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회 발언

유진의 의원 발언

제회 제차 보건복지안전위원회2014-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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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화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우리 위원회 소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개시를 선언합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의정활동과 함께 행정사무감사에 적극적으로 임해 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수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모두가 잘 살고 웃음 짓는 행복도시와 건강한 맞춤형 복지도시를 애쓰고 계시는 박재철 제주시장 직무대리 부시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의 노고에 격려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감사는 증인선서, 간부 소개, 업무보고,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하고, 강평은 우리 위원회 소관 감사가 종료되는 날 일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주시 행정사무감사에는 읍·면·동에서 사회복지업무를 담당하는 직원 중 일부를 참석해 주시도록 요청해서 참석하였습니다. 이는 그동안 최일선 현장에서 주민들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하고 있는 사회복지담당 직원들의 노고를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위원 모두가 함께 격려하고 복지업무의 발전을 위한 대안을 제시하는 데 인식을 같이 하기 위함입니다. 모처럼 마련한 기회인만큼 행복하고 건강한 맞춤형 복지 시정을 펼쳐나가기 위한 소중한 자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그러면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받는 이유는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증인들을 대표하여 박재철 제주시장 직무대리 부시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대표로 선서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나머지 증인들께서는 그 자리에서 일어서서 오른손을 동시에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께서는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철

박재철제주시장직무대리부시장

선서! 나는 제주특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9조 및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할 경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4년 11월 6일 제주시장 직무대리 부시장 박재철

정화

현정화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박재철 제주시 부시장으로부터 간부소개와 함께 인사말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철

박재철제주시장직무대리부시장

안녕하십니까? 제주시장 직무대리 부시장 박재철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보건복지안전위원회 현정화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언제나 제주시정을 걱정해 주시고 각별한 관심과 뜨거운 성원을 보내주시는 위원님 한분 한분께 진심으로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 일정 속에서도 제주특별자치도의 발전과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밤낮으로 의욕적인 열정을 가지시고 폭넓은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마음 깊이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보건복지안전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강왕진 주민생활지원국장입니다. 강용찬 제주보건소 보건행정과장입니다. 김익수 서부보건소장입니다. 이종성 동부보건소장입니다. 강도훈 주민복지과장입니다. 고숙희 경로장애인복지과장입니다. 허철훈 기초생활보장과장입니다. 권석자 여성가족과장입니다. 김필수 위생관리과장입니다. 이병국 제주보건소 건강증진과장입니다. 이외에 함께 배석한 간부 공무원들은 한꺼번에 인사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일어서 주십시오. 차렷! 경례! (관계공무원 인사)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승화 제주보건소장은 해외출장 관계로 참석하지 못하였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보건복지안전위원회 현정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 비록 제주시장이 장기 공석 중입니다만 우리 제주시 전 공직자는 시민의 입장에서 시장의 공백이 느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탄탄한 팀워크를 바탕으로 조금도 흐트러짐 없이 시민이 행복한 제주시를 만들고 도정목표를 지역적으로 구현하는 데 최선을 다해 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11월 3일까지 치러진 제95회 전국체육대회를 45만 시민이 화합된 역량을 바탕으로 성공 체전으로 치러냄으로써 제주시 위상을 드높이고 제주의 가치를 내외에 알리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또한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성원에 힘입어서 자연·문화·사람의 가치를 키우는 제주라는 민선 6기 제주도정의 목표를 지역적으로 실현하고 이러한 도정 철학을 45만 시민이 함께 공유함으로써 소통과 협치를 통한 새로운 성장, 더 큰 제주를 만들어 나가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올해 제주시는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성원에 힘입어 여러 분야에서 대내외적으로 위상이 크게 향상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지역브랜드평가에서 전국 1위를 차지하였으며, 관광환경 경쟁력 1위, 창의인재 성장률 전국 1위, 해올렛 착한브랜드 대상을 차지하는 등 지역브랜드 가치 상승으로 미래 성장잠재력이 높은 도시로 위상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 1월에는 서울대 행정대학원 조사결과 전국 시·군의 주민행복도 부분에서 살기 좋은 도시 3위에 올랐으며, 제주시정의 최대 현안이던 환경자원순환센터 부지선정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던 것은 최대의 올해 성과라 하겠습니다. 아울러 복지 분야에서 올해한겨레신문사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지역사회복지학회가 주관하는 대한민국 지역사회복지사업에 읍·면·동복지위원협의체 활성화 방안을 공모하여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으며, 교육부 주관 지역단위 학교폭력예방 근절 활동지원 사업에도 공모하여 상사업비 5,000만 원을 지원받기도 하였습니다. 이처럼 드높아진 대외적 위상과 더불어 민관이 함께 제주시민의 욕구를 반영한 제3기 지역복지계획을 내실 있게 수립해 나가고 있으며, 또한 현장방문을 통한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해서 민관 상호 간 사례관리 공유를 통해서 협력체계를 더욱 구축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5년도에는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전국대회를 제주시에 유치하여 행복하고 건강한 맞춤형 복지도시, 제주시의 위상을 한 단계 더 높여 나가고자 합니다. 금년 한 해 우리 제주시는 제1회 추경 기준으로 예산 총규모 1조 원 시대를 맞이하였습니다. 그중에 복지예산이 3,729억 원으로 36.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재정규모를 바탕으로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복지환경을 조성하고,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건강하고 활기찬 희망복지와 저소득층 자립과 생활안정을 도모하는 복지, 그리고 여성·가족·청소년이 건강하고 행복한 환경조성 등 모두가 더불어서 함께 사는 건강하고 행복한 도시를 조성하기 위해서 모든 노력을 다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금년도 시정운영 목표를 차질 없이 달성하고 추진상황을 더욱 철저하게 분석·평가해서 2015년도에는 더욱 짜임새 있고 시민들에게 행복을 안겨드리는 시정을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보건복지안전위원회 현정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시민이 행복한 시정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시민과 시정 간에 소통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시민과 소통하기 위해서는 늘 시정이 현장중심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믿습니다. 따라서 현장에 답이 있다는 확실한 신념을 가지고 늘 현장에서 시민과 소통하고 문제해결의 열쇠를 찾기 위해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행정은 기회를 놓치면 죽음이나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때를 놓치면 신뢰를 잃게 됩니다. 그래서 IT시대에 걸맞게 스마트하고 스피드한 SSM시정을 통해 현장에서 바로바로 반응함으로써 시민들로부터 신뢰와 사랑을 받는 믿음시정이 되도록 모든 노력을 다해 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과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시민의 목소리로 알아 시정에 적극 반영해 나갈 것을 다짐드리면서 아울러 제323회 임시회 기간 동안 건강에 유념하시고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더 큰 보람과 영광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주요업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주민생활지원국장과 보건행정과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화

현정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부시장께 질의할 사항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붕 위원 발언신청) 예, 이기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기붕

이기붕위원

이기붕 위원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동료 위원들하고 여기 오면서 제가 친정에 가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왔습니다. 딸이 시집을 가서 친정에 찾아오는 기분입니다. 감개가 무량하고 마음이 찡합니다. 오늘 반가운 모습들을 보고 너무나 좋습니다. 물론 제가 있던 곳도 다른 사무실로 바꿔진 것도 봤고. 아무튼 부시장님, 제주시 잘 돌아가고 있죠?

재철

박재철제주시장직무대리부시장

제주시 부시장 박재철입니다. 나름대로 우리 공무원들의 탄탄한 팀워크를 바탕으로 해서 열심히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기붕

이기붕위원

훌륭한 국장님도 계시고, 또 전부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니까 좋은 제주시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제주시 예산 중에서 사회복지예산이 몇%나 됩니까?

재철

박재철제주시장직무대리부시장

36.3%입니다.

기붕

이기붕위원

36%.

재철

박재철제주시장직무대리부시장

추경 예산 기준으로 해서 36.3%입니다.

기붕

이기붕위원

그러면 사회복지직 공직자 중에서 혹시 일선 동에 읍·면·동장으로 나갈 수 있는 분이 계십니까?

재철

박재철제주시장직무대리부시장

아직은 없습니다.

기붕

이기붕위원

그렇습니까. 저의 지적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건의하는 쪽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해서 지금 복지전달체계 개편이라든지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겠다라든지, 이런 건 국가에서 대통령께서 했던 공약사항이고, 또한 도지사께서도 현장복지, 맞춤형 복지구현을 공약으로 내세웠습니다. 해서 이런 걸 겸비해서라도 일선 동에도 읍·면·동장이 있는 게 필요하다. 왜냐하면, 물론 복지직공무원들도 한두 분 배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밀착형 행정, 돌아보는 행정, 대민접촉이 제일 잘되는 데가 일선동입니다. 읍·면·동. 그래서 이런 관계는 국가에서 공약사항으로 연구를 하시면서, 또한 복지공무원들 사기진작도 시켜주시고, 해서 일선동에도 동장님으로 보냈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자료를 받아보니까 지금 제주도 전체에 5급 이상 공무원이 몇 명밖에 없습니다. 제주도 전체 복지직공무원 5급이 네 분이에요. 제주시에 한 분, 서귀포에 한 분, 본청에 두 분이 있습니다. 해서 제주시 같은 경우에 복지직공무원을 자체적으로라도 진급시켜 줄 수가 있지 않습니까? 행정직이나 기술직에만 국한하는 게 아니고 열심히 하시면. 옛말에 키워놓고 잡아먹으란 말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열심히 하게끔, 또 잘못하면 질책도 하시고, 이렇게 사기진작도 중요한 거고. 이렇게 좀 해 주시고. 해서 일선에서부터 공무원들께서 동장님으로 가셔 가지고 파악하고 이렇게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기간제 인력이 복지 쪽에 몇 분이나 됩니까?

재철

박재철제주시장직무대리부시장

예?

기붕

이기붕위원

복지 쪽에 기간제 인력만 말입니다.

재철

박재철제주시장직무대리부시장

기간제는 공무직 포함해서 80명입니다.

기붕

이기붕위원

80명입니까?

재철

박재철제주시장직무대리부시장

예. 공무직 포함해서.

기붕

이기붕위원

그러면 계약방법은 이분들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재철

박재철제주시장직무대리부시장

구체적인 것은 담당 국장님께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왕진

강왕진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기간제 인력은 기본적으로 1년 단위로 하고, 연장해서는 계약을 안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공무직 임기가 2년 이상 되면 무기계약직이기 때문에 기간제라고 하면 1년 이내에 끝나는 것을 얘기합니다.

기붕

이기붕위원

왜 이런 말을 물어보냐면 이분들이 전문가나 다름없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기간이 다 됐다 해 가지고 이분들은 언제 해고될지 모르는 불안한 마음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무기계약직을 늘리지 말고 좀 줄이자는 차원이지 그렇다고 딱 하지 말라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분들이 불안정적인 복지서비스로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불안하니까. 언제 그만둘지도 모른다. 또 이분들이 다시 인계하면 다른 분에 의해 새로운 모습으로 이게 바뀌어 집니다. 이런 것은 바로 이어지면, 2년이면 무기계약이 되지만 그래도 저마다 재계약이라도 할 수 있게끔 하는 이런 것도 좀 필요하다. 여러분은 특히 잘 아시는 분들이잖아요. 이분들이 열심히 일할 수 있게끔 사기진작 차원에서 국장님, 부시장님께 연구 검토 부탁드리고, 아무튼 일선 읍·면·동에서부터 열심히 할 수 있게끔 신경을 써 주시고 철저하게 지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직들 고생이 많은데 진급도 좀 시켜주시고. 제주도에서 4명밖에,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5급이 4명밖에 없다는 게 말이 됩니까, 이게? 그래서 진급시켜 주고 하면 밑의 분들도 올라오고 열심히 일할 것 아니냐, 신경 좀 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재철

박재철제주시장직무대리부시장

예, 고맙습니다.

정화

현정화위원장

이기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익자 위원 발언신청) 강익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익자

강익자위원

예, 강익자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박재철 부시장님, 요즘 아버지 없는 한부모 시정을 운영하시고 계시죠?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철

박재철제주시장직무대리부시장

존경하는 강익자 위원님께서 우리 제주시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셔서 고맙습니다. 지금 시장의 장기공석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긴 한데 일단은 시민들 입장에서 볼 때 시장의 공백기 현상이 느껴지지 않도록 현재 주어진 여건하에서 전체적으로 전 공직자가 팀워크를 탄탄하게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시장의 공백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나타나는 문제들도 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익자

강익자위원

우리 주변에 한부모가정들이 지금 부시장님이 느끼시는 마음보다 더 힘들고 서툴지만 행복한 한부모가정도 있다는 걸 조금이나마 이해를 하실 거라는 믿음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부시장님, 유치원에 대해 보조금 지원을 할 수가 있습니까?

재철

박재철제주시장직무대리부시장

못 하는 건 제도적으로 할 수 없는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지금 우리 제주도 전체적인 재정여건을 감안해야 되기 때문에 아직 거기까지는 손이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익자

강익자위원

읍·면·동에서 유치원에 기능보강사업비로 나갔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철

박재철제주시장직무대리부시장

유치원이, 지금 우리 도가 교육 관련해서는 모든 루트가 도청의 특별자치행정국으로 일원화되어 있습니다, 교육 관련해서 지원하는 업무는. 그래서 그 분야는 전체적으로 도에서 정책적으로 판단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익자

강익자위원

못할 건데 나갔다는 거죠? 안 되는데…….

재철

박재철제주시장직무대리부시장

법적으로 안 되는 건 아닙니다. 유치원 역시 교육기관이기 때문에 우리 특별법상 지원은 가능합니다. 지원은 가능하지만, 아직까지 우리가 루틴하게 지원할 수 있는 재정적인 여건 그런 것이 좀 미약하다…….

익자

강익자위원

어느 부서에서 유치원을 관리합니까?

재철

박재철제주시장직무대리부시장

우리가 일반적인 행정, 그러니까 그것은 도의 특별자치행정국에서 일원화가 되어야 될 것으로 봅니다. 정책적 판단을 우선적으로 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익자

강익자위원

도에서는 어린이집을 관리하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유치원에 우리가 지원을 해 주었습니다. 그러면 어느 부서에서 그것을 관리해야 되냐고요. 주민생활지원국입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입니까? 어디서 해야 됩니까?

재철

박재철제주시장직무대리부시장

그건 관련 담당 국장님께서 양해해 주시면 답변을 하겠습니다.

왕진

강왕진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주민생활지원국장 강왕진입니다. 유치원은 교육청의 고유업무이고, 어린이집은 지자체인 시가 관리하는 것으로 지금 예산도 그렇게 운영되어 왔고 지금까지 그렇게 해 오고 있습니다. 지원문제는…….

익자

강익자위원

지원한 것에 대해 어떻게…….

왕진

강왕진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지원문제는 교육계에도 우리 예산을 지원할 수 없는 것은 아니고 예산지원은 돈만 있으면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까지 유치원까지는 지원을 거의 해 주지 못하다시피 하고 있습니다.

익자

강익자위원

그러면 지금 해준 곳이, 연 3년 동안 유치원에 보조금이 나갔는데 형평성 있게 유치원도 그냥 다 오픈해서 지원을 해줘 버리십시오. 안 된다고 얘기해 놓고 되는 게 있어서 논쟁이 있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재철

박재철제주시장직무대리부시장

존경하는 강익자 위원님께서 유치원 관련해서 말씀했습니다마는 그 관련해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역의 문제를, 현안들을 해결하려다 보니까 그런 문제들에 관해서 위원님들의 요구가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익자

강익자위원

위원이 요구하면…… 이번에 언론에도 났지만 도의원이 보조금 주라고 해 가지고 규정에도 없는 걸 하면 도의원이 잘못입니까, 여러분 행정이 잘못입니까? 말이 되십니까? 대답해 보십시오, 부시장님.

재철

박재철제주시장직무대리부시장

일단은 우리 행정에서 관리를 잘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익자

강익자위원

유치원에 주면 다른 유치원에도 다 줄 수 있는 규정을 만들고 안 되면 안 되게 만들어 놓아야 행정이 일관성 있게 집행할 것 아닙니까? 저는 준다, 안 준다, 이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모든 분들이 교육청 소관이라고 함에도 불구하고 도에서 보조금을 주면…… 물론 의원이 사업비라도 어느 동에는 못 줘 가지고 추경에 변경하는 것도 봤습니다. 공무원들이 소신껏 일을 해 주셔야지 어느 읍·면은 받고 어느 동은 못 받고 이런 일관성 없는 행정을 하시면 안 된다라는 거죠. 이걸 어떻게 하실 겁니까? 담당 국장님이나 부시장님이…….

재철

박재철제주시장직무대리부시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익자 위원님께서 이렇게 주문을 해 주셨기 때문에 앞으로 내년도 예산부터는 확실하게 저희들이 일관성을 가지고 정리를 하겠습니다.

익자

강익자위원

예, 유치원에도 되면 다 드리고 안 되면 안 되는 것으로 하고. 이렇게 해 주셔야지 시민들이 보기에는 우리 동네 유치원은 됐는데 왜 너네 동네 유치원은 안 되냐, 이런 말들이 오고 가고 있기 때문에 이걸 지적하는 겁니다. 일관성 있는 행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철

박재철제주시장직무대리부시장

예, 고맙습니다.

익자

강익자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정화

현정화위원장

예, 강익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진의 위원 발언신청) 다음, 유진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진의

유진의위원

안녕하십니까? 유진의 위원입니다. 부시장님, 현재까지 시장님이 안 계셔서 공석으로 있는데도 어쨌든 고생이 많았습니다. 부시장님, 차량의 인도 진입과 주정차를 막기 위해서 보행자 안전과 통행에 지장을 주는 것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인도에 돌로도 되어 있고 쇠로도 되어 있는 볼라드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재철

박재철제주시장직무대리부시장

예, 저도 한번 사 본 적이 있습니다.

진의

유진의위원

그게 제주시 동지역에서만 보더라도, 2013년 기준입니다. 400개소에 1,295개가 설치되어 있는데 이 볼라드가 설치기준에 맞지도 않고 또 무분별하게 설치되어 있고 또 관리도 상당히 부실해 가지고 보행자의 안전을 지켜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부시장님,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철

박재철제주시장직무대리부시장

존경하는 유진의 위원님 질의에 정말 많이 공감이 됩니다. 이런 시설들은 법에 의한 재질과 규격, 이런 것을 정확히 지켜서 시공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일부가 그렇지 못한 감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한번 일제히 전수조사를 해서 개선방안을 마련해 보겠습니다.

진의

유진의위원

부시장께서 일부라고 하셨는데, 저희들 작년에 장애인단체 인권포럼에서 행정에서 안 해 주니까 장애인단체에서 이것을 조사를 했는데 볼라드 설치 기준이 재질이라든가 높이라든가 간격이라든가 아니면 그 볼라드의 지름이라든가 아니면 그 볼라드 일자 나와 있는 식별표시라든가 위치 등을 감안해서 설치된 곳이 한 곳도 없다라고 합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까 부시장님께서는 일부가 그렇게 됐다라고 했는데 작년 기준에 의한다면 한 곳도 없다라고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철

박재철제주시장직무대리부시장

제 기억에 보고 받기로는 그렇게 보고를 받았습니다마는 한번 전수조사를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특단의 개선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진의

유진의위원

지난번 어떤 보도자료에 보니까 2014년도부터 순차적으로 정비한다라고 했고, 올해 예산에도 반영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모니터링한 결과 변경된 실적이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시장님께서는 알고 계십니까?

재철

박재철제주시장직무대리부시장

예, 지금 40개소가 올해부터 하고 있습니다. 중앙여고 입구라든지 문화칼라사거리라든지, 그래서 올해 40군데 한 1,200만 원 들여서 일단은…….

진의

유진의위원

했습니까?

재철

박재철제주시장직무대리부시장

예, 시범적으로 했습니다.

진의

유진의위원

그것 하고 저한테 나중에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재철

박재철제주시장직무대리부시장

예.

진의

유진의위원

그리고 실지로 올해 5월경에 시각장애인이 연동 롯데시티호텔 앞에서 설치된 금속 볼라드 때문에 부딪쳐 가지고 상처를 입는 사고가 일어났는데 그때 제주시 소관 부서에 개선을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개선이 안 됐다는 얘기를 듣고 제가 어젯밤 1시에 가서 현장을 확인했습니다. 혹시나 됐는가 해 가지고 확인했더니만 안 돼 있어서 오늘 아침 오면서 제가 사진을 찍어 왔습니다. (사진 보여주며) 잘 안 보이시죠?

재철

박재철제주시장직무대리부시장

보입니다.

진의

유진의위원

여기가 한라의료원이고 여기가 롯데시티호텔입니다. 여기에 볼라드가 이렇게 설치됐고요. 그다음에 이것은 맞은편 한라의료원 쪽입니다. 그쪽에 건널목이 있는데 여기 볼라드가 보면 지금 사진으로는 잘 안 보일지 몰라도 돌로 돼 있는데 동서남북으로 다 휘어져 있습니다. 휘어져 있고, 여기 횡단보도가 있는데 가서 여기서 올 때는 만약에 휠체어가 오게 되면, 여기 홈 파인 것 보이죠?

재철

박재철제주시장직무대리부시장

예, 보입니다.

진의

유진의위원

이 옆에 볼라드를 설치하면서 이 부분이 왜 안 보였는지, 이렇게 보행하기 힘든 지역이라면 조금 개선이, 조금만 생각이 있다라고 하면 이 부분 시설을 고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는 롯데시티호텔 맞은편 볼라드 설치고요. 이것은 롯데시티호텔 동쪽입니다. 여기에 보면 한 곳인데 볼라드가 다 다릅니다. 돌로 돼 있고, 높이도 다르고, 모양도 다르고.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철

박재철제주시장직무대리부시장

존경하는 유진의 위원님께서 저희들의 생각이 미치지 못하는 부분까지 지적을 해 주신 데 대해서 정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이번 기회를 계기로 시각장애인들의 활동이 많은 지점부터 해서 획기적으로 교체를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진의

유진의위원

지금 원 도정이 유니버설디자인, 안전문화 확산운동 이것을 공약으로 내걸고 있지 않습니까? 아까 부시장님이 말씀했듯이 조속하게 볼라드 설치 현황에 대해서 실태조사를 해 보시고, 그다음에 볼라드 정비사업을 실시해 주시기 바라면서. 그리고 또한 아까 말씀드렸듯이 볼라드 정비작업으로만 끝내지 마시고 인도에 있는 경계 턱 제거하고, 보도 포장상태도 확인하시고, 보도에 불법 시설물 등 보행자들의 안전한 보행환경 개선이 동시에 이루어져서 안전한 관광제주가 되도록 거듭 힘써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철

박재철제주시장직무대리부시장

유진의 위원님, 정말 감사합니다. 이 분야에 대해서 저희들이 많은 노력을 해 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진의

유진의위원

이상입니다.

