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천안시의회 발언
김영수 의원 발언
종한
전종한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9회 임시회 총무환경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의석에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천안시 태조산 공원시설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의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보영
정보영사무직원
보고드리겠습니다. 2014년 10월 15일 주일원 의원께서 발의한 천안시 태조산 공원시설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2014년 10월 29일 천안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천안시 일자리종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안건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1. 천안시 태조산 공원시설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주일원 의원 발의)
10시 05분
의사일정 제1항 천안시 태조산 공원시설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을 발의하신 주일원 의원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원
주일원의원
주일원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천안시 태조산 공원시설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발의하게 된 취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천안시 태조산 공원시설 사용에 따른 사용료의 일부인 주차료를 무료화하는 것으로 천안시민의 대표공원인 태조산공원을 시민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근린환경을 조성하고자 추진하였으며 시민의 이용편익향상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태조산공원 주차장 사용료가 종전 당일기준 승용차 1,000원, 버스 3,000원 징수하던 것을 전액 무료화하는 사안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된 취지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석교
오석교전문위원
의안번호 2042호 천안시 태조산 공원시설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천안시 태조산 공원시설 사용에 따른 사용료의 일부인 주차료를 무료화하여 태조산공원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편익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현행 당일기준 승용차 1,000원, 버스 3,000원 등의 주차료를 징수하던 것을 주차장 사용료 전액을 무료화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으며 검토결과 관계법령 위반 여부 등 법률관계에 있어서 특별히 저촉되는 사항이 없는 것으로 검토의견 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참조〕 ·검토보고서 -----------------------------
부록에 실음
종한
전종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는 행정부에서 별도의견이 있음을 통보받았습니다. 행정부의 의견은 별도로 첨부해드렸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과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주일원 의원님과 관계공무원께서는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산림녹지과장께서는 행정부의 의견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호
윤태호산림녹지과장
자료는 이미 다 제출되어 있어서 그 내용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태조산 주차장 문제는 사실 소액으로 받고 있기 때문에 무료화하는 것과 연관시켜보면 큰 차이는 없습니다. 다만 내부적으로 조금 외적으로 통제하는 기능이 유지가 되고 있는 것이거든요. 계성원이 거기에 위치해 있지 않으면 주차장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계성원이 위치해 있기 때문에 계성원 자체 주차장 부족으로 인해서 대부분 연수생들이 이 자리에 장기주차를 하게 됩니다. 계성원 입장에서는 쉽게 표현하면 소액을 받는데 큰돈 되겠느냐 생각하지만 사실상 개인적으로는 안 그렇습니다. 통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나마 주차를 않는 부분이고요. 또 그런 부분에 통제가 안된다고 하면 결과적으로 장기주차로 인해서 평소에 이용하던 시민들이 돈 받는 것보다는 이용하는데 불편이 많을 것으로 예견이 됩니다. 특히 기존 주차장 플러스 해서 안전체험관이 바로 개관이 되고 안전체험관 자체에도 일부 주차장이 있습니다만 제가 봐서도 장담 못할 것 같습니다. 어차피 기존 주차장을 이용해야 될 여건에 직면해 있고요. 또 한가지는 내년부터 태조산 종합개발계획에 의해서 조성계획이 가시화됩니다. 2,3년 내에 완공이 되면 주차수요가 상당히 많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렇게 되면 기존 이용하는 사람들이 주차료를 안내더라도 불편함이 불 보듯 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저희 입장은 외적인 부분 통제를 위해서라도 현행유지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잘 들었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영수 위원님.
영수
김영수위원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얼마 전 용역과제심의위원회에서 태조산용역 전체 나가는 것이 내년에 나가는 것인가요? 여기 전체 용역하겠다. 이 얘기인가요?
태호
윤태호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합개발계획에 지금 기본계획은 이미 나와 있고요. 투융자심사까지 다 마친 상태입니다. 실시계획인가 들어가야 됩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그 내용에 뭐가 포함되었어요?
태호
윤태호산림녹지과장
야영장, 조류사파리라고 조류방목장 등 테마가 있는 공원으로 조성하려고 구상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것은 기본안에 나와 있는데 자료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그것을 하게 되면 현재 무료화해도 거기와 중복이 된다는 말씀입니까?
태호
윤태호산림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는 윗부분에 새로 조성하고자 하는 공원지역을 위해서 방문하는 사람은 거의 없는 것으로 봐집니다. 기존 잔디공간에만 가지 위쪽으로는 올라가지 않습니다. 위쪽이 앞으로 조성되면 더 중요한 공간이 되기 때문에 이용객이 상당히 많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여기 무료화하는 거하고 거기 주차장 만드는 것과 이원화할 수 없는 상황이고요? 태조산 방문객과 거기를 이원화할 수는 없나요?
태호
윤태호산림녹지과장
어차피 이 주차장을 이용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현재 평균 6,100 입장료 수입인데, 6,500만 원대로 들어오네요?
태호
윤태호산림녹지과장
예.
영수
김영수위원
이거 무료화될 경우 시설공단에 일반회계에서 지급하는 문제 협의했어요?
태호
윤태호산림녹지과장
그런 부분이 무료화가 되면 시설관리공단 입장에서는 난색을 표명합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시설관리공단은 공단으로서 우리가 특별하게 떼어져 있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서 감면한 돈에 대해서는 일반회계로 줘야 되는 거예요. 협의가 된 거예요?
태호
윤태호산림녹지과장
이 부분은 조례가 결정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전협의만 된 사항이지 결정된 사항은 없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제가 누누이 얘기하지만 각 부서에서도, 의회에서 심의할 때 수도세 감면이든 하수세 감면이든 시에서 직접 관여하는 세금이나 입장료에 대해서는 천안시가 감면하면 그 감면한 만큼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그만큼 줘야 되는 것이다. 시가 선심성으로 그 예산을 주는 것은 아니다. 그런데 이 문제도 시설관리공단에 우리가 주면 된단 말이에요. 협의가 아직 된 것은 아니고 하면 된다는 거죠?
태호
윤태호산림녹지과장
결국은 시설공단에서 이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면 산림과에서 별도 인력, 예산 투입해서 관련되는 부분 보완이 되어야 될 사항입니다.
일원
주일원의원
김영수 위원님, 그것은 시설관리공단에 일반회계에서 보전할 부분이 아니고요. 시설관리공단에서 빠져야 되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뭐냐면 지금 현재도 제가 사전에 받은 자료에 의하면 시설공단 인력 3명이 배치되어 있고, 연간 자본적 지출은 빼고 수익적 지출 경상비 나가는 것이 3억 5,000만 원이에요. 인건비 포함해서요. 시설관리공단에서 수입원은 그 주차요금수입이 전부입니다. 그래서 5,6천만 원을 수익률로 따져보면 19%밖에 안돼요. 그래서 작년 재작년 시설관리공단 출범한 이래 경영평가를 했는데 공기업을 가부터 가, 나, 다, 라등급이 있는데 현재 다등급을 받고 있어요. 이것이 개정이 되어서 수입 5,6천 만원이 사라지게 되면 일반회계에서 보전해줄 부분이 아니라 그 인력을 빼서 본청으로 넘어와야 됩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그런 개념이 아니고요. 시설관리공단은 독자적으로 시에서 전출금을 주지 않고 운영하는 게 기본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전출금을 주고 있는 거잖아요? 시설관리공단에서 들어와야 될 세입은 천안시가 조례로서 규정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안해주면 시설관리공단이 그만큼 재정건전성을 받는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예산운영상 보전해주는게 맞는 거예요. 수도세감면을 우리가 교육용 수도세를 천안시가 기존 교육용은 특별 10%를 감면해주겠다. 교육청에서 돈을 덜 내는 게 아니라 그만큼을 수도사업소에 있는 상수도특별회계 천안시 일반회계에서 전출해줘야 되는 거죠. 그런 것과 똑같은 것이란 거죠. 확인만 해가지고 줘야 되는 거예요. 안준다 준다 따지는 것이 아니라 주는 것만 확인하면 되는 거예요. 안주면 시설관리공단은 누적되어서 나중에 문제제기를 할 수 있다는 것이죠.
태호
윤태호산림녹지과장
결국 보전을 하든 안하든지 간에 소요된 예산을 별도 확보를 해야 됩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주일원 의원님 방금 말씀하신 얘기는 공단에서 만약에 이 조례에 의해서 주차요금이 감면되거나 감면되지 않더라도 이 시설은 여건상 시설관리공단이 운영하는 적절한 시설은 아니다라고 보시는 거예요?
일원
주일원의원
수익률을 제가 확인한 바로는 시설관리공단에서 대표적으로 운영하는 시설이 광덕에 있는 추모공원이 있고요. 종합운동장, 축구센터 이런 시설들이 있는데 그 중에 그래도 가장 수익이 많이 나는 곳이 광덕의 추모공원이에요. 거기가 수익대비 지출이 50%가 안된다는 겁니다. 여기 같은 경우 지출이 태조산공원이 인건비 포함해서 3억 5,000이고 연간수입이 5,6천만 원이에요. 여기는 수익률이 19%밖에 안돼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공원시설이 작년 재작년 공기업경영평가를 했는데 가, 나, 다, 라중에 다등급을 받고 있고 공기업 수익구조상 봤을 때 적합하지 않는 거죠. 그렇다면 둘 중에 하나거든요. 거기에 예산투자를 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수익구조를 올릴 수 있도록 수입원을 만들어주든가, 아니면 이 상태에서는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는 게 맞지 않다는 겁니다. 주요요지는 그것이 아닌데 이번에 주차요금 감면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 조례안을 위원님들께서 의결해주신다면 여기의 수입원이 다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수입이 10원도 없어요. 그러면 시설관리공단에서 3명을 배치할 의무도 없고 공기업법상 수익구조상 할 수 없답니다. 사전에 협의한 바로는 이 수입원이 사라지게 되면 거기는 철수할 수밖에 없어요.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할 수가 없다고요. 다시 행정재산으로 해서 원 관리부서인 산림녹지과로 넘어오는 게 맞죠. 이상입니다.
대응
김대응산업환경국장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러면 업무가 시설관리공단으로 넘어갔잖아요? 그것을 다시 환원하는 문제로 결부가 되는 얘기죠.
일원
주일원의원
국장님, 환원이 필요하면 환원해야죠. 시민중심이지 행정중심입니까?
대응
김대응산업환경국장
그것은 우리가 결정할 사항은 아니고요.
종한
전종한위원장
그러니까 조례를 심도있게 심의해보니까 그것까지 간 것인데 거기에 대해서는 더 이상 논의하지 마시고요. (손드는 위원 있음) 정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주차관리하는 인원이 몇 명이에요?
태호
윤태호산림녹지과장
주차 전담하는 사람이 1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1명이 교대없이 계속해요?
태호
윤태호산림녹지과장
예, 그 사람이 주차관리 하지만 인력을 확인해보니까 청소문제, 제초문제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총 3명인데 주차관리만 1명이 하신다는 거죠?
태호
윤태호산림녹지과장
예.
도희
정도희위원
시세 수입감소 말씀하시는데 6,000만 원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것은 1년간 인건비밖에 안되는 거잖아요?
태호
윤태호산림녹지과장
그렇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우리 현장방문 때 태조산공원에도 가봤지만 너무 공원이 경직되어 있어요. 하지 말라는 게 너무 많아가지고 시민들이 편히 쉴 수가 없어요. 취사하지 마라, 쓰레기 버리지 마라, 시민들이 편히 마음놓고 쉴만한 공간이 없어요. 주차료 받는 것도 그의 일환이라고 봐요. 천안시에서는 부담없는 돈이지만 시민들이 부담없이 왔다 갔다 하면서 쉬었다가 갈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합니다. 아까 주일원 의원님 말씀하신 관리문제, 수익이 안 나면 시설관리공단이 있을 이유가 없는 거죠. 필요하면 산림녹지과에서 청소나 깨끗하게 하고 하면 되죠. 시민의식이 많이 향상되어서 함부로 방치하고 그러지 않아요. 다만 우려되는 것은 산불조심이나 이런 것을 조금씩 관리하고 청소 깨끗하게 해주고, 시설 잘못된 거 보강해주고 시민들이 편안히 쉬고 갈 수 있게 역할을 해주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태호
윤태호산림녹지과장
내용적으로 보면 시설관리공단 입장에서 사실 벅찹니다. 그런 부분이 있는데 아까 말씀하신 공원의 부족한 부분들은 그런 부분 때문에 태조산 재정비계획에 의해서 재정비하려고 하는 계획을 내년부터 가시화시킬 것이고요. 일단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설관리공단과의 그런 문제, 행정과의 그런 문제를 벗어나서 차량문제로 인해서 이 부분이 무료화되면 지금 현재로서는 시민들한테 불편을 안주려고 하는 부분인데 결국 조금 지나면 오히려 주차료 안 받는 것이 시민들한테 불편을 주는 요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집행부 의견 중에 무료화했을 때 문제점을 몇 가지 적어오셨는데 세외수입부분은 1년 인건비와 비슷해요. 차고지화된다고 하셨는데 대형차들이 거기까지 차고지로 쓴다는 것은 거의 없어요.
태호
윤태호산림녹지과장
그런 부분은 간혹 있는 부분이고요.
도희
정도희위원
그것은 변명이 궁색하고요. 계성원이 거기에 차를 몇 대나 대요?
태호
윤태호산림녹지과장
주차대수는 제가 파악을 안했는데요. 거기 가보면 주차할 장소가 없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어떤 때 한번이죠?
대응
김대응산업환경국장
항상 그렇습니다. 거기는 상설교육기관이기 때문에 인원이 많이 옵니다. 잘못하면 계성원을 위한 주차장이 될 수 있는 소지가 있습니다.
일원
주일원의원
지금 행정부에서는 상당히 모순된 답변을 하고 있어요. 모순된 점이 뭐냐면 계성원 말씀하시는데 계성원이 1,000원을 받으면 차를 안댑니까? 하루에 1,000원이 아까워서 차 댈 곳이 없는데 거기에 차를 안대겠어요? 그렇게 따지면 현재도 대고 있다는 것이고 또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계성원이 1,000원이 부담스러워서 차를 안대는 효과가 있다. 그래서 계성원 차량 통제하는 기능이 있다. 그것은 시민도 부담스러워서 공원을 이용하는 것도 제약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대응
김대응산업환경국장
계성원은 계속 돈을 내고 대고 있죠.
도희
정도희위원
계성원 문제는 돈을 받든 안 받든 거기다 댈 것 같아요.
대응
김대응산업환경국장
지금 돈을 받고 있는 거죠.
도희
정도희위원
돈을 받아도 수익계산이 안 나온다니까요. 그 사람 인건비 주면 맞는 거라니까요.
태호
윤태호산림녹지과장
지금 걱정하는 것은 주차공간을 공원이용을 목적으로 방문하는 사람들이 편하게 주차를 해야 되는데 그런 문제가 부작용이 나지 않을까 해서 염려스러운 마음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제 판단은 변명이 궁색하네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종한
전종한위원장
이종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안녕하세요? 이종담 위원입니다. 과장님이 아까 말씀하신 태조산공원 정비계획에 의해서 2015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언론에서 보도되기를 2012년도에 이 얘기를 들었어요. 2015년까지 완료가 된다고 했는데 아직까지도 시행이 되지 않고 있어요. 투융자심사를 통해서 조류방사장, 삼림욕장, 곤충박물관, 식물관 여러 가지 테마관으로 만드는 게 맞죠?
태호
윤태호산림녹지과장
예.
종담
이종담위원
지금 얼마나 진행되었습니까?
태호
윤태호산림녹지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12년도에 기본계획수립 해가지고 투융자 심사까지 마친 상태에서 재원문제 때문에 중단된 상태입니다. 그동안 중단되었던 것을 내년도부터 가시화시키려고 준비하고 있는 겁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물론 그런 것을 통해서 시민들의 쉼터가 확장되면 굉장히 좋은 일입니다만 발표한 이후 2년이 지나도록 지지부진한 상태에 있고요. 태조산공원이 사실 천안시민의 가장 큰 쉼터예요. 그 곳에 갈 때마다 주차료 1,000원 낼 때마다 제대로 된 역할을 못하면서 1,000을 낸다는 거에 대해서 시민들이 불편한 마음도 많이 갖고 있고요. 계성원 연수시설의 차량이 많이 올 것이라고 걱정하시는데 제가 대안을 하나 드릴게요. 주차장 사용료를 2,000원으로 올리시고요. 천안시민에 대해서만 무료로 하는 방법을 찾아보십시오. 그러면 계성원 사람들 2,000원 올려서 수입 잡고요, 천안시민들은 무료로 합시다. 그러면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외부인들의 차량이 많다고 하셨으니까 그 정도면 인건비로 대체될 거 같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태호
윤태호산림녹지과장
….
종한
전종한위원장
실제 이용객 천안시민들이 태조산공원을 이용하거나 이용하는 분들에 대한 실태조사된 것은 없죠?
태호
윤태호산림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어떤 감이나 느낌, 그럴 것이다라고 판단들 이런 것들로 말씀하시는 것이죠?
태호
윤태호산림녹지과장
예.
종한
전종한위원장
이종담 위원님, 질문에 대한 답을 받으셔야겠어요?
종담
이종담위원
제가 대안을 일단 제시했고요. 굳이 외부차량이라든가 장기주차가 우려된다면 제가 제시한 이 방안도 검토해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천안시민들한테 무료로 하고 외부차량이라든가 장기주차에 대해서만큼은 통제할 수 있는 금액을 산정해서 한다면 일거양득 거두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태호
윤태호산림녹지과장
참고로 하나 더 말씀드릴 것은요, 아까 설명이 좀 부족했는데 숫자파악은 아직 안되었습니다. 농협에서 발급하고 있는 그린카드가 있습니다. 그린카드 소비자는 주차료를 받지 않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안전체험관 태조산공원 내에 지어진 것을 얘기하는가요?
태호
윤태호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거기 주차대수확보를 못하니까 기존의 주차장을 활용하는 것으로 하나요?
태호
윤태호산림녹지과장
건물에 맞춰서 주차계획은 되어 있는데요. 운영하다보면 몰리는 방문객들이 한꺼번에 올 수 있고, 거기에 맞춰서 주차장계획은 되어 있는 것 같은데 그래도 운영하다 보면 밑에 주차장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 여건이 되지 않을까 판단이 됩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의무적으로 주차대수를 확보하는 것을 우리가 협의해준 것인가요?
태호
윤태호산림녹지과장
예.
종한
전종한위원장
우리가 협의 안해줬으면 별도 주차장을 지어야 되겠네요?
태호
윤태호산림녹지과장
거기에 맞춰서 일단은….
종한
전종한위원장
그러니까 안전체험관을 지을 때 이 시설에 맞는 주차장 대수가 협의되잖아요?
태호
윤태호산림녹지과장
그 관계는 확실히 그 자료를 모르고 있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그러면 누가 협의해줘요?
일원
주일원의원
재난안전체험관은 별건입니다. 재난안전체험관의 건축물의 연면적이나 규모에 맞춰서 주차장 확보하게 되어 있어요. 다만 과장님께서 우려하시는 것은 주차장법에 의해서 확보된 주차장이 혹여라도 이용하다가 모자라면 그 아래 주차장으로 내려와서 사용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건데 그 부분은 재난안전체험관 잘 아시겠지만 예전에 눈썰매장 자리에다 짓고 있거든요. 만약에 주차장이 부족하다면 거기도 활용할 수밖에 없는 거죠. 주차장 부족하니까 여기 들어올 때 돈 내고 쓰라고 하는 것도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재난안전체험관을 이용하는 사람은 주차료를 내야 되는 거예요, 안 내는 거예요? 만약 이 조례가 살아있다면요. “재난안전체험관 가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태호
윤태호산림녹지과장
그것은 별도로 제도적으로 정비가 되어야 될 겁니다.
대응
김대응산업환경국장
그것은 규정을 만들겠죠.
