박왕규 의원 5분자유발언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0회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강필달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20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에 따라 안대국 의원 외 8명으로부터 소집 요구가 있어 지난 10월 31일 집행공고를 하고 오늘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의안 접수 및 회부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박병주 의원으로부터 대구광역시달서구 심폐소생술 교육에 관한 조례안이 발의되어 복지문화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배용식 의원 외 23명으로부터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이 발의되어 운영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구청장으로부터 대구광역시달서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2건이 접수되어 해당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으며,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그리고 금번 회기 중에 상임위원회별로 2014년도 구정업무 추진상황 보고가 있겠습니다. 끝으로 이유경 의원, 박왕규 의원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서가 접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 5분 자유발언

61만 달서주민 여러분, 사랑합니다. 이곡1·2동, 신당동 출신 이유경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우리 지역에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공동주택 분쟁과 관련하여 우리 구의 역할에 대해서 5분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2014년 9월 30일 기준 달서구의 전체 세대수는 22만2,893세대로 공동주택이 차지하는 비율은 14만9,771세대로써 전체 대략 67%입니다. 그리고 이 또한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최근에 공동주택 단지 내 입주민 갈등에 따른 민원이 계속 증가하고 있고, 그 증가하는 주요 발생 민원의 내용을 보면 입주자 대표 선출 및 운영, 위탁관리업체 선정,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사무소 업무 등과 관련된 민원입니다. 대구시는 2013년 8월부터 공동주택 관리 분야 특별감사를 실시하여 달서구에도 18개 단지가 특별감사를 받았습니다. 달서구 관내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은 194개 단지로써 주택법 시행령 [제50조의3]에 의하면 구청장은 [제50조1항]에 따라 선출된 동별 대표자에게 매년 입주자대표회의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교육 및 윤리교육을 실시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본 의원이 달서구에서 실시된 2년간의 교육실태를 확인해 본 결과 정말 교육이 필요한, 분쟁이 발생한 아파트의 동대표 참석률이 매우 저조하였고, 이 법률의 본래의 목적인 사전 예방적 효과가 전혀 없는 형식적 교육에 그치고 있었습니다. 또한 공동주택 분쟁에 대해서 심의 조정할 수 있는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가 설치, 운영되고 있으나 쌍방 합의가 어렵다는 이유로 2005년 조례제정 이후 단 한 번도 위원회가 열리지 않았습니다. 공동주택 관리에 대한 주민들의 관심은 증가하고 있는데 반해, 관할 달서구청에서는 공동주택 업무에 대한 전문성을 가진 전담인력은 확보되지 않고, 건축인허가 업무를 담당하는 건축과에서 부수적으로 담당함으로써 주민들이 필요한, 신속하고 효율적인 행정서비스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습니다. 공동주택 문제는 전국에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 2013년 12월에 주택법의 개정으로 인해 공동주택 관리에 대한 감사의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따라서 서울 구로구, 경기 성남시, 인천 남구에서는 조례를 제정하여 주민들 요구에 따른 질 좋은 행정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의 경우도 맑은 아파트 만들기 종합 추진계획에 따라 아파트 관리 실태조사 및 제도 개선, 홍보 교육사업을 추진하고 한 발 더 나아가 공동체 활성화와 관리비 절감 방안, 층간소음 및 예방, 그리고 갈등 해결을 위해서 인력과 예산을 반영하여 주민의 다양한 민원 해결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우리 달서구는 본 의원이 조례 발의를 위해 집행부의 의견을 물은 바 조례 필요성은 인정하나 인력 및 예산문제, 시 감사관실과 업무 중복의 이유로 조례 제정에 다소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대구시에서는 공동주택 감사업무는 구·군의 고유 업무이기 때문에 자치구에서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으로 시와 구가 서로 업무에 대해서 떠넘기려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구청장님, 본 의원의 생각엔 인력과 예산의 문제가 아니라 자치단체장의 의지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공동주택지원 조례를 집행부에서 제안하여 1년에 4억 원의 예산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지역의 주민들은 구청지원에 의한 주거환경 개선과 함께 각 아파트 단체에 비합리적인 업무처리와 주민간의 갈등을 조율하고 해결해 주는 것이 더욱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현재 살고 있는 공동주택의 주민 요구를 정확히 파악하여 또 적극적인 개입을 통해서 입주자들이 살기 좋은 공동체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구에서 도와주셨으면 합니다. 혹, 과정상의 어려움이 있다면 광역시와 자치구가 실행 의지를 가지고 머리를 맞대어 인력과 예산에 대한 효율적인 방안을 마련하여 주민들의 삶이 행복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다시 한번, 공동주택 관리에 대한 관심을 촉구하면서 저의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유경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왕규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