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꽃임 의원 발언

환경사업소장 신건민입니다. 환경사업소 소관 2015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업무성과와 2015년 업무추진 방향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쪽,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입니다. 1번,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건전재정 운영입니다. 표에서와 같이 286억 7400만 원의 재원확보를 위해서 국․도비 확보에 주력하고 하수도 사용료 인상 경비 절감 등의 공기업 경영 내실화로 특별회계 행정의 신뢰도를 높여 나가겠습니다. 다음 2번입니다. 읍․면지역 하수도사용료 부과입니다. 읍․면지역 소규모 공공 하수처리시설 40개소의 처리구역에 대해서 2015년부터 사용료를 부과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금년에 6612가구에 대해서 실태조사를 완료하였으며, 내년에는 대상가구 전산정리와 상수도 미사용업소에 대한 계량기 부착을 2월까지 완료하고 3월 부과분부터 적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번, 한수면 덕곡리 농어촌마을하수도 정비사업입니다. 한수면 덕곡리에 처리장 1개소를 설치하는 계속사업으로 금년 10월에 설치인가를 완료하였으며, 내년 12월까지 사업을 완료해서 환경오염 방지와 주민보건위생을 향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4번입니다. 하수관로 기술진단 및 개선공사 추진입니다. 기술진단은 매 5년마다 실시하는 법적사무로서 청풍면, 수산면 등 처리구역 4개소에 대한 하수관로 기술진단과 송학, 수산, 한수 등 5개 처리구역에 대한 개선공사를 시행해서 불명수 유입과 오수 유출을 차단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번입니다. 하수관로 임대형 민자사업 운영업무 추진입니다. 2015년 임대료 및 운영비 135억 600만 원의 알뜰한 집행과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하수관로업무 유지 수행으로 하천 수질개선 및 주민 서비스 만족도를 향상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6번, BTL 2단계 사업구역 내 아파트 정화조 폐쇄사업입니다. 2단계 사업에서 제외된 아파트 채움을 시행해서 주민의 안정성 확보와 보건위생을 향상토록 하겠습니다. 사업개요로는 시내 일원 2단계 사업구역에 아파트 33개소, 정화조 약 74개, 용랑은 4만 2천t 정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7번, 하수도 민원발생에 따른 민원해소사업입니다. 긴급하수도 사업과 맨홀뚜껑 보수, 관로 CCTV 촬영, 관로 준설 및 긴급복구 등 연중 시행으로 민원해소사업을 통한 주민불편사항을 신속하게 해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번, 하수도 시설물 유지․관리 사업입니다. 관내 일원에 하수도 관로와 오수이송중계펌프방, 자가펌프 등에 대해 점검과 유지보수업무를 충실하게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번, 제천하수처리장 초침 슬러지 교체사업입니다. 1994년도에 설치되어서 노후 부식된 슬러지수집기를 교체해서 하수처리의 효율을 증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량은 슬러지수집기 3개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0번, 제천하수처리장 잉여슬러지 농축기 증설사업입니다. BTL사업 시행에 따른 슬러지 발생량 증가에 대한 처리대책사업으로 농축기 65t짜리 1대를 설치해서 적체된 슬러지 감량화를 추진하고 과다발생 잉여슬러지의 정상처리로 법적기준 이내 하수를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11번, 제천하수처리장 소화슬러지 감량화시설 보완입니다. 소화조 내 가온시설 보완으로 슬러지 감량 추진과 잉여가스 증가로 인한 중온수 보일러를 가동하고, 전력생산 이용과 슬러지 처리비용 및 연료비를 절감토록 하겠습니다. 사업량은 폐가스 열교환기 1개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12번입니다. 제천하수처리장 유입펌프 교체사업입니다. 기존 노후 유입펌프로 기기교체에 따른 처리효율 향상으로 전력비를 절감토록 하겠습니다. 사업량은 유입펌프 3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3번, 제천하수처리장 유량조정조 설치사업입니다. 일 최대 유입하수량 초과처리로 어려움이 발생함에 따라서 하수체적 유량조정조―1일 30t 규모입니다―설치해서 유량과 수질의 변동의 균등화로 시간대별 처리효율을 향상해서 안정적인 처리장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금년 10월부터 내년까지 시행하는 계속사업이 되겠습니다. 물량은 3천t 규모가 되겠으며, 내년 상반기 중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4번, 제천하수처리장 기술진단용역 계속사업입니다. 계속사업으로 내년 상반기까지 기술진단용역을 완료하고 진단결과 및 개선계획을 수립해서 2016년도 물기금 대수선사업비 확보와 개선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5번입니다. 경제활성화를 위한 에너지생산시설 유치가동입니다. 현재 저희 환경사업소에서는 2007년부터 2013년까지 총 917㎾의 발전시설을 갖추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200㎾의 태양광발전시설을 설치해서 제천처리장의 자립률을 높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사업비는 7억 640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요. 지난 10월 말에 내시된 것이 5억 3400만 원으로 내시가 되겠습니다. 다소 사업비가 줄어들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16번이 되겠습니다.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관리 내실화입니다.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장 40개소에 대해서 적정한 공정관리와 순회점검, 시설정비, 환경정비 등을 통해서 농촌마을의 생활환경 개선과 주민 보건위생을 향상토록 하겠습니다. 17번입니다.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민간관리대행 추진입니다. 공공하수처리시설이 매년 증가하고 있으나 총액인건비제로 운영인력 증원의 어려움이 있고 운영난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정부의 권역별 위탁운영방침 미준수에 따른 점검강화와 각종 페널티로 불이익을 받고 있습니다. 민간관리대행으로 공기업 경영 혁신을 기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으로는 민간위탁대상 소규모처리시설 40개소, 펌프장 103개소, 관로 약 200㎞가 되겠습니다. 위탁시기는 내년 하반기부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위탁비는 약 22억 원 정도가 되겠으며, 이것은 시에서 현재 들어가는 비용과 유사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조례개정 등 행정절차를 거쳐서 내년 하반기부터 민간관리대행을 착수할 계획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기대효과입니다. 경제성 제고에 기여가 되겠습니다. 또한, 정부의 권역별 민간위탁방침에 부합해서 각종 페널티를 줄이고 전문화된 민간운영 기술이용으로 하수처리 품질을 제고하며, 관리대행 시 잉여인력을 부서별로 재배치가 가능하겠습니다. 다음은 18번입니다. 소규모 하수처리장 기술진단입니다. 소규모 하수처리장 6개소에 대해서 기술진단 및 시스템 운영 진단을 통해 시설개선과 효율적 운영관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9번입니다. 500t 이상 마을하수처리장 시설물 정기점검입니다. 500t 이상 처리장 3개소 봉양, 송학, 덕산에 대해서 정기점검을 통해 예방적 유지보수로 시설물 내구성을 증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번입니다. 마을하수처리장 반응조 분리막 교체사업입니다. 현재 우리 시에서는 막공법으로 운영되고 있는 6개소의 처리장에 반응조 분리막을 교체해서 분리막 적기 교체로 하수처리 효율을 제고하고 법적기준 수질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 특수시책입니다. 저탄소 생태체험 스마트 학습장 운영입니다. 하수처리장에 설치되어 있는 견학홍보 안내판을 스마트 안내판으로 교체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새로 교체되는 안내판에 스마트태그를 이용한 SNS와 홈페이지 연결로 시정홍보를 병행하고 사진이나 음성, 동영상 등 다양한 콘텐츠를 활용한 안내를 통해서 하수처리 과정의 정확한 이해와 참여를 증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번입니다. 연막시험으로 배수설비의 완벽한 준공검사입니다. 매년 계속 진행되는 사항으로 배수설비 준공검사 시에 건축주 입회 하에 연막시험을 통해 불량 접합 확인 후 오수처리시설에 대한 준공처리를 해서 불량하수로 발생되는 악취를 해소하고 완벽한 시공과 준공 관리로 오염원을 사전 차단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10쪽에 보면 BTL 2단계 사업에서 아파트 정화조 폐쇄사업이요. 지금 1단계에서는 정화조 폐쇄를 했는데 2단계에서는 설계에 반영이 안 됐었죠. 그렇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천시에서 시비로 4억 원 예산으로 정화조 폐쇄사업을 내년부터 시행하는데 그러면 이 4억 원으로 전체가 다 됩니까? 74개소가.

