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광양시의회 발언

서영배 의원 발언

제235회 제1차 총무위원회2014-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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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서상기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5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병환

이병환전문위원

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35회 임시회기 총무위원회 의사일정은 11월 6일 예정하고 있으며, 조례안 5건과 일반안 1건을 비롯하여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관련 안건 3건으로 총 10건을 심사하시겠습니다. 심사대상 안건을 말씀드리면 먼저 조례안과 일반안으로 의원 발의한 광양시 학사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광양시장이 제출한 광양시 장도전수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양시 장수노인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양시 노인복지기금 운용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광양시 시립 장사 시설의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015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공공시설 설치계획안 이상 7건이며 다음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관련 건으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 요구의 건,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출석 요구의 건 이상 3건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기

서상기위원장

전문위원이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조례안 및 일반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의 심사 방법은 발의의원 및 집행기관 담당부서장의 제안 설명을 들은 후 전문위원 검토보고와 질의, 토론을 마친 다음 위원님들 간 찬반 토론 등을 거쳐 의결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의정활동에 바쁘시겠습니다마는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광양시 광양학사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원발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광양시 광양학사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 개정 조례안 서영배 의원 외 6인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된 조례안입니다. 그럼 대표 발의해 주신 서영배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배

서영배의원

입니다. 광양시 광양학사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광양학사 위치를 도로명 주소에 맞게 정비하고 입사생의 자격 및 선발 기준을 확대하여 우리시 출신의 많은 학생이 입사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개정안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에서 광양학사 위치를 도로명 주소인 서울특별시 강서구 수명로 1길 131 내발산동으로 변경하였으며, 안 제7조 입사생의 자격 및 선발 기준을 확대하여 서울특별시 및 경인권 소재 2년제 이상 대학교의 신입생 또는 재학생과 지방소재 대학생이 서울특별시 소재 대학교에 1년 이상 교환학생 또는 학업과 관련하여 연수나 실습을 목적으로 1년 이상 수업을 받아야 할 경우를 신설하는 내용으로 하여 선발 우선순위에 따라 입사생을 선발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광양시 광양학사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 쪼록 현행조례의 자격 및 선발기준에 따라 입사 자격이 제한적으로 운영되어 광양학사 입사생이 미달되어 운영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시어 이 조례 개정으로 우리시 출신의 많은 학생이 고루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상기

서상기위원장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환

이병환전문위원

입니다. 이 조례 개정안은 광양학사 위치를 도로명 주소에 맞게 정비하고 입사생의 자격 및 선발기준을 확대하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은 광양학사 위치를 도로명주소인 강서구 수명로 1길 131(내발산동)로 개정하고, 입사생의 자격 및 선발기준을 확대는 서울특별시 및 경인권 소재 2년제 이상 대학교의 신입생 또는 재학생과 지방 소재 대학생이 서울특별시 소재 대학에 1년 이상 교환학생 또는 학업과 관련하여 수업을 받아야 할 경우로 하면서 선발 우선순위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검토결과, 상위법령 위반 등 특별한 문제점은 없으나, 시행과정에서 2년제 대학생과 4년제 대학생간 형평성의 문제점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기

서상기위원장

서영배 위원님 자리로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상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입니다. 우리가 광양학사 설치 목적이 광양시 발전의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할 미래의 인재 육성에 있지요?

영배

서영배의원

예, 맞습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그런데 우리가 4년제 대학생과 2년제 대학생을 차별할 필요성이 있나요?

영배

서영배의원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지난 6대 의회에서 심도 있게 검토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혹시 처음에는 다 채워질 것으로 생각을 하고 그래서 좀 더 학업성취도가 높은 학생 위주로 선발하는 것이 낫지 않겠는가 해서 이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지금 정원에 미달되고 있지요?

영배

서영배의원

예.

상례

심상례위원

저희가 1실에 1년에 500만원을 우리시에서 지원하고 있지요? 입사생이 12만원을 부담하고 있고요.

영배

서영배의원

예.

상례

심상례위원

그런데 꼭 4년제와 2년제를 차별해서 정원 미달까지 초래할 필요성이 있겠는가 싶습니다.

영배

서영배의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그러니까 1실에 2명씩 입사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8명이 채워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지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논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목적도 그렇고 제 생각에는 4년제 대학생은 우리 광양시 발전에 중추적으로 이끌 어 나갈 인재이고 2년제는 거기에 미흡한 것인가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잘 토의했으면 좋겠습니다. 제 생각에는.

영배

서영배의원

그리고 지금 현재 다른 지자체도 마찬가지로 9개 지자체가 들어와 있는데 예를 들어 순천 같은 경우는 4년제 이상이 1순위고요, 미달 시에는 2년제까지도 들어 갈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여수 같은 경우는 2년제 이상, 태안 같은 경우는 4년제 이상 대학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그러니까 정원이 저희가 입사생이 넘친다면 4년제로 하겠지만 미달되는데 꼭 이런 규정을 해 가지고 차등을 줘야 되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상기

서상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박노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입니다. 준비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취지는 충분히 공감합니다. 단, 저희가 당초 이것이 지금 금년 3월 학기 초에 늦어 가지고 바로 하지 못하고 학기가 시작된 다음에 입사생을 받았기 때문에 본 위원도 현재 입사되어 있는 학생들과 대화를 해 봤더니 매년 3월에 홍보가 되어서 상당히 이제 초과할 것이라는 얘기를 들었었습니다. 지난번 의회에서도 내발산동 위치 자체가 굉장히 동선이 떨어 져 있습니다. 일반 대학하고. 중앙대학 기준해서 1시간, 일부대학은 1시간 10분, 또 1시간 20분 이렇게 되기 때문에 처음부터 많은 걱정을 했던 사항입니다. 그래도 워낙 많이 부족하다고 그러니까 그래도 이렇게 미달될 사례는 없을 것으로 추측을 했는데 내년 3월 보면 여기에 대한 것이 가부 간에, 지금은 아직 1년이 못 되었고 그래도 이제 홍보도 되고 나름대로 학생들에게 공지가 되었기 때문에 내년 3월 달에는 대략 가닥이 잡힐 것으로 봅니다. 그런데 여기에 다가 전문대 생을 후순위로 했잖아요? 그러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60억을 투입해서 한 사업이고 당초에는 많은 학생들이 올 것으로 보고 어떤 학생을 우선할 것이냐 해서 성적 우수자랄지 또 경제적 어려움이 있는 자랄지 선발기준은 별도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미달되어 버려가지고 이런 문제가 되었는데 결국은 이런 점이 있을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판단한다면 4년제 대학생만 하더라도 훨씬 초과할 것으로 봅니다. 정상적으로 본다면. 그렇지 않다면 광양시가 정책적으로 엄청난 실패를 해 버린 것이고. 그래서 정상적으로 보면 4년제 대학생들이 들어오는데 4년제 대학생으로 다 찰것인데 거기에 다가 2년제 학생들이나 전문대학생들 이런 학생들이 들어 갈 수 있는 후순위로 기회를 준다면 오히려 속상할 수도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정확히 이 부분이 필요하다면 비율로 가령 몇 실은 이렇게 배정한다. 이렇게 해서 최소한도 자기들이 입소할 수 있는 적지만 담보가 된다면 몰라도 그렇지 않고 후순위로 넣어 놓으면 미달되었을 때만 들어 갈 수 있는 기회를 준다면 그것이 정당한 권리가 보장되는 것이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문제는 뭐냐, 조금 전에 존경하는 심상례 위원님도 전부 다 풀면 어떠냐 말씀을 하셨지만 그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왜냐 하면 당초 서울에 다가 학숙을 준비하고 서울에 대학으로 한 것은 지역에가 말하자면 자기가 원하는 대학이 없기 때문에 서울로 가는 것인데 전문대는 어떤 특별한 전문대를 칭하는지는 모르지만 순천이나 광양 관내에 일반적인 전문대가 다 있기 때문에 특별히 어떤 전문대학을 2년제 대학으로 했는지 몰라도 거기 대학생은 거의 없을 것이고 대부분 4년제 대학생들이 거의 다 차있는 상태에서 2년제 학생들이 정서상 거기를 실제 해 본다면 기회는 주었지만 얼마나 참여할 것인지, 순천이나 일부지역에 2년제 대학도 참여할 수 있게 했다고 하니까 이다음에 알아보시면 제가 지금 처음 듣지만 제 짐작컨대 많은 전문대생들이 함께 활용하기는 현실적으로는 부담이 될 것이다. 그냥 기회를 줘도 입소하지 않을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주가 4년제라면.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 분들에게 기회를 주는 것이지만 오히려 어떨 때는 속상한 마음에 상처를 줄 수 있을 것이라는 염려가 되고 그리고 저희가 단, 미달되니까 서영배 위원님 고민하셨던 것처럼 전문대에 기회를 주어서 미달사태를 없도록 하자고 안전장치를 주었지만 사후에 1, 2, 3호를 제외한 지방소재 대학생이 서울소재 대학교에 1년 이상 교환학생 또는 관련한 연수 실습 목적까지 넣는 것은 당초 학숙을 만들었던 기본취지 하고는 너무 아니었기 때문에 이 기회를 주어도 거기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이 현실적으로 있겠느냐 그 부분에 의문이 듭니다. 그 부분은 별도로 편하게 논의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기

서상기위원장

백성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입니다. 서영배 의원님, 우리가 지금 광양학사 설치 목적에 보시면 참 애매모호합니다. 우리가 정확하게 규정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광양시 발전에 중추적 역할을 담당할 미래 인재를 양성하기 위함이다. 이 정의부터 좀 새롭게 해야 되지 않겠냐 싶습니다. 물론 당초에 이것을 할 때 여러 가지 목적이 있었겠지만요. 수도권에 있는 대학을 진학시키는 우리 학부모님들의 경비 절감을 위해서 우리가 공공기숙사에 참여하게 된 것인지, 아니면 우수한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 것인지 저는 여기에 대해서 일단 의문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저는 산업건설위원회에 있었습니다마는 공공기숙사 건립에 같이 참여한다할 때 수도권 소재한 대학에 진학하는 학부모님들의 부담을 줄여 주기 위해서 공공기숙사에 참여한다. 이렇게 알고 있었거든요. 우리 서영배 의며 원님께서는 어떻게 보시는가요?

영배

서영배의원

저는 교육환경개선사업도 마찬가지로 우리 우수한 인재 육성 이런 부분들이 목적인데요. 이 부분들도 실은 우리 조례 목적에 보면 미래에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할 인재 육성 쪽으로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지역에서 서울로 학교를 갔을 때 많은 부담이 될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정말 하숙이라든지 자취방 얻기에도 많은 고민이 있을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경감시켜 주는 부분들로 가는 것이 맞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물론 학업성취도 성적 50% 하고 생활수준 50% 해서 100%를 합니다. 하는데 목적에도 방금 말씀하셨던 우리 학부모님들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목적도 50%는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상기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과장님 나오셨으니까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이 입사생 선발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실제 며칠날 언제 했는가요?

상빈

남상빈교육청소년과장

입니다. 작년도에는 1월 달에 공고를 내 가지고 2월 달에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입사자체는 4월 13일날 입사가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체가 입사가 안 된 그런 사태가 발생한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판단하기는 내년부터는 입사생이 전체 입사가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홍보를 충분히 해야 되겠고요. 그러므로 해서 전체가 입사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올해 1월 15일날 선발 공고를 했고 심사를 2월 5일날 했습니다. 물론 입사를 4월 달에 하니까 입학하고 입사하는 기간 동안에 어디 가 있을 곳이 없으니까 불가피하게 여기를 희망하지 않았을 수도 있다는 것으로 보여 지기는 합니다. 그런데 실제 좋은 조건임에도 불구하고 공공기숙사를 기피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원거리에 있는 학생들 같은 경우는 실제로 공짜로 준다고 하더라도 지금 사용을 하지 않는, 희망을 하지 않는 이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상빈

남상빈교육청소년과장

입사생에게 저희들이 설문을 11월 달에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준비를 하고 있는데 몇 사람에게 물어 보니까 생활 자체가 상당히 편리하고 좋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전체가 입사되지 않겠는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리고 우리가 선발 계획안을 보면 예를 들어서 동점자일 때 우선권을 누구에게 줍니까?

상빈

남상빈교육청소년과장

성적하고 생활정도를 점수를 매겨 가지고.

성호

백성호위원

지금 학업 성적으로 먼저 선발을 합니다. 생활 정도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부모님의 재산 정도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상빈

남상빈교육청소년과장

그렇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런 다고 봤을 때 당초 목적하고 부합하게 성적이 좋은 학생에게 우선권을 주고 있어요. 반대로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학부모님들의 경비 절감을 목적으로 했다고 하면 생활 정도를 선순위로 줘야 되는 것이 맞지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상빈

남상빈교육청소년과장

거기 동점자는 거의 나타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러면 우리가 이것을 할 필요가 없지요.

상빈

남상빈교육청소년과장

그러니까 그럴 경우가 있습니다마는.

성호

백성호위원

그러니까 동점자가 생겼을 때 우리가 분란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서 미리 이렇게 순서를 정해 놓은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자체 하나만 보더라도 우리 광양시에 교육에 대한 생각이 담겨 있어요. 학업 위주의. 아이들의 성적을 우선하는 것이지요. 생활 정도를 우선하는 것이 아니고. 이런 부분도 우리가 눈 여겨 봐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금연 서약을 하지 않는 사람은 못 들어 가네요?

상빈

남상빈교육청소년과장

입사 방침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같이 따라 가주어야 할 것으로 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 부분은 제가 여기에서 갑론을박할 내용은 아니라고 봅니다. 서영배 위원님! 아까 자격기준을 좀 더 대폭 범위를 좀 넓혀서 많은 사람들에게 기회를 주고자 함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고요. 지금 보면 2년제 이상 대학 신입생이나 재학생 이런 식으로 해 놨는데 실제로 우리 관내 고등학교나 관내에 있는 부모님들이 주소를 두고 있으면서 관외 학교에 다니는 학생들도 해당이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실제 진학하는 학생 수는 얼마나 되는지 혹시 파악은 해 보셨는가요?

영배

서영배의원

그 부분 파악을 하려고 그랬는데 지금 시에서 자체적으로 파악이 된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과장님! 혹시 2년제 진학하는 학생 수 파악하고 계십니까?

상빈

남상빈교육청소년과장

지금 자료가 없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 부분 파악을 해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 지금 위원님들께서나 저도 마찬가지고 2년제냐, 4년제냐 아니면 대학원생이냐 이것으로 줘야 되느냐 안줘야 되느냐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 2년제 이상 대학에 만약에 다니는 학생 수가 극소수다 한다면 굳이 우리가 여기에서 차별을 둘 필요가 있겠느냐 희망하는 사람에게 무조건 예를 들어서 기회를 공평하게 균등한 기회를 제공해 줘야 되지 않겠는가 싶어요. 그것이 더 공평한 것 아니겠습니까? 물론 본인이 기회를 주어도 여기에 참여를 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아까 박노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대부분의 학생들이 다 4년제인데 2년제 다니는 학생들이 과연 여기에 희망해서 들어가겠느냐, 여러 가지 이유로.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먼저 판단할 필요는 없겠지요? 우리가 판단할 필요는 없다. 그 학생에서 그 학부모님에게 그 몫을 맡겨 놓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이런 부분을 그러니까 그냥 2년제 이상 대학생 내지는 대학원생 이렇게 풀로 풀어 주어야 되지 않겠는가 싶고요. 선택은 자유이니까요. 그리고 지금 3호에 나와 있는 것을 두 번째 순위로 해 주면 좋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 지금 고흥에 보면 고흥 학사 설치 및 운영조례가 있습니다. 그렇지요?

영배

서영배의원

예.

성호

백성호위원

고흥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고흥 출신 향우회 자녀로서 수도권 소재의 2년제 대학 이상에 재학 중이거나 신입생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 그렇게 운용하는 데도 있다는 내용이지요. 물론 거기에서 2년제 대학생이 공공기숙사를 이용하는지, 안하는지도 파악을 해 봐야 되겠지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영배

서영배의원

여수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것도 좀 파악을 해 보셨으면 좋겠고 나중에 저희들이 의견조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기

서상기위원장

백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송재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천

송재천위원

입니다. 남상빈 과장님께 묻겠는데 지금 6개 시군이 참여를 했습니까?

상빈

남상빈교육청소년과장

9개 시군이 참여를 했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그런데 다른 시군은 이용 율이 어떻게 되어 가지요? 거기도 미달된 사례가 있습니까?

상빈

남상빈교육청소년과장

타 시군이 정확히 파악은 안 되었습니다마는 일부 미달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본 위원이 판단하기로는 학사를 운영하는 것은 첫째, 인재 양성의 지원 개념이고 두 번째는 가게 부담을 줄여 주는 것이거든요. 2개 다 목적을 달성해야 되는데 또 건물을 지어 놓고 또 비어있다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건물을 100% 활용하는 것이 또 우리 목적이고 1순위, 2순위 쭉 정해 져 있는데 2년제 대학도 들어 갈 수 있도록 문호를 개방을 해 놨잖아요? 적절한 시기라고 생각하는데 그러면 작년에 왜 미달이 되었을까? 1월 달에 홍보를 해 가지고 시기적으로 늦었다. 홍보가 좀 부족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상빈

남상빈교육청소년과장

4월 달에 입사를 하다보니까 기 3월 달부터 학교는 개학을 했기 때문에 늦어 졌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내년 같은 경우 아마 홍보를 그동안에 했기 때문에 좀 상황이 달라지지 않겠는가, 예측이 되고 또 경쟁이 치열할 때도 우선순위를 다 정해 놨기 때문에 수용 범위를 넓혀가면서 입사는 큰 문제가 없다. 이렇게 보이는데, 다만 한 가지, 집행부에 부탁하고 싶은 것은 공급자 위주로만 하지 말고 수요가 입장에서 홍보를 좀 더 강화할 필요가 있다.

상빈

남상빈교육청소년과장

저희들이 11월 달에 광양학사를 방문해 가지고 그 학생들과 면담을 추진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다른 위원님들도 지적을 했듯이 서울 시내에 위치가 안 좋다고 그러는데 서울이라는 개념은 출퇴근 시간이 1시간이 보통입니다. 보통이기 때문에 이 좋은 시설 값싸게 제공하는데 미달 된다는 것은 좀 의아스러울 정도입니다. 이것은 뭐냐, 홍보가 좀 부족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상기

서상기위원장

송재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남과장님! 서울 근교에 전문대학은 우리 서울에 4년제 대학 가기보다 더 힘든 전문대학도 있습니다. 쉽게 생각해서 순대나 무시하는 것이 아니고 이런 데 가는 대학생들이 서울 전문대학교 못 갑니다. 그런 부분 파악을 좀 해 주시고 방금 송재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내발산동이 서울에서는 변두리입니다. 우리가 서울에 올라가면 강변로 거기까지 오려면 최소한도 1시간 20분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러면 또 전문대들은 거기에서 또 변두리로 빠져 있어요. 그런 것을 파악을 하셔서 우리 위원님들께 사전에 자료를 주셨으면 좋았지 않겠는가 싶습니다. 또 이런 좋은 학사를 지어 놨으면 거기에 이런 이런 곳 대학생들이 갈 수 있는데 여기 4년제 대학은 바운다리가 어떻게 되고 전문대학이 경인지역에 몇 개가 있는데 이 분들이 이 학사를 가려면 어떻게 된다는 정보를 좀 주셔야 될 것인데 그런 파악을 안 하고 있다는 것은 이 학사를 운영하는데 성의를 갖고 있지 않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상빈

남상빈교육청소년과장

지난번 2014년도 공고를 할 때도 지원 가능한 서울 소재 4년제 대학교 현황을 첨부를 해서 했습니다. 그리고 지원 불가한 학과도 첨부를 해 가지고 공고를 했었습니다.

상기

서상기위원장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것은 4년제 대학만 해 놓으니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실제, 우리가 제가 볼 때는 2년제, 지금은 대학이 전부 다 대학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대학이 2년제인지 4년제인지는 다시 그 대학교를 들어 가봐야 아는 것이고 학교 명칭만 가지고는 옛날에는 2년제는 전문을 붙여서 누구나 들으면 바로 알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전문을 안 붙이니까 대학하면 똑같은 대학으로 알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 자료를 파악하고 있었으면 좋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됩니다. 안 되어 있는 상황이니까 말씀을 안 하셔도 되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재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천

송재천위원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백운장학회 관리는 어느 과에서 합니까?

상빈

남상빈교육청소년과장

저희 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그런데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백운장학금 신청자가 많지요?

상빈

남상빈교육청소년과장

금년에 314명 계획을 했는데 594명.

재천

송재천위원

정확한 숫자는 됐고요, 지금 그 정도면 우리 광양에 대학 재학생이나 진학생이 전부 다 망라된 사항이지요? 그런 데이터를 가지고 있으면 서울에 남도학숙이 몇 명 있어요?

상빈

남상빈교육청소년과장

이 관계는 백운장학금 신청하고는 별개입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그러니까 지금 전문대생이 몇 명인지, 4년제 생이 몇 명인지 데이터를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백운장학회 현황만 봐도 서울에 몇 명, 경인지역에 몇 명, 지역에 몇 명 이런 데이터가 바로 나올 것인데 그런 자료를 활용해라 이거지요. 전문대생 파악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답답해서 하는 얘기입니다.

상빈

남상빈교육청소년과장

대학교 학생수하고 백운장학금 신청 관계는 전혀 별개로 되어 있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아니, 그러니까 데이터 중에 경인지역에 몇 명이다. 서울지역에 대학생이 몇 명인지 장학금 신청자 들어오게 되면 분류를 하면 바로 데이터 나오잖아요?

상빈

남상빈교육청소년과장

백운장학금 신청 관계로 봐서는 그렇게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재천

송재천위원

그 사람들이 우리 광양에 주를 이루고 있는 것 아닙니까? 100%는 다 안맞겠지만 내가 볼 때 8, 90%는 맞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런 데이터를 활용하면 척척 데이터가 나오지요. 왜 데이터 연계를 안 시킵니까?

상빈

남상빈교육청소년과장

한번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상기

서상기위원장

저도 그 문제는 송재천 위원님 의견에 동의를 합니다. 파악이 되어 있으면 정확히 100%는 맞지 않더라도 7, 80%는 맞게 되어 있어요. 박노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집행부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이 조례를 제정할 시기에 집행부 제출 조례에 보면 경인지역이 포함되지 않았었습니다. 그렇지요?

상빈

남상빈교육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의회의 의견으로 경인 지역을 넣었던 것인데 왜냐 하면 서울에 어떤 대학 지원이라기보다는 수도 권 차원이기 때문에 그 수도권에가 행정구역상 이쪽은 서울이고 이쪽은 경기나 인천일 경우가 있어서 우리 의회가 봤을 때는 범수도 권적 학생을 함께 지원하는 것이 맞겠다 해서 경기지역을 넣었는데 혹시 이번 입사생 중에 우리가 30실 중에 여자가 15실, 남자가 15실 그러지요?

상빈

남상빈교육청소년과장

그렇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제가 알기로 여자는 다 찼고 남자가 4실이 빈 것으로 압니다.

