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상국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9회 임시회 제1차 건설도시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의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4년 10월 29일 천안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천안시 부성지구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조례안 등 2건의 안건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 일정표에 나눠드린 거 보시면 1항이 복합문화정보센터 조성사업이고요, 2항이 부성지구 도시개발사업인데 순서를 좀 바꿔서 천안시 부성지구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조례안을 먼저 상정하려고 합니다. 우리 위원님들 혹시…. 예, 괜찮으시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2. 천안시 부성지구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건설사업소 개발과장입니다. 93쪽 의안번호 2050 천안시 부성지구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천안 북부지역의 효율적인 주택건설용지 공급을 위한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도시개발사업 추진을 위하여 2014년 7월 23일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천안시장이 사업 시행자로 지정을 받아 추진 중인 사업으로 도시개발법 제11조 4항 및 동법 시행령 22조의 규정에 따라 도시개발사업의 시행규정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본 조례안은 총 31개 조항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사업의 명칭 및 목적, 도시개발 구역의 위치 및 면적 등으로 조례안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로 갈음드리고, 검토의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13쪽입니다. 관련법령은 도시개발법 3조, 11조, 18조, 28조, 30조, 같은 법 시행령 21조, 22조, 28조와 공익사업에 의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 그리고 천안시 도시개발조례 제8조와 관련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도시개발법 제11조와 동법 시행령 22조 제4항에 시행규정을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사업구역 내 위치와 면적을 정하여 개발구역으로 지정하고 사업범위의 대지로서 효용증진과 환지 계획수립 및 기준 등을 정하는 것을 주요골자로 하고 있으며 천안 북부지역의 개발압력에 따른 무질서한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환지방식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북부권 주택건설용지를 효율적으로 공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특히 2004년 12월 30일에 개정된 천안 신방통정지구 도시개발사업 시행조례와 비교 검토결과 조례 입안 준칙 및 관계 법령 위반여부 등 법률관계에 있어서 특별히 저촉되는 사항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참조〕 ․검토보고서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건설사업소 개발과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환지로 하는 거지요?

그쵸. 이거는 도시개발법에 의해서 사업지구에 대한 거를 조례로 위임토록 되어있어요. 그동안에 우리 천안시에서 시행한 옛날에 구획정리사업, 대표적인 게 북부1,2지구, 서부1,2,3지구 또 신방통정지구 이런 데도 다 구획정리사업 방식으로 해서 환지방식으로 한 거 거든요. 거기에도 다 조례가 있고 규칙을 개정토록 법으로 이렇게 위임을 하도록 되어있어요. 그래서 그러한 내용을 정한 사항입니다.

지금 환지방식으로 진행하면서 지금 감보율이 거기가 어느 정도 나와요?

감보율이 지금 저희들이 예정하고 있는 거는 한 53% 정도인데요, 실질적인 것은 환지계획 수립을 해서 종합적인 최종 정리는 사업종료 후에 투자사업비 대비 부담률이 정해지는 거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는 거는 한 53% 선으로 하고 있습니다.

신방통정지구 같은 경우가 49%인가, 51%인가요?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글쎄요, 저도 정확하게….

제가 그 말씀만 드릴게요. 조례안 올라오는 건데 나중에 실무적으로 진행하실 때 환지방식에 있어서는 토지소유자 분들 입장에서는 감보율이 상당히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최대한 환지를 하면서 토지 소유자들이 가지고 가려고 하는 자기들 나름대로 땅에 대한 지분을 높이려고 노력을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행정에서도 신경을 쓰셔야 돼요. 너무 토지 소유자들이 가져가려고 하는 면적을 키우려고 하다보면 저희들이 기반시설이 빠질 수 있는 문제가 생깁니다. 실제로 말씀을 드리면 신방통정지구 같은 경우는요, 이면도로에는 가로등이 거의 없어요. 왜냐하면 가로등 설치하는데 부지가 얼마나 들어가겠습니까? 그런데 그것도 감보율에 영향을 미칠까봐 토지 소유자들하고 서로 얘기할 때 그런 것들을 많이 뺐어요. 그런 사항이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신방통정지구 같은 경우도 처음에 소위 말해서 원룸을 못 지었었단 말이죠. 그렇죠? 예전에.

아, 지구단위 계획상….

