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윤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6회 임시회 폐회중 제3차 의회개혁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님 여러분, 서울시의회 위상을 재정립하고 각종 법령 및 제도 개선을 능동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구성된 의회개혁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해 지역현안 등 여러 가지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적극 참여해 주신 데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지난 11월 3일에 개최한 공청회 결과에 대한 의견교환 및 의회개혁특위에서 세부 과제에 대하여 논의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공청회 개최결과에 대한 의견교환 및 의회개혁특위 세부과제에 대한 논의의 건

김경자입니다. 지난 번 우리 공청회 결과에서 시민대표로 나오셨던 안영신 대표님이 제안하신 대로 의원 행동강령에 성인지와 장애인지에 관한 인권교육 조항을 넣는 것을 의무화하는 그것을 받아들이도록 하는 것이 어떨까 하고 말씀드리는 바이고요. 또 윤리특별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외부 전문가 부분 그런 것들을 첨삭해서 더 우리 개혁특위 안에다가 넣는 것으로 결정하는 것이 괜찮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다른 위원님들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김경자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혹시 다른 의견이 있거나 그러신 위원님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김구현 위원님.

윤리특별위원회 구성에서 외부 전문가 참여방안 얘기는 대개는 국회도 그렇고 그 기관 자체에서 만든 기관인데 거기다가 외부를 넣기는 어렵고, 외부 인사를 넣으려면 윤리특위 산하로 외부 전문가가 포함되는 윤리특위에 대해서 자문한다든가 또는 별도의 구상을 만들어야지 윤리특위에 바로 집어넣는 것은 구성상 모양이 안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 윤리특위에 자문하기 위한 그게 옥상옥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자문위원회를 따로 두는 것이 어떨까요? 자문위원회 구성이 있는 것이지요. 그 자문위원회 구성을 외부 인사를 과반 이상 넣는 것으로, 의원들이 거기에 또 다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윤리특별위원회의 자문위원회를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네. 의원 행동강령에 윤리특위를 구성하게 되어 있고, 거기에 자문위원회를 두고 그 자문위원회의 구성을 외부 전문가나 외부 인사로 하도록…….

이윤희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그러면 그 윤리특위 회의에서 자문위원회의 의견을 반드시 듣도록 강행규정을 넣지 않으면 자문위원회가 그냥 형식적으로 존치되면서 윤리특위에서 항상 거의 모든 윤리적 안건들이 상정조차 못되는, 구성조차 못되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것을 어떻게 구성하는 것이 그런 외부 인사 전문가 그룹의 자문내용이 윤리특위에서 효력을 발휘할 수 있을까 그 부분을 고민했으면 좋겠습니다.

윤리특위의 구성은 의회기본조례안입니다. 그러니까 행동강령은 별개고 기본조례안에 담겨져 있는 것이니까 기본조례안을 살펴보면서 그 조례안의 자문기구도 설치를 하는 방안을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인홍 위원님. 1소위에서 윤리특위 얘기했지요? 거기에 지금 말씀하신 내용이 들어가야 된다 이런 논의가 없었나요?

그 내용이 구체적으로 들어간 것은 없었어요.

그러면 그것이 윤리특위가 기존에 있었지만 의원이 의원문제를 다루는 부분에 대한 부담이나 여러 가지 이유로 거의 열리지 않고 유명무실화된 측면이 있고, 이 부분을 없애려고 하면 아까 자문위원회를 두고 자문위원회의 권한이나 이런 부분들을 명기해서 이를테면 의원의 신분에 관한 문제가 생겼을 때에 자문위원회 위원장이나 인지를 해서 자문위원회를 열 수 있고 그 자문위원회의 권고에 따라서 권고가 있으면 반드시 윤리특위를 열어야 되는 이런 내용들이 문구로 성안이 되어서 기본조례가 개정되면 좀 더 기존에 유명무실했던 그런 부분들이 보완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그런 자문위원회 구성에 대한 것도 명시를 해서 자문위원회의 구성요건에 우리 의원이 참여해야 되는지 그런 약간의 논란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구성요건들을 외부의 신망있는 전문가들을 모셔서 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 이렇게 되면 이것이 구체적인 내용으로 성안이 되어야 될 텐데 약간 시간이 필요하겠네요, 그렇지요?

