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제천시의회 발언
양순경 의원 발언
정문
김정문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2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제2차 회의에 이어 본 위원회 소관 부서별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계속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15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의건(제천시장제출) (세정과, 문화예술과, 체육진흥과, 회계과, 정보통신과, 민원지적과)
10시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보고에 앞서 회의진행방법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표에 의한 순서에 따라 부서별 보고를 받은 후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발언권을 득하신 후 질의해 주시고 부서장님께서는 질의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신 후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함건택 행정복지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세정과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택
함건택행정복지국장
2015년도 세정과 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내년도의 세정 여건입니다. 지방소득세 독립세 전환으로 인해서 지방소득세가 다소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나 경기전망이 전년도에 비해서 크게 호전될 것으로 기대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2015년도 지방세수는 평년 수준에 머무를 것으로 전망됩니다. 세외수입 관련해서는 지방 세외수입의 징수에 관한 법률이 제정이 됩니다. 이에 따라서 세외수입 징수는 제고돼서 소폭 상승 요인이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세 번째, 2015년도 자주재원 확충 목표액은 금년도에는 1050억 2700만 원이었는데, 102% 21억 6600만 원을 증가한 1071억 9300만 원을 2015년도 목표액으로 잡았습니다. 다음 6페이지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지방세 성실납세자 인센티브 제공입니다. 지방세 성실납세 풍토 조성을 위해서 ｢제천시 성실납세자 등의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3년간 200만 원 이상 납기한 개인이나 5천만 원 이상 법인에 대해서 성실납세자 금리우대 혜택을 제공하고, 또 주차장 같은 데 사용료 면제를 하는 성실납세 인센티브를 내년도에도 지속적으로 제공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 지방세 전문가 육성입니다. 세정업무 연착을 통해서 연구하는 공무원상을 정립하고, 명품세정을 실현하기 위해서 지방 세정업무 연찬을 개최하여 세정업무 담당자가 1인당 1건씩 발굴해서 연구과제로 발표하고 지방세 전문강사를 초빙해서 사례 중심의 지방세 교육으로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세 번째입니다. 지방세 비과세 감면분 사후관리 내실화입니다. 부당 감면 사례 일소 및 탈루세원 발굴 및 성실납세 풍토 조성을 위해서 감면 신청 시 철저한 검정을 통하고 비과세 감면 사례 판례 등을 심층 분석하고, 또한 해당용도 직접사용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해 나가서 부당감면 사례를 일소해 나가겠습니다. 참고로 감면유형은 자격농민 농지 취득 시 취득세 50%를 감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면한 후 2년 내 경작하지 않거나 매각 시에는 취득세를 추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또, 장애인 자동차 취득 시 취득세․자동차세가 면제되는데, 주민등록 분리 시 주민등록을 확인해서 지방세를 추징해 나가는 이런 감면유형이 있다는 것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네 번째입니다. 지방세 부과의 내실화로 명품세정 실현입니다. 친 납세행정을 구현하고 납세자로부터 신뢰받는 명품세정 실현을 위해서 내년도에도 선납제를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 선납제는 전체대비 30%를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1월납 10%, 3월납 7.5%, 6월납 5% 홍보를 해서 2014년도 비과세 감면분을 제외한 5만 4005건의 28% 수준을 내년도에는 30% 상향 조정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섯 번째, 기업지원을 위한 세제지원입니다. 입주기업의 지방세 감면과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제지원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입니다. 산업용건축물을 신․증축 하기 위해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재산세를 5년간 면제하게 돼 있습니다. 또한, 농공단지 내 휴․폐업된 공장 대체입주자에 대해서도 취득세를 면제하고 재산세를 3년간 50%를 경감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지방세 징수율 제고입니다. 내년도에는 정기분 지방세 납기를 83%에서 85%까지 상향 조정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방세 체납액 징수를 위해서 115운동을 전개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납기종료부터 5일 전부터 납기 내 납부 홍보 활동을 전개하고, 징수실적 우수기관에 대한 평가를 해서 시상토록 하겠습니다. 또, 10만 원 이상 체납자의 부동산을 조회하고, 500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는 징수책임 담당자를 운영해서 징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체납액 징수 115운동은 1인 1일 5명에 대해 전화를 통해서 징수독려를 하는 운동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고액․고질 체납자 특별관리 대책 강구입니다. 금년도에 이월된 체납액에 대한 징수율 제고를 해서 2014년도 35%에서 내년도에는 38%로 상향해서 체납액을 징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동차 체납차량은 상시단속 시스템을 정착해 나가겠습니다. 끝에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마는, 현재까지는 일제단속 3회 정도를 실시했는데 내년부터 상시단속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예금압류 관련서류 전자송달시스템 도입입니다. 이것은 위택스와 금융결제원의 전산망을 연계해서 기존에 우리가 수동으로 자료를 직원이 직접 가거나 하던 것을 금융결제원의 예금압류정보 중계시스템을 활용을 해서 거기에서 우리가 징수에 필요한 자료를 받을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을 말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주택가격 결정 및 고시입니다. 매년 세정과에서 개별주택 및 공동주택에 대한 주택가격을 결정하고 공시를 합니다. 개별주택에 대해서는 조사를 통해서 내년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2만 1천호에 대해서 개별주택을 조사해서 가격을 결정 고시하고,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한국감정원에서 통보된 가격을 저희들이 공시만 하게 되겠습니다. 내년도에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세외수입원의 체납액 최소화입니다. 세외수입의 체납액이 날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특별한 법도 제정되는 것으로 계획돼 있습니다. 그래서 체납액 회수를 위해서 체납자 전국 재산조회를 정례화하고, 세외수입 체납액 납부촉구서 송달을 정례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체납액 일제정리 추진 및 보고회를 연 2회 개최해서 세외수입 체납액을 징수토록 특별한 대책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특수시책입니다. 문제차량 지능형 관제 서비스 구축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체납차량에 대해서 우리 관제시스템과 연계를 해서 만약 체납차량이 거기 추진계획에 나와 있는 지역을 통과하거나 CCTV에 포착됐을 때 자동적으로 징수담당자 앞의 모니터에 신호음이 들리면서 신호가 올 수 있도록, 그래서 바로 징수활동으로 이어질 수 있는 체계를 말하겠습니다. 이것은 정보통신과하고의 협조 하에 추진되는 체계가 되겠습니다. 세정과 업무는 간단히 말해서 정확히 부과를 해서 다 받아들이고, 또 끊임없이 세원을 발굴해 나가는 간단히 표현하면 이 3가지 절차입니다. 그렇지만 거기에 따라서 여러 가지 광대한 자료․절차 이런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별로 표는 안 나지만 직원들이 상당히 고생하는 부서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방행정을 꾸려나가는데 모든 세입원의 원동력이 되는 부서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의 많은 격려가 필요한 부서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세정과의 2015년도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문
김정문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정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신영하 문화예술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하
신영하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 신영하입니다.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문화예술과는 문화영상팀을 비롯한 4개 팀에 29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먼저, 1쪽부터 2쪽까지 2014년도 성과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3쪽, 2015년도 업무추진방향입니다. 5개 분야의 추진전략을 내실 있게 추진해서 시민과 함께 하는 문화영상도시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쪽, 주요업무계획입니다. 먼저, 스토리 창작 클러스터 건립입니다. 청풍면 교리에 스토리를 기반으로 한 다양한 문화콘텐츠를 확대하기 위한 사업으로 국․도․시비 209억 원이 소요되는 사업이며, 현재는 기본설계를 끝내고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내년 3월경에 본격적인 토목공사를 시작할 예정입니다. 5쪽, 의병정신 계승 선양운동입니다. 대내외에 제천이 의병의 고장임을 널리 알리고, 또한 시민과 호흡하는 의병정신 문화의 친근한 공간을 조성하고자 야외음악당을 의병광장으로 조성하는 사업계획 용역을 실시하여 체계적으로 종합적으로 추진토록 할 예정입니다. 6쪽, 제6회 의림지 동계민속대제전입니다. 당초 내년 1월 중에 추진하려던 계획을 지구온난화 등으로 의림지 얼음 위의 행사 시 해빙으로 인한 시민과 관광객의 안전문제가 지속적으로 대두되어 왔습니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는 각 읍․면․동에서 자체적으로 세시풍속놀이 및 문화 행사 등으로 변경 추진 할 예정입니다. 7쪽, 제19회 청풍호 벚꽃축제도 금년도에 호응이 좋았던 포토존을 확대 운영하는 등 관람객에게 다양한 볼거리와 체험거리를 제공하여 지역 경제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8쪽, 을미의병 창의 120주년 제천의병제입니다. 특히 내년에는 의암 유인석 의병장 순국 100주기를 맞이하여 더욱 내실 있게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9쪽, 제11회 제천국제음악영화제입니다. 내년도에도 음악과 영화를 결합시킨 휴양지 영화제의 특성을 최대한 살리는 한편, 시민과 지역 문화 공동체가 함께 참여하고 향유하는 영화제 추진으로 지역의 자긍심 고취 및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추진코자 합니다. 10쪽, 제19회 박달가요제입니다. 시민들의 문화향유 기회 제공 및 지역 브랜드를 전국에 홍보하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11쪽, 제12회 옥소종합예술제입니다. 조선시대 대시인이자 문인으로 유명한 옥소 권섭 선생의 시가 문학을 재조명하고 이를 통해 시민의 문화적 소양을 높이는데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12쪽, 시민과 함께 하는 금요힐링콘서트입니다. 내년부터는 기존의 청정공원 야외무대를 비롯한 4개 장소 위주로 하되 다중 수요 발생 시 찾아가 함께 즐기는 콘서트가 되도록 탄력적인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13쪽, 청소년을 위한 제천문화페스티벌입니다. 그동안 우리 시와 세명대학교 관․학 협력사업으로 추진해 오던 것을 내년부터는 대학협력TF팀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14쪽, 통합문화이용권 사업입니다. 소외계층 문화 향유를 제공하고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세대당 연 10만 원, 청소년 또는 복지시설 거주자는 각 5만 원 상당의 카드를 발급하여 문화예술, 여행, 스포츠 관람 등 3개 분야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내년에도 대상주민에게 카드이용 안내 등의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5쪽, 영상 촬영유치 및 인센티브 지원 사업입니다. 영화 및 드라마 촬영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제천 홍보 및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도록 힘쓰겠습니다. 16쪽, 영상분야 중앙단위 연계 협력사업입니다. 한국영상위원회와 한국영상미디어센터협의회와 연계하여 영상문화도시 이미지를 제고할 수 있는 영상 관련 사업 유치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17쪽, 제천시민TV 영상활동 네트워크 운영입니다. 시민들의 다양한 영상 제작 활동을 체계적으로 지원하여 고품격 영상문화를 창출할 수 있는 기초 환경을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8쪽, 문화재 보수정비 사업입니다. 약 40억 원의 국․도․시비를 들여 18개소의 문화재를 보수정비할 계획입니다. 정비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19쪽, 문화재 지정 자료 발굴입니다. 문화재로 지정 가능한 대상 문화자원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문화재로 지정되도록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20쪽, 문화재 생생사업입니다. 우리 시 관내 산재하고 있는 문화재를 정기적으로 점검 및 보수를 통해서 문화재의 기능을 유지하도록 하여 옛 문화를 체험하고 즐길 수 있는 살아있는 공간으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21쪽, 제천의병전시관 운영입니다. 봉양읍 자양영당 옆에 위치한 전시관으로 지속적인 시설 보강 및 유물 구입 등으로 전시관의 역할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22쪽, 전통민속놀이 육성 지원입니다. 우리 지역의 고유 민속놀이를 발굴 육성하여 향토민속의 계승 발전 및 민속예술 경연대회에 활용하고자 합니다. 올해 충북민속예술축제에 참가한 입석 선돌제는 대상을 수상하여 내년에 전국대회인 한국민속예술축제 참가권을 획득함으로써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3쪽 및 24쪽, 효율적인 문화재단지 관리 운영 및 각종 시설물의 보호 정비로 다시 찾고 싶은 관광 명소를 만들겠습니다. 25쪽, 시민밀착형 문화시설 운영입니다. 우리 지역의 대표적인 문화시설 공간인 문화회관과 야외음악당을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을 유지하여 이용자의 만족도를 향상토록 하겠습니다. 26쪽, 특수시책입니다. 첫 번째, 시민을 찾아가는 영화상영입니다. 관내 경제적․지리적 여건으로 문화적으로 소외되어 있는 주민들에게 영상문화 향유 기회를 제공하여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할 계획입니다. 27쪽, 전국문인대표자 대회 및 제천의병문학제 개최입니다. 창의 120주년 제천의병제와 연계하여 제천 문인협회 주관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28쪽, 등록문화재를 활용한 열린공간 조성입니다. 등록문화재인 제천 엽연초생산조합 수납취급소를 문화재청의 승인을 받아 당초 로봇전시관 및 로봇교실에서 전시 및 문화공간으로 변경 조성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문화예술과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문
김정문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순경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순경위원
예,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얼마나 신속하게 잘 하시는지. 예, 늘 고생이 많으십니다. 제11회 국제음악영화제 계속사업으로 이어지고 있는 우리 지역의 큰 축제로 자리매김하고 있는데요. 어떻게 올해 10회째 음악영화제를 실시하시면서 평가는 전반적으로 어떻습니까?
웃음
영하
신영하문화예술과장
예, 저희가 당초 올해 10회 영화제를 추진하면서 제가, 의회에서 요구하고 어떤 시민들이 계속 요구했던 부채 없는 영화제 그 건에 대해서 지금 현재 가정산은 일단 받았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다행히 10년 동안 내려오던 부채가 말끔히 정리됐습니다.
양순경위원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영화제라는 특성상 다른 전주영화제나 부산영화제나 다 내부적인 문제는 비슷하게 흘러갑니다. 앞으로는 예산을, 너무 예산을 정산이랑 투명하게 하는 것은 당연하고요. 이 예산에 맞춘 영화제를 하다보면 너무 타이트해지는 조금 더 비전적이고, 창의적이고 열린 공간을 만들어내는 데는 부족함이 없지 않아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산만큼 영화제가 이루어지는 것이라 좀 투명한 정산과 집행 중에 조금 더 나은 영화제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투자해야 될 부분도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말씀을 좀 몇 가지 드리면요. 이번에 국제음악영화제 젊은 층들이 우리가 홍보했던 것 이상으로, 기대했던 것 이상으로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던 것에 대해서 저도 놀랐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모이면서 10회째가 되니까 기대심리가 있어요. 그런데 이번에 개막작에 오멸 감독의 ‘하늘의 황금마차’가, 개막작을 조금 더 신중하게 다루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엄청 저도 기대를 했는데, 물론 감독 나름의 자기 예술적인 창작품이지만, 객관적인 입장에서는 저도 잘 모르지만 기대심리를 못 미치지 않았나, 그래서 개막작만큼은 좀 더 신경을 써주시고요. 이번에 원썸머나잇 청풍 주요 메인무대에서 하는 영화도,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무속영화가 너무 많았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영하
신영하문화예술과장
어떤 전진수 프로그래머가 한 9년을 계속하다 보니까 주로 그런 프로그래머가 공부하는 곳이 일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 일본 영화 중에서 특히 뭔가 다른 것을 보여주려고 하다보니까 올해 10회는 여태까지 개막작을 한국 감독의, 한국인 감독이 하는 한국 영화를 개막작으로 선택했고, 그다음 두 번째 무속영화도 나름대로 특색 있게 하려고 했는데, 여러 가지 시기적으로 해서 조금 아쉬운 점이 있었습니다. 이 점은 내년부터 좀 더 암만 그게 전문가 분야라도 교감을 해서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순경위원
집행위원회 회의는 정산을 하면서 한 번은 열었나요? 집행위원회랑 같이.
