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김제시의회 발언

이병철 의원 발언

제185회 제2차 본회의2014-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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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주

의석을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5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2015년도주요업무계획청취의건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주요업무계획 청취는 10월 6일부터 12일까지 7일간 중 5일간 진행될 예정이며, 보고에 앞서 먼저 의원님들께 주요업무계획 청취 일정에 대해 설명 드리고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5일차인 11월 10일은 영상촬영 관계로 의원님들께서 협의해 주신 순서에 따라 기획감사실, 인재양성과, 문화홍보축제실, 도시재생과, 일자리창출과, 축산진흥과에 대한 주요업무계획을 청취하겠으며 나머지 4일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직제순서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안배를 위해 의원님별 질문시간은 실과별 3분 이내로 해 주시기 바라며, 시간이 남을 경우에는 추가 질의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원활한 주요업무계획 청취를 위해 질의시간을 준수해 주시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업무보고 시간 단축을 위해 주요사업 위주로 최대한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

그러면 먼저 유춘기 행정지원과장님 나오셔서 행정지원과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간단명료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기

유춘기행정지원과장

(업무보고 별첨)

성주

정성주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이병철 의원님.

병철

이병철의원

업무보고에서 김제시청 직장 어린이집 설치를 한다고 보고를 해 주셨는데, 물론 여러 가지 법의 개정이랄지 설치의무에 의해서 해야 되지만 꼭 보건소자리 1층에 하려고 계획을 세우셨는지, 보건소는 환경이 좋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어린이들이 어떤 공간에서 활동하기가, 보건소는 환자들도 많이 찾아오는 곳이고 공간이 폐쇄되었기 때문에 어린이집을 설치한다면 환경이 좋은 곳으로 해야 되지 않느냐 그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춘기

유춘기행정지원과장

좋으신 제안입니다. 어린이집 입지조건을 보면 어린이집은 보육수요량, 보건, 위생, 교통, 환경 이런 것을 충분히 고려해서 쾌적한 환경을 갖춘 장소에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보건소 같은 경우에는 질병을 가진 연약한 환자들이 많이 찾아오는 것은 사실입니다. 저번 11월 3일 의원 간담회 때 의원님들께서 의견을 제시한 바와 같이 장소를 적정한 곳을 잘 판단하고 검토해서 추후 보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병철

이병철의원

이상입니다.

성주

정성주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박두기 의원님.

두기

박두기의원

육아휴직자들이 많죠?

춘기

유춘기행정지원과장

예.

두기

박두기의원

육아휴직자들을 보면 대부분 읍면동에 배치가 되더라고요. 실과소나 읍면동에 배치되는데 특히 읍면동에 배치되는 경우에는 한 동에 2∼3명이 있을 경우나 장기 병가자가 있으면, 읍면동 직원 평균인원이 15명 되나요?

춘기

유춘기행정지원과장

예.

두기

박두기의원

15명 중에서 3명이나 4명이 빠져 나가면 동사무소 인력이 없어요. 대체인력을 사용하라고 하는데 대체인력의 기간이 1년 또는 6개월이고 또 근무하려고 하는 인원도 없어요. 읍면에서 행정 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거든요. 여기에 대한 개선안으로서 총괄적으로 행정지원과에 배치해 놓고 인력을 보강할 수 있는 방안을 찾으셨으면 하는데 과장님의 의견은 어떤지요?

춘기

유춘기행정지원과장

충분히 검토해서 읍면동에서 휴직자들이 공석이 되지 않게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두기

박두기의원

잘 대처를 해 주셔야지 읍면에 그대로 배치하면 읍면동 행정이 이루어질 수 없어요. 좋은 안으로 해서 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기

유춘기행정지원과장

알겠습니다.

두기

박두기의원

이상입니다.

성주

정성주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백창민 의원님.

창민

백창민의원

행정지원과 대부분 업무가 그렇겠지만 외적인 분야에서 제약을 받는 분야가 국․내외 교류 활성 및 내실 있는 해외연수, 대외협력계에서 하는 업무인데 김제시 하고 자매결연 맺는 다른 시하고 다른 외국에 있는 도시가 상당히 있는데 다들 오래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까지 성과는 뭐가 대표적으로 있을까요?

춘기

유춘기행정지원과장

외국에는 일본 기쿠치시, 일본 오사카 사야마시, 중국 남통시, 인도네시아 바탐시로, 자매도시는 2군데이고 MOU체결한 곳은 3군데가 되는데요. 일본 사야마시는 저수지 관련해서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하기 위해서 MOU를 체결했고요. 일본 사야마시 박물관 관장님께서도 이런 협의를 위해서 우리시를 방문하고 우리시도 그쪽을 방문한 바가 있고, 한․중 청소년 홈스테이 교류단도 올해 7월에 우리시를 방문하고 우리도 10월에 4박 5일로 청소년 25명이 중국 남통시를 방문해서 교류한 바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폭넓게 산업․경제까지 못 미치는 것은 교류의 한계성이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도 많이 노력해야 할 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창민

백창민의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제약과 어려움이 있다는 것은 공감을 하는데, 자매결연을 맺고 있는 국내도시하고 해외도시하고 오랜 시간동안 자매결연을 맺은 상황에서 경제적인 성과는 기대하기에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뒤따르지만 오랜 시간 자매결연을 맺은 시간에 비해서 뚜렷한 성과가 없다는 것이죠. 적극적인 대안을 마련해서 남통시 같은 경우에도 김제시하고 문화적 교류를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저도 남통시를 갔을 때에도 그 쪽에서 희망하고 있었는데 적극적인 대안이 마련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 걱정이에요. 국내도시는 구미시, 동해시, 서울시 은평구 지역은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특산물이 그쪽으로 많이 전달되고 홍보되는 성과가 있습니까?

춘기

유춘기행정지원과장

자매결연한 데는 가서 장터를 마련해서 농산물 판매 효과를 거두고, 나머지 2개 도시는 거리상 상당히 멀리 있어서 설 명절 때 상호 간에 지평선 쌀 특산품 판매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창민

백창민의원

소극인부분에 대해서 어려움도 있으시겠지만 소극적인 부분에서는 같이 대화도 나누고 대안도 마련하는 공감의 장이 필요할 것 같아요.

춘기

유춘기행정지원과장

예, 잘 알았습니다.

창민

백창민의원

그것을 주문하고 싶습니다.

춘기

유춘기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창민

백창민의원

이상입니다.

성주

정성주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온주현 의원님.

주현

온주현의원

2가지만 물어볼게요. 이병철 의원님이 어린이집 환경이 좋지 않다, 그래서 어린이들이 충분히 뛰어놀 수 있고 건강하게 쉴 수 있는 위치로 정해서 했으면 좋겠고요.

춘기

유춘기행정지원과장

예.

주현

온주현의원

6억원이면 건물 하나 지을 수 있지 않아요? 리모델링 하려면 상당히 복잡할 것 같은데.

춘기

유춘기행정지원과장

보건소도 리모델링 예산을 세워야 하는 2번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주현

온주현의원

시청 뒤 주차장 쪽으로 지어요. 공원도 있고 하니까요.

춘기

유춘기행정지원과장

리모델링을 해야 할 것이냐, 다른 장소로 옮겨서 리모델링을 해야 할 것이냐를 봐서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주현

온주현의원

그렇게 해 주시고, 86페이지 열심히 일하며 보람을 느끼는 인사는 업무보고에 넣지 마세요.

춘기

유춘기행정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주현

온주현의원

낯 뜨거우니까요.

춘기

유춘기행정지원과장

예.

주현

온주현의원

이렇게 하면서 넣어야지 실제적으로 인사가 이 반대인데, 지금 과장님이 시청 인사할 때마다 공감이 간다, 예측이 가능하다, 이렇게 느끼면서 인사한 것 봤어요? 직원들이 신명나서 일할 수 있는 그런 인사를 한번이라도 했어요?

춘기

유춘기행정지원과장

의원님이 말씀하신 바에 같이 공감합니다.

주현

온주현의원

안 하려면 업무보고에 넣지 마세요.

