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의회 발언

이미옥 의원 발언

제회 제차 산업건설위원회2014-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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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종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도시재생국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광주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광주광역시 도시재생국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매년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시정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여 예산편성과 심의, 그리고 시정의 잘못된 부분을 개선 요구함으로써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관계관 여러분들께서는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진지하고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행정사무감사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현장 확인이 필요할 경우 현장 확인까지 병행하여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 진행순서는 위원장이 증인에 대한 선서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고 증인 선서를 들은 다음 간부 소개와 업무현황 보고 청취, 그리고 질의와 답변, 강평과 함께 감사를 종료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선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것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그리고 「광주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서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 및 진술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허위증언을 할 때는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방법은 국장님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고 그 외 간부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선서한 후 국장이 직위성명을 읽을 때 동시에 증인별로 직위 및 성명을 밝힌 다음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길환 도시재생국장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11분

길환

위길환도시재생국장

선서! 본인은 광주광역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광주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4년 11월 6일 광주광역시 도시재생국장 위길환

민종

김민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업무현황 보고 청취가 있겠습니다. 위길환 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환

위길환도시재생국장

도시재생국장 위길환입니다. 존경하는 김민종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우리 도시재생국 소관 업무에 각별한 애정을 가지시고 많은 조언과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신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2014년도 주요업무추진현황 보고에 앞서 저희 도시재생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안용훈 도시계획과장입니다. 최만욱 도시재생과장입니다. 이효선 도시디자인과장입니다. 강백룡 건축주택과장입니다. 송희오 도시정보과장입니다. 그러면 보고서를 중심으로 우리 도시재생국 기본현황, 그리고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 2014년도 주요성과 및 반성, 그리고 주요업무추진상황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이상으로 도시재생국 소관 2014년도 업무현황 보고를 마치면서 오늘 행정감사를 통해서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신 고견은 적극 반영해서 더불어 사는 광주 건설에 앞장서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도시재생국 참조

민종

김민종위원장

위길환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세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철

조세철위원

조세철 위원입니다. 도시재생국 관계자 여러분, 행정감사 준비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우리 유네스코 창의도시 네트워크 가입 2015년 국제디자인총회 등의 준비를 위해 경주하시는 모습에 아낌없는 박수를 보냅니다. 첫 번째 질의하겠습니다. 비엔날레, 폴리, 홈페이지에 소개된 내용을 보면 “폴리의 건축학적 의미는 본래의 기능을 잃고 장식적 역할을 하는 건물을 뜻한다. 하지만 폴리는 공공공간 속에서 장식적인 역할뿐 아니라 기능적인 역할까지 아우르며 도시재생에 기여할 수 있는 건축물을 의미한다”라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현재는 폴리투어 등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을 폴리를 설치한 초창기보다 훨씬 더 많은 방문객들이 찾고 있어 과거의 지적과 아쉬움이 어느 정도 해소가 된 것 같습니다만, 그러나 이에 반해 여러 가지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1, 2차 폴리의 운영 및 관리, 3차 폴리의 추진 지지부진 등, 특히 3차 폴리의 경우에는 2014년도 본예산에 7억원이라는 예산을 세워놓고 전혀 추진을 못해 7억이라는 예산을 이월해야 하는 처지를 만들어 예산의 비효율성을 초래하였고 3차 폴리계획에서는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추진해 나가겠다고 했는데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한 적도 없으며 지난 10월에 간 감독도 선임하지 못하는 등 무엇을 했는지 의구심이 들뿐입니다. 이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은 배제한 채 폴리운영평가단을 구성하여 1, 2차 폴리를 평가하여 3차 폴리 추진과정에 평가결과를 도입한다는 취지로 오는 12월까지 60일 동안 운영을 한다고 합니다. 그것도 예비비 2,000만원을 들여서 했지요. 1, 2차 폴리를 조성하고 이 과정에서 돌출된 문제점과 운영 및 관리과정에서의 문제점과 개선점이 분명 지적되고 돌출되었을 텐데도 이렇게 한 것이지요. 이를 어떻게 해석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국장님께서 이에 답변 부탁드립니다.

길환

위길환도시재생국장

위원님께서 너무 소상하게 잘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지금 1차 폴리 할 때 어떻게 보면 시기, 그 다음에 시민과의 소통, 장소의 제약성, 우리 시민들한테 잊혀져가는 광주읍성을 시민들에게 살려보자는 것 때문에 중심 시가지 좁은 공간에 설치하다 보니까 시민들로부터 어떤 새로운 개념이 정말로 생경스럽게 다가와서 여러 가지 문제를 야기했었고, 그렇지만 그 당시 도입을 할 때 시기를 맞추는 것을 디자인비엔날레, 그 시기에 맞춰서 하는 시기적 한계성 때문에 소통을 못하고 해서 많은 비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2차 폴리는 그러한 것을 경험 삼아서 시민협의체를 구성하고 시민단체, 언론, 의회, 이렇게 구성되어서, 우리 시에서는 협의체에 가입을 안 하고 이 분들하고 상의를 해서 방향성을 정하고 해서 많은 부분이 보완이 됐다고는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것을 보아서 작년도에 우리 시의회에서 3차 폴리사업을 2년도 사업으로 하기로 하고 금년에 7억원 예산을 반영해 주었습니다. 그런 과정을 쭉 가면서 올해에는 방향을 정하고 총감독을 임명할 계획으로 했습니다만, 이 사업을 주관해서 시행하고 있는 비엔날레 재단 형편, 그 다음에 비엔날레의 정체성 문제, 이런 문제가 결부되어서 현재 총감독 지정까지 못 가고 있고, 우선 그전에 시민사회하고 약속했던 운영상의 평가가, 전년도 의회에 제가 보고한 게 폴리에 대한 기본적인 평가에 대한 보고를 했는데 그 당시 의회에서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인가, 운영사항에 대한 평가를 조금 더 하자는 의견이 있어서 현재 운영사항 평가를 하기 위해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평가결과를 봐가지고 그런 것들을 보완하고 우리가 2년 계획으로 했기 때문에 그 사업을 우선 유보를 해서 재단이 다시, 비엔날레 재단 자체의 정체성이 확립되면 다시 상의를 해서 3차 폴리에 대한 방향을 정하도록 하고, 그것이 확정이 되면 본 사업비는 내년 추경이랄지 좀 기간을 길게 두고 확보해서 3차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1, 2차 사업이 된 것에 대한 운영사항, 시민들도 약간은 머릿속에 기억이 되기 시작하고 타 지역에서도 보러 온 사람들도 늘어나고 있습니다만, 아직은 미흡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운영을 잘해 가면서 3차 폴리에 대한 기본방향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세철

조세철위원

지금 도심에 설치되어 있는 것 보면 굉장히 불편을 느끼게 하고 또 상가에 지장을 주는 것들이 몇 군데가 있었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 좀 잘 판단해서 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평동 군 훈련장 이전 추진이 작년 행정감사 때도 언급이 되었고 여러 모로 관심들이 많으셔서 말씀들이 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올해 추진현황과 앞으로 추진계획과 의지에 대해 답변해 주시고, 그리고 사업기간이 2013년과 달리 달라진 이유가 추진일정 지연 때문인지, 아니면 어떤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환