정화

현정화위원장

유진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태순 위원 발언신청) 예, 고태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태순

고태순위원

안녕하십니까? 고태순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시기 위하여 부시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연일 고생이 많으십니다. 부시장님께 제주시 복지 발전에 대해서 꼭 당부드릴 말씀이 있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 내 희망복지지원단에서 통합사례관리를 하고 있는 것 아시죠?

재철

박재철제주시장직무대리부시장

예.

태순

고태순위원

모두 여섯 분이고, 서귀포에는 세 분이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재철

박재철제주시장직무대리부시장

예.

태순

고태순위원

통합사례관리사는 자살 충동이 있으신 분들에게서 전화가 걸려오면 나가서 설득도 하고,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에 대한 지원도 하고 또 필요하면 민과 관을 연결도 하고, 그만큼 이것에 대한 노하우가 있는 분들입니다. 그런데 모두 기간제 근로자입니다, 이분들 전부. 두 분은 2009년 5월 달에 들어오셨고, 5년 6개월 동안 근무하면서 아직도 기간제 근로자로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급여도 아주 열악하고요. 이 관계는 부시장님께서 다 알고 계십니까?

재철

박재철제주시장직무대리부시장

어쨌든 간에 기간제이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급여가 약할 수밖에 없고, 지금 여섯 분이 근무를 하고 있는데 많이 열악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고용상태도 기간제다 보니까, 존경하는 이기붕 위원님께도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안정적이지 못한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이러한 부분들을 기간도 2년에서 3년으로 늘리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통합사례관리사분들이 다양한, 말 그대로 통합적인 일을 하기 때문에 이분들의 사기진작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많이 배려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이 관심을 더 많이 갖도록 이번 기회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태순

고태순위원

법으로는 2년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분들이 5년 6개월을 근무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2년 되면 다시 또 재계약하는 식으로 하는 사례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고용이 불안정하고 급여도 낮으면 누구라도 더 나은 직장을 찾을 겁니다. 그러면 이분들이 노하우가 있는 분들인데 이분들이 다른 직장으로 가버려서 또 다른 사람이 오면 그분들은 아무래도 노하우가 적지 않습니까? 새로 자꾸 들어오게 되면. 그러면 불이익을 당하는 분들은 도민입니다. 알고 계시죠? 그리고 전국 현황을 제가 자료로 뽑아 봤는데요. 통합사례관리사 현황을 보니까 전국 928명 중에 공무직으로 전환한 분들이 167명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는 이분들이, 두 분이 5년 6개월이 넘어가고 있는데 제주시에서도 이것을 대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부시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철

박재철제주시장직무대리부시장

지금 위원님 말씀하는 것 저도 공감합니다. 다만 우리 제주도 전체적으로 공무직 인원의 전국 비율이 1위입니다. 1위이기 때문에 예를 들면 청소인력이 결원되더라도 보충을 못 하고 있고, 또 여러 가지 분야에서 위원님같이 공무직으로 전환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부분들 이런 것들이 사실상 많이 묶여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청소인력과 함께 도에 건의를 해서 공무직으로 전환될 수 있는 방안을 노력해 보겠습니다.

태순

고태순위원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했습니다. 그런데 전혀 반영이 안 되고 있는데 과나 국 차원에서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환이 어렵겠습니다마는 그래도 오래되신 분 한두 명이라도 꼭 전환을 해 가지고 이분들이 신명나고 살맛나는 꿈과 희망을 주는 시정이 되었으면 하는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철

박재철제주시장직무대리부시장

존경하는 고태순 위원님, 말씀 하나하나에 상당히 의미가 담겨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느끼지 못했던 부분들 많이 지적을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태순

고태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화

현정화위원장

예, 고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기철 위원 발언신청) 다음은 홍기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기철

홍기철위원

예, 복지 현황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해서 제가 궁금한 부분 지역 현안에 대해서 간단히 묻겠습니다. 혹시 거로가압펌프장 보고 받은 것 있습니까?

재철

박재철제주시장직무대리부시장

예?

기철

홍기철위원

거로가압펌프장.

재철

박재철제주시장직무대리부시장

예. 보고 받는 바 있습니다.

기철

홍기철위원

지난 6월 15일 날 펌프장 모터 3개가 다 멈췄습니다. 침출수가 넘쳐서 거로천이 진짜 물이 없는 천인데 침출수로 인해서 거로천이 전부 홍수가 나는, 두 군데서 되었습니다. 그래서 살수차로 청소하고 그것을 다 뽑아 가고 그랬는데, 해마다 모터가 고장 나서 그렇게 침출수가 넘쳐서 주변 지역이 피해가, 냄새 같은 것도 참 심합니다. 그런 과정에 공무원들은 담당자나 이런 분들은 와서 자기네 책임은 하나도 없다, 기계가 잘못이다. 기계가 말을 할 수 있습니까? 모든 탓을 기계로 돌리고, 정비로 돌리고. 그러면 공무원 책임은 하나도 없다. 그 부분에 대해서 부시장께서는 어떤 결론을 내리겠습니까? 공무원이 책임 있습니까? 아니면 기계가 책임 있습니까?

재철

박재철제주시장직무대리부시장

존경하는 홍기철 위원님, 좋은 지적해 주셨습니다마는 어쨌든 모든 것은 사람의 책임입니다. 사람이 평소에 정비를 잘하고 또 고장이 나지 않도록 하는 사전 시스템, 고장 났을 때 바로바로 조치할 수 있는 사후 시스템 이런 것들이 돼야 되는데 이것이 시스템적으로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기철

홍기철위원

침출수가 넘치는 그날, 새벽 6시 청정환경국장님께서는 오셨는데 동장님은 연락도 안 되고, 이런 부분 체계가……. 그리고 모터가 3개 있는데 3개가 전부 왜 다 고장이 납니까? 해마다 그런 상황입니다. 고장 나면 잘하겠다 해서 해도 또 냄새나고 해서 그 주변 지역의 피해 보상이라든가 이런 것은 한번 생각해 볼 의향이 없습니까?

재철

박재철제주시장직무대리부시장

위원님, 이 부분은 저희들이 한번 전체적인 실태조사를 더하고,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를 더 많이 고민하고 하겠습니다.

기철

홍기철위원

지금 거로천에 고인 침출수가 제 동영상에 다 저장돼 있습니다. 그래도 누구 하나 책임지는 사람이 아무도 없고, 해마다 지금 몇 년 계속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얼렁뚱땅 그 직을 떠라버리면 그만, 이런 사고방식은 고쳐야 되지 않겠느냐. 환경에 대한 문제 같은 게 있으면 주변지역에 대해서 설명도 하시고, 또 그만큼 주변지역에 대한 보상 아니면 그 마을에 대한 인센티브도 줘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부시장님이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고 좋은 방안을 내 주시기 바랍니다.

재철

박재철제주시장직무대리부시장

예. 존경하는 홍기철 위원님 말씀 하나하나에 명심하고 또 명심해서 이런 대책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기철

홍기철위원

예, 기다리겠습니다.

정화

현정화위원장

홍기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몇 가지 부시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부시장님, 시장님 역할하시랴 부시장님 역할하시랴 동분서주 하시는 걸 지면으로 많이 보고 있고, 정말 고생 많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정말 존경스럽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각 읍·면·동에서 복지 관련 공무원들이, 최일선에서 일하는 공무원들이 같이 배석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위원님들이 전부 다 격려 차원에서, 사기진작 차원에서 오늘 이 자리에 불렀는데 시장님이 지금 여기에 와 계시는 복지 공무원 외에도 현장에서 더 열심히 뛰고 있는 공무원들을 위해서 한번 사기도 진작시켜 주시고 위로의 말씀도 해 주시고, 그럴 기회 가지실 수 있습니까?

재철

박재철제주시장직무대리부시장

예.

정화

현정화위원장

예,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철

박재철제주시장직무대리부시장

우리 제주시의 복지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193명이 됩니다. 그중에서 사회복지직 공무원이 120명이 정원인데 출산휴가가 13명이 되고, 그다음 파견 1명 해서 지금 106명이 현원으로 돼 있습니다. 그중에서 40명은 본청이고 또 66명은 읍·면·동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데, 지금 소득 수준이 향상되다 보니까 복지에 대한 욕구가 과거에 비해서 상당히 기하급수적으로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업무량도 많이 늘어나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복지직에 대한 인력의 충원이라든가 그런 부족한 부분들이 상당히 많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서두에 193명이 복지업무를 담당하는데 사회복지직은 120명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나머지는 일반직 공무원들입니다. 그래서 일반직 공무원들을 앞으로 복지직으로 많이 전환을 하는 게 필요하고, 그리고 민원 분야에서 복지직 공무원들이 많이 시달리고 있습니다. 즉 복지에 대한 종류가 상당히 다양하고 또 욕구도 다양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업무량이 많을 뿐더러 고질적인 민원들, 이런 것에 많이 노출이 돼서 작년·재작년 복지공무원들이 신변상에 사고도 있고, 사고로도 나타나고 했습니다마는 앞으로 우리 제주시에서는 제주시 일반직공무원의 8%에 달하는 복지공무원들이 높은 사기 속에서 주어진 업무에 열심히, 복지 전달을 위해서 열심히 할 수 있도록 앞으로 승진의 기회라든지 그리고 근무여건의 개선, 또 여러 번 같이 모여서 워크숍도 하면서 애로사항도 수렴해서 복지직 공무원들의 애로사항을 많이 해결해 주고 직장 분위기도 많이 바꿔 나가는 그런 종합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사회복지공무원 열 분이 저희 뒤쪽에 앉아 계십니다마는 여러분들, 힘내시면 부시장의 직위에서 여러분들에게 최대한 사기진작을 위한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화

현정화위원장

부시장님이 오늘 하신 말씀이 여기 계신 복지 업무에 임하시는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현장에서 열심히 뛰시는 공무원 여러분들이 힘이 나실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특히나 아까 부시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복지공무원을 위한 워크숍이라든지 복지공무원들과의 간담회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분들에게 사기진작을 하고 또 애로사항 청취가 최우선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정말 복지공무원들이 현장에서 어려운 분들만이 아니라 어려움 속에서도 공무원들을 괴롭히는 간간의 사고들도 나타나고 하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서로 우리가 그분들을 이해도 할 수 있고 그분들에게 이해를 시킬 수도 있고 이런 소통이 자주 이루어질 수 있도록 워크숍이라든지 복지공무원들과의 간담회, 꼭 복지만이 아니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각 분야별로 부시장님이 직접 참석을 하셔 가지고 토론의 장들을 많이 마련해 주셔야 우리 공무원들이 사기진작 하는 데 더 큰 힘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또 저희들이 오늘 현장에서 일하시는 복지공무원들을 부른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고 봅니다. 제가 부시장님으로 취임해서 부시장님의 행정일정표를 찾아봤더니 지금 시 단위 행사 참석을 71건 했더라고요. 그중에 복지 행사에 참석하신 게 14건, 그러면 한 20% 정도가 복지 행사에 참석을 하셨는데 복지예산은 한 30%가 됩니다. 30%가 넘죠, 제주시가?

재철

박재철제주시장직무대리부시장

36.3%…….

정화

현정화위원장

거의 40%에 육박하는 이런 복지예산을 가지고 있는데 행사는 부시장님 참석하신 게 20% 정도밖에 안 돼요. 아까 부시장님께서도 말씀했지만 복지에 대한 육구는 많은데 수요가 따라주지 못한다는 것은 부시장님이 이걸 잘 헤아리셔 가지고 현장에 나가서 어려운 분들 손도 한번 잡아주시고 애로사항들을 청취도 해 주시고 이런 것들이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시장님이 오시면 부시장님은 정말 현장에 많이 내려 가셔서 그분들에게 격려도 해 주시고 현장의 소리를 자주 듣기를 간청드리겠습니다. 부시장님, 그렇게 하실 수 있죠?

재철

박재철제주시장직무대리부시장

존경하는 위원장님께서 아주 좋으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지금은 비록 복지예산의 36.3%에 맞는 이런 행사를 참석을 못 했습니다. 지금 25% 정도 됩니다마는 지금은 반쪽, 제가 두 가지 일을 하기 때문에 반밖에 참석을 못 했습니다마는 시장님이 임명되면 곱빼기로 관심을 가져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고맙습니다.

정화

현정화위원장

예, 부시장님 잘하시리라고 저는 더 믿습니다. 오늘 현장에서 오셨는데 손 한 번 잡아주셨어요, 부시장님? 안 했죠?

재철

박재철제주시장직무대리부시장

예…….

정화

현정화위원장

이따 나가실 때는 반드시 손 한 번 잡아 주시고 맛있는 점심식사도 대접 좀 해 주십시오.

재철

박재철제주시장직무대리부시장

예. 다들 곱빼기로…….

정화

현정화위원장

그러면 아마 이제까지 쌓였던 피로들이 다 풀리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부시장님, 고맙습니다. 또 한 가지만 더, 뭐니뭐니 해도 안전을 그냥 소홀히 할 수가 없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세월호 침몰사고 그리고 판교 환풍구 사고라든지 이런 저런 큰 사고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재난사고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우리 제주시 같은 경우도 판교 환풍구 사고로 인해 가지고 환풍구 조사를 하고 계셨더라고요. 환풍구 설치에 대한 실태 파악을 해 보셨는데 지금 실정이 어떻습니까?

재철

박재철제주시장직무대리부시장

전체적으로 제주시에서 조사를 해 보니까 제주시 관내 위험 요소가 약간 있다 하는 데가 스물세 군데입니다. 아트센터를 비롯해서 중앙로 지하상가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대부분 사람들이 올라가기에는 좀 어려운, 올라갈 일도 없고 올라가기 어려운 곳이지만 안내 표지판이라든지 그와 관련된 안전 펜스 이런 것들이 좀 미흡한 실정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은 저희들이 조치계획을 세워서 조치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화

현정화위원장

자료를 봤더니 특히나 중앙로 지하상가가 환풍구가 많더라고요. 18개나 되는데 이런 지하도 상가 같은 데는 정말 사람들이 제일 많이 다니는 상가인데 이런 데 같은 경우는 환풍구가 한 군데 이상이 있다 하면 바로 대형사고로 이어지는 사례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에 대한 시설물 점검을 잘하셨으니까 사후대책을 잘해서 안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요. 국가적으로도 안전관리가 미흡해 가지고 11월 3일 자 「정부조직법」 개정안에서 국무총리 직속에 국민안전처를 신설해서 대통령 비서실에 재난안전비서관을 두기로 합의를 했습니다. 지자체도 마찬가지로 방재안전 직렬 공무원을 배치하도록, 채용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행정시나 제주도에서는 전혀 방재안전 전문인력이 채용된 바가 없습니다. 부시장님, 아십니까?

재철

박재철제주시장직무대리부시장

존경하는 위원장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는데 방재안전 직렬이 세월호 사건이 터지면서 대두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인력을 채용을 하는 데 기준을 어떻게 둘 것이냐, 시험과목은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기준이 아직 없습니다. 행정직 같으면, 사회복지직 같으면 어떠어떤 과목을 시험 본다, 시험문제은행은 어떤 거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런 것들을 국가적인 차원에서 지금 마련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법이 통과가 됐기 때문에 같이 연계돼서 채용이 되는 것으로 되고 있습니다.

정화

현정화위원장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는 경기도 같은 경우도 이미 방재안전 직렬 공무원을 채용했거든요.

재철

박재철제주시장직무대리부시장

위원님, 제가 알기로는 방기성 행정부지사님께서가 그 분야의 전문가인데 올해 초에 안전행정부에서가 과목 문제, 어떻게 하면 좋겠냐 해서 방기성 부지사님께 많은 자문을 얻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후의 것은 여기 오면서 추정을 못 해 봤는데…….

정화

현정화위원장

제가 갖고 있는 자료가 있는데 경기도에서는 지금 채용을 했으니까요. 부시장님, 이따 잘 알아보시고 우리 제주도에서도 발 빠르게 빨리 움직이셔 가지고 방재, 안전에 대한 전문인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특히나 제주도가 관광지 아닙니까? 국내외적으로 관광객 수가 생각보다도, 우리가 추측하는 관광객보다 훨씬 발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이런 추세에, 재난안전에 대해서 특히 안전에 대한, 방재에 대한 위험성이 많이 노출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대규모 재난안전에 대해서 계획들이, 로드맵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제주도적으로도 안전에 대한 로드맵이 필요하지만 또 도보다 시에서의 로드맵도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시에 오면 바로 우리 주민들과 제주시민들과의 밀착행정을 하는 곳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들도 생활밀착형 안전관리까지도 대형사고도 그렇지만 우리 지역에서 일어나는, 시민에게서 일어나는 안전사고에도 로드맵을 가져 가지고 이것에 대비를 해야 된다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부시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철

박재철제주시장직무대리부시장

존경하는 위원장님께서 이 분야에 대해서 많은 식견도 가지고 계시고 좋은 지적도 많이 해 주셨는데, 지금 도 단위, 시 단위에 그런 것들을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한편으로는 부족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위원장님 말씀한 고견을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수렴해서 현실성 있는 그런 로드맵으로 보완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정화

현정화위원장

특히 이런 안전에 관한 부분은 전문성이 많이 필요하다고 느끼거든요.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방재안전 직렬 공무원을 하루속히 타 시도에 알아 보시고 여기에 대한 대비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철

박재철제주시장직무대리부시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화

현정화위원장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한 안전에 대해서는 부시장님이 잘 책임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모든 안전사고가 제주시에서 났다고 그러면 지금 현재로는 부시장님이 모든 책임을 지셔야 되잖아요? 조그마한 것에서부터 로드맵을 잘 작성하셔 가지고 안전에 소홀함이 없이. 하루가 지나면 요즘은 특히나 교통사고 같은 게, 화재라든가 교통사고가 많이 발생하는데 하루 지나면 교통사고, 하루 지나면 화재, 정말 끊일 날이 없습니다. 이것에 잘 대비해서 체계적인 로드맵들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재철

박재철제주시장직무대리부시장

고맙습니다, 위원장님.

정화

현정화위원장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부시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부시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부시장에 대한 질의·답변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업무보고는 담당국장과 보건소장이 하는 것으로 하고 부시장은 감사장에서 나가도록 하는 게 어떻습니까? 그러면 감사장 정리 등 원활한 감사준비를 위하여 5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01분 감사중지

11시08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제주시 주민생활지원국과 제주·서부·동부보건소에 대한 감사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강왕진 주민생활지원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진

강왕진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안녕하십니까? 제주시 주민생활지원국장 강왕진입니다. 존경하는 보건복지안전위원회 현정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제주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고 계시는 데 대하여 진심으로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제주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올해 시정방향, 주요업무보고,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1쪽입니다. 시정운영 방향입니다. 자연·문화·사람의 가치를 키우는 제주라는 도정 목표를 지역적으로 실현하기 위하여 3대 핵심과제와 7대 중점 추진전략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더 큰 제주를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17쪽 일반현황은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18쪽 예산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예산은 우리 시 예산 1조 275억 7,000만 원 중에 복지예산이 3,729억 5,000여만 원으로 3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9쪽 주민생활지원국 기구 및 정·현원 현황과 20쪽 부서별 사무분장은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21쪽부터 46쪽까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1쪽입니다. 민과 관의 협력을 통해 시민과 함께하는 복지환경 조성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민과 관의 협력을 통하여 시민의 욕구를 반영한 제3기 지역복지계획을 내실 있게 수립하여 도의회에 보고하였습니다. 또한 읍·면·동복지위원협의체 역량강화와 더불어 민간자원을 연계한 취약계층 등 2만 4,000여 가구에 18억 원을 지원하는 등 복지사각지대 해소에 민관이 함께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을 내실화하여 지역 내 복지문제를 해결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22쪽입니다. 찾아가는 사례 발굴 및 통합서비스 지원 강화입니다. 복합적이고 다양한 복지욕구가 있는 저소득층에게 폭넓고 질 높은 맞춤형 통합사례관리서비스를 제공하여 복지체감도를 향상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통합사례관리 기능을 보다 강화함은 물론 민과 관이 사례관리를 서로 공유하고 해결하는 협업체계를 구축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도2동을 보건복지부 선정 방문서비스 시험 동으로 운영하는 등 읍·면·동 복지기능 강화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23쪽입니다. 수요자 중심인 사회서비스 지원 확대입니다. 지역주민의 욕구에 부응하는 맞춤형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20개 사업에 69억 5,000여만 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서비스 제공기관 확대로 일자리 창출은 물론 복지서비스 확대에도 심혈을 기울여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질 높은 사회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서비스 이용자 및 제공기관에 대한 관리에도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4쪽입니다. 취약계층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지원입니다. 아동이 건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역아동센터의 방과후돌봄 프로그램 확대 등에 31억 1,000만 원을 지원하여 아동보호체계를 마련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취약계층 아동에 대하여 영양급식과 아동복지시설 및 가정위탁보호 등에 82억 3,000여만 원을 지원하고, 통합사례관리 대상 지역을 전 읍·면·동으로 확대하여 취약계층아동에 대한 복지서비스를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25쪽입니다. 주민 공감 복지행정 추진 및 출산율 제고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지역주민의 참여와 협력을 통해 지역사회 복지문제를 해소해 나가고 있습니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와 힐링·소통 행사와 맞춤형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으로 복지체감도를 높여 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11월 중에 동제주종합복지관 조천읍센터를 개소하여 동부지역 시민의 복지증진과 삶의 질을 더욱 향상시켜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출산율 향상을 위해 양육수당을 둘째아 이후 자녀까지 확대하여 6억 1,000여만 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정화

현정화위원장

국장님, 죄송하지만 이미 업무보고 자료가 우리 위원님께 배포되어서 다 숙지되어 있기 때문에 간략하게 중요, 중점 부분만 보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왕진

