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장수군의회 5분자유발언

한규태 의원 5분자유발언

제246회 제3차 본회의2014-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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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6회 장수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주민생활과, 산림과 소관에 대한 2015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진행순서는 주민생활과, 산림과 보고가 끝난 후에 질의와 답변을 하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송덕선 주민생활과장님부터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선

송덕선주민생활과장

주민생활과장 송덕선입니다. 저희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첨부 참조〈2015년도 주요업무 시책보고 ? 주민생활과 〉 이상으로 저희 주민생활과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마치겠습니다.

오재만의장

송덕선 주민생활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상훈 산림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훈

김상훈산림과장

산림과장 김상훈입니다. 산림과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첨부 참조〈2015년도 주요업무 시책보고 ? 산림과 〉 이상으로 산림과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렸습니다.

오재만의장

김상훈 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고된 내용에 대해서 질의 답변을 받는 시간으로 하겠습니다. 준비되신 의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규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태

한규태의원

우리 군에 노인 장애인, 청소년 아동 모든 복지를 맡아서 하시는 주민생활과 업무량도 폭주하고 많이 늘어나는 추세에 있습니다. 질문하나 드리고 싶은 것은 많습니다마는 1∼2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소요된 것 같고 26페이지, 노인일자리 사업 추진관련해서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진행했던 것이 국비보조 사업이 9개월이었고, 자체사업이 3개월로 진행을 했었지요?

덕선

송덕선주민생활과장

예, 그렇습니다.

규태

한규태의원

그런데 내년도 사업에는 자체사업을 주민들에 요구에 따라서 한 달 올려가지고 4개월로 계획을 하셨는데 이것을 금년 초에 쭉 현지를 다녀보면, 상당한 기간을 올려달라고 하는 요구가 많아요. 그런데 6개월 정도로 올릴 수 있는 방안은 없을는지, 1개월 소요금액은 얼마나 됩니까?

덕선

송덕선주민생활과장

지금 저희들 예산이 6개월을 갔다가 하게 되면 배가 들어가요. 지금 현재하고 있는 예산에 30억 가지고 일을 하고 있는데,

규태

한규태의원

지금 4개월 것이 30억?

덕선

송덕선주민생활과장

전체, 3개월 것이.

규태

한규태의원

예. 이것을 6개월 정도까지만,

덕선

송덕선주민생활과장

1개월에 3억 2천씩 해가지고 9억 정도.

규태

한규태의원

9억 정도만 더 세워준다면 주민들이 3개월짜리 참여했던 주민 그 분들의 마음을 충족시켜 주는 것 아닌가 그런 질문을 드려 볼게요.

덕선

송덕선주민생활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갑자기 이렇게 해가지고 군비부담이 크기 때문에 내년도에 1개월을 하고 더해서 4개월로 하고 2016년도에 5개월로 2017년도까지 연차적으로 해서 6개월로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 방안으로 3개년에 걸쳐서 6개월 충족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규태

한규태의원

본의원의 욕심일는지는 모르겠는데 일단 한 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선

송덕선주민생활과장

알겠습니다.

규태

한규태의원

그리고 35페이지, 지적장애인가구, CCTV, 특수시책으로 발굴을 하셨는데, 지적장애인 가구 수가 지금 연차사업을 세웠는데 지금 모든 현황조사에서 다 알 수 있는 소요액은 참 좋은 사업을 발굴하셨다.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덕선

송덕선주민생활과장

지금 현재 홀로있는 여성 장애인이라든가 또는 보호자가 같이 장애인 가구로 되어 있는 것 대상 가구가 51가구에요. 이 중에서 고위험군으로 성폭력이라든가 성폭행 이런 것들을 피해를 입을 수 있는 가정이 고위험군으로 노출되어 있는 가정이 15가구인데, 이 15가구에 대해서 1년에 5가구씩 3년에 걸쳐서 200만원 들여서 이렇게 해 주면, 3,000만원 가지면 이 분들에 대해서 위험을 해소시키지 않을 것인가 이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사업을 발굴을 해 봤습니다.

규태

한규태의원

아무튼 좋은 사업으로 생각됩니다. 이 수혜자가 모두 빠른 시간 내에 지원을 받아서 생활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해 주셨으면 복지업무 추진하는데 고생하시고 더 좋겠다. 하는 말씀 2가지만 질문 드리고 주민생활과는 마치고 산림과장님!

상훈

김상훈산림과장

예.

규태

한규태의원

산림과장님 질문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와 3페이지에서 조림사업 , 벌기령 도달 입목을 경제수종으로 갱신하는 사업계획을 내년에 하시는데 여기에 보면 관내 현지를 다니다 보면, 소나무 기존 숲이 벌채하는 건수라고 할까요. 면적이라고 할까요. 그것이 상당히 많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조림 부분하고 뒷장에서 나오는 숲 가꾸기 부분하고 소나무 숲으로 현재 조성 관리되고 있는 면적들은 숲 가꾸기 쪽이 더 바람직하지 아니한 것인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 그것을 간벌이나 전면 수종 갱신한다고 해가지고 소나무 숲을 벌채를 하고 나서 심는 나무가 경제수종 활엽수를 심는데 너무 많다. 그런 느낌을 받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생각은 과장님 어떠십니까?

상훈

김상훈산림과장

저희가 과거에 치산녹화 쪽에 많이 치중을 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헐벗은 산을 녹화시키기 위해서 주로 리기다소나무를 대부분이 많이 심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리기다 나무가 펄프용재 말고는 다른 용도가 거의 없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수종갱신 주로 하는 것은 과거에 60년대, 70년대에 심었던 리기다, 소나무 임지가 대부분으로 파악이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수종갱신에서 경제수종으로 지금 현실이 맞는 형태로 가야 되어야지 않는 가 그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장기적으로 보면 지금 지구 온 나라든가 이런 형태로 인해가지고 이쪽 지역도 기온이 점차 10년, 20년 되면 점차 올라갈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침엽수 및 점차 물러나고 활엽수림으로 가는 형태로 산림의 구조가 이렇게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 방향으로 경제수종 방향이 되는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경관이 아주 좋은 지역이나 이런 데는 벌채를 되도록 안 할려고 숲 가꾸기 형태로 가고 있습니다.

규태

한규태의원

리기다소나무를 벌채하고 갱신하는 것은 전적으로 본의원도 동의하는 바이고, 본의원이 얘기한 내용은 소나무 숲이 전체가 벌채가 되고 바뀌는 상황을 이야기 하는 것입니다. 그런 경우는 숲 가꾸기 사업으로 가 줘가지고 소나무 숲이 더 양호한 소나무 숲으로 변화되는 가꾸어지는 그런 것을 바란다는 내용이 됩니다. 그래서 그 내용 거기까지 질문을 하고 금년에 산불관련해서 8페이지, 금년 봄에는 우리 군에 산불발생건수가 그렇게 많지 않았던 것으로 보였는데..

상훈

김상훈산림과장

저희 군에 이번에 총 10건이 발생해가지고 약 1.2ha피해를 봤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피해면적이나 이런 것은 굉장히 적습니다. 저희가 초동진화를 많이 해가지고 피해면적은 아주 적습니다.

규태

한규태의원

금년 가을에도 산불이 곧 시작이 되지요?

상훈

김상훈산림과장

시작됐습니다.

규태

한규태의원

거기에 더욱더 노력해서 이렇게 가꾸는 산이 실수로 인한 산불에 의해서 손해 보는 일이 없도록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데 최선을 다해 주시라는 부탁과 함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상훈

김상훈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재만의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희숙 의원님!

희숙

이희숙의원

오전에 2과는 아무튼 과장님들이 임무가 막중하실 것 같아요. 주민생활과는 주민하고 밀접한 관계에 있어서 일도 많으시고 힘들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그리고 산림과는 장수군에 군 땅에 3분의2이상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라서 또 나름대로 힘이 드실 것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주민생활과장님께서 한 가지만 여쭙겠어요.

덕선

송덕선주민생활과장

예.

희숙

이희숙의원

19쪽에, 여성 권역증진에 따른 부분들은 잘 하시고, 여러 가지로 열심히 하시는데 제가 여성이라서 그런지, 여성 일자리 지원센터 같은 것은 계획은 없으신지 지금 보니까 장애인 회관이라든가 노인이라든가 그런 쪽은 충분히 여성에 관한 부분은 아무리 봐도 부족한 것 같아요. 욕심인가요?

덕선

송덕선주민생활과장

욕심은 아니고요. 당연히 여성 또 우리 의원님이신 이희숙 의원님께서 질문을 하셔야 될 부분이라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고, 여성취업센터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계획은 하고 있는데 사실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는 여성회관이라고 해가지고 예전에 지었던 시 지역에 지어진 건물들이 여성회관이라고 도에도 여성회관이 있어요.

희숙

이희숙의원

여성회관도 있고 여성 일자리 지원센터도 있고,

덕선

송덕선주민생활과장

그런데 지금 그런 센터 회관이라고 하지 않고 여성일자리센터니 취업지원센터니 이런 식으로 추세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 건물을 지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몇 년부터 추진을 해 왔습니다마는 여기에 대한 여가부라든가 이런 곳에서 보조가 없어요. 순수 군비로 이것을 갔다가 지어야만이 되겠는데, 예산이 따라주지 못해가지고 추진을 하다가 하질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희숙

이희숙의원

일자리 지원센터 같은 것은 국비 지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덕선

송덕선주민생활과장

여성취업센터는 있습니다.

희숙

이희숙의원

일자리 센터?

덕선

송덕선주민생활과장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 우리군 관내에 우리 전라북도 내에 군부에는..

희숙

이희숙의원

진안이 있어요.

덕선

송덕선주민생활과장

진안은 그것은 보조를 받아서 한 것이 아니고, 기존에 건물을 리모델링 해가지고 군 자체적으로 해서 취업센터라고 해가지고 사무실 하나 열어놓은 그런 상태이지, 큰 건물을 지어 놓은 것은 아니거든요.

희숙

이희숙의원

그런데 우리는 여성에 대한 예를 들어서 여성인력을 활용할 수 있다거나 취미활동을 할 수 있다거나 그런 것일 전무하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정말로 여성을 위한 역량강화 사업이라든가 권익신장이라든가 취미, 문화 할 수 있는 부분이 사실은 전무한 것처럼 보이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같이 할 수 있는..(청취불능)..그런 공간이 필요하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힘들고 다른 일들도 여러 가지 일들을 많으시겠지만 각별히 신경 좀 써 주십사 하는 부탁드리겠습니다.

덕선

송덕선주민생활과장

예, 우리 이희숙 의원님 좋은 질문을 해 주셨는데 저희들 고민이 사실상 몇 년 전부터 추진하다가 지금 계속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서 아직 손을 못 대고 있습니다. 우리 내부적으로는 이렇게 계획을 세우고 있어요. 청소년 수련관이 없는 것도 우리 장수군이고, 여성 취업일자리센터가 없는 것도 우리 장수군이고, 그런 부분들이라서 이러한 두 가지에 기능을 수용할 수 있는 그러한 건물을 꼭 지어야만이 되겠다. 그래서 보조가 없다면, 우리 군비라도 기금을 마련해서라도 이 건물은 꼭 지어져야 장래에 자라나는 청소년이라든가 여성들에 권익을 위한 취업을 위한 이런 부분들을 해소할 수 있지 않겠는가 해서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여기에 대한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우리 의원님들께서 나중에 이 부분들에 대해서 예산요구를 하게 되면 많이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희숙

이희숙의원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산림과장님 말씀을 드릴께요. 18쪽에 보면 밀원수단지 조성사업에 있어서 아카시아, 백합, 헛개 나무를 심으시겠다고 했는데 백합이나 헛개나무는 여러 가지 경제림으로도 생각을 할 수가 있지요. 그런데 아카시아 같은 경우는 주변나무를 헤친다고 해서 한 때는 이것 제거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괜찮은가요?

상훈

김상훈산림과장

예, 그래서 조금 황폐한다는 그 얘기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카시아 나무를 심고자 하는 지역은 임도면 그쪽 변으로 심으려고 하고 사실은 밀원수종으로는 아카시아 나무가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임도 변으로 심으면 화목 류가..

희숙

이희숙의원

다른 나무에 지장이 없도록..

상훈

김상훈산림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희숙

이희숙의원

그리고 14쪽에, 등산로 정비 사업을 하시는데 현재 엊그저께 까지만 해도 지금 장안 산에 등산로 테크로 된 나무로 된 계단이 지금 다 망가져가지고 그런다는 얘기를 몇 분한테 들었어요. 산에 갔다 오시는 분들은 다 말씀하시던데..

상훈

김상훈산림과장

제가도 현지를 가서 봤습니다. 지난주 초에 봐가지고 저번 금요일, 토요일 날 그것은 다 완벽하니 다 보수를 했습니다.

희숙

이희숙의원

그러셨어요. 10월말 경 쯤 다녀오시는 분도 고장이 났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상훈

김상훈산림과장

정상부분에 제가 가봤어요. 그랬더니 데크가.. 사실은 데크 계단은 저희가 조성한 것이 아니고 무주 국유림관리 사업소에서 조성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보수는 우리가 먼저하고 그다음에 추가적으로 그쪽에서 더 할 수 있으면 해 달라 저희가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보수는 완벽하니 이루어졌습니다.

희숙

이희숙의원

그리고 산림소득사업에서 여러 가지로 아까도 말씀하셨다 시피 지구 온 나라로 수종갱신 하고 있는 중이고,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산에서 보물을 찾아내야 될 형편인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산에서 찾지 않으면 장수군 같은 경우에는 참 어려움이 많잖아요. 세외수입원이 적기 때문에 산에서 어떻게 보물을 찾아낼 것인가 조경수나 유실수 소득 목으로 어떻게 지금 하실 것인가 그런 것들이 대체적으로 산림과가 알고 보면 일거리가 참 많은 것 같은 과로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을 어떻게 대처하고 계신지, 내년에는 또 더군다나 새로운 사업이 뒤에 보니까 3가지지요. 내년 신규 사업이..

상훈

김상훈산림과장

예, 그래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산림에서 소득을 찾기 위해서 선도 산림경영단지 조성사업이 뒤쪽에 있습니다. 저희가 그것을 유치를 해가지고 그쪽에 단기 소득 작물을 재배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서 시범적으로 먼저 한번 운영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제대로만 이루어진다면 활성화, 일반 민간 개인사유지에 대해서는 집중적으로 할 그런 계획으로 가고 있습니다.

희숙

이희숙의원

그러면 이쪽에 선도 산림경영단지에는 지금 여기에서 임산물 소득사업으로 주로 무엇을 생각하고 계셔요?

상훈

김상훈산림과장

어떤 내용이냐면 그쪽 지역에 숲 가꾸기를 하고 나면은 약간의 햇볕이 듭니다. 완전히 개별은 아니고 그런 상태에서 곰취라든가 이런 것들 취나물 일부 고사리라든가 이런 것을 재배할 수가 있습니다. 임간 소득 작물로..

희숙

이희숙의원

아니 고사리는 많이 재배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개인적으로도.. 계북에서도 고사리 재배하고 계시고 다 그러는데...

상훈

김상훈산림과장

제가 고사리 재배를 전국적으로 가장 많이 하시는 분이 남원에 계시는 한분이 계시더라고요. 1년에 매출 20억 정도 올리는데 우리가 집단화 시켜가지고 하면은 그것도 주민소득원으로 상당히 좋지 않는가 그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곰취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상품성이 좋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물을 다양화 시키는 형태로 그렇게 하는 것으로 일단을 “안”을 잡아가지고 가고 있습니다.

희숙

이희숙의원

아무튼 어떻게 하시든지 산에서 보물을 꼭 찾아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훈

김상훈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재만의장

이희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김종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문의원

김종문 의원입니다. 앞서 질문 드리기 전에 이희숙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사회복지 쪽이나 산림 직이나 장수군에서 중요한 부서로서 직원들의 사기진작 차원에서도 같이 고민스럽습니다. 주민생활과장님! 아까 말씀하셨지요?

덕선

송덕선주민생활과장

예.

김종문의원

그것 전문적인 측면에서도 문제점이 많지요? 지금 현재 문화의 집과의 관계에서..

덕선

송덕선주민생활과장

지금 문화의 집을 하나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김종문의원

몇 명이나 배치되어 있지요?

덕선

송덕선주민생활과장

직원이 하나 있습니다.

김종문의원

하나 있지요?

덕선

송덕선주민생활과장

예.

김종문의원

시간 관계상 길게 안 하겠습니다. 청소년 시설에서 문화의 집이 하나 밖에 없는 열악한 상황인데, 그런 부분들을 우리 과장님이 의지를 갖고 수련원과 문화의 집과의 차이는 크지요?

덕선

송덕선주민생활과장

그렇지요. 문화의 집은 규모도 작고 또 하는 일도 획일화 되어 있고 단순하지만은 수련원이 생긴다고 한다면 거기에서 기능이 굉장히 세분화해서 여러 가지 일들도 할 수 있고 또 청소년들이 거기에 많은 문화 활동이라든가,

김종문의원

전문 인력배치 차원에서도 본의원이 파악하기에는 인근에 있는 진안에만 해도 수련원이 있는데 전문 인력이 한 10명 정도가 배치되어 있어가지고 다양한 프로그램과 청소년들의 어떤 여러 가지 인성이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들을 겸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은 아까 앞전에 동료 의원 이희숙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여성과 맞물려서라도 그런 건물이 제대로 서가지고 청소년이 중요하잖아요. 여성분들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커나가는 어떤 지역에 어떤 미래의 자산이니까 그런 부분들을 기대해도 되겠지요?

덕선

송덕선주민생활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김종문의원

의회에서도 적극 그런데 힘을 실어주리라 믿고요. 길게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확인 차원에서 말씀드리고요. 7쪽에 보훈대상자와 현충 추모행사 이것하고 관련된 말씀을 드린다면, 건재 정인승 선생 기념관 있지요?

덕선

송덕선주민생활과장

예.

김종문의원

잘 관리하고 잘 되어있기는 하는데 몇 가지 미비한 점이 있어가지고 그 쪽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정인승 선생 동상 자체가 보기가 어떠세요?

덕선

송덕선주민생활과장

동상이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저희들이..

김종문의원

동상 자체가 조금은 나름대로의 권이랄까 이런 부분들이 있게 조성이 되잖아요. 그런데 본 의원처럼 실제 키를 해 놓은 것 같아요. 멀리서 볼 때는 작으니까 왜소해 보이고 그런 부분들이 느껴지더라고요.

덕선

송덕선주민생활과장

동상을 제작할 때, 저희들이 정인승 박사님에 이런 얼굴 특징이라든가 몸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갔다가 전부다 다 하는 것이기 때문에..

김종문의원

그것은 하는 데요 실제 모습보다는 좀 더 규모면에서 조금 더 키워야 되지 않냐 멀리서 볼 때는 작아 보이고 왜소해 보이는 측면이 있으니까 동상으로서의 다른 타 동상에 비하면 전해산 장군 기념관 보니까 동상 잘 해 났데요.

덕선

송덕선주민생활과장

동상을 세우는 단 같은 것 이런 것들을 높임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통해서 그렇게 해 봤으면 좋겠다. 이 말씀이신가요?

김종문의원

예, 재검토를 해가지고 조금은 그것이 우스개 소리로 작아 보이고 실제 키에 가깝게 해 놓은 느낌이 드니까,

덕선

송덕선주민생활과장

저는 그런 것은 아직 못 느꼈는데..

김종문의원

언어적 표현으로 .(청취불능). 할 수는 없고요. 이 자리에서 그것을 재검토해서 좀 더 그 부분에 존경스러움이 더 우려날 수 있는 그런 식으로 검토 좀 접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덕선

송덕선주민생활과장

제대로 판단을 해 보고, 거기에 대해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문의원

본의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그 정인승 박사 기념관 자체가 잘 되어 있어요. 잘 되어 있는데 거기에서 10%랄까 하는 부분들을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중요한 위치에 한 번 살펴보세요. 그리고 유효비 있지요?

덕선

송덕선주민생활과장

예.

김종문의원

그것도 주민들이 왕왕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더라고요. 무슨 말씀인가 아셔요?

덕선

송덕선주민생활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김종문의원

그런 것은 한글로 해 놓고라도 밑에다 한문으로라도 해 줄 수 있는 그런 부분들로 접근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선

송덕선주민생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종문의원

그리고 CCTV설치요? 다시 한 번 바람직한 접근이라 보고요. 1대다 200만원으로 책정되어 있네요?

덕선

송덕선주민생활과장

예.

김종문의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지원과에서도 마을에 CCTV를 설치하는 데에 있어서 ..(청취불능). 양호할 듯싶은데요. 이 관리 주최는 관리가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덕선

송덕선주민생활과장

경찰서에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종문의원

경찰서하고 협조적으로.. 그렇게 잘 접근해서 행정에서도 그렇지만 경찰서와 잘 연계해서 잘 관리해서 이런 귀중한 이런 설치물이 잘 관리되도록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덕선

송덕선주민생활과장

예.

김종문의원

이상이고요. 산림과장님!

상훈

김상훈산림과장

예.

김종문의원

1페이지, 정. 현원 좀 봐 주세요. 기구표.. 그 방화동에는 총원이 몇 명 가있어요?

상훈

김상훈산림과장

지금 방화동에는 6명이 있습니다.

김종문의원

아니 청원?

상훈

김상훈산림과장

2명 가 있습니다.

김종문의원

원래 몇 명 있었나요?

상훈

김상훈산림과장

1명 있었는데 저번 7월 달에 1명 보강이 됐습니다.

김종문의원

근무체계는 어떻게 되어 있어요?

상훈

김상훈산림과장

정상적인 근무하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일반 직원처럼.. 그리고 야간 근무자가 따로 있기 때문에 야간근무자 있고 이쪽 본청에서 지원해서 야간근무를 숙박을 하고 그런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김종문의원

그 2명으로 배치되어 있다면 맞교대 식으로 할 용의는 없습니까?

상훈

김상훈산림과장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그것을 많이 검토를 해 봤습니다. 맞교대 형태로 많이 검토를 해 봤는데 본청 직원하고 문제라든가.

김종문의원

본의원이 파악하기로는 청경 직이 소장 직으로 가 있지요?

상훈

김상훈산림과장

1명이 소장 직으로.

김종문의원

그런 게 소장 직으로 가 있지요?

상훈

김상훈산림과장

예.

김종문의원

그런 부분에 대한 내부적인 어떤 어려움이 뒤따르는 것으로 있고, 또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되는 것 같으니까 그런 부분을 잘 좀 접근해 주셔가지고 그런 문제들이 발생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훈

김상훈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종문의원

7페이지, 보호수나 노거수 잘 관리하고 계시지요?

상훈

김상훈산림과장

저희가 지금 현재 보면 금년도에도 보호수 정비 사업을 3번 했었고요. 노고수도 4본, 5본에 대해서 꾸준히 했습니다. 이것은 한 꺼 번에 다 할 수는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꾸준히 하고 있고요. 정상적으로 잘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종문의원

보호수나 노거수 이런 부분들도 우리 군내에서는 상당히 소중한 자산이니까 잘 보여주기를 바라면서 덧붙여서 계북 매자동 아시지요?

상훈

김상훈산림과장

예.

김종문의원

거기를 보면 마을 앞에 15그루 정도 소나무가 꽤 오래된 수종이 있거든요. 그런데 관리가 그래가지고 그것이 죽어가나 봐요. 그래가지고 그것을 수종조사도 하고 해서 그런 부분들이 보호수로서 될 수있는가 봐가지고 체계적으로 관리를 해 주셨으면 하고요.

상훈

김상훈산림과장

저희가 현지 조사를 한 번 해가지고...

김종문의원

하셔가지고 그런 부분들이 수종도 오래되고 보기도 좋은 소나무 ..(청취불능).. 그런 부분들을 조사를 해가지고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훈

김상훈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종문의원

이상입니다.

오재만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정영모 의원님!

정영모의원

정영모 의원입니다. 우선 주민생활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덕선

송덕선주민생활과장

예.

정영모의원

10쪽에 장애인 생활안정지원 있지요. 지금 장애인 연합회에 청각장애인이 지금 연합회에 가입 됐습니까? 안 되었습니까?

덕선

송덕선주민생활과장

거기에는 장애인들이 지체가 있는 분들도 가입이 되어 있고, 청각도 있고, 시각도 있고, 다 같이 있습니다.

정영모의원

그런데 지금 당초 작년에 수화센터 개소식하고 할 적에는 장애인 연합회 쪽에는 가입이 안 되어있었거든요. 그것 한 번해서 연합회 쪽에서 거기가 한 300명 가까이 넘는데, 가입이 되어가지고 같이 이렇게 활동하고 이렇게 지원을 공동으로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한 번 알아보시고, 한 번 유도를 해 주세요.

덕선

송덕선주민생활과장

연합회에 가입하는 그 부분은 장애인 개인별로 아니면 단체별로 다 같이 해서 하는데 시각 장애인 회장인 최수성씨도 회원으로 되어있는데요. 전부다..

정영모의원

그런게 시각장애인은 들어가 있는데 청각장애인들 해가지고 그 수화센터까지 같이 연계가 되어야 하는데 전에는 가입이 안 되어있었어요. 연합회 쪽에..

덕선

송덕선주민생활과장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영모의원

지금 어제 그저께부터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지금 누리과정 예산문제인데, 지금 이 문제가경기도 교육청에서 예산편성이 안 됐었어요. 지금 누리과정이 원래 5세가 2012년도에 시작이 됐다가 3세∼4세가 작년도부터 누리과정 쪽에 들어가서 예산지원이 되고 있지요. 그런데 지금 이것이 교육부에서는 의무교육 과정이다 고 해가지고 이것을 시행을 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가 누리과정이 어린이집이 5개소가 있어요. 여기 현황을 보면, 그래서 유치원은 교과부에서 지금 예산지원이 되고 어린이집은 보건복지부에서 되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 문제를 해가지고 누리과정 예산문제 가지고 아직까지는 별도로 내려오고 이렇게 해가지고 문제점은 나오는 것은 없습니까?

덕선

송덕선주민생활과장

아직 저희 군까지 어떤 공문으로 된 것은 없는데, 지금 우리 군에 실정을 보면 지금 문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대로 저희들 보육료의 관계가 총21억 4,000만원 됩니다. 이 중에 지금 교육 지원청에서 주어지는 예산이 7억 4,000만 원정도 이렇게 해서 34%정도를 점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안 된다고 하면은 상당히 예산이 지자체에서는..

정영모의원

뉴스를 보면 전라북도 교육청에서도 우리도 안 하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공조체계로 들어가는 모양인데 이 문제에서 대응을 해서 우리 부모님들이 근심을 덜 수 있도록 신속히 파악을 하셔가지고 대체를 해 주셔야 될 것에요.

덕선

송덕선주민생활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영모의원

그렇게 해 주시고 지금 21쪽에 다문화가족 이 문제인데 그 쪽에 세부추진계획에 모국방문 지원이 38가정이 있어요. 그런데 41쪽에 결혼이민자 고국나들이 지원이 있거든요. 그러면은 우리가 6억 500만원 중에 1억 600만원이 같이 포함된 것입니까 아닐 것 같으면 41쪽에 지금 결혼이민자 고국방문은 별도로 나가는 것입니까?

덕선

송덕선주민생활과장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정영모의원

포함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세부적으로 설명하느라고 그렇게 되어있다.

덕선

송덕선주민생활과장

예.

정영모의원

다음 아까 여러 동료의원님께서 노인일자리 사업 했는데 이것이 작년에 불평불만이 많은 것이 재산비교하고 왜 이웃집은 되는데 나는 이러냐 저러냐 해가지고 하는데 그 문제가 실지로 볼 것 같으면 우리 집행부 쪽에서 설명부족이고 이해부족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읍면에서도 이것을 적극적으로 대처해 줘야 되는데, 읍면에서는 그냥 깊게 안 들어가고 아니 군에서 내려왔으니까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 이런 식으로 답변을 하면 안 된다. 이 얘기거든요. 그러면 1개월을 늘렸다 치더라도 이 문제도 또 다시 나올 수밖에 없다. 그래서 사전에 아무튼 교육을 시키든지 홍보자료를 충분히 만들어서 좀 이렇게 불평불만을 해소시킬 수 있는 쪽으로 나가야 되지 않냐 이렇게 판단이 되어요. 그 쪽에서 아무튼 노력을 해 주셔가지고 이것이 노인일자리 가는데 마다, 작년의 경우 이 답변하느라고 우리 과장님도 경로당 다니면서 답변하느라고 많이 애쓰셨는데, 사전에 이것을 충분히 교육을 시켜서 불평불만이 줄어들 수 잇도록 해 주세요.

덕선

송덕선주민생활과장

예, 알겠습니다. 홍보는 무지하게 하고 있는데 이 분들이 막무가내로 자기의 이해와 관계가 맞지 않으니까 모르세로 해서 계속 때를 쓰는 대는 저희들도 난감합니다.

정영모의원

다음은 27쪽, 시니어클럽 운영인데, 지금 예산중에 17%만 사업비이지, 나머지는 전부 인건비에요. 사무실 운영비하고 인건비인데 이 중에서 고유사업으로 크린라이프가 뭐에요?

덕선

송덕선주민생활과장

청소를 대행해 주는..

정영모의원

청소 대행은 어디 해 주는 것이에요?

덕선

송덕선주민생활과장

무주에 있는 것 까지는 원정을 가고,

정영모의원

무주요?

덕선

송덕선주민생활과장

예.

정영모의원

그러면 무주에도 시니어클럽이 있잖아요?

덕선

송덕선주민생활과장

우리들이 잘한다고 해가지고 우리들한테 맡겨서 하는 것이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사업..

정영모의원

이것 시니어클럽이 국가사업으로 왔기 때문에 안 할 수도 없는 형편인데..

덕선

송덕선주민생활과장

그렇습니다.

정영모의원

그러면 무주까지 가면은 무주 쪽에서 시니어클럽 운영하는 쪽에서 얘기가 되어야 될 것 같은데..그 다음에 장수 골 인력파견은 이것은 뭐에요?

덕선

송덕선주민생활과장

이런 것들은 사과농가라든가 기타 일손이 딸리는 농가인데..

정영모의원

일손 딸리는 쪽에..

덕선

송덕선주민생활과장

인력 파견하는 사업입니다.

정영모의원

그래서 실제 시니어클럽이 사실상은 노인일자리 창출인데 이 노인일자리를 위한 사업인가 해서 의심들이 상당히 있어요. 그래서 실지로는 운영결과에서 소득이 재 배분 되어가지고 거기 일하는 노인들한테 많이 돌아가 줘야 되거든요. 실지 인건비가.. 그래서 이 문제에서 아무튼 소득이 되는 쪽으로 시니어클럽을 지금 우리가 인건비가 많이 들어간다고 해가지고 안 할 사업은 아니다 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쪽에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덕선

송덕선주민생활과장

예, 한 가지 우리 의원님들한테 잘못 답변 드린 것이 정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크린라이트 무주라고 했었는데 우리 관내에 학교, 장계, 천천, 장수 초등학교에 청소 대행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제가 착각을 해가지고..

정영모의원

다음 39쪽, 다문화가족 행복 가꾸기 사업인데, 여기 시어머니하고 며느리하고 2박 3일 가는데 실지 제가 보기에도 그렇게 주의에 볼 것 같으면 며느리하고 시어머니 관계 보다 당사자하고 남편관계가 더 심각한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전에 사업 보면 서로 간에 이해를 도모하려고 사업도 추진하고 같았었는데 며느리하고 시어머니도 좋지만, 혹시 이 부분 간에 갈등이 있는 데는 부부간에 교육도 시켜주는 것이 더 효과가 있지 않냐 그렇게 판단이 되거든요. 그래서 사업영역도 한 번 더 검토 좀 해 보셔가지고 좀 더 들어가더라도 부부의 인연을 맺어가지고 우리 고국에 와서 있을 경우 어차피 우리 국민이에요. 그래서 같이 감싸 안아 들어가 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쪽도 같이 노력을 해 주세요?

덕선

송덕선주민생활과장

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은 현지 다문화가족 지원센터에서 1년에 두 번씩 부부교육을 갔다가 1박2일로 워크숍을 외지에 나가서 하고 있는데 아주 호응이 좋고 효과도 좋아서 계속 지금하고 잇습니다. 거기하고는 별도로.. 또 병행해서 고부간에 이러한 사업을 통해서 가정에 화합이라든가 이런 인간적인 정을 쌓아갈 수 있도록 더 확대를 해서 해 보자고 하는 뜻에서..

정영모의원

사업 좀 확대해서 며느리하고 시어머니는 2박 3일이고 남편과정도 물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같이해서 예산이 들어가도 어차피 화목한 가정을 이룰 수 있는 것이 우리 집행부에서 할 일이 아니냐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덕선

송덕선주민생활과장

예.

정영모의원

다음 43쪽에, 금년도 추경에도 우리 과장님이 애쓰시고 또 집행부에서 참 호응을 해 주셔가지고 경로당 운영지원이 지금 11월, 12월 가는데 여기에서 욕심이 있다면 전에 우리 의회에서도 요구를 했었는데, 대표 경로당 문제인데, 이 대표 경로당에 지금 토요일, 일요일은 안 하고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요구들이 많이 와서 365일 가동체계로 가자 해가지고 그 당시에 따져보니까 전체 우리 7개 읍면 해 보니까 예산이 약 1억 3천 이내 쪽에 되어 있어요. 그런데 마을경로당 쪽하고 또 읍면 소재지에 이렇게 어르신들이 나올 적에는 대표 경로당으로 갈 수 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대표경로당을 점심식사만 할 수 있게끔 265일 가동해서 여기에서 혹시 검토 좀 해 보셨습니까?