종한
전종한위원장
별도로 어떻게 만드나요? 재난안전체험관도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텐데요. 그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사람 하나 더 뽑아야겠네요. 위원님들 더 질의하시겠습니까? 마지막으로 과장님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태호
윤태호산림녹지과장
시 입장을 어느 정도 반영을 해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동시에 의회에서 결정된 것을 존중하고 집행할 의지도 갖고 계신가요?
태호
윤태호산림녹지과장
그것은 존중하겠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주일원 의원님 더 하실 말씀 없으세요?
일원
주일원의원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천안시에 공원이 여러 군데 있습니다만 대표적으로 삼거리공원이나 쌍용공원 또는 태학산 자연휴양림 등 몇 개 있습니다. 공원에 부설된 주차장 중에 유료화되어 있는 곳은 이곳이 유일하고요. 천안시의 공원설치목적은 천안시민이 심신이 지쳤을 경우 공원에 와서 마음도 달래고 지친 몸을 달래고자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천안시 공원의 설치목적이 주차장을 설치해서 세외수입을 거둬들이고자 설치했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1,000원이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공원이라는 것은 절대적인 것이 아니고 선택적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시민들의 지친 심신을 달래고자 공원에 가고자 했을 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1,000원이 부담스러워서 이용을 제약하는 그야말로 세외수입에 크게 도움도 되지 않으면서 시민의 공원이용권만을 제약하는 것은 이번 기회를 빌어 개정해서 무료 개방해서 시민들이 마음놓고 공원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찾을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의견조정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3분 회의중지
10시 3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안은 정회시간에 위원 여러분들과 협의한 바와 같이 본 위원회에서 가결하기로 의견이 집약되었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과 충분하게 협의되었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35분 회의중지
10시 4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천안시 일자리종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의사일정 제2항 천안시 일자리종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의 제안자이신 천안시장을 대리하여 지역경제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섭
윤경섭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입니다. 57쪽 의안번호 2046호 천안시 일자리종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천안고용복지플러스센터의 개소로 천안시 일자리종합지원센터가 이전함에 따라 설치장소가 명시되어 있는 조례의 해당 부분을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3조에 명시되어 있는 장소가 임시청사로 향후 이전문제가 있어 현재위치를 포함한 포괄적인 장소의 표시로 변경 규정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석교
오석교전문위원
의안번호 2046호 천안시 일자리종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천안시 일자리종합지원센터 이전으로 주소지가 변경됨에 따라 조례의 해당부분을 개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관계법령 위반여부 등 법률관계에 있어서 특별히 저촉되는 사항은 없으나 일자리종합지원센터 설치규정인 제3조의 취지로 볼 때 주소를 명확히 특정하여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검토의견을 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참조〕 ·검토보고서 -----------------------------
부록에 실음
종한
전종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영수
김영수위원
지금 이전되어 있지 않나요?
경섭
윤경섭지역경제과장
예, 했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지금 롯데마트 옆에 가 있죠?
경섭
윤경섭지역경제과장
예.
영수
김영수위원
특별히 주소지를 두지 않고 관내라고 한 이유가 있나요? 이후에도 유동성을 보신 거예요?
경섭
윤경섭지역경제과장
예, 여기는 청사가 우리 시같이 확정된 청사가 아니고 고용노동부에서 임시청사를 마련해서 했기 때문에 향후 주차문제나 여러 가지 문제도 있어서 그러한 것도 연구되어서 바로 이전문제가 얘기 나오고 해서 포괄적으로 관내로 했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제가 보기에 관내라는 말은, 보통 정관에 보면 ‘충청남도 내에 둔다.’ ‘천안시 내에 둔다.’ 이렇게 되어 있지 ‘천안시 관내에 둔다.’ 이런 말은 쓰지 않지 않나요? 주소지 소재지를 ‘천안시에 둔다.’라든가 ‘충청남도에 둔다.’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이지 ‘천안시 관내에 둔다.’ 관내란 말 자체가 용어적인 면에서 ‘천안시에 둔다.’ 이렇게 하는 게 맞지 않냐라고 보는 거죠. 주소지를 볼 때 어느 관내 이렇게는 안 쓰는 것 같아서 이것을 수정해서 ‘천안시에 둔다.’ 이게 더 좋지 않냐는 거죠.
경섭
윤경섭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위원장님! 이거 중요한 얘기예요. 수정안으로 ‘관내에 둔다.’가 아니라가 ‘천안시에 둔다.’ 이렇게 하는 게 제가 보기에는 맞는 거 같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전문위원 검토내용에 보면 주소를 명확히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는 문구가 있었어요.
영수
김영수위원
그러니까 주소지 먼저 답변을 했다고요. 못 들으셨나 보대요.
종한
전종한위원장
들었습니다. 들었고 특정하지 않고 관내라는 표현을 썼다는 말씀 들었고, 그것까지 포함해서 논의를 해야 될 거 같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봤는데 주소지를 100% 다 쓰지 않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예를 들어 법인정관 같은 경우 주로 도에 두는 법인의 경우 ‘충청남도에 둔다.’ 이렇게만 되어 있다든가 아니면 천안시에 등록해서 하는 단체 같은 경우 ‘천안시에 둔다.’ 이 정도까지는 기본이 있어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행정적 주소지를 정함에 있어서 법적으로, 전문위원님! 주소지까지 규정하게 되어 있나요?
석교
오석교전문위원
법적으로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그렇지는 않다는 거죠?
석교
오석교전문위원
예.
영수
김영수위원
두 개다 해도 상관 없고 만약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관례적으로 봤을 때 각 지역을 명시해서 둔다면 천안시나 충남도로 할 때 ‘천안시 관내에 둔다.’가 아니라 ‘천안시에 둔다.’ 이렇게 하는 것이 제가 보기에는 명확할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님들 논의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는데 뭐냐면 김영수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관내’나 ‘천안시’나 동일한 내용인데 표현의 방식에 적절하지 않다라고 말씀하신 것이라면 우리가 전문위원이 검토해서 의회에서 심도있게 다뤄주길 원했던 것은 주소지를 명확히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는 검토가 있었어요. 그것과 포함해서 논의를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논의를 하기에 앞서 위원장이 담당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조례 주소지를 명확히 두는 것은 나름대로 이유가 있는 경우라고 봅니다. 주소지를 명확하게 하지 않았을 때 사회적으로 크게 논란이 될 수 있는 게 있거든요. 시청사의 위치를 주소지로 두지 않으면 문제가 될 수 있죠. 그렇지만 굳이 주소지를 두지 않아도 크게 문제되지 않는 시설들이 있을 겁니다. 주소지를 명확히 둔 경우에는 조례 개정 전에 그 주소지로 이전한 것은 조례를 위반한 겁니다. 법률을 위반한 것이죠? 과장님 어떻게 판단하세요? 주소지가 천안시 무슨 동 몇 번지라고 했는데 그것을 행정부가 임의로 시설물을 옮겼어요. 이게 법률위반 아니에요? 그런데 과장님은 이 시설을 옮기는 것이 사회적으로 아무런 부담이 없는 거죠. 이것이 사회적 혼란을 야기하거나 의회에서 충돌하거나 하는 시설이 아니라고 판단했던 거잖아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섭
윤경섭지역경제과장
그거 옮기는 것과 주소지하고는 관련이 없다고 봅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왜 그렇습니까?
경섭
윤경섭지역경제과장
주소지는 행정기관이, 천안시청이 여기 있다고 하더라도 천안시청이 다른 데로 옮겨갔을 때에는 그 부수적으로 조례 일부 명칭만 바꾸면 되는 것이지 그거 때문에 청사 옮기고 안 옮기고의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그게요. 정확히 주소지까지 해야 되는 게 있고요. 규정이 있는 게 있어요. 어디는 주소지까지 정확히 해야 되는 게 있고요. 아까 얘기한 대로 지금 이 사항은 전문위원님도 해당되는 게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이 사항은 주소지까지 명시하는 거에 해당되지 않는다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주소지까지 명기되어야 될 게 있고요. 그게 나눠져 있는 거예요.
종한
전종한위원장
과장님, 주소지가 명기되어 있다면 예를 들면 천안시 일자리종합지원센터를 00번지에 둔다라고 조례에 되어 있으면 그 번지에 있다고 되어 있는 조례를 개정하기 전에 주소지를 옮기면 조례위반 아니에요? 그래서 관내라고 표현했다는 얘기도 하신 거 아닙니까? 주소지를 명확히 하는 것은 그런 이후 시설물의 장소를 옮길 때 의회의 법 개정을 통해서 통제를 받는 거라고요. 옮긴 것을 잘했다 못했다 이것을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주소지를 두는 것과 안 두는 것에 대한 논의를 여기서 하니까요.
대응
김대응산업환경국장
주소지가 처음에는 본청 청사 내에 있던 것을 외부기관으로 옮기기 때문에 조례를 개정하는 것인데 건물이 천안시청에 있을 때 천안시 소유였는데 건물을 임차해서 쓰기 때문에 그런 사정이 있는 것 같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옮긴 게 언제예요?
대응
김대응산업환경국장
7월달에 옮겼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그러면 한 5개월간은 위원장님 말씀대로 법을 위반하셨네요? 하려면 미리 조례개정을 하고 나서 옮겨야 맞는 거죠. 주소를 우리 전문위원이 판단하셨듯이 명확히 해주시죠. 그때 번거롭게 또 바꾸더라도요. 지금 당장 옮길 계획이 있어요?
경섭
윤경섭지역경제과장
아까도 처음에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확정된 청사라고 한다면 거기에 주소지를 명시해서 딱 해주는 게 맞는데, 임시청사이기 때문에요….
도희
정도희위원
임시청사인데 당장 몇 개월 내에 옮길 것은 아니잖아요?
경섭
윤경섭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아니죠.
대응
김대응산업환경국장
만약에 옮기면 조례를 개정하는 문제는 있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제가 보기에 큰 건은 아니에요. 각종 사단법인이나 재단법인 법인들 주소를 지역적으로 두는 이유는 그 조건에 따라서 그 사업을 영위하는 것이고 등록된 자체로 일하는 것이기 때문에 주소지에 큰 문제가 없다라고 보는 것이고 이 문제도 고용노동부와 천안시가 통합해서 설치한 것이라고요. 같이 플러스해서 만들어 놓은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임의적으로 우리 행정에서 옮길 수 있는 사항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게 쟁점사항이고 중요하냐라고 볼 때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법적사항으로 해야 되는 거 아니면 그만한 유도리에 대한 이유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천안시에 둔다.’가 맞을 것 같아요. 1,2년 후에 고용노동부가 워낙은 노동부 말고 그 앞에 있는 토지를 확보하려고 했던 것으로 산업건설위원회 때 알고 있었는데 못했거든요. 그래서 그 건물로 간 것인데 또 이전해서 가게 되면 어차피 이전해야 되고 해야 되는 거예요. 공공의 목적으로 하는 것을 봤을 때 굳이 이것을 쟁점으로 해서 넣고 가야 되느냐 안되냐, 큰 비중은 아니다. 따져보고 앞으로는 잘했으면 좋겠다. 정도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예, 김영수 위원님 말씀 잘해주셨고요. 어떤 논의로 하는 것이냐면 주소지를 둘 때는 주소지를 두는 거에 대한 이유가 있는 것이란 말이죠. 주소지를 둘 수도 있고 안 둘 수도 있다는 거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주소지를 둔다고 하면 지금처럼 주소지에 구속되는 측면이 있으니까 이후 몇 개월 전에 옮길 때는 의회에 사전에 조치가 행해졌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이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원칙을 우리가 정하는 거예요. 다만 이런 것처럼 일자리종합지원센터가 천안시 관내에 설치되는 것에 대해서 사회적으로 무리가 있느냐, 편하게 행정환경변화라든가 이런 거에 따라서 행정의 자체적 판단에 의해서 옮기는 거에 대한 권한이 행정안에 있는 거냐 없는 거냐를 판단하면 되는 거예요. 저는 이것을 주소지를 명확히 해야 될 정도의 사안은 아니라고 판단하는데 그리고 ‘천안시에 둔다.’라고 하는 것도 아무 문제없는 시설이라고 보는 것이란 말이에요. 악의적으로 예를 들어 화덕리에 설치하지는 않을 테니까…. 그런 관점에서 이해해주시고, 위원님들 특정해서 주소지를 둬야 될 사안인지 아니면 천안시에 두면 되는 사안인지 그것좀 그거에 대한 판단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주소지를 명기 안해도 된다고 판단하시는 건가요? 의견을 주세요. 특정 안하면 부담스럽다. 왜냐하면 이거에 대해서 법률로 해서 주소지를 명확하게 몇 번지라고 해야 되는 것은 아무 데도 없어요. 우리가 관내라고 해도 되고 주소지를 둬도 되고 그래요. 그런데 주소지를 두면 행정에서는 계속 바뀌기 전에 의회에서 심사를 받아야 되는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심사를 받게 하면서 의회통제를 하는 것이 필요한 시설인지 아니면 행정의 변화에 따라서 주소를 옮기는 것을 자유롭게 하는 것으로 놔둬도 되는 시설인지에 대한 판단을 하시면 된다는 거죠. 위원님들 그러면 관내라고 해도 상관이 없다는 말씀이고요. 그러면 김영수 위원님이 제안한 것 중에 ‘관내’라는 표현이 적절치 않다. ‘천안시에 둔다.’라고 수정하자고 말씀하신 거에 대한 의견은 어떻습니까? 행정부는 하자는 대로 할 거예요?
경섭
윤경섭지역경제과장
김영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천안시에 둔다.’가 표현상 ‘관내’보다는 적절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는 정회시간에 위원 여러분들과 협의한 결과 본 위원회에서 수정발의하기로 의견이 집약되었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회의 수정발의안에 대해서 김연응 부위원장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연응
김연응부위원장
김연응 부위원장입니다. 본 위원회의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천안시 일자리종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3조 제1항 중 ‘천안시 관내에’를 ‘천안시에’로 한다. 이상과 같이 의견이 집약되었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본 수정안은 위원 여러분과 협의하여 발의한 것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김연응 부위원장께서 설명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제출한 원안대로 수정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천안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04분
의사일정 제3항 천안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의 제안자이신 천안시장을 대리하여 총무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오
이상오총무과장
총무과장입니다. 총무과 소관 조례 개정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5쪽 의안번호 2043호 천안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의 임산부 보호관련사항을 반영하고 천안시청 공무원노동조합단체협약에 따라서 장기근무자에게 자기성찰 특별휴가를 부여하는 내용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신설항목인 안 제23조 제2항 2인 이상의 다자녀 출산 휴가기간을 현행 90일에서 120일로 확대하였으며 유산·사산경험이 있는 등 위험군 임산부에 대해서 출산 전 어느 때라도 44일 다태아의 경우에는 59일 범위 내에서 출산휴가를 나누어 사용할 수 있는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사항을 반영하였고 신설항목인 안 제23조 제12항에서 임신 12주 이내와 임신 36주 이상 여성공무원에게 1일 2시간의 범위 내에서 모성보호시간을 부여하는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사항을 반영하였으며 신설항목인 안 제23조 제13항에서 10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에게 재직기간 매 10년마다 20일간의 자기성찰 특별휴가를 부여하고자 천안시청 노동조합단체협약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련법규 협의사항은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부패영향평가 규제심사결과는 해당사항 없었으며 입법예고결과 별도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천안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석교
오석교전문위원
의안번호 2043호 천안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직원의 사기진작 및 재충전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장기근무자에게 자기성찰 특별휴가를 부여하는 내용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대통령령인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명시된 내용과 같은 내용으로 임신한 여성공무원에 대해서 출산휴가기간 확대 및 1일 2시간 이내의 모성보호시간을 부여하도록 하고 있으며 천안시청 공무원 노동조합과의 단체협약체결 내용을 반영하여 10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에게 재직기간 매 10년마다 20일간의 특별휴가를 부여하도록 신설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검토결과 관계법령에 특별히 저촉되는 사항이 없는 것으로 검토의견을 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참조〕 ·검토보고서 -----------------------------
부록에 실음
종한
전종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은나 위원님.
은나
김은나위원
예, 김은나 위원입니다. 임신 12주 이내 임신 36주 2시간 모성보호시간을 부여한다고 하셨는데요. 매일 근무시간에 자율적으로 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시간이 정해져 있는 것인가요?
상오
이상오총무과장
1일 2시간 본인이 희망하는 시간에 사용하는 겁니다.
은나
김은나위원
쌍둥이 얘기하시는 거잖아요?
상오
이상오총무과장
예, 다태아입니다.
은나
김은나위원
90일을 120일로 확대한다는 얘기죠?
상오
이상오총무과장
예, 30일을 추가하는 겁니다.
은나
김은나위원
쌍둥이는 특히 힘든데 조례를 개정하면 다른 분들한테는 다른 불편은 없나요?
상오
이상오총무과장
다태아의 경우는 30일을 더 추가했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다태아가 아닐지라도 40세 이상이 되었다든지 이런 분에 대해서는 최장 44일 줄 수 있는 규정을 뒀습니다.
은나
김은나위원
여기 보면 10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에게 재직기간 매 10년마다 20일간의 자기성찰 휴가를 주신다고 했는데 매 10년마다 20일씩인가요?
상오
이상오총무과장
예, 매 10년이니까 10년에서 19년까지 20년에서 29년까지, 30년 이상 이렇게 특별휴가를 주는 것으로 상정했습니다.
은나
김은나위원
예,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종한
전종한위원장
예, 유영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오
유영오위원
과장님, 2시간 모성보호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태아의 안전을 위한 휴식이라든가 명상이라든가 여러 가지 얘기하는 것이겠죠?
상오
이상오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영오
유영오위원
우리 공무원 임용할 때 시험도 보겠습니다만 면접을 거쳐서 공무원을 채용하게 되는데요. 대부분 채용기준에 우선순위로 보는 게 시험성적 이런 것을 보나요?
상오
이상오총무과장
우선 시험성적으로 결정하고요. 나머지는 면접으로 일부 탈락시키는 시험제도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영오
유영오위원
남성과 여성 채용비율이 천안시 같은 경우 몇 대 몇입니까?
상오
이상오총무과장
지금 여성공무원 비율이 약 38%가 됩니다. 앞으로 신규로 들어오는 비율을 보면 여성이 더 많습니다. 5.5:4.5정도 된다고 하겠습니다.
영오
유영오위원
천안시 공무원 현재 인원이 몇 명이에요?
상오
이상오총무과장
1,871명 정원입니다.
영오
유영오위원
그 중에서 여성공무원이 대략 몇 명 정도 돼요?
상오
이상오총무과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38% 정도 됩니다.
영오
유영오위원
세세하게 인원이 파악되는지 모르겠지만 미혼수는 몇분이나 되죠?
상오
이상오총무과장
미혼수는 정확하게 파악을 못했습니다.
영오
유영오위원
임신하고 계신 분도 파악하기 어려우시겠죠?
상오
이상오총무과장
저희가 매 연초에 새올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영오
유영오위원
조례안을 보니까 주된 목적이 복리차원에서 하는 조례안 같은데요. 혹시 이런 부분 행정부분에 대한 염려되는 부분이라든가 행정공백에 대한 대안 같은 것을 가지고 우리 시에서 가지고 조례안을 올리신 것인가요?
상오
이상오총무과장
지금 행정공백은 사실 결원에 관련된 부분이죠. 저희 나름대로 정원을 유지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예기치 못하게 육아휴직에 많이 들어가는 경우가 있어서 금년도에 결원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근무에 지장이 없을 정도로 앞으로 채용하는데 많은 관심을 갖고 정원을 배정토록 하겠습니다.
영오
유영오위원
담당과장님으로서 여쭤보겠는데요. 현재 시 행정부분에 대한 공무원 정원수가 정식 공무원 외에 계약직이라든지 여러 부분 채용으로 행정공백 업무를 메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정식 공무원 정원수로 따져봤을 때 적정하다고 판단하세요, 아니면 시 규모로 봤을 때 공무원이 더 필요하다고 판단하세요?
상오
이상오총무과장
저희로 봐서는 아무래도 시세가 확장되고 업무량이 증가하기 때문에 정원이 더 많아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영오
유영오위원
우리가 행안부에서 인정해주는 정원은 최대 몇 명까지 가능합니까?
