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회 발언

김경학 의원 발언

제회 제차 행정자치위원회2014-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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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식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9조 및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감사위원회, 총무과, 협치정책실, 소통정책관실, 인재개발원 소관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위원회 고정식 위원장입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의회가 행정 전반에 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은 물론 2015년도 예산 심의를 위한 필요한 자료와 정보로 활용하고, 행정의 불합리한 부분에 대하여는 시정하도록 함은 물론 그 대안도 제시해 나감으로써 행정의 적정성과 능률성 확보를 통해 도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켜 나가고자 하는 데 의의가 있습니다. 따라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 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를 받은 후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듣고 나서 질의·답변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에 대한 취지와 위증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이나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감사위원회 사무국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고한철 사무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철

고한철감사위원회사무국장

선서! 나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9조 및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할 경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4년 11월 6일 제주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 사무국장 고한철. (선서문 전달)

정식

고정식위원장

고한철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 순서입니다마는 별도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보

김영보위원

김영보 위원입니다.

정식

고정식위원장

예, 김영보 위원님.

영보

김영보위원

2014년도 5일 1일 자로 도민감사관 44명이 위촉된 줄 압니다. 44명에 대한 명단을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학 위원 발언신청)

정식

고정식위원장

예, 김경학 위원님.

김경학위원

이지훈 시장과 관련해서 구좌읍 공무원들 감사처분결과, 이지훈 시장 건과 관련된 감사, 거기에 있어서 구좌읍 관계공무원 처분결과를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정식

고정식위원장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김영보 위원님과 김경학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는 빠른 시간 내에 10부씩 작성해서 위원님들한테 제출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 순서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고한철 사무국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한철

고한철감사위원회사무국장

안녕하십니까? 감사위원회 사무국장 고한철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고정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먼저, 도민을 하늘처럼 받들며, 더 내려서고, 더 새로워지고, 더 나아가기 위한 의정 구현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하시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들께 경의를 표합니다. 특히, 감사위원회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고견과 정책 대안을 제시해 주시는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계기로 그동안 감사위원회에서 추진해 왔던 사항에 대해 위원님들과 함께 점검하고, 제시하시는 합리적 대안에 대하여는 감사행정에 적극 반영하여 도민과 함께하는 감사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오늘 참석한 간부공무원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감사과장 유종성입니다. 조사과장 나용해입니다. 그 외 담당사무관 및 직원들은 한꺼번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렷! 경례! (관계공무원 인사)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자료에 의해 감사위원회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감사위원회 주요업무 추진상황,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7쪽의 일반 현황과 8쪽 주요기능 등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1쪽입니다 먼저 선진감사체계 구축을 위한 제도개선 지속 추진입니다. 감사위원회의 독립성·전문성 확보를 통한 선진 자치감사 체계를 구축하고, 선진 자치감사 기준 운용으로 감사결과에 대한 신뢰를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정식

고정식위원장

고한철 사무국장님! 감사위원회 업무보고는 보고서에 대부분 들어가 있기 때문에 간단하게 간추려서 5분 내에 끝낼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한철

고한철감사위원회사무국장

예. 전문성 확보를 위해 감사위원회 중기 조직·기본 인력운용 계획을 수립하였고, 위원회 내 직원 전보권을 6급에서 5급까지 확대하였으며, 공인회계사 채용 및 감사직 7급 신규 채용과 6급 전직은 현재 추진 중으로 조만간 완료될 것입니다. 또한 행정시, 교육청 등 감사관련 기관과의 적극적인 소통을 위해 자치감사계획 설명회를 개최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현재 법제처 법안 심사 중에 있는 특별법 제도개선 과제가 국회에서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여건 변화에 따른 감사위원회 발전계획에 대한 보완계획을 수립하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감사단계별 관리 강화로 감사품질 제고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업무 표준화로 감사결과 처리의 공정성 및 수용성을 제고하고, 감사품질 관리 강화로 도민 및 이해관계인의 감사 만족도를 높여 나가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감사위원회의를 43회 개최하여 146건의 안건을 적기에 처리하였으며, 감사결과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감사 자문역을 10개 분야 10명을 위촉·운영하여 올해 14건의 자문결과를 업무에 활용하였습니다. 다음은 13쪽, 전문성 확보를 통한 감사 역량 배양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 전문능력을 향상하기 위하여 감사 전문교육 및 직무교육을 강화하고, 감사 전문성 확보를 통한 정책·성과 감사 역량기반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감사공무원 역량 강화를 위하여 신규 전입 직원에 대한 직무교육과 멘토제 운영, 감사요원별 44개 전문분야 지정운영, 감사원 감사관 초청 전문교육 및 감사공무원 친절교육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14쪽, 선택과 집중 원리에 의한 효율적인 감사수행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취약분야에 대한 선택적 감사확대 등 생산적인 감사를 수행하고, 적발이나 처벌 위주의 감사에서 문제점을 발굴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감사시스템으로 전환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종합감사는 9개 기관을 실시하였으며, 올해 처음 도입한 재무감사는 5개 기관을 실시하였고, 특정감사는 4개 주제가 감사완료 되었고, 당초 계획에는 없었지만 의회 등에서 문제 제기되어 도민들의 관심이 많은 문화정책 분야 보조금에 대해서는 현재 감사를 실시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5쪽, 일상감사·사전점검 내실화로 예방감사 강화입니다. 예방감사를 통하여 예산낭비 요인을 제거하고, 재난·재해 취약시설 점검으로 사고 등을 사전 예방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일상감사는 학교시설 24개소를 실시하여 6억 200만 원의 예산낭비 요인 제거하였으며, 주민불편 해소를 위한 도로 및 인도 물고임 상태를 점검 71개소에 대하여 개선 조치를 하였고, 대형공사장 11개소의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하여 7개소 11개 사항에 대하여 시정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16쪽, 감찰활동 효과 제고를 위한 감찰체계 개선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공직 부조리에 대한 엄정한 조치로 공직기강 확립과 지속적인 공직감찰을 통한 공직 비리·비위 척결을 통해 청렴한 공직문화가 정착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특정시기에 합동 공직기동감찰반을 6회 운영하였으며, 중요 범죄 및 비위에 대하여 처벌을 강화하였고, 민간보조금 및 사회적 이슈사항 등 17건의 특정 사항을 조사하여 재정상 및 신분상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17쪽, 신속하고 엄정한 민원처리 시스템 구축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고충민원은 도민의 입장에서 적극적으로 조사·처리하여 감사행정에 대한 신뢰를 구축하고, 취약분야 민원에 대한 현장점검을 강화하여 민원발생을 예방해 나가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민원 현장 점검반을 운영하여 209건의 민원을 처리하였으며, 주민생활 불편 민원 및 취약분야를 현지 조사하여 불편신고 사항 79건을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21쪽부터 27쪽까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33쪽부터 150쪽까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위원회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위원회 주요업무보고 첨부)

정식

고정식위원장

고한철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창호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현

김희현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정식

고정식위원장

예.

희현

김희현위원

지금 행정사무감사 대상기관이 네 군데입니까, 다섯 군데입니까? 지금 자료가 총 네 군데 들어와 있는데, 협치정책실장은 소관부서장 아닙니까?

창호

양창호총무과장

총무과 속에 있습니다.

희현

김희현위원

그러면 왜 참석한 거죠?

창호

양창호총무과장

참석했습니다.

희현

김희현위원

그러니까 원래 업무보고를 별도로 받기로 되어 있잖아요. 별도로 받기로 되어 있고 별도로 보고하기로 되어 있는데, 총무과 제일 마지막에 달랑 한 장 놓은 거 이겁니까, 업무보고가? 저번에 업무보고 별도로 받기로 했는데, 이 자리에서 업무보고 별도로 받는 게 맞는 거 아니에요?

정식

고정식위원장

과장님! 협치정책실은 총무과 산하 소속으로 되어 있어요?

창호

양창호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식

고정식위원장

그러면 지금 기구표로 보면 총무과장 밑에 협치정책실이 되어 있습니까?

창호

양창호총무과장

총무과장 양창호입니다. 협치정책실은 별도로 정책실이 없고 총무과 소속 내에 정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별도 조직으로는 없습니다. 하나의…….

희현

김희현위원

의회에서 할 때 협치정책실장으로부터 따로 업무보고를 받도록 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협치정책실 만들면서 그 아우성을 쳤는데 뭘 하는지 보고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밑에 있어서 총무과장이 전부 관리하고 있어요? 그러면 비서실로 가든가.

정식

고정식위원장

김희현 위원님, 지금 행정사무감사이기 때문에…….

희현

김희현위원

행정사무감사이기 때문에 말하는 것입니다.

정식

고정식위원장

지금 행정사무감사이기 때문에 총무과 소속으로 협치정책실이 있고, 별도로 우리 위원님들이 업무보고를 받겠다고 하면 나중에 별도로 업무보고를 받는 시간을 갖고, 오늘은 행정사무감사 시간이기 때문에, 총무과에 같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총무과장님으로 하여금 협치정책실의 모든 것을 듣고, 모자란 부분은 별도로…….

희현

김희현위원

종이 한 장짜리니까, 저번에 의회에서 업무보고 별도로 받기로 약속했기 때문에 실장님 나오셔서 한 장짜리라도 보고하십시오, 별도로. 저번에 업무보고 받기로 했잖아요.

상봉

이상봉위원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희현

김희현위원

소관 부서장으로 오셔서…….

정식

고정식위원장

지금 회의를 진행하는데…….

희현

김희현위원

총무과장…….

정식

고정식위원장

나중에 하십시오, 나중에! 그거 나중에 받을 수 있잖아요, 업무보고는! 그리고 지금 총무과 소속에 있다면 총무과장이 답변을 하시고, 나중에 위원님들이 별도 협치정책실 업무보고를 받겠다면 별도로 받으면 되는 겁니다. 지금 행정사무감사…….

희현

김희현위원

위원의 의사진행발언을 그렇게 묵살해도 되는 겁니까?

정식

고정식위원장

그것을 제가 조율하려고 하는데…….

희현

김희현위원

위원들이 저번에 회의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이고, 발언을 하면 반영을 시켜 주셔야지…….

김경학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지금 어쨌든 오늘 같이 자리해 있기 때문에, 총무과 소속이지만 총무과장께서 업무보고 하고 또 협치정책실 관련된 것은 실장께서 그 분야는 해 주시면 어떻겠습니까?

정식

고정식위원장

그렇게 조율을 하려고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김희현 위원님이 하는 얘기도 맞는 얘기입니다. 맞는 얘기인데 원활하게 회의를 진행하려면 별도로 여기서 협치정책실을 갖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그것에 우리가 궁금한 점이 있다면 별도로 업무보고를 받을 수 있지 않습니까? 받을 수 있는데 오늘은 행정사무감사이기 때문에, 총무과장 밑에 소속되어 있기 때문에 총무과장이 나와 있고 협치정책실장도 나와 있기 때문에 그것은 보고를 하고 궁금한 사항은 협치정책실장으로 하여금 보고를 들으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것을 조율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회의를 진행합니까?

영보

김영보위원

위원장님 말씀대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일단은 행정사무감사 형태로 가고, 협치정책실에 대한 것은 김희현 위원님 말씀대로 지난번에 그런 얘기가 있었기 때문에 나중에 그 부분을 조율해서 받는 방법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희현

김희현위원

전문위원님! 협치정책실은 총무과에 포함되는 게 아니고 별도로 업무보고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우

김천우전문위원

예, 확인하겠습니다. 어느 게 더 타당한지.

정식

고정식위원장

그러면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은 일단 업무보고를 하십시오.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간단하게, 간략하게 5분 정도 할애해서 업무보고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시작하십시오.

창호

양창호총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양창호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고정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10대 도의회가 출범하여 처음 개최되는 행정사무감사에서 행정자치위원회 소속 위원님들의 고견과 정책대안 등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오늘 위님들께서 질의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성실하게 답변드리고, 여러 의견과 지적해 주시는 사항은 도정 운영에 적극적으로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바쁜 의정활동 중에도 우리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해 평소 많은 관심과 지원을 보내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도민들과 위원님들께서 평가하기에는 부족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올 한 해 우리 총무과 직원들은 공직자들이 신명나게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나가는 데 책임감을 갖고 최선의 노력을 다해 왔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대과 없이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기에 앞서 배석해 있는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김헌 협치정책실장입니다. 다음은 총무과를 비롯한 협치정책실 직원들이 한꺼번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렷! 경례! (관계공무원 인사)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그러면 지금부터 총무과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를 배부해 드린 자료에 의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목표 및…….

황국

김황국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정식

고정식위원장

예.

황국

김황국위원

업무보고는 기위 배부된 자료들이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충분히 검토를 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업무보고는 시간상 생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정식

고정식위원장

위원님들이 그것에 동의하신다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그러면 총무과장님, 자리에 들어가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창호

양창호총무과장

고맙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과 주요업무보고1 첨부) (총무과 주요업무보고2 첨부)

정식

고정식위원장

그러면 강홍균 소통정책관의 업무보고도 자료로 갈음할까요? 나오셔서 인사말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나오셔서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균

강홍균소통정책관

안녕하십니까? 소통정책관 강홍균입니다. 존경하는 고정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소통정책관실 소관 업무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많은 성원과 지도·편달을 해 주시는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소통정책관실 담당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현학수 언론협력담당입니다. 오영오 홍보담당입니다. 김동호 뉴미디어담당입니다. 홍원석 메시지담당은 집안에 유고한 일이 있어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나머지 직원들은 함께 인사를 올리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존경하는 고정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소통정책관실에서는 앞으로 전 직원이 합심하여 자연·문화·사람의 가치를 키우는 제주 실현을 위하여 맞춤형 홍보와 다양한 언론매체를 활용한 제주 이미지 홍보 등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나머지 부분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2014년도 소통정책관실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통정책관실 주요업무보고 첨부)

정식

고정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규봉 인재개발원장께서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봉

이규봉인재개발원장

안녕하십니까? 인재개발원장 이규봉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고정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인재개발원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갖고 적극적인 성원과 지원을 해 주는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인재개발원 직원 모두는 새로운 성장을 선도할 창조적인 글로벌 인재 양성을 금년도 업무목표로 해서 도민 및 공직자 교육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들은 내년도 업무에 적극 반영하는 등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기에 앞서 인재개발원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병찬 교육운영과장입니다. 문정석 사회교육과장입니다. 그 외 담당과 직원은 한꺼번에 인사드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관계공무원 인사) 그러면 저희 인재개발원 소관 업무보고는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배부해 드린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재개발원 주요업무보고 첨부)

정식

고정식위원장

이규봉 인재개발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오늘 참석한 전체 부서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십시오. (김경학 위원 발언신청) 김경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경학위원

김경학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해서 애써 주시고 오늘 이 자리에 와서 성실한 대답을 해 주시는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격려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감사위원회 관련해서 질의를 던지겠습니다. 고한철 사무국장님!

한철

고한철감사위원회사무국장

감사위원회 사무국장 고한철입니다.

김경학위원

지금 감사위원장 후보자 청문회가 예정되어 있죠?

한철

고한철감사위원회사무국장

예.

김경학위원

감사위원장 후보자에 대해 세간에 말들이 많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한철

고한철감사위원회사무국장

어제 언론보도에 의해서 좀 알고 있습니다.

김경학위원

정치권 인사라는 게 주요배경 아닙니까? 그분이 지금까지 사회활동, 정치권 주변에서 여러 가지 활동했던 것들을 보면 정치적 중립성이 의심된다. 그래서 감사위원장으로서 부적격한 사람 아니냐는 게 다수 도민의 여론인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철

고한철감사위원회사무국장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앞으로 인사청문회 일정이 잡혀 있기 때문에 청문회 자리에서 검증이 되지 않겠나 봅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그분에 대해서 뭐하기는 그런 것 같습니다.

김경학위원

이런 표현을 쓰는 것이 적절한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혹시 사무국장님께서는 ‘라이언 일병 구하기’라는 영화를 아십니까?

한철

고한철감사위원회사무국장

죄송합니다.

김경학위원

‘라이언 일병 구하기’ 영화 제목입니다. 할리우드 영화.

한철

고한철감사위원회사무국장

죄송합니다. 모릅니다.

김경학위원

전장에 남겨진 병사 하나를 구하려고 많은 군인이 투입되는데, 그 병사 하나를 구하려고 상당수의 군인들이 희생됩니다. 여러 형제 중에 딱 한 사람 남아 있어서 라이언 일병을 구하려고 하는 것인데, 그 영화의 본래 뜻은 조국을 위해서 헌신한 병사 한 명이라도 남겨두어서는 안 된다 이런 것이고,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오늘 업무보고를 들으면서 표현이 적절한지 모르겠습니다. 감사위원회가 참 눈물겨운 노력을 하고 있다. 김국주 일병을 구하기 위한 눈물겨운 노력을 하고 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 업무보고 자료에 보면 선진 감사체계 구축을 위한 제도개선 지속 추진, 아시죠?

한철

고한철감사위원회사무국장

예.

김경학위원

여기에 보면 특별법 5단계 제도개선 과제가 언급되었습니다. 선진 감사체계 구축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라고 알고 있고, 그전에 우리 행자위에 배부된 감사위원회 기능강화를 위한 발전기본계획, 그간 추진 및 향후 추진사항. 여기 보면 5단계 제도개선에 이게 들어가 있습니다. 명문화되어 있어요. 5단계 제도개선 특별법 개정안 반영 추진 중인 사항. ‘추진 중’ 첫 번째 항이 뭔지 아십니까? 감사위원 정치운동 금지입니다, 첫 번째가. 그런데 오늘 업무보고에 이 내용이 빠져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철

고한철감사위원회사무국장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전에는 그렇게 정치적으로 했지만 지금 내정된 후에, 일단 내정되고 앞으로 청문회를 통과하고 위원장으로 하면 새로운 모습으로 정치성을 떠나서 제주특별자치도라든지 감사위원회 발전을 위해서 헌신하지 않을까, 정치적인 것은 이전사항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김경학위원

제가 질의드리는 요지는, 그분에 대한 평가는 나중에 제가 언급하겠습니다. 지금 업무보고가 ‘김국주 일병 구하기’ 이런 노력이 눈물겹게 보인다는 겁니다. 제도개선을 통해서 감사위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확실히 확보하겠다, 이것을 특별법에, 조례도 아니고 특별법에 명시하겠다고 해 오시던 기관 아닙니까! 그런데 업무보고에 이 내용이 빠져 있어요. 이거 의도적인 거 아닙니까?

한철

고한철감사위원회사무국장

그것은 제일 밑에 있는데 11페이지의 5단계 제도개선 9개 과제 중에 포함된 게 맞습니다.

김경학위원

내용이 없잖아요, 내용이! 정치운동 금지가 가장 중요한 건데, 사실 김국주 후보자가 정치권 인사이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을 것 같기 때문에 이걸 의도적으로 뺀 거 아닙니까?

한철

고한철감사위원회사무국장

아닙니다. 그것은 아니고요. 위원님, 그것은 오해입니다. 지금 우리가 업무보고를 하면서 한 단락을 한 페이지에 하기 때문에, 향후 계획에 보면 6개 분야 9개 과제가 있습니다. 자료를 나중에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그 사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김경학위원

어쨌든 지금 감사위원회에서 정치운동 금지 이것은 반드시 명문화하려는 것은 맞죠?

한철

고한철감사위원회사무국장

예.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내정자께서도 지난번부터 내정을 받고 현재 준비하고 있지만 본인 스스로 이것은 “내가 청문회를 하기 때문에 행정기관에서는 도움을 주지 말라.” 실제로 청문회에서도 자기 혼자만 하겠다. 그런 입장입니다. 아까 김경학 위원님도 지적했지만 현재로써 우리 감사위원회가 도와주는 것은 없습니다.

김경학위원

그렇게 스스로 준비하기를 바라고, 제가 청문위원이기 때문에 그분에 대한 다른 언급은 안 하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업무보고를 보면서 감사위원회 전체가 김국주 후보자를 지키려는 노력이 있는 것처럼 보여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한철

고한철감사위원회사무국장

아까 말씀드렸는데, 전혀 그것은 아니고요. 거듭 얘기하지만 업무보고 면 때문에…… 6개 분야 9개 과제에 그게 포함되어 있습니다. 나열을 못 한 것뿐이지 전혀 그런 사항은 아니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경학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창호

양창호총무과장

총무과장 양창호입니다.

김경학위원

제가 제주시 행감 할 때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향피제, 업무보고자료 50페이지를 봐 주세요. 도정질문 답변사항 처리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지금 제가 이걸 보면서 참 너무 어처구니없고 기가 막힌 게, 답변요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향피제를 도입하면서 지역 의원님과 사전협의를 거쳐 시행하였습니다.” “지역여론 등을 충분히 청취하면서 더 좋은 방향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이것까지는 좋은데, 지역 의원님과 사전협의를 거쳤다고 되어 있습니다. 향피제와 관련해서 읍·면 지역 의원님들이 이것에 대해서 동의했습니까?

창호

양창호총무과장

행정시에서 수렴을 했습니다, 의원님들하고.

김경학위원

그 당시 제 기억으로 고태민 의원께서도 공개적으로 분명히 반대 의사를 말씀하셨고 저 역시도 지역정서라든가 지역에 대한 이해도, 이런 것 때문에 향피제 적용은 안 된다. 또 향피제를 적용한 사례가 전국적으로 없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극렬 반대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시행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사전협의를 통해서 시행했다! 이거 거짓말하는 거 아닙니까?

창호

양창호총무과장

총무과장 양창호입니다. 일단 행정시에서 주관해서 했는데 정확하게 어디에서 찬성하고 어디에서 반대하는 것까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마는 이 향피제를 적용하면서 좋은 방향으로 나가려고 시범적으로 시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위원님이 우려하다시피 설문에서도 나왔습니다마는 좋은 방향으로 해결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김경학위원

이것을 시행할 때 지사께서 읍·면장 인사에 대해서 언급이 있었습니다. 알고 계세죠? 그 당시 전부 바꾸겠다고 했죠?

창호

양창호총무과장

확인 못 했습니다.

김경학위원

확인 못 했습니까?

창호

양창호총무과장

예.

김경학위원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읍·면장 인사권은 어디 있습니까? 도에 있습니까, 시에 있습니까?

창호

양창호총무과장

시에 있습니다.

김경학위원

지사의 그런 언급이 적절한 건가요? 어떻습니까? “예.”, “아니오.”만 하면 됩니다.

창호

양창호총무과장

도 전체적인 인사정책 방향을 얘기한 것으로…….

김경학위원

그게 인사권 침해 아닙니까! 그게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거잖아요! 그거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께서는?

창호

양창호총무과장

…….

김경학위원

됐습니다. 신분이 신분이니까 답변이 어려운 것으로 제가 짐작하고. 지금 이걸 8월 달에 시행했는데 여기 자료에 보니까 그 후 10월, 11월에 전국 향피제 적용하는 자치단체를 파악 중이라고 했는데 파악된 게 있습니까?

창호

양창호총무과장

결과는 있고 아직 내용적으로 들어가서 장단점은 파악 중입니다.

김경학위원

없지 않습니까! 파악 중인 거죠. 찾지 못하니까 파악 중인 건데, 이게 반대여론이 비등하니까…… 이 향피제에 대해 찬성하는 도민여론이, 이번 공무원패널조사를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찬성률이 30%도 안 돼요. 읍·면으로 가면 90% 반대입니다. 제가 정서적으로 느끼기는 100% 반대입니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차제에…… 이미 시행하고 있으니까 그렇지만 차기 인사에는 이런 얼토당토하지 않은 논리적 근거를 들이대면서 전임도정 당시에 임명한 기관장들 갈아치우기 위해서 이런 식의…… 이런 제도는 조속히 개선되어야 된다, 이런 지적을 드립니다.

창호

양창호총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경학위원

그다음, 지금 원 도정 들어와서 공모인사가 몇 차례 있었습니까?

창호

양창호총무과장

정확하지는 않습니다마는 개방형 공모인사가 행정시장 두 번하고 도립미술관장하고 소통정책관, 서울본부, 한 다섯 차례 정도 있었습니다.

김경학위원

그 공모인사에 대한 도민여론은 어떻다고 생각하세요?

창호

양창호총무과장

장단점이 있겠습니다. 지명해서 나가는 거, 아니면 공모해서 나가는 것은 장단점이 있습니다마는 하여튼…….

김경학위원

아니, 공모결과에 대한 도민여론이 어떠냐는 겁니다, 제 말씀은. 어쨌든 그게 사전에 다 내정해 가지고 이렇게 결과가 그대로 나타난 것 아닙니까? 그리고 흔히 얘기하는 ‘인사참사’ 비슷하게 청문회에서 이지훈 시장 그렇게 되고, 이기승 예정자 낙마하고, 이런 아주 안타까운 일들이 계속 일어났는데, 참 이게 그렇습니다. 원 도정이 들어서면서 비선라인, 비선라인에 대한 문제제기가 계속 있는 것으로 아는데, 혹시 과장께서는 옛날 MB정권 때 ‘고소영’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고소영’.

창호

양창호총무과장

들어보기는 했습니다.

김경학위원

탤런트 이름이죠? ‘고소영’이 뭡니까? 고려대, 소망교회, 영남인맥. ‘만사형통’이 뭔지 아세요?

창호

양창호총무과장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김경학위원

MB대통령 형인 이상득 의원을 지칭해서 ‘만사형통’이라고 했습니다, 온갖 전횡을 했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세간에 무슨 얘기가 들리느냐 하면 ‘송일교’라는 얘기를 들어봤습니까?

창호

양창호총무과장

잘 못 들었습니다. 파악 못 했습니다.

김경학위원

‘만사송통’이라고 들어봤어요?

창호

양창호총무과장

…….

김경학위원

저도 그걸 구체적으로 설명하기가 참 마음이 아픕니다. 시중에 ‘송일교’, ‘만사송통’에 대한 얘기가 파다합니다. 모든 공모인사에 특정 세력, 특정인이 개입해서 좌지우지하고 있다, 이게 세간의 여론입니다. 그 결과 인사참사로 불릴 만한 안타까운, 그래서 아직까지도 시정 공백이 메워지지 않는 이런 상황이 지속되고 있는 겁니다. 협치를 내세워서 청문회 하겠다고, 도의회 판단이나 도민사회 여론도 아랑곳하지 않고 임명을 강행해서 도의회에서 청문회 보이콧이라는 불가피한 선택을 하게 만드는 인사, 어떻게 생각하세요?

창호

양창호총무과장

어쨌든 개방형직위를 채용하는 데 대해서는 절차와 규정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부분, 외부에서, 언론에서 그런 것은 저희도 느끼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여론이 전부 맞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다만, 이런 문제점을 앞으로 더욱더 좋은 발전방향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경학위원

우려되는 것은, 지금 청문회가 또 예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또 당연히 청문위원들의 판단이 중요한 것이고, 그 과정을 지켜보면서 도민여론이 만들어집니다. 그런데 지금 가이드라인을 정해서 더 이상 시정 공백, 도정 공백을 방치할 수가 없어서 재공모하면 해를 넘기기 때문에 올해 안에 다 임명하겠다, 이런 취지의 발언을 지사께서 했거든요.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청문회를 해 가지고 도의회 판단과 도민사회의 여론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임명을 하는 게 맞는지, 아니면 부정적인 여론이 나오면 재공모해야 되는 것이 맞는지 이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창호

양창호총무과장

어려운 질의입니다마는, 제가 답변하기는 참 어렵습니다. 적절한 판단하에 앞으로 조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경학위원

어쨌든 원 도정이 도민사회 여론을 중요시하는 선택을 해 줄 것을 당부드리면서 일단 질의 마치겠습니다.

정식

고정식위원장

김경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보 위원 발언신청) 김영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보

김영보위원

김영보 위원입니다. 총무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간단한 질의입니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청렴도가 17개 시도에서 하위권에 머물러 있지 않습니까?

창호

양창호총무과장

예.

영보

김영보위원

몇 위 정도로 나와 있습니까?

창호

양창호총무과장

총무과장 양창호입니다. 작년도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청렴도 평가한 것이 12위로 나와 있습니다. 2012년도에는 최하위인 16위였습니다마는 많이 나아진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영보

김영보위원

청정제주라는 곳에서 이렇게 청렴도가 상당히 저하되어 있는 원인, 최근 들어서 상당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공직사회의 하극상이라든지 음주운전, 보조사업 추진소홀이라든지 관리·감독 부실, 향응수수, 업무방해, 다양한 부분에서 전방위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2012년부터 최근 3년간의 통계에 따르면 공무원 비위행위가 도 본청에서 12명, 17명, 19명으로 늘어나고 있고, 제주시인 경우에도 5명, 13명, 16명으로 증가되고 있고, 서귀포시인 경우에도 16명, 2013년도에 6명, 2014년도 12명, 이렇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의 청렴문제가 총체적 위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창호

양창호총무과장

위원님이 지적하시다시피 청렴도가 약하다는 것은 저희도 느끼고 있습니다. 이 청렴도를 높이는 것은 세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공무원들 의식이 개선되어야 하고 두 번째는 지금까지의 관행·제도가 개선되어야 하고, 세 번째는 공무원만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시민이 같이 함께하는, 세 가지 차원에서 있어야 청렴도가 높아질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저희 도에서도 지속적으로 공무원에 대한 의식교육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지만 일부 공무원들의 불미스러운, 음주라든가 향응수수, 그런 것이 아직 계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앞으로 이런 것이 최소화되도록 하겠습니다.

영보

김영보위원

답변은 교육을 하고…… 그런 지표적인 교육만 하겠다고 하는데 그것 말고 새로운, 더욱 획기적인 방법이 있어야 되겠다. 어쩌면 이 청렴문제를 지금 잘 짚고 나가지 않는다면 특별자치도를 이끌어 나가는 데…… 이런 말 들어보셨습니까? 이미 오래 전에, 2011년도에 미국의 ‘파이낸셜 타임즈’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부패문제에 강력하게 대응하지 않으면 선진국의 턱 밑에서 한참동안 한국은 머물러 있어야 된다. 제주도도 마찬가지입니다. 특별자치도가 되면서 감사위원회가 생겨났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 부분을 우리가 잘 짚고 가서, 어쩌면 청렴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공직사회의 신뢰회복이 지금 가장 빠르다고 생각합니다. 공무원은 2% 정도가 ‘우리는 아직 부패해 있지 않다.’ 이런 인식 속에 있다는 것이 큰 문제라는 겁니다. 도민사회나 국민은 51%에서 53%가 신뢰를 못 하고 있는 겁니다. 청렴하지 않다, 부패해 있다, 이렇게 느끼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무원 사회가 얼마만큼 이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야 되는지 확실히 느끼셔야 되겠고, 어쩌면 총체적인 청렴시국회의라도 해서 다양한 방면의 역할, 교육만이 아니라 맞춤형 교육이라든지 다양한 노력이 있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자리에 앉으셔도 되겠습니다. 감사위원회 고한철 사무국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발언대에 나오셔야 이야기하기가 좋을 것 같습니다.

한철

고한철감사위원회사무국장

감사위원회 사무국장 고한철입니다.

영보

김영보위원

도민감사관을 2014년 5월 1일부터…… 이 임기가 1년입니까?

한철

고한철감사위원회사무국장

예, 1년입니다.

영보

김영보위원

어떤 역할을 하고 있습니까?

한철

고한철감사위원회사무국장

선발은 이렇습니다. 선발부터 얘기하면, 전에는 2년 했는데 하려는 분이 너무 많아서, 다양한 기회를 주기 위해서 2014년부터 1년으로 했는데 읍·면별로 한 사람씩, 전에는 그렇게 했는데 이제는 인터넷에서 공모를 받습니다.

영보

김영보위원

인터넷에서 공모를 받는다면 그분의 자질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어떠한 방법으로 알고 위촉하고 있습니까?

