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송열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6회 무주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진행은 본의원회에 회부된 조례안 6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 제2항) 1. 무주군 상수도 급수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제안 설명의 건 2. 무주군 비지정관광지 관리조례 폐지 조례안 제안 설명의 건 의사일정 제1항 무주군 상수도 급수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무주군 비지정관광지 관리 조례 폐지조례안, 총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환경관리과장 등단하여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과장 등단)

환경관리과장 이병학입니다 의안번호 2014-50으로 상정된 무주군 상수도 급수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수정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수도법 제38조로 위임된 수돗물의 요금·급수설비에 관한 공사의 비용부담과 그 밖에 수돗물의 공급 조건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해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2조에서는 수도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를 변경하였고, 안 제3조에서는 공업용수의 급수구역은 공업용수 공급 시설이 설치된 산업단지에 한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는 세대별 계량기 설치 등 규정에서 공동주택, 다가구 주택, 공동주택 단지 내 상가와 주상복합 건물의 상가로써 세대별 계량기가 설치 가능하도록 규정 하였으며, 안 제9조에서는 급수공사 시공자 등 규정에서 건설 산업 기본법에 따른 전문건설업자 중 상하수도설비 공사업자 또는 군수가 지정하는 급수공사 대행업자가 공사를 시행하도록 규정하였으며, 급수공사에 소요되는 자재는 수도용 자재 및 제품의 기준에 적합한 자재를 사용하도록 규정을 하였습니다. 안 제11조에서는 공사비 부담과 급수 설비관리에 대하여 옥외시설은 신청인이 부담으로 시공하고 급수설비 중 옥외에 매설되는 수도계량기까지의 급수설비는 신청인의 기부에 따라 군 소유가 되며, 주 계량기 없이 세대별 계량기가 건축물 안에 있을 경우, 건축물 경계까지 급수설비는 군에서 관리 하고 옥내급수 설비는 사용자 책임으로 관리토록 하였습니다. 안 제13조에서는 공사비 선납 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에 대하여 가정용 수도전의 경우 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비를 3개월의 범위에서 분할납부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33조에서는 향토음식점 감면 규정폐지하고 초·중·고등학교, 장애인, 다자녀 가정 감면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44조에서는 수도요금 및 수수료에 대한 소멸시효 규정을 반영하였습니다. 기타 참고사항으로 별도의 예산조치는 필요 없으며, 입법예고기간 결과, 특이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무주군 상수도 급수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2014-51로 상정된 무주군 비지정관광지 관리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폐지이유 및 주요내용으로는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일반폐기물 관리구역으로 지정한 지역 중에서 특별관리가 필요한 산간계곡 등의 관리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나 상위법인 폐기물관리법에 위임규정이 없고 폐기물관리법과 무주군 폐기물관리 및 수수료 부과 징수에 관한 조례로써 관리가 가능함에 따라 조례를 폐지하여 불필요한 규제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참고사항으로 관련 법령은 폐기물 관리법이고, 입법예고기간 특이한 사항은 없었으며, 폐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무주군 비지정 관광지 관리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과장 하단) (의사일정 제3항) 3. 무주군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업무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제안 설명의 건

민생경제과장 김기옥입니다. 의안번호 2014-53으로 상정된 무주군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업무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담배소매인 지정을 위한 사실조사를 할 수 있는 기관 및 단체의 범위를 인력과 경험 및 전문성을 갖춘 기관 및 단체로 확대하고, 업무협약 대상이 무주군 소재관련 기관 및 단체로 규정하고 있는 지역제한 사항을 완화하며, 일부 오탈자 등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1조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인용조항을 변경하고, 안 제2조 종전의 담배소매인 지정을 위한 사실조사 기관 또는 단체의 범위가 비영리법인으로 제한적으로 규정된 사항을 인력과 경험 및 전문성을 갖춘 기관 및 단체로 확대했습니다. 안 제4조 업무협약 대상을 무주군 소재로 지역 제한된 사항을 완화하였습니다. 입법예고 시 특이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생경제과장 하단) (의사일정 제4항∼제6항) 4. 무주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제안 설명의 건 5. 무주군 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제안 설명의 건 6. 무주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제안 설명의 건

