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정수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4회 금산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1. 군정질문의 건

안녕하십니까! 전연석의원입니다. 요사이 아파트도 아마 금산에 많이 생기고 신도로가 많이 생기면서 도로 등에 매설된 지하시설 통합관리 시스템 시설의 효과적인 관리와 재난 예방 관리에도 매우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는데 한전 지중화, 도시가스, 상수도 등 DB구축 상황에 대해서 과장님이 잘 알고 계실 거 같아서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좋은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전연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명수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수 의원입니다. 종합민원실에 수고하시는 장주순 실장님과 직원 여러분들에게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전국적으로 2012년부터 2030년까지 19년 동안으로 계획되어 있는 지적재조사 사업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토지 효율적인 활용과 국가 기반의 인프라를 구축함과 동시에 사업대상 주민들에게도 실질적으로 필요한 지적재조사 사업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지적재조사 사업 추진실적과 추진계획, 사업에 대한 주민들의 참여와 호응이 어떤지 사업기대 효과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최명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귀열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86～88년도에 민원실에서 근무한 적이 있는데 민원실은 많은 민원인들을 대하는 곳이기 때문에 어느 과보다도 민원실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노고가 많으신 걸로 알고 있어요. 종합민원실 직원에 대한 근무복 구입비 예산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근무복을 입고 근무하는 경우를 자주 보지 못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활용도, 제고 방안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괄 근무복을 입고 근무하는 모습이 민원인들에게 보기가 좋을 거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황귀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박병진 부의장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실 업무에 노고가 많으신 장주순 실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두 가지만 질문을 드릴까 합니다. 먼저 맞춤형 복지 서비스를 위해서 우체국과 협약을 맺은 게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협약 맺은 내용과 그동안의 실적에 대해서 답변을 주시고, 10개 읍면에서 사용하고 있는 구술전자 민원서비스에 관계된 내용인데요. 제가 3년 전부터 구술전자 민원서비스에 대해서 여러 가지 제안을 했는데 시정이 안 되고 있는 거 같습니다. 지금도 각 읍면에 민원실의 모니터를 보면 모니터에 먼지가 앉은 정도로 사용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전부터 구술전자 민원서비스 활용도가 아주 좋다고 말씀을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진위 파악을 다시 한번 말씀을 해주시고 구술전자 모니터 말고 민원인 모니터가 또 있더라고요. 그런 문제로 인해서 컴퓨터 용량 부족으로 인해서 서버 연결이 안 된다는 거죠! 굳이 활용을 할려고 하면 컴퓨터를 더 큰 용량으로 바꾸어서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모니터가 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의 답변을 듣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병진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종합민원실장님의 답변을 듣겠습니다. 장주순 종합민원실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실장 장주순입니다. 평소 민원행정의 커다란 관심과 지원을 아끼시지 않으시는 김왕수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질의한 거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 양해 좀 구해주십시오. 제가 자료를 순서가 바뀌었거든요. 저희 종합민원실에는 박병진 의원님, 최명수 의원님, 전연석 의원님, 황귀열 의원님 총 5건의 질문을 주셨는데요. 지금부터 질의하신 순서대로 한 건 한 건씩 성실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병진 의원님께 맞춤형 민원·복지서비스 확충을 위한 금산우체국과 협약체결 사항에 대한 실질적 구술전자 민원서비스에 대한 문제점 등 2건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금산우체국과 협약 체결사항에 대하여 추진 실적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복지 사각지대 소외계층에 대한 민원 복지서비스 확대, 도로명주소 조기 정착을 위한 금산군과 금산우체국은 소외계층 생활실태 제보, 거동불편인 민원서류 배달, 주민불편 위험시설 신고 등 3가지 실천과제를 내용으로 하는 업무협약을 2013년 11월 15일 체결하였고 MOU체결 사항 추진 실적으로는 2014년 10월말 현재 주민불편 위험시설 신고분야, 도로명주소 정책관련 훼손 건물번호판 신고 124건 외에 우체국 집배원을 통한 소외계층에 대한 생활실태 제보, 거동불편 민원서류 배달 신청 외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긴급복지, 노인돌보미 서비스, 사례관리 등의 다양한 복지 프로그램 운영을 긍정적 원인으로 인사발령에 따른 업무 연속성 처음인 홍보부족 등 실적에 없는 실천과제에 대한 부정적 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실무진 재구성, 기관간 파트너십 강화, 실천과제 재검토, 주민홍보 및 운영체계 개선을 통해 소외계층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금산우체국과 협조체계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로 구술전자 민원서비스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 물으셨는데 그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구술전자민원 시스템은 2011년 벤치마킹을 통해 서울 노원구청 구술전자 민원 업무 처리 시스템을 접목한 것으로 신청서식 작성없이 구술 및 서면으로 민원신청을 가능하게 하는 민원만족도 제고를 위한 서비스 시스템입니다. 주민등록 전입신고, 출생신고, 사망신고, 대량폐기물 배출신고 등 22종의 민원을 대상으로 2012년 4월부터 운영 중이며 2014년 10월 현재 총 5만 4천건의 운영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민원인이 구술신청내용 공무원이 신분확인 후 프로그램을 이용‧ 신청을 작성 신청서 작성내용을 민원인이 확인 후 서명 민원신청이 완료되는 구술전자 민원시스템이 당초 민원인에게 서식 작성으로 인한 불편해소 및 시간 절약을 행정에서 서식 작성안에 대해서 드리는 시간절약, 신청서식, 인재비용 절감 등 간소화, 신속화, 민원인 만족도 제고라는 기대효과를 가지고 출발하였으나 민원인의 발음이 명확하지 않아 여러번 되묻기를 반복하게 되고 민원인의 구술을 받아 구술전자민원 신청서식에 입력한 내용을 다시 주민등록 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하는 번거로움 등 직접 서식을 작성할 때보다 시간이 많이 걸리고 한글을 모르는 분은 서명을 할 수도 없고 화면이 작아 노년층 식별이 어려운 점 등 많은 문제점과 고령층이 많이 복지분야에 대한 건의가 있었습니다. 실무진 회의를 통해 새 문제점을 도출, 운영체계 개선 등 문제점 해결에 적극 대응하고 타 시군 사례 등을 전반적으로 검토해 효율성이 없다고 판단 시에는 시스템 운영 존폐에 대한 과감한 결단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은 최명수 의원님께서 지적재조사 사업의 추진실적과 추진계획 그리고 주민들의 반응과 기대효과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지적재조사 사업의 추진실적으로는 지적재조사 사업은 2030년까지 진행되는 장기 국책사업으로 경계 분쟁 및 민원이 유발되는 불부합 지역은 지적재조사 측량을 걸쳐 정비하여 새로운 지적을 만들고 현재 일제시대에 만들어진 동경 원점의 기준을 국책 표준의 세계 70개 변환으로 지적 고쳐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지구별 추진현황은 4개 지구가 되겠습니다. 2014년 사업지구 측량자·대행자 선정 음대지구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2013년 사업지구 수요자간 협의를 이끌어 내어 경계 결정을 금산군 결정 위원회를 개최 후 경계 확정 및 토지소유자에게 통지하고 면적 증감이 있는 토지에 대해서는 감정평가를 통해 조정금 산정‧부과토록 하겠습니다. 2014년 사업지구에 대해서는 주민홍보와 조사를 하여 현황측량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 반응에 대해서는 실지 현황에 맞는 경계를 확정해 줌으로써 지적재조사 측량을 원하고 적극적인 협조가 있음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기대효과로서는 주민재산권 행사에 기여하고 실제 경계와 공부상 경계 분쟁을 해결하는데 있다고 하겠습니다. 또한 IT와 접목한 공간정보 구축으로 언제 어디서나 디지털 토지정보 서비스가 가능함을 드립니다. 먼저 전연석 의원님께서 도로 등에 매설된 지하시설물의 통합관리 시스템은 시설의 효율적 관리와 재난예방 관리에 매우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는데 한전 지중화, 도시가스, 상수도 등 DB구축 상황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하시설물 전산화 사업이란 도로 및 상수관로, 하수관로, 가스관로, 전기관로, 통신관로 등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측량실시 및 탐사 등을 통해 DB구축하고 활용관리 시스템 구축이 되겠습니다. 2010년 국토해양부 지역 시설물 통합관리 체계구축 군 시범사업으로 2012년 금산읍 일원 239.8k㎡를 구축완료 하였고 지하시설물 통합관리 및 운영, 도로의 중복 굴착 방지 안전예방을 위하여 국토교통부 지하시설물 관리시스템을 활용‧운영 중에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활용 방안으로서는 관련 실과 및 유관기관 협조 협의하여 지하시설물 통합관리시스템의 변동자료 갱신함으로써 도로굴착 등에 따른 안전사고를 예방토록 하겠습니다. 황귀열 의원님께서 종합민원실 지원에 대한 근무복 구입비 예산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근무복을 입고 근무하는 경우를 자주 보지 못 했다는 이에 대한 활용도 제고 방안데 대해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저희 종합민원실 근무환경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 주셔서 황귀열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민원실을 찾아오는 민원인에게 단정하고 통일된 복장을 통해 안정감과 신뢰감을 주기 위해 근무복을 착용하고 있습니다. 계절별 복장 구입비, 인사발령에 따른 복장구입비 등 예산상의 문제로 창고에 민원을 직접 상대하는 직원들만 근무복을 착용하고 있는데 단벌로 근무복을 세탁 등 문제가 생기면 복장착용 통일이 어려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타 시군 사례 벤치마킹 및 관련부서와 긴밀한 협조를 통해 민원실 근무복을 활용 제고 방안을 검토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종합민원실 소관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장주순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을 받겠습니다.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전연석 의원 거수) 전연석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성실한 답변을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지중화시스템 자체가 금산군의 요근래 건축이나 도로망이 많이 뚫리고 있어서 새로이 건축이나 도로가 생기는 데는 전부 지하실로 들어가지만 우리 금산읍에는 복잡한 데에는 지금 지상으로 전부 다 전봇대라든가 통신이라든가 이런게 박혀있는데 미관상에도 안 좋고 또 앞으로라도 정책상 지하설로라든가 이런 식으로 전부 다 묻어서 나가야 돼잖아요?그런데 이런 계획이 금산에 시행이 되고 있는지 되고 있으면 언제까지 할 수 있는 건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사업은 사업부서에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의원님이 말씀드리는 거는 현재 있는 전주라든지 지중화사업 말씀하시는 거 같은데요. 그것은 종합민원실에서 하는 게 아니고 사업부서가 별도로 하면 거기에 따른 지하 DB구축에서 지금은 법이 바뀌어가지고요. 지금 시설을 하게 되면 사업자가 DB구축해서 납품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은 관리 시스템만 관리만 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지중화사업 관계는 사업부서가 별도로 있기 때문에 한전이라든지 그런 쪽에서 되면 그것을 우리가 한전하고 협조체계 해가지고 그 데이터를 받아서 공동 활용하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과장님은 거기에 대해서 모르시네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병진 의원 거수) 박병진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먼저 맞춤형 복지서비스 우체국 집배원들이 애를 써 주시는데, 우리 군하고 협조를 해서 많은 도움을 받았다고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러면 집배원들한테 우리 군에서 감사의 인사라든지 아니면 그런 제스처 아니면 선물이나 이런 거 해보신적 있습니까?

그건 아직까지 없습니다. 앞으로 할 계획으로...

누구든지 칭찬해서 싫어하는 사람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서 하는 일을 협조를 해주는 우리 집배원 아저씨들한테 감사의 인사 정도는 해야 더더욱 주민들한테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실장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잘 몰랐는데 민원인 관람 모니터에 보면 일반적으로 읍면사무소에 있는 컴퓨터 용량이 적어서 거기에 컴퓨터에 보통 붙어 있는 기기들이 6～7개가 되더라고요. 우리 말로 많이 붙어 있어요. 그런데 용량이 딸리다보면 제일 용량을 많이 필요한게 모니터라고 하더라고요. 또 컴퓨터가 행자부 서버하고 같이 연결되어 있어서 컴퓨터가 용량이 적기 때문에 문제가 오류가 발생을 하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결부가 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제가 꼭 구술전자 민원서비스가 잘못됐다는게 아니고 그것을 해결을 할려고 하면 구술전자 민원서비스를 제대로 활용을 할려고 하면 컴퓨터 용량을 더 높여줘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전반적으로 검토 해가지고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명수 의원 거수) 최명수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금 지적재조사 사업이 2030년까지 국가 체계로 계획하고 있죠?

예.

금산군은 언제까지 완료 가능해요?

발생되는 부분에 대해서 연차적으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것은 별도로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직까지 전체적인 것은 안했거든요.

시작되는 단계라서 구체적인 계획은 안 세웠으니까요.

그것은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완료가 끝난 지역은 있어요? 금산군에서?

완료는 그 주위가 시범사업으로 통해가지고 제원 수당리라든지 남이 역평지구라든지 부리 양곡리든가 거기 몇 개 지구를 시범사업으로 완료를 했습니다.

실장님 아직 파악이 안되는 거 같아서 좀 그러네요. 올해도 전국적으로 사업이 많이 진행이 되고 있더라고요. 국비 확보를 열심히 하셔가지고 하시기 바랍니다.

