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의회 발언
박춘수 의원 발언
경님
주경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대변인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광주광역시 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우리 위원회 소관 대변인실에 대한 2014년도 행정 사무 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오늘부터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광주시 행정전반에 대하여 종합적이고 면밀한 감사를 실시하여 위법부당한 행정처리가 있었다면 이를 시정토록 하고 불합리한 제도의 개선과 올바른 정책방향 제시를 통해 시정발전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감사의 진행순서는 먼저 증인선서를 실시하고 이어서 대변인의 업무보고와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토록 하였습니다. 감사에 앞서 몇 가지 유의 사항을 말씀드리면 효율적이고 능률적인 감사를 위해 대변인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이해가 쉽도록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고 또한 위원들의 자료 요구시에는 감사에 차질이 없도록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선서를 하는 이유는 광주광역시의회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하였을 때는 고발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5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대변인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해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도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선서가 끝난 다음 선서문에 서명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선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변인 나오셔서 선서하시기 바랍니다.
10시 08분
변인
대변인
김병수 선서! 본인은 광주광역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2014년도 행정사무 감사에 임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광주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4년 11월 6일 광주광역시 대변인 김병수
경님
주경님위원장
다음은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대변인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인
대변인
김병수 대변인 김병수입니다. 평소 대변인실 업무에 대하여 많은 조언과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신 주경님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대변인실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송상진 홍보총괄담당입니다. 안덕헌 보도지원담당입니다. 임종수 영상홍보담당입니다. 박우기 홍보기획TF팀장입니다. 이어서 대변실 소관 2014년도 업무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13년도 행정사무감사처리결과 금년도 주요성과반성, 주요업무 추진현황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이상으로 대변실 소관 2014 업무현황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님
주경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철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심철의 위원입니다. 지금 저희 빛고을 소식지 있지요?
변인
대변인
김병수 예.
경님
주경님위원장
페이지를 말씀해 주세요.
철의
심철의위원
어떤 페이지로 해줘야 될까, 우리 자료 요구한 걸로 해야 될까, 업무현황보고로 할까요? 감사자료 8페이지 ‘빛고을 광주’ 지금 이게 총 5만부 제작하지요?
변인
대변인
김병수 예.
철의
심철의위원
저는 궁금한 게 제가 관심이 없어서 그런지 제가 많이 안 돌아다녀서 그런지 저는 이 ‘빛고을 광주’라는 우리 시보를 한 번도 본적이 없거든요. 지금 의회에 지금 ‘빛고을 광주’가 몇 부나 지금 배부되고 있습니까?
변인
대변인
김병수 (관계직원을 향해) 100여부 들어가나? 7월 14일부터 시의원님들한테 직접 DM망으로 발송이 되고 있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물론 DM으로 발송이 되지만 제가 이것을 지적하는 이유는 지금 5만부를 발행을 합니다. 그럼 DM으로 아까 3만부정도를 발송을 한다고 하는데 이 대상이 또 누구에요, DM으로 발송하는 대상자는?
변인
대변인
김병수 DM발송은 주로 우리 구독자들이 직접 요청한 경우도 있고요 그 다음에 유관기관 출향 인사…….
철의
심철의위원
구독자들이 요청하는 부수가 몇 부나 되는가요?
변인
대변인
김병수 구독 희망 시민, 출향인사들은 2만 9,413부입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그러면 월 2회 매달 발송하고 있지요? 그러면 반송되는 게 몇 부인지 아세요? 혹시 DM으로 발송해서 주소가 바뀌었거나…….
변인
대변인
김병수 매월 한 50에서 60부 정도.
철의
심철의위원
그러면 매달 50에서 60부 정도가 줄고 있는 거잖아요.
변인
대변인
김병수 새로 또 신청을 합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새로 또 신청을 합니까?
변인
대변인
김병수 예.
철의
심철의위원
좋습니다. 반송확인절차는 누가 지금 하고 있어요?
변인
대변인
김병수 우리 시보실에서 직접 받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그러면 이 반송된만큼 다시 하고, 좋습니다. 의회에서 한 번도 저는 본적이 없고, 또 집으로 보내지는 것들 또 이것이 며칠 지나서 우편물을 받게 되면 그냥 사라져 버립니다. 저는 의원님들 다 의회에 계시는데 굳이 의원들한테까지 다 집으로 발송할 이유가 있을까요? 그리고 또 나는 기본적으로 일정 부수를 의회에 비치해야 한다고 보거든요. 물론 집행부에도 홍보를 해야 할 사람들이 많이 오지만 의회에도 오시는 분들은 시에 관심이 많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저는 의회에서 이 시보를 본적이 없어요. 이 시보가 의회 따로 집행부 따로 하는 겁니까? 어차피 시보 안에는 의회에 관한 지면도 한 면 있다고 들었습니다.
변인
대변인
김병수 예. 있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그러면 그 홍보자료들을 의회에도 비치를 해서 의회에 오는 사람들도 시정을 어떻게 하는지 알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런 방법들이 전혀 없는 것 같아요.
변인
대변인
김병수 저희들이 시의회에도 우리 심철의 위원님 말씀대로 시의회를 찾는 분들이 바로 쉽게 보실 수 있도록 일정부수를 별도로 배부망을 설치해서, 현재 일층에 보니까 배부망이 되어 있더라고요. 거기다 저희들이 비치를 매월 발행할 때 마다 하고요.
철의
심철의위원
의원실에도 돌려주시면 아니면 의원실에 일일이 귀찮으면 상임위원회로 보내는 거기서 배부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이런 꽤 많은 예산을 들어서 광주시가 홍보를 하고 있는 부분인데 너무 홍보가 협소하고 저는 또 그 희망자에 한해서 하는 것보다는 이게 한번 신청해 놓고 잊어버립니다. 그리고 관심도 없습니다. 하지만 나는 각 통장단들이나 아니면 주민자치위원장이나 자생단체 회장단들이나 이런 분들은 항상 시나 의회에 관심이 많기 때문에 그런 신문을 발송을 해줘도 그게 더 오히려 구독자에 한해서 받아보는 것보다는 효과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그중에 많이 있겠지만, 지금 발송하는 부분 중에 그런 분들이 대다수가 있겠지만 조금 이런 부분은 신경을 써주십시오.
변인
대변인
김병수 예. 저희들이 배부처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통장단, 주민자치위원장, 그런 분들도 저희들이 파악을 해서 앞으로 DM망 추가 대상자로 해서 저희들이…….
철의
심철의위원
그리고 9페이지에 시정홍보관을 보면 지금 우리 시청사 리노베이션 예정되어 있잖아요. 마스터플랜이 나와 있습니까?
변인
대변인
김병수 지금 용역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용역이 내년 2월말까지 추진될 예정입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그러니까 저번에 저희가 추경예산 심의 했을 때 올해 안에 급하게 해서 추경을 확정해야 한다고 해서 예결위에서 급하게 다시 증액을 해준 걸로 알고 있는데 내년까지 이렇게 지지부진하게 이루어질 것을 또 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빨리해야 될 것이고, 결과적으로 대변인실에서 광주 홍보관을 시청 1층에서 하는데 우리 대변인실에도 마스터플랜이나 리노베이션하는 계획에 참여하는 인원이 있습니까? 아니면 그냥 플랜이 나오는 대로 받아서 제작하실 거예요?
변인
대변인
김병수 저희들이 의견을 거기다 제시를 합니다. 저희들이 그 공간을 시민 누구나 함께 자유롭게 이용할 수도 있고 문화, 참여, 소통 그 다음에 시민들의 어떤 시민의 공간을 동시에 병행해서 활용될 수 있도록 그런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용역결과를 거기에 반영해서…….
철의
심철의위원
현재 의견을 제시해 놓으신 상태예요?
변인
대변인
김병수 예.
철의
심철의위원
그럼 만약에 대변인실에서 이걸 중점적으로 하고 싶다. 그런데 용역 결과에서 반영이 안 되면 그냥 포기하시는 겁니까?
변인
대변인
김병수 최대한 반영이 되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지금 이 부분이 해마다 우리시청 1층에 광주 홍보관을 하고 있는데 조금 내실있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냥 이게 좋겠다, 저게 좋겠다, 이렇게 하시지 마시고. 말 그대로 어느 정도 그 시기에 따라서 또 우리 광주에서 일어나는 각종 굵직한 행사라든지 이런 것들을 반영을 해가지고 계획성 있게 진행 됐으면 좋겠어요.
변인
대변인
김병수 예. 그렇게 준비하겠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대변인실이 주도적으로 해서 이런 내용 자체는 대변인실 내용이 여론을 수렴해서 그런 내용들이 꼭 반드시 들어가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 빛고을TV인가요? 빛고을TV 부분에서 지금 시청 중회의실 옆에 있지요? 빛고을TV가?
변인
대변인
김병수 빛고을TV가 시에서 41개소에서 설치되어 있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제가 페이지를 안 적어놔 가지고 죄송합니다. 지금 여기 보면 제작한 게 꽤 많은 제작을 했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보면 이번에 의회에서도 의회 홍보영상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세요?
변인
대변인
김병수 아직 파악이 안 됐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의회홍보영상을 제작 중에 있는데 이걸 보면 우리 의회에서도 외주를 주는 것 같더라고요. 지금 빛고을 TV에서 자체적으로 제작할 수 있는 이런 교류가 안 되나요, 의회하고?
변인
대변인
김병수 저희들도 시의회 뉴스를 제작해가지고 금년 7월 24일 여덟 차례 제작을 했습니다. 최종 10월 31일날 ‘식량주권사수 및 먹거리 안전대책 간담회’, 의회에서 한 것.
철의
심철의위원
아니, 제가 말씀 드리는 것은뉴스 말고 지금 이번에 우리가 의회에서 7분짜리인가 8분짜리인가 홍보영상을 만들어요. 비용을 좀 주고 만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봤을 때는 충분히 장비도 가능하고 인력도 가능하고 물론 너무 우리 인터넷 방송이 너무 힘들어 가지고 빛고을TV가 힘들어 가지고 시간적인 여유가 없고 인력이 부족하다면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는 경우에는 이런 것도 의회하고 같이 교류해서 예산 줄일 수 있잖아요?
변인
대변인
김병수 의회 홍보영상 제작하는데요?
철의
심철의위원
그렇지요. 나는 충분히 가능할 걸로 보는데 이게 불가능한가요?
변인
대변인
김병수 홍보영상은 일반뉴스와 다르게 고도의 전문작업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자료제공은 할 수는 있고요, 영상자료제공은 할 수 있는데 제작하는 것 자체는 기술적, 내레이션의 전문성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건 별도로 봐야 됩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 은 이것은 부탁인데요. 부탁 아니라 좀 형평을 유지 해달라는 건데 우리 옥외광고물 있습니다. 금호지구4거리, 청사 앞에도 있고 빛고을로 입구에도 있고 청사 내에도 있고, 지금 아마 이번에 의회에서 홍보영상을 제작을 할 거예요. 그런데 보면 대부분 우리 집행부를 홍보하는 영상들이 대다수고 우리 의회를 홍보하는 영상은 아주 조금밖에 없더라고요. 이런 자체 방송시간을 홍보영상이 제작되면 의회를 위해서도 많은 시간을 할애할 수 있도록, 물론 우리 집행부를 홍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의회도 어떻게 보면 광주시민을 대변하는 자리니까 이런 시간을 할애를 많이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시장님을 홍보하는 것도 좋지만 우리 광주시를 홍보하고 의회를 홍보하는 것도 저는 이게 역할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변인
대변인
김병수 저희들은 시장님을 별도로 홍보하는 그런 영상은 저희들은 않고요, 사실상 시민들한테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알려드리고 시민들이 알아야 할 그런 내용을 저희들 주로 영상을 띄우고 있습니다. 시의회의 활동사항도 이번에 저희들이 위원님들 개별적인 영상을 DVD로 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도 저희들이 영상매체를 통해서 기회되면 그런 시간들을 배정해서 나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그것도 좋고, 우리 의회에서 자체 홍보영상을 만들면 그런 부분도 시에서 운영이 하는 언론매체에 오픈이 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을 유념해 주시라는 말씀입니다.
변인
대변인
김병수 알겠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이상입니다.
경님
주경님위원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이정현 위원님!
정현
이정현위원
이정현 위원입니다. 가벼운 것부터 하나 확인하고 가겠습니다. 7월 업무 보고 때 보면 신문사가 약 80개 정도를 관리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지금 자료에는 40개로 되어 있습니다. 인터넷이나 그런 부분들은 차이가 날 수도 있는데 혹시 그 부분 어떻게 된 건지 아신가요? 7월달 업무보고를 하게 되면 취재 지원 활동을 신문사가 80개 정도로 되어 있는데 지금 보면 40개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게 오기인지, 제가 왜 이 말씀을 여쭙냐면 결국은 모든 언론사를 나름대로 파악을 제대로 하고 그런 부분들을 하고 계신가하는 측면에서 여쭤보는 겁니다.
변인
대변인
김병수 저희들이 현재 언론을 총괄 284갭니다.
정현
이정현위원
알겠어요. 그런데 7월달 저희들이 와서 업무 보고할 때 보면 업무보고서에 보게 되면 신문이 80개였다 이거죠, 그런데 이번 업무보고에 보면 40개로 되어 있어서 오차가 나서 4개 정도면 모르는데, 그 부분에서 혹시 데이터 관리를 제대로 해서 현황파악을 제대로 해 주십사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리고요. 우리 대변인실 기능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변인
대변인
김병수 저희들이 시의 종합적인 시정시책을 시민들이 궁금해 하지 않고 그런 사항들을 알 수 있도록 저희들이 시정내용들을 전달하는 기능도 있고, 그 다음에 각종 시민들의 여론들이 뭔가를 저희들이 캐치해서 그에 대한 필요한 부분들을 저희들이 해소할 수 있도록 그에 대한 정보자료를 제공하는 그런 기능도 있다고 봅니다.
정현
이정현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제가 생각할 때는 물론 지금까지의 대변인께서 말씀하신대로 그러한 기능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정작 어찌 보면 대변인실 기능 중의 하나는 제가 판단했을 때 우리시의 가장 큰 핵심적인 사항이나 이런 부분들을 대외적으로 발표를 하고 취합을 해서 대변인실에서 일정한 부분은 시장에, 광주시의 정책에서 정말 입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무슨 얘기인고 하냐면 저희들이 지금 민선6기 들어선 이후에 각 부서에서 발표를 중구난방 식으로 하다 보니까 굉장히 시민도 혼란스러워하고, 즉흥적으로 이루어지고, 그래서 우리 대변인의 이름으로 일정한 부분들을 광주시의 주요시책이라든지 그러한 부분들을 성명을 발표한다라든지 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현재하고 있습니까?
변인
대변인
김병수 저희들이 현재 시스템이 이렇습니다. 지금 각 정책별로 환경이면 환경, 교통이면 교통, 그 파트별로 정책결정이 사실상시장님의 최종 정책결정이 끝나면 그 부분을 가지고 그 자료가 대변인실로 송부가 됩니다. 송부가 돼서 그런 자료들을 저희들이 총괄관리는 합니다. 그리고 혹시 그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할 필요가 있다 할 때는 환경분야에서는 환경관련 담당 과장, 국장이 직접 기자실에 방문해서 기자들한테 충분하게, 정책을 가장 잘아는 사람들 실무파트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포괄적인 보도나 내용은 저희들이 대변인실 통해서 나가고 세부적인 그런 설명들은 해당 부서에서 이렇게 직접 기자분들한테 설명해서 그런 내용들 전파되도록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정현
이정현위원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습니다. 제가 지금 그러는 건 일련의 예를 들어 놓은 것입니다. 갬코 사건을 즉흥적으로 시장님하고 국장님하고 대화가 돼서 한 것인지 모르지만, 아니면 여타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도시철도2호선의 문제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제반사항이 습니다만, 디테일한 부분, 작은 부분은 실·국에서 하지만 시장님의 가장 큰 철학이라든지 큰 뜻이라든지, 아니면 확정된 사항에 대해서 앞으로 방향을 그래야만 큰 시책이 중구난방식으로 발표가 돼서 시민들한테 혼란을 주지 말고 무게감 있게 우리 시정을 홍보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자는 거죠. 그러니까 시스템을 바꾸자는 거에요. 지금 시스템을 이해하겠다는 거죠. 당연히 실·국에서 설명을 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보충 설명을 하는 것은 실·국에서 하지만, 예를 들어서 도시철도 2호선을 하겠다 안 하겠다라고 하면 시장님이 할 수도 있지만 교통국장이 하는 것이 아닌 그걸 종합적으로 취합을 해서 의논을 해서 이 부분을 어떻게 발표할 것이냐, 어떻게 하는 것이 시민들한테 혼란을 주지 않을 것이냐 그런 쪽으로 앞으로 대변인이 역할을 해줘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대변인실의 어떤 기능도 강화가 되고 그런 측면에서 말씀드려 보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을 한번 연구검토를 해서 주십사하는…….
변인
대변인
김병수 위원님 말씀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현재 위원님께서 국정의 대변인 사실상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형태로 갑니다, 우리 국정에 있어서 대변인들은. 그런데 지금 각 광역자치단체 사실상 전에는 공보관인데 지금은 대변인실로 명칭만 바뀌었습니다. 저희들이 사실상 공보관에서 기능들이 그럴 수 있는 기능이 되려면, 대변인이 그런 기능이 되려면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공보관 직제가 아니고 비서실에서 대변인 별도로 직제가 있어 가지고 시장님의 정말 입이 되어 가지고 별도로 시장님의 그런 철학들을 바로 직접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가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은 보면 어떤 경우가 있냐면 사실상 저희들은 모든 부서에다가 대외적으로 나가는 모든 언론에 발표할 자료는 우리를 통해서 나가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부분이 바로 그 부분이거든요. 저희들을 통해서 나가는 것이 원안인데 일부 부서에서는 기자들의 인터뷰를 하다가 갑자기 대변실을 통하지 않고 실무 부서에서 특정 직원들이 바로 정책결정이 되지 않은 부분들을 이야기 해본 그런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그런 차원에서 말씀 하신 것 같은데요. 그런 부분들은 전체 간부회의 때도 제어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자꾸 조율을 하고 있습니다.