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김현아 위원님.

순서가 맞을지 모르겠는데 행동강령 제7조제2항이지요. 상임위 소속, 같은 위원회에 들어갈 수 없는 그것과 덧붙여서 한 가지 말씀을 좀 드리자면 어떤 비리라든지 이런 것과는 상관은 없지만 우리 시의회 의원과 서울시립대학과 서울시, 이 삼각구도 속에서 금전적인 비리는 아니지만 다시 한 번 점검을 해야 될 시기가 아닌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기경위 소속이기 때문에 기경위의 집행기관 중에 서울시립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행감 준비를 하면서 저도 알게 된 것인데 다른 의원님들이 시립대학에 가서 학위를 받는 것 그리고 장학금이라든지 자세히는 모르지만 그런 혜택을 받을 수는 있겠지요. 그런데 기획경제위에 속해 있는 의원님이 시립대학에 가서 공부를 하는 중에 장학금을 받고 이러면 아무래도 한국 사람들의 정서상 내가 속해 있는 모교, 내가 속해 있는 지도교수님, 그 학교 집행부에 정말 공정한 행감이 될 수 있을까 그런 지적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서울시와 서울시립대 간의 공적인 어떤 기준을 벗어난 그런 관계가 성립되었다는 흔적도 있지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한 번 더 점검을 해서 행동강령을 조금 더 확대를 시켜야 되지 않는가 하는 문제의식을 가졌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신건택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자문위원회 관련해서 실은 우리가 지난번에 논의를 한 적이 있잖아요. 그렇지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번에 공청회하면서 배부된 이 책자 안에 보면 의원행동강령조례 제6장에 보면 자문위원회의 설치와 관련해서 이미 기록이 되어 있고요 거기에 보면 외부인사가 반 이상 하는 것으로 지금 얘기가 되어 있기 때문에 구태여 윤리특위 산하에다가 또 다른 자문위원회를 만든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아닌 것 같다, 그래서 지금 6장에 적혀 있는 그대로 이 자문위원회에다가 권한을 정확히 디파인(define)해서 주면 그것으로 족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이 되셨나요, 김경자 위원님?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 원안대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원안대로 가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좀 문제가 되고 있는 경우인데 의원이 형사사건으로 고소될 경우 의정활동비 지급 금지 및 윤리특위를 통해 의회직을 사퇴하도록 하자는 내용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지금 이것은 의정활동비 지급 금지에 대해서는 상위법에 위배된다는 말씀이 많이 있으니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그날 토론회에 교수님도 이야기했고 시민단체도 그랬고 의정활동비는 의정활동을 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지급을 정지해도 무방하다는 의견이 있은 것으로 저는 기억하는데…….

김경자 위원님, 마이크 누르고 해 주세요.

지금 의정활동비 지급 금지 부분에 대해서는 법률자문 받은 것도 그렇고 토론회에 오셨던 동국대 최봉석 교수님도 그렇고 의정활동이 중단된 상태이기 때문에 의정활동비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인다는 해석이 있었기 때문에 의정활동비 지급 금지는 우리가 수용해도 괜찮을 것이라고 판단되고요. 의회직을 사퇴하도록 하는 부분은 다른 분들 의견도 더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송재형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의정활동비 지급 금지뿐만 아니라 사실 의회직이잖아요, 의원직이 아니라. 의회직을 당연, 의당 사퇴를 해야 된다, 예를 들어서 상임위원장을 하고 계시는 분이 이런 형사사건이 있다면 상임위원회가 열릴 수가 없지요. 물론 부위원장으로 대신할 수 있겠지만 곧바로 사퇴가 되어야 된다 이 내용 안을 삽입하는 것이 옳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신건택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신건택입니다. 의정활동비 지급하는 것에 대해서는 논란이 없는 것 같으니까요 그것은 확정해도 좋을 것 같고 단, 의회직과 관련해서는 일석에서 안 그래도 이것 때문에 참 의견들이 많았었습니다. 무죄추정의 원칙을 구태여 얘기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까딱 잘못하다가는 나중에 가서 무죄판결 났을 때 어떻게 할 거냐, 이미 정치적으로 타격을 입었는데 이 문제를 갖다가 중복으로 과연 강제적으로 의회직을 박탈할 수 있는 것이냐는 것에 대해서 논란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구태여 예를 좀 들자면 뭐 상처 입는 것, 한 번 다치는 것은 금방이지만 치료하는 데는 한참 걸린다는 거예요. 어쩌면 영원히 씻을 수도 없는 흉터가 남을 수도 있는데 의회직 박탈까지는 너무 과한 것 아니냐 그런 의견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의회직이라는 것이 상임위원장의 자리에서 회의를 진행하고 그래야 되는데 회의를 진행할 수 없잖아요. 그렇다면 의회직을 수행할 수 없는 상황인데 다른 상임위원장을 뽑아서 그 자리를 대행시키는 것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라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그것은 저도 위원장님…….