건강휴양도시과장 한상술입니다. 의안번호 2014-52호로 상정된 무주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으로 광고물 등의 표시기준이 도 조례로 대폭 위임됨에 따라 조례 전문개정이 필요하고, 전라북도 표준 조례안을 반영하여 광고물의 운영 및 그 시행에 필요한 각종 기준, 절차 등을 세부적으로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6조에 간판표시계획서의 제출 대상용도로 건축법에 의한 판매 및 숙박시설로 규정하였으며, 안 제8조에는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제27조 제3항에 따른 주민협의회 운영을 위한 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9조에는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제28조 제3항에 따른 광고물 등 정비 시범구역 지정 및 운영을 위한 제반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전라북도 옥외광고물 관리 조례로 위임된 사항인 가로형 간판 등 각종 간판의 표시방법, 광고물 등의 표시방법 제한·완화 등을 군 조례에서 삭제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따로 붙임 무주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14-58호로 상정된 무주군 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규제개선을 위하여 불필요한 조항을 폐지하는 등 무주군 계획 조례를 정비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 주민제안 군 관리계획 입안 여부 결정 방법 개선으로 안 제5조에 민제안 군 관리계획 입안여부 결정 방법을 특별히 위원회의 자문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에는 하지 않도록 개선하였습니다. 다음은, 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한 지방규제 완화로 안 제43조 농공단지 건폐율을 완화하였으며, 안 제47조에 공업지역 내 산업단지 용적률을 완화하였습니다. 안 제47조에 계획관리지역 용적률을 완화하였습니다. 다음은 준주거지역 등 용도지역별 건축제한 방식의 전환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1조 및 별표를 개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용도지역 내 입지 가능한 건축물 열거방식에서 건축이 금지되는 건축물이나 시설을 제한적으로 열거하는 원칙적 허용 및 예외적 금지방식을 채택하였으며, 이에 따른 해당 용도지역은 준주거지역, 중심상업지역, 일반상업지역, 근린상업지역, 준공업지역, 계획 관리지역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무주군 공동 군 계획·건축위원회 운영을 위한 세부운영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56조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9조 개정에 따라 군수가 입안한 지구단위계획의 지정, 변경과 지구단위계획의 수립, 변경에 관한 군 관리 계획의 결정권한이 군수에게 부여됨에 따라 동법 제30조 제3항에 따른 공동위원회를 설치·운영하기 위한 세부규정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또한, 안 제52조, 제54조의2, 제60조∼61조에서 위원회 회의록공개 신청기한 단축 및 운영상 미비사항을 개선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위법 및 타 법령 변경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건축법 시행령 변경에 따른 용도지역별 건축용도를 정비하였으며, 상위법령 변경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따로 붙임 무주군 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14-56호로 상정된 무주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국민 불편 지자체 임의규제 개선을 위해 법령에 근거하지 않는 지자체의 임의지침을 국토교통부에서 조사결과, 법령 위임사항 미반영 부분 및 위임범위 초과 부분을 개정하고 건축물 유지관리 대상 건축물의 범위를 현실성 있게 반영하여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건축행정을 추진코자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4조, 안 제15조, 안 제31조에 건축법 및 건축법 시행령에서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안 제26조에서는 건축법 및 건축법 시행령에서 조례로 위임된 사항 중 위임범위 초과사항을 조정하였습니다. 안 제24조에서는 건축사 현장조사, 검사 및 확인업무에서 중의적 해석의 요지가 있는 부분을 삭제하였습니다. 안 제25조에서는 건축물의 유지관리 대장 건축물을 무주군 현실에 맞게 상향조정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무주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휴양도시과장 하단) 검토보고를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환경관리과장 이병학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유송열위원 발언신청) 유송열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연 위원입니다. 상정안건에 대해서 무주군 상수도 급수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 개정이유를 다시 한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법 제38조로 위임된 수돗물의 요금, 급수설비에 관한 공사의 비용부담과 그 밖에 수돗물의 공급조건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안하기 위해서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랬습니까? 2012년도에 무주군 상수도 사업 자산평가 및 요율 체계수립 용역을 한 적이 있죠?

예, 맞습니다.

용역비 얼마 들여서 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2,500만원 정도..

제가 파악하기로는 1,080만원 정도에서 용역을 한 것으로 파악이 되는데, 우리 과장님께서도 정확한 답변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 보면 수도요금을 현실화시키려고 용역을 한 게 맞지요?

예, 맞습니다.

이번에 수도요금을 현실화 시키려면 어느 정도가 돼야 현실화되는 요금이..

지금 2012년도 생산 원가를 보면 2,891원으로 현재 453원인데 톤당, 2,891원으로 지금 그때 당시에 자산평가 용역 결과에 의하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수도요금은 얼마입니까?

평균 톤당 453원입니다.

