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남 의원 발언

김영남 위원입니다. 어제 집에 들어갔는데 제 중학교 아들이 성적표를 가지고 왔어요. 성적표를. 성적표를 보면서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공부를 어떻게 했는가, 그런데 공부를 별로 잘한 것 같지는 않은데 자신감을 가지고 보여 주는 거예요, 아들이. 그래도 잘했는 갑다 하고 봤더니 지난 번 보다 못했어요. 못했는데 사실은 성적 때문에 우리 학생들이나 선생님들이나 교육청이 얼마나 많이 노심초사하고 있습니다. 또 내일모레 수능시험도 앞두고 있어서 제가 이걸 받아보고 무슨 생각을 했는고 하니 이것 참 잘못된 것 같다. 뭐냐면 국어, 도덕, 역사, 수학, 과학, 기술, 영어, 한문, 시험을 잘 본 것도 있고 못 본 것도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딱 평균 내가지고 학급석차, 학년 석차를 내서 아이들을 서열화 시켜 버려요. 제가 어디서 본 것 같은데 영국 어머니와 한국 어머니의 차이가 뭐냐면 이를테면 영어를 공부를 잘했고 시험을 잘 봤고 수학을 아주 못 봤으면 한국 부모들은 영어 잘 본 것은 냅 두고 수학 못한 것만 따져가지고 엄청 애를 공부를 하게끔, 수학공부에 전념하게끔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영국 아이들은 그렇게 하지 않는답니다. 영어 잘 한 것에 대해서는 엄청 크게 생각하고 오히려 그 방향으로 애들을 키워서 자신감도 심어주고 전문적인 지식도 더 높여주려고 하는데 이런 걸 보면 상당히 마음이 아픕니다. 지금도 때가 되면 노벨상 나오면 왜 우리 한국 아이들은, 한국 사람들은 노벨상을 못 받는가? 이유가 있지요. 그런 데에 다 이유가 있는 거지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잠깐 드는 생각이, 어제 이 성적표를 보고, 과목별로 그냥, 전체 n분의 1해서 전체 평균내지 말고, 과목별 순위를 이를테면 제가 한번 말씀드리는 거니까 참고 한 번 해 보십시오. 과목별로만 영어를 우리 아들이 영어를……. 영어를 73점 맞았네요. (웃 음) 영어를 73점 맞았는데 반평균이 65.3입니다.그러면 영어순위를 정해놔요. 우리 아들이 한문을 못 봤어요. 그러면 한문을 공부를 못하게 되는 것이고, 비교적 도덕은 잘 봤어요. 도덕은 평균보다 훨씬 상회합니다. 그러면 친구들 사이에서 보면 누구는 도덕을 잘하는 친구, 뭘 못하는 친구가 아니라 누구는 체육을 잘하는 친구 이렇게 되는 것이지 누구는 1등이다 2등이다 이건 아니라는 말이죠. 그러면 서로 몰라 자기 등수를 그걸 안 따지니까, 중학교에서 초등학교에서 굳이 석차를 만들 필요가 없다. 그 말이죠. 우리 시교육감께서 교육감협회 회장도 하고 계시니까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한번 우리 청에서도 심도 깊게 이것이 대한민국 전체로 한번 퍼질 수 있도록 석차문제에 있어서 상당히 전향적인 생각을 가지고 했으면 쓰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부교육감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요. 요즘 우리 특히 교육청 지방교육청이 정부의 예산칼날에 휘둘리느라고 많이 아픈 줄 알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느끼는 거지만 선거 참 잘해야 합니다. 지난 번에 박근혜 정부를 시킨 우리 모두의 잘못입니다, 이것은. 아무튼 간에 지금 누리과정 예산 정부에서 편성을 못하고 있고 우리 교육청에서도 편성을 못할 형편이잖아요. 이렇게 되면 모든 책임이 모든 피해가 우리 아이들하고 또 아이들 가르치기 버거운 우리 학부모들한테 다 책임이 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니, 그 아픔이, 그 고통이. 그래서 너무나 가슴 아픈데 어찌됐든 간에 이성을 다 찾아서 12월 예산심의 때 특단의 조치가 있어서 이런 모든 걱정이 다 사라질 수 있는 하나의 바람인 것 같고, 우리 교육청에서도 우리 교육감 잘 보필해서 이 문제가 지금 어제도 그렇고 백방으로 뛰고 계시잖아요. 잘 해결 될 수 있도록 함께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서 제가 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관계직원을 향해) 사진 하나 보여 주시죠. (화면을 가리키며) 이 사진 보신 적 있으십니까? 이게 무슨 사진 같습니까? (관계직원을 향해) 아까 다시 그 부분. 예. 초등학교 야구를 하는 학생입니다. 코치가 공을 던져서 일부러 맞힌 것입니다, 실수로 맞은 게 아니고. 폭력입니다. 그런데 저 학생과 학부모는 병원에도 가지 못합니다. 병원 가서 의사가 물어볼 것 아닙니까? 어찌 다쳤냐면 말을 해야 되니까. 그런데 사실대로 말하면 불이익을 받을까 봐, 어떤 불이익인지 아십니까, 혹시? 육성종목을 하고 있는 초등학교 야구부 선수에요. 그런데 코치나 감독한테 잘못 보이면 상급학교 진학도 힘들고 좋은 경기에 출전도 못하게 하는 그런 일이 생겨요. 알고 계시죠?

