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희 의원 발언

보고드리겠습니다. 제230회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44조와 대구광역시의회 회기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지난 10월 27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의안회부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위원회를 제외한 각 상임위원회에 2015년도 대구광역시 세입·세출예산안과 2015년도 대구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을 회부하였고, 기획행정위원회에는 대구광역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5건을 회부하였습니다. 문화복지위원회에는 대구광역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조례안 등 4건을 회부하였으며 경제환경위원회에는 대구광역시 협동조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을 회부하였습니다. 건설교통위원회에는 대구광역시 유료도로 통행료 징수·운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을 회부하였으며, 교육위원회에는 2015년도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등 3건을 회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동희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오늘 우리 교육청의 2015년도 예산안을 제출하고 심의를 요청드리면서 내년도 대구교육의 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탁월하신 경륜과 높은 혜안으로 우리 대구교육이 전국적 본보기가 되도록 지도·편달해 주시고 교육현안과 문제점에 대하여 함께 걱정하며 적극 지원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교육청은 2010년부터 준비하고 추진해온 행복교육에 대한 반성적 실천을 거듭하며 2014년을 ‘대구행복교육 체계화의 해’로 정해 역량기반교육을 도입·발전시켜 대구의 행복역량교육을 구현하고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지적역량 습득 중심 교육에서 사회적·정서적 역량을 함께 강조하는 교육, 그리고 더불어 사는 삶의 능력을 함양하는 행복역량교육을 실현하기 위하여 2014년 3월에 대구교육의 방향을 재설정하였습니다. ‘꿈·희망·행복을 가꾸는 대구교육’이라는 행복을 강조하는 비전 아래 ‘진취적이고 개방적이며 따뜻한 사람’이라는 미래인재상을 새로이 설정하였습니다. 또한, 역량 중심의 참다운 교육을 추구하는 4대전략의 성실한 실천을 통하여 우리 학생들이 신체적, 정서적, 사회적, 도덕적, 지적 역량의 5대 행복역량과 건강과 체력, 긍정과 도전, 소통과 배려, 정직과 자율, 통합과 창조 중심의 10대 가치를 함양하여 21세기 지식기반사회와 행복사회의 중심에 서도록 하는 교육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올 한 해를 돌이켜 보면 어려운 여건에서도 여러 의원님 모두가 교육정책에 공감해 주시고 용기와 힘을 북돋워 주신 덕분에 이제는 대구행복역량교육이 전국적인 본보기로 신뢰를 받고 있습니다.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교육공동체 모든 분의 열정적인 노력으로 대구교육청은 시·도교육청 평가에서 올해에도 종합순위 1위라는 쾌거를 거두며 유일무이하게 3년 연속 최우수 교육청이 되는 명예를 안게 되었습니다. 특히, 학부모만족도평가에서 2년 연속 만점을 받으며 전국 평균 대비 160%의 높은 점수를 거둔 것은 그간 추진해온 대구행복교육을 학부모님들이 적극 지지해 주신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에서 8개 특별·광역시교육청 중 1위를 차지하였고, 반부패 경쟁력 평가에서 1등급을 받았으며 부패방지 부문 전국 최우선 기관으로 선정되며, 국민신문고 대상을 수상하였습니다. 