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남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9회 임시회 제1차 복지문화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의석에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천안시 출산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동의의 건 등 세 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의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천안시 출산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동의의 건과 2014년 10월 29일 천안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천안시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 등의 설치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등 총 2건의 안건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천안시 출산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동의의 건(위원장제의)

조례안 발의취지 설명서. 부위원장 노희준 의원입니다. 본 안은, 복지문화위원회 위원들과 함께 제안한 천안시 출산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 동의의 건에 대하여 간략하게 제안하게 된 취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3년 3월부터 무상보육이 전면 시행됨에 따라 중복 지원되고 있는 양육지원금을 폐지하고, 출생축하금 지원대상을 「입양특례법」에 따라 영아를 셋째자녀 이상으로 입양한 경우까지 확대하려는 사안입니다. 조례의 제명을「천안시 출생축하금 지원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안 제3조 제3항 입양아에 대한 출생축하금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안 제3조, 제5조 정부의 무상보육 정책 확대로 인한 양육수당 중복지원에 따른 셋째자녀 이상 양육지원금 관련 조항을 삭제하려는 것으로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취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 동의의 건은 검토보고와 질의답변, 토론을 거쳐 의결해야 하나 사전 위원님들과 행정부 관계 부서장이 충분한 토론을 거친 사안이므로 검토보고와 질의답변, 토론을 생략하고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 위원회 안으로 본회의에 제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천안시 출산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제안동의의 건은 본 위원장이 제안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천안시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 등의 설치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시장제출)

문화관광과장입니다. 의안번호 2047호 천안시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 등의 설치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폐지이유로는 문화예술진흥법 및 같은법 시행령에 의거 문화예술공간 및 건축물 미술작품 설치 업무가 시·군에서 도로 이관됨에 따라 해당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014년 9월 22일부터 13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특별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곽영설입니다. 의안번호 2047호 천안시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 등의 설치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2001년 11월 21일 제정된 천안시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 등의 설치에 대하여 「문화예술진흥법」및「같은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행하였으나, 「문화예술진흥법」및「같은법 시행령」이 2011년 11월 26일 개정됨에 따라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 등의 설치 업무가 시장에서 도지사로 이관되어 본 조례를 폐지함이 타당한 것으로 조례입안준칙 및 관계법령에 특별히 저촉되는 사항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참조〕 ·검토보고서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문화관광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준용 위원님.

과장님, 몰라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문화예술공간 및 건축물 미술작품설치 업무가 원래 아파트라든가 지을 때 면적 대비 문화예술작품을 하게끔 되어 있는 거죠?

1만㎡이상인 건축물에 대해서는 거기에 보면 조각, 디자인, 색상 이런 부분을 심의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예전에는 그게 업무가 시로 되어 있었는데 지금은 도로 담당부서가 이관됐다는 겁니까? 내용이요.

위원님, 우선 상위법상, 전문위원이 설명드렸듯이 제가 제안설명드렸듯이 상위법상 그 부분은 1만㎡이상의 건축허가 자체는 도지사 승인사항이 되기 때문에 또 이런 조형물의 관계라든가 시·군이 하는 부분하고 건축물의 허가권자는 도지사고 이원화됐던 사무를 일원화시켰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빠르실 거 같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간에는 1만㎡, 특히 지난해 이 조례가 되면서 한 120건 정도 심의를 했었거든요. 지금 위원장님께서 그 당시 우리 관련조례의 위원님으로 활동을 해주셨던 부분이었었는데 그 부분에 보면 대개 조각, 감정, 기술적인 면, 디자인, 색상, 이런 부분을 우리 도시에 맞게끔 사전에 우리 위원회에서 걸러주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어떤 말씀인지 아는데 그러면 현재 천안시 내에 1만㎡ 이상 되는 아파트라든가 어떤 게 들어왔을 때 지금은 시·군에서 담당했던 걸 도에서, 미술품장식에 대한 허가권을 도에 다 이관된다는 그런 말씀이시죠? 예, 어떤 건지 알겠어요. (손드는 위원 있음)

조강석 위원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이 조례에 의해서 작년 한해 동안 120건 정도 심의가 이루어졌다 이 말씀이신가요?

아니 이 조례가 우리 시에서 운영될 때까지 ….

아, 12년 동안?

예.

2001년도 제정이후 현재까지 120건의 심의가 이루어졌는데….

거기 내용이 대단위아파트 큰 원룸….

예, 알고있어요. 설명을 들었는데요. 그것이 상위법 개정에 의해서 위임사무가 도로 환원되는 그런 과정인 것이죠? 이게 2011년 11월이면 3년 전이거든요. 3년 전에 법률이 개정된 거잖아요. 문화진흥법과 같은법 시행령이 2011년 11월 26일이라고 했는데 3년전인데 3년 동안 이게 그렇게 오래걸리나요?

우선 사전에 양해를…. 지금 위원장님이 잘 짚으셨는데요, 사실은 이 조례는 진작 폐지를 했어야 됩니다. 그런데 저희 부서 나름대로 이 부분을 미처 시기적절하게 폐지 못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어쨌든 상급기관이 도면서 어쨌든 상위조례로 됐기 때문에 그간은 쭉 도에서 심의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가 지금 우려됐던 부분이 이 3년 동안 이 조례가 폐지되지 않으므로 인해서 위임됐던 사무가 환원돼서 그 임무를 우리가 계속 수행했느냐 안했느냐 그걸 여쭤보려고 했던 건데 답을 잘 주신 거거든요. 우리가 조례를 폐지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위임된 사무가 해지가 됐기 때문에 도에서 심의를 했다 3년 동안은. 그 말씀이시죠?

예.

그러니까 2011년 11월 이후에는 우리가 심의한 경우가 없다….

예, 도가 했습니다.

그럼 해당되는 사안 몇건 했는지 파악한 것은….

그것은 저희들이 자료가….

다음에 준비해서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럼 조금 늦은 감이 있지만 적법하게 일은 처리했다 이 말씀이시죠?

예.

추후에는 상위법이 개정되거나 그러면 그때그때 바로 보조를 맞춰줘야 되겠죠.

맞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준용 위원님.

제가 알기로는 지금 현재 시에 미술품장식심의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죠?

예.

그러면 도로 이관이 되면 미술품장식심의위원회는 자연스럽게 없어지는 건가요?

폐지되는 겁니다. 조례가 없어지면.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는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천안시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 등의 설치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2048호 제6기 천안시 보건의료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안은 지역보건법 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4년마다 계획을 수립하여 의회의 의결을 거쳐 충남도지사에게 제출 하도록 법제화되어 있는 사안으로 이번 제6기 계획안은 2015년부터 2018년까지 4년간 우리 시의 전반적인 보건사업에 대하여 중점과제와 개별과제를 선정하여 추진방향 제시 및 인력과 시설장비 등의 소요예산을 예측하는 중기계획으로 활용하고자 작성된 것으로 이 계획을 근간으로 공공보건의료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지역주민 요구 및 효율적인 업무추진과 시민건강 증진 도모에 최선을 다하고자 하는 것으로 제반규정상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참조〕 ·검토보고서 --------------------------------------------------------------------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보건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박남주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