그런 측면에서 의회직을 사퇴하라는 것이지, 그 사람을 징계하기 위해서 의회직을 사퇴하라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저도 그 의견에 대해서는 동의하고 그래야 될 충분한 필요성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지만 예를 들어서 직제라는 것이 있잖아요. 위원장이 있으면 부위원장도 있는 것이고, 예를 들어서 며칠 잡혀갔다가 나올 수도 있는 것이고, 몇 달 구속될 수도 있는데 이 사람이 예를 들어서 의원들 중에 뭔가 혐의가 있어서 구속이 되었다는 말이에요. 거기에 준하는 사유가 생겼을 때에 직제에 의해서 부위원장도 있고 그래서 회의 자체가 위원장 한 사람 없다고 해서 안 열리지는 않는다는 것이지요. 단, 자격정지를 한다든지, 구속되어 있는 기간 동안에 그런 것은 충분히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황준환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황준환입니다. 지금 사퇴를 권고하는 것이 아니라 강요하는 거예요? 사퇴라는 것은 본인이 안 쓰면, 예를 들면 사퇴라는 것은 본인의 의사에 의해서 하는 것이 사퇴잖아요? 윤리특위에서 결정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본인의 의사가 사퇴, 그것은 아예 자르는 것이지요. 표현이 뭐한 얘기지만 사퇴라는 개념이 아니지. 사퇴는 본인의 의사에 의해서 사퇴하는 것이잖아요. 물론 그것이 강요에 의해서 사퇴할 수도 있고 본인의 의사에 의해서 사퇴할 수도 있는데 제가 볼 때는 형사사건이라는 것도 그래요. 형사사건이 어느 정도의 질이냐, 형사사건이 술 한 잔 먹고 누구하고 약간 시비 붙어도 형사사건으로 비화되어서 입건될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어쨌든 그런 건도 있고 큰 건도 있고 또 그게 억울하게 조사과정에 있는 과정도 있을 것이고 그러면 조사받는 상황에 도달했다고 해서 무조건 사퇴를 시켜야 된다, 본인의 의사가 그렇게 해서 진짜 사퇴해라 했는데 나는 진짜 죄가 있어서 내가 이것을 받아들이겠다하고 사퇴하면 문제가 없는데 그것을 강제로 자른다 그것은 사퇴가 아니고 자른다고 하니까 강요에 의해서 잘리는 것이지요. 직을 박탈당한다고 봐야지요. 그런 상황이라면 제가 볼 때는 이런 부분은 형사사건으로 구속될 경우도 이것이 상당히 논란의 여지도 많고 어떻게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참 쉬운 문제가 아니에요. 항상 모든 것이 이런 생각을 해야 돼요. 독안에 든 쥐 한 마리 잡는 것 물론 중요합니다. 그런데 잘못하면 독을 깰 수 있다는 것이 항상 염려가 되는 거예요. 이런 부분도 정상적으로 법을 잘 하는 사람한테는 문제가 없는데 항상 보면 법망을 이용해서 독을 깰 수 있다는 그런 생각도 들거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무죄추정의 원칙과 이런 여러 가지 면에서 오히려 진짜 자격을 구속되어서 조사받는 동안은 자격 자체를 정지시키는 것이 오히려 좀 더 타당하지 않느냐는 생각도 드는데 여하튼 여러 사람 의견 중론을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이윤희 위원님.

