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호 의원 5분자유발언

네, 감사합니다.

학생안전은 가장 중요한 교육청의 과제입니다. 그동안 매년 안전사고 발생 수가 상당히 줄어들어온 건 사실이고요. 경기도의 전체 학생 수 대비 1.06%의 사고가 주로 체육시간이나 휴식시간에 일어나서 여기에 대한 안전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저희들이 더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건 제가 자료로 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2012년의 경우에 예를 들자면 학생 폭력발생 사건이 6,108건인데 반해서 2013년도에는 거의 절반으로 줄었고요, 3,000건으로 줄고. 금년도 같은 경우는 또 대략 2,000건으로 줄어서 이렇게 돼 있고요. 또 이 이외에 안전사고의 여러 가지 지표를 보게 되면 대체로 지금까지 점점 줄어들어 가는 추세일 뿐만 아니라 그 비율로 보면 저희가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여덟 번째에 속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자랑이 아니고요. 저희가 어떻든 학생안전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학교에서 우선적으로 덜어야 할 과제이기 때문에 저희가 앞으로, 저희가 안전지원국도 설치한 이유가 정말 학생안전과 위기관리, 재난관리, 학교시설관리 이런 것들을 안전하게 해나가기 위한 그런 목적으로 전국 시도 가운데 저희가 처음으로 안전지원국을 설치하기도 했습니다.

네.

네. 아직, 지금 두 번째 공모 중에 있습니다.

네.

제가 그건 직접 다뤄보지는 않았습니다.

한 번도 회의가 없었습니다.

네.

네.

안전지원국장이 3급이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네.

대체로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저희가 이 과정을 처음 다룰 때 서로 같이 모여서 상의하면서 안전지원국장이라는 것을 처음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종합적으로, 특히 학생안전이라고 하는 것을 제일 우선적으로 저희들이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안전에 소방안전도 있고 위기관리를 하는 여러 안전관리도 있고 건축안전관리도 있습니다만 저희들로서는 학생폭력 문제라든가 학생의 안전문제를 직접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이 있는 사람이면 좋지 않겠느냐 이런 종합적인 판단을 가지고 출발을 했었습니다.

안전점검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안전점검을 하게 되면 AㆍBㆍC등급까지는 대개 안전한 것으로 판단을 하고요. 그리고 D등급이나 E등급에 가게 되면 그것은 재난위험시설로 판단을 해서 여기에 대한 조치를 취하게 됩니다.

네?

아! C급이 만일 위험성이 있게 된다면 그것을 전체적으로, 가령 개축한다거나 또는 그것을 신축하는 경우에 들어가는 비용이 이만큼 되겠다는 걸 말씀드린 것이지…….

지금 고치는 비용으로 얘기 드린 건 아닙니다.

그건 시설안전협회라는 기관이 있기 때문에요, 저희 학교시설에 대해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경우는 공신력 있는 그 기관에 우리가 위탁을 합니다.

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3층 이상에 그런 안전봉을 설치하는 이유는 3층에서 낙하하는 경우에 대개 생명을 잃게 되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설치를 하는데요. 저희 경우에 지금 안전봉을 설치한 학교는 총 1,994개 학교로 전체 학교 수 대비 한 80% 정도까지는 하고요. 100%까지는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

네.

2015년도 예산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요. 저희가 이건 연차적으로 해나가는 계획이기 때문에 상당한 부분 반영됐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사실은…….

그렇습니다.

내년도 예산은 지금 76억 정도가 예상된 걸로 돼 있는데요. 1만 1,229실에 되어 있는데 사실 이 예산이 지금 아직도 뭐라고 할까, 확정된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조금 더 여지가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네.

네.

네.

근데 지금…….

지금 이제 말씀하신 대로 개방하지 않는 경우 잠가두는 학교가 대체로 64%로 옥상 추락사고 예방을 위해서 그렇게 자물쇠를 잠가두고 있는데요. 이걸 행정실에서 잘 관리를 하고 있고 실제로 그런 경우에 문제가 생길 걸 대비해서 사실 옥상에 가능하면 자동개폐장치를 지금 저희가 해야 되지 않겠냐 그렇게 준비를 하고 설치해 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구체적으로 저희가 화재감지를 해서 옥상출입문을 자동으로 개폐할 수 있도록 만든 학교가 1,552개 학교가 있고요, 나머지 학교들도 이제 저희들이 점진적으로 옥상을 자동 개폐함으로 해서 화재 때에 학생들이 대피할 수 있는 대피로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건축법상으로 보면 난간의 높이는 1.2m 이상으로만 되어 있어서 최소한도 기준은 1.2m입니다만 지금 의원님의 말씀처럼 이것이 1.2m가 너무 얕아서 사실상 그걸로 자연히 뭐 의도적으로 나가서 뛰어내리지 않는 한 1.2m는 아마 실수로 해서 넘어가거나 그렇게 되지는 않으리라고 저는 판단합니다만 한번 이것도 좀 더 안전성을 염두에 두고 검토해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잠깐만 제가 자료를 좀 찾겠습니다. 무상급식, 무상급식은 2010년부터 자료를 보게 되면 대체로 매년도마다 이 무상급식 대상 학생 수와 범위가 점점 넓어져 왔기 때문에 2010년도가 가장 작았을 때가 1,385억 원 정도가 됐었고요. 그리고 2011년도에는 3,400억 정도가 되는데 이때부터는 초등학교 전 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고 유치원에서도 만 5세만 대상으로 해서 했고요. 2012년부터는 중학교까지 그것이 확대되면서 5,500억으로 늘어나게 됐고 2013년, 2014년은 대체로 이때부터는 이제 초ㆍ중등 전 학년을 다 하고 유치원과 만 3세ㆍ5세까지 다하기 때문에 저희가 한 2013년은 7,155억 그리고 2014년 금년도에는 7,464억 정도가 됩니다.

내년도는 조금 줍니다. 왜냐하면 학생 수가 좀 줄기 때문에요. 그리고 아마 하루쯤인가 일자가 줄어들어서, 내년도 예산은 이것보다 줄어서 7,360억 정도 되는 것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네?

이것은 전체분입니다.

교육청분은 우리가 지금 현재 한 56 대 44 정도로 되기 때문에요.

네, 저희가 그 정도.

4,000…….

네, 한 1,680억 정도가 넘었습니다.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내용들이 그렇게 정확한 내용이 아닙니다.

혁신학교에 들어가는 예산이라고 하는 것도 2014년도 같은 경우에 200억이 안 됩니다.

그건 꼭 혁신학교만은 아니고 전체교사들에 대한 것이고요.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학교운영비까지 아마 다 계산해서 하신 것 같은데요.

어떤 자료를 보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지금 제가…….

잘 모르겠는데 의원님이 오늘 아침에 별안간에 자료요청을 하시고 질문을…….

네.

네, 알겠습니다.

네.

네.

45억 4,200만 원이 퇴직금으로 돼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명퇴한 다음에 뽑는 방법이 초등과 중등이 다릅니다. 그래서 그 차이가 있습니다만 중등의 경우는 각 교과별로 편차가 있기 때문에 사실상 명퇴가 일단 결정돼야만 필요해서 뽑을 수 있게 되고요. 왜냐하면 수학선생님이 그만 두시면 수학선생님을 뽑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기관의, 초등과는 편차가 좀 있습니다.

네.

명퇴수당의 경우에 수당에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그건 본봉과 정액급식비 그런 급여 총액에 따라서 계산을 하게 되는데요. 사실은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는 제가 와 가지고 명퇴를 딱 한 번 했습니다. 지난 8월 말에 했는데요. 그때 제가 원칙을 세운 것이 절대로 명퇴한 사람이 바로 기간제교사로 올 수 없다 하는 원칙 아래 저희들이 그걸 추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명퇴숫자 좀 조절을 하고 실제로 그런 말씀하신 바와 같이 사실 명퇴하고 바로 또 교사로 오고 그건 사실 막아야 될 일이죠. 그런 원칙적인 일도 막아가고 있던 일입니다.

네.

그 내용은 제가 조금 더 검토를 해봐야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그것은 과목상식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 원칙으로 저희 지금 가고 있는 중입니다.

관행적으로보다는 그게 현실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그런 상황…….

더 중요한 문제는, 지금 더 중요한 문제는 학생교육이 문제 아니겠습니까?

지금 말씀대로 그렇게 기계적으로 두지는 못합니다. 왜냐하면 예산수급관계도 있고요, 명퇴자 수를 갖다가 그때그때 정확하게 정해서 예측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또 어떤 분들이, 어떤 과목의 선생님들이 명퇴하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여기서 결국은 아까 말씀하신 바와 같이 명퇴한 다음에 당연히 임용대상자들을 우선적으로 기간제교사로 뽑을 수 없습니다. 만약에 그렇게도 안 돼서 도저히 사람을 어떻게 채용할 수 없을 때는 학교의 교과목 운영을 해야 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그런 상황에서 불가피하게 명퇴자가 기간제교사로 오는 경우는 있었지 그렇게 의도적으로 막 가지는 않았던 것으로 저는 해석합니다.

네,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부임해서 어떻든 원칙을 세우기를 명퇴한 사람이 바로 기간제교사로 올 수 없도록 그렇게 내부적으로는 운영은 하고 있으니까요, 하여간 조금만 더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교육청을 책임지고 있는 사람으로서 대단히 부끄럽고 참 안타깝고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아직 기소가 되기 전이기 때문에 이 사건의 전모는 저도 전혀 알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다만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은 태양광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계약한 바도 없고 어떤 것을 발주하거나 그렇게 진행 된 사업이 아닙니다. 이것은 제가 알기로 작년 6월 달부터 준비에 들어가서 금년 3월에 사업이 확정됐다가 7월에 한번 입찰을 받았는데 입찰이 유찰이 된 이후에 제가 와서 그것은 바로 이 사업은 사업성도 없고 할 수가 없는 사업으로 중단시킨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사건 내막은 저도 잘 모르겠고요. 아직까지 검찰청에서 수사 중인 사건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제가 이렇다저렇다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기소가 된 이후라야 저희가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대단히 이건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아닙니다.

