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회 발언

박원철 의원 발언

제회 제차 농수축경제위원회2014-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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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 그리고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서 2014년도 경제산업국과 골목상권살리기추진단, 그리고 제주에너지공사와 (재)제주테크노파크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농축산식품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도중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하시다가 김천문 위원님께서 갑작스럽게 의식을 잃고 쓰려져서 현재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계십니다. 빠른 치유를 기원합니다. 그리고 어제 FTA대응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계신 허창옥 위원께서 한중 FTA 협상 진행과 관련하여 긴급하게 국회를 방문하여 김우남 농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과 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들을 면담하여 제주도민의 의견을 강력히 전달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며, 우리 위원회에서는 감귤 등 11개 품목이 초민감 품목 속에 반드시 양허제외 되어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력하게 촉구드립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및 출연기관 임직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내외의 전반적인 저성장 여건 속에서 지역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노력하고 있는 관계 공무원 및 임직원 여러분께 격려의 말씀드리며 행정사무감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자료 제출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께서는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창옥 위원 발언신청) 예, 허창옥 위원님.

창옥

허창옥위원

자치경찰단장님이 오셨기 때문에, 읍·면·동별 CCTV 현황과 CCTV 주정차 단속건수, 그다음에 CCTV 설치 위치별 교통량 분석자료 및 교통사고 분석자료, 그다음에 CCTV 관련 민원 접수 현황, 주정차 방법 및 시간제한에 대한 제도, 법적이든 조례이든 근거를 제출하여 주시고요. 경제산업국의 사회적기업육성위원회 위원명단 그리고 그 위원회의 각 직책, 소속을 세밀하게 해서. 그리고 사회적기업 지원 기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태양광 허가 3년 현황, 2012년, 2013년, 2014년도. 2014년도는 월별로 제출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철

박원철위원장

고맙습니다. 하민철 위원님 자료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철

하민철위원

하민철 위원입니다. 경제산업국 72페이지, 이선화 위원께서도 도정질문 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유니코 상가 아시죠. 이마트 위에. 골목상권살리기추진단장님, 알고 계시죠.

치화

문치화골목상권살리기추진단장

예.

민철

하민철위원

요즘 보면 그쪽에 중국 자본이 들어와 있는데, 차 없는 도로에도 중국 요우커 자본들이 들어와서 땅값이라든가 건물가격이 3배 이상 뛰고 있거든요. 차 없는 도로도 거의 3분의 1이 요우커 친구들이 현재 매입해 있는데, 유니코 상가도 보니까 K2B가 작년 4월 달부터 보니까 거의 30% 이상의 점포가 매입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회사에 대한 내역이라든가 자본, 그리고 매출 부분, 어떠 어떤 회사에서 이런 회사가 되어 있는데, 제가 봤을 경우에는 이것은 앞에는 자국 사람을 내세우고 뒤에는 아마 중국 자본으로 평가할 수밖에 없는데, 자국 사람이 이렇게 단시일 내에 매입할 수가 없습니다. K2B 회사에 대한 부분을 상세하게, 만약 이런 부분이 안 들어오면 제가 감사중지 요청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오늘 밤이 지나도 철저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제주특별자치도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점포등 등록제한 조례」에 의하면, 본 위원이 조례를 발의했습니다마는, 상생협의회가 행정시별로 되어 있는데 지금까지 회의일자라든가, 그다음에 2011년 6월 29일 개정 이후에 회의 일체, 참석 대상, 회의 내용을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가능하시죠?

승수

강승수경제산업국장

예.

민철

하민철위원

에너지공사, 보니까 에너지공사가 회사 창립한 지 2년밖에 안 되었는데 2012년부터 2014년 용역 내역을 보니까 수의계약 건수가 개인회사 부분에서 16건이 되어 있더라고요. 로맥스테크놀로지코리아 회사에 대한 회사 경영이라든가 매출 부분이라든가, 어떤 회사인지 상세히 제출하여 주시고요. 두 번째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회사가 2년도 안 된 상태인데 감사위원회 감사 지적사항이 14건이더라고요. 그래서 감사위원회에서 지적된 사항, 14건에 대해 상세히 작성하여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가능하시죠? 제주테크노파크, 제주테크노파크 용역수행기관 기관명, 주소, 전화번호, 사업자 번호. 두 번째 테크노파크 전체 시험분석 외부용역 주요 내용 및 비용. 세 번째, 제주 화장품 국내외 시장 접근을 위한 유통채널 비즈니스 모델 개발 결과, 그리고 네 번째, 화장품 공장 운영 체계 진단을 통한 운영개선 방안 연구 결과, 다섯 번째, 유기농 화장품 기준에 관한 규정 제정고시 해설서 제작. 여섯 번째, 해외 온라인 시장 진출 지원 운영 실적, 세부적으로 해 주시고요. 일곱 번째, 제주 한의약 자원 활용 제품에 대한 인지도 제고 용역 세부내용. 여덟 번째, 테크노파크 분석기계 품목, 구입일, 금액, 용도. 그리고 아홉 번째, KORAS 시험기관 인증분야 18개 항목이 무엇인지, 마지막으로 바이오융합센터 입주 기업 요건 및 대표자 생년월일을 상세히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테크노파크 원장님, 다 적었습니까? ○(재)제주테크노파크원장 김일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철

박원철위원장

지금 다 메모하고 계시죠. 메모하고 계신가요? 밖에 실무자들도 다 하고 있죠.

승수

강승수경제산업국장

예.

원철

박원철위원장

정확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자료제출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좌남수 위원 발언신청) 예, 좌남수 위원님.

좌남수위원

경제산업국에 취업 현황 있죠. 또 테크노파크에 예산 대비 집행내역, 3년 치를 갖고 오세요. 에너지공사에 경상비 집행내역. 되겠죠? 이상입니다.

원철

박원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없으신가요? 그러면 제가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치경찰단장님, 자치경찰단의 주정차 단속근거가 특별법에 위임받아서 하는 것이죠.

석찬

강석찬자치경찰단장

예.

원철

박원철위원장

위임 근거. 주정차 단속 근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고요. 과태료 부과 근거에 대해서도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찬

강석찬자치경찰단장

알겠습니다.

원철

박원철위원장

경제산업국 업무보고서 144페이지 참고해 주시고, 공기관 등에 관한 대행사업비를 많이 집행하셨습니다. 거기에 제주테크노파크에 공기관 대행 사업비를 하셨는데, 제주 청정자원 네이처 콘텐츠 개발, 이게 2011년도에도 하셨나요? 올해에도 합니까? 여기에 2012년도, 2013년도, 6억 원, 6억 원 공기관 대행을 하셨는데, 어쨌든 쭉 들으세요. 지역소프트웨어 성장지원 2012년, 2013년, 2014년 9억, 9억, 7억. 지역소프트웨어 융합지원사업 2012년 11억, 2013년 5억 5,000만 원, 2014년 6억 8,000만 원. 제주 본초 브랜드 마케팅 강화사업 2012년 9,700만 원, 2013년 1억 3,600만 원, 2014년도 13억 6,000만 원. 여기에 정산서하고 구체적 사업내용, 예를 들면 제품 개발을 지원하셨다, 인력 양성을 하셨다, 마케팅 지원하셨다. 간단하게만 제출되어 있어서 구체적으로 정산내역을 제출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222페이지 참조하여 주시고요, 제주특산품 판매 전시장을 운영하고 있는데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 곳에 대한 판매실적, 매출현황에 대해 구체적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제품이 어떻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그렇게 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 이해하셨습니까?

위성곤위원

위원장님, 자료 하나만.

원철

박원철위원장

예, 위성곤 위원님.

위성곤위원

성장 유망 중소기업 선정과 관련해서, 여기에 보면 선정기준이 있는데 왜 그 기업이 선정되었는지에 대한 근거를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원철

박원철위원장

더 자료 제출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각 15부씩 작성해서 감사 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빠른 시간 내에 전문위원석으로 제출하여 주십시오. 다음은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받는 이유는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허위로 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잠시 안내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 27일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는 지역 상권 살리기와 관련하여 주정차 업무처리에 대한 증언을 청취하기 위하여 관계 공무원의 출석을 별도 요구하였으며, 오늘 이 자리에 강석찬 자치경찰단장과 정길호 주차지도과장이 참석하였습니다. 증인선서 시 함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관계 공무원과 임직원 여러분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시고…….

「예.」하는 위원 있음

창옥

허창옥위원

위원장님, 잠깐만요.

원철

박원철위원장

의사진행 발언입니까?

창옥

허창옥위원

예,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어제 우리 상임위에서 행정사무감사 당시에 위원장님이 서두에 말씀하신 김천문 동료 위원님이 쓰러진 과정을 다시 보기에 계속 띄우고 있다고 합니다. 빨리 KCTV에 조치를 내려서 다시 보기에서 나오지 않도록 처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원철

박원철위원장

알겠습니다. 바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관계 공무원과 임직원 여러분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시고 강승수 경제산업국장께서는 대표로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시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서에 서명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수

강승수경제산업국장

선서! 나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9조 및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할 경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경제산업국장 강승수. (선서문 전달)

원철

박원철위원장

강승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감사 진행은 어제와 마찬가지로 부서별 업무보고는 자료로 갈음하고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간부소개와 함께 간단한 인사말씀을 들은 후 바로 질의응답에 들어가겠습니다. 아무쪼록 여러 위원님들의 내실 있는 감사를 기대하며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강승수 경제산업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략하게 인사말씀과 간부 소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수

강승수경제산업국장

안녕하십니까? 경제산업국장 강승수입니다. 존경하는 박원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경제산업국 업무에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지도와 격려해 주신 데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열정을 다하시는 위원님 여러분들께 존경과 경의를 표합니다. 저희 경제산업국에서는 최고의 복지인 일자리창출,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 여성, 사회적기업에 대한 배려 및 물가안정을 통해 서민경제를 활성화시켜 나가고, 풍력발전, 전기차, 용암해수 등 지역의 청정자원을 활용한 제주형 창조산업을 육성해 나가는 데 최선을 다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이나 조언들에 대해서는 도정의 발전방향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시정하고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먼저 저희 경제산업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문치화 골목상권살리기추진단장입니다. 고상호 경제정책과장입니다. 김정주 기업지원과장입니다. 김용철 미래전략산업과장입니다. 김홍두 에너지산업과장입니다. 그 외 사무관님과 직원들은 한꺼번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차렷! 경례! (관계공무원 인사)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보고는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원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경제산업국 소관 사업들에 대하여 보다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인사말씀과 간부소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산업국(골목상권살리기추진단 포함) 주요업무보고 첨부)

원철

박원철위원장

강승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이성구 제주에너지공사 사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략하게 인사말씀과 간부소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구

이성구제주에너지공사장

안녕하십니까? 제주에너지공사 사장 이성구입니다. 존경하는 농수축경제위원회 박원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에너지공사는 위원님들께서 각별한 관심과 지원해 주신 덕분에 동북 북촌 풍력발전단지 조성 공사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으며,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사업 다각화를 위해 신규사업 검토에도 신중을 기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제주도의 신·재생에너지 정책과 지난 인사청문회에서 지적해 주신 고견을 수렴하여 풍력자원의 공공적 관리정책 실현과 수익 창출을 위한 이익 환원으로 도민 복지 실현에 적극 앞장서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저희 공사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홍성택 본부장입니다. 이상으로 저희 제주에너지공사 사항은 마치겠습니다. (제주에너지공사 주요업무보고 첨부)

원철

박원철위원장

이성구 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일환 재단법인 제주테크노파크 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략하게 인사말씀과 간부소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제주테크노파크원장 김일환 안녕하십니까? 제주테크노파크원장 김일환입니다. 존경하는 박원철 농수축경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제주 테크노파크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주신 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저희 제주테크노파크 임직원은 제주형 글로벌 강소기업 육성 거점 기관이라는 비전 아래 제주지역 IT·CT·BT 기술에 기반한 제주지역 산업의 신성장 동력창출로 기업의 자생력을 높이기 위한 여러 지원책을 마련하고자 노력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기관의 경영 합리화를 통한 재정자립화 등의 자구 노력에 적극 임하여 도민사회로부터 신뢰받는 지원 기관으로 거듭나기 위해 도의회와 도정과 연계를 강화하여 제주지역 산업발전에 더욱 이바지할 것을 다짐합니다. 더불어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님께서 제시해 주시는 고견을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정책에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이어서 저희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영철 정책기획단장입니다. 고대승 바이오융합센터장입니다. 장원국 총무팀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이하 업무보고는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재)제주테크노파크 주요업무보고 첨부)

김일환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창옥 위원 발언신청) 허창옥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옥

허창옥위원

허창옥 위원입니다. 고생이 많습니다. 강석찬 단장님이 주차 관련해서 오셨기 때문에 먼저 질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CCTV 설치와 운영의 목적은 사실 쾌적한 도민의 교통과 주거환경과 안전을 위한 것이고, 지역의 골목상권도 피해를 주지 않는 선에서 설치와 운영을 해야 되는 거 맞죠?

석찬

강석찬자치경찰단장

예.

창옥

허창옥위원

문치화 골목상권살리기추진단장님, 읍·면지역이 어떤 상황이라고 생각합니까? 주차단속하고 있는 한림읍이나 표선이나 대정이나.

치화

문치화골목상권살리기추진단장

골목상권살리기추진단장 문치화입니다. 한마디로 참 어렵습니다. 요즘 세월호 사건 이후에 경기가 침체된 반면에, 특히 읍·면지역은 어렵다고 아우성치고 있습니다.

창옥

허창옥위원

주차단속도 영향을 주고 있는 거 맞죠?

치화

문치화골목상권살리기추진단장

예. 많은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창옥

허창옥위원

강석찬 단장님, 지금 주차단속 과태료 부과를, 사실은 법으로 보니까 그렇습니다. 법을 찾아봤는데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38조(교통안전 및 시설 등에 관한 특례) 「도로교통법」제31조부터 34조의2항에 따른 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의 권한을 도지사께 위임하는 사항이죠.

석찬

강석찬자치경찰단장

예.

창옥

허창옥위원

여기에 보면 정차 및 주차의 금지와 관련해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총 6호로 되어 있는데, 6호에 보면 “지방경찰청장이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곳”. 그다음에 주차금지의 장소, 이것도 똑같이 4호에 보면 앞의 6호와 내용이 같습니다. 어쨌든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위해서 하는 곳. 그다음에 정차 또는 주차의 방법 및 시간의 제한. 이것도 구체적으로 나온 게 없습니다. 주차의 방법과 시간 금지.

석찬

강석찬자치경찰단장

정차에 대해서는 5분으로 「도로교통법」에 되어 있습니다.

민철

하민철위원

의사진행 발언하겠습니다. 속기록 관계 때문에 소속 관계를 밝히시고.

원철

박원철위원장

죄송합니다. 단장님.

석찬

강석찬자치경찰단장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창옥

허창옥위원

주차방법과 시간, 금지 사항을 지켜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모든 게 제32조(정차 및 주차의 금지), 제33조(주차금지의 장소), 34조의2항에 보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도지사에게 권한을 위임한다고 특별법에 되어 있어요. 아시겠습니까?

석찬

강석찬자치경찰단장

자치경찰단장입니다. 맞습니다.

창옥

허창옥위원

그런데 문제는 제가 아무리 자료를 뒤지고 다 해도 이것에 따른, 제주도지사의 권한은 조례나 시행규칙이나 이런 것에 의해서 진행되어야 하는 게 맞죠?

석찬

강석찬자치경찰단장

예. 맞습니다.

창옥

허창옥위원

지금 이 법을, 도지사한테 권한 줬음에도 불구하고 조례에 있습니까? 이 관련. 주차…….

원철

박원철위원장

그 옆에 실무자 누구세요!

「죄송합니다.」하는 공무원 있음

창옥

허창옥위원

조례가 있습니까?

석찬

강석찬자치경찰단장

예전에는 있었는데 지금 바뀌었습니다.

창옥

허창옥위원

예전에 있었습니까?

석찬

강석찬자치경찰단장

예. 제3조에 보면 위임사항으로 도지사 권한이 자치경찰단장에게 위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창옥

허창옥위원

그 조례 줘 보십시오.

석찬

강석찬자치경찰단장

지금은 없는 거죠.

원철

박원철위원장

정확히 말씀하십시오.

창옥

허창옥위원

제3조에 자치경찰단장에 위임되었다면서요. 조례에. 있던 조례가 지금 없다는 얘기가 뭔 얘기입니까?

석찬

강석찬자치경찰단장

조례로 있다가 법으로 바뀐 겁니다.

창옥

허창옥위원

조례로 있다가 무슨 법으로 바뀌었습니까?

석찬

강석찬자치경찰단장

특별법으로 바뀐 겁니다.

창옥

허창옥위원

특별법에 「도로교통법」 제32조부터 제34조의2항까지의 권한이 도지사에게 위임되었지 않습니까? 위임되면 이것에 대한 사항을 조례나 시행규칙이나 근거를 마련해서 해야 되는데 조례에 있다가 법으로 바뀌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앞뒤가 맞습니까?

석찬

강석찬자치경찰단장

「도로교통법」에 보면 처리지침이 나와 있습니다.

창옥

허창옥위원

제주특별자치도 되면서 도지사에게 권한이 위임됐어요, 특별법에. 그런데 지금 조례가 없는 것 아닙니까? 이것을 시행하기 위한 조례가 없는 것 아닙니까? 시행규칙도 없는 것이고. 다시 말해서 법적 근거 없이 자치경찰단 임의대로 주차단속시간,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는 것이에요. 아시겠습니까?

석찬

강석찬자치경찰단장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38조(교통안전 및 시설 등에 관한 특례)가 있습니다. 특례에 의해서 도지사 위임사항이 자치경찰단장에게 위임되어서 과태료 부과라든가 주정차 시간, 장소, 주차방법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창옥

허창옥위원

아까 말씀한 「도로교통법」에 보면, 정확히 읽어드리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38조―아까 단장님이 얘기하시는―(교통안전 및 시설 등에 관한 특례) “「도로교통법」 제10조제1항, 제13조제4항제5호, 제14조제1항·제2항 단서, 제18조제2항, 제22조제3항제4호, 제25조제2항 단서, 제28조제1항·제2항 단서”, 그리고 주정차에 관한 겁니다, 법이. “제31조제1항제5호·제2항제2호, 제32조제6호, 제33조제4호, 제34조의2에 따른 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의 권한은 이를 도시사의 권한으로 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할 수 있다.’가 아니라 ‘한다.’ 이게 2011년 5월 23일 날 개정된 겁니다. 그러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제32조는 무엇이냐 하면 정차 및 주차의 금지예요. 이 6호가 도지사에게 권한이 위임된 겁니다. 지방경찰청장이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하는 곳을 정차·주차의 금지로 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이 경찰청장은 제138조에 의해서 도지사의 권한으로 한다라고 돼 있습니다.

석찬

강석찬자치경찰단장

예, 맞습니다.

창옥

허창옥위원

그러면 이것에 관련된, 지금 전부 다 그겁니다. 권한이 위임된 사항, 주차금지의 장소, 정차 또는 주차의 방법 및 시간제한, 그다음 정차 또는 주차를 금지하는 장소의 특례 이것까지 다 도지사에게 권한이 위임된 거죠. 위임이 되면 이것은 제주도에 위임된 거 아닙니까? 제주도에 걸맞게 주차장소나 주차시간이나 그리고 주차방법이나 이런 게 조례 등 시행규칙에 돼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조례에 있다가, 세상에 조례가 법으로 바뀌는 경우가 있습니까?

석찬

강석찬자치경찰단장

자치경찰단장입니다. 이게 구법에는 도 조례로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님비현상 때문에 법으로 개정한 겁니다.

창옥

허창옥위원

법으로 개정돼서, 제 얘기는……. 제 얘기가 이해가 안 갑니까? 법에서 정해진 대로 도지사에게 권한이 위임됐기 때문에 이 권한은 자치경찰단에서 조례를 만들든, 권한이 위임된 게 2011년 5월 23일입니다. 그 이후에 조례나 시행규칙을 만들어서 이걸 해야죠, 법적 근거를 갖고. 지금 근거 없이 하는 거 아닙니까, 자의적으로.

석찬

강석찬자치경찰단장

조례 이전에 특별법에 명시돼 있기 때문에…….

창옥

허창옥위원

특별법에 주차시간 있습니까? 과태료 부과하라는 거 있어요?

석찬

강석찬자치경찰단장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위임 조례」가 있습니다. 그 위임사항에 도지사가 자치경찰단장한테 위임을 해서 제가 이 업무를 집행하는 것으로…….

원철

박원철위원장

자치경찰단은 조례나 시행규칙 없이 마음대로 해도 된다는 뜻입니까? 아주 위험한 말씀을 하고 계시네요.

창옥

허창옥위원

저는 어쨌든…….

석찬

강석찬자치경찰단장

위원님, 이것은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창옥

허창옥위원

단장님, 제가 이 문제와 관련해서 하다 보니까 근거가 없어요, 근거가. 조례를 만들어서, 그 조례를 만드는 과정도 어쨌든 제가 보기에는 지역주민, 교통전문가, 그리고 관련부서, 상권에 계신 분들까지 포함해서 조례를 만드는 과정에 토론회나 여러 가지를 해서 세부적으로 시행규칙을 만들어서 해야죠. 그래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석찬

강석찬자치경찰단장

검토하겠습니다.

창옥

허창옥위원

아니 법적 근거 없는 것을 검토하겠다는 게 말이 됩니까? 법적 근거를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석찬

강석찬자치경찰단장

특별법에는 돼 있는데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창옥

허창옥위원

제가 시간이 없습니다. 자꾸 똑같은 얘기 반복하게 하지 마시고, 특별법에 있습니다. 도지사한테 권한을 준 게 있고, 권한 위임된 내용이 주정차의 문제부터 시작해서 장소, 다 법적으로 도지사한테 권한이 위임됐기 때문에 어느 읍·면, 동지역은 어느 지역에 주정차 장소 금지를 정하고 시간도 정하고, 그래서 그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하는 게 맞는 거 아닙니까? 근거를 마련하라고요, 근거를. 그래서 제가 조례를 만들든 아니면 지사님께 받은 권한을 근거로 시행규칙을 만들든 해야 될 거 아닙니까? 혹시 경찰청에 있는 근거를 갖고 지금 하시는 거죠?

석찬

강석찬자치경찰단장

「도로교통법」이 특별자치도가 됨으로 인해서 특별법에 위임이 됐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가…….

창옥

허창옥위원

위임이 되면 제주 실정에 맞게 제도를 만들어야 하는 거 아닙니까?

석찬

강석찬자치경찰단장

예, 알겠습니다.

창옥

허창옥위원

만드는데, 자, 보십시오.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지역주민―상권을 포함한―그리고 교통전문가, 관련부서 등과 함께 충분한 논의와 토론을 갖고 법적 근거를 만드세요.

석찬

강석찬자치경찰단장

예.

창옥

허창옥위원

그때까지 지금 단속하고 있는 거 보류해야 합니다, 전면. 전면 보류해야 합니다. 제가 잠깐 사진만 보여드릴게요. 지금 어느 정도 심각한지. 사진 띄워 주세요. (영상자료 보임) 지금 지역상권이 다 암흑가로 변하고 있고 문 닫을 판입니다. 대정읍 시계탑 부근인데 이렇습니다.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상권이 되겠습니까? 계속 돌리세요. 이거 보세요, 전후. 사람이 없습니다. 읍내의 상권이 몰락할 수밖에 없어요. 표선, 이게 전입니다. 이게 30분 적용이에요. 10분 적용도 띄워 보세요. 자, 이렇습니다. 10분, 30분, 10분, 30분. 어느 정도 차이가 있습니까? 중요한 것은 지역상권도 상생을 해야 되는 겁니다. 쾌적한 교통 환경 만들어야 되는 거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안전, 전적으로 동의해요. 읍·면지역의 상권도 상생할 수 있는 것은 사실은 장기 주차를 방지해야 되는 겁니다. 지금 두 가지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요. 하여튼 전면적으로 검토하세요. 왜냐하면 지금 CCTV가 작동되고 있는 이면 도로, 뒷골목 도로는 차가 지나갈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합니다. 지금 전부 뒤로 가고 있어요. 그리고 최소한 사람이 물건을 사든 뭘 구매를 하든 금융권에 들려서 돈을 찾든 자기 업무는 기본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시간은 주셔야죠. 안 그렇습니까?

석찬

강석찬자치경찰단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상권에 상당한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현재 주차 단속시간을 지역적으로 차별화해서 탄력적으로 운영하려고 그간에…….

창옥

허창옥위원

단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읍·면지역은 다 유사합니다. 인구수, 차 대수 이런 것을 근거로 하고 있던데, 실질적으로 정말 아쉬운 것은 제대로 된, 예를 들어서 어떤 것이냐 하면, 지역 내 출입 교통량 조사나 주차 혼잡도, 교통사고 발생률, 그리고 동절기·하절기의 기본 지표 이런 것들로 해야 하는데 지금 자치경찰단은 어떻게 하고 있느냐, 기준을. 인구, 자동차 수, 주차장 면수 이런 것을 계산해서 근거로 내고 있습니다. 이것은 전혀 객관적이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이것을 다 포함한, 상권을 포함한 지역주민과 교통전문가, 관련 부서들하고 법적 근거를 만드는데 충분하게 토의를 해서―논의를 해서―그런 과정을 거쳐서 조례안이 의회에 오면 어떻든 최대한 그것을 빠른 시일 내에 처리해서 지역의 상권도 살리고 지역민들도 공감할 수 있는 이런 법적 근거를 통해서 CCTV를 운영하시라는 거예요.

석찬

강석찬자치경찰단장

알겠습니다.

창옥

허창옥위원

그렇게 하시죠?

석찬

강석찬자치경찰단장

예, 알겠습니다.

창옥

허창옥위원

그래서 그 조례가 나오기 전까지는 단속을 전면 보류하세요. 돈이 아까운 것은 저도 인정합니다. 그렇지만 그런 법적 근거도 없이 이렇게 임의대로 진행하는 것은 누가 봐도 부당하다고 봅니다. 어쨌든 조례나 시행규칙이 만들어지기 전까지는 보류를 하세요.

