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연옥 의원 발언

임연옥위원입니다. 지금부터 2014년도 제3회 일반·특별회계 추가경정 사업 예산안 심의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제3회 일반·특별회계 추가경정 사업 예산안은 당초 대비 406억 845만 6,000원인 10.1%가 증액되어 총 규모는 4,427억 2,158만 7,000원으로 그중 일반회계가 3,304억 3,256만 6,000원이며 특별회계는 1,122억 8,902만 1,000원입니다. 다음으로 심의 의견을 말씀드리면 2014년 하반기 경제 전망을 보면 좀처럼 회복되지 않은 세계 교역으로 국내 수출도 미약한 성장에 머물고 있어 전형적인 회복기의 모습을 기대하기 어려운 가운데 우리 시의 경제 상황도 느리게 회복될 것으로 예상되어 금번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불요불급하고 세부적 검토가 필요한 예산은 삭감하는 등 재정의 건정성 유지에 중점을 두어 심의하였습니다. 다음은 개별 심의 내용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세출 부문 체력단련기구 구입비 900만원은 전액 승인하나 직원 후생복지 증진을 위한 예산이므로 구입연도가 오래된 낡은 기구부터 교체하여 직원 후생복지 및 건강 증진에 만전을 다하기 바라며 장애인 전동휄체어 고속충전기 구입비 1,800만원은 전액 승인하니 중증 장애인들이 이용하는 시설이므로 휠체어 접근이 용이한 장소에 설치하여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철저를 기하기 바랍니다. 시립어린이집 시설관리비 1,500만원은 전액 승인하니 어린이집 시설 수리 및 장비 교체를 조속히 시행하여 동절기 어린이집 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추진하기 바라며 구리자원회수시설 내 주민편익시설 운영 9,638만원은 전액 승인하나 주민편익시설 운영 비용이 과다하게 소요되는 부분이 없는지 철저히 재확인하기 바라며 특히 사용료 수입 증가 방안 등 운영비를 절감할 수 있는 자구책을 강구하기 바랍니다. 안중근 영화 제작 지원금 5억원은 우리나라 독립을 위하여 의병활동을 한 대표적인 독립투사이며 이 분을 배경으로 제작하는 영화라는 점에는 동감하나 우리 시의 영화 제작 지원에 대한 시의성, 재정여건 등을 고려 종합적인 판단과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보건소 칼라복사기 구입비 700만원은 예산 절감 차원에서 전액 삭감하였으며 시 공유재산 구리도시공사 현물출자에 따른 출자가액 감정평가 수수료 4억원은 월드디자인시티 조성 사업 지구의 개발제한구역 해제 시점을 아직 예측할 수 없어 예산 절감 차원에서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태극기 그림 구입비 3,000만원 중 1,000만원을 삭감하고 2,000만원을 승인하니 태극기와 관련한 지역 작가 작품이 있는지 우리 시 미술협회와 협의하여 추진하기 바라며 부가가치세 환급에 따른 세무사 용역비는 전문성을 고려하여 2,000만원 중 500만원은 삭감하고 1,500만원을 금회에 한하여 승인하니 이후에는 자체 업무 연찬을 통해서 환급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고3 축제비 5,000만원은 본 축제의 목적이나 취지보다 과다하게 계상되었다고 판단되어 1,000만원은 삭감하고 4,000만원을 승인하니 예산 범위 내에서 내실 있게 추진하기 바랍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심의 의견을 토대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2014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사업 예산안 중에 일반회계 세입 부문은 집행부에서 요구한대로 모두 승인하였으며 세출 부문은 3,304억 3,256만 6,000원 중 삭감조서와 같이 9억 3,200만원을 삭감 예비비로 전환하고 기타·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부문은 집행부에서 요구한대로 모두 승인하여 총 규모 4,427억 2,158만 7,000원으로 수정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심의 결과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2014년도 제3회 일반·특별회계 추가경정 사업 예산안 심의 결과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