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의회 발언
김복만 의원 발언
김홍열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일정은 가축위생연구소, 축산기술연구소, 산림환경연구소, 농산물원종장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입니다만,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 위원님들께서 양해 해 주신다면 먼저 오전에 가축위생연구소와 축산기술연구소를 일괄해서 감사하고, 오후에는 산림환경연구소와 농산물원종장을 일괄하여 감사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5조의 규정에 따라 가축위생연구소와 축산기술연구소 소관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오형수 가축위생연구소장님, 김홍균 축산기술연구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의회가 매년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소관 부서의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그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과 예산안 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고 잘못된 부분을 시정하고 개선토록 촉구함으로써 도정의 시책방향과 대안을 마련하여 제시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봅니다. 위원님들께서 평소 궁금하시던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좋은 의견도 개진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또한 관계 공무원들께서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증인출석 요구된 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충청남도의회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는 고발할 수 있고 선서·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는 때에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잠시 선서요령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형수 소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대표로 선서하여 주시고 증인으로 출석 요구된 공무원들께서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 선서 자세를 취해 주시기 바라며, 선서한 후 사업소별로 선서문에 서명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형수 소장님을 비롯한 출석 요구된 공무원들께서는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형수
오형수가축위생연구소장
선서! 본인은 충청남도의회 농업경제환경위원회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4년 11월 6일 가축위생연구소장 오형수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축산기술연구소장,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김홍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추진상황 청취순서가 되겠습니다. 오형수 소장님과 김홍균 소장님은 차례대로 나오셔서 보고 요구된 사항에 대하여 중요 핵심사항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일동착석
형수
오형수가축위생연구소장
가축위생연구소장 오형수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영진 방역과장입니다. (인 사) 김성민 해외전염병진단과장입니다. (인 사) 육심용 역학조사과장입니다. (인 사) 이건택 축산물검사과장입니다. (인 사) 이효상 정밀분석과장입니다. (인 사) 존경하는 김홍열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행복한 농업인의 미래를 열기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위원님들을 모시고 제275회 도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업무보고를 할 수 있는 특별한 기회를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은 지난 1월 전북 고창에서 발생한 AI가 전국적으로 확산되었고, 7월에 경북에서 구제역이 재발생됨에 따라 축산인뿐만 아니라 관련 종사자들에게 힘들고 어려운 시기였습니다. 그럼에도 우리 연구소는 악성전염병 차단 방역에 주력하고 농가 생산성 향상과 소비자 신뢰확보를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그러한 자세를 견지해 나가겠다는 다짐을 드리면서 자리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2014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당면 현안사항 보고에 이어 도의회 관련 처리상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홍열위원장
예, 오형수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홍균 소장님! 내용을 좀 함축성 있게 줄여서 최대한 단시간에 보고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리네요.
홍균
김홍균축산기술연구소장
축산기술연구소장 김홍균입니다. 먼저 저희 축산기술연구소에 대해서 깊은 관심과 격려를 하여 주시는 농업경제환경위원회 김홍열 위원장님과 그리고 위원님께 항상 우리 도 축산농가 발전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시는 가운데 특히 저희 축산기술연구소와 충청남도 축산발전을 위해 물심양면으로 지원해 주는 데 대하여 먼저 감사의 인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의정활동에 연일 바쁘신 와중에도 존경하는 농업경제환경위원회 위원님들께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첫날 첫 번째로 업무현황 보고를 드리게 됨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하오며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축산기술연구소에 대한 끊임없는 성원과 도움을 부탁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배석한 간부님을 소개하겠습니다. 김홍주 종축개량과장입니다. (인 사) 백두현 연구과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자리에 놓아드린 유인물에 의거 2014년도 축산기술연구소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홍열위원장
예, 두 분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의석에는 행정사무감사 자료로 위원님들께서 사전에 요구하신 58건의 서류가 있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능률적인 감사를 위해 질의하실 때는 핵심만 요약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답변자를 지정하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김용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용필위원
김용필 위원입니다. 가축위생연구소 오형수 소장님 그리고 축산기술연구소 김홍균 소장님 보고말씀 잘 들었습니다. 먼저 가축위생연구소 오형수 소장님께 묻습니다. 요구자료 487쪽에 보면 생물안전위원회 추진 현황에 관해서 자료를 살펴봤습니다. 2013년도와 2014년도에 각 한 번씩만 위원회가 개최됐습니다. 우리 충남도 산하기관에 위원회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위원회는 만들어 놓고 회의를 갖지 않습니다. 회의 보면 한 번밖에, 역시 생물안전위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바빠서 못한 것인지 아니면 해봤자 ‘그 나물의 그 밥’이라서 못한 것인지? 제가 이런 표현을 쓰는 것은 생물안전위원회의 구성인원도 살펴보면 공무원이 네 분이고 민간 전문가가 한 분입니다. 그래서 위원회가 설치됐기 때문에 형식적으로 회의만 하는 것인지 특별히 악성가축전염병과 법정전염병 가운데에서 우리 충남도가 사실 이와 같은 질병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것이고 또 그와 같은 여건 가운데서 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져 있어서 필요한 부분들을 심의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과연 업무가 바빠서 그러면 이렇게 형식적으로 할 수가 있는 것인지 그 부분에 관해서 답변을 하여 주셨으면 합니다. 그와 더불어서 동물실험윤리위원회, 가축전염성역학조사위원회 이 부분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그 사항을 상세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요구자료 486쪽입니다. 사실 저희 충남도가 축산기술연구소까지 2010년도에 방역이 뚫려서 처참할 정도로 살처분을 했습니다. 그때 저도 농경위에 있었습니다만, 그 참담함을 이루 표현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직 여러 가지 복원되지 않은 부분도 많이 있는 가운데에서 왜 그런 문제가 있었을까 고민하면서 “자주적인 방역을 해야 되겠다.” 해서 우리 가축위생연구소에서는 자주적인 방역을 위해 AI전용실험실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준공을 가졌습니다. 과연 이 예산이 얼마로 운영을 하고 있으며, 제가 받은 자료에 의하면 용역비가 3,000만 원이 계상이 되어져 있습니다. 국비 50%, 도비 50%인데요. 이미 건축이 완성되어져 있는 가운데서 어떤 용역을 하기 위해서 사후에 또 용역비가 이렇게 예산이 소요가 될 수밖에 없는지 그 부분을 명확하게 말씀해 주셨으면 합니다.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지금 가축위생연구소 같은 경우도 우리 충남도 구조조정 가운데에서 여러 가지 두 개의 과가 하나로 통합되는 과정에 있습니다. 좀 더 철저하게 일들을 하셨다라고 하면 도 집행부 쪽에 “가축위생연구소가 열심히 일하고 있다.” 이러한 것이 검증이 되고 이러한 노력이 전파가 됐다고 하면 과를 늘리지는 못할망정, 악성가축전염병이 철새 겨울철 도래로 말미암아 언제 어느 상황 속에서 또 우리 앞에 나타날지 모르는 시점 가운데서 왜 이렇게 충남도가 가축위생연구소의 2개 과를 구조조정할 수밖에 없었는지, 그것은 자체 가축위생연구소의 노력이 미흡하였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거기에 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축산기술연구소 김홍균 소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2010년도 구제역 발생 관련해서 그때 저희도 현장에 가봤습니다만, 돼지가 1,278두, 한우 321두, 아까 보고말씀하실 때 흑·칡소 10두, 재래돼지 43두 이렇게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구제역 발생 이후에, 지금 2014년도입니다. 다 가고 있는 그런 시점입니다. 왜 아직도 축산기술연구소는 우량종축을 보급하고 그리고 실용기술을 보급하는 연구소인데도 불구하고 모습만 휘황찬란할 뿐이지 실제적으로는 구제역 전에 확보한 종축 자체도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충남도가 예산이 부족해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요구를 하지 않은 것인지, 아니면 그 옛날 최소한의 수준조차도 필요가 없는 것인지, 아니면 충남도가 3농혁신을 주장하면서 실제적으로 다른 예산에 투자를 하다보니까 이러한 종축 우수기술을 통해서 우리 축산농가의 기술향상에는 관심이 없는 것인지, 이 부분에 관해서 소장님께서 견해를 밝혀주시고 앞으로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해썹(HACCP) 인증 관련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과연 우리 축산기술연구소가 나름대로 종축현황이라든지 또는 사육두수를 안정적으로 확보를 하지 못하여 위기수단용으로 해썹이라고 하는 방파제 역할, 보호막용으로 해썹인증만 받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전의 모습을 볼 때는 축산기술연구소가 지금 매우 빈약한 상황인데 이러한 가운데에서 옛날 수준도 회복하지 못하며, 2010년도 수준도 회복하지 못하면서 해썹인증 같은 것에 치중하는 그것은 우리 도민들이 바라볼 때는 매우 방어적인, 우리 축산이 중국과의 FTA 협상이나 이러한 가운데 위기를 느끼고 있는 실정에서 너무 근시안적인 축산기술연구소를 운영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관해서 소장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이상입니다.
김홍열위원장
김용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오형수 소장님부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수
오형수가축위생연구소장
김용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생물안전위원회를 개최한 게 1회에 지나지 않는 것 아니냐, 형식적인 위원회 아니냐 이런 걱정을 주셨습니다. 그 내용은 질병관리본부로부터 법적으로 1회를 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다만 2014년도에는 AI 발생 중이라, 그 와중이라 서면으로 대체가 가능하기 때문에 서면으로 대체를 했습니다. 양해를 해 주시고요, BL3 3,000만 원 용역비는, 저희가 사실은 전문기관에서 관리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자체적으로는 BL3 시설을 관리하기 어렵기 때문에 거기에 소요되는 운영에 관한 용역비를 별도로 예산을 편성해서 그렇게 유지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세 번째, 안타깝게 우리 가축위생연구소가 2개과 통합이 되면서 구조조정 대상으로 올라가 있습니다. 저도 안타깝게 생각을 하면서, 다만 저희가 2010년도부터 2011년도에 구제역과 AI가 발생할 때 2개과를 늘렸습니다. 불과 2년 남짓 지났는데 잣대를 재는 부서에서는 충남이 5과 5지소 10개 부서가 너무 많다는 그런 이유를 댑니다. 그래서 평균을 보니까 전국에 3과 3지소라는 그런 잣대에 대서 저희 충청남도가 그렇게 구조조정으로 2개과가 통폐합되는 것으로, 그런 명분으로 저희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다만 저희도 이 사항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보완을 하고 기구를 늘리기 위해서 계속 노력 중에 있습니다. 추후 보고드린 바와 같이 도계검사 공영화 사무가 저희 검사기관으로 위임이 됩니다. 그래서 그 업무 9명을 늘리면서 해당 조정된 과는 다시 부활할 계획으로 내부적으로 추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홍열위원장
김용필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용필위원
생물안전위원회가 두 번 모이면 법적으로 제재를 받나요?
형수
오형수가축위생연구소장
두 번 하면요?
김용필위원
예.
형수
오형수가축위생연구소장
질병관리본부의 BL3 시설이 저희 가축위생연구소 시설이 아니고요, 질병관리본부에서 인허가를 내주고 관리를 해 줍니다.
김용필위원
회의는 지금 가축위생연구소에서 개최하는 것 아닙니까?
형수
오형수가축위생연구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용필위원
그리고 구성원에 있어서는 지금 공무원 네 분하고 민간인 한 분인데 자격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형수
오형수가축위생연구소장
그 분야는 질병관리본부의 환경 분야, 보건 분야, BL3가 사실은 인플루엔자 때문에 가축에도 적용이 되지만 동물에 적용되는 그런 시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질병관리본부에서 그 시설을 인가를 내주고 관리를 해 주고 회의도 하고 그런 절차를 이행하고 있습니다. 그 구성원은 환경, 질병관리본부 보건파트 교수들 네 분하고요, 민간인 타 분야 교수, 그분들하고 같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김용필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가축위생연구소가 예전 같지 않고 우리 축산 농가들에 있어서 소를 유통할 때도 브루셀라병이라든지 여러 가지 안전한 유통을 위해서도 필수적으로 서류가 첨부되어야 되고요, 예전 같지 않고 사실상 농가들에게 있어서는 절대적으로 필요한 기관이 됐습니다. 또 구제역이라고 하는 자체가 전에는 여름철, 겨울철 나눠서 발생하지만 지금 4계절 어느 때든지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시기입니다. 그러한 가운데에서 저는 가축위생연구소가 그 어느 때보다도 축산 농가를 생각할 때는 그 위상이 매우 높아진 것이 사실입니다. 그와 같은 가운데에서 우리 충남도 본청 안전자치행정국에서 진단할 때 두 개 과 정도를 하나로 통합을 해도 문제가 없겠다 그런 인식을 심어준 것은 가축위생연구소의 조직 운영에 문제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고요, 또 한 가지는 생물안전운영연구회나 또는 동물실험윤리위원회나 이런 어떤 부분에 있어서도 행정사무감사에 대비해서, 법적으로는 그렇지만 저희는, 또 자주적인 방역시스템을 위해서 우리가 기구를 구성도 하고 했지만 “이렇게 적극적으로 했습니다.”라는 것을 행정사무감사 때 보다 더 적극적으로 소장님이 저희에게 말씀을 해 주셔야 저희가 기구나 조직개편에 있어서도 “가축위생연구소는 절대로 구조조정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라는 인식을 가질 수가 있는데 제가 받은 자료에 의하면 너무나 단순한 자료만 말씀을 하시고, 공격적으로 축산 농가를 보호해야 되겠다. 유통도 활성화시키고 여러 가지 검사라든지 전염병 예방이라든지 그 모든 것이 발생되면 충남도는,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소장님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농가가 방역을 게을리 해 가지고 AI라든지 이런 문제가 생긴다. 심지어는 그런 것이 한번 언론에 보도돼서 나온 것도 아시지요?
형수
오형수가축위생연구소장
예.
김용필위원
그래서 농가들이 우리 도청에 와서 시위까지 하려고 했습니다. 철새가 다니다 그 철새의 분뇨에 의해서 이 AI가 발생된 것이 나와 있는데, 그래서 농가들이 하는 얘기가 “그러면 하늘에다 농가들이 그물망을 쳐야 되느냐?” 할 정도로 도지사나 축산 공무원들한테 분개해 가지고 데모하려고 사람들까지 움직였던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모습이 아니라 바로 이러한 것을 예방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예찰활동을 하고 분석을 하고 하는 것이 법적으로 질병관리본부에서 하고 있지만 그 이상으로 충남도 자체적으로 좀 더 진취적으로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것을 저는 지적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수
오형수가축위생연구소장
위원님 말씀에 동감을 합니다. 저희가 능률적이고 자주적으로 의욕적으로 일을 해야 되는데 한계에 벗어나지 못하고 그 범위 내에서 할 수 없었던 그런 점을 통감하면서 앞으로 그 분야에 대해서도 자율적으로 자주적 기능강화를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으로 답변 올리겠습니다.
김용필위원
이상입니다.
김홍열위원장
김명선 위원님, 추가질의하시게요?
김명선위원
당진 출신 김명선 위원입니다. 실질적으로 축산인들에게 아주 도움을 크게 주고 계신 오형수 가축위생연구소장님 그리고 김홍균 축산기술연구소장님 노고에 감사드리고, 16개 시·도 중에서 우리 충남의 가축 사육두수가 몇 번째로 많이 사육하는지?
형수
오형수가축위생연구소장
전국 퍼센트 비율로 말씀드린다면 축종별로 다 차이가 있습니다만, 약 13%에서 20%의 비율을 점유하고 있습니다. 약 1위에서 3위권 내에 다 들어있습니다.
김명선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경상북도 다음에 우리 충남이라고 저는 이렇게 알고 있거든요? 맞나요?
형수
오형수가축위생연구소장
경기도가 더 많았고요, 그다음에 충남 순으로…….
김명선위원
그러면 축종별로 전체 돼지, 소, 한우, 젖소, 사슴, 육계 등을 포함했을 때 우리 충청남도에 축산인들이 몇 명 정도 됩니까?
형수
오형수가축위생연구소장
주요가축이 있고요, 그중에 전체적으로 개 사육농가가 포함이 되면 약 5만 8,000농가가 우리 충청남도의 축산농가 수로 되어 있습니다.
김명선위원
실질적으로 제가 아는 것은 농업소득의 한 43%, 절반이 이 축산분야에서 나오는 줄 알고 있거든요? 그만큼 우리 먹거리의 중요성이 나타나지 않나 생각이 되는데 가축위생연구소라든지 축산연구소에서는 AI나 구제역이 시·군에서 발생되면 직접 현장에 가서 조사하고 검사하고 또 추적해서 그 많은 활동을 위해서 음지에서 많이 고생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파워가 없어서 그런지 이번에 조직개편안을 보면 존경하는 김용필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해외전염병진단과하고 역학조사과하고 해서 정밀진단과로 하나로 되고, 축산물검사과하고 정밀분석과하고 해서 축산물검사과로 조정이 되는데 저는 그동안 여기 계신 분들이 파수꾼 역할을 잘했다고 보는데 구조조정에, 아까 가축위생연구소장님 답변이 “안타깝게 생각한다.”고만 얘기하시는데 실질적으로 구조조정 대상이 됐을 때 담당하는 분이라든지 농정국이라든지 뭔가 대안을 가지고 접근했으면 이런 문제야 힘이, 보탬이 되는 분들도 많이 있을 텐데 어떻게 대응을 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수
오형수가축위생연구소장
저희가 지난번 최초 안을 자치행정과에서 발표할 때 강하게 집행부에, 저희가 3팀에 33명 증원요청을 했습니다. 요청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말씀하신 대로 구조조정을 하겠다는 안을 제시했습니다. 저는 집행부의 실무자와 누차에 걸쳐서 협의도 하고 필요성에 대해서도 다시 한 번 어필도 많이 했습니다. 위원님들께도 참고의 도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다시 똑같은 사항으로 자치행정과에서 그렇게 하겠다는 안으로 와서 현재까지 온 게 힘이 부족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통감합니다.