상오
이상오총무과장
지금 기준인건비제로 봤을 때 저희 정원이 1,871명인데요. 그 중에서 자치단체별 1 내지 3%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는 여력을 줬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아무 자치단체나 3% 인원을 증가시킬 수는 없고요. 여러 가지 시금고의 형편에 따라서 재정자립도라든가 업무량에 따라서 차등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영오
유영오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시세규모에 따라서 공무원 정원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시에서 자제하고 더 채용을 안 하는 이유는 뭐예요?
상오
이상오총무과장
저희가 정원 내에서 채용을 하고 있고요. 다만 추가되는 부분은 기준 인건비제 제한을 받기 때문에 다른 지자체도 기준 인건비제에 맞춰서 채용하고요. 나름대로 1 내지 3%내에서 정원을 증원하는 관계는 실정에 맞게 안행부와 조율해서 2%가 될지 1%가 될지 모르겠지만 조정이 되면 그 범위 내에서는 추가로 할 수가 있습니다.
영오
유영오위원
과장님 말씀은 시세규모로 봤을 때 공무원이 더 필요한데 여러 가지 예산범위 내에서 운영하다 보니까 인건비도 줄여야 되겠고, 여러 가지 파악했을 때 어렵더라도 공무원들이 업무분담을 계속 과하게 하더라도 공무원수를 이 정도에서 유지하면서 시를 운영하고 있다. 이런 말씀으로 이해해도 되겠죠?
상오
이상오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영오
유영오위원
경직성 경비 이런 인건비부분에 대한 예산절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과장님 계속 심각하게 고려를 하시고 총무 일을 보시는 것이고요.
상오
이상오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영오
유영오위원
예,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종한
전종한위원장
예, 이종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안녕하세요? 이종담 위원입니다. 지금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주요내용 중에 출산휴가 90일에서 120일로 확대하고 여성공무원 유산·사산경험이 있거나 연령이 40세 이상인 경우 휴가를 최장 44일을 부여하는 거잖아요?
상오
이상오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근로기준법에 있는 산전휴가 기준에 부합해서 하시는 거죠? 아니면 추가로 더 늘려서 잡으신 것인가요?
상오
이상오총무과장
대통령령으로 되어 있는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을 개정된 사항을 반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물론 근로기준법에도 되어 있어서 한번 여쭤본 것이고요. 우리나라를 볼 때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한 모성보호제도가 상당히 부족해요. 결혼이나 임신, 출산 등으로 경력이 단절된 우리나라 여성이 무려 1년에 196만 명이나 된다고 하더라고요. 출산휴가를 거치는 동안 이런 부분들이 시나 공공기관에서 이런 제도가 더 확대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한가지 여기에 붙여서 출산 후에 여성공무원들이 시 관련된 공공기관에서 근무하는 여성들이 수유를 위해서 시간을 얼마나 할애해주고 있나 알고 계시나요?
상오
이상오총무과장
모유수유에 관련된 시간을 주고 있는데요, 시간은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그런 것까지 포함해서 우리 시에서도 정부에서 시행하는 근로기준법이라든가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한 모성보호법이라든가 이런 거보다도 더 전향적으로 검토를 해서 여성근로자들이 일과 가정을 양립할 수 있는 제도를 더 적극적으로 전향적으로 검토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오
이상오총무과장
하여튼 모성모호에 관련된 부분은 지방공무원 임용령 개정 외에도 다른 법에서 추가로 더 도움을 줄 수 있는 게 있다면 찾아서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종한
전종한위원장
정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공무원 노동조합하고 단체협약한 내용이 일부 반영이 되는 거 같아요?
상오
이상오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단체협약서에 따라서 시청도 그렇고 의회도 존중을 해줘야 되는 건 맞는 것 같은데 특별휴가제도 중에서 10년간 일한 공무원에게 재충전 기회제공을 위해서 20일씩 특별휴가를 주겠다고 조례 개정을 하려고 하는 거 같아요.
상오
이상오총무과장
예.
도희
정도희위원
저희가 민원사항으로서 주무관님을 찾으면 열 통화를 하면 보통 다섯 통화는 휴가중 아니면 출장중이거든요. 저희 같은 경우는 좀 덜해요. 그 위에 팀장님 찾고 과장님 찾고 하면 되니까요. 대충 어느 정도 커버가 되는데, 물론 그분들 공직생활 열심히 하셔서 재충전 기회를 제공한다는 취지는 굉장히 좋고 받아들일 수 있지만 너무 업무공백이 큰 것 같다는 판단이 들어요. 타 자치단체의 사례는 어때요?
상오
이상오총무과장
광역하고 기초 합쳐서 244개 정도 자치단체가 있습니다. 45% 장기재직 특별휴가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자치단체별로 일정은 다릅니다. 저희가 의회에 상정한 것처럼 20일씩 두는 자치단체도 있고요. 때론 10년, 20년, 30년 차등으로 하는 데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고려를 해서 장기재직 공무원들이 자기성찰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자 해서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두루뭉술하게 답변하시는데 정확하게 비율이 어떻게 돼요? 10일 주는 데가 많아요? 20일 주는 데가 많아요?
상오
이상오총무과장
20일 주는 데보다는 10일 주는 데가 훨씬 많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많죠? 제가 파악한 것도 그래서 질문드리는 것이고요. 과하다는 인상이 들어요. 10일정도만 줘도 좋을 것 같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종한
전종한위원장
이종담 위원님 말씀하시죠.
종담
이종담위원
공무원 휴가, 단체협약에 체결된 것이죠?
상오
이상오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몇월에 체결된 거예요?
상오
이상오총무과장
금년 5월에 체결했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그러면 단체협약의 효력은 어떻게 됩니까? 모든 법에 우선하죠?
상오
이상오총무과장
예, 우선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예, 알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종한
전종한위원장
김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이 내용이 다 단협에 근거해서 올라온 거예요?
상오
이상오총무과장
아닙니다. 장기재직 특별휴가만 올라온 겁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여성공무원에 대한 내용은요?
상오
이상오총무과장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대통령령 개정사항을 반영한 겁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그 내용에 기반하고 나머지 10년 이상 20일 이것만 단협과정에서 올라온 거 들어가 있는 거죠?
상오
이상오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단협내용에 대해서 자료제출할 수 있나요?
상오
이상오총무과장
협약사항 제출할 수 있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저한테 단협사항을 자료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상오
이상오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정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전국에서 장기근속자 특별휴가를 45% 시행하고 있고, 아까 단체협약서가 모든 법률보다 우선한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상오
이상오총무과장
일단 단체협약사항이 일반법률에 있지만 협약내용을 우선해서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복무조례는 대통령령이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한 거죠?
상오
이상오총무과장
예.
도희
정도희위원
큰 틀 말고 나름대로 정해서 할 수 있게끔 하는 거죠?
상오
이상오총무과장
예.
도희
정도희위원
이상입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의견조정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23분 회의중지
14시 1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는 정회시간에 위원 여러분과 협의한 결과 심도있는 심의를 위하여 본 위원회에서 보류하기로 의견을 집약하였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위원 여러분과 정회시간에 충분하게 협의하였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천안시 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20분
의사일정 제4항 천안시 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의 제안자이신 천안시장을 대리하여 기획예산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호
최병호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입니다. 15쪽 의안번호 2044호 천안시 보조금 관리 조례건은 지방재정법이 지난 5월 28일 개정되어 내년부터 지방보조금, 즉 민간이전 보조금의 예산편성 및 관리 등에 대한 내용이 개정되어서 이에 따른 세부적인 운영규정을 마련하고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부패영향평가 개선사항이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권고된 사항으로 보조금의 선심성 및 특혜 소지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하여 계약체결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는 내용과 기금도 보조하는 자금 또한 지방보조금관리조례의 적용 대상을 명문화함으로써 민간이전 보조금에 대한 기금도 집행과정에 공정성 및 투명성을 확보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그동안 민간보조금과 중앙정부나 도에서 보조되는 보조금의 용어가 혼용되어서 지방재정법에서 민간보조금을 지방보조금으로 정의함에 따라 조례 제명도 천안시 보조금 관리 조례에서 천안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제명하게 되었습니다. 조례 내용에 있어서는 보조사업은 조례에 직접 지출근거가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하는 내용과 민간단체에 사업비가 아닌 인건비 등 운영비의 경우에 있어서는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보조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또한 민간인을 위원장으로 하는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지방보조금 예산편성부터 운영과정, 성과평가까지 심의함으로써 투명성 강화를 위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보조금의 교부절차에 있어서 사업자 선정은 공모에 의한 지원 신청을 원칙으로 합니다. 또한 재정 투명성 강화를 위한 보조사업의 교부현황과 집행, 그리고 성과평가 결과까지 주민에게 모두 공개함을 규정하였습니다. 우리 시가 운영하는 기금에서 보조하는 지방보조금도 본 조례의 적용대상임을 명문화함으로써 해석 기준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보조사업자가 계약체결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준용토록 규정을 하였습니다. 본 조례의 전부개정안에 대해서는 부패영향평가 및 규제심사, 성별영향분석평가에서 해당사항 없음으로 회신받았고요. 입법예고에 있어서도 다른 의견이 없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석교
오석교전문위원
의안번호 2044호 천안시 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라서 지방보조금 예산 편성 및 관리 등에 대해서 세부적인 규정사항을 마련하는 등 지방보조사업의 집행과정에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자는 사안으로 지방재정법 개정 및 안전행정부 표준안에 따른 지방보조금과 기금의 집행관리기준을 마련하고 보조사업자와의 계약체결시에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으며 검토 결과 조례 입안 준칙 및 관계법령 등 법률관계에 있어서 특별히 저촉되는 사항이 없는 것으로 검토의견 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참조〕 ·검토보고서 -----------------------------
부록에 실음
종한
전종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먼저 사실관계를 보고 싶은데, 지방재정법에 따라서 변경되어서 개선되는 부분이 무엇인지, 그 다음에 권익위원회에서 개선권고한 내용이 무엇인지 이것을 나눠서 얘기할 수 있나요?
병호
최병호기획예산과장
예. 권익위원회에서 권고된 사항은요, 일반 우리 시설공사나 이런 것은 전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거기에서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앞으로 민간단체 행사나 보조금도 전부 그것을 준용하라, 그거하고 기금도 이 조례의 적용을 받도록 해라, 그 두가지입니다. 나머지는 안행부 규정에 의해서 온 거고요. 두가지는.
영수
김영수위원
권익위원회에서 얘기한 게, 다시한번 말씀해 주세요.
병호
최병호기획예산과장
권익위원회에서 권고된 사항은….
영수
김영수위원
잠깐만요, 일단 권익위 자료 저한테 하나 주세요.
병호
최병호기획예산과장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명문화해라, 그거하고 기금도 각 기금 16개 기금이 있지 않습니까? 기금에서 사용되는 민간이전보조금도 본 조례의 적용을 받도록 해라, 그 내용입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그러니까 권익위는 일단 계약문제에 있어서 민간보조를 주거나 한 돈, 그 돈으로 무슨 계약을 할 때도 우리가 시에서 직접 계약할 때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듯이 지원받은 돈을 쓸 때도 이 법에 근거해서 계약을 해라….
병호
최병호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이렇게 한다는 거죠?
병호
최병호기획예산과장
예.
영수
김영수위원
그 전에는 우리가 민간자본 주고 나면 끝이었는데 그 쓰는 사람한테도 이거를 적용해서 계약하게끔 유도해라….
병호
최병호기획예산과장
그렇죠. 피드백까지 전부 다. 결과까지. 평가결과까지.
영수
김영수위원
그리고, 그게 권익위 내용입니까?
병호
최병호기획예산과장
예. 기금도 이 적용을 받도록 해라….
영수
김영수위원
아, 기금으로 쓰는 돈도 또한 계약이나 할 때는, 그 전에는 임의적으로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 단체에서. 지급받은 단체가….
병호
최병호기획예산과장
기금은 기금 총괄 책임관들이 그거를 운용해서 썼는데 이 조례 적용을 받는 거예요, 앞으로.
영수
김영수위원
민간보조금 준 것도 받은 데에서 했는데 그거를 이 법률에 근거해서 다 하도록 해라, 관리감독을 하겠다. 이렇게 하는 거죠?
병호
최병호기획예산과장
예.
영수
김영수위원
그 다음에….
병호
최병호기획예산과장
나머지, 안행부에서….
영수
김영수위원
예. 지방재정법에서 한 내용이, 아까 보조금 관련해서 단체에 준다는 게, 운영보조금 제한이라는 게 운영보조의 제한을 법률로서 근거하지 않은 단체는 인건비나 운영비 보조를 하지 마라,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병호
최병호기획예산과장
그러니까 두가지로 이해해주시면 될 거 같아요. 뭐냐면 보조금을 줄 때는 조례에 직접 근거가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사회단체라고 해서 무조건 주면 안되고 조례의 근거가 있어야 되고 인건비가 포함된 운영비는 법률적 근거가 있어야 된다. 이거죠. 예를 들테면 새마을지도자협의회라든지 이런 것은 법적 단체잖아요. 그럼 법률적 근거가 있는 곳에 대해서만 인건비 등 운영비를 줘라, 그 얘기입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법이, 지방재정법이….
병호
최병호기획예산과장
지방재정법이 바뀌면서 이게 준용되어서 온 거예요. 준칙안이. 안행부에서.
영수
김영수위원
이번에는 법을 바꿔서 그게 됐다.
병호
최병호기획예산과장
예.
영수
김영수위원
그래서 여기에 나와있는 안 5조 2항, 제6조에서 12조로 되어있는 게 지방재정법을 얘기하는 거죠? 아, 이거는 조례안이고 지방재정법 변경된 안에 대해서 여기 자료 첨부되어 있나요?
병호
최병호기획예산과장
이 자료에는 없을 겁니다. 5월 28일날 변경된 지방재정법 그거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영수
김영수위원
그렇죠. 그거를 지방재정법 전체 말고 우리 신구대조표처럼 기존 지방재정법은 이렇게 있었는데 이번 법이 이렇게 바뀌었다. 바뀐 내용에 대해서 그 내용에 근거한 내용이….
병호
최병호기획예산과장
뒤에 40쪽 보시면 나와요. 지방재정법 붙여놓았습니다. 별첨에 붙임1로다가.
영수
김영수위원
이게 바뀐 것만 있는 거죠?
병호
최병호기획예산과장
그렇죠.
영수
김영수위원
이거를 뒤에 선생님 중에 한분이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기존 지방재정법 17조다. 17조에서 변경 17조-1항 내용이 이렇게 바뀌었다. 이 내용이 지금 우리가 조례 바꾼 뭐다. 이거 다 가지고 계실 거 아니에요. 자료로 저에게 주세요.
병호
최병호기획예산과장
예.
영수
김영수위원
그래서 정리를 하면 이런 거네요. 조례에 근거해서 일반 운영보조는 할 수 있다.
병호
최병호기획예산과장
그렇죠.
영수
김영수위원
조례에 근거해서. 하지만 그 단체에 인건비 이상을 보조할 때는 법령적 근거해서 조례가 있으면 인건비하고 운영비를 다 줄 수 있지만 조례에 근거해서 있는 단체는 운영비까지만 지급할 수 있다.
병호
최병호기획예산과장
예. 그런데 민간이전사업은 조례에 명시되어 있으면 줄 수 있지만 인건비 등 운영비는 반드시 법률, 대통령 시행령, 시행규칙, 그러니까 법률에 명시가 되어 있어야만 주는 거죠, 인건비는.
영수
김영수위원
이로 인해서 현재 천안시에서 그렇게 되면 기존에 잘 안되는 데가 있어서 정리할 것도 있지만 잘 되면서 이번에 지방재정법이 바뀌면서 문제가 될 수 있는 이런 사업들에 대해서 혹시 분석이나 판단해놓으신 거 있으세요?
병호
최병호기획예산과장
저희들이 아직까지 분석을 안해보았고요, 그 해당 민간보조사업을 교부해준 사업부서가, 소관부서가 그 문제, 당연히 이게 마찰이 올 수도 있고 반발이 올 수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저희들이 다 집계를 내보려고 해요. 어떤 것이 뭐가 나오나 한번 해보려고요. 이게 내년부터 시행되는 거기 때문에 저희들이 아직까지 취합을 못했고, 상당한 문제점도 있을 것이고 반발이 있을 것이다. 예견은 하고 있습니다. 그 사업부터 그거를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과장님께서는 여기에서 직접 잡는 게 아니라 과별로 지침을 시달하셔서 취합해서 내용과 현안, 문제점, 이 정도는 해서 한번 검토를 전반적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왜냐면 이 기회에 사실은 정리되어야 하는 게 관행적으로만 가다가 정리할 것도 있지만 지금 시기에 새롭게 만들어서, 예를 들어서 지역적 특성에 맞게 만들어서 잘 하던 사업이 사실은 어려움에 봉착해서 아예 문을 닫아야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그냥 그 사업을 안하면 그만인데 그 사업을 안함으로서 사회적 파장이 만약에 예상될 수도 있다면 대비도 필요한 거잖아요, 사실은요. 그거를 준비를 하셔서 감사 전에, 내일 당장 하는 거는 아니고 감사 전에 자료로 저한테 제출해주십시오.
병호
최병호기획예산과장
감사 전에….
영수
김영수위원
네. 감사때 같이 보려고 하는 거니까….
병호
최병호기획예산과장
부언해서 말씀을 드리면요, 제가 어차피 말썽도 있을 것이고 반발도 있기 때문에 한번 파악을 해보려고 하는 거니까 파악해서 제가 위원님들한테 자료를 드리고요. 그래서 지금 우리 김영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큰 문제점이 있는 사업은 중앙에서도 개정을 한다는 말만 전화상으로 이렇게 ‘우리가 이거 문제가 있다. 일선에서는.’ 그런 것을 협의하다 보니까 개정을 하려는 부분도 있다. 그런 여지만 얘기만 듣고 있는 거예요.
영수
김영수위원
당연히 중앙정부에서도 전국적 사안으로 어차피 시행되다 보면 지역적 특성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안해도 큰 파장이 있는 사업이 있을 거고 어느 것은 안함으로서 지역사회에서 그동안 성과물이 한번에 물거품이 되거나 주요하게 문제가 야기될 수 있다면 대비책을 만들 필요도 있기 때문에 현황파악을 자세하게 하셔서 과마다 하셔서 자료로 주세요.
병호
최병호기획예산과장
예. 무슨 뜻인지 압니다. 위원님들께서 또 아셔야 할 것이요, 운영비나 이런 법률적 근거가 없고 조례나 규칙에만 있는 것은 앞으로 인건비를 못주는 거예요. 우리 시 조례에만 명시가 되어있고 상위법령에 시행규칙, 시행령, 법률에 명시가 되어있지 않으면 운영비를 못주는 거죠. 단체에.
영수
김영수위원
아 근본적인 취지는 나온 지는 좀 됐어요. 지방자치화시대 되면서 지방자치장을 비롯한 지방자치단체 임의적으로 단체를 만들어서 인건비를 줌으로서 이렇게 저렇게 사람들을 쓰고, 그런 것들이 과다하게 많아지다 보니까 국가적 차원에서 사실은 한번 그 전부터 정리를 해야 된다는 얘기는 있었던 거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좋은 방향으로, 긍정적인 방향으로 계속 가고 하지만 그로 인해서 또 보이지 않게 발생할 수 있는 문제가 있다면 대비를 하고 미연에 방지할 필요가 있다.
병호
최병호기획예산과장
알겠습니다. 파악해서 드리겠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자료를 한번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병호
최병호기획예산과장
예.
영수
김영수위원
여기까지 일단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지방보조금 관련해서 사실은 포괄적 근거가 지방재정법 17조 1항 제4호거든요. 아셔요?