춘기

유춘기행정지원과장

잘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주현

온주현의원

과장님이 어떻게 지켜요? 창피하고 낯 뜨거워서 읽어볼 수가 없어요. 앞으로 이런 내용은 업무보고 하지 마세요. 실질적으로 해 보고 정말 공무원들이 공감하고 예측 가능한 인사를 했을 때 넣으세요.

춘기

유춘기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주현

온주현의원

지난번 인사 한 것 보세요! 시장님 고유권한이기 때문에 아무 말도 못 하지만 공무원들이나 시민들이 공감을 안 해요. 제가 과장님께 물어볼게요. 승진서열명부를 뭐 하러 만들어요?

춘기

유춘기행정지원과장

배수 안에 들어간 것에 한해서 인사를 할 수 있게끔 객관화를,

주현

온주현의원

승진서열명부는 공무원들이 내가 몇 순위다, 내가 이만큼 열심히 노력했으니까 서열이 상위서열로 올라왔다, 그러니까 언제쯤 승진하겠다, 이런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승진서열명부를 만들잖아요.

춘기

유춘기행정지원과장

예.

주현

온주현의원

이것은 시정 질문을 해야 할 문제인데, 이런 것은 제발 넣지 마세요. 낯 뜨거우니까요. 알겠죠?

춘기

유춘기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주현

온주현의원

이상입니다.

성주

정성주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영자(가선거구) 의원님.

영자

김영자의원

(가선거구)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저는 84쪽 시정모니터 운영이요. 현재 47명으로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죠?

춘기

유춘기행정지원과장

예.

영자

김영자의원

(가선거구) 시정모니터 역할이 시민들의 여론을 수렴해서 개선방안을 모색해서 시정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인데, 지금 2년 되어 가는데 시정모니터 운영하면서 그러한 과제수행을 함으로써 성과가 있었어요?

춘기

유춘기행정지원과장

금년 같은 경우에는 2회에 걸쳐서 개최를 했거든요. 한번은 위촉직 포함해서 간담회를 했고 한번은 음식점 관련해서 잘 하고 있는가, 위생적으로 하느냐 그런 것들을 저희들이 지정과제를 줘서 수행한 바가 있습니다.

영자

김영자의원

(가선거구) 과제도 주고 자율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그렇죠?

춘기

유춘기행정지원과장

예.

영자

김영자의원

(가선거구) 지방선거가 있어서 소홀히 한 바가 있습니다.

(가선거구) 말로만 운영하지 마시고 실질적인 성과가 될 수 있도록, 한번 과제 부여해서 나타난 성과는 자료로 주세요.

춘기

유춘기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자

김영자의원

(가선거구) 자원봉사 종합센터 활성화, 저번에 7월에 보고할 때에는 280개 단체로 보고를 했었는데 265개 단체에 1만 8,500명이네요. 어떤 게 맞는지는 모르지만 숫자가 중요한 것은 아니고 보통 보면 무늬만 자원봉사자라는 말들이 들리거든요. 실질적으로 자원봉사 활동을 하는 인원수는 얼마 안 되는데 허울만 좋게 숫자로 등록만 해 놓는다는 거예요. 물론 자신들이 정말 등록 안 하고도 봉사하려고 하는 마음에 등록을 안 하고도 봉사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저희 같은 경우에도 할인가맹점을 확대해서 인센티브를 제공하려고 하는 것이죠? 가맹점 이용 시에 할인혜택은 몇 %나 적용하고 있어요?

춘기

유춘기행정지원과장

5%∼40% 정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자

김영자의원

(가선거구) 가맹점은 계속 확대해 나가고 있나요?

춘기

유춘기행정지원과장

현황만 제가 알고 있고요.

영자

김영자의원

(가선거구) 행정지원과에서 지도점검도 하셔야 되는 거잖아요.

춘기

유춘기행정지원과장

예.

영자

김영자의원

(가선거구) 전주 같은 경우에는 물론 앞서 가는 도시이니까 타임뱅크 제도를 도입해서 (운영)하고 있거든요. 혹시 알고 계세요?

춘기

유춘기행정지원과장

잘 모르겠습니다.

영자

김영자의원

(가선거구) 자원봉사 활동시간 누적에 따른 마일리지 적립을 해서 화폐로 전환해서 봉사 서비스를 되돌려 받는 제도거든요. 그것도 한번 검토해 보시고요.

춘기

유춘기행정지원과장

예.

영자

김영자의원

(가선거구) 단기간에 되지는 않을 거예요.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기

유춘기행정지원과장

예.

영자

김영자의원

(가선거구) 이상입니다.

성주

정성주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서백현 의원님.

서백현의원

과장님 이쪽에 오신지 얼마 안 되셨죠?

춘기

유춘기행정지원과장

예.

서백현의원

이건식 시장님이 마무리죠? 다음에는 못 나오죠?

춘기

유춘기행정지원과장

예.

서백현의원

행정지원과장님 어떤 것을 해서 시장님이 과장으로 영전을 시켜줬는지 본인이 혹시 아세요?

춘기

유춘기행정지원과장

…….

서백현의원

왜 행정지원과장으로 유춘기 과장님으로 했는지 그 부분은 시장님만 알고 계시겠죠? 작년보다 정원이 10명 늘어났네요. 작년에 정원이 960명이었는데 금년도에 970명이에요. 현원은 작년에 950명이었는데 금년에 933명이고, 그러면 17명이 줄어 들었어요. 직제표를 보면 정무직하고 4급까지는 같고 5급은 51명인데 47명이 됐는데 여기는 직급승진이 안 되어서 그렇겠죠?

춘기

유춘기행정지원과장

예.

서백현의원

6급이 정원보다 많은 것, 또 7급이 정원보다 많은 것은 상당히 고무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원보다 이렇게, 신축성 있게 운영하는 인사법이 있어서 그랬는지 몰라도 그런 측면에서는 좋은데, 정원 외 인력이 5명 정도 줄어들었어요. 무기계약에서 줄어들었네요. 청원경찰은 앞으로 안 뽑습니까? 60명이 정원이니까 또 뽑을 수 있습니까?

춘기

유춘기행정지원과장

65명인데 현재 결원이 5명입니다.

서백현의원

앞으로 5명 뽑아야 되겠네요?

춘기

유춘기행정지원과장

예,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서백현의원

아까 온주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열심히 일하며 보람을 느끼는 인사에 대한 것에 공감을 하느냐 했을 때 공감하지 않는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기피․격무부서가 10개 담당이라고 했거든요.

춘기

유춘기행정지원과장

예.

서백현의원

작년도 업무보고에는 나와 있어요. 감사담당이 격무부서로 들어가 있어요. 감사담당이 격무부서인지 기피하는 부서인지 그런 부분이 있었고, 또 격무부서에서 승진한 사람이 유일하게 1명 있어요. 청소담당이에요. 교통담당이나 격무부서로 되어 있는 사람들이 승진을 해야 맞고 이런 것들을 과장님이 못 하잖아요. 시장이 지시하고 여기 국장님도 계시지만 국장님도 못 하잖아요. 그런 것들을 의회에서 할 수 있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과장님이 오셔서 인사담당 과장으로서, 시군은 과장중심 체제로 되어 있기 때문에 국장님도 계시지만 여러 과를 하다 보면 관심이 없고 또 인사에 관련된 것도 과장님이 이전에 우리 시장님이 4년 마무리를 잘 하고 어떻게 보면 집으로 잘 가야 되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의회에서도 거기에 협력을 해서 하려는 것도 있고 그런데 인사가, 공무원들 933명이 정말 활기차게 보람을 느끼는 일을 할 수 있도록 과장님이 건의를 해서 관철이 되지 않으면 그 직을 버리는 한이 있더라도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은 발탁해서 승진할 수 있도록 건의 할 생각이 있습니까?

춘기

유춘기행정지원과장

예, 그렇게 할 의향이 있습니다.

서백현의원

이상입니다.

성주

정성주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복남 의원님.

김복남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시네요. 제가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앞에 의원님들이 얘기를 해 버려서……, 승진후보 순위공개 상․하반기, 공개하셔야죠. 지금 공개하고 있습니까?

춘기

유춘기행정지원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김복남의원

그렇다고 하면 후보순위가 있겠죠?

춘기

유춘기행정지원과장

예.

김복남의원

그 순위 속에서 인사권자가 재량권이 있겠지만 그래도 공감을 얻을 수 있는 인사는 되어야 하겠죠.