상빈

남상빈교육청소년과장

여자가 1명이 안찼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지난번에 파악했을 때는 여자는 다 찼다고 했는데 나갔겠지요. 그래서 남자 4실이 비었는데 경인지역에서는 몇 명이나 입소되어 있습니까?

상빈

남상빈교육청소년과장

지금 전체 서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현재 경인지역에서는 없다 그 말이지요?

상빈

남상빈교육청소년과장

지금 신청이 안 들어 왔기 때문에.

노신

박노신위원

그러니까 현재 입소되어 있는 사람 중에서 경인지역 대학생이 입소되어 있느냐 그 말입니다.

상빈

남상빈교육청소년과장

서울지역 학생만 들어 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경인 지역에서는 신청이 없었다 그 말이지요?

상빈

남상빈교육청소년과장

예.

노신

박노신위원

우리가 대략 여러 가지를 가정해서 해 놓지만 조례를 제정할 때는 적어도 조례가 되어 있는 한계 내에 들어있다면 거기에 적용될 수 있는 것을 거의 현실적으로 존재해야지 만약의 가정들을 다 해 가지고 조례를 해 두면 혼란스럽거든요. 그런데 지난번에 만약 입소가 안 될 수도 있겠다 싶어서 안전장치로 경인지역을 넣었는데 한명도 안 되었다는 것도 이상하지만 이따 정확한 데이터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기

서상기위원장

백성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호

백성호위원

입니다. 현재 조례에 보면 입사생이 정원에 미달할 경우 경인권으로 확대하여 대학생을 선발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이번에 개정하려고 하는 조례안 또한 미달할 경우 순서에 의해서 지금 우선권을 주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 다고 봤을 때 지금 입사생 선발 공고가 올해 같은 경우에 1월 27일엔가 났습니다. 그리고 1월 15일이네요. 1월 15일 공고를 했었고 심사를 2월 5일에서 2월 13일까지 했습니다. 이랬을 때 신청자가 적어서 미달이 됐어요. 그러면 차순위인 두 번째 순위를 또 입사생 선발 공고를 해야 되요. 그리고 나서 기다렸다고 이 사람들 심사를 해야 되고, 그래도 미달이 되면 3순위까지 문호를 개방해서 또 입사생 선발 공고해야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상빈

남상빈교육청소년과장

공고는 일괄 공고를 합니다. 순서를 정해서.

성호

백성호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일괄 공고 했어요. 공고를 했는데 신청자가 예를 들어서 4년제 다니는 학생들로 포화 상태로 넘어 버렸어요. 정원이. 그러면 차순위 사람들은 아예 기회 조차도 오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상빈

남상빈교육청소년과장

그러니까 예비자 명부를 작성해 가지고 선순위자가 들어가지 않았을 때 넣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분명히 후순위에 있는 사람들이 신청은 했으되 1순위자들이 얼마나 신청하느냐에 따라서 이 분들이 선발이 되고, 안 되고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심사 끝나고 나서 여러분들은 연락이 없으면 선정이 안 된 것으로 보고 다른 기숙사를 구하든지 아니면 하숙집을 구하든지 이렇게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 시간이 2월 13일 이후가 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 또한 보이지 않는 차별이다. 보이지 않는 것이 아니고 명확히 보이는 차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2년제를 가나 경인권을 가나 대학원을 가나 어차피 우리 광양시민들의 자녀에요. 그런데 거기에서 우수한 성적을 예를 들어서 아니면 2년제, 4년제를 구분해 버리고 그래서 신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선순위로 다 차버려서 당신들은 기회조차 없다? 이것은 우리가 생각을 해 봐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답변은 안 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영배

서영배의원

제가 답변을 해도 되겠습니까?

성호

백성호위원

예.

영배

서영배의원

지금 현재 조례에 의하면 그런 현상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지원 가능한 서울 소재 산재 대학교들이 43개 대학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예를 들면 사이버 대학교나 이런 부분은 빠져있고요, 인제대학교 서울 캠퍼스 빠져 있고 과학대학교 빠져 있고요. 그리고 경기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 경인지역 같은 경우도 캠퍼스를 둔 학교들, 예를 들면 몇 개가 있지요. 고려대 세종캠퍼스, 경희대 국제캠퍼스, 건국대 글로벌 캠퍼스, 명지대 등등 이런 캠퍼스도 실은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학생들이나 학부모들이 봤을 때는 좀 불합리한 것 아니냐 이런 소지는 충분히 있다고 보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기

서상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서영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2. 광양시 장도전수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문화홍보담당관)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광양시 장도전수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문화홍보담당관 발언대로 나오셔서 광양시 장도전수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운

박형운문화홍보담당관

입니다. 광양시 장도전수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광양 궁시 전수 교육관이 건립됨에 따라 광양시 장도전수관 운영 조례를 일부 개정하여 광양시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운영조례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광양 장도전수 교육관을 광양시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으로 변경을 했고 조례 제2조제1호 중 광양장도전수관을 광양시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으로, 장도장을 장도장과 궁시장으로, 제3호를 신설했습니다. 3호 내용은 궁시장이란 전라남도지사가 지정한 전라남도 무형문화재 제12호 궁시장의 기능보유자를 말한다. 그리고 제3조에 무형문화재 전수관 명칭과 위치를 규정했고 4조 중 장도를 장도, 궁시로 개정했고 제6조 중 장도장 기능보유자 및 기능전수자를 장도장이나 궁시장 또는 기능전수자로 규정했습니다. 그리고 8조 중에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장도장을 제4조 및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장도장과 궁시장으로 개정했습니다. 예산 사항은 해당 없습니다. 장을 넘기겠습니다. 규제영향분석평가, 성별영향분석평가, 부패영향평가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입법예고 해서 2014년 10월 1일부터 10월 20일까지 예고 했으나 별다른 의견 없었습니다. 사전에 광양시 조례 규칙심의회 심의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관계법령은 전라남도 문화재 보호조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뒤쪽에 신구조문대비표에 제2조3호가 신설되었는데 거기에 궁시장을 궁도장으로 오타가 있었습니다. 사과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상기

서상기위원장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환

이병환전문위원

입니다. 이 조례 개정안은 광양 궁시전수교육관 건립에 따라 광양시 장도전수관 운영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광양 장도 전수관 운영 조례 제명을 “광양시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운영 조례”로 변경하고, 제2조제1호 중 광양장도 전수관을 “광양시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으로 하고 제3호에 궁시장 정의를 신설하였으며 제3조에서는 전수교육관의 명칭과 위치를 별표에 두도록 하고 제2조, 제4조, 제6조, 제8조에서 사용하는 용어 중 장도는 장도와 궁시로 장도장은 장도장과 궁시장으로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검토결과 상위법 위반 등의 문제점은 없으나 2011년 10월 제202회 임시회에서 궁시 전수관 건립에 따른 공공시설 설치 승인시 집행부에서 제출한 안에 따라 궁시 전수관 운영비 지원은 공공요금만 지원하는 내용으로 승인 의결하였으나 이 안과 같이 조례개정시 인건비까지 지원하는 장도전수 교육관과 형평성 등의 문제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기

서상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상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입니다. 우리가 장도장에 운영비를 얼마를 보조를 해 주지요? 연간.

형운

박형운문화홍보담당관

연간 6천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그러면 궁시장은요?

형운

박형운문화홍보담당관

궁시장은 현재 공공요금만 해서 1년에 1,200만원 정도 지원할 계획입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수도료하고 전기료만 나갑니까?

형운

박형운문화홍보담당관

예.

상례

심상례위원

그렇게 되면 이 조례를 같이 개정을 해 놓고 보면 6조를 보면 운영비를 보조할 수 있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궁시장에서도 장도장하고 비슷한 조건으로 해 달라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형운

박형운문화홍보담당관

그것은 저희들이 어찌되었든 지원을 최소화할 것인데 최종 판단은 예산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현재로서는 지원이 불가하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지금 장도장 박용기 옹께서 별세 하셨지요?

형운

박형운문화홍보담당관

예.

상례

심상례위원

그래도 그 운영비가 똑같이 나갑니까?

형운

박형운문화홍보담당관

그것은 전수자가 있어 가지고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그러면 궁시장 김기 기능보유자께서도 장도장님께서 계실 때 하고 안 계실 때 하고 운영비가 똑같이 나간다면.

형운

박형운문화홍보담당관

거기도 전수생이 한 명 있습니다. 거기에 전수비가 일부 나가고 있습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6천만원과 1,200만원이면 운영비가 너무 많은 차이가 나잖아요? 그런데 조례를 이렇게 같이 묶어서 해 놓으면 분명히 말썽의 소지가 있을 것 같은데요?

형운

박형운문화홍보담당관

조례를 별도로 해도 말씀은 일리가 있습니다. 다만, 이것이 무형문화재 전수관이 현재는 궁시장하고 장도장만 되어 있는데 전어잡이 노래 전수장도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매 건마다 조례를 같이 나열할 수는 없고 다만, 필요하다면 조례 밑에 시행규칙을 만들어서 개별 전수관 별로 제한하는 방법을 연구를 하겠습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그러니까 그렇게라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수자 급여가 나갑니까?

형운

박형운문화홍보담당관

급여는 아니고 전수자 장려금이라고 해서 장도장은 국가에서, 궁시장은 도에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다음에 궁시장에서 이 부분 분명 말씀을 하실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잘 생각해서.

형운

박형운문화홍보담당관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예측해서 저희들이 준비를 하겠습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이상입니다.

상기

서상기위원장

심상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송재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입니다. 지금 장도전수관하고 궁시장, 이것이 궁시장은 공공요금만 지원하는 것으로 지원 조례를 그렇게 만들었잖아요? 건립 초기에 전제조건으로 해서 했는데 그 인건비 차이가 나는데 방금 심상례 위원님이 지적했다시피 똑같은 무형 문화재인데 어느 한 곳은 공공요금만 지원하고 어느 한곳은 며느리 인건비까지 다 챙겨 줘야 되는데 이것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것이 공공기관에서 할 일입니까?

형운

박형운문화홍보담당관

무형문화재인 것은 같습니다. 다만, 장도는 국가에서 지정한 것이고 궁시는 도에서 지정한 것인데 중요도가 좀 차이가 났다는 얘기이고 첫 번째, 장도장은 어찌되었든 연간 4만명 이상의 관광객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시가 일정 부분보조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재천

송재천위원

연간 3만명 이상 관광객이 오면 그 사람들이 입장료를 받든지 아니면 물건을 판매를 하든지 해서 자체해결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형운

박형운문화홍보담당관

물론 그러면 좋겠지만 현실적으로 지금 관광객이 와서 물건을 사가는 그것도 어렵게 되어 있고 또 입장료를 받으면 또 이것이 사실 그렇게 까지 우리시에 아이들이 주로 교육을 오는데 그렇게 까지 해야 되겠느냐 하는 문제도 있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이번에 해외 체험을 가보니까 스페인은 성당도 들어가는데 입장료를 내고 들어가요. 종교시설도. 그런데 우리는 아무런 기준 없이 똑같은 무형 문화재를 한 곳은 인건비를 지원해 주고 한 곳은 지원 안해 주고 이것이 만일 민원이 제기 되면 어떻게 처리할 것입니까? 당신은 도지정이고 장도전수관은 국가지정이니까 인건비 지원 못해 준다? 이런 법적규정이 있습니까?

형운

박형운문화홍보담당관

그것은 시행규칙으로 만들어서 제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이 문제가 한 몇 년 전부터 대두가 되었는데 지금 까지도 그런 규칙을 맨날 만든다고 얼렁뚱땅 넘어 갈일입니까? 뭔가는 철학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형운

박형운문화홍보담당관

준비를 해서.

재천

송재천위원

몇 년 전부터 준비한다고 그랬어요. 장도전수관도 매년 인건비를 지원하면 안 된다고 하다가 하도 집행부에서 금년만, 금년만 해서 500만원씩 깎다가 다시 또 올라갔어요.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요. 철학도 없고.

형운

박형운문화홍보담당관

명확하게 정리하겠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그러면 명확히 시행규칙을 만들고 나서 이 조례안 올리면 어때요? 지금 이것 승인해 주게 되면.

형운

박형운문화홍보담당관

조례가 되어야 시행규칙을 만들 수 있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초안을 가져와서 앞으로 이렇게 할 계획이니까 이렇게 통과를 시켜 달라. 뭔가는 해야지 같이 바보 되는 일을 왜 하려고 해요? 시민들이 볼 때는 우습지요. 똑같은 무형문화재 놓고 한 쪽은 인건비 다 지원해 주고 한 쪽은 공공요금만 지원해 주고 이것이 오야 마음대로 입니까? 그럴 수는 없잖아요? 이상입니다.

상기

서상기위원장

박노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노신

박노신위원

입니다. 이런 심의를 할 때면 가슴 아플 때가 많습니다. 우리시가 국가지정이든, 도지정이든 무형문화재를 갖고 있고 관리한다는 것 자체는 굉장히 큰 유산이고 어떤 귀한 가치입니다. 그런 소중한 가치들이 잘못 운영되어서 지탄의 대상이 되는 것은 너무 가슴 아픕니다. 우리시 행정에서도 그 귀한 가치들이 잘 계승되고 시민적 합의에 의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성공적인 사례가 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주문의 말씀을 드립니다. 방금 장도와 궁시는 지정기관이 국가 지정이고 도지정이기 때문에 그 차이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가령 광양시 지정이 있다고 했을 때 시지정, 도지정, 국가지정은 엄청난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 범위나 규모가 확실히 차이가 나기 때문에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했던 것처럼 사전에 시행을 이렇게 이렇게 할 계획이다. 그런 답변을 미리 주셨으면 저희가 편한 마음으로 심의를 할 것인데 일단은 최소한도 저희 의원님들도 거기에 공공요금 지원해야 된다는 것은 기이 승인했기 때문에 인정하고 있는데 공공요금을 지원을 하려면 적어도 이번에 2015년도 예산 편성할 때 지원하려고 하면 조례에 근거가 있어야 편성할 수 있지요?

형운

박형운문화홍보담당관

예.

노신

박노신위원

그러니까 서류를 미리 했었어야 오히려 맞는 것인데 약간 늦은 것도 같습니다. 그래서 가령 아까 담당께서 얘기했던 것처럼 다른 부분도 이런 경우가 생길 수가 있는데 전부 다를 따로 따로 개별 지원조례를 만드는 것이 번거로우니까 일괄해서 이렇게 한다. 도지정이든 국가지정이든 전어 잡이도 대상이 됩니까? 지정 받습니까?

형운

박형운문화홍보담당관

예.

노신

박노신위원

그것을 또 별도로 지원조례를 만들 것이 아니고 무형 문화재에 대한 지원조례로 같이 하겠다고 한다면 그러면 시행규칙이라도 정확하게 국가지정과 도지정 또 규모와 범위에 따라서 어떻게 한다. 규정해 놔야지 이것이 자꾸자꾸 예산 심의 때마다 혼선이 없도록 정확한 어떤 약속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이 조례를 조율하기 전에 어떻게 어떻게 시행규칙을 만들 것인지 개략적인 계획을 이따 의회 상임위에 다가 대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기

서상기위원장

백성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입니다. 국가가 지정한 무형문화재가 있고 도가 지정한 무형문화재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요. 그러면 국가나 도에서 지원은 얼마나 받고 있습니까?

형운

박형운문화홍보담당관

지금 일부 시설비, 운영비 또 공모사업으로 해서 여러 가지 사업비를 지원하고 있고요. 장도전수자에 대해서는 장려금으로 해서 국가가 175만원 월 지급하고 있고요. 궁시장은 전수자가 80만원, 전수생이 35만원해서 115만원 월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지원하는 부분은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국가무형문화재 같은 경우는 국가에서 인건비가 나오고 도지정문화재 같은 경우는 도에서 인건비가 나오고 있습니까?

형운

박형운문화홍보담당관

예.

성호

백성호위원

그러면 우리시에서는 별도로 어느 만큼의 지원을 하고 있습니까?

형운

박형운문화홍보담당관

운영비 지원하고 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도지정 전라남도 문화재 보호조례에 따르면 도에서도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쭉 나열이 되어 있어요. 이런 부분은 최대한 활용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가능합니까?

형운

박형운문화홍보담당관

그래서 시설비를 추가로 지원 받으려고 도하고 협상 중에 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시설비를요? 운영비가 아니라?

형운

박형운문화홍보담당관

현재 궁시장도 일부는 개장을 했지만 전체적으로 시설이 완료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도비를 받아야 만이 시설이 완료될 수가 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어차피 전라남도에서 먼저 무형문화재로 지정을 했으면 지정한 만큼의 나름대로의 책임이 따른다고 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형운

박형운문화홍보담당관

그래서 전수자들이 노력해서 개별사업비를 많이 확보해서 운영비로 쓰고 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것은 사업으로 하는 것이고 사업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평상시에 운영한다든지 방금 말씀하신 시설비라든지 그런 부분도 도비 매칭비율이 보통 우리 예산 심사할 때 보면 25%, 30%, 5% 짜리도 있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같은 경우는 본인들이 무형문화재로 지정을 했고 우리시에서 따라서 지정하는 것인데 본인들이 예를 들어 책임을 지고 시설비라든지 운영비 부분을 많이 해야지요. 그렇게 해 주는 것이 맞지 않겠습니까?

형운

박형운문화홍보담당관

그렇게 하도록 저희들이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리고 방금 전어잡이 노래를 무형문화재로 지정을 향후에 할 계획이라고.

형운

박형운문화홍보담당관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아! 지정이 되어 있습니까? 그런데 그것도 이 조례에 포함을 시키겠다는 말씀입니까?

형운

박형운문화홍보담당관

전수관이 되면 거기도 여기 조례에 포함해서 운영해야 되지 않겠는가 싶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런 것 같으면 향후에 또 조례를 개정을 하셔야 되겠네요?

형운

박형운문화홍보담당관

예.

성호

백성호위원

이렇게 보면 장도, 궁시, 전어잡이 또 추가 로 넣어야 되겠네요? 차라리 그렇게 하는 것보다 약칭을 써가지고 장도, 궁시, 전어잡이 이렇게 반복되지 않도록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지 않겠습니까? 무명문화재 지정될 때마다 전수관이 만들어 질 때마다.

형운

박형운문화홍보담당관

앞으로 무형문화재가 계속해서 지정되기는 어렵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하여간에 그런 부분도 고민을 했었으면 더 좋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상기

서상기위원장

백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서영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입니다. 간단한 것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우리 광양시에 무형문화재 기능보유자로 지정이 되신 분이 궁시 장인으로서는 한 분이시지요?

형운

박형운문화홍보담당관

예.

영배

서영배위원

혹시 다른 분들은 여기에 뛰어난 분은 안계신가요? 우리 광양시에서?

형운

박형운문화홍보담당관

없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그러면 이 분만 잘 만드시고 그런가요?

형운

박형운문화홍보담당관

그렇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그러면 장도장은요?

형운

박형운문화홍보담당관

거기도 한 사람입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그러면 또 뛰어난 사람은 없고요?

형운

박형운문화홍보담당관

뛰어난 사람은 있지만 문화재로 지정받은 사람은 그 한 사람이 지정받았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궁시장도 그 한분 계시다는 말씀이시지요?

형운

박형운문화홍보담당관

예.

영배

서영배위원

저는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우리가 무형문화재로 기능보유자로 지정 받으신 분들은 우리시 차원에서도 정말 자랑거리지요? 그래서 예우 해 드려야 되고 그 기능이 보유될 수 있도록 해야 되고 전수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노력을 해야 될 부분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혹시 그것은 아니지만 보유자로 지정은 안 되셨지만 이런 분들이 계시면 이런 분들을 어떻게 체계적으로 우리가 관리하고 그 분들의 기술이 후대에 물려질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정말 중요하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문화재 기능보유자로 지정된 분뿐만 아니라 시차원에서 다른 부분들, 다른 분들 여러 가지 기술을 가지고 있지만 지정은 안 되었지만 훌륭한 기술을 가지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후대에 널리 전파될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의 자랑거리가 될 수 있도록 시 차원에서도 많은 노력을 해 주십사하는 당부를 드립니다.

형운

박형운문화홍보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이상입니다.

상기

서상기위원장

서영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담당팀장님!

우섭

김우섭문화재팀장

입니다.

상기

서상기위원장

궁시 국가무형문화재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섭

김우섭문화재팀장

제가 알기로는 국가 무형문화재 궁시가 없습니다.