그럴 것 같죠. 참 가슴 아프게도 제 방에 오셔 가지고 저렇게 제보를 주셨어요. (관계직원을 향해) 또 사진하나. (화면을 가리키며) 이게 뭐냐면 똑같은 코치의 짓입니다. 이 아이가, 운동선수 아이들 일기를 쓰게 만들고 일기 검사도 하고 그런 모양이데요 일기를 저렇게 갈갈이 찢어놓습니다, 써놓은 일기를. 지분에 못 이겨가지고. 도대체 저 아이는 무슨 잘못을 했길래, 공 아시죠 공, 선수들이 쓰는 하드공입니다. 딱딱한 공, 이걸로 던져서 허벅지를 맞혀서 저 지경을 만들어 놓습니다. 그리고 일기를 저렇게 찢어놓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 저런 일이 생기고 있는 것도 아직 파악하지 못하고 계신 것 같고, 최근 10월 달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김종덕 장관이 이 아이 아버지한테 보낸 편지글입니다. 그런데 보니까 저 아이 아버지한테만 온 것이 아니고 전체 다 보낸 것 같아요. 이것 혹시 파악하고 계십니까?

혹시 교육청 공무원 중에 아시는 분계세요? 모르시죠? 제가 제 보좌관 통해서 알아봤더니 전혀 모르고 계세요. 문광부에서 보니까 체육계 해묵은 비정상적인 관행을 박 모 대통령께서 바로 잡으라고 해 가지고 작년에 다, 지난 달에 다 보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선수와 학부모님들이 피부로 느낄만큼 체육의 정상화를 달성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겠습니다. 조직적인 비리, 위법, 이게 뭐냐면 승부조작, 편파 판정, 폭력, 성폭력, 입시비리, 조직사유화 이런 문제입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신고를 해 달라고 그럽니다. 신고를 해달라 하고 일일이 다 보낸 겁니다. 선수, 또 뭡니까? 코치, 학부모한테 다 보냈어요, 이것을. 그런데 우리 교육청에서는 파악조차도 못하고 계세요. 제가 여러 가지로 조사를 해 보고 현장방문도 해 봤는데 우리시 체육중하고 체육고를 제외하고 일반학교 육성종목 선수현황과 코치현황을 보니까 143개 학교가 육성종목을 운영하고 있고 선수가 1,751명, 코치가 146명입니다. 그런데 쭉 보니까 등록된 선수가 5명이 안 된 학교가 29개 학교나 되고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제가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그렇고 여러 가지 기회가 있을 때마다 이야기를 드렸었는데, 같은 종목이 있는데 학생 거기에 지원하는 수가 적으면 통폐합 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 청에서 이분들 급여가 나가고 있는데 대체로 보면 179만원 정도가 나가고 있어요, 1인당. 그런데 선수가 40명인데도 코치가 한 명, 선수가 1명인데도 코치가 1명, 그죠? 잘못됐죠? 부교육감님? 그죠? 불합리하잖아요. 제가 지난번에 말씀했을 때 분명히 정리를 해 보겠다고 이야기 했는데 아직까지도 감감무소식입니다. 어떤 조치를 하고 있는지, 심지어는 보십시오. 금호중학교 레슬링선수가 1명입니다. fp슬링을 어떻게 혼자 한답니까? 그러니까 코치 한 명하고 선수 한 명하고 둘이 연습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월급은 이렇게 받고 계시고. 하남중학교도 펜싱선수가 딱 한 명이에요. 없애야죠. 이 종목 폐해야죠, 없으면. 그렇지 않아요? 다른 데로 보내서 이 학생이 다른 데서 교육을 받든가 이렇게 조치를 해 주셔야할 거 아닙니까? 더 큰 문제는 20명이 넘고 30명이 넘는 데는 코치 한 명으로 부족하니까 우리 학부모들이 사비를 내서 코치를 사옵니다. 그래서 매달 월급을 스쿨뱅킹을 통해서 학교에서 학교 운영자금을 걷는 거죠, 공식적으로 합법적으로. 그리고 179만원의 돈이 부족하니까 거의 400만원 이상 넘게 맞춰줘요. 이렇다 보니까 우리 학부모들이, 이것 말고도 우리 학부모들이 공식적으로 코치들한테 들어가는 돈이 8억 가까이 됩니다, 한 달에. 