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태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복지건강국

먼저 복지건강국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저는 먼저 광역정신건강증진센터와 관련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광역증진센터가 우리가 시범사업으로 보건복지부로부터 최종 선정결과를 통보를 받았지요. 언제였나요?

잠시 쉬었다 하실까요? 잠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저 시계로 11시 20분까지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호남권역 재활병원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어제 전남일보에서 자문단 회의에서 시설 리모델링, 운영비 전액보전, 이런 내용이 전남일보에서 나왔습니다. 그 동안에 진행되어 왔는데요. 국장님, 저희가 비대위도 함께 참여하긴 했는데 결정이 났습니까?

참고로 말씀드리는데 잠깐만요. 서미정 위원님도 잠깐 그 문제에 대해서. 국장님이 오해 하신 거예요. 이번 사안을 서미정 위원이 지적하신 걸 신·증축으로 해석하시면 안 돼요, 그건 개보수지. 위수탁협약 내용에 개보수 등 유지관리에 대한 책임문제는 수탁자가 비용을 부담하는 걸 원칙으로 되어 있어요. 국장님은 그걸 뭐라고 확대해석해 버리시냐면 수탁재산을 신·증축 또는 원형변경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광주광역시가 부담한다고 돼 있죠. 그런데 지금 사안은 개보수 사항이지…….

저는 2항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2항에 보면 ‘을은 위탁기간 동안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수탁재산을 관리·보존하여야 하며 개보수 등 유지관리에 대한 책임을 지고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서미정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전진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동의한 거 있죠.

전진숙 위원입니다. 서미정 위원이 질의했던 거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지난 추경예산을 세우고 하면서 가장 핫이슈가 되었던 것은 이 재활병원에 대한 수치료기라든가 로봇치료기 지원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것이 가질 수 있는 효과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고민을 했던 거고 그 결과로 어쨌든 비상대책위원회가 구성이 됐는데, 저도 비상대책위원회가 어떤 방식으로 운영이 되고 무엇을 초점으로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오늘 처음 박 향 국장님에게 들은 것 같습니다. 대단히 유감입니다. 더불어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비상대책회의에서 어떻게 하면 병원을 정상화시켜 낼 것인가에 가장 큰 초점을 운영비가 계속 적자가 났기 때문에 운영비를 지원을 하신다고 했는데 저는 그 전제조건에 저희들도 강원도도 같이 가보고 했었잖아요. 그런데 사람의 문제가 가장 컸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시에서 해 줄 수 있는 것은 일정정도의 운영비를 보조를 해 주고 협약서를 고쳐서 지원을 한다고 한다면 구체적으로 조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정말 제대로 할 수 있는 전문적인 의사를 얼마만큼 배치하고 활동을 하게끔 하는가의 문제가 굉장히 크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조대측은 어떤 노력을 하겠다고 하는 건가요?

전진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김보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아까 제가 동료 위원 질의 중에 해서는 안 되지만 중간에 끼어들었던 이유는 우리 국장님이 동료 위원의 질의에 대해서 전혀 엉뚱한 답변을 했기 때문에, 제가 신·개축 해석문제, 아까 리모델링 사업이 아니라고 하셨는데 리모델링 사업도 마찬가지예요. 리모델링 사업도 광주시가 지원할 현재 협약서상의 근거는 없습니다. 그건 인정하시죠?

문태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전진숙 위원입니다. 식사는 다 맛있게 하셨습니까? 아마 오늘 시간은 1년 동안 굉장히 열심히 집행부도 자기가 맡은 일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셨던 시간일 것 같고 저희도 7월부터 들어 와서 몇 개월 안 되지만 정말 광주가 좋은 행정을 펼쳤으면 좋겠다하는 마음을 가지고 사무감사를 준비를 했습니다. 서로 약간씩 부족하기도 하고 양이 안차기도 하고 어떤 거는 넘치기도 하는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결국은 행정사무감사라고 하는 게 광주시민들을 위해서 더 좋은 정책을 만들어 내고 혹시 잘못된 게 있으면 잡아가는 이런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고 서로가 윈윈하고 상생하는 이런 구조의 자리가 오늘 사무감사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특히 제가 최근에 광주시 사회복지예산 관련해서 대란이라고 하는 이런 주제로 나오기도 하고 정말로 광주가 전국 재정재립도는 전국 최저 인데 사회복지부담 비율은 전국의 2위이면서 실은 챙겨야 할 식구들은 많고 갖은 돈은 없고 그것의 한복판에 있는 게 복지건강국이 아닌가 싶어요. 정말 어떤 잣대로 어떤 사업을 우선순위에 두고 누구에게 먼저 혜택을 줄 것인가 하는 것들을 정할 때마다 고민이 참 많으실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것들 또한 위원들하고 소통하면서 풀어갔으면 좋겠다는 이런 마음입니다. 먼저 어린이전문병원에 관련돼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어린이전문병원과 관련해서 제가 쭉 자료를 받아 보면서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전남대학교가 있지 않지만 전남대학교의 문제와 그리고 광주시에 몇 가지 조금 변화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전남대학교 이야기를 오늘 이 자리에서 하는 이유는 전남대학교에서 어린이전문병원을 하겠다고 하는 공모를 가지고 선정이 된 이후에 국비보조, 시비보조의 모든 다리 통로 역할과 일정적인 역할을 한 게 광주시기 때문에 같이 이야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 아마 요즘에 복지건강국에서 트라우마센터 그리고 재활병원, 정신건강증진센터, 어린이병원, 빛고을 전남대병원, 또 조금 가깝게는 전남대학교 광주시립 제2노인요양병원 때문에 굉장히 많은 질타도 많이 받으실 것 같고요. 우려도 많이 받으실 것 같고 또 한편으로는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는 이런 바람도 가장 많이 받는 자리가 오늘 이 자리인 것 같고 그 속에서 고민이 참 많으실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제가 자료를 보면서 느낀 점은 먼저는 하나입니다. 전남대학교나 조선대학교가 광주지역에서 정말 굉장히 많은 좋은 인재를 양성하기도 하지만 지역사회에도 기여를 많이 하고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병원과 관련한 문제에 대해서는 끊임없이 잡음의 중심에 있고 지역사회에 그동안의 본인들이 지역의 주민으로부터 받았던 여러 가지 혜택을 되돌려 주는 방식으로 해야 되고 기여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먼저 병원의 적자라는 이유와 운영비 부족이라는 이유로 계속 안의 것을 먼저 챙기는 방식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정말 종합병원 대학병원들이 심각하다. 지역사회 주민들하고 같이 나누려고 하는 생각을 하지 않고, 겉으로 보기에는 안에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대학병원이 이익을 먼저 추구하는 방식으로 가는 것은 광주에 추후에 비전이 있는가 하는 이런 고민들을 하면서 조금 더 대학병원들이 자기 것을 내놓고 공공의료서비스에 대해서 본인들이 그래야겠다는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것들을 끊임없이 부추겨주기도 하고 다독거려주기도 하고 때로는 유도도 하면서 리드하는 역할을 광주시가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들을 후에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에 대해서는 진지한 고민을 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전남대학교 감사를 보면서 전남대학교가 애초에 2013년 12월까지 준공예정을 했었습니다. 2010년 7월에 선정이 되었죠. 그러면서 세 번의 변경을 해서 어제 제가 알기로는 11월 5일 날 마지막 3차 변경승인이 났죠?

건강정책과장 임형택입니다. 지적하신 부분은 저희들도 이미 과정에서 10억이 지원이 됐는데 그 내역이 거의 설계비 쪽으로 됩니다. 그 설계비로 만약에 그대로 갔다면 정당한 집행이 됐을텐데 리모델링으로 해서 설계자체가 바뀌어 버리니까 처음에 한 설계는 어쩌면 무용지물이 된 꼴이 됐는데요. 결과론적으로 저희들이 시에서 건립 총 예산이 457억에서 국비가 150이고 시비가 50, 전라남도 10억, 자부담 247억인데 이 중에…….

그거는 2차 변경 했을 때 예산이구요.

