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병관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0회 옥천군의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자치행정과, 재무과, 종합민원과, 친환경농축산과, 환경과 소관 2015년도 군정업무계획보고를 청취하시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군정업무계획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업무보고 순서에 따라 자치행정과부터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박범규입니다. 지금부터 자치행정과 소관 2015년도 군정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금년도 성과, 내년도 비전과 전략목표, 현안사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2014년도 성과평가입니다. 새로운 행정수요 및 환경변화에 신속하고 탄력적으로 대응하고, 민선5기를 마무리하고, 민선6기에 부합하는 효율적인 조직운영을 위해 금년 10월1일자로 조직개편을 완료하였습니다. 소통과 화합을 위한 직원 교육을 4월에 실시하여 조직과 직원의 역량강화에 중점을 두었고, 직원들의 보다 나은 후생복지제도를 위해 맞춤형 후생복지포인트를 10월말 현재 5억5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공직자 단체보장보험에도 가입하였습니다. 참여자치의 역량제고를 위해 제안공모를 통한 아이디어 발굴을 활성화하여 군정에 반영하도록 하였으며, 자원봉사단체는 물론 사회단체 지원을 통해 자생력을 강화하고, 민간협력단체 구축에도 만전을 다하였습니다. 다음은 2쪽이 되겠습니다. 주민과 함께 하는 군정정보화 추진을 위해 전자결재문서시스템을 개선한 온나라 행정정보시스템 구축을 완비하였으며, 2010년부터 2017년까지 50가구 미만 농촌마을을 대상으로 시행하는 농촌지역 광대역 가입자망을 금년까지 35개 마을을 대상으로 구축을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국정 핵심과제인 정부의 규제개혁에 발을 맞추고자 우리 군도 금년 4월 규제개혁추진TF팀을 신설하여 불합리한 등록규제를 일괄 정비하고, 규제개혁과제를 주기적으로 발굴 및 정비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3쪽이 되겠습니다. 2015년도 자치행정과 비전과 전략목표 추진체계입니다. 먼저 여건분석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2015년은 건강하고 풍요로운 옥천건설을 위해 전 공직자가 최선을 다해 주민만족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국정핵심과제인 규제개혁을 통한 지역경제가 부흥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러한 여건분석을 통해 자치행정과 비전으로는 군민과 함께 하는 선진군정실현과 변화와 개혁에 능동적인 공직자 육성으로 설정하였고, 설정된 비전을 통해 각 팀별 전략목표와 이행과제를 수립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본론에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이 되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전략목표 및 이행과제입니다. 팀별 전략목표로써 참여와 소통의 신뢰행정 구현, 공직역량강화 및 후생복지 실현, 참여자치 역량 제고 및 민간협력 강화, 함께 하는 군정정보화 실현, 규제개혁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가 되겠습니다. 먼저 5쪽 행정지원팀 전략목표인 참여와 소통의 신뢰행정 구현입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한 이행과제로 민선6기에 부합되는 효율적인 조직운영과 인사관리, 참여와 소통의 행정기반 구축, 공공행정 체험을 통한 사회참여 기회 확대로 선정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이 되겠습니다. 이행과제 첫째 민선6기에 부합되는 효율적인 조직운영과 인사관리입니다. 먼저 사회복지직 처우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복지직과의 간담회를 주기적으로 개최하여 애로 및 건의사항을 청취하고, 수렴할 계획입니다. 또한 읍면에서 현장 출장용 차량을 금년 11월부터 시범적으로 운영해 본 후 확대 실시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아랫부분에 일과 성과중심의 투명한 인사제도를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6급 팀장 선호 직위는 물론, 기피 직위에 대한 공모제를 실시하여 인사운영계획에 반영하고, 무보직 평6급에 대한 별도의 실적평정도 실시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7쪽이 되겠습니다. 이행과제 둘째 참여와 소통의 행정기반 구축입니다. 내년도 군수님 읍면순방을 1월 중에 약 5일간 실시하여 다양한 주민들의 요구와 건의사항을 청취하여 군정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실무 담당자와 군수님과 소통의 시간도 지속적으로 개최할 계획입니다. 소통의 시간은 군정의 원활한 발전을 위해 부서별, 직렬별, 업무별로 다양한 공통분모를 찾아 실무자들과 군수님과의 대화의 자리를 마련함으로써 현장에서 업무를 직접 시행하며 느끼고 겪을 수 있는 실무진의 애로사항 등에 대해 군수님과 직접 대화하고, 의견을 교환하며 소통의 시간을 가져 가능한 군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이 되겠습니다. 이행과제 셋째 공공행정 체험을 통한 사회참여 기회 확대입니다. 생활이 어려운 학생들에게 공공행정 체험을 제공하고, 이를 통해 사회참여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동·하계 각각 60명씩 학생 근로활동을 내년에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이 되겠습니다. 역량강화팀 전략목표인 공직역량강화 및 후생복지 실현입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한 이행과제로 첫 번째 직원 후생복지 증진, 경쟁력 강화를 위한 창의적 인재양성, 국외연수를 통한 공무원의 역량강화, 철저한 기록물 관리 및 활용, 행정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열린 정보서비스 제공으로 선정하였습니다. 10쪽이 되겠습니다. 이행과제 첫째 직원 후생복지 증진입니다. 직원 복지수준 향상을 위한 개인별 맞춤형 복지포인트 부여제도를 내년에도 계속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래 쪽 충청북도 도·시군 한마음 체육대회 출전입니다. 도와 시·군간 공무원 간의 화합행사에 우리 군도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활력 넘치는 직장분위기 조성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이 되겠습니다. 무기계약 근로자 퇴직연금제도 도입입니다. 근로자에게 근로자 본인 상황에 맞는 퇴직급여 선택권을 부여하는 제도로써 2015년 퇴직연금 적립금 납부액은 적립금 법정비율인 약 1억1,800만원을 납부하겠습니다. 아래쪽 하계휴양소 운영입니다. 금년 7월부터 새롭게 하계 휴양소를 운영하며 전국 각 지역의 다양한 휴양시설 기회를 제공하였습니다. 운영 결과 직원들의 호응이 상당히 좋았던 걸로 파악되었기에 내년에도 직원들과 타 지자체의 추천을 받아 후보지를 선정하여 계속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2쪽이 되겠습니다. 이행과제 둘째 경쟁력 강화를 위한 창의적 인재양성입니다. 실무 능력향상을 위한 전문교육 강화입니다. 행정기능 전문화에 부응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직문 전문교육을 계속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소통과 화합을 위한 조직역량강화 교육입니다. 급변하는 환경에 적응하는 경쟁력 있는 공직자 양성을 위한 맞춤형 교육으로써 기 교육방식에서 탈피하고, 교육효과를 제고하기 위해 1박2일 워크숍 방식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매년 200명씩 3개년에 걸쳐 전 직원을 대상으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직원 여론조사 후 실시한 후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3쪽이 되겠습니다. 이행과제 셋째 국외연수를 통한 공무원 역량강화입니다. 해외연수를 통해 얻게 될 폭 넓은 견문과 지식을 군정에 접목시킬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국외연수와 국외벤치마킹을 계속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입니다. 이행과제 넷째 철저한 기록물관리 및 활용입니다. 모든 업무추진 과정의 기록 관리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록물관리시스템의 정기적 유지보수와 직원 순회교육을 수시로 실시하여 기록관리시스템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기록물관리법의 기록물 이관 규정에 따라 우리 군은 약 160만건의 전자문서시스템의 기록물데이터를 기록관리시스템으로 이관하여 기록물 통합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입니다. 이행과제 다섯째 행정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열린 정보서비스 제공입니다. 행정정보의 적극적 공개를 통해 비공개율을 1% 이내로 유지시켜 만족스러운 행정서비스 제공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중간 부분 정부3.0 사전정보공표 확대 운영입니다. 국민의 알권리와 행정의 투명성 강화를 위한 자발적 정보공개를 확대하기 위해 실시된 정부3.0 사전 정보공표를 내년에는 더욱 확대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아래 부분 정부3.0의 투명한 군정구현을 위한 결재문서 원문 사전공개서비스도 금년 12월부터 서비스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입니다. 참여자치팀 전략목표인 참여차지 역량 제고 및 민간협력 강화입니다. 이를 실련하기 위한 이행과제로 주민참여 활성화 기반 마련, 주민참여 시책 추진, 교류협력관리, 민간지원 협력강화, 자원봉사 활성화 도모를 선정하였습니다. 먼저 17쪽이 되겠습니다. 이행과제 첫 번째 주민참여활성화 기반 확립입니다. 주민참여포인트제를 내년에도 계속 운영하며, 다양한 시책이 제안될 수 있도록 유도하겠습니다. 아래쪽 부분 주민자치센터 운영 지원입니다. 주민자치위원들의 역량을 키워주고자 교육 및 회의참석, 선진지 견학 등에 대한 사항을 지원하겠으며, 내년에도 주민자치센터의 내실화를 기할 수 있도록 운영 지원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이 되겠습니다. 이행과제 둘째 주민참여 시책추진입니다. 주민과 공무원을 대상으로 제안제도를 연중 운영하여 다양한 아이디어를 지속적으로 발굴, 군정에 접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고질적인 집단민원과 각종 인·허가 민원해결을 위해 민선5기부터 시행되어 온 군정배심원제를 내년에도 상시 운영하여 주민 갈등이 사전에 예방될 수 있도록 해결창구 역할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이 되겠습니다. 군정모니터제도 운영입니다. 주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며, 지역발전과 주민의견수렴을 상설화하기 위한 군정모니터제 역시 계속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이 되겠습니다. 이행과제 셋째 교류협력관리입니다. 2015년에는 국제교류사업 추진을 보다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국제자매 도시인 고노헤마치 교류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충청북도 국제통상부서와 협조를 통해 국제교류 대상국가 및 교류분야를 발굴하고 모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옥천군 국제화추진협의회 회의 개최를 통해 우리 군의 발전적인 국제교류 방향을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이 되겠습니다. 국내교류사업 추진 및 지역별 향우회 육성입니다. 자매결연 지자체간 우호교류를 증진하고, 이를 통해 군 발전방향을 모색하고자 실시되는 국내교류 사업은 물론, 지역별 향우회 관리도 내실 있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이 되겠습니다. 이행과제 넷째 민간지원 협력 강화입니다. 사회단체 활동역량을 제고함은 물론, 단체육성과 활성화를 위해 내년에도 적극적으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23쪽입니다. 지역리더 양성을 위한 이장 지원입니다. 행정의 최일선에서 봉사하는 이장에게 복지시책을 지원하여 사기진작과 능력개발을 통해 군정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입니다. 이행과제 다섯째 자원봉사 활성활 도모입니다.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해 운영예산과 각종 프로그램 개발, 활동비 등을 지원하겠으며, 지속적인 지원을 통해 봉사단체의 역량을 보다 강화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입니다. 정보통신팀 전략목표인 함께 하는 군정 정보화 실현입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한 이행과제로 행정정보 지원 강화, 지역정보화 기반 조성, 군민과 하나 되는 인터넷 서비스 구현으로 선정하였습니다. 먼저 26쪽입니다. 이행과제 첫째 행정정보 지원 강화입니다. 개인정보보호법령 등에 따른 법적의무 이행사항을 준수하고, 소중한 정보자원이 유출되지 않도록 방어체제를 완벽히 구축하겠습니다. 또한 정보화 지원 강화를 통해 안정적인 시스템이 항시 운영될 수 있도록 행정정보시스템 운영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7쪽입니다. 이행과제 둘째 지역정보화 기반 조성입니다. 기 구축된 정보화마을의 자립역량을 강화하고, 운영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내년에도 교육은 물론, 예산과 행정사항을 계속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중간 부분 농촌지역 광대역 가입자망 구축입니다. 50가구 미만의 농촌마을을 대상으로 한 광대역 방송통신서비스가 완벽하게 제공될 수 있도록 광대역 가입자망을 계속 추진하여 2017년까지 구축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쪽이 되겠습니다. 이행과제 셋째 군민과 하나 되는 인터넷 서비스 구현입니다. 최신 기술을 적용한 홈페이지 기능개선과 보강으로 군민에게 보다 알찬 군정정보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아래 부분 무선인터넷 이용격차 해소 사업입니다. 서민과 소외계층 이용 장소에 공공 무선랜인 와이파이 서비스 제공을 통해 보다 많은 주민들이 무선 인터넷 사용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9쪽입니다. 규제개혁추진TF팀 전략목표인 규제개혁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입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한 이행과제로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와 규제개혁 개선과제 발굴로 선정하였습니다. 30쪽입니다. 이행과제 첫째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입니다. 등록규제 10% 감축을 목표로 불필요한 규제를 정비하고, 내년에도 30건을 목표로 개선과제를 발굴 및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아래쪽 규제개혁위원회 운영입니다. 자체 처리 가능한 규제는 규제개혁위원회 상정을 통해 처리하고, 규제심사를 위한 위원회를 수시로 운영하여 위원회 운영에 내실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31쪽이 되겠습니다. 이행과제 둘째 규제개혁 개선과제 발굴입니다. 불합리한 규제 발굴 및 개선으로 기업투자 촉진 및 군민불편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규제개혁 발굴보고회를 상·하반기 2회 개최 실시하고, 법령개선과제를 중앙으로 수시로 건의하도록 하겠으며, 현장중심의 규제개선 사례가 발굴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아랫부분 규제개혁 공감대 확산을 위한 교육 및 홍보입니다. 교육을 통한 직원 규제 마인드 제고를 위해 전문강사를 초빙하여 교육을 년 2회 실시할 계획입니다. 홍보물 제작 등을 통해 공감대 확산과 군민 체감도 향상에도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2쪽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현안사업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안사업으로 내부업무용 웹하드시스템 구축입니다. 직원 상호 간 대용량 파일 공유를 통해 원활한 업무처리 지원이 목적입니다. 또한 컴퓨터 장애 등 하드디스크 손상으로 인한 주요 행정자료 손실을 방지하고, 보안 USB 사용에 따른 자료 이관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고자 하는 내용이입니다. 내년 3월 사전협의와 보안성 검토를 실시하고, 4월에 사업을 착수하여 내년 8월에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군정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할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효익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효익 의원입니다. 과장님, 신뢰행정과 어쨌든 조직운영을 위해서 혼신의 힘을 다하고 계시는 모습이 항상 늘 존경스럽습니다. 자치행정과에서 행정환경변화에 신속하고 탄력적으로 대응하는 조직진단을 통해서 민선6기에 조직개편을 추진한 바가 있지요?