강왕진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26쪽입니다.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생활 안정적 지원입니다. 현재 우리 시 노인인구는 5만 3,900여명으로 시 전체인구의 11%를 차지하고 고령사회에 진입하고 있습니다. 어르신들의 안정적인 노후생활 보장을 위해 실질적인 지원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27쪽입니다. 맞춤형 돌봄서비스로 건강한 노후생활보장입니다. 우리 시 관내에는 141개소의 노인요양기관에서 어르신 요양 및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8쪽입니다. 장애인 활력 증진과 생활안정지원 강화입니다. 현재 우리 시에 등록된 장애인은 2만 2,000여 명입니다. 장애인의 기본적인 생활안정을 위해 장애인활동지원급여 확대 등 장애인복지 향상에도 심혈을 기울여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29쪽입니다. 장애인·노숙인 사회참여 확대를 위한 재활사업 지원입니다. 우리 시에는 장애인 생활시설, 노숙인 시설 등 총 48개소에 1,300여 명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내용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30쪽입니다. 어승생 한울누리공원 이용률 제고입니다. 무연고 묘지를 일제 정비하여 조성한 어승생 한울누리공원은 2012년 4월에 개장하여 지금까지 총 1,850구를 안장하였습니다. 내용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31쪽입니다. 기초수급자 욕구별 맞춤형 지원으로 복지체감도 제고입니다. 우리 시에는 1만 4,200여 명의 기초생활수급자가 있습니다. 앞으로 잘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2쪽입니다. 저소득 한부모 가족 및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 도모입니다. 저소득 한부모 가족 및 조손가정 수혜대상은 1,953세대에 5,159명으로 14억 1,000여만 원을 지원하여 자립여건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3쪽입니다. 의료급여 맞춤형 사례관리로 건강증진 도모입니다. 의료급여 수혜대상자는 8,100여 가구에 1만 4,000여 명에 대한 의료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4쪽입니다. 공정·투명한 복지수급자 자격 조사·관리입니다. 우리 시 총 복지수혜대상자는 기초수급자 1만 4,000여 명을 포함하여 6만여 명으로 제주시 인구의 14.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복지대상자에 대한 복지체감도를 앞으로 높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5쪽입니다. 일하는 저소득층 고용·복지서비스 강화로 자활 촉진입니다. 근로능력이 있는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하여 맞춤형 자활을 할 수 있도록 44개 사업단에 960여 명의 일자리를 마련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6쪽입니다. 여성의 역량 강화 및 사회참여 활성화입니다. 여성의 창조적 능력배양 및 성평등 문화 확산과 사회참여 활성화를 위하여 여성대학 운영 및 성별영향분석평가 등 맞춤형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7쪽입니다. 더불어 함께하는 건강한 가정 기반 마련입니다. 다문화가족의 체계적인 사회적응과 안정적인 생활정착을 위해 자녀 언어발달 교육을 비롯하여 통역서비스 등 5억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8쪽입니다. 아이가 행복한 보육환경 조성입니다. 우리 시에는 총 466개소의 보육시설이 있습니다. 지난해부터 전면 무상보육 시행에 따라 취학 전 모든 영·유아에 대한 보육료 및 양육수당 등 658억 5,000여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보육환경 조성에 심혈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9쪽입니다. 양질의 보육서비스 제공을 위한 어린이집 지도·점검입니다. 우리 시 관내 466개 어린이에 대하여 연중 체계적인 지도·점검을 통해 안심하고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을 조성하여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40쪽입니다. 청소년활동 터전 조성 및 건전청소년 육성입니다. 애월 청소년 문화의 집 신축 등 기능보강 사업에 24억 7,000여만 원을 투자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청소년수련시설 인프라 확충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41쪽입니다. 청소년 균형 성장발달을 위한 청소년 수련시설 운영입니다. 우리 시에는 청소년수련관 1개소와 청소년문화의 집 9개소가 있습니다. 운영에 철저를 기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42쪽입니다. 안전한 외식환경 조성으로 선진 음식문화 구축입니다. 식품접객업소에 대한 위생관리 수준 향상을 위한 식중독 발생을 사전 차단함으로써 안전식품 공급 기반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3쪽입니다. 위생서비스 수준평가로 선진위생 환경 조성입니다. 공중위생업소 1,138개소에 대한 서비스등급을 평가하여 우수업체를 지정하여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접객문화 개선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44쪽입니다. 식품제조, 유통, 판매업체 안전관리 강화입니다. 식품제조업체에 대한 품질관리능력을 정기적으로 평가하여 자율적 위생관리 수준을 향상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45쪽입니다. 위생접객업소 등 불법영업 지도·단속 강화입니다. 위생업소 총 2,418개소로 전국체전 대비하여 숙박업소 밀집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중점단속을 하여 건전한 영업질서를 확립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6쪽입니다. 저염식단 제공 등 나트륨 줄이기 운동 추진입니다. 성인병 발생원인이 되는 음식물 나트륨 줄이기 운동을 특수시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57쪽입니다. 마지막으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서도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주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보건복지안전위원회 현정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제주시 주민생활지원국 전 직원은 올해 남은 기간 동안에도 현장 복지행정을 추진하여 시민이 행복하고 건강한 맞춤형 복지도시를 만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오늘 보고드린 사항에 대해서도 항상 위원님들의 고견을 들으면서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안전총괄과) 주요업무보고 첨부)

정화

현정화위원장

예, 강왕진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주·서부·동부보건소의 업무보고순서입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제주보건소의 업무보고만 듣고 서부·동부보건소는 업무보고는 이미 배부해 드린 업무보고자료로 대신하고 바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러면 전승화 제주보건소장을 대신하여 강용찬 보건행정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찬

강용찬제주보건소보건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제주보건소 보건행정과장 강용찬입니다. 존경하는 현정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도민을 위한 열정으로 의정활동을 펼쳐나가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존경과 경의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우리 제주보건소가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늘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격려해 주시는 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보고는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자료에 의하여 자료 3쪽 일반현황부터 8쪽 비전, 목표, 전략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3쪽 건강 수명 향상을 위한 건강증진 서비스 사업입니다. 어린이·아동·청소년·성인·노인 등을 대상으로 사업비 6억 3,000만 원을 투입하여 건강생활 실천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건강 행태개선을 위한 건강증진 교육 프로그램 운행을 더욱더 내실화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담배연기 없는 건강제주 만들기입니다. 사업비 1억 5,600만 원을 투입하여 흡연예방 및 금연 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생애주기별, 생활터별 금연교육과 각종 행사, 대회 시 금연홍보관 운영으로 흡연자 축소에 전력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안전한 의료관리시스템 구축입니다. 의료기관, 약국 등을 대상으로 의·약무 민원처리 및 지도점검 활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역시 앞으로도 의료기관의 자격점검을 확대하여 안전 의료시스템을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감염병 예방 및 감시체계 구축 사업입니다. 사업비 11억 6,300만 원을 투입하여 국가예방접종 감염병 관리, 방역소독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실적은 유인물로 갈음해 주시고 앞으로는 동절기 유충구제 및 방역소득활동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행복임신 건강출산 모자보건 사업입니다. 임신에서 출산, 육아까지 체계적인 건강관리서비스 제공으로 임산부 건강관리프로그램 및 의료비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역시 계속적으로 임산부 등록 및 프로그램을 지속 운영하여 출산장려 분위기 조성에 주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취약계층 희망건강 돌봄 서비스 사업입니다. 사업비 20억 3,900만 원을 투입하여 취약계층에 대한 건강관리서비스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취약계층 건강 위험요인을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노형보건지소 지역밀착형 건강서비스 사업입니다. 사업비 2억 2,700만 원을 투입하여 주민체감형 중심의 건강행태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경로당 수혜 건강교실 및 치매인지 재활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20쪽 추자지역 의료서비스 향상 건입니다. 도서지역에 주민의 날 응급의료 체계 구축과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만성질환자 관리 및 찜질방기능 개선을 증축하여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현정화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시고 제안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갈 것을 약속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주보건소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시(제주·서부·동부보건소) 주요업무보고 첨부)

정화

현정화위원장

강용찬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감사에 앞서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께서는 자료를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익자 위원 발언신청) 강익자 위원님.

익자

강익자위원

청소년성문화센터, 수련관 개인별 사무분장 내용, 청소년성문화센터하고 청소년수련관 직원채용 규정, 청소년성문화센터하고 청소년수련관의 2012년부터 2014년까지 신규채용 현황, 채용, 심사위원 현황, 직원채용 공고문 최근 3년간 관련서류 일체, 또 합격자·지원자 서류 일체, 청소년성문화센터하고 청소년수련관 운영실적 2013년부터 ’14년 프로그램별 참여인원 사업비 집행내역을 포함해서 보내 주시고, 청소년성문화센터 출장·교육운영 실적을 2013년부터 ’14년까지, 또 시 직영기관 중에서 청소년 관련기관 대표가 있는지와 있는 곳의 임기와 연임규정, 성문화센터 인건비 지원기준 2013년부터 ’14년까지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유진의 위원 발언신청)

정화

현정화위원장

다음, 유진의 위원님 자료 요구하여 주십시오.

진의

유진의위원

제주보건소에, 금연클리닉 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성과물을 보내 주십시오. (고태순 위원 발언신청)

정화

현정화위원장

예, 고태순 위원님 자료 요구하여 주십시오.

태순

고태순위원

제주보건소 정신건강증진센터의 지역 정신건강사업 성인대상하고 아동·청소년 정신건강사업, 또 자살예방사업 세부내역과 그 사업 추진실적 해서 세 건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홍기철 위원 발언신청)

정화

현정화위원장

홍기철 위원님 자료 요구하십시오.

기철

홍기철위원

예, 홍기철 위원입니다. 제주시 소재 장애인생활시설소의 입소자 현황, 프로그램 등 세부적인 내용이 포함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최근 3년간 장애인 거주시설에서 인권침해가 있었는지 시설별, 사례별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화

현정화위원장

방금 위원님들이 요청하신 자료는 빠른 시간 내에 12부씩 작성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익자 위원 발언신청) 강익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익자

강익자위원

강익자 위원입니다. 우리가 연말이 되면 불우이웃돕기 제일 많이 하는 것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왕진

강왕진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제주시 주민생활지원국장 강왕진입니다. 불우이웃돕기는 많이 하는 것은 현금으로 제일 많이 하고 그다음으로는 김장으로도 하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

익자

강익자위원

김장사업을 많이 합니다. 김장사업을 많이 하는데, 제가 2012년부터 ’13년까지 제주시 관내 단체보조금 지원사업을 받아본 결과 한 2억 원 정도 이렇게, ’12년도에는 2억 원 전입니다마는 ’13년도에는 2억 5,000만 원씩 이렇게 보조금이 나갔습니다. 그런데 민간에서도 어마 장장한 김치사업들을 합니다. 공동모금회에서도 1억 원 하고, 도사업소 센터나 적십자나 이렇게 해서 민간단체에서 김치사업을 많이 하는데 지금 우리가 복지전달체계를 얘기를 하면서 유독 안 되는 게 김치지원 사업입니다. 왜냐하면 연말만 지원하지 않습니까? 사업을 연말에만 합니다. 구정에도 하는 데는 가끔 있습니다. 한두 군데 있는데, 유독 겨울철에 하고 연말연시에만 집중해서 중복지원이 문제입니다. 지금 꼭 이렇게 해야 되는 건지 국장님, 생각해 보셨습니까?

왕진

강왕진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질의한다니까 생각해 봤는데, 저도 동감합니다. 김치는 여름에도 먹고 겨울에도 먹는데 이것을 사계절로 나누면 안 될까 하는 고민을 하는데 제가 일방적으로 결정할 사항은 아니지만 단체와 협의해 가지고, 올해 3,900만 원 예산이 올라와 있…… 이것 전부는 아닐 겁니다마는 김치 담그는 예산을 단체와 협의해 가지고 분기에 한 번씩 한다든가 나누어서 하는 방안을 검토할 때가 되지 않았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익자

강익자위원

김치 지원받는 대상자를 보면 독거노인, 장애인, 다문화가정, 복지소외계층, 이렇게 다 적혀 있습니다, 사업내용들이. 그런데 어른이 되면 김치 먹는 양이 아주 적습니다. 200명이 급식하면 7㎏ 정도밖에 김치를 안 드십니다. 그런데 유독 김치사업만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정말 고민스러워서, 제가 의원 되기 전에 이 일을 많이 했는데 얘기를 해도 안 들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는 전면적으로 김치를 분기별로 하든, 요즘은 365일 김치 드시잖아요. 국장님도 하루에 3번은 김치 드시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주는 공급자 위주의 행정보다 받는 수혜자 위주의 행정을, 그런 복지서비스를 해야 되는 시기가 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제가 지적하는 바이고. 또 보조율 있지 않습니까? 동에서 하는 것은 보조율이 50%입니다. 시에서 하는 단체는 30%입니다. 도에서 보조는 전액 지원해 줍니다. 이것에 대해서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산과장님 하셨기 때문에 질의하는 겁니다.

왕진

강왕진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논란도 많고 얘기도 많았던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산편성 작성지침에 재료비 안에서 정액으로 준다, 정액으로 준다는 것은 그 재료비 전체를 다 준다는 게 아니고 그 사업에 대해 가지고 재료비에 쓸 것을 조건으로 해 가지고 100만 원, 200만 원 이렇게 주고 자부담 여부는 하라, 하지 말라 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거기에서 정액으로 주는 것으로 해 가지고 지금 되어 있습니다. 재료비에 한해서만.

익자

강익자위원

그럼 김치사업도 자부담이 없어야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왕진

강왕진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돈에 맞게 재료를 사다가 하면 자부담은 안 해도 된다는 겁니다, 지금 현재는.

익자

강익자위원

그거 분명하죠?

왕진

강왕진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익자

강익자위원

모든 주민생활지원국 담당계장님들, 담당자들, 지금 이 사실이 맞습니까?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읍·면·동에서? 누구 한 분 대답해 주십시오.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신지.

왕진

강왕진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익자

강익자위원

예.

왕진

강왕진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그것은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부담하는 것은 그 양에 돈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할 수 없이 부담하지만 지금 예산서에는 보조율 표시를 정액으로 전부 표시해 가지고 하고 있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익자

강익자위원

이월사업비 나가는 것도 정액입니까? 그것도 정액으로 해 주십시오.

왕진

강왕진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그것은 사업의 성격…… 그것은 제가 이제는…….

익자

강익자위원

재료비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김치사업은 재료비입니다. 이월사업비가 나가도 재료비는 정액으로 나가는 것 아닙니까. 이런 게 지금 형평성이 너무 없습니다. 동에 있는 사람들이 어마 장장하게 고생들 많이 하는데 민원인 복지서비스는 읍·면·동에서 하는데 시는 30%, 도는 정액, 동은 50%, 이런 김치 보조금 사업을 하면 되겠습니까? 이 보조율도 국장님이 예산과장을 했었기 때문에 잘해 가지고 공정하게 차별 없는 복지 서비스를 해 주십사 하는 주문을 하는데 해 주시겠습니까?

왕진

강왕진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예. 편성지침에 맞게 정확하게 지키도록, 직원들이 집행하는 데 편성지침에 맞게 집행할 수 있도록 제가 집행을 하겠습니다.

익자

강익자위원

주민생활지원국에 있는 보조율을 잘해서 형평성 있게 잘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김치사업은 전체적으로 개선할 때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김치는 365일 먹습니다. 연말만 먹는 게 아닙니다. 여름에는 물김치도 먹고 싶고 부추김치도 먹고 싶고 열무김치도 먹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연말에만 유독 김치사업을 하고, 서귀포는 새마을부녀회에서 700만 원짜리 사업을 하는데 유독 제주시는 5,200만 원 자부담을 하면서 이런 사업을 해서 7,000포기를 어디다 다 주는 건지 참 궁금했습니다. 보면서 한심스럽기도 하고.

왕진

강왕진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내년에는 갈라서 하는 방법을 협의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익자

강익자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보건소장님!

정화

현정화위원장

강익자 위원님, 제가 잠깐 확인할 게 있어서, 뒤의 과장님께. 과장님, 아까 보조율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 가겠습니다. 어느 과장님지, 담당이 누구시죠? 어느 과장님이세요? 앞으로 좀 나오십시오. 직·성명…….

석자

권석자제주시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 권석자입니다.

정화

현정화위원장

과장님, 아까 존경하는 강익자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보조사업에 대해서는 보조율이 다 정해져 있잖아요. 그렇죠?

석자

권석자제주시여성가족과장

예, 정해져 있습니다.

정화

현정화위원장

지침에 따라 다 정해져 있는데 보조율이 다른 이유가 뭐죠? 아까 사업마다 보조율이 달랐는데 왜 그런 상황이 벌어집니까? 어떤 데는 정액, 어떤 데는 20%, 어떤 데는 50% 이렇게 보조율이 다르면 되겠습니까?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지금 제주시에서 보조금 집행하면서 보조율이 같아야 될 부분인데 다르게 나가는 것들에 대한 사업을 한번 말씀해 주세요.

석자

권석자제주시여성가족과장

다른 보조사업 그 보조율 관계는 제가 확실히 잘 모르겠고, 저희 부녀회에서 사업하고 있는 김장김치 만들기 사업에 대해서는 보조율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2년 같은 경우는 사회복지 보조로 해서 여성능력개발 사업으로 해 가지고 보조율이 70%, 자부담 30%이고, 2013년도 같은 경우에도 70%, 30% 이렇게 보조하고 자부담하고 했었습니다마는 2014년도 같은 경우에는 지침에 따라서 정액으로 보조를 했습니다.

정화

현정화위원장

어느 게 맞는 거예요? 지침이 어떤 게 맞는 겁니까?

왕진

강왕진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주민생활지원국장 강왕진입니다. 그것은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정화

현정화위원장

과장님, 들어가세요.

왕진

강왕진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작년까지는 김장 만들기에도 보조비율이 있었지만 2014년도 작성지침에는 민간단체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김치, 밑반찬 나눔 등과 같은 봉사활동은 재료·교육비는 정액으로 예외규정으로 만들어 가지고 이것이 적용돼 가지고 올해부터 적용되는 겁니다, 올해 예산부터.

정화

현정화위원장

지침이 변경이 된 겁니까?

왕진

강왕진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올해부터 예외규정을 하나 집어넣어 가지고…….

정화

현정화위원장

확실한 겁니까?

왕진

강왕진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정화

현정화위원장

취약계층이라면 어떤 데를 얘기하는 겁니까? 그러면 김치가 취약계층으로 가는 겁니까? 아니면 취약계층과 함께하는 겁니까? 행사 주체가 취약계층을 얘기하는 겁니까, 아니면 수요자가 취약계층인 겁니까?

왕진

강왕진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수요자가 취약계층입니다.

정화

현정화위원장

취약계층에게 나눠주는 행사를 했을 때는 그것은 전부 다 정액입니까?

왕진

강왕진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정액이고, 경로잔치 등 위안행사, 체험활동 등은 제외한다, 그것도 딱 규정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독거노인에게 김치를 만들어 주는 것은 정액이고, 경로행사 하는 데 새마을부녀회에서 가서 하는 것은 부담비율이 그대로 남아 있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정화

현정화위원장

그러면 아까 강익자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왕진

강왕진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김치 담그는 것에 한해 가지고…….

정화

현정화위원장

지금 제주시에서 했던 사업이 취약계층을 위한 김치 담그기 사업이었습니까?

왕진

강왕진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어려운 사람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부녀회에서 하는 겁니다.

정화

현정화위원장

그러면 그것은…….

왕진

강왕진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재료비는 정액으로 가능합니다.

정화

현정화위원장

그러면 만약에 읍·면·동에서 이런 사업들을 했을 때 똑같은 보조율이 적용되어야 하지 않습니까?

왕진

강왕진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특별자치도는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게 돼 있습니다.

정화

현정화위원장

그러니까 읍·면·동에서는 그렇지 않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유독 시나 도에서만 이렇게 돼 있고 아까같이 시 부녀회라든지 이런 데서는 정액 지원되고, 행정시로 내려가면…….

왕진

강왕진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작년까지는 위원장님 하는 말이 맞는데 올해부터는 지침을 바꿔 가지고 그것은 재료비에 한해서는 정액 지원하는 걸로…….

정화

현정화위원장

그러면 읍·면·동도 똑같이 2014년도부터는 적용이 됐다는 거죠?

왕진

강왕진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정화

현정화위원장

틀림없죠?

왕진

강왕진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예, 틀림없습니다.

정화

현정화위원장

한번 다시 또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왕진

강왕진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작성 지침 48페이지에 딱 나와 있습니다.

정화

현정화위원장

그런데 저희들도 김치 봉사하는 데를 둘러보면…….

왕진

강왕진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위원장님, 그런 건 있을 수 있습니다. 내용은 김치인데 제목이 아니었을 경우에는 보조비율이 예산서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정화

현정화위원장

그런 건 행정에서 잘 판단을 해 주셔야죠. 그러면 어떤 단체는 취약계층에 김치를 담가서 봉사를 실질적으로 해 주는데 그 단체들이 자부담을 해서 봉사해 주면 좋죠. 전부 단체에서 하는 거라 봉사단체들이 해 주면 좋은데 단체마다 다 좋은 일을 하고 있는데 어떤 단체는 50%, 어떤 단체는 30%, 정액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왕진

강왕진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그것은 제가 예산과장 할 때 변경했던 것이기 때문에 기억이 나는데 문서도 다 보내고, 읍·면·동에서 건의가 많이 들어와 가지고 이것을 개정했던 부분입니다.

정화

현정화위원장

읍·면·동에서, 개정했는데 제가 ’14년도에도 김치 하는 것을 봤는데 정액 김치를 한 번도 안 봤어요. 정액으로 김치 담가서 어르신들이라든지 취약계층에 나눠 준다는 것을 한 번도 안 봤거든요. 다 자부담이 들어갔거든요. 2014년부터 지침에 의해서 전부 다 변경돼서 그렇게 내려갔다 했는데 이게 홍보가 잘 안 됐다든지 그리고 이게 읍·면·동에 하달이 잘 안 돼서 이런 현상들이 있는 거거든요. 행정의 일관성이 없는 겁니다. 그리고 형평성도 없는 거고.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건지.

왕진

강왕진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복지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니까 저희가 제주시 관내는 이 부분에 대해서 문서를 보내 가지고 집행할 때 운영 잘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정화

현정화위원장

지금도 읍·면·동에 내려가면 보조율을 정액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런 것을 시도에서는 다 알면서 하면서 이걸 파악을, 그리고 이 사업이 올라오면 읍·면·동에서 하는 사업을 시에서는 나중에 결산 때야 압니까? 어떻게 합니까?

왕진

강왕진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읍·면·동 예산은 동장 책임하에 운영하기 때문에…….