영하
신영하문화예술과장
저희가 11월 26일 날 시민평가보고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양순경위원
지금 2015년도 계획을, 지금 국제음악영화제 11회를 업무보고를 받는데, 이 업무보고를 받기까지는 내년도의 계획을 어느 정도 집행위원회와 연계는 있었어야 합니다. 그래서 다른 데서도 보면 벌써 준비가 다 돼서 방향까지도 잡혀서 나오는데, 우리는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갈지가 아직도 요원하거든요? 11회는. 지금 10회 것도 지금 이것 때문에 이렇게 하는데, 엄밀히 보면 업무보고 이전에 벌써 구체적인 방향과, 이것은 딱 잡혀서 올라와야지 예산을 같이 수반하는데도 훨씬 더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이 더 열심히 하고 계시겠지만 이런 문제를 감안하시고, 그다음 이번에는 ‘서칭 포 슈가맨’도 2012년에 상영됐던 것을 이번에 또다시 보고 싶은 영화로 올렸는데, 이런 모든 문제, 중복돼서 다시 봐야할 수밖에 없는 영화, 무속영화가 너무 많으면서도 화면이 너무 작으니까 아주 눈뜨고 보기가 힘들었는데도 이 마니아들이 얼마나 기대심리가 크면 그것까지 감수하고, 비오는 것까지 감수하면서도 모여들고 있습니다. 모여들고 있을 때 그 기대치 이상이 10%를 넘어줘야 2015년이 훨씬 더 탄력을 받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를 여러 통로에서 많이 평가는 하고 계시겠지만 신경을 써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영하
신영하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양순경위원
전주국제영화제도 지금 15년 째하는데, 인재육성 미흡을 굉장히 제기를 해요. 그러니까 제천시나 전주시나 자체적인 지역의 인재를 키워서 투입을 해야 한다는 이것은 백번 말해도 맞는 말씀입니다. 그것을 꼭 좀 유념해 주시고요. 지난번 지방자치의 날 기념식에 함국장님이랑 같이 참석을 했습니다. 기념식에. 거기에 전체적인 영상물을 보는데 보령의 머드축제는 우리도 익히 알고 있지만, 전주국제영화제, 부산영화제 이렇게 큰 타이틀로 5개 중에 딱 떠서 전국적으로 모인 지방자치기념식의 날이 영상으로 딱 뜨는데, 솔직히 저 조금 많이 마음이 안 좋았었습니다. 우리는 국제음악영화제라는 타이틀을 갖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조금 더 활성화를 시키면서 내부적으로 정리가 잘 됐다면 저기에 딱 띄워져서 전국적으로 탄력을 받지 않았을까 그런 아쉬움이 컸었거든요. 그래도 우리 신영하 과장님이, 예술적인 측면에서는 예술인들이 일을 하지만 굉장히 행정적인 측면에서 역할을 잘해주셨기 때문에 그런 모든 부채 문제가 해결된 것으로 압니다. 이제는 이 시점에서 다시 시작한다는 의미로 정말 국제음악영화제가 글로벌 시대에 그야말로 국제적인 음악영화제 수준으로 올려서 제천에 다 모여오는 이런 쾌거를 이루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으로 해서요. 개인 블로그를 봤더니, 영화제에 대한 얘기는 이것으로 마무리 하겠습니다. 한 여성이 개인 블로그에 제천국제음악영화제와 함께한 10년. ‘내가 마흔에도 쉰에도 이 영화제와 함께 할 수 있도록 그 자리에 오래오래 머물러 주었으면 하는 바람이다.’이렇게 해서 사진을 쫙 올려 놓고 마무리를 했는데, 참 색다른, 감성적인 도전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 좀 더 신중을 기해서 지역과 연계한 경제적인 모든 것이 상생할 수 있는 동반 상승이 잘 되어서 ‘국제’라는 타이틀이 무색하지 않도록 좀 도와주세요.
영하
신영하문화예술과장
예, 하여튼…….
양순경위원
이왕하는 거, 이제 마무리될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영하
신영하문화예술과장
예.
양순경위원
예, 거기까지 하고요. 하나만 더 영상촬영 유치 및 인센티브 지원 사업입니다. 우리 영상촬영 인센티브를 매개로 본 영화촬영 15편 이상을 유치하겠다는 계획이신가요?
영하
신영하문화예술과장
예, 참고적으로 금년도 실적을 말씀드리면 로케이션 지원이라고 해서 장소 제공 이런 지원 건수가 33편이 되고요. 촬영지원 작품 수는 총 8편이 되는데 장편 5편, 단편 1, 드라마 2, 기타 1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촬영 인센티브 현물 지원이 장편 3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이것을 목표로 해서 계속 우리 제천이 문화영상 도시로서 알려질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입니다.
양순경위원
그럼 사업비는? 올해 1억 원으로 되어 있는데…….
영하
신영하문화예술과장
예, 1억 원을 갖다가 나름대로 작품이나 우리 제천이 홍보되는, 여러 가지 그러니까 노출되는 정도 이런 것을 따져서 한 500만 원에서 1천만 원 이 정도로 이렇게 지원을 하겠습니다.
양순경위원
예, 2014년에도 1억 원이었나요?
영하
신영하문화예술과장
예, 1억 원이었습니다.
양순경위원
예, 동결된 상태에서.
영하
신영하문화예술과장
예.
양순경위원
한 말씀만 드립니다. 우리도 15편 이상 촬영을 이렇게 지원을 하면서 1억 원이란 시비로 1편당 500만 원에서 1천만 원까지 지원을 하면서 우리 과장님은 더 큰 아쉬움이 있겠지만 제천은 왜 이렇게 영화 촬영지가 뜨는 데가 없는가, 어디 신협 쪽에서 잠깐 이렇게 해서 그렇죠? 약간 좀 폭력적인 것, 그다음에 좀 놓고 보면 메리트가 없습니다. 이 문제를 이왕 1억 원이란 시비를 투입을 하면서 영상촬영 유치 및 인센티브 지원을 하면서 유치하려는 계획이 큰데, 너무 잘 알고 계시죠? 그렇죠? 지금까지도 남이섬은 그것으로 먹고 삽니다. 겨울연가로. 그다음에 남이섬이 이제는 남이공화국 이렇게 해서 계속적으로 업그레이드가 되고 있어요. 너무 편안한 자유로움에 어떤 영화 촬영지로, 또 한류 열풍이 불어서 아시아권에서 계속 찾아드는데, 우리는 청풍호반이 남이섬보다 아름다울 수 있어요. 우리 과장님 올해는 좀 그렇게 메리트 있는 영화를 어떻게든지 촬영을 여기 청풍호로 유치를 하셔서 우리도 좀 남이섬 이상 가는 촬영지로 부상이 될 수 있도록 과장님 좀 도와주세요. 함께 해주세요.
웃음
영하
신영하문화예술과장
예, 위원님이나 저나, 또 우리 제천 시민 모두의 바람일 것입니다. 예, 하여튼 꼭 우리 희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양순경위원
예, 우리 과장님은 의지를 한번 답변하시면 이루시더라고요.
웃음
양순경위원
예, 과장님의 역량을 최대한 발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함께한 우리 문화예술과 팀장님, 직원분들께서 아주 열정을 다하시는 모습을 영화제를 통해서 눈으로 아주 확인을 했습니다. 올해도 행정력을 최대한 기울여주시기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영하
신영하문화예술과장
감사합니다.
정문
김정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석용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용
홍석용위원
예, 언제나 열정적이신 우리 신영하 과장님 반갑습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영하
신영하문화예술과장
고맙습니다.
석용
홍석용위원
예, 지금 보면 21페이지에요. 제천의병전시관 운영이 있지 않습니까?
영하
신영하문화예술과장
예.
석용
홍석용위원
지금 자양영당 앞에 올해 사업이 지금 진행 중인가요? 주차장 확대하고 사업들이 있지 않습니까?
영하
신영하문화예술과장
당초 저희가 자양영당 및 의병전시관에 어떤 사무실 건축 및 진입도로 양편의 주차장해서 저희가 따져보니까 한 6∼7억 원 정도가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도하고 계속 콘택트해 봤는데, 그러지 않아도 내년에 제천시에 문화재 보수비용이 많이, 30% 이상 가는데 여기서 더는 곤란하다. 이렇게 얘기해서 그러면 대안이 뭘까 해서 그럼 일단 들어가는 양편에 저희가 2012년도에 예산까지 확보했다가 소위 말해서 계약이 성립되지 않아서 예산을 반납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일단 진입로 양편에 부지를 도비하고 시비해서 한 2억 2천만 원 정도로 해서 구입할 예정입니다.
석용
홍석용위원
아, 아직 구입이 된 것은 아니고요?
영하
신영하문화예술과장
아, 그러니까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어느 정도 해놨습니다.
석용
홍석용위원
아, 여기 사업계획에 없어서 여쭤봤습니다.
영하
신영하문화예술과장
아, 그것은 확정된 것이 아니라서 구체화시키기가, 그건 도의회에서 의결이 나야 하는 상황이라서.
석용
홍석용위원
아,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면 우리 의병정신 계승 선양운동, 또 의병제 그다음에 각종 의병 관련된 사업들을 추진하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영하
신영하문화예술과장
예.
석용
홍석용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 의병의 후손들을 지금 지원하는 사업은 어떤 것이 있죠?
영하
신영하문화예술과장
의병의 후손을 실질적으로 지원하는 것은 저희가 우리 시 차원에서는 의병의 날 행사에 유족 간담회를 하고 그중에서 생활이 어려우신 분들을 한 세 분 정도 선정해서 50만 원 상당의 어떤 제천사랑 상품권을 드린다든가, 우리 문화예술과 차원에서 하고 있는 것은 그렇습니다.
석용
홍석용위원
사실 의병정신을 계승하는 것도 좋고 의병 도시로 만들어 가는 것도 좋지만, 우리 의병 후손들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도 좀 시에서 마련했으면 좋겠습니다. 의병유족회를 어떻게 활성화시키는 방안. 그분들이 지금 생계가 굉장히 어려운 분들이 많더라고요. 자양영당 행사에 가보면 한결같이 저한테 부탁하는 부분들이 ‘너무 힘들다, 사는 게.’ 그래서 사료나 이런 부분들을 계속 발굴은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그 후손들을 예우하지 않으면 사실 의병정신이 저는 제천시뿐만 아니라 전국의 어떤, 내놓고 홍보하거나 브랜드화 시키는데 한계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의병 후손을 지원할 수 있는 사업도 좀 발굴해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립니다.
영하
신영하문화예술과장
예, 챙겨보겠습니다.
석용
홍석용위원
예, 그리고 국제음악영화제 우리 양순경 부의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국제음악영화제가 여태까지 정말 잘 해왔습니다. 잘 해왔고, 지금 제천을 영상 도시로 발돋움하게끔 하는 전초 역할을 했는데요. 지난번에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것이 지금 국비가 앞으로 계속 축소될 경우를 감안하면 이제 시민과 그다음에 마니아들이 함께 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만들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국비가 축소가 돼서 제천 시비로만 이것을 전액을 한다는 것도 한계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영하
신영하문화예술과장
예, 저희도 지금 영화진흥위원회에서 영화진흥기금으로 해서 총 기존의 6대 영화제에 지원되는 예산이 35억 8천만 원입니다. 문체부에서 세워준 게. 8천만 원 심사비로 쓰고, 35억 원을 넣었는데, 올해는 DMZ영화제라고 해서 조건부로 하나가 또 들어왔어요. 그러다보니까 부산영화제와 전주영화제가 사실 국비 확보가 조금씩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일단은 현재 이 수준만이라도 고수하기 위해서 하여튼 영화제 행사를 내실 있게 추진하도록 하고, 어떤 마니아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또다시 이건 전문분야이기 때문에 우리 영화제 집행위원회 측과 좀 더 상의가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석용
홍석용위원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셨듯이 영화진흥기금이 박근혜 정부에서 영화진흥기금을 축소하는 부분들이 논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35억 원에서 점점 줄어든다면 우리 시 부담은 앞으로 점점, 그렇죠? 부담이 될 것입니다. 시 재정에서 부담이 될 것인데. 지금 마니아들이 자발적으로 만드는, 그러니까 음악 영화를 상영할 수 있는 것을 좀 상시화 해서, 우리 국제음악영화제 기간이 아니라 그 전에라도 마니아들이 좀 공간들을 확보해서 내가 만든 음악 영화를 제천에 와서 틀고 동호인들이 활동할 수 있게끔 해서 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해서 무대도 만들고 이렇게 하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앞으로 힘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 열정이 진짜 풍만하시니까 한 번 좀 예산이 많이 들지 않는, 시민과 마니아들이 함께 할 수 있는, 그리고 연중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영하
신영하문화예술과장
예, 고민하겠습니다.
석용
홍석용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정문
김정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수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예, 김영수 위원입니다. 5페이지에 야외음악당 의병광장 관련해서 추진계획에 하반기 업무보고에 올라왔던 내용 그대로 올라 왔습니다. 지금 2015년도 업무보고를 하는 중인데 추진계획 1번이 창의 119주년 이렇게 나와 있는데, 어떻게?
영하
신영하문화예술과장
아, 이것은 제가 잘 못 챙겼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글쎄, 지금 또 의병광장 조성 관련해서 범국민 성금 추진 계획이 있으시다고 합니다. 사업내용에 지금 네 번째에 있잖아요?
영하
신영하문화예술과장
아, 그러니까…….
영수
김영수위원
어떤 목적으로 어떻게 하실 생각이신지?