김명선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경기도는 이번에 방역과를 신설한다네요. 그런데 경기도 쪽은 과를 하나 증설한다는데 우리는 이것을 조정한다고 했을 때는 좀 역행하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앞으로 시간적인 여유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충분히 대응을 해서 축산인들한테 사기가 떨어지지 않게 힘을 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형수
오형수가축위생연구소장
고맙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홍열위원장
김명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홍균 소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홍균
김홍균축산기술연구소장
김용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2010년 4월 30일 날 저희 축산기술연구소가 구제역을 발생시킨 데 대해서 대단히 죄송하다고 거듭 말씀드리고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그 당시에 소 321두, 돼지 1,280두를 매몰 처분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소 243두와 돼지 675두를 가지고 있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소에 대해서는 그 당시 276두를 구입했습니다. 한우개량사업소에서 100두 무상증자하고 나머지 176두는 우리 예산을 세워서 구입했습니다만, 농가나 한우개량사업소에서 소를 선별해서 사왔다고는 합니다만 저희들이 키워보니까 자질부족 축이 많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개량 중에 있어서 그 당시의 321두보다는 부족한 두수를, 지금 자꾸 도태가 나갑니다. 저희들 자체가 하고 전문가들 불러다 하고 해서 이것은 저희들이 좋은 소로 키우려고 노력을 하고요, 지금 구입하는 것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저희들이 오면 여러 가지 질병이나 이런 것 때문에 저희들이 수정난을 생산해서 수정난으로 고급육을, 저희들이 그 전에 축산기술연구소가 30년 동안 대천에서부터 죽 개량해 오던 한우가 있었거든요? 그것은 자질이 참 좋았는데 현재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금 한우는 일반 육종농가의 좋은 소보다 좋다고는 말씀 못 드립니다. 그래서 계속 그것은 저희들이 확보해 가면서 개량을 해 나가도록 말씀을 드리고, 돼지 분야에서는 1,278두를 매몰했습니다. 그런데 돼지는 저희들이 새끼돼지를 낳아서 분양을 하기 때문에 순간순간 사육두수가 엄청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축이 문제인데 기본축이 저희들이 한 200두 규모가 모돈 기본축입니다.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시설 용량이. (김홍열 위원장, 강용일 위원장대리와 사회교대) 그래서 지금은 현재 저희들이 캐나다산 수입을 한 120두 했습니다. 또 축진종돈이 한 44두가 됩니다. 그리고 자체 생산한 것 해서 지금 현재 기본축이 194두를 확보해서 돼지는 저희들 자랑이 아닙니다만, 어디에 내놔도 대한민국에서는 솔직히 떨어지지 않는다. 저희들이 금년도부터는 도내에 있는 AI센터, 그동안은 암놈 위주로 저희들이 농가공급을 했는데 이렇게 되면 암놈 한 마리밖에 못하는 것 아니냐? 아예 수놈 정액생산, AI센터에 공급을 해서 전 도내에 있는 돼지를 개량해 보자 이렇게 해서 금년도부터는 수놈을 집중적으로 검정을 합니다. 그래서 한 50두 정도 도내 AI센터 곳곳에 나가 있습니다. AI센터 대표자들 말에 의하면 우리 돼지가 좋다고 해서 지금 돼지는 완전히 정상궤도로 올라왔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해썹 관계는 위원님 걱정하시는 것 저도 이해를 합니다. 아주 철저히 공감하는 부분인데 저희들이 이렇게 하다 보니까 구제역 발생이 어디에서 나왔느냐? 자체적으로 여러 계통에서 저희들도 엄청 노력하면서, 저는 그때 축산과에 있었습니다만, 저도 가서 검증을 해 봤습니다. 그런데 이게 검증이 안 돼요. 그래서 이거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우리 관리시스템이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한번 재검토를 받아보자 해 가지고 해썹 검증을 받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것보다는 저희들 기록관리라든가 이런 게 훨씬 더 잘하고 있었습니다만, 그런 부분에서 받았다고 보고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용일위원장대리
김홍균 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낙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낙운위원
가축위생연구소는 위치가 어디 있어요?
형수
오형수가축위생연구소장
예, 홍성군 금마면에 위치하고 있고요, 여기에서 한…….
전낙운위원
아니, 금마면에 본소만 있어요, 지소도 있어요?
형수
오형수가축위생연구소장
본소가 금마면에 위치하고 있고요, 각 지소별로 5개 지소가 공주·부여·아산·태안·당진 이렇게 2 내지 4개 시·군씩 관할하면서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전낙운위원
축산기술연구소는 위치가 어디에 있어요?
홍균
김홍균축산기술연구소장
청양군 정산면 학암리에 있습니다.
전낙운위원
이웃집에 붙어 있으면 축산기술을 연구하면서 위생도 하고 이렇게 해서 시너지 효과가 높을 텐데 왜 배치를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네?
홍균
김홍균축산기술연구소장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축위생연구소는 질병을 주로 다루는 부서고 축산기술연구소는…….
전낙운위원
그거 국어를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홍균
김홍균축산기술연구소장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같이 붙어 있으면 질병전파가 위험합니다.
전낙운위원
질병, 얼마나 칠칠맞게 위생연구를 하면, 환경을 깔끔하게 못하고 위생연구를 하면 그것이 축산기술연구소로 옮겨 붙겠어요. 제가 보니까 가축위생연구소, 사람들 건강검진할 때는 소변검사하고 피검사하고 조직검사도 하고 또 변 검사도 하고 이런 것을 하잖아요? 그게 지나치면 MRI, CT, 페트-CT 이렇게 자꾸 단계를 높여가는데 가축위생연구소는 주로 어떤 검사를 해요?
형수
오형수가축위생연구소장
저희 가축위생연구소의 주요 업무는 가축이라는 것은 사전예방입니다. 예방이기 때문에 축종별로 혈청을 채혈해서 항체역가 수준이라든지 여러 가지 질병 잠재 가능성을 체크해 가지고 농가에 피드백을 시켜서 차단을 목적으로 혈청검사를 주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전낙운위원
혈청검사를 위주로 한다고요? 하기사 우리 사람도 병원에 가서 피검사하면 여러 질병의 위험도나 또는 정밀검사 요구를 하잖아요. 그렇게 한다 이거죠? 그런데 제가 보니까 도태처리를 많이 했더라고요?
형수
오형수가축위생연구소장
예, 말씀드린 바와 같이 다두사육을 하다보니까 전파위협을 차단하기 위해서는, 또 경제성이 없는 가축을 키우기보다는 그런 도태처리를 유도하고 전파방지를 해서 농가의 경제성이, 아무래도 가축이라는 건 경제성이 우선이 돼야지…….
전낙운위원
올해 같으면 소는 어느 정도 도태했어요?
형수
오형수가축위생연구소장
소 도태라는 건 여러 가지 사안별로 다릅니다. 도축장에서 불가식 부위로 판단되거나 농장의 현장을 방문해서 결핵이나 이런 특수질병이나…….
전낙운위원
아니 의원 자료요구서 어딘가에 내가 봤는데 찾지를 못해서 그러는데, 건수가 제법 많더라고요?
형수
오형수가축위생연구소장
예.
전낙운위원
그 담당…….
형수
오형수가축위생연구소장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결핵이나 현장 농가에 나가서 하는 검진에 의해서 전염병이 나왔을 경우에는 살처분을 합니다. 그 농가는 상당히, 시·군별로 보면 2014년 9월 현재 브루셀라가 146두, 소 결핵병이 353두, 사슴 결핵병이 384두, 이렇게 검진에 의해서 나온 도태 살처분한…….
전낙운위원
도태를 그렇게 살처분하면…….
형수
오형수가축위생연구소장
보상이 됩니다.
전낙운위원
보상을 해 줘요?
형수
오형수가축위생연구소장
예, 100% 보상됩니다. 「가축전염병예방법」에 의해서 시·군으로 하여금 보상이 됩니다.
전낙운위원
농가 피해는 없다 이거죠?
형수
오형수가축위생연구소장
예, 그건 가격 산정할 때 전주 거래된 축협, 농협의 거래가나 시가를 반영해서 그 범위 내에서 현실적 보상을 해 주고 있습니다.
전낙운위원
병든 소 어차피 도태처리하는데 국가가 보상을 해 주면 축산농가가 굳이 검사를 거부하거나 이럴 이유가 없잖아요.
형수
오형수가축위생연구소장
예, 그렇습니다.
전낙운위원
그런 측면에서 시스템이 잘 된 것 같네. 가축위생연구소에서 하는 검사가 있고 또 보건환경연구원으로 의뢰하는 검사가 있어요?
형수
오형수가축위생연구소장
그건 아마 수질검사하는 게 저희한테 일선에서 있기 때문에 시·군에서 저희가 가까우니까 수질검사 같은 경우는 수거해 오면 그걸 가지고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도 하고요, 보건환경연구원과는 인수공통전염병 관련 질병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일본뇌염이라든지 가축을 통해서 전염되는 그런 샘플이라든지 이건 공동으로 수거 검사를 협의 체제하에서 하고 있습니다.
전낙운위원
그다음에 축산기술연구소는 몇 가지 품종의 축산기술을 연구하고 있어요? 지금 하고 있는 게 소, 돼지, 닭, 이 3개 품목만 하잖아요.
홍균
김홍균축산기술연구소장
예, 3개 품목만 하고 있습니다.
전낙운위원
가축위생연구소는 몇 가지 품목을 검사해요? 다 해요?
형수
오형수가축위생연구소장
구체적으로…….
전낙운위원
아니, 품종을…….
형수
오형수가축위생연구소장
예, 축종별로 다 합니다. 소, 돼지, 닭 주요 가축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전낙운위원
사슴, 오리…….
형수
오형수가축위생연구소장
예, 다 해당이 됩니다. 다만, 사슴 같은 경우는 농가에서 의뢰해 가지고, 자발적인 의뢰…….
전낙운위원
양봉 뭐 이런 것은요?
형수
오형수가축위생연구소장
양봉 검사는 사실상 저희가 의뢰된 실적이 별로 없습니다.
전낙운위원
아니, 양봉농가들이 올해 무슨 병이 돌았다, 그래서 30% 이상 벌이 죽었다 그러면 가축위생연구소가 꼭 민원이 아니더라도 스스로 알아서 일을 해야지.
형수
오형수가축위생연구소장
예,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게 지난번에도 양봉에 관련해서 염려를 주셨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수의과학검역원과 지금 링크가 돼 가지고 그 분야에 대해서 연결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까지는 우리 가축위생연구소업무가 「가축전염병 예방법」과 「축산물위생관리법」에 의거해서 한 업무를, 위탁된 사무를 수행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자율적으로 양봉농가에 대해서는 포함을 할 수가 없었던 그런 이유가 있습니다.
전낙운위원
정부 보조가 나가고 또 적정 농가가 형성돼 가지고 이렇게 되는 것은, 정부 예산으로 보조가 되고 이렇게 하는 것은 다 해야죠. 예를 들면, 요즘 곤충들 많이 키우죠?
형수
오형수가축위생연구소장
곤충이요?
전낙운위원
예, 요즘 농가에서. 들어봤어요?
형수
오형수가축위생연구소장
예, 곤충 들어봤어요.
전낙운위원
그게 신수종사업이라고 곤충도 많이 키우는데 그거에 대해서 기술지원을 하거나 검사를 하거나 이런 적이 있어요?
형수
오형수가축위생연구소장
글쎄 저희가 안타깝게도 그 분야까지는 확대해서 할 수 있는 체제가 안 돼 있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전낙운위원
그것도 다 정부가 자부담 얼마, 국비·도비 이렇게 해서 지방비 분담해 가지고 곤충도, 또 조금 있으면 그런 것들도 메뚜기도 식용으로 한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도 위생영역을 넓혀야 되지 않느냐?
형수
오형수가축위생연구소장
예, 타당하신 말씀이고요. 저희 범위 내에 포함이 되도록 지금 정부나 지방 정부에서 그런 동향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만, 곤충은 곤충분야 그쪽으로 편제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동물위생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전낙운위원
곤충을 그러면 어디로 한다는 거예요?
홍균
김홍균축산기술연구소장
잠사곤충사업소.
형수
오형수가축위생연구소장
곤충연구소가 별도로…….
전낙운위원
따로 또 있어요?
형수
오형수가축위생연구소장
농촌진흥청 산하에…….
전낙운위원
논총진흥청이요?
형수
오형수가축위생연구소장
아니, 그 산하에 잠사사업소라든지 곤충…….
김홍열위원장
위원님, 그쪽은 기술원 소속입니다.
전낙운위원
아, 그렇구나.
형수
오형수가축위생연구소장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전낙운위원
예, 그런데 축산기술을 한다고 하는데 소, 돼지, 닭만 하나요?
홍균
김홍균축산기술연구소장
지금 현재 저희들이 소, 돼지, 닭이 주 축종이기 때문에 지금 거기에 대해서 실용화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전낙운위원
오리농가 숫자나 키우고 있는 오리의 수는 전혀 배려를 안 해요? 오리 같은 경우?
홍균
김홍균축산기술연구소장
오리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물론 해야 옳겠습니다마는, 지금 오리는 닭하고 거의 비슷한 형태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농가한테 보급을 한다든가 이런 게 아니라 기술보급을 하는 차원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같이 연구를 해도 무방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전낙운위원
아니 앞에도 가축위생과 관련해서 이런저런 의견을 제가 냈지만 지금 염소, 사슴, 한동안 민간요법으로 뿔 자르고 이런 것도 있었잖아요?
홍균
김홍균축산기술연구소장
예.
전낙운위원
다 국민들, 농가는 농가대로 그게 수익이 돼야 되고 또 그걸 드신 분들은 질병에 안 걸려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을 가축위생연구소나 축산기술연구소가 너무 소규모 영농하는 그런 것이라 해서 무시하고 지나가다 그 질병이 또 옮겨 붙으면 안 되잖아요? 작은 질병이 큰 질병이 된다고. 예를 들면 염소 질병이 소나 돼지로 옮겨 붙을 수도 있잖아요.
형수
오형수가축위생연구소장
예, 그렇습니다. 구제역 같은 거…….
전낙운위원
그래서 그러한 측면에서 평소 위생연구소나 기술연구소에서 신경을 안 쓰는 소규모 축산 가축들에 대해서도 내년부터는 좀 사업 영역을 넓혀서 이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구조조정 대상이 돼 가지고 만날 잘리고 그러죠. 나는 그 가치에 비해서 우리 농업인의 점유비나 또 소득을 창출하는 측면에서 봐도 충분히 용역이나 역할이 있는데 구조조정 때마다 논란이 된다는 것은 좀 안타깝고요. 그다음에 무슨 질병이 생겨서 캐나다에서 종자도 수입하고 이랬잖아요?
홍균
김홍균축산기술연구소장
예.
전낙운위원
그러면 그걸 한돈이라고 보는 거예요, 어떻게 보는 거예요? 돼지를 캐나다에서 비행기로 싣고 온 모양이던데.
홍균
김홍균축산기술연구소장
예, 수입돈입니다.
전낙운위원
그건 따로 관리해요? 한돈이라고 안 해요?
홍균
김홍균축산기술연구소장
한돈, 저희들 원종돈이라고 하는데요. 원종돈은 거의 우리나라에서 생산을 못하고 외국에서 수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원종돈을 수입해서 F1을 만드는 씨돼지로 사용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가서 검사를 철저히 했고요. 오다가 검역을 거치기 때문에 질병에 대해서…….
전낙운위원
아니, 그게 외국에서 들어오면, 캐나다에서 들어온 것을 우리나라 원종자하고 교배를 해서…….
홍균
김홍균축산기술연구소장
수놈도 들어오고 암놈도 같이 들어옵니다. 물론 어미는 다 다른 거죠. 그래서 거기서 저희들이 수놈하고 암놈하고 교잡을 해서 농가에 보급을 해 주면 농가에서 그걸 활용해서 우리나라 기존 돼지들하고 이렇게 교잡을 해서 그렇게 해야만 잘 크고 건강한 돼지가 생산되거든요. 농가에서 실용돈이라고 하는데 실용돈을 활용해서 생산하는 그 씨종자를 저희들이 공급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전낙운위원
이런저런 걸로 예를 들면 송아지를 축산기술연구소에서 81두를 보급했네, 균등하게 시·군별로 나눠 줬네 이런 보고서가 여러 군데 있는데 충남 전체에 소는 몇 두라고 지금 생각하고 있어요?
홍균
김홍균축산기술연구소장
한 30만…….
전낙운위원
30만두요?
홍균
김홍균축산기술연구소장
예.
전낙운위원
그러면 1년에 축산기술연구소에서 송아지나 소를 키워서 장려해서 내보내는 건 몇 두나 돼요?
홍균
김홍균축산기술연구소장
80두 내보내고 있습니다.
전낙운위원
그러면 30만 두에서 연간 80두를 신품종이라 해서 내보내면, 그거 신품종이 정착되려면 한 100년은 가야되겠네.
홍균
김홍균축산기술연구소장
물론 저희들이 그 부분은 아주 미약합니다만, 한우들을 이용해 시험축으로 해서, 난소결찰이라든가 고급육 유전자 규명이라든가 이런 것을 해서 그런 기술을 보급하고자 하는 부분이지 한우를…….
전낙운위원
아니, 종자보급도 하니까.
홍균
김홍균축산기술연구소장
예, 그것도…….
전낙운위원
너무 전체 사육두수에 비해서 종자보급이 좀 미미하다는…….
홍균
김홍균축산기술연구소장
사육시설이 한계가 있어서 그렇게 됐습니다.
전낙운위원
그런데 축산기술연구소는 제가 연구소장 같으면 장차 이것은 수익형 운영기관, 그러니까 국비, 도비 지원 안 받고도 스스로 수익을 창출해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조직으로 하면 얼마든지 일용직에 해당하는 관리인 수준, 기술 잡급직들도 많이 고용해 가지고 규모를 확대해 나갈 수 있지 않는가? 좀 혁신적으로 한번 경영혁신을 하면. 꼭 국비, 도비 지원받아서 한정된 수준에서만 하지 말고, 제가 보면 그런 생각이 들어요.
홍균
김홍균축산기술연구소장
예, 물론 그렇습니다만, 저희들이 민간 기업하고 다른 점은 저희들이 돼지 같은 경우도 지금 민간 기업에 한 50% 정도에서 공급을 해 주고 있습니다, 축산 농가들한테. 그리고 여기에 연구를 하는 대상이기 때문에 연구하는 게 많아서 그래서…….
전낙운위원
알았어요. 그다음에 금년도에 사료제조업체에서 영업정지 1개소, 과징금이 3개소 받았는데 이렇게 하면 가축위생연구소나 축산기술연구소에 이 제조업체를 어떻게 한 거예요?
홍균
김홍균축산기술연구소장
그 부분은 저희들 해당 부분이 아니고 축산과에서 사료 검사를 해 가지고…….
전낙운위원
어디로 의뢰해요?
홍균
김홍균축산기술연구소장
지금은 농산물검사소에 있습니다. 품질관리원분석센터가 있습니다. 그 분석센터에 의뢰를 해서 나오면 그 수치가 등록수치하고 다를 경우 부적격사료로 해서 벌금을 물리고 그러거든요.
전낙운위원
그러면 그 사료를 공급받은 업소들은 이상이 없는지 또 가서 확인해야 될 거 아니에요?
홍균
김홍균축산기술연구소장
그 파트는 축산과에서 하는 업무라 저희들이 답변 드리기가 좀 어렵습니다.
전낙운위원
아니, 축산과에서만 하라고 하고 위생연구소하고 기술연구소에서 그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지 않고 그 사람들 소관 사항이라고 하면 업무의 어떤 연계성이 떨어지잖아요?
홍균
김홍균축산기술연구소장
아니에요. 그건 전국적인 검사업무고 사료 공장에 대한 관리감독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 공장에 대한 관리감독은 않거든요. 그렇게 이해 좀 해 주시고, 축산과한테 물어보면…….
전낙운위원
아니, 그렇게 자꾸 얘기하지 말고 잘못된 사료를 먹어서 여기 보고서대로 설사병이 생긴다든지 무슨 병이 생길 우려가 있잖아요. 그런 질병이 확산될 우려도 있고, 그래서 축산과에서 그런 조치를 했으면 그 사료공급 농가가 어딘가 해서 위생연구소 직원은 최소한 축산과 직원하고 합동으로 가서 보급된 사료를 먹고서 소가 이상이 없는지 돼지가 이상이 없는지 확인해야 될 거 아니에요?