정현
이정현위원
알겠습니다. 차제에 그 부분은 저희들이 좀 더 연구해서 그 얘기는 결국은 시정을 올바르게 하려고 시민들이 정말로 통합되는, 별거 아닌 일로 우리 시민들의 여론이 분열된다거나 그런 것을 방지하고 나름대로 무게감 있게 발표가 이루어져서 그런 부분이 신뢰를 심어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을 구축해 보자는 취지에서 말씀드린 것이고. 지금 각종 홍보판이라든지, 아까 지면, 인터넷 방송이라든지, 빛고을TV제작이라든지 각종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들을 혹시 용역을 줘서라든지 아니면 자체에서 이 부분이 대변인실에서 하고 있는 각종 언론홍보에 대한 부분들이 시민한테 얼마만큼 전달이 되고 있고 얼마만큼 그런 부분들이 긍정적으로 아니면 비판적으로 작용이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혹시 사후평가나 그런 것 하고 계신가요?
변인
대변인
김병수 저희들이 전 매체에 대해서 전광판을 운영하고 그런 부분에 대한 시민들의 효과적인 측면을 사실상 조사 안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번에 시보발행 부분에 대해서는 11월 한 달 동안 저희들이 설문에 현재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시보에 대한 현재 운영 개선사항이라든가 시보내용 중에 저희들이 보완할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그런 부분들을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정현
이정현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 가지를 하는데 막연하게 했으니까 그냥 예산투입 해서 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닌, 시정 홍보 전반적인 것에 대한 부분들을 피드백해서 평가를 받아서 개선 할 점은 뭔지, 시민들이 진정으로 요구하는 것은 뭔지 시대가 변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20대 이상은 전광판도 좋고 여러 가지가 좋지만 20대 이하한테 시정을 홍보하는 부분들은 우리가 SNS 내지는 뭐, 예를 들어서 각종 축제나 이런 부분을 합니다. 했을 때 일반 지면이나 이런 부분도 중요하겠지만 요즈음 스마트폰에 실시간중계도 됩니다. 그러한 부분을 활용해서 광주시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이라든지 축제, 이러한 부분들을 20대 이하한테도 거기에는 나름대로 자기들이 참여할 수 있는 부분들을 동기부여를 하면 되겠지요, 학교 쪽이든 여러 가지에서. 그렇게 함으로 해서 우리가 또 나름대로 인센티브를 줘서 시정에 적극적으로 동참할 수 있는. 그래서 그런 정책들도 그러한 여론조사나 사후평가를 통해서 시정홍보 방향을 설정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겠는가 싶어서 그 부분을 전반적인 부분을 해주십사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 그렇게 해 주시구요. 조직개편하고 관련해서 한마디 여쭙겠습니다. 지금 원안을 보게 되면 조직 개편 전하고 지금 하고 다르지요. 조직개편 이후에 원래 3개 팀으로 하겠다고 조직개편 안에는 만들어졌었지요. 기존에 있었던 홍보를 없애고 조직 개편이후에 그렇게 해서 여타 업무를 다른 데 떼어 준거죠. 그런데 현재는 다시 3개 팀 플러스 기획홍보, 홍보기획인가요, 그 팀 운영하고 있지요.
변인
대변인
김병수 TF팀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현
이정현위원
조직개편 하기 전에는 어쨌든간에 그런 기능들을 다른데다 주고 여러 가지 없어도 되겠다고 했었는데 다시 TF팀을 구성하게 된 동기, 이유는 무엇이지요?
변인
대변인
김병수 저희들 당초 6개 팀이 운영되었습니다. 현재는 2개 팀이 줄고, 그리고 저희들 홍보기획TF팀이 보도자료를 지원하고 있는 팀입니다. 그 기능이 줘버린 기능이 아니고 그 기능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보도자료를 현재 담당하고 있는 팀이거든요, 저희들이 당초에 홍보기획TF팀 그것은 저희들이 명칭을 홍보기획TF팀으로 유지를 했지 당초에 홍보기획TF팀은 사실상 시한종료로 없어지고 그 다음에 뉴미디어 팀이 참여혁신단으로 편입이 되가지고 그 팀은 없어 졌습니다. 두 개 팀이.
정현
이정현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애초에 조직개편이 있었던 것을 없앴어요. 조직기구표에 없애서 합니다. 그랬을 때는 다른 부서를 설립하기 위해서 이를 테면 뭔가를 그 쪽 업무도 필요해서 나름대로 없앤다고 했는데 아니면 처음부터 조직개편하는 과정 중에서도 TF팀을 구성하겠다라는지 아니면 그 기능이 정말 필요하니까 이 조직에서 살려나가겠다든지, 그래서 조직표에 명시를 했으면 좋을 텐데 그때는 없어도 되는 것처럼 왔지요? 시작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걸 보면 그래요. 그랬는데 저희들이 조직을 개편해놓고 보니 아까 말씀 하신대로 그러한 기능들이 필요해서 아마 TF팀 구성하신 것 같아요, 그렇다 라고하면 그것이 정말 TF팀으로, 어떻게 보면 TF팀이라는 것은 한시적인 조직일 수도 있지요. 그런다고 하면 그것을 상설화하고 어느 팀에 다 고유업무로 준다든지 해야지 그게 굉장히 중요한 업무기 때문에 존속을 시킬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런다고 하면 팀을 만들든지 아니면 기존에 있는 유사한 팀에다 넣어서 거기서 체계적으로 관리가 이루어져서 중장기적으로 가야되지 않겠나?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변인
대변인
김병수 사실 저도 향후 이 팀은 정규조직으로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선 전체적으로 저희들 6개 팀에서 2개 팀이 사실상 줄었고요. 그 다음에 현재 보도자료를 작성하고 있는 이 팀은 사실상 필수적인 조직이기 때문에 앞으로 다시 조직개편이 있다면 이런 조직은 정규조직이 될 수 있도록 기획관실하고 협의를 해서 조정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현
이정현위원
그래서 TF팀이 정말로 필요한 존재다 그래서 현재는 그분들이 하는 업무가 보도지원 업무를 하고 있다. 그런 얘기신가요?
변인
대변인
김병수 예. 보도자료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김병수 3명입니다.
김병수 보도지원팀은 축고사, 각종 방송 대담…….
정현
이정현위원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정말로 필요하면 그러면 그전에는 다른 분들이 축고사나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 축사 나름대로 어떤 기념사 이런 부분들은 어디서?
변인
대변인
김병수 그 기능이 그대로 있었습니다.
정현
이정현위원
알겠습니다. 그 부분만큼은 저희들이 여러 가지가 맞물려서 얘기가 됐습니다. 조직개편 이야기도 나왔고 현재하고 있는 기능에 대해서도 얘기가 나왔고 앞으로 어떻게 할거냐는 부분도 나왔는데 제가 왜 그 부분을 말씀드렸냐면 정말 그 부분이 필요하다고 하면 상설 팀으로 존속을 한다라든지, 아니면 뭔가 그것을 효과적으로 활용을 하고 중장기적으로 그 팀을, 그 조직을 꾸려 주십사 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하나 더 여쭙겠습니다. 대변인실 기능이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 얘기는 곧바로 전문성을 요구한다고 봅니다. 그렇지요? 그냥 메뉴얼에 의해서 법규 찾아서 몇 조 몇 항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시시각각적으로 밖에서 시한테 요구하는 거 아니면 시 내부에서 밖으로 저희들이 시정을 홍보하는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인적 구성원이나 받아본 자료에 의하면 저희들이 거의 일이년, 이삼년이 대부분이지요. 전문직, 기술직을 제외한 영상홍보 그쪽을 제외한 한두 분, 몇 분을 제외한 제일 오래된 분이 97년부터 계셨고 그 다음이 09년도고 나머지는 보통 12년에서 13년도, 2~3년입니다. 그러한 부분들은 일정한 부분들은 저희들이 좀 전문성을 제고하고 대변인실이 안정으로 운영이 되어야 되지 않겠냐 싶은데 우리 대변인 생각은 어쩌신가요?
변인
대변인
김병수 저희들 영상홍보팀장님은 95년부터 지금까지 대변실에 있습니다. 상당히 장기간 대변실 사무관으로 업무담당 맡고 있고, 그 다음에 특정 ENG나 카메라 부분들은 거의 그분들은 처음부터 끝까지 부서 배치부터 어찌 보면 공무원 생활 마지막까지 있을 예정이고 요. 그 다음 저희들이 특정하게 전문성이 필요한 부분들 우리 보도자료 직접 작성하는 그 분들은 사실상 전에 언론사 출신 분들도 현재 들어와 있고 그 다음에 영상을 담당하는 전문적인 인력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임시적으로 저희들한테 전문적인 전문가 입장에서 외부에서 아웃소싱되는 부분들이 사실상 그런 부분들을 많이 채우고 있고, 일반적인 행정공무원들이 다룰 수 있는 부분들 한 2~3년 있다 바뀌어져도 큰 지장이 되지 않는 그런 부분들은 일반 공무원들이 한 곳에 오래 머물면 자기 개인적인 신상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한 2~3년 길면 5년 그 정도 저희 부서에 있다 다른 데 전보도 되고 승진도 해 나가고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정현
이정현위원
알겠습니다. 마무리 하겠습니다. 어쨌든 대변인실에서 대변인의 어떤 기능과 역할을 충실히 해서 앞으로 정말 광주시정을 광주시민한테 충분한 홍보를 하고 어떤 혼란을 주지 않는 그런 중추적인 역할을 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변인
대변인
김병수 알겠습니다.
경님
주경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오섭 위원님!
오섭
조오섭위원
조오섭입니다. 오늘 첫 날 첫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께서 기가 아주 셀 때 상당히 많은 부분들을 지적 하시고 앞으로도 지적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이정현 위원님께서 질의 하셨던 계속 연관된 질의여서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업무보고서 제일 앞에 있는 기본현황자료입니다. 1쪽입니다. 여기에 아무튼 홍보기획팀 말씀 하셨고 짧게짧게 대답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논의할 것은 아닌 것 같고. 보도지원과 홍보기획TF팀 업무가 왔다갔다 했어요, 업무분장에서. 그런 부분들은 아실 거고, 뉴미디어팀은 옮겨갔지요?
변인
대변인
김병수 뉴미디어팀하고 원래 홍보기획TF팀이 두 개 팀이.
오섭
조오섭위원
뉴미디어팀이 옮겨 갔는데 지금 여기 업무보고서에도 없는데 명예기자단 운영을 어디서 하지요?
변인
대변인
김병수 참여혁신단에서 합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뉴미디어팀으로 넘겨줬지요? 업무분장을 그렇게 하신 거지요?
변인
대변인
김병수 예. 제일 처음에 직제조정할 때 그렇게 나갔습니다. 전체 조직개편할 때.
오섭
조오섭위원
아무튼 조직개편할 때 갔든 업무분장할 때 옮겼어요? 그런데 명예기자단 운영과 관련해서 명예기자단의 필요성이 뭐였죠? 명예기자단이 왜 있었습니까?
변인
대변인
김병수 그분들이 주로 시민생활 현장에서 사실상 현장 민원들 그런 부분들을 취재해서 저희들한테 오면 그런 부분들을 다시 반영을 해가지고 그 때 뉴미디어 그런 것 SNS, 인터넷 그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관리했기 때문에 답변도 해 주고 그것을 기사로 해서 나가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그랬죠? 혹시 「광주시보 발행 조례」 갖고 계십니까? 안 갖고 오셨습니까?
변인
대변인
김병수 안 가져왔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기본적으로 감사 받으러 오시려면 조례를 가지고 오시는 게 좋겠습니다. 조례 10조2를 보면 명예기자에 대한 조항이있습니다. 시보에 있습니다. ‘거기에서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수렴을 시정 발전과 시민 불편사항 해소를 위한 명예기자를 둘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명예 기자 자격도 되어 있고, 또 명예기자가 제출한 원고가 시보에 실릴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럼 명예기자를 어디에서 관리를 해야 되는 가요? 미디어팀인가요, 시보팀인가요? 분장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변인
대변인
김병수 조례상으로 보면 사실상 저희들한테 둘 수 있다 했기 때문에 대변인실에서 명예기자를 둘 수 있다고 봅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그렇지요. 명예기자는 여기 조례상에 보면 여러분들은 조례, 법규, 문서로 일을 하시지 않습니까? 이 조례상에 보면 명예기자는 시보에 기사를 투고하게 되어 있어요. 그 역할을 하고 있는 게 명예기자의 가장 중심역할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명예기자가 업무분장을 할 때 뉴미디어팀으로 옮겨갔어요. 그걸 다시 되돌려야지요. 아니면 뉴미디어팀이 혁신단으로 옮긴 이유가 SNS라든가 시민참여를 독려하기 위해서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게 참 애매한 부분이거든요, 뉴미디어가 대변인실로 가야 되는 건지 혁신단으로 가야 되는건지에 대한 부분들은. 특히나 지난 선거과정에서 뉴미디어팀에 있는 분들이 많은 선거사범이 되어 가지고 그래서 대변인실에서 조직개편할 때 떼어 내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었는데 그 부분은 조직개편 할 때 다시 한번 논의가 되어야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명예기자단 부분들은 이 조례에 의해서 시보발행부분으로 넘어가야 된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변인
대변인
김병수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명예기자라는 것은 어디서든지 다 운영할 수 있습니다. 명예기자를 SNS 그 쪽 파트에서도 운영할 수 있고 저희들도 운영할 수 있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시보에 명예기자들의 활동을 통해서 그런 민원들을 반영하고 시보에 기사를 시키고 그런 부분들이 사실상 전에는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내용들을 다시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이게 오고 가고 문제가 아니고 저희들이 운영할 수 있는 부분들이 검토가 되면 저희들도 명예기자를 운영할 수 있습니다. 저희들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알겠습니다. 그 부분을 지적 하고 있는 거고요, 감사요구자료 보시면 5쪽입니다. 행사운영비의 주부, 학생, 어린이 명예기자 운영 해가지고 4,500만원 예산에서 690만원 사용하시고 3,800만원 남아 있습니다. 이거 이관 안 하셨나요?
변인
대변인
김병수 저희들이 관련 예산 전체다 이관이 됐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아니, 그런데 여기 자료가 예산이 되어 있어요? 지금 대변인실 예산이 아니잖습니까?
변인
대변인
김병수 주부, 학생, 어린이 명예기자 운영이요?
오섭
조오섭위원
예. 시정홍보 활성화, 행사운영비 201-03 주부, 학생, 어린이 명예기자운영.
변인
대변인
김병수 주부, 학생, 어린이 명예기자 운영 등 했는데요, 여기는 저희들 행사운영비기 때문에.
오섭
조오섭위원
그럼 자료를 다시 주셨어야죠? 명예기자단 운영은 뉴미디어팀으로 옮기고 예산은 여기에서 가지고 있고 그런 모양이잖아요, 저희들이 파악할 때는 그렇죠?
변인
대변인
김병수 저희들이 이 부분이 정리가 제대로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디어팀에서 혹시 이 관련한 예산 요청이 오면 저희들이 예산을…….
오섭
조오섭위원
요청이 오면이 아니라 그 관련된 예산을 업무분장을 해서 그쪽으로 넘겨주셨으면 예산을 주셔야죠.
변인
대변인
김병수 예,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오섭
조오섭위원
정리를 정확하게 해 주셔야죠.
변인
대변인
김병수 예. 알겠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그 문제는 그렇게 하시고요. 그 다음에 명예기자단 부분들 관련해서도 정확하게 조직개편안 시정할 때 조례를 개정하시든, 아니면 업무분장을 다시 아무튼, 어떤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업무분장 부분이 없고, 다음으로 말씀드리고 싶은게 여러분 업무보고서 4쪽을 보면 주요성과와 반성이 있습니다. 주요성과가 있고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대변인님, 대변인실에서 올해 2014년도에 가장 아쉬운 점이 뭔가요?
변인
대변인
김병수 저희들이 아쉬운 점은 여기 보고서에다가 정리를 했는데요.
오섭
조오섭위원
이건가요?
변인
대변인
김병수 아쉬운 점, 공식적으로 말씀은 안 드렸지만 여러 가지 표현할 수는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시대가 뉴미디어 시대입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잠깐만요. 제가 말씀 드릴게 요. 대변인실에서 2014년도 가장 아쉬운 점은 저는 6.4지방선거 관련 대변인실 「선거법」 위반 내용입니다. 공직자로서 지켜야 될 의무를 지키지 않는 것이 가장 큰 아쉬움이지 않을까요?
변인
대변인
김병수 저도 가장 크다고 봅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거기에서 구속되신 분들도 계시고요, 여덟 분이 관련자세요. 그러면 그게 가장 큰 아쉬운 점이어서 앞으로 과정에서는 공무원으로서 정치적 중립을 지키겠다는 부분이 나와야 되는 것 아닌가요, 행정사무감사에서?
변인
대변인
김병수 위원님, 좋으신 지적입니다. 그런 부분은 차마 아프기 때문에 기재를 못 했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아플수록 더 써가지고 귀감이 될 수 있도록 하셔야죠. 우리도 물론 아프다는 건 알지만.
변인
대변인
김병수 직원 분들 직접 희생당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 가지고요.
오섭
조오섭위원
그리고 시보관련해서 심철의 위원님도 말씀하시고 그랬던 부분이 있는데 지난 업무보고 때라든가 그 때 계속 성과분석을 하자라고 해서 지금 성과분석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2010년도에 만족도 결과 보고서를 하셨더라고요. 거기 보니까 빛고을 광주시보 인지경로 보면, 여기 결과보고서 24쪽인데, 보면 다중이용시설에서 봄이 33.2%, 공공기관에서 봄이 13.7% 해가지고 약 50%정도가 다중이용시설과 공공시설, 공공기관이나 다중이용시설이나 다 마찬가지 부분인데, 거기서 보더라고요. 그래서 이에 대한 부분을 참고해서 이후에 어떻게 됐는지에 대한 부분들도 좀 의문스러웠고요. 그 다음에 그 뒤에 34쪽 보면 결과보고서를 통해서 개선 요청 의견해가지고 몇 가지가 쭉 있어요, 이걸 보면서 이렇게 좋은 이야기들을 많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심철의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왜 아직도 한 분도 보지 못한 위원님 마저 한 번도 보지 못한 결과가 나왔을까 라는 부분들이 조금 의문이 들었습니다.