일단은 그렇게 들어 갔는데 처음에 이걸 기준으로 했을 때 10억이 먼저 간 거거든요. 50억 중에 10억이 간 겁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우리가 50억을 위원님 말씀대로 어떻게 정당하게 썼느냐, 물론 사업계획에 대해서 그것도 우리가 해야 되지만, 어찌 보면 총액 기준의 지원이라고도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선 지급한 것을 설계비로 먼저 쓰다 보니까 결국 우리 돈만 날리는 꼴이 돼서, 사실상으로는 지금으로써는 그것을 어떻게 회수하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은 어렵지만, 그래서 추가적인 비용을 그 쪽에서 리모델링해서 50억이니까 40억을 더 추가 지원하는데 리모델링을 하게 되니까 전체적인 액수가 감소되니까 한 20억은 더 추가 지원해 주라 50억은 아니라도, 그 과정에서 금방 지적하신 부분을 저희들이 감안해서 5억만 추가로 지급한 것으로 그냥 저희들이 결정해 버렸습니다. 전체적인 비율도 있지만 아까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도 제대로 책임을 물었다고 할까요. 저희들이 검토하는 과정에서 전체 액을 저희들이 10억은 지원됐으니까 앞으로는 5억만 지급하려고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3차 사업계획에 의하면 원래 처음 사업계획서는 500억에서 220억원으로 축소가 되었죠. 그 중에 시비는 50억으로 주기로 했던 것을 이미 선지급 10억을 그렇게 써버렸기 때문에 5억만 하겠다고 말씀해 하시는 거잖아요. 물론 그것은 합당한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에서 주는 예산이라 할지라도 광주시를 거쳐 가는 예산이 10억이 주민혈세가 낭비된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방식으로든 간에 돈을 15억을 줬기 때문에 5억만 더 주겠다고 하는 방식이 아니라, 저는 분명히 전남대학교에 경고하셔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예. 그 부분은 저희들이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 박 향 국장님 말씀에 의하면 도무지 전남대학교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광주시가 개입할 수 있는 여지가 없었다고 하지만 저는 전남대학교하고 보건복지부하고 광주시에서 오가는 공문을 문서수발대장을 쭉 진행해서 보면서 광주시가 그 사이에 사업변경을 계속해 내고 제대로 집행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어떤 입장도 어떤 재촉도 제대로 하고 있지 못하다는 것들을 보게 됐습니다. 저희한테 처음에 주셨던 공동의, 지난번에 현안보고 하실 때는 두 번 정도 공문을 보내셨다고 했는데 그걸 제가 훑어봤어요. 보건복지부에서 왜 빨리 하지 않느냐고 재촉을 하니까 그 공문 만들어서 보내셨고요. 다시 사업변경안에 대해서 빨리 하라고 하니까 촉구했던 공문 정도만 보낸 거지, 광주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전남대학교 어린이병원이 계속 늦춰지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이것은 전남대학교병원이 할 일이고 광주시는 개입할 수 없다는 이유로 남 몰라라 했다는 이런 오명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전진숙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문태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말 수고 하셨습니다. 밀려드는 자료요구에 대응하시느라고 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하셨습니다. 현재 광주시 중독관리센터가 자치구별로 5군데가 운영되고 있으시죠? 그런데 중독치유프로그램 참여자가 적고 자료를 봤더니 알콜중독에 편중되어 있습니다. 2013년도만 해도 5개 중독관리센터 회원으로 등록하고 치유프로그램에 참가한 사람은 총 892명이었습니다. 연간 예산이 20억이나 투여되는 점을 감안하면 참여가 저조한 실정이고요. 특히 문제는 이 중에 알콜상담이 790명으로 무려 90%에 달하고 있고요. 인터넷중독 19명, 도박중독 21명에 그쳐 5대 중독관리센터라는 명칭을 무색케 하고 있는데 이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김보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서미정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서미정 위원입니다. 우리 광주가 5·18의 정신을 가지고 늘 민주인권평화의 도시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런 상징적인 의미를 전 세계적으로 표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당시에 피해를 받은 피해자들에 대한 지원이 좀 필요하다는 차원에서 광주트라우마센터에 대한 건립에 대해서 시민들 안의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들어서 광주트라우마센터 관련해 가지고 여러 가지 언론 보도된 내용들이 있어서 안타깝기도 하고 가슴 아프기도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정신보건 시범사업이, 잠깐 오전에 했던 내용하고 연동해서, 시범사업이라고 우리 실국에서는 매우 강조를 하고 있지요, 국장님?

건강정책과장 임형택입니다. 제가 이 문제에 대해서는 물론 서미정 위원님의 보도자료를 보고 있습니다만, 어찌됐든 간에 저희들 입장에서는 아깝습니다. 돈이 한 푼이라도 더. 잘 아시다시피 저희들이 이 문제를 가지고 중앙정부에 가서 합리적이지 않은 예산메커니즘을 가지고 저희들이 가서 떼를 쓸 수도 없는 거고, 또 저희들이 그렇다고 해서 머리띠를 두르고 가서 1인 시위를 할 수도 없는 사안입니다. 그래서 어떤 부분에서는…….

아니, 필요하면 머리띠라도 두르고 앞에 가서 해야죠. 요구를 하셔야죠.

머리띠라도 둘러서 될 것이라면제가 가서 하겠습니다.

필요하면, 그리고 광주시민이 원하면 하셔야죠.

광주시민이 원하는게 아니라 강용주 센터장이 원하는 것 같은데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왜냐하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누차…….

여기서도 과장님이 강용주 센터장 단독적으로 그렇게 이야기하고 그런 말은 여기서는 굉장히 왜곡된 이야기가 될 수 있죠. 국장님하고 말씀이 다르잖아요.

아니 그런 말씀이 아니라이 내용이 뭐냐면 강용주 센터장님하고 수차례 논의가 됐고 이야기가 된 사안인데 지금 이 문제가 계속 몇 달째 저희들이 이 의회뿐만 아니라 언론을 통해서 저희들이 수많은 기자들한테나 언론매체에 해명을 계속하고 있거든요. 마치 저희들이 가져올 수 있는 예산임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안하는 것처럼 계속 나오기 때문에…….

결과를 보면 그렇죠. 우리가 어떤 결과를 가지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서미정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한 가지만 더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은 행정사무감사지 토론회나 청문회가 아니거든요. 국장님 주장도 있으시겠고 국장님 나름대로 하실 말씀이 있으시겠지만, 감정을 가라앉히고 차분하게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위원이 질의 하는데 말을 끊거나 중간에 하시는 것은 자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전진숙 위원입니다. 광주 수화통역센터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수화통역센터는 실제로 청각장애인이나 농아장애인들의 복지서비스를 강화하는 것이고 이들의 편의를 증진해서 사회생활하는데 별 어려움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만들어 진 곳이지요. 현재 전체적으로 보면 수화통역센터가 2014년 7월에 통합됐죠. 통합해서 운영을 함에도 불구하고 이전과 이후에 계속 비정상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제가 봤을 때 자료를 봤더니 실제 로 수화통역센터를 운영을 하고 있는 광주 농아인협회가 내분에 의해서 통역센터장도 또 사무국장도 현재 공석이고요. 맞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영민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부분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무자격자가 아니라 자격 미취득자입니다. 자격을 취득하지 못한, 그런 분이 9명 있었어요. 각 구에서 농아인협회에서 했을 때 한 사람들인데, 이 분들이 현재 9명 와 있는데 한 분이 퇴사하고 8명이 있습니다. 예산은 작년과 올해는 같이 세워졌고요.

8억 2,300만원 동일하게 세워 졌습니까?

예. 지난번에도 부장들, 수화부장들을 공고까지 해 가지고 접수를 받았는데 내분이 일어나 가지고 중지를 시켰습니다. 너무 두 파가 강하게 해 가지고 현재 광주수화협회 자체도 중앙 농아인협회로부터 정리가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정상화되려면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그 이야기는 마지막에 대안을 찾는 방식에서 이야기를 하고요. 지금 센터장도 공석이고 사무국장도 공석이죠? 사무국장은 올 7월에 근무를 시작을 했다가 10월 말에 퇴사를 해서 3개월 만에 퇴사를 한 이유는 굉장히 안에서 실질적으로 진두지휘를 할 수 있는 조건이 만들어지지를 않고 너무 힘들어서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중앙 농아인협회에서 해촉을 버렸습니다.

해촉을 했어요?

예. 처음에 3개월로 수습기관을 둬가지고 이 분이 제대로 자기들은 할지 알았는데 자기들의 조건에 안 맞으니까 해지를 시켜 버렸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수화통역사 중에서 한 분을 직무대리로…….

사무국장 직무대리로요. 그러면 제가 운영규정을 보면서 몇 가지만 점검을 하겠습니다. 운영위원회 인사위원회 가동 중인가요?

인사위원회는 명단은 있는데요.

가동하지 못하고 있죠?

아직은 안 하고 있습니다.

내부의 전체 시스템이 마비된 상태인 거잖아요. 그리고 제가 오기 전까지만 해도 사업실적 결산보고서를 받고 싶어서 점검을 하고 싶어서 그걸 보자고 했는데 지금 광주시가 안가지고 계시더라고요. 동구가 가지고 있어서 동구에서 광주시를 올리면 시간이 걸린다고 하는데 이게 맞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광주시에서 예산을 집행하는데 물론 동구에 저희 개념으로 말하면 본부가 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지만 시비를 지원하는데 그 기본적인 서류를 구비하고 있지 않다고 하는 게 제가 이해가 안 됩니다.

지금 시스템이 어떻게 돼있냐면 시는 예산을 지원해 주고 지도감독권한은 전부 동구에 있습니다.

그러면 예산지원해 주는데 총책임은 누구인데요?

시에서…….

회계장부가 잘 배치되어 있는지 이런 것을 광주시에서 중재를 하고, 제가 알기로는 수화통역센터를 잘 정상화시켜 내기 위해서 담당공무원이 굉장히 많이 애를 쓰신 걸로 알고 있어요. 그 분이 여러 가지 점검을 통해서 통합을 한번 해서 하는 것이 훨씬 효율적이다고 했던 한 그 안을 내고 굉장히 애를 쓰셨기 때문에 저는 그분한테 치하를 드리고 싶고, 그랬다라고 한다면 전체적으로 관리나 사업이나 재무회계에 대한 장비 배치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법적 회계책임자에 대한 부분들까지 이미 보셨다라고 하는 말이 되는 거 잖아요. 그렇지요, 광주시가. 그런데도 불구하고 과장님 말씀처럼 관리감독을 동구청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말이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재 법적으로 행정적으로 책임을 질 수 없는 상태 속에서 광주시가 8억 2,300만원이라고 하는 예산이 2013년과 2014년에, 2013년은 5개 센터가 있기 때문에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가 완전히 내분으로 인해서 엉망진창이 되어 있는 비정상적으로 돌아가고 있는 수화센터에 책임을 질 수 있는 책임자도 없는데 예산을 지원해 줬다. 이걸 어떻게 설명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그럼 법적으로 문제가 생겼을 때는 누가 책임을 지는 겁니까?