예, 그렇죠. 처음에는 세 가구밖에 못하다가 풀어주면서 나름대로 지금 주차난이라든지 아마 조만간에 문제가 발생할 거 같아요. 그 지역 자체도.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감안을 해야 될 거 같아요. 왜냐하면 나중에 조례 통과가 되어서 구체적으로 들어갈 때에 그 지역이 어떤 형태로 어떻게 구상하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기 때문에 그런 거를 좀 감안을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신방통정지구 같은 경우 환지방식으로 진행을 하는데 처음에 학교용지로 했다가 나중에 이제 학생수가 별로 없을 거 같다고 해서 그거를 공동주택으로 변경해서 매각을 했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거기가 처음부터는 원룸이 못 들어가는 지역이었다가 원룸이 들어가는 지역으로 바뀌고 또 학교용지였던 데가 또 공동주택 용지로 바뀌어서 분양을 했고, 그건 뭐냐면 처음에 계획했던 거보다 주차대수라든지 이런 부분이 상당히 어려움이 많게 생긴 거예요. 그 지역 자체가.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아까 감보율을 다시 말씀드리지만 처음부터 학교부지가 공동주택 용지로 바뀌어서 매각이 되었지만 공동주택 용지로 처음부터 진행이 되었으면 토지소유자들 입장에서는 감보율이 그만큼 안 나왔겠죠. 그래서 제 나름대로 어떤 나중에 사정이 생겨서 변경도 할 수 있지만 많은 변경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처음부터 계획을 잘좀 수립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예, 충분하게 검토해서 쾌적한 환경이 될 수 있도록 조성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감보율을 신경쓰다보면 저희가 기반시설이라든지 그런 시설들이 못 들어갈 수 있는 경우들이 생겨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행정에서는 꼭좀 챙겼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황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토론을 생략하고 천안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천안시 부성지구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조례안은 천안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 천안·아산 복합문화정보센터 조성사업 관련 천안시 소유 아산시와 공동사용 동의(안)(시장제출)

도시재생과장입니다. 83쪽 천안·아산 복합문화정보센터 조성사업 관련 천안시 소유 아산시와 공동사용 동의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천안시와 아산시는 행정경계를 중심으로 KTX 역사와 신도시를 건설하면서 천안·아산 KTX 역사 명칭, KTX역 택시영업권, 시내버스 시계요금 단일화 및 농협대단위 유통센터 건립 등 지역간 갈등과 경쟁을 겪어왔습니다. 또한 천안·아산 신도시 조성사업 당초 LH에서 도시 통합관제센터 및 도서관 건립 부지를 계획하였으나 경제침체 등으로 사업이 축소되면서 LH에서 도서관 건립 계획을 취소하고 천안·아산 도시의 통합관제센터 건립 부지를 천안시에 기부채납 함으로써 천안·아산 도시통합정보센터를 건립하게 되었으며 천안·아산 중추도시 생활권을 구성하고 선도사업으로 천안·아산 복합문화정보센터 조성사업이 지역발전위에서 선정됨으로써 본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공동 사용할 부지는 천안시 서북구 불당동 1282번지, 지목은 근린공원으로 2만 6,587㎡ 중 사용면적 1만 3,293㎡이며 지가액은 약 15억이 됩니다. 공동사용 목적은 천안·아산 복합문화정보센터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주요시설 규모는 건축 연면적 8,948㎡에 지하 1층, 지상 4층이며 주요 용도는 유시티 통합관제센터, 아카이브도서관, 상생발전 행정협력센터 등이며 총 사업비는 233억 원이 되겠습니다. 공동사용 사유는 천안시 근린공원 행정재산 매각이 불가하며 천안시 공유재산에 타 지자체와 공동소유 연구시설물 축조를 금지토록 되어있으나 천안·아산 양 시장 합의 및 의회가 동의한 경우 시설물 축조가 가능합니다. 제안근거는 지방자치법 제39조 같은법 시행령 제36조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및 천안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36조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의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련법령은 지방자치법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와 관련되겠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13조, 영구시설물의 축조금지에 의하여는 천안·아산 복합문화정보센터를 조성할 수 없으나 단서조항에 의하여 천안시장과 아산시장이 합의하고 의회에서 동의할 경우에는 공유재산법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9조 제1항 제15의 규정에 가능하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본 동의안은 천안시 소유부지의 천안·아산 공동소유의 천안·아산 복합문화정보센터 조성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사전에 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안으로 천안시와 아산시는 KTX 역사와 신도시를 건설하면서 지역간 갈등을 겪어왔으나 천안·아산 복합문화정보센터 조성사업 추진을 통하여 양 시의 공동발전과 지역 상생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의회에서 동의해주시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참조〕 ․검토보고서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재생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안상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