덕선

송덕선주민생활과장

그 부분은 4개월 하는데도 예산이 보시다 시피 이렇게 소요가 되기 때문에 그것은 어차피 일자리 사업으로 해서 대표경로당은 저희들이 지원은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이러는데 토요일, 일요일까지는 무리가 되지 않겠는가 해서 이번에는 저희들이 계획에 반영을 하지 않았습니다.

정영모의원

그런데 어르신들은 토요일, 일요일도 실지 집에 있기도 이틀 쭉 나오다가 없어서 상당히 그것을 어르신들이 이렇게 바라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덕선

송덕선주민생활과장

여기 보면 이 분들도 대표경로당도 1월 달, 2월 달, 11월, 12월은 어차피 4개월 성수기에는 토요일 날 일요일 날 할 것 없이, 여기에 와서 생활하면서 드실 수 있는 부분인데 나머지 비 동절기에 그런 부분들인데 그 부분은 저희들이 한 번..

정영모의원

그래서 노인일자리 할 때는 월요일, 금요일까지는 일자리로 해 주고, 토요일, 일요일은 별도 인원 해줘 가지고 해 줄 수 있는 방안이 있는가. 그러면 예산도 훨씬 줄어들 텐데, 그것도 한 번해서 7개 읍면 아마 다니시면 우리 과장님한테 상당한 요구기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긍정적으로 적극적으로 검토 좀 해 주세요.

덕선

송덕선주민생활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영모의원

다음은 산림과장님!

상훈

김상훈산림과장

예.

정영모의원

아까 우리 이희숙 의원님께서 산림소득사업 이 문제를 했는데 저희 의회에서도 산림소득 사업 발굴 좀 기대를 한다는데, 항상 제자리 맴돌고 있어요. 이것이 답습해 가지고 글씨 하나도 안 틀려요. 그래서 이 소득단지가 필요하다. 그래서 ..(청취불능). 밑에 산양삼도 있지만, 약재 쪽이 있고, 산나물 쪽이 있고, 버섯 쪽이 있고, 유실수 쪽이 있고, 그래서 기술센터하고 산림과장한테 시험포라고 운영을 해서 그렇게 산림 벌채들 많이 들어가고 리기다 25년 이상 이면 벌채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래서 이 문제는 깊게 들어가 주세요. 임산물 상품 한 것 나무 자르는 것 말리는 거나하고 이것만이 전부는 아니다. 우리 76%를 차지하고 있어요. 그런 산을 쳐다보고 실지로 가을철입니다. 장수산에서 단풍든 산 구경 자체가 힘들어요. 옆에 육십령 고개 서상만 넘어가도 단풍해가지고 활엽수가 쭉 있어가지고 좀 아름답고 하는데 이 모든 자체가 산림 쪽에가 볼품이 너무 없다. 그래서 소득 쪽에 각별히 신경 좀 써 주시기를 강력히 부탁드립니다.

상훈

김상훈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영모의원

좀 하실 수 있으시지요?

상훈

김상훈산림과장

예.

정영모의원

다음에 9쪽에 임도시설 사업인데 이것은 지금 힐링 임도길 조성한다고 했는데 장안리, 신전리는 이것 나오지도 안했던 데는 기 개설된 임도 중에서 트래킹길 코스 하나 하자고 해가지고 금정에서 성관사 쪽으로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 검토해 보셨습니까? 먼저 구절초도 심고 그랬잖아요?

상훈

김상훈산림과장

예. 심었습니다.

정영모의원

거기 트래킹 길 코스 개발 좀 해 보세요? 그쪽이 고개도 없고 아주 순탄하면서 상당히 정관도 좋고 그렇기 때문에 그쪽을 한 번 트래킹 길 코스를 시범사업으로 하는데 장안리에서 신전리 쪽은 트래킹 길 코스 될 때가 아직 조금은 거기는 경관도 별로 안 좋아요. 경관 쪽으로 찾아보세요.

상훈

김상훈산림과장

예,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영모의원

그다음에 가로수 정비사업 11쪽인데 지금 가로수 길이 거의 없다 시피하고 유일하게 있는 것이 천천, 장수간인데 지금 장계농공단지 국도유지에서 임도개설하고 있지요?

상훈

김상훈산림과장

예.

정영모의원

그쪽에 이팝나무 중에서 시범으로 한 번 가로수 공간이 있으니까 농가에서 반대를 한 쪽만 심으니까 반대가 그렇게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쪽 한번 검토 좀 해 주십사 하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상훈

김상훈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영모의원

다음에 15쪽에 방화동 휴양관광지인데 휴양시설을 또 1동을 지겠다는 얘기입니까?

상훈

김상훈산림과장

기존에 2009년도에 하도록 계획이 수립이 되어 있었어요.

정영모의원

아니 그런 게 2009년도가 됐던 어쨌든 간에 지금 새로 신축을 할 것이냐 그 얘기에요.

상훈

김상훈산림과장

지금 신축공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정영모의원

어디 쪽에 이루어지고 있어요.

상훈

김상훈산림과장

목재문화 체험장 있지요?

정영모의원

그것 얘기에요?

상훈

김상훈산림과장

뒤쪽입니다. 목재문화 체험장 위쪽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금년도 사업이 총 10억이 투입이 되어가지고 기반조성하고 1층 골조 이런 것들이 올라가고 있는 중입니다.,

정영모의원

그래요. 이것은 나중에 한 번 현지 확인할 때, 보겠습니다. 다음에 20쪽, 치유의 숲 조성인데, 지금 와룡휴양림에 다가 하겠다고 하는데 그것 숲 조성 공간이 없어요. 나무들이 차있지 않습니까? 힐링 숲도 좋고 나가는데 강천사 가보셨지요?

상훈

김상훈산림과장

가 봤습니다.

정영모의원

환경연구소 있을 때도 많이 다니시고 했을 텐데, 또 함양가면 서하에서 노월정 속으로 있는데.. 하천변에 데크 시설 해 놓은 것 있어요. 우리도 방화동에 용소 가는데 해났지 않습니까?

상훈

김상훈산림과장

예.

정영모의원

그래서 있는 것 나무 비네가지고 하는 이 거기에서 해가지고 강천사 식으로 반대편에 하천 따라서 데크로 해서 쭉 걸어가면서 숲속 길로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지 않냐 그런데 멀쩡하게 꽉 우거져가지고 있는데 와룡휴양림에 어느 일정 부분을 잘라내 가지고 나무 심으면 30년은 기다려야 돼요. 최하가.. 그것은 마땅치 않지 않냐 그래서 우리가 방화동 쪽이나 와룡휴양림 쪽에 천변에 따로 데크 시설 문제를 심도 있게 검토를 해 주세요.

상훈

김상훈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이것 하는 것은 연구시설물은 최소화 시키는 형태로 하고 산림훼손을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최소화 시키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하는 형태로 가고 있습니다,

정영모의원

와룡 휴양림의 경우 차량 도로가 짧기 때문에 사람이 걸어 다닐 공간이 없어요. 그런데 몇 m 옛날에 저희들이 새로 현지 확인할 때, 방문자 센터에서부터 있는데 건너서 천변으로 해가지고 저쪽 사방댐 막은데 까지 테크 시설하면 상당히 인기로 되지 않냐 그렇게 판단이 돼요, 그런 방향으로 노력을 해 주세요.

상훈

김상훈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영모의원

이상입니다.

오재만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상의 좀 드릴게요. 지금 세분 의원이 아직 안 끝났고 시간은 12시가 다 되어가고 있는데 계속해야 할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세분 할 것 같으면 적어도 4∼50분 이상 걸려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할까요? 식사하고 1시부터 시작해서 1시 반부터 원래..(청취불능).. 여기에서 오전시간을 마무리 짓는 것이 낫겠지요? 우리 집행부 직원들도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지요. 중식시간을 위해서 13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1시 52분 정회

13시 00분 속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우리 김용문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문의원

김용문 의원입니다. 두 분 과장님들 성실히 하시고 어떤 큰 문제점이 없으리라 생각되는데 주민생활과장님께 한 번 더 당부를 드립니다. 지난번에 본의원이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혹시라도 잘 찾아서 하겠습니다만, 소외된 장애인이나 또는 노인 양반들, 청소년들이 소외되지 않게끔 한 번 더 잘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덕선

송덕선주민생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용문의원

주민생활과장님! 7페이지, 호남의병장 전해산 추모제 이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정관계는 1년 정도 걸린다고 했지요. 그 다음에 화장실 관계는 내년..

덕선

송덕선주민생활과장

아니요. 지금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설계까지 전부다 해서 하고 있는데 금년에 다 끝낼라고 하고 있습니다.

김용문의원

애쓰십니다. 배수시설하고 쉼터에 수도시설관계 그것 혹시라도..

덕선

송덕선주민생활과장

그것은 하자보수를 해서..(청취불능)..12월 중에 다 끝납니다.

김용문의원

하자보수를 시켰으면 해서.. 그다음에 14페이지, 중증장애인 나들이 행사 지원이 있는데 여기에 실제적으로 중증장애인들이 나들이 할 수 있는 계기가 없어요. 그래서 이 예산을 세워서 중증장애인들에게 야유회를 할 수 있는 것을 만드는 것 같은데, 이런 데는 좀더 예산을 더 확보해 가지고 많은 분들이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선

송덕선주민생활과장

그래서 이렇게 계획을 세워봤습니다.

김용문의원

아까 26페이지, 한규태 의원님이 지적한 사항입니다만, 아까 과장님이 답변하기를 1개월씩 늘려가지고 6개월까지 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는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것 때문에 상당히 많은 노인들이 이에 대한 이의제기를 많이 해요. 그렇기 때문에 예산이 허락된다면 꼭 다는 못할망정 1개월씩 더 빨리해서 내년에 4개월 하지 말고 5개월 한다든지 하고 내후년에 6개월로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예산을 확보해서 쓸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선

송덕선주민생활과장

노력해 보겠습니다.

김용문의원

아동지원 관리하고 아까 보니까 CCTV관계요?

덕선

송덕선주민생활과장

예.

김용문의원

이것은 지적장애인 CCTV관계가 있는데 행정지원과에서 방범 CCTV를 설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울러서 설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단 말이어요. 그래서 행정지원과에 무엇을 요구했었냐면 관리할 수 있는 예산을 더 세워서 같이 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여기에 경찰서에서 아까 관리를 한다고 하는데, 같은 회사를 해서 관리를 같이 해 줄 수 있도록 같은 행정지원과하고 어떤 회사가 선정이 될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해서 그쪽에 관리를 같이 하면서 할 수 있도록..이것이 설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나중에 고장이 난다든지 어떤 문제점이 발생됐을 때, 아무 필요가 없는 것, 무용지물이 되잖아요. 같이 좀 협조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선

송덕선주민생활과장

예, 여기에 대한 유지보수 관계는 저희들이 예산을 세워서 하고 경찰서에서 판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갔다가 감식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관리를 할 수 있게끔 일원화를 해가지고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김용문의원

그래서 이것 CCTV역시도 상당히 여러 회사에서 난립해가지고 회사가 없어질 수도 있고 그래서 그렇지 않는 회사로 선정을 해가지고 같이 관리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선

송덕선주민생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용문의원

그리고 다른 의원님들이 다른 질의를 했기 때문에 간단,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41페이지에 결혼이민자 고국 나들이 지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좋은 어떤 방법이라 생각되는데 문제는 고국방문에서 안 오는 여성분이 있더라고요. 귀국을 않고 이런 문제점이 있고 그러니까 출국이전에 많은 교육과 이런 것들을 시켜서 나갈 수 있도록 부탁 좀 드릴게요.

덕선

송덕선주민생활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면밀하게 대상자를 선정할 때, 여기 온지 3년 이상된 사람들 이렇게 기준을 둬가지고 했습니다마는 기준을 완화해서 2년 이하라든가 이렇게 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문의원

예, 이상이고요. 산림과장님!

상훈

김상훈산림과장

예.

김용문의원

아까 선배 동료의원님들이 말씀드렸습니다마는 5페이지, 산림소득사업 이 관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여러 가지 우리 산림에 대한 소득사업을 한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이 관계도 전문적인 컨설팅을 한다든지 해서, 해가지고 우리 장수에 맞는 소득사업이 어떤 것인지 찾아 주셔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되고, 제가 거명을 한 분을 하겠는데 이 분이 사과 기술센터에 가끔 와서 교육도 하고 그러는데 한남용 친환경 전국구 회장이 있어요. 이분이 산림관계 소득관계에 대한 상당하 지식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기회가 된다면 한 번 농협에 ..(청취불능) 한 번 기회가 된다면 이쪽에 와서 어떤 것들이 좋은 것인가를 한 번 타진해서 우리 산림소득에 좋은 방법이 있다면 한 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훈

김상훈산림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문의원

그다음에 8페이지, 산불방지 대책 여기에 보면 우리 군에서 산불감시원 및 진화대원 운영이 83명이 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산림청에서도 산불감시원이 운영이 되고 있지요?

상훈

김상훈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용문의원

그런데 지금 산림청 감시원들하고 우리 군에서 하는 산불감시원들하고 유대적인 소통이 되고 있습니까?

상훈

김상훈산림과장

예를 들어서 무주 국유림관리사업소 소관이 우리 지역입니다. 그런데 우릴 장수군 관내에서도 국유림이 많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쪽에 배치가 되어 있고, 실질적으로 산불이 나거나 뭐하거나 하면은 서로 소통이 되어가지고 진화대원이나..

김용문의원

무전기나 이런 것들도 소통이 됩니까?

상훈

김상훈산림과장

무전기는 소통이 안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사무실로 서로 연락을 하니까요. 사무실에서 바로 연락이 되어서 현장으로 나오도록..

김용문의원

산불은 초기진화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는데 가능하다면, 무전기라도 사로 소통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해서 조기에 진화할 수 있도록 같이 산림청 산불감시원도 서로 융화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훈

김상훈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용문의원

임도시설 사업관계 이 관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보면 구조개량에서 7km, 동화 임도 1개소라고 했는데 동화임도가 어디 얘기에요?

상훈

김상훈산림과장

동화임도는 번암 동화리에서 하동마을 그쪽입니다.

김용문의원

하동에서 어느 쪽으로 지금 임도가 개설된 데가 지지에서 광대동쪽 밖에 임도가 개설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하동 어디인가요?

상훈

김상훈산림과장

봉화산 있는데..

김용문의원

머우골 하동에서 봉화산 올라가는 임도 얘기인가요?

상훈

김상훈산림과장

예.

김용문의원

알았습니다. 그다음에 11페이지, 가로수 정비사업인데요. 지금 이 관계는 의아해 하는데 수분리에서 방화동까지 도로가 개설되어 있지요. 거기에 반듯한 길에 가로등이 세워져 있어요. 그런데 제일 문제가 어디에서 문제냐면 삼거리에서 방화동 가는데 거기에서 한 200m지나면 급커브가 있어요. 거기에 산림이 무성하고 가끔씩 접촉사고가 있어요. 커브다 보니까 가로등도 거기다 세워져야 하는 것이 아니냐 그리고 가로 숲 정비도 깨끗이 해가지고 차들이 보일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훈

김상훈산림과장

예, 저희가 차량 소통하는데 따른 시야를 가리거나 그런 부분은 가로수를 식재를 안 하거나 그렇게 하고 식재되어 있는 것 가지정리를 해가지고 시야가 최대한 확보하는..

김용문의원

거기가 하절기에는 많은 분들이 오는데 접촉사고가 가끔씩 있어요. 그 지점 좀 정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훈

김상훈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용문의원

그다음에 12페이지 학교 숲 조성사업이 있는데 지금 여기가 장수중, 장계공고, 계북중 그러면은 돌아가면서 중학교나 초등학교까지 같이 할 계획입니까?

상훈

김상훈산림과장

관내에 있는 전체 학교를 대상으로 대상지 접수를 받아가지고 적정성 판단해서 선정을 합니다.

김용문의원

지금 제 욕심인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번암 초등학교가 옆에 숲이 잘 되어 있었는데 뭐가 되어 있냐면 이번에 체육관 지으면서 훼손이 많이 됐어요. 번암 초등학교 옆에 그래서 그쪽에 가능하면은 빠른 시일 내에 그쪽에도 신경 좀 써서 학교 숲을 조성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상훈

김상훈산림과장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문의원

18페이지 한 번 봐주시지요.

상훈

김상훈산림과장

예.

김용문의원

밀원수단지 조성 사업 지금 한 봉은 거의 다 멸종이 되다 시피 했지요. 지금 양봉 얘기지요?

상훈

김상훈산림과장

지금 한 봉은 과거에 바이러스 질환으로 해가지고 멸종을 하다시피 했는데 극히 일부는 있습니다. 몇 농가에서 몇 통씩 하고 있는데요. 양봉, 한 봉 가리지 않고 하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김용문의원

예, 알겠습니다. 지금 19페이지, 백두대간 무룡고개 힐링 숲길 조성 레져 스포츠 길을 얘기했는데 여기는 자전거를 탈 수 있는 길을 얘기하는가요.

상훈

김상훈산림과장

그렇습니다...(청취불능)이런 것 할 수 있는 공간으로 경사가 완만한 위주로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용문의원

이것 몇km정도 할 계획으로..

상훈

김상훈산림과장

저희가 현재 계획은 6.8km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김용문의원

그러면 레져 스포츠 길이 어디에서 어디까지를 얘기하는 것이에요?

상훈

김상훈산림과장

지금 계남 가곡에서 장안 지소골 방면 가는 쪽.

김용문의원

예,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두 분 과장님들 여기에 보니까 내년 공모사업 같은 경우도 아직 확정이 안 되어 있는데도 우리 의원님들한테 알려주려고 올려놓고 하는데 대해서 상당히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오재만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우리 유기홍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홍

유기홍의원

유기홍 의원입니다. 장수군민에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사업을 계획하고 또 예산을 세우고 집행하시고 우리 주민생활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어쨌든 복지가 삶의 질 향상이지요. 삶의 질이 좋아지면 여가선용으로 산에도 많이 가지요. 등산을 많이 하고 우리 산림과장님! 어쨌든 삶이 좋아져야 등산도 많이 하고 여가선용을 하고 어떻게 보면 삶의 질이 높아지는 것이 우리 주민생활과에서 지원을 많이 해줘서 그런 것 같아요. 소득이 높아지는 것 보다 정말 많아요. 항목이 200몇 가지가 넘지요?

덕선

송덕선주민생활과장

297개 항목입니다.

기홍

유기홍의원

단일 부서로는 예산도 제일 많은 것 같아요. 직원도 제일 많고 10페이지, 장애인 생활안정 지원 있지요?

덕선

송덕선주민생활과장

예.

기홍

유기홍의원

이것 예산이 21억이지요?

덕선

송덕선주민생활과장

21억 7,000만원입니다.

기홍

유기홍의원

이것이 그러면은 4개 단체 연합회, 지체, 시각, 농아인에 다 해당되는 사업입니까?

덕선

송덕선주민생활과장

예, 장애인 관련 사업은 전부다.

기홍

유기홍의원

그렇지요. 그러면은 뒷장 있지요. 11페이지, 장애인 복지관 운영 있지요?

덕선

송덕선주민생활과장

예.

기홍

유기홍의원

장애인 복지관은 9억 4,000만원이고 예산이... 그러면은 복지관에 7억, 그다음에 재가에 1억 2천, 주가노호 9천, 야간 3,200만원 이것은 뭔 말입니까?

덕선

송덕선주민생활과장

지금 장애인 복지관엔 순수하게 7억, 거기에 주간 돌봄 시설이 있어요. 주간에는 장애인들 거기에 와가지고 와서 생활하는데 예산이 7,700만원인가 이렇게 있고, 야간 돌보미 3,200만원인가 이렇게 야간에도 저희들이 10시까지 돌보미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장애인 복지관에서.. 그런 예산들입니다.

기홍

유기홍의원

예, 장애인 보호 작업장.

덕선

송덕선주민생활과장

보호 작업장 그것은..

기홍

유기홍의원

그것이나 중증장애인 나들이, 장애인 일자리 지원 이것은 알겠어요. 어떤 일을 한다는 가 확실히 아는데, 그러면 복지관 7억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사용이 주로 되는 것입니까? 큰 항목으로..

덕선

송덕선주민생활과장

거기에서 복지관을 이용하는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서비스도 제공하고 주간, 야간 돌보미 보호센터도 운영을 하고, 거기에 있는 종사자들 22명에 대한 인건비라든가 이런 것들을 갔다가 지급하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기홍

유기홍의원

이것이 자광인가요?

덕선

송덕선주민생활과장

자광재단이라고..

기홍

유기홍의원

자광에서 복지관하고 같이 운영을 하지요.

덕선

송덕선주민생활과장

예, 자광에서 노인복지관하고 장애인 복지관을 같이 해서 노인 장애인 복지관을 저희들이 위탁을 그쪽에다 줬습니다.

기홍

유기홍의원

금방 그런 항목으로 복지관에서 7억이라고 하는 예산이 소요된다는 그런 얘기 입니가?

덕선

송덕선주민생활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홍

유기홍의원

그 다음에 15페이지, 장애인 의무 고용기준이 있지요?

덕선

송덕선주민생활과장

예.

기홍

유기홍의원

50인 이상에는 사업체는 2.5% 취업을 시켜야 된다는 것 우리는 그러면 50인 이상이 몇 개업체가 있어요?

덕선

송덕선주민생활과장

50인 이상 업체는 저희들 우리 군청을 포함해서 기관이라든가 이런데 다수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사실 고용노동부 소관이라서 일자리 관련해가지고 그 의무조항을 지키는 업무는 행정지원과에서 해야 되는데 저희들은 장애인 관리해가지고 일자리를 만든다고 하는 부분만 저희들 업무에..

기홍

유기홍의원

기관을 제외하고 50인 이상 기업체 업체는 제가 7∼8개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장애인들이 고용될 수 있게끔 노력을 해 주세요.

덕선

송덕선주민생활과장

해당 부서하고 같이 협조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기홍

유기홍의원

그다음 21페이지입니다. 다문화가족 안정적 가족생활 조성 있지요?

덕선

송덕선주민생활과장

예.

기홍

유기홍의원

지금 다문화 센터 얘기하는 것이지요?

덕선

송덕선주민생활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홍

유기홍의원

저기 사거리에 있는 다문화 센터, 그런데 위탁기관이 있어요?

덕선

송덕선주민생활과장

여기는 자원봉사종합센터에서 법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저희들이 위탁을 한 것입니다.

기홍

유기홍의원

여기 센터장이?

덕선

송덕선주민생활과장

오영하.

기홍

유기홍의원

그전에 누구 있었지요?

덕선

송덕선주민생활과장

조영호 센터장.

기홍

유기홍의원

바뀌었어요?

덕선

송덕선주민생활과장

아닙니다. 조영호 센터장은 있고 다문화 가족지원 센터는 관리하는 위탁기관이 있어야 됩니다.

기홍

유기홍의원

그래서 지금까지 이렇게 쭉 해왔어요?

덕선

송덕선주민생활과장

예.

기홍

유기홍의원

자원봉사센터에서.. 제가 처음 아는 얘기입니다. 알겠습니다. 노인일자리 아까 의원님들께서 많이 말씀을 해 주셨는데 시기적으로 말도 많았습니다. 본의원도 곤욕을 치렀고요. 또 제가 곤욕을 치렀는데 담당부서 우리 실과에서 군수님까지 얼마나 많은 얘기를 들었습니까?

덕선

송덕선주민생활과장

예, 힘들었습니다.

기홍

유기홍의원

내년 일자리 사업은 형평성 아무튼 형평성을 잘 맞춰가지고 노인들이다 보니까 먼 거리 이용해서 일을 하게 되면 말하자면 노곡리 분들이 노하리 체험장을 한다든지 이런데 어떤 이동 간에 노약자다 보니까 어떤 위험사고도 있고 이것도 잘 감안을 해서 일자리를 해 주셔야 되고, 그다음에 마을에 그 집에 어떤 내력을 다 알잖아요. 얼마만큼 재산이 있고, 없고 하는데 재산 많은 사람이 9개월 하고 적은 사람이 4개월 하고 이것이 제일 말이 많은 것이에요. 주민들한테 이런 것을 많이 고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선

송덕선주민생활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홍

유기홍의원

37페이지, 장애인 회관 건립을 하게 되면 연합회, 지체, 시각, 농아가 다 들어갑니까?

덕선

송덕선주민생활과장

그렇습니다. 1층에다가 4개 장애인 단체 사무실과 일터를 갔다가 짓고, 2층에 다가는 대한노인회 장수군지회 사무실하고 보훈단체 4개소가 있습니다. 보훈단체 월남 참전 용사회, 무공수훈자에. 6.25 참전 용사회, 고엽제 휴유증 이렇게 해서 4개 보훈단체가 있는데 이 단체가 4개가 들어갈..

기홍

유기홍의원

대한노인회가 이쪽으로 만약에 장애인 회관이 건립이 되면 대한노인회가 이쪽으로 이전을 하게 되는 것도 고무적이네요. 거기도 옮겨야 할 필요성이 있고, 그러면은 현재 장애인 복지관 있지요?

덕선

송덕선주민생활과장

예.

기홍

유기홍의원

이것 어떻게 활용을 합니까?

덕선

송덕선주민생활과장

현재 대한노인회 사무실?

기홍

유기홍의원

아니요. 장애인 복지관 있잖아요? 자광에서 하는 것.

덕선

송덕선주민생활과장

그것은 그것대로 기능유지 하는 것입니다.

기홍

유기홍의원

여기도 장애인 복지관 그대로 운영을 하고.

덕선

송덕선주민생활과장

장애인 단체하고 장애인 복지시설하고는 틀립니다.

기홍

유기홍의원

달라요. 별개요?

덕선

송덕선주민생활과장

이 사람들은 사무실이고,

기홍

유기홍의원

예, 알겠습니다. 다문화 가족 행복 가꾸기 사업 39페이지, 아까 정 의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고부간에도 필요한 것이에요?

덕선

송덕선주민생활과장

그렇게 해 줄 필요가 분명히 있습니다.

기홍

유기홍의원

남편과 부인에 사이에 시어머니가 많이 갈등을 오게 하는 예도 많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그런 것도 많이 필요합니다. 이민자 고국 나들이 41페이지, 이것이 지금 다문화 고국 보내기지요?

덕선

송덕선주민생활과장

예, 그렇습니다. 고국 방문사업으로 같은 것입니다.

기홍

유기홍의원

추석과 설에 따라서..

덕선

송덕선주민생활과장

아니 꼭 추석과 설이 아니더라도 연중 자기가 필요하다고 하는 시기와 그런 용도에 맞게 자기들이 신청을 하면..

기홍

유기홍의원

생활수준에 따라서 자기 고국방문을 자주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못간 사람도 많아요. 10년이 되어도 못가는 사람도 있고, 그런 것을 잘 파악하셔가지고 해 주시기를 바라고, 42페이지, 경로당 운영 활성화 지원 있지요? 경로당 독거노인세대 증가가 되어가지고 동절기에는 안전사고에 어떤 불안이 있어요. 그러면 대개 보면 도시 같은 데는 기숙형 경로당이 있지요. 이런 내용을 아십니까?

덕선

송덕선주민생활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기홍

유기홍의원

그런데 장수 같은 데는 기숙형 경로로 해서 저도 그런 방문을 많이 했습니다. 회관이나 경로당에서 겨울에 거기에 기름 때주고 방도 따뜻하고 여기에서 주무시지요. 차와도 내 집이 좋다고 가시는데 장수에는 기숙형 같은 것이 맞지는 않을 것 같으지요.

덕선

송덕선주민생활과장

그래서 도내에도 438개의 그룹형 경로당에서 생활하는 이런 곳이 있습니다. 부안, 김제, 완주, 5개 시군에서 하고 있는데,

기홍

유기홍의원

기숙형요?

덕선

송덕선주민생활과장

그렇습니다. 그런데 5인에서 10인 기준으로 해가지고 이 사람들이 연 250만원∼300만원 예산해가지고 이것을 하고 있는데 여기 문제점이 많아요. 같이 생활하고 있는 노인들 5명이 들어와서 경로당에 와가지고 회관이지요. 이것을 생활하는 데에 있어서 성격이라든가 생활습관들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갈등이 많아서 ..(청취불능).. 또 기존에 회관을 이용하는 일반 주민들하고 이런 갈등 때문에 이것이 말만 이렇게 해서 보여주기 식 행정이 되어가지고 사실상 거의 실효성이 없는 그런 제도로 전략이 되고 있어요.

기홍

유기홍의원

기숙형 경로당은 실효성이 없다.

덕선

송덕선주민생활과장

예.

기홍

유기홍의원

아무래도 서로 이해타산들이 많고 그렇다 보니까 시골에는 맞지 않는다.

덕선

송덕선주민생활과장

거의 집에 가서 자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기홍

유기홍의원

다음은 우리 산림과장님요?

상훈

김상훈산림과장

예.

기홍

유기홍의원

6페이지, 군유림 관리 있지요?

상훈

김상훈산림과장

예.

기홍

유기홍의원

군유림 개인 사용현황은 알수 있어요?

상훈

김상훈산림과장

예, 저희가 자료가지고 있습니다.

기홍

유기홍의원

사용료 징수에 대한 어떤 어려움은 없어요. 지금 보니까 징수가 약 800만 원 정도 사용료 징수 106건에 800만 원 정도를 앞으로 징수해야 되는데 이것은 체납하고 이런 것은 없습니까?

상훈

김상훈산림과장

체납하시는 분은 없습니다.

기홍

유기홍의원

106건에 800만원이면은 굉장히 ha당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ha당 7∼8만원 되는 것입니까?

상훈

김상훈산림과장

ha당 보다는 그쪽에 공시지가 있지 않습니까? 공시지가에 사용료는 1%를 부과하는 형태가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기타 관에는 철탑부지라든가 도로 부지라든가 이런 데는 공시지가 5%를 사용료로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기홍

유기홍의원

이것 체납자는 없어요?

상훈

김상훈산림과장

없습니다.

기홍

유기홍의원

8페이지, 산불방지입니다. 산불감시가 43개소가 있고, 고정이 26개소, 이동감시가 17명, 진화대 아시죠, 진화대가 송천리에 대원이 약 40명이 있지요. 거기를 가끔씩 시간나면 한 번씩 가봅니다. 거기 사무실 내에 TV설치 이것도 사생활 침해니까 없애 달라 해가지고 거기도 없앴던 경우도 있고, 거기에 대한 장비가 7종이 되어 있는데 장비에 대한 점검을 철저히 합니까? 거기에 대한 전문가가 있어요?

상훈

김상훈산림과장

예, 있습니다. 저희 직원이 전문적으로 잘 하고 그 중에도 조장을 뽑습니다. 3개조로 운영하는데 조장을 뽑아가지고 그 분들이 장비 운영을 잘 하는 사람으로 뽑아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기홍

유기홍의원

진화대하고 감시 그쪽에는 우리 직원들도 자주 나갑니까?

상훈

김상훈산림과장

당연히 나가고 있습니다.

기홍

유기홍의원

격려하고 자꾸 독려를 하고 산불 몇십 년 조림해서 키우는 하루아침에 잿더미가 되면 굉장히 복구가 시간이 많이 걸리잖아요. 지금 홍보활동은 반상회 회보, 지방일간지, 이장회의 나가셔가지고 그런 홍보를 많이 하십니까? 못 본 것 같아요.

상훈

김상훈산림과장

이장회의는 통상 한 달에 한 번 정도하고 통상 산불이 시작되는 시점 해가지고 열흘이내에 그때 정도 하고 자료도 배포도 하고 그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

기홍

유기홍의원

다음 11페이지, 가로수 정비 가로수는 그 지역에 이미지가 정서에요. 지금 특히 담양 있지요? 담양에 가로수로 되어 있는 것.(청취불능).. 얼마 전에도 갔다 왔는데 자전거 관광객이 상당히 많이 있는 것을 봤습니다, 우리는 방화동과 휴양림 들어가는 입구 같은데 가로수가 있다가 끊어졌다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가로수 장기적인 안목으로 좋은 것을 여기 지형에 맞는 그런 나무를 가로수 정비를 잘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상훈

김상훈산림과장

그래서 저희가 금년도에 도시림 조성사업이라고 해가지고 가로수 관리할 수 있는 용역을 줬습니다. 그래서 전문기관에서 용역결가가 조만간에 판단이 나올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거기에 맞춰가지고 사업을 내년도 이쪽 사업을 시행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홍

유기홍의원

향토수종 조성을 해 주세요?

상훈

김상훈산림과장

예.

기홍

유기홍의원

묘목이 이팝나무도 좋고 편백나무 이런 것을 가로수가 안 됩니까? 벚꽃나무, 단풍나무, 은행나무 이런 것이라도 가로수에 조성을 잘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상훈

김상훈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홍

유기홍의원

방화동 자연휴양림 보완사업 13페이지입니다. 사실 많은 예산이 투자가 됐어요.