예.

본 의원이 봐서는 효율적으로 잘 조직이 됐다고 생각하지만, 친환경농축산과의 농촌개발팀을 예를 들면, 농촌개발팀에서 하는 업무가 일반 농산어촌개발사업, 오지 및 정주권개발사업, 그리고 농업수리시설 관리사업, 농촌가로등 이렇게 사업이 있습니다.

예.

과장님이 생각하시기에 이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만 해도 굉장히 큰 사업이에요. 여기 보니까 조직에 팀장님 한명하고, 토목직이 한 분 계세요, 그렇죠?

예.

그것을 감당할 수가 없다고 본 의원이 생각을 하고요. 그 부서의 소재지 정비사업 하시는 분들을 보다 보니까 과중한 업무라서 자기들의 어떤 스트레스도 굉장히 심한 것 같고, 공직자의 피로가 너무 큰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한 조직진단을 잘 했다고 하지만 이런 것도 살펴야 될 것 같은데,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요?

조직진단을 끝내고서 그 부서별로, 팀별로 애로사항을 청취한 결과 지금 몇 개 부서에서 애로사항 청취를 들었습니다. 그 부서도 일반 직렬보다도 기술직렬을 보완 좀 해 달라고 해서 내년도 인사 때 그 부서뿐만 아니라, 몇 개 부서도 애로사항이 있어서 그 부서도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잘 좀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예.

6쪽에 투명한 인사제도 운영에서 이번에 직위공모제를 운영하신다고 했습니다. 본 의원도 선호기피직위에 대한 공무원들의 공모제를 실시한다면 그동안 인사제도에 불만을 가졌던 공직자들이 크게 감소할 것으로 보고 있고요. 그것을 투명하게 운영한다는 방법에 있어서, 또 한 가지 본 의원이 대안으로 제시한다면 선호기피 직위에 대한 어떤 인센티브가 있지 않습니까?

예.

불친절 공무원에 대한 인사 불이익도 해야 된다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어제까지 6급 팀장, 무보직 6급에 대해서 607명 전 공무원에 대해서 여론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기피부서하고, 선호부서가 확정됐고, 무보직 6급에 대해서 전 공무원들이 요구하는 사항, 평정항목에 공개여부도 있는데 공개하는 것으로 결정했고, 직렬별로 분류하는 것으로, 또한 거기에서 다양한 의견 중에서 다면평가방식을 도입하는 그런 의견도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평가항목을 넣어서 팀장 선호부서하고, 기피부서하고, 무보직 6급하고 다양한 방식의 의해서 공개하면서 이것을 평가항목으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조금 전에 친절 관련해서는 4월달에 전 공무원을 대상으로 소통과 친절교육을 실시했는데, 그것을 각 실과별로 분석해서 판단해 봤더니, 신규자들에 대해서는 항상 친절교육을 실시합니다. 원인이 뭔가 부서별로 판단했더니, 저희들이 기간제근로자가 110명이 있고, 무기계약직이 37명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친절교육을 안 하다 보니까 직원이나 의원님들, 군수님을 모르다 보니까 서로 인사를 안 하는데 그 부분은 다음 주에 100여명에 대한 신규 직원에 대한 신규 친절교육을 하고, 기간제 및 무기계약직들은 일정을 잡아서 금년도에 친절교육을 실시할 것입니다. 그리고 가점부분, 패널티 부분에 친절하지 않은 공무원에 대해서 패널티를 적용하는 그런 안도 있습니다.

강력히 적용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예.

정책실명제를 기획감사실에서 신규사업으로 올렸는데요. 본 의원도 중요사업에 관해서는 어쨌든 책임행정구현을 하기 위해서라도 그 사업의 종료 시까지는 인사이동이 없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수영장이 지금 뜨거운 감자로 대두되고 있어요. 그리고 공영주차장의 부실이라든지, 어느 건물을 지었을 때 사업이 종결됐을 때까지 가야 관리 감독하는 어떤 토목직이 됐든, 감독이 됐든, 책임감 있게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과장님 생각은 앞으로 인사를 하실 때 이런 부분을 감안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굉장히 고마운 말씀입니다. 민선6기에 걸쳐서 민선5기부터 민선6기까지 군수님의 인사방침이 있습니다. 공정한 인사를 위해서 후보자명부를 전 공무원에게 공개를 하고 있고, 능력위주로 하다 보니까 가점제나 패널티제를 하고, 잦은 인사로 인해 가지고 업무의 연속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지금은 조직이 안정이 우선이기 때문에 조직의 안정을 위해 가지고 특수직렬이나 일반 소수직렬을 제외한 일반 직렬은 전보제한이 1년에서 2년까지 있지만 5년 아니면, 3년, 중요한 시책이 완료되는 시점까지 그 직에서 그것을 완성하고서 전보를 하는 그런 방안도 같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13쪽에 국내외 벤치마킹을 묶어서 질의 드리고자 합니다. 어쨌든 국내외에서 얻은 지식과 우수 사례를 군정에 접목하는 취지로 실시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본 의원이 평소에 공무원들의 사기진작도 있고, 선진 해외 우수벤치마킹을 평소에도 업무보고나 군정질의를 통해서 여러 차례 강조를 한바가 있어요.

예.

또한 2014년 평가보고 후에 본 의원이 느낀 소감을 말씀드렸는데요. 과장님 그 때 같은 직렬끼리 안 가고, 다른 부서에 있는 친한 동료들하고 해외 배낭여행 식으로 가는 것에 대해서는 자제를 해 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께서 몇 차례 지적하신 사항인데요. 금년도에는 초에 세월호 사고로 인해서 전반기는 전부다 국내뿐만 아니라, 국외 벤치마킹을 다 중단했습니다. 하반기에 국내 선진 자치단체 벤치마킹이 10개 팀인데, 8개 팀이 벤치마킹이 끝났고, 해외는 6개 팀에 24명이 있는데, 완료했습니다. 12월 중에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그 때 평강항목에 본인 직렬보다, 본인이 맡은 사무위주로 해 가지고 평가항목을 해서 그 때 심사를 했고, 12월 중에 국내 벤치마킹 10개 팀, 국외 벤치마킹 6개 팀, 총 16개 팀을 의원님들을 모시고서 평가보고회를 가질 것입니다.

그래서 직원들의 국내외 벤치마킹을 통한 만족도는 높지요?

92% 정도 됩니다.

만족도가 높지요?

예.

그리고 실제 이 사례가 우리 군정에 접목되는 사례도 지금 있지요?

국내 벤치마킹은 저희들이 농업기술센터의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 농민상담소 운영이 있고, 보건소에는 만성질환자 포인트제 관리 운영이 있고, 방사선시스템 촬영 우수 기계 도입을 해서 그런 것이 있습니다.