한철

고한철감사위원회사무국장

위촉은 그렇습니다. 일단은 금년 것을 예로 들겠습니다. 임기가 4월 말이기 때문에 3월 17일부터 3월 28일까지 열흘간 홈페이지에 공모를 합니다. 공모가 들어오면 각 분야의 선발위원을 한 7명 정도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이력서를 낼 때 경력이라든지 어느 분야, 예를 들어서 문화교통 분야냐, 교육에 있었느냐, 환경에 있었느냐, 해양에 있었느냐, 보건에 있었느냐, 이런 분야를 총집계해서 안배를 합니다. 교통 분야에 몇 분, 복지 분야에 몇 분, 지역사회에 몇 분 해서 아까 심사위원들이―그때 도의원님도 참석을 해 주셨는데―참석해서 읍·면별로는 한 명씩 하고, 동은 그렇게 하지 못하니까 두 개, 세 개 그룹으로 해서, A그룹, B그룹으로 한 7∼8명 이렇게 해서…….

영보

김영보위원

예, 알겠습니다.

한철

고한철감사위원회사무국장

경력사항을 저희들이 사전에 받습니다.

영보

김영보위원

알겠습니다. 설명은 그 정도로 듣겠습니다. 사실 감사위원회가 지금 서귀포시에 있습니다. 거리적으로 떨어져 있어서 독립성이라고 하기에는, 사실은 내부적인 독립성이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감사위원회가 우리를 지켜보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우리가 정직한 행동을 할 수 있도록, 그 정도의 여파가 참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미 지난 2014년 10월 26일 자로 염차배 위원장이 임기가 다 돼서 그만두지 않았습니까?

한철

고한철감사위원회사무국장

예.

영보

김영보위원

지금 공석기간이 한 달쯤 되고 있습니까?

한철

고한철감사위원회사무국장

23일부터니까 한 15일 정도.

영보

김영보위원

그렇게 공석인 가운데서도 감사위원회가 짧은 기간이지만 상당히 위상을 높여 가느라고 굉장히 애를 쓰는 줄 압니다. 국장님을 비롯해서 직원들의 노력이 상당히 큰 줄 압니다. 감사위원회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한 것은 특히 예방감찰이라든지 이러한 측면이 더 중요하다 생각됩니다. 지난번에 위원장께서도 왜 제주도가 이렇게 청렴이나 부패에 대한 문제가 많이 나오느냐, 감사위원회가 생기면서부터 더 감사활동을 잘해서 생긴 것인지, 그런 측면의 이야기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철

고한철감사위원회사무국장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제도적으로 감사위원회가 생긴 지 한 8년 정도 됩니다. 그런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공무원이라든지 도민이라든지 의식 자체가 서서히 변하지 한꺼번에 변하지는 않는다고 봅니다. 감사위원회가 생겨서 많이 생겼다,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생기면서 처벌은 강화되고 있기 때문에, 또 예방감찰도 많이 하기 때문에, 물론 적발도 되고 그에 맞게 조치를 하고 있지 않은가 생각하는데, 감사위원회가 생겨서 많이 발생하지는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영보

김영보위원

예방감찰활동은 어떤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까?

한철

고한철감사위원회사무국장

예방감찰활동은 저희 감사위원회에 감사과가 있고 조사과가 있습니다. 조사과에서 예방감찰을 하는데 저희들 현재 인원이 45명 정원인데 감사인력만 36명입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45명 중에는 운전기사가 세 사람, 청소부, 공무직, 이렇게 빼 버리면 실제 감사인력은 36명인데…….

영보

김영보위원

감사인력에 대해서 얘기하시는데 지금의 인력 가지고는 감사를 더 잘 펴기에는 부족하다는 말씀입니까?

한철

고한철감사위원회사무국장

그 얘기를 강조하고 싶은 게 아니고 그 인원 중 반 정도 해서, 이게 예방차원이 중요하다고 해서 2013년도 7월에 특별감찰팀을 만들었습니다. 그분들은 언론이라든지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정보를 수집해서 예방차원으로 하고, 또 금년부터는, 감사위원회 독자적으로만 예방감찰을 했는데 이제는 특별한 사항이 있으면 도, 행정시, 교육청, 이렇게 합동으로 해서 예방감찰을 금년에도 6회를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보

김영보위원

또 하나 질의할 것은, 공정한 직무수행을 많은 공무원들이 하려고 하는데, 상급자의 부당한 지시 때문에 상당히 고민이 되고 그러한 업무를 호소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철

고한철감사위원회사무국장

예전에는 공무원 사회에 자기가 말하고 싶어도 말 못 하는 사항이 많았습니다. 전에는 실명으로 받았는데 금년 2월부터는 조직이든 시민이든 익명으로도 해서, 조직 내부에서도 많은 의견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영보

김영보위원

내부신고자에 대한 포상제도 있습니까?

한철

고한철감사위원회사무국장

예, 있습니다.

영보

김영보위원

내부신고자에 대한 비밀이라든지 신분, 책임감면, 이런 제도도 되어 있습니까?

한철

고한철감사위원회사무국장

예, 있습니다. 저희들이 비밀 보장을 철저히 해 주고요. 아까 김영보 위원님께서도 얘기했지만 금년에 내부적으로 고발해서 변상에 따라서 그분한테 보상도 해 줬습니다.

영보

김영보위원

됐습니다. 자리로 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정식

고정식위원장

김영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희현 위원 발언신청) 김희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희현

김희현위원

김희현 위원입니다. 총무과장님!

창호

양창호총무과장

예, 총무과장 양창호입니다.

희현

김희현위원

제주시장 인선에 대해서 말들이 좀 많고 한데, 그동안 인사정책을 보면 산하 기관장부터 시작해서 출자·출연기관장 임명과 관련해서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좀 전에 존경하는 김경학 위원님께서도 말씀했지만 인사에 대해 누가 어디에 간다고 말이 나면 그것이 사실로 다 됩니다. 하나도 변동되는 것이 없어요. 인사위원회가 지금 지사님하고 교감해서 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거죠? 하여튼 시중에 떠도는 말 중에 기대를 저버린 적이 하나도 없어요. 제가 한번 읊어볼까요? 아까 조금 전에 ‘S라인’ ‘송일교’ 이렇게 얘기 나왔는데, 특정고교 인맥이 독식하고 무늬만 공모, 짜고 치는 고스톱,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정무부지사 청와대 대통령실 대변인, 제주시장에 우 도정 때 제주시장 역임, 선거캠프 활동, 또 이기승·이지훈·김병립 제주일고 출신, 제주도개발공사장, 마찬가지입니다. 일고, 서울대 졸업. 중소기업지원센터장 초선의원 시절 보좌관에 일고 졸업, 선거사무장 역임하고, 신용보증재단이사장에 상공회의소 최측근이라고 다 알고 있는 것이고. 협치정책실장, 지금 여기 계시지만 서울대, 서울본부장에 국회의원 시절 4급 보좌관, 소통정책관에 초·중·고교 동창, 선거캠프 대변인, 비서실 비서관에 국회의원 시절 5급 보좌관, 협치정책실 정책보좌관에 새도정준비위원회와 기획조정위원회 전문위원 출신 3명, 선거캠프 정책공약팀장, 감사위원장에 서울대 출신, 좋습니다. 컨벤션센터장도 금방 한다고 하는데 거기도 소문이 다 났습니다, K모 씨라고. 일고 2년 선배인가요. 최측근. 이렇게 되고 있는데, 이게 우연입니까, 아니면 무늬만 공모를 진짜 하는 겁니까? 총무과장님, 사실대로 답변해 보십시오. 우연의 일치도 이렇게 우연의 일치가 됩니까, 아니면 선거공신만 갖다 놓기 위해서…… 좋습니다. 선거공신 갈 수 있는데, 무늬만 공모 아니에요! 들러리 세워서 뭐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제주도가 과거로 회귀하는 것도 아니고. 심해도 너무 심한 거 아닙니까! 전 도정의 두 배 이상 더 하고 있어요. 답변해 보십시오. 도대체 이걸 우연의 일치라고 봅니까, 아니면 어떻게 보십니까, 이런 인사 정책에 대해서? 협치가 이렇습니까? 과거와의 협치입니까? 이럴 거면 공모하지 말아야죠. 답변해 보십시오. 총무과장님의 소신을 한번 답변해 보십시오. 어떻게 된 일인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창호

양창호총무과장

총무과장 양창호입니다. 어쨌든 개방형직위는 절차에 의해서 기간을 둬서 공모를 하고 또 자기가 응모하고 싶다는 의지에 의해서 하는 분도 있고 외부의 추천에 의해서 하고 있는 것도 있을 겁니다. 다만 응모를 하면 「지방공무원법」에 의해서, 절차에 의해서 선발시험위원회라든가 인사위원회에서 적격심사를 해서…….

희현

김희현위원

총무과장님 답변은 그 이상 나올 수 없을 것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창호

양창호총무과장

그래서 임명권자가 하는 것이기 때문에…….

희현

김희현위원

공모절차에 의해서 정상적으로 하고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창호

양창호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희현

김희현위원

총무과장님 답변은 그 이상 나올 수 없죠. 비정상적으로 하고 있다는 답변이 나올 수 없잖아요. 그런데 이게 우연의 일치라고 봅니까? 제가 그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전에 어떻게 다 내정설이 나오죠? 그런데 한번도 저희 기대를 저버린 적이 없습니다. 컨벤션센터에도 누구 간다는 거 파다한 거 알죠? 신용보증재단에 누구 간다는 거 파다하게, 일주일 전에 알고 있습니다. 한 분도 기대를 저버리지 않아요. 이렇게 인사정책이 가도 되는 겁니까?

창호

양창호총무과장

…….

정식

고정식위원장

총무과장님, 확실한 답변을 하십시오. 왜냐하면 지금 도민들이 궁금증이 많이 있기 때문에 존경하는 김희현 위원님이 그런 질의를 하면 집행부의 총무과장으로서 정확한 답변을, 소신을 얘기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야만이 도민사회에서 그것을 인지하죠. 여기에서 그냥 어영부영 넘어가면 되겠습니까?

창호

양창호총무과장

총무과장 양창호입니다.

정식

고정식위원장

예, 답변하십시오.

창호

양창호총무과장

어쨌든 항간에 언론이라든가 이쪽에서는 “내정설, 내정설” 하지만 그런 것은 전혀 없습니다. 앞서도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어떤 절차에 의해서, 응모자에 한해서 선발위원회라든가 인사위원회에서 정상적인 절차에 의해서 선발하고 임명권자의 지명에 의해서 했기 때문에, 그 외에는 언론에서 소문일 따름입니다.

희현

김희현위원

총무과장 답변은 더 이상 들어봐야 그 이상 나올 게 없다고 저는 판단 내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민사회나 지금 언론에서 지적하는 모든 사항들이 사실로 판명되고 있습니다. 답변은 그렇게 하셔도. 물론 총무과장님이 이것을 개별적으로 진행할 수 없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답변 못 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 부분은 그렇게 이해가 갑니다. 그리고 도민사회의 이런 지적을 겸허히 받아들여서 차후의 인사정책에 대해서 철저하게 할 수 있도록 해 주어야 되겠다. 감사위원장, 제주시장 다 나오고 하는데 사전 내정설이 그냥 떠도는 헛소문이 아니다. 도민들이 전부 다 알고 있습니다. 더 이상 거짓말로 “내정 안 했다.” 얘기해도 도민들이 믿지 않을 것이다. 저는 이렇게 판명해서 그 이상은 질의를 안 드리겠습니다. 좀 전에 제가 협치정책실 얘기했는데 협치정책실장님 잠깐 앞으로 나오십시오. 협치정책실장이 총무과에 소속이 되어 있는 것은 기구표에 그렇게 되어 있다고 합니다마는 협치정책실장은 별도 기관장 아닙니까? 총무과장 밑에서 지휘 받고 있다는 판단으로 말씀하시는데, 여기에 다섯 분의 기관장으로 출석한 것 아닙니까? 협치정책실장은 ‘실장’ 아니에요? 4급 서기관이죠?

김헌

김헌협치정책실장

협치정책실은 도지사님 직속…….

희현

김희현위원

본인의 관등성명을 대고 말씀하십시오. 도민들이 보고 있잖아요. 누구라는 것을 알아야 될 것 아닙니까?

김헌

김헌협치정책실장

협치정책실장 김헌입니다. 협치정책실은 원희룡 도지사님의 직속 정책보좌기구입니다. 총무과의 정원으로…….

희현

김희현위원

그렇죠? 직속 정책보좌기관이죠?

김헌

김헌협치정책실장

맞습니다.

희현

김희현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우리가 처음에 협치정책실을 기구표에 할 때 단서조항을 붙여 놓았습니다. 협치정책실은 별도로 도의회에 업무보고 한다. 내용 알고 있죠? 단서조항 붙인 거 알고 있죠?

김헌

김헌협치정책실장

김희현 위원님께는 제가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희현 위원님께서 이해하시는 조직 위상하고 역할이 실제 조례상에 법제화되는 과정에서 통과된 것과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지난번 회의 때도 문제를 제기했기 때문에 별도로…….

희현

김희현위원

어쨌든 현재 의회에서, 별도로도 좋지만 저번에 수십 번 나온 얘기 아닙니까? 의회에서 별도로 업무보고 받도록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요구를 했던 것이고 저번 업무보고 때도 말씀했고, 추후에 행정자치위원회에 업무보고를 해 달라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총무과에 소속이 되어 있다고 해서 한 장도 아니고 반장짜리로 해서 왔습니다. 좋습니다. 그 부분은 나중에, 오늘 행정감사지만 업무보고를 함께 하는 행정감사입니다. 제가 ‘왜 없지?’, ‘안 들어왔나?’ 해서 질의를 드렸던 부분이고요. 총무과의 업무를 보니까 그밖에 다른 실·국·본부 등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도 실·국·본부잖아요. 이 업무만 총무과에서 관여한다고 하는데 속하지 아니하는 사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나중에 한 번 더 검토를 하겠고요. 그보다 정책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자료에 보니까 협치정책실의 협치정책 추진 사례를 보면 1차산업협치준비위원회를 하고 있다고 했는데, 최근 신문보도를 보니까 문화예술협치위원회도 준비위원회를 만들어서 예산도 협치하고 이렇게 하고 있다. 협치위원회 조례가 제정 안 되어 있잖아요?

김헌

김헌협치정책실장

예, 의회에서 심도 있게 심의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희현

김희현위원

그러면 1차산업, 문화예술협치위원회에서 준비위원회라는 이름으로 조례도 제정이 안 되었는데 이렇게 예산심의까지 하면서 진행해도 되는 겁니까?

김헌

김헌협치정책실장

원희룡 도정의 협치정신 구현은 이미 기존 도정에서도 민간협력을 구현하는 방식으로 추진해 왔었습니다. 실제 저희 도정에는 민간협력기구로서 민간의 앞서 있는 전문성과 대표성을 갖는 분들에게 여러 정책적인 자문 의견을 받는 기구들이 171개나 구성되어 있습니다.

희현

김희현위원

그것은 조례에 의해서 구성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김헌

김헌협치정책실장

예, 그렇습니다.

희현

김희현위원

조례에 의해서 구성되어 있는 위원회이기 때문에 법적 근거가 있고, 지금 협치준비위원회, 1차산업준비위원회나 문화예술협치준비위원회는 조례가 제정이 안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원회를 구성해서 예산 협치까지 하고 있다고 하니까 의회를 무시해서 그렇게 하는 것 아니냐. 이런 의견이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헌

김헌협치정책실장

기존 위원회가 많은 공헌을 하고 실제 거기에 소속되어 있던 각계 전문가분들이 저희 도정 발전에 기여를 해 온 것은 사실이지만 미흡한 점도 많았습니다. 미흡했던 원인이 관 주도로 구성되었다는 점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협치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기존 위원회 구성방식과는 다르게 해야겠다. 철저하게…….

희현

김희현위원

잠깐만요.

김헌

김헌협치정책실장

제가 조금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희현

김희현위원

실장님 지금 답변에 잘못된 부분이 뭐가 있는지 모르죠? 기존 171개 위원회가 위원 구성이 잘못되었다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그게 맞습니까? 그러면 거기는 관 주도로 구성되고, 지금 협치위원회는 누구 주도로 구성되어 있죠, 지금 만든 준비위원회는? 관에서 만드는 것 아닙니까? 조례도 없이 만든 위원회를 누가 주도한 겁니까? 관에서 만든 위원회인데. 그것은 큰 말실수하는 것 같은데요. 171개 위원회는 관 주도로 만들었다고 하면서 조례에 근거한 위원회는 무시하고, 본인이 한 것은 로맨스이고 남이 한 것은 불륜입니까? 지금 그것은 엄청난 말실수하는 것 같은데요? 어떻게 171개 위원회가 관 주도로 만들었고……. 지금 협치준비위원회는 누가 만들었습니까? 협치준비위원회 누가 만든 거예요, 관 주도 아니면?

김헌

김헌협치정책실장

김희현 위원님,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희현

김희현위원

예, 답변하십시오.

김헌

김헌협치정책실장

기존에 운영되어 왔던 171개 위원회의 미흡한 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협치위원회 구성은 민간 주도성이 강화되는 방향으로, 상향식으로 구성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당연히 의회에서 심도 깊게 검토해서 협치위원회 조례는 만들어져야 되지만 조례 만들어 놓고 관이 조례에 근거해서 일방적으로 위원들을 선임하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 먼저 민간이 확실히 앞서 있는 분야, 그리고 구체적 과제가 있는 분야부터, 민간의 각종 전문가분들과 각계각층의 대표자분들이 참여하는 준비모임을 먼저 시작하자. 그리고 이런 준비모임이…….

희현

김희현위원

짧게 해 주십시오. 시간 다 갑니다. 그렇게 길게 얘기하면……. 질의보다 답변을 더 많이 하시네요.

김헌

김헌협치정책실장

위원님께서 오해가 깊으신 것 같아서 상세히 설명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희현

김희현위원

오해가 깊다고 하는데 한 번 의회에 찾아왔습니까? 오해가 있으면 사전에 의회에 와서 설명을 해야죠. 한 번도 온 적이 없잖아요? 개인적으로 한번 만나본 적 있어요? 업무보고 해 본 적 있습니까?

김헌

김헌협치정책실장

사실 성격이 너무 세신 것 같아서 언제 만나 뵐까 주저하는 마음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희현

김희현위원

참, 지금 여기서 나를 약 올리는 겁니까! 지금 뭔 얘기 하시는 거예요? 의원에게 장난치는 겁니까! 답변태도가 그렇습니까? 의회에 와서 업무보고를 못 하면 개별적으로 와서 잘 설명을 해야 되는데, 지금 그게 답변입니까? 제 성격이 부드럽습니다, 개별적으로는. 제가 지금 공적인 업무를 하는 거예요. 도의원의 역할을 하는 것이고. 도의원 역할이 뭡니까? 도민의 대표로 왔기 때문에 협치정책실이 뭐하는 곳인가, 협치위원회가 어떻게 움직이는가, 협치준비위원회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를 도민사회에 알리기 위해 지금 공적 업무를 하는 거예요. 지금 이게 장난하는 것으로 보입니까? 도민의견을 빙자해서 좀 전에 말씀하신 대로 준비위원회가…… 171개 위원회는 관 주도로 진행하고 있다고 답변하시고, 그런 사고를 가지셔서…….

김헌

김헌협치정책실장

그렇게 답변드리지 않았습니다. 제가 기존 위원회…….

희현

김희현위원

속기록에 기록이 되어 있을 겁니다.

김헌

김헌협치정책실장

기존 위원회가 많은 성과를 내었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거기에 재능기부를 하고 각계 전문성을 갖고 위원회에 참가해서 활동하는 분에 대해 저는…….

희현

김희현위원

혹시 지금 준비위원회에 수당 줍니까?

김헌

김헌협치정책실장

그렇지 않습니다.

희현

김희현위원

준비위원회에 수당 안 주고 회의를 하고 있습니까?

김헌

김헌협치정책실장

준비모임에 참여하시는 분들은 실제 아직 조례가 마련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지만 특히 문화부분 같은 경우 문화융성시대를 대비해서…….

희현

김희현위원

수당을 주고 있느냐 안 주고 있느냐. 물어보는 것에만 답변하십시오. 문화예술협치준비위원회에 수당이 나갑니까, 안 나갑니까?

김헌

김헌협치정책실장

당연히 지급하지 않고 재능기부 형식으로 참가하고 계십니다.

희현

김희현위원

재능기부로 하고 일체 다른 제공을 안 하신다는 얘기죠? 확실합니까?

김헌

김헌협치정책실장

제공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저희 문화예산과 관련된 정보를 충분히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희현

김희현위원

예산집행에 대해서 확인을 더 해 볼 것이고요. 제가 들은 얘기가 있는데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면 나중에 좀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정확하게 확인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준비위원회가 제도적 근거도 없이 운영되는 위원회에 면죄부를 주는 것인지, 또 조례 심사 시 요구한 수정보완 사항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반영도 못 하면서 조례 통과가 되지 않았는데, 조례 통과도 되지 않은…… 의회의 고유권한을 무시해서 무력화시키는 행태는 앞으로 지양해야 될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심사 보류된 협치위원회 조례를 어떻게 통과시킬 것인지에 대한 해결책들을 가져와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들어가십시오. 감사위원회에…….

정식

고정식위원장

김희현 위원님 다음에……. 계속하시겠습니까?

희현

김희현위원

짧게 하나 하겠습니다.

한철

고한철감사위원회사무국장

감사위원회 사무국장 고한철입니다.

희현

김희현위원

감사위원회의 독립성, 정치적 중립성, 이렇게 많은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에 감사위원장이 새로 오는데, 민선6기 새로운 도정에서 감사위원회 역할이 아주 중요하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과거를 알면 미래가 보인다는 얘기가 있는데, 그전의 감사위원회 상황을 보면 독립성이나 중립성이 결여되었다는 얘기가 많이 회자되고 있습니다. 혹시 인정하십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일정 부분 그러기 때문에 감사위원회에서도 독립성이나 중립성을 지키기 위한 용역도 벌이고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구조상으로 그렇게 되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상황도 있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감사위원회가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있고 또 사무국장님도 실질적으로 보면 도에서 파견 나가서 이런 여러 가지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다는 얘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부터 말하자면 감사위원회가 원 도정 정권의 시녀가 되지 않을 것이라는 보장이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표적감사, 봐 주기 논란, 이런 것이 있었는데 2007년도에도 김태환 지사 당시에 개발공사 종합감사 시에 아무 문제 없다고 했다가, 다시 2010년도에는 특별감사를 해서 우근민 지사 시절에 박학용 사장이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었고, 다음에 오재윤 사장 시절에는 1인 시위가 있었고, 이런 여러 가지가 중립성 시비에 있었는데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절차를 밟고, 표적감사나 중립성 감사, 이런 것을 새로운 감사위원장이 오면 어떤 방향으로 진행하려고 하는지, 특히 새로운 감사위원장 예정자도 정치적으로 왔다 갔다 했다는 여러 가지 의견이 있기 때문에 정치적 중립성을 어떻게 할 것인지가 관건이거든요.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한철

고한철감사위원회사무국장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감사위원회가 출범해서 8년째입니다. 이 제도는 제주특별자치도가 생기면서 전국 유일의, 세계 유일의 제도인데 아까 위원님 지적하셨듯이 감사위원회가 독립성이라든지 전문성에는 아직은 좀 미흡합니다. 발전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제도개선이라든지 특별법에 반영을 하고 있는데, 아까 표적감사라든가 독립성 말씀을 하셨는데 근래 최근 몇 년 사이에 감사위원회가 그런 데에 비해서, 전에 비해서는 많이 향상되지 않았나. 독립성도 있고 전문성도 있어서 이렇게 추진하지 않겠냐. 제가 이렇게 이 자리에서 하는데 언론에 보도한다든지 특별하게 비위사실이라든지 수사 요청한 것은 모르지만 도정에서 감사하라, 표적감사 같은 것은 지양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희현

김희현위원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이 구체적으로 감사위원회에서도 1인 시위도 있었고 여러 가지 사항들 있습니다. 어느 분이 도정의 책임자로 오느냐에 따라서 죄가 없던 것이 죄가 있게 되고, 또 죄가 있던 것이 죄가 없게 되고 이런 여러 가지 사항들이 있어서 독립성이나 중립성에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번에 감사위원장 새로 오시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떤 절차를 밟고 나갈 것인지, 마지막으로 답변만 듣고 끝내겠습니다.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앞으로 어떻게 하면 독립성이나 중립성을 유지할 수 있을지 사무국장님의 소견이나 앞으로의 의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내겠습니다.

한철

고한철감사위원회사무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민선6기 원 도정에 와서 저희들도 공식라인으로 채널 보고사항은 없습니다. 중간에 업무보고 하겠다니까 감사위원회는 독립기관이니까 하지 말라, 찾아오지 말라, 사전 보고하지 말라고 지사님이 여러 번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무국장으로서 한 번도 가서 보고해 본 바가 없습니다. 앞으로도 새로운 위원장이 청문회를 통해서 오더라도, 아까 위원님이 염려하는 게 전 도민이라든지 염려하는 사항이라고 생각해서 그런 부분에 한 점의 뭐 없이 철저히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희현

김희현위원

이상입니다.

정식

고정식위원장

김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협치정책실장님, 발언대로 나오십시오. 실장님, 이 자리는 무슨 자리입니까?

김헌

김헌협치정책실장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자리입니다.

정식

고정식위원장

그러면 위원님 개인에게 답변하러 왔습니까, 도민들에게 답변을 하려고 왔습니까?

김헌

김헌협치정책실장

도민들이 지켜보고 계신다는 생각에서 위원님께 성실하게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정식

고정식위원장

위원장으로서 위원회 회의를 진행하면서 지금 그런 안일한 태도로 와서 답변하겠다는 자세는 굉장히 문제가 있다. 그리고 지금 도민사회에서는 협치정책실을 굉장히 많은 의혹을 갖고 바라보고 있어요. 존경하는 김희현 위원님이 그런 질의를 하면 답변은 도민한테 직접 한다는 태도로 답변을 해야죠. 지금 여기가 토론장입니까? 여기가 토론장이에요? 여기는 토론장이 아닙니다. 행정사무감사장이고요. 부족한 부분에 업무보고도 하는 시간을 갖기 위해서 이런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위원님이 질의를 하면 그것에 맞는 답변을 해 주셔야죠. 답변태도가 뭡니까! 실질적으로 협치정책실 관련된 책임자로서 사전에 위원님들하고 조율하기 위해서 항상 의회를 들락거리면서 소통하는 모습을 보여야 될 것 아닙니까? 그것을 지적하는데 그런 식으로 답변해서 되겠어요?

김헌

김헌협치정책실장

불편함을 드렸다면 죄송합니다.

정식

고정식위원장

지금 원희룡 도정이 출범하면서 없었던 협치정책실을 만들어냈지 않습니까? 그러면 실장님이 굉장히 여러 가지로 도민사회에서 뜨거운 감자로 대두되고 있기 때문에 항상 조심하고 열심히 하는 모습을 보여야만 원 도정에 그만큼 힘을 실어주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런 것을 인지하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김헌

김헌협치정책실장

예, 김희현 위원님과는 특별히 원활하게 소통하도록 각별히 유념하겠습니다.

희현

김희현위원

위원장님! 아까 문화예술협치위원회 준비위원회에서 수당, 그 부분에 대해서 20초만 얘기하겠습니다.

정식

고정식위원장

예, 그렇게 하십시오.

희현

김희현위원

아까 좀 전에 저한테 답변할 때 수당 지급 없다고 그랬죠?

김헌

김헌협치정책실장

예, 협치위원회 위원으로서 수당을…….

희현

김희현위원

협치위원회에서 안 나가서 없다고 한 겁니까, 아니면 다른 데서 나가니까 없다고 한 겁니까?

김헌

김헌협치정책실장

협치위원회에 지급된 수당은 없고요.

희현

김희현위원

나갔는지 내용은 모릅니까?

김헌

김헌협치정책실장

문화정책과 등에서 외부 전문가분들을 모실 때는 소정의…….

희현

김희현위원

나갔죠? 나갔는데 왜 안 나갔다고 답변했습니까?

김헌

김헌협치정책실장

협치위원회 명목으로 나간 게 아닙니다.

희현

김희현위원

문화예술협치위원회 준비위원회에 회의참석 수당이 나간 것으로 금방 확인했습니다. 2014년 10월 27일 날 문화정책과에서 19752 문서번호로 해서 나갔는데, 내용 모르고 있어서 안 나갔다고 한 겁니까, 거짓답변을 한 겁니까? 몰라서 안 나갔다고 한 것으로 받아들여야 되겠죠?

김헌

김헌협치정책실장

저는 이것을 문화협치위원회 준비위원회에 참가한 전문가분들의 자문에 대해서 수당이 나갔다고 생각하지, 협치위원회에 대한 지원…….

희현

김희현위원

준비위원회 자문위원으로 나간 것 아닙니까? 자꾸 말 돌리기 하지 마시고, 거기 준비위원들이 자문위원 아닙니까?

김헌

김헌협치정책실장

김희현 위원님, 도정에서는 외부 전문가분들을 초빙해서 자문을 받을 때에는 소정의 여비나 식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도정이 귀한 의견을 듣는 당연한 비용이라고 생각합니다.

희현

김희현위원

좋습니다. 자꾸 얘기하면 말 돌리기 하는데 준비위원회가 자문기구 아닙니까, 현재로써는? 준비위원회가 자문기구 맞죠? 현재로써는 자문기구 역할을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아니면 별도 자문 두세 명 데리고 하고 있는 겁니까? 그것만 나갔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준비위원회 자문기구를 얘기하는 겁니까? 현재로써는 자문기구 아니냐 이겁니다.

김헌

김헌협치정책실장

협치위원회 준비모임의 자문을 받고 있습니다.

희현

김희현위원

그러니까요. 자꾸 말 돌리기 하지 마시고 자문기구로서 수당이 나갔다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잖아요. 이상입니다.

정식

고정식위원장

협치정책실장님, 자리에 들어가십시오.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잠시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 4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1시20분 감사중지

11시4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봉

이상봉위원

이상봉 위원입니다.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정식

고정식위원장

예, 이상봉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상봉

이상봉위원

김희현 위원님께서 아까 지적하신 문화정책과 문서번호 19752 문화예술협치위원회 준비위원회 회의참석수당 지출문서 자료를 요청합니다.

정식

고정식위원장

이상봉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는 잘 인지하셔서 그 내용을 빠른 시간 내에 위원님들한테 배부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십시오. (김황국 위원 발언신청) 예, 김황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황국

김황국위원

김황국 위원입니다. 먼저 감사위원회 사무국장님! 확인 하나 하고 가겠습니다.

한철

고한철감사위원회사무국장

감사위원회 사무국장 고한철입니다.

황국

김황국위원

최근 인사청문회에서 제가 확인했던 내용인데, 예정자가 “당시에 감사위원회에 제출했던 이력서 원본을 감사위원회 측에서 찾지 못했으며” 이렇게 답변문서를 제출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또다시 요구를 했습니다. 이력서 찾아서 보내달라고. (자료 보이며) 그 이력서가 이겁니다. 제가 분명히 그 당시에도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보면 이름은 있고 서명이 없고, 각 주요 경력·학력 사항에 연월일이 전혀 없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공적으로 이력서에 해당되는 겁니까?

한철

고한철감사위원회사무국장

일단 죄송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도 그게 원본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황국

김황국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력서 없었습니다. 없었지만 급조해서 만든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철

고한철감사위원회사무국장

급조했다는 것은 제출하지 않았는데 근래에 만들었다는 겁니까?

황국

김황국위원

그렇죠.

한철

고한철감사위원회사무국장

아닙니다. 그것은 아니고 제 생각으로…….

황국

김황국위원

그러면 상식적으로 이게 가능합니까?

한철

고한철감사위원회사무국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양해의 말씀을 드리는데, 그것은 원본이 아니고 조금 미진한 부분입니다.

황국

김황국위원

그러면 이게 원본이 아니라는 얘기입니까?

한철

고한철감사위원회사무국장

저희들도 그때 위원님이 자료제출을 요구해서 확인해 봤는데 절차가…….