형수
오형수가축위생연구소장
예, 사료업무가, 지방자치단체로 검사업무가 이관이 되는 각 타도의 추세에 있습니다만, 저희한테 업무가 이관이 아직 안 됐기 때문에 전말처리를 할 수 없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전낙운위원
그걸 어떤 부정당에 대한 제재를 하라는 게 아니라 그런 소식을 접수하면, 정보를 입수하거나 그런 걸 받으면 이 공장에서 제조된 사료가 어느 농가로 보급이 됐다. 그러면 잘못된 사료로 인해서 그 농가에 질병은 생기지 않았는지 그런 것을 연계해서 검토하라는 거지.
형수
오형수가축위생연구소장
예,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전낙운위원
사료공장을 제재하라는 게 아니잖아요.
형수
오형수가축위생연구소장
예, 그래서 저희 업무가 농가에 질병이 유발될 연관 업무가 있을 때는 저희가 나가서 원인도규명하고 거기에 대한 문제점도 다 해소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전낙운위원
그리고 AI 발생했을 때 훈련소에 1만 5,000명이 먹는 계란을 지역에서 급식하던 업체에서 배제돼 가지고 이 사람들이 산란계는 계속 알을 낳고 그 알은 군납하다가 막혀가지고 그것을 시중에 떨이로 파는 아주 안 좋은 사례가 있었는데, 그때는 그런 문제점이 제기되면 가축위생연구소가 좀 더 적극 나서서 AI가 감염돼 가지고, 심한 감기몸살 걸리면 산란계가 알을 못 낳잖아요. 그러니까 AI하고 그것이 확산이 안 된, 왜냐면 그게 연무하고 전라북도하고 경계선에 AI가 생겨서 살처분되다 보니까 연무지역 다른 농가에서 생산하는 계란이 훈련소에 납품 들어가다가 막힌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내가 훈련소장이나 육군본부한테 “당신들은 그럴수록 더 먹어줘야지, 계란이 뭔 죄가 있다고 계란을 안 먹어가지고 농가들을 다 죽이느냐?” 그런 적이 있는데 그런 측면에서 가축위생연구소가 좀 더 여러 홍보 예산도 쓰고 그럴 텐데 산란계에 대해서, 보니까 알에 대해서도 검사를 하던데?
형수
오형수가축위생연구소장
예, 그건 우리가 유통 중인 가공업소 이런 데 위주로 하는 거고요. 지금 AI가 감염된 이용물, 특히 알에 대해서 시중에 유통된다는 것은 굉장히 큰 우려되는 사항입니다만,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사실은.
전낙운위원
아니, 그런 것이 있으면 농정국하고 협의를 해서 적정 육계나 알이 유통이 돼 가지고 축산농가가 피해가 안 가도록 이렇게 홍보도 많이 하고, 홍보 예산도 엄청 많이 편성했더니만, 그런 때는 AI만 잠자리채 가지고 잡으러 다니는지 홍보가 다 없어져버렸어. 그래서 내가 안타까워서, 농가들 생각해서 하는 얘기예요.
형수
오형수가축위생연구소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전낙운위원
그런 위기 상황일수록 더 적극적으로 가축위생연구소가 검사결과를 공표하고 이렇게 해서 국민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그래서 결국 국민이 불안해하고 그 와중에 보면 축산농가가 죽는 거고. 그런 측면에서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형수
오형수가축위생연구소장
예, 알겠습니다. 그런 사례가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전낙운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홍열위원장
전낙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재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재표
홍재표위원
예, 평소 존경해 마지않는 김홍열 위원장님! 의사 진행하시느라 수고 많으시고요. 두 분 소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십니다.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태안 출신 홍재표입니다. 본 위원 질의에 간결하고 성실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가축위생연구소 오형수 소장님! 충남의 AI 대책이 잘 됐다 해서 정부에서도 배워갔다라는 것이 충청남도의 메이저 언론사 D사에서도 대서특필한 적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어떤 식으로 AI 대책을 하셨길래 잘했다라고 해서 정부에서도 배워갔습니까?
형수
오형수가축위생연구소장
글쎄요, 저희는 그렇습니다. 우선 AI가 발생했을 때 저희 기본업무는 초동 방역조치입니다. 거기에 필요한 조직이, 역학조사과라는 조직이 전국에서 최초로 설치가 돼서 초동 조치를 하고 그다음에 중앙역학조사반과 함께 후속조치를 이행했습니다. 그래서 타도에서, 예를 들어 경기도를 얘기해서 그렇습니다만, 그쪽 지역에서 대처하는 시간보다 상당히 많은 시간을 세이빙 할 수 있었다는, 그런 전염병의 특성상 가장 초기에 조치를 하고 차단하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그 시간을 많이 절약할 수 있었다는 그런 사례가 아마 중앙역학조사반이나 역학조사위원회에서도 아주 우수사례로 평가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재표
홍재표위원
예, 하여튼 이렇게 축산 농가들을 위해서 밤잠 못 자고 고생하시는 두 분의 소장님과 관계 공무원들에게 농촌 출신 의원으로서 감사하다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이렇게 AI 대책을 잘했듯이 다른 질병관리도 좀 더 철저하게 해 주십사하는 그런 말씀과 함께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도내에 도축장과 도계장의 위생상태 관리를 가축위생연구소에서 하고 있습니까?
형수
오형수가축위생연구소장
예, 그렇습니다.
재표
홍재표위원
1년에 정기적인 지도점검을 몇 회 하고 있습니까?
형수
오형수가축위생연구소장
현재 정기점검은, 사실은 도축장이라는 생태가 매일 이루어지기 때문에 현장에 나가는 도축 검사관이 사전점검을 하고, 또 하고 끝나고 하고 이런 수시의 점검을 하게 돼 있습니다, 사실은.
재표
홍재표위원
그게 관계 법령에 의해서 지도단속과 점검을 하는 것이죠?
형수
오형수가축위생연구소장
예, 그렇습니다.
재표
홍재표위원
예, 어떤 법에 준해서 지도단속을 하나요?
형수
오형수가축위생연구소장
「축산물위생관리법」에 준해서…….
재표
홍재표위원
「축산위생관리법」에 의해서 지도단속을 하고 점검을 하는데 수시점검과 정기점검이 있죠?
형수
오형수가축위생연구소장
예, 그렇습니다.
재표
홍재표위원
그 현황이 어떻습니까, 지금?
형수
오형수가축위생연구소장
지금 도내 도축장이 9개소 중에 1개소가 휴지상태고요. 여덟 군데가 있는데, 타도에서 크로스체크 형태로 평가를 합니다. 상·중·하로 등급을 나눠서 평가를 하는데 충남 같은 성적은 2개소, 지금 정확한 자료는 축산과에서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만, 2개소, 3개소 평균정도는 상위등급이 나오고 그 밑에는 중등급으로 이렇게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재표
홍재표위원
예, 지도단속해서 중등급 내지는 중등급…….
형수
오형수가축위생연구소장
그런 도축장 지도 평가하는 업무가 있고요, 지도 단속 업무는 저희가 수시로, 지도 단속 하는 저기로 말씀하시는 거죠?
재표
홍재표위원
지도점검 단속.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위생상태, 거기에서 도계 또는 도축된 축산물을 우리 도민이 먹고 사는 것 아니겠어요? 그리고 학교에 집단급식자재로 납품이 될 것이고, 좀 위생상태가 좋지 못한 곳에 대해서는 어떠한 행정조치를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수
오형수가축위생연구소장
예, 저희가 축산과하고 합동으로 해서 한 내용입니다만, 금년도에 9월말 현재 위생지도를 특별위생검사와 함께 확인서 위주로 해서 징구한 게 10건입니다. 그래서 이건 해당 시·군으로 하여금 조치토록 통보를 했고요. 도축장 위생검사는 미생물검사하고 살모넬라검사 위주로 이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축장 외부에 대한 지도점검은 수시로 이루어지고 있고 법에 의해서 정해져가지고 몇 회를 하라, 이런 규정은 없습니다. 수시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재표
홍재표위원
예, 좀 더 철저하게 도축장 또는 도계장의 위생 점검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축산기술연구소 소장님에게 두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2012년도 형질전환 복제돼지를 생산하셨는데, 이게 전국최초입니까, 세계 최초입니까, 아니면 충남에서 처음 한 겁니까?
홍균
김홍균축산기술연구소장
이게 1980년도부터 세계적으로 처음 시작해서 죽 나오거든요. 그래서 국립축산과학원하고 우리나라에서는 생명공학연구소 그런 데에서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재표
홍재표위원
그러니까 충남가축기술연구소에도 2012년도에 이런 괄목할 만한 성과를 냈다, 이 말씀이죠?
홍균
김홍균축산기술연구소장
예.
재표
홍재표위원
예, 그래서 특허출원까지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홍균
김홍균축산기술연구소장
예, 출원 중입니다.
재표
홍재표위원
예, 그리고 HACCP 인증을 했는데 HACCP 인증의 의미가 어떤 것입니까?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지?
홍균
김홍균축산기술연구소장
생산물에 유해물질 안 들어가게 하는 처리시스템입니다. 생산에서부터…….
재표
홍재표위원
그러면 HACCP 인증을 받아가지고 어떤 효과가 있어요?
홍균
김홍균축산기술연구소장
우선 위생적으로 깨끗해졌다, 또 우리 시스템의…….
재표
홍재표위원
그러니까 위생적으로 뭐가 깨끗해졌다는 겁니까?
홍균
김홍균축산기술연구소장
관리라든가, 방역이라든가, 물품보관이라든가, 사료급여라든가 이런 모든 분야에서 그 시스템화 돼 있는데다가.
재표
홍재표위원
농장관리 운영에 대해서 시스템이 깨끗해졌다?
홍균
김홍균축산기술연구소장
깨끗해지고 정확해졌다.
재표
홍재표위원
예, 위생적이고? 타 시·도 관리는 어떻습니까?
홍균
김홍균축산기술연구소장
타 시·도는, 기술연구소에서는 제주도가 받았고요, 우리 도가 받았고 나머지는 아직 안 받고 있습니다.
재표
홍재표위원
예, 두 분의 소장님 답변 참 잘 들었습니다. 답변 듣고 나니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조직개편을 아까 김용필 위원님과 존경하는 김명선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연계되는 그런 내용의 말씀인 것 같습니다만, 이렇게 축산기술발전과 또 방역을 위해서, 축산 농가들의 방역, 또는 축산 농가들의 생산성 향상을 위해서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신 두 분의 소장님을 비롯해서 관계 공직자 여러분들의 그런 입장을 생각하면 참 가슴 아픈 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3농혁신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것이 축산분야일 텐데 왜 기구 축소니 이런 일이 있을 때마다 사업소 통·폐합이니, 기구 통·폐합이니 이런 얘기가 오르내리는지 참 유감스럽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있기 전에 존경해 마지않은 김홍열 위원장님을 두 분께서 좀 찾아가셔서 적극적으로, 이건 3농의 한 축에 관계되는 부분이고 축산 농가와 축산 농가들의 생산성 향상과 또는 축산 농가들의 경제발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강력하게 말씀을 해 주시고요, 여러분들이 못 하시는 부분, 우리 위원장님이나 위원님들께서 하실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을 것으로 이렇게 사료가 됩니다. 그런 부분들은 편하게 우리 위원장님 찾아가셔서 말씀하실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 주십사하는 그런 말씀과 함께 본 위원 질의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홍열위원장
홍재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용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강용일위원
오형수 가축위생연구소장님 또 김홍균 축산기술연구소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아까 말씀하실 적에 축산농가가 5만 8,000농가라고 말씀하셨나요?
형수
오형수가축위생연구소장
예, 개 사육농가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강용일위원
개 사육농가까지 포함해서?
형수
오형수가축위생연구소장
예, 개가 2만 4,226농가입니다.
강용일위원
그러면 나머지는?
형수
오형수가축위생연구소장
한우, 젖소, 돼지, 닭, 영양, 사슴, 토끼, 오리, 칠면조, 거위, 메추리, 꿀벌, 관상타조…….
강용일위원
그러면 개를 빼면 3만 4,000?
형수
오형수가축위생연구소장
대략 그렇습니다.
강용일위원
어쨌든 우리 충남에 가축 농가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아까 설명을 듣고 내용을 보니까 진짜 중요한 일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두 분 소장님, 직원들 모두가 우리 축산 농가를 위해서 전염병, 또 여러 가지 병 예방을 위해서 애쓰고 계시고 종돈을 생산하고 보급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신 것 정말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내용을 볼 적에 잠 잘 겨를이 없을 것 같아요. 꿈에서도 걱정을 많이 하실 것 같습니다. AI 발생으로 인해서 손실액은 얼마나 되지요?
형수
오형수가축위생연구소장
저희가 전국 손실액이 있고요, 우리 충남이 약 1,500억 정도, 제가 정확하지는 않지만 그렇게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강용일위원
구제역은요?
형수
오형수가축위생연구소장
구제역 손실액이 전국 통계가 약 3조 정도, 2010년도부터 2011년도까지 전국 합계가 구제역이 3조 원 정도.
강용일위원
충남.
형수
오형수가축위생연구소장
충남의 정확한 데이터를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용일위원
어쨌든 발병이 되면 많은 피해가 있습니다. 그런데 발병을 미리 예방하기 위해서 예찰도 하시고 진단도 해서 항상 열심히 노력하고 계신 것 같은데 아까 업무보고하시는 것을 보니까 두 분 소장님의 내용 중에 계획 대 실적이 상당히 부족합니다. 물론 충분히 실적이 나온 부분도 있지만 거의가 다 실적이 상당히 미진한 데 이런 부분이 결국은 AI가 발생이 될 수 있고 구제역이 발생될 수 있는 이런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계획 세운 부분에 있어서는 충분히 실적이 나오도록 노력을 하셔야 될 것 아닌가요?
형수
오형수가축위생연구소장
구제역, 지금 말씀하신 살처분해서 우리가 보상액수가 직접보상이 3,259억이 되겠습니다.
강용일위원
보상액만 그렇고 실질적으로 투입된 손실액은 훨씬 더 많을 것입니다.
형수
오형수가축위생연구소장
예, 그렇습니다. 이건 직접 살처분 두수에 해당됩니다.
강용일위원
그래서 이렇게 한번 발병이 됐을 경우에 엄청난, 말이 몇 천억, 3,000억, 1,500억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실질적으로 그 돈이라는 것은 상상할 수도 없는 돈 아니겠습니까? 엄청난 돈입니다. 그래서 예방을 할 수 있는 노력을 하시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고생을 하시는 것도 알고 있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예찰이나 진단에 의해서 사전에 발병된 상태가 확인된 상황이 있습니까? 그런 기록.
형수
오형수가축위생연구소장
구체적으로 어느 질병을…….
강용일위원
AI가 됐든 구제역이 됐든 사전에, 발병해서 이미 AI같은 경우는 다 죽어가니까 그때서 다시 살처분하고 옆에 또 살처분하고 이런 상황인데 그렇지 않고 미리 예찰이나 진단을 계속하고 계시잖아요.
형수
오형수가축위생연구소장
예, 저희가 AI같은 경우 상시 발생지역이고 위험지역에 대해서 모니터링 사업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항체가라든지 바이러스가 있는지 없는지 항원이라든지 이런 것을 수거 검사를 해서 양성·의양성으로 규명을 해서 거기에 따른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강용일위원
그 내용은 알고 있는데 그게 아니고 사전에 예찰이나 진단에 의해서 발견된 적이 있었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형수
오형수가축위생연구소장
그런 사례는 없습니다. 저희는 모니터링 사업으로 주로 해서 말씀드린 대로 그 위주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강용일위원
그래서 생각을 해 본 것인데 예찰이나 진단이나 이런 것을 해 가지고 미리 발병을 막을 수 있었다면, 예를 들어서 1,500억이나 3,000억이나 5,000억의 손실을 막을 수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미리 사전에, 물론 노력을 하고 계시지만 좀 더 적극적이고 더 열심히 해서 했다면 1,500억, 3,000억, 5,000억이라는 이런 큰 돈의 손실을 막을 수 있다면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례가 지금 제정된 것이 있어요?
형수
오형수가축위생연구소장
없습니다.
강용일위원
그 부분은 본 위원이 조례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우리나라가 AI하고 구제역 때문에 국민들이 불안에 떨며 손실액도 많고 그래서 이 부분을 체계적으로 좀 더 열심히 해야 되는데 아까 김용필 위원님이나 김명선 위원님이나 또 홍재표 위원님이나 전부 다 구조조정으로 인원이 조정이 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하셨는데 앞으로 실질적으로 더 많은 인원이 필요할 텐데도 불구하고 구조조정이 그렇게 된다는 부분에 있어서는 집행부의 생각을 바꿔야 되겠다 이런 생각도 갖고 있고, 또 그런 부분은 앞으로도 두 분 소장님께서 우리 축산 농가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안을 가지고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2015년 1월부터 모든 가축물을 공무원이 검사해서 도계장에서 도축을 하도록 되어 있지요?
형수
오형수가축위생연구소장
예.
강용일위원
우선 2015년은 2개의 도계장에서 실시하고 2016년부터는 전면 실시한다고 계획이 되어 있는 것 같은데 그렇게 할 경우에 어떤 문제점은 없습니까?
형수
오형수가축위생연구소장
말씀드렸다 시피 그게 사실은 조직과 인력이 필요한 내용입니다. 그동안 자체 업체 회사별로 하던 검사업무를 지방가축위생방역기관에 위임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소요되는 법적 소요인력이 2015년도에 4명, 2016년도에 5명 해서 총 9명의 인력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우선 있는 인력으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우선 있는 인력으로 할애를 하고 식약처에서 아마 11월 중에 그 내용에 대해서 안행부 조직부서하고 협의가 돼서 공문을 내려주는 이런 단계에 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강용일위원
그 부분도 우리 도민의 건강과 직결되는 부분이고 그래서 그 부분에 많은 관심을 갖고 준비를 잘 해야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착유 위생점검 부분에 있어서 실적을 보니까 AI 발생으로 상당히 부진하다고 나와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점검이 미흡할 경우에 또 다른 전염병이나 비위생적인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되는데 AI에만 집중하다 보면 또 다른 피해가 있을 것으로, 위생상 문제가 될 것으로 보는데 소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형수
오형수가축위생연구소장
예, 그렇습니다. 사실 AI, 구제역 때문에 여타 일반 질병에 대해서는 여력이 없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다만, 그 분야에 대해서도 농가가 우선 검사하기 전에 착유 위생상태를 철저히 검사해야 될 것이고 저희도 그 분야에 대해서는, 그동안 그 사업뿐만 아니라 다른 사업도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진도가 부진하다는 말씀을 주셨는데, 그래서 지금 하반기에 모든 사업량을 채우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강용일위원
하여튼 그 부분에 차질이 없도록 점검을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김홍균 소장님한테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량종돈을 생산해서 농가에 보급하고 있지요?
홍균
김홍균축산기술연구소장
예.
강용일위원
그런데 286페이지에 보면 정액을 생산해서 우량종돈 1,798두를 생산하여 1,570두를 농가에 보급했습니다. 나머지 228두는 지금 현재 기르고 있나요?
홍균
김홍균축산기술연구소장
아니요. 이게 기르는 것도 있고 저희들이 생산해서 30㎏ 정도에 분양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9월 30일이기 때문에 목표 달성하는 데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봅니다.
