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근의원
안녕하십니까? 일동, 이동, 성포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이민근입니다. 우리 시 주요현안에 대한 고민을, 여기 계시는 존경하는 성준모 의장님, 신성철 부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제종길 안산시장님과 우리를 존재하게 하는 78만 안산시민과 함께 나누고 풀어가는 시간을 갖기 위해 오늘 시정에 대한 몇 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본 의원이 질문하는 부분에 대한 당부가 있다면, 오늘 질문이 그냥 흘러가는 일회성이 아니라, 이번을 계기로 조금이라도 바뀌고 변화할 수 있는 발전과 혁신의 단추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시정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질문드릴 사항은, 이제는 바꾸고 변화해야 할 안산시 인사 운영에 대해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어느 덧 민선6기가 시작한지도 4개월이 되어 가는 것 같습니다. 짧으면 짧고 길면 긴 시간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제종길 시장님이 안산의 시장으로써 민선6기를 시작하는 시점이라 한다면 지금이라도 정립해야 할 분명하고도 중요한 핵심은 바로 민선6기 인사운영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일 것입니다. 시장님, 본 의원이 의정활동을 하면서, 많은 공직자들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항상 막히고 한 숨 쉬게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인사입니다. 이번 시정질문을 위해 노조 홈페이지에서 직원들이 갖고 있는 생각을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내용을 보면, 거의 모든 내용이 지역주의와 정실인사에 대한 성토였습니다. 시장님, 안산시 인사에서 가장 먼저 척결하고 없앨 부분이 있다면 바로 지역주의와 정실인사에 대한 부분일 것입니다. 본 의원이 안산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지역별 승진과 주요 보직에 대해 특정 지역에 집중된 경향이 일부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6급과 5급에 대한 승진자별 본적지를 분석한 결과, 민선 5기 6급 승진인원 183명 중 특정지역의 승진자만 102명으로 전체 승진자 중 56%를 차지하고 있었으며, 5급 승진의 경우도 승진자 48명 중 특정지역 승진자가 30명에 달해 전체 63%의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본 의원이 이야기 하는 부분은 단순히 지역적 관점에서 어느 한 부분을 지적하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앞선 조사내용은 단순히 한 사례일 뿐, 민선1기에서 민선5기에 이르기까지 시장님의 고향이 어디인지에 따라, 학교가 어디인지에 따라 인사는 소통 없이 그 지역과 학교를 일방적으로 따라간 부분이 있었습니다. 매우 위험한 부분이었고, 조직의 발전을 저해하는 소통의 부재였습니다. 시장님의 고향과 출신학교는 어디십니까? 민선6기에도 시장님의 고향, 출신 학교를 보고 인사를 하신다면, 이것은 조직은 물론, 시민의 등을 돌리게 하는 단초가 될 것입니다. 이제는 달라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더 이상 지역으로, 출신 학교로 양분되는 인사는 철저히 배제되어야 할 것이며, 이전에 특정 지역이 혜택을 보았다고 하여 그 지역을 무조건 배척만 해서도 안 될 것입니다. 이제는 인사에 대한 시각과 고민이, 인사를 운영하는 가치가 철저히 사람 중심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개개인별 능력과 소질, 가치를 제일 먼저 보고 살피는 인사시스템 마련이 제일 급선무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소위 말하는 주요부서, 핵심부서에 대한 인식을 바꿀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본 의원이 안산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민선5기 전체 59개 부서에서 6급에서 4급 승진 인원 246명중 공보관, 감사관, 총무과 등 국 주무부서, 자치행정과, 회계과, 의회사무국 등 13개 주요부서 승진이 전체 승진인원 98명으로, 전체 승진인원 대비 40%나 차지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차량등록사업소나 사회복지과 등 격무부서 승진은 고작 10명에 그쳤고, 구청이나 동 주민센터 같은 하위 조직 승진 비율도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공공 부분에 대한 일의 가치를 매길 수 없을 것입니다. 인허가 부서, 사업부서, 가장 낮은 동 주민센터에 근무한다 하더라도 그 일의 가치가 제대로 평가 받고, 열심히 일하는 조직 분위기를 만들어 가는 것이 매우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무기계약직에 대한 부분도 고민해야 합니다. 안산시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를 보면, 무기계약직 인원이 2010년도 467명에서 2014년도에는 547명으로, 무려 80명이나 증가했습니다. 