정화

현정화위원장

동장의 책임하에…….

왕진

강왕진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저희가 집행권에 대한 권한은 없고 행정지도, 알려주는 역할, 그다음에 관련된 것에 대한 지원 정도는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정화

현정화위원장

나중에 저희들도 읍·면·동에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어떻든 행사든 보조금이든 행정의 일관성이 있어야 된다고 보고, 연속성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14년도부터 지침이 변경돼서 했다 그러면 이걸 연속적으로 해야지 어느 부분에 가서는 어느 날 갑자기 1∼2년 만에 또 지침이 변경되고 이러면 지역주민들도 헷갈릴 거고 행정에서 일하시는 공무원들도 헷갈릴 거고, 이게 일관성이라든지 연속성에 보조사업이라든지 사업의 성질 이런 것들도 다 관리를 할 수 있도록 국장님, 체계적으로 하달을 잘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왕진

강왕진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제가 관할하는 업무 소관에 대해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정화

현정화위원장

예, 잘해 주십시오. 계속해서 강익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보건소는 오후에 하겠습니다. 국장님, 어린이집 보조금 정산 시에 관리·감독 잘하고 있습니까?

왕진

강왕진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지금 보조금 하면 열심히 하고는 있습니다마는 마음과 뜻대로 안 되는 게 보조금인 걸로 저희도 파악하고 있습니다.

익자

강익자위원

보조금 정산 시에 영수증은 첨부해야 되지 않습니까?

왕진

강왕진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영수증은 첨부하도록……. 그런데 카드를 사용하도록 지침에 했지만 구멍은 항상 나 있어 가지고 문제는…….

익자

강익자위원

견적서와 납품서는 있는데 영수증이 없는 데도 있고, 또 보조금 정산 시에 사진이 첨부 안 된 데도 있고. 어린이집 신축공사를 보조금으로 지급할 수 있나요?

왕진

강왕진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어린이집이 민간자본보조로 가능합니다.

익자

강익자위원

증축이 아니고 신축이 가능해요?

왕진

강왕진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그 부분 강익자 위원님께서 얘기하는 것은 필지가 달라 가지고, 같은 울타리 내인데 필지가 다르니까 「건축법」상으로는 신축으로밖에 못 하게 됐는데 같은 울타리에 집을 짓고 어린이집을 같이하는 거니까 그것 좀 애매한데, 관례상으로 볼 때는 증축이 맞는 걸로 저희는 생각이 됩니다. 「건축법」상으로는 강익자 위원님이 얘기하는 부분에 대해 가지고 신축으로밖에, 같은 마당에 지었는데 필지가 다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익자

강익자위원

법적으로 해석해 봐야 될 일 아닙니까?

왕진

강왕진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법적으로는 저희가, 학교를 예를 들어 가지고 필지가 있는데 (메모 보이며) 여기는 학교 교실 짓는 데고 운동장인데 증축하면 필지가 다른 경우 운동장에다가 증축한 경우인데 저희가 볼 때는 법도 사회통념상 일반 기준에 맞기 때문에 이것은 단, 목적이 다르면…….

익자

강익자위원

다르지만…….

왕진

강왕진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다르면 신축이지만 목적이 같은 목적으로 한 거니까 그렇게 해서 보건복지부에서도 증축을 승인해 가지고 집행이 된 것으로 저희는…….

익자

강익자위원

사업명에는 증축한다고 하고 사진 대장에는 신축공사로 명시되고, 이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헷갈리지 않습니까? 질의 안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보조금 정산 제목에는 증축공사로 하고, 사진을 첨부한 내용에는 신축공사로 해서 다 하고…….

왕진

강왕진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습니다. 건축허가를 받으려고 하니까 신축으로 안 하면 건축허가를 못 받을 겁니다. 그것은 필지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건축법」과, 원래 이것은 두 필지를 합병시켜 놓고 건축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한 것, 출발을 다르게 해 버리니까 이런 문제가 오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익자

강익자위원

정산할 때 사진을 찍어서 증축공사라고 하면 되지 왜 신축공사라고 기명을 해 가지고 본 위원을 헷갈리게 만드십니까! 공무원들이 그것을 보고 있는 겁니까, 안 보고 있는 겁니까, 지금! 정산내역을 보고 있는 거예요, 안 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신축·증축 그 글자 하나를 찾아내지 못해 가지고 정산서에 그냥 보내시는 분들이, 말이 됩니까?

왕진

강왕진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무원이 처음부터 이것 통합해 가지고 합병시켜서 증축으로 출발을 해야 되는데 지금 지나간 상황에서 확인해 본 결과 그런 문제점이 발견이 됐기 때문에 이것을 저희가 앞으로 「건축법」상으로도 통합하면 그것을 변경이 가능한지를 검토해 가지고 보완할 수 있으면 보완해 놓겠습니다, 사후에라도.

익자

강익자위원

그리고 어린이집 기능보강 사업을 하면 내역이 다 있지 않습니까?

왕진

강왕진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익자

강익자위원

그 내역도 공무원들 한 번씩 보십시오. 위원이 이렇게 뚝뚝 장을 넘기다 보니까 어린이용 양변기와 어른용 양변기 구별이 똑같았습니다. 이런 일들이 있어서 되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왕진

강왕진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공무원이 자기가 직접 집행하지 않고 민간 부분에서 설계해 가지고 온 부분을 일일이 검토 못 하고 소홀히 한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저희가 그런 생각을 한번 해 봅니다. 우리 국에서 민간자본보조를 줘 가지고 검토하는 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자문료라도 줘 가지고 건축사한테 건축사가 설계해 온 것을 한 번 더 검토하는 방안을 해 보면 어떨까 이런 고민도 좀 해 보고 있습니다, 스스로. 지금 어린이집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복지시설을 저희가 직접 하는 것은 우리가 책임지면 되지만 민간에서 시행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부분은 한번 검토해 가지고 좋은 방안이 있으면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익자

강익자위원

그리고 본 위원이 이 자료를 요청했는데 처음에는 자료를 대충 보내왔습니다. 그것을 보면서 ‘어린이집, 이렇게 집을 지어?’ 다시 또 자료요청 했습니다. 그 후에도 다 안 왔습니다. 세 번씩 자료를 요청해서 보게 하면 본 위원은 ‘어린이집은 이렇게 짓는 거야?’ ‘야, 재밌다.’ 철근공사 5,400만 원짜리 1식. 보조금 정산을 그렇게 하시면 되는 겁니까? 위원들이 자료 요청했을 때는 한꺼번에 다 주셔 가지고 보게끔, 이렇게 자료를 잘 준비해 가지고 앞으로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왕진

강왕진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자료 챙기겠습니다.

익자

강익자위원

이상입니다.

정화

현정화위원장

예, 강익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고태순 위원 발언신청) 예, 고태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태순

고태순위원

예, 고태순 위원입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왕진

강왕진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주민생활지원국장 강왕진입니다.

태순

고태순위원

부정수급자가 발생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왕진

강왕진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부정수급자가 발생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마는 공적자료에 의한 소득 증가라든가 사망 했을 때 사망신고를 늦게 한다든가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서 공무원이 잘못한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습니다.

태순

고태순위원

보건복지부에서 입수한 자료에 의하면 올해 7월 말 현재 국민기초생활보장 부정수급자가 144명으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2010년에는 63명이고, ’11년에는 44명, 그리고 2012년에는 54명, ’13년 88명 이렇게 증가하다가 2014년에는 144명으로 크게 증가했습니다. ’11년 대비 2.3배가 증가했는데, 증가하는 이유가 아까 국장님 말씀하듯이 사망이라든가 그런…….

왕진

강왕진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요 근래에 와서 많이 생기는 이유는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일용소득을 국세청에서 통보해 가지고 소득이, 증가한 그런 부분이, 공적자료가 나중에 소득이 일용소득 같은 것도 국세청에서 통보 오면 그것도 소득으로 인정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많이 있는 걸로 알고, 또 하나는 조사 당시에는 소득이 없다고 했는데 결정할 때 나중에 그 소득이 추가로 발생하는 경우, 또 부양의무자가 소득이 없다가 소득이 생긴 경우, 이런 여러 가지 요인이 있기 때문에 이것 완전 없애기는 현 상황에서는 어렵고 이것을 최소화시켜 나가는 데 공무원이 신중을 기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태순

고태순위원

본 위원이 두 가지 경우를 각해 봤는데요. 첫 번째는 수급자격이 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수급자격을 숨기거나 조작하는 경우도 있겠고, 두 번째는 생활형편이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수급자격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두 가지로 구분을 하고 있는데, 첫 번째 경우는 부정수급을 막아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또 부정수급 시 불이익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왕진

강왕진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첫 번째 부분은 지금 전산망이 25개 국세청을 비롯해 가지고 전산화가 돼 있기 때문에 기본 자료가, 거기로 데이터가 들어오기 때문에 그것을 조작할 수 있는 것은, 조작했더라도 나중에 발각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은 아마 공무원로서는 안 할 것 같지만 혹시 그런 일이 없도록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태순

고태순위원

그리고 두 번째 경우는 다른 측면에서 생각해 볼 필요도 있습니다. 그분들이 실제 도움이 필요하나 불가피하게 제도권 안으로 들어가지 못해서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이 있지 않나 생각이 되는데, 이 두 가지 사례가 발생했을 때 현장에 나가서 방문을 해 가지고 상담이라든가 그런 조사들을 하고 있습니까?

왕진

강왕진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그것과 지금 제도적으로 되는 게 긴급지원제도가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라든가, 제도권에 못 들어왔는데 우선 지원해 놓고 나중에 수급을 조사해 가지고 정산하는 방법도 있고. 저희는 긴급지원을 일단 하고 그것도 안 되면 그다음은 공동모금회에 지원요청을 해 가지고 지원해 드리고, 또 나머지 그것도 안 되면 민간지원자를 통해서 연결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한 10억 원 정도 그것과 연결된 걸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태순

고태순위원

국장님, 현장에 가서 실제로 면담이라든가 상담 같은 것 해 보신 적은 있습니까?

왕진

강왕진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저희는…….

태순

고태순위원

없죠?

왕진

강왕진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직접 가지는 않고 찾아오는 분에 대해서는 두 시간, 세 시간씩 면담하고 있습니다.

태순

고태순위원

제주시는 부정수급자가 144명 중에 111명으로 징수율이 35.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귀포 같은 경우는 144명 중에 33명으로 징수율이 26.7%를 차지하고 있고요. 그러면 제주시가 파악하기로는 부정수급이 증가하고 있는 사례들이 첫 번째, 두 번째 사례 중에서 어느 쪽이 더 많은 것 같습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왕진

강왕진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두 번째가 많습니다.

태순

고태순위원

두 번째가 많습니까?

왕진

강왕진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첫 번째는 그것 하면 공무원이 징계받으니까 그것은 안 할 걸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태순

고태순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첫 번째, 부정수급자를 차단하기 위해서는 공무원들이 정말 최선을 다해서, 신중을 다해서 해 주셔야 될 걸로 생각이 되고요. 두 번째, 부정수급을 막기 위해서는 제주형 기초보장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서울시 같은 경우는 서울형 기초보장제도가 도입이 됐거든요. 알고 계십니까?

왕진

강왕진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그것까지는 아직 파악을 못 했습니다마는…….

태순

고태순위원

서울형 기초보장제도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로 선정되지 못할 경우에 서울형 기초보장제로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활을 하기 위해서 보장을 해 주고 있는 제도입니다. 파악하지 못했으면 파악하셔서 이 문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왕진

강왕진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앞으로 지방비를 통해 가지고 위기가정을 지원한다든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행 있는 것을 최대한 활용하는 방안과,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는 것과 같이 지금 지원되는 것은 여러 가지 많이 있습니다. 종류가 복잡해서 그렇지 그것을 통합해 가지고 하는 방안, 여러 가지 검토해 보겠습니다.

태순

고태순위원

지원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 있습니다마는 그 금액이 쪼금쪼금한 것이 많습니다. 그분들이 실제적으로 살아가는 데 최소한 적은 금액이라도 살아갈 수 있게 보장해 주시라는 말씀입니다.

왕진

강왕진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앞으로 복지 문제는 저도 예산 하면서 느끼고 현장에 와서 느끼는 건데 복잡 다양한 것을 통합하면 안 될 것인가 하는 고민도 많이 하고 있는데 현실과 이상과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통합할 수 있는 것도 국가의 법에 의해서 통합 못 하는 것이 있고, 현장에서는 같이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태순

고태순위원

다니다 보면 어르신들이라든가 취약계층에 있는 분들이, 어르신들이 예를 들어서 호적이 다르면 보장이 안 되지 않습니까? 자기 밑에 자식이 있지만 실제 자식들은 도와주지 않지 않습니까, 각자 먹고 살기도 어렵고 하니까. 그러면 어르신들이나 어려운 분들은 그런 것 때문에 보장을 못 받고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 것을 감안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주형 기초보장제도를 도입해서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왕진

강왕진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적극, 자료로 제공하겠습니다마는 적극 도와주십시오. 열심히 하겠습니다.

태순

고태순위원

예, 시간이 없어서 오후에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화

현정화위원장

예, 고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벌써 중식시간이 다 되었네요. 다음은 중식 및 원활한 행정사무감사 진행을 위해서 13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08분 감사중지

13시30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이어 제주시 주민생활지원국과 제주·서부·동부보건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십시오. (유진의 위원 발언신청) 예, 유진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진의

유진의위원

국장님, 질의하겠습니다. 지역사회서비스가 어떤 사업이며, 누구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입니까?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왕진

강왕진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노인·장애인·아동 등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바우처사업으로 지금 운영되고 있습니다.

진의

유진의위원

이렇게 노인이라든가 아동,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인데 이런 사업은 확대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본 위원도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에 따라 가지고 부정수급 문제가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부정수급 사례에 대해서 최근 3년간의 동향을 알고 계십니까?

왕진

강왕진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

진의

유진의위원

그러면요. 국장님, 됐습니다. 제가 2014년 5월 현장 점검한 결과를…….

왕진

강왕진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여기 찾았습니다.

진의

유진의위원

아니요. 됐습니다, 2014년 이것만 가져도 되니까요. 여기서 보니까 총 27개 기관 중에 경고가 19건이고, 부당이익 징수가 17건이고, 과징금이 9건, 영업정지가 2건으로 되어 있네요.

왕진

강왕진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예, 맞습니다.

진의

유진의위원

여기에서 결과를 보면, 현장처분 사항을 보면 있을 수 없는 일들이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자료에 따르면 가장 기본적으로 서비스제공 인력에는 자격이 반드시 들어가지 않습니까? 이런 기본 인력이 부당사유로 돼 가지고, 이 사례가 11건으로 해 가지고 40%를 차지하고 있고요. 그리고 본인부담금 대납한 사례가 10건이 있고, 그밖에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았음에도 비용을 결제한 사례 등등이 있습니다. 이런 부정사례가 계속 늘어나는데 이에 대해서 행정 당국에서 어떻게 대처하고 있습니까?

왕진

강왕진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원래 복지는, 이거는 신고사업으로 돼 가지고 추진되고 있는데 기준을 완화시켜 가지고 기관을 확대해 가지고 서비스 제공을 많이 할 수 있도록 하는 반면에 아까같이 부정사례 발생한 것을 막기 위해서 저희 공무원이 철저하게 지도·감독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진의

유진의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정수급 사례가 계속 늘어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단의 어떤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계획은 없으십니까?

왕진

강왕진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이 서비스 관련한 분들에 대한 교육을 내년 내로 집합교육 내지는 마인드, 생각을 바꿀 수 있도록 철저한 교육이라든가 간담회 이런 걸 통해서 지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진의

유진의위원

행정처분사항을 혹시 자세히 보셨습니까? 아직 못 보셨죠?

왕진

강왕진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예, 행정처분했다는 결과만 제가 자료로 갖고 있습니다.

진의

유진의위원

직원교육도 물론 중요하지만 또 국장님의 의지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 행정처분사항에 보면 크게 눈에 띄는 부분이 있어서 잠깐 지적해 드리겠습니다. 행정처분사항에 보면 97건 중에 8건이 같은 유형의 서비스 기관에서 본인부담금 대납으로 해 가지고 똑같은 내용으로 위반내용이 지적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왕진

강왕진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진의

유진의위원

이 사업체가 도내 건강안마 서비스 제공기관인데 제주도 내에 이런 제공기관이 몇 군데 있는지 아십니까?

왕진

강왕진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지금 백이십 몇 군데로 제공 기관을 알고…….

진의

유진의위원

서비스 제공기관이요.

왕진

강왕진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안마입니다.

진의

유진의위원

안마로 서비스 제공하는 기관이…….

왕진

강왕진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안마는 10개.

진의

유진의위원

그렇죠. 10군데입니다. 10군데인데 그중에 8건이 똑같이 본인부담금 대납으로 인해서 지적사항이 올라와 있습니다. 혹시 타 시도의 안마서비스 본인부담금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왕진

강왕진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그것은 시도별로 약간씩 차이가 나는 것으로 알고 정확한 금액은…….

진의

유진의위원

제가 알기로는 타 시도보다 본인부담금이 제주도가 높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주도가 본인부담금이 높아서 계속 지적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은 이 내용에 대해서 동감하십니까?

왕진

강왕진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지금 본인부담금이 제주도가 높은 것으로 자료에는 되어 있는데…….

진의

유진의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아까 국장님께서 직원들 교육도 시키겠다고 했는데 국장님이 이렇게 행정처분 결과가 나왔으면 그 내용을, 이걸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를 한번 세부적으로 보셔서, 국장님의 의지가 저는 상당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국장님께서 앞으로 현장의 목소리도 들어보고 전국 현황 파악도 해 보셔 가지고 타 지역과 형평성 있게끔 본인부담금이 조절됐다면 다음부터는 이런 문제점이 없지 않겠나라고 생각을 해서 하나의 실례를 들었습니다. 사회복지서비스라는 것은 복지와 보건서비스 등 도민의 건강한 삶과 행복한 삶, 더불어 함께 사는 삶을 위하여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해서 재활치료나 건강, 건전한 성장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2011년도부터 생겼는데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는 이러한 복지 및 보건서비스에 대해서 부정이 발생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며, 부정수급 발생 예방을 위해서 행정당국이 적극적인 해결방안을 모색도 하고 또한 철저히 지도·감독도 해 주시고, 행정적 지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정수급을 예방하기 위해서 아까 국장님 말씀대로 직원들 사전교육과 지도·감독을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사전예방 교육은 실시하고 있습니까? 앞으로 할 계획입니까?

왕진

강왕진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사전예방 교육을 앞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검토를 해 가지고 그것 가지고 안 되면 방문해서 서비스 종사자들을 면담할 수…… 지금 현실적으로는 그분들이 집합교육 받기에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은 됩니다. 인건비도 싸고 이렇기 때문에…….

진의

유진의위원

제공기관에 많습니다.

왕진

강왕진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그 기관을 대표하는 사람을 만나서 면담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 방안을…… 여건이 다양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대표자 한 사람에 그 서비스를 하는 사람…….

진의

유진의위원

국장님, 알겠습니다. 아까 제가 안마바우처를 특히 얘기했던 것은 이 바우처가 27건 중에 8건이 똑같은 제공기관에서 똑같은 걸 가지고 지적당하고 있어 가지고 문제점이 뭔지를 파악을 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본인부담금이 전국적으로 많이……. 요금 지급이 돼서 노인들이, 요새 촌에서 보건소나 병원에 가면, 1,500원을 가지면 할머니들이, 어르신들이 그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노인들 같은 경우에 2,500원 줘 가지고 안마를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 근본적인 대책도 생각을 해 주시고, 그 기관에 가서 교육도 해 주시고, 어쨌든 사전에 예방교육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여기서 끝내겠습니다. 본 위원이 이것에 대해서 사실은 지적을 안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지역사회서비스 내용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서 이 부분을 지적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런 사례가 있어서 먼저 말씀드렸고요. 서비스 내용을 보면, 국장님, 아시죠? 이게 너무 많은데, 아동인지능력향상서비스, 영·유아발달지원서비스 등등 많은데, 이 서비스가 장기간 지속적으로 제공되는 서비스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서비스들 대부분이 최저 6개월에서 최장 12개월로 1개월 이내 서비스를 받는 사업인데 국장님께서는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6개월, 1년 받아서 서비스 효과가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왕진

강왕진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바우처 사업은 국가에서 지정해 가지고 기간도 정하고 기준이 내려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저희가 마음대로 중앙에 건의해서 늘려 달라, 줄여 달라, 이런 것은 건의는 할 수는 있지만 그것을 여기서 자율적으로 변경하는 것은 곤란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진의

유진의위원

그러니까 국장님이 필요하다고 하면 중앙에다가 건의할 수 있다는 거죠?

왕진

강왕진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건의는 할 수 있습니다.

진의

유진의위원

그 필요성을 느끼기 위해서 지적하는 겁니다. 국장님께 제가 말씀드리기 전에는 이런 것조차도 모르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서비스가 국가에서 지정됐기 때문에 6개월에서 1년 되면 서비스가 다 될 거다,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문제 삼은 적이 없죠?

왕진

강왕진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것과…… 요번에 업무파악하다 보니까 느끼는 건데 이것을 6개월 내지 12개월 동안 하면 3년 동안 못 한다든가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기 때문에 좀 다른 부분도 검토해 가지고 건의하게 되면 같이 건의하겠습니다. 아까 앞에서 말한 안마서비스 관계도 작년 연말에 중앙에 건의했는데 불승인 돼 가지고…….

진의

유진의위원

제가 알기로는 제주도에서 본인부담금을 조절해서 보건복지부에 올리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왕진

강왕진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직원한테 왜 안 했느냐고 하니까 복지부에서 불승인됐다고 해 가지고,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진의

유진의위원

그런데 제주도가 본인부담금이 타 시도보다 높은데도 불구하고 중앙에서 거절했다라는 것에 대해서 의문점이 없었습니까?

왕진

강왕진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바우처 사업이 돼 가지고…….

진의

유진의위원

이런 민원이 있었다는 걸 국장님이 알고 있었네요. 그러니까 중앙에다 이거를 건의한 것 아닙니까? 민원이 있으니까 건의한 것 아닙니까? 건의할 때는, 이 민원을 제기할 때는 이게 부당하기 때문에 이분들이 민원을 제기하는 겁니다. 전국 16개 시도보다 제주도가 본인부담금이 낫다고 하면 이런 것을 건의를 안 하고 이렇게 불법을 저지르지도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제주도에서, 시에서 이게 조정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안 해 주니까 집행부에다 이 민원을 제기했고 집행부에서는 의지를 갖고 중앙에다가 이렇게 해 주셔야 했는데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이분들께, 10군데에서 8군데가 다 똑같은 본인부담금 대납으로 해 가지고 이렇게 지적사항이 오니까…….