위길환도시재생국장

평동 군 훈련장은 당초 2011년도에 처음 발의가 되어가지고 주민들한테 피해도 되고, 실제 훈련은 그렇게 많이 하지 않는 훈련장입니다. 그 땅을 가져와서 우리는 우리 시 도시 발전에 필요한 공업용지 등에 쓰기 위해서 군부대와 협의를 했었고, 당초에는 군부대 요구가 “추가 땅을 매입해서 하면 동의를 하겠다” 했는데, 장성군에 소유되겠지요. 장성 상무대 종합훈련장 옆에 추가 땅을 매입하는 계획을 군부대하고 협의해서 추진했는데 추가 땅 매입에 대해서는 장성군에서 전혀, 어떻게 보면 협의대상이 될 수 없는 상태에 이르러서 그 사업계획을 바꾸는 방향으로 저희가 추진을 다시 하기 시작했습니다. 현재 확보되어 있는 종합훈련장 내로 시설 재배치를 통해서 가게 되는 계획을 하는데, 그 과정의 타당성을 확보하는데 국방부, 그 다음에 대전에 있는 CAC사령부, 보병학교, 이런 기관들과 정말로 힘든 과정을 거쳐서 군사 훈련장 내로 들어 갈 수 있는 타당성 검증 용역을 국방부가 자체로 했습니다. 우리 시가 한 게 아니고 국방부 자체로 해서 들어 갈 수 있는, 군 시설 재배치를 통해서 그리 옮길 수 있다. 그 합의를 받고 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국방부에 사업승인 요청을 했는데, 지금 국방부 훈련 중에 뭐가 있냐면 옮기려고 하는 해당 지자체와 협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합의가 아니고 협의. 그런데 이게 군 시설 내로 들어가는 것이지 않습니까? 땅을 사고 하는 것은, 땅을 새로 산다면 그 자치단체와 협의를 당연히 해야 되겠지요. 그런데 군 시설 내로 들어가니까 우리는 이 사항은 협의 없이 할 수 있는 것 아니냐. 그런데 국방부에서는 그렇더라도 해당 지자체와 협의를 해라, 구체적 동의는 아니더라도 묵시적 동의는 얻어야 되는 것 아니냐, 이것을 주장을 하고 있고. 장성군에서는 당초에 부지확보를 통하지 않고 그 훈련장 내로 가는 것은 별개로 하더라도 부지확보를 추가로 하는 것은 찬성할 수 없다, 이런 방향이었는데 부대 내로 가게 되니까 가더라고 훈련 포사격을 하게 되면 소음도 있을 것이고 진동도 있을 텐데 이 환경영향을 정확하게 분석해서 검토해야만 자기들이 협의를 하든지 하겠다 하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리고 환경영향조사를 도시공사에서 10월 말까지 거의 완료를 했습니다. 그 결과를 가지고 장성군하고 협의를 가야 되는데, 결국은 우리가 보내려고 하는 것이고 장성군에서는 물론 군부대 시설 내로 가지만 그쪽은 받아야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 광주를 중심으로 한 자치단체가 협력사업 등을 통해서 서로 다른 것이라든지 다른 조건,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해결해야 하는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고, 그 문제만 해결되면 국방부에서 스스로 옮길 수 있다고 타당성 조사를 했기 때문에 추진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장성군하고 협력하는, 협의하는 과정을 보다 더 진정성 있게 협의를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철

조세철위원

6.4지방선거 끝나고 한번 이라도…….

길환

위길환도시재생국장

사업 시행자가 도시공사이고요. 결국 기관 대 기관, 자치단체이니까 이야기는 하는데, 우선 밑에 실무 쪽에 전화를 했는데 그 문제는 우선 차단을 하고 있습니다. 환경영향조사가 끝났기 때문에 끝난 결과를, 그쪽에서 예전에 환경영향조사를 먼저 해라, 그 결과를 봐야 되겠다 했기 때문에 그 영향조사를 가지고, 진정성을 가지고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철

조세철위원

알겠습니다. 세 번째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시는 도로 7대 지하시설물 있지요. 상·하수도, 전기, 가스, 통신, 송유관, 지역난방 등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2009년 지하시설물 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 7대 지하시설물 정보를 상호 공유해 지하시설물 파손에 따른 안전사고와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는 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해마다 시와 관계기관 관계자가 모이는 도로기반시설물정보통합 관리협의회를 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매년 개최를 하고 있습니까?

길환

위길환도시재생국장

예. 금년에도 했습니다.

세철

조세철위원

국장님, 제가 일괄적으로 질의할 테니 듣고 나서 답변해 주십시오. 올해는 지난 10월 20일에 협의회 회의를 개최하였으며 이 회의는 시와 관계기관 관계자 18명이 참여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날 언급된 내용을 들어보면 지하시설물 구축은 정착 단계가 아니고 과도기 단계이며, 토지정보과에서는 시스템을 관리하고 각 실·과 및 유관기관에서 실제 데이터를 관리하는 실정이다. 지하매설물에 대한 관리부분은 장래적으로 사용가치가 무궁무진하다. 그러나 통합정보시스템 부분이 잘 맞지 않는다. 실질적으로 활용이 되고 효과를 보려면 제도적인 측면에서 보완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자료를 입력하지 않고 해양도시가스만이 자료에 대해 알고 있어 수치지형도상에 나타나지 않을 경우 건축허가, 굴착허가시 허가 담당부서에서 브이월드를 조회하여 공사를 실시하였을 경우 허가지역의 가스관이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닌가 하는 걱정을 하게 된다. 도시정보과장이 이동통신사에게 통신이 3,051㎞ 구축되어 있는데 DB구축은 160㎞밖에 안 되어 있는 이유를 묻자 KT 관계자는 다 되어 있으며 작년에도 말씀드렸는데 본사에서 DB를 국토부로 넘겼는데 시에 정보제공이 되지 않는 것 같다고 말하였으며, 모 통신회사 관계자도 시는 국토부에서 받아야 한다고 말하였습니다. 그러나 지리정보담당관이 본사에 확인한 결과 보안관계 때문에 자료를 제공한 것도 있고 안 한 것도 있으며, KT를 제외한 통신 3사에서는 보안관계상 자료를 제공하지 않아 국토부 담당부서에서 자료를 받지 못한 것으로 확인하였습니다. 우리 시는 자료제공을 독촉하고 있을 뿐이고요. 그리고 난방·통신의 데이터베이스 구축양도 저조하다고 지적하였으며, 대한송유관 공사관계자는 변경한 자료의 제공은 변경할 때마다 해야 하는지 모아서 해야 하는지 문의하자 시 관계자가 자체적으로 판단하고 원칙적으로는 30일 이내 갱신하게 되어 있다고 말하였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 관계자는 상수도사업을 하고 있는데 정확도 부분이 너무 떨어진다. 그리고 10년에서 20년 전에 해 놓은 시설은 예상한 것이 없고 없어야 할 것이 있더라 하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도시철도건설본부 관계자는 작년 아케이드 공사 때 GIS자료를 받아서 했는데 전혀 맞지가 않는다. 이 시스템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정확도를 높이는 방안이 중요하다고 말하였습니다. 환경관리공단 관계자도 정확도가 떨어지고 오류도 있고 누락된 부분도 많아서 시급히 개선이 되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와 같이 많은 내용이 문제점과 한계점으로 지적되었습니다. 회의록을 통해 확인할 수 있었지만 시와 관계기관 간에 정보제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며, 앞으로도 공사시 불필요한 예산 지출이 발생할 수 있으며 시민들에게 불편함 초래와 안전사고 등 다양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공간정보에 대한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개선은 어떻게 해 나갈지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길환

위길환도시재생국장

우선 총괄적인 큰 방향에 대해서 제가 답변 드리고, 세부적인 사항은 우리 토지정보과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가 의욕적으로 상당히 일찍 출발을 했습니다. 상·하수도망 지하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했었고. 그런데 그 당시 입력했을 때의 자료들이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도로폭이 있는데 매설이 이쪽으로 되어 있냐 저쪽으로 되어 있냐까지 정확하게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일부 불분명한 자료들도 있지만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상·하수도망은 전부 입력을 했었고요. 나머지 지하매설물에 관련된 기관들하고 협의를 해서 서로 공사할 때 편의를 보고 그 다음에 비용을 아낄 수 있도록 협력사업을 해 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기관 별로 약간의 정보가 차단된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자료 자체가 예전에 구축, 그 해당 부서에서 입력했습니다만, 예전에 구축된 자료가 그 당시 실정으로는 정확한 위치가 덜된 것도 있고 해서 일부 오류는 있습니다. 이런 작업들은 해 가면서 하나씩 하나씩 보완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구체적인 것은 기관 간에 아까 말했던 국토부에는 제출했는데 저희한테는 안 오는 자료 문제, 또는 실제로 굴착을 해 보니까 도면하고 다른, 이런 보완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하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희오

송희오토지정보과장

토지정보과장입니다. 위원님이 질의하신 지하시설물, GIS 현황은 92년도에 저희들이 완료해 가지고 지금 활용 중에 있습니다. 위원님이 염려하신 그런 사항은 저희들이 지난번 회의를 통해서 문제제기를 했습니다만, 우리 토지정보과에서는 시스템, 이런 내용을 구축관리하고 있고 또한 상수도라든지 하수도는 관련 부서가 따로 있기 때문에 지난번에 협의회를 구성해서 문제점을 제시했고, 또한 위원님이 말씀하신 국토부의 그런 사항은 지난번 회의 때 관련 부서하고 중앙에 그런 내용을 하도록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상수도라든지 또 내년도에 관리부서에서 예산확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염려하신 그런 사항은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세철

조세철위원

시 사업을 할 때는 서로 정보를 제공하고 해야만 우리 시에 도움이 되고 그럴 것 아닙니까?

희오

송희오토지정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세철

조세철위원

알겠습니다. 본 위원은 시 관계자가 원칙적으로는 30일 이내에 갱신하게 되어 있다고 말한 것처럼 정보 갱신을 한 달에 한 번씩 하는 것으로 관계기관과 협의하시고, 그리고 이동통신사에 대한 정보도 다양한 채널과 노력을 통해 적극적으로 확보해 나가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민종

김민종위원장

질의 많으시면 다음 분 하시고…….