영하
신영하문화예술과장
저희가 당초 가장 적은 예산으로 야외음악당을 의병광장으로 바꾸고 이런 계획을 했었는데, 사실 예결위에서 예산이 삭감 됐습니다. 그래서 그때 말씀하신 것이 그러지 말고 종합용역을 세워서라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해라. 삭감 사유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것도 용역을 줘서 하나의 방법 중 모색하는 것이지 지금 확정된 것은 없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의림지 동계민속대제전 올해는 4일이었는데, 내년에는 3일간 하루가 줄었어요. 예산도 5천만 원이 줄었고. 지금 동계민속대제전에 보면 알몸마라톤대회가 전국적으로 엄청 많이 인기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그런데 축제마다 특성이 좀 하나씩 있어야 하는데 동계민속대제전은 알몸마라톤대회, 그렇다면 청풍 벚꽃축제는 어떤 것을 내세울 수 있는지? 늘상 하는, 저도 해마다 가보지만 특별한 것이 없는 것으로 느낍니다.
영하
신영하문화예술과장
저희가 올해 벚꽃축제와 관련돼서 축제추진위원회 운영위원분들과 여러 분들의 의견을 수렴해도 지금 딱히 거기에 이것을 더하면 참 금상첨화가 되겠다 이런 것을 아직 못 찾았습니다. 계속 찾아야 하는 그런 입장입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예, 문화예술위원회의 큰 역량의 발휘를 기대하겠습니다. 늘상 꽃만 보는 것도 청풍 벚꽃축제는 나름 행복하지만, 지역민들의 먹거리 장사하는 부분에 대해서 불친절이나 또 과다 요금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얘기들이 오고 가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영하
신영하문화예술과장
예, 저희가 야시장은 청풍면 자체적으로 돼 있는 청풍벚꽃추진위원회라는 것이 따로 있습니다. 거기서 야시장에 관한 것을 다해서 저희가 계속 문화예술위원회를 통해서, 저희가 또 청풍면을 통해서 지도․편달은 하고 있는데 아직도 좀 부족한 점은 있습니다. 계속 그것은 노력해야 할 점이라 생각합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예, 10페이지 박달가요제. 늘상 대상 관련해서 행사 치르고 나면 논란의 여지가 항상 있는데, 올해는 어떻게 정리가 되셨는지요?
영하
신영하문화예술과장
예, 저희가 행사를 하면서 가장 곤혹스러웠던 점입니다. 그 얘기는 박달가요제가 그야말로 20년 전 처음 됐을 때는 우리 가요제가 전국에서 참 트로트 가수의 등용문으로서 참 희소성도 있고 괜찮았는데 20년이 지난 오늘날의 시점에서 보니까 동네마다 가요제가 없는 데가 없습니다. 사실. 그러다보니까 저희는 순수, 어떤 가수를, 진짜 참신한 신인 가수를 발굴하려는 것을 저희는 목적으로 하고, 방송국이고 다른 분들은 그래도 어느 정도 품격 있는, 그래도 급이 되는 사람들이 우리 제천 박달가요제에 나와서 대상을 받아야 하지 않느냐 그래서 이 추진 방법에 대해서는 박달가요제나 월악산가요제나 공히 진짜 대한가수협회 정식 등록되어 협회비를 내서 가수 인증이 된, 가수로서 활동한 사람들을 뺀 나머지 분들을 정말 다 모든 사람들이 와서 한번 참여해 봐라 이런 방법도 좀 고민 중에 있습니다. 순수, 정말 아주 아무것도 가요제 한번 안 나간 사람 아무도 없더라고요. 문제는. 그게 참 저희가. 올해도 12명을 다 대한가수협회 신원조회 다 해서 했는데, 가요제에 가서 금상․대상을 받은 사실은 있지만 가수로서 활동하고 있는 그것은 또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참, 그러니까 제도와 현실 사이에 갭이 있어서 저희가 딜레마를 느끼고 있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예, 국제음악영화제나 박달가요제나 제천시가 심혈을 기울이고 전 국민이 좋아하는 브랜드가 됐는데, 늘상 뒷말이 무성하게 좋은 결과가 나와야 하는데, 늘상 아쉬움이 있습니다. 노력하는데 더 신경을 많이 써주셨으면 좋겠고요. 금요힐링콘서트 지난번 하반기 업무보고 때 면 지역에 공연을 부탁드려서 수산이나 한수 이런데서 많은 면민들이 좋아하셨습니다. 그런데 역 광장에서 할 때 윤복희 가수 사건에 대해서 좀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하
신영하문화예술과장
예, 윤복희 가수 건에 대해서는 저도 문화예술위원회에서 계약을 하고 추진을 하다보니까, 원래 당초 장소는 의림지 수변무대 내지 청전 야외공원 무대로 돼 있었는데, 윤복희 그 분께서 몸이 좀 안 좋고 그래서 계획을 두세 번 연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다보니까 그때 우리 의회에서도 조덕희 의원님도 그때 당시 막 요구하고 그랬듯이 ‘왜 역 광장 같은 데서는 안 하냐, 해 달라.’ 그래서 순서가 돌아온 것이 사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무대가 너무 초라하다. 저희가 무대 설치 이런 것은 연초에 계약을 해서 또 일정 금액 이상 지출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무대가 마음에도 안 들고, 또 멀리서 오고, 몸도 좀 안 좋으시고 그래서 이렇게 됐습니다.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예, 그 이후로 뒷말이, 무성한 뒷말 때문에 의원님들도 그렇고 여러 가지 분란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대형가수라고 보면 윤복희 가수의 자존심을 보면 그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또 시민을 상대로 하는 일에 왔다가 가면서 여러 가지 분란들이 있어서 좀 아쉬움이 있는데, 어떤 식으로든지 간에 좀 그런 것을 정리를 잘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축제 관련해서는 전부 제천시문화예술위원회에서 주관하다가 2015년도는 주체가 전부 제천시로 되어 있습니다. 제천시에서 전부 직영해서 1:1로 다 하시는 것입니까?
영하
신영하문화예술과장
이것에 대해서 저희가 지방재정법이 개정이 돼서 내년도 1월 1일부터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위탁금으로 되던 그런 영화제이고, 예를 들어 영상미디어센터 봄 운영이고 이런 것은 위탁으로 해서 문제없는데, 보조금은 지금 정부 방침은 지원하지 말라고 해서 하여간 여러 가지 방법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결정된 것은 없고요?
영하
신영하문화예술과장
계속 고민 중에 있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정문
김정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은영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영
지은영위원
계속 답변을 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제가 과장님을 기억하면 늘 얼굴에 웃음이 있으시고 이마에 땀방울이 늘 있으셨던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손에는 늘 손수건이 쥐어 있으셨어요. 그만큼 제천시의 문화예술의 수준을 높이시느라고 고생을 너무 많이 하신 것, 팀장님들과 또 함께하는 모든 분들께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를 드리고요.
영하
신영하문화예술과장
고맙습니다.
은영
지은영위원
내년도 업무보고를 하시기 때문에 2014년도, 또 아니면 지난번까지 해 왔던 문화예술과에서 했던 것들 중에 조금보완을 하면 제천시에 더 좋지 않을까 하는 마음으로 한번 몇 가지만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국제음악영화제에 대해서 앞서 많은 분들이 말씀을 하셨는데 특별히 여기 보면 다시 시민을 찾아가는 영화 상영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런데 제가 생각하는 국제음악영화제 그러면 대부분 8월 달 그 기간이 정해져 있고, 벌써 한 지가 10년이 되면서 자리매김을 할 때가 됐는데, 그것이 우리한테 늘 우리 시민에게 몸에 와 닿지 않는 것 때문에 늘 지적사항 중의 하나가 되는 것 같아요. 어떻게 그렇게 동감하시나요?
웃음
영하
신영하문화예술과장
예, 그래서 그런 점이 계속 대두돼서 올해는 송학 오미, 의림지수변무대, 농협 대회의실, 한산사 이런 데서 영화제 기간 동안에, 아니면 그 기간을 전후해서 저희가 영화를 상영했습니다. 그리고 계속 이 점은 좀 더 보완되어서 정말 시민이 첫째 믿고, 공감할 수 있고,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계속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은영
지은영위원
올해 새롭게 시도하는 것이라 모든 시민들의 반응이 좋았던 것 같습니다. 가까운 곳에서 시민들이 영화제의 한 부분으로 또 영화를 감상할 수 있어서 좋았고요. 그런 데 다 장소마다 다녀보셨나요?
영하
신영하문화예술과장
저희가 영화제 기간 중에 아시다시피 저희 직원이 풀가동되다 보니까 다는 못 나가보고, 저희 직원들 한두 명씩 해서 스크린하고 영사기해서 다 해서 하다보니까 한정이 있어서 제가 다 나가보지는 못했습니다.
은영
지은영위원
그런 애로가 있으셨군요.
영하
신영하문화예술과장
예.
은영
지은영위원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공유할 수 있도록 장소를 선정하다보니까 그 장소가 영화 상영을 하는 것에 마땅한가 하는 그런 장소들이 있었던 것 같은데, 어떠신가요?
영하
신영하문화예술과장
올해 처음 시도하는 것, 그리고 예를 들어 저희가 제일교회 이런 데서도 상영을 했는데, 여러 가지가 서로 협의가 돼야 하니까 저희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조금.
은영
지은영위원
그러셨구나.
영하
신영하문화예술과장
예, 제한적이었습니다.
은영
지은영위원
그럼 올해 이 모든 것 진행하는 과정에서 조금 미비한 것은 내년에 보완을 하셔야 할 것 같은데, 장소가 영화 상영에 타당한지 합당한지는 한번쯤 점검하셔야 될 것 같아요. 세미나실이 영화 상영을 하기에는 적합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제가 가서 보면 앞의 사람들 때문에 화면을 볼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내년에 그 부분에 모든 시민들이 함께 할 수 있는 것은 좋지만 장소가 적절한지에 대한 것, 물론 외부기관의 요청에 따라서 아마 해야 할 상황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적절한 조정을 하고 타당하게, 바른 영화 상영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8월에 국제음악영화제 기간이 피크가 되도록 하려면 10년이 되어진 제천국제음악영화제를 전 국민이 오도록 하는 것이 우리의 소망인데, 그래서 성공할 수 있도록 하려면 월에 한번이라든지, 제천을 가면 음악영화를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다음 해에는 좀 계획이 되어지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늘상 몸에 가깝게 음악영화를 접하다가 피크로 8월에 국제음악영화제가 이어지도록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한번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하
신영하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은영
지은영위원
그리고 힐링콘서트에 대해서 여쭤 보겠습니다. 힐링콘서트의 장르가 어느 정도인지 아시나요? 진행되고 있는 장르.
영하
신영하문화예술과장
금요힐링콘서트의 장르라는 것은 첫째, 유명가수라든지, 우리 박달가요제 출신 가수, 아니면 지역 관련된 분들의 어떤 예를 들어 춤이라든가, 공연 이런 것이, 주로 노래가 주가 되고 있습니다.
은영
지은영위원
아, 그렇군요.
영하
신영하문화예술과장
예.
은영
지은영위원
그래서 이것도 아마 자리가 많이 잘 잡혀져가는 프로그램 중 하나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제천에 다른 개인도 마찬가지이고 무엇인가 투자를 하면 거기에 걸맞은 또 다른 효과가 있어야 하는데, 이름을 붙여서 힐링콘서트가 되고 있는데 그것이 장르가 어느 한쪽으로 편중되어 있는 것은 시민들의 다양함을 우리가 조금은 배제한 것이 아닐까, 또는 또다른 영역에서의 장르에 참여자들은 제외가 된 것이 아닐까, 이것이 모든 프로그램 사업에 참여 인원수를 가지고 대부분 비교를 하다보니까 인원 동원에 많은 생각들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가능하면 내년에는 좀 격조 있는 프로그램도 진행이 될 수 있어서 시민의 다양한 계층들이 금요힐링콘서트에 관심을 가지고 볼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어떠세요?
영하
신영하문화예술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은영
지은영위원
두 가지만 더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22페이지, 전통민속놀이 육성 지원에 대한 것이 있는데, 지금 현재 육성 지원하고 있는 전통민속놀이는 어떤 게 있죠?
영하
신영하문화예술과장
예, 우리 입석 선돌제가 저희가 2500만 원의 예산을 지원해서 이번 충북도대회에서 1등을 했습니다.
은영
지은영위원
그 외에 지금 있는 것들이 중간에 맥이 끊어져서 지원이 되지 않아서 전통민속놀이가 스톱되어 있는 것은 없나요?
영하
신영하문화예술과장
아, 저희가 어떤 민속놀이를 하나 발굴해서 경연에 참여하고 이런 것이 이제 한 3∼4년 이렇게, 예를 들어 봉양에 있는 봉양삼거리에 파대놀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옛날에 그런 것도 출전해서 수상하고 그러면 더 이상 그것은 출전시키지 않고 그야말로 입석 선돌제가 또 전국대회에 나가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년에는 용역을 해서 우리 관내에 뭔가 좋은 것이 없나 발굴토록 용역비를 세워서 찾을 계획입니다.
은영
지은영위원
아, 그러시군요. 발굴하고 대상받으면 그 이후는 어떻게 하죠?
영하
신영하문화예술과장
그것은 마을에서 보통 자체적으로 중요한 민속행사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은영
지은영위원
행사로 지속적으로 언제든지…….
영하
신영하문화예술과장
입석 선돌제도 그동안 입석 선돌제가 충북도 문화재로, 등록문화재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마을 주민들이 십시일반 모으셔서 계속 사실 선돌제 고사를 지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을 대회에 출전시키고 시나리오고 뭐고 작성하다보니까 예산 지원이 됐습니다.
은영
지은영위원
아, 그렇구나. 가능하면 전통민속놀이가 필요하면 그것에 경중이랄까요, 따져서 지속적인 관심과 배려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28페이지, 등록문화재에 대해서. 여기 앞부분이 등록문화재를 활용한 열린공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타이틀이. 사업내용을 보면 전시실, 어린이 실내놀이터, 북카페 조성 그러면 사업 내용상으로 봤을 때 이 사업 내용이 확정되신 건가요?
영하
신영하문화예술과장
당초 2012년도에 계획돼서 2013년도에 예산이 서서 오늘날까지 왔습니다. 이렇게 사업이 딜레이(delay)된 이유는 그동안 엽연초 수납취급소가 기획재정부 소관에 있었습니다. 그게 올해 5월 17일쯤 문화재청으로 넘어와서 저희한테 관리권이 ‘제천시가 관리해도 좋다.’그런 식으로 되다보니까 그 관리권이 안 넘어오니까 저희가 어떤 사업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남의 집에 어떤 사업을 할 수 없듯이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로봇전시관으로 돼 있었는데 아무래도 여러 가지 콘셉트가 좀 안 맞는 것 같아서 그것을 지금 말씀하신 전시실이라든지, 어린이 실내놀이터, 북카페 이 정도로 하면 더욱 사람들이, 그러니까 우리 시민들이 가족 단위라도 더 접근이 용이하지 않을까, 이용활용도가 더 제고되지 않을까 해서 저희가 지난 10월 30일 날 문화재청 근대문화재과를 방문해서 전시 및 문화시설 공간으로 조성하는 것으로 협의를 했습니다. 구두는 일단.