왕진

강왕진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6개월에서 12개월, 횟수, 아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진의

유진의위원

지금 서비스 내용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겁니까? 6개월에서 12개월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왕진

강왕진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서비스는 어떤 종류를 어떻게 하는가는 현장에 안 가 봤기 때문에 지금 그것까지 깊이 파악할 여력이 없었습니다. 앞으로 파악해 가지고 문제되는 부분을…….

진의

유진의위원

현장에 안 가 보셔도 여기에 보면 영·유아 발달지원 서비스는 발달문제가 우려되는 0세부터 6세의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서비스입니다. 그리고 인터넷 몰입과 아동·청소년 치유 서비스가 만 18세 이하에 해당되는데 인터넷 중독 위험군에 있는 아동·청소년에 대한 서비스인데 이런 게 6개월에서 1년으로 치료가 가능하다고 생각하는지, 왜 이거 가져 가지고, 혹시 문제가 될 거라고는 생각을 안 해 보셨는지…….

왕진

강왕진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솔직하게 얘기하겠습니다. 이 업무에 대해서는 제가 저번에 결산감사 받을 때 공부했고 이번 해서 두 번째로 해 가지고 자료로만 검토해서 오늘 답변드리는 겁니다. 죄송합니다. 앞으로 실무적 감각으로 검토해서 유진의 위원님 발언 부분에 대해서 잘 검토하겠습니다.

진의

유진의위원

이제까지 이런 게 오늘 하루 문제가 아니고 계속 지적이 됐습니다. 비단 이런 서비스만이 아니고 그 지역에 가면, 장애인종합복지관에 있는 그런 서비스도 마찬가지인데 이런 게 제가 직접 지도해 봐서 알지만 자폐아 2급 정도의 애들을 가르치다 보면 1년 내에 도·레·미·파·솔·라·시·도 한글을 가르칩니다. 1년이 걸립니다. 그래서 아이가 예산이 없어서 다음에는 이걸 못 받지 않습니까? 그러면 1년이나 2년 있다가 받으면 다시 도·레·미·파·솔을 1년 동안 또 배워야 됩니다. 도·레·미·파·솔·라·시·도를, 그 글자를 1년 동안 배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게 예산낭비가 아닌지, 이렇게 할 거면 두 사람한테 배울 거를 한 사람한테 2년 동안 교육을 받아야 교육의 효과성이 있다는 겁니다.

왕진

강왕진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그래서 제가 이번에 업무파악하면서 그것을 우리 직원한테 물어봤습니다. 이것을 한 번 하면 3년인가 몇 년 하는데 그렇다면 그것과 단절돼 가지고 효과가 덜 있지 않느냐, 이런 고민은 했습니다. 그렇지만 정부에서 정책을 만들 때는 많은 사람한테 골고루 혜택을 준다는 것 때문에 그렇게 했지 않느냐, 이런 고민도 작년쯤에…….

진의

유진의위원

맞습니다. 이제까지 계속 예산 문제, 형평성 문제로 해 가지고 개선이 안 됐는데 이렇게 그런 문제 때문에 계속 간다라고 하면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예산낭비라고 생각합니다.

왕진

강왕진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선택과 집중이냐, 균형배분이냐, 그런 문제가 있는데 이거는 중앙부처에 건의해 가지고 저도 좀 파악해 놓은 다음에 하겠습니다.

진의

유진의위원

일단은 현장의 목소리를 가서 한번 직접 들어보고 어떤 아이들이 어떤 교육을 받는지 한번 살펴보고, 국장님이 공감해 가지고 중앙에다 건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특별자치도라서 아마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국장님의 의지에 달려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노인고용촉진장려금을 아십니까?

왕진

강왕진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예, 노인을 고용하는 50인 이하의 사업체에 대해 가지고 월 20만 원인가…….

진의

유진의위원

좋습니다. 금액이 문제가 아니라서요. 그렇다면…….

왕진

강왕진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월 20만 원인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진의

유진의위원

금액이 중요하지 않아서요. 그렇다면 노인고용촉진장려금이 활성화되는 것은 본 위원도 대단히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요. 이에 따른 예산의 확대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제주시에 보니까 9월 말 현재 전년도 대비해서 지원액이 54%에 불과합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왕진

강왕진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그것은 10월 달에 나가니까 한 70% 정도는 되겠습니다. 10월 달에 나간 것까지. 9월 말까지 나간 것은 한 2억 7,700만 원으로 50% 정도 되는데, 연말까지 하면 한 93%까지 집행이 가능할 것으로 예측하고.

진의

유진의위원

그런데 사업체 수나 고용자 수는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2013년도나 2014년도나. 2013년도는 1억 원이고, 2014년도는 9월까지인데 사업체 수는 별반 차이가 없는 게 지원 금액은 반으로 줄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왕진

강왕진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지금 그 집행액을, 지원 금액은, 현재 집행계획이 반으로 줄어든 것은 분기별로 조금 금액 차이는 날 수 있습니다마는…….

진의

유진의위원

그런데 국장님, 이게 반 이상이 줄었잖아요?

왕진

강왕진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4/4분기 것은 다음연도에 주고 하다 보니까 지금…….

진의

유진의위원

국장님, 제가 보기에는 억지답변인 것 같습니다. 혹시…….

왕진

강왕진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지금 10월 말까지 집행실적은 한 4억 2,000만 원 정도 됩니다.

진의

유진의위원

그렇습니까?

왕진

강왕진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예. 9월 말까지는 2억 7,700만 원이고.

진의

유진의위원

제가 보건대…….

왕진

강왕진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저도 위원님 생각같이 처음 자료를 만들어 왔을 때 왜 반밖에 안 되느냐…….

진의

유진의위원

고용자 수는 더 많았잖아요. 매일 세 사람이 더 많았고, 고용자 수는 작년보다 세 사람이 더 많았습니다. 많고, 이렇게 금액 차이가 나는 것은 제가 보건대 노인들이 취업하는 데 있어 문제가 있지 않는가.

왕진

강왕진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취업하는 게 1년 내내 두고두고 하는 게 아니고 하다가 그만두고…….

진의

유진의위원

국장님, 고용촉진장려금이라는 게 노인이 취업했을 때, 아까 국장님이 얘기하셨듯이 50인 이하인 데는 취업하면 이렇게 지급이 된다라고 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면 1개월 근무해도 되나요?

왕진

강왕진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2개월 이상 해야 됩니다.

진의

유진의위원

그러니까, 2개월 이상 해야 되지요?

왕진

강왕진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진의

유진의위원

그러니까 저는 이걸 지적하고자 합니다. 여기에 보면, 2개월 이하 일하는 경우도 2명이고요. 12개월 이상 근무하는 경우가 61%, 이렇게 어르신들이 재직하는 것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혹시 어르신들의 평균재직 개월 수를 아십니까?

왕진

강왕진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그것까지는…… 2개월 미만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2개월 미만에 왜 안 주냐 하는 문제는 고용업체에서 그 사람을 잘, 오래 고용할 수 있게 인센티브 차원에서 이걸 주기 때문에 고용업체에서 오래 채용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2개월 이상으로 저희는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의

유진의위원

그러면 1년 이하 재직하는 분들도 한 35%가 되는데 그 이유는 혹시?

왕진

강왕진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뭡니까?

진의

유진의위원

1년 이하 근무하시는 그 퍼센티지를 보면 38%가 됩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이 재직기간이 상당히 짧다라는 겁니다.

왕진

강왕진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그래서 이게 노인 어르신들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한 번 취직하면 영원히 취직할 수도 있지만 그렇게 안 되는 현실은 여러 가지 여건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진의

유진의위원

여기서 문제점을 지적하는 것은 고용장려금 활성화되는 것은 상당히 바람직하고, 이렇게 장려금을 지급함에도 불구하고 노인들이 근로기간이 짧다라는 것에 대해서 한번쯤 국장님께서 생각해 주시길 바라고요. 그다음에, 노인고용촉진장려금 지도·감독 결과 자료에 보면 올 상반기에 2건이 발생해서 환수조치를 했는데 그 내용 혹시 아십니까?

왕진

강왕진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그 업체 하나에서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진의

유진의위원

왜 환수조치 하셨죠?

왕진

강왕진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직계가족이 있어 가지고 환수조치 한 겁니다.

진의

유진의위원

여기 결과 자료를 보니까 134개 업체 중에 지도·감독 결과 부당건수가 2건뿐이라는 뜻인데 부정수급 제외, 지원 제외되는 대상을 알고 계십니까?

왕진

강왕진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어떤 제외대상이요?

진의

유진의위원

노인고용촉진장려금을 지원하는데 지원대상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했듯이 직계가 하는 부분이라서 지원대상이 됐고, 또 하나의……. 파악이 안 돼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전국의 지자체 등 타 기관으로부터 운영비를 지원받는 곳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자료에 보니까 어린이집이 지원을 받고 있는데 그중에 법인 어린이집도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왕진

강왕진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법인 어린이집에는 60세 이상 되는 사람을 고용하면 지원이 안 되고 있습니다.

진의

유진의위원

법인 어린이집에는 지침상 지원이 안 되죠?

왕진

강왕진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예를 들면 고용을 하게 되면…….

진의

유진의위원

안 되는 게 맞습니까? 틀립니까?

왕진

강왕진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

진의

유진의위원

법인 어린이집에 노인고용촉진장려금을 지원하는 게 맞습니까, 틀립니까?

왕진

강왕진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진의

유진의위원

아니,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그것만 대답을 하십시오.

왕진

강왕진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지원할 수 있습니다.

진의

유진의위원

지원할 수 있습니까?

왕진

강왕진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진의

유진의위원

제가 알기로는 아까 말씀했듯이 정부 및 지자체 등 타 기관으로부터의 운영비를 지원받는 경우에는 지원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왕진

강왕진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그 부분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법인 어린이집에는 60세 이상 근무하게 되면 그분에 대한 인건비를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인고용촉진장려금을 지원해도 좋다는 보건복지부의 유권해석에 의해 가지고 지금까지는 하고 있습니다.

진의

유진의위원

그래서 하고 있는 겁니까? 그러면 장애인복지관, 이런 복지관에서도 장애인고용장려금이 지급이 됩니까? 같은 복지부 산하니까 똑같이 지원이 돼야 될 것 아닙니까? 사회복지 어린이집에는 노인고용촉진장려금이 지원이 되고 복지관에는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애인고용장려금이 복지관에는 지원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왕진

강왕진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그 부분은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진의

유진의위원

그게 확실합니까? 법인 어린이집에 지원이 가능하다는 것. 저는 가능하지 않다라고 알고 있는데, 확실합니까?

왕진

강왕진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예. 법인 어린이집에는 가능합니다. 지금 65세 이상은 취업해도 인건비가…….

진의

유진의위원

65세가 중요하지 않고요, 국장님. 지금 법인 어린이집이냐…….

왕진

강왕진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아니, 고용장려금 때문에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진의

유진의위원

그러니까 고용장려금 때문인데…….

왕진

강왕진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고용장려금은 법인 어린이집에는 65세 이상은 인건비를 지원할 수 없기 때문에 지금 보건복지부에서 유권해석해 가지고 지원할 수 있다고 지침에 돼 있습니다.

진의

유진의위원

그러면 장애인복지관하고 다르네요. 똑같은 사회복지법인인데.

왕진

강왕진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 더 어떻게 된 건지 검토해 보겠습니다.

진의

유진의위원

이런 부분, 국장님이 의지를 가지셔 가지고 정확하게, 철저하게 감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왕진

강왕진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진의

유진의위원

이상입니다.

정화

현정화위원장

질의 다 하셨어요?

진의

유진의위원

예.

정화

현정화위원장

유진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기철 위원 발언신청) 홍기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기철

홍기철위원

수고하십니다. 홍기철 위원입니다. 국장님, 장애인…….

왕진

강왕진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주민생활지원국장 강왕진입니다.

기철

홍기철위원

장애인 거주시설 인권 문제에 대해서 좀 짚어 보겠습니다. 아까 제가 자료요청을 했는데요. 장애인 생활시설 및 입소자 현황, 프로그램 이런 자료가 안 오네. 자료가 수집된 게 없습니까? 아니면……. 또한 최근 3년간 장애인 거주시설에서 인권침해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있었다면 사유별로 정리된 것 없습니까?

왕진

강왕진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

기철

홍기철위원

국장님!

왕진

강왕진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주민생활지원국장 강왕진입니다.

기철

홍기철위원

제주시에 장애인 거주시설이 몇 개 있는지 알죠?

왕진

강왕진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장애인 거주시설은 9개소입니다.

기철

홍기철위원

자료에 보니까 9개소가 나와 있는데 국장님, 장애인 거주시설을 혹시 둘러보셨습니까?

왕진

강왕진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지금 제주장애인요양원, 애덕의 집, 그다음 송죽원 해 가지고 처음 와서 몇 군데 둘러봤습니다. 방문했습니다.

기철

홍기철위원

방문했습니까?

왕진

강왕진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기철

홍기철위원

둘러보면서 소방이나 행정에서 신경 써서 교환해야 될 부분이라든가 혹시 파악된 것 있습니까?

왕진

강왕진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처음 발령 받아 가지고 시설을 돌아보면서 했는데 눈에 확 들어오게 느낄 정도의 뭐는 아니고 어디에 있는지 확인해 보려고…….

기철

홍기철위원

대충 겉으로만 본 것 아닙니까?

왕진

강왕진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속을 깊이 들여다볼 여유는 없었습니다. 앞으로 시간 나면 나름대로 방문하겠습니다.

기철

홍기철위원

제가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지난 10월에 보건복지부에서 장애인 거주시설 인권실태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혹시 이 내용 알고 있습니까?

왕진

강왕진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작년 것은 제가…….

기철

홍기철위원

올해 것만요.

왕진

강왕진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아직…….

기철

홍기철위원

지금 자료가 없습니까?

왕진

강왕진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아직 통보는 안 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기철

홍기철위원

저도 이렇게 자료가 확보됐는데 담당 국에서는 자료가 없습니까? 2014년 10월 보건복지부 장애인 거주시설 인권보호 강화대책, 이것 지금 확보가 안 됐습니까?

왕진

강왕진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기철

홍기철위원

저도 확보가 됐는데 담당 국에서가 확보 안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기에 보면 도내 몇 개소가 주요 인권침해사례, 의심사례로 점검결과 밝혀졌다. 제주도내에 다섯 군데가 주요 인권침해 의심사례로 밝혀졌다. 이런 사실을 보건복지부에서 대책을 발표했는데도 지금 국장님께서 모르시면 누가 관심을 가지고 인권침해에 대해서 누가 제주시에서 감독을 하겠습니까?

왕진

강왕진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다섯 군데에 대해서 구체적인 것이 내려오지 않았기 때문에…….

기철

홍기철위원

제가 얘기하겠습니다. 제가 이것 보면서 얘기하겠습니다. 전국적으로 44개소가 있고, 우리 도는 5개소가 1차 조사결과 주요 인권침해 사례로, 의심사례로 밝혀졌습니다. 무려 11%입니다. 우리 인구가 전국에서 1% 아닙니까? 그런데 인권침해 사례는 11%로 잡혔네요. 서울같이 인구도 많고 시설도 많은데 거기는 6개소, 제주도는 5개소, 너무 인권침해가 많다고 생각되는데 국장님께서는 이것에 대해서 하나도 모르고 있지 않습니까?

왕진

강왕진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조사해 가지고 수사의뢰한다든가 2차 조사한 다음에 아마 내려 보낼 겁니다. 우리가 지금 다섯 군데인데, 도 전체적으로 14개소 중에 다섯 군데인데 우리가 어느 시설인지 확인이 돼야만 그것을 하는데 심증만 가지고 어떻게 할 수도 없는 상황이고 해 가지고…….

기철

홍기철위원

그러니까 보건복지부에서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열네 군데 중에서 다섯 군데가 의심사례로 발표했습니다. 이것이 어딘지 파악하시고 국장님이 책임지시고 장애인 인권침해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관리감독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왕진

강왕진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예, 맞습니다. 그것은 우리 고유의 업무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인권지킴이단 운영을 해 가지고 교육을 시킨다든지, 이런 것을 앞으로 개선방안을 마련…….

기철

홍기철위원

국장님, 지금 거주시설에 입소할 정도면 가정에서 거주하기가 곤란한 분들이 아닙니까?

왕진

강왕진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예, 맞습니다.

기철

홍기철위원

그런 분들이 가정에 있으면 가정이 해체 될 확률도 높고, 그 가족이 부담해야 될 시간과 비용, 자기 생활도 있고, 그 다음에 이런 거주시설이 잘되고 거기의 관리감독이 잘되어야 한 가정에 비록 장애가 있지만 그 가정이 해체되지 않고 올바르게 갈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은 안 해 봤습니까?

왕진

강왕진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맞습니다. 그런 장애가 있으면 가족의 삶의 질에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는 장애인 시설에 대한 지도·감독에 보다 더 철저를 기해야 될 걸로 판단됩니다.

기철

홍기철위원

삶의 질 저하가 반드시 나타나죠?

왕진

강왕진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그럴 수 있습니다.

기철

홍기철위원

이 5개 시설에 대해 분명히 확인하시고, 이 5개 시설에 그동안 어떻게 지원되어 왔으며 어떻게 관리되어 왔는지를 한번 파악해 주시기 바랍니다.

왕진

강왕진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그 부분은 복지부에서 조사해 가지고 도 전체적으로 5개라고 숫자만 되어 있지 구체적인 것이 공개가 안 되면 저희도…….

기철

홍기철위원

그것은 우리 시 자체에서 파악할 수 없습니까?

왕진

강왕진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파악…….

기철

홍기철위원

여기에 보니까 1차입니다. 2차가 들어갈 것 같은데…….

왕진

강왕진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2차 들어가고 최종 확정되면…….

기철

홍기철위원

2차 끝나고 확정되는 대로 그 시설에 대한 행정지원이 어떻게 되었으며, 또 인권침해가 어떻게 되어 왔는지를 분명히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왕진

강왕진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기철

홍기철위원

사례에 보면 성폭행, 성추행, 폭행, 체벌, 결박, 감금. 장애인들이 입소하면서 성폭행, 성추행은 거의 여자분들이 해당되지 않습니까? 여자분들이 장애를 가지고 있으면서 장애인 거주시설에 들어와서 성추행, 성폭행까지 당한다면, 가정에서 이 사실을 알게 되면 어떻게 분노가 나타날지, 국장님께서도 한 가정을 생각해서 철저히 감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왕진

강왕진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이런 부분이 파악이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재차 확인해 가지고 위원님한테 별도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철

홍기철위원

자료에 보니까 더 심각한 문제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인권침해 가해자 중에서 종사자가 압도적으로 많다. 63건 중에서 40건이 종사자, 7건이 시설장. 그럼 거의 종사자 이분들이 인권침해하고 그런 건데, 이렇게 해서 어떻게 거기에 입소를 시키고 집에서 남편이 잠을 자겠느냐, 이러한 인권 침해시설에 대해 만약에 2차까지 끝나서 인권침해 시설로 밝혀지면 행정처리는 어떻게 합니까?

왕진

강왕진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법의 테두리 내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하겠습니다.

기철

홍기철위원

다시는 이런 약자에 대한 인권침해가 없도록 행정처리는 물론 국장님께서 진짜 한 가정을 생각해서 꼭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왕진

강왕진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기철

홍기철위원

아까 국장님이 인권지킴이란 말씀을 하셨는데 시 차원에서도 인권지킴이단 전수조사한 것은 없죠?

왕진

강왕진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지금 5명에서 10명 이내로 해 가지고 시설마다 이것을 다 운영하도록 되어 있고, 교육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기철

홍기철위원

확인은 안 해 본 것 아닙니까?

왕진

강왕진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확인은 하고 있습니다.

기철

홍기철위원

지금 문제가 이런 사고를 예방하려고 인권지킴이단을 운영하는데 운영 현황을 보면 더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나와 있지만 어느 요양원은 위촉요원 8명 중에서 50%, 4명이 종사자, 그리고 이용자도 한 분이 계십니다. 거의 종사자가 인권침해를 하면서 인권지킴이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식적으로 이렇게 구성된 위원들이 거주시설에서 어떤 인권침해 사례가 발생하는지 발견할 수 있겠습니까?

왕진

강왕진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지금 규정상으로는 큰 문제가 없기 때문에 하지만 앞으로 지도·감독 차원에서 종사자 말고 그 외 활동가라든가 변호사가 이런 부분을 많이 할 수 있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기철

홍기철위원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거의 종사자가 50%가 되네. 직원, 대표. 거의 종사자.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이런 인권에 대한 감수성이 풍부한 인권 전문가가 최소한 한 사람은 인권지킴이단에 들어가야 되지 않겠느냐.

왕진

강왕진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저도 동감하고 있습니다.

기철

홍기철위원

종사자도 이렇게 많이 들어가면 안 됩니다. 종사자가 한두 명 정도 들어가면 관리 차원에서 되는데 50%가 종사자면 인권 침해하면서 인권지킴이를 한다는 건데 이거 말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왕진

강왕진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지금 복지시설 종사자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복지전문가로서 양심을 가지고 근무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저희들은 전문가라고 보편적으로 보고 잘할 것으로 인정하고 복지시설을 지금 운영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 사람들에 의해 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최대한 의심하지 않고 그 종사자들이 잘할 거라고 믿음을 갖고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기철

홍기철위원

국장님을 탓하는 것은 아닙니다. 국장님이 이제 와서 몇 개월 되지도 않았는데 모든 것을 다 둘러볼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왕진

강왕진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최대한 둘러보겠습니다.

기철

홍기철위원

고칠 것은 고쳐야 되니까 제가 국장님한테 말씀드립니다. 복지부 지침 있지 않습니까?