지금 지도·점검 중에 있고요. 그 예산지원은 분석을 합니다. 그래서 주고 있고, 시가 이제 만들어 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운영규정이 작성 중에 있어요. 와서 보니까 운영규정이라든가 내부관리규정이 없어요. 그래서 전국의 자료를 모아서 진행 중에 있고, 현재 농아인협회가 붕괴된 상태거든요. 그래서 중앙에서 저번에 전국대회 했을 때 농아인협회 회장하고 면담을 했어요. 그 쪽과 같이 두 시간 동안 이야기를 했어요, 회의할 때. 자기들도 광주 농아인협회가 정상화돼야 같이 정상화 돼거든요. 지금 소송 중에 있어요. 그래서 이게 정상화되면 바로…….

그러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과장님 중간에 말씀 끊어서 죄송하지만, 정상화되어 있지도 않고 주체도 없고 관리할 만한 능력도 없고 개별의 수화통역사들이 있는 단체에 예산을 집행하신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래서 지금 제가 여쭤봤잖아요. 법적인 책임을 물을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물으실 거냐고 물어본거예요. 책임자가 없으면 누구한테 하실 겁니까? 여기에서 근무하고 있는 19명의 통역사 각각에게 책임지라고 하실 겁니까? 못하시는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가 예산을 그렇게 집행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어떤 대책도 없는 상태 속에서, 법적 책임자도 없는 상태 속에서. 두 번째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한쪽으로 계속 제보가 들어와 있는 것들이 있는데요. 제가 거꾸로 질의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수화통역센터의 수화통역건수 연도별 비교해서 혹시 가지고 계신가요?

예. 있습니다.

2012년, 2013년, 14년, 자료를 안주셔서 제가 그것을 볼 수가 없어서요. 이야기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그 자료를 공문을 보내서 수집하고 있습니다. 전에 각 구에서 했던 자료.

지금 본 위원이 이것에 대해서 어제 물론 급하게 자료요청을 했습니다만, 기본적인 데이터를 안 갖고 계신다는 굉장히 실망스럽습니다, 우려스럽기도 하고. 그러면 다시 연동되어 있어서 매년 본부가 수화통역이용료 수입을 연도별로 가지고 있지 않으시겠네요, 그것도? 센터에 수화통역을 해 달라고 하는 센터접수하고 회계장부하고 비교검토해서 이것이 정말로 맞는지 안맞는지에 대한 것도 한 번도 점검이 안 되어 있겠네요, 지금?

그것은 구청에서 감독하고 있기 때문에…….

구청에서 자꾸 감독한다고 하지 마시고 문제가 생기지 않는 센터였다면 그리고 시청이 이 정도로 관여를 하지 않았더라면 그 말씀은 맞는 말이에요. 잘하고 있겠지 하고 그냥 위임했다고 생각을 하면 되지만 지금 그 상황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자꾸 과장님이 구청에서 관할을 했다고 말씀을 하시면 이야기가 더 이상 진행이 안 되죠. 어떻게 보면 굉장히 열심히 노력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대한 구체적인 것들을 점검해 보거나 지도하거나 이런 것들이 없음으로 인하여 그 모든 책임은 시에서 굉장히 무책임하다 방관했다라고 하는 소리를 들으시겠습니까? 제가 이렇게 보는 것은 실제로 전체적으로 수화통역센터를 운영을 하고 있는 타 시·도를 비교 해보면 광주하고 비슷한 규모의 인력과 시보조금을 지원을 하고 있는데 비하면 광주하고 대전만 비교를 해도 매년 들어오는 수임료 자체가 광주가 500만원이고 대전은 3,500만원이에요. 엄청난 차이입니다. 그러면 제가 가지고 있는 2013년 자료인데 광주가 25명이고 대전이 30명이었어요. 그런데 3,000만원이라는 돈의 차이가 납니다. 어떻게 설명을 하실 거예요? 안 나가서, 아니요. 그러지도 않아요. 수화통역을 이용했던 건수만 해도 광주는 1만 2,923건이고요 대전은 762건 밖에 안 돼요. 그러면 제가 제보 받고 이랬던 내용들을 보면 개별통역사가 통역을 개인적으로 받아서 연차를 내서 연차 기간에 가서 개인적으로 쓰거나 공공기관에서 특히 MBC같은 경우에는 한 달에 100만원정도 지급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정확하게 개인의 통장과 센터의 통장으로 정확하게 입금이 되지 않는 사실들이 계속 발견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어떤 이야기를 하시기 전에 투명한 회계처리를 하기 위해서 한 번 조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일내로. 특히 공공기관에서는 수화통역사 누구누구를 써서 어느 정도 되어 있고 그것이 정확하게 센터의 수입으로 잡혀있는지 안 잡혀 있는지를 조사하실 필요가 있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이번에 하려고 현재 금년도 같은 경우는 수임료 5,400만원 정도 들어와 있습니다, 안한 것이 아니라. 전에 구 단위로 나눠져서 했을 때는 그것까지는 확인을 정확히 못해 봤거든요. 이번에 수화통역센터가 합해졌잖아요, 그전에 어찌됐든 간에. 시너지효과는 나올 겁니다. 처음에 운영규정이나 아까 말했던 그런 제반기준을 찾고 있습니다. 조금만 기다려주시면 이번에 합동점검 끝나면 나올 것입니다.

좋습니다.점검해서 더 발전된 모습으로 정상화되고 회계도 투명하게 진행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수화통역을 올해 3건 정도 이용했던 사람에게도 센터로 들어가야 할 돈이 개인이름으로 넣으라고 한 대요. 세건 다 그랬던 것 같아요. 센터에 전화하면 누군가를 지목을 해서 바꿔주고 받아서 보면 그 사람이 와서 통역을 하고 나서 센터로 임금이 돼야 하잖아요, 왜냐하면 자기는 기본 페이를 받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도 불구하고 개인통장으로 들어가고 이게 회계장부에 잡힌지 안 잡힌지를 확인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이런 사례가 굉장히 빈번하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하셔야 됩니다. 이것은 공금횡령입니다.

알겠습니다.

국장님과 또 이제 발령받으셔서 몇 개월 안 된 이영민 과장님이 굉장히 애쓰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금 더 치밀하게 그리고 적극적으로 때로는 공격적으로 단체개입을 하셔야 한다고 하는 겁니다. 실제 우리 예산이 지급이 안 되고 그냥 별도라면 아까 방금 말씀하신대로 법에 의해서 그 단체에 지원하라고 했다지만 그 단체에서 그걸 책임질 수 있는 상태가 아니라면 저희들도 이야기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저는 그런 서로 조금 했어요. 대부분 재단이나 이런 곳을 보면 경영지원팀에 시에서 파견되어 가 있습니다. 이번에 건강증진센터에 문제가 되어서 건강팀이 가 있잖아요. 건강정책팀이 가 있는 것처럼 때로는 문제가 생긴 집단이라고 한다면 저는 그런 방식으로라도 처리를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예산을 집행하고 예산을 책임질 수가 없다면 이것은 법적으로 그 상태가 없는 상태에서 줄 수 없다고 저희들은 항변할 수 있는 거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에서 예산관리를 하셔야죠. 예산관리를 하고 지급을 해 줄 건 지급을 하고 이 방식으로 하셔야 한다고 생각해요. 관리인도 없고 책임질 사람도 없고 그런데 돈만 주고 알아서 하겠지 하고 기다리는 것, 물론 기다리시지는 않으신다고 하니까,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해서 더 적극적인 방식으로 애를 써주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수화통역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이것도 아마 7월 달에 통합운영을 하면서 여러 가지의 재고를 했던 것 중의 하나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하면 운영을 효율적으로 할 것인가 하는 부분들 중에 야간과 휴일 통역서비스가 굉장히 이용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어서 이것을 다시 야간과 휴일로 서비스를 활성화 시키려고 하다 보니까 문제가 생긴 게 있죠? 어떤 문제인지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저번에 야간 근무자를 해보려고 했는데 그런데 본인들이 대개 통역사들이 여성분들이고 자기들 주간에 하기를 바라는데 연락이 오면 통역사들하고 연계가 되어 있어요, 농아인들이. 그래서 저녁에도 연락이 가면 그 분이 특별한 일 아니면 나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체계화 되면 당직제를 정해서 누구든지 수화통역사에게 전화하면 연결되게 해 가지고 갈 수 있는 방안도 강구하고 있습니다.

제가 어제 들었던 이야기하고 조금 달라서요. 지금 야간업무, 휴일업무 자체를 거부하고 있다는 이야기는 뭔가요?

전에 그런 이야기가 나왔어요. 야간근무를 당직제로 생각했나 봐요. 그것은 우리가 근무하기는 어렵다는 것이고 야간에 통역해 주라는 것이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있으면 통역사에 연락하면 그분들이 나갑니다.

개인적으로 가셔서 개인적으로 페이를 받으신가요?

페이는 확인해 봐야죠. 일단은 서울도, 타 지역도 야간에 통역해 준 경우는 거의 없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야간이든 휴일이든 간에 아까제가 두 번째 제기했던 것처럼 수화통역에 대한 이용대금에 관한 문제가 계속 발생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는 거고, 또 하나 지금 전체 보니까 통역근무자현황을 봤어요. 초반에도 과장님께서 제가 한 말에 대해서 정정을 해 주셨는데 수화통역자격증이 없는 통역사들, 9명에서 한 명이 나가서 8명라고 말씀하셨죠.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운영규정에 의하면 수화통역자격증을 기본적으로 갖추고 있어야 되고, 첫 계약 이후 자격증이 없는 분들은 2년 안에 자격증을 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러고 나서 다시 계약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부분을 보니까 어떤 분은 2009년에 들어와 가지고 지금 2014년 11월입니다. 여전히 수화통역사자격증이 없어요. 그런 분들이 8명이셔요. 제일 마지막에 들어오신 분이 2013년 4월에 들어오신 분이 한 분이 계시네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를 하시겠습니까? 제가 실은 좀 답답하기도 하고 이 분들이 노조를 만들어서 목소리를 내시고 계약서를 거부하고 계시고 이런 이야기를 들어서 어제 밤늦게 노무사하고도 그렇고 비정규직 쪽에서 활동하시는 소장님하고 통화를 했어요. 이 부분은 어떻게 되는 거냐, 저는 거기로부터 이를 테면 이 분들을 제가 감히 해촉을 하라 마라 이런 이야기는 아니지만, 강제조항들은 분명히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하실건지 과장님께서 말씀을 해 주십시오. 법을 위반한 것입니다. 현실적으로…….