그것과 이것은 전혀 다릅니다.

의원님, 이것은요. 민간투자방식과 전혀 다른 신재생에너지 보급촉진법에 의해서, 법률에 의해서 새로 신축하는 건물에 의무적으로 짓도록 되는 부분이 지금 말씀하신 오백몇 억이고요. 이것도 과거에 일어난 일일뿐더러 이번 이것은 전혀 관계없는 것으로 제가 이해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다른 건하고 여기하고 괜히 자꾸 이렇게 섞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해의 여지가 있으니까요.

이번 입찰에는 아무 업체도 입찰한 바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은 중단시킨 일입니다.

네, 그건 이미 공개적으로 제가 했습니다.

네, 그건 틀림없이…….

네.

네,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번 이 문제를 놓고 참 교육청에서 이런 불미스러운 얘기가 또 다시 나온다면 이것은 불행한 일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정말 청렴하고 투명한 교육청을 만들기 위해서 감사관실을 대폭 새롭게 개편을 하고 감사관실에 시민감사관도 두고 또 내부고발 할 수 있는 그런 조례도 새로 만들고 해서 정말 이런 것들을 막아나가는 제도도 만들 뿐만 아니라 내부직원들이 그렇게 청렴하게 할 수 있는 분위기를 열심히 노력해서 반드시 만들어내겠습니다.

네.