은영
지은영위원
그럼 내년도에 사업이 시작이 되는 것이죠?
영하
신영하문화예술과장
예.
은영
지은영위원
전시실에 전시할 내용은 아직 정해지신 것은 아니시죠?
영하
신영하문화예술과장
예, 그러니까 시민회관 1․2전시실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거기 딱 그림만 하고 서예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그때 적기에 맞게 공간을 활용할 계획입니다. 전시공간을 마련하는 것으로.
은영
지은영위원
현재 이것이 지금 두 번째 얘기가 되고 있는 것이잖아요? 지난 번에 한 번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 한 번 짚었고, 지금 다시 얘기가 되는데 그러면 지금 사업 내용에 대한 것이 내년도에 변경도 가능하신 것이죠?
영하
신영하문화예술과장
저희가…….
은영
지은영위원
이게 고정되어 있는 건가요?
영하
신영하문화예술과장
아, 그러니까 저희가 이런 큰 그림은, 예를 들어 전시실, 실내놀이터, 북카페, 사무실 이런 식으로 가지고 있는 데요. 거기에 또 세부적인 것은 조금 더…….
은영
지은영위원
알겠습니다.
영하
신영하문화예술과장
예, 고민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은영
지은영위원
등록문화재로 되어 있는 만큼 제천에 사실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어요. 문화예술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든 다수를 수용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것이고, 삶이 높아지면 예술로 승화가 되는 것이라 실제로 똑같은 1천만 원을 줬을 때 1천 명에게 혜택이 가는 것이 있고, 그러면 일반적으로 그게 좋은 효과로 나타나지만, 1천만 원을 줬을 때 10명밖에 혜택이 안 되면 모든 것이 뒤로 돌려지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예술은 예술대로 지켜줘야 할 부분들이기 때문에 여기 등록문화재에 대한 것들이 이 공간의 실용성뿐만 아니라 이 공간의 가치를 높여서 제천을 더 어떤 면에서 높일 수 있는 공간들이 되도록 구성하시는데 사업 내용에 대한 것들을 조금 더 신중하게 배려해 주셨으면 합니다.
영하
신영하문화예술과장
예.
은영
지은영위원
부탁을 좀 드리려고.
영하
신영하문화예술과장
알겠습니다. 고민하겠습니다.
은영
지은영위원
긴 시간 대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정문
김정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주영숙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주영숙위원
언제나 정감이 넘치고 과장님 항상 옆집에 사시는 분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열심히 일해 주시는데, 제가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영하
신영하문화예술과장
예.
영숙
주영숙위원
문화재단지의 시설보호 정비가 있습니다. 이 시설보호 정비는 아무나 할 수 있습니까? 시설보호 정비하는.
영하
신영하문화예술과장
문화재 보수정비 사업 말씀하시죠?
영숙
주영숙위원
예.
영하
신영하문화예술과장
이것은 반드시 자격을 가진, 그리고 보수를 해도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문화재전문위원의 검토를 거친 설계도를 가지고 전문가가 하고 있습니다.
영숙
주영숙위원
예, 전문가 업체는 따로 이렇게 기록이 되는 것이 있습니까?
영하
신영하문화예술과장
저희가 문화재 보수정비 업체는 그렇게 많지 않고요. 충북도 내 아니면 다른 데서도 하는데, 돼 있는 데는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제천시 관내는 문화재 정비보수 업체라고 돼 있는 곳은 없습니다.
영숙
주영숙위원
기술자들의 보유 현황이라든지, 그런 것은 별도로 있습니까? 기술자, 이것 하는 특별한 기술자가 있잖아요. 문화재 하는 자격증 있는 사람들.
영하
신영하문화예술과장
그렇죠, 문화재전문기술자협회하고, 그런 수첩도 있습니다.
영숙
주영숙위원
아, 그런 것이 있습니까?
영하
신영하문화예술과장
예.
영숙
주영숙위원
아, 그런 게 있으면 편하게 다음에 하시는 분도 잘 하실 것 같아서 그래서 여쭤봤습니다.
영하
신영하문화예술과장
아, 예, 알겠습니다.
영숙
주영숙위원
감사합니다.
정문
김정문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 의림지 동계민속대제전 지금 이 예산은 2014년도 본예산에 지금 다 잡혀있는 것이죠?
영하
신영하문화예술과장
예, 1억 5천만 원 세웠습니다.
정문
김정문위원장
그러면 이것을 집행하는 기관이 저희들이 보기에는 문화예술축제위원회로 예산이 집행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집행을 어떤 식으로 하실 것입니까? 주관 주체를.
영하
신영하문화예술과장
예, 저희가 여기 주체를 제천시로 한 것은 아까 ｢지방재정법｣이 개정됨에 따라 그동안 보조사업으로 돼 있던 것을 저희가 법령에 근거가 없는 것은 어떤 식으로 지원하기가 상당히 곤란해서, 또한 의림지 동계민속대제전은 제가 올해 1월 11일부터 14일까지 주행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2월 2일까지 부대행사가 있었는데 주변 얼음이 너무 많이 녹아서 설이 1월 30일에 있었는데 그 이전에 저희가 행사장을 다 폐쇄할 정도로, 지금 올해도 줄다리기고 뭐고 하면 자꾸 물이 얼음이…….
정문
김정문위원장
죄송합니다.
영하
신영하문화예술과장
예, 그것을 계속 못하고 있습니다.
정문
김정문위원장
아, 그것을 여쭤보는 것이 아니고, 주관 주체를 누가하실 거냐?
영하
신영하문화예술과장
아, 그래서 그것을 이번에는 이것을 아까 보고 드렸듯이 각 읍․면․동에서 세시풍속놀이로 전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정문
김정문위원장
그러면 여기에 관련된 조례하고 서류를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문화예술축제가 정확하게 해체가 안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시에서 해체를 안 했죠? 집행했던 예산을.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민선6기 들어와서 문화예술축제의 예산 집행이, 그러니까 2013년도에도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014년도에는 지금 집행을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영하
신영하문화예술과장
아, 그건 내년…….
정문
김정문위원장
그거에 대한 지금 말씀하신 ｢지방재정법｣, ｢보조사업법｣ 법령이 없다고 말씀하셨으니까 근거서류를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9페이지, 제천국제음악영화제를 제가 우리 사무국을 통해서 정산서를 되는 데까지 해달라고 저희들이 보고를 해달라고 했는데 아직 안 올라왔어요. 그래서 정산서 그것을 부탁을 빨리 서류로 부탁을 드리고요. 기부금은 별도 회계로 지금 특별회계로 관리하나요?
영하
신영하문화예술과장
기부금은 2개의 은행에서 들어와서 제천시 세외수입으로 잡아서 기부금으로 주고 있습니다.
정문
김정문위원장
아, 제천시 세외수입으로.
영하
신영하문화예술과장
예.
정문
김정문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영화제를 참석을 해서 전반적인 영화제의 흐름이나 그런 것들은 원만히 진행됐다고 하지만, 제가 마음이 아팠던 부분이 뭐냐 하면 지역 동아리 단체를 거기 가서 공연을 해달라고 아마 영화제추진위원회에서 아마 부탁을 했던가 봐요. 그건 알고 계시죠, 과장님? 동아리들, 기타동아리라든가, 우쿨렐레동아리라든가, 색소폰연주 그건 알고 계시죠?
영하
신영하문화예술과장
그것은 우리 주 행사장 옆에…….
정문
김정문위원장
주 행사장이 아니고.
영하
신영하문화예술과장
아니고?
정문
김정문위원장
예, 그래서 제가 왜 말씀을 드리느냐하면 제천에 있는 지역 단체 동아리들도 나름대로 영화제에 한몫을 한다고 엄청난 기대를 하고 열심히 연습하는 모습을 제가 봤고요. 또, 그날 제가 들어가서 봤어요. 공연하는 모습을. 그랬더니 주차장 차 다 막아놓은 곳에서 그분들 천막 세워놓고 공연을 시키더라 이런 얘기죠. 그런 부분은 앞으로 다음 우리 영화제 때는 우리 지역에 있는 동아리들도 자리를 제대로 마련해서 공연이면 관객이 있어야 하고, 그런데 이분들은 완전히 주차장 때문에 보이지 않는 데서 쉽게 얘기해 자기들 공연을 하더라 이런 얘기예요. 그것은 철저하게 다음 영화제 때는 안배를 잘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영하
신영하문화예술과장
챙겨보겠습니다.
정문
김정문위원장
예, 그리고 13페이지, 아 13페이지는 제가 좀 있다 말씀을 드리고요. 18페이지, 문화재 지구 지정. 지금 장락 칠층모전석탑에 문화재 지구 지정이 어디까지 확정이 돼 있나요? 거기 주민들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문화재 지구 지정이 안 됐다고 얘기를 하시던데, 정확히 정비가 다 됐습니까?
영하
신영하문화예술과장
문화재 주변의 지구지정이 1구역부터 4구역까지 있습니다. 예를 들어, 1구역은 소위 말해서 국가나 국․도․시비로 그야말로 주변 부지를 매입할 수 있는데, 2구간부터는 그것이 국가에서 재정이 열악하다보니까 비록 구역은 정해져 있더라도 국비를 지원해줄 수 없다. 이런 경우가 있어서 지금 그야말로 땅 임자는 얼른 제한이 많으니까 팔고 싶고, 저희는 문화재청에 돈을 달라고 하면 돈이 없다고 하고, 저희가 그 건 때문에 계속 이게 몇 년째 내려오는 숙제로 있습니다.
정문
김정문위원장
예, 그래서 이건 직접적인 주민들, 시민들한테 재산적인 피해가 가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속히 좀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영하
신영하문화예술과장
예, 챙겨보겠습니다.
정문
김정문위원장
예, 그리고 25페이지, 여기도 보면 문화시설 운영에 야외음악당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활용도를 보니까 공연무대, 운동장 이렇게 사용하기로 돼 있는데, 제가 왜 이 부분을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여기 지금 의병광장으로 또 계획이 올라왔기 때문에 또 제가 한번 짚어보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의병광장으로 됐을 경우에 거기에서 쉽게 얘기해 음악을 한다거나, 놀거나 이런 것을 했을 경우에 분명히 충돌이 일어날 수 있는 부분, 또 목적에 위배된다. 의병광장에서는 거룩해야 한다라는 그런 의견 때문에 이런 행사를 하지 못 할 경우도 있다 이런 얘기죠. 그 부분도 한번 과장님이 이건 잘 짚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6페이지, 찾아가는 영화상영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예산 1억 원이 잡혀있어요. 1억 원이 맞죠?
영하
신영하문화예술과장
예.
정문
김정문위원장
1억 원인데, 여기에 보면 10회 정도로 되어 있죠? 1년에. 월 1회니까 12회인데, 거의…….
영하
신영하문화예술과장
12번.
정문
김정문위원장
12회 정도 다 할 수 있을까요?
영하
신영하문화예술과장
아, 이제 저희가 이동도서관이라는 것이 있고, 제천시립도서관에서 차량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청풍영상위원회에서 지금 찾아가는 영화제로 영화 상영을 하고는 있습니다. 이 때 차량을 구입해서 하면 더 우리 관내 구석구석까지 수요가 있는데 좀 할 수 있지 않을까, 그것은 만약 예산이 선다면 가능하리라 생각합니다.
정문
김정문위원장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차량을 구입을 하면 차량 구입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또 운영 인력이 또 붙어야 하고, 또 그 차량을 관리를 해야 하고 그런 부분이 아마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 부분 잘 좀 고민해 주시고, 또 하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1억 원이면 월 1천만 원입니다. 1천만 원, 1천만 원이면 어떤 지역을 가든지 그 지역 분들을 차를 대절해서 영화관에 모시고 와서 영화를 보여드려도 그 돈으로 충분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한 번 더.
영하
신영하문화예술과장
아, 위원장님 이것은 그 뜻이 아니라, 차를 사서 계속, 최소한 거의 10년 동안 쓰는 것입니다. 한 해에 없애치우는 것이 아니라.
정문
김정문위원장
이것은 지금 차량구입비…….
영하
신영하문화예술과장
예.
정문
김정문위원장
영화상영…….
영하
신영하문화예술과장
모든 영상장비가 갖춰진 차량을 구입해서 지금 저희가 가면 화면 따로 들고, 영사기 따로 들고 다니는 것을 거기에 세팅이 돼 있는 것으로 가서 영화를 상영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한번 투자하면 거의 한 적어도 7∼8년은 되지 않을까.
정문
김정문위원장
7∼8년인데, 이런 특수차량은 관리비가 아마 많이 들 것입니다. 그것도 한번 좀 잘 고민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웃음
영하
신영하문화예술과장
예.
정문
김정문위원장
그리고 마지막으로 5페이지, 아까 과장님 제가 위원장으로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에 보면, 추진계획에 창의 119주년 이거 지나간 것을 이렇게 올렸고, 또 페이지 13페이지를 보면, 우리 세명대…….
영하
신영하문화예술과장
제천문화페스티벌.
정문
김정문위원장
예, 제천문화페스티벌에 대한 명확한 해명이 없으십니다. 우리가 어제 업무 보고받을 때 정책관리담당관님한테 보고를 받았는데 중복이 되어서 이렇게 올렸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영하
신영하문화예술과장
예.
정문
김정문위원장
그럼 여기에 대해서 명확하게 과장님께서 해명을 하시고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정확하게 사과를 하시는 것이 맞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입장을 한번 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하
신영하문화예술과장
예, 이것은 당초 우리 자체 2015년도 업무계획에 있었던 것을 제가 협의가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미처 다 못 챙겨서 이렇게 됐습니다. 잘못됐습니다.
정문
김정문위원장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동안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영
지은영위원
제천시의 문화예술에 대해서 참 많은 관심이 있는 것이 이번 시간을 통해서 확인이 되는 것 같습니다. 한 가지만 더 부탁을 드려야하나, 말씀을 좀 드려보면 좋겠습니다. 문화재에 대한 것, 관련이 있기 때문에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가지정문화재는 국가가 관할하죠?
영하
신영하문화예술과장
국가지정문화재, 도지정문화재 이런 것은 국가지정문화재라는 것은 국비를 보조받아서 유지 보수한다 해서 그래서 국가지정문화재.
은영
지은영위원
그렇죠?
영하
신영하문화예술과장
예.
은영
지은영위원
그럼 지방지정문화재는 도가 관할하죠?
영하
신영하문화예술과장
그렇죠, 도.
