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화자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9회 구리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먼저 오늘 처리하실 안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2014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사업 예산안 의결의 건 두 번째, 한국마사회 구리 장외발매소 이전 반대를 위한 결의문 채택의 건 세 번째, 구리시 사회복지시설 지원 조례안 네 번째, 구리시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안 다섯 번째, 구리농수산물공사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여섯 번째, 구리시 농수산물도매시장 관리·운영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일곱 번째, 구리시 도로점용료 부과·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여덟 번째, 구리시 경관디자인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아홉 번째, 구리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1. 2014년도 제3회 일반·특별회계 추가경정 사업 예산안 의결의 건(예산결산특별위원회) 맨위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강광섭의원입니다. 지금부터 2014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사업 예산안 심의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사업 예산안은 2014년 11월 4일 본 위원회로 회부되어 11월 4일부터 6일까지 3일 동안 해당 부서별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통해 세부적이고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으며 계수조정과 심사 의견을 종합하여 심의 결과를 의결한 바 있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사업 예산안은 집행부에서 당초 대비 406억 845만 6,000원이 증액된 총 규모 4,427억 2,158만 7,000원을 편성 요구하였으며 그중 일반회계가 3,304억 3,256만 6,000원이며 특별회계는 1,122억 8,902만 1,000원입니다. 다음으로 심의 의견을 말씀드리면 2014년 하반기 경제 전망을 보면 좀처럼 회복되지 않은 세계 교역으로 국내 수출도 미약한 성장에 머물고 있어 전형적인 회복기의 모습을 기대하기 어려운 가운데 우리 시의 경제 상황도 느리게 회복될 것으로 예상되어 금번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불요불급하고 세부적 검토가 필요한 예산은 삭감하는 등 재정의 건전성 유지에 중점을 두어 심의하였습니다. 다음 개별 심의 내용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세출 부문 중 체력단련기구 구입비 900만원은 전액 승인하나 직원 후생복지 증진을 위한 예산이므로 구입연도가 오래된 낡은 기구부터 교체하여 직원 후생복지 및 건강 증진에 만전을 다하기 바라며 장애인 전동휄체어 고속충전기 구입 1,800만원은 전액 승인하니 중증 장애인들이 이용하는 시설이므로 휠체어 접근이 용이한 장소에 설치하여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철저를 기하기 바랍니다. 시립어린이집 시설관리비 1,500만원은 전액 승인하니 어린이집 시설 수리 및 장비 교체를 조속히 시행하여 동절기 어린이집 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추진하기 바랍니다. 구리자원회수시설 내 주민편익시설 운영 9,638만원은 전액 승인하나 주민편익시설 운영 비용이 과다하게 소요되는 부분은 없는지 철저히 재확인하기 바라며 특히 사용료 수입 증가 방안 등 운영비를 절감할 수 있는 자구책을 강구하기 바랍니다. 안중근 영화 제작 지원금 5억원은 우리나라 독립을 위하여 의병활동을 한 대표적 독립투사이며 이 분을 배경으로 제작하는 영화라는 점에는 동감하나 우리 시의 영화 제작 지원에 대한 시의성, 재정여건 등을 고려 종합적인 판단과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보건소 칼라복사기 구입비 700만원은 예산 절감 차원에서 전액 삭감하였으며 시 공유재산 구리도시공사 현물출자에 따른 출자가액 감정평가 수수료 4억원은 월드디자인시티 조성 사업 지구의 개발제한구역 해제 시점을 아직 예측할 수 없어 예산 절감 차원에서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태극기 그림 구입비 3,000만원 중 1,000만원을 삭감하고 2,000만원을 승인하니 태극기와 관련한 지역 작가 작품이 있는지 우리 시 미술협회와 협의하여 추진하기 바라며 부가가치세 환급에 따른 세무사 용역비는 전문성을 고려하여 2,000만원 중 500만원은 삭감하고 1,500만원을 금회에 한하여 승인하니 이후에는 자체 업무 연찬을 통해서 환급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기 바랍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심의 의견을 토대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2014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사업 예산안 중에 일반회계 세입 부문은 집행부에서 요구한대로 모두 승인하였으며 세출 부문은 3,304억 3,256만 6,000원 중 삭감조서와 같이 9억 3,200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전환하고 기타·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부문은 집행부에서 요구한대로 모두 승인하여 총액 규모 4,427억 2,158만 7,000원으로 수정 의결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의 결과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사업 예산안에 대한 심의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신동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심의하시어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 2014년도 제3회 일반·특별회계 추가경정 사업 예산안 심의결과서(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장』하는 의원 있음)