춘기

유춘기행정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김복남의원

공개가 되는 인사, 그러면 모든 직원들과 시민들, 관심 있는 분들이 그것을 봤을 때 공감을 얻을 수 있는 인사가 되어야 한다, 승진이 되어야 한다, 과장님! 책임지셔야 합니다.

춘기

유춘기행정지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복남의원

과장님 발탁되셔서 김제시청의 1번 가는 과장님이 되셨으니까 시장님과 어떤 게 있어도 이게 바뀌면 안 됩니다. 공감을 얻을 수 있는 사람이 승진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죠?

춘기

유춘기행정지원과장

잘 알았습니다.

김복남의원

4급 이상 자체승진 원칙을 시행한다고 했는데 이 얘기는 지금까지 원칙이 지켜지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춘기

유춘기행정지원과장

예.

김복남의원

그렇다면 어떤 원칙을 안 지켰나요?

춘기

유춘기행정지원과장

4급 이상 자체승진은 국․소장님들로 되어 있고 부시장급을 말하는 것 같은데 이것도,

김복남의원

어쨌든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봐주기 승진, 청탁의 승진, 내적으로 뭐가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원칙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라도 원칙을 시행하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춘기

유춘기행정지원과장

예.

김복남의원

인사고충 문제에 대해서 직원들이 말도 못 하고 고충을 겪고 있는 직원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고충의견 반영이 얼마나 되고 있습니까?

춘기

유춘기행정지원과장

개인들이 전자게시판에 비밀로 되어 있는 사이버 인사마당에 자기 의견을 개진하고 있거든요. 2014년도에 120건을 사이버 인사마당에 게시되어서 수용은 77건을 해서 64건은 미뤄진 바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이와 같이 직접 대면보다는 이런 것들을 잘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복남의원

더 깊이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예측 가능한 인사운영 체제가 어차피 의회에 보고를 하시고 또 내년에 그렇게 하신다고 보고를 하시는 것이니까, 정말로 지금까지는 그랬다손 치더라도 과장님이 소신껏 지켜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춘기

유춘기행정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김복남의원

이상입니다.

성주

정성주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서백현 의원님.

서백현의원

행사 관련된 것은 각 실․과․소에서 행정지원과로 동향으로 올라오죠?

춘기

유춘기행정지원과장

예.

서백현의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토론을 한다든가 심포지엄을 한다든가 연구발표를 한다든가 하면 의회에 통보를 해서 의원들이 참석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의원들이 외유를 하거나 연수를 가면 그때 그런 것을 하는 사례가 있어서, 의회와의 관계는 기획감사실 의회법무계가 있는데 그쪽에서 그런 것들을 알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번에 조직개편을 하게 되면 의회에 관련된 업무를 행정지원과, 사실은 우리 공무원들 사회에서 어떤 얘기들이 나오냐면 행정지원과가 가장 편하다, 그런 데 승진은 제일 많이 한다, 혹시 이런 여론을 공무원사회에서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의회와 관련된 것을 법에 명시되어 있는지 확인해 봐야 되겠지만 의회에 관련된 것은 행정지원과에서 해서 행사관련이 어떻게 보면 자치단체장도 중요하고 의회도 중요한데 의원을 살짝 빼고 토론을 한다든가 의회를 이렇게 빼고 하는 사례들이 있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 관계개선을 해서 알 수 있도록 하는 방법으로 해 주셔야 될 것 같고, 또 한 가지 88페이지 대학교 위탁교육이 있는데 이것은 수업료 50%를 지원하는데 시의원도 들어가고 공무원도 들어가고 무기계약자도 들어가는데 기간은 어떻게 되어 있고 연 2회이면 언제 가고 또 교육받는 내용이 어떤 것들인가 이런 것을 설명해 주시기 바라고, 행정지원과는 우리시 전반적인 것을 그 전에는 총무과로 해서 모든 것을 다 거기서 한다고 해서 타 과에 속하지 않는 것은 행정지원과에서 하는 것으로 지금도 그 내용은 있죠?

춘기

유춘기행정지원과장

예.

서백현의원

이런 관련된 것들을 물론 의회에서도 하겠지만 그런 부분을 파악하셔서 소통이 잘 되어서 의회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춘기

유춘기행정지원과장

예, 잘 알았습니다. 대학교 위탁교육은 별도로 말씀드릴까요?

서백현의원

예.

춘기

유춘기행정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백현의원

이상입니다.

성주

정성주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제가 몇 가지 물어 볼게요. 올해 선진노조 쉽게 말하면 공무원노조 견학가는 예산 얼마 있었죠?

춘기

유춘기행정지원과장

공무원 노조요?

성주

정성주의장

예.

춘기

유춘기행정지원과장

3,000만원 있습니다.

성주

정성주의장

무기계약근로자 해외연수는 얼마 있었죠?

춘기

유춘기행정지원과장

1,000만원 있습니다.

성주

정성주의장

무기계약근로자는 연수를 못 갑니까?

춘기

유춘기행정지원과장

그때 예산이 1,000만원이 민간인 국외여비로 서 있는데 당초 공무원노조에 의해서 해외에 나갈 때 병행해서 같이 가는 것으로 처음에는 계획이 되어 있었는데 방침이 바뀌어져서 그 분들은 못 가고 있거든요. 연말까지는 새로운 방향으로 검토해서 갈 수 있는 방안을 찾겠습니다.

성주

정성주의장

그 분들이 왜 못 갔다고요?

춘기

유춘기행정지원과장

당초에는 공무원노조,

성주

정성주의장

예산이 따로 따로 서 있죠?

춘기

유춘기행정지원과장

예.

성주

정성주의장

이 분들끼리만은 갈 수가 없죠?

춘기

유춘기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주

정성주의장

무기계약들만은 갈 수 없어서 인솔 공무원이 있어야 되죠?

춘기

유춘기행정지원과장

예.

성주

정성주의장

인솔 공무원이 없습니까?

춘기

유춘기행정지원과장

그런 방향을 연말까지 잘 계획해서,

성주

정성주의장

아니요. 지금까지 못 간 이유가 있었을 텐데요. 공무원노조와 트러블이 있었고 책임을 회피하고, 같이 가려고 돈도 입금했다가 그런 일도 있었죠?

춘기

유춘기행정지원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성주

정성주의장

그런 설명을 제대로 해 줘야죠. 그래서 올해 안에 갈 수 있습니까?

춘기

유춘기행정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주

정성주의장

인솔 공무원 지정해 줄 수 있습니까?

춘기

유춘기행정지원과장

사업수행 해외 가는 목적을 잘 구상해서 관계되는 부서하고 절충해서,

성주

정성주의장

무기계약자가 71명이에요?

춘기

유춘기행정지원과장

예, 71명입니다.

성주

정성주의장

공무원노조는 터키 갔다 오셨죠?

춘기

유춘기행정지원과장

예.

성주

정성주의장

여기도 6∼7명 정도 갈 수 있는 금액같네요.

춘기

유춘기행정지원과장

예, 당초 그렇게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주

정성주의장

왜 소리 내는 노조한테만 그렇게 하고 같이 협력을 못 하게 하나요? 분명히 인솔자 지정해서라도 출장명령 내려서라도 갈 수 있게 해 줘야죠.

춘기

유춘기행정지원과장

예.

성주

정성주의장

게시판에 (올라온) 글 많이 읽어보셨죠?

춘기

유춘기행정지원과장

예.

성주

정성주의장

양 노조위원장들 얘기 같은 것,

춘기

유춘기행정지원과장

예.

성주

정성주의장

오해도 있고 그러는가 보죠?

춘기

유춘기행정지원과장

예, 저희가 중재를 해서 서로 상생하는 차원에서 잘 협력하게끔 하고요. 게시물도 내려놓게 했습니다. 앞으로 무기계약자에 대한 해외연수 관련된 것은 계획을 수립해서 수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성주

정성주의장

꼭 올해 할 수 있게 하세요. 세워진 예산이니까요.

춘기

유춘기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주

정성주의장

부기도 다르고 그렇게 해야죠.

