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회 발언
김명만 의원 발언
명만
김명만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서귀포시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서귀포시정 발전을 위해 밤낮없이 노력하시고 바쁜 일정 중에서도 감사자료 준비로 수고하신 현을생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감사 진행 방법은 증인 선서와 업무보고를 들은 후 일문일답 형식으로 감사를 실시하고, 필요시 현장 확인도 병행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감사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며 필요시 비공개도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감사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에 앞서 먼저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를 하는 이유는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 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서귀포시장께서는 여기 계신 증인을 대표하여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하여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같이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서귀포시장께서는 선서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서귀포시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을생
현을생서귀포시장
선서, 나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9조 및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할 경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4년 11월 6일 서귀포시장 현을생 (선서문 전달)
명만
김명만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시작하기 전에 서귀포시장께서는 간부 소개와 함께 간단한 인사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을생
현을생서귀포시장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환경도시위원회 김명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제주특별자치도의 행복한 미래를 위해 열과 성의를 다해 의정활동을 펼치시며 항상 서귀포시 발전에 물심양면으로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우리 시를 방문하여 주셔서 16만 서귀포시민을 대표하여 진심으로 환영드리며,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존경과 경의를 표합니다. 인사말씀에 앞서 서귀포시 간부 공무원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부광진 부시장입니다. 현철영 안전자치행정국장입니다. 오순금 주민생활지원국장입니다. 강인성 경제관광산업국장입니다. 고성행 환경도시건설국장입니다. 이금자 서귀포보건소장입니다. 강문송 녹색환경과장입니다. 김창문 생활환경과장입니다. 김향욱 도시건축과장입니다. 강희철 공원녹지과장입니다. 양병우 건설과장입니다. 김곤성 교통행정과장입니다. 양동석 안전총괄과장입니다. 그 외 직원은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모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 차렷. 경례. (관계공무원 인사)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민선6기 제주도정이 출범한 지 5개월째 접어들고 있습니다. 그동안 제주도정 방침인 “자연·문화·사람의 가치를 키우는 제주”의 기조에 맞게 우리 서귀포시도 청정 자연환경의 보전과 문화 전통의 가치 전승, 무엇보다 1차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부단한 노력을 해 오고 있습니다. 아직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앞으로 대의기관인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고 시민들과의 협업을 강화하면서 시정을 이끌어 나가겠습니다. 올해산 노지감귤이 본격적인 출하시기를 맞았지만 가격이 하락세를 보이고 있어 걱정입니다. 비상품 출하 단속 등 유통 처리 관리를 강화하여 적정 가격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면서 감귤 주산지로서의 자존을 반드시 지켜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곶자왈, 하논분화구, 생태습지, 힐링 숲 등 우리 시가 갖고 있는 청정 환경은 미래의 자산이며 보배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환경의 가치를 키우고 보전하여 후손들에게 물려줘야 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문화 또한 지역의 뿌리이며 정체성의 발로라 생각합니다. 사회가 급변하고 세계화가 빠르게 진행되더라도 지역을 지탱하는 힘의 원천은 청정 자연환경과 문화라는 생각을 늘 갖고 있습니다. 이러한 자연환경과 문화의 가치를 키우고, 지역의 정체성을 회복시켜 아름다운 생태 문화도시를 만드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서귀포시는 천혜의 자연경관뿐만 아니라 도시 경관 디자인 또한 그 가치가 높다고 생각합니다. 서귀포시 관내 대형 고층 건축물이 매년 증가하면서 교통과 환경 문제 등으로 각종 민원이 발생하고 도시 경관 또한 사유화될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시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건축 관련 민원실무협의회를 구성하고 건축 허가 사전예고제를 도입하였습니다. 또한 스카이라인 조망권과 일조권 등 도시 경관 보호를 위해 고도 기준을 다소 낮추는 방안을 마련하여 11월 중에 시행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는 10년 이상 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가 791개소에 365만 4,000㎡입니다. 이 중 20년 이상 미집행도로는 74%에 이르고 있어 2020년 도시계획 시설 일몰제 시행에 앞서 도시계획도로 정비가 시급한 실정입니다. 지난 9월 우리 시 지역구 도의원님들과 간담회를 가져 고견을 들은 바도 있습니다만 앞으로 단계별 정비 방안을 마련하여 주민설명회, 공청회 등을 거쳐 도시계획도로를 정비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한편 안전은 예방이 최선의 선택입니다. 상습적인 재난위험지역을 재해위험지구로 지정하여 사전 안전 조치를 취하기도 했습니다만 민관 합동 자연재난대비 훈련도 함께 실시한 바 있습니다. 향후 안전에 대한 종합 마스터 플랜을 수립하는 등 안전에 대한 대비책을 확실히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도시환경에 있어 시민들에게 가장 불편을 주는 것이 바로 주차난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시는 현재 주차장 확보율이 88%라는 통계 숫자를 갖고 있습니다마는 이 통계 숫자가 무의미할 정도로 어렵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주차 환경을 나름대로 노력하고 있습니다마는 자동차 증가율에 따라 잡지 못하는 것도 현실입니다. 우선적으로 시내 중심지에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 1호광장과 중정로 주변에 4개년 계획으로 144억 원을 투자하여 주차장 복층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서홍동 인근 무료 주차장에도 복층화 사업을 계획하고 있는 등 점진적으로 주차난이 해소될 수 있도록 인프라 구축에도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와 더불어 올바른 주차 문화 정착을 위한 시민 의식을 개선하기 위한 시책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미래의 트렌드는 휴양과 힐링이 대세입니다. 제주 자연의 가치를 느낄 수 있는 치유의 숲 등 산림형 인프라를 지속적으로 조성하고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지속 가능한 미래의 숲을 가꾸는 데도 노력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소나무 재선충 방제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마는 방제 작업 과정에서 나타나고 있는 문제점들을 적극적으로 개선하여 방제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지난 짧은 4개월여 동안 서귀포시의 새로운 정책을 발굴하기보다는 올해 계획된 사업들을 착실히 추진하는 것이 시민과의 약속을 이행하는 것이라 생각하고 계속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에 역점을 두고 시정을 이끌고 있습니다. 늘 낮은 자세로 시민의 목소리를 듣고 시민이 행복한 서귀포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시정을 이끌어 나가겠습니다. 아무쪼록 누구나 살고 싶어 하는 행복한 서귀포시가 실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더 많은 배려와 질책 그리고 지원을 부탁드려 마지않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고견은 앞으로 정책에 적극 반영해 나가면서 부족한 부분에 시행착오를 줄여 나가는 노력도 아끼지 않겠습니다. 2014년 서귀포국제감귤박람회가 오는 11월 14일부터 20일까지 7일간 서귀포농업기술센터와 감귤박물관 일원에서 개최됩니다. 이 자리를 빌려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그리고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이어지는 업무보고는 환경도시건설국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위원님들의 건승과 뜻하시는 일이 모두 성취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명만
김명만위원장
현을생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서귀포시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우범 위원 발언신청) 현우범 위원님.
현우범위원
현우범 위원입니다. 희망과 행복의 중심 서귀포시를 만들기 위해서 현을생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정말로 수고가 많습니다. 여러분들의 노력에 의해서 지난 6월인가요? 인구 16만이 넘어서고 있습니다. 과거 떠나는 서귀포시에서 돌아오는 서귀포시로 건설하게 된 것은 우리 공무원들의 노력이 무엇보다도 컸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자료를 보니까 여러분들이 중앙단위 평가 결과 31개 부분에 한 173억의 인센티브를 가져왔고 이런 노력이 중앙에서도 서귀포시가 일을 잘한다, 이렇게 평가를 하는 것 같습니다. 특히나 우리 환경도시 분야에서도 어제 제가 제주시에 가서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필름류 폐비닐 처리 실적을 보니까 환경 보전을 위해 가지고 제주시보다 훨씬 앞서는 행정을 해서 환경 보전에도 앞서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서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시장님, 아까 제가 인구가 불어나고 있다고 했는데 분석해 보니까 지금 서귀포시에는 남성이 많습니까, 여성이 많습니까?
을생
현을생서귀포시장
지금은 남성이 많습니다.
현우범위원
예, 남성이 많죠?
을생
현을생서귀포시장
51% 정도.
현우범위원
전국적으로는 비율이 어떻게 된 것 같습니까?
을생
현을생서귀포시장
전국적으로도 남성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우범위원
아닙니다. 전국적으로는 같습니다. 0.01% 차이쯤 돼서 거의 같습니다. 제주도인 경우는 어떻게 된 것 같습니까?
을생
현을생서귀포시장
제주도인 경우에도 남성이 조금 많은 것 같습니다.
현우범위원
제주도인 경우는 여성이 많습니다.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제주도인 경우에는…… 아, 제주도인 경우에는 남성이 많네요. 남성이 많은데 사실은 거의 비슷합니다. 남성이 50.02%고 여성이 49.8%입니다. 그런데 서귀포시는 어떻게 됐느냐. 남성이 50.8%, 여성이 49.2%입니다. 왜 이렇게 될까요? 돌아오는 서귀포시에서. 왜 이렇게 여성이 적은 것 같습니까?
을생
현을생서귀포시장
서귀포시장 현을생입니다. 안 그래도 서귀포시 인구가 증가되는 요인으로 혁신도시, 영어교육도시, 이러한 도시 형성에 따라서 오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특히 귀농·귀촌인 문화이주자들, 이러한 분들이 제주시 쪽보다는 서귀포 쪽으로 많이 오시고 계십니다. 특히 문화이주자들, 젊은 남성분들 이런 분들도 많이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어떤 요인에 의해서 인구가 증가하고 있고 그 증가에 따라서 행정에서 어떻게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갈 것인가 하는 문제를 진단하기 위해서 이미 작업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현우범위원
시장님이 핵심을 말씀 못 하고 있거든요. 사실은 서귀포시가 농촌지역이라서 젊은 여성들이 농촌을 떠나기 때문에 그래서 여성 비율이 제주도에 비해서 낮다. 전국에 비해서도 낮다. 사실 인구가 늘어난다고 해도 상당히 희망이 없는 얘깁니다. 여성들이 많아야 그 지역이 행복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분명한 원인을 파악하셔야 합니다. 앞으로 농촌에, 우리 서귀포시에 여성들의 행복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할 것인가, 우리 여성시장으로서 이런 시책 발굴이 절실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원 지사께서도 아마 여성시장을 보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시장님께서도 그런 부분에 각별히 유념을 해서 여성이 행복해야, 또 여성들이 많이 모여 살아야 그 지역의 미래가 있다, 이런 철학을 가지고 시정을 펼쳐 주시기 바랍니다.
을생
현을생서귀포시장
예, 감사합니다.
현우범위원
두 번째로 청사 관련해서. 지금 두 개 청사로 나눠졌는데, 특별자치도가 출범하면서 아직도 여러 가지 미완성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특히나 서귀포시에는 청사마저도 둘로 나눠져서 공무원들이 불편한 것도 우선이고, 민원인들도 동쪽에 왔다가 서쪽에 갔다가 하고 있는데 앞으로 두 개 청사로 계속 가실 겁니까?
을생
현을생서귀포시장
위원님 지적의 말씀, 저희도 동감을 하면서 사실은 제가 시장으로 부임해서 4개월을 보내고 있습니다마는 내부적으로는 숱하게 논의를 하고 있고, 지속적으로 논의가 돼 왔었지만 아직까지도 어떤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제 욕심으로는 임기 2년 동안 결론을 내야 되겠다는 기본 생각을 갖고 여러 가지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 놓고 자체적으로는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어느 청사를 어느 청사로 합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는 없겠습니다마는 어떻든 간에 남아 있는 청사의 활용 방안이 같이 고민돼야 되기 때문에 사실은 이러한 부분이 어렵습니다. 어렵지만 이렇게 2개 청사로 나눠짐으로 이해서 경제적인 가치를 접어두고라도 시민들 입장에서 정말 불편을 초래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교통량도 증가되다 보니까 저쪽에서 이쪽으로 오시는데 이삼십 분 걸리고 이러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기 때문에 어쨌든 제가 의지를 갖고 청사 통합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현우범위원
사실은 2년이라고 했는데, 지금 4개월 지나고 있는데, 잘하시면 다시 또 2년 연장이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지금 제주시에는 보니까 나갔던 사람도 다시 또 지명하고 있는데, 재임하시면서 잘하시면 다시 또 연장도 되고 이렇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2년에 목숨 걸 게 아니라 일에 목숨을 걸면 아마 개인적인 것도 있지만 서귀포시가 더 나아지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제가 청사 통합 관련해서 한 가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2개 청사로 나눠져서 아까 분명한 답변을 안 하셨는데 시장님께서는 제주시에서 뼈가 굵었고 제주시의 과정을 쭉 지켜봤을 겁니다. 관덕정에 있는 시청 청사에서 공무원 생활을 시작했고, 그 청사를 광양으로 옮기니까 거기가 진짜 말 그대로 무근성이 돼 가지고 지금 제주도 현안 자체가 ‘구도심 살리기’ 하다가 이제는 ‘원도심’, 이렇게 가고 있거든요. 도정의 가장 현안 사항이 그렇게 가고 있단 말입니다. 우리 서귀포시도 만약에 이게 서쪽으로 간다면 다시 여기에 구도심 문제가 심각하게 나타날 것이다. 지금 현재 혁신도시다, 민·군복합형 관광미항이다, 영어교육도시다, 헬스케어타운이다, 신화역사공원이다, 다 서쪽으로 집중되고 있거든요. 이거 잘못 기울어져서 정말 무슨 일이 있을 것 같아요. 이럴 때 시청만이라도 중심을 잡아서 구시가지에 한다는, 앞으로 구시가지가 지속적으로 될 수 있도록 할 의향은 없으십니까?
을생
현을생서귀포시장
좋으신 말씀입니다. 어쨌든 도시라는 것은 균형을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한 차원에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현우범위원
우선 이 정도 하겠습니다.
명만
김명만위원장
현우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용 위원 발언신청) 이경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경용
이경용위원
제주시에 계시는 위원님들이 많이 양보해 주셔서, 오늘은 시장님한테 4개 정도만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밤새도록 저한테 전화가 와서, 전화 안 받으니까 문자 메시지까지 와서 이런 걸 질문해 달라고 했는데 많이 걸렀습니다. 그래서 4개로 축약을 했는데요. 첫 번째 질문을 말씀드리면 “희망과 행복의 중심 서귀포시”라고 됐는데 희망과 행복이 있으려면 대시민서비스가 잘돼야 되겠죠. 가장 문제가 되는 건축 민원에 대해서 알고 계시죠?
을생
현을생서귀포시장
예, 알고 있습니다.
경용
이경용위원
아까 시장님께서도 건축 관련 민원실무협의회를 구성하고 건축허가 사전예고제를 도입하신다고 하면서 건축 민원에 관심을 많이 가지시는데 문제는 뭡니까? 조직이 문제죠? 알고 계시죠?
을생
현을생서귀포시장
예, 알고 있습니다.
경용
이경용위원
언제까지 해 주실 거예요, 분리를? 내년 1월 1일부터 됩니까?
을생
현을생서귀포시장
저희가 행정시 기능 강화와 관련해서 건축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서귀포시가 문화라는 특성을 가진 도시임에도 불구하고 조직기구에 문화라고 하는 국이 없습니다. 그래서 건축도 큰 의미에서 봤을 때는 문화적인 의미로 재해석을 해서 같이 연계해서 추진해야 되기 때문에 건축과를 어떻든…….
경용
이경용위원
언제까지 하실 겁니까?
을생
현을생서귀포시장
내년 1월에 도에서 조직진단이 이뤄지기 때문에 그 조직진단에 꼭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경용
이경용위원
반영해 주십시오. 「건축법」 34조에 건축과 관련된 “민원실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이렇게 의무사항으로 하고 있는데 이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으면 시장님이 법을 위반하시는 겁니다. 오늘 분명히 말씀을 해 주셨고, 고성행 국장님하고 제가 가서 사진을 보여드리면서 말씀한 적이 있는데 정말 천만 인구에 오천만의 관광객이 찾아오는 지역의 건축, 자연환경과 조화로운 건축, 이게 어디서 나오느냐 하면 건축 부서에서 그만큼 숙달되고 능력 있고 선진지 견학을 통해서 일을 배워서 반영하는 부서에 민원이 잘되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봅니다. 혁신도시 가보십시오. 지나가다 보면 느끼는 거 없습니까? 길가에 고층 아파트가 들어서서 고도제한이 풀리자 한라산 조망권을 완전히 침해하고, 또 서호마을에서는 아예 바닷가가 안 보이는 이런 형태의 건축으로는 “자연·문화·사람의 가치를 키우는 제주”는 내가 볼 때는 힘들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1월 1일 날 분명히 조직진단을 해서 빠른 시일 내에, 제가 환경도시위원회에 2년 정도 있을 거니까 그 내에 빨리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을생
현을생서귀포시장
예, 위원님도 후원해 주시고…….