예, 74개소에 구조상 지하구조로 되어 있거나 개별적 사정에 의해서 안 되는 데는 제외하고입니다.

그럼 100% 다 시비로 되는 것입니까, 자부담이 있습니까?

자부담은 일부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 얼마 정도죠?

20%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20%요?

예.

이게 사실 지금 정화조 폐쇄를 안 해도 안정성에는 문제는 없는 거죠?

예, 정화조 구조 자체가 강도나 이런 것이 다 검토가 돼서 시공된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상 지장은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지금 참고로 용두천 복개하고 이용되는 것과 유사한 형태입니다.

그러면 내년도에 마무리가 될 수 있겠네요. 4억 원이면, 그렇죠? 자부담이 있어 가지고요.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고요. 21쪽에 보면 제천시 공공하수처리시설 민간관리대행 추진이 있는데 지금 저희들이 소규모 처리시설이고, 저희들이 직영으로 했죠? 지금 까지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준공되고 직영으로 한 게 제가 알기로는 한 3∼4년 된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그런데 그 당시에 제천시 공무원노조에서 운영인력 때문에 직영으로 해야 된다, 그리고 환경관리사업소에서 직영으로 했을 때 연 얼마 정도가 절감이 된다고 그렇게 저희들 상임위로 보고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거꾸로 돼 가지고 절감이 된다고 왔어요, 예산이. 이게 어느 것이 맞는 건지?

2012년도에 하수도법에서 관리대행 조항이 들어가면서 아마 입찰을 보고 하다 보니까 낙찰 등을 위해서 우리가 기술진단 타당성조사 용역을 하였는데 다소 절감되는 것으로 검토되었고요. 아마 이것으로 인해서 전국에 74%가 민간위탁 중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환경부 방침을 역행하다 보니까 우리가 많은 페널티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노조하고도 이렇게 어쩔 수 없이 가야 된다라는 것을 같이 공감을 하고 감하고 있습니다.

그럼 노조하고는 어느 정도 협의가 된 상태입니까?

예, 같이 설명을 한 상태입니다.

그래요? 그러면 2012년도하고, 지금 위탁을 줬을 때 하고 우리가 직영으로 했을 때하고 비교해 가지고 바뀐 게 있습니까? 2012년 이후로

그때는 2012년 이전에는 민간위탁이라는 말을 썼었는데, 2012년도에 법이 개정이 되면서 민관관리대행입니다. 그러니까 시장 명의로 업무만 대행하는 것입니다.

이게 환경관리공단인가요?

아닙니다.

어디서 하는 거죠, 대행하는 데가?

물론 환경관리공단도 가능하겠고요. 일정한 시설장비 기준을 갖춘 업체에게 입찰을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직영으로 했을 때 하고, 민간관리대행으로 했을 때하고 좀 비교를 해서 어느 것이 장점이 더 많은지, 장점에 대해서 부합시킬 수 있는 것을 자료로 주시겠습니까?

예, 검토해 놓은 것이 있는데 요약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신건민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만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11쪽에 보면 하수도 민원발생에 따른 민원해소인데 하수도 맨홀뚜껑을 관내 총 몇 개나 관리하고 있어요?

시내 전체 맨홀뚜껑은 제가 지금 그 수치를 잠시 잊어버렸습니다.