황국

김황국위원

사무국장님, 일단 지나간 일이니까 제가 그것에 대해서는 거론을 안 하겠습니다. 하지만 이런 식으로 서류를, 문서를 관리한다는 것은……. 감사위원회가 독립적 기관이 되고자 하는데 솔직히 본 위원이 그 당시 자료를 봤을 때 너무 실망했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관리 차원에서 필요하다고 봅니다.

한철

고한철감사위원회사무국장

잘못된 점 인정합니다. 그런 일이 없도록 앞으로 주의하겠습니다.

황국

김황국위원

아까도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는데 감사위원장 청문회가 언제 잡혀 있습니까?

한철

고한철감사위원회사무국장

11월 18일 날로 잡혀 있습니다.

황국

김황국위원

지금 예정자가 금융기관 출신이죠?

한철

고한철감사위원회사무국장

예.

황국

김황국위원

정치권에 이렇게 활동했던 사실 혹시 알고 계십니까?

한철

고한철감사위원회사무국장

예.

황국

김황국위원

아까도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지만 5단계 제도개선에는 정치적 활동 금지로 되어 있습니다. 감사위원장도 감사위원에 해당되죠?

한철

고한철감사위원회사무국장

예.

황국

김황국위원

그러면 이게 정치적 중립이 될 수 있다고 보십니까?

한철

고한철감사위원회사무국장

좀 전에도 제가 답변을 드렸는데 정치 상황은 내정을 받기 이전의 상황이고…….

황국

김황국위원

아니, 이런 표현을 하면 뭐하지만 한 번 걸레는 걸레입니다. 정치적 소신이라는 것은 ‘내가 가면 바뀌고, 가기 전에 했던 내용은 아니다.’ 이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감사위원장 청문회에서도 분명히 지적될 것 같은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본인 스스로가 고민을 해서 자진사퇴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 부분은 답변 안 해도 되겠습니다. 최근에 국정감사에서 공무원 비리에 대해서 제주도를 공무원 범죄 삼다도라고 지적했습니다. 내용 알고 계시죠?

한철

고한철감사위원회사무국장

예.

황국

김황국위원

비리 중에 제일 많은 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한철

고한철감사위원회사무국장

음주운전입니다.

황국

김황국위원

음주운전, 성매매, 금품수수, 이게 거의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으며, 그 범죄 증가 원인 중의 하나가 처벌이 미약하다. 소위 제 식구 감싸기 솜방망이 처벌이다. 제가 최근 3년간 공무원 범죄 처리 결과를 데이터조사를 해 봤습니다. 경징계 및 훈계, 아주 약한 부분입니다. 2012년 80.5%, 2013년 91.3%, 2014년 9월 말 현재 87.7%, 10건 중에 9건이 이렇게 솜방망이 처벌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사무국장으로서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한철

고한철감사위원회사무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솜방망이 처벌이 아니고 저희들도 처벌을 하려면 기준이 있어야 합니다. A직원은 이렇게 적용하고 B직원은 저렇게 적용하면 안 되고, 음주운전의 경우 면허 취소, 면허 정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 기준에 따라서 처벌을 하고 있기 때문에…….

황국

김황국위원

사무국장님, 제가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제2조제2항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성매매를 엄중 문책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출된 행정사무감사 자료 133페이지, 135페이지에 보면 올해 3월 성매매범죄 경징계, 올해 9월 폭행사건 주의, 올해 9월 음주운전 경징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이런 규정이 있습니다. 음주운전은 중징계를 해야 된다.

한철

고한철감사위원회사무국장

아닙니다. 위원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황국

김황국위원

아, 성매매 알선.

한철

고한철감사위원회사무국장

아까도 제가 얘기했는데 기준이 있습니다. 음주운전의 경우 0.1 이상이면…….

황국

김황국위원

데이터를 저한테 줄 수 있습니까? 세부적인 데이터.

한철

고한철감사위원회사무국장

예.

황국

김황국위원

나중에 별도로 제출해 주십시오. 감형했다면 감형한 근거를 첨부해서 어떻게 해서 이렇게 경징계가 되었는지, 솔직히 지금 계속 공무원 범죄가 늘어나고 이렇게 해서 도민사회에서 우려하고 있는데 도민사회에서는 이해가 안 됩니다.

한철

고한철감사위원회사무국장

거듭 첨언하면 저희들은 기준에 의해서 하고, 아까 경감된 것은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성범죄 같은 것은 경감이 안 되지만 경감된 사유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아까 위원님이 얘기했지만 자세하게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황국

김황국위원

예. 그 부분은 저한테 제출해 주시고요. 앞으로 지속적인 의식개선 교육을 해야 되며, 처벌 또한 이런 중대 사안에 대해서는 강하게 해야…… 언제까지 이렇게 도민사회에서 공무원 제 식구 감싸기라는 인식이 생겨야 하겠습니까?

한철

고한철감사위원회사무국장

이 자리를 빌려서…… 지난번 국정감사에도 여러 의원님들이 지적했고 오늘도 김황국 위원님이 지적해 주셨는데, 공무원 사회에 비리가 많다는 것을 여러 지적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이것을 감찰하는 기관으로서 통감하면서, 뜻을 충분히 받아들여서 잘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황국

김황국위원

이 부분은 제도개선이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헌 협치정책실장님!

김헌

김헌협치정책실장

예, 협치정책실장 김헌입니다.

황국

김황국위원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아까 존경하는 김희현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의회 무시하면 저희 가만히 안 있습니다. 그런 개인신상발언은 본 위원이 봐도 적절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 자료 뭔지 아시죠? 9월 업무보고 때 저희한테 제출한 세 장짜리. 그래서 저희가 다시 업무보고를 하라고 해서 진행되었던 내용입니다. 알고 계시죠?

김헌

김헌협치정책실장

예, 알고 있습니다.

황국

김황국위원

그 당시 업무보고에 보면 역할이 있습니다. 두 가지가 있는데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협치정책실의 역할.

김헌

김헌협치정책실장

협치정책실은 도지사님의 전반적인 업무보좌를 위한 정책보좌기구입니다. 그래서 도민사회 각계각층의 의견과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해서 보고하고 있습니다.

황국

김황국위원

그때 당시 업무보고에 보면 기능이 두 가지 있습니다. 정책보좌를 위한 자료수집 및 요약보고, 두 번째 여론수렴 및 보고. 기억나십니까?

김헌

김헌협치정책실장

예.

황국

김황국위원

여론수렴 및 보고.

김헌

김헌협치정책실장

예. 일상적으로 하는 활동입니다.

황국

김황국위원

지금 협치정책실장님 직급이 4급이죠?

김헌

김헌협치정책실장

예, 그렇습니다.

황국

김황국위원

최근에 도와 의회 간의 여러 가지 마찰, 이 부분에 대해서 여론보고를 지사님께 해 보셨습니까?

김헌

김헌협치정책실장

예.

황국

김황국위원

어떤 식으로 했습니까?

김헌

김헌협치정책실장

도정과 의회는 협치정신이 가장 잘 구현해야 될 관계입니다.

황국

김황국위원

그런데 일련의 사태들이, 지금도 도민 사회가 굉장히 우려하고 있는 사태들이…… 알고 계시죠?

김헌

김헌협치정책실장

예. 어제 저희 도정의 기조실장께서 발표하셨던 것처럼…….

황국

김황국위원

아니, 저는 기획조정실장님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업무보고에 보면 여론수렴보고가 있다 말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진행이 된 겁니까?

김헌

김헌협치정책실장

제가 한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황국

김황국위원

기획조정실장에 대한 얘기는 하지 말고 본인 얘기만 하십시오.

김헌

김헌협치정책실장

예,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황국

김황국위원

예, 하십시오.

김헌

김헌협치정책실장

도민의 권익 증진을 위해서 협치정신이 가장 잘 구현되어야 될 관계가 도정과 도의회라고 생각합니다.

황국

김황국위원

맞습니다.

김헌

김헌협치정책실장

그런 점에서 최근에 불거진 도민사회의 우려에 대해서는 충분히 보고를 드렸습니다. 근본적인 원인이, 사건 전개 과정에서 예산 협치라는 당연히 되어야 될 사항에 대해서 도의회와 도정 사이에 오해가 있었던 게 틀림없고요.

황국

김황국위원

그 현안에 대해서 말씀하시지 마시고 역할에 대해서, 지금까지 그 역할을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말 그대로 협치정책실이잖아요. 도와 도의회 간의 소통도 협치입니다. 도민과의 소통만이 협치가 아니고 우선적으로 해야 되는 게 도와 도의회 간의 협치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시점에서 저희 위원들이 바라봤을 때, 아까 4급이라고 하셨지 않습니까? 그 직급에 맞는 역할들을 해 주셨어야죠.

김헌

김헌협치정책실장

저는 공직자로서 직급에 구애되지 않고 최선을 다해서 일하고 있습니다.

황국

김황국위원

아까 김희현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의회 사무실에 한 번씩이라도 와 보셨습니까?

김헌

김헌협치정책실장

예. 방문한 의원님도 계십니다.

황국

김황국위원

마흔한 분 중에서 몇 분 만나봤습니까? 그 일 이후에 몇 분 만났습니까?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몇 분 만났습니까? 답변해 보세요.

김헌

김헌협치정책실장

상임위원장 한 분을 만났고요.

황국

김황국위원

어느 상임위원장 만났습니까?

김헌

김헌협치정책실장

구체적으로 거명할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황국

김황국위원

왜요? 행정사무감사 자리입니다. 왜 못 합니까?

김헌

김헌협치정책실장

김황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취지와는…….

황국

김황국위원

개인적으로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김헌

김헌협치정책실장

예, 당연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황국

김황국위원

보십시오. 이렇게 도의원 달랑 한 분 만나고, 이래 가지고 의회하고 소통되겠습니까? 앞으로 잘해야 원 도정도 잘 가고, 저희 의회도 상생의 길로 같이 가는 거 아닙니까?

김헌

김헌협치정책실장

제가 한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황국

김황국위원

나중에 제가 오후에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할 얘기를 하고 실장님 얘기는 오후에 다시 듣겠습니다. 또 하나, 준비위원회들이 활동하고 있는데 아까 분명히 그러셨습니다. 위원님들이 재능기부를 하고 있다. 그리고 여러 가지―법적으로는 아직 인정이 안 되었지만―활동을 하고 있다. 최근에 문화예술 쪽으로 굉장히 문제 되는 거 알고 있죠, 보조금 사태라든지 사업비 관련해서? 제가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2개의 준비위원회가 있죠? 농수축하고 문화하고.

김헌

김헌협치정책실장

예, 그렇습니다.

황국

김황국위원

그분들 면면을 보면 선거공신들로 다 구성되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준비위원회 위원이 앞으로 진행되는 민간위탁사업을 위탁받아서 수행하게 되면 제척사유가 됩니까, 안 됩니까?

김헌

김헌협치정책실장

다시 말씀해 주십시오.

황국

김황국위원

각 상설 협치위원회 위원들이, 아까 분명히 민간 입장에서…… 기존 171개 위원회 위원들은 관 주도로 해서 문제가 좀 있었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앞으로 만들어질 협치위원회 준비위원회는 순수하게 재능기부 차원에서 한다고 했는데, 만약 그분들이 앞으로 도에서 진행되는 민간위탁사업을…… 그분들도 단체장들이 많습니다. 그랬을 때 이게 제척사유가 됩니까, 안 됩니까?

김헌

김헌협치정책실장

제척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황국

김황국위원

왜 안 됩니까? 수의계약식으로 해서 주면 일종의 특혜 아닙니까? 그분들이 제안해서 그분들이 사업을 따 가면 특혜 아닙니까? 본인이 제안하고 본인이 사업을 따 가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헌

김헌협치정책실장

실제 보조금이 지급되었던 문화예술 분야에…….

황국

김황국위원

보조금이 아니고…….

김헌

김헌협치정책실장

제가 좀 답변을 드리……. 답변을 듣고 싶어서 질의하셨지 않습니까?

황국

김황국위원

그러니까 제 질의에만 답변하십시오. 보조금이 아니고 민간위탁이라고 제가 얘기했습니다. 민간위탁!

김헌

김헌협치정책실장

제가 답변을 좀 드릴 수 있게 시간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황국

김황국위원

하십시오.

김헌

김헌협치정책실장

실제 문화예술 분야와 1차산업 분야에 협치위원회를 구성하기 위해서 준비모임이 활동을 재개했습니다. 그런데 참가하신 위원들의 면면이 그 분야에서 가장 전문성이 있고, 그리고 실제 활발하게 활동해 오신 단체의 대표성을 갖고 있는 분들이 참여하고 계십니다. 이미 참여하고 계신 분들로 한정되는 것은 아니고요. 실제 도정의 문화예술 분야와 1차산업 분야에 참여하셔서 도정정책에 적극적으로 의견을 반영하실 분들은 얼마든지 추가적으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연내에 협치위원회 조례가 충분히 의회에서 심의해서 만들어지면 그때 법정화된 위원회가 되는 거고, 그러기 전이라도 협치행정 정신을 구현하기 위해서 다양한 분들의 참여와 재능기부를 받아서 운영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아까 김희현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협치위원회 준비활동에 참가하셨던 분들에 대해서 자문료가 지급되고 있는 게 아니냐고 말씀하셨는데…….

황국

김황국위원

제 부분만 얘기하십시오, 그 부분은 나중에 답변하시고.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 안 했습니다. 민간위탁, 방금도 말씀하셨지만 순수한 재능기부인데 이분들이 민간위탁사업을 수의계약으로 받았을 때는 어떻게 봐야 됩니까? 본인이 제안한 사업에 대해서 본인이 사업을 받았다.

김헌

김헌협치정책실장

당연히 그런 일이 많이 발생하리라고 보고요.

황국

김황국위원

합니까?

김헌

김헌협치정책실장

저는 그분들이 기존에 해 왔던 사업보다 오히려 더 좋은 성과를 내서 도민들이 문화를 향유하는 데 기여하는…….

황국

김황국위원

지금 보조금비리 사태가 왜 생기는지 아십니까? 짜고 치는 고스톱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거 속기록에 기록됩니다. 제가 지켜보겠습니다.

김헌

김헌협치정책실장

어떤 말씀…….

황국

김황국위원

제가 얘기 안 하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거, 제가 참고하겠습니다.

김헌

김헌협치정책실장

협치위원회에 참여해 주신 분들이 도정과 도민의 문화복지 향상을 위해서 기여해 주신 만큼에, 충분히 재능기부에 해주신 만큼에 미치지 못하는 소정의 경비를 자문료로 지급한 거고요.

황국

김황국위원

제가 말씀드린 것은 경비 아닙니다. 뒤에서 자료 좀 주세요, 답변 똑바로 하게! 경비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오후에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정식

고정식위원장

김황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봉 위원 발언신청) 이상봉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봉

이상봉위원

이상봉 위원입니다. 협치정책실장님, 금방 요청했던 자료를 보면 참석했던 회의수당 내용이 있습니다. 총합계가 200만 원, 실장님께서는 아까 그에 대한 답변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김헌

김헌협치정책실장

조례에 없는, 조례가 아직 심의 중인 위원회이기 때문에 참석수당을 지급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준비모임에 참가하신 전문가분들에게 자문료 형식으로 소정의 경비를 지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봉

이상봉위원

그것은 어떤 항목에 의해서 지출이 되는 겁니까?

김헌

김헌협치정책실장

제가 자세한 사항은 알지 못합니다. 해당 문화정책과에서 진행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식

고정식위원장

이 분야에 대해서 협치정책실에서 관할한 겁니까? 그거 확실하게 얘기하세요. 지금 이 내용이 문화관광스포츠국에서 이 일이 이루어진 겁니까, 그렇지 않고 협치정책실에서 이루어진 겁니까?

김헌

김헌협치정책실장

당연히 문화협치 분야는 문화관광스포츠국에서 주관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 협치정책실은 전체적인 방향설정에 대해서 지원하고 협력하고 있을 뿐입니다.

정식

고정식위원장

그러면 답변을 그렇게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이런 문제가 불거져 가지고 제가 문화관광스포츠국장에게 전화로 확인한 결과가 있어요. 저한테 무슨 답변을 했느냐 하면, “정책적으로 이렇게 TF팀만 구성해서 준비위원회만 해서 자문 역할만 하는 실정입니다.” 했는데 이제 와서 보니까 수당이 전부 나갔잖아요. 그러면 앞으로 협치위원회 조례가……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지금 위원장, 부위원장 선출하고 수당까지 지출한 내용이 나와 있는데 그러면서 의회에 와서 그렇게 답변을…… 아니면 아니라고 정확하게 얘기하시고 문화관광스포츠국에서 책임지고 한다고 하면 그런 식으로 답변을 해 줘야죠. 제가 분명 문화관광스포츠국장하고 전화통화를 했어요. “이런 사항이 있는데 어떤 사정이냐?” 문화관광스포츠국장이 답변하기를 “전혀 그런 사항이 없습니다. 내용이 없습니다.” 분명히 제가 답변을 들었거든요. 그런데 자료 나온 것을 보니까 이렇게 나왔잖아요. 지금 상위법도 통과가 안 되었는데 하위법에서 그렇게 분야별위원회를 가동해서 하면 되겠습니까? 그렇게 해 놓고 의회에 와서 저희들한테 협치위원회 조례를 통과시켜 달라고 하면 되겠어요? 하여튼 이것은 저희들이 강력하게 대처를 하겠습니다.

희현

김희현위원

위원장님!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서 고발될 수 있고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고 했는데, 계속적으로 수당이 안 나갔다고 하고, 서류를 요청해서 들어왔는데 보니까 7만 원, 10만 원씩 나간 것으로 되어 있는데, 증빙서류가 뭐냐 하면 웃기지도 않습니다. 위원회 참석수당이 법정 조례 및 사업추진을 위해 설치된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자에 대한 수당. 법정 조례가 어디 있는데 법정 조례에 의해서 수당이 나갔습니까? 차후에 이것에 대해서 논의할 수 있도록, 할 수 있으면 시간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정식

고정식위원장

실장님은 협치정책실 실장이지만 분야별위원회를 관장하는 부서가 문화관광스포츠국 아닙니까? 그러면 “문화관광스포츠국에서 이루어진 일입니다.”라든가 그런 쪽으로 답변을 해야죠. 이것을 “아닙니다.” “깁니다.” 답변할 수 있는 근거가 없지 않습니까, 실장님께서는? 그래서 “전체적인 일은 소관이지만 분야별이다 보니까, 문화예술 분야다 보니까, 이것은 문화관광스포츠국에서 이루어지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한 것 같습니다.” 그런 식으로 답변해야만 위원님들도 이해를 하고 그 분야로 저희들이 따져 들어갈 것 아닙니까!

김헌

김헌협치정책실장

예, 위원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정식

고정식위원장

그래서 이런 사항들을 사전에, 위원님들이 항상 얘기했지만 협치정책실하고 의회는 소통을 잘해야 됩니다. 그 내용들을 잘 알아야만 이런 질의가 나오면 바로 답변도 나오고, 또 답변을 하면 위원님들이 바로 이해를 하고, 그래야 회의가 진행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김헌

김헌협치정책실장

예, 타당하신 말씀입니다.

정식

고정식위원장

계속 질의하십시오.

상봉

이상봉위원

255페이지에 있는―총무과―1차산업협치준비위원회 관련해 가지고도 1차 회의를 10월 8일 했다고 했죠? 그러면 마찬가지로 회의수당을 주셨겠네요?

김헌

김헌협치정책실장

농축산식품국에서 주관해서 구체적인 사항을 진행하기 때문에 사실관계는 제가 정확히 알고 있지 못합니다.

상봉

이상봉위원

모르는데 왜……. 업무보고 내용에는 구체적으로 10월 1일부터 매월 셋째 주 금요일 월 1회 개최, 1차 회의 개최 10월 8일, 향후 추진계획까지 협치준비위원회 내용들을 다 아시고 있는데 그 내용은 모르세요?

김헌

김헌협치정책실장

도정 전반에 걸쳐서 협치행정이 실현되기 위해서 저희가 각 실무부서에서 진행하는 협치위원회 준비모임에 참여해서 진행사항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상봉

이상봉위원

그러니까 그때 협치정책실에서 참여했다는 겁니까, 안 했다는 겁니까?

김헌

김헌협치정책실장

농정 1차산업담당보좌관이 참여해서 협력하고 지원하고 있습니다.

상봉

이상봉위원

그러면 참석한 것 아닙니까? 참석했으면 회의참석수당이라든가 그러한 내용들, 협치를 잘하기 위해서 바쁜 시간에 각계각층의 전문가를 모셨을 때는 기본적으로 그런 것에 대한 내용이 있을 것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이것도 주셨겠네요. 아까 안 줬다 얘기했지만 최종적으로 문화예술협치준비위원회에 줬던 근거가 있는데 1차산업협치준비위원회라고 안 줄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줬겠네요. 모르세요, 줬는지 안 줬는지?

김헌

김헌협치정책실장

이상봉 위원님, 소정의 자문료를 지급한 것을 자꾸 문제 삼으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참가하신 각계 전문가분들이 공식적으로…….

상봉

이상봉위원

지금 저희들이 말씀한 것은 협치위원회 조례가…….

김헌

김헌협치정책실장

제가 답변을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상봉

이상봉위원

얘기하세요.

김헌

김헌협치정책실장

포인트는 뭐냐 하면 협치위원회라든지 기존 도정에서 협치정신이 구현돼서 활동했던 위원회들이 171개에 달합니다. 거기에 참여해 주시는 각계각층의 전문가와 대표자분들은 실제…… 변호사분을 한 예로 들죠. 한나절 참석해서 자문료를 받는다면 상당히 많이 받으실 겁니다. 그렇지만 그분은 기본적으로 재능기부를 하시면서 도정발전을 위해서 참석하신 것이고, 그분에 대해서 소정의 참석료 내지는 경비를 보조해 드리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협치위원회 준비모임에 참석했던 전문가분들에게도 그분들이 기여해 주신 바는 훨씬 크지만, 기본적으로 재능기부를 기본으로 하지만 그분들에게 최소한의 차비, 또는 소정의 경비를 보조하는 차원에서 비용이 나갔을 따름입니다.

상봉

이상봉위원

그런 내용들을 저희들이 모르는 것이 아니라 지금 협치위원회 조례안이 통과가 안 되었잖아요. 통과가 안 되었는데 통과될 것을 전제로 계속 준비위원회 모임을 해 나가고 그쪽에 수당을 그렇게 지급해 나가면서 한다면 도의회 존재 가치가……. 협치위원회 조례를 심의하는 존재 가치가 없지 않습니까? 고유의 역할을 해 나갈 수 있는 부분들을 지금 먼저 다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으레 그렇게 될 것으로 알아 가지고.

김헌

김헌협치정책실장

그렇지 않습니다. 도의회에서 협치위원회 조례를 정말 심도 있게 논의하셔서 제정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협치위원회 조례안을 살펴보시면 아시겠지만 도의회에서 참여하는 것을 필수조건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협치위원회만으로 협치행정이 되는 게 절대 아닙니다. 협치행정은 실제 기존 도정에서도 꾸준히, 지난하게 노력해 왔던, 저희 행정이 도민의 복지와 도민의 삶을 향상시키기 위한, 제대로된 행정이 되기 위한, 이미 타 시도 지자체에서도 실시하고 있는 행정의 새로운 방식입니다. 그래서 협치위원회 조례에 대해서 의회에서 심도 깊게 검토해 주시는 것과는 별도로, 그것은 당연히 거기에 도정이 계속 의견을 드리겠고요. 그것과 별도로 협치위원회 조례를 만들기 전이라도 실제적으로 도정 전반에 체계적으로 협치행정이 실현될 수 있도록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상봉

이상봉위원

협치정책실장님은 동료위원들이 얘기하는 취지가 뭔지 정확히 파악을 못 하는 것 같습니다. 협치준비위원회가 해야 될 내용들을 저희가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내용들은 반드시 필요한데 절차상, 그리고 도와 의회가, 그리고 협치정책실장님 계시지만 업무보고를 다시 한번 한다고 했는데 그 요청들에 대해서…… 아까 김황국 위원님도 얘기했지만 직접적으로 그것을 다루는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들하고도 업무와 관련된 부분을 소통하지 않고 있어요. 그래 가지고 오늘 이 자리에서 다시 협치준비위원회에 대한 내용들을 파악하기 시작하니까 이제야 자문료다 뭐다 얘기하는데, 있는 그대로 얘기했어야 되는 부분들을…… 지금 같은 경우에는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다, 자기가 소관 부서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1차산업협치준비위원회도 마찬가지로 문화예술협치준비위원회처럼 회의수당이 나간 거 맞죠? 모릅니까?

김헌

김헌협치정책실장

솔직히 말씀드려서 제가 모르고 있는 게 맞고요. 왜냐하면 당연히 해당 실·국, 문화라든지 1차산업협치위원회 구성 과정은 해당 실·국에서 주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상봉 위원님께서도 보좌관 생활을 해 보셨겠지만 저희 협치정책실은 도지사님의 직속 정무정책 보좌기구입니다. 당연히 구체적으로 분업화되어 있고 전문화되어 있는 해당 실·국에서 행정을 전개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상봉

이상봉위원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255페이지―견해가 다른 것 같은데―향후 추진계획을 보면 “심의사항은 도지사에 권고, 최대한 반영”이라는 내용이 있어요. 보좌진이라고 하는 협치정책실의 내용들을 보면 거의 집행기능까지, 처음부터 우려했던 옥상옥 조직들을, 내용들을 보면 권고, 최대한 반영…… 협치정책실에서 주관하거나 협치정책준비위원회에서 통과된 내용은 도지사한테 직접 보고해서 집행까지 할 수 있게끔 권고라는 내용까지 썼는데 그것에 대한 실장님의 생각은 어떠세요?

김헌

김헌협치정책실장

방금 읽으신 내용은 도의회에서 심의하고 있는 협치위원회의 기능에 관한 도정의 제안내용입니다. 협치정책실은…….

상봉

이상봉위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것에 대해서 도의회에서 하는 부분은 맞지만 협치정책실에서 그러한 내용으로 앞으로 통과를 시켜 나가기 위해서 협치정책실 인적자원들도…… 지금 10명입니까, 구성원이?

김헌

김헌협치정책실장

9명입니다.

상봉

이상봉위원

9명이 있는 거 아닙니까! 1차산업 전문가, 3차산업, 문화관광 전문가, 그러한 취지로 꾸렸던 것이기 때문에 처음 조직개편 했을 때도 직급을 가지고 얘기가 되었고 옥상옥 조직이 될까 우려했던 부분들이 계속 얘기가 되었는데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은 통과가 되기 전인데도 준비위원회를 계속 가동하고 있고, 저희들이 파악해서 질의를 했을 때만 그것을 가지고 답변하는 내용으로 봤을 때…… 저희들이 모르는 부분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 내용들. 지금 어떻게 돌아가는지, 준비위원회라는 체계로 계속 돌아가다 보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있는 그대로, 모른다고 해서 넘길 게 아니라 있는 그대로 얘기해 주셔야 저희들이 그 내용들을 파악해 가지고 같이 협의를 해 나갈 거 아닙니까? 협치정책실장님께는 그 정도로 하겠습니다. 감사위원회 사무국장님!

한철

고한철감사위원회사무국장

감사위원회 사무국장 고한철입니다.

상봉

이상봉위원

지난 국정감사 때도 제주도 공무원들의 음주와 관련된 부분이 도마에 올랐었는데 해결책이 없습니까?

한철

고한철감사위원회사무국장

해결책은 답변이 좀 궁하지만 개개인이, 업무적으로 생기는 게 아니고 업무 외 사적 생활에서 하다 보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주도 사회가 온정적인 사회이고 상하 관계, 친인척 관계가 많다 보니까 이런 문화가 뿌리 깊어서 하는데, 단시일 내에 딱 이러겠다, 이렇게 하기는 힘들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음주운전 관계는 타 시도에 비해서 벌은 좀 셉니다. 그런데 이것도 통하지 않기 때문에 지난번 9월 말에 지사님이 청렴도 향상을 위해서 TF팀을 구성했습니다. 이런 부분을 앞으로 정책적으로 해서 강하게 한다든지, 제도를 더 강하게 하는 것은 저희들도 심사숙고하고, 아까 위원님들도 지적했지만 감찰하는 부분에서 통감하고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현 제도 갖고도 근절되지 않으니까 개개인을 찾아가면서 저희들도 교육하고 청렴각서를 받고 해도 획기적인 근절은 안 됩니다. 안 하는 것이 아니고 꾸준하게 노력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상봉

이상봉위원

특별한 방법은 없다는 거 아닙니까?

한철

고한철감사위원회사무국장

지금도 제도가 없어서 그런 게 아니고 제도가 있고 벌이 다른 데에 비해서 엄해도 계속 나오기 때문에 개개인의 소양이라든지 본인의 자세가 없는 상태에서는 획기적인 방법은 없다. 점차적으로 이런…… 원 도정에 와서, 이번 직원 전체조회 때도 강력하게 나왔지 않습니까? 이런 게 시행되면, 지금은 얘기만 하고 계획 단계지만 시행되면 좀 나아지지 않겠느냐, 이렇게 예상합니다.

상봉

이상봉위원

음주운전 같은 경우에는 경징계 대상입니까? 알코올 농도를…….

한철

고한철감사위원회사무국장

알코올 농도가 아니고 일단 사법기관에서 통보가 오면 1회 때는 경징계입니다. 2회 때는 중징계입니다. 3회 때는 삼진아웃이고. 운전직이 1회 했을 때는 바로 중징계에 들어갑니다. 그렇게 타도에 비해서 강력하게 해도 지금 잘…….

상봉

이상봉위원

음주운전 1회 때는 경징계입니까?

한철

고한철감사위원회사무국장

예. 바로 경징계입니다.

상봉

이상봉위원

1회 때?

한철

고한철감사위원회사무국장

예.

상봉

이상봉위원

내용에 상관없이?

한철

고한철감사위원회사무국장

예. 사법기관에서 0.05 이상 넘어서 오면 경징계입니다. 경징계는 어떻게 보면 약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한 번…….

상봉

이상봉위원

약하다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세다고…….

한철

고한철감사위원회사무국장

0.05 이렇게 나와도 경징계에 들어가기 때문에 결코 약하지 않은데 하는 사람들도…… 보면 이게 습관입니다. 했던 분이 두 번, 세 번 걸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약하다고 보지는 않는데 제주사회 전체적으로 관념이 좀 그렇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상봉

이상봉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국정감사장에서, 그리고 제주도를 대표하는 공무원들이 그러한 도마에 올라서 제주도민들의 공익을 대변하는 그런 자리에서 그렇게 듣는 자체가…… 그러면 그것에 대한 징계 수위가, 모든 걸 징계로 다 커버할 수 없겠지만 징계에 대한 내용들을 좀 더 깊게 검토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도 듭니다. 혹시 도립미술관장, 저희 행자위에서 감사위원회에 감사를 요청했는데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언제쯤 마무리됩니까?

한철

고한철감사위원회사무국장

지금이 11월 초니까 아마 다음 주나 또 다음 주…… 이게 저희들이 행정적으로 처리하면 다시 또 감사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를 최종적으로 거쳐야 되기 때문에, 하여튼 11월 말까지는 완료하겠습니다.

상봉

이상봉위원

그 내용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말씀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까?

한철

고한철감사위원회사무국장

감사위원회를 통과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사는 거의 마쳤습니다마는…….

상봉

이상봉위원

감사위원회라면 어떻게 하는 겁니까? 감사위원장도 없고 감사위원도 없고…….

한철

고한철감사위원회사무국장

아닙니다.

상봉

이상봉위원

한 분은 시장에 응모하면서 사퇴했지 않았습니까? 몇 분이서 하는 겁니까?