전체 정원 1,862명 대비로만 보면 거의 30%에 가까운 수치로, 과연 무기계약직 증가가 올바른가에 대해서는 고민해야 할 부분인 것 같습니다.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이라는 측면에서 올바른 부분일 수도 있지만, 또 다른 비정규직 양산이라는 측면도 간과할 수 없으며, 무기계약직 채용 과정에서의 특혜 시비, 총액 인건비에서의 인건비 가중 문제 등에 대한 정규 일반직 직원의 감소로 이어져 행정의 전문성을 저해할 수 있는 요소가 될 것입니다. 민선6기 출범이후, 2015년도 1월에 조직개편이 예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선5기에도 거의 1년에 1번꼴로 조직개편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조직개편으로 부서가 이동하거나, 부서 명칭을 너무 자주 바꾸는 과정에서 시민의 혼란이 야기된 부분이 많습니다. 투자유치과의 경우, 투자경영과에서 2010년도 조직개편으로 기업유치과, 2012년도에는 투자유치과로, 문화예술과는 처음에는 창조경제국 문화관광과였다가 2010년도에는 행정국 문화관광과로, 문화관광과에서 문화예술과로 명칭을 바꾸고, 2012년도에 문화체육관광본부 문화예술과로, 2015년도에도 조직 개편안에 다시 2010년도와 같이 행정국 문화관광과로 편제되어 결국에는 다시 처음과 같이 회기되는 부분은 시민은 물론 조직 내에서도 많은 혼란이 예상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은 문화예술과 뿐만 아니라, 평생교육과, 도시계획상임기획단도 마찬가지 사정입니다. 조직진단과 조직개편은 어느 업무보다도 전문성과 신중함이 필요한 부분일 것입니다. 시장님은 조직과 인사 중 무엇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시장님의 시정철학과 안산시민의 행정수요가 온전히 녹아내리기 위해서는 조직이 먼저 만들어져야 하고, 그 이후에 이를 운용할 사람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러기에 조직이 인사보다 먼저이고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지금의 행정체계는 총무과에서 조직과 인사를 다 가지고 있어 시정에 대한 다양한 의견과 안산시의 정책방향을 정확히 담기에는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과 같이 조직과 인사를 한 부서에서만 다룬다는 것은 잘못하여 정보의 독점과 시정운영의 기득권만 내세울 수 있는 위험성이 내재되어 있어 조직에 대한 다양한 목소리도 조직의 창조적이고 능동적인 조직문화 형성에도 큰 걸림돌이 될 수 있는 요인이 될 것입니다. 아울러 이러한 인사와 조직 기능 구분을 통해 당초 조직관리적인 측면에서 접근해야 될 각 부서의 일의 양과 근무 체계, 근무 인원 등에 대한 전반적인 관리와 분석이 상시 이루어져 조직의 일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과 조직 구성이 유기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조직운영과 관련하여 지금의 총무과에 조직과 인사가 함께 있는 부분에 대하여 인사는 총무과에 두되, 조직운영은 정책기능이 강화될 수 있도록 정책기획과에 두는 것을 제안합니다. 이러한 부분들은 경기도 50만 이상 시를 보아도 수원시, 용인시, 성남시가 인사와 조직이 구분되어 있고, 광역지자체인 경기도, 인천, 서울도 인사와 조직이 구분되어 있는 부분은 좋은 예일 것입니다. 아울러 지방자치에 대한 부분도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시는 자치행정과에서 주민자치 업무와 통·반조직 업무를 다 수행하고 있지만, 이제는 구청이나 동으로 이러한 기능을 이관하여 좀 더 창의적으로 자율적인 주민자치가 이루어지도록 하여 마을공동체 사업 등의 주민자치사업이 더 활발히 진행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어야 할 것입니다. 시장님! 우리의 인사정책은 30년 전이나 지금이나 변한 것이 없는 것 같습니다. 시장님이 제일 먼저 고민하고 방향을 잡아야 되는 부분이 인사라고 한다면 더 많은 사람들로부터 이야기를 들으시고, 더 많은 부분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시며, 그러한 부분을 정책으로 만드는 과정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민선6기 시장님의 인사정책은 무엇입니까? 어떻게 정실인사와 지역인사를 없앨 것인지, 주요부서와 격무부서의 격차는 어떻게 없앨 것인지, 무분별한 무기계약직 증가와 원인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조직개편과 관련한 조직운영 방향과 조직업무와 인사업무와의 구분은 어떻게 할 것인지, 구청과 동의 주민자치 기능의 강화에 대해서도 같이 고민해 주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같은 연결 선상에서 산하기관의 투명하지 못한 직원 채용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산하기관의 직원 채용은 어느 무엇보다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객관성이 사라지게 된다면 2013년도 안산도시공사의 사건과 같이 직원 채용 비리로 임직원들이 형사 처벌되는 불행한 일이 발생될 수 있을 것입니다. 직원 인사 채용의 가장 기본이 되고 객관성이 담보되어야 하는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아마도 채용 공고문일 것입니다. 