제가 왜 묻느냐 하면 여름철 폭우 시에 보면 맨홀뚜껑이 제대로 관리가 안 돼서 넘치는 일이 있어서 상가 쪽이라든가 주민 피해가 있는 것을 제가 목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50개소의 사업량에 이런 사업비가 책정되어 있어요. 여기 2013년도하고 2014년도 하수도 맨홀뚜껑 보수 현황을 자료로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더불어서 민원발생 긴급하수도 사업 있죠? 이것도 아마 상당히 많은 민원이 있어서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도 2013년, 2014년도 실적에 대해서 현황을 자료로 요청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도사업소장 김남주입니다. 수도사업소 2015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시민불편 민원 해소사업 추진입니다. 계량기 교체로 1억 원, 상수도 가압, 계량시설 유지․관리에 2억 7500만 원, 긴급 출수불량 민원 해소에 1억 원, 심도불량 민원 해소에 5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설계 및 발주를 해서 민원사항에 대한 적극적인 처리 및 시민불편을 최소화하겠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제천시 관망기술진단 및 수도정비기본계획 용역입니다. 10년 주기별로 추진하는 수도정비기본계획 수립 시기가 도래가 되고, 또 동지역 관망도가 작성 완료됨에 따라서 수도시설물 관리를 위한 관망기술진단을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15년부터 2년간이고, 사업비는 15억 6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용역발주를 거쳐서 2016년도에 제천시 수도정비기본계획 승인을 환경부에 승인을 얻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제천시 동지역 상수도 시설물 구조화 및 시스템 탑재 용역입니다. 동지역 상수도 관망도가 정비용역이 완료됨에 따라서 사용자 편의를 위해서 용역결과물에 대해 지하시설물 통합관리시스템에 탑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체 위치는 제천시 동지역 일원이 되겠고요. 총 사업비는 5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내년도 1월에 상수도 시설물 구조화 및 시스템 탑재 용역을 거쳐서 4월에 완료토록 할 계획입니다. 네 번째, 상수도 시설물 정비 및 교체공사입니다. 시청배수지 3지 PE시트 라이닝공사 외 7개소에 대해서 총 사업비 3억 3200만 원으로 설계 및 발주와 공사착공을 거쳐서 상반기에 공사를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상수도 도수관 지하시설물 DB구축사업입니다. 장곡취수장의 원수공급관인 도수관의 위치, 또 노선 및 깊이 등 제원확보를 통해서 3차원 DB를 구축하고 도수관 시설의 정보 활용을 극대화해서 안전사고와 재난을 예방코자 함입니다. 위치는 제천시 장곡취수장에서 고암정수장까지이고 사업비는 1억 원으로 사업량은 10.3㎞가 되겠습니다. 설계 및 발주와 착공을 거쳐서 내년 7월까지는 완료할 계획입니다. 여섯 번째로 ‘감동을 주는 상수도 친절서비스’ 실시입니다. 시민이 공감하는 검침 및 부과시스템을 정비하고 ‘감동을 주는 상수도 친절서비스’ 이행으로 수용가 만족도를 제고하기 위함입니다. 사용량 조사와 부과량 검토, 요금고지서 배부를 거쳐서 21일부터 30일까지는 납부 독려와 체납관리가 되겠습니다. 일곱 번째로 검침불량계량기 이설공사입니다. 옥내 설치된 검침불량계량기 이설과 노후된 수도계량기 보호통 교체를 통해서 급수시설 개선을 하기 위함입니다. 사업비는 5천만 원이 되겠고, 사업량은 50가구가 되겠습니다. 여덟 번째로 백운지구 농어촌생활용수 개발사업입니다. 국정 과제사업으로 추진 중인 백운지구 미급수 지역에 대한 상수도 공급으로 주민생활환경 및 보건위생환경을 개선코자 함입니다. 사업기간은 2014년부터, 올해부터 3년간이고 총 사업비는 98억 8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지금 표에 보면 연도별 사업계획에 2015년 예산이 미표시가 되어 있는데 최근 가내시가 돼서 28억 원이 확정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백운지구는 현재 100억 원을 추가로 확보해서 환경부에 총 사업비 변경 신청을 해서의 지금 승인 중에 있습니다.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금년 말까지 완료를 하고 총 사업비 변경 승인과 수도사업소 인가를 거쳐서 사업착수는 내년도 10월에 착수를 해서 사업완료는 2017년 11월 말이 되겠습니다. 아홉 번째로 수산면 농어촌생활용수 개발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금년부터 3년간이고, 총 사업비는 38억 4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내년도 3월에 착공해서 2016년도에 완료 계획입니다. 열 번째로 상수도 노후관 정비사업입니다. 유수율 목표를 85%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4억 원으로 설계 및 발주를 거쳐서 다음 연도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열한 번째로 상수도 급수구역 확대사업입니다. 미급수지역에 대한 수돗물 안정적 공급으로 삶의 질 향상을 도모코자 함입니다. 보급률 목표가 91%가 되겠습니다. 총 6개 지구에 25억 원의 사업비로 두학동 장치미마을, 한수면 송계2리, 청풍면 용곡리, 송학면 무도리 지역과 상수도 배수관련 민원해소사업, 상수도사업 이중굴착 방지 자재지원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기한 내 착공을 해서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열두 번째입니다. 제천시 관내 소화전 설치공사입니다. 시내일원 도심지역의 주거밀집 지역에 대한 소화전 부족으로 화재진압의 초동대응에 어려움이 있어서 왔습니다. 지속적인 소화전 설치로 유사 시 화재발생에 따른 긴급시설 구축이 되겠습니다. 내년부터 3년간 2억 5천만 원의 사업비로 50개소를 추가 구축토록 하겠습니다. 열세 번째로 재염소 투입시설 보완 및 설치공사입니다. 청풍면, 수산면 일대가 금성조절지에서 원거리에 위치해서 배수지와 관로상에서 잔류염소가 증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최종 수용가에서 수질기준에 적합한 0.1PPM 이상이 되도록 재염소 투입시설을 설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2억 5천만 원으로 사업착수를 거쳐서 내년도 상반기 중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열네 번째로 상수도 생활민원처리반 운영입니다. 누수기동반 5명을 구성해서 누수수선, 누수탐사 및 수도민원 불편을 해소토록 하겠습니다. 열다섯 번째로 안전을 최우선으로 한 안정적 수돗물 생산입니다. 수돗물 생산 시설의 관리 철저로 사고 없는 수돗물을 생산토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수돗물 생산 계획은 2014년도에 1400만t을 생산하고 내년도에는 1473만 9천t을 생산할 계획입니다. 3%를 증대할 생각입니다. 시설물 안전관리 계획을 위해서 시설물안전점검비로 3천만 원, 정밀안전진단 개선요구이행사업비로 5천만 원을 투입하고 시설물에 대한 순찰과 점검을 강화하겠습니다. 열여섯 번째입니다. 먹는 물 검사기관 운영입니다. 시간적, 경제적 시민편익 증진 및 세외수입 증대와 응급대처능력 향상 및 시위상 제고사항이 되겠습니다. 검사범위는 먹는 물, 먹는 샘물, 상수원수 46개 전항목에 대해 검사를 하고 있고 있으며, 2014년 올해 2510건에 1억 9800만 원의 검사수수료를 증대하였습니다. 열일곱 번째, 수돗물 홍보 강화입니다. 정수장 현장 견학과 무료 순회 수질검사 운영 및 수돗물평가위원회를 지속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열여덟 번째, 수질자동 측정장치 설치사업입니다. 사업개요로 정․배수지 현황이 총 16개소로 그중 미설치된 4개소에 대해서 사업비 2억 원을 투입하여 수돗물 안전성을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열아홉 번째, 정수장 수질관리 운영입니다. 고암정수장 침전지 청소와 정수약품 수급관리를 철저히 하고, 여과포 교체토록 하겠습니다. 스무 번째, ‘자연in水' 생산 공급사업입니다. 내년도에는 추진계획에 보면 계획량 10만병을 생산해서 각종 공공행사에 적극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스물한 번째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량은 17개소에 사업비 15억 1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조사 및 설계를 거쳐서 연내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스물세 번째 소규모 수도시설 유지보수입니다. 사업비가 4억 원이고, 사업량은 157개소이며 마을상수도 27개소, 소규모 급수시설 130개소가 되겠습니다. 소규모 수도시설 정기점검을 매 분기별로 실시를 하고, 수도시설물 보수를 민원발생 시 연중 실시하겠습니다. 네 번째로 특수시책입니다. 첫 번째로 무인사업장 경비시스템을 활용한 화재 감지시설 설치사업이 되겠습니다. 무인사업장 기존 경비시스템에 화재 감지시설을 접목 운영해서 재난발생 대비 적극 대응을 위함입니다. 추진계획입니다. 기존 무인경비시스템 운영설비 전체 16개소에 대해서 사업비 1천만 원을 투입해서 화재사고 시 초동대처로 시설물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응집공정 자동화장치 설치사업이 되겠습니다. 응집공정 중 플럭크기 값 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응집제 주입펌프 및 혼화속도를 자동제어하고 수질변동 시 자동주입으로 사고 방지코자 함입니다. 총 사업비는 4500만 원이 투입돼서 내년 상반기 중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정수시설운영관리사 전문인력 양성 지속 추진사항입니다. 정수시설 운영에 대한 전문인력 양성으로 양질의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함입니다. 추진개요로 「수도법」에 의한 배치인원은 6명이나 현 배치인원은 7명이 되겠습니다. 향후 결원을 대비해서 수돗물 생산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수도사업소 2015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두어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15쪽 좀 봐주실래요. 상수도 급수구역 확대사업인데요. 상풍에서 두학동 장치미까지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고 전체 6개소에 거의 25억 원에 대한 많은 예산이 지금 편성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국비, 도비도 되지만 시비는 확보가 되어 있습니까?

이 사업은 전부 시비 확보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그러면 장치미에서 자작동 있지 않습니까, 특히 자작동에 대한 주민들의 불편이 상당히 많은 것은 우리 소장님도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물이, 상수도를 먹지 못해서 물을 사먹는 그런 형편에 있는데 하여튼 내년도에 예산이 잘 편성되어서 추진되어 가지고 두학동에서 자작동까지의 빨리 그런 계획을 세워서 해줬으면 좋겠고요. 특히 상수도가 지금 안 들어간 곳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마찬가지로 예산을 확보해서 장기계획을 갖고 원활히 주민들이 상수도를 급수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런 쪽의 계획은 갖고 계세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급수구역 확대사업은 저희들이 연차별로 4단계에 걸쳐서 확대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아직도 지역 관내에는 상수도가 못 들어가는 마을이 상당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비용은 어떻게 보면 다 시비로 전액 확보하는 사항이 돼서 시 재정 부담이 가중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만 농촌지역에, 면지역에 급수구역 확대사업은 농어촌 급수구역 확대사업으로써 이것은 국비가 지원이 되고 도비, 시비가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마는, 관내 지역에 소규모로 미급수지역에 대한 수도를 공급하는 부분은 시비로 감당해야 되기 때문에 연차별로 저희들이 4단계에 걸쳐서 지속 추진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장님이 의지를 갖고, 다른 사업도 중요하지만 급수가 상당히 중요한 것 아니겠어요. 안정적인 급수가 상당히 중요한데 이런 쪽에 소홀함이 없도록 잘해 주시기 바라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9쪽, 안전을 최우선으로 안정적 수돗물 생산에 대한 설명을 잘해 주셨는데 이게 2013년도에 11월, 12월쯤 돼서 상수도관이 한번 파열이 됐어요. 그래서 한 3일 동안 전체 관내 주민들이 애를 먹었습니다. 그런 것을 볼 때 안정적인 시설물 점검을 잘해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고요. 그다음에 소규모 급수시설, 만약에 물을 먹지 못할 경우에 3∼4일, 4∼5일, 5∼6일도 물을 못 먹을 수가 있어요. 이럴 때를 대비해서 우리 소규모 급수시설, 그런 민방위 급수시설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관리를 잘해서 우리 시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소장님께서 특단의 조치도 해 주시고, 잘 관리해 주셔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잘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쪽에서 만약의 경우에 지난번 같은 그런 사태가 일어났을 경우에 어떻게 대처할 그런 계획은 갖고 있습니까?