변인
대변인
김병수 반드시 그 부분은 저희들이 개선해서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저한테 주어진 시간이 조금 남아 있어서 한 가지만 더 하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홍보대사 부분입니다. 빛고을 홍보 대사운영하시죠? 이것도 조례안가지고 오셨지요, 조례 가져 오셨어요? 조례 봐 보십시오. 「빛고을 홍보대사 조례」 제1조의 목적을 보면 빛의 도시 광주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국제도시로서 위상강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고요, 임무를 보면 첫 번째가 브랜드 가치 제고이고, 두 번째가 기업 및 투자유치지원, 세 번째가 지역 축제 홍보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제가 최근 3년간 빛고을홍보대사 위촉현황자료를 요청해서 받아봤어요. 이것을 보면 2012년도에는 김치문화축제 관련해서 여섯분 아니, 일곱 분 되어 있고, 비엔날레 홍보에 세 분, 그리고 2013년도에는 김치축제 네 분, 비엔날레 한 분, 그리고 질환예방에 의사분들 다섯 분, 2014년도에는 김치축제 세 분,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제가 여기서 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우리대변인실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지만 타 실·국에 권고를 해줬으면 좋겠다하는 부분입니다. 뭐냐면 홍보대사의 가장 필요한 부분은 광주의 이미지 부분도 있지만 광주의 이미지를 되살려서 기업 및 투자유치 하는데 성과를 내올 수 있는 것이 홍보대상의 가장 첫 번째 목적이어야 되지 않는가 싶어요. 그런데 최근 3년간 보면 축제, 김치축제 그 다음 한 해 정도가 의사 분들 질환문제, 그 다음에 비엔날레 행사, 홍보대사로 치중 되어 있다, 그러면 좀 기획적으로 홍보대사를 만들 때 「홍보대사 조례」를 대변인실에서 관리를 하시자나요? 그러면 홍보대사를 만들 때, 선정을 할 때 좀 더 기획적으로 의도에 맞게끔 일부로라도 실·국에 이야기를 해서 이렇게 하자, 제안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변인
대변인
김병수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저희들이 우리 광주에 기업유치, 일자리 창출, 경제 부문이 가장 큰 우리한테 지금 다가 오는 문제인데요, 그런 부분들을 현재 해당 부서하고 협의해서 앞으로 그런 홍보대사도 가능하다면 위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아무튼 다른 위원님들 또 질의 하실 거니까 질의 듣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경님
주경님위원장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0분 후에 속개 하겠습니다.
11시 03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로서 계속하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 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인
대변인
김병수 당초에는 금남홍보관에 구 도청 그 쪽 부분에 사람들이 다중이 이용할 것을 생각하고 당초에, 정확하니 지금 그 당시 상황은 파악 못 하고 있는데요. 거기에 홍보관을 설치해서 많은 시민들이 거기에 머무르면서 그런 시정 내용들을 보면서 시정소식들이 전달될 수 있도록 그렇게 했는데 사실상 그 당시 에 민선4기 때인데 상인들의 요구도 있었고 그래서 거기에, 제가 그 홍보관을 보면서도 지나치게 시정에 실적을 전시하는 그런 부분으로 보여졌습니다.
김병수 제가 직접 거기에 가보면서 느낀 점이 사실상 그 부분은 시민들이 여유있게 머무르면서 볼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안 됩니다.
김병수 당초에 지하상가에 홍보관을 만들 당시에 막연하게 여기다 홍보전시관을 만들면…….
김병수 아닙니다.
김병수 선택과 집중이라는 제 표현은 사실상 그 부분들이 현재 제대로 기능이 효율적 측면에서 떨어지기 때문에 일단 저희들이…….
김병수 현재 장소 여건도 그렇고, 그 다음에 거기에 내용 콘텐츠 자체도 사실상 전시 홍보 실적 위주의 내용만 있는 것도 사실 상 문제고, 저희들이 예산이 만약 된다고 하면 저희들은 아직 구체적으로 현재 예산여건이 안 되기 때문에 그 구상을 하고 있는데 사실상 저희들이 DJ센터 거기가 연간 이용객수도 많고 국제 행사도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김병수 홍보관을 이용하는 시민들도 있겠지만 외지에서 오신 분도 있고 외국인도 오신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선 기본적으로 시정 전체적인 윤곽을 거기에서 파악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기능이 있고요.
김병수 거기 이용객수가 현재 금년도 10월 20일 현재 4만 7천명 정도 왔는데 월평균으로 하면 4,700명.
김병수 학생들이 35%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외국인들이, 60% 이상 되고요, 일반인들이.
김병수 종합적으로 다 봐야 될 것같아요. 외국인들까지 포함해서 저희들이 구상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병수 기본적으로 시청에도 외국인들이 오고 외부인도 사실상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시청에는 그런 홍보관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제2의 홍보관도 우리 광주시내 가장 이용이 많은 그런 공공시설에 하나가 더 필요하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재정이 지금 여의치 않기 때문에 사실상 저의 구상은 DJ센터가 가장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홍보관이 위치할 수 있는 적지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이 그런 재정력이 된다면 그런 홍보관을 DJ센터 내에, 거기는 외국인도 많이 오고 그 다음에 외부인도 많이 오기 때문에, 거기에 추가로 하나더 설치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김병수 예.
김병수 저희가 현재 그 용역에 있어서 대변실에서 직접 영상관련, 그 다음에 종합적인 홍보 관련 참여를…….
김병수 홍보관 자체가 현재 단순히 보는 기능으로만 되어 있는데요. 시민들이 거기 직접 와서 문화적으로 참여와 소통의 공간도 되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
김병수 사실상 보는 기능뿐만 아니라 저희들이 사실상 홍보관이 현재 협소합니다. 거기 시민들이 들어 와서 토론장도 하면서 서로 간에…….
김병수 그러니까 다목적으로 거기에서 보면서 거기에서 느끼면서 그런…….
김병수 일단 시정 전체적인 운영 철학이 민선 6기 다르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저희들이 새로 구성된 내용들을 구성하려고 합니다.
김병수 저도 동감합니다.
김병수 그래서 단순히 저희들이 홍보관 기능뿐만 아니라 방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그러한 것을 시민들이 직접 거기에 들어 와서 참여와 소통, 시민 공간으로 같이 병행해서 다목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그렇게 구성할 계획입니다.
김병수 지금 옛날에 인터넷 홈페이지, 사실상 정보통신담당관실에서 담당하다가 그게 공보관실에 있을 때 공보관실로 이관이 됐었거든요. 이게 정보통신 그런 차원에서 그렇게 됐었는데, 지금은 홈페이지가 사실상 홍보 기능이 크지요. 그래서 그 홈페이지를 관리하는 부분에 있어서 그런 기술적인 부분도 있지만 각 부서의 대외적으로 알릴 부분들은 사실상 전 부서에서 다 관리합니다. 그 홈페이지는 전 부서에서 자기관련 자료를 직접 홈페이지에다 입력하기도 하고, 어느 부서가 됐든지 간에 필요한 부분들은 거기서 각 파트마다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 참여혁신이라는 새로운 조직이 생기면서 저희들이 새로운 어떤 뉴미디어에 대한 그 쪽 파트를 사실상 그쪽으로 조직개편 되어서 이관이 됐는데 이것은 어떻게 보면 같은 홍보기능이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된다. 그런 말씀도 물론 이해는 합니다만, 저희들이 정보를 같이 공유하면서 저희가 엊그저께 우리 직원들이 같이 논의하면서도 참여혁신단에 들어온 민원들이 많을 거다. 그러면 그런 부분들이 다중의 그런 민원들은 우리 대변인실에서도 그런 내용들을 캐치를 해서 같이 그런 내용들은 우리 전체 시민들한테 알릴 부분들 이런 부분들은 같이 시민들이 궁금해 하지 않도록 알려야 한다, 서로 간에 업무적으로 협조를 해가면서 하면 큰 어려움이 없다고 봅니다.
김병수 저희들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경님
주경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춘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국장님, 감사 준비 하시느라 고생하셨지요?
변인
대변인
김병수 고맙습니다, 염려해주셔서.
춘수
박춘수위원
지금 업무보고 8쪽하고 감사자료 12쪽을 보면 인터넷방송국 운영실적 하고 그 다음에 업무보고에는 인터넷 영상매체를 활용한 시정홍보 강화해서 지금 소요액이 나와 있잖아요, 그리고 운영액인데. 이 금액이 지금 12쪽에는 3억 2,300으로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업무보고에는 3억 6,100으로 나와 있습니다. 금액차이가 뭡니까?
변인
대변인
김병수 예산하고 낙찰차액이 발생되어 있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낙찰차액이요, 낙찰차액이200만원입니까? 200만원이 더 많습니까?
변인
대변인
김병수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국장님,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시면서 이런 표기 자체가 오류 나온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변인
대변인
김병수 예. 문제가 있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우리가 처음 대변인실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있는데 순서가 제일 빨라서 그렇다고 생각이듭니다만, 그래도 적어도 가장 기본적인 것은 준비를 하셔가지고 착오없이 해 오시는 것이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는 입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답변은 잘못된 것은 잘못 됐다고 인정하시고 시정하시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변인
대변인
김병수 예. 알겠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저희들은 지금, 국장님 그리고 전에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 다 숙지하고 오셨습니까?
변인
대변인
김병수 예. 앞에 정리되어 있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작년도에 지적사항을 보면 쭉 내용이 나옵니다. 나오는데 제일 첫 번째, 위원회 위촉 시 여성비율을 준수하고 위원회 정비 후 명단제출을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자료를 요구하면서 위원회 명단을 제출하라고 했더니 제출을 잘 안 해 줘요.
변인
대변인
김병수 정기 간행물 등록 취소심의위원회는 저희들이 사안이 발생했을 때 새롭게 구성을 합니다. 그런데 아직 구성이 안 된 상태입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구성 안 됐으면 전에치라도 구성했을 당시라도 줘야 될 것 아닙니까, 현재 없으면. 그러면 한 번도 위원회 구성 안 했다는 얘기입니까?
변인
대변인
김병수 예전에는 했었죠.
춘수
박춘수위원
했죠. 그 당시에 했던 자료를 주시면 되는 것 아닙니까? 현재는 구성이 안 되어 있으니까 그분들의 임기가 끝났다 하더라도 전에는 이렇게 됐습니다. 저희들이 비율을 본다든가 아니면 확인할 사항 있으면 확인하기 위해서 자료요청 한 것 아닙니까? 지금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나면 그 때뿐입니다. 조치하겠습니다 해놓고 결과가 전혀 없어요. 그래서 제가 결과를 보려고 했던 것입니다.
변인
대변인
김병수 명단 자료 제출되도록 하겠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그것은 자료 제출 해 주셔야지, 그럼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 뭘 보고 하겠습니까? 저희들 의회에 들어온지 약 4개월 정도 됐습니다. 됐는데 기존에 있는 자료를 보고 하든지 아니면 전에 행정사무감사를 했던 조치사항을 보고 저희들이 확인하는 그런 차원일 수도 있습니다. 두 번 다시는 그런 지적 사항이 나오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데 그런 자료를 요구할 때 자료를 안 주시는 것은 행정사무감사를 받지 않겠다는 그런 이유로 해석을 해도 괜찮겠습니까?
변인
대변인
김병수 그건 아니고, 저희들이 아직 구성이 안 되어서 그러는 것 같은데요. 예전 자료라도 제출 되도록 하겠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다음부터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란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인터넷 방송 아까도 다른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지만, 인터넷 방송의 운영실적 거기서 운영상에 만족도 조사나 시청률 조사 같은 것 하셨습니까?
변인
대변인
김병수 연말이 되면 정책기획관실에서 각 파트별로 우리 실적 홍보 매체라든가 각 분야에 대한 전체 시민들 설문조사가 있습니다. 거기에 반영시켜 가지고 이런 내용들도 저희들이 여론을 피드백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시정홍보에 대한 성과조사는 하신 적 없다고 하셨죠, 아직 안했다고 하셨죠?
변인
대변인
김병수 그 부분들도 연말에 종합적으로 시정관련한 설문조사 때 반영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지금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를 보면 그때 지적이 됐습니다. 지적이 됐어요, 2009년도에. 그런데 2009년도에 지적된 내용인데 지금 몇 년이 지났습니까? 그때는 우리 국장님이 대변인실 국장이 아니셨죠?
변인
대변인
김병수 예. 저 7월 1일자로 왔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그렇죠, 그게 문제입니다. 업무의 연속성이라든가, 인수인계가 안 되다보니까 2009년도에 지적했던 내용입니다. 그런데도 지금까지 안 되어 있어요, 행정사무감사 할 이유가 없습니다. 제안을 하든지 아니면 지적을 하면 거기에 대해서 시정을 하든지 제안을 받아서 행정을 펼쳐야 되시는데 그 때뿐입니다. 말로만 하겠다고 하셔놓고 결과가 없습니다. 사실은 가장 중요한 문제 아닙니까? 시정 홍보매체에 대한 시민의 만족도조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답변을 어떻게 했냐면 조사전문기관에 의뢰해서 종합적인 만족도 조사를 추진하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지금 5년이 지났는데도 안하고 있어요.
변인
대변인
김병수 2010년도에 실시가 됐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됐어요? 그럼 그 자료를 주세요. 매년 하잖아요? 매년 안 합니까? 이런 사업을 예산을 들여서 사업을 하면 사업에 대한 성과 조사를 할 것 아닙니까, 그에 대한 평가도 하는 것이고. 그 평가를 하셔서 거기에 대한 문제점이 발생하면 문제점을 보완하려고 하셔야 되고 그럼으로 인해서 지금 대변인실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홍보 아닙니까? 지금 2009년부터 내가 쭉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니까 대부분 다 홍보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 문제제기 했습니다. 그런 문제에 대해서 차후에 그런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성과 조사를 하면 홍보에 대해서 뭔가 더 도움이 될 수도 있고, 또 그런 문제제기를 받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매년 실시 안 하셨다면 지금부터라도 하셔서 평가를 하시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변인
대변인
김병수 예. 알겠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그리고 인터넷방송국 운영실적에 대해서도 이게 지금 인터넷 방송을 반영하는데 시민들의 호응이 어느 정도인지를 저희들이 잘 몰라요. 여기에 대해서도 우리가 만족도 조사라든가 시청률조사를 하셔서 거기에 대한 평가를 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변인
대변인
김병수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인터넷 방송에 대한 시민들의 실질적으로 히팅 건수들을 체크될 수 있도록 한번 저희들이 시스템적으로 검토를 해서 매년 어느 정도 추이가 되는가를 한번 살펴보고 그런 내용들을 정리하겠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하셔야지만 인터넷방송국을 운영하면서 예산이 적든 많든간에 이 정도 예산을 소요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부족한 점이 있으면 예산을 더 세우고 해서 우리가 어차피 광주인터넷방송국을 운영하면서 뭔가 효과적인 방송국을 운영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서 시정 홍보되는 것이고, 또 특히 편중 되어서는 안 됩니다. 집행부만 편중되어서 안 되는 것이고 의회와 집행부 홍보에 대해서 적정한 배분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성과조사를 하셔가지고 미비점을 보완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변인
대변인
김병수 예. 알겠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또 하나는 감사자료 요구 17쪽을 보면 18쪽이요. 지금 이게 과연 홍보광고를 할 수 있는 것인지 몰라 여쭤봅니다. 여기 내용을 보면 대부분 다 그때 상황에 따라서 현안 상황을 홍보하고 했습니다. 가장 많은 것은 U대회, 그 다음에 동아시아문화도시, U대회 이렇게 쭉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는데 콘서트도 홍보합니까?
변인
대변인
김병수 콘서트를 홍보하는 게 아니고 언론사에서 그런 행사를 할 때 저희들이 시정광고에 들어가는 겁니다. 콘서트 홍보가 아니고요.
춘수
박춘수위원
콘서트를 별도로 홍보하는 게 아니라 협찬으로 들어간다는 겁니까?
변인
대변인
김병수 시정광고에 들어갑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시정광고에? 광고료가 적은 돈이 아니라 1,000만원이나 됩니다.
변인
대변인
김병수 예를 들어서 콘서트할 때 우리 광주시의 교통사고 줄이기 캠페인이라든가 그런 광고를 같이 콘서트장에 사람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그런 광고를 그렇게…….
춘수
박춘수위원
콘서트장에서 광고를 한단 얘기입니까? 아니면 그 콘서트 할 때에 별도로 하단에다 우리시정 홍보를 한단 얘기입니까?
변인
대변인
김병수 예. 그렇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그러면 그런 내용을 써 주셔야 알 것 아닙니까? 저희들이 볼 때는 콘서트에 홍보하는 것처럼 되어 있어서 과연 콘서트도 우리시에서 지원하고 홍보하는가 싶어 가지고, 그 뒤에 보면 명성황후 후원도 있어요.
변인
대변인
김병수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명시를 정확하게 기재해야 되는데 안 됐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그리고 지금 우리가 주요현안에 대해서 홍보를 하시는데 지금 우리 광주가 주로 일자리 창출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업이 많아야 되겠죠? 기업 후원하는 광고는 안 합니까? 지금 우리지역에 기업들이 많이 들어 와있습니다. 대표적인 기업이 기아고, 그 다음에 삼성가전제품 들어와 있고 대우도 들어와 있고 그런데 그런 대기업들이 빠져나가지 않도록 그분들을 홍보를 해 주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변인
대변인
김병수 기업광고를요?