춘기

유춘기행정지원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주

정성주의장

모든 의원님들이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상을 줄 만한 훈공이 있는 자에게 반드시 상을 주고, 벌할 죄과가 있는 자에게는 반드시 벌을 준다.”는 항상 하시는 말씀이 무슨 얘기죠?

춘기

유춘기행정지원과장

신상필벌이라고 항상 말씀하시는,

성주

정성주의장

이런 업무보고를 작년 것 하고 비교해서 보면 올해 업무보고는……, 이것은 시장님이 넣으라고 한 거예요, 과장님이 우러나서 넣으신 거예요?

춘기

유춘기행정지원과장

제가 넣었습니다.

성주

정성주의장

과장님이 국장님으로 4급 승진하려고 넣은 것 같아요. 이것은 넣지 마세요. 이 답변은 서성호 국장님이 하셔야 돼요. 오랫동안 그 자리에 계셨으니까 이게 지켜졌는가, 저 같으면 서성호 국장님 (발언대) 앞에 세우고, 다 서성호 국장님께 질문할 내용이에요. 내용을 안 썼다면 몰라도 썼으면 지키려고 해야 되는데 지켜지지도 않은데 괜히 의원님들한테 말만 나오고 이런 것을 업무보고 책자에 뭐 하러 넣었습니까? 혼날 내용인데요.

춘기

유춘기행정지원과장

예, 알았습니다.

성주

정성주의장

과장님이 알았다고 해봤자 항상 지켜지지도 않는 말이고,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온주현 의원님.

주현

온주현의원

작년에 향우회, 재경향우회는 그 동안에도 계속 있었는데 재전향우회는 작년에 급조해서 결성을 했거든요. 그게 작년 업무보고에는 들어갔어요. 올해 업무보고에는 빠졌어요. 실적도 없고요. 이제 재전향우회 안 해요?

춘기

유춘기행정지원과장

하고 있는데 실적이 미비해서,

주현

온주현의원

실적도 없고 업무보고에도 안 들어가고, 선거 때 선거용으로 재전향우회를 작년에 만든 것 같아요. 그리고는 없애 버렸어요. 앞으로 이제 안 해요?

춘기

유춘기행정지원과장

지금 하고 있어요.

주현

온주현의원

체육대회도 하고 그랬었는데, 내년에 또 계획 있어요?

춘기

유춘기행정지원과장

내년 계획은 구체적인 것이 안 나오고 있습니다.

주현

온주현의원

알았습니다.

성주

정성주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이병철 의원님.

병철

이병철의원

여러 의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것이 시청 공무원들 인사 관련인 것 같아요. 직원들이 열심히 일하면서 보람을 느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부분이 있고 저도 듣기에는 9급 공무원 인사승진은 쉽게 말하자면 Y, J로 통한다,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Y, J가 저는 누군지는 모르지만 과장님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행정지원과 아까 서백현 의원님 말씀하셨지만 엘리트과라고 해서 거기를 가야 승진을 한다, 사실 김제시는 농시입니다. 농업기술센터에 있는 행정직 공무원이나 기능직 공무원들, 그런 사람들이 실적이나 공과를 세워줘서 그런 분들도 승진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되는데 그쪽은 소외를 받는다고 그쪽 분들이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거든요. 시장님 눈치 볼 것도 없고 과장님이 어차피 주무과장으로 발탁되셨으니까 인사문제를 공정하게 하시고, 아까 얘기했지만 상 받은 분들, 공적 있는 분들은 높이 치켜 세워 주셔서 공무원들이 정말 열심히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시장님이 각 읍면동면을 연초에 순회를 하죠?

춘기

유춘기행정지원과장

예.

병철

이병철의원

그때 각 읍면동에서 올라오는 민원이 있죠?

춘기

유춘기행정지원과장

예.

병철

이병철의원

그 동안에 민원처리 된 것 하고, 올라온 것은 상세히 빼서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춘기

유춘기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철

이병철의원

이상입니다.

성주

정성주의장

오늘 과장님은 여러 의원님들이 지적하신 부분이나 시정을 요구한 부분은 업무보고에만 그치지 말고, 시장님께 건의할 것은 건의하고 시정할 것은 시정해서 반드시 의원님들 말씀대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기

유춘기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주

정성주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행정지원과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춘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주민복지과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남궁행원 주민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주민복지과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간단명료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원

남궁행원주민복지과장

(업무보고 별첨)

성주

정성주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온주현 의원님.

주현

온주현의원

작년에는 긴급지원사업이 4억 9,000만원이었는데 올해는 도비도 줄고, 국비도 줄고, 시비도 줄고 2억 5,000만원이에요. 왜 이렇게 줄었어요?

행원

남궁행원주민복지과장

긴급복지사업비가 소진이 안돼서 현재 이번 달하고 다음 달에 저희들이 노력을 해서 발굴하고 있는데 나름대로는 파악을 하는데 그리고 해당이 되면 어지간하면 다 주는데 기초생활수급자로 많이 받고 긴급복지 대상자는 많이 없는 실정이에요.

주현

온주현의원

작년에 4억 9,000만원……,

행원

남궁행원주민복지과장

남았고 올해 예산도 소진을 하려고 특별하게 조사를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주현

온주현의원

다 안 썼냐고요.

행원

남궁행원주민복지과장

예.

주현

온주현의원

그리고 작년 것, 사회복지통합관리 운영이라고 업무보고를 했는데 올해 실적도 없고 올해는 업무보고에 안 들어갔어요. 사회복지통합 운영관리가 뭐예요?

행원

남궁행원주민복지과장

사회복지통합관리 운영이라는 것은 복지……, 예를 들어서 저소득층이 해당이 안 되는 부분은 다른 기관을 연계시켜서 도움을 준다든가, 그런 식으로 복지행정을 통합해서 민간기관하고 연계를 시켜주고 연결을 시켜서 도움을 주고자 하는 행정이거든요.

주현

온주현의원

아니요. 작년에 업무보고 할 때는 그렇게 안 했어요.

행원

남궁행원주민복지과장

별도로 파악해서 보고를 드릴게요.

주현

온주현의원

업무보고를 하고 나면 거기에 대한 실적이나 효과가 나와야 되는데 다 빼먹어 버렸어요. 사회복지통합관리 운영 이제 안 해요?

행원

남궁행원주민복지과장

일상적인 업무니까 다 하는데요. 보고 드릴게요.

주현

온주현의원

작년에 필요 없는 것을 넣었네요? 예, 알았습니다.

성주

정성주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백창민 의원님.

창민

백창민의원

114페이지요. 사회복지 심부름센터 운영 언제부터 시작된 건가요?

행원

남궁행원주민복지과장

정확한 것은 언제부터 실시 됐는지……, 이 업무는 언제부터 했는지 모르는데 올해 실적을 보면 시장보기 73건, 민원업무 13건, 가전수리 35건, 이미용 봉사가 307건,

창민

백창민의원

시비가 4,200만원이 지원되고 있는 사업이지요? 도비가 1,800만원이고요.

행원

남궁행원주민복지과장

예.

창민

백창민의원

사업실적을 보니까 2013년 12월 기준으로 되어 있네요. 1,616건이요. 따져보면 대상자는 2,600명인데 사업실적은 2013년도 12월 말 기준으로 해서 1,616건, 과장님이 보시기에 정말 실효성이 있는 사업인가요?

행원

남궁행원주민복지과장

제가 봤을 때는 설명 드렸다시피 이 사업 내용을 살펴보면 지원내용을 보면 시장을 봐주는 것이 73건, 민원업무 처리해 준 것이 13건, 가전제품수리가 35건이고 이미용 봉사가 307건으로 많아요. 병원약국 약 지어다 주는 것 339건, 그 다음에 빨래 지원해 주는 것이 312건,

창민

백창민의원

사회복지협의회에 있는 참여자들이 직접 장애인 가족이나 그런 사람들 대상으로 해서 해 주는 거예요?

행원

남궁행원주민복지과장

예, 아까 말씀드린 2,600명 저소득과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실정인데 이번에 9월 말까지 1,634건을 지원했습니다. 1∼2건이라도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창민

백창민의원

그러면 면단위 지역에서도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있는가요?

행원

남궁행원주민복지과장

그렇지요.

창민

백창민의원

시내권만 중심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것이 아니고요?