예. 고맙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종합민원실 소관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장주순 종합민원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정책과 다음은 농업정책과 소관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 소관에는 여섯 분 의원님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먼저 최명수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수 의원입니다. 금산군 농업인을 위해서 애쓰고 계시는 김상운 과장님과 직원 여러분들에게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농촌의 성장 산업인 축산업이 세계 무역기구에 의한 수입개방 압력과 축산 강국과의 자유무역 협정으로 전래 없는 위기를 맡고 있습니다. 금산군의 축산농가들도 이러한 영향으로 축산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군의 많은 축산농가들이 새로운 축산산업의 전략과 지원을 통해서 어려움을 극복하기를 기대해보면서 우리 군 축산농가의 현황과 2013년, 2014년 지원현황 그리고 축산농가의 사업전망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귀농·귀촌인에 대한 상담이나 지원하는 부서들이 역할이 나누어져 있습니다. 귀농·귀촌하는 분들에 대한 정착을 위하여 지원이나 도움을 요청할 때 여러 부서를 통해야 만이 우리 군으로 귀농이나 귀촌하시는 분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이를 전담하는 부서가 있음으로 인해서 귀농·귀촌하시는 분들의 정착을 위해서 그에 따른 정책과 대안을 발굴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를 위하여 귀농·귀촌인에 관련하여 전담하는 주관 부서가 있어서 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2013년, 2014년 귀농·귀촌 인구의 현황과 지원부서의 통합관리에 대한 의견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을 바라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명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귀열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역에 특용작물 재배농가 등 농업분야에 상당한 예산이 지원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질적인 농가 소득 증대에 얼마나 도움이 되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황귀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상헌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무역을 하는데 있어서 여러 개의 제품이 있는데 한 개의 제품을 집중화해서 무역을 할 것이냐! 아니면 여러 가지 제품을 가지고 무역을 할 거냐! 할 때 이 논리에서는 한 가지를 집중해서 경쟁력 있는 제품을 수출을 하고 하는 것이 논리에 맞는데 지금 금산군에서 시행하고 있는 주 소득 작목으로서 깻잎을 집중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어요. 비닐하우스라든가 각종 지원이 되고 있는데 여기에 상대적으로 원예 산업 딸기라든가 이런 것들이 타작목과의 지원이 역차별이 되고 있다는 거죠. 이 시점에서 다각화하고 다품종으로 다 원예와 집중하는 거와 한번 비교를 해보고 그러한 것이 맞는 것인지 계속 이렇게 갈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비교를 해보자는 뜻이에요. 그래서 한번 이번 기회에 우리 정책도 검토를 해서 타작목과 역차별이 가는 것이 맞는 것인지 아니면 여러해 다각화를 해서 육성을 할 것인지! 한번 비교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상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학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산군의 농업을 책임지고 계시는 농업정책과 김상운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물밀듯이 밀려오는 농업에 대한 개방이 작년에 2013년도 3월 15일 미국 한미FTA가 체결이 됐어요. 그것도 모자라 PPT라는 한태평양 농업개방이라는 그런 부분도 지금 체결이 된 부분도 있고 내년도 국비 예산을 2015년도에 보면 농업예산이 4조 3천억 작년대비 3.4%정도 밖에 오르지 않는 한 자리 수에 그치는 농업예산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금산군의 농업 단체로 구성된 농업 부분의 TF팀 구성이 잘되고 있는데 그에 대한 협의는 과장님 잘되고 있는지요? 세 가지만 과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 정부에서 올 12월말까지 한중FTA라는 체결을 할려고 합니다. 금산군의 농업의 특단의 대책은 있는지 과장님 답변을 해주시고 두 번째는 깻잎 현대화에 따른 균특사업으로 5년 동안 1백억이라는 사업을 해주고 있는데요. 현대화사업에 있어서 2012년도부터는 개보수사업이라든지 아니면 지중화사업으로 선택을 바꾸어서 지원을 해줄 수 있는 부분은 있는지요? 세 번째는 깻잎 특구가 작년부터 특구지역으로 지정할려고 용역을 주어서 용역사업에 착수하고 있는데 그 부분 진행이 잘 되고 있는지요? 과장님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종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병진 부의장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삼의 고장 금산. 인삼의 종주지로서의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열심히 노력하시는 김상운 농업정책과장님을 비롯한 직원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인삼은 연작장해가 심한 작물 중에 하나죠. 인삼재배 면적이 많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특히 금산 지역은 연작장해로 인한 피해가 커서 더더욱 인삼재배 면적이 줄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로 인해서 그동안의 금산군에서는 객토지원 사업으로 인해서 연작장해를 다소나마 줄일려고 무던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2015년도에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객토지원 사업이 어느 정도 할려고 예상을 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한 과장님의 답을 듣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병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전연석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글쎄 날이 추워지면서 겨울이 되면 많은 변화가 시작이 됩니다. 특히 매년에 오는 이야기지만 실질적으로 AI라는 구제역 이것이 아마 또 겨울이 돌아오면 시작이 되지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다행이도 매년 보면 우리 금산 지역에서는 농업정책과 김상운 과장님 이하 직원들이 빠짐없이 매일 고생한 덕분에 AI구제역이 발생되지 않은 것으로 표시가 됐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아마 올해도 그렇게 지나가라는 법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한마디 과장님한테 묻고 싶습니다. 매년 타시군의 AI 및 구제역이 발생됨에 따라 예산과 인력을 투입하여 금산의 청정지역 유지에 힘을 쓰고 있는데 금산군의 사전 예방과 여기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전연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정책과장님의 답변을 듣겠습니다. 김상운 농업정책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김상운입니다. 김상운 의장님을 비롯한 군의원님께서 우리 농업정책과에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질문 순의에 의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최명수 의원님께서 금산군의 축산 농가의 현황과 2013년도, 2014년도의 지원현황, 축산산업 전망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우리 군의 주요 축산 농가 현황을 6월말 현재 말씀드리면 한우와 육우 323농가에 9,302두, 낙농에 20여 농가에 1,800두, 양돈에 24농가에 2만 7천두, 양계에 360농가에 57만 3천마리 등 733농가에 61만수가 사육되고 있으며 우리 축산농가에 2013년도와 2014년도 지원현황을 말씀드리면 2013년도에 축산농가에 지원한 현황은 80개 사업에 총 사업비 56억원을 보조 50%, 자담 50%로 지원하였으며 올 축산농가에 79사업에 총 사업비 63억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올해에 지원된 주요 실적을 축종별로 대략적으로 말씀드리면 한우에 12개 사업, 15억 4,500만원, 낙농에 6개 사업에 2억원, 양돈에 12개 사업에 8억원, 양계에 15억 8,70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FTA등에 대해서 앞으로 축산 전망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축산에서 생산비 대부분은 사료비와 가축비가 차지하면서 특히 배합사료는 원료를 수입에 의존한다 하다 보니 가격 불안정성이 큰 상황이고 가축설치 제한구역 강화로 민원이 증가되고 육우 소비는 증가 추세이나 과거와 달리 증가세가 둔화하는 등 축산산업 추진에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FTA타결에 따른 축산물 개방으로 축산농가의 어려움은 가중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며 이에 따라서 앞으로 수입개방 정보를 축산농가와 함께 네트워크 공유하면서 축산산업의 규모화‧전문화 특성화를 기하고 축산과 지방자치단체에 중앙정부가 삼위 일체가 되어 다각적인 시책과 집중투자 등 대대적으로 경쟁력을 제고시키고 중국 등 새로운 소비처를 집중공략 하면서 전화위복의 계기로 만들어 나가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어서 최명수 의원님께서 2013년도, 2014년도 귀농·귀촌의 현황과 귀농·귀촌하는 분들의 정착을 돕기 위한 지원 부서의 통합관리 의견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 귀농인 현황을 말씀드리면 2006년부터 2013년도까지 291가구에 607농가가 귀농하였으며 2009년부터 2014년 10월 말까지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은 69명에 70억 7,700만원이 저리 융자 지원하였으며 우리 군의 귀농인 정착을 위한 부서별 지원 현황을 살펴보면 농업정책과는 귀농인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자금 지원, 기술센터는 귀농인 농업창업보육센터 조성, 귀농·귀촌대학 운영, 귀농·귀촌 희망센터 설치·운영, 귀농·귀촌 연구회 등을 관할하고 있으며 도시건축과는 농촌지역의 공가를 알선 안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읍면에서는 귀농인 자격심사 정책자금 지원추천 등 귀농관련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만 업무를 최명수 의원님께서 지적해주신 대로 각 부서에서 분담, 귀농인 방문시 종합안내책자에 의해서 안내하고 있습니다만 귀농인에게 다소 불편을 드리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에 따라서 농업정책과에서는 귀농정책 전반에 대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면서 각 부서의 기능적 전문성을 살려 유관부서 협의체를 구성·운영 귀농에 따른 문제점을 효율적으로 개선해 가면서 아울러서 우리 군의 특성을 살려서 농업관련 인력이 분산 운영되고 있어서 우리 과의 조직 인력만으로는 통합관리에 한계가 있으므로 차후 조직 진단시 조직관리 부서와 협의‧통합 관리하는 방안도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귀농인들이 안정적으로 정착되도록 만전을 기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황귀열 의원님께서 지역의 특용작물 재배농가에 상당한 예산이 지원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농가소득에 도움이 되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우리 지역의 특용작물 재배농가의 농가소득은 우리 지역은 산지가 많고 경지면적이 적어 특용작물이 타 지역에 비해 많이 재배되고 있습니다. 2013년도 우리 군의 20대 작목 농가소득 추계 중 특용작물 소득을 살펴보면 인삼이 670억으로 가장 농가 소득을 많이 올리고 있으며 다음은 깻잎으로 412억의 농가소득을 올렸습니다. 깻잎 재배농가는 2,600농가의 1인당 평균 1,600만원의 소득을 올리는 효자 작목이며, 올해도 연속해서 4백억 이상을 초과 달성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소득이 높은 작목은 고추로서 117억원의 농가소득을 올렸고 다음 소득이 높은 작목은 딸기로서 34억의 농가소득이며 그 다음은 지황으로서 27억의 농가소득을 올리고 있고 마늘은 23억의 농가소득을 올렸습니다. 그 외에도 사과·배·수박·도라지 등 많은 농가 소득을 올리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특용작물이 우리 지역 내에 농가 소득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앞으로도 농가들의 특용작물 재배로 농가소득을 더욱더 올릴 수 있도록 다각적인 지원의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이상헌 의원님께서 깻잎농가와 원예사 작물 중의 타 작목의 지원 실적을 비교해서 앞으로 금산군의 농업 추진 방향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저희들이 깻잎농가와 원예사업 타 작목의 지원 실적을 살펴보면 올해에 깻잎재배시설 현대화사업에 10억원, 깻잎지역 출하 포장재 지원에 1억원, 깻잎GAP농가 작업장 지원 사업에 1억원, 에너지 이용효율화사업 5,300만원, 재배환경 개선사업 6,700만원, 연작장해방지 지원사업 2천만원 등 13억 4천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타 원예 작목 지원 실적을 살펴보면 화훼 작목에 6,1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고추비가림시설 2천만원, 포도·딸기에 에너지이용 효율화사업 2억 4,600만원, 기타 원예작목에 2억 2,600만원 등 총 9억 2백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우리 군 깻잎재배 농가수가 2,600여 농가로서 원예작목 지원사업 중 깻잎재배 농가에 대한 지원사업이 타 원예작물에 비하여 높은 편입니다. 그동안 깻잎재배시설 현대화사업을 많이 추진하여 앞으로 깻잎재배시설에 대한 지원은 종합검토에서 개선 지원하면서 이상헌 의원님께서 말씀주신 수박이라든가 딸기 등 타 원예작목에 대한 지원도 점차 다각적으로 확대 전 원예작목이 균형있게 발전되도록 추진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김종학 의원님께서 현 정부의 2014년 12월 중 한중FTA 개방에 따른 금산군의 농업 해결 대책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의 FTA추진현황을 말씀드리면 현재 38건의 100여국과 추진 중에 있으며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발효 및 타결된 것은 12건의 50여 개국, 협상중인 것은 9건의 22개국, 협상준비 중인 것은 7건의 19개국입니다. 한중FTA는 2012년 1월 9일 한중 정상회담에서 협상합의를 한 후에 단계별 협상방식을 채택, 10여 차례의 협상을 통해서 2013년도 9월 6일 1단계 협상을 타결한 결과 상품, 서비스 투자 기타 등 분야별 협상 틀을 도출하여 품목별 품목군을 일반과 민감품목으로 정의 합의하고 초민감품목은 품목수의 10%, 수입액의 15%로 설정하였으며 2단계 협상은 현재 네 차례 협상을 하고 있으며, 1단계 주요 협상 결과를 토대로 해서 상품양허 및 협정문을 협상 중으로 연말까지 일괄 타결 목표로 협의‧추진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측은 중국 측에 공산품 중심의 조기 관세 철폐를 요구하고 있고 중국측은 우리측에 민감 농수산물을 포함한 개방 확대를 요구하고 있으나 중국의 개방 공세를 최대 방어 하면서 우리 농수산물 시장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협상에 응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 군의 해결 대책을 말씀드리면 협상 진행 사항을 농업관련 부서나 기관 단체와 정보를 공유·공동 대처하면서 협상 타결 대비해서 선제적 대응 대책으로 금산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 계획을 내년 예산에 반영·발주 우리 군의 당면 제반 사항에 대하여 중기 계획을 수립·추진하고 우리 군 농업을 이끌어 갈 농업경영인 등 농촌지도자를 정예 육성하며 피해 농업 보호, 농업경쟁력 강화, 농업안정적 소득기반 확충 및 생산비 절감 대책 등을 지속적으로 발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어서 김종학 의원님께서 깻잎 현대화 사업에 따른 연속사업과 개보수 및 열에너지 효율화 사업에 대해 앞으로 추진 계획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깻잎재배 시설 현대화 사업의 연속 지속 추진 방안으로 깻잎 산업은 전국 재배면적의 42%를 차지하고 있으며 작년도에 2,600농가에 410억원의 농가소득을 올리는 효자 작목으로 자리를 하였습니다. 특히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올해에도 3연속 4백억원의 초과 달성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우리 군에서는 깻잎 산업 발전을 위해서 2009년부터 작년까지 약 100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깻잎시설 현대화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올해에도 20억원의 사업비로 141동의 깻잎재배시설 현대화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깻잎재배 현대화사업은 충청남도 균형발전 사업에 포함해서 우리 군의 특수시책으로 금산깻잎 향토산업 육성사업으로 해서 2013년부터 2017년도까지 매년 20억의 사업비가 지속적으로 투자, 깻잎재배 시설현대화 사업의 추진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내년도에는 원예시설 현대화사업 차광망시설, 기능성 필름 지원 등 시설원예 품질개선사업에 10억원, 깻잎특화단지 조성사업으로 저온저장고 지원사업에 6억원 등 총 16억원 중에 8억의 사업비를 충청남도에 지원 신청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깻잎산업 투자 방향은 그동안 깻잎재배 시설에 대한 집중적인 투자로 생산량 증가에 따른 깻잎 가격하락이 우려됨에 따라서 신규 깻잎재배시설 현대화사업은 단계적으로 축소하는 대신에 기존 노후화된 깻잎재배시설에 대하여 시설보강사업, 차광망, 기능성 필름 등 개보수 사업을 보강 추진할 계획이며 현재 추진하고 있는 원예시설 에너지이용 효율화 사업인 다겹보온커튼, 알류미늄 스크린, 배기열 회수장치 지원사업과 GAP보관창고 지원사업, 깻잎박스 지원사업 등 다양한 사업을 지속적으로 병행 추진할 계획임을 말씀 드립니다. 이어서 김종학 의원님께서 깻잎특구 지역 추진은 예정대로 용역이 잘 되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은 전국 깻잎 최대면적 최대생산 지단체로서 금산 추부깻잎을 지속가능한 소득 사업으로 육성하고자 금산 추부깻잎 특구를 지정하여 새로운 수도 구조를 정착시키고자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작년도에 금산 깻잎산업 발전방안 연구용역을 통해서 깻잎특구 지정 타당성을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특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 5월 9일 특구지정을 위한 연구 용역비 4,300만원으로 산업경제 발전연구원과 5월 21일 계약을 체결하였고 6월 18일 착수보고회를 개최를 통해서 특구 지정에 대한 실이익과 규제를 검토 하였습니다. 8월 28일에는 금산군 일반현황과 중기발전계획, 농업관련 현황자료를 바탕으로 제작한 요약자료를 가지고 1차 중소기업청과 컨설팅을 마쳤습니다. 컨설팅을 통해서 특구지정의 전체적인 방향설정 등 긍정적인 가능성을 받았다는 말씀을 드리고 현재 특화사업 계획수립을 위한 금산군 깻잎 농업관련 지원사업자료를 수집 중이며 금산군 특구 지역 도면 작성을 위한 깻잎농가 토지 조서를 작성 중에 있습니다. 지금까지 자료를 바탕으로 계획서를 작성하여 11월 중에 2차 중소기업청과 컨설팅을 한 후에 11월말 주민 공청회와 12월 중순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 12월말까지 최종보고서를 작성해서 내년 2월 특구지정 신청을 해서 지정 할 계획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금산 추부깻잎 산업 특구지정을 통해서 우리 군 최고의 작목 이미지 제고와 관련 업무의 의제 처리로 재배농가의 편리성을 높이고 국도비 예산확보에 활용‧농가소득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병진 부의장님께서 내년도 객토지원 사업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의원님이 말씀 해주신대로 본 사업은 인삼재배 특성상 연작장해를 극복하기 위한 우리 군의 특수시책으로 해서 금산인삼 재배면적 중 관내 인삼재배지 확보로 생산비 절감과 농가소득을 준비하는 사업으로서 그동안 지원현황을 보고 드리면 2012년도에 10억원, 2013년도에 14억원, 올해에 20억원 중 보조와 자담을 각각 50%씩 나누어 추진하여 인삼재배 농가로부터 큰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예산 부서에 11억원을 지원요청 반영 중이며 연작장해 방지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객토 높이를 20～30cm로 개선해서 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끝으로 전연석 의원님께서 금산군의 AI 및 구제역 사전예방 계획과 대책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AI 및 구제역 발생 상황으로는 AI는 1월 16일 전북 고창에서 최초 신고가 된 후 7월 25일까지 신고와 예방적 살처분 역학관련 등 총 212건이 발생하고 548농가에 1,396만 수를 살처분 하였고 9월 24일 전남 영암에서 재발됨으로써 현재까지 방역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구제역은 지난 7월 23일 경북 의성에서 처음 발생한 이후 7월 27일 경북 고령에 이어 8월 6일에는 경남 합천에서 마지막으로 발생하였습니다. 다행히 우리 금산군은 단 1건의 신고와 발생없이 청정 군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아낌없는 지원과 격려를 해주신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향후 우리 군의 AI와 구제역 사전 예방 계획과 대책으로는 우선 AI확산 방지와 구제역 방지대책 재발 방지를 위해서 위험 시기인 겨울과 내년 봄을 특별방역대책기간으로 정해서 강도 높은 방역 활동을 전개할 계획입니다. AI구제역 방역 대책 상황실을 5월 31일까지 8개월 동안 7개반 15명으로 농업정책과 직원으로 편성해서 평일과 공휴일을 나누어서 24시간 비상체제를 유지하면서 AI구제역 방역 예찰 및 의사환축 신고 접수에 따른 신속한 조치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AI확산 및 유입방지를 위해서는 정부의 AI방역체계 개선 대책 이행에 역점을 두고 발생원인 및 취약부분에 대한 강화된 방역대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서 구제역 재발 방지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백신 접종이 중요한 만큼 농가별 철저한 접종 실태를 집중 관리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는 AI와 구제역 예방을 위하여 각종 지원사업을 적극 추진할 계획인데 구제역 예방 백신 지원, 구제역 백신 접종 스트레스 완화제 지원, 구제역 백신 접종 시술비 지원, 저병원성 AI예방 백신 지원, 전국 일제 소독의 날 운영, AI구제역 예방을 위한 축산농가 소독약품 지원 등 총 5억 4백만원의 예산을 확보할 예정입니다. AI와 구제역 재발 방지를 위해서는 축산 관계자 뿐만 아니라 군민 모두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며 특별방역 기간 중 가축질병 예방 국가 여행을 자제하고 부득이 여행하는 경우에는 축산농장 방문을 금지하고 휴대 육류 및 축산물 반입 자제를 하여야 함은 적극 대국민 홍보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축산농가가 긴장의 끈을 놓치지 않고 정기적인 농장소독 철저한 구제역 예방 접종, 외부인과 차량의 출입통제, AI와 구제역 의심가축 발견 즉시 가축방역 기관에 신고체제 등 철통같은 방역활동을 전개해서 우리 군이 AI와 구제역이 발생하지 않는 청정 금산을 지속적으로 만들어 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운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을 받겠습니다.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종학 의원 거수) 김종학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아까 제가 질문한 내용에서 한중FTA라든지 모든 개방에 따른 과장님 답변 하신걸 보면 중기적인 계획을 또 세우신다고 이렇게 답변하셨어요. 중기적인 계획은 개방에 따른 그런 부분은 구체적으로 말씀 해주세요. 1단계는 어떻게 하겠다. 2단계는 금산군의 농업정책은 어떻게 하겠다. 파트별로 어떻게 중기적인 계획 있으면?