그리고 학교폭력 예방교육도 두드러진 효과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올해 1차 학교폭력실태조사 결과 학교폭력 피해응답률이 0.5%로 전국 평균인 1.4%보다 크게 낮아 전국 최저를 기록하였고, 학교폭력 제로학교 수도 79개 학교로 큰 폭으로 증가하여 생명 존중 모범교육청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행복역량교육의 효과는 우리 학생들의 학력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국가 수준 학업성취도 평가에서 중·고등학교 학생의 보통학력 이상의 비율이 4년 연속 상승하고 있으며, 이외에도 제43회 전국소년체전에서 83개 메달 획득, 전국특수교육정보화대회 4년 연속 종합 1위, 제49회 전국기능경기대회에서 금탑 수상, 전국 시·도 교육연수원 운영평가에서 대구교육연구원이 유일하게 4년 연속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되는 등 다양한 분야에서 최고의 성적을 거양하며 대구교육의 저력을 유감없이 발휘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우리 대구교육의 진취적인 발전에 많은 지도와 격려를 아끼지 않으신 여러 의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존경하는 이동희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2015년도 대구교육의 운영방향을 말씀드리면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대구행복역량교육을 국가적·국제적으로 일반화하는 데 힘을 모으고자 합니다. 역량기반교육의 도입으로 더욱 체계화된 행복역량교육을 성실히 실천하고 성찰 및 개선에 더욱 힘써 대구를 글로벌 학습문화, 인문학 학습문화, 평생학습문화의 장으로 만들고자 합니다. 그리하여 대구행복역량교육을 지속가능한 행복교육으로 전국적·세계적인 본보기로 만들어 전통적인 교육도시 대구의 위상을 대한민국 교육수도로 브랜드화하는 데 최선을 다하면서 다음과 같은 주요 교육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첫째, 학생의 5대 행복역량을 기르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리 학생들이 진취적이고 개방적이며 따뜻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학습에 대한 자기 주도성을 기르고 타인과 더불어 살아가는 행복역량을 기르는 것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그리하여 삶의 문제에 대해 학생들의 자율적이고 합리적인 해결능력을 신장하고 모두가 함께 행복한 삶을 사는 데 필요한 5대 행복역량과 10대 가치를 함양하는 교육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대구교육에서는 건강·체력 중심의 신체적 역량 계발과 긍정·도전 중심의 정서적 역량 계발, 소통·배려 중심의 사회적 역량 계발, 정직·자율 중심의 도덕적 역량 계발, 통합·창조 중심의 지적역량 계발교육에 더욱 매진하고자 합니다. 특히, 조부모와 손자·손녀들이 따뜻한 실천으로 가르치고 배우는 조손관계 회복교육과 삶의 의미와 가치를 높여갈 ‘인문학 책 100권 읽기’ 등 전국적으로 주목 받는 인문학교육을 강화하여 우리 학생들이 정서적, 사회적, 도덕적 역량을 함양하는 데 모자람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학교의 행복역량교육을 지속 지원하겠습니다. 우리 학생들이 행복역량을 기르기 위해서는 교수·학습 방법을 교사가 주도하는 지식·정보 전달 교수 중심에서 학생들이 주도하여 체험하고 실천하는 배움과 협력 중심으로 전환하겠습니다. 그리하여 학습자 중심의 인성교육기반 협력학습으로 교실수업개선과 모든 학생들이 꿈과 끼를 지속적으로 키울 수 있는 교육적 지원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대구교육에서는 행복역량 교육과정 운영과 배움 중심 수업문화 활성화, 지속 가능 발전교육의 확대, 꿈과 끼 자람의 진로·직업교육, 돌봄과 배움의 유아교육, 통합과 자립의 특수교육을 지원하는 데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또한, 2015년도에는 중학교 자유학기제를 전면 시행하여 학생들이 스스로 꿈과 끼를 찾고 적성에 대한 탐색, 미래에 대한 설계 및 자기 성찰을 경험토록 함으로써 지식·경쟁 중심 교육에서 자기주도 창의학습 및 미래지향적 역량함양이 가능한 교육으로 전환하겠습니다. 셋째, 지속가능 교육환경 조성에 더욱 힘쓰겠습니다. 학생들이 몰입하여 즐겁게 공부하고 행복하게 생활하기 위해서는 모든 위험으로부터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이 필요하고 이에 대한 지속적이고 효율적인 관리와 지원이 필수적입니다. 이를 위해 대구교육에서는 안전한 배움터 정착과 지속가능한 교육기반 조성, 행복지원 교육행정 구현으로 행복교육 환경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더욱 노력하고자 합니다. 넷째, 신뢰와 행복의 교육공동체를 만들겠습니다. 지식기반사회에서 학생의 공부는 실생활과 밀접하게 연관되므로 우리 대구 전체가 바로 배움의 장이 되는 행복교육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대구교육에서는 참여와 소통의 학교문화 조성과 우리 마을 교육공동체 운영, 선생님이 존경 받는 문화 정착, 나눔과 체험의 교육복지 구현을 위한 정책을 강화해 나가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여러 의원님! 