지침에 보면 당연히 자격증 있는 통역사들이 원칙이고요. 자격 미취득자는 인사위원회 의견에 따라서 배치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각 구의 협회에 있을 때 된 사람이고 그때 당시의 자료를 보니까 어느 구에서는 협회에서는 2년 안에 취득해라 그런 계약서가 있는가하면 어떤 구에는 계약서 자체가 없습니다, 근로 계약서도. 그러다 보니 그 분들이 이 쪽으로 한꺼번에 들어 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법적으로 2년 이상 근무했기 때문에 무기근로자식이 되거든요. 물론 달리 했는데 우리의 요구에 의해서 그 사람들이 온 것이지 그 사람들이 자율적으로 온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해촉한다든가, 일단은 근로계약서를 자기들이 노조를 만들어서 작성을 안 하고 있는데요. 그것도 지금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자격증이 없는 사람들은 통역은 다 가능합니다. 굉장히 노력하는데 자격증 따기가 굉장히 어렵다고 그래요, 물어보니까. 조금만 실수하면 떨어져 버린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도 2년 안에 자격증 취득하는 조건으로…….

다시 재계약서를 쓰실 겁니까, 일괄적으로 다?

예. 여덟사람에 대해서. 그리고 또 문제는 행정관리요원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정 안 된 사람들은 차후에 이 분들 중에 행정능력이 있는 사람들을 행정관리요원 쪽으로 들어오면 그 분들은 굳이 자격증이 없어도 될 분들이 있어요. 최대한 자격 받도록 조치를 할랍니다.

전체 통합하고 나서 아직 계약서 안 쓰신 분들은 반드시 근로계약서를 작성을 하게끔 지도를 해 주시고요. 이게 너무 오랜 시간이 가지 않도록 지도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리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수화통역센터에 관련해서는 작년 올해 비상대책위에서 작은 규모의 집회도 하고 기자회견도 하고 이런 것들을 해서 굉장히 많은 분들이 어떻게 정상화 될 것인가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시가 나름대로 좋은 방안을 만들어서 올 7월부터 통합을 해 보겠다고 하지만 7월 이후에 4개월이 지난 이 시점까지 그다지 큰 진척사항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워낙 복잡하고 꼬여있어서 그런 것도 한편으로는 이해를 합니다. 그렇지만 이게 올해 년도를 넘어가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때로는 중재하기도 하시고 때로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산집행 책임할 수 있는 단위의 예산은 내년 예산에 집행 할 건지 말건지에 대해서는 판단은 다시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런 부분들까지 심각하게 고민을 하시고 아주 적극적인 방식으로 이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진숙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문태환 위원님께서 질의하시겠습니다.

잘 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기금일몰제 상황은 알고 계시는 거죠?

전진숙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서미정 위원입니다. 늦게까지 다들 수고가 많으십니다. 광주광역시 사회복지회관 관련해서 확인하고 가야 할 것 같아서요. 우리가 실은 추경 때 사회복지회관 리모델링과 관련된 쟁점사항들이 있었습니다. 리모델링비용에 대한 과다비용 책정이나 리모델링을 하면서 진행과정에 불법적인 요인들도 발견된 내용들도 있고요. 사회복지회관으로써 기능과 역할이 가능한지에 대한 그런 이야기들도 있어서 몇 차례 민간단체와 모여서 저는 집담회를 가진 적도 있고요. 그 안에 우리 담당자들도 함께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사회복지회관의 기능과 역할에 대한 현재 구 보훈회관이 적절한가라는 의문점을 가지고 있고 거기에 대한 숙제를 풀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시의 입장들을 이야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홍남진입니다. 10월 22일날 현장에서 뵀었잖아요. 그때 사회복지협의회, 사회복지협회, 그때 논의가 되어가지고 일단 들어가겠다. 그래서 부족한 부분은 증축이 되면 좋겠지만, 증축이 불가능하니 부족하지만 부족한 공간에서 공간 재배치를 통해서 입주하는 것으로 하겠다. 그 때 제가 확답을 받았었고요. 그래서 들어가게 되면 재배치 문제, 전산실은 어디에 재배치하고 그런 문제까지 논의 되었거든요. 그래서 만약 지하공간을 쓴다면 환기문제도 있기 때문에 필요한 시설을 다 해주겠다. 그렇게까지 논의되었고 이야기됐었습니다.

지난 번 제가 현장 집담회에서 건축구조기술사를 불러서 그 과정에서 몇 가지 건물과 관련된 내용들을 질문을 했었습니다. 과장님도 그때 계셨잖아요. 구조안전진단과 관련해서 국장님한테 증축을 할 수 없는 근거가 무엇이냐를 물었을 때, 법적인 근거를 가지고 말씀하셨잖아요. 현재 용도상에서 공유지 안에 그런 법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증축할 수 없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리고 구조안전진단이 원래 리모델링하게 되면, 그때 같이 들으셨겠지만 구조안전진단도 없이 그런 것을 바로 증축에 대해서 법적인, 법적인 것도 많이 논란이 있긴 했지만, 제가 혼란스러웠던 것은 실은 구청의 담당자가 가능하다고 했던 부분들이 있었고 시가 확인해 보니까 그것은 아니었는데 잘못 알고 있었다고 그렇게 이야기하셨어요. 그런데 그 분이 현장에 오셨을 때 말씀은 증축이 가능할 것도 같다는 이야기를 하셔서 중간에 저도 헤맸습니다.

그 때 저희들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이었는데 위원님 구청에 알아보시고 가능하다더라, 저희들이 다시 알아봤습니다. 건축분야가 복잡하거든요. 단순하게 이 지역에 건축이 가능하냐 어쩌냐 자체만 물어보면 쉽게 나올 수 있는데, 거기에 용도제약이나 여러 가지 제반조건을 제시하고 그렇게 가서 하면 정확한 것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때 저희들이 몇 번 물어봤습니다. 그쪽에서 잘못 했다. 잘못 답변 드렸다. 그러면 위원님께 다시 말씀드려라, 그래서 말씀드렸었고. 그 후로도 몇 번 확인했습니다. 증축문제도 가급적이면 웬만하면 그렇게 돈이 많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증축을 해서 복지회관다운 기능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을 많이 했거든요. 사실상 증축이 절대 안 된다고 해 가지고, 그래서 공간재배치를 통한 그런 문제가 나온 것입니다. 저희들도 가능하다면 안 지으려고 하겠습니까? 돈 그렇게 많이 안 들어가거든요, 증축하는데. 그래서 뒤에 어떻게 보면 불법이 있었던…….

제가 지금까지도 놓지 못하고 있는 것은 실은 사회복지회관으로써 기능과 역할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지금의 80여명이 들어갈 수 있는 교육공간이 문제가, 교육공간이 확보가 안 되어서 문제고, 늘 그것들에 대한 입주단체들도 그런 고민이 있어서 여전히 그러면 우리가 사회복지회관이라고 받았는데 밖으로 돌아다니면서 교육을 해야 하는 옮겨 다니면서 교육을 해야 하는 그런 상황들이 맞닥뜨려져서 그 부분이 계속적으로 가능성을 늘 생각하고 여쭈어 보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대 기술사님이 리모델링을 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구조안전진단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했는데 구조안전진단 없이 리모델링이 진행되었어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거기는 리모델링하면서 법적으로 의무적으로 구조안전진단을 해야 할 건물은 아닙니다. 면적 1000㎡, 면적 기준이 있어서 의무적으로 해야 할 시설은 아니니고요. 그렇지만 하기 전에 안전진단전문가 세 분을 모셔가지고 일단 건물이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을 했는데, 저희들이 정식으로 비용 지급하고 한 것은 아니었고, 담당부서에서. B비급으로 분명히 해도 B급으로 나온다. 그런다면 정식으로 의뢰하면 3,000만원 정도 비용이 들어간다고 하데요. 당연히 우리 건물 자체를 그대로 뼈대를 놔둔 상태에서 증축이 있다든가 구조 변경이 있다든가 그런 상태도 아니고 또 전문가도 당연히 하면 B급으로 나온다. 그 분들이 확인해보고. 그래서 안 했는데 그 때 위원님께서 옆에 다른 분들이 지적하셔서 그 후로 그 분들 만나서 다시 하도록 해라, 문제가 있는 것인지, 일단 문제가 없다. 일단 그러면 비용을 지급하더라도 확인서를 받아라. 그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절대 그것은 문제가…….

문제가 없다는 확인서를 받아라 해서 받으셨어요?

구조진단을 그 분들이 다시 한번 확인해, 일단 현재까지는 문제가 없다. 그렇게…….

어떤 근거로 문제가 없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그 때 세 분 모셨던 분들, 일단 육안 안전점검 결과에는 이상이 없고 필요하다면 일부 우리가 비용을 지급하고 진단을 받도록 그렇게 조치했습니다.

그러면 그 결과는 아직 모른다는 것이지요?

아직은 모르는데 육안결과는 B급이다. 일단 건물을 짓고 2~3년만 지나도 B급이라고 그럽니다.