한 달입니까? 1년이겠네요. 그리고 이것 말고도 감독의 코치의 밥값, 또 시합 나가면 거기 시합 나가서 있는 동안에 여관 값, 음식 값 그 아이들 전체 이 모든 것을 학교가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 다 부모들이 책임지고 있어요. 그리고 아이들은 저런 폭력에 휘둘리고 있고 왜 저런 폭력을 당하고도 가만히 있냐면요. 이 감독한테 잘못 보이면 프로야구 못 갑니다. 대학진학 못 합니다. 제가 파악한 바로는 야구를 보면 초등학교가 7개 야구부가 있고 중학교가 4개, 고등학교가 3개예요. 그러면 7개 야구부가 있는데 갑자기 4개로 줄어듭니다. 그러면 누군가는 광주에 있는 상급학교로 못 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내 미래가 암울한 거에요. 이종범처럼 클 수가 없는 거죠, 부모입장에서는. 그러니까 기를 쓰고 그 감독한테 잘 보여야 됩니다. 그래야 중학교 감독이 고등학교 감독한테 얘기해서 이 아이를 받아주쇼 하면 받아주는 건데 이게 정상적으로 수치 돼가지고 운동 잘하는 애들이 가는 그런 구조가 아니라 웃돈도 줘야 되고 술도 사야하고, 물론 그렇게 하지 않는 데가 더 많겠지요. 정말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열심히 일 하시는 코치도 분명히 있습니다. 제가 지금 말하는 것은 일부 아주 국한된 몇 몇 코치를 이야기하는 것이니까 다른 분들도 우리 시민들도 오해 안했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교육청이 지도감독을 제대로 하셔야 되고, 문광부에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 청에서도 전혀 모르고 있고 문광부도 문제고 우리청도 문제에요, 사실은. 그리고 일선 학교에서도 이걸 제대로 알고 있는지도 제가 의문이고요.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아주 고질적입니다. 여러분들이 전혀 모른다고 말씀하시면 안 돼요. 다 알고 계시는 내용인데 이것을 애써 감추려고 하고, 신경을 쓰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너무나 가슴이 아픕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고 아마, - 곧 끝내겠습니다. - 아마 이 코치는 또 내년에 다시 재계약을 할 겁니다. 이런 코치는 퇴출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부교육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철저하게 조사하셔서 우리 의회에 보고해 주시고 다시는 이런 일로 불미스러운 이야기를 이런 자리에서 하지 않도록 우리 교육청에서 심혈을 기울여서 단속을 잘해 주시기 바라고, 커가는 우리 아이들이 저런 멍이 들어서 심리치료까지 필요합니다, 저런 아이들은.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몸도 마음도 멍이 들었을 겁니다. 잘 치유해 주시고, 분명하게 학교폭력입니다. 공권력의 폭력이라고 생각하시고 저 분, 부모님, 아이들한테 가서 사과하십시오. 그 코치 가서 무릎 꿇게 하시고 그런 코치가 절대로 우리 아이들한테 나타나지 않도록 조치를 잘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그냥 하시지요. 자리도 없는데.

김영남 위원입니다. 학교폭력에 대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자료 6페이지 보면 폭력 없는 학교를 추진하겠다. 이랬습니다. 제가 여러 가지 자료를 봤는데 지금 우리 교육청에서 학교폭력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세우고 있는지 말씀을 해 보십시오. 폭력이 없는 학교를 추진하고 계신다 하잖아요.

계속 늘어가고 있고 대책은 세우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백약이 무효다.