연말에 제가 의원으로서는 혼자 갔었지만 올해 연말에는 의원님들 전체 일정을 맞추어서 평가보고회를 해서 실질적인 연수가, 사후에도 평가받을 수 있도록 해서, 적극적으로 공무원들이 국외연수를 할 수 있게끔 하는데 그 때 조금 아이디어를 제안한다면 점수를 평가해서 부상을 한다든지, 시상을 한다든지, 그런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실 용의 있으십니까?

선거법 저촉 여부를 검토해서,

아니 선거법은 의원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 자치행정과에서 직접 공무원들한테 하는데 선거법하고는,

부상관계는 좀 그런 것을 검토할 부분이 있습니다.

정말 우수 사례가 된다면 공직자 인사상의 가점도 줘야 된다고 보고 있어요.

그것은 벤치마킹 결과 평가보고회 끝나면 우수, 최우수, 장려상은 가점을 부여합니다.

아, 부여하고 있습니까?

예.

이번에는 전 의원들이 참석해서 평가보고회를 잘 치렀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헌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헌 의원입니다. 안 의원님이 질의하신 사항 중에 보충질의 한 가지만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과 성과중심의 투명한 인사제도 운영에서 지금 직원 분들이 선호한 팀이 몇 개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자면 행정, 경리, 기획, 예산 이렇게 될 것 같은데 맞지요?

예.

기피 부서는 어디, 어디가 올라 왔습니까?

여기에서 공개하기가,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못할 것 같으면 말씀을 안 해 주셔도 되고요. 선정 공모를 해서요. 선호부서 어디, 어디 가고 싶다고 직원 분들한테 받았습니다. 선호부서는 여러 분들이 공모를 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누구를 어디 부서에 팀장으로 보낼 것인가? 평가위원회를 구성할 계획이시지요?

그것은 인사위원회에 준하는, 또 전직 공무원을 배제하는 방안, 공개모집하는 방안, 별도 심의회를 신설하는 방안하고, 다면평가를 접목해서 평정위원회를 개최하는 방안으로 해서, 11월 중에 계획수립해서 내년도 인사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좋은 인사제도 운영을 하실 거라는 생각을 말씀드리고요. 팀장에 선정이 되신 사람은 열심히 일하면 되겠지만 거기에 선정이 안 돼서 밀린 분의 사기진작도 꼭 생각하셔서 그 분들한테 의욕을 상실시키는 그런 일이 없도록 꼭 준비를 철저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선호부서를 지원하는 팀장들이 있고, 기피하는 부서가 있는데, 선호부서에 어느 정도 평점 항목을 두어서 선호부서에서 근무하면서 어느 정도 성과를 못하면 패널티를 받고, 또 기피부서에서 근무하면서 어느 정도 성과를 하면 가점을 받는 그런 형식으로 보완하고, 여러 가지 직원들의 다면평가형식으로 보완해서 검토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어느 정도의 공감을 얻을 수 있도록 준비에 철저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요.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7페이지 옥천군의 정보화마을이 3군데가 선정됐습니다. 그런데 이미 두 군데는 폐지가 됐고요. 지금 한 곳만 남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가 어디이지요?

당초에 신촌 정보화마을하고, 안남 배바우마을, 이원 묘목마을이 있었는데, 전국 317개인가 정보화마을이 있습니다. 정부에서, 국가에서 평가를 해서 220개 순위에 들어가지 못하면 국비지원, 인건비, 운영비를 중단합니다. 신촌 정보화마을은 중단하고 폐지를 했고, 이원 묘목마을하고, 안남 배바우 정보화마을이 있는데, 안남 배바우는 상거래형도 있지만, 체험형하고 접목해서 합니다. 거기는 220순위 안에 들었기 때문에 내년도에도 운영비하고, 인건비가 지원되는데, 이원 묘목마을은 각종 체험이나 특산품 판매나, 여러 가지 홍보가 부족해서 220순위 밖으로 평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국비지원이 어려울 것 같아서, 그런 것을 계속적인 교육과 그런 것을 통해서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이 충분히 인지를 하고 계시겠지만, 이원 정보화마을 같은 경우는 묘목 농원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농원들 개인이 자기가 홈페이지를 만들어서 활성화시켜서 지금 전자상거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개인, 나에 대한 전자상거래를 위해서만 움직이지, 단체로 움직이는 것은 움직이질 않습니다, 개인 매출이 어떠한 농원 같은 경우는 10억 이상의 성과를 올리고 있는 곳도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정보화마을이 운영이 잘 안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관리도 안 되고, 누가 또 신경 쓰는 사람이 없어서 전혀 운영 자체가 안 돼서 220순위 이하로 떨어진 것 같고요. 그 부분을 잘 알고 계시니까 지금 남아 있는 안남 배바우 같은 경우는 신경을 많이 쓰셔서 이쪽에 있는 문제점을 충분히 그 쪽에 간과를 시켜서 좀 더 발전돼서 폐쇄가 안 되고, 유지할 수 있도록 그렇게 꼭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거기에서 살아날 수 있는 방법은 교육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보화마을 교육을 철저하게 시켜서 운영이 잘 될 수 있도록 준비를 부탁드립니다.

예, 준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숙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숙 의원입니다. 과장님 12쪽 좀 봐 주세요. 소통과 화합을 위한 조직역량강화 교육이라고 해서 올해는 아마 장령산에서 시행을 했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제가 그 날 참석을 했었는데, 3회인가 몇 회에 걸쳐서 전 직원이 하셨지요, 5회에 걸쳐서 하셨나요?

6회.

6회요?

예.

그런데 제가 거기 가서 지켜본 내용이 여기 보신 것처럼 기존 교육방식이 그대로 주입식이라든가, 앉아서 딱딱한 의자에 앉아서 교육 받으시는 것을 봤어요. 조직역량강화 교육이 제대로 될 것인가, 사실은 생각했었는데. 여기 사업내용이 바뀌어서 1박2일 워크숍을 가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예산이 모자라서 그런지 지금 200명씩 3개년에 걸쳐서 하신다고 했어요. 조직역량강화라고 하면 거의 1년에 한 번도 긴 시간이라고 생각하는데, 3년에 한 번꼴로 가게 되는 거예요, 이 사업을 지금 시작하면?

예.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부분도 있지만, 저희들 연간 직무교육을 도 교육원뿐만 아니라, 중앙교육 수시로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다만 소통이나 여러 가지 예절관계, 각종 타 자치단체 비교견학, 유명한 강사진을 모시고 해야 되는데, 항상 관내에서 6년간 6회에 걸쳐서 하다 보니까 공무원들이 단순한 비교견학이 없어 가지고 직무능력 향상이 떨어진다고 의원님들한테 질타를 받고 해서, 내년부터는 시범적으로 200명 정도 1박2일 워크숍을 실시하는 방안으로,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이것을 200명씩 3년에 걸쳐서 하시지 말고, 상반기·하반기 걸쳐서 하시든가, 격년제로 하시든가 해야지, 3년이면 기간이 너무 길다는 뜻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 사업의 취지는 저도 동감을 하는데, 3년에 한번이면 물론 예산 때문에 그렇다고 하셨는데, 한번 고민을 해 보셔서 상반기·하반기가 어렵다면 격년제로 하시는 것은 어떤가 한번 생각해 주셨으면 합니다.

상반기·하반기 두 가지다 검토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24쪽 한번 봐 주세요. 자원봉사센터 운영 지원에 대해서 여기도 제가 이동자원봉사활동에 많이 가 봤어요. 지난번에도 과장님께 사석에서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지금 횟수가 안 나와 있는데, 9개 읍면에 골고루 시행을 했으면 좋겠고요. 앞으로 농번기나 그런 때에 가면 면단위 가면 사람이 없어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가보면 봉사가자 더 많다고요. 그래서 형식적인 이동자원봉사가 아닌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자원봉사 활동이 되도록 과장님께서 한번 직접 나가보시면 더 잘 아실 거예요. 그 부분에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난번 의원님께서 지적했듯이 청산, 이원, 군북이 지금 신청이 안 들어왔고, 일부 면은 몇 해까지 걸쳐서 하는 곳이 있고, 사실상 오지 교통이 불편한 마을에 여러 개 마을을 걸쳐서 이동봉사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안 돼 가지고 내년도에는 이동봉사 심의할 때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원봉사자 물론, 자원봉사센터에서도 그게 필요하긴 할 거예요. 자료가. 봉사자 몇 명이 가서 활동을 했다는 것도 필요하겠지만, 그 수혜 받는 인원수에 비해서는 자원봉사자 수가 너무 많았어요. 적절한 인원수 조정을 하셔서 이동봉사가 제대로 활용될 수 있게 관심을 가져 주셨으면 합니다.

인근 3개 마을을 거쳐서 이렇게 하는 방법도 있고, 너무 소재지위주로 읍면에서 신청을 받기 때문에 해 본 마을 이장들은 매년 하려고 하고, 안 해 보고, 모르는 분들은 안 하려고,

사실은 읍면에 그렇게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오지마을에 가서 진짜 밖에 나오시지 못하는 분 찾아가는 서비스이니까, 읍면 보다는 면단위 중심으로 하셔도 좋고요. 일단은 수요자중심으로 시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임만재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만재 의원입니다. 과장님께 몇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6쪽에 사회복지직 처우개선을 위한 지속적 노력 문제에 대해서 어제 주민복지과 업무보고에서 보니까 군수님 공약사업으로다가 나와 있던데, 사회복지직 처우개선 문제가 우리 군에서 제기된 문제인지? 아니면 중앙정부 차원의 지침이나 이런 것이 있었는지요?

별도 지침은 없었고요. 지금 사회복지직 관계는 국가뿐만 아니라, 지방자치에서 굉장히 관심이 있는 직렬이고, 현장에서 독거노인이나 차상위계층, 기초생활수급자들하고 직접 상대하다 보니까 처우개선을 요구하는 부분이 많이 대두됐습니다. 저희들이 읍면별로 공용 휴대폰 복지과에 2대하고, 어제 계약이 됐는데, 내일부터 읍면 출장용 차량 렌탈해서 2대 오늘부터 운행이 될 겁니다. 2대를 2개월씩 읍면별로 순회하면서 시범적으로 운행해 보고서 구입을 할 것인지, 렌탈을 할 것인지 평가 후 나중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진국에 가까울수록, GDP가 높아질수록 사회복지업무의 수요가 늘어나는 것은 당연하지요. 그럼 국가적으로나 아니면 지방자치 차원에서라도 사회복지업무가 과중하고, 영역이 커지고, 그래서 과중한 것은 알지만, 그래도 중앙정부나 국가적 차원에서 지칭하는 사회복지직은 대도시 같은 서울 같은 그런 곳하고, 우리 같은 시골 농촌 지역의 지자체하고는 환경이 다르다라는 생각이 갖고 있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제가 안내면 면장을 근무할 때 마을순회를 할 때 특히 겨울철 되면 주민뿐만 아니라, 노인들이 전부다 마을회관에서 거주합니다. 저녁 무렵에 순회를 해 봤더니 난방도 안 된 시설에 이불을 그대로 놔두고서 마을회관에 가서 그대로 들어가서 주무시고 하는데, 아주 심각한 수준에 있어서 농촌 지역에서는 복지차원에서, 저희들이 보강한 것이 읍면장들이 매월 2회씩 복지직과 면장이 같이 동시에 출장 가서 독거노인들이나, 차상위계층, 기초생활수급자를 살피는 것으로 이렇게 의무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서울 같은 데는 어떤 쪽방촌이나 달동네 같은 정말로 사회복지직 공무원들이 이동하기나, 찾아가서 너무나 열악한 환경에서 일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떤 위로, 격려차 이런 제도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우리 군에서도 여러 직렬이 있지요. 예컨대 행정이나 시설에 토목, 건축이나 세무, 환경, 농업 등등 기타 무기계약이나 기간제 같은 다양한 직렬의 공직자들도 고생하는 것은 똑같이 마찬가지인데, 특별히 사회복지직 처우만이 능사인 것처럼 하는 것은 다수 공무원들의 사기저하의 원인이 되지 않을까 우려돼서 드리는 질문입니다.

