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의회 5분자유발언

김경훈 의원 5분자유발언

제회 제차 운영위원회행정사무감사2014-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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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의회사무처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대전광역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대전광역시의회사무처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어느덧 금년 마지막 정례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그동안 의정활동과 바쁘신 일정 속에서도 이렇게 건강하신 모습으로 뵙게 되어 매우 반갑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그동안 의회사무처에서 시행한 의회행정과 의정활동 지원 그리고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운영사항을 살펴보고 잘못된 부분을 시정하여 의회행정의 효율성을 높이는 한편, 집행기관에 대한 감시와 견제기능을 성실히 수행하여 궁극적으로 시민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그 의의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오늘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평소 위원님들이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개선할 필요성을 느끼셨거나 원활한 의정활동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생각하신 사항 등에 대하여 보다 발전적인 의견을 도출해 내는 자리이므로 내실 있는 감사가 되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또한 의회사무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본 감사의 취지를 이해하시고 감사에 성실하게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는 증인선서를 한 후 업무보고 청취와 질의 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으며, 감사결과보고서는 감사를 마친 뒤 내용을 정리하여 11월 28일 제1차 운영위원회에서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거짓 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할 수도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김광신 사무처장이 발언대로 나오셔서 해주시고 다른 증인들은 자리에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각각 서명 날인하여 의회사무처장이 위원장에게 일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사무처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신

김광신의회사무처장

선서! 본인은 대전광역시의회 운영위원회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 시행령 제43조 및 「대전광역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4년도 11월 6일 대전광역시의회사무처장 김광신. (의회사무처장 김광신, 김경훈 위원장에게 선서문 전달)

경훈

김경훈위원장

김광신 사무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훈 총무담당관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정훈

이정훈총무담당관

총무담당관 이정훈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경훈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항상 각별한 관심으로 저희 의회사무처를 보살펴 주시는 점에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준비된 유인물에 의거 의회사무처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립니다. 순서는 총괄 부분부터 2015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는 별도 보관) 지속적인 직원 사기진작 시책을 추진하면서 화합하는 의정문화를 구축하고자 위원님들과 직원들이 함께하는 행사도 확대토록 하겠음을 말씀드리며 이상으로 의회사무처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주요업무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경훈

김경훈위원장

이정훈 총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업무보고에 받은 내용이나 소관 업무, 행정사무감사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행정사무감사자료 15쪽 보겠습니다. 입법정책실 운영 조직현황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15쪽 자치행정 담당을 보시면 최초 임용일이 2009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광신

김광신의회사무처장

예.

종천

김종천위원

그리고 다른 분야의 직원들은 시간제 ‘다’급으로 채용이 됐는데 이 자치행정 이 분야만 시간제 ‘라’급으로 채용이 됐는데 어떤 이유에서 이렇게 된 거지요?

광신

김광신의회사무처장

김종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김병진 직원 같은 경우에 당초에 자격요건을 다른 데는 ‘다’급이라든가 ‘가’급 이렇게 돼 있는데 ‘라’급으로 채용이 됐습니다만 최근에 저희가 자치행정분야가 상당히 중요하고 그렇기 때문에 ‘나’급으로 상향을 해서 공모절차까지 마쳐서 ‘나’급으로 13일자로 채용예정으로 돼 있기 때문에 ‘나’급으로 상향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나’급으로요?

광신

김광신의회사무처장

예, 그 업무가 상당히 중요도가 있기 때문에.

종천

김종천위원

그러면 기존에 있으신 김병진 박사님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광신

김광신의회사무처장

그래서 김병진 박사도 포함해서 공모를 다 해서 김병진 박사가 되는 것으로 거의,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잘 알겠습니다. 우리 입법정책실 직원들은 의원들을 최측근에서 가장 많이 보좌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도 우리 직급은 최대한 상향조정할 필요가 좀 있다고 생각하고요. 시간제가 많잖아요, 그렇지요?

광신

김광신의회사무처장

예.

종천

김종천위원

시간제 계약직을 일반임기제로 전환하는 것에 대해서 처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광신

김광신의회사무처장

저희 입장에서도 일부 직원은 일반임기제로 돼 있고 일부 직원은 시간제로 돼 있기 때문에 위화감도 상당히 있고요, 거의 업무내용은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가능하면 차별화하지 않도록 일반임기제로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 하는 절차가 저희가 스스로 판단하는 게 아니고 결국은 시 인사부서하고 협의를 해야 되거든요.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하는 데 어려움은 있습니다만 지속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처장님 언제 부임하셨지요?