우리 교육청의 2015년도 교육 예산안은 대구학생들을 진취적이고 개방적이며 따뜻한 사람으로 육성하고 우리 대구를 대한민국 교육수도로 구축하는 것에 역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하지만 내년 교육예산 중에서 누리과정 무상교육비 지원, 학교신설비, 교육환경개선사업비, 교직원인건비, 교원 명예퇴직수당 등 주요 사업비가 전년보다 3,500억원 추가 소요되어 부득이 학교기본운영경비를 316억원 감액하고 도서관 운영비도 14억원 감액하였습니다. 또한, 교직원의 시간외근무수당과 연가보상비 등 인건비성 경비도 감액하는 등 초긴축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러한 재정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학교급식지원예산은 2014년 수준으로 반영하였습니다만 그 외의 학생복지사업비는 감액편성되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2015년에는 초·중·고 급식지원체계를 포함한 학생복지지원사업을 전면적으로 개편하는 새로운 종합계획을 수립한 후 2016년부터 지원하겠으니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5년도 교육예산 총규모는 금년보다 2,044억원이 늘어난 2조6,355억원입니다. 세입예산은 중앙정부이전수입 1조7,291억원,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 4,457억원, 전년도 이월금 534억원, 자체수입 및 기타지원금 569억원, 학교신설교부금 및 교원명예퇴직 충당을 위한 지방교육채 3,504억원입니다. 세출예산의 내역을 말씀드리면 교직원 인건비 등 경상사업에 2조239억원, 자율수강권 지원 등 교육복지사업에 1,512억원, 인성 및 행복교육 등 교수학습활동사업에 1,053억원, 학교신설, 교육환경개선 등 시설사업에 3,261억원, 전국체육대회 지원 등 보건·체육·급식사업에 72억원, 평생교육 및 교직원 역량강화사업에 218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특히, 학교신설에 2,456억원, 교육환경개선시설사업에 654억원 등 학생의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 구축을 위하여 금년보다 2,117억원이 증액된 3,110억원을 투입하였고, 학기 중 급식지원에 673억원, 저소득층자녀 방과후 자유수강권 및 방과후학교 운영에 356억원 등 학생의 교육복지에 1,512억원을 투입하였습니다. 누리과정지원예산은 중앙정부와 협의 중이라 확정하지 못한 점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유치원 및 어린이집을 포함한 누리과정 지원사업이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15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은 행복교육의 꽃을 피워내고자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도 학생들의 교육에 지장이 초래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국외연수와 직무연수 등 경상적경비를 총 72억원을 축소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학교 신설 등 기본적인 사업비를 제외한 신규사업 억제, 각종 사업의 과감한 통·폐합 및 축소, 격년제 실시 등으로 교육재정의 효율성 차원을 넘어 부족재원을 충당하기 위해 노력하였으니 우리 교육청의 어려움과 노력을 깊이 헤아려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우리 교육청 교직원들은 행복교육이라는 꽃을 피워내는 ‘대한민국 교육수도 대구’를 만들기 위해 더욱 노력하고 학생과 학부모, 시민들에게 더 큰 감동과 만족을 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합니다. 내년에도 대구광역시의회의 무궁한 발전과 여러 의원님의 건승을 충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14년 11월 6일 대구광역시교육감 우동기

김혜정 의원입니다. 시장·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정을 올바르게 파악하고 현안업무에 대한 문제점과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 실시하는 시정에 관한 질문을 위하여 대구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73조제1항에 의거 11월 21일, 24일 양일간 시장, 교육감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