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호락 의원 발언

보건소장 구현진입니다. 존경하는 권호락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지역주민의 건강한 삶을 위하여 늘 고민하시고 실천하는 모습에 경의를 표합니다. 또한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서도 보건소에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경애와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5년도 보건소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355쪽입니다. 일반현황, 2014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2015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357쪽 일반현황은 양해해주신다면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말산업육성단장 황석곤입니다. 존경하는 권호락 의장님! 그리고 평소 시정발전과 우리지역 말산업 육성을 위하여 많은 관심과 지원으로 배려해주시는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말산업육성단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2014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1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63페이지입니다. 의원님들께서 양해를 해주시면 일반현황 보고는 서면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조도시사업단장 최기출입니다. 존경하는 권호락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평소 11만 영천시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지역발전 그리고 시민과 함께하는 의정활동으로 시민들로부터 신뢰받는 영천시의회에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60년 군사도시 이미지의 틀을 깨고 새로운 영천의 미래를 창조해나가는 창조도시사업단 업무추진에 적극적인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시는 데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창조도시사업단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 83페이지입니다. 일반현황,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서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85페이지 일반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예. 단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예.

우선 저기 93페이지에 이전지역에 개발사업 관련해서 이게 시에서 이케 한다고 이케 하는데 이게 명확하게 잘 알려지지 않았고 어떻게 개발할 건지 또 어떤 방식으로 이케 할 건지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이제 향후계획은 이케 죽 나와 있는데 지금까지 개발 사업에 지금 이케 추진하는 것이 어디까지 진행화되었는 지 한번 설명을 한번 부탁드릴까요?

저희들이 인제 영천시가 국방부를 상대로 투 트랙을 전략을 갖고 추진해왔습니다. 우선 1단계로 흔히 말하는 작산 삼거리에서 영화교까지 부대를 관통하는 직선도로를 개설하는 데 국방부가 동의를 해줘서 합의각서를 체결했고 그담에 동일한 합의각서내용 내에 그 직선도로 좌측 편 18만 평에 이르는 탄약고를 북안 송포 지역 4지역으로 이전하는 게 1단계 전략이고, 2단계 전략은 3지역 여러분이 알고계시는 채신, 본촌, 괴연 이쪽 지구에 38만 평에 대해서 이 지역을 역시 북안 송포로 이전하고 산업용지로 개발하는 방식으로 저희들이 진행을 해왔습니다. 지금까지 한 노력은 LH가 개발한 일반산업단지 45만 평이 43만 원에 분양이 성공적으로 완료됨에 따라 우리 시가 고무적으로 여기에도 38만 5천 평에는 국방부 부지가 95%에 달합니다. 그래서 경제성이 있다고 보고 시가 자체적으로 3개 기관으로 대상으로 경제성 분석 용역을 실시한 결과 분양가가 50만 원대 후반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도내 17개 분양중이거나 분양이 계획된 산업단지 평균 분양가가 60만 원대 중반으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단 여기에 대해서 국방부에 3지역을 이전하자는 소요이전 건의서가 최초 단계입니다. 그래서 그 이전 건의서가 국방부에 제출된 상태고 그래서 해당부대 이 탄약창이 얼마나 어느 양을 정도 새롭게 우리가 북안 송포지역 이전에 대해 그 물량을 산출하는 단계이고 요 단계가 완료되면 저희들하고 국방부가 합의각서를 체결하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민간사업자를 공모하게 되겠습니다.

일단 가장 급선무가 아까 단장님이 말씀하셨지만은 이전지역에 개발사업하는 기 이전에 해야 돼야할 부분이 아마 군사보호구역을 1차적으로 해지해야되지 않습니까? 그죠? 해야되죠?

예.

그걸 해야 이게 가능한 건데 순서가 앞에 나와 있었고 그다음에 이전사업을 군사보호구역을 이전하기 위해서 이게 국방부하고 MOU협약을 맺었죠? 지금?