광신

김광신의회사무처장

이번 7월에.

종천

김종천위원

부임하실 때 전문위원들이 직급이 4급이지요?

광신

김광신의회사무처장

예.

종천

김종천위원

그런데 두 분이 직무대리로 오셨단 말이에요, 전문위원 두 분이. 그리고 한 분은 직무대리를 뗐는데 아직 또 한 분은 안 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보면 우리 의회를 너무 집행기관에서 경시하는 게 있지 않나? 그리고 전문위원들을 보내시면서 ‘대리’를 해서 보낸다는 것은 이것은 스스로 우리 의회의 지위를 떨어뜨리는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처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광신

김광신의회사무처장

전문위원 같은 경우는 사실은 기존에 시에서도 기이 과장 됐던 사람들이 대부분 왔습니다. 그런데 다만 7월 인사는 1월 인사하고 다르게 소폭으로 이루어지고 또 인사폭이 적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생긴 것 같습니다. 앞으로 시 인사부서하고 협의할 때 그런 직무대리라든가 이런 것보다는 좀 중간급 정도라든지 우리 의회 위상을 고려해서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몇 가지 상황들을 볼 때 우리 의회 스스로의 위상을 격상시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이번에도 5급 정원이 몇 자리 증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연구인력 직급상향조정뿐만이 아니더라도 직위에 맞는 인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무처장께서 스스로 좀 노력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좀 한말씀 해주시겠습니까?

광신

김광신의회사무처장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 의회 직원들 사기진작이라든지 업무할 수 있는 여건을 해주는 것이 저의 역할이라고 생각되고요. 전문위원실뿐만 아니라 입법정책실이라든지 각 부서 포함해서 시에 대해서 차별받지 않도록 노력하고 또 기존 인력도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 보충을 해서 의원님들 의정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현재 전문위원실 근무현황을 보면 산업건설 전문위원실을 제외하고는 다른 전문위원실은 다 네 분이 근무하고 있지요, 직원들이. 이번에 공무원 정원조례를 보면 사무관이 4명 늘어나는데 의회로 배치되는 인원이 3명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광신

김광신의회사무처장

맞습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어디어디에 배치할 계획이십니까?

광신

김광신의회사무처장

현재 사무관이 없는 데가, 교육하고 산건은 있기 때문에 나머지 세 군데가 사무관이 없거든요. 그래서 그쪽에 배치하려고 하는데 그것은 하여간 의장님하고 의원님들하고 상의해서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제가 복지환경위원장 하면서, 3년 전입니다 벌써, 3년 전에 제가 복지환경위원회 인원을 더 추가로 배치해달라고 요구한 이유가 제가 주말에 가끔 나와서 보니까 토요일, 일요일에도 직원들이 일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주말까지 나와서 일을 하시냐?”고 했더니 일이 많아서 그렇다고 해서 그때 제가 “아, 이건 인력이 더 필요하구나” 해서 요청이 돼서 한 3년 만에 이게 결실을 맺는 거거든요. 그때 집행부에 계셔서 잘 알고 계시지요?

광신

김광신의회사무처장

예, 알고 있습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그래서 3년 만에 결실을 좀 맺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늦게나마 다행한 일이고요. 이런 말씀 드리면 좀 뭐하지만, 제 편 든다고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지만 제가 산건위원장을 하다 보니까 산건 업무가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다른 전문위원실은 네 분의 직원들이 근무하지만 산건위에서는 다섯 분이 근무를 하는 이유가 그만큼 업무량이 많아서 그랬던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이번 마케팅공사 인사청문간담회 때도 직원들이 보니까 휴일까지 다 나와서 일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세 분이 오시면, 빈 곳으로 보내게 되면 타 상임위도 전문위원실도 다 다섯 분으로 동등하게 되는데, 사실 우리가 업무가 많다보니까 위원들도 여섯 분이 계시잖아요 산건에서는? 거기에 또 조금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고, 업무도 사실 많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광신