한철

고한철감사위원회사무국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위원회는 도의회에서 추천한 세 분하고, 교육감이 추천한 한 분하고, 도지사가 추천한 두 분 해서 위원장 말고 여섯 분이 있습니다, 감사위원이. 그래서 지금 감사위원장은 공석이지만 수석감사위원이 대행해서 매주 감사위원회는 개최되고 있습니다. 위원장이 없다고 위원회가 안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상봉

이상봉위원

그 내용이 아니라 너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시간이 오래 걸릴 내용이 아닌 것 같은데.

한철

고한철감사위원회사무국장

아는데, 감사위원회가 그 한 건만 해서 전체 위원회를 하는 게 아니고 한 파트에서 맡아서 합니다. 한 파트에서만 맡고, 다른 게 먼저 온 것의 심의가 있기 때문에 하는데, 아까 위원님 지적했는데 제가 11월 말까지 얘기했는데 그전에라도 빨리하면……. 도의회에 청원 들어왔던 것 아닙니까? 특히 이상봉 위원님이 중재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빨리 처리해서 하겠습니다.

상봉

이상봉위원

제가 생각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감사위원회에 감사를 요청했으면, 그것에 대해서 도의회에서 얘기해서 시급성이 있다면 그것은 시급하게 어떤 결과를 내주어야 그것에 대한 명쾌한 해결책들이, 갈등이 풀리지 그러지 않은 속에서 쭉 가버리고, 일정 시간 아무 관심도 없을 때 내놓겠다고 하면 감사위원회가 정말로…….

한철

고한철감사위원회사무국장

위원님, 말씀드리겠는데 늦춘다는 것이 아니고 우선해서 하겠습니다.

상봉

이상봉위원

혹시 감사위원장 준비는 어디서 합니까? 앞으로 선임될 감사위원장 서류라든지 준비를 할 때 지금 감사위원회에서 도와줍니까, 따로 총무과에서 도와줍니까, 아니면 자체적으로 혼자 합니까?

한철

고한철감사위원회사무국장

주는 자체적으로 하고 가끔 요구하면 우리 직원 한 사람이 심부름을 해 주고 있습니다. 본인이 하는 겁니다.

상봉

이상봉위원

아까 제가 왜 공무원들의 음주운전을 얘기했느냐 하면, 앞으로 차기 되실 분도 그런 것에 관련이 되었을 때 내부 규정이 있어서 처음에는 경징계, 그다음 중징계, 세 번째 이렇게 얘기하던데 그렇게 관련되었던 분들이 그 자리에 오시면 그런 내용들을 어떻게 보통 사람들이 따르겠습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사무국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혹시 그런 것을 들은 거 없습니까? 앞으로 오시는 분들이, 예를 들어서 다른 시장이든 감사위원장이든 그런 자리에 왔을 때 아까와 같은 음주와 관련된, 아니면 김황국 위원님이 얘기했던 다른 범죄 사례가 구체적으로 나왔던 분들이, 그것도 그렇게 가지 말아야 될 자리에 간다는 것에 대해서 만약 그런 경우가 발생한다면 사무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한철

고한철감사위원회사무국장

청문회 일정이 남아 있기 때문에 거기서 걸러지리라고 생각합니다.

상봉

이상봉위원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필요할 때 음주가 생활의 활력소가 되는 부분도 맞지만 국감장에서 또 언론에서 제주공무원들의 음주문화가 나오면서 도민들의 기대감이 실망으로 뭐하지 않도록 특별하게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한철

고한철감사위원회사무국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관심을 갖고 하겠습니다.

상봉

이상봉위원

총무과장님!

정식

고정식위원장

이상봉 위원님, 좀…….

상봉

이상봉위원

하나만 하겠습니다.

창호

양창호총무과장

총무과장 양창호입니다.

상봉

이상봉위원

아까 오시기 전에 개별적으로 물어봤던 것, 제주특별자치도 도로관리사업소에 국비 공무직 근로자가 있고, 지방비 공무직 근로자가 있다고 하는데 그에 대한 처우개선 해결방법이 없습니까?

창호

양창호총무과장

이상봉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국비 관련 공무직에 대한 처우개선입니다. 저희 도에 107명이 되는데 사실상 국비 공무직하고 지방비 공무직하고 보수지침이 다릅니다. 국비 같은 경우 단가적용만 하고 지방비 공무직의 경우는 자체적인 보수지침이 있습니다, 각 자치단체별로. 그래서 지금 현재 상황으로는 국비 공무직이 단가제만 적용하기 때문에 보수가 낮은 것은 사실입니다. 다만, 지방 공무직은 호봉제로 해서 일반적인 그 외 수당도 좀 주는데, 전반적인 사항을 지금 정밀 검토하고 있습니다. 분석하고 있으니까 이것을 분석해서 앞으로 지방직과 국가직 간의 보수 차별이 없도록…….

상봉

이상봉위원

그런 부분에 총무과장님께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까지 그런 얘기들이 파악되면서 대안들을 마련해 주시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다시 질의하는 겁니다. 동일한 노동을 하고 같이 근무하는데, 같은 직장에 근무하는데 월급명세서가 다르면 그것만큼 위화감을 조성하는 부분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리고 그런 속에서 동료애도 발휘되는 것이고……. 그런 부분들이 얼마나 예산이 들어가는지 모르겠지만 면밀히 검토해서 같은 공간에서 일하는데 임금의 차이라든가 처우에 대한 불이익이 나지 않도록 각별하게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창호

양창호총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상봉

이상봉위원

이상입니다.

정식

고정식위원장

이상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한두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위원회 고한철 사무국장님!

한철

고한철감사위원회사무국장

감사위원회 사무국장 고한철입니다.

정식

고정식위원장

감사위원회가 특별자치도가 출범하면서 탄생했죠?

한철

고한철감사위원회사무국장

예.

정식

고정식위원장

그러면 지금 몇 년 되었습니까?

한철

고한철감사위원회사무국장

8년째입니다.

정식

고정식위원장

9년째 접어들고 있지 않습니까?

한철

고한철감사위원회사무국장

날짜로 봤을 때 8～9년…….

정식

고정식위원장

그러면 감사위원회가 9년 정도가 되었는데, 우리 제주도민들이 감사위원회를 알고 있는지 모르고 있는지, 얼마 정도 제주도민 사회에서 알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한철

고한철감사위원회사무국장

중간에 한 번 여론 조사한 것을 보면 전문가들은 89% 아는데 일반 도민들은 32%만 감사위원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좀 미미합니다.

정식

고정식위원장

그러면 지금 감사위원회에 소속된 인원이 몇 명입니까?

한철

고한철감사위원회사무국장

기사, 공무직 다 해서 46명입니다.

정식

고정식위원장

46명에서 도지사가 임명해서 간 공무원은 몇 분이나 계십니까?

한철

고한철감사위원회사무국장

위원장님은 도의회 동의 거쳐서 지사님이 임명하기 때문에……. 전부입니다. 저도 행정직 공무원입니다.

정식

고정식위원장

그러면 감사위원회는 위원회를 해서 공무원 사회만 감사하는 기능만 갖는 겁니까?

한철

고한철감사위원회사무국장

저희들은 민간 영역은 못 하고요. 공공기관, 예를 들어 개발공사라든지 관광공사라든지 중소기업센터라든지 우리 도 산하기관을 하는데 민간에 대한 감사기능은 없습니다.

정식

고정식위원장

그래서 제가 묻고 싶은 내용은 뭐냐 하면, 지금 감사위원회가 출발한 지 9년이 되는데, 도민사회에서는 지금까지 30% 정도밖에 알고 있지 못하다. 그런 문제점들이 왜 그러냐 하면, 제주특별자치도가 출범하면서 도정 책임자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로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청렴도를 높이기 위해서. 그렇지만 청렴도가 계속 떨어지고 있다. 좀 전에 답변 중에 보면 지금 공직사회, 산하기관이라든가 감사를 할 수 있지만 민간에는 할 수 없다고 했는데 저희들이 보면 각종 보조금 관련 문제라든가, 그리고 또 관련된 분야, 건축이라든지 토목분야의 분들이 대부분 민간인 신분이잖아요. 그러면 보조금 관련 분야에서 각종 사회단체, 법인, 주민자치위원회, 각 단체에 보조금 문제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도민으로 하여금 감사위원회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인지도를 높여야 된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사무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철

고한철감사위원회사무국장

위원장님 지적이 맞습니다. 도민들한테 감사위원회가 있고 감사위원회가 독립기관이어서 공정하게 한다는 것을 인식시켜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감사위원회를 접할 수 있는 게 일반 민원입니다. 우리 감사위원회도 민원을 처리합니다. 그렇게 접했던 분들이 감사위원회를 알고 일반 사항들, 아까 보조금 관계는 이렇습니다. 보조금도 민간하고 연결이 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감사를 못 하고 행정기관이 정산하는 과정에서 그분이 분명히 입출금 관계에 문제가 있다고 할 때는 사법기관에…….

정식

고정식위원장

사무국장님, 그런 사항들을 사전에 많이 알림으로써 이런 범죄의 건수가 줄어들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는 것이고, 공무원들로 하여금 청렴도를 낫게 해 주는 역할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제가 질의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감사위원회 보면, 공정성 및 전문성 평가 여론 조사한 것을 보면 굉장히 낮게 나와 있습니다. 보면 전문가의 입장에서는 부정적 32.8%, 긍정적 23.7%, 일반 도민사회에서는 더 높게 나왔어요. 부정적 40%, 긍정적 13%로. 이런 것을 자체적으로 보더라도 도민 사회에서는 전혀 감사위원회가 무슨 일을 하는지 잘 이해를 못 해서 이런 수치들이 나오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철

고한철감사위원회사무국장

예, 인정합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홈페이지라든지 이런 사항에 대해서 홍보를 꾸준히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식

고정식위원장

그리고 사무국장님이 그쪽에 가서 근무를 했는데 감사위위원회를 지금 현재 수준으로 놔두는 것이 낫습니까, 독립기관으로 지사 밑에서 벗어나야 될 것 같습니까?

한철

고한철감사위원회사무국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본적으로 제주특별자치도 취지에 맞게 하면 독립기관으로 성장해야 하는 게 맞습니다.

정식

고정식위원장

그렇죠?

한철

고한철감사위원회사무국장

예. 지사가 임명하지 않고 독립기관으로 독자적인 운영을 하는 게 맞습니다. 말씀을 더 드려도 되겠습니까?

정식

고정식위원장

예, 하십시오.

한철

고한철감사위원회사무국장

지금 상황에서 저희들도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하고 다른 데 사례도 하는데……. 지금 현재로 “내년부터 독립기관 하자.” 했을 때 인프라를 어떻게 하느냐 이게 제일 관건입니다.

정식

고정식위원장

인프라가 아니고 지금 9년이 지났는데 그쪽에서 일을 하시면서 느낀 점이 있으면 그런 내용들을 인사권자한테 보고한다든가 의회에 와서 의논한다든가 그렇게 하는 것이 앞으로 제주특별자치도 발전하는 데 기여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 차원에서 제가 질의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독립성 관련해서 여론조사를 하는 것을 보면 전문가는 70%, 도민들은 90%가 독립을 해야 한다고 하거든요.

한철

고한철감사위원회사무국장

예.

정식

고정식위원장

그러면 이것을 차곡차곡 독립기관으로 탄생할 수 있도록 사무국장님이나 그쪽에서 일하시는 공무원들은 이것은 단계별로 준비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한철

고한철감사위원회사무국장

준비하고 있습니다.

정식

고정식위원장

본 위원이 이런 내용들을 보면서 안을 제시한다면 지금 현행법에 보면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소속 감사위원회를 두되 그 직무에는 있어서 독립된 지위를 가진다고 특별자치도법 제66조제1항에 있습니다. 보면 지금 도지사로 하여금 감사위원회 모든 것을 컨트롤할 수 있게 만들어 놓은 것이잖아요? 그렇죠? 도지사가 임명을 했으니까, 감사위원회에 공무원들을 파견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한철

고한철감사위원회사무국장

예.

정식

고정식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감사가 제대로 되겠습니까? 감사가 제대로 될 수가 없죠.

한철

고한철감사위원회사무국장

국장으로서 나름대로 독립성을 갖고 소신 있게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식

고정식위원장

저도 답변은 그렇게 나올 줄 알고 질의했습니다.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다는 것을……. 저희들이 열심히 안 했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사무국장님도 그 자리에 계속 있을 것도 아니고 사회인이 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전반적으로 봤을 때 앞으로 대안 같은 것을 제시하고 그런 것을 만들어놓고 나가는 것이 평가를 정확히 받는 것 아닙니까?

한철

고한철감사위원회사무국장

제도라는 게 5년, 10년에 완성되는 것도 있고, 이것을 해 보면서 우리 실정에 맞는 것을 접하고 해서, 시간을 딱 정하기는 그렇습니다. 특히, 감사위원회 독립관계는 아까 위원장님 지적했지만 그게 바람직한 일인데, 과연 어떻게 현실에 적용하게끔 하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발전계획이라든지 많이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식

고정식위원장

저희들도 이것을 딱 놓고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할 수 있는 권한도 없고 실질적으로 안을 제시할 수 있는 방법도 없습니다. 하지만 한 10년 가까이 되니까 이제는 감사위원회가 바뀌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래야 제주도 사회가 맑아지고 청렴도 순위를 업그레이드시킬 것 아닙니까?

한철

고한철감사위원회사무국장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지금 원 도정도 선거 당시에도 이걸 공약사항으로 했고, 중간에도 했는데,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많은 발전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정식

고정식위원장

그렇게 역할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일이 있지만. 그리고 감사위원회에 부조리를 신고하면 보상금제도가 있지 않습니까?

한철

고한철감사위원회사무국장

예, 있습니다.

정식

고정식위원장

자료를 보면 2012년, 2013년도에 보면 2,000만 원 예산을 책정했는데 10원도 안 쓰고 전부 불용처리했어요. 범죄는 2012년 41건, 2013년 69건, 그리고 2014년 9월 말 현재 65건이 나타났거든요. 그러면 부조리신고를 안 하는 이유가 뭡니까? 부조리신고를 안 하는 이유가 분명히 있을 것 아닙니까? 보상금도 있는데, 공무원 사회에서 이것을 신고해야 되는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을 것 같아요.

한철

고한철감사위원회사무국장

아까 어느 위원님도 지적했지만 보상금제도가 2009년부터 조례가 생겨서 하는데, 제주사회가 좁다 보니까 누가 얘기를……. 감사위원회에서는 비밀을 철저히 보장하는데도 나중에는 다 알게 됩니다. 그래서 동료라든지 시민이 고발을 할 것 아닙니까? 나중에 다 알기 때문에 “내가 한 거 알기 때문에 안 하겠다.” 하지만 다행히 금년도에는 두 건이 있어서 450만 원 해서 민간인 한 분, 공무원 한 분에게 지급했습니다. 저희들도 나름대로, 아까도 제가 설명을 했지만 금년 2월부터, 전에는 실명으로만 했지만 익명으로도 받아서 하고 있기 때문에…….

정식

고정식위원장

2012년, 2013년에 예산을 2,000만 원 편성하고 안 썼는데, 또 2014년도 예산은 3,000만 원이 더 플러스됐어요. 5,000만 원 됐지 않습니까? 그러면 실질적으로 불용 처리된 금액을 놔두면서 3,000만 원이라는 예산을 더 증액해서……. 올해 보니까 두 건 정도 해서 400만 원 정도 지출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한철

고한철감사위원회사무국장

450만 원입니다.

정식

고정식위원장

그러기 때문에 감사위원회가 독립기구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공무원 사회에서 같은 공무원인데 누가 한지 다 자기네가 다 알고 있는데 그거 안 나가겠습니까? 그러면 누가 그것을 신고하겠어요? 이런 내용들 형식적인 것을 하지 말고, 진짜 도민들한테 도움 줄 수 있는 정책들을 개발해 달라는 사항입니다, 저희들 얘기하는 것은. 형식적인 것은 누가 신고하겠습니까?

한철

고한철감사위원회사무국장

위원장님, 정책사항의 제보라든지 이것은 아니고요. 보상금제도라는 것은 보상해서 공무원 비리라든지 공무원…….

정식

고정식위원장

그러니까 이 내용을 보더라도, 이 내용이 예를 들어서 실질적으로 형식적인 것 아닙니까? 지금 형식적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한철

고한철감사위원회사무국장

아닙니다.

정식

고정식위원장

아까 분명히 사무국장님이 얘기했잖아요. 제주도는 좁다 보니까 누구 고발하면 주위에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것이 문제가 뭐냐 하면 감사위원회 자체가 대부분이 공직에 있는 공무원들이기 때문에 어느 공무원 딱 해 보세요. 비밀이라고 했지만 누가 했다는 것 다 나갈 것 아닙니까? 그런 가상에서 이런 것을 한다는 것 자체도 잘못되었고, 그러다 보니까 2012년, 2013년에 전부 불용처리된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예산을 갖고 또 2014년에는 예산을 더 증액 편성했어요. 그러면 그 예산을 불용처리하게 되면 원활하게 사용을 못 하는 겁니다.

한철

고한철감사위원회사무국장

예, 그래서 내년도에는 1,000만 원만 올리고 있습니다.

정식

고정식위원장

이런 사업을 하지 말아야죠. 1,000만 원을 올리는 것이 아니고 안 될 것 같으면 하지 말아야죠.

한철

고한철감사위원회사무국장

위원님, 그것은 아닙니다. 2012년도와 2013년도에 왜 2,000만 원을 올렸느냐 하면 이것은 예상을 못 하는 겁니다. 어느 날 갑자기 누가 신고해서 예산 몇 억 정도 회수했을 때는 10%, 20%를 주어야 하거든요. 만약 4억 원이 감액되었다면 8,000만 원을 주어야 합니다.

정식

고정식위원장

지금 현재 수준에서는 저희들 보기에도 전혀 고발건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고발하면 자기가 한 것 다 알려지는데 누가 고발하겠어요?

한철

고한철감사위원회사무국장

금년에 두 건 했지 않습니까?

정식

고정식위원장

누가 하겠냐고요, 지금 이런 상황에서. 밖에서 신원보장이 안 된 입장에서 절대 이 사업은 필요 없다.

한철

고한철감사위원회사무국장

위원님, 제가 변명하는 것은 아니고, 이렇게 제도가 있기 때문에 제도권에 들어오게끔, 예를 들어서 누구라도, A라도 신고하면 바로 줄 수 있게끔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해서, 설령 불용이 되더라도 예산은 확보해야 된다는 차원에서 하는 겁니다.

정식

고정식위원장

그래서 제가 질의한 내용을 보면, 이 내용을 갖고 질의를 하면 사무국장으로부터 “아, 그런 문제가 있어서 앞으로 이런 쪽으로 개선해 보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답을 원했는데, “1,000만 원만 하겠습니다.” 그게 답입니까?

한철

고한철감사위원회사무국장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2012년과 2013년에 없었지 않습니까? 금년에는 있었다 말입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 제주사회에서 많지는 않을 것 같다. 그래도 열어두었기 때문에 있기는 해야 되겠다. 그래서 한 겁니다. 저희들도 홍보도 하고, 신고자의 비밀도 철저히 해서 홍보를 더 하겠습니다.

정식

고정식위원장

종합적으로 말씀을 한다면 우리 감사위원회가 분발해야만 제주도 공무원 사회가 굉장히 맑아질 것 같습니다.

한철

고한철감사위원회사무국장

예, 소신을 갖고 하겠습니다.

정식

고정식위원장

열심히 하십시오. 이런 제도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만들면 그 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보완도 하고, 그것을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야죠. 전혀 불필요한 제도를 만들면 뭐가 필요 있겠습니까?

한철

고한철감사위원회사무국장

제도는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그 제도권에 들어오게끔 저희들 홍보를 잘하겠습니다.

정식

고정식위원장

그렇게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전에는 그만해도 되겠습니까? 그러면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14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42분 감사중지

14시2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이어서 계속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황국

김황국위원

자료요구 먼저 하겠습니다.

정식

고정식위원장

예, 김황국 위원님, 자료 요구하십시오.

황국

김황국위원

김황국 위원입니다. 문화관광스포츠국, 그리고 농축산식품국 소관 위원회 명단 주시고요. 지금 협치준비위원회 분과위원회, 1차산업협치위원회 준비위원회, 그리고 문화예술협치준비위원회 명단 두 가지로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식

고정식위원장

그 자료는 어느 부서에서, 협치정책실에서 할 겁니까? 총무과에서?

김헌

김헌협치정책실장

해당 실·국에서 하고 있습니다. 실무적인 진행은 해당 실·국에서 하고 있습니다.

정식

고정식위원장

김황국 위원님이 자료를 요구한 사항을 잘 파악해서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오전에 이어서 계속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십시오. (김희현 위원 발언신청) 예, 김희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희현

김희현위원

오전에 이어서 협치정책실장님 답변을 해 주세요. 좀 전에 자문기구라고 하고, 또 재능기부라고 말씀하셨는데, 예산 지원한 것에 대해서. 자문기구라고 한 내용을 보니까, 제가 내용을 읽겠습니다. 문화예술협치위원회 준비위원회 회의개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10월 22일 13시 30분, 제1청사 4층 대강당, 준비위원회 28명, 이것은 요청한 자료이고, 2015년도 문화정책분야 예산안 심의, 자문기구라는 내용은 없고 준비위원회 회의개최 해서 수당이 나와 있는데 혹시 이것 말고 자문기구 또 있습니까? 문화예술협치위원회 준비위원회 말고 또 별도의 자문기구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김헌

김헌협치정책실장

협치정책실의 자문기구가 아니라 문화관광스포츠국에서 구성 주관을 하고 있는 자문기구입니다.

희현

김희현위원

말씀하실 때는 본인 관등성명을 대고 말씀을 해 주시고요. 이거 도민이 보고 있기 때문에, 누구인지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해 주십시오. 협치정책실장님은 아직도……. 공무원 4급이죠? 지금 4급이잖아요?

김헌

김헌협치정책실장

예, 맞습니다.

희현

김희현위원

아직도 민간인 출신 같은 답변을 하시는 것 같아요. 본인이 4급 공무원이라는 것을 인식을 못 하고, 오늘 하루 종일 답변하는 것을 보면……. 그전에 원 지사 비서로 있었습니까?

김헌

김헌협치정책실장

그렇지 않습니다. 경제계에서 쭉 근무해 왔습니다.

희현

김희현위원

4급 공무원 되려면 일반 공무원들은 30년 이상 되어야 합니다. 지금 중요한 직책이거든요, 서기관으로 협치정책실장을 맡은 위치가. 사소한 위치가 아닙니다. 답변할 때 좀 신중하게, 좀 전에 김황국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 내용에 조금 미스가 있던데 하나하나 생각을 잘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한 번 더 질의하겠습니다. 문화예술협치위원회 준비위원회 말고 또 자문기구가 있는지, 없는지. 요번에 준비위원회 한 회의내용 말고 별도의 자문기구가 있어서……. 지금 계속 자문기구라고 하니까 제가 이해가 안 되어서, 별도의 기구가 있어서 거기에 재능기부를 한 다른 단체가 있었는지 제가 질의하는 겁니다.

김헌

김헌협치정책실장

현재 도정에는 171개의 자문위원회가 구성 활동 중입니다.

희현

김희현위원

발언대에 서십시오. 지금 답변하는 것을 보고, 오전 질의사항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 하겠습니다. 지금 질의하는 것에 답변하라고 하는데 171개 자문위원회 있다는 말 듣고 싶은 게 아닙니다. 그것을 누가 모릅니까? 지금 문화예술협치위원회 준비위원회 수당을 줬느냐 안 줬느냐 오전부터 질의했는데 계속 다른 답변만 하시고, “171개 자문위원회 있습니다.” 하지 말고, 제가 질의하는 의도를 모르겠습니까? 아까 수당을 주었느냐 안 주었느냐 이거 가지고 논란이 되었기 때문에, 실장님께서 답변을 그렇게 했잖아요. 수당 나간 적이 없다고. 그것은 자문기구의 재능기부다. 그런 회의에 수당이 나간 적이 없다고 했기 때문에 지금 확인하는 겁니다. 확인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답변을 정확히 해 주셔야죠. 오늘 행정사무감사 자리입니다. 오전에 실장님이 답변을 희한하게 해서 저한테 테스트를 하던데, 저 개인적으로는 공무원들하고 소통이 가장 잘되는 도의원입니다, 찾아오시면. 물론 행정사무감사장이니까 제가 공무적으로, 또 도의원 역할을 충실히 해야 한다는 책임감과 의무감이 있기 때문에 행정사무감사를 철저히 하는 거예요. 도의원이 자기 업무에 충실한 것을 “강하다”, “세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서 융통성도 발휘하고 내부적으로 정리도 잘하는 도의원 중의 한 사람이라는 것을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고 싶고, 다시 한 번 또 질의하겠습니다. 다른 답변 하시지 마시고요. 지금 이 안건사항에 문화예술협치위원회 준비위원회 28명 해서 위원장, 부위원장 선출, 2015년 문화정책분야 예산안 심의, 참석수당 1인 참석수당 7만 원, 한 시간 초과 시 3만 원 해서 회의개최 자료가 나갔고, 그다음에 수당 지출에서 10만 원씩 지출된 것으로 나갔습니다. 누구 외 19명 해서. 이거 말고 자문위원회라고 문화예술협치위원회 자문기구가 따로 있느냐고 질의를 하는데 왜 다른 171개 위원회를 얘기합니까? 없죠?

김헌

김헌협치정책실장

질의의 취지를 정확히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희현

김희현위원

제가 질의를 못 드리는 건가요? 몇 번 질의를 하는데도 못 알아듣겠어요?

김헌

김헌협치정책실장

오전에 제가 충분히 설명을 드렸듯이…….

희현

김희현위원

드렸는데 수당이 안 나갔다고 했지 않습니까? 협치정책실장님 이상하시네요! 지금도 갑입니까? 그러면 질의를 쉽게 풀겠습니다.

김헌

김헌협치정책실장

오전에 제가 답변드렸던 내용을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희현

김희현위원

오전에 수당 나갔느냐 안 나갔느냐고 물었던 것에 대해 질의를 하는 겁니다. 이해 못 하겠습니까? 수당이 나갔느냐 안 나갔느냐는 질문. 그런데 오전에 실장님께서 나한테 뭐라고 답변했느냐 하면, 문화예술협치위원회 준비위원회에 수당 나갔느냐 안 나갔느냐 하니까 “자문기구로 해서, 재능기부로 해서 수당이 나간 적이 없습니다.” 이 답변 하셨잖아요? 자료를 뽑아 와서 제가 다시 질의하는 겁니다. 제가 문화예술협치위원회 준비위원회에 수당이 나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을 제가 공문을 들고 와서 확인을 하는 겁니다. 지금도 그 답변이 유효한지 안 한지.

김헌

김헌협치정책실장

그 공문이 어디에서 나간 겁니까? 제가 예상하기로는 아마 문화관광스포츠국일 겁니다.

희현

김희현위원

예, 문화관광스포츠국에서 나온 자료입니다.

김헌

김헌협치정책실장

문화관광스포츠국에서 진행한 일이기 때문에 제가 구체적으로 사실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그렇지만 저희 협치정책실에서…….

희현

김희현위원

제가 협치정책실에서 예산 나갔다고 하는 것이 아니고 협치정책실에서 관리를 1차산업하고 문화예술협치위원회 회의할 때 이 내용에 대해서 알고 있냐고 하니까 알고 있다고 하고, 수당 혹시 나갔냐, 거기는 어떤 업무를 하고 있느냐, 예산심사 하고 있느냐고 하니까 답변을 했지 않습니까? 해 놓고 난 다음에 문화예술협치위원회 준비위원회에 수당이 나갔느냐 안 나갔느냐고 하니까 “자문기구에 재능기부로 나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김헌

김헌협치정책실장

기본적으로 도내에 운영되고 있는 자문기구에 최소한의 참석수당이나 전문가 경비보조조로 지급되고 있습니다. 제가 재능기부를 말씀드렸던 것은 거기에 참가하고 계시는 각계각층의 대표자분…….

희현

김희현위원

협치정책실장님이 답변하시는 과정 속에서 보면, 글쎄 제가 질의를 못 하는 사람처럼 되어 버렸는데, 몇 번을 질의해도 답변의 요지를 못 알아들어서 시간만 계속 가 버리는데, 벌써 몇 번째입니까?

김헌

김헌협치정책실장

시원하게 답변을 듣고 싶으시면 답변시간을 충분히 주십시오.

희현

김희현위원

답변하세요. 그런데 자꾸 다른 답변만 하시잖아요. 제가 이 질의를 하고 있는데 계속 동문서답하고 있어요. 답변하세요. 또 동문서답하고 있잖아요. 무슨 질의하는지 지금도 모르겠어요? 다른 답변을 하니까 제가 그렇게 말하는 것 아닙니까? 제가 정확하게 질의를 하는데도 다른 답변을 하시니까. 좋습니다. 한 번 더 질의할게요. 답변을 하세요. 이것은 답변을 듣기 위한 거니까. 듣기 위해서 하는 건데.

김헌

김헌협치정책실장

이미 충분히 질의하셨고요. 제가 답변할 시간을 좀 주십시오.

희현

김희현위원

동문서답하지 말고 답변하세요, 이 질의에 대해서.

김헌

김헌협치정책실장

예. 갖고 계신 문서 내용을 제가 확인하지는 못했습니다마는 문화협치 준비과정에 참여하신 전문가분들에게 경비조의, 최소 교통비 보조조의 수당이 지급되었을 겁니다. 그것은 도내에 있는 171개 자문위원회에 참가하는 모든 전문가분들, 또는 도민들에게 지급되는 겁니다.

희현

김희현위원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처음부터 그렇게 답변하시죠. 문화예술협치위원회 준비위원회 수당이 7만 원씩 나가는 것이 원래 조례에 의해서 나가는 것이 맞습니다. 그렇잖아요? 이것은 조례 없이 수당이 나갔기 때문에 나갔느냐, 안 나갔느냐 그 질의를 한 거예요, 지금까지 계속. 무슨 얘기인지 지금도 이해 안 갑니까? ‘수당이 나갔을 거라고’가 아니고 나간 이유가 법적 조례에 의해서 나갔느냐 안 나갔느냐 이것을 따지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계속 다른 답변을 하시니까…… 지금에야 올바른 답변을 하시네요. 나간 거 맞습니다. ‘그런데 아까 오전에 내용을 몰라서 답변을 잘못했다.’ 그러면 이렇게라도 답변을 하셔야지. ‘내용을 몰라서 내 답변이 미숙한 거 같다.’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원칙적으로? 지금 계속 171개 위원회 자문기구 수당 나간다, 그것은 당연히 조례에 의해서 나가는 예산이고 이것은 조례의 근거도 없이…… 여기 뭐라고 쓰여 있는지 압니까? “법정 조례 및 사업추진을 위하여 설치된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자에 대한 수당”이 이 경비 성격입니다. 그런 이게 바로 회계문란행위입니다. 이게 회계문란행위잖아요. 법정 조례 및 사업추진을 위하여 설치된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자에 대한 수당이라고 해서 이렇게 근거를 두고 나갔는데, 어느 법정 조례에 이 근거가 있어서 예산을 지출합니까? 이게 회계문란행위 아닙니까?

김헌

김헌협치정책실장

수당을 지급한 건 타당하다고 위원님도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희현

김희현위원

타당하다고 생각 안 합니다.

김헌

김헌협치정책실장

조례에 의해서 지급했다는 건 잘못 적용한 것 같습니다. 제가 사실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희현

김희현위원

사실확인을 하나 안 하나 여기 다 나와 있어요. 이것은 조례가 안 되어 있는데 예산이 나갔잖아요. 공문서가 있는데 뭘 다시 또 확인하고 말고 합니까! 그러니까 협치정책실장님이 모르면 모른다, 이렇게 답변을 하셔야지, 아는 것처럼 답변 다 하고 “재능기부입니다. 뭐합니다.” 해 놓고는 지금 와서는 171개 위원회, 동문서답하고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김헌

김헌협치정책실장

위원님, 그렇지만 조례에 의해서 운영되고 있는 위원회에 참석수당으로 지급하지 않더라도 도정을 하면서 외부전문가나 민간전문가를 모시고 자문을 얻었을 때는 자문료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법적 근거 없이 지급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희현

김희현위원

지금 토론하려고 그러는 거죠, 저하고?