강용일위원
아직 보급을 안 해서 그렇다?
홍균
김홍균축산기술연구소장
예, 계속 보급 중입니다.
강용일위원
그리고 표를 보니까 미신청 시·군이 있어요. 계룡, 서천, 태안. 이쪽은 돼지를 안 키웁니까?
홍균
김홍균축산기술연구소장
아니요. 키우는데요, 저희들이 연초에 시·군에다 물량을 배정해서 공문을 보냅니다. 그래서 농가들하고 신청을 받거든요? 신청이 안 와서 저희들도 의심스러워서 저도 전화를 했습니다. 한 두세 번 시·군 담당자한테 전화를 해도 신청이 안 와요. 그래서 금산 같은 데는 다시 신청해서 분양을 했고요, 나머지 분양이 안 된 데는 지금도 독촉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 농가들에게 공급을 해 주려고.
강용일위원
아니, 신청을 안 해서 지금 독촉을 하고 있어요?
홍균
김홍균축산기술연구소장
예.
강용일위원
그러면 관심이 없다는 얘기인가?
홍균
김홍균축산기술연구소장
시·군한테 떠미는 얘기는 아닙니다만, 저희들도 홍보가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홍보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강용일위원
그러셔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우량정액을 2,465복 생산하여 2,081복을 농가에 보급하였음”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목표달성 현황은 104%인데 어째서 이게 3개 시·군만, 논산·청양·홍성만 보급이 되어 있고 다른 데는 왜 전혀 보급이 안 되고 있지요?
홍균
김홍균축산기술연구소장
저희들한테 와서 수령을 해 가거든요? 저희들이 배달을 하는 게 아니고 농가들이 직접 저희 연구소를 방문해서 수령을 해 가는데 아무래도 인근지역이 교통이 편리하고 그러니까 많은데 이것도 저희들한테 신청을 하시면, 저희들이 생산여력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근이 아니고 먼 데라도 정액을 공급해 드리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용일위원
그러니까 홍보가 부족하든지 이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른 시·군도 돼지 키우는 데가 많은데 너무 보급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으니까 홍보를 많이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홍균
김홍균축산기술연구소장
예, 알겠습니다.
강용일위원
그다음에 토바우, 한우 고급육 생산을 상당히 애를 쓰고 계신 것으로 나와 있지요? 그런데 추진내용을 보면 유전자나 생산의 방법에만 치중을 하고 생산과정의 먹이나 방법이나 이런 쪽에서 품질을 높이는 방향에는 굉장히 소극적인 것 같은데?
홍균
김홍균축산기술연구소장
아니요. 저희들이 이번에 토바우하고 하는 것은, 물론 지금 토바우에서 자체적으로 사료를 생산해서 하고 지도하는 것은 토바우에서 하고, 저희들이 하는 부분은 그런 유전자를 이용해서 저희들이 계속 연구한 결과 어느 부분에 가보니까 그 부분 소가 고급 지방산을 생산하고 등급이 좋게 나오는 부분이 있더라. 그 부분을 토바우하고 충남대 교수하고 저희하고 3개 합동으로 연구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부분 연구하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강용일위원
연구하고 그러는 것은 좋은데요, 어쨌든 생산과정에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연어 양식하는 것 아시지요?
홍균
김홍균축산기술연구소장
예.
강용일위원
연어 양식장에 가서 연어를 보면 고기 색깔이 다릅니다. 왜 다른지 아세요? 먹이 때문에 색깔이 다릅니다. 맛이 다른 게 아니라 먹이에 의해서 색깔이 변합니다. 그러면 토바우 같은 경우도 먹이를 어떻게 어떤 품질을 하기 위해서는 뭐를 먹여야 되고 뭐를 하면 좋아진다 이런 것이 일본의 화우를 기르면서 고급육을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제가 공부를 많이 하려고 그러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먹이나 키우는 방법이나 이런 쪽에 있어서 많은 연구를 해 주시는 것이 실질적으로 돈이 많이 드는 것도 아니고, 그런 연구도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홍균
김홍균축산기술연구소장
예, 알겠습니다.
강용일위원
이상입니다.
김홍열위원장
강용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추가질의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선위원
당진 출신 김명선 위원입니다. 축산기술연구소장님한테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축사 주변에 악취로 인해서 민원이 많이 발생되는 것은 제가 얘기 안 해도 잘 아실 텐데 방법은, 해당되는 농가에서 문제가 있다고 저도 생각을 해 봅니다. 민원 되는 축사에서 해결을 위해서는 예산을 많이 지원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하는데 예산을 지원해 주고 안 해주는 것은 차이가 크다. 왜 그럴 수밖에 없느냐면 규모가 큰 농장일수록 관리를 더 철저히 잘하기 때문에 문제는 없는데 중소규모의 농장은 보통 이삼십 년 이상 된 축사다 보니까 시설도 열악하고 냄새가 더 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시설 개·보수할 수 있도록, 또 악취 개선을 위해서 지원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특히 요즘 같은 경우는 주거 밀집지역에 더 많이 지원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냄새나는 시기가 봄·여름·가을까지 한 6∼7개월 정도 냄새가 심하게 나고 겨울은 그나마 춥기 때문에 냄새가 덜 납니다만, 시·군의 예산이 열악합니다. 도에서 적극적인 지원을 해 주면 좀 더 우리 시·군에서 부담이 덜하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 지금 현재 축산 쪽의 가축 수를 보면 홍성군이 첫 번째, 그다음에 당진, 그다음에 보령, 논산 그 정도인가요?
홍균
김홍균축산기술연구소장
보령, 논산, 예산…….
김명선위원
그렇게 사육두수가 많지요. 도시화가 될수록 민원이 많이 된다는 것은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밀집지역이 많기 때문에, 그런데 지역 분들이 보통 이삼십년 사육을 했기 때문에 또 동네 분들은 면식이 있어서 냄새를 참고 합니다. 그런데 외지에서 온 분들은 그 이상한 냄새를 참지 못하고 계속 민원을 내고 인터넷에 올리고 하는데 저희 지역 같은 경우도, 제가 어느 지역이라고 말씀 안 드립니다만, 마을 한 가운데에 육계장이 있어요. 실질적으로 육계는 돼지나 소보다 냄새가 더 심하게 난다는 것은 잘 아실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저는 그 마을에 들어가면 그 이상한 냄새, 실질적으로 무슨 냄새인지 모르겠는데 기분이 좀 나쁜 냄새가 심하게 나거든요? 그런데도 그 동네 분들은 말씀을 안 하시는 거예요, 잘 아는 분이기 때문에. 그런데 저한테는 좀 없으면 좋겠다, 어떤 방법이 있냐는, 저한테 물어봤을 때 제가 무슨 대안이 있겠어요. 그분들은 몇십 년 전부터 고민하는 거예요. 특히 여름 같은 때에 창문을 열지도 못하고, 파리가 들어와 가지고 창문 열면 밥상에 파리……, 그런 것을 저한테 말씀하시면서 정말 축산시설에 대해서 예산으로 지원해서 냄새를 덜 나게 한다든지 무슨 방법을 적극적으로 강구해 줘야지 어렵다 하는 얘기를 하시던데 악취 저감을 위해서 우리가 지금 시·군한테 지원하는 예산은 뭐 있어요?
형수
오형수가축위생연구소장
악취, 냄새 줄이는 약제를 도비하고 시·군비 해서…….
김명선위원
그러니까 개략적으로 얼마 정도?
형수
오형수가축위생연구소장
축산과에서 주로 집행하기 때문에 그 예산은 지금 저희가 잘 모르겠습니다.
김명선위원
이게 시골로 갈수록 더 심각해요. 그 문제에 관심을 가져 주시고, 두 번째는 조사료, 동계 사료작물 겨울에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잘 아실 테고요, FTA 대책 중에도 이게 포함된 사업이기 때문에 인근 전라북도, 서천까지는 청보리를 많이 이모작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전라도 쪽 가니까 하우스에 감자까지 심는다고 얘기 들었거든요? 그게 사실인지 모르겠는데 그만큼 우리가 대체사료작물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말씀드리는데 조사료작물에 관심을 갖고 신청하면 무엇 무엇을 지원해 줍니까?
홍균
김홍균축산기술연구소장
그거는 축산과 업무인데 제가 조금 맡았던 업무라, 아마 사료 종자대하고 임차료 정도 지급해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명선위원
3농혁신에 꼭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좀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되고, 혹시 그러면 농촌 살리기 위해서 마련된 국가보조금사업에 이것도 포함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죠? 혹시 눈먼 돈이라고 생각하고 관행적으로 혈세를 편취해 와서 조사료 생산단지사업이라든지 자부담을 선집행하고 집행된 것처럼 서류 꾸며서 보조금 편취한 그런 사례는 없나요?
홍균
김홍균축산기술연구소장
저희들 분야가 아니기 때문에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김명선위원
전에 조금 했기 때문에 얘기하는 거예요.
홍균
김홍균축산기술연구소장
그전에는 전라도 쪽에서 감사 한 번 붙었고 사법처리된 것도 2011년도인가, ’12년도인가 아마 기억하고 있습니다.
김명선위원
우리 지역에는 없고요?
홍균
김홍균축산기술연구소장
우리 지역에는 없었고요.
김명선위원
하여튼 제가 이쪽 자료에 보니까 축산기술연구소에 있기에 제가…….
홍균
김홍균축산기술연구소장
자체 조사로…….
김명선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홍열위원장
김명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낙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전낙운위원
물퇘지라는 건 뭐예요, 도대체? 물퇘지.
홍균
김홍균축산기술연구소장
물퇘지라는 건 돼지 잡으면 고기 색깔이 하얗고 물렁 물렁거려서 고기로서 사용하지 못하는 돼지를 물퇘지라고 합니다.
전낙운위원
그러면 그거에 관련해서 위생연구소가 뭐…….
홍균
김홍균축산기술연구소장
아니, 저희들이…….
전낙운위원
기술적으로 문제가 있는 거예요?
홍균
김홍균축산기술연구소장
그런 유전인자를 가지고 태어나는 돼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색출해서 없앰으로 인해서 그게 다시 새끼를 낳는다든가 이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전낙운위원
말하자면 백혈병이랑 비슷하네.
홍균
김홍균축산기술연구소장
(웃 음)
전낙운위원
제가 보고서에 있어가지고 그런 걸 새롭게 알기 위해서 질의한 거고, 우리 농업에서 친환경인증을 하잖아요?
홍균
김홍균축산기술연구소장
예.
전낙운위원
그러면 친환경인증을 하다보면 인증을 할 수 있는 자격을 받은 민간업소들이 있어요. 거기서 유기농이냐, 무농약이냐, 저농약이냐 해서 친환경농산물에 대한 인증을 해 주는데 얘들이 사회표현으로 하면 돈을 받고서는 비리를 저질러가지고 인증의 의미를 없애버리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HACCP를 여기서 인증하잖아요?
홍균
김홍균축산기술연구소장
아니요, 저희들이 인증하는 게 아니라 인증을 받았습니다. 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전낙운위원
그러면 이제 HACCP 규정을 준수하는지 업소지도도 나가요?
홍균
김홍균축산기술연구소장
아니요, 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1년에 이렇게 주기적으로 와서 검사를 해 갑니다.
전낙운위원
그러면 여기 자료에 제시한 것은 거기서 한 것을 받은 거예요?
홍균
김홍균축산기술연구소장
예.
전낙운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면…….
홍균
김홍균축산기술연구소장
우리도 농가하고 비슷한 그런 위치에서 받은 겁니다.
전낙운위원
「축산물위생관리법」에 의해서 조사평가 현황이 금년 9월까지 적합, 보완, 부적합, 조사불가 이렇게 나왔네?
형수
오형수가축위생연구소장
예.
전낙운위원
이거 위생연구소에서 했나요?
형수
오형수가축위생연구소장
예, 저희가 축산 HACCP 인증원하고 같이 도하고 이렇게 해서.
전낙운위원
어디 인증원이요?
형수
오형수가축위생연구소장
원래 HACCP으로 인증해 주는 기관은요…….
전낙운위원
제가 얘기하는 것은 정부로부터 인증 받은 민간업소가 있다 이거지, 민간단체나.
형수
오형수가축위생연구소장
정부에서 인증하는 민간이라기보다는 사단법인.
전낙운위원
단체지요?
형수
오형수가축위생연구소장
예.
전낙운위원
그래서 친환경인증에 대한 신뢰도가 국민적으로 무지하게 떨어졌어요. 왜냐면 사단법인이 됐든 뭐가 됐든 민간자격증을 취득한 기관에서 똑같이 민간 생산자를 대상으로 인증업무를 하다보니까 규격이나 자격이 미달돼도 그냥 인증을 해 주는 거예요, 친환경으로. 그러다보니까 격이 떨어져가지고 자칫 잘못하면, 말하자면 존립기반까지 흔들리는 경우가 생기거든요. 다 망하는 거예요, 이건. 그래서 HACCP에 대한 위생검사도 그와 같이 민간 인증기관이 있는가? 보니까 있는 모양이네요, 사단법인체가?
형수
오형수가축위생연구소장
민간이라 기보다는 정부에서…….
전낙운위원
아니, 그렇게 말씀을 못 알아들어요? 친환경농산물 다 똑같다니까요? 절차는, 정부가 인정하는 기관에서 하는 거예요. 하는데, 그것이 정부기관이 아니잖아요? 민간업체일 뿐이지. 사단법인체가 됐든 뭐가 됐든. 아무리 사단법인 할아버지가 되더라도 그건 민간 업소란 말이에요. 사단법인이 국가기관이 아니란 말이지요.
형수
오형수가축위생연구소장
HACCP 인증원이라고 해가지고요…….
전낙운위원
글쎄, 그게 민간기관이지 국가기관이 아니란 말이에요.
형수
오형수가축위생연구소장
예, 국가기관, 엄밀히 따지면 그렇습니다.
전낙운위원
엄밀히고 엄밀히가 아니고, 왜 이렇게 말을 자꾸 못 알아듣고 시간을 끌어요! 아니 그러면 친환경인증을 아무나 해 줍니까? 정부가 다 그만한 자격기준을 갖췄기 때문에 당신들이 정부 일을 대행하라고 권한을 위임해준 것뿐이다 이거예요, 똑같이. 거의가 민간업소로부터, 생산자로부터 돈을 받고 가짜로 인증을 해 준다 이거예요. 그래서 내가 보면 HACCP도 그러한 정부로부터 인증을 받은 기관이 정부를 대행해서 인증을 해 주다 보니까 생산농가로부터, 업자로부터 말하자면 뇌물이나 비리를 저질러가지고 허위로 인증해 주는 경우는 없는가? 그걸 묻고서는 그러한 측면에서 좀 더 주의를 가지고, 경각심을 가지고 지도하고 확인해라 이런 취지로 얘기하는 건데 그걸 자꾸 어렵게 받아들이세요? 당신들이 뭘 했다는 게 아니고 그런데. 그러면 조사 불가도 있고 부적합도 있고 이런데 부적합은 보면 식육가공이나 식육포장이 주로 있어요. 부적합, 조사 불가는. 그러면 결국 축산기술연구소가 기술지도하고 종자보급을 잘해서 잘 생산한 육류를 가공하거나 포장하는 단계에서 이러한 잘못된 일로 브루셀라 이런 게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검사를 좀 더 철저히 하고 인증기관도 그런 측면에서 업무협의를 잘 해 주십사하는, 주문하는 거예요, 내가 지적하는 게 아니고. 그리고 ‘하림’이라고 들어 봤죠?
형수
오형수가축위생연구소장
예.
전낙운위원
거기 돼지하고 닭 하잖아요, 하림이.
형수
오형수가축위생연구소장
예, 알고 있습니다.
전낙운위원
그래서 요즘 시대적 흐름이 옛날에는 관이 주도를 하고 관이 앞서 있는데 지금은 절대로 장담을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직원들도, 제가 내년도에는, 거기 견학 가보셨어요?
홍균
김홍균축산기술연구소장
공동농장…….
전낙운위원
예, 거기도 자체 위생연구소도 있고 기르는 방법을 연구하는 곳도 있고 이렇거든요. 그래서 내년에는 축산기술연구소하고, 위생연구소가 공동으로 팀을 편성해서 한번 가보셔서 거기가 우리보다는 어떤 면에서 시스템이 또는 체계가, 인력이, 기술이 낫다 싶은 것은 가서 요즘은 민한테 배워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림이라는 업소, 저는 전혀 몰라요. 다만, 들어올 때 엄청난 갈등을 겪고 그게 논산시로 들어 왔는데 계제가 되면 그런 민간업소를 통해서라도 우리가 좋은 기술이나 시스템을 배워서 우리 영농에 활용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측면에서 권장을 하는 겁니다.
홍균
김홍균축산기술연구소장
예, 열심히 배우겠습니다.
전낙운위원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홍열위원장
예, 전낙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질의나 보충할 위원님 계십니까? 두 소장님, 제가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축산연구소장님이 답변하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은데.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홍균
김홍균축산기술연구소장
예.
김홍열위원장
일전에 한번 모 방송국에서 마블링에 대해 방송을 한 적이 있습니다.
홍균
김홍균축산기술연구소장
예.
김홍열위원장
소위 선진국이라 칭하는 미국이나 호주에서는 우리가 선호하는 일명 A⁺라든가 A⁺⁺ 이런 형태가 아닌 마블링이 적은 그러한 고기를 더 선호한다.
홍균
김홍균축산기술연구소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홍열위원장
예, 방송의 요지는 “우리 국민들이 더 좋지 않은 것을 더 비싼 값을 지불하고 먹고 있지 않느냐?”라는 그러한 방송 요지였어요. 그런데 축산연구소장님께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홍균
김홍균축산기술연구소장
이게 우리나라 사람들이 지방을 무지하게 좋아하거든요? 고소한 맛, 그래서 지금까지는 지방이 많이 낀 소위 얘기해서 눈이 내렸다고 하는 그런 고기를 현재 상위등급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외국 같은 데 보면 그런 것을 좋아하는 게 아니라 먹는 패턴이 다르기 때문에 지방이 안 들어가 있는 고기를 선호하거든요. 우리나라도 지금 현재 그런 것을 상위등급을 주기 때문에 사육방법, 사육비용 이런 게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는 편입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저도 가끔 농림부 가면 그런 얘기하는데, 이제는 등급판정기준을 바꿔야 되지 않느냐? 저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홍열위원장
그런데 그날 방송을 보게 되면 소위 말하는 동물복지, 예를 들어서 “곡물사료를 먹이지 않고 방목을 한 그러한 소에서는 소위 말하는 마블링이 상당히 적게 나온다.” 이렇게 방송에 나오더라고요.
홍균
김홍균축산기술연구소장
예, 맞습니다.
김홍열위원장
제가 그 방송을 보면서 지금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등급제에 좀 문제가 있지 않는가? 우리나라 자체에, 그렇다면 우리 충남 도민들한테 소위 말하면 알권리, 이러한 부분에서도 홍보를 대대적으로 해서 마블링이 많이 껴있는 것보다는 마블링이 적은 쪽이 우리 몸에 더 좋다.” 이러한 것을 좀 대대적으로 홍보를 해서 그러한 여파가 등급제를 먹이는 데에서 변화가 올 수 있는 형태로 바꿀 수 있는 계기를 한번 만들어 봤으면 좋겠어요.