왕진

강왕진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기철

홍기철위원

복지부 지침이 몇명 몇명 이렇게 해도 우리 제주도 실정에 따라서 범위를 벗어나지 않은 상태에서 목적에 맞게 지킴이단도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왕진

강왕진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시설직원을 최소화시키고 다른 전문가로 하는 것은 행정지도는 하겠습니다. 그것을 강압할 수는 없지만 지침에 맞으면, 시설에서 그런 기준에 맞은 것을 우리가 어느 사람으로 바꿔라 강제할 수 없지만 행정지도를 해 가지고 바꿀 수 있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기철

홍기철위원

공무원들께서 곳곳을 일일이 다 돌아볼 수는 없는 거니까 위원들이 지적하는 것에 대해서 확인 차원에서 다시 한번 감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권지킴이가 각 시설마다 회의내용이나 활동 상태가 전부 제각각입니다. 그래서 제도적으로 기준, 인권지킴이단에서 교육도 하고 이런 것은 해야 된다는 어떤 기준이 있으면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복지담당 국장님께서는 장애인 복지가 우리 제주가 전국에서 제일 높다고 지금 자랑하고 있지 않습니까, 퍼센티지로. 아닙니까? 삼십 몇 %잖아요.

왕진

강왕진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제가 시에 내려와서, 시 단위에서는 그런 것을 파악해 가지고 자료로 가지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기철

홍기철위원

국장님께서 나중에 시설을 방문했을 경우 시설장, 일명 원장 아닙니까? 그분이 인솔하는 대로 따라다니지 말고 직접 시설에서 생활하고 있는 분들하고 대화도 해서 투명하게 운영되는지를 알아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왕진

강왕진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거기 가서 밥을 먹어보니까 거기 것이 전부 보이는 상황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고민스러운 것은 점심 먹으러 갔지 않느냐는 의심도 있고 해 가지고 좀 그런데 저희들 시민하고 대화할 수 있는 방법은 그 시설에서 같이 밥 먹으면서 보기만 해도 그 상황이 분위기 파악하는 데는 많은 도움이 됐었습니다.

기철

홍기철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예산을 많이 투입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예산이 목적에 알맞게 쓰일 수 있는 관리감독이 필요하고, 거주시설에 대해서는 거주인들의 생활이 완전히 법적으로 보장되고 있는지 잘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왕진

강왕진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기철

홍기철위원

일반인들에게 조사해 보니까 첫째, 인권 전문가로 꾸려진 인권조사실사단을 꾸려서 장애인 거주시설의 인권 실태에 대한 전수조사를 했으면 어떻겠느냐. 그 결과를 우리 보건복지안전위원회에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왕진

강왕진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인권조사는 공식적으로는 할 수 없고 행정지도 차원에서 그런 것이 있는지를 한번 실태를…….

기철

홍기철위원

한번 조사해서 우리 위원회에 보고해 주십시오.

왕진

강왕진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인권에 대한 부분에 어떤 것이 있는지 조사까지는 현실적으로 어렵고, 행정지도 차원에서 한번 해 가지고 보고드리겠습니다.

기철

홍기철위원

또한 인권지킴이단이 실질적으로 이런 문제를 잡아내고 만약에 인권침해가 일어날 경우 시정할 수 있도록 지킴이단의 운영을 전문가 중심으로 강화하고 세부적인 운영기준을 마련해 줬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왕진

강왕진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기철

홍기철위원

아까 국장님이 마지막으로 열심히 위원들의 고견에 따라서 그것을 꼭 참고하겠다고 했으니까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왕진

강왕진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기철

홍기철위원

이상입니다.

정화

현정화위원장

홍기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기붕 위원 발언신청) 다음 이기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기붕

이기붕위원

이기붕 위원입니다. 강왕진 국장님!

왕진

강왕진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주민생활지원국장 강왕진입니다.

기붕

이기붕위원

간단하게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용강동에 말입니다. 제주시 동부공설묘지가 완료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왕진

강왕진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지금 완료되어 가지고 있습니다.

기붕

이기붕위원

그런데 사용을 안 하고 있다 말입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왕진

강왕진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지금 장묘문화 의식이 개선돼 가지고 화장문화로 해서 한울누리공원에 집중적으로 가고, 그 외의 사용은 공설묘지에 지금 남아 있는 것이 있기 때문에 거기가 완료되는 그때까지는 그대로 놔두고 그것도 앞으로 화장문화가 개선되면 매장이 아니고 한울누리공원같이 자연장지로 바꿔야 될 것으로 검토할 시기가 됐다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붕

이기붕위원

한울누리공원이 다 돼야, 그때까지는 기다리겠다는 말씀입니까?

왕진

강왕진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지금 상태에서 매장으로, 저기는 매장하는 것을 전제로 시설돼 있기 때문에 지금 매장하는 것도 어승생이라든가 다른 데 남아 있기 때문에 몇 년간은 더 쓸 수 있는 여력이 있습니다.

기붕

이기붕위원

그런데 공설묘지를 조성하는 과정에서 말입니다. 혹시 용강동 동민들과 협의 본 사항 없습니까?

왕진

강왕진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서류상으로는 없고, 도로 문제가 있다고 해서 지금 예산이 팍팍 투입 안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마는 지금 공사는 하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기붕

이기붕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알아본 결과는 도시계획도로가 개설이 완료된 후에, 하나로마트에서 용강 간 도시계획도로가 완료된 후에 사용하기로 주민들과 협의를 했다, 이렇게 알고 있거든요.

왕진

강왕진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서류상으로 되어 있는 것은 없고 만료가 구두상 계약도 계약인데, 지금 거기 공사비가 한 105억 원 드는데 한 40억 원 정도 투입이 됐습니다. 나머지 투입은 완공시점을 떠나 가지고 꼭 필요하다면 양해를 구해 가지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겠지만 아직 거기까지 미치지 않기 때문에 공사를 빨리하고, 저것은 어떻게 사용할 것이냐 하는 것은 시장님이 오신 다음에 여건을 봐 가면서 사용방법을 결정하겠습니다.

기붕

이기붕위원

공설묘지 관계는 마냥 기다릴 게 아니고 어떻게 활용할 거냐 하는 것을 연구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왕진

강왕진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검토해 가지고 의회에 보고하겠습니다.

기붕

이기붕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며칠 전에 보훈청에도 질의를 좀 했었습니다. 보훈청장께 질의를 했었는데, 현충일 행사 말입니다. 제주시에서 도 단위 행사인데 애쓰게 지금 고생하고 계신데, 국장님 주관하에. 사회도 보고. 이게 사실 인력이 없어요. 인력이 없는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인력 배치가 나이 드신 분이 한 분 계셔 가지고 풀베기 사업도 하고 주변정비도 하고 이렇게 하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훈청장께 질의도 했는데, 이제는 보훈청 당신들이 주관을 하고, 도에서 주관을 해야지 도 단위 행사를 시에서 해 가지고 이게 어떻게 된 거냐 하면서 질의도 했었습니다마는, 지금 충혼묘지라는 데는 애국지사나 순국선열, 국가유공자들이 안장돼 있는 소중한 곳입니다,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 가지고 청원경찰이나 무기계약직 몇 분이라도, 2017년 되면 국립묘지로 바꿔질 겁니다마는 그전에라도 인력배치는 필요하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짧은 기간이지만. 그래서 이런 확보방안을 노력해 봤습니까?

왕진

강왕진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한 인력문제는 청원경찰이라도 하는 데 정원 문제가 걸리고 하기 때문에 다른 부서에 남는 인력이라도 있으면 하는데 산 위라서 가겠다고 하는 것도 여러 가지 고민할 문제가 있습니다. 인력배치 문제는, 새로 채용하는 것은 아주 간단하게 됩니다. 공모해서 되지만 복합적으로 검토해 가지고 충원방안을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기붕

이기붕위원

확보방안을 연구하십시오. 왜냐하면 중요하신 분들을 여기에 모시고 있는 성스러운 자리입니다. 4·3사업소라든지 다 인력배치가 되어서 도에서 관리하고 있고 2017년부터는 국립묘지가 완성돼 가지고 국가 차원에서 할 거지만 그전까지라도…….

왕진

강왕진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위원님 말씀한 대로 인력난이기 때문에 다른 잉여인력을 검토해야지 새로 충원해 놓으면 그것도 또 부담이 되는 거고 하기 때문에…….

기붕

이기붕위원

짧은 시간이지만…….

왕진

강왕진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검토하겠습니다.

기붕

이기붕위원

연구를 좀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정화

현정화위원장

예, 이기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유진의 위원 발언신청) 예, 유진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진의

유진의위원

아까 자료를 미처 못 봐 가지고, 노인고용촉진장려금에 대해서 덧붙여서 질의하겠습니다. 자료를 보다 보니까 총 근로자 수가 1인인데 노인고용자 수도 1인 업체가 한 13군데가 있고, 전체 따지면 13%에 해당됩니다. 이들 업체 보면 주유소라든가 아파트관리사무소 등으로 노인들이 일할 수 있는 자리인데 지침상 50인 이내라서 법적으로 문제는 없습니다마는 고용촉진장려금 취지에는 적합하지 않는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물론 이렇게 1인인 곳으로 제한을 둬 버리면 혹시나 노인을 고용하는 데 문제가 있으리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젊으신 분하고 어르신들의 임금이 차이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도 별 문제가 없지 않나. 그래서 장려금 지원 고용 어르신 1명 봉사자 전부인 곳에, 전부인 업체에 대해서는 지원을 한번 정도 고려해 봄이 어떨까 생각하면서, 이것에 따라서 노인 관련 단체나 업체, 도 당국이라든가 논의와 협의를 거쳐서 노인고용장려금에 대해서 바람직한 방향으로 지침 개정을 건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왕진

강왕진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검토해 가지고 위원님한테 보고드리겠습니다.

진의

유진의위원

그 부분 관련해서 또 자료 하나를 보다 보니까, 지도·감독 현황을 봤더니 제주시는 올해 상·하반기로 두 번 했고, 서귀포시는 하반기에 한 번 했는데 2014년, 2012년은 지도·감독을 하지 않았습니까? 아니면 자료 제출를 거부하신 것입니까?

왕진

강왕진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2013년도에는 1회 했고, 2012년도에는 읍·면·동에서 확인한 걸로 지금…….

진의

유진의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감독 내용을 보니까 어떤 내용을 지도·감독 했는지 이 사항으로는 알 수가 없었습니다. 간단하게 근로실태 확인, 애로사항 청취란은 점검사항에 지적사항 없음. 전부 다, ‘없음’이 전부입니다. 지도·감독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쉽게 납득이 되지 않는데 지도·감독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자료에 따르면 제주시 담당공무원과 읍·면·동 담당직원 한 사람이 하고 있다라는데 도대체 몇 명이 어떻게 하는지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아서 국장님이 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왕진

강왕진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이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그 업체를 방문해 가지고 지원기준과 대상, 그 목적에 맞는지만 공무원들이 확인하고 있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적극적인 열성 여부라든가 그것에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그 많은 업체를 파악하지는 아마 못한 걸로 추측은 됩니다. 그렇지만…….

진의

유진의위원

저는 이 자료를 받고 올해 이렇게 2012년, 2013년에 지도·감독을 했다는 사항이 없어 가지고 올해 하반기에 이렇게 지도·감독을 실시하는 것으로 봐서 올 7월에 장애인고용장려금 지급 문제가 불거지니까 제주시하고 서귀포에서 그때서야 부리나케 실시하지 않았는가라는 의심이 가는데 국장님, 솔직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왕진

강왕진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솔직하게 답변하면 지금 그 상황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것을 파악을 못 했다고 보고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사후에라도 파악해 가지고 개선할 점이 있으면 개선하겠습니다.

진의

유진의위원

제가 덧붙여 말씀드리면 노인고용장려금 지원이 실질적으로 어르신들의 고용창출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어떤 지침개정이나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도·감독을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며, 또 어르신들의 지속적인 일자리를 위해서 사후감독도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것이 만약에 공무원 입장에서 인력이 부족해서 못 한다고 하면 노인일자리 전담기구에 위탁하는 사항도 고려해 보셨으면 합니다.

왕진

강왕진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저는 그렇습니다. 위탁하면 또 위탁할 사람을 감독해야 되는 문제도 있고 하니까 저 개인적으로는 공무원이 할 것은 조금 힘들더라도 적극적으로 하는 게 낫다고 판단합니다. 그렇지만 일이 많아서 도저히 안 된다고 판단되면 그런 부분도 같이 더 검토하겠습니다.

진의

유진의위원

그럼, 일이 많아서 못 한다라고 하면 그냥 올해는 일이 많아서 못 하고 내년에 하겠다고 미룬 것 아닙니까?

왕진

강왕진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아니, 제가 업무파악을 못 했기 때문에 파악한 다음에 그것을 한번 고려해 보겠다는 겁니다.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그것을 누구한테 맡기면 맡긴 것을 또 검사해야 되는…….

진의

유진의위원

그러니까 사전에 교육을 잘 시키고 위탁업체를 잘 선정해서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왕진

강왕진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그거는 맞습니다. 그렇게 되면 다행인데…….

진의

유진의위원

하도록 해야죠. 되도록 노력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왕진

강왕진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진의

유진의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원 도정의 공약사업 중에 읍·면·동 행복더하기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제주시에서 읍·면·동 행복더하기 사업을 자체 시범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자료 있으니까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왕진

강왕진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대상별 행복더하기 사업은 조천·일도2동·화북동 3개 지역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소외계층에 대한 위기가구를 발굴해 가지고 맞춤형 서비스를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지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진의

유진의위원

그러면 민과 관의 협력하에 도움이 필요한 가구에다가 지속적으로 도와줄 수 있는 사업이라고 해서 도와주기도 하고…….

왕진

강왕진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그거는 그렇습니다. 도와주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을 참여기관·단체와 연결해서 사례관리를 해 가지고 어떤 문제 있는 것은 어느 쪽에 연결해 주고 이런 부분을 하는데 이것은 전 읍·면·동이 공유하는 것이지만 여기는 특별하게 한번 해 보자 해 가지고…….

진의

유진의위원

특별하게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된 배경이 있습니까?

왕진

강왕진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복지사각지대 해소차원에서 시범으로 해 가지고 잘되면 확산시키는 차원에서 이 사업에 이런 제목을 붙여 가지고 한 번 해 본 겁니다.

진의

유진의위원

읍·면·동에 보면, 지역의 복지사각지대 해소차원이나 어떤 서비스 연계를 위해서 지난해부터 각 읍·면·동에 복지위원협의체가 운영되고 있고, 또 기존의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시·군에 있습니다. 그리고 각 동별로 보면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사회복지공무원이 이런 부분을 담당하고 있고. 다양한 곳에서 이런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행복더하기 사업과 복지위원협의체하고 차이점이 있는지요.

왕진

강왕진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복지협의체는 민관이 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그것도 마찬가지 기능은 거의 유사해서 복지사각지대를 발굴해서 연결해 주는 역할을 하는데 개념이 두 글자에서 보듯이 사회복지라는 게 딱딱 잘라지지 못해 가지고 저도 혼동스럽습니다마는, 이것은 공무원이 중심이 돼 가지고 관련 단체를 연결하는 방안이고, 아까 복지위원협의체는 민간협의체와 동을 같이 연결하는 그 차이가 있는 것으로 저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진의

유진의위원

그 차이점은 물론 있지만 저는 기존에 있는 조직을 활용하는 게 더 좋지 않나, 이렇게 조직만 많이 만들어서 도민들에게 혼란이 있을 수 있다는 염려스러움 때문에 질의를 드렸고요.

왕진

강왕진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이 부분은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행복더하기라는 사업으로 해 가지고 기관을 연결시키는 방안이 하나 있고, 기존 복지협의체에다가 27개 기관·단체를 연결시키는 방안, 두 가지가 다 가능한 것으로 저는 판단됩니다.

진의

유진의위원

기존의 복지협의체를…….

왕진

강왕진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그래서 더 잘되는 것이 어느 건지를 한번 나중에 비교 분석해 가지고 좋은 쪽으로 가자는 측면에서…….

진의

유진의위원

저도 상당히 긍정적으로 봐서 추진한 사업을 봤습니다. 추진실적을 보니까 올해 72명의 서비스대상자를 발굴했고 공적서비스 제공이나 공동모금회 등 민관 서비스를 제공했다고 하는데 어떠한 대상자를 발굴한 것이며, 어떠한 서비스가 제공됐는지 주내용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왕진

강왕진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제가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자료로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진의

유진의위원

아니, 행감자료 보면서 뭐를 파악하고 오셨습니까? 그러면 저희가 질의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왕진

강왕진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

진의

유진의위원

예, 좋습니다. 그러면 이거 질의해도 필요가 없겠네요, 파악이 안 돼서. 그다음에 언론보도를 보니까 지난 6월 시범사업 1년을 맞이하여 워크숍을 개최했고, 그 사업에 대한 자체평가 및 성공사례를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라고 하는데 평가내용이라든가 성공사례가 무엇인지도 모르겠네요? 국장님, 시간 없는 관계로 그 부분은 파악해서 자료를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해서 저한테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국장님, 이 사업이 저도 상당히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긍정적으로 봤었습니다. 그래서 관심을 갖게 됐고요. 이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된다라고 하면 제주 도내 각 읍·면·동에 확대할 예정이 있으십니까?

왕진

강왕진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이것은 지금 당장이라도 시행할 수 있는 것은 비예산 사업으로 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고, 확대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저 개인적으로 국장으로 와 가지고 이 사업을 평가할 때는 성과를 다른 읍·면·동하고 비교해 가지고 분석할 필요가 있다. 분석해 가지고 효과가 있으면 전 동으로 파급시키겠습니다. 또 장단점은 있습니다, 사업이라는 게. 아까 위원님한테 얘기했듯이 기존 복지협의체를 활용하는 방안하고 이것과 비교해 가지고 우위에 있는 쪽으로 선택하는 게 옳지 않은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진의

유진의위원

긍정적으로, 어쨌든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길 바라고요. 저도 이것을 대단히 긍정적으로 생각함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제가 이것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 가지고 좀 더 깊이 알고 싶어서 계획서를, 자료를 요청했었습니다. 그런데 추진계획이라든가 추진절차, 추진내용 이런 자료들을 요청했었는데 달랑 이렇게 1장으로 왔었습니다. 이걸 보고는 제가 참, 좀 웃음이 나왔습니다. 저는 상당히 이 사업에 대해서 중요성을 갖고 있는데 시에서는 사업이 중요하지 않다라는 뜻에서 이렇게 달랑 A4용지 1장에 보내셨는지……. 참 섭섭했었습니다.

왕진

강왕진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솔직하게 얘기하겠습니다. 달랑 말로만 써 왔길래 실적이라도 뽑아 보라고 해 가지고 뽑아 가지고 지금 그 자료가 나온 걸로 아는데, 이 감사가 끝나면 다음에는 다른 동하고 비교하는 것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것은 비교대상이 있어야 이것과 효과가 있는지 검증이 되기 때문에…….

진의

유진의위원

아니, 비교까진 안 해도 좋고, 이 사업이 작년부터 꾸준히 어떻게 어떻게 시행을 했다라는 그런 것이라도 구체적으로 적어서 봐야 저희들이 이걸 진짜 더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지 없는지를, 물론 예산이 들어가는 사업이 아닙니다마는…….

왕진

강왕진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유진의 위원님 질의한 거니까 신경 써서 챙겨 가지고 자료를……. 객관적인 데이터가 있기 때문에 뽑으려고 노력하고, 앞으로 이걸 한 번 더 분석해서 위원님한테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진의

유진의위원

국장님, 앞으로 읍·면·동 행복더하기 사업이 기존 조직과 그다음 인력, 서비스 내용, 철저한 연계 협력체계를 갖춰서 추진하길 바라고요. 매년 평가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제주도내 전 읍·면·동에 확대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왕진

강왕진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예, 확대는 내년부터 당장 하겠습니다.

진의

유진의위원

이상입니다.

장화

현장화위원장

예, 유진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익자 위원 발언신청)

익자

강익자위원

국장님, 행복더하기 사업에서 추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왕진

강왕진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익자

강익자위원

복지위원협의체와 이것과 다른 점이 아까 행정하고 민간인이 다른 점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왕진

강왕진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지금 어떤 차이가 있느냐면 복지협의체는 복지협의체하고 동에서 같이 복지사각지대 해소라든가 복지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데 있고, 행복더하기 사업은 복지공무원하고 밖에 있는 복지관이라든가, 이런 유관기관·단체를 연결해 주는 역할을…….

익자

강익자위원

국장님, 지금 복지위원협의체는 그 일 안 합니까?

왕진

강왕진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하고 있습니다.

익자

강익자위원

그런데 왜 또 이것을 만들어 가지고 공무원들에게 이중 삼중 일을 만드십니까? 도지사 공약사항이라고 해 가지고 다른 사업을 만들어서 이런 일들을 하시면 됩니까?

왕진

강왕진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아니, 이거는 공약사업이기 때문에 한 게 아니고 5월 달부터 기위 시행해 왔던 것이기 때문에…….

익자

강익자위원

그러면 복지위원협의체 뭐 하러 만들었습니까?

왕진

강왕진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

익자

강익자위원

이런 일들을…….

왕진

강왕진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그러니까 평가를 해 가지고 양쪽을 분석을…….

익자

강익자위원

작년에 해 놓은 것 작년에 평가 안 했습니까?

왕진

강왕진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그러니까 지금 1년 후…….

익자

강익자위원

2013년도 평가 안 했습니까?

왕진

강왕진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2013년 5월 달부터 해 놓으니까 아마 평가가 안 된 것 같습니다.

익자

강익자위원

복지위원협의체는 ’12년 언제부터 했습니까? 복지위원협의체 구성. 같은 사업입니까?

왕진

강왕진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

익자

강익자위원

’12년 말에 위촉을 해서 한 사업입니다. 그런데 ’13년도 5월 달에 또 했다는 겁니까?

왕진

강왕진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예, ’13년 5월 달에…….

익자

강익자위원

이게 행정이 하는 일입니까? 사업의 취지가 똑같은 일을. 행복더하기 만들고, 복지위원협의체 만들고. 그렇게 할 일이 없어서 이런 것들을 자주 만들어 가지고 이 사업도 똑같은 것, 요 사업도 똑같은, 이런 일들을 만드십니까. 이거는 정말로……. 존경하는 유진의 위원님이 좋은 사업이라 말씀은 했지만 기존에 있는 사업을 다시 만드는 일들은 행정에서 하시면 안 됩니다.

왕진

강왕진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그것을 앞으로 분석해 가지고 통합 운영하는 방안도 있고, 여러 가지 잘 운영해 보겠습니다.

익자

강익자위원

잘하십시오.