최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괄질문에 대한 집행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남경필 도지사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일괄질문하신 여덟 분의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제가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겠지만 실무적이고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소관 실국장이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질문하신 순서에 따라 존경하는 최재백 의원님 질문부터 답변드리겠습니다. 매일 오이도역에서 환승하는 2만여 명의 도민들을 위해서 통근열차 개념의 굿모닝전철을 만들 의향이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운영기관인 코레일 등과 협의해서 가능하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철도산업에 대한 경기도 차원의 대책과 지사의 역할을 물으셨습니다. 수도권 철도망 확충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지역 국회의원, 해당 지역구 또 국토위, 예결위 의원님들과 공조를 해서 중앙정부에 지속적으로 건의를 해나가겠습니다. 택시가 교통수단인지 대중교통수단인지 물으셨고요. 정부를 대상으로 법령개정 건의 의향이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먼저 택시정책과 신설 등에 대해 생각을 같이 해주신 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택시가 대중교통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택시발전법 제정 당시에도 많은 논의가 있었습니다. 물론 대중교통수단의 기능을 일부 수행하고 있지만 이것을 대중교통으로 보기는 지금 힘들 것 같습니다.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으므로 동 법령 및 정부정책 방향과 연계해서 택시발전을 위해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조속한 전액관리제 정착 또 생활임금 도입 등 택시운수 종사자의 근무여건 개선에 대한 것을 물으셨는데요. 저는, 참 택시근로자들이 요즘 어렵습니다. 업계도 어렵고 근로자들도 어렵습니다. 근로여건 개선을 위해서 완전월급제 전환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을 합니다.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택시총량 산정 및 감차계획 수립을 해야 하는데 제가 공약을 철회한 것이 아니냐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제가 공약을 철회한 것이 아니고 관계법령에 따라서 지금 정상적으로 추진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제가 굳이 공약으로써 넣을 필요가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을 뺐고요. 도정 주요과제로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밖에 수인선 오이도역 평면환승에 관한 예산지원, 또 월곶-판교 간 복선전철사업에 대한 세부사항은 철도국장 그리고 택시운수 종사자 건강관리, 택시요금 사납금제도 개선, GG콜택시 사업의 사업성과 평가 및 택시운수 종사자의 복지 등에 대해서는 교통국장이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승남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노인ㆍ영유아 복지에 비해 청소년복지가 열악하다고 생각하느냐고 물으셨는데 상대적으로 열악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도가 과연 어느 정도 청소년을 위한 복지정책 그리고 예산확대를 하고 있느냐, 확대할 의향이 없느냐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도 재정의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공부방을 활용한 휴카페 운영,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퇴소아동 자립정착금 지원 등 확대지원해 나갈 계획으로 2015년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대로 통과시킬 수 있도록 의원님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지역아동센터의 안정적 운영, 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한 추가지원 의향에 대해서 물으셨는데요. 상대적으로 열악한 것이 사실입니다. 도 차원의 중장기 사회복지사 처우개선 추진전략을 수립 중에 있어서 향후 단계적으로 시행해 나갈 생각입니다. 영세한 사회복지시설에 대해서 지원을 확대해 나갈, 민간지원을 받기가 어렵기 때문에 지원할 의향이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영세한 사회복지시설에 대해서는 중앙지침 및 재정여건 등에 따라서 일부만 지원하고 있는데요. 향후 영세한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실태를 면밀히 조사하겠습니다. 그 분석결과를 토대로 지역에서 민간자원과 연계를 시켜주고 도 또는 시군 차원에서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그밖에 존경하는 김승남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소수장애인 복지제도 구축, 도내 국가유공자 지원정책 등에 대해서는 보건복지국장이, 상수원보호구역 특별대책지역에 대한 우선적이고 차등적인 지원에 대해서는 건설국장이 상세하게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송한준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해양안전연구센터 설치와 해양과학기술원 분원 유치를 제안해 주셨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말씀하신 해양안전연구센터처럼 해양안전에 관한 연구기능을 포함한 형태로 해수부의 해양안전국민체험센터를 안산시 단원구에 유치하도록 적극 노력 중에 있습니다. 이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의 분원 유치를 위해서는 도가 중심이 돼서 안산시 그리고 해양과기원과 논의해서 해양수산부, 특히 해양개발과입니다. 관련부서와 적극 협의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신경기변전소 설치에 따른 갈등해소와 소통확대를 위한 저의 견해와 지역주민 중심의 타당성조사 연구 및 공청회 개최, 적절한 보상 등을 위한 합법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 주셨습니다. 상당히 공감하는 내용입니다. 변전소 설치는 수도권 전력공급을 위한 국책사업이지만 입지타당성, 주민피해 최소화 등 합리적 대안 마련을 위해 노력이 필요합니다. 사실 어제 김달수 의원님께서도 에너지정책에 대한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간의 에너지정책이 도에 무엇이 있었는지 검토를 해봤는데 상당히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경기도는 에너지를 가장 많이 쓰는 그런 도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많은 인구와 많은 산업이 들어차 있기 때문에 에너지는 많이 쓰는데 에너지 자급은 못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도가 앞으로 장기적인 에너지정책ㆍ전략 그리고 지금 당장의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신경기변전소 설치와 같은 국가적인, 그러면서도 우리 도민의 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안에 대해서는 도와 도의회가 머리를 맞대고 장기적인 또 단기적인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두 분 의원님 외에도 관심 있는 의원님들과 함께, 도 집행부와 함께 에너지TF를 만들어서 단기적ㆍ중장기적인 대책마련을 하도록 함께 노력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 집행부도 적극적으로 나서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아마 신경기발전소는 해당지역 의원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함께 논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안산시가 제안한 로봇엔지니어링하우스 구축 그리고 혁신클러스터 투자에 대한 저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제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러한 하우스 건립취지에 공감합니다. 다만 재원이 너무 많이 드는 만큼 충분한 검토를 거쳐서 추진하겠습니다. 또 의원님이 대표발의 해주신 경기도 혁신클러스터 육성 및 지원 조례에 따라서 판교, 광교, 안산 등 혁신클러스터 종합계획을 차질 없이 시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밖에 존경하는 송한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미래 성장동력 육성ㆍ지원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경제실장이 답변을 드리고 안산시 쓰레기매립장의 향후 활용계획 등에 대해서는 환경국장이 상세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박광서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연보전권역, 4년제 대학 이전,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개정안의 현재 진행상황과 향후 계획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저희는 이러한 개정안의 국무회의 심사보류가 2013년 4월에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 지속적으로 건의를 해오고 있습니다만 사실 정부에서는 소극적인 입장입니다. 그렇지만 계속해서 노력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도의회와 해당지역 지자체장과 공동협력해 나가는 것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의원님들도 많은 관심을 지속적으로 가져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남한산성의 문화재 복원과 중장기 관리계획에 대해서 물으셨는데요. 남한산성 세계유산 등재를 계기로 체계적 복원ㆍ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세계유산에 걸맞은 체계적 보존 및 관리를 위해서 남한산성 보존 및 관리 조례를 11월에 제정할 예정에 있습니다. 조직개편을 등재에서 관리 중심으로, 예산확대를 2014년 29억 했던 것을 내년 80억으로 늘리도록 하고 보존ㆍ관리 준칙 설정을 추진하겠습니다. 그밖에 존경하는 박광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광주시 중부면 상수원보호구역 지정ㆍ해제 관련해서는 수자원본부장이, 남한산성에 보도 설치가 필요하다는 의원님의 건의에 대해서는 건설본부장이, 성남-광주 간 이배재 터널공사 사업비 지원에 대해서는 건설국장이 상세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송순택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쌀 관세화, 한중 FTA 등에는 어떻게 하는 것이 농업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쌀시장 개방이 사실 경기도에 미치는 영향은, 직접적인 피해는 미미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한중 FTA를 체결하게 되면 아마 단기적으로 경기도에는 채소산업에 피해가 많이 갈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중장기적으로 보면 과수와 축산산업 피해가 좀 우려가 됩니다. 이러한 농업의 위기극복을 위해 경기도는 지금 시설 현대화를 통한 농업생산성 향상, 전략품목 육성, 해외시장 개척, 체계적인 지원대책을 추진하고 있고요. 쌀산업 종합대책으로 행복밥상 4G 프로젝트를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아울러 한중FTA가 꼭 위기라고 보지만은 않습니다. 우리 농민들과 함께 경기도, 국가가 함께 노력을 한다면 거꾸로 중국의 그 넓은 시장을, 특히 대한민국 경기도의 우수한 농산품에 대한 소비욕구가 강한 이러한 중산층 이상의 소비자를 겨냥한다면 중국시장을 오히려 우리가 거꾸로 파고들어갈 수 있는 기회라고도 생각을 합니다. 중동국가 첨단농업기술 수출을 위한 추진현황 그리고 향후계획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어제 카타르 국왕이 오셔서 제가 청와대 만찬을 다녀왔습니다. 제가 국왕과는 대화를 직접 나누지 못했습니다만 어제 오신 외교부장관, 카타르대사 그리고 투자담당자 등 관련된 부서의 참석하신 분들과는 모두 대화를 나누어서 MOU 체결 이후에 세부계약 체결이 지연이 되고 있어서 참 아쉽다, 그리고 이것은 카타르뿐 아니라 중동 전체에 하나의 모범 모델이 될 수 있을 거다라는 적극적인 설명을 했고요. 사실 보니까 그쪽에서는 그동안 잊어먹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제 강력한 설명을 했고 그래서 지금 우리 경제실장과 농업원에서 계속해서 팔로우업 해서 추진하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앞으로 중동국가 시장 선점과 농업기술 수출을 위한 공동연구, 협력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일단 카타르 MOU 체결된 것을 그쪽에서 땅과 투자금을 투자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인도적인 교류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라는 이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현재 제1회 국제유소년축구대회를 위해서 북한팀이 지금 경기도에 와 있습니다. 내일 시작이 됩니다. 연천에서 시작이 되는데 저도 내일 그 행사에 갈 것입니다. 