경용
이경용위원
저는 후원할 게 없고요. 안 하면 막 공격합니다.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웃음
을생
현을생서귀포시장
예, 내년도 조직진단에 반영해서…….
경용
이경용위원
세게 나가려고 했는데 오늘 커피 한 잔 때문에 상당히 부드러워졌다는 것을 알아주시고. 두 번째가요. 신문에 보셨겠습니다마는 헬스케어타운에 지하수 관정 취수하는 문제 있죠?
을생
현을생서귀포시장
예.
경용
이경용위원
사실 저도 몰랐고, 제가 7월 달 이후에 도의원이 되다 보니까 그전에는 사실 관심이 부족했었습니다. 이 내용을 물어보니까 2011년 6월 27일 날 JDC하고 협약을 맺으면서 지하수를 시공하기로 했고, 2013년 9월 달에 용역조사를 실시했으며, 이번 10월 15일 날 지하수관리위원회에서 심의해서 10월 23일 날 허가가 돼 버린 사항인데요. 이것은 제가 월요일 날 수자원본부를 상대로 집중적으로 질의할 내용입니다. 그래서 알고 계시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기서 대략 취수하는 양을 알고 계시나요?
을생
현을생서귀포시장
정확한 통계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문제점은 잘 알고 있습니다.
경용
이경용위원
호근동에는 약 3,000톤, 동홍동에서도 약 3,000톤, 그러면 약 6,000톤을 취수하게 됩니다. 우리 지역이 어떤 지역이죠? 천지연폭포, 정방폭포가 있죠. 그리고 솜반천이 있죠?
을생
현을생서귀포시장
예, 맞습니다.
경용
이경용위원
용천수가 계속 물이 흐르는 게 아니라 바닥에서 흘러나오는 물들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지하용수 6,000톤을 가지고 헬스케어타운 부지에다가 공급하게 되면 정말로 농업용수는 물론이고 해안가의 폭포, 또는 해안가의 용천수가 말라 버릴 우려도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을 서귀포시 지역주민, 그리고 지역 도의원에게 한 번도 보고도 없고, 통보도 없고, 그냥 지하수관리위원회 심의 통과해서 허가를 딱 내줘버린 사건인데 시장님이 알고 계시나요?
을생
현을생서귀포시장
예, 저희도 이러한 문제점을 알아서 수자원본부에 그런 문제 제기를 했고, 며칠 전에 수자원본부장님께서 직접 현장에 와서 의견청취도 하고…….
경용
이경용위원
대책이 뭐였죠, 수자원본부 대책은?
을생
현을생서귀포시장
제가 수자원본부의 대책을 보고받지는 못했습니다마는 어쨌든 그러한 문제점을 우리 시 차원에서도 적극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을 하고 있고…….
경용
이경용위원
그러니까 어떤 노력을 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노력을 할 것인가, 대응 방안이 뭔가를 담당 국장님이나 과장님 불러서 마련하지 않으면 정말 시장님한테 위기가 올 수도 있고, 저의 지역인 동홍동, 서홍동, 이 부분의 문제가 상당히 심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알고 있는 것은 호근동, 동홍동만이 아니라 다른 지역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JDC홈페이지에 들어가 보시면요, JDC가 오늘 신문에 지역개발에 상당히 협조한다고 했는데 서귀포에 있어서만큼은 아닌 것 같아요. 아시죠? 헬스케어타운은 동홍동 주민들이 나중에 박수 치면서 들어와 주면 정말로 동홍동 발전, 서홍동 인근 발전이 이뤄질 것으로 생각했지만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가보시면 ‘샤우진’이라고 해서 중국인의 조그만 마을이 생긴 거 아닙니까? 그 조그만 마을에 우리 동홍동, 서홍동, 서귀포시민이 물을 대야 하고, 모든 고통을 감내해야 되는 상황이 됐습니다. JDC홈페이지에 가 보시면요, 워터파크 면적으로 150만 ㎡ 상당의 워터파크 건설 계획이 있습니다. 여기에 공급될 물은 어디서 나가야 되죠? 시장님을 탓하는 게 아니라 지금 이게 동홍 헬스케어타운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점을 정확히 지적하셔서 정말로 중국인들의 놀이용, 식수용, 주거용으로 공급되는 물로 인해서 서귀포시민이 고통받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로 아까 말씀한 주차 문제. 저한테 배부된 인사말씀에는 없는데 내가 어떤 정보를 줬더니 금방 인사 말씀이 바뀐 것 같은데, 아까 서홍동 인근에 공영주차장 설치, 인사말씀에 있었죠? 왜 필요한지 아십니까? 서홍동 인근에 왜 공영주차장이 필요한지 아시죠?
을생
현을생서귀포시장
예, 알고 있습니다.
경용
이경용위원
일단 여기에 계신 분 중에 시청에도 세웠겠지만 이 주위에 세운 분도 있을 겁니다. 그렇죠? 지금 서홍동에 주차 확보율이 몇 %인가요? 시간상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63%입니다. 4,187대 중에서 1,555대가 갈 데가 없습니다. 그리고 시청 담당 공무원분들이 주차를 할 수밖에 없죠. 아파트가 증가하면서 내가 예상할 때 앞으로 약 2,000대가 갈 곳이 없습니다. 서귀포시에서 2,000대가 갈 곳이 없으면 결국은 노상에 주차할 수밖에 없어요. 불법주차는 당연히 예상된다는 거죠. 이것을 단속만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정방동이 주차할 곳이 198%, 중앙동 138%, 천지동 130%, 동홍동이 주택지가 80%입니다. 제가 요구하는 사항은 80% 정도만이라도 해 줘야 될 것 아니냐 이거죠. 물론 주차장 특별회계상 서귀포시에 15억이 지원되나요? 어제 제주시에 가 보니까 15억 정도가 지원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주차장 특별회계 중에서.
을생
현을생서귀포시장
26억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용
이경용위원
제주시 자료인데, 2014년 주차 특계가 총 77억 중에서 서귀포시 15억, 제주시에 36억, 자치경찰이 한 22억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대책을 충분히 세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이 문제에 대해서 언제 말씀을 드렸느냐 하면 2014년 7월 15일 날 10시에 개의된 서귀포시 업무보고에서 이 문제를 말씀드렸고요. 2014년 7월 29일 날 시장님이 서홍동사무소를 방문했을 때 재차 두 번을 말씀드렸고요. 그다음에 2014년 9월 30일 날 10시에 개의된 예결위에서 서귀포시 부시장님이 참석하신 자리에, 시장님은 안 오셨죠. 그때 당시에 이 문제를 말씀드렸는데, 담당 과장님께 무슨 얘기를 했느냐 하면 서홍동에 63%밖에 안 되는 이런 주차장 확보 문제점을 지적하고 주차계획과 예산 확보 방안을 보고해 달라고 했습니다. 오늘까지 전혀 답변이 없습니다. 제가 도에 가면 도에 있는 국제자유도시건설국장님은 제가 어떤 민원을 제기하면 담당 과장이나 실·과장을 바로 거쳐서 대안과 계획을 보고드리고 언제까지 시정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서귀포시는 제가 볼 때는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좀 과격한 말을 할 수 있는데 제가 참고 있다는 것을 알아주시기 바라고요. 제주시의 계획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전출금액 매년 50억 확보 방안, 여러 가지 방안들을 제시했어요. 서귀포시 업무보고에는 그런 방안이 전혀 없습니다. 공무원분들도 아침에 주차 문제 때문에 신경 쓰는 일이…… 일 열심히 해야 하는데 아침부터 그런 문제 때문에 신경 쓰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고, 서홍동 주민들도 제발 80% 정도만 해서 담당 과장에게……. 돌아보십시오. 돌아보면 할 수 있는 곳이 좀 있습니다. 어디를 매입해서 어떻게 하겠다, 아니면 하천 부지를 좀 넓혀서 하천 부지에다 주차장 면수를 확보하는 방안, 제가 시장이라면 돌아다니면서 하겠는데 제가 아직 시장이 안 돼서, 먼 미래의 일일지도 모르겠습니다마는 이에 대한 대책을 빨리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을생
현을생서귀포시장
위원님 좋으신 말씀 감사드리고, 그러한 저희 공무원들의 자세는 적극적으로 행정을 펼칠 수 있도록 제가 지도를 더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안 그래도 주차장의 문제가 공급이 수요를 창출하는 건지 수요가 공급을 창출하는 건지 아직도 딜레마입니다. 따라서 인프라와 의식과 관리가 같이 가야 되기 때문에 다각적으로 연구하도록 제가 지시를 했습니다. 유료주차장이 한 군데도 없습니다, 서귀포시 같은 경우에.
경용
이경용위원
물론 그렇죠. 유료주차장이 한 군데도 없고, 계속 이어질 수밖에 없는데 재활병원 지하주차장이 확보되어 있어요. 확보되어 있는데 전혀 사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유가 뭐냐 하면 운영상에 예산이 없다는 이유로 활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재활병원 지하주차장 면수가 상당히 많은데 거기를 협의해서 세울 수 있게 하면 주차고통에서 해소될 수 있지 않을까요?
을생
현을생서귀포시장
그렇게 해서 그쪽과도 협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경용
이경용위원
그리고 저번에 지적한 내용인데 「건축법」상 업무용 시설 오피스텔 10%만 반영하게 되면 주차장 법정 대수를 상당히 경감할 수 있는 법적인 부분이 있어서 이것을 불법은 아니고 탈법 수단으로 이용해서 동홍동 같은 경우도 편법을 이용해서 267호의 법정 주차대수 88대만 확보해서 나머지 179대가 갈 곳이 없게 되는 이런 법령상의 문제, 또 주차장 관리 조례의 개정 문제, 이런 부분의 제도개선을 제가 요구했습니다. 아직까지 답변이 없는데, 시정이 안 되면 다음에 또 지적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을생
현을생서귀포시장
바로 마련해서 위원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용
이경용위원
세 번째입니다. 새서귀포복지관 문제인데요. 이것은 원희룡 지사님, 그 이전의 도지사님 다 오셨고, 서귀포시장님이 다 오셨는데 매번 대륜동사무소 갈 때마다 주민숙원사업으로 제시된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다들 해결해 주겠다고 해 놓고 2년 후면 가 버리죠. 가 버리면 결국은 또 다른 시장님이 오셔서 또 똑같은 얘기가 반복되고 하면 또 2년이 가고, 이렇게 해서 약 30년 정도가 흘렀습니다. 그 문제점이 뭐냐 하면 마을회의 부지, 땅이 없는 거예요. 땅이 없기 때문에 당연히 거기에 보조사업을 집행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부시장님을 방문해서 대안을 제시했어요. 아까 차를 마시면서 얘기했는데 대륜동주민자치센터를 혁신도시에다가 새로 신설하라. 주차와 새로운 시스템, 새로운 행정서비스를, 복지 시스템을 갖춘 대륜동주민자치센터를 미래를 예측해서 사전에 신설하고, 다음에 지금 현재 대륜동사무소를 혁신도시와 강정지구와 새서귀포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복지센터로 하게 되면 가능하지 않느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을생
현을생서귀포시장
좋으신 의견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바로 제가 위원님의 이런 제안 사항을 들었기 때문에, 청사 건립 계획이 있습니다. 계획이 있습니다마는 우선 건립된 지 오래된, 그리고 환경이 비좁은 청사부터 신축을 해 나가고 있는데, 어쨌든 청사 건립 계획과도 같이 연계가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같이 검토해서 적극적으로…….
경용
이경용위원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혁신도시 발전 방안은 곧 서귀포시 발전이고요. 혁신도시의 인구가 약 5,000명 정도가 유입될 텐데 아파트뿐 아니라 재외 제주도에 오시는 분들 민원을 해결할 곳이, 길 건너 대륜동사무소로 가기 위해서는 상당히 어려움이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민원이 분명히 폭발적으로 증가할 겁니다. 그런 걸 예측해서, 사전에 땅이 있을 때 확보해서, 저번에 제가 50억을 못 하게 했는데 50억 중에 일부만이라도, 50억을 투입하되 일부 대륜동주민센터를 할 수 있는 부지를 마련해서 이렇게 해 주시면 상당히…….
을생
현을생서귀포시장
세부시설계획상 공공용지로 지정되어 있는 토지가 있는지, 금방 들었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 전부 저희가 종합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경용
이경용위원
그렇게 꼭 해결해 주시면 4년을 시장 할 수 있도록 제가 총대를 메겠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이 부분은 밤 11시에 저한테 문자 메시지가 와서 꼭 시장님한테 해 달라고 한 부분인데요. 새서귀포 지역에 법환·서호지구 있죠. 강정지구는 가로수가 많지 않습니다. 시청 동쪽 지구에 가로수가 많은데요. 벚꽃나무 등 가로수 정비가 안 되어서 간판을 막아 버려서 영업을 하는 데 상당히 방해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 사례는 예전에 보면 중정로 있지 않습니까? 동명백화점 앞 중정로에 강상주 시장님 있을 때 발생된 사례와 똑같아요. 그래서 그때 상당히 반대를 했습니다. 녹지도시의 반대되는 개념이라고 했지만 그때 강력하게 제가 서귀포 JCI 축제를 하면서 그래도 방해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가로 정비를 하는 게 필요하다고 했더니 바로 다음 날 해 주셨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민원이 없는 겁니다. 시장님이 편하신 거죠, 그 민원이 없으니까. 새서귀포에도 이런 문제가 집중되고 있는데 이 부분을 담당 과장님한테 신경을 써서 조속히 해결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을생
현을생서귀포시장
바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용
이경용위원
이상입니다.
명만
김명만위원장
이경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태석 위원 발언신청) 예, 김태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태석
김태석위원
김태석 위원입니다. 어저께 시장님께서 존경하는 문화관광위원회 위원님들이 질의할 때 답변한 내용입니다. 송악산 개발에 대해서 질의를 하니까 시장님께서 뭐라고 답변하셨느냐 하면, 어저께입니다. 도시계획 심의 누락에 대해서 국토교통부에 질의해 가지고 그 회신이 왔을 때 그에 따라서 하자가 발생하면 다시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 이런 취지의 발언을 하셨죠?
을생
현을생서귀포시장
맞습니다.
태석
김태석위원
송악산 개발은 제주도의 신화역사공원과 드림타워, 송악산, 제주도민 초유의 관심사예요. 이런 논란이 발생할 수 있는 사안을 국토교통부에 질의해 가지고 회신 받아서 절차를 진행하겠다. 이것은 서귀포시장이, 정책결정권자가 말이죠, 이것이 갖고 있는 사회적 파장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왜 그러느냐 하면 이런 문제점이 발생할 거라고 예측했다면, 또 당연히 시장이 이런 걸 예측해야 됩니다. 이런 걸 예측 못 했다면 그것은 무능이에요. 참모들도 무능한 거고. 이런 정책 결정이 가져오는 파장을 예측할 수 없다면 시장직 벗어나야 돼요. 현재 이 결과로 인해서 엄청난 파장이 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신중에 신중을 기해 가지고 결정했어야 돼요. 한 예를 들어봅시다. 헬스케어타운, 얼마 전에 도시계획 심의 받았죠? 고 국장님, 도시계획 심의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헬스케어타운 고도 완화하면서 도시계획 심의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을생
현을생서귀포시장
예, 지난해에…….
태석
김태석위원
받았죠?
을생
현을생서귀포시장
예.
태석
김태석위원
변경 고시에, 내일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에서 도시계획 심의 문제는 자세히 다루겠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은 중대한 하자가 있다, 중대한 내용 변경이 있다 하면 도시계획 심의를 당연히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님의 답변이 그 정도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로봇입니까? 여러분들이 정책적 판단을 하셔야죠. 국장이면 공직생활 30년 이상, 40년 가까이 하셨고, 현을생 시장님도 40년 가까이 하신 분 아닙니까? 여러분이 내린 정책 결정이 어떤 파장을 가져올지 모른다면 공직사회에 왜 있습니까? 법률적으로만 판단하지 말라 이거예요. 법률적으로도 지적할 사항은 많습니다. 하지만 시장한테 들어볼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담당 국장에게 해야 되기 때문에, 법률적 문제는 나중에 행감 할 때 하겠습니다마는, 시장이 그렇게 무책임한 답변을 하시면 시정 전체가 흔들릴 수 있고 서귀포시민이 흔들릴 수 있다는 겁니다. 답변해 보세요.