김헌

김헌협치정책실장

아닙니다. 정확하게 보충설명을 드린 겁니다.

희현

김희현위원

그러면 앞으로 동에서 자문기구에 한 시간씩 데려다가 자문을 받으면 수당 다 지급해도 되는 겁니까? 그것은 변호사나 특별하게 정책자문을 받을 때, 그것도 법조문에 의해서 정책자문을 할 수 있다는 근거에 의해서 하는 겁니다. 그런데 준비위원회를 조례 만들기 전해 해 놓고 자문위원 수당을 줄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런 해괴망측한 논리가 어디 있습니까? 이 자리에서 토론을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그러면 앞으로 회계질서를 문란시키면서 법정 조례 없이……. 감사위원회 사무국장님,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이게 가능한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준비위원회를 만들어서 법정 조례의 근거 없이 수당을 이렇게 다 주면, 앞으로 어느 회의든 수당을 다 주면, 그 사람들 와서 한 시간씩 고생했으니까 조례에 근거 없이 다 줄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수당 줄 수 있습니까, 이렇게 7만 원씩, 10만 원씩?

한철

고한철감사위원회사무국장

감사위원회 사무국장입니다. 검토는 안 해 봤지만 현재 그 상황으로는 지급이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희현

김희현위원

어렵죠? 이렇게 답변하시잖아요. 사무국장님, 진짜 어렵게 답변하신 것 같은데, 소신껏.

정식

고정식위원장

협치정책실장님, 김희현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이 무슨 내용이냐 하면 171개 위원회에 조례에 정해진 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문제가 있다는 것이 아니고 협치위원회 조례가 통과 안 된 상황에서 분야별위원회가 이렇게 구성돼서 수당이 지급되었다는 것을 제기하는 거예요. 그런 내용을 정확히 아셔 가지고 담당 국에서 잘못 집행을 했다면 실장님 입장에서는 “판단을 해 보니 이것은 법적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답변을 해서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는 것이 중요한 것 아닙니까? 그리고 오전에 굉장히 뜨거운 감자로 얘기가 많이 나왔는데, 점심시간 두 시간 정도 시간을 드렸는데 그러면 그분들로부터 어느 정도 그 내용을 갖고 와서 또 위원님들 얘기가 나왔을 때는 오전의 답변보다는 더 진보적인 답변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시정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위원장으로서 드리겠습니다.

김헌

김헌협치정책실장

예, 알겠습니다.

정식

고정식위원장

그렇게 해 주십시오. 내용을 그렇게 인지하시고. 알겠습니까?

김헌

김헌협치정책실장

예.

희현

김희현위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오전에도 존경하는 김경학 위원님께서 향피제 인사원칙하고 행정시 인사권 침해 부분에 대해서 말씀했는데, 총무과장님, 인사만족도를 보니까 도 전체 불만족비율이 18.6%이고 행정시가 18.9%, 읍·면·동이 22.3%, 이렇게 통계가 나오고 있거든요. 이런 게 아까 말씀하신 대로 향피제에 대한 문제점, 인사 원칙에 대한 공무원들 조사결과에 나와 있고, 분야별 보직관리 등 제주특별법 인사특례를 체계적으로 활용하고 있는지를 살펴보니까, 특별법 제63조(분야별 보직관리)를 보면, 다 읽기가 그러네요. “도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서 해당공무원을 전문분야별로 양성·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업무 분야별로 구분하여 전보 등 인사관리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관련업무 분야별로 구분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도조례가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소수직렬에 해당하는 경우”와 “그밖에 담당직무의 내용이 특수하거나 일정한 보직을 유지할 경우에는 공직부패가 우려되어 분야별 보직관리를 실시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도조례가 정하는 경우”, 이렇게 해서 인사체계 특례를 활용해야 되는데 특별자치도 출범 이후에는 전문성이나 이런 것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내용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또 인사부서 전문성 약화로 인해서 인사제도 만족도가 떨어진다. 그래서 분야별 체계적 대안이 필요한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읍·면·동 직원 인사배치 만족비율이 본청 39%, 읍·면·동 38%, 전체평균 43.9%에도 크게 못 미치고 8급이나 6급인 경우에도 불만족도가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무과장님 입장에서는?

창호

양창호총무과장

총무과장 양창호입니다. 행정자치위원회에서 공무원하고 주민자치위원들 해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저도 내용을 봤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도의회 설문조사결과 인사제도 만족도는 긍정적인 면에서는 좀 나아지고 있고 부정적인 면에서는 줄어들고 있지만 아직도 정상적인 만족도는 좋지 않다고 저도 봐집니다. 다만, 해가 갈수록 나아지고 있다는 것은 좋게 평가합니다마는 미흡한 점도 좀 있습니다. 앞으로 인사 문제라든지 향피제 문제, 이런 것은 모두 현실에 맞게 보완·발전시켜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희현

김희현위원

행정시 본청과 읍·면·동 직원의……. 변화해야 될 직급에 6급 이상으로는 76.3%, 75.6%에 달하고 있다. 변화해야 될 직급은 6급 이상이다 이렇게 나오고 있고, 인맥 등 불공정한 승진요인이 있다, 이렇게 통계자료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여러 가지 나온 것 중에 지침이 이렇게, 행정시 인사권을 아까 존경하는 김경학 위원님께서 얘기했는데 공통지침이 필요하다고 하면 기관하고 협의를 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 향피제 같은 경우에도 반대 도민여론이 이렇게 높은데 이것은 근본적으로 인사원칙에서 폐지해서, 이제는 행정시에 조직과 예산이 다 나갔기 때문에 행정시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자율권을 주는 것이 맞지 않느냐,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창호

양창호총무과장

김희현 위원님 의견에 동감하면서 행정시 권한 이양과 같이 겸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 서로 협의하면서, 검토해서 좋은 방향으로 발전해 나가겠습니다.

희현

김희현위원

고맙습니다. 그렇게 해서 격무부서나 해당부서 관련한 전보규정을 만들어 가지고 격무부서 같은 경우에는 인센티브도 지원할 수 있도록 해야 인사나 이런 부분이 공정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지 않겠는가, 또 중간관리자에 대해서도 사무분장을 명확히 해서, 어쨌든 총괄부서에서 이런 의견수렴도 하고 사무발굴이라든가 이런 것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총무과에서 더 많은 이런 것을 진행하는 것이 아니냐,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창호

양창호총무과장

덧붙여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주에 행정시하고 도 인사파트 해서 워크숍을 가졌습니다. 올해 말 이전에 종합적인 인사시스템 개선이라든가 보완·발전계획을 수립해서 위원님들한테도 설명드리고 다음부터 좋은 방향으로 해 나가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희현

김희현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소통정책관님! 심심하시죠, 전혀 질의도 안 하고 하니까?

홍균

강홍균소통정책관

소통정책관 강홍균입니다.

희현

김희현위원

기획조정실장님이 요번에 사과발표도 하고 의회하고의 소통, 이런 부분들을 말씀하시고 해서 잘 진행될 것으로 보고 있는데, 옛날에는 홍보실로 되어 있었잖아요? 지금은 소통정책실이죠?

홍균

강홍균소통정책관

공보관에서 소통정책관으로 바뀌었습니다.

희현

김희현위원

소통정책관이라는 이름에 걸맞게 소통할 수 있는 분야를 하는 것도 소통정책관의 의무가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는데 그 부분은 어떻습니까?

홍균

강홍균소통정책관

김희현 위원님 지적이 타당하십니다. 사실 소통정책관실로 명칭은 바뀌었습니다마는 아직 이에 걸맞게 인력이나 예산 지원 같은 문제에 있어서는……. 사실은 대의회 소통이나 대도민 소통을 더 열심히 하라는 의미였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은 좀 부족한 면이 많이 있습니다. 이 점 유념해서 앞으로 소통이 더 잘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희현

김희현위원

물론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이름을 소통정책관으로 할 때는 나름대로 명분이 있었을 겁니다. 공보관에서 소통정책관으로 바뀐 이유가. 기자회견 건수도 보니까 되게 많습니다. 2012년도에 14건, 2013년도에 15건인데 2014년에는 6월 달에 벌써 18건, 7월부터 9월까지가 13건, 이렇게 기자회견도 되게 많이 했습니다. 이렇게 기자회견은 많지만 소통은 부재하다는 도민사회의 의견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소통정책관실에서 공보업무도 중요하지만 소통업무도 함께―언론도 마찬가지입니다―진행하는 것이 맞습니다. 정부3.0에 보면 서로 간의 양방향소통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진행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홍균

강홍균소통정책관

예, 명심하겠습니다.

희현

김희현위원

물론 특별자치행정국 소관 업무가 시민과의 대화나 소통 업무를 하고 있는데 어쨌든 소관 업무를 같이 연관해서, 특별자치행정국하고 연관지어서 소통업무를 좀 더 진지하게 하는 것이 원 도정이 협치하는 데에 일조하는 것이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렇게 진행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홍균

강홍균소통정책관

예, 잘 알겠습니다.

희현

김희현위원

이상입니다.

정식

고정식위원장

김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보 위원 발언신청) 김영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보

김영보위원

김영보 위원입니다. 인재개발원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질의를 못 했는데.

규봉

이규봉인재개발원장

예.

영보

김영보위원

그 자리에서 질의하는 것이 좋습니까? 사실 발언대에 나오셔서 하셔야 의지와 철학이 더 돋보이고 자신감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규봉

이규봉인재개발원장

알겠습니다.

영보

김영보위원

인재개발원 역할이 저는 상당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오전에 청렴에 대한, 공직자의 청렴 문제가 상당히 많이 나왔는데 공직자 청렴교육을 인재개발원에서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규봉

이규봉인재개발원장

예, 그렇습니다.

영보

김영보위원

올해 추진되었던 내용을 간략하게 한번 얘기해 보십시오. 제가 우선 질의를 드린다면 다산교육원에, 전문교육기관과 연계해서 맞춤형 청렴교육을 실시했죠?

규봉

이규봉인재개발원장

예.

영보

김영보위원

그 교육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규봉

이규봉인재개발원장

일단 청렴교육은 중점적으로 저희 인개개발원에서 각종 직무교육이나 소양교육 과정에 필수과목으로 청렴교육을 포함시켜서 하고 있고요. 또 전 공직자를 대상으로 특별교육과정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외부에 위탁해서 자발적으로 받는 교육은 소수인력에 해당되겠습니다. 사실상은 저희 인재개발원에서 전체적으로 정신교육 차원에서 청렴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영보

김영보위원

청렴교육은 물론 하위계급도 중요하지만 5급 이상 교육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5급 이상의 청렴교육은 어떤 형태로 취하고 있습니까?

규봉

이규봉인재개발원장

5급 이상 청렴교육은 일단 특별교육 기회를 통해서 전체적으로 집합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6급 이하의 경우에는 각 분야별로 소양교육이나 직무교육과정에서 필수과목으로 집어넣어서 교육을 하고 있고요.

영보

김영보위원

청렴교육을 할 때 강사 서너 명 댈 수 있겠습니까, 지금?

규봉

이규봉인재개발원장

청렴교육 강사 자료는 제가 지금 여기…… 자료는 별도로…….

영보

김영보위원

없는데, 자주 활용하는 강사가 있을 것 아닙니까? 인재개발원에서 청렴교육을 중점적으로 하는 강사라든지.

규봉

이규봉인재개발원장

제가 지금 자료를 갖고 있지 못해서 지금 바로 말씀드리지 못하겠습니다.

영보

김영보위원

나중에라도 그것은 보고를 해 주시고. 그다음 청렴교육에 대해서 지난 2013년도, 9대에서도 시정처리 요구사항으로 청렴교육에 대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청렴교육에 전체 공무원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라. 다문화가정, 이주민여성 및 가족, 외국인 대상 교육을 해 달라고 했는데, 다산교육원에 위탁해서 사이버 청렴교육을 27회를 했다고 했는데…….

규봉

이규봉인재개발원장

사이버교육의 일환으로 실시한 겁니다.

영보

김영보위원

내용이 어떤 형태였습니까?

규봉

이규봉인재개발원장

사이버교육은 사실상 모든 공직자가 자기가 필요한, 원하는 시간에 인터넷에 접속해서 그 강좌를 청취하는 강의 방식입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사이버교육보다는 집합교육으로 하는 것이 더 효과 있고 더 집중적으로 교육을 실시하는 방법으로 저희들은 운영하고 있습니다.

영보

김영보위원

교육의 효과가 당장에 나타나지 않더라도 우리 공직사회에 청렴을 일깨울 수 있는 것은 그래도 교육이라고 저는 생각됩니다. 끊임없이 청렴교육에 대한 좋은 프로그램들을 계속 개발해 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규봉

이규봉인재개발원장

덧붙여서 말씀드린다면, 공무원교육은 총시간제만 운영을 합니다. 6급 이하는 연간 80시간. 그래서 각 과정은 본인 스스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데 청렴교육만큼은 유일하게 의무이수과정으로, 그리고 그 교육실적을 각 부서별 BSC평가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유일한 과목으로 선정해서 집중적으로 교육하고 있습니다.

영보

김영보위원

회계나 계약처리 분야처럼 전문성을 요하는 분야에 대해서는 따로 과정을 개설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규봉

이규봉인재개발원장

예. 예를 들면 각종 공무원 관련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법률교육, 회계교육, 이러한 부분들은 감사위원회의 간부공무원을 초빙해서 하고, 도청의 회계관계 전문 담당공무원들을 초빙해서 강의하는 그런 방식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영보

김영보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강홍균 소통정책관님,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그래야 보기가 좋을 것 같습니다. 대답하기도 좋고.

홍균

강홍균소통정책관

소통정책관 강홍균입니다.

영보

김영보위원

수고가 많은 것 같습니다. 소통정책관님이 상당히 일을 많이 하시고 홍보도 활발하게 이루어진다고 봅니다.

홍균

강홍균소통정책관

고맙습니다.

영보

김영보위원

저도 메일로 ‘이귀염’이라는 이름으로 도정홍보소식이 오는데 아름다운 시가 하나씩 계속 오더라고요. 아주 좋게 그걸 받아서 잘 보고 있습니다. 신문을 보기 전에 한 번씩 도정의 흐름을 전체적으로 볼 수 있어서 좋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고, 제주특별자치도 홍보대사가 운영되고 있지 않습니까?

홍균

강홍균소통정책관

예, 운영되고 있습니다.

영보

김영보위원

2008년부터 이게 만들어져서 조례에 따라서 운영되고 있는데, 그러면 이게 2년마다 임기가 된다면 전에 임명되었던 분들은 어떻게 활용하고 있습니까? 40명이 있다고 했는데.

홍균

강홍균소통정책관

현재 임기가 만료된 홍보위원님들이 31명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조례상 임기 만료된 위원들을 어떻게 해 드릴 수 있는 부분은 없는데, 그래도 아직까지는 연락을 주고받으면서 저희들이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협조도 부탁드리고, 그렇게 하는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영보

김영보위원

자료는 충분히 보내드리죠? ‘다이내믹 제주’라든가.

홍균

강홍균소통정책관

예. ‘다이내믹 제주’나 관련된 자료들은 가능한 한 많이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영보

김영보위원

그런데 여기에 새로 임명되는 홍보대사가 11명인데, 이분들을 위촉할 때는 어떻게 위촉합니까? 본인들이 원해서 하겠다는 것은 아니겠죠?

홍균

강홍균소통정책관

일단 일선 실무부서에서 제주도 홍보대사로서의 자질이나 품격이 훌륭하신 분들을 선정해서 소통정책관실로 연락이 옵니다. 이분들을 홍보대사로 임명코자 한다. 그러니 의견이 어떠냐. 이런 식으로 협조요청이 옵니다.

영보

김영보위원

언론계만이 아니라 다양합니까?

홍균

강홍균소통정책관

예, 맞습니다. 여러 분야에서 위촉되고 있습니다. 요번에 혜민스님을 11월 1일 자로 위촉했습니다.

영보

김영보위원

홍보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소통정책관의 역할은 아주 크다고 보아집니다. 답변, 수고 많았습니다. 제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홍균

강홍균소통정책관

고맙습니다.

영보

김영보위원

다음은 총무과장님한테 한 가지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창호

양창호총무과장

총무과장 양창호입니다.

영보

김영보위원

총무과장님은 그냥 그 자리에서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오전에 한 번 앞에 나오셨기 때문에.

창호

양창호총무과장

고맙습니다.

영보

김영보위원

총무과장님이 요즘 제일 힘드신 것 같습니다. 공무원의 행정업무 경감에 대해서 하위직일수록 공무원들을 동원하는 횟수가 너무 많다, 이런 것에 대한 불평이 많습니다. 2013년도와 2014년도를 비교해 보면 동원 횟수가 2014년도가 훨씬 많아졌습니다. 그렇지 않을 거라고 지금 고개를 갸우뚱하시는데 패널조사에는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10%가 높아졌습니다. 어제 서귀포시, 그리고 제주시에 가서도 같은 질의를 했더니 전국체전 때문이 아니겠느냐 그런 말씀도 하셨는데, 도에서 느끼시기에 그거 말고 또 다른 이유가 있을까요?

창호

양창호총무과장

총무과장 양창호입니다. 공무원 동원은 몇 년 전부터 공무원노조하고 서로 협의하면서 동원을 자제하도록 해서, 동원할 때는 공무원노조하고도 협의하고 있고 큰 행사 때는 5급 이상만 동원하고 5급 이하는 원칙적으로 동원을 안 하고 있습니다. 다만, 아까 위원님도 말씀했습니다마는 올해 좀 많아진 것은 전국체전도 있고 또 하나는 그런 것이 있을 겁니다. 재선충 관계. 그런 것도 있다고 보고, 전체적으로 많아졌다고는 볼 수 없는데 올해 그런 특수한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동원이 된 것으로 알고 있고, 앞으로도 최대한 행사 때 동원은 자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영보

김영보위원

전국체전은 이번에 아주 성공리에 마무리되었기 때문에 그 역할에 수고를 많이 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또 하나 질의하고 싶은 것은 공무원들이 발령 나서 다른 곳으로 가면서 인수인계에 따른 업무 매뉴얼이 잘 비치되어야 되는데 그러한 부분이 잘 안 되고 있다고, 설문조사를 해 보면, 인식조사를 해 보면 이게 상당히 부족한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인수인계할 때 업무 매뉴얼을 정확히 비치해 줘야 새로 오는 신규직원들도, 또 새로 부임하는 사람들이 빨리 업무를 익히고 그 스토리를 잘 알아서 전임자가 한 다음부터 잘 이어가는데, 총무과에서 이것에 대한 중요한 인식도 있어야 되고 직원에 대한 교육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창호

양창호총무과장

위원님 지적했다시피 업무 매뉴얼은 필요합니다. 종전에는 각 부서별로 기본적으로 업무 매뉴얼을 작성한 적이 있었습니다. 근래에 와서 업무 매뉴얼이 좀…….

영보

김영보위원

떨어졌습니다.

창호

양창호총무과장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업무 매뉴얼을 각 부서에서 보완해서, 그런 것에 따라서 인수인계도 잘되도록 교육도 하고 그렇게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영보

김영보위원

업무 매뉴얼이 사실 형식적으로 가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어야 된다. 그 점을 좀 신경 써 주십시오.

창호

양창호총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영보

김영보위원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식

고정식위원장

김영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학 위원 발언신청) 김경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경학위원

김경학 위원입니다. 아까 존경하는 김희현 위원께서 협치정책실 관련해서 많은 질의와 지적이 있었습니다. 한 가지만 다시 확인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실장님, 잠깐만 앞으로 나오십시오. 처음부터 계속 반복된 지적인데 지적내용이 이런 것 같습니다. 협치위원회 조례가 지금 상임위에 계류 중이잖아요. 처리가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준비위원회를 구성해서 회의를 하고 그에 따른 수당을 지급했다는 것 아닙니까?

김헌

김헌협치정책실장

예.

김경학위원

사실 그게 어쩌면 몰라서 넘어갈 수 있는 사안인데 오늘 밝혀졌고, 그걸 실장께서는 171개에 달하는 여러 위원회에 지급하는 것처럼 그에 준해서 지급했다는 식으로 말씀을 하셨고, 그런데 거기는 법령이라든가 조례에 근거해서 지원하는 것이고, 아까 감사위원회 사무국장께서는 정리를 해 주셨지만 이것은 전혀 지원근거 없이 나간 것이거든요. 아까 존경하는 김희현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자문위원들 모였을 때 수당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드러난 이것은 성격이 다르다는 거죠. 협치를 하겠다고 해서 협치위원회 구성을 위한 조례가 의회에서 심의과정에 있는데 지금 일방적으로 도에서 추진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더 문제가 되는 것은, 어쩌면 경악스러운 일은 그 준비위원회 회의에서 다루어진 안건들에 대한 의심이 상당한 겁니다. 일부에서는 무슨 얘기까지 들리느냐 하면 문화예술 관련 내년도 예산안과 관련된 심의까지 있었다는 얘기가 들리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실 기가 막힌 일입니다, 도의회 입장에서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헌

김헌협치정책실장

의회에서 협치위원회 조례를 심의 중이고 활발한 토론이 전개돼서 아마 연내에는 어떤 결론이 나겠지만 그전에 기존 조례처럼 회의참석 수당을 지급했다면 법률 적용을 잘못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김경학위원

예, 좋습니다.

김헌

김헌협치정책실장

그리고 두 번째 질의하셨던, 문화예술협치위원회 준비모임에 불과한데 그 준비모임에서 예산 등 정책방향에 대해서 논의를 한 것은 좀 아니지 않느냐 하는 부분인데요. 우려하시는 점은 제가 이해를 합니다. 그렇지만 제가 오전에 설명드렸듯이 협치위원회에 최대한 민간전문가들, 그리고 모실 수 있는 분들을 최대한 모셔 와서 자발적으로 민간이 주도적으로 하시는 것을 바랐던 측면이 강했고요.

김경학위원

그것은 원론적으로 동의합니다. 협치 얼마나 좋습니까? 위원회를 구성해서 다양한 의견을 듣고 거기에서 논의된 것들이 사장되지 않고 정책에 반영되고 예산이 집행돼서 진짜 시민과 함께하는 행정, 참 좋습니다. 듣기도 좋고. 그래서 참 좋은 결과물들이 나올 것이라는 기대를 저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지금 도의회에서 처리가 안 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게 처리가 될 때까지는 좀 기다려 줄 줄도 알아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지금 준비위원회라고 해서 하는 모임 자체가 문화예술인 관련 간담회밖에 안 되는 겁니다, 사실은.

김헌

김헌협치정책실장

그렇습니다. 의견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김경학위원

문화예술인 관련 간담회인데―엄밀히 따지자면―정당화를 시키려면 그런 회의의 명칭, 성격도 그렇게 규정되어야 되는 게 마땅한데, 거기에서 무슨 정책이나 내년 예산까지 얘기가 나오고, 일부 실·과장들이 가서 머리 조아리면서 보고하고, 이런 얘기가 돈다는 자체는 원 도정이 얘기하는 협치하고는 너무 거리가 먼 거 아니냐, 이겁니다. 어떻습니까?

김헌

김헌협치정책실장

실제로 그렇게 운영되고 있지 않습니다. 협치위원회 조례가 만들어지고 난 다음에도 예산에 관한 의결 결정권은 의회가 가지고 있는 권능입니다.

정식

고정식위원장

실장님, 답변을 짧게 하십시오. 우리가 설명을 들을 필요 없어요. 인지만 하시고 답변을 간단하게 하시면 됩니다.

김경학위원

저는 실장님의 제주도 발전에 대한, 원 도정에 대한 철학도 잘 이해하고 있고 여러 가지 방안에 대한 이런 것에 대해서 의심하지 않습니다. 진정성도 그렇고. 그런데 사실 안타깝게도 현실적인 권력에 대한 이해가 조금은 부족한 것 같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어요. 그렇게 해서 그런 기구가 만들어지고…… 지금 조례에 우려되는 것들이 한두 가지가 아닌데 거기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위원회에서 심의 의결된 권고사항을 지사에게 권고를 하면 지사는 그것을 정책에, 예산에 반영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단서가 되어 있어요. 이거 상당히 위험한 거거든요. 다른 여타 171개에 달하는 기능적 위원회가 있는데, 협치위원회 성격은 좀 다릅니다마는 거기에 강제규정 비슷하게 해 버리면 나머지 다른 부분에서 이루어지는 여러 가지 위원회에서 나온 결론하고 충돌이 빚어졌을 때 지사가 어떻게 합니까? 당연히 협치위원회 결정을 따를 수밖에 없는 것이고, 또 무슨 문제가 발생하느냐 하면 권력의 문제입니다. 진짜 옥상옥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거기에 소속된 구성원들은 알게 모르게 여러 가지 유혹, 압력, 청탁에 노출되어서 또 다른 부패구조, 비리사슬을 만들어낼 수 있다. 사실 이런 우려들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안 드려도 실장께서 충분히 그런 염려는 있으리라고 짐작하고, 실장님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김헌

김헌협치정책실장

감사합니다.

김경학위원

소통정책관님, 앞으로 나오십시오.

홍균

강홍균소통정책관

소통정책관 강홍균입니다.

김경학위원

소통정책관실하고 기존 공보관실의 차이점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홍균

강홍균소통정책관

기존 공보관실은 대언론 관계를 중시했다면 현행 소통정책관실은 대언론 관계를 포함해서 대의회, 대도민 소통 등 여러 분야에 걸친 소통을 중시하라는 취지에서 명칭이 바뀐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학위원

어쨌든 일방적인 공보행정을 지양하고 쌍방향소통을 하자는 취지에서 소통정책관실로 바꾼 것 아닙니까?

홍균

강홍균소통정책관

예, 맞습니다.

김경학위원

업무보고 자료에 보니까 소통행정 실현을 위한 도정홍보 강화,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소통행정 실현을 위해서 어떤 일들을 추진했고 성과가 있는 게 있습니까?

홍균

강홍균소통정책관

현재로써는 나름대로 소통정책 강화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위원님도 지적하셨다시피 아직까지 저 자신이 만족할 만한 소통정책이 제대로 되고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앞으로 더욱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학위원

열심히 하시겠다는 말씀은 제가 의심치 않겠습니다. 의심치 않겠는데, 소통정책관께서 처음에 임명될 때 공모직이잖아요? 공모를 통해서 오셨지 않습니까?

홍균

강홍균소통정책관

예, 개방형직위 공모직입니다.

김경학위원

그 당시 내정설이 파다했습니다. 알고 계시죠?

홍균

강홍균소통정책관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경학위원

그래서 그때 제가 현학수 사무관께 내정설에 대한 진위여부에 대해서 질의를 던졌습니다. 그 당시 입장이야 이해하지만 현학수 사무관께서 극구 부인을 해서 기사에 온몸으로 막았다고 보도가 되기도 했는데, 그 당시 제가 우려를 말했던 부분이, 원 도정이 협치를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홍균

강홍균소통정책관

예, 그렇습니다.

김경학위원

협치라는 게 쌍방향소통을 해야 된다는 것이고, 그전의 공보관실은 지사 얘기만 전달하면 됩니다, 일방통행식으로. 도정철학, 행정이 돌아가는 것 일방적으로 도정홍보 기능만 했다면 소통정책관실은 뭔가 달라야 된다. 쌍방향소통이 되어야 된다. 그러면 지사의 측근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 지사의 측근이라는 게 뭡니까? 지사의 의중을 꿰뚫고 있고 지사의 심리도 다 알고, 그래서 결국은 지사가 원하는 방향으로, 지사의 의중대로 단순하게 도정홍보 기능만 할 게 뻔하다는 우려였습니다. 그래서 쌍방향소통을 하기 위해서 오히려 측근보다는 전혀 관계없는 인사가 와서, 실질적으로 지사의 의견, 도정을 홍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바닥에 흐르는 도민의 여론을 가감 없이 지사에게 전달하고, 그런 가운데 지사께서 얘기하는 진정한 의미의 협치 이런 게 될 수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우려에서 지적했던 겁니다. 그런데 어쨌든 그게 안 되었고 소문대로 임명이 되고, 그다음에 모처에서 소통정책관님을 뵀었죠?

홍균

강홍균소통정책관

예.

김경학위원

뵈어서 그때도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기왕 임명되었으니까 의회에도 와서 서로 얘기도 나누고 이해의 폭을 만들자, 이렇게 했는데 한 번도 안 오셨잖아요? 계속해서 질의를 던지겠습니다. 그 후에 또 어디선가 뵀어요. 그래서 제가 그런 과정, 아쉬움을 얘기하면서 그래도 들르시라고 했는데 들르겠다고 하고 한 번도 안 왔어요. 이유가 뭡니까? 제가 그렇게 싫습니까?

홍균

강홍균소통정책관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그렇지는 않고요. 어쨌든 제가 존경하는 김경학 위원님 뵌 다음에 개별적으로 의원실에 찾아가 뵙지 못한 것은 저의 불찰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경학위원

저 개인을 만나러 오고 말고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름에 걸맞게 다양한 얘기들이 가감 없이 최고 의사결정권자인 지사에게 전달되어야 됩니다. 지금 여러 가지 인사문제라든가 예산 관련된 것이라든지 얼마나 도민들의 걱정이 많습니까? 주변에서 항상 얘기하듯이 인의 장벽이 있는 게 아니냐. 지사가 왜 항상 도민의 뜻과 다르게 결정을 내리느냐. 도민의 뜻이 왜곡되어서 전달되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주변에 있는 겁니다. 한 사람이라도 더 진짜 도민의 뜻이 무엇인지 가감 없이 전달해야 되는데 그 기능을 쌍방향소통을 얘기하는 소통정책관도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지적입니다. 어떻습니까?

홍균

강홍균소통정책관

아주 타당하신 지적입니다. 앞으로 제가 김경학 위원님을 비롯해서 다른 위원님들을 열심히 찾아뵙고 의견을 듣고 그런 좋은 의견들을 도지사님께 전달하는 소통창구가 될 수 있도록 더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김경학위원

내일은 제가 안 나올지 모르니까 내일은 오시지 마세요.

홍균

강홍균소통정책관

그래도 내일 한 번 찾아뵙겠습니다.

김경학위원

고맙습니다. 들어가 주십시오. 그다음 총무과장님!

창호

양창호총무과장

총무과장 양창호입니다.

김경학위원

잠깐만 나와 주십시오. 아까 존경하는 김영보 위원님께서도 말씀이 있었지만 참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8월 인사는 전임 총무과장님께서 행사하신 것 아닙니까?

창호

양창호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경학위원

몇 가지 여쭤볼 말씀이 있어서, 지금 우리 제주도 내 공무원 정원과 관련해서 타 시도하고 비교해서 어떻습니까, 공무원 비율이?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비교해서.

창호

양창호총무과장

비교한 것은 아직 자료를 못 갖고 있어서 죄송합니다.

김경학위원

특별하게 자료가 없더라도 언론보도를 통해서도 나오고 있잖아요.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를 보면, 도내 모 일간지에 “제주도 공무원 전국 일곱 번째로 많아” 이런 기사가 났다고 해서 그와 관련해서 제가 몇 가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특별자치도를 만든 이유가 사실 행정의 효율성, 예산 낭비를 줄이자는 취지도 일부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행정시 자체도 없애자는 얘기도 있었는데 어쩌면 정치적인 이유로, 공무원조직의 반발을 우려해서 행정시가 존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창호

양창호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경학위원

그 당시 특별자치도가 출범하면서 그래도 처음의 취지에 맞게 공무원 정수의 증가를 최대한 억제하려는 노력도 있었고, 일부 성과도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2011년 이후로 가파르게 상승했습니다. 그 이유를 어떻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창호

양창호총무과장

자세히는 자료가 없어서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행정의 상황 변화에 따라서 변경된 것 같은데, 앞으로 이런 직제 증원이라든가 직제 정원 늘어나는 것에 대해서 신중을 기하겠고, 다만 그 후에 늘어난 것을 보면 소방분야에서 늘어난 것 같고, 특히 요즘 사회복지, 복지가 많이 대두되고 있지 않습니까? 복지분야 쪽에서 늘어나면서 증가요인이 다른 것보다 많았다고 봅니다.