병호
최병호기획예산과장
예. 지방재정법 17조, 예. 몇호는 모르고 17조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제1항 제4호, 그게 뭐냐면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리고 이게 우리 조례에도 보조사업 대상, 제4조 대상에 제3호에 나오는데, 똑같은 얘기인데, 결국 이 조항을 행정부가 명기한 것처럼 편의적으로 접근하면 이후에도 보조금은 얼마든지 운영이 그동안에 문제로 지적됐던 것들이 개선되지 않을 소지가 있는 거는 아닌가요?
병호
최병호기획예산과장
그럴 여지는 있죠. 위원장님 말씀처럼 그럴 여지는 있으되 일단 이 준용이 전국적으로 통일된 것이고 이것에 충실해야죠. 지금. 되도록이면 지금 좀 전에 말씀드린 그 원칙에서 벗어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지금 제4조에 나와있는 세가지 사항, 이거에 의해서 민원이 해결되고 원만하게 시정을 끌어갈 수 있다면 당연히 그거는 융통을 가질 수 있죠.
종한
전종한위원장
그러니까 여기에 나오는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가 예산의 편성 전, 예산의 편성 후에도 보조금 관련한 예산에서 중요한 기구로서 작동하게 되는데 그러면 예산편성 전에 천안시가 내년도에 보조금을 줘서 사업할 것들에 대한 전체적으로 사전에 계획을 세우고 그거에 대해서 편성단계에서 심의위원회에서 받는 게 되네요?
병호
최병호기획예산과장
지금 공모를 하지 않습니까? 사업을.
종한
전종한위원장
아니 그거는 사후고 보조금 예산, 우리가 내년도에 천안시에 정책사업을 해야 될 것들이 이러이러한 사업들이 있는데….
병호
최병호기획예산과장
편성까지도 심의위원회에 받아야죠.
종한
전종한위원장
그렇죠. 편성 전 단계에서 심의를 하고 편성 이후에도 보조 결정하는 과정에도 관여하고, 상당히 중요한 위원회예요.
병호
최병호기획예산과장
그렇죠. 그래서 위원장도 민간으로 하지 않습니까?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 하는 거라요.
종한
전종한위원장
우리 행정은 공정하지 못한가보죠?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 민간으로 한다면요. 그거는 아니고, 여러 가지 행정으로부터 자유롭게 하자는 취지인 거 같고…. 위원 중에는 기존에 보조금 관련 심의위원회는 시의원이 당연직으로 들어가 있었던 거 같은데….
병호
최병호기획예산과장
이거는 시의원은 안되고요, 공무원만 당연직이 있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이게 시의원은 안된다고 조례에서 명시되어 있나요?
병호
최병호기획예산과장
그거는 없고요. 제가 지금…. 어쨌든 15명 이내로 구성하게 되어 있걸랑요. 그때 구성할 때, 물론 의회에서 오시면 저희들도 좋은 면이 있죠. 그러니까 그거는 그때 가서 또 고려해보겠습니다. 지금은 시의원을 넣으라는 당연직에는 포함이 안돼있걸랑요. 그러니까 민간분야에서 가능한지 가능하지 않은지는 차후에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기존에 시의회에서 보조금 현행에 있는 관련 심의위원회에 들어가서 역할을 했는데 그게 빠져 있으니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것인지…. 그러니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거는 아니고 시의회에서 들어와서 특별히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이거 운영하면서 고려할 수 있겠다는 말씀으로 들립니다.
병호
최병호기획예산과장
예. 나중에…. 의원님들은 당연직이 아니라는 말씀만 드린 거예요. 민간 전문가로서는 차후에 검토하겠다.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자, 그럼 우리가 관행적으로 해마다 보조금을 받는 단체나 이런 데가 있었는데 그러면 지금은 모든 보조금은 과거에 그 사업과 관련해서 보조금을 받았던 단체든 아니든 제로베이스에서 새로 개개단체가 신청은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병호
최병호기획예산과장
그렇죠.
종한
전종한위원장
그럼 신청을 하면 일정한 기준에 의해서 심사하고 결정하는 과정이 있으니까 지금 여러 가지, 아까도 예상하셨지만 여러 가지 보조금 관련해서 변화가 예상되고 보조사업자는 그것 때문에 해마다 자기가 대놓고 받는 게 아니니까 그 사업을 더 성실히 수행하고, 이런 효과가 발생할 수 있겠네요.
병호
최병호기획예산과장
있죠.
종한
전종한위원장
위원 여러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정도희 위원님부터 할까요? 정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가지만요」하는 위원 있음
도희
정도희위원
간단하게 한가지만 여쭤볼게요. 지금 법률에 명시가 안돼있고 조례로만 해서 사업비 말고 운영비는 조례로만 돼있어도 안된다는 말씀이시잖아요.
병호
최병호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실제로 그렇게 천안시에서 지금 법률에 위임이 안되고, 법률에 없고 천안시 조례만 가지고 운영비를 주는 단체가 있어요?
병호
최병호기획예산과장
글쎄 일부 저는 있는 걸로 아는데, 제가요, 그것은 조금 전에 우리 김영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자료 파악할 때 그 분야까지 해서 위에 상위법에 근거가 없이 우리 조례에만 있는 근거를 가지고 운영비를 주는 데를 같이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야 저희들도….
도희
정도희위원
분명히 있을 거 같죠? 지금.
병호
최병호기획예산과장
아, 있죠.
도희
정도희위원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종한
전종한위원장
김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우리 사회단체보조금 지급했던 위원회가 이걸로 대체되는 거잖아요.
병호
최병호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죠. 그것도 같이 포함됩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대체되는데 그 사이즈보다 이게 훨씬 더 넓은 영역으로 간다고 봐야겠네요?
병호
최병호기획예산과장
이게 훨씬 넓다고 봐야죠.
영수
김영수위원
사회단체보조금 했던 것들을 포함해서 더 큰 섹터로 움직인다.
병호
최병호기획예산과장
그렇죠.
영수
김영수위원
그러니까 관할한다.
병호
최병호기획예산과장
예.
영수
김영수위원
우리 사회단체보조금 심의할 때 얼마 정도 해서 심의했었죠?
병호
최병호기획예산과장
5억인가 6억….
영수
김영수위원
아니 전체 풀.
병호
최병호기획예산과장
그러니까 5억 내지 6억. 많을 때는 6억, 아니면 5억요.
영수
김영수위원
아니 사회단체보조금을 주는 전체 풀 예산이….
병호
최병호기획예산과장
아니 사회단체 말고 이런 민간단체 전부 포함해서…?
영수
김영수위원
예. 그때 100억대인가 200억대인가….
병호
최병호기획예산과장
그렇죠.
영수
김영수위원
500억대….
병호
최병호기획예산과장
위탁까지 하면….
영수
김영수위원
5억?
병호
최병호기획예산과장
아니 사회단체보조금만 하는 거고…. 사회단체보조금은 우리 심의위원회에서 5억 가지고 나눠줬잖아요. 그거 말고 민간단체까지 다 포함하라 이거죠?
영수
김영수위원
그렇죠. 이거는 어차피 다 가야 되니까.
병호
최병호기획예산과장
그 금액은…. 그렇죠. 한 600억….
「590억요」하는 이 있음
영수
김영수위원
그 정도 되는 거죠?
병호
최병호기획예산과장
예.
영수
김영수위원
이 안에서 그 돈이 다 심의가 되어야 될 거 아니에요?
병호
최병호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이거는 그거를 다 망라합니다. 예를 들어서 쉽게 말씀드리면 어떤 마라톤대회를 한다. 어떤 마라톤을. 그럼 A라는 어떤 단체에서 주관해서 했잖아요. 그게 없어지는 거예요. 그럼 사업 부서장이 공모를 하면 10개 업체가 오면 그 중에서 경비도 따져봐야 되고, 물론 먼저 했던 그런 단체가 이력이나 어떤 캐리어가 있어서 잇점을 받을 수는 있겠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거기로 가지는 않는 거죠. 누가 더 좋은 발상, 경비가 덜 들어가는 그런 안을 내놓았다고 하면 당연히 바뀔 수가 있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앞으로 우리 위원회의 주요 과제가 되겠네요. 앞으로 우리 감사 들어갈 때 주요 감사대상이 되겠네요.
병호
최병호기획예산과장
그렇죠. 이거는 정착화되면 좋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정착화되면 좋은 거 같아요. 가는 과정에서 규모나 사이즈를 제가 보고자 한건데,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사회단체보조금이라는 용어는 그럼 사라지는 건가요?
병호
최병호기획예산과장
그렇죠. 아예 없어지는 거죠. 사회단체보조금이 여기에 다 망라가 되는 거니까.
종한
전종한위원장
자,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본안에 대해서는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잠시 쉬었다 하죠」하는 위원 있음
14시 43분 회의중지
15시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천안시 정책자문교수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의사일정 제5항 천안시 정책자문교수단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의 제안자이신 천안시장을 대리하여 기획예산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호
최병호기획예산과장
45쪽입니다. 의안번호 제2045호 천안시 정책자문교수단 설치 및 운영 조례 개정이유는 본 조례에 정책자문교수단과 정책기획단 운영에 관한 사항 이외에 실무적으로 시장의 정책보좌 역할을 수행할 정책보좌관제를 신설해서 정책의 내실화와 효율성을 제고코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현 천안시 정책자문교수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제명도 천안시 정책자문교수단 등 설치 및 운영 조례로 변경코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입니다. 정책업무 담당국에 정책보좌관을 두되 인원은 3인 이내로 해당 분야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를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으로 채용코자 합니다. 정책보좌관의 직무는 시정 주요현황에 대한 정책방향 설정 및 시장의 정책추진을 보좌하고 전문가, 이해관계자, 시민들의 시정참여 촉진과 의견수렴 등입니다. 정책보좌관은 지방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 임용령을 준용하여 주 35시간 이내로 근무하는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으로 채용하고 보수는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을 준용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코자 합니다. 기존 조례는 제1장에 총칙, 제2장에 자문교수단, 제3장에 정책기획단으로 되어 있었으나 제3장에 있는 정책기획단을 제4장으로 변경하고 제3장에 정책보좌관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51쪽에서 54쪽까지입니다. 54쪽까지 신구조문 대비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55쪽입니다. 정책보좌관은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 나급으로 주 35시간 근무시 연봉은 약 4,000만 원입니다. 물론 수당까지 포함해서입니다. 따라서 정책보좌관을 상용으로 운영할 경우 총 인건비는 매년 1억 2,000만 원이 소요됩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해서도 부패영향평가 및 규제심사, 성별영향분석 평가에 있어서 ‘해당사항없음’으로 회신받았으며 입법예고에 있어서도 별다른 의견이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석교
오석교전문위원
의안번호 2045호 천안시 정책자문교수단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시정의 주요 시책에 대한 조언, 권고, 건의를 통해 시장의 자문에 응하는 정책보좌관을 설치하는 사안으로 제명 변경과 정책보좌관의 설치목적, 인원, 직무내용, 보수에 관한 규정을 골자로 하고 있으며 검토결과 관계 법령 등 법률 관계에 있어 특별히 저촉되는 사항은 없으나 조례 제1조 목적에서 정책보좌관의 기능을 시장의 자문기구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제11조, 제12조 등 조문간의 기능을 명확히 정립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참조〕 ·검토보고서 -----------------------------
부록에 실음
종한
전종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담당 공무원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응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먼저 하실래요? 유영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오
유영오위원
국장님, 과장님!
성규
이성규안전자치행정국장
….
병호
최병호기획예산과장
….
영오
유영오위원
대답을 해주셔야 제가 진행을 하죠.
성규
이성규안전자치행정국장
예.
병호
최병호기획예산과장
예.
영오
유영오위원
우리가 천안시 조례에 의해서 지금 운영하는 것이 정책기획단 운영하고 있죠?
병호
최병호기획예산과장
예.
영오
유영오위원
그리고 정책자문교수단을 운영하고 있죠?
병호
최병호기획예산과장
예.
영오
유영오위원
정책기획단은 3인을 두고 있는데요, 이병대, 이명범, 송영민 맞죠?
병호
최병호기획예산과장
예, 예.
영오
유영오위원
임기는 내년 9월달입니다.
병호
최병호기획예산과장
예, 예.
영오
유영오위원
그런데 이 자료를 보니까 이분 세 분들 연봉이랄까, 이분들은 시간선택제 임기제죠? 나급이고요. 20시간 근무하는 겁니다.
병호
최병호기획예산과장
예, 예.
영오
유영오위원
일종의 비상근이죠? 이분들은. 상근이 아니고요.
병호
최병호기획예산과장
그렇죠. 예.
영오
유영오위원
이병대 우리 정책기획단 이분은 연봉이에요? 1,200만 원이요.
병호
최병호기획예산과장
2,100만 원 정도 되지요. 주 20시간 근무에.
영오
유영오위원
보수가 2년 동안에요?
병호
최병호기획예산과장
연봉이요.
영오
유영오위원
연봉이죠. 세 분이 조금씩 틀려요. 연봉이요. 그러면 이분들 연봉이 이병대, 이명범, 이 세 분이 연봉이 어느 정도씩 돼요?
병호
최병호기획예산과장
1인당 2,100만 원 정도 보면 맞습니다.
영오
유영오위원
연봉이죠, 연봉.
병호
최병호기획예산과장
예.
영오
유영오위원
그러면 이 세 분 운영하는데 연봉이 1년에 최대 한 6,000만 원 들어가는 거네요.
병호
최병호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오
유영오위원
최대 6,000만 원이고요, 임기가 2년이니까 1억 2,000만 원이 되는 거죠.
병호
최병호기획예산과장
예, 예.
영오
유영오위원
정책기획단하고 이 자문교수단, 자문교수단은 지금 몇 명이나 운영하고 있죠?
병호
최병호기획예산과장
자문교수단이 67명 됩니다. 6개 분과에.
영오
유영오위원
예, 6개 분과로 해서, 그러니까 이거 회의 결과도 자료로 받아보니까 아주 잘 운영되고 있는 거 같아요. 잘 운영 되나요?
병호
최병호기획예산과장
예, 잘되고 있습니다.
영오
유영오위원
정책기획단도 잘 운영되고 있나요?
병호
최병호기획예산과장
기획단도 잘되고 있습니다.
영오
유영오위원
그러면 이 조례안 대로 하자면 정책보좌관이 3인 이내에 쓸 수 있는데 직제 편제는 우리 담당 팀장이 한 명이 있을 테고요, 그다음에 이 세 분들 있고, 그러면 현재 운영되고 있는 정책팀은 어떻게 운영되는 거예요? 기획예산과의 정책팀.
병호
최병호기획예산과장
연말 조직 그거 되면 정책관실이 별도로 생기잖아요. 그 정책관실에 정책팀으로 가걸랑요. 그 정책팀에 이분들이 시간제로 들어가서 일을 하게 되는 거죠.
영오
유영오위원
그러니까 지금 기획예산과에 정책팀이 있잖아요. 이분들은 별도로 현 상태대로 유지가 되는 거고….
병호
최병호기획예산과장
현 상태는 아니고 기획관실로 가면서 인원이 좀 줄어들죠.
영오
유영오위원
예상이 그럼 팀장급 1명 하고….
병호
최병호기획예산과장
지금 3명인가 4명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영오
유영오위원
보좌관 만약에 3명이면 3명에다가 또 우리 정식 공무원 한 두 명 더 추가되겠네요.
병호
최병호기획예산과장
공무원은 줄어들죠. 오히려 지금 기획팀이 5명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이 3명인가 4명으로 줄어들죠.
영오
유영오위원
국장님, 꼭 필요한 조례안이에요?
성규
이성규안전자치행정국장
글쎄 본 정책보좌관 제도는 저희들이 어차피 이번에 조직진단을 하면서 정책분야가 좀 취약했다라고 판단이 되고 그래서 용역결과에도 정책기획과 신설이 필요하다고 결론이 나와서 지난번 위원님들께 설명도 드리고 이렇게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책기능을 더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물론 우리 내부 공무원들에 따른 정책개발도 필요하지만 외부에서 바라보는 시에 대한 그런 부분,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정책분야라든지 새로운 정책분야, 또 중앙과 지방간의 연결관계,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때 정책보좌관 제도 채택은 좀 필요하다라고 판단이 되어서 이번에 조례안에 상정을 한 거고요, 물론 이 정책보좌관 제도를 꼭 조례에 담지 않고 이렇게 위촉을 할 수도 있음에도 이왕이면 위원님들께 충분히 설명을 드리고 또 시민들한테 이런 입법예고 등을 거쳐서 어떤 의견도 받고 이런 절차를 거쳐서 오늘 이렇게 상정을 하게 된 겁니다. 이런 점 충분히 이해하셔서 저희들이 일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적극적으로 도와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영오
유영오위원
저는 개인적으로 시장님하고 당도 틀려요. 당도 틀리고요,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제가 이 문제에 대해서 지적하고자 하는 거는 우리 시장님을 발목을 잡는다든가 어떤 흠집내기를 위해서 이 안건에 대해서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절대 오해하지 마시고요, 저도 우리 구본영 시장님이 임기를 잘 훌륭하게 마치시고 재선이 되기를 바라는 의원 중에 한 명입니다. 시장이 잘못해서 보궐선거가 이루어지고 시끄럽고 하면 결론적으로 천안시민에게 피해가 오는 거기 때문에 구본영 시장님께서 잘 4년 임기를 마치시고, 또 차기에 도전을 하시든 안 하시든 본인이 결정할 문제시고요, 천안시민을 위하고 천안시를 위해서 지금 드리는 말씀이라고 이해를 해주시고요. 개정이유를 볼게요. 개정이유 중에서 집행부에서 낸 의견 중에서 실무적으로 시장의 정책보좌 역할을 수행하기에는 기능적 한계가 있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 기능적 한계라는 거는 뭐를 얘기하는 건지 국장님 답변좀 한번 해봐주세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드리는 말씀은 뭐냐면 요점해서 과거에 정책기획단하고 자문교수단이 훌륭하게 잘 이루어지고 있는데 굳이 정책보좌관이 꼭 필요한 기능적 한계라는 게 어떤 거를 의미하는지 한번 말씀해주세요.
성규
이성규안전자치행정국장
정책기획단을 저희들이 운영을 세 분, 아까 말씀했듯이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 분들이 전문적으로 다루는 것은 건축분야, 도시계획 분야, 미관분야, 세 가지를 중점적으로 다루는 그런 전문가입니다. 저희들이 정책보좌관을 뽑으려고 하는 것은 행정 전반에 대한 그런 분야가 좀 취약해서….
영오
유영오위원
행정 전반이요?
성규
이성규안전자치행정국장
행정에 관련된 부분, 예를 들어서 중앙에 여러 가지 정책들이 입안이 되면 그런 정책들을 신속히 파악해서 우리 행정에 선도적으로 도입해서 운영을 한다든지 아니면 각종 공무사업 같은 경우는 상당히 진행된 다음에 신청을 하면 상당히 늦다. 그런 정보도 빨리 알아내서 선도적으로 좀 앞서나가자 그래서 국비 같은 것도 많이 확보를 하고 그런 부분 차원에서 저희들이 보좌관제를 두려고 하는 겁니다.
영오
유영오위원
국장님 말씀대로 하자면 우리 천안시 공무원이라든지 정책기획단, 자문교수단 이런 분들 이외에 일을 중복되게 추진할 수 없는 특수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유능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분들이 오셔야 되겠네요.
성규
이성규안전자치행정국장
그런 부분들은 당연히 저희들이 이 조례가 통과가 되면 공모 절차를 거쳐서 그 중에서 가장 그런 부분에 앞서있는 분, 심사위원들이 선정을 해주실 텐데요, 하여튼 그런 거를 충분히 고려를 해서 저희들이 뽑을 겁니다.