을생
현을생서귀포시장
위원님 충고 달게 받겠습니다. 실무 부서에서는 유원지 면적이 축소될 때 그때 이미 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거쳤고, 지금 쇼핑시설이 콘도로 바뀐 부분에 대해서 아까처럼 중대한 하자로 볼 것이냐, 안 볼 것이냐 하는 데 이견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정책 결정이 나서 그렇게 되고 있지만 이러한 문제점들이 대두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확실하게 이번 기회에 국토부의 유권해석과 법령 질의 해석을 받아 가지고 절차가 잘못됐다고 하면 이제라도 그런 절차를 이행해서 강화시켜 나가겠다는 뜻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태석
김태석위원
잠시 용어의 정리를 하겠습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보면 콘텐츠, 내용의 축소라는 단어는 없어요. 변경입니다. 국장님, 맞죠? 축소라는 단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시장님이 아까 축소라는 표현을 썼는데 축소라는 용어는 없어요. 변경이 되면 100만 평이 10만 평으로 됐을 때 축소라는 용어를 쓰지 않고 변경이라는 용어를 씁니다. 그러면 변경 고시를 해야 되는 것이고. 여러분, 단순히 축소라고 자료를 제출해 가지고 괜찮다, 이런 식으로 자료를 제출했단 말입니다. 축소도 변경이고 확장도 변경이에요, 다.
을생
현을생서귀포시장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은 유원지가 원래 99만 ㎡였지 않습니까? 그래서 19만 ㎡로 축소할 때, 그 사항은 그때 도시계획 심의를 받았다는 말씀을 드린 거고, 아까 용도 변경된 것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태석
김태석위원
용도변경 그것은 나중에 고성행 국장님과 토론하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정책결정을 내릴 때 단순히 법률적으로, 법률적으로 자연녹지에 문제없다고 하면 다 지어줄 겁니까?
을생
현을생서귀포시장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도 이런 경관에, 특히 디자인 부분과 관련해서 별도로 지침을 마련하고 시행해 나가면서 청정 자연환경이 지켜질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을 하겠습니다.
태석
김태석위원
시장님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명만
김명만위원장
김태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태민 위원 발언신청) 예, 고태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태민
고태민위원
시장님 반갑습니다. 저는 직접 와 보진 못했지만 언론을 통해서 시장님께서 많은 일들을 하시는 것을 봤고 또 현장을 많이 가시는 것을 보면서 같은 공직자 출신으로서 대리만족도 저는 느끼고 있습니다. 수고에 대해서 축하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을생
현을생서귀포시장
고맙습니다.
태민
고태민위원
아까 존경하는 김태석 위원님께서 질문하셨는데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업무보고를 통해서, 또 예산 질의를 통해서 서귀포시와 도 당국에도 질의했던 사항입니다. 뭐냐 하면 송악산 개발과 관련해서 그 개발이 중요한 게 아니고 행정에서는 원칙이 지켜져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국제자유도시이고 또 투자유치를 하는 마당에 있어서 외국 자본들이 당초부터 제주도의 개발에 대해서 관련법을 보고 그다음에……. 거기도 오랫동안 개발하려다가 멈춘 곳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개발을 하려고 투자했던 사람은 모든 일련의 과정을 파악하고 들어온 사람들입니다. 지금 송악산 문제는 당초 경관 평가부터 문제가 생긴 겁니다. 서귀포시에서는 당초에 경관 평가를 안 받아도 된다. 도에 질의하니까 경관 평가를 받아야 된다. 이것은 도에서도 그 당시에는 실토를 한 거예요. 도 당국에서는 조례와 현실과 너무 거리가 멀다 보니까 도에서는 받도록 되었다, 이렇게 했지만 저는 도에서도 경관 평가를 받을 것이냐, 안 받을 것이냐 질의가 올 때는 경관위원회에 한번 물어봤으면 이런 문제가 없었어요. 경관 평가를 받았을 때 받게 되면 사실 도시계획시설 결정 및 세부시설계획 결정이 되었지 않았습니까?
을생
현을생서귀포시장
예.
태민
고태민위원
그래서 취소를 해야 됩니다, 당연하게. 취소가 돼야 경관 평가를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취소도 안 된 상태에서 경관 평가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사업자들만 등 터지는 건데. 그 과정에서 실무부서에서는 중앙이라든지 전문가의 의견을 들었을 걸로 저는 생각합니다. 다시 시장님께서 중앙에 질의하겠다는 것을 보면 아는 것도 두들겨 보자는 차원이겠지만 일관성 있게 추진해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법이라는 게 신뢰보호의 원칙도 있고 또 평등의 원칙도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외국인에 대한 차별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서귀포시는 따뜻한 남쪽 아닙니까? 대한민국에서 제일 살기 좋은 고장으로 평가를 받고 있는데 우리가 모든 것들을 소신과 원칙을 가지고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먼저 들면서 말씀을 드리고. 인구가 서귀포시에 3,534명 증가되었죠, 올 한 해 지금까지?
을생
현을생서귀포시장
예, 그렇습니다.
태민
고태민위원
인구 증가를 보면 외국인이 한 942명 증가했어요, 작년보다. 그래서 26.6%가 증가되고 있고, 그다음에 혁신도시를 추진하면서 1,840호 아파트를 짓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어느 정도 입주됐는지 모르지만 5,100명 규모입니다. 이런 것으로 보면 사실 서귀포시 인구 증가 요인이 침체되지 않았느냐, 이렇게 생각이 들고. 또한 제가 공직생활을 하면서 최근에 한 2년 6개월 동안 중문에 와서 근무했습니다. 서귀포시가 좋은 입지 여건들이 있고 인구를 유입할 수 있는 여건들이 조성이 되어 있으면서도 인구가 늘어나지 않는 이유가 뭔지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중문관광단지라든지 예래휴양관광단지, 그다음에 헬스케어타운 등 인구를 늘릴 수 있는 정책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시장님, 여기 오셔서 느끼는 바가 있을 것 같은데 잠깐 시간 드릴 테니까 얘기해 주십시오.
을생
현을생서귀포시장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예를 들면 헬스케어타운에 콘도를 400실 했는데 거의 98%가 중국인 아닙니까? 내년에 입주될 것이 약 1,500실로 보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렇게 전망하고 있는데, 그러면 거기에 외국인은 몇 %가 되고, 예를 들어 그러한 콘도에 외국인일 경우에 얼마만큼 여기에서 거주하면서 생활하는가 하는 것부터 시작해 가지고 세밀한, 좀 더 디테일한 분석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러한 분석들을 통해서 인구 유입 정책이라든가 아니면 서귀포시가 갖고 있는 정체성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개발이 되어져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면서,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좋은 환경, 이러한 환경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귀포시가 뒤처진다는 지적의 말씀에는 저도 깊이 반성하면서 더 많은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으로 대신하겠습니다.
태민
고태민위원
다시 하나는 시장님께서는 지난 한 해 소나무 재선충 관련해 가지고 업무를 총괄 지휘했었지 않았습니까?
을생
현을생서귀포시장
예.
태민
고태민위원
사실 소나무 재선충병은 전국적으로 782만 본이 발생했는데 제주도는 거기의 6.9%에 해당됩니다. 한 53만 5,000본으로. 작년도에 공무원, 군인, 민간인들이 합심일체해서 일련의 일들을 해서 당초에는 좋은 평가를 받았었는데 최근에 언론이라든지 일부 시민사회단체에서 총체적 실패의 종합백화점이라고 평가를 하는데 시장님께서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을생
현을생서귀포시장
안타깝습니다.
태민
고태민위원
안타깝습니까?
을생
현을생서귀포시장
안타깝고, 사실 예찰이라든가 발생량의 분석이라든가 사후 관리라든가 이런 부족한 면도 많았습니다. 많지만 작년 같은 상황에서 저희들은 청정 자연환경을 지켜야 된다는 신념 하나로 뛰어들다 보니까 시행착오도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 와중에 세 분이라는 분이 목숨을 잃기도 하는 안타까움도 있었습니다마는 끝까지 놓지 않고 지켜보려고 노력하는 와중에 빚어진 시행착오, 문제점들은 저희가 앞으로 개선해 나가면서 방제 방법의 품질을 높여 나가는 식으로 해 나가도록 하고, 특히 안전사고에 주의하면서 공직자들의 사기가 떨어지지 않도록 해 나가는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태민
고태민위원
시장님, 많은 감회가 있을 겁니다. 오늘 서귀포시청으로 들어오면서 보면 많은 소나무들이 재선충병에 걸려서 고사된 걸로 봅니다. 앞으로 더 노력해 주시고. 저는 소나무는 우리 제주도의 생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소나무 한 그루라도 살릴 수 있는 캠페인, 방제 사업들은 철두철미하게 하는데 살릴 수 있는 캠페인은 부족하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시장님께서는 서귀포시부터 소나무 한 그루라도 살릴 수 있는 캠페인을 펼쳐 주실 것을 주문드리면서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을생
현을생서귀포시장
감사합니다.
명만
김명만위원장
고태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관홍 위원 발언신청) 예, 신관홍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관홍
신관홍위원
신관홍 위원입니다. 현을생 시장님 오셔서 “희망과 행복의 중심 서귀포시”를 만들어 가는 데 고생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일을 진행하는 과정에서는 착오도 있을 것이고요. 하다 보면 되돌아 봐야 될 일도 있다고 봅니다. 좀 전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많은 지적을 하셨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모든 게 어떠한 로드맵이 없고 뭔가 결정하면 중심이 없어서, 우리 제주도가 개발사업이라든지 유원지라든지 아니면 관광단지, 이런 데 보면 곳곳마다 전부 다릅니다. 이것은 해야 되고 이쪽은 안 해도 되고. 이것은 받아야 되고 이것은 안 받아도 되고, 이런 일관성 없는 처리, 이런 것 때문에 밑에서 일을 보시고 현장에서 직접 대면하는 공직자분들도 사실은 조금 흔들리는 부분도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존경하는 김태석 위원님께서 송악산 관계도 말씀하시던데, 2013년도―딱 1년 됐습니다―행정사무감사 시에도 이 자리에서 그랬고, 도에서도 그랬었는데 헬스케어타운도 고도를 완화해 주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경관영향평가 심의를 받아야 되느냐, 안 받아야 되느냐, 이런 부분을 했는데요. 저희들도 세 분 변호사님한테 법률 자문을 받았더니 대부분 다 이것은 중대 변경으로 봐야 된다는 이런 의견임에도 불구하고 도에서는 안 해도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도정질문에서도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상급기관에서 기준을 정해서 이런 부분에서는 이렇게 해야 되고 이것은 안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딱 정해져야 투자자들도 그거에 맞춰서 이렇게 변경할 때는 해야 되는 것이다, 이렇게 해 나가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하니까 그분들은 “저쪽은 안 하는데 왜 우리는 하라고 합니까?” 이런 것도 있고요. 또 일반 도민들도 “왜 이것은 안 하느냐?” 이런 의구심도 갖게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좀 전에 재선충 관계 말도 나왔습니다만 최근에 언론에 보도된 바에 의하면, 정확히 말하면 41일 근무하신 직원이 민원인이 왔을 때 민원인께 그런 모욕적인 일을 하고, 그런 부분들이 관리의 문제인지 아니면 본인의 자질의 문제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모든 게 다 시민을 위하고 도민을 위한 공직자의 자세로 간다면 그런 분들이 없었지 않았겠나, 이런 생각도 가져봅니다. 아무튼 지금 근무하시면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시는데 이런 것들이 제대로 이루어져서, 아까 시장님께서 2년이라는 임기라고 말씀하시던데 그동안 이런 것들이 잘 이루어져서 후일에 좋은 평가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을생
현을생서귀포시장
좋은 충고의 말씀 감사합니다.
관홍
신관홍위원
마치겠습니다.
명만
김명만위원장
신관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 여러 위원님들께서 서귀포를 사랑하는 마음에 시장님을 오래 붙들고 있는 것 같은데, 저 또한 서귀포를 사랑해 가지고 시장님한테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현우범 위원님께서 서귀포시 청사에 대해서 말씀을 했는데요. 그전에는 맞습니다. 그전에 한 10년 전만 하더라도 관사가 들어옴으로써 그 지역이 발전됐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아닙니다. 지금 공동화 현상이 일어났다고 말씀했는데 실지로 그쪽에는 정주여건이라든가 주거환경이 변해 버렸어요. 제주시청 옆만 보더라도 식당밖에 없습니다. 발전이 안 돼요. 도시계획 잘해 가지고 여기에 하나를 하든 저기를 하든 서귀포시민들이 알아서 결정할 건데, 제일 중요한 게 양쪽에 있다 보면 행정이라든가 예산의 비효율성, 이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떠난다고 해서 거기가 공동화 현상이 일어난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오히려 더 발전될 수도 있습니다. 옛날하고 다르다는 얘기죠. 그만큼 직업도 다양화되어 있고 그렇게 만들다 보면 더 발전될 수 있는, 오히려 시청이 있음으로써 발전이 안 되는, 물론 시청에 출입하는 이쪽에는 불편할지 모르겠지만 그만큼 교통도 좋아지고 상황이 변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많이 고민을 하셔야 될 겁니다. 그리고 지금 서귀포시가 지역적으로 굉장히 넓지 않습니까? 성산포까지고 이쪽에는 대정. 그런데 대정이라든가 성산포 이쪽에 보면 생활권이 거의 다 제주시 쪽으로 향하고 있어요. 그렇죠?
을생
현을생서귀포시장
예, 그렇습니다.
명만
김명만위원장
그런데 중산간을 보면 제주시든 서귀포든 직행버스가 있지 않습니까? 다 돼 있습니까? 잘 모르시죠?
을생
현을생서귀포시장
순환버스…….
명만
김명만위원장
도에다가 질의하긴 할 건데 서귀포 관내라서 시장님이 아십사 해서 얘기하는 건데…….
을생
현을생서귀포시장
좀 부족한 면이 많습니다.
명만
김명만위원장
몇 군데가 있거든요.
을생
현을생서귀포시장
이제 마을이 형성되는 지역이라든가 중산간 지역이라든가.
명만
김명만위원장
중산간에 그전에 형성된 지역도 보면 직행버스가 없어서 굉장히 불편해 하시더라고요. 그쪽에 보면 다 어르신들이에요. 그렇다고 자가 운전할 수도 없고. 그래서 버스를 이용하는데 병원 가려고 해도 직행버스가 없어서 서귀포를 오든, 제주시를 가든 몇 시간씩 걸리더라고요. 그것을 시장님께서 아셔 가지고 도에다가 그런 말씀도 하십시오. 우리도 얘기는 하겠는데.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서귀포시장님과 부시장님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서귀포시장님,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그러면 환경도시건설국장께서는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귀포시장, 부시장 퇴장
성행
고성행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서귀포시 환경도시건설국장 고성행입니다. 먼저 우리 시 환경도시건설 분야에 깊은 애정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 주시는 환경도시위원회 김명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 한 해도 각종 사업들을 당초 목표했던 대로 마무리하고자 나름대로 상당한 노력을 하여 왔습니다만 위원님들이 보시기에는 다소 미흡한 점도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아무쪼록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지적하여 주신다면 보완 발전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미리 배부해 드린…….
명만
김명만위원장
국장님, 업무보고는 계속 우리가 들었거든요. 특이한 사항이나 새로운 업무보고가 있으면 보고해 주시고 간단하게…….