석찬

강석찬자치경찰단장

자치경찰단장입니다.

원철

박원철위원장

짧게 답변하십시오.

석찬

강석찬자치경찰단장

예. 현재 단속을 전면 보류해 버리면 상당히 무질서한 문제가 초래됩니다.

원철

박원철위원장

단장님, 지금 허창옥 위원님…….

창옥

허창옥위원

그러면…….

원철

박원철위원장

죄송합니다. 허창옥 위원님 질의내용을 모르겠어요? 자치경찰단은 어떤 법적 근거도 갖지 못한 채 단속을 하고 있다는 게 핵심이에요. 앞으로 제주도민들이 소송 걸면 아마 자치경찰단 질 겁니다.

석찬

강석찬자치경찰단장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창옥

허창옥위원

제가 중재안을 드릴게요. 조례안을 만들 때까지 읍·면지역은 표선하고 동일한 적용을 하세요.

석찬

강석찬자치경찰단장

앞서도 제가 답변을 드렸지만 구 조례에는 있었는데 님비현상 때문에 도 조례가 법으로 바뀐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조례로 다시 환원해서 바꿔서, 옛날 문제된 것을 개선했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원위치로 돌아간다는 것은 좀 검토를 해 봐야 할 문제이고, 또…….

창옥

허창옥위원

단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자꾸 반복하게 되는데, 2011년 5월 23일 날 특별법이 개정되면서 법으로 이렇게 도지사에게 권한을 줬어요. 법으로 권한을 준 것에 대하여 제주도에 걸맞은, 제주도지사에게 권한을 줬기 때문에. 지금 다른 사항들은, 도지사에게 권한 있는 것은 조례나 그렇지 않으면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을 통해서 다 진행합니다.

원철

박원철위원장

정리해 주십시오.

창옥

허창옥위원

제가 절충안을 드릴게요. 이 조례 만들 때까지 표선에 적용하는 것 그대로 읍·면·동에 동일하게 하세요.

석찬

강석찬자치경찰단장

위원님이 자꾸 조례를 만들라고 하는데 이게 도지사에게 위임된 게 아니고 도지사 법적인 권한입니다. 그래서 도 조례로 장소라든가 시간이라든가 이렇게 한다는 게 상당히…….

창옥

허창옥위원

그러면 시행규칙으로 만들면 되지 않습니까?

민철

하민철위원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원철

박원철위원장

예.

민철

하민철위원

존경하는 허창옥 위원님의 그 부분 충분히 이해합니다마는 어쨌든 상위법 위배 부분도 우리가 고민을 해 봐야 하는 문제이고, 자치경찰단장께서 얘기한 부분 저희들도 충분히 이해하지만, 동지역의 주차 부분이 안 이뤄진다고 하면 굉장히 난립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차제에―오후에―중계방송 끝나고 심도 있게 논의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원철

박원철위원장

알겠습니다. 마무리해 주십시오.

창옥

허창옥위원

마치겠습니다.

원철

박원철위원장

계속 질의하기 전에 간단하게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치경찰단장님, 공직자로서 님비현상 때문에 조례 제정을 못 하고 있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석찬

강석찬자치경찰단장

조례 제정을 했었는데…….

원철

박원철위원장

님비현상 때문에 폐지하셨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조례를 못 만드는 게 님비현상 때문이다. 공직자가 그러면 이 책임은 모두 제주도민의 책임이다, 이 말씀 하시는 겁니다.

석찬

강석찬자치경찰단장

아닙니다. 위원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원철

박원철위원장

님비가 뭐예요!

석찬

강석찬자치경찰단장

그게 아니고 옛날에는 조례로 만들어 있었는데 여러 가지 문제가 파생됨으로 인해서…….

원철

박원철위원장

여러 가지 문제 있는 것을 해결하라고 공직자가 있는 거 아니에요! 자치가 뭡니까! 경찰 하부조직이에요, 자치경찰단이!

석찬

강석찬자치경찰단장

저는 현 실정을 말씀드렸을 뿐입니다.

원철

박원철위원장

몇 번이나 말씀하셨어요! “님비현상 때문에! 님비현상 때문에!”

석찬

강석찬자치경찰단장

위원님이 자꾸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제가…….

민철

하민철위원

단장님…….

석찬

강석찬자치경찰단장

예, 알겠습니다.

원철

박원철위원장

그리고 그 옆에 실무자 누구예요? 일어나세요. 밖으로 나가요! 퇴장하세요! 계속해서 질의를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강연호 위원 발언신청) 강연호 위원님.

관계공무원 퇴장

연호

강연호위원

강연호 위원입니다. 여러 현안들을 수행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경제산업국장님.

승수

강승수경제산업국장

예.

연호

강연호위원

「제주특별자치도 전략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가 있죠?

승수

강승수경제산업국장

예, 있습니다.

연호

강연호위원

자료 39쪽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구체적인 내용은 아닐지라도 39쪽에 나와 있습니다. 소관 조례로 해서.

승수

강승수경제산업국장

예, 조례 있습니다.

연호

강연호위원

이게 2011년도에 제정이 됐습니다.

승수

강승수경제산업국장

예.

연호

강연호위원

저희들이 확인을 해 보니까 도의회 의원연구모임인 미래전략연구모임에서 다양한 활동들을 통해서 제도적인 기반을 마련해 준 조례입니다. 조례 내용에 보면 전략산업의 선정이라든가 종합계획의 수립, 기금 조성 이런 부분들이 쭉 나오는데 이 조례와 관련해서 전략산업육성위원회가 구성이 돼 있습니까?

승수

강승수경제산업국장

예. 위원회 구성돼 있습니다.

연호

강연호위원

그런데 제가 확인을 해 보니까 사실상 위원회만 구성이 돼 있고 실질적인 운영은 전혀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제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승수

강승수경제산업국장

그렇습니다.

연호

강연호위원

그리고 이 조례와 관련된 예산 확보도 거의 전무한 실정입니다. 서두에 말씀을 드린 대로, 조례 입법 목적이 뭡니까?

승수

강승수경제산업국장

목적은 제주의 지역경제 활성화, 큰 틀에서 보면 그렇고, 전략산업을 육성해서 전반적인 제주지역의 경제를 활성화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봅니다.

연호

강연호위원

지역경제 활성화나 또는 일자리 창출을 입법 목적으로 해서 제정된 조례 아닙니까?

승수

강승수경제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연호

강연호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즘 최대의 화두가 뭡니까? 일자리 창출 아닙니까? 그런데 위원들이 상당한 노력을 기울여서 제정한 조례를 거의 방치하다시피 놔두고 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 확보라든가 조례상에 규정돼 있는 여러 사항들이 나와 있습니다, 해야 될 의무사항들이. 그런 부분에 좀 관심을 갖고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승수

강승수경제산업국장

예. 사실 위원회 개최가 이뤄지지 않은 부분은 안건이 없어서도 그렇지만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일자리 창출이라든가 제주지역의 경제를 위한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내년도에 지역 관련된 종합계획 수립할 때도 이런 위원회에 안건을 부의해서 자문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해 나가고 목적대로 이행을 해 나가겠습니다.

연호

강연호위원

좀 특별한 관심을 갖고 추진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는 자료 290쪽입니다. 태양광 발전사업 현황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295개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게 지금 허가 사항이죠?

승수

강승수경제산업국장

지금 현재 태양광 발전은 계속 허가를 해 주고 있는 사항입니다.

연호

강연호위원

허가 내용을 갖고 말씀드리려는 게 아니고 태양광 발전사업으로 인해서 농지가 상당수 잠식되고 있다. 물론 농지 관리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이것까지 크게 신경 쓸 여유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보면 과수원이나 목장, 임야, 전, 농업 관련 토지가 전체 면적의 약 9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승수

강승수경제산업국장

맞습니다.

연호

강연호위원

대다수가 농업 관련 토지다, 이렇게 봐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물론 태양광 발전사업이 나쁘다는 게 아니고 이런 식으로 계속적으로 진행된다면 앞으로 그렇지 않아도 모자라는 농지가 더욱더 잠식될 우려가 있겠다는 생각을 제가 합니다. 지금 규정상 특별하게 농지에 시설을 한다고 해도 지금 거부할 강제적 규정이 없는 거 아닙니까?

승수

강승수경제산업국장

그렇습니다.

연호

강연호위원

육지부 일부 지자체에서는 태양광 발전 허가 기준을 별도로 마련해서 지금 시행을 하고 있는 지자체가 있습니다. 이를 테면 거리제한 요건이라든가 집단화된 농지에는 금지를 한다거나 그다음 부지경계 및 경관 조화 등 이런 부분을 기준에 넣어서 농지 대단위 잠식을 방지하고, 여러 가지 경관측면도 예방을 해 나가는, 이런 허가 기준을 마련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도에서는 규정이 없기 때문에 허가 신청이 들어오면 허가해 줄 수밖에 없다, 이런 자세가 아니고 여러 면을 고려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이 상태로 지속이 된다면 앞으로 큰 문제가 될 것이다, 이런 판단이 들기 때문에 농지 관리부서하고 협의를 통해서 내부적인 허가 기준을 마련한다든가 대책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 생각을 말씀해 주십시오.

승수

강승수경제산업국장

위원님 말씀에 저는 동의를 합니다. 그렇지 않아도 태양광 설치 허가를 민원으로 처리를 하는데, 이게 끊임없이 많이 되고 있는 상황에 있고,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 앞으로 이런 것들을 꾸준히 허가한다면 우리 지역의 농지가 다 태양광으로 잠식될 우려가 예상되기는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한전에서 전력망을 연결해 주는 이런 부분도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지목을 구분해 준 게 그냥 그대로 통일하는 부분도 있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을 농지부서하고 같이 해서 이런 부분도 한번 충분히 검토해서 임야에 대한, 농지부분이 아닌 데에 지목으로 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연호

강연호위원

노력을 좀 해 주시고요. 이게 보니까 특정 읍·면지역에 집중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상황을 제가 체크를 좀 해 봤더니 대정읍이라든가 한림읍, 표선면 세 개 읍·면지역에 집중되고 있는데,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것을 심각하게 받아들여서 이에 따른 대책을 반드시 마련해 주실 것을 주문하겠습니다.

승수

강승수경제산업국장

알겠습니다.

연호

강연호위원

다음, 애월항 LNG 인수기지 건설 완공 목표 연도가 2017년도 맞습니까?

승수

강승수경제산업국장

2018년도를 목표로 잡고 있습니다.

연호

강연호위원

이게 완공이 되면 LNG 공급이 시작될 거 아닙니까?

승수

강승수경제산업국장

예.

연호

강연호위원

대상 지역을 어느 쪽으로 두고 있습니까?

승수

강승수경제산업국장

제주도 전 지역이 해당될 것은 아니고 제주시하고 서귀포시 지역의 도시지역 일부를 하기 때문에, 서귀포인 경우는 혁신도시하고 민·군복합형 조성 지역 일부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연호

강연호위원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때도 촉구가 된 내용이었습니다, 확인을 해 보니까. 그렇게 해서 LNG 인수기지 건설이 완료돼서 본격적으로 공급이 된다면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제주시 동지역, 서귀포시 혁신도시, 대륜동 이런 지역에 공급이 될 계획인데, 문제가 큰 거 아닙니까, 이렇게 됐을 때.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승수

강승수경제산업국장

문제라기보다는, 위원님이 추진하는 단계에서 우리가 좀 늦었다고 하는 말씀은 LNG기지 연결선이 도시계획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도시계획법이 포함이 돼서 금년도 12월 중에 이것을 해제하려고 우리가 조례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LNG기지를 연결하는 배관들이 시설할 때마다 전부 도시계획 조례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번잡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도시계획에 적용을 하지 않고 우리가 시설할 수 있도록 조례를 바꾸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연호

강연호위원

국장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사업 추진과정의 문제가 아니고 완료가 돼서 실질적으로 공급이 시작된 이후에 제주시 동지역하고 서귀포시 혁신도시 중심으로 한 일부 동지역을 제외한 나머지 읍·면지역에 대해서는…….

승수

강승수경제산업국장

어떻게 해소할…….

연호

강연호위원

LNG 공급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승수

강승수경제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연호

강연호위원

기존의 LPG가스를 그대로 써야 할 거 아닙니까? 가구당 평균적으로 연간 차이가 어느 정도 납니까?

승수

강승수경제산업국장

정확한 수치는 과장으로 하여금 답변하도록 해도 되겠습니까?

연호

강연호위원

예.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두

김홍두에너지산업과장

에너지산업과장 김홍두입니다. 2018년도에 들어왔을 때 한 가구당 67만 원 정도가 절감이 되고 있습니다. 1단계로 3만 9,000가구를 하게 되면 약 260억 원 정도가 절감이 되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혜택은 도심에 있는 쪽이 보고 시설은 읍·면 마을에 있는 분들이 피해를 감수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하여 용역을 해서, 용역안 중의 하나가 처음에 도입할 때 LNG인수기지가 도입이 되면 67만 원을 도심에서 혜택을 보는데 그것의 20∼30%를 기금으로 조성하는 안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혜택을 못 보는 마을에 있는, 읍·면에 있는 분들이 최대한 혜택을 볼 수 있는 방법을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연호

강연호위원

과장님, 잘 알겠습니다. LNG를 사용했을 때 가구당 연간 67만 원 정도가 절감이 되는 것으로 말씀을 주셨는데, 이러한 혜택들이 특정지역에 집중이 되고, 그렇지 않아도 사회간접자본 시설 같은 부분들이 상당히 열악한 읍·면지역에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소외가 될 수밖에 없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이유가,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때도 이 부분에 대한 대책 마련 촉구 내용을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과장님이 답변 주시는 내용으로 봐서는, 지금 이게 용역 발주가 안 된 거 아닙니까?

홍두

김홍두에너지산업과장

에너지산업과장 김홍두입니다. 용역 발주를 했고 오는 11월 말, 12월 초가 되면 용역결과가 나와서 그런 내용들이 심도 있게, 말로만 읍·면을 살리는 게 아니고 기금조성에 대한 조례안이라든지 초안들을 잡고 있고 실질적으로 해당되는 마을, 그리고 그 읍·면과 더불어서 제주도 전 읍·면이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예산 확보 방안들도 강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연호

강연호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상당히 소외감을 느끼는 게 읍·면지역 주민들입니다. 이것마저도 도시 집중이 되고 읍·면지역이 소외가 된다면 그 박탈감이 상당히 높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가 뭡니까? 이런 어려움들이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몇 년 남지 않았습니다, 따지고 보면. 결코 긴 기간이 남은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작년부터 이런 문제점들이 거론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내용에 대한 대책들이 구체적으로 마련이 안 되고 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아까 과장님께서 답변을 주신 대로 지금 용역발주가 돼 있기 때문에 그 용역이 실질적인 대책이 마련되는 용역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승수

강승수경제산업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연호

강연호위원

실질적으로 이것마저도 도시와 농촌지역이 차별이 되면 같은 도민으로서, 집행기관에서 당사자가 농촌지역 주민이다, 이런 생각을 갖고 업무에 임해 주실 것을 제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승수

강승수경제산업국장

예, 알겠습니다.

연호

강연호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에너지공사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에너지공사 자료 89쪽입니다. 신·재생에너지 지원사업 추진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이게 태양광발전 지원 사업을 해 주는 내용이지 않습니까, 사장님.

성구

이성구제주에너지공사장

예, 그렇습니다.

연호

강연호위원

에너지관리공단에서 그린홈 100만 호 지원사업과 연계해서 추진되는 사업이죠?

성구

이성구제주에너지공사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연호

강연호위원

올해 몇 가구에 지원이 됐습니까?

성구

이성구제주에너지공사장

올해 250가구 지원할 것으로 돼 있는데 결정된 것이 261가구가 돼 있습니다. 1차로 지급된 게 152가구가 되겠고 109가구에 대해서는 앞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연호

강연호위원

여기 보면 152가구를 기준했을 때, 에너지공사에서 가구당 200만 원 지원하죠?

성구

이성구제주에너지공사장

예, 그렇습니다.

연호

강연호위원

에너지관리공단에서는 282만 원, 수용가가 300만 원 부담하는데, 에너지관리공단에서는 금년도에 226가구 지원됐습니다.

성구

이성구제주에너지공사장

지금 260…….

연호

강연호위원

에너지관리공단에서는 금년도에 226가구에 지원됐습니다. 그런데 에너지공사에서는 152가구가 지원되었습니다. 그러면 74가구가 차이가 발생합니다.

성구

이성구제주에너지공사장

이것은 그렇습니다. 저희가 직접 돈을 지불하는 것이 아니고 에너지관리공단에서 준공 검사가 오면 저희가, 시공한 업체하고 에너지관리공단하고 우리 공사하고 협약되어서 에너지관리공단에서 준공 검사가 오면 우리가 시공한 업체에 돈을 보내 주는 겁니다.

연호

강연호위원

그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74가구가 차이가 나는데 이 대상 가구들이 몰라서, 에너지관리공단 쪽으로 와서 신청해야 할 것 아닙니까? 에너지관리공단에 와서 신청해야 하는데 지금 74가구가 차이가 난다. 이 사람들이 몰라서 신청 못 할 가능성은 없습니까?

성구

이성구제주에너지공사장

그럴 경우는 없습니다. 대상자는 저희가 신청 받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일단 에너지관리공단하고 저희하고 시공업체하고 협약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에너지관리공단에서 “준공이 몇 채 됐습니다. 이런 데에 지원해 주십시오.” 하면 우리가 거기에 보내 주는 것뿐입니다.

연호

강연호위원

아까 제가 말씀을 드린 대로 그런 과정을 알고 있는데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난다. 제가 판단하기에는 74가구가 그런 사실을 몰라서 지원 못 받을 가능성이 없는 것이냐?

성구

이성구제주에너지공사장

그럴 우려는 없습니다.

연호

강연호위원

이 부분은 한번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구

이성구제주에너지공사장

알겠습니다.

연호

강연호위원

에너지관리공단에서는 지금 현재까지 226가구에 지원되었고 에너지공사에서는 152가구가 지원이 되었다. 차이가 74가구가 난다. 이 사람들이 지원에서 제외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성구

이성구제주에너지공사장

명심하겠습니다.

연호

강연호위원

이상입니다.

원철

박원철위원장

강연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성곤 위원 발언신청) 위성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성곤위원

위성곤 위원입니다. 강승수 국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성장유망중소기업 선정과 그 기준액 근거는 뭐가 되는 거죠?

승수

강승수경제산업국장

기준이 별도로 마련되었는데 조례 규정에 따라서 1차는 전문가의 심사를 받고, 그다음에 위원회에서 선정하는데 그 기준을 말씀드리면…….

위성곤위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제주특별자치도 기업·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에 근거해서, 선정기준은 대상기업의 종업원 수 10인 이상 기업, 3개년도 이상 재무제표가 작성되어 있는 기업, 2개년도 계속하여 당기 순손실이 발생하지 아니한 기업, 이렇게 대상을 하면 주식회사의 경우는 거의 대부분 해당되겠죠. 기업에서.

승수

강승수경제산업국장

예. 이 부분은 기업이 계속적으로 운영되고 하는 것에는, 이런 것에 부족하다고 해서 받지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위성곤위원

2013년, 2014년 전체 얼마 정도 지원해 드렸죠, 전체 총액이? 2014년도에 한 90억 원 가까이 지원을 했습니다. 2013년도도 비슷한 금액이고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저는 이 조례에 근거해서 시행한 것을 보면, 조례에 의해서 지원할 수 있는 것이 어떤 것들이냐 하면, 특별자치도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및 신용보증 수수료 특례지원, 해외시장 개척단 파견 및 해외전시 박람회 참가 우선 등입니다. 그런데 다른 지역의 조례랑 검토해 봤어요. 일반적으로 다른 지역에서는 경영안정자금이나 신용보증 수수료 특례 지원은 잘 안 하고 있습니다. 몇 군데 하고 있기는 하지만. 제가 이 지원을 보면서, 여기 나와 있는 사업들이 보통 3년간 지원하고 있죠?

승수

강승수경제산업국장

예. 3년간입니다.

위성곤위원

3년간 지원하고 있고, 중소기업 관련 조례에 의거해서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게끔 근거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지역에서 영업이익이 아주 좋은 기업들이 대거 포함되어 있습니다.

승수

강승수경제산업국장

그렇습니다.

위성곤위원

그러면 이게 성장유망사업인가에 대한 기본적인 고민이 하나 되고요, 두 번째 잘나가는 기업만 혜택을 다 받으면 어려운 기업들은 어떻게 할 것이냐. 기업 정책의 문제가 아니냐,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국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승수

강승수경제산업국장

제주도 내에 이런 중소기업 업체가 5만 1,000개가 있는데 10인 미만이 약 93%입니다. 93%인데, 사실 300인 이상이 약 28개 업체여서 작고 영세한 실태를 제주도가 안고 있는데, 그러면 93%의 10인 미만 쪽에 포커스를 맞춰서 해 줘야 하는데 이런 부분들도 어쩌면 기술개발을 통해서 성장해 나가야 전체적으로 영세하고 규모 작은 업체를 끌어올릴 수 있는 부분이 되기 때문에 이런 성장유망 중소기업도 사실상 배제할 수 없는 도의 하나의 정책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또 우리가 300인 이상 잘되고 있는 28개 업체 중에도 어쩌면 강소기업을 육성시켜서 그 업체하고 같은 종류의 규모가 작은 업체들과 유대관계를 하면서 R&D라든가 기술개발을 같이 하면 기업들의 매출액도 증가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위성곤위원

그 이야기에 충분히 공감합니다. 300인 이상 기업도 성장해야 하고 10인 이상 기업도 성장해야 합니다. 그리고 90%가 넘는 10인 미만 기업도 성장해야 하는 거죠. 10인 미만 기업을 어떻게 10인 이상 기업으로 만들 것인가. 이것이 정책적 주 타깃이 되어야 하는데, 제가 볼 때에는. 10%밖에 안 되는 10인 이상 기업 거의 대부분에게 성장유망 중소기업이라는 명분을 씌워주고 거기에 특별하게 지원해야 될 이유가 없다라는 거죠. 다른 부분에서, R&D 부분이라든가 아니면 우리가 특화해서 발전시켜야 될 기업들의 목록, 기업들의 과제들을 정해서 지원하면 되죠. 그런데 지금부터 무분별하게 10인 이상 되었다고 해서, 재무제표를 작성하고 있다고 해서 이런 특혜를 준다면 나머지 10인 미만의 업체들의 박탈감은 얼마나 크겠습니까? 사실 어렵고 힘든 것은 10인 미만의 업체들 아니겠습니까?

승수

강승수경제산업국장

예.

위성곤위원

이에 대한 대책은 없고, 이렇게 성장유망 중소기업이라고 해서 일부 기업에만 편중되어 지원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정책설계가 새롭게 되어야 한다. 대표적으로 지원받는 업체 중에 한림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한라산소주도 있어요. 우리 지역에서 제일 잘나가는 기업인데 성장유망중소기업이라고 해서 책임보험료를 면제받고 하면 다른 기업들이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특별하게 그곳에서 다른 사업을 전개하거나 이럴 때 지원하거나 다른 방식으로 전개를 해야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승수

강승수경제산업국장

그 말씀은 저희도 동감합니다. 동감하면서 아까 말씀했던 제주지역의 영세업체들을 어떻게 끌어들이느냐―올려놓느냐―이런 부분도 봤는데, 위원님이 지적한 10인 이상으로 딱 한정한 지원에 대해서는…….

위성곤위원

지원 근거에서 다른 지역의 조례를 보면 10인 이상이라는 기준을 적용하는 곳이 없습니다.

승수

강승수경제산업국장

이런 부분은 한번 저희들…….

위성곤위원

특별하게 노사화합이 잘된다거나 노동자 복지가 잘되어 있거나 이런 기업들을 성장기업으로 만든다거나 아니면 새로운 신기술을 도입한다거나 이런 기업에 이런 명칭이 적합한 것이죠. 그런데 지금은 아무 데나 주는 거예요, 보면.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책적으로 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승수

강승수경제산업국장

저도 위원님의 말씀에 동감하면서 10인 미만이라도 제주지역의 제품을 갖고 우수한, 세계적인 제품을 만드는 업체에 대해서는 예외규정, 10인 미만이라도 예외규정을 둘 수 있는 종합적인 제도개선…….

위성곤위원

예외규정이 아니라 이 선정기준에서…….

승수

강승수경제산업국장

배제될 수 있도록.

위성곤위원

종업원 수 10인 이상, 3개년도 재무제표, 2개년도 당기 순손실이 없는 기업. 이것은 기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저의 얘기는. 우리가 하고자 했던 이 조례에 맞는 기준을 재설정해서 이 정책을 시행하라는 거예요.

승수

강승수경제산업국장

예. 제도개선 하는 방향으로 저희들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위성곤위원

고맙습니다. 에너지공사 사장님.

성구

이성구제주에너지공사장

예, 에너지공사 사장 이성구입니다.

위성곤위원

취임 축하드립니다.

성구

이성구제주에너지공사장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성곤위원

열심히 하셔야 될 겁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에너지공사의 기부 현황을 살펴보니까, 설립된 이후에 보면 ’13년 11월 재선충 방제약품에 2억 원을 하시고, 그다음에 구좌풍력단지 주변마을 학교 살리기 기업에 10억 원을 지원하고, 또 세월호 참사 돕기 성금 2,400만 원을 지원했어요. 이 외에도 사회복지시설에 지속적인 후원물품을 전달하고 있다고 하는데 어느 정도 규모로 전달하고 있죠?

성구

이성구제주에너지공사장

위원님 좋은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저희가 영업 외에 지원한 비용이 사실은 10억 원 정도가 됩니다. 영업 외 비용은 어떤 것이 있느냐 하면, 언론사에 광고료 지원이라든가…….

위성곤위원

언론사에 광고료는 에너지공사 활동하신 것이잖아요. 기업 홍보비죠. 그게 어떻게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지원이 됩니까?

성구

이성구제주에너지공사장

아마 재선충…….

위성곤위원

제가 묻는 것에 말씀하세요. 사회복지시설에 후원물품을 전달했다고 하는 데 얼마나 전달하셨냐고요?