예.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박석윤의원님께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요청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심의 내용 중 착오로 누락된 부분을 추가 보고하겠습니다. 제3회 추가경정사업 예산안 심의 결과 보고 중 누락된 부분이 있어 추가로 보고드리니 양해 바랍니다. 고3 축제비 5,000만원은 본 축제의 목적이나 취지보다 과다하게 계상이 되었다고 판단되어 1,000만원을 삭감하고 4,000만원을 승인하니 예산 범위 내에서 내실 있게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추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광섭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아울러 심도있는 심사를 해 주신 의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방금 보고를 받으신 바와 같이 2014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사업 예산안은 강광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6인의 의원으로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입니다. 따라서 질의·답변과 토론을 생략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 결과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사업 예산안 의결의 건은 집행부에서 승인을 요구한 총액 규모 4,427억 2,158만 7,000원 중 일반회계 세입 부문은 집행부에서 요구한 대로 모두 승인하고 세출 부문에 있어서는 일반회계 3,304억 3,256만 6,000원 중 9억 3,200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전환하고 특별회계 세입·세출 부문은 집행부에서 요구한대로 모두 승인하여 총 규모 4,427억 2,158만 7,000원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제출한 심의 결과서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한국마사회 구리 장외발매소 이전 반대를 위한 결의문 채택의 건(박석윤의원 외 5인 발의) 맨위로

박석윤의원입니다. 한국마사회 구리 장외발매소 이전 반대를 위한 결의문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한국마사회 구리 장외발매소 이전 예정지인 교문사거리는 우리 시의 관문이며 인근에는 초·중·고등학교가 있고 아파트가 밀집된 지역으로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하여 사행성이 높은 한국마사회 구리 장외발매소 이전과 관련하여 우리 의회에서는 시민의 의사를 대변하여 다음과 같이 결의하고자 합니다. 한국마사회 구리 장외발매소 이전 반대를 위한 결의문. 우리 구리시는 유네스코가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한 국내 최대의 왕릉군인 동구릉과 아차산 고구려 유적지가 고스란히 보존되고 있는 역사와 문화의 도시입니다. 뿐만 아니라 2005년도에 평생학습도시로 지정된데 이어 2011년 혁신교육지구로 지정되는 등 수도권 동북부의 대표적인 명품 교육도시로 도약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리시의회는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하여 심혈을 기울이고 있으며 주거환경과 교육환경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대처할 것입니다. 따라서 사행성이 높은 시설인 구리 장외발매소 이전 추진과 관련하여 구리시의회의 강력한 반대 입장을 밝히는 바입니다. 한국마사회 구리 장외발매소가 최근 이전을 계획중인 이전 예정지는 우리 시의 관문인 교문사거리로서 인근에는 삼육중·고등학교와 인창초등학교가 있을 뿐 아니라 포스코 직장조합 아파트가 건립중에 있는 아파트 밀집지역입니다. 따라서 교육환경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지역주민들의 주거환경 침해에 대한 심한 반발이 예상되며 이미 인근 금호아파트 등 지역주민의 반대 민원이 제기된 상태입니다. 또한 현재 운영중인 수택사거리 장외발매소에 대해서도 그동안 통행 불편과 지역사회의 부정적 영향으로 이전해 줄 것을 요구하는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교문사거리로 이전을 계획하는 것은 주민을 우롱하고 기만하는 처사입니다. 따라서 우리 구리시의회 의원 일동은 교육환경 훼손과 시민의 교통·주거환경 침해 등을 고려하지 않은 장외발매소 이전 계획의 백지화를 요구하며 다음과 같이 결의합니다. 1. 구리시의회는 그동안 수택동 일대의 통행 불편과 교육환경을 침해해 왔던 수택동 장외발매소의 구리시 관내 이전 반대를 강력히 결의한다. 2. 한국마사회는 수택동 장외발매소의 관내 이전계획 철회를 강력히 촉구 결의한다. 3. 농림축산식품부는 구리시민과 구리시의회가 반대하는 한국마사회 수택동 장외발매소의 관내 이전을 불허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 결의한다. 2014년 11월 6일 구리시의회 의원 일동 이상으로 한국마사회 구리 장외발매소 이전 반대를 위한 결의문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신동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박석윤 운영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여러 의원님들과 협의하여 발의된 안건입니다. 따라서 질의·답변과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한국마사회 구리 장외발매소 이전 반대를 위한 결의문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구리시 사회복지시설 지원 조례안(구리시장 제출) 4. 구리시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안(구리시장 제출) 5. 구리농수산물공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구리시장 제출) 6. 구리시 농수산물도매시장 관리·운영조례 전부개정 조례안(구리시장 제출) 맨위로