사회복지직 뿐만 아니라, 군수님하고 현장에서 다니는 공무원들하고 수차례 직렬별로 토목, 환경, 복지, 보건, 농업해서 소통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 부분에서 복지직렬이 요구하는 사항 일부분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군의 공무원들께서 사기에 상처 입는 그런 일이 없도록 신중을 기해서 했으면 좋겠다. 라는 부탁드립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11쪽 좀 봐 주세요. 무기계약근로자 퇴직연금제도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무기계약직의 통상임금 적용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요, 우리 군의 실정이요?

무기계약직은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 가지고 단가기준이 돼 있는데요.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에 의해서 무기계약직 퇴직연금제도는 근로자 급여 수준의 70%를 연금으로 적립하게 돼 있습니다. 저희들이 퇴직금은 총액인건비에 포함이 안 됐는데, 퇴직연금은 총액인건비에 포함돼서 저희들 기존 인력 603명인데, 급여를 그 분들한테 집행하다 보니까 연가보상비를 옥천군이 공무원에게 못 주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추계하는데 8억 정도가 지금 어려운 상황에 있어 가지고 하반기도 검토하고 있고, 안행부도 팀장하고 상의 중인데 패널티가 없으면 하반기에 연가보상비를 지급하는 방안도 다각도로 검토하고, 다음 주에 안행부 복지인사 조직팀 사무관하고 절충하고 만나는 것으로 협의 중인데, 무기계약직 관련해서 저희들 관심 있게 살피겠습니다.

전국적으로 보면 경기 양주시 같은 경우가 기초자치단체에서는 제일 먼저 시행하고, 광역에서는 제주시가 그래도 제일 먼저 했는데, 우리 군의 경우 전국적 단위에서 봤을 때는 비교적 일찍 시작한다는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해당 수혜, 이해관계 당사자 무기계약직이나 아니면 계약직 공무원들의 처우개선하고, 또 퇴직연금제의 의한 어떤 노후보장의 사기진작, 이런 부분의 기대효과가 있겠지요?

예, 공무직 노조가 있고, 법외 노조가 있습니다. 무기계약직은 공무직 노조하고 수차례 협상해서 그 분들이 타협하는데 별 문제 없이 잘 진행되고 있고, 거기 요구조건이 복지관계, 여러 가지 복리후생비가 여비관계, 그런 것을 그 분들하고 절충해서 큰 무리 없이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게 시행됐을 때 어떤 기대효과 같은 것이 어떤 것이 있어요?

무기계약직들이 사실상 일반직에 비해서 소외되는 느낌도 있고, 그분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복지차원에서, 금년도부터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해서 하기 때문에 그 분들도 일반직 공무원들처럼 자부심을 갖고, 노후에 생계도 걱정을 안 할 수 있으니까 그 분들이 사기가 굉장히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 분들 공직자만 좋아지는 건가요, 아니면 군청은 좋아지는 것은 없나요?

군청도 여러 가지 주민들에게 서비스가 가니까 더 좋아지고 있지요.

재정건전성 확보 문제에 대해서는 어때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퇴직금은 총액인건비에 포함이 안 되는데, 퇴직연금을 지급하다 보면 우리 일반 공무원들 급여 전체로 연결되기 때문에 일반직 공무원들이 어렵습니다.

알겠습니다. 12쪽 소통과 화합을 위한 조직역량 강화 교육 문제에 대해서 간단히 묻겠습니다. 현재 우리 군에 간부님들하고 직원과의 소통이 제대로 잘 되고 있다고 보시는지요?

글쎄 부서별로 차이는 있겠지만 전혀 소통이 안 된다는 것은 아니고, 수시로 역량강화나 월례조회 때나, 아침에 간부회의 끝나고서 직원들 상호 간의 회의를 해서 소통을 하는 부분이 있고, 역량강화 교육, 수시로 교육을 통해서 소통이 되는 부분입니다. 일부는 어려운 부서도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평소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어떤 회의나 아니면 고위직, 아니면 높은 분들하고 회의를 할 때는 그 회의는 본질이 어떤 아이디어나 아니면 중론을 이끌어내기 위한, 모으기 위한 그런 모임에 소통의 자리인데, 거기에서 높은 분들이 귀를 크게 열고 했을 적에 하위직에서 낮은 사람들이 자기의 생각을 기탄없이 토해냈을 적에 좋은 아이디어가 나오고, 업무적으로 좋은 제안사항이라든가, 건의사항도 나올 수 있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어떤 민간 영역에서도 그렇고, 공공영역에서도 그렇고, 어떤 회의에서는 높은 사람일수록 가급적 말을 아끼고, 하위직한테 먼저 기회를 주고, 마지막에 하는 것이 그 회의 본질에 부합하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 우리 군청 내에서도 높은 간부님들하고 하위직 공직자들 사이에 소통은 매우 중요한 문제인데, 이 부분에 있어서 높은 분들께서 좀 염두에 두셔야 될 부분이 하위직에 얘기에 귀를 좀 많이 기울여야 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군수님과 직렬별로 소통의 시간도 갖고, 예산도 반영되겠지만, 부서별로 단합대회 및 극기훈련 그런 것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군수님과 실과장님들과의 소통, 또 실과장님들과 직원들과의 소통, 거기도 잘 돼야 한다고 생각하는데요?

노력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각 실과에도 그 부분에 대해서 잘 좀 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리고 14쪽 기록물관리 관련해서 간단히 묻겠습니다. 기록관리는 문서가 있는데 현재 문서고 시설의 면적이나 시설이 좀 부족하다는 얘기로 들리고 있습니다.

예, 열악합니다.

관리상태가 어떤지요, 우리 군의 실정이?

전에 중앙부처에서 와서 지적된 부분도 있는데요. 면적이 협소해서 들어가는 부분의 공간이 있습니다. 공간을 활용해서 여유 공간을 찾아서 기록물보존 하는데 문제가 없도록 하고, 내년부터는 원문기록물, 원문도 공개하게 돼 있습니다. 저희들이 온나라시스템을 구축해 가지고, 기록물관리시스템. 저희들이 보관부터 분석, 평가, 열람하는 것을 기록물관리시스템을 도입해서 그것은 주민들한테 공개하는데 큰 문제가 없고, 기록물관리하는데 문제가 없습니다.

과장님, 기록물관리시설 같은 경우 어떤 기준이나 여건, 이런 것이 있나요?

부군수 이상 결재한 것에 대해서 공개하면서 기록물을 보관하는데, 보통 기록관리시스템의 중앙부처에서 문서를 분류해서 한 것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160만 건 되는데, 전자문서시스템에서 온나라시스템으로 기록물 이관하는 작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23쪽요. 이장단 워크숍 문제 간단히 묻겠습니다. 지금 이장단 뿐만 아니라, 우리 군에 각 사회단체나 여러 이런 저런 위원회에서도 워크숍 문제가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 같이 공통점으로 안고 있는 문제가 가까운 관내에서 하다 보면 점심만 먹고 다들 귀가하거나 바쁜 일정 때문에 늦게까지 참여하지 못하고 중간에 없어지기 때문에 1박2일 코스로 부득이하게 타 시도로 가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굳이 이장단 뿐만 아니고, 우리 군에서 시행하고 있는 워크숍에 대해서 왜 그렇게 참여가 낮은지? 그리고 왜 점심만 먹고 가시는지?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중요한 지적을 해 주셨는데, 사회단체 중에서 이장들 워크숍뿐만 아니라, 주민자치, 새마을 다 워크숍 마찬가지입니다.

무슨 위원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저희들이 첫째로 농업에 종사하다 보니까 바쁜 농사철을 피해서 해야 되는데, 농사철 때문에 빠지는 부분도 있고, 두 번째는 강사진 섭외할 때 주민자치위원이나 이장들 본연의 임무에 맞게 강사진이 섭외가 돼야 되는데, 가서 강사진을 불러도 전부다 졸고, 제대로 된 교육을 못 받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래서 각 단체별로 한농연, 전농, 주민자치, 이장단 그 분들이 그 전에 강사진을 받아 본 경험이 있어서 추천을 받고 있습니다. 추천 받아서 작년에 이장 워크숍을 했더니 만족도조사를 했던 90% 정도 돼서 전 강사진을 요구해서 금년도에도 저희들이 계약체결할 때 협상에 의한 계약을 체결해서 4개 팀이 접수가 됐습니다. 거기 1개 팀 결정돼서 12월1일부터 2일까지 1박2일 워크숍이 부산으로 결정됐는데, 강사진도 이장협의회 단에서 요구하는 강사진을 섭외했습니다.

과장님, 저는 워크숍에 목표를 정말로 역량강화 목표에 맞추어서 강사섭외라든가, 프로그램 짤 때 그 부분에 좀 심혈을 기울여서 알차게 하면 그래도 바쁜 농번기를 피해서 일정 잡는다고 하면 농민들이라 하더라도 참여율이 높겠다는 생각입니다.

지난번에 이장 임원들 40명을 불러서 워크숍에 참여하는 업체 전 프로그램을 다 설명 듣고서 업체 선정을 했고, 그 이후에 사실대로 그렇게 실행이 가능한가, 현지를 다녀왔습니다. 다녀와서 이장협의회장단들도 만족하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 하나 더 여쭙겠습니다. 우리 군에서 충북도립대의 공무원 특채문제입니다. 전에는 그래도 2, 3명, 도에서도 일부 채용하고, 지금 현재 우리 군에서 매년 아니면 1명 정도 하지요?

예.

도에서 2명 정도요?