종건에서도 육안으로 봤을 때, 종건에서도 육안으로 봤을 때 지난 번에 종건에 전화 확인해서 봤더니 육안으로 봤을 때는 안전하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 육안이 과학적으로 증명하지 않은데 어떻게 신뢰성이 있는지…….

그 때 오셨던 기술자분도 거기가 2층이지 않습니까? 3층까지 올릴 수 있도록 뼈대가 되어있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건물자체는 튼튼하다. 그 분도 그렇게 말씀하신 바가 있습니다.

지금도 실은 많은 사회복지사들이 기대감을 가지고 사회복지회관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입주하고자 하고자하는 사회복지사나 사회복지협의회도 마찬가지고요. 이것에 대한 사회복지회관 관련해서는 예전에 전 시장님이 실은 구동 체육관을 헐고 시민복지회관을 짓겠다. 그런데 사회복지계 동의도 받지 않고 빛고을문화관으로 용도를 변경하면서 실은 빛고을문화관에 준하는 적절한 공간을 지역의 사회복지사들은 가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데 30년이 된 노후화된 보훈회관을 주면서 낡은 건물을 주면서 여러 가지 생색내기 하고 있다는 시의 모습들을 본다고 하면서 조금더 지역의 사회복지사들이 현장에서 힘들게 일하고, 어떻게 되었든지간에 직접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간접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 사회복지 대상자들한테 하고 있는 입장에서 봤을 때 그 분들이 지역사회 안에 기여하는 그런 기여도를 보면 이것은 너무한 것이 아니냐라는 그런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최대한 본인들이 무엇인가 여기 와서 소통하고 교육하고 세미나 하고 그런 소통의 공간들이 한두 군데는 있어야 하는데 이런 말들을 늘 하고 계세요. 저 또한 실은 그것에 대해서 어떤 부담감과 책임감이 함께 듭니다. 지난 번에 함께 현장에서 집담회 하실 때 집행부에서는 어떤 계획들을 가지고 우리가 조금더 땅을 넓혀서 확장을 해서 그런 증개축에 대한 부분을 고민해 보겠다고 하셨거든요.

신축이 아니고요.

과장님, 그러면 신축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기존 차고지인데 그것을 훈훈회가 어쩔 수 없는 불가피한 사항으로 리모델링해 가지고 사용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거기에 해서는 안 되겠지요. 누차에 현장에서도 말씀드렸는데 여기서 질의하시니까 당황스럽습니다.

그 부분은 보훈회관 임의단체가 사회복지회관으로 쓸 공간 안에 함께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위원님, 일단 그 장소에 사회복지회관으로 사용하는 것을 위원님께서도 동의하시는 것이지요?

그것은 저희 지난 번에 현장 집담회에서 같이 입주하고자 하는 단체와 몇 분의 사회복지기관의 대표자들이 오셔가지고 이왕 이렇게 됐으니 공간 활용을 해서 써보자는 내용이 전체적으로 있었어요.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공간이 없어서 굉장히 안타깝다는 생각들이 있었는데요. 아무튼 그 분들이 원하고 계시기 때문에 일단은 그렇게 정리되어지고 있는데 늘 그 앞에 입구를 가로막고 있는 훈훈회에 대한 정리를 어떻게 하실 것인지 저는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위원님, 그 관계는 제가 잠깐만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사실은 이게 사회복지회관으로 결정된 것이 최근의 일이 아니고요. 민선5기 들어오면서 공약사항이었습니다, 사회복지회관을 한다는. TF팀 자문인수위원회를 구성해가지고 그때 인수위원회에 참여했던 분들, 다 같이 자문위원회를 구성해가지고 어떻게 할 것인가 여러 차례 논의를 거치다가 이렇게 새로운 부지를 구입해서 복지회관을 지으면 돈이 많이 들어간다, 이렇게 재정도 어려운데. 그래가지고 일단 주춤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때 보훈회관이 지원되고 하면서 그 때 그 논의가 다시 되었거든요. 그러면 보훈회관이 다른 데로 가게 되면 건물이 남게 되니까 거기를 활용하면 어떻겠는가? 하고 사회복지협의회에 제안 했었고요. 그래가지고 쭉 지금 리모델링까지 해 왔습니다.

이제 저희가 상임위 전체적으로 기 집행된 내용의 구체적인 예산집행내역을 의는 하려고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달랑 두 장짜리로 왔어요. 그 두 장짜리 안에는 추가공사비 산정까지 해가지고 앞으로 저희들한테 요구할 내용인 것 같은데 3억 5,000만원이 포함되어있더라고요. 이것은 시의 입장인 것이지요?

일단 아직 이게 가능하면 추경에 편성할 계획이고요. 공사비는 2억정도 추가로 있으면 가능합니다. 그 때 추경에 3억을 요구를 했었는데 일단 뒤에 리모델링을 하지 않기 때문에 2억 정도면 가능하고. 그 쪽으로 입주하게 되면 지금까지 다른 전산실을 썼기 때문에, 거기에서 혹시 저희들이 예산실과 협의도 하겠습니다만, 확보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가능하다면 컴퓨터가 전혀 없기 때문에 새로 교육장이 생기기 때문에 컴퓨터도 자산취득비로 확보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늘 시가 하는 행정에서 행정력을 발휘할 때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사전에 사회복지회관으로 입주해서 함께 공간을 사용할 사람들에 대한 공간 소통이 있었습니까?

저희들이 사회복지협의회하고 그 후로 현장에 가지 않았지만 일단은 그 현장에서 전산실을, 공간을 재배치해야 하기 때문에, 제가 그랬습니다. ‘사회복지협의회장실도 다른 데로 옮겨라, 그리고 이것을 사회복지사가 쓸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하고’, 또 전산실을 지하로 하기 때문에, 2층을 강당으로 쓰고, 전산실을 지하로 해도 충분하기 때문에, ‘그런다면 거기에 습기가 있을지 모르니까 무엇을 어떻게 해 달라’, 그런 요구를 해서, ‘좋다 그것은 다 저희들이 반영하도록 하겠다.’

그러니까 어떤 일을 계획하고 집행할 때도 마찬가지지만 조금 더 심도있게 계획을 하시고 논의과정을 거쳐서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요. 저 외에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할 것이니까 저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서미정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전진숙 위원님!

저희가 한 달 반 정도 전에 서울에 청소년직업센터인 하자센터를 다녀왔습니다. 그러면서 광주의 구 학생회관에 들어올 직업센터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를 논의하면서 사전에 단체를 공모하고 그 단체가 원하는 방식으로 건물을 리모델링 해주는 방식이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했고, 방금 사회복지회관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이미 들어갈 단체는 정해져 있는 것이고요. 그 단체가 원하는 방식으로 일정 정도 행정에서 조율하면서 할 수 있는 것하고 할 수 없는 것을 판단하면서, 공간의 배치문제도 원하는 교육공간이 없으면 그 교육관을 만들 수 있도록 끊임없이 이야기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저는 아까 국장님께서, 서미정 위원님께서는 이런 문제인 것 같습니다. 사회복지회관을 쓰는데 온전하게 사회복지회관으로 역할을 하려고 한다면 들어가는 입구부터 시작부터 전체 그 건물을 쓸 수 있는 방식으로 방안을 모색해야 하는데 기존에 보훈회관이 있으면서 있었던 단체가 그대로 존재하면서 오는 불편함을 이야기한 것이고, 그 문제를 이렇게 해소할 것인가 하는 것을 물어본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국장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전면검토 제가 듣기로는 약간은 감정적인 것으로 듣습니다. 그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말씀하시면 굉장히 유감이고요. 이미 서미정께서 간담회를 통해서 현재 있는 사회복지회관을 잘 활용해 보고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에 그 부분을 온전하게 다 쓸 수 있는 방식이었다고 제안을 한 것인데, 그렇게 받으시면 안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하나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NGO센터 안에 NGO인큐베이터를 하는 단체들이 책상 하나를 가지고 들어가 있습니다. 사회복지회관도 마찬가지고 사회복지협의회나 사회복지사협의회후 뗄레야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사회복지협의회가 존재하는 것은 그 속에서 일하고 있는 사회복지사가 존재하기 때문에 협의가 존재하는 것이잖아요. 그런 부분들 때문에 사회복지협의에서 그 공간을 같이 하면서 소통하고 정보공유하고 이후에 활동방향을 잡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제안하고 결론은 같이 쓰는 것으로 했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나가면 어떻냐라고 제안하셨다고 해서 저는 깜짝 놀랐어요. 아무튼 사고의 차이가 질의하고 있는 서미정 위원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 근본은 서미정 위원께서 복지회관이 복지회관답게 활용되었으면 좋겠다고 하는 것이고, 거기에 일부 공간이 부족한 공간이라도 제대로 쓰일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달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국장님, 이렇게 하시지요. 핵심적인 요약만 해서 답변해 주시고 너무 길게 장황하게 설명하지 마시고.