김광신의회사무처장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증원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위원장님들하고 의장님하고 상의해서, 우리 내부적인 것이기 때문에, 상의해서 협의해서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지금 당장은 저희들이 다섯 분이고 타 상임위가 네 분인데 또 한 분을 더 우리가 하면 형평성에 그것도 맞지 않는다고 보여지고요. 처장께서 조금 더 신경쓰시고 노력하셔서 이번에는 좀 적은 데 배치해 주시고 또 한 분 더 충원해서 하는 방안도 검토를 해주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

광신

김광신의회사무처장

검토하겠습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하나만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우리 들어오는 입구에 보면 ‘대전광역시의회’ 해서 크게 대리석으로 세워놓은 게 있더라고요. 그것 매일 보셨어요?

광신

김광신의회사무처장

예.

종천

김종천위원

그것 의회마크하고 글씨하고 다 벗겨지고 녹슬고 했는데 혹시 보셨습니까, 그것? 그것 관리 누가 하는 거지요?

광신

김광신의회사무처장

우리 시 건조물에 대한 관리는 전체적인 것은 시에서 하는데, 그 밖에 있는 것까지는, 하여간 시하고 협의해서 가능한 빨리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매우 보기 흉합니다. 제가 들어올 때마다 나는 왜 그게 잘 눈에 띄는지 모르겠어요. 들어올 때마다 보는데요, 상당히 보기 흉합니다. 이것은 빠른 조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광신

김광신의회사무처장

예.

종천

김종천위원

이상입니다.

경훈

김경훈위원장

김종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기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식

윤기식위원

윤기식 위원입니다. 우리 처장님 7월부터 임기 시작하셨다고 하셨는데, 저희하고 임기가 같습니다, 그렇지요?

광신

김광신의회사무처장

예.

기식

윤기식위원

이제 얼만큼 다 파악하셨지요?

광신

김광신의회사무처장

예.

기식

윤기식위원

제가 어제 본회의장에서 5분 발언을 했습니다. 아시지요?

광신

김광신의회사무처장

예.

기식

윤기식위원

지금 이 자료를 보니까 업무자료 14쪽 또 행감자료 20쪽에 나와 있습니다만 영상장비가 현대화돼야 되겠다는 내용으로 업무보고도 하셨고 또 행감자료 20쪽에 보면 본회의장 기능보강사업에 대해서도 나와 있는데, 제가 어제 5분 발표한 것을 자료로 받아 봤는데 잠깐 음질을 보여드리겠습니다. (5분 자유발언 동영상 자료 스마트폰으로 들려줌) 계속 끊기지요? 이것을 가지고 제가 활용하기가 굉장히 어려울 것 같고요. 제가 MBC에서 한번 또 자료를 받아본 게 있습니다. 똑같은 내용을 가지고 똑같이 받았기 때문에, 이것은 제가 하늘동네 정책토론회……. (MBC 정책토론회 관련 동영상 스마트폰으로 들려줌) 아까 것하고 비교 한번 해보세요. 똑같은 자료입니다. 그렇지요, 굉장히 선명하지요? 이것을 제가 SNS로 충분히 활용할 수 있겠지요?

광신

김광신의회사무처장

예.

기식

윤기식위원

그런데 아까 우리 의회에서 보내준 자료는 전혀, 이것을 어떻게 사용합니까? 계속 말이 끊기고 화면도 굉장히 안 좋습니다. 이것을 보면서 과연 정말 우리 7대 의회, 물론 사무처 직원들 굉장히 고생하십니다만 가장 기본적인, 우리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홍보해야 할 가장 기본적인 자료부터 문제가 있다. 제가 전에는 몰랐지만 이렇게 자료를 받아보고 비교해 보니까 선명하게 나타나더라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점에 대해서 처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광신

김광신의회사무처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디지털장비가 최근에 공사가 됐기 때문에 아직 A/S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도 더 체크를 해서 충분하게 A/S가 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기식

윤기식위원

그러면 새롭게 시설한 거예요, 이게?

광신

김광신의회사무처장

예, 최근에 했습니다.

기식

윤기식위원

최근에 한 것이 음질이 이렇습니까?

광신

김광신의회사무처장

그것을 정확하게 분석을 해서 문제점이 있으면 보완하든지 시정하든지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식

윤기식위원

그 내용을 다시 한 번 정비해 보시고 저한테 다시 한 번 좀 보내주세요.