세철

조세철위원

짧게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도심공동화 해소 프로젝트, 국토부에서 2014년도 도시활력증진 지역개발사업으로 선정되어 총 10억원의 사업비 중 5억원을 2년 동안 지원받아 추진하고 있는데 현재 7개의 단위사업 중 몇 개가 추진되고 있으며, 추진현황이 어떤지 상세히 답변 부탁드립니다.

길환

위길환도시재생국장

사업추진현황은 도시재생과장으로 하여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욱

최만욱도시재생과장

도시재생과장입니다. 지금 2015년도에 할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까?

세철

조세철위원

예. 7개…….

만욱

최만욱도시재생과장

2015년도 할 것 자체는 동구 학운동하고 서구 마륵동, 그 다음에 도산7동, 그 다음에 남구, 북구 해서 7개 되어 있는데, 이것은 국비 자체가 현재 11억이 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내년도 사업에서 새로 시작해야 할 사항입니다. 15년부터 19년까지 추진할 사항입니다.

세철

조세철위원

19년까지요?

만욱

최만욱도시재생과장

신규사업입니다.

세철

조세철위원

지금 답이 원하는 답이 아닌 것 같은데…….

만욱

최만욱도시재생과장

내년도 총 사업비가, 국비가 얼마냐 하면 57억이 왔습니다. 57억 중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업 자체가 46억이 와있고, 기 출연해가지고 계속사업비로 가는 것이 46억이 와있고…….

세철

조세철위원

10억이 아니고 11억입니다.

만욱

최만욱도시재생과장

내년도 신규사업을 할 것 자체가 11억이 와있습니다. 그래서 57억입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7개는 내년도에 새로 추진할 사업 위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존에 하고 있는 자체도 지금 나와 있습니다. 주거환경개선, 중심시가지재생사업이라든지 그 다음에 지역역량사업이라든지 그 다음에 우리 농정과에서 하고 있는 기초생활기반구축사업들은 계속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세철

조세철위원

알겠습니다. 도심공동화 해소 프로젝트 사업은 원도심의 공동화, 도시미관 저해, 청소년 탈선지역, 쓰레기 불법투기의 장소로 전락 하는 등의 또 다른 도시문제 발생과 도심의 공·폐가 방치, 도시미관 저해로 청소년 탈선지역이 될 수 있으며 창조산업 종사자와 지역주민의 커뮤니티 공간으로 재창조할 필요성이 있으며 투자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의 이러한 취지는 좋은 것 같습니다. 덧붙여 말씀드리자면, 현재 추진되고 있는 공·폐가정비사업과 연계하여 더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추진했으면 합니다. 곧 개관될 아시아문화전당 주변을 우선순위로 도심재생을 추진해 나갔으면 좋겠는데, 국장님, 이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짧게 해 주십시오.

길환

위길환도시재생국장

위원님 말씀대로 도시재생 파트, 특히 구시가지에 대한 도시재생 문제는 전국적으로 핵심 과제입니다, 어떻게 재생을 하느냐 하고. 정부에 지원제도도 만들어 졌기 때문에 저희들이 시의 역점사업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그 사업 중에 도심공동화 해소 프로젝트라고 5억대5억으로, 그 사업을 질의하신 것 같습니다. 그 사업은 올해하고 내년까지 해서 10억 사업으로 할 계획으로 동구에서 추진하고 있고, 사업 내용은 게스트하우스 조성 등 자잘한 사업들이 있는데요. 현재 동구에서 한 것 보니까 게스트하우스로 쓸 만한 공·폐가 조사를 현재 완료를 했고, 그 다음에 구도심 주변 379개소를 조사를 했네요. 이것들을 가지고 게스트하우스로 활용하는 계획으로 할 것으로 보입니다. 내년까지 진행될 것 같습니다.

세철

조세철위원

예. 두 가지 짧게 하겠습니다. 시내 여관과 모텔, 불법으로 개조하고 운영하고 있는 것 알고 계십니까?

길환

위길환도시재생국장

그 관계는 저희가 체크를 못하고 있는데요.

세철

조세철위원

서면으로 제출 해 주세요.

길환

위길환도시재생국장

만약 불법 개조가 있다면 해당 구청으로 해서 단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철

조세철위원

그리고 건축심의위원은 어떻게 선정합니까?

길환

위길환도시재생국장

저희들이 대부분의 위원회는 분야를 정해서 공모를 하게 되는데, 건축심의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도시계획, 건축설계, 건축구조, 소음, 교통, 그 다음에 에너지, 이런 분야에 공모를 하게 되는데…….

세철

조세철위원

물론 그것은 기본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 그 분들이 한번 선정되면 임기가 어떻게 됩니까?

길환

위길환도시재생국장

3년입니다.

세철

조세철위원

3년 하면, 지금 몇 분들은 계속…….

길환

위길환도시재생국장

조례에 따라서 재임으로, 최근 조례는 재임 두 번만 하도록 한정된 조례도 있고, 어느 위원회는 연임 규정이 없기 때문에 세 번씩 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세철

조세철위원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재개발, 재건축에 있어서, 지금 도심공동화로 인해서 서민들은 굉장히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아시잖아요. 공·폐가도 많이 생기고, 방금 전에도 얘기 드렸지만. 현재 국토부가 재개발 가이드라인을 정해 놓은 거 있지요. 법적으로 상위법에 저촉되지 않는다면 가급적이면 심의를 지연시키지 말고 해 달라는 얘기 아닙니까?

길환

위길환도시재생국장

그렇습니다.

세철

조세철위원

그런데 그렇게 어렵게 해서 그 사업자가 아니고, 물론 사업이긴 사업입니다만, 그 어려운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재개발조합을 구성해가지고 그것 한번 성사시키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 심의를, 나는 이해가 안 가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길환

위길환도시재생국장

위원님, 물론 지금 위원…….

세철

조세철위원

아니, 지하주차장이 생기든 지상에 생기든, 예를 들어서 산수1지역을 내가 말하는 것입니다만, 우리 지역이니까요. 그랬을 때 조합원들이 원해서 하지 않습니까? 조합총회에서 다 통과합니다. 하고 나서 조합원들이 살고 남은, 분양하고 남은 것을 분양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분양시설 아닌 위치, 그런 것 보고 분양에 참여를 한다든가 그럴 것 아닙니까? 거기를 조합의 어려움을 우선시 해 주는 것이 좋지 않는가. 현재 동구가 열여덟 군데입니다. 하나 취소가 됐지요. 열일곱 군데입니다. 재개발조합 구성해 놓은 것이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거기에서 성공 가능성이 있는 것은 다섯 군데밖에 안 됩니다. 제가 볼 때는요. 그래서 이렇게 어렵게 어렵게 했을 때 심의를 그렇게 까다롭게 해가지고, 물론 좋습니다. 잘 판단해서 하지만. 그런데 국토부에서 “상위법에 저촉이 되지 않는다면” 이렇게 나왔는데 그렇게까지 해서 어려움을 주고 고통을 준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길환

위길환도시재생국장

위원님,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건축위원회를 두고 있는 것은, 제가 건축위원회 위원으로 참여해서 보면 재심의가 별로 없었습니다. 대부분 조건부 심의로 갔었는데, 위원님께서 꼭 그 건을 들어서 말씀하시는데 기본적인 자료가 안 된 것들이 있었고. 그 다음에 방금 말씀하신 문제는, 그것은 위원이 지적할 수는 있거든요. 지적할 수는 있는데 대안을 마련해서 설계사와 이야기하면 되고 위원회에서 사업을 못하도록 하는 경우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는 과정에서 일부 위원들에게서 그런 말이 나온 것은, 결국 아파트가 재개발이 잘되어서 호응을 받고 주민들이 살기 편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거지 사업을 하라 못하라, 그런 차원은 아니라고 좀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단지 저희들도 가급적 시간을, 자꾸 재심의 해서 사업을 못하게 지연하는 것은 저희가 최대한 위원들한테 설명해서 조건부 심의라도 통과를 하는 쪽으로 유도를 계속 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세철

조세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종

김민종위원장

조세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찬

김동찬위원

김동찬 위원입니다. 국장님, 과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고요. 짧게 몇 개 물어보고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 시장님의 시민과의 만남의 날 개최를 통해가지고 그 내용들은 제가 전반적인 것을 쭉 검토해 봤어요. 그런데 거의 잘 완료가 된 것들이 많고, 57쪽 보면 동구 소태동 한국아델리움 방음벽 설치 건의라 해가지고 그때 검토 중이라고 말씀하신 것으로 여기 나와 있는데 그 후에, 제가 왜 이런 질의를 하냐면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 차후에 어떤 처리라든지 어떤 결과를 도출해 냈는가, 그래서 내용을 보고 질의 드립니다. 57쪽 보면 8번. 혹시 그 뒤에 추가 민원이라든지 조치사항이 있습니까? 제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사항을 몇 가지 물어볼 것입니다.