은영
지은영위원
그러면 문화재가 지정이 되고 나면 그것이 이후에 우리 지역 발전에 혹시 장애요인이 되는 경우는 없나요?
영하
신영하문화예술과장
문화재가 지정되어서 장애요인은 없고, 이런 문화재나 문화 관련 유산이 많으면 그러니까 어떤 보통교부세랄까, 중앙에서 지원되는 보조금 금액이 더 커지는 것은 있습니다.
은영
지은영위원
예, 지정이 되어서 더 도움이 되는 경우가 많지요. 그런데 혹시, 이렇게 문화재로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로 인한 주변이 제천 발전에 혹시 걸림돌이 되는 부분이 있는지 한번 확인해 봐주셨으면.
영하
신영하문화예술과장
아, 예. 있습니다. 남현동 부근에 지금 수도산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이 지금 문화재 관련돼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1구역, 2구역, 3구역 이렇다보니까 ‘3층 이하만 건립할 수 있다.’, ‘ 아니다, 뭘 해도 한 5층은 지어야지 채산성이 있지.’ 지금 그것이 대립하고 있는데, 하여튼 내년에는 그 문제를 가능하면 꼭 좀 풀어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은영
지은영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정문
김정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예술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2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3분 회의중지
11시2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2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제3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다음은 신영철 체육진흥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신영철체육진흥과장
체육진흥과장 신영철입니다. 체육진흥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4페이지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장애인체육회 설립 및 육성입니다. 장애인체육회 설립은 민선6기 공약사업으로서 장애인의 체육활동의 체계적인 지원을 위해서 2015년도 설립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장애인단체 중심으로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였으며 설립을 위한 준비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장락생활체육공원 조성입니다. 본 사업도 민선6기 공약사업으로서 도심권 근린공원 내 생활체육공원을 조성해서 인근 주민들의 생활체육 접근성을 쉽게 하여줌으로 써 생활체육활성화와 휴식공간을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위치는 교동사무소 뒤 일원이며 4만 4천㎡ 규모에 풋살장, 족구장, 게이트볼장, 배드민턴장, 산책로 등 2018년도 준공목표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총 사업비가 79억 원으로 2016년도에 지특사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3번은 생략하고, 7페이지입니다. 네 번째, 제54회 충북도민체육대회 출전입니다. 금년도 제53회 충북도민체육대회에서는 종합 3위를 하였으나 4위와의 점수가 박빙일 정도로3위 유지도 쉽지 않은 실정입니다. 따라서 2015년도에는 각 종목별 우수선수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체육회 이사들의 선수관심도 제고를 위한 선수 사기진작과 학생부 기량 제고 등을 실시해서 제54회 충북도민체육대회 종합우승을 목표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다섯 번째,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시민의 건강증진 및 건전한 여가문화 조성을 위해 운영하고 있는 프로그램으로써 시민을 대상으로 연중 11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이 생활체육의 참여 기회 확대와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내실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여섯 번째, 직장운동경기부 운영의 내실화입니다. 직장운동경기부는 현재 4개 팀 31명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사격에서 인천아시안게임 개인 금메달, 단체 은메달을 획득하였고, 전국체전에서도 단체 금메달, 개인 은메달, 동메달을 획득하는 성과를 거양했습니다. 탁구부도 2014 추계회장기 탁구대회에서 우승하는 등 4종목 모두 기대 이상의 성적을 거양하였다고 생각됩니다. 2015년도에도 직장운동경기부가 우리 시민에게 자긍심을 주고, 우리 시의 위상을 거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입니다. 일곱 번째, 저소득층 자녀 스포츠이용 활성화입니다. 본 사업은 기초생활보장수급가구나 차상위 계층에 만 5세부터 19세까지를 대상으로 해서 강좌비를 월 7만 원씩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저소득층 자녀들에게 스포츠 참여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8번은 생략하고, 12페이지입니다. 9번, 신백 전천후 게이트볼장 건립입니다. 본 사업은 신백동 과선교 아래에 있던 게이트볼장 철거에 따라 건립되는 사업으로 국․도비 3억 9천만 원을 확보해서 총 사업비 6억 원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장애인체육관 인근에 2015년도 준공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입니다. 열 번째, 금성야구장 조명 설치입니다. 관내 야구장이 금성면에 하나뿐이다 보니까 25개 클럽이 주말에 모두 이용하기 어려워서 일과시간 후에 평일 야간에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사업으로써 사업비 6억 원이 소요되면서 사업비가 반영된다면 내년도에 조기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 열한 번째, 의림지 다목적 체육관 건립입니다. 본 사업은 의림지에 있는 족구장을 실내 족구장으로 건립하는 사업으로써 총 사업비 38억 원 중 국․도비 24억 7천만 원을 확보해서 2015년도 준공할 계획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체육관이 건립되면 실내 족구장으로 활용하면서 필요시에는 배구, 배드민턴 등 다용도 경기장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다음 15페이지, 열두 번째, 장애인체육관 건립입니다. 장애인의 운동공간 확보를 위해 신백동에 건립되는 본 사업은 지상 2층, 지하 1층 규모로 체육관과 론볼장, 골볼장, 육상트랙 등이 조성되면서 총 사업비 155억 원으로 현재 1차분 착공됐으며, 2016년도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는 생략하고, 17페이지입니다. 청풍명월국제하키장 시설정비 사업입니다. 2017년도에는 전국체전이 충주에서 개최되면서 하키는 제천에서 개최될 예정입니다. 전국체전의 하키가 우리 제천에서 개최됨에 따라서 시설정비가 필요한 부분을 전수조사해서 국․도비를 지원받아 정비하고자 하는 계획입니다. 소요 사업비 8억 원 중 국․도비 5억 2천만 원을 확보해서 정비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8페이지입니다. 열다섯 번째, 제천 정구장 시설정비 사업입니다. 제천체육관 뒷편에 위치한 제천정구장이 관람석과 관리실, 펜스 등이 상당히 노후되어 있어 정비를 하고자 합니다. 사업비 2억 원을 투자해서 클레이코트 5면을 재조성하고, 관리실, 관람석, 펜스 등을 보수해서 전국 동호인들의 숙원사항을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9페이지, 열여섯 번째, 제천종합운동장 광장 우수관로 정비입니다. 종합운동장 광장에 집중호우 시 상습 침수되는 지역이 있어서 관로를 정비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종합운동장을 이용하는 많은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0페이지입니다. 열일곱 번째, 봉양건강축구캠프장 축구장 정비 사업입니다. 봉양건강축구캠프장은 당초 축구장 3면을 조성할 계획이었으나 2면만 조성되어 관리되고 있습니다. 조성되지 않은 1면은 현재 축구장 기반 시설까지는 되어 있으나 수년째 조성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시의 재정 여건상 어려운 점도 있으나 금년도 345개 팀이 참가하는 중등연맹축구대회와 같은 대형대회가 수시로 개최될 수 있도록 내년도에는 1면을 추가 조성하는데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21페이지입니다. 열여덟 번째, 제천신동축구장 2구장 정비 사업입니다. 지난해 신동축구장 2․3구장의 규격을 국제규격에 맞추느라 확장했습니다. 확장하면서 3구장은 인조잔디로 교체했으나 2구장은 3구장의 잔디를 재활용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금년 중등연맹전 축구대회 시 2구장의 인조잔디의 상태가 좋지 않아서 경기 도중에 봉양축구장으로 이동해서 경기를 해야 하는 상황까지 되어서 내년도에는 2구장 인조잔디 교체가 아주 절실한 부분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22페이지입니다. 19번은 생략하고, 23페이지입니다. 스무 번째, 제천체육관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공사입니다.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는 제천체육관에 장애인 편의시설이 부족해서 이를 개선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금년도 2회 추경에 예산이 반영됐습니다. 현재 실시설계 중에 있으며, 내년 5월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4페이지입니다. 특수시책으로서 학생운동부 경기력 향상을 지원하겠습니다. 금년부터 도민체전 학생부 경기가 종합점수 득점에 포함돼 순위가 결정됩니다. 그러나 타 지역에 비해서 학생들의 운동선수 자원이나 지원이 빈약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내년도에는 학생운동부의 경기력 향샹을 위해서 체육회 차원에서 관심과 지원을 제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체육진흥과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문
김정문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석용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용
홍석용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먼저, 우리 시에서 체육시설을 지금 신설하거나 아니면 설치를 할 때, 제가 몇 번 경험한 부분들인데 설계과정부터 동호인이나 아니면 직접 이용대상자분들과 협의 후에 설계를 하고 공사를 했으면 하는 그런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도 그런 경우가 있었지만, 공사를 하다가 중간에 설계 변경해야 하는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사전에 충분히 동호인들과 협의하면 불필요한 시간이나 어떤 예산을 아낄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영철
신영철체육진흥과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석용
홍석용위원
예, 먼저, 10페이지를 보면 저소득층 자녀 스포츠이용 활성화에서 사업비가 711억 원인가요?
영철
신영철체육진흥과장
7100만 원입니다.
석용
홍석용위원
아, 오타가 난 것이죠?
영철
신영철체육진흥과장
아, 예. 단위가 지금……. 예, 죄송합니다. 7118만 1천 원인데, 이게 백만 원으로 잘못 표기됐습니다.
석용
홍석용위원
예, 저소득층 자녀 스포츠이용 활성화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자세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저소득층 자녀는 어떻게 선발하는지, 또 어떻게 스포츠이용 활성화를 시키실 것인지?
영철
신영철체육진흥과장
예, 저소득층 자녀 스포츠이용 활성화는 대상자가 많아서 예산이 많으면 많을수록 많은 인원이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예산에 맞춰서 시행을 하다보니까 신청자를 다 수용하지 못하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이 사업은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총괄적으로 전국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한 사이트를 만들어 놓고 사전에 대상시설 업체에 대해서 신청을 받습니다. 그래서 저희 관내에도 29개 스포츠 업체가 신청이 되어 있는데 그 신청된 업체에 사용하고 자 하는 이용객들이 인터넷으로 접속해서 등록을 하게 됩니다. 등록을 해놓고 내가 태권도 도장이다 하면 도장에 가서 1개월간 다니면서, 다닌 후에 선결제를 하고 결제한 내역을 이 사이트 상에서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럼 확인된 내역, 증빙자료를 업체에서 매달 우리 부서에 가져오면 결제한 내역과 출석부 같은 확인하는 내역과 비교 대조해서 확인이 되면 저희가 후결제해 주는 그런 방식으로 지금 운영되고 있습니다.
석용
홍석용위원
예, 지금 추진계획에 보면 읍․면․동 홈페이지를 통해서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영철
신영철체육진흥과장
아, 홍보는 그렇게 하지만, 운영은 국민체육진흥공단의 단일 사이트에서 다 하고 있습니다.
석용
홍석용위원
이렇게 할 경우에 시내 동에 있는 우리 저소득층 자녀들은 그나마 그래도 이용할 수 있지만, 읍․면에 있는 저소득층 자녀들이 이용하기에는 좀 한계가 있지 않을까싶습니다.
영철
신영철체육진흥과장
예, 지금 현실상은 그렇습니다.
석용
홍석용위원
예, 하여간 홍보를 좀 잘 해서 정말 실질적으로 가정형편이 안 좋아서 운동하고 싶은데 하지 못하는 아동들이 이용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그다음에 13페이지를 보면, 금성야구장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야구협회에서 요청을 해서 사업을 하는 것인가요?
영철
신영철체육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석용
홍석용위원
지금 제가 가끔 가보면 야구장 내에 잡초가 굉장히 많이 우거져 있던데, 이런 부분들도 지원을 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영철
신영철체육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6억 원이라는 우리 시비를 들여서 조명시설을 했을 때에 지금 현재 소화할 수 없는 경기를 다 평일에 소화할 수 있어서 이 사업을 하는 것인가요?
예, 직장인이다보니까 휴일날만 활용하는데 휴일 날 하루에 최대 소화할 수 있는 경기가 5경기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다보니까 지금 27개 팀이 있는데, 일주일에 1게임도 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러다보니까 평일에도 일과 후에 한 2게임 정도라도 할 수 있으면 경기장 한 1.5배의 효과가 올 수 있다. 이런 논리로 지금 요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석용
홍석용위원
그래도 우리 시장기배나 이런 동호인야구대회를 했을 때, 만약에 봉양에 축구캠프장이 임시로 쓰고 있는 곳을 축구장으로 조성을 하게 되면 결국 금성에 야구장이 하나밖에 없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영철
신영철체육진흥과장
예.
석용
홍석용위원
그러면 1개에서 모든 경기를 다 치를 수 있을까요?
영철
신영철체육진흥과장
치르기 어려울 것으로 보여집니다.
석용
홍석용위원
하여간 지난번에도 부탁을 드렸던 부분인데, 우리 시유지나 아니면 혹시 잔여부지가 있으면 야구장을 하나 더 조성하는 부분을 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철
신영철체육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석용
홍석용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문
김정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순경 위원님 질의해주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순경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우리 생활체육공원이 신백동이랑…….
영철
신영철체육진흥과장
고암동 있고, 하소…….
양순경위원
하소생활체육공원.
영철
신영철체육진흥과장
3개입니다.
양순경위원
그리고 이제 새로 계획하는 것이 장락생활체육공원 조성이 있죠?
영철
신영철체육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양순경위원
제가 건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여기도, 장락생활체육공원도 보니까 총 사업비를 79억 원씩 들여서 잘 조성을 해주셔서 신백생활체육공원은 아주 시민들 활용도도 높고 호응도 좋아서 주변 상권까지도 살고 있는 그런 영향력도 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안전사고대비 전수조사를 해주셔야 합니다. 지금 하소생활체육공원도 게이트볼장이 배수가 원활하지 않아서 바닥이 들떠요. 그럼 경기할 때 바닥이 들뜨니까, 둥그스름해지니까 균형이 깨지니까 경기를 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한번 추워지기 전이라도 한번 전수조사를 꼭하셔서 안전사고도 대비해 주시고, 쾌적한 환경에서 시민들이 건강해질 수 있는 여가선용을 잘할 수 있도록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신영철체육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양순경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문
김정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은영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영
지은영위원
행사 때마다, 대회 때마다 좋은 결과를 또 볼 수 있도록, 출근할 때 보면 현수막이 걸려 있더라고요. 애써주시는 우리체육진흥과에 감사를 드리고요. 한 가지 좀 건의를 드린다면, 체육대회를 출전하게 되는데 제천시에서 선수들을 발굴을 하지 않습니까?
영철
신영철체육진흥과장
예.
은영
지은영위원
그래서 체육대회에 출전을 하게 되는데,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혹시 제천시민이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지만 타 시․군의 이름으로 출전하고 있는 선수는 없는지, 만약에 있다면 그 선수를 확인하셔서 제천시의 이름으로 당당하게 대회에 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한번 확인해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철
신영철체육진흥과장
예, 저희가 도민체전 좋은 성적을 얻기 위해서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을 추진해야 할 사항입니다.