김경학위원

좋습니다. 사실 복지수요가 증가해서 공무원 정수 늘어나는 것은 어쩌면 시대적 흐름일 수 있고 또 바람직한 방향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 주변의 평가가 있는 것이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지방자치, 특히 선거 때문에 도정 책임자들이 선거 관련된 여러 사람들을 챙겨주기 위한 방편으로 공무원 수가 확장된 것 아니냐, 이런 지적들이 있습니다. 이번 인사에서 개방형직위 같은 경우도 그렇고, 어쨌든 협치정책실, 서울본부, 이런 데도 애초에 평가들이 자기 사람 심으려고 정수를 그렇게 한 것 아니냐는 지적들이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면밀하게 봐서 정확한 조직진단을 통해서 공무원 정수가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는 소수직렬과 관련해서, 복수직렬도 있잖아요? 행정하고 농업하고 이렇게 한다거나 이런 게 있는데, 항상 인사상 불이익을 받습니다, 일반 소수직렬들이. 그리고 말이죠. 누구입니까? 오성택 전 세정담당관인가요? 그분이 지금 어디 계십니까?

창호

양창호총무과장

농업기술원 총무과장으로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학위원

지금 일부에서 하는 얘기가 그런 것입니다. 농업기술원이면, 농업관련 부서면 당연히 농업직이 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분이 제가 알기로는 여러 가지 세원도 발굴해서 도정 재원 마련하는 데도 많은 기여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세정담당관 하시던 분이 국장도 아니고 농업기술원 총무과장으로 간다는 게 누가 봐도 납득이 됩니까? 그런 것을 비롯해서 여타 소수직렬, 축산 관련된 이런 데도 그렇고, 녹지직 이런 데도 그렇고, 그분들이 자기가 일한 만큼 인사고과도 받아서 승진도 잘되고 해서, 또 그런 것들이 그분들의 사기를 진작시킴으로 인해서 결국은 도민을 위한 공공서비스 질을 높이는 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것을 유념해서 앞으로 인사행정을 원칙 있게 해 나갈 것을 당부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창호

양창호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원에도 꼭 농업직이라든가 연구직이라든가 그런 것은 아닙니다. 행정파트도 있습니다. 회계라든가 그런 쪽에서……. 요즘 논란이 많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농업기술원 쪽에. 그런 쪽에서도 보완도 하고, 능력 있는 행정직 공무원이 가서 농업기술원 조직도 변화시키고 그런 차원에서 보냈다고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경학위원

좋습니다. 과장님, 이해하고요. 그것에 대해서 한마디만 더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제주시 농수축산경제국장 무슨 직렬이죠?

창호

양창호총무과장

행정직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학위원

지금 도청의 농축산식품국장 직렬이 어떻게 됩니까?

창호

양창호총무과장

행정직입니다.

김경학위원

어떻게 생각하세요?

창호

양창호총무과장

지금…….

김경학위원

제 말은 그분들이 능력이 있다 없다를 말씀하는 게 아닙니다. 다 유능한 공무원들이에요. 그런데 농업직공무원들, 공무원들이 뒤에 많이 계시지만 꿈이 뭡니까? 사무관 달고 서기관 달고 부이사관 다는 게 꿈입니다. 자기 분야에서 최고의 자리에 올라가고 싶은 게 꿈이에요.

창호

양창호총무과장

맞습니다.

김경학위원

그런 사람들의 꿈을 짓밟는 것 아닙니까? 이거 꿈을 앗아가는 겁니다. 그 점을 얘기하는 거예요.

창호

양창호총무과장

그 점 유념하겠습니다.

김경학위원

고맙습니다.

정식

고정식위원장

김경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황국 위원 발언신청) 김황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황국

김황국위원

김황국 위원입니다. 김헌 협치정책실장님, 잠깐 발언대로 나오십시오. 편안히 질의를 하겠습니다. 긴장하지 마시고 편안한 상태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런 연고도 없이 지금 실장님께서 제주도에 오셨습니다. 어찌 보면 실장님 또한 제주를 위한 재능기부 차원에서 왔다고 봅니다. 제주생활 어떻습니까?

김헌

김헌협치정책실장

아주 즐겁게 일하고 있습니다.

황국

김황국위원

그렇습니까? 때로는 힘들잖아요?

김헌

김헌협치정책실장

예, 힘든 때도 있습니다.

황국

김황국위원

저희 의회하고 협치하십시오. 힘들 때 의회에 와서 의원님들과 차 한잔 마시고 하다보면 아까도 제가 말했지만 재능기부 차원에서 제주도에 오셨는데 잘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 주십시오.

김헌

김헌협치정책실장

예, 김황국 위원님, 감사합니다.

황국

김황국위원

항상 차 준비하고 있겠습니다. 자주 오십시오.

김헌

김헌협치정책실장

자주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황국

김황국위원

제가 확인 차원에서 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이것은 실장님의 정책적 비전 내지는 가치와도 연관이 되어 있어서 다시 한번 반복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협치분과위원회 3개가 운영될 예정이지 않습니까?

김헌

김헌협치정책실장

예, 우선 문화예술 분야와 1차산업 분야, 두 개 분야를 먼저 할 것 같습니다.

황국

김황국위원

원도심도 생길 것이지 않습니까?

김헌

김헌협치정책실장

원도심은 문화와 연관해서 함께 가는 것으로…….

황국

김황국위원

어쨌든 3개 분과이지 않습니까? 총괄 관리는 어디서 합니까?

김헌

김헌협치정책실장

문화예술협치위원회 구성·운영은…….

황국

김황국위원

아니, 3개에 대한 총괄 관리.

김헌

김헌협치정책실장

해당 국에서 주관해서 구성·운영할 계획입니다.

황국

김황국위원

그러면 협치정책실의 역할은 그 분야에 대해서 전혀 없네요?

김헌

김헌협치정책실장

저희는 큰 틀에서 정책방향을 제시하고 조력을 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황국

김황국위원

조력입니까?

김헌

김헌협치정책실장

예.

황국

김황국위원

그러면 다시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오전에 제가 질의했을 때 실장님께서, 제가 이런 질의를 했습니다. 분과위원회에서 정책을 발굴하고 정책심의를 하고 예산편성을 하고, 또 그 위원 중의 한 분이 예를 들어서 사업을 하면 더 좋다는 생각을 말씀하셨었습니다, 오전에 저한테. 지금도 변함없습니까?

김헌

김헌협치정책실장

사업이라는 것은 어떤 사업을……. 문화에 지원된 사업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황국

김황국위원

예를 들면 문화든 무슨 사업이든 참여해서 정책심의하고, 예산심의까지 했습니다. 다 결정된 상태에서 그 사업을 정상적인 전자입찰도 아니고 민간위탁 수의계약식으로 해서 거기 참여하고 있는 위원이 그 사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헌

김헌협치정책실장

그런 일은 있어서는 안 되겠죠. 당연히 문화예술 공모과정을 통해서, 별도의 법적 절차를 통해서 선정된다면 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황국

김황국위원

실장님, 그런 원론적인 말씀을 하시지 마시고 민간위탁이라는 게 수의계약으로 합니다. 공모 안 합니다. 그런데 오전에 말씀하실 때는 저한테 “더 잘될 것 같습니다.” 그런 식으로 답변을 하셨거든요. 지금 오전하고 변화가 있는 겁니까? 다시 한번 정리를 해 주십시오.

김헌

김헌협치정책실장

저는 문화예술인들이 직접 공적 지원이 되는 문화예술 진흥에 관한 예산에 대해서 깊이 이해하고, 그리고 문화정책에 대한 이해가 깊을수록 오히려 자신의 예술활동에 대해서 협력가능성이 커질 것이다,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황국

김황국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런 사업이 있다면 제척사유가 되기는 합니까?

김헌

김헌협치정책실장

제척사유라는 것은 이해관계가 있는 당사자가 실제 의사결정을 하는 것 아닙니까?

황국

김황국위원

그렇죠.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게 도민 상식으로 봤을 때 제척사유가 되지 않습니까? 정책 발굴하고 심의하고 예산편성까지 해 놓고 본인이 다시 어떤 식으로든지 객관적이고 공정하지 못한 계약을 했을 때는 되지 않습니까?

김헌

김헌협치정책실장

우려하시는 점에 대한 방지장치는 되어 있습니다.

황국

김황국위원

되어 있습니까?

김헌

김헌협치정책실장

예. 실제 예산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는 것이지 예산에 대한 편성은 해당 실·국에서 당연히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 예산의 적정성에 대해서는 의회에서 결정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

황국

김황국위원

실장님, 제가 자료 갖고 있는데요. 문화예술협치위원회 구성·운영 계획안, 1차 회의를 10월 22일 날 했습니다. 주요 심의사항 2015년도 문화정책분야 예산안 심의.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물론 이것은 실장님이 답변할 내용은 아니지만 큰 틀에서 봤을 때 실장님께서 아까 오전에 발언했던 부분하고 정확히 일치하는 부분입니다. 보면 정책과제 발굴 및 실행하고, 예산 편성하고 심의까지 하는 겁니다, 이 자료에 의하면. 아닐 수도 있지만 이 자료에 의하면. 그리고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3개 분과위원회 중에 가장 핵심적인 게 문화예술분과위원회입니다. 1차산업은 말 그대로 관에서 거의 다 합니다. 원도심 같은 경우도 아까 말씀하셨지만 문화분과에서 거의 하고 서포트 역할밖에 안 합니다. 그러면 3개 분과 중에 가장 핵심적인 분과가 문화예술분과인데 그 분과에서 이런 식으로 한다면 누가 봐도 고양이한테 생선을 맡긴 꼴이 되는 겁니다.

김헌

김헌협치정책실장

우려하시는 점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합니다. 그런 부작용이 나지 않도록…….

황국

김황국위원

실장님, 아까 오전에 말씀하신 게 별도, 쉽게 말하면 도지사 직속기구잖아요. 물론 총무과 뭐 안에 들어가 있지만. 그래서 제가 실장님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지사 직속라인이라면 이런 도민사회의 우려, 그리고 예측할 수 있는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사님께도 마땅히 보고를 해야 될 것이고, 저 역시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주시하고 점검을 하겠습니다. 실장님께서도 그 부분은 좀 많이 신경 써서, 물론 분야는 다르다고 말씀하셨지만 이것은 분명히……. 최근에 보조금에 대해서 굉장히 문제가 많은데 그 소지를 중점적으로 체크를 해 달라는 겁니다.

김헌

김헌협치정책실장

예, 유념하겠습니다. 의회에서도 저희 편성된 예산에 대해서 철저하게 심의해 주셨으면 합니다.

황국

김황국위원

알겠습니다. 실장님,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자리로 가셔도 되겠습니다.

김헌

김헌협치정책실장

예, 감사합니다.

황국

김황국위원

감사위원회…….

한철

고한철감사위원회사무국장

감사위원회 사무국장 고한철입니다.

황국

김황국위원

사무국장님, 아까 이상봉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2014년도 민원 접수현황을 보면 198건, 이 중 문서 42건, 전화 73건, 방문 28건, 인터넷 55건, 통상 관례적으로 민원이 접수되면 처리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한철

고한철감사위원회사무국장

우리 감사위원회 조사과에 민원조사팀이 있습니다. 아까 위원님이 말씀했듯이 문서라든지 방문이라든지 인터넷이라든지 민원사항은 민원사항으로 분류해서 그것에 맞게 현장을 간다든지 민원인을 만난다든지 아니면 행정기관이 연결되면 행정기관에 가서 해서 그 결과를 민원인한테 통보해 주는…….

황국

김황국위원

통보기간이 보통 어느 정도 됩니까?

한철

고한철감사위원회사무국장

그것은 법적으로 통보기간은 없습니다. 저희들이 접수순이라든가, 그게 상대방이 있는 것이면 다시 또…….

황국

김황국위원

지금 「제주특별자치도감사위원회 민원조사 업무처리 규정」에 보면 30일 이내로 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한철

고한철감사위원회사무국장

예, 죄송합니다. 30일입니다.

황국

김황국위원

보통 통상적으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30일 이내에 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까?

한철

고한철감사위원회사무국장

예, 30일 내에 하고요. 30일 내에 처리 못 할 경우는 저희들이 중간회시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황국

김황국위원

그래서 제가 이렇게 분류를 해 봤습니다. 민원 중에 문서, 전화, 방문접수 처리기간을 분석해 봤는데 한 21.7%가 30일 지나서, 30일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민원인이 직접 방문하여 접수한 것 같은 경우는 거의 40% 가까이 이렇게 기간이 소요됩니다. 물론 사유가 있겠죠. 보통 그게 어떤 사유입니까?

한철

고한철감사위원회사무국장

잠시 좀, 제가 구체적으로…….

황국

김황국위원

답변할 수 있는 분이 답변하십시오.

용해

나용해감사위원회조사과장

감사위원회 조사과장 나용해입니다. 조사과에서 민원업무를 처리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김황국 위원님이 말씀했듯이 처리기간이 30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필요시에 더 연장할 수 있습니다. 30일이 지나는 순간에 저희들이 중간통보를 해 드립니다.

황국

김황국위원

어떤 식으로 통보합니까?

용해

나용해감사위원회조사과장

“저희들이 각종 자료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하기 때문에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완료된 이후에 조사결과를 통보해 드리겠습니다.” 해서 중간통보를 해 드립니다.

황국

김황국위원

그러니까 통보를 어떤 식으로 합니까? 유선입니까, 문서입니까?

용해

나용해감사위원회조사과장

문서로 통보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완료되면 결과를 또다시 문서로 통보를 해 주고 있습니다.

황국

김황국위원

아까 말씀하신 대로 특히 직접 방문하는 민원인들은 굉장히 다급한 상황이기 때문에 직접 방문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라면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그것을 해 주시고, 방금 문서로 통지를 해 준다고 하니까 굉장히 고마운 말씀을 드리겠고, 다만 이런 내용들도 행정사무감사 시에는 명시가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막연하게 저희가 질의했을 때 이렇게 한다는 게 아니고, 민원처리 소요기간 30일 이상 소요되는 경우에는 사유를 반드시 명시하고 어떤 식으로 민원인들한테 조치를 해야 된다는 내용도 앞으로 행정사무감사 시에는 적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해

나용해감사위원회조사과장

예, 알겠습니다.

황국

김황국위원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인재개발원장님!

규봉

이규봉인재개발원장

인재개발원장 이규봉입니다.

황국

김황국위원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규봉

이규봉인재개발원장

예, 맛있게 했습니다.

황국

김황국위원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도와 도의회 간의 불통, 비협치, 이것은 잘 알고 계시죠?

규봉

이규봉인재개발원장

언론이나 이런저런 경로를 통해서 듣고 있습니다.

황국

김황국위원

결국 도와 도의회 간의 불통은 도민사회에서 부정적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어제 기획조정실장님의 사과도 있었지만 보는 시각에 따라서는 여러 가지 질책과 우려의 목소리가 많습니다. 혹시 인재개발원에서 저희 의회에 대해서, 그리고 지방자치제에 대한 발전, 성숙에 관한 교육 같은 것을 혹시 하는 것 있습니까?

규봉

이규봉인재개발원장

전문교육과정에, 예를 들면 지방의회과정이라든지 지방자치와 관련된 과정, 여러 개의 과정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황국

김황국위원

지난 3년 동안 이렇게 제가 보면 지방의회 이해 및 협력과정 교육을 하셨더라고요. 대상을 보니까 2014년도에는 전 직원에게, 2013년도에는 5급 이하, 2012년도에는 6급 이하, 그리고 수료한 인원은 점점 줄어들고 횟수도 줄어들고. 좀 전에도 제가 질의했지만 교육대상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의회와의 소통을 하기 위해서는 고위간부들도 교육을 받아야 저희 의회를 이해하고 또 소통도 된다고 봅니다. 이 교육 횟수와 인원이 감소하는 이유는 무엇 때문입니까?

규봉

이규봉인재개발원장

특별한 의도나 계획이나 이런 것은 아닙니다. 의회와 관련된 분야, 또 모든 행정의 소통과 관련된 분야, 홍보와 관련된 분야들은 독자적인 전문과정을 개설해서, 그런 교육과정을 통해서 교육도 하고 있지만 예를 들면 신규임용자 과정, 중견관리자 과정, 여러 가지 간부 교육과정에 포괄적인 과정 속에서 그런 교육과목들이 프로그램 중의 한 과목으로 포함되어서 운영되는 것들을 포함하면 아까 외형적으로 김황국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횟수보다는 더 많은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교육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까 김 위원님께서 강조의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도 내년도 교육계획에 가능한 한 반영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황국

김황국위원

지방의회와 관련된 교육의 감소는 현재 도와 의회 간의 불통 문제에 어찌 보면 단초를 제공하고 있다고 봐도 무방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러한 진정한 소통이 시작될 수 있도록 관련 교육 또한 확대되어야 된다고 저는 보면서, 앞으로 이런 지방의회 이해 및 협력과정에 대해서 교육의 횟수라든지 아까 제가 부탁드렸지만 대상 범위도 좀 확대해서 시행되어야 된다고 보며, 덧붙여서 체계적으로 교육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아까 말씀하셨지만 신규임용자 교육에도 반드시 필수적으로 할 수 있도록 예산도 편성해 주시고 앞으로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규봉

이규봉인재개발원장

예,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황국

김황국위원

이 부분은 저도 지속적으로 점검을 하겠습니다.

규봉

이규봉인재개발원장

예.

황국

김황국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정식

고정식위원장

김황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잠시 휴식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15시 50분까지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15시33분 감사중지

15시55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봉 위원 발언신청) 이상봉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봉

이상봉위원

이상봉 위원입니다. 총무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창호

양창호총무과장

총무과장 양창호입니다.

상봉

이상봉위원

제주시 동 주민센터의 경우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에 재택당직근무를 실시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에 대한 수당은 잘 지급되고 있습니까?

창호

양창호총무과장

그것은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상봉

이상봉위원

재택당직에 대해서 아시지 않습니까?

창호

양창호총무과장

제가 알기로는 9시 이후에 퇴근하면서 전화를 집으로 연결해서 동에 전화 오는 것을 집에서 처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봉

이상봉위원

그런 부분들은 시하고 잘 검토해서 재택당직 방법들을 변경하거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수당지급들이 철저히 될 수 있도록 확인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호

양창호총무과장

예. 확인해서 위원님에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상봉

이상봉위원

혹시 총무과 탐라기록담당이 공석입니까?

창호

양창호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봉

이상봉위원

총무과장님도 아시겠지만 기록은 참 소중한 거 아니겠습니까?

창호

양창호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봉

이상봉위원

그것에 대해 앞으로 어떤 대안이 있습니까?

창호

양창호총무과장

총무과장 양창호입니다. 탐라기록담당은 현재 총무담당이 겸직하고 있고 기록물 관리부서에 직원이 전부 있습니다. 현재 기록물관리소도 있고, 그쪽 업무분장이 대부분 정보공개라든가 문서취급을 하고 있는데 기록물 관리는 아직 큰 문제가 없습니다.

상봉

이상봉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탐라기록담당이 공석이라는 속에서, 아까도 말했듯이 기록의 중요함들을…… 유네스코 기록유산이다, 아니면 기록하는 민족은 망하지 않는다, 이렇게 기록이 소중하다고 얘기하는 속에서 누군가 기록하면 되겠다가 아니라 그만큼 그 속에 철학이 담겨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심도 있게 뭐해 가지고 기록이 잘되어 있어서 앞으로 유네스코 기록유산으로 등재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은가, 그런 취지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호

양창호총무과장

예, 위원님 말씀 잘 알아듣겠습니다.

상봉

이상봉위원

앞서 동료위원님께서 많은 질의를 하셨지만 민선6기 출범 4개월 동안 인사를 보면 나름대로 만족보다는 보통이다, 혹은 불만족이 합쳐진 것이 좀 많은 부분인 것 같습니다. 민선6기 출범 4개월이 지나도록 향후 계획에 보면 민선6기 인사운영방침 수립, 기관, 직급 및 직렬별 의견수렴 및 계획 수립,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그것에 대한 인사운영방침이 수립되어 있습니까?

창호

양창호총무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금 행정시하고 우리 인사부서하고 워크숍도 지난주에 가졌습니다. 올해 11월, 12월 해서 인사시스템, 인사방침을 복합적으로 준비해서 내년부터 시행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아직 특별한 것이…… 수립 중에 있습니다.

상봉

이상봉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아까 김경학 위원님도 향피제 부분을 언급하셨는데 앞으로 읍·면·동장 인사권한은 행정시장한테 있는 것 아닙니까?

창호

양창호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봉

이상봉위원

그런데 먼저 인사에 향피제도를 도입하면서 다 임명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읍·면·동장님들의 지역을 보면, 총무과장님이 더 잘 아시겠지만 기본 2년은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고 짧게 계속……. 전임 도정 때 필요에 의해서 읍·면·동의 잦은 인사 교체로 인해서 지역 민원이라든가 사업 연계성이 되지 않았던 지역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속에서 인사권이 시에 있고, 지금 그러한 부분들을 했을 때 만약 향피제를 탈피할 수 있다면, 그것은 또 2년이 안 된다는 그런 부분 때문에 모순이라고 생각되는데 총무과장님이 갖고 있는 견해는 어떠십니까?

창호

양창호총무과장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향피제라는 것이 그 지역 출신 인사를 배제해서 배치한 건데, 처음으로 실시한 것이라서 모니터에도 나왔습니다마는 찬성보다 부정적인 것이 조금 적습니다마는 절충해야 된다는 뜻으로 봐서 앞으로 어떤 부분이 문제가 있는지, 어떤 부분이 좋은 점인지를 분석해서 행정시와 저희 도 간의 협의를 통해서 좋은 방향으로 개선해 나가고자 합니다.

상봉

이상봉위원

예를 들어서 읍·면에서 향피제 문제점이 발생하면 시장님이 인사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변동이 돼도 도에서는 뭐라고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 없다는 것 아닙니까?

창호

양창호총무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도정과 시정이 같이 나가야 되기 때문에, 도정방침에 시정방침이 같이 따라가야 되기 때문에 도에서도 일정 부분 정책적으로 지시라든가 시달을 할 수 있는 부분으로 봐서, 인사권은 없지만 어떤 방향 제시는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상봉

이상봉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최소한 2년을 일하지 않으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사업 연계성이 없다. 그리고 인사가 상반기와 하반기에 있다면 상반기에 대폭으로 하고 하반기에 소폭으로 하면 사업의 연계성이라든가 불용예산 문제라든가 이게 적을 수가 있는데 인사권자가 어떤 철학을 갖고 있는지 몰라도 하반기에 인사를 대폭으로 하다 보면 실질적으로 이어왔던 사례들이 끊기거나 업무파악이 늦거나 해서 민원이 많아지는 문제점을 얘기하는 겁니다. 아까 사전에 말씀드렸지만, 인사운영지침에 대해서 10월 달에 행정시 인사 관계자들하고 워크숍을 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 게 끝났으면 그러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아니면 여러 가지 좋은 방안들이 나왔다면 이제는 지침들을 수립해 가지고 누가 보더라도 예고된, 내가 어느 순간에 발탁되어 가는 게 아니라 내가 여기 근무하면 기본 2년은 그 지역에서, 아니면 그 역할에 대해서 열심히 해야 되겠구나, 그렇게 되어야 되는데 어느 순간에 다시 다른 이유로 인해 가지고 바뀌고 하면 행정의 연속성이라든가 사업에서 도민들이라든가 주민들의 체감도가, 불만요소가 가장 큰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하루속히……. 앞으로 인사와 관련된 운영은 누가 봐도 알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지침으로 마련해서 저희들한테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호

양창호총무과장

예. 상반기는 대폭 하고 하반기는 소폭으로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이번에는 민선6기 처음이기 때문에 조직개편과 더불어 인사를 대폭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원칙은 1월 달 정기 인사에 대폭 하고 하반기 때는 소수로 하는 것으로 하고, 또 2년이라든가 그런 것은 적절하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상봉

이상봉위원

제가 체감한 것을 보면, 이번에 인사이동을 하면서 읍·면·동장님들이 대폭 교체되지 않았습니까? 또 주민자치를 담당하시는 분들도 대폭 교체가 됐어요. 저희들이 의회에 들어와서 지역민원들을 얘기해 보면 연속선상에서 업무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업무파악을 안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동장님이 교체되면 주민자치계장님이라도 있든지 아니면 뭔가 있어야 그 속에서 사업이라든가 성과로 남은 것은 쭉쭉 이어갈 건데, 사람들 만나면서 그분의 성격이라든가 업무를 파악하다 보면 하반기가 후딱 지나가서 실질적으로 피해를 보는 것은 주민들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습니까, 총무과장님은?

창호

양창호총무과장

들어봤습니다. 들어봤는데 인사 원칙이 1년 이내, 6개월, 그런 것은 별도로 특별한 것이 아닌 한 인사조치를 안 합니다. 1년 이상 장기적으로 했을 때 순환도 하는데, 그런 부분은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상봉

이상봉위원

그런 부분들은 꼭……. 그게 현장의 목소리입니다. 지역주민들 가장 바라는 게 그래도 왔으면 한 2년 정도는 해야 지역에 관계된 분들도 알고 그 마을 정서도 알고 또 이제까지 해 왔던, 전임 했던 간부공무원님들의 노고라든가 그 속에서 어떤 부분을 해야 될 것인가를 알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인사를 할 때는 그런 부분들을 꼭 지침을 만들어서 현장의 목소리를 잘 담아 가지고 현실적으로 잘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창호

양창호총무과장

잘 알겠습니다.

상봉

이상봉위원

협치정책실장님께 묻겠습니다. 아까 협치정책실장님께서는 숫자를 물었을 때, 협치정책실 인원을 물었을 때 처음에 9명이라고 답변하셨잖아요?

김헌

김헌협치정책실장

예.

상봉

이상봉위원

지금 현재도 9명입니까? 엊그제 우도 정책보좌관 해 가지고……. 임용장을 못 받아서 9명이라고 말씀하신 겁니까, 아니면 정말로 9명이니까…… 10명 아닙니까?

김헌

김헌협치정책실장

어제 우도 특보께서 임명되셔서 10명입니다.

상봉

이상봉위원

10명이죠?

김헌

김헌협치정책실장

예, 그렇습니다.

상봉

이상봉위원

되신 분은 총무과장님한테 전화가 갑니까, 아니면…… 임명은 지사님한테 받지만 그래도 직속 상관이 되시는 분에게 전화를 거는 게, 실장님이든 과장님한테 전화하지 않습니까?

김헌

김헌협치정책실장

제가 어제 업무로 바깥 출장이어서 뵙지 못했습니다.

상봉

이상봉위원

전화도 안 옵니까? 모르니까 9명이라고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혹시 성함은 아세요?

김헌

김헌협치정책실장

양희진 특보님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봉

이상봉위원

그 안에서 협치 소통을 많이 하셔야 되는데 그 중요한 정책보좌관이라고 하시는 분들이 잘못한 건지, 아니면…… 서로 자체 내에서…… 협치정책실은 출퇴근제도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김헌

김헌협치정책실장

여느 공무원과 마찬가지로 출퇴근을 하고 있는데 최근 한 3개월간은 업무가 많아서 아침 7시 반 정도에 출근을 해서 자정을 넘겨서 퇴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봉

이상봉위원

어제 출장은 육지 갔다 오신 겁니까?

김헌

김헌협치정책실장

아닙니다. 외부 출장이었습니다.

상봉

이상봉위원

어제 임명 받았으면 오늘부터 출근하는 거 아닙니까? 총무과장님, 임명 받으면 언제부터 출근하는 겁니까, 우도 정책보좌관님께서는?

김헌

김헌협치정책실장

추자도와 우도 특별보좌관은 현지에서 근무하시고요. 그리고 현안이 있을 때마다 도청에 오셔서 협의를 하는 형식으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상봉

이상봉위원

임용 받은 지 며칠이나 되었다고…… 예를 들어서 태풍이 분다고 하면 이해된다고 해도 엊그제 받았으면 그래도 아까와 같이 출장 가시는 분…… 기본적으로 며칠은 얼굴도 익혀서 가야 지역에 어떤 어려움이 있었을 때 보좌관들끼리 의논하면서 지사께 보고하고 담당 실·국과 하면서 풀릴 수 있는 대안들을 마련하는 게 기본적인, 바람직한 방향 아닙니까?

김헌

김헌협치정책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봉

이상봉위원

아까 9명이라고, 잘 모르신다고 하길래 그런 내용들을 물어보는 겁니다. 그리고 되신 분이 더 잘하셔야 되겠네요. 실장님이 잘하실 게 아니라 되신 분이 더 잘해야, 지역 정서를 잘 아시는 분이 잘해야……. 지금 협치준비위원회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실장님께서는 민간 주도로 협치준비위원회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관 주도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김헌

김헌협치정책실장

민간 주도성이 많이 강화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상봉

이상봉위원

문화예술이라든가 1차산업, 원도심, 이 3개 분야를 제시했는데 그것은 지사의 뜻입니까, 아니면 도정입니까? 어떠한 속에서 그런 3개 분야를 해 가지고 협치준비위원회를 꾸려 나가시는지. 도민의 뜻입니까, 아니면……. 예를 들어 가지고 수렴하는 절차 속에서 실장님께서 말씀하실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김헌

김헌협치정책실장

도민의 뜻을 헤아리셔서 지사님께서 판단하셨습니다. 구체적인 실적이 나올 수 있고, 그리고 민간이 분명히 앞서 있는 분야를 선택했습니다.

상봉

이상봉위원

그러면 준비위원 선정 같은 경우에는 직접 도지사가 선정한 것 아닙니까? 준비위원회.

김헌

김헌협치정책실장

준비모임 같은 경우에는 실무적인 진행은 농축산식품국과 문화관광스포츠국에서 주관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세세한 내용은 파악하고 있지 못합니다.

상봉

이상봉위원

세세한 내용을 파악하지 못하는 부분은 뭐하겠는데 실질적으로 도정이, 행정이 중심이 돼 가지고 그 준비위원회를 꾸리고 있다는 말씀 아닙니까?

김헌

김헌협치정책실장

예. 민간 주도의 논의를 하고 있지만 의견 수렴 내용을 정책에 반영해야 되기 때문에 각 해당 실·국에서 행정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상봉

이상봉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예를 들어 가지고 협치가 도민들의 생각을 많이 반영한다고 얘기를 하면서 실질적으로는 구성을 해 나가는 게 행정이 먼저 다 구성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이게 관 주도이지, 민이 주도해 가지고 그런 속에서 애로사항을 풀거나 그 내용을 담아서 뭐하는 게 아니라 구성원들을 행정이 중심이 돼서 다 선임하는 거 아닙니까? 당연직 빼고 자연스럽게 전문가 집단이라든가 새롭게 올라오는 민의를 수렴할 수 있는 절차가 있었습니까? 그런 준비위원회 선임 과정에서.

김헌

김헌협치정책실장

실제 해당 협치위원회가 어떻게 많은 민간 전문가들의 참여를 이끌어낼 것인가에 대한 내용까지도 준비주체들이 협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상봉

이상봉위원

제가 말씀을 들어보면, 준비위원회 구성을 보고 그런 내용들을 보면 말은 협치라는 내용을 쓰지만 기존에 있었던 문화예술위원회와 별반 다를 게 없다. 다 예전에 임명했던 대로 행정 중심으로 앞서 나가면서 해 나가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혹시 그 협치정책실 파트에서 문화예술준비위원회에 참석하신 분들 중에 위원장님, 부위원장님 선임했다고 하는데 정해졌습니까? 혹시 실장님은 그 28명 중에 위원장님이 누구이고 부위원장님이 누구인지 아시는 거 있습니까?