주민생활국장 김장렬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신동화 의장님과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먼저 구리시 사회복지시설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현재의 복지는 각계각층의 시민으로부터 종류도 다양하게 운영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우리 사회의 복지 시설도 다양해 지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열악한 시설과 운영 여건속에 있는 사회복지시설에 대하여 사회복지사업법 제42조의 규정에 따라 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사람에게 보조금을 지원 관리할 수 있는 조례를 두어서 사회복지시설에서 생활하는 시민들의 편익을 적극 도모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1조는 제안이유에서 설명드렸던 바와 같은 내용으로 조례안의 목적을 정했습니다. 제2조에는 사회복지시설 중에서 지원할 수 있는 시설을 개인이 운영하는 사회복지시설로서 제1호와 같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32조에서 정한 보장시설 즉 보장시설이 내용은 수용 복지시설 내지는 생활시설의 개념이 보장시설로 정의하면 되겠습니다. 개념으로 해당 시민이 입주해서 생활하는데 복지시설을 말하는 것입니다. 저희 시 관내에는 이 복지시설이 16개소가 있습니다. 16개소 중에 장애인 2개소, 노인의료복지시설 요양원 포함해서 14개소가 있습니다. 제2조 지원대상에서 제2호와 3호에서는 보조금을 지원하려면 그 효과가 담보돼야 되기 때문에 3년 이상 지속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시설로 수용 정원의 50% 이상 생활하고 있는 사회복지시설로 일부 제한을 두었습니다. 안 제3조는 지원대상 시설에 대하여 4년마다 한 번씩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하여야 하며 실태조사는 시에서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4조에서는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로서 공공요금 등 운영비를 우선 지급토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와 6조는 보조금 관리에 필요한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어렵게 살아가고 있는 시민들이 이용하는 열악한 복지시설에 대하여 우리 시의 재정 여건을 감안해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며 궁극적으로 사회복지시설의 안정적 운영을 도모하고 힘들고 지친 사회복지시설 이용 시민들을 위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취지를 살피셔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구리시 사회복지시설 지원 조례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이어서 구리시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성별영향분석평가법 제3조, 5조, 6조, 8조, 9조, 11조, 14조, 15조, 17조의 규정에 따라 우리 시 정책에 대한 성별영향분석평가를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정책의 수립과 시행에서 성평등을 실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3조에서 6조까지는 성별영향분석평가 실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 8조까지는 분석평가 제도의 운영 및 개선을 통해 평가위원회 구성 및 기능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에서 10조까지는 분석평가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해 분석평가 책임관을 지정하고 분석평가 업무 관련 공무원에 대하여 교육 실시를 위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11조에서는 분석평가에 필요한 지원을 위해서 분석평가기관 지원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안 제12조에서는 분석평가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시민 참여 및 예산 지원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본 조례는 경기도 표준안을 근거로 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구리농수산물공사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안전행정부의 경영진단 개선 명령으로 공사 내에 감사실 폐지에 따른 서울특별시와 구리농수산물도매시장 설립 규약 변경과 지방공기업법 개정에 따라 구리농수산물공사 설치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제8조4항에 서울특별시장이 비상임이사 1명을 추천해서 구리시장이 임명하던 규정을 비상임이사 공개모집 시 서울특별시장이 임원추천위원회에서 2명을 추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한편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61조제1항 개정에 따라 제22조에 이익금의 처리 순서를 첫 번째로 이익준비금으로 적립하고 남은 이익금의 10분의 5 이상을 감채적립금으로 적립하도록 신설하였습니다. 