상기

서상기위원장

담당팀장님이 좀 더 알아보시면 대구에 있습니다. 우리 김기 궁시장이 이 분이 실력이 없어서, 아니면 궁시를 못 만들어서 국가 지정 무형문화재가 못 된 것이 아니고 대구에 가면 별도 국가지정 궁시문화재 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실력이 좋아도 못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이 조례를 같이 묶어서 하면 안 맞아요. 국가는 국가조례가 있어야 되고 국가무형문화재 조례가 있어야 되고 도지정문화재는 도지정 문화재로 해야 됩니다.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이 분의 실력이 정말 국가지정 문화재가 못 되어서 안 되는 것이 아니고 그 자리를 차고 있는 분이 있기 때문에 못 되는 것입니다. 우리 광양 패도도 마찬가지에요. 패도도 우리 광양에 국가지정문화재가 있으니까 전국에 유능한 분들이 많이 있어도 못 되는 것입니다. 그 분들도 도지정문화재나 아니면 자기들 실력만 발휘하고 있는 것이지 그 자리를 차고 올라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어찌되었든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우리 팀장님이 과장님을 보필하고 국장님을 보필하고 시장님을 보필하려면 좀 더 심도 있게 연구를 하셔서 조례를 분리를 해야 맞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문화홍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안전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3. 광양시 장수노인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회복지과) 4. 광양시 노인복지기금 운용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사회복지과) 5. 광양시 시립 장사 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사회복지과)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광양시 장수노인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광양시 노인복지기금 운용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광양시 시립 장사 시설의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 합니다. (의사봉 3타) 사회복지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먼저 광양시 장수노인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말례사회복지과장

입니다. 의안번호 제2430호, 광양시 장수노인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사유는 85세 이상 장수 노인에 대한 지원 확대 및 지급시기 조정으로 경노 효친 분위기를 조성하고 노후생활에 안정을 도모하고자 함입니다. 주된 내용을 말씀드리면, 장수노인수당을 현재 월 3만원에서 6만원으로 증액을 하고 지급일을 매 분기 마지막 월 20일에서 매분기 마지막 월의 다음 달 20일로 개정하여 사망신고 지연 등에 따른 부정적 지급을 예방하는 안입니다. 또한 별지 제1호 서식에 주민등록번호 기재 난을 생년월일로 기재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 조례의 개정으로 인해서 추가 되는 예산 소요액은 2015년도에 약 6억 6,700만원으로 예상되기는 합니다마는 순증 인원을 감안하면 사실은 약 6억원이 추가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현재 1,510명에 5억 4,300만원을 지급받고 있는데 2015년도에는 인원이 1,680명으로 늘어서 12억 1천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봅니다. 부패영향평가와 규제영향분석, 성별영향평가 등은 원안동의를 구한 바 있습니다. 장을 넘기겠습니다. 지난 9월 1일부터 9월 22일까지 예고하였으나 특별한 이의 내용이 없었습니다. 10월 24일 제18회 광양시 조례규칙심의회에 원안 가결 받았습니다. 개정조례안 내용을 신구조문 대비표에 의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4조에 장수노인수당 지급액은 월 3만원으로 한다를 6만원으로 개정하고자 하며 제5조에 지급 신청 및 방법 중에서 매분기 마지막 월 15일을 매분기 마지막 월의 다음 월 15일로 개정하며, 제3호에 시장은 지급대상자를 확정하여 매분기 마지막 월 20일에 지급하던 것을 매분기 마지막 월의 다음 월 20일로 개정하고자 함입니다. 별지 제1호 서식에 주민등록번호 난을 생년월일로 개정하고자 함입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상기

서상기위원장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환

이병환전문위원

입니다. 이 조례 개정안은 85세 이상 노인에게 지급하고 있는 장수노인수당 인상과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현행조례에 의하여 지급하고 있는 장수노인수당을 월 3만원에서 6만원으로 인상하고 장수노인수당 지급시기를 매분기 마지막 월을 다음 월 20일로 변경하여 사망신고 지연 등에 따른 부적정한 지급을 예방하고자 하며 장수노인수당 지급 신청서의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검토결과 상위법 위반 등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기

서상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상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입니다. 장수노인이라고 하면 몇 살을 장수노인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박말례사회복지과장

노인이라하면 65세인데요. 통상적으로 저희들이 85세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현대 사회에서 85세 그러면 아주 정정하십니다. 그런데 지금 장수수당을 3만원에서 6만원으로 올리는데 본 위원의 생각은 85세면 활동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일괄적으로 드리는 것보다는 차등 지원해서 내가 사용할 수 있을 때 좀 더 많은 금액을 주고 90세 이상은 덜 드리는, 이렇게 차등 지원하는 방법은 어떨까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우리시에 독거노인이 260명 정도 있잖아요? 독거노인들은 정말 먹고 사는 문제에 있어서 저희들이 봤을 때 안타까워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혜택이 좀 돌아갈 수 있도록 하면 어떨까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박말례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연령별로 분류를 해 봤는데요. 85세부터 약 90세 미만까지 그래도 노인으로서는 활동력이 있으신 노인과 90세 이후는 장수하시기는 하지만 활동력이 좀 미약한 대상자를 저희가 분석을 해 봤을 때 90세 이상 노인은 노인인구로 봤을 때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장수노인 수당이기 때문에 연령대별로 차등화해서 지급하는 안에 대한 의견도 계신 것 같은데 90세 이상 노인은 실질적으로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전면적인 장수 수당을 지급을 하면서 굳이 활동성이 있다, 없다를 구분해서 지원하는 것은 행정에 공평성이라고 할까요? 그런 것으로 본다면 적절하지 않아서 85세 이상 전 노인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것이 좋겠다 그런 차원에서 제안을 하게 된 것이고요. 독거노인에 대한 부분은 독거노인에 대해서 급여나 서비스 면에 좀더 강화를 해야 된다는 그런 내용이신 것 같은데 현재 우리시에서는 독거노인에 대한 서비스는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현재 노인 돌보미사업도 연계를 해서 하고 있고요 다만, 독거노인을 발굴하지 못하는 경우에 혹시 서비스가 빠질 수가 없는데 현재 저희들이 알고 있는 대상노인들에 대해서는 전면적으로 독거노인에 대한 서비스는 잘 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도에서도 우수한 평가를 받고 있고 노인 돌보미 서비스사업은 우리시가 아주 선도적으로 앞장서서 했던 사업입니다. 그래서 후발 주자들이 다른 지자체들이 이 독거노인 서비스 사업을 후발 적으로 예산을 앞 다퉈서 편성해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노인 돌보미 사업으로 Y에서 하는 무료 급식장 운영하고 또 별도로 하는 것이 있습니까?

박말례사회복지과장

그것은 급여 차원에서의 급식 지원이고요. 일반 응급돌보미 어떤 갑작스럽게 위급한 상황이 생겼다거나 우리가 흔히 말하는 몇날 며칠 동안 생사를 알 수 없는 이런 사태가 벌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노인 돌보미가 매일 안부 전하기, 직접 찾아가서 방문하고 서비스하는 응급알f림이 장치를 댁내에 설치를 해 가지고 그 장치에 의해서 노인의 안부를 살피는 시스템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 부식 급식서비스는 위원님들께서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권역별로 광양읍은 Y에서 상록회관에서 하고 있고 금호나 광영, 태인동에서 하고 있는데 다만 저희가 알기로 중마권역이 좀 빠져 있기는 합니다마는 중마는 노인복지관에서 그런 중식 해결을 하는 것이 있어서 노인들 특히 독거노인에 대한 급식 서비스는 어느 정도 커버를 하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우리가 살아가는데 의식주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중에서도 먹고 사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지요? 그런데 일부 노인들이 물론 귀찮아서 안 해 드시는 그런 분도 있겠지만 정말 어려워서 먹을 것이 없어서 못 먹는 노인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찾아서 신경을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5조를 보면 지급 신청 및 방법에서 신청할 수 있다. 그랬는데 만약에 신청을 안 하게 되면 지급이 안 되는 것입니까?

박말례사회복지과장

지금 저희가 복지서비스를 신청주의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청을 하기 전에 저희들이 확실히 행정요구를 합니다. 대상자가 매월 달라지지 않습니까? 생일이 도래하고 그래서 한 달 전에 대상자에게 통지를 해서 그 대상자에게 신청 방법을 상세하게 알려 드려서 신청을 하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저희들이 보니까 신청을 안하는 케이스는 출타 중이거나 주민등록은 여기에 있지만 관외 자녀들 댁에 가 계시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신청을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정말 우리 노인들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몰라서 못하는 그런 부분도 분명 있을거에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우리 공무원들께서 찾아서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신경을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박말례사회복지과장

예, 행정지도로 하겠습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이상입니다.

상기

서상기위원장

심상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노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입니다. 지급 신청시기 랄지 또 지급시기 이런 것을 적절히 조정했던 것은 현실적으로 문제점을 잘 바로 잡는다고 동의합니다. 단, 본 조례 제정의 주목적이었던 것으로 판단되는 노인수당 지급은 갑자기 받고 굉장히 당황스럽습니다. 지금 우리가 현재까지 노인수당을 3만원 지급하고 있지요?

박말례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지금까지 3만원 지급했던 것이 과소하게 너무 적게 지급해 왔던 것입니까? 타 지자체나 일반적 기준을 봤을 때.

박말례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이 조례를 개정을 하면서 타 지자체 사례를 조사한 바 있습니다. 대다수의 시부에서는 3만원을 지급하고 있었고 노인 인구수가 많은 군부에서 차등으로 많게는 10만원까지 지급하는 사례도 있었는데 우리시에서 전격적으로 두 배로 올리고자 하는 내용 중에 하나는 활동력이 왕성한 노인들에게 삶의 질을 제고해야 되겠다. 하는 차원이 있고요. 두 번째는 위원님들도 다 같은 위치와 처지이시겠지만 민선 6기 시장이 출범하면서 장수노인수당에 대한 확대 공약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시민들이 민선 6기 시장을 선택할 때는 공약사항도 고려해서 선택을 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제 입장에서. 그래서 그 공약사항 이행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조례 개정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 맥락에서 조례개정을 하게 된 것입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알겠습니다. 동의할 수 없는 말씀을 하셨는데 시민에게 공약을 하는 것은 할 수 있는 공약을 해야 맞는 것이고 그 공약도 현실적으로 정당한 공약이 되어야 됩니다. 그 공약이 현실에 맞지 않다면 또 뒤에 시민들에게 양해를 구해야 되는 것이고요. 제가 물었던 것은 지금까지 우리가 3만원씩 지급해 왔던 나도 부모님이 계시고 나도 나이가 들면 노인이 될테니까 우리시 노인들에게 좋은 대우를 해 주는 것 자체가 나쁘다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시 예산의 규모로 봤을 때 일반회계 기준으로 봤을 때 2014년도 예산보다 2015년도 세입예산이 5% 더 늘어나지 않겠지요? 예를 들어서 어떤 모든 예산을 배정했을 때는 물론 어려운 쪽도 있고 문화예술도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다 그럴 만한 이유에 의해서 집행부가 예산을 편성했고 의회가 또 심의해서 지혜를 모아서 다 정해 졌던 것들입니다. 그것이 갑작스럽게 정책의 큰 변화 없이 특별한 변화 없이 갑작스럽게 두 배 이상으로 바꾸어진다는 것을 일반시민들이 납득할 수 있겠습니까? 여기만 하면 모든 것이 다 잘 된 것도 아닌 데 나머지 것은 다 그대로인데 나머지는 예산이 없다. 예산이 거의 그대로다 해서 그대로 어제 사회단체보조금을 가서 봤더니 작년에 38개 단체에 나가는 돈들 작년에 지급했던 것하고 1원도 다르지 않고 거의 다 그대로 올라 왔었습니다. 예산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때그때 시의원들도 전부 다 선거했고 많은 노인들로부터 장수수당 올려 달라는 말씀을 들었지만 그 중대한 문제를 그렇게 하겠다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함부로 약속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다른 인근 시군을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지금 3만원씩 지급해 왔어요. 그런데 인근 시군을 보면 우리 전남 것만 우선봐 보면 전국적으로 봤을 때 우리시에 3만원이 거의 중위권 이상이었습니다. 2만원도 있고 하니까. 일부지역에 군단위 지역 가령 차등해서 10만원까지 말씀하셨는데 무안 같은데 가령 100세 이상 10만원 준다. 이것 10만원까지 준다고 얘기할 수 없지요. 100세 이상이 몇 분이나 되겠습니까? 가령 목포 같은 경우는 아예 지급하지 않습니다. 여수시는 우리시와 함께 85세 이상에 3만원 지급하고 있습니다. 순천시 3만원 지급하고 있지만 90세 이상부터 지원하고 있습니다. 나주시는 10만원 지급하고 있다고 하고 있지만 99세 이상부터 지급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장수 수당이 아니고 100수 수당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3만원 지급하고 있던 것을 어느 정도 대략 시장께서 공약 하셨고 이런 것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약속이니까. 그러나 어느 정도 일반적인 예산과 형평이 맞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냥 대략 배로 올려 버린다. 이런 것이 나머지를 다 적용한다면 어떻게 우리시 예산을 짜임새 있게 편성하고 또 의회가 잘 심의할 수 있겠습니까? 지난번에 가령 3만원했던 것이 부당하게 적다면 소급해서 더 드려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했던 3만원이 무난했다고 봤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수수당을 배로 갑자기 늘려서 지원한다. 그것은 도무지 납득이 어렵습니다. 답변해 주시지요.

박말례사회복지과장

그 인상 율을 가지고 따지면 엄청난 인상이기는 합니다마는 개개인의 서비스 지원내용을 보면 3만원에서 6만원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개인이 3만원 받다 6만원을 받는 것이 100% 인상했다고 하는 그런 체감도가 있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합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중대한 오판을 하고 계시는 거에요. 돈 3만원이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한다면 말이 되겠습니까? 가령 지난번에 어떤 국가를 위해서 피를 흘리고 해 왔던 6.25 전쟁 참전 유공자, 미망인들, 월남 파월 이런 분들 당연히 해 드려야 되지만 당초에 2만원을 지원했었습니다. 더 지원해야 되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그다음에 50%를 더해서 2년 후에 3만원을 지원했습니다. 그리고 또 2년 후에 5만원을 지원했습니다. 그리고 금년 1월 1일부터서 7만원으로 올렸습니다. 그렇게 대략 예측가능하고 시민들이 볼 때도 갑자기 배로 올렸다가 배로 줄였다가 이렇게 불안정하지 않아야 되는 것이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해가 어렵고 또 한 가지는요. 물론 시장이 조례 제정이나 개정에 대한 발의권을 가지고 있으니까 아무 때나 의회에 제출하는 것은 시장의 권한입니다. 또 심의권은 의회에 있는 것이지만. 그래도 이런 지금까지 있었던 것보다 갑작스럽고 중대한 정책변화라면 이것은 중대한 정책적 변화입니다. 배 이상 올린 것은 그러면 적어도 이것을 심의해야 되는 의회 쪽과도 나름대로 사전에 제출 전에 이런 이런 것에 대해서 하고 나름대로 의회에 전하고 결정을 짓는 것도 나는 그것이 가장 시민들이 원하는 바입니다. 모든 것을 회의체에 붙여서 바로 그때그때 결정하는 것보다는 권한이라고 불쑥 내밀면 의회도 부담이 됩니다. 왜냐 하면 의회 의원들도 심의하는 의원들도 전부 선거로 당선이 되었고 이다음에 선거로 또 심판 받아야 하는 될 사람들입니다. 노인인구도 가장 강력한 유권자입니다. 그래서 군단위로 가면 노인들이 많기 때문에 경쟁적으로 어떤 군이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경쟁적으로 올려 주었던 것은 표를 그 수단으로 자기 돈이 아닌 군비 또 시군 예산으로 표를 확보했던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런 점이 있어요. 제가 판단하기로는. 그런데 우리시가 이렇게 빠질 수 있느냐. 전남도에 다른 시군들하고도 형평도 있는 것이고 그런데 시민들도 깜짝 놀랄 것 아닙니까? 그리고 금방 말씀드렸지만 그런 중대한 정책의 변화는 범시민적 의중을 하는 것을 시민들에게 다 못한다면 시민을 대표하고 있는 의원들에게라도 이렇게 이렇게 어느 정도 방법을 하면 어떻겠느냐 이렇게 해서 갑작스럽고 기습적으로 의회에서 당황스럽게 안을 받아서는 안 되는 것 아니냐. 이것 아니고 다른 모든 정책들도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시장은 올리고 무조건 의회는 깎고 이번에 내가 봐서는 의원들도 표로 심판을 받아야 되는데 감히 노인들 수당을 깎을 수 있겠느냐 하고 내미는 것입니다. 앞으로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경제복지국장님! 제 말에 동의 못 하시겠습니까? 의회와 서로 나름대로 좋은 지혜를 모은다면 이런 중대한 문제에 대해서는 서로 지혜를 사전에 조율해 보는 것도 방법 아닙니까?

병철

이병철경제복지국장

위원님 지적 말씀에 대해서 공감을 합니다. 하는데 저희가 사전에 그런 절차를 밟지 않았던 것은 이미 이것은 시장님께서 당선 전에 공약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미 시민들에게 다 알려져 있고 또 의원님들도 그런 사항을 기이 알고 계시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렇게 조례안으로 넘긴 것입니다. 그러나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런 정책변화에 대해서 사전에 의회에 공감을 이루지 못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업무추진에 착오가 있었던 것은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밑에 다가 본 사업은 시장 공약 사항임 그렇게 딱 써 붙여 놓으세요. 그러면 간단하겠네요.

병철

이병철경제복지국장

다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노령화 시대에 노인문제가 엄청난 문제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복지에 여러 가지 혜택을 주고 있지만 현장에 나가보면 정말 어렵게 사시는 노인 분들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물론 타시군들과 비교를 할 수도 있지만 우리시의 재정여건으로 볼 때 또 여러 가지 여건을 감안해 볼 때 3만원에서 6만원으로 증액한 것은 크게 어렵지 않다는 판단을 한 것이고 실질적으로 우리시가 더 잘사는 시고 국가가 잘 살려면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6만원에 대해서는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앞으로는 국장께서 한 가지만 보시지 마세요. 왜 노인 쪽 이것이 전부 어려운 노인들에게만 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상당한 경제적인 여유가 있는 노인들도 함께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노인들에게 지원하는 것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나쁜 것은 아니다. 좋다고 말씀드렸는데 왜 노인 쪽 어려움만 알고 수급자라든지 장애인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회적인 아주 굉장히 열악한 조건에서 또 어렵게 고생하는 그 쪽은 못 보고 이 쪽만 봅니다. 여기 어렵게 봤다면 나머지 어렵게 되어 있는 여러 가지 조건에 있는 사람들 전부 같이 맞추어 줘야지요. 거기는 1원도 올리지 않고 여기만 배로 올려 준다. 그것이 문제라고 지적을 드렸던 것입니다. 왜 우리 예산만 된다면 수급자들 더 드리고 장애인 복지도 하고 다문화가정도 더 지원하고 다 해야지요 . 이 한 부분만 배로 늘리고 나머지는 그대로 했기 때문에 형평에 맞지 않으니까 상대되는 많은 시민들이 여기에 동의할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린거에요. 이상입니다.

상기

서상기위원장

박노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서영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입니다. 우리가 노인수당 같은 경우는 예산만 따라 준다면 많이 드리면 많이 드릴수록 좋지요. 왜냐 하면 우리가 시골에 가면 어르신 분들에게 만원도 정말 유용하게 쓰일 것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문제는 예산이지요. 과장님! 우리가 이렇게 85세 어르신들 보면 1년에 얼마 정도 늘어 날것으로 예상하고 계십니까?

박말례사회복지과장

저희들 추계는 약 170명 정도로 추계를 하고 있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그러면 1억이 좀 넘네요? 계속적으로 증가되는 부분이 있겠네요?

박말례사회복지과장

예.

영배

서영배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수당 지급을 보면 이런 경우라고 봅니다. 해마다 거의 똑같은 수당이 있고 위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상향되는 수당이 있고 아니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줄어드는 수당이 있겠지요? 그런데 이것은 가면 갈수록 수당이 늘어나는 것이지요. 그래서 1년에 약 1억 2천 정도 늘어나는 부분인데 그래서 예를 들면 그 계산으로 본다면 2019년을 보면 거의 1억 6,900 정도, 그러니까 거의 1억 7천이지요. 그러니까 내년 예산보다도 정확히 말하면 4억 8천 정도 증가될 것으로 보는 거에요. 해년마다 그럴 것이고요. 그러면 그 부담이 분명히 클 것이다. 그런데 이것을 주고 나면 다시 나이를 시에서 혹시 90세로 연장을 하겠습니다. 이런 부분은 대안이 아닐 것 같고요 그렇지요? 한번 줬던 것을 나이를 연장시켜서 위로 올려서 이 예산을 좀 줄이자하는 일부 의견이 나올 것도 같은데요. 그러면 그것은 안 된다고 보고요. 그러면 이 부분들이 과연 1억 2천정도 증가하는 예산들을 과연 우리시에서 부담이 없겠는가. 충분한 재정여건이 되겠는가. 이것이 핵심이라고 봐요. 국장님! 그러면 이 부분들 1억 2천씩 해마다 계속적으로 늘어나는 이 부분들을 우리 재정여건상 가면 갈수록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병철

이병철경제복지국장

연간 1억 2천씩 늘어나는 부분은 충분히 재정 여건상도 문제없고요. 다른 예산절감이라든지 그런 노력을 통해서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물론 이 부분 아니고도 모든 복지예산이 수요 대상자가 늘어납니다. 그리고 또 금액도 늘어나게 되어 있고요 추가로 더 요구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런 복지예산이 매년 증가하는 것이 불가피한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1억 2천만원 정도 연간 증가되는 부분은 충분히 저희시 재정여건으로서는 큰 문제가 없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그래서 방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불필요한 예산 같은 경우 줄인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해야 될 것 같아요. 각 실과소마다 그런 부분들이 분명히 상주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을 노력해 주시고 그다음에 이 부분은 정말 중요할 것 같아요. 정말 올려 주는 것은 좋은 데 누가 반대하겠습니까? 우리 광양시에 사는 시민들 중에 반대할 사람은 거의 없다고 봅니다. 올려 주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는 가장 큰 것이 예산 때문에 그런 것이지요. 다른 부분들 형평성이나 다른 부분 더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 올려 주는 것이 맞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는 부분도 있는데 이 부분은 신중할 필요성은 분명히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상기

서상기위원장

송재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천

송재천위원

입니다. 최근에 우리 방송이나 신문에 보면 무상급식 또 3내지 5세 어린이들 교육비 때문에 전국적으로 소용돌이 치고 있잖아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상당히 파장이 클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그 원인이 다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박말례사회복지과장

재원 때문에 그렇겠지요.

재천

송재천위원

경기는 안 좋아 가지고 세수는 안 걷히는데 이놈의 선거 때문에 전부 퍼주기식 한 10년 전부터 그러다 보니까 거덜 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 10년 되니까 이제 재검토되어야 되겠다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방금 우리 서영배 위원님 말씀대로 돈만 있으면 노인들에게 주는 것을 누가 반대하겠어요. 그러나 재검토할 때다. 검토할 시점에 또 주겠다고 하니까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연도별 비용 추계를 했는데 1,510명을 가지고 했잖아요? 금년에 5억 4,300인데 매년 쭉 늘어나면 2019년도에 가면 11억이 늘어나 버려요. 그렇지요? 그다음에 비용추계서를 보면 재원 조달 방안 해 가지고 지방세 수입을 가지고 준다고 그랬는데 내년도 지방세 전망이 어떻게 됩니까? 금년보다 더 줄어들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늘어 날 리가 없지요. 기업들이 장사가 안 되는데 그것은 비단 우리 광양시만 그런 것이 아니고 전국적인 현상일거에요. 내년 국가예산도 약 20조가 더 줄어든다고 그래요. 금년에도 10 몇 조가 돈이 안 걷혀 가지고 대통령이 공약 해 놓고 그것도 제대로 못하고 있잖아요? 돈이 없으니까. 공약이 그렇게 중요합니까? 돈 없으면 못하는 것이지.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 내년도 지방세 수입이 금년보다 줄면 줄었지 금년보다 늘지는 않을 것으로 봅니다. 그런데 돈 쓰는 것은 더 늘어나면 안 된다는 것을 얘기 하나 하고 싶고 그다음에 전남도 21개 통계에 보니까 21개 시군 중에서 12개 시군이 전부 다 3만원을 줍니다. 그러니까 약 60%가 3만원이고 또 전국평균을 보니까 57개가 조사가 되었는데 이중에 3만원이 50% 29개, 3만원 미만 2만원 주는 곳까지 하면 15개 해 가지고 합하면 약 76% 42군데가 3만원 내지 3만원 이하를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약 80% 가까이 대한민국에 3만원을 주고 있는데 이것도 내년도에 지방세가 깎이면 다른 곳은 깎일지도 몰라요. 깎기는 어렵겠지만 그런데 어떻게 광양시만큼은 자꾸 들어오는 것은 생각하지 않고 인심 쓰는 것만 생각하는지 수치 개념이 있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목적이 있는 것인지 도대체 무슨 철학을 가지고 공약사항이라고 하는데 대통령도 공약사항 돈 없으니까 못 지키고 넘어 가요. 국민들 이해합니다. 무조건 퍼주기식 복리 후생 해 가지고 국민들 스스로가 이제 재검토해야 된다. 전부 이런 분위기에요. 그래서 이것은 지금 때가 안 맞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답변 필요 없고 새겨만 들으세요. 이상입니다.

상기

서상기위원장

송재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백성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노인장수수당을 지급하는 목적은 노인복지법 제4조에 근거해서 주고 있습니까?