춘수
박춘수위원
예. 그러므로 인해서 그분들이 광주에서 기업을 계속 존치 하겠다 하는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명성황후라든가 아니면 주현미 콘서트, 이런 콘서트들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투자유치 홍보캠페인도 있긴 있습니다만. 그래서 우리 시에서 가장 추구하는 것이 실업률을 감소하고 그 다음에 일자리 창출을 많이 만들어 내는데 주안점을 두고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홍보도 직접적인 어떠한 홍보가 아니더라도 간접적인 홍보라도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변인
대변인
김병수 저희들은 기업유치라든가 지역의 어떤 기업들이 우리 광주에서 예를 들어서 기아차 사주기 운동을 한다든지 그런 캠페인을 통해서 다른 방법을 통해서 광주에 있는 기업들이 우리 광주에서 기업활동을 좀 더 활동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방법을 찾겠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제가 올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올해도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지적했던 내용이라든가 제안했던 내용에 대해서는 반드시 시정하시고 제안했던 내용은 우리 시정정책에 잘 반영해서 실현시키는데 총력을 기울이시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변인
대변인
김병수 예. 알겠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11쪽 보면 광주 홍보관에서 우리 시청의 시민홀 벽면에 홍보가 되어 있습니다. 아시죠? 그게 낭비가 좀 되고 있는데 왜 그러냐면 특정인물을 물론 우리 시장님이 특정인물, 시장님이 우리 광주를 대표하는 인물이지만 시장님을 개제하다 보니까 그 분이 바뀌면, 오래 하면 좋습니다. 그래서 한 12년 하면 좋겠는데 또 짧게 하면은 4년에 한 번씩 바꾸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잖아요. 그래서 인물보다는 다른 홍보를 개제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것도 검토를 해보시기바랍니다. 어차피 예산 낭비가 아니겠습니까? 물론 그 분 거기다 홍보를 안 하더라도 홍보할 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굳이 거기 다 개제하셔가지고 또 단체장이 바뀌면 거기에 따른 변화를 줘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므로 해서 예산낭비가 심하게 소요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검토를 좀 하시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변인
대변인
김병수 검토하겠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이상입니다.
경님
주경님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위원들께서 서면자료를 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성실하게 작성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 중 위원들께서 시정에 당면한 현안문제에 대해 지적하시고 또 많은 대안을 제시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제반 문제점들에 대해 대변인실에서는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앞으로 추진 업무에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할 것입니다. 2014년도 대변인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무리하면서 위원장으로서 당부 말씀 드리겠습니다. 일회성 또는 이벤트성 행사 홍보와 시장 치적 관련 홍보보다는 시정전반에 관해 시민들의 알권리를 투명하게 보장해야 할 것이며 시민의 고견을 시정에 잘 반영해 시정발전의 창구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관계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대변인실 소관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종료를 선포합니다. 다음 준비를 위하여 5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47분
11시 48분
11시 49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재) 광주영어방송
계속해서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광주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우리 위원회 소관 재단법인 광주영어방송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감사의 진행에 앞서 광주영어방송사장께서 병원치료중인 관계로 불참하게 되어 본부장께서 대신 업무보고 및 답변을 하게 됨을 알려 드립니다. 감사의 진행순서는 먼저 증인선서를 실시하고 이어서 업무보고와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몇 가지 유의 사항을 말씀드리면 효율적이고 능률적인 감사를 위해 본부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이해가 쉽도록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고 또한 위원들의 자료 요구시에는 감사에 차질이 없도록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선서를 하는 이유는 광주광역시의회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하였을 때는 고발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본부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선서가 끝난 다음 선서문에 서명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선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주영어방송본부장 나오셔서 선서하시기 바랍니다.
11시 51분
다음은 업무보고순서 입니다만, 서면으로 대체해 주시고 속기록에는 원본을 기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심철의 의원님!
철의
심철의위원
업무현황보고 12페이지 한 번봐주십시오. 특집 프로그램 제작 해 가지고 영암왕인문화축제,외국인 케이팝가요제가 있어요. 특집 프로그램 제작하는 거고, 맨 마지막 부분에 봐 보면 우리가 캠페인 협찬하고 프로그램제작인데, 맨 마지막 페이지는 협찬 받은 내용은 아니지요, 2,050만원? 영암왕인축제 외국인가요제 제작인데 2,050만원, 그러니까 이게 지금 협찬하고 제가 조금 헷갈리는데요. 협찬유치노력해가지고 캠페인 협찬을 해놨는데 마지막에 프로그램 제작 해 가지고 6억 6,600만원을 했어요?
이게 우리가 받는 돈은 아니지요?
아, 여기서 돈을 받아서 집행을 하는 겁니까?
왕인문화축제에서 2,050만원을 받아서 우리 영어방송이 주체로 이 행사를 하는 거죠?
나는 왜 이런 이야기를 했냐면 이게 헷갈려서, 왜냐하면 K-POP가요제 같은 경우 영암왕인문화축제에서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까? 이왕이면 광주라든지 아니면 목포, 여수, 순천 이런 큰 도시에서 이왕 했으면 우리 예산으로 할거면 하는데 여기서 후원을 받아서 하는 거니까, 알겠습니다. 그리고 17페이지 한 번 봐주세요 우리 소년소녀 영어합창단이 있는데 지금 7,400만원, 7,500만원 가까이 예산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니까 공연은 1년에 2번 정도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같아요?
2013년에도 두 번이고 12년에도 두 번이고 11년만 세 번 했는데?
소년소녀합창단을 운영하는데 예산적인 부분이 분명히 수반이 되겠지만, 제 개인적인 기억으로는 어렸을 때 우리 광주 같으면 KBS합창단이라든지, 아니면 전국적으로 리틀엔젤스합창단이라든지 이런 거는 굉장히 어린이들 동심에 희망을 심어 넣어 주고 이런 건데, 현재 영어방송에서 대표적인 이런 아이템이나 브랜드 가치를 높일 수 있는 것들이 저는 많지 않다고 봐요. 이런 분야를 예산이 조금 더 투입이 되더라도 굉장히 퀄리티 있게 운영하면 나는 영어방송 이미지 재창출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영어방송이라는 것은 솔직히 말해서 듣는 청취자들 몇 분하고 여기 시 업무에 관계된 사람들만 알지 일반인들은 모르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데 영어방송 어린이합창단이라는 게 광주 어린이들한테 선호의 대상이라든지 이런 게 된다고 하면 아마 영어방송에 관심을 갖지 않을까?
예. 그런 것을 공연이라든지 이런 것을 확대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소년소녀합창단 운영하는 단장님이 있으시지요?
그러면 예산 7,400만원 중에 단장님 인건비가 많이…….
없습니까? 그건 좀 문제점이 있는 것 같은데 왜냐하면 전문적으로 지도할 수 있는…….
그러면 지휘자하시는 분은 인권비가 있지요?
그런 부분도 저는 공연도 중요하지만 질적으로도 잘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아까 임 택 위원이 말씀하셨는데 방송운영규정에서 제작비가 원칙이 있지요, 기준이 있지요?
그러니까 프로그램 제작 한 2시간 분량 만드는데 7,000~8,000만원 정도 예산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2시간 증편에 따른 PD인건비가 4,,000만원에서 5,000만원 정도 들어간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제작하면 PD인건비라든지 이런 것들이 규정에 따라서 급수가 정해져서 나간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임 택 위원도 말씀하셨듯이 질적인 성장이 우선시 되야 나중에 협찬이라든지, 후원이라든지 이런 것도 많이 들어오지 않겠어요. 많은 청취자가 있어야지 그만큼의 후원이나 협찬이 들어온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단기적으로 일시적으로 뭔가를 많이 해드릴 수는 없겠지만, 이런 프로그램을 제작하고 PD의 인건비를 질적으로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결과적으로 예산이 필요한 것이고 그 예산이 필요하면 저희 의회에서 돕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형식적인 프로그램보다는 질적인 성장을 할 수 있는 그런 동기부여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예산 부분도 더 필요하시면 요구를 하셔서 집행부하고 또 예산가지고 또 싸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부분을 해서 저는 형식적인 방송보다는 질적인 성장을 하고 광주영어방송이 광주를 많이 알릴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님
주경님위원장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박춘수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지요?
영어방송이 우리나라에서 부산하고 광주밖에 없지요?
그럽니까? 그런데 광주 영어방송도 좋은 평가를 받고 있지요, 부산하고?
광주에는 특히 출연기관에서 평가했는데 13개 출연기관을 평가했는데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좋은 평가를 받아서 우수 기관으로 선정된 것을 축하드립니다.
그런데 부산은 세외수입에 부가세 환급을 많이 받아가지고 논란이 됐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복하고 계속 부과세를 환급 받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광주영어방송은 부과세 환급을 안 받습니까?
그러시기 바랍니다. 부산은 어쨌든간에, 부과세 환급이라는 것은 당연히 최종 소비자가 내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어차피 영어방송도 최종 소비자로 봐야 합니다. 그러니까 환급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가능한 최대한 받을 수 있도록 받아서 세외수입으로 활용하면 되지 않습니까?
꼭 활용하시길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제안 하나 드리겠습니다. 정관을 보면 목적에 영어방송이란, 다문화시대 외국인에 대한 정보제공, 주민복리증진, 지역 경제활성화 도모, 지역 정보 서비스와 고품격 방송 프로그램 편성·제작, 광주의 위상을 공고히 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을 보면 영어 라디오 방송 기획·편성, 제작 운영, 외국인에 대한 지역 정보제공 및 복리증진을 위한 방송, 시민 국제사회의 이해증진사업, 방송광고 편성조정, 재단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수익사업을 보면 이사회 의결을 받아서 별도의 수익사업을 운영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목적이나 여러 가지를 보면 목적이 다양합니다. 전문적인 영어학습에 대한 그런 목적이나 사업이 전혀 없어요.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 여기에 대한 평가를 보면 20대에는 거의 없습니다, 20대 이하는. 물론 제작편성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다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광고수입을 창출하기 위해서는 전문적인 학습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중·고등학생들이 방송을 청취할 수 있는 프로그램 제작을 하면 어떻겠나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영어방송이란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그래서 제가 항상 아쉬움이 남았던 것이 출연금이 매년 저희들이 비슷한 금액이 나갑니다, 15억, 16억씩 나가는데. 광고료는 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운영상의 비용은 최소의 비용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 비용을 맞추기 위해서는 어차피 광고 수수료가 적으면 출연금이 많아야 되는 것이고 광고료가 많으면 출연금이 적고 그래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자생력을 기르려면 그런 전문방송을 함으로 인해서 광고료 수입이 훨씬 많지 않냐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는데 그게 그렇게 규제가 되어 있다는 얘깁니까?
그러면 법을 바꿔야 되겠네요.
제가 그런 아쉬움 때문에 제안을 드렸던 것인데 법에, 어쩔 수 없는 일이지만, 그래도 유사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젊은 아이들이, 학생들이 청취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프로그램을 작성하는데 총력을 기울이셔서 그럼으로 인해서 수익도 증대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경님
주경님위원장
이정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
이정현위원
늦은 시간까지 고생이 많으십니다. 동료 위원께서 몇 가지 중요한 부분은 다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먼저 임 택 위원님이 말씀하신 교육의 편성문제, 질 높이는 문제, 그래서 저는 가장 기본적으로 이제는 다문화가 이 시대를 함께 공유해야 할 시점에 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다고 보면 저도 조사내지는 자료에 보면 정말 동남아권이 많습니다. 더욱이 윤장현 시장 들어오셔서 이후에 차이나 프랜들리도 하고 있고, 또한 중국이 G2로 이미 성장을 했고, 그래서 그러한 중국어방송에 대한 부분들도 비율을 높여야 되지 않겠냐 지금 2시간 이지만, 그런 쪽으로 생각하고 또, 하나 지금 보면 가청취권이 전남북 일원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문화가정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한 부분들에 프로그램을 치중을, 더 보완을 해 주시면 좋겠다. 그 방법 중의 하나도 재원의 문제가 되겠죠, 편성을 하려면. 그런다라고 보면 다문화 같은 경우는 이를 테면 사회복지 쪽에 다문화교육프로그램이 있으리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런 부분하고 연계해서 한다라고 하면 따로 저희들이 출연금을 늘리지 않고도 거기에 있는 재원을 함께 공유해서 활용을 하면 충분히 나름대로 재원을 확충하는 방법이, 예산이 되지 않겠는가, 깊이는 아직 연구를 해보지는 않았습니다만, 방법론의 하나가 되지 않겠냐, 다문화 쪽이니까. 어차피 그쪽에서도 예산이 있을 거고요. 각종 예산 집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해 주시고요. 중장기적으로는 어찌 보면 영어방송이라고 하기에는 다문화시대에 이제는 정말 그 부분이 저희들이 조례를 바꿔야 할지 아니면 「방송법」상 상위법을 고쳐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이제는 저희들이 국제방송이든 외국어 방송이든 뭔가 새로 빠른 시일내에 바꿔야만이 상대적 박탈감 다문화 가족이라든지, 동남아권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상대적 박탈감이 없지 않겠는가?
중국어든, 아니면 저희들이 많이 살고 있는 베트남권이든 몇 가지 두세 개정도를 다만 몇 시간씩 프로그램 편성을 해서 그런 부분들은 빠른 시일내에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짚고 가겠습니다. 아까 우리 임 택 위원님께서 말씀하셨거든요. 전체 사업비 중에서 인건비 비율이 높다고 말씀 하셨습니다. 그 부분은 일단 임 택 위원이 짚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인건비 중에서도 구성원을 봐보면 전체 정원 외까지 하면 18명인가요?
어쨌든 근무하는 요원이니까. 그런다고 하면 거기에서 경영관리 쪽에 비율이굉장히 높다. 그렇지 않을까요? 방대한 조직이 아닌데 기술파트 네 분 그 다음에 나머지 부분이 경영관리가 결국 본부장님, 우리 사장님까지 전부 다하면 일곱 분, 전체 구성비 중에서 경영관리가 높지 않겠냐, 그래서 앞으로 편성제작 쪽에다 아니면 기술파트에다 결국은 편성파트도 아까 다국어를 하기 위해서는 거기에 전문가가 필요할 것이고 그러한 쪽에다 전체적인 인적 운영하는데 있어서도 뭔가 새로 다시 한 번 중장기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접근을 하시는 것이 효율적이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쩐가요? 정원에 무기계약직이 저희들이 법상 앞으로 계속 근무할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거기를……. 정원에 16명으로 되어 있나요?
그러면 정원을 조정하면 되지 계속 정원외로 가지고 갈 건가요?
어차피 무기계약도 「근로기준법」에 의해서 이미 2년이 지나 버리면 무조건 써야 할 상황인데 어찌 보면 정원 외는 단기간 계약직 같은 경우는 이해가 가지만 이미 무기계약으로 해서 직원이 됐는데 그 부분을 정원 외로 운영한다는 것은 그렇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요. 영어방송 발전기하고 많은 성장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님
주경님위원장
조오섭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시간이 참 애매하네요. 짧게짧게 몇 가지만 여쭤 보겠습니다. 먼저 숫자에 대한 부분들 차이가 있어서 항상 자료를 제출하실 때 심도있게 파악하고 난 뒤에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면 3쪽에 있는 예산부분 보면 수입부분 있죠. 수입부분 2013년도 방송광고수입이 1억 6,200으로 되어 있는데 다른 데 보면 실제 결산을 보면 1억 7,800이지요. 8쪽을 보면 2013년도 광고수입은 1억 7,800으로 되어 있지요?
그런데 이후에 나오는 광고수입도 1억 7,800으로 명시된 것을 보니까 1억7,800이 결산 광고수입인 것 같거든요. 맞지요? 그러면 예산수입이 여기에서 2013년도 예산을 1억 6,200 상정했다 할지라도 보고할 때는2013년도 결산이 끝났기 때문에 1억 7,800으로 가야 2013년도 예산이 비교가 되겠죠, 광고수입 예산이? 그러면 2013년도 광고수입이 1억 6,200이었는데 2014년도 목표를 1억 6,800에서 증감을 600만원 더 증을 했다고 표현할 수 있지만 실제로 보면 2013년도에 광고수입은 1억 7,800이었기 때문에 2014년도 광고수입 예상은 오히려 감소했다고 판단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제출은 되어 있는데 부기를 하실 때 자료를 작성하실 때…….
뒤에 실무자님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지요? 아무튼 이것은 실무적인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것도 그렇고. 소년소녀합창단 예산 보면 당초 7,500이지요?
행정사무감사 제출 자료 15쪽을 보면 소년소녀영어합창단 운영에 사업비가 7,000만원이에요, 그렇지요? 이런 사소한 부분들이 문서에 신빙성을 주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자료를 작성하실 때 주의깊게 살피셔서 자료를 작성해 주십사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니, 행정사무감사 제출자료.
12년도에요?
그리고 아까 박춘수 위원님이나 다른 위원님 말씀 주셨는데, 짧게짧게 하겠습니다. 가장 문제는 광고수입 부분에 있어서 늘려야 되잖아요. 물론 부산보다 배가 더 많고 훨씬 더 잘하고 있기 때문에 뭐라고 드릴 말씀은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욱 더 늘리는 게 광고수입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광고수입은 잘 아시겠지만 청취율하고 관련 되어 있고 그래서 박춘수 위원님이 영어교육 방송을 해보면 어쩌냐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저도 거기에 대해서는 가능하면 많이 늘렸으면 좋겠다. 업무보고서 14쪽을 보면 U대회성공개최를 위한 시민영어 능력향상 기여부분에서 몇 가지 프로그램들을 진행을 합니다. 이 프로그램들의 편성 시간도 한정되어 있나 요? 몇시간 대로 해라? 그것은 없죠? 편성시간 양을 늘려서라도 실상 회화를 교육할 수 있는 부분들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 영어방송을 듣는 애청자들이 몇 분 계세요, 그분들 하는 얘기가 왜 듣냐? 그랬더니 영어교육을 하기 위해서, 자기가 영어공부를 하기 위해서 듣는데요. 그런데 일반시민들의 니즈는 거기에 있지 않느냐, 그러면 그걸 어떻게 하든 늘릴 수 있는 방안을 찾았으면 좋겠다, 이게 조례 4조에도 나와 있어요. 영어능력 향상을 위한 방송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여 집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소년소녀영어합창단 단원모집 부분인데 단원모집과 예산집행 내역을 받아 봤습니다. 선발 심사위원이 몇 분이신가요?
세 분이서 심사를 하셔서 선발을 하십니까?
그럼 예산집행 내역을 보면 작은 부분인데 합창단원 오디션 심사위원 수당이 1월달에 10만원 지출이 됩니다.
그럼 한 분당 5만원 하는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된거죠?