영오
유영오위원
제가 왜 자꾸만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정책자문교수단하고 기획단 운영을 보면 여러 가지 아이디어나 연구보고서 같은 결과들을 잘 내고 자문교수단도 6개 분과로 운영이 잘 되고 있어요. 사람이 없고 정책이 없어서 우리가 일을 추진 못하는 거는 아니거든요. 사실은. 저는 충분하다고 보고 있고요. 정책기획단 세 분이 연구보고서 낸 것만 제목을 제가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스텝바이 불법 광고물 없는 거리 만들기, 그리고 천안시 중추도시권 세부육성 전략안, 몇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원도심 단독주택 통합재생 방안, 이런 식으로 해서 하다못해 국제 컨퍼런스 전략방안이라든지 녹색도시 추진전략 연구라든지 이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전공을 한 전문분야에 대한 이런 분들의 정책적 제안이 상당히 많아요. 그런데 일부분만 지금 자료로 갖고 왔는데 이 책자로 해서 아마 수십권이 있을 거예요. 여기에 보면 이 내용만 읽어보면 굳이 우리가 하는 용역도 이 자료를 참고로 한다면 훌륭하게 용역보고를 많은 예산을 들이지 않고도 들을 수 있는 이런 보고서도 지금 정책팀에 쌓여있을 거예요. 이게. 어쨌든 훌륭하게 잘 운영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근본적으로 이 조례 누가 만들었어요?
병호
최병호기획예산과장
조례는 당초에 정책자문교수단의 설치에 관한 조례가 있었던 데다 보좌관 거기에다 추가해서….
영오
유영오위원
예, 추가했는데 이 정책보좌관 이 내용을 누가 추가했냐고요.
병호
최병호기획예산과장
제가 했어요.
영오
유영오위원
과장님 머리에서 나온 안이 아닌데요. 또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릴게요. 제3장 정책보좌관 제11조 설치를 보면 우리 전문위원님이 잘 지적해주셨어요. 시정에 관한 주요 정책에 관한 사항을 총괄하고, 총괄하는 거예요. 시장을 보좌하기 위해 정책업무 담당 국에 정책보좌관을 둔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시정의 주요 정책사항을 총괄한다는 이 자체의 어감이 절대 맞지않는다. 과장님, 다른 지자체 조례에도 이 예를 보셨을 거예요. 보좌예요, 보좌. 말 그대로 정책보좌. 이대로 한다고 하면 시장 다음에 정책보좌관 다음에 기획단 이런 게 부시장, 국과장, 이런 식으로 직제 편제가 내려가는 거예요. 나는 그래서 이게 우리 공무원들 머리에서 나온 안이 아닌데 총괄한다는 내용을 어떻게 감히 여기에다 삽입을 할 수가 있는가, 그래서 이 문제는 반드시 준비 안 된 조례라고 생각을 하고, 왜 우리는 임기도 없어요? 정책보좌관이. 다른 지자체 행하는 데는 임기도 있는데.
병호
최병호기획예산과장
이거는 임용하는 과정에서 몇 년을 할 것인가는 그때 정하면 됩니다.
영오
유영오위원
아니죠. 다른 지자체의 예를 볼게요.
성규
이성규안전자치행정국장
임기제도는요, 다른 지방공무원법에 의해서 준용하기 때문에 2년, 3년, 5년 범위 내에서 할 수가 있는….
영오
유영오위원
아, 알아요. 무슨 말씀인지 아는데 그래도 다른 지자체는 정책보좌관제를 운영하는데 임기가 조례안에 딱딱 명시가 되어 있어요. 2년이에요. 2년. 그리고 우리는 상근직이죠?
병호
최병호기획예산과장
상근이죠.
영오
유영오위원
정책보좌관 우리가 임기제 공무원으로 하는 데가 어디어디 있어요? 과장님.
병호
최병호기획예산과장
임기제로 하는 데가요?
영오
유영오위원
예.
병호
최병호기획예산과장
50만 대도시에서는 고양이 임기제로 갖고 있고 성남은 별정6급, 별정직으로다 성남, 용인, 청주가 갖고 있어요. 그리고 사실 수원은 임기제로 갖고 있지는 않지만 시민소통기획관이라고 해서 5명을 두고 있거든요. 사실 그것도 마찬가지에요. 같은 맥락에서 운영되고 있다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50만 이상 시에서는 5개가 운영되고 있고 충남도에서는 우리 충남하고 논산, 아산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영오
유영오위원
어떻게 운영되느냐, 지금 말씀을 잘하셨어요. 충남도도 특별보좌관제 운영하고 있죠?
병호
최병호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오
유영오위원
10인 이내입니다. 비상근이죠. 수당과 여비만 지급하는 거고 정책자문만 받는 겁니다.
병호
최병호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오
유영오위원
그리고 다른 지자체의 예를 보면 현재 추세가 어쨌든 우리 앞서가는 우리 천안시가 뒷걸음질칠 수는 없잖아요. 지금 현재 지자체 정책자문위원회 관련된 현황을 보면 정책자문 교수단을 거의 운영을 안 해요. 안 하는데 우리 천안시는 운영을 하는데 그것이 잘못되었다는 얘기가 아니고 어쨌든 운영만 잘하면 되는 거니까.
병호
최병호기획예산과장
예, 예.
영오
유영오위원
충남도 같은 경우는 비상근으로 수당과 여비만을 지급하고요, 울산시는 조례를 만들어놓고 채용도 안 하고 있고요.
병호
최병호기획예산과장
예.
영오
유영오위원
울산시 같은 경우는 광역시 같은 경우는 우리랑 같은 임기제 공무원제입니다. 조례는 만들어놓고 운영도 안 하고 있고요. 지금 말씀하신 아산은 운영을 잘하고 있어요. 아산은 운영을 잘하고 있고 이따 시간 있으면 말씀드리겠고, 논산은 가급으로 한 명만 운영하고 있죠. 정책보좌관제도를 임기제 공무원제로.
병호
최병호기획예산과장
논산은 지금 두 명입니다.
영오
유영오위원
논산은 두 명이에요?
병호
최병호기획예산과장
예, 예.
영오
유영오위원
아, 이거는 제가 확인을 잘못해봤네요. 대부분 지자체에서 이 정책보좌관 임기제 공무원제를 시행을 많이 안 하고 있어요. 사실은요. 그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세요? 과장님.
병호
최병호기획예산과장
제가 우리 유영오 위원님 지금 무슨 말씀이신지 제가 잘아는데 우선 첫 번째 말씀하신 정책보좌관 우리가 하려는 이유는 자, 우리가 기획단도 있는데 왜 그거를 하려고 하느냐, 사실 조금전에 말씀드렸지만 기획단이나 비상임은 좀 형식적이고 실질적이지 못한 면이 있어요. 왜냐, 그분들이 다른 직업을 갖고 있으면서 와가지고 정말 얼마나 하겠습니까? 우리 공무원하고 같이 호흡하고 있으면 새로운 정책발굴도 가능하고 추진도 좀 하고 공약이행에 대한 점검도 이렇게 할 수 있지만 큰 의무감이라는 게 없어요. 그래서 그런 거 가지고는 정책기획단이라든지, 자문교수단은 뭐 더하고요. 그래서 그 분야갖고는 좀 안 되겠다 그래서 보좌관으로 했고 우리 위원님들이 좀 이해해 주셔야 될 부분 중의 하나가 시장님 공약 99개 중에 저희들이 맹종을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99개 중에 하나가 정책기능 활성화 거든요. 그 정책기능 활성화를 제가 연구하다가 그러면 보좌관으로 했으면 좋겠다. 물론 행정의 어떤 지속성이나 계속성이나 신뢰성이 있기 때문에 기획단도 내년 9월 15일까지는 천상 그 항을 둬야 됩니다. 기획단을. 그분들하고 자연스럽게 어느 시점이 되면 통폐합도 가능하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보좌관제를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물론 1억 2,000만 원이라는, 세 명을 뽑았을 때 그렇습니다. 그런데 세 명을 뽑을지 두 명을 뽑을지 아직 결정된 바는 없고요, 1억 2,000만 원이 적은 돈은 아니지만 좀더 내실있게 진짜 새로운 정책 발굴해보고 추진해보겠다. 공약도 다시한번 점검해보고 해야 될 공약은 빨리빨리 추진하고 또 일몰해야 될 것은 어떤 것이 있는지 재점검해 보겠다. 그런 의미에서 했으니까 도와주십시오.
영오
유영오위원
제가 도와드리려고 드리는 말씀이라고 했잖아요. 도와드리려고 드리는 말씀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뭐냐면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는 비상근 근무로 정책보좌관 제도를 대다수가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어요. 반드시 왜 그러냐는 목적은 분명히 있을 거예요. 분명히 있고 대부분 정책자문위원회라고 해서 정책자문 교수는 폐지하고 정책자문위원회를 활성화 시켜서 정책자문을 받아요.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는. 물론 그 지자체가 꼭 옳다고 볼 수는 없겠지만 대다수의 지자체들이 비상근 근무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하는 비상근으로 정책보좌관을 운영을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것도 한두 명이 아니라 열 명 이런 식으로 다방면에 있는 전문가들을 초청을 해서 수당과 여비를 주면서 운영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그런 식으로 말씀하자면 우리 정책보좌관 제도를 한다고 하면 우리 공무원 정원수를 세 명을 줄이셔야 돼요.
병호
최병호기획예산과장
아니, 그러니까 시간제니까….
영오
유영오위원
아니, 제가 드릴게요. 이 조례대로 하자면 시에 정책사업을 총괄하고 과장님 아까 말씀하신대로 그런 업무를 수행할 훌륭한 분들이 있는데 굳이 우리 공무원들 세 명이 필요없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 조례를 시행하시려고 하면 제 생각인데요, 공무원 정원을 국과장님급에서 세 명을 줄이세요. 줄이셔야 돼요. 줄이시고요, 이 훌륭한 정책보좌관 세 명이 들어오는데 고급인력들이 뭔 필요있어요. 세 명 줄이셔야 될 거 같고요. 더군다나 얼마 전에 시장님 수행하는 별정직 두 명도 공무원들이 수행하는 별정직 두 명도 7급으로 해서 두 명도 임명해주셨잖아. 원래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5명을 줄여야 될 거 같아요. (웃는 사람 있음) 아니, 웃으실 일이 아니에요. 웃을 일이 아니고, 시장님이 취임하신지 지금 백한20일 되셨어요. 시장님 업무파악 다 못하셨죠?
병호
최병호기획예산과장
뭐 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유영오 위원님, 죄송한데 한 분씩 돌아가면서 하고….
영오
유영오위원
예, 알겠습니다. 시장님 120일 가까이 되셨어요. 업무파악하기 바쁘시죠. 사실은. 엄청 바쁘실 거예요. 그분의 능력을 평가절하하는 거는 아니에요. 그럴 수밖에 없죠. 공직사회도 지금 술렁이고 있죠. 어쨌든.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교체가 되셨으니까 한동안은 그럴 분위기가 있을 거 같고요. 12월 정기인사가 끝나면 내년 전반기 정도 되어야 행정이 안정을 찾을 거 같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만 하고 기회가 되면 다시 또 말씀드릴게요.
종한
전종한위원장
그래요. 또 말씀하실 기회 드릴테니까…. 아까 말씀 중에 논산시가 정책보좌관을 조례로 운영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거는 바로 잡아야 할 거 같아요. 논산시는 조례가 없죠?
병호
최병호기획예산과장
거기는 규정으로 합니다. 지금 조례에 명시된 곳은 없어요. 드리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그 자료좀 주세요.」하는 위원 있음
종한
전종한위원장
정도희 위원님.
도희
정도희위원
과장님, 개정사유에서 아까 말씀하시기를 현재 우리가 운영되고 있는 정책자문교수단하고 정책기획단이 기능적 한계가 있다고 말씀하시고 시에 지금 정책분야가 취약하다. 그래서 내부적인 정책보다도 외부에서 바라보는 정책을 좀 도입을 해보시겠다. 그런 의지로 답변을 주셨어요. 그렇죠?
병호
최병호기획예산과장
예, 예.
도희
정도희위원
이게 좀 어폐가 있는 게 지금 현재 정책기획단 잘하고 있죠? 세 분 계신 분들, 인정하시죠?
병호
최병호기획예산과장
예, 물론 잘하고 있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그분들이 내부입니까, 외부입니까? 행정 내부예요, 외부예요?
병호
최병호기획예산과장
내부죠. 당연히 내부, 외부 다 하는 거죠. 내부 것도 하고.
도희
정도희위원
아니, 현재 기획단으로 있는 세 분 교수님들이 우리 행정 내부에 있으신 분이에요, 외부에 있으신 분이에요?
병호
최병호기획예산과장
외부에 있으신 분이죠.
도희
정도희위원
그러면 말씀이 좀 다르시잖아. 외부에서 바라보는 정책도, 우리가 정책이 없었던 게 아니라 예산이 없었어요. 공무원들도 훌륭한 정책 많이 내셨고 이분들도 지금 올해만 지금 유영오 위원님 저기 하셨지만 연구보고서를 열 권이나 했어요. 훌륭한 정책들.
병호
최병호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그런데 우리 못하고 있어요. 보고서로만 쌓아놓고 있는 거지 활용 못하고 있어요. 그렇죠?
병호
최병호기획예산과장
예, 예.
도희
정도희위원
지금 잘 기획단 교수님들 잘 돌아가고 정책자문교수단 60명 6개 분과로 해서 팡팡 잘 돌아가고 있는데 거기에다 정책보좌관 세 명을 더 두시겠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그렇죠?
병호
최병호기획예산과장
예.
도희
정도희위원
잘하고 있는데 더 잘하기 위해서 두시는 거예요?
병호
최병호기획예산과장
예, 위원님, 지금 말이라는 게 왜곡될 수 있어서 위험한 건데 지금 맞아요. 2014년도에도 그분들이 지금 정책기획단 세 분이 낸 연구보고서가 열 건입니다. 2012년도에도 8건 해서 한 20건 이상을 연구보고서를 내놓고 있는데 그분들이 내놓은, 부실하다. 이런 거를 떠나서 그분들이 주 20시간을 근무합니다. 좀전에 말씀드린 대로 2,100만 원을 주고 있어요. 연봉을. 실제 다른 데에서 내가 다른 직업을 갖고 여기 와서 이런 거를 하면서 어떤 사명감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그렇게 다 콘트롤하고 이러기에는 좀 그렇다. 그래서 좀 미흡한 점이 있다 그 말씀을 드린 것이지, 이분들이 일을 안 했다. 그런 거는 아니에요.
도희
정도희위원
연봉은요, 이병대 교수님이 1,200이고 이명범 교수님이 800이고, 송영민 교수님이 700이에요. 연구보고서 한 건당 50만 원씩 포함하셔서 지금 2,000이라고 하시는 거고, 지금 보좌관을 두면서 우리가 얼마가 들어가냐 하면 지금 2,700으로 전체 해결하던 거를 1억 2,000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조례 명칭이 ‘등’자 하나 바뀐 거예요. 천안시 정책자문교수단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서 ‘등’자 하나 더 들어가는 거예요. 천안시 정책자문교수단 등….
병호
최병호기획예산과장
예, 보좌관제를 신설하다보니까….
도희
정도희위원
보좌관 두시는 걸로, 그렇죠?
병호
최병호기획예산과장
예.
도희
정도희위원
그리고 이 정책보좌관이 뭐하는 자리예요?
병호
최병호기획예산과장
조금 전에 우리 유영오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셨는데 제가 거기에 총괄이라고 쓴 말은 무슨 뜻인지 잘 압니다. 다만 총괄 개념을 우리가 사용한 그 이유는 그 정책보좌관에 뽑힐 그 사람들이 어떤 권한을 확대해주기 위해서 총괄이라고 쓰는 것이 아니고, 그런 거는 아니고, 좀전에 저희 국장께서 답변을 하셨는데 이 세 명 도시계획 분야에서 일하시는 분들이라고요. 이 정책기획단은. 그러니까 이 정책보좌관은 그런 도시분야 이외에도 전반적인 그런 것을 한번 보고 새로운 정책도 한번 발굴해보고, 이런 분야가 아니고 그래서 또 폭넓게좀 보자. 그렇게 하고 또 공약사항 같은 것도 재점검할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그래서 그런 모든 것을 망라해서 한번 추진해보겠다. 그런 의지를 가지고 하는 것이지, 물론 그게 어떤 오해의 소지가 있고 그렇다면 자구수정은 전부 가능하다고 봅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오해의 소지가 아니라 지금 역할이 모호하다는 거죠. 제 말씀은. 그렇죠? 시정 정책으로 총괄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지금.
병호
최병호기획예산과장
당연히 시장님….
도희
정도희위원
그렇죠? 그러면 시장님 한 명 더 뽑는 거 아니에요? 총괄하는 사람 뽑는 거니까.
병호
최병호기획예산과장
그건 그렇게 글쎄….
도희
정도희위원
11조 1항에 그렇게 하셨는데 뭘, 시정의 주요 정책에 관한 사항을 총괄하고….
병호
최병호기획예산과장
정위원님, 기능에 정책보좌라고 했지 않습니까? 시장을 보좌하라고. 그러니까 그것을 시장이라고 하는 것은 조금 그런 거 같고요, 그건 아닌 거 같고….
도희
정도희위원
아니, 시정의 주요정책에 관한 사항을 총괄하고 정책보좌관이 이게 부시장 뽑는 거지, 이게 보좌관 뽑는 거예요?
병호
최병호기획예산과장
그러니까 그 총괄이라는 말은 제가 얘기했잖아요. 그 총괄이라는 개념은 바로 그런 것이 아니었다. 제가 쓴 그 권한 기재 때문에 나오는 단어가 아니니까….
종한
전종한위원장
과장님, 지금 그런 뜻이 아니라고 했다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런 제도를 명문화 해서 우리말로 표기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런 뜻이 아니었다고 하면, 우리는 그런 뜻으로 보이는데 왜 아니라고 그래요?
병호
최병호기획예산과장
그러니까 제가….
종한
전종한위원장
자, 여기에 써있는 자구대로 하면 ‘시정의 주요정책에 관한 사항을 총괄하고 시장을 보좌하기 위해’ 이렇게 나오는데 이거에 대해서 당연히 그런 말이 나오죠. 그런데 지금 말씀이 그런 뜻이 아니라고 그러면 우리가 우리말로써 공개해서 표기해서 법을 공포하는 이유가 뭐냐고요.
병호
최병호기획예산과장
예, 그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말은 하여튼 정책보좌관에서 권한을 확대해서 주겠다 해서 총괄이라는 말을 쓴 거는 아니고 그 분야가 어떤 총괄이라는 말에 오해의 소지가 있다고 한다면 자구수정은 저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이게 오해라고 하시면 안 되지.
병호
최병호기획예산과장
아니 오해의 소지가 있다면, 오해가 아니라 오해의 소지가 있다면….
종한
전종한위원장
지금 과장님이 생각하시기에 전혀 오해의 소지가 없는데 오해의 소지가 있다고 얘기해서 정말 오해의 소지가 있다면….
병호
최병호기획예산과장
아니 그런 거는 아닙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지만 바꿔주십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성규
이성규안전자치행정국장
그 부분은요, 제가 봐도 좀 오해의 소지도 있고 해서 자구수정을 총괄에 관한 사항을 지원한다든지 이런 쪽으로….
종한
전종한위원장
그러니까 여기 위원회에서 위원장이 바라는 것은 조례를 만드는 과정이 그런 게 불비했다면 인정하고 좀 오해의 소지가 있어서 이 위원회에서 좀 수정해달라든지 이렇게 하셔야지….
성규
이성규안전자치행정국장
옳으신 말씀입니다. 저도 총괄이라는 부분은 좀 그런 의미도 좀 포함되어 있는 거 같아서 자구수정을 지원한다든지 이런 쪽으로 좀 바꿔도 운영하는데는 문제가 없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정책보좌관 역할이 좀 모호하다. 실국장과의 관계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굳이 정책라인에 혼선을 주는 정책보좌관을 주려고 하느냐, 그런 말씀이시고, 또 정책기획단이 전체 아까 유영오 위원님 질문하셨듯이 각 지자체에서 없애는 추세예요. 그렇죠? 상근이 들어오는 데가 거의 없다시피하니까요. 그렇죠? 다 지금 현재 비상근 근무로다 여비나 실비 주고 있지 정식 공무원 같이, 물론 임기는 4년으로 정해졌지만 이렇게 월급주는 그런 제도를 가지고 있는 지자체도 없고, 그렇죠? 어디 있어요?