이익준비금과 이익준비금을 보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익준비금이란 회사는 자본금의 2분의 1이 될 때까지 이익배당액의 10분의 1 이상을 이익준비금으로 적립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감채적립금을 설명드리면 사채 상환을 목적으로 기업 내부에 일정 금액을 적립하는 규정이 되겠습니다. 이익준비금으로 적립하고 남은 이익금의 10분의 5 이상을 감채적립금으로 적립하게 되겠습니다. 아울러 서울특별시장의 감사실장 추천을 폐지하는 대신에 제27조에 서울특별시장에게도 공무원을 파견 겸임 요청할 수 있도록 변경하여 파견 근무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 근거로 지금 감사실은 폐지가 됐고 서울시에서 5급 1명이 와서 파견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일곱 번째까지 개정 조례안 등 관련 자료를 다 첨부했습니다. 그밖의 사항으로 2014년 7월 28일부터 8월 18일까지 입법예고를 하였으나 의견이 없었습니다. 부패영향평가와 성별영향분석평가 협의는 원안 동의하였고 소비자정책심의는 비대상으로 협의를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구리농수산물공사 설치 조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구리시 농수산물도매시장 관리·운영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안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구리농수산물도매시장 관리·운영에 필요한 구리시 농수산물도매시장 관리·운영 조례와 구리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업무 규정이 있으나 90% 이상 중복 규정이 되어 통합 정비가 필요하고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에 관한 법률 개정 사항을 반영하기 위해서 조례와 업무 규정을 통합해서 조례로 전부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례로 전부개정하고 업무 규정은 폐기하게 되겠습니다. 두 번째 주요 내용으로는 제6조 등에 도매시장 법인 등의 지정 수와 중도매인 허가의 적정수, 도매시장 법인 등의 지정 조건과 중도매인 허가 조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한편 제9조 등에 자본금 규모, 월간 최저 거래금액, 매매방법, 출하자에 대한 대금 결재 방법을 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제66조 등에 정산창구의 운영 관리, 시장관리위원회 구성, 농산물분쟁조정위원회 구성, 시설 사용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주요 내용 중에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정 및 허가의 적정수를 6조, 17조, 48조에 정했는데 내용은 청과부류는 도매시장 법인은 3개, 시장도매인은 50명, 중도매인은 370명으로 정했고 수산부류는 도매시장법인이 2개, 시장도매인이 10명, 중도매인이 280명으로 규정을 했습니다. 지정 및 허가 조건에 관한 사항은 제7조와 18조, 49조에 규정을 했는데 내용은 도매시장법인, 중도매인, 시장도매인의 임원의 자격, 순자산액 비율, 거래대금의 지급 보증을 위한 보증금 등의 지정 및 허가 조건을 정했습니다. 안 9조와 51조에 자본금 규모를 정한바 청과부류는 도매시장일 경우에 50억원, 시장도매인은 8억원, 수산부류는 도매시장법인이 40억원, 시장도매인은 8억원을 정했습니다. 안 10조와 20조, 52조에 월간 최저 거래 규모를 정했는데 당초에는 청과부류가 3,000만원 그 다음에 수산부류를 선어, 패류, 건어와 활어로 구분해서 있던 것을 통합시켰습니다. 그래서 청과부류는 도매시장법인이 80억, 중도매인이 3,000만원, 시장도매인 2억 5,000만원, 수산부류는 좀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수산부류는 2개에 양분되어 있던 것을 수산부류 하나로 통합을 해서 도매시장법인은 40억원, 중도매인은 3,000만원, 시장도매인은 2억 5,000만원으로 정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수산부류를 2개가 있던 것을 합친 것이 하나가 특이한 거고요, 조례. 두 번째는 도매시장에 매매 방법을 정했습니다. 이 두 가지가 이 조례의 핵심입니다. 매매안은 39조에 경매·입찰방법에 의하던 것을 정가와 수의매매를 할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조례에 담았습니다. 본 조례의 주요 사항은 두 가지입니다. 월간 최저 거래 규모를 정하는 것과 도매시장법인의 매매방법을 정한 것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신동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원안 가결해 주시면 근무에 최선을 다해서 시민복지를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사회복지시설 지원 조례안(구리시장 제출) [부록]