성행
고성행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중요 사항 간단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내용 중 중요 사항 몇 가지만 보고드리겠습니다. 30쪽 하논분화구 복원 보전사업입니다. 2012년 9월 WCC총회에서 하논분화구 복원 보전 발의안이 채택됨에 따라서 후속 대책을 마련하고자 작년 4월 하논분화구 복원기본계획 용역을 발주해서 금년 6월 기본계획 용역을 완료하였습니다. 환경부에도 용역보고서를 제출하였고, 그리고 복원에 앞서 하논분화구 훼손 방지 대책을 먼저 수립하겠다는 도정 방침에 따라서 저희들도 생태환경보전지역 지정을 검토하겠으며 제주특별자치도와의 협의를 통하여 하논분화구 복원 사업을 국가사업으로 추진하기 위한 중앙 절충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 소나무 재선충 확산 저지를 위한 방제 사업입니다. 재선충과의 전쟁을 선포한 지난해 9월부터 1차 방제에 투입한 예산은 83억 1,300만 원이며, 연인원 2만 8,000여 명의 인력이 투입되어 모두 13만 1,900여 본의 소나무 고사목을 제거하였습니다. 금년도에는 전년 대비 50%인 7만 본 정도의 고사목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올해 9월 12일부터 2차 방제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에 따른 사업비는 49억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고 있는데 현재 24억 4,000만 원이 확보된 상태이며 부족한 예산 24억 6,000만 원은 산림청이 예비비를 통해 확보할 것입니다. 앞으로 고사목 제거, 항공방제, 나무주사, 예찰활동 등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 소나무를 지켜 내겠습니다. 다음은 공영주차장 조성 확대를 통한 주차난 해소 대책입니다. 도심지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14억 3,2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입해서 중앙동과 천지동 2개소에 공영주차장 복층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중앙동 복층화는 내년 2월 준공을 목표로 공사 중에 있으며, 천지동 공영주차장은 실시설계 용역 중입니다. 2개소에 대한 복층화 사업이 마무리되면 현재 217면이 됐던 주차면수가 558면으로 늘어나 서귀포시 내 주차난 해소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앞으로 차질 없는 사업 추진을 하고 시민들의 주차 불편 해소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주요업무를 마치면서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명만
김명만위원장
고성행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자치행정국장께서는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영
현철영서귀포시안전자치행정국장
안전자치행정국장 현철영입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제안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시정에 적극 반영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배부된 유인물에서 간략히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61쪽입니다. 재해위험지구 개선정비 사업 내역입니다. 저희 시에서 아직 추진하고 있는 재해위험지구 개선사업은 1996년부터 총 34개 지구에 대해서 2,860억을 투자하여 정비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34개 중 16개 지구는 이미 정비가 완료됐으며 금년도에는 5개 지구에 대해서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4개 지구는 12월 중 완료토록 하고, 신규 사업인 무릉2지구는 소방방재청 설계 심의 중에 있습니다. ’15년도에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62쪽입니다. 급경사지 붕괴 위험지역 정비사업 추진은 2013년도부터 금년까지 천지연에서 서귀포지역 인근 급경사지에 총사업비 21억을 투자하여 정비 중에 있습니다. 현재 공정률은 80%입니다. 연내에 사업이 완료되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사항은 위원님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코자 합니다. (서귀포시 주요업무보고 첨부)
명만
김명만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에 앞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자료를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우범 위원 발언신청) 현우범 위원님.
현우범위원
여기 자료에 보니까 남원읍 소도읍 가꾸기 사업이 종결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남원읍 소도읍 가꾸기 사업 당초 계획, 추진실적, 사업별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또 한 가지는 우리 위원회 소관은 아닌 것 같은데 서귀포시 도시민유치지원센터, 이거 어느 국 소관이죠?
철영
현철영서귀포시안전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과 소관입니다.
현우범위원
조직하고 기능, 주요 성과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는 제가 한 가지 제안했던 부분이 있는데 행복 마을 만들기 사업, LH공사에서 하는 거 있는데 추진상황, 이것을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명만
김명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고태민 위원 발언신청) 고태민 위원님.
태민
고태민위원
저는 자료라기보다는 유원지 개발사업 승인은 관광 부서에서 하고 있죠? 그래서 참고인으로 경제관광산업국의 관광진흥과장님께서 참석을 해 줬으면 합니다.
명만
김명만위원장
국장님, 관광진흥과장님께 오후에 참석하는 것으로 전달해 주십시오.
성행
고성행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만
김명만위원장
계속해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아까 자료를 요구했는데 감사에 지장이 없도록 신속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용 위원 발언신청) 이경용 위원님.
경용
이경용위원
고성행 국장님.
성행
고성행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서귀포시 환경도시건설국장 고성행입니다.
경용
이경용위원
언제까지죠, 공무원이?
성행
고성행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금년 말까지.
경용
이경용위원
그러면 국장님 대신에 도시건축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세 가지만 질의라기보다 부탁의 말씀인데요. 아까 시장님한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도시 건축 민원이 폭증하다 보니까 관련 공무원분들이 상당히 노고도 많고 이런 부분이 많은데 인사부서에서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잘해야 되는 거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 문제점을 인사부서에서는 파악해 주시고, 건축 붐이 일어나다 보니까 지역주민들하고의 갈등이 상당히 많습니다. 지역주민의 옆에 있는 경계선, 돌담을 무단으로 훼손해 버린다든가 그다음에 자기 공사 진행에 방해된다는 이유로 받에 경계수를 잘라서 민원이 들어온 적이 있죠?
향욱
김향욱서귀포시도시건축과장
도시건축과장 김향욱입니다. 있습니다.
경용
이경용위원
고의로, 또는 중대한 과실로 주위 민원을 야기하는 게, 실수로 한 게 아니고, 이렇게 한 것에 대해서는 그동안 어떤 대책들을 하셨는지.
향욱
김향욱서귀포시도시건축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관광호텔 경계에 있는 돌담과 방풍나무를 훼손한 사례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조치된 것은 가설울타리를 후퇴해서 다 조치는 했는데 다만 소유자의 동의 없이 이뤄진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문서로 시정명령을 내렸고, 또 소유자에게 보상하도록 종용하고 있습니다.
경용
이경용위원
건축주들이 보면 일단은 저질러 놓고 고발받는 거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고발 받아봐야 결국 불구속 상태에서 벌금 몇백만 원 받아 버리는 게 오히려 자기 사업의 이익을 생각하고 더 좋다는 것이죠. 또 표선에 위치한 사업장도 있었는데 이분은 문제가 심각합니다. 폐수, 모래 섞인 물, 이런 게 다 인근 농경지로 유출돼서 민원을 제기했는데 제가 말씀드린 것은 강력한 행정 조치가 필요하지 않느냐,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야기한 경우에는. 공사 중지 명령이라든가 아니면 토지주와의 협의가 없으면 어떤 강력한 제재가 필요한 거 아닙니까?
향욱
김향욱서귀포시도시건축과장
도시건축과장 김향욱입니다. 저희들이 인접해 있는 건물에 안전의 문제가 생긴다든지 「건설산업기본법」을 준수하지 않는다든지, 이런 사안이 적발될 때마다 즉시 공사 중지 명령을 내리고 있고, 또 위반한 사안들에 대해서는 경찰에 고발 조치도 하고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경용
이경용위원
어제 제주시 행정사무감사에서 보니까 모 빌라가 인근 토지주와의 이격거리도 준수하지 않고 안전시설물도 없이 이렇게 하다 보니까, 또 준공 전에 주민이 들어가서 살다가 난간이 떨어져서, 부실시공으로 인해서 떨어져서 추락사 한 사례도 있었는데 인근 토지주 또는 건물주에게 균열이나 붕괴를 야기시키는, 그러니까 실수로 할 수는 있지만 공기에 맞지 않는, 또는 공사 시공방법에 맞지 않는 법으로 할 때는 강력한 행정 조치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향욱
김향욱서귀포시도시건축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용
이경용위원
두 번째요, 혁신도시 연계 관련 지원 현황과 346에서 348페이지 관련 문제인데 현장에 가보니까 혁신도시와 서호초등학교 490m는 개설돼 있는 것으로, 거의 돼 있습니까?
향욱
김향욱서귀포시도시건축과장
예, 개설은 완료됐고 포장을 위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경용
이경용위원
예, 아주 잘하셨던데요. 문제는 말입니다. 혁신도시와 법환 간 연결도로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인지하고 계시죠?
향욱
김향욱서귀포시도시건축과장
예, 인정하고 있습니다.
경용
이경용위원
해안도로가 개설되고 있고 해안도로와 혁신도로를 연결하지 않으면 올레길이라든가 법환마을로 연결되는 주민들, 교통의 흐름에 상당히 방해가 되고 소통 차원이라든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상당히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5년 동안 방치되고 있는데, 제가 그때 한번 부탁드린 부분인데 됐습니까?
향욱
김향욱서귀포시도시건축과장
내년도 예산안에 3억 원을 편성해 놓고 있습니다.
경용
이경용위원
감사합니다. 도의회에서 추구하는 것이 예산과 관련된 협치를 하자는 내용이 잘못 받아들여서 갈등의 씨앗이 되고 이 상황까지 왔는데, 저는 이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역주민의 숙원사업은 지역 도의원들이 정확히 알 거고, 그게 부당하거나 불법적인 사업이 아니라면 담당 부서와 집행부서가 의논하면서 예산도 마련해 주고 이렇게 해 주는 것이 나중에 예산 심의에서 삭감됐다, 증액됐다, 불평불만이 없을 것이 아닌가, 이렇게 하고. 도시건축과장님이 정말 시민들이 바라는 행정공무원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마지막으로 법환 해안도로 예산 있지 않습니까? 2억이 배정됐던데, 2억 가지면 언제 준공이 되는 거죠?
향욱
김향욱서귀포시도시건축과장
저희들이 참 안타깝습니다. 위원님, 9월 19일 날 간담회에서 보고드린 적이 있지만 지금 저희들이 도시계획도로 사업에 추진 중인 노선이 31개 노선이고, 중단된 노선이 49개 노선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순수 도비로 도시계획사업에 투자되고 있는 것은 연평균으로 볼 때 70억에서 80억 원 정도입니다. 국비를 제외한, 관광미항 진입로는 전액 국비 지원 사업이기 때문에 그 사업을 제외했을 때. 저희들이 그때 보고드린 적이 있지만 도시계획도로 1㎞를 개설해서 준공하는데 최소 8년에서 최장 12년까지 걸리고 있는 실정이어서 저희들이 분석을 해서 앞으로 선택과 집중에 의한 도시계획도로 사업에 예산 투자가 되어야 하지 않느냐 하지만 추진 중인 노선들을 배분하다 보면, 70억 내외의 예산을 배분하다 보면 솔직히 기약 없이 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경용
이경용위원
대책이 없습니까? 예산이 실링으로 70억밖에 내려오지 않고 있는데 그러려면 당연히 배분을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은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마는 대책이 전혀 없는 겁니까?
향욱
김향욱서귀포시도시건축과장
저희 실무적으로 어떤 대책을 마련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니고 시장님께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2020년에 일몰제가 시행되기 때문에 지금 추진 중인 사업들은 일몰제 적용이 안 됩니다. 다만 지금 인가도 안 된 도시계획도로들의 경우에 굉장히 걱정이 되는데 도시계획도로 사업이 건설사업으로만 분류해서 볼 게 아니고 주민들의 생활과 직결된 사안들이기 때문에 그중에 꼭 필요한 도로사업들은 2020년 전에 착수를 다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마는 저희 시에서, 부서에서 대책 마련은 사실상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경용
이경용위원
제가 이렇게 보면 지역 불균형, 도로와 관련된 지역 불균형 문제가 상당히 심화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생각되는 부분이 있죠? 어떤 마을에는 도로가 상당히 확충돼서 넘칠 정도로 되어 있는 마을도 있고 어떤 마을은 전혀 되지 않은 부분이 있는데, 다른 마을은 보니까 3억, 4억, 5억 이렇게 배정이 됐던데, 이미 배정된 것에 대해서 수정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고 관심을 많이 가져 달라는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역주민들이 지금 지장샘 인근 있죠?
향욱
김향욱서귀포시도시건축과장
예.
경용
이경용위원
보상 지연 때문에 안 되고 있는 거죠?
향욱
김향욱서귀포시도시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용
이경용위원
설득할 방법이 없습니까?
향욱
김향욱서귀포시도시건축과장
농림축산식품부의 과수생산 기반사업 내지는 그런 사업들인데 저희들이 주거환경개선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지만 토지주가 토지수용을 할 수 없는 사업이다 보니까 보상비가 적다는 이유하고 지금 현재도 도로에 접하고 있기 때문에 도로가 확장이 안 되더라도 본인의 토지는 이용하는 데 지장이 없다 하는 것으로 해서 안 되고 있어서 너무 안타깝습니다.
경용
이경용위원
수용 방법이 전혀 없는 겁니까?
향욱
김향욱서귀포시도시건축과장
수용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 도로개발사업 시행근거가 되는 국토 계획법이라든지 도로법령에 의해서 도로 지정, 도시계획도로 지정에 의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의한 법률」이라는 공익사업으로 인정을 받아서 토지 수용을 할 수 있는 방법 이 두 가지가 있는데 전자에 의한 국토 계획법이나 도로법령에 의해서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순수한 농로, 마을안길 이런 거기 때문에 공익사업법에 의한 사업 인정을 받고 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경용
이경용위원
검토를 잘하셔 갖고 제가 얘기합니다마는 마을주민, 마을회장, 그리고 과장님, 저 역시 해서 수차례 방문해서라도 협의를, 부탁을 해서 이거 돼야지 그 지역은 동홍동하고 서홍동, 서귀포시민들이 위로 올라가면 감귤 농사를 짓는데 상당히 방해가 되는 코스 아닙니까?
향욱
김향욱서귀포시도시건축과장
잘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경용
이경용위원
도시건축과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를 이만 마치고 오후에 다른 부분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명만
김명만위원장
이경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태석 위원 발언신청) 김태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태석
김태석위원
김태석 위원입니다. 고성행 국장님.
성행
고성행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환경도시건설국장 고성행입니다.
태석
김태석위원
아까 시장님한테 질의하던 걸 이어가겠습니다. 내일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이기 때문에 거기에 집중적으로 질의하겠지만 오늘은 사실 확인 차원에서만 질의할 테니까. (자료를 보이며) 이것은 제가 정보공개를 요청해서 받은 자료인데 1995년에 처음으로 송악산 유원지가 지정 고시됐습니다. 맞죠? 이 자료 없으세요? 서귀포시에서 받은 건데?
성행
고성행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있습니다.
태석
김태석위원
’95년에 유원지 지정 고시가 됐고, 다음에 2002년 8월 개발사업이 실효됐습니다. 다음 2008년 송악산 관광지가 폐지됐습니다. 폐지된 이유가 뭡니까? 장기미집행으로 인해서 폐지가 됐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내가 아까 현을생 시장님한테도 이런……. 2010년 3월 달 유원지 축소로 나왔어요. 유원지 변경입니다. 축소 변경이에요. 그런데 98만 ㎡에서 19만 ㎡로 유원지 변경 신청을 했습니다. 여기서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유원지 변경을 할 때 변경되는 부분을 변경 고시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성행
고성행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이 사항은 도시건축과장이…….
태석
김태석위원
아니, 변경 고시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이것만 답변하세요.
성행
고성행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해야 됩니다.
태석
김태석위원
변경 고시 안 하면 효력이 상실됩니다. 맞죠? 그러면 변경 고시해서 새롭게 신고를 하는 거죠? 새롭게 신고를 하게 되면 새로운 사업 승인은 현재의 규정에 맞춰야 됩니까, 과거의 규정에 맞춰야 됩니까? 상식적으로 답변하세요.
성행
고성행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새로운 것에…….
태석
김태석위원
현재의 규정에 맞춰야 되죠?
성행
고성행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예.
태석
김태석위원
좋습니다. 두 번째, 도시계획 심의 누락을 했습니다. 도시계획 심의 누락을 했는데 헬스케어타운 할 때 고도 완화, 고도를 완화하는 것도 도시계획 심의를 했어요. 그렇죠? 작년 12월에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화역사공원도 내용 변경에 있어서 도시계획 심의를 다시 받았습니다. 여기서도 쇼핑센터가 뭐로 바뀌었어요?
성행
고성행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콘도로…….
태석
김태석위원
콘도로 바뀌었습니다. 이것은 중대한 내용 변경입니까, 아닙니까?
성행
고성행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중대한 변경입니다.
태석
김태석위원
중대한 변경이죠. 그렇다면은…….
성행
고성행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이것은 잘못됐습니다. 중대한 변경은 아니고…….
태석
김태석위원
국장님, 여기서 자…….
성행
고성행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여기서…….
태석
김태석위원
내용 변경 사항인데, 내용 변경 모르세요, 국장님?
성행
고성행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도시계획 심의를 생략하는 경우 이런 사항들이 있어서…….