국장님, 국장님하고 말의 꼬리를 물면서 이야기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아까 부분에 대해서는 사과를 하셨기 때문에 그대로 받아들이면 되는 것 같고, 서로의 사고에 차이가 있고, 사회복지협회가 그것을 다시 지적하거나 이러려고 말을 할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장고하게 이야기를 하셔서 도대체 무슨 이야기를 하시려고 장고하게 이야기하고 계신가라고 하는 생각이 솔직히 들고요. 이를 테면 훈훈회에 대해서도 그렇게 말씀하시면 돼요. 여러 가지 문제에 있어서도 다 이해하지만 장기적으로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이야기하시면 되는 문제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를 하시면 그 의지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위원과 그 부분에 대해서 애로사항이 있는 국장님하고 충돌지점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조금 긍정적으로 고민을 하고 방법을 찾는 방식으로 이야기하시게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10월 20일날 집담회에서 그 쪽으로 두 단체가 들어가는 것으로 협의했고 같이 오신 단체에서도 의견합의를 봤기 때문에 일단 그 두 단체가 사회복지사들이 들어간다면 사회복지들이 활동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또 사무실 활용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또 공간 재배치에 따라서 다른 불편이 없도록 그 분들 하고 같이 의견도 나누고해서 협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전진숙 위원, 수고 하셨고요. 이어서 김보현 위원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이 행정사무감사를 상당히 파국으로 몰고 가고 계신데요. 국장님은 이 자리에서 행정의 정당성과 당위성을 강변하기 위해 나오신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행정이 나쁜 의도를 가지고 했겠습니까? 저희가 행정이 나쁜의도를 가지고 했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사회복지회관만 해도 국장님 논리의 핵심은 무엇이냐면 광주시 재정도 어렵고 여러 가지 상황이 어려운데 그래도 시가 노력해서 복지회관 이만큼이라도 만들어준 것이 아니냐, 이야기 하고 계신 것이고, 우리는 이름도 거창하게 광주시 사회복지회관이라는 팻말을 단 건물이 이 지경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국장님은 그것이라도 해 준 것이 어디냐고 이야기하고, 그러면 심지어는 그러면 들어가지 마시오, 이런 막말을 하고 계시지 않습니다. 봅시다. 사회복지회관 리모델링 공사, 우리는 상식을 가지고 이야기합시다. 많은 사람들이 건설관계 전문가들, 저 후배 시켜서 날 새서 봤습니다. 품의서 보고. 이게 문제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불법은 없어요. 그러나 결과가 항상 파행이라는 것입니다. 저희가 강원재활병원을 보고 얼마나 속이 상했는지 몰라요. 우리 광주재활병원하고 너무 차이가 나니까. 아니, 왜 정도 신경을 못 썼을까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돈은 똑같이 들었어요. 제가 4년 전에도 그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자기 집 아파트 목욕탕 200만원 정도 견적 나온 것 리모델링하면 여러분 견적서 몇 개 받아 보시겠습니까? 얼마나 고민하시겠습니까? 우리시가 행정이 집행하는 예산이 100억, 200억, 10억, 20억이 누구 집 장난입니까? 그런 사업들이 아무 반성도 없이 점검도 없이 진행되고 끝나고 실패하면 그만이고, 누구도 책임지는 사람은 없고. 제2순환도로도 계약서하나 잘못 써서 1년에 몇 백억 몇 천억이 국고가 줄줄 새나가도 책임지는 사람은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누가 책임집니까? 잘못된 행정에 대해서. 70억을 날려도 700억을 날려도 7,000억을 날려도 책임지는 사람 없지 않습니까? 몇 백억을 들여서 건물 지어놔도, 당장에 재활병원 가 보세요. 간호사 스테이션에서 입원실이 안보이지 않습니까? 당장 휠체어타고 움직여야 될 장애인들이 화재나면 다 죽게 생겼지 않습니까? 그 건물이, 신축 건물이. 왜 우리가 이 사회복지회관 다 결정되었어도 다시 하냐, 제가 왜 4년 전에도 노대동 건강타운에 도시공사에서 20억씩 주기로 한 골프장 문제를 끝까지 따졌냐, 한번 끝나면 끝난 문제가 아니라고 시켜주기 위해서 따졌어요. 변할 것은 없었습니다. 저 애비애미 밥 값 깎은 놈이라고 노대동 건강타운 노인들이 저 화형 시켰습니다. 제가 밥 값 깎은 적 있습니까? 그런데 건강타운에 400억 들여서 20억씩 운영비 보전해 주겠다고 골프장 지을 때 그것 책임진 사람들 어디 갔습니다. 지금 노대동이 얼마 벌어줍니까? 우리 광주시 여러 가지 사업들에 그게 그런 것이고, 우리가 이 시간까지 이 자리에 앉아서 논의를 계속하고 있는 것은 그냥 어떤 사업을 결정하고 사업을 진행할 때 끝나면 그만이다가 아니라는 것이지요. 제가 그래서 엊그제 정책이력제 이야기한 것입니다. 앞으로 전산시스템해가지고 입안단계에서부터 이것을 누가 했는지, 시장지시사항인지, 국장제안인지, 실무자 건의사항인지부터 시작해서 의회에서 언급 되었던 사항, 심지어 언론보도까지 전산시스템해서 올리자 것입니다. 도대체 이 일을 누가 했는지 알자는 것이지요. 정책이력제 기원이 어디까지 간지 아십니까? 조선왕조에서 성을 지을 때 도 거기에 석공들 이름을 기록해 놨습니다. 지금 이 사회복지회관 리모델링 공사도, 보십시오. 물론 여러 가지 법적제약 때문에 안 되어서 했다고 합니다. 평당 400만원 들었습니다, 기자재나 자산취득비 제외하고. 우리가 일반 사례로 일반건물 주택 등 평당 약 400만, 상가가 약 250에서 300정도 듭니다. 신축비용하고 리모델링 비용이 버금갑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이 비용이 들바에는 아까 예산이 많이 들어들고 그런다는데 부지문제만 해결했으면 이 비용이면 신축하고도 남았다는 것이지요. 지금 전문가들은 우려사항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아까 구조진단 안하셨잖아요. 기존에 오래된 건축물 노화 등에 따른 균열 등 기타 보수비용 추가 가능성 있음, 금번 방수비용만 해도 3,494만 3,150원. 신축인 경우와 이것도 현저하게 차이나는 것입니다. 용도를 생각한다면 내부에 교육장 확보나 이런 것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내부용도는 생각 안하고 외부 마감자재 선정 등 매우 아쉬움이 크다. 현 설계를 보면 정면 양 측면에 알루미늄 복합패널로 외벽설치 마감을 했습니다. 이것이 3,900만원입니다. 리모델링 전문가들 이야기가 왜 꼭 필요했는지, 페인트나 드라이비트나 목재 등 저렴하게 마무리 가능 했었다. 창호교체 적정성문제, 교체비용 과다, 창호새시 공사로만 6,200만원 들었고 유리공사비만 1,800만원 들었습니다. 창호공사비만 합계 8,160만원, 대개 리모델링할 때 이런 식으로까지 창호를 손대는 일은 없답니다. 그 다음에 전기공사, 조명공사, 통신공사가 전체 공사비의 20%, 일반적으로 많이 나와도 15% 정도 든답니다. 그런 것이 통신시설 적정성인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지요. 추가로 3억 5,000만원 산정해 놓는데 보면 나는 자산취득비 컴퓨터 대당 170만원 그런데 모니터를 25만원 따로 사요. 170만원짜리 컴퓨터사고 25만원짜리 모니터가 따로 있고 컴퓨터책상 35만원짜리 따로 삽니다. 그러면 컴퓨터 한 대 요새 우리가 220만원 드는 컴퓨터 사 씁니까? 의자가 27만원, 대당 257만원입니다, 컴퓨터 한 대 구입가격이. 통신공사비만 해도 그래요. 이것 추가된 것입니다, 기존 통신공사 말고. 지하층 교육장 및 2층 전산교육장 프로젝트 및 스크린 설치, 방송설비, 제가 리모델링만 전문으로 한 관계자한테 저녁내 그 서류 보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고자 하는 문제는 무엇이냐면 이것이라도 지어주었으니까 고맙게 생각해라가 아닙니다. 잘못된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상식의 눈으로 바라보면 되는 것이지요. 누구나가 자기집 상가 한 칸이라도 지어본 사람이면 입을 벌여요. 우리 사회복지관을 바라보고. 이것은 비단 우리 광주시만의 문제는 아니지요. 제가 전남 남부 쪽에 25억짜리 청소년수련관 건설회사 관계자들 그러지요. 15억이면 지을 것인데. 그 건물 어떻게 지었는지 아십니까? 극장도 아니고 체육관도 아니고. 청소년복지관을 지어 놓는다고 지어 농은 것이 차라리 거기를 청소년문화회관으로 지어서 극장을 제대로, 연극공연을 하기 위해서는 최대한 무대의 깊이 나 폭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안 나와요. 거기에 극장 지어놓고 남은 공간으로 체육관 지어놓으니까 농구코트를 반코트로 만들어놨어요. 아까 그래서 전진숙 위원이 그 이야기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자센터를 가보고 느낀 것인데 그 공간하나를 만들고 공간하나를 조성하고 하는데 있어서, 우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심혈을 기울이고 이 건물하나가 100년이 가고 200년이 가고. 저는 이 건물 사회복지회관 이름 쓰는 것 반대입니다. 사회복지협의회관이라고 그러십시오. 광주에 사회복지회관을 이렇게 지어서는 안 됩니다. 이건 사회복지협의회 회관이라고 해야지 광주사회복지회관이라는 이름자체가 부끄러운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우리가 추경에서, 그렇지요. 기다리는 사회복지협의회나 사회복지사 협회가 있기 때문에 추경 눈감고 넘어갈 수 있는데 저희가 절대 그것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이 우리가 수도 없이 이런 공사를 반복해야 하고 새로운 걸물을 지어야 하기 때문에 여기계신 여러분들이 저것 하나 잘못 지어 놓으면 저렇게 아무것도 아닌 의원들에게 시달린다고 고통을 당해야 다음에 심각해지실 것 아닙니까? 새로운 회관 하나를 만들고 건물하나를 리모델링할 때. 그런 취지로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에서 이 문제를 전 의원한테 자료 공유하고 우리끼리 다시 이야기하고 반드시 이 문제는 짚어야겠다. 그래서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국장님, 저 이것 몇 가지만 지적하고 넘어갈 것을 국장님이 그 상황을 굉장히 강변을 하시면서, 국장님하고 저희하고 정책토론 하는 것이 아니고요. 최소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인정하기 싫으시더라도 그냥 사회일반에서 저희가 특별히 다른 계산과 의도를 가지고 하는 발언이 아니고 통상적인 시민적 시각에서 이야기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간단히 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아니요. 다 압니다. 충분히 압니다. 저희가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하시는 답변을 몰라서 이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제발 국장님이나 과장도 왜 시의원들이 이 문제를 지난번 추경심의 때 다 끝난 문제를 다시 들고 나와서 하는지 그 취지를 이해해 주세요. 제가 충분히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독거노인 응급안전시스템구축 문제. 깜짝 놀라게, 과장님은 서류를 주실 때 경로당프로그램도 억 자리를 하나 더 만드셔가지고 20억이 되어가지고 그랬지요? 억대 단위가 십억대 사업이 들어서 깜짝 놀라서 관심을 가지고 봤는데, 20억이 아니고 2억짜리 사업이어서 괜히 제가 혼자 고생……. 그것 찾아내느라 고생…….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독거노인 응급안전돌보미시스템 사업도 주신 서류는 행안부 서류인데 35억짜리 사업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니구만요. 14개 시·도 전체 총괄 사업비 합해서 35억인데 이렇게 주시면 그러면 당연히 어떤 위원이 35억짜리 사업을 관심있게 안 보겠습니까? 보니까 1억 7,600만원 들여서 500가구 하셨는데, 간단하게 시스템 개요가 어떻게 됩니까? 독거노인응급환자 시스템이. 기존에 있던 것은 페이징이지요, 119하고 연계된. 기존에 독거노인사업으로 했던 것은 페이징을 활용했었다고요.