왕진

강왕진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익자

강익자위원

첨부자료 저한테도 주십시오. 두 사업을 비교 분석해서 실적과 평가, 이렇게 해서 저한테도 보내 주십시오.

왕진

강왕진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정화

현정화위원장

마저 다 질의하십시오.

익자

강익자위원

예, 보건소. 제주지역 청소년 근시예방을 위한 보건소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해서 제가 질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대한안과협회에서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국내 10대 청소년들의 근시 유병률이 80%에 달하고 있다는 조사결과가 나왔습니다. 지금 왜 이렇게 근시율이 많다고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행정과장님!

우찬

강우찬제주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예, 제주보건소 보건행정과장 강우찬입니다. 근시율이 많다는 것에 대해서는 사실 학습을 하지 못했습니다.

익자

강익자위원

그렇습니까?

우찬

강우찬제주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예.

익자

강익자위원

학습을 못 해서 질의 또 못 하겠네요.

장화

현장화위원장

서부보건소나 동부보건소 소장님 아시면 대답해 주세요.

익수

김익수제주시서부보건소장

예, 서부보건소장 김익수입니다. 구체적인 자료는 없습니다만, 특히 청소년들이 인터넷과 휴대폰을 이용한, 가까이서 보다 보니까 생긴 질병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됩니다.

익자

강익자위원

맞습니다. 그래서 근시율이 많이 발생했는데 지금 보건소에서 비만프로그램을 하지 않습니까?

익수

김익수제주시서부보건소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익자

강익자위원

비만프로그램을 할 때 근시를 줄일 수 있는 프로그램도 같이해서, 아이들이 컴퓨터, 디지털, 핸드폰 이런 것을 덜 사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정말 근시율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지 않냐는 생각이 들어서, 크게 뭘 하려는 건 아니고 제안을 드리는 바입니다. 되겠습니까, 이거?

익수

김익수제주시서부보건소장

예, 병행해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비만교육과 같이 방안을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익자

강익자위원

보건소에서 학교랑 연계사업도 괜찮을 것 같아요. 검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수

김익수제주시서부보건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익자

강익자위원

강왕진 국장님.

왕진

강왕진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주민생활지원국장 강왕진입니다.

익자

강익자위원

사회복지시설에 위생관리를 하시죠?

왕진

강왕진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예, 50인 이상은 「식품위생법」에 의해서 관리되고 그 이외에는 복지공무원들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익자

강익자위원

지금 제주시 사회복지시설이 몇 개 정도 있습니까?

왕진

강왕진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노인회관 빼면 이백몇 군데 될 겁니다.

익자

강익자위원

189개소. 189개소 중에 생계비 지원 시설들이 있습니다.

왕진

강왕진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예, 많습니다.

익자

강익자위원

생계비 지원은 몇 군데 하십니까? 자료에 의하면 50인 이상은 31개소, 50인 미만인 데는 28개소 시설에 생계비를 지원하고 있었습니다. 생계비 지원하는 데는 철저한 위생점검이 필요한데 지금 생계비 지원해 주는 곳 50인 이상 시설이 34곳 중에 23곳만 위생점검을 하고 나머지 11곳은 점검을 안 했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자료 요청에 의해서 자료를 받아본 결과입니다.

왕진

강왕진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앞으로 우리가 지원한 돈에 대한 위생점검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국장으로서 별도로 전수조사라든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생과에서 철저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익자

강익자위원

위생점검도, 그냥 복지사각지대만 있는 게 아니고 위생사각지대도 있어서 질의하는 거니까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셨지만 철저한 지도·감독 부탁합니다.

왕진

강왕진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지금 잘 나타나지 않아서 그럴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문제가 더 중요할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익자

강익자위원

예, 모든 것이 안전이고 예방입니다.

왕진

강왕진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식품안전이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익자

강익자위원

예, 잘 알고 계시네요. 훌륭하십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화

현장화위원장

예, 강익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기철 위원 발언신청) 예, 홍기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기철

홍기철위원

아까 질의 도중에 자료를 받아봤습니다. 그 자료를 검토해 봤는데, 자료를 누가 제출했습니까? 과장님입니까? 자료에 보니까…….

정화

현정화위원장

예, 앞으로 나오세요.

기철

홍기철위원

일부러가 아니라 뒤에 있으니까 나오라고 하는 겁니다. 마이크 없으니까.

장화

현장화위원장

연단으로 나오세요. 직·성명 밝혀 주시고요.

기철

홍기철위원

‘장애인생활시설 인권침해 사례 없음’, 자료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인권침해 사례가 없습니까?

아니, 인권침해 사례가 없으면 아예 없다는 것 아닙니까? 제가 질의하는 데도 없는데 왜 질의하는 걸로 될 것 아닙니까? 아니면 지금 조사 중이라든가 아직 파악되지 않았음이라고 해야지 ‘없음’ 하면…….

국장님.

왕진

강왕진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주민생활지원국장 강왕진입니다.

기철

홍기철위원

아까부터 솔직하게 얘기했죠? 솔직하게 얘기할 겁니까?

왕진

강왕진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솔직하게 얘기하겠습니다.

기철

홍기철위원

있습니까, 없습니까?

왕진

강왕진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의심은 되지만 확정이 안 돼 있다는 걸로 지금…….

기철

홍기철위원

그러면 여기에 ‘없음’이라고 해도 되는 겁니까?

왕진

강왕진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담당 계장님께서는 의심되어서 확정되기 전까지는 없는 걸로 간주해서 이렇게 썼습니다마는 다음부터는 말을 잘 표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철

홍기철위원

다음에는 ‘없음’이 아니고 확정이 안 된 것은 지금 파악되지 않았다고 쓰든가.

왕진

강왕진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그렇게 쓰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기철

홍기철위원

국장님, 다문화. 제가 다문화에 대해서 자주 질의하는데 도의 국장님한테 저번에도 했는데 동사무소에 통역서비스를 시범적으로 했으면 좋겠다고 자꾸 했는데 혹시 내년 예산에 반영된 것 있습니까?

왕진

강왕진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그것은 일자리 사업으로 해 가지고 관계 부서에 협조요청을 해서 배정이 되면 다문화가 많은 읍·면·동별로 배치를 검토하겠습니다.

기철

홍기철위원

아까 예산이 배정됐다고 했는데 맞는 겁니까?

왕진

강왕진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아니, 내년도부터 하는 것은, 내년도 예산을 일자리 사업에서 우리가 배정을 받아 와야 됩니다. 그것을 보급, 확대시켜 가지고, 올해 다섯 명 하고 있으니까 그것에 더 추가해 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철

홍기철위원

다섯 군데, 일괄로…….

왕진

강왕진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기철

홍기철위원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화

현정화위원장

예, 홍기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권석자 여성가족과장님, 뒤에 있어서 연단으로 좀 나오시죠.

석자

권석자제주시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 권석자입니다.

정화

현정화위원장

2014년도 제주시 종합감사 결과 청소년 유해업소 지도·단속을 하면서 경찰서라든지 자치경찰단에 청소년에게 주류라든지 담배를 팔고 있다는 신고가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행정에서 처리를 안 해 가지고 감사위원회로부터 지적을 받아서 공무원이 지금 행정처분 되었죠?

석자

권석자제주시여성가족과장

…….

정화

현정화위원장

모르겠어요?

석자

권석자제주시여성가족과장

예.

정화

현정화위원장

청소년 담당과장님 아니세요? 제주시에서 종합감사 실시한 것은 아세요?

석자

권석자제주시여성가족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정화

현정화위원장

감사 안 받으셨어요?

석자

권석자제주시여성가족과장

감사는 제가 안 받고, 저는 금년 8월에 와서 감사 지적받은 내용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잘 모르고 있습니다.

정화

현정화위원장

그럼 감사결과 통보는 안 받으셨어요?

석자

권석자제주시여성가족과장

감사결과 통보도 저 오기 전에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화

현정화위원장

와서 그러면 어느 과에 계셨습니까?

석자

권석자제주시여성가족과장

종합민원실에 근무했었습니다.

정화

현정화위원장

그러면 민원실에 계시다가 여성가족과로 오려면 업무파악이 돼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업무파악을 다 안 하신 거네요. 특히나 종합감사기간에 실시된 감사내용 같은 것들은 완전히 숙지가 돼 있어야죠. 8·9·10월, 지금 행정사무감사 준비까지 하느라 3개월이 지났고 이 행감 준비를 하려면 어느 정도 숙지가 돼야 되는데 어떻게 종합감사결과도 통보를 못 받으시고 숙지가 안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석자

권석자제주시여성가족과장

그것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정화

현정화위원장

과장님, 들어가십시오. 국장님, 알고 계시죠?

왕진

강왕진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아직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파악을 못 했습니다. 앞으로…….

정화

현정화위원장

할 말이 없습니다. 시 업무보고 자료에도 나온 거죠?

왕진

강왕진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유흥업소 다섯 군데에 대해 가지고 행정처분한 것은 있습니다.

정화

현정화위원장

이게 처음에 공무원에게 청소년들에게 담배 팔았다, 그다음에 주류를 팔았다 이렇게 자치경찰단에서 보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에 대해서 안일무일하게 아무런 조치를 안 취해서 해당 공무원에게 경징계를 내린 사안이 있습니다.

왕진

강왕진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그렇게 지금 한 걸로…….

정화

현정화위원장

이제 파악되십니까?

왕진

강왕진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이제야 파악됩니다.

정화

현정화위원장

지금 공무원이 다쳤는데 어떻게 국장님도 모르시고, 과장님도 모르시고……. 공무원이 다친 겁니다. 자기 가족이, 자기 새끼가 다쳤는데 왜 그걸 모르세요? 그러면 전혀……. 국장님, 지금 자료 갖고 계시죠? 그러면 대답되시겠습니까?

왕진

강왕진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아는 범위 내에서, 파악되는 부분에…….

정화

현정화위원장

김필수 과장님, 알고 계세요? 누구 알고 계시는…….

왕진

강왕진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담당 계장님.

정화

현정화위원장

담당 계장님 나오십시오.

계장님, 수고하십니다. 알고 계시죠? 이 사실을.

직원이 경징계를 받으셨죠?

몇 명이나 받았죠, 경징계?

1명 받았습니까?

그러면 판매확인을 다 하신 거죠? 청소년에게 담배를 팔거나 주류를 팔았던 것에 대해서 다시 또 확인하신 거죠?

그런데 어떻게 자치경찰단이라든지 경찰서에서 이런 업소들이 있다 파악해 봐라 했는데 파악을 못 한 겁니까?

그냥 그렇게, 그냥 그렇게, 다 그냥 지나갈 겁니까? 아까 과장님도 그냥 그렇게 지나가고, 국장님도 그냥 그렇게 지나가고, 다.

업무파악을 못 해서 모르고 그냥 지나가서 그런 일이 벌어졌다는 거죠?

사항까지 전부 다 경질, 그렇죠?

계장님 들어가십시오. 계장님, 잠깐만요. 그러면 이 업소에 대한 행정처분은 이루어졌습니까?

그러면 어떤 처분이 내려갑니까?

주류를 팔면요?

그러면 주류는 팔 수 있습니까?

담배만 그런 거예요?

그러면 이제 행정처분이 내려간 거죠?

지금 포상금 제도가 있죠? 유해환경 포상금 제도.

그러면 경찰서하고 자치경찰단하고 일반 주민들이 같이 유해환경업소를 단속했을 것 아닙니까? 지금 우리가 유해환경 신고 포상금이 제주시에 있는데 이 예산이 편성되어 있어요.

이것 한번 써 보셨어요?

계장님, 그러면 예산을 편성해 놓을 이유가 있습니까? 그렇게 하면, 아무도 신고를 안 하는데 누구한테 주려고 예산을 편성해 놓으신 겁니까? 그걸 홍보를 하셔야죠. 유해환경 포상금 제도가 있으니 청소년들한테는 술을 팔지 마십시오. 담배를 팔지 마십시오. 요즘 얼마나 좋은 세상입니까? 카파라치, 파파라치 이런 것들 통해서 엄청나게 이런 신고들이 많이 들어오는데 이걸 홍보를 안 했기 때문에 포상금이 전액 불용처리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사건은 발생하는데 왜 이것을 신고 안 해요? 모르니까 신고를 안 하는 거죠. 계장님 말씀은 필요 없다 이 말씀 아닙니까? 그런데 왜 책정을 해 놓으셨어요? 예산 편성을.

예산을 편성해 놓았으면 용도가 있을 것 아닙니까? 쓰이는 데가 있어서 그런 것 아닙니까? 어쨌든 전액 다 불용처리가 됐습니다. 공무원들이 신고가 들어와도 거기에 가 보지도 않고, 가서 확인도 안 하고 이렇게 하다가 감사기관에 적발이 돼 가지고 징계처분을 받고. 공무원들의 이런 행태 때문에 이게 불용처리가 되는 겁니다. 계장님, 들어가십시오.

왕진

강왕진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위원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청소년 유해환경 포상금은 집행될 수 있도록 이런 게 있다는 것을 주민들한테 언론을 통해서 홍보라든가, 최선을 다해 가지고 집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화

현정화위원장

제 말은 신고포상금이 전체 불용됐다는 건 좋은 거예요. 포상금을 안 받아 가면 담배 피는 청소년들이 없다, 술 마시는 청소년이 없다는 겁니다. 좋은 건데, 그런데 왜 이렇게 적발이 되냐고요. 경찰서라든지 단속에 걸려서 적발이 됩니까? 분명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런데 불용처리가 된 것, 또 유해환경 신고 포상금이 전액 불용이에요. 이건 공무원들이 움직이지 않았다는 겁니다, 예산 책정을 해 놓고.

왕진

강왕진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예, 맞습니다. 위원장님 지적하신 부분은 챙길 수 있도록…….

정화

현정화위원장

공감하시죠?

왕진

강왕진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공감합니다. 앞으로 집행해 가지고 적발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포상금도 줄 수 있도록 민간에 대해 집행하고, 이런 문제가 통보가 오면 즉각즉각 행정조치를 할 수 있도록 직원교육을 잘 시키겠습니다.

정화

현정화위원장

국장님, 그렇게 하시고요. 지금 저희들 다니다 보면 어느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요즘은 담배도 초등학생들이 피우고 있어요. 초등학교 화장실에 가 보면 담배꽁초가 돌아다니고 화장실에서 담배를 피우고, 초등학생들이 벌써 흡연을 하고 있습니다. 술도 마셔요, 초등학생들이. 이런 게 사회적으로 앞으로의, 미래를 망치는 일들 아닙니까? 이런 것들을 나서서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이 책임을 다해 주셔야죠.

왕진

강왕진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명심해 가지고 적극적으로 주민계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정화

현정화위원장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이 건강증진을 위해서라든지, 우리의 환경을 위해서라든지 경각심이 많이 모자라고 마인드도 많이 모자란 것 같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만 챙기고, 바로 앞의 것만 챙기는 것이 아니라 먼 미래를 바라보면서 설계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다음에는 노숙인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노숙인 시설이 제주시에 몇 군데나 있습니까?

왕진

강왕진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노숙인 시설 관련해서 두 개 있습니다.

정화

현정화위원장

두 군데인데, 시설이 한 군데 있고 또 상담센터가 있고, 이렇죠?

지금 자료에 상담센터의 상담이용자 건수를 보니까 대개 많아요. 많은데, 해마다 증가하고 있고……. 노숙인상담센터 상담건수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렇게 해마다 많이 증가하고 있는데 노숙인은 보니까 4명밖에 없어요. 지금 제주시에 노숙인이 몇 명이죠?

왕진

강왕진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4명인가 5명이고, 사후관리 받는 분이 48명 됩니다.

정화

현정화위원장

사후관리 받는 분들이 그렇게 있는데 지금 현재 달랑 4명이, 상담센터를 지속적으로 이용하는 분이 4명밖에 없습니다.

왕진

강왕진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그러니까 노숙인…….

정화

현정화위원장

이게 상담건수는 많은데 노숙인 수는 왜 이런 겁니까? 뭐가 문제, 일반인들도 이용을 한다는 겁니까?

왕진

강왕진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노숙인은 실제로 4명인데, 여기에 사글세라든가 여인숙에 자는 사람들을 포함해서 48명이고. 이 사람들의 친구도 같이 붙들고 상담을 하다 보니까, 그 외에도 노숙인관리대상자로 넘나드는 사람들이 같이 포함되고 있기 때문에 상담건수는 많이 늘어나는 걸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것 해 가지고 어디서는 노숙인, 어디서는 이것. 딱 구분하기는 어렵습니다마는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것은 주로 52명 이 정도로…….

정화

현정화위원장

그래서 소위 복지에서는 복지병이란 말이 있고, 복지병이란 말이 돌고 있는 겁니다. 아까 노숙인 옆의 친구가 와서 또 상담 받고 이런 것들을 다 건수에 올려놓으니까, 그리고 이런 분들이 더 자활, 자립하려는 의지가 없고 전부 다 의존하고 있지 않습니까? 혼자 일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아서 상담해 주고, 어디어디에서 어떤 좋은 시설이라든지 이런 것들 안내해 주고 이러다 보니까 나는 일을 안 해도 먹고 살 수 있다, 이런 개념을 가진 분들도 있거든요. 왜 상담 건수가 노숙인은 많지 않는데 이렇게 많이…….

왕진

강왕진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복지에 그런 위원장님이 얘기하는 것도 하지만 인권도 찾아야지 해 보니까 아주 복잡해 가지고 앞으로 노숙인 관리…….

정화

현정화위원장

복잡한 것 국장님, 이제야 아셨습니까?

왕진

강왕진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정화

현정화위원장

국장님 말씀대로 정말 복잡한 겁니다. 저희 위원님들 요즘 어떻게 지내는 줄 아십니까? 요즘 예산 철이 돼 가지고 어떻게 지내는 줄 아십니까? 10분에 한 팀이라든지 한 분씩 오셔 가지고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시기라서 그런 겁니다. 정말 어려운 데들 많아요. 많죠. 이런 분들 와서 어떤 예산이 모자라다, 어떤 예산이 모자라서, 행정사무감사이면서도 공부 한 번 제대로 못 할 정도로 우리 의원님들 찾아다니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것 다 알아요. 다 아는데, 우리가 가야 될 부분이 또 있는 거예요. 노숙인 같은 경우도 자립을 할 수 있는 여건을 주십시오. 오히려 이런 상담만 해서 건수만 가지고 있으면 뭐하실 겁니까?

왕진

강왕진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쉽고도 먼 길을 가려고 하면 천천히, 노숙인들에 대해 대화하고 친구도 만들어드리고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조정해 나가면서 프로그램을…….

정화

현정화위원장

이 센터의 노숙인을 위한 전문 상담사가 따로 있습니까, 없습니까?

왕진

강왕진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지금 배치는 안 돼 있습니다.

정화

현정화위원장

그러니까요.

왕진

강왕진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복지사…….

정화

현정화위원장

그러니까 주먹구구식으로 가는 것 아닙니까?

왕진

강왕진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그러니까 지금 사회복지사는 배치돼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도…….

정화

현정화위원장

국장님은 무조건 “앞으로”, “앞으로” 이렇게 하시는데 어떻게 해결을 하셔야 될 것 아닙니까? 이것 대책 좀 세우고 저한테 와서 보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왕진

강왕진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이 부분은 위원장님, 도와주십시오. 복지 지침기준을 변경해서라도…….

정화

현정화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복지시설이나 기관에서 저희들 찾아오게 하지 말고 행정에서 저희들 찾아와서 어떻게 어떻게 해 달라고 요구하십시오. 그게 합당한 것 아닙니까?

왕진

강왕진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예, 맞습니다.

정화

현정화위원장

그분들은 행정을 찾아가고 행정에서는 저희들 찾아오고 그렇게 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왕진

강왕진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그런데 저한테는 아직까지는…….

정화

현정화위원장

그러니까 문제……. “앞으로”, “앞으로” 하니까 못 가는 거예요. 아시겠죠, 국장님?

왕진

강왕진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위원장님, 저한테 보내 주시면 제가 적극 하겠습니다.

정화

현정화위원장

예산, 국장님 다 가지고 있으세요?

왕진

강왕진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아니 저…….

정화

현정화위원장

국장님, 제주시에서 왔던 분 다 소개해 드릴까요?

왕진

강왕진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아니 그게 아니고 위원장님이 저한테 보내면 제가 그것을 해 가지고 위원장님한테…….

정화

현정화위원장

그렇게 돼야 돼요. 그렇죠? 시설, 기관에서 그리고 단체에서 우리 제주도의 복지를 위해서 어떠 어떠한 것들을 계획적으로 잡아서 하고 있는데 행정에서 절대 안 해 줍니다 해서 우리한테 오는 게 아니고 “이것 도와주십시오.” 행정에 갔습니다. 행정에 가면 다시 “위원님, 정말 우리 제주도 재정이 열악하지만 이것 먼저 해결해 줘야 되겠습니다. 위원님들, 예산 투쟁 좀 해 주십시오.” 이렇게 돼야 되는 겁니다.

왕진

강왕진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예, 맞습니다.

정화

현정화위원장

그런데 거꾸로 되고 있지 않습니까? 행정에서 이런 복지시설, 기관, 단체, 소통도 안 되는 것도 마찬가지고, 예산편성을 주먹구구식으로 하시지 말고. 있는 것도 못 쓰면서 어떻게 잘하겠다고 하십니까? 있는 것도 다 안 쓰시면서. 그만하겠습니다. 국장님, 앞으로 몇 개월, 얼마나 남으셨죠?

왕진

강왕진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많이 남았습니다.

정화

현정화위원장

그러면 국장님, 남은 기간 주민생활지원국장님으로 계속 쭉 이어가셔서 정책의 일관성, 연속성이 있는 것들을 발굴하셔서 복지사각지대가 없도록 하십시오.

왕진

강왕진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기철

홍기철위원

위원장님, 거기에 대해서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정화

현정화위원장

예.

기철

홍기철위원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알기로는 담당 부서에서 보면 의원들 찾아가라고 부추긴다고 하는데 사실입니까?

왕진

강왕진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저는 찾아가라고 한 번도 안 해 봤고 실무적으로는 했을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한테 찾아오면 “예산 투쟁방법은 이렇게 하십시오.”

기철

홍기철위원

그런 분들이 오면, 아까도 누가 가라고 해서 간다고, 그것은 의원한테 떠넘기는 것 아닙니까?