그러면 지휘자, 가창 선생님, 단장님.
왜 이 질의를 하냐면 아까 심철의 위원님이 질의 하셨듯이 영어합창단이 정말 많은 사람들이 지원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선정 하는데 있어서 공정성을 많이 갖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휘자와 단장과 가창 선생님, 혹시 또 단장님은 여기서는 단장이니까, 단장님은 빠진다 하더라도 지휘자와 가창 선생님 그 다음에 외국인 세 분이 하시는 거 잖습니까? 그러면 이게 공정성이 담보될까요? 전 안 될 것 같은데?
그런데 우리 합창단 운영을 하시는데 여기에서 지휘자 선생님한테 한 달에 70만원 드리고, 지도강사가 세 분 계시잖아요? 세 분한테 한 달에 50만원씩 해서 220만원씩 매달 지급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심사를 하시면 저는 공정성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들은 딱히 뭐라고 말씀 드리기는, 아마 전부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개선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많은 사람들이 들어오고 싶어, 자기 자녀들 보십시오. 1년에 7,500만원 들여서 영어강사 4명을 붙여주고 노래강사 붙여주고 그 다음에 캠프도 보내주고 그렇게 합니다. 이것 시민들이 알고 있으면 홍보 많이 되어 있으면 자기 자녀들 넣으려고 엄청 할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면 이게 소문이 많이 날텐데…….
그렇게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GFN에 하루에 몇 명씩 들어오는지 파악이 되십니까?
GFN자막방송, 자막방송 안 하죠? 인터넷방송 안하는가요? On Air 스트립그것 몇 명 들어오는지 혹시 파악되세요? (방청석에서 “프로그램에 따라서 다른데 30에서 50명입니다.”하는 직원 있음) 거기 보니까 자막 서비스를 해줬으면 좋겠다고 하는데 기술상 안 되는가요? (방청석에서 “디지털 방송이 되면 이게 가능합니다.” 하는 직원있음) 아, 그런가요? 소리만 나오는 거구나. 거기에 소리 화면에 들어가 보니까 자막방송을 해 주면 훨씬 더 공부하는데 도움이 되겠다는 말씀이 있어서 혹시 가능한지 여쭤 본거고요. 끝으로 정관문제 관련해서 한 가지 여쭤보고 끝내겠습니다. 홈페이지에 들어가니까 업무추진비 전부 공개하데요. 그거 보고 정말 좋았습니다. 정관에 보면 이사회 구성이 7조에 되어 있잖아요. 하나 제안을 드리고 싶어서 그러는 거예요, 시간도 없고. 7조에 보면 이사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사선임 해가지고 전남대학교 총장, 조선대 총장, 호남대 총장, 광주광역시장, KBC 대표이사, 광주은행장, 구청장협의회 회장, 기획조정실장, 영어방송사 사장, 이래서 이사화가 되어 있습니다. 이분들이 이사회를 해서 모든 결정들을 합니다. 그렇지요?
혹시 이사회를 운영한 적이 있으세요?
아니, 모여서?
하신가요?
대리출석 말고 이분들이 다 오셔서 회의를 하세요?
그럼 다행입니다. 저는 이걸 보면서 이 분들이 이사회 하셔야 된다. 그런데 참석이 가능할까? 18쪽에 보면 서면 결의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서면으로 많이 하지 않을까라는 우려감들이 있었는데 이 분들이 오셔서 이사회를 하신다면 …….
그러면 21조에 있는 이사회회의록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록 있지요? 회의록 제출 해주시고요. 저는 이사들께서 결정을 하시지만, 한 가지 제안드리고 싶은 것이 뭐였냐면 운영위를 구성하면 차라리 어떨까, 이사회 두고 조직은 운영위가 있거든요, 실제적인 방송국을 운영할 수 있는데 있어서 자문을 받을 수 있고 실제적으로 이야기될 수 있는 부분들이 물론 사장님과 국장님이 계셔서 잘하실 수 있지만, 그래도 대화 상대가 있으면 훨씬 더 나을 수도 있지 않겠느냐…….
시청자위원회는 시청자의 의견을 듣는 걸 말합니까?
아무튼 이런 운영위 부분들도 검토하셔서 혹시 가능하시다면, 어차피 우리 영어방송재단이 잘되게 하도록 서로 노력하는 과정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경님
주경님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시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를 종결 하기 전에 이번에 영어토론대회, 통역사 대회 관련해서 시민들 호응이 굉장히 좋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 사업이 이번 12월에 종결이 됩니까?
내년 예산까지 편성이 되 있습니까? 이 사업 관련해서 2019년 세계수영선수권대회가 있기 때문에 최소한 그 때까지는 이 사업에 대해서 계속 유지를 하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위원들께서 서면 자료를 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성실하게 작성하여 조속한 시일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들께서 시정에 당면한 현안 문제에 대해 지적하시고 또 많은 대안을 제시 하셨습니다. 이와 같은 제반 문제점들에 대해 광주영어방송에서는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앞으로 추진업무에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 하여야 할 것입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관계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광주영어방송 소관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다음 준비를 위하여 오후 2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 41분
12시 41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3. 사회통합추진단
14시 03분
계속해서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광주광역시의회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우리 위원회 소관사회통합추진단에 대한 2014년도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감사의 진행 순서는 먼저 증인선서를 실시하고 이어서 사회통합추진단의 업무보고와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몇 가지 유의사항을 말씀드리면 효율적이고 능률적인 감사를 위해 사회통합단장은 위원님들의 질문에 이해가 쉽도록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고, 또한 위원들의 자료 요구 시에는 감사에 차질이 없도록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선서를 하는 이유는 광주광역시의회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사회통합추진단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해 주시고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선서가 끝난 다음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선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통합추진단장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시 03분
병규
박병규사회통합추진단장
선서! 본인은 광주광역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광주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4년 11월 6일 광주광역시 사회통합추진단장 박병규
경님
주경님위원장
다음은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사회통합추진단장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대로 나오셔서 해 주십시오.
병규
박병규사회통합추진단장
죄송합니다. 서툴러서 제가 실수한 것 같습니다. 사회통합추진단장 박병규입니다. 업무현황보고에 앞서 사회통합추진단 간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관승 사회통합담당입니다. 김대중 노동정책담당입니다. 양근수 정무기획담당은 출장중인 관계로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하성식 사회학TF팀장입니다. 김창령 비정규직개선담당은 5급승진단 교육입소로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2014년도 업무현황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주경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우리 사회통합추진단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데 감사드립니다. 2014년도 사회통합추진단 주요업무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기본현황과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2014년도 주요성과, 그리고 주요업무 추진상황 순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면서 지난 9월 1일 우리 부서가 신설되어 업무를 추진 하면서 아무런 문제없이 계획대로 진행할 수 있었던 것은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성원과 협조덕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계속해서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보람과 영광이 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경님
주경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철의 위원님!
철의
심철의위원
심철의 위원입니다. 업무현황보고 10쪽 봐주시겠습니까? 6월달에 한국노총 임동복지관 이전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예산이 1억 정도 추경으로 편성되어서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지요?
병규
박병규사회통합추진단장
맞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지금 여기에서 예산 사용내역을 보니까 음향장비 구입 6,000만원, 회의실 책상·의자 구입에 4,000만원,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음향장비 안에 보니까 인건비 400만원, 전자교탁 500만원, 이렇게 책정되어 있는데 이 시설들이 한국노총 산하에 노동단체들이 사용하는 시설이지요?
병규
박병규사회통합추진단장
한국노총산하가 아니고 복지관하고 함께 운영하고 있지요.
철의
심철의위원
한국노총에 위탁해놓은 상태잖아요.
병규
박병규사회통합추진단장
맞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대개적으로 업무가 노동관련해서 위탁이 많이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임동복지관에 한국노총 관련사무실이 많이 들어와 있는데 음향장비, 회의실 책상·의자 구입되어 있는데 이것 실태 확인해 보셨습니까?
병규
박병규사회통합추진단장
확인했습니다. 두 차례 다녀왔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그러면 이 장비를 다 구입한 것이 맞습니까?
병규
박병규사회통합추진단장
아직 구입을 안 했고요. 구입할 예정입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제가 생각했을 때는 너무 과도한 금액이 책정되어있지 않냐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복지관 조례가지고 계시지요? 「근로자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에 보면 체력단련, 복지 향상, 이런 것이 우선적으로 조례에는 되어있는데 지금 저는 이런 회의실, 지금 회의실이 없습니까?
병규
박병규사회통합추진단장
한국노총 같은 경우는 한국노총의 산하의 여러 연맹들이 입주하다보니까 회의실 겸 강의실 비슷한 것이 1층에 하나 있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우려되어서 하는 말인데 혹시 한국노총 산하의 사무실들 집기를 이 금액으로 하는 것은 아니지요?
병규
박병규사회통합추진단장
예. 아닙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그러면 다행이고요. 저는 근로자종합복지관 예산 1억을 투입해서 시설을 개보수하는 것도 좋은데 이런 시설을 해놓고 어떻게 관리운영하고 있는지 운영실태를……. 일예로 제가 하나 말씀드릴게요. 지상1층에 회의실이 하나 있습니다, 45평짜리. 조례에 보면 ‘광주광역시장이 복지관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로부터 사용료징수를 할 수 있다. 그 세부사항은 별표와 같다’ 했는데 세부사항에 보면 ‘대회의실 1회 2시간 해가지고 3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한 시간 초과마다 20% 추가’ 부대시설사용료는 비고란에 분명히 별표로 되어있는데, 임동복지관에서 운영계획 및 복지관 임대운영을 해보면 1회당 2만원으로 책정이 되어있어요. 알고 계십니까?
병규
박병규사회통합추진단장
1회당 2만원이 아니라 월 2만원 아닙니까?
철의
심철의위원
아니, 지상1층 회의실 1회당 2만원 2시간 해가지고…….
병규
박병규사회통합추진단장
임대…….
철의
심철의위원
조례에는 3만원으로 되어있는데 자체적으로 본인들이 임대운영을 임의적으로 조례를 어겨가면서 본인들이 결정하는 것입니까?
병규
박병규사회통합추진단장
죄송합니다. 방금 지적하신 것은 옳으신 지적 같고요. 그것은 저희가 다시 한번 확인이 필요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문제는 관리가 안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조례에 분명히 별표로 해서 3만원으로 책정되었으면 모르겠어요. 시간 초과나 별도의 사용료는 놔두더라도 기본료가 정해져 있으면 기본에는 맞게 진행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병규
박병규사회통합추진단장
예. 맞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이런 점 각별히 해 주시고요. 그리고 여기 프로그램 운영에 헬스가 있고, 지역근로자 지역주민들이 사용할 수 있는 헬스 체력단련실이 있는데 음향시설장비, 의자·책상구입 이것도 좋지만, 우선적으로 필요한 순서가, 먼저 필요한 우선순위를 정하는데도 조금 논의과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것이 근로자의 복지향상을 위한 것이지 이런 상급단체들의 노조사무실로 사용하라고 준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단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병규
박병규사회통합추진단장
맞는 말씀입니다. 사무실도 들어가 있지만 지역 주민들을 위한 도서관이랄지 대회의실들에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운영하기 위해서 그런 준비들을 하고 있고요.
철의
심철의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이게 도서관이나 근로자들의 복지향상을 위해서 만든 복지관인데 책상이나 회의실 탁자구입하는게 우선시 되는 것이 아니라, 근로자들의 복지를 먼저 우선하고,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이것을 먼저 구입하고 나머지 체력단련실이나 도서구입비는 2015년도 추경으로 밀어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연 우선순위가 어떻게 되어야 하는지는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병규
박병규사회통합추진단장
알겠습니다. 그것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도서관을 운영한달지 아니면 체육시설 이런 것은 지역주민들 이라든지 헬스장을 조그맣게 만들고 있고요. 1층 같은 경우는 그냥 공간만 있지 안에 집기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실제 지역민들이 오시더라도 회의할 수 있는 터만 있을 뿐이지 테이블이나 의자나 전혀 없기 때문에 그런 것에 필요한 물품들도 같이 구입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음향장비구입 내역에 전자교탁이 500만원 들어가 있습니다. 전자교탁이 정확하게 무엇인지 모르겠지만 제가 알기로는 컴퓨터시스템이 내장되어있는 교탁같은데 이건 의회에도 없습니다. 얼마나 큰 성대한 행사를 치를지 모르겠습니다만, 요즘 파워포인트할 때 노트북 다 가지고 다니고 그런 기본시설은 다 어느 정도 하는데 전자교탁, 또 인건비도 400만원 책정되어있고 음향시설장비 구입하면 저는 설치비로 그쪽에서 일괄 계약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인건비를 따로 책정하는 것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로자종합복지관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우선순위를 어디에 둬야 할지, 그리고 주체가 누가 되어야 하는가, 한국노총이 메인 수탁자로 되어있지만 그분들만의 조직을 위하고 노동단체를 위해서 사용되는 그런 공간이 아니라 우리 전체 근로자들 다 누구나가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관리감독도 철저하게 해달라는 부탁말씀드리겠습니다.
병규
박병규사회통합추진단장
위원님 말씀명심하고 저희가 관리감독을 더하겠습니다. 사실 저희 책임도 큽니다만, 불미스러운 일도 일전에 있었고 해서 관리감독을 충분히 하고, 운영과 관련해서도 본래 취지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협력해 나가겠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11페이지하고 14페이지하고 약간 연결을 시키려고 합니다. 노동단체 지속지원인데 여기 단체별 예산현황을 보면 한국노총, 민주노총, 노동실업광주센터가 있어요. 노동실업사무실 임차료 이 부분에 저는 문제점을 지적하려고 해요. 무상으로 임차하든지 시에서 임대료를 지원해 주고 있는 상황이지요?
병규
박병규사회통합추진단장
맞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아실지 모르겠습니다만, 5·18재에 보면 5·18단체들은 자기 5·18재단 건물 안에 들어있으면서도 임대료를 책정해서 내고 있습니다. 임대수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사람들이 소득이 없기 때문에, 수입창출을 하기 어렵기 때문에 임대료가 계속 내지지 않고 결국은 결손처리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하지만 저는 노동단체 성격은 다르다고 봅니다. 노동단체는 자발적으로 이루어진 단체이고 본인들의 조합비를 내가면서 운영되는 단체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왜 이것을 무상으로 제공하고 아니면 시에서 운영비를 지원해주는지 제가 알기로는 운영비 지원 못하게 되어있는지 알고 있는데, 이 부분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병규
박병규사회통합추진단장
시설에 대해서 임차료 이런 것은 지원해 드리고 있고요. 운영비는 지원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은 정확히 언제부터인지 기억은 없습니다. 없는데 노사평화 차원에서 중앙정부에서 시작해서 지방정부에 이르기까지 양대 노총하고 경제인 단체에 대한 일정한 금액들을 지원하면서 한편에서는 공동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것을 함께 해 나가면서…….
철의
심철의위원
알겠습니다. 행사비를 지원해 주는 것은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게 광주시 형평에 어긋납니다. 그러면 노동단체들은 시 복지관을 임대료를 공짜로 쓰게 하게 5·18 공법단체들은 임대료를 측정해서 받게 하고 행정의 일관성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사람들도 다, 우리도 무상으로 해 달라, 시에 임대해 있는 시 단체들, 아니면 공공단체들, 공법기관단체들 다 무상으로 임대해 달라고 하면 시에 이 내용이 있는데 우리가 어떤 근거로 답변을 하겠어요. 자부담이 한 푼도 없습니까?
병규
박병규사회통합추진단장
현재는 지원금으로……. 운영비 같은 경우는 거기에서 부담하고 있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무료로 임대를 해 주었다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제가 아는 상식선에서는 광주시에 산재되어있는 여러 단체들과의 형평성 차원에서 굉장히 어긋난단 말입니다. 이 부분을 하나 지적해 주고 싶고요. 14페이지하고 연결해서는 그러면 노동단체들을 지원해 주는 것은 좋습니다. 여기 보면 대표적으로 한국노총하고 민노총만 지원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상급단체가 없는 우리 지역노조가 굉장히 많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의 지원은 취약계층 근로자 근로복지지원 이 부분에 들어가는 것입니까? 아니면 취약계층 근로자 근로복지지원은 노동조합이 없는 근로자들을 지원하는 것입니까? 이것 물어보고 싶어요.
병규
박병규사회통합추진단장
다 포함되는 것인데요. 취약계층에는 중소영세사업장의 노동자랄지 비정규센터에서 주로하고 있는 비정규직 이것은 상급단체가 민주노총이냐 한국노총이냐 국민노총이냐 이런 것을 따지지 않습니다. 상급단체가 없더라도 모든 노동자에게 문호가 개방되어있기 때문에 이것은 아주 광범위하게 사업들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한 가지 더 여쭈어볼게요. 그러면 한국노총하고 민주노총만 근로자의 날 행사로 2억 1,000만원 이렇게 되어있고, 민주노총은 근로조건개선지원해 가지고 6,600만원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간에도 형평에 어긋나게 지원되고 있을 뿐더러 상급단체가 없어서 노동조합이 운영되고 있는 데는 거의 지원을 못 받고 있는 상태지 않습니까? 그러면 결국은 이것은 무엇이냐면 상급단체에 너네가 가입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지역노조로 남아있는 노동조합은 굉장히 사측과 관계가 좋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상급단체에 가입하지 않고 사주와 지역노조로 남아서 노사협력으로 일을 풀어 나간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렇게 지원은 상급단체에 있는 노조만 지원을 해주면 결국 그 노동조합에 불이익을 주는 것이고 결국 너네는 지역노조에 남지말고 상급단체에 가입하라는 어떻게 보면 반대급부적인 성향이 있습니다.