행원

남궁행원주민복지과장

그런 것은 아니에요. 어디에서든 신청이 들어오면 바로 지원이 되는 것입니다.

창민

백창민의원

신청은 읍면동에 하고요?

행원

남궁행원주민복지과장

예.

창민

백창민의원

신청자 현황을 자료로 주세요.

행원

남궁행원주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창민

백창민의원

이상입니다.

성주

정성주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영자(가선거구) 의원님.

영자

김영자의원

(가선거구) 113쪽, 무료급식지원 관련해서 4군데에서 하고 있잖아요. 작년에 8,000만원 예산 세워서 했는데 2군데를 늘리신다는 말씀인데 새순교회나 중앙교회에서 자체적으로 한다는 것이 아니라 시에서 해 달라고 요청을 하는 것이지요?

행원

남궁행원주민복지과장

그렇지요. 4,000만원 예산을 추가로 확보해서요.

영자

김영자의원

(가선거구) 영광교회, 신광교회는 일단 자원봉사자들이 하고 있어요.

행원

남궁행원주민복지과장

예.

영자

김영자의원

(가선거구) 요촌성당이나 창대교회는 자체적으로 성도들이 하고 있지요?

행원

남궁행원주민복지과장

예.

영자

김영자의원

(가선거구) 추가가 된다면 새순교회나 중앙교회는 어디에서,

행원

남궁행원주민복지과장

새순교회는 자체적으로 한다고 했습니다.

영자

김영자의원

(가선거구) 중앙교회는요.

행원

남궁행원주민복지과장

예산이 확정 안 돼서 협의는 심도 있게 못했습니다. 예산을 확보해 주셔야 심도 있어서 말씀을 나눌 수 있는데 현재는 여기하고 협의할 계획으로만 있지 심도 있게는 아직 못했습니다.

영자

김영자의원

(가선거구) 아직 결정된 것은 없다는 말씀이지요?

행원

남궁행원주민복지과장

예산이 세워져야 말씀을 드리고 협의를 하는 사항이지, 저희들이 미리 가서 협의할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요.

영자

김영자의원

(가선거구) 화, 목, 금, 토 하고 월요일하고 수요일만 안 하는 것인데 어르신들이 해 주시라 고 하시는 가요?

행원

남궁행원주민복지과장

그러니까요. 일요일날은 자체적으로 각 교회에서 해 주시는데 당초 취지와 다르게 드시는 분들이 80%는 여기 와서 드시고 저기 가서 드세요.

영자

김영자의원

(가선거구) 그분들이 똑같이 돌아다니면서 드시는데, 실질적으로 어려우신 분들도 많은데 그렇게 어렵지 않으신 분들도 많아요. 혼자 드시기 뭐하니까 나오셔서 드시는데 생각해 보겠습니다.

행원

남궁행원주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주

정성주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서백현 의원님.

서백현의원

세모녀 방지법이 국회에서 계류 중인 것은 알고 계시지요?

행원

남궁행원주민복지과장

예.

서백현의원

주요내용이 뭐냐면 금년 2월 27일날 세모녀가 자살한 사건 이후에 복지 사각지 대가 있다고 해서 민주당하고 새정치연합하고 통합해서 1호로 발의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국회통과가 안 되어서, 엊그제께 복지과 직원하고 얘기 했더니 거기에 통과될 것으로 믿고 이렇게 하는데 세모녀 방지법 주 내용이 뭐냐면 부양의무자 기준완화 하는 것이거든요. 복지사각지대를 없앤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이게 안 되어도 우리가 복지사각지대를 발굴하는 기관이 있어서 몇 명이 발굴이 되어 있는데, 지금 복지부에서도 복지 혜택을 보는 사람들은 신청을 해야 해줬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발굴을 하라고 해서 목소리가 커서 각 자치단체에서 발굴의 목소리가 있는데 김제시가 얼마나 발굴이 되고 있는지 궁금하기는 한데 검산동 같은 경우에는 부양의무자가 기준 완화가 안 되어서 혜택을 못 보는데 단절이 되거나 기피되는 사람들은 정확히 파악을 해서 생활보장 위원회에서 혜택을 줘야 함에도 그렇지 않고 있다고 하는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우리가 복지관 위탁을 하지요?

행원

남궁행원주민복지과장

예.

서백현의원

장애인복지하고 노인복지타운하고 장애인보호장이 있는데 근무자 봉급이 전부 달라요. 그 기준이 달라서 그렇겠지만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통합을 해서 제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냐면 복지관들을 관장들은 위탁할 때 법인들한테 인사권을 사회복지협의회가 있으니까 협의회에 줘서 시장한테 보고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으로 해서 인건비가 차이가 나는데 똑같은 사회복지사거든요. 복지관에 근무하는 사람들은 사회복지사가 아니면 근무를 못해요.

행원

남궁행원주민복지과장

예.

서백현의원

그러면 근무한다고 하더라도 일용직이 될 것 같고 해서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면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장덕상의원이 사회복지사 지원 조례를 만들었어요. 근거가 있으니까 복지부 가이드라인이 있고 도가이드라인이 있는데 이 가이드라인을 기준해서 시가 책정하는 부분이 있어요. 김제사회복지관장은 호봉이 얼마인데 여기하고 또 길보사회복지관장하고 봉급차이가 나면 조금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서 가이드라인에 미치지 못하니까 가이드라인에 맞춘 곳보다 미흡한 부분은 시비를 부담해서 사회복지사들이 김제시민들한테 사회복지사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에 동감하시는지요.

행원

남궁행원주민복지과장

보수차이가 나는 것은 근무 연수가 다르면 보수 차이가 나는데 3개 복지관 사회복지사는 그 기준은 맞췄어요. 그리고 복지부 지침이 3월 달에 내려오기 때문에 의회에서 예산이 통과되면 나가는데 금년에도 추경에 확보를 해서 똑같이 복지부 지침만큼은 저희들은 맞춰줬어요. 정읍이나 남원 같은 경우는 못 맞췄는데 의원님들께서 배려를 해 주셔서, 예를 들어서 내년도 보수체계가 3월 달에 오거든요. 예산이 통과된 뒤에, 추경에 의원님들께서 꼭 확보를 해 주셔서 현재는 맞춰 줬는데 장애인복지관은 조금 차이가 날 거예요. 사회복지관하고 장애인복지관하고 지침이 달라요. 그런데 저희는 가능한 보건복지부 지침으로는 현재까지는 다 맞춰주고 있습니다.

서백현의원

그게 왜 그러냐하면 장애인보호장하고 장애인복지관장하고 봉급이 다른데 장애인복지보호장 장이 봉급을 더 받아요. 일은 장애인복지관이 일을 더 많이 하는데 그런 차이가 있어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 사회복지사 지원 조례 근거가 있으니까 불합치 한 것은 일치를 시켜서 운영이 되어야 한다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행원

남궁행원주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주

정성주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복남 의원님.

김복남의원

어려울 때 희망을 주는 긴급복지사업 추진이 신규사업입니까?

행원

남궁행원주민복지과장

아니에요.

김복남의원

이, 계속사업이네요.

행원

남궁행원주민복지과장

예.

김복남의원

그러면 작년에는 뭐 했어요? 계획에 무엇으로 나와 있어요? 저소득층입니까?

행원

남궁행원주민복지과장

지원내용이 생계지원이 있고 주거지원이 있고 의료지원이 있고, 예를 들어서 불이 나서 집에서 못살면 사회복지실을 이용할 수 있는 지원이 있고 교육지원이 있고 기타연료비나 해산비, 장제비, 전기요금을,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닌 사람들이 불시에 이런 어려움을 당하면 해당되는 지원을 해 주는 거예요. 생계기준 같은 것은 두 사람 당 68만원을 그 사람이 어려움을 해결하기 전까지 주는 것이거든요.

김복남의원

갑자기 어려운 일에 처했을 때,

행원

남궁행원주민복지과장

예, 병이 생겼다던가,

김복남의원

그러면 5명 이었을 때 128만원을 3개월 정도를 지원해 준다.

행원

남궁행원주민복지과장

그렇지요.

김복남의원

그러면 작년에는 무슨 비용으로 섰어요? 작년에는 제목이 없는데요. 계속사업에 긴급복지사업이 없는데 무엇으로 섰어요?

