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대석 의원 5분자유발언

제236회 무주군의회 임시회가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집회경위에 대하여 보고가 있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석 위원장 하단) 본 안건에 대해서는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마친 사항이므로 무주군의회 회의규칙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음으로 상정안건 순서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으로 상정된 무주군 보조금관리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으로 상정된 무주군 장학금 지급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으로 상정된 무주군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으로 상정된 무주군 금고지정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으로 상정된 무주군 수입증지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 제9항)

산업건설위원장 김준환 의원입니다. 이번 제236회 임시회 기간 중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조례안 4건을 심사하였습니다. 그럼,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무주군 비지정관광지 관리 조례 폐지조례안은 조례에서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일반폐기물 관리구역으로 지정한 지역 중에서 특별관리가 필요한 산간계곡 등의 관리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나, 상위법에 위임규정이 없고, 폐기물관리법과 무주군 폐기물관리 및 수수료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로써 관리가 가능함에 따라, 조례를 폐지하기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무주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으로 광고물 등의 표시기준이 도 조례로 대폭 위임됨에 따라 조례의 전문개정이 필요하고, 전라북도 표준 조례안을 반영하여 광고물의 운영 및 그 시행에 필요한 각종 기준, 절차 등을 세부적으로 규정하기 위하여 제출된 안건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무주군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업무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담배소매인 지정을 위한 사실조사를 할 수 있는 기관 및 단체의 범위를 인력과 경험 및 전문성을 갖춘 기관 및 단체로 확대하고, 업무협약 대상이 무주군 소재 관련 기관 및 단체로 규정하고 있는 지역제한 사항을 완화하기 위하여 제출된 안건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무주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법령에 근거하지 않은 지자체의 위임지침과 법령 위임사항 미반영 부분 및 위임범위 초과 부분을 개정하고 건축물 유지관리 대상 건축물의 범위를 현실성 있게 반영하기 위하여 제출된 안건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사항 이외에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안건별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사항이므로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환 위원장 하단) 본 안건에 대해서는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마친 사항이므로 무주군의회 회의규칙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음으로 상정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으로 상정된 무주군 비지정 관광지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으로 상정된 무주군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업무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으로 상정된 무주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으로 상정된 무주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11월 6일, 1일간의 회기로 열린 임시회에 안건검토를 위해 수고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제236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