병규
박병규사회통합추진단장
틀리신 지적은 아니라고 생각는데요. 그것은 여러 가지 점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어떤 측면이냐면 다른 측면에서 보면 노동자들 개인이 사업주를 상대로 협약을 체결하거나 권리를 가져가기 어렵기 때문에 노동조합을 만드는 것이고요. 노동조합이라는 것도 사업장 노조보다 는 지역노조 또는 산별노조가 더 커지기 때문에 그렇게 산별노동조합이 만들어지고, 그게 전국단위로 가고 이런 것이 때문에 한편에서는 현재 지적하시는 그런 차별성은 분명히 현실로 존재하고 있지만, 노동조합이라는 큰 틀에서 본다면 크게 잘못되고 있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다만 아까 지적하신것처럼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의 가장 결정적인 차이는 무엇이냐면 한국노총같은 경우는 상급단의 방침이 특별하게 국고보조에 대한 규제가 없는데 민노총 같은 경우는 시설 외에는 국고보조를 지원 받지 못하게 하는 바람에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결론을 말씀드릴게요. 문제는 무엇이냐면 어떤 기준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지원에 대한 기준.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노동단체는 혜택을 받고 어떤 노동단체는 혜택을 못 받고, 이런 것도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면 그 기준에 맞추어야 할 것 같습니다. 현재 지원형태가 상급단체 위주로 지원한다고 하면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낫지 상급단체 위주로 지원한다고 하면 결국은 상급단체에 들어오지 않으면 혜택이 없다는 것밖에 안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역노조가 되었든 아까 말했든 산별노조가 되었든 상급단체가 없어도 어떠한 노동조합으로 노동자의 권익을 보장받고, 거기에 대한 복지를 받는 조건은 동일해야 한다고 봅니다. 어떻게 보면 그런 노동조합을 더 지원해주고 도와주어야지, 한국노총, 민주노동은 상급단체가 있어서 굉장히 대단위 노조이고 어떻게 보면 노동조합 계층 안에서도 굉장히 부를 축적하는 노동조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확한 기준을 마련해서 지원을 하더라도 그 지원이 기준에 의해서 지원이 되어야겠다는 생각을 하는데 많이 참고해 주십시오.
병규
박병규사회통합추진단장
알겠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하겠습니다. 청소년아르바이트 권익보호증진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간단하게 할게요. 제가 한 가지 우리 단장님한테 여쭈어볼게요. 엊그제 민원을 받았는데 까투리나 투다리 같은 데에서 미성년자가 아르바이트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부모동의서를 받으면.
병규
박병규사회통합추진단장
어떻게 허가가 났는지 정확히 잘 모르겠는데…….
철의
심철의위원
민원을 받은 것이 무엇이냐면 거기서 고3 미성년자가 아르바이트를 했는데 부모동의서를 받고 부모가 다 확인하고 갔어요. 그런데 결국은 이게 불법입니다. 부모동의서를 받아도 술을 파는데에서는 청소년들이 아르바이트를 할 수 없습니다. 술을 파는데 그렇습니다. 이런 것은 저도 몰랐습니다. 보면 우리 청소년들이 굉장히 많은 아르바이트를 하고 광주시내 각지에서 술집에서도 아르바이트를 하는 것으로 아는데 거기에 불법적인 요소가 많습니다. 주인들도 모르고 본인들도 모릅니다. 부모동의서를 받았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 없지라고 생각하거든요. 이런 아르바이트에 대한 조건이라든지 어디에서 할 수 있는지 없는 지 이런 홍보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선의의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주인은 무슨 죄입니까? 부모동의서 받고 부모도 다 확인하고 서빙하는 것인데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 법에 저촉 되어서 벌급을 500만원 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뒤에 앉아 계신 분들도 다 모르셨지요? 부모동의서 받으면 다 되는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닙니다, 법에는. 그런 것을 우리 청소년들이 올바른 아르바이트를 할 수 있고 그 안에서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홍보측면에서 많이 신경 써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병규
박병규사회통합추진단장
일반적으로 보통 식당이나 치킨집, 피자집 이런 데 같은 경우에 보통 청소년들도 부모동의서가 있으면 취업할 수 있는데 방금 지적하신 것처럼 주류를 취급하니까 것이 주 목적인 곳이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발생되었던 것 같은데…….
철의
심철의위원
반대급부적으로 생각하면 편의점에서도 술 팔아요.
병규
박병규사회통합추진단장
그것은 다른 것이지요.
철의
심철의위원
똑같은 것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잘 홍보가 될 수 있도록 세부적으로 홍보전단이나 이런 것을 만들어서 각 식당이라든지 배부할 필요가 있겠다. 아니면 학교라든지 교육청하고 연계해서 홍보했으면 좋겠습니다.
병규
박병규사회통합추진단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청소년아르바이트 권익보호 증진사업의 일환으로 알바지킴이라는 것을 저희가 2015년부터 실시할 예정인데 그렇게 되면 방금 지적하셨던 것처럼 많은 홍보도 되고 구제도 되지 않을까 기대해 봅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이상입니다.
경님
주경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오섭 위원님!
오섭
조오섭위원
조오섭입니다. 처음 행정사무감사 받으시지요?
병규
박병규사회통합추진단장
예.
오섭
조오섭위원
긴장안 하시고 잘 하시네요. 역시 노조위원장님 출신이라서 잘 하시는 것 같습니다. 보고서 9쪽에 있는 노사민정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노사민정이 중요하지요, 노사민정협의회가. 단장님 생각하실 때 광주지역사회에서 노사민정이 화합을 하면서 지역형일자리 창출하는데 또 기업하기 좋은 광주를 만드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드시는 것이지요?
병규
박병규사회통합추진단장
예. 맞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조례 역시 읽어보셨지요?
병규
박병규사회통합추진단장
예. 맞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조례에 의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3년간 노사민정 회의록을 달라고 했어요. 2012년 3월에 노사민정 회의를 한 번 하셨지요. 3월 14일날 하셨습니다. 2012년 3월 14일날 하셨고요. 2013년 3월 19일날 하셨습니다. 그러셨지요?
병규
박병규사회통합추진단장
예.
오섭
조오섭위원
혹시 회의록 보셨어요?
병규
박병규사회통합추진단장
결과는 봤고요. 전체적으로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지 제가 대략 생각하는 것은 노사민정협의회가 이렇게 띄엄띄엄되어가지고…….
오섭
조오섭위원
그 문제말고요. 정례회를 반기에 한번씩 하기로 했는데 못했던 사실 부분도 조금 이따 다시 이야기…….
병규
박병규사회통합추진단장
그것은 확인이 되었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그것 말고 회의록을 읽어 보셨냐고요?
병규
박병규사회통합추진단장
안 읽어봤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2012년 3월 시장님 인사 말씀 이렇게 시작합니다. ‘새봄 좋은 날에 지역의 가장 중요한 과제인 일자리 창출을 논의하기 위하여 노사민정협의회를 갖게 되어 기쁘게 생각함.’ 2013년도 3월 19일날하는 시장님 인사말 읽어드리겠습니다. ‘새봄 좋은 날에 지역의 가장 중요한 과제인 일자리창출을 논의하기 위하여 노사민정협의회를 갖게 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2012년도 유희열 경영자총협의회장 말씀 읽어드릴게요.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노사산업평화가 중요하며 지역노조의 강성 희석이 필요함’ 2013년도 유희열 위원이 두 번 째 발언하시는데 발언 읽어드릴게요.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노사산업평화가 중요하며 지역노조의 강성 희석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무엇을 느끼십니까? 2013년도에 회의하셨어요?
병규
박병규사회통합추진단장
서면으로 정리를 한 것 같고요. 분과회의만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예? 서면 회의가 아니라 2013년도 회의록이 여기 있습니다. 2012년도 회의록 제출하셨고요. 제출하실 때 단장님 안 보신가요, 단장님 성함들어가는데. 심의참고자료 노사민정 협의회 회의록사본 최근3년치, 노사민정협의회 위원 명단해서 자료요구를 했었습니다. 여러분께서 주신 자료 보시면 2012년 3월 14일날 회의록입니다. 2013년도 3월 19일날 회의록입니다. 어떻게 2012년도 회의록하고 2013회의록이 같을 수 있지요? 그리고 단장님은 서면으로 하셨다는 하는데 서면 회의록이 아니라 발언회의록이에요. 사회가 안녕하십니까? 인사도 하고 시장님 인사말도 하고, 그 다음 유희열 위원 발언하시고 그 다음 발언이 이의준 위원 발언하시고 순서도 똑같고 내용도 똑같아요. 2012년도 회의했던 것을 2013년도 노사민정회의의 회의록 베낀 것입니다. 양식만 달라요. 2012년도 회의록은 칸을 쳐서 이렇게 양식을 만들어놨고요. 2013년도 회의록은 칸 안치고 시나리오처럼 만들어 놨어요. 허위작성 아닌 가요?
병규
박병규사회통합추진단장
다시 한 번 확인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미리 충분히 검토하고 왔어야 하는데 방금 지적하신 것처럼…….
오섭
조오섭위원
단장님 이름이 들어가 있는, 단장님 책임하에 저에게 온 자료입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확인하신다면 말씀이 될까요? 의원한데 주기 전에 올라오면 단장님께서 확인하시고 의원한테 자료를 보내주셔야 해요. 그게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위원이 지적하니까 이제 와서 확인하겠다고 하면 어떻게 확인하시겠습니까?
병규
박병규사회통합추진단장
지금 지적하신 것처럼 2012년도의 회의록을 2013년도에 양식만 변형해서 똑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이것을 지적하고 계셔서 그런 것에 대해서 제가 미처 확인하지 못했기 때문에 답변 드리기 어렵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다시 말씀드리면 확인하시고 주셨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제가 생각할 때는 허위문서작성입니다. 그래서 여쭈어보는 것입니다. 2013년도에 노사민정협의회를 하셨냐고요, 3월 19일날? 수당지급 됐어요? 아시는 분 안계십니까? 업무파악이 이렇게 안 되어서 어떻게 행정사무감사를 합니까? 저는 이것을 허위문서작성이라고 생각합니다. 노사민정협의회 회의하지 않았어요. 아까 단장님이 얼핏 말씀하신 것처럼 서면으로 하셨을 수도 있습니다. 총장님들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럴 수 있는데…….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그리고 구성면에 보면 근로자 대표, 주민 대표가 참석하기로 되어있습니다. 주민대표를 사회단체대표가 참석했다고 보자고 치더라도 근로자 대표는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이게 노사민정협의회의 그동안 과정에서 있었던 문제라고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 그렇다면 저는 근로자를 몫을 남겨놨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위원몫에. 그런데 위원 몫에 근로자 몫은 30명 내외로 되어있거든요. 위원이 몇 분이냐면 여러분께서 만든 위원이 29분이세요. 노동자의 몫은 아예 없어요. 여기 협회 내 구성위원회 구성에 보면. 노동자가 참석을 안했으면 자리를 비워놔야지요. 25분으로 한다든가 그렇게 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요? 그리고 그 때 당시 2013년도에 우리 단장님은 기아자동차 노조위원장님이셨잖아요. 지회장님 하셨는데. 노동자 대표이셨잖아요. 그 마음을 잘 아실 것 아닙니까, 왜 노동자들이 이 노사민정협의회에 들어오지 않았는지 에 대해서. 그때 왜 들어오지 않았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병규
박병규사회통합추진단장
앞서 말씀하신 것과 연동해서 말씀드리면 작년 같은 경우에 서면으로 했고 수당은 지급하지 않았다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있고요. 방금 말씀하신 노사민정협의회 구성과 관련해서 노조 측이 노동 쪽이 한 명도 없었다. 이것은 아마 너무 적다 보니까 그런 지적을 하신 것이 아닌가 싶은데요. 한국노총 한명, 민주노총 한 명, 이렇게 되어있었는데, 30명이다 보니까. 민주노총은 참여하지 않아서 한 명이 비는 바람에 29명으로 되어 있었고, 한국노총만 1명으로 되어있었고요. 그런 것이 사실은 지역노사민정 협의회 평가에서도 지적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3기 노사민정협의회는 그런 것을 보완하는 의미에서 노동 쪽 몫을 늘리고 민주노총에도 제안했지만 현재 민주노총이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더라도 공석으로 놔두고 더 적극적으로 노력해 볼 생각입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잘 알겠습니다. 어찌되었든 노사민정협의회가 형식적인 여론기구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보시지요. 별첨자료가 아니라 2013년도 회의록해서 그 밑에 바로 이어서 나와 있기 때문에 허위자료 맞아요. 형식적인 기구가 되지 않고 정말로 지역일자리를 창출하는 명실상부한 협의체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노조위원장님 출신이고 그렇기 때문에 조례에 정해진 것은 반드시 지키시고 우리 노사민정협의회가 제대로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말씀드리고 마칠게요.
병규
박병규사회통합추진단장
우리 사회통합추진단의 업무가 크게 두 가지인 것 같습니다. 하나는 사회통합 문제하고 하나는 노조문제하고. 이 두 가지 업무분장인 것 같은데 그 두 가지를 보니까 더더군다나 상임위를 행자위로 할 것이 아니라 산건위로 해야 한다는 생각이 더더욱 듭니다. 이것은 의회에서 논의해 볼 상황이고. 갈등관리가 주 업무시잖아요. 현재 광주시의 최고의 갈등은 무엇인가요?
갈등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어차피 선택과 집중을 할 수밖에 없는 현실적인 한계가 있다는 것을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넓게 보면 갈등이라는 것이 성별갈등, 지역적갈등, 이념적 갈등 등등해서 많고, 광주같은 경우도 도시철도2호선문제랄지 31사단이전 문제랄지 KTX문제랄지 어등산문제랄지 해서 갈등의 양상들이 많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제가 여쭈어보고 싶은 것이 나왔어요. 지금 광주시의 최고의 갈등은 - 아까 1시 30분에 그것 때문에 우리 의원님들 행정사무감사 기간임에서 불구하고 갑자기 의원총회를 했는데 - 도시철도2호선 문제가 화두가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지, 갈등으로 비춰지고 있고 그런데 그 갈등을 처리하고 부서가 사회통합추진단에서 그 갈등을 처리하게 되어있더라고요, 조례에 보면. 과도한 사회적비용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정책 등을 결정하기 전에 갈등영향분석을 실시할 수 있다고 조례 6조 갈등영향분석에 나와 있습니다. 추진단의 업무입니다. 현재 비취지는 갈등에 대해서. 갈등조정협의회가 있어요. 아세요?
병규
박병규사회통합추진단장
예. 알고 있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갈등조정협의회는 국회의원, 지방의회 의원, 언론사 임직원, 대학교수 이해당사자들, 쭉 다 참석하시는 협의회가 있어요. 혹시 열린적 있나요?
병규
박병규사회통합추진단장
광주는 열린 적 없고요. 대부분의 지자체가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저는 이것 열었으면 좋겠어오. 시장님이 결단하셔서 조례에 있는 내용들, 뻔히 굳이 무엇을 만들겠다. 무엇을 하겠다는 부분이 아니라 여기 조례대로만 하면 됩니다. 갈등조정협의회 만들어가지고 국회의원, 지방의회 의원, 지방의회 의원은 다 포함되니까, 언론사 임직원, 당사자들, 시민단체임원들, 쭉 해서 거기에서 전체 회의를 하는 거예요. 이런저런 회의도 하고 그런 부분들. 그래서 이것은 참고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주무 부서이기 때문에 그에 대한 부분들도 관심을 가지고 보시고, 이렇게 업무를 추진하시는데 사회통합추진단답게 박병규 단장님답게 사업을 추진하셨으면 좋겠다 생각입니다.
병규
박병규사회통합추진단장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문제는 조례문제는 저도 그 당시 상황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지만 자료를 통해서 확인한 것은 너무나 중복성이 많고 포괄적이고 복합적이다. 또 다른 기구하고도 역시 마찬가지고해서 폐지 공고가 있었던 적이 있었고요. 폐지는 되지 않았는데 폐지공고가 있어서 거의 유명무실하게 진행되어 왔었던 것 같고요. 이것에 대해서 2011년도에 위원회 구성이 보류가 되었더라고요. 방금 지적하신 것처럼 제안까지 해 주셨는데 어차피 사회통합추진단도 만들어졌고 이런 것들이 단순히 도시철도2호선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사안들이 발생할 수 있으니까 저희가 더 적극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방안들을 찾겠습니다.
경님
주경님위원장
이정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
이정현위원
이정현 위원입니다. 민선6기 들어서서 사회통합추진단이 구성되었지요?
병규
박병규사회통합추진단장
맞습니다.
정현
이정현위원
조직개편 당시만 해서 이 기구가 무엇하는 기구인가 궁금했습니다. 이게 이름에 맞추어 일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일을 하는데 있어서 그것을 집약해서 이름을 지은 것인지 굉장히 혼란스러웠거든요. 그래서 업무보고를 받아보고 오늘 자료를 보면 아까 조오섭 위원께서 말씀했었습니다만, 과연 사회통합추진단이라고 하면 사회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 갈등관리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어디에도 없다. 결국은 무엇만 있냐면 노동계하고 관련된 물론 일자리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굉장히 큰 틀에 있어서 한번쯤 제고를 해야 하는데, 우리 단장님께서 사회통합추진단의 가장 핵심적인 본질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병규
박병규사회통합추진단장
저희같은 경우는 사회통합이 가장 큰 것인데 사회통합을 통해서 광주형 일자리 모델을 구축하라는 것이 핵심적인 사업 중의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현
이정현위원
일자리 부분만 있고 과연 사회통합의 문제일까요? 갈등요인이 일자리 외에는 없을까요?
병규
박병규사회통합추진단장
아닙니다. 그러니까 사회통합이 가장 핵심적이라는 것입니다.
정현
이정현위원
아니지요. 어찌 보면 물론 그것은 경제에다 포커스를 맞추었을 때는 그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겠지요. 하지만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KTX의 문제로 해서 그것이 갈등이 묘하게 광산과 북구의 문제 로 비추어졌을 수도 있겠고 아까 어등산도 말씀하셨고 공항소음피해도 여러 가지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사회통합추진단 방향에 대해서 심각하게, 아까 조오섭 위원이 그랬던가요. 지금 하는 있는 일들을 본다고 하면 타 부서로 이관해야 할 부분도 있는 것이고 해야 하지 않겠냐. 노동, 일자리, 그런 부분에 대해서 먼저 기본적으로 짚어봤습니다. 그 부분은 앞으로 같이 함께 방향에 대해서 각론으로 들어가서 이게 옳다 그르다 문제가 아니가 통합추진단이 정말로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아니면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이름을 바꾸든지 아니면 통합추진단에 맞는 일들을 계획을 세워서 해 봐야 하지 않겠는가 생각됩니다. 그와 관련해서 조직 1쪽을 보면 업무분장하고 2페이지하고 연계해서 여쭈어보겠습니다. TF팀이 구성이 두 분이지요. 그러니까 조직표에 보게 되면 물론 이게 서열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겠습니다만, 굉장히 단장 밑에 두 분이 나머지 사회통합, 노동정책, 비정규직개선, 이 부분을 아우르고 있거든요. 어떤 기능을 하시는 것이지요?