길환

위길환도시재생국장

지금 한국건설에서는 설치하기로는 했고 주민들하고 설치방법에 대해서 의견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계속 조율 중에 있는 것 같습니다.

동찬

김동찬위원

그래요? 그런 민원들이 들어왔으면 시에서 책임 지는 것은 아닙니다만, 중재역할을 잘하셔서, 저는 지역구가 동구는 아닙니다만, 또 저에게 관계자한테서 연락이 한 번 왔었어요. 그래서 계속 관심을 가지고…….

길환

위길환도시재생국장

이 문제는 제가 관리를 해서 주민들이 원하는 쪽으로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동찬

김동찬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72쪽 언론보도에 따른 조치사항이 나와 있는데, 반드시 내용을 재검토해 봐야 다음에 2015년이 되면 그 결과를 가지고 서로 내용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요. 72쪽 건축주택과에요. 매입주택 자치구별 불균형에 대해서 언론에 나온 적이 있었어요, 자치구별 입주자의 형평성 문제가 있다 해서. 우리 집행부에서는 “우선순위를 개선코자 의견을 조율 중으로” 그렇게 이야기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 각 자치구별로 현황들을 가지고 있습니까, 자료를?

길환

위길환도시재생국장

현재 여기에는 없더라도, 도시공사에서 하고 있는 사업인데 일부 관리는 하고 있고요. 당시 이 문제가 왜 그랬느냐 하면, 순위를 받는데 구청 순위를 받아서, 거기에 있는 주민들만 들어오니까 어디는 집이 남고 어느 구청은 수요는 있는데 부족하고 이런 것이 있어서 당시에 전체적으로 수요를 총괄 관리하도록, 그것은 기 시행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주민들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하고 매입하고 있는 주택하고가 다르기 때문에 한쪽에 편중되고 있고 이런 문제가 생겼습니다.

동찬

김동찬위원

그렇게 하십시오. 도시공사라든지 조율을 하셔가지고 수요·공급의 불일치를 일치시켜서…….

길환

위길환도시재생국장

최대한 맞춰가는데요. 잘 안 맞는 경우들이…….

동찬

김동찬위원

있지요.

길환

위길환도시재생국장

매입하는 지역은 여기에 있고 저쪽은 매입할 주택은 없는데 수요는 그쪽에 있고, 이런 경우들이 좀 있습니다.

동찬

김동찬위원

그렇게 해서 각 자치구별로 형평성, 형평성이라고 해서 단순하게 어떤, 5개 구니까 형평성이라기보다는 수요와 공급, 꼭 필요한 사람들에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기바랍니다.

길환

위길환도시재생국장

최대한 그것은 하겠습니다.

동찬

김동찬위원

그리고 불법 광고물 정비실적인데요, 90쪽. 불법 광고물, 문제는 문제입니다만, 요즘 경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식당이라든지 각종 사업자들이 광고물을 통해서 자기 사업을 알릴 수밖에 없는, 지금 먹고 살기가 어렵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시나 구에서 단속을 해야 되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만, 아마 적극적으로 하지 못할 거예요. 그 애로사항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광주ICID 국제총회라든지 다양한 국내행사가 1년에 30여차례 이상 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의 미관이라든지 광주의 도시이미지, 또 서광주I·C에 딱 들어서자마자 불법 플래카드가 홍수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광주라는 도시이미지에 결코 좋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90쪽 보면 단속건수라든지 행정처분이 너무 많은 차이가 나요. 남구를 보면 23만건인데 인구가 많은 북구라든지 광산구는 14만, 8만 6천이란 말이에요, 총계를 보면. 물론 구별로 조금 다를 수도 있겠습니다만, 행정처분도 마찬가지고요. 행정처분도 내용을 한번 봐보십시오. 제가 왜 이것을 지적하냐면 앞으로 광고물 단속을 구하고 시하고 협의를 해 줘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형평성 문제가 있습니다. 동구는 단속을 하는데 바로 옆 동인 북구는 그대로 플래카드가 있어요. 왜 단속을 안 하냐 해서 결국은 주민들 간에 갈등도 유발합니다, 각 구에. 또 행정에 대한 신뢰도 꽤 떨어져요. 바로 도로 하나 건너면 서구이고 동구이고 남구이고 광산구이고 연결되어 있는데, 단속 건수 자체를 시에서 가이드라인을 줘서 몇 건을 해라 할 수 없지만 계도기간이라든가 특정기간을 둬서 강력하게 단속할 때는 단속을 하고, 사실 계도라든지 그런 것은 한계입니다. 광고물에 대한 행정처분도 마찬가지이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시에서 어느 정도 조율해 줄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요, 국장님.

길환

위길환도시재생국장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가 광고물 중에서, 특히 플래카드 때문에 시장님한테 제일 많은 질책을 받는 게 이 건입니다. 어떤 방식으로든 해서 그 방향을 정해서 할 수 있도록 하지 항상 똑같다, 이 건으로. 전임 시장 때도 마찬가지이고 이번 시장 때도. 이 건에 대해서는 제가 업무를 제대로 못하는가 하는 생각까지 하는데. 매월 1회씩 확대 간부회의를 하고 있거든요. 부구청장님들이 오십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구청별 자료를, 저 본인 성향으로는 하기 싫은데, 구청별로 비교하기 싫거든요. 그런데 어쩔 수 없이 행정처분한 것도 5개 구청 부구청들한테 드립니다. 우리 공무원들한테 죄송한데, 토요일·일요일 날 제일 많이 치거든요, 휴일에. 휴일근무를 어느 구청은 어떻게 했다는 자료까지 부구청장들한테 드려서 이 문제가, 골목길에 생업을 위해서 몇 개 치는 것은 모르더라도 대표적으로 광주역 앞, 터미널 앞, 그 다음에 주요 간선도로변, 이런 데만큼이라도 완벽하게 거둘 수 있도록 하자. 그 다음에 큰 회사에서 치는 것들이 있거든요, 아파트 분양권 같은 것들, 이런 것은 바로 고발을 하도록 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고발을 하고 과태료를 매기고. 그런데 과태료 수준이 그렇게 단속효과를 못 보는 정도의 수준인 것 같습니다, 큰 회사 입장으로 봐서는. 그리고 플래카드 광고비용이 아주 싸거든요, 제작·철거하는 비용이 싸기 때문에. 하여튼 이것은 우리 시 입장에서는 구청에 아주 강하게 이야기하겠습니다.

동찬

김동찬위원

국장님, 어떻게 보면 소규모 식당이라든지 자영업자들을 위한 것은 참 안타깝습니다만, 그런 것보다도 기업형 있잖아요. 300개, 500개 뿌려버리는 기업형 플래카드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20평 아파트 5,000만원대 해가지고 뿌리는, 그런 것은 집중적으로 단속해야 되고요. 보니까 그런 분들은 금·토·일 해서 월요일 날 걷어가고 그런 식으로 한단 말이지요. 그런 것은 구에서 직접적으로 관할합니다만, 플래카드는 형편을 봐주면 안 됩니다. 사실 행정은 공평해야 하거든요. 그래서 아픔이 있더라도 도시미관을 위해서 우리가 어쩔 수 없습니다. 형편을 생각해 주다 보면 누구는 봐주고 안 봐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골목이고 대로고. 왜 문제가 되느냐면 대로는 괜찮겠습니다만, 가로수와 가로수에 걸어 버려요. 그러면 어르신들이라든지 학생들, 횡단보도 외에는 거의 다 공간이 가로수로 차있습니다. 그래서 나무가 훼손될 수 있고. 그래서 그런 문제점들을 우리 부구청장 회의에서 집중적으로 해서, 기간을 둬서 확실하게 단속을 할 때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길환

위길환도시재생국장

예. 유념하겠습니다.

동찬

김동찬위원

그렇게 하시고, 업무현황 보고 5쪽, 짧게 하겠습니다. 장기미집행시설은 답이 없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시에서도 뭔가 미래에 대한 대책은 세워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마 1999년 10월에 「헌법」 불합치 결정으로 인해가지고 2020년 7월이면 일몰제가 적용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동실효되는 것으로요. 우리 광주광역시 문제가 아니고 전국 시·도협의회에서도 대정부 건의도 한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어떤 제도 개선을 위해서 중앙정부에 국비지원을 요청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느 정도 결과나 성과는 있었나요?