이것이 2013년도 250가구를 설치했습니다. 계속사업으로 금년에도 250가구 늘리는 것이고요. 내용은 화재나 가스누출 감지기라든가 활동감지기, 응급전화, 이런 것을 돌보기 위해서…….

그러니까 그것을 어떻게 돌보냐고요. 무슨 장비를 주냐고요? 독거노인들한테. 과장님도 모르십니까? 보니까 저도 그 이야기는 독거노인 집안에 화재감지, 가스감지, 활동 센서, 출입감지장치, 응급카메라, 게이트웨이 6종을 설치해요. 그렇지요?

센서로 해서…….

이게 대당 35만원 정도, 나중에 볼랍니다. 과장님 잘 모르시는 것 같으니까. 제가 잘 하신다는 사업 중에 하나가 독거노인 안부전화 사업을 잘 하신 것 같습니다. 많은 돈 들이지 않고 상당히 저는 이런 것이 능동적인 복지라고 생각하는데, 한 가지 이해가 안 가는 것이 동절기 안부전화 실시에서는 요구사항처리요건이 169건이 있었는데 하절기에는 왜 요구사항처리가 17건밖에 안 되는지 그게 궁금해서, 안부전화를 홀로 사는 독거노인 2,100명을 대상으로 전화하셨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잘하신 것 같은데 2014년 동절기에는 전화했을 때 전화를 받으신 어르신들한테 요구사항 들어온 것이 169건이 들어왔어요. 그것은 정상적인데 하절기에는 전화를 2,100명에게 했을 것인데 왜 17건밖에 요구사항이 안 들어왔냐 이 말이지요. 이것은 이해가 안 가는 것 아닙니까?

동절기라서 아무래도 노인들이 불편한 점이 많으니까…….

그것은 감안하고 그러면 하절기는 안했다는 것입니다. 하절기에도 어르신들이 왜 민원이 없었겠어요. 저는 이 사업은 잘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굉장히 좋은 사업이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강화하되 저희가 일반적으로 정치에서도 전화홍보활동 같은 것 할 때도 다 기록하게 하거든요. 전화 받는 상대방의 특성이랄지 특히한 표현이랄지 후보자에 대한 언급이라든지 이런 것까지 전화 홍보할 때 기록하게 합니다. 그런 것하고 마찬가지로 독거노인 안부전화하고 900만원밖에 지원하지 않지만 가능하면 그런 기록폼을 만들어가지고 통화하신 분의 어떤 기록하고, 메뉴얼화 하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산기록하고 날길 수 있으면 가능하면 남겨가지고 홀로 사는 독거노인들 전화통화기록이 남고 그분들의 요구사항도 데이터화 되면 나중에 우리가 노인복지서비스를 제공할 때 어떤 것을 계절별로 노인별로 제공할 수 있을지를 삼을 수 있는, 안부전화라는 복지행위를 하면서도 이것 자체가 자연스럽게 독거노인들에 대한 조사활동이 될 수 있단 말입니다. 저는 굉장히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과장님한테 이런 사업들은 앞으로 그런 방향에서 강화해 주시라고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 다음에 아까로 노인급식소 문제가 나왔는데 의회에 의정모니터단이 있습니다. 어떤 분이 글을 올려주셨는데 서구 매월동 노인요양병원 급식소의 위생상태가 불량하다, 바닥에는 깨진 타일이 있고 냉장고에 남은 음식들은 제조일자도 없고, 통에는 검은 곰팡이가 군데군데 피어있으며, 냉장고에 젓갈, 된장, 다른 음식들이 함께 놓여있다고 올려주셨어요. 아까 무료급식소 식당 문제하고 있는데 요양병원 급식소들도 점검요구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급식소 문제는 경로식당 무료급식문제는 박 향 국장님이 현재 문제를 잘 파악하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우리가 지원대상 3,430명 때문에 25억 7,300만원을 준단 말입니다. 이게 31개소에 연간 8,300만원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급식소 한 군데에다. 8,300이면 적은 금액이 아니거든요. 동구가 4개가 있는데 4개에 560명입니다. 한 군데 140분 정도 가시지 않겠습니까? 140분 가냐 하면 내가 봤을 때 140분 안 가세요. 200분, 300분 와서 식사하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실은 3,430명한테 지원되었는데 이들의 혜택을 보는 것은 어떤 측면에서는 긍정적이기도 하지요. 우리가 3,430명을 지원하기는 하지만 실은 이게 7천명, 1만명을 먹이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이유는 요새 경로당의 가장 큰 특징은 무엇이냐면 경로당에서 밥을 같이 해 먹기 위해서 모이세요. 그래서 거점경로당을 잘 안 가시려고 하는 이유자체가 무엇이냐면 경로당에서 함께 식사하시기 위해서 안 가시는 거예요. 제가 그 문제까지 고민해 보시라는 것입니다. 3,430명이 반드시 무료급식소를 가냐 그러면 그것은 아닙니다. 그 분들 경로당에 가서 식사하시는 경우도 많을 것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그 분들 3,430명한테 2,500원씩 현금을 드리는 것이 낫고, 경로당에서 하고 있는 급식은 별도차원의 활동일수 있어요. 이것 일거에 지원을 끊어버리기는 뭐하지만 이 문제들은 어찌 보면 사실 이분들이 계림교회랄지 복지관이랄지 여기에서 급식을 시작할 때 시에서 예산을 받고 시작한 급식운동이 아니란 말입니다. 독지가들의 모금을 받아서 그런 차원에서 했는데 이게 지나치게 활성화되기 위해서 돈이 들어가 버리면 이 사업의 본질적 취지가 어긋나고 이게 사실은 서구 노인복지관이나 노대동복지관에는 연금생활자들 많으세요. 상당 부분 많으십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급식을 사먹든 무료 급식을 받든 소위 복지의 중복이 일어나고 하는 부분들이 있단 말입니다. 이것도 적은 것 같지만 23억이나 들어가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 사업이기 때문에 국장님이 문제의 본질을 이해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 해결방안도, 경로당 무료급식 시스템개선 문제도 내년도 과제로 생각해 봐주시기 바랍니다. 식품안전과 한 가지만 더 하고 마치겠습니다. 어제도 자료 주고받으면서 접객업소 시설개선자금 융자 문제 이야기했지요, 과장님?

예. 맞습니다.

융자사업계획안 보면 잘해 놓으셨어요. 사업계획서 안에 이 말씀이 있어요. 식품진흥기금 융자사업 방향 1번 쓰셨어요. 잘쓰셨어요. 영업장의 규모, 재산 및 경제상태 등을 고려하여 영세영업자들이 우선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도록 추진한다. 두 번째가 무엇이냐 시 추진 시책사업 참여업소 선지원, 이것이 무엇이냐면 우리 컨벤션뷰로나 이런 데서 관심 있는 입식테이블 확대 설치, 외국인들이나 단체관광객들 왔을 때 출입이나 이런 것을 좋게 하기 위한 영업장들의 환경개선, 그 방향이 좋으신 것입니다. 정확한 것입니다. 하나는 영세사업자 우선해서 지원하고 두 번째는 우리시의 시책 사업 관광진흥활성화나 이런데 기여할 수 있는 방향으로 시설개선자금을 융자해야 맞아요. 그런데 실제 결과된 융자결과는 아닙니다. 아시겠지요. 과장님은 그렇게 강조하셨어요. 그런 업체들이 지원 하지 않았다고.

실제 홍보도 많이 했습니다.

국장님이 이해하셔야 하는데 광주시에서 랭킹 1, 2위를 다툴 정도의 대형 업소가 여기에서 1%짜리 융자 받아가지고 8,000만원으로 화장실 고쳤더라고요. 나는 잘 이해가 안 가는데 이 방향은 진흥기금 융자사업 계획안에 이렇게 관련근거 2번 식품기금융자사업 방향에 적시하신대로 이루어지게 하세요. 그래서 필요하면 진흥기금 융자사업하고 다른 부분들 결합시켜가지고 조금 더 영세업자들이나 여기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갈 수 있도록 결합하는 방향까지 생각하셔서 저는 이것 3년거치 5년 분할 상환 연리 1%짜리 이런 자금들은 어려우신 분들이 갖다 쓰셔야지요. 급하신 분들한테는 굉장히 긴요한 자금입니다. 이런 것들은 개선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방안을 찾아보겠습니다.