의원님들 정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앞으로 소망한다면 경기도와 평양이 유소년축구를 정기적으로 교류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하고 그런 노력을 함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경기도는 아울러 그동안 지자체 중에서 가장 많은 남북교류협력사업을 선도적으로 추진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그러한 의지를 갖고 해 나가겠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도의회 남북교류특별위원장에 선출되신 것을 축하드리면서 특위 차원의 협조와 지원을 아끼지 않고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밖에 존경하는 송순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농축산업의 6차산업화 활성화 및 농정분야 본예산 확대방안 및 귀농ㆍ귀촌인 지원 등에 대해서는 농정국장이, 몽골 사막확산방지 방풍림사업 등 ODA 협력사업 참여에 대한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경제실장이, 그렇지만 이 ODA 사업에 대한 확대를 앞으로 우리 경기도 차원에서는 좀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제가 ODA 사업과 관련된 예산을 조금 이번 예산편성 과정에서 늘리려고 하니까 우리 담당 실국장들 말씀이 “이거 올리면 도의회에서 다 깎입니다. 그래서 조금만 하십시다.” 이렇게 해서 조금 못 올렸는데요. ODA 사업은 우리가 원조 받던 나라에서 원조를 주는, 그리고 또 우리가 외교적으로도 여러 가지 굉장히 전략적인 이러한 부분이기 때문에 ODA 사업이 늘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각별한 관심을 부탁드리고 도의회에서 아예 증액을 시켜 주시면 더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우리 실국장들 의지를 꺾지 못해서 올리지 못했는데요. 앞으로 이 ODA 사업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첨단기술을 접목한 농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추진사항과 농업선진화를 위한 농업연구 확대에 관해서는 농업기술원장이 상세하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철인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철인 의원님께서는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의 제정 취지에 맞게 지역 업체 참여폭을 넓혀주는 것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견해가 어떤지 물으셨습니다. 의원님의 이러한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현재 고덕국제신도시 조성공사에 투입되는 인력과 장비는 평택지역 업체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평택지역 업체의 참여폭이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주택정책권한 지방 이양 필요성에 대한 견해와 이를 위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주택정책과 공공임대주택 건설 등 주거복지정책은 중앙과 지방정부가 역할을 분담하고 상호 협력하여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예를 들면 중앙은 시장 활성화를 위한 금융ㆍ세제 정책 및 임대주택 재정지원을 강화하고 지방은 지역여건 및 수요에 맞는 주택공급계획을 수립해서 맞춤형 주거복지를 추진하는 것이 아주 효과적입니다. 현재 저희 여건 및 수요에 맞는 주택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시행 중이며 중앙정부와 함께 주거복지정책을 차질 없이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밖에 존경하는 김철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평택에코센터 조성사업 지원에 대해서는 환경국장이, 동두천지역 등 주한미군 기지 잔류에 대한 경기도의 신속한 대응 등에 대해서는 비상기획관이, 브레인시티 사업의 재추진 방향에 대해서는 경제실장이, 마을 만들기 사업과 따복공동체 사업의 유사성과 차별성에 대해서는 기획조정실장이 상세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고윤석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정부는 2015년도 예산에 경로당 냉난방비를 전액 삭감하였는데 경기도가 내년 냉난방비 편성 및 적극적인 국비 지원을 요청할 계획이 없는지 물으셨습니다. 2015년도 경로당 냉난방비 중 도비는 편성을 했습니다. 11월 2일 현안브리핑에서도 경로당 냉난방비의 15년도 예산 반영을 정부에 촉구한 바 있습니다. 이것은 새정치연합이 했던 현안브리핑입니다. 향후 국회 예산심의 동향을 수시로 파악해서 필요 시 정책협의 또는 전국시도지사협의회 등을 통해서 편성 필요성을 적극 설득해 가겠습니다. 장애인체육회 예산이 삭감돼서 사업 추진이 어렵다 하는 걱정을 해주셨고요. 또 앞으로 어떻게 지원을 할 거냐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장애인 체육활동 지원을 강화해야 된다는 데 공감을 합니다. 장애인의 재활, 사회참여에 스포츠가 큰 역할을 한다는 데 적극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도 저는 오래전부터 장애인아이스하키협회 회장을 맡아서 해 오고 있습니다. 그 현장에서 체육을 통해서 장애인들이 얼마나 삶의 보람과 성취를 느끼는지를 잘 보아왔습니다. 2015년도에는 장애인 편의를 위해서 체육시설 개보수 9개소, 12억 원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체육진흥기금 3억 8,000만 원을 확보할 예정입니다. 아쉽게도 장애인체육회 지원예산은 감소됐지만 앞으로 이런 지원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밖에 존경하는 고윤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119센터 신축 및 소방공무원 채용과 정원 확대에 대해서는 기획조정실장이, 지방하천정비사업에 대해서는 건설국장이, 폐지 줍는 노인들의 소득과 안전 등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에 대해서는 보건복지국장이 상세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순희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내에 소재하는 국립대학을 경기도 거점 국립대학으로 육성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셨습니다. 거점 국립대학 육성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합니다. 그렇지만 3개 대학이 분리되어 있고 각자 특성이 있어서 지역거점 대학으로 육성하기에는 현실적인 제약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사실 도립대학 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은 합니다. 그렇지만 여러 가지 여건이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도립대학원, 대학교 등 대표적인 고등교육기관 설립에 대해서 대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내년도에 연구용역을 맡겨서 방안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이 밖에 존경하는 이순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경기도의 위상과 교육수요를 감안해 지역거점 국립대학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교육협력국장이 상세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여덟 분의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남경필 도지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정 교육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교육감 이재정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경기교육 발전을 위해서 많은 조언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천동현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존경하는 김승남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승남 의원님께서는 다문화교육에 대한 관심이 많으셔서 실제로 경기다문화교육의 사업성과가 어떤 것이냐, 자체평가 결과가 어떤 것이냐 이런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먼저 의원님께서 다문화가정, 다문화교육에 대한 깊은 애정을 가지시고 질의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저 자신이 다문화에 대해서는 남다른 관심과 활동을 그동안 해 왔기 때문에 저에게도 아주 의미 있는 질문이었습니다. 경기다문화교육은 다문화학생만을 대상으로 하지 않고 모든 학생이 함께 참여하는 통합교육으로 운영을 하면서 우리 학생도 그렇고 다문화학생도 그렇고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세계시민을 지향하면서 추진하여 왔습니다. 경기도에는 안산, 수원, 부천 등지에 1만 6,000명의 다문화학생들이 있고요. 이 학생들의 맞춤교육 지원을 위해서 중점학교 36개 학교, 특별학급 20개, 예비학교 19교를 운영하면서 다문화평화교육 프로그램을 477개 학교에서 1,243강좌, 다문화학생 동아리를 23개 팀을 운영하면서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서 노력해 왔습니다. 특별히 경기도교육청은 민주시민교육과 다문화교육팀을 구성해서 전담장학관과 장학사 2명을 배치해서 체계적이고 전문적으로 다문화교육을 지원하고 있다는 말씀을 겸하여 드립니다. 경기도교육청은 앞으로도 다문화가정 학생의 맞춤형교육 지원과 체계적인 다문화교육을 통해 단 한 명의 다문화학생도 소외됨이 없이 모두가 행복한 학교문화를 조성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 가겠고요. 이런 점을 위해서 다문화교육 전국대회에서도 경기도가 하나의 선도하는 입장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기도 했었습니다. 저는 실제 다문화학생들뿐만이 아니라 우리 학생들이 다문화학생들을 통해서 더 넓은 경험과 이해를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김승남 의원님께서는 더 나아가 다문화학생들의 학교 적응실태가 어떠냐, 그리고 실제로 적응을 하고 있는지, 못하는지 설문조사나 상담을 한 적이 있느냐, 학교에 적응 못하는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이냐고 질문해 주셨습니다. 다문화학생들의 경우는 실제로 자기 자신을 드러내지 않으려는 성향이 있고 자칫 마음의 상처나 다른 피해를 줄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직접적인 설문조사를 하거나 직접적으로 하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교사나 학부모 대상으로 간접적인 방법으로 학교 적응을 잘하고 있는지를 파악해 왔습니다. 그래서 주로 다문화학생들에 대한 학교생활은 담임선생님이나 상담교사, 이중언어 강사나 한국어 강사, 학부모들을 통해서, 상담과 관찰활동을 통해서 학교를 잘 적응하고 있는지, 건강상태나 혹은 교우관계가 어떤 것인지라는 것을 살펴보면서 체계 있게 관리해 왔습니다. 다문화학생의 제일 큰 문제는 다른 것이 아니라 언어소통의 문제입니다. 언어가 소통되지 않기 때문에 교우관계가 부족하고 소외현상을 느끼고 따돌림의 느낌을 가지게 되고 기초학력 부진까지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해소하느냐는 것이 저희들에게 가장 큰 관심이기 때문에 이 학생들에 대해서 언어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이중언어 강사를 현장에 배치해서 활용하기도 하고 62개 교에는 102명의 중도입국자녀 대상 한국어 교실을 운영하면서 맞춤형 언어교육을 지원하기도 해 왔습니다. 대학생 멘토도 우리가 구해서 멘토링사업도 하고 방과후프로그램으로 지원하기도 했고요. 그리고 Wee센터나 다문화대안학교, 유관기관과 협력하면서 학생들이 학업을 더 포기하지 않고 잘 적응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왔습니다. 존경하는 김승남 의원님께서는 또 내실화를 위해서 재정적 지원이 필요하지 않느냐 하시면서 다문화교육 예산지원이 어떻게 되고 있느냐고 물으셨습니다. 2014년도에는 저희가 60억 원의 예산을 다문화교육에 지원하기로 투입했습니다만 2015년 신년 예산에는 여러 가지 지방교육재정의 어려움 때문에 예산을 증액하기는 현실적인 무리가 있고요. 그래서 가급적 저희가 현상유지는 해 나가도록 노력하려고 합니다. 특별히 자체예산 확보도 중요하지만 교육부를 통해서 다문화학생들의 맞춤교육이나 학교 정착 지원을 위해서 하나의 중요한 정책과제로 만들어서 교육부의 특별교부금을 최대한 확보해서 현장 학교에 지원하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왜냐하면 경기도가 다문화학생 수가 전국에서 제일 많은 그런 지역인 만큼 다문화학생에 비례해서 그런 특별교부금 산정 시에 특별한 배려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경기도청이나 유관기관과 재정적 지원을 받아서 협력적으로 네트워크를 만들어 가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특히 우리 경기도와 경기도 산하에 있는 여러 복지관이라든가 이런 기관들과 함께 협력해서 이 문제를 더 풀어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승남 의원님께서는 다문화대안학교가 좀 더 추가 신설돼야 부적응 학생들을 막고 이 사람들을 좀 더 사회생활에 적응할 수 있도록 하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정말 좋은 대안으로 말씀해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경기도교육청에는 3개의 위탁형 다문화대안학교가 있고요. 여기에서 기초언어와 문화적응교육을 실시하고 있는데요. 대안학교별로 저희가 5,000만 원 예산을 지원해서 이런 교육프로그램을 효과적으로 운영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추가 위탁형 다문화대안학교 지정요구가 있으면, 또 현실적으로 필요성이 있으면 재정여건이 허락하는 한 확대 시행을 해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만 역시 재정적인 어려움이 있어서 2015년도에는 어렵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만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 경기도교육청에서는 꿈의학교와 연계해서 부적응 다문화학생들도 함께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다각도로 모색하겠고요. 경기도 내의 대안학교를 확대 지원할 수 있는 그런 방안도 생각해 보겠습니다. 