길환

위길환도시재생국장

현재 재정지원문제는 전에 국토부에서 같이 TF를 했다가 기재부에서는 재산 취득하는 것은 안 되지 않냐 하는 것으로 끝났고, 그 다음에 제도개선문제도 국토부에, 특히 공원이 문제입니다. 제가 보기에 도로나 이런 것은 일부 소방도로 폐지하고 다시 할 수도 있습니다만, 공원이 거의 대부분인데 공원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 해서 우리 공원부서에서 국토부의 공원부서하고 국가공원문제, 이런 문제도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런데 현재 국토부에서는 금년 말까지 어떤 관리지침서를 만들어 가지고 일정규모 또는 일정환경에 있는 것은 어떻게 해 가고 또는 해제할, 사실상 해제하기가 힘들지 않습니까? 해제를 좀 많이 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 작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해제를 해 나가는 것이고 기본적으로 도시의 허파인 공원을 확보하는 것은 재원투자가 되어야 하고요. 우리 공원부서에서도 한 오육년 남았습니다만, 꼭 필요한 지역은 토지를 개발은 하지 않더라도 토지매입비를 세워서 해야 되고, 아니면 채권보상이라도 좀 해야지요.

동찬

김동찬위원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꼭 필요한 공원을 사면 좋을 텐데 1년 예산이 얼마 정도 잡혀 있나요?

길환

위길환도시재생국장

공원에요?

동찬

김동찬위원

매입비용이, 우리 시비가.

길환

위길환도시재생국장

공원예산은 공원부서에서 예산을 세워서 매입을 하는 것입니다.

동찬

김동찬위원

아니, 공원부서인 것은 아는데, 지금 전반적으로 우리가 미집행시설 도로라든지 해서 우리가 조금씩…….

길환

위길환도시재생국장

미집행시설 중에 있는 대지가 있습니다, 지목이 대지로.

동찬

김동찬위원

예. 대지.

길환

위길환도시재생국장

대지로 되어 있는 땅은 매수청구권이 법에 의해서 되어가지고 신청을 하면 저희가 2년 이내에 매수를 해 주게 되어 있고 못하면 권리가 회복되어서 집을 지어버릴 수 있는, 그런 것이 있거든요. 그것은 한해에 10억 정도, 금년 예산액은 12억…….

동찬

김동찬위원

한 해에 10억원요?

길환

위길환도시재생국장

14억 8,500이거든요. 보통 한 해에 10억 정도 하는데 이것은 신청을 해서 오기 때문에 그것을 판정해서 2년 내에 보상하기 때문에 신청자에 따라서 예산을 그때 그때 수립하고 있습니다.

동찬

김동찬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장기미집행시설 총면적이 나와 있나요? 어느 정도 되나요?

길환

위길환도시재생국장

그것은 시설별로 전체 면적이 나와 있습니다.

동찬

김동찬위원

물론 공원, 도로, 유원지, 다…….

길환

위길환도시재생국장

전체해서.

동찬

김동찬위원

그래도 어느 정도 아우트라인이 나와 있을 것 아닙니까?

길환

위길환도시재생국장

예. 전체 면적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동찬

김동찬위원

그러면 그 자료를 저한테 주시고요.

길환

위길환도시재생국장

상세한 내역은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동찬

김동찬위원

그리고 면적에 따른 나름대로 공시가라든지 가격에 나와 있을 것 아닙니까? 자세하게 정확하게 나오지 않더라도.

길환

위길환도시재생국장

기준액, 그 다음에 도시계획시설 할 때 매입비 얼마, 면적 해서 공사비 얼마 해서 총괄공사까지 하려면 얼마 든다 하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동찬

김동찬위원

예산문제라든지 매입비용 자체는 광역시 예산 가지고는 한계가 있고요. 중앙정부에서 곧 지침이 내려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자체를 전반적으로 다 풀어 버리면 앞으로 난개발이라든지 그런 것을 어떻게, 시에서는 감당을 하지 못할 거예요. 그래도 2020년을 대비해서 차후대책에 대해서도 고민을 해 봐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길환

위길환도시재생국장

예.

동찬

김동찬위원

마지막 질의 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문제인데요. 우리 전문가이신 반재신 위원님께서 하실 것으로 믿습니다만. 2030 도시기본계획을 지금 수립하고 있지요?

길환

위길환도시재생국장

도시기본계획도 하고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도 하고 경관계획도 하고 맞물려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동찬

김동찬위원

하고 계시지요. 아주 중요합니다. 도시기본계획, 물론 경관이라든지 다 연관된 사업입니다만, 어떻게 계획을 세우느냐에 따라서 광주 미래의 도시환경이라든지 경관이라든지. 저는 사실 2030이라는 것이 조금 아쉬워요. 왜 그러냐면 캐나다의 토론토라든지 일본의 요코하마 같은 경우에는 거의 60년 계획을 세웁니다. 그래서 정권이 바뀐다든지 시장이 바뀌더라도 캐비닛 폴리시라 해가지고 정책 자체가 캐비닛에, 정책이 변동이 없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 같은 경우는 정권이 바뀌고 시장이 바뀌면 시장이라든지 정권 바뀐 사람들의 철학에 따라서 20년, 30년 했던 것이 백지화되고 다시 세워지고 다시 세워지고, 얼마나 낭비인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멋진 작품들을 만들어 내는데 한계다 하는 것을 제가 느끼면서, 그래서 2030 계획은 물론 짧습니다만, 잘 세워야겠다 하는 생각이 들고요. 현재 용역기간이라든지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나요?

길환

위길환도시재생국장

도시기본계획이나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이나 이제 계약이 되어서 초기진행단계입니다. 내용상으로는 아직 가지 않고 자문단을 구성한달지 이런 상태에 있습니다.

동찬

김동찬위원

자문단을 구성할 때 이제는 마인드 전환이 앞으로 필요하다. 왜 그러냐면 지금하고 앞으로 10년, 20년, 30년, 50년 되면 스마트시티가 됩니다. 유니버설시티가 되고요. 그래서 도시 자체가, 선진국 보면 창조도시다 그러는데 기존에 단순하게 어떤 건물을 새로 짓고 구 건물을 헐고 새로 짓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재생을 통해서 문화와 예술, 즉 관광도시로서 어떤 것을 창출해 내는 그런 도시유형으로 가야 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자문위원이라든지 구성하는데 있어서 그 동안에서 도시계획·토목·건축 전문가뿐만 아니라 이제는 거기에 예술, 디자인, 그 다음에 경제, 각 분야의 전문가들도, 심지어 음식전문가까지, 물론 조례에 딱 한정되어 있겠습니다만, 그러나 좀 더 생각의 가치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것이지요. 그것을 왜 말씀드리냐면,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 보면 영국 북동부에 게이츠헤드시가 있습니다. 그 도시는 인구가 20만밖에 살지 않아요. 그런데 도시재생을 통해가지고 고부가가치 문화관광산업으로 완전 창출했습니다. 그 사례를 제가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흔히 잘 아는 요코하마, 요코하마도 제가 한 두 번 다녀왔습니다만, 그 거리가 옛날에 구 도시였습니다. 제 사진에 보면 구 도시이기 때문에 꼭 충장로처럼 생겼어요. 그런데 이 도시의 장점은 뭐냐면 구도심과 신도심을 복합적으로 해서 창조도시를 만들어 냅니다. 거의 충장로처럼 생겼습니다. 그래서 구 도시의 문화적 유적을 문화자산으로 만들어 내고 오래 된 건물을 다시 리모델링합니다. 그래서 어떤 재생이라는 자체를 구 건물을 무조건 헐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살릴 것은 살리고 또 신 건물을 지어서 이렇게 구 도시와 신 도시의 조화를 만들어 내는 것이지요. 물론 이것은 쉽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어떤, 예를 들어서 우리 광주시 땅이라든지 자산이면 마음 놓고 할 수 있습니다만, 개인 재산들이 많기 때문에 조합하고 상의를 해야지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그러한 문제점들을 서로 상의하기 위해서 거기에서 민·관 협의체를 만들어 냅니다. 어떻게 보면 그것도 사회적 합의지요. 그래서 조합들이 구성되어서, 옛날 같으면 당신들이 알아서 조합을 구성해서 재건축, 재개발을 하시오 하지만 이제는 관이 개입을 해 줘야 합니다. 관이 개입을 해서 결정권까지 가질 수는 없습니다만, 아름다운 도시를 만들어 낼 수 있도록 옆에서 어드바이스는 해 줘야 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상점가를 활성화시켰고 간판 디자인, 이런 행정업무를 계속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어떤 간판으로 어떻게 하자, 간판을 깨끗하게 정비하고. 그렇게 해서 한 해 방문객이 5,300여만명, 대한민국 인구보다 더 많습니다. 그래서 완전 관광도시로 탈바꿈되었습니다, 도심재생을 통해서. 그뿐만 아니라 문화중심도시로 아까 말씀드렸고, 또 중국도 몇 개 도시가 있습니다만. 그래서 이제는 도심재생을 단순하게 구 도시를 헐고 신 도시를 만든다는 그런 개념을 뛰어넘어서 창조도시로 만들어서 도심재생을 하나의 문화와 예술로까지 연결시키는 그런 발상이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국장님.