성구

이성구제주에너지공사장

저희가…….

민철

하민철위원

뒤에서 도와주세요.

성구

이성구제주에너지공사장

저희가 5,000만 원 지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성곤위원

5,000만 원요. 재선충 방제에는 2억 원씩 지원하면서 사회복지시설에는 고작 5,000만원 지원했다는 겁니까?

성구

이성구제주에너지공사장

사실 재선충은 그런 것 같습니다. 재선충 방제하는 데 예산이 많이 들어가니까 도의 협조가…….

위성곤위원

의무화했다?

성구

이성구제주에너지공사장

예, 그렇게 일시적으로 한 것 같습니다.

위성곤위원

그렇게 기업 운영 하면 됩니까?

성구

이성구제주에너지공사장

도 비상상태에 대한 지원이라는 뜻에서 일시적인 것이라고 이해하여 주십시오.

위성곤위원

사장님, 그렇게 기업을 운영하면 되시냐고요?

성구

이성구제주에너지공사장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명심하겠습니다.

위성곤위원

기업을 그렇게 운영하면 안 되잖아요.

성구

이성구제주에너지공사장

알겠습니다.

위성곤위원

그래서 그런 얘기 하는 겁니다. 지사의 사람을 뽑는다고, 기업에. 그래서 필요할 때 돈 갖다 쓰고. 철저하게 기업을 운영할 때에는 기업으로 운영하시고, 공적 영역을 담보할 때에는 법적 근거를 갖고 공적인 의무를 담당하셔야죠.

성구

이성구제주에너지공사장

좋은 지적해 주셨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위성곤위원

감사합니다, 좋은 지적으로 받아주셔서. 이렇게 많은 돈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에너지공사가 2012년 7월에 설립되었죠. 설립 이후에 보면 설립되자마자 비상임이사들에게 급여를 매달 활동비로 지급하고 있어요, 월 50만 원. 그리고 중간에 정관 개정해서 월 80만 원씩 지불하고 있습니다. 신생기업으로써 이게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성구

이성구제주에너지공사장

그것을 책정할 때에는 다른 공기업에 기준을 둬서, 비교해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인상이나 이런 것은 저희가 어느 정도 성장할 때까지는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위성곤위원

에너지공사를 만들자마자, 도에서 출연해서 넘겨주자마자 비상임이사 급여부터 챙기고, 또 그 이후에 이사회에서 그 활동비를 인상하고, 급여 기준에 보면 이사회의 경우 이사회 회의수당을 이사님들은 회의에 참여할 때마다 10만 원씩 받고 계십니다. 알고 계시죠.

성구

이성구제주에너지공사장

알고 있습니다.

위성곤위원

그래서 이사님들이 전체적으로 34회를 해서 340만 원의 회의비를 받아 가셨어요. 그리고 매월 활동비를 50만 원씩, 그리고 근 1년 전부터는 80만 원씩 받아가고 계십니다. 이게 정상적인 기업 활동이라고 보십니까?

성구

이성구제주에너지공사장

저희도 이것은 너무했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느 정도 궤도에 올라갈 때까지는 그런 것을 인상하는 일이 없도록 명심하겠습니다.

위성곤위원

테크노파크 원장님. ○(재)제주테크노파크원장 김일환 테크노파크원장 김일환입니다.

테크노파크 재단에서도 이사회를 운영하고 계시죠. ○(재)제주테크노파크원장 김일환 예.

비상임이사들도 이렇게 활동비를 지급합니까? ○(재)제주테크노파크원장 김일환 없습니다.

전혀 없죠? ○(재)제주테크노파크원장 김일환 예.

제가 알기로는 관광공사도 없습니다. 이것은 뭐냐고요? 에너지공사 맡겼더니 임원들 급여나 챙기고, 이렇게 운영하면 도민들이 에너지공사를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사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성구

이성구제주에너지공사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성곤 위원님 말씀, 명심 또 명심하겠습니다.

위성곤위원

그리고 모 이사의 경우는 2년여 기간의 1년 동안 해외에 출장 가 계셨는데 이사로 계속 재직하고 계셔요. 기업이 이렇게 운영되어서 되겠습니까? 알고 계시죠? 이 사항.

성구

이성구제주에너지공사장

예, 알고 있습니다. 감사에 지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성곤위원

감사의 지적만이 아니고 그렇게 운영하면 안 되는 거죠.

성구

이성구제주에너지공사장

예.

위성곤위원

이사회 자리가 월 활동비를 줄 만큼 중요한 자리인데 1년 동안 자리를 비었는데도 이사를 선임 안 하고 운영하는 기업이 어디 있습니까? 도대체.

성구

이성구제주에너지공사장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철저히 하겠습니다.

위성곤위원

반드시 이 부분은 시정하여 주시고요, 관련해서 다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철

박원철위원장

위성곤 위원님, 오후에 추가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성곤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원철

박원철위원장

고맙습니다. 계속해서 좌남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좌남수위원

좌남수 위원입니다. 에너지공사 사장님.

성구

이성구제주에너지공사장

예, 에너지공사 사장 이성구입니다.

좌남수위원

존경하는 위성곤 위원님이 축하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는 생략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린 빌리지 사업이 어떤 사업인지 아십니까?

성구

이성구제주에너지공사장

예, 알고 있습니다.

좌남수위원

어떤 사업입니까?

성구

이성구제주에너지공사장

풍력단지개발지역이나 LNG, 에너지 관련해서 대기업을 유치해 주신, 대형 사업을 유치해 주신 마을에 에너지 그린 빌리지, 태양광 등 청정에너지를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좌남수위원

그 정도로밖에 모르니까 지난번 청문회에서 말썽이 많았었지 않습니까? 그린 빌리지 사업이란 마을에 신·재생에너지를 설치할 때 국가에서 지원해 주는 사업이에요. 주도적으로 국가에서 하는 사업이 아니고 마을에서 하는 사업을 국가가 지원해 주는 사업이거든요.

성구

이성구제주에너지공사장

국가만이 아니고…….

좌남수위원

지방자치단체든 어쨌든 간에. 그런 사업이지 사장님이 말씀한 것처럼 풍력발전이다, LNG다, 이런 사업이 아니라고요. 이것은 마을에서 자기네가 유치해서 마을을 그린 빌리지 만들기 위해서, 신·재생에너지를 쓰기 위해서 자본금을 출자하고 쓰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본다면 조금 전에 존경하는 위성곤 위원님이 비상임이사 수당 준다, 뭐 준다 이런 말씀이 있었는데, 에너지공사에서는 돈 귀한 줄을 몰라요. 왜? 마을에 있는 것까지 아무런 얘기 없이 도에서 출자 받아서 운영했기 때문에. 신창풍력 그린 빌리지 사업장 있잖아요. 신창에.

성구

이성구제주에너지공사장

예.

좌남수위원

그게 제주도 겁니까?

성구

이성구제주에너지공사장

예. 지금 도의 겁니다.

좌남수위원

그 풍력이 제주도 거냐고요?

성구

이성구제주에너지공사장

지금 제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좌남수위원

도의 것이 아니라고요. 그것은 신창리의 거지. 신창리에서 4억 원을 내놓고 국가에서, 얼마더라?

성구

이성구제주에너지공사장

저희가 12억 원, 국가에서 21억 원 해서 33억 원을 내놓았습니다.

좌남수위원

왜 마을의 것은 얘기 안 하세요.

성구

이성구제주에너지공사장

마을의 것은 4억 원입니다.

좌남수위원

내놓아서 풍력 발전의 길을 걷다가 5년 운영한 다음에 신창마을에 준다고 한 사업이기 때문에 촌에서 없는 돈을 갖다가 그린 빌리지에 참여해서 그린 빌리지 사업을 한 것이라고요. 다른 마을보다도―그린 빌리지 사업―신창에 연 얼마 주고 있어요?

성구

이성구제주에너지공사장

1억 2,000만 원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좌남수위원

1억 2,000만 원 주고 있죠. 그 당시에 그린 빌리지 사업 할 때 50% 준다고 했거든요. 50% 준다고 했는데, 그 당시 2008년도에 약 4억 원의 수익이 나니까 운영비를 제외하고 1억 2,000만 원 정도, 2억 2,000만 원이니까 도에서 1억 2,000만 원하고 마을에서 1억 2,000만 원 해서 1억 2,000만 원 주기 시작한 것이라고요. 그다음부터는 그게 박아져서 5년 지나면 신창리에 주든가 신창리의 동의를 받고 에너지공사에 출자해야 하는데 자기네 것인양 출자했기 때문에, 에너지공사는 뭡니까? 돈 한 푼 없이도 사업 얼마든지 팡팡 하고. 1년에 200억 원 수익입니까? 나니까 쓸 곳이 없으니까 복지시설에는 5,000만 원 주고, 비상임이사들한테 팡팡 주고 하는 것 아닙니까? 이거 있을 수 있는 문제입니까? 앞으로 신창풍력 어떻게 하실 겁니까? 사장님 생각에는.

성구

이성구제주에너지공사장

신창풍력 관계는 저희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도에서 우리가 받을 때…….

좌남수위원

도에서 받을 때가 아니고 이것은 산자부에서 한 사업이라고요. 산자부에서 태양광을 비롯한 신·재생에너지를 마을에서 설치하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해 준다. 수익금은 마을에서 갖는다고 했는데, 신창 촌 사람들 뭐라고 안 한다고 해서 도에서는 풍력발전기니까 출자를 했고. 속된 표현으로 하면, 속된 표현 할까요? 그런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성구

이성구제주에너지공사장

위원님의 얘기가 어떤 근거가 있다면 저희들이 받아들이겠습니다. 근거만 있으면 그런 조치를 취할 수가 있는데…….

좌남수위원

근거는 말이죠. 2005년도입니까? 2006년도에 특별자치도가 되었죠. 2005년도에는 사업 완공되었죠. 북제주군하고 협의한 것인데 북제주군이 없어지니까 서류마저도 없어졌다고요. 그런데 근본적으로 그린 빌리지 사업이 어떤 사업이냐? 국가에서, 지방자치단체에서 풍력발전을 만들어서 그 마을에 가서 설치하는 것이냐, 아니면 마을에서 투자해서 그것을 유치해서 국가에서 지원해 주는 사업이냐. 이거 마을 사업이라고요. 마을 사업. 서류를 찾아와서 결정하겠다고요? 공사에서 산자부에 가서 확인한 후에 그린 빌리지 사업이 마을단위 사업이라면 당연히 돌려줘야죠. 맞죠?

성구

이성구제주에너지공사장

국비가 21억, 도비가 12억 원 든 사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마음대로 할 수가 없는 사업입니다.

좌남수위원

사장님, 지금 지원이 다 그렇지 않습니까? 지원사업이라는 게 10%짜리도 있고 20%짜리도 있고. 이것은 국가사업이 아니고 국가지원사업이라고요.

성구

이성구제주에너지공사장

고산의 것은 다른 데에 지원하는 것보다 특별히 지원을 많이 해 주고 있습니다. 다른 데에는 ㎽당 2,000만 원 정도 하고 있는데…….

좌남수위원

이해가 안 갑니까? 이것은 신창 거니깐 많이 주는 거라고요. 좌남수한테 뭐라고 하면 큰 소리만 친다고 하는데 말 통하지 않으니까 큰 소리밖에 더 나옵니까?

성구

이성구제주에너지공사장

그런 근거만 있으면 저희들이…….

좌남수위원

근거가 있든 없든 간에 그린 빌리지 사업 자체가 마을에 지원해 주는 사업 아닙니까? 마을에서 자체 자금 4억 원을 내고 국가에서 지원해 주는 돈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해 주는 것으로 해서 풍력기를 세웠습니다. 북제주군 시절에는 어떻게 계약했느냐 하면, 5년 후에는 신창에서 운영해야 된다. 신창에서 운영하려고 하니까 수리비도 많이 들고 관리하기도 힘들어서 그대로 도에 놔뒀던 거 아닙니까?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에너지공사를 만들면서 에너지공사에 출자한 거 아닙니까? 그게. 그것도 20억 원 넘는 것을 8억 원 해서. 그러니까 이것을 검토해서 신창에 돌려주든가 신창에 지금 운영할 능력이 없으니까 에너지공사에서 운영한다고 하더라도 쌍방 간에 협의해서 1억 2,000만 원보다 더, 지금 8억 원 수익 보고 있으니까 약속대로 4억 원을 준다든가.

성구

이성구제주에너지공사장

좌 위원님, 이것은 저희들이 자본으로 받은 겁니다, 도에서. 그래서 저희 마음대로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좌남수위원

사장님, 자본이 아닌 것을 자본으로 받아간 것 아닙니까? 제가 속된 표현을 꼭 해야 되겠습니까? 속된 표현으로 하면 도둑질한 거예요, 마을 것을. 뭣 모르는 사람들이라고 해서. 제가 산자부에도 알아보고 있는 중인데, 그린 빌리지 사업이 정당하다면 그것은 돌려줘야 합니다. 알겠습니까? 도에서 받았든…….

성구

이성구제주에너지공사장

그것은 제가 확답을 못 하겠습니다.

좌남수위원

그것은 장물, 속된 표현을 안 하려고 해도, 장물 취득한 것도 죄입니다.

성구

이성구제주에너지공사장

좌 위원님, 이것은 자본으로 도에서 받은 겁니다. 도에다가…….

좌남수위원

자본으로 받을 수 없는 것을 자본으로 받았기 때문에 문제 아닙니까? 그러면 돌려주는 게 당연한 것이죠.

성구

이성구제주에너지공사장

자본으로 준 도에다가 그것을 절충해서 해 주십시오.

원철

박원철위원장

사장님, 답변을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좌남수위원

거기에서 받았으니까, 그린 빌리지 사업이 어떻다는 것이 명명백백하게 드러났는데도 불구하고.

성구

이성구제주에너지공사장

하여튼 좌 위원님, 문제의식을 갖고 도하고 같이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원철

박원철위원장

사장님, 도에서 협의하는 것이 아니라 도민의 입장에서 협의해 주셔야 됩니다. 그렇게 해 주셔서…….

좌남수위원

공기업 사장이 무책임하게 대답할 게 아니라고요. 잘못된 것이 있다면, “우리가 잘못 받은 게 있다면 그것은 당연히 회수하겠습니다.” 라고 하든가 또 이익금이 나면 정당하게 북제주군하고 협의한 대로 반액을 주겠다라든가 하는 게 공기업 사장으로서 가질 태도이지, 도둑질 해간 것도, 장물로 받았으니까 내놓으라고, 그렇게 하니까 우리 도민들이 에너지공사 사장 임명에 대해서 불만을 갖고 있잖아요. 말을 안 하려고 했는데, 공기업 사장이라는 것을 명심하시라고요, 개인 사업이 아니고.

성구

이성구제주에너지공사장

이 자본에 관한 문제는 제가 확답을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좌남수위원

아니, 확답을……. “주겠습니다.” 하는 대답을 제가 바라는 겁니까? 내가 한 얘기가 맞다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는 게 정당한 대답 아니에요? 이것은 제 질의가 아니고 지나가던 애가 “그거 원래 제 건데요.” “이거 너 거면 주겠다.” 하는 게 맞는 거 아닙니까? 장물을 갖다가 알아 봐야겠다.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지. 공기업 사장이……. 사장님이 이제는 개인 이성구가 아니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왔고.

성구

이성구제주에너지공사장

이해를 해 주십시오. 하여튼 제가 도하고 같이 한번 협의를 하겠습니다.

좌남수위원

협의할 사항이, 알아 봐서 내 말이 정당한 거라면 “좋은 방향으로 처리하겠습니다.” 당연히 처리해 줘야 하고. 그렇게 해야 말이 맞지 “도하고 의논해 보겠습니다.” 도하고 협의해서 잘못된 거라면 이거 시정하세요.

성구

이성구제주에너지공사장

알겠습니다.

좌남수위원

신창은 다른 데보다 돈 더 주고 있는데 왜 말이 많느냐 하는 식으로 얘기할 게 아니라고요.

성구

이성구제주에너지공사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좌남수위원

알겠습니다. 강승수 국장님.

승수

강승수경제산업국장

경제산업국장 강승수입니다.

좌남수위원

지금 제주도의 취업률이 높아서 신바람 나시죠?

승수

강승수경제산업국장

취업률이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조금 높기는 한데 사실 우리 제주도가 비정규직이라든가 해서 임금이 낮고, 또 일자리 부분에 있어서 원하는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고, 기업체에서는 인력난으로 좀 어려운 게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경제지표로는 낫지만 그에 따른 실질적인 제주도의 특수성을 감안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실질적인 고용률은 만족하다고 볼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좌남수위원

어쨌든 지표상으로 전국 최고니까 그래도 낫다고 생각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 국장님 대답이 그렇지만 일시 고용이라든가 비정규직이라든가 저임금 때문에 어렵다. 솔직한 답변에 감사를 드리고요. 문제는 뭐냐 하면, 현재 제주도 공기업 자체들이 문제예요. 공기업에서 계약직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해 줘야 함에도 불구하고 안 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승수

강승수경제산업국장

저희 국 소관 산하기관 금년도 채용 계획이라든가 채용 실적을 제가 한번 파악해 봤습니다. 에너지공사라든가 중기센터, 신용보증재단에 확인을 했더니 금년도 정규직이든 비정규직이든 계획된 것은 전부 채용했고, 혹시 결원율이 있다면 그러니까 채용해야 할 인원이 있다면 빠른 시일 내에 해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사실 정규직이든 비정규직이든, 위원님은 비정규직을 정규화하는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사실 그런 부분은 쉽지 않은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좌남수위원

왜 쉽지 않아요? 쉽지 않은 이유가 뭡니까?

승수

강승수경제산업국장

쉽지 않은 부분이 비정규직을 전부 정규화한다는 것은 업무의 성격도 있지만 그에 따른 예산이 계속적으로 수반되는…….

좌남수위원

비정규직을 계약직으로 만들어 주고 계약직이 무기계약직으로 만들어 주는 게 우리나라 「근로기준법」에 맞는 거 아닙니까?

승수

강승수경제산업국장

계약직으로 들어가서 무기계약직으로 하는 것은 기간이 되면 점차적으로 되고 있는 상황인데 일시에 그렇지 못한 부분도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좌남수위원

그러면 도에서 감시·감독해야 할 공기업에 대해서는 그것을 이행하도록 해야 할 거 아닙니까?

승수

강승수경제산업국장

그것은 맞는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일시적인 계약직을 무기계약직으로 전부 되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한 부분이 있는데, 저희 국 산하만이라도 어느 정도 되면 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은 행정지도를 통해서 전환하는 쪽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좌남수위원

테크노파크 하나만 볼까요. 예를 들면 테크노파크의 경상비 지출액을 보면 약 30% 돈이 남아요. 돈을 많이 썼다는 게 아니고. 이런 돈으로라도 충분히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만들고 계약직을 무기계약직으로 만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하고 있거든요. 2013년도 예산이 30억 원인데―경상비가―24억 원을 썼어요.

승수

강승수경제산업국장

예, 맞습니다.

좌남수위원

이렇게 돈이 남아 돔에도 불구하고, 이거 국가 R&D 사업들이에요. 그러면 이것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해 줘야 하는 거 아닙니까? 국장님이 이것을 방치해도 되는 겁니까?

승수

강승수경제산업국장

방치하는 것은 아니고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R&D 사업이 공모에서 선정돼서 따오면 이것을 바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기에는 조금 힘들어서 그 인건비에 해당하는…….

좌남수위원

그러니까 취업을 관장하고 있는 국장님이 무기계약직―정규직까지는 아니더라도―까지는 권고할 필요가 있잖아요.

승수

강승수경제산업국장

제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어떤 사업을, 만약 공모에 응해서 R&D 사업을 따오면, 이 사업을 수행하는 계획서를 보면 바로 무기계약직으로 한다는 것은 힘든 예산이 되기 때문에 일정 기간 계약직으로 하다가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는 것은 저희들이 행정지도를 통해서…….

좌남수위원

「근로기준법」에 2년 이상이면 계약직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해 줘야 하는 거 아닙니까?

승수

강승수경제산업국장

예, 맞습니다.

좌남수위원

왜 그것을 지금 안 하느냐고요.

승수

강승수경제산업국장

그런 부분은 앞서 말씀드렸지만 소요되는 예산이나 종합적인 그런 것이 있어서…….

좌남수위원

돈은 남는데, 예산 없다고 해서 계약직을 계속 끌고 가도 되는 겁니까? 지금 3년 차, 4년 차 많다고요.

원철

박원철위원장

좌남수 위원님,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좌남수위원

벌써 시간 됐습니까?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제주도 내 공기업에 대해서 일제 조사를 해서 계약직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해 주고 정규직 만들 것은 정규직 만들어 주세요. 지금 제주도 젊은이들이, 제가 테크노파크에 좀 신경질적으로 얘기하는 이유 중의 하나가 고용에 관심이 없어요. 또 제주도 젊은이들이 창업하는 데 별로 관심이 없어요. 돈은 보니까 엄청나게 남고 있어요. 그리고 일을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모르지만 국가 R&D 사업도 계속 줄어들고 있어요. 이게 일 하는 겁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테크노파크 하나만 잘 키우면 제주도가 먹고 살 수 있어야 하는데 일을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면 좌남수만 나쁜 놈이라고 하고. 저 좋은 사람이라고요.

승수

강승수경제산업국장

명심하겠습니다.

원철

박원철위원장

정리해 주십시오.

좌남수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하민철 위원 발언신청)

원철

박원철위원장

계속해서 하민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철

하민철위원

하민철입니다. 문치화 단장님, 오전에 본 위원이 자료를 요청했는데 지금까지 자료 제출이 없어서 있는 자료를 갖고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희룡 도지사께서 민선6기 공약사항으로 전통시장, 골목상권 활성화 지원을 약속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치화

문치화골목상권살리기추진단장

골목상권살리기추진단장 문치화입니다. 예, 잘 알고 있습니다.

민철

하민철위원

현재 제주도의 골목상권이라든가 전통시장에 문제되는 부분이라든지 민원 발생된 부분들 접수된 게 있습니까?

치화

문치화골목상권살리기추진단장

예.

민철

하민철위원

어디 어디죠?

치화

문치화골목상권살리기추진단장

「유통산업발전법」상에 대규모 점포, 지금 상점가로 등록된 탑동 유니코 상가가 지난 3월에 K2B라는 회사에서, 유니코 상가가 95개 점포인데 그중에 29개 점포를 매입해서, 매입하는 것까지는 좋습니다마는 영업을 안 하니까 가뜩이나 유니코 상가가 안 좋은데…….

민철

하민철위원

짧게, 됐습니다.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K2B 회사에 대한 자료 요청을 했는데 지금까지 안 들어와서…….

치화

문치화골목상권살리기추진단장

그것은 조사해서 나중에 서면으로라도 드리겠습니다.

민철

하민철위원

왜냐하면 지금 제주도에 요우커 자본들이 들어와서, 서두에도 얘기했습니다마는 차 없는 거리라든가 연동 부분이 거의 다, 지금 차 없는 도로 같은 경우는 3분의 1이 요우커 친구들이 매입을 하고, 그다음 어떤 상태냐 하면 예전에는 집세로 1,000만 원을 냈는데 지금은 3,000만 원, 4,000만 원 해서 안 내면 나가라는 식으로 통보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 실정인데, 사실 상가 입장에서는 왜 팔수밖에 없느냐 하면, 단장님이 1,000만 원짜리 건물 갖고 있는데 3,000만 원, 4,000만 원 주겠다면 안 팔겠습니까? 팔죠?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치화

문치화골목상권살리기추진단장

예, 저도…….

민철

하민철위원

그게 당연하죠. 그런데 요우커 친구들이 와서 건물을 매입하면서 영세 상인들한테 집세를 3배, 4배를 받아서 현재 차 없는 도로도 투쟁이 돼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요우커 부분도 보면, 지금 K2B라는 회사가 작년, 2013년도 4월에 들어와서 빠른 시일에 24개 점포를 매입했거든요. 그런데 그쪽에 이 친구들이 오기 전까지는 2013년 기준했을 때 1일 방문객이 1,000명이고 하루 매출액이 4,800만 원 정도가 상인 통계로 돼 있는데 이 친구들이 접수한 이후 2014년 기준으로 하면 하루 방문객 300명이고 1일 매출액 1,800만 원입니다. 그리고 이 친구들이 매입을 해서 장사를 해 주면 괜찮은데 대량으로 점포를 매입한 것 중에 K2B가 매입한 24개 점포는 지금 장사를 안 하고 있거든요. 이것을 봤을 때 어떻게 생각하죠?

치화

문치화골목상권살리기추진단장

그래서 저희들이 지난 8∼9월에 도하고 시하고 유니코 상가 대표, K2B 대표하고 조속한 시일 내에 K2B에서 매입한 부분에서 영업을 재개해 달라고 강력히 요청을 했는데, K2B쪽에서 원하는 게 뭐냐 하면 화재가 났을 경우에 연기가 나갈 구멍이 없다. 제연 설비를 해 달라. 그리고 일부 상인들이 진열대를 창가 쪽으로 해서 그런 문제 제기를 했기 때문에 이것을 해 주면 자기들이 영업활동을…….

민철

하민철위원

단장님, 시간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정확히 파악을 안 하셨습니다. 안 한 이유는 뭐냐 하면 K2B에서 상가 24개를 매입했는데 이 양반들은 뭐냐 하면 첫째가 흉물로 방치하는 부분들이고, 두 번째는 영세 상인들을 내보내기 위해서 현재 관리비도 안 내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치화

문치화골목상권살리기추진단장

예, 맞습니다.

민철

하민철위원

의도적입니다. 안 낸 연체 금액이 얼마냐 하면, 8,408만 2,878원. 9월까지. 24개 점포 매입은 있는 돈으로 가능하고, 관리 운영해야 할 운영비 8,400만 원은 연체시키고. 의도가 있는 이것 먼저 파악해야 하거든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그것에 대해서 전혀 파악을 안 하고 현재 소방 설비라든가, 그쪽 얘기를 들어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원희룡 도지사가 민선6기 공약사항으로 제주도 도민을 위해서 전통시장, 골목상권 활성화 지원 약속을 했는데 여러분들 현재 그런 실질적인 내용은 파악을 안 하고, 왜 8,400만 원 연체시키는지 원인 파악을 했습니까?