태석
김태석위원
제 말씀을 간단하게, 어떤 규정을 따지자는 게 아니에요. 상식적으로 아까 형평성의 문제, 평등의 문제, 이런 게 나왔잖습니까? 저는 투자 유치를 받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제가 지금 국장님한테 드리는 질문은 절차적으로 정당했느냐, 또 투명했느냐,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했느냐, 이런 행정행위 과정을 따지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절차적으로 쇼핑센터가 콘도로 변했는데 이것이 중대한 변경이 아니다 그러면 어떤 게 중대한 변경일까요?
성행
고성행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
태석
김태석위원
답변하기 곤란하시면 좋습니다.
성행
고성행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이 변경…….
태석
김태석위원
좋습니다. 다음에 유원지 변경 고시 결정을 할 때 사업자가 환경영향평가 초안을 작성하려는 중이니까 폐지를 중단해 달라고 요청이 왔죠?
성행
고성행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환경도시건설국장 고성행입니다.
태석
김태석위원
요청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성행
고성행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이 사항들의 업무가 관광진흥과 소관 사항이 돼서 그런 자료들이……
태석
김태석위원
아니에요. 환경영향평가는 여러분들 소관 아닙니까?
성행
고성행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도에…….
태석
김태석위원
도 소관이지만 환경도시건설국 소관 아니에요?
성행
고성행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소관은 도의 소관이지만 이런 자료라든가 이런 사항들은 저희들이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답변하기가…….
태석
김태석위원
그럼 처음 확인한 것만 넘어가겠습니다. 다른 질문 간단히 하나 하겠습니다. 저한테 민원이 들어온 게 있어서. 저한테도 서귀포에 넘어가면 꼭 질의해 달라고 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건축 민원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얘기가 나왔는데, 서귀포시 서홍동 1127번지부터 1142번지 연립주택 민원이 들어왔죠? 지금 서귀포시에서 고발 조치했죠?
성행
고성행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
태석
김태석위원
탄원서가 들어오고 민원이 돼서 여러분들이 고발한 것까지도 모르면 어떡합니까!
명만
김명만위원장
국장님이 모르시면 담당 과장님이라도 답변해야죠.
태석
김태석위원
위원장님, 그게 아니고 담당 국장이 말이지, 민원이 들어오고 서귀포시에서 고발까지 한 내용을 모르면…….
명만
김명만위원장
국장님, 감사 준비가 안 된 것 같습니다.
성행
고성행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알겠습니다.
태석
김태석위원
들어가십시오. 그 건축물에 대해서 말이죠, 2013년 5월 28일 주택건설사업 계획 신청이 들어왔죠?
성행
고성행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예, 들어와서 승인이…….
태석
김태석위원
다음에 6월 26일 날 여러분들이 승인해 주셨습니다. 다음 설계 변경 전 불법 공사 확인은 언제 했습니까? 3월 12일 날 했죠, 서귀포시에서? 여러분들이 주신 자료에 의한 겁니다.
성행
고성행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
태석
김태석위원
감사 중지하시겠…….
성행
고성행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3월 12일 날 저희들이 변경…….
태석
김태석위원
3월 12일 날은 변경 신청이 들어왔고, 2013년 건축계획을 여러분들이 승인해 주셔서, 그런데 불법 공사하는 걸 서귀포시가 인지하니까 다시 사업 변경 신청이 들어왔단 말입니다.
성행
고성행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예, 진정서 접수해서…….
태석
김태석위원
주택건설 사업 변경 신청이 3월 12일 날 들어왔는데 여러분들은 또 다시 4월 1일 날 변경 승인을 해 주셨어요. 맞죠?
성행
고성행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예.
태석
김태석위원
그리고 난 다음에 보름 후에 서귀포시가 건축주를 고발 조치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승인해 주고 말이에요. 이런 행정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변경 승인해 주고, 다시 또 건축주를 고발한다면……. 이런 행정이 어디 있어요, 이런 행정이! 변경 승인을 서귀포시가 해 주시고 다시 또 고발했단 말입니다!
성행
고성행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
명만
김명만위원장
국장님, 어떻게 답변이 없습니까?
성행
고성행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서귀포시 환경도시건설국장 고성행입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도의회에도 탄원서를 제출한 사항이 되고, 또 이쪽과의 협상도 서로 간에…….
태석
김태석위원
이것은 협상의 문제가 아니고 특혜의 문제예요.
성행
고성행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협상도 결렬이 되고.
태석
김태석위원
국장님, 제가 사진을 보여드릴까요, 이 탄원서에 대한 사진?
성행
고성행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예.
태석
김태석위원
(사진을 보이며) 이게 흑백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 모르……. 여기 주변 토지와 이 다세대주택과의 토지 높이가 약 3.5m, 크게는 4m 차이가 나요. 건축주가 무슨 이유에서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평지를 성토해 가지고 약 3.5m를 높였어요. 그리고 그 후에 다세대주택을 지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것이 불법이라는 걸 확인하고 지적하니까 3월 12일 날 건설사업계획 변경신청이 들어온 거예요.
성행
고성행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예.
태석
김태석위원
이것은 명백한 특혜란 말입니다. 그리고 이걸 여러분들은 지하층으로 규정해 줬어요. 이게 어떻게 지하층입니까? 표토면의, 지표면의 3.5m가 올라갔는데 이것이 어떻게 지하층이에요?
성행
고성행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세세한 사항은 담당 과에서 이렇게 처리가, 세세한 사항, 아까 고발이라든가 이런 문제는……. 이렇게 하다 보니까 여기에 세세한 사항은 없습니다마는…….
태석
김태석위원
국장님, 저도 가능한 한 국장님이 올해 공로연수에 들어가시고 하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민원이 들어오고, 다음에 탄원서까지 나가고, 그다음에 여러분들 스스로 고발 조치한 건에 대해서 담당 국장이 모르시면, 인지하지 못하고 계시다면…….
성행
고성행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저희들이 인지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자세하게 성토한 부분…….
태석
김태석위원
그러면 이것은 잘못됐다고 인정하시는 거예요?
성행
고성행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태석
김태석위원
그걸 누가 답변하겠습니까?
성행
고성행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옆에 우리 과장…….
태석
김태석위원
발언대로 나오세요.
향욱
김향욱서귀포시도시건축과장
도시건축과장 김향욱입니다.
태석
김태석위원
아까 제가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한번 조목조목 답변해 주십시오.
향욱
김향욱서귀포시도시건축과장
우선 위원님 죄송합니다마는 제가 8월 13일 자 도시건축과장으로 임명을 받았습니다.
태석
김태석위원
지금 여러분들 핑퐁 하는 거예요!
향욱
김향욱서귀포시도시건축과장
아니, 제가 파악한 말씀을, 그간에 있었던 작년에 있었던 과정상의, 연립주택이 1년에 많은 숫자가 나가는데 거기에 있었던 모든 민원을 위원님과 같이 알지 못해서 죄송합니다마는 제가 파악하고 있기로는 고발된 사안은 지하층 터파기를 하면서 승인 없이 지하층 공사를 한 부분에 대한 고발이고, 승인은 적법하게 이루어졌습니다마는 터파기 공사 부분에 대해서는 적법하지 못해서 저희들이 고발 조치한 겁니다.
태석
김태석위원
그러면 현장 가 보셨죠?
향욱
김향욱서귀포시도시건축과장
예, 가 봤습니다.
태석
김태석위원
이 현장이 지하층입니까, 아닙니까? 「건축법」대로 얘기하세요.
향욱
김향욱서귀포시도시건축과장
전면에…….
태석
김태석위원
저도 「건축법」 해 왔으니까 「건축법」대로 얘기해 보세요.
향욱
김향욱서귀포시도시건축과장
「건축법」으로 보면 지하층에 해당이 됩니다.
태석
김태석위원
「건축법」 제2조 지하층 개념, “지하층이란 건축물의 바닥이 지표면 아래에 있는 층으로서 바닥에서 지표면까지 평균 높이가 해당층 높이의 2분의 1”, 이것이 「건축법」이에요. 제가 보는 「건축법」과 김 과장님이 보는 「건축법」이 다릅니까?
향욱
김향욱서귀포시도시건축과장
아니, 맞습니다.
태석
김태석위원
그러면 이것이 어떻게 지하층에 들어갑니까?
향욱
김향욱서귀포시도시건축과장
그 부분이 옹벽 문제가 되는 부분인데, 북쪽에서 보면 지하층으로 보이고, 또 남쪽에서 보면 꼭 신라호텔과 같은 형태의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연립주택 자체가. 앞으로 가 보면 오픈되어 있고 뒤에서 보면 옹벽으로 되어 있고 해서, 그러다 보니까 건축물의 높이가 3.5m 정도가 높아지고, 그런 부분이 그런 데서 발생된 겁니다.
태석
김태석위원
지표면에서 3.5m면 제가 아무리 문외한이지만 1층의 높이죠?
향욱
김향욱서귀포시도시건축과장
예, 1층의 높이입니다.
태석
김태석위원
대략 1층은 몇 m로 봅니까?
향욱
김향욱서귀포시도시건축과장
4m에서 3m 사이를 1층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태석
김태석위원
3m에서 4m 사이를 1층으로 보죠?
향욱
김향욱서귀포시도시건축과장
예.
태석
김태석위원
그러면 약 3.5m, 높게는 4m 사이에 일부 성토를 했단 말입니다. 제가 받은 정보는 이렇게 높이면 조망권이 상당히 확보되는 곳이에요. 아까 시장이 건축을 문화의 관점에서 봤는데, 건축이라는 건 말이죠, 개인의 사유물이 아닙니다. 재산권 행사할 때는 개인의 사유물이지만 사회적으로 볼 때는 공공적 가치를 지녀야 되는 거예요. 이분이 이렇게 함으로 인해 가지고 바로 뒤에 있는 민원 제기한 분들은 어떻게 됩니까? 재산적 가치가 어떻게 되겠어요?
향욱
김향욱서귀포시도시건축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건축허가 제도개선을 한 이유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태석
김태석위원
제도개선은 이미 늦었고 지금 현재 이런 것은 상식적으로, 저 같은 문외한이 보기에도 이게 잘못됐다고 판단되는데, 여러분들은 다 전문가 아닙니까?
향욱
김향욱서귀포시도시건축과장
그래서 제가 잘못됐다고 인정을 하는 겁니다. 분명히…….
태석
김태석위원
잘못됐다고 인정하는 거죠?
향욱
김향욱서귀포시도시건축과장
예, 잘못됐습니다.
태석
김태석위원
어떻게 할 겁니까?
향욱
김향욱서귀포시도시건축과장
당초에 건축허가 제도의 운영 과정에서 보면, 제가 안타깝게 생각했던 부분이 뭐냐 하면 서귀포 지형 자체가 북고 남저형의 지형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지형이 북쪽이 높고 남쪽이 낮은 형태인데 높은 지점을 기준으로 해서 성토 후에 집을 지은 형태입니다, 현재 문제 되는 부분이. 그러다 보니까 3.5m가 높은 위치에서 건축물의 고도를 산정하고 있어서, 이번에 대형건축물에 대한 건축허가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면서 건축물의 최고, 하나의 대지에서 그 대지의 제일 높은 지점과 제일 낮은 지점의 가중 평균한 지점으로 건축물의 고도 기준을 산정해야 된다. 그러지 않으면 틀림없이 조망권 침해의 문제가 발생한다. 그래서 그렇게 하려고 시행할 계획입니다.
태석
김태석위원
과장님, 얼마 전 공무원 여론 조사에서 가장 강직한 공무원으로서 과장님이 선출된 것에 대해서 알고 있고, 그런 면에서 저도 과장님을 존경합니다. 하지만 지금 과장님이 설명하는 것은 앞으로의 대책이고, 앞으로 제도를 이렇게 개선해 나가겠다는 말씀이고, 지금 현재 이 시점에서 이것을 어떻게 처리할까, 이것을 말씀하셔야죠.
향욱
김향욱서귀포시도시건축과장
그러니까 위원님, 참 안타까운 게 지금 그 건축물의 고도 산정을 당시에 허가할 때 제일 높은 지점을 기준으로 해서 성토한 부분이 「건축법」을 위반하고 있느냐 안 하고 있느냐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그 연립주택이 이미 준공 단계에 들어가 있고, 지금 층고를 조정할 수 있는 사안이 안 됩니다. 다만 조망권 침해의 문제를 제기하고 계시는 그분의 입장에서 보면 충분히 이해가 되고, 저희들이 이런 말씀을 드려서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건축주하고 어떤 조금…….
태석
김태석위원
좋습니다. 그런 말은 하지 마시고. 아까 존경하는 이경용 동료 위원님께서도 건축 민원의 갈등, 이것이 행복한 서귀포를 만드는 요인이 될 수도 있고, 또 안 될 수도 있다고 말씀했어요. 저는 김 과장님께서 이게 잘못됐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만으로도 행정사무감사의 의미가 있다고 보고, 앞으로 제도개선하시면서 이 건축주와 다음에 주위에 피해를 보는 분들과 반드시 합의할 수 있도록, 합의하기 전에 건축 준공 검사가 어떻게 나가는지 저는 지켜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향욱
김향욱서귀포시도시건축과장
알겠습니다.
명만
김명만위원장
김태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아까 시장님의 인사말씀에는 현장 행정을 하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앞으로도 개발 허가라든가 이런 걸 할 때는 꼭 현장에 가서 확인하시고, 허가도 주는 그런 행정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향욱
김향욱서귀포시도시건축과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명만
김명만위원장
왜 그러느냐 하면, 물론 지형상 그렇게 했지만 옆에서 민원한 분들은 굉장히 불편하거든요. 조망권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 가서 꼭 확인한 후에 허가를 하는 방법으로 해 주십시오.
향욱
김향욱서귀포시도시건축과장
현장 조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십시오. (고태민 위원 발언신청) 예, 고태민 위원님.
태민
고태민위원
고태민입니다. 점심식사 맛있게 했습니까? 고생들 하십니다. 소화 잘되게 제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국장님, 서귀포시에 인도 포장들 많이 하죠?
「예.」하는 공무원 있음
성행
고성행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예, 많이 하고 있습니다.
태민
고태민위원
인도에 까는 판석은 국내산입니까, 중국산입니까?
성행
고성행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판석은 지금 현재 하는 사항은 제주 돌을 이용한 제주 판석을 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태민
고태민위원
100% 제주산이죠?
성행
고성행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예.
태민
고태민위원
판석 포장을 보면 미관상은 좋은데, 투수가 잘 안 되죠?
성행
고성행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투수는 안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태민
고태민위원
서울에서는 투수가 안 돼서 불투수 문제 때문에 빗물세까지 검토하고 있는 것 아시죠? 제주도가 불투수 면적률이 10위입니다. 서귀포에도 보면 이런 인도 포장을 하면서 불투수, 그러니까 물이 스며들지 않는 판석들을 많이 깔고 있어 가지고 사업한 것을 보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인도 교체라든지 새로운 시설을 할 때는 제주지역에도 투수가 잘되는 보도블록 판석들이 많이 나올 겁니다. 원석을 쓰지 마시고, 가급적 투수가 잘되는 재료들을 썼으면 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행
고성행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좋은 의견입니다. 인도 포장 시에도 횡단 쪽으로 구별을 주고 이렇게 시행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해서 투수성이 있는 이런 사항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태민
고태민위원
그리고 어제 우리가 제주시를 감사했는데, 혹시 모니터들은 했습니까?
철영
현철영서귀포시안전자치행정국장
했습니다.
성행
고성행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저희 국은 했습니다.