다음으로 존경하는 박광서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광서 의원님께서는 지자체 교육경비의 대부분이 무상급식이 차지해서 시급한 학교시설개선이 뒷전으로 밀리고 있는 게 아니냐, 이렇게 물으셨는데요. 그건 현실적으로 그렇지 않습니다. 무상급식 때문에 학교시설 개선이 뒷전으로 밀린다, 전혀 그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해마다 무상급식 지원이 증가한 것만큼은 사실입니다만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다. 무상급식이 증가하기 때문에 환경개선사업비가 축소 편성되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에 대한 대책을 요구하셨는데요. 실제 그동안 교육환경개선사업비를 연도별로 보면 저희가 2011년도에 2,310억, 2012년도에 2,167억, 2013년도에 2,391억, 2014년도에 2,331억 거의 이 학교환경 개선이라고 하는 것은 일정한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 기준에 맞춰서 부족하지 않은 예산을 저희들이 확보해 나갔고요. 연도별 무상급식 예산이 올라간 게 아니냐, 이것은 실제로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이 2011년, 12년 이때는 무상급식의 대상의 차이가 자꾸 생깁니다. 그래서 2013년부터는 전 중학교 1, 2, 3학년과 초등학교 전 학년 그다음에 3세, 5세 유아까지 포함하기 때문에 2013년, 14년은 4,000억 정도의 무상급식이 됐고요. 그 이전에는 학생 수가 적었기 때문에 2011년도에는 2,000억, 2012년도엔 3,100억 이렇게 차이가 있습니다만 이것이 전혀 무상급식과 관계됐다고 생각지는 않습니다. 또 그렇게 되어서도 안 되고 될 수도 없는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의원님의 질의하신 내용을 충분히 생각해서 앞으로도 절대 그런 일이 없도록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광서 의원님께서는 소규모 단지의 주민들이 원거리 통학을 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에 있어서 여러 가지 불편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어떤 대책이 있느냐라고 질문해 주셨습니다. 사실 도시지역 과밀학급을 해소하기 위해서 경기도 지역에 학교 설립을 여러 곳에 추진 중에 있습니다만 신설학교 설립이 이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기존학교의 교실을 증축해서 어떻게든 이것을 해소해나가고 있는 중인데요. 소규모 단지 주민들의 문제에 대해서는 신설학교가 없어서 원거리 통학으로 불편한 경우가 있는 것이 사실이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역시 학생 수 추이를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학교설립을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해서 특별히 경기도 광주지역의 경우는 2016년에 오포중학교, 2017년에 매향중학교를 설립예정으로 있어서 이런 소규모 단지에도 문제가 해결될 수 있으리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박광서 의원님께서는 농촌지역에 인구가 감소하고 노령화가 되기 때문에 학교가 통폐합되고 여기서 폐교가 많이 생기지 않느냐, 이 폐교를 부실하게 관리를 해서 흉물로 방치되고 있는 점이 있는데 관리 실태를 물으시고 활용방안이 뭐냐, 이렇게 질문해 주셨습니다. 현재 교육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폐교 자산은 총 74개 학교입니다. 이 가운데 11개 학교는 우리 학생들의 체험학습 현장으로, 체험학습 공간으로 활용하고 있고요. 49개 학교는 지자체가 활용하거나 또는 지역사회에 일반단체들이 대부계약을 맺고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는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현재 14개 학교 활용계획을 좀 추진하고 있는 학교 가운데 일부 좀 미흡해가지고 그런 일이 있을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2015년도에는 이 열네 학교도 모두 다 활용을 해서 마을 교육공동체 프로그램이라든가 체험학습 공간 등 자체 활용을 해나가고 지자체와 관련기관과 협력해서 문화ㆍ체육ㆍ복지시설로 활용하는 그런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존경하는 박광서 의원님과 이순희 의원님께서 사계절 방학 도입배경과 향후 실시계획 또 사계절 방학에 대한 교육청의 입장, 여러 가지 질문을 해주셔서 답변을 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사계절 방학 정책에 대한 도입배경은 사실상 우리나라 학교의 초등학교의 경우는 34주, 그래서 첫 학기를 18주, 두 번째 학기를 16주 그리고 고등학교를 가게 되면 다 17주, 17주 상당히 긴 학기를 하기 때문에 50%가 넘는 학교에서는 일반적으로 학기 중에 한 나흘 정도 휴식기간을 두는 학교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50%가 넘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사계절 방학이라고 하는 것이 논의된 건 여러 곳에서 논의됐었고요. 다만 제가 선거에서 사계절 방학을 하겠다는 것을 공약으로 내걸었었는데요. 그렇게 한 이유는 이미 2013년도에 우리 경기도에 2개 학교 보평초등학교와 광덕고가 시범사업으로 학기 중에 방학을 시범사업으로 하고 있는 중인데 학생들의 호응도가 굉장히 높아서 한 85% 이상의 학생들의 만족도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사실 방학을 이렇게 두는 이유는 학교교육과정 운영을 정상적으로 운영해 나가면서 학습과 휴식에 적절한 균형을 가짐으로써 학생들의 학업부담도 해소하고 보충 또는 심화할 수 있는 그런 학생들의 기회도 주고 선생님들에겐 선생님들대로 잠시 쉬면서 학기 운영의 어떤 문제점이라든가 교습에 대한 것도 성찰하는 그런 기회를 주기 때문에 학습과 체험 또 휴식이라고 하는 이런 유기적 관계를 통해서 교육의 효과를 더 높이자는 것이 하나의 목적이었습니다. 실제로 이런 제안을 받아서 교육부도 사계절 방학 제도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정책으로 지금 수립해 나가고 있는 과정으로 알고 있고요. 외국의 경우는 3학기 제도도 있고, 4학기로 하는 지역도 있고 그렇습니다. 특히 러시아 같은 나라는 4학기 제도로 하고 있습니다만. 그래서 우리나라는 2학기로 하면서 학기 중간에 긴 기간 동안에 한 주 정도의 방학을 한다든가 혹은 열흘 정도의 방학을 한다면 그 자체가 굉장히 좋은 효과를 가져올 수 있으리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존경하는 이순희 의원님께서는 사계절 방학 계획 추진에 대해서 교육감의 생각을 물으셨는데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것은 아직 성안된 것이 아니고 교육청으로서도 현재 2개 학교에 시범사업하는 것을 잘 보고 2015학년도에 이 시범학교를 몇 군데 더 늘려서 시험적으로 우리가 한번 해 본 다음에 전체적으로 학생과 학부모와 그리고 교사들 그리고 지역사회 의견을 들어서 그때 가서 내년 하반기쯤에 이것을 본격적으로 논의하는 것이 옳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교육감의 무슨 개인 의견으로 이것을 밀어붙이거나 할 의도가 없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사계절 방학 추진 시에 학부모들의 돌봄을 받지 못하는 학생들이 있으면 어떻게 하겠느냐, 이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사실 방학 중에, 아니 학기 중에 잠깐 쉬는 기간을 두는 것은 학교에 오지 않고 스스로 여러 가지 프로그램, 뭐 자연을 나가서 어떤 체험학습을 한다든가 가족들과 함께 지낸다든가 친구들과 함께 동아리 활동을 한다든가 하는 다양한 활동을 위해서 하는 것이지 학교를 오도록 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부모님들의 형편이나 가족적인 문제 때문에 학교의 돌봄이 꼭 필요한 학생들에게는 적절한 방법으로 돌봄 프로그램을 준비해서 무리가 없도록 해 나가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아마 공식적으로 추진해 나가기 위해서 여러 시범으로 운영해 가는 동안에 아마 문제점이 나올 것이고 그런 문제점을 어떻게 해결하는 게 좋은가 하는 것은 그때 아마 방안이 구체적으로 나오리라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이순희 의원께서는 또 사계절 방학 설문조사 시에 반대하는 사람들에게도 사업 추진에 염두를 두고 설문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공정하지 않은 것이 아니냐? 중단할 의사가 없느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설문은요 교육청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이 경기도 교육연구원의 학자들이, 교육부도 이 얘기를 하기 때문에 학자들이 이것을 한번 어떻게 해보겠냐 하는 것으로 설문조사 하는 것으로 제가 이순희 의원님의 질문 때문에 알게 됐습니다. 이 설문조사 하는 것도 저는 몰랐는데요. 그래서 이것은 너무 큰 오해가 없으시길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설문 자체에 지적하신 바와 같이 그런 우려가 있다는 것도 저는 동감을 합니다. 앞으로 이런 설문을, 가령 경기도교육청이나 또는 경기도 교육연구원이 앞으로도 이런 설문을 한다면 이런 문제가 없도록 세심하게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9시 등교나 사계절 방학 등 충분한 준비과정을 거쳐서 추진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하는 말씀에, 존경하는 이순희 의원님의 말씀에 저는 공감을 합니다. 9시 등교와 사계절 방학은 성격이 전혀 다르기 때문에 사계절 방학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2015학년도에 충분한 시범학교의 운영을 하고 그 결과를 가지고 충분한 논의를 하고 그리고 나서 해나가야 옳으리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것은 교과운영과 관계되기 때문에 교육부하고도 충분한 의견수렴이 있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순희 의원께서 또 사전절차 및 의견수렴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학부모 반발은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앞으로 진행하는 과정 속에서 아마 풀어지리라고 보고 지금 미리 예단하는 것은 그렇게 썩 적절하지는 않다고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다음으로 존경하는 고윤석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고윤석 의원께서는 배움터 지킴이를 통해서 학교생활에 안전을 기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려면 배움터 지킴이 활동 시간을 확대하고 처우개선을 해서 현실화해야 되지 않겠느냐고 지난번 5분발언할 때 말씀하신 입장에 대한 걸 다시 물으시고요. 서울시의 경우에 학교 보안관의 처우개선을 통해서 학생들을 보호해 주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할 수 있는 길은 없겠느냐, 이런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학교안전을 위해서 배움터 지킴이의 활동에 대해서 질문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의 뜻을 표합니다. 배움터 지킴이 제도는 2006년 교육부의 시범운영을 통해서 도입돼 가지고 현재까지 우리 경기도에서는 순수 자원봉사 형태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서울의 경우는 서울시가, 서울시교육청이 아니고 서울시가 전적으로 예산을 들여서 서울시가 고용을 해서 서울시가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서울시와 같은 유형의 것으로 가려고 한다면 경기도와 협의를 해서 아마 이런 방향이 있을 수가 있지 않을까 하는 것을 연구해 봐야 되리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희는 앞으로 교육지원청에 만들어지는 교육자원봉사센터에 자원봉사 인력을 최대한 활용해서 자원봉사자로 구성된 학생을 보호할 수 있는 인력으로 운영할 계획이고요. 이분들이 학교를 잘 지켜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해 보고자 합니다. 지역사회에 공동체와 연대해서 또한 자원봉사자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도움을 또한 받을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학생들을 지킨다고 하는 것은 학교 안에서의 지키는 것만 문제가 아니고 그 마을 전체에서도 학생들을 지켜야 되는, 학교 밖에서의 활동도 지키는 일이기 때문에 이것은 일선학교 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와 좀 더 깊은 유대 아래 발전시켜 나가야 되리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고윤석 의원님께서는 병무청과 업무협약을 맺어서 사회복무요원을 학교 지킴이로 활용할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제안을 해주셨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아마 검토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충분한 사회복무요원의 자원이 있는가 하는 것이 아마 문제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존경하는 이순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몇 가지 질문에 답변을 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누리과정 지원 예산편성 거부로 누리과정 영유아보육료 지원이 중단될 경우에 영유아교육 지원정책이 뭐냐고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누리과정 지원 예산편성을 저희가 거부한 게 아니고요. 누리과정 지원 예산은 편성할 수가 없어서 미편성 상태로 제안을 한 겁니다. 저희는 거부한 일이 없습니다. 현재 그럼 왜 미편성할 수 있도록 이렇게 어려워졌느냐 하는 문제는 오늘 예결위원들께도 오찬 시간에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간단하게 이 말씀을 드리면 이것은 결국은 세입ㆍ세출에 대한 문제이고 저희가 불행하게도 교육부로부터 받아오는 교부금 가운데 지난 2012, 2013, 2014 이 3년 동안은 교부금이 매년 6%씩 늘어왔습니다. 증액돼 왔는데 반해서 내년도의 경우는 5.8%가 줄었습니다. 