은영
지은영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정문
김정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주영숙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주영숙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금성야구장에 조명 설치하는데, 거기 조명을 밤에 설치해 놓으면 옆에 농사짓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그러면 밤새도록 불을 켜면 곡식들이 잠을 안 자면 열매가 안 달리거든요? 그런 데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그것은 어떻게 하실 생각이신지?
영철
신영철체육진흥과장
예, 만약에 예산이 확보된다면 그런 부분 다 협의해서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숙
주영숙위원
예, 그 부분에서는 이제 사용할 때에는 켜놓고, 안 사용할 때는 끌 수 있는 그런…….
영철
신영철체육진흥과장
예, 당연히 그렇게 할 것입니다.
영숙
주영숙위원
아예 신경쓰셔서 하셨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장애인체육관 건립하는 것이요. 거기는 하실 때 각별히 신경 써서 하다가 장애인들이 편하게 하시는데, 하다가 중간에 불편한 점이 있어서 다시 수리한다든지 이런 것 안 할 수 있도록 과장님 더 신경쓰셨으면 좋겠고요. 올림픽스포츠체육관 리모델링하는 데는 이게 소모성이 있고, 영구적으로 쓰는 것이 있잖아요.
영철
신영철체육진흥과장
예.
영숙
주영숙위원
그러면 소모성 같은 것은 어떻게 하시는지? 그분들이 하는지, 아니면 시에서 해주는지.
영철
신영철체육진흥과장
예, 소모성은 수탁자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영숙
주영숙위원
예, 그런 것 잘 지킬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철
신영철체육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문
김정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수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예, 22페이지, 스포츠센터 리모델링 사업에 대해서 기본 및 실시설계를 할 때 사용자와 트레이너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의 의견도 수렴을 하시는지요?
영철
신영철체육진흥과장
예, 그 부분도 의견수렴해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스쿼시를 하다보면 바닥면이 타 시․군보다 엄청 시설이 안 좋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할 때 그 부분이 고려되어야 하지 않나, 제가 일련의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사용자의 얘기를 들어보고 거기에 맞게 시설을 해주는 것이 향후, 또 우리가 운영 면에서 더 이상의 추가 비용이 들지 않는 그런 상황으로 만들어주셨으면 하고.
영철
신영철체육진흥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그리고 그 옆에 보면, 23페이지에 보면 장애인 편의시설을 한다고 했는데, 기존에 있는 화장실을 변경하시는 것인가요?
영철
신영철체육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그럼 지금 체육관에 화장실이 사실 협소해요. 양쪽으로 있지만. 또, 거기는 지금 양변기가 아니고 옛날 구식이라서 어르신들이 오면 상당히 사용하기가 지금 어렵습니다. 장애인은 또 넓이도 엄청 많이 차지하는데, 그런 부분의 문제는 없을까요? 수요에 대한.
영철
신영철체육진흥과장
설계하면서 하여튼 개소 수가 줄지 않도록 설계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예, 질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문
김정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번, 4페이지, 장애인체육회 설립에 대해서 지난번에 아마 예비모임을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과장님.
영철
신영철체육진흥과장
예.
정문
김정문위원장
그 당시에 조금 시끄러웠다는 얘기가 들렸어요. 그래서 그 내용을 제가 정확하게는 못 들은 것 같아서,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영철
신영철체육진흥과장
문제가 있다기보다는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내년도 가능하면 2015년도 1월 1일은 설립이 종료되어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낙관적으로 봤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막상 회의를 하다보니까 장애인보호단체 대표되시는 분들을 추진위원으로 모셨는데, 그분들의 견해가 자꾸 일반인들이 왜 이 자리에 참여를 해서 주관을 해야 하는 우리 장애인단체에 자꾸 이렇게 간섭을 하느냐, 뭐 이런 뜻으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사실은 그런 의도는 전혀 없고, 다만 우리는 구성할 때 장애인체육회를 설립하니까 체육회 전무이사 이런 분들 참석하고, 그리고 또 국장님하고 저하고 이렇게 위원으로 들어갔고, 다 장애인단체로 이렇게 구성이 됐는데, 그 사안을 가지고 그렇게 이견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위원장 선출하는 과정에서도 주변 의견보다는 ‘당연히 누가되어야 한다.’ 이렇게 주장을 하니까 서로 협의를 하는데 상당히 논란이 있었습니다.
정문
김정문위원장
아, 그러셨구나.
영철
신영철체육진흥과장
그래서 그 부분 의견 다 수렴해서 그렇게 지금은 갔습니다.
정문
김정문위원장
예, 잘 진행되고 있는 건가요?
영철
신영철체육진흥과장
예, 진행되고 있습니다.
정문
김정문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8페이지의 내용을 보면, 생활체육활성화 프로그램이 지금 11개소에서 진행하려고 계획을 잡으시고, 이게 결국은 생활체육회에서 위탁해서 운영했던 그런 사업이죠?
영철
신영철체육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문
김정문위원장
올해 지금 계속되고 있고, 계속사업이니까.
영철
신영철체육진흥과장
예.
정문
김정문위원장
한방스포츠클럽에 대해서 는 우리 체육진흥과에서 어떻게 앞으로 운영의 방법을 찾고 계시는지, 거기에 대한 잠깐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영철
신영철체육진흥과장
예, 한방스포츠클럽도 지금 생활체육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이 프로그램과 유사한데, 서로 중첩이 안 되게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보여 집니다. 한방스포츠클럽도 6개 종목에 1200명 정도가 참여하고 있는데 이렇게 같이 운영이 된다면 우리 시민들한테 상당한 수혜를 받고 있다.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방스포츠클럽도 운영이 잘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마는, 이 사업은 도에서 직접운영하고 있는 사업이라서 저희가 재정적이나 행정적 지원 없이 지금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정문
김정문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 부탁을 드리자면 한방스포츠클럽이 2015년도에도 계속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우리 시에서 협조를 해주셔서 잘되는 그런 지속적인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영철
신영철체육진흥과장
알겠습니다.
정문
김정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체육진흥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영희 회계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희
이영희회계과장
회계과장 이영희입니다. 회계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일상적인 업무는 생략하고 공약사항과 신규사업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4페이지, 공약사항으로 지역건설업체 보호 및 지원 강화입니다. 2억 원 이상 공사에 대해서 외주업체 낙찰 시 지역업체에 하도급 의무화, 하도급 직불제를 적극 시행해서 하도급 한 지역업체에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고, 사업의 계획 및 예산 성립 단계부터 사업부서와 협의해서 공사의 공정과 성질을 고려해서 분할발주를 적극 시행하여 지역업체의 수주기회를 확대하고 제천시 훈령 제234호에 명시된 관내업체 생산물품 우선적용, 공동도급 활성화 등 지역업체 참여를 더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 복지민원봉사실동을 증축하고자 합니다. 현재 건물에서 2개층 853㎡를 증축해서 사무공간 부족을 해소하고 복지업무부서의 인접배치로 시민의 편익을 증진코자 합니다. 다음 6페이지, 태양광 발전장치 설치입니다. 현 의회동 옆의 주차장에 50kw 규모의 태양광 발전설비를 설치해서 친환경 전력 생산 홍보와 안정적인 전력 확보로 합리적인 에너지 절약을 도모해서 2015년도 에너지 절감 목표인20% 달성을 위한 기반을 구축하고자 합니다. 7페이지, 다목적 체육시설 설치입니다. 의회동 앞에 현 제1주차장 옆 빈 공간에 테니스, 족구, 농구 등을 할 수 있는 다목적 구장을 조성해서 직원후생복지를 도모하고 이를 시민에게도 개방해서 열린 청사 분위기를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 시청 본관 기계실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2008년도에 기계식 냉난방 설비를 전기식으로 일제 바꾼 뒤 사용하지 않는 설비들을 철거 정비해서 타 용도 사용 공간 확보와 화재 및 전기사고를 방지하고자 합니다. 다음에 18페이지, 용두동 주민센터 신축 추진입니다. 현 용두동 주민센터와 환경미화원 대기소 부지 3219㎡ 부지에 3층 규모로 연면적 1500㎡의 규모로 신축코자 합니다. 사무실과 주민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다목적 문화공간으로 조성코자 합니다. 현재 설계를 진행하고 있으며, 금년 10월에 주민설명회를 개최했는데 여기서 개진된 의견을 설계에 반영하겠습니다. 다음에 20페이지, 신규 특수시책으로 공유재산 소유권 일제정비를 하겠습니다. 제천시와 제천군 통합 이후 제천시로 소유권이 정해지지 않고 있는 8469필지 중 우선 3074필지를 제천시로 공부정리하고, 도로 등에 타 지목으로 돼 있는 사항은 연차적으로 지목과 소유권 정리를 해서 재산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문
김정문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석용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용
홍석용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6페이지를 보면, 태양광 발전장치 설치가 있지 않습니까?
영희
이영희회계과장
예.
석용
홍석용위원
지금 현재 우리 본관 옥상에 설치 돼 있는 게 발전용량이 얼마나 되죠?
영희
이영희회계과장
550kw입니다. 이게 550kw이고, 이 옆의 주차장에 있는 게 144kw.
석용
홍석용위원
그 정도면 전기료를 어느 정도나.
영희
이영희회계과장
지금 올 초까지 분석한 결과는 우리 시청에 쓰는 전력의 한 15% 정도담당하고 있습니다.
석용
홍석용위원
금액으로 따지면 얼마나 될까요?
영희
이영희회계과장
금액으로 따지면, 제가 자료를 한번 보겠습니다. (담당직원 자료전달) 2억 8100만 원 정도 됩니다.
석용
홍석용위원
1년에 지금 2억 8천만 원 정도.
영희
이영희회계과장
예.
석용
홍석용위원
아까 950kw 정도 된다고, 발전용량이 된다고 하셨나요?
영희
이영희회계과장
아니, 지금 현재는 2개 합쳐서 190, 한 200kw 정도 됩니다.
석용
홍석용위원
예, 그리고 다른 것인데요. 지난번에 그린빗물 인프라 조성 사업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영희
이영희회계과장
지금 입찰공고 중에 있습니다. 그동안 환경부와 계속적으로 최종 협의를 마치고 입찰공고해서 금년에 계약을 하고요. 그리고 공기를 잘 조정해서 내년 상반기까지 완료하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석용
홍석용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문
김정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순경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순경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3페이지, 10번, 관급공사 노무비 및 장비사용료 지급확인제 운영인데요. 지금 관급공사 체불임금 때문에 건설기계노조에서 움직임이 있습니까?
영희
이영희회계과장
예, 좀 있습니다.
양순경위원
예, 그런데 왜 이런 움직임이 있는지 말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희
이영희회계과장
지금 제가 파악하기로는 지역건설업체에서 지금 그런 상황을 불러일으킨 것 같습니다.
양순경위원
그럼 임금이 체불되고 있는 것은 아닌가요?
영희
이영희회계과장
현재로서 나타난 것은 장비대행 관계가 우선 나타나고 있습니다.
양순경위원
이것을 조례로 제정을 해서 관급공사체불은 임금은 체불이 되지 않도록, 제도적으로 막아주면서 보호해주기 위함인데 아직도 이런 일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은 어디에 문제가 있는지, 과장님 이것을 조금 확실시 하셔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영희
이영희회계과장
예, 그래서 저희들도 장비나 근로자 임금이나 이런 것 지급확인제를 통해서 매달 별도로 정산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 이 사항은 사업추진 중에 이런 사항이 발생을 해서 저희들도 사전에 인지를 사실 못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대처를 철저히 해나가겠습니다.
