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석홍행정복지국장
예,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국장 최석홍입니다. 평소 행정복지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이응천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께 감사드리며 행정복지국소관 의원님들의 시정질문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지현 의원님께서 녹색문화상생벨트 조성사업의 예산확보 방안과 관리운영 계획 그리고 사업운영 효율화를 극대화 할 수 있는 민자유치 계획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녹색문화상생벨트 조성사업은 가은읍 왕릉리 일원에 총 사업비 1,400억 원이 투자되어 계획서상으로는 2016년까지 완공을 목표로 사업진행 중에 있습니다. 2014년 현재까지 확보한 예산은 218억 원이며 내년도에는 117억 원을 확보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예산 실집행율이 국비배정 기준인 만큼 당해 연도 내에 집행을 원칙으로 하여 향후 예산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사업시행 이후 관리운영 방안과 사업 효율성의 극대화를 위하여 금년 4월에 관리운영 계획 및 사업활성화 계획에 대한 용역을 실시하여 지난 10월 일단 용역은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그 용역결과를 바탕으로 하여 실시계획 및 사업인허가 변경 중에 있습니다. 관리운영계획에 제안한 여러 가지 체험시설에 대한 민자유치 가능성으로 검토 중에 있으며 검토가 이루어지면 민자유치에 대한 전담반을 구성하여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계속하여 김지현 의원님께서 마성면 외어리 일원 악취관리 대책과 가은읍 갈전리 돈사에 대한 민원대책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마성명 외어리 일대 악취민원 대책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마성명 외어리 1, 2, 3, 4리 가축사육농가는 총 41개소이며 특히 외어 2리에 집중적으로 분포되어 있어 악취발생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돈사 악취 문제해결을 위해 2013년도에 한국환경공단에 돼지사육 농가에 대한 악취방지 기술진단을 실시하여 분뇨의 발생과 처리에 대한 저감방안을 제시받아 시행중에 있으며 미관 저해요인을 해소하고 냄새 확산방지를 위해 현재 돼지 사육농가 주변에 울타리 설치를 하였습니다. 가축사육은 대부분 개별 사육형태이며 축주의 노령화 등으로 사육관리에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시에서는 정기적인 지도 점검을 통해 자진폐업을 유도하는 한편 신규 사육을 억제하여 점진적으로 축사를 정리해 나가고자 합니다. 주식회 사 엘림S&Y는 폐식용유 정제와 단미사료를 제조하는 공장으로 원료분쇄 및 용해 과정에서 악취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악취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기존의 탈취시설에 미생물을 이용한 우드칩 처리시설을 추가 설치한 경우 악취는 상당부분 해소되었으며 현재 진행 중인 기술진단 결과에 따라 계속 보완해 나갈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새로운 저감기술을 도입하여 악취방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가은읍 갈전리 돈모아 농장은 축사 6개동 중 2개동을 문경양돈 영농조합에 임대 운영 중이며 나머지도 임대를 모색 중인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지난 10월 2일 가은읍민 면담을 통해 주민건의 사항을 수렵하였으며 농장주에게 악취 민원제기 및 폐업촉구에 대한 주민협조를 당부했습니다. 앞으로 가축분뇨 및 악취에 대해 정기적인 지도 점검을 실시하여 위반 시 사법처리, 행정처분 등 적극적인 조치를 할 예정이며 관련 부서와 협조하여 농장이전 또는 자진폐업을 적극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역시 김지현 의원님께서 문경새재 제1주차장 및 유희시설 부지에 관광체험거리나 어린이 관광시설 유치 등 효율적인 부지활용 및 개발계획이 필요한데 거기에 대핸 견해를 질문하셨습니다. 현재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문경새재 1주차장과 유희시설 부지는 문경새재 및 새재 상가와 가장 근접거리에서 관광객을 맞이하는 곳으로써 새재 관광의 가장 중요한 위치를 점하고 있습니다. 보다 효율적인 관광상품 개발이 요구된다는 점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함께 공감하며 현재는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향후 중부내륙고속철도라든지 도청 이전 등으로 인구증가 및 관광객 증가가 예상되는 시점에서 보다 미래지향적이며 지역경제 발전적인 측면에서 접근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전문가 자문 및 관련부서 등의 충분한 검토를 거친 후 개발계획안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현재 관련부서 도시과에서 공원계획변경 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역시 김지현 의원님께서 자투리땅 매각 등 재산관리를 좀 더 효율적으로 하기 위한 시의 추진방안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시유지는 총 25,894필지에 59,304,784㎡로 행정재산 24,621필지에 21,085,113㎡이며 행정재산은 현재 해당부서에서 관리하고 있으며 일반재산은 1,273필지에 38,219,671㎡는 회 계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일반재산 중 100㎡미만은 399필지, 100에서 300㎡미만은 196필지, 300에서 500㎡미만은 120필지, 500㎡이상은 618필지를 보유하고 있으며 이중 매수를 희망하는 자에게 2013년도에는 14필지에 12,078㎡, 금년에도 현재까지 6필지에 816㎡를 매각하였습니다. 시유지를 일괄 매각하는 것은 필지별로 이해관계인이 있어 신중할 필요가 있으며 향후 자투리땅 매입을 희망하는 자가 있을 시에는 보존가치와 관련법규를 검토하여 적극 매각토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김창기 의원님께서 키즈드림센터 예산확보 방안과 추진계획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키즈드림센터 일명 육아종합지원센터는 2013년 4월 보건복지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당초 25억원의 사업비로 확정이 되었습니다. 흥덕동 257-1번지 옛날 그린테니스장 부지에 건축면적 526㎡ 지상 2층 건물로 신축 예정이며 금년내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현재는 실시설계가 완료되어 도에 일상감사를 지금 의뢰 중에 있습니다. 총 사업비가 저희들 부지매입비 등이 필요하여 총 46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이 되며 부족예산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확보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복지국소관 업무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