그럼 이번에도 요금에 대해서는 어떻게..

지금 현재, 수도법이 개정되면서 그 생산원가를..7월 달에 지금 수도법이 개정되면서, 생산원가를 공개하게 되어있어요. 현재 지금 무주군 상수도 수돗물 원가 자산평가 용역을 시행중에 있어서 용역결과가 12월 30일까지 용역기간입니다. 그 결과를 토대로 생산원가 나오면 그 예를 들면 연차별로 요금을 수도요금 현실화를 시킬 계획입니다.

전라북도 평균 수도요금 단가는 어느 정도 입니까?

...

시간관계상 이 시간 이후에 자료를 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모든 걸 충분히 검토하셔서 조례안에 수정안 올리실 때 내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지금 수도요금은 파악한 바로, 진안군의 경우 상수도가 톤당 330원, 순창군이 370원, 고창군이 370원, 가정료로 봤을 때 그렇게 나와있고요, 저희 군에서는 350원입니다. 1톤에서 20톤까지가 우리군은 350원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료를 이 시간 이후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본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해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대로 계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8항) 8. 무주군 비지정관광지 관리조례 폐지 조례안 질의답변의 건

민생경제과장 김기옥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은 없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생경제과장 하단) (의사일정 제10항) 10. 무주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질의답변의 건

건강휴양도시과장 한상술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은 없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대로 계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1항) 11. 무주군 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질의답변의 건

이해연 위원입니다. 무주군 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행 제47조 제1항에 대해서 용적률에 대해서 이번에 개정안을 했는데 시행령에서 정한 것하고 무주군에서는 굉장히 기준을 강화를 시켰는데 준주거 지역에서 용적률이 200이상 500이하로 되어있는데 우리 무주군의 계획 조례는 400이하로 되어있고, 중심상업지역에서는 400이상 1,500이하로 되어 있는데 무주군에서는 1,000이하로 등등 이렇게 일반 상업지역, 그린상업지역, 유통산업지역 이렇게 용적률이 시행령보다도 강화가 되어 있는데 왜 이렇게 강화를...

강화 시킨 게 아니라 더 풀어줬습니다. 더 풀어줬고요.

풀어진겁니까? 이게?

예.

용적률이지 않습니까? 이게?

용적률이 준공업쪽에서 전체적으로 400%이하, 이하로 당초에는 규정이 되어 있었는데, 준공업쪽에서는 400%이하로 하고, 단지 산업위치 개발에 관한 법률 등 다른 타 법률에서 정했던 사항 들을 요번에 받아 준겁니다. 그래서 당초보다는 많이 완화된 사항으로 보시면 될 겁니다.

200이상에서.. 준주거 지역에서 200이상에서, 시행령에는 제85조에 200이상 500이하로 되어있고, 우리 계획 조례안으로는 개정안에서는 400이하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지금?

200%이하를 400%이하로 늘여 준거죠.

500이하로도 해줄 수 있잖아요.

500이하로는 너무 많이, 시행령에서는 400%이하로 규정을 했기 때문에..

시행령에서 400이하로 규정한 것은 아니잖아요? 무주군 계획 조례도 그렇고, 시행령에는 500이하로 되어있고, 무주군 조례로는 400이하로 되어있고, 중심상업지역에서는 1,500이하로 되어 있는데 우리는 1,000이하로 되어 있고..

지금 몇 조죠?

지금..47조..

예. 200이상 500이하..그 사이로 되어 있네요, 그런데 우리는 500까지는 못가고 400%까지 풀어준겁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중심상업지역에서는 400이상에서,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 건 400이상에서 1,500이하로 되어 있는데 무주군은 1,000이하로 되어 있고, 일반 상업지역에서는 300이상에서 1,300이하인데, 800이하로 되어 있고, 전체적으로 대부분이 그 용도별 지역마다 강화가 되어 있는 용적률이 작게 되어 있는 거예요. 쉽게 말씀 드리면..

예를 들면 시행령에서 몇에서 몇까지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범위 내는 알죠, 범위 내에서 하라는 건 아는데 법 이상을 초월할 수는 없는데...

저희 무주군 같은 경우에 그 도시가 큰 도시가 아니고, 작은 도시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용적률을 더 이상 해봐야 무주군에서 그렇게 할 수 있는 건물이 없어요.

이 관련 돼서 타 자치단체 조례하고도 비교를 해보셨나요?

타 자치단체에서도 중소도시, 중소도시는 우리군하고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해연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더 이상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대로 계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2항) 12. 무주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질의답변의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