중기 계획을 내년도에 저희들이 내년도에 예산을 반영해서 할 계획인데요. 거기에서 우리가 지금까지 FTA 진행상황이라든가 거기를 종합검토 하면서 우리 군의 농업실정이라든가 어려움 당면현황 들을 종합하면 하고서 거기에 돌출되면 거기에 대한 대응 대책을 용역에 담아서 추진 계획을 세분화된 사업은 거기서 담아지는 걸로 보고 세부적인 것은 다만 우리가 계획한 것은 2015년부터 2019년도까지 중기계획을 수립하는데 우리 군 전체 농업 전반에 대해서 담아서 추진할 계획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금산군의 농업개방에 따른 용역에 대한 금산 농업에 대한 갈 길이나 모든 부분을 용역을 컨설팅을 주신다는 거예요?

개방을 포함한 우리 금산군의 현재 당면한 현황을 포함해서 전체적인 중기계획을 수립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용역을 한다는 거죠?

용역해서 거기서...

언제 해주실 거예요?

우선은 관건은 제일 먼저 예산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한데 지금 관련 예산부서하고 긴밀하게 협조해서 예산을 반영 중에...

용역에 대한 부분도 지금 농민 단체로 구성된 TF팀하고 이 부분을 논의 중인가요?

어떤 거요?

용역을 내년에 올 예산을 내년에 세워서 지금 농업단체로 하여금 TF팀 농업개방에 따른 TF팀 구성이 되어 있잖아요?

TF팀은 조성되어 있는데 그것은 용역하면서 의결을 같이 공유하면서 반영을 같이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여야 돼죠. 착수나 중간 최종 보고회라든가 의견 수렴하는 것을 통해서 그것을 같이 해나가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금산군의 농업이 본 의원이 질문을 했듯이 지금 때가 늦었어요. 올 12월 돼서 한중FTA가 체결이 된다는 거죠?

예.

빠른 시일내에 용역에 착수해서 금산군의 농업을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제목을 해서 대응 방안을 내세우지 않으면 어렵다는 거죠!

김종학 의원님의 의견에 공감하고 저희들이 예산부서하고 긴밀하게 협조해서 반영해서 바로 착수해서.

금산군의 농업인들이 30～40%예요. 이거 감안해서 농업경영인 인력육성 이것도 좋지만 금산군의 농업의 살길을 이 부분을 빠른 시일내에 용역 착수해서 할 수 있도록 해주셔서 그런 부분도 나오면 의원들한테 보고하고 이렇게 해서 같이 머리 맞대고 이 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된다는 거죠!

용역이 착수되면 군의원님들도 참여하고 같이 해가는 방도로 하겠습니다.

축산인들 이런 분들한테 도와주는 부분도 지금 수도작에 거의 이모작 하고 있지만 휴경지가 많습니다. 거기에다가 호맥도 심고 수단그라스도 심고 무리로 이렇게 나름대로 군에서 예산을 세워가지고 건초도 만들어서 지금 거의 곡물 위주로 가축을 기르는 분들한테 축산농가가 3백여 농가밖에 안된다고 그러지만 그 분들을 보호하고 육성할 수 있고 나머지 FTA개방에 따른 이런 분들을 이런 부분도 과장님이 생각을 해주셔야 돼요! 그런 부분 답변 해주세요.

김종학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축산농가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고 현재도 우리가 이모작지라든가 중심으로 해서 사료작물을 재배하는데 종자대를 지원한다든가 파종하는 기계를 지원한다든가 그런 여러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것은 이모작을 하면 축산농가에서 벼 재배 농가하고 같이 협의에 의해서 같이 한 것을 축산농가에서 최대한 확보하면 우리는 현재 확보한 면적에 대해서는 최대 지원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축산농가들하고 단체하고 회의를 갖추어서 우리가 과장님이 어떠한 그 사람들이 무엇을 해서 도와 달라는 거 보다 우리가 먼저 농업정책과에서 모든 것을 발굴해가지고 그 분들한테 권장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아이템을 찾아봐야 된다는 거죠!

저희 아이템도 관련 진흥청이라든가 농업관련 부서하고 협의하면서 매번 축종별로 저희들이 월례회의라든가 그런 때는 저는 자주 참석해서 축산농가의 어려움도 알고 축산농가의 애로를 어떻게 타계할 것인지 그것은 축산부서하고 같이 꾸준히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지속적으로 관심 갖고 그렇게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관대한 관심 가져주시고 올해 벼 추곡수매 값도 벌써 2,000～3,000원 떨어졌잖아요! 물론 물량확보는 14만가마를 했다고 하지만 농민들의 아픔을 치유할 수 있는 부분이 이런 부분을 단계적으로 연구하고 검토하셔가지고 또 나름대로 농업에 책임지시는 과장님이 이런 부분을 자세히 연구하고 용역 빨리하셔가지고 농업인들이 잘 살 수 있는 돈 버는 농업이 될 수 있도록 관대하게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님? (최명수 의원 거수) 최명수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신데요. 짧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과에서 귀농‧귀촌 하시는 분들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신다는 거죠?

예.

좋으신 말씀이고요. 물론 귀농‧귀촌하는 분들이 금산군에 상당한 역할을 하잖아요. 여러 가지 도움이 필요한데 한 가지 그 중에 주의할 것이 이런 것이 있다고 봐요. 기존에는 우리 군민들하고 지원이 역차별이 되지 않도록 그 부분도 신경써야 되지 않을까. 귀농‧귀촌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어떤 유입 정책을 써야 되지만 그것이 또한 지금 정책이 군민들하고 역차별 되어서는 안 된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써야 될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최명수 의원님 좋은 말씀이고요.

기존 귀농인들한테 지원하면서 기존에 농가에 역차별 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조화를 이루는 것이 가장 중요한 거 같고요. 귀농하시는 분들도 같이 지역의 공동체로서 동화 하면서 하는 역할을 하도록 많은 행정적인 시책을 같이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전연석 의원 거수) 전연석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이 하십니다. 구제역이 아마 여러 가지로 전염도 되고 야생 철새 등 이동경로도 심지어 사람한테도 많이 되고 있는 그렇죠?

예.

우리 금산 같은 데는 야생 철새가 많이 오지를 않잖아요! 많이 오나요?

오고 있습니다.

대략 어디쯤에 많이 와요?

저희들 관내에도 큰 저수지 행정저수지라든가 흉암저수지라든가 동곡저수지라든가 금강 상류의 지역에는 철새가 오고 가고 그렇게 있습니다.

원래 멀리서 오다 보니까 야생 철새로 인해서 구제역이 많이 생기는 걸로 방송 같은데 많이 나오더라고요. 하여튼 제가 볼 때는 지금까지 금산지역에는 복을 받았는지 아니면 인삼의 고장이라 구제역이 발생하지 않았지만 앞으로 철저히 해주시고 전국 일제 소독의 날로 정해주신다고 했는데 그것은 언제쯤 한다는 거죠?

전국 일제 소독하는 날은 저희들이 날짜를 잡는게 아니고 전염병 방역 관련해서 중앙시스템에 의해서 같이 중앙에서 같이 소독의 날을 정하면 전국에서 일시 하기 때문에 시기는 아마 1～2월달이 될 걸로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소독의 날의 시행이 자주 있었으면 좋겠고요. 여기에 대한 총 5억 4백만원 확보 예산이라고 얘기했는데 여기에 가축 백신예방을 한다고 했잖아요. 백신 예방하는 금액도 여기 들어가 있는 거예요?

포함되어 있죠.

그러면 우리 군에서 그냥 공짜로 해주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 제가 알기로는 소규모농가는 축협을 통해서 접종을 해주고 있고 대규모 농가는 일부 농가에서 부담하고 일부는 지원해주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504억 속에 예방백신까지 다 들어가 있다?