저희들 중요한 관이 장곡취수장에서 고암정수장까지입니다. 그것을 도수관이라고 하는데, 쉽게 얘기하면 원수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한번 사고가 있어서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관로순찰을 매일하고 있습니다. 또한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바와 같이 그런 응급사태가 발생했을 때 응급 대처계획을 시스템적으로 운영을 할 수 있게끔 저희들 계획을 세워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사고가 났을 때는 그 계획에 따라서 저희들이 대응을 하는 시나리오를 가지고 있어서 크게 그 부분을 염려 안 하셔도 저희들이 시설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철저를 좀 기해 주시고, 그다음에 26쪽을 보면 거기에 연관돼서 소규모 수도시설 유지보수 있어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거기가 시설물이 157개가 있는데 여기에 따른 시설점검을 매 분기별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게 농촌 면 단위에 상당히 중요한 시설물이에요. 여기에 대한 안전점검은 필수적이겠지만, 잘 하고 계시겠지만 매 분기별로 2013년도하고 2014년도 2년 동안 분기별 점검현황을 서면으로 제출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생활경제과장 이주식입니다. 생활경제과 2015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5페이지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 추진입니다. 사업규모는 6개 시장에 총 사업비 44억 840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덕산시장 고객지원센터 및 교육장에 8억 1200만 원, 내토시장 다목적과장 조성에 10억 5천만 원, 박달재시장 전시판매장 및 교육장 건립에 9억 원, 역전시장 주차장 조성에 6억 2300만 원, 동문시장 아케이드 설치에 10억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제천 일자리종합지원센터를 운영하겠습니다. 구인․구직 알선 및 기업에서 필요한 맞춤형 전문인력을 양성 후에 일자리종합지원센터를 운영계획으로, 운영방식은 시 직영으로 하고 위치는 화산동 근로복지회관으로 계획하겠습니다. 운영인력은 3명으로 센터에 근로복지회관 건물 리모델링을 3억 1500만 원을 투자해서 활용하겠습니다. 관련 조례 제정과 근로복지회관 리모델링해서 내년도 7월에 개소를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사업비 절감을 위해서 우선은 시 직영으로 하고 향후 민간위탁을 검토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사회경제적기업 육성지원입니다. 현재 지정기업은 총 14개입니다. 사회적기업 10개, 마을기업 4개 업체로 사회적기업에 4억 6천만 원을 지원하고, 마을기업에 6천만 원을 지원해서 안정적 기반을 조성하겠습니다. 내년도 신규기업 발굴을 3개 업체를 목표로 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네 번째, 지역인재 고용 인센티브제를 추진하겠습니다. 사업비는 2억 원으로써 60명을 지원계획으로 지원대상기업은 제천시 소재 5인 이상 300인 이하 고용보험 가입업체로 해서 대상자는 제천시 거주 18세 이상 40세 이하 남녀입니다. 지원금은 월 임금의 50%, 최대 80만 원을 4개월 간 지원하고 정규직 채용 시 2개월 간 추가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입니다. 대단위 물류기지 조성을 추진하겠습니다. 본 사업은 공약사업으로서 사업기간은 2018년까지입니다. 위치와 사업규모, 총 사업비는 용역을 통해서 추후 확정 계획입니다. 2015년도에 타당성 검토 및 기본계획수립, 연구용역을 수행하고, 사업계획 확정 및 사업비 확보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물류기지 조성공사 착공과 운영은 2018년까지를 목표로 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물류기지에 대한 방향설정은 농산물과 임산물, 또는 공산품 등 종합물류기지 방안을 검토하고, 추진주체 및 운영방법에 대해서도 용역을 하면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타당성 검토 용역비는 1억 원을 반영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입니다. 단독주택 등 도시가스 공급 확대입니다. 사업비는 4억 8천만 원으로써 지원대상은 약 500세대를 목표로 해서 인입배관에 대해서 대지경계선까지 50%를 지원하겠습니다. 현재 보급실적은 2014년 총 2만 4500가구로써 43%의 보급률을 나타내고 있으며, 2020년까지 단독주택에 대한 도시가스 보급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공급사업 접수 및 심의 일정은 서류상에는 내년에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내년 사업을 금년도에 접수, 심의를 선정해서 내년도 사업 착공시기를 앞당기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입니다. 일곱 번째, 협동조합 설립을 지원하겠습니다. 설립 기준은 5인 이상의 구성원으로 되어 있는 사업체로써, 사업종류는 제한이 없습니다. 설립현황은 현재 12개 조합이 되어 있고, 2015년도에 협동조합 설립에 대한 시민홍보와 충북사회적경제센터를 통해서 컨설팅을 통해서 협동조합 설립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입니다. 경제․생활․문화형 전통시장 육성입니다. 총 6개 분야 사업으로써 3억 380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중앙시장 문화센터에 7천만 원, 선진전통시장 견학에 1800만 원, 약초체험 프로그램에 2천만 원, 특판행사 및 홍보 지원에 7천만 원, 활성화 이벤트행사에 1억 5천만 원, 매니저운영분담금 지원에 1천만 원을 지원해서 전통시장 활성화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입니다. 아홉 번째, 장돌뱅이루트개발사업입니다. 2015년에 종료되는 사업으로써 참여 시․군은 제천시, 영월군, 평창군이 됩니다. 제천의 풍물시장이 대상이 되고, 총 사업비는 3개 시․군에 10억 원입니다. 우리 시는 내년도에 7400만 원을 투자해서 가족단위 체험 프로그램이라든지, 특산품의 체험 프로그램을 개발하겠습니다. 열 번째, 문화관광형시장 육성사업입니다. 이것도 내년에 종료되는 사업으로써 대상시장은 역전한마음시장, 제천약초시장이 됩니다. 총 사업비는 7억 2천만 원으로써 상인역량강화와 이벤트사업, 기반설비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입니다. 친서민 지역 물가안정대책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15페이지, 열두 번째, 소상공인 육성을 위한 이차보전금 지원은 올해, 내년에 2년차 사업이 됩니다. 지원기간은 3년이고, 이차보전율은 정책자금 2%, 육성자금은 1%인데 이것은 도에서 이차보전을 일부 해주는 것이 있어서 1%를 지원합니다. 특별자금은 2%로 해서 예산액은 1억 원입니다. 신용보증재단에서 융자 지원대상결정 심사 대출을 하면 우리 시에서 이자보전금을 분기별로 지원을 합니다. 다음은 16페이지입니다. 소비자 권익보호 및 건전한 상거래 정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공공일자리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7억 6200만 원입니다. 사업인원은 총 300명으로써 공공근로 200명, 지역공동체 100명이 됩니다. 공공근로사업은 단순 일자리를 제공하고, 지역공동체사업은 생산적 일자리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입니다. 생활안정일자리 창출사업입니다. 이것은 공공일자리사업에 참여치 못하는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해서 일자리를 마련하는 사업입니다. 예산액은 6억 5100만 원이고, 대상은 근로의사 및 능력이 있는 만 18세 이상 시민을 대상으로 약 215명 정도를 지원계획입니다. 근로조건은 공공일자리사업과 동일합니다. 다음은 19페이지입니다. 2015년 취업박람회 개최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새벽인력시장 구직자 급식지원입니다. 사업비는 4천만 원으로써 도비 50%, 시비 50%로 되어 있습니다. 지원대상은 새벽인력시장 이용 구직자가 되고 급식장소는 오색정입니다. 명락영농조합 마을기업입니다. 1일 평균 이용인원은 50명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새벽인력시장의 급식지원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해서 월 20일, 매식단가는 3천 원입니다. 제공시간은 오전 5시부터 8시까지입니다. 다음은 21페이지입니다. 전력효율향상사업 및 태양광설치사업 추진입니다. 사업규모는 태양광발전시설이 380㎾, LED조명 교체가 3360개로 총 사업비는 31억 4900만 원이 됩니다. 지역에너지사업에 7억 8천만 원으로써 이것은 공공청사에 이중단열창호 및 외벽단열공사이고, 신재생에너지 지역지원사업에 16억 9500만 원, 전력효율 LED조명 향상사업에 6억 7400만 원으로 해서 저소득층, 사회복지시설에 대해 지원되겠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입니다. 에너지의 안정적 공급 추진입니다. 이것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특수시책입니다. 23페이지, 첫 번째, 소상공인보호 및 골목상권 강화 추진입니다. 본 건은 대형마트 등 준대규모 점포의 입점에 따라 소상공인 보호를 위한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 강화를 위한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2천만 원으로써 이것은 용역비입니다. 추진계획은 기존에 입점한 대규모 점포의 관리방안으로써 이마트 협약이 만료됨에 따라서 재협약 방안을 모색하고, 또 상생적인 발전방안을 모색합니다. 그리고 상생발전에 대한 대책방안을 마련해서 지역상권조사를 위한 시장분석 영향평가 용역을 2천만 원 들여서 진행하고, 소상공인 보호 조례제정과 소상공인 가격경쟁을 위한 도매조합물류센터 건립을 검토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입니다. 전통시장러브투어 및 팔도장터관광열차 운영입니다. 전통시장러브투어는 내년도 목표관람객 2만명이고, 총 사업비는 3억 원입니다. 수행기관은 제천역전한마음시장이, 운영은 수시 신청을 해서 접수해서 방문하는 식으로 되어 있고, 팔도장터관광열차 운행은 내년도 목표관람객이 4500명이고, 총 사업비는 이게 오타가 났습니다. 정정을, 죄송합니다. 4500만 원입니다. 450만 원이 아니고 4500만 원으로써, 그리고 운영은 코레일에서 직접 모객을 해서 월 1회 운영하는 것입니다. 팔도관광열차가 전국에 11개소인가 그렇게 되는데, 거기에 돌아가면서 운영하는 식으로 되겠습니다. 금년도는 세월호 여파로 인해서 우리 전통시장러브투어 방문객이 1만 4172명으로 대폭 감소됐는데 내년도에는 보다 더 적극적인 활동으로 해서 목표관람객을 채우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생활경제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단독주택 도시가스 공급에 대해서 민원이 상당히, 제일 많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저희 동네에, 화산동에도 공동주택, 얼마 전에 조례개정을 해서 공급을 하도록 이렇게 해 놨습니다마는, 마을주민대표회의에서 가스공사를 안 하겠다고 전체 의견이 통합이 돼서 이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이유를 알아봤더니 부담금이 너무 많다고 해요. 부담금이, 자부담이 너무 많아서 전체적 마을대표회의에서 아마 안 하는 것으로 이렇게 결정을 했다고. 그래서 자부담금이 단독주택도 집 앞까지 공사하는 것을 50% 지원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단독주택도 2층, 3층에 세를 주거나 그런 분들까지도 똑같이 부담을 한다고 그런 얘기를 해요. 사업자 측에서. 그래서 그것은 불합리하지 않느냐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집 앞에까지 공사비는 집이면 한 집이면 부담금을 한 집 가구당 부담금을 내야 되는데 세대수대로 다 부담금을 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세들어 사는 사람이나 이런 분들은 당연히 안 하려고 그러겠죠. 그렇다 보니까, 이래 저래 이유가 많죠. 그래서 거의 안 하는 것으로 결정됐는데, 또 시장 공약사업으로써 빠른 시일 내에 도시가스가 공급이 되려면 예산을 더 확보해서 부담을 줄여주든지 어떤 방법을 택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저는요.