도에서 소방직렬하고 2명 정도 하고 있고.

이것은 도립대하고 우리 군과의 밀접한 연관이 있는데 여기에 어떤 문제점 같은 것이 보이는 것이 없습니까?

문제점도 있고, 우리 지역에 있는 도립대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전에는 많게는 4, 5명씩 했는데, 2년 전부터는 복지직렬로 하다 보니까 국가에서 자치단체에서 복지직을 많이 채용하다 보니까 복지직의 TO가 넘치고, 또 일부 환경직렬이 부족해 가지고 작년에는 환경직 1명 채용했고, 금년도에는 아직 직렬 결정을 안 했지만, 시대가 변하기 때문에 우리 군에 어느 직렬이 필요한지 그것을 판단해서 추진하는데, 지금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정당한 공채를 채용을 거쳐서 공무원을 채용해야지, 왜 특채를 활용하느냐 해서 권고한 것이 내려온 것이 있습니다. 충남이나 전라도 쪽에서는 지금 채용 중단하고, 지금 충북만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도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지적해서 항상 고민하고서, 우리 군 실정에 맞게 채용하고 있습니다. 직렬 결정도 하면서.

과장님, 저는 국민권익위의 권고안도 중요하지만, 우려되는 것이 처음 초창기 몇 년 간은 거기에서 채용한 인원이 몇 사람 안 되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안 되는데, 10년, 20년 이렇게 장기화됐을 경우에는 수 십명이 되고, 특정학교의 인맥이 수 십명이 되고, 우리 군에는 다양한 직렬의 다양한 능력을 가진 공무원들이 필요한데, 소수 몇 몇 분야의 전문가들만 다수가 넘치게 되면 균형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이지요. 글쎄 지금쯤에서 도 같은 경우는 영역이 넓으니까 우리보다 크게 문제가 장기화되기 때문에 시간이 벌어져 있지만, 우리는 그렇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더 냉정하게 생각해 볼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도에서 특채 채용을 도 관할 전체에서, 대학 전체에서 채용하는 방식을 구상하고 있다가, 애로사항이 있고, 지역의 대학을 육성하기 위해서 계획을 변경했는데. 지금 저희들이 보완할 것이 특채한 공무원에게 장학금까지 지급하고, 3년 이상 되니까 타 자치단체로 전출을 하려고 꿈을 가지고 있고, 여러 명 신청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까지 보완해서 저희들이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해서 자체에서 특수한 인재를 발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대단히 외람된 질문이지만 또 실질적으로 이 분들이 와서 이 분야에서는 역량발휘를 잘하지만, 다른 실과의 공부한 분야하고 다른 실과로 보직, 전보됐을 경우에 역량발휘 같은 것은 어떻습니까?

글쎄 일선의 군이나 면단위는 종합행정인데, 여러 가지 행정직렬로 환경이나, 복지부서에 근무하고 있고, 사실 도립대 특채 출신을 보다 보면 환경 업무를 전공한 부분, 복지업무를 전공한 부분 그 부분만 하다 보니까 공채에서 들어온 공무원들하고 조금 다는 아니지만 그런 여러 가지 능력의,

장기적으로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른다면 과장님 부서 같은 어떤 내부 인사운영이나 인재 POOL의 한계나 압박받는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겠어요?

글쎄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이 부분을 좀 더 그냥 도와 협의된 또 해오던 관행 그것도 좋지만, 환경이 변하는 만큼 그러면서 우리 군에 미치는 영향이 점점 가중되는 만큼 이 부분에 대해서 다각도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앞에 2쪽에서 보니까 법령 개선을 위한 중앙정부의 건의가 32건이나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잘 하셨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의장님! 부군수님께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말씀하세요.

각 실과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보면 중앙정부의 지침이라서 우리 군의 내부적으로 봐서 잘못된, 불합리한 이런 부분에 있어서 부득이하게 시행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예컨대 어제 주민복지과의 경우 최연호 의원님의 질의에서 양곡지원에 있어서 예컨대 경로당 노인분이 많은 지역하고, 또 소수인 지역하고 같은 중앙부처의 지침에 의해서 똑같은 정량 지원을 하다 보니까 많은 곳에서는 부족하고, 또 소수 노인 분들만 계신 곳에서는 남아도는 이런 불합리한 부분이 있어서 국가의 자원배분 차원에서라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적극적으로 중앙정부에 법령이나 지침 개선에 건의사항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부군수님께서는 각 실과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불합리한 부분, 우리 현실에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고 하면 자치행정과처럼 중앙부처에 과감하게 건의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을 독려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 유재목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목 의원입니다. 과장님, 11쪽 좀 봐 주시기 바랍니다. 하계휴양소 운영에 관해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올해도 하계휴양소 운영을 했나요?

예, 했습니다.

과장님도 다녀오셨어요?

저는 못 갔습니다.

예, 어디 어디 하계 휴양소로 지정돼 있었나요?

저희들이 휴양시설이 10년 전 2004년도에 일성콘도하고, 토비스콘도, 작년인가 재작년에 한화콘도를 했는데, 이게 구좌수가 적고, 낡고 노후 돼 가지고 활용빈도가 낮아 가지고 저희들이 콘도를 설악산 쪽하고, 부산 쪽, 대천 쪽으로 해서 했는데 금년도에 47명이 7, 8월 여름 성수기 철에 다녀왔습니다. 저희들 여론조사를 해서 만족도를 조사했더니 내년도에 또 가고 싶다는 것이 91% 신청이 돼서 만족한 것으로 되고 있고, 기존에 계약한 일성하고 토비스콘도는 낡고 노후 되고, 이게 2024년에 만기가 되는데 계약 해지가 되면 5,000만원 가지고 휴양시설을 계약했는데, 그것은 저희들이 다시 환급하는 것으로.

요새는 휴양시설도 편의시설과 모든 제반 부대시설이 갖춰져 있지 않으면 사용을 안 합니다. 그렇죠?

예.

그러면 시설을 계약하기 전에 사전답사는 하시나요?

전 공무원을 대상으로 현지나 필요한 장소, 콘도 설문조사를 받아서 선정한 겁니다. 현지를 보고서.

아, 직원들 선호도 조사를 해 가지고?

선호도 조사도 하고, 현지확인 하고서요.

그럼 올해는 몇 %나 휴양림을 이용한 것 같아요, 직원들이요?

지금 일성, 토비스는 20% 밖에 이용 안 하고, 강원도하고 속초, 해운대, 대청 쪽에는 성수기 7, 8월에 했기 때문에 47명이 거의 다 하고, 그 당시 교통사고 공무원이 있어서 그 분만 제외하고 100% 다 활용했습니다.

공무원연금 개혁과 과중되는 업무, 공무원들의 희생만 강요하기 보다는 적절한 사기진작을 위해서 좀 더 나은, 시설이 더 좋은 쪽으로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17쪽을 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센터 운영 지원에 관해서 옥천 사랑 골든벨 행사가 이렇게 있네요?

예.

그럼 대상은 누구입니까, 골든벨은?

지금 읍면별 주민자치 프로그램에 다양하게 있는데요. 이것은 옥천읍 주민자치의 우수 프로그램의 일환입니다. 옥천읍 관내에 초·중학생을 대상으로, 굉장히 호응도가 좋아서 더 늘려달라고 해서 읍면 초·중·고생까지 확대를 해서 프로그램을 몇 번 더 운영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옥천읍 우수 프로그램의 일환입니다.

진행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처음에는 ○,× 퀴즈를 500여명이 되니까 전부다 도전 골든벨에 도전을 못 하니까 예선전을 거쳐서 ○,× 퀴즈를 풀고서 거기에서 30여명 결선, 50여명 결선 올라간 다음에 골든벨 방식으로 진행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럼 초·중·고 학생들만 진행이 되나요?

예. 학생입니다.

옥천읍만?

예, 예. 옥천읍.

면은 안 하시고요?

이게 옥천읍 우수 프로그램의 일환입니다.

그럼 부상관계가 따로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그럼 출제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출제가 되나요?

교사들하고 주민자치위원들하고 출제 문제를 여러 가지 자료를 받아 가지고 출제할 겁니다.

몇 회째 지금 하고 계세요?

제가 알기로는 작년에 처음 실시해서 호응이 좋아서 금년에도 하고 있는 건데,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옥천과 옥천 지역에 대해서 문제 출제에 대해서 상당히 신중성을 기해서 준비를 하셨으면 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다음 31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규제개혁 저희 군에도 규제개혁팀이 신설됐지요?

예, 예.

규제개혁 개선과제와 발굴에 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대표적으로 발굴한 것과 개선사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조금 전에 임만재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규제개혁팀이 부군수님 소속해 가지고 4월달에 신설됐습니다. 저희들이 자체 규제 개선한 것이 30건, 중앙에다 개선 요구한 것이 32건인데요. 자체 개선한 것은 자치행정과의 옥천 다목적회관 설치운영 조례에 상위법에 공유재산조례 준용으로 권리의 양도 및 전대금지 행위가 있습니다. 이것 폐지한 것이 있고, 또 옥천군 청소년시설 민간위탁 및 관리운영 조례 폐지하는 조항이 있고, 저희들이 한 30여건 있습니다.

불필요한 규제 개선은 반드시 필요하지만, 반대로 꼭 필요한 규제를 없애는 것은 군민의 불편과 안전을 위협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어요. 규제업무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관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본 의원이 국외, 국내 우수 공무원들의 벤치마킹에 대해서 강조했던 것은 그동안 불필요했던, 또 어떤 사람들의 시각에서 무분별한 해외 외유성을 지양하고, 공무원들이 정책을 입안할 수 있는 좋은 아이디어를 가지고서 선진 사례나 해외 우수 사례를 보라는 견지에서 추천을 한 것이고요. 이 사업이 단지 공무원들이 책상에서 앉아서 우리가 해외만 나간다면 모두 잘못된 시선으로 바라보는 것 자체가 우리의 마인드가 바뀌어야 된다. 라고 저는 이렇게 보는 것이 ‘우물 안 개구리’라는 우화도 있습니다. 그렇죠?

예.

우물 안에서 봐 봤자, 한정된 하늘만 보는 것 아닙니까? 이 사업은 작년도부터 올해 두 번째 이루어지는 사업이고요. 아까 우수 사례에 대해서는 의원님들 전체가 가서 평가를 하고, 이 사업이 과연 옥천군 종목에 전혀 필요가 없다! 이런 결과가 몇 년에 걸쳐서 나온다면 당연히 없애야 되겠지요, 그렇지요?

예.