박말례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장수노인수당 정확히 얘기하면요. 그런데 노인복지법 제4조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의 보건 및 복지증진에 책임이 있으며 이를 위한 시책을 강구해야 된다는 강제규정이에요. 그렇지요? 그런데 보건복지증진이라고 하는 것과 장수노인수당 주는 것과 어떤 연관성이 있습니까?

박말례사회복지과장

건강을 유지하는데 금전이 필요한 부분이 있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성호

백성호위원

그 말씀도 맞는데 궁극적으로 이 법 취지 대로라고 하면 우리가 돈으로 주는 것이 아니고 보건복지증진을 위해서 어르신들의 건강을 위해서 어떤 특별한 시책을 만들어서 해야 된다고 저는 해석을 하고 싶은 데 물론 넓게 해석을 하면 방금 말씀하신 손쉽게 장수 수당을 지급하므로 해서 그것을 가지고 어르신들이 병원도 다니고 이렇게 해서 건강증진에 도움이 되겠다. 넓게는 그렇게도 해석할 수는 있겠지요. 그런데 좁게 해석하면 그것은 옳지 않다는 생각이 들고요. 예산이라는 것은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내년부터 어차피 우리가 수당을 상향조정해서 지급했으면 좋겠다고 집행부에서 조례안을 상정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내년부터 계속해서 연에 약 170명씩 85세 이상 어르신들이 자꾸 늘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의해서 재원 부담이 연도별로 더 가중됩니다. 그렇다고 했을 때 우리가 새로운 재원 발굴이 과연 가능하냐. 부서 별로 낭비되는 예산을 좀 줄인다는데 원가 절감하고 예를 들어서 이렇게 되고 우리 직원들을 쥐어짜는 것입니다. 잘못하면. 예를 들어 거기를 쥐어짜서 거기에서 생기는 재원을 가지고 어르신들 수당을 준다 이렇게 얘기해 버리면 반대쪽에서는 더 반발이 있을 수도 있어요. 제 생각은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전체예산이 국가도 마찬가지고 우리 시도 마찬가지인데 한정되어 있는 예산을 어디에 다가 먼저 쓸 것이냐 이것을 판단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예를 들면 그냥 우리 예산이 늘어나지 않아요. 지방세도 늘어나지 않고.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하고 싶어요. 그러면 노인장수 수당을 주면서 대신에 다른 것을 줄여야지요. 그 만큼 해당하는 다른 부분에. SOC 사업같은 것 있지 않습니까? 불필요한 도로 안내면 되고 도로 한 군데 내면 얼마입니까? 예를 들면 50억, 60억이에요. 그 도로 하나만 안내도 예를 들어서 어르신들 노인 장수수당 10년은 줘버려요. 상대적으로 비교를 하면 그렇다는 얘기에요.

박말례사회복지과장

그 예가 아니고요. 사실은 예산편성기법에서 이것이 지금 적용되는 사례입니다. 백위원님 말씀하신 그대로 민선 6기 시장이 출범해 가지고 예산 재원을 분배함에 있어서 어느 부분으로 하는 것이 정책방향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예산 편성을 하게 되면 어느 부분은 줄었을 거라고요. 한정된 재원이기 때문에 그래서 백위원님 지적하신 그 내용대로 정책적 방향이 이쪽으로 가겠다는 의지 거든요. 저희들은. 그것을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이해를 못한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그렇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그리고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되느냐 보편적 복지로 보고 전체 해당하는 어르신들에게 다 줘야 되느냐, 아니면 선별적 복지로 보고 기초생활수급자 예를 들어서 현황을 제가 파악하니까 85세 이상 어르신들이 약 162명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우리 집행부에서 주는 자료가 좀 다릅니다. 예를 들면 보훈대상자 아니면 장애연금을 받고 있는 대상자, 이런 분들에게 추가로 수당을 더 줌으로 해서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이 좀 더 낫게끔 만들어 줄 것이냐 하는 선별적 복지 부분인 것이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장수수당이니까 예를 들어서 85세 이상, 90세 이상, 95세 이상, 100세 이상 예를 들어 이런 식으로 차등해서 주는 것이 맞는 것이냐 이 셋 중에 한 가지를 우리가 선택을 해야 됩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 우리 과장님께서는 물론 집행부 안으로 제일 첫 번째인 보편적 복지부분으로 보고 모든 분들에게 3만원씩을 증액을 하자라고 하셨는데 다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렸던 뒷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것인지 얘기를 해 주십시오.

박말례사회복지과장

지금 전체적으로 보편적으로 지원을 하겠다는 내용이 본 수당의 개념이 장수수당입니다. 그래서 보편적이어야 된다는 논리이고요. 백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다른 법령에 의한 급여 대상자, 서비스를 받아야 할 대상자는 관련법에 의해서 별도로 또 서비스를 받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서비스와는 별도로 장수 노인수당을 주겠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기초수급자라든지 장애인라든지 국가유공자 등은 법에 의해서 또 조례에 의해서 별도의 서비스나 급여를 지원받고 있기 때문에 그것과 차별화된 오래 사는 것에 대한 수당이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렇게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을 하시니까 예를 들어 장수수당이니까 85세 이상 전체가 다 해당하는 것보다 다른 시군도 보니까 5년 터울이 되었든 10년 터울이 되었든 차등 지급하는 부분도 있어요. 그러면 85세 이상이 3만원이라고 했을 때 90세 이상은 6만원이 될 수도 있겠고 95세 이상은 10만원이 될 수도 있겠고 그것은 우리가 기준을 마련할 나름인데 장수 수당이라고 한다면 그것이 더 정의에 맞지 않습니까?

박말례사회복지과장

그 부분을 검토를 하지 않은 것은 아닌데요. 노인에게 금전적인 지원을 하게 한 것은 나머지 여생을 좀 더 윤택하게 하고 삶의 질을 높게 하기 위한 수단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85세 즉 활동력이 있는 노인들에게 주는 것이 오히려 더 원래의 수당 지급 목적에 맞고 고령자에게 준다고 한들 실질적으로 본인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얼마나 쓰여질 것인가가 의문입니다. 그리고 백위원님 말씀하셨던 장수 100세 까지의 인원은 결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역으로 그럼 100세에 가까운 노인에게 많이 주자하면 사실 우리가 목적했던 우리가 의도 했던대로 말로는 준다면서 사실 그 대상급여는 별로 되지 않기 때문에 이 조례를 제정해 가면서 까지 말 뿐인 복지가 되지 않기 위해서 활동력이 있는 노인에게 많이 줄 것을 전제로 해서 이것을 제안을 했는데 장수 노인에게도 몇 명 되지 않으니 차별화 하는 것보다 보편적으로 다 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차원으로 일괄적으로 인상을 하게 된 것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래요. 과장님이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도 보면 앞뒤가 모순이 되는 부분이 많이 생겨요. 제가 질의를 하는 것 하나하나에 따라서 답변을 하시다 보니까 그 답변이 서로가 모순이 생기는 경우가 있거든요. 예를 들면 제가 제일 처음에 물어 봤잖아요. 노인복지법에 뭐하려고 우리가 이렇게 시책을 마련하느냐 그러니까 보건복지증진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렇다면 이 분들이 활동하는 활동수당이 아니라 우리가 병원을 갈 수 있는 이런 시책을 마련해야 되지만 그것을 손쉽게 하기 위해서 수당을 지급해서 그 분들이 건강을 챙기기 위해서 병원을 다니고 이렇게 하신다고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연세가 더들어갈수록 병원에 가는 횟수가 더 잦아 질 것이고 고령자가 예를 들어서 병원에 계신다고 하면 그 자녀들이 간병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도 도움을 줄 수도 있다는 얘기에요. 그런데 너무 편리대로 답변을 하시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박말례사회복지과장

당사자 본인을 가지고 얘기를 했을 때.

성호

백성호위원

당연히 그렇지요.

박말례사회복지과장

활동력이 있는 분들이 이 금전을 제대로 활용을 할 것이 아닌가 하는 차원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하여튼 알겠습니다. 저희 위원님들과 조율을 해 봐야 할 부분이기는 합니다마는 예산만 많으면 6만원 아니라 9만원, 10만원을 드린다고 한들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박말례사회복지과장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그 노인 자체가 급여 대상이거든요. 노인이라는 말만 가지고 여성, 장애인, 노인이 취약계층이거든요. 노인 그 자체가 취약계층입니다. 그래서 잘사는 사람, 못사는 사람 따지기 이전에 노인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보편적으로 서비스를 했으면 좋겠다하는 내용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러면요. 우리가 해당 대상자가 1,500명 정도 됩니다. 그런데 소득수준을 1위부터 1,500위까지 나누어 가지고 예를 들어서 절반으로 뚝 잘라 가지고 그 하위 수준에 있는 분들에게 6만원씩을 더 주자. 만약에 그런다면 지금 당장 동의하겠습니다. 똑같은 돈이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박말례사회복지과장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위 계층에 대한 기초수급이라든지 기초연금에 대한 서비스부분이 또 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요즘 언론 기사 상에도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것이 복지사각지대, 빈부의 격차가 심화된다. 이런 등등 얘기를 하는데 실은 그것을 보완해 줘야 될 것이 우리 제도권에 있는 사람들이 해야 됩니다. 돈으로 하든 무엇으로 하든, 그런데 그런 것이 부족하기 때문에 자살도 하는 것이고 물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보편적 복지로 보고 수당을 100% 인상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시라는 것 아닙니까?

박말례사회복지과장

예.

성호

백성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기

서상기위원장

백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상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례

심상례위원

제가 보충질의 한 가지 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신청 하냐고 여쭈어 봤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1,500명 노인 중에서 신청을 하지 못해서 수당을 못 받는 노인들이 몇 명이나 있습니까?

박말례사회복지과장

상당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그렇지요? 저도 제가 신청을 했어요. 공문을 제가 봤기 때문에 신청을 했어요. 그런데 노인들이 대부분 그런 부분에 관심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혜택을 우리가 이런 정책이 있는데 혜택을 못 받는 이런 노인들이 없도록 우리 공무원들께서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 주십시오.

박말례사회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이상입니다.

상기

서상기위원장

과장님! 본 위원이 지난번에 본회의장에서도 시정 질문 때 말씀을 했지만 저도 우리 광양시장이 성공하기를 가장 바라는 사람 중에 한사람이 접니다. 그런데 오늘 이 노인수당은 아까 우리 박노신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집행부가 우리 시장님의 공약사항이면 사전에 의회와 이렇게 한다고 협의를 한번 거쳐서 모양새를 갖추었으면 우리 시장님이나 우리 시의원들이나 똑같이 85세이상 노인들에게 정말 고마움을 느끼고 잘 하실 것인데 어떻게 보면 그 부분이 잘못된 것이고 또 우리 총무위원회는 사실상 우리 시의원의 2분의 1입니다. 그런데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사전에 의회에 와서 설명을 해 주셨으면 더 빛났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다음부터서는 우리 시장님의 140 여개의 공약사항이 있는데 그럴 때마다 이렇게 불쑥 내밀 것이 아니고 사전에 조율을 거쳐서 의회와 같이 공유를 했으면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병철

이병철경제복지국장

위원장님, 제가 한 말씀만 드려도 되겠습니까?

상기

서상기위원장

예.

병철

이병철경제복지국장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사전에 충분한 그런 절차나 동의를 구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다만, 이 문제는 위원님들께서 두 가지를 걱정하시는 것 같습니다. 하나는 경기도 어렵고 재정여건이 어려운 상황에서 이렇게 갑작스럽게 두 배로 인상한 부분에 대해서 시 재정을 염려하는 것 같고 또 한 가지는 타 시군과 비교할 때 우리가 너무나 많이 인상 한다는 두 가지 의견이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참고로 내년도 우리시 재정여건은 금년 본예산 대비해서 세수가 약 184억원 증가가 예상됩니다. 그런 상황이고 또 이 노인수당 문제는 시의 정책방향이기 때문에 사업 우선순위를 조정해서도 충분히 우리시 재정여건에 큰 문제가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한 가지는 타 시군과 비교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3만원인 곳이 대다수이기 때문에 많지 않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우리시가 전남에서는 재정자립도 1위 도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관내 어르신들을 좀 더 잘 모시겠다는 뜻으로 검토된 정책이기 때문에 그 점을 충분히 헤아려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상기

서상기위원장

그런 사항들을 우리 전체의원들이 있는 곳에서 말씀을 하셨으면 다 같이 공유를 하고 좋았지 않느냐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병철

이병철경제복지국장

잘 알겠습니다.

상기

서상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오전 회의는 여기서 마치고 위원님들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14시에 속개키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46 정회

14:00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전 회의에 이어 사회복지과 소관 안건에 대해서 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노인복지기금 운용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말례사회복지과장

입니다. 의안번호 제2431호 광양시 노인복지기금 운용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개정하게 된 주된 이유는 노인복지기금의 집행가능 사업비의 범위를 현실적으로 개선 보완하고 효율적이고 실질적인 노인복지 증진사업을 추진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기금 사업의 집행 및 기준범위를 확대를 하고 위원회 위원의 임기와 연임 규정을 마련하였으며 위원회 회의록 작성, 회의결과에 대하여 공개하는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위원회 위원의 해촉에 관한 규정과 위원회 위원의 충돌 방지 규정을 마련한 내용입니다. 부패영향평가 및 성별영향평가 등의 행정절차를 이행하는 과정에 부패영향평가 과정에서 개선 권고 안이 제출되었습니다. 그래서 본 조례안에 개선 권고 사항을 반영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규제영향분석내용은 해당 없었고 성별영향평가 역시 원안동의를 받았습니다. 지난 10월 6일부터 10월 26일까지 21일간 입법예고 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제18회 광양시 조례규칙심의회 10월 24일자 원안의결을 받은바 있습니다. 조례안에 대하여 신구조문 대비표에 의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3조 기금의 운용관리 제3항에 기금의 집행은 당해연도 이자수입금 90% 범위 내에서 지출하되 이자수입금의 집행 잔액은 기금의 증식을 위하여 재적립하여야 한다라는 내용 중에 기금의 90% 이내 범위 내에서 지출한다를 이자수입금 범위에서 지출한다로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제6조 기금운용 심의위원회에 제6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신설된 내용은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차례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라는 사항을 새로 신설하였습니다. 제8조 위원회 운영사항 중에 제4항을 신설하여 위원회는 회의를 개최할 때마다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하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공개대상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부분을 제외하고 회의를 마친 후 14일 이내에 광양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회의내용을 게재하여야 한다 해서 공개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제8조의 2항으로 위원의 해촉 사항을 새로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으며 그 사유를 위원들에게 알려야 한다. 그래서 1호부터 5호까지 해촉 사유를 이번에 신설을 했는데 우리시가 운영하고 있는 각종 위원회에 관한 조례내용 중에 이런 해촉의 내용이 다 있습니다. 우리 노인복지기금의 조례 내용에 없어서 이번에 이 해촉 내용을 새로 신설하는 것입니다. 또한 위원의 제척, 기피, 회피사항도 역시 동일한 사항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상기

서상기위원장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환

이병환전문위원

입니다. 이 조례 개정안은 금융환경 변화로 금융이자 수입이 감소함에 따라 기금의 운용 관리를 현실적으로 개선하고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임기 등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제3조의 기금의 운용 관리에서 이자수입금 90%범위 내에서 지출하는 내용을 이자수입금 범위로 하고 제6조제6항에 기금운용 심의위원회의 임기를 2년으로 하는 조항을 신설하여 임기를 명확히 하였으며 위원회의 회의록 작성 및 회의결과 공개, 위원의 해촉 및 제척, 기피 등의 조항을 신설하여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입니다. 검토결과, 상위법 위반 등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기

서상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입니다. 지금 현재 이자수입금 90% 범위 내에서 하는 부분을 이자수입금 범위 내에서라고 개정하는 것이지요? 그 만큼 이자율이 떨어져서 그런 것입니까?

박말례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그러면 작년도 이자율하고 올해 이자율하고 다른 점이 있습니까?

박말례사회복지과장

지금 현재 저희들이 2.5%로 운용을 하고 있는데요. 시중 한국은행에서 공지한 이율이 점점 떨어지고 있어서 내년에는 2.1%로 운용 가능성이 있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그러면 2013년도 부분을 보면 사용액이 기금에서 사용액이 2,200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말례사회복지과장

예.

영배

서영배위원

그리고 적립금이 3,200 정도 수입이 그래서 적립금으로 들어 간 것이지요? 그러다 보니까 한 1천만원 정도 수입금이 난 것이지요?

박말례사회복지과장

저희가 기금을 집행계획을 수립을 해 가지고 조례에서 정하는 위원회 심의를 거쳐가지고 사업을 하게 되는데 그때 당시에는 사업계획을 2,200만원 범위에서 수립을 했기 때문에 쓰고 남은 돈입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그러면 예를 들면 그 이자율을 연초에 나오는 것이니까 이자율을 어느 정도 계산을 해서 이번에는 이자수입이 어느 정도 되니까 거기에 맞추어서 사업을 진행하는 것 아닌가요?

박말례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그런데 2013년도, 작년도에는 어떻게 보면 이자 수입을 잘못 잡은 것입니까? 아니면 사업을 제대로 적극적으로 안했다는 말인가요?

박말례사회복지과장

2013년도 집행액이 2,243만원 집행을 했는데요.

영배

서영배위원

그런데 적립금은 수입액은 3,248만 5천원이에요.

박말례사회복지과장

그런데 혈압측정기, 바둑판 이런 것들을 보급하는 계획으로 되어 있었는데 당초 사업 단가책정이 잘못되었다든지 해 가지고 순수하게 잉여금으로 남은 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그래서 지금 시대상황이 변해 가고 이자율이 낮아지는 상황에서 하는 부분들은 이해가 됩니다. 그렇지만 작년도에 보니까 이렇게 까지 어찌 보면 사업이 부진한 것이라고 얘기를 해도 되겠지요? 엄밀히 말하면.

박말례사회복지과장

그러니까 당초에 혈압측정기하고 바둑판 등을 보급하는 계획에는 경로당 300개소에 대해서 일괄 지원을 했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그래서 지금 상황에 맞추어서 이 부분은 괜찮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사업에 있어서 잘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해야 할 필요성이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박말례사회복지과장

사업을 충실히 하겠습니다.

상기

서상기위원장

다음은 심상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입니다. 6조에 보시면요, 6조6항에 보시면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3항에 보면 광양시 대한노인회 지회장님이 당연직으로 들어가지요? 그러면 이 분은 지회장 연임을 계속하고 있다면 2년 하고 한번 만 연임이 가능하다고 해서 4년이잖아요? 그러면 그 이후에는 어떻게 됩니까?

박말례사회복지과장

당연직에 대해서는 그 직에 해당할 때는 임기를 계속 유지를 하고요, 별도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차례 연임할 수 있다고 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그러면 이 조례를 바꾸어야 되겠네요? 여기에는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지요? 그리고 8조에 보면 위원의 심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자기 하고 직접 이해 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대한노인회의 지회장님은 어떻게 되십니까?

박말례사회복지과장

대한노인회 지회와 직접적인 연관이 있을 때는 제척을 해야지요.

상례

심상례위원

그러면 노인기금이니까 다 포함이 됐지요. 그렇지요?

박말례사회복지과장

그런데 통상적으로 직접적인 관련성을 얘기하는 것이지 보편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기피 대상은 되지 않는 다고 보거든요.

상례

심상례위원

6조6항은 조례를 좀 개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박말례사회복지과장

그러니까 위촉직 위원에 대해서 조례에서 당연직 위원은 제외하고 위촉직 위원만을 의미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상례

심상례위원

6조6항은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병철

이병철경제복지국장

맞습니다. 지금 당연직에 대한 규정이 없어요. 말씀하신 것은. 그래서 당연직의 경우는 임기 2년 또 한 차례의 연임과 상관없이 위원으로 가야 맞는데 그 규정이 없다는 것 아닙니까? 그 말씀은 맞는 것 같습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기

서상기위원장

백성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입니다. 위촉직 위원 이렇게 하면 모든 문제가 깔끔하게 해결될 것 같습니다. 먼저 노인복지기금 적립금이 얼마입니까?

박말례사회복지과장

9억 2,800만원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리고 1년에 수입 예상되는 이자수입금은 얼마입니까?

박말례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통상적으로 약 2천 4, 500정도로 계상을 하고 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2,500을 잡고요, 이중에 90%를 썼는데 그것으로는 해당사업을 하기가 상당히 곤란하기 때문에 이자수입금 전액을 쓰겠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고 그렇다면 그 전에 10% 남았던 부분은 적립을 했지 않습니까?

박말례사회복지과장

이월을 했지요.

성호

백성호위원

그렇게 되면 이제 없어 지는 거잖아요. 더 이상 노인복지기금이 늘어나지는 않는다는 얘기지요?

박말례사회복지과장

예.

성호

백성호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실질적으로 2,500만원을 가지고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일반예산에서 더 많은 예산을 편성해서도 충분히 사업을 할 수 있는데 이것은 너무 형식적인 것이 아닌가 하는 느낌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좀 더 노인복지기금을 적립을 하든지 아니면 아예 차라리 일반회계에 예산을 세워서 하는 것이 더 적절하겠다. 너무 생색내기다 하는 느낌이 많이 들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합니다. 그리고 2조2항을 보면 우리가 지금 매년 적립하고 있습니까? 출연금을 내고 있습니까? 노인복지기금을.

박말례사회복지과장

아니오. 적립은 끝이 났습니다. 당초에 6억 이었거든요. 그런데 광양군과 동광양시 쪽에 서로 지자체가 적립을 하다보니까 목표액보다 사실은 많습니다. 원래는 6억이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우리 조례에가 목표액이 정해 져 있습니까?

박말례사회복지과장

목표액은 없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이 2조2항을 보시면 광양시장은 매 회계연도마다 제1항제1호의 출연금을 제1항 1호라고 하면 광양시 출연금입니다. 광양시 출연금을 세출 예산에 편성하여야 한다고 강제규정으로 넣어 놨습니다. 그런데 목표액 6억을 달성했기 때문에 출연금을 내지 않는다고 한다면 이 조항이 없어야 될 것 같고 그렇지 않다고 하면 매년 얼마가 되었든지 간에 조례에 의해서 출연금을 내야 하지 않겠느냐 생각이 되어 지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박말례사회복지과장

백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강제규정이기 때문에 이 조례에 의하면 매년 얼마 정도의 노인복지기금을 출연을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통상적으로 이익부분에 운용 면에 있어서 이자만 가지고 사업을 하는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어서 이자액에 대한 사업계획만 수립을 했었고 당초에 목표했던 6억을 상회했기 때문에 출연 하려고 했던 것은 저희들이 놓친 것 같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러니까 그것이 조례상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목표액인 6억을 달성할 때까지는 매년 출연금을 내야 한다. 이런 식으로 했었다고 한다면 지금 출연하지 않아도 무방하겠습니다마는 목표액이라는 것이 이 조례로 봐서는 정확히 알 수가 없습니다. 내부적으로는 알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의 출연금을 내지 않으시려면 이 조항을 삭제 하셔야 될 것 같고 그렇지 않고 이 조항을 계속 유지를 하시려면 목표액과 상관없이 일정 금액이라도 출연을 해서 실제 노인복지기금을 규모있게 적립해 가지고 그 이자를 가지고 운용을 하는 것이 맞지 않겠는가. 지금 2,500만원 가지고 할 수 있는 사업이 거의 없잖아요? 솔직히 얘기해서.