그러면 우리 교육청에서는 특단의 대책을 다시 내놓으셔야 됩니다. 아까 말씀하신 그런 걸로는 전혀 학교폭력이 줄어들지 않고 있고 특히 주신 자료를 보면 중학생들의 폭력이 어마어마하게 늘고 있습니다. 학교에서 학교폭력 관련해 가지고 대책회의를 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학교폭력 학생, 가해학생, 피해학생을 어떻게 조치할 것인지에 대한 그런 대책회의를 하고 있는데, 이 대책회의 개최결과를 제가 봤는데 각 학교마다 어마어마해요. 진짜 이게, 특히 모 중학교는 2012년부터 14년 9월까지 학교폭력대책회의를 50회에 걸쳐서 했습니다. 50회. 현실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그냥 틀에 박힌 점검 회의하고 이 정도로 해서 끝내버리는데 애들은 항상 피해학생들이 생기고 가해학생들이 생기고 그런단 말입니다. 그러면 특단의 조치를 내려야 됩니다. 여기를 보면서 한 가지 더 의심이 되는 것은 학교폭력이 없는 학교도 있습니다. 혹시 파악하고 계세요? 학교폭력이 없는 학교.

지난 3년 동안 해당사항 없다고 자료를 주신 학교가 실제로 없어서, 이 학교가 왜 이렇게 학교폭력이 줄어들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보고 배우셔야 합니다, 학교폭력이 많은 학교에서. 만에 하나 이게 거짓보고를 했다면 적발해 내서 왜 대책회의를 제대로 못하고 있느냐는 것을 따져봐야 합니다. 살레시오여고, 대성, 동아, 숭덕, 풍암, 대동, 이런 데가 학교폭력이 없는 걸로, 징계위원회가 없으니까 학교폭력이 없는 거죠. 이게 사실이라면 이 학교는 왜 이렇게 학교폭력을 없앨 수 있었는지, 또 학교폭력이 유독 많은 학교는 뭔가가 잘못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죠?

예전 같으면 정이 흐르는 학교 담임선생님과 학생간의 끈끈한 사제지간의 유대관계 속에서 얼마나 학생지도를 잘해 냈습니까? 그래서 거기에서 폭력이라든지 아이들이 이런저런 이유로 자살충동을 느낀달지 이걸 다 캐치해 냈습니다. 가정형편이 어떤 것인지 교실 내에서 누가 누구를 괴롭히지는 않는지, 장난이 심한 아이는 누구인지, 딱 봐가지고 몸이 여려가지고 항상 소외당하고 무시당하고 집단 괴롭힘 당하고 이런 아이는 없는지 살펴야 되거든요. 그런데 책임지고 그렇게 할 선생님이 없지 않느냐, 이게 대책만 내서 될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담임이 책임을 지고 학교 내에서 폭력 이것은 반드시 잡아줘야 되고, 그런 아이를 다 알잖아요. 대체로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런 아이들의 지도점검을 전혀, 손 놓고 있다. 어쩔 겁니까? 중학생 폭력이 도를 넘었어요. 그러면 이게 대책회의를 다 할 수도 없었을 것이고 이거보다 훨씬 더 많은 폭력사태가 늘 발생하고 있고 지금도 발생하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가 있을 것이다. 그죠? 이를테면 우리 교사, 교원이 업무량이 많아서 아이들하고 그런 소통, 학생 상담 또 수업 이런 것에 치중할 수 없게 만드는 요인은 없는 것인지,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이 나와 가지고 교원의 업무 경감에 대해서도 조치가 완료됐다. 이렇게 행정사무감사 처리내용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88페이지 보면. 교원의 실질적인 업무경감필요 화살표해 가지고 완료 되었습니다. 그러면 교원들이 업무경감이 됐으면 이런 일에 치중하게끔 교육청에서는 선생님 지도 관리를 잘하셔야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이 조치 내용을 봤더니 너무나 추상적이고 안일해요. 134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제가 쭉 보더라도 이게 무슨 이야기인지 눈에 보이게 그래서 제가 지금 조례를 검토 중에 있습니다. 우리 교사들이 좀 더 학생들하고 유대관계를 하고 수업과 또 아이들하고 소통하는데 전념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 내는 것이 근본적으로 아이들을 위한 것이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을 가지면서, 어쨌든 간에 지금 우리 광주교육의 불편한 진실이 자살률 1위, 사회적 관계 능력 최하위, 학교를 그만두고 싶다, 학교 다니기 싫다 42%, 매년 학업을 중단하는 학생수가 2천명에 이릅니다. 2천명. 누가 감독을 누가 관리를 해야 됩니까? 왜 이렇게까지 되도록 이게 매년 반복 됐을 수……. 내가 잘 모르겠는데 이게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어떻게 하실 랍니까?