급격하게 교부금이 줄었습니다. 여기에 동시에 경기도에서 우리한테 지원해 주는 지원금도 내년도에 2,171억이 줍니다. 그리고 고등학생들로부터 받은 자체수입도 저희가 690억이 줄어서 이거면 총 해도 한, 거의 8,000억 가까이 세입이 줄기 때문에 도저히 이 누리과정을 편성할 수가 없는 그런 어려움에 당한 것이죠. 이것이 이렇게 돼서 정부로서 안 되니까 그러면 차입금이라도 하자 해서 차입금 1조 2,000억의 지방채를 발행하는 걸로 해서 내년도 예산의, 거의 전체 예산의 10%가 넘는 부분을 지방채로 발행을 합니다. 그런데 의원님들 잘 아시겠습니다만 지방채를 발행하면 지방채는 역시 훗날 교부금에서 나가기 때문에 앞으로 받을 돈을 미리 당겨서 쓰는 셈입니다. 국가에서 발행하는 국채하고 성격이 전혀 다릅니다. 사실은 이런 것이 큰 문제인데 이것 가지고도 안 돼서 이걸 다 모아도 결국 2015년도 세입의 결손액이 3,414억이 모자라기 때문에 저희가 내부적으로 엄청난 구조조정을 했습니다. 심지어 학교 운영비도 5% 줄이고 기간제 교사도 1,200명 감원을 하고 더 나아가서 혁신학교에 지원하는 지원비도 20% 줄이고 이렇게 해서 8,400억이 넘는 구조조정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오늘 잠깐 예결위원께 말씀드린 것처럼 6,400억이란 돈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쩔 수 없이 편성을 하지 못한 채 올린 거고요. 그래서 저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교육부와 기재부와 우리 경기도와 국회와 여러 관련 기관들이 정말 머리를 싸매고 어떻게 해서 이걸 마련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것들을 우리가 강구하지 않으면 이건 어려운 일이죠. 저는 개인적으로 3세, 5세의 어린이집에 가는 아이들에게 절대 피해가 가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그렇게 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러나 현재 지방교육재정의 한계 때문에 어려운 점이 있고요. 또 하나는 사실상 영유아보육법에 근거해서 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어린이집에 대한 보육은 담당하는 것이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내용입니다. 사실 우리가 담당하려면 법을 고쳐야 됩니다. 그것도 하나의 문제입니다. 더군다나 교부금법에 의해서 보면 교부금을 쓸 수 있는 분야가 보육에는 해당되지를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법적인 문제도 있고 해서 이런 문제들은 전반적인 정책을 논의해야 되고 이것을 지금 현재까지 교육부와 기재부와 계속해서 논의를 하고 있는 중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이순희 의원님께서는 누리과정 예산편성을 중단할 경우에 유치원에 대한 누리과정 예산은 지원할 계획인지, 그럴 경우 발생할 형평성 문제는 어떤 것이냐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교육감에게 주어진 사무,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20조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교육ㆍ학예에 관한 사무로 딱 규정하고 있습니다. 교육기본법 및 유아교육법에서도 유치원에 대해서는 교육감의 소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 유아교육법에 보면 유아 가운데 3세, 5세 유치원에 오기 전 유아들에 대한 교육에 대해서도 무상교육으로 하도록 법에 그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린이 유치원에 대한 부분은 저희의 전적으로 책임입니다. 여기서 형평성 문제를 얘기한다는 것은 좀 그렇습니다만 어린이집 보육료 예산 미편성을 같은 맥락에서 보는 것은 전 무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조금 더 우리가 보겠습니다만 그러나 저는 이것을 법적인 문제로만 너무 따질 것이 아니고 이미 2014년 금년 어린이집 아이들도 다 우리가 돌봐 왔기 때문에 이것은 법적 문제를 떠나서 하나의, 우리의 넓은 의미의 교육기관으로서의 책임이라고 생각하고 이 문제는 아마 저희가 더 한층 노력을 해야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존경하는 이순희 의원님께서는 정부의 영유아보육료 지원확대 관련 예산확보를 위해서 어떤 노력을 벌였느냐, 정부가 벌인 협의 내용에 대해서 물으셔서 여기 문서로 자세한 내용을 제가 보완자료로 날짜별로 해서 첨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그동안 할 수 있는 노력을 거의 다해 왔습니다. 교육부장관, 기재부차관 수차례 협의를 하면서 어떻게 하면 이것을 해결할 수 있을까. 또 시도교육감협의회에서는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예결위원회 또 각 당의 대표 등을 만나서 지방교육재정 여건을 설명하고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내국세 비율 상향조정, 누리과정 비용을 국가에서 지원해 줄 것을 수차례 건의하기도 했지만 아직까지 구체적인 답을 받지는 못했습니다. 다만, 우리가 어떻든 해결해야 될 과제입니다. 저는 이것을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기재부와 교육부, 국회 그리고 우리 경기도의회가 머리를 함께 지혜를 짜서 정말 이것을 해결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저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순희 의원님께서는 누리과정 지원 예산과 관련해서 이미 추진 과정상 분담액에 관하여 합의한 사항으로 전 교육감이 결정하고 추진했던 것을 일시에 중단한다는 것은 정책의 일관성과 학부모들의 기대를 일시에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냐, 왜 기존의 합의 자체를 부정하는 거냐, 김상권 교육감의 정책을 부정하는 것이냐 이렇게 물으셨는데요. 누리과정 지원 부담은 2012년 1월 교육부와 기재부, 보건복지부 등 5개 부처 장관회의에서 일방적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당시 이 결정할 때 시도교육청의 의견수렴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결정을 할 때 김상곤 교육감이 참여한 일이 없습니다. 이것이 5개 부처가 일방적으로 결정했기 때문에 이것은 시도교육감이 이 부담방법에 대해서 합의한 것이 아닙니다. 더군다나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지도ㆍ관리ㆍ감독권이 영유아보육법 제41조에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시군구청장에게 법적으로 위임돼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지금도 교육감이 하는 일은 뭐냐? 누리 과정예산을 가지고 어린이집 부분에 가는, 어린이들에게 한 달에 29만 원씩 돈만 전해주는 겁니다. 우리가 무슨 뭐, 거기의 교육과정에 참여하는 것도 아니고, 그걸 감독하는 것도 아니고, 지도할 수도 없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이것은 지금도 영유아교육법이 이렇게 규정돼 있고 유아교육법에 대해서 유아교육법 제18조에서 교육감의, 유치원은 교육감의 지도ㆍ감독을 받도록 돼 있기 때문에 유치원은 저희들의 책임으로 돼 있는 것이죠. 또 하나 만약 관리ㆍ감독의 문제로 시도에 예산분담을 책임을 돌린다면 경기도에서 추진 중인 무상급식 및 기타 교육청 관련 예산들의 편성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고 존경하는 이순희 의원님께서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무상급식 지원이라고 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규정에 의거해서 교육청과 기초자치단체가 공동 부담하도록 법적으로 규정돼 있습니다. 기초자치단체에서 유ㆍ초ㆍ중으로 직접 지원하고 있고 목적이 정해진 보조금 형식으로 필요한 경우 기초자치단체에서 집행한 내용을 검사할 수 있도록 규정도 명시되어 있지만 누리과정 비용은 지원방식과 관리체계가 전혀 다르기 때문에 이것을 섞어낼 수 있는 일은 아닙니다. 다만 몇몇 분들이 이제 이런 걸 묻습니다. 그럼 무상급식 지우고 누리과정하면 되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도 하시는데 실제 경기도의 경우에 무상급식에 들어가는 예산이 총 한 7,000억 좀 넘습니다. 이 가운데 대체로 경기도교육청이 부담하는 것이 한 4,000억 좀 넘고요. 그리고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것이 법률에 의해서 3,000억 좀 넘습니다. 대체로 비율로 본다면 56 대 44 정도의 비율로 나눠서 부담을 하고 있고요. 경기도교육청이 부담하는 이 4,000억 조금 넘는 돈 가운데는 실제로 이 무상급식을 안 하더라도 당연히 경기도교육청이 부담해야 되는 가령 저소득 자녀라든가 특수교육 대상자라든가 이런 학생들에게 들어가는 것이 한 1,688억이기 때문에 만일 이것을 제하고 나면 실제로 한 2,000~3,000억밖에 되지 않고 그거 가지고는 누리과정에 필요한 5,670억을 어떻게 감당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 점으로 여러분들께서 이해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이순희 의원님께서는 영유아교육지원에 대한 경기도 교육청의 중장기적 지원정책 여부를 물으셨습니다. 이 점은 저희보다도 정부에서는 2016년까지 유보통합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한 후에 2013년 5월부터 국무총리 소속 유보통합추진위원회가 출범해서 2014년도부터 본격적으로 활동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추진위원회 활동결과에 따라서 어떻게 경기도교육청이 해나가야 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그때 가서 저희들이 검토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존경하는 김승남 의원님, 존경하는 박광서 의원님, 존경하는 고윤석 의원님, 존경하는 이순희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드렸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질문을 통하여 제시해 주신 지적사항과 훌륭한 대안을 성실히 검토하고 교육행정에 적극 반영하여 경기도민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또 혹시 부족한 점이 있다면 여러분들께서 양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존경하는 천 부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의 변함없는 관심과 지속적인 성원 속에서 경기도 교육이 잘 갈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 특별히 어려운 재정상황에 있는 2015년도 예산심의에 있어서 여러분들의 배전의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정 교육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성태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황성태입니다. 존경하는 김철인 의원님께서는 따복공동체 사업과 마을만들기 사업의 우수성과 차별성이 무엇인지 물으셨습니다. 따복공동체 사업은 마을만들기 사업을 포함하는 포괄적인 사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복공동체 사업은 마을만들기 사업뿐만이 아니라 문화ㆍ예술, 경제, 체육, 농업, 환경, 육아 등 도민들의 모든 생활이 포함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양 사업 간 차이점을 마을만들기 사업을 중심으로 말씀드리면 마을만들기 사업은 정부주도 측면이 강하지만 따복공동체 방식은 주민들의 참여ㆍ소통ㆍ신뢰를 바탕으로 추진하는 것이며 마을만들기 사업은 외형적 결과물을 중시하지만 따복공동체 방식은 외형적 결과물뿐만 아니라 주민들 간의 사회적 관계 형성에도 많은 중점을 두는 사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김철인 의원님께서는 낙후된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마을만들기 사업이 활성화되어야 하는 데 대한 의견을 물으셨습니다. 의원님 말씀에 적극 공감을 합니다. 낙후된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서 물리적 환경개선도 소홀하게 다루어지지 않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고윤석 의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119센터 신축예산을 아직 집행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며 향후 구체적인 추진계획을 물으셨습니다. 근본적인 이유는 사회복지비 증가에 따른 도 재정상의 어려움에 기인한다고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소방 예산은 매년 급증하고 있습니다. 2010년도에 4,200억이었던 소방 예산이 금년도에는 5,400억으로 증가되었습니다. 아울러 소방 수요도 급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관서 신축도 필요하지만 인력과 장비확충이 더 시급하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현장 일선 소방관서에서는 인력이 부족해서 3교대도 어려운 상황이고 장비의 노후화율도 급속하게 증가해서 소방공무원들이 현장에서 위험에 처하는 상황이 노정되고 있습니다. 아울러 관서 신축의 경우 이에 따른 소방인력, 장비배치, 경상비 등 연속적인 재정유발요인이 있어 매우 신중하게 추진해야 할 사항이라고 봅니다. 그러나 소방서와 119센터는 체계적으로 확충해 나가야 하므로 금년 중에 소방관서 및 장비보강 5개년 계획을 수립하여 소방관서의 노후도, 인구밀집도, 사고현장 출동시간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점차적으로 확충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황성태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현덕 경제실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실장 최현덕입니다. 존경하는 송한준 의원님께서 미래성장동력 먹거리확대를 위한 예산확대와 정책안배가 필요하다고 하시면서 지사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미래성장동력을 확충해야 한다는 의원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그간 도 재정악화로 과학기술분야 예산이 감축되어 온 게 사실입니다. 