홍균
김홍균축산기술연구소장
예,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김홍열위원장
예, 그 부분 좀 심각하게 생각해서, 왜냐하면 우리 국민들이 모르는 상태에서 일단 맛있다는 것만 이유를 가지고 몸이 망가지든 그건 차후 문제고, 이런 형태로 간다면 큰 문제가 나오는 거니까 알권리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 혹시 추가질의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가축위생연구소와 축산기술연구소 소관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오형수 소장님과 김홍균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도 그동안 행정사무감사 수감과 답변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번 감사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의견을 개진한 사항들에 대해서는 도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가축위생연구소와 축산기술연구소 소관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축위생연구소와 축산기술연구소 소관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51분 감사종료
14시27분 감사개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제41조와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산림환경연구소와 농산물원종장 소관에 대한 2014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이원행 산림환경연구소장님과 손인석농산물원종장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의회가 매년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행정 전반에 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행정 집행의 잘못된 점을 시정하고 도정의 시책방향과 대안을 개발하여 제시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평소 궁금하시던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좋은 의견도 개진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또한 관계 공무원들께서도 위원님들 질의에 성의 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증인출석 요구된 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충청남도의회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할 수 있고 선서,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잠시 선서요령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원행 소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대표로 선서를 해 주시고 증인으로 출석 요구된 공무원들께서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 선서 자세를 취해 주길 바라며, 선서한 후 사업소별로 선서문에 서명하여 위원장님께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원행 소장님을 비롯한 출석 요구된 공무원들께서는 선서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일동기립
원행
이원행산림환경연구소장
선서! 본인은 충청남도의회 농업경제환경위원회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4년 11월 6일 산림환경연구소 소장 이원행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농산물원종장장,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김홍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추진상황 청취순서가 되겠습니다. 이원행 소장님과 손인석 원종장장님은 차례대로 나오셔서 보고 요구된 사항에 대하여 중요 핵심사항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보고는 10분을 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원행 소장님과 손인석 원종장장님 나오셔서 순서대로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일동착석
원행
이원행산림환경연구소장
산림환경연구소장 이원행입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산림환경연구소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상구 관리과장입니다. (인 사) 강길남 임업시험과장입니다. (인 사) 전병인 휴양림관리사무소장입니다. (인 사) 이규명 도유림관리사무소장입니다. (인 사) 평소 존경하는 농업경제환경위원회 김홍열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먼저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늘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시길 기원드리면서 올 한해 저희 산림환경연구소 업무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심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를 비롯한 산림환경연구소 직원 모두는 숲과 인간이 함께하는 산림·휴양·문화창달을 목표로 수요자 중심의 연구 및 이용객 만족도 제고를 위하여 다양한 이벤트행사 및 홍보를 더욱 강화해 위원님들의 기대에 부응하면서 좋은 모습으로 더욱 발전하고자 혼신의 노력을 다하였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보시기에는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점이 많이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앞으로 금년 한해 저희 연구소에서 계획된 모든 일들이 알차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남은 기간 동안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위원님 자리에 놓아드린 유인물 자료를 중심으로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2014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한 종합평가, 분야별 업무추진 실적, 도의회 관련사항,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처리상황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홍열위원장
이원행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손인석 원종장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인석
손인석농산물원종장장
안녕하십니까? 저는 농산물원종장장 손인석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간부공무원을 우선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홍규 농산물원종장 논산분장장입니다. (인 사) 존경하는 김홍열 위원장님 그리고 농업경제환경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농업과 농촌발전을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하시는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농산물원종장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저희 농산물원종장에서는 종자생산 전문기관으로써 주요 식량작물의 안정적인 생산여건 조성과 농업인이 필요로 하는 종자생산 공급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고품질우량종자 생산 공급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고 제안해 주시는 모든 고견을 저희 사업에 적극 반영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자리에 올려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2014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주요업무 추진상황, 도의회 관련사항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홍열위원장
손인석 원종장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의석에는 행정사무감사 자료로 위원님들께서 사전에 요구한 49건의 서류가 있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능률적인 감사를 위해 질의하실 때에는 핵심만 요약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답변자를 지정하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강용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용일위원
강용일 위원입니다. 산림환경연구소 이원행 소장님과 손인석 농산물원종장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먼저 산림환경연구소 이원행 소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도유림 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원행
이원행산림환경연구소장
1만 327㏊가 되겠습니다.
강용일위원
도유림에 심어져 있는 수목이 대략 몇 가지 종류가 됩니까?
원행
이원행산림환경연구소장
지금 현재 저희 수목원에는 1,084종 정도로 해서 본수는 60만본 정도 식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용일위원
그런데 수목의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거기에서 경제수라고 볼 수 있는 종류는 어느 정도나 됩니까?
원행
이원행산림환경연구소장
지금 제가 위원님께 말씀드린 내용은 수목원에 대한 말씀을 드린 거고요, 경제수로는 안면소나무가 대부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벌채를 한다 하더라도 대부분 안면소나무로 다시 식재를 하고 있습니다. 일부 편백나무나 해송도 있기는 있는데 지금 현재 안면소나무가 대부분 면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강용일위원
그런데 안면소나무는 경제수라고 볼 수 없잖아요. 그것을 베어서 어디에 사용한다든가 할 수는 없는 상황 아닌가요?
원행
이원행산림환경연구소장
지금 현재 안면소나무를 가지고 경복궁도 일부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남대문 재건에도 일부 투입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용일위원
그런 경우는 특별한 경우에, 말하자면 재래종 홍송이나 이런 부분이 필요했을 경우에 특별히 쓰는 것이지 일반적으로 그것을 팔고사고 하는 상황은 아니잖아요.
원행
이원행산림환경연구소장
그 외에도 일반 조경수재로도 많이 사용을 하고 있고 그리고 펄프재나 그 외에도 용도는 다양하게 있습니다.
강용일위원
그런데 안면도 소나무를 펄프재나 이런 것으로 지금 팔고 있어요?
원행
이원행산림환경연구소장
일부 나무가 곧지 않고…….
강용일위원
아, 상태가 나쁜 거?
원행
이원행산림환경연구소장
예, 그런 것은 펄프재로도 이용하고 있습니다.
강용일위원
조경수로도 팔고?
원행
이원행산림환경연구소장
예, 일부 굴치를 해서 조경수로도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강용일위원
그것은 안면도 얘기고 일반적으로 도유림이 다른 곳도 있잖아요.
원행
이원행산림환경연구소장
다른 데에도, 지금 보령 도유림 같은 경우에는 소나무보다 참나무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참나무 자체를 지금 표고자목이 상당히 고갈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참나무를 수종갱신해서 표고재배 농가한테 자목공급도 원활히 할 수 있게끔 해 주고 저희들은 나름대로 조림차원에서 경제수를 식재해서 산림자원 육성에도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강용일위원
그러니까 다른 개인이 소유한 산지나 이런 쪽에 나무를 어떤 것을 심는 그런 부분은 쉽게 결정하기가 어렵겠지만 적어도 도유림은 도에서 결정을 해서 조림을 할 수가 있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을 특별히 드리는 이유는 우리나라에 경제수가 상당히 부족한 상태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경제수라는 것은 재산이거든요, 국가의 재산. 개인의 산에다 심는 것도 국가의 재산이 됩니다. 그래서 특히 도유림에는 경제수종을 꼭 심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원행
이원행산림환경연구소장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저희가 다양한 경제수 식재를 해서 도유림이 모범적으로 산림경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강용일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두 번째로 행정사무감사 자료 283페이지에 보면 산림환경연구소에서 문화행사 및 체험프로그램을 만들어서 행사를 하고 있지요?
원행
이원행산림환경연구소장
예, 그렇습니다.
강용일위원
그런데 그 내용을 볼 때 금년에 보니까 관람객 수도 상당히 많이 들어오고 수입도 11억 원 정도 올렸더라고요?
원행
이원행산림환경연구소장
예, 그렇습니다.
강용일위원
그런데 금강휴양림인가?
원행
이원행산림환경연구소장
금강자연휴양림입니다.
강용일위원
금강자연휴양림, 지난번 우리가 거기에서 실·국장님들하고 연찬회를 했었는데 장소가 상당히 좋고 경관도 좋고 여러 가지가 좋아요. 그런데 283페이지에 나열되어 있는 프로그램의 행사가 너무 적지 않느냐 저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더 많은 행사, 예를 들어 가을에 단풍맞이 행사라든가 이런 부분도 있고 제가 휴양림에서 자고 일어나서 아침에 잠깐 10분 정도 상수리를 주웠어요. 그런데 한 되는 더 되겠더라고. 금년에 특히 많다고 하지만 많이 있더라고. 그래서 그런 도토리나 상수리를 채취해서 체험행사로 도토리, 상수리 우리 고유의 음식을 제공하면서 사람들한테 그런 좋은 경험을 맛보게 할 수 있는 그런 행사도 하면 좋지 않나? 그래서 장소라든가 여러 가지 여건, 환경, 이런 부분이 상당히 좋은 데도 좀 더 활용하는 방안이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 보는데, 소장님 어떠세요?
원행
이원행산림환경연구소장
지금 위원님에서 말씀해 주신 저희가 지금 산림문화행사라든지 체험프로그램은 박물관 앞에서 대부분 어린이 위주의, 가족 위주의 행사거든요? 그 외에 저희가 각종 행사를 상당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엊그제 임업인 한마당 행사도 거기에서 했고, 중앙부처에서도 각종 행사를 하고 있는데 단, 이것은 저희가 소소하게 어린이들한테 즐거움을 주기 위한 그런 가족단위의 행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 주신 도토리 줍기 체험행사라든지 단풍 관련 행사도 저희가 내년도에는 보완을 해서 추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단, 이것을 저희가 도토리 줍기 행사 같은 경우에는 이것을 많이 할 경우에 야생동물의 먹이를 뺏어오는 그런 결과가 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도토리 줍기 체험행사도 한번 해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위원님 말씀대로 고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용일위원
하여튼 너무 좋은 장소고 여러 가지 환경도 좋고 해서 그런 행사를 많이 함으로써 우리 도민들이 많이 즐길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그다음에 지금 조수류 동물마을이 있지요? 거기에서 조류하고 공작새 이런 것들을 키우고 있던데 그것을 하는 이유가 뭐예요?
원행
이원행산림환경연구소장
이 자체가 그전에는 조수류를 산림부서에서 이 업무를 다뤘었습니다. 그런데 이후에 환경부가 생기면서 야생 조수류 업무 자체가 산림청에서 환경부로 이관되면서 저희가 계속적으로 유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단, 그곳은 휴양림이다 보니까 어린이들한테 즐거움도 줄 수 있고, 그런 측면에서 그전부터 지속적으로 유지를 하고 있는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강용일위원
그러면 동물원 형식의? 관광객들이 볼 수 있도록 그런 차원에서 하시는 건가요?
원행
이원행산림환경연구소장
예, 그렇습니다.
강용일위원
다른 분양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아니고?
원행
이원행산림환경연구소장
분양도 필요할 경우에는 할 수가 있는데요, 어린이들한테 다양한 볼거리 제공 차원에서 유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강용일위원
산림청 같은 데서는 분양도 하고 하던데?
원행
이원행산림환경연구소장
저희도 숫자가, 개체수가 너무 많이 있을 경우에는 개체수 조절차원에서 분양도 해 주고 있습니다.
강용일위원
잘 알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고요. 그다음에 손인석 농산물원종장장님께 간단한 질의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289쪽 표에 생산물 처리 현황 있지요?
인석
손인석농산물원종장장
예.
강용일위원
총괄에서 벼 재배면적이 102㏊로 돼 있어요. 그런데 이게 102㏊가 아니고 50㏊하고 52㏊네요, 그렇죠? 이게 ’13년도에는 52㏊였고, ’14년도에는 50㏊고 그렇죠? 벼 재배면적이, 289쪽.
인석
손인석농산물원종장장
…….
강용일위원
못 찾으셨나? 289쪽이요.
인석
손인석농산물원종장장
맞습니다.
강용일위원
거기에 보면 원래 생산계획은 258.5톤이었는데 생산실적이 337톤으로 약 130% 수확을 해서 그것을 종자원에 인도를 했거든요? 221톤을, 종자원에 인도한다는 건 무슨 얘기인가요?
인석
손인석농산물원종장장
저희가 생산물은 원원종 같은 경우에는 원종을 생산해서 원종은 종자원에 전부 다 필요로 하는, 당초에 계획했던 물량을 전부 공급을 해 주게 돼 있습니다.
강용일위원
그러니까 이건 종자원에 공급을 해 주는 거고 그다음에 농가분양이 64.7인데, 농가분양?
인석
손인석농산물원종장장
예, 농가분양은 뭐냐면 저희가 재배면적 102㏊ 중에서 생산량이 당초의 계획보다 증수가 됐기 때문에 종자원에서는 필요로 하는 양만큼만 요구를 합니다. 그러면 나머지 것은 저희가 기술센터를 통해서 신청을 받아가지고 기술센터로 공급을 해 주는 것이 농가분양이 되겠습니다.
강용일위원
농가분양은 그러면 기술센터를 통해서 농가에 분양하는 거군요?
인석
손인석농산물원종장장
예, 그렇습니다.
강용일위원
그다음 일반매각은?
인석
손인석농산물원종장장
일반매각은 농가에서도 소요량 대비 신청량이 남으면 저희가 남아있는 것은 일반매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보급종 중에서 원종은 사실상 종자원에서 전량 가져가지만 일반 보급종이나 증식종은 기술센터를 통해서 농가공급을 해 주고 잔여량에 대해서는 저희가 일반매각을 하고 있습니다.
강용일위원
일반매각은 그러면 쌀로 소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인가요?
인석
손인석농산물원종장장
그렇습니다. 그것은 일반…….
강용일위원
그냥 일반인들이 사서?
인석
손인석농산물원종장장
예, 도정공장이나 RPC쪽으로.
강용일위원
도정이나 RPC쪽으로 준다고요?
인석
손인석농산물원종장장
예, 그렇습니다.
강용일위원
그런데 이것을 원종…….
인석
손인석농산물원종장장
저희가 생산하는 것은 원종도 생산하지만…….
강용일위원
원종을 생산해 가지고 도정공장에 보내는 건 좀 안 맞는 얘기 같은데?
인석
손인석농산물원종장장
원종은 원래 도정공장으로 가는 것이 아니고 보급종도 생산을 하고 증식종도 같이 생산하고 있습니다, 지금. 논 면적의 규모가 크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에서 나오는 보급종은 농가분양이 마무리되고 잔량에 대해서는 저희가 일반매각을 해서 세입을 잡아주고 있습니다.
강용일위원
그런데 이게 생산량은 어때요?
인석
손인석농산물원종장장
생산량은 저희가 일반적으로 종자 생산하는 것은 증산 위주의 생산이 아니고 순도라든지 우량품종을 만들기 위해서 일반적으로 비료 시비량이라든지 이런 것은 사실상 약간 줄였습니다. 저희가 기존 시비량…….
강용일위원
그러니까 생산량이 일반 농사짓는 것보다 양이 어느 정도나 되느냐, 몇 % 정도나?
인석
손인석농산물원종장장
저희가 현재 일반적으로 쌀로 환산했을 때 금년도 같은 경우는 예상 생산량 담보당 수확량을 보면 546㎏인가, 통계청에서 발표가 됐습니다만 저희는 500㎏ 선에 낮춰집니다.
강용일위원
500㎏?
인석
손인석농산물원종장장
왜냐면 그것은 도복이라든지 병충해 발생이라든지 했을 때는 종자효과가 떨어지기 때문에 저희는 생산량을 그렇게 중요시하지는 않습니다.
강용일위원
어쨌든 이렇게 생산량이, 종자를 생산하기 위해서 어렵게 한 것이 일반매각이 된다는 건 좀…….
인석
손인석농산물원종장장
그것은 저희가 한 번 더 적극적으로 검토…….
강용일위원
아깝다든가 불필요하게 너무 면적을 많이 심었다든가 그런 부분으로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인석
손인석농산물원종장장
그것은 저희가 한번 내년도부터는 시정을 해서 적정량이 생산될 수 있도록 그렇게…….
강용일위원
지금 보니까 50㏊면 적은 면적이 아니거든요? 50㏊면 상당히 큰 면적입니다, 그렇죠?
인석
손인석농산물원종장장
예, 넓습니다.
강용일위원
엄청 큰데 이 부분을, 지금 보니까 10㏊ 정도에서 생산되는 것이 일반 매각된 것 같아요. 그러면 이 부분은 한번 검토를 해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인석
손인석농산물원종장장
알겠습니다.
강용일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홍열위원장
예, 강용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홍재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재표
홍재표위원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태안 출신 홍재표 위원입니다. 질의에 앞서 의사진행하시는 평소에 존경하는 김홍열 위원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그리고 두 분의 소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하시는데요. 본 위원의 질의에 성실하고 간결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산림환경연구소 소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전년도 대비 미수납액이 증가가 됐는데요, 그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재산매각수입 미수납액이 20억이 넘는 거죠?
원행
이원행산림환경연구소장
지금 그 관계는요, 미수납액은 9월 30일 현재로 저희가 자료를 뽑다보니까 그런 결과가 왔는데, 보령 연륙교 공사를 해서 원산도 내의 도유지가 연륙교 공사에 들어가는 면적이 있습니다. 그게 한 20억이 넘는데 9월 말 현재로 자료를 뽑다보니까 지금 그런 결과가 나왔는데, 실은 20억 다 저기했기 때문에 800여만 원이 남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미수납액이 약간 발생되긴 되는데, 그렇게 크게 우려하실 상황은 아닙니다.
재표
홍재표위원
자료와는 좀 상이하다? 실질적인 것은.
원행
이원행산림환경연구소장
9월 말 현재로…….
재표
홍재표위원
9월 말 기준 자료를 취합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다.
원행
이원행산림환경연구소장
그런데 10월 3일 날 저희가 다 징수를 한 내용입니다.
재표
홍재표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그러면 지금 산림환경연구소에서는 수익사업을 하고 있습니까?
원행
이원행산림환경연구소장
특별하게 수익사업이라고 할 수는 없고요. 저희가 세입을 올리는 부분이 토지임대라든지 사용료 부과해서 임대료, 사용료, 변상금 그리고 휴양림입장료, 시설사용료, 숲속의집 이용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수익사업이라고 보면 수익사업인데 저희가 꼭 수익을 올린다고 하기는…….
재표
홍재표위원
그걸 목적으로 하고 있지는 않죠?
원행
이원행산림환경연구소장
예, 그렇습니다.
재표
홍재표위원
1년에 대충 임대사업이라든지 숙소사용료라든지 전체적으로 하면 얼마나 수입금액이 돼요?
원행
이원행산림환경연구소장
지금 한 25억 정도, 정확한 숫자가 아니라요. 한 25억 정도 되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재표
홍재표위원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강용일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때 그런 말씀하셨는데, 안면도에 있는 안면송이 반출이 가능합니까?
원행
이원행산림환경연구소장
지금 현재는 저희가 백제권 조경 사업을 할 때 일부 안면소나무를 반출해서 보내줬습니다. 그리고…….
재표
홍재표위원
반출하는 법적 근거가 어떻게 돼요?