일부개정 조례안(구리시장 제출) [부록]

농수산물도매시장 관리·운영조례 전부개정 조례안(구리시장 제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각 안별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구리시 사회복지시설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진화자 부의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대상이 되는 겁니다.

민경자의원입니다. 현재 조례는 이번에 새로 제정이 되고 있지만 제가 알기로는 그 동안 우리 시에서 이 성별영향분석에 대한 어떤 이해를 높이기 위한 교육을 좀 실시한 거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예. 연 2회 정도 교육을 했습니다.

그 교육 대상은 직급이라고 그러나? 어디까지 진행이 됐는지, 전 직원을 다 했나요?

전 직원을 다 했습니다.

예. 그러면 앞으로도 연 2회씩은 지속적으로...

예, 1회 이상입니다.

1회 이상?

예.

이 조례 속에?

예.

또 여기에 보면 안 제11조에 성별영향분석평가기관 지원 부분이 있는데 이 내용은 어떤 것들이 되는 건가요?

11조에?

예. 평가를...

성별영향분석평가를 저희가 의뢰할 경우에 대가를 준다는 그런 줄 수 있다는 근거입니다.

한 해에 얼마 정도 주는지 아세요?

아직은 없다고 그럽니다.

무상으로...

평가를 한 게 없다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앞으로 하겠다는 겁니다.

예.

민경자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이제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구리시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안의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구리농수산물공사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진화자 부의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광섭의원입니다. 월간 최저 거래 규모를 정했을 때 지금 청과부류하고 수산부류 두 부류로 축소시키는 거지 않습니까? 특히나 수산부류같은 경우는 선어, 패류, 건어, 그 다음에 활어로 이렇게 분리시키는데 활어같은 경우는 1,600만원으로 제한을 두게 되면 활어쪽에 있던 상인들은 불이익을 받는다고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조례안에 있는 것이 아까 제가 요점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당초에는 수산부류에 선어, 패류, 건어 한 분야가 있었고 또 다른 분야는 수산부류에서 활어를 분리했었습니다. 이것을 다 통합을 시켰어요. 그래가지고 두 개로 나누었던 거를 통합을 시켜서 수산부류로 조례에 담은 겁니다. 그러니까 도매시장에 청과부류하고 수산부류만 규정을 한 거고요. 수산부류 두 개로 나눴던 것을 통합을 해 가지고 최저 거래 금액을 정한 겁니다.