도시가스 공급에 단독주택에는 외선과 내선이 있습니다. 그래서 외선은 도로에서 주택경계지까지는 충청에너지서비스와 제천시와 개인주택사업자 간의 부담으로 해서 개인부담은 원래 도시가스 공급 충청에너지에서 50%, 개인 민간부담이 50%인데, 그 50% 민간부담에 시에서 50:50으로 이렇게 해서 부담으로 하는 것이고 대지경계선 안쪽에 내선 공사는 전액 본인부담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수도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안의 내선에 대해서는 지원할 수 없고, 바깥 외선에 들어가는 공사비를 지금 우리 시에서 개인부담금의 50%를 지원하는데, 그것을 전국 쪽을 보니까 지금 50%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다른 시․군에도 바깥에 외선 지원금을 늘릴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그것은 한번 좀 더 할 수 있고, 다가구주택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은 시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없습니다. 그것은 본인이 알아서 부담을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내선은 수도공사와 똑같이 알고 있더라고요. 내선은 자기 자산이니까 자기가 부담해야 된다는 것은 알고 있는데, 외선공사 부분에서 50% 지원을 해줌에도 불구하고 자부담이 정확한 금액이 안 나와 있더라고요. 400만 원에서 500만 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래서 부담금이 전체적으로 많다는 게 전체적인 이유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화산동에도 무궁화, 삼익, 2․3․4․5통해서 여러 군데 올해 도시가스 공급을 하도록 계획은 잡혀 있는데, 전체적으로 거의 올해 안 하겠다고 회의결과가 그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이유가 부담이죠. 자부담이 많다는 이유가 첫째 이유더라고요.

현재 공급되는 게 원래 100m에 50 이하인 경우에 우리 시가 보조를 주는데, 지금 보통 보면 100m에 12가구 정도가 됩니다. 그러면 가구 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자부담금이 적어지는데, 지금 보면 한 10세대 정도 이렇게 하다보니까 자부담이 많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그래서 넣고 싶은 사람도, 가스를 공급받고 싶은 사람도 몇 집이 반대하니까 자부담이 높아지니까 그래서 또 못하고, 이래 저래 못하니까 힘든 것 같아요.

하여튼 시에서 보조율을 지금 전국적으로 50%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한번 앞으로 전국적으로 조사해서 과연 우리 시가 단독적으로 할 수 있는지 그런 것은 추후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글쎄,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아무래도. 그리고 보급률이 43%는 아파트단지까지 다 포함해서 43%인가요? 2014년도 보급률.

단독주택하고 아파트 다 포함된 것입니다.

단독주택 보급률 현황은 아직 안 나와 있나요?

단독주택이 한 4% 정도 됐습니다.

어떤 다른 대책을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단독주택 공급이 앞으로 지금의 사업,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는 좀 힘들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향후 대책을 좀 세워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5쪽에 보면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추진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물론 국비하고 도비가 내시돼 가지고 시비가 포함이 됐는데요. 지금 내토시장 같은 경우 다목적광장 조성이 지금 어느 쪽에 설치가 되는 거죠? 어디 말씀하시는 거죠?

지금 검토되고 있는 게 고객센터 앞쪽으로 지금.

고객센터 앞에 부지가 되나요, 그쪽에?

그래서 거기 점포가 있는데 그것을 매입해서 하는 것으로.

아, 그래요. 그리고 역전시장은 주차장 조성하는 데는 위치가 어디죠?

역전시장 주차장 시설은 제가 그것은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세부내역이, 사업 내용이 있죠? 각 전통시장별로 사업내용을 저희들 위원회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사업별로요.

예.