상훈

김상훈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홍

유기홍의원

그와 반면에 소득수입은 조금 미미하고 또 의원들이 요구하는 지역 분들한테 무료 개방을 해 달라. 이렇게도 나오고 지금 그런 상황이고, 그렇지요?

상훈

김상훈산림과장

그렇습니다. 그것 자료 수집을 하고 있고요. 적극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기홍

유기홍의원

그다음에 14페이지, 산림서비스 등산로 정비 사업입니다. 자고개에서 수분리가..

상훈

김상훈산림과장

대성리에 자고개.. 수분리 수분재 있는 쪽까지..

기홍

유기홍의원

그러면 팔공산은 제외가 되는 것 아니에요.

상훈

김상훈산림과장

저희들은 신무산 있지 않습니까? 그쪽까지 연장이 되는 형태가 되고 그리고 이것은 지금 현재는 파악이 되는 것이고, 추가적으로 계속 저희가 등산로를 일부 다니고..

기홍

유기홍의원

장수 명산이 어디 어디에요? 장수명산을 뽑으면 명산 3개를 뽑으면 어디 어디입니까?

상훈

김상훈산림과장

장안산, 팔공산, 봉화산.

기홍

유기홍의원

덕유산 그다음에 장안산, 그다음에 장수 팔공산이지요.

상훈

김상훈산림과장

예.

기홍

유기홍의원

팔공산은 전혀 지금 어떤 사업이라든 것이 전혀 없어요. 보니까 그렇지요. 여기에 완전히 빠졌지요. 작년에도 빠졌어요. 제가 가신 분한테 많은 요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팔공산은 무슨 예산 계획 세운 것이 뭐가 있어야지요.

상훈

김상훈산림과장

사실은 등산로 정비 사업이 금년도에는 없었습니다. 내년도에 우리가 4억을 세우는 형태이고 금년도에는 3,000만원 예산을 추경 때, 아마 세운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

기홍

유기홍의원

지금 합미성 같은 것도 가야문화권에서 합미성 복원까지도 얘기가 나오고 그러는데 합미성에 대한 관심도 가져야 되고 명산을 어떻게 해서 지금 장안산이나 덕유산이나 다 이런데 예산이 들어있는데 전혀 등산로 개설한다든지 아니면 뭐가 아무것도 없어요. 합미성 팔공산은..

상훈

김상훈산림과장

의원님! 명시된 것은 대략적으로 조사 된 것이고, 우리가 추가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반영이 되는 형태로..

기홍

유기홍의원

지금 대성리에서 팔공산으로 경유해서 진안으로 넘어가는 등산로를 경상도니 해서 굉장히 많이 차지해요. 그러니까 여기에 관심을 가지셔야 되겠습니다.

상훈

김상훈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홍

유기홍의원

백두대간 무룡고개 19페이지, 이것은 장안산 아닙니까?

상훈

김상훈산림과장

아니요. 이 구간이 1개 구간이 아니고 지금 구간이 육십령부터 무룡고개, 장안산, 수분재, 팔공산, 와룡휴양림 이쪽 구간 전반적으로 광범위하니 분포되어가지고 가고 있습니다.

기홍

유기홍의원

거기다 철쭉 많이 심었지요?

상훈

김상훈산림과장

예.

기홍

유기홍의원

억새도 많이 심었고

상훈

김상훈산림과장

많이 심었습니다.

기홍

유기홍의원

그런데 철쭉이 버드나무나 이런 칡넝쿨 이런 데가 성장이 더디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상훈

김상훈산림과장

아무래도 철쭉도 햇볕을 좋아하는 수목이라도 햇볕이 가리지거나 하면은 문제는 있기는 있습니다.

기홍

유기홍의원

무룡 고개에 쉼터 있어요?

상훈

김상훈산림과장

쉼터가 있는데 어떻게 보면 무허가..

기홍

유기홍의원

무허가이고 조잡스러운 휴게소이지요.

상훈

김상훈산림과장

예.

기홍

유기홍의원

간이휴게소 관광객이 많이 오잖아요. 거기에..휴게소를 새로 이렇게 세우시든지 해야 될 것 같아요.

상훈

김상훈산림과장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쪽이 국유림 관리사업소 소관이어서 그렇지 않아도 무주 국유림 사업소하고 서부 지방산림청은 저희가 자주 방문을 하면서 그 쪽 지역에 대해서 우리가 시설물을 할 수 있는 방안을 자주 모색하고 있습니다.

기홍

유기홍의원

억새풀에도 칡넝쿨이 많이 엉켜있지요?

상훈

김상훈산림과장

예.

기홍

유기홍의원

그것 제거도 해 주셔야 되고,

상훈

김상훈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홍

유기홍의원

마지막 장입니다. 치유의 숲 완주가면 편백나무 숲이 치유의 숲이라고 해가지고 많은 분들이 오고 있지요. 장수는 어디 치유의 숲이라고 할 만한 곳이 없지요?

상훈

김상훈산림과장

지금 현재 그렇습니다.

기홍

유기홍의원

소나무 숲도 암 환자들한테 제일 좋은 치유가 소나무 숲이랍니다. 흔한 소나무 장기적인 안목으로 해가지고 숲 조성을 해서 많은 분들이 와서 치유할 수 있는 그런 것을 개발해야 되지 않겠어요.

상훈

김상훈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홍

유기홍의원

장수에 해발, 온도 이런 데에 맞는 나무를 선택 하십시오. 하셔가지고 치유의 숲 계획이 있으니까 편백나무가 장수는 안 맞아요? 기온이 안 맞습니까? 완주하고 여기하고 그런 차이 때문에..

상훈

김상훈산림과장

기온차이는 있습니다.

기홍

유기홍의원

있어요.

상훈

김상훈산림과장

저희가 시범적으로 일부 지역에 편백도 심어보고 했습니다. 약간 고사 율이 다른 수종보다 높은 것 같습니다.

기홍

유기홍의원

만약에 치유의 숲을 조성한다고 하면 어떤 품목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상훈

김상훈산림과장

지금 치유의 숲 조성하는 데는 수종은 굳이 어떤 침엽수라든가 그다음에 활엽수 섞어서 하는 형태로 가고요. 그다음에 이것은 어떤 시설물 보다는 데크라든가 이런 쪽 위주로 가는 형태로 가고 있습니다.

기홍

유기홍의원

데크 조성 이웃 집 떡은 크다는 식으로 이 얘기만 들었습니다. 가보지는 않았는데, 한 번 가볼 계획인데, 진안 마이산 호수 테크를 정말 잘 해났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가보셨어요?

상훈

김상훈산림과장

못 가봤습니다.

기홍

유기홍의원

한 번 가보세요.

상훈

김상훈산림과장

한번 가보겠습니다.

오재만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본의원이 시간이 밖에서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잠깐 짧은 시간에 끝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주민생활과장님!

덕선

송덕선주민생활과장

예.

오재만의장

내년도 계획서를 보니까 독거노인 가족화 사업, 경로당 운영 활성화 지원 사업, 또 요보호 아동 여성지적 장애인 가구에서 새로운 사업들을 많이 해서 좋은 사업들을 하시는데 이중에서 경로당 동절기 아까 동료의원께서 얘기한 대로 거기도 더 관심을 가져주셔서 반영을 바랍니다. 그리고 노인 일자리 사업도 우리 동료의원님께서 얘기를 해 주셨기 때문에 아까 얘기해 주신대로 반영이 되었으면 하는 생각이고요. 3가지만 말씀드리자면, 호남의병장 전해산 장군 성역화를 해 났습니다. 1차적으로 진입로도 아직 교량도 안 되고, 하천정비하면서 하기로 되어 있다고 했지요?

덕선

송덕선주민생활과장

예.

오재만의장

그리고 거기에 들어온 분들에 쉬는 곳, 대기하는 곳이 없어요. 그래서 그러한 것도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부대시설.. 그리고 88고속도로가 폐쇄가 언제 될지 모르지만 그때 당시 협의를 해가지고 이용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다고 그때 보고를 해 주셨는데, 그것도 다시 한 번 챙겨서 사업시기에 맞춰서 해 주기를 바랍니다.

덕선

송덕선주민생활과장

편의시설 같은 것은 저희들이 들어가시다 보면 조그마하게 정자가 있고 88고속도로 부분은 도저히 교통의 어떤 규정에서 안전각이 안 나와요. 그래가지고 위에서 돌아서 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워서 했습니다.

오재만의장

또 한 가지는 장애인 연합회 사무실을 볼 것 같으면 PC가 몇 대는 있는데 아주 낡은 것이라서 키지도 않고 사용이 불가능 하더라고요. 그래서 행정지원과에서 90여대 사는 계획이 있는데 거기다가 2대 정도 지원해 줄 수 있으면 좋겠다. 그랬더니 우리 주민생활과하고 협의를 한다고 했어요. 같이 협의를 해 주시면 좋겠고, 아까 동료의원께서 말씀하셨지만 이것하고 CCTV하고 지적장애인 CCTV앞으로 산림과에서 산불방지에서 각 초소에 CCTV가 설치를 할 곳이 있다면 지금 통합관리시스템이 아마 신청사에 아마 설계를 넣는다고 했어요. 그러면 본의원이 어느 외국에 가서 도시인데 전망대에 딱 올라가 있더라고, 가서 보니까 관내에 있는 CCTV가 전부다 그쪽으로 들어와서 TV가 있으면 여러 가구로 나눠서 24시간 돌아가면서 녹화가 되고 직원의 의해서 체크가 다 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한다고 했으니까 산림과도 행정지원과하고 해서 처음에 시작할 때, 건축물이 설계에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 두 분과장님 사전 협의를 해 주시면 좋은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할 수가 있지요?

덕선

송덕선주민생활과장

예.

오재만의장

그리고 산림과장님! 다 얘기했기 때문에 3쪽에 보면, 군유림 사용료 징수가 106건에 866만4천원이 있는데 경작료 공시지가는 1%이고 기타는 5%라고 했는데 그것이 무슨 말이에요?

상훈

김상훈산림과장

지금 현재 사용허가가 과수원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많이..

오재만의장

거기가 1%이고,

상훈

김상훈산림과장

그것이 1%이고 기타 5%는 작업 로라든가 철탑을 설치한 것들이 있습니다. 한전에서 이런데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시지가 5%를 사용료로 저희가 부과해서 받고 있습니다.

오재만의장

그것 전부다 합쳐서 106건에 860만원.

상훈

김상훈산림과장

그렇습니다.

오재만의장

그것 얼마 되지는 않네요. 그 다음에 자담이 3쪽에 나와 있는 것 중에서 조림을 하는데 자담이 있네요?

상훈

김상훈산림과장

예, 자담이 있습니다.

오재만의장

그것은 어떤 경우에 8,200만원을 받아요.

상훈

김상훈산림과장

조림사업인데요. 산림청에서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건의를 했습니다. 자부담만큼 없애 달라. 그랬더니 산림청에서는 무슨 내용이냐면 전국적으로 똑같이 시행하는 사업인데, 묘목이라든가 이런 것을 전액 어느 정도 지원해 주기 때문에 자부담 식재하는 데에 따른 비용을 부담하라고 해가지고 지금 현재 저희가 부담형태를 어떻게 취하고 있는 고니 어차피 벌채가 이루어지면 그 다음에 조림이 이루어집니다. 벌채가 이루어지는 시점에 그때 자부담을 미리 회수를 받아놓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오재만의장

지금 계속 진행이 되고 있네요?

상훈

김상훈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재만의장

아무튼 보고한 대로 내년 2015년도 정상적으로 사업이 추진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오후까지 두 분과장님 뒤에서 보조해 주시는 우리 계장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주민생활과, 산림과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준비를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3시 55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 농업소득과, 축산과, 기술지원과 소관

13시 42분 정회

13시 51분 속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농업소득과, 축산과, 기술지원과 3개 부서에 대한 2015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보고순서는 농업소득과, 축산과, 기술지원과 순으로 보고를 한 후 질의와 답변을 하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진홍 농업소득과장님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홍

김진홍농업소득과장

농업소득과장 김진홍입니다. 농업소득과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첨부 참조〈2015년도 주요업무 시책보고 ?농업소득과 〉 이상으로 농업소득과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모두 보고 드렸습니다.

오재만의장

김진홍 농업소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성수 축산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김성수축산과장

안녕하세요? 축산과장 김성수입니다. 축산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첨부 참조〈2015년도 주요업무 시책보고 ?축산과 〉 이상으로 축산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용문의장 직무대리

김성수 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정원 기술지원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원

서정원기술지원과장

기술지원과장 서정원입니다. 2015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첨부 참조〈2015년도 주요업무 시책보고 ?기술지원과 〉 이상으로 기술지원과 소관을 보고 드렸습니다.

김용문의장 직무대리

서정원 기술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효를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0분 정회

15시 50분 속개

오재만의장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준비되신 의원님께서는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규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태

한규태의원

한규태 의원입니다. 농업기술센터 3분야의 과장님이 소장님이 안 계시는 상태에 장기간을 운영하시니라고 애쓰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3개 과에서 열심히 해 줌으로 해서 우리 장수군에 주민들이 소득을 올리는데 아무튼 공로가 있고 노력이 필요한 직원님들이라 생각합니다.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소득과 7페이지, 문구 질문하나 해 볼께요. 지력증진볏짚환원사업을 하는데 여기에 축산과에서는 곤포사업으로 다 해서 사료로 쓰는데 환원한다는 것은 다시 베어가지고 땅으로 넣는다는 얘기지요?

진홍

김진홍농업소득과장

지력증진 사업은 습답도 있고 해가지고 이것을 우리가 금년도에 608ha를 계획을 하고 있는데 신청을 해봤더니 1,082ha가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12월중에 현지 확인을 해서 이행점검을 해 가지고 지원할 계획으로 대부분에 습답에..

규태

한규태의원

습답에 대상지를 둔다. 그러면 9페이지, 유기질 비료 다시 한 번 질문 드릴게요. 8페이지에서 친환경 퇴비하고, 국비퇴비하고 유기질 퇴비, 장수만세 퇴비가 있는데 우리 군에 1년 총 소요량이 아까 친환경퇴비 말고 약 80만포 정도는 가능하다. 그런 것으로 계측이 됩니까?

진홍

김진홍농업소득과장

우리 군에서는 신청 량을 보면 143만포가 신청이 되어서 전체적으로 금년도 2004년도에는 91만 1,000포를 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소요판단을 해 보면 120만포 정도가 필요한 것으로 지금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규태

한규태의원

그런 측면에서 2가지 측면으로 질문을 해 볼게요. 그러면은 120만포 정도에 소요량이 필요하다면 국비퇴비에서 경지면적 당 소요량만큼 배정해 주는 국비퇴비하고 다음 소규모 농가들은 여기 잘 삽입이 안 된다는 경지면적이 소규모로 하고 있는 영세농이라든가 텃밭농가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소규모 물량이고 소량으로 소외되는 유기질 퇴비도 필요할 텐데, 그 사람들에 대한 소요량까지도 보조 사업이 똑같이 해결해 주면 좋겠다. 하는 의도에 질문을 드리면서 120만포가 소요가 된다면, 금년 연초에 우리 장수군에 유기질 퇴비 공급 사업에 농가들에 불평불만이 많이 있었는데 그것을 주민들이 말하는 그대로의 액면 그대로의 해결을 해 주기라고는 행정에서 처리하기는 굉장히 어렵고, 절차에 맞는 방법대로 해서 해결을 해줘야 된다. 라고 본의원은 생각을 하는데 그 국비퇴비는 국가에서 해줘서 전 국외에 있는 퇴비생산자들에 공급할 수 있는 사람이 다 ..(청취불능).. 제한할 수 없기 때문에 거기다 공급을 다 납품해 놓은 것을 다 받아주는 것을 맞는다고 생각이 들고 그런데 제한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지역에 있는 퇴비를 갔다가 제한할 수 있는 “장수만세” 퇴비를 30만포를 갔다가 농가에다 지급하는 군비 퇴비이기 때문에 가능하니까 장수읍 군 관내에 퇴비시설이 공사 조합까지 해서 군 퇴비 말고 3군데가 더 있으니까 이 3군데에서 생산되는 군비퇴비로 공급할 수 있는 방안을 더 추가 검토해줘야 농민들이 원하는 120만포에 이것 80만포가 사업계획으로 수립이 되어 있는데 끝은 생략하겠습니다. 80만포를 세웠는데 약 30∼40만포가 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한단 말이지요. 우리 실무에서 수요조사를 한 수치대로 한다고 하더라도 그 부분은 충족시켜주는 사업계획서도 필요하다 과장님이 어떻게 생각하신지요?

진홍

김진홍농업소득과장

저 부분이 지금 필요한데 아까 보고를 드린 대로 “장수만세”퇴비가 20kg로 변경을 해서 지원계획을 2015년도는 세움으로 해가지고 거기에서 75,000포가 증액이 될 것으로 이렇게 계산을 하고 있고요. 그래도 거기에서 약 20만에서 30만포가 부족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 말씀대로 우리 관내에 4개 퇴비공장이 있습니다. 그 부분으로만 할 수 있는 그런 방법과 그리고 전국 퇴비로 풀어서 하는 방법을 찾아서 약 30만포를 증액을 하는 부분을 그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이 전국으로 풀어야 할 부분이 당해성에 대해서는 우리가 금년도에 사과로 해가지고 736,569포가 이렇게 신청이 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배정 량은 29만 5,910포만 배정을 하다 보니까 이 부분을 놓고 봤을 때 40%만 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농가들이 원하는 그런 퇴비가 76%가 관외 퇴비를 선호를 하고 있고 관내 업체는 24%만 선호를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장수만세” 퇴비는 2.4%에 해당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어차피 농협중앙회에 등록이 되어 있는 그런 업체로 풀어서 지원을 하는 그런 부분들이 사과 농가가 원하는 양질의 퇴비를 지원하는 방법이 옳지 않을까 하는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규태

한규태의원

퇴비공장으로 등록이 되어 있는 모든 전국에 있는 퇴비를 다 풀어서 나머지 필요량을 해소할 수 있다. 그런 계획이 필요하다 그런 뜻인가요?

진홍

김진홍농업소득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현재 “장수만세” 퇴비로 계획이 세워져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대로 “장수만세”퇴비를 공급을 하는 것으로 가고 추가로 30만포 계획을 해서 전국으로 풀어서 지원을..

규태

한규태의원

여기 서면에 안 나와 있는 30만포는 추가계획을 또 전국으로 풀어서 수립을 다시 하겠다. 그런 뜻이지요?

진홍

김진홍농업소득과장

예, 그렇습니다.

규태

한규태의원

됐습니다. 19페이지, “장수한우랑 사과랑 축제”가 원활히 잘 추진되게 하기 위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려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지금 교통문제가 굉장히 혼잡하지요?

진홍

김진홍농업소득과장

그렇습니다.

규태

한규태의원

교통문제가 혼잡한데 그것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본의원이 이런 제안을 드리고 싶은데, 도로를 지금 새로 만드는 농공단지 앞에 나들목 로타리에서 그 부분 어디에서 토목기술이 허용하는 기술자들에 설계 노선을 따라서 우리 축제장 상단 부위로 도로를 연결을 해주고 진입하는 관광객이 그 로타리에 들어오게 해주면 교통문제가 상당한 문제가 해소될 것이다. 라는 생각을 갖는데 그 관련부서와 협조가 같이 병행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진홍

김진홍농업소득과장

개인적으로 지금 농공단지를 진입할 수 있는 도로가 개설이 됐기 때문에 지금 장수읍 송천가든 위쪽에서 두산리 쪽을 보면 관광순환도로가 기억자로 꺾인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 자리에 연결을 시켜주면 관광순환도로와도 소통이 가능하지요.

규태

한규태의원

농공단지와 관광순환도로 삼거리다 붙여준다 이런 얘기지요.

진홍

김진홍농업소득과장

그 부분으로 붙여줘야만 도로의 역할이 될 것 같은 생각은 개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규태

한규태의원

그 부분이거나 그렇지 않으면 로타리 밑에 쪽에서 거즘 합쳐진 자리는 거의 비슷하게 설명이 되는데 시작과 종점은 기술부서에 의견을 접목하는 것으로.. 필요하다고 생각되지요? 그 도로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지요?

진홍

김진홍농업소득과장

필요한데요. 금년도에도 교통대책을 여러 가지로 세워서 우회를 해서 개정리 삼거리에서 관광순환도로를 타고 들어오는 곳과 시시각각으로 시내 쪽이 정책이 되면 그쪽으로 돌리고 해서 이렇게 운영을 한 관계로 예년에 비해서 다소 교통흐름이 빨라졌다고 하는 그런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평가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규태

한규태의원

그 질문은 거기까지 하고 우리 축제가 공연장이 본 공연장 하나가 운영이 된다고 봐야지요. 부설 제2,3,4 이런 공연장이 운영되는 소공연장이 운영된 것은 아니라고 보지요. 본 공연장만 운영이 된다고 봐야지요?

진홍

김진홍농업소득과장

메인무대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저쪽에 소규모 공연장이 3개 정도 적과 동침 한 곳도 일부 소규모하나 있고, 저쪽에 승마 체험장 앞쪽에도 소규모 공연장이 있습니다마는 주는 메인무대에서 다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규태

한규태의원

그것 분산시킬 생각은 없으신지? 메인무대에서 하는 주 행사들을 갔다가 한 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홍

김진홍농업소득과장

예.

규태

한규태의원

거기에 농촌 22페이지, 농촌테마공원하고 내년에 완성이 되니까 축제장 넓이라든가 축제규모라든가 이것을 대폭 확대할 수 있는 기반조성이 내년 축제 때는 성립이 된다고 보지요?

진홍

김진홍농업소득과장

내년 9월 달에 완공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축제도 9월에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적과의 동침이 아파트형 텐트촌이 됐다면 내년에는 테마공원 쪽으로 옮겨서 힐링할 수 있는 그런 텐트촌을 만들어서 가족에 어떠한 정보도 생각을 해야 할 부분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규태

한규태의원

32페이지, 안전관리 지원 사업을 한다고 하는데 이 사람들이 하는 일을 조금만 더 구체적으로 설명한 번 해 주셔 봐요?

진홍

김진홍농업소득과장

우리가 연면적 20㎡ 평수로는 6평 이하.

규태

한규태의원

아니 이 사람들이 그런 내용이 아니고 무엇을 하는 것인가 알고 싶어서..

진홍

김진홍농업소득과장

농가에서 지금 안전 관리사 그러니까 여기에서 농지법으로 얘기하면 농막개념에 그런 시설들이 없어서 농업을 영위를 하는데 불편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관리사 개념이라면 식생활, 그다음에 그쪽에 전기나 이런 부분들을 못 달도록 되어 있는데 농지법이 약간 개정이 되면서 전기나 수도설치..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규태

한규태의원

필요시설을 해 준다. 그런 뜻인가요?

진홍

김진홍농업소득과장

예.

규태

한규태의원

지금 33페이지, 34페이지에 이 사업 내용은 만남의 광장에다 이것을 하겠다. 는 사업 내용인가요?

진홍

김진홍농업소득과장

33쪽에 6차 산업화 사업은 장계 가는 날 사업단이 지금 금년까지 3년 동안 이것을 제한을 해서 삼수를 한 가운데 금년도에 확정이 됐습니다. 이 사업단은 장계에 있는 15개 단체 400호 여명이 참여를 하도록 되어 있고요.

규태

한규태의원

예, 본의원이 생각하는 것하고 다른 뜻이고 만요. 됐습니다. 농업소득과는 여기까지 해 주시고, 축산과 10페이지, 수분조절제 1.5루베에서 2루베로 올린다고 했어요?

성수

김성수축산과장

예.

규태

한규태의원

그런데 지난 번 본회의에서 김용문 부의장님 3루베까지 올려달라고 하는 소리를 몇 차례 말씀을 하셨단 말여, 그런데 여기에 2루베 올린다고 했는데 1루베 올리는데 아까 9,000만원 올라간다고 했어요.

성수

김성수축산과장

0.5루베가 올라가는데 금년도 1.5루베에서 2루베로 1억 8,200만원입니다.

규태

한규태의원

여기에서 올라가는 1억 8,200만원. 그러면 0.5루베 올라가는데 9천.

성수

김성수축산과장

아니지요. 1억 8천. 0.25가 9,000만원 이지요. 그래서 금년보다는..

규태

한규태의원

9,000만 원 정도면 충족을 한 번에 다 시켜주면 더 필요할 텐데 하는 주문을 드립니다.

성수

김성수축산과장

지금도 금년하고 비해서는 1억 8,200만원.

규태

한규태의원

아니 금년에다 비교를 하면 더 올려줬으니까 0.5루베 올려줘도 올린 것이니까 올려주는 데는 두말 할 나이가 없는데, 희망하는 대로 농가에서 소요하는데 양을 한 번에 올려줘 버리는 것이 마음 흐뭇하게 올려줘 버리는 것이 아닌가 싶어서.. 계남 양돈단지 별도 제출해 준 것, 1페이지에 보면 융자하고 자담부분이 들어있는데 융자는 누가 융자를 받는 것이지요?

성수

김성수축산과장

그때 당시 92년, 94년도에 그때 농가들이 받은 것 같아요. 양돈단지 하면서..

규태

한규태의원

시설했을 때, 현황이라는 것이지요.

성수

김성수축산과장

그때 당시 현황입니다.

규태

한규태의원

이것을 철거할 수 있는 사업계획을 수립한데에 대해서 본의원은 전적으로 동의하고 지원이 필요하다면 열심히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축사는 시설될 때는 우리 군에서 정말로 장계면민들이 풍을 치면서 찬성해서 만들어진 시설이었는데, 지금에 와서 시대와 환경이 변했기 때문에 원하지 않는 시설이니까 일단 어떤 절차에 의해서 철거가 되는 방안을 꼭 빠른 시일 내에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김성수축산과장

제가 답변을.. 의원님들에 적극적인 이 지원이 없다면 정말을 이것은 어려운 사업입니다. 왜냐면 군비도 엄청난 사업비가 투입이 되기 때문에 정말 행정하고 의회하고 같이 이렇게 의지로 밀어 붙어야지 그렇지 않는다고 하면은 전에 같이 하다가 말고, 하다가 마는 그런 또는 현상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참에 어차피 공약사업도 공약사업이지만, 의지를 가지고 집행부하고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규태

한규태의원

기술지원과는 다음에 시간 쓰겠습니다. 2분 남아가지고 하다가 말 것 같아서..

오재만의장

그래요. 준비되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희숙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숙

이희숙의원

3개과는 농가소득하고 직결되는 과이기 때문에 더 특별히 다른 과에 비해서 신경도 많이 쓰시고, 아무튼 더 많이 애쓰시고 계시는 것으로 제가 생각합니다. 제가 간단히 다른 의원님들 많이 하시기에 제가 간단히 여쭙겠습니다. 농업소득과에 28쪽에, 특수시책 및 현안 사업으로 해서 특화품목 및 신 소득 작물 이것은 기술지원과 30쪽하고 맞물려 있는 것 같아요. 비슷한 것 아닌가요?

진홍

김진홍농업소득과장

이 부분은 신 성장농업 육성사업으로서 군비로 특화품목 육성에 각종 소규모 영농지원에서 지원으로 판단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희숙

이희숙의원

이것이 특화품목이고 신 소둑 작목 재배농가라고 해서..

진홍

김진홍농업소득과장

이 사업은 기존에 우리 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고소득 작목을 포함한 새로운 신 소득 작목이 나오면그 부분도 지원을 하겠다. 그 얘기입니다.

희숙

이희숙의원

신 소득 작목으로는 여기 기술지원과에서 말하는 이런 것을 대상종목 이런 것이 포함된 것인가요?

진홍

김진홍농업소득과장

그것도 포함이 된다고 보는데요. 실질적으로는 우리 농가에서 지금 신 소득 작목으로 멜론을 재배를 한다든가 아니면 곤달비를 재배를 한다든가 이런 부분들을 겨울철 잡기를 하는 그런 부분들까지도 다 포함해서 또 기술지원과에서 실험을 해서 우리 지역에 소득 작목으로서의 가능하다고 판단이 된 작물까지 전부 포함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희숙

이희숙의원

그러니까 한 가지나 몇 가지 연연하지 않고 여러 가지 농가들이 할 수 있다. 라고 한다면 지원을 하시겠다는 얘기로..

진홍

김진홍농업소득과장

예, 그 부분입니다.

희숙

이희숙의원

그리고 31쪽에 보면, 지역 관광지와 연계한 소규모 농. 특산물 판매수치 국도변에 15평정도 되네요. 규모가..

진홍

김진홍농업소득과장

예, 맞습니다.

희숙

이희숙의원

그 정도로 해서 지금은 개인이 이렇게 나서 자판처럼 하고 있는데 이것을 정말로 규격화해서 그렇게 하시겠다는 그런 말씀인가요?

진홍

김진홍농업소득과장

국도변이나 지금 체험마을 이런 쪽에는 많은 관광객들이 다니고 있는데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이 우수하면서도 막상 재래시장에 가서 살 수 있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신선한 농산물을 국도변에서 농가가 직접 판매를 할 수 있는 시설을 지금 만들어 주겠다는 말씀입니다.

희숙

이희숙의원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는데요. 이것이 사과나 다른 농작물을 팔 때, 좋은 것 위주로 파는 것이 아니라 좋은 것은 서울이나 다른 데로 나가고 이 중에 약간 흠이 있는 것이나 지금 현재 길에서 팔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좋은 것을 찾으시는 분들한테는 그런 것을 판매할 수 있도록 유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설치비용은 1개소에 750만 원 정도?

진홍

김진홍농업소득과장

예, 맞습니다.

희숙

이희숙의원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좋은 게 자담이 있네요?

진홍

김진홍농업소득과장

군비이기 때문에 60%로 건축물이고 해서 60% 보조에 자부담을 40%로..

희숙

이희숙의원

지금 4년간 이렇게 하시겠습니까?

진홍

김진홍농업소득과장

예, 4년간 추진할 계획입니다.

희숙

이희숙의원

그러면 지금은 길을 가다보면 집집마다 형태도 다르고 모양도 다르고 다하는데 일괄적으로 같은 모양을 유지해서 할 수 있다는 얘기지요?

진홍

김진홍농업소득과장

쉬운 예로 일본 같은 경우에는 국. 지방도변에 마을 자체적으로 부녀회에서 많은 판매시설을 순수한 친환경 나무로만 만들어서 깔끔하게 그 지역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파는 것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희숙

이희숙의원

그리고 일본에 가면은 또 이렇게 그냥 농사지어서 이렇게 갔다 놓고 가격만 붙여놓고 가면 오래 전에 가보니까 그렇더라고요. 본인들이 돈을 거기다 내고 가져가요. 그런데 우리나라 어느 시골에서도 주인이 없는 가게를 한 번 운영했는데 도둑이 많이 안 들더라는 것이지요. 그것이 얼마든지 가능할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진홍

김진홍농업소득과장

지금 현재까지는 우리나라 국민의식이 거기까지 뒤 따를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열심히 하겠습니다.

희숙

이희숙의원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기술지원과 27쪽에 보면 동식물 매개 힐링 전문가 양성 이것이 내년부터 신규 사업이지요?

정원

서정원기술지원과장

예, 2015년도부터 3년간 할 사업입니다.

희숙

이희숙의원

그런데 개인적으로 이것이 참 좋은 사업이다. 라고 말 할 수 있는 것이 일단 국비가 많고, 그만큼 수고하셨다. 라는 얘기지요? 그리고 또 재활승마치료다. 이런 것은 이미 다른데서 하고 있어요. 제가 알기로 그런데 여기는 지금 여기에서 교육을 받으면 승마치료를 할 수 있는 재원이 만들어진다는 얘기지요?

정원

서정원기술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여기에서 교육을 3년간 이 분들을 끌고 갈 계획이에요. 그래서 그 취업까지도 가능하도록 그 사람을 양성하는 그런 교육이 되겠습니다.

희숙

이희숙의원

그다음에 애완견 매개치료는 시각장애인, 동견이나 그런 것인가요?

정원

서정원기술지원과장

시각장애 그런 것도 있겠지만 다른 조그마한 것 같아요. 큰 것 말고.

희숙

이희숙의원

그러면 매개치료를 제가 잘 모르겠거든요. 조금 설명해 줄 수 있어요?

정원

서정원기술지원과장

그 개를 통해서 어떠한 노인양반들이라든지 보면 우울증이라든가 그런 달랠 수 있는 그런 것은..

희숙

이희숙의원

예, 알아들었어요. 그리고 30쪽에, 대상작목으로는 기술지원과에서는 이렇게 5개 작목을 지금 추천하는 작목이신가요?

정원

서정원기술지원과장

지금 저희가 5개 작목을 선정한 것은 지금 일부 남부지역이나 이런데서 했던 작목들인데 소득 작목에서..

희숙

이희숙의원

오크라 같은 것도 다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정원

서정원기술지원과장

그래서 우리 장수에서는 지금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우리 시험포 내에다가 지역 적응시험을 걸친 후에 농가들한테 공급하는 그런 체계를 갖추려고 합니다.