병호
최병호기획예산과장
고양시, 성남시, 용인, 청주, 세 군데는 있어요.
도희
정도희위원
청주시 비상근이고 수당, 여비만 줘요. 또 어디 있어요?
병호
최병호기획예산과장
고양, 성남, 용인, 청주, 네 군데가 있고 수원도 시민소통기획관이라고 있어요. 결국 맥락은 같다….
도희
정도희위원
수원도 비상근이고 상근은 한 군데도 없어요.
성규
이성규안전자치행정국장
저희들이 상근으로 두려고 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도희
정도희위원
아니, 국장님 조금이따 답변하시고요, 그 부분만 얘기하세요.
병호
최병호기획예산과장
성남이나 용인은요….
도희
정도희위원
아니, 상근으로 근무하는 데 물어봤는데 자꾸….
병호
최병호기획예산과장
말씀드릴게요. 성남이나 용인은 비상근이 아니에요. 거기는 행정기구 정원조례에 의해서 별정으로 아예 두고 있는 거예요. 별정으로. 성남, 용인, 청주, 세 군데는.
도희
정도희위원
그 조례좀 휴식 시간에 갖다 주세요. 수원시 거.
병호
최병호기획예산과장
예, 예.
도희
정도희위원
제가 갖고 있는 자료로는 비상근이고 수당하고 여비만 지급하게 되어있어요. 울산시가 조례가 있어요. 그런 상근으로 할 수 있는 데는 울산시가 조례로 있는데 거기는 시행하지 않고 있고….
병호
최병호기획예산과장
예, 울산은 그렇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제가 정정해드린 대로 울산시 조례가 없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논산만 임기제 공무원 쓰고 있죠?
병호
최병호기획예산과장
예, 우리 충남에서는 논산은 조례가 아니고 규정으로 되어 있어요. 아산은 규정도 없고….
도희
정도희위원
전체적인 지방자치단체가 정책자문단에 대해서 보좌관이 되었든 기획단이 되었든 자문단이 되었든 간에 어쨌든 다 지금 줄어드는 추세고, 그렇죠? 한 가지만 더 질문할게요. 우리 이 정책보좌관 세 분이 1억 2,000이죠. 1년에 1억 2000씩 4년 동안 쓴다는 거 아니에요?
병호
최병호기획예산과장
예.
도희
정도희위원
우리 안행부 임금총액제 적용 받아요, 안 받아요?
병호
최병호기획예산과장
세 분은 안 받죠. 예산의 범위 내에서….
도희
정도희위원
예산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다?
병호
최병호기획예산과장
예.
도희
정도희위원
참고로 하고요, 이따 말씀드릴게요.
종한
전종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예, 김은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나
김은나위원
아까 국장님도 말씀하셨는데 논산시에서나 아산시에서는 운영하는 그것들에 대해서 벤치마킹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조례를 하지 않고도 할 수 있는데 제가 만약 공무원이라면 지금 통제를 받지 않고 그냥 복잡한 절차를 밟지 않고 할 거 같은데요, 이런 절차를 밟는 것은 그 이유는 뭡니까?
병호
최병호기획예산과장
그거는 크게 세 가지로 볼 수가 있는데 첫째는 우리는 미리 이 관련되는 조례가 있어요. 정책자문단 설치에 관한 조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조례를 내비두고 그냥 아산, 어느 자치단체를 명명하지는 않겠습니다. 예산상으로 예를 들어서 예산상에 정책보좌관 3인 곱하기 4,000만 원 해갖고 1억 2,000으로 올렸다고 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그걸 모르겠습니까? 저는 그 분야는 오히려요, 그 분야는 조례로다가 제가 명문화를 시키고 그다음에 입법예고라는 거를 통해서 주민한테 알릴 거는 다 알리고 물론 뒤에 언론인도 와계시지만 언론도 다 아시고 의회 승인을 얻어서 정식적으로 예산을 청구했다. 정식적으로 예산을 세우고 그 제도를 명문화하겠다. 그런 생각으로 한 거예요. 이거는 오히려 나중에 예산상으로나 어떻게 한다고 해서 그것이 과연 이 제도가 정착이 될 수 있고 넘어갈 수가 있을까, 그런 생각에서 아예 처음부터 공개, 투명 이것을 원칙으로 했습니다.
은나
김은나위원
행정이 과거에 공무원 중심의 행정이었다면 요즘은 시민들의 주민참여예산제나 주민감사관제,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또 민간인의 수나 또 여성의 수를 거의 채우지 않습니까? 지금은.
병호
최병호기획예산과장
예.
은나
김은나위원
사회적 분위기도 그렇게 가는 것이 맞다고 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요, 지금 존경하는 우리 유영오 위원님이나 정도희 위원님께서 많이 우려하시는 것도 저도 압니다. 그렇지만 구본영 시장님께서 시장에 취임하셔서 대신 많이 처음으로 이렇게 하신 거 같은데 조직개편도 없었고요, 취임 후 4년 동안 계획을 세우신 듯합니다마는 저는 용기를 주시고, 또 본위원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지금 어떤 문제가 일어나지 않은 것을 미리 걱정하고 이렇게 하는 거보다는 한번쯤 더 기회를 더 드려서 잘 하시게 해드리는 게 더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한 이렇게 운영을 하다가 문제가 있다면 다시한번 그때 다시 조정하는 것도 본위원은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종한
전종한위원장
김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이게 의미를 이 정책보좌관 제도를 하면 모든 것이 다 잘 될 거 같이 얘기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제가 보기에는 시에서도. 제일 큰 거는 시가 그동안 시 자체적으로 가지고 있는 정책과 기획 이런 것도 당연히 있죠. 그런데 아까 총괄의 부분은 내가 보기에 문제가 있는 거죠.
병호
최병호기획예산과장
예, 예.
영수
김영수위원
그건 내가 보기에는 말이 안 맞는 거죠. 그동안 천안시가 오면서 운영해왔던 여러 가지 일에 있어서 시장이 새로운 정책을 폄에 있어서 그 정책을 뒷받침하고 같이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도와서 한다. 이 정도 가는 거지, 이게 총괄을 해서 한다. 이거는 뭐 유영오 위원님이나 정도희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건 동의가 돼요. 그런 식으로 가면 시장의 역할을 하는 또다른 사람이 있는 거나 마찬가지기 때문에. 이 논의에서 빠진 거는 천안시는 자체적으로 가지고 있는 정책과 기획의 능력은 또 어떻게 발휘할 건지, 이런 고민은 같이 하셨나요? 정책과 기획을 여기다 맡긴다고 다 될 거는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보기에는. 그렇게 사고하면 더 문제인 거고 사실은. 천안시의 중요한 정책과 기획적인 역량들을 외부적 인사에서 맡겨서 가는 것만이 능사인 것처럼 얘기하는 것 또한 이 조례를 받아들이는 위원들이 더 부담이 가죠. 이것이 그것을 서포터 하는 것 중에 하나다라고 가야죠. 제가 보기에는.
병호
최병호기획예산과장
예, 예.
영수
김영수위원
그래서 천안시가 갖는 정책과 기획의 능력들은 무엇인지, 어떻게 좀 발전방안을 내려고 하는지, 이런 것들을 좀 얘기를 하셔야 될 거 같은데요, 제가 보기에는.
병호
최병호기획예산과장
저희들이 지금 기획예산과, 다음에 정책관이 생기지만 저희들도 어떤 것을 구상해내고 좋은 시책을 또 창발해내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것도 보좌관 제도가 있으면 보좌관들하고 충분히 협의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의 더 좋은, 일단 정책보좌관을 채용하는 목적이 뭡니까? 민간이 갖고 있는 생각은 과연 어떤 것인가, 그것을 우리가 접목해서 같이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우리 공무원 위에 군림하는 게 아니라 그리고 또 공무원 사기 저하시킬 그런 의도도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그 생각이 이분들이 어떤 그런 생각을 갖고 있나, 그분들의 전문가적인 입장에서 바라보는 그 사람들을 행정에 접목시켜서 좀더 나은 발전정책 그런 정책을 좀 만들고 발굴해야겠다. 그런 의지가 있는 겁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여기 나와있는 정원 3인으로 되어 있는데 이 3인의 의미는, 3인지, 1인지, 5인지에 대해서 굳이 3이다. 이것에 대한 의미는 뭡니까?
병호
최병호기획예산과장
그러니까 많아야, 맥심을 3으로 둔 거죠. 최고 많이 뽑아야 3명을 뽑겠다. 출발할 때 1명을 뽑을지 2명을 뽑을지 3명을 뽑을지 그것은 아직 결정된 바 없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보다 내가 보기에는 어떤어떤 업무에 어떤어떤 역할들을 통해서 어떤어떤 정도를 맡기는 게 좋겠다. 이 정도를 얘기하셔야지 그냥 뭉실하게 몇 명 이렇게 하는 거, 그리고 그 3명에서 재량권 발휘하겠다.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의회로 봐서는 쉽게 보기에는 그러니까 이걸 쉽게 받아들여서 통과하기에는 부담이 있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에 대한 문제고 인사의 문제나 마찬가지인데 무슨 역할에 뭘 하기 위한 사람, 무슨 역할에 어떤 능력이 있는 사람, 무슨 역할에 뭐가 있는 사람, 이런 것들이 좀 나눠져 있어서 그런 의미에서 좀 어떻게 하려고 한다. 이렇게 좀 나눠져야지 그냥 뭉뚱그려놓으면요,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이해를 시키기가 더 어렵다. 그런 생각입니다.
병호
최병호기획예산과장
그런데 우리 김위원님, 이 보좌관은요, 공무원 임용령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임용령 그 뒤에 다 자료 드렸지만 별표를 보시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이 정책기획단마냥 도시분야다. 도시미관분야다. 이렇게 딱 정할 수 있는 거는 아니고 시정전반에 대해서 보좌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추고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굳이 어느 분야라고 이렇게 한정을 지을 수 있는 그런 거는 아니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영수
김영수위원
아니면….
병호
최병호기획예산과장
그러니까 지금 시정 전반에, 왜그러냐면 이게….
영수
김영수위원
제가 하여튼 질문 마치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종한
전종한위원장
예.
연응
김연응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요, 어떤 분야에 어떤 보좌관이 필요하다 이렇게 해서 2명이면 2명, 3명이면 3명 이렇게 명단이 올라왔어야지, 여기 글자 그대로 앞에 위원님들께서 염려스러운 것이 시정 주요 업무 관한 사항을 총괄한다. 이거는 사실 부시장이거든요. 누가 봐도. 정말 권력이라는 거는 막강한 걸로 볼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드리고 싶은 말씀이 이 총괄이라는 거는 정말 구본영 시장님을 위해서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취임한지 얼마 되시지도 않았고….
병호
최병호기획예산과장
예, 자구수정에 동의합니다.
연응
김연응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보좌관을 둘 때는 어떤 분야에 전문성을 가진 사람이 이런 보좌관이 필요하다고 해서 2명이나 3명이 필요하다고 차라리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낫지요, 시정 전체에 대해서 보좌관이 필요하다는 말씀은 어폐가 있는 말씀 같습니다.
병호
최병호기획예산과장
그런데 그것은요, 저희들이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을 채용할 때 자격기준이 별표로다 지금 위원님들 다 나눠드렸어요. 별표에 딱 나와있습니다. 가급이 되었든 나급이 되었든. 그러기 때문에 어느 한 분야를 특정하는 게 아니고 그것을 좀 읽어드리면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3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채용할 때 이 기준에 의해서 그 사람들이 보고서 신청을 할 것이고 그때 그런 거 맡기는 거지, 그 사람들한테 지금 누가 될지를 모르는데 어느 분야에서 뭐를 하겠다. 토목분야에서 뽑겠다. 건축분야에서 뽑겠다. 이건 아니다. 그 말씀이에요. 그게 아니다. 이건 시정 전반에 대해서 조언해주고 보좌해주는 그런 역할이지….
종한
전종한위원장
김위원님, 더….
연응
김연응위원
앞에 위원님들이 다 하셔서 저는 그만 하겠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예, 과장님, 제가 하나좀 여쭤봐야겠네요. 우리가 지금 아까 말씀 중에 위원님들 질의 중에 설명하시는 과정에 저도 좀 이해 안 되는 게 있어서…. 그러니까 정책보좌관, 천안시에 이런 유사한 목적으로 이런 제도와 유사한 형태로 운영하는 게 수원, 고양, 성남, 용인, 청주, 50만 도시 중에서 그렇다고 하시는 거예요?
병호
최병호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맞죠? 이거 50만 도시만 기록을 하신 거 같아요. 전국을 뽑은 게 아니고.
병호
최병호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자, 수원, 고양, 성남, 용인, 청주, 그리고 우리 충남의 가까운 도시로는 아산, 논산이 있다는 거죠? 유사하게.
병호
최병호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예.
종한
전종한위원장
그런데 이거에서 내용적 차이는 있는 거죠. 내용적으로 비상근이냐, 상근이냐….
병호
최병호기획예산과장
예, 맞아요.
종한
전종한위원장
그런데 계약직 공무원인 거는 맞고….
병호
최병호기획예산과장
예, 예.
종한
전종한위원장
계약직 공무원이라는 거는 민간인이라는 거죠. 과거에 민간인이었던 직업 공무원이 아니었던 사람 중에 공개로 채용한 계약직 공무원….
병호
최병호기획예산과장
아니 제가 말씀드릴게요. 고양시는 맞아요. 임기제 공무원이에요. 고양시는. 그다음에 아산시도 그렇고 논산시도 그렇고 다 임기제인데 성남, 용인, 청주는 아예 정원 조례 대신 별정직으로 했다. 그 말씀이에요. 성남, 용인, 청주는.
종한
전종한위원장
자, 별정직이라면 이런 목적으로 그런 전문성 있는 사람을 별도로 채용했다는 얘기예요?
병호
최병호기획예산과장
어느 분야인지는 모르죠. 저는 어느 분야인지는 모르고 정책보좌관으로 별정직으로 뽑은 거예요. 정원조례를 개정해서 공무원으로 뽑은 거죠 그러니까.
종한
전종한위원장
그러니까 과거에 공직에 최초로 별정직으로 들어와서 계속 공직 생활을 하다가 여기 부서로 발령받아서 있는 별정직이 아니라 이 목적을 수행하려고 채용된 공무원을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병호
최병호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자, 그렇다고 하면 공무원이 일반적으로 채용되는 기준이 공개채용이 원칙이지만 우리 일반직 공무원이 들어올 때는 시험봐서 하는 절차를 보면 사실은 유능한 공무원, 어떤 시험제도라는 것이 엄격한 제도이기 때문에 어떤 자격 기준을 임의로 정할 수 없잖아요.
병호
최병호기획예산과장
그렇죠.
종한
전종한위원장
그걸 생각하면 여기 사례를 지역에 별정직이든 계약직이든 공무원이든 그 사람들이 이 목적을 수행하기 위해서 과거에 직업공무원이 아니었더라도 민간인 중에서 그런 사람들이 채용된 거잖아요?
병호
최병호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자, 그리고 아산과 논산시도 그 민간인 중에서 계약직 공무원으로 채용되어서 이런 기능을 수행하는 사례로서 예시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병호
최병호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같이 조례로 운영하는 데는 아무 데도 없는 거고, 그나마 어떤 명문화된 규정이 있다는 거는 규정으로 운영하는 데가 울산 아까 동료위원님이 말씀하셨고 그리고 논산, 그나마 아산도, 동료위원님께서 잘되고 있는 사례로 말씀하신 아산의 경우에는 명문화된 규정조차 없다라고 말씀하신 거잖아요.
병호
최병호기획예산과장
그렇죠. 예, 규정 없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아까 말씀 중에 조례 얘기가 나오고 뭐하고 해서…. 그렇게 확인하고요, 잠시 쉬었다 하시죠. 잠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6분 회의중지
15시 5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 질의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이종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안녕하십니까? 이종담 위원입니다. 천안시 정책자문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취지는 정책보좌관을 신설하여 유연하고 전향적인 자세를 가지고 관련분야의 전문적인 지식과 새로운 지식, 전략, 정보의 분석 등 종합적 판단능력을 가진 민간의 창의적인 정책경험과 노하우를 행정에 접목하여 행정의 비효율과 구태를 벗어나 시민중심 행복천안 민선6기 구본영 시장님의 시정철학을 펼쳐보기 위한 조례인 거 같습니다. 맞습니까?
병호
최병호기획예산과장
맞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물론 천안시 1,800여 공직자 중에도 이러한 덕목을 가진 분이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행정조직의 구조상 시민지향성, 새로운 정책의 전파능력, 대시민의 공감대 형성 능력, 효과적인 커뮤니케이션 능력이 부족했기에 민선6기 구본영호가 제대로 착근하여 출항하기 위해서 이러한 준비단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과 국장님,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병호
최병호기획예산과장
그렇게 생각합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그럼 국장님과 과장님께 다시한번 묻겠습니다. 이러한 조례를 사전에 저희 의원 한분한분에게 설명하신 적이 있습니까?
병호
최병호기획예산과장
예. 있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저는 듣도 보도 못했습니다. 언제 저한테 하셨어요?
병호
최병호기획예산과장
지난번에 우리 의원발의할 때도 이 내용을 다 드렸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종담
이종담위원
저는 듣지도 못했어요. 왜 그러세요? 이 중요한 사항을 최소한 천안시 정책에 관련한 거를 총괄한다고 하시는 이런 분을 뽑는데 저한테 한번이라도 와서 설명하신 적이 있느냐 이거죠. 이 시간에 저는 들었어요.
병호
최병호기획예산과장
제가 이종담 위원님께 직접 개인적으로 한 거는 없지만….
종담
이종담위원
했다며요?
병호
최병호기획예산과장
아니 의원발의할 때 이 자료를 벌써 다 배포했어요. 다 배포해드렸어요. 의원님들한테.
종담
이종담위원
배포하면 의원님들이 다 본 거예요? 보지도 못했는데. 도대체 이러한 중요한 조례를 상임위원회에 이제서 부의안으로 올려가지고 여기에 계신 위원들에게 설명하는 게 잘못됐다는 얘기예요. 잘못됐다는 얘기. 그렇죠? 최소한 이렇게 중요한 인사에 관련된, 정책에 관련된 사람을 채용하는데 이런 조례를 이제 올려서 저희들을, 모르겠습니다. 몇분 의원님들은 자료도 보고 설명도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듣지도 못했고, 그런 얘기 들은 바도 없어요.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누구를 대표하는지 아세요?
병호
최병호기획예산과장
예.
종담
이종담위원
누구를 대표합니까?
병호
최병호기획예산과장
시민요.
종담
이종담위원
그럼 어떤 과정을 거쳐서 온 건지도 잘 아시겠네요?
병호
최병호기획예산과장
예.
종담
이종담위원
우리는 65만 시민을 대표하는 겁니다.
병호
최병호기획예산과장
예.
종담
이종담위원
저는, 모르겠어요. 다 그렇지는 않겠지만 저를 포함한 몇분의 위원님이 못들으신 분이 있지만 이거는 경시하는 게 아닌가, 요즈음에 작금에 그런 심경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병호
최병호기획예산과장
아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민선으로 되신 의원님들을 공무원들이 경시하는 경향 그거는 있어서도 안되고요, 그런 생각 추호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이런 중요한 조례라든가 또 요즈음에 행사장에 가봐도 저는 그런 거를 느껴요. 전임 시장님때하고 지금 현 시장님이 되고 나서는 저희 의원들 대하는 것도 틀린 거 같고 우리 공무원 여러분들이 의원들이 초선이 많아서 그런지는 몰라도 굉장히 경시하는 거 같아요. 이런 사례도 제가 누누이 여러 가지 말씀을 드릴 수 있겠지만 이런 조례안 하나 사전에 설명해서 저희한테, 얼마나, 중요한 거라면 저희한테 미리 브리핑도 하고 했어야 되지 않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병호
최병호기획예산과장
예. 앞으로는 좀더 열심히 브리핑하겠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이러한 조례를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저는 어떻게 잘 운영하고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최병호 과장님!