예. 소규모 농가는 100프로 다 지원하는데 규모가 되어 있는 데는 일부 자담이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철저히 해주시기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농업정책과 소관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김상운 농업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과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에는 여섯 분 의원님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먼저 황귀열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 과장님! 직원여러분! 수고가 많으십니다. 실과·사업소 및 읍면사무소에 무기계약 및 기간제 직원이 부서별로 1명씩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제 행정사무 전산화 등으로 업무량이 줄어 대부분 문서수발 등 단순업무 처리로 행정수요가 변한 만큼 실질적으로 바쁜 부서나 신규 업무가 늘어난 부서로 재배치 할 계획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황귀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상헌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님! 그리고 자치과장님! 제가 지금 제안하는 것이 무리이고 안 될 거라는 생각을 본 의원도 가지면서 이 얘기를 제안을 합니다. 우리 지금 금산군에서 총액 인건비에 걸려 있고 다다르고 그래서 모든 실과에서 인력을 요구하고 있고 또 앞으로 향후 다목적 군민회관과 엑스포를 치루려면 TF팀도 구성을 하여야 할 거고 그러면 인력도 착출해야 될 텐데 우리 인력 관리를 어떻게 할 거냐! 그 대안으로 제가 지금 자치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31명 사무보조원을 양성시키자! 본인들을 위해서도 그렇고 우리 금산군을 위해서도 업무 배양능력을 시키고 따른 과에 지금 한 과에만 계속 있지만 다른 과에 인사이동도 하고 또 이번에 처후 개선을 위해서 노력을 했지만 이거 가지고는 안 된다. 처후 개선도 높이자! 그래서 일단 자치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31명에 대해서 한번 해보고 그 다음에 각 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그 인원들도 같이 해서 인력 관리를 해서 인력을 해소시켜야 되지 않겠냐! 법적 검토가 돼야 겠죠! 과연 사무보조원에 대해서 가능한 것인지! 저는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법적 테두리 안에서 안 하니까 이거에 대해서 법적 검토하면 그쪽에서는 업무를 줄 수 있다 없다. 아직까지 단순적인 일만 하고 있어야겠냐!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심도있게 검토해서 인력 해소하는데 노력을 해보자! 이 제안을 드립니다.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학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세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금산군의 교육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인적자원 개발에 대한 군의 대책은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두 번째는 내포신도시에 따른 충남도청 금산출장소 추진은 가능한지? 답변해주시고 세 번째는 금산교육사랑 장학회 장학금을 지급하는데 타 지역 고등학교를 졸업한 자의 지급 방안은 없는지? 올해 5억씩 출연하시는 부분도 조례를 개정해서 내년부터 10억씩 출연하신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10억이나 5억에 대한 출연하는 부분은 우리 군민의 세금입니다. 타 지역의 고등학교를 나오신 분들이 이런 장학금 혜택을 못 받는다는 자체는 제가 볼 때는 상당히 검토해서 방향을 제시를 해주셔야 되고 교육재단에 대한 그런 부분들하고 위원회들하고 충분하게 협의해서 내년부터는 타 지역 고등학교를 졸업한 자에 대학생들 장학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종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병진 부의장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공무원들 역량강화 복지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곽평용 과장님과 직원여러분께 감사의 말씀 드리면서 저는 금산교육사랑 장학재단 활성화 방안에 대한 질의를 드릴까 합니다. 첫 번째로 민간출연 기금이 왜 저조한지? 거기에 대한 과장님의 답변을 듣겠고 두 번째로 금산군에서 그동안 5억을 하다가 올부터 10억으로 상향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금산 군민들의 의견은? 여론은 어떠한지? 답변 해주시고, 민간장학금 여러 가지가 있고 충효장학금도 또 있고 이것을 백억 장학재단하고 일원화시키는 방법은 없는지? 여기에 대한 답변을 듣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병진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연석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한 가지만 자치행정과 과장님한테 건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금산 가정이나 직장이나 또 우리 금산군청·읍면 보면 전부 다들 우리 직원들이 가는 곳마다 웃음을 잃은 거 같아요. 또 친절함도 많이 없어진 거 같아요. 또 가보면 꼭 품팔이 온 사람마냥 표현해서 못합니다만 이런 얘기를 월급쟁이식으로 하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금산군의 직원여러분들 공무원들의 사기진작과 행복한 직장 만들기에 대한 지원 방안이 아마 이런 기회에 설립이 된다고 하면 직원여러분들 모든 분들에게 웃음 웃고 효율적인 직장에 더욱 사명감있게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면서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전연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최명수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수 의원입니다. 항상 금산 교육발전을 위해서 수고하시는 곽평용 과장님과 직원여러분들에게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금산군 교육에 대한 경비지원은 금산 교육의 질을 높이고 미래를 책임질 인재를 양성하면서 금산군 미래에 대한 투자라고 생각합니다. 금산군에서 집행되고 있는 교육경비의 지원은 아마 충남에서도 상당히 상위권에 속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금산군 교육을 위해서 지원되는 교육경비가 성격에 따라서 각 부서별로 집행되고 있습니다. 교육경비에 효율적인 집행과 관리를 위해서 통합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의견은 어떤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최명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장님의 답변을 듣겠습니다. 곽평용 자치행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곽평용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왕수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저희 자치행정과에 대한 관심과 사랑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저희 자치행정과 업무와 관련해서 여섯 분의 의원님께서 여덟 건의 질문을 주셨습니다. 질문을 주신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황귀열 의원님께서 행정업무 전산화로 인한 업무량 감소에 따라 실과, 직속기관, 사업소 등 행정업무 계약직 직원들의 효율적 업무추진을 위한 재배치 계획은 없는지?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질의에서 밝히신 대로 그동안 행정환경이 많이 변했습니다. 특히 온나라 시스템의 도입으로 사무보조원이 수행하던 문서접수 업무가 거의 없어졌다고 봐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이처럼 급격한 행정환경의 변화에 발맞춰 행정보조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 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현재 맡고 있는 업무 전체에 대해 원점에서 재검토를 해서 꼭 필요한 부서에 전환 배치토록 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이들의 업무역량강화와 사기진작을 위해서 정기적인 인사이동도 함께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보조원 33명에 대하여 직무분석 결과를 토대로 직무평가 실시 및 평가순위를 결정해서 과단위 문서접수 및 단순업무부터 순차적으로 폐지를 시키고 부서전환 배치 후 신규로 발생하는 업무 수에 탄력적으로 전환 배치하고 신규 채용은 지양해서 일하는 분위기를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상헌 의원님께서 무기계약 및 기간제근로자 처후 개선 및 관리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주시고 31명 사무보조원 양성화에 대해서 처후 개선이나 이러한 총액인건비에 대해서 기능직을 정규직화시키는 정도의 대폭적인 체계는 생각해 보셨는지를 질의를 주셨습니다. 사무보조원의 처후 개선을 위해 우리 군에서는 올해 처음 근무연수에 따른 1호봉에서 최고 30호봉까지 호봉제를 도입을 하였으며 매분기별 기본급의 100%를 지급하는 기말수당을 신설을 해서 1년 기준 기본급의 400%를 수당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사무보조원 1호봉을 기준하여 작년대비 약 27% 인상효과가 발생이 되었습니다. 참고로 정규직 1호봉에 연간 총액은 2,300만원이고 사무보조원 총액은 1,970만원으로 320만원의 갭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환경감시원은 2,250만원이고 도로보수는 2,667만원이고 농기계수리는 2,920만원이고 환경감시원은 3,425만원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이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사무보조원의 업무능력 배양이나 업무강화를 목적으로 기존의 문서접수나 커피 심부름 등의 단순 업무 부여는 지양을 하고 정기적인 부서 전환배치를 통해서 여러 업무를 두루 시행하게 할 예정입니다. 그동안 행정환경은 많이 변했듯이 다문화가정의 증가 및 노인복지수요 확대 등 주민복지 분야의 업무가 크게 확대되었으며 이러한 추세는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처럼 변화하는 행정환경에 발맞춰서 수요가 늘어난 업무에 신규채용을 하는 대신에 단순 업무를 담당하는 사무 보조원 등의 근로자들을 복지분야 등 신규수요가 발생하는 업무에 순차적으로 전환 배치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지금까지는 한번 배치된 근로자들은 인사이동 없이 동일한 부서에서 계속적으로 근무를 하였으나 앞으로는 2년을 기준으로 하여 정기적인 부서 전환배치로 다양한 업무 경험의 기회를 제공해서 이들의 업무역량 강화와 사기진작을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종학 의원님께서 금산군의 교육경쟁력 강화를 위한 인적자원 개발에 대한 군의 대책과 금산교육사랑장학회 장학금을 타 지역 고등학교를 졸업한 자에게 지급하는 방안은 없는지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먼저 우리 군에서는 교육경쟁력 강화를 위한 인적자원을 개발하기 위해 많은 시책들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2006년 교육경비 지원조례가 제정된 후 매년 7% 범위 내에서 금산군의 교육경쟁력 강화를 위해 예산을 지원해 오고 있습니다. 2014년 경우 초·중·고 우수인재 육성 특성화 사업으로 군비 14억 6,100만원을 지원해 주었고 방과 후 영어학교 운영 등 총 5개 도비보조 지원사업에 4억 7,400만원을 별도 지원한 바 있습니다. 특히 시대요구에 변화하는 교육여건에 맞춰서 다양한 프로그램 지원 등을 통한 우수인재 육성에 보다 폭 넓게 지원하기 위해 현재 교육경비를 군세 수입액의 7% 범위 내에서 지원하던 것을 5% 이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조례를 개정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글로벌시대가 요구하는 글로벌인재를 양성하기 위해서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연 2회 여름방학, 겨울방학을 이용해서 추진하고 있는 필리핀 어학연수를 지속적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1년 126명을 시작으로 해서 2014년 120명 지금까지 총 471명의 학생들이 어학연수에 참여 하였고 어학연수 성과를 지속 발전시키기 위해 화상영어 프로그램을 지원하여 글로벌 인재로서의 역량을 키워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어학연수 참여자 등을 대상으로 영어 말하기 대회를 추진하여 경쟁력을 강화하고 글로벌 리더로서의 감각을 갖출 수 있는 방안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무엇보다 우리 군의 우수인재들이 꿈을 키우고 성장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금산교육사랑 장학재단의 장학기금을 적극 활용해서 지역우수 인재들의 지역 유출을 방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장학기금 수혜 학생들은 184명에 3억 2,600만원이며 앞으로도 장학재단과 긴밀한 협조체계를 갖추어서 우리 지역의 우수한 학생들을 발굴 육성하는데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금산교육사랑장학회 장학금의 타 지역 고등학교 졸업자의 지급 방안은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앞에서도 언급을 하였습니다만 금산교육사랑 장학재단은 우리 지역의 우수한 인재를 발굴 육성해서 금산군의 교육 경쟁력 제고를 위한 사업 지원을 목적으로 설립된 재단입니다. 이를 위해서 장학기금 후원의 날 및 정기 후원자 모집으로 장학기금 100억 조기달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평소 의원님께서 장기 후원자로 활동해 주시고 있는 점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마음을 전하면서 질의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장학금의 수혜자는 현재 금산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부 또는 모의 자녀로서 관내 고등학교 재학생 또는 지역 출신 고등학교 졸업자 대학생을 대상으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금산군의 우수한 인재를 발굴 육성을 하고 이에 학생들의 관외 유출을 막아 관내 교육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함에 목적이 있습니다. 또한 농촌인구 지속적인 도시로의 전출 등으로 인해서 학생 수가 점점 줄어드는 농촌지역의 공통되고 심각한 문제이며 특히 우리 지역의 우수한 인재들이 타 지역으로 유출되는 점을 막기 위한 금산군의 적극적인 대응 방안임을 말씀드립니다. 따라서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타 지역 고등학교 졸업생의 장학금지원 부분은 기금 조성의 목적에 현재는 맞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 점에 대해서는 장학사랑 이사회 안건을 상정해서 검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내포신도시 출범 후 충청남도 금산출장소 추진은 가능한지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청 내포신도시 이전으로 발생한 원거리 지역 논산·금산·계룡 주민들의 불편과 소외감 해소 목적의 출장소 설치를 위해서 작년에 도지사 방문 시 군수께서 출장소 설치를 건의한 바 있습니다. 이 후에 충남도와 협의를 거쳐서 금산인삼관 주변으로 출장소 위치를 선정을 하고 관련 절차를 진행을 하였습니다. 출장소 설치를 위한 충청남도 정원조례 개정을 위해 조례안을 공고하였으나 도의원들의 강한 반대에 부딪쳐 현재 답보 상태입니다. 과거 도청이 대전에 있을 때 홍성·태안 등의 서해권 자치 단체에도 출장소가 없었기에 형평성에 맞지 않으며 실질적인 혜택보다는 충남도의 인사적체 해소지로 전락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를 들어서 반대를 하고 있는 거 같습니다. 타 시군과의 형평성 문제 발생, 충남도 인사 적체만 해소하게 될 것이라는 도의원들의 공감대가 광범위하게 형성이 되어서 현재는 추진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금산군의 출장소 설치 요구에 도의회에서도 현재 이러한 문제로 출장소 설치의 어려움을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어렵겠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남도와 지속적으로 의견을 교환토록 하겠습니다. 특히 기구설치 및 정원 배정시 우리 군에 파견할 수 있는 방안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요구하거나 군민들이 각종 인허가 처리시 편리해졌다는 것을 체감할 수 있도록 업무 전반에 대해서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행정에서 추진이 한계를 드러낸 만큼 정치적으로 풀어야 할 부분은 우리 의원님들의 협조를 얻어서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병진 부의장님께서 금산교육사랑 장학재단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금산교육사랑 장학재단은 금산학생의 소질과 적성을 최대로 발휘하도록 지원하기 위해서 장학기금을 10년간 100억원 조성을 목표로 2009년 10월 5일 설립이 돼서 운영하고 있는 금산 최대의 장학 재단입니다. 2014년 11월 현재 장학기금 48억원을 조성을 하였으며 이 중 군 출연금이 35억원, 민간후원금이 14억원임을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100억 모금을 위한 장학재단 활성화를 위하여 당초 장학기금 목표액인 100억원이 조속히 달성되어야 하며 이를 위하여 5억원씩 출연하던 군 출연금을 2014년부터 10억원씩 출연하여 목표 달성을 위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민간후원금은 국내 경제에 영향을 받아서 후원금액이 유동적인 부분이 있으나 다각적인 홍보를 통해서 정기 후원자를 모집을 해서 목표액 조기 달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참고로 홍보에 있어서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행정에서는 기부금의 의뢰·권유·홍보가 제한되어 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전연석 의원님께서 공무원의 사기진작 등 행복한 직장 만들기에 대한 지원방안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행복한 직장 만들기 방안으로 직장과 가정의 양립을 위해 1일 8시간 근무시간의 형태를 지키며 개인의 형편에 맞춰 출퇴근 시간을 변경하여 근무할 수 있는 유연근무제 운영과 적절한 휴식을 통해서 활기차고 생산적인 공직사회를 조성하기 위한 월례휴가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매월 두 번째와 네 번째 금요일은 야근을 자제하고 정시 퇴근을 유도하는 패밀리데이를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직원화합과 건전한 여가 선영을 위해서 직장 취미 동호회에 대하여 운영비와 대회 참가비의 지원과 세월호 사고 등으로 실시하지 못했던 전직원 한마음 화합대회를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열악한 공무원 복지 향상을 위해서 단체보험 가입과 다양한 복지수요를 효과적으로 충족시키기 위한 선택적 복지제도 운영과 공무원의 편안하고 즐거운 휴식을 위한 군민의 집을 계속해서 운영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공직자의 사기진작과 자긍심 고취로 힘찬 군정을 이끌어 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최명수 의원님께서 교육경비 지원사업이 각기 다른 부서별로 집행이 되고 있는데 효율적인 집행과 관리를 위해 통합관리 의향은 없는지에 대해 질의해 주셨습니다. 각 부서에서 지원하고 있는 학교 관련 예산은 금산군 교육경비 지원에 관련 조례보다 상위법인 각각의 개별법에 의해서 국도비가 포함 지원되는 예산으로 성격과 목적에 맞게 편성하여 집행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각기 다른 부서의 예산을 통합하여 집행할 경우에 각각의 재원이 해당 공무원 고유 확인 및 검토 등의 일련의 과정을 거쳐야 하는 등 사실상 많은 제약이 따른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또한 각 부서의 예산을 교육경비에 포함 통합관리를 할 경우 꼭 필요한 교육지원 예산임에도 재원의 한계로 인해 배제될 수 있어 교육경쟁력 강화에 제외될 우려가 있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따라서 부서별 지원 예산을 확인·취합해서 참고할 수는 있지만 집행 및 관리를 위한 통합관리는 불가능하다고 사료가 됩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의원님들께서 질문주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렸습니다.