태민
고태민위원
제가 묻는 것은 중복적인 질의를 안 하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어저께 제주시에서 감사하는 것을 모니터링했다니까, 클린하우스 관련해서 한 가지만 주문을 하겠습니다. 도에서 미래리서치에 의뢰해서 설문 조사를 해 보니까 제주도민의 전체 59.3%가 개선이 필요하다고 하고 있습니다. 특히 서귀포시 읍·면지역에서 69.4%, 평균이 59.3%인데, 읍·면에서 69.4%의 의견 개진이 진짜 개선해야 되겠다는 필요성에 대해서 많은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귀포시에도 이런 내용 중에는 악취 문제, 분리 배출 문제, 그리고 설치 장소 문제 등을 많이 제기하고 있는데,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동지역과 읍·면지역이 개선의 필요성에 차이가 있다는 것은 서귀포시에서도 마찬가지로 읍·면지역에 대한 관심이, 그다음에 재정적인 투자가 형평에 맞지 않아서 그렇지 않나,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행
고성행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음식물종량제만 해도 동지역은 올해 433개 조 해서 전체가 다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72개 조를 시행 중에 있는데, 읍·면에는 아직 분리수거를, 음식물종량제 RFID 장비를 안 했기 때문에 악취 문제, 또 옆에 있다 보니까 서로 간에 주택 다툼 문제, 이런 문제들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읍·면도 동과 같이 할 수 있도록 재정 투자를, 또 그런 사업을 계속해야 되겠다는 것에는 저희들이 계속 노력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태민
고태민위원
국장님, 열심히 하겠다니 제가 믿겠습니다마는 동지역과 읍·면지역의 차이는 그렇습니다. 사실 클린하우스 시설을 하면서 동지역은 그런 대로 거치대도 설치를 했는데 읍·면지역에는 쓰레기통만 놓다 보니까 너무 지저분해요. 색깔도 바래고, 주변도 클린하우스가 아니라 쓰레기통 적치장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농촌 지역에도 투자를 해서 지역 주변이 깨끗할 수 있도록, 또 클린하우스가 갖는 장점을 가질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행
고성행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태민
고태민위원
그다음에 RFID 사업도 동 지역에 설치는 끝났죠?
성행
고성행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예, 올해면 마무리되겠습니다.
태민
고태민위원
그런데 그게 고장도 많고 관리에 문제점이 많은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읍·면지역은 2016년도부터 할 계획이죠?
성행
고성행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예, 그렇습니다.
태민
고태민위원
2016년도에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환경부에서도 제반 문제점에 대해서 고려해서 대책이 세워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라도 RFID 문제보다는 실질적으로 주부라든지 지역주민들이 편안하게 음식물 쓰레기를 처리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해 주십시오. 남군에도 하수관거 시설 사업들이 농촌 지역에는 많이 이루어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수 처리를 통해서 처리할 수 있는 것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꼭 RFID가 아니고, RFID는 문제가 있습니다. 정부에서 추진했지만 앞으로 개선 대책이 없이는 안 될 것이다,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농촌 지역은 RFID를 확대할 것이 아니라 다른 방법으로 음식물 쓰레기 종량제가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를 바랍니다.
성행
고성행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예, 알겠습니다.
태민
고태민위원
그다음에 관광진흥과장님 나오셨습니까?
운영
강운영서귀포시관광진흥과장
서귀포시 관광진흥과장 강운영입니다.
태민
고태민위원
유원지는 서귀포에 몇 개 있습니까?
운영
강운영서귀포시관광진흥과장
총 19군데 있는데 도에서 하는 게 7군데 있고 서귀포시에서 유원지로 해서 하는 게 12군데가 있습니다.
태민
고태민위원
예래휴양형 주거단지도 많이 관장하고 있죠?
운영
강운영서귀포시관광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민
고태민위원
이 사업이 진척이 있습니까?
운영
강운영서귀포시관광진흥과장
지금 콘도를 짓고 있고 잘 추진되고 있습니다.
태민
고태민위원
이 사업이 제주특별자치도가 되면서 유치해서 국내적으로, 또 세계적으로 많은 홍보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진짜 너무 부진하다, 저는 그렇게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는 게, 제가 한 2년 반 동안 그쪽의 사무실에 같이 한 건물에 있었어요. 요즘은 다른 사업장들이 많아서 여론이 그쪽으로 쏠리다 보니까 문제가 생기지 않고 있는데, 여기는 문제라기보다는 투자가 빨리 진행되어야지 않겠느냐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자주 이 업체에 방문하고 있습니까?
운영
강운영서귀포시관광진흥과장
민원도 있고 해서 자주 가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빨리 투자가 될 수 있도록 자꾸 얘기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태민
고태민위원
투자, 외자 유치 부분에 대해서 예래휴양형 주거단지가 시작한 지 10여 년이 돼 가고 있는데, 이게 성공적으로 끝나지 않기 때문에 다른 사업장들도 다른 시각으로, 불안한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다,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래휴양형 주거단지 개발사업이 빨리 계획대로 진행되어서 롤 모델이 되어야 된다, 저는 그런 생각입니다. 과장님께서 이 사업장이 JDC에서 관리하고 운영되고 있지만 행정에서도 많은 관심과 협조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운영
강운영서귀포시관광진흥과장
행정적인 절차라든가 이런 걸 저희들이 적극 협조해서 잘되도록 하겠습니다.
태민
고태민위원
그다음에 상모리 유원지 관련해서 제가 오전에 시장님께도 질의했는데, 과장님 오신 지 몇…….
운영
강운영서귀포시관광진흥과장
제가 8월 13일 자로 도에서 여기 왔습니다.
태민
고태민위원
그러면 업무 질의를 통해서 우리 의회에서도 제가 질문할 때 과장님 있었겠네요?
운영
강운영서귀포시관광진흥과장
도에서입니까?
태민
고태민위원
예.
운영
강운영서귀포시관광진흥과장
예.
태민
고태민위원
그러면 제가 경관고도에 대해서는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뭐냐 하면 도시계획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데 사실 도시계획이 먼저냐 경관이 먼저냐 하는 것은 도시계획이 먼저죠?
운영
강운영서귀포시관광진흥과장
예. 도시계획 시설결정이 먼저입니다.
태민
고태민위원
도시계획 시설결정을 안 해도 되기 때문에 경관영향평가를 받도록 하는 거 아닙니까?
운영
강운영서귀포시관광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태민
고태민위원
제주도 특별법에 이 사업에 대해서 명쾌하게 정리된 부분들이 있어요. 이번에 언론 방송이나 어저께 감사를 통해서 한 내용들을 보면 행정시에서 법과 그리고 지금까지 추진된 문제점에 대해서 상세하게 답변을 안 한 것 같아요. 그래서 필요하다면, 저도 투자유치과장을 하면서 많은 자료들이 수집되었습니다. 법이라든지 전국의 사례라든지 그런 것들을 자료로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충분히 숙지해서 현실에 잘 대응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운영
강운영서귀포시관광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태민
고태민위원
앞서 말씀드렸지만 제주는 특별자치도입니다. 그리고 국제자유도시예요. 제주도에는 투자 매뉴얼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잘 정리되어 있습니다, 부족한 점도 있지만. 투자하는 사람들은 다 현행법이라든지 이런 매뉴얼을 보고 들어온 것 아닙니까? 이제 와서 행정이 착오라면서 질의를 하고 또 새로이 해야 된다고 하면 그분들이 제주도를 국제자유도시로 보겠습니까? 국제적인 망신만 당할 것이다,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주도에 관심을 갖는 기업들도 믿지 못하는 그런 국제자유도시로 볼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제주도가 추구하는 환경 문제라든지 그다음에 지역경제 활성화 문제라든지 그다음에 지역의 개발문제 같은 것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어느 것이 제주도에 유익한 것인지 이런 것을 잘 판단해서 공무원들은 소신과 신념을 가지고 일해야 될 것이다, 저는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께서 제일 어려울 겁니다. 왜냐하면 관광, 환경, 이런 문제를 종합적으로 하다 보면 어려운 점에 봉착될 때도 있을 텐데 소신을 갖고 대응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운영
강운영서귀포시관광진흥과장
잘 알겠습니다.
태민
고태민위원
안전자치행정국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인사나 일반행정 업무를 실무자부터 오래 다룬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서귀포시가 인구가 침체되고 늘어나지 않는 것은 전에는 서귀포시 지역 공무원들이 어느 정도는 서귀포시, 남군 지역에 대한 사명감이 높았을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서귀포시 지역, 남군 지역에 정주하면서 공직 생활을 했을 겁니다. 이와 더불어서 가족이 늘다 보면 인구도 증가될 것으로 저는 생각하는데, 국장님 그 시절하고 지금 현재 시점하고 비교했을 때 어떤 느낌이 듭니까?
국장님도 세세하게 파악하고 있는 줄 압니다마는 저의 느낌은 그렇습니다. 서귀포시에 혁신도시가 마련되어서 인구가 5,100명 유입될 수 있는 아파트가 건립이 되고 있고, 또 이 사업이 완료되면 전체적인 인구는 늘어날 것으로 저는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련의 혁신도시 진행상황을 보면서 행정에서 혁신도시의 문제점들을 잘 파악해서 혁신도시 협의체와 유대 강화를 통해서 지역에 정주할 수 있는 시스템이 돼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고. 그다음에 중문관광단지가 조성된 지 한 35년이 되었죠?
저는 서귀포시 행정에 제일 마이너스 요인이 거기에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중문관광단지가 완벽하게 조성되었다면 지금 서귀포시 인구는 20만이 넘는다고 생각합니다, 마무리를 잘했다면. 지금 개발붐이 일어서 추진되고 있는데 중문관광단지를 활성화시키는, 또 조기에 마무리될 수 있는 정책들을 서귀포시에서, 이게 도에서 할 일이지만 서귀포시에서 발굴해서 도에다가 건의를 해야 됩니다. 해서 이런 일련의 큰 프로젝트들이 완료가 되면 제주시에 맞먹는 큰 도시가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공무원한테 얘기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서귀포시 출신 지방 공무원만큼이라도 지역에서 근무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배려해서 승진도 빨리시켜 주시고, 그에 상응하는 지원도 아끼지 않아야 떠나질 않습니다. 제가 애월 지역에 있는데 애월 지역에도 서귀포 지역의 우수한 공무원들이 거기로 와 있습니다. 서귀포시에 살면서 다니고 있습니다. 그분들은 나름대로 생각이 있어서 왔을 것이다,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교류는 확대해야 되겠지만 서귀포시 지역에서 좋은 행정 여건, 그다음에 근무 여건, 이런 것들을 만들어 내면 서귀포시 지역 출신 공무원들은 지역에 정주하면서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노력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타 지역에서 오거나 가는 직원들도 있는데, 우선 서귀포시 지역에 오는 공무원들에 대해서도, 제가 예결위 활동을 통해서도 질의하겠지만, 관계 부서에 얘기도 하겠지만 교통비라든지 지원을 해서 사명감 있고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현철영 국장님, 실무자 때부터 인사 관리를 해 왔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을 하나라도 발굴해서 시정해 주실 것을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귀포시는 2년, 한 3년 전만 해도 부동산 경기가 죽어서 죽은 도시다, 이런 얘기를 해 왔지만 최근에는 부동산 경기가 활성화돼서 신도시, 토지도 활성화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역경제가 살아나는 것 같습니다. 올해 과잉 생산된 감귤만 잘 처리되면 서귀포시도 앞으로 창창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공직자 모두가 힘내서 현안에 잘 대처해 주시길 주문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철영
현철영서귀포시안전자치행정국장
격려의 말씀 고맙습니다.
명만
김명만위원장
고태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관홍
신관홍위원
잠깐만 하겠습니다. 간단히 두세 가지만 묻겠습니다. 신관홍 위원입니다. 아까 존경하는 고태민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음식물 쓰레기 종량제 이후에 양이 불었습니까, 아니면 감소됐습니까?
성행
고성행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음식물 쓰레기 종량제, 동에 해 봤는데…….
관홍
신관홍위원
1일 발생량이 어느 정도 되죠?
성행
고성행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1일 39.2톤으로서 약 23.1%가 감소됐습니다.
관홍
신관홍위원
감소된 원인은 잘 모르겠고요? 39.2톤이면 음식물 처리하는 기계가 있잖아요? 1일 어느 정도 처리가 가능합니까? 40톤이요?
성행
고성행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46톤입니다, 처리 용량은.
관홍
신관홍위원
아직까지는 용량이 부족하지 않다고 생각하면 되겠네요?
성행
고성행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예.
관홍
신관홍위원
잘해야 될 게 종량제가 됨으로 인해서 돈을 내고 버려야 되니까 다른 쪽에 어떻게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감시를 잘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다음에 혁신도시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감사 자료에 보면 ’14년 12월에 인수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올해 말에 인수할 겁니까?
성행
고성행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올해 말에 거기에 대한 전체 시설물들…….
관홍
신관홍위원
도로…….
성행
고성행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도로라든가 공원, 이런 사항들 인수…….
관홍
신관홍위원
시설물 인수를 할 거 아닙니까?
성행
고성행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예, 그렇습니다.
관홍
신관홍위원
지금 관리는 LH공사가 하고 있고?
성행
고성행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예.
관홍
신관홍위원
보통 보면 시설물 인수를 하기 전에 제대로 검수를 잘해서 해야지 인수받아서 1년도 안 돼서 거기에다가 뭐해야 됩니다, 뭐해야 됩니다, 예산 투입해야 됩니다 하는 그런 예가 없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국장님, 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행
고성행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예.
관홍
신관홍위원
혁신도시도 사실상 저희들이 볼 때 LH공사가 하면서, 다른 데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사업도 하는 거 보면 삼화지구도 마찬가지고, 거기에 필요한 것들은 전부 지자체가 매입을 해야 돼요. LH공사에서가 왜 그럴까, 제가 이런 생각도 자꾸 하는데 우리가 당초에 사업 인가를 할 적에 이러이러한 것은 필수적으로 도심을 하나 만들기 때문에 거기에 시설을 해 내도록 이렇게 딱 하면서 인허가를 내줘야 되는데 그 공사나 이렇게 하는 데는 보면 꼭 수익성만 따진다 말이죠. 그러다 보면 결국 나중에 불편한 것은 그 소속된 지자체입니다. 주민들이 살면서 필요한 것은 나중에 다 해 줘야 되거든요. 그쪽에 와서 기거하는 사람도 전부 다 시민이 되고, 도민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필요하면 나중에는 전부 지자체에서 예산을 투입해서 해 주다 보니까 이런 시설물 인수받을 때 철저하게 해서 잘못된 거라든지 있으면 그런 걸 해내도록 해서 인수를 받아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성행
고성행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사실상 위원님 지적대로 주차장 하나도 저희들한테 매입하라고, 매입 안 하면 다른 데 팔아버리겠다, 이렇게 해서 할 수 없이 저희들도 단계별로 사겠다 해서 절충 중에 있고, 인계인수 부분에 있어서는 건설과, 도시건축과, 공원녹지과 해서 TF팀을 구성해서 철두철미하게 해서 인계받겠습니다.
관홍
신관홍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다음에 지난번에 환경보전국이 행정사무감사 받는 날에 행정부지사님한테 잠깐 했습니다만 관광미항 있죠? 해군기지, 강정에. 그거 하는데 민원이 들어온 거 있죠?
성행
고성행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예, 있습니다.
관홍
신관홍위원
뭔지 아시겠죠? 그거 어떻게 됐나요? 잘 해결했나요? 서귀포시가 알아서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행정부지사님은.
성행
고성행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민원이 진입로 부분이 되겠습니다.
관홍
신관홍위원
비산먼지로 인해서 농작물 피해가 있다고 해서 그걸 어떻게 하고 있느냐 했더니 그거 서귀포시에서 잘할 겁니다 해서 그럼 제가 서귀포시 행정사무감사 때 가서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게 있거든요.
철영
현철영서귀포시안전자치행정국장
신관홍 위원님, 안전자치행정국장입니다. 제가 강정 관련으로 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지사님 오셨을 때 지역주민들이 비산먼지 관련해서 백합, 그리고 한라봉 피해에 따른 보상협의차 건의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서귀포시에서는 중재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어저께도 한 10시에 피해 농가하고 사업시행자…….
관홍
신관홍위원
농업 용수에도 흙탕물이 나오는 부분하고요.
철영
현철영서귀포시안전자치행정국장
바로 그 옆에 한 10m 정도 되는 관정에는 아주 깨끗한 물이 나오는데, 저희들도 가보니까 처음에는 흙탕물이 나오다가 중간에 깨끗한 물 나오다가 바로 흙탕물이 나오고 기름 냄새도 좀 나서 수자원본부의 경영관리팀에 그걸 한번 인양해서 봤으면 좋겠다 해서 서로가 객관적인 사실에 입각해서 판단을 해야지 공사로 인해서 지반이 흔들려서 흙탕물이 나온다, 이것은 도저히 판단을 못 하니까 인양하는 것으로 해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관홍
신관홍위원
안 그래도 그쪽 주민들이 그런 지역 아니겠습니까? 이런 것들은 적극적 행정을 해 주시길 바라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철영
현철영서귀포시안전자치행정국장
예.