위원장님.

김경자 위원님.

우리가 윤리특위를 못 여는 이유는 동료의원이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의정활동비 지급금지는 찬성하고요. 의회직 자격을 정지하는 문제는 우리가 회의규칙에서 형사상 금고형이 되었을 때는 자격을 정지한다는 것을 회의규칙에 집어넣으면 어떨까요? 그러면 정지라는 것은 자격이 회복되었을 때 돌아올 수 있잖아요. 그리고 다른 회의규칙에 위원장 선임이 있고, 위원장이 궐위되었을 때 부위원장으로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조항만 회의규칙에 집어넣으면 어떨까 싶은데요, 자격을 정지하는 것으로. 그러면 부위원장이 대행하면서 권한을 한다는 조항을 조금 보강한다면 의회 회의규칙에서. 그러면 들어가 있는 분의 명예도 훼손되지 않으면서 의회의 운영에도 어떤 피해가 없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면 이 문제는 의원이 형사사건으로 구속되어 있을 경우에는 회의규칙에 의회직 자격을 정지하는 방안으로 구성하는 것으로 해서 정리를 해도 될까요?

특별히 윤리위원회를 열지 않으면서도 의회는 운영이 원활해질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요. 그다음에 윤리특별위원회 활성화의 관계에 대해서는 아까 논의를 했고요. 그다음 업무추진비 내역 공개에 대해서도 별 이견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에 해외연수활동 전면 공개에 대해서도 이견이 없고요. 의정운영공통경비의 투명한 공개에 대해서도 이견이 없는 것으로 파악이 되었고요. 다음 위원 선정 공개 모집에 대해서도 이견이 없고요. 의정활동 정보 적극 공개에 대해서도 이견이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공청회/토론회 활성화도 별 이견이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출석률 및 발주내역 공개 이것도 이견이 없고요. 매니페스토 실행 지원에 대해서도 이견이 없고요. 그다음에 의원 정책입법 연구활동 지원에 대해서도 별다른 이견이 없습니다. 그다음에 연구단체 활성화에 대해서도 별 이견이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의원 교육연수활동 지원에 대해서도 이견이 없고요. 지금 말씀하는 도중에도 의견이 있으면 꼭 말씀해 주십시오. 의정활동 전문 지원시스템 구축에 대해서도 이견이 없습니다. 그다음에 수석전문위원 역량 강화에 대해서도 이견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윤희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여기에 이견이라는 것이 어떤 것이었지요, 이 내용에 대한 이견이?

이견이 뭐냐 하면 원래 공무원임용규정이라든지 이런 것에 따르면…….

김경자 위원님, 발언권을…….

네.

김경자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별, 연령 이런 것들에 의해서 장애, 남녀에 의해서 차별받지 아니하여야 된다는 상위법 규정에 어긋난다고 하더라고요, 이 개방형 직원의 임용원칙 이런 것에서. 그래서 우리가 나이를 제한함으로써 지금 고령화시대에 이것을 명시하는 것이 부적합하다는 의견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우리가 여기서 선택을 할 수 있을 것인지 그런 의견을 들었습니다.

상위법령 위반소지가 있다 이런 것이지요?

네. 나이에 의해서 차별받고 기회균등하게 제공되지 않는 것 때문에 장애든 뭐든 그렇게 죽 열거되는 세트메뉴 있잖아요, 제한하면 안 되는 거기에 연령이 필수적으로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이렇게 명시할 수 있느냐 그것을 고려해 봐야 할 사항일 것 같습니다.

문호는 열어놓되 선발하는 과정에서…….