곽평용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을 받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병진 의원 거수) 박병진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는데요. 제가 질문한 가운데 백억 장학재단이 5억에서 10억으로 상향조정 이후에 금산 군민들의 반응은 어떠한지 여론조사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 해주시고 민간장학금과 충효장학금 등 여러 가지 장학단체가 있는데 이것을 백억 장학재단과 일원화 시킬 수 있는 계획이나 방안이 없는지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5억에서 군 출연금을 10억으로 올해부터 올려 상정을 했는데요. 군민들은 사실상 매우 뜻있는 사업임을 모두가 이렇게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억을 올려서 하는 것은 군민들은 대부분이 좋은 방안으로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고요. 청양 같은 데도 2011년도에 지금 200억 목표로 출발을 했습니다. 당초에 30억을 출연을 했고 매년 30억씩 군에서 출연을 하고 애경 비누 공장이 있습니다. 본사에서 10억원을 기금을 내놓고 지금 현재 140억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군은 지금 이제 48억원의 기금을 모았습니다. 이제 사실상 금산군의 열악한 기업체에 큰 기업이 없기 때문에 좋은 사업으로 해서 써달라고 뭉칫돈이 들어와야 부쩍부쩍 느는데 그나마 개인들이 열정적으로 정성껏 해주시는데 그래서 이번에 장학금 28일날 시도할 때도 5천만원 이상에 대한 기부 체납자에 대해서는 사랑의 감사패를 전달을 하고 장기후원자 50회 이상 500만원 이상인 자에게도 감사의 뜻을 감사패를 전달하고 분위기를 확충해 나갈 예정입니다. 그리고 충효장학금은 2015년도에 통폐합이 될 겁니다. 다른 기타 장학금으로 편성돼 있는 것은 장학금의 취지에 내용·설립자의 목적 모든 것을 협의를 해서 같이 우리 장학 재단에 들어올 수 있도록 설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간출연기금이 일반적으로 봤을 때 너무나 일회성이 아닌가 하는 이미지가 있는데 1년에 1번씩 말고 2번, 3번 정도 모금 활동을 하면 어떤 영향을 미칠지 거기에 대한 과장님의 소견도 말씀 해주시죠.

저는 생각할 때 횟수가 중요하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2회 분기별로 4회 한다고 해서 장학금이 더 들어오는 것도 아니고 엊그제 읍면장 회의할 때도 저는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읍면장들의 1년 농사 중에 가장 곤욕스런 농사가 될 것이다. 그러나 뜻과 모든 것을 감안을 해서 읍면장들이 뛰어 주지 않으면 이 사업의 성패를 성공을 할 수가 없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2회로 하더라도 지금 장학기금을 부의장님께서 1회성이라고 하는데 지속적으로 장학금이 2백만원, 1백만원, 80만원 해가지고 매일 같이는 아니지만 한달에 몇 번씩 그런 의사표시를 하는 분들이 사실 많이 있습니다. 공장을 운영을 하는 사람이 뜻이 있어서 200～300만원을 내놓는다거나 복수에서 그런 일이 있었고요. 인삼축제때 자기들이 노력한 인건비가 남는 거 그러한 이득금을 장학재단에 내놓는 등 수시로 문은 열려 있기 때문에 장학금을 내놓는 분들이 많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2회, 3회로 늘리는 거보다도 많은 홍보가 돼서 군민들이 백년대개의 책임을 지는 좋은 사업을 감안해서 많이 홍보가 돼서 여러 사람이 함께 구좌를 갖고 정기적인 후원을 해주시는 것이 더 옳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감히 말씀을 드립니다.

활성화 방안으로 예를 들어서 제원사거리에 큰 모니터가 하나 있습니다. 그런데다가 월별로 기금을 출연하시는 분들 성함이나 회사나 이런 것을 올려서 군민들이 바라보게 할 수 있는 방안으로 그것으로 인해서 모금이 더 활성화 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거기에 대한 것도 말씀을 해주시죠.

좋으신 말씀인데요. 이게 사실 그렇습니다. 장학기금이나 불우이웃돕기 성금을 하시는 분들이 익명으로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을 거기에다가 어디 선까지 올려주어야 할 것인지? 1천원 1만원을 내신 분까지 다 기록을 해 주셔야 할 건지. 가이드라인이 1백만원이든 1천만원이든 무언가 규정이 있듯이 그리고 그걸 올리는 것 조차 싫어하시는 분이 있고 이것은 좀 더 제가 여기서 이렇게 하겠습니다라는 말씀은 못 드리고 검토는 해서 이사회가 또 열두 분계시니까 거기에 상정을 해서 이러한 안도 의회에서 좋은 말씀이 계셨습니다.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하는 얘기를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드리자면 백억 장학재단에 애쓰시고 있는 조신영 이사장님을 비롯한 군수님, 교육장님 그리고 거기에 계시는 이사님, 감사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어찌됐듯 우리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서로가 노력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하여튼 과장님께서도 더더욱 노력을 하셔서 목표달성이 빠른 시일내에 될 수 있도록 서로 협조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님? (김종학 의원 거수) 김종학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사랑 타 지역 학생들을 지급을 못 받는 부분에 설명하실 때 기금 목적에 어긋나서 못 해준다고 했는데요. 제가 발언대에서 얘기 했듯이 군비나 민간인들이 후원을 하고 한 푼 두 푼내서 모은 돈이고 48억이라는 돈이 그렇게 모아지는 거 아닙니까! 과장님! 출생을 여기서 하고 주소지가 금산군인데 대전으로 타 지역으로 학교를 다닌다고 해서 혜택을 못 받는다는 부분은 모르겠습니다. 기금에 대한 조례나 그 부분을 제가 보지 못 했는데 타 지역에 학교 다니시는 학생들이 많아 봤자 100명 지금은 50명도 안돼요. 더구나 그 학생들이 많은 지역은 진산‧복수‧추부예요. 그 분들이 어떤 자리에 얘기를 하다 보면 이런 얘기가 가끔 나오고 해서 질문을 했는데요. 아까 과장님께서 금산교육사랑 위원회한테 분명히 나름대로 제시를 해서 충분히 검토를 해보겠다고 하셨는데 해마다 민간인들도 금액이 얼마 안되지만 출연하고 우리 군비로 해가지고 5억하다가 10억하고 내가 봤을때 모순점이 과장님 많은 거 같습니다. 물론 금산군에 학교를 다니면서 인력육성 좋습니다. 학교를 금산군에 대한 고등학교나 중학교를 모든 부분을 다 발전 부분에서 한다는 건 좋은데 위원회가 몇 명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저도 위원회분들 만나면 말씀을 드리겠지만 과장님이 이 부분은 충분하게 이야기를 해서 지급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충분히 저도 공감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번에 대학생들을 뽑을때 우수대학생 10명, 희망대학생 20명 장학금을 지급하는데 제원, 군북, 남이, 복수에서 해당 대상자가 없었습니다. 해당 대상자가 없어서 타 면에서 2명씩해서 10명 20명은 나옵니다만 우리는 골고루 각 면당 1명씩 다 받는게 보기 좋지 않겠느냐! 그래서 면장들한테 구석구석 잘 살펴서 한번 대학생을 찾아보거라 했는데도 안 나온 분야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규정상 지금 제가 답변드릴 수 있는 한도까지는 규정상 안 되어 있는 것을 저희가 여기서 해드리겠습니다하는 말씀은 못 드리고 그래서 이사회에 안건을 상정을 해서 거기서 결론을 얻어서 이러한 사항을 당초의 취지 목적은 지역유출 방지라는 그러한 취지로 규정을 묶어놨기 때문에 규정이 잘못됐다고 하더라도 그걸 고치기 전까지는 제가 확답을 못 드리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렸던 거니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출향인사들 외지에 나가신 분들도 기금을 다만 얼마라도 보내오고 있는 분들도 있죠?

그렇죠.

그런 취지를 보더라도 금산군에 후배 아니면 인재육성 차원에서 그 분들이 금산 타 지역 고등학교를 다니고 이런 부분을 혜택을 못 받는 부분은 그 분들은 모르실 거예요. 지역에 금산군에서 출생을 하고 금산군에 타 지역을 다니더라도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충분하게 검토하셔서 빠른 시일내에 타지역을 고등학교나 대학교를 다니시는 분들도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최명수 의원 거수) 최명수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교육경비가 평소에는 국도비가 포함돼서 교육경비가 집행됩니까?

예. 그렇죠.

국도비가 포함되지 않는...

교육경비라는 이름의 명칭을 사용을 거기에다 하면 제가 볼 때는 아닌 거 같습니다. 순수한 교육경비 지원이라는 것은 군비로 해서 교육청에 각 학교에 어려운 사업을 지원해 주는 것인데 이 사업은 학교에 가는 돈이지만 국도비가 다 붙어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을 우리가 총괄적으로 한다고 하면 그 인력이 자치행정과에서 일을 추진을 한다거나 이러한 모순점이 있고 우리가 순수한 군비로 해서 14억 6천만원을 지원해주는 취지하고는 다르게 목적과 특성과 이런게 있기 때문에 학교에 교육적으로 가는 경비는 총 74억 얼마다 통합 관리하는 것은 할 수가 있지만 여기에다 같이 엎어 씌워서 한다고 하는 것은 모순점이 있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군비가 집행도 그렇고 조례도 있기 때문에 조례 개정을 해서 상향을 바라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이라면 계속 관리 하는게 낫지 않느냐! 이런 측면에서 질문을 드려봤습니다. 그 자치행정과 아닌 다른 부서에서는 국도비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국도비가 다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순수한 군비만 있는 것은 없죠!