그리고 희망교실 참 잘하고 있지 않습니까, 확대해서. 정말로 우리 아이들이 공부도 중요하지만, 이런 폭력폭행에 노출돼선 안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예산은 혹시 얼마나 세우고 있습니까?

아니요. 학교폭력에 관련되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늘고 있다는 말이죠.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학교폭력을 없앨 수 있는 TF팀을 구성하십시오. 구성하셔서 조직하셔서 예산도 늘리셔야 됩니다. 지금 제가 알기로는 페트롤맘이라고 그 분들이 학교를 방문하면서 많은 애를 쓰고 계세요.

알고 계십니까? 그분들을 위해서 어떤 지원을 하고 계십니까?

저는 꼭 그 분들을 어떻게 하란 얘기가 아니라 그나마 그런 식의 효과를 조금이라도 볼 수 있다면 그런 좋은 강연이라도 아이들한테 계속적으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이 문제는 교육청에서 나서서 해결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같은 이야기입니다. 우리 청소년들이 흡연에 또 많이 노출되어 있습니다. 최근 3년 중·고등학교 흡연과 음주 징계현황을 보면서 얼마나 늘었는가 보면 2012년도에 흡연이 297건 적발건수, 이것이 무엇이냐면 징계건수입니다. 이것보다 훨씬 많겠죠, 사실은. 음주건수 21건, 2013년 흡연 459건, 음주 27건, 2014년 흡연 486건, 음주 16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초등학교는 통계도 없는데 지금 많지는 않겠지만, 초등학교에서도 5~6학년들이 흡연을 하는 걸로 파악이 되고 있는데, 혹시 교육청에서는 이런 자료를 가지고 계십니까?

흡연이 몸을 망치는 것은 물론이고 피우면서 본인들이 다 압니다, 이게 나쁘다는 것을. 그래서 죄의식에 있어요. 이것 나쁜 짓인데 내가 잘못된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이, 하면서 이것을 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정신건강까지 문제가 되는 것이니까 흡연을 예방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해야 될지 제가 일일이 말씀 안 드려도 알건데요.

종종 그런 일을 보지 않습니까? 흡연하는 애들한테 가 가지고 어른들이 뭐라고 하고 싸움이 돼서 훈계하다가 몇 대 뺨을 때리는 경우가 있어 가지고, 그런데 이런 모습들이 좀 강하게, 설령 뺨 한 대 잘못되면 때리더라도 사회 분위기가 그런 어른들을 좀 법적으로도, 그럴 수 있다. 이렇게 봐주는 분위기가 필요해요, 사실은. 그래서 적극적으로 절실하게 아이들한테 흡연의 폐해에 대해서 이야기도 하고 또 필요하다면 다독거리고 훈계하고 질책하고 나무라고 이런 것들을 지속적으로 할 필요가 있고, 마찬가지로 담배를 피우는 아이들이 현실이거든요. 그리고 다 알아요 누가누가 피우는지. 선생님들도 대체로 알아요. 선생님이 그걸 모르면 담임이 아니죠. 왜 모릅니까? 다 알지. 이 애를 꼭 징계하려고 할 것이 아니라 흡연이 얼마나 나쁘다는 것을 아이들한테 알려줘야 합니다. 필요하다면, 지금도 초등학교도 하지요?

현재 피우고 있는 아이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러면 담배를 줄이는 것, 또 담배를 끊는 것, 징계도 필요하지만 인센티브도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담배를 끊게 되면 이게 부끄러운 것이 아니에요, 이게 현실이니까. 그러면 아이들이 실질적으로 금연에 성공할 수 있도록 학교에서 건 청에서 건 거기에 걸맞은 지도, 예산도 아이들한테 부끄럽지 않게 선물도 할 수 있으면 하고, 자긍심을 느끼게, 필요하다면 부모하고도 상의하고 이렇게 해서 실질적으로 금연이 잘 돼서 미래의 아이들이 질병에 노출돼서 고생하지 않도록, 모르고 하거든요

문상필 위원처럼 언제까지 해 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대책을 꼭 세워야합니다.