과정에서 우리가 의견으로는 반영할 수 있겠지만 이것을 명문화해서 60세 이상은 못 한다, 그것은 최근에는 공무원 임용에서도 남녀 이런 것이라든가 그런 것이 거의 없어졌잖아요. 예전에 저희들이 대학 졸업하고 취업전선에 나갈 때는 모든 입사공고에 군필자가 필수로 다 들어가 있었거든요. 지금은 그런 것 안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고려해 봐야 될 것 같아서 의견수렴을 여기서라도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신건택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지난번에 환수위 포함해서 두 수석전문위원 이번에 모집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희가 실은 우려했던 것들은 다른 내용이잖아요. 어찌되었거나 우리가 집행부의 집행을 견제하고 감시해야 되는 우리의 기본역할에 충실하기 위해서라도 이것을 집행부에 있던 사람들이 이쪽으로 와서 마치 이 자리를 가기 위해서 다른 어떠한 액션들을 통해서 이쪽으로 오는 것들을 우리가 저어했던 것인데 지금 김경자 위원님 말씀하셨던 대로 여기다가 연령 제한을 명시적으로 박는 것은 굉장히 문제가 있을 것이라고 보입니다. 또 우리 의회사무처라는 조직 자체도 조직이라는 것은 결국 사람 몸하고 똑같아서 신진대사가 이루어져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신진대사를 촉진하고 또 여기 내부적으로 근무하는 전문위원들이 수석 되고 싶잖아요. 그러한 기회를 만들어 주기 위한 그리고 의회가 의회 스스로의 역량을 키우는데 전문위원들한테 모티베이션하기 위해서 만들었던 것이기 때문에 60세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것은 문구를 바꿀 필요가 있는 것 같고 그런데 거기에다가 우리가 갖고 있는 취지를 녹여낼 수 있는 다른 방안을 집어넣는 것에 대해서 저도 김경자 위원님하고 같은 생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더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자 위원님.

그리고 제가 전번에 제안했는데 여기서는 빠졌는데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것을 의무화하는 조례를 만드는 중이거든요. 보통 이것이 국회의 규칙에는 2006년에 되어 있고요. 전국에 215개, 216개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떤 의안을 낼 때는 최근에 지방자치단체가 예산 책임성 없이 정책들이 남발되는 것 때문에 집행부도 그렇고 의원도 그렇고 조례나 의안을 만들어서 낼 때에는 그 정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예산과 그 예상의 재원에 대해서 계획서를 반드시 제출하도록 하는 것이 최근에 의무화되는 추세거든요. 다만 그 금액 규정을 둡니다. 국회 같은 경우에는 10억 이상 상시적으로 운영되었을 때 연간 몇 억 이상 이런 것들이 있는데 우리도 의원들 입법도 그렇고 집행부의 온갖 정책들도 그렇게 해서 비용 추계를 의무화하는 것을 이번 개혁특위에서도 안건으로 해서 집어넣는 것들이…….

지금은 공청회에 따른 사안을 논의하고 있으시니까요.

제가 발언하겠습니다.

장인홍 위원님.

좋으신 의견인데요. 자꾸 곁가지가 늘어나는 것에 대해서는 지금 말씀하신 것은 꼭 개혁특위 안이 아니더라도 충분히 추진할 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주제를 자꾸 확대하는 것은 지금 이 시점에서는 옳지 않다고 생각하고, 그 내용 자체에 대해서 동의합니다만 그래서 그것은 우리 개혁특위의 과제가 아닌 다른 방법으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자꾸 우리의 20대 과제에서 늘어나는 것은 조금 지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경자 위원님, 그런 부분은 충분히 위원님들이 이해 가능한 것이니까요. 충분히…….