관홍
신관홍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재선충 관련해서 방제를 잘하실 거라고 믿고, 또 지난해부터 총체적인 지휘를 했던 분이 시장님으로 계시기 때문에 잘하고 있을 것이라 믿고 노파심에서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보호수 있죠, 소나무?
성행
고성행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예. 보호수 있습니다.
관홍
신관홍위원
여기 보니까 소나무 보호수가 네 본으로 돼 있네요. 이것은 100년, 200년 된 나무를 말씀드리는 거 아니겠어요?
성행
고성행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예.
관홍
신관홍위원
이것만은 문제가 아닙니다. 마을이라든지 도심에도 보면 꼭 있어야 될 소나무들이 있다고요. 제주시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읍·면·동에 보면 그런 나무들이 꼭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나무들이 꼭 재선충이 오더라고요. 꼭 살려야 되고 꼭 있어야 될 건데, 그런 게 없어지는 안타까운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읍·면·동의 통·리·반장님들이 전수조사해서 집중적으로 재선충 예방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성행
고성행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오래된 것은 네 본으로 조사됐지만 노고수라든가 보호할 수 있는 사항들은 재차 전수 조사를 해서 사전 병충해 방제라든가 모니터링해 나가겠습니다.
관홍
신관홍위원
빠른 시일 내에 해서, 재선충이 감염돼서 고사되고 난 다음에 그때 잘할 걸 하지 마시고 그런 부분들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행
고성행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관홍
신관홍위원
마치겠습니다.
명만
김명만위원장
신관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현우범 위원 발언신청) 현우범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하십시오.
현우범위원
현우범 위원입니다. 고성행 국장님, 제가 그전부터 얘기하는 사항인데 효돈천 관계 있잖아요?
성행
고성행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예.
현우범위원
과거에 서귀포시와 남제주군으로 구분돼 있을 때 효돈천을 개발하면서 서귀포시 쪽으로는 개발이 돼 있고, 그 당시에 군지역인, 하천을 중간으로 나눠서 군지역인 이쪽에는 개발이 안 돼 가지고 사실 지나가는 사람들 보면 꼭 남북한을 갈라놓은 것 모양으로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거 그 상태로 놔둘 겁니까?
성행
고성행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효돈천은 지역주민들이 공모를 해서 생태복원하천으로 공모한 상태인데, 그래서 예산이 확보되고 현재 문화재청에, 오늘도 문화재청에 갔습니다마는 지금 사업은 실지 복원만 하는 사업이 되겠고, 하천, 그 당시에 서귀포시에서 서쪽으로는 개발하고 동쪽으로는 군 당시 남원읍이 되다 보니까 그쪽에는 정비가 안 된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번 하천정비종합계획을 내년까지 기위 입찰이 돼서 하고 있습니다. 하천정비사업 예산에 포함해서 사업을 조기 시행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되면 내년부터 절충해서 그쪽은…….
현우범위원
용역에 포함시켜서 하시겠다는 얘기죠?
성행
고성행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예. 정비기본계획에.
현우범위원
어느 과 소관이 되는 겁니까?
성행
고성행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건설과 하천부서가 있습니다.
현우범위원
재해하고는 관련 없이?
성행
고성행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예.
현우범위원
쇠소깍이 관광 명소가 돼 가는데 빨리할 필요가 있어요. 이거 꼭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아까 제가 자료 요구를 해서 자료를 받았는데 남원읍 소도읍 가꾸기 사업 관련해서. 이거 당초 계획이 얼마를 투자할 계획이었습니까?
성행
고성행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당초 남원읍 소도읍 제안할 때 203억 정도입니다.
현우범위원
그런데 지금 176억밖에 투자가 안 됐잖아요?
성행
고성행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소도읍 조성 사업이 2007년도까지는 국비 100억―교부세 50억, 보통교부세 50억―지방비 100억 해서 200억 이상으로 해 놨습니다. 계획을 잡을 때 했는데 2008년도부터는 이게 감사원 지적사항이 돼서 보통교부세 50억 지원이 안 된다, 이런 거 때문에 불가피하게 총사업비가 변경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우범위원
하다가 돈 많지도 않은 건데 한 24억만 더 투자하면 당초 계획대로 되는 건데 중앙계획이 어떻게 됐다 하더라도 안 되면, 다른 것도 다 그러데요. 재선충 관계도 보니까 국비가 70% 오게 돼 있는데 지금 20 몇 % 와서 사업을 하더라고요. 이것도 계획이 돼 있는 부분은 국비를 못 가져오면 특별교부세, 아니면 지방비를 해서라도 당초 계획대로 마무리를 시켜 놔야지 이렇게 마무리를 안 해 놓고 자료에는 완료된 것으로 돼 있어요. 이렇게 해도 되는 겁니까? 아직도 할 일이 많은데.
성행
고성행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도시계획사업이라든가 이런 사업들은 한번…….
현우범위원
이 보고서에다가 아직도 추진 중에 있으면 ‘아, 이거 하겠거니’ 기대감이라도 있지만 ‘이거 끝났다.’ 이렇게 자료가 나와서 이거 어떻게 하실 겁니까?
성행
고성행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이 사항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검토사항이 아까처럼 공사 중에 있는지, 또 이 사업이 다른 사업비로…….
현우범위원
“공사 중에 있는지.” 그거야 다 알고 있잖아요? 계획이 마무리된 것으로 보고가 돼 버리니까, 업무보고에 이렇게 돼 버리니까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이것은 지금 도시계획사업으로라도 반드시 해서 하나 하면 마무리하는 모습이 돼야지 하다가 중간에 돈 모자라니까 이걸 끝내 놓고, 그만해 놓고 “다 됐습니다.”, “계획대로 다 됐습니다.” 해서 보고하면 되나요?
성행
고성행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어떻든 도시계획…….
현우범위원
담당 과장님이…….
향욱
김향욱서귀포시도시건축과장
도시건축과장 김향욱입니다.
현우범위원
이거 지금 마무리 안 된 사업이죠?
향욱
김향욱서귀포시도시건축과장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203억 사업인데 176억만 투자가 됐습니다. 국비가 50억이 투자됐고 지방비가 126억이 투자됐습니다. 그래서 27억이 미투자된 상황인데, 오전에 위원님께 보고드린 바와 같이 지방비 도시계획도로 사업 예산이 상당히 어려운 형편인데 농림축산식품부에 농촌 중심지 생활사업이라는 게 있습니다. 생활환경개선 사업이 있는데 그쪽으로 접근해서 국비 50%를 만든 사업이 있는데 내년에는 어렵겠지만 내년에 공모할 때 한번 응모해서 실행할 수 있도록…….
현우범위원
그렇게 해 주십시오. 당초 계획된 것은 마무리될 수 있도록.
향욱
김향욱서귀포시도시건축과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우범위원
믿겠습니다. 내년도도 아마 제가 환경도시위원회에 남아 있을 겁니다. 앞으로도 2016년까지는 있기 때문에 여기서 한 얘기에 대해서 제가 다시 점검을 해야 되고, 오늘 감사 때 얘기를 한 것은 여러분들한테 선서를 받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여기서 답변한 내용이 위증이 되면 과태료 500만 원이라는 것도 알고 계시죠?
향욱
김향욱서귀포시도시건축과장
잘 알겠습니다.
현우범위원
꼭 부탁을 드리겠고요. 그다음에 건설교통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겠습니까?
양병우서귀포시건설과장
건설과장 양병우입니다.
현우범위원
건설과장입니까?
양병우서귀포시건설과장
예.
현우범위원
아, 교통은? 죄송합니다.
「따로 있습니다.」 하는 공무원 있음
곤성
김곤성서귀포시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김곤성입니다.
현우범위원
죄송합니다. 하도 직제가 많이 바뀌어서 공무원 출신인 저도 헷갈릴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일반 시민들이야 오죽하겠습니까? 시민들이 와서 부서를 잘못 찾아오더라도 여러분들이 안내를 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선 공영버스 관련해서. 공영버스가 여기 몇 대 있죠? 9대?
곤성
김곤성서귀포시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23대 있습니다.
현우범위원
공영버스에 대한 노선은 누가 결정을 합니까?
곤성
김곤성서귀포시교통행정과장
우리 시가 계획 세워서 도에서 결정하고 있습니다.
현우범위원
지금 노선에 대해서 얘기가 참 많죠? 민원도 많고.
곤성
김곤성서귀포시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우범위원
도청이나 시청이나 교통을 담당하시는 분은 옛날부터 고통을 담당하는 공무원들이라고 생각하고, 상당히 고생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지역 남원읍에 관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지역구 의원이기 때문에. 지역구만 챙긴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남원읍은 고등학교가 없거든요. 고등학교가 있는 것 같습니까, 없는 것 같습니까?
곤성
김곤성서귀포시교통행정과장
없습니다.
현우범위원
고등학교가 없기 때문에 학생들이 거의 서귀포에 통학을 하든가 이렇게 되고 있죠?
곤성
김곤성서귀포시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우범위원
지금 그 학생들이 통학을 하기 위해서 몇 시에 공영버스가 갑니까?
곤성
김곤성서귀포시교통행정과장
6시 반입니다.
현우범위원
그게 어디까지 가죠?
곤성
김곤성서귀포시교통행정과장
남원까지 가고 있습니다.
현우범위원
남원리?
곤성
김곤성서귀포시교통행정과장
남원2리.
현우범위원
남원2리?
곤성
김곤성서귀포시교통행정과장
예.
현우범위원
바로 그 때문에 제가 얘기하는 겁니다. 고등학교가 없는데, 예를 들어서 신흥리 남원 끝까지 운행을 해 주면 학생들이 아침에 등교하고 저녁에 하교를 할 때 부모님의 도움이 없어도 다닐 수가 있는데 지금 고등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을 학부모들이신흥리에서 남원까지 태워다 주고, 저녁에도 그렇게 해야 되고, 이렇게 되거든요. 고등학교가 없기 때문에 애들이 통학할 수 있도록 여기서 교통 여건을 조정해 주면 그게 시민을 위한 진정한 행정인데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겁니까?
곤성
김곤성서귀포시교통행정과장
그렇지 않아도 우리가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역주민들의 건의가 있어 가지고, 신흥2리에서 건의사항이 있어서 지난번부터 검토를 했었습니다. 검토하다 보니까 공영버스 운전원들이 심야에도, 밤에 가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12시 반이나 1시까지 운행을 해야 되는, 아침 6시에 나와서, 그런 문제가 있어서 피로도 때문에 상당히 불편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운전원들이. 그래서 그것을 개선하기 위해서 기간제근로자로 채용하는 방법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예산에 편성을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우선 기간제근로자 6명을 채용해서 신흥2리까지 하는 것으로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현우범위원
만약 그 예산이 안 되면 예산 심의할 때 얘기를 하세요. 그것도 시장님한테 얘기할 건데 교통 약자들을 위해서 해야 될 부분인데 그렇게 추진하고 있다니까 반드시 될 수 있도록 저도 보탤 거 있으면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상당히 희망적으로 얘기해 줘서 고맙습니다. 그리고 마을버스, 오일장 날만 마을버스를 거기까지 연장하는 것, 왜냐하면 교통약자들이 이용하는 거 아닙니까? 특히나 나이 든 사람들이 오일장에 가서 뭐를 사고, 이걸 들고 환승해서 다니고 이렇게 하면 굉장히 불편하거든요. 그래서 교통약자들이 이용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도에다가 반영시킬 수 없습니까?
곤성
김곤성서귀포시교통행정과장
그것도 검토를 했었습니다. 거기만이 아니고 서귀포 관내 지역에서도 오일장을 경유해 달라는 건의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상당히 쉽지가 않은…….
현우범위원
왜 쉽지 않은 일이죠?
곤성
김곤성서귀포시교통행정과장
왜냐하면 공영버스가 23대인데 거기에서…….
현우범위원
마을버스들 있잖아요. 공영버스가 아닌 마을버스들을 그쪽까지 연결시키는 것.
곤성
김곤성서귀포시교통행정과장
시외버스 관계도 검토를 했습니다마는 도하고 충분한 협의가 최종적으로 결론이 안 났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협의해서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현우범위원
그런 것들을 해결해 주면 그게 찾아가는 민원이고 말이죠. 그게 교통약자들이기 때문에 굉장히 편해지고 고맙게 생각할 거거든요. 그렇게 해야 ‘공무원들이 정말 열심히 하고 있구나.’ 이렇게 평가를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각별하게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곤성
김곤성서귀포시교통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현우범위원
그것을 도하고 검토 중에 있는데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곤성
김곤성서귀포시교통행정과장
일단 도에 문서를 보내서 1차 실무적인 협의는 했고요. 다시 한번…….
현우범위원
감사 때 지적사항으로 해서 다시 또 하십시오. 도에다가도 다시 한번 얘기할 테니까.
곤성
김곤성서귀포시교통행정과장
예, 재협의하겠습니다.
현우범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다음에 위험도로 구조개선 관계, 이것은 국장님 답변이……. 우리 지역에 보면 원님도로라고 있습니다.
성행
고성행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예, 표선서 남원 걸쳐서 오는, 중산간 쪽으로…….
현우범위원
남원리에서 한남리 가는데 원님도로가 교차하거든요. 교차하는데 거기 교통사고가 참 많이 나요. 그래서 주변에 있는 집까지 덮치면서 상당히 위험스러운데 거기에 원형교차로 같은 것을 하면 교통사고가 줄어들지 않을 건가 하는 것이 대부분 사람들의 생각이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국장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행
고성행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위험도로 정비 사업도 몇 년마다 한 번씩 정비계획도 수립하고 제출도 하는데 이것은 현지 확인을 해서 위험도로로 지정될 수 있도록…….
현우범위원
긍정적으로, 되는 걸로 제가 지역에 가서 얘기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느냐 하면 남조로하고 서성로 교차로에 1년 7개월 동안 37건의 교통사고가 났거든요. 그래서 제가 강력하게 얘기를 해서 신호등을 설치하고, 높이는 거 뭡니까?
성행
고성행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과속방지턱.
현우범위원
방지턱을 설치하고, 이렇게 하니까 2년이 돼 가는데 한 건도 나지 않아요. 사망사고까지 났던 데인데. 그게 뭐냐 하면 서귀포시가 안전을 부르짖고 있는데 구조적인 문제들을 해결하면 결과적으로 사망사고를 줄일 수 있는 것이 되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안전시설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으니까 이 분야에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고, 공원 관계 담당 과장님 발언대에 나와 주십시오.
희철
강희철서귀포시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강희철입니다.
현우범위원
자매봉이 무슨 공원으로 돼 있는 것은 아닙니까?
희철
강희철서귀포시공원녹지과장
자매봉은 공원으로 안 돼 있습니다. 앞쪽에만 자생식물원으로 해서…….
현우범위원
자생식물원으로 돼 있고, 위에는 사유지고?
희철
강희철서귀포시공원녹지과장
예.
현우범위원
그러면 국토 이용 관리법상 뭐로 돼 있습니까?
희철
강희철서귀포시공원녹지과장
특별법상 절대보전지역으로.
현우범위원
절대보전지역이면 거기에 편의 시설이 안 되나요?
희철
강희철서귀포시공원녹지과장
지금은 산책로 시설이 돼서 매년 위미리에 있는 분들이나 관광객들이 찾아가는데 제가 현장도 가보고, 읍장님하고 통화도 했는데 주인분이 요구하는 게 교환을 해 주든지 이렇게 해 달라고 해서 계속 협의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우범위원
누구하고 협의를 해요?
희철
강희철서귀포시공원녹지과장
남원읍하고 마을 이장님…….
현우범위원
마을 이장이 무슨 관계가 있나요? 도유지하고 교환을 하든 이렇게 하는데, 사유지하고 리유지 있는 것도 아니고.
희철
강희철서귀포시공원녹지과장
그러니까 이장님도 마을에서 1년에 한 번씩 행사하고 마을 사람들이 산책 삼아서 등반로 겸해서 활용을 하니까 해결점을 찾기 위해서…….
현우범위원
그것을 매입해서 공원으로 지정해 버릴 수 없나요?
희철
강희철서귀포시공원녹지과장
이번에 도시계획 할 때 제가 한번 연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우범위원
왜 그러냐 하면 거기에 고인돌도 있고 말이죠. 자매봉이 남원읍 서부지구에서 유일한 공원이거든요. 실질적인 공원이거든요. 운동도 많이 다니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매입해서, 사유지에 대한 제한, 소유권에 대한 제한도 있기 때문에 매입해서 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철
강희철서귀포시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우범위원
하나만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필름류 폐비닐 처리실적이 상당히 우수하다고 제가 아까 얘기를 했습니다. 담당 과장님.