광신

김광신의회사무처장

그러겠습니다.

기식

윤기식위원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MBC하고 비교 들으셨지요?

광신

김광신의회사무처장

예.

기식

윤기식위원

정말 음질이 굉장히 떨어지지요?

광신

김광신의회사무처장

예.

기식

윤기식위원

그리고 중간에 계속 끊깁니다. 그래서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또 아까 존경하는 김종천 위원께서 말씀하신 부분, 우리 사무처 직원에 대한 인원보강 이번에 조직개편 때 제가 기획관리실장에게 분명히, 맨 처음에는 2명 준다고 했어요, 그렇지요? 인정하지요?

광신

김광신의회사무처장

예.

기식

윤기식위원

제가 운영위원회를 포함한 우리 사무관 3명을 요청했고 또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해서 지금 그 내용까지는 제가 보고를 못 들었는데, 3명이 오기로 했습니까?

광신

김광신의회사무처장

예, 반영돼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기식

윤기식위원

우리 의회사무처 직원들을 와서 보니까 정말 고생들 많이 하세요. 밤 10시, 11시까지 항상 불이 켜 있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김종천 위원장께서도 산업건설 굉장히 일이 많다, 고생한다 하지만 우리 행자위도 보면 보통 한 10시, 11시까지 불이 켜 있습니다. 정말 우리 직원들 다 고생 많이 하시고요. 제가 전에 우리 업무연찬 때도 말씀을 드린 바와 같이 이제는 우리 사무관이 전문위원실에 배치가 되지요?

광신

김광신의회사무처장

예, 배치계획입니다.

기식

윤기식위원

그러면 저희 직제도 좀 바뀌어야 됩니다. 수석전문위원제를 제도적으로 도입해야 하는데 지금 제가 부산을 가보니까 거기는 전부 다 수석전문위원이라고 저희한테 소개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저희는 5급이 들어오면 수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이렇게 바뀌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광신

김광신의회사무처장

예.

기식

윤기식위원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실 계획이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신

김광신의회사무처장

수석전문위원 같은 경우를 내부규정으로 해서 최대한 가능하면 빨리 그것은 조치하려고 합니다.

기식

윤기식위원

그것은 바로 하십시오, 바로 하셔서, 우리 스스로 우리 위상을 높이지 않으면 누가 우리 위상을 높여주겠습니까? 그래서 대외적으로 우리 전문위원들이 그래도 ‘수석전문위원’이다, ‘전문위원’이다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이것은 빠른 시일 안에.

광신

김광신의회사무처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식

윤기식위원

내부적으로만이라도 보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신

김광신의회사무처장

예.

기식

윤기식위원

여러 가지 제가 아직도 시의회 들어온 지가 짧은 기간이기 때문에 많은 것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만 우리 의원들의 역량강화를 위한 연수제도를 적극 좀 활용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제가 얼마 전 연수를 갔다 왔습니다만 한번 갔다 올 때마다 느끼는 것이 정말 새롭습니다. 그래서 이 점에 대해서는 우리 사무처에서 특히 우리 의원님들의 연수에 대해서는, 물론 내부연수 외부연수 여러 가지 연수가 있습니다만 연수를 더욱 강화해서 우리 의원님들의 역량이 한층 더 업그레이드 될 수 있도록 이러한 업무지원을 특별히 당부드리고 또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광신

김광신의회사무처장

우리 사무처에서는 그런 프로그램이라든지 그런 것을 충분하게 의원님들한테 많이 알려서 많이 참여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기식

윤기식위원

그리고 지금 자료에 보면 한두 군데 특정돼 있는 곳, 국회하고 뭐 이렇게만 돼 있어요. 그렇지만 지금 아마 이런 프로그램들이 우리가 검증이 된 또 인증한 기관에서 하고 있는 많은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도 광범위하게 저희가 선택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제가 은행 다닐 때는 이 프로그램들이 금융연수원서부터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책자로 만들어서 우리한테 주면 우리가 필요할 때 갈 수 있도록 이렇게 배려를 합니다. 우리 사무처에서도 수고스럽겠지만 그러한 연수들을 좀 다양화해서 또 의원들이 다양하게 선택해서 공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광신

김광신의회사무처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식

윤기식위원

이상입니다.