원행
이원행산림환경연구소장
「산림보호법」상, 그것은 제가 별도로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표
홍재표위원
예, 알겠습니다. 반출할 수 있는 법적근거, 반출이 안 되는 법적근거, 반출을 하게 되면 어떤 법적근거로 반출하는지 또 반출을 못하게 규제가 됐으면 어떠한 법적 근거를 가지고 있는지 지금 답변이 어려우시면 자료로 부탁드리고요.
원행
이원행산림환경연구소장
그게 반출을 못할 수 있는 경우가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지금같이 소나무재선충이 발생됐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5㎞ 이내에는 반출을 못하도록 규정이 돼 있고요.
재표
홍재표위원
아니요, 소장님. 법적으로 반출이 가능한 것인지 아닌 것인지 간결하게 답변해 주세요!
원행
이원행산림환경연구소장
법적으로 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고.
재표
홍재표위원
못할 수도 있고?
원행
이원행산림환경연구소장
그런 부분적으로 문제가 있습니다, 병해충…….
재표
홍재표위원
아니, 무슨 법이 그렇습니까?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원행
이원행산림환경연구소장
예를 들어서 “소나무재선충이 발생됐다.” 그럴 경우에 부분적으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안면도 전체를 말씀하신 것으로 제가 그렇게 알아들었거든요? 그런데 일부 지역에 “소나무재선충하고 아무 관계가 없는 장소는 반출도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재표
홍재표위원
반출도 가능하다?
원행
이원행산림환경연구소장
예.
재표
홍재표위원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불법적으로 반출하다 적발한 그런 사례도 있나요?
원행
이원행산림환경연구소장
현재는 아직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표
홍재표위원
아직 없어요? 그러면 반출할 수 있는, 아까 답변 중에 답변이 명확하게 안 됐는데, 반출할 수 있는 법적근거와 반출을 막을 수 있는 법적근거 그거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행
이원행산림환경연구소장
예.
재표
홍재표위원
그리고 지금 임도사업을 산림환경연구원에서 하고 있습니까?
원행
이원행산림환경연구소장
도유지에 대해서는 저희 산림환경연구소에서 임도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유림 내에.
재표
홍재표위원
도유림 내에? 그러면 자체에서 임도사업을 하고 있나요, 아니면 외주를 하나요?
원행
이원행산림환경연구소장
외주를 줘가지고 하죠. 대체적으로 산림조합에서…….
재표
홍재표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면 이게 계약방식은 어떤 방식이에요? 임도 사업할 때 계약방식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원행
이원행산림환경연구소장
계약방법은 수의계약도 저희가 하고 있고요. 그리고 입찰에 의한 방법도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그런데 수의계약으로 해서 산림조합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재표
홍재표위원
수의계약으로 하고자 하는, 「충청남도 입찰에 관한 조례」를 보면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는 범위가 넘는 금액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원행
이원행산림환경연구소장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정확한 금액 범위는 제가 그거를 못 챙겨봐서요. 그거는 한 번 더 챙겨봐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표
홍재표위원
그러면 수의계약 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뭐예요?
원행
이원행산림환경연구소장
저희 「산림조합법」에도 일단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전문적인 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장비 같은 것을 갖췄을 때 산림조합에서 할 수는 있습니다.
재표
홍재표위원
이게요, 문제가 지금 수년 전부터, 오래전부터 이 문제가 계속 도민들의 입에서 오르내리는 그런 부분인데, 임도사업의 계약방식에 문제가 분명히 있다라는 지적을 본 위원은 하고 싶습니다. 이것이 왜 산림조합과 우리 산림환경연구원 간의 수의계약 방식을 지향하는 것인지, 뚜렷한 법적근거가 무엇인지,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또 무엇인지, 이 금액도 상당한 걸로 알고 있어요, 제가 알기로.
원행
이원행산림환경연구소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재표
홍재표위원
산림조합보다 오히려, 수의계약하면 지금 설계가의 몇 %를 수의계약 주고 있습니까?
원행
이원행산림환경연구소장
그 관계는 제가 지금 정확하게 잘 모르고요.
재표
홍재표위원
뒤에 과장님들 자료도 안 줘요? 메모도 안 전해 줍니까? 밥 먹고 와서 지금 졸고 있어요? 수의계약 때와 경쟁입찰 때와의 입찰 차액은 상당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굳이 왜 도민의 혈세를 공정한 입찰방식에 의하면 많이 절감할 수도 있고 또 산림조합보다도 더 능력을 갖춘 그런 업체들이 많이 있을 텐데 굳이 그렇게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원행
이원행산림환경연구소장
지금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대로 2015년, 내년부터는 전체적으로 공개경쟁입찰로 방향을 전환하기 위해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재표
홍재표위원
그럴 계획이십니까?
원행
이원행산림환경연구소장
예, 그렇습니다.
재표
홍재표위원
그러면 수의계약제도가 문제가 있다는 걸 인정하세요?
원행
이원행산림환경연구소장
부분적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산림조합만…….
재표
홍재표위원
예, 됐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꽃지해안공원 기반시설 유지관리에 대해서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꽃지해안공원 유지관리를 지금 산림환경연구원에서 하고 있나요?
원행
이원행산림환경연구소장
지금 그게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무슨 문제가 있냐면…….
재표
홍재표위원
관리운영 주체가 어디예요, 이게?
원행
이원행산림환경연구소장
지금 관리운영 주체는 저희 휴양림관리사업소에서 부분적으로 업무를 추진하고 있고요. 재산관리관은 지금 현재 관광산업과로 돼 있습니다.
재표
홍재표위원
그렇죠?
원행
이원행산림환경연구소장
예, 그렇습니다.
재표
홍재표위원
이게 이원화돼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많이 있죠?
원행
이원행산림환경연구소장
예, 그렇습니다.
재표
홍재표위원
그러면 산림환경연구소장님께서는 이 관리운영 주체나 재산관리나 이걸 어디에서 해야 마땅하다고 생각하세요?
원행
이원행산림환경연구소장
안면도관광개발팀이 별도로 도에 있습니다.
재표
홍재표위원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에 있어요.
원행
이원행산림환경연구소장
그렇기 때문에 지금 주체가 거기로 돼있기 때문에 거기서 추진하는 게 맞습니다.
재표
홍재표위원
그러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도부 내지는 집행부하고 협의해 본 적 있습니까?
원행
이원행산림환경연구소장
그 내용에 대해서는 꽃 박람회가 끝나고 나서 별도 그것을 관리할 수가 없으니까 저희 휴양림관리사무소 꽃지공원팀에 그 내용을 “관리만 너희가 해라” 하는 측면에서 이렇게 받아서 추진을 하고 있는 그런 사안입니다.
재표
홍재표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성실한 답변 감사드리고요. 본 위원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홍열위원장
홍재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산림연구소장님. 지금 우리 홍재표 위원님이 말씀하신 아까 소나무 반출 문제 그 문제를 좀 일목요연하게 정리해서 위원님들에게 꼭 제출해 주시고요.
원행
이원행산림환경연구소장
예, 알겠습니다.
김홍열위원장
내년부터 임도, 도유림 임도에 대한 전반적인 것도 정리 좀 해서 모든 위원님들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원행
이원행산림환경연구소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자료로 제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홍열위원장
홍재표 위원님 추가질의.
재표
홍재표위원
농산물원종장장님께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농산물원종장의 고유 업무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인석
손인석농산물원종장장
저희는 현재 식량작물 종자를 생산해서 공급해 주는 것이 주 업무입니다.
재표
홍재표위원
그렇죠?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쌀 산업이 수확량에 치중했었죠?
인석
손인석농산물원종장장
수확 중심으로 해서 2012년…….
재표
홍재표위원
면적당 수확량을 굉장히 중요시했었는데, 지금은 쌀이 남아돕니다. 오히려 어린 아이들이나 젊은 사람들은 밥을 잘 안 먹고 그러는데요. 양보다는 지금은 쌀의 품질, 밥맛이거든요? 밥맛을 대표할 수 있는 그런 쌀이라고 하면 무슨 쌀이 있을까요?
인석
손인석농산물원종장장
저희가 지금 충청남도에서 공동브랜드로, 대표브랜드로 육성하는 것이 ‘청풍명월골드’가 있는데 이것이 품종은 삼강벼고요. 나머지는 정부 매입품종이 각 시·군 단위마다 두 개 품종씩 있는데 대게 보면 새누리나 황금누리 이런 누리계통의 벼를 지금 생산하고 있고, 아까 말씀드린 고품질 생산정책으로 전환된 건 2004년서부터 실제적으로 바뀌어가지고 양보다는 질적인 것을 생산하는데, 크게 생각하면 우리나라가 연간 신곡을 중심으로 해서 400만 톤이 필요하다고 이렇게 정부에서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재표
홍재표위원
충남도가 쌀 생산량으로 하면 전국에서 두 번째로 높죠?
인석
손인석농산물원종장장
작년에는 저희가 면적은 전남보다 2만㏊ 정도가 작지만 생산 단수가 높아서 작년도에는 저희가 1위를 차지했었습니다.
재표
홍재표위원
그랬습니까?
인석
손인석농산물원종장장
금년도에는 전국에서 예상 생산량이 546㎏으로 지난번에 발표가 됐습니다마는, 면적은 1.9%인가 줄었지만 생산량으로서는 오히려 1.5%가 올해 증수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재표
홍재표위원
좀 더 밥맛이 좋은 쌀을 전국에서 처음으로 만들어 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런 계획 있으신가요?
인석
손인석농산물원종장장
아까 보고서 첫 장에서도 있었습니다만, 저희는 기술원에서 원원종을 가지고서 생산된 원원종을 저희들 포장에서, 논산에서 원종을 생산하고 저희는 보급종을 생산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은 매년 2월 초에 지역종자협의회라고 해서 시·군 기술센터, 독농가, 저희 기술원, 그다음에 종자원 이렇게 모여서 협의회를, 거기에서 품종이라든지 생산계획량을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
재표
홍재표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본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홍열위원장
홍재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복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복만
김복만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금산 출신 김복만 위원입니다. 산림환경연구소 소장님! 지금 존경하는 홍재표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휴양림 관리하는 데 예산상 어려움이 있습니까?
원행
이원행산림환경연구소장
지금 현재 예산상 어려움은 없습니다.
복만
김복만위원
없어요? 제가 휴양림을 한번 갔었는데 회양목, 영산홍 이런 데에 넝쿨뿌리가 올라가가지고 감아놓고, 진짜 내가 봐도 얼굴이 붉을 정도로 좀 창피하더라고. 그런데 관광객들이나 이용자들 오면 과연 공무원들이 여기서 관리를 하는 건지 안 하는 건지 이해가 안 갈 정도로, 그래서 인부를 쓸 수 있는 예산이 없어서 그렇게 방치를 하는 건지 그런 걸 봤어요, 제가. 봤는데, 우리가 공무원들이 공복을 먹고 있는데 철저히 관리를 해서 외부사람, 일반인들이 또 외국 사람들도 드나드는데 국가에서 관리하는 휴양림인데 잡초가 우거져가지고 덮고 있고 담장도 그렇고 여러 군데, 진짜 볼썽사나울 정도예요. 내가 그냥 보고서 안내만 받고 지나쳐왔는데 그런 데가 있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참 안타까운데, 나는 “이게 휴양림관리소가 얼마나 운영비가 없으면 이렇게 방치해 두는가?” 그래서 내가 건의 좀 하려고 했더니 관리하는 데는 예산이 없어서 못하는 건 아니네요, 그러니까요?
원행
이원행산림환경연구소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현재 돈이 조금 부족해서 2,000만 원을 추경에 확보해서 지금은 작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정리가 되면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복만
김복만위원
그런데 그게 박넝쿨 같이 막 그런 식으로 엉켜있어요. 엉켜있는데, 휴양림을 제대로 관리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는데, 철저를 기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진짜 그것은 아니에요. 휴양림을 가가지고 일반인이 관리하는 것도 아니고 관에서 관리하는 휴양림이 그렇게 볼썽사납게 된다면 얘기도 안 되는 얘기니까 해 주시고. 재선충이 아까 강용일 위원님도 말씀하신 대로 현재 제일 많이 번진 데가 경상남도지요?
원행
이원행산림환경연구소장
예, 그렇습니다. 경상남도하고 제주도가 지금…….
복만
김복만위원
제주도도 그러고 있네? 일본에서 온 거죠?
원행
이원행산림환경연구소장
예,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복만
김복만위원
이게 지금 아직도 재선충 방제약이 안 나왔습니까?
원행
이원행산림환경연구소장
지금 현재 방제 방법은 예방주사 차원에서……, 제가 자료를 갖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방제 수관주사 약이 나와서 저희가 금년도 12월부터는 예방주사를 실시하려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설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복만
김복만위원
그 많은 양을 전부 다 수관주사해서 방제하기는 어렵잖아요?
원행
이원행산림환경연구소장
그래서 저희가 지금 안면도유림 송림지가 380㏊거든요? 그래서 12월 중에 실시해서 2월 달까지는 우선 115㏊만 하고 내년도 2월부터 265㏊를 추가적으로 실시할 계획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복만
김복만위원
이게 소나무재선충이 얼마나 무서운지 알지 않습니까? 나무가 완전히 죽어야지만 재선충을 알 수 있을 정도로 그렇단 말이에요. 그리고 솔잎혹파리는 서서히 죽어요, 몇 년을 걸쳐서 계속 죽고. 이건 방제하면 듣는단 말이에요, 농약을 살포하고 그러면. 그런데 재선충에 걸린 소나무는 구제불가능하다. 그래서 경상도 지역에 가면 전부 다 진공포장해서 덮어 놓은 걸 볼 수 있어요. 상당히 많고 재선충에 걸린 임야를 보면 상당히 산이 보기가 싫어요. 그런데 아까 홍재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같이 사전에 예방을 해야 돼요. 안면송 같은 건 보물이나 마찬가지인데 그걸 보호해야 될 의무가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좀 해 주시고, 676쪽에 산림용 종자채취, 검사 및 양묘 생산 현황 자료요구를 제가 했어요. 했는데, 2013년 종자는 한국양묘협회 충남도지회에 7,900만 원에 매각한 걸로 돼 있거든요?
원행
이원행산림환경연구소장
예, 그렇습니다.
복만
김복만위원
그런데 생산비는 얼마나 들었습니까?
원행
이원행산림환경연구소장
생산비는……. 저희가 채종림으로 지정된 장소에 대해서 양묘협회 회원들이 별도 채취해서 매각을 하기 때문에 저희는 별도 채취를 하는데 예산은 들지 않았습니다.
복만
김복만위원
양묘협회 회원이 무료로 해요?
원행
이원행산림환경연구소장
아니죠. 종자 자체는 거기서 채취를 하면 저희가 그 종자를 매각하는 거죠.
복만
김복만위원
그러면 중개 역할만 하는 거예요?
원행
이원행산림환경연구소장
예, 그렇습니다.
복만
김복만위원
그러면 산림환경연구소에서는 예산이 하나도 안 드는 거네?
원행
이원행산림환경연구소장
그렇죠. 채종림 관리만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채종림으로 지정된 개소에 대해서 저희가 관리만 하고 있습니다.
복만
김복만위원
그 회원들이 돈은 받아가고? 산림환경연구소에서는 예산이 하나도 안 들어가요?
원행
이원행산림환경연구소장
예, 그렇습니다.
복만
김복만위원
맞습니까?
원행
이원행산림환경연구소장
위원님이 양해해 주신다면 시험과장이 양묘관계는 직접 채취를 하고 있기 때문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면 어떨까요, 위원장님?
복만
김복만위원
위원장님.
김홍열위원장
예,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길남
강길남임업시험과장
임업시험과장 강길남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저희가 종자채취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종자채취할 수 있는 채종임분 내에 종자를 채취하기 위한 설계를 세웁니다. 종자 채취하는데 설계는 작년에 7,900만 원 매각했는데, 종자채취 가격만, 그런데 우리가 설계를 세울 때는 8,000만 원 거기에 상응하는 그 정도 금액을 종자채취를 하게끔 입찰을 봅니다. 그러면 입찰 본 걸 가지고 채종임분 내에서 종자를 채취하고 우리는 그 종자 채취한 것을 양묘협회 회원들, 충청남도양묘협회지부로 매각을 해요. 매각하면 회원들이 그 종자가지고 묘목을 생산해서 충청남도 조림할 때 쓰는 것을 우리 충청남도에서는 묘목대를 사줍니다. 사줘가지고 그 묘목을 갖다가 시·군에서 조림을 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복만
김복만위원
그러니까 그건 2차적인 내용이고 종묘생산하는 데 예산이 하나도 안 들어가냐 이거예요.
길남
강길남임업시험과장
종자 채취하는 비용은 들어갑니다.
복만
김복만위원
그게 얼마가 들어가냐고요.
길남
강길남임업시험과장
그게 8,000만 원정도 들어갑니다.
복만
김복만위원
8,000만 원 들고 7,900만 원 받아서 세입을 잡은 거예요?
길남
강길남임업시험과장
예, 그것은 어떤 수익상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복만
김복만위원
아직 종자보급 때문에 하는 것이지 그거야. 종자 확보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좀 아이러니하네? 알았습니다.
김홍열위원장
예, 과장님 들어가세요.
복만
김복만위원
그리고 소장님! 임업기술 컨설팅 현장 애로사항이 없나 지원현황을 말씀해 달라고 했더니 답변이 엉뚱한 게 왔어요. 무슨 교육현황 이런 것만 있는데 애로상황이 없습니까? 현장에 컨설팅 교육하고 그러는데? 애로사항이 없어요?
원행
이원행산림환경연구소장
애로사항은 밤나무 재배자라든지 산채재배 희망농가 등에 대해서 경영기반이라든지 생산기술이라든지 경제·판매 그런 것을 저희가 컨설팅을 하는데 지금 현재 전문지식이 약간 부족한 그런 애로사항이 좀 있습니다.
복만
김복만위원
그러면 교육기관에서 전문지식이 없다는 거예요?
원행
이원행산림환경연구소장
조금 부족해 가지고…….
복만
김복만위원
아니, 그런데 그런 애로사항이 있는데 애로사항은 하나도 안 쓰고 교육현황만 이렇게 네댓 줄 써놓고, 얘기도 안 되잖아요. 677쪽에. 위원들이 요구하는 자료를 줘야 되는데 전혀 다른 자료를 갖다 주고서 지금 행정사무감사 한다고 앉아있는 거예요. 현장 애로사항 나옵니까?
원행
이원행산림환경연구소장
자료제출 부분에는 지금 이게 나타나 있지는 않습니다.
복만
김복만위원
그러면 이런 자료를 불성실하게 제출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원행
이원행산림환경연구소장
죄송합니다. 현장 애로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더 면밀히 해서 위원님한테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복만
김복만위원
어떤 사업도 애로사항이 없는 사업이 없어요. 없는데, 이것은 동문서답을 해도 한참 동문서답을 하는 얘기가 안 되는 자료를 줬잖아요. 이건 안 되지. 무슨 마음을 먹고 이런 자료를 준 거예요?
원행
이원행산림환경연구소장
저희가 컨설팅을 하고 있다는 그런 측면을 강조하다 보니까 이런 자료가 작성이 된 것 같습니다.
복만
김복만위원
컨설팅하는데, 하는 것은 안다 이거야. 아는데 애로사항이 없냐 이거예요, 현장 애로사항이. 그런데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해 놓고, 그냥 넘어가면 넘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겁나게 불쾌한 자료예요. 안 그래요?