그리고 12쪽에 보면 전통시장 쪽이 또 나옵니다. 이것은 순수 시비로 사업하는 거죠? 12쪽에.

예.

그럼 전통시장문화센터 운영을 하면 어떤 것을 운영하는지 이것을 세부내역을 저희들한테 위원회로 줘야지만, 저희들이 우리 시비로 어떤 사업을 하는지, 그렇죠? 이것도 사업별로 내역을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과장님 다 파악이 안 됐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지금 김동식 위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는데, 10쪽에 단독주택 도시가스 공급을 확대를 한다고 했는데 지금 매년 사업비가 우리 제천 시비가 5억 원 정도로 거의 비슷하죠?

예, 올해 같은 경우는 8억 원 예산을 세웠습니다. 내년도에도 4억 8천만 원인데, 그래서 하여튼 이것도…….

올 금년도에 시비가 8억 원이고, 충청에너지가 8억 원입니까, 그럼?

8억 원을 왜 세웠느냐 하면 화산동 지역에 그쪽에 배관공사가 6억 원 이상 들어가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배관공사는 별도로 단독에 지원하는 게 아니라 충청에너지에 지원해서 그게 한 8억 원이 됐고요. 매년 한 5억 원 정도 예산반영해서 하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게 좀 여유, 예비비가 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데 충청에너지 쪽하고도 긴밀하게 협의를 해 가지고 저희들이 급하게 어느 지역이 선정돼서 공사를 하다 보면 추가로 더 들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죠?

예.

민원이 들어와 가지고, 그런 경우가 있을 때는 저희들도 시비를 50% 범위 내에서 더 내고, 또 충청에너지 50% 더 낼 수 있게끔 그런 서로 간의 협의가 됐으면 좋겠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요.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한번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도시가스 공급지역을 선정할 때 민원이 생기지 않게끔 통별로 하지 말고 구획별로 신청을 받아서, 바로 앞 집에는 하는데 우리 집은 공사를 못하면 이게 당연히 민원이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큰 도로로 해서 구획으로 선정을 해 가지고 신청을 받아서 그렇게 선정을 하면 오히려 민원이 더 안 들어올 것 같아요.

그것도 여태까지는 통별로 그렇게 했는데 내년부터는 도로구획이라든가 이런 쪽에까지 확대를 해서 신청을 받아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가지고 예산이 5억 원 정도인데, 예산이 단독주택에 좀 더 많이 예산 확보를 하셔 가지고 더 빠른 시일 내에 도시가스가 공급될 수 있도록 좀 노력을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주식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맨 마지막 24쪽 좀 보실래요. 전통시장 러브투어 및 팔도장터관광열차 운영에 대해서 관광객을 전통시장 러브투어에 한 2만여 명 유치를 했고, 팔도장터관광열차가 한 3천 명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정말 노력을 많이 하셨는데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이분들이 제천에 와서 다시 찾고 싶은 관광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쪽에 2만 명이 왔으면 2만 명이 얘기해 가지고 엄청난 숫자가 올 수가 있어요. 그런 쪽에서의 그분들이 러브투어가 끝나고 역전광장에 모였을 때에 관광객 오신 분들의 얘기가 썩 좋게 이미지를 가지고 있지 않다. 이런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그런 쪽에서 한번, 여기 팀장님도 계시지만 그분들이 왔을 때 여론조사도 해 봤으면 좋겠어요. 몇 가지를 해 가지고 어떤 면이, 좋았던 곳은 어디고, 좀 부족한 곳은 어디인데 이런 것까지 해 가지고 보완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면서 문제가 뭐냐 하면 러브투어가 제천역에 내려가지고 청풍문화재단지하고 상천민속마을 이렇게 간다 이거예요. 이것도 한번 코스를 잘 선정해 보십시오.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여기 팔도장터는 그냥 역전에서 풍물하고 약초시장만 간다 이거예요. 그분들이 갔을 때 풍물시장하고 약초시장에 가서 뭘 봤느냐는 거예요. 또 그분들이 어디 갔을 경우에 먹거리는 중앙 시장도 있고 내토시장도 있고 중앙시장도 있지만, 갔을 때 먹거리는 좋다 하더라도, 거기 갔을 때 정말살 수 있는 것, 예를 들면 농산품이라든지 약초라든지 우리 제천시의 특산품을 하나 이렇게 만들어 놓고 그곳을 안내해서 뭔가 이렇게 사갈 수 있는 그런 것도 해야 되는데, 전통시장 갔을 경우에 뭘 살 것이 마땅치 않다. 이런 얘기를 제가 많이 들었어요. 그런 쪽도 한번 우리 과장님께서 마인드가 좋으니까 그런 쪽도 한번 잘 검토하셔서 다시 찾아오는 관광 이런 것이 됐으면 좋겠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우리 과장님 러브투어하고 팔도장터관광에 대해서 한번 더 검토를 했으면 좋겠는데, 우리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소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살 수 있는 상품을 제천특산품, 한방 관련 지역업체들이 생산한 제품 같은 것은 역전시장에 판매코너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팔도장터 같은 경우는 완전히 프로그램으로 진행이 됩니다. 프로그램으로써 완전히 체험관광인데 이것은 발마사지를 한다든지 아니면 그림을 그린다든지, 어떤 조각공예를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프로그램이 딱 짜여져 가지고 진행이 되고, 아침 9시 반 정도에 도착이 돼서 저녁 7시까지 거기에 머무르면서 쿠폰이라든지 이런 것을 줘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각 체험코너를 운영하고 지역음식도 사먹고, 물건도 사고 그런 형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통시장러브투어도 제가 알기로는 제가 전에 있을 때도 우리 해설사들이 끝나고 나서 여론조사도 하고 그랬는데 이것도 한번 더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적극 반영을 해 가지고 좀 더 방문객들의 만족도를 높여가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서 정말 우리 제천을 한번 와봤는데 좋았다. 다시 한번 찾아올 수 있는 그런 관광, 그런 연계가 될 수 있도록 잘 좀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GS리테일이 들어온다고 해서 저희들이 입점에 대해서 불허를 해 줬고 그리고 거기에서도 안 하겠다라고 서신이 왔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보니까 개인업체인데 아마 운동본부에서 전에도 기자회견하고 저희 과에도 들렸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어떤 일이 있어도 개인업체라고 하더라도 타 지역에서 여러 개 점포를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저희 지역에 입점이 안 되도록 건축주와 협의를 해서 지역의 유통상권에 대한 피해가 없도록 이렇게 대책해 나가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관광과장 이동인입니다.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 되겠습니다. 청풍호 그린케이블카 조성사업 조기완공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업규모가 청풍 소재지 일원에서 하는 2.3㎞의 곤도라 50기의 사업이 전액 민자사업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지난 10월 달 도시계획결정 이후에 환경영향평가를 시작으로 사업시행허가를 해서 공사 착수토록 하겠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박달재권 문화역사 관광자원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달재권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데 이 부분이 문체부의 관광부 지정의 제외대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용역을 통해서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업과 연계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5쪽 되겠습니다. 청풍호 관광모노레일 시설 보완이 되겠습니다. 현재 청풍호 관광모노레일이 많은 사람들로부터 환영을 받고 있습니다. 안행부의 안전진단을 통해서 CCTV 설치와 광케이블, 또 낙뢰로 인해서 시설보호를 위해서 피뢰침 3개소를 설치하는 것으로 국비 1억 원 지원사업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네 번째, 오토캠핑장 진입로 확충사업이 되겠습니다. 시비 10억 원으로 금년에 했던 사업에서 연계해서 추진토록, 예산 범위 내에서 추진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청풍호반 주차편의시설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린케이블카 사업이 2016년에 본격 개장되기 때문에 배후 주차장이 확보가 되어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 SBS촬영장 부지를 주차장으로 확충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산 범위 내에서 연계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청풍면 소재지 보행로 확충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짧은 구간이지만 현재 많은 보행자들이 불편을 느끼고 있는 사항으로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추진토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청풍랜드 노후CCTV시설 정비사업은 현재 CCTV 설치 이후에 시설 노후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내년도에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교체토록 하겠습니다. 여덟 번째, 청풍랜드 번지점프장 노후장비 교체 사항이 되겠습니다. 2000년도 시설 이후에 현재까지 제대로 된 교체가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 안전관리가 매우 우려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산 범위 내에서 선별해서 교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아홉 번째, 2016 올해의 관광도시 성공적 추진사항입니다. 금년에 저희가 전국 3개 시․군이 선정되는 2016 올해의 관광도시로 선정되어서 총 사업비 62억 5천만 원이 확정된 특별사업이 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30억 원의 사업비로 관광콘텐츠 및 상품 개발, 환경개선 및 시설개보수, 홍보마케팅 분야에 집중해서 전국 최고의 관광도시가 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열 번째, 공동 관광마케팅 사업 활성화가 되겠습니다. 현재 충북 북부권사업과 중부내륙중심권사업, 관광네트워크협의회 사업 등 3가지 유형의 공동 마케팅사업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인근 도시와 효율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열한 번째, 제천시티투어 운영입니다. 현재 주 4회 운영을 하면서 자료에는 9월 30일까지로 나와 있습니다마는, 10월 30일까지 저희가 해 보니까 상당히 성과가 좋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월요일을 제외하고 주 6회 이상 운영토록 하겠고, 또 우리 관내에서 특별한 행사가 있을 때에는 특별 시티투어도 병행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전국에서 시티투어 운영하는 지자체는 한 60여 개 지자체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열두 번째, 관광주관 운영은 설명을 생략드리겠습니다. 열세 번째, 단체관광객 인센티브 제공 및 팸투어 추진사항이 되겠습니다. 단체관광객에 대해서 전국 여행사를 통해서, 아니면 코레일 상품을 통해서 우리 시를 방문하는 단체관광객들에게 인센티브를 줌으로 해서 관광시설 외에도 숙박업이라든지, 기타 식당 이런 데에 실질적인 경제효과가 나오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열네 번째, 다양한 관광자원 홍보활동 전개사항입니다. 과거보다 많이 관광객들이 늘어나기 때문에 저희가 과거에는 관광안내지도라든지 제한적으로 운영했습니다마는, 좀 더 온․오프라인을 통해서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우리 제천시 주변의 고속도로 휴게소를 한 40개소에 직접 홍보물을 배포하고 있고요. 또 우리 관내 지역의 펜션단지라든지, 아니면 기타 관광시설, 사설 관광시설이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그 수요에도 적절히 대응토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열다섯 번째, 관광두레 활성화 사항입니다. 문체부에서 관광활성화를 위해서 관광두레를 직접 지정해서 하는 사항으로 우리 시에서는 8개소가 지정이 됐습니다. 이 8개의 관광두레가 내년에는 안정기반 구축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 활성화를 통해서 관광상품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열여섯 번째, 문화관광해설사 운영이 되겠습니다. 현재 문화관광해설사는 지금 22명이고, 현재 자료에는 21명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참고로 1명이 휴직상태이기 때문에 총 23명의 문화관광해설사와 중국어통역안내원을 통해서 실질적인 제천관광의 매력도를 높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열일곱 번째, 금수산 생태휴양지구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능강 상․하천마을을 녹색관광마을로 추진하는 시범사업이 되겠습니다. 지난 2013년부터 4년 간 추진하는 사항으로 총 87억 원의 사업비 중에서 내년도에는 20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해서 하겠습니다. 내년도의 중점 추진사항으로는 솟대문화공간 옆에 한방힐링센터를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열여덟 번째, 청풍호 자드락길 명품화 사업은 설명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번째, 의림지 역사박물관 건립사업입니다. 현장에서 설명을 드린 바와 같이 지금까지 추진되어 있던 모든 사업들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많이 염려해 주시고, 지원해 주신 덕분으로 내년도에 소요되는 국비 15억 원이 무난히 확보되기 때문에 당초 계획대로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특수시책은 제천시 관광마일리지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2회 추경에 저희가 확보된 사업으로 관광지를 중심으로 QR코드를 설치하고 가맹업소가 실질적인 관광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현재 한 50여 개 참여업체가 되어 있는 그런 단계가 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알찬 준비를 통해서 보다 제천관광에 모든 관광업소가 참여하는 그런 실질적인 관광 성과가 나오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님 간단하게 케이블카사업에 대해서…….)