치화

문치화골목상권살리기추진단장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런 부분들이, K2B에서 원하는 사항이 이뤄지면…….

민철

하민철위원

아니죠.

치화

문치화골목상권살리기추진단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K2B…….

민철

하민철위원

기존에 있는 영세 상인들을 내보내기 위한 작전입니다.

치화

문치화골목상권살리기추진단장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민철

하민철위원

소방 설비 부분은 차후에 제가 질의하겠지만 관리비 8,400만 원을 지출 안 하고, 두 번째는 영업을 안 하고 흉물로 방치하고 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은 그에 대한 아무런 대책이 없고, 방문한 것은 9월 18일 상인회와 면담 한 거 이외는 없습니다, 저의 자료에 의하면. 그런데도 여러분들이 노력했다는 것은, 이것은 제가 봤을 때 원희룡 지사부터 여러분들 지금까지 직무유기입니다. 공약사항에 철저하게 활성화 지원을 약속해 놓고 그다음 그에 대해서 뭐라고……. 이선화 의원 도정질문에 지사께서 뭐라고 답변했는지 아십니까? 이선화 의원께서 “K2B라는 육지 업체가 최근 1년 동안 상가 점포의 31%를 4월부터 매입을 했다.”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마는 “매출액이 떨어지고 정체불명의 중앙 자본에 의해 제주 영세상인, 서민들의 생존권이 위협받고 있다.”고 표현했는데, 지사님께서 뭐라고 답변했느냐 하면, “매입되지 않은 상가들에 대해서는 사실은 상가를 고사시켜서 헐값에 매입하려는 저의가 아닌가, 의심된다.” 그다음 끝으로 뭐라고 답변했느냐 하면, “상가 조명도 어둡게 하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시설 현대화 예산을 투입해서 상가가 잘 운영될 수 있도록 백방의 노력을 하겠다.”고 표현을 했는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K2B 말에 의하면 소방시설 보강만 되면 영업 개시한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9월 18일 목요일 15시 30분부터 16시 30분까지 한 시간 동안 골목상권살리기추진단 공무원 한 분, 누가 가셨죠?

치화

문치화골목상권살리기추진단장

담당…….

민철

하민철위원

담당 공무원이 누구입니까?

치화

문치화골목상권살리기추진단장

사무관입니다.

민철

하민철위원

사무관 누구입니까?

치화

문치화골목상권살리기추진단장

고영철입니다.

민철

하민철위원

그리고 제주시 지역경제과 공무원 한 명이 갔는데 뭐라고 답변한지 아십니까? K2B에서 그렇게 요구를 했기 때문에 소방시설 보강에 대해서, K2B 주장에 의하면 지금 상태에서는 소방시설이 겁나서 영업을 못 하기 때문에 소방시설이 보강이 되면 영업을 개시한다는 표현을 했습니다. 그런데 소방시설을 하게 되면 한 층당 10억 원의 예산이 들어가야 하거든요. 그런데 그 층에 보강되는 시설을 하려면 영세상인들이 돈을 내야 합니다. 하루 벌고 하루 사는 영세상인들한테 돈을 내라고 하니까 우습죠. 영세상인들이 어떻게 했느냐 하면 소방설비 요청을 해서 개구부를 뚫었거든요. 뚫은 이후에 소방서에서 이 부분에서는 안전하다고 판시를 했습니다. 어쩌면 상인회의 일반적인 주장일 수도 있는데 표현을 한다면, 공무원이 뭐라고 했느냐 하면 “K2B 측에서는 개구부만으로 안전을 장담 못 하니까 제연 설비를 주장하고 있다.”라고 상인들한테 답변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공무원한테 소방서에서 아무런 하자가 없다고 답변했는데 공무원께서는 “소방서의 개구부 승인을 못 믿겠으니 다른 법률 전문가를 통해서 추진하려고 한다.” 그러면 소방서는 어느 기관이죠? 단장님, 소방서는 어디 기구입니까? 도외 겁니까?

치화

문치화골목상권살리기추진단장

도 산하입니다.

민철

하민철위원

그렇죠. 그런데 소방서도 못 믿고, 그분들의 요청에 의해서, 안전을 위해 소방설비를 해 달라고 하니까 상인들이 어렵게 개구부를 뚫었거든요. 그림 좀……. (영상자료 보임) 저쪽에 전부 뚫었습니다. 저 상황에서 다 뚫고 안전하게 설치가 돼 있는데 K2B에서 요구하고 있는 것은 영세상인들의 약점을 알고 각 층에 10억 원이라는 금액은……. 단장님, 10억 원 벌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죽었다 깨어나도 못 벌죠?

치화

문치화골목상권살리기추진단장

어렵습니다.

민철

하민철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기주장은 그렇게 하면서 공무원께서 다른 전문가를 통해서 다시 한번 알아보려고 한다는 용어를 상인들한테 했을 때는 누구를 위한 공무원이죠? K2B를 위한 공무원인지 아니면 도민을 위한 공무원인지, 저희들 지금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정말 아이러니합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정말 도민들을 위한 집행부냐’라는 표현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소방서에서는 개구부 뚫어서 안전하다―아까 그림에 나와 있는 것처럼―고 했는데 K2B에서는 제연 설비가 아니면 사업을 할 수 없다고 뻐기고 있거든요. 그런데 공무원이 하는 말은 소방서는 못 믿겠으니 법률 전문가를 통해서 알아보겠다는 표현을 했을 때는, 얼마나 가슴 아프겠습니까? 그게 현재 진행된 부분이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통시장, 골목상권을 보호하겠다는 부분들이, 딱 하루 갔다 왔습니다. 이선화 의원님이 도정질문 한 이후에 9월 18일 날. 그것도 딱 한 시간. 이게 과연 도민들을 위한 정책이 맞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에 대해서 답변하십시오.

치화

문치화골목상권살리기추진단장

하민철 위원님께서는 평소 우리 지역상권 활성화, 특히 이 자리를 빌려서 고마운 말씀을 드릴 것은 지난 2011년 4월에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점포등 등록 제한 조례를 직접 의원 입법으로 해 주신 데 대해서 정말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모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그동안 소극적으로 행정을 하지 않았나 깊이 반성을 합니다. 앞으로 행정사무감사 이후에 K2B와 상가와 저희들이 대책회의를 해서 위원님이 우려하는 부분들이 조기에 해소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민철

하민철위원

또 공무원들이 얼마나 웃긴 줄 아십니까? K2B 대표를 만나게 되면 개구부를, 공무원께서 K2B 대표를 만나서 개구부를 직접 확인하라고 할 테니까 현장에서 설명하라고 부탁을 하면서 뭐라고 얘기했느냐 하면 대표님께서는 참석하지 말고, 왜냐하면 언성이 높아질 것이기 때문에 당신은 참석하지 말고 부장이 참석해서 현장을 설명해 달라, 이렇게 하는 게 여러분들입니다.

치화

문치화골목상권살리기추진단장

죄송합니다.

민철

하민철위원

죄송하다고 해서 이게 가능합니까? 하나 더, 그에 관련된 부분이 뭐냐 하면, 현재 어둡기 때문에, 영업장이 어둡기 때문에 이선화 의원님께서 LED 등 교체 설치를 부탁했거든요. 지사께서는 해 주기로 약속했거든요. 답변을 하셨는데 지금까지도 LED 등이 설치가 안 돼 있고…….

치화

문치화골목상권살리기추진단장

10월에 설계가 돼서 아마 11월에는 착공에 들어갈 겁니다. 5,500만 원 예산을 투입해서.

민철

하민철위원

그렇습니까?

치화

문치화골목상권살리기추진단장

예, 믿으셔도 됩니다.

민철

하민철위원

그런데 항간에는 K2B 대표가 제주시장을 찾아가서 유니코 상가 곧 없어질 테니까 LED 등 설치할 필요가 없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치화

문치화골목상권살리기추진단장

그것은 그렇게 믿으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민철

하민철위원

의심하는 게 아니고 그런 얘기가 있다는 소리입니다.

치화

문치화골목상권살리기추진단장

저희들 참고로 하겠습니다.

민철

하민철위원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게 뭐냐 하면, 이런 통보를 하십시오. 8,408만 2,878원, 9월까지도 상납이 안 돼 있고요. 이분들은 12월까지 이런 비용이 없으면, 올 연말까지 상가 비용이 없으면 운영을 못 한다는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K2B 회사가 앞에는 자국 사람을 내세우고 뒤에는 중국 자본이 들어온 것인지 그것을 알고 싶어서 자료를 요청했는데 지금까지 안 왔는데, 어쨌든 이런 부분 다시 한번 도민들을 위한 상권을 보호할 수 있는 집행부가, 말로만 하는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이뤄질 수 있는 부분이 돼야 합니다.

원철

박원철위원장

하 위원님, 정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오후에 추가질의 해 주시고요.

민철

하민철위원

5분 남았습니다. 하나 간단하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치화

문치화골목상권살리기추진단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민철

하민철위원

추가질의는 오후에 하도록 하고요. 에너지공사 사장님. 동료 위원님들이 질의하면서 주요 부분들을 좀 숙지 못 하신 것 같더라고요. 그에 대해서는 제가 지적을 안 하고요. 홍성택 본부장님, 발언대로 나오십시오.

성택

홍성택제주에너지공사본부장

제주에너지공사 본부장 홍성택입니다.

민철

하민철위원

본부장님, 그쪽에 간 지가 몇 년 됐죠?

성택

홍성택제주에너지공사본부장

두 달하고 20일 정도 됐습니다.

민철

하민철위원

두 달밖에 안 됐습니까? 거의 비슷하게 된 겁니까? 2년밖에 안 됐는데 감사 지적사항이 14건이더라고요. 어떤 내용이냐 하면 경력직 직원 채용 부적정, 연봉계약에 따른 경력 산정 부적정, 제규정 미제정 및 정비 소홀, 비상임 임원활동비 지급 부적정. 아까 존경하는 위성곤 위원님께서 지적했던 것처럼 회의 있는 부분들을 지급했거든요. 그다음 국내외 여비 지급 기준 불합리, 에너지공사 중·장기 발전계획 미수립,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 발급인증 미이행, 풍력발전기 구매 및 설치에 따른 성능평가 미이행. 이런 것을 봤을 때 정말 무서운 집단입니다. 비리 집단이거든요. 지금 2년도 안 된 집단입니다. 2년도 안 된 집단인데도 불구하고 감사위원회 감사지적을 받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오후에 다시 한번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철

박원철위원장

본부장님, 자리해 주십시오. 자치경찰단장님.

석찬

강석찬자치경찰단장

자치경찰단장입니다.

원철

박원철위원장

제가 주정차 단속근거, 그리고 과태료 부과 근거에 대해서 자료 제출을 해달라고 했더니 아직도 안 오네요. 이게 어렵나요?

석찬

강석찬자치경찰단장

전문위원실에 도착한 모양입니다.

원철

박원철위원장

계속해서 추가질의…….

창옥

허창옥위원

오후에 강석찬 단장님께 다른 위원님들의 질의가 없기 때문에 대충 마무리를 하는 차원에서…….

민철

하민철위원

그게 아니고…….

창옥

허창옥위원

오후에 질의하실 겁니까?

민철

하민철위원

오후에 질의하는 게 아니고 제가 제안을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여기서 오픈을 해서 대화해야 할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위원회하고 짧은 시간을 가져서…….

창옥

허창옥위원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제가 말씀을 드리면, 어떤 조례에 의해서 위임이 됐는지 봤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위임 조례」가 있어요. 거기에 소속 기관장에게 위임한 사항이 있습니다. 거기에 소관별로 보면 특별자치행정국에서 자치경찰단에 준 권한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치경찰 운영에 관한 사항, 그다음 주민의 일상생활과 관련된 사회질서 유지 및 그 위반 행위의 지도단속에 관한 다음의 권한, 이런 게 조례상에 있습니다, 단장한테. 그다음 습득물 처리에 대한 다음의 권한, 이런 게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런 권한이 조례로 있으면 이에 따른 시행규칙을 만들어서 진행해야 되는 게 맞는 거 아닙니까? 맞죠?

석찬

강석찬자치경찰단장

예.

창옥

허창옥위원

존경하는 하민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런 시행규칙을 만드세요. 만드시고, 어쨌든 그것은 아까 얘기한 대로 상인을 포함한 지역주민과 교통전문가, 관련부서들하고 충분하게 협의해서 시행규칙을 만들도록 하고 어쨌든 이따가 내부적으로 협의를 하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석찬

강석찬자치경찰단장

예, 알겠습니다.

원철

박원철위원장

자치경찰단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민철

하민철위원

협조를 구해도 되겠습니까?

원철

박원철위원장

예, 짧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철

하민철위원

단장님.

석찬

강석찬자치경찰단장

자치경찰단장입니다.

민철

하민철위원

단장님, 제가 사실 제도를 보면서 가슴 아픈 게 무엇이냐 하면, 경관훼손도 중요하지만, 허창옥 위원님께서 질의하는 부분 충분히 이해갑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 하면, 읍·면 부분은 벌써 단속할 부분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현재 모든 집중이 사실은 동입니다. 동지역이거든요. 현재 엉망이거든요. 단속 건수를 보지 못했지만 국가경찰에서 손 놓고 있고, 이면도로는 누가 관리하고 있죠?

석찬

강석찬자치경찰단장

이면도로는 조례상 읍·면·동사무소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민철

하민철위원

주간선도로만?

석찬

강석찬자치경찰단장

주간선도로와 보조간선도로만 자치경찰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민철

하민철위원

국도 부분은 국가 경찰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단속건수가 얼마나 되죠?

석찬

강석찬자치경찰단장

올해 무인단속, 유인단속 합쳐서 7만 7,000건 단속했습니다.

민철

하민철위원

제가 환경도시위원회에도 있었는데, 제주시와 서귀포시 동의 부분은 현재 이면도로를 일방통행으로 해 줘야 되거든요. 양방향으로 하다 보니까, 남성들은 그래도 괜찮습니다. 여성들은 분쟁이 일어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제가 계속 6년 동안 외쳐도 그런 부분이 전혀 안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자치경찰단하고 교통행정과하고, 그 부분이 용역이 나왔는지 안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행정동의 부분은 사실 이면도로에는 일방통행으로 해야 합니다. 그래야 만이 정체된 주차 부분이 원활히 되는데, 웬만한 가정 한 집에 3대 내지 4대입니다. 알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은 대중교통 부분을 활성화시켜야 되는데, 단속이 강하게 되면 당연히 어디 가겠습니까?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제주도에 있는 부모님들이 얼마나 부자인 줄 아십니까? 대학교에 입학하면 차를 사줍니다. 제주대학교에 가면 차 세울 데가 없거든요, 학생 차로 인해서. 그 이유는 무엇이냐 하면, 그만큼 자녀를 보호하기 위한, 먼 거리니까. 사실 버스를 이용해도 충분한데 텅텅 빕니다. 그러한 부분들을 교통행정과하고 의논해서 빠른 시일 내에―용역보고서가 나왔는지 안 나왔는지 모르겠습니다―어쨌든 서귀포시 동하고 제주시 동의 이면도로 부분은 일방통행을 빨리해서 교통 흐름을 원활하게 할 수 있는 부분들이고, 저는 행정동의 부분만큼은 강력하게 주차 단속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원철

박원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치경찰단과 관련해서 오후에 출석이 필요하십니까? 자치경찰단은 특별히 위원님들의 주문사항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주시고, 특히 골목상권살리기추진단하고 긴밀하게 협조하여 주세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석찬

강석찬자치경찰단장

예, 알겠습니다.

원철

박원철위원장

심도 있는 감사를 위해서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03분 감사중지

14시04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 감사를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허창옥 위원 발언신청) 허창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창옥

허창옥위원

고생들이 많습니다. 48페이지에 보면, 보조금 지원사업 사후관리 철저 해서 제주사회적기업 연구원 등 31개소라고 나와 있습니다.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2014년도 예비사회적기업 지역특화사업 보조금 결정이 있습니다, 저의 자료에. 지역특화사업은 어떤 내용입니까? 어떤 내용의 지역특화사업을 하는 것인지. 소득을 창출하기 위한 지역특화사업인지, 아니면 일회성으로 하는 것인지. 지역특화사업 보조금을 결정할 때 규정이나 뭐가 있을 것 아닙니까? 국장님, 지역특화사업이 뭡니까? 예비사회적기업의 지역특화사업, 설명해 보십시오.

승수

강승수경제산업국장

특화사업이라면 그 지역에 어떠한 여건이라든가 어떤 자원을 갖고 어떻게 사업을 하면 다른 지역보다 특출한 사업으로 인해서 매출액이 증대되고 으뜸가는 사업으로 특화시킨 사업을 전반적으로 통틀어서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지역의 특성을 감안하고 자원의 가치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그런 것을 사회적기업으로 육성하면 기업에 대한 매출액이 증대되고 하는 사업을…….

창옥

허창옥위원

그것을 위해서 보조금을 지원한다는 것이죠. 사회적기업의 소득창출을 높이고 그다음에 그것이 그 지역하고 연계되어서 특화된 사업을 한다는 것이죠.

승수

강승수경제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지역주민도 참여해서.

창옥

허창옥위원

저한테 온 자료에 보면 제주사회적기업협의회, 사단법인 제주사회적기업경영연구원, 사단법인 제주경제문화연구원, 제주사회적경제네크워크, 다 있는데 사업명이 박람회, 페어 축제, 교육, 투어. 돈 되는 사업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 학습동아리 지원 사업 이런 겁니다. 사회적기업 양성 사업을 위한 게. 사회적기업과 함께 하는 진로탐방. 이게 지역특화사업 보조금으로 총 3억 3,300만 원을 보조했습니다. 이게 맞느냐 하는 거죠. 이게 맞습니까?

승수

강승수경제산업국장

사회적기업 지역특화사업 추진으로 지원기관이나 아니면 협의회에 지원된 사업인 것 같은데, 위원님이 말씀한 그런 부분들이 지원기관이나 사회적기업협의회에 일부 그런 것이 지원된 것으로…….

창옥

허창옥위원

일부.

승수

강승수경제산업국장

예.

창옥

허창옥위원

3억 3,300만 원 지원했습니다. 자, 보십시오. 48페이지에 어떻게 쓰여 있느냐 하면, “보조금 정산 시 해당사업에 대한 실적을 보고토록 하는 등 성과 평가를 실시하고 성과에 따른 예산을 차등 배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시는 소득 창출 내지는 지역과 연관된 특화사업이 아니에요, 제가 봤을 때.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 이것도 어쨌든 성과평가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13년도에 이 기업에다가 나간 거 아니죠?

승수

강승수경제산업국장

사회적기업이라는 게 당해연도에 기업이 사회적기업으로 인정되면 당해연도만 지원해 주는 게 아니고 3년간 지원하다 보니까 이런 사업에 대한 평가에 대해서 2차년도에 지원해 주는 것으로, 그런 것이 되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창옥

허창옥위원

말씀드릴게요. 제주경제문화연구원이 언제 만들어진 겁니까? 제주경제문화연구원에 7,000만 원 나갔는데. 아까 3년 얘기했죠. 3년에 걸쳐서 평가를 해서 사업비를 지원한다고. 그런데 제주경제문화연구원은 언제 설립된 겁니까?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승수

강승수경제산업국장

예, 자료를 위원님만 갖고 있기 때문에…….

창옥

허창옥위원

2014년 2월 10일 날 이게 설립된 것이에요. 등록증 교부받았습니다. 그러면 올해 2월 10일에 설립된 데에다가 예비사회적기업 지역특화보조금 결정을 해서 보조를 했습니다. 이거 특혜 아닙니까? 국장님이 말씀하시는 3년에 걸친 성과평가를 해서 지원을 한다고. 48쪽에 써 있습니다. “성과에 따른 예산을 차등 분배한다.” 그전에 성과평가가 먼저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그런데 올해 2월 10일 날 설립된 연구원에 무슨 근거로 보조금 결정을 할 수 있습니까?

승수

강승수경제산업국장

사회적기업을 최초로 만들 때에는 어떤 평가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사회적기업의 요건이 되는지, 앞으로 장래에 효과성이라든가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파악해서 2차년도 줄 때에는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최초 사업한 것에 대한 평가 절차를…….

창옥

허창옥위원

국장님, 당해연도에 주는 것은 그냥 줄 수 있다고 표현하는 겁니까?

승수

강승수경제산업국장

그냥 주는 게 아니고 사전 심사에 의해서 평가를 거쳐서, 그러니까 심사를 해서 당해연도에는…….

창옥

허창옥위원

이제야 생긴 회사에다가 무엇을 갖고 평가를 하겠습니까?

승수

강승수경제산업국장

평가를 하는 게 아니고 2차년도부터 평가를 실시해서…….

창옥

허창옥위원

올해 만든 연구원 아닙니까? 그렇게 답변하면 안 됩니다. 48페이지 자료에 있는 것은 어떤 것이냐 하면,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2013년도에 보조금 지원 사업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는 행정사무감사 지적의 처리결과에 “사업평가는 보조금 정산 시 해당사업에 대한 실적을 보고토록 하는 등 성과평가를 실시한 후에 그 평가를 근거로 성과에 따른 예산을 차등 지원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승수

강승수경제산업국장

예, 그것은 맞습니다.

창옥

허창옥위원

그런데 올해야 설립된 회사에 무엇을 근거로……. 내년도에 지원한다면 제가 납득이 가겠습니다. 아닙니까? 다른 것도 아니고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을 처리한 것이에요, 이게. 그러면 행정사무감사를 처리할 때에는 이렇게 처리하고, 그다음은 이것을 무시해서 할 겁니까? 예를 들어서, 저는 오늘 지적했기 때문에 내년에도 똑같이 이렇게 할 것 아닙니까? 내년에도. 업무보고에는 행정사무감사 지적에 대한 처리결과를 해놓고 올해 세워진 연구원에 아무 실적도 없는 데다가 보조금 결정액을 지원한 것이에요.

승수

강승수경제산업국장

금년도에 설립된 사회적기업에 왜 예산을 지원해 줬느냐는 말씀 아닙니까?

창옥

허창옥위원

국장님이 아까 3년이고 뭐고 한 게 앞뒤가 안 맞는 겁니다.

승수

강승수경제산업국장

아닙니다. 여기 보조금 지원 사후관리 철저는 만약 금년도에 사회적기업에 지원되었다면 2차년도에 줄 때에는 이런 평가에 의해서 차등 배분해서 적정하게 지급하는 것이고, 처음에, 그러니까 금년도에 사업이 집행되는 것은 사업 계획에 의해서 공모해서 심사를 거쳐서 그 사업이 앞으로 3년 동안 적정한가 판단해서 최초에 지원해 드리는 겁니다.

창옥

허창옥위원

제가 계속 이어가면, 사실 참……. 가관입니다, 가관. 이게 성과평가를 아니면 사업계획 평가를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보니까 예비사회적기업을 포함한 사회적기업을 대상으로 행사를 한 것이에요. 특화사업 내용이. 아시겠습니까?

승수

강승수경제산업국장

예.

창옥

허창옥위원

지역특화사업 보조금 결정액에 지역특화사업은 예비사회적기업을 대상으로 한 교육이나 이런 프로그램에 지역특화사업 보조금이라고 하는 것을 결정해서 지출한 겁니다.

승수

강승수경제산업국장

예, 맞습니다.

창옥

허창옥위원

제목하고 내용도 안 맞을뿐더러 처리결과도 안 맞다는 것이고요. 또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우리 도가 일관성이 있는지 없는지 몰라서, 경제정책과에서 나온 것인데, 2014년도 제4차 제주형 예비적기업 지정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한 심사 관련 현장실시 계획서입니다. 여기에 보면 일곱 개 업체에 현장 실사를 합니다. 여기에 사회적기업육성위원회 두 분, 사회적기업 지원 기관 두 분, 도 담당자 두 분이 가게 되는데, 여기에 보면 사회적기업협의회장, 그다음에 사단법인 제주경제문화연구원장, 제주사회적기업경영연구원, 제주특별자치도 경제정책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료 제출 받은 사회적기업육성위원회 명단을 보니까 제주경제문화연구원 상임이사로 되어 있어요, 이 자료에는. 교수님이네요. 교수님인지 아닌지 모르지만 교수님으로 되어 있어요. 제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교수님이 상임이사 할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TP 원장님―교수님을 했었으니까―교수직을 놓든가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상임이사 할 수 있습니까? ○(재)제주테크노파크원장 김일환 테크노파크 원장 김일환입니다. 국립대학 교수가 일반법인의 상임이사는 제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곤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표시되어 있습니다. 이게 되는지 안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어쨌든 제가 듣기로는 상임이사는 교수직을 하면서 할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는 겁니다. (자료를 보이며) 여기에는 상임이사로 표시되어 있고, 이것은 도에서 나온 겁니다. 두 가지 똑같이 도에서 나온 것인데, 여기는 제주경제문화연구원장으로 나와 있어요. 이분이 제가 보기에는, 이게 먼저 나온 자료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여기 연구원장을 하다가 교수로 가니까 상임이사로 내려온 것인지 의문이 갑니다. 그래서 제가 제주경제문화연구원의 사업자 등록증을 봤어요. 여기에는 강문실이라는 분이 대표로 되어 있습니다. 이분이 누구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여기 사업자등록증에는 강문실이라는 분이 대표로 계신데, 도에서 나온 자료 사회적기업육성위원회 명단에 이분이 문화연구원 상임이사로 되어 있습니다. 교수라고 표시가 되어 있고. 심사 대상기업 현장실시 계획에는 이분이 무엇으로 나와 있느냐 하면 사단법인 제주경제문화연구원장으로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승수

강승수경제산업국장

다른 것에 대해서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강문실 이분이 교수로 임명된 지 한 달밖에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직책이 바뀌다 보니까 통일하지 못한 부분이 있어서, 최종적으로 교수로 된 겁니다.

창옥

허창옥위원

국장님 말씀대로 연구원장을 하다가 여기에서는 상임이사로 하다가 이제야 교수가 되었다는 얘기입니까?