경훈

김경훈위원장

윤기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대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윤

송대윤위원

존경하는 김경훈 위원장님과 또 우리 여러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는 데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 또 김광신 사무처장님을 비롯한 우리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송대윤 위원입니다. 7쪽을 참고해 주시고요, 그 자료에 보면 이번에 우리 7대 의회가 시작되면서 각 상임위별 3개 상임위가 연찬회를 다녀왔습니다. 맞습니까?

광신

김광신의회사무처장

예, 맞습니다.

대윤

송대윤위원

상임위 연찬회에서 운영하는 예산은 어떻게 지금 운영을 하고 있나요?

광신

김광신의회사무처장

상임위원회 연찬회 경비는 자체적으로 상임위원회별로 예산이 세워져 있습니다. 세워져 있는데, 아마도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전번에 9월에 갔다 온 것 그것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사실은 전체 연찬회가 있고 상임위별 연찬회가 있기 때문에 총체적으로 전체적인 연찬회는 우리 의사담당관실에 예산이 세워져 있습니다.

대윤

송대윤위원

맞습니다. 그 부분도 제가 검토를 해보니까 그게 맞습니다. 지난번 연수 충남도청에서 했지요?

광신

김광신의회사무처장

예.

대윤

송대윤위원

그런 것을 전체 연찬회라고 그러지요?

광신

김광신의회사무처장

예, 그렇습니다.

대윤

송대윤위원

오전에 한 연수는 전체 연찬회에 포함이 되고 또 오후에 실시한 각 상임위별로 전체 연찬회로 보는 거지요? 맞습니까?

광신

김광신의회사무처장

예, 그렇습니다.

대윤

송대윤위원

맞습니다. 굳이 그게 상임위별로 연찬회를 했습니다, 아주 잘. 거기에 연장선에서 보면 각 상임위별로 가서 하는 연찬회도 의사담당관실에서 기본적으로 준비는 해줘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따른 것을 보면 행정자치위원회도 마찬가지고 산업건설위원회도 마찬가지인데, 우리 교육위원회 것을 한번 꼼꼼히 살펴봤습니다. 우리 운영예산에 보면 의원여비로 58만 원을 저희가 갖고, 직원 예산 70만 원, 우리 교육위원회 상임위 예산으로 갖고 갔습니다. 전체 저희가 220만 원을 예산을 갖고 집행을 했는데, 그중에 95만 원이 강사료입니다. 저희 여비로 해서 지출한 겁니다. 우리 공직자와 의원여비로. 또 거기에 따른 것에 보면 물론 숙식도 있지만 회의장 및 임차료 등 별도 연찬회 사업예산이 편성되지 않아서 그런 것 같은데, 우리가 지금 보면 일하고 연구하는 정책의회 구현을 실현하신다고 하셨는데, 계속해서 이런 게 예산이 각 상임위별로 편성이 되지 않으면 계속해서 우리 공직자여비 또 우리 의원여비로 가서 정말 부족한 데도 불구하고 특히나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정말 저희는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 전대 선배의원님들께서도 물론 열심히 하셨겠지만 이번에 9월 초에 우리 교육위원회도 교수님들 또 여러 방면 전문가들 세 분을 모셔서 했고, 특히나 우리 윤기식 행정자치위원장님이 알고 있는 행자위원회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상임위별로 보면 지금 여비로 이렇게 그런 것을 충당하는 것에 대해서는 좀 적절치 않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김광신 사무처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광신

김광신의회사무처장

예, 송대윤 위원님 말씀대로 사실은 금년 들어와서 교육위원회 연찬회가 제일 먼저 이루어졌고, 후속적으로 타 위원회도 연찬회를 했습니다. 문제는 전체 연찬회 계획이 아예 먼저 추진됐고, 그 후에 상임위원회별로 했으면 그 남는 돈으로 줄 수가 있습니다, 가능한데 그때 교육위원회 연찬회 제일 먼저 9월에 하다 보니까 10월에 우리가 전체 연찬회 한 다음에 했으면 그 남은 돈 가지고 할 수 있고, 상당히 많이 남았어요, 예산은 많이 남아 있는데, 가능했는데. 사실은 이제 운용의 묘를 살려서 강사수당이라든가 이런 것은 미리 조치해도 되는데, 아마 그런 부분은 좀 검토를 미진하게 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다만 개선사항으로 볼 때는 내년 추경 같은 경우에 아예 상임위원회별로 예산 세울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예 상임위원회에서 예산을 세울 수 있도록, 꼭 필요한 것들에 대해서는 이렇게 해주시면 하고 전체적으로도 저희가 운용의 묘를 살려서 좀 여유가 있을 때는 그런 부분은 좀 타 상임위에서 할 때 운용의 묘를 살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윤