1단계는 합의각서가 완전히 체결되어서 저희들이 이전 공사 중에 있구예. 3지역 사업은 소요이전 건의가 나와 있기 때문에 국방부가 산출한 금액, 영천시가 수용하고자하는 금액 서로 협상을 통해서 이제 합의각서를 체결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제 도로가 이케 나기위해서는 기존에 있는 시설들을 옮기고 옮겨져야 되는데 작년... 재작년이지요? 재작년 예산에 50억을 해서 지금 이전을 하고 있잖습니까?

예.

하고 있죠? 그래서 이전비가 총 드는 게 얼마죠?

지금 162억 원 정도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추산이 됩니까?

예.

지금 현재 50억이고?

예.

그면 현재 추진은 어느 정도 되고 있습니까?

지금 공정은 10%정도에 있습니다.

10%정도...

기존 탄약고 철거는 완료된 상태입니다.

그러면 이제 시설이 아까 보니까 이게 몇 개 줄여서 이케 이전이 되더라구요, 그죠?

예.

13개에서 12개인가 이케 이전이 되든데 그라면 이게... 이게 다 이전이 될라면 1차적으로 언제정도 완료될 것 같습니까?

준공은 내년 9월 목표인데, 저희들 일단 내년 7월이나 8월경 준공 목표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160억 정도... 160... 대략 160억 정도? 드는데...

예.

현재 예산 확보는 50억이고 그럼 내년도에 인제 예산을 최소한 내년도 이전 다 할라면 1백 한 1십억 이상은 더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예산이 확보가 될 것 같습니까?

지금 의회에서 협조가 없이는 불가능한 부분이고 그래서 일단 50억 외에 112억 정도가 필요한데, 내년 본예산에 100억 정도를 반영하고 1회 추경때 나머지 12억을 반영할 그런...

내년에 100억을 넣는다고요?

예. 본예산에 넣습니다.

지금 예산을 그렇게 추산을 하고 있습니까? 계획하고 있습니까?

예.

그러면 이제 이게 만약에 의회하고 상의하셨는 지 안하셨는 지 잘 모르겠지만 참 논란이 되리라 생각하구요. 이 부분이 만약에 통과된다고 그러면 우리 다른 예산을 영천 전체적으로 예산규모가 우리가 한 지방세가 520억 정도밖에 안되죠?

예.

안되고 세외수입까지 하면 110억 정도 하면 거의 660억에 거의 6분의 1이 여기에 투자가 되면 이게 다른 살림살이가 또 주민들 숙원사업이라든지 현안사업들을 못하게 되는데 이게 그렇게까지 우선적으로 이렇게 개발까지 이렇게 빠른 속도로 하는 특별한... 이게 개발사업이 지금 영천을 보면 영천산업단지 만들어가 분양이 됐고 지금 경제자유구역에 거기도 지금 협의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하고있고... 고경산업단지도 지금 준비하다가 그것도 상당히 딜레이 많이 되고 있는 상태고 묘연하게 되어 있는 상태인데 아마 이 부분을 시에서 또 추진을 하면 이게 살림살이가 이케 엉망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이 자체가 시에서 생각하는 거 보다는 기간을 좀 길게 잡아서 우리 민원인이나 우리 주민들 숙원사업을 좀 해결해가면서 그렇게 추진해야 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거든요. 그 부분이 아마 단장님 생각은 어떤 지 한 번 얘기 한번 해주십시오.

(녹취불능) 건은 아까 업무보고에 말씀드린 대로 2014년... 13년 2월 26일 의회 업무 보고된 바 있습니다, 최초로. 저희들이 집행부가 일방적으로 하는 게 아니구요. 그 다음에 군사시설보호구역이 해제되기 위해서는 개발행위가 이루어지고 그 개발행위에 군사보호구역이 저촉이 돼야 해제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제일 단초가 봉작교차로(녹취불능) 직선도로 개설, 그래서 실지 다 군 생활을 해보셨겠지만 군 지휘관이 또는 국방부가 자기 부대 한가운데를 관통하는 도로를 개설하는 데 동의해준 사례는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도로를 개설하는 원인이 1번이고 그래서 그 이 일대 18만 평에 이르는 탄약고를 이전하고 전체 군사보호구역을 해제하기로 국방부와 합의하고 합의각서를 체결하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담당 탄약청에 개인적으로 제 형님이 그 담당이예요.