박말례사회복지과장

그래서 기금 운용계획을 수립을 할 때 일반회계에서 연도별로 계획된 사업 시기를 좀 빠르게 완성시키기 위해서 이 기금을 투입 한다거나 또 자체기금 가지고는 연도별로 사업계획을 수립을 해 가지고 저희들이 집행을 하려고 합니다. 내년도에 기금계획서를 제출하면 심사하게 되겠지만 내년에는 경로당이 현재 여름철 무더위 쉼터로 지정이 되어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장을 지도 했을 때 에어콘 설치의 강한 욕구들이 있어서 그 계획을 수립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선 없는 많은 노인들이 놀면서 무더위 쉼터로 지정된 곳을 1순위로 지정을 해서 에어콘 설치를 하고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일반회계에서 확보를 해서라도 설치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경로당의 대다수의 비품이나 시설이 거의 다 갖추어져 있기는 합니다. 아주 부족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환경개선 이런 쪽은 별도의 일반회계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경로당에서 어르신들이 필요하신 물품들은 어느 정도확보가 되었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국장님! 방금 제가 질의한 내용을 들으셨을 것입니다. 2조2항에 출연금을 지출예산에 편성해야 된다고 강행 규정액 넣어 놨는데 물론 목표액은 여기에 없기 때문에 제가 모르는 것인데 이 조항을 현행대로 유지해서 출연금을 더 적립을 하는 것이 타당한 것인지 목표액을 달성했기 때문에 이 조항을 삭제를 할 것인지는 판단을 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병철

이병철경제복지국장

이 조항은 기금 조성에 대한 부분을 언급해 놓은 것이고 이 조례에 의해서 기금 운용계획이 별도로 있기 때문에 기금운용계획에 기금을 늘려야 될 필요가 있다면 이 조례에 의해서 또 조성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대로 두어도 상관이 없을 것 같고요. 이 조례에 의한 운영계획에 따라서 운영되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금액을 조성을 더하려면 이 조례에 이런 근거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대로 둬도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좋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목표액을 좀 상향조정해서 더 출연해서 적립금을 좀 더 늘려가는 방향으로 하는 것이 더 좋겠다는 의견을 말씀을 드리고 실제 그래야 거기에서 나오는 이자를 가지고 부서에서 실제 어르신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게 사업을 할 수 있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제6조에 보면 당연직 위원에서 보면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위원은 광양시의회에서 추천한자 위에 계속 있습니다마는 보통 보면 요즘은 ‘자’라는 표현을 쓰지 않고 ‘사람’으로 표현하지 않습니까? 아니면 광양시의회에서 추천한 여기에서는 시의원이지요? 그래서 ‘자’라는 표현을 ‘시의원’으로 바꾸는 것이 어떻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어떻습니까?

박말례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 내용에 상관이 없는 것이니까요. 이상입니다.

상기

서상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노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입니다. 여기에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본질이 10%적립했던 것을 다 쓰겠다는 것이 본질이지요? 주요 개정내용이.

박말례사회복지과장

이차 증식된 이자를 가지고 사업을 하겠다는 의미입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원래 저희가 10%를 적립을 했던 것은 기금을 계속 확대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물가는 자꾸 높아 지고 하니까 했던 것인데 이제 금리가 많이 떨어져 버리니까 그것으로 안 되니까 우선 적립을 하지 않고 쓰겠다 그 말입니다. 고육지책으로. 그런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기금운용이 문제가 아니라 광양시 기금 전반적인 설치에 대한 대책을 준비해야 됩니다. 일부 기금은 이제 폐쇄해야 됩니다. 당초 기금은 그와 별도 독립계정을 위해서 기금을 설치한 목적이 있고 일부는 기금을 준비해서 기금의 금리를 가지고 운영해 나가고자 하는 목적 이런 목적에서 해 왔는데 목적이 지금 소멸될 위기에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왜냐 하면 당초 맨 처음 기금을 만들었을 때는 금리가 많게는 7%, 8%였습니다. 그래서 몇 년 전만 하더라도 약 5%대를 유지 하다가 3%대 이제 2%대로 내려 와 버렸지 않습니까? 내년에는 1% 대로 내려 올 것으로 봅니다. 다른 서방 선진국들을 보니까 대부분 금리가 1% 미만입니다. 일부는 가까운 시일 안에 제로 금리시대가 될 것으로 보고 가고 있어요. 일부 국가는 돈을 맡기면 돈을 맡긴 수수료를 거꾸로 줘야 되는 구조로 바꾸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많은 기금들을 확보해 왔는데 기금을 설치했던 목적이 지금 없어져 버린거에요. 그래서 앞으로 기금을 설치할 때 잘 고려해 주셔야 되고 지금도 기금이 여러 개가 되어 있는데 전혀 당초 설치했던 목적을 말하자면 그대로 목적을 행사할 수 없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국장님! 전반적으로 한번 검토해 주십시오. 시장님께도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여기 말고 전반적으로 우리 정책에 다 참여하시니까 우리시 전반적인 모든 기금들, 당초 설치목적, 금리가 최고로 있어야 유효했는데 금리가 제로 금리 시대로 가기 때문에 이제는 거기에 대한 대안을 준비해서 일부는 설치자체를 취소해야 되고 앞으로는 웬만한 기금은 만들지 않아야 된다. 기금 이자를 목적으로 하는 기금은 만들지 않아야 된다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심상례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6조 문제는 여기는 위촉이나 해결될 수 없는 문제입니다. 왜냐 하면 이 조례를 보면 대한노인회 광양시지회장이 들어 가있지만 여기에 보면 부시장만 강제해 놨습니다. 참여할 수 있도록 당연직으로 분리되어 있습니다. 나머지는 그 내용을 보면 대한노인회 광양시지회장이 당연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다. 회장과 노인 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입니다. 그래서 위촉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기 때문에 당연직 위원화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부분을 노인회장이 참여할 목적으로 되었다면 계속해서 참여할 수 있도록 명문화시켜 줘야 맞습니다. 법은 만약의 경우를 대비해야 되는데 안할 수도 있다. 그래서 바로 잡아 주셔야 되고 다른 곳 조례들을 보면 대부분 시장이 위촉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는 임명 위촉하는 자로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이중에 시장의 어떤 직속 말하자면 간부들이 우리시에 있는 간부들은 시장이 위촉이라기보다는 임명의 개념으로 했던 것 같은데 그 위원회가 본 위원의 정서적 판단으로는 아무리 시장 산하에 있는 간부 요원이라고 하더라도 위원회에 참여한다고 그러면 일반위원들과 같이 모든 권리 행사를 하기 때문에 위촉으로 해 왔던 지금까지의 관행에 특별한 문제가 없다고 보이는데 내 생각이 맞다면 이것은 자기가 통제할 수 있는 부하 직원이니까 간부 직원이니까 임명하고 일반시민은 위촉하는 것으로 했다면 이것은 그냥 위촉으로 해도 지금까지 해 왔던 것을 하자가 없는 것을 너무 지나치게 하는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어떻게 해도 하자가 있다는 것은 아니지만 다른 것하고 자꾸 이렇게 되어 있어서 다시 한 번 논의를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금방 그 부분은 6조, 노인 회장을 당연직으로 해서 참여시킬 목적이었다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여기에 문안을 다시 정비해 주시면, 저희가 하는 것보다 우리가 조율하기 전에 집행부에서 자료를 먼저 정리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8조 3을 보면 이해가 어렵습니다. 제척과 기피 대상을 1항에 정해 놨는데 2항을 보면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의해 심의에서 제외 될 수 있다 그랬는데 이 심의에서 제외 될 수 있는 위원은 어떤 위원을 말하는 것입니까? 8조의 3, 위원의 제척, 기피, 회피 등을 보면 2호에가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요청에 의해 심의에서 제외 될 수 있다고 그랬는데 이 제외될 수 있는 위원은 어떤 위원입니까?

박말례사회복지과장

그러니까 위원회의 심의를 할 때에 이해 당사자의 안을 심의를 할 때 본인이 좀 토론하기가.

노신

박노신위원

그러면 1항에 위원은 심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고 강제해 놨지 않습니까? 이것 밑에 다가 또 다시 요청에 의해 심의에 제외 될 수 있다. 그 보다 더 강한 것으로 아예 안건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고 단단히 강제해 놨는데 그 밑에 다가는 또 심의에서 제외 될 수 있다. 제외될 수 있다는 말은 제외 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이야기인데. 그래서 2항은 전혀 필요 없는 말이다. 1항에 없도록 강제를 해 놨기 때문에 이것은 상충됩니다. 1항에는 자기 하고 직접적인 이해관계에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고 원천적으로 강제해 두었습니다. 그런데 그 밑에 다가 또 그 사람이 본인이나 관계인 요청에 의해 심의에서 제외 될 수 있다. 그 말은 제외 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말이어서 2항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은 제외하자 한다면 1항이면 충분하다. 2항은 필요 없는 것이고 3항도 마찬가지입니다.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해촉 될 수 있다. 1항에 아예 심의에 참여할 수 없도록 강제해 놨음에도 불구하고 또 참여시켜 가지고 뭔가 불미스럽게 뭘 하게 되면 해촉 시킬 수 있다 이 말도 필요 없는 것 같고 그리고 또 제4항도 제3항에 의해 위원이 해촉될 경우 해당안건은 재심의할 수 있다고 그랬는데 그 위원이 참여했었을 때 말하자면 심의안건의 가부에 대해서 그 위원은 없애고 다시 심의한다는 것 자체가 일사부재의의 정신에 맞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대부분 이런 것들 많은 우리시의 조례를 볼 때 여기에 있는 부분도 처음 봤는데 최근에 정부에서 이런 법 개정할 때 내려 보냈는가는 몰라도 이렇게 정비해서 내려 보냈다면 엉터리로 내려 보낸 것입니다. 누구인가 담당 서기관이나 사무관이 뭔가 크게 착각한 것 같은데 이 부분도 바로 문맥을 바로 잡아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 조례는 1항이면 충분합니다. 위원의 심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자기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이러면 된 것이지 뒤에 한다, 재심의 한다, 너무 불편한 점이 많아서 이렇게 하는 것은 나는 의미가 없다고 생각되는데 혹시 이렇게 지침이 하달된 것이 있습니까?

박말례사회복지과장

부패영향평가의 권고 사항으로 위원회를 구성할 때에는 이런 제척, 기피, 회피의 내용으로 하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런 내용을 담아서 우리시에 맞도록 적절하게 만들라는 얘기이지 거기에 되어 있는 대로 전부 수용하다 보니까 2중, 3중으로 중복되고 불필요한 것들이 있고 강하다가 약하다가 되어 있다 그 말이지요. 그래서 그것은 적절하게 소기의 목적만 강제될 수 있도록 되면 되는 것이지 좀 품위 있게 복잡하지 않도록 바로 잡아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면 항상 조례 심의할 때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기준 열심히 보고 계시지요? 그래서 항상 드리는 말씀이 여기도 그래요. 2조 1항을 보면 2조 1항의 1호에 보면 기금의 조성에서 광양시 (이하 ‘시’라고 한다)고 그랬는데 왜 이것을 이하 ‘시’라고 약칭을 썼습니까?

박말례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입법기술의 예를 참고로 들면 같은 용어가 반복적일 때 간략한 용어를 쓴다는 의미에서 광양시장을 시장으로 표기를 하고.

노신

박노신위원

제가 말씀드릴께요.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기준을 다시 한 번 보시면 이것이 짧은 용어에 대해서는 약칭을 쓰지 않도록 권고 하고 있고 긴, 아까 있었던 무슨 위원회 있잖아요? 긴 용어가 반복되어서 나올 때 해라. 그리고 4, 5회 정도가 되는 것은 웬만하면 약칭을 쓰지 말고 본칭을 써서 이것을 보는 시민들이 편리하도록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광양시는 광양시 자체가 굉장히 편합니다. 그리고 뒤에 중복되는 것이 없습니다. 거의. 광양시라고 쓰는 것이 없어요. 그 밑에 있었던 기금의 시금고를 광양시 금고로 3조 2항을 보면 사실 기금은 광양시 금고로 해 줘야 편합니다. 단적인 예를 들어서 제8조 위원회 운영이 있습니다. 제8조4항을 보시면 회의를 마친 후 14일 이내에 광양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회의내용을 게재하여야 한다. 광양시가 한번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집행부 안을 보면 시라고 하지 않고 광양시 홈페이지라고 해 주었습니다. 이것 잘한 것입니다. 왜냐 하면 그냥 일반 시홈페이지라고 하는 것보다는 시민들이 봤을 때 집행부가 한 것처럼 14일 이내에 광양시 인터넷홈페이지에 해야 된다. 그러니까 바로 무슨 말인지 이해가 빠릅니다. 앞에 약칭이 있으니까 쭉 더듬어서 시가 무슨 시인가를 더듬을 필요가 없다고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본부에서 그렇게 계속 지침을 내려 주고 있는 거에요. 그래서 앞에 약칭이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광양시를 거기에서도 이것 착각해서 한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광양시 인터넷 홈페이지라고 해야 시민들에게 바로 전달이 되니까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앞에 기금은 시금고 해도 되겠지만 기금은 광양시금고 이렇게 해야 어디 시금고인지 순천시 금고 시금고는 금고입니다. 혼선이 없도록 딱 한번 있습니다. 뒤에 광양시 있는 것도 약칭을 쓰지 않았으니까 그것이 맞는 거에요. 그러니까 밑에도 여기는 광양시 출연금 하면 되고 약칭은 없애고 그 밑에 기금은 광양시금고 이렇게 해 주는 것이 명쾌하고 시민들이 오랫동안 생각할 필요 없이 받아들일 수 있다고 생각되는데 동의하십니까?

박말례사회복지과장

예, 동의합니다. 그런데 다만 아까 제척, 기피 내용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요, 문안은 사실 공통적으로 표현하는 안으로 왔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그 문안을 인용을 하고자 하는 이유는 8조에 3, 1항에서 강제로 심의할 수 없다고 강제하고 있는데 2항, 3항이 중첩되는 내용이 아니냐 하셨는데요. 사실은 이해관계가 우리가 심의를 한 연후에 이해 당사자인 경우가 나타날 수 있고 또 회의 도중에도 처음에 회의를 진행할 때는 이해당사자가 나타나지 않았는데 심의를 하는 과정 중에 저희도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 하는 과정 중에 이해당사자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그 중에 회의 중에 이 위원을 요청하면 제외할 수 있다는 규정을 넣은 것입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면 금방 하셨던 말씀 보다 훨씬 더 강하게 1항에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고 못 박아져 있습니다. 만약 몰랐는데 회의하다보니까 이해당사자가 있다고 확인이 되면 그 즉시 1항에 의해서 가장 강하게 되어 있습니다. 당신 이 규정에 의해서 나가시오 하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거꾸로 2항은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고 해 놨습니다. 제외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이 말을 바꾸어 말하면 굉장히 불합리한 거에요. 다른 쪽 조례도 비교해 보시면 이해가 됩니다. 이것은 이따가 한번 그 안을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조율 전에 별도로 논의를 하시지요. 이상입니다.

상기

서상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팀장님에게 궁금해서 한 가지 묻겠습니다. 우리 노인복지기금이 9억이 조성되어 있다고 그랬는데 요즘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숙좌

최숙좌노인복지팀장

저희가 9억 200만원에 대한 부분은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일괄적으로 기금운용관리를 하고 있고요. 나머지 부분에 대한 것만 저희 과에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박말례사회복지과장

위원장님! 참고로 말씀드리면 광양시에 있는 모든 기금을 예산계에서 통합관리를 합니다. 그래서 가용 재원만 주무과에 남겨 놓고 기금을 예산계에서 통합적으로 관리운용을 하고 있으면서 이자가 발생하면 발생된 부분을 주무과로 통보를 해 주어서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고요.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면 기금의 필요성에 대해서 아까 박노신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모든 기금은 존속기한을 의무적으로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금은 언제까지 사업을 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일몰제에 의해서 자동으로 일반회계에 편입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꾸 기금이 난립한다는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존속기한에 의해서 기금이 없어지기 때문에 그것은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상기

서상기위원장

저는 그것이 걱정되어서 하는 얘기가 아니고 지금 우리가 정기예탁을 시킨다든지 그러면 묶는 기한이 3개월로 묶느냐, 6개월로 묶느냐, 1년을 바로 묶느냐 그것을 알고 싶어서 묻는 것입니다. 왜냐 하면 우리가 연초에 했을 때는 3.5%였는데 3개월 후에 가서 2.5%로 떨어질 수도 있고 지금 현재의 추세는 자꾸 떨어지니까 연초에 하는 것이 유리하지만 또 금리가 올라갈 때는 3개월 단위로 묶으면 더 이윤이 발생할 수 있어서 물어 보는 것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관리를 하는지 3개월로 관리를 하느냐, 6개월로 관리를 하느냐, 1년으로 관리를 하느냐.

숙좌

최숙좌노인복지팀장

1년으로 하고 있습니다.

상기

서상기위원장

지금은 1년으로 관리하는 것이 유리 한데 사실 우리가 금리가 올라가는 추세일 때는 3개월 단위로 묶는 것이 유리 하지 않겠는가 싶어서 물어 본 것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광양시립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말례사회복지과장

의안번호 제2432호 광양시 시립장사 시설의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된 이유는 시민들이 사용하고 있는 시립 영세공원의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현 조례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 장사 수요에 상응한 시설 운영에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2조에 산골 시설인 유택동산 관내 관외 거주자 이용 구분의 정의 규정을 신설하고 안 제3조에서 장사시설물인 화장장, 봉안당 주소를 도로명 주소로 개정하고 공동묘지의 정확한 위치 및 면적을 정비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7조에서 시립장사 시설인 광양영세공원의 2015년 기간 도래에 의한 사용기간 연장 기준 명확화를 위한 정비를 하였고 안 제14조에서 장사 문화의 화장문화로의 확산 대비 산골시설인 유택동산의 설치 및 운영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장사시설 운영의 내실화를 기하기 위하여 위탁기간을 3년에서 4년으로 정비하는 내용입니다. 장을 넘겨서,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등 원안동의를 받았으며 지난 4월 17일부터 5월 7일까지 광양시보를 통해서 입법예고를 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이 없었습니다. 지난 10월 24일, 제18회 광양시 조례규칙심의회에 원안가결을 받았습니다. 개정조례안 내용을 신구조문 대비표에 의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2조 정의 부분에 용어의 정의입니다. 그래서 광양시립장사시설 내에 봉안시설 다음에 유택동산을 표기를 했습니다. 다음 8호에서 유택동산의 의미를 나타내는데 유택동산이란 화장한 유골을 뿌릴 수 있는 시설을 말한다 라고 했고 현행 8호의 내용을 9호로 옮겼으며 10호에 관내란 시체인 경우에는 고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개장인 경우에는 분묘인 소재지가 광양시인 경우를 관내로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11호에서 관외란 관내 이외의 주소지를 말한다 라고 조례안을 제정을 했습니다. 제4조에 사용자의 자격을 제7호에 광양시장 이하 시장이라 한다를 박노신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던 용어의 약어 사용을 생략하기 위하여 광양시장 원안대로 원 명칭대로 개정을 했습니다. 사용기간에 있어서 제2항에 제1항의 사용기간 이외에 다음 각 호의 기간을 연장 사용할 수 있으며 이때 관내, 관외 구분은 최초 사용신고를 기준으로 구분한다고 개정을 했습니다. 14조 2에 유택동산의 설치 조항을 신설했는데 내용은 시장은 화장시설에서 화장한 유골을 봉안하지 않고 뿌리기를 희망하는 사람을 위하여 유골을 뿌릴 수 있는 유택동산을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2항, 시장은 유택동산에 뿌려진 유골에 대하여는 일정 기간이 지나면 공설묘지 내 일정 지역을 정하여 합동 매장하여야 한다고 하였으며 시보에 장사 시설의 운영 및 위탁기간을 현재 3년에서 4년으로 연장하였습니다. 연장의 배경은 노인복지관 등 사회복지시설의 연장 기간을 5년 이내로 할 수 있다는 사회복지법의 규정에 따라 동일한 위탁기간을 설정하고자 4년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상기

서상기위원장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환

이병환전문위원

입니다. 이 조례 개정안은 장사문화 변화에 따라 시민들이 시립 영세공원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조례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제2조에 유택동산을 정의하고 관내, 관외를 구분하였으며 제7조에서는 광양 영세공원의 기본사용 기간 외에 사용기간 연장 기준을 명확히 하였고, 제14조의 2에 유택동산의 설치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제15조에서는 장사시설 위탁기간을 3년에서 4년으로 개정하고 별표 1의 장사시설물 주소를 도로명 주소로 하고 공동묘지의 위치 및 면적을 정비하였습니다. 검토결과, 현실에 맞는 조례 정비로 이용자의 불편을 해소하고 장사시설 위탁기간을 3년에서 4년으로 늘림에 따라 운영의 내실을 기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기

서상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상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입니다. 우리시에 수목장 시설이 되어 있습니까?

박말례사회복지과장

현재 자연장지에 수목원 할 수 있습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되어 있습니까? 할 수 있도록?

박말례사회복지과장

예, 지금 자연장지를 조성을 해 놨습니다만 지난번 시정 질문때도 저희가 박노신 위원님께 지적받은 바 있는데 자연장지의 현재 조성지가 지하수가 나오고 그래 가지고 적절하지 못해서 자연장지를 별도의 노역으로 재지정해서 운영하려고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유택동산을 설치하기 위해서 이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지요?

박말례사회복지과장

유택동산을 이미 조성을 해 놨습니다. 그래서 유택동산을 사용할 수 있도록 조례에 명문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그러면 수목장지가 자연장지에 되어 있다는데 거기에 물이 많이 나오고 그래서 꺼려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제 생각은 유택동산 할 때 지금 보니까 13평인가 되는 것 같은데 그렇지요?

박말례사회복지과장

유택동산이 그렇습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너무 좁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가족장지가 되어 있습니까?

박말례사회복지과장

현재는 가족장지는 시립시설에는 없습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제 생각에는 가족장지가 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13조 2항에 보면 전항이라고 표기가 되어 있고 제14조 2호에 보면 전호라고 표기가 되어 있고요. 그 위에 제11조3항도 전항이라고 되어 있네요? 그런데 우리 시민들이 볼 때 편리하게끔 전항이라는 사용을 지양하고 제11조3항에 보면 제11조1항과 2항에 의한 사용료 및 관리비 징수 이렇게 표기했으면 좋겠고요. 제13조2항에는 시장은 제13조1항에 의하여 장사시설의 사용권을 취소하고자 할 경우 이렇게 표기를 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제14조2호 거기도 전호라고 되어 있는데 제14조1호로 표기를 바꾸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법령상으로는 이상이 없는데요, 우리 시민들이 볼 때 편리하게 표기법을 좀 바꾸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기

서상기위원장

서영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입니다. 지난번 제233회 1차 정례회 때 장애인 종합복지관 하고 노인요양시설 위탁기간을 3년에서 4년으로 연장을 했었지요? 그래서 이번에 이것도 마찬가지지요?