희숙

이희숙의원

그런데 울 금은 강황 같다 라고 하는데 약효는 같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효능 면에서는 강황이 더 좋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강황은 인도에서 나오는 것으로 지금 알고 있는데, 남부지방에서는 울 금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 다시 실효를 못 거두는 것 같은데, 그래도 괜찮을까요?

정원

서정원기술지원과장

그래서 저희가 해 보는 것은 일단 소득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그다음에 전국적인 재배 추이 이런 것을 보고 농가에 공급하려고 생각하고 있어요. 아직 이것이 우리 지역에 맞다. 라고 저희들은 얘기할 수가 없는 그런 부분입니다.

희숙

이희숙의원

울 금은 농가소득에 그다지 기여를 안 하는 것 같아서.. 다른 데에서 하고 있는데..

정원

서정원기술지원과장

한 번 검토하겠습니다.

희숙

이희숙의원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축산과는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새로 주신 내용에 보면 6쪽에, 장수 디데이 행사 있잖아요?

성수

김성수축산과장

무진동차요?

희숙

이희숙의원

아니요. 새로..

성수

김성수축산과장

장수 디데이.

희숙

이희숙의원

장수 디데이 행사에 있어서 이것 지금 새로 신설된 것이에요. 기존에 있던 것이에요.

성수

김성수축산과장

금년도에 1억이 롯데마트에 그 사업비가 있어가지고 그쪽으로 썼잖아요. 이 사업을 이렇게 사업단하고 롯데마트하고 해서 될 사항은 아니고, 그래서 전체 농가들이 참여하고 경영체나 조합이나 전체.. 물론 유통 사업단도 참여를 합니다. 그래서 이 일억을 가지고 자부담이 또 20%가 있습니다. 보조는 8,000만원인데 이 사업비로 그 지금 직거래 매장이 올해 완공이 되면 거기에서 6쪽에 보시면 장수 5일장터 장계 5일장터 이런 행사를 추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농. 특산물 판매행사를 그쪽으로 유도를 하려고요.

희숙

이희숙의원

사실은 올해 올 봄에 제가 장수읍에서 왔다 갔어요. 장수읍면 뿐만 아니라 다른 면들도 관광차 1대에 대절해가지고 다 용인 갔다 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내년에 신설되는 사업이 아닌 것 같아요.

성수

김성수축산과장

내년에 신설된 사업이지요. 신규로.

희숙

이희숙의원

그런데 읍면별로 다 갔다 왔는데, 여기를.. 프라자를 다 다녀왔어요.

성수

김성수축산과장

올해는 제가 와서는 없었고, 작년에는 모르겠네요. 올해는 이런 사업이 없었습니다.

희숙

이희숙의원

그러면 작년인가? 그래서 이미 사업장에 다 다녀왔었어요. 그리고 다른 것들도 판매도 하고 그쪽에..

성수

김성수축산과장

올해는 그런 사업이 없었고, 작년에는 제가 잘 그 내용은..

희숙

이희숙의원

이것이 새로 하는 것이 아니고, 기존에 있었던 것을 읍면별로 지금 이렇게 정해져 있네요?

성수

김성수축산과장

그 전에는 유통 쪽에 물 산전이나 이런 것이 있었지요. 그런데 축산 쪽에서는 올해는 없었어요.

희숙

이희숙의원

예, 이상입니다.

오재만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유기홍 의원님!

기홍

유기홍의원

장수군에 소득과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수고하시는 세 과장님들 뒤에 계시는 우리 계장님들 애도 많이 쓰고 고생이 많습니다. 특히 어려움이 학구적이고 논리적이고 경험이 많은 소장님께서 정년을 하셨지요? 하셨고, 세분 과장님들이 중지를 모아가지고 그 분의 의견을 따라야 했는데 이제 세분들이 결정을 하셔야 되는 그런 업무인 것 같아요. 새로운 15년에 특히 전 군수님께서 임기를 마치시고 농업에 많은 전문가이신 분이 임기를 마치고 이제 새로운 6기를 맞이했습니다. 우리 과장님들 계장님들이 더욱 점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런 말을 들었어요. 경제에 제일 부가가치는 생산이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우리 3개과가 생산이에요. 축산도 그렇고 농업소득과도 그렇고 기술지원과도 그렇고 기술지원과장님! 5페이지, 농업경영회생사업 있지요?

정원

서정원기술지원과장

예.

기홍

유기홍의원

지금 회생자금 쓰는 사람들 있어요?

정원

서정원기술지원과장

올해 조례 폐지를 했기 때문에..

기홍

유기홍의원

없어요? 그러면은 상환액이 28억.

정원

서정원기술지원과장

현재까지 28억 상환했습니다.

기홍

유기홍의원

이것 관련 규정에 법적절차를 해서 징수를 하세요. 이것 언제 것이에요.

정원

서정원기술지원과장

올해 28억은 받아 들였고요. 지금 저희가 이것 전체적으로 5년 거치 10년 상황이기 때문에 아직은 시기가 있습니다.

기홍

유기홍의원

141명 이에요?

정원

서정원기술지원과장

예. 141명 현재 관리하고 있습니다.

기홍

유기홍의원

그다음에 6페이지 귀농. 귀촌 지원, 창업 주택구입 3% 너무 저조하지 않아요?

정원

서정원기술지원과장

이것은 창업자금은 2억까지 주는데 3%로 지원해 주는 것이고요. 주택 구입자금은 2.7%에서 5,000만원까지 농가주택 같이 지원을 해 주는 그런 금액입니다.

기홍

유기홍의원

농가주택하고 같이한다.

정원

서정원기술지원과장

예.

기홍

유기홍의원

귀농인들의 공통된 요구가 뭐에요?

정원

서정원기술지원과장

귀농인들의 요구는 첫째 전체 지원이 뭐가 되느냐? 그런데 많은 인식들이 바뀌었고 해서 제일 문제는 농지가 없다. 농지를 구입할 수가 없겠느냐 제일 그 사람들이 와서 먹고 살아야 하기 때문에 농지문제를 많이 거론합니다.

기홍

유기홍의원

이분들이 일원에 밝잖아요. 일원에 밝아가지고 전만 이해가 가고 설득만 하면은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고 정착을 하려고 노력하는 분들이지요.

정원

서정원기술지원과장

예.

기홍

유기홍의원

그 다음에 뒷장 뉴타운 조성사업요. 이것 사업비가 총 얼마에요. 256억입니까?

정원

서정원기술지원과장

246억입니다.

기홍

유기홍의원

작년인가 재작년에 제가 알기로는 256억으로 알았었는데..

정원

서정원기술지원과장

삭감시킨 것이 있습니다.

기홍

유기홍의원

했어요?

정원

서정원기술지원과장

예.

기홍

유기홍의원

지금은 몇 호에요?

정원

서정원기술지원과장

지금 60호 되어가지고 입주가 52호 정도 입주를 했습니다.

기홍

유기홍의원

52호요?

정원

서정원기술지원과장

예.

기홍

유기홍의원

13년에 54호 했었는데..

정원

서정원기술지원과장

그때는 분양이고요. 입주 이사를 온 사람들이..

기홍

유기홍의원

분양하면은 입주 바로 안 해요?

정원

서정원기술지원과장

안 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기홍

유기홍의원

임대도 있어요?

정원

서정원기술지원과장

아니요 임대는 없는데요. 임대는 저희가 점진적으로 저 번에 의원님들이 지적하셨기 때문에 그것 검토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기홍

유기홍의원

지금 그 밑에 과수조성 해가지고 땅 분양했지요. 그러면 지금 첨단온실 있잖아요. 농공단지 있는 쪽에 그 땅이 무산이 됐는데 그것은 어떻게 거기도 그런 대책이 있었지요?

정원

서정원기술지원과장

그래서 저희가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안에가 국유지가 있어요. 국유지가 한 25,539㎡정도가 그 안에 구거니 이런 것이 있어가지고 그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저희가 당초에 그것을 매입을 하려고 했었는데 영농조합 법인에서 매입을 했었을 때는 가격이 훨씬 싸더라고요. 그쪽에 매입할 수 있도록 기간을 줬는데 그 사업이 취소되면서.. 일단 군에서 그것을 매입을 하고, 다른 귀농인들이 단지를 다시 입주 유치하는데 단지를 조성한다든지 그런 계획을..

기홍

유기홍의원

그 내용에 대해서는 본 의원이 이번에 5분 발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을 상세히 아는데 지금 토지를 어떻게 분할해야 할 것 아닙니까? 첨단 온실이 아니더라도..

정원

서정원기술지원과장

그럴 계획을 저희들이 수립해서 3개 블록으로 크게 되어 있잖아요. 그 블록을 중심으로 해서 지금도 첨단온실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2농가가 있는데 지금 하나는 문제는 뜬봉샘 영농조합법인하고 같이 거기에서 저희들이 임대해 줬기 때문에 거기에서 붙들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추진을 못하고 있습니다.

기홍

유기홍의원

그다음에 사과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과에 관련된 사업계획이 과수생산기반 9페이지, 10페이지 고품질 과수생산지원, 신기술 보급 사과 시험포 운영, 그 다음에 사이버 팜 운영, 그다음에 국내육송 품종보급 시범사업, 소규모 저온저장고 지원, 사과품질관리 지원단 운영, 총 7개 항목이 전부 사과이구먼요. 약 이것이 예산이 200억 이에요. 약 200억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 사과에 관련된 직원 여기에 계셔요. 누가 담당입니까? 대구에 가서 9개월인가 1년 교육 받으신 분은 여기에 안 오셨어요?

정원

서정원기술지원과장

예, 우리 박철수씨는 현장지원단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기홍

유기홍의원

그러고 우리 하은심씨 사과 담당이에요. 원래 이것 전공이에요?

담당

예담당과수원

하은심 원예학 전공했습니다.

기홍

유기홍의원

그래요. 그러면 사과 계를 하나 만드세요. 사과 과를 하나 만들련지, 지금 200억이면 지금 단일 과 예산보다도 많아요. 그리 안 되겠어요. 문경 있지요. 문경 오미과 있잖아요. 아세요?

정원

서정원기술지원과장

의장님 200억이 아니에요.

기홍

유기홍의원

아니 이것 다 되지요. 전부다 합하면은.

정원

서정원기술지원과장

200억이 아닙니다.

기홍

유기홍의원

7개 사과관련된 것을 다 합하면 200억이 다 안돼요? 거의 150∼160억 됩니까?

정원

서정원기술지원과장

과원 확충기반이 30억 원이고... 한 50억 가까이 되겠어요. 그 말씀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현재 조직 개편하는 과정에서 지금 저희가 과수 관련해서는 과수 연구실을 팀 정도로 구성해서..

기홍

유기홍의원

잠깐요. 과수생산기반이31억 3,500만원이지요. 고품질 과수생산이 7억 3,000만원이지요. 그다음에 신기술 보급사과 시험포가 4억 2,000만원, 그다음에 사이버 팜이 8,000만원, 국내육성품종 시범사업이 4억, 소규모 7억, 사과품질관리 7,000만원, 약 100억 넘잖아요?

정원

서정원기술지원과장

안 됩니다.

기홍

유기홍의원

안 됩니까? 제가 4억 2,000만원을 42억으로 계산을 했구먼요. 우리 브랜드 가치를 최고 올리고 장수군에 경제 활성화를 만드는 것이 사과인 것만은 분명해요. 사과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전문가 초빙에 교육을 많이 좀 시켜주세요?

정원

서정원기술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홍

유기홍의원

교육과 생각을 많이 하면 남보다 20배∼30배를 더 잘 산답니다. 무조건 일을 하는 사람은 무조건 일을 열심히 하면 3∼4배 잘 사는데 교육과 생각을 많이 한 사람은 20배∼30배 더 잘 수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표고버섯은 저희들이 그때 현장 확인도 나갔었지요?

정원

서정원기술지원과장

예.

기홍

유기홍의원

종균 보급 신뢰를 받게끔 기술 지도를 해 주시고, 생산원가를 절감하시고 신 소득 작목 육성에 지역 농업 경제력 제고에 농가소득증대 기여 적극적인 추진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정원

서정원기술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홍

유기홍의원

그리고 오감만족 레드푸드 6차 산업 육성 21페이지, 6차 산업이 가공, 체험, 관광판매, 유통 이것이 6차 산업입니까?

정원

서정원기술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홍

유기홍의원

체험위주로 하면은 판로가 어떻게 있어요. 그 분들이 와가지고 체험하면서 많이 사갑니까?

정원

서정원기술지원과장

예, 제가 올해 저희가 체험프로그램 과정에서 하나 발견한 것이 있어 우리 장수에 그 기능을 가진 분을 활용을 못했다. 저희가 올해 체험을 하면서 번암 유영애 명창 도시 소비자들이 들어왔잖아요. 그 분에 프로를 1시간 반 정도 저희가 프로그램을 넣었어요. 그런데 그 분이 고수 있잖아요. 고수가 없는가 봐요. 고수가 없어가지고 남원에서 오는데 그 사람에 조그마한 달라. 차량비만 줬으면 좋겠다. 그 분은 무료로 서비스 해 주는 것이에요. 도시에서 오신 분들이요. 저희가 방화동 가족 휴가촌에서 두 번을 했거든요. 그런데 아주 도시에서 오신 분들이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체험프로그램을 어떻게 운영했냐면 농가에 가서 사화 사이버 체험을 하고 그 집에서 사과도 사고, 농가 맛집에 가서 먹고, 그다음에 방화동 가족 휴가 촌에서 힐링 산책코스 걷고 거기에서 유영애 명창에 소리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 분의 재능을 가진 사람들을 최대한 도로 활용을 해야 되겠구나, 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저희가 느꼈습니다.

기홍

유기홍의원

14년도에 식품박람회에 저희가 참여를 했었어요?

정원

서정원기술지원과장

예.

기홍

유기홍의원

몇 차례 했었습니까?

정원

서정원기술지원과장

2회 정도 저희가 갔습니다.

기홍

유기홍의원

그것이 홍보효과가 많지요? 박람회에서 논개고을이라는 그런 상표가 많이 선호를 해요?

정원

서정원기술지원과장

저희들은 그 논개고을이라는 상표를 안 달라고 드림협동조합하고 그렇게 갔기 때문에.. 논개고을이라는 상표를 접목을 못 시켰습니다.

기홍

유기홍의원

그래요. 지원과는 마치고 축산과장님! 6페이지 있지요?

성수

김성수축산과장

예.

기홍

유기홍의원

가축방역 지원 사업에 기생충 구제약품에 그 밑에 사업량 및 사업비하고.

성수

김성수축산과장

기생충요? 새로운 추가 자료에 광물질.

기홍

유기홍의원

아니요 6페이지 봐요.

성수

김성수축산과장

6페이지 첫 장요?

기홍

유기홍의원

이것 틀리나? 가축방역 지원 사업 아녀요?

성수

김성수축산과장

가축방역 약품.

기홍

유기홍의원

맞지요?

성수

김성수축산과장

예.

기홍

유기홍의원

그 밑에가 뭐에요. 기생충 구제약품에 사업 량 사업비하고.

성수

김성수축산과장

그것이 뭐냐면요?

기홍

유기홍의원

4,296,800두입니까?

성수

김성수축산과장

4,296.800두, 전체적인 것인데 소, 돼지, 닭이 있고 개, 꿀벌, 사육농가들 전체적인 계를 하다 보니까 4,296,800두수, 권 이렇게 나오고.

기홍

유기홍의원

가축 종합적인 것을 다 합해가지고 이렇게 한다는 얘기지요?

성수

김성수축산과장

예.

기홍

유기홍의원

그다음에 가축방역약품 공동 방제단 축사, 내부 소득 소 브루셀라 이런 것을 다 알겠는데, 차량 무선 인식창치 통신료 지원은 뭡니까?

성수

김성수축산과장

이것은 축산차량에 축사시설에 신고를 월 거기에 무선 인식장치라고 해서 핸드폰 거기에 월 GPS로 보시면 됩니다. 9,900원인데 여기에 반절인 4,950원을 축산방역.

기홍

유기홍의원

무슨 역할이에요?

성수

김성수축산과장

이쪽에 축사시설을 들어간다든가 하면은 소리가 나요. 그쪽에다 연락을 해줘요. 지금 축사방역시설에 차량이 통과하고 있습니다.

기홍

유기홍의원

외부인이 들어가 면은 연락을..

성수

김성수축산과장

예.

기홍

유기홍의원

그런 내용이에요. 11페이지, 한우 복합 산업 육성사업이에요. 우리군은 사실 축산분야에 많은 집중을 하고 있지요.?

성수

김성수축산과장

예.

기홍

유기홍의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브랜드 가치를 올리지를 못하고 있어요. 올리고 있어요?

성수

김성수축산과장

장수한우 브랜드가 그런 데로 지금 요즘에 유통마케팅 쪽에 여러 가지로 그런 문제점들이 있다 보니까 여러 가지 그 부분은..

기홍

유기홍의원

고급육을 생산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간략하게 한 마디로 얘기하면..

성수

김성수축산과장

고급육 생산에 어떤 사료가 중요해요. 그래서 이쪽 TMR우리 한우공사에 생산되는 TMR 조사료는 조사료대로에 그 성분이 있고, 그다음에 조사료 없는 것이 배합사료는 배합사료대로 성분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부족분들을 고급육이 생산이 되고 어떤 .(청취불능). 좋은 등급이 나오기 위해서 그것 추가로 말씀드린 것 광물질 같은 것 이런 것들이 사실은 필요해요. 여기에 부족한 원소들을 칼슘이나 이런 광물질들을 공급을 해 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광물질 1억 100만원 요구를 한 번 해 보려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예산을 확보가 된다면 그 동안에 광물질을 이쪽에 TMR에서 섞어가지고 같이 공급을 했더라고요. 한우사업단에서.. 그런데 올해는 공급을 못했어요. 이 사업을..

기홍

유기홍의원

구축제 광물질.

성수

김성수축산과장

구축제도 오늘 말씀을 드리는 대로 구축제도 1억 8,400만원을 구축제를 두 번하는 것으로 예산을 저희들이 확보를 할 계획으로 하고 있고요. 광물질도 마찬가지고요.

기홍

유기홍의원

광물질은 사용하면 그것 원뿔 투뿔 나옵니까? 그렇게..

성수

김성수축산과장

아무래도 이것을 이 원소들이 필요하거든요. 지금 소는 어떻게 보면 폐쇄 축산에서만 이렇게 키우다 보니까 전에 같이 들판에 내놔가지고 흙도 먹고 하다보면 면역이 생기고, 나름대로 이것 병도 강해지면서 소화도 되고 하는데 그런 것들이 부족해요 그래서 이런 광물질에서 칼슘이나 나트륨 이런 것들을 보충을 해줘야 돼요.

기홍

유기홍의원

아무튼 명품 한우를 만들 수 있다면 무엇이든지 사용을 할 수 있게끔 해야지요.

성수

김성수축산과장

그 동안에 이 사업이 있었어요. 광물질 사업이.. 내년도에도 의원님들의 협조를..

기홍

유기홍의원

과장님! 12페이지, 가공식품 개발사업 이것이 뭐에요? 총 사업비가 총 30억이에요?

성수

김성수축산과장

이 산업이 향토 산업이에요.

기홍

유기홍의원

그런 게 한우 가공식품 생산 공장 건립 부지를 어디다가 매입을 했어요?

성수

김성수축산과장

지금 공장 부지를 물색을 하고 있는데 지금 계남 쪽에 IC인근 부분하고 그다음에 계남 쪽에 물색을 하고 있는데 거의 계약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지만 된다고 보면 바로 내년도라도 착공을 해가지고 내년도에 공장이 비선호품을 갔다가 이렇게 만드는 것..

기홍

유기홍의원

여기에서 뭘 가공을 해요?

성수

김성수축산과장

한우 비 선호 부위 있지요? 한우 비 선호 부위를 갔다가 거기에서 육개장이랑 아니면.

기홍

유기홍의원

육개장, 소시지, 햄 이런 것 만듭니까?

성수

김성수축산과장

이런 것들을 만드는..

기홍

유기홍의원

이 사업이 언제 계획된 것이에요?

성수

김성수축산과장

이 사업을 올해 확정이 되어가지고 3년 사업이니까 당초에 농림부 공모사업으로 한우랑 사과랑 유통 사업단에서 몇 차례 신청을 했어요. 한 번 떨어지고, 그리고 공모사업에 선정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올해부터..

기홍

유기홍의원

의회에는 처음 올라왔지요?

성수

김성수축산과장

아니지요. 몇 차례 보고를 했지요. 이 사업을 향토 산업을 그 선정에서부터 해가지고 떨어지고 또 작년에 올릴 때도 또 해서 올해 사업이 확정될 때까지 몇 차례 보고가 됐습니다. 향토 산업으로 보시면 됩니다.

기홍

유기홍의원

그래요. 이 사업자가 한우랑 사과랑 유통 사업단이에요. 유통 사업단이 박미경 아닙니까?

성수

김성수축산과장

대표가 박미경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홍

유기홍의원

회사 법인이?

성수

김성수축산과장

예.

기홍

유기홍의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3페이지, 말 산업 활성화 사업 있지요?

성수

김성수축산과장

예.

기홍

유기홍의원

천천 국제 승마장 있지요?

성수

김성수축산과장

예.

기홍

유기홍의원

170억에 조성됐습니까?

성수

김성수축산과장

천천 승마장은 174억 2003년도.

기홍

유기홍의원

국제대회 몇 번이나 했어요. 몇 년도에 완공이 됐지요?

성수

김성수축산과장

그때 당시 국제대회를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까지 5년간은 전체적으로 16번 대회를 치렀어요.

기홍

유기홍의원

그렇게 많이 됐어요.

성수

김성수축산과장

예.

기홍

유기홍의원

제가 알기로는 4∼6회 대회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성수

김성수축산과장

국제뿐만 아니라 국내대회 전체적으로 합해가지고 대회를 16번을 치렀습니다.

기홍

유기홍의원

국내대회도.

성수

김성수축산과장

예, 2013년도, 그다음에 금년도에는.

기홍

유기홍의원

완공 된지가 6년 되었어요. 새로 어디 바닥재를 깔고 새롭게 시설을 하고 있지요?

성수

김성수축산과장

예, 기능보강사업이라고..

기홍

유기홍의원

그것하면 앞으로 국제대회도 할 수 있어요?

성수

김성수축산과장

예, 그래서 내년도에는 그것이 마무리가 되면 내년도에는 대회를 유치를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전체 5억 6,100만원 승마장 사업비에서 운영비도 있고 재료비도 있습니다마는, 승마대회 1,500만원을 거기에 넣어났어요.

기홍

유기홍의원

요기에 체험장 있지요?

성수

김성수축산과장

예.

기홍

유기홍의원

거기에 학생들이 많이 와요. 체험하러..

성수

김성수축산과장

지금 이번에 학교 학생승마들 거기에서 했습니다. 8개 학교가 있어요. 그래서 200명 정도 10번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달 말까지 하고 있어요. 이달 말이면 끝나요.

기홍

유기홍의원

와서 한 시간 타고, 한 시간도 못 되지요. 이 사람들 타고, 가고 연계가 되어야지 학생들 계속 체험을 할 수 있게끔 양돈단지 아까도 의원님게서 말씀을 하였는데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 지금 장계 IC앞에 만남의 광장, 군수공약으로 계획하고 있지요?

성수

김성수축산과장

예.

기홍

유기홍의원

그래서 더욱 이것이 양돈단지를 이전을 해야 한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장수군민들이 우리 의회나 군에서 의지를 갖고 이루어지겠지요.

성수

김성수축산과장

그 동안도 한규태 의원님도 말씀을 하였는데 그 동안에도 말로는 많이 나오고 정말 악취로 인해서 민원도 많이 나오고 그것을 손을 대려고 많이 했습니다마는 너무나 사업비가 많이 들고 군비가 투입이 되다 보니까 사실은 어려운 재정에 어렵겠지요. 그래서 정말로 의지로 많은 예산을 2년이면 2년, 3년이며 3년에 군비를 투입을 해가지고 하기 전에는 저것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정말 집행부나 행정이나 의회에서 같이 이렇게 협조해 가지고..

기홍

유기홍의원

알겠습니다. 우리 농업소득과장님! 18페이지, 농. 산물 직거래판매장 및 전시장 건립이에요.

진홍

김진홍농업소득과장

예.

기홍

유기홍의원

장수읍 송천리 사과영농조합 법인대표 이사 직거래 판매장.. 그러면 31페이지, 농. 특산품 판매소 설치 2억 4,000만원이 또 있지요. 이것이 뭐에요?

진홍

김진홍농업소득과장

예, 맞습니다. 18쪽에, 판매장은 사과 영농조합에 지금 현재 판매장이 없습니다.

기홍

유기홍의원

여기에서는 사과만 판매하지요? 사과조합에서 다른 것 판매하겠어요. 그러면 31페이지에 농. 특산물 판매소는 무엇이에요?

진홍

김진홍농업소득과장

아까도 이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내방객들에게 농. 특산물을 홍보하고 판매를 촉진하기 위해서 소규모로 극도변이나 그리고 6차 산업기반으로 해서 국도변이나 체험마을 등에 소규모 판매시설을 해서..

기홍

유기홍의원

과장님 이것이 앞으로 장계 IC만남의 광장이 조성이 되면은 거기에 우리 장수군에 농. 특산물이 또 생겨요. 그리고 지금 여기 보니까 국도변 소규모 판매소 설치 국도변 사과 도로변에서 이것 컨테이너 놓고 천막 쳐놓고 판매하는 것 그래서 되겠어요. 이런 개념 아녀요. 국도변에 소규모 판매설치..

진홍

김진홍농업소득과장

그런 부분들을 지금 텐트나 조잡하게 이렇게 해서 한 그런 시설들이 그 쪽 부분에 4개소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과는 달리 깔끔하니 시설을 해서 사과뿐만 아니라 우리 지역에 생산된 농산물을 판매하는 그런 시설로 활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기홍

유기홍의원

그 이중적인데 여기 장수 한우명품관에서도 우리 농산물 판매하고 있지 IC조성되면 거기 있지, 또 덕유산 휴게소도 있지, 거기 국도변에까지 굳이 이것을 해야 된 것입니까? 사과랑 축제 우리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새로운 진입로 구상을 해 보세요?

진홍

김진홍농업소득과장

예, 적극적으로,..

기홍

유기홍의원

들어가는 입구가 복잡해요. 그리고 나오는 길도 너무 멀어요. 두산리 해서 동촌으로 해가지고 하는데 그렇게 그런 좋은 축제 몇 10만이 축제가 외길로 들어가서 외길로 나오는 것 그것은 근본적인 입구부터 고쳐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하니까 지금 로타리 하고 있잖아요. 농공단지 있는데 거기에 들어가면..(청취불능).. 원활한 교통이 이루어질 테니까요.

진홍

김진홍농업소득과장

관계부서하고 협의를 한번 하겠습니다.

기홍

유기홍의원

그리고 29페이지, 대표 브랜드 농산물 유통 장수농협, 장계농협, 사과영농조합법인 해가지고 지금 APC에서 운영을 하고 있지요?

진홍

김진홍농업소득과장

예, 2012년부터 했습니다.

기홍

유기홍의원

자본금 얼마씩 내가 지고 3억, 1억 5,000만원 이렇게 내가 지고 하고 있지요?

진홍

김진홍농업소득과장

예, 맞습니다.

기홍

유기홍의원

그런데 저희가 예산 사업비가 뭡니까?

진홍

김진홍농업소득과장

31억 1,000만원.

기홍

유기홍의원

38억 아니에요. 이것은 뭐에요?

진홍

김진홍농업소득과장

이 부분은 2015년도에 3억 8,500만원을 투자를 해서 거점산지유통센터 활성화 사업이 2억 6,000만원을 투자를 하고요. 그다음에 공동브랜드 개발에 1억 2,500만원을 투자하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기홍

유기홍의원

알겠습니다.

오재만의장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7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7분 정회

17시 00분 속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우리 준비되신 정영모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모의원

정영모 의원입니다. 오늘 농업소득과장부터 계속 오다보니까 순번이 일찍 돌아가니까 뒤로 해서 기술지원과장님부터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4쪽, 농업인 전문인력 조직화 중에 4-H본부 있지요. 인원이 많아서 630명이나 되시는데 학생 4-H, 농심함양 해가지고 교육을 많이 시킨다고 하는데 학생 4-H를 우리가 육성시켜가지고 실지로 우리 농업에 돌아온 사람이 몇 명이나 됩니까?

정원

서정원기술지원과장

정확한 잠적 집계는 안 되지만, 학교 4-H를 하면서 농수산 대학을 진학 한 사람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 사람들이 장수에 정착하고 농사짓고 있습니다.

정영모의원

몇 명 정도나 돼요?

정원

서정원기술지원과장

거의 100여명 이상 됩니다.

정영모의원

그런데 4-H실지 활동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지금 그렇게 활성화 되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원

서정원기술지원과장

사실 의원님 말씀대로 똑같습니다. 여기 4-H본부라고 하면 영농 4-H옛날에. (청취불능) 그런 형태를 본부라고 하고 개별적으로는 4-H연맹, 영농 4-H, 학교 4-H이런 형태로..여기 보면은 영농 4-H는 50여명 정도 밖에 안 됩니다. 농산대학 졸업자들이 거의 대부분이기 때문에 정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청취불능)..

정영모의원

그래서 후계인력 확보를 위해서 4-H활동을 통해가지고 농활을 하는데 우리가 농촌에 정착할 수 있는 인재들을 모아서 집중으로 육성시켜주는 것이 맞다. 숫자만 많이 늘려 놓는다고 해서 만사는 아니다 해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정원

서정원기술지원과장

예.

정영모의원

다음은 5쪽에 농업경영 회생사업 관리 농가가 141명인데 지금 159명에서 비관리 대상 농가 18농가 빼고, 141농가잖아요. 비관리 대상농가 18,면책7은 아예 못 받아드린다는 얘기 아녀요. 그다음에 사망 1명도 못 받아 드리고, 상환 10명이라고 하는 것은 뭐에요?

정원

서정원기술지원과장

이 사람들은 100% 5,000만원 상환을 다 하는 사람입니다.

정영모의원

하신 분요.

정원

서정원기술지원과장

예.

정영모의원

그러면 141명에 대해서 문제는 없습니까?

정원

서정원기술지원과장

그 문제가 없을 수가 없지요. 연체된 사람이 상당히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 분들을 위해서..(청취불능). 월 다만 50만원이면 50만원, 30만원이면 30만원 갚을 수 있도록 저희들이 문을 터놓았습니다. 그렇게 갚으신 분도 있고,

정영모의원

분활 납부도 하고 그래가지고 어차피 기술지원과에서 책임을 지셔야 돼요. 지금 조례 폐지가 되어가지고 넘겼다고 해서 몇 년 지나면..(청취불능)..하실런가 모르지만..

정원

서정원기술지원과장

유야, 무야 할 수가 없지요.

정영모의원

이것은 일괄 납부하기가 어려우면 분할 납부라도 이렇게 유도를 하셔가지고 차근, 차근 갚아나가서 또 다음에 활용할 수 있으면 다른데서 우리 소득금고에서 지원을 받아서 이렇게 소득분야에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를 해 주세요.

정원

서정원기술지원과장

예.

정영모의원

다음에 뉴타운에 지금 미 입주가 8호가 있는데 8호 미 입주한 사유는 뭡니까?

정원

서정원기술지원과장

도시에서 아직 집은 사놓고 계약에 의해서 한 상태에 되어 있고요.

정영모의원

들어오기는 올 것인데 정리가 안 되어서 그랬다.

정원

서정원기술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영모의원

다음 8쪽, 농기계 사업단 운영인데 지금 우리가 307대에요. 지금 몇 명이 근무합니까?

정원

서정원기술지원과장

지금 정규직은 현재 정석구 계장 혼자이고, 그다음에 전문 경력 제 1명, 기간제 1명, 무기 계약직5명 8명 근무하고 있습니다.

정영모의원

그러면 8명요?

정원

서정원기술지원과장

예.

정영모의원

그러면 1인당 관리대수가 40대 이상이 넘어요. 이것이 우리 장수군만 문제가 아니고 전주시를 제외한 우리 13개 시군에 문제점인데, 호응도가 높다고 해가지고 농기계 사업단을 확장을 시켜놓고 인력에 거기에 충분히 따라가지를 못하게 해서 정규직 빼놓고 해서 무기 계약직 그다음에 기간제 쓰고 하는데 기간제의 경우 2년 지나면 다시 해야 되지 않습니까?

정원

서정원기술지원과장

그것이 제일 문제입니다.

정영모의원

그래서 이런 문제점이 이것이 농가에서는 호응이 상당히 좋은데 우리 집행부 쪽에서 볼 때는 우리 근무자만 무자기 필요하고 힘들다는 얘기에요. 그래서 실질 농번기 한 참 바쁠 적에는 퇴근시간도 거의 없다시피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이것을 챙겨주셔야 돼요. 그래서 인력관리 부서하고 라고 얘기를 해서 이것을 챙기세요. 이렇게 피곤하다 보면 업무 효율성 떨어져 버리지, 그런데 인력 확충계획은 아무것도 없지, 인력 달라고 할 수도 없는 문제이지, 그럴 경우에 문제점이 자꾸 생길 수가 있다. 그래서 인력 확충에 해서 이 좋은 사업이 지속적으로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어차피 산서 분소까지 지금 하려고 하잖아요.