2분 내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시설에 대해서는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지난 10월 10일 날 도시계획결정이 다 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준비하는 사항은, 업체에서 준비하는 사항은 원주지방환경청에 환경영향평가를 받는 사항이 돼서 12월에 서류를 넣어서 내년 적어도 2월까지는 환경영향평가를 받도록 되어 있고 저희가 4월 달쯤에 사업시행허가를 하면, 사업기간은 한 1년으로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노선이 지금 보시면 청풍, 지금 운동장 캐노피시설 바로 뒤쪽이 상차장이 되겠습니다. 출발점 2.3㎞를 올라가서 패러글라이딩장에 있는 정상 부위에 3층 정도 높이의 건물이 들어가서 저희 생각은 한 500명 정도가 여기에 체류할 수 있는 이런 시설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곤돌라가 8인승이 타고 있는, 단선으로 되어 있는 곤돌라 시설이 50개가 돼서 1시간에 수송능력을 1500명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1일 많으면 한 1만 5천 명에서 수용한다는데 그것은 좀 어렵고 한 1만명에서 1만 2천 명까지는 케이블카 사업에 수용될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고요. 사업주는 연간 한 80만여 명 정도 보고 있습니다. 참고로 이렇게 되면 현재 모노레일하고 패러글라이딩하고 케이블카사업하고 세 가지가 공존하기 굉장히 어려운 기술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패러글라이딩장은 어차피 상부에 공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철거를 해 가지고 본격적인 사업이 들어가면 패러글라이딩장은 저희가 잠정적으로 폐쇄를 좀 해야 될 그런 것이고, 모노레일은 케이블카사업하고 모노레일하고 연계시켜서 상생효과가 날 수 있도록 저희가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 상태까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출발지점이 그러면 SBS촬영장 거기쯤이 되나요?

지금 청풍운동장쯤 보시면 앞에 본부석 있는 캐노피시설이 있습니다. 그 바로 뒤에 있는 부지를 절개를 좀 해서 거기 건물을 한 3층 건물로 높이는데, 처음에 저희가 공모를 할 당시에는 지금 청풍문화재단지 옆에 있는 주차장을 이용하기로 그렇게 해서 공모가 됐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한두 번 정도 주민설명회를 하는 과정에서 청풍주민들이 ‘마을에 근접을 해야 된다, 떨어지면 안 된다.’라는 의견이 지배적이어서 최종적으로 저희가 지금 현재로 변경했는데 사업주 입장에서는 처음보다는 어려운 여건임에 틀림없습니다. 주민들 의견을 최대한 반영했습니다.

주민들이 가니까 그런 의견들을 내고, 거기 요식업소하시는 분들의 목소리가 커서 그쪽으로 옮기지 않았느냐 이런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문화재단지하고 연계성이 되지 않느냐고.

그래서 지금 배후 주차장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SBS촬영장 했던 부지 그 부분이 지금 도시계획으로 주차장 부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주차장을 해서 문화재단지하고 케이블카사업을 연계해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이렇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린케이블카와 모노레일에 대해서 설명을 들었는데 방금 과장님께서 “상생발전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했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은 갖고 있어요? 왜냐 하면 그린케이블카에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오는데, 모노레일은 또 한참 들어가야 되고 시간적인 그런 것도 있고, 가격도 그렇고 그래서 그게 만약에 장소가 다른, 좀 떨어져 있다면 큰 문제가 없어요. 같이 올라가는, 같은 장소가 되어서 상생의 대책은 무엇인지 정말 걱정이 됩니다.