양순경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것 좀 어려운 분들이 어려움이 더 커지지 않도록, 제도적으로 확실하게 조금 잘 해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정문
김정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정회를 하고자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3분 회의중지
13시5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2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제3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다음은 신건주 정보통신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주
신건주정보통신과장
정보통신과장 신건주입니다. 정보통신과 소관 2015년도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내년도 저희 과에서는 업무추진방향을 소통과 융합의 선진스마트제천 실현에 비전을 두고 정보통신을 활용한 시민 생활의 편리성 제고를 목표로 시민 만족 지식정보화 추진과 온라인 소통채널을 확대하고, 정보통신 인프라 확충과 CCTV통합관제로 안전한 도시 제천을 구현하는데 역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 정보화마을 노후 입간판 정비입니다. 2003년에 조성된 청풍, 덕산 정보화마을 노후 입간판을 내년 중으로 800만 원의 예산을 들여서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 두 번째가 되겠습니다. 학사 관리시스템 구축입니다. 제천학사 내부관리용 시스템 구축과 제천학사 대 시민 홍보용 홈페이지를 구축하여 제천학사 지원부터 관리, 운영까지 일원화된 시스템을 상반기 중으로 4천만 원을 투자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 세 번째, 정보통신망 연계 시스템 구축입니다. 독립된 정보통신망을 연계하여 안전하고 효율적인 행정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추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내년 6월까지 9천만 원을 투자하여 내부행정망, 무선망, CCTV망을 국정원의 보안성 검토를 거쳐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 네 번째, 정보보호시스템 노후장비 교체입니다. 2008년에 구축된 노후 보안장비의 교체로 신종 해킹기술에 대비하고 사이버공격에 대한 방어능력 향상을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8천만 원의 예산을 투자해서 내부망, 방화벽, 인터넷 웹방화벽을 상반기 중으로 국정원 보안성 검토를 거쳐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 다섯 번째, CCTV 영상중복 관리 및 자료제공시스템 구축입니다. 이력관리를 통한 영상정보 제공의 신청, 승인, 열람, 반출, 폐기 등의 과정을 시스템화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관제센터 모니터형 CCTV 전체에 1억 6천만 원의 예산을 투자하여 영상정보 관리기능과 자료제공 시스템을 보안성 검토 등을 통해서 상반기 중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11페이지, 여섯 번째, 시민중심 스마트 정보화 교육 및 시정안내가 되겠습니다. 스마트 시대의 변화와 시민수요 교육과정 편성으로 시민 눈높이에 맞는 교육이 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정보화교육장 운영은 시청 정보화교육장 외 7개소에 대하여 연중 운영하도록 추진하고, 내년에 달라지는 교육과정은 시정 주요시책 시민홍보 과정을 신설하였습니다. 교육시간 중 교육수강자를 대상으로 시정안내홍보를 1시간 정도 해당 국장님 및 부서장님께서 우리 시에서 추진하는 역점시정 현황을 설명하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12페이지, 일곱 번째, 공무원 정보역량 강화입니다. 정보화 지식 등 정보화 종합역량 평가를 대비하여 내년에도 직원대상으로 역량강화 교육을 내실 있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금년도 도 평가에서 우리 시가 우수시로 선정이 됐습니다. 13페이지, 여덟 번째, 정보화마을 및 정보센터 전자상거래 활성화입니다. 모바일 정보환경 변화에 맞춘 콘텐츠 개발로정보화마을 및 정보센터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추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내년에 1500만 원의 예산을 투자해서 전자상거래용 박스 제작 지원과 농특산물 판매 활성화를 위한 이벤트 운영과 체험상품 개발, 스마트폰 등 모바일 환경 변화에 맞춘 콘텐츠 개발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 아홉 번째, 통계조사 추진 및 통계연보 발간이 되겠습니다. 이 업무는 통계청과 연계하는 업무가 되겠습니다. 인구주택 총조사와 농림어업 총조사, 사업체기초통계조사 및 광업․제조업체조사, 또 충청북도사회조사, 제천시 통계연보 제작에 역점을 두고 내실 있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 열 번째, 홈페이지 콘텐츠 확대 제공 및 일제점검 추진입니다. 정부3.0 공공정보 확대개방 추진과 홈페이지의 정기적인 점검을 통해서 최고의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추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연 4회에 걸쳐서 시 홈페이지 등 24개 홈페이지에 대해서 콘텐츠 일제정비와 신규콘텐츠의 보강 및 확충으로 생동감 있는 정보를 제공하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16페이지, 열한 번째입니다. 행정서비스 향상을 위한 새올행정시스템 이용활성화 추진입니다. 본 업무는 중앙부처 평가대상 업무로서 20개 업무에 대해서 부서 간 협조를 통해서 평가대상 업무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17페이지, 열두 번째, 행정전산장비 Green IT환경 제공입니다. 행정전산장비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1억 4600만 원의 예산을 투자하여 전 부서에서 사용 중인 장비 유지 관리에 철저를 기해서 대민 업무처리 속도 만족도 향상과 신속한 장애처리로 중단 없는 행정서비스가 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18페이지, 열세 번째, 정보소외계층 정보통신서비스 편익증대 지원이 되겠습니다. 정보소외계층의 정보이용 환경 조성으로 정보사회 동참 기회를 제공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내년도 도 지침에 의해서 Green PC 보급 지원과 정보통신 보조기기 보급 지원도 일정에 맞춰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9페이지, 정보통신공사 사용 전 검사 내실화입니다. 신속하고 정확한 사용 전 검사기간 단축으로 이용만족도를 향상하도록 지속적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20페이지, 열다섯 번째, 공공 무선 인터넷 Wi-Fi존 설치 확대입니다. 다중 이용시설, 집합장소에 무선랜을 구축하여 시민편의를 제공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내년도 하반기 중으로 도 지침에 의해서 9800만 원의 예산을 투자하여 20개소의 무선 인터넷망이 설치될 수 있도록 도와 지속적으로 협의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1페이지, 농촌지역 광대역가입자망 구축사업이 되겠습니다. 도심지역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소외된 농촌지역에도 광대역 가입자망을 확대 보급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도 내년도의 도 지침에 의거해서 2억 1500만 원의 예산을 투자해 수산면 계란리 외에 16개소의 광대역가입자망이 설치될 수 있도록 도와 협의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22페이지, 열일곱 번째, 주택가 방범용 CCTV 설치 확대입니다. 각종 사건사고의 사전예방으로 안전․안심 제천 365를 실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내년에 40개소에 8억 원의 예산을 투자해서 주택가 우범지역, 주요 교차로 지점 등에 CCTV가 설치될 수 있도록 설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3페이지, 열여덟 번째, 어린이안전 CCTV 구축 사업입니다. 여성, 청소년, 시민의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과 어린이놀이터, 도시공원의 범죄 우범지대를 중심으로 교육지원청, 경찰서 등과 사전 협의해서 상반기 중으로 17개소에 CCTV가 설치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4억 5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24페이지, 열아홉 번째, CCTV 24시간 관제로 안전도시 제천 구현입니다. 내년에도 안전한 제천시를 위해서 4억 8천만 원의 예산을 투자하여 모니터요원을 채용해 24시간 관제센터 운영으로 안전한 제천을 만들어가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25페이지, 스무 번째, 문제차량 지능형 관제 및 동적연계 서비스 운영 내실화 추진입니다. 본 업무는 작년도 안행부에 저희들이 공모사업을 신청해서 선정돼 2억 원의 국비를 지원 받은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기존 생활방범용 CCTV 70대에 지능형 차량번호 자동검출 서비스를 부여해서 문제차량 포착 시 경찰서, 세정과, 교통과에 자동알림서비스를 제공해서 각종 범죄예방과 지방세수 증대에 기여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26페이지, 특수시책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모바일 온나라 서비스 도입입니다. 행정업무의 효율성 향상과 업무환경 선진화를 위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모바일 온나라 서비스 환경구축과 온나라 개인정보보호시스템을 도입해서 개인정보보호 업무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본 사업비는 3천만 원 정도가 소요되겠습니다. 27페이지, 두 번째, 축제․행사지원 무선인터넷 시스템 구축입니다. 우리 시에서 각종 축제 및 행사가 개최될 때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이동형 무선인터넷 시스템을 구축해서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4천만 원의 예산을 투자해서 내년 상반기 중으로 설치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28페이지, 자드락길 안내 및 비봉산 모노레일 안전앱(APP) 개발이 되겠습니다. 스마트폰을 활용한 자드락길 노선 안내 및 비봉산 모노레일 안전 서비스로 이용객의 편의를 제공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내년도 7월까지 6천만 원의 예산을 투자해서 자드락길 7개 코스에 대한 네비게이션 구현과 비동산 모노레일 안전과 이용객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정보통신과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문
김정문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은영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영
지은영위원
잘 들었습니다. 두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8페이지에 정보소외계층 정보통신서비스 편익증대 지원 중에 사랑의 Green PC 보급 지원에 대한 것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Green PC 보급에 대한 것이 일반 시민들에게 어떻게 알려져서 신청되게 되는지?
건주
신건주정보통신과장
저희들이 도에 공문지침을 받아서 읍․면․동 대상자가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그런 사회복지시설에 공문을 보내서 받고 있습니다.
은영
지은영위원
도에?
건주
신건주정보통신과장
아니, 도에서 공문을 받아서 그 공문에 의해서 우리가 읍․면․동으로 공문을 보내서 대상자 선정을 받고 있습니다.
은영
지은영위원
읍․면․동에서요?
건주
신건주정보통신과장
예.
은영
지은영위원
그렇게 하면 읍․면․동에서는 필요 수량을 신청을 받게 되나요?
건주
신건주정보통신과장
예.
은영
지은영위원
그럼 신청하는 그런 일이 있는 것을 어떻게 일반 취약계층들이 알 수 있는지?
건주
신건주정보통신과장
읍․면․동에 공문이 나가면요. 읍․면․동에서 이․통장 회의를 매월 합니다. 그래서 그때 공지사항이 나가서…….
은영
지은영위원
아, 이․통장협의회를 통해서.
건주
신건주정보통신과장
예, 통장님들하고 이장님들이 지역에 가서 홍보를 해서 대상자를 받고 있습니다. 또, 그분들이 지역 현황을 너무 잘 알아서.
은영
지은영위원
아, 혹시 정보의 부족으로 인해서 수혜를 받지 못하는 시민이 있지는 않나요?
건주
신건주정보통신과장
지금까지 저희들이 작년에 받은 것이 한 115대 정도 받았는데, 이중에 배정이 한 70대 정도 했어요. 또, 신청했다가 안 하시는 분도 계시고 해서 그런 분은 없는 것 같습니다.
은영
지은영위원
예, 필요 시 제천 시민들이 더 많이 수혜자가 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건주
신건주정보통신과장
예.
은영
지은영위원
그다음에 25페이지에 문제차량 지능형 관제 및 동적연계 서비스 운영 내실화 계속사업이 있습니다. 이것과 세정과의 신규시책 중에 문제차량 지능형 관제 서비스 구축제와는 어떻게 다른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건주
신건주정보통신과장
예, 세정과에서 하는 업무를 이 시스템을 이용해서 활용하겠다는 아까 그때 국장님이 보고한 내용이고요. 저희들은 이것이 다 돼야지만 세정과가, 지금 아까 제가 보고한 대로 여기에 자동호출 검출부과기능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 세금을 안 낸 차가 움직이면 카메라가 그쪽으로 집중해서 관제센터로 알려주는 그런 기능, 그래서 저희들이 그 기능이 오면 세정과로 다시 알려줘서 세정과에서 세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은영
지은영위원
두 과의 연계사업이 되겠네요.
건주
신건주정보통신과장
그렇죠, 이 시스템이 돼야지만 세정과에서 활용이 됩니다.
은영
지은영위원
그렇게 되면 세수도 좀 늘어나겠죠?
건주
신건주정보통신과장
예.
은영
지은영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문
김정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석용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용
홍석용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13페이지, 정보화마을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제천 관내에 정보화마을 지정돼 있는 곳이 몇 군데가 있죠?
건주
신건주정보통신과장
청풍 관광마을하고 덕산 약초마을 두 군데가 되겠습니다.
석용
홍석용위원
두 군데밖에.
건주
신건주정보통신과장
예.
석용
홍석용위원
이게 2003년부터 한 사업이지 않습니까?
건주
신건주정보통신과장
예, 2003년도 행정부에서 지정한 사업입니다.
석용
홍석용위원
지금 예전에 한번 마을을 방문해서 갔을 때 보니까 컴퓨터나 이런 시설관리가 굉장히 미흡했던 적이 한번 있습니다. 지금 우리 정보화마을 정보센터에서 지금 하고 있는 주요사업과 성과는 어떤 것이 있나요?
건주
신건주정보통신과장
지금 정보화센터에서 마을의 주된 홍보, 또 농축산물 판매, 교육 이런 부분을 집중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석용
홍석용위원
그렇다면 주민들이 전자상거래 이런 것을 통해서 컴퓨터나 이런 시설을 이용하고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건주
신건주정보통신과장
예, 작년에 올해까지 올해 추석 이때해서 저희들이 온라인․오프라인해서 한 1400만 원 정도 이렇게 덕산에서 팔고요.
석용
홍석용위원
예.
건주
신건주정보통신과장
청풍 같은 데는 한 거기는 900만 원 정도 이 정도 기록이 돼있습니다.
석용
홍석용위원
요즘에 웬만한 분들은 스마트폰, 젊은 층은 거의 스마트폰으로 하고 있고, 또 각 집집마다 컴퓨터가 다 있지 않나요?
건주
신건주정보통신과장
거의 다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석용
홍석용위원
그러면 지금 예전에 설치한 설비들은 교육에만 사용하고 있는 건가요?
건주
신건주정보통신과장
아, 지금 그 센터에 있는 것은 주민들 교육, 그런 용도로 돼 있고, 말씀하시는 개인, 가정집 말씀하시는 건가요?
석용
홍석용위원
아니, 제가 여쭤보는 것은 센터에 있는 컴퓨터나 이런 부분들을 활용하고 있는가를 여쭤보는 건데.
건주
신건주정보통신과장
아, 지금 거기에 관리자가 있으니까 계속 활용은 하고 있죠.
석용
홍석용위원
아, 그렇습니까?
건주
신건주정보통신과장
예.
석용
홍석용위원
그럼 거기 컴퓨터나 이런 것은 주기적으로 계속 교체하거나 업그레이드를 하고 있나요?
건주
신건주정보통신과장
예.
석용
홍석용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2페이지, 주택가 방범용 CCTV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제천 관내 총 몇 개라고 했죠? 160개인가요?
건주
신건주정보통신과장
아니요, 저희들 개소수는 474개소에 1901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석용
홍석용위원
이게 몇 년도부터 시행이 된 것이죠?
건주
신건주정보통신과장
이게 2011년부터 경찰 것 빼면 저희들이 한 것은 2011년. 경찰은 한 2004년인가, 우리보다 좀 먼저 했습니다.
석용
홍석용위원
경찰이 설치한 부분들도 우리제천시가 관리하고 있나요?
건주
신건주정보통신과장
예, 이제 저희들과 통합이 돼서 함께 관리하고 있습니다.
석용
홍석용위원
그럼 추가교체 시기나 이런 부분, 2004년도에 했으면 교체시기가 도래되지 않았나요?
건주
신건주정보통신과장
도래는 됐는데요. 저희들이 예산을 수급을 해서 계획을 세워서 하는데, 지금은 그 교체보다 설치 지역이 너무 요구가 많아서 그 지역을 먼저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은 조금 늦춰져 있습니다.
석용
홍석용위원
왜 이것을 질의하느냐 하면, 오래된 그러니까 아주 예전에 설치한 CCTV들이 해상도가 낮아서 사실 많이 식별을 하기가 어렵지 않나 싶어서 물어봤습니다.
건주
신건주정보통신과장
그래서 지금 그전 것에 비해서 지금 야간투시까지 해서 아주 선명도가 높은 것으로, 화질이 좋은 것으로 계속 하고 있습니다.
석용
홍석용위원
그럼 내년도에만 40개소, 그러니까 2015년도에 40개소를 지금 설치하겠다고.
건주
신건주정보통신과장
예.
석용
홍석용위원
그럼 지금 신청이 어느 정도 들어와 있나요, 아니면 내년도에 신청을 받게 되나요?
건주
신건주정보통신과장
지금 들어와 있는 것이 한 150군데 정도 됩니다. 그게 지금 읍․면․동에서, 또 경찰서 이런 데서 들어오는 민원입니다.
석용
홍석용위원
마지막으로 28페이지에 자드락길과 비봉산 모노레일에 대한 어플리케이션인데요.
건주
신건주정보통신과장
예.
석용
홍석용위원
어플리케이션을 지금 1개를 제작하는 것이죠?
건주
신건주정보통신과장
예.
석용
홍석용위원
1개 제작하는데 이렇게 6천만 원씩 들어가나요?
건주
신건주정보통신과장
예, 이게 초기단계이기 때문에 지금 비봉산까지 2군데를 묶어서 하기 때문에 이 정도는 들어갑니다.
석용
홍석용위원
지금 어플리케이션에 대해서는 발주할 때 입찰을 하게 되나요, 아니면 수의계약을 하게 되나요?
건주
신건주정보통신과장
전부 다 입찰입니다.
석용
홍석용위원
입찰입니까.
건주
신건주정보통신과장
예.
석용
홍석용위원
어플리케이션 하나가 6천만 원씩 하는지는 몰랐습니다.
건주
신건주정보통신과장
아, 이제 이것은 저희들이 설계할 때 저희들이 자료를 받아서 하기 때문에 추정가격으로 한 것이지 이것을 다 쓰겠다 이런 것은 아닙니다.