왕진

강왕진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제가 얘기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사업의 타당성이라든가 목적이 뚜렷해야 되고, 그것을 한 번에 이루려고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처음에는 조금 예산이, 예를 들면 100만 원, 200만 원이든 사업이 그 예산에 들어갈 수 있게 올해 목표로 삼으십시오 해 가지고 차근차근…….

기철

홍기철위원

민원인들이 오시면 거기서 예산이 안 되면 안 된다는 것을 설명해 드리고 의원님 찾아가도 안 된다고 얘기해 줘야지, 대화하다가 실프면 “의원 찾아갑서.”, “의원 찾아갑서.” 이렇게 한다면서요?

왕진

강왕진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거꾸로 얘기를 했습니다. 저번에 모 단체에서 찾아와 가지고 “의회에서 증액된 사업인데 그것을 그대로 올리려고 한다.” “사업내용이 그걸로는 안 맞아 가지고 안 됩니다. 이것은 사업명을 바꿔 가지고 100만 원이나 200만 원은 올려 주는 걸로 해 가지고 출발을 하는 게 좋겠습니다.” 해 가지고 설득시켜서 보냈습니다.

기철

홍기철위원

솔직하게 얘기하는 겁니까?

왕진

강왕진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솔직하게…….

정화

현정화위원장

예, 홍기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하나 더 묻고 가겠습니다. 국장님, 행복한 나무 어린이집, 공립어린이집, 지난번 업무보고 때 질의를 했는데 이걸 전환해 가지고 육아종합지원센터로,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 상태입니까?

왕진

강왕진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그 문제는 저는 행복한 나무 어린이집은 복권기금으로 국비를 지원받아 지은 집이기 때문에 국비를 지원 받은 것을 다른 목적에 사용하는 것은 목적외사용으로 해 가지고 곤란하다고 보건복지여성국에 건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된다고 하니까 그러면 도에서 하는 걸로 교통정리가 됐습니다.

정화

현정화위원장

정리가 다 된 겁니까?

왕진

강왕진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예, 도에서 해 가지고…….

정화

현정화위원장

행정시가 아니고 도에서 다시…….

왕진

강왕진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행정재산 관리권을 도가 가져가는 걸로.

정화

현정화위원장

아, 그래요? 그러면 도에서 다 일괄적으로 하겠네요?

왕진

강왕진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그러니까 저의 입장에서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곤란하다는 것을 얘기했습니다.

정화

현정화위원장

그런데 행복한 나무 어린이집은 제주시에 있는 소속 어린이집 아닙니까? 그러면 국장님이 곤란하다고 하면 안 되는 것 아니예요?

왕진

강왕진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그러니까 행정재산을 도에서 가져가는. 공간어린이집도 제주시내의 어린이집이지만 재산관리는 도에서 하는 거니까 행정상 관리권을 도에서 가져간다고 지금 문서가 와 있습니다.

정화

현정화위원장

예, 그러면 도에서 육아종합지원센터가 운영이 되는 거니까…….

왕진

강왕진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정화

현정화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보건소에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우도보건지소하고…….

종성

이종성제주시동부보건소장

동부보건소장 이종성입니다.

정화

현정화위원장

동부보건소장님, 지금 우도보건지소에는 몇 명이 근무하고 있습니까?

종성

이종성제주시동부보건소장

총 10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공중보건의사가 4명 근무하고, 간호사 4명, 물리치료사 1명, 기타 1명 해서 총 10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정화

현정화위원장

공중보건의사 중에는 치과도 포함돼 있죠?

종성

이종성제주시동부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치과의사도 포함돼 있습니다.

정화

현정화위원장

치과가 포함되어 있어서, 우도의 치과운영 실태를 봤더니 2013년도에는 치과를 290명 이용하다가 지금 278명, 좀 떨어지고 있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어르신들도 많이 살고 치과를 많이 이용할 것으로 보는데, 추자보건소도 치과를 운영하죠? 서부보건소.

용찬

강용찬제주보건소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 강용찬입니다. 추자보건지소에도 치과의사가 상주하고 있습니다.

정화

현정화위원장

그런데 추자도는 보니까 2013년도 1,001명에서 2014년도 급작스럽게 세 배나, 433명으로 뚝 떨어졌습니다. 이 이유가 뭡니까? 다른 데들은 꾸준하게 되는데 치과만 유독 1,100명 이용하다가 2014년 9월에는 보니까 443명까지 현저하게 많이 떨어졌거든요, 이용률이. 우도 같은 경우는 육지하고 가까워서 다른 데를 이용하는 환자들이 있어서 조금 떨어진 것은 이해가 되는데 추자 같은 경우는 너무 많이 떨어졌어요, 이용률이. 왜 그런 겁니까?

용찬

강용찬제주보건소보건행정과장

저희들도 추자보건지소를 방문한 병명에 따라서 한번 분석해 봤습니다. 왜 이렇게 떨어졌는가 싶어서. 보니까 치과인 경우에는 3위로 나타났습니다.

정화

현정화위원장

예?

용찬

강용찬제주보건소보건행정과장

치과인 경우는 치과를 위해서 내방한 환자는…….

정화

현정화위원장

치료비가…….

용찬

강용찬제주보건소보건행정과장

3위로 나타났습니다.

정화

현정화위원장

3위.

용찬

강용찬제주보건소보건행정과장

2위가 근골격계 병을 가진 분, 1위가 감기 등 그런 환자. 이렇게 해서 저희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이상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마는 정확한 원인에 대해서는 면밀한 분석이 필요하다고 봐집니다.

정화

현정화위원장

치과에서 가장 많이 이용하는 게 스케일링이라든지 치아를 본뜬다든지 이런 것들에 가장 많이 이용하는데 이런 걸 보니까 스케일링 같은 것 하는 사람이 치과의사가 아니고 치위생사가 도와줄 수 있더라고요, 할 수 있더라고요. 치위생사도 있습니까?

용찬

강용찬제주보건소보건행정과장

추자보건지소인 경우에는 치과의사는 있지만 위생사는 현재 부재중입니다.

정화

현정화위원장

그래서 그런 것 아닙니까? 치위생사가 없어 가지고…….

용찬

강용찬제주보건소보건행정과장

그렇다고는 보이지 않는 게 뭐냐 하면…….

정화

현정화위원장

치과의사가 다 합니까?

용찬

강용찬제주보건소보건행정과장

치과의사가, 치과에 내원하는 환자들이 1일 3∼4명 정도 되는데 치과의사가 스케일링까지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정화

현정화위원장

지금 그쪽 추자주민들은 민원이 있었는데 치위생사가 없어서 스케일링 같은 것을 자주 하지 못한다는 이런 것들도 있고 또 거기는 도서지역이다 보니까 치위생사가 근무를 기피하는 이런 현상들 때문에 치과를 이용하는 게 꺼려지나 봐요. 그래서 치위생사의 배치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것은 보건소장님이 어떻게 대체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갑자기 이렇게 떨어진 이유가 분명 뭔가 모자란 부분이 있겠다 싶어서 봤더니 치위생사가 없다. 치과 진료하는 데 없어서 스케일링 같은 것을 쉽게 못 받는다 해서 나와 있는데, 자료상으로는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마는 많이 떨어진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왜 이런 건지 저한테 분석을 해서…….

용찬

강용찬제주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치위생사 건에 대해서는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뜻을 잘 알겠습니다마는 일차적으로는 치위생사들이 제주보건소 내에 몇 분 계십니다. 그래서 순환보직을 시킨다든가 또 장기적으로는 그쪽에만 근무할 수 있는 기간제 부분을 조직인력부서와 협조해 가지고, 특히나 나이 드신 분들이 많이 사시기 때문에 스케일링이 더 필요하지 않나 이런 부분들 저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불편이 없도록 조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화

현정화위원장

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용률이 갑자기 떨어져서 원인을 조사해 봤더니 이렇게 나왔습니다. 우도보건지소나 추자보건지소 같은 경우는 도서지역이기 때문에 아마 근무여건 이런 것들도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려니까 기피하는 이런 현상들도 있을 겁니다만 그런 걸 행정에서 잘 보듬으면 거기에서 근무하는 분들이 조그마한 특혜에도 감동하고 이런 걸 참아낼 수 있거든요. 소장님들, 토요일·일요일 날 교대로 불러서 점심도 한 번 사주고 이렇게 분위기 확산들을 해서 거기가 기피부서가 아니고 가고 싶은 보건지소로 남기를 바랍니다.

용찬

강용찬제주보건소보건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종성

이종성제주시동부보건소장

잘 알겠습니다.

정화

현정화위원장

이렇게 해 주실 거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고태순 위원 발언신청) 예, 고태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태순

고태순위원

고태순 위원입니다. 보건소 아동·청소년 정신건강증진센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어느 분이 답변하실 겁니까?

병국

이병국제주보건소건강증진과장

제주보건소 건강증진과장 이병국입니다.

태순

고태순위원

제주시의 정신건강증진센터에서 아동이라든가 청소년 정신건강 증진사업을 하고 있는데, 도 전체에서 초·중·고 학생이 약 8만 명이 넘어 가고 있습니다. 등록 아동·청소년이 전체 몇 명입니까?

병국

이병국제주보건소건강증진과장

아동 등록 인원 제가 파악한 바에 의하면 주로 정신지체장애아라든가 비만아동들 중에서 한 일이백 명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태순

고태순위원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요, 246명으로 파악됐습니다. 엊그제 언론보도도 보니까 우리나라 청소년이 학업에 대한 스트레스라든가 생활에 대한 만족도가 세계적으로 꼴지로 나왔습니다. 그만큼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런데 사업이 학생 수나 문제의 심각성에 비해서 너무 부족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도내 학교가 177개 학교가 있습니다. 그리고 학생 수가 8만 명이 넘어가고 있고요. 거기에 비해서 사업은 부족하지 않나 이렇게 의문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국

이병국제주보건소건강증진과장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저희도 여러 가지 건의를 하고 있고요. 다각적인 예산이라든가 또는 정신보건담당계 신설이라든가 이런 것을 시에 건의를 올렸고요. 시에서 긍정적으로 검토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태순

고태순위원

센터 등록환자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246명인데 실제 치료가 필요한 학생들이 더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자료를 보니까 센터 등록환자 중에서 건강보험 적용자는 70%고요. 그리고 의료보호 대상자는 28%로 높게 나타났습니다. 그 이유로 수급자나 차상위와 같이 취약계층 아동과 청소년에게 건강증진 문제가 더 많이 발생하는 겁니까?

병국

이병국제주보건소건강증진과장

위원님, 마지막 부분은 잘 못 들었는데 취약계층한테서 많다는 질의…….

태순

고태순위원

비중이 수급자나 차상위계층 또 취약계층 아동과 청소년에게 건강 문제가 더 많이 발생하는 겁니다.

병국

이병국제주보건소건강증진과장

그렇다고 생각이 되고요. 아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OECD 자료를 저도 오늘 아침에 보고 왔는데 사각지대에 있는 청소년들이 10%가 넘는다 이렇게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태순

고태순위원

그러면 제주대학교병원과 위탁을 맺어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전문의가 2명이고 팀원 1명이 일을 하고 있는데 어떤 방식으로 일을 하는 겁니까?

병국

이병국제주보건소건강증진과장

작년까지는 저희가 학교에 돌아다니면서 반 단위, 학급 단위로 집단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해 왔습니다. 그런데 올해부터는 아동 정신의학 전문의 2명이 전임으로 배치가 돼 가지고요, 전문의들이 문제 학생들을 직접 개별적으로 소규모로 지도하는 쪽으로 선택과 집중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효과가 좋게 나타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태순

고태순위원

예산을 살펴보니까 ’12년도에는 1억 원을 책정했었고요. ’13년도는 1억 1,000만 원이 책정됐고, ’14년도 1억 2,000만 원이 책정됐습니다. 내년 예산도 책정이 됐습니까?

병국

이병국제주보건소건강증진과장

저희가 예산을 요번에 올렸는데 아동을 포함해서 정신보건사업 전체가 제주도 자체 사업으로 1년에 1억 5,000만 원이 추가로 지원되고 있는데, 그중에 국비가 있고 지방비 매칭이 있는데 국비하고 지방비 매칭까지는 확보가 됐습니다마는 최종적으로 아까 말씀하신 1억 2,000만 원을 포함해서 1억 5,000만 원은 아직 확정이 안 돼 있는 상태입니다. OECD 발표를 보셨듯이 아동 정신문제가 심각하고, 또 여러 가지 제주의 정신보건 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에 최소한 1억 5,000만 원 이상을 주십사 하고 요청하고 있고요. 위원님들께서도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태순

고태순위원

예, 알겠고요. 서귀포시는 직영입니까, 아니면 위탁입니까?

병국

이병국제주보건소건강증진과장

서귀포는 직영으로 알고 있습니다.

태순

고태순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아동·청소년 건강증진을 위한 사업이기 때문에 이것을 취약계층이라든가 모든 이런 사업에 확대해서 많이 홍보도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청소년 정신건강이 굉장히 심각한 문제로 되고 있습니다. 이것을 꼭 명심해서 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병국

이병국제주보건소건강증진과장

예, 아까 홍기철 위원님이 같이 질의하신 바대로 스마트폰이라든가 인터넷 중독 같은 아동 정신건강이나 다음에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에서 같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인건비가 아까 말씀하신 1억 2,000만 원 예산 중에 80% 육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비가 좀 부족한 상태인데요. 저희도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마는 위원님들께서 지원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태순

고태순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병국

이병국제주보건소건강증진과장

감사합니다.

태순

고태순위원

다음에는 주민생활지원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왕진

강왕진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주민생활지원국장 강왕진입니다.

태순

고태순위원

오전에 부지사님께도 질의했습니다마는 작년에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을 했는데도 시정이 안 돼서 다시 국장님께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몇 년을 초과하지 않아야 됩니까? 기간제.

왕진

강왕진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2년 이상이면 무기계약직으로 시켜야 됩니다.

태순

고태순위원

예, 잘 알고 계시네요. 그렇다면 2년을 초과해서 일을 하면서 기간제 근로자를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지 않은 것은 법률 위반이지 않습니까?

왕진

강왕진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그것까지는 총무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태순

고태순위원

이것 확인해 보시고 기간제 근무를 이렇게 연속 5년, 6년 동안 데려 쓰면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 안 한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입니다.

왕진

강왕진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그 문제에 대해서는 예산 할 때도 관심을 가지고 봤고, 지금 현장에 와 가지고 하는데 국비사업인 경우입니다, 대부분이. 국가에서 해 가지고 일정액만 주고 문서로는 무기계약직 시켜도 좋다고 하면서 정부 정책사업을 하면서 다 무기계약직으로 해 놓으면, 우리 주민생활지원국에만 지금 한 70명 정도 될 것 같은데 이런 많은 인력을 어떻게 다 소화하겠느냐는 문제도 있고,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 법과 원칙이 있으면 원칙대로 하는 게 좋다. 1년 지나면 사람도 바꿔야 되는 게 맞다고 주장은 하면서도…….

태순

고태순위원

그러면 1년 이상…….

왕진

강왕진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업무의 효율성 때문에…….

태순

고태순위원

아니, 국장님, 일을 하시는 분이 1년 지나면 무조건 바꿔야 된다라는 말은 무슨 말씀입니까?

왕진

강왕진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아니, 기간제 근로자인 경우에는 2년 이상 하게 되면 아까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공모를 하고 있습니다. 1년 단위로 공모해 가지고, 그런 조건을 해서 심사해 가지고 채용을 하고 있는데 그것마저도 신중하게 더 잘해야 되지 않느냐.

태순

고태순위원

공모를 하고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통합사례관리사 중에서 오래 계신 분이 5년 6개월이 넘는 분도 두 분 정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것도 법률위반으로 생각됩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사례관리라는 업무 자체가 한 사람의 인생을 좌우할 수 있는 문제이고, 특히 통합사례 관리업무는 일개 개인부터 관과 민을 연결하는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이 아닙니까? 관과 민을 연결하는 일인데, 수급자 탈락이라든가 복합적인 욕구를 가진 대상자를 지원하는 경험이 많은 분들입니다, 이분들이. 그런데 사업을 처음 시작할 때부터 기간제 근로자로 지금까지 되어 있어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해 줬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다 해서 여섯 분인데 세 분은 5년이 넘는 분으로 알고 있는데 왜 전환이 안 되는 겁니까? 5년 넘게 근무했는데. 전체는 안 되지만 점차적으로 한두 명씩이라도 전환을 해 줘야 한다고 생각하는데요?

왕진

강왕진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위원님 알다시피 무기계약직에 대해서는, 공무직에 대해서는 정원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정원관리가 되기 때문에 조직관리부서와 예산부서와 사업부서가 삼위일체가 안 되면, 우리 주민생활지원국에만 그런 사람이 있는 게 아니고 각 부서마다, 청소하는 데는 청소하는 데마다 다 있기 때문에 이것을 정책적으로 풀지 않고 어디 상황 봐 가면서 할 사항은 아닌 것 같고, 저의 입장에서는 무기계약직으로 시켜 주면 진짜 고맙게 생각하겠습니다. 그렇지만 도 전체로 봤을 때는 그것을 고민해 가지고 정책적으로 풀어야 될 문제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태순

고태순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주민생활지원국 내 국장님께서는 복지에 오셨으니까 그런 분들은 국장님이 책임지셔 가지고 점차적으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시키는 것을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왕진

강왕진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조직개편 해 가지고 개선할 때는 적극 투쟁해 가지고 인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태순

고태순위원

이런 분들이 처우가 낮고 신분이 불안정하면, 일을 하는 데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이 안 되면, 항상 보면 1년, 2년 단위로 재공모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고용이 불안정하고 급여도 낮으면 누구라도 더 나은 직장을 찾아서 갑니다. 그러면 다른 경험이라든가 노하우가 없는 분이 오면 서비스 차원에서 질이 낮아지면 피해는 도민들에게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국장님께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우리 복지에 근무하시는 분들은 국장님이 책임지셔 가지고 이런 분들을 점차적으로, 5년 넘게 6년 가까이 근무하는데 계속 이렇게 기간제로 근무시키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왕진

강왕진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제가 있는 동안 기회가 닿으면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태순

고태순위원

도민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복지 업무를 하는 주민생활지원국에서 이런 식으로 일을 하면 안 됩니다. 꼭 국장님, 신경 써 주십시오. 그리고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이 된 사항입니다, 이 문제가. 그런데 지적사항 처리결과가 ‘완결’,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왕진

강왕진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그것은 완결은 됐지만 계속 진행 중으로 해 가지고…….

태순

고태순위원

그러면 진행 중으로 올려야지 ‘완결’ 해서 올라오면 하나의 눈속임밖에 안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왕진

강왕진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죄송합니다.

태순

고태순위원

통합사례관리의 문제점도 많이 파악을 하셔서 국장님께서 개선해 가지고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을 위해서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업무의 연속성 및 전문적인 분야에 노하우를 가진 근로자들에게 기간제 근로자를 꼭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해 주십사 하는…….

왕진

강왕진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저한테 기회가 오면 최선을 다해 가지고 그때는 놓치지 않고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태순

고태순위원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홍보도 하고, 어려움에 처한 도민을 위해서 많이 확대해서 그분들도 신명나고 살맛나는 삶이 되게, 그러면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이 더 좋아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잘 감안해서 꼭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왕진

강왕진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계속 건의하고 절충을 해 나가겠습니다.

태순

고태순위원

내년에 꼭 보겠습니다.

왕진

강왕진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태순

고태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화

현정화위원장

예, 고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익자 위원 발언신청) 강익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익자

강익자위원

국장님, 아까 자료 요청한 게 안 들어와서 궁금한 점만 여쭤보겠습니다. 청소년 성문화센터에서 프로그램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왕진

강왕진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익자

강익자위원

참가자 모집할 때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왕진

강왕진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어떤 모집입니까?

익자

강익자위원

프로그램 참가자 모집할 때. 담당 과장님이나 계장님 나와서 대답하십시오.

정화

현정화위원장

예, 과장님 나오세요.

석자

권석자제주시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 권석자입니다.

익자

강익자위원

프로그램 참가자 모집할 때 어떤 방식으로 하고 있죠?

석자

권석자제주시여성가족과장

일단 제주시 홈페이지에 게재를 하고, 그다음에 교육청에 문서를 보내 가지고 교육지원청에 보내서 교육지원청에서 각 학교로 홍보를 해서 모집안내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익자

강익자위원

다른 프로그램 신청할 때는 인터넷을 통해서 앞에서 할 수 있겠는데 성문화센터만 유독 다운로드를 받고 참가신청을 하고 있는 걸로 홈페이지에 보니까 있었습니다. 이 방법도 좀 바꿔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하십니까?

석자

권석자제주시여성가족과장

저희들도 프로그램에 많은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희망은 하고 있었는데 금년 같은 경우 횟수를 한 번만 한다든가 이렇게 해 가지고 많은 학생이 교육에 참여하지 못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실제로 참여한 학생들은 프로그램이 참 좋아서 여러 번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해 가지고 저희들도 다음부터는 횟수를 늘리든가 아니면 찾아가서 한다든가 그런 방향으로 운영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익자

강익자위원

가화만사성 프로그램의 만족도 조사를 하셨죠?

석자

권석자제주시여성가족과장

예.

익자

강익자위원

몇 프로 나왔죠?

석자

권석자제주시여성가족과장

만족도 조사를 했는데 대개가 ‘처음에 생각했던 것보다는 너무 좋았다.’ 그런 만족도가 나왔었고, 이 프로그램이 ‘너무 횟수가 적었다.’ 아니면 ‘자주 참여했으면 좋겠다.’ 이런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익자

강익자위원

프로그램을 늘리셔야 되겠네요?

석자

권석자제주시여성가족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익자

강익자위원

그리고 성문화센터의 센터장님 임기가 있습니까?

석자

권석자제주시여성가족과장

임기는 없고 거기도 기간제로 채용이 됐기 때문에 1년, 1년 채용하고 있습니다.

익자

강익자위원

알겠습니다. 자료를 빨리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가 없어서 질의를 못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화

현정화위원장

과장님, 들어가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진지한 가운데 열과 성을 다하여 우리 위원회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심도 있는 지적과 발전적인 정책대안을 제시해 주신 위원님들께 매우 고마운 말씀을 드리며, 아울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충실하게 답변해 주신 강왕진 주민생활지원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과 대안으로 제시한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 반영하여 제주시정이 더욱 발전하는 계기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행정사무감사는 우리 위원회 서귀포시 소관에 대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주시 주민생활지원국, 제주·서부·동부보건소 소관에 관한 행정사무감사를 종료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40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