승수

강승수경제산업국장

예.

창옥

허창옥위원

원장 하다가 상임이사 되었다가 그다음 교수를 한다?

승수

강승수경제산업국장

한 달 전에 교수로 간 것으로 제가 파악되고 있습니다.

창옥

허창옥위원

그런데 사업자등록증에는 다른 사람 이름으로 되어 있고, 어떻게 납득이 가겠습니까? 다른 말로 얘기하면, 도에서 어쨌든 육성위원회를 구성했든 현장실사를 내보내든 제주경제문화연구원장 자격이라는 것이에요. 도에서 인정할 때에는. 그런데 이것은 아예 보지도 않았다는 겁니다. 연구원의 대표가 누구인지 도에서는 확인 안 해서 이렇게 막중한 직책들을 줍니다. 이 양반이 정확하게 법적으로 무엇으로 있느냐 하면, 연구원의 이사로 계세요. 아시겠습니까? 법적으로. 또 하나 육성위원회의 일련의, 물론 맞는 분도 있지만, 사실은 실사단도 마찬가지입니다. 연구원이라고 하는 곳은 사실 사회적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기관들 아닙니까? 연구원들이. 사회적기업 하시는 분들 보니까 자기네가 다 연결된, 그리고 자기네가 처음부터 교육을 일정 하는 그런 관련된 기업들을 따로따로 하더라고요. 그러면 예비적기업으로서 타당한지, 사회적기업으로 타당한지의 심사가 얼마나 객관성을 이루겠느냐, 이것은 상당히 의문이 드는 겁니다, 제가. 물론 내부사정까지 안 들어가 보니까 모르겠지만. 이거 제대로 정리하십시오. 누가 봐도 경제산업국에서 특혜 주는 거나 마찬가지이지, 이런 식으로 해서 앞으로 제주에 사회적기업 육성하겠다? 말이 안 됩니다.

승수

강승수경제산업국장

알겠습니다.

원철

박원철위원장

정리해 주시고요. 추가질의 하십시오.

창옥

허창옥위원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안 됩니까?

원철

박원철위원장

다른 분 하고 난 다음에 하십시오.

창옥

허창옥위원

알겠습니다.

원철

박원철위원장

위성곤 위원님.

위성곤위원

위성곤 위원입니다. 오전에 질의하던 것 마무리하겠습니다. 성장유망 중소기업과 관련해서 국장님, 제출된 자료를 봐도 사실은 왜 성장유망 중소기업이어야 되는지에 대한 이유가 충분하지 않아요, 기준으로 봤을 때. 그리고 실제 평가 총괄표를 보더라도 이런 기준을 가지고 성장유망중소기업으로 지정하는 게 타당한지에 대해서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성장유망산업을, 유망기업과 유망산업을 명확히 하시고 그것에 따라서 그런 업종과 그런 기업에 지원할 수 있는 형태로 바꾸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승수

강승수경제산업국장

예. 오전에도 제가 답변드렸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전반적으로 한번 재검토해서 어떻게 하면 제주 지역 영세한 업체들이 지역경제에 활성화되고 그다음에 인력난, 일자리창출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해서 저희들이 제도개선 할 사항이 있으면 바꿔 나가겠습니다.

위성곤위원

그리고 얼마 전에 도 경제산업국에서 발표했죠. 21조.

승수

강승수경제산업국장

25조입니다.

위성곤위원

25조입니까?

승수

강승수경제산업국장

예.

위성곤위원

달성 계획을 보면, 경제 분야의 계획을 보면 사실 특별한 게 별로 없어요. 특별한 게 뭐가 있는지 설명해 보세요.

승수

강승수경제산업국장

새로운 것은 제주도 내에 면세점 법인 독립화라든가 건설공사의 지역 업체들에 대한 참여비율 향상이라든가 카지노 회계의 투명성, 이런 부분들을 새롭게 한다면 우리가 GRDP 25조는 달성되지 않겠느냐 생각을 해 봅니다.

위성곤위원

언론 발표에 의하면 ’18년까지 GRDP를 21조 원 달성하겠다고 발표한 것 아닙니까? 10월 29일 자로 나와 있는데, 언론에. “제주특별자치도 발전계획안을 수립했다고 29일 밝혔다.”

승수

강승수경제산업국장

GRDP 25조 달성 가능성 부분은 현재 계획을 작성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계획이 나오는 대로 위원님들한테 사전에 배포도 하고 설명도 드리겠습니다마는 현재 25조 달성 가능성에 대한 작업들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12월 중에 계획이 나올 예정입니다. 저희 나름대로 새로운 성장산업이라든가 제주의 특화된 산업들, 그다음에 제주에 물 산업, 청정, 에너지 부분, 이런 것을 총망라해서 GRDP 25조에 담아볼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현재 연구원하고 같이 검토 중에 있기 때문에 되는 대로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성곤위원

29일 날 발표한 제주특별자치도 발전계획안은 다른 겁니까?

승수

강승수경제산업국장

그것은 발전연구원에서 나온 것인데 생활권 발전계획에 그게…….

위성곤위원

생활권 발전계획에. 언론에서는 도가 발표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은 발전연구원에서 발표한 것이라는 거죠?

승수

강승수경제산업국장

예. 발전연구원의 생활권 발전계획에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성곤위원

언론이 조금 잘못 쓰신 것 같네요. 어쨌든 간에 GRDP 관련해서 제가 드리는 질의는, GRDP가 꾸준히 성장하고 있습니다, 제주도가. 최근 제주도의 경제성장 목표치가 정부 달성치보다 높습니까, 낮습니까?

승수

강승수경제산업국장

정부보다 조금 높습니다.

위성곤위원

예. 조금 높죠. 두 번째로 실업률이 전국에 비해 낮죠. 실업률이 낮은 이유가 뭡니까, 국장님 생각에는.

승수

강승수경제산업국장

실업률이 낮은 이유는 고용률 증가에 따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성곤위원

실제 고용률은 높아졌습니까?

승수

강승수경제산업국장

제주도가 현재 고용률이 71%인데, 전국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오전에도 말씀했지만 제주지역의 특성을 보면 임금이 다른 지역보다 상당히 낮습니다. 두 번째는…….

위성곤위원

고용률이 높은 이유를 말씀하다가 왜…….

승수

강승수경제산업국장

고용률이 높은 반면에 지역주민들이, 그러니까 체감하는 게 좀 낮다는 말씀을 드리고, 사실 고용률이 높다는 것은 제조업이 열악하기는 하지만 3차 산업에 상당히…….

위성곤위원

고용률이 높은 이유는, 제가 말씀드릴게요. 우리 지역에 고용률이 높은 이유 하나, 자영업자가 많다. 둘, 농업 인구가 많다. 자영업자나 농업인구는 실제 다 고용으로 통계를 잡기 때문에 실질적인 고용률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이것은 경제학자들이 다 인정하는 거니까. 자영업과 농업 부분이 높으면 고용률이 당연히 높아집니다. 그러니까 통계의 허수라는 거죠, 통계에 있어서. 모 사람이 그렇게 얘기했더라고요. 거짓말, 새빨간 거짓말, 그리고 통계. 이게 세상에 있는 세 가지 거짓말이랍니다. 그 통계 중의 하나가 그런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고용률이 높다고 얘기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고용률이 높아보이는 착시를 우리한테 보여주는 겁니다, 사실은. 농업 고용률은 사실 그분이 일을 하는지 안 하는지, 소득이 있는지 없는지 해도 농업 부분으로 분리해 놓으면 고용 통계로 잡히기 때문에. 역으로 실업률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제주지역의 실업률이 전국에서 최저죠?

승수

강승수경제산업국장

예.

위성곤위원

그럴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제 주변에 보면 일거리가 없는 사람들이 많아요, 일을 하고 싶어 해요. 실업 통계에서 가장 큰 맹점 두 가지가 있는데 뭐 같아요, 실업률 통계에서. 뭐냐 하면 구직 단념자, 구직활동을 하지 않는 사람과 그리고…….

승수

강승수경제산업국장

가사노동.

위성곤위원

아니, 취업 준비자는 실업통계에서 빼버립니다. 비경제 활동 인구로 빼버려요. 그래서 취업률에 포함돼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실제 취업을 하고 싶은 사람들은 취업 준비생과 구직 단념자들이죠. 그게 실업률에, 지금 실업률이 높다고 경제발표를 하면서―2020년 발표를 하면서―고용 인구를 높이고 실업률을 더 낮추겠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그 논리에 빠지면 실질적으로 자영업자 늘리고 농업 인력 늘리면 다 늘어난다는 것이에요.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아까 국장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고용이 됐는데 고용의 질에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 최근 몇 년 동안 부동산 경기가 대한민국에서 최고로 뛰었죠? 그리고 관광객이 1,200만 명까지 올 정도로 관광이 활성화돼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 투자 자본은 오지 말라고 해도 열심히 오고 있습니다. 도정에서 유인책을 하기도 했지만 어떻든 간에 오고 있어요. 세 가지가 진행되고 있는데 실제 지난 통계에 의하면 2012년 근로소득 연말정산 자료에 의하면 우리 지역 근로자들의 평균 임금은 전국의 82.9%밖에 안 됩니다. 울산이랑 따지면 1년에 1,386만 원이나 차이가 나요. 그러면 경제 당국에서는 이렇게 호황이라고 했는데 저는 도대체 뭐했느냐라고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승수

강승수경제산업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세 가지 중에 관광객이 많이 오고 중국 자본들이 자동적으로 많이 오는 이런 현상이 갑작스럽게 이뤄지는 건데, 그렇지 않아도 우리 도에서는 전국 최초로 통계청하고 제주도민 인식 일자리 조사를 내년부터 실시를 하고자 합니다. 앞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중국 자본이나 관광객 증가 이런 것들이 실지 우리의 일자리가 양질의 일자리로 연결되는지 아닌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분석해서 고용정책을 한번 마련해 보자 하는 것이 내년도에 발표가 되고 활용될 것이고, 또 하나는 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가 다른 지자체는 됐는데 제주도는 안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 고용에 관련된 컨설팅이나 교육 이런 것들을 운영할 수 있다면 기업체의 인력난 등 어려움이 다소 해소되지 않을 것인가. 지금 공모가 돼 있습니다. 이런 두 가지 사항이 내년도에 된다면 고용 관련 통계 수치에서 실제적으로 지역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일자리라든가 이런 부분이 깊숙이 파악이 돼서 고용정책을 수립하는 데 상당히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한번 해 보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위성곤위원

제가 질의한 거랑 너무 동떨어진 답변을 하셔서, 다시 제자리로 돌아갈게요. 결국은 많은 기업들이 만들어지고 호텔들이 만들어지고 투자기업들이 만들어지지만 좋은 일자리가 여전히 안 만들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좋은 일자리 어떻게 만들 수 있겠습니까? 좋은 일자리가 안 되는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세요?

승수

강승수경제산업국장

그것은 제주도 특성상 산업구조적인 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위성곤위원

산업구조적인 문제하고 임금의 문제는 다른 거죠.

승수

강승수경제산업국장

그게 다 일자리 창출하는 게 기업의…….

위성곤위원

제가 예를 하나 들게요.

승수

강승수경제산업국장

다음(Daum) 같은 정보통신이나 게임 같은 기업들을 제주에 많이 유치를 해오면 그에 따른 일자리가 양질의 일자리가 돼서 그런 것들이 증가되는 부분도 되고 하니까 이런 부분이라든가 제주도 특성상 제조업에 대한 열악한 현실 때문에 그런데…….

위성곤위원

다음인 경우는 직고용을 하죠, 직원들을 전부. 본사 직원으로 직고용을 하죠. 그래서 급여수준이 서울 수준이나 비슷해요.

승수

강승수경제산업국장

예, 높습니다.

위성곤위원

그런데 우리의 특성상 호텔업이 상당히 많습니다. 관광업들이 많죠. 거기 고용되는, 만약에 돈 많이 벌고 있는 신라호텔, 롯데호텔, 해비치호텔 투숙률 90% 이상, 방 없음, 매일 방 없음. 이런 호텔의 고용 형태를 분석해 본 적이 있으세요? 거기는 고용이 어떻게 돼 있을 것 같습니까?

승수

강승수경제산업국장

호텔 부분만 한정해서 실태조사를 해 본 적은 없지만…….

위성곤위원

실제 호텔 고용이 600명, 500명, 400명이 되는 곳이에요. 대규모 고용을 하고 있는 집단이란 말이에요. 아까 제가 얘기했던 근로자 소득 연말정산 자료를 내칠 수 있는 곳들이라는 거죠. 그곳의 고용이 어떻게 돼 있느냐 하면, 정규직과 아웃소싱 업체로 구성돼 있었어요. 인력 비율로 따지면 8 대 2 정도로 80%는 아웃소싱을 줘 있고 20%는 본사직원을 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의 급여 차이가 50% 이상 차이가 납니다. 100% 정도 차이 나요. 당연히 지역의 인재들은 80% 안의 범주에 들어가는 아웃소싱 업체에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용은 늘어났는데 근로자의 임금은 오르지 않은 겁니다. 지금 투자하고 있는 중국기업들, 지금 우리가 투자진흥지구로 지정하고 있는 많은 기업들이 다 그런 형태로 운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지역에서 돈을 벌면서 우리 지역 인재들의 고용은 비정규직 형태로 아웃소싱 업체로 고용하고 있다 말이에요. 이 틀을 깨지 않으면 앞서 말한 이 차이를 뛰어 넘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지역의 인재들이 우리 지역의 기업에 들어갈 생각을 하지 않아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 구조를 깨야 한다는 거죠. 우리가 투자 유치 받으면서, 투자 유치해서 투자하겠다고 해서 투자하면 투자 조건으로 직고용을 해라, 이런 정책적 대안이 만들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제 얘기는. 이것을 경제정책부서에서 해야 되는 거죠. 근로자의 평균 임금 어떻게 높일 것인가. 누가 고민합니까? 경제정책과에서 고민해야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게 뭐가 문제인지, 왜 안 올라가는지에 대해서 점검해야 할 거 아닙니까?

승수

강승수경제산업국장

예, 맞습니다.

위성곤위원

왜 아웃소싱 업체는 저가로 그렇게 일을 하고 있는지 점검해서 그것을 올릴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해 주셔야죠. 필요하다면 제도 개선도 하고 필요하다면 제도로 만들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승수

강승수경제산업국장

그것은 위원님 말씀에 동감을 합니다. 제주지역의 저임금으로 인해서 양질의 일자리가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고, 투자 유치뿐만이 아니고 제주도 내의 요즘 추세가 세계적인 유명한 기업들이 전원도시로 오는 추세이기 때문에 제주도가 상당한 경쟁력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투자 부분도 같이 유치를 하면서 오면 지역에 있는 고용 부분도 협약을 통한다든가 아니면 제주지역에 있는 우수인재들을 그 회사에 채용할 수 있는 제도적인 것도 한번 파악을 해서 해 나가겠습니다.

위성곤위원

우리가 GRDP 25조 원을 발표하면, 매일 땅 파고 부수고, 다시 파고 다시 메우고 부수고 하면 25조 원 그냥 만들 수 있습니다. 이 25조 원이 중요한 게 아니라 도민이 살고 있는 급여 수준, 생활수준이 중요한 거죠. 경제의 기본적인 목적은 GDP―총생산량―을 늘리는 데 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실질적으로 실업률을 낮추는 것, 실질적으로 고용률을 높이는 것, 고용의 질을 높여주는 것이 저는 경제정책의 목표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경제정책부서에서 지금까지는 그런 부분에 대한 관리가 소홀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각별하게 이 문제에 대해서 지표를 구체적으로 관리해서 실태를 조사하고, 그래서 우리 도민들에게 조금이나마 개발이익이 돌아가서 도민이 행복하게 될 수 있게끔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승수

강승수경제산업국장

잘 알겠습니다.

위성곤위원

더 해도 되겠습니까?

원철

박원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면서 하시죠.

위성곤위원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강연호 위원 발언신청)

원철

박원철위원장

예, 강연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연호

강연호위원

강연호 위원입니다. 국장님, 자료 17쪽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7쪽, 추진상황 제일 마지막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지역 특성에 맞는 지식재산창출 및 권리화” 그 두 번째 아래 줄에 “도민·공무원 직무발명에 대한 보상 체계 확립 및 발명 분위기 확산” 해서 47건으로 돼 있습니다. 지금 47건으로 표기가 돼 있는데 이게 어떻게 진행이 되는 사업인지 조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승수

강승수경제산업국장

도민하고 공무원 직무발명에 대한 아이디어를 공모해서 수집한, 그러니까…….

연호

강연호위원

순수하게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공무원 대상 아닙니까?

승수

강승수경제산업국장

당해연도가 아니고 2013년도부터 해서 등록된 건수가 되겠습니다.

연호

강연호위원

공무원 대상인데 지금 제주발전연구원이나 테크노파크, 에너지공사, 산하기관 또는 출연기관에 대해서도 그 보상 체계가 함께 마련돼 있는 겁니까?

승수

강승수경제산업국장

도민하고 공무원이 직무발명 하면 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에도 있고 예산도 수립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연호

강연호위원

사실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가 지난 2012년도에 폐지됐지 않습니까?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가 폐지되면서 「제주특별자치도 지식재산 진흥 조례」로 바뀌었는데, 여기에 보면 아까 국장님께서 공무원 대상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도민들 직무발명에 대한 부분도 보상을 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제가 확인한 결과로는 순수하게 공무원 대상으로만 보상이 이뤄졌지 지금 현재까지는 도민을 대상으로 한 보상은 전혀 없었던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담당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십시오.

용철

김용철미래전략산업과장

미래전략산업과장 김용철입니다. 공무원하고 도민들의 발명에 대한 보상금이 책정돼 있습니다. 공무원 같은 경우에는 보상금을 주면서 도 소유로 되는데 일반인이 발명을 했을 경우에 발명 지원금을 주게 되면 소유가 도 소유로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일반 도민 보상금은 전혀 신청들을 하지 않고, 예산은 2,000만 원 책정돼 있습니다.

연호

강연호위원

2,000만 원 예산이 책정돼 있고, 집행이 된 게 얼마입니까?

용철

김용철미래전략산업과장

지금 일반 도민 보상금은 집행이 안 돼 있고 공무원의 것은 전액 집행돼 있습니다.

연호

강연호위원

그게 어느 정도나 됩니까?

용철

김용철미래전략산업과장

47건 해서 1,917만 원을 했는데…….

연호

강연호위원

올해 반영된 예산은 거의 집행된…….

용철

김용철미래전략산업과장

51건 중에 소급해서 줄 수 있는 게 5년까지이기 때문에 작년까지는 줬고, 금년도에 4건이 남았는데 이것은 내년도 예산을 확보해서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연호

강연호위원

도민 발명에 대해서는 지적 소유권 때문에 일반 도민들인 경우 보상 신청을 하지 않는다는 말씀을 주셨는데, 그런 문제점들을 타개할 수 있는 대책들을 세워서 가급적이면 보상책을 내실 있게 수립해서 추진 한다면 발명 분위기 확산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애초에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가 폐지되고 범위를 확대하기 위해서 지식 재산진흥 조례를 만든 거 아닙니까?

용철

김용철미래전략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연호

강연호위원

그 취지에 맞게끔 문제점이 있는 부분은 개선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용철

김용철미래전략산업과장

알겠습니다. 일반인 보상 관계는, 이게 우리 도만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법으로 제정을 한 것이기 때문에 하여튼 저희들 검토를 하겠습니다.

연호

강연호위원

자료 22쪽입니다. 에너지 자립을 위한 풍력산업의 적극 육성. 추진상황에 보면 “풍력발전 개발이익을 도민과 공유하여 풍력자원의 공공성을 강화한다. ”는 내용 밑에 “가시리, 상명지구 사업자는 매출액의 7%(당기순이익의 17.5%) 기부약정”,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게 당초사업 예정자가 제안한 개발이익 공유화 계획은 아니지 않습니까?

승수

강승수경제산업국장

당초에 7%로 된 것을 협의해서 당기순이익의 17.5%로…….

연호

강연호위원

내용을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시리, 상명지구 사업자는 매출액의 7% 기부약정 괄호해서 당기순이익의 17.5%라고 표기가 돼 있습니다. 이 부분 국장님께서 모르시면 과장님께서 말씀을 해 주십시오.

홍두

김홍두에너지산업과장

에너지산업과장 김홍두입니다. 실질적으로 당기순이익의 17.5%가 어떻게 나온 내용이냐 하면…….

연호

강연호위원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홍두

김홍두에너지산업과장

해상풍력 할 때 이익 공유화 개념으로 당기순이익의 17.5%가 나왔고, 가시리·상명 육상·해상 풍력 할 때는…….

연호

강연호위원

해상이 아니고 육상풍력.

홍두

김홍두에너지산업과장

육상 분야 처음에는 이익 공유화 개념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전제로 해상풍력에 그렇게 나와 있으니까 육상풍력도 이 정도는 우리가 이익 공유화를 해야 될 것이 아니냐. 그리고 당기순이익의 17.5%라 하면 일반 도민들이 17.5%의 계산이 복잡하기 때문에 매출액의 7%로 환산하는, 매출액하고 당기순이익 그것을 의뢰해 가지고 매출액의 7%면 당기순이익의 17.5%에 해당되는구나. 그래서 그렇게 정리가 됐습니다.

연호

강연호위원

같은 개념으로 해서 이렇게 표기한 겁니까?

홍두

김홍두에너지산업과장

그렇습니다.

연호

강연호위원

그런데 아까 과장님 설명 중에 가시·상명지구가 공유화 계획이 없어서 했다고 하는데, 제가 갖고 있는 자료에는 개별사업자가 제출한 개발이익 공유화 계획을 보면 가시지구나 상명지구가 당초에 내부 수익률 12%, 초과 수익의 69.5%, 상명지구도 똑같습니다. 다만, 그 옆에 김녕이라든가 어음 이 지구인 경우에는 배당금의 17.5%라고 제가 자료를 갖고 있습니다. 이게 맞죠?

홍두

김홍두에너지산업과장

계속적으로 해서 약 열 번 정도 바뀌어서, 계속 수정 보고 수정 보고 해서 현재 정리된 게 17.5%를 매출액의 7%로 하자. 그래서 그 표준안이 정해져서…….

연호

강연호위원

이것으로 정해진 거 아닙니까?

홍두

김홍두에너지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김녕, 가시리, 상명지구에는 똑같은 조건으로 이익 공유화가 정해졌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연호

강연호위원

처음에 각 지구마다 다른 이익 공유화 계획이 들어왔기 때문에 이게 풍력발전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거 아닙니까?

홍두

김홍두에너지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연호

강연호위원

심의를 거쳐서 최종 이것으로 확정을 시킨 거 아닙니까?

홍두

김홍두에너지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연호

강연호위원

보면 풍력산업 대상지가 전부 읍·면지역입니다. 과장님, 맞죠?

홍두

김홍두에너지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연호

강연호위원

그래서 개발이익의 도민 공유화 이런 측면, 이런 부분도 있고 해서 앞으로도 합리적인 환원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도에서도 각별한 관심을 갖고 본 사업에 대해서는 추진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홍두

김홍두에너지산업과장

알겠습니다.

연호

강연호위원

국장님, 각종 위원회 운영 실적을 보니까 1년이 되도 한 번도…….

승수

강승수경제산업국장

예. 미개최된 위원회도 있습니다.

연호

강연호위원

안 한 위원회가 있는데, 심의 안건 사유가 발생하지 않은 부분들은 제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분쟁조정위원회, 분쟁 사유가 발생하지 않으면 위원회 소집할 필요가 없는 것은 아는데, 그 이외의 사항들, 소비자정책위원회라든가 지역상권활성화추진위원회 이런 것은 꼭 필요하다고 보는데, 지역전략산업육성위원회 이런 부분들은 당초 설치 근거에 따라서 조금 관심을 갖고 추진이 돼야 하겠다. 이게 결과적으로는 행정의 관심과 무관심의 차이입니다. 그래서 필요해서 만들어 놓은, 조례에 근거한 위원회가 사장되지 않도록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승수

강승수경제산업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연호

강연호위원

업무보고 자료 222쪽입니다. 제주특산품 전시판매장 운영 실적. 중기지원센터, 컨벤션센터. 3억 5,500만 원과 5,500만 원을 들여서 구축을 한 전시판매장인데 제일 아래 연도별 매출액을 보면 해가 갈수록 판매액이 줄어듭니다. 가장 큰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승수

강승수경제산업국장

부진한 부분은 사실상 지역 특산품 판매장들이 해가 거듭할수록 시내 요소요소에 개인들이 많이 선점한 원인이 하나 있고, JDC에서 판매하는 게 지역 상품으로 협약을 했는데, 2012년도, 2013년도에는 했는데 그 이후에는 JDC에서 여성기업이라든가 장애인 이런 쪽으로 제품 생산한 것들을 구매하다 보니까 판매량이 좀 줄어들어서 매출액이 감소되고 있습니다. (박원철 위원장, 허창옥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연호

강연호위원

이게 사실 적은 금액은 아니지 않습니까, 여기 투자된 금액이. 구축하기 위해서 들어간 사업비가 적은 금액이 아닌데 일단 시작이 되면 지속성이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처음 구축할 때의 생각하고, 불과 몇 년밖에 안 지났는데 벌써부터 판매실적이 급격히 하향세를 그리고 있다고 하면 관계 기관하고의 협의를 통해서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들을 찾아내야 한다고 봅니다. 이것을 마냥 그대로 놔두고 이렇게 해 버리면 결과적으로 몇 년 안 가서 사라지게 될 위험에 처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지금 시점에서 분석도 하고 그에 따른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승수

강승수경제산업국장

예.

연호

강연호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창옥

허창옥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하민철 위원 발언신청) 다음 하민철 위원님.