담당하는 도매상인 같은 경우는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고 봅니까?

지금으로서는 개별적으로 나눠서 하던 거를 통합해 가지고 그거에 대한 불이익 받을 이유는 없습니다.

또 경매·입찰 방법에서 안 39조 경매·입찰 방법에서 정가·수의·매매로 바꾼다고 그랬는데 그 차이점은?

법이 개정이 돼 가지고 당초에 경매하고 입찰 방법에 의해서 매매만 할 수 있었는데 거기에서 규정을 더 준 겁니다. 그러니까 매매방법을 정가매매를 할 수 있고 거기다가 플러스 수의매매를 할 수 있는 거를 법에 규정을 하나 더 넣었습니다.

더 확산...

폭을 넓힌 겁니다. 매매방법.

이상입니다.

강광섭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하는 의원 있음) 진화자 부의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에 강광섭의원님 질의하신 거에 대해서 제가 추가로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선어, 패류, 건어와 활어가 구분되어 있던 것을 통합을 하는 개정이 하나 나왔는데 지금 강광섭의원님 말씀은 활어에서 1,600만원 하던 범위가 통합으로 해서 3,000만원이 되면 두 배 정도 올라가는데 혹시 그거에 따라 어떤 부담이나 어떤 불이익이 없나 아까 그거를...

그 말씀 저도 이해를 했는데요. 1,600만원하던 거를 통합해서 3,000만원이 됐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구분 안해도 종목을 같이 할 수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분리됐던 것을 수산부류 통합을 하기 때문에 그 상점에서 다 팔 수가 있는데요. 활어만 팔게 구분했던 거를 활어하는 데에서 선어, 패류, 건거까지 팔 수 있다 이거죠. 그러다 보면 품목이 다양해지니까 3,000만원이 많지는 않다고 봅니다.

우리가 문서를 보고 이렇게 이야기할 때는 이렇게 해서 종류가 더 늘어나니까 많이 팔면 되겠지 이렇게 하지만 현장에 계시는 분들의 어떤 입장을 우리가 좀 더 디테일하게 조사를 하거나 그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봤어야 되는가 그런 우려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우려에 대해서 국장님은 아무 문제가 없을 거라고 확신하시는 거죠?

확신합니다.

장향숙의원입니다. 구리시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안은 구리시의 모든 정책에 대해 성별영향분석평가를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정책 수립과 시행에 있어 성평등을 실현하고자 하는 조례안이므로 원안 의결에 동의합니다.

장향숙의원님께서 원안 의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장향숙의원님의 동의에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이 있으신 의원께서는 토론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제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구리시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구리시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안은 장향숙의원님의 원안 의결하자는 동의에 재청이 있었고 다른 의견이 없으셨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구리농수산물공사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께서는 토론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민경자의원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민경자의원입니다. 구리농수산물공사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지방공기업 및 서울특별시와 구리농수산물도매시장 설립규약 변경에 따라 임원의 임명 및 손익금 처리 등 현행 조례에 규정한 일부 조항을 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 의결에 동의합니다.

민경자의원님께서 원안 의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민경자의원님의 동의에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토론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제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구리농수산물공사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구리농수산물공사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민경자의원님의 원안 의결하자는 동의에 재청이 있었고 다른 의견이 없었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구리시 농수산물도매시장 관리·운영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께서는 토론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강광섭의원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강광섭의원입니다. 구리시 농수산물도매시장 관리·운영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조례와 규정으로 90% 이상이 중복 규정되어 있던 조문을 정비하고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에 관한 법률 개정 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기존 조례와 규정에 근거하여 조례를 전부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의결하고자 동의합니다.