장기적인 투자의 관점에서 향후 민선 6기 동안 단계적으로 과학기술 예산을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존경하는 송순택 의원님께서 ODA 협력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경기도의 위상을 높일 수 있도록 더욱 많은 관심과 지원을 당부한다고 하셨습니다. 조금 전 지사님께서도 강조의 말씀을 하셨고 의원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우리 도 입장에서 전략적으로 중요한 지역과 분야를 선정해 집중 지원해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의원님께서도 2015년도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아낌없는 지원을 당부드립니다. 다음으로 존경하는 김철인 의원님께서 브레인시티 사업의 활성화 방안은 무엇이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지사님의 노력은 무엇인지 물으셨습니다. 평택지역의 경제활성화와 일자리창출을 위해 본 사업은 꼭 성공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현재 소송 중에 있어서 법원의 판결을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도는 먼저 지역주민의 공감대 형성, 다음으로 평택시의 의지 그리고 재원조달능력과 추진력을 겸비한 시행자의 실현가능한 사업계획이 제시되면 언제라도 적극 협조ㆍ지원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모든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현덕 경제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배수 교육협력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협력국장 한배수입니다. 존경하는 이순희 의원님께서는 지역거점 국립대학의 필요성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적정규모의 국립대학이 경기도에 있다고 하면 경기도의 고등교육 여건 또 도민의 교육비 부담경감 등에 매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만, 지금 현재 교육부가 학령인구 감소 등을 이유로 대학정원감축을 추진하고 있어서 대학발전 지원이나 또 국립대학 간의 통합, 이런 부분에도 많은 제약여건이 따르고 있습니다. 앞으로 국립대학과 협의를 통해서 국립대학의 평판이나 지역기여도 제고를 위한 연구나 산학협력기능 강화 또 의원님이 말씀하셨던 지역 내 다른 대학하고의 통합에 대한 어떤 노력에 대한 지원부분을 적극 협의ㆍ추진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관심을 가지시고 지원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배수 교육협력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익호 농정해양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해양국장 김익호입니다. 존경하는 송순택 의원님께서 도지사 임기 내에 농업을 미래성장산업으로 육성해 나간다면 무엇을 최대목표로 삼고 있는지에 대해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급변하는 농업환경에 대응하기 위하여 첫째, 농업의 자생력을 키울 수 있도록 식량자급도 제고와 수출증대, 축산시설 현대화로 농산업 경쟁력을 강화시키겠습니다. 둘째, 우리 농촌의 다양한 자원을 활용하여 건강과 문화와 연계한 융복합산업화를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속가능한 농업환경조성을 위해 농작물과 농기계 종합보험가입 확대, 농약보관함 보급, 농업인자녀 학자금을 적극 지원하는 등 농어민의 삶의 질 향상에 주력하겠습니다. 또한 경기도 농업 6차산업화 활성화 및 지원에 대한 분발을 촉구하며 이에 대한 지사님의 견해에 대해 질문하였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농촌 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농어민이 농촌 융복합산업 쪽으로 많이 인정받을 수 있도록 6차산업화 설명회와 홍보를 더욱 강화해 나가겠으며 향토산업 육성사업 확대, 로컬푸드 직매장 확충, 체험마을에 대한 지도, 홍보 등 생산과 가공, 유통 서비스를 연계한 농촌융복합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농정분야에 대한 2015년도 본예산 편성방안과 주요특징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농정예산편성 방안은 의원님 말씀대로 국가재원과 함께 자체재원 확대를 통해 농업의 경쟁력 강화와 체질개선에 지속적으로 투자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내년도 농정예산은 FTA 및 쌀 관세화 대응, 6차산업화 촉진, 일자리 확보, 재해예방 및 안전농산물 생산 등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경기도에 정착하는 귀농ㆍ귀촌인이 농사경험과 기술부족 등으로 문제점이 없는지 정확한 실태파악과 함께 지원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질문을 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귀농ㆍ귀촌과 관련한 가구 수, 인원 등의 기본적 현황은 매년 파악하고 있으며 앞으로 귀농ㆍ귀촌인의 영농재배기술 애로사항 등 보다 정확한 실태를 파악하겠습니다. 또한 귀농ㆍ귀촌인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영농기술보급과 교육 및 정책자금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귀농ㆍ귀촌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하여 정부정책 경영 등 다양하고 유익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제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익호 농정해양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상교 철도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도국장 서상교입니다. 존경하는 최재백 의원께서 질의하신 수인선 구간의 운영비 지원 문제, 월곶-판교선 복선전철사업에 대한 지사님의 견해 그리고 신안산선에 대한 구체적인 대응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 말씀대로 수인선 오이도-한양대 앞 간 조기개통 필요성은 공감하고 있습니다. 다만 운영비 예산지원에 대해서는 코레일, 안산시, 시흥시 등 관련 기관과 다시 한 번 재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월곶-판교 사업은 기획재정부가 GTX 사업과 결부시켜서 전략적으로 월곶-판교선 사업을 지연시키고 있습니다만 내년도에는 본격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예산확보 등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신안산선 철도사업은 기획재정부가 민자사업으로 추진을 하기 위해서 현재 타당성조사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금년도 예산 집행이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하지만 내년 정부 예산으로도 400억 원이 지금 국비가 국회에 제출된 상태입니다. 조속한 추진을 위해서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서상교 철도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한경 보건복지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국장 이한경입니다. 존경하는 김승남 의원님께서 도의 장애인 정책에 대한 평가와 소수 장애인을 위한 지원제도 구축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도는 그동안 장애인의 생활안정과 인권신장을 위해서 다양한 정책을 펼쳐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수 장애인까지 촘촘히 보살피는 데 부족함이 있었다는 의원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소수 장애인의 경우 보다 구체적이고 전문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 향후 경기도의 장애인복지 중장기계획과 연계해서 소수 장애인의 복지욕구 조사를 실시하고 그 조사 결과를 토대로 해서 장애인 유형별 특성에 부합하는 서비스 제공방안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존경하는 김승남 의원님께서 국가유공자 지원정책 전반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의원님의 말씀처럼 보훈은 지금의 대한민국을 있게 해 준 분들에 대한 최소한의 감사와 예우이며 최고의 안보정책입니다. 도의 보훈예산은 금년도 기준으로 15억 원으로 타 시도에 비해서 다소 적은 편입니다. 향후 도의 재정여건을 감안해서 점진적으로 국가유공자 지원정책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2015년도 보훈예산을 전년대비 58% 증액한 23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도, 시군 국가유공자 지원협의체를 구성해서 시군별로 차등 지원되는 문제점을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도로, 공원, 공공시설물 등에 보훈을 상징하는 명칭부여 등 보훈명예선양사업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생활조정수당은 국가보훈처에서 지급하는 수당으로 국가보훈처에 인상을 적극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국가유공자 지원 조례 제정은 현행 경기도 국가보훈 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 또는 제정을 통해서 국가유공자에 대한 지원방안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고윤석 의원님께서 경기도의 폐지 줍는 노인 수 및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경기도 내의 폐지 줍는 어르신 현황을 말씀드리면 지난 3월 달에 안전행정부의 방침에 따라서 시군이 조사를 한 결과입니다. 2014년 현재5,891명으로 그중에 기초생활수급자가 29%, 차상위계층이 28%, 일반이 43%인 것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1인당 폐지수거로 월평균 15만 원 정도의 소득을 거양하고 있으며 평균 가구소득은 42만 원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경기도는 이들 폐지 줍는 어르신들의 소득과 건강을 위해서 기초생활수급자 발굴 및 취약계층 건강검진 등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안전보호를 위해서는 시군별로 야광조끼, 방한복, 경광등을 지급하고 있고 교통안전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만 의원님이 많이 걱정하시는 대로 아직은 열악한 환경에 처해 있는 게 사실이므로 이에 대한 대책으로 지속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정신보건증진센터를 통한 우울증 심리상담 등 지원대책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한경 보건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류광열 환경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국장 류광열입니다. 존경하는 송한준 의원님께서 안산 시화쓰레기매립장에 대한 도의 활용계획이 없다고 말씀하시면서 활용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계획 등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안산 시화쓰레기매립지는 안산시에서 일부 부지를 활용, 체육시설 설치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도에서는 안산시와 긴밀한 협의를 거쳐 이를 위한 토지사용에 대해서 동의ㆍ허가한 바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지역개발계획, 환경계획 및 안산사이언스밸리 기능보강 등과 연계한 활용방안 수립용역 실시에 대해서는 매립지 안정화 시기, 관련부서, 전문가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수렴하여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철인 의원님께서 평택에코센터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국비가 확보된 사업에 대해서 도비지원을 하지 않는 이유와 근거 그리고 향후 계획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에서는 자체 가용재원이 감소되고 있는 추세임을 감안하여 국고 매칭사업도 안전행정부령인 지방자치단체 경비부담의 기준 등에 관한 규칙에 규정된 도비부담 명시사업에 한하여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평택에코센터사업은 평택시와 안성시가 함께 광역으로 추진하는 사업임을 감안하여 도 재정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도비지원 방안을 다각적으로 검토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류광열 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건중 교통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국장 김건중입니다. 존경하는 최재백 의원님께서 민선 6기 택시정책 전반에 대해 발전방안을 제시해 주시면서 몇 가지 문제점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의원님 말씀사항에 대해서 차례차례 답변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원님께서 택시요금인상 정례화보다는 택시 사납금제 개선이 우선이라고 말씀하시면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택시 사납금제 부작용에 대해서는 의원님과 생각을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에서는 지난해 10월 19일 택시요금 조정 당시에 요금이 조정되면 사납금이 올라가는데 승객도 일시적으로 감소하는 현상에 대비해서 4개월 동안 사납금을 동결하고 종사자들 처우를 개선토록 시정명령을 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택시 사납금제는 택시업계의 노사합의에 의해서 오래된 관행이기 때문에 단기에는 개선하기 힘든 사항입니다. 