병규
박병규사회통합추진단장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위원님들이 여러 고민 속에서 심사숙고하셔서 조직을 신설하는데 도움을 주셨는데 저희가 정원이 15명인데 노정이랄지 비정규직개선이랄지 여기를 제외하고 이를 테면 새롭게 시작되는 업무라고 할 수 있는 사회통합과 관련해서 일을 할만한 충분한 조건은 아직은 부족한 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물론 이제 만들어진지 얼마 되지 않아서 실적도 없긴 하지만 그런 한계들도 있어서…….
정현
이정현위원
알겠습니다. 질의요지는 무엇이냐면 TF팀이 하는 일을 무엇이냐 그것이지요.
병규
박병규사회통합추진단장
TF는 우리 사회통합추진단 일과 관련한 기본적인 방향을 수립하고, 기본정책들을 수립하는 곳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현
이정현위원
그 위에 보면 사회통합부분이 있고 노동정책, 비정규직개선도 있고, 정무직도 있는데 따로 TF팀을 구성해서 보좌해야 할 정도냐, 아닌가요?
병규
박병규사회통합추진단장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사회통합이라는 것이 중요한 과제임에도 불구하고 쉽지 않은 것이고 누구도 경험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정현
이정현위원
경험이 없다면 굉장히 위험한 발상 아닌가요? 많아서 알아서 이끌어가도 통합을 추진하고 갈등관리를 할텐데 지금 단장님 말씀은 스스로가 리라는 겸손의 의미로 받아 들이겠습니다만, 아직 몰라서 그런다고 하면 이 방대한 광주시정을 150만 광주시민의 사회통합과 갈등을 우리도 처음이어서 모르고, 이것 굉장히 위험한 발상 아닌가요?
병규
박병규사회통합추진단장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필요성은 누구나가 다 인정을 하고 있는 것이지만 전문성이라는 측면에서는 사실상 내가 전문가다 이렇게 이야기하기 아직까지는 부족하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현
이정현위원
알겠습니다. 바꾸어서 이야기하면 TF팀 두 분이 기존에 계신 분들은 전문성이 떨어지고 아직 몰라서 조직표나 여러 가지 로 보면 두 분이 경험도 많고 그 부분에 대해서 노하우도 있어서 TF팀을 구성해서 추진단장 밑에 TF팀이 존치를 해서 나머지 4개를 컨트롤하는 기능인가요?
병규
박병규사회통합추진단장
컨트롤이라기 보다 함께 협력해서 일을 공조한다고 보시면 될 것 되겠습니다. 협력개념이지 상위개념은 아닙니다.
정현
이정현위원
TF팀이 조직도에 같이 내려와서 있을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이것이 물론 도표일 수도 있지만 이것은 어찌 보면 가장 안에서 내부적으로 움직이고 있는 프로세서일수도 있어요. 그렇지요? 당연히 표하고 밑에 같이 할 수도 있겠지요. 조직을 하면 우리가 총회, 이사회, 기능별로 조직도를 만듭니다. 그런데 임기제 두 분이 아까 말씀하신대로 과연 기존에 있는 직원들이 무엇이 안 되어서 사회통합에 대해서 몰라서 전문가를 모셔다가 그런 취지냐라는 것것을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병규
박병규사회통합추진단장
무엇을 지적하는 지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 그런데 조직도 상에 사회통합추진단 바로 아래에 TF팀이 있고 그 다음에 각 팀들이 나열되다 보니까 그런 지적을 하신 것 같고요. 사실상 업무적으로 본다면 조직도는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업무적으로 한다면 수평적 관계에서 함께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정현
이정현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분들은, 여기에는 혹시 임기제 말고 계약직은 없나요?
병규
박병규사회통합추진단장
예. 다 임기제입니다.
정현
이정현위원
전체 조직 중에서 일반직 빼고 임기제 빼고 일반 계약직은 없습니까?
병규
박병규사회통합추진단장
별도의 계약직은 없습니다.
정현
이정현위원
업무적으로 여쭈어보겠습니다. 광주형 일자리 창출이라고 해서 몇 가지 안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광주의 특수성이라는 말을 고려해서, 여기에서 말씀하신 광주의 특수성이 무엇이지요? 자료에 그렇게 주셨어요. 여러 가지 놔두고 광주의 특수성을 감안 했다고 했는데 우리 단장님께서 보신 광주의 특수성이 무엇인가요? 노동계의 문제인가요, 아니면 어떤 문제지요? 특수성이지요?
병규
박병규사회통합추진단장
광주같은 경우는 포괄적으로 이야기한다면 광주만이 가지고 있는 보통 광주정신이라 표현되는 어려울 때 함께 힘을 모으고 극복해 나가는 이런 것이 광주정신이라고 대표적으로 이야기 되었는데, 노사문제와 관련해서 본다면 광주 같은 경우는 현대기하 통틀어서 광주에 있는 공장이 가장 노사가 안정적이고 그리고 생산성이랄지 이런 데서 가장 대표적인 이런 곳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정현
이정현위원
알겠습니다. 그것에 근거해서 그러면 자동차 100만대 생산하고 연계, 아시아문화전당과 연계, 금·광형, 전자, KTX, 나주혁신도시하고 연계해서 일자리 창출하겠다고 그러는데 이에 따른 구체적인 것 계획서로 잡힌 것 있나요?
병규
박병규사회통합추진단장
방금 말씀하신 것은 저희가 하고자 하는 것의 넓은 의미로 보자면 이것저것에 연계 안 되는 것이 하나도 없는 것이지만 저희가 집중적으로 하고자 하는 것은 자동차산업밸리와 관련해서 아무튼 사회통합으로서 그런 좋은 조건들을 만들어 보겠다. 이게 기본적인 방향이자 과제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정현
이정현위원
일자리 창출하고 광주형 일자리창술을 이야기하다 보면 슈투트가르트 모델이 나오고 자동차 100만대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요즘 아시다시피 자동차 100만대가 굉장히 난관에 처해있지요. 그런데도 다른 쪽에 만약에 100만대가 안 되면 어떻게 할 것이냐는 부분, 그 다음에 자동차 부분은 전국에서 전부다 대도시에서는 자동차산업을 미래전략사업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광주만의 문제는 아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일자리가 자동차 100만대만 되면 모든 일자리 문제가 해결되는 것처럼 거기에 포커스를 맞춰 놨어요. 그래서 어찌 보면 그 부분은, 물론 잘 되어서 그 하나가지고 잘하면 되겠지요. 선택과 집중 도 굉장히 중요하겠지만, 어찌 보면 그것도 위험한 발상일수 있다. 어느 순간 그것이 안 되었을 때 그만한 성과가 안 나왔을 때는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일자리 부분하고 관련해서는 광주현실에 맞는 그런 부분들도 세워주시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규
박병규사회통합추진단장
앞서 조오섭 위원님께서 상임위 문제를 언급 하셨는데 저희가 전체 일자리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치 않은 것 같고요. 저희가 사회통합추진단이니까 거기에 맞는 것만 답변드린다는 측면에서 일단 자동차 이야기를 드렸던 것입니다.
정현
이정현위원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하나 궁금한 것이 있어요. 사회통합추진단이 정책추서인가요, 사업시행부서인가요?
병규
박병규사회통합추진단장
정책과 사업을 같이 하는 곳입니다.
정현
이정현위원
왜 그 말씀을 드리냐면 답변하시다가 저희가 안 하고 하기 때문에 그냥 포괄적으로 대답을 했습니다고 이야기해서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 제일먼저 모두에 과연 사회통합추진단이 가야 할 방향이 무엇이냐고 여쭈어본것입니다. 그래야만이 정말 정책부서로써 연구하고 해야 할 부분이냐, 결국은 무엇이냐 지금 있는 데 보면 예산 타다가 기존에 줬던 데로 줍니다. 예산주어서 협의회 만들어서 회의 몇 번하면 갈등이 봉합되는 것처럼, 과거나 지금이나 똑같거든요. 민선6기 조직개편 그 험난한 고비를 넘겨서 사회통합추진단이 설립되었으면 거기에 걸맞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하지 않겠냐.
병규
박병규사회통합추진단장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회통합추진단과 관련해서 그렇지 않아도 저희들도 마냥 고민들을 하고 노력을 하겠지만, 저희들만으로 되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위원님들도 뵙고 각계각층의 많은 분들을 뵈면서 함께 만들어가려고 하는데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구상하고 있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방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단순하게 일자리만 가는 것이냐, 그런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볼 때 사회통합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인 분명한 좌표도 있어야 한다고 보고요. 철학도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이런 점에서 저희가 볼 때는 우리 사회의 사회통합이 안 되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사회통합에 필요한 기본적인 대한민국의 철학이 부재해 있다고 봅니다.
정현
이정현위원
알겠습니다. 길어질 것 같으니까. 그러한 부분들을 사회통합추진단에서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서 노동계 하고 그 부분만이 전부가 아닌, 여러 가지 나왔겠지요. 도시철도2호선 문제일수도 있고 KTX진입의 문제로 갈등이 생기기도 하고, 지역간의 균형적인 발전 문제도 갈등의 요인이고 그러한 부분들을 여기에서 정책이라고 하면 그런 부분을 심도있게 개발해서 봉합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건의할 부분 건의하고, 그런 기능과 역할을 해 주시라 뜻에서 말씀 드린 것입니다.
병규
박병규사회통합추진단장
알겠습니다.
정현
이정현위원
마지막으로 한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보조금 관계입니다. 사회통합추진단에서 1년에 지윈하고 있는 보조금이 얼마지요? 몇 개단체에 얼마지요?
병규
박병규사회통합추진단장
노동센터, 비정규직지원센터 이런 데 대략 2억 5천에서 3억 가까이하고 있고요.
정현
이정현위원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실래요, 어디에 얼마.
병규
박병규사회통합추진단장
액수는 제가 기억나지 않지만 하남 근로자복지관, 그리고 임동근로자복지관, 민주노총…….
정현
이정현위원
알겠습니다. 총 얼마 정도인가요?
병규
박병규사회통합추진단장
총은 7억 3,900만원입니다.
정현
이정현위원
알겠습니다. 아까 심철의 위원께서도 보조금 지급 각종 기준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씀하시는데 사후관리는 어떻게 감독하고 있지요? 보조금을 지급하고 나서 어떻게 하지요?
병규
박병규사회통합추진단장
지급하고 나서 일상적으로 확인도 하지만 매년 정기적으로 확인 과정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정현
이정현위원
작년에 한국노총에서 보조금 횡령사건 있었지요?
병규
박병규사회통합추진단장
예.
정현
이정현위원
환수조치 했습니까? 결론부터 물어보는 것입니다.
병규
박병규사회통합추진단장
예?
정현
이정현위원
환수조치 되었나요?
병규
박병규사회통합추진단장
과정 중에 있고요. 재판 결과가 있었는데 약간 꼬여 있는 것이 있습니다. 어떤 것이 꼬여있냐면 업무상 횡령으로 결정은 되었는데 이게 기소유예처분을 받으면서 변제한 내용 외에는, 변제를 얼마 했냐면 5,567만원을 반환했는데, 그 외에는 환수가 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문제 때문에 며칠 전에 한국노총 의장님을 비롯한 집행부를 만나고 왔었고요. 구체적인 것들은 아직 결정은 안났지만 구상권 청구랄지 법률적인 것까지…….
정현
이정현위원
작년에 발생된 것이지요?
병규
박병규사회통합추진단장
예.
정현
이정현위원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올해 보조금 반환요청을 1월 8일날 합니다. 그렇지요? 그랬다가 3월에 다시 보조금 반환을 취소합니다, 시에서. 그렇지요? 이유가 무엇이지요?
병규
박병규사회통합추진단장
저희 같은 경우 최종 결정 통보를 2014년도 10월 15일날 했기 때문에 그 이후에 조치할 수 있었던 것이지 그 전에는 하기 어려웠던 것입니다.
정현
이정현위원
쉽게 이야기해서 재판에 계류 중이어서, 처음에 환수조치를 했는데 그 이후에 재판에 계류 중이어서 어떻게 판결이 날지 몰라서 그냥 반환을 취소했다. 그 이후에 금년10월에 확정 판결이 나니까 다시 하겠다. 그 내용이시지요?
병규
박병규사회통합추진단장
횡령이 협의는 있었는데 횡령 금액이 1만원인지 1억인지 이런것이 결정이 안 되고 유동적이다 보니까 그런 정책적인 판단을 못하고 있다가 올해 10월에 최종적인 결정이 나니까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공문발송부터 시작해서 환수조치에 들어가 있는 상황입니다.
정현
이정현위원
총액 중에서 얼마 받고 얼마 안받았지요?
병규
박병규사회통합추진단장
현재는 받은 것은 하나도 없고요. 당장에 받을 수 있는 돈은 5,567만원인데 이것을 일부변제만 할 것이냐 아니면 전체 변제를 할 것이냐, 이것을 법률자문을 하고 있습니다.
정현
이정현위원
알겠습니다. 「보조금지급 관리규정」에 이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 후속조치를 어떻게 해야 된다고 되어있습니까?
병규
박병규사회통합추진단장
당연히 반환을 해야 되는 것이다.
정현
이정현위원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재판에 계류 중일 때는 일단은 최종적으로, 그렇다고 하면 단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하면 모든 민사재판이나 이런 부분이 가처분 하지 않고 확정 판결될 때까지 재산 그대로 놔뒀다가 그 이후에 하게 되면 늦지 않은가요? 최소한 채권확보 조치를 한 이후에 잘못되었으면 주면 됩니다. 그렇지요? 그래야지 그것을 환수조치를 통보를 했다. 그 이후에 다시 해주었다가 지금까지도 막대한 돈이 1,000만원도 아니고 1억 이상이 우리 시비·구비 얼마가 없어서 사업들을 못하고 있지요. 그렇게 방만 하게, 아까 보조금 준 것도 시원찮은데 주어서 그 부분이 부정 횡령으로 사용이 되어서 그렇게 판결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후속조치가 안 이루어지고, 주는 것이 문제는 아니지요. 그것을 해서 하는 부분이거든요. 자, 이 부분에 대해서 부분은 조속히 집행을 해서 정말 시민의 혈세가 다른 데 쓰이지 않고, 여기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광주시 전체로 놓고 보면 보조금 부분이 이런 것들이 다반사로 이루어지고 사후관리가 집중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이 한 건이면 큰 문제가 아니겠지요. 그 다음에 이런 것은 없나요. 보조금 횡령사고가 생겼을 때 그 이후에 제재조치 있나요? 개인은 보조금 횡령했다가 반환하는 일이 있다거나, 예를 들어서 불법 면세유를 사용하다가 하면 앞으로 향후 3년간은 면세유 보급을 안 한다고 해서 안줍니다. 그 단체나 개인에 대해서 생겼을 때 사후조치하고 있나요?
병규
박병규사회통합추진단장
현재까지 그런 것은 없는데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상 이 문제에 대한 엄격한 규제도 필요할 수 있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예를 든다면 보조금 지급 중지 조치를 할 수도 있고요. 그것은 결정된 것은 아닙니다만, 한 번은 경고입니다만, 두 번, 세 번 간다면 삼진아웃제알지 이런 것도 가능하지 않겠냐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정현
이정현위원
현재는 그 규정이 없습니까?
병규
박병규사회통합추진단장
현재는 지급을 안 하거나 이럴 수는 있습니다.
정현
이정현위원
상위법 법률에 없을까요? 예를 들어 농민들이 부정면세유를 사용하다 걸리면 3년간은 름을 주지 않습니다. 자, 보조금이 1,000만원, 물론 적은 금액도 안 되겠지만 1억 이상입니다. 아직도 그러고 있는 것입니다. 역할이 여기만 그러겠느냐, 타 부서는 어떻게 관리가 되었겠냐, 보조금 중지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병규
박병규사회통합추진단장
현재는 중지한 상태고요.
정현
이정현위원
올해 것 집행 안 하고 있나요?
병규
박병규사회통합추진단장
예.
정현
이정현위원
다시 정확하게 대답해 주세요. 올해는 한국노총에 대해서 보조금 지급을 안했다?
병규
박병규사회통합추진단장
올해 것은 됐고 내년 것을 지급하지 않는달지 아니면 환수조치는 당연히 해야 할 것이라고…….
정현
이정현위원
이러한 부분들이 차제에 사고재발방지를 한다든가 타 부서라든지 시 전체 보조금을 받아 가는데 경각심이라든지 형평성의 문제, 공정성, 투명성 확보를 위해서 무엇인가 패널티 제도를 만들어야 하지 않겠냐,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요?
병규
박병규사회통합추진단장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보조금 교부 문제부터 시작해서 지금 당연히 횡령으로 결정된 금액에 대해서는 환수조치를 할 것이고요. 첫 번째는 환수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사후예방 관련해서는 교부금 지원 관련부서와 협의를 통해서 그런 제도적인 장치들을 만들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현
이정현위원
두 가지를 주문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 부분은 조속한 시일 내에 환수조치를 하기 바라고, 두 번째, 이러한 재발방지를 위해서 사후 관리에, 여기 한국노총만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다. 여타 다른 데도 여러 군데 있기 때문에 사후 지도관리 체계를 확립해 주시고, 거기에 따른 재발방지책을 관계부서하고 협의해서 만들어서 이행절차를 본 위원에게 보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병규
박병규사회통합추진단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현
이정현위원
이상입니다.
경님
주경님위원장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 14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박춘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시 29분
춘수
박춘수위원
박춘수 위원입니다. 우리 사회통합단이 조직 개편을 통해서 탄생이 됐지요?
병규
박병규사회통합추진단장
예. 맞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단장님이 이 업무 보신지 얼마나 되셨습니까?