민철

하민철위원

하민철 위원입니다. 지금 딱 보니까 저 역시 마찬가지 졸리고 행정사무감사 하는데 너무 조용한 것 같습니다. 저도 조용한 쪽으로 가야 할 것인지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문치화 단장님하고 고 사무관이 오셔서 저하고 충분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어떻든 그런 행위에 대해서는 도민의 입장을 바라보는 시각에서 집중적으로 좀 할 필요가 있겠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뭐냐 하면, 전통시장 그리고 골목상권을 분쟁화시킬 수 있는 곳은 여러 곳도 아니고 단 한 곳이거든요. 그런 부분도 도민의 편에 서지 않고 손 놓고 있다는 부분, 그리고 나름대로 열심히 했다고 하는데도 전혀 움직임이 없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쨌든 그런 부분은 차제에 많은 노력을 하겠다는 답변을 받았고요. 지금 현재 그쪽 회사에서 자료를 못 준다고 해서 이 시간까지도 자료가 안 들어왔는데, 어쨌든 그런 것을 안고 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런 부분은 차후에 많은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진행된 사항에 대해서는 저한테 보고를 해 주셔서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민원을 해결할 수 있도록 자구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치화

문치화골목상권살리기추진단장

골목상권살리기추진단장 문치화입니다. 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들은 저희들이 겸허히 수용해서 조기에 유니코 상가가 정상적으로 작동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K2B와의 대화 노력을 더해서 유니코 상가 점포에 입주해 있는 분들이 손해가 가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충분히 협상을 해 나가겠습니다.

민철

하민철위원

지금 현재 손해를 보고 있지 않습니까?

치화

문치화골목상권살리기추진단장

그러니까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민철

하민철위원

아까 고 사무관께서 그런 자료를 요청하니까 철수하겠다고 말씀을 하는데, 철수하라고 하십시오. 그런 식으로 도민들에게 횡포를 해 놓고, 냄새가 나니까 철수하겠다는 소리거든요. 매출액 부분이라든가 회사라든가 그런 부분에 전혀 자료 제출할 수 없다고 하는 기업이면 냄새가 나는 회사거든요. 떳떳하게 한다면 제출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 하지 못하는 이유는 냄새나는 기업이다. 곧 뒤에는 중국 자본이다라고 평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어쨌든 집행부에서는 집행부 나름대로 생각을 하겠지만 본 위원이 자료를 수집하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하민철 회사라고 했을 때 자료 요청하면 떳떳하게 이런 사업을 하고 싶은데 그런 부분들이 소방설비 부분에 하자가 있기 때문에 들어가지 못한다. 그런 부분 해결되지 않았을 때는 못 하겠다고 얘기할 수 있는데 자료 제출도 안 돼 있고 매출액 부분도 안 된다고 했을 때는 아무리 대기업이라도, 아무리 잘 나가는 기업이라도 1년 사이에 24개 점포를, 그렇게 들어올 수는 없거든요. 본 위원은 자료 제출이 안 됐기 때문에 뒤에는 중국 자본이다라고 평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치화

문치화골목상권살리기추진단장

어쨌든 조기 정상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민철

하민철위원

노력해 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 대규모 점포, 전통시장 관련 조례를 본 위원이 했습니다마는 12월에 공표한 이후에 전혀, 상생발전협의회가 각 행정시에 있지만 전혀 회의가 없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뭐냐 하면 적어도 이런 부분들을 갖고 쇼핑아웃렛 부분이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도 참여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게 회의가 전혀 안 이뤄지고 있거든요. 관리·감독하는 도에서, 그리고 서귀포시에 한번 봐 보시면, 10대 도의회 출범한 지 몇 개월 되었죠? 4∼ 5개월 되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서귀포시에 보게 되면 구성지 의장이 의원으로 되어 있다고요.

치화

문치화골목상권살리기추진단장

이런 부분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철

하민철위원

빠른 시일 내에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치화

문치화골목상권살리기추진단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민철

하민철위원

에너지공사 사장님, 전문가적인 입장에서 원 지사께서 이성구 사장을 임명한 것으로 알고 전문가 입장에서 늘 에너지공사를 이끌어 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지만 동료 위원들이 오전에 질의하면서 지금도 숙지 못 하고 있다. 그리고 어떠한 부분을 갖고 가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지금 전혀 숙지가 안 되어 있다 말입니다. 빠른 시일 내에 자구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성구

이성구제주에너지공사장

명심하겠습니다.

민철

하민철위원

이성구 사장님이 오시기 전에 발생된 부분입니다. 직원 채용에 관한 부분, 14가지 부분 감사위원회의 지적을 받았거든요. 그중 직원 채용 부분에 1회, 2회, 3회, 4회, 5회까지 진행되면서 1회 부분에서는 3단계 부분에서 직원을 채용했습니다. 그다음에 2회, 3회, 4회까지는 한 단계를 줄였거든요. 그리고 5회 부분만 3단계 부분.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성구

이성구제주에너지공사장

예.

민철

하민철위원

그런데 감사위원회 부분이, 경력직 직원 채용에 대한, 14가지 중의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2012년 8월 22일 날 기술직 4급 1명, 일반직 5급 1명을 경력직으로 공개 채용되면서, 제4조에 따르면 “경력직 공개 채용은 서류전형, 필기시험, 면접시험, 신체검사의 방법으로 실시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사장의 방침을 득하여 필기시험을 면제하고 서류전형의 방법에 의할 수 있다.” 이것은 여러분들의 편법에 의한 겁니다. 공개시험 채용 부분에 국민권익위원회에서 2012년 5월 21일 내려온 부분은 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운영 투명성 제고를 위한 권고 내용 중에도 서류전형은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고 면접전형 시에는 외부위원 2분의 1 이상 참여를 의무화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일반직 5급 1명, 기술직 4급 1명을 채용하면서 여러분들은 공사 홈페이지하고 제주특별자치도 홈페이지에만 공고를 하고 행정안전부 경영정보 포털사이트에는 전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보통 채용하려면 며칠 걸리죠? 일반적인 부분에서.

성구

이성구제주에너지공사장

공고기간입니까?

민철

하민철위원

예.

성구

이성구제주에너지공사장

15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철

하민철위원

그러니까 사장님이 행정사무감사 준비도 못 했다는 겁니다.

성구

이성구제주에너지공사장

아직 그것까지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민철

하민철위원

세세하게 알아야죠. 보통 15일에서 20일이거든요. 그런데 2단계 부분으로 할 때에는 3일 동안 후다닥 해버린 것이에요. 그게 정당한 겁니까?

성구

이성구제주에너지공사장

앞으로는 그런 일이…….

민철

하민철위원

사장님, 그런 식으로 답변하지 마시고요, 아까 동료 위원께서 얘기하셨는데, 이왕 된 것 아닙니까? 소신 있게 나가십시오. 앞전 부분은 이렇게 잘못했으니까 이후 부분은 전문가적인 입장에서 가겠다고 답변해 주셔야죠. 여기 청문회 자리 아닙니다. 이제는 에너지공사 사장 이성구입니다. 그렇죠?

성구

이성구제주에너지공사장

잘못된 겁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절대 없도록 하겠습니다.

민철

하민철위원

잘못된 것이죠. 왜 잘못되었느냐 하면, 당시 채용시험 서류 전형 위원 4명이 내부직원으로 구성되었는데, 공사 사장, 이사, 인사위원으로만. 이게 말이 됩니까? 한 예만 보더라도, 지금 이런 시스템을 보더라도 현재 에너지공사 정말 걱정스럽다. 나머지 부분 14건은 안 봐도, 정말 보면서 가슴이 아픕니다. 여러분 것이 아니거든요. 에너지공사 부분은 제주도의 공공자산입니다. 그런 자산을 갖고 에너지공사가 설립되고 그것에 따른 이익 보전 부분은 도민에게 환원시킬 수 있는 부분으로 해야 되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떡반 나누기식으로, 뭡니까? 봉급 올리는 부분, 해외 있는 분 지급하는 부분. 이게 현재 실태입니다. 장기간 되어 있는 부분도 아니고. 그래서 전문가적인 부분들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엉뚱한 사람들을 채용했었거든요. 좋습니다. 어쨌든 지금까지 스물여덟 분을 선택했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것에 대해서는 인정합니다. 하지만 차후에는 전문직을 채용할 때에는 정확한 전문직을 채용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 드립니다. 한 예를 들어서, 현재 개발공사라든가 컨벤션센터라든가 관광공사라든가 제주도에서 투자한 공공기관에는 제주도에 힘 있는 실세 자제분들이 다 들어가 있거든요. 여기만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명단을 받아보고 울컥했거든요. 힘 있는 자제분들이 다 가 있어요. 에너지공사만 잘못된 게 아닙니다. 적어도 이성구 사장님께서는, 이러한 부분을 제가 지적하는 이유는 무엇이냐 하면, 차후에는 정치적인 상태로 직원 채용하지 말아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하실 의향 있습니까?

성구

이성구제주에너지공사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민철

하민철위원

차후에 그런 일이 발생되었을 때에는 사퇴할 각오가 되어 있죠?

성구

이성구제주에너지공사장

예, 알겠습니다.

민철

하민철위원

명심해서 정말 제주도의 공공자원을 제주도민들한테 환원될 수 있는 제주에너지공사가 되어 주기를 다시 한번 부탁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성구

이성구제주에너지공사장

명심하겠습니다.

민철

하민철위원

그다음에 테크노파크. ○(재)제주테크노파크원장 김일환 예, 테크노파크원장 김일환입니다.

총괄적인 질의만 하겠습니다. 취임한 지 얼마나 되었죠? ○(재)제주테크노파크원장 김일환 작년 10월 13일 취임했습니다.

그러면 거의 1년 되었죠? ○(재)제주테크노파크원장 김일환 예.

오셔서 최대 과업 실적을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원장님이 오셔서. ○(재)제주테크노파크원장 김일환 첫째는 내부제도, 규정과 규칙을 정비했고, 두 번째는 통합전산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모든 행정행위를 할 때 규정과 규칙, 원칙에 따르도록 지시하고 있습니다. (허창옥 부위원장, 박원철 위원장과 사회교대)

저도 테크노파크 부분을 보면서 김일환 원장 오면서 예전에 비해 궁시렁대는 소리가 적더라고요. 원칙적인 부분으로 행하고 관리·감독을 잘하는 것 같은데, 현재 우리가 중점적으로 다루어야 할 향장산업 부분에 진전된 부분이 없거든요. 여기 자료를 보니까 중국 시장 외에는 진출되어 있는 것도 없고 중국 실적도 2만 8,000달러 외에는 없더라고요. 내부적인 규칙도 중요하지만, 솔직히 테크노파크 부분은 돈 먹는 하마거든요. 원장님이 취임해서 그런 것을 잘 아실 겁니다. 정말 속에 들어가면, 향장산업에 대한 비일비재 부분에 대해 여기에서 터트리지 않겠습니다마는,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원장님께서는 다시 한번 이 부분이 끝나서 그러한 부분들을 어떻게 끌고 갈 것인지 우선적으로 생각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향장산업 부분에 원장님이 어떤 복안을 갖고 있는지 이 자리에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재)제주테크노파크원장 김일환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와서 향장산업 전체적인 제주도 상황을 파악해 봤습니다. 제주도 내의 기업이 영세하지만 그래도 대외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부분이 천연물 화장품이었습니다. 그리고 유기농 화장품이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선택과 집중을 해서 앞으로 종다양성연구소에서 천연물에 대한 재료를 개발하고 그것을 도내 향장업체들한테 기술을 전수하고, 또 하나는 테크노파크에 있는 화장품 공장에서 도내 영세기업들을 위해서 제조해 주고 최종적으로는 마케팅 사업까지 해서 도내 기업들이 천연물 화장품은 제주도가 메카가 될 수 있도록 추진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한 업체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뛰어서 중국 쪽으로 들어가서 열심히 뛰고 있는 회사도 있거든요. 그 부분을 제가 밖에서만 얘기를 들었는데, 아까도 말씀드린 게 무엇이냐 하면, 테크노파크 부분은 향장산업 외에는, 제주도가 갖고 있는 자원을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은 거의 800개 정도로 할 수 있는 부분이 무한대인데도 불구하고 집중이 안 되었다는 소리거든요. 차제에 테크노파크에서 향장산업을 집중화시킬 수 있는 부분이 필요하겠다. 두 번째는 그것에 따르는 홍보 부분이 굉장히 부족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좋은 부분의 연구도 중요하겠지만 좋은 물품 가져서 우리가 빛을 내야 하는데 그런 부분들을 홍보 못 하고 있다. 그러한 부분들을 원장님께서 잘 파악해서 제주도 향장산업이 클 수 있는, 여러분들 알다시피 제주도에서 2차산업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러한 부분들은 많은 고민을 하셔서 그쪽으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은 지원해 주고, 그다음에 테크노파크 향장산업과 관련된 직원 누구 있죠? 김기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재)제주테크노파크코스메틱클러스터사업단장 김기옥 안녕하십니까? 테크노파크 바이오융합센터에 코스메틱사업단장 김기옥입니다.

향장산업 담당하고 있죠? ○(재)제주테크노파크코스메틱클러스터사업단장 김기옥 예. 현재 4년 동안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요즘 얼굴에 화장품 뭐 바르죠? ○(재)제주테크노파크코스메틱클러스터사업단장 김기옥 우리 도내 기업들이…….

평상시에 무엇을 바르냐고요? ○(재)제주테크노파크코스메틱클러스터사업단장 김기옥 저는 스킨하고 로션 정도만 바릅니다.

원장님은 뭐뭐 바르십니까? ○(재)제주테크노파크원장 김일환 스킨하고 로션만 바릅니다.

그래서 안 됩니다. 적어도 향장품 장사를 하겠다는 분이, 저도 세 개 바르거든요. 선크림까지. 여러분들은 적어도 4개, 5개를 바르고 이것이 좋은 것인지 안 좋은 것인지 여러분 스스로 판단해야 하거든요. 그런데 화장품 장사하시는 분들이 남들 다 바르는 스킨하고 로션만 바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슨 장사를 하시겠습니까? 무슨 장사 하시겠습니까? 옛날에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냉장고를 알래스카에 가서 판다고. 여러분들 로션하고 스킨 가져서 무엇을 장사하겠다는 겁니까? 내 화장품이 좋다고 누구한테 얘기하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발언대에 세운 겁니다. ○(재)제주테크노파크코스메틱클러스터사업단장 김기옥 위원님 지적사항, 더욱 분발하겠습니다.

수장께서 적어도 내일부터라도 5개, 6개 우리 것을 바르십시오. 그다음에 제주향수 뿌려봤습니까? 안 뿌려봤지 않습니까? 그것에서 냄새 나지 않습니까? 뿌리십시오. ○(재)제주테크노파크코스메틱클러스터사업단장 김기옥 오늘은 뿌리고 왔습니다.

오늘만큼은 뿌렸다는 것에 대해서는 고마운데, 향수도 뿌려보고 나의 제품도 안 쓰는데 그 제품을 팔겠다는 부분은, 뭐뭐 놈이라고 표현하죠. 그렇죠. 차제에 적어도 우리 센터장께서는 4개, 5개 바르십시오. 그렇게 하실 용의 있습니까? ○(재)제주테크노파크코스메틱클러스터사업단장 김기옥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야 제주도 향장산업이 발전됩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재)제주테크노파크코스메틱클러스터사업단장 김기옥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원철

박원철위원장

좀 쉬었다 할까요?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15분 감사중지

15시47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 진행하겠습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옥

허창옥위원

사실 가슴이 매우 아픕니다. 1차산업 분야에 많은 위원회들이 여러 가지 활동을 하도록 구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제대로 운영되지 않았으면서 또 다른 옥상옥 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1차산업 분야 협치준비위원회 위원 구성을 언제 했느냐 하면, 10월 8일 도청에서 진행해서 총 18명이 참석하여 각 분야별 위원장들까지 다 선출됐습니다. 지난 행자위에서 협치위원회 구성을 골자로 하는 조례가 심사보류가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의회를 무시하고 의회와 소통하지 않은 또 다른 위원회를 구성해서 어쨌든 실비까지 지원한, 법적 근거 없이. 이와 관련된 모든 분들의 출석을 요구하겠습니다.

원철

박원철위원장

의회 활동을 하면서 상당히 자괴감이 드는데요. 지금 행정사무감사 기간입니다. 그리고 행정 전반에 대해서 일일이 업무보고를 하셨다고 집행부에서는 말씀하고 있고, 또한 관련 국 행정사무감사가 끝났습니다. 즉 무슨 얘기냐 하면 이것을 비밀리에 부치다라는 얘기입니다. 담당 실·국에서 주요업무보고를 할 때 전부 빠져 있었습니다. 협치를 강조하는 현 도정에 대해 매우 실망스럽고 매우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것은 좌시할 수도 없고 묵과할 수도 없습니다. 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양해하여 주신다면 오는 12일 10시에 관련된 협치정책실장 김헌, 기획조정실장 박영부, 농축산식품국장 양치석, 해양수산국장 박태희, 정책기획관 김정학을 증인으로 출석시켜서 이와 관련하여 계속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시죠? 11월 12일 10시에 협치정책실장 김헌, 기획조정실장 박영부, 농축산식품국장 양치석, 해양수산국장 박태희, 정책기획관 김정학을 증인으로 출석해 줄 것을 의결하겠습니다. 참으로 안타깝고 이 장면을 보고 계신 도민 여러분들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성곤위원

위원장님, 이와 관련해서 자료 하나만 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10월 8일에 회의에 참석했던 참석자 전원, 거기의 회의록도 같이 자료로 받았으면 합니다.

원철

박원철위원장

이 자료는 지금 관련 부서, 어느 분이 책임지겠습니까? 당시 10월 8일 날 참석자 서명 명부, 관련 회의록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냥 통보만 하면 됩니다.」하는 위원 있음

민철

하민철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하겠습니다. 그것에 덧붙여서 항간에, 앞전에 행정자치위원회에서 협치 부분에서 여비를 지급했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비 수납 확인을 부탁하겠습니다. 여비 지급되었다고 집행부에서 답변을…….

원철

박원철위원장

10월 8일 날 회의비 지급 일체와 수납 현황에 대해서도 같이 제출해 주실 것을 말씀드립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좌남수위원

좌남수 위원입니다. 테크노파크를 보면 국가 R&D 사업 지원 건수가 해마다 줄고 있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재)제주테크노파크원장 김일환 말씀드리겠습니다. 2012년도부터 광역경제권 사업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때 초창기에는 인프라 사업 예산이 많이 배정되었고, ’13년, ’14년에는 인프라 사업이 끝나서…….

저는 예산이 문제가 아니고 국가의 R&D사업 지원 건수를 보면 해마다 지원 자체가 줄어들고 있거든요. 그 이유가 뭐냐고요. 국가에서는 계속 R&D사업이 넘쳐나는데 제주도 테크노파크만 R&D 사업 숫자가 줄어들고 있어요. 그것에 대해서 질의한 것이지 예산에 대해서 아직은 질의 안 했거든요. ○(재)제주테크노파크원장 김일환 알겠습니다. 사업 건수가 2013년도에는 좀 줄어들었고, 2014년도에는 2013년보다 조금 올라갔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저희들이 노력을 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R&D 사업은 지원 건수에 따라서, 또 적합하면 지원이 가능하고, 적합하지 않으면 지원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최소한 지원은 사업이 선택이 되든 안 되든, 채택이 되든 안 되든 사업 자체는 항상 많이 신청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원 건수마저도 많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을 잘 안 하고 있지 않나, 동의하십니까? ○(재)제주테크노파크원장 김일환 예,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맞다니까 더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마는. 또 예산 집행 내역도 보면 지금 테크노파크에서는 예산이 엄청나게 남고 있거든요. ○(재)제주테크노파크원장 김일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7월부터 ’15년 6월 말까지 국가사업이, 수탁과제가 2년에 걸쳐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15년도 6월 사업이 종료되는 게 전체 210억 원 예산 중에 약 2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집행률이 11.4%인데 이 사업에 대해서 11월 평가 후에 일괄 지급되면 전체 예산중의 약 90∼95% 지출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에 대해서는…….

지금 2014년도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재)제주테크노파크원장 김일환 예. 2014년도 말 되면 90∼95% 지출될 것으로 예상되고…….

예를 들면 생명융합지식산업 기술지원, 이것은 업체에 지원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전체적으로 지원이 안 됐거든요. 예산 대비. 또 생명융합지식산업 사업화 지원 사업도 안 되어 있고. 해양바이오사업화 지원 사업도 안 되어 있고. 이런 사업들은 한꺼번에 하루아침에 지급되는 돈이 아니고 사업 진척에 따라서 지급되는 것 아닙니까? 9월 30일 현재 아무것도 지급 안 되어 있는 것은 일을 안 했다는 결론 아닙니까? ○(재)제주테크노파크원장 김일환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집행이 하나도 안 된 이 4개 사업은 7월 달에 저희들이 본계약을 했고 저희 재단으로 아직 사업비가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사업비가 안 내려왔다면, 기위 하는 사업도 16%, 9%, 3.9%, 14% 이 정도밖에 집행을 안 했거든요.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테크노파크에서 일을 잘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존경하는 강승수 국장님, 위성곤 위원님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해야 되지 않느냐 하니까 대답이 다음 같은 우수기업을 유치해서 하는 방법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이전에 우리 테크노파크에서 일을 잘하면 얼마든지 일자리 창출되는 곳 아닙니까? 일거리가 무궁무진 발생할 수 있는 곳 아닙니까? 여기에서가. ○(재)제주테크노파크원장 김일환 저도 위원님 의견에 동의합니다. 저희들이 열심히 하면 양질의 일자리가 많이 창출될 것 같습니다.

테크노파크가 제대로 일하면 다음 하나 오는 것보다 낫거든요. 어떻습니까? 원장님. ○(재)제주테크노파크원장 김일환 동의합니다.

그런데 기관등급도 D등급 받고 예산도 남고, 이것은 일 안 했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테크노파크에는 예산 줄 필요가 없다고 항상 말씀드리는 거 아닙니까? 일 잘하는데 안 주겠다고 하는 사람이 나쁜 사람 아닙니까? ○(재)제주테크노파크원장 김일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책임을 지고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테크노파크에 대해 왜 유독 이런 말씀만 하느냐 하면, 테크노파크에서 제대로 일을 안 해서 그래요. 하나만 예를 들어서 얘기할까요? 테크노파크 용역수행기관의 용역 내지 기념품 산 것까지도, 이 용역에 대하여 제주도에 기술이 없어서 못 하는 용역도 있어요. 수리 못 하는 것도 있고. 그것은 인정해요. 인정하는데, 91개 업체에서 30개 업체를 외부에서 데려왔거든요. 외부에 발주했거든요. 도민으로서 기가 막힌 것은 무엇이냐, 제3회 제주산업 발전 포럼 기념품을 서울 광진구 군자동 367번지에서 사왔다는 겁니다. 기념품마저도. 이럴 수 있습니까? 제주에서는 이런 기념품 살 때가 없습니까? ○(재)제주테크노파크원장 김일환 그 부분은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미나 기념품도 서울에서 사오고. 이거 뭡니까, 도대체가. 제주도에 기념품 파는 업체가 없어요? 그리고 작년 예산도 보면 100% 집행한 게 없어요. 구조적으로 100% 집행 못 하는 구조도 있겠지만 제가 갖고 있는 자료의 예산은 100% 집행할 수 있는 곳이거든요, 모자랄 수도 있고. 그런데 왜 예산이 남느냐. 과잉 예산을 짜서 그래요, 과잉 예산을. 예를 들면 임차료 같은 경우는 거의 나오는 거 아닙니까? 임차료가 어느 정도 필요하다는 것은 거의 알 수 있는 거 아니냐고요. 거기도 60%밖에 안 썼어요.

일환

김일환제주테크노파크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좌남수위원

예.

일환

김일환제주테크노파크원장

정부 수탁과제를 할 때 과제 내용 중에 임차료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2013년도부터…….

좌남수위원

아니, 그러면 주먹구구식으로 예산을 짭니까, 원장님. 다 나와서 짜는 거 아니에요. 어느 정도 윤곽이 드러나서. 그리고 복리후생비도 보면―2013년도입니다―61%밖에 집행을 안 했다고요. 이것은 직원들한테 가는 거 아닙니까?

일환

김일환제주테크노파크원장

예, 맞습니다.

좌남수위원

왜 제주도 직원도 안 쓰고 제주도 기업도, 기업 인큐베이션 아닙니까? 그것도 외부의 기업들을 데려다가―데려온 것은 아니지만―하고 있고, 도대체가 잡혀 있는 게 뭡니까? 우리 제주도에서 테크노파크가 떳떳하게 정말 잘했다, 이렇게 해서 보람 있다. 제주도 젊은이들이, 테크노파크는 기업 인큐베이션이죠? 맞죠?

일환

김일환제주테크노파크원장

예, 맞습니다.

좌남수위원

그런데 인큐베이션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냐고요? 업무추진비 71% 집행한 것은 괜찮아요. 그것은 절약해서 했겠지만, 이것은 절약했다고 볼 수 있겠지만 복리후생비 같은 것은 직원들한테 가는 거 아니에요?

일환

김일환제주테크노파크원장

그 부분은 제가 설명해도 되겠습니까? 저희들 예산 집행할 때 테크노파크의 현원에 대해서 1인당 복리후생비를 잡으면 중간에 퇴사하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자의에 의해서 퇴사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런 부분을 예측하기가 어려워서 하다 보면…….

좌남수위원

원장님, 제주도에서 테크노파크보다 좋은 기업이 있습니까, 근로자 입장에서. 저는 노동자인데 노동자 입장에서 좋은 곳이 있어요? 자진 퇴사한다고요? 정직 안 시켜 주니까 퇴사하는 거 아닙니까?

일환

김일환제주테크노파크원장

정직은 저희들 규정과 규칙이 있기 때문에…….

좌남수위원

그 규칙도 중요하지만 「근로기준법」, 노동조합법도 중요하다고요.

일환

김일환제주테크노파크원장

예. 그것은 상위법령이니까 저희들이 따라야 합니다.

좌남수위원

왜 그것은 안 따르고 4년 동안 계약직으로 있는데도 무기계약직을 안 시켜주냐고요. 저 이 사람들 한 사람도 모릅니다. 누구 알아서 하라는 거 아니에요, 지금.

일환

김일환제주테크노파크원장

무기계약직 부분은 제가…….