정원

서정원기술지원과장

거기는 2명 정도.

정영모의원

그러면 자꾸 인력만 나눠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 측면을 인력부서하고 협의를 하세요.

정원

서정원기술지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정영모의원

지금 19쪽 표고버섯인데 33농가인데 읍면별 농가 수 좀 알려 주세요?

정원

서정원기술지원과장

23농가 현재 올해까지 공급을 했습니다.

정영모의원

23농가 신청은 33농가이고요.

정원

서정원기술지원과장

예. 그래서 번암이..

정영모의원

나중에 자료 좀 저한테 주세요. 다음에 27쪽요. 동식물 매개 힐링 전문가 양성하는데 아무튼 우리 기술지원과 발도 넓고 대학 상대도 많이 하는데 신발도 큰 것 신는가는 모르겠는데 전북대학교 지역농업 산업화연구센터 추진을 하고 동식물 매개가 전주 기전대학으로 갔어요. 그런데 실질 이것이 지금 재활용 승마관련 해가지고 기전대학교가 지금 도에서도 적극 지원을 하고 해서 우리 장수군보다도 기전대학 쪽이 더 신경 쓰고 있습니다. 실지 우리가 여기 특구로 되어 있다고 하지만, 돈 1,000만 덜렁 줘놓고 나서 장수에 도에서부터 신경을 안 쓰고 있어요. 기전대학교하고 지금 새만금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 승마문제도 그런 상황에서 이것이 지금 기술지원과에서도 축산과 소관에서 해야 됩니까?

정원

서정원기술지원과장

아닙니다. 이것을 교육 차원에서 접근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기에서 교육을 시켜서 양성을 하면 축산과 승마 체험 장이라든가 이런 재활 힐링에 취업도 할 수 있고, 그런 쪽으로..

정영모의원

그런게 전문가를 양성해서 축산과 쪽에 활용하게끔 해 주겠다. 그 얘기입니까?

정원

서정원기술지원과장

이것은 특전이 있어요. 교육을 3년간 마치면 취업을 희망했을 때, 교육까지도..

정영모의원

그러면 이것 공모사업입니까?

정원

서정원기술지원과장

기전대학교에서 공모사업으로 고용노동부하고 같이 해서 저희 장수군하고 협약을 맺어서 할 것입니다.

정영모의원

그러면 기전대학에서 지금 공모사업으로 따 와가지고 우리 장수 쪽이 말 산업 특구가 있으니까 장수하고 매칭해 가지고 같이 사업을 이끌어 나가서 전문가를 양성하겠다. 그 사업입니까?

정원

서정원기술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수군민을 대상으로 교육을 할 것입니다.

정영모의원

그러면 이런 것도 사전에 설명 좀 해 주시고 그래야지,

정원

서정원기술지원과장

저희들도 아직 확정이 되지 않아서 그래서 협약도 11월중에 하려고 그렇게 해 났습니다.

정영모의원

10월 달에서 11월 협의 및 추진을 하겠다. 그러면 아직까지는 확정이 아니다. 그 얘기입니까?

정원

서정원기술지원과장

그렇지요. 아직 확정한 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도 예산이라든가 ..(청취불능)..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할 계획인데, 거의 확정단계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 계획이.. 군수님 보고 때도 이 계획은 안 들어갔었습니다.

정영모의원

예,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여기 식물 힐링을 해서 산야초 발효, 음식, 차 이쪽은 착안을 잘 하시는 것 같은데, 아무튼 군비 적게 들이고 국비하고 다른데서 돈 많이 따올 수 있는 사업은 벌리시고 우리 군비 많이 들어가시는 것은 줄이시고 그렇게 사업을 해 주세요.

정원

서정원기술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영모의원

다음에 축산과장님!

성수

김성수축산과장

예.

정영모의원

8쪽, 전북4대 한우 광역브랜드가 어디어디입니까?

성수

김성수축산과장

지금 참예우, 장수한우, 장수 단풍미인하고 김제 청보리하고. 그렇게 4대.

정영모의원

그중 우리 장수만 빼놓고, 지금 단풍미인, 청보리, 그다음에 참예우 쪽은 광역브랜드이에요. 인근 옆에 시군하고 전부 합해가지고 광역브랜드로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장수만 고집해가지고.. 장수만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은 이것 축협 쪽하고가 걸리는데 축협은 무진장 같이 해가지고 무진장 전체 한우를 가지고 볼 것 같으면 목숨 수를 써서 장수한우로 나가고 우리는 물 수자 써가지고 장수한우로 나가고 그러는데 앞으로 브랜드 쪽이 저희들이 신경을 써야 되는데 어차피 농업소득과 쪽, 축산과 쪽, 기술지원과 쪽 전부해서 단일 브랜드로 해가지고 장수 브랜드로 나가야 되는데, 한우 쪽이 장수만 고집해가지고 과연 앞으로의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광역브랜드로 갈 수밖에 없지 않는 그런 형편도 있는데..

성수

김성수축산과장

그런데 장수 같은 데는 그래도 어느 정도 규모화가 되고 되니까 장수는 그런 방향으로 간 것 같아요. 앞으로도 장수 같은 경우는 장수한우에 브랜드로만 해서도 어떤..뭐라고 할까요. 그런 경쟁력이나 그런 것이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정영모의원

그런데 갈수록 축협이라는 쪽을 또 무시를 못한다는 얘기에요.

성수

김성수축산과장

그렇지요. 전체적으로 보면은..

정영모의원

그래서 어떨 때는 소비자만 현혹될 수가 있고 소비자만 혼란을 일으킬 수도 있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는 장기적으로 접근을 해 주십사하는 당부를 드리면서..

성수

김성수축산과장

예.

정영모의원

11쪽에 복합 산업 육성상업인데, 고 능력 장수한우 유전자원 구축 이것 한우지방공사 쪽에서 사업해야 될 것 아닌가요?

성수

김성수축산과장

예, 전체 정액질소하고 유전자 뱅크 실험실 운영하고 수정란, 공사 쪽에 사업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정영모의원

그런데 우리 집행부 쪽에다 넣어 났어요. 나중에 집행부에서 예산세울 것 아닙니까?

성수

김성수축산과장

아니 일단은 예산은 저희 쪽에 보조 사업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그쪽 공사로..

정영모의원

그러면 그쪽에 경상보조나 자본보조로 넘겨줄 것이에요?

성수

김성수축산과장

아니요. 일단 저희 쪽에 있어요. 저희가 보조결정해가지고 주지요.

정영모의원

그런데 이것은 예산 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축산과장

광특 사업이.. 저쪽으로 줄 수 사업이 아니에요.

정영모의원

12족, 30억 자리 사업 이것이 딱 향토 사업인데 여기는 당초에 지난번 보고할 때는 향토 사업이다 해가지고 보고를 쭉 했는데 지금 비 인기부위는 산서 쪽에 기술지원과에서 벤처농업 육성해가지고 지금 하나 나간 것이 있어요. 그렇지요? 있고 지금 장계 농협에서 저런 가공공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장계농협에서.. 군에서도 지원해 가지고.. 그런데 비 인기부위를 한다. 그러면 아까 유기홍 의원님도 질문했지만, 육개장이나 하고 육포나 하고 또 소시지나 뭐하고 이렇게 쭉쭉 한다고 하는데 이 숫자가 우리 장수한우로만 숫자를 가지고는 이 가공식품 개발하는데 절대 부족해서 되지 않습니다. 다 물어 볼게요. 단순하게.. 뒤에 숨겨둔 카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 말만 해 주세요?

성수

김성수축산과장

거기까지는 저도 잘 카드까지는 잘..

정영모의원

없어요.

성수

김성수축산과장

저도 처음 듣는 얘기인데요.

정영모의원

없습니까? 그러면 나중에 넘어갑시다.

성수

김성수축산과장

전혀 모르는 내용이에요.

정영모의원

다음 13쪽요. 말 산업 활성화 사업인데 이것이 말 산업 특수로 해 놓고 해서 지금 해 봅시다. 지금 승마장 및 승마 체험 장이 5억 6,100만원이에요. 그다음에 경주마 위탁관리 과천에다 간 것이 1억 1,500만원, 위탁이 1억 1,600만원, 로드길 운영 1억 1,500만원, 그래서 7억 9,200만원이 들어갑니다. 여기에서 레저 체험 촌 운영 58억까지 할 것 같으면 66억 이에요. 그런데 여기까지 되어 있어요. 그 뒤에 호스 팜 랜드가 문제입니다. 이것이 지금 보고 말따나 여기에서 문제점이 있어요. 2단계 말공동화 생산단지 할라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걸려가지고 지금 계획변경을 추진하거나 문화관광부하고 다시 협의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면 이것이 안 된다고 할 경우에 지금 66억 들인 이 소규모만 운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렇지요. 그러면은 지금 앞으로 들어갈 돈이 143억인데, 수익성 저조하고 호스 팜 랜드 사업 다시 사업계획 변경 시키겠다 쭉 나오면서 볼 적에는 반쪽사업 뿐이 안 된다. 적자가 나올 경우는 하지 말아야 되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특별한 대책이 없어요.

성수

김성수축산과장

아직은 동부 권 개발 사업이에요. 호스팜 랜드가..

정영모의원

예. 그래요 동부 권 개발 사업비에요.

성수

김성수축산과장

그런데 1단계 사업 41억 7,000만원은 지금하고 있어요. 승마 레져촌 그쪽에 전체..

정영모의원

그런데 66억은 들어가서 사업이 되고 있어요.

성수

김성수축산과장

그리고 2단계가 내년, 내후년에 공동생산단지인데 저번에도 의원님들한테 보고 드린 대로 금덕리 거기가 당초에는 360,000㎡이었는데 실질적으로 거기에 사업을 할 수 있는 부지가 40,000평 정도 뿐이 안돼요. 그런 게 당초에 계획했던 생산단지 초지 이런 시설들이 들어갈...

정영모의원

알았어요. 짧게 합시다. 시간 없으니. 앞으로 143억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 사업에 금방 말따나 장계 R&;D 부지사는 것이 10만평이다 고 사 놓았는데 지금 개발하려고 하니까 4만평뿐이 안 된다는 것 아닙니까?

성수

김성수축산과장

예.

정영모의원

그런 게 사업 효과성이 없으니까 거기를 못하겠다. 그 얘기 아니에요.

성수

김성수축산과장

그래서 대안으로 2단계 사업이 102억인데 이 사업을 내년, 내후년에 동부 권 개발 사업이니까 지금 그래서 어차피 1시군 1관광 프로젝트도 있고 그래서 관광 쪽에 사업으로 만약에 사업을 한다면 어차피 사업을 변경을 해가지고..

정영모의원

관광 사업을 하는데 무슨 관광 사업을 할 거라 얘기입니까?

성수

김성수축산과장

그 부분도 지금 그래서 어제도 저희 집행부 기획실하고 저희 쪽에 협의를 했는데 아마 지금 그 사업 쪽에 발굴을 추진이 진행이 될 것입니다. 어차피 사업비를.. 문제는 관광부에 승인도 중요하지만,

정영모의원

도하고 협의해 가지고 승인을 받아야 될 것 아니에요. 사업계획 변경시키면, 도에서 이렇게 했다 해가지고 바로 들어줄 것 같습니까?

성수

김성수축산과장

도에서는 기획관실에도 어차피 이쪽에 관광 쪽에 사업이 된다면 같이 문광부 쪽에서 안 해줄 이유는 없는 것 같이..

정영모의원

말 산업이 특구 지정해 놓고 반쪽사업 자리뿐이 안 된다는 얘기에요.

성수

김성수축산과장

말 산업을 넓게 전체적으로 물론 앞으로 할 것도 있겠지만, 지금 반쪽 사업이고 이 사업이 아니고요.

정영모의원

그러면 제주도에서 시식용 말 사업 육성하는 것 알지요. 지금 그것이 들어가 있어요.

성수

김성수축산과장

제주도가 특구로만 지정이 되어 있어요. 우리 특구지정이 안되어 있는 것이고요.

정영모의원

시식용 말을 아예 농가에다 배분시켜가지고 말고기 먹는 것 해가지고 나오는데 자꾸 사업이 뭔가가 되게끔 말이 어차피 되어 있으면 사업구상을 해 보세요.

성수

김성수축산과장

예.

정영모의원

다음 20쪽에 산촌 생태축산 육성사업 민선 6기 공약사업에 대한 것인데 총 사업비 4억 2,000만원 중에서 국비, 군비, 기타는 무슨 돈입니까 2억 8,000만원은?

성수

김성수축산과장

융자가 있어요. 융자사업입니다.

정영모의원

융자에요? 희망자 신청 접수를 하니까 언제 했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것 민선 6기 군수님 6월달에 됐는데 벌써 접수를 받아가지고 3회나 접수 받았는데..

성수

김성수축산과장

하반기에 신청을 받았지요.

정영모의원

1개 법인체가 신청했다고 했는데 어디에요?

성수

김성수축산과장

신청을 했는데 부지가.. 군유지를 할 계획으로 계획서가 왔는데..

정영모의원

아니 어느 법인체에요?

성수

김성수축산과장

지금 ㈜는 박은영씨라고 옛날에 체육회에 있던 그쪽이 법인입니다.

정영모의원

염소 키우던 그쪽이에요.

성수

김성수축산과장

예. 체육회 사무국장도 하고..

정영모의원

알았어요. 다음 21쪽에 폐 축사 정비 사업인데 이것 폐축사 정비는 무조건 해야 돼요. 그런데 따져 봅시다. 처음에 질 적에 지원해 주고 이제 없앤다고 하니까 또 지원해 주고, 실지로 할 것 같으면 축사 지을 때, 지원해 줬으면 폐축사로 가면 스스로 치우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컷 지으라고 해서 지원을 해주고 또 안 치운다고 하니까 또 치우는데 돈 들여서 해 주고. 실지 올 때는 다른 사업하고 우리 농. 특산물 하는 농가들하고 어떤 형편성 문제도 있어요. 이 문제가..

성수

김성수축산과장

그것은 동감을 합니다. 그런데 그래서 전체 수요조사를 하니까 76개소가 신청을 했는데 다는 못하고 인근에 마을 주변으로 해가지고 저희들이 우선순위에 의해서 결정을 해가지고 내년도에..

정영모의원

아니요. 정주여건 조성하고 우리 청정 장수를 위해서는 당연히 해야 돼요. 그런데 자부담도 시키면서 해줘야 맞지 이것을 전부다 군비 지원으로 해가지고 그렇게 할 때는 너무나 우리 군재정이 튼튼한 것 같이 보여서 하는데 자부담이 조금 더 부담을 해야 합니다. 실지..

성수

김성수축산과장

시범사업으로 해 보고 문제점이 있다든가 하면..과감하게..

정영모의원

알았습니다. 농업소득과는 뒤에 할게요.

오재만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준비되신 의원님 김종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문의원

김종문 의원입니다. 농업소득과장님!

진홍

김진홍농업소득과장

예.

김종문의원

8페이지, 친환경 생산기반 확충에서 친환경 농업이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진홍

김진홍농업소득과장

우리 관내에 친환경 농가는 인증농가는 152농가, 182ha가 되는데요. 내년도부터 저 농약 91농가에 137ha가 빠져나가도록 되어있어서 실질적으로 우리 군은 친환경 농가가 저조한 편입니다.

김종문의원

활성화가 잘 안 되지요?

진홍

김진홍농업소득과장

그렇습니다.

김종문의원

판로문제나 또 생산지나.

진홍

김진홍농업소득과장

생산 쪽에서 수입액이 떨어지기 때문에 어려움은 많고 수입액은 떨어지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김종문의원

그 부분은 어쨌든 여러 가지 지원책이 있는데 관리를 잘 해 주시고요.

진홍

김진홍농업소득과장

예.

김종문의원

12쪽 한번 보시지요. 일반원예시설 지원 사업에서 지금 이 농가와 어떤 재정적 분포도가 어떻게 돼요?

진홍

김진홍농업소득과장

지금 일반 원예지원 사업은 우리 관내에서 지역여건에 맞는 농작물을 재배를 많이 하는데 하우스나 하우스에 속하는 중형관정이나 또한 저장을 위한 저온저장고 이런 부분들은..

김종문의원

대체적으로 볼 때, 선도농가는 아니지요?

진홍

김진홍농업소득과장

중급이상정도. 많이 하고 약 3,000만원 소득정도..(청취불능)..

김종문의원

그러면 고소득자는 아니에요.

진홍

김진홍농업소득과장

고소득은 아닙니다.

김종문의원

본의원이 생각할 때는 자부담 비율이 60%인데 적정합니까?

진홍

김진홍농업소득과장

실질적으로는 농가에서 보조비율을 50%내지 60%를 상향조정을 해달라고 하는 의견들이 있습니다. 왜냐면은 인근 시군 무주나 진안에서 오미자나 사과를 많이 권장을 하면서 면적 확보를 위해서 60% 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김종문의원

보조요?

진홍

김진홍농업소득과장

예, 보조비율을 60%로 해서..

김종문의원

그러면 자부담 40%.

진홍

김진홍농업소득과장

그런 시군들은 사과나 오미자를 지금 시작하는 군이기 때문에 권장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60%로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종문의원

28페이지, 신 성장 농업육성 있지요?

진홍

김진홍농업소득과장

예.

김종문의원

어느 정도 구축이 되어 있는 농가는 한 40%정도로 자부담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조정할 용이는 있나요? 자부담 문제.

진홍

김진홍농업소득과장

지금 자부담을 40%로 한 그런 사업들은 사업비가 약 전체 세트사업으로 하려면 약 5억 정도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그 부분에 연동하우스 부분에는 5억 정도 사업이 소요가 되어서 자부담이 약 2억 5,000만 원 정도 자부담을 해야 되는 그런 부담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그 부분은 국가사업하고 매칭사업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그 부분은 60%로 하고 있습니다.

김종문의원

국가사업하고 매칭되어 있다고요.

진홍

김진홍농업소득과장

연동하우스 부분을 그렇습니다.

김종문의원

연동하우스는 여기 없잖아요.

진홍

김진홍농업소득과장

아까 60%를 말씀을 하신 부분에 대해서..

김종문의원

비가림 하우스나 이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저온저장고도 한 5평정도 되고 하는데 본의원이 생각할 때는 이 부분에 대한 자부담 비율이 어느 정도 5,000만 원 이상 1억 정도 소득을 내는 농가들은 사실은 아무 문제가 없다고 봐요. 자생능력이 있다고 보는데, 선도농가도 물론 필요하지만, 정말 2∼3,000만원 생산농가들은 좀 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정해야 할 필요성을 느껴서..

진홍

김진홍농업소득과장

그동안에 그런 부분들의 의견이 있어서 저희들 나름대로 판단을 분석을 해 본적이 있는데 10%∼20% 상향조정을 했을 때, 우리 군비부담이 약 30억 원이 더 증액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김종문의원

32억 원 정도가 증액되는데 혜택 되는 농가는 어떻게 되겠어요?

진홍

김진홍농업소득과장

혜택되는 농가는 어느 부분은 40%이고 어느 부분은 60%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은...

김종문의원

아니 혜택 되는 농가 수는?

진홍

김진홍농업소득과장

농가 수는 그래도 그 농가가가 그 농가입니다.

김종문의원

다수가 아니다.

진홍

김진홍농업소득과장

예.

김종문의원

그 부분은 더 신중하게 접근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 같네요. 그리고 인삼재배 지원 사업 재배농가 수는 원주민들은 파악이 됐나요? 외지 분들이 많이..

진홍

김진홍농업소득과장

외지 분들은 지원을 하지 않고 있고요. 원주민들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김종문의원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그 것 잘 관리하시기 바라고요. 18페이지 보면, 농. 특산물 직거래 판매장 설치에 대해서 이것이 사과조합 부지이지요?

진홍

김진홍농업소득과장

사과조합 부지를 별도를 매입을 해서 사과조합 출입한 곳에 좌측으로 일반농지를 구입을 해 놓은 상황입니다.

김종문의원

입구쪽요. 직거래 판매장으로 괜찮겠어요. 부지가 적정 하겠는가요?

진홍

김진홍농업소득과장

송천리 도로변하고 연접은 되어 있어도 국도변만은 못하지만 사과조합이 그 안에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찾아올 것으로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김종문의원

접근성에 대해서 미흡한 부분이 생기는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다음 19페이지, 장수 한우랑 사과랑 축제 말입니다. 이것 어떤 정착된 축제라고도 본의원은 평가는 되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번쯤은 종합적인 재검토를 해서 업그레이드해야 할 필요성은 느끼지 않나요?

진홍

김진홍농업소득과장

통상적으로 문화관광부 축제에 진입을 하도록 여태까지 추진을 해왔고, 금년에도 12월 달에 발표하는 문화관광부 축제에 진입하는 것으로 저희들은 지금 현재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김종문의원

이 부분에 문화관광부 쪽하고 지금 접근하고 있다면 이것이 관광 쪽으로 가야되지 않나요?

진홍

김진홍농업소득과장

지금 문화관광축제는 대표적으로 전라북도에서는 무주 반딧불 축제하고 지평선 축제가 있고, 순창에 장류축제가 있습니다. 우리고 우리 군이 문화관광부 축제로 진입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김종문의원

문화관광부 쪽으로 진입을 하면 장점이 뭐에요?

진홍

김진홍농업소득과장

일단은 많은 예산은 우리한테 돌아온 것은 없지만, 축제 홍보부분에 대해서는 문화관광 예산으로 전국적으로 홍보를 해주는 그런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문화관광 축제로 진입을 하면 인지도가 높아지게 됩니다.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전국단위 축제로 활발하게 움직일 수 있는 그런 부분들.

김종문의원

본의원이 생각할 때는 군민들의 여론도 그렇고 논개님을 연결하는 부분과 어떤 콘텐트 개발이 필요하지 않나 의견들이 많은 편이거든요. 이것 기간이 3일이면 어때요. 적정하다고 보나요?

진홍

김진홍농업소득과장

지금 3일이면 짧다는 분도 있고, 제가 금년 들어서 몇 군데 등 축제나 이천 쌀 축제나 쌀 장류축제나 이런 부분들을 선진지를 한 번 가봤을 때는..

김종문의원

평균적으로 몇 칠이나 해요?

진홍

김진홍농업소득과장

보통 10일 정도. 4박 5일정도 이렇게 하는데..

김종문의원

본의원이 생각할 때 농. 축산물을 위주로 하잖아요. 물론 정착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장수 한우랑 사과랑 축제라는 부분들도 어떤 질보 하는 데는 약간에 딜레마적인 부분이 있어요. 향후, 그렇지만 이것도 장수 한우랑 사과랑 축제라는 부분들이 어느 정도 자리 매김을 하고 있는 차원에서는 고민해야 할 부분이 있는데, 지금 농. 축산물 위주로 다른 여러 가지 농수산물들이 문학까지 곁들여서 3일로는 어떻게 생각하신가요 3일이라는 부분들은 본의원이 볼 때는 아쉬움이 큰데.

진홍

김진홍농업소득과장

그런 축제들을 제가 가서 느끼는 점이 기존에 시민들이 동참해서 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이 되어 있는 시 단위 축제는 10일을 자체 인력이나 외부에서 들어오는 축제로 활발하게 움직이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또 순창 장류축제는 얼마 전에 마무리가 됐습니다마는 농촌 축제는 기존에 군민들 수가 작고 또 이런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이 끼지 않으면 공휴일만 사람이 많고 공휴일이 아니면 사람들이..

김종문의원

바로 그 점이에요. 좋으신 말씀인데, 제가 일부러 이런 부분들을 심각하게 접근해야 할 부분들이 있어서 발전 방향에서 우리 과장님 말씀도 제가 많이 경청하는 입장에서 말씀드리는 것인데요. 본의원이 생각할 때는 농. 축산물을 판매하는 데에 있어서는 아까 압축에서 3일이라면 아까 논개님하고도 연결하기가 참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그러면 어떤 문화적이 어떤 행사 여러 가지 콘텐츠로 접근되는 부분으로 오는 축제들도 많은 슬러지 역할이 있는데 농. 축산물 팔아먹겠다고 반짝 그냥 도깨비 시장처럼 어떻게 보면.. 교통에 대해서도 문제점이 많이 생기고 그렇다고 해서 무한정 그런 인프라를 형성하는데 많은 돈을 투자할 수도 없는 부분이고, 지금은 슬로시티라고 해서 느리게, 느리게 문화가 앞으로 더 정착될 것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반짝 도깨비 축제처럼.. 아니 기존에 있는 도깨비 축제가 아니고, 도깨비 시장처럼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공무원들도 총동원되는 부분들까지도 그것도 민간과 유기적이 관계의 어떤 뭔가 부분들을 이양해서라도 이것이 체계적으로 넉넉한 마음으로 이렇게 되어야 하는데..(청취불능).. 이런 식으로 되어 버려가지고는 과연 이것이 상호 봤었을 때, 더 발전된 축제로 갈 수 있겠는가? 이렇게 장수군에서 어렵게, 어렵게 구축되어져 있는 축제를 정말 심각하게 접근해야 할 필요성을 느낍니까?

진홍

김진홍농업소득과장

그래서 지난번 9월 달에 끝났던 진주 등 축제를 가면 문화관광. 등 축제 같은 경우가 다양한 어떠한 축제를 합해서 10일 동안 축제를 하는 것을 가서보고 왔습니다. 그런데 많은 축제가 합해져서 하다 보니까 진주 시민들이 30만이 되니까 자체적으로는 굴러가고 남도 쪽에 대구나 이런 중소도시에서 대부분 그쪽으로 와서 쉬고 가는 이런 축제인데, 실질적으로 가서 보면 낮에 축제가 아니라 밤에 축제 등과 관련된 그런 부분이고 문화축제도 합하고 이런 부분들은 있었습니다마는 우리 지역에선ㄴ 아직까지는 인프라가 구축이 안 되었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접근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종문의원

정말 필요합니다. 문화와 팔아먹는 농축산물이나 이런 축산물도 중요한데, 어느 정도는 와 있다고 봐요. 그동안에 관계된 공무원들도 많은 노력과 어떤 어려운 과정들을 겪으면서 여기까지 왔는데 이제는 탈피되어야 할 시점이 저는 왔다고 봅니다. 본의원이 생각할 때는 그래서 이것이 근본적으로 한우랑 사과랑 축제는 정말로 또 다시 0이다 생각하고 시작점에서 시작한다고 생각해서 접근해야 될 필요성을 과장님도 공감하십니까?

진홍

김진홍농업소득과장

맞습니다. 내부적으로 문제는 한우랑 사과랑 축제위원회가 자체 수입을 어느 정도내면서 밑바탕에서부터 잡아내어야 하는데 외적인 부분은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좋아진 부분들은 사실입니다. 내적으로 다져진 그런 부분에서는 조금도 더 걸어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종문의원

질 높은 이벤트적인 것이 아니라 질 높은 문화까지 곁들여져서 축제가 발전이 되어야만 정말 성공하고 정착할 수 있는 축제로 된다고 본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관련부서든 관광계하고 연계해서라도 다시 한 번 재검토가 되어서 접근할 필요가 있어요. 또 운영 주최랄까 하는 부분들이나 여러 가지들이 재검토 되어야 할 필요성을 느껴서 많은 시간을 할애했습니다. 그런 부분으로 접근하실 것이지요?

진홍

김진홍농업소득과장

예, 지금 현재 문화관광부 축제로 진입을 못한 이유도 한 가지의 이유이지만, 지금 한우랑 사과랑 타이틀 자체가 2가지로 나눠져 있기 때문에 그것 자체도 걸림돌이 되어서 몇 차례 진입하려고 했다가도 그런 부분들이 심의하는 위원 박사님들이 많이 지적을 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김종문의원

예를 들면 여유롭게 지금 도깨비 축제는 여기에서 폐기처분 했지만 그렇게 가꾸어 온 것을 지금 자체에서는 지원을 받는다 말입니다. 아시죠? 왜 여기에서는 실컷 펴놓고 그 자식을 별도 그렇다고 해가지고 그냥 없애버리는 식이 되어서는 안 돼요. 그러면 팔아먹는 농산물도 시간이 쫓겨가지고 부작용이 나타나지는 그런 것으로 안 가지면서도 와서 편안함을 느끼고 장수에 와서 편안함을 느껴요. 돗대기 시장처럼 그냥 이것은 아니라고 봐요. 별로 메리트를 갖고 있지 못해요. 그러면.. 그 동안에 많은 노력을 해서 여기까지 왔다면 정말로 우리가 질 높은 축제로서의 어떤 장수에 맞는 축제로서 해야 된다고 본의원은 강조합니다. 이 부분은 시간을 갖고 계속 접근을 하는 것으로 합시다.

진홍

김진홍농업소득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종문의원

그리고 29페이지, 대표 브랜드 농산물 이 부분은 거론을 안 하려고 했는데 전 정영모 의원님의 다른 부분들이라 그것에 곁들여서 꼭 달아야 할 부분인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아까 축산과장님도 그것 연계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목숨 “수”자와 물 “수” 자요. 여기에는 농업소득과장님과 관련되니까 말씀드리는데 많은 돈을 투자해가지고 각자 브랜드를 갔다가 많이 개발했지요. 축협이든 장수군이든 농협이든 간에요. 각자 부서들이.. 이 조그마한 고을에서 여기 대표 브랜드가 정착되지 않아요.

진홍

김진홍농업소득과장

대표 브랜드를 지정을 하면서 이 부분들을 통합을 하면서 어쩌면 장수군에 어떠한 특색에 맞게 이것을 일원화 하려고 하면 지금은 농사짓는데 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유통부분이 더 중요시 여겨져야 하는 시기가 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브랜드를 한 때, 합쳐서 마케팅을 할 부분으로..

김종문의원

그렇지요. 목숨 “수”하고 물 “수” 자하고 장난 서로가 파업계념 장난 짓 하는 것은 말이 안돼요. 넌센스에요.

진홍

김진홍농업소득과장

그런 부분으로 잡아가려고..

김종문의원

젊은 사람들이 목숨 “수” 하고 물 “수” 자하고 구분하겠습니까? 소비층은 젊은 사람들 위주인데 앞으로도 계속, 목숨 “수” 하고 물 “수” 자하고 무엇을 구분하겠다는 거에요. 지금 운영하고 있는 ..(청취불능).. 이런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으니까 매일 헛돈이 들어가는 것이에요. 저 본의원은 정말로 어이가 없고 화가 나는 일이에요. 브랜드나 유통에 대한 기본적인 계념도 모르는 사람이다 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조그마한 고을에 엎어지면 코 닿는 기관들이 다닥다닥 붙어가지고 목숨 “수” 하고 물 “수” 자하고 뭐가 달라요. 목숨 “수” 자 써보라고 해봅시다. 저도 잘못 쓰겠어요. 이것 통합브랜드를 이참에 이렇게 우리가 이슈화를 시켜가지고 통합브랜드를 해가지고 컨트롤 타워를 해가지고 완전히 이것이 관리가 되어야 해요. 여기다가 투자된 돈들이 얼마입니까. 여러 가지로 한우뿐이 아니에요. 쌀이면 쌀, 어느 정도는 대표 브랜드가 있어가지고 이것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오재만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용문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문의원

김용문 의원입니다. 늦게까지 수고하셨는데 웃으면서 합시다. 자꾸 얼굴 찌푸리고 할 일이 아니고 웃어가면서 서로 우리 군정에 도움이 된다면 웃어가면서 해야지요. 기술지원과장님하고 농업소득과장님께 공통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오미자 관계가 특히 분야별로 있어가지고 상당히 혼란스러워요. 오미자 관계가 이 관계도 물론 2개과에서 하기는 하지만, 아울러서 1과로 1개라도 만들어서 같이 오미자 관계를 그렇게 해주셔야 되지 않느냐 얘기를 드리고요. 그 다음에 장수군 6대에서 군정방침 중 하나가 6차 산업육성인데, 업무계획이 6차 산업에 대한 구체적인 것에 대한 언급이 없습니다. 6차 산업을 전담하는 부서 즉 컨트럴 타워가 있어야 부서 또는 계간 6차 산업들을 연결시키고 조정하여 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는데 지금 2과에서 어떤 의안만 내 놓은 상태이지, 어떻게 해가지고 어떻게 하겠다고 하는 것은 없습니다. 6차 산업은 지역공동체 참여 없이는 불가능하고 경위에 따라서는 민간조직에서 담당해야 할 것들도 많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중간 직원조직을 육성하고 지원을..(청취불능).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지금 6차 산업을 이런 식으로 지원과는 소득과에서 따로따로 국밥이 된다면 이것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1개 과를 만들던지, 6대 군정방침 이것 하나니까 아니면 1개계를 만들어서 6차 산업을 육성하려고 한다면 같은 것을 가지고 2과에서 하다 보면 상당히 문제가 있지 않냐 본의원이 생각이 들고 아울러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오미자 관계도 1계를 만들던지 해가지고 거기에서 어떤 문제점이라든지 앞으로 도움을 준다든지 이렇게 해야지 예상대로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두 과장님 한번 답변해 보시기 바랍니다.