예. 알고 있습니다.

아시죠?

예.

아마 이게 부대에서도 많이 도와주시고 예산도 절감할려고 많이 도와주시는 것 같더라고. 같은데 우리 예산이 한쪽에 너무 편중이 되어버리면 우리 자체 사업비가 그 규모가 작기 때문에 아마 다른 주민들의 어떤 민원들이 해결이 안 되고 또 도시생태가 제자리걸음할 수 있는 상황도 처해지는데 이 부분을 아마 잘 좀 생각해서 기간을 좀 두고 그렇게 일단 좀 추진했으면 좋겠다는 너무 급하게 해서기 보다 이게 그렇게 해 놓고 예산을 잡아놓고 안하면 또 늦어지면 또 문제가 또 발생이 됩니다, 그죠?

지금 1단계는 이제 2013년도에 의회에 보고된 이후에 국방부와 합의각서를 체결했고 그 합의각서 체결에 준해서 민간사업자를 공모해서 사업이 착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가져가야 되는 그런 필연적인 사업입니다.

일단 도로가 일단 개설이 되기 위해서는 이전이 돼야 되고 그 다음에 도로가 개설이... 군사보호 해지돼야 되고 그죠?

예.

그리고 난 다음에 개발을 하는데 준비를 하는 과정에 이제 일단 38만평 정도 같으면 국방부 같으면 국방부에서 주체가 되서 한다는 얘기입니까? 안 그럼 시에서 주체가 되어 한다는 겁니까?

개발이전주체는 국방부가 원칙은 국방이 국가 고유사무이기 때문에 당연히 국방부 예산으로 해야 되지만은 우리나라 국방부 예산이 여의치 않기 때문에 국방부가 궁여지책으로 자체 지침상 가지고 가는 게 기부대양여방식입니다. 그래서 민간이나 지방자치단체가 국방부가 가지고 있는 땅을 양여 받아서 개발하고 그 개발에 따른 이익금으로 국방부에 새로운 부지와 시설해주는 게 이게 기부대양여방식입니다. 그래서 1단계는 몇 번 말씀드렸지만은 저희들이 개발행위가 없으면 군사보호구역이 해제가 안 되기 때문에 직선도로를 개설하고 그 다음에 직선도로를 개설함으로 인해서 그 인근에 군사보호구역을 해제하자는 것이 저희들 시의 목적입니다. 그 다음 2지역에 2단계사업인 괴연지역 3지역 38만평은 똑같은 방식으로 추진이 되는데 이것 역시 국방부하고 합의각서가 체결되면은 민간사업자가 공모하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시비가 들어갈 일이 없고 단지 기반시설 따른 오·폐수처리장, 배수펌프장 같은 경우는 산·단으로 지정되면 환경부에서 지원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는 우리 시비가 이렇게 과도하게 투자될 연유는 없고 저희들도 고경산·단이나 하이테크파크지구가 3지역 이전과는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이테크파크지구에는 지금 LH가 50만평 정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만 거기에는 분양가가 여기보다 상당히 놓게 나올 수 밖에 없구요. 또 고경산·단은 추진이 되다가 약간 부진한 상태에 있지만 이 경우는 제일 중요한 게 사업자의 경제성이지 않습니까? 말씀드린 대로 도내 17개 산·단이 60만 원 대 후반이 분양가인데 우리 3지역 같은 경우 경제성이 한 5O만 원 후반 대 나오기 때문에 사업자가 민간순수자본으로 이 산·단을 개발하게 됩니다.

그래서 인제 이 2개 사업이 어차피 같이 가야되지 않습니까?

예.

직선도로하고 군사보호구역 해지하고 그 지역의 일부 해제된 지역에 개발사업을 하겠단 얘기인데.

예.