좌남수위원

그리고 너무 편파적으로 일하고 있어요. TP의 해외시찰 횟수를 보면 74회를 갔어요. 우리 제주도 젊은이들이, 직원들이 해외 가서 많이 보고 와서 여기 접목시켜서 하는 것은 좋아요. 될 수 있으면 해외에 보내주는 것은 좋은데 3회 이상 간 사람이 한정돼 있어요. 어떤 분은 여덟 번씩 가고, 말이 됩니까? 여기 있는 명단이 가장 많이 간 사람들이라고요. 골고루 갔다 오라고 하든가. 거기 가서 뭐하는 겁니까? 업무도 보니까 거의 저거던데. 최소한 테크노파크에서 사명감을 가져서 일하시라 이겁니다.

일환

김일환제주테크노파크원장

예, 알겠습니다.

좌남수위원

TP에는 제대로 된 게 하나도 없습니다. 더 얘기하면 저만 나쁜 사람이고,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래도 그런 것을 각오하고, 원장님한테 욕들을 각오를 하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왜. 제주도 젊은이들을 위해서, 그리고 고용창출을 위해서. 그리고 사회공헌 실적을 보면, 이거 사회공헌사업이라고 해도 좋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사회공헌사업이라고 해서 내놓은 게 읍·면 돌아다니면서 재단 이미지, 사업성과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고 지역주민의 의견을 청취하는 게 사회공헌사업이라고 올려놨거든요. 이게 사회공헌사업 맞습니까?

일환

김일환제주테크노파크원장

제가 발언해도 되겠습니까?

좌남수위원

예. TP 홍보하는 게 사회공헌사업이냐고요.

일환

김일환제주테크노파크원장

TP, 테크노파크에 대해서 지역 도민들이라든지 기업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게 있어서 저희들이 찾아가서 설명하고, 또 지역의 기업이라든지, 아니면 1차산업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을 설명해서 테크노파크가 지역사회에 좀 더 확실하게 공헌하고자 그런 사업을 한 겁니다.

좌남수위원

이건 분명히 홍보사업 아닙니까? 제가 읽어드릴까요. “사업은 재단 이미 지와 사업성과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고 지역주민의 의견 청취를 통한 사업 진행 과정상의 문제점 개선 및 신규 사업 아이디어 발굴 등의 장으로 활용하고자 도내 읍·면 12개 지역을 방문했다.”는 건데, 방문한 것이지 자기네 회사 홍보하는 것을 사회공헌사업이라고, 사회공헌사업이 뭔지 모르시겠습니까? 재능 기부를 해서 학교에 가서 강연을 한다라든지 강의를 한다라든가 이것은 재능 기부로 볼 수 있겠지만 읍·면 돌아다니면서 홍보하는 것을 사회공헌사업 실적으로 놓는다면 원장님 자격이 없는 거 아닙니까?

일환

김일환제주테크노파크원장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좌남수위원

원장님, 좀 잘해 주십시오.

일환

김일환제주테크노파크원장

알겠습니다.

좌남수위원

TP에 바라는 젊은이들이 엄청 많지 않습니까? 왜 그러십니까?

일환

김일환제주테크노파크원장

잘 알겠습니다.

좌남수위원

개인적으로도 할 말이 많아요. 이 자리에서 얘기를 못 하겠는데. 테크노파크가 얼마나 일해 주느냐에 따라서 제주도 기업이, 특히나 젊은이들이 어깨를 펼 수 있느냐, 없느냐입니다.

일환

김일환제주테크노파크원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좌남수위원

그것을 명심해 주시고요. 강승수 국장님.

승수

강승수경제산업국장

예.

좌남수위원

강승수 국장님은 맡은 일은 철저하게 하는 분으로 잘 알려져 있는데, 제 말 안 들리십니까?

승수

강승수경제산업국장

경제산업국장 강승수입니다.

좌남수위원

맡은 일은 철저히 잘하는 분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말이 있고, 그런데 테크노파크, 에너지공사,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가 관할은 아니지만 관련 공기업 아닙니까? 거기를 잘 지도·감독해서 일자리 창출하는 데 힘써 주십시오.

승수

강승수경제산업국장

명심하겠습니다.

좌남수위원

에너지공사 사장님.

성구

이성구제주에너지공사장

예, 에너지공사 사장 이성구입니다.

좌남수위원

그린 빌리지에 대해서 한 마디만 더 말씀드리겠는데, 이것은 사장님이 된다 안 된다 할 게 아니고 어떤 성의를 보이느냐가 중요하거든요. 이 문제도 심사숙고해서 잘 처리해 주시고요. 또 제가 볼 때는 에너지공사가 해야 할 첫 번째 일이 뭐냐. 인재 양성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구

이성구제주에너지공사장

기술력 확보를 위해서 필요한 사항입니다.

좌남수위원

예?

성구

이성구제주에너지공사장

기술력 확보를 위해서 필요한 사항입니다.

좌남수위원

제가 볼 때는 이게 첫 번째 사업이라고요. 지금 풍력에 대해서 국내에도 전문가가 거의 없다시피 하지 않습니까? 뭐 하나 고치려고 해도 외국인 데려다가 고쳐야 하고. 그러니까 그 직원 중에 우수인력을 유학을 좀 보내서 기술력을 습득해 오라고요. 거기도 보면 기술 습득한다는 게 거의 여행하는 수준으로, 유럽에 가도 7∼8일 하면서 5∼6개 나라 다니는데 그러지 말고 그것도 중요하지만, 제가 외국 가는 거 나쁘다고 하는 거 아닙니다. 그것도 중요하지만 장기적으로 가서 공부를 시키십시오. 그렇게 해서 인재를 양성시켜서, 사장님이 제주도 대표기업으로 만들겠다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인재가 필요해요, 사람이. 그리고 기술. 그렇게 좀 확실하게 해서 도민이 바라는 것 이상으로 잘 키워보십시오. 알겠습니까?

성구

이성구제주에너지공사장

명심하겠습니다.

좌남수위원

마치겠습니다.

원철

박원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잠깐만 시간을 쓸게요. 에너지공사 사장님.

성구

이성구제주에너지공사장

에너지공사 사장 이성구입니다.

원철

박원철위원장

취임하신 지 얼마 안 돼서, 지금 업무보고를 쭉 보셨나요?

성구

이성구제주에너지공사장

예, 봤습니다.

원철

박원철위원장

첫 페이지에 사장이 공석으로 나옵니다. 이거 보셨나요?

성구

이성구제주에너지공사장

이 자료가 제가 취임하기 전에 만들어져서…….

원철

박원철위원장

그래서 그런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에너지공사에 사장님으로 오셨으면 몇 가지라도 사장님이 일해 보고자 하는 사업 내용이 반영돼야 한다는 거죠. 그런데 첫 페이지부터 사장 공석입니다. 그런데 사장님께서는 지금 자리에 앉아 계십니다. 이게 우리 에너지공사의 현주소를 단적으로 말해 주는 거라고 봐요. 이런 부분부터, 사장님이 여러 논란 끝에 취임을 하셨고, 제주에너지공사는 앞으로 제주를 이끌어갈 중차대한 미래에너지산업의 총책입니다. 그런 점을 명심하셔서 좀 더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고요. 또 하나는 좀 전에 존경하는 좌남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지금 에너지공사 인력을 가지고 여러 가지 어려운 지점들이 많지 않습니까? 전문성이나 이런 부분 많이 떨어진다는 거 인정하시죠?

성구

이성구제주에너지공사장

예.

원철

박원철위원장

물론 외국에 가서 에너지공사 직원들 역량강화사업을 하는 것도 물론 중요합니다. 덧붙여서 우리 제주가 좋은 일자리 아니면 제주의 유능한 인재들이, 저도 물론 아이를 키우지만 지금 육지에서 대학을 다니고 있는데 좋은 직장 다녀서, 제주에 내려오면 좋은 직장이 없을 것 같아서 거기서 취직시험이라도 보거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에너지공사가 제주에서 정말 가고 싶은 기업 1위가 돼야 하는 거예요. 그러려면 제주에 인력양성기관이 있어야 합니다. 즉, 얘기해서 학교에서부터 관련 학과가 만들어지고 체계적인 교육이 돼야 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구

이성구제주에너지공사장

제가 잘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주도에는 풍력특성화대학원이 있습니다. 제주대학교에 부설돼 있습니다.

원철

박원철위원장

그 정도는 저희들도 알고 있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를테면 그렇습니다. 고등학교, 대학. 체계적인 연구가 될 수 있도록, 체계적인 공부가 될 수 있도록 관련 학과 신설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그것에 대한 견해를 제가 묻고 있는 겁니다.

성구

이성구제주에너지공사장

관련 학과는 제주대학교에 이미 풍력발전 대학원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생각하는 것은 앞으로 공고 전기과나 기계과 출신으로 해서 우수한 인재를 1년에 10여 명씩 해서 우리 메이커에다가, 우리나라에 메이커가 한 일곱 군데 됩니다. 메이커에 인턴으로 해서 장기연수를 시켜서 기술을 습득하는 방안을 저희가 강구하겠습니다. 내년도 업무보고 때…….

원철

박원철위원장

에너지공사가 선발을 해서 위탁교육을 시키겠다는 건가요?

성구

이성구제주에너지공사장

예, 그렇습니다.

원철

박원철위원장

그것도 아주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의 예인데, 제주도가 제주대학교에 법학전문대학원을 유치했습니다. 그러면서 조건이 뭐였냐 하면 제주대학교 법학과를 없앴어요. 그래 놓고 봤더니 제주도 법전원, 법학전문대학원에 응시자가 없어요. 무슨 얘기냐 하면, 연계가 안 되면, 지금 사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대학원이 있으니까 위탁교육으로 대체하겠다는 것보다 좀 더 깊이 있는 방안들이 강구돼야 한다고 봅니다. 차제에 연구를 좀 해 주세요.

성구

이성구제주에너지공사장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원철

박원철위원장

강승수 국장님, 우리가 제주 특산품 전시판매장을 운영하고 있죠?

승수

강승수경제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원철

박원철위원장

본점이 어디입니까?

승수

강승수경제산업국장

본점은…….

원철

박원철위원장

저한테 자료 제출하셨잖아요.

승수

강승수경제산업국장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에 있습니다.

원철

박원철위원장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에 있는 게 본점이고, 컨벤션점에 있고, 지금 제주에 두 군데죠?

승수

강승수경제산업국장

예.

원철

박원철위원장

언제 본점이 설치되었는 지 혹시 알고 계세요? 김정주 과장님이 답변해도 좋고요.

승수

강승수경제산업국장

2008년도에…….

원철

박원철위원장

문제는 여기 하루 방문객수가 얼마나 됩니까?

승수

강승수경제산업국장

…….

원철

박원철위원장

조사를 안 하나 보죠? 도내 방문객, 도외 방문객을 한번 파악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기가 접근성에서 어떻게 보세요? 접근성이 매우 떨어지지 않나요?

승수

강승수경제산업국장

접근성이라면 공항이나 부두 쪽이 용이한데…….

원철

박원철위원장

꼭 공항, 부두만이 아니더라도 지금 저 장소는 정말 접근성이 떨어져서, 테크노파크를 비롯해서,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를 비롯해서 제주에도 상당히 열심히 하는 기업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제주가 올해 1,200만 명 예상된다고 하는데 정확한 수치는 나중에 나오겠습니다마는 관광공사나 관광협회에 협조요청을 한다든지 해서 제주에 이런 우수한 중소기업 제품들이 있습니다. 여기에 와서 쇼핑하고 가십시오 하는 제주만의 중소기업 제품 쇼핑아웃렛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승수

강승수경제산업국장

위원장님, 좋은 의견입니다마는 매출액이 이렇게 감소되는 것은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시내나 도내의 상점들이, 쇼핑몰들이 많이 생겨서 전에 방문했던 관광객…….

원철

박원철위원장

그 정도는 개별적으로 하는 것이고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1층에 있는데 매출액이 쭉쭉 떨어지고 있잖아요. 떨어지는 이유는 도민들로부터도 외면당하고, 지금 제주가 관광객이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매출이 떨어진다는 것은 어디가 문제가 있어도 단단히 문제가 있는 거지 않습니까? 컨벤션점도 떨어지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특단의 대책을 세워서, 중소기업들이 살아나야 합니다. 제주가 고용률 1위다 이렇게 자만할 게 아니라 정말 어떻게 보면 자영업에서 점점 캐파를 키워나가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상당히 우수한 제품들이 많아요. 제주 농산물도 그렇고. 그런데 이 판로는 일일이 개별 기업에 지원하는 정책도 중요하지만 전체적으로 이 판매를 어떻게 할 것인가는 정말 고민해야 한다고 봐요.

승수

강승수경제산업국장

알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도내에서만 판매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주도에서 생산되는 제품들을…….

원철

박원철위원장

국장님,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얘기가 길어집니다.

승수

강승수경제산업국장

예, 알겠습니다.

원철

박원철위원장

도외 판매 전문점 한다고 해서 성공 사례 하나도 없잖아요.

승수

강승수경제산업국장

그런 판로망도 한번 개척을 해 보는 게 좋은 방법이 아닌가 하는 말씀을 드리려고 한 겁니다. 알겠습니다.

원철

박원철위원장

농산물도 그렇지만 몇십억 원에서 몇백억 원 갖다가 박았지만 사실 그 효과는 없어요. 제주에 지금 1,000만 명이 오고 있는데 이 사람들을 상대로 어떻게 마케팅을 할 것인가가 오히려 물류비도 절감되고 저는 상당히 좋은 이점이 있다고 봐요.

승수

강승수경제산업국장

예, 알겠습니다.

원철

박원철위원장

안에 있는 것부터 단속을 하셔야죠.

승수

강승수경제산업국장

예.

원철

박원철위원장

이거 꼭 좀 검토해 주십시오. 검토결과를 저한테 보고해 주세요.

승수

강승수경제산업국장

예.

원철

박원철위원장

여기가 지금 중앙공원인 것 같은데 도시첨단산업단지 사업지구 지정을 하고 계시죠? 어느 분이 담당하세요?

정주

김정주기업지원과장

기업지원과장 김정주입니다.

원철

박원철위원장

지금 도시첨단산업단지 유치가 어느 정도까지 와 있습니까?

정주

김정주기업지원과장

이달에 결정이 됩니다. 국토교통부에서 결정이 되는데 지금 단계는 국토교통부에서는 거의 평가가 완료된 입장이고, LH공사가 사업수익성 분석을 지금 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원철

박원철위원장

LH공사에서 추진을 하죠, 개발사업 시행자는.

정주

김정주기업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원철

박원철위원장

도시첨단산업단지라고 하면 어떤 것들을 지금 계획하고 있는 겁니까? 국토부에 어떻게 사업 신청을 하셨나요? 대충 설명해 보세요.

정주

김정주기업지원과장

큰 산업단지가 아니라 소규모로 도시 근처에서…….

원철

박원철위원장

5만 ㎡인데요. 5만 평 규모입니까, 5만 ㎡가 아니라.

정주

김정주기업지원과장

5만 평 정도 될 겁니다. 16만 ㎡ 정도니까.

원철

박원철위원장

예. 계속 말씀하세요.

정주

김정주기업지원과장

첨단산업들을 유치하기 위하여 하나의 단지로 조성하는 건데 제2첨단과학기술단지와 구별된 도시권에서 주거와 산업단지를 겸용할 수 있는 기업을 말하는 겁니다.

원철

박원철위원장

주거산업단지를 얘기하는 건가요? 그러면 JDC에서 첨단과학기술단지 지금 거의 준공이 됐잖아요. 지금 분양도 거의 다 됐고 또 2차로 85만 ㎡를 추진하려고 하고 있는데 이거하고는 어떻게…….

정주

김정주기업지원과장

제2첨단과학기술단지, 예비타당성조사에 영향을 안 미치는 범위 내에서 하는 겁니다. 이것은 단기적으로, 그러니까 제2첨단과학기술단지를 완공하려면 장기간 소요되기 때문에 도시첨단산업단지는 단기, 짧으면 2017년도부터 입주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유치하고 있습니다.

원철

박원철위원장

제가 우려하는 것은 뭐냐 하면 말은 도시첨단산업단지를 추진하고 있다고 해 놓고 결국에는 땅 장사, 아파트 장사해서 끝낼 게 아니냐 하는 우려가 들어서 그래요. LH공사가 그랬던 적이 많아서.

정주

김정주기업지원과장

도시첨단산업단지 내에는 저희들이 컨트롤타워 할 수 있는 기구도 갖춰져야 할 것이고, 땅 장사만이 아니라 오고자 하는 기업들이 있습니다. 기호를 파악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들이 유치하고자 하는 기업들도 들어올 수 있는 구역입니다.

원철

박원철위원장

어떻든 저 부지가 제주의 중심입니다. 구제주와 신제주를 연결하려고 하는, 옛 중앙공원 부지가 맞죠?

정주

김정주기업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원철

박원철위원장

여기는 어떻게 보면 제주의 가장 노른자위 땅일 수도 있는데 여기가 여러 차례 사업도 나왔었고, 여러 차례 문제도 많았은데 이건 정말 제대로 신경 쓰셔서 쾌적한 환경을 유지할 수 있는 방안들이 강구돼야 할 것 같습니다.

정주

김정주기업지원과장

계획을 확실히 잘 잡아서 추진하겠습니다.

원철

박원철위원장

제가 눈여겨보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허창옥 위원 발언신청) 허창옥 위원님.

창옥

허창옥위원

허창옥 위원입니다. 오늘 오전에 존경하는 강연호 위원님이 태양광 관련해서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이게 지방단위에서 너무 심각한 상황이라서 제가 다시 확인하겠습니다. 2014년 현재까지 허가된 사업 수는 416개입니다. 그리고 처리 중에 있는 게 200개예요. 그런데 불가는 8개밖에 안 했습니다. 불가 8개 중 3건은 개발행위 불가입니다. 오전에 얘기가 나왔지만 이게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도시는 도시 조례에 의해서, 읍·면지역은 농지 관리 조례에 의해서 허가가 돼야 이 태양광 사업을 할 수 있는 겁니다. 나머지 5건은 한전에서 불가한 겁니다. 작년 대비 농지 잠식이 160%예요. 결국 엄청나게 잠식되고 있다는 겁니다. 대정에 52개가 허가가 났는데 여기에 순수 농지가 45군데입니다. 이렇게 엄청난 농지 잠식뿐만 아니라 주변 농사짓는 분들에 대한 피해가 심각함에도 불구하고 도에서는 단순히 허가를 줄 수밖에 없다는 조건으로 이렇게 무차별적으로 간다면 제주의 농지에, 농작물 재배도 문제지만 제주의 경관도 문제가 됩니다. 이것에 대해서 지난번부터 누누이 대책을 마련해 주십사 얘기했는데 지금 나온 게 하나도 없어요, 가슴 아프지만. 그런데 육지부는 이런 것들을 다 만들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도로에서 100m 안에 설치 안 될 것, 그다음 집단화된 농지 및 생산 중인 그 지역 주요 품목에 대한 부분은 일체 안 될 것, 이런 게 다 있습니다. 그리고 부지의 경계는 3m 이상의 경계울타리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주변경관을 해치기 때문에. 제주지역 농지에 울타리 그냥 1m에 쇠망만 쳐 있어요. 이게 현실입니다. 아무리 신·재생에너지도 중요하지만. 건물에다 하십시오, 주차장 위에도 하시고. 그런 데는 그냥 놀리면서 농지에 해서 지역주민들한테 위화감 주고 농사짓고 싶지 않게 만들고, 이것을 도에서 조장하고 있다고요. 그냥 무관심한 게 조장하는 거예요. 그리고 전기사업자들이, 여기 자료에 보면 제주도분들이 별로 없어요. 아시겠습니까? 제주도분들이 극히 드물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보기에는―나중에 확인해 봐야 하겠지만―농지 전용을 해서 하는 데도 있어요, 밭을 빌려줘서. 본인이 직접 하는 데는 44건, 예를 들어서 농지에 토지사용 승낙서를 줘서 하는 데가 51군데입니다. 하여튼 긴 얘기 않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앞으로 문제가 됩니다. 제발 허가 주지 마세요, 농지에는. 농지에는 주지 말고 다른 데 주세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와 관련된 제도를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왕 나온 김에 확인만 좀 하겠습니다. 가파도 풍력기 다 됐습니까?

승수

강승수경제산업국장

가파도 카본 프리 아일랜드…….

창옥

허창옥위원

짧게 얘기해 주십시오. 디젤에서 풍력과 태양광, 전력저장장치로 100% 대체됐습니까?

승수

강승수경제산업국장

100%는 가동하다가 일부 미비점이 있어서 현재…….

창옥

허창옥위원

아직도 시험 운행 중이다.

승수

강승수경제산업국장

지금 점검 수리 중에 있습니다.

창옥

허창옥위원

그러면 여전히 디젤로 돌리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승수

강승수경제산업국장

아닙니다. 일부는…….

창옥

허창옥위원

아니, 풍력이 안 돌아가면 디젤로 해야지, 그분들 뭐 불 꺼서 삽니까?

승수

강승수경제산업국장

풍력발전기가 2기 있는데 사실 그게 현재는 정상적으로 안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시공업체하고 한전하고 대책회의를 해서 빠른 시일 내에…….

창옥

허창옥위원

올해 연말까지 마무리되겠습니까?

승수

강승수경제산업국장

대책을 강구하기 위해서 관련 기관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창옥

허창옥위원

진짜 이게 흉물로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수

강승수경제산업국장

알겠습니다.

창옥

허창옥위원

여기 대정해상풍력 발전 추진 현황이 있는데, 사실 지금 답보상태인 것은 맞죠.

승수

강승수경제산업국장

예. 지역주민들의…….

창옥

허창옥위원

저희 지역이라서.

승수

강승수경제산업국장

이거 추진하려면 지역주민들이 원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창옥

허창옥위원

298페이지에 월령 육상풍력발전 추진현황이 있는데, 이번에 지구지정 동의안 올렸죠?

승수

강승수경제산업국장

예, 올렸습니다.

창옥

허창옥위원

올리면 안 되는 이유가 있어요. 아까 대정에 해상풍력 추진과 관련해서 분명하게 지역주민과 협의가 되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맞죠?

승수

강승수경제산업국장

예.

창옥

허창옥위원

답변하셨는데, 여기 나온 자료에 의하면 월령리장, 발전사업 조속히 추진 요구, 진행상황은 진행 중. 박영조, 어떤 분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인근 30만 평 관광사업 추진을 주장하면서 발전사업 반대, 진행 중. 금능리에서는 월령풍력발전사업 반대, 진행 중입니다. 양 마을의 지역민들이 서로 공감이 안 되어 있는 상태인데 도의회에다가 지구지정 해달라고 동의안 올리면 됩니까? 이것이 처리된 이후에, 아까 분명히 대정에서는 지역 민원인들의 공감이 형성되면 진행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여기에는 공감 안 되어서 진행 중이라고 업무보고에 해 놓고 의회에 동의안 올리는 저의가 뭡니까?

승수

강승수경제산업국장

이것은 위원님도 다 아시는 사항이고, 지난번에 지구지정 동의안은 이미 도의회에 제출해서…….

창옥

허창옥위원

9대 때 다 끝난 것 아닙니까?

승수

강승수경제산업국장

예, 심의 보류된 사항…….

창옥

허창옥위원

9대 때 끝나면 자동 폐기되는 것 아닙니까? 자동 폐기되니까, 그러면 최소한 이렇게 진행 중이 아니라 월령·금능리 주민들과 함께 합의 봐서 올려야죠. 여전히 지역에서 진행 중인 것을 올려서 의회가 어떻게 판단하라고 하는 겁니까? 말도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의회가 도민들, 양쪽 마을 편 가르기를 조장하라는 겁니까? 9대 때 계속 얘기가 됐으면 그 정도는 판단해서 저희들한테 동의안을 올렸어야죠. 여기 주요업무보고에는 진행 중이라고 해놓고 저희들한테 월령지구 지구지정 동의안을 딱 올려놓으면 위원들 보고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동의해 주라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월령리하고 금능리하고 평생, 아니 후대까지 서로 마을의 원수를 의회가 해달라는 것 아닙니까? 그게 말이 되는 겁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승수

강승수경제산업국장

의회에 새롭게 제출동의를 받는 것이면 위원님 얘기가 타당하다고 보는데, 사실 이 부분은 이미 지난번에 한번 도의회에 상정해서 폐기 처분된…….

창옥

허창옥위원

국장님, 저의 말씀은 9대에서 폐기된 것 아닙니까?

승수

강승수경제산업국장

예. 폐기.

창옥

허창옥위원

10대 되면 이게 새로운 거죠. 새로운 겁니다. 새로운 것인데, 책에 나왔지 않습니까? 업무보고에 이렇게 썼어요. 저는 이거 보고 깜짝 놀랐는데, 저희한테 지금 동의안 가져와 놓고, 월령리 민원현황 해서 이렇게 써놨지 않습니까? 완결, 완결, 완결. 이러면 제가 얘기합니까? 민원인 중 한쪽은 조속히 추진하라고 하고, 두 군데에서는 반대한다고 하고, 도에서는 진행 중이라고 하고, 이렇게 표기해 놓고 도의회에다가, 도의회 엿 먹이는 겁니까? 이거. 기본이 안 된 것 아닙니까? 사실. 국장님 생각해 보십시오. 이것에 대해 이런 현황 아예 없이 그것을 올렸으면 이런 얘기 안 하죠. 업무보고에는, 지금 진행 중이라는 것은 민원과 관련해서 아무것도 처리된 게 없다는 거예요. 처리하지 않은 상황에서 의회에 동의안을 제출하여 해달라는 얘기는, 그러면 양쪽마을 이 사람들한테 평생 의회가 원수지는 것을 도맡아서 하라는 얘기 아닙니까? 대의기관인 도의회가 할 수도 없을 뿐더러 그렇게 해달라고 동의안을 올리는 것은 집행부에서 상당히 문제가 있어요. 그리고 이게 정말 나쁘게 얘기하면 도의회를 얼마나 경시하는 겁니까? 이렇게 올리고, 한쪽에는 이렇게 들이대면, 이렇게 해서 도민과 함께 새로운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아무리 좋은 사업이라도 이것은 지역주민의 갈등을 야기시키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부탁의 말씀을 드릴게요. 월령지구 지정동의안은 스스로 철회하시고, 이 양쪽마을이 잘 합의되어서 그거 첨부해서 올라오면 저희들 그냥 적극적으로 집행부에 도움을 드립니다. 우리가 왜 반대합니까? 그런데 정말 갈등을 야기시키는 것을 의회가 조장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죠, 도민들 사이에.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에너지공사 사장님, 풍력터빈 국제공인시험기관 구축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경제성이 있습니까?