병규
박병규사회통합추진단장
한 달이 지나고 있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10월 1일자로 오셨죠?
병규
박병규사회통합추진단장
예. 맞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그러면 딱 한 달 되셨네, 한 달 동안에 업무파악을 좀 하셨습니까?
병규
박병규사회통합추진단장
부지런히 하고 있는데 제가 많이 부족해서 그런지 속도는 안 나고 있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단장님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한 달 동안에 업무 파악한다는 것은 천재라고 봅니다. 한 달 동안 진행된 사항은 충분히 파악이 됐지만 그전 사항을 파악하기라는 것은 쉽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2013년, 12년도 업무까지 파악하기란 쉽지 않은 일인데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단장님을 두고 한다는 자체가 어불성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진행될 사항에서 이렇게 소신발언을 해 주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또 전에 했던 그 업무를 어떻게 직접 관여 안 하셨는데 시에서 근무한 적도 없으실텐데 다 알겠습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위원님들한테 충분히 말씀하시고 그렇게 해서 답변을 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임기제 공무원 현황을 보면 네 분이 됐어요. 그런데 현재 세 분밖에 없습니까?
병규
박병규사회통합추진단장
예.
춘수
박춘수위원
TF팀에 임기제가 두 분 계세요, 5급하고 6급이. 그러죠? 지금 우리 기구표 보면 5급입니까, 6급입니까? 한 분인데?
병규
박병규사회통합추진단장
TF 말씀하십니까?
춘수
박춘수위원
예. TF팀이요.
병규
박병규사회통합추진단장
5급, 7급입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그러면 6급이 없습니까? 지금 사회통합단이 시장님이 가장 역점을 두고 있는 부서인데 인원이 왜 이렇게 충원이 안 되었어요? 언제 충원 계획입니까, 없습니까?
병규
박병규사회통합추진단장
현재로써는 충원이 확정된 것은 아닌데 내부 논의를 통해서 아무튼 협조요청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아까 우리 이정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TF팀이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할것이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한 분이서 그 업무를 본다는 것이 힘들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 드립니다. 조속한 시일 내에 충원하셔서 제대로 된 TF팀 업무를 보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업무보고 7쪽을 볼까요? 지금 우리 사회통합단에서 국민통합에 대한 업무도 보시지요?
병규
박병규사회통합추진단장
예. 맞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국민 통합 업무 중에서 광주에서 해야 될 일이 몇 가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역적으로. 그런데 제 개인적으로는 지금 군공항 소음문제가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에서도 공항소음에 대해서 심각성을 가지고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에서는 그 문제에 대해서는 심각성을 가지고 있지 않는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규
박병규사회통합추진단장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검토를 한 바가 없고요. 담당부서에서는 했는지 모르겠는데 사회 통합추진단에서 군공항 소음과 관련해서 내부적인 논의나 검토한 바는 아직까지 없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지금 국민대통합위원회에서 공항소음대책위원회에서 공항소음문제에 대해서 논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발맞춰서 우리 지방정부에서도 함께 고민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그 쪽 지역에서 사시는 분들은 수십년 동안 소음으로 인해서 피해의식에 살고 계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 한 푼도 보상이라든가 아니면 지원이 없습니다. 공항 이전하기 전까지는 그런 어려움을 당하고 계속 살아야 될 형편입니다. 그 인근이 시골입니다. 광산구, 서구, 남구가 해당된 지역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통합추진단에서도 군공항 소음문제에 대해서 깊이 고민하고 국민대통합위원회하고 함께 손발을 맞춰서 그 민원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시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단장님, 우리 사회통합위원회에서 가장 중시하는 것이 일자리 창출이라고 생각하시지요?
병규
박병규사회통합추진단장
꼭 일자리 창출은 아니고요. 그 말 그대로 사회통합입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그 속에 일자리 창출이 들어 있잖아요?
병규
박병규사회통합추진단장
기대효과로써 일자리 창출도 같이 가는 것입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일자리 창출하려면 그 기업이 많이 와야지요? 아니면 대기업 중심이 아니라 재분배를 한 성장을 통해서도 일자리 창출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구조를 보면 대기업을 위주로 해서 일자리 창출을 많이 합니다. 광주에 기업이 기아하고 삼성, 대우, 이렇게 큰 기업들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런데 기아는 그나마 생산라인을 많이 늘려서 일자리 창출을 많이 하고 있는데 삼성이나 대우에 있는 기업들, 또 현대나 이런 기업들은 우리나라에서 외국으로 많이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또 우리 지역에서 수도권으로 많이 이전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므로 해서 일자리가 늘어날 기미는 안 보이고 오히려 줄어들 기미가 보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고민하고 계신 것 있습니까?
병규
박병규사회통합추진단장
이것은 저희들 의견이지 꼭 정답이라고 보기는 어려운데 최근에도 언론보도에도 많이 나오는 것처럼 대한민국 제조업이 상당할 정도로 위기인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위기를 극복하는 것은 여러 가지 방안이 있는데 사실 재벌들 같은 경우는 대한민국 제조업 경제의 위기를 국민들과 함께 극복하려 하기보다는 좀 더 이윤이 많은 곳으로 이동하는 방식으로써 해결책을 찾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최근 진행되는 그 데이터들을 쭉 살펴보면 국내 투자는 거의 전무하다 싶이 하고 해외 투자로만 계속 발 빠르게 발전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외로만 자꾸 나가는 이런 기업들의 투자정책을 미국이나 일본에서 하고 있는 것처럼 리쇼링정책으로 다시 바꿔내는 게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데 이걸 단순히 정부차원에서 해야 될 몫으로만 나놔두기보다는 지방정부랄지 지역민들이 함께 이 문제에 대해서 뜻과 지혜를 모으면 충분히 다른 한편에서 경쟁력 있는 이런 기업유치도 가능하겠다는 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우리시의 정책 중에 아까 우리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차량 100만대 생산라인에만 얽매여있습니다. 현재 있는 기업들을 잘 관리하고 계속 존치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도 중요한 일이라 생각합니다. 단장님, 지금 일자리창출하고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서 중요한 일이 어떤 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단장님 생각대로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규
박병규사회통합추진단장
저는 노조 일을 오랫동안 하다가 이 일을 맡게 됐지만, 일방적으로 노조의 주장만 수용하는 이런 일자리가 만들어져야 된다고 하는 생각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 곳에서 일하는 기업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권익이랄지 처우도 분명하게 좋아져야 되는 것는 맞지만, 또 다른 한편에서는 기업도 투자할 수 있는 여건들이 함께 만들어 졌을 때 보다 좋은 일자리들이 만들어 질 수 있다고 보고요. 그것은 위원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한편에서는, 물론 100만대도 중요하고 여러 가지도 중요하니까 그 일도 해야 되겠지만, 있는 일자리도 그런 내부의 어떤 혁신을 통해서 경쟁력들을 키워가는 노력들이 필요할 거라고 보고, 또 다른 한편에서는 위원님들께서 관심들이 많이 계시는 분들이 있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만, 사회적경제와 관련해서도 또 한축으로서 그런 역할들을 해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그러면 기업이 투자를 하려고 할 때 가장 우선순위로 무엇을 봅니까?
병규
박병규사회통합추진단장
크게 보면 요즘에는 두 가지인데 가장 첫 번째는 당연히 이윤인데 쪼개 놓고 본다면 인건비 문제하고 노사관계 문제를 많이 살펴보는 편입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그렇지요, 단장님. 기업은 이윤 창출 하는데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기업이 사업을 하고 계속 투자를 하려면 첫째는 인건비 문제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노사관계문제에요. 그 두 가지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는 기업이 그 지역에 투자를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물론 인건비라는 건 적정 인건비를 줘야 됩니다. 노사문제가 해결되지 않고는 갈등의 소지가 빈번하게 되면 기업에서 누가 그걸 하려고 하겠습니까? 더 좋은 여건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여건을 만드는데 우리 단장님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단장님이 그런 업무에 종사했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잘 알 것 아닙니까? 노동자의 입장에서 대변할 수 있는 그런 여력을 이때까지 해 오셨기 때문에 노동자가 어떻게 앞으로 해야 한다, 앞으로 이 시대의 흐름에 맞춰서 어떻게 가야되는 것이 좋겠는가 하는 문제를 가지고 계속 고민하고 홍보하고 노동자와 대화를 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기업이 광주에 투자를 할 것 아닙니까? 투자를 함으로 인해서 일자리가 계속 발생이 됩니다. 그렇게 일자리를 만들어 가야지 한 군데 편중 해 가지고 어떤 일에 매진하다 보면 다른 것을 놓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상황을 살펴보고 기본적인 것이 임금하고 노사관계를 우리 지역 광주에서는 원만하니 좋다, 정말로 합리적으로 노동력에 유연성이 있다는 평가를 받아야지만 기업유치를 하는데 용이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자신 있으시죠?
병규
박병규사회통합추진단장
예.
춘수
박춘수위원
아무튼 그래서 사회통합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일자리 창출, 또 사회통합이니까 그런 문제를 통해서 광주가 생산성 있는 그런 광주도시로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시길 바랍니다.
병규
박병규사회통합추진단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병규
박병규사회통합추진단장
고맙습니다.
경님
주경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 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규
박병규사회통합추진단장
사실 언론보도를 저도 보긴 봤는데요. 충분한 진의를 파악하지 못하기 때문에 쉽게 말씀드리는 어렵습니다만, 그게 아마 제가 아는 이번에 자동차밸리추진위원장을 맡고 있는 정찬용 위원장님 생각으로 본다면 상당 부분 담겨있는 뜻이 충분하게 표현되지 못하고 일반적으로 항상 언론에서 제기되고 있는 노동자의 책임론만 크게 부각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전혀 그렇지 않고요. 그건 정찬용 위원장께서 잘 아시는데 일반적으로 노조에 대한 기업 측의 회피를 특징지어서 파업이라 표현하신 것 같고, 광주는 전체적으로 본다면 파업이나 아무튼 노사관계에 악영향을 미치는 이런 것들이 가장 적은 곳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방금 앞서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기아자동차 광주공장만 하더라도 현대기아에서 그래도 노사관계에 있어서는 아주 안정된 곳이다고 평가를 받고 있는 곳입니다.
생산성 문제는 단순하게 수치로 얘기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어떤 공장이 100대를 만들고 어떤 공장이 50대를 만든다, 그러면 생산성이 두 배다 이렇게 할 수 없는 문제가 어떤 거냐면 제반 설비랄지, 작업환경이랄지, 전체 조건들을 다 따져봐야 되는 것이지 이걸 따지지 않고 예를 든다면 어떤 사람들은 삽으로 땅을 파고 어떤 사람은 포크레인으로 땅을 팠는데 이걸 동일한 생산성 비교로 가져가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꼭 규정되어 있지 않지만 굳이 선택을 한다면 후자에 가깝다고 말씀 드릴 수가 있습니다.
세 분.
예. 맞습니다.
크게 본다면 굳이 나눈다면 두 가지를 나눌 수 있는데, 광주형 일자리 모델이라는 것이 어떤 것이냐를 하나 만드는 것이고요, 일자리 관련해서. 또 하나는 이를 테면 이 일자리를 만들기 위한 사회적인 제반조건을 만드는 것이 저희들의 역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구성됐습니다.
사회통합추진단이 있는데 굳이 사회통합지원센터가 필요하느냐 이런 의구심도 일부에서 가지고 계신 걸로 제가 들었습니다. 그런데 사회통합추진단은 조직도 나와 있는 것처럼 사회통합이…….
포괄적으로 기술하다 보니까 그런 내용들이 좀 들어가 있긴 했는데 구체적으로 본다면 사업별, 사항별 실행계획이나 이런 것들, 사업에 대해서 실행계획을 수립하고 실제 실행까지 한다랄지, 또는 사회공동체의 협약에 대해서 연구하고 실행하는 거랄지, 범시민의 참여 확산을 위한 교육이나 홍보, 이런 것들을 거기에서 하게 되는데 예를 든다면 간담회랄지 워크숍이랄지 직장이랄지 시민교육이랄지 이런 것까지 주민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이런 걸 민간영역에서 저희와 함께 일을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앞에 저희가 비정규직센터와 함께 실태조사보고회를 한번 가졌었는데, 그 자리에 우리 조오섭 위원님께서 오시고 관심을 보여 주셔서 감사 말씀도 드렸는데요. 사실은 이게 정확한 현황자체가 없었습니다. 없어서 뭔가 일을 의욕적으로 하는 것은 좋은 데 기본 현황조차 없는 상태에서 일이 제대로 될 수 있는 것이냐, 이런 저희들이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 저희가 실태조사보고 이후에 다시 정확한 비정규직 통계를 저희가 뽑았습니다. 그랬더니 몇 명이냐면 1,366명입니다, 정확한게. 이것은…….
아니, 다 포함해서입니다.
아니, 자치구가 아니고 본청하고 출자출연하고 공사공단, 1,366명입니다.
이렇게 계속할 때 마다 달랐던 것은 어떤 거였냐면 첫 번째, 사실 이걸 전담하는 담당부서도 없고 담당자도 없었습니다. 저희가 구청 같은 경우도 알아보려 해도 이것을 알기가 참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담당하시는 부서도 없고 전담 인원자체가 없으니까 그런 거구요. 그리고 왜 갑자기 비정규직이 들쭉날쭉 하냐 이런 것은 그야말로 비정규직이 때문에 그렇습니다. 업무의 연속성을 못 가져가기 때문에 필요할 때 한시적으로 쓰는 것들이 많다 보니까 계절적 요인이랄지 어떤 시기적 요인, 이런 것들 때문에 어떤 시기에는 많아지고 어떤 시기에는 적어지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고용 형태로 봤을 때는 당연히 고용 안정성을 높이는 거니까 정규직화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2년씩 이렇게 계약을 합니다.
계약기간은 지켜 줘야 되고 계약만료 전에 준비를 해서 재계약을 하지 않으면 전혀 문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사실은 검토중인데요, 그래서 검토중인 문제를 예단해서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방금 말씀하신 것도 검토한 내용 중에 하나로 있고요, 그것보다도 더 빨리할 수 있다면 재계약을 하지 않고 그 전에 하는 방법들도 저희들이 찾고 있는 중입니다.
저희도 기본방향은 2015년도에 물론 이제 TF구성하고 용역도 해 볼 생각입니다만, 2015년 중으로 아무튼 생활임금을 진행을 해 볼 생각이고요. 이건 공공부문에서 생활임금이라면, 민간부문에서는 지역 최저임금을 저희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 최저임금을 강제로 규정하기는 어렵겠지만, 지역 최저임금을 이행하는 기업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들까지 포함해서 저희가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근로 수당이 얼마나 되나요?
거의 111만원이면 최저임금…….
시간에 따라…….
병규
박병규사회통합추진단장
고맙습니다.
경님
주경님위원장
조오섭 위원님!
오섭
조오섭위원
비정규직 관련해서 이어서 말씀 드릴게요. 1,366명이지만 비정규직 자료를 주실 때는 날짜로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며칠 현재로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주실 때 몇 월 현재로 주시니까 이게 그때그때 다 달라요. 아까 단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신분이 불안정 하다 보니까 날짜별로 다른 자료가 있어서, 자료요구를 하면 날짜별로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고. 저는 도시철도 비정규직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고 싶어요. 한꺼번에 문제를 제 생각은 공공부분에 있어서 비정규직 문제를 한꺼번에 해결하기는 힘들것이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원래 인수위 보고서에 따르면 시설공단 하나 만들어서 거기서 비정규직을 전부 아우르는 부분들까지 같이 고민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지요?
병규
박병규사회통합추진단장
예.
오섭
조오섭위원
그건 그렇게 추진해 나갈 거라고 생각 하는데, 2014년도 화두가 안전이잖아요. 대한민국의 화두는 안전으로 알고 있습니다. 4월16일 이전의 대한민국과 이후의 대한민국으로 나누자라는 이야기까지 나올 정도로 안전에 대해서 대한민국을 하고 있는데, 도시철도 보면 안전에 관련되어서 실제로 일하고 계시는 분들은 역무원들이시잖아요. 역에 근무하시는 분들 그분들이 실제로 스크린도어라고 그러지요. 스크린도어가 없는 역이라든가 그런 역들은 더더욱 그렇고, 역무원들이 특히나 시민들의 안전들을 책임지고 있는 분들인데 이분들 비정규직인지 아시지요?
병규
박병규사회통합추진단장
예.
오섭
조오섭위원
저는 그래서 도시철도 역무원이 위탁역이고 그래서 167명의 역무원들이 비정규직으로 계시는데 그분들을 어떻게 하루빨리 정규직화 시킬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았으면 좋겠다. 저는 이전에 산업건설위원회에 있을 때 6대 의회에서도 위탁역을 없애자, 왜 위탁역을 하느냐, 실제로 위탁역을 안하는 것이 경비적인, 시민의 세금, 도시철도에 더 훨씬 유리하거든요, 비교해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굳이 위탁역으로 가고 있어요. 아마 비교분석표 있을 거예요. 그것을 찾아서 저는 내년에도 당장 위탁역을 전부 없애서 도시철도에서 직접 고용하는 형태로 갔으면 좋겠어요. 이게 용역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 재정을 아끼기 위해서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 부담을 노동자에게 가중시키고. 그런데 그 노동자에 부담을 안주고 우리시민의 세금이 덜 들어가고 하면서도 직접 고용할 수 있어요. 그렇다면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사회통합추진단에서 이 문제에 특별히 관심을 가져 주시고 추진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도시철도를 우선적으로 한다든가 해서 모델을 하나 만들어서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하면, 아니 그만 하겠습니다.
경님
주경님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위원들께서 서면 자료를 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성실하게 작성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들께서 시정에 당면한 현안문제에 대해 지적 하시고 또 많은 대안을 제시 하셨습니다. 이와 같은 제반 문제점들에 대해 사회통합추진단에서는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앞으로 추진업무에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통합추진단 행정사무감사를 마침으로써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허위자료를 제출하신 이러한 일들은 시민의 눈을 가리는 있어서는 안 될 행위라고 봅니다. 해당 위원께 공식적으로 사과를 요청드리고 다시는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없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사회통합추진단 소관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6시 09분
16시 10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