병호
최병호기획예산과장
예.
종한
전종한위원장
진짜 우리 이종담 위원님께 한번도 이거 갖고 설명을 안했어요? 매일같이 그거 하시는 줄 알고, 제가 우리 위원님들하고 충분히 소통하시라고 몇 번 말씀드린 거 같은데, 누구하고 소통하고 다닌 거예요?
병호
최병호기획예산과장
저는 이 정책보좌관제를 가지고 위원님들하고 소통을 안했다는 것은 좀 제가, 물론 이종담 위원께 일일이 그것을 시시콜콜 설명을 하지는 않았지만 이것은 충분한 교감을 이뤘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종담 위원님께서는 그렇게 생각을 안하신 거 같아요.
종한
전종한위원장
스물두분의 의원이 있지만 다 설명하는데 한계가 있을 수 있다 하더라도 해당 상임위 위원들한테 충분히 사전에 설명하고 교감을 갖거나 행정부가 갖고 있는 이 조례의 필요성, 목적을 진정성을 가지고 하셨어야 되는 거라고 생각해요. 말씀하신 대로 지금 이 조례가 갖고 있는 특성을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는데, 목적도 충분히 설명하셨고, 그러면 사실 어떻게 보면 민선6기가 시도하는 기존에도 우리가 천안시는 그 전에도 성무용 시장님때도 민간의 정책에 대한 생산능력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능력들을 중시했던 거죠. 그러니까 정책자문교수단이라는 제도가 있었던 거고.
병호
최병호기획예산과장
그렇죠. 기획단도 마찬가지고요.
종한
전종한위원장
그렇다고 하면 거기에다 그게 잘했다고 의원님들이 평가하시고 그런데다가 거기다 우리는 강화시키겠다는 거라고 그렇게 주장하실 거 아닙니까?
병호
최병호기획예산과장
예.
종한
전종한위원장
그거는 주요한 변화이고 민선6기의 지금 시장이 취임한지 100일 정도 된 시점에서 그동안에 어떤 조직개편도 없었고 그렇다고 하면 이제 조직개편을 하고 이런 제도를 정비하고 그러면서 어떤 시정의 가치 철학을 담아서 어떤 것을 우리 시민들에게 제시하고, 이렇게 가겠다고 하는 거라면 그것이 개별 우리 의회도 와서 설명이 충분히 되어야 될 뿐 아니라 또 어떤 브리핑실에 가서 ‘우리 이렇게 해서 앞으로 이렇게 운영합니다’ 해서 대외적으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인데 그런 것들이 너무 미약한 게 아닙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거에 대한 다른 데는 조례도 없이 하고 뭐도 하고 하는데 우리는 조례도 만들고 진정성을 가지고, 의지를 가지고, 뭐 이렇게 힘주어 말씀하시지만 내용적으로 보면 정말 그런 것이냐….
병호
최병호기획예산과장
위원장님! 지금 민선6기 이제 6개월 다 되어갑니다. 출범한 지가. 제가 이것을 구상한 것이 어제 하루의 일이 아니라 7월달 취임하시면서부터 시장님께서 공약으로 하고 온 사항이예요. 정책연구기능 활성화가. 그때부터 공약사항 이행 보고할 때부터 제가 구상을 했었고 7월달에 조강석 의원님한테 이런 얘기가 나오는 중에서 의원발의까지 다 나와서 그 자료를 줬기 때문에 저는 그런 걸로 했는데 지금 몇 의원님들이 제가 열심히 안한 것으로 그렇게 하시니까 그거는 어떤 교감과정에서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요. 제가 차후에 이런 거에 대해서는 네 번 다섯 번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시장의 공약사항이라고까지 하신 거 아닙니까? 그럼 시장의 공약사항은 당선된 시장한테는 중요한 시민과의 약속일 수도 있고 중요하게 지향하고 자기 임기를 어떻게 하겠다는 지향을 미리 담은 건데 그런 거에 대한 설명도 한번도 없었던 거 아니에요. 여기 어디에도 시장의 공약사항이라는 얘기가 한 줄도 없잖아요.
병호
최병호기획예산과장
조례 내용에 위원장님, 공약사항이라는 것을 명시할 수는 없고요….
종한
전종한위원장
아니죠. 왜냐면 공약사항이라는 거는 단순히 개인의 약속이 아니고 선출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당선된 공직자에게는 시민과의 약속인 거예요. 그러면 그거보다 더 강한 정당성이 어디 있어요?
병호
최병호기획예산과장
위원장님, 법규에 시장의 공약이다. 이런 사항을 명문화시킬 수는 없고 제가 설명하는 과정에서 그 얘기를 수차례 했기 때문에, 공약사항은 맞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종한
전종한위원장
자, 유영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오
유영오위원
과장님, 답변하느라고 고생 많으시네요. 수원시가 임기제 공무원 맞아요?
병호
최병호기획예산과장
수원시는요, 임기제 공무원으로 기획관을 만든 거예요.
영오
유영오위원
아니 그러니까 비상근이잖아요.
병호
최병호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죠.
영오
유영오위원
임기제 공무원은 상근이라고 보면 되는 거고요. 맞아요. 수원시 정책특별보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보면 정책특별보좌관은 10인 이내로 구성한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비상근으로. 그래서 자료에 보면 시민소통기획관 운영이라는 얘기죠. 비상근이에요, 비상근.
병호
최병호기획예산과장
비상근이에요.
영오
유영오위원
아까 과장님 답변 중에 보좌관제도를 왜 운영해야 되느냐, 첫째는 시장님 공약사업이고, 공약이라는 거는 물론 지켜야 될 사업들이지만 불요불급하게 필요한 사업들은 또 하지 말아야 될, 애초부터 하지 말아야 될 그런 공약도 있는 거예요, 사실은. 누구나 100%는 아니니까요. 시민과 소통하고 시민이 원하는 정책개발, 이런 거는 얼마든지 천안시가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런 여론을 수렴하고 정책을 입안하고 정책에 반영하고, 이런 부분은 관련공무원들이 또 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시민의 여론을 수렴하는 게 정책보좌관이 세명 이내가 다 수렴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시민의 여론수렴하고 정책을 입안하는데 단체들이 많아요. 시민단체도 있고 사회단체도 있고, 많아요. 그리고 시장님의 공약사업을 이행하는데 과연 효율성있게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그런 판단도 기존에 있는 정책자문교수단이나 기획단이나 훌륭한 분들이 많아요. 거기다가 시장님이 공약사업을 몇가지를 던져주고 시장의 공약사업이 실현가능한가, 어떻게 하면 공약대로 잘 이행할 수 있겠는가, 이런 부분에서 보고서를 내라든지 의견을 개진하라든지, 이런 부분은 전문가들이 다 하는 일이에요. 쉽게 얘기해서. 저는 누차 말씀드리지만 천안시가 진짜 정말로 필요해서 정책보좌관을 만든다고 봤을 때는 제 판단이 맞나 한번 생각을 해봐주세요. 뭐냐면 김영수 위원님이 얘기한 대로 정책기획, 실행부터 시작해서 꼼꼼하게 잘 살펴봐야 되는 거예요.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런 거는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저희 의원들은 시민의 의견 수렴 못합니까? 정책이 없어서 정책실현을 못해요? 같은 얘기고요. 그 얘기는 뭐냐면 정말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 정책보좌관제도가 천안시 발전을 위해서 정말 필요하다면 목표가 있어야 돼요. 아젠다가. 목표가. 왜 정책보좌관이 필요한가, 그 정책에 맞는 보좌관은 또 누구인가, 이 부분이 뚜렷해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시장님이 공약사업도 이행해야 되겠지만 그동안 천안시가 여러 가지 문제 해결을 못하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많았어요. 국비확보문제, 좋습니다. 국비확보문제. 우리 서울사무소 개설했죠. 서울사무소 개설할 때 그거 제가 아이디어 드린 거예요. 서울사무소 개설이 필요하다. 국비 확보. 중앙부처간의…. 이런 부분, 제가 아이디어 제공해서 채택되어서 성무용 시장님때 서울사무소 개소한 거예요. 주 목적이 국비확보란 말이죠. 그런 부분에 대한 역할을 충실히 하고 있고.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정책보좌관제도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저는 거기에 동의해요. 연봉을 1억을 주든 2억을 주든 나는 해야 된다고 봐요. 자, 당장 국비확보 마찬가지예요. 국비확보는 지금 하고 있을 테니까. 국비확보하는데 임기제 공무원 세명이 중앙부처에 간다고 누가 알아주는 사람이 있습니까? 딱 터놓고 얘기해봐요.
병호
최병호기획예산과장
위원님!
영오
유영오위원
국비확보는, 그러니까 국비확보를 해야 되겠다. 여기에 대한 정책보좌관이 필요하다. 그러면 아산시처럼, 아산시는 하고 있어요. 정책보좌관. 외교통상, 아, 청와대 행정 공무원 출신들, 기획재정부 출신들, 뭐 루트를 아는 분들이 필요하겠죠.
병호
최병호기획예산과장
예. 맞습니다.
영오
유영오위원
자, 앞으로 다가올 문제, 대학인의 마을 같은 게 제가 정책보좌관이 꼭 필요할 때는 대학인의 마을이 내년 1월에 준공하고 140억을 들인 게 분양을 하게 되는데, 저거 분양 안돼요. 자, 그 문제, 5공단 분양문제, 그리고 천안시의 먹거리를 창출하기 위한 일자리 창출로 해서 남산지구에 대기업을 유치해야 되겠는데 대기업 임원출신 중에서 역할을 해줄 사람이 필요하다든가 제1금융권 중에서 대기업과 거래가 있는 그런 출신들을 이용해서 대기업과 연관을 맺어야 되겠다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정책보좌관이 필요하다고 그러면 그런 목표에 맞는 정책보좌관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맞죠?
병호
최병호기획예산과장
예. 위원님, 저희들도 간과하지 않습니다.
영오
유영오위원
맞죠?
병호
최병호기획예산과장
그럼요. 제가 지역에서 우리 천안에 있는 지역에 있는 인물을 뽑는 게 아니고 공모하는 겁니다. 공모해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중앙에 있는 사람, 기획재정부에 근무한 사람, 유능한 사람 뽑으려고 노력할 것이고요, 당연히 그런 사람들을 뽑는 것이 저희 임무예요. 그렇게 할 겁니다.
영오
유영오위원
자, 말씀 잘 하셨어요. 뜻은 그렇게 돼요. 뜻은 그렇습니다. 뜻은 그런데 결과론적으로 제가 자꾸만 말씀드리는 게 그렇게 안돼요. 국장님 말씀대로 “일단 위원님, 조례안 통과시켜주시고 거기에 맞는 정책보좌관을 채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시간을 가지고 하겠습니다.” 그렇게 얘기가 돼. 뜻은 좋아요. 그렇지만 그 뜻이 그대로 의정생활 8년 경험으로 보면 그게 뜻대로 안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미 조짐이 나타나고 있고. 국장님, 답변하실 필요 없어요. 그리고 이게 지금 여론이 안좋아요. 시장님은 1차로 공무원을 믿고 가야 되는 겁니다. 절대적으로 공무원을 믿고 가야 돼요. 국장님, 과장님, 인사가 만사라는 말씀 많이 들으셨잖아요. 그게 맞는 얘기예요. 그리고 한가지 더 예를 들어서 할게요. 재벌은, 그런 말이 있어요. 어제 뉴스도 받아보니까. 재벌은 핏줄이 웬수고 정치와 권력을 가진 사람은 측근이 웬수라는 그런 말이 있어요. 그 말 뜻을 잘 새겨들으세요. 아무 이유 없이 본위원이 속기록에 남기면서까지 말씀드리는 거 아니에요. 올바른 정책보좌관, 지금 이 조례안대로라면 임용 채용 공고 내면 1주일이면 꽉 찰 거예요. 과장님, 자격기준 얘기하셨죠?
병호
최병호기획예산과장
그렇죠.
영오
유영오위원
그런 분들은 얼마든지 모실 수 있어요. 얼마든지 많아요. 얼마든지 많습니다. 그렇지만 천안시 현실로 봤을 때, 꼭 정책보좌관이 필요하다고 봤을 때 천안시에는 정책보좌관이 그런 분들이 필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합당한 정책보좌관을 모셔오려면 많은 공을 들이고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1차로 그런 정책목표가 없어요. 목표가. 이 조례안도 그렇고 국장님, 과장님 뜻에 그런 정책목표가 없어요. 그러니까 본위원은 반대를 하는 게 아니에요. 사전에 불협화음을 예방하고 정책보좌관제도가 충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하고 조례 검토가 다시 필요해요. 그리고 저 자신은 물론이고 많은 위원님들이 의구심을 갖고 있고요. 보은인사다…. 신문지상에도 났지만 국장님, 과장님, 신문에 난 기사가 허위기사는 아니라는 거 아시죠? 절대 아니에요. 아니고 그런 부분을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조례 제정이 먼저 선행되어서는 절대 안됩니다. 정책보좌관이 필요한 목표 설정이 제일 중요하고 두 번째는 거기에 합당한 인사들을 사전에 물색을 하고, 어느 정도, 그 안을 가지고 조례안을 의회에 올리셔서 정당하게 평가를 받으시고 시민들이나 의원들이 염려하는 그 부분들이 해결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셔야 돼요. 이거는 부실조례안이에요. 부실조례안이고요, 준비되지 않은 그러한 조례안입니다. 그리고 이 조례안대로 통과가 되어서 임용이 되다보면 배가 산으로 갈 확률이 상당히 높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성규
이성규안전자치행정국장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유영오 위원님이 걱정해주시는 거 충분히 무슨 말씀인지 공감이 되고요….
영오
유영오위원
걱정이 현실로 올 거라니까요.
성규
이성규안전자치행정국장
측근, 보은인사, 이런 말씀을 해주셨고 언론보도상에도 났지만 절대 그런 쪽으로 정책보좌관 임용을 안할 거다.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 아까 저희가 개별적으로 말씀을 드렸듯이 국비확보문제를 상당히 관심을 갖고 저희들이 추진할 거다. 그러기 위해서는 중앙부처 출신도 틀림없이 저희들이 영입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데 과연 그분들이 공모를 했을 때 지원을 할지 안할지는 모르겠습니다. 이런 것들을 비상근으로 한다고 하면 절대 공모를 안할 것이고 그렇지 않아서 저희들이 상근으로 모시려고 하는 것이고, 그동안 정책기획단 비상근으로 운영을 하다 보니까 가장 큰 문제가 그분들 주20시간 근무면 대부분 다 직장을 갖고 있는 그런 분들이기 때문에 퇴근 후에 와서 근무를 한다든지 토요일, 일요일에 와서 근무를 한다든지 이런 문제점이 있어서 직원들하고 소통이 잘 안돼요. 그리고 훌륭한 분들 모시기도 상당히 어려운 문제도 있고, 직업이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은 그런 거를 다 타파하기 위해서는 신분도 안정적으로 보장해주고 그에 따른 보수체계도 보장해주고, 그래야만 훌륭한 인재가 올 수 있다라는 판단에서 상근직으로 검토를 했던 것이고, 아까 유영오 위원님이 걱정하신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조례를 통과시켜주면 하여튼 모집공고를 낼 때 그런 거는 충분히 반영을 해서 뽑을 수 있도록 그렇게 책임지고 하겠습니다. 한번 믿고 통과시켜주면 저희들이 측근, 이런 부분들은 최대한 배제를 하고 가급적 중앙부처에 있는 분들, 이런 분들 위주로 뽑도록 노력을 할 것입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책임을 지시겠다….
성규
이성규안전자치행정국장
아, 그거는 예를 들어서 공모를 하면 그런 우수한 자원이 올 수도 있고 또 안 올 수도 있어요. 그럼 새로 공고를 할 수도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측근 중에서도 그분이 그런 능력이 전혀 없다고 보장은 또 안되는 거라고요. 그런 능력이 인정이 되면 심사위원들한테 뽑힐 수도 있고 안뽑힐 수도 있어요. 그거는 제가 보장을 못하지만 원칙은 국비확보라든지 중앙정책 공유라든지 아까 했던 공모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잘 컨트롤할 수 있는 사람, 또 직원과의 소통이라든지 공감을 잘 할 수 있는 그런 사람 위주로 뽑겠다. 이거를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유영오 위원님 주장에는 100% 공감한다. 그래서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다….
성규
이성규안전자치행정국장
아, 그렇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그런데 과장님, 자꾸, 우리 과장님 좀 실망스럽네요. 임기제 공무원의 정의가 뭔지 몰라요?
병호
최병호기획예산과장
왜 몰라요?
종한
전종한위원장
왜 자꾸 헷갈려요? 제가 보니까. 자, 임기제 공무원에는 세가지 종류가 있죠. 어떻게 세가지가 있습니까?
병호
최병호기획예산과장
시간제….
종한
전종한위원장
일반임기 공무원, 시간선택제 임기 공무원, 한시임기 공무원 세가지예요. 자, 우리 천안시의 정책기획단에 있는 세분이 현재 있는 분이 이 셋 중에 뭡니까?
병호
최병호기획예산과장
시간 임기제….
종한
전종한위원장
시간선택 임기제죠?
병호
최병호기획예산과장
예.
종한
전종한위원장
새로 정책보좌관으로 뽑는 사람은 누굽니까? 어떤 종류입니까?
병호
최병호기획예산과장
마찬가지예요.
종한
전종한위원장
똑같은 거잖아요.
병호
최병호기획예산과장
예.
종한
전종한위원장
다만 시간은 여건에 따라서 시간을 덜 주면….
병호
최병호기획예산과장
35시간을 하는 거예요.
종한
전종한위원장
시간으로 조정하는 거고 상근이냐 비상근이냐는 시간이 몇시간 이상일 때 상근으로 보는 거고, 35시간 이상일 때는 상근으로 보는 거고 아닌 거는 비상근으로 보는 거잖아요.
병호
최병호기획예산과장
예.
종한
전종한위원장
왜 그 차이를 헷갈려하시고….
병호
최병호기획예산과장
아니 헷갈려하는 게 아니라 맞는 말씀이고요…. (손드는 위원 있음)
종한
전종한위원장
자, 정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너무 큰 일을 벌이시는 거 같애요. 시장님이 새로 오셔가지고 시정업무가 잘 돌아가기를 바라지 않는 시의원은 한명도 없을 거예요. 저희 얘기를 진짜 충정어린 충고로 들으시고 그래서 시장님한테 잘 전달해주세요. 민선6기 출발하고 처음에 차량 바꾸셨죠? 시장님 차량.
병호
최병호기획예산과장
예.
도희
정도희위원
제일 먼저 하신 일이.
병호
최병호기획예산과장
예.
도희
정도희위원
그 다음 두 번째 하신 일이 별정직 비서관 두분 수행하는 사람 의회에서 진통이 있었어도 어렵게 통과시켜줬죠? 선거때 같이 다니신 두분. 그렇죠? 여직원 한분 있었죠.? 그리고 지금 세명 또 다른 사람 쓰려고 하죠. 이게 순수하게 정말 국비확보 아니면 정책개발로 해서 출발했다고 하면 충분히 이해가 가요. 도와드려요, 저희가. 우리 시를 잘 되게 하려고 하시는데 거기에 발목잡아서 되겠습니까? 시의원으로서. 그렇죠? 그런데 지금 시중에서 소문이 파다해요. 누가누가 정책보좌관으로 온다…. 그거를 자꾸 부정하시고 하면 얘기가 안되는 거예요. 저희하고. 그렇죠? 선거 승리해서 보은인사하자는 것과 똑같은데 누가 동의를 하겠습니까?
병호
최병호기획예산과장
그 분야는요, 보은인사로 누가 들어온다. 시중에 소문이 파다한 거에 대해서는 저는 그거를 전부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도희
정도희위원
인정을 안하는 게 아니라 하물며 이 사람이 보좌관으로 올 거니까 소개시켜주는 사람도 있어요. 저한테. 올 거라고. 누구 보좌관 되게끔 도와달라고 전화가 수도 없이 와요. 하루에도. 그런 상태에서 그거를 인정 안하시고 오셔서 자꾸 그런 얘기 하시면 안되죠.