만전의 준비를 해 주시고요. 연말 안에 평가회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례회 회기 일정을 확인해서 정례회와 겹치지 않는 날 12월 달에 국내뿐만 아니라, 국외 벤치마킹을 의원님들 모시고서 평가보고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의원이 없으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이상영입니다. 지금부터 재무과 소관 2014년 업무추진성과와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2014년도 주요 성과입니다. 지방세 및 세외수입 과세업무를 원활히 추진하여 목표액 437억원 중 88%인 386억원을 징수하였으며, 자동차세 연납을 적극 홍보하여 전년 대비 7%가 증가한 21억9,000만원을 1월에 징수하여 납세자에게는 절세의 효과와 우리 군에는 조기 재정을 확충함으로써 납세자와 상호 이익이 되는 행정을 실현하였습니다. 성실납세 풍토 조성을 위해 지방세 안내책자 1,000부 등 홍보물을 발간 배포하고, 성실납세자 100명에게 경품권을 제공하였으며, 취득세 부과담당자 2명을 민원실로 이동 배치하며 민원인의 원스톱 민원행정 서비스를 실현하였습니다. 또한 체납액 일제 정리기간 운영과 상습 체납차량에 대한 번호판 영치 등 지방세 징수활동 강화를 통해 조세 정의를 실현하고, 지급 준비금을 최소화하여 유휴자금 이자수입 13억8,000만원의 지방재정을 확충하였습니다. 2쪽입니다. 개별주택 1만3,700여건에 대하여 객관적인 자료를 토대로 철저한 검증을 거쳐 가격을 공시함으로써 이의 신청을 최소화하였으며 주택특성정보 알림제를 운영하여 주민의 알권리를 충족케 하였습니다. 예산집행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군수 업무추진비와 수의계약 내용과 계약과정 정보공개 홈페이지 구축으로 열린 행정을 실현하였으며, 특수시책의 일환으로 부가가치세 환급사업 추진결과 13억6,800만원의 재정을 확충하였습니다. 체계적인 재산관리를 위해 공유재산 이용실태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보존가치가 없는 재산을 처분하여 4,700만원의 재정을 확충하고, 군 청사 석면 교체공사를 통하여 쾌적한 근무환경을 조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15년도 비전과 전략목표 추진체계입니다. 재무과는 건강한 군정살림으로 군민행복 만족도 향상이라는 비전 아래 효율적인 세정관리 등 6개 전략목표와 15개 이행과제를 적극 추진하여 건강하고 풍요로운 옥천건설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전략목표 첫 번째 효율적인 세정관리의 첫 번째 이행과제인 지방세 부과입니다. 지방세 목표액 363억원을 달성하기 위한 현장조사 및 과세자료를 철저히 정비하여 건전 재정운영에 기여하겠으며, 자동차세 연납 추진 등 자진 신고납부를 할 수 있도록 사전 안내문을 발송하여 납세자들로부터 신뢰받는 세무행정을 펼쳐나가겠습니다. 다음은 7쪽 두 번째 이행과제 탈루 은닉세원 발굴입니다. 정기세무조사 대상법인 20개 법인을 선정하여 방문조사를 지양하고, 서면조사 위주의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납세자의 불편을 최소화 하겠습니다. 또한 지목변경, 과점주주, 창업중소기업 등 비과세 감면대상 법인을 중심으로 기획테마별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탈루세원을 최소화 하겠습니다. 다음 8쪽 세 번째 이행과제 성실납세풍토 조성입니다. 납세자와 상호이익을 도모하기 위해 맞춤형 지방세 홍보물을 발간하여 납세자들이 법령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하고, 성실납세자에게 경품권 제공, 표창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성실납세풍토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9쪽 지방세수 목표액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1쪽입니다. 전략목표 두 번째인 안정적인 자주재원 확충의 첫 번째 이행과제인 지방세 징수활동 강화입니다. 지방세 체납액 최소화를 위해 지방세 납기 내 최대한 납부할 수 있도록 홍보하는 한편,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을 설정 운영하여 고질체납자에 대하여는 부동산압류 등 행정제제를 통한 적극적인 징수활동을 전개하여 세수확보에 만전을 기하고, 징수 불가능한 체납액은 결손처분하고, 철저한 사무관리로 세무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겠습니다. 다음은 19똑 두 번째 이행과제인 세외수입의 안정적 운영입니다. 부서별 세외수입 담당자의 직무능력 향상을 위한 세외수입 담당자 교육을 실시하고, 세외수입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을 설정 운영하는 등 적극적인 체납액 징수활동을 전개하겠으며, 자금 집행시기를 사전 예측하고 일일자금 배정을 실시하여 지불준비금을 최소화함으로써 유휴자금의 수익 극대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13쪽 세외수입 세목별 목표액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5쪽 전략목표 세 번째 합리적 운영의 첫 번째 이행과제 개별주택가격 조사 및 결정입니다. 지방세, 건강보험료 등 각종 조세자료 기준으로 활용되는 개별주택가격을 철저한 현황조사와 객관적인 검증을 통하여 결정‧공시하고 주택가격 열람통지문 우편 발송 등 적극적으로 주택소유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이의 신청을 최소화 하겠습니다. 16쪽 두 번째 이행과제 재산세 부과입니다. 관련 부서와 협조를 통하여 지적‧건축자료를 누락 없이 수집하고 면밀하게 대사하여 과세 누락을 방지하고 현황 조사를 병행 정기분 재산세를 차질 없이 부과하여 안정적으로 목표세수를 확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전략목표 네 번째 안정적인 지방소득세 운영의 첫 번째 이행과제인 안정적인 지방소득세 부과업무 추진입니다. 세무서와 유기적인 협조로 과세자료를 확보하여 안정적으로 지방소득세를 부과하고, 독립세로 전환된 지방소득세의 조기 정착을 위해 군 홈페이지 등 개별안내문을 발송하여 납세자에게 세제 개편사항을 홍보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9쪽입니다. 두 번째 이행과제인 고객만족 납세서비스 제공입니다. 신용카드, 가상계좌, 지방세 온라인 납부시스템인 위택스를 통한 전자납부 이용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여 지방세 부과징수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표준지방세정보시스템의 자료운용의 암호화를 적극 추진하여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전략목표 다섯 번째 효율적인 회계운영의 첫 번째 이행과제인 회계업무 운영입니다.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행정으로 전자계약 및 대금청구를 지속 시행하고, 수의계약 및 계약관련 정보를 군 홈페이지에 공개하겠습니다. 또한 투명한 보조사업 운영을 위하여 민간자본 보조사업에 대한 입찰 대행실시와 하도급 직불제를 추진하여 공정한 하도급관계를 정착시키겠습니다. 일상경비 집행내역 점검과 회계담당자 직무교육을 통해 건전재정을 실천해 나가겠습니다. 22쪽 두 번째 이행과제인 물품수급 관리입니다. 2015년 물품수급 관리 계획을 수립하여 정수책정에 따라 물품을 구입하고, 전자물품 관리시스템을 통해 물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노후 물품을 수시로 불용처분하고, 매각하여 세입증대에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입니다. 공용차량 운영관리입니다. 공용차량 무사고를 위하여 운행 전 사전점검 및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새올시스템을 통해 차량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5쪽 전략목표 여섯 번째 재산관리체계화 구축의 첫 번째 이행과제인 공유재산의 효율적 운영입니다. 공유재산 실태를 일제 조사하여 권리보존조치와 무담점유재산에 한하여 변상금을 부과하고, 지목불일치 재산을 정리하고, 일반재산 건물을 보수하는 등 효율적으로 재산을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6쪽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시행 및 공유재산 임대 매각입니다. 중요재산의 취득, 처분 및 변경에 따라 수시로 관리계획을 수립 시행하여 계획적인 재산관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미활용 공유지를 적극 발굴하고, 임대 및 보존부적합 일반재산 매각을 통하여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27쪽 두 번째 이행과제인 쾌적한 근무환경 조성입니다. 읍 청사 석면자재 및 군 청사 난방배관을 교체 정비하여 청사의 효율성을 높이고, 환경정비를 위한 꽃을 구입 식재하여 쾌적한 근무환경 조성과 민원편의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28쪽입니다. 세 번째 이행과제인 청사시설의 체계적 관리입니다. 군 청사 및 저수조 청소, 소독, 수질 검사와, 전기시설, 승강기 소방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안전사고 예방에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동절기 보일러 가동시간 단축 등 에너지 절감운동을 적극 전개하여 2015년 에너지 절감목표를 달성하여 저탄소 녹색성장 실현을 위해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31쪽 특수시책입니다. 체납 중소기업 압류물건 공매유예 제도시행입니다. 일시적인 경영상의 어려움으로 체납이 발생한 중소기업의 압류물건 중 사업용 재산에 대한 공매를 일정기간 유예하여 회생 가능한 기업을 지원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나친 공매유예는 체납자의 도덕적 해이를 가져올 수 있으므로 중소기업의 사업용 재산에 한정하고, 분납계획을 이행하는 조건으로 시행하며, 새로운 체납이 발생하거나 분납계획 미 이행 시, 유예취소 및 공매를 계속하는 등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할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연호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연호 의원입니다. 7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탈루 은닉세원 발굴입니다. 법인 및 테마별 세무조사 대상법인을 20개 법인을 한한다고 하셨는데 세무조사 대상법인 업체가 옥천군에 몇 개 업체가 됩니까?

지금 세무조사 대상법인은 상당히 많습니다. 어떤 회사라든지 금융이라든지 여러 기관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 업체 수는 정확한….

대충도 모르십니까?

법인 숫자 말씀하시는 거죠?

예, 법인으로 된, 세무조사 대상 법인….

한 70개 법인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 정기세무조사 대상법인 선정, 20개 법인을 한다고 그랬는데, 대상법인 선정은 어떤 식으로 합니까?

대상법인 성전은요 그 기준이 있습니다. 옥천군 지방세무조사 운영규칙에 보면 취득 가액이 1억원 이상 부동산을 취득한 법인이라든지 최근 100만원 이상 지방세를 비과세 감면받은 법인, 또 최근 3년간 세무조사를 받지 않은 법인 등 해서 이런 것을 기준으로 해서 20개 법인을 선정하게 되는 겁니다.

이것을 기준으로 해서 70개 법인을 20개로 간추려서 세무조사 대상으로 한다는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1년에 20개 법인을 한다면, 나머지 법인들은 시효가 지날 수도 있는데 공평한 세무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글쎄, 저희들이 그것은 세무조사 관계는 내부에서 철저한 자료 조사를 통하고요. 그리고 세무서라든지 이런 데서 자료조사 된 것을 바탕으로 해서 저희들이 정하기 때문에 크게 뭐 누락되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다.

20개 법인은 어떻게 숫자를 정한 겁니까? 20개 한정해가지고 한 것을….

제가 아까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선정기준에 부합되는 데는 제외를 하고요. 그렇게 하고 그중에서 20개 법인을 선정하는 겁니다.