학교폭력, 흡연, 이것은 반드시 우리 청에서 우리 광주는 다른 어느 지역보다 학교폭력이 없다 이런 말이 나와야 하고, 흡연 학생이 현저하게 없다 이야기해야 되는데, 비명예롭게도 우리 광주시가 전국에서 2위에요, 2위. 울산이 1위, 우리 광주시 청소년흡연율이 2위입니다. 얼마나 불명예스럽습니까? 통계가 다 나와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심각성을 잘 파악하시고 이런 특단의 조치, 예산을 좀 많이 편성해서라도 어떻게 한번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주십시오. 우리 부교육감님!

부교육감님이 전담해서 맡으세요. 학교폭력, 흡연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언제까지 하실 생각이십니까?, 2월? 그리고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 교원들이, 제가 상의해서 조례를 만들어 낼 건데 교원들이 학교 아이들 상담하고 가르치는데에 다 투자해도 시간이 부족할 정도인데 이렇게까지 하고 있는 것은 선생님들한테 너무 과중한 업무 때문에 사실은 염치가 없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어쨌든 담임이 책임을 져야하고. 학교폭력도 마찬가지입니다. 필요하다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조례를 만들어서 담임교사나 교장, 교감의 연대책임을 물을 수 있으면 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졸졸졸 따라다니겠죠. 너 담배피면 짤린다, 제발 좀 끊어라, 너도 살고 나도 살자, 그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성폭력 문제 여러 가지 나오는데 학교에서는 가해학생, 피해학생 화해했다. 끝. 이게 뭡니까?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죠, 책임 있는 위치에 계신 분들이. 그래서 그런 문제까지 포함해 가지고…….

교원들한테 충분한 대우를 해 주고 시간도 주시고, 그래도 안 될 때는 징계까지도 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2월달까지 대책을 마련해서 의회에 보고하십시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12월 28로 하지.

김영남 위원입니다. 잘 들으십시오. 자격, 학업성적 중에서 직전 학기 또는 직전 고사 국어, 영어, 수학과목의 학생부 성적 우수자 순으로 한다. 직전 학기 내신플러스 모의고사 성적 플러스 2학기 중간고사 성적이 우수한 자로 한다. 반배치 고사와 중학교 내신 성적에 의하여 선발한다. 성적우수자로 우선 선정한다. 이게 지금 어떤 자격을 말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맞습니다. 지금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것이 기숙사 들어갈 자격요건입니다. 그런데 우리 청에 기숙사 설치나 또 운영 또 입실 자격에 대한 조례나 규칙이 있습니까?

그러면 타 시·도가 어디가 돼있는지 혹시 파악하고 계십니까?

대구에 있습니다. 대구에 있는데, 기숙사는 기본적으로 공부를 잘하는 아이들로 우리시는 대처를 하고 있어 요. 그게 우리 교육장이 생각하기에 맞고 합당하다,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대체로 학교들이 대부분 우리 고등학교는 대체로 이런 기준을 놓고 아이를 선발해서 들여보내고 있는데 그나마 기숙사를 잘 지어놨는데 거기에 다 입실도 못하고 공실도 있습니다. 파악하고 계십니까, 공실률? 비어있는.

기본적으로 기숙사는 이를테면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 또 통학이 불편한 버스노선 때문에 불편한 아이들 또 농어촌에 집이 있으면서 혼자 떨어져서 여기에서 학교 다니는 아이들 또 맞벌이 부부에서 피치 못할 그런 가정 형편에 있는 아이들, 이런 아이들이 학업하기 편하게 해야 되는 것이 기숙의 기본 원칙이 아니겠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규칙이나 조례가 아직 우리시가 없는 것은 정말 잘못된 것입니다. 제가 이 부분도 조례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가 일괄적으로 우리시 해당 학교에 원칙 있게 할 수 있도록 우리시에서 잘 좀 지도감독 하셔서 공부 잘하는 아이들만 우대받는 이런 학교 이런 교육 탈피하십시오. 그 학교 들어가려면 상위 성적 20%, 30% 이내에 들어가고 거기에 들어가는 아이들은 우월감에 다니고 거기에 꼭 들어가야 될 아이들은 못 들어가는 이 형편 잘못된 것입니다, 교육이. 우리 교육감의 교육철학하고 아주 배치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당장에 시정할 수 있도록 하시고. 그 다음에 공실이 나오고 있는 이유가 여러 가지 있을 것인데 이 이유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우리 청에서 파악을 하시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아직까지 그런 원칙이 없는 데에 대해서는 상당히 저는 많이 우리 교육행정이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도 학교재량도 물론 있을 수 있겠지요. 그러나 정확한 지침에 의해서 기숙사가 운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