박말례사회복지과장

예, 그런 맥락입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운영을 내실화시키고 위탁기간이 다르다 보면 그러니까 동일하게 위탁기간을 바꾸고자 하는 내용 아닌가요?

박말례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그러면 한 가지 묻겠습니다. 어린이보육시설은 5년이지요?

박말례사회복지과장

예.

영배

서영배위원

그러면 다음에 바꾸실 건가요?

박말례사회복지과장

어린이보육시설 만큼은 이런 복지시설 위탁기간은 사회복지법이라는 일반법에 준용을 하고요 특별법이 없기 때문에요. 어린이집은 영유아 보육법에 의해서 5년간 위탁을 한다고 강제규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그렇지 않아도 손을 봤는데 그런 규정 때문에 손을 못 댔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그러면 다음에 어린이집 그 쪽이 나오면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기

서상기위원장

서영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노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노신

박노신위원

입니다. 유택동산 그것을 좋은 말로 연구를 해 보라고 했는데 마땅히 못 찾았습니다. 유택이라면 산소 말하자면 고인이 사는 집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유자가 집 택자니까, 그리고 이것은 산골을 하는 것 아닙니까? 흩어질 산자 뼈 골자 그래서 뼈를 뿌리는 것을 말하는데 납골로 되어 있거나 묘로 되어 있다면 유택동산이 정서적으로 접해 지는데 유골을 뿌리는 그 자리를 유택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좀 어색해서 담당팀장님에게 방법을 찾아보시라고 했는데 마땅한 이름이 없다고 그래서.

박말례사회복지과장

그런데 그 시설을 말씀드리면요. 현재 유택동산이 그냥 뿌리게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정자가 있습니다. 정자가 있어서 우리 봉안당에서 무연고로 일정기간이 지나서 가져갈 연고자가 나타나지 않았을 경우에는 그 함에 다가 그러니까 산골을 흩트리는 것이 아니고 일정한 기간 동안에 거기에 다가 보관을 해 가지고 그 보관함이 차면 그 동산 일부 에리어 내에 다가 수장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유골을 한데 모아 놨다가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그 동산 범위 내에 다가 매장을 하는데 그래서 그 유택동산이라는 사실 말이 사실 어렵습니다. 보편화 되어 있는 용어가 아니어서.

노신

박노신위원

그러면 조례 어딘가가 틀린 거에요. 모순이에요. 왜냐 하면 내가 하는 말이 아니고 집행부에서 제출한 조례를 보면 2조 8항에 유택동산을 정의를 했습니다. 유택동산이란 화장한 유골을 뿌릴 수 있는 시설을 말한다고 되어 있어요.

박말례사회복지과장

그러니까 일부 일정기간 보관했다가 뿌리거든요.

노신

박노신위원

그러면 차라리 묻는다고 말을 해야지 여기 정의에 다가 유골을 뿌리는 시설을 말한다고 했잖아요? 산골을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유골을 뿌린다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 사실대로 말씀해 주십시오.

박말례사회복지과장

일정기간 보관을 했다가 뿌립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자연장처럼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일정기간 보관했다가 뿌린다는 이야기에요 제가 듣기로는. 산골을 한다는 거라니까요. 담당팀장님! 산골할 것입니까? 묻을 것입니까?

숙좌

최숙좌노인복지팀장

입니다. 저희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원래 유택동산은 산골하는 장소인데 모아놓은 유골을 뿌려진 것을 다른 곳에 뿌릴 수는 없고요. 한 장소를 지정을 해서 이것을 수장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타지역도 견학을 가서 봤는데 다 그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노신

박노신위원

그러면 이 말을 바꾸어야지요. 조례에 다가 제2조를 보면 8항 거기에서 유택동산이란 화장한 유골을 뿌릴 수 있는 시설을 말한다 그랬는데.

숙좌

최숙좌노인복지팀장

유택동산 자체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모아진 부분에 대해서는 차후 처리하는 부분에 대한 부분을 저희 과장님께서 말씀을 하신 것이고요.

노신

박노신위원

모아 두었다가 자연장을 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냥 묻는다는 이야기에요. 그러면 전혀 다른 구조입니다.

박말례사회복지과장

그러니까 자연장이나 산골 뿌리는 거나 묻는 형태가.

노신

박노신위원

묻는다면 항아리에 담아서 묻겠다는 것입니까? 유골가루를 그대로 묻는다 그 말입니까?

박말례사회복지과장

예.

노신

박노신위원

그러면 산골이지요.

박말례사회복지과장

그렇게 합니다. 그 가루를 묻는다는 개념입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 밑에 2조10항을 보면 관내란 시체인 경우에는 고인의 주민등록번호 상 주소지 이렇게 되어 있는데 거기에 시체가 아니고 시신으로 바꾸어야 맞지요?

숙좌

최숙좌노인복지팀장

장사법에 정의 된 용어를 그대로 쓴 것입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런데 안 맞는 것이 이것이 모순이에요. 그 뒤에 국어사전을 보면 시체의 높임말이 시신입니다. 뒤의 경우에는 고인의 주민등록번호라고 되어 있는데 고인은 사자를 높임말이 고인입니다. 중앙에서 법을 만들었던 사람들도 전혀 책임이 없는 사람들이 만든 거에요. 말이 안맞는 거에요. 사자, 죽은 사람이거나 사자해야 되는데 말하자면 그 말이 격이 정서적으로 안 맞으니까 높임말로 해서 고인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돌아가신 분을 우리 시에서 시체를 어쩌고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자라고 하지 아니하고 여기에 다가 고인이라고 했던 것처럼 여기도 시체가 아닌 시신이라고 해야 맞습니다. 두 군데다 시체의 높임말 사자를 높임말 고인, 시체의 높임말이 시신 이렇게 해서 뒷부분을 사자라고 하지 아니하고 고인이라고 했다면 또 시민들이 보기에도 누가 봐도 시신이라고 해야지요. 잘못된 법이니까 우리시 조례로서 잘못된 법을 정당하게 바로 잡아 주십시오. 시인으로 바로 잡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서영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지금 계약기간을 3년에서 4년으로 했는데 5년으로 처음에 하고 싶었지요. 그런데 지난번 선례 기준을 이해하셔서 하신 것으로 보고 우리 의회취지를 이해해 주셔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다시 한 번 강조의 말씀드리지만 3년과 4년, 5년의 의미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6년과 7년의 의미는 별로 없다고 하더라도 4년과 5년의 의미는 대단히 크다. 적어도 시장의 임기가 4년이고 또 의회의 임기가 4년이기 때문에 책임행정, 책임 의정적 차원에서 임기 내에 임기 안에 들어 있어도 행정을 다 파악하지 못하고 지나가는 경우가 많은 데 지난번에 자연장도 시장님도 잘 모르고 계세요. 지금까지 만들고 준공한지 5년이 지나도 못 쓰고 있지만 모르고 계시더라고요. 지난번에 물어 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기 내에 한 번도 그 기간을 볼 수도 없다면 너무 중대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4년으로 해서 이해를 해 주셔서 4년으로 바로 잡아 주셨던 것은 의회가 염려하고 있는 취지를 잘 이해하신 것으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기

서상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백성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입니다. 상위 법령이 뭡니까?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지요?

박말례사회복지과장

예.

성호

백성호위원

타자치 단체의 조례 제명을 보니까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조례, 관리조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시립 장사만 합니까? 조례로 제정해서? 시립 장사 시설만? 다른 곳은 보면 시립이 빠졌어요. 그래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시립장사 시설 설치 및 관리조례가 아닌 상위법도 그렇습니다.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지 않습니까?

숙좌

최숙좌노인복지팀장

장사 시설 관련해서 저희시 같은 경우에는 시립영세공원 장사 시설이 갖추어져 있기 때문에 이 조례를 만들 당시에는 영세 공원을 염두에 두고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주로 저희가 장사업무 관련부분은 시립 장사 시설을 염두에 두고 한 것이기 때문에 이 조례가 만들어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러면 우리 광양시에는 시립장사시설 외에 다른 장사 시설은 없습니까? 개인이 하는 곳이나.

숙좌

최숙좌노인복지팀장

개인이 하고 있는 곳은 없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아니, 개인이 예를 들면 분묘도 할 것이고 여러 가지를 할 것 아닙니까?

숙좌

최숙좌노인복지팀장

저희가 공동묘지 하고 일반 영세공원만 관리를 하고 있고요 일반부분은 허가 부분이어 가지고요.

성호

백성호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어디에서 관리를 하고 있느냐고 예를 들어서 다른 자치단체는 시립장사 시설만을 위한 조례를 만든 것이 아니고 장사 등에 관한 조례를 만들었어요. 전남 22개 시군을 다 뒤져봐도. 예를 들어서 순천 같은 경우도 순천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이렇게 하고 그 안에 다가 시립 장사 시설을 어떻게 할 것인지, 이렇게 해 놨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안에 있는 시립 장사시설 만을 위한 조례를 만들어 놓은 거에요.

숙좌

최숙좌노인복지팀장

저희가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다른 부분은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우리가 조례 없어도 법에 의해서 하면 됩니다. 무엇하려고 조례를 만들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다른 시군에서 조례를 어떻게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는지를 면밀히 보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수장이라는 단어를 쭉 찾아 봤는데 유골을 수장할 수 있는 모든 시설 이렇게 해 놨어요. 물론 수장이라는 단어가 거두어서 깊이 간직한다는 뜻이기는 한데 얼핏 들으면 물에다가 하는 것은 느낌이 들어 버려요. 그런데 유골을 수장할 수 있는 모든 시설이란 어떤 시설을 말합니까?

박말례사회복지과장

매장이 있고요, 화장이 있고요. 그다음에 화장의 결과로 봉안이 있고요, 수목장이 있을 수 있고 요즘 개념이 산골의 개념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이 사업에서 말하는 시체를 장사하거나 자연 장지 등 앞에 쭉 나와 있지 않습니까? 시체를 장사하거나 이런 부분은 다르게 정의를 하고 있고 유골을 수장하는 모든 시설 이것은 좀 다를 것 같은데요?

박말례사회복지과장

수장하는 시설은 묘역이 있고요. 그다음에 자연장지.

성호

백성호위원

시체는 아니지요? 시체는 앞에 나와 있으니까 유골을 수장하는 곳이지요?

박말례사회복지과장

이것은 봉안의 경우가 있고 산골의 개념이 있고 수목장 개념도 있고.

성호

백성호위원

예를 들어서 상위법령인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봉안이란 유골을 봉안 시설에 안치하는 것을 말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유골을 봉안 시설에 안치하는 모든 시설 이렇게 해도 알아먹기는 좋은 데 수장이라고 해 놓아서 깜짝 놀라서 찾아보았습니다. 용어를 알기 쉽게 해 주면 좋을 것 같은데 너무 어려워서요. 그리고 제7조3항 보시면 사용기간이 만료되기 2개월 전까지 사용자에게 통보해야 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2개월 전에 통보를 하지요?

박말례사회복지과장

예.

성호

백성호위원

그리고 나서 경과 기간이 지나면 5항에 보면 만약에 그렇게 경고한 후에도 유골 반환청구를 하지 않으면 법20조에 따라서 봉안당에 안치하거나 합동 자연장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개월 전에 한번 연락해서 다른 연락이 없으면 우리가 법에 의해서 처리가 가능하지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현행조례에 보면. 다른 곳에 것을 제가 자꾸 들먹여서 죄송합니다. 다른 곳하고 비교를 안 해 볼 수가 없으니까요. 예를 들어서 타시군 조례를 보면 사용연장 신청 및 계속 사용에 따른 사용료 이런 것을 납부하지 않았을 때는 시장은 30일간의 납부 기간을 정해서 3회에 한하여 납부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하고 만약에 그러지 않았을 때는 무연고 묘로 봐서 하는 것이지요? 우리는 혹시 그런 조항이 있습니까? 여기 같은 경우는 30일간 3회면 90일입니다. 우리 조례에는 그런 기간이 있는가요?

박말례사회복지과장

지금 조례상에는 나와 있지 않습니까?

성호

백성호위원

그러면 만료일 2개월 전에 연락해 가지고 안 되면 우리가 정리해 버리는 것 아닙니까?

박말례사회복지과장

아직까지는 그런 예는 없습니다. 왜냐 하면 사용 기간이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요.

성호

백성호위원

그런데 우리가 미래를 내다 보고하는 것이니까요.

박말례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숙좌

최숙좌노인복지팀장

저희가 바로 하는 부분은 아니고요. 10년간 따로 무연고 납골을 한 다음에 처리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성호

백성호위원

2항1호에 있는 내용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렇습니까?

박말례사회복지과장

예. 그것입니다. 그래서 2개월까지 안찾아 갔을 때는 별도의 무연고 유골 안치기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정을 해 놨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충분하게 우리가 연락할 수 있는 연고자 분들에게 충분히 알려야 되는데 2개월 전에 딱 한번 연락하고 한다는 것은 좀 무리 하지 않겠냐 싶은데요?

숙좌

최숙좌노인복지팀장

저희가 분기별로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개월에 대한 기간이 있기 때문에 계속할 수 있는 부분은 있다고 보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시행규칙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조례에는 그런 부분이 안 보이는데요? 그런 조항도 충분하게 연고자에게 알려서 이 사람들이 사용 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것을 가르쳐 주셔야지 한번 딱 연락했다가 만약에 잘못되어 버리면 무연고 묘지로 갈 수 있는 위험 소지가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14조2항에 일정기간이 지나면 이렇게 해 놨는데 그 일정 기간이라는 것은 얼마로 해석을 하면 되겠습니까? 아까 유택동산 신설하는 부분.

박말례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생각하기는 유택 함이 있는데 함이 찼을 경우에는 함을 비워야 하는 개념으로 일정기간을 설정을 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여기에서 말하는 일정기간이 지나면 공설묘지 내 일정 지역을 정하여 그랬는데 일정 지역과 일정 기간을 명확히 몰라서 그런데요. 그러면 방금 말씀하신 유택 함이라고 하는 부분이 어느 정도 차면 이것을 갖다가 다시 일정지역에 매장한다.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됩니까?

박말례사회복지과장

예.

성호

백성호위원

그러면 일정 기간이라는 것은 물리적인 시간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네요? 시간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유택 함의 여유분을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박말례사회복지과장

예.

성호

백성호위원

그런데 일정기간이라고 해 놔서 일정 기간이 1년인지, 2년인지, 10년인지를 모르니까요. 그러면 차라리 유택함이 90% 이상 예를 들면 찼을 때 이렇게 하든지요. 알겠습니다. 조례를 기왕 개정을 하시려고 하면 전반적으로 전체적으로 훑어서 타 자치단체도 보고 해서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우리가 필요한 부분만 개정을 하다보니까 좀 부족한 부분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박말례사회복지과장

유념하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이상입니다.

상기

서상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팀장님! 아까 우리 심상례 위원님이 질의하실 때 수목장을 말씀하셨는데 지금 우리 시에는 수목장이 없지요?

숙좌

최숙좌노인복지팀장

예, 지금은 없고 자연장만 만들어 놓은 상태이고요. 지금 장사수급 계획의 용역이 끝나면 차후에 검토를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상기

서상기위원장

우리가 유택동산을 만들려고 하는 것은 불의의 사고로 사람이 돌아가시거나 또 몹쓸 병으로 돌아가시면 연고자가 없는 사람들을 그 주위사람들이 화장을 해 가지고 가시다가 아무 곳에나 뿌리니까 그것이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아무 곳에나 뿌리면 될 것 같아도 우리 선조들이나 우리 보다 나이 많으신 분들은 아주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불쾌해 해요. 그래서 지금 유택동산을 만들려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잘한 것 같은데 지금까지는 저도 그런 경우를 한번 봤습니다. 화장을 해 가지고 자기가 가져간다고 해요. 가져가면 화장 관련한 쪽에서 그 사람들 추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가다가 아무 곳에나 뿌려 버려요. 뿌리면 그때 제재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유택동산을 만든 다는데 진즉 이런 시설을 만들어야 되는데 좀 늦었지 않느냐 싶은데 지금이라도 만든 다니까 참 다행입니다. 어쨌든 이 유택동산을 잘 해서 운영을 하시고 또 유택동산에 다가 일정 기간 그러니까 동산에다가 뿌리는 것이 아니고 함에 다가 보관을 했다가 어느 시간이 지나면 그것을 모아서 같이 연고자가 없으니까 시집묘지에 다가 묻어 준다는 것 아닙니까?

박말례사회복지과장

예.

상기

서상기위원장

제가 볼 때 아까 박노신 위원님이 질의하실 때 그것을 명쾌하게 답을 해 주셔야 될 것인데 저는 그렇게 이해를 했습니다마는 위원님들이 이해를 못 하게 그 쪽 설명이 부족했던 부분은 차후에라도 정확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성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호

백성호위원

입니다. 추가로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제2조 정의 부분에서 적출물이라는 부분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것을 꼭 정의를 해야 된가요? 느낌이 굉장히 안 좋은데요?

박말례사회복지과장

적출물을 화장을 하기 때문에 표기를 해야 됩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래요? 화장을 할 때 보통 보면 시신하고 다 모아서 하지 않을까요? 신체로부터.

박말례사회복지과장

아니오. 별도로 합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런데 여기에서 상위법령인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보면 2조 정의에 시체나 유골을 땅에 묻어 주는 것을 장사라고 매장을 이렇게 정의를 하는데 (임신 4개월 이후에 죽은 태아를 포함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임신 4개월 이후면 우리가 시체로 보는 거에요. 그런데 여기에서 적출물이라고 하면 뒤에 보시면 죽은 태아를 말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출산하지 않고 사산이나 이런 것을 얘기하는데 그것을 예를 들어 정말 죄송하지만 4개월이 넘으면 시체로 보는 것인데 상위법령에서는 정의에 4개월 이상을 시체로 보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해 놨을 때 만약에 4개월이 지났는데도 적출물로 보는 것입니까?

박말례사회복지과장

영세공원에서 화장 신고가 들어오면 그 근거를 명확하게 확인해 가지고 적출물인지 태아인지 구분을 해서 요금이 다르기 때문에 적용해서 운영을 할 것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러니까 여기에서 정의를 그렇게 해 놔서 제가 묻는 것인데 상위법령에는 적출물이라는 정의는 없더라고요? 다른 곳에 어디 있는지 몰라도 상위법령에는 이런 용어가 정의가 되어 있지는 않아요. 이것을 어디에서 가져오셨는지 모르겠지만 .

숙좌

최숙좌노인복지팀장

지금 화장 시설을 하고 있는 곳에서는 저희 장사시설에서는 이 용어를 쓰고 있어서 저희가 조례에가 사용료 부분이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정의를 해 놨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알겠습니다. 용어의 정의를 상위법령에 의해서 한 것이 아니고 실제 우리가 그렇게 운영을 하니까 넣으셨다고 하시는데 다시 반복됩니다마는 4개월 이상이 되면 시체로 본다는 거에요. 적출물로 보는 것이 아니고. 그런데 우리 표현으로 보면 잘못하면 4개월 이후부터 출산하지 않은 그 사이 있지 않습니까? 그 사이에서도 그러면 적출물이라는 이 무시무시한 표현으로 분류가 될 수도 있겠다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상기

서상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6. 2015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지역경제과)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15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지역경제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5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규

조춘규지역경제과장

입니다. 2015년도 제1차 수시분 광양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지방자치법 제39조의 규정에 따라서 광양시 시정조정위원회의 공유재산 심의 의결을 거친 2015년도 제1차 수시분 광양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광양시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합니다. 주요 골자는 옥곡 5일 시장 아케이드 설치와 광양 5일시장 아케이드 2차 계획의 설치가 되겠습니다. 옥곡 5일시장 아케이드 설치는 무질서하게 설치된 파라솔이나 이런 부분들이 설치되지 않도록 해서 시장 미관을 개선하고 또 폭염이나 우천시 상인과 시장 이용객들의 불편을 해소해서 보다 쾌적한 쇼핑 공간이 되도록 아케이드를 설치하고자 합니다. 옥곡 5일 시장은 신축을 해서 약 3천 제곱미터, 광양 5일시장도 약 3천 제곱미터정도 됩니다. 그래서 관계법령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지방자치법 제39조이고 사전에 공유재산심의회 심의를 거친 결과 원안 의결되었습니다. 사업계획은 뒷면에 있습니다마는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상기

서상기위원장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환

이병환전문위원

입니다. 이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에 따라 2015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써 계획안의 주요내용은 시장 현대화 사업 중인 옥곡 5일시장과 현대화 사업이 완료된 광양 5일 시장에 아케이드 설치 건으로 옥곡 5일시장과 광양 5일시장에 각각 아케이드 3,000㎡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사업기간은 2015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며, 사업비는 각각 25억원으로 총 50억원이 소요됩니다. 검토결과, 사업 시행시 시장 미관을 개선하고 폭염 및 우천 시 상인 및 시장 이용객의 불편을 해소하여 쾌적한 쇼핑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기

서상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상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입니다. 옥곡 5일시장하고 광양 5일시장 면적이 900평이지요? 똑같죠? 그래서 25억, 25억 똑같이 책정한 것 아닙니까?

춘규

조춘규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그러면 면적이 같다고 해서 아케이드 설치 면적도 같습니까?

춘규

조춘규지역경제과장

이것은 우리가 추정하는 면적이고 설계를 하면.

상례

심상례위원

그러면 금액이 많이 들어 갈 수도 있고 적게 들어갈 수도 있고 그런 것입니까?

춘규

조춘규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아직 설계를 하지 않고 추정한 것입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그러면 계산을 해 보니까 평당 277만 777원이 나와요. 평당 소요 되는 예산이. 그러면 건물을 하나 짓는 것이 낫지 않습니까?

춘규

조춘규지역경제과장

거기에가 아케이드만 있는 것이 아니고 전기, 소방이라든지 그런 여러 가지 부분들이 복합적으로 다 들어가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래서 건물보다는 통로 쪽에 비가림이나 이런 시설로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판단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아케이드가 그렇게 비쌉니까?

춘규

조춘규지역경제과장

맞구조로 해서 전체적으로 해서 보면 그렇게.

상례

심상례위원

예산이 너무 과다 책정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 업체가 우리 관내 업체가 참여할 수 있는가요? 이런 사업하시는 분들이?

춘규

조춘규지역경제과장

대리점이나 그런 형태로는 있지만 이것을 제작해서 하거나 그런 부분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만약에 계약 체결을 한다면 입찰계약이 있겠지요?

춘규

조춘규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조달청에 등록해 있는 경우도 있고.

상례

심상례위원

그리고 옥곡은 국비가 15억이 확정이 되었지요?

춘규

조춘규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그리고 광양읍은 아직 미확보지요?

춘규

조춘규지역경제과장

광양읍은 아직 확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그러면 확보할 가능성이 있는 것입니까?