길환

위길환도시재생국장

많이 지원해, 그런 제안을 많이 해 주십시오. 그래서 그렇게 만들어 가게요.

동찬

김동찬위원

우리 광주도 곧 있으면 세계수영선수권대회가 있어가지고 다양한 도심재개발·재건축, 그런 문제가 있겠습니다만, 우리 광주시에서도 도심재생에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길환

위길환도시재생국장

예.

동찬

김동찬위원

이상입니다.

민종

김민종위원장

김동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미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니다.

미옥

이미옥위원

이미옥입니다. 도시재생국 위원회 관련해가지고 몇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회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11개 정도의 위원회인데, 맞지요? 위촉으로 담당하시는 분들도 100명이 넘어가는 숫자여가지고 굉장히 많습니다. 그중에서 제가 보면 좀 당황스런 것이 있었는데요. 우리 재생국 산하 11개 위원회 외에 광주광역시 전체로 봤더니, 혹시 아실지 모르겠어요. 기본으로 2개 이상 중복되는 분들, 심지어는 8개 중복되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길환

위길환도시재생국장

시 전체적인 것은 아니더라도 우리 국만 이야기를 하면, 우리 국의 위원회 중에 도시계획위원회, 건축위원회, 또는 경관위원회, 이런 위원회가 있는데, 예를 들면 교통하시는 분들, 교통공학을 하셨던 교수님들이 시내에 몇 분 계시는데 그 교통에는 두세 분씩, 건축위원회에는 여섯 분이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중복되는 경우들이 생깁니다. 예를 들어서 교통분야는 공원위원회 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인력의 문제, 그런 것이 있습니다만, 가급적이면 참여기회를 넓혀서, 그래서 최근 조례들은 중임 정도까지 하도록 제안을 많이 하고 있고요. 저희들도 가급적이면 오래 했던 분들은, 도시계획위원회도 2회만 연임할 수 있도록 제안을 했고요. 점진적으로 그렇게 가서 가급적이면 여러 분들이 참여해서 의견을 나눌 수 있도록 해 가고 있습니다.

미옥

이미옥위원

원래 취지 자체가 전문가들의 전문적 자문을 받아서 시정의 정책적 결정을 하는데 많은 도움을 받자고 하는 것인데, 어떻게 됐든 한 분이 8개 정도의 전문영역을 담당하고 있다면, 물론 한 곳에서 전문영역을 발휘하시는 분은 여러 영역의 전문가로서의 역할을 하실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은 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분이 8개 정도의 위원회를 담당하고 계신다고 하는 것은 우리 재생국 소관 이하 전체적으로 바라보면서 이것은 풀어져야 할 문제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길환

위길환도시재생국장

그래서 요즘 대부분의 조례가 연임 2회 정도까지 제안을 하고 있고. 그런데 우리 지역에 사람들이 없는 분야에 대해서는 그런 애로가 있습니다.

미옥

이미옥위원

애로는 있을 것 같은데…….

길환

위길환도시재생국장

여성 위원님이니까 말씀드리는데, 도시계획위원회에나 건축위원회에, 여성 위원님들을 보통 30%, 40%까지 모시잖아요, 다른 위원회는. 도시계획위원회나 건축위원회는 그 분야가 정해져 있는데 응모를 공모해도 여성위원들이 그쪽 분야에서 적고 해서 못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어쩔 수 없는 중복이 있는데 최대한 중복을 안 하도록 해 가겠습니다.

미옥

이미옥위원

제가 다음으로 질의할 것 것까지 국장님이 미리 말씀하시는데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각종 위원회 관련해가지고 「여성발전기본법」 제15조와 「양성평등기본법」 21조에 근거한다면 성별 위촉직 위원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더니 딱 한 곳 정도가 있습니다, 50% 정도 해가지고. 도시및주거환경정비기금운용심의위원회, 이곳을 제외한 나머지는 전부, 아시지요? 법적근거에 해당되는 상황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것 관련해서도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건축직에 여성분들이 별로 없어서 정말 어렵다 하는 것도 이해가 됩니다만, 찾아보고 전문가를 위촉해 보려고 마음먹는다면 어려운 문제는 아닐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을 어떻게 하실 것인지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면 고맙습니다.

길환

위길환도시재생국장

말씀 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공모를 하고 있고요. 여성위원에 대해서는 공모가 안 됐을 때 우리 여성정책관실에 풀 자원 명부를 소개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건축위원회 같은 경우는 분야가 지정되어 있거든요. 그런 경우 공모를 안 하더라도 우리 여성자원을 풀로 관리하고 있는 부서의 추천을 받아서 최대한 임명하도록 할 계획이고 도시계획위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로 한두 분 모시기도 힘들었던, 전에 도시계획위원회에 실내건축하는 여성분이 계셔서 모신 적도 있는데 가능한 범위 내에서 최대한 모시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미옥

이미옥위원

여성 30% 할당문제는 저희도 개별적으로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 또 제가 활동하는 공간에서 집행하다 보면 초반에 여성활동가들 내지는 여성건축사가 없어서 못 찾는 것이 실제로 있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찾기 시작하면 그 반대효과가 나타납니다. 여성들이 곳곳에서 많은 활동들을 하고 있는데 불구하고 찾는 노력이 부족하거나 적극적으로 대책을 강구하지 않는 것이 더 크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한두 부서에서 나타나는 문제가 아니라 여기 한 곳을 제외한 나머지 전체에서 나타나는 문제이기 때문에…….

길환

위길환도시재생국장

다른 실·국보다 도시건축 쪽이 남성위주로 많이 되어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미옥

이미옥위원

임기가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 바꿀 수는 없을 것입니다.

길환

위길환도시재생국장

개편할 때 하지요.

미옥

이미옥위원

가급적 법에 근거해가지고 위촉직을 세울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길환

위길환도시재생국장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미옥

이미옥위원

위원회 관련해가지고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3년 정도 회의운영 관련해서 비교해 보니까 3년 동안 회의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위원회가 있습니다. 혹시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것인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길환

위길환도시재생국장

법에 의무적으로 설치를 하게 해 놓고, 법에 의해 의무적으로 설치를 해서 구성해 놓고 그에 대한 것이 이루어지지 않는, 그러니까 회의할 건이 안 생기는 위원회가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구성만 되어 있고 운영을 못하는 위원회가 있습니다.

미옥

이미옥위원

특별히 내용이 없는데 위원회를 안 열었다고 지적하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일이 좀 있어야 된다고 보는 것인데,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데가 두 군데 정도 있습니다. 그것은 절차과정상 그것을 거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두 군데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보는데요. 제가 그 점이 궁금하기도 하고, 우리 상임위 소관은 아닙니다만, 기후변화위원회는 한 번 들어갔었거든요. 그런데 그날 끝나고, 그날 참석하신 분들이 열의가 있으신 분들이어서 그러는지 “오늘 말고 또 언제 만납니까? 다음 달에 만납니까?” 이렇게 여쭤보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기후변화가 1년에 한 번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 분들은 전문적 영역에 있어서 그 위원회에 들어와가지고 다양한 의견을 드리고도 싶고 같이 의논도 하고 논의하고 협의도 하고 정책을 같이 토론도 해 보고 싶은데 1년에 딱 한 번밖에 없기 때문에 실제로 자기들의 의견을 제출할만한 공간이 없다 하면서 아쉬워하는, 이런 경험을 제가 불과 한달 전에 하면서, 우리 위원회도 보니까 3년 이상 한 번도 하지 않은 데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특별히 내용이 없는데 이것을 해야 되는 거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반대입니다. 하지만 그 위원회를 설치했을 때는 목적이 있었을 것인데 그 목적이 지금은 다 필요가 없어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 여쭤보고 싶었던 것이고요. 또 특별히 한 가지 더 여쭤보자면, 최근에 도로명 관련해가지고 전면개편이 된 거잖아요. 여기에 도로명 관련된 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도 그 동안에 한 번도 안 했어요.