행원

남궁행원주민복지과장

있어요. 긴급복지사업에 예산 국비로 한 4억 8,000만원이 있고요.

김복남의원

작년에 실적이 얼마나 됩니까? 예산 다 썼어요?

행원

남궁행원주민복지과장

다 못 썼어요. 온주현 의원님께서 말씀드렸다시피 다 쓰지 못했어요. 해당자가 생각보다 많이 안 나타나요.

김복남의원

많이 나타나면 못쓰지요.

행원

남궁행원주민복지과장

다 못써서 예산이 줄어들었거든요. 그래서 예산이 너무 많이 남으면 안 될 것 같아서 가능한 한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해서 10월 달, 11월 달 일제조사를,

김복남의원

막 찾아서 줘야지,

행원

남궁행원주민복지과장

예, 찾아서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5∼6건 씩 나갑니다.

김복남의원

이상하네. 찾아서 막 있어요?

행원

남궁행원주민복지과장

몰라서 신청 않는 사람도 있고 그런 사람들 발굴하면 나타나요.

김복남의원

예, 이상입니다.

성주

정성주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보훈단체 있잖아요. 몇 개지요?

행원

남궁행원주민복지과장

7개 보훈단체입니다.

성주

정성주의장

보훈단체가 어디로 다 사무실을 이전하나요?

행원

남궁행원주민복지과장

교월동사무소가 비면 그쪽으로 당초에 제가 오기 전부터 계획을 잡아서 결심을 맡아 놨는데 변수가 있을,

성주

정성주의장

누가 결심 맡았어요?

행원

남궁행원주민복지과장

그것은 제가 오기 전에 가서 보니까,

성주

정성주의장

아, 이전에 그전에 과장님이 누구였지요? 아니, 저희가 교월동사무소 신축비 때문에 활용방안에 대해서 그렇게 자료를 요구하고 거기에 무엇을 할 거냐고 그랬는데 한쪽에서는 다 결심 맡아 놓고 지금 보훈단체가 이전 한다고 어제 임영택 전 의장님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희도 아무도 모르는 내용을, 그런데 집행부에서 다 알고 있어요. 다 하고 있고요.

행원

남궁행원주민복지과장

교월동사무소는 변수가 갑자기 생기는 것이 고용복지센터를 지자체에서 건물제공하고 그런 데를 우선순위로 한다고 하니까 저희들도 그 쪽도, 제 생각입니다. 아직 보고 단계는 아닌데,

성주

정성주의장

저희가 나중에 회계과하고 할 얘기가 있고요. 그리고 전문위원님으로 계실 때 급식 있지 않습니까? 그때 무슨 급식만 그렇게 하냐, 복지 예산이 한번 서고 나면 나중에 삭감시키지 어렵지 않습니까? 하다가 안 줄 수 없지 않습니까? 겨우 지역구 의원님들이 사정사정해서 창대교회랑 주고 그랬거든요. 생각나시지요?

행원

남궁행원주민복지과장

알아요.

성주

정성주의장

그렇게 되다보니까 교회가 계속 아주 식당을 하나 차리는 것이 낫겠어요. 분명히 전문위원님으로 계실 때도 이것 때문에 생각이 나실 텐데,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서백현 의원님.

서백현의원

지금 별도로 군경묘지 정비사업을 줬는데 그쪽에 정비는 해야 맞거든요. 정비를 하되 거기 운영은 상이군경회에서 하지요? 군경묘지요.

행원

남궁행원주민복지과장

예.

서백현의원

정비는 하는데 묘지 들어가는 것들이 있어요. 그러면 상이군경회에서 관여를 하더라고요. 관여하는데 문제점이 있어요. 그것을 정확히 파악을 해서 정비사업을 해야 되고 운영에 있어서 묘지 들어가는데 문제점이 있으니까 그것을 파악해서 보안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행원

남궁행원주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주

정성주의장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주민복지과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남궁행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정회하고 회의는 13시 3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7분 정회

13시35분 속개

의석을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5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

오전에 이어 다음은 최명기 여성가족과장님 나오셔서 여성가족과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간단명료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기

최명기여성가족과장

(업무보고 별첨)

성주

정성주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백창민 의원님.

창민

백창민의원

지난번에 본의원이 지역아동센터 운영에 관련된 지도점검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지도점검 사항이나 어떤 환경에서 지역아동센터가 운영되고 있는가를 여쭤본 적이 있거든요. 그 뒤로 점검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여기 보니까 계속 지원사업에 대한 항목만 나와 있지, 계획이니까 그렇게 말씀할 수 있는데 지난번에 그런 문제점을 제가 지적하고 점검해 보시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거든요.

명기

최명기여성가족과장

지역아동센터가 11개소가 있고 아동들이 272명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동복지 담당이 그 뒤에 11개소를 다 점검해서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창민

백창민의원

특이사항이 없었어요?

명기

최명기여성가족과장

예.

창민

백창민의원

직접 점검 하셨던 직원 분이신가요? 환경이나 괜찮던가요?

제가 몇 군데라고 지칭하기는 그렇습니다마는 정말로 내 아이 같으면 못 보내겠더라고요. 환경이 위생적으로나, 아이들이 있는 곳이니까 여러 가지 지저분한 곳도 있을 수 있겠지만 악취까지 나더라고요. 그런 곳에서 지역아이들을 위한 지원 프로그램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인가 의문시 될 정도로 안 좋더라고요. 그런데 미비하다고 판단하셨다면 시각차이가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런 부분을 다시 점검을 해 보시지요. 프로그램도 중요하지만 아이들이 보호 받을 수 있는 환경이 먼저 선행되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한 점검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지원도 좋지만 그런 것을 먼저 개선하고 잘못된 것을 바로 잡고 난 뒤에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다시 한 번 점검해 주시고요.

명기

최명기여성가족과장

예, 다시 특별점검을 해서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다시 시정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창민

백창민의원

그리고 독거노인 안전돌봄 내실화 관련해서요. 노인돌보미 사업이 이것인가요? 주민복지과에서 별도로 하고 있는 것인가요? 아니면 여성가족과에서 하고 있는 것인가요?

명기

최명기여성가족과장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원래는 주민복지과에서 다 했었는데 업무가 여성가족과로,

창민

백창민의원

지급대상자가 몇 분이나 되는 가요?

명기

최명기여성가족과장

시 전체적으로 9만명 중에서 8,000여명의 독거노인이 있어요.

창민

백창민의원

우리시에서 보조해서 인력이 나가서 노인들을 돌보고 안위를 확인하는 사업이지요?

명기

최명기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독거노인 생활관리사들이 61명이 있어요.

창민

백창민의원

61명이 몇 명을 담당 하시는 거예요?

명기

최명기여성가족과장

저희가 담당하고 있는데 1,525명입니다.

창민

백창민의원

1,500여명이요.

명기

최명기여성가족과장

예.

창민

백창민의원

61명이 1,500명을 담당 하는 것인가요?

명기

최명기여성가족과장

61명이 1,500명을 담당하고 있고요. 그리고 화재경보 이런 시스템을 하는 사람들이 2,220명이 있어요.

창민

백창민의원

이 분들이 담당을 하고 있는 지역과 대상자가 있을 텐데 한 사람이 평균 몇 명 정도나 담당을 하나요?

명기

최명기여성가족과장

한분이……,

창민

백창민의원

평균적으로 숫자상으로 따져봐서요.

명기

최명기여성가족과장

총 61명인데 59명의 생활관리사가 한사람 당 25명입니다.

창민

백창민의원

그러면 1,500명 맞아요? 좀 모자란 것 같기도 하고……, 노인돌보미 내실화라고 말씀하시길래 이분들한테만 의존한 노인돌보미는 과연 실효성이 어느 정도 되는 것인가, 물론 그분들이 거동을 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라면 항상 인력이 배치되어 있어서 가족이나 돌보미하는 분들이 보호를 해 주셔야 하겠지만, 제안인데요. 마을에 있는 인근 주민들을 활용하는 방안은,

명기

최명기여성가족과장

독거노인 관리사들이 주로 한사람 당 25명에서 30명 정도를 관리하고 있는데 우리시 전체적으로 보면 한 8,000여명의 독거노인이 있습니다. 다 관리는 못하고 취약계층에 있는 독거노인이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든지 거동이 불편하다든지 이런 대상들을 일부에 하는 것이 전반적인 것입니다. 여성들은 관리가 되는데 남성들은 관리가 안 됩니다.