잘 알았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곽평용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14시까지 정회코자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과장님 몇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서 인허가 부서인 농업정책과, 산림정책과에 올해 산지개발 자료를 받아보니까 135건 정도 엄청난 건수가 지금 인허가 나고 있는데요. 마찬가지로 도시건축과에서도 인허가 부서이기 때문에 무분별한 공장 인허가로 인한 민원 발생이 제기되는 점 이런 부분을 관리와 해결대책은 방안은 있는지? 자세히 과장님 말씀해주시고, 두 번째는 5년마다 치뤄지는 세계적인 엑스포로 인해서 지중화사업이 그전에는 그냥 한전하고 매칭해서 했는데 이번에 저번에 간담회석상이나 얘기를 들어보면 엑스포로 인한 그런 사업이 아니면 한전에서 안 한다고 해요. 예산을. 그래도 우리 금산군에 읍에는 거의 90% 이상이 한전 지중화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면단위에도 지중화사업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에 대한 대책이 있는가? 답변해 주시고 세 번째는 각종 인허가로 인한 법정 소송이나 법정 소송비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데 이에 대한 부분을 자세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종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병진 부의장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산군 도시계획으로 금산을 아름답게 정비하시려고 열심히 일하시는 최병숙 도시건축과장님과 직원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는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릴까합니다. 자연취락지구내 도시계획 시설계획이 금산군에 제원면 일부와 복수면 일부에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20여 년간을 지정으로 인해서 주민들이 여러 가지 불편을 겪었습니다. 그런데 20년이 지난 지금 새로이 그 지정을 작년도에 했습니다. 그 지정으로 인해서 또 주민들이 몇 년간을 더 불편을 겪어야 도시계획이 일부라도 진행될 수 있는지? 여기에 대한 최병숙 과장님의 소신 있는 답변을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병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연석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 최병숙 과장님 이하 직원여러분들에게 노고의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몇 군데 요새 돌아다녀보고 농촌에 가보면 금산형 농촌주택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요새 보통 보면 설계비용이라든가 기타 부분이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그런데 금산형 농촌주택은 설계비용이 안 들어가는 건지? 이거 한 가지 묻고 싶고 요새 보통 농촌에도 농촌주택이나 지붕개량 등 주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받고 있는 거 같습니다. 아마도 저희들 동네에도 촌인데 굉장히 어른들이 주위 분들이 굉장히 좋은 반응을 보이고 있는 거 같습니다. 2015년에도 이런 사업이 계속 될 것인지? 이 계획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한 말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연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명수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수 의원입니다. 도시건축을 위해서 고생하시는 최병숙 과장님과 직원여러분들에게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계획으로만 지정이 되어 있고 실제 도시계획사업이 진행되지 않아서 주민들이 재산권 행사도 불편을 겪고 영향을 미치는 곳도 있습니다. 도시계획지역이 일부 지역이 그 지역 특성을 반영하지 않고 도시계획을 세우다 보니까 실제 지역의 지형과 맞지 않아서 사업을 할 수 없는 지역도 있습니다. 또한 그 지역 주민들의 의견이 전혀 반영되지 않아서 주민들이 상당한 불편을 겪기도 하고 있고요. 도시계획 지정으로 인하여 겪고 있는 주민들의 불편 사항과 불만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 어떠한지 말씀해주시고, 지역의 지형이나 특성에 맞지 않고 도시계획으로 지정된 지역에 대해서 현실적으로 도시계획이 가능한 지역으로 수정이 돼야 된다고 하는데 이에 대한 추진계획은 어떻게 계획하고 계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명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황귀열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귀열 의원입니다. 도시건축과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2020년 금산군 도시계획 정비사업과 관련해서 과장님께서 설명하신 내용을 보면 2015년 재정비 이후 토지이용 변화와 민원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 후 반영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동안 도시계획과 관련하여 제기된 민원 건수와 주요내용을 설명하여 주시고 이를 어떻게 반영할 계획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황귀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축과장님의 답변을 듣겠습니다. 최병숙 도시건축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 최병숙입니다. 존경하는 김왕수 의장님! 그리고 박병진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여러분! 저희 도시건축과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협력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섯 분의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순서대로 답변을 올려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정수 의원님께서 중도6리 마을 주민쉼터와 주공‧한진아파트 주민 쉼터 계획과 관련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중도6리 마을에 대한 주민쉼터에 대해서는 앞으로 사업계획을 수립할때 사업 우선순위에 따라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고요. 두 번째 금산읍 한진아파트와 주공2차 아파트 주변에 주민쉼터를 조성하고자 토지소유자와 여러번 이해 설득과 협의를 해왔습니다만 토지소유자인 상속권자들이 건물 신축하겠다고 완강하게 거부함에 따라서 부득불 지난번 추경에 삭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삭감해서 도시계획 정비사업으로 재활용 했음을 말씀드리고요. 이와 관련해서 앞으로 의원님과 마을대표 분들과 함께 적정한 대안을 모색해 보고 또 예산을 확보해서 편안하고 안락한 공간을 방안들을 드릴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해서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종학 의원님께서 3건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첫 번째 공장인허가로 인한 민원 발생에 따른 관리대책과 해결방안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공장승인 과정은 지역경제과에서 복합민원으로 접수되면 농지전용허가 또는 산지전용허가신고 그 다음에 개발행위허가 신청서 등을 복합민원을 받아들이면 관련 부서에 이첩하고 해당 부서에서는 허가 신고 협의를 해주고 그에 따른 관련 법령을 종합 검토해서 공장승인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제일 먼저 산지전용,농지전용을 검토하고 그 다음에 그 외에 개발행위 적법여부를 검토한 다음에 공장승인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개발행위허가는 신청서 접수시 현지조사와 또 개발해위허가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검토한 후에 군계획위원회에 상정해서 그 심의 결과에 따라 허가 여부를 판단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건축허가나 신고는 지역경제과에서 공장승인 처리 후 건축허가 신청서가 접수되면 도시건축과에서 건축법에 의한 적법여부 검토를 하고 소방분야, 정화조, 통신 등 관계기관과 부서의 법적사항을 협의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금년도에 다수 민원이 예상되거나 우려되었던 경우는 제원면 청사 뒤에 건축신고 2건이 들어왔습니다만 2건을 자진 취하토록 조정 역할을 했고 또 군북면 내부리에 아토피 치유센터 건축신고에 따라 이거에 대해서는 불수리 철회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개발행위허가 철회시 다수 민원이 예상되거나 그 주변 지역과의 관계에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전문가를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는 군계획위원회에 상정해서 보다 적극적이고 심도 있게 심의를 거쳐서 민원발생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 금산군 면단위 한전 지중화 사업에 대한 다각적인 계획과 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금산군은 2005년부터 2011년도까지 5.9km의 한전 지중화 사업을 실시하였습니다. 2017년 금산세계 인삼엑스포행사 계획에 따라서 앞으로도 금산소방서에서 낙원아파트간 1.5km하고 주공2차아파트에서 금산소방서간 1.2km를 연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한국전력공사와 협의 추진 중에 있습니다. 한전 지중화사업은 한국전력공사에서 각 지자체로부터 신청을 받아 국제적인 행사이거나 정부 또는 도의 주관사업으로 전기 용량이나 간선도로 또 병행사업 등을 고려해서 선정합니다. 한국전력공사와 지자체에서 각각 총 사업비 50%를 부담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산엑스포장 주변은 2017년까지 주요간선도로의 한전 지중화사업을 완료할 목표로 추진하고 있고 면지역에 대해서는 도로 정비나 시가지 정비 시 함께 한국전력공사와 긴밀히 협조 또는 건의해서 연차적으로 추진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면서 또한 자체적인 사업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계획해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각종 인허가 문제로 인한 법정소송비 등 문제에 대해 질문을 주셨습니다. 2013년부터 지금까지 우리 과 소관 인허가 소송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추부면 추정리 고물상 부지조성과 제원면 장례식장 건축신고와 관련해서 승소한 2건에 대해 원고의 소송비용을 부담시켜서 각각 150만원을 회수 하였습니다. 2회 법정소송 비용 등이나 관련된 문제점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과에서 2013년도 인허가와 관련된 법정소송 사건은 없었습니다. 향후에도 개발행위허가 및 건축허가신고 등 처리와 관련해서 행정소송비 등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박병진 의원님께서 자연취락지구 내 도시계획 시설사업과 관련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저희 군에 자연취락지구는 복수면 곡남지구하고 제원면 제원지구 2개소가 있습니다. 최초에 1981년 4월 30일 지정이 돼서 2011년 4월 20일 변경됐습니다. 자연취락지구내 도시계획도로는 곡남지구 7개소 1,258m하고 제원지구 15개소 2,842m로 총 22개소가 지정되어 곡남지구 1개소 즉 지방도 635 499m와 제원지구 3개소 국도 68호, 지방도 601호, 제원중앙로 등 총 1,150m가 개설되었습니다. 자연취락지구내 미개설된 도시계획도로 18개소는 기존의 도로를 최대한 활용하여 지정하였으며 우리 군 예산을 고려해서 연차적으로 개설해 나가도록 다양한 방법을 강구하면서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연석 의원님께서 금산형 농촌주택 지붕개량 사업이 주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받고 있는데 2015년 계획에 대하여 질문 주셨고 설계 없이 하는 것인지라는 질문을 하셨습니다. 먼저 설계비는 없고요. 우리가 보조를 주어서 업자하고 개인하고 계약을 맺어서 추진 해 나가는 것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금산군 지붕개량사업은 4,400호 개량을 목표로 2007년부터 현재까지 8년 동안 81억을 사업비로 지원해서 127개 마을에 2,856호의 지붕개량을 완료했습니다. 목표대비 65%를 달성한 것입니다. 국비사업인 슬레이트 처리사업과 연계해서 먼저 슬레이트를 철거하고 군비를 지원하여 지붕개량을 함으로써 적은 군비로 편안하고 안락한 보금자리를 만들어 드리고 있습니다. 이에 주민들에게서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우리 군 지붕개량사업 계획은 10억원의 사업비를 확보하여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며 도시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열악한 군민의 주거 환경을 개선하고 머물고 싶고 함께 살고 싶은 마을을 만들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최명수 의원님께서 도시계획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의 계획 불부합 또 주민들의 불편한 사항과 해소방안 그리고 도시계획 지역의 수정계획과 추진방안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지난 6월에 15억원의 사업비로 재정비 용역을 발주했습니다. 2015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용도지역 지구의 지정과 변경 그리고 기반시설 재정비를 위해 2020년 금산도시계획 재정비 수립 용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난 2011년도에 수립 고시한 2015년 도시계획 재정비 수립 이후 우리 군에 제기된 크고 작은 민원과 건의사항 총 122건에 대하여 현황을 조사하면서 심도있게 검토 중에 있음을 말씀을 드리고요. 특히 국토부로부터 해제 기준이 즉 가이드라인이 확정되면 장기 미집행시설 347개소 155만㎡의 실현 가능성을 면밀하게 검토해서 반영할 계획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과 관련된 주요 민원에 대하여는 주민불편과 재산권침해가 최소화 되도록 적극적으로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도시계획 재정비 계획에 반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끝으로 황귀열 의원님께서 그동안 도시계획과 관련 민원건수와 주요내용을 설명해주시고 이를 어떻게 반영할 것인지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2015년 도시계획 재정비 수립 이후 현재까지 우리 군에 접수된 크고 작은 민원과 건의사항은 122건으로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변경요청이 49건의 50%에 해당됩니다. 또 그 뒤로 용도지역 변경 35건의 29%순으로 이어져 있습니다. 먼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는 금년도 12월 중 국토부에서 미집행시설의 해소 가이드라인이 시군에 시달될 예정으로 있어 가이드라인 범위 내에서 우리 군의 실정에 맞게 정비할 계획이고 용도지역 변경 민원은 토지이용과 관련된 중요한 사항으로 주변지역과 연계성 그리고 현재 토지이용 등을 면밀하게 검토한 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의원님들 질문사항에 대한 답변을 드렸습니다.

최병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을 받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명수 의원 거수) 최명수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성함이 저하고 비슷해가지고 잘 못 들으면 이름이 혼동됩니다. 재정비 사업이 2020년까지 한다고 하셨나요?

목표연도가 2020년도 목표를 세우고요. 내년도 말에 준공이 됩니다.

2020년까지는 계획을 세워서 사업을 달성한다는 얘기인가요?

계획기간이 2020년도라는 거죠.

지금보니까 도시계획으로 고시된 날로부터 내용을 보면 10년이 지난 이후에 안 되면 토지소유자한테 매수를 할 수있다. 이런 내용이 있거든요. 지금 고시로부터 20년이 지나면 실시가 안 되면 효력을 상실하게 되고 만약에 10년이 지나서 토지소유자가 매수를 원하면 그거를 매입할 준비는 되어 있나요?

예. 금년도에 2건에 대해서 매수·매입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을 했었습니다. 매수 요구를 하는 분 중에 한 분은 매입을 했고 한 분은 중간에 또 거부를 해서 매입을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답변하신 내용으로 보면 면적에 속하는 것이 155만㎡라고 말씀을 하신 거 같은데 우리가 사업이 추진이 안 되고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거나 도시계획을 사업을 하기 전에 토지만 매수한다고 하더라도 이런 계획이 있다면 이렇게 사업연도내에 이만한 땅을 매입할 수 있는게 돼요?

그러니까 국토부에서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준다고 아까 말씀드린 것은 일단 이번에 불필요한 장기미집행 시설에 대해서는 해제를 하고 필요한 것만 맞춰서 해나가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그러면 그 사업이 올 6월부터 내년 말까지 용역을 준 거에 준해서 이렇게 하신다는 말씀이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실제 도시계획만 되어 있고 주민들의 불편한 사항 충분히 아시잖아요?

예. 많습니다.

복수 같은데 가보면 도로계획을 내놔가지고 건물도 못 짓고 아주 불편한 사항이거든요. 시간이 지나면 가장 기본적인거 도로라도 만들어놔야 거기에 따라서 주민들이 건축을 하든 무엇을 하는데 그것만 해놓고 하지도 못하게 이런 상황이 있다는 말이죠! 이런 부분은 실패한 부분은 해소할 부분이 있잖아요! 군에서.

그런 것을 정비하기 위해서 이번에 하고 또 국토부에서도 그런 것을 하기 때문에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면 거기 자치단체말로 균형을 이루어야 하기 때문에 가이드라인 지시 될 거예요. 12월 달에 지금 추진되고 있는데 그것이 오면 윤곽적으로 장기미집행 시설에 많은 부분이 해소되고 또 사유재산들이 많이 해소가 되지 않겠나! 이렇게 싶습니다.

이번에 용역을 주는 기간 내에 아까 제가 질문을 드렸는데 실제 그 마을 지형하고 전혀 상관없이 있는 보식이 있잖습니까! 과장님도 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이번 용역 중에 다 시행됩니까? 현실화 가능해요?

현실화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용역하고 같이 절차를 과정을 거쳐서 이렇게 노력을 해보겠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그런 부분은 과장님 소신가지고 해주어야 될 거 같아요. 현실적 그 지형에 맞게 도시계획이 돼야 되는데 허공으로 길이 나있고 산꼭대기로 길이 나있으면 이건 안 맞잖아요! 과장님께서 그런 부분 의지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막연하게 어떤 용역을 검토하고 해보겠다는 그런 과정보다는 과장님 그런 의지를 가지고 용역을 하셔야 실제 그것이 도시계획에 맞게 시행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말씀주신대로 이번 용역은 예전에 비해서 새롭게 주민의 사유재산 제한을 완화하고 국토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해서 많이 바뀌기 때문에 기대를 하셔도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민원도 상당히 많이 발생하고 그런거 같은데 이런 부분에 용역을 하는 중이니까 심도있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종학 의원 거수) 김종학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행정소송에서 아까 두 가지 예를 들어서 150만원을 승소를 했기 때문에 소송비를 받았다는 거 아니에요? 최근 3년간 패소해서 소송비를 부담한 적은 없습니까?

지금까지 없습니다.

계속 행정소송에서 이겼다는 거죠?

그렇지 않은 부분도 있는데요. 어쨌든 소송비용과는 민원이 없었다.

소송비 문제는 최근 3년에 거쳐서 소송비를 우리가 부담해서 패소해서 소송비를 부담한 것은 없다?

예.

그리고 한전 지중화에 대해서 보충 질문을 드릴게요. 우리가 5.9km를 했어요. 앞으로 낙원아파트 등 엑스포 주변해가지고 1.5km, 2.2km를 하신다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엑스포를 기점으로 한 군비 부담 금액은 얼마정도 돼죠? 소요경비가 예산이?

엑스포 기반조성 준비 전체적으로 말씀드리는 건가요?

아니요. 한전 지중화에 대해서 어느 정도 예산에 대한 계획이 있을 거 아니에요!

지금 한전하고 협의 중에 있는데 1차적으로 1구간인 먼저 구간인 금산소방서하고 낙원아파트까지 1.5km가 약 총 사업비가 19억 정도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러면 50%하면 9억 5천 정도가 군비로 부담을 해야 하는 이런 상황이고 이것도 중앙으로 올렸기 때문에 결정되면 그렇게 될 것입니다.

지금 중앙에 이 예산 계획을 올렸어요?

예. 올렸습니다.

그러면 엑스포를 하면 반경 몇 km지점까지는 할 수 있어요? 금산읍밖에 해당이 안 되나요?

그런 기준은 없는 거 같고요. 어쨌든 아까 말씀드린대로 중앙이나 도단위 행사라고 기준 한다면 여기서 지역이나 한전에서 인정해주는 범위가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세계적인 엑스포를 하든가 도행사를 하면 금산군청으로부터 엑스포 행사장으로부터 반경 몇km 지점까지는 한전하고 금산군하고 매칭해서 이렇게 그 사업을 한다. 이렇게 안 나와 있어요?

그런 기준은 없고 어찌됐든 간에 한전하고 협의를 해보면 한전의 입장에서 보면 엑스포하고 행사장 주변이라면 그 도시 중심에서 얘기를 하는 거 같고 그렇다면 금산읍 같은 경우는 금산읍 시내권이 아니겠나! 이렇게 의견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질문한 사항에서 9개면에 지중화사업을 한다고 치면 100% 군비로 해야 겠네요?

자부담으로 해야 되는 현실입니다.

그러면 면단위는 못하는 얘기 아니에요?

재정여건이 돼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한전 지중화로 인한 간판사업으로 인한 금산읍은 정말 깨끗한 이미지가 누가 보더라도 40년 50년 앞서가는 부분에서 다 느끼는 부분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면에는 간판사업 없고 지중화사업 엑스포를 하든 충남체전을 하든 간에 이런 부분도 도저히 반경 몇km지점까지도 나와 있지 않고 우리 군비가 15.5%미만인데 면단위는 검토해도 거의 과장님 힘들겠네요?

아까 말씀드린대로 그런 거 할 때는 다른 사업과 연결시켜서 사업을 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즉 아까 말씀드린대로 도로정비나 시가지 정비때 다른 목표 할 때 그때에 국도비를 지원 받아서 연계해서 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도로정비나 권역사업이나 일단 거점면 사업의 연계성이 아니면 도저히 할 방법이 없네요!

현재 상황으로는 어렵지 않나 싶습니다.

그러면 군비를 많이 출연 해가지고 예산을 들여서 과장님이 다년간 면단위에 지중화사업을 할 계획은 없어요?

아직 읍에 시내도 지금 아직 마무리 안 된 상태에서 거기까지는 계획을 해보지는 못했습니다. 앞으로 금산읍이 한전 지중화되고 간판정비가 어느 정도 된다면 그 다음에 단계로 반영돼서 추진해야 할 사항이죠. 일부 면에 대해서는.