길환

위길환도시재생국장

이것은 법적 기능인데요. 시의 도로명주소관리위원회는 무엇을 했느냐면, 도로명을 결정해서 구청에서 올라오고, 구간에 경계가 겹치는 도로명을 결정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이 위원회가 처음에 도로명주소 결정할 당시에서 많이 열렸습니다. 현재는 도로명이 다 됐기 때문에…….

미옥

이미옥위원

저도 그럴 거라고 예상은 했습니다만, 아무래도 도로명이 결정되면 그로 인해서 나타나는 보완점, 어려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특별히 더…….

길환

위길환도시재생국장

아니, 기능 자체가 도로명주소를 관리하고 번호를 부여하는 것은 구청의 일이고 시에서는 2개구 이상이 걸려서 도로명을 바꿀 때, 2개 구청이. 그런 건이 발생되면 소집해서 위원회에서 결정하게 되지요.

미옥

이미옥위원

그러면 이런 위원회는 기능을 다하게 되면 해산하는가요, 아니면…….

길환

위길환도시재생국장

여기는 법적 기능입니다.

미옥

이미옥위원

법적 기능이니까 계속 두고…….

길환

위길환도시재생국장

법적 기능이기 때문에 또 그 건이 생기면, 2년 뒤에 생기더라도, 상무대로 같은 경우 서구, 이렇게 쭉 거쳐 가지 않습니까? 광산구, 서구 거쳐 가는데, 이 도로명이 두 개 걸려서 명칭을 여기에서는 이렇게 하겠다, 저기에서는 이렇게 하겠다 했을 때 그런 명칭의 조정이랄지 그런 기능을 하기 때문에 없앨 수는 없는 위원회고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자문위원회 같은 경우는 안건을 만들어서라도 위원회를 할 수 있지만 이런 법적 기능을 가진 위원회는 거기 요건에 부합되는 건이 있을 때 개최하게 됩니다.

미옥

이미옥위원

그러면 우리 11개 위원회도 법적 기능으로만 기능해야 될 위원회하고 실제로 매달 사안이 있을 때마다 진행해야 될 위원회, 이것이 구별될 수 있겠네요?

길환

위길환도시재생국장

예를 들면 건축위원회나 지금 많이 열리는 도시계획위원회 있잖아요. 이것도 법적 기능입니다. 그 수요가 매년 생깁니다, 신청하니까, 매월. 그렇게 되는 것이고.

미옥

이미옥위원

상징물위원회, 이런 부분하고 주택정책심의위원회…….

길환

위길환도시재생국장

주택정책심의위원회가 대표적으로 안 연리는 위원회인데요. 법에 구성을 하도록 되어 있고 저희가 주택종합계획을 세울 때 5년에 한 번인가 하는데 그 심의를 하도록 되어 있고…….

미옥

이미옥위원

5년에 한 번씩 하는, 그 계획의 심의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길환

위길환도시재생국장

그것을 심의하도록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주요주택정책에 대한 심의인데, 아시다시피 현재 우리나라 주택의 정책은 전부 국가에서 갖고 있습니다. 행복주택이라든지 무슨 정책에 의해서 기금을 얼마 넣고 어떻게 짓고 어떻게 보급하고 그런 정책심의를 하기 때문에 심의할만한 건이 그렇게 나오지 않습니다.

미옥

이미옥위원

도시재생과의 역할이기도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렇게 필요했던 도시재생과의 활성화 내지는 도시활성화를 위해서 만들어진 위원회일 거라고 보고 있는 거라서, 제가 미처 모르는 것이 있을 수 있는 거잖아요. 5년에 한 번씩 열리는 정책을 심의하는 정책심의위원회, 이런 것은 5년에 한 번 열릴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길환

위길환도시재생국장

5년에 한 번이 아니고요. 주택정책에 주요사항이 발생을 했을 때, 예를 들어서 광주시에서 앞으로 주택정책의 방향을 임대주택에 시 재정투자를 해서 10%로 올리겠다, 현재 팔점 몇 인데, 몇 천억을 투자해서 하겠다 하는 의사를 모으고 할 때는 이런 위원회가 되겠지요, 그것은 주택정책이니까요.

미옥

이미옥위원

3년 동안에 한 번도 그 내용이 없었다는 것인가요?

길환

위길환도시재생국장

예. 그렇습니다.

미옥

이미옥위원

알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각종 위원회에 중복된, 제가 여기에서만 파악한 것인데, 8개 정도의 위원회에 소속되어 있는 분, 이런 것들은 기간이 끝나는 대로 조절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판단이 되고요.

길환

위길환도시재생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미옥

이미옥위원

특히 여성위원 할당으로 표현되는, 이것은 다음부터 적용될 수 있도록 꼭 조치를 취해 주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길환

위길환도시재생국장

예.

미옥

이미옥위원

그리고 두 번째인데요. 공·폐가 관련해가지고 질의 드리겠습니다. 공·폐가 관련해서는 워낙 많은 위원님들께서 질의도 하시고 대책도 강구하고 계시기 때문에 저는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2013년 행정사무감사 제출자료에 봤더니 몇 가지 내용이 있습니다. 2013년 사업계획에 10억을 들여서 99개동 해가지고 철거 95개동, 매입 4동 하겠다 해서 결과가 나와있는데, 이번에 자료를 한번 받아 봤거든요. 공·폐가정비 소유 및 활용현황에 대해서 받아봤더니 실제 소유권이 한 명도 없습니다. 다 개인 소유로 되어 있어가지고, 이것은 우리 자료가 잘못된 것인지, 아니면 2013년 행정사무감사 제출자료가 잘못된 것인지, 의견이 있으셔야 할 것 같습니다.

길환

위길환도시재생국장

위원님 말씀을 제가 제대로 이해를 하고 있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만, 공·폐가가 사회문제가 되고 특히 환경, 청소년문제, 이런 문제 때문에 철거작업을 구에서 하는데 우리가 시비 지원을 2008년도부터 쭉 해 왔거든요. 그런데 매입해서 하는 것은 2013년에 처음으로, 공·폐가가 있는데 전부 철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공·폐가를 활용해서 지역의 커뮤니티공간으로 삼을 수 있는 것은 시에서 매입비를 책정해서 매입할 수 있도록 하자 하는 것으로, 첫 사업으로 했거든요.

미옥

이미옥위원

2013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4개동 매입, 이렇게 되어 있어서 저희가 현황이 어떻게 됐는가 물어봤더니 그 자료가 없고 전부 개인 소유로 되어 있기 때문에…….

길환

위길환도시재생국장

4개소의 추진상황을 물어보는 것 같은데요.

미옥

이미옥위원

자료를 요청했더니 소유권이 다 개인 소유로 되어 있고 매입이 하나도 안 되어 있다고 하는 것은 이 자료에 근거하는 것인데…….

길환

위길환도시재생국장

작년에 했기 때문에 소유권 이전까지는, 제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저희가 보고받은 것에 의하면 동구 산수동의 공·폐가 매입은 사업이 완료됐고 남구와 북구, 광산구는 셋 다 추진 중이거든요. 그래서 소유권 이전 관계는 아직, 제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그 네 군데 소유권이 완전히 이전됐는가 안 됐는가는 구청의 자료를 받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옥

이미옥위원

대상동이 2,800동이나 되는데 거기에서 4동 정도 매입하고 안 하고 이런 것이 얼마나 크게 좌우하겠냐, 이런 생각이 들기는 하지만, 다만 철거하는 것이 중심이 아니라 많은 위원님들이 제기했던 것처럼 거기를 리모델링해서 도시재생, 또 도시재생과에서 진행하고 있는 도시폴리와 연동하는, 이런 사업에 대한 적극적인 의견개진이 그 동안 계속 있었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적극적으로 매입해서 지역공동체로 활용해 볼 수 있는 방안들을 찾아보자, 그러는 상황에서 다른 것이 아니라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올라와 있는 것에 근거했을 때…….

길환

위길환도시재생국장

하여튼 4개 동은 추진을 하고 있고요.