강광섭의원님께서 원안 의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강광섭의원님의 동의에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토론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제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구리시 농수산물도매시장 관리·운영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구리시 농수산물도매시장 관리·운영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강광섭의원님의 원안 의결하자는 동의에 재청이 있었고 다른 의견이 없었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구리시 도로점용료 등 부과·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구리시장 제출) 8. 구리시 경관디자인조례 전부개정 조례안(구리시장 제출) 맨위로

안전도시국장 이철수입니다. 구리시 도로점용료 등 부과·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도로법 및 도로법 시행령이 2013년 7월 15일자로 개정 시행됨에 따라 해당 조항을 상위법에 맞게 정비·보완하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먼저 제3쪽 신구조문대비표의 개정 전 조례를 보시면 안 제2조, 안 제3조, 안 제5조, 안 제10조의 관련 법 개정으로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관련 조항을 상위 법령에 맞도록 정비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항이 이렇게 바뀐 것은 고속도로법이 개별법으로 되어 있다가 도로법으로 통합됨으로써 이렇게 개정된 겁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 기간은 2013년 9월 4일부터 9월 23일까지로 의견사항은 없었으며 관련 부서의 부패에 대한 평가와 성별영향분석평가에도 의견이 없음으로 협의 완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구리시 도로점용료 등 부과·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구리시 경관디자인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사전 입법예고를 지난 2013년 8월 18일부터 9월 12일까지 25일간 공고하여 의견을 수렴하였으나 의견 없었으며 부서 협의 결과 성별영향분석평가에 대한 검토 의견은 조례 개정안에 반영하였습니다. 금번 구리시 경관디자인조례 전부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경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전부개정됨에 따라 경관사업 및 경관 협정에 관련된 규정의 정비, 경관심의 대상이 되는 사회기반시설사업과 건축물의 규모나 범위를 세부적으로 정하고 사회기반시설사업은 제19쪽부터 21쪽에 있습니다. 별표1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밖에 경관디자인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소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보완하여 경관 및 공공디자인의 보전·관리 및 형성을 위해 전부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구리시 경관디자인에 대한 조례안은 경관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전부 개정에 따라 92쪽 경관조례 가이드라인을 인용하여 전부개정하였음을 말씀드리며 주요 내용에 대하여 신구대비표를 보시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24쪽에서 37쪽까지로 개정안 제1조부터 제22조까지는 경관사업 및 경관 협정과 관련된 규정에 관한 사항으로 경관조례 가이드라인을 인용하여 개정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37쪽에서 38쪽으로 개정안 제5장 제23조부터 제24조에서는 사회기반시설사업, 사회기반시설사업은 제19쪽 별표1이 되겠습니다. 건축물의 경관 심의 대상 이것은 22쪽 별표2가 되겠습니다. 내용을 신설한 사항입니다. 경관법 제26조, 제28조에 따라 경관 심의 대상에 대한 규정을 신설하여 사회기반시설사업과 건축물의 심의 대상 규모나 범위를 세부적으로 정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38쪽에서 47쪽까지로 개정안 제6장 제25조부터 제32조까지는 경관디자인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소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일괄 정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47쪽에서 50쪽까지로 개정안 제7장 제33조부터 제40조까지는 공공디자인 기본원칙과 지원 및 협의에 필요한 사항을 신설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구리시 경관디자인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신동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본 조례 개정안은 상위법 개정 사항과 경관조례 가이드라인을 반영한 사항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면 원활한 경관 및 공공디자인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도로점용료 등 부과·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구리시장 제출) [부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각 안별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7항 구리시 도로점용료 부과·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 이제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 구리시 도로점용료 부과·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의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구리시 경관디자인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진화자 부의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경자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이제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9항 구리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박충기 도시개발사업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이 있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님께서는 토론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민경자의원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구리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및 지방공기업 설립·운영 기준이 개정되어 안전행정부에서 시달된 표준조례안에 맞게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의결에 동의합니다.

민경자의원님께서 원안 의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민경자의원님의 동의에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토론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고맙습니다. 이제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9항 구리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구리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민경자의원님의 원안 의결하자는 동의에 재청이 있었고 다른 의견이 없었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손성오 부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49회 구리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