춘규

조춘규지역경제과장

그 부분은 아직 확정이 안 되었지만 그 부분 여러 가지 방면으로 해서 10억이나 15억 정도해서 계속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그러면 광양읍은 2차가 되지요?

춘규

조춘규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해서 마무리를 지으려고 어제 현장에서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그렇게 해서 마무리를 지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만에 하나 미확보될 시에는 우리 시비로 다 예산을 확보하려고 합니까?

춘규

조춘규지역경제과장

어찌되었든 저희가 국비 50% 이상을 해서 받아 가지고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시장 현대화 사업비로 국비를 받지는 못합니다. 중기청에서. 그래서 다른 국비로 특별교부세로 10억 정도 받는 방안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그리고 지금 과장님 계시니까 한 말씀 묻겠는데요. 이것은 아케이드 사업하고는 별개인데 광양 5일시장 주차장 문제 있지 않습니까? 1차적인 것은 안 되고 2차는 지금 선정해 놨잖아요? 2차적인 부지에 지금 시장통 안으로 진입해서 주차장이 들어 가지요?

춘규

조춘규지역경제과장

시장통이 아니고 시장하고 경계지역입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제 생각으로는 거기가 주차장이 된다면 혼잡할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부분은 5일에 한번 사용할 수밖에 없고 시장이 설 때만 사용을 하지 일반적으로 우리 시민들이 사용하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천주교 옆에 지금 빈 부지가 있어요. 사유지이지만. 이 앞에 마리온 관광 주차부지 아십니까?

춘규

조춘규지역경제과장

예, 압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만약에 거기를 선정을 한다면 거기 상가 주민들도 물론 사용을 하고 우리 시민들도 평상시에 많이 사용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골목에 오늘 아침에 장날이어서 한번 가봤습니다. 그 주차장 문제를 빠른 시일 내에 해결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장날마다 저희 집이 그 근처에 있는데 한번 씩 나오려면 차가 소통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을 빨리 해결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춘규

조춘규지역경제과장

그 부분 교통행정과와 저희가 상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그리고 그 주차장 부지는 한번 검토를 해 주십시오.

춘규

조춘규지역경제과장

예, 상의를 하겠습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예, 이상입니다.

상기

서상기위원장

심상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노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입니다. 국비 지원 받아서 해 왔던 사업이기 때문에 지금 마무리 단계지요?

춘규

조춘규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어차피 이것은 양쪽 다 해야 될 사업이라고 봅니다. 단, 지금 대략 25억씩 내정 했던 사업비 이 사업비에 맞추어서 시설을 설계를 할 생각을 마십시오. 어제 옥곡에서도 일부 위원님들이 의견을 말씀드렸지만 부족하면 더 투입해서라도 만들려고 애를 써야 되고 그렇게 투입되지 아니해도 남으면 우리 시비 아끼는 것이니까 국비든 시비든 그러니까 말씀드리지만 절대로 사업비에 맞추어서 설계하지 말고 최소한 실용성이 있도록, 효율이 발생할 수 있도록 경제적으로 잘 계산하셔서 누가 보더라도 뒤에 제대로 되었다. 가령 주차장으로 들어가는 입구에 다가 주민들이 원해서 만들어 달라고 해도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이것만큼은 민간인을 못 믿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책임 있는 우리 공무원들이 우리시 행정이 주도해서 충분히 시장 상인들이나 시장에 계시는 분들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집행하는 시가 책임지고 설계부터서 시공이 끝날 때 까지 책임행정차원에서 애를 써주시기 바랍니다.

춘규

조춘규지역경제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염려하는 분들이 있어서 염려를 차단해 줄 책임은 우리 행정에 있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춘규

조춘규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기

서상기위원장

박노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서영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입니다. 옥곡 5일 시장에 대해서 잠깐 질의하겠습니다. 장옥 입점 관계로 민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 지금도 계속 있습니까?

춘규

조춘규지역경제과장

예, 입점 관계는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 상인들과 협의를 해 가지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사람 욕심이라는 것이 약간이라도 더 좋은 자리로 가고 싶어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협의하고 조정하는 과정에서 서로 의견대립이 되고 그런 부분들인데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강제로 한다고 해서 쉽게 풀릴 문제도 아니고 그러면 끝까지 앙금이 남기 때문에 충분히 협의하고 조정해 가지고 마무리 지으려니까 시간이 좀 더 걸리더라도 그렇게 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민원인 중에서 한 분은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제 지역구는 아닌 데 예전에 우리 집행부에서 그러니까 인사 이동 전이지요? 지금은 다 타부서로 가셨는데 그때 이야기하고 지금 이야기가 다르다. 이런 말이 나오던데요?

춘규

조춘규지역경제과장

그러니까 사실 시장 장옥 안에 다가 그 전에 할머니가 개인이 그 안에서 거주를 했는 모양이더라고요. 그런데 거기가 시장 중심부에 있으니까 사들여서 하는 과정에서 자식들도 다 괜찮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그런 분들이 자식들에게도 안가고 꼭 거기에 다가 방을 들여 가지고 살아야 되겠다. 그러니까 거기에 다가 방을 들일 수는 없는 것이고 저희들이 여러 가지로 설득을 하고 그랬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가 봐요. 그러니까 한 번 더 살펴보시고 우리 행정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면 잘 설득하고 이런 과정이 필요하겠지요? 가장 기본은 저는 그것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옥곡 5일장 앞에 도로 있지 않습니까? 그 도로변에 지금 가면 현재 그 앞에 보면 노점상들이 많이 와 있지요? 그러면 만약에 5일 시장이 현대화가 되면 그 노점상들은 어떻게 되는 거에요?

춘규

조춘규지역경제과장

그러니까 저희들이 딜레마가 있는 부분인데요, 노점상보다는 전체적으로 안에 장날에 와서 하시는 분들은 별 문제없이 안쪽으로 다 넣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러지 않고 매실 철이나 감이 나오는 철에 할머니들이나 과실을 따 가지고 오셔 가지고 큰길가에 인도에가 계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분들을 안쪽으로 우리 천변 쪽으로 자동차도 갖고 와서 장사도 할 수 있도록 계획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도 또 현실적으로 그 분 얘기가 또 일리가 있는 것이 노인들이 가서 하면 무거운 감 상자를 못 들어 다 줍니다. 거기에서 하면 자기가 이것 한 상자에 3만원입니다. 그러면 자기 차 세웠다가 싣고 가는데 거기는 들어 와서 가져가야 되니까 감이 안 팔린다는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어떻게 해서 시골에 노인 분들을 설득을 하고 계도를 해야 될 것인지 하는 부분에 상당히 고민이 있는데 지역에 협의회를 할 때에 그 분들이 마을 이장님들이나 다 해서 해 가지고 잘 알려 가지고 안 되도록 노력을 같이 해 보자 그렇게 의견을 모았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그것마저도 어찌 보면 정답은 없겠지만 주민들과 얘기를 자주하고 소통을 자주하는 것이 답이겠지요? 지금 현실적으로 봤을 때는요.

춘규

조춘규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그런데 시골에 할머니들이 나물 한바구니 캐 가져 와서 거기에 앉아 계시고 그런 부분이 그것은 순수하게 그 쪽에 지역민들이거든요. 그런데다가 연로하신 노인 분들이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고 다른 시장 중마 시장 같은 곳은 손수레를 여 나무개 사 줄려고 합니다. 그래 가지고 자기 가게 있으면 차 있는데 까지 실어다 주면 되게끔 공동으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려고 상인들하고 약속을 했는데 아직 못 사주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들 그것처럼 편리하게 또 장사를 할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이 무엇인지 찾아보겠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그래서 좀 더 주민들과 지금도 열심히 하고 계시지만 주민들과 좀 더 소통을 해서 그런 부분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규

조춘규지역경제과장

그러겠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이상입니다.

상기

서상기위원장

송재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입니다. 어제 현장 잘 둘러 봤는데 본 위원이 본 소감을 말씀드리면 민원이 있다고 해서 모든 것을 민원해결 차원에서 하는 것도 좋지만 좀 균형 감각을 가졌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감이 있습니다. 5일에 한번 서는 장을 초현대식으로 만들 필요가 과연 있는가? 투자에 대해서 효과가 있는가 하는 의문이 되고 그다음에 전통시장이라면 전통적인 개념이 좀 있어야 되는데 현대식도 아니고 전통도 아니고 그냥 돈만 투자 해 놓은 그런 감을 느꼈어요. 과연 옥곡시장 같은 곳은 그 많은 점포에 상인들이 다 채워질지 의구심이 드는 것입니다. 하여튼 시작을 했으니까 마무리는 해야 되겠지요. 그런데 다른 부분 한 가지 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광영 상설시장 있지요? 이것이 지금 점포 자체가 아주 비좁아요. 단위면적이 좁고 그 통로도 보면 정말 거짓말 좀 보태면 두 사람이 물건 사가지고 교차하기도 힘들어요. 시장이라고 볼 수 없는 그런 여건인데 또 앞으로 거기가 전남 동부권 중심 상설시장이 됩니다. 왜냐 하면 이제 곧 의암지구 개발 착수하지요? 그러면 주택 인구가 꽤 많이 늘 날것이고 광영 고등학교 밑에 이번에 도시계획 변경으로 해서 거기도 고층 아파트가 들어서면 인구가 많이 늘어납니다. 그다음에 광영과 망덕간 교량이 연결되면 이쪽에 또 진월 쪽 하동까지 전부 연결되게 되면 중심시장 역할을 해야 되는데 문제는 지금도 주차장이 비좁지만 주차장 문제 그다음에 상가 증설하는 문제 이런 것이 종합적으로 검토되어야 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있습니까?

춘규

조춘규지역경제과장

시장은 내년에 좀 확충을 해 볼까 지금 그렇게 해서 예산에 일부 반영을 했습니다. 상가 증설 부분은 주변에 전체적으로 도시가 딱 짜여져 있기 때문에 기존에 건축물을 사들이고 이런 부분이 복합적으로 판단해야 될 부분이 있어서 이번에 신중히 판단을 해 봐야 되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상인회가 저희에게 의견도 준 부분도 있습니다. 확장을 했으면 좋겠다하는 부분이라든지 몇 가지 준 것이 있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과장님! 나는 그 일상적인 답변 듣고 싶지 않고 균형 감각이라든지 또 바란스를 맞추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전통시장도 그렇게 잘해 놨는데 아니, 상설시장이라고 하는 곳이 어디 학고방도 아니고 그런 것은 5년 10년 뒤를 보고 지금부터 계획을 세워 나가야지 광영이나 옥곡 5일장은 옆에 전부 주택지가 없고 다른 건물이 없어서 그렇게 지었습니까? 그것은 아니잖아요? 거기나 여기나 여건은 마찬가지거든요. 그렇다면 돈이 좀 들고 협상하는데 어려움이 있더라도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 줘야지요. 그것을 누가 세웁니까?

춘규

조춘규지역경제과장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진단을 해서 증설부분이나 이런 부분에.

재천

송재천위원

주차장도 중요하지만 저것을 앞으로 2, 3년 후가 되면 인구가 많이 유입될 것인데 거기에 대한 장기플랜을 만들어야지요. 그것을 누가 만들어 주겠습니까? 안 그래요?

춘규

조춘규지역경제과장

맞습니다.

병철

이병철경제복지국장

지금 내년까지 옥곡장까지 하면 현대화 사업이 끝납니다. 그러면 진상장하고 광영 상설시장 문제가 있는데 말씀하신 대로 광영상설시장은 면적이 매우 좁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필요성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2016년 이후에 그런 부분들을 집중 검토하겠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2015년도부터 검토를 해서 2016년도부터 반영이 되도록 해야지 2016년도부터 검토하게 되면 또 2020년 넘어 갑니다.

병철

이병철경제복지국장

광영지역은 주변지역 주차장 문제가 일단 시급하고 상가 증축문제는 부지가 확보되어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재천

송재천위원

아니, 주차장도 부지 확보해야 되고 상가 확충도 부지가 확보되어야 됩니다. 어차피 한번 겪어야 될 홍역을 치르는 것입니다.

병철

이병철경제복지국장

그 부분은 2016년도에 계획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이상입니다.

상기

서상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백성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입니다. 과장님! 옥곡 5일시장시설 현대화사업, 광양 5일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 말씀하신 것처럼 아케이드 같은 경우는 시설 현대화사업 범위에 포함되지 않은 것입니까?

춘규

조춘규지역경제과장

아니요.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아니, 그 말이 아니고 당초에 시작할 때 예를 들어서 시설 현대화 사업 처음에 신청할 때 아케이드를 같이 해 가지고 포함해서는 어렵습니까?

춘규

조춘규지역경제과장

처음에 할 때에 아케이드나 이런 부분이 아니고 전체적인 포괄적인 사업비를 신청해서 했었고요. 그래서 광양 5일시장 아케이드는 15억이 금년도 예산에 15억은 국비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중기청에서 받을 수 있는 한도인 점포 수 700개 미만의 점포를 갖고 있는 곳에 80억을 받는데 그 한도에 포함되어 있고요. 다만 그 한도가 찼기 때문에 내년에는 광양 5일시장은 더 못 받고 옥곡 시장은 지금 15억으로 확정해서 내년도에 받았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가 처음부터 사업을 신청할 때 아케이드를 염두에 두고 설계를 했으면 그림 좋게 나오겠지요. 그런데 처음에는 아케이드가 없다가 무슨 경관심의위원회 무슨 위원회 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해서 회의를 여러 번 거쳐 가지고 최종적으로 이 안을 만든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춘규

조춘규지역경제과장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고, 보완하고 그렇게.

성호

백성호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만든 거에요. 만들었는데 뒤에 가서 다시 아케이드 한다고 또 전체적으로 갖아 얹어 버리고 하니까 처음 계획하고는 다르게 자꾸 모양이 변해 간다는 말입니다.

춘규

조춘규지역경제과장

전반적인 경관이 어제 백위원님이 현장에서 지적하신 것처럼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러니까 옥곡 5일시장하고 광양 5일시장하고 우리가 사업신청 시기가 어떻게 되는지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마는 처음에 했던 것을 보면서 뒤에 아케이드 설치를 할 때는 뒤에 사업 신청하는 것은 아케이드를 포함시켜서 예측가능하기 때문에 포함시켜 가지고 설계를 해 주셔야 전체적인 모양이 나올 것인데 처음에는 아케이드 없는 것으로 설계를 했다가 뒤에 아케이드를 추가로 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균형이 안 맞다는 거에요. 이 모양 자체가.

춘규

조춘규지역경제과장

이해합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향후에 시설 현대화 사업을 진상을 할지 아니면 광영을 할지 어디를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럴 때는 반드시 다음에 아케이드를 설치할 필요가 있으면 처음부터 반영해 주십시오.

춘규

조춘규지역경제과장

경험으로 삼겠습니다. 이런 부분은.

성호

백성호위원

그래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예전에 옥곡 5일시장 지하 주차장 내려가는 쪽에 이 아케이드 설치를 하기 전에는 아케이드를 좀 설치했으면 좋지 않겠느냐, 왜냐 하면 비가 왔을 때 지하 주차장으로 들어가니까 이것이 경사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 사업 신청하기 전에도 거기에 다가 아케이드를 설치해서 비가 지하 주차장으로 들어가지 않게끔 조치를 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지금 현재 설계 도면에 보면 지하 주차장 들어가는 데는 아케이드가 없어요. 비가림 시설이 없다는 말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춘규

조춘규지역경제과장

그래서 어제 말씀드린 것이.

성호

백성호위원

죄송합니다. 제가 어제 시나리오 쓰느라고 옥곡 5일 시장까지는 못 갔습니다.

춘규

조춘규지역경제과장

5일 시장에서 거기도 지금 주민들 요구에 의해서 아케이드를 설치할 계획이라고 말씀을 어제 드렸습니다. 그래서 박노신 위원님께서는 여기 차 들락날락 하는 곳에 아케이드를 굳이 할 필요가 있겠느냐 하는 의견을 주셨어요, 아까 한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아직 설계는 안 들어 갔는데 저희들이 판단해 보고 또 여러 가지 의견도 들어보고 그래 가지고 균형 감각이라든지 경관에 어긋남이 없이 부조화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그렇게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설계는 아직 안 들어 갔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예, 실제로 지하 주차장 들어가는 공간을 제척을 시켰는데요, 이후에 주민들의 요구 또 상인들의 요구에 의해서 아케이드를 설치를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랬을 때 방금 과장님께서 우려 하신 것처럼 전에 한 것 뒤에 한 것이 또 부조화가 이루어지면서 전체적인 균형이 또 안 맞을 수 있기 때문에 의견수렴해서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같이 하시고 만약에 필요 없다고 하면 다음에도 절대 해 주지 말고 그렇게 해야지 뒤에 가서 또 추가로 하면 모양 또 이상해집니다.

춘규

조춘규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 부분 꼭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기

서상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전통시장 관계로 송재천 위원님 질의사항과 장옥 철거 후 개인 주택 철거 관계에 대해서 서영배 위원님 질의한 이런 사항들은 주무 부서에서 원만이 잘 해결해 주십시오. 왜냐 하면 사실 옥곡 장옥을 뜯을 때 11가구의 사람들은 자기 개인 소유인데 거기에서 살고 싶어 하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전직 시 의원님이 약속을 했어요. 뜯어 주면 철거를 하고 나가면 다음에 충분한 보상을 받고 또 장옥이 지어지면 주겠노라고 그런데 그 분이 떠나버리니까 나 몰라라 한다는 그런 민원이 제기되는데 그런 민원들이 해소 되게끔 잘 해 주십시오. 그리고 어제 광양읍에 갔을 때 주차장 관계로 당초에 작년에 추진했던 곳을 금년에 못하고 자리를 옮긴다고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이 고생을 하시면서도 소리를 들어야 마땅하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 하면 선정이 되었으면 금년 3월 달에 표준지 공시지가를 해요. 지적과에서. 그 옆에 표준지를 올려서라도 그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는 못 받더라도 좀 더 받게, 자기가 원하지 않고 주는 재산이니까 그런 절차를 밟아서 사전에 그 사람들이 승낙을 하게 끔 했어야 맞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그냥 가만 이 있다가 감정해서 감정 가격으로 주니까 못해 가지고 사실 주차장은 작년에 선정했던 곳 거기가 가장 적합해요 조금 전에 심상례 위원님이 말씀하신 장소는 시장에서 상당히 짐을 들고 와야 되니까 힘듭니다. 성당 뒤 그 부분은 시장에서 개인들이 시장을 보고 짐을 들고 오려면 힘들고 두 번째 선정했던 곳은 교통상 문제가 있다고 하더라도 거기가 좀 편하지 않느냐 그런데 실제 장소는 작년에 선정했던 그 장소가 제일이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은 우리 집행부에서 좀 안일하게 대처하다가 잘못한 것 같다. 제가 여기 앉아서 제 자랑하는 것이 아니고 제가 2000년도 지역경제팀장을 할 때 광양읍에 삼거리 식당 옆에 등기소가 있었어요. 등기소를 그때 매입을 해 가지고 지금 주차장을 만들어 놨는데 이동국 씨가 광주 법원에 있을 때 짜고 표준지 공시지가를 사정없이 낮추어 가지고 우리 광양시가 상당한 이익을 보고 샀습니다. 그런데 법원에서는 얼마를 받든지 간에 관심이 없으니까 그때 또 이동국 씨가 그 업무를 보고 있고 제가 팀장이고 그런데 3회를 찾아가서 이것을 좀 낮춥시다. 그래야 광양시가 사겠습니다. 해서 아주 저렴하게 낮추어 가지고 샀던 기억도 있어요. 그런 것은 집행부에 공무원들이 조금만 노력을 하면 계획 수립한대로 잘 할 수 있는 사항을 시기를 잘못해서 놓치면 다시 이렇게 또 주민들 원성을 들어가면서 주차장 위치를 변경한다든지 또 거기가 옳은 위치니 궂은 위치니 하니까 앞으로 그런 일이 없게끔 관심을 가지고 추진했던 일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합니다. 심상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례

심상례위원

과장님! 주차장 문제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지금 2차적으로 선정된 부지는 제가 아침 일찍 한 바퀴 골목을 돌아 봤는데 아침 일찍 주차해 놓은 차는 상인들 차라고 봐요. 대부분. 그런데 지금 2차적으로 선정한 부지는 상인들이 주차를 하면 차를 몇 대 정도 거기에 주차할 수 있을까요? 2차적으로 선정된 부지는.

춘규

조춘규지역경제과장

제가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해 봤습니다마는.

상례

심상례위원

그런데 지금 2차적인 부지를 선정해 놓은 곳을 보면 대부분 상인들께서 주차를 해 버리면 우리 시민들이 얼마나 주차를 할 수 있는 공간이 남을 것인지 그런 부분도 의심스럽고요.

춘규

조춘규지역경제과장

그 부분은 교통행정과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예,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상의를 하셔 가지고 부지 선정에 있어서 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춘규

조춘규지역경제과장

예, 상의를 해서 주차시간에 제한을 둔다든지 예를 들어서 시장 보는데 1시간 정도를 준다든지 그런 형태로 해서 다른 곳처럼 운영을 한다든지 하는 방안을 강구를 해 보겠습니다. 지금 34대를 대고 있거든요. 광양 5일 시장에. 그래서 거기도 상인들이 전체적으로 거기에 주차하지 못하도록 나름대로 상인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그런 조치를 하면 괜찮겠지요.

춘규

조춘규지역경제과장

그러니까 상인회하고 협의를 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예, 이상입니다.

상기

서상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7. 공공시설(다목적 트레이닝장 건립) 설치계획안(체육과)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공공시설(다목적 트레이닝장 건립) 설치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체육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공공시설 설치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홍

최석홍체육과장

입니다. 공공시설 다목적 트레이닝장 건립 설치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자치법 제39조, 광양시 공공시설 설치 관리 기본조례 제5조에 의거 공공시설 심의의결을 거친 다목적 트레이닝장 건립을 위한 공공시설 설치계획안에 대하여 광양시의회 의결을 받고자 합니다. 주요 골자는 위치입니다. 위치는 어제 위원님들께서 사전에 확인하신 공설운동장 내 ‘나’문 쪽이 되겠습니다. 면적은 약 100평 정도 지상 1층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7억으로 국비 2억 1천만원, 시비 4억 9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관계법령은 지방자치법 제39조와 광양시 공공시설 설치 관리 기본조례 제5조가 되겠습니다. 사전 절차이행사항으로는 10월 27일, 공공시설 심의위원회를 거쳐 원인 의결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상기

서상기위원장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환

이병환전문위원

입니다. 이 공공시설 설치계획안은 「광양시 공공시설 설치·관리 기본 조례」 제5조에 의거 다목적 트레이닝장 건립 안에 대하여 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관리계획안의 주요내용은, 기존 트레이닝장의 노후로 인하여 다목적 트레이닝장을 건립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위치는 공설운동장 부지 내이며, 건축 연면적은 330㎡로 사업비는 7억원이 소요 됩니다. 검토결과, 트레이닝장 신축으로 직장 경기부 및 전지훈련팀 등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선수들의 훈련시설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기

서상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입니다. 대상지가 100평이지요?