성구

이성구제주에너지공사장

있습니다.

창옥

허창옥위원

어쨌든 국내풍력발전기 제조사들은 해외에 가서 형식시험 받고 있는 거 알죠?

성구

이성구제주에너지공사장

예, 알고 있습니다.

창옥

허창옥위원

국제공인시험기관이 우리나라에 몇 개소나 있습니까?

성구

이성구제주에너지공사장

750㎾ 미만이 4개가 있고, 750㎾ 이상 할 수 있는 게 4개소가 있습니다.

창옥

허창옥위원

4개소요?

성구

이성구제주에너지공사장

예.

창옥

허창옥위원

에너지기술연구원도 국제인증기관입니까?

성구

이성구제주에너지공사장

국제가 아니고 국내입니다.

창옥

허창옥위원

국내죠?

성구

이성구제주에너지공사장

예.

창옥

허창옥위원

그런데 국제인증기관이 4군데라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성구

이성구제주에너지공사장

국내인증기관만 4군데, 4군데. 소형 4군데, 750㎾ 이상 4군데 있습니다.

창옥

허창옥위원

국제를 말씀드리는 것이잖아요.

성구

이성구제주에너지공사장

국제인증기관은 없습니다.

창옥

허창옥위원

에너지기술연구원이라든가 한국선급, 유엘코리아(UL Korea), 그런데 자료에 보니까 유엘코리아나 한국선급은 해외인증도 취득했던데요.

성구

이성구제주에너지공사장

유엘코리아는 시험하는 기관이고―국제―또 거기는 우리처럼 시험하는 기관을 인증해 주는 기관입니다. 우리가 거기에서 인증 받아야 사업할 수 있는 겁니다.

창옥

허창옥위원

저는 전혀 경제적 타당성이 없다는 것을 네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짧게 하겠습니다. 첫째, 전문성에 경쟁력이 없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유엘코리아, 한국선급, 에너지기술연구원은 국내 최고의 전문가들이 함에도 불구하고 인증기관으로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에너지공사에는 에너지연구기술센터에 세 분밖에 없어요. 아까 다른 위원님들도 연구진이나 이런 것들을 최대한 해야 된다고 했던 얘기가 이겁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경쟁력이 없다, 전문성에. 그다음에 경제성입니다. 국내 제작사를 대상으로 조사한 것을 보면, 2007년부터 ’14년 6월까지 총 15건을 완료했습니다, 검사를. 이 얘기는 무엇이냐 하면, 1년에 연 2회밖에 가능하지 않다는 겁니다.

성구

이성구제주에너지공사장

그렇습니다.

창옥

허창옥위원

그래서 경제성이 없다는 거죠. 어쨌든 성능평가시험기관을 선택할 때에는 처음에 얘기한 전문성, 기술적 신뢰도, 그다음에 그 기관의 대외적 인지도가 최소한 부합되어야 하는 것이고, 그래서 비용과 대응속도, 접근성을 고려합니다. 세 번째는 가격 경쟁력이 없어요. 제주도에서 이런 제작사들이 검사를 받기 위해서는 물류비가 많이 듭니다. 터빈을 싣고 왔다 갔다 하는 물류비가 너무 많이 들어요. 저는 정말 에너지공사가 국제인증시험기관까지 구축하겠다는 열의에 대해서는 상당히 존경합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매 사업에 있어서 현실성을 볼 수밖에 없습니다. 당위성만 갖고 사업을 하면 수차례 무너지는 꼴을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우리는 현실적인 판단을 해야 된다. 그게 과연 전문적, 그리고 기술적, 그리고 가격 면에서, 그리고 경제성까지 포함한 현실적인 경쟁력이 가능한가를 저는 면밀히 검토해야 된다고 봅니다. 왜? 100억 원짜리 사업입니다, 이게. 10억 사업이 아니고 100억짜리 사업이기 때문에 어쨌든 잘해야 된다. 이 돈으로 보름도래기 하나 더 세우는 게 더 효율적일 수 있다. 해서 다시 한번 심사숙고해서 재검토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구

이성구제주에너지공사장

위원님 말씀 명심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철

박원철위원장

강승수 국장님, 의회에 안건을 제출하려면 어떻게 합니까? 집행부에서 는.

승수

강승수경제산업국장

의회에 사전에 협의나…….

원철

박원철위원장

아니죠. 내부적으로 어떤 결재시스템을 득하냐고요. 지사 결재를 해야 올리는 것이죠. 결론적으로.

승수

강승수경제산업국장

맞습니다.

원철

박원철위원장

그러면 월령 해상풍력발전 관련해서는 지사가 결재한 것이죠. 이게 무슨 협치인가요. 의회에서 그렇게 이 사업과 관련해서는, 지난 9대 의회 때와 달라진 게 없다. 달라진 게 없기 때문에 달라진 상황을 가지고 재심의 할 수 있도록 하자. 이렇게 여러 차례 전달했음에도 불구하고 지사가 결재했다 말이에요. 막가자는 거죠.

승수

강승수경제산업국장

그것은 아닙니다.

원철

박원철위원장

됐습니다. 답변 안 해도 좋습니다. (하민철 위원 발언신청) 하민철 위원님.

민철

하민철위원

하민철 위원입니다. 김일환 원장님, 간단하게. ○(재)제주테크노파크원장 김일환 테크노파크원장 김일환입니다.

오전에 질의하면서 테크노파크가 돈 먹는 하마라는 표현을 썼습니다마는 수의계약 할 때 원장님이 사인하죠? ○(재)제주테크노파크원장 김일환 예.

수의계약 금액이 얼마인 줄 아십니까? 4개 부서에서. 얼마 되죠? ○(재)제주테크노파크원장 김일환 총액이, 잠시만요.

됐습니다. 금액 나와 있는 게 21억 원입니다. 테크노파크에서만 21억 원이거든요. 잘못된 거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제주테크노파크원장 김일환 예.

행정적인 부분에서 타이트하게 운영되었다고 생각해서 믿었거든요. ○(재)제주테크노파크원장 김일환 이 부분은 제가 취임하고 난 다음에 연구용역은 반드시 감사실을 통해서…….

제가 얘기하는 부분은, 기술적인 부분은 인정합니다. 각 파트별로 기술적인 노하우 부분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 부분은 이해하지만 용역 부분이 많이 올라와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역 부분 가져서 그쪽에서 수의계약을 이렇게 많이 하신다는 부분은, 그래서 그 용어를 쓸 수밖에 없다. 인정하시죠? ○(재)제주테크노파크원장 김일환 예.

그런 부분은 내년예산에서는 철두철미하게 관리하여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제주테크노파크원장 김일환 잘 알겠습니다.

21억 원입니다, 테크노파크에서 수의계약만. 기술적인 파트 부분의 수의계약 부분은 인정하는데 용역 부분이 많다. 그리고 간단하게 하나만. 테크노파크 시험분석 외부장비 분석기기 되어 있는 금액을 보면 14억 8,200만 원, 이게 여러 가지 장비 부분이 있더라고요. 용암해수 부분이 8억 5,000만 원, 그리고 바이오융합센터가 6억 3,000만 원 분석 장비가 있는데, 외부 분석 주는 비용이 얼마인 줄 아십니까? 1억 5,900만 원입니다. 이 부분도 우리가 조금 더 그런 부분에 예산 줄 수 있는 부분인데 차라리 이런 부분은, 예를 들어 KORAS 시험기관 인정 분야 18항목이 분석기관 부족으로 육지부 업체에 90%, 이 부분도 나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게 무엇이냐 하면, 예산 부분을 나열시키지 말고, 떡반 나누기 하지 말고, 어쨌든 우리가 있을 때만이라도, 적어도 분석기는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모든 게. 4개 기관 전부 시험 분석기가 있어야 하는데, 여기에 예산 보면 떡반 나누기식입니다. 이러한 장비들이 테크노파크에 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90% 부분의 예산을 쓰고 있습니다. ○(재)제주테크노파크원장 김일환 그 부분은 저도 문제가 있다고 이미 판단하고 있고, 앞으로 연구과제 수탁과제 할 때 기존에 시험장비가 있는 것으로 해서 중복 못 하게 하고, 또 하나는 제주대학교에 있으면 제주대학교에 가서 이용하라. 사서 장비 활용률이 떨어지면 우리 경영평가에서도 나쁜 평가 받고, 예산 투입이라는 게 도민의 혈세가 들어가는 것인데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그 부분은 저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제주대학교에 100억 원짜리 장비가 들어왔는데, 100억 원 장비 활용을 못 합니다. 50억 원 정도밖에 활용을 못 합니다. 이 얘기는 무엇이냐 하면, 분석기 100억 원짜리 갖고 있어도 그 분석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없거든요. 장비가 중요한 게 아니고 분석할 수 있는 인원 배치와 그에 따른 장비가 구입되어야 하는데, 장비는 비싼 것을 갖다 놓고. 원장님, 몇 % 사용하죠? 스마트폰. ○(재)제주테크노파크원장 김일환 한 10%밖에 사용 못 하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은 거의 70∼80% 사용하는데 저도 5∼10%밖에 사용, 스마트폰을 껐다 켰다 외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쉽게 말해서 100억 원짜리 장비를 갖고 오더라도 100억 원짜리를 활용할 수 있는 인원 배치가 없다. ○(재)제주테크노파크원장 김일환 저도 그 부분은 인정합니다.

그런 부분에 관련된, 아까 에너지 부분에 얘기도 있었습니다마는 전문가를 채용하고 분석할 수 있는 연구원들을 많이 채용해서, 분석 장비 활용 부분에도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재)제주테크노파크원장 김일환 좋은 의견입니다. 그 부분은 시정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철

박원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성곤 위원님.

위성곤위원

위성곤 위원입니다. 테크노파크 원장님, 디지털융합센터 소관 사업과 관련해서, 2014년에 사업비가 단편콘텐츠 제작 사업하고 IT·CT 신기술개발 지원 사업을 진행했는데, 우선 단편콘텐츠 제작 지원 사업을 보면, 2012년에는 5개 업체, 2013년에도 5개 업체, 1개사별로 1,000만 원씩 정도 지원했어요. 확인 가능하죠. ○(재)제주테크노파크원장 김일환 예.

지원해 보니까 어떻습니까? ○(재)제주테크노파크원장 김일환 제가 봤을 때에는 약간의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었습니까? ○(재)제주테크노파크원장 김일환 지원 금액이 한 업체에 이 정도 금액 갖고는 상당히 적습니다. 그러면 연구 결과가 부실하고 잘못하면, 나누기식 하다 보면 전체적으로 연구과제비, 혈세 낭비하는 요소가 발생합니다. 저도 이런 부분은 문제가 있어서 앞으로 선택과 집중해서 예산 낭비가 없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과거에 좋은 콘텐츠 사업 해서, 도에서 시행했던 사업 중에 10억 원짜리도 있었던 것 같아요, 스토리텔링사업으로. 그런데 1,000만 원 갖고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죠. 1,000만 원 갖고 가능한 사업도 있고 불가능한 사업도 있을 겁니다마는 많은 고증과 이런 것을 얻고 좋은 스토리를 만들어서 드라마나 애니메이션이나 영화에 쓸 수 있게끔 만들려면 적당한 금액이 지원되고, 또 그 기간 동안 장기적으로 지원되어야 되겠죠. 어떤 것은 단기에. 그런데 지금 우리가 운영하는 것을 보면 보통 1년 단위로 잘라서 진행하다 보니까 실제 개발이 되어서 상용화되는 게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맞죠, 원장님. 지금 2013년, 2012년에 지원해서 실제 어디에 방영되거나 이런 경우가 있습니까? 콘텐츠 중에. ○(재)제주테크노파크원장 김일환 제가 알기로는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은 아직 없습니다.

없습니까? ○(재)제주테크노파크원장 김일환 예.

그러니까 2년에 합쳐서 1억 원의 예산이 사실상 필요 없는 예산이 된 것이죠. ○(재)제주테크노파크원장 김일환 그런데 여기에 보면, 기업명 김양희로 되어 있는데 여기는 KBS 독립영화관에 124회가 방영되었습니다.

보청기라는 드라마가? ○(재)제주테크노파크원장 김일환 예.

몇 분짜리입니까? ○(재)제주테크노파크원장 김일환 5분짜리.

집중적으로 육성해서, 아까 말씀처럼 집중하고 가능한 사업들. 제가 볼 때에는 처음에 100∼200만 원 줘서 실제 해 보고 그것에 대한 평가를 갖고 잘하는 것에 대해서는 예산을 더 지원하고 더 잘하면 더 예산을 지원해서 장기적으로 끌어가는 시스템을 통해서, 보조금을 1,000만 원 받아서 그냥 써버리는 것이 아니라, 실제 성과에 따라서 보조금을 지불하는 방식으로 제도를 전환해야 될 것 같아요. ○(재)제주테크노파크원장 김일환 저희들 제주산업정보시스템을 구축 완료했습니다. 제가 기업지원 방식을 바꾸려고 하는 게 기업 채중별로 바꾸려고 합니다. 가령 매출이 1억 미만, 그다음 5억, 10억, 20억, 50억 이렇게 해서 기업 매출분류별로 지원액을 달리하고, 그리고 선택과 집중하고, 또 하나는 1인 창조기업, 그러니까 벤처창업 하는 사람들은 금액을 많이 줄 수 없지만 어느 정도 주고 해서 지금과 같이 나누기식은 앞으로 지양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마찬가지로 IT·CT 신기술개발사업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시연해 봤는데, 앱 중에 하논마르분화구 앱에 들어가 봤는데 다운로드 수가 십몇 회 정도 된 것 같아요. 실제 해 보니까 페이지만 구동되고 영상도 없고 후원도 안 돼요. 여기에 들어간 금액이 2,516만 원입니다. 2,516만 9,000원의 사업비가 들어갔는데, 이런 것은 의미가 없는 거죠, 사실은. 이것을 장기적으로 할 것이면 장기적인 과제로 줘서 지속적으로 콘텐츠를 관리하든지 아니면 사업을 하지 말든지 둘 중의 하나를 결정해야 할 텐데, 돈은 줘 놓고 개발해 놓았는데 실제 들어가 보니 회원가입도 안 돼요. 그리고 후원하기 위해서 후원하기 누르면 안 되고. 1,000원 후원하기, 2,000원 후원하기 이런 게 있는데, 이거 자체도 되지 않아요. 이건 의미가 없는 거죠. 이런 식으로 사업을 전체적으로, IT·CT 사업도 앞서 단편 콘텐츠 제작처럼 비슷한 방식으로 해오는 것 같아요. 3,000만 원 정도의 금액을 가지고 나눠 주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쓸모 있는 거 개발이 하나도 안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2년, 3년 투자하면 하나라도 건져야 되잖아요. 하나라도 건져서 그것이 우리 경제 활동에 도움이 되자고 이 일을 하는 것인데, 이런 식으로 하면 이 일을 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 보조금을 줄 때 기획단계에서, 기획 공모를 해서 기획단계에서 얼마, 그다음에 1단계에서 얼마, 2단계에서 얼마, 단계별로 설정해서 예산규모를 확대시켜서 실제 사업화되는 사업에 예산을 많이 가져가게끔, 그리고 실제 기획단계에서 낮은 사람은 기획하고 나서 종료되게끔. 이런 시스템을 도입해야 사실 참여자들 간에도 경쟁이 되고 참여자들도 적극적으로 일을 하죠. 과거에 저희 도에서 마을만들기사업도 마찬가지로 이런 식으로 진행했습니다. 5,000만 원씩 쭉 주고 나니깐 돈만 받고 그다음부터는 아무도 신경을 안 쓰는 것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교육을 이수해야 되고, 1년 동안 교육을 이수하는데 1,000만 원을 줍니다. 교육프로그램 하는 데 가서 1,000만 원을 주고 그게 이수가 되면 성과에 따라서 다시 3,000만 원, 5,000만 원 나옵니다. 그다음에 시설해 줍니다. 그렇게 되니까 마을만들기사업이 좀 더 안정적으로 진행된다는 겁니다. 그것처럼 구체적으로 매뉴얼을 만들어서 그러한 제도를 도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제주테크노파크원장 김일환 위원님이 아주 좋은 의견 주셨습니다. 저도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저도 취임하고 나서 기업지원체계가 문제가 있다. 그래서 제가 JEIS라고 제주산업정보서비스를 완성해서 가동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기업 지원한 것에 대한 사후평가를 전부 정량화하려고 합니다. 정량화해서 차기에 우리가 지원 사업에 대해서 점수화해서 PQ(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제)에, 결과가 나쁜 기업들은 앞으로 지원 사업을 받는 데에서 배제시키게끔, 그런 체계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위원님의 의견에 100% 동의합니다.

열심히 하는 기업과 열심히 하는 분에게는 분명한 인센티브를 주고 열심히 하지 않고 보조금만 타는 분들에게 분명한 페널티를 줘야 됩니다. 그런 제도를 도입하여 주시고 보고서 자료를 제출할 때에도 그러한 부분까지 포함해서 제출해 주세요. 실제 이게 상용화되었는지 사업화되었는지까지 점검해 줘야 의회에서 그것을 보고 그 정책이 바른지 안 바른지 판단할 수 있습니다. IT 기업이나 BT 기업 중에 늘 고민하고 계시겠지만, 스타기업을 만들어야죠. 스타기업, 싹이 되는 데는 전폭적으로 지원해서 스타기업을 만들어내고 그 스타기업의 롤모델을 통해서 다른 기업들이 성장하게끔, 그런 방식을 도입하여 제도를 운영해 줬으면 합니다. ○(재)제주테크노파크원장 김일환 잘 알겠습니다.

국장님, 중소기업청 소관 연구개발 지원 사업 추진실적 216페이지. 그리고 240페이지, 그리고 237페이지, 233페이지. 전체적으로 제가 거명한 사업들은 R&D 사업과 관련된 사업들입니다. 기술개발과 관련된 사업들인데, 이 사업들의 사업비가 전체적으로 줄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216페이지 보면 중소기업청 소관 연구개발 지원 사업 추진실적이 2012년에는 22건에서 2014년에는 8건으로 줄어들고 있습니다. 금액도 물론 줄어들고 있고요. 그리고 산학연협력 기업부설연구소 설치 지원 사업, 240페이지는 2012년에 735억 원 지원되던 것이 2014년에는 88억 원으로 대폭 줄어들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전체적으로 줄어들고 있습니까?

승수

강승수경제산업국장

자료가 산학연협력공동기술개발사업 추진 R&D 사업은 9개 업체에…….

위성곤위원

전체적으로 해서 왜 R&D 사업 규모가…….

승수

강승수경제산업국장

그러니까 이 숫자가…….

위성곤위원

상당히 줄어들고 있어요.

승수

강승수경제산업국장

줄어드는 이유가 이 자료 시점이 9월 말 현재로 자료를 뽑다 보니까 이렇게 되는데…….

위성곤위원

그건 그렇다 치고.

승수

강승수경제산업국장

이게 전국 공모사업입니다. 공모를 하면 우리가 공모에 맞게 해서 따와야 하는데 그런 부분이 약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고, 그다음에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공모사업이 되면 컨설팅을 받든가, 아무튼 공모사업이기 때문에 심사위원들한테 딸 수 있도록 그런 노력을 해 나가는 방법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위성곤위원

업체가 공모를 통해서 R&D 사업을 받는 거라는 거죠, 이 사업이.

승수

강승수경제산업국장

그러니까 중기청에서 공모하면 업체에서…….

위성곤위원

그러면 이 R&D 사업을 업체가 신청할 때 우리 행정에서는 어떤 도움을 줍니까?

승수

강승수경제산업국장

테크노파크의 관련된 팀하고 컨설팅을 하면서 가서 같이 발표를 해 주고 해서 따옵니다.

위성곤위원

주된 지원 업무는 테크노파크가 하고 있는 겁니까? 담당 과장님이 답변해 보십시오.

정주

김정주기업지원과장

중소기업 기술 지원 사업 같은 경우는 그렇습니다. 중기청에서 매년 1월쯤에 공모를 하는데 공모할 때가 되면 각 기업의 이메일을 통해서 공모계획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저희들한테도 공문이 오면 관련 협회에 공문을 날려서 기업에도 알릴 수 있게 하고, 또 중소기업청에서 나와서 이런 R&D 사업에 대한 설명회를 갖고 있습니다. 그때 최대한 설명을 듣고 가는데…….

위성곤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우리 부서에서 그런 R&D 사업에 참여하는 기업에게 어떤 도움을 주고 있느냐고 묻는 겁니다.

정주

김정주기업지원과장

사실 저희들이 직접 나가지 못하고 대학과 같이 해서 참여하겠다는 기업에 대해서 컨설팅을 해 주고 있습니다.

위성곤위원

어떤 식으로 컨설팅을 해 줍니까?

정주

김정주기업지원과장

공모에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다는 기업들은 다…….

위성곤위원

컨설팅회사는 여기에 있습니까?

정주

김정주기업지원과장

대학 산학연에서 다 같이 해 주고 있습니다.

위성곤위원

산학연에 그 컨설팅 업무에 관한 예산이 있냐고요?

정주

김정주기업지원과장

예, 있습니다.

위성곤위원

예산이 있어서. 그러면 산학연에서 컨설팅 업무를 대행하고 있다라는 얘기죠?

정주

김정주기업지원과장

대행이라기보다는 지원을 해 주는 거죠.

위성곤위원

대행해서 지원해 주는 거잖아요. 산학연에 이게 돼 있으면. 산학연도 산학연마다 다 다를 거 아닙니까? 산학연 단장이 학교마다 다 다릅니까?

정주

김정주기업지원과장

대학마다 달리하고 있습니다.

위성곤위원

그러면 각 대학마다 그렇게 컨설팅을 한다는 거예요?

정주

김정주기업지원과장

그러니까 기업하고 대학 산학연하고 연관시켜서 공모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연결을 시켜서 하고 있습니다.

위성곤위원

그러면 당국의 대책은 뭐냐고요? 이렇게 줄어드는데.

정주

김정주기업지원과장

실제로 신청하는 기업들의 자부담이 25% 정도 되는데, 그래서 신청하는 기업들이 적은데 저희들이 현지 애로사항을 한번 잘 파악하고 더 늘려나가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성곤위원

제가 얘기하는 게 그거예요.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 우리 지역에 맞는 R&D 사업들을 강화시켜야죠, 자그마한 분야라도. 그런데 그 분야에 우리 당국이 관심을 갖지 않으면, 사막에 기업 혼자 그냥 내버리면 제대로 안 될 거 아닙니까?

정주

김정주기업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위성곤위원

그래서 거기에 유념해서 정책을 집행해 주시라고 드리는 말씀이에요.

정주

김정주기업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위성곤위원

관련해서 기술개발 컨설팅이라든가 인력양성, 그리고 활성화가 될 수 있게끔 당국에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주

김정주기업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위성곤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원철

박원철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좌남수위원

제가 한 마디만.

원철

박원철위원장

예, 좌남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좌남수위원

국장님, 도시가스 배관 있지 않습니까? 타 시도에도 도시계획에 포함이 됐나요?

승수

강승수경제산업국장

다른 도에는 도시계획에 시설로 돼 있지 않습니다. 제주도만 이렇게 돼서 이번에 도시계획에서 시설로 못 하도록 조례를 바꾸려고 하고 있습니다. 배관시설을 다른 지자체에서는 도시계획법에…….

좌남수위원

오전에 강연호 위원님도 거의 비슷한 질의를 하시던데, 그게 타 시도에는 없고 제주도에만 있거든요.

승수

강승수경제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좌남수위원

어떻게 해서 제주도만 있습니까? 그게.

승수

강승수경제산업국장

지난 도의회 때 도시계획 조례에 포함돼서 이번에 개정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좌남수위원

1년이 넘었지 않습니까? 2017년도입니까, 도시가스.

승수

강승수경제산업국장

2018년도 목표로 잡고 있습니다.

좌남수위원

이제 몇 년 안 남았는데 도시가스 배관공사는 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죠.

승수

강승수경제산업국장

그래서 12월 중에 도시계획 조례를 개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좌남수위원

거의 1년이 넘었는데 확실히 해 주십시오.

승수

강승수경제산업국장

위원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좌남수위원

지금 특별법에 의해서 만들었다고 하는데 특별법 자체가 규제를 완화하기 위해서 만든 거 아니냐고요. 그런데 그것을 빌미로 해서 규제를 강화시키면 되겠습니까?

승수

강승수경제산업국장

바꾸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

좌남수위원

지금 상수도 배관도 도시계획법에 없죠?

승수

강승수경제산업국장

예.

좌남수위원

도시가스도 마찬가지인데도 불구하고 조례로 만들어서 문제가 많지 않습니까? 조속하게 조례 개정하십시오.

승수

강승수경제산업국장

예.

좌남수위원

이상입니다.

원철

박원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랜 시간 심도 있는 감사를 실시하여 도정에서 추진해 온 여러 가지 정책의 문제점들을 지적하고 정책 대안을 제시해 주신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오랜 시간 성실한 자세로 행정사무감사에 임해 주신 강승수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과 출연기관 임직원 여러분께도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잘못에 대한 문책보다는 도정의 문제점과 불합리한 점을 발굴하여 개선하고자 노력했다는 말씀을 드리며, 아울러 오늘 감사에서 도출된 여러 가지 지적사항에 대해서도 합리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시정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2014년도 경제산업국, 골목상권살리기추진단, 제주에너지공사, 재단법인 제주테크노파크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제주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현지에서 실시하겠습니다. 내일 현지 감사를 위해 오전 9시 30분에 의사당 현관 앞에서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7시09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