미옥

이미옥위원

현황으로 봤을 때 이것이 안 올라와 있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한 것이고요. 도시공·폐가정비사업을 2008년부터 2015년까지 해가지고 100억을 들여서 이 사업을 하겠다고 굉장히 큰 계획을 세웠는데 현재 보면 337동 정비에 그치면서 12% 정도밖에 안 됐습니다. 내년이 2015년인데 이것을 어떻게 하실 요량이신지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길환

위길환도시재생국장

이렇게 생각해 주십시오. 당초에 그렇게 했던 것은 공·폐가 물량 전체를 놓고 했던 것이고 실질적으로 구청에서 사업을 하다보면, 철거하는 것인데요. 소유자 본인의 동의가 있어야 철거를 하거든요. 철거동의로 보면 7.3% 정도, 2,480동 중에서 180동이 철거동의가, 시민 세금으로 철거를 하면 그 공간을 공공공간으로 써야 될 것 아닙니까? 그것을 동의해 주는 소유주들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2,480동은 소유주들이 땅 값 오르면 건축도 할 수 있을 것이고 자기들이 활용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고, 그 전체에 대해서 우리가 관여를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미옥

이미옥위원

물론 저도 동의합니다. 저는 이것을 추진하는데 어려움이 없다 하지는 않습니다. 당연히 있겠지요. 왜 없겠습니까? 사적소유재산이기 때문에. 그것도 1년, 2년을 공공영역으로 쓰자 하는 것에 동의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봅니다. 다만 2015년까지 자체계획을 세웠던 것 중에 현재 사업집행이, 내년이 2015년입니다. 마무리에 들어가야 할 시점…….

길환

위길환도시재생국장

처음에 그 목표로 했던 것이 물량에 대해서 전부 동의를 구해서 물량을 잡은 것이 아니었거든요.

미옥

이미옥위원

그것은 이미 조사를 통해서 된 것이 아닌가요?

길환

위길환도시재생국장

아닙니다.

미옥

이미옥위원

그러면 2,800여동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길환

위길환도시재생국장

그것은 총량이고요.

미옥

이미옥위원

그냥 총량으로 잡은 것인가요? 이것은 이미 다 조사가 되어서 올라온 총량…….

길환

위길환도시재생국장

공·폐가를 총량으로 잡은 것이고 현재 상태로 보면 2,480동 중에서 현재 철거동의가 된 데는 180동입니다.

미옥

이미옥위원

철거동의가 된 것이 180동밖에 안 되는 것에 대해서는, 그 어려움에 대해서는 제가 방금 이야기를 들었던 것이고요. 원래 계획으로 보면 내년이 2015년이기 때문에 1차 마무리일 거잖아요, 이것은 계속 진행할 것이니까. 그렇게 된다면 원래 2,800동이었고 현재로 보면 330동, 동의가 된 것도 180여동밖에 안 되는 것인데 그러면 전체적인 사업으로 봤을 때, 2008년부터 2015년까지 전체 사업으로 봤을 때는 내년이 마무리 단계인데 12%밖에 안 되어 있는 것과 관련해서 이건 뭔가 특단의 조치들이 필요, 진즉 했어야 되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 의견이 어떠신지 여쭤보는 것입니다.

길환

위길환도시재생국장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활성화가 되면 공·폐가 활용해서 개인 개발도 될 수 있는 문제인데요. 우리가 공·폐가라고 해서 주인이 없는 집 전체를 철거하거나 이렇게 하는 것은 아니고 새로 주택을 지을 수 있도록 하기도 하고 또 필요하면 매입해서 커뮤니티공간으로 쓰기도 하고 여기는 정말 철거해야겠다 하면 철거를 하고 이런 식으로 가기 때문에 저희가 당초 사업계획을 계속, 위원님이 당초에 사업계획을 이렇게 잡아놓고 몇 %밖에 안 되는데, 내년까지 이렇게 하겠다 해 놓고 못하냐 하는데, 거기 물량 자체는 저희가 이 정도 철거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전체 물량을 의욕적으로 잡았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고요. 현재는 우리 재정상으로 철거동의가 된 것만이라도 우리가 100% 구청에 돈을 지원해서 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미옥

이미옥위원

외람된 말씀이지만 그러면 2008년에 이 사업 입안할 때 구체적 실사 없이 올렸단 말씀입니까?

길환

위길환도시재생국장

아니, 그것은 동의절차를 안 하고 조사된 숫자지요. 그리고 목표를 몇 년 동안에 이렇게 하겠다. 그 동안의 상황은 계속 변하고, 저희들이 해마다 조사를 합니다. 해마다 조사를 해서 금년도 계획을 세웁니다.

미옥

이미옥위원

해마다 조사해서 올라오는 동은 맞는 거네요? 공·폐가로 지정이 된, 주변에서 민원도 들어오고 해서 해마다 조사해서 그 숫자가 2,800동인 것만은 사실이네요?

길환

위길환도시재생국장

2,800이 아니고 올해 현재 조사한 것이 2,480동입니다. 금년 현재는. 아까 말씀하신 것은 2008년이라고 하셨지요?

미옥

이미옥위원

그러지요. 2008년에…….

길환

위길환도시재생국장

2008년에 그랬고 올해 조사한 숫자로는 2,480동입니다.

미옥

이미옥위원

매년 1, 2월달에 조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올해 조사한 그 동과 관련해서는, 공·폐가 철거에 동의했던 7.3% 180동, 여기만 현재 적극적으로…….

길환

위길환도시재생국장

180동에 대해서는, 그거라도 예산 세워서 했으면 좋겠다, 그렇습니다.

미옥

이미옥위원

그러면 이 문제 관련해서는 자체적으로 내년까지 포함해서 예산은 혹시 세우고 계시는가요?

길환

위길환도시재생국장

내년도 예산도, 물론 이것은 제가 할 이야기는 아닙니다만, 내년도 시 재정이 제일 힘든 시기로, 저희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U대회 개최 시기 때문에. 그래서 기존에 하는 이런 사업이라도, 이 사업도 힘들게 확보를 해 가고 있는 중입니다.

미옥

이미옥위원

이거는 마무리하겠습니다.

길환

위길환도시재생국장

이미옥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일 좀 더 잘했으면 좋겠다, 그런 뜻으로 알고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최대한 예산확보를 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미옥

이미옥위원

마무리를 하자면, 아까 광주 폴리와 관련해서 도시재생국 차원에서 초반에는 입안했지만 구체적으로 설치하고 내용을 담는 것은 비엔날레로 돌아갔단 말이에요. 광주 폴리와 관련해서는 도시재생과 맞물려서 진행하자는 이야기가 지속적으로 있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지금은 본인의 동의가 없거나 예산이 부족하거나 해가지고 공·폐가정비를 빠르게 추진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여러 조건과 상황상 더디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제가 아쉬워하는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도시재생국이 집중해서 공·폐가사업과 관련해서 일괄적으로 한번 정리해 보자 한다면 광주 폴리에 들어가는 예산 따로, 어디 예산 따로, 전부가 다 도시재생을 위해서 재정은 지출되고 있기는 하지만 실제 도시재생에서 필요한 재산을 한 쪽에 집중해가지고 미집행된 것에 대한 구체적 대책을 같이 강구하면 좋았을 텐데 다들 도시재생을 위해서 재정은 들어가는데 전진이 빠르게 안 되고 있어서 이런 문제 관련해서 혹시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고 2015년 계획에서는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검토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길환

위길환도시재생국장

공·폐가정비하고 도시재생하고 개념을 좀 다르게 보고 있습니다. 물론 공·폐가정비하면서 활용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서 공동체를 활성화시키고 하는 것이 있는데, 공·폐가정비사업은 저는 기본적인 취지는 방치된 주택의 환경문제, 범죄문제가 첫 번째, 그것이 첫 번째입니다. 공·폐가가 없어지도록 하려면 그 지역을 살려야지요. 경제를 살리고 사회를 살리면 거기에 집을 짓게 되고 사람이 와서 살게 되는데 이것이 재생이고, 우리가 공·폐가를 철거해서 하는 것은 도시재생과 크게 연계는 안 된다고 보고요. 공·폐가가 많이 발생되기 때문에 도시재생에 더 신경을 써서 그 지역을 살려나가는 프로그램을 만들자, 이쪽으로 치중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근간이 되는 것이 전략계획, 도시 전체를 놓고 도시재생의 큰 방향, 그 다음에 핵심사업, 그 다음에 거기에 집어넣을 정책수단, 재원, 이런 것들의 틀을 짜기 위한 전략계획수립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상반기 중에는 집중적으로 의회하고도 논의가 될 것이고 내년 말까지 전략계획이 되면 조금 더 체계적으로,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어느 지역 파트, 그 다음에 공·폐가문제, 다 합쳐가지고 어떤 정책으로 가야 되나 하는 것을 논의하는 전략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미옥

이미옥위원

아, 지금 그것이 수립 중에 들어갔는가요?

길환

위길환도시재생국장

예산을 확보해 주셔야지요, 추경에, 의회에서. 이달 중순이면 계약단계에 갈 것 같습니다, 발주.

미옥

이미옥위원

저는 그 부분에 관심이 많습니다. 과별로 분리되어 있는 것이, 종합대책을 세워야 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아요.

길환

위길환도시재생국장

위원님들 대부분이 도시재생에 관심이 많기 때문에 계속 상의 드리면서, 진행상황 보고 드리면서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