면에 대한 면민들의 9개 면의 면민들의 소외감이 지금 상당합니다. 인삼엑스포때라든지 인삼제때 시가행진 할 때 거의 여기 면에 아마 다 선거구나 나 선거구 계시는 분들 의원들 계시는데요. 그거 여러 소리 듣습니다. 그런 부분을 아셔가지고 과장님께서 예산을 세우실 때 이제는 제가 볼 때는 금산읍에 치중해서 지중화사업은 이제는 거의 중단하고 단절하고 9개 읍면에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학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거 충분히 공감하고 어떤 계획이 있을때 함께 검토해서 반영해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도시건축과 소관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최병숙 도시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 인삼약초과 다음은 인삼약초과 소관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인삼약초과 소관에는 여섯 분 의원님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먼저 이상헌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산인삼축제가 34번 째로 잘 마무리가 됐는데요. 인삼축제를 치루면서 인삼축제 속에 약령시장의 일부가 인삼축제에 참여를 하고 종사를 하고 그런데 그 분들의 입장에서는 축제와 무관하게 아주 소외된 어쩔 수 없이 치루는 이런 상황에 이르렀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약령시장도 있고 4～5월쯤에 약령축제를 하게 되면 서로 윈윈할 수도 있고 많은 축제가 있는데 거기에서 분리해서 지금 인삼축제에서 약령인들이 거기에 일부 참여를 하고 있으니까 그정도 가지고 처음 시작을 하면 어떻겠는가? 그것을 경제적으로도 산업적으로 인삼이 산업축제라고 하니까 어떤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과장님 답변해주시고요. 또 하나는 건강관에서 질문을 드리겠는데 건강관 조례 명칭은 건강관이라고 하는데 거기에 명칭은 뭐라고 돼 있냐면 한방스파&호텔 휴라고 되어 있어요. 어떤 명칭이 맞는 거예요? 일원화 할 필요가 있는데 왜 조례까지도 그렇게 되어 있는데 명칭을 생각없이 부쳤는지! 아니면 조례는 이 명칭으로 사용하고 그 간판에는 대중들이 사용하는 명칭은 그렇게 하고 혼선이 오지 않겠어요! 업무보고에도 건강관이라고 하고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과장님은 받아들이고 있는지요! 그리고 건강관에서요 지금 건강관이 2012년 9월 3일 착공을 했어요. 그 정도의 건설 건물이라고 하면 1년 정도면 충분합니다. 인삼축제 때문에 중지가 됐었고 동절기라서 중지 됐었고 그건 여러분들께서 감안 했었을 거고 그 아쉬움이 제가 남는 것은 이번 인삼축제에 충청투데이에서는 81만 1천명이 왔다고 그래요. 81만 1천명이 왔는데 건강관이라고 합시다. 조례에 건강관으로 되어 있으니까 건강관을 홍보를 했어야 되는거 아닙니까! 2년 동안 만약에 아니 일반적인 사업자가 했다면 망했어요! 그러면 이번 인삼축제에 그 81만명이 왔었을때 건강관을 홍보하고 마케팅을 하고 그런 자리가 더 어디 있겠습니까! 그 기회를 놓치고 그거를 홍보를 하고 마케팅을 한다? 사업장때 의원들이 방문했습니다만 여러 가지 사유 있었어요. 여러분들이 또 하나 있었죠. 시공 업자의 설계변경요구 있었어요. 그래도 1년 정도가 늦어져서 그거를 2년 동안 2년 동안도 지금 준공은 했지만 개관을 못하고 있다는 것은 큰 손실 아니냐! 일반사업자가 만약에 1년 동안 못 했다면 망했어! 이건 부도에요! 이렇게 늦추어진 이유가 과연 집행부에선 무엇인지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상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학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세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6대 의원님들 계실때 3년전 되돌아 보면 보건복지부 앞에서 인삼 농사짓는 농업인들, 의원들, 주민들 해서 한 6백여명이 보건복지부 앞에서 시위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인삼법에 대해서 약사법에 대해서 했는데 1년 유예가 됐어요. 그래서 지금 대한약사회에서 상당히 반발이 심한데 이에 대한 군의 대책과 과장님의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제원 검단에 있는 인삼약초물류센터 계획대로 사업이 잘 진행되고 있는지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인삼 고속도로 휴게소 인삼하우스 홍보관 판매 활성화 방안과 대책은 있는지?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종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병진 부의장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산의 대표작물인 인삼약초 재배는 물론 인삼약초로 인한 금산 경제까지 책임을 다하시는 황영근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여러분 노고에 감사의 말씀 드리면서 저는 한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상헌 의원님께서 약초 건강관에 관계돼서 여러 가지 말씀을 짚어 주셨는데 저도 그 부분의 한 가지인 내부시설의 조경한 부분, 외부에 일부 조경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현장돌아보기를 통해서 인삼건강관을 방문했었고 사전에 개인적으로 두 차례 정도 방문을 했습니다만 우리 조경한 것이 비용이 1억 8천만원 정도 산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 눈에는 소나무나 거기에 조경한 나무들이 안 좋아 보인다. 과연 그 조경하는데 비용이 1억 8천만원이라는 금액이 예산이 섰는데 그 예산을 가지고 그 정도 밖에 못하는지 제가 생각을 판단을 제 눈이 잘 못 보아지는 건지 거기에 대한 과장님의 답변을 듣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병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연석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연석의원입니다. 인삼약초과 황영근 과장님! 이하 직원여러분에게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서 금산의 인삼건강식품이 아마 제일 많이 생산되고 제일 많이 공장들이 들어서 있는게 금산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4백군데가 된다고 합니다. 아마 군수님께서도 금홍이라는 브랜드를 가지고 여기 저기 외국으로 엄청난 고생을 판로를 개척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삼제와 세계 인삼엑스포에 지금 몇 백억을 아마 과거를 보면 쏟아 부으면서 여러 가지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산시장에서 몰상식한 상인들이 불량인삼 유통과 심지어 부정적으로 인삼씨앗까지 싹슬이를 한다고 이런 소문이 있습니다. 이런 것으로 금산의 인삼의 고장 이미지를 언론에 한번 등장하면 금산은 가짜 인삼내지 가짜로 만든 건강식품으로 둔갑을 해서 굉장히 힘들고 지금까지도 여러 가지로 문제가 되고 있는 형편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을 지속적으로 예방에 대한 개선 대책과 우리 군에서 아니면 경찰이나 우리 금산에 단체를 만들어서 대책의 개선을 만들어 주시면 어떨까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과장님께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답변은 서면으로 받겠습니다.