김보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6시 20분인데 잠시 정회할까요? 계속할까요? 쉬었다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6시 반에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6시 30분까지 10분간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간담회 석상에서 광주광역시정신건강증진센터 문제는 다시 다음주 13일날 다시 한 번 논의하기로 그렇게, 그리고 증인출석요구도 간담회에서 결정한 대로 진행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겠습니다.

전진숙 위원님!

전진숙입니다. 사회복지과. 간단히 하겠습니다. 우리시에서 사회복지법인에 대한 관리감독의무가 있지요, 과장님?

그렇습니다.

어떤 내용으로 어떻게 하시지요?

일단 허가된 법인에 3년에 한 번씩 지도점점하고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도 점검은 매년 사업계획서나 보고서, 연중사업의 보고서, 회계감사보고서는 매년 받으시는 가요?

제가 자료 제출 요구받고 봤더니 그게 미흡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들이 계획을 세워서 전체 법인에 대해서, 사회복지법인에 대해서 지도점검을 연말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나면 저한테 반드시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별도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사회복지법인에 관련된 관리감독이 워낙 미흡해서 기본 자료조차 구비되어있지 않은 것이 현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료를 제출하다보니까 하나도 와 있지 않아요. 이 부분은 연말까지 하시겠다고 하니까 그것을 믿고 그리고 나서 결과보고서는 저한테 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연말까지 합동점검을 하고요. 지금까지 점검은 해 왔습니다, 11년부터 계속해 왔는데.

문제가 발생된 곳을 중심으로 하셨잖아요. 12월까지 하고 결과보고서 저한테 따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일자리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오늘 노인장애인과장님 메인 무대에는 자주 나오시네요. 기본적으로 냈던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를 보면서 2012년, 13년, 14년에 일자리사업양이 지속으로 늘고 있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고무적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한 가지 짧게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시비사업이 2014년에 100건 이상이 줄었습니다. 이것은 왜 그랬을까요, 과장님? 아직 연말이 안 되어서 그런가요? 그런 것은 아니지요? 55페이지입니다.

당초계획보다 감 조정된 이유 말씀이지요?

계획이 아니라 2013년은 466이었고 예산인가요, 이게?

341명으로.

명인가요? 55페이지입니다. 시비사업 공익형 일자리.

당초 사업계획수립시 2개월에 500명으로 할 예정이었습니다. 복지부 2014년 새공익형 노인 일자리 사업 평가에서 3개월 미만 사업에 대해서 제외한다는 지침이 시달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업기간을 2개월에서 3개월로 연장하다보니까 일자리사업은 500명에서 341명으로 조정된 사항입니다.

자체사업이 아닌가 보네요?

순시비 사업입니다.

순시비 사업을 잡아놓으셨는데 복지부에서 2개월이 아니라 3개월 이상 일자리로 하다보다 예산에 맞추어서 하다보니까 숫자가 줄었다는 말씀이지요?

그렇습니다.

제가 조금 눈여겨봤던 것은 시장진입형이 해년마다 늘고 있어서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오늘 자꾸, 시비 자체사업 말고는 나머지는 다 국비지요. 국비가 내려오면 사업의 양과 내용과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시에서 진행하고 계신가요? 즉 국비가 내려오면 자치구로 내려구고 각 사업기관으로 내려주는데 이 때 광주시가 하는 역할은 무엇인가요?

일단은 전년도에 수요조사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수요조사는 수행기관하고 자치구로보고 하면 우리 시에서 점검해서 복지부로 보고 해가지고 사업양을 복지구 계획에 따라서…….

사업내용까지 확정해서? 공익형이랑 교육형이랑 복지형이랑 다 있으면서 그 안에서도 갖가지 항목의 사업내용이 있으시잖아요. 그 내용까지 확정해서 복지부에 최종적으로 통보하시나요? 아니면 기본적으로 공익형은 공익형 관련예산하고 교육형 관련 예산, 복지형 이런 것으로 일정정도 하고 나서 이렇게 예산 신청하는 방식인가요?

일단은 해마다 이 사업들을 하지 않습니다. 물량들이 거의 정리되어 나옵니다. 시장 진입형은 어려울때는 이렇게 나오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받아서 올리면, 복지부에서 정리를 해서…….

제가 조금 정책적인 것을 제안드리고 싶어서 질의드렸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동구, 서구, 빛고을노인복지재단, 남구, 광산구까지 해서 굉장히 많은, 사업명을 보면 굉장히 다양한데 혹시 이것을 총체적으로 사업명하고, 이를 테면 사업명에 따라서 분석해 보신 적 있습니까? 이를 테면 동구의 사업내용하고 북구의 사업내용하고 서구의 사업내용이 다르잖아요. 비슷한 사업을 어느 정도고 하고 있고 어느 장르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는가 이것을 분석해 보신적 있으시냐고요?

구체적으로 분석해 본적은 없습니다.

제가 제안드리겠습니다. 광주시가 국비가 전액 내려왔을 때 이것은 사업의 각 구별로 어떤 사업으로 일자리를 만들어 낼 것인가는 자율적으로 판단하고 조정할 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각 국별로 특성있는 사업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고심들을 하고 계시고 어떤 것은 벤치마킹도 하고 있는데 저는 정작 시에서 비슷하거나 수요가 늘어난 것에 대해서 다른 구에도, 물론 기관끼리도 왔다갔다 하면서 정보를 공유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 가운데에서 시가 그런 조사를 하고 실태조사를 해서 목록화시켜 내고 그것을 공유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기본적으로 사업에 대한 실태조사는 기본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후에 조금더 체계적으로 진행하고 늘어나고 수요가 많은 것에 대해서 각 구에서 진행할 수 있도록 독려해 보는 것도 시의 역할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저는 제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공익형이라고 해서 저는 공공형 일자리를 만들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노인일자리를. 각 부서별로도 여러 가지 일자리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는데 실은 어르신들의 일자리로 만들 수 있는 내용들은 굉장히 많아요. 아이템도 많을 것 같아요. 그러면 그런 것을 공모를 받고, 아이디어를 공모 고 해서 그것들의 일자리를 만들 수 있도록 독려하시는 것도 저는 한 역할인 것 같습니다. 이를 테면 한 예로 도시공원관리해서 거버넌스 형성해서 도시공원관리팀을 만들자고 한다든가 여성청소년 쪽에서는 꿈의 공원이라고 하는 어린이 놀이터인데 공원놀이터를 관리하는 일자리를 만든다든가 이런 요구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그 단위사업에서 예산 때문에 바로 집행하기 어려운 사안들이 있으니까 이런 일자리들의 내용을 수집을 해서 공공형으로 만드는 일자리를 만들면 어차피 예산은 와서 하는데 밑에 이 사업을 시행하는 단위뿐만 아니라 시가 노력해 주는 것이잖아요. 이런 방식으로 아이디어도 공모하고 필요한 것들에 대한 수요조사도 해 보았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마지막으로 제안 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알기로는 부산에서 CJ택배하고 MOU를 체결해서 아파트의 관리사무소까지 가져다주면, 오치종합사회복지관에서도 이것을 하고 있습니다. 시니어클럽 어르신들이 관리사무소까지 가져다주면 각 집으로 정확하게 전달해 주는 것은 이 분들이 일을 해. 그러면 한 건당 몇 백원이에요. 그렇지만 우리가 일자리를 보면 공익형 같은 경우는 한 달에 34만원 정도 되는 것이잖아요. 그런 것을 시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일자리를 만들어주고 있는 상황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면 광주시에서도 그런 방식의 노력을 해 주시면 좋겠다. 끊임없이 일자리를 만드는 것을 국비를 받아서 통로의 역할이 아니라 각 구고 그것을 하고 있는 시니어클럽이라든가 복지관에만 고민하라고 할것이 아니라 시가 아이디어를 만들어내고 때로는 적극적인 방식으로 시장형의 통로를 뚫어주는 역할도 시가 했으면 좋겠다 싶은데요. 과장님 어떠신가요?

좋은 말씀이십니다. 아까 오치사회복지관이지요. 오치택배 해가지고 하고 있고, 광산 시니어클럽 같은 경우도 아파트사업하고 있고, 엄마사랑 손맛 사업단도 있고 대장금사업, 여러 가지 있는데 좋은 아이디어 있으면 노인분들이 일을 하시면서 성취감을 느낄 수 있는 사업들을 발굴해 보겠습니다.

적극적적으로 이것은 용역도 좋고 어떤 방식으로든 하시고 시에서 일자리를 만들어야 하는 것이, 또 윤장현 시장님도 일자리를 만드시겠다고 하셨잖아요. 그 역할도 과장님한테 하중이 가 있을 거예요. 부산의 것도 벤치마킹 해보시고요. 부산에서는 CJ택배하고 했다고 그래요, 부산시청에서. 그런 데도 가셔서 벤치마킹해 보십시오, 시가 어떻게 노력했는지. 이렇게 해서 내년에는 조금 더 많은 일자리와 꼭 필요한 일자리들이 만들어져서 우리 어르신들이 한 달에 20만원, 30만원 받아서 하시면서 자기가 일한 댓가, 또 일할 수 있다는 자부심하고 자긍심이 굉장히 높으시잖아요. 시가 한발만 더 다가서서 일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전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태환 위원님, 추가질의하실 내용 있으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