원행
이원행산림환경연구소장
죄송합니다.
복만
김복만위원
이런 자료를 주면서 감사받겠다고 앉아 있어요, 지금.
원행
이원행산림환경연구소장
이 내용에 대해서요, 저희가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 내용에 대해서 현장 애로사항을 더 면밀히 작성을 해서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복만
김복만위원
이게 성실히 작성해 주고 그러면 서로 1년 내내 고생한 것을 평가하는데 우리가 공무원들 고생을 알면서 이러쿵저러쿵할 시비가 없잖아요. 없는데 서류 자체도 불성실하다 이거예요. 누가 봐도 이것은, 내가 이것을 요청한 자료인데 김복만 위원을 우습게 알고 자료를 제출한 거예요. 왜냐하면 대강 그냥 보고 말거다 이런 식인데, 이건 상당히 기분이 나쁩니다. 불쾌해요.
원행
이원행산림환경연구소장
죄송합니다.
복만
김복만위원
이것은 자료를 그래도 명색이 감사인데 이런 불성실한 자료를 주고 우리가 이런 자료를 받아보고 감사하고 앉아있다는 것은 오히려 내가 좀 초라합니다, 초라해요. 앞으로 이렇게 하지 말고 우리 서로 신뢰할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좋겠어요.
원행
이원행산림환경연구소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만
김복만위원
산림환경연구소는 마치고요, 다음에 손인석 농산물원종장장님. 684쪽을 볼까요? 그걸 보기 전에 업무 보고한 3쪽에 보면 벼, 콩, 맥류 이렇게 세 가지 품종을 보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 종자보급이 우리 충청남도 농산물원종장에서 개발한 겁니까, 진흥청에서 개발해서 보급하신 겁니까?
인석
손인석농산물원종장장
저희가 기본식물은 진흥청에서 만들고요, 그것을 가지고 와서 기술원에서 원원종을 만듭니다. 그 원원종을 저희가 인수받아가지고 종자협의회에서 생산 결정된 그 물량만큼 저희가 생산하는 체제를 갖추고 있습니다.
복만
김복만위원
받아서 물량만 확보해서 보급하는 거네요?
인석
손인석농산물원종장장
그렇습니다.
복만
김복만위원
연구하는 기술은 없고?
인석
손인석농산물원종장장
그것은 기술원 식량자원연구과에서 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복만
김복만위원
식량자원연구과가 어디예요?
인석
손인석농산물원종장장
농업기술원에 있습니다.
복만
김복만위원
기술원에서? 그러면 현재 농민들이 원하는 만큼 다 보급이 가능합니까?
인석
손인석농산물원종장장
작년 같은 경우에 전체 소요량, 저희가 작년에는 15만 1,000㏊ 정도가 벼 재배 면적이었는데 그런데 작년에는 한 55% 정도 공급을 했습니다.
복만
김복만위원
희망량의 55%?
인석
손인석농산물원종장장
희망량의 55%가 아니라 소요량의 55% 정도.
복만
김복만위원
콩은 어때요?
인석
손인석농산물원종장장
저희가 콩은 7㏊ 재배해 가지고, 이것은 원원종을 가지고 원종을 만들었기 때문에 이것을 다시 증식을 합니다. 증식을 하면 증식배율이 약 30배 정도 증식률이 높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보급종을 만들었을 때는 저희가 면적은 7㏊에 8톤이지만 실제적으로 재배가능 면적은 약 2,700㏊ 정도 재배 가능한 면적을 커버하고 있습니다.
복만
김복만위원
부족하지 않아요?
인석
손인석농산물원종장장
현재로서는 수요량 감안해 가지고 충분히 공급을 해 주고 있습니다.
복만
김복만위원
콩은?
인석
손인석농산물원종장장
그렇습니다.
복만
김복만위원
684쪽에 본장은 콩과 맥류 및 전작물 원종을 생산하고, 분장은 벼 원종을 주로 생산하여 업무가 명확한 관계로 동 사업에 따른 업무협조 추진상황은 없다고 제출했는데, 작목만 다를 뿐 원종을 생산한다는 하나의 원종장 조직에는 서로 떨어져 있다고 해서 다른 집 살림 하듯이 서로 관심도 안 갖고 업무상 협조할 사항이 없다는 것은 조직관리 상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장장님의 견해와 개선방안이 있다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석
손인석농산물원종장장
저희가 지금 현재 농업기술원의 조직개편안이 결정되어 가지고 자치행정과에서 입법예고가 도 홈페이지에 있습니다만, 공주에 있는 잠사곤충사업장과 논산에 있는 농산물원종장 논산분장하고 저희 예산 본장하고는 같이 통합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개편안에 보면. 그래서 분장하고 잠사곤충사업장은 저희 밑에서 지휘감독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안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나와 있는 안으로 봤을 때는. 그러면 예산이라든지 생산이라든지 모든 업무에 대해서는 저희가 총괄을 해서 지휘감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됐을 때는 앞으로 불필요한 사업이라든지 아니면 농민들이 원하지 않는 그런 품목을 생산하는 그런 과정은 없을 겁니다.
복만
김복만위원
현재는 기술원에서 통제를 하고 있고?
인석
손인석농산물원종장장
기술원 연구개발국에서도 하고 있고 저희는 기술원장 명 받아가지고 업무를 추진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복만
김복만위원
그러면 농산물원종장님의 산하가 아니네요?
인석
손인석농산물원종장장
현재는 그렇습니다. 별도 사업장으로 분리되어 있습니다.
복만
김복만위원
문제가 있네요. 같은 원종을 생산하면서. 그리고 또 원종장은 보급종 채종포장 계약현황에 보면 원종장 계약현황만 나타나고 있는데, 전체가 아니고, 2014년도 종자원 충남지원의 벼 보급종 채종포 전체면적은 얼마나 되며 원종장은 25.2㏊를 계약하는데 면적을 기준으로 그 비율은 얼마나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또한 보급종 채종포는 민간에게 이양해야 된다고 지적했다고 들었는데 계속해서 생산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지 두 가지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석
손인석농산물원종장장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보급종 채종포는 저희 원종장에서는 ’13년도에는 칠보벼로 15㏊를 계약했었고요, 금년도에는 삼광벼를 15㏊ 계약했습니다. 나머지 국립종자원 충남지원에서 계약재배한 면적은 지역별로 예산이나 아산이나 서산 쪽이 대단위 평야지역에 일부가 있습니다만, 그것은 제가 아직 자료를 파악 중에 있다는, 면적이 많기 때문에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복만
김복만위원
면적이 얼마나 넓어서 파악을 못합니까? 농산물원종장이 부자인 모양이네요? 면적을 파악하지 못할 정도로 방대하면.
인석
손인석농산물원종장장
죄송합니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종자원하고 채종포 계약 현황은 작년도에는 25㏊였고요, 금년도에는 25.2㏊로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나중에 질의주신 보급종 민간위탁 관련해서는 현재 「종자산업법」 23조에 보면 주요 식량작물에 대한 것은 지방자치단체 내지는 민간한테 계약재배를 해서 생산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찰벼나 금년도에 재배 생산한 삼광벼 같은 경우에는 농민들이 굉장히 기피하는 품종이기 때문에 저희가 불가피하게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복만
김복만위원
자료 좀 우리가 의문이 안 갈 정도로 해 줬으면 좋겠어요. 성의껏.
인석
손인석농산물원종장장
알겠습니다.
복만
김복만위원
내가 요구하는 자료가 안 들어온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다시 질의하지 않도록 자료를 주시라 이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지요?
인석
손인석농산물원종장장
예, 알겠습니다.
복만
김복만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홍열위원장
김복만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농산물원종장장님! 제가 거기에 대한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그런 얘기가 나왔었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도중에 국립종자원 충남지원의 요청으로 해서 삼광벼 생산을 계속한다고 그랬는데, 그렇지요?
인석
손인석농산물원종장장
예.
김홍열위원장
삼광이라는 것이 그렇게 신품종도 아니고 또 고도의 기술을 요하는 것도 아닌데 민간으로 이양을 시킬 그런 계획은 없으세요?
인석
손인석농산물원종장장
그것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삼광 벼는 실제적으로 농민들이 우리 도내의 주력품종으로 결정해서 재배하고 생산하고 있습니다만, 채종포에서는 키가 크다 보니까, 또 우리 지역에 있는 농가의 재배방법에서는 과비현상이 많기 때문에 이것은 조금만 비료를 과용했을 때는 도복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도복된 포장은 포장 검사했을 때 종자로서의 부적격 판정을 받기 때문에 농민들 입장에서는 기피하는 품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한테 종자원에서 요구가 되고 또 기술원이나 아까 말씀드린 종자협의회에서 우리 원종장에서는 삼광 벼라든지 찰벼를 재배해 달라 그렇게 요청이 돼서 재배하게 됐습니다.
김홍열위원장
그러면 농산물원종장에서는 삼광 벼를 민간한테 위탁할 계획이 전혀 없다?
인석
손인석농산물원종장장
위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종자원 충남지원에서 결정할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내년도에는 그것을 건의해 가지고 재배를 하는데 금년도에도 사실상 재배면적은 많이 있다고 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종자 채종포로써의 여건이 미흡해서 결국은 저희 종자를 전량 수매해 가는 것으로 그렇게 결정이 됐을 겁니다.
김홍열위원장
제가 물어보는 요지는 효율성에서, 예를 들어서 도청 같은 데 청소라든가 식당같은 데는 다 용역을 주잖아요, 민간 위탁업체한테. 그래서 삼광 벼가 엄청난 고도의 기술을 요한다면 우리가 관리를 해야 할 필요가 있는데 고도의 기술을 요하는 것도 아니고 또 새로운 신품종도 아니고, 그렇다면 구태여 우리가 그것을 끌고 갈 필요가 있을까 이런 차원에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인석
손인석농산물원종장장
알겠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한번 재검토를 해서 협의회 때 종자원하고 건의를 해 가지고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홍열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산림환경연구소장님! 김복만 위원님께서 아까 말씀하셨던 그러한 내용, 너무 가볍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숙지하셔서 김복만 위원님이 요구한 자료를 차질 없이 제출해 주시고 상세하게 설명을 다시 한 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원행
이원행산림환경연구소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홍열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전낙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전낙운위원
산림환경연구소장님 참 고생이 많으신데 관리하고 있는 도유재산이 9,985㏊, 그러면 거의 1만㏊ 정도 되는데?
원행
이원행산림환경연구소장
그것은 임야면적만 그렇고요, 농지나 일반 토지를 다 합치면 1만 327㏊가 되겠습니다.
전낙운위원
이게 무슨…….
원행
이원행산림환경연구소장
그것은 임야.
전낙운위원
그러면 연구소라는 것은 지금 세종시에 있는 것이 연구소예요? 연구소라고 표시되어 있는 게?
원행
이원행산림환경연구소장
예, 그렇습니다.
전낙운위원
그러면 휴양림사무소는?
원행
이원행산림환경연구소장
지금 안면도에 위치한 안면도휴양림관리사무소입니다.
전낙운위원
도유림사무소는요?
원행
이원행산림환경연구소장
보령에 위치한 도유림관리사무소입니다.
전낙운위원
연구소에 있는 부지는 359㏊밖에 안 돼요? 뒤에 산책코스니 그건 도유림 아니에요?
원행
이원행산림환경연구소장
그게 다 도유림인데 그 면적을 다 쳐서 그렇습니다. 거기에 있는 면적은 약 270㏊가 있고요, 일부 공주 정안이라든지 시험포지 같은 게 조금 더 있습니다. 상월도 있고요. 그게 다 합쳐가지고 270㏊입니다.
전낙운위원
3시간 걸리는 등산코스니 이런 것 다 포함해서 이정도예요?
원행
이원행산림환경연구소장
예, 그렇습니다.
전낙운위원
그런데 제가 이 서류에 보니까 임대해 준다거나 또는 거래관계에 있는 분들이 내야 될 돈을 대납해 줬다거나, 받아야 될 돈을 받지 않고, 또는 무슨 과태료라든지 임대료를 징수를 그때그때 안 해 가지고 일정기간 지나면 그게 미납 처리돼 가지고 결손 처리되는 경우도 있지요?
원행
이원행산림환경연구소장
저희가 결손처리는 하지 않고요, 5년이 지난다 하더라도 지속적인 관리를 통해서 그 사람 재산조회도 하고, 그냥 결손처리는 지금 현재 하고 있지 않습니다.
전낙운위원
하고 있지 않아요?
원행
이원행산림환경연구소장
예, 그렇습니다.
전낙운위원
그런데 정부에서 하는 것을 보면 “조상님들 땅 찾아줍니다.” 이런 프로그램도 있잖아요.
원행
이원행산림환경연구소장
그 문제하고는 조금 차원을 다르게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전낙운위원
아니, 제가 그렇게 얘기하는 것은 과거에 비해서 경제에 대한 이해관념이 달라졌고, 땅 한 평이 소중하고 이러다 보니까 우선 산림환경연구소는 자기 재산부터 잘 챙겨야 산림환경이 되고 그러지 않겠어요? 그래서 사회적인 추세가 땅 한 평, 땅 1㏊ 가지고도 예민하게 하는 시대에 우리 부동산 관리부터 잘 해야 산림환경 연구가 되지 않겠느냐?
원행
이원행산림환경연구소장
예, 알겠습니다.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낙운위원
왜냐하면 넓은 땅에다 여러 사람에 거기에 종사를 하다 보니까 제가 도 감사위원회 자료나 이런 것을 보니까 자질구레한 지적사항이 더러 있더라고요. 그다음에 외국에서 수입해 온 수입종도 나무를 식재해서 거기에 대한 산림연구를 하고 있어요? 외국에서 도입해 온 수종들?
원행
이원행산림환경연구소장
그것은 저희가 직접적으로……, 지금 저희 도 자체적으로 연구하는 것은 없고요, 공동으로 국립산림과학원하고 지금 스트로브 잣나무하고 버지니아 소나무하고 공동연구를 하고 있는 것은 있습니다.
전낙운위원
외국 수입종을 갖다가요?
원행
이원행산림환경연구소장
예, 그렇습니다.
전낙운위원
왜냐하면 외국 수입종은 특별히 관리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은 우리가 나무보다는 생물·동물에서 그런 걸 많이 보잖아요. 예를 들면 토종 생태계를 파괴한 블루길이 붕어나 메기 같은 토종어류의 치어들을 전부 잡아먹는다거나 황소개구리라든지 이렇게 해서 그런 것들을 잘못해 가지고 우리 토종생태가 파괴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나무는 그런 얘기를 별로 못 들어봤어요.
원행
이원행산림환경연구소장
현재 나무로서 문제 나온 건 현재는 없습니다. 식물종 일부, 농작물 같은 데에서 조금 얘기를 들었고요, 저희 산림수종에서는 국산 소나무라든지 국내 수종이 피해를 받는 그런 사례는 아직 저희가 듣지 못하고 있습니다.
전낙운위원
겉으로 드러나는 건 예를 들면 청솔모 같은 건 우리 어릴 때 없었던 동물이거든. 그런 것들이 다 따라 들어온다 이거지. 그건 보이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이고 보이지 않는 미생물이나 균류도 얼마든지 그런 식으로 따라들어 올 수가 있다 이거지.
원행
이원행산림환경연구소장
지금 위원님 말씀은 잘 알겠습니다. 그건 도입을 할 때 검역기관에서 최대한 철저히 하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전낙운위원
하여튼 키우는 과정에서도 가끔 텔레비전이나 언론에 보도되는데 외국에서 들어온 이상한 식물들이 우리 토종 생태계를 파괴하면서 왕성하게 번식하는 거 있잖아요. 원종장에서는 농기계가 주요한 수단 아니에요, 장장님?
인석
손인석농산물원종장장
예, 그렇습니다.
전낙운위원
그러면 이거 구입해서 모델이 구형이 되고 수리가 많이 되면 도태하잖아요?
인석
손인석농산물원종장장
예.
전낙운위원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도태한다는 경제적 도태 계획이 서있어요?
인석
손인석농산물원종장장
저희가 농기계는 기종별로, 예를 들어서 트랙터 같은 경우에는 내구연한이 10년으로 공식적으로 기록이 돼 있습니다. 그것이 현재 가지고 있는 기종 중에서 한 20여대는 실제적으로 내구연한이 경과된 기계가 많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것을 내구연한이 지났다고 해서 임의로 폐기처분하기는 조금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현재 일부는 수리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전낙운위원
관리기 같은 거야 가격이 헐하니까, 그렇지만 콤바인이나 트랙터 같은 경우는 근 1억 가까이 가는 장비들도 있잖아요, 고가장비.
인석
손인석농산물원종장장
콤바인은 현재 시중에서 판매되고 있는 기종 중에 1억 2,000만 원짜리가 최고 비싸고 트랙터는 2억 넘는 것도 있습니다.
전낙운위원
예, 그래서 아까 장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적용기준이 내구연한도 있고, 또 차량 같으면 몇 십만 ㎞라고 이렇게 계속 가동기록이 있잖아요. 가동시간 내지는 가동거리, 또 하나는 연간 수리 유지하는데 비용이 장비원가에 어느 정도 도달하느냐?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장비를 도태하고 폐처리하잖아요.
인석
손인석농산물원종장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는 실제적으로 경지면적은 60여㏊가 되지만 사용하는 기간은 임대를 해 주거나 그런 것이 아니고 저희 공용으로 사무실에서만 쓰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사용 시간으로 따져봤을 때는 10년이 지났다고 하더라도 계속해서 적절하게 수리를 하든지 소모품 교환을 해서 사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다보니까 현재 노후된 기종은 많이 있습니다만 시기적으로 빨리빨리 할 수 있는, 영농에 투입해야 될 기종은 이미 확보가 돼 있기 때문에 사업 추진하는 데는 별 어려움이 없습니다.
전낙운위원
그래서 금년도에도 보니까 별로 기계 구입은 안 했네요?
인석
손인석농산물원종장장
저희는…….
전낙운위원
트랙터, 콤바인만 구입했네요.
인석
손인석농산물원종장장
2012년도에 조달·공급을 받고 나머지는 아직은 사용할 수 있는 기종이기 때문에 그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전낙운위원
그다음에 원종 보급종을 생산해서 기여를 한다고 했는데, 지금 생산품목이 뭐 있죠?
인석
손인석농산물원종장장
벼 같은 경우는 6개 품종이…….
전낙운위원
아니, 세부종류 말고 벼하고 보리.
인석
손인석농산물원종장장
보리하고 밀하고 콩하고 이렇게…….
전낙운위원
네 가지 품종이에요?
인석
손인석농산물원종장장
그렇습니다.
전낙운위원
그거 한 30년 동안 네 가지 품종만 해오신 거 아니에요?
인석
손인석농산물원종장장
아닙니다. 그 전에는 저희가 예산 본장에는 인원이 많았었습니다. 많았을 때는 밭이 6.1㏊인가 있는데 거기에서 참깨도 재배했었고, 팥도 하고 심지어는 일반 식량작물은 부분적으로 했기 때문에 뭐했는데 지금 현재 씨감자 생산 시설이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생산되면 내년부터는 씨감자를 저희가 전국에서 세 번째로 많이 재배하고 있는데 거기 한 50% 이상 공급할 계획으로 돼 있습니다.