진홍

김진홍농업소득과장

먼저 오미자 관계시설지원 사업은 농업소득과에서 주 지원을 하고 있는 부분이 되겠고, 가공이나 일부 이런 부분은 기술지원과에서 일부 맡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식품담당이 그 부서에 있기 때문에 그쪽에 식품과 관련한 부분이고요. 일단 6차 산업 컨트럴 타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 지적대로 그런 부분들이 컨트럴 타워를 만들어서 민간 전문가가 속한 어떠한 조직 이런 부분으로 지금 가닥을 잡고 보고서에는 없습니다마는 조직개편이 이루어지면 그런 부분까지 종합적으로 검토가 돼서 그런 6차 산업이 추진이 원만히 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김용문의원

지원과장님도 마찬가지입니까?

정원

서정원기술지원과장

저도 똑같은 생각입니다.

김용문의원

그러면 시간대로만 할게요. 다음에 추가질의하고.. 농업소득과에 3페이지, 사업계획서 보면 다른 것들은 홍보가 되는 것 같고, 영농 도우미 농업인 부담금 지원 해가지고 5,700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지속적으로 홍보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것은 몰라서도 영농 도우미에 대한 관계를 몰라서도 못하는 농가들이 있거든요. 연중 홍보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진홍

김진홍농업소득과장

예.

김용문의원

5페이지, 농촌소득지원 사업 여기에 체납액이 79농가에 3억 원이지요?

진홍

김진홍농업소득과장

예. 3억원입니다.

김용문의원

일반체납이2억 7,000만원, 복지농촌체납이 9,300만원 이것은.. 이관계가 농협에 이관되기 전 것인가요?

진홍

김진홍농업소득과장

그 이전입니다.

김용문의원

지금 문제가 뭐냐면 농협에서 대출관계는 불량거래 등급이라고 해가지고 이것이 등록이 되어 있어가지고 다른 거래처를 전혀 못하는데 우리 군에서 하는 체납액에 대해서는 불량거래 등록 안 되는 것이지요?

진홍

김진홍농업소득과장

맞습니다.

김용문의원

그렇기 때문에 회수에 문제가 있습니다. 전 금융기관에 불량거래 등록이 되면 금융거래를 하질 못하게 만들어 져요. 대출이나 예금 같은 경우도 할 수 있고, 그래서 이것을 가능하다면 물론 이 중에서 어려워서 상환지 못한 농가도 있겠지만 가능하면 기왕에 농협에 이 업무를 하고 있으니까 일부라도 이관을 시켜가지고 거기에서 불량거래 등록이라도 할 수 있는 것을 체제를 해가지고 회수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홍

김진홍농업소득과장

연구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83년도 복지농촌에서부터 지원되는 그런 사업으로서 지금 사망자가 17농가가 있고 연대 보증인이 있는 상황으로 되어 있고 거소 불명 자가 10농가가 있습니다.

김용문의원

그러니까 어려운 농가는 실질적으로 상환치 못할 그런 농가들은 제외를 한다고 하더라도 지금 고의적으로 상환지 않는 농가도 개중에 있을 것입니다. 이런 농가들을 상대로 해서는 금방 말씀드렸던 농협하고 연결시켜서 불량거래 등록이라도 해가지고 그렇게 한다면 상환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것이에요. 지금 6페이지, 쌀 소득기반 구축사업 추진에 있어가지고 여러 가지 매트 지원이라든지 토양 개량제 이런 것들을 많이 합니다만, 다른 쪽에 가면, 다른 농작물은 택배비 지원이 많이 되고 있지요?

진홍

김진홍농업소득과장

예.

김용문의원

그런데 쌀만은 물론 다른 쪽으로 지원이 일부가 되고 있습니다마는, 생산 쪽에만 지원이 되고 있지 유통 쪽에는 제대로 지원이 안 된 것 같아요. 그러면 농협에서나 이런데서 운영하고 있는 쌀 신청 받아서 택배로 보내고 이런 것들은 옛날같이 일부 택배비만 지원이 되어야 된다고 본의원은 생각이 됩니다. 왜냐면은 지금 물론 다른 쪽에서 일부 지원된다고 하지만, 쌀에 대한 것은 군에서 나몰라 하는 실정이 된 것 같아요. 유통에서 말여요. 그것은 농협에서 전적으로 책임을 진가를 하는데 농협에만 전적으로..(청취불능).. 하시지 말고 그것은 양대 농협이 있고 판매하는 것들도 택배비 일부라도 지원해 줄 수 있는 이런 문제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도에서 운영하는 것 그것은 실질적으로 큰 효과가 없어요. 도에서 하고 있는 것 있잖아요. 그 관계도 한 번 적극적으로 농협에서 일부라도 택배라도 일부라도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홍

김진홍농업소득과장

이 문제는 지금 전면 개방에 따른 우리 쌀 그런 문제가 많이 언론이 이런 부분에..

김용문의원

아니 거기까지만 제가 시간이 없으니까. 예 알았습니다. 그 말씀 드리는 것으로...

진홍

김진홍농업소득과장

포장재 쪽으로 지원을 해서 그런 유통에 도움을 주려고 지금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김용문의원

그러면 농협이나 이런데 포장재 쪽으로..

진홍

김진홍농업소득과장

예.

김용문의원

알았습니다. 지금 8페이지, 친환경 농산물 생산기반 확충해가지고 여러 가지 어떤 예산들이 있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필요한 것은 농산물 검사소라고 합니다. 친환경에 대한 무 농약이나 저 농약을 부여하는 데는 농산물 검사소에서 하고 있는 것이지요?

진홍

김진홍농업소득과장

예.

김용문의원

유일하게 우리 전라북도 장수군만 농산물 검사소가 없습니다. 그런데 소득과에서는 지금 농산물 검사소 장수 유치를 어떠한 방법으로 생각을 하고 있으면 어디까지 유치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진홍

김진홍농업소득과장

지금 행안부하고 국회까지도 해서 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우리 군에 출장소를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는데 행안부하고 농림부하고 지금 협의 중에 행안부 쪽에서 불합리다 하는 쪽으로 많이 가닥을 입고 있는 상황에서 국회에도 가서 문을 두드리고 기획재정부하고도 얘기를 하고 이런 상황에 있습니다.

김용문의원

제가 느끼기에는 행안부까지 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는 상당히 미진한 것으로 제가 생각이 됩니다. 지금 우리 지역에 박민수 의원님하고도 한 번 그런 타협을 해 봤습니까?

진홍

김진홍농업소득과장

지금 현재까지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김용문의원

그리고 아울러서 행안부에 있는 장수군 출신이라든지 아는 직원들한테 해서 빠른 시일 내에 할 수 있도록.. 안 되면 이런 관계는 외부에 또 우리 의회에도 같이 협조를 구해가지고 같이 할 수 있도록..

진홍

김진홍농업소득과장

예, 알겠습니다. 도의회에까지 2013년 5월 달에 도의회까지 청와대, 국회의장한테, 농. 식품부에 하고 새누리당 대표 이런 부분까지 접근을 해서 계속 지속적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김용문의원

지금 아까 9페이지, 우리 한규태 의원님이 질의한 내용입니다만, 30만포에 대한 추가 신청을 받아가지고 지원을 한다고 하는데 이것은 기일은 언제쯤 하려고 생각을 갖고 있어요. 아까 한규태 의원님이 말씀하실 때 30만포 정도는 추후에 결정을 해서 신청을 받아서 하겠소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진홍

김진홍농업소득과장

지금 30만포를 지원을 하려고 하면 4억 8,000만원 예산이 소요가 되는데 그 부분이 군비 부담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 수정예산에 집어넣어서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는 그런 방향을 찾고 있습니다.

김용문의원

아니 아까 한규태 의원님이 질의할 때, 모자란 30만포 정도는 우리 군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보겠다. 그런 말씀을 드려서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진홍

김진홍농업소득과장

수정예산에 포함을 하려고 지금 추진에 있습니다.

김용문의원

그러니까 수정예산에도 중요하지만 그러면 내년 예산에 반영을 시키겠다는 얘기에요?

진홍

김진홍농업소득과장

예.

김용문의원

12쪽, 일반원예시설 지원 사업 이 관계는 아까 김종문 의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남원 쪽에 보면 포도 같은 경우 60%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 장수군으로 봐서는 상당히 부담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40%지원하는 것 자체도..우리 예산가지고 하지만 지금 보면 40%정도 보조를 해가지고는 실질적으로 농가에서 하는 것은 30%정도의 이익밖에 없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농가에서 그런 쪽으로 생각하고 있고 그동안에 다른 쪽에는 많은 지원이 됐습니다만 영세농이나 노인들에게는 지원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로 지원이 되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영세농이나 노인들께서 자가로 해서 자그마한 어떠한 소득을 올린다고 하면 이 분들한테 지원을 안 되어서 그 분들한테 형평성도 안 맞고 그러는데 60%정도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할 수 있습니까?

진홍

김진홍농업소득과장

60% 지원 사업을 논하기 전에 제가 그 분석을 해 본 결과로는 군에서 그 지원을 배제하는 부분은 없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노인분들이 이대로의 농가가 많고 언론하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 사업을 하는데 무서워서 신청을 못한 부분들은 상당히 많이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노인분들이 하고자 하는 사업은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용문의원

그러니까 60%정도까지 지원을 하려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냐는 것이지요?

진홍

김진홍농업소득과장

연령대별로 %를 정해서 지원을 한다고 하는 것은 상당히 모순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40%를 정한 부분들도 우리 집행부와 의회에서 보고를 드려서 이런 부분들을 결정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런 부분들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10%∼20%올리는 부분이 중요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면 실질적으로 농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생각이 변해야만 이런 농업을 하겠다고 하는 의지가 중요하리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노인 분들이 하우스 100평을 지원을 받으면 사실은 많다면 많은데 작다면 작은 돈입니다.

김용문의원

거기까지요. 이 관계는 왜냐면 지금 영세농이나 실질적으로 나이를 잡수시는 분들이 주로 우리 군에 지원 정부에 지원을 적게 받은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렇다면 형편성에 맞게 하고 또 영세농들이 자활을 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 줘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노인 양반들이 일을 해서 자기들이 자립할 수 있는 기반 상을 만들어 준다고 하면 실질적으로 이분들은 우리 똑같은 군민인데 물론 본인이 신청 안 해서 그랬다고 할 수는 있습니다마는 아마 40%에 대한 어떤 자기 부담금이 많기 때문에 하는 농가들도 상당히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추후에는 이런 것들을 한 번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홍

김진홍농업소득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용문의원

그리고 R&;F있지요?

진홍

김진홍농업소득과장

예.

김용문의원

그 관계를 말씀드릴게요. R&;F 관계가 상당히 올해 상당히 오미자가 과잉생산내지는 판매가 저조해가지고 상당히 농가들이 어려움을 느끼고 했었는데 지금 R&;F에서 10톤을 구입을 하기로 계획이 세워져 있었지요.

진홍

김진홍농업소득과장

있었습니다.

김용문의원

그러면 우리 군에서 지원해 줄라고 하는 금액이 얼마정도 됐었습니까?

진홍

김진홍농업소득과장

7,000만원 정도된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요. 실질적으로 10톤을 매입계획이 있었는데 10톤까지는 매입이 어렵고 5.2톤을 매입을 한 적이 있습니다.

김용문의원

이 관계는 그러면 도에 가서 판매하는 양까지 같이 했던 얘기입니까 아니면 R&;F에서 순수하게 ..(청취불능).. 얘기를 하시는 것입니까?

진홍

김진홍농업소득과장

R&;F에서 순수이 구입한 것이 5.2톤이었고요. 전주 가서 행사를 하면서 판매를 한 것이 4.8톤을...

김용문의원

과장님 그러면은 지금 R&;F에다 인건비를 우리 군에서 지원해 주고 있지요?

진홍

김진홍농업소득과장

실질적으로는 지금 2018년도 자립을 할 수 있는 부분으로 가고 있는데 그 인건비 부분은 R&;F라고 회사는 실질적으로 경영자체는 주식회사 R&;F로 있습니다마는 대주주가 장수군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인건비 2명에 대한 인건비 부분은 본인들이 판매실적으로 해서 일부 하기도 하지만 대부분이 군에서 하는 것은 맞습니다.

김용문의원

이 관계를 지금 일부 협동조합에서 자기들이 R&;F를 운영을 한다면 오미자 같은 경우 100%의 어떤 우리 판매량은 아니겠지만, 농민들이 원하는 대로 다 판매를 해 주겠다고 하는 얘기를 하고, 인건비 문제도 자기들이 책임 짓겠다고 하고 한 5년 정도 동안은 물론 임대료를 안 내겠지만 5년 후에는 임대료까지 낸다는 얘기를 하는 협동조합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실질적으로 이런 것들을 만들 때는 농가들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 만드는 것이 아닌가요. R&;F를 만들어서 할 때는..

진홍

김진홍농업소득과장

당연히 맞습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컨설팅을 하고 있는데 이달 11월 20일 경이면 컨설팅 결과가 나올 것입니다. 이 관계로 해서 R&;F나 이런 부분들하고 엊그저께도 많은 대화를 했습니다마는, 뭔가가 우리 농업인들한테 혜택을 줄 것을 그것을 상의하고 있고, 저도 의원님 말씀대로 그 협동조합이 어디인 것도 알고 있고, 그 분들하고 많은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컨설팅 결과가 나오면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우리 농업인이 직접적으로 소득의 향상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가려고 합니다.

김용문의원

예, 알았습니다. 거기까지요. 그런데 이것이 우리 군에 예산이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필요할 때, 농작물을 사 주는 것이 필요한 것이지, 실질적으로 우리 군에서 예산이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 문제를 떠나서 필요할 때, 농산물을 사지를 못해요. 계속 투자만 했지, 그래서 이런 관계는 컨설팅 끝남과 동시에 다시 한 번 개요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홍

김진홍농업소득과장

이 문제는 지금 현재 R&;F라고 하는 것은 술을 위주로 하는 그런 회사입니다. 그래서 술이라고 하는 것은 투자와 동시에 소득이 발생되는 것 아니고 적어도 숙성기간동안 만큼은 기다려줘야 된다는 생각이 있고, 그러면 숙성기간 동안만 술만 쳐다보고 있을 것이다 아니라 다른 제품을 출시를 해서 그런 부분들을 적자를 메꾸어 나가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습니다.

김용문의원

아무튼 이 관계는 본의원도 다시 주시를 하겠습니다. 제 시간이 끝나서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오재만의장

우리 한규태 의원님 추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태

한규태의원

기술지원과 꼭 알고 싶은 것만 1∼2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10페이지, “방초”낱말 해석 좀 제가 몰라서 물어봐요?

정원

서정원기술지원과장

풀 제초작업에 상당히 힘들어 하잖아요. 풀을 막는 차광막 시설이 되겠습니다.

규태

한규태의원

예, 알겠습니다. 12페이지만 질문을 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사과시험포에서 사과원을 전체면적이 총면적이 15ha에 사과 과원면적이 9.5ha이지요?

정원

서정원기술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0.5ha는 묘목생산하려고..

규태

한규태의원

그런데 지금 현재 본의원이 생각한 것을 과장께 질문을 하면 지금 사과시험포가 우리 장수군 사과발전에 크게 기여를 했고, 그리고 현재 시점에서 기술보급이나 이런 것 다했다 했을 만큼 완성단계에 있는 것으로 보는데 질문 드리고자 하는 요지는 시험연구용 1∼2ha만 필요하지, 9.5ha에 사과를 갔다가 사이버 팜 하는 것 중에 수지계산해서 투자와 수익대비해서 너무나 우리 군이 손해를 보고 있다라고 하는 의지를 얘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2가지 유형에 제한을 드려본다면, 그 제한 내용에서 할 수 있는 방향이 있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는 농진청이 전주로 전체가 왔으니까 국가 연구기관으로 위탁 또는 넘겨서 저기에서 운영할 수 있게 하는 방안은 없는 것인지, 그것이 안 된다면, 시험연구용으로만 1∼2ha를 남겨놓고 나머지는 사이버 팜 문제는 전부 민간한테 또는 어떤 개인 민간이나 법인한테 위탁 운영할 생각은 없는 것인지 둘 중에 하나에 대해서 지금 답변을 주셔도 좋고 주시면 더 좋고, 아직 연구해 본 바 있으면 다음 답변을 주셔도 좋겠는데 어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원

서정원기술지원과장

처음에 말씀드렸던 농진청으로 이전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그런 연구를 해 봤습니다마는 그것은 상당히 어려운 일이고 같이 시험포를 활용해서 그 공동 연구하는 그런 ..(청취불능)..같이 연구 장소를 우리가 제공하는 그런 부분까지는 가능한 것으로 저희들도 진흥청하고 그런 접근을 받고요. 두 번째, 그것을 시험연구 포장으로만 두고 분양은 한다든지, 매각을 한다든지, 그 차원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희가 저는 상징적으로라도 시험포는 가지고 가야한다. 더 잘해야 되고, 왜냐면 지금 거기에 찾아오는 사람이 한 1년이 2만 명 이상이 됩니다. 거기에서 사이버 팜을 태동을 해서 지금 농가까지 보급되고 있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저는 시험포를 더욱더 만들어서 농가에 필요한 조건을 형성해 나가는 것이 좋지, 이것을 일반농가에 매각한다든지 하는 것은 조금은 다시 한 번 생각을 해야 되지 않는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규태

한규태의원

거기에서 보충으로 더 질문을 한다면 민간에다 위탁을 하면서 협약 조건을 걸어가지고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지금까지 외부 농가 또는 관광객 이 사람들한테 홍보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던 것을 갔다가 농가위탁을 하면서도 그런 조건을 협약내용에 넣어서 하면 그것은 활용할 수 있더라고 보는 것인데 직접 굳이 해가지고 생산성도 떨어지고 수지계산에서 농가가 하는 것하고 우리 직접 우리 공 기관에서 하는 것하고 생산성이 저도 사과 농가를 합니다마는 급상승한다고 하는 것은 말도 안 되고, 급격히 농가에다 된다면 아주 생산성이 떨어지는 그런 것을 진행이 되는데 그것을 상승시키는 것은 상인한테 법인한테 줘서 개인들이 하면 생산성이 굉장히 올라갈 것이라는 생각도 들고 전체적인 우리 군에서 수지계산에 이익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같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처음에 말씀드린 1안을 선택을 하면서 하는 방안과 두 번째 방안을 갔다가 다시 한 번 여기에서 즉답을 다 완벽한 답은 연구 검토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원

서정원기술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규태

한규태의원

답변은 언제 기회 있으면 다시 한 번 질문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저온저장고 관련해서 아까 소득과에서는 원예용 저온저장고 5평 자리를 했고, 산림과에서도 산림용 표고 원예용 저장고 5평 자리를 했는데 여기 기술지원과에서는 10평, 20평 자리를 했는데 여기는 대농가들에 위주 현상인데, 소규모 농가들이 작은 소규모를 갔다. 주면 혜택을 보는 사람도 많고 영세 과수농가도 혜택을.. 결국은 비용을 적게 들이고도 많은 사람이 참여할 수 있고, 혜택 볼 수 있는 방안으로 5∼6평 자리를 해 주면 사과농가 2,000평 이하자리 영농규모로 갖고 있는 사람들은 크게 혜택을 볼 것이다. 예산도 대농가에 투입되는 예산액 보다 아주 적은 그런 것이다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정원

서정원기술지원과장

의원님 생각은 맞습니다. 저희들은 사과는 표고라든지 원예작물에 비해서는 일단 범위가 크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10평∼20평 잡는데..

규태

한규태의원

그것은 대농가에서 1ha자리이고,

정원

서정원기술지원과장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은 평수를 다양하니 하는 방법으로 강구를 하겠습니다.

규태

한규태의원

질문 마치겠습니다.

오재만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김용문 부의장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문의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김용문 의원입니다. 소득과장님! 18페이지, 농. 특산물 직거래 판매장 설치 지원해가지고 장수사과 영농조합에 직거래 판매장 전시장을 건립한다고 했는데 이 관계는 물론 사과조합에 간 분도 많이 있겠습니다마는 될 수 있으면 도로변 쪽으로 나와 가지고 여러 사람들이 볼 수 있는데 가 적합하지 않냐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신가요?

진홍

김진홍농업소득과장

저희들도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국. 도변이나 가급적 이런 내방객이 많이 접할 수 있는 부분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어차피 장수군에 사과영농조합이 거기 위치하고 있고 또 사과영농조합이 이것을 운영을 하면서 사과농가들의 어떠한 모여서 좌담회하고 정보교류를 할 수 있는 그런 시설과 병행을 해서 하고자 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과영농조합 사무실과 가까이 있으면 관리나 사과영농조합이 가입한 농가들이 많이 접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또 약간의 접근성은 떨어집니다마는, 사과영농조합이 있으므로 해가지고 외지 분들이 사과영농조합을 알기 때문에 조금은 안도가 되는 부분이 있겠습니다.

김용문의원

생산자 입장에서는 그렇다고 보지만, 실제 여기는 직거래 판매장이나 또 전시장으로 되어 있는데 접근성이 떨어진다고 본의원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사과조합에 다시 한 번 건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9페이지, 장수한우랑 사과랑 축제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김종문 의원님께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인근시에 남원시에 같은 경우에 보면 봄에 춘향제 가을에 흥부 제를 하는데 실지 흥부 제 하는 날 아마 군민체육대회를 같이 겸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장수군 같은 경우는 한 달 이내에 두 가지 어떤 축제를 해야 되잖아요?

진홍

김진홍농업소득과장

예.

김용문의원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실질적으로 한우랑 사과랑 축제가 홍보 관계가 아니면 같이 겸해서 큰 문제될 것은 없다고 생각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홍

김진홍농업소득과장

여러 단체나 지역 연로 분들이 많은 그런 의견을 제시해 와서 지금 1년 전부터 많은 고민하고 또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행 중인 사항이기 때문에..

김용문의원

그래서 아울러서 논개님의 대한 홍보도 더욱더 할 수 있는 이런 방법 제시가 되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됩니다. 잘 검토하셔가지고 홍로 농가들이 어떤 이해를 구해서 같이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같이 했으면 좋다는 본의원에 의견입니다. 지금 농촌테마공원 조성사업에 대해서 지난번에 의원님들이 현지 또는 여기에 와가지고 지역 또는 의견 제시가 있었습니다. 지금 어떻게 반영되고 있지요?

진홍

김진홍농업소득과장

우리 이희숙 의원께서 지적하신 여자화장실 문제는 새로 건립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 부분을 증축을 해서 더 넣는 방법으로 조치를 했고, 그 다음에 식재된 정원수 그런 문제도 다수 우리 지역에 잘 맞는 정원수로 바꾸어서 이런 부분들을 지금하고 있는 부분이고, 그 간에 여러 가지고 건축이 이미 골조가 세워져 있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쩔 수 없이 그대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용문의원

그 한 가지가... 조각공원내에 우리 장수군에 인물들을 거기에 세웠으면 좋겠다는 일부 의원님들의 의견제시가 있었는데 그 관계는 어떻게 진행이 됩니까?

진홍

김진홍농업소득과장

그 조각공원 관계는 내년에 이루어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검토를 해야 될 부분으로 현재는 종합공원에 계획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조각품을 갔다 놓을때 검토를 해야 할 사항으로..

김용문의원

아니 그 관계는 미리 계획을 세워야 만이 되는 것이지, 당장 내년에 사업이다 해가지고 지금 그것을 추진 안 한다고 하면은 내년에 가서 상당히 문제가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의원님 중에서 지적하신 이 관계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홍

김진홍농업소득과장

그 부분은 지역을 제가 그렇지 않아도 몇 군데를 테마공원을 갔다 왔습니다. 그런데 조각공원들이 대부분이 망실이 되지 않을 조각품 특히 항상 변하지 않는 돌이나 이런 조각품들이 대다수로 되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추후에 시행을 할 때, 우리 지역인물들 그런 부분들은 추후에 검토를 잘 하겠습니다.

김용문의원

그 다음에 29페이지, 대표브랜드 농산물 유통지원 사업 이것이 여기에 선별장이 낙후화 되어 있지요?

진홍

김진홍농업소득과장

맞습니다.

김용문의원

이 관계를 어떤 방법으로 선별 장을 다시 만들던지 이런 관계가 되어야 만이 효율적으로..(청취불능).이런 문제가 있는데, 이 관계하고 본의원이 지적했던 100kg자리 박스 지금 필요가 없는데 그 관계를 20kg자리로 교환해 줄 수 있는 회사들이 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이 관계 추진하고 있습니까?

진홍

김진홍농업소득과장

교환은 아니고 햇빛에 노출이 되어서 못쓰게 된 것은 폐기를 하고 그 중에 쓸 수 있는 부분들은 매각처리를 해서 세입처리를 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를 하고 있고, 이미 그 회사하고 접촉 중에 있고, 그 다음에 선별 장 문제는 도유통과와 우리 군비로만 가지고는 선별장을 바꿔줄 수 있는 여건이 아니어서 도 유통과하고 지속적으로 관계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김용문의원

이것도 적극적으로 해가지고 필요한 어떤 비품들이 가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홍

김진홍농업소득과장

알겠습니다.

김용문의원

아까 쇼핑몰 관계 30페이지는 말씀드렸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아까 의원님들이 말씀했습니다마는 지역 관광지와 연계한 소규모 특산품 판매소 설치했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국도변에 사과 판매장들이 쭉 있어요. 가을되면.. 그런데 8개소만 설치를 해가지고 그것이 충족할 수 있는가?

진홍

김진홍농업소득과장

우리 국도가 관내에 있는 도로망이 있습니다마는 다수가 이동하는 부분에 설치를 해서 우리 농산물을 홍보하고 판매하고 이런 부분들을 택해서 추후에라도 이런 부분들이 더 필요하다면 더 계획을 할 필요는 있다고 판단을 하는데, 일단 8개소를 설치를 해서 운영을 해 보고 그런 관계를 설정이 가능하면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해도 되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용문의원

그다음에 34페이지, 6차 산업 활성화 및 지원센터 건립 여기가 고속도로 진입로 관계를 말씀하신가요?

진홍

김진홍농업소득과장

예, 맞습니다.

김용문의원

이상입니다. 그다음에 기술지원과장님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농업인 맞춤형 역량개발 교육 해가지고 선도농가 20명, 선전농업국 벤치마킹 한다고 했었는데 그 동안에 지속이 됐던 것입니까?

정원

서정원기술지원과장

한 농민대학 5회까지 하다가 몇 년 동안 해외연수는 없었습니다.

김용문의원

주로 어느 국가를 방문했습니까?

정원

서정원기술지원과장

지금 사과나 일본을 많이 벤치마킹 상대로 삼았고요. 중국 같은데는 저희보다 낙후되었기 때문에 가지는 안았습니다.

김용문의원

5페이지. 농업경영회생사업 있지요?

정원

서정원기술지원과장

예.

김용문의원

지금 연체된 인원이나 연체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정원

서정원기술지원과장

지금 한 16억 정도가 연체되어 있습니다.

김용문의원

회수계획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정원

서정원기술지원과장

회수계획은 2015년 경우 26억 8,000만 원 정도 회수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용문의원

이것은 지금 농협에 위임한 것은 없습니까?

정원

서정원기술지원과장

업습니다.

김용문의원

이 관계도 아울러서 잘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물론 회생하기가 어려워서 상환지 못한 농가도 있겠지만 고의적으로 상환지 않는 농가들은 방법을 강구해가지고 회수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원

서정원기술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용문의원

그다음에 농어촌 뉴타운 조성사업 지난번 본의원이 7월 달에 업무보고 받을 때는 이 관계를 미분양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말씀드렸었는데 지금까지도 똑같이 15호가 그대로 있습니다. 지금 12월말까지 어떤 몇 호나 임대내지는 분양을 할 수 있겠습니까?

정원

서정원기술지원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때도 의원님한테 임대하라고 했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12월 달 까지만 최대한 분양을 하고 조례 개정을 분양 또는 임대로 바꾸어가지고 저희들 임대도 검토하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김용문의원

거기까지 하시고요. 지금 분양할 때 1,000만원씩 인하를 시켜서 분양됐지요?

정원

서정원기술지원과장

아닙니다.

김용문의원

처음에 계획보다.

정원

서정원기술지원과장

처음계획보다 그 분양 1,000만원 낮추는 이유는.

김용문의원

낮췄지요. 그 시점이 언제에요?

정원

서정원기술지원과장

시점은 저희가 분양가 결정을 하면서 낮춰져야 할 그 상황이 있었어요. 뭐냐면..

김용문의원

알았습니다. 지금 농기계 사업단 운영해가지고 지금 산서 쪽에 거기가 장소가 정확히 어디입니까?

정원

서정원기술지원과장

산서 우체국에서 건물 2개 정도 원불교 앞입니다.

김용문의원

거기가 상당히 협소한데 거기가 한 200평 정도에 건물도 들어서고 하면은 농기계가..

정원

서정원기술지원과장

건물이 지어져 있습니다.

김용문의원

아니 건물이 지어져 있는데, 건물 빼고 하면 거기에 농기계를 거기다가 거쳐야 할 수 있는 공간들이 별로 없고 거기가 2차선이라 상당히 좁고, 그러는데 물론 2억 원 건물 값이 새로 신규로 하시면 2억 원이 더 들어간다고 하는데, 이것 생각을 잘하셔야 됩니다. 나중에 2억 원이 문제가 아니고 한 번 설치를 해 놓고 문제가 발생이 됐을 때는 2억 원이 문제가 아니라 본의원은 생각되는데, 거기에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장소가 협소하고 200평에다가 건물 40평 정도 되지요?

정원

서정원기술지원과장

예, 큽니다.

김용문의원

건물 40평 들어가면 160평인데..

정원

서정원기술지원과장

또 옆에가 지어져 있어요.

김용문의원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한 200평 정도에 건물이 들어서는데 거기에다가 농기계 임대 창고 내지는 농기계 임대를 거쳐 놓고 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상당히 본의원이 생각에는 장소가 협소하고 거기가 바로 도로변이기 때문에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지난번에 산서에서 같이 협의회를 했습니까?

정원

서정원기술지원과장

산서면이나 같이 선정은 했고요. 지역민들하고 얘기를 했습니다. 거기가 위치적으로나 접근성이 상당히 좋기 때문에 거기를..

김용문의원

나중에 후회는 마십시오. 거기 상당히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정원

서정원기술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용문의원

15페이지, 고랭지 과채류 생산 시범사업 있지요?

정원

서정원기술지원과장

예.

김용문의원

이 관계는 멜론만 해당이 되는 것이에요?

정원

서정원기술지원과장

이것은 저희가 이농가가 공모사업을 도에다가 신청을 해서 국비로 공모사업이 선정된 사업입니다.

김용문의원

공모사업이라고 하더라도 우리 군비가 상당히 50%정도에 차지를 하는데 고랭지 과채류 해가지고 믈론 멜론 재배를 잘 하면 좋겠지만, 상당히 이것도 기술적인 문제 이런 것들은 지도를 잘 해라 생각합니다. 다른 작목들 보니까 기술지도가 제대로 안 되어가지고 상당히 문제가 있는 작목들이 있어요. 이것을 멜론 재배를 하는 것은 좋습니다. 좋은데 기술을 잘 해가지고 제대로 기술지도가 되고 해서 생산성 있고 좋은 상품이 나와 가지고 판매할 수 있는 이런 체제를 먼저 갖춰 주셔야 돼요.

정원

서정원기술지원과장

예.

김용문의원

18페이지, 친환경 농자재 지원센터 운영 이 관계였는데, 여기 보면 액비나 미생물 배양해가지고 분양은 하고 있지요?

정원

서정원기술지원과장

예. 무상으로 분양하고 있습니다.

김용문의원

표고버섯 안전생산 시스템 구축 이 관계는 잘한다고 했으니까 제가 넘어가겠습니다마는, 이 관계가 행정감사 때 틀림없이 제가 얘기 할 것입니다. 20장 넘어가겠습니다. 지역 특화품목 개발 시험연구과제 해가지고 조사료, 호밀, 이런 것들이 있는데 쌈 채소 같은 경우도 해줘야 돼요. 지금 선충 같은 관계, 어떻게 방지할 것인가 연구를 해 주셔야 돼요. 지금 쌈 채소가 소득이 높고, 이것이 농가에 상당한 어떤 소득자원으로 매어있는데 이것도 같

정원

서정원기술지원과장

그것 보면 두 번째 인칼균을 활용한 시설재배지내 염류해소 실증연구를 토마토하고 쌈 채소를 중심으로 할 것입니다.

김용문의원

선충관계 연구를 하고 있습니까?

정원

서정원기술지원과장

선충관계는 아직 저희들이 그것은 못하고 있습니다.

김용문의원

지금 선충이 문제지요. 쌈 채소 재배하는데 선충이 문제지, 다른 것 보다 선충이 문제요. 이 관계도 같이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29페이지, 지역전략 발효식품 육성사업 해가지고 이 관계 우리 군에도 시설이 들어섭니까?

정원

서정원기술지원과장

사업비 결정이 7월 달에 확정이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아직 시설은 못하고 있습니다.

김용문의원

그래서 우리 군에도 시설이 됩니까?

정원

서정원기술지원과장

예.

김용문의원

이상으로 기술지원과는 마치고, 축산과장님 웃어가면서 합시다. 우리 장수군을 위해서 하는 것이니까. 웃어 가면서 합시다.

성수

김성수축산과장

예.