송대윤위원

제가 거듭 우리 처장님 말씀하신 것을 종합해 보면 이게 남은 예산이 있었으면 줬고 우리가 전체 예산 우리가 연찬회 갔다 후에 교육위원회가 혹은 행정자치위원회 갔으면 그 예산 남는 것으로 예산을 줄 수도 있었다 이런 말씀 하시는데 참 궁색한 것 같습니다, 답변이. 정말 우리 공직자가 왜 있습니까, 의회사무처가? 그런 건 충분히 예측 계상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이 예산이 몇 천만 원 혹은 몇 백만 원 드는 것도 아닌데 또 지금 말씀에 보면 많은 예산이 남아 있다. 결국에는 저희가 12월 16일까지 마무리를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번 정례회를? 그 자체 또한 좀 부적절하지 않겠습니까? 충분히 우리 의원님들의 역량강화를 위해서도 우리 처장님께서 특별히, 다른 것 보면, 지금 현재 제가 보면 정책토론회라든가 간담회를 개최하면 대부분의 하는 말씀들이 보면 예산이 부족하다, 턱없이 부족하다, 너무나 의원님들이 열정적이다. 결국은 예산이 지금 말씀 들어 보면 많은 예산이 남아 있는데도 불구하고 의원님들 의정활동 하는데 하지 말라는 얘기 아닙니까, 부담돼서.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예산을 다음부터는 각 상임위별로 예산 꼭 들어가는 것을 편성을 해주셔서 또 우리 처장님께서도 떳떳하게 상임위 갈 때 “우리끼리 갔다 오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배정된 우리 예산으로 다녀올 수 있도록 하고 저희가 또 금번에 행정자치나 교육위원회가 아주 모범적으로 잘 갔다 왔습니다 좀 부족하지만. 그래서 2015년도에는 좀 더 우리 의원님들의 역량강화를 위해서라도 꼭 예산을 반영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거듭 드립니다.

광신

김광신의회사무처장

말씀대로 저희 사무처는 의원님들 활동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하는 게 일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상임위별로 최대한 예산이 세워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대윤

송대윤위원

처장님 답변에 감사하고 꼭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경훈

김경훈위원장

송대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박혜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련위원

박혜련 위원입니다. 올해도 2014년 행정사무감사 그리고 2015년도 예산안 심의가 끝나면 올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점인데, 의회사무처 직원들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고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22쪽입니다. 홍보관 운영실적을 보니까 많은 예산을 투자해서 의회에 홍보관을 설치했는데 활용이 미흡한 것 같습니다. 홍보관은 몇 년도에 설치했습니까?

광신

김광신의회사무처장

2008년도에 준공이 되었습니다.

박혜련위원

그러면 의회홍보관 설치에 들어간 예산은 얼마 들어갔지요?

광신

김광신의회사무처장

약 3억 정도 공사비 들어갔습니다.

박혜련위원

예산이 3억 정도 들어갔는데 방문객 현황을 보면 대다수가 일반시민이며, 2012년도에는 7,820명, 2013년도에는 7,841명, 2014년도에는 9월 말 현재 6,732명이 다녀간 것으로 나와 있네요. 이것이 정확한 실적이에요? 이 실적을 어떻게 통계를 합니까?

광신

김광신의회사무처장

방문하면 기록을 다 해서 통계로 잡고 있거든요, 그래서 나온 내용입니다.

박혜련위원

그러면 기록지가 다 있나요? 기록을 할 수 있게 기록일지가 있어요?

광신

김광신의회사무처장

예, 다 되어 있습니다, 자료로.