채용 공고문 자체가 어느 한 사람을 채용하기 위해 맞춘 각본처럼 짜여져 있다면 직원 채용과 관련한 비리 사건은 끊이지 않을 것입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자료로 제출된 각 기관들의 직원 채용 공고문과 산하기관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된 내용을 보면 석연치 않은 부분들이 상당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먼저 에버그린의 경우, 2013년도 1월부터 2014년도 8월 말까지의 인사공고 사항을 보면 직원 채용 공고문에서 계속해서 나이를 만18세 이상 50세 이하로 두다가 2014년도 4월 무기계약직 채용과정에서는 상한 나이를 56세 미만으로 수정하면서 특정 사람을 채용하는 부분이 있었고, 안산시생활체육협의회에서는 기존 2010년도, 2012년도에 나이 제한을 만 55세 미만으로 한정하다가 2014년도 사무국장 채용 공고문에는 아예 나이 제한 자체를 삭제한 부분도 있었으며, 2013년도 08월 22일자 9급 직원 채용 공고에서는 8월 22일 수요일에 공고하고 접수기간을 08월 26일 월요일 10시부터 18시까지만 접수를 받아 실제 공고한 기간은 토요일, 일요일을 포함한다 하더라도 5일 뿐이었습니다. 거주지 제한에 대한 기준도 2010년도 이후 총 6번의 직원 채용 공고에서 2010년도 9월, 2012년도 11월, 2014년 8월 공고에서는 안산시에 2년 이상 거주한 자로 제한하다가 2010년 12월, 2013년 8월, 2014년 4월 공고에서는 공고일 현재 안산시 관내 거주자로 지역 제한을 두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채용하고 싶은 사람이 있었다고 한다면 공고하고 난 다음 안산시로 전입신고만 하면 채용되는 사항이 연출될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안산시체육회의 경우에는 2012년 8월 채용 공고에서 채용 분야의 담당 업무에 대해 ‘담당업무 미정’이라 하여 공고한 사항이 있습니다. 직원을 채용하면서 담당업무도 정해지지 않았는데 어떤 기준으로 누구를 채용한다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며, 더 큰 문제는 2013년 12월 행정 7급 직원을 채용하는 과정에서 채용 공고문을 마땅히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안산시민 누구나 해당 공고 내용을 열람할 수 있게 해야 함에도 안산시체육회 홈페이지에서 해당 공고문을 찾을 수 없었으며, 얼마 후, 안산도시공사에 근무하고 있던 직원이 안산시체육회로 채용되기도 하였습니다. 얼마 전 임용된 안산시 체육회 사무국장의 경우에도 홈페이지 어디에도 공고문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또한, 안산시생활체육회 일반 및 어르신 지도자 12명도 직원 임용에 있어 공고문 자체가 홈페이지에 개재되지 않은 것은 큰 아쉬움인 것 같습니다. 거주지 제한에 있어서도 안산시체육회 역시 모두 공고일 현재 안산시 거주자를 자격으로 하고 있어 객관적인 부분이 담보되지 않은 결과를 초래하였습니다. 그리고 생활체육협의회와 체육회는 그 분야 자체가 전문적인 분야로 체육과 관련된 자격조건이 공고되어야 함에도 공고문에 나타난 자격조건을 보면 만 18세 이상인 자, 고등학교 이상 학력 소지자로만 자격을 두고 체육관련 전공 등을 자격조건으로 두는 경우는 많지 않아 전문 체육인과 생활체육을 관리하는 단체의 성격에 비추어 볼 때 체육에 대한 전문성이 얼마나 담겨 있는지는 의심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채용 공고의 홈페이지 공고 부분은 그 외에도 안산도시개발에서 2012년도 이후 7명을 채용하면서 홈페이지 공고는 찾을 수 없었으며, 안산도시공사는 2013년 11월 20명의 일반직 채용과 2014년 1월 2명의 기능인재 채용 공고에 있어서 홈페이지에 채용 공고한 사항을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특히, 안산도시공사의 각종 직원 채용 공고를 보면, 우대 사항으로 취업보호대상자와 자원봉사활동 우수자를 정하고 있는데, 대상자에 대한 구체적으로 몇 점 얼마 정도를 우대해 주는 것인지에 대한 구체성이 없으며, 자원봉사자도 같은 해의 공고내용인데도 적용 시점을 달리하는가 하면, 어떤 공고에는 자원봉사 우대 사항 자체를 삭제하는 등 직원 채용 공고 자체가 통일된 기준이 없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앞서 말했듯이 인사에 있어 채용 공고는 제일 중요하고 객관적이어야 하며,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홈페이지에 공고하는 것은 초등학생도 알 수 있을 사실인데 이러한 부분을 감추고 공고하지 않은 점, 채용하려 하는 특정 사람에 맞게 이러한 공고 사항을 변경하는 부분은 시민의 인사 불신을 초래하고 또 다시 채용 비리가 되풀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큰 우려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직원 채용과 관련한 객관적이지 못한 부분에 대해 재발방지 대책과 개선방안에 대해 시장님께서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안산시 에버그린21의 사업 재진단과 개선에 대한 부분과 네 번째, 외국인 범죄 증가에 따른 안산시의 안전대책에 대한 질문은 서면으로 대체하여 받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