창민

백창민의원

대부분 환절기 때 노인들의 건강이 문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 중에서 도 저녁시간 때 건강상에 이상 징후를 나타내는 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노인 돌보미 사업을 하면서 관련자들이 가서 볼 수 있는 낮 시간 때만 그렇게 하고 시간 지나서 전화로 확인하는데 차라리 마을주민들을 모집해서 그분들을 활용한다면 더 효과 적지이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그런 부분도 검토해 주십사 하는 의견을 드립니다.

명기

최명기여성가족과장

의원님이 지적하신 말씀대로 좋은 (안)입니다. 저희들도 애로사항이 뭐냐하면 독거노인 숫자는 많고 한정된 예산으로 하다보니까 일부분 취약계층에 있는 독거노인 분들만 관리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도 애로사항은 있습니다.

창민

백창민의원

다각적인 방안에서 검토해 주세요.

명기

최명기여성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창민

백창민의원

이상입니다.

성주

정성주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박두기 의원님.

두기

박두기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시네요. 백창민 의원님이 지적한 독거노인 돌보미가 읍․면당 몇 명씩 되어 있지요?

명기

최명기여성가족과장

2명에서 6명까지 있습니다. 인구수에 비례해서요.

두기

박두기의원

지난번에 독거노인 돌보미들이 노인을 위한 잔치를 하는데 그 비용은 어떻게 해서 나오는 것인가요?

명기

최명기여성가족과장

독거노인 관리사 61명이 좋은 뜻을 위해서 인삼밭 봉사활동이나 기본적인 돈을 300∼400만원 정도를 모아서 나머지 행사 하는데 1,000여 만원 정도가 소요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나머지는 후원을 받아서 독거노인 생활관리사가 61명인데 한분 당 4명씩, 240명에서 300명 정도해서 그 행사를,

두기

박두기의원

회원들이 회비로,

명기

최명기여성가족과장

회비에 모금도 하고 봉사활동도 해서 자금을 한 3∼400만원 정도 모아서 했습니다.

두기

박두기의원

그분들이 자금을 모아서 행사를 했어요?

명기

최명기여성가족과장

예.

두기

박두기의원

그분들이 활동비나 여비가 있어요.

명기

최명기여성가족과장

한 달에 나가는 돈이 65만원인가하고 특수 활동비 10만원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두기

박두기의원

그러면 특수 활동비가 공무원으로 말하자면 여비 성격이겠네요.

명기

최명기여성가족과장

예.

두기

박두기의원

여비에 특수 활동비에서 모아서 행사를 하고 해마다 김장,

명기

최명기여성가족과장

시에서 보조금을 준 것이 아니라 자체적으로 한 행사입니다.

두기

박두기의원

작년이나 올해 같은 경우에 김장을 해서 나눠주기도 하더라고요.

명기

최명기여성가족과장

예, 매년 좋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두기

박두기의원

특수 활동비를 우리가 몇 년 전부터 10만원을 줬어요?

명기

최명기여성가족과장

2010년도부터 해서 10만원 씩 지급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타시군하고 비교를 해보더라도 저희가 최저 수준으로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두기

박두기의원

과장님 때 올려 줄 수 있는 의향이 있어요?

명기

최명기여성가족과장

의원님들이 배려를 해 주시면 5만원 정도해서 올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두기

박두기의원

다른 시‧군 비교를 해서 최소한 노인을 돌볼 수 있는 환경을 거기에 맞는 활동비를 줘야 일할 맛도 나서 일하고 봉사할 맛도 나서 봉사를 하는 것이지, 여비라든가 활동비를 조금 주고 더 많이 봉사를 하라고 하면 나부터도 서비스가 잘 안 될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는 과장님이 많이 신경을 써주시기 부탁드리고, 148페이지에 노인복지관 운영 민간위탁을 했지요? 몇 년 만에 재위탁하지요?

명기

최명기여성가족과장

2년, 상위법에는 5년 하게 되어있습니다마는 2년, 2년 해서 2년 한 번 운영하고 2년 재위탁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두기

박두기의원

금년에 재위탁 하는데 문제점은 없어요? 저희가 볼 때는 전에 김제요양원에서 하다가 운영이 잘 안되어서 포기하고 다시 자활후견기관에서 맡았는데 내년에도 거기에서 위탁해도 문제점이 없는 가요?

명기

최명기여성가족과장

지금 재위탁을 하기 위한 신청기간인데 거기에서는 4억원, 2억원해서 6억원을 지급 하고 있는데 들어오는 것을 봐서 금액이 적당한 금액인가, 왜냐하면 추가적으로 더 요구가 되거든요. 그 금액이 타당성이 있는 금액인가 검토를 해 봐야 할 대상이 아닌가……,

두기

박두기의원

그냥 수의계약이 아니고 경쟁을 붙일 거예요?

명기

최명기여성가족과장

아닙니다. 이번에는 재위탁 관련이고요. 대한상공회에서 2년간 했고 2년간은 재위탁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재위탁 할 수 있는 것으로 의원님들한테 동의를 받았습니다. 재위탁을 했는데 대한상공회에서 다시 신청이 들어오면 적격여부를 다시 심사해서 재위탁을 할 수 있을 것인가 아니면 그 대상 상공회가 안 된다고 하면 공모절차를 밟아야겠지요.

두기

박두기의원

아직 신청은 안 들어왔고요?

명기

최명기여성가족과장

예, 아직 안 들어왔습니다.

두기

박두기의원

문제점이 혹시나 발생하지 않을까, 그리고 노인요양원에 생활지도사지요?

명기

최명기여성가족과장

예, 요양보호사들이.

두기

박두기의원

정년이 언제까지로 되어있지요?

명기

최명기여성가족과장

57세입니다.

두기

박두기의원

60세까지 연장해 달라고 요구하는 것은 없어요?

명기

최명기여성가족과장

김제노인요양원이 총 1년에 수입금이 한 10억원 정도 되는데 인건비 성격으로 나가 있는 돈이 11억원입니다. 1년 동안 노인요양원을 운영해서 인건비도 안 된다는 거예요. 인건비에서 1억원 정도 부족한 실정인데 그 줄인 원인이 과거에 실버타운을 운영하면서 20명이 고용승계로 해서 왔는데 인건비 부담도 많고 19명이 민노총 소속으로 되어 있는데 상당히 경영이 어렵게 되어있습니다.

두기

박두기의원

그런 이야기가 들리기에 정년연장을 해 달라고 할 경우에 심사숙고를 해 주십사하고,

명기

최명기여성가족과장

요양원은 인건비로해서 운영이 되는 것이거든요.

두기

박두기의원

예, 이상입니다.

성주

정성주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이병철 의원님.

병철

이병철의원

148쪽, 그룹-홈 조성 및 운영관리에 대해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그룹-홈을 할 수 있는 조건이 어떻게 되지요?

명기

최명기여성가족과장

그룹홈은 기존에 경로당에 등록이 되고 그룹-홈 인원이 10명 이상이 됐을 때 그런 시설을 갖췄을 때 그룹-홈이 됩니다.

병철

이병철의원

10명 이상이라는 인원이 노인 몇 세 이상, 10명이 아니라,

명기

최명기여성가족과장

65세 이상,

병철

이병철의원

65세 이상이면서 홀로계시는 분들을 위한, 남녀노소 구분합니까?

명기

최명기여성가족과장

남녀는 구분은 않습니다마는 대게 여성들이 주로,

병철

이병철의원

김제시에서 노인복지로 그룹-홈울 성공한 복지라고 해서 타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벤치마킹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내부 속사정을 보면 사실 그렇지도 않거든요. 그것으로 인해서 어떻게 보면 마을에 갈등이 상당히 있고 소외 받는 노인들이 효율적으로 형평성 있게 쓰이나 그런 부분도 있고, 금년까지 149개소지요?

명기

최명기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철

이병철의원

내년에 15개소를 늘린다고 하는데 김제시가 그룹-홈을 하려고 하는 마을들이 계속 밀려 있어요?