박혜련위원

방문객 실적을 분석해 보면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을 제외하고 하루 평균 30여 명이 방문한 것으로 나타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홍보관을 초·중등학교 현장체험학습장이나 홍보관 콘텐츠 업데이트 하는 그런 형식적인 홍보에서 벗어나서 좀 더 실질적인 홍보관 운영 및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셔야 될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광신

김광신의회사무처장

사실 저희 의회를 방문하는 사람이 시에 비해서 민원이라든가 이런 것이 적기 때문에 실적이 좀 적게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홍보를, 대부분 학생들이나 일반시민도 마찬가지인데 구나 동이라든지 이런 데, 또 학교라든지 이런 쪽에 홍보를 해서 기존에 만들어진 시설이기 때문에 많이 활용될 수 있도록 내년도에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혜련위원

우리 의정소식지가 있잖아요, 그리고 시정소식지도 있고.

광신

김광신의회사무처장

예.

박혜련위원

그런 데 기재를 하셔 가지고 홍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신

김광신의회사무처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혜련위원

업무보고 14쪽입니다. 대전시의회 개원 이후 처음으로 의회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고자 어린이모의의회를 지난달 2회 운영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광신

김광신의회사무처장

예, 그렇게 했습니다.

박혜련위원

그러면 어린이모의의회를 운영하게 된 계기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신

김광신의회사무처장

어린이모의의회는 어린이들한테 우리 의회를 많이 홍보도 하고 학생들한테 의회에서 하는 일이라든지 이런 것을 홍보를 많이 하기 위해서 학생들이 대체적으로 최소한 4학년 이상, 초등학교 4, 5, 6학년 학생들이 의회를 알기 때문에 4, 5, 6학년을 대상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박혜련위원

그러면 어린이의회에 참가한 학교는 어디, 어디입니까?

광신

김광신의회사무처장

금년에 태평초등학교하고 금동초등학교 두 군데 2회 실시했습니다.

박혜련위원

우리 시의회가, 7대 의회가 개원한 지 몇 개월 되지 않았지만 대전시 전체 초등학교가 많잖아요. 그러면 해당 학교 선정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광신

김광신의회사무처장

저희가 교육청에 의뢰를 해서, 저희가 많이 하면 좋지만 비회기 때 해야 되고 또 실제 이번에 해 보니까 우리 직원들이 상당히 시간이 많이 소요가 돼요, 다 안내를 하고 상임위까지 다 해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교육청에 의뢰를 해서 선발해서 두 군데를 했습니다. 내년에는 네 군데를, 4회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박혜련위원

그러면 어린이의회, 초등학교 두 군데에서 참여를 해서 모의의회를 해봤는데 모의의회 실시하고 사후평가 해 보셨습니까? 결과 나온 거 있어요?

광신

김광신의회사무처장

사후평가는 아직 시간이 안 되어서 거기까지는 못 했고요, 내부적으로 하는 데 문제점 같은 것, 이런 것은 분석을 했습니다.

박혜련위원

문제점이 뭐가 나왔어요?

광신

김광신의회사무처장

문제점이 뭐냐면 방청석에 있는 어린이들은 역할이 없기 때문에 자신들은 뭐냐, 앞에 의원들하고 의장하고는 이런 역할을 하는데. 그래서 그런 부분을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교체를 한다든지 아니면 숫자를 줄인다든지 대다수가 직접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개선을 하려고 합니다.

박혜련위원

그러면 아이들이 참여를 하게 되면 우리 의회에서 무슨 사은품이라든가 이런 것을…….

광신

김광신의회사무처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런 것은 없고 교사가 인솔해 오면 그 절차만 이행해 주고 끝납니다. 그런데 어린이이다 보니까 잘못하면 안전사고 이런 것도 있고, 신경 쓸 일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박혜련위원

기념품을 저는 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광신

김광신의회사무처장

예, 제가 몰랐습니다. 볼펜을 줬다고 합니다, 조그마한 볼펜 하나.