이게 인제 시민들이 착각할 수 있어요. 뭐냐면, 제가 왜 물어보냐 하면 매스컴에 벌써 이미 많이 개발해서 한다 그럼(녹취불능) 군사보호구역 해지 된다 아마 영남일보에 신문이 났는걸 알고 계시지만 주변에 땅 투기, 또 그 다음에 부동산의 부흥을 만들어서 땅값 지가 상승을 많이 시켜서 아마 지역의...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상당히 오래갈 가능성이 높은 사업인데 불구하고 금방 될 것 같은 식으로 홍보를 하고 있어요, 시에서. 그래서 이제 이게 그 부작용이 나타나는 게 바로 그런 문제들입니다. 부동산 문제가... 그죠? 그렇게 되는데 이게 사업기간이 보면 개발사업기간이 2015년에서 2018년이 또 되어있어요. 4년간 음 4년간 되어있고 그 다음에 도로개설하고 군사보호구역해지하고 뭐 이런 부분이 2018년으로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지금 맞지 않는데 군사보호구역을 해지하고 도로 내는데 비용이 얼마 듭니까? 이게 다 해지되면 얼마 든다고 생각했어요?

직선도로 개설 4차선 내는데 한 460억, 그 다음에 이제 탄약고 이전해주는 데 162억 정도 그렇습니다.

그럼 한 600억 정도 들고 그 이상 드는 게 아니예요?

지금까지 산출 된 금액은 그렇고 합의각서 내용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참고로 저희들 오미동 고개 낮추는 비용도 실지는 150억 이상 소요되고 있거든예.

1백 40억 정도 들어, 예.

예. 그래서 그 비용에 상대적으로 비한다 그러면 저희들이 직선도로 개설하고 그 일대 군사보호구역 해제하는 부분에 대해선 그렇게 과다한 비용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문제가 지금 주남들이 곡창지대 기능은 이미 상실했잖습니까? 그래서 그러다보니깐 개별적인 개발행위에 의해서 건축행위가 이루어지고 그러다보면 나중에 진짜 우리 시가 대도시나 중소도시로 변모해 나갈 때 도시계획기반을 못하게 될 수 있다 왜냐하면 개별 개발행위로 인해서 주택이 다 들어서기 때문에 그래서 하루속히 저희들이 직선도로를 개설하고 그 일대 군사보호구역을 해제해야 제대로 된 우리 시가 도시계획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을 가져가고자 합니다.

물론 그렇게 하는 건 맞는데 또 그렇게 됐으면 싶어 하는 생각도 저도 맞습니다. 맞는데 이게 과도하게 시기를 자꾸 축소시켜서 이게 시민들한테 잘못 알려줄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 2개의 사업을 어떻게 동시에 마무리 됩니까? 그래서 이거를 제대로 기간이라든 지 이런 부분들을 제대로 알려줘야 될 필요가 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왜 묻는 지에 대해서는 이 부분을 하지 말란 얘기도 아니고 또 해야 되는 사업이기도 하고 또 원하는 사업인데 이게 시기를 자꾸 그리 해버리면 시민들이 보는 시각은 뭐 몇 년 안에 다 해결될 것 같은 오해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해하지 않도록 정확하게 알려서 사업기간이 뭐부터 해야 되는 지 이것도 도로도 안냈고 아직 군사보호구역도 해제도 안됐는데 이미 개발사업을 하겠다라고 달려들어서 그 기간을 같이 맞춰놓으니깐 누구든 그게 납득이 잘 안됩니다. 모르는 사람들은 일반 시민들은 같이 되는 걸로 알고 있지만 제가 봤을 때는 참 힘들지 않겠나 그래서 그것을 정확하게 분석해서 홍보 위주가 아닌 실질적으로 사업위주로 진행을 해 주시길 부탁드릴려고 제가 이렇게 하는 거예요. 단장님 아시겠죠?

예. 명심하습니다.

더 한번 이케 정리를 한 번 해보세요, 이 기회에. 진짜 가능한 건지 기간이... 점검을 한번 해보시고 그리고 진행을 하시고 그 다음에 시민들한테도 또 보도를 우선적으로 내고 이렇게 해서 시민들 잘못 알고 이해하지 않도록 아마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