석홍

최석홍체육과장

예, 100평입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어쩌면 100평이면 좁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기왕 짓는다면 지금 시에서 봤을 때 가장 적지라고 생각되는 대상지 면적이 100평 정도 되는 것이지요?

석홍

최석홍체육과장

일응 저희들이 기존 사용하는 것이 반지하에 약 70평 정도 실외 활용면적은 약 60평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약 7억 정도면 100평 규모의 어쨌든 운동장 규모도 부속시설로 해서 적합하지 않겠는가 해서 100평 정도를 계획을 했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필요 이상으로 너무 클 필요도 없는 것이니까 100평 정도면 지금 있는 곳이 지하인데도 반 지하로 되어 있어 가지고 건물 입체적으로 활용도가 낮음에도 불구하고 70평인데 60평 정도로 활용되는데 거기도 이용하고 있으니까 100평 정도면 부족하지 않다는 얘기입니까?

석홍

최석홍체육과장

그렇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러면 어제 봤던 트레이닝장이 활용 빈도는 어떻습니까? 지하라고 해서 불편해서 이용하지 않습니까?

석홍

최석홍체육과장

일응 육상부들이 오후에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필요시에 저희들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육상부하고 전지훈련팀하고 또 누가 이용을 합니까?

석홍

최석홍체육과장

축구부들도 필요하면 이용을 합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만일에 이쪽으로 신축을 한다면 현재 불편하지만 쓰고 있는 트레이닝장은 어떤 용도로 활용을 할 것입니까?

석홍

최석홍체육과장

용도상 저희들이 창고 용도로 밖에 활용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건물이 반지하이고 어제 보셨지만 그 구조물 자체가 사무실 용도로는 도저히 불가능하기 때문에 각종 운동기구랄지 그렇지 않으면 기계를 넣는 그런 창고로 활용하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러면 공설운동장이나 실내체육관에 창고가 없습니까?

석홍

최석홍체육과장

반대편에 그 정도한 창고가 있습니다. 공설운동장에가요.

노신

박노신위원

그런데 그 창고로는 부족하다는 말씀인가요?

석홍

최석홍체육과장

예.

노신

박노신위원

아무튼 옮기면 지금 쓰고 있는 트레이닝장을 창고 용도로 쓸 수요가 있다 그 말이지요?

석홍

최석홍체육과장

그렇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기

서상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서영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입니다. 어제 저희들이 실사를 갔다 왔는데 직사각형으로 빼는 것이지요?

석홍

최석홍체육과장

예.

영배

서영배위원

딱 100평 보기에는 그렇게 크게 안 보이는데 100평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면 혹시 이 트레이닝장을 건립을 하면 체육시설 그러니까 그 운동기구도 바꾸어 줘야 되는가요?

석홍

최석홍체육과장

운동기구는 어제 보셨겠지만 지하에 있는 것을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은 활용하고 나머지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시설비에 포함해서 구입할 계획입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그러면 이 7억에 다 들어 간거에요?

석홍

최석홍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확인해 보고 싶어서 물었습니다. 그러면 경기부하고 전지훈련팀만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그랬지요?

석홍

최석홍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그러면 그 분들은 어느 정도나 이용을 한가요? 지금 현재는요.

석홍

최석홍체육과장

직장경기부는 오후에 운동을 하고요. 나머지 학교 운동부들이 와서 그 운동장에서 육상을 합니다. 그리고 옆에 인조구장은 한려대학이랄지 광양여고랄지 축구부들이 매일 운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 선수들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그러면 거의 매일이요?

석홍

최석홍체육과장

예.

영배

서영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기

서상기위원장

송재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입니다. 이용율이 말이지요. 누가 이용한다고 하지 말고 이용 대상이 있지요? 모든 것이 데이터화되어야 되는데 막연하게 직장부도 이용하고 육상부도 이용하고 전부 다 막연하게 구렁이 담 넘어 가듯이 넘어 가요.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말을 해야지요? 이것을 짓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하나의 사안을 해결하더라도 그 곳은 1. 아침 몇시 대 부터 몇시 대까지 50명이 이용하고 저녁에 몇시 대부터 몇시까지 이용을 하고 휴일 날은 많으니까 얼마가 이용한다. 그래서 수요를 초과하니까 공급을 더해야 되겠다라든지 뭔가는 딱딱 나와야지요.

석홍

최석홍체육과장

이것이 초과하는 것이 아니고요. 어제 보셨다시피 어쨌든 지하가 되어 가지고 위치가 맞지 않다 그 뜻이고요.

재천

송재천위원

지하라고 무엇이 안 맞지요? 지하라고 창문으로 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완전히 통풍 잘되고 있어요. 햇빛 잘 들어 오지 통풍 잘되는데 지하라고 무엇이 걸리는 것이 있습니까?

석홍

최석홍체육과장

운동장을 당초 건립할 때 그 부분을 트레이닝장으로 했더라면 계속 사용할 수 있는데.

재천

송재천위원

돈이 많고 땅이 많고 그러면 얼마든지 더 투자 하면 좋겠지요. 독립시설로 가져가면. 지금 우리나라 시중에 지하에 헬스장이 있는 곳이 더 많을 걸요? 아마? 공기 안 좋은 지하에 들어가서도 하는데 거기는 통풍 잘되지 빛도 다 들어 오더라고요?

석홍

최석홍체육과장

지하로 하더라도 당초 계획했을 때 그것을 트레이닝장으로 했더라면 상관이 없는데 당초 계획은 창고로 했다가.

재천

송재천위원

좋습니다. 당초 계획대로 용도를 변경해서 쓰다 보니까 불편한 점이 있다고 그러는데 실제 거기에서 이용하는 사람들이 무엇이 불편합니까?

석홍

최석홍체육과장

일응 운동장 현황을 보면요.

재천

송재천위원

아니, 현황이 아니고 실제 이용자가 무엇이 불편해서 추가로 지으려는 거에요?

석홍

최석홍체육과장

환경이.

재천

송재천위원

무슨 환경이?

석홍

최석홍체육과장

반지하가 되어서.

재천

송재천위원

아! 어제 우리 가봤잖아요? 문 크지, 통풍 잘되지, 빛 잘 들어 오는데 무슨 반지하라고 자꾸 강조해요?

석홍

최석홍체육과장

환경이 열악하다고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재천

송재천위원

아니, 내가 눈으로 봤기 때문에 같이 들어 가봤잖아요? 대한민국 국민이 그 정도 환경이면 양호한 환경이라고 봐요.

석홍

최석홍체육과장

저희들 직장경기부만 쓰면 무관하겠는데요. 겨울철이면 동계 전지훈련 팀들이 옵니다. 그러면 타시군하고 비교도 되는 그런 부분이 있고요.

재천

송재천위원

무슨 타시군하고 시설 비교합니까? 운동하면 될 것 아니에요. 헬스 하면 될 것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대한민국 사람들 아닌가?

석홍

최석홍체육과장

일응 동계전지훈련팀을 유치하려면 체육 인프라부터 받혀 져야 외부 선수들을 유치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재천

송재천위원

총론적인 얘기이고 실제 쓰는데는 내가 볼 때 아무런 문제없다고 봐요. 제발 돈 함부로 쓰지 마세요. 그다음에 꼭 짓는다고 하면 거기에 불과 이쪽 본 건물하고 화장실이 약10미터 떨어져 있어요. 화장실 또 지으면 수도 배관해야 되지 그런데 왜 그런 것을 해야 되지요?

석홍

최석홍체육과장

위치가 부속 건물입니다. 그래서.

재천

송재천위원

그 목적 자체는 헬스하면 될 것 아니에요. 그런데 헬스 하다가 5분 간격으로 화장실 가는 것도 아니고 바로 10미터 거리에 본 화장실이 있어요. 그것을 활용하면 되지.

석홍

최석홍체육과장

필요하다면 화장실은 제외하겠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화장실 하게 되면 각종 설비가 배로 들어 갈 것 아니에요. 수도관 인입하고 또 오폐수 내보내려면. 돈이에요. 돈.

석홍

최석홍체육과장

설계과정에 화장실이 필요 없다면 화장실은 제외하겠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내 말은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니고 그 발상부터서 좀 경제적으로 효과를 내는 쪽으로 검토를 해야 되는데 무조건 건물 짓고 내 돈 아니니까 화장실 갖추고 뭐 갖추고. 그런데 물론 독립된 지역으로 하면 제일 좋겠지요. 참고하십시오.

석홍

최석홍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이상입니다.

상기

서상기위원장

심상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입니다. 어제 견학 잘 했고요. 제가 본 결과로는 지하에 있는 것보다는 새로 신설해 가지고 쾌적한 환경에서 운동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왕 지을 것 같으면 좀 더 넓은 부지에서 샤워장 시설도 있고 그래서 운동 끝나고 나오면 바로 샤워까지 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이었으면 더 좋겠어요. 그런데 100평 가지고 과연 그것을 다 소화해 낼 수 있을까 의문이고요. 지금 100평에 짓고 보면 지금 현재의 상황하고 비슷할 것 같아요. 크게 다를 바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그 분들이 불편하다고 해서 무조건 짓는 것보다는 차후를 생각해서 좀 더 넓은 부지에서 좀 더 좋은 조건으로 샤워 시설까지 할 수 있게끔 그런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석홍

최석홍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상기

서상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백성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입니다. 트레이닝장 건립 한다는데 대해서는 일단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위치가 이 위치가 적정한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현재 사진 상에서 전체 우리가 지금 잔디포로 사용하는데 있지 않습니까? 거기 하고 앞에 모서리 삼각형으로 된 부분까지 전체적으로 다 보니까 591제곱미터 정도 나오네요? 그러면 100평이 훨씬 넘겠지요? 그런데 모서리라서 사용이 어려울지 모르겠는데 전체로 다 보면 유휴 공간을 다 보면 591제곱미터 정도 나옵니다. 그 정도로 사용하는 것이 맞지 않겠는가 싶은 생각이 들고 접근성 부분에 있어서 어제 우리 위원님들이 가서 말씀드렸듯이 보조트랙으로 사용하는데 그 아래쪽 있지 않습니까? 보조트랙을 좀 침범할지 어떨지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육상경기하시는 분들이. 그런데 그 아래쪽으로 보더라도 주차장을 조금 만 들어오면 385제곱미터 정도 나올 것 같고요. 그 옆에 보면 테니스장 아래쪽에 주차장이 있지 않습니까? 테니스장 아래쪽에 주차장도 보니까 정 사각형으로 해서 최대한 면적을 내면 약 400제곱미터 정도가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물론 다 문이 있어서 접근하기는 용이하겠지만 실제 주차장도 가깝고 공설 운동장에서 운동하시는 분들이 트레이닝장으로 접근하기도 좋고 하니까 위치 검토를 좀 더 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석홍

최석홍체육과장

저희들이 말씀드리면 보조트랙은 육상 2종 경기장을 받으려면 그것은 반드시 필요한 그런 규격입니다. 그래서 축구장이 직사각형으로 되어야 하는데 그래서 보조트랙을 만든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훼손하게 되면 차후에 육상 경기를 한다든지 2종경기장으로 승인을 받을 때 문제가 있어서 만들어 놓은 그런 보조트랙입니다. 그래서 위치적으로 그것은 좀 안 맞은 것 같고요. 혹시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테니스장 옆에 그 부분은 저희가 검토해 볼 수 있겠지만 육상 보조트랙은 좀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과장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보조트랙 아래 부분에 다가 필요한 면적을 확보하려고 하면 실은 지금 장애인 주차구역 있는데 좀 아래까지 침범이 되요. 그래서 삼각형 정도로 해서 주차구역을 침범해야 되는 그런 번거로움이 있고, 대신에 테니스장 바로 아래쪽에 남쪽으로 되어 있는 주차장 있지 않습니까? 바로 입구에 있는 것. 여기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원하는 면적 이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안하신 위치가 더 적정한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제가 방금 위치를 말씀드린 곳이 훨씬 더 이용자들이 더 편할 것인지를 비교 검토해서 더 나은 쪽으로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사람마다 생각이 다르긴 한데 화장실이나 간단한 샤워실 정도는 있었으면 좋겠다. 땀 흘리고 나서 거기에서 목욕을 하라는 말은 아니고요. 간단한 온수기 정도 있으면서 샤워기 정도는 좀 있으면 간단하게 땀은 씻을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도 듭니다.

석홍

최석홍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설계과정에서 혹시 체육인들이나 이용자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감사합니다. 실제로 이용하는 이용자들에게 우리가 공급자 위주의 정책이 아닌 이용자 위주에, 수요 자 위주에 설문을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 분들의 의견을.

석홍

최석홍체육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이상입니다.

상기

서상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과장님! 저는 조금 전에 송재천 위원님이 하셨던 질의에 동의를 하면서 우리 심상례 위원님과 백성호 위원님이 화장실 내지 샤워 시설을 말씀하셨는데 운동선수가 거기에서 운동하고 샤워 하고 다른 곳으로 이동 못합니다. 과장님이 확실히 얘기를 해 주셔야 됩니다. 어느 선수가 축구하고 공차고 샤워 하고 나가는 선수가 있습니까? 바로 그 분들은 시내의 목욕탕이나 아주 좋은 시설로 옮겨야 됩니다. 어느 선수든지 다 그럽니다. 거기에서 샤워 하고 나가는 선수는 우리 지역에 운동장에 와서 간단하게 한 몇 바퀴 돌다가 트레이닝장에 와서 운동한 그런 사람 외에는 실제 우리 고등학교 선수들도 와서 공을 찼다고 하면 시합이 끝나면 바로 목욕탕으로 가고 또 연습하러 온 학생들도 겨울에 운동하고 나서 끝나면 거기에서 추워서 샤워 못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과장님이 우리 위원님들에게 정확히 얘기를 해서 샤워 시설은 그래서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화장실은 지금 짓는데 그 앞에 약 7미터도 안 되는 곳에 화장실이 있잖아요. 비가림 시설해 가지고 비 안 맞고, 햇빛 안 쬐고 가게끔 이렇게 검토하겠습니다. 라고 해야지 자꾸 다른 얘기가 나오게 하는 것은 안 맞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트레이닝 해 봅니까? 저는 날마다 어느 누구하고도 저녁 약속을 하지 않고 트레이닝에 갑니다. 트레이닝 하는 사람들은 육상을 한다든지 그렇게 할 사람들은 트레이닝 안 해요. 트레이닝을 해 버리면 근육이 뭉쳐가지고 육상을 하려면 힘듭니다. 그런 부분을 과장님께서 실무진이라든지 그런 기초적인 사항을 알아 가지고 트레이닝장을 활용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 한다. 그래서 이런, 이런 시설이 이렇게 된다. 이런 부분을 의원님들에게 정확히 설명을 하셔서 이해를 시켜서 이런 좋은 시설을 하려면 알아듣게, 또 이해를 할 수 있게끔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 생각에는 그렇게 되고요. 하여간 검토를 잘 하셔서 하는 방법으로 하셔야지 무조건 이렇게 짓는다는 것은 안 맞습니다. 방금 우리 송재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잘 검토를 해 보십시오.

석홍

최석홍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저희들 당초 계획은 화장실만 들어가는 것으로 계획을 했고요. 위원님들께서 샤워장을 말씀을 하셔서 저희들이 검토를 해 보겠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공설운동장 내에 샤워 시설이 있는데 저희들이 육상부들도 실은 샤워시설을 이용하지 않기 때문에 이번에 사무실로 개조를 해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화장실만 들어가는 것을 원칙으로 했고요. 위원님들께서 샤워실을 넣으면 어떻겠느냐 하셔서 검토를 해 보겠다는 의견이었습니다.

상기

서상기위원장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정확히 말씀하셔서 위원님들이 이해를 하시게끔 해 주셔야 되는데 이해를 못하시니까 안 되고 아까 심상례 위원님 말씀대로 트레이닝장 지하에 있는 것이 좁아요. 그러면 거기에 화장실을 지어 버리면 옮기나 마나 마찬가지에요. 그러면 실제 트레이닝장으로만 하고 그 앞에 화장실이 없으면 모르지만 7미터가 좀 못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 그 부분을 비 가림으로 해서 선수들이나 일반인들이 비를 안 맞게 또 빛이 안 들게 한다는 그런 얘기를 좀 설득력 있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검토를 잘 하셔 가지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홍

최석홍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상기

서상기위원장

백성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호

백성호위원

추가로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화장실이 필요하냐, 샤워 실이 필요하냐, 저희들이 사람마다 생각이 좀 다르다고 제가 분명히 서두에 말씀을 드렸고요. 제가 아까 제안했던 테니스장 남쪽에 만약에 그 쪽에 위치하게 되면 화장실 이용하려면 본 건물로 가야 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열심히 스트레칭 하다가 화장실 가고 싶다고 건물밖에 나와서 화장실 갈 것입니까? 현실적으로 불가능 하잖아요. 저라도 그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샤워 실도 현재 의회 건물 지하에 조그만 하게 헬스장이 있어요. 거기도 간단한 샤워실이 있어요. 온수기 있고 간단하게 땀만 씻을 수 있을 정도에. 제가 제안했던 것은 목욕탕을 만들라는 얘기가 아니고 땀을 씻어 낼 수 있을 정도의 간단한 샤워 시설을 말씀드린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공급자 위주의 정책을 펼치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것은 저도 이렇게 주장하고 있지만 실제 이용자들 생각은 다를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과장님이 화장실 필요해. 샤워 실 필요해 해 가지고 지어 놨지만 실제 이용하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 이용하는 분들의 의견을 존중해야 된다는 부분을 말씀드린 것이고 축구대회 열리고 공설 운동장 축구대회 한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여기 트레이닝장 이용할 것은 아니잖아요? 솔직히. 우리 직장경기부라든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혹시라도 겨울철에 전지 훈련오는 선수들 아마 이런 사람들이 주 이용대상자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용자들에게 설문을 필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기

서상기위원장

박노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노신

박노신위원

입니다. 이야기가 좀 길어 진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 트레이닝장을 설치할 것이냐, 안할 것이냐를 정책적으로 결정을 해 드리면 나머지 우리가 논의했던 세부 사항들 지금 지나치게 답변이 많으니까 자꾸 물어 보는 거에요. 그것은 그냥 쓰는 이용자들 여론을 수렴하셔서 하게 되면 설계할 것 아닙니까? 설계 있다면 그때 우리 상임위에 그때 설계를 이렇게 해 보겠다 해서 의회의 의견을 물어 주면 되는 것이고 하고자 하면 원칙적으로 집행기관인 시장이 잘 설계해서 만들어야 됩니다. 우리가 어떻게 까지 여기에서 의결할 이유가 없습니다. 잘 하시면 되는 것이지요. 그렇지요? 너무 깊이 답변을 하시니까 깊이 묻는 거에요. 이상입니다.

상기

서상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경제복지국장님께 한 말씀한 드리겠습니다.

상기

서상기위원장

예. 말씀하십시오.

성호

백성호위원

국장님께 꼭 당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서 이렇게 발언의 기회를 얻었습니다. 오전에 노인장수수당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우리가 사회복지분야에 접근하는 조례 개정이 되고 있습니다. 되고 있는데 저희 위원님들께서 지금 걱정하는 부분은 복지사각지대를 어떻게 할 것이며 취약계층은 어떻게 할 것이냐 여기에 대한 특단의 대책 없이 오로지 노인장수 수당만을 가지고 하니까 우려의 말씀을 하시거든요. 특히나 경제복지국장님께서는 사회복지과나 주민생활지원과가 같은 국으로 국장님 소관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앞으로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시책을 마련해 주십사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병철

이병철경제복지국장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종합적으로 복지사각지대 문제라든지 소외계층 분야는 분야별로 시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노인장수 수당만 드러내서 하는 것은 아니고요. 모든 부분들이 그것을 하나하나 해결하는 과정을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의원님들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그런 부분들은 사각지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이상입니다.

상기

서상기위원장

경제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8.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9.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서류 제출 요구의 건 10.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출석 요구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의사일정 제9항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 요구의 건”, 의사일정 제10항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출석 요구의 건”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3건의 안건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사전 준비 안건으로 제안 설명 없이 전문위원으로부터 현황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환

이병환전문위원

입니다.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사전 준비안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안입니다. 감사기간은 2014년 11월 26일부터 12월 4일까지 9일간이며 감사대상 기관은 시 본청 18개 부서, 직속기관 3개 부서, 사업소 1개 부서, 하부행정기관 12개 읍면동, 광양시 사무위임 수탁 기관 43개소입니다. 두 번째,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 요구안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총 386건을 서류 제출 요구하셨고 위원님 별로는 총무위원장 75건, 심상례 위원 53건, 박노신 위원 81건, 송재천 위원 72건, 백성호 위원 61건, 서영배 위원 44건입니다. 이중 219건이 중복 요구되어 167건을 자료 요구하였습니다. 이중 10건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입니다. 세 번째, 2014년도 증인 출석 요구서 안입니다. 감사 기간중 증인 출석 대상은 199명으로 시 본청은 부시장을 비롯하여 94명, 직속기관 사업소는 19명, 읍면동은 43명, 수탁기관은 43명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기

서상기위원장

그러면 광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작성 배부해 드린 초안을 토대로 심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8항,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에 대하여 추가 할 사항이나 의문사항이 있는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요구의 건에 대하여 추가 할 사항이나 의문사항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하여 추가 할 사항이나 의문 사항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럼 위원님들 간 의견 조율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16시 30분에 속개키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06 정회

17:08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심사안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대상 안건에 대하여 찬반 의견이나 특별히 속기록에 남기실 말씀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이의 유무 확인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광양시 광양학사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항, 광양시 장도전수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전수관 운영비 지원에 관하여는 조속히 시행규칙을 제정하여 국가지정 문화재와 도지정문화재 지원 기준을 정할 것을 주문하면서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3항, 광양시 장수노인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제4조 중 월 6만원을 월 6만원 이내로 하고 부칙 제2조 적용예 제4조의 개정규정의 적용은 2015년도에는 4만원, 2016년에는 5만원, 2017년 이후부터는 6만원으로 한다를 신설하여 수정 의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4항, 광양시 노인복지기금 운용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2조제1항1호 중 이하 ‘시’라 한다.를 삭제하고 제3조제2항 중 ‘시금고’를 ‘광양시금고’로 제6조제3항 중 ‘광양시의회에서 추천한 자’를 ‘광양시의회에서 추천한 사람’으로 ‘임명위촉’을 ‘위촉’으로 제6조제6항 중 ‘공무원이 아닌’을 ‘당연직이 아닌’으로 수정 의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 없으므로 수정하는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5항, 광양시 시립장사시설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11조제3항 중 ‘전항’을 ‘제1항’ 및 ‘제2항’으로 제13조 제2항 중 ‘전항’을 ‘제1항’으로 제14조 제2의 중 ‘전호’를 ‘제1호’로 수정 의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6항, 2015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7항, 공공시설 설치계획안은 위원님들 특별한 반대의견이 없어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8항,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은 위원님들의 특별한 의견이 없어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9항,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 요구의 건은 위원님들의 특별한 의견이 없어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0항,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출석 요구의 건은 위원님들의 특별한 반대의견이 없어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조례안 및 일반안건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의결한 안건은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본회의에 부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35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9:14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