위원님께서 염려해 주시는 마음 제가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저희도 사실 많이 부담스러운 것이 사실입니다. 이게 그런데 지금 모노레일사업도 많은 사랑을 받고 있고 저희가 시설 운영하는데도 만 2년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것을 과감하게 정리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체험을 좋아하는 젊은 층이라든지 이런 프로그램들을 저희가 연결시켜서, 다만 사업주체를 어떻게 정리하느냐는 저희가 기술적으로 앞으로 많은 고민을 해야 될 것인데, 하여튼 많은 분들이 염려하시는 것을 해소할 수 있도록 저도 더 고민하겠습니다.

예, 하여튼 우리 과장님께서 그 문제에 대해서 상당한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예, 잘 알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말씀했지만 그 결과가 참 좋게 나왔으면 좋은데 상당히 염려, 우려가 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통축산과장 나경필입니다.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2014년 주요업무성과와 3쪽, 2015년 업무추진 방향은 생략하겠습니다. 4쪽입니다. 고추시장 활성화입니다. 공약사업으로 국내 건고추 최대집단지인 신월고추시장에 사업비 7200만 원으로 조합원들이 필요한 고추포장재를 개발 제작, 공급 활용토록 하여 고추시장 활성화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번, 농․특산물 홍보 및 공동브랜드 마케팅 강화입니다. 계속하여 우리 시 농․특산물 공동브랜드인 ‘제천하늘뜨레’의 엄격한 품질사양관리와 충북 한마당판매행사, 한수 양파축제, 금성 직거래행사 지원, 공동브랜드 광고 등으로 제천 농․특산물의 우수성을 홍보하겠으며, 농산물 판매 택배비 및 운송료 지원사업 등으로 판로개척과 다양한 마케팅 사업을 시행하겠습니다. 세 번째, FTA기금 과실생산 지원사업입니다. FTA기금으로 백운 방학지구에 과실 전문 생산단지 35ha 조성과 사과의 고품질 생산을 위한 품종갱신, 지주시설, 관정개발, 모노레일 설치 등 시설현대화 사업을 7건 지원하여 과수농가의 안정적 소득증대와 계통출하에 따른 경쟁력 향상을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명품 과실 상품성 향상입니다. 소비자의 요구에 부응하는 상품성 향상을 위해서 사과, 복숭아 품목에 봉지, 선과․물류비와 노력절감 과수농기계 지원과 신선도유지제 공급, 유해조수 방지시설 등 7개 지원사업으로 과실생산 품질 경쟁력을 우위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원예작물 생산기반 조성 및 영농자재 지원입니다. 6건으로 엽연초, 고추, 양채 등 밭작물의 멀칭필름 등 영농자재 공급과 시설채소 등 고소득작물 재배를 위한 비닐하우스를 지원하겠으며, 고추의 탄저병방제약품, 농산물 포장재 제작 지원사업을 시행하여 노동력 절감과 경영안정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소규모 농산물 유통 저장시설 보급 확대입니다. 농산물의 신선도 유지와 출하조절로 가격변동에 대처코자 저온저장고, 집하선별장 설치사업과 노후시설 개보수 등 소규모 유통시설을 보급 확대 지원하는 사업으로 농산물의 수급안정과 유통체계 보완을 해서 농가소득 증대에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축산업 경영안정 및 생산성 향상입니다. 축산농가에 축사환경제어시설 지원과 대가축 자동목걸이, 돼지 액상정액 공급, 양계농가의 계사바닥 콘크리트시설 지원, 가금류 냉난방시설과 돼지의 품질개량 종돈구입을 지원하여 축산시설 선진화로 생산성 향상과 축산업 경영의 안정을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여덟 번째, 한우산업 명품화 육성 및 경쟁력 제고입니다. 우리 지역 한우를 명품화하기 위해서 고급육 생산 시 보상금 지급과 한우농가의 혈통등록 수수료와 인공수정료 실소요비를 지원하고, 한방약초 재료를 활용한 한방한우의 브랜드 육성 등 사업을 통하여 우리 한우를 차별화시켜 명품화 육성과 경쟁력을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아홉 번째, 가축사료첨가제 이용 고품질 축산물 생산입니다. 소, 돼지, 닭 등 가축에게 이온활성화 미네랄 제제를 공급하여 축사 내 악취발생 감소와 고품질 축산물 생산을 브랜드화 하는 사업으로 축산농가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열 번째, 가축분뇨 재활용 및 자연순환농업 실천입니다. 축산분뇨의 적정처리로 자연환경 보전과 친환경축산을 유도코자 각종 축산시설과 분뇨처리장비를 보급하고 분뇨수분 조절제를, 톱밥을 공급하겠습니다. 가축분뇨 공동자원화 육성사업으로 자작동 분뇨공동자원화센터에 가축분뇨 수거비를 지원하겠으며, 마을주민과 협상 상생방안을 모색토록 하고, 공장운영 지도․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열한 번째, 내수면 어업 활성화입니다. 청풍호 내수면에 어족자원을 증식코자 치어생산, 매입, 방류와 인공산란장 설치사업을 추진하겠으며, 깨끗한 낚시터 환경개선(친환경화장실) 지원과 어업인 소득증대를 위해 노후어선 교체사업, 수산물 진공포장기 지원사업을 시행하겠습니다. 열두 번째, 재난적 가축 질병 청정화 유지입니다. 구제역 및 고병원성 AI 등 가축질병 방지를 위해서 가축소독약품을 지원하겠으며, 특히 구제역은 전업농가, 소규모 농가로 구분하여 프로그램에 의한 철저한 예방접종과 축산농가 소독장비 지원을 통한 자립 방역체계를 구축하여 우리 지역에는 재난적 질병 사전예방으로 피해가 없도록 하여 축산업을 적극 호호토록 하겠습니다. 열세 번째, 소규모 농가 전염병 예방 및 공동방제 지원입니다. 주요 가축의 전염병 예방을 위해서 예방백신, 약품, 면역증강제 등을 공급 지원하겠으며, 축협의 공동방제단을 통한 소규모 농가소독 지원으로 관련 사업 6건으로 가축전염병 발생 근절 및 질병 발생이 최소화되도록 하겠습니다. 열네 번째, 동물 보호 및 축산물 소비유통관리입니다. 개, 고양이 등 유기동물 발생에 따른 포획 및 보호, 가축전염병 발생축 처리로 인도적인 동물보호를 실현하겠으며, 쇠고기이력제 지원사업으로 귀표를 부착하여 단계별 정보관리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18쪽입니다. 특수시책으로 연근 제조가공시설 지원사업입니다. 농어촌복합자원화 지원 3억 원 사업으로 상근연근영농조합법인의 연근 제조 가공 기계장비를 지원하여 연 가공식품개발로 공장가동 및 연 재배를 통한 일자리 창출과 농촌경제활성화에 기여코자 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낙농체험 학습장 조성입니다. 국비가 지원되는 4억 5천만 원 사업으로 사업자는 한 10명이 참여하는 낙동육우영농조합법인이며, 봉양읍 구학리 일원에 낙농체험학습장 신축과 치즈가공시설을 지원하여 학생 및 가족 단위로 참여 체험함으로써 축산업의 부정적인 이미지 개선과 소비자 신뢰도 향상으로 농가소득에 보탬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저탄소 그린축산 기반조성입니다. 계속사업으로 왕암․금성산업단지 내 유휴지에 한 27ha 정도를 활용해서 호밀, 수단그라스 등 조사료를 연 2회 재배 수확하여 축산농가에 공급 사료비 절감에 기여하고 경관조성 볼거리를 제공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