김헌

김헌협치정책실장

실제 구성과정에는 전혀 제가 관여하지 않았기 때문에 잘 모르고 있습니다.

상봉

이상봉위원

아니, 실장님! 이게 중요한 겁니다. 준비위원회지만 10월 22일 날 도청 1청사 4층 대강당에서 위원장, 부위원장이 선출된 거 아닙니까?

김헌

김헌협치정책실장

예.

상봉

이상봉위원

누군가 위원장, 부위원장님이 되었으면 알고 계셔야 협치정책실장님이 내용들을 가지고 논의를 할 때, 협치정책실의 담당보좌관들하고 그 내용들을 하면서 지사께 보고할 때 바람직한 내용들을 보고할 거 아닙니까? 위원장이 누구인지도 모르고 부위원장이 누구인지도 모르고, 관여하지 않는다가 아니라 그런 것은 관여하지 않더라도 알고는 있어야죠. 아닙니까?

김헌

김헌협치정책실장

박경훈 위원장님이 선임된 사실은 알고 있는데요, 제가 그 구성과정에서 어느 분이 위원장이면 좋겠다라든지 이렇게 관여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상봉

이상봉위원

그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것이 아니라 박경훈 위원장이면 박경훈 위원장이다, 부위원장은 누구다, 그것을 알고 있어야 나중에 그 내용들을 가져서 협치의 내용들을, 그 문화예술의 내용들을, 지사의 생각이 있거나 철학이 담겨 있으면 그런 내용들을 전달하는 속에서 문제를 풀어갈 것이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부위원장님은 어느 분이 되셨습니까?

김헌

김헌협치정책실장

안혜경 부위원장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봉

이상봉위원

혹시 그전에 얘기했던 농수축 1차산업 같은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이런 형식을 가져 가지고 회의를 했던 거 아닙니까? 회의를 했다면 거기에서도 위원장이라든가 부위원장을 선출을 했겠고 예산 관련해서 심의를 했을 텐데 그 내용은 혹시 아는 거 없습니까? 위원장님은 누가 되셨는지 부위원장님은 누가 되셨는지?

김헌

김헌협치정책실장

제가 알고 있지는 못하고요. 준비단계 TF 회의 때 참가해서 실제 농정현안 이슈에 대해서 말씀 나누시는 걸 제가 참관해서 들은 적이 있을 뿐입니다. 실제 구성…….

상봉

이상봉위원

10월 8일 날 회의한 거 아닙니까? 1차산업협치준비위원회가 회의한 거 아닙니까? 문화예술협치위원회 준비위원회처럼 회의를 한 거 아닙니까?

김헌

김헌협치정책실장

예, 맞습니다.

상봉

이상봉위원

그러면 거기도 1차 모임이면 여기와 같이 위원들 중에서 위원장을 뽑고 부위원장을 뽑고, 그 속에서 두 번째 안건으로 예산심의 안건이 있으면 그에 대해서 심의한 내용들, 회의자료가 있을 거 아닙니까? 회의를 했으면 거기서 위원장, 부위원장이 뽑혔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협치위원회에 1차산업을 담당하시는 정책보좌관이 계시지 않습니까? 있잖아요?

김헌

김헌협치정책실장

예.

상봉

이상봉위원

참석했을 거 아닙니까?

김헌

김헌협치정책실장

예, 그렇습니다.

상봉

이상봉위원

그분이 실장님한테 참석한 후에 보고 안 합니까? 여기도 참석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담당 보좌관님께서?

김헌

김헌협치정책실장

예, 그렇습니다.

상봉

이상봉위원

보고를 했던 내용이 있을 거 아닙니까? 1차산업협치준비위원회 10월 8일 있었는데 실장님은 참석 안 했지만 담당 보좌관님께서 참석을 해 가지고 이러이러한 안건으로 이렇게 진행되었다, 그러면 실장님은 그것들을 전체적으로 파악하는 속에서, 세밀한 부분은 파악되지 않더라도 전체적인 틀은 다 알고 계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김헌

김헌협치정책실장

큰 틀의 방향이나 진행에 대해서는 알고 있지만 구체적인, 세부적인 논의사항이라든지 결정과정에는 제가 관여하지 않았기 때문에 해당 농축산식품국에서…….

상봉

이상봉위원

지금 계속 취지를 잘못 이해하시는 것 같은데, 실장님이 누구에게 위원장을 해라, 이렇게 간섭을 한다거나 이런 취지에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회의결과 내용들을 협치정책실장님께서 알고 계시느냐,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담당보좌관이 참석했는데 회의결과 내용을 실장님한테 보고 안 합니까? 혹시, 거기에 참석하신 분 계세요? 1차산업협치준비위원회에 참석했던 보좌관님.

김헌

김헌협치정책실장

지금 출장 중입니다.

상봉

이상봉위원

출장을 갔지만 보고는 하고 출장 갔을 거 아닙니까? 오늘이 어떤 자리입니까? 행정사무감사 자리이고, 실장님이 이 내용을 뒤쪽에 업무보고내용으로 썼는데, 질의가 들어오면 명쾌한 답변들을 해 주셔야 될 건데 “파악하지 않았다.”, “모른다.” 해 버리면 더 질의할 거 없지 않습니까? 나중에 그 담당자분 오셔서―모르는 것으로 하고―그 내용들이 있으면, 회의가 있었다면, 그리고 안건내용이 문화예술과 같이 위원장·부위원장 선임, 안건 심의 했으면 회의자료를 복사해서 행자위 위원님들한테 한 부씩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김헌

김헌협치정책실장

예, 알겠습니다.

상봉

이상봉위원

그래 줄 수 있겠습니까?

김헌

김헌협치정책실장

예, 입수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상봉

이상봉위원

이상입니다.

정식

고정식위원장

이상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희현

김희현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정식

고정식위원장

김희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희현

김희현위원

총무과장님.

창호

양창호총무과장

총무과장 양창호입니다.

희현

김희현위원

오전에 협치정책실이 총무과 소속이냐, 아니냐 했었는데 이거 조금 얘기를 하고 지나가야 될 것 같아요. 소속은 총무과다. 그런데 우리가 보통 보면 비서실도 총무과 소속으로 되어 있죠, 정원은?

창호

양창호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희현

김희현위원

정무부지사실의 직원들도 총무과 소속이죠?

창호

양창호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희현

김희현위원

그러면 그것을 다 총무과 소속으로 봐야 되나요?

창호

양창호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희현

김희현위원

그러면 민군복합형관광미항갈등해소지원단, 특별자치제도추진단, 교통제도개선추진단, 골목상권살리기추진단, 1차산업경쟁력강화추진단, 이게 모두 단 아닙니까? TF팀으로 구성해서 임시조직으로. 그러면 여기는 어디 소속입니까?

창호

양창호총무과장

각 TF팀은 그 소속 속의 일부가 해당 부서의 직원이 파견되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그 관련 부서의 소속으로…….

희현

김희현위원

그러면 여기는 업무보고를 안 합니까, 단장들이? 예를 들어서 기획조정실 소속에 되어 있는 민군복합형관광미항갈등해소지원단, 별도 보고하잖아요? TF팀으로. 기획조정실에 소속되어 있다 하더라도.

창호

양창호총무과장

예.

희현

김희현위원

그리고 자꾸 협치정책실은 비서업무를 하고 있다, 정책보좌를 하고 있다, 이러는데 비서실하고 정책보좌하고…… 그러면 정책업무를 전혀 안 하겠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될 부분이, 그러면 비서실로 와야죠. 아까 조금 전에 이상봉 위원님께서 질의했는데, 1차산업협치준비위원회 구성·운영 협의, 이렇게 다 되어 있는데 그것은 업무에 관여 안 한다, 이런 식으로 답변하시던데, 여기에 보고는 되어 있는데 내용은 전혀 파악 못 하고. 도지사 직속이라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협치정책실이. 도지사 바로 직속이죠? 아까 답변도 그렇게 했습니다, 오전에 협치정책실에서. 이게 좀 안 맞는 게 뭐냐 하면 정원을 가지고 총무과 소속이라고 하는 건지, 아니면 총무과장이 직접 지휘감독을 하고 있다는 뜻인지 제가 애매합니다. 그러면 내가 봤을 때 총무과장이 지휘감독을 하고 있다고 판단 내려도 되는 겁니까? 지휘감독을 하고 있는 겁니까? 그러면 우리가 협치정책실에 대해서 말을 들을 필요가 없죠. 총무과장님이 이걸 다 알아야 되니까, 협치정책실 업무를. 그것을 정확하게 해 주셔야지, 총무과장님이 ‘어’와 ‘아’가 다르면 안 된다고 제가 판단 내리고. 또 임시조직이라는 게 자치사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협치정책실은 자치사무를 추진하는 것이라 볼 수 없다. 이런 얘기가 오전에 나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치사무를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운영되는 조직이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별도 조직이 맞다, 이렇게 보거든요. 그러면 협치정책실에 아까 열 분이라고 그랬는데, 열 분의 조직을 가지고 정책보좌만 해서 도지사에게…… 총무과장한테 보고를 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러면 총무과장이 지휘감독을 해야죠. 그렇잖아요? 그러면 총무과장님이 모든 업무보고를 다 해야 되고. 예를들어서 협치정책실장이 여기서…… 제가 알기로는 여기 5대 기관장으로 해서 앉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실장이니까, 4급 서기관이고―어느 것이 맞는 겁니까? 이것은 오늘 결정해서…… 총무과장님이 답변하는 과정 속에서 우리가 좀 애매하거든요.

창호

양창호총무과장

제가 아는 범위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희현

김희현위원

정원이 소속되었기 때문에 총무과 소속이라고 하지 말고 정확한 얘기를 해 주십시오.

창호

양창호총무과장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보면 실·과·담당관 설치에 대해서 있는데 협치정책실이 도 조례 기구상 계선조직은 아닙니다. 다만, 그 정원이 우리 총무과 내에 있고, 협치정책실 소속 직원이 비서요원하고 정책보좌관이기 때문에 업무는……. 우리 총무과에 있지만 이 요원 10명은 아까 지사님 직속 얘기했습니다마는―그것은 말에 따라서 달리 하겠습니다마는―비서나 보좌역으로 볼 수 있고, 어떤 기구가 아니기 때문에 별도의 공식적인 업무보고를 하는 것은 저로서는 타당치 않다고 보는데, 그것은 위원님들이 판단하셔서…….

희현

김희현위원

저는 조직이냐, 아니냐를 말씀드리는 것이고, 그 부분은 우리가 의회에서 단서조건을 붙일 때 업무보고를 별도로 하라고 붙였기 때문에 당연히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총무과장님께서는……. 그러면 TF팀은 조직 기구나 조례 규칙에 있습니까? 조례 규칙에 없는 TF팀은 뭘로 되어 있습니까? 조례나 규칙에 있어 가지고 만들어낸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된 겁니까? 이것도 조례 규칙에 없잖아요. TF팀이 조례나 조직 기구에 그런 내용들이 다 갖춰져 있습니까? 민군복합형관광미항갈등해소지원단, 교통제도개선추진단, 1차산업경쟁력강화추진단도 다 조직이 만들어져 있는데 이 조직들은 조직이나 기구나 조례에 다 되어 있습니까?

창호

양창호총무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임시조직인 TF팀은 도정의 현안사항이라든가 이것에 대한 수요에 대처하기 위해서 임시적으로 만든 겁니다.

희현

김희현위원

없잖아요?

창호

양창호총무과장

예. 규정이나 어떤 조례에 없습니다. 다만 업무의 비중을 봐서 별도로 의회에도 보고하고 그런 것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희현

김희현위원

그래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업무의 비중이 협치정책실이 제주도에서 가장 중요하고 협치공약이 1등 공약인데 비중에 비하면 협치정책실이 당연히 업무보고에 속해야 된다고 하는 차원에서, 정원은 총무과에 되어 있지만……. 다른 데도 다 업무보고를 받고 있는데, 왜 그렇게 안 하겠다고 하는 것인지? 보고를 시원시원하게 해서 우리 협치정책실 업무가 이거고, 앞으로 협치를 어떻게 해 나가겠다. 도지사 1등 공약 아닙니까! 업무나 비중이 다른 조직에 비해서 결코 떨어지지 않거든요. 그러면 당연히 해야죠. 그런데 왜 총무과장님이 그것을 옹호해서 우리 소속이고……. 그러면 비서실까지 다 담아야 되나요? 우리가 비서실 보고는 안 받잖아요. 그래도 협치정책실은 정책보좌를 한다,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내부적으로 들어가면 관련된 분야들이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연관되지 않은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업무보고를 받자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다른 TF팀들도 다 별도로 업무보고를 받고 조직이 규칙이나 조례에 없는데도 다 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무과장님?

창호

양창호총무과장

거듭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업무 비중에 따라서 생긴 임시조직이기 때문에 TF팀은 보고를 하고 있고…….

희현

김희현위원

우리가 비서는 안 받아도 됩니다. 비서실은. 총무과장님, 업무보고를 안 할 거면 앞으로 조직을 개편해 가지고…… 협치정책실에 대해 그렇게 아우성치고, 이렇게 중요한 역할을 하고, 제주도에서 엄청난 역할을 할 조직으로 탄생시켰지 않습니까? 이거 도민이 다 알고 있는 겁니다. 그냥 도지사 정책보좌역으로 해서 만들겠다, 이렇게 한 것이 아니고 원희룡 지사가 가장 큰 공약으로 내놓은 1등 공약, 협치를 하기 위해서, 협치정책실을 만들기 위해서 4급 공무원을 갖다 놓겠다, 우리한테 그렇게 보고했습니다. 아, 3급! 3급 공무원 오는 데 문제가 많아서 4급으로 했는데, 업무보고도 안 하겠다, 도지사 정책보좌니까 우리 마음대로 하겠다. 지금 중요성이나 이런 것에 대비해서 TF팀을 다 만들었는데 이게 가능합니까? 총무과장님, 소신이 있는 줄 알았는데 자꾸 소신이 없는 쪽으로 답변해 가지고 좀 실망스럽네요.

창호

양창호총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를 하겠다, 안 하겠다는 말씀은 아니고, 협치정책실이 총무과 외로 별도로 하는 것은 좀 어딘가 안 맞지 않느냐 하는 뜻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희현

김희현위원

그러면 TF팀들은 보고 안 해도 되는 겁니까? 별도로 조직이 안 되어 있고 체계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도 다 도지사 직속으로 되어 있는데.

정식

고정식위원장

총무과장님, 그 내용을 공개석상에서 정확하게 할 내용이 없으면, 밝히지 못할 사항이 있으면 법리적인 해석을 정확히 해서 위원님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나중에 서면으로 해서 이해를 다 시키십시오. 이해를 시키면 다음에 가서 저희들이……. 전문위원실에서도 법리적 해석을 받아 봤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대두되는 얘기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내용들을 정확하게 해석해서 위원님들로 하여금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자료를 서면으로 보내줄 수 있도록 하십시오.

창호

양창호총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식

고정식위원장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희현

김희현위원

주요업무 처리라는 게 있고, 저희들은 협치정책실이 중요하다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보고를 받자는 것이고, 또 업무보고를 받아서 실질적으로 관련된 사항들을……. 직원이 10명이고 서기관급 실장이 있는데 어떻게 진행되는지 도민들도 알아야 되고 우리 의회도 알아야 된다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좀 전에도 인사문제 얘기했는데, 행정자치위원회에서 한 주민자치위원회 대상 인식조사에서 민선6기 정기인사에 대한 평가는 공무원들에 비해서 부정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공무원의 경우에 ‘긍정적’이 37.4%, ‘부정적’이 11.2%, 주민자치위원의 경우에는 ‘긍정적’ 36.3%, ‘부정적’이 17.5% 이렇게 나와 있는데, 좀 전에 누가 질의를 했던 것 같은데 도립미술관장 선임 관련해서 그 이후에 어떻게 진행되고 있죠? 감사위원회하고 연관되어서, 같이 계시니까. 감사위원회에서 답변해도 되고 총무과장이 답변해도 좋습니다.

창호

양창호총무과장

총무과장이 답변하겠습니다. 청원의 건을 심사해서 그 당시에 의회에서 감사위원회에 감사요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에서도 감사위원회 사무국장님께서 답변을 했습니다마는 감사위원회에서 현재 조사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희현

김희현위원

우리가 인사위원회 운영계획에 따라서 그때 제척사유를 명시할 수 있는 것을 앞으로 고민해 봐라, 이렇게 했는데 그것을 어떻게 진행되고 있죠?

창호

양창호총무과장

그것은 법적인 개선사항이기 때문에 법제도 개선 쪽으로 해서 규제개혁법무과하고 협의하고 중앙에 건의할 것이 있으면 건의할 것으로 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희현

김희현위원

지금 개방형직위가 8명, 최근 3년간 한 55명에 이르고 있는데, 개방형직위가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임기제공무원도 2012년에 비해서 3배 이상 증가되고 있고,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계속적으로 검토해서 갈 사항인가요? 제척사유는 꼭 법이 없더라도 총무과에서 마음만 먹으면 가능한 것 아닙니까? 우리가 인사청문회도 상황에 따라서 진행하고 있는데, 제척사유가 만약에 문제가 있고, 임기제공무원이나 개방형직위 공무원들의 인사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면, 도민사회 정서가 그게 맞다고 판단 내리기 때문에 법이 아니더라도 기본적으로 제척이 되는 사항이면 제척을 하겠다. 이렇게 마음만 먹으면 되는 것 아닌가요?

창호

양창호총무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사전에 그런 것이 파악되면 법에 없더라도 공정성, 오해가 없도록 제척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것이 확인되면 제척해서 오해가 없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희현

김희현위원

총무과장님의 답변이 그렇게 나오기를 바랐는데, 법이 없다고 안 된다고 말씀하니까 재차 질의한 겁니다. 법에 없더라도 도민사회의 정서와 여러 가지 여건상 보면 분명하게 제척이 필요한 부분에서는 제척을 해야 된다. 그것은 100% 맞다고 봅니다. 법이 없다고 해서……. 이 사람은 친척 간 등 여러 가지 관계 때문에 제척을 해야 되겠다.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 제척을 해야 되겠다. 이것은 법이 없어도 가능한 것 아닙니까? 그렇게 진행을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제주지역 사회가 너무 좁은 지역이기 때문에, 저도 행정사무감사 하면서 총무과장님도 잘 알고, 감사위원회 사무국장님도 잘 알고 여기 모르는 분 어디 있습니까? 다 잘 알지만 도의회에서 도의원 역할을 하기 위해서 제가 조금 얼굴 붉히더라도 질의하고 답변하는 겁니다. 제가 개인적인 감정이 있어서 그런 거 아니니까 혹시 밖에서 만나면 오해하지 마시고, 또 알지 않습니까? 밖에서 만나면 제가 소주 한잔하자고 얘기하는데 오늘은 행정사무감사장에서 도의원과 공직자로서 서로 간에 질의하고 답변하는 겁니다. 또 그것을 잘하는 것이 도의원으로 뽑아준 도민들에게 해야 할 역할이고, 그러기 때문에 오해하지 마시고요. 김헌 협치정책실장님은 제가 세다고 했지만 평소에 만나면 그렇게 세지 않습니다. 약하니까 자주 오셔서 방문하십시오. 저를 어떻게 압니까? 모르는 분의 선입견입니다. ‘행정사무감사 때 강하게 질의하구나.’ 이러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행정사무감사 때 세심하게 잘 질의하는 사람은 강한 사람이고, 질의 안 하는 사람은 좋겠죠? 그래요? 그런데 도민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도민들은 깔끔하게 질의하고, 업무 파악하고……. 저도 공부 열심히 합니다. 공부 열심히 하는 게 잘못되었다고 하면 문제가 있는 거죠. 도의원이 질의 열심히 하는 것에 대해서 선입견 갖지 마시고, 평소에 사무실에도 한번 들르시고, 좋은 뜻으로 아까 김황국 위원도 찾아와서 소통하라고 얘기했는데,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오늘 답변하는 자체에서 보니까 김헌 실장의 꼭 대들듯이 하는 답변 태도는 사실 좋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차후에 4급 공무원의 자질, 역량, 능력, 공부도 하시고 해서 오셔야 됩니다, 이 자리에는. 행정사무감사는 사실 우리 의회의 꽃이에요.

정식

고정식위원장

김희현 위원님, 마무리해 주십시오.

희현

김희현위원

그렇게 잘할 수 있도록 하시고, 답변을 잘하시면 저희들도 그렇게 뭐하지 않습니다. 오늘은 우리 위원회에서 그렇게 진행했지만 앞으로 의회 방문을 잘해서 소통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식

고정식위원장

김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시간을 좀 간략하게, 질의하는 의도에 맞게 질의해 주시고, 왜냐하면 저도 질의할 내용이 진짜 많습니다마는 위원님들한테 배려하느라고 저는……. 할 얘기가 굉장히 많을 것으로 압니다. 어젯밤에 보니까 행자위원회 위원들만 12시까지 불 켜진 것을 제가 봤어요. 그렇지만 서로가 조금씩만 양보해서 회의를 진행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보

김영보위원

김영보 위원입니다.

정식

고정식위원장

김영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보

김영보위원

총무과 소관업무라서 과장님이 답변해도 좋지만 더 정확한 답변을 듣고 싶어서, 도지사관사 운영·관리는 어느 분이 하시는지 담당이 답변을 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발언대로 나오시겠습니까?

담당

리담당청사관

김승원 청사관리담당 김승원입니다.

영보

김영보위원

수고가 많습니다. 도지사관사 운영상황 최근 2년간을 보면 거기에는 2013년도에는 5,745만 2,000원의 공공운영비가 환경정비 등에 들었고, 올해 9월 현재까지 3,464만 6,000원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파견하는 관리인원만도 6명, 그러니까 6월 30일까지 하다가 9월 1일 자로 한 명이 다른 데로 가서 인사이동은 되었는데, 이용하는 사람 수를 보면 1년 356일을 볼 때 하루에 5명도 안 됩니다. 한 4.8명, 그렇게 되겠습니다. 1,786명, 2013년도에 지역주민이라든지 행사라든지 기관·단체 워크숍을 해도 그 정도밖에 안 되었습니다. 그리고 2014년도의 경우에는 그보다 더 인원이 적고. 그래서 원희룡 도정이 출범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의논한 줄 압니다. 지난 7월 23일부터 8월 4일까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린이도서관운영 프로젝트를 가지고 활용을, 정책협의를 한 줄 아는데 결정된 사항이 있습니까?

담당

리담당청사관

김승원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사관리담당 김승원입니다. 도지사공관 근무직원이 아까 6명이라고 하셨습니다마는 공관은 행정박물로 지정되어 있고 보존되어야 되는 시설입니다. 그래서 청경들이 24시간 별도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영보

김영보위원

3교대로 근무하고 있죠?

담당

리담당청사관

김승원 3교대로 근무를 하면서 청경들 근무하는 인원수입니다. 또한 여기에서 우리 시설을 지난 5월 달까지는 일부 도지사관사로 사용을 했습니다. 그 이외에 사용 안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도민들한테 개방을 했습니다. 외부 같은 데는 어린이 놀이공원이라든가 소풍시설로 개방을 했습니다. 그런 식으로 활용하면서…….

영보

김영보위원

그런데 이용객이 너무 적다는 것이죠. 하루 5명도 안 되는 인원…….

담당

리담당청사관

김승원 5월 달까지는 관사로 활용하다 보니까 내부는 개방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제한적으로 개방했던 사항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소요비용이라는 것은 관사 부지가 굉장히 넓습니다.

영보

김영보위원

환경정비하고 공공운영경비겠죠. 전기세 이런…….

담당

리담당청사관

김승원 굉장히 넓고 해서 그쪽에 보면 나무라든가 조경된 부분들을 전부 관리하게 됩니다. 그것을 방치해 둘 수 없습니다. 그런 비용들이고, 또한 외부에도 조명이라든가, 일반적으로 사람 통로에 필요한 조명 같은 게 계속 있어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런 부분들에 관리비용이 들어갔던 사항입니다.

영보

김영보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좋은 공간이기 때문에 이것을 효율적으로 어떻게 이용하느냐 이게 중요한 문제라서, 지사가 관사로 이용 안 하니까 지난 7월 23일부터 8월 4일까지 이 부분에 대한 세밀한 검토가 이루어진 줄 압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 결정이 되었느냐 제가 그것을 질의하는 겁니다.

담당

리담당청사관

김승원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지사님께서 당선자 시절에 관사에 입주를 안 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관사에 대해서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가들을 초빙해서 같이 간담회를 열었었습니다. 그 시기가 7월 23일부터 8월 3일까지 했던 사항이고, 이 기간 중에 제주넷에 의견접수함도 만들었었습니다.

영보

김영보위원

의견이 들어왔습니까?

담당

리담당청사관

김승원 의견이 여러 건 들어왔습니다. 접수된 의견들을 수합해서 간담회를 거쳐서 종합적인 의견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의견을 만든 것은 바로 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것보다도 어쨌든 지금 현재는 총무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으니까 이 사업을 어떤 쪽으로 가느냐, 그런 부분을 수합했습니다. 그래서 의견을 수합한 결과 문화공간으로 활용하는 부분이 좋겠다. 또 시설 면으로 보면 어린이전문도서관이라든지 그런 부분으로 하는 게 좋겠다 그래서 그 내용을 정리해서 그것을 문화부서 쪽에 자료를 넘겼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문화부서에서 추진을 하고 있을 겁니다.

영보

김영보위원

그러니까 아직은 결정된 사항이 없는 것 아닙니까? 복합문화공간으로 했으면 좋겠다. 이런 정도까지밖에 추진이 안 된 것 아닙니까?

담당

리담당청사관

김승원 예를 들어서 어린이전문도서관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제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세부계획은 문화부서에서 수립할 사항입니다.

영보

김영보위원

관사의 위치가 제주도에서 굉장히 좋은 곳입니다. 풍수지리학상으로 굉장히 좋다고 합니다. 그리고 거기가 굉장히 아름다운 곳 아닙니까? 그래서 여기에 대한 것은 사람들의 좋은 의견을 많이 받아들여서 복합문화공간으로 잘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거기를 이용했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담당

리담당청사관

김승원 감사합니다.

영보

김영보위원

그러니까 2년 동안 너무 저조한 실적으로 묵혀두는 것 아니냐? 아까워서 그런 겁니다. 그 공간이 굉장히 좋은 곳인데……. 그래서 이런 것은 발 빠르게 해서, 이미 거기에 근무하는 사람도 있고 또 관리비도 많이 들어가는데 좋게, 빨리빨리 적극적인 행정을 펴시라는 뜻에서 질의드리는 겁니다.

담당

리담당청사관

김승원 예, 명심하겠습니다.

영보

김영보위원

예,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제주도에서 운영하는 직장어린이집에 대해서 직접 담당하시는 분이 나오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답변이 좋을 것 같습니다.

담당

총무담당

강동우 총무과 총무담당 강동우입니다.

영보

김영보위원

수고하십니다. 도청에서 운영하는 직장어린이집이 꽤 인기가 있다고 합니다. 도내 사회에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증원이 되었습니다. 보육수요가 늘어난 겁니까? 이렇게 갑자기 34명이 증원되었는데, 수요자가 많이 늘어났다는 겁니까?

담당

총무담당

강동우 금년 4월에 85명으로 증원되었습니다. 현재도 직장어린이집에 대기하는 아동 수가 88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영보

김영보위원

인기가 좋은 모양입니다.

담당

총무담당

강동우 모든 시설이라든가 교육여건이 상당히 좋은 것으로 호평을 받고 있고, 또한 운영시간도 평일 오전 7시 30분부터 오후 9시 30분까지 운영하다 보니까 공무원들이 선호를 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지금 현재 대기아동들이 앞으로 어떻게 더 활용할 수 있는지 고민하는 중에 있습니다.

영보

김영보위원

대기아동들은 전부 제주도청에 근무하시는 직원들의 아이들이죠?

담당

총무담당

강동우 예, 그렇습니다.

영보

김영보위원

그러면 여성공무원만이 아니라 남성공무원도 가능한 거 아닙니까?

담당

총무담당

강동우 예, 그렇습니다.

영보

김영보위원

그러면 이렇게 대기자가 많다고 하면 이 부분에도 적극적인 행정을 펼칠 필요가 있다. 도청어린이집이 좋다는 사회 여론도 있고 가고 싶어 하는데 그렇게 대기한다는 것은 부모로서 상당히 힘든 것이니까 빨리빨리 이런 부분은 수요를 충족시켜야 될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만, 어떤 생각을 갖고 있습니까?

담당

총무담당

강동우 저희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수요가 그만큼 많이 있기 때문에 고민을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영보

김영보위원

왜냐하면 직장어린이집이 좋은 이유는 공무원들이 9시 반까지 야근했을 때도, 그런 게 보통 다른 어린이집하고 달라서 안심하고 맡길 수 있다 말입니다. 일과 가정을 양립해서 살아가는 여성들에게는 육아문제가 큰 것이니까 도청이 이 부분을 좀 신경을 써 주셨으면 합니다.

담당

총무담당

강동우 잘 알겠습니다.

영보

김영보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정식

고정식위원장

김영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학 위원 발언신청) 김경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경학위원

김경학 위원입니다. 감사위원회 관련해서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한철

고한철감사위원회사무국장

감사위원회 사무국장 고한철입니다.

김경학위원

감사위원회 말고 청렴감찰단이 정책기획관실 조직으로 있죠?

한철

고한철감사위원회사무국장

예.

김경학위원

역할의 차이는 어떤 게 있습니까?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한철

고한철감사위원회사무국장

간단하게 하면 도청의 청렴감찰단은 감찰계획이라든지 각종 시책을 추진하는 것이고, 감사위원회는 청렴에 대해서 각 기관에 대한 조사라든가 감찰활동, 크게 이렇게 나눌 수 있습니다.

김경학위원

국민권익위 관련된 업무는 어디서 합니까?

한철

고한철감사위원회사무국장

그것은 태동이 그렇습니다. 당초부터 감사위원회가 나가면서 도청에 감찰팀이 있었습니다. 청렴감찰단 생기기 전에. 죄송합니다. 청렴감찰단이 2013년도 1월 8일 자 생겼는데 이것은 뭐냐 하면 제주도가 2012년도에 국민권익위에서 청렴도 조사할 때 꼴등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강화하기 위해서 2013년도에 만들어서 각종 시책을 강화하자. 이렇게 해서 청렴감찰단이 생겼고, 청렴도 순위 전에도 국민권익위 업무는 도청에 감찰팀이라고 있었습니다, 청렴감찰단 생기기 이전에. 거기서 쭉 해 온 업무입니다.

김경학위원

사무국장님, 이게 지금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제107조제5항제14호에 보면 청렴대책 추진 및 행정심판에 대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국민권익위원회 관련 소관업무는 감사위원회 조사과장 직무로 업무분장이 되어 있는데, 이거하고 그거는 다른 겁니까? 조례에 업무 관련 사무분장이 명확하게 명시되어 있는데 이것에 따른 기능들을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한철

고한철감사위원회사무국장

죄송합니다. 조사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용해

나용해감사위원회조사과장

감사위원회 조사과장 나용해입니다. 저희 감사위원회사무국 조사과는 주로 고충민원 조사업무를 하는데 권익위 쪽에서 조사가 필요한 업무들은 저희들한테 조사의뢰하고 그 결과를 민원인한테 통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종전에 저희들이 권익위원회 민원조사 처리에 관한 사항은 저희 조사과에서 하는 게 맞고 그 외에는 그전의 청렴감찰단―지금은 담당입니다마는―에서 청렴대책업무라든가 내부통제기능, 제도개선 부분을 했습니다. 청렴감찰단에서―팀으로 되었습니다마는―해서 업무구분이 됐던 사항입니다.

