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대석 의원 발언

기획관리실장 최영관입니다. 의안번호 2014—55호로 상정된 무주군 보조금관리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라 교부절차, 무주군 보조금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4조 제4호에 따라 지방보조금 대상사업이 개정된 지방재정법 내용에 따라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 구체화 하였으며, 안 제5조에 지방보조금은 지방재정법에 따라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 외에는 운영비로 교부할 수 없도록 하였으며, 안 제6조∼제15조까지는 무주군 지방보조금 심의위윈회를 설치하여 지방보조금 예산편성, 운영 및 성과평가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16조에 다른 위원회 운영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지방재정법에서 정하는 지방재정 계획심의위원회, 지방재정투자 심사위원회, 지방고시 심의위원회의 기능을 무주군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 대신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17조∼제28조까지는 지방보조금 지원계획의 수립 및 공고 등, 지방보조 신청방법, 교부결정 등 지방보조금 지원 일련의 절차를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장 입니다. 안 제29조에 국고 지방보조 사업을 제외한 지방보조 사업에 대하여 매년 성과평가를 실시하고, 3년마다 계속 지원여부 결정 등 평가 결과를 반영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30조와 제33조에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등 보조금 교부결정 취소 시 취소된 부분에 해당하는 보조금과 이자반환 의무 규정화와 5년의 범위에서 지방보조금 교부를 제한하도록 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관계법령은 지방재정법과 지방재정법 시행령이며, 2014. 9. 18. ∼ 2014. 10. 8.까지 입법예고를 한 결과 특기할 사항은 없었습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 의견에서 제8조 제1항에서 위원회는 성별을 고려하여야한다 에서 구성원을 구체적으로 명시할 것을 권고하고 있어 위원회 위촉 시 여성발전기본법에 따른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붙임 무주군 보조금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흥수입니다. 의안번호 2014-59호 제안된 무주군 장학금 지급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폐지이유 및 주요내용은 이 조례는 장학금의 운영의 효율성 및 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일반회계에서 통합하여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폐지하고자 합니다. 참고사항으로는 입법예고 10월 1일부터 10월 22일까지 한 결과 특기할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주홍규 입니다. 의안번호 2014-57호로 제안된 무주군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류 제5조에서는 사용용도와 목적을 지정한 자발적인 기부 또는 증여를 신고 받은 경우 지방자치단체 기부심사위원회에서 접수여부를 심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현행 무주군 물품관리 조례에서는 전라북도 기부금모집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되어 있어 상위 법령에 맞게 본 조례를 개정하고, 또한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춰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11조에서는 기증품 취득에 대한 심의기구를 상위법령에 맞게 당초 전라북도 기부금품 모집 심의위원회에서 무주군 기부심사위원회로 변경했으며, 안 제2조, 안 제4조∼제11조, 안 제14조∼제18조까지, 안 제21조, 안 제23조 및 제24조, 안 제27조, 안 제29조, 안 제32조∼제34조까지는 일부 미흡한 자치법규 용어 등을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정비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붙임 조례안 및 신·구조문 대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무주군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의안번호 2014-49호로 제안된 무주군 금고 지정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금고의 지정기준과 절차를 정하고 있는 안전행정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 기준이 2014. 7. 14. 개정되어 금고지정 방법 및 평가기준 등 일부 개정사항을 본 조례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2조에 금고 용어 정의를 지방자치단체에 금고지정 기준에 맞게 정비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수의방법으로 금고를 지정할 수 있는 사항을 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 기준에 따라 신설했고, 일반회계는 단일금고로 지정하고 일반회계를 포함한 자치단체 총 금고의 수는 2개를 초과할 수 없도록 했으며, 특정기금을 예치할 경우 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 내 금리가 높은 상품에 예치 운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안 제10조에서는 금고는 군수에게 상·하반기별로 전산시스템 보안관리 상황을 보고하도록 했으며, 안 별표에서는 금고지정 평가항목 및 세부항목의 배점을 조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 및 신·구조문 대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무주군 금고지정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의안번호 2014-54호로 제안된 무주군 수입증지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국민권익위원회의 공공기관의 수입증지 등 각종 수수료 납부제도 개선 권고 및 안전행정부의 2013년 민원행정 및 제도개선 추진계획에 따라 전자수입증지를 상용화하기 위한 근거를 보완하고, 증지 수입 신용카드 수납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2조에서는 수입증지요금계기의 인영을 통한 증지 및 전자증지에 대한 개념을 정의했으며, 안 제3조에서는 수입증지에 의한 수수료 납부 증빙의 범위 및 납부방법을 규정했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증지 인영 시, 표시사항을 정했고, 안 제5조, 제6조에서는 수입증지요금계기 및 무인민원발급기의 인가 및 설치 시, 고시하도록 했습니다. 안 제7조에서는 증지의 규격 및 모양을 정했고, 다음장 입니다. 안 제8조, 제9조, 제10조에서는 증지의 수입금의 납입, 정산, 영수증 발행 및 변상책임에 대하여 정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붙임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무주군 수입증지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 최영관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입니다.

재무과장 주홍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