법인 세무조사를 개선해서 탈루세원 방지에 기여할 용의는 없는지요.

그래서 저희가 세무조사를 금년도에도 4월부터 선정해서 계속 지금 서면 신고를 받았습니다. 받아서 내부적으로 철저한 검토를 거쳐서 아마 11월 중에 그 나머지에 대해서는 추징을 할 계획입니다.

금년도 세무조사 몇 개 법인 실시했죠?

지금 20개 법인 했습니다.

금년도에도요?

예, 금년도에 했습니다.

얼마 추징 했습니까?

검토가 거의 다 끝났는데요. 검토된 결과에 의해서 11월 중에 추징할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만재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만재 의원입니다.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9쪽 좀 봐주십시오. 지방세 세수 목표액에서 중간쯤에 도세 지역 자원 시설세가 있습니다.

예, 있습니다.

그 증가비율이 55%가 넘는데 그 주요 증가요인이 무엇, 무엇이 있는지요?

지역자원 시설세 같은 경우에는 충청북도에서 이것 목표액을 설정해서 저희들한테 배분을 해줍니다. 그러다보니까 내년도 것은 도에서 저희들이 배분을 많이 해서 그렇습니다. 저희가 올린 게 아니고 도에서 배분을 해줬기 때문에 그렇게 증가가 됐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밑에 군세에서 주민세도 증가율이 52%나 되는데 그 요인은 뭔가요?

그 전에 그 지방세소득세에서 종업원분 주민세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종업원 주민세를 세목을 변경해서 이제 주민세로, 군세로 왔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늘어난 겁니다, 이게.

알겠습니다. 다음 묻겠습니다. 11쪽이요. 지난번에도 물은 바 있습니다. 재무과에서 중요한 업무 중에 하나가 조세징수 문제하고 세수입 문제죠. 우리 군에서 지방세 체납 최소화 추진, 이것 참 어렵고도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현재 체납액 규모 얼마나 됩니까?

현재 체납액은 한 20억 정도 됩니다.

20억 정도요?

24억에서, 저희가 그동안 징수활동을 해서 4억 정도는 징수를 했습니다.

그 밑에 추징계획으로 보면 어떤 행정제재 강화나 아니면 체납처분 같은 것들이 있죠.

예.

각종 채권압류나 공매추진 같은 것, 공공기록정보 제공이라든가, 관허사업제한 같은 경우요. 그 공매추진 실적 같은 얼마나 됩니까?

공매추진은 7건에 한 4,700만원….

4,700만원이요?

예, 7건 했습니다.

금년도 실적 내용은 한 얼마 정도 돼요?

금년도 실적입니다, 이게.

금년도 실적이요?

예.

관허 사업 제한 같은 경우는요?

관허 사업 제한은 사실상 이게 없는데요. 이 관계는 어떻게 되느냐하면, 주로 개인이라든지 법인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어떤 사업을 하면 저희한테 와서 반드시 면허세라든지 이런 것을 끊습니다. 면허세를 납부해야만 그 면허가 나가기 때문에 그것을 할 때 저희가 철저하게 체납세금을 검증을 합니다. 그래서 그 체납세금이 있으면 그것까지 받아가지고 그렇게 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것을 안내면 면허세 자체를 납부를 안했기 때문에 사업을 하기 어렵습니다.

지방세 행정제재 말고, 체납처분 전체 현황 같은 경우는 대략 얼마 정도 규모 되나요?

체납처분이요?

예.

체납처분 전체한 것은요. 3,623건에 24억8,600만원입니다.

24억정도요? 3,623건요?

예.

그리고 아까 7건에 4,700하고, 나머지 한 5, 6억 정도는 또 어떻게 하고 있나요?

그것은 전부 다 저희들이 재산압류라든지 이것은 다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 체납자에 대해서는 다 압류고 뭐 다 해놓은 상태입니다.

알겠습니다. 압류고 다음 질문 하겠습니다. 21쪽 좀 봐주십시오.

21쪽입니까?

예.

전자계약 시행관련해서요. 재무과를 보니까 옥천군 관급공사 임금체벌 방지 등에 관한 조례가 있어요. 그렇죠?

예.

계약금 5,000만원 이상의 관급공사 시에 임금 체불 사항 발생한 적이 있는가요?

현재 추진한 공사 중에서는 임금을 체불한 업체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런 것은 없었어요? 관급공사는 채용시 어떤 근로자 명부나 아니면 근로계약 체결이나 아니면 어떤 장비, 임대차 체결 서류 같은 것 받고 있죠? 계약할 때.

계약할 때요?

예.

그 구체적인 서류관계는 제가 잘 파악을 못했고….

해오던 관행대로 하고 있나요? 아니면 그런 것들 꼬박꼬박 제대로 잘 챙겨서 받고 있나요?

지금 그 계약과 관련해서는 모든 서류를 일체 조례라든지 여기에 맞는 서류를 완벽하게 받고 있습니다.

그래요?

예.

지난번 추경 때도 보니까 관급 공사를 하고서 마무리공사가 안 되어가지고 별도 추경 세워놓은 그런 일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관급 공사할 적에 그런 조례에 근거해서 제대로 좀 정확하게 관련서류 같은 것을 받아서 처리하는 그런 준비가 필요하다는 생각에서 질문 드렸습니다.

예, 의원님 말씀대로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누수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어제도 주민복지과 업무보고 때 드렸던 질문인데요. 시내버스 정류장 옆에 구)농산물품질관리원 자리 있죠?

예. 있습니다.

군유지로, 거기를 마냥 묵힐 것이 아니라 아예 헐어버리고서 새로 사회적 약자, 예를 들면 장애인들이든 아니면 노인들이든, 시니어클럽이든, 일자리창출 차원에서 그곳을 새로 신축해서 각 단체별로 나눠주는 것으로 해서 일자리창출도 되고 소득창출도 되는 그런 것으로 활용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지난번 군수님 말씀 들으니까 그곳을 헐게 되면 자연적으로 시내버스의 주차장 외 달리 용도가 없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금년도는 거의 다 지나갔고요. 내년도에는 거기에 대한 것을 어떤 좋은 방안이 있는지 철거를 해서 어떤 사업, 예를 들어 공원을 한다든지, 다른 것으로 이용을 해서 그것은 내년도에 계획을 세우겠습니다.

거기가 우리 옥천읍내에서도 어느 장소보다도 유동인구가 가장 많은 곳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으로 하는 곳이 좋겠다 싶고요. 어떤 쌈지공원이나 이런 것 보다도요. 그래서 도시건축과나 아니면 주민복지과하고 이런 부서하고 재무과에서 적극적으로 협력해서 활용방안을 찾아봤으면 하는 그런 생각에서 질문 드립니다.

거기가 재산가치가 상당히 높은 지역이기 때문에 그것을 함부로 결정을 했다가는 좀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요. 하여튼 깊이 고민을 하겠습니다.

그 규모로 보나, 용도로 보나….

예, 위치상도….

위치로 보나 굉장히 중요하죠.

예.

그렇다고 소극적으로 마냥 방치하고 있는 것도 능사는 아니라는 생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숙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안정적인 자주재원 확충을 위해 재무과 직원 여러분들과 고생 많이 하시는 것 알고 있고요. 지난 8월에 부가가치세 환급사업 추진결과 13억6,800만원을 환급받았다는 그 내용을 뉴스에서 봤었어요.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1쪽에 보시면 2014년도 성과평가에 대해서 2013년도에는 목표액 대비 128%를 달성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678억8,600만원을 징수하셨는데 지금 현재 내용을 보면 9월 말 현재이기는 하지만 뭐 금액이 전년도에 비해서 사실 금액이 많지 않아요. 물론 목표는 도달하기 위해서 높게 잡는 게 목표이기는 하지만, 전년도 대비해서 올해 징수 목표가 가능할지,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에 징수목표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9월말 현재 386억이거든요.

예.

작년도에는 678억을 징수 했어요. 그래서 9월말 현재이기는 하지만 많이 더 노력을 해주시고, 자동차세나 재산세 징수에 홍보를 철저히 하셔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요. 맨 밑쪽에 보시면 체납액 최소화 내용이 있어요. 체납사유 분석을 통한 채권 조기 확보는 전년도에 비해서 건수하고 금액이 상당히 많아졌어요. 그런데 그 밑에 보시면 상습체납차량 번호판 영치를 보면 전년도보다 이게 좀 저조한 것 같아요. 그래서 지난 10월까지 뭐 관외로 출장도 많이 다니신 것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좀더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고요.

예.

11쪽을 한번 봐주세요. 11쪽에 지방세 체납액 최소화 추진, 그 내용에 제가 어제 기획감사실에 얘기했던 부분이 있어요. 뭐냐 하면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자에 대해서 보조금 지원을 제한하는 그런 내용을 조례 개정할 때 제가 좀 넣어달라고 제안을 했거든요. 물론 제가 뭐 얼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지난번 업무보고 받을 때 자동차 관련 체납에 대해서 이런 조례를 넣으면 어떨까, 얘기를 했더니 경리계에서 아마 진행을 하고 있을 것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경리계는 예산계에서 세워주는 예산을 집행만 하는 곳이잖아요. 그래서 예산계에 제가 어제 제안을 한 내용이 지금 각종 지방세하고 세외수입, 내지 않는 체납자한테는 보조금, 그러니까 사회단체보조금이 됐든 농업보조금이 됐든 그 부분에 대해서 제재를 가해서 해달라는 그런 부탁을 드렸어요. 그렇게 되면 체납액을 줄이고, 징수율을 올리는데 많은 도움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그 부분은 제가 경북 예천하고 충남도지회인가, 거기에도 이 조례가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기획감사실장님 계시지만, 이게 저촉이 되었는지, 확인해 봐야 알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상위법에 저촉이 안 되니까 다른 지자체, 거기에서도 아마 시행을 하고 있을 것이라고 알고 있고요. 우리 보조금관리 조례를 개정할 때 그 제안하는 부분이 들어가면 재무과에서도 상호 긴밀하게 협조를 하셔가지고 세수증대는 물론 체납액 징수에 상당한 효과가 있을 거니까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해당 부서에서 어떤 그런 보조금이라든지, 조사를 할 때 집행을 할 때 기획감사실이나 재무과에 사전에 저희한테 통보를 해서 저희한테 검증을 거쳐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이게 보조금 관리 조례에서 개정이 되면 그 부분을 거기다가 삽입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확인해야 보조금이 나갈 때 거기 연결을 해서 집행할 수 있게, 그렇게 해달라고 제가 기획감사실에 말씀을 드렸으니까요. 재무과하고 긴밀하게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관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재목 의원입니다. 과장님 15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개별주택 공시가격이 결정이 되면 가가호호 다 통지를 하시나요?