전연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명수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수 의원입니다. 금산인삼의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하시는 황영근 과장님과 직원여러분들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불과 10년 전만 해도 전국적으로 금산에 인삼재배면적이 넓어지고 금산에서 인삼재배가 활성화 돼서 이런 언론에 보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10년이 지난 지금은 전국적으로도 인삼경작면적이 줄고 또 우리 금산군도 인삼의 경작면적이 줄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사유가 있겠지만 인삼의 종주지인 금산의 인삼경작면적이 줄어드는 것은 금산인삼시장에도 많은 영향을 미치지 않나 생각합니다. 인삼경작면적이 감소되는 데 대한 대책이 필요하겠습니다. 금산에서 경작되고 있는 인삼경작면적이 2012년부터 3년간 현황과 인삼경작면적 감소로 인해서 금산인삼시장에 어떠한 영향이 미치고 있는지? 이에 대한 대책은 있는지? 말씀 해주시고요. 두 번째입니다. 인삼의 특성에 따라서 인삼의 무게단위가 미터법으로 750g입니다만 채단위로 이렇게 거래되고 있습니다.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려봤는데 쉽지 않은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인삼이 가지고 있는 특성으로 거래 단위가 채단위로 있지만 지금 모든 무게 단위가 거래 단위가 미터법으로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환경에서 인삼 무게가 미터법으로 전환이 가능한지? 만약에 미터법으로 해서 전환이 가능하다면 실지 인삼거래 어떤 영향이 예상되는지 과장님 말씀해주시기 바라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명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황귀열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귀열 의원입니다. 인삼약초과 황영근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인삼약초시장을 찾아오는 대형버스 등 단체관광객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연간 지급액과 예산 대비 지급비율, 활성화 대책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황귀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인삼약초과장님의 답변을 듣겠습니다. 황영근 인삼약초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삼약초과장 황영근입니다. 항상 뜨거운 열정으로 인삼약초산업 발전을 위하여 많은 관심 속에 적극적으로 지원해주신 김왕수 의장님과 의원님께 감사드리면서 질문 순서에 따라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상헌 의원님께서 저희들이 인삼축제를 실시하는데 약령시장인들도 같이 참여를 하고 있는데 소외감을 느끼고 있는데 인삼축제와 분리해서 별도로 4‧5월경이라든지 약초 축제를 실시한 계획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고요. 두 번째는 인삼약초건강관이 금산한방 스파호텔 휴로 인해서 혼선이 야기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주셨고 저희들이 건강관을 신축하고 준공하는데 지연된 사유와 앞으로 홍보가 미흡한 거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삼축제와 분리해가지고 약초 축제를 4‧5월경에 대안을 갖다가 있는 부분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시장을 찾아가보고 약령인들을 만나면 약초축제를 인삼축제와는 별도로 개최했으면 하는 이야기를 들어 왔습니다. 아마도 인삼축제시 약령인들의 소외감과 허탈감이 크게 느끼고 있는거 같습니다. 저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약령인들의 어떤 약초에 대한 사랑과 자긍심과 의욕을 높이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2006년도경에 약령시장회와 인삼정보화마을에서 주관해가지고 인삼약초연구소 공터에서 약초축제 취향전 자체 행사로도 개최를 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때인가 재정과 인력의 어려움으로 인해서 현재 중단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군에서도 약초산업을 적극적으로 육성하고 지원하고 확대하고 약초축제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같이 공감을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축제는 민간이 주도하는 축제만이 생명력을 이어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약초축제를 추진함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방안들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우선 손쉬운 방법은 군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하는 방법이 있을테고요. 또한 인삼축제와 약초축제를 병행해서 약초인들이 자긍심을 해줄 수 있는 방법, 또 자체적으로 어렵지만 추진하는 방안이 있을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현재 금산인삼축제도 34회를 이루고 있지만 재정적으로 굉장히 어렵고 버거워 하는 실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 문화관광부에서 유사 축제를 통합 내지 폐지를 적극적으로 유도를 하고 있고요. 참고적으로 자료에 따르면 전국에서 3일 이상 개최되는 축제가 2010년도에 823개에서 2014년도에는 550개로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우선 약초축제는 자체적으로 축제위원회를 구성해서 추진을 한번 해보고 군에서는 자원봉사 인력을 지원한다든지 교통통제, 축제홍보 등 행정적 지원을 하는 방안이 있을 거 같고요. 약령시장인들과 계속적으로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추진하도록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앞으로 인삼축제도 민간으로 이관해야 된다는 여론이 있는 거 같은데 검토하는 방향이 있다고 하면 그때 같이 논의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인삼약초건강관을 금산한방 스파호텔 휴로 씀으로 인해서 혼선이 야기되는 부분에 질문을 주셨는데요. 당초 금산인삼건강관은 저희들이 운영업체 선정하기 이전에 조례를 만들고 거기에 대한 운영규칙을 만들다 보니까 그렇게 썼고요. 지금 실제 운영하는 업체가 선정되다 보니까 관광객들의 이미지 효과라든지 활용도에 맞춰서 건강관을 한방스파라고해서 이용을 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은 조례하고 우리 의원님께서 말씀주신바 상이한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은 충분히 검토해서 조례개정을 한다든지 방안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강관이 준공이 지연이 됐고 홍보가 일찍 돼 가지고 축제라든지 했으면 좋았을텐데 하는 아쉬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산인삼약초건강관은 금산에 인삼약초와 관광을 접목하는 체류형 관광산업 육성으로 우리 인삼약초시장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지역경제를 활성코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당초에는 인삼축제 전에 개장계획으로 준비하고 추진해 왔습니다. 개장이 늦어진 사실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과 군민들 마찬가지로 저도 굉장히 아쉽고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건축‧전기‧소방 이런 부분은 9월 4일 준공이 됐습니다. 그런데 일부 시설과 장비를 시험하는 가동하는 과정에서 미비점이 발생이 돼서 이를 보완하는데 시간이 걸려서 개장이 늦어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의원님들께서 저번 현장행정때 방문하셨을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2층 테라피실이 당초 설계에 반영되지 못해서 실내 인테리어와 좀 미비한 부분을 갖다가 보완을 추가적으로 설계를 해서 발주를 하고 있고요. 아울러서 인테리어 공사가 마무리 되는 12월에 마무리 하고 12월 2일 개장을 목표로 해서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홍보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건강관 홍보는 크게 군과 운영업체에서 나눌 수가 있을텐데 먼저 군에서는 건강관 조기 운영 및 정상화를 위해서 TV와 언론사는 인삼약초 홍보사업과 연계해서 한번 추진을 해보고요. 군 홈페이지를 통한 홍보라든지 팸플릿 등을 제작해서 우리 시장에 찾아오는 관광객 기사라든지 관광객을 토대로 홍보를 하고요. 각종 교육이라든지 세미나를 유치를 하고 산벚꽃축제라든지 인삼축제 등을 계기로 해서 지속적으로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운영업체에서 홍보계획은 올해 내년 1‧2년차 연도에는 카드사 제휴 및 DM발송이라든지 온라인 업체하고 제휴를 하고 투어 프로그램 활성화를 위해서 지난 홍삼스파와 연계해서 추진을 한번 하고요. 관계 업체와 MOU체결에서 홍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3차 연도 6년도 이 후에는 매스미디어를 이용한 홍보를 계속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국내 유명 리조트와 업무를 제휴를 하고 의료 마케팅을 통한 지역스포츠 훈련캠프 등을 유치해서 홍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앞으로 운영업체와 긴밀히 협의해서 조기에 건강관 운영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홍보에 최선을 다 하겠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종학 의원님께서는 3년 전에 보건복지부로 군민들 6백여명이 시위를 참여해서 약사법 관련된 사항을 지금 대한약사회에서 반발이 심한데 우리 군의 대책을 질문을 주셨고요. 물류센터 가동은 제대로 되고 있는지 이 부분 질문하셨고 인삼하우스 홍보관 및 판매장에 대한 활성화 방안과 대책을 물음을 주셨습니다. 먼저 인삼산업법 약사법 시행 1년 연기에 대한 대한약사회 반발이 심한데 군의 대책과 방안은 무엇인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해를 돕고자 약사법 개정관련 추진현황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초 보건복지부 고시로 규정이 되어 있는 한약재 수급 및 유통관리 규정 한약재 자가 규격제 단서 규정에 2011년 10월 1일 개정이 즉 삭제됨으로써 발단이 된 사항으로 그동안에 저희 지역구 있는 이인제 의원님과 양승주 의원님께서 2012년 8월 1일하고 11월 28일에 약사법 일부개정안을 발휘했는데 개정안은 인삼산업법에 따라서 제조‧검사‧판매‧유통되는 것은 약사법에 따른 사항으로 비슷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2013년 4월 16일 보건복지부 법사 소위원회가 개최됐습니다만 보건복지부 의원님들의 의견 차이와 한의학회 반발로 인해서 유예가 됐고요. 또 2013년 6월 20일에 법안 소위원회가 열렸는데 그때 보건복지부에서 식약처와 농식품부에 하부 안을 제출하고 2014년 9월 30일까지 1년 유예가 돼서 그동안 내려왔고요. 그동안 2014년 4월 17일은 보건복지부하고 식약처, 농식품부 등 3개 부처에서 하부안이 정부입법 발효로 해서 보건복지부 법사 심사위원회 상정이 되었습니다만 세월호법 등으로 국회 운영의 차질로 인해서 아쉽게도 저희들이 많은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금년 9월 30일까지 개정을 하지 못해서 1년인 2015년 9월 30일까지 유예 돼가지고 현재 인삼산업법에 따라서 제조‧검사‧유통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약사법 개정에 있어서는 저희들의 활동에는 많은 제약이 있습니다. 또 한계가 있고요. 의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약사법 개정은 크게는 중앙부처 관련부서와 국회에서 입법행위로서 이익집단에는 한의학계의 반발이 굉장히 심하거든요. 저희들은 군과 비상대책위원회 구성이 되어 있는데 서로 긴밀한 정보를 교환하면서 지속적으로 농식품부와 보건복지부를 방문해서 개정의 당위성을 설득하면서 특히 입법발의하신 이인제 의원님과 양송주 의원님 또 보건복지부 법사회 간사이신 이명수 의원님과 적극적으로 협조를 받아가면서 3개 부처에 정부입법 발의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특히 늘 그래왔듯이 목마른 사람이 우물을 판다고 인삼산업과 관련해서는 전국에 11개 인삼농협이 있습니다만 사실은 무관심 속에서 우리 금산군과 비상대책위원회에서 외롭게 어려운 파고를 헤쳐 나가고 있음을 인식하여 주시고 의원님들께서도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약초물류센터 가동은 잘 되고 있는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금산약초물류센터는 2008년도에 지역특화품목 육성사업으로 선정이 돼서 국가 지원금 30억원과 자담 8억원으로 투자 되어서 2010년 10월 15일 준공하였습니다. 현재는 고 부가가치를 위해서 금산약초물류 영농조합 법인에서 2013년도 작년도에 GAP가공시설을 구축을 하였습니다. 지황이라든지 황기‧당기 등 50여 종을 GAP약초를 갖다가 세척‧절단 등 1차 가공을 해서 금산시장과 정관장 등에 상시 판매‧유통을 하고 있습니다. 2013년도에 거래액은 8억 2,500만원에 거래량은 120톤이 되겠고요. 금년도에 10월 말 현재까지 거래액은 7억 8,600만원으로 거래량은 100톤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운영 활성화로 인해서 온라인 마케팅을 다음 카페에 금산약초유통센터 카페를 운영하는 등 다양한 홍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경기의 침체 속에서도 나름 소기의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판단됩니다만 앞으로 생산자조직인 약초물류 작목반과 유기적인 협조체를 구축해가지고 생산량을 늘리고 거래량을 증대시켜서 세계 최대의 인삼시장과 더불어 명실상부한 약초산업 메카로 육성‧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인삼하우스 홍보관 및 판매장에 대해서 활성화 방안과 대책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군은 금산인삼약초 산업발전을 위해 가지고 2003년 6월부터 인삼랜드 상하행선 휴게소에 금산인삼 홍보매장인 인삼하우스를 개설해서 직영으로 상하행선 4명의 근무자를 배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인삼하우스는 그동안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으로 전국 고속도로 휴게소 지역특산품 판매장 중에서 가장 모범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저는 자부를 하고 있습니다. 군에서는 앞으로 인삼하우스가 보다 더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소비자의 욕구에 맞는 새로운 신제품을 계속적으로 개발하고 전시‧판매를 함은 물론 근무자들이 보다 더 친절한 마인드 제고와 주변 환경을 청결하게 관리하면서 인삼약초는 물론 금산에 관련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는 등 운영에 활성화를 위해서 지속적으로 노력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병진 의원님께서 금산인삼약초건강관 내외부에 조경을 했는데 미흡하지 않은가 이런 부분에 물음을 주셨습니다. 조경에 있어서는 건설부 고시에 조경 기준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식재 수량 및 규격에 근거해서 저희들은 건강관 주변에 침엽수와 활엽수 초목류를 조화롭게 식재를 하였습니다.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데는 사업비는 1억 8천만원이 됐고요. 주 식재현황은 지하 스파 부분에는 소나무와 휴양목 등에 1,645주를 식재했고요. 지상 1층에는 소나무와 목 백일홍 등 25종을 식재했고 지상 2층 실내에는 단풍나무 등 4종의 59주를 식재하는 등 총 40여종의 5,725주를 조경수를 식재하였습니다. 준공된 이후에 일부 조경이 약하지 않냐는 여론도 있고 지난 10월에 추가로 조경수 3주를 식재를 하였습니다. 앞으로 금산문화의집에 공적비 주변에 반송 3주를 이식 보강하여 건물과 조화롭게 가꾸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기 식재된 조경수는 제대로 활착이 될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연석 의원님께서 부정인삼 등 불량인삼 유통으로 인해서 금산 인삼의 이미지 실추 사례가 있고 이에 따른 예방 대책과 개선 대책은 없는가 물음을 주셨는데요. 이 부분은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최명수 의원님께서 지난 10년 전에 봤을 적에 현재 인삼재배 면적이 많이 줄어들고 있고 아울러서 2012년부터 3년 동안 인삼의 경작면적에 대한 축소로 인한 인삼시장에 미치는 영향과 대책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국 인삼면적도 2011년도에 비해가지고 2013년도에 3년간 10%정도 감소했습니다. 2011년도에 1만 7,601ha에서 2013년도에 1만 5,824ha로 10%감소가 됐고요. 저희 군도 2011년도에 698ha에서 2013년도에 601ha로 감소를 해서 금산군은 5% 감소가 됐습니다. 감소 원인으로는 여러 가지 요인도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만 제가 생각할때는 인삼 재배자들이 고령화로 인해가지고 인삼업을 떠나시는 분들이 있는 거 같고요. 또 연작장해로 인해가지고 경작지가 줄어들지 않고 있나. 또한 토지 임차료라든지 인건비 등 생산단가가 상승을 하고 있고요. 온난화에 따라 재배 여건도 악화 돼가지고 줄어들지 않는가 생각을 합니다. 저희 군에서는 이를 위해서는 연작장해 해소를 위해서 2011년도부터 계속적으로 객토사업을 지원하고 있고요. 또한 폭설과 태풍 등 자연재해 피해 예방을 위해서 철재 지주목을 2007년도부터 저희들은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앞으로 노동력 절감을 위해서는 새로운 파종기라든지 굴삭기 등 기계화 사업에 대한 부분도 저희들이 강구를 해야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친환경 미생물 지원 등 인삼재배 확대하는 정책을 저희들이 제고를 해서 인삼종주지로서의 위상을 계속적으로 가꾸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인삼시장에 미치는 영향으로는 금산은 전국 인삼생산량의 70%가 유통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재배면적이 준다고 하면 생산량도 줄어들 것이고요. 따라서 유통량의 감소로 이어져서 저희들의 시장의 활력소도 따로 떨어질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아울러서 인삼관련 산업내 있는 농자재 판매업소라든지 인삼제조업소 또한 농촌의 일자리 감소 등 지역경제에 부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군에서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친환경미생물재배 지원 등 인삼재배 확대 정책을 계속적으로 추진을 하고요. 금산인삼축제라든지 금산세계인삼엑스포 개최 등 이런 행사를 통해서 외부 관광객을 적극적으로 유치를 하고 소비를 촉진시키고자 합니다. 또한 인삼유통의 중심지로서의 증진을 위해가지고 인삼약초시장의 시설의 현대화를 계속적으로 추진을 하고 투명한 유통질서의 확립과 건전한 시장으로 육성 발전시키고요. 인삼관련 기업을 적극적으로 유치를 하고 지원을 함으로써 새로운 신제품 개발 및 인삼소비를 촉진시키고 일자리를 창출 해가지고 인삼과 더불어 약초의 생산과 유통 확대로 인삼약초 산업을 키워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인삼의 거래 단위를 차로 거래하고 있는데 미터법으로 전환은 가능한지? 가능하면 인삼거래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수삼은 판매단위를 현재 차로 사용을 하고 있고 이는 예부터 고유 수삼판매 단위로서 정부에서는 63년도 12월 31일부터 미터법 사용을 적극적으로 권장하고 있습니다. 군에서도 미터법 사용하도록 권장을 하고 있고 계도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일부에서는 미터법과 차 단위를 병행해서 현재는 사용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주신 현행 차단위를 미터법으로 전환 가능한 부분이고요. 차 단위를 미터법으로 전환하여 사용한다고 하더라도 수삼의 거래에 미치는 영향은 미비할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부터 사용하던 문화라든지 생활 형태를 바꾸기가 생각같이 쉽지 않은 거 같습니다. 그동안 정부에서도 구정을 없애고 신정을 해보자고 했지만 현재 신‧구정을 모두 지내고 있듯이 또한 미국이라든지 영국 등에서 선진국에서도 고기 단위는 1파운드 453.592g이거든요. 1마일 1,609.344m를 현재도 통용하고 있듯이 현재 차 단위를 사용함에 있어서 재래시장으로부터의 거부감은 없는 거 같고요. 또한 우리 시장을 찾는 분들이 대다수 나이 드신 어르신들로 해서 불편함은 없는 거 같습니다. 인위적으로 거래단위를 바꾸기 보다는 시장의 기능에 맡기면서 미터법으로 사용여건과 필요성이 있다고 하면 저희들이 시장의 기능이 훼손되지 않는 부분에서 적극적으로 사용을 모색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황귀열 의원님께서 인삼약초시장을 찾아오는 대형버스 등에 대한 연간 지급액과 예산대비 지급비율 활성화 대책에 대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금산인삼 약초시장은 전국 최대 전국 최고 인삼약초시장으로 많은 관광객들이 스스로 찾아와서 문전성시를 이루어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큰 기여를 하고 있는 것은 금산 주민이라면 누구나 잘 알고 있는 사실일 것입니다. 그러나 지난해 일부 몰지각한 업체에서 부정인삼 유통에 따라서 방송보도로 우리 인삼시장이 직격탄을 맞는 등 그 폐혜가 매주 커서 2013년 8월달에 금산군 금산인삼약초시장 단체 관광객 유치지원 조례를 제정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는 8월 19일부터 시작해서 연말까지 3,285대 1억 6,425만원을 지급을 하였습니다. 이때는 인삼축제기간은 제외되어 있고요. 올해에는 본예산에 1억 7,705만원이 편성하였고 2회 추경에 5천만원을 추가 편성해서 지금 2억 2,750만원의 사업비가 편성이 돼 있습니다. 10월 26일 현재 저희들이 3,560대 1억 7,800만원을 지급을 하였습니다. 현재도 평일에는 40여대가 오고 있고요. 휴일과 시일에는 70여대가 방문하는 등 지원사업의 효과로 인해서 인삼약초시장이 점차 회복을 찾아가고 있고 10월 26일 현재 저희들이 총 4,897대의 관광버스가 방문해서 전년의 4,114대보다 19%인 783대가 증가하여 왔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예산을 편성해주신 의원님들께 깊이 감사를 드리면서 앞으로 우리 인삼약초시장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황영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을 받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종학 의원 거수) 김종학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한 가지만 보충 질문 드리겠습니다. 인삼약초물류센터가 처음에 설립에 계획대로 지금 센터가 운영된다고 보시는 건가요?

당초에는 그쪽에서 경매라든지 이런 부분에 운영할 계획으로 있었는데 아직 그 부분에 대해서는 미흡하고요. 아까 말씀드린대로 GAP시설을 통해가지고 1차 가공하는 것으로 해서 저희들 금산인삼시장에 주로 판매하고 유통을 시키고 있는데 이런 부분이 대기업을 통해가지고 판로를 활성화 시킬려고 계획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7억 6백만원에 대한 유통을 하셨다고 했는데 그게 법인의 회원들의 물류 판매한 금액이라고 보면 되겠죠?

예. 그렇습니다. 법인에서 판매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전국에 처음에 충북에 제천에 약초시장처럼 그런 집산지로 해서 아까 과장님 말씀처럼 경매도 하고 전국에 약초를 구매하시는 분들이 거래하는 처음에 설립의 시스템대로는 거의 불가능하죠?

그렇습니다. 지금은 그 부분에서는 아쉽게 생각하고 그런 부분도 좀 더 활성화 된다고 하고 집산지로 역할이 된다고 하면 그런 부분까지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운영토록 지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법인 회원 수가 몇 명이죠?

지금 거기 150명되고 있습니다.

150명 다 참여합니까?

거의 각 작목반별로도 참여를 하고 있고요.

이사는 몇 명이고요?

이사 8명입니다.

인삼약초물류센터가 2008년도에 설립했죠?

예.

38억을 들여서 엄청난 센터를 지었는데 처음에 계획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는 점 과장님이 바짝 신경써서 처음 계획대로 해주시고 또 현장을 가보면 모든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경매도 하고 전국에 집산촌으로 할 수 있는 기본적인 부분은 다 되어 있다는 거죠. 2008년도면 2018년 정도면 기부체납 할 연수가 되잖아요?

예.

그런 부분에 입각해서 물류센터가 전국 어디다 내놔도 손색이 없는 물류센터 조성이 돼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지금 인삼 다음에 약초시장이 활성화 되고 있는 점 잘 헤아려서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도 그동안 근래에 들어서 약초산업을 집중적으로 육성을 하고 있거든요. 올해도 80ha정도 지원을 해드렸는데 인삼과 더불어 깻잎 다음으로 약초가 저희들 지역에 농업에 크게 기여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이런 생산된 부분에 대해서 유통이 될 수 있는 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행정지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명수 의원 거수) 최명수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고요. 한 가지만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경작면적이 축소되는 여러 가지 이유 중에 우리 지역의 기후도 관여 된다는 이런 말씀하시잖아요. 온난화 현상으로 해서 기후가 변하는데 금산지역의 인삼재배에 대해서 이런 기후가 예상된다면 인삼약초연구소를 통하든 그런 환경을 적응할 수 있는 연구 같은 거 해 볼 필요가 있지 않아요?

이 기후는 전반적인 온난화에 따라서 재배여건도 악화됐다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 지역에 국한된 것은 아니거든요. 어떠한 정부단위라든지 어디에서 새로운 품종도 개발한다든지 이런 부분에서는 저희들이 대응해 나갈 수 있는 부분은 만들어 가고 연구소를 통해서 인삼재배 여건을 갖다가 더 나은 방향으로 끌어갈 수 있도록 같이...

인삼 전국에서 선두주자 역할을 하니까 새로운 품종을 개발하든 해서 금산의 인삼종주국을 지켜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환경에 면적이 준다는 것은 앞으로 큰 영향이 올 수 있는 대비가 되잖아요. 사전에 대비 해가지고 연구할 필요가 있다.

저희들 지역이 어찌됐든 인삼의 재배 생산 아니라 유통의 모든 부분까지 잘 끌어갈 수 있도록 지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인삼약초과 소관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황영근 인삼약초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질문하여 주신 의원님들과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11월 6일 오전 10시에 개회토록 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