박혜련위원

볼펜이라도, 왜냐하면 아이들은 우리 대전시의회를 왔다 갔다는 증표로 마크를 넣어서 해 준다든가 기념적으로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광신

김광신의회사무처장

예, 하여간 챙겨서 의미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혜련위원

대전시의회가 개원되고 난 후 처음으로 어린이모의의회를 운영한 것은 매우 잘한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또한 관계공무원들이 행사준비에 노고가 많았다는 것을 알고 있고요. 이 자리를 빌려 그 노고에 대해 치하를 드립니다. 그리고 어린 초등학생들이 학교에서 교과서만으로 배우던 것을 의회에 와서 직접 의사결정과정을 체험해 봄으로써 사회가 필요로 하는 민주시민으로 성장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혹시 이번 행사를 치르면서 보완할 사항이 있다면 잘 검토하셔서 다음 행사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신

김광신의회사무처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혜련위원

그리고 업무보고 16쪽입니다. ‘활력 넘치는 직장분위기 조성’에서 지속적인 직원 사기진작 중 공무원 정책연수는 이해를 하겠는데, 의원 해외연수 시 수행하는 직원 사기진작이 궁금한데 이것이 사무처 직원들 사기진작으로 볼 수 있나요?

광신

김광신의회사무처장

그것은 수행해서 가는 직원들 사기진작책은 아니고요, 해외연수 일정이 가게 된다고 하면, 의원님들 가시고 또 수행하는 우리 직원들도 간다는 의미로.

박혜련위원

어찌 보면 의원 해외연수 시 직원들은 의원보좌에 고생이 많아 회피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광신

김광신의회사무처장

예, 생각에 따라서는 그럴 수도 있습니다.

박혜련위원

그렇기 때문에 사무처 직원들에 대한 좀 더 실질적인 사기진작 방안을 강구해 주셨으면 합니다.

광신

김광신의회사무처장

예, 알겠습니다.

박혜련위원

이상입니다.

경훈

김경훈위원장

박혜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 약 10분간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 59분 감사중지

11시 14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아까 질의를 박상숙 위원님이 먼저 하셨기 때문에 먼저 하시고 하셔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박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숙

박상숙위원

감사합니다. 본 위원은 업무보고를 보면서 약간 당부의 말씀과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업무보고 14쪽을 보시면 의정활동 수행능력 향상 지원이 있는데요, 존경하는 송대윤 위원님과 윤기식 위원님도 말씀해 주셨던 문제예요. 현재 연 1회 및 분기 1회 수시, 정기 의원연찬회를 통해서 의정활동 수행능력 향상을 위해 노력해 주신 것에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그렇지만 저희가 늘어나는 현안과 각종 의정자료로 인해 개인이 자료를 분석하고 연구하는 데는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기가 어려운 점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시 연찬회도 중요하지만 그 외에 수많은 의정자료들을 연구, 분석하기 위한 사업이나 예산 등을 별도로 마련하셔서 저희 의원연구조사활동비가 확충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리고 궁금한 사항에 대해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지난번 제215회 정례회 운영위원회에서 존경하는 박정현 위원님께서 연구조사비가 편성되어 있지 않은 부분에 대해 지적해 주셨습니다. 2013회계연도의 결산을 보면 전문가 자문을 위한 입법정책실 운영사무관리비 48.8%가 불용된 사항으로 이런 예산들을 증액해서 의원연구활동 조사비로 확충해 줄 것을 제안하신 적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요?

광신

김광신의회사무처장

박상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도 운영위에서 박정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저희가 검토하는 과정에서 연구용역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저희가 사무처에서 할 수가 없고요, 다만 간단하게 입법정책 부서에서 입법정책에 대한 수립이라든가 자료수집 이런 부분이라든지, 간단하게 설문조사를 한다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추경에 항목을 만들어서 따로 확보를 하면 내년도 그렇게 활동하는 데는 지장이 없을 것 같고요. 세부적인, 그러니까 전문적인 용역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 사업부서에서 사업을 추진할 때 거기에 포함시키는 그런 방안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범위가 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간단한 것은 입법정책수립이나 자료수집 이런 것은 추경에 세우는 게 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상숙

박상숙위원

알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송대윤 위원님께서도 잠시 말씀하셨지만 연찬회라든가 이런 것을 할 때 전문 강사분들을 좀 더 자주 불러서 저희가 나름대로 영역을 넓히고 싶은 생각이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 지원하실 생각은…….

광신

김광신의회사무처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요구사항만 말씀해 주시면 그런 부분을 검토해서 자주 기회를 갖는다든지, 그런 예산은 크게 많이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하다고 판단되고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숙

박상숙위원

알겠습니다, 의정활동 향상을 위해서 많은 지원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광신

김광신의회사무처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숙

박상숙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경훈

김경훈위원장

박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병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