석용
홍석용위원
예, 알겠습니다. 하여간 어플리케이션은 앞으로 시대적으로 굉장히 필요로 하는 부분이니까 잘 제작을 하셔서 제천 관광 사업에 이바지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건주
신건주정보통신과장
예.
석용
홍석용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문
김정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수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예, 김영수 위원입니다. CCTV가 설치되면 그 자료의 보관기간은 언제입니까?
건주
신건주정보통신과장
한 달입니다. 한 달.
영수
김영수위원
전부 삭제합니까?
건주
신건주정보통신과장
예, 그것은 안행부 법에 의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영수
김영수위원
예, 공익의 목적을 위해서는 좋은 점도 있지만 너무 많은 CCTV 때문에 사생활 침해 관련 프라이버시 문제도 대두될 수 있고요. 지금 24쪽에 보면, 위탁업체 선정이 있잖아요?
건주
신건주정보통신과장
예.
영수
김영수위원
이럴 경우에 공직자가 아닐 경우에 모니터를 시청했을 때 어떤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지 않을까요?
건주
신건주정보통신과장
이분들은 대상지역 모니터 스크린만하고, 우리 센터는 경찰관이 지금 세 분이 와 계세요. 그래서 이분들은 권한이 없고, 지․파출소에서 무슨 건이 돼서 요청하면 제천경찰서 수사과에서 저희들한테 공문이 오면 파견 와 있는 경찰관에 의해서 자료를 받아서 수사과로 저희들이 문서로 보내주는 그런 절차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분들은 지역에 사건이 일어났나, 안 났나 감찰만 하는 그것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예, 알았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정문
김정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앙순경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순경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5페이지, 홈페이지 콘텐츠 확대 제공 및 일제점검을 추진하는데, 청사 내 모든 홈페이지를 다 점검을 하시는 것이죠?
건주
신건주정보통신과장
예, 제천시에서 관리하는 것은 다 합니다.
양순경위원
그럼 부서별로 콘텐츠를 받아서만 일을 하십니까?
건주
신건주정보통신과장
아니요, 일제정비는 우리 과에서 공문을 받아서 정기적하고, 또 수시로 이렇게.
양순경위원
수시로.
건주
신건주정보통신과장
예.
양순경위원
그러면 자매결연 맺은 도시는 자치행정과에 요청해야 하는 거죠?
건주
신건주정보통신과장
그렇죠, 예.
양순경위원
다른 중구나 이런 데를 봤더니 자매결연을 맺은, 국내의 자매결연 도시의 농특산물 같은 것 아니면 지역축제 이것을 배너광고 식으로 해서 딱 클릭을 하니까 그게 먼저 쫙 떠주더라고요. 거기에다가 어디에서는 예를 들면 사과다, 감이다 이렇게 해서 신청을 받게 해서, 신청을 받아 택배까지도 거기서 전부 안내를 하고 있더라고요. 부서 간 업무협조 체결해서 이것을 조금 적극적으로 운영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건주
신건주정보통신과장
예, 하겠습니다.
양순경위원
예, 그렇게 하고, 22페이지 CCTV 설치가 정보통신과에서도 하시지만…….
건주
신건주정보통신과장
22페이지요?
양순경위원
예, 22페이지에요. 농어촌 지역에서도, 농업축산과에서도 합니까?
건주
신건주정보통신과장
예, 거기서도 일부.
양순경위원
그렇게 하고 또, 댐 주변 지원 사업비로도.
건주
신건주정보통신과장
예.
양순경위원
예, 그럼 CCTV 설치하는 경우가 3군데가 같이 설치가 들어와서 취합이 되어서 안배를 하나요, 아니면 개별적으로?
건주
신건주정보통신과장
아니요, 그것은 개별사업이고, 저희들이 하는 것은, 그것은 농촌지역에서 특별업무로 하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묶어서 같이 운영은 안 합니다.
양순경위원
그래서 서로 CCTV를 설치하면 1개당 2천만 원씩 소요된다고 하는데, 여기에 따른 유지․관리비입니다. 댐 주변 지원 사업비로 설치는 했는데, 또 농업축산과 같은 데서도 설치는 했는데, 나중에 유지․관리비를, 이게 또 민원이 들어오거든요? 그럴 때는 이것을 어떻게 운영해야 하는지?
건주
신건주정보통신과장
지금 댐 지원 사업비 제가 청풍에 약간 있어보니까 그 사업으로 시설해서 다음해에 댐 지원 사업비가 배정을 받으니까 관리운영비도 거기에서 또 배분을 해서 이렇게 하는 것으로 제가 지금 알고 있습니다.
양순경위원
그런데 앞으로 이게 힘들다는 거예요. 설치는 해놓고. 관리운영비도 어떤 가요?
건주
신건주정보통신과장
저희들이 한번 찾아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같이.
양순경위원
운영비도 만만치 않을 텐데.
건주
신건주정보통신과장
예.
양순경위원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취합을 해서 어떻게 운영이 되며, 전체적인 CCTV를 설치했을 때 그 개수랑, 앞으로 운영해야 할 운영의 묘라든가, 예산 문제 이것을 잘 검토하셔서 나중에 좀, 과장님 말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주
신건주정보통신과장
예.
양순경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문
김정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17페이지, 과장님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개수조정, 숫자조정을 좀 하셔야 할 것 같아요, 그렇죠?
건주
신건주정보통신과장
예.
정문
김정문위원장
아까 1억 4600만 원이라고 했는데…….
건주
신건주정보통신과장
아, 4억 1600만 원.
웃음
정문
김정문위원장
아까 1억 4600만 원으로 제가 보고를 받은 것 같아서요.
건주
신건주정보통신과장
아니, 4억 1600만 원.
정문
김정문위원장
이게 맞죠?
건주
신건주정보통신과장
예.
정문
김정문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정보통신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가훈 민원지적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훈
박가훈민원지적과장
안녕하십니까? 민원지적과장 박가훈입니다. 2015년도 민원지적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행정119운영 찾아가는 민원 서비스입니다. 민원업무를 공급자 위주에서 수요자 위주로 패러다임 전환으로 찾아가는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 민원 예약 시스템 운영, 거동불편인 민원서류 무료 배달제 운영, 근무시간 외 각종 공부 발급 예약제 시행을 추진하여 시민 편의 도모 및 대 시민 만족도 제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메시지 민원으로 소통행정 활성화입니다. 전화, 인터넷, 모바일, SNS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한 메시지 민원을 접수 처리하여 민원인 목소리를 가감 없이 듣고 응답해 줌으로써 시민 만족도 제고와 칸막이 없는 소통행정 실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시민 감동 민원봉사실 운영입니다. 민원 편의시설 운영, 민원버스 무료 운행, 이달의 친절공무원 선정, 맞춤형 여권발급 및 여권 우편택배 서비스 제공, 민원실 환경 개선 등 고객이 감동하는 서비스 제공과 민원실운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24시간 시민민원실 체제 운영입니다. 본청 및 읍․면․동 시내 주요시설에 설치한 통합민원발급기와 무인민원발급기를 적극 활용토록 하고, 전자민원 발급과 인터넷민원 접수를 통하여 24시간 시민민원실 체제 확립으로 시민만족도 제고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민원처리 기한 단축으로 민원만족도 제고입니다. 유기한 민원 처리기한 단축을 통해서 민원만족도를 높이기 위하여 민원처리 단축 실적에 따라 상․하반기 2회 평가 및 시상을 함으로 민원처리 기한준수에 대한 경각심 부여와 자발적인 단축 유도로 명품 민원행정 실현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되겠습니다. OK민원실 복합민원 사전검토 지원반 운영입니다. 민원인 입장에서 복합민원 관련 상담 지원과 인허가 관련 논의 및 검토를 하고, 경제적 비용이 수반되는 민원을 사전 검토해 줌으로써 민원인이 경제적, 시간적 손실을 사전에 예방하고, 복합민원에 대한 토론식 논의 검토로 신뢰받는 민원행정 체제 구축에 기여하고, 심의위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 선진지 시찰 등 부서간 소통행정 실현을 위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운영입니다. 당초 2012년도 5월 23일부터 2015년 5월 22일 3년간 운영하는 한시적 사업을 2017년 5월 21일 2년 연장하여 추진하여 토지이용 및 관리에 따른 불편 해소와 재산관리 효율성 극대화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정확한 지적측량 성과 검사입니다. 정확하고 신속한 측량 성과 검사 실시와 지적측량 결과 A/S운영을 통해서 시민재산권 보호 및 토지분쟁을 예방하고 정확한 성과제시로 지적측량의 공신력 제고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쪽, 토지지목의 일치화 추진입니다. 각종 인허가에 의하여 준공된 토지 중에서 지적공부 미 정리에 대해 실제 목적과 일치시켜 소유재산 관리의 효율성을 높여주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되겠습니다. 종합공부 시스템 일사편리 서비스 제공입니다. 2014년 1월 18일부터 인터넷 및 창구 발급을 게시하고 있으며, 부동산 행정정보 일원화 방침에 따라 민원창구 한자리에서 18종의 일원화된 공부발급으로 민원편의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되겠습니다. 지적재조사 사업 추진입니다. 토지의 실제 현황과 불일치하는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바로잡아 효율적인 국토관리 및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전체 토지를 재측량하여 매년 국비배정 내역에 따라 관련규정에 맞춰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신뢰받는 개별공시지가 조사․산정입니다. 정기분 2015년 1월 1일, 수시분 2015년 7월 1일, 제천시 전체 약 20만 1894필지에 대한 특성조사 및 산정을 철저히 하여 공정하고 신뢰 있는 지가산정으로 지가관련 민원 최소화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쪽, 표준지 공시지가 합동 조사입니다. 개별공시지가 조사 산정에 효율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표준지 공시지가 조사 선정에 대하여 특성 조사 등을 감정평가사와 합동 조사 관리하여 토지에 대한 감정평가의 기준과 개별 공시지가 산정 시 적정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쪽,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입니다. 부동산 투기가 우려되는 지역에 대한 중개업소의 지도․점검을 강화하고 토지거래 신고위반자 사실 조사를 실시하며, 등기신청해태 과태료 사실조사 등 부동산 실거래 신고제도 정착에 따라 투명하고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과 신뢰할 수 있는 부동산 중개업소 육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쪽,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사업 사전안내 및 징수율 제고입니다. 인․허가, 신고사업 중 기준면적 이상으로 지목이 변경․수반된 사업에 대하여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사업 사전 확인 및 안내를 해줌으로 개발부담금 산정투명화 및 처리기한 단축 등 합리적 개발부담금 산정으로 징수율 제고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쪽, 도로명주소 사용 조기정착을 위한 총력 대응체제 구축입니다. 2014년 1월 1일부터 전면 시행됨에 따라 공공, 민간부문, 도로명주소 사용환경 조성과 도로명판 등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 설치 및 정비를 철저히 하여 주민들의 불편 해소 및 활용도를 증대하고, 안내시설 및 적정한 유지․관리로 시민들의 편의제공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변경 관리입니다. 연 800건에 달하는 건물번호를 부여하여 건물번호판 자체 제작을 통한 민원처리 기간 감소와 상세주소 부여 확대로 도로명주소 위치찾기의 효율성 증대를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 국가기초구역 제도 운영입니다. 2015년 7월부터 우편번호 폐지 후 대체 시행하는 기초구역번호를 우리 시에 할당된 기초번호 200개 중 고시된 기초번호 121개를 공공 및 민간분야 활용 활성화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쪽, 도로와 지하시설물 DB 구축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시스템 구축 사업으로 2010년부터 2015년까지 연차사업이었습니다만 2015년도 국비가 미 반영되어 보류하고자 합니다. 다음 쪽, GIS 기반 건물통합정보시스템 고도화입니다. 건물통합정보DB 구축 등록 갱신, 신규, 멸실 등 구축된 GIS 기반 건물통합정보시스템에 대한 신규 및 멸실 건축물에 대한 정비 등 지속적인 유지․관리를 통해 토지 건축정보의 복합분석을 통한 부동산 정책 및 지역 행정계획 수립 지원 등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 가족관계등록부 자료정비입니다. 호적전산화 이기과정에서 발생된 오류자료와 ｢가족관계등록법｣ 시행 이전 사망한 부모의 인적사항 정비로 정확한 가족관계등록부 자료 구축으로 행정의 신뢰도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가족관계등록부와 호(제)적부 대사를 통한 오류자료정비로 국비 보조사업을 통한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 혼인 및 전입신고 한번에 OK입니다. 혼인신고와 전입신고를 동시에 접수하여 한번에 해결해줌으로써 시간 절약과 불편사항을 최소화하여 시간적․경제적․절차적인 삼중고 해소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 가족관계등록민원 처리결과 문자알림서비스입니다. 출생․사망․혼인․이혼․계명․귀화․등록부정정 등을 신고민원 접수 후 처리완료 시 처리결과를 SMS문자 전송하여 가족관계등록민원 처리결과에 대한 알림서비스로 행정의 신뢰와 친절 이미지 제고에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신규 민원담당공무원 직무가이드발간입니다. 읍․면․동 민원접점 기관 내 창구업무 담당직원이 신규직원으로 배치됨에 따라 빠른 업무처리 지침이 필요하므로 반기 1회 신규 민원공무원이 숙지할 수 있는 직무가이드를 발간하여 민원담당공무원의 역량강화와 민원인과의 소통 능력 제고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민원지적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문
김정문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지적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수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예, 김영수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6페이지에 열린 민원실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시민들의 요구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 시행을 하시려고 하는 것입니까?
가훈
박가훈민원지적과장
시민 감동 민원봉사실 운영 말씀하시는 건가요?
영수
김영수위원
예, 열린민원실 운영 화요일 날 6시부터 9시, 토요일 날 9시부터 13시, 6페이지, 추진계획 여섯 번째요. (
양순경위원
의석에서 - 6페이지 추진계획 중간입니다. 화․토 한문으로 써서, 야간과 토요일도 운영한다.)
가훈
박가훈민원지적과장
예, 이 부분은 화요일, 토요일 전국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아, 지금도 하고 있는 건가요?
가훈
박가훈민원지적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아, 제가 그것은 미처 잘 몰랐는데, 지금 어느 정도 수요는 있나요? 민원인들이?
아, 민원인들이 가끔 한두 명씩 있습니다.
이럴 때는 인원이 한 명 배치되는 것이죠?
가훈
박가훈민원지적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지금 보면 요새 주 5일 근무 이러는데, 이런 특별한 시간에 하면 공직자분들이 너무 시간이, 좀 수고로움이 더하지 않나 해서 제가 여쭤보는 것입니다.
가훈
박가훈민원지적과장
예, 저희가 이제 화요일, 토요일 실시를 하고, 또 거기에는 발급민원기기가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안내라든가 그런 것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문
김정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지적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제천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4차 회의를 개의하여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부서별 보고를 계속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22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4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