김용문의원

지난번에 우리 의원님들하고 본의원이 한우 프라자 방문했을 때, 다른 의원님들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본의원이 어떤 얘기를 했었냐면 이런 얘기를 했었지요. 지금 현재 프라자 관계 5억 1,000만원, 그 다음에 새로 신축하는데 8억 2,000만원 지원된 것에 대한 선사장이라는 분도 거기에 같이 있었고 그랬었는데 거기에서 아까 얘기는 드렸습니다마는 그쪽에 얘기는 해 봤습니까? 그런 것들이 가능하냐고 법적인 검토만 했습니까 아니면 그쪽에 선 사장 쪽에도 얘기를 한 번 해 났습니까?

성수

김성수축산과장

예, 그쪽도 했지요.

김용문의원

하니까 불가능하다는 얘기를 해요?

성수

김성수축산과장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김용문의원

아니 당사자가 듣고 고개만 끄덕거리고 있더라고요. 제가 얘기할 때, 제가 유심히 봤습니다. 그러는데 법적인 검토 전에 당사자의 문제가 먼저지, 법적인 검토가 문제라고 생각되지는 않습니다. 오늘 2시에 축협에서 몇 분들이 만나가지고 우리 한우관계 우리 이마트 이 관계를 계속 논의를 하고 어떤 결론이 있다고 하는 것은 아직 제가 확인은 못해 봤습니다마는 지금 축협하고 선 사장 관계 때문에 우리 축산 농가들이 난리요. 이런 관계에 왔는데 이런 관계를 당사자하고 한 번 얘기를 해 보는 것이 당연하다고 본의원은 생각을 하는데 지금 축산과에서 법적인 검토만 해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 본의원은.. 왜 같이 그 자리에서 선 사장도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얘기를 한 번 해 보시는 것이 당연한 것인데, 얘기 한 번 안 하셨어요. 하셔야 돼요.

성수

김성수축산과장

..(청취불능).. 저희는 그 현장에 있었고 그래서 의원님들이 얘기했던 내용도 다는 알기 때문에 일단은 검토를 법적인 검토하고 내적으로 행정적인 검토를 하고 나서 그리고 절차를 저희들이 순서를 밟아가지요.

김용문의원

그래서 선 사장하고 얘기를 할 것이에요. 법적인 것은 그렇게 결론이 났다고 하지만 이것을 한 번 얘기해서..본의원이나 우리 의원님들한테 얘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김성수축산과장

예.

김용문의원

8억 2,000만원 관계는 가능한 것인가요?

성수

김성수축산과장

그 부분은 이번에 마무리가 되고 나면 기부체납 계약을 할 때, 구체적으로 구관을 명시해가지고 사용허가를 저희가 그렇게 해서..

김용문의원

그리고 아울러서 거기에 대한 의견 제시를 해 보겠습니다. 한우 플라자나 새로운 시설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그쪽에서 건축비를 해가지고 한 것이지요. 우리 군에서는 감정이나 평가해 본 적은 없지요. 지금 건물을 짓는 것이나 그 전에 한우 플라자에 대해서..

성수

김성수축산과장

저희는 부지를 매입을 하고.

김용문의원

부지매입을 했는데 민자로 했다고 하더라도 금액에 대해가지고 15년 이렇게 임대를 해 준 것 아닙니까? 금액에 대해서, 투자에 대해서 지금 우리 군에서 그동안에 한우 프라자에 새로운 시설에 대해서 건축비가 그만큼이 들어가는 것에 대한 감정이나 평가를 해 본적이 있냐고요. 지금 그쪽에서 건물 짓는 대로 건물을 얼마로 지었다고 해서 그것으로.. 하는 것 아니에요.

성수

김성수축산과장

나중에 기부 체납을.

김용문의원

기부 체납이 문제가 아니고 제 말씀 잘 들어보십시오. 기부 체납이 아니고 지금 그쪽에서 건축비가 얼마 들어갔으니까 이렇게 합니다. 하고만 얘기를 했을 뿐이지, 우리 군에서 그쪽에서 얘기한 대로 해서 인정만 해 줬을 뿐이지, 감정이나 평가를 해가지고 해 본적이 있냐고요?

성수

김성수축산과장

지금 감정평가는 지금 안 하고 설계를 내가 지고 어차피..

김용문의원

아니 그러니까 얘기를 들어보세요. 그쪽에서는 물론 그때 했겠지만, 우리 군에서 새로운 건물을 지으면 지금 업자는 우리 군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선사장 쪽에서 짓고 있는 것 아니에요.

성수

김성수축산과장

평가를 준공하고 하지요. 저희가..

김용문의원

그러니까 다른 쪽에 그쪽에서 평가사 말고 우리 군에서 평가를 할 수 있는 사람을 선정을 해가지고 진짜로 그 금액이 들어갔는가도 한 번 평가나 감정을 해 봐야 되는 것이고,

성수

김성수축산과장

당연하지요.

김용문의원

실질적으로 한우 프라자 지었을 당시에도 실질적으로 그 쪽에만 믿지 말고, 우리군 쪽에서도 감정이나 평가를 해서 그 금액이 정당 했던가 그러므로서 15년 계약기간을 줄일 수 있었던 것 아닌가 이런 것이 생각이 되어서 본의원이 얘기를 한 것이에요. 이런 것들은 생각을 해서 감정이나 평가를 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김성수축산과장

,(청취불능). 그렇게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2개사 감정평가해서..

김용문의원

그러니까 서울에다 맡기지 말고 우리 군에서 신임할 수 있는 감정사나 평가사를 해서 하라는 얘기에요.

성수

김성수축산과장

예.

김용문의원

시간이 없으니까 늦었으니까 빨리빨리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11페이지, 장수한우 복합 산업육성사업 한우품질인증프로그램 개발 또는 장수 한우 전문프로그램 운영 해가지고 여기에 대한 예산이 책정이 됐지요?

성수

김성수축산과장

예.

김용문의원

고급육을 생산해야 하는 어떤 방법이겠지요. 그런데 그동안에 여기에서 생산된 것들을 우리 농가들한테 보급이 됐습니까?

성수

김성수축산과장

올해 얼마 전에 10농가 30두를 분양을 했습니다.

김용문의원

전에는 그런 일이 없습니까? 전에나 그전에는 여기에서 생산된 것을 공급한 적이 없습니까?

성수

김성수축산과장

작년에도 분양을 했습니다. 작년에 하고 올해 10농가 30두.

김용문의원

10농가 30두하고 그 전에 작년에 재작년에 얼마정도 했습니까?

성수

김성수축산과장

50두.

김용문의원

그러면 어떤 농가들을 대상으로 해서 공급을 했어요.

성수

김성수축산과장

올해도 신청을 받아보니까 30농가 정도가 신청이 들어왔다고 하더라고요.

김용문의원

이것은 어디에서 신청 받았습니까?

성수

김성수축산과장

공사에서 기준이 있어요.

김용문의원

어떤 기준에 있는 농가들만 신청을 받은 것인가요. 아니면 축산농가들 전체를..

성수

김성수축산과장

일단은 전체적으로 풀어서 받더라고요.

김용문의원

저도 소를 키우는데 그 얘기 들어보지도 않았는데 무슨 말씀을 하신가요.

성수

김성수축산과장

신청을 받아가지고..

김용문의원

아니 들어보세요. 제가 20∼30마리 사육하고 있는데 저는 들어보질 못했어요. 그러는데 거기에서만 믿고 그렇게 합니까? 그러면 제대로 해야지요. 지난번에 축산과장님 틀림없이 그 얘기를 했었어요. 이런 좋은 것이 있으면 홍보를 제대로 해가지고 받으라고 했었는데 올해도 마찬가지에요. 이 관계는 명단 제출할 수 있도록 제가 한 번 얘기를 할 것이에요.

성수

김성수축산과장

예.

김용문의원

이것을 공평하게 어떤 것이 되어야지, 어떤 농가들은 이익을 보고 어떤 농가들은 그냥 넘어가는 것이에요. 나는 30마리 키우는데 처음 듣는 얘기에요.

성수

김성수축산과장

말씀을 드릴게요.

김용문의원

나하고 하자는 얘기가 아니고요.

성수

김성수축산과장

신청을 받아가지고 번식육 10두 이상 농가, TMR사료 급여농가, 또 수정난식 인공가축개량 참여농가, 그다음에 무 항생제..(청취불능)농가 여러 가지 관리일지 작성농가 해서 30두 분양을 하면서 신청을 받아서 전체 명단도 여기 있습니다마는,..

김용문의원

이것이 제대로 홍보가 안 되었습니다. 홍보가 안 되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제대로 홍보를 해서 물론 받지 못할 농가들 있을 것입니다. 홍보를 제대로 해 주십시오.

성수

김성수축산과장

분양 홍보는 공사에서 9월 26일부터 10월 17일까지 ..(청취불능).. 홍보를 하고 다.

김용문의원

나는 못 들었다니까? 나도 축산 농가인데 듣지도 못했는데..그것은 그쪽 얘기이고.. 그 다음에 12페이지, 장수한우 가공식품 개발사업해가지고 여기에 광특 5억 5,000만원, 군비 2억 6,400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한우랑 사과랑 유통단 입니까? 지금도 축협하고 여기 때문에 저희 의원들도..(청취불능). 당하고 있어요. ..(청취불능).. 지난번에 제가 과장님한테 이런 말씀드렸지요. 한 쪽이라도 개발해서 유통관계를 다른 쪽이라도 해달라는 얘기를 했었지요. 그러는데 저도 나름대로 이마트 쪽에도 알아보고 있고 합니다. 그렇기는 하는데.. 여기다가 전부다 지원해 가지고 이런 꼴을 또 당 할라고 합니까? 이번에 어떤 관계가 됐던 지간에 이 관계는 축협이나 선 사장 관계인데, 이 관계가 왜 우리 군에 있는 축산인 들이 손해를 봐야 되는 것이고, ..(청취불능).. 광특 사업이 됐던 어떤 사업이 됐던 지간에 이런 것들 하나를 해결을 못하는데, 여기다 또 줘요?

성수

김성수축산과장

12쪽에, 향토 산업 말씀 하시죠?

김용문의원

그렇지요.

성수

김성수축산과장

그것은 지금 사과랑 유통 사업단 아까도 얘기했던 대로 공모사업으로 해가지고..

김용문의원

공모사업이 아니고 어떤 사업이 됐던지 간에 우리 축산인 들한테 손해를 입히고, 우리 군민들이나 군청이나 또는 의원들한테..(청취불능).. 주는 이런데다가 또 다시 합니까? 그 다음에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어떤 방법이 됐던지 간에 1억 5,000만 원 정도 체납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다가 우리 사업들을 줘가지고 광특이 됐던 뭐가 됐던, 정부자금이 됐던, 군자금이 됐던지 간에 이런 짓들을 하지 말아야 해요.

성수

김성수축산과장

그때 말씀드린 대로 현장에서도 말씀드린 대로 앞으로는 거기에 사업이 지원이 되고 하면 한우랑 사과랑 유통 사업단은 충분히 간담회나 아니면 설명을 드리고 의원님들 또는 결정을 봐서 저희들이 사업예산도..

김용문의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동안에 한우 플라자를 올라가서 얘기를 했었지요?

성수

김성수축산과장

예.

김용문의원

그다음에 이런 관계가 있다든지 또는 축협하고 선 사장관계 어떤 사람 군에 와서 설명한 번 해 봤습니까? 설명 안 했지요. 그때 우리만 가가지고 이렇게 좀 해 주십시오. 하고 부탁만 했었지. 이 관계는 전혀 설명이 안 되고 있어요. 지금 박민수 의원님도 이 관계에 상당한 얘기를 하고 있고, ..(청취불능).여기에 상당히 신경을 써가지고 있어가지고..(청취불능).. 전화를 안 한데요. 이런 딱딱 막혀가지고 무슨 일을 하겠습니까? 이런 관계는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서로 협의를 해가지고 우리 축산 농가들한테 이익을 볼 수 있게끔 만들어 줘야 되는데 전부다 장사하는 것이에요. 축협이나 선 사장이나 자기들 이익에 ..(청취불능).. 너네는 죽어라 우리는 우리대로 하겠다는 얘기요. 그다음에 13페이지, 말 산업 활성화 산업요. 이것은 제가 자료 요청을 했습니다마는 경주마 위탁관리 해가지고 5마리 구입을 했지요?

성수

김성수축산과장

5마리를 경주마로 뛰고 있는데 2마리가 휴양마로 내려와 있습니다. 실제 3마리만 경주마로 뛰고 있습니다.

김용문의원

그러면 여기에 2마리에 대한 위탁관리비가 1억 1,600만원이다 는 얘기에요. 3마리 들어오고..

성수

김성수축산과장

현재 3마리가 뛰고 있지요.

김용문의원

2마리는 내려오고 3마리에 대한 위탁관리비 이것이 1억 1,600만원이다 는 얘기에요?

성수

김성수축산과장

예, 전체적으로.. 위탁관리비..

김용문의원

지금 작년 같은 경우 여기에 수익 대 비율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성수

김성수축산과장

작년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상금 수령하고 관리비 들어간 것에 많이 적자가 났지요. 작년 같은 경우 관리비 뻬고 6,000만원은 적자가 났습니다.

김용문의원

예년에는 수익이 났습니까?

성수

김성수축산과장

첫회 2011년도에는 상금을 받아가지고 관리비하고 5,700만 원 정도는 흑자가 나고요.

김용문의원

거기에 대한 이자생각도 해야지요. 원가계산 생각한다면 거기에 투자되는 이자도 생각을 하셔야지, 우선에 수익 들어온 것 하고 비용 들어온 것만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것이지요.

성수

김성수축산과장

의원님 말씀대로 수익 적자로 본다고 하면 적자지도, 그런데..

김용문의원

지금 그렇다고 해가지고 마사회하고 어떤 연계가 되어가지고 잘 하는 것도 없지요?

성수

김성수축산과장

경주마로 출전하면서 또 마사회 하고나 나중에 역할을 해서 그런 말 산업 전체적인 대외적인 공공성이라고 할까요. 홍보 그런 차원에서..

김용문의원

말 산업 같은 것은 국가기관이니까 기왕에 말 산업에 대해서 어떤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시켜가지고 국고라도 더 받아올 수 있는 이런 것들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마사회하고는 전혀 따로따로이고 이것 우리가 투자해 놓은 것은 적자를 보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들이라도 마사회하고 연계가 되어가지고 거기에 대한 부가적인 이익이라도.. 문제가 안 되겠지만, 지금 마사회하고 따로따로 하면서 이것을 계속 갔다. 놓고 적자만 보면서 우리 금쪽같은 ..(청취불능).. 거기다 투자된 것이 아니에요. 이것 제가 자료 요청을 했습니다마는, 한 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조사료 재배단지 10페이지, 우리 한규태 의원님이 말씀드렸습니다마는, 1억 8,000만 원 정도 들어간다고 했었지요?

성수

김성수축산과장

예, 1억 8,200만원이 들어가요.

김용문의원

그러면 작년에 50% 지원해 주다가 40%로 내렸지요?

성수

김성수축산과장

예.

김용문의원

이것이 계속 50%지원 했지요 몇 년간.. 톱밥에 대해서 지원 했었지요?

성수

김성수축산과장

그러다가 올해 40%로.

김용문의원

그러는데 지금 여기 보면 물론 공모 사업이라고 합니다마는, 이렇게 힘든데다가 몇 억씩을 지원해 주면서, 그리고 또 농기계 40% 보조해 가지고 한다는데 이런데다가 해 주면서 실질적으로 농가들이 필요한 톱밥 이 관계를 지금 3루베정도가 필요 하는데 지금 올려가지고 1루베 정도 하신다고 했지요?

성수

김성수축산과장

예.

김용문의원

그런데, 이쪽에다 지원하면서 어려운 축산농가들 이렇게 하면서 그쪽에 우리 힘들게 하는 사람들한테는 공모사업이 됐던 뭐가 됐던 이렇게 해 주면서 이런데 더 지원이 되어야 되고, 50%지원이 되던지 아니면 3루베로 올려서 해줘야지, 이렇게 힘들에 우리 군이나 우리 군민들 축산인들 또는 우리 의원들한테 힘들게 하는 이런 사람들한테 이렇게 공모사업이라고 하면서 지원해 주면서 여기는 예산이 없어서 못하겠다. 이것은 안 맞는다고 생각됩니다.

성수

김성수축산과장

예산 보다는 저희 부서 쪽에서 검토는 그래도 작년보다는 1억 8,200만원이 이것은 군비이니까 0.56루베가 금액으로 따지면 적은 것이 아니지요. 그래서 물론 더 지원이 되고 하면 좋겠습니다마는 전체적인 다른 사업도 뒤에 없는 사업도 올해 구충제나 여러 가지 사업을 많이 발굴해가지고..

김용문의원

2가지 발굴된 것은 알고 있습니다마는 여러 축산인 들이 원을 하는 것을 해줘야지..

성수

김성수축산과장

저희 부서 입장에서는 많이 해주면 좋지요. 저희들은..

김용문의원

그렇게 해 주시라고, 여기에 경영 체 장비 지원 사업 같은 경우도 지금 해 주고 있는데 얼마입니까? 우리 군비가 여기에 얼마지요?

성수

김성수축산과장

어떤 것요?

김용문의원

풀 사료 경영체 장비 지원 사업. 4억 5,000만원 중에서..

성수

김성수축산과장

..(청취불능).. 조당 1억 5,000만 원씩이에요. 4억 5,000만원이요.

김용문의원

1억 8,000만원이지요.

성수

김성수축산과장

예.

김용문의원

아니 이런 것들 조금씩 늦출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지금 경영체 많아가지고 서로 경쟁을 해가지고 이것 상당히 문제가 되고 그러는데, 이것 낮춰서요. 한 번 정도 지원 안 해도 안 되는가요?

성수

김성수축산과장

이것은 도 기금 사업요. 도에서 혹시 내시가 또 물량은 아직.

김용문의원

아니 물론 기금사업이라고 하지만, 우리 군비가 20%이지요?

성수

김성수축산과장

예, 9,000만 원요.

김용문의원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하셔야 돼요. 물론 기금 사업이라고 하더라도 여기는 장비들이 많이 지원이 되어가지고 문제가 있고, 이 관계 제가 어제인가 자료 달라고 신청을 했는데 보면 문제가 있는 경영 체..(청취불능)..민원이 들어와요. 본인들한테..

성수

김성수축산과장

요구를 많이 해가지고 오는 대로 저희가요.

김용문의원

이런 관계라든지 또는 아까 한우랑 사과랑 이런데 물론 이런 것도 있다고 하지만 이런 것 우리 군비 줄여서 진짜로 축산 농가들이 원하는 것 해 주셔야 돼요.

성수

김성수축산과장

예, 공감합니다.

김용문의원

아무튼 세 과장님들 애를 쓰신 줄 압니다마는 우리 군민들이 원하는 것 그리고 우리 군민들이 잘 살 수 있는 것 이런 것들로 해야지, 중간에 어떤 사람들이 이익을 보기 위한 예산편성이 되어서는 절대 안 된다고 본의원이 생각됩니다. 앞으로도 우리 군민들이 잘 사는 것은 어떤 예산이라도 좋다고 생각되지만, 중간에 있는 사람들이 어떤 이익을 보는 것은 저는..(청취불능).. 반대할 것입니다. 이 관계는.. 왜 군민들이 아니고 중간에서 마진을 먹을 수 있는 이런 체제는 앞으로 없어져야 된다고, 이런 예산은 절대 세워서는 안 된다고 본의원은 생각됩니다. 애쓰셨습니다. 세 과장님들.. 이상입니다.

오재만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김종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문의원

장 시간 수고가 많으십니다. 김종문 의원입니다. 간단하게 축산과장님! 13페이지, 말 산업 활성화 사업에 대해서 많은 말씀이 나왔는데요. 저는 다른 각도에서 간단하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장수 승마로드 길 운영 있지요?

성수

김성수축산과장

예.

김종문의원

이것이 1억 1,500만원이구먼요? 한국 마사회는 내방객들이 많지요. 자체에서 또 행사도 많이 치루기도 하고..

성수

김성수축산과장

그렇지요.

김종문의원

그 자체내에서 탄탄한 기관에서 많은 내방객들이 있는 것으로 본의원도 파악되는데 그것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들도 연구해 볼 의향이 있습니까? 아깝잖아요. 우리 자산은 아니지만 어떻게 보면 장수군 자산일 수도 있는 것인데, 응용화 시켜가지고.. 그쪽과 연결해 가지고 원오동리, 대곡리로 해서 로드길이 형성됨으로서 산림과를 보면 오늘 시책 보고를 받았는데 그때 무룡고개 힐링 숲 길 조성해가지고 한 60억 규모에 사업을 진행해요. 여기에 등산로 정비도 하고 레져 스포츠, 휴양 치유의 숲 조성을 해서 무룡 고개를 넘어가면 지지계곡 좋지요. 우리 장수군에 덕산으로 해서 방화동까지 연결되는 데가 장수군은..(청취불능)..

성수

김성수축산과장

그렇지요.

김종문의원

그것이 유인할 수 있는 것들이 타 유명 명성지에 비하면 약할 수도 있지요. 그러면 거기에는 이런 부분들이 접목되어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그런 것과 연계되는 어떤 구상들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간단하게 제 의견만 말씀드리고 동의하시나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성수

김성수축산과장

공감을 합니다마는 승마로드 길로 하기는.. 왜냐면은 지금 10km승마로드길이 있기 때문에 아무튼 그 부분은 의원님!

김종문의원

말과 연계된 레저로서 어떤 부분들을 조성해 낼 수 있는 그러면은 이쪽에 말 산업과 이런 연계되어가지고 자연스럽게 우리가 큰 자본을 안 드리고도 접근할 수 있는 부분들을 여러 가지 놀이거리, 먹을거리, 즐길 거리, 잘 거리를 마련해야지, 우리 군에 소득이 잡히는 것 아니겠어요. 이정도 그 부분은 마무리 짓고요. 21페이지, 폐 축사 정비사업 보시면 시간이 오래 지체 됐으니까 간단하게 당부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76개소가 신청했는데 희망하는 농가는 24개소 정비라고 했지요?

성수

김성수축산과장

예.

김종문의원

아까 정영모 의원님 같은 경우는 지을 때, 투자하고 부슬 때도 투자하는 것은 모순이 있지 않느냐 말씀을 하셨지만, 어쨌든 여러 가지 정주여건을 갔다가 개선하는 차원에서 군에서 안 하면은 이 사람들도 방치 해 놓는 폐단이 생기니까 하기는 해야 되는데 이런 것도 조속하니 처리해가지고 진행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김성수축산과장

우선 선정 결정해가지고..

김종문의원

이것이 지지부진하니 진행될 부분이 아니고, 그런 부분들을 잘 정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는 이상으로 마치고요. 기술지원과 과장님 질문 안 하면 섭섭하지요?

정원

서정원기술지원과장

예, 서운하지요.

김종문의원

우리 농업소득과장님한테 한우랑 사과랑 축제 더 밀도 있게 들어갔어야 하는데도 시간을 많이 할애해가지고 죄송합니다. 추가 질문으로 많이 들어가서.. 6페이지, 귀농. 귀촌 지원 사업요. 이것이 이율 배반 적이에요. 우리 장수군에 인구는 늘려야 되는데, 또 들어옴으로 인해가지고 이 사람들 어떤 행동하는데에 있어서 우리 기존 원주민들과의 갈등부분요. 이것 미미하게 흐르거든요. 그것 감지합니까?

정원

서정원기술지원과장

의워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귀농인 들이 전체가 그런 얘기가 비춰지는데 사실 보면 몇 명 사람이 그 지역에 갈등을 겪고 있고, 또 귀농인 중에서는 재능을 가진 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 재능을 가진 쪽으로 많이 봐야 되고, 전체적으로..

김종문의원

그런 차원에서 섬기는 쪽인 부분들은 그렇다 치고, 건장하니 집어서 지역민과 귀농인이 함께하는 갈등에서 소모임 육성 20개소를 한다고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분명히 이것이 있기 때문에 이것 항목이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정원

서정원기술지원과장

예, 그렇지요.

김종문의원

이것에 대해서 우리 의원님들도 좀 더 넓은 마음으로 이런 부분들을 포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생겨야 되고, 그 분들은 의욕이 앞서고 여러 가지 그 부분이지요. 재능이 있고 학식이 대체적으로 분포도 확실하게 높으니까 그렇다고도 어떤 갈등의 요소들이 형성될 수도 있거든요. 일부가 그러는데 그런 부분들은 우리 관에서도 기왕에 이런 것들이 사업이 된다면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일체감이.. 다른 것은 차체 두고라도 우리도 인구는 유입해서 많이 늘어나야 되고 이것은 갈등요소들이 오는 것들은 누가 해결해 줄 것이냐 하는 주최는 여기에서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더 잘 하세요. 갈등해소가 생기지 않도록 세심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정원

서정원기술지원과장

예.

김종문의원

30페이지 봅시다. 기후변화대응 지역적응 시험연구 있지요?

정원

서정원기술지원과장

예.

김종문의원

기후변화대응은 참 중요하지요?

정원

서정원기술지원과장

앞으로 우리 장수농업에 핵심이 아닌가?

김종문의원

사활이 걸려있지요?

정원

서정원기술지원과장

예, 그렇다고 봅니다.

김종문의원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연구와 검토해서 이것은 하라, 하라 를 떠나서 우리가 살아가야 할 땅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먼저 앞서나가는 마인드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쉽게 넘어갈 수 있는 부분들인데 지금 현재 농사를 짓고 있는 여러 가지 어떤 농업에 종사하시는 분도 중요하지만, 선도적으로 이런 것들이 대응력이 빨라야 그래야 우리가 살아남습니다, ..(청취불능).. 부분들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예산이 더 증액이 됐더라도 정말로 이런 부분들은 심도 있게 점근할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지금 상당히 살아가는데 감지가 되잖아요. 그렇게 공감하시죠?

정원

서정원기술지원과장

의원님이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또 진흥청이 전라북도로 왔잖아요. 그 진흥청과 저희 장수군 서로 간에 연결을..

김종문의원

진흥청을 앞서가는 마인드를 가져야 된다니까요. 부족한 것 없잖아요.

정원

서정원기술지원과장

같이 공동으로 가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최대한도로 그것 해 보겠습니다.

김종문의원

이것이 지금 이런 부분들이.. 사과다 홍로나 예를 들어서 사과작목 같은 경우도 우리가 앞서 갔기 때문에 그나마 농가소득에 상당한 기여를 했듯이 기술지원과에서는 그 역할을 해야 됩니다. 이것 박사급들입니다. 우리 종사하고 계신 분들은 거의 전문직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6,000만원이 아깝지 않는 그런 전액 군비이지만 6,000만원이 아깝지 않는 그런 마인드를 갖고 사명감을 갖고 기후변화 등에 적합한 정말 대상종목이 5개인데 정말 이것을 발굴해 내가 지고 시험재배 해가지고 이 지역에 맞는 그래가지고 이것 조금 경제적으로 못한 분들.. 그런 분들한테 더 신경 써서 보급을 해 주세요?

정원

서정원기술지원과장

예, 잘하겠습니다.

김종문의원

새로운 젊은 사람들 경제적인 능력이 없는 분들도 의욕도 하고 있는 분들이..보이잖아요.

정원

서정원기술지원과장

장수 젊은 사람들은 또 나름 대로에 부모들이 기반을 많이 잡아주고 있고, 또 계중에는 그 기반이 없는 사람도 있겠지요. 그런 사람을 철저히 선별해서 장수에 남을 수 있도록 후계 세대에..

김종문의원

의회에서의 본질은 다수면서도 아까 의원님도 말했지만, 다수 힘 약한 분들을 다 신경 쓸 수밖에 없어요. 본질적으로 그런 부분들을 잘 이해하시고 물론 선도 농가로서의 여기에 역할이나..(청취불능)인정을 합니다. 정말 장수군 의회에서는 책임의회로서 다수의 여러 자들의..(청취불능).. 안 생기는 신경 쓸 수 있는 부분들을 이런 새로운 부분들을 잘 접목시켜서 해 주실 것으로 우리 기술과장님 믿습니다.

정원

서정원기술지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종문의원

같이 노력합시다. 이상입니다.

오재만의장

김용문 부의장님!

김용문의원

김용문 의원입니다. 축산과장님! 축산과장님만 계속해서 미안합니다마는, 우리 군민들을 위해서는 더 얘기를 해야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축산과장

예.

김용문의원

새로 만들어진 주요업무계획 추가 자료에 5쪽, 가축운송차량 지원해가지고 군비가 70%, 자담 30%로 되어 있는데 진안 같은 경우에는 지금 군에서 차량지원이 되어가지고 운송비를 안 받고 수송을 해 준다는 그런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마는, 여기도 아울러서 물론 한우협회가 잘 하겠지만, 한우협회에서 이것을 보는 것이 아니고, 축산 농가들이 이익을 볼 수 있는 이런 쪽에 지도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여기에 해가지고 지난번에 한우협회하고 간담회 때, 얘기가 됐을 때는 뭔 얘기가 됐었냐면, 운임은 다시 정하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때 얘기를 들어보면, 그러니까 기왕에 우리 군에서 지원이 되고 그러면 운임을 많이 받지 않고 조금만 받을 수 있는 것이라든지, 또는 진안 같이 무상으로 수송해줄 수 있는 방법도 한 번 모색해서 그렇게 해서 지도를 한 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김성수축산과장

예.

김용문의원

그다음에 6페이지, 장수 농. 특산물 직매장 이것은 서울에 가서 한다는 얘기에요. 용인 프라자 가지고.

성수

김성수축산과장

예, 서울 올해 직매장이 새로..

김용문의원

그러면은 20%는 프라자에서 부담한다는 얘기요?

성수

김성수축산과장

그쪽이 사업단에서 자부담을 하고 전체적으로 하면은 농가들 조합 경영체 전체 다 같이 하고요. 그 대신 보조 사업을...

김용문의원

여기에서 그러면 거기에 상당한 이익이 창출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창출된 것 중에서 이런 것들을 그쪽에서 해 주면 안 됩니까 꼭 우리 군에서 계속 보조금을 지원해야 만이 그쪽에서 한다는 얘기입니까? 한 번쯤은 그쪽에서도 어떤 우리 군민들한테 손을 내밀 수 있는 이런 것들이 되어야지 우리가 돈 지원해 가지고 가서 해야 되는 꼭 이런 필요성은 있습니까? 이것이 들어 보십시오. 새로이 건물을 지어가지고 또 준공식도 하고 그런다면 일부는 우리 군에서 부담을 해 줄 수 있는가 모르지만, 거기에서도 거기 이익 창출이 되니까 한우 프라자도 운영하는 것이고 새로운 건물도 지어가지고 하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80%를 우리 군에서 꼭 보조를 해줘야 한다는 필요성이 있습니까? 거기에도 이익 창출이 되기 때문에 자기들 사업하는 것 아니에요. 물론 축산 농가들도 이익이 되어서 하겠지만 여기에 상당한 금액을 거기에 부담을 해주고 우리 군에서도 일부 부담을 해 줄 수 있을런가 몰라도 이런 것들을 생각해야지, 꼭 우리 군에서만 전체 80%이상을 우리가 군에서 지원을 꼭 해야 만이 이런 행사를 해야 됩니까 거기에서 이익을 보면, 거기에서 부담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만들어 주셔야지요. 이 관계를 거기에서 지금 요구를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우리 군에서 이것을 계획을 세우는 것입니까?

성수

김성수축산과장

저희가 사업을 발굴을 했는데 왜냐면 올해 현지에서도 의원님들이 말씀하셨잖아요. 올해는 유통업체 판매촉진지원 사업이라고 1억 사업을 100%군비로 해가지고 롯데마트로 해서 판촉행사로 사업비를 줬어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어차피 사업단하고 롯데마트 쪽으로 홍보비가 됐던 그 쪽으로 가는 사업인데 이 사업은 그래서 자기들이 2,000만원을 내고 보조를 8,000만원을 해 주면, 전에 농가들 조합이네 이렇게 참여를 해가지고 그쪽에서 7쪽에 보시면,

김용문의원

그 얘기는 뭔 얘기인가 알겠는데요, 제 얘기 들어보세요. 롯데마트 같은 경우도 입점해가지고 넣으면서 자기들은 몇%로 수익이 발생이 됐잖아요. 그랬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군에서 홍보비라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1억원씩 주는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이번에는 새로운 건물을 지어가지고 입점을 하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우리 장수군에 어떤 홍보도 된다고 하지만, 자기들이 많은 판매가 되어야만 자기들도..(청취불능)..그러면 거기에서도 80%를 거기에서 부담하고, 저희들 군에서 20%부담해서 할 수 있는 이런 생각도 하셔야지요, 왜 우리 군에서만 무조건 거기다 지원을 해서 홍보를 한다는 생각만 가지고 있습니까? 자기들도 홍보를 해야 만이 거기도 살아남을 수 있어요.

성수

김성수축산과장

그것은 맞습니다.

김용문의원

그렇게 생각을 해야지, 이것을 우리만 부담해서 자꾸 이것을..

성수

김성수축산과장

장소는 거기지만, 장소는 프라자이지만..

김용문의원

작년 매출이 40억 정도 되는데,

성수

김성수축산과장

작년은 전체해가지고 60억 정도..