김경학위원

조례상에 어쨌든 청렴대책 추진 및 행정심판에 관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그 나머지 국민권익위에 관한 여러 가지 소관업무는 다 감사위원회에서 하도록 업무분장이 되어 있거든요. 또 하나 문제는 「제주특별자치도감사위원회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 조례」가 시행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용해

나용해감사위원회조사과장

예.

김경학위원

이것은 공무원 대상으로 하는 것이죠?

용해

나용해감사위원회조사과장

그렇습니다. 공무원 등 해서…….

김경학위원

그런데 국민권익위원회 소관 사항 중의 하나인 공익신고자 관련된 것은 제도적으로 장치가 있습니까?

용해

나용해감사위원회조사과장

그 부분은 그전에도 청렴감찰단하고 업무조정이 되었습니다.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보게 되면, 180개 법률이 이렇게 해서 도정 전반적인 사항을 관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걸 업무상 독립된 감사위원회에서 하는 게 맞느냐? 안 맞다 해서 종전에 조정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청렴감찰단 업무로 업무가 조정됐던 사항입니다.

김경학위원

그렇게만 말씀하실 게 아니고 분명히 조례에 특별한 몇 가지 사무만 빼놓고는 감사위원회 소관업무로 되어 있고, 또 청렴도 조사에서 하위권으로 처지는 것이 어찌 보면 서로가 일을 떠밀어서, 그렇게 해서 나타난 결과가 아닌가 하는 지적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공익신고처리 및 공익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라도 만들어서, 이런 것들을 감사위원회에서 적극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일을 해 주셔야지,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각 부처별로 있는 여러 가지 이해관계 집단들, 내부에서 여러 가지 공익신고 관련된 내용들이 신고가 되더라도 공익신고자 보호가 제대로 안 됩니다, 사실은 관련된 여러 가지……. 특히 제주도 사회는, 아까 사무국장님께서도 말씀이 있었지만. 그러니까 특별법상에 별도로 존재하는 감사위원회에서 이런 부분도 역할을 해 주어야 하는 게 아닌가 하는 게 저만이 아니고 다수 도민들의 생각이다 이겁니다.

용해

나용해감사위원회조사과장

저는 생각을 달리하는 게 뭐냐 하면, 지금 내부통제기능을 중심으로 봤을 때 180개 법률을 총괄하는 것은 본청에서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은 지금 공익신고자보상금에 관한 조례 해서 하고 있지만 권익위라든가 감사원이라든가 그쪽에 해서 조사업무가 저희들에게 위탁해서 내려옵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가 처리하는 게 맞는데 총괄적인 그런 부분은 본청에서 담당해 주셔야 맞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경학위원

국민권익위로부터 표준조례에 관한 것 문서 받으신 거 있죠?

용해

나용해감사위원회조사과장

그것은 지금…….

김경학위원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 표준안.

용해

나용해감사위원회조사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접수는 안 한 것 같습니다.

김경학위원

받은 바 없습니까?

용해

나용해감사위원회조사과장

2013년도는 제가 그것을 담당 안 했기 때문에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데 그 부분도 공익신고에 관한 법률 처리를 청렴감찰단에서 하기 때문에 그쪽에서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김경학위원

그러면 조례상에 사무분장에 관한 것을 뜯어고쳐야 되잖아요. 지금 조례상에, 행정기구설치 조례 시행규칙에 딱 명문화되어 있는데 이것을 회피하는 것 아닙니까?

용해

나용해감사위원회조사과장

그래서 이 부분도 저희들이 지난번에 조직 개편할 때…….

김경학위원

그렇게 말씀하실 게 아니고, 지금 업무분장이 이렇게 딱 명확하게 명시가 되어 있는데도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면 안 되죠. 물론 인력이라든가 여러 가지 예산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필요하면 그것을 보충해서 이런 역할들을 해 주겠다고 해야지, 무조건 자기네 소관이 아니라고 하면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용해

나용해감사위원회조사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조직 개편할 때 관련부서에 의견을 제출했던 부분입니다.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철

고한철감사위원회사무국장

김경학 위원님, 제가 이렇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 초에 정책기획관실에서 해서 청렴감찰 향상을 위해서 TF팀을 구성했는데 여기 보면 네 가지 파트로 해서 공무원행동강령이라든지 공공부문 제도개선, 시민감시 및 제보 활성화 방안, 감사위원회 독립성 확보방안, 이런 게 민간 8명, 공무원 8명 해서 구성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정책기획관하고 협의하면서 조정해 나갈 수 있도록 충분히 하겠습니다.

김경학위원

조정해서, 이게 여러 가지 제한된 인력, 기구 속에서 사실은 버거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것은 그런 대로 충원해 나가고, 또 제도적인 것은……. 어쨌든 제주도 제일의 감사기관입니까? 감사위원회에서 모든 것들을……. 오히려 영역을 확장해 나가면서 청렴도, 부패지수를 낮춰가는 쪽으로 적극적으로 대응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한철

고한철감사위원회사무국장

알겠습니다.

김경학위원

고맙습니다. 그리고 인재개발원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규봉

이규봉인재개발원장

인재개발원장 이규봉입니다.

김경학위원

제가 업무보고 자료를 보니까 주어진 업무를 충실히 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감사기관이든 뭐든 간에 다 ‘해당 없음’으로 나와서 어쩌면 일을 안 하는 것 아니냐 하는 행복한 의혹의 시선 이런 것까지도 있을 수 있다고 보는데, 아까 음주운전 관련 사례가 빈번한 것을 사무국장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공무원교육을 하면서 음주운전 건으로 징계 받는, 징계에만 초점을 맞출 게 아니고 음주운전자들에 대한, 이런 분들에 대한 장기교육, 오히려 징계 받고 벌금 얼마 내는 것보다는 교육을 더 힘들어합니다. 그리고 그런 음주운전자들은 상당한 치료가 필요한 부분이고 해서 음주운전에 대한 치료프로그램, 이런 것도 개발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또 하나는 지금 공무원 사기진작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있습니까?

규봉

이규봉인재개발원장

예.

김경학위원

인재개발원에도 있나요? 공무원 사기진작과 관련된 프로그램. 이를 테면 힐링프로그램.

규봉

이규봉인재개발원장

힐링프로그램이나 여러 가지 교양과정, 정신과 관련된 인문학 교양과정 등 여러 가지 과정들이 있습니다.

김경학위원

여러 가지 예산상의 한계도 있겠지만 이런 것들은 좀 더 적극적으로 확대해서 우리 공무원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소통정책관, 잠깐만 나와 주세요. 이거 하나 빠뜨린 게 있어서.

홍균

강홍균소통정책관

예, 소통정책관 강홍균입니다.

김경학위원

지금 각 부서 주요정책 현안에 대한 부서별 보도자료, 사전 검토하고 있는 겁니까? 어떻게 하고 있는 겁니까?

홍균

강홍균소통정책관

사전검토가 아니고요. 가능하면 각 부서별로 중구난방식으로 나가는 보도자료를 일관되게 정리해서 언론사에 제공하는 게 좋겠다 해서 보도자료 내치는 시간대를 조정해서 저희들 쪽으로 한꺼번에 모아서 나갈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요청을 했었는데 사실은 전혀 시행은 되고 있지 않습니다. 화급을 요하는 보도자료도 많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현재로써는 기존처럼 각 실·국별로 각자 기자실에 가서 브리핑하는 것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경학위원

이게 순기능이 있는 반면에 역기능도 상당히 있을 수 있다는 것 아시죠?

홍균

강홍균소통정책관

예, 알고 있습니다.

김경학위원

사전 검열이 되는 것은 아니죠?

홍균

강홍균소통정책관

그 부분은 저도 많이 고려하고 있습니다.

김경학위원

또 하나 묻고 싶은 게 전국체전 관련해서 천신제 언제 있었습니까?

홍균

강홍균소통정책관

10일 날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김경학위원

그때 지사께서 처음에 간다고 했는데 못 갔죠?

홍균

강홍균소통정책관

예, 다른 행사 때문에 조금 늦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학위원

다른 분들은 멋진 관복을 입고 있었는데 지사께서는 유독 양복을 입고 같이 사진을 찍은 게 각 언론에 게재되었습니다. 맞습니까?

홍균

강홍균소통정책관

예, 맞습니다.

김경학위원

며칠이라고 했죠?

홍균

강홍균소통정책관

제가 정확히 기억은 나지 않습니다마는.

김경학위원

시간은 몇 시에 있었습니까?

홍균

강홍균소통정책관

아마 10시 반 정도였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경학위원

각 인터넷언론에 그게 게재된 것으로 아는데 저도 그 기사를 봤습니다. 사진도 아주 잘 나왔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어느 시점에 사라졌어요, 기사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홍균

강홍균소통정책관

저는 그 내용은 파악해 보지 못했습니다.

김경학위원

전 인터넷언론사에서 기사를 다 내렸습니다. 소통정책관이 역할을 한 것 아니에요?

홍균

강홍균소통정책관

아닙니다.

김경학위원

자신할 수 있습니까?

홍균

강홍균소통정책관

예.

김경학위원

나중에 소주 한잔 먹다 보면 다 나옵니다. 적어도 도민여론이 악화될 수 있는 소재는 사전에 막아서, 지사께서 도백의 입장에서, 종교적으로 편향된 것을 떠나서 도백의 입장에서 도민의 요구대로 해 주셔야 되고, 설사 그렇게 해서 그런 것들이 기사가 된다고 하더라도 사실 그 자체도 도민들이 잘 알아야 됩니다. 알아서 어느 게 옳고 그른지 하고, 또 그런 평가가 이루어져야 도백이 도민을 바라보거든요. 그런데 그게 옛날 유신이나 전두환 정권 때처럼 보도 통제해서 “기사 내려라.” 이런 식이 되어서는 곤란하다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홍균

강홍균소통정책관

예,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학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정식

고정식위원장

김경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봉 위원 발언신청) 이상봉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봉

이상봉위원

이상봉 위원입니다. 나용해 감사위원회 조사과장님한테 묻겠습니다. 아까 설명 듣다 보니까, 도립미술관장 선임 건으로 의회에서 감사위원회에 의뢰했었죠?

용해

나용해감사위원회조사과장

예.

상봉

이상봉위원

그런데 아까 다른 것에 답변할 때 30일이 지나면 그 요구했던 것에 대해서 문서로, 도립미술관장 선임 관련 감사위원회에 요청한 기한이 어느 정도 지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까?

용해

나용해감사위원회조사과장

감사위원회 조사과장 나용해입니다.

상봉

이상봉위원

30일이 지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닙니까?

용해

나용해감사위원회조사과장

일반 민원의 경우에는 30일이 지나면 저희들이 문서로 중간처리과정을 통보해 드린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상봉

이상봉위원

지금 건은 어떤 경우에 해당됩니까?

용해

나용해감사위원회조사과장

의회라든가 기관에서 온 것은, 물론 크게 보면 민원의 일종으로 볼 수 있습니다마는, 그 부분에 대해서 30일 지났다고 의회에 중간통보 못 해 드린 것은 사실입니다. 아까 국장님께서도 말씀했지만 저희들 최대한 빨리해서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고 통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봉

이상봉위원

일단 30일이 지나면,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어느 조항에 민원은 그렇게 한다고…….

용해

나용해감사위원회조사과장

「제주특별자치도감사위원회 민원조사 업무처리 규정」에 보면 원칙적으로 30일 내에 하되 필요시에 연장할 수 있다는 그런 조항이 있습니다. 그 규정에 따라서 일반민원 같은 경우는 원칙적으로 30일 이내에 처리하는데, 조사하는 기간이 늦어지고 하면 중간통보를 문서로 “저희들이 조사하는 과정에서 자료검토라든가 그런 게 있어서 추가적으로 처리기간이 늦춰졌기 때문에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해서 민원인들한테 직접 문서로 통보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봉

이상봉위원

그것은 30일이 지난 겁니까,안 지난 겁니까? 감사위원회 날짜 계산으로.

용해

나용해감사위원회조사과장

저희들한테 9월 30일 날 통보가 왔기 때문에 우리가…….

상봉

이상봉위원

그러면 30일이 지난 것 아닙니까?

용해

나용해감사위원회조사과장

맞습니다. 말씀드렸지만…….

상봉

이상봉위원

절차상 감사위원회에서 접수받은 날짜가 9월 30일이면.

용해

나용해감사위원회조사과장

위원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30일이 지났는데 중간통보를 못 해 드렸다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면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봉

이상봉위원

그만큼 그 사안에 대해서 그 시기 때 상당히 민감한 사안이었고, 나름대로 합리적으로 절차상 통과되었다고 했는데도 도청 앞에서 항의 시위하고 도립미술관 앞에서도 계속……. 언론사에 다 나왔던 내용 아닙니까? 그러면 뭔가 명쾌한 해답을, 이왕이면 빨리, 30일이 기간인데 저희들이 이 자리에서 문제제기를 안 했으면 언제 할지 모르지 않습니까? 아까 사무국장님께서 사전에 1주일 정도 있으면 뭐하겠다는 답변을 해 주셨기 때문에 뭐하는데, 일반인들이 그런 내부적인 절차를 모르는 속에서는……. 감사위원회에 대한 신뢰도가 쌓여야 되는데, 그런 절차를 지키고 있지만 그런 것에 대해서 민원을 제기한 입장에서는 보이지 않는 오해가 쌓이면 불신으로 가는 것 아닙니까? 아까 조사과장님이 30일을 얘기했는데 30일이 지났을 것인데 왜 그럼 문서로 행자위원회나 도의회에 통보를 안 했는가 그런 부분을 질의한 겁니다. 됐습니다. 이규봉 인재개발원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규봉

이규봉인재개발원장

인재개발원장 이규봉입니다.

상봉

이상봉위원

인재개발원에서 실시하는 외국어강좌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규봉

이규봉인재개발원장

외국어강좌는 장기교육, 단기교육으로 나누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상봉

이상봉위원

다른 게 아니라 학원 위탁.

규봉

이규봉인재개발원장

학원의 경우에는, 특히 중국어의 경우에 상당히 수요가 많기 때문에 도민과 공무원에 대해서 도내 중국어 전문학원 13개소에 분산 위탁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상봉

이상봉위원

저는 다른 특별한 부분이 아니라 행정사무감사 앞둬서 우리 의회에 민원이 와서 그런 사실을 확인하고, 그게 혹시 맞다면 개선해 나가야 되지 않겠는가. 중국인관광객들이 많아서 관광중국어과정들이 많이 개설되어 있지 않습니까?

규봉

이규봉인재개발원장

예.

상봉

이상봉위원

입문과정, 초급과정. 쉬운 말로 한 사람이 여러 가지, 입문도 하고 초급도 하는 경우들이 위탁기관 그런 데서 발견되는 모양입니다.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는 인재개발원에서 담당하시는 분이 위탁기관 실태를 쭉 훑어보시면 알 수 있는데, 그런 사실이 맞다면 그런 것에 대해서……. 배우고자 하는 열정에 대해서 뭐라고 나무라겠습니까? 하지만 배우고자 하는 사람들이면 서로 평등한 기회, 배울 수 있는 기회를 한 사람이 더 받음으로 인해서 한 사람이 덜 받는 부분들에 대해서 한 번 더 점검해 보시고 그런 게 시정될 수 있도록……. 그리고 그게 사실이 아니면 그렇게 하지 않도록 위탁기관에서 좀 더 좋은 쪽으로 해 나갈 수 있도록 잘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봉

이규봉인재개발원장

예, 세심히 관리하겠습니다.

상봉

이상봉위원

고맙습니다. 강홍균 소통정책관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홍균

강홍균소통정책관

예, 소통정책관 강홍균입니다.

상봉

이상봉위원

25페이지의 시책추진업무추진비, 2014에 보면 ‘간담회’ 해 가지고 ‘428/34,200’ 그것은 428건에 3,420만 원을 썼다는 겁니까?

홍균

강홍균소통정책관

예.

상봉

이상봉위원

지금 지사님 취임한 지 며칠 되었습니까?

홍균

강홍균소통정책관

그동안 오·만찬 같은 것이 있어서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상봉

이상봉위원

어쨌거나 취임 초기다 보니까 간담회는 많을 것이라고 생각되지만, 예를 들어서 상·하반기로 따져서 합쳐 보면 한 950건입니다. 만약 상반기도 했다면. 전 도정 같은 경우에도 예를 들어서 선거 전이기 때문에 많이 했을 때가 600건이거든요, 2013년도. 그러다가 선거가 없는 해는, 선거가 다가온 해는 간담회가 확 줄어들었습니다. 454건. 이런 것을 단순하게 봤을 때는 428건……. 돈이야 사람 수가 많이 오면 많이 드는 것은 어쩔 수 없는데 횟수가 되게…… 간담회 대상자들은 보통 어떤 분들입니까?

홍균

강홍균소통정책관

사실 언론사 기자분들하고 점심식사를 하는 게 대부분 이렇게 처리되고 있습니다.

상봉

이상봉위원

언론에는 신경을 무지 많이, 소통을 많이―428건이면―하고 있는데 다른 소통에 대해서도 소통정책관님께서 해야 되지 않는가. 그냥 지나가면 모르겠지만 유독 많다고 느꼈기 때문에, 그만큼 앞으로 제주도의 도정철학들을 많이 설명하려고 했던 거 아닙니까?

홍균

강홍균소통정책관

예, 그렇습니다. 앞으로는 다른…….

상봉

이상봉위원

의회에도 그런 관심들을, 그리고 소통할 수 있는 채널들을 다방면으로 해 가지고…… 못 했다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도 그런 부분, 소통을 잘하시는 부분 계속해 주시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균형을 맞추면서……. 도정의 철학은 잘 홍보되고 의정의 철학은 잘 전달이 안 되면, 그게 소통하는 목적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같이 균형 있게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홍균

강홍균소통정책관

대의회 소통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상봉

이상봉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식

고정식위원장

이상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한두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어제 서귀포시 행정사무감사를 했는데 지금 제주시에서 출퇴근하는 공무원들이―서귀포시청에 소속된 공무원들이―250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맞죠? 그렇게 한다고 하는데, 대부분 보면 제주도 산하의 공무원님들이 산남지역으로 잘 안 가려고 하는 것을 저희들이 다 알고 있는 사항인데, 지금 실질적으로 이제 와서 보면 도정에서는 그런 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신규공무원들을 채용할 때 산남에서 몇 년 근무하는 조건으로 하지 않습니까?

창호

양창호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식

고정식위원장

맞습니까?

창호

양창호총무과장

맞습니다.

정식

고정식위원장

몇 년으로 합니까?

창호

양창호총무과장

5년입니다.

정식

고정식위원장

그런 정책을 언제부터 시행했습니까?

창호

양창호총무과장

2012년도부터 했습니다.

정식

고정식위원장

그 정책이 굉장히 좋다고는 하는데 기간 5년은 너무 짧다. 여론에 그런 내용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신규채용을 할 때 산남 쪽으로 응모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거기에 근무하겠다는 각오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도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10년으로 한다든가 확실하게 짚어주는 것이 좋을 것 같고, 또 여론을 들어보면 신규채용을 할 때 제주시에서 응시하고 서귀포시에서 응시하는데 난이도도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것에 대한 개선이 좀 필요한 것 같고요. 또 지금 전반적으로 그런 사항들을, 인사문제에서 공무원들이 불평불만을 많이 갖고 있는데 그런 것들에 대해 도정에서는 시스템을 좀 바꿔야 된다. 예를 들어서 교육청을 보면 교육공무원들이 사전에 예시가 되어서 다 압니다. 자기는 언제 들어간다. 모르겠습니다. 교육하고 행정은 다를지 모르지만, 전문가가 아니니까 모르겠는데, 교육행정에서는 인사시스템이 굉장히 정착되고 교육공무원들로부터 긍정적으로 평가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항도 앞으로 개선할 것은 개선해야 된다. 공무원님들 불평불만을 가지면 안 되니까, 서로가 공평해야 되니까. 그렇죠? 그렇게 생각하는데 총무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창호

양창호총무과장

총무과장 양창호입니다. 위원장님 말씀, 공감합니다. 다만 서두에서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했습니다마는 서귀포로 가려고 하는 공무원들은 적고, 서귀포시에서 산북―제주시―으로 오려고 하는 공무원들은 많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한다든가 하는 것도 강구하겠고, 교육청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교육청하고 우리 행정이 업무가…… 교육청은 좀 단순하지 않습니까? 교육행정직인 경우에는 단순한 업무이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2∼3년에 교체하는 것을 예고해도 충분히 되는데 행정은 복합행정이기 때문에 그런 어려운 점은 있습니다. 이러한 고충을 충분히 수시로 수렴해서 개선해 나가는 방향으로 시스템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정식

고정식위원장

하나하나 개선해 나가는 것이 굉장히 긍정적으로 평가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는 인재개발원장님!

규봉

이규봉인재개발원장

인재개발원장 이규봉입니다.

정식

고정식위원장

기구표를 보니까, 평생학습과죠? 지난번에 있었던…….

규봉

이규봉인재개발원장

예. 이번에 직제 개편하면서 좀 변동이 있었습니다.

정식

고정식위원장

원희룡 도정이 출발하면서 평생교육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인재개발원에 있던 과를 이번에 조직 개편을 하면서 도청으로 가져왔거든요. 그렇죠?

규봉

이규봉인재개발원장

예.

정식

고정식위원장

저희들이 조직 개편할 때 행자위에서 그것을 인지를 했습니다마는 그 당시에 저희들이 실수한 내용이 뭐냐 하면 그 시스템만 옮기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것에 따른 인력도 같이 변동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강조했어야 되는데, 지금 보니까 시스템이 그대로 있어요. 사회교육과하고 평생학습과는 뭐가 다릅니까? 사회교육하고 평생학습과는 내용들을 보니까 대부분 똑같은 기능을 갖고 있는 교육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실질적으로 도정에서는 인력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평생교육을 강화한다는 차원에서 조직개편을 하면서 도로 이관을 시켰거든요. 그러면 그 과는 폐지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보니까 ‘사회’ 자만 붙여서 그걸 그대로 놔뒀어요. ‘사회’ 자가 붙여서 놔두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는 일의 내용을 보니까 똑같은 내용입니다. 교육하는 내용들이.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규봉

이규봉인재개발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설명할 시간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아까 평생교육과 사회교육, 이렇게 나눠 주셨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도민에 대한 도민교육입니다. 도민교육을 큰 틀에서 분류하면 평생교육하고 사회교육으로 나뉩니다. 그것을 저희 인재개발원에서 합쳐서 평생교육과라는 명칭 속에서 양쪽 업무를 다 수행했습니다.

정식

고정식위원장

사회교육하고 평생교육이 뭐가 다른 겁니까?

규봉

이규봉인재개발원장

평생교육과 사회교육을 구분한다면, 광의로 따지면 광의의 평생교육 개념에 사회교육도 같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세분화하면 어떤 차이가 있느냐 하면 사회교육은 공익적 목적에서 우리 제주도의 어떤 정체성을 찾기 위한 도민의 수요나 도민의 관심에 관계없이…….

정식

고정식위원장

원장님, 그 내용은 설명이 맞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보는 관점에서는, 2005년도에 그쪽 기구가 개편되었습니다, 자료를 보니까. 2개 과에 5담당제로 개편되면서 원장이 4급에서 3급으로 바뀌었거든요.

규봉

이규봉인재개발원장

예.

정식

고정식위원장

이번에 또 그렇게 조직개편이 되면서 과를 하나 없앴을 때는 3급이 4급으로 바뀌어야 됩니다. 그렇죠? 그런 차원도 있고, 논리적으로 의견을 편다면, 우리 공무원 그렇게 많이만 있다면 굉장히 좋죠. 사회, 평생, 좋습니다. 그런데 지금 내용을 보면 누가 보더라도 이해를 못 하는 기구를 그대로 존속하고 있다는 것이 저희는 한눈에 와 닿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제가 질의를 하는 겁니다. 원장님이야 논리적으로 그렇게 답변을 하겠죠. 그런데 공무원 사회에서 효율성을 높이는 차원도 중요하다. 안 그렇습니까? 평생교육과를 더 적은 쪽으로 해서 이것을 개편한다 했으면 저희들이 이해를 하겠지만 원희룡 도정에서는 평생교육을 큰 틀에서 관리하고 앞으로 적극적으로 하겠다는 취지에서 도로 이관해 왔거든요. 그러면 그 조직도 같이 와야 되는 거죠. 그러면 그 업무만 하고 조직은 그대로 있고 평생교육에서 사회교육으로 바뀌면 되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우리 의회에서는 질의를 할 수도 있고, 또 틀린 것은 앞으로 개선할 수 있는 방안도 모색하는 내용도 우리가 담을 수 있습니다.

규봉

이규봉인재개발원장

제가 답변 좀 하겠습니다.

정식

고정식위원장

예.

규봉

이규봉인재개발원장

조직관리라는 것은 딱 구구법식으로 정답은 없는 겁니다.

정식

고정식위원장

맞습니다.

규봉

이규봉인재개발원장

이것은 조직관리 측면에서 업무배분은 정책적으로 어떤 부서에, 어떤 기관에 맡길 것인가 판단을 하는 겁니다. 전국적으로 인재개발원의 특성을 보더라도 순수하게―직급은 동일합니다―공무원교육 위주로 가는 시도가 있고―소수입니다―일부 우리 제주도와 같이 도민교육, 사회교육의 일부를 같이 하는 경우가 있고, 포괄적으로 평생교육까지 같이 하는 경우도 일부 있습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그 도정을 전체적으로 관리하는, 조직을 관리하는 가치판단에서 이것을 배분하면 저희들은 그 소관 업무에 대해서 충실히 집행을 합니다.

정식

고정식위원장

평생교육에 관련해서 저희들이 세미나를 두 번 했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에서 두 번 했는데요. 담당 과에서 와서…… 업무 내용은 똑같은 겁니다. 평생교육에 관련해서 집행부에서 큰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 위원회에서도 그러한 관심을 가져서 두 번이나 토론을 했거든요. 하면서 보면, 이것은 진짜 사회적인…… 지금 평생교육이라는 것이 뭡니까? 도에서 하는 것이 다 제주도민들, 사회인들을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공무원들을 평생교육 시키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인재개발원의 사회교육과와 평생교육과는 어느 정도 중복성이 있다. 인정할 것은 인정하고 앞으로 어떻게 개선하겠다는 얘기를 해야죠. 그렇게 논리적으로만 답변을 하면 저희들 더 따질 능력은 없습니다. 하지만 객관적으로 봤을 때는 그렇다는 겁니다, 저희들이 보기에는.

규봉

이규봉인재개발원장

이것은 견해의 차이라고 생각합니다. 평생교육에 대해서 순수한 평생교육 쪽으로 집중적으로 관리하고 육성하기 위해서는 지금 시스템이 바람직합니다. 그렇지만 아까 위원장님 말씀대로 전체적인 도민교육이라는 포괄적인 측면에서 효율적으로 접근한다면 종전과 같이 사회교육과 평생교육을 합친 관리시스템도 일견 상당히 효율적인 방법이긴 합니다.

정식

고정식위원장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공무원 인력이 굉장히 풍부하게 돌아가면 그런 개념을 갖고 운영시스템을 가져도 되는데 실질적으로 인력이 모자라서 발버둥치는 데가 많거든요. 그것은 뭐냐 하면 인력을 효율적으로 활용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총무과장님도 그것을 잘 인지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저희 의회에서 짚어주는 겁니다. 인지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신규공무원 채용을 하면 임명하기 전에 청렴교육이라든가 소양교육이라든가 전문지식과 관련한 교육을 사전에 시키고 임명하지 않습니까?

규봉

이규봉인재개발원장

「공무원 교육훈련법」이나 「지방공무원 임용령」상에는 일단 신규임용자에 대해서는 필요한 4주간의 직무교육을 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단, 교육시기는 꼭 임용 이전에 교육시키도록 규정되어 있지는 않고 기관의 사정에 따라서 임용 후에도 교육을 시킬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식

고정식위원장

그 내용을 보니까 필히 이런 제도는 법적으로 딱 보장이 안 되었다 하더라도 청렴 관련 문제라든가 전문직위라든가 이런 것은 필히 꼭 교육을 시키고 임명을 해야 될 것 같다. 왜 그러냐 하면, 잘 아시겠지만 지난번에 서귀포에서 신규공무원이 민원인하고 굉장한 사건이 있는 거 알죠?

규봉

이규봉인재개발원장

알고 있습니다.

정식

고정식위원장

그 공무원이 신규로 사회복지공무원으로 서귀포시에 발령이 났는데 민원인한테 엉뚱한 얘기를 해서 사회적으로 문제가 된 것이 있지 않습니까? 또 이런 것은 앞으로 좀 사전에, 왜냐하면 공무원을 신규로 채용하는 것은 사전에 다 나오는 거 아닙니까, 계획적으로? 몇 월 달에 몇 명 뽑고 올해 몇 명 뽑고 하는 것이 다 나왔잖아요. 그러면 그분들을 대상으로 인재개발원에서 사전에 철저하게 교육을 시켜서 임명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규봉

이규봉인재개발원장

임용 전에 사전에 교육을 시켜서 배치해야 된다는 위원장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또 그렇게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하는 게 현실입니다. 지금 각 부서별로 결원 때문에, 인원 부족으로 허덕이고 있기 때문에 각 부서에서는 총무과에 빨리 인원을 배치해 달라. 교육은 나중에 시켜도 좋으니까, 자기네가 가르치면서 할 테니까 빨리 배치시켜 달라고 아우성하기 때문에 일단은…….

정식

고정식위원장

그것은 그 부서의 필요사항이고 그것을 관할하는 부서에서는 과감하게 교육을 시켜서 보내야 된다는 것을 딱 정례화시켜야죠. 왜 그러냐 하면, 필요한 요소에 빨리 보내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그분들이 공부 좀 해서 시험만 합격해서 실무부서로 배치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분들은 실질적으로 잘 모르거든요. 그런 인성교육이라든가 청렴교육이라든가 자질이라든가 여러 가지들을 교육부서에서 교육을 시켜서 보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 경찰 같은 데는요, 합격하면 8개월 동안 교육을 받아야 실무에 들어갑니다. 8개월 동안 경찰학교에 가서 교육을 받고 실무부서에 배치되거든요. 그런데 우리 도에서는 그렇지 않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이해가 안 돼요.

규봉

이규봉인재개발원장

위원장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하면서 앞으로 임용부서인 총무과와 긴밀히 협의하면서 교육시기를 적정한 시기로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식

고정식위원장

이런 내용들이 형식적으로 이루어지면 제주도 공무원 사회가 그만큼 평가가 나빠지게 됩니다. 지금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인재개발원에서는 공무원님들 청렴도 관계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마인드를 갖고 해 줘야만, 또 교육도 형식적으로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교육대상의 강사진도 강화해야 됩니다. 돈이 더 들더라도 실질적으로 와 닿는 내용을 하는 사람들의 교육을 받아야 공무원들이 인정을 하죠. 형식적으로 국장이 가서 교육을 하고 상관이 가서 교육을 하면 그분들이 듣겠습니까? 자기네가 공감이 가는 강사진이 와서 교육을 시켜야 마음에 와 닿아서 듣기도 하고 실행도 한다 말입니다. 그런 비용들을 사전에 예산을 확보해서 과감하게 개선을 시켜야 될 것 아닙니까?

규봉

이규봉인재개발원장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장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교육과 관련한 강사진 활용에 대해서는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정식

고정식위원장

그렇게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모두 다 제주도의 발전을 위해서 하는 거니까요. 맞지 않습니까? 저는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까? 끝내도 되겠습니까? 그러면 위원님들 질의가 끝난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행정사무감사에 임해 주시고 계시는 여러 위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관계공무원께서는 오늘 행정사무감사 결과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여 주신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에 대해서는 조속히 처리하여 도민이 행복한 제주특별자치도 실현에 적극적으로 나서 주기를 바랍니다. 다음 행정사무감사는 11월 10일 오전 10시부터 기획조정실, 민군복합형관광미항갈등해소지원단, 서울본부, 제주발전연구원에 대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위원회, 총무과, 협치정책실, 소통정책관, 그리고 인재개발원 소관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7시24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