차기 요금 조정 시에도 관련 대책을 마련하고 장기적으로는 완전 월급제로 전환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택시요금조정 정례화는 유류비 등 운송원가 변동요인을 그때그때 반영하기 위해서 마련된 사항으로서 국토부에서도 요금 조정을 2년마다 검토하도록 하는 규정이 있음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의원님께서는 택시운수종사자들 고령화에 따른 건강관리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택시종사자들 건강관리가 필요하다는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저희 부서에서는 택시쉼터와 복지회관 건립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특히 택시운전종사자들 건강증진서비스 확대를 위해서 택시조합과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 GG콜택시사업 등 택시사업 관련에 대한 사업성과 분석과 평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추진했던 GG콜사업은 외관에 대한 치우친 면도 있지만 갓등처럼 정보를 제시하는 가시적인 성과도 있었습니다. 지난 3년간 성과분석 결과 가입차량은 120%, 호출실적은 180% 증가했고 GRI 보고에 따르면 이용자 만족도가 일반택시에 비해 28% 더 높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그리고 택시 내 CCTV 장착은 교통사고율을 11%, 거기에 따라서 보험료는 20%가 감소된 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GG콜사업은 새로운 환경에 맞춰서 변모해야 된다는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현재 우버택시처럼 수요자 욕구에 다가서는 새로운 형태의 택시모델이 계속 출현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현장 종사자들과 협의해서 새로운 모델을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운전자들에 대한 폭행에 대비해서 보호격벽을 설치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여성 운전자들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보호격벽을 설치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심야택시 이용자들 안전을 위해서 택시안심귀가서비스 확대를 계속 추진해 나가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또한 택시 디지털 기록장치를 통해서 수집되는 정보들을 2차, 3차 가공할 수 있는 여지가 높다고 말씀하시면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의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현재 디지털 기록장치는 우리 경기도 내 모든 택시에 장착돼 있고 이번에 택시총량계획 수립할 때 기초자료로 활용된 바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자료로 운전자들 개개인의 운전습관을 교정하고 급정거 방지 등에 수집된 자료를 활용할 수 있다, 이 말씀에 대해서는 자료 가공 시스템만 구축하면 가능하리라고 보여집니다. 현장에서는 교통사고 시 보험료가 할증되는데 특히 외제차와 교통사고가 나면 보험료가 아주 대폭 인상된다고 합니다. 여기에 적극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택시 내 CCTV 설치된 것은 경찰청과 치안과 안전에 협조하는 자료로 지금도 서로 공유하고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택시카드깡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는데 검찰조사 결과 “혐의 없음”으로 종결 처리되었음을 보고드리고요. 만약에 택시카드깡이 나타난다면 저희들이 보조금 지원하는 것을 즉시 중단하고 중대범죄 시에는 경찰에 고발조치하는 등 강력하게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 택시 카드결제 수수료, 이 사업은 그만하면 좋지 않겠냐 이런 말씀 주셨는데요. 지금 현재 카드 사용률이 48% 수준입니다. 거의 50%에 접근했기 때문에 내년도 사업엔 일몰해서 내년에는 사업을 추진하지 않기로 방침을 정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의원님께서 택시운수종사자들 복지기금의 조성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복지기금 조성도 운수종사자들의 후생복지와 사기진작을 위해서 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재원마련을 위해서 법인택시ㆍ개인택시 종사자들, 관계자들하고 적극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드린 사항에 대해서 저와 우리 택시정책과 그리고 경발연 박사들, 법인ㆍ개인택시 조합자 그런 이해관계자들 그리고 전문가들로 TF를 구성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차근차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존경하는 최재백 의원님의 말씀에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건중 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동복 건설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신동복입니다. 존경하는 김승남 의원님, 박광서 의원님, 고윤석 의원님께서 건설 사업에 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질문하셨습니다. 차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승남 의원님께서는 팔당댐 상류 특별대책지역의 도로 등 기반시설 사업에 대해서 우선적이고 차등적인 예산지원을 요청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팔당 상수원보호구역 특별대책지역에 7개 시군이 있는데 총 45개 도로사업 및 하천개수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도로사업은 20개소에 1조 9,651억 원, 하천사업은 25개소에 4,675억 원이 투자되는 사업입니다. 막대한 예산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수도권 주민의 식수원 보호를 위해 우선 예산 투자를 해야 한다는 의원님의 지적에 적극 공감합니다. 도 재정상 도로ㆍ하천사업이 좀 지연되고 있다는 실정을 말씀드립니다. 팔당 상수원보호구역 특별대책지역 내 각종 규제 등 어려운 지역여건을 감안해서 도로ㆍ하천분야에 지속적으로 예산이 투자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박광서 의원님께서는 성남-광주 간 도로 확포장공사가 기간 내 개통될 수 있도록 도의 적극적인 사업비 지원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이배재 구간이 도로 확포장 사업이 시급하다는 것에 대하여는 적극 공감하고 있습니다. 특히 터널공사 굴진작업이 지장이 없도록 예산 투입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그간 도에서 60억 원을 기이 지원하였습니다. 조속한 사업 마무리를 위해 시책추진보전금 등 지원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고윤석 의원님께서 도내 12개 하천 고향의 강 정비사업 추진과 안산천에 대한 사업추진계획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1단계로 경안천 등 12개 지구 고향의강 정비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공사착수 3개소, 보상 중 5개소, 설계완료 4개소입니다. 향후 2단계 사업으로 원천리천 등 13개 지구 정비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안산천 사업은 2011년 5월부터 2012년 9월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하였습니다. 내년에 사업비 일부를 편성하고 하천공사 시행계획 고시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여 상반기 중에는 보상을 착수할 계획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승남 의원님, 박광서 의원님, 고윤석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신동복 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경섭 비상기획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상기획관 심경섭입니다. 존경하는 김철인 의원님께서는 미2사단 210포병여단 동두천 잔류 관련 도에서 동두천지원특별법 제정 등을 정부에게 신속히 제안하였는데 이러한 제안이 수용될 수 있도록 어떤 노력을 할 것인지를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동두천시와 협력하여 실질적인 국가 지원방안을 마련, 중앙정부에 건의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국무조정실에 편성된 미군기지이전지원단 동두천TF팀을 통해 동두천시 의견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협의하면서 경기도지역 국회의원 협의회를 통해 동두천시지원특별법이 조기에 제정될 수 있도록 노력을 경주할 예정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심경섭 비상기획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한섭 수자원본부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자원본부장 김한섭입니다. 존경하는 박광서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과다 지정된 광주시 중부면 상수원보호구역의 합리적 변경을 위한 경기도의 노력을 당부하시면서 현재 진행상황에 대해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에서는 지역주민의 불편해소와 수질보전이라고 하는 것을 동시에 가능한 방향으로 규제개선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우선 드립니다. 지난 3월 24일 광주시에서 수도정비기본계획에 중부면 광지원리, 엄미리, 상ㆍ하번천리, 퇴촌면 영동리 지역에 대한 보호구역 해제요청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우리 도에서는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실무협의 등 보완과정을 거쳐서 지난 10월 24일 국토교통부에 수도정비기본계획 수립 시에 반영해 줄 것을 공식으로 요청한 바가 있습니다. 수도정비기본계획 변경의 건은 국토부가 환경부와 협의를 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동 건의 경우 두 부처 간의 협의과정에서 합리적 결론 도출이 관건이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경기도에서는 광주시의 의견이 최대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국토부에서 광주시에 해제요구 의견이 반영될 경우에 광주시에서 상수원보호구역 변경 신청을 경기도에 제출하게 되면 도지사가 관련 규정을 검토한 후에 승인 공고토록 되었음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약 6개월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김한섭 수자원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준태 건설본부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광서 의원님께서 남한산성이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되었음에도 남한산성으로 올라가는 길은 6m로 차량만 통행가능하고 보도가 없는데 이에 대한 설치계획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광주시 중부면 광지원리에서 남한산성 동문까지 진입로 8㎞ 구간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보도가 없어 매우 위험한 실정입니다. 도내 보도가 없는 동 구간을 포함한 지방도로에 대하여는 2011년 보도설치 중장기계획을 수립하고 도 재정여건에 따라 예산범위 내에서 단계적으로 설치 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준태 건설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임재욱 농업기술원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원장 임재욱입니다. 존경하는 송순택 의원님께서는 최첨단 기술을 농업에 접목하여 경쟁력을 높이고 있는 사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농업에서 생산비 절감과 고품질 작물생산을 위한 스마트폰을 활용한 자동화 융ㆍ복합시설 보급사업으로 ICT 융ㆍ복합 사업을 금년부터 신규로 추진 중이며 앞으로 포도, 배, 선인장처럼 세계 최고의 농산물을 생산하여 수출을 할 수 있도록 유리온실, 비닐하우스 등 ICT 기술이 접목된 융ㆍ복합 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 추진할 계획이며 참고로 내년도 사업비는 35억 정도 됩니다. 또한 버섯, 과수, 화훼류의 유비쿼터스 IT 생장관리시스템 구축을 통하여 노동력 절감과 생산성 향상 연구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송순택 의원님께서는 곤충자원산업화지원센터 등 농업의 선진화와 농정시책 성공을 위해 농업 분야에 대한 정책역구 확대방안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경기농업의 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농작물의 신품종 개발, 생산비 절감 연구, 농산물 가공품 개발 등의 연구를 수행하고 있으며 앞으로 자동화된 공정생산에 의한 채소 생산, 빌딩형 식물공장 상용화, 농업용 로봇 활용기술 무인헬기 이용 확대 등 첨단농업기술의 농업현장 전문연구와 학교운동장 잔디 개발, 곤충의 식품ㆍ약품 개발, 애완동물의 사료화 연구, 토착 천적의 농산업화 연구를 추진하여 새로운 농업영역을 개척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우리 도의 농업환경 여건 변동 추이를 분석하여 농업정책 개발과 6차 산업화 연구를 강화하고 경기농업의 미래성장 가능분야를 집중 발굴 육성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재욱 농업기술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일괄질문에 대한 집행부 답변을 들었습니다. 다음은 고윤석 의원으로부터 보충질문 신청이 있어 발언기회를 드리고자 합니다. 질문시간은 5분 이내입니다. 그러면 고윤석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