명기

최명기여성가족과장

예, 계속하고 있습니다.

병철

이병철의원

계속 어떻게 밀려있어요?

명기

최명기여성가족과장

희망하는 데가 있습니다.

병철

이병철의원

얼마나 밀려 있어요?

명기

최명기여성가족과장

수요조사를 해 봐야 합니다마는 15개소 정도는 할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병철

이병철의원

그러니까 실적만 올리려고 안 되는 것을 억지로 갖다 맞추려고 하는 것은 아니지요?

명기

최명기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시설기준도 맞아야 되고 마을에 노인들의 구성원도 맞아야 하고,

병철

이병철의원

김제시에서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노인복지 차원에서 독거노인들한테 그런 혜택을 주는데 사실 이렇게 해놓고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서, 지역에서 지금 해 놓은 곳을 차라리 없애자는 마을도 있어요. 그런 것으로 인해서 갈등이 많이 있습니다. 담당 공무원들께서 철저하게 관리감독해 주시고 이런 시설할 때도 철저하게 그분들한테 교육을 시켜서, 어떤 개념도 모르고 지역에서 갈등이 있어요. 약속이 지켜지지도 않고 거기에서 거주를 하면서 저녁에 숙식도 해야 되는데 나가보시면 알지만 거의 안 지켜지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과연 효과가 있냐, 효율적이냐, 그런 문제가 대두되기 때문에 철저히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149쪽에 노인일자리 사업 추진에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대상자가 공익형, 복지형, 교육형, 인력파견형, 시장형이 있는데 설명해 주시지요. 공익형은 어떤 일자리고 복지형은 어떤 일자리고,

명기

최명기여성가족과장

노인일자리 사업은 국비, 도비, 시비로 해서 31억원의 돈으로 노인복지관, 사회복지관해서 28개 기관에서 공익형, 복지형, 교육형, 인력파견형, 시장형해서 28개 기관에 여러 가지 유형별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병철

이병철의원

공익형은 어떤 일자리고 복지형은 어떤 일자리고 그것을 구분을 해서 말씀을 해 주세요.

명기

최명기여성가족과장

세부적인 사항은 경로담당이 (답변)하시면 어떻겠습니까?

병철

이병철의원

예.

지금 각 형별로 노인 몇 분이 전체 총 1,522명이 일자리창출이 되었다고 하는데 만65세 이상이 참여를 하지요?

아, 기초연금을 받고 있는 분이요?

거기에서 공익형 같은 경우에는 쉽게 말하면 청소도 하고,

각 읍면동에서 하는 것도 노인일자리에서 관리하지요?

그런데 그것가지고도 갈등이 있어요. 왜냐하면 어려운 노인들을 해서 해 줘야 하는데 먹고 살만한 노인들이 한다고 해서 차상위 계층을 잘 발굴해서 또 한 사람이 계속하면 그것도 문제가 되니까 전반기에 했던 분 후반기에 하고 또 전반기, 후반기 계속해야 될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을 일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50쪽에 주거환경 개선사업도 어려운 분들을 위한 개선사업이지요?

명기

최명기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철

이병철의원

대상자가 김제시에 내년 예측이 79세대 계획하고 계시지요?

명기

최명기여성가족과장

예, 예산이 많이 확보가 되면 많은 분들을 해 드릴 수가 있는데 매년 2억원씩 정도로 해서요.

병철

이병철의원

이것도 어떻게 보면 형평성 있게, 제가 보니까 힘의 논리에 의해서 읍면동에 균일하게 해야 되는데 어느 한쪽에 집중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도 잘 배려하셔서 19개 읍면동이 고르게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주

정성주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영자(가선거구) 의원님.

영자

김영자의원

(가선거구) 157쪽, 새로일하기센터 올 2월에 개원했어요.

명기

최명기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자

김영자의원

(가선거구) 그런데 구직 여성들이나 업체에 큰 인기가 있다고 들었어요. 내년 같은 경우에도 구인구직자 1,800명을 발굴해서 취업 인원을 700명으로 잡았네요. 올해는 구직 등록을 몇 명이나 했어요?

명기

최명기여성가족과장

구직 등록을 한 1,100여명 했고요.

영자

김영자의원

(가선거구) 취업은 몇 명 하셨어요?

명기

최명기여성가족과장

현재 32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경리사무원 양성과정을 23명을 해서 그중에 14명이 취업을 했고요. 한식조리기능사 과정에 24명을 해서 4명이 취업을 했고요. 제빵기능사 양성과정에 24명을 교육시켜서 10명이 취업된 것으로 되어 있고요.

영자

김영자의원

(가선거구) 기업체 같은 곳에 취업한 상황은 없고요? 그것보다 더 많이 취업한 것으로 나와 있던데요. 인원이 이 정도 밖에 취업에 연계가 안됐어요? 일자리가,

명기

최명기여성가족과장

구직을 1,176명하고 구인은 1,023명을 했는데 취업은 533명으로 되어있고 그 과정은 전문적으로 교육과정을 거쳐서,

영자

김영자의원

(가선거구 경리직이나 이런 데로 취업을 연계한 것이고 전체적으로 취업이 500 몇 명이요?

명기

최명기여성가족과장

533명이요.

영자

김영자의원

(가선거구) 그래도 여성들한테 일자리를 많이 마련해 준 것이잖아요. 100% 국비인가요?

명기

최명기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자

김영자의원

(가선거구) 취업설계사는 몇 분이나 근무하고 계세요?

명기

최명기여성가족과장

4억 3,400만원인데 국비가 3억원, 도비가 5,800만원, 시비가 7,200만원 사업비가 인건비입니다.

영자

김영자의원

(가선거구) 설계사는 몇 분 근무하고 계시고요.

명기

최명기여성가족과장

상담사가 2명이고 설계사가 5명해서 7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영자

김영자의원

(가선거구) 올해도 신경써주셔서 경력단절 여성들한테 일자리 제공을 많이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릴게요.

명기

최명기여성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자

김영자의원

(가선거구) 드림스타트 보건복지부 지원사업이지요? 올해는 교월동까지해서 4개동인데 300명 대상으로 사업을 실시하신 것이고요.

명기

최명기여성가족과장

예.

영자

김영자의원

(가선거구) 내년 같은 경우에는 전체 읍면동지역으로 확대가 된다고 했는데 그러면 전체 대상이 몇 명이나 되지요?

명기

최명기여성가족과장

애로 사항인데요. 우리가 동지역에서 드림스타트 사업의 대상 취약계층 아동들이 한 500명 정도가 돼요. 그중에서 한 300명이 이런 혜택을 본 것이고요. 내년도 부터는 읍면까지 확대를 하면 대상 아동수가 많이 있습니다마는 현재 일하고 있는 분들이 4분이고,

영자

김영자의원

(가선거구) 그러니까 인력 면에서,

명기

최명기여성가족과장

인력을 기간제로 1분 더 충원을 하려고해요. 5명인데 5명 중에 할 수 있는 양이 80명 정도 됩니다.

영자

김영자의원

(가선거구) 예를 들어서 읍면동 지역으로 확대 한다는 것은 보건복지부의 의무적인 사항인지 아니면 우리가 시에서 안 할 수도 있는 것인지,

명기

최명기여성가족과장

확대를 하기는 하는데 인원이 적다보니까 5명이 운영을 해야 되니까 400명 정도로, 동지역에서 300명을 했다고 하는데 그것은 12세 아동이잖아요. 12세에 해당 되는 아동들 45명이 올해 졸업을 해서 대상에서 벗어납니다. 그것까지 같이 합치면 읍면동까지 확대를 한다고 해도 400명 정도 혜택을 보지 않는 가 이런 계획입니다. 인원이 충족되지 않는 한은 400명 정도……,

영자

김영자의원

(가선거구) 우리나라 행복지수를 조사하니까 아이들이 행복하지 않은 나라래요. OECD국가 중에서 아동 삶의 만족도가 꼴지랍니다. 어차피 드림스타트 사업을 하시면서 아이들이 실질적으로 다가갈 수 있는 프로그램도 마련해서 하시고 행복하게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명기

최명기여성가족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성주

정성주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임영택 의원님.

영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