성규
이성규안전자치행정국장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그런 부분, 직접 경험을 하셔서 말씀하시는 거 같은데요.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충분히 이해를 했고요. 위촉할 때, 임용할 때 어차피 공모에 의한 방법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들어온다. 안들어온다는 저도 여기에서 말씀을 못드립니다. 왜냐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분이 여러 가지 면에서 능력있고 다 갖춰진 분이라면 심사, 여러 가지 절차에 의해서 할텐데, 선택이 될 수도 있고 안될 수도 있고, 그래서 그분이 들어온다. 안들어온다. 분명히 그거는 말씀을 못드리겠고요. 다만 중앙부처 인사들을 저희들이 최대한 영입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노력을 하고 있는데, 지금 솔직히 말씀드리면….
도희
정도희위원
시장님 4년 편하게 하시려면 주변 깨끗하게 해줘야 돼요, 깨끗하게.
성규
이성규안전자치행정국장
아니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충분히 그렇게 운영을 할 거고요, 위촉문제도….
도희
정도희위원
이 상태로 해서, 지금 국가에서 업무 추진이 안된다는 거예요, 사실은.
성규
이성규안전자치행정국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도희
정도희위원
이사람 저사람 와서 이거 해달라 저거 해달라 하고….
성규
이성규안전자치행정국장
어차피 정책기능을 강화시키기 위해서는 이 제도가 필요하다라고 해서 처음 시도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시도를 하는 그 자체를 막으면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길은 열어주시고 나중에 운영하는 과정에서 뭐 잘못이 있다든지 하면 행정사무감사가 됐든 또 시정질문이 됐든 따끔하게 지적을 해주시고 또 시정이 잘 되도록 말씀을 해주시면 그때그때 수용을 해서 운영이 잘 되도록 해주시는 게 어떻게 보면 더 바람직한 일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하여튼 이 부분은 저희들이 책임지고 잘 운영을 할테니까 위원님들 넓게 이해해주셔서 의결을 잘 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시장님하고 임기가 똑같죠? 들어오는….
성규
이성규안전자치행정국장
아 그부분은요, 임기는 2년, 5년 범위 내에서는 할 수는 있어요.
병호
최병호기획예산과장
그때 계약때 정해야 하니까….
성규
이성규안전자치행정국장
계약을 저희들이 2년으로 할 거냐, 3년으로 할 거냐….
도희
정도희위원
전임 시장님은 운전기사 한분 딱 두고 12년간 하시다가 데리고 깨끗하게 나가셨어요. 주변에 측근들 한분도 안두셨어요. 훌륭하신 공무원들 계신데 왜 그분들을 둬요?
병호
최병호기획예산과장
위원님, 실무자로서 이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우리 위원님들 지금 우려 갖고 계신 거 제가 모르는 거 아니에요. 알고요. 일단 어떤 조례에 이런 근거를 만들어주시면 지금 말씀드린 대로 분명하게 정식적인 채용절차를 우리가 밟고서 임용하는 것이지 그냥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적격 인물이 되도록 분명히 노력하겠다. 또 그 노력이 지금 우리가 전혀 안하고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글쎄요, 항간에 있는 소문이 어떤 것인지 저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꼭 되리라는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미리 예단하는 것은 위험하다 생각을 하고요. 하여튼 적격 인물이 선정되도록 하겠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출발부터 순수하게 그렇게 했으면 괜찮은데 출발부터 그렇게 됐다.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성규
이성규안전자치행정국장
절대 그런 의도를 갖고 출발을 한 거는 아니고요, 공교롭게 그렇게 얘기가 돼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애당초 저희들이 입안할 때는 정책기능 활성화에 초점을 맞췄고, 두 번째, 그러기 위해서는 중앙부처의 인맥관리라든지 이런 분들을 영입을 해서 정책공유라든지 아까도 얘기했지만 예산확보라든지 이런 부분이 원활히 될 수 있도록 운영을 할 겁니다. 아까 별정직 문제는 제가 시장님한테 건의를 드려서 별정직으로 채용관계를 이렇게 보고를 드려서 결정이 된 건데요. 지난번 별정직 심의할 때도 상당히 논란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일반직 공무원들은 직업공무원이라 비서실에 가는 거를 좋아하는 사람도 있을뿐더러 또 싫어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정치권이 바뀌다 보면 그런 흐름을 또 탈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흐름을 타지 않는 시장하고 임기를 같이하는 별정직 공무원이 좋다라고 해서 건의를 해서 이렇게 채택이 됐던 것이고요. 그거하고 이거하고는 별개의 문제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오
유영오위원
비서실 근무하는 분들 혜택받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보상차원에서.
성규
이성규안전자치행정국장
그리고 차량문제는 권익위원회에서 그동안 리스해서 썼지만 리스비용이 상당히 차 사는 것보다 비용이 많이 든다 해서 앞으로 차는 구입해서 써라라고 해서 부득이하게 차를 구입을 한 겁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자, 돌아가면서 하자고요. (손드는 위원 있음) 이종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이종담 위원입니다. 저는 이번에 구본영 시장님의 공약으로서 시민의 삶 질의 향상을 위한정책보좌관제도, 저는 훌륭한 인재라면 측근도 상관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구더기 무서워서 장 못 담글 수는 없죠. 장을 담궈야 맛있는 밥을 먹을 수가 있으니까요. 그러나 문제는 과거에도 민선 3,4,5기에 공약과 실천사항 중에 분명 공과는 있습니다. 저는 우리 민선6기의 구본영 시장님의 철학과 혼을 담아서 성공적인 시정을 이끌어갈 수 있으려면 정책보좌관을 채용할 때 적절한 업무분장도 필요하고 또 임용시 훌륭한 인재를 선발할 수 있는 제도와 여건이 더더욱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병호
최병호기획예산과장
예. 동의합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그래서 우리 존경하는 유영오 위원님하고 정도희 위원님, 여러 위원님들께서 우려하는 그런 부분들 해소할 수 있도록 그러한 채용요건이라든가 이런 선발방법을 정확하게 해서 그런 훌륭한 인재가 채용이 된다면 별반 문제가 없을 거 같습니다. 그거를 꼭 준비해주십시오.
병호
최병호기획예산과장
예.
종담
이종담위원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종한
전종한위원장
유영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오
유영오위원
천안사랑장학재단 사무국장 문제를 원칙대로 안해서 그런 결과를 낳았어요.
성규
이성규안전자치행정국장
그 사무국장 문제는 저희들이 뽑은 것이 아니고 해당부서에서 했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은 모르겠지만….
영오
유영오위원
그분 사무국장이 어디 있었어요?
성규
이성규안전자치행정국장
그거는 저도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영오
유영오위원
거기까지 말씀 안드릴게요. 자, 정도희 위원님이 아까도 짚었지만 지금 시 행정이 불안정한 상태에 있는 거는 확실해요. 그래서 안정권에 접어들려면 내년 하반기 정도 가야 될 거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인수위원회에 계셨던 외부에 계셨던 분들이 또 각종 우리 위원회에 들어오셔서 잡음도 일으킨 게 또 사실이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래의 이 조례안의 취지가 퇴색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만 현재까지 본위원이 자세하게 말씀드리지 않는 여러 상황을 집결해보면 이 조례안대로 가면 이 조례안대로 또 인원을 채용하게 되면 또 부작용을 많이 일으킬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에 분명히 직면할 것이다. 국장님이나 과장님은 그렇게 답변하실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본위원을 필두로 해서 여러 위원님들이나 천안시민들이 걱정하시고, 이 조례안에 대해서 우리 공직자분들께 한 50명께 내가 전화를 드려서 한번 여쭤본 적이 있어요. 이 조례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런데 긍정적으로 답변하는 분은 한명도 안계시더라고요. 한명도 안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국장님,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에 안정적으로 시정을 이끌어가시려면 보좌관제도가 꼭 필요하다고 하시면, 이게 그렇게 시급해요? 이 조례안이.
성규
이성규안전자치행정국장
지금 조례안을 통과를 시켜줘야 저희들이 지금부터 준비를 해서 내년 1월초에 정책기획관이 발족이 되잖아요. 그때 같이 우리 보좌관도 운영이 되어야만 활성화가 될 수 있는 것이지….
영오
유영오위원
국장님, 1월달에, 내가 단언을 할게요. 1월달에 모집공고해서 훌륭한 보좌관을 모셔올 수 있어요?
성규
이성규안전자치행정국장
1월달에 공고할 게 아니고요, 공고는 저희들이 이 조례가 통과되면 바로 공고를 할테고 뽑는 것만 내년 1월달 정도로 해서 맞춰서 위촉을 할 거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영오
유영오위원
그때 훌륭한 우리 보좌관들을 구하실 수 있겠어요?
성규
이성규안전자치행정국장
저희들이 그렇게 생각한 거는 첫 번째가 대부분 중앙부처 공무원 퇴직이 연말입니다. 예측이. 그래서 그런 자원을 이때에 확보를 해야지 내년 1월달에 공고를 하면 이미 그사람들은 딴 데 가있어서 잡을 수도 없어요. 그런 것도 충분히 여기에 반영이 됐다.
영오
유영오위원
이게 공개채용하라는 법이 있어요?
성규
이성규안전자치행정국장
저희들이 당연히 공개채용을 해야지 직접 채용할 수 있는 방법은 옛날에는 가능했을지 모르지만 앞으로는 할 수가 없어요.
영오
유영오위원
만약에 공개채용을 했는데 우리가 원하는 훌륭한 분들이 안들어왔을 경우에는 어떻게 해요?
성규
이성규안전자치행정국장
훌륭한 분들이 안들어왔으면 재공고를 해서라도 다시 뽑는다든지….
영오
유영오위원
또 재공고를 했는데 우리가 의회가 원하고 국장님, 과장님들이 원하는, 시민들이 의구심을 갖고 있는 그런 분들 외에 다른 분들 훌륭한 분들이 안들어왔으면 어떻게 하실 거냐고요.
성규
이성규안전자치행정국장
그런 부분은 아까도 여기서….
영오
유영오위원
아니 말씀해보세요. 재공고했을 때 안들어왔을 경우는 어떻게 하실 거냐고요.
성규
이성규안전자치행정국장
저희들이 지금도 국무총리실이라든지 재경부 출신이라든지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제가 이런 자리에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는 어렵지만 그분들이 공모를 했을 때 심사위원들이 과연 선정을 해줄지 안해줄지 나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접수를 해봐라라고 해서 좋은 접수를 받아서 선정이 된다면 그런 분들을 임용할 거예요.
영오
유영오위원
그런데 2차공고까지 했는데도 훌륭하신 분들이, 정말 서류상 봐서라도 훌륭한 분들이 없는 거 같다고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되는 거냐고요.
성규
이성규안전자치행정국장
아니 훌륭한 사람의 기준이라는 게 심사위원이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영오
유영오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성규
이성규안전자치행정국장
틀리겠지만….
영오
유영오위원
그러면 2차공고하고 나서,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그분들 가지고 심사해서 그냥 결정하는 거 아닙니까?
성규
이성규안전자치행정국장
2차공고를 해서 그래도 저희가 추구하는 그런 인사가 오지 않는다 하면 3차공고도 낼 수 있는 거죠.
영오
유영오위원
그렇게 해서도 안들어오면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뭐냐면 국장님을 비비꼬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상근직 연봉을 받고 훌륭한 분들을 모셔온다는 게 쉽지 않다는 거예요. 더군다나. 그분들이 공고모집에 응해서 들어오기가 쉽지 않다는 말씀이에요. 쉽게 얘기해서 물론 공개모집은 해야 되겠지만 그런 훌륭한 분들은 시간을 갖고 엄청 노력을 해서 찾아야 돼요. 엄청 노력을 해서 찾아야 돼요. 아산시 같은 경우는 한분을 모셔오는데 강희복 시장님때부터 현 시장님 때까지 엄청 공을 들인 분이란 말이에요. 그만두신다는 분을, 안하겠다는 분들을, 그 훌륭한 분들을 모셔오는데. 제 말씀은 뭐냐면 인재는 모집하는 게 아니라 모셔와야 된다는 얘기예요. 찾아와야 된다는 얘기예요.
성규
이성규안전자치행정국장
아 지금 그런 과정을 거치고 있어요.
영오
유영오위원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국장님, 과장님이 이런 모든 것을 투명하게 위원님들의 의심을 불식시키기 위해서 조례안이 급한 거는 아니지. 조례안이 급하다고 그분들을 못모셔온다는 보장은 없어요. 일단은 그분들 영입할 수 있는 분들 대상을 물색을 해보세요. 해보시고 난 다음에 그분들을 의회에 말씀해주시고 이럴 때 동시에 조례안을 상정하셔서 깨끗하게 의결 심의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하시면 돼요. 왜 자꾸 근거가 없어서 못한다…. 지금도 돌아다니시잖아요, 영입하기 위해서.
성규
이성규안전자치행정국장
그 말씀은 내년도에 추진해도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이신데,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공무원 퇴직이 12월, 6월이잖아요. 그럼 12월 퇴직자….
영오
유영오위원
아니 공무원 퇴직하는 분들이 바로 우리가 영입을 못하면 그분들이 달랑 다른 데로 직장 잡아서 가세요? 어디.
성규
이성규안전자치행정국장
아니 대부분 갈 수도 있고 안 갈 수도 물론 있겠지만 저희들이 바라는, 저희들이 필요한 그런 인사를 찾기 위해서는 이런 게 미리 통과가 되어져야 통과가 됐으니까 확실히 올 수 있다라는 확실함을 심어줘야지 그분들이 예를 들어서 명예퇴직을 하든 뭐를 하는 것이지 확실하지 않은 그런 사항을 가지고 섭외했을 때 과연 그분들이 명예퇴직을 과감하게 할 수 있느냐, 이런 부분도 검토를 해주셔야 돼요. 사실은. 그래서 저희들이 이 조례를 빨리 하려고 하는 거지 이 조례를 빨리 통과시켜줬다 해서 사람을 바로 모셔오지는 않습니다. 내년 1월달쯤에나 저희들이 모셔올 계획으로 있는 거고요….
영오
유영오위원
올 연말 퇴직을 앞두고 있는 분뿐만 아니라 작년에 퇴직한 분들도 있고 후년에 퇴직할 분들도 있어요. 왜 자꾸만 말도 안되는 말씀을, 뭘 퇴직한 분들을 모셔온다고 자꾸만 그렇게 말씀하세요?
성규
이성규안전자치행정국장
그 부분은요, 퇴직한 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중앙부처의 인간관계나 인맥이 자꾸 멀어집니다. 그런 거는 분명히 이해를 해주셔야 되고, 그거는 진짜 절대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런 거를 다 감안해서 추진하는 거고요. 설령 세명으로 통과가 되더라도 요건을 갖춘 사람이 없으면 두명도 좋고 한명도 좋고 할 거다. 이런 말씀을 드릴게요.
영오
유영오위원
조례안에 이런 내용 담는 거는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임용시에 의회의 동의를 받는다. 이런 식으로 조례안에 삽입하는 거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습니까?
성규
이성규안전자치행정국장
법적으로 문제가 있을 사항은 아니겠지만 임용 그 자체를 위원들한테 심의를 받는다. 이런 것은 인사권에 대한 것까지 전부 한다는 것 때문에 그거는 안되는 것이고요. 임기 넣는 거는 용납을 하겠습니다. 임기 넣는 거는. 다만 임기를 넣더라도….
영오
유영오위원
자격이 없는 사람도 채점해가지고 1등으로 만들어놓고 자격 안되는 사람도 이런 판국에 누구를 믿어요?
성규
이성규안전자치행정국장
아니 그렇게까지 자꾸 말씀을 하시면….
영오
유영오위원
아니 국장님, 여러 소리 할 거 없어요. 나는 의사표현을 분명히 하겠습니다. 현 조례는 부실조례고, 다시한번 말씀드리지만, 효율적인 행정업무에 전혀 보탬이 되지 않을 확률이 상당히 높다. 인재를 영입하는 것을 우선으로 하시고 조례안은 나중에 다시 재상정하세요. 깨끗하게. 그래야 의회나 천안시민이나 여기 기자님들도 계시고, 그런 불신을 불식시킬 수 있어요. 그때 다시 논의하는 걸로 했으면 좋겠어요. 굳이 지금 논의할 때가 아니라고 봐요. 시기상조고요.
병호
최병호기획예산과장
위원님, 한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우려하시는 거 제가 그냥 의례적인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무슨 뜻인지 압니다. 자, 그런데 임용의 근거가 되는 조례를 우선 해주시고 저희들 수차례 말씀드리지만 측근이든 비측근이든 그거는 관여하지 않습니다. 진짜 보좌관과 중앙과 연결이 되고 우리 시정을 잘 끌어갈 수 있는 적격자가 있다면 그것을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겠습니다. 그런 인물이 들어올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근거를 만들어주셔야 뭐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조례를 통과시켜 주시는 것을 간곡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성규
이성규안전자치행정국장
그래서 저희들이 상정도 이 시기에 한 거고요, 그런 부분을 충분히 이해좀 해주시고, 물론 저희들이 섭외했던 사람이 100% 들어온다는 보장은 없어요. 왜, 공모를 하기 때문에. 그렇지만 하여튼 그런 노력을 충분히 지금도 하고 있다. 이런 거는 이해를 해주시고, 하여튼 일을 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이 지원을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영오
유영오위원
왜 그럼 성무용 시장님때 이런 정책보좌관제를 입안하셔서 일을 할 수 있도록 하시지 왜….
성규
이성규안전자치행정국장
먼저 했던 게 정책기획단인데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영오
유영오위원
과거에 운영됐던 이 정책에 관련된 모든 사업들이 잘못된 거 있습니까?
성규
이성규안전자치행정국장
아니 그런 거는 잘못됐다고 이거를 만드는 거는 아니잖아요. 앞으로 더 잘하겠다고 만드는 건데….
영오
유영오위원
국장이나 과장도 마찬가지고 시민의 혈세를 한푼이라도 낭비할 권리는 없어요. 없고요, 심사숙고하세요.
성규
이성규안전자치행정국장
물론 인건비 나간다고 혈세 낭비라고 하실 수는 있겠지만 그분들이 국비확보를….
영오
유영오위원
정원, 공무원 정원 세명 줄이세요. 그러면. 줄이세요.
성규
이성규안전자치행정국장
정원 줄이는 문제는 나중에 저희들이 인사상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거는 나중에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해서 저희들이 그 부서에 대해서 인원을 그만큼 결원을 만든다든지 하여튼 그렇게 적절하게 운영하겠습니다.
영오
유영오위원
세명 줄여서 갖고 오세요. 저는 반대예요. 이 조례안 도저히 용납할 수 없어요.
성규
이성규안전자치행정국장
그런 부분은 예를 들어서 정책기획관 정원 20명이면 17명을 줄이든 18명을 줄이든 그거는 인사로 풀어서 저희들이 적절하게 운영을 하겠습니다. 다만….
영오
유영오위원
누가 정책기획관을 줄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정식 공무원을 줄이라는 얘기죠.
성규
이성규안전자치행정국장
그러니까 정책기획관을 저희들이 만들잖아요. 거기에 공무원 정원이 20명이라면 현원을 한 18명만 준다든지 이렇게 해서 운영을 해보겠다. 이 얘기예요.
영오
유영오위원
안돼요. 안됩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다 말씀하신 거예요?
영오
유영오위원
예.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의견조정시간을 갖기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6시 52분 회의중지
18시 3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는 정회시간에 위원 여러분들과 협의한 대로 심도있는 심의를 위해서 본 위원회에서 보류하기로 의견이 집약되었습니다. 본 건은 제180회 제2차정례회에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죠? 오늘 의결된 안건에 대해서는 의장님께 서면으로 보고하고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예.」하는 위원 있음
18시 3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