창문
김창문서귀포시생활환경과장
생활환경과장 김창문입니다.
현우범위원
제주시에 보니까 이것이 상당히 미진해서 질타를 했는데 지난해보다 10배 이상 처리를 잘했더라고요. 환경 쪽에 상당히 신경을 많이 쓰고 김 과장님이 노력을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여러 가지 잘하고 계시는데 자료를 보다 보니까 클린하우스에 CCTV를 설치했는데 적발 실적이 하나도 없더라고?
창문
김창문서귀포시생활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우범위원
왜 그렇습니까, 그게?
창문
김창문서귀포시생활환경과장
왜냐하면 클린하우스에 투기할 때 무단투기자들 대부분이 어떤 형태를 가지느냐 하면 차량을 이용할 때는 차량번호가 찍히지 않게끔 투기를 하고, 그다음에 농촌 지역에는 어떤 경우냐 하면 그 지역 출신이 아닌 다른 지역 출신들이 와서 차로 버리고 가는 현상들이 많아서 사실상 촬영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현우범위원
그런 것이 하나도 적발이 안 됐다는 것은 설치하는 데 문제가 있었거나 그래도…….
창문
김창문서귀포시생활환경과장
그것도 있습니다.
현우범위원
화소를 너무 낮은 것, 싸구려 해 가지고 하는 형식만 했거나, 저는 꼭 그렇게 한 것 같아요.
창문
김창문서귀포시생활환경과장
올해 이동식으로 해서 200만 화소를 3대를 설치했습니다. 설치하니까 그쪽에는 투기를 않고 그 인근 쪽으로 와서 투기를 합니다.
현우범위원
그런데 일반인들이 그것을 설치했는지 안 했는지 그것까지 솔피멍 투기할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창문
김창문서귀포시생활환경과장
그것은 음성으로 나오기 때문에 투기하지 못하도록 방송이 나옵니다.
현우범위원
그 앞에 영상이 나오나요?
창문
김창문서귀포시생활환경과장
예, 방송이 나옵니다.
현우범위원
방송이 나와요?
창문
김창문서귀포시생활환경과장
예, 사람이 접근하면 나오기 때문에 투기를 않고 인근 쪽으로…….
현우범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투기하는 것은 맞다는 얘기죠?
창문
김창문서귀포시생활환경과장
그러니까 저희들은…….
현우범위원
저도 돌아다녀 보면 제일 큰 민원이 이것을 다른 데로 옮겨 달라. 제가 선거 전에 옮겨 주겠다고 공약은 했는데, 솔직한 얘기로 그것은 제가 실행을 못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새로 옮기면 거기서 또 새로운 민원이 나오고 해서 상당히 현실적으로 어려운 문제인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바람이 불어서 비닐이 날리고 투기해 놨던 게 인근이 쓰레기통이 되는 이런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거기에 갖다 놓은 것은 수거가 될 수 있도록 클린하우스 자체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 망을 쳐서라도 거기에 가 있는 것은 다른 쪽에 불리지 않도록 각별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문
김창문서귀포시생활환경과장
알겠습니다.
현우범위원
이상입니다.
명만
김명만위원장
현우범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이경용 위원 발언신청) 이경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경용
이경용위원
이경용입니다. 제가 세 가지를 물어야 되는데 시간이 많지 않아서 짧게 답을 해 주시면 서로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환경도시건설국장님, 공원 관리 실태 아까 존경하는 신관홍 위원님이 지적을 해 주셨는데, TF팀 구성하셨다고 저번 업무보고 때와 예결위 때 말씀하셨는데, 지금 구성되어 있습니까? 혁신공원도시 시설 인수.
성행
고성행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혁신도시의 귀속 대상물이 약…….
경용
이경용위원
짧게.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예, 아니오.’만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안 됐죠, 아직?
성행
고성행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혁신도시 담당 부서에서, 이것이 각 부서에…….
경용
이경용위원
시설 인수와 관련된 TF팀이 구성되어 있습니까?
성행
고성행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예.
경용
이경용위원
아까 말씀대로 올해 말까지 인수하신다고 했는데 저번에 언론이라든가 신문이나 방송, 언론매체에서 많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쓰레기 문제, 화장실 문제, 여러 가지 보안, 안전사고 우려 문제, 이렇게 지적을 해 줬습니다. 지금도 계속 저한테 전화 오는데 혁신도시 내 체육시설공원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야간 조명, 시설 인수가 안 되다 보니까 야간 조명 시설이 설치 안 돼서 보안이라든지 안전이 상당히 위험스럽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물론 아직 안 넘어오니까, 저도 답변이 “아직 안 넘어오니까 서귀포시에다가 하지 못하고 저도 LH공사 많이 욕하고 있다.” 이렇게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대책이 있습니까?
성행
고성행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그 부분에 있어서는 지난번에 동장님을 비롯한 스포츠지원과, 이렇게 해서 국장실에서 이 사항에 대해서 협의를 한번 했습니다. 협의를 해서 인계는 누가 할 것이며 어떻게 관리할 것이냐 했는데, 아직은 LH에서 그쪽 부서에 정확하게 인계인수를 안 받은 상태에 있습니다. 아까 위원님도 말씀했습니다마는. 그래서 이거 받을 때는 확실하게 받도록 하겠습니다.
경용
이경용위원
국장님, 중간에 죄송합니다. 시간이……. 할 일이 또 있기 때문에. 중간에 말을 잘라서 정말 죄송하고요. 제가 알기로는 체육공원의 규격이 국제규격에 모자라서 스포츠지원과에서 자기네는 못 맡겠다, 그렇게 해서 결국은 공원녹지과로 풀베기 작업이라든가 넘기니까 가장 힘없는 대륜동사무소 너네가 해라, 이렇게 해서 협의가 된 것 같아요. 결국은 대륜동사무소로 갔습니다. 간 것까지 다 좋습니다. 대륜동사무소에서 공원 관리와 관련된 예산과 인력을 요구했는데 소요 예산액이 약 6,500만 원 되더라고요. 그래서 6,500만 원에 대해서 예산 내역을 갖다 달라 해서 보니까 800만 원만 지금 반영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어떻게 하느냐, 저보고 알아서 해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경용이가 풀베기 작업 인건비, 인력비, 다 책임을 져야 되는 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안전자치행정국장님, 이것은 제 생각입니다. 서귀포가 하절기와 동절기에 육지에서 스포츠와 관련해서 내려오지 않습니까? 그것을 감안해서 조금 확장해서 국제 규격에 맞추면 지역경제 활성화도 되고 또 관리도 스포츠지원과에서 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많이 넓히지 않아도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규격이.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측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남의 재산이지만 곧 우리 재산이 될 것 아닙니까?
규격에 맞추어서 그것을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전지훈련장으로 사용하고, 또 지역주민들도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제대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혁신도시 지역주민 소득창출 사업과 관련해서 지원 특별 조치법이 있던데, 그 조치법에 보면 지원 영리사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올해 6월 19일과 21일 사이에 서호 주민 13명만 경남 혁신도시 1회 방문으로 끝나고, 앞으로 어떻게 지원 대책을 수립하실 것이죠?
성행
고성행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보면 어떻든 지방대학을 그쪽에서 졸업하거나 또 졸업예정이거나 이런 사람들이 우선 고용할 수 있는 특별법이 있습니다.
경용
이경용위원
있는 것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어떻게 지원하실 겁니까?
성행
고성행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지금 현재 총 40여 명이 고용되어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 부분에 있어서는…….
경용
이경용위원
고용과 관련된 것 말고요. 고용은 당연히 해 줘야 되고, 서호마을 지역주민들이 영리사업을 할 수 있는 시설을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성행
고성행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이런 사항에 대해서도…….
경용
이경용위원
해 주실 거죠?
성행
고성행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적극 할 수 있도록 회관이라든가…….
경용
이경용위원
해 주실 겁니까, 안 해 주실 겁니까?
성행
고성행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적극 하겠습니다.
경용
이경용위원
간 다음에 해 주시지 말고 가기 전에 검토 좀……. 알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양병우 건설과장.
양병우서귀포시건설과장
건설과장 양병우입니다.
경용
이경용위원
제가 평소에 상당히 존경을 하고 있고, 또 저번에 업무 지적 사항을 했더니 바로 시정해서, 홍중로 안전한 보행환경 사업이 바로 집행되고 있죠?
양병우서귀포시건설과장
예, 되고 있습니다.
경용
이경용위원
그 지역에 사고가 18건이 발생되어 있고 인도 자체가 아예 없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을 언제까지 완료하실 건지.
양병우서귀포시건설과장
그 부분은 그렇지 않아도 안전한 보행환경 도로로 해 가지고 국비를 받아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올해에도 일부 하고 있습니다마는 내년도에도 계속해서 마무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경용
이경용위원
보상 안 된 부분이 몇 분입니까?
양병우서귀포시건설과장
지금 한 네 분 정도, 슈퍼랑 많이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도 저희들이 일대일 공무원으로서는 힘의 한계가 딸리기 때문에 이번에 행감이 끝나고 하면 주민자치위원이나 동하고 같이 논의를 거쳐서 될 수 있으면 그분들이 보상 말고 그 외에 지원해 줄 방안을 강구해서 적극적으로 펼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경용
이경용위원
꼭 해 주셔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내년 말까지 해 주셨으면 좋습니다. 왜냐하면 거기 정말로 건강나라 다니는 서귀포시민들, 관광객들 그리고 그 지역이 아파트가 입주할 바로 전 단계인데 차량 교통은 당연히 문제지만 인도 자체가 없어서 나중에 어린이들의 사망사고가 나면 그 책임을 감당하기가, 시정이 욕을 먹는 사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조속히 사업이 집행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양병우서귀포시건설과장
예.
경용
이경용위원
마지막으로 교통행정과장님.
곤성
김곤성서귀포시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김곤성입니다.
경용
이경용위원
이것은 제가 볼 때는 도의 문제 같은데요. 민원이 8년 전, 12년 전부터 들어온 것 같습니다. 동천가스에서 귤림성 앞에 숨어서 단속하는 거 알고 있죠, 내리막길? 단속 안 당해 보셨습니까?
곤성
김곤성서귀포시교통행정과장
제가 잘…….
경용
이경용위원
교통준수 많이 하시는데……. 귤림성 앞의 내리막길에서 내려갈 때 숨어서 단속하지 않습니까? 윗길로만 다니시는 모양인데.
곤성
김곤성서귀포시교통행정과장
아, 예, 거기는 잘 알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경용
이경용위원
시속 몇 ㎞로 달리십니까?
곤성
김곤성서귀포시교통행정과장
70㎞로 달리고 있습니다.
경용
이경용위원
다른 데는 80㎞인데 거기는 70㎞입니다. 정확히 아시고 계시는데, 귤림성에서 내리막길로 저도 가다 보면 100㎞도 달리고 80㎞도 달리고, 솔직히 이렇게 되는데 그럴 수밖에 없어요. 브레이크를 밟지 않으면 그렇게 가 버리니까. 그래서 거기에 사고가 많이 나거든요. 요번에도 대형사고, 버스가 굴렀다고 하는데 도에 얘기해서 CCTV를 해 주십시오, 과속단속 CCTV. 12년 이상 민원이 계속되고 있는데.
곤성
김곤성서귀포시교통행정과장
과속카메라는 사실 경찰청 업무라서 우리가 예산…….
경용
이경용위원
아뇨. 경찰청에 얘기하니까 경찰청 자기네 게 아니래요.
곤성
김곤성서귀포시교통행정과장
지금까지는 그렇게 해 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 시에서 그 예산을 올려서 하는 걸로 계획을 잡고…….
경용
이경용위원
시에서 예산을 올릴 겁니까?
곤성
김곤성서귀포시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용
이경용위원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약속을 했는데 약속이 꼭 이행될 수 있도록……. 마지막으로 이것은 좀 민감한 문제인데요. 동홍동 중앙선 차선 훼손, 일방적인 주차선 노면 그린 것 누가 했죠?
곤성
김곤성서귀포시교통행정과장
동장이 했습니다. 동홍동장.
경용
이경용위원
동장이 아무런 행정절차도 없이 막 그리고, 중앙선 다 새로 그려도 되고, 그러는 겁니까?
곤성
김곤성서귀포시교통행정과장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경용
이경용위원
어떻게 해야죠?
곤성
김곤성서귀포시교통행정과장
우리가 노상주차장을 하게 되면 교통행정과에서 해야 되는 사항인데…….
경용
이경용위원
그러니까 교통행정과장님이 힘이 없는 겁니까, 동장이 힘이 센 겁니까?
곤성
김곤성서귀포시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아마 동홍동장이 의욕이 넘쳐 가지고 하다 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경용
이경용위원
의욕이 넘치면 서홍동장님도 의욕이 넘치는 분으로 해 주십시오. 서홍동도 다 그렇게 만들면 되니까.
곤성
김곤성서귀포시교통행정과장
동홍동 건은 사실 도로변 쪽으로 무료주차장이 상당히 많습니다. 시기가 부적절한 점이…….
경용
이경용위원
제가 사진을 찍어왔어요, 솔직히. 사진을 찍어서 오죽했으면 동홍동민들이 주차난 때문에 동장을 시켜서 모르게, 모르게죠, 행정절차에 의하지 않은 건. 모르게 중앙선을 새로 그리고 노면을 새로 그렸겠느냐, 이런 이해도 해 봅니다마는…….
곤성
김곤성서귀포시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아닌데…….
경용
이경용위원
그러면 모든 동에서, 모든 읍·면에서 다 그렇게……. 막말로 저 도의원도 중앙선 훼손해서 새로 그리고 새로 놓으면 되는 겁니까?
곤성
김곤성서귀포시교통행정과장
그것을 바로잡겠습니다. 그것은 행정의 일관성이랄지 지역의 형평성 때문에 교통행정과에서 해야 될 일인데 동홍동장이 했기 때문에 바로잡도록 하고…….
경용
이경용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것을 바로잡으라는 것이 아니고요. 오죽했으면 주차 문제 때문에 동장님도 그렇겠느냐. 민원 타니까 본인도 그렇게 했을 것 아닙니까, 오죽했으면? 과장님이 안 도와 주신 거 아니에요?
곤성
김곤성서귀포시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아니고. 사실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 도로 주변에 주차면수가 154면이 있습니다, 7개소에. 그렇기 때문에 주차장이 없으면 노상주차장을 만들어서 주차 편의를 위해서, 지역주민 편의를 위해서 해 주겠지만 도로에는 주차장이 즐비하게 있기 때문에 우리가 노상주차장을 안 해 줬던 겁니다. 사실 주차장이 없는 상황에서만 노상주차장이 필요한 것이지 있는데 굳이 할 필요가 있겠느냐 해서 우리가 보류하고 있었습니다.
경용
이경용위원
동홍동 지역구 의원과 서홍동 지역구 의원 비교되니까요. 좀 바로잡아 주십시오.
곤성
김곤성서귀포시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용
이경용위원
이상입니다.
명만
김명만위원장
이경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예, 그…….
현우범위원
위원장님!
명만
김명만위원장
예, 현우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현우범위원
한 건만, 자료를 받았기 때문에……. 행복마을 건 사업 관련해서, 현 국장님 소관이십니까?
결과적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공모는 시에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그러니까 도에서 응모를 해야 되겠고만요?
일단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명만
김명만위원장
현우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성행 국장님, 자료를 간단하게 확인만 하겠습니다. 보면 산림사업 추진실적 해서 조림사업이 있고, 숲 가꾸기 사업이 있고, 사방사업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보면 수의계약인지 아니면 공개경쟁입찰인지 아니면 일반경쟁입찰인지 아무 표시가 없어 가지고. 391페이지, 사업 완료는 했는데.
성행
고성행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계약 표시가 안 되어…….
명만
김명만위원장
예, 안 되어 가지고 이것을 나중에 따로 저한테 자료를 보내 주십시오. 사방사업까지입니다.
성행
고성행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만
김명만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서귀포시에서는 여러 위원님들이 제시한 의견들을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서귀포시 환경도시건설국장 및 안전자치행정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내일은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 교통제도개선추진단, 도로관리사업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10시부터 상임위 회의실에서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2014년도 서귀포시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4시36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