김용문의원

아니 거기에서 판매된 것 말이에요. 다른데 들어간 것 말고,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것은 다시 한 번 제고를 해줘야 됩니다. 거기에서도 부담할 수 있게끔 만들어줘야 됩니다. 우리만 자꾸 우리 군에서만 부담을 하고.. 우리가 그동안에 계속 5억 1,000만 원 정도 줬었고, 그다음에 작년에도 홍보비로 해서 롯데마트를 줬다고 하지만, 줬었고, 그러면은 이번 일도 거기에서 이익 창출을 하기 위해서 하니까 거기에서 부담을 하게 만들어 줘야지, 20%이것 부담하는..(청취불능).. 자기들일 주관해서 한다고 하면..

성수

김성수축산과장

그동안에 롯데마트를 1억을 주고 그 사업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것을 지원을 해 준다는 것도 그렇고 어떻게 보면 군에서 지경으로 이 판촉행사를 해야 하는데.. 그렇다 보니까 저희들이 또 하기는 부담가고,

김용문의원

농협에다 줘요. 농협 같은데 다른데 와서 판촉을 하고, 농협이나 이런데다 주시라고요. 왜 여기에다 주냐고 이것을 여기다만 주려고 생각을 합니까? 다른데 우리 장수군에도 여러 장계농협, 장수농협도 있고, 여기 가서 판촉 이 사람들 보고 하라고 해요. 그쪽에다 할 수 있게끔 이런 방법도 모색을 해주셔야 되는 것이고, 여기에서 꼭 한다고 하면은 부담금을 우리 보조금을 줄여서 더 많이 낼 수 있는 그런 방법도 모색을 해 주셔야지, 계속 우리가 거기에 사랑만 보내고 그쪽에서는 우리는 사랑해 주는 것이 뭐가 있습니까? 이것도 생각해 주셔야지요. 이 관계도 다시 한 번 .(청취불능).. 이상입니다.

오재만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유기홍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홍

유기홍의원

제가 지금 준비하고 있는 추가를 김용문 부의장님께서 다 얘기를 하셨습니다. 저도 부의장님하고 똑같은 생각이고요. 이제 여기도 박미경, 선창규이구먼요. 특산물 직매장 장수 디데이, 해피 데이 두 번 해피 데이 이런 것을 이제 선창규씨 작년 매출이 6억이 정도 됐고 하니까 이벤트 사업 자기돈 들여서 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해요. 지금까지 어떤 사업에 많은 혜택을 군에서 지원을 받았으며, 내년부터는 조금 그런 것 지양을 해야 된다. 생각을 합니다. 절대적으로 의원님들 생각이 대부분이 그러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뭡니까? 버스임차료, 그 다음에 메인무대 설치 테이블 그래가지고 2,000만원 이벤트 아무리 뭐해도 5∼6.000만원, 7∼8,000만원이면 거창하게 합니다. 자부담 2,000만원 이라는 얘기까지 나오는 것인데, 아무튼 다시 계획을 세워봐 주세요.

성수

김성수축산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오재만의장

더 추가하실 의원님! 본의원도 몇 가지 시간이 많이 지나고 있습니다마는 질의를 3가지씩 정도만 하겠습니다. 다 동료의원님들이 질의를 한 내용입니다마는 더 강조를 하기 위해서 한 것이니까 짧게, 짧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3개 과에 내년도 시책보고 예산 여기 나온 것 대충 빼 보니까 약 800억 정도가 됩니다. 그러면 우리 장수군 본예산 2,300억 잡고 35%인데 여기에서 산림과가 들어가고 할 것 같으면 38∼39%가 돼요. 그러면은 3개내지 4개과가 우리 장수군 본예산에 거의 반절을 차지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늦게까지 우리 의원님들 관심을 가지고 질의를 했던 것이고, 이번에 시책 보고를 받다 보니까 작년 11월19일 날 조례 재정했던 장수군 농업보조금 운영 조례를 전혀 한 번 보지도 않고 그냥 그대로 했어요. 지금 보면 나중에 예산심의 때 보면, 이 근거에서 상당히 조정될 금액 많이 나와요. 사업 타당성 여부 떠나서 지급, 농업보조금 운영 조례에 보면 제5조 보조금 지원율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과장님들이 그것을 보시고, 그것을 전혀 참고하지도 않고 이렇게 올렸어요. 아까 최근 예로 장수 디데이 행사가 이것은 여기에 해당 되지도 않아요. 그리고 과별로 하겠습니다마는 과별로 하면서 질의를 하겠는데요. 그래도 우리 과장님들은 뒤에서 계장님들 시책 보고하고 예산편성 이것으로 해서 냈지 않습니까? 시책보고 근거로 해가지고 냈는데 왜 근거를 무시하고 전부다 냈어요. 종이 2장으로 되어 있지만, 장수군의 법이 있잖아요. 농업소득과 소관 아까 관외퇴비를 많이 선호를 한다고 했는데, 왜 관내퇴비를 선호하지 않는 이유는 뭐이에요. 그래서 관외퇴비를 선포를 많이 하지요. 짧게만 대답해 줘요?

진홍

김진홍농업소득과장

일단은 관외퇴비는 홍보를 할 수 있는 요인들이 여기에 지사를 두고 움직여서 홍보를 많이 하는 편이고요.

오재만의장

틀렸어요. 솔직히 얘기해요. 거기 인센티브를 주지 않습니까? 마을에다가 관계된 분들한테..

진홍

김진홍농업소득과장

저도 그 얘기를 할려고 했습니다.

오재만의장

그래요.

진홍

김진홍농업소득과장

그 부분이 음성적으로 이루어지는 그런..

오재만의장

알았어요. 또 한 가지는 지금 사업결정이 안되었지요?

진홍

김진홍농업소득과장

지금 신청 중입니다.

오재만의장

신청 중인데 지금 농업소득과에서 보조금 사전집행 허용 안 하지요?

진홍

김진홍농업소득과장

않고 있습니다.

오재만의장

그런데 이것은 묵인해 줍니까?

진홍

김진홍농업소득과장

지금 지난 번 농협에서 신청을 받으면서 관행적으로 이루어진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퇴비가 부족한 그런 부분이 일부 그런 잔존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오재만의장

지금 보면 논두렁 밭 가 양 같은 데는 막 쟁여났어요. 그런데 행정에서 이것을 봐줘요. 전부다 그런데 개인이 아까 어떤 사업을 내 보조로 줄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사전 착공을 했어요. 사전에 무엇을 만들어 쓰고 시작을 했어요. 건축을 했어, 보조 대상자로 선정이 됐다 하더라도 보조결정이 나지 않으면 나중에 해당 공무원들이 가서 현지 확인을 합니다. 조금이라도 뭔 사업..(청취불능). 대상자 제외 시켜버려요. 그렇게 개인들한테 우리 농민한테는 엄하게 과격하게 적용을 하면서 이런 분들한테는 어떻게 관대하게 봐주고 있습니까? 다음 앞으로 시정을 해야 됩니다. 이것 답변하라고 해서 답변이 안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행정 권한으로 해가지고 시정을 해주셔야 돼요. 그 분이 보조 대상지 될지 안 될지, 보조 사업으로 책정될지 안 될지는 모르는데 미리 갔다가 전부다 인센티브를 줘가지고 우리 장수군 관내에서 생산되는 것을 전부다 지각시켜 버려요. 우리 장수군에서 생산되는 분들은 그것을 안 하거든요. 우리 의원님들이 많이 했기 때문에 16쪽에 나오는 농. 특산물 마케팅 활성화 가공 상품 출하박스 있잖아요?

진홍

김진홍농업소득과장

예.

오재만의장

농. 특산물 가공업체만 지원해 줍니까?

진홍

김진홍농업소득과장

가공업체에게만 해 주는 부분입니다.

오재만의장

농업법인하고.

진홍

김진홍농업소득과장

농업법인하고 농업가공업체 8개 업체.

오재만의장

그러면 생산자들한테는.

진홍

김진홍농업소득과장

생산자들한테는 안 해주고 있습니다. 다만, 벌꿀이라고 할까 이런 부분에서는 해주고 있는데요.

오재만의장

그런데 그것도 불공평하잖아요. 우리 농업에 대한 일반 생산자들도 전부다 해가지고 그 분들이 개인 출하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전부 가서 사오거든요. 어디 어디 농협. 어디 어디 생산 제품이 나온 것을 사가가지고 와요. 이것도 불공평하잖아요. 왜 농업법인하고 농. 특산물 가공업체만 주냐 이거요. 이것도 그러면은 우리 의회에서는 나중에 그때 예산 심의할 때 가서 삭감해가지고 다시 수정예산 농업, 생산자들하고 같이 올리라고 할 수 밖에 없지 않습니까? 또 한 가지, 두 가지만 하고요. 축산과!

성수

김성수축산과장

예.

오재만의장

11쪽에, 장수한우 복합 산업육성 3억 8,800만원 있잖아요?

성수

김성수축산과장

예.

오재만의장

이 돈이 어디로 나가요? 축산과에서 바로 집행합니까? 다른 데로 나가야 됩니까?

성수

김성수축산과장

이것은 축산과에서 집행을 합니다.

오재만의장

유전자 뱅크 실험실 운영 같은 수정란 이식은요?

성수

김성수축산과장

경상보조, 자본보조, 보조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쪽으로 공사로 뱅크로 집행하는 것이 있고, 이런 식으로 저희가 다 집행합니다.

오재만의장

그것은 한우공사로 나갈 것이 어떤 것이에요?

성수

김성수축산과장

고능력 장수한우 유전자 구축 이것은 한우공사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엔 풀질인증개발 사업은 기술연구용역 뱅크 이것은 종목이 정액 생산입니다. 이것도 그쪽 사업이고요. 그 밑에 한우전문 프로그램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오재만의장

유전자 구축은 어디로 나가요. 3종 1억 5,800만원은?

성수

김성수축산과장

이것은 전체 공사로 갑니다

오재만의장

광특하고 군비하고 80% 보조. 80%는 어디를 보고 비율을 정했어요?

성수

김성수축산과장

이것은 복합 광특 사업으로 그쪽에서 내려오는 사업이기 때문에 내시 사업으로..

오재만의장

내시 됐어요?

성수

김성수축산과장

예.

오재만의장

그러면 여기에서 생산되는 것들이 축산과에서 지급을 집행을 해야 한다는 것을 내가 얘기를 할게요. 이것이 우리 한우농가들한테 가지요?

성수

김성수축산과장

예.

오재만의장

수정란 이식이 가면 어차피 수정란 이식이 농가들한테 가면 농가들한테 보조금을 우리가 직접 줘야됩니다. 그런데 공사로 가면, 어디를 집행될지 몰라요. 공사에서 이런 연구를 하는 것을 자체적으로 연구해가지고 팔아먹는 우리 생산자들한테.. 그러면 생산자는 우리가 군에다 신청할 것 같으면 한우공사 경유해서 우리한테 신청할 것 같으면 농가한테 줘야 돼요. 집행을..왜 우리가 한우공사한테 줘야 됩니까? 실적에 따라서 줘야지, 또 12쪽, 동료의원들이 다 말씀하셨는데요. 장수한우랑 사과랑 유통 사업단이 공익 발전하는 사업입니까? 어떤 시범사업입니까? 어떤 공공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사업체입니까?

성수

김성수축산과장

법인은 당초에는 향토 산업을 공모를 해서.. 공공성도 있고, 그다음에..

오재만의장

아니, 분명히 공공하고 또.

성수

김성수축산과장

개인이 아니라 법인에 사업성도 있고 여러 가지..

오재만의장

공익성하고 법인하고는 어느 쪽이 비율이 높아요?

성수

김성수축산과장

이쪽에 경상보조, 자본보조 쪽은 전체적인 보조 사업은 공장을 건립을 해서 말씀드린 비선호품을 그렇다 보면 농가들하고 연계가 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경상보조 사업은..

오재만의장

과장님! 비 선호사업은 농가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이미 도축된 물량을 사다가 상품을 만들어서 내 수익을 위해서 집행하는 것이거든요. 농가하고는 상관이 없지요.

성수

김성수축산과장

그렇게도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판매나 모든 유통에서 비선호품이 됐던. 부위가 판매가 된다고 보면..

오재만의장

그래서 이것이 법인은 개인이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80%자리도 되지 않고 개인 보조사업 대상도 안 되고요.

성수

김성수축산과장

이것은 광특으로..

오재만의장

아니, 광특이라 하더라도 여기에서 올리는 것에 따라서 사업비 결정이 되는 것이니까요. 그런다 할지라도 지금 30억이라고 했지요?

성수

김성수축산과장

예.

오재만의장

전체가 30억인데, 금년도가 경상보조로 해가지고 4억 2,900만원이 집행이 됐지요?

성수

김성수축산과장

예, 금년도 사업비가 4억 2,900만원이에요.

오재만의장

집행이 됐어요?

성수

김성수축산과장

지금 사업단으로 나갔습니다. 그쪽에 나중에 저희가 정산 받고요.

오재만의장

사업단으로 나갔어요?

성수

김성수축산과장

예.

오재만의장

사업단이 어디에 있어요?

성수

김성수축산과장

사무실은 저희 아래층에 빈 데가 있어가지고,

오재만의장

어디?

성수

김성수축산과장

기술센터 아래층으로 옮겼어요.

오재만의장

거기에서 근무해요?

성수

김성수축산과장

예, 사무국장이 있고,

오재만의장

사무국장이 누구에요?

성수

김성수축산과장

유길상씨라고 사업단 사무국장이 있습니다. 이번에 직매장 갔을 때,

오재만의장

그 분 녹음하시려고 했던 분.

성수

김성수축산과장

예.

오재만의장

그러면 4억 2,900만원은 금년 사업비로 해가지고 정산서 받으면 되네요?

성수

김성수축산과장

예, 지금 일부 집행하고 갖고 있는 것.

오재만의장

그 다음에 장수한우 가공품 생산 공장 건립 및 ..(청취불능). 인증 2억 5,200만원은 뭐에요?

성수

김성수축산과장

그것이 가공건립 이것이 전체적으로 자부담이 있고, 자부담이 4억 5,000만원이 있어가지고 7억 200만원인데 이것이 자본보조로 공장건립비입니다.

오재만의장

이것이 나갔어요?

성수

김성수축산과장

아직 안 나갔지요. 이것은 부지매입 단계 마무리.. 내년도에 부지매입 결정되면 착공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오재만의장

부지매입은 무엇으로 해요?

성수

김성수축산과장

부지매입은 우선은 자부담이 있잖아요. 4억 5,000만원이..

오재만의장

어디가 이것은 건립비에서 시설이 ..(청취불능)..

성수

김성수축산과장

부지매입은 별도 사업입니다.

오재만의장

별도사업인 것은 우리 여기에서 행정에서든, 국가에서든지 예산이 확보가 되어가지고 확보 금액에 대한 몇 %에 부담이 나와야 되는 것인데 그것도 결정이 안 되었는데 어떻게 자부담으로 부지매입을 합니까?

성수

김성수축산과장

부지는 이쪽 사업 법인에서 부지는 매입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오재만의장

그러니까 아까 자부담이 얼마이라면서요. 30억에 대한..

성수

김성수축산과장

자부담이 전체 6억입니다.

오재만의장

그런데 어디가 되어 있어요.

성수

김성수축산과장

지금 계남 쪽에 지금 거의 계약단계에 있어요. 몇 군데를 알아보고 있습니다.

오재만의장

그런데 예산이 성립도 안 되었는데 자부담 했습니까?

성수

김성수축산과장

예산은 금년도 예산이니까요.

오재만의장

아니 부지매입은 내년도 예산으로 올라와 있잖아요. 사업비가..

성수

김성수축산과장

부지매입은 별도 법인에서 한다니까요. 이쪽 사업비가 아니고..

오재만의장

아니 내년도 우리 사업비가 결정도 안 되었는데 어떻게 자부담이 먼저 집행이 되냐고요.

성수

김성수축산과장

자부담 집행 안 했지요.

오재만의장

곧 계약 단계라면서요.

성수

김성수축산과장

그것은 부지.

오재만의장

아니 부지도..

성수

김성수축산과장

그것은 사업비에 포함이 안 되고요. 의장님!

오재만의장

아니 안 되는데, 이것 사업비가 결정이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보조내시가 됨으로써 보조 결정됨에 따라가지고 자부담이 확정되어가지고 거기다 자부담도 집행을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순서가 그렇게 되어 있지요.

성수

김성수축산과장

그런게 이쪽 공장에 자부담이 있는데 공장건립은요. 부지매입은 이쪽 사업비에 들어있는 것이 아니다 니까요. 본인이 결정..

오재만의장

아니 가만히 있어 봐요. 이 내년도 사업이 10억이 될지, 5억이 될지, 20억이 될지, 30억이 될지 모르는데, 자부담 능력이 아직 확정이 안 되었다니까. 그렇잖아요?

성수

김성수축산과장

금년도 사업비입니다. 2014년도 사업이니까요. 2017년도 까지. 금년도 사업에서 부지매입 결정하고 공장건립.

오재만의장

어디가 자부담이 있어요?

성수

김성수축산과장

2014년도 사업에요.

오재만의장

어디에?

성수

김성수축산과장

아니 부지매입은 자부담이 아니고, 공장건립이 4억.

오재만의장

여기에서는 행정인증이 안 되는 것이..

성수

김성수축산과장

4억 5,000만원이 되어 있어요. 4억 5,000만원하고.

오재만의장

아니지, 자부담도 보조예산이 확정이 되어야지, 자부담 금액이 나오는 것이지요.

성수

김성수축산과장

공장은 자부담이 있습니다마는,

오재만의장

그런게 15년도에 30억이..

성수

김성수축산과장

30억은 총 사업비이고요. 15년도에는 9억 6,400만원이고요.

오재만의장

15년도 사업비가 올라왔어요. 올라왔는데 그것이 사업비가 결정도 안 되었는데 어떻게 자부담 금액이 결정이 되어가지고 미리 집행한다고 얘기를 하면 안 되잖아요.

성수

김성수축산과장

이쪽 공장건립에 자부담은 2014년도에 4억 5,000만원이 있고,..

오재만의장

어디가 있어?

성수

김성수축산과장

2014년도에 이미 결정이 되어가지고 사업을 하고 있는 것이다니까요.

오재만의장

어디가 있냐고 예산서에가..(청취불능)..

성수

김성수축산과장

여기에는 없지요. 여기는 2015년도 사업만.

오재만의장

없는데 어떻게 인정하느냐고 없는데..

성수

김성수축산과장

이쪽에 보면 2014년도 사업비 국비가 2억 1,100만원, 지방비가 4,100만원해서 자부담 4억 5,000만원하고 해가지고요 7억 200만원이 있습니다.

오재만의장

그리고요. 보조대상이 아닙니다. 우리 조례에 보면 지난번에 한우랑 사과랑 유통 사업단에서 한우 프라자에 보조금이 나갔지요?

성수

김성수축산과장

프라자요?

오재만의장

한우랑 사과랑 유통 사업단으로 몇 번 보조가 나갔습니까? 지금까지.

성수

김성수축산과장

지금까지 나간 것은 지금 이쪽 직거래 8억은 지금 하고 있는 것이고요. 내부직거래 내부설비는 그것은 시설비로 되어있고, 그다음에 그리고 나간 것은 1억 중에서..

오재만의장

그러면은 보조금을 보시면 장수군 농업보조금 운영조례에 볼 것 같으면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제한규정이 되어 있어요. 그것을 무시하고 보조금 예산을 편성을 하려고 하고 있어요.

성수

김성수축산과장

1억 중에 유통..

오재만의장

아니 1억이고, 4억이고 간에 일단 근거를 조례를 무시해서는 안 되잖아요. 보조금을..

성수

김성수축산과장

국고 보조금인데 그 상황이 이해가..

오재만의장

어디가 국고보조금이에요.

성수

김성수축산과장

이 사업이 광특 사업이고 하니까요. 이쪽 사업이.. 보조금 관리조례는 제가 알기에 우리 군비에 사업으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지금 농. 특산물 직매장 디데이 행사도 내년도 이 사업비도 결정이 될런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행사비로 저희가 어떤 보조 사업이 아니고, 행사운영비.

오재만의장

이것도 내년도 예산이기 때문에 성립이 되어야 성립에 근거에 의해서 집행을 할 수밖에 없어요.

성수

김성수축산과장

보조 사업은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오재만의장

아무튼 그것은 그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는 것이 사전 집행해서는 안 된다 이것이지요. 사전 집행해서는 안 되고, 그리고 아까 한우 유전자 한우 수정란 인식은 농가에다가 우리가 줄 것 같으면 실적에 따라서 보조금을 주셔야 되고, 또 한 가지고 우리 동료의원께서 얘기를 했는데 지금 한우 생산자들이 한우 입점을 납품을 못하고 있잖아요?

성수

김성수축산과장

이마트요.

오재만의장

이마트도 그렇고 롯데도 그런다고 하고요. 그러면은 그것 공판장으로 나가고 있다고 하지요. 한우가..

성수

김성수축산과장

일부 축협계열 축협 쪽을 통해서 계통 출하하는 경우도 있고, 지금 이쪽에 공사를 통해서..

오재만의장

얘기 듣기로는 한 10억 정도 공판장으로 나감으로 해서 10억 정도 생산자가 손실이 되어 있다. 하는데 그것을 알고 계신가요?

성수

김성수축산과장

전체적인 금액은 몰라도 이마트나 이쪽에 납품을 못하니까 농가에서는 한우 협회에서는 오늘도 부의장님 말씀대로 2시에 이쪽에..

오재만의장

그것 알고 있냐고요?

성수

김성수축산과장

한 40만 원 정도는 두당 손해를 본다고 그렇게 협회서는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재만의장

일단 알고 있지요?

성수

김성수축산과장

예.

오재만의장

그러면 대책을 뭘 세우는 것 있어요. 그러면 앞으로 이마트나 롯데마트에 부분적으로 제한이 되어서 못 나가고 있고, 못나가는 소들이 공판장 내지 집에 체류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추가로 서류가 증체가 됨으로 인해가지고 규격품이 나오지 않는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대책을 세우고 있어요?

성수

김성수축산과장

저희가 얼마 전에도 당사자들 간에 축협과 이쪽에 사업단 선창규씨 하고 해결을 위해서 부 군수님 모시고 직접 축협 본점도 다녀왔어요. 그때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하고 그 뒤에서도 이쪽도 만나고 얘기도 하고 그런데 한우협회는 협회대로 아마 오늘..

오재만의장

그 정도는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그런 사정관계를 알고 있어서 군에서 자체적으로 계획 수립을 대안을 만들고 있느냐고요. 바라보고만 있는지 방관하고 있는지 그것만 알고 싶어서 그래요.

성수

김성수축산과장

일부 장계농협에서도 그 마케팅 쪽에 거기에서 또 만나고 그러고 있습니다.

오재만의장

빨리 대안을 만들어야지요. 아무리 그쪽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가지고 이마트나 롯데마트에 납품을 못하면 일단 다른 유통을 찾아야 되지 않아 찾는 것은 우리 행정의 목적이잖아..

성수

김성수축산과장

저희 행정도 적극 지원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농협 쪽에서도 거래처를 확보하기 위해서..

오재만의장

그러면 현재까지 어디까지 얘기가 됐어요. 농협 쪽하고는..

성수

김성수축산과장

아직 구체적인 그것까지는 제가 잘 파악은 못했습니다.

오재만의장

빨리 대안을 마련해 줘요. 그 부분에서는 의회에서도 적극적으로 같이 행정하고 참여하고 할 수 있는 농협 있다 할 것 같으면 농협하고 해가지고 빨리 생산자들의 어려움을 덜어 줄라고 하니까요 그 부분에서는 빨리 만들어 주세요?

성수

김성수축산과장

예.

오재만의장

우리 기술지원과장님! 지금 6쪽에 보면 우리 장수군에 귀농. 귀촌인구가 몇 가구 몇 명정도 돼요?

정원

서정원기술지원과장

지금 저희가 2010년도부터 집계를 내 보면, 416호에 726명 정도가 들어왔더라고요.

오재만의장

어떻게 보면 그 분들이 좋아서 우리 장수를 찾아오시고 있지만 또 오심으로 인해가지고 장수인구에 유일한 선이에요. 자연 증가내지 감소는 계속 줄고 있는데, 이렇게 귀농. 귀촌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우리가 장수인구가 금년 이달까지인가 133명 인구가 들어났더라고요. 늘어나는 이유도 아마 요인이 여기에서부터 나온 것 같아요. 그러면 여기에 재 이농 현상은 없어요?

정원

서정원기술지원과장

타 이농하시는 분들은 그런 분들도 있어요. 여기에 혼자 오셔가지고 살다가 가신 분들이 적응을 못하셔가지고 가신 분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것도 유형에 보면, 산골짝 이런데다가 자리 잡고 하다가 외로움을 느끼고, 가는 사람, 또 여기에 정착..

오재만의장

알았어요. 그런데 오신 분들은 어떻게 됐던 간에 그 분들의 애로사항을 우리 행정에서 수용하는 쪽으로 정책개발을 한 번 해 주십사 하는 것을 당부를 드리고, 지금 그런 책으로 ..(청취불능).. 여러 가지를 하고 있었는데 지금 제대로 안 되고 있잖아요. 아까 동료의원님들께서 많이 했기 때문에 그런 지적도 제의한 내용에 대해서는 개선대책을 빨리 세워서 정상적으로 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정원

서정원기술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재만의장

그 농작물 병충해 11쪽에, 병해충 지원방제를 두루뭉술 그렇게 해 놓았어요. 왜 그렇게 묶어났어요?

정원

서정원기술지원과장

저희가 이것을 세분화 시키는 것 보다 지원방제 협의회를 저희가 겉이거든요. 거기에서 지원하기 때문에 충분하게 지원될 것 같습니다.

오재만의장

이렇게 해 놓으면은 지원방제에 할 수 있고 구분해 놓으면 못해요.

정원

서정원기술지원과장

할 수 있습니다.

오재만의장

이것 구분을 해 놓아요. 다음에 예산할 때는..

정원

서정원기술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재만의장

마지막으로 순환농업종합연구실 순환농업이 지금 되고 있다고 봅니까? 과장님!

정원

서정원기술지원과장

그것은 순환농업연구실은 저희 명칭도..

오재만의장

순환농업을 한다고 또 되어 있더라고요. 두 군데서 순환농업이 나와 있어요.

정원

서정원기술지원과장

이것은 저희가 분석실 거기가 무엇을 하냐면 토양검증이라든지 농약에 중금속, 농약잔류, 물 검사, 또 이러한 것을 저희가 퇴비분석, 비료시험연구.

오재만의장

그러면 거기에 맞는 제목을 붙여서 붙어나야지, 정 거리가 먼 순환농업이라 만들어 놓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정원

서정원기술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것은 바꾸어 보겠습니다.

오재만의장

두 군데가 있어요. 또 한 군데 있어요.

정원

서정원기술지원과장

순환농업이 저기에 있을 것입니다. 간지 거기에..

오재만의장

순환농업단지가 없어요. 있을 수가 없어요. 마지막으로 우리 사과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드릴께요. 사과를 해가지고 소득에 효자 품목이에요. 우리 공무원님들 고생 많았고, 우리 생산자들 어려움 속에서도 지금까지 잘 발전시켜서 왔는데, 내년도 시책사업을 봐도 7개 사업이 나와 있는 것 같지요?

정원

서정원기술지원과장

예.

오재만의장

7가지 사업에 56억 2,000만원이 된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렇게 공 드려서 많은 예산 드려서 우리가 시책을 추진하는 과정에는 장수사과 가면 갈수록 빛이 나고 명성이 더 좋아지고 그래야 되는데, 렇게 추진하는 과정에 반비례를 하고 있어요. 장수사과 명성이 안 좋다고 하는 것이 장수사과 생산자들한테 나오고 있어요. 듣고 있지요?

정원

서정원기술지원과장

예.

오재만의장

그래서 지금 문제가 금년도에 여러 가지 기후여건도 따르고 했습니다마는 금년부터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되어있고 일부 사과농가 또는 사과에 애정을 많이 가지고 계신 분들은 제2의 대구사과, 거창사과가 장수사고가 바로 그쪽으로 들어가지 않느냐 지금부터 그렇게 된다면 장수사과가 설 자리가 없는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되는데 그 요인이 어디 있다고 봐요?

정원

서정원기술지원과장

저희들도 의장님이 지적하신대로 저희들도 느끼고 있고, 저희들도 나름대로의 대책을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첫째적인 원인은 행정에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만 농가들이 의식이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냐면 지금까지 저희들도 위험요소를 내포되어 있다는 것을 여러 번 그 농가 교육때 라 던지 이런 때에 저희가 고지를 시켰습니다. 그런데 일부 대농들은 괜찮습니다. 소농이나 이런 농가들은 장수사과가 없어서 못 파는데 너희들이 무슨 걱정이냐 첫째 적으로 그런 원인도 있고, 또 기술이라든가 이런 것 투입했을 때, 더 박사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한 3년 하다보면 사과 과일에 품질이 떨어지고 그런 원인이..

오재만의장

그러면 대책을 어떻게 앞으로..

정원

서정원기술지원과장

그래서 대책을 저희가 31쪽에 보면 장수사과 품질관리 지원단이라고 저희가 그래서 넣은 것입니다. 그 대책으로 넣어서 오늘도 사과농가들 뭐라고 할까 지금 전정분야 하나만 봐도 지금 여러 사람이 리더들이 있거든요. 그 사람들 디모들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 리더들마다 기술이 틀립니다. 그 기술부터 우리가 ..(청취불능).. 교육을 하자. 그것을 해서 다시 장수사과를 끌어올릴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고 그 다음에 적극적인 홍보 마케팅..

오재만의장

알겠는데요. 우리가 행정 하는데 실질적으로 그런 이론적으로 하는 것 보다는 실질적으로 해야 된다고 봐요. 지금 빨리 사과를 키워서 보기 좋게 하고 빨리 키워서 크게 키우고, 보기 좋게 하고 하는 두 가지 의해서 장수사과가 문제가 발생했다고 해요. 그러면 그것을 못하게 하는 방법이 있느냐 못하게 해야 하는데 아까 우리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판로가 문제가 없다고 하는데, 나는 계속해야겠다. 그렇게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면 사과농가가 많이 있는데 대부분인데 어떻게 하실 생각이에요.

정원

서정원기술지원과장

참 저희들도 그 부분이 지금 안타깝고 그 대책을 저희들이 강구할 수 없는 부분이..

오재만의장

대구, 함양사과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정원

서정원기술지원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전업농들이나 대농들 중심으로 교육을 시키고 그 분들이 실천할 수 있도록 하면서 그 밑에 소농가들이 그 대농가들 따라올 수 있는 그 교육적인 것이 필요하다고 보이고, 또 현장 품질관리 지원단들을 운영해가지고 철저한 장수사과에 품질관리를 유지하는 것이 강권이 아닌가 싶습니다.

오재만의장

그렇게 해 주시고, 또 앞으로는 본의원의 생각은 한 가지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판로를 우수 과원을 선정을 해가지고 외부에 나가는 것은 많이 그런 사과를 판매를 알선해 줘가지고 더 유지를 시켜줘야 되지 않느냐 생각이고, 또 아까 우리 축산과장님 이런 전부다 과장님들 예산에 설령 본의원이 그런 얘기를 했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은 피해나갈 수 있는 방법만 얘기를 해요. 그러면 국비가 섞여있기 때문에 가능하다 가능해요. 가능하지만 그러나 예산은 그런 일원적으로 가능할지 몰라도 이 예산에 꼭 필요하냐 라는 것은 예산심의 때 판단할 수가 있어요. 현재까지 그런 식으로 나왔기 때문에 지원해 주는데 또 지원해 주고, 지금 우리 직원조례를 볼 것 같으면 우리 일반농가들은 1,000만원, 2,000만원 줘도 그 다음에 1년, 2년 제제를 받아요. 군비로 주기 때문에 몇 십억을 주는데 광특이 있다 해가지고 나가요. 그러면 광특은 누가 만드느냐, 공무원들이 만들어 줘요. 사업을 그쪽으로 책정해 주니까 구멍을 빠져나갈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보조금 목적은 원래 변화덜 않는 것이에요. 그래놓고 얘기할 것 같으면 국비가 있고 광특이 있으니까 괜찮다고 누가 모릅니까? 그것을.. 그렇게까지 있는 사람한테 줄라고 하는 여러분들은 마음이 있기 때문에 문제요. 우리 1∼2,000만원도 보조금 못 받아서 면에 쫓아다니고 군에 하고 아는 사람한테 부탁해가지고 해달라고 하면 안 된단 말이어요. 그런데 억 단위, 10억 단위로 나가는 데는 척척 잘 주고 있어요. 국비를 딱 걸어놓으니까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요. 꼭 군민이 필요한 사업인가 군에서 필요한 사업인가 우리 지역에서 필요한 사업인가 그것 보조금을 가가지고 자기들 일부 몇 사람만 이익을 창출하려고 하는 사업인가 그것을 따져야 된다고 봅니다. 아무튼 오랜 시간동안 우리 의원님들 질의하시고 우리 과장님들 계장님들 답변해 주시는데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우리 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소득과, 축산과, 기술지원과 3개부서 소관의 2015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제246회 장수군 임시회 제3차 본회의 의사일정에 모두 마쳐주셨습니다. 장시간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46회 장수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19시 4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