알겠습니다. 저는 그런 것들이 의회의 전문역량이라든지 책임성 강화에 해당된다고 생각했는데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수석전문위원 역량강화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개방형 직위에 대한 연령 제한을 삭제하는 것으로 해서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삭제하는 것만이 아니라 아까 신건택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저런 내용들이 어떤 식으로든 담겨야 되는 것이에요. 그것을 지금 이 자리에서 바로 문구로서 표현하기에는 시간의 제약 상 어렵지만 어쨌든 퇴임공무원이 낙하산으로 오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렇게 나이로 하면 위법 소지가 있기 때문에 뭔가 어떤 그런 부분들을 막을 수 있는 문구적 표현이 되든, 제도적 장치가 되든 뭔가 만들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이것만을 삭제하는 개념이 아니에요. 위원장님이 삭제한다고만 하고 그 뒤의 얘기를 안 하시니까, 제가 오해를 했는지 모르겠으나…….

수정안을 고려해 보겠습니다.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다음에 여섯 번째 집행부 견제 강화를 위한 제도 즉 보좌관제 이것에 대해서도 이견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에 사실상 인사 독립권 실현…….

위원장님.

네, 김현아 위원님.

건의안만 이송하나요? 건의안 이 수준에서 머무릅니까?

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습니다, 상위법이 있어서.

더 강한 것 없습니까?

네, 아쉽게도.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사실상 인사 독립권 실현의 방안에 대해서는 공보실장 및 예산정책담당관실을 개방형 직위로 전환 및 의회사무처장을 개방형 직위로 지정을 중장기 과제로 검토를 할 것이고요. 의회사무처 조직 개편 및 인력 재구성을 위한 별도의 TF팀 운영을 제안하는 것으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조직 및 예산 편성의 독립성 및 자율성 보장, 의회 운영의 자율성 보장을 위한 지방자치법 및 지방재정법 개정 건의를 추진할 것이고요. 지방의회 활성화 필요성과 당위성 등에 대해서 언론과 시민사회에 적극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산하 기관장에 대한 인사청문회 도입과 관련되어서는…….

네, 의견 있습니다.

장인홍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산하기관장에 대한 인사청문회 도입이 우리 조례상에 어떤 제정이나 개정을 통해서는 할 수 없는 법적 제한사항이 있다는 것으로 알고 있고 경기도에서는 시장과의 협약을 통해서 이 부분들이 가능한데 저희도 이것이 지방자치법 개정 건의 추진을 어떻게 보면 우리 손을 벗어나는 행위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의회 차원에서 박원순 시장과 이런 부분들을 협약을 맺어서 이러이러한 몇 개의 직위는 인사청문회를 도입한다고 하는 그런 노력, 그것을 추진한다는 정도를 여기에 좀 집어넣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있습니다.

아, 있어요?

네.

제가 그 다음을 안 넘겨가지고……. 아, 있네요. 죄송합니다.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의장 자문 인사추천위원회의 구성에 대해서도 별 이견이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11월 3일 개최했던 공청회에서 모아진 의견들을 한번 살펴보았는데요 여기에 더 추가적으로 발언하실 위원님 계시면……. 네, 송재형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 하나 있어서요. 사실상 인사 독립권 실현에 두 번째 안에 보면 의회사무처 조직개편 및 인력 재구성을 위한 TF팀 운영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우리가 2소위에서 된 내용은 사실 이것이 끝남과 동시에 입법담당관실하고 예산정책담당관실이 우리 의원회관으로 옮기는 것부터 시작해서 해야 되는데 이 문제는 강력히 따로 TF팀을 구성하기 전에 의장께 강력히 건의를 좀 해서 이것이 끝남과 동시에 바로 이전할 수 있도록 하면서, 물론 지난번에 우리 2소위에서는 예산과 정책팀에 한 팀을 더 보강하는 것, 그래서 예산편성, 감사까지 둘 수 있도록 하고 입법담당관실에는 너무 정책연구 범위만 가지고 하기 때문에 의원 공약사항 검토 및 추진사항반을 하나 더 만드는 안을 우리가 강력히 추진한 바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도 추가적으로 좀 건의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꼭 짚어줘야 될 부분입니다.

네,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지금 조례안이 발의된 것도 있고 조례가 아닌 다른, 의회에 바라는 그런 내용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 내용을 정리해서 우리 의회개혁특위의 안으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발제자가 누구든, 발의자가 누구든 우리 의회개혁특위에서 하는 대로 우리가 다 서명해 주고 합시다.

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