전낙운위원
FTA에 대비해서 우리가 전략적으로 육성한다는 정부 시책에 서있는 어떤 품종이나 이런 건 없어요? 다른 국가에 비해서 경쟁력이 있어서 이 품종은 향후 FTA 체결, 쌀 수입개방 이런 대·내외 경제 환경 변화에 대비해서 또는 지구온난화나 우리나라가 아열대로 온도가 상승하는 데 따라서 미래에는 이런 품종을 전략적으로 육성해야 된다 해서 농림축산식품부에서 권장하거나 추천하거나 그쪽으로 방향을 바꾼 품종은 없어요?
인석
손인석농산물원종장장
지금 현재 농업기술원에 시범포장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품종별로 비교포장을 해서 농민들이 와서 봤을 때, 어떠한 품종 선택을 하는 데 그런 기준을 만들어 줄 수 있는 포장이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 생산되는 것을 저희가 품종 평가해 가지고 결과가 좋은 품종을 원종으로 생산해서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전낙운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원종을 생산해서 보급하고 이러는 품목을 벼, 보리, 밀, 씨감자를 추가해서 더 할 계획은 없느냐? 쉽게 얘기하면.
인석
손인석농산물원종장장
현재 여건으로서는 보리하고, 맥류하고, 벼하고, 감자하고 콩하고 이렇게 4대 작물만 생산 계획으로 돼 있습니다.
전낙운위원
현재 계획은 없다, 이거죠?
인석
손인석농산물원종장장
예, 그렇습니다.
전낙운위원
산림환경연구소 소장님.
원행
이원행산림환경연구소장
예.
전낙운위원
이건 사무감사하고 성격을 좀 달리할 수도 있고 같은 방향일 수도 있는데, 세종에 계속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없어요, 보면? 그런 얘기는 우리 위원들하고 지난번거기서 의원 연찬회할 때 처음 나온 얘기예요? 이거 이사 가야되지 않느냐? 공식적으로 거론된 건 없어요?
원행
이원행산림환경연구소장
현재 공식적으로 거론된 건 없었고요. 저희가 보령시에서 “산림환경연구소를 보령시에 유치하고 싶다.” 그런 의사가 있었고요. 세종시에서 저희 산림환경연구소를 자기네들한테 매각하고 이전했으면 하는 의견이 있었고요. 그리고 또 “금산 방우리 거기로 산림환경연구소를 이전하면 어떻겠냐?” 그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의견은 지금 현재 행정구역이 산림환경연구소가 세종시, 당초에는 공주시 반포면 도남리였는데 지금 세종시 금남면으로 편입이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산림환경연구소 소장 입장으로서는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일이 있었는데, 서울시나 타 시·도에서도 행정구역이 틀리다하더라도 휴양소 같은 거를 일부로 짓고 확보하기 위해서 서천 같은 데도 별도 토지를 매입해서 휴양소를 설치하고 있고 안면도 같은 데도 서초구휴양소 같은 것도 있고.
전낙운위원
그건 수도권, 서울 도심의 얘기고 우리 충청도야 국립공원도 있고 도립공원도 있고 해변에 좋은 태안국립공원도 있고 다 있는데 뭐. 그래서 저는, 거기로 이사들어간 지 한 20년 됐죠?
원행
이원행산림환경연구소장
예, 꼭 20년 됐습니다.
전낙운위원
제가 볼 때는 대둔산이나 도립공원 있는 칠갑산에 가도 20년이면 충분히 그 이상의 효과를 낼 수 있는 데가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여쭙는 거예요.
원행
이원행산림환경연구소장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일단 산림환경연구소 자체 부지를 유지하면서 별도로, 설령 산림환경연구소가 다른 데 이전을 한다 하더라도 그건 충청남도 토지로 유지를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전낙운위원
그렇지요. 하여튼 그런 측면에서 저는 지난번에 가서 참, 그 있잖아요. 계륵이라는 거, 먹기는 아깝고 그렇다고 그냥 버리기도 아깝고. 참 안타깝더만. 그게 왜 세종시로 편입이 돼 가지고 정성, 수십 년간 수많은 분들의 노력과 정성과 예산을 들인 것을 지금 와서 고민해야 되는지. 서울하고 충남하고는 입장이 다른 거니까요, 그런 측면에서 제가 한번 여쭤본 거예요. 이상입니다.
김홍열위원장
전낙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명선위원
당진 출신 김명선 위원입니다. 우리 산림환경연구소장님한테 제가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위원님들 1박 2일 연찬회를 통해서 산림환경연구소를 방문하고 산림휴양의 문화공간이라든지 자연학습 교육장으로 정말 잘 운영하고 있다하는 감이 들었거든요? 본 위원이 깊이 또 생각할 때는 이게 자녀들하고 함께 왔을 경우에는 교육에 대한 효과가 좀 더 클 것 같은데 지금 현재 산림환경연구소에서 그런 프로그램 같은 거라든지 홍보를 하고 있나요? 학습장에서?
원행
이원행산림환경연구소장
저희가 자료를 내드렸다시피 목재체험행사라든지 곤충전이라든지 그리고 그전에는 목재페스티벌이라든지 각종 행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김명선위원
그러니까 지금 소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교육은 산림하고 관계되기 때문에 많은 자녀들한테는 교육적인 효과가 상당히 크기 때문에 좀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게 낫다고 생각이 되고요. 이 평가를 봤을 때 종합평가 첫 장에 ‘나라꽃 무궁화 품평회 전국1위 대상에 기여했다’고 그렇게 하는데, 이게 무슨 내용인지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행
이원행산림환경연구소장
산림청 주관으로 매년 ‘나라꽃 무궁화 품평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충청남도 전체 각 시·군이 같이 합동으로 참여해서 그중에 저희 산림환경연구소에서 가장 많은 화분 40여개를 출품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산림환경연구소에서 무궁화 품평회에 충청남도가 1등하는 데 크게 기여했다는 그런 뜻으로 내용을 거기다 삽입을 했습니다.
김명선위원
화분을 많이 출품해서 대상받은 거예요, 아니면?
원행
이원행산림환경연구소장
아니죠. 각 시·군에서 화분 자체가 우수한 분화라든지 분재를 같이 모여가지고 충청남도에서 가장 우수한 무궁화 분재, 화분을 전국 품평회에 출품을 합니다. 충청남도 대표로…….
김명선위원
그러니까 화분을 색다르게, 다른 시·도보다 차별화 두고 잘 했기 때문에 대상받았다는 얘기죠?
원행
이원행산림환경연구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명선위원
그건 쉬운 건 아닐 거 아니에요? 16개 시·도에서 경쟁이 붙는 거예요?
원행
이원행산림환경연구소장
예, 16개 시·도가 다 붙는데 저희 충청남도가 그전부터 지금 12년째 대상, 금상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작년만 은상을 차지했고 계속 대상하고 금상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김명선위원
그러면 충청남도 대표기 때문에 산림환경연구소에서 계속…….
원행
이원행산림환경연구소장
산림환경연구소에서도 전체를 다한 게 아니고, 전체적인 것은 도 산림녹지과에서 주도적으로 했고, 저희 산림환경연구소도 같이 참여를 해서 부분적으로 큰 기여를 했다는 그런 뜻으로 평가에 넣은 내용입니다.
김명선위원
현재 종합평가에서 했기에 나는 산림환경연구소에서 한 줄 알았더니 산림녹지과하고 같이 해서 출품했다?
원행
이원행산림환경연구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명선위원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어요. 다음에 종자 산업이 농업의 근본이라고 생각되거든요. 앞으로 우리 농업의 미래를 열어가는 핵심 분야가 농산물원종장의 역할이라고 생각되는데, 우리 농산물원종장장님한테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종자 산업이 중요하다는 건 농민들은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원종장님이 거기서 하시는 역할이 무슨 역할 하시는지 좀…….
인석
손인석농산물원종장장
원종장은 현재 논산분장하고 저희 본장하고 있습니다만, 여기에서 벼를 비롯한 맥류, 두류 이 세 가지 품목에 대한 원종과 보급종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과거에서부터, 아까 제가 업무보고에서도 자료에서는 없었습니다만, 1952년서부터 채종장으로 만들어져가지고 현재까지 62년 동안 생산하는 과정에서 우리 원종장에서는 나름대로 농업인들한테 식량작물만큼은 그래도 기여를 했지 않느냐? 또 충남 쌀이라든지 충남의 농산물을 나름대로 고품질화시키는 데 역할을 했다고 생각됩니다. 앞으로도 저희 입장에서는 지속적으로 종자 생산 공급하는 데 온 심혈을 기울여서 우수한 순도가 높은 품종 중심으로 해서 생산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명선위원
전에 존경하는 김복만 위원님이 말씀하실 때 벼, 콩, 맥류 세 가지의 원종을 주로 생산하신다고 하셨죠?
인석
손인석농산물원종장장
예, 그렇습니다.
김명선위원
그리고 앞으로 거기에서는 고품종 우량종자를 주도로 생산하는데, 조직개편안을 보면 유사기능 통합조정으로 업무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서 종자관리소로 명칭을 바꾸는데, 그랬을 때 업무하고 명칭이 바뀌었을 경우에 이관되는 사업의 효과라든지 질이라든지 그런 게 차이가 없는지 말씀해 주시면…….
인석
손인석농산물원종장장
그 관계는 현재 안에 보면 저희 예산 본장 밑에 공주에 있는 잠사곤충사업장과 논산분장을 통합해서 저희가 총괄 관리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잠사곤충사업장은 과거에 ’90년대 중반에 잠종장하고 잠업검사소하고 통합이 돼가지고 잠업사업소로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97년도에 잠업사업소가 농업기술원으로 넘어오면서 잠사곤충사업장으로 바뀌었습니다. 이것이 실제적으로 저희 도내에 잠업농가가 굉장히 많았습니다만, 지금 현재는 제가 알기로는 약 100농가 미만이 되고, 과거에 보급종을 민간업자가 생산해서 보급을 해 줬었는데 수지 타산이 안 맞는다 해가지고서 실제적으로 현재 잠사곤충사업장에서 대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양은 그렇게 많지는 않기 때문에 뭐한데, 그러다보니까 종자와 관련된 것은 잠종이나 벼, 맥류나 감자까지 포함해서 저희가 했을 때는 기능이라든지 역할은 동일하다고 판단이 되고요. 그다음에 단, 원거리에 있기 때문에 저희가 관리하는데 사실상 일부는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그쪽에는 실제적으로 팀별로 팀장 책임 하에 운영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직개편안에 포함돼 있어서 기본적으로 본래 기능이나 역할은 담당을 할 수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명선위원
기존업무에 잠사까지 플러스하기 때문에 업무가 동일하다고 지금 보시는 거죠?
인석
손인석농산물원종장장
예, 그렇습니다. 농업인들한테는 그렇게 큰 영향을 미치거나 불이익을 당할 그런 소지는 저희가 봤을 때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김명선위원
지금 장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원종과 보급종이 그쪽에서 주로 생산되기 때문에 도내 농업인들한테 우량종자를 생산해서 고품질, 우리 같은 경우는 이쪽에 벼가 상당히 소득원이 떨어지지만 원종장에서 생산에 좀 더 신경을 써서 우량종자 공급하는 데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석
손인석농산물원종장장
예, 알겠습니다.
김명선위원
이상입니다.
김홍열위원장
김명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낙운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전낙운위원
김명선 위원님께서 조금 전에 질의를 아주 좋은 내용을 가지고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저도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지난번 IMF왔을 때 “왜 흥농종묘니 이런 종묘상들을 전부 해외에다 팔아먹었을까?” 그래서 말하자면 아쉬움이 컸거든요. 그런데 우리의 고유품종 또 교배나 새로운 연구를 해 가지고 원종을 생산하고 보급종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농산물원종장장님 이하 원종장의 역할이 크다, 이렇게 보는데, 저는 FTA나 기후온난화니 여러 여건을 감안해서 우리 충남도만의 어떤 작물을 검토해서 선정해 가지고 그걸 시작해 볼 가치가 있지 않느냐? 농림축산식품부가 권장하거나 시키거나 하는 품목 이외에도 얼마든지 우리 충남도의 작물재배 현황이나, 추세나 해외에서 수입되는 이런 여건을 봐서 우리 충남도 고유의 원종 보급종을 생산해서 하는 노력이 필요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요. 산림환경연구소장님! 안면도휴양림하고 또 금남에 있는 연구소하고 다 같이 산림환경연구소 소관이지만, 같으면서도 좀 달라야 되지 않겠느냐? 왜냐면 안면도는 목표가 연구 쪽보다는 산림환경을 통한 비즈니스 측면이 강하면 거기다 초점을 맞춰서 안면도는 비즈니스에다 맞춰야 되는 거고, 금남에 있는 연구소는, 물론 수영장도 있고 또 거기 보면 식물원도 있고 그 안에 숙박시설도 돼 있고 이러지만 거기는 어떤 면에서는 산림연구에 더 추진돼야 되는 지역이 아니냐? 사람이 여러 일을 하다보면 선택과 집중이 있잖아요. 그래서 똑같이 이쪽도 이거 하고 저쪽도 이거 하고 이런 것 보다는 중점을 안면도 휴양림하고 금남에 있는 연구소하고는 예산이나 노력의 추진방향이 달라서 차별화된 그런 게 있어야 바람직한 방향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아까 무궁화에 관련해서는 제가 농업기술원장하고 대화 자리가 있어가지고 “연구하기가 제일 쉬운 게 국화다, 농업기술원이 제일 쉬운 국화만 해서야 되겠느냐?” 그래서 내가 “무궁화를 좀 같이 해라” 그랬더니 무궁화는 또 나무에 해당돼가지고 산림환경연구소가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식목행사를 몇 번 가봤어요. 이런 단체에서 하는 거 저런 단체에서 하는 거, 어느 해인가는 도지사도 상월의 도유림에 와서 하시더라고? 이렇게 하는데 무궁화 묘목을 좀 많이 확보해서 내년 예산에는 다른 수종보다도 상대적으로 무궁화의 묘목 수를 점유비율을 높여가지고 학교, 행정관서 또는 공공기관 이런 데에서 식목행사하려고 주문이 들어오면 사전에 협의를 해 가지고 안내를 자세히 해서 무궁화가 좀 보급이 많이 될 수 있도록, 정작 나라꽃은 무궁화라고 하는데 무궁화는 눈 씻고 찾아야 겨우 볼 정도가 되는 지경이 됐으니까 공공기관인 산림환경연구소가 그런 측면에서 더 노력을 해 주십사, 그래서 내년 식목일행사를 좀 더 의미 깊게 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원행
이원행산림환경연구소장
예, 알겠습니다. 내년도 식목일 전후해서는 저희가 무궁화 묘목을 최대한 확보해서 학교라든지 공공기관에 최대한 보급토록 조치하겠습니다.
전낙운위원
예.
김홍열위원장
전낙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산림환경연구소장님한테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자료 요구한 것 중에 184쪽이 되겠습니다. ‘온실가스 에너지 목표관리제 운영관리 현황’ 이 부분에 있어서 2010년도까지 기준년도 대비 20% 이상 온실가스 에너지 배출량을 감축하는 것을 목표로 매년 이행계획 제출 및 목표 달성여부 등을 평가한 것이었는데 운영결과를 보게 되면 2013년도 누적감축 목표가 94톤이었는데 온실가스 감축량이 52톤으로 해서 2013년도에 목표 달성률이 55%였어요. 그런데 이 55%를 달성했을 때 혹여라도 어떤 불이익은 없는지, 그리고 배출량 누적감축 목표, 온실가스 감축량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산정하고 측정하는지 거기에 대한 설명 좀 한번 해 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행
이원행산림환경연구소장
저희도 실은 온실가스 에너지 목표관리제를 저희가 전문분야가 아니다보니까 이해가 좀 부족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저희 산림환경연구소에는 환경 7급이 한 분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저희가 자료를 한번 받아봤어요. 그래서 온실가스 에너지 목표관리제를 어떤 식으로 추진하는 것인지, 감축을 하면 어떻게 하는 것인지, 감축형태는 어떤지 그 얘기를 들어봤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감축대상은 건물 연료 연소를 줄이고, 건물 전기사용도 감소시키고, 차량 연소 이렇게 감축대상은 크게 세 가지를 분류하더라고요. 그래서 금년도에 감축형태는 어떻게 하냐? 2014년도에는 배출량 대비 절감률을 한 15% 정도 절감시키는 걸로 이렇게 계획을 잡고 저희 연구소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9월말까지 얼마가 됐나, 그거를 보니까 12.2%가 됐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사용량이라든지 증감률이라든지 이거는 건물, LPG라든지, 경유, 등유, 전기 이런 것을 전체적으로 저희가 계속적으로 체크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에너지효율 개선 사업을 어떤 식으로 해 나갈 거냐? 열 손실이 많은 열대온실 같은 데는 지붕교체도 하고 그리고 등 기구, 일반 조명 등을 LED 조명등으로 지속적으로 교체를 해서, 저희가 조명등이 2,936개가 있더라고요, 전체적으로. 그중에서 지금 1,128개를 LED등으로 교체했는데 2020년까지는 전체적으로 교체를 목표로 현재 추진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단, 온실가스 에너지 목표관리제는 저희가 조금 깊은 지식이 부족해서 환경직 직원한테 많이 배우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홍열위원장
소장님, 혹시 목표관리제 대상이 제가 알기로는 산림환경연구소가 대상이 됐어요.
원행
이원행산림환경연구소장
저희 자체적으로, 부분적으로…….
김홍열위원장
충남도에서?
원행
이원행산림환경연구소장
예.
김홍열위원장
왜 그것이 산림환경연구소가 대상이 됐어요? 그거 잘 모르시나요?
원행
이원행산림환경연구소장
그 관계는 제가 확실히 잘 모르겠습니다.
김홍열위원장
불이익은 없어요? 목표를 달성치 못했을 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산림환경연구소가 목표관리제 대상이 됐어요. 그런데 목표치를 달성치 못했어. 그러면 거기에 따른 불이익, 이런 것이 있을 것 같은데 전혀 없습니까?
원행
이원행산림환경연구소장
지금 현재는 제가 그 관계까지 깊게 파악을 못했는데요. 이 내용은 제가 조금 더 깊게 파악해서 위원장님한테 별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그곳에서 저희가 엊그저께 행사를 하는데도 그런 문제가 조금 나오더라고요. 아, 이건 자율 감축하는 걸로 지정이 됐기 때문에 불이익은 없답니다.
김홍열위원장
자율 감축하는 걸로?
원행
이원행산림환경연구소장
예, 그래서 저희가 각종 행사를 많이 하다보니까 전기사용량 같은 게 저희가 절약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데 또 도나 어디에서 큰 행사잡고 있다 보니까 전기사용량 같은 게 저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에너지를 많이 쓰는 그런 결과가 자꾸 오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자율감축이라 저희한테 불이익은 없다는 말씀만 드립니다.
김홍열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추가질의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산림환경연구소와 농산물원종장 소관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이원행 소장님과 손인석 원종장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도 그동안 행정사무감사 수감과 답변 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번 감사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의견을 개진한 사항들에 대해서는 도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산림환경연구소와 농산물원종장 소관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산림환경연구소와 농산물원종장 소관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30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