예, 하고 있습니다. 우편으로….

우편으로 하세요?

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중간 하단에 보면, 이의 신청하신 분들이 계세요?

금년도에는 두건 있었습니다.

무슨 내용으로 이의 신청을 하시나요?

가격이 좀 높다든지 그것입니다.

주택가격이요?

예.

그러면 어떻게 처리하시나요?

이의 신청이 들어오면 감정평가사가 있습니다. 평가사하고 저희들하고 현지를 가서 직접 이의 신청하신 민원인과 직접 대화를 통해서 대화를 해보고, 현지 여건에 의해서 하는 것인지 이것을 검증한 다음에, 사실 가격이 너무 높게 책정이 됐다고 하면 거기서 조금 우리가 조정을 해줍니다. 조정을 해서 부동산 평가위원회가 있습니다. 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평가위원회에서 이의신청을 하면 금액조정을 다시 해서?

예.

재평가를 하나요?

예.

그런데 한번 그 통지할 때마다 2건 밖에 이의신청이 안 들어와요? 옥천군에서?

왜그러느냐하면 그것이 거의 다 보면 개별주택만 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공동주택이라든지 토지나 이게 아니고요. 개별주택에 한해서 하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이의신청 건수가 그렇게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27쪽 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난번 1차 정례회 때 군정질의한 내용입니다. 청사진에 대해서 제가 한번 여쭤봤죠?

예.

지금 군청사 이 뒤에 보면 뭐 보수관계가 거의 한 2억, 3억 정도가 해마다 이렇게 계속 증가가 되네요?

청사 보수하는 것은 저희들 민원실 쪽 위에 라인이 보일러가 완전히 부패되어서….

과장님 군청사 지어진지가 얼마나 됐어요?

지금 30년이 넘었죠. 78년도….

정확히 한 30, 2, 3년됐어요?

34년….

34년 됐습니까?

예.

청사가 옮겨지려면 몇년정도나 되어야 계획이 잡히는 겁니까?

딱히 뭐, 보통 저희가….

보통 몇 년 써야 이것을 다시 지을 수가 있어요?

30년 이상 정도….

30년이 지나면 다시 건축할 수가 있는 겁니까?

예.

그럼 지난번에 제가 군정 질의 때 말씀드린 기획감사실하고 재무과하고 한번 상의를 해보셨다는데 상의가 어디까지 진전이 됐어요?

상의요?

한번 알아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계획에 대해서.

청사 이전 관계는 현재로서는 저희들이 결정한 사항은 없습니다. 사실. 이전 관계에 대해서 결정한 사항은 없는데 저희들 재무과에서는 청사이전과 관련해서 절차라든지 사업비에 대해서는 한번 검토를 해봤습니다. 청사 이전할 때는 그 행정타운 조성과 연계해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야 될 사항이고, 재무과에서만 해야 될 사항은 아니고요. 재무과라든지 기획감사실이라든지, 아니면 도시건축과, 여러 부서와 같이 검토가 되어야 하고요. 또 주민들도 의견수렴도 해봐야하고, 그래서 하루, 이틀에 결정될 사항은 아니고요. 시간이 오랫동안 필요할 것 같습니다.

군청사가 상당히 비좁죠?

예, 비좁습니다.

의회 전체적으로도 봐도 장소가 좀 비좁은 같아요, 그렇죠?

예, 의회도 그렇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참 직원들이 됐든 주민들이 됐든, 또 의원님들한테도 상당히 죄송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는 하여튼 오랜 시간을 두고서 검토를 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적극적인 행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이재헌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헌 의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청사가 비좁다고 그랬는데요. 지금 취등록 업무를 다다. 하는 직원 2명이 지금 민원실에 나가 있다고 그랬죠?

예, 민원실에 나가 있습니다.

재무과에 자리가 부족해서 그리로 나간 것은 아닌가요?

자리가 부족한 것도 있고요. 사실 그것보다는 주민들 편의를 위해서 민원실로 나가 있는 겁니다. 왜 그러느냐하면 모든 민원인들이 어떤 차량등록이라든지 그런 데는 반드시 취득세가 있잖아요. 차량등록이 또 민원실에 있고, 부동산을 취득을 한다든지, 이렇게 되면 민원실에서 처리하는 것도 있고, 거기에 따라서 취·등록세가 반드시 뒤따르게 됩니다. 그러다보니까 그 민원실에서 원스톱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해서 그 2명이 나가 있는 겁니다. 사실 그분들이 굉장히 바쁩니다.

예, 제가 말씀이 나와서 드리는 말이고요. 지방소득세팀이 이번에 새로 신설이 됐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성격이나 내용을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소득세 팀이 신설된 것은 그동안에 지방소득세을 국세청에서 부과를 했었습니다. 국세업무를 부과를 하는데 거기에 따른 국세 10%를 갖다가 지방소득세로 해서 거기서 고지서까지 다 발부를 해줬습니다. 그런데 국세청에서 업무가 너무 과중하다보니까 지방소득세만큼은 지방에서 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안행부에서부터 지방소득세팀을 신설하라고 이렇게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정원승인까지 다 받아놓은 상태입니다. 4명을 받았는데 금년도에 2명, 내년도에 2명 이렇게 되어 있는데, 금년도에는 저희들이 조직 개편할 때 이 사항을 고려해서 3명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3명으로.

지금 한명이 하던 것을 지금 3명이 보고 있는데요. 법인세에 대한 지방소득세를 국세청과 같이 2015년까지 군에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2017년까지는 법인세, 양도세, 종합소득세, 국세청하고 군하고 같이 병행해서 하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인원이 4명가지고도 충분한 건가요? 그때 가서는?

지금 현재 인원가지고서는 그 일이, 그 전에는 신고하는 것을 전부다 세무서나 이런 데 가서 했잖아요. 완전 2017년부터는 완전히 바뀝니다. 이게. 내년부터도 일부는 또 우리한테 와서 해야 돼요. 그렇게 되면 이게 완전히 됐을 때는 상당히 바쁠 것 같습니다. 지금 뭐 취등록세 나가는 것 때문에 바쁜 것처럼, 이것도 그렇게 되고요. 왜냐하면 국세라도 해도 여기 와서 신고를 하면 저희들이 안 받아줄 수가 없어요. 일부 주민들께서는 멀리 가는 것 보다 지역에서 다 신고를 하려고 하죠, 국세라고 하더라도. 그래서 저희가 그것을 다 받아줘서 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바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바쁠 것 같습니다. 지금 재산관리팀도 밖으로 나가 있잖아요, 앞으로?

예, 지금 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바쁘고, 재산관리팀도 밖으로 나가있고, 그러다보면 재무과는 막 벌어져서 앞으로 나가 있고, 민원실로 나가 있고, 더군다나 지방소득세 팀이 바쁘게 되면 굉장히 복잡할 것 같습니다. 아까 청사 문제나 이런 부분도 장기적으로 고려한다고 했는데 우리 내부에서 어느 정도 교통정리가 될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좀 과장님이 심도 있게 판단하셔가지고 정말로 효율적으로 청사를 쓸 수 있도록 청사이전계획이든, 어떤 것이든 간에 그때까지는 효율적으로 쓸 수 있도록 잘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안효익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본 의원은 사업부서도 아니고, 신규사업이 없기에 질의는 생략을 드리고요. 제가 주문 한 가지만 하면서 마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평소 덕을 많이 쌓으신 것 같습니다. 팀장님들의 배수진을 보니까 참 화려하기도 하고, 유능한 팀장님도 구성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재무행정에 큰 기대가 되는 바, 앞으로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그런 행정을 펼쳐주시기를 바라겠고요. 본 의원이 궁금한 것은 현지확인이나 행정사무감사 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의원이 없으므로 재무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중식 및 자료 준비를 위해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십니까? 그러면 정회 후 14시3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종합민원과장 김갑진입니다. 평소 애정 어린 관심으로 종합민원과에 성원을 보내주시는 민경술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먼저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지금부터 종합민원과 소관 2015년도 군정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첫 번째 2014년도 성과 평가, 두 번째 2015년도 비전과 전략목표 추진체계, 세 번째 전략목표 및 이행과제, 네 번째 현안사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종합민원과 2014년도 성과평가가 되겠습니다. 친절한 민원행정 구현으로 복합민원 사전심사 청구제 17종에 157건을 처리하였으며, 정부민원포털민원 24시운영 22종에 10만3,266건, 여권발급 및 교부를 1,492건, 여권우편 등기발송 93건, 주민등록 관외전입자 보상금 지원은 333건에 6,300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적정보 및 도로명주소 안정화 추진입니다. 지적정보 공동활용으로 조상땅 찾기 및 지적정보 자료 제공 96건, 토지표시변경 등기촉탁 4,071필지,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운영 16필지, 도로명주소 관리로는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인 기초번호판 설치 220개, 일제조사는 3회에 1,127개, 도로명주소 안정적 정착을 위한 홍보는 9회 실시했습니다. 2쪽입니다. 창의적인 지적행정 구현으로 지적측량성과검사 2,567필지, 토지이동 접수 및 정리 4,416필지, 지적측량 A/S제 운영 1,342건, 지적측량기준점 유지관리 1,292점 중 망실훼손 된 지적기준점 52검을을 복구완료 했으며, 인‧허가 준공토지 지목변경정리 360필과 지하시설물 2차전산화 사업으로 옥천읍 78.69km에 대한 기반구축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과 함께 하는 토지행정입니다. 부동산실거래가 신고 및 검인 2,405건, 부동산중개업소 지도‧점검 3회실시와 개발부담금 3건에 700만원을 부과하였으며, 부동산 거래동향 알림제 운영도 10회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개별공시지가 17만3,063필지에 대한 조사 및 결정공시와 주민참여제 운영과 토지특성정보 알림제를 각각 4회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바른땅 등록 완성입니다. 지적재조사 사업으로 가풍1, 2지구에 대한 사업을 완료하여 620필지 지적경계를 확정했으며, 원각지구에 대한 사업지구 지정으로 국비예산 5,300만원을 확보했습니다. 다음은 3쪽입니다. 2015년도 비전과 전략목표 추진체계입니다. 종합민원과에서는 자치행정 실현을 위한 양질의 지적민원 행정서비스 구현을 비전으로 정했습니다. 5대 전략목표는 친절한 민원행정구현, 공간정보 및 도로명 주소 안정화 추진, 창의적인 지적행정구현, 주민과 함께 하는 토지행정, 바른땅 등록 완성입니다. 여건분석으로는 친절봉사에 따른 민원행정 역량강화, 전자정부 시대에 걸맞는 토지정보 및 지적측량증가 해소와 재산권 행사에 따른 정확한 토지정보 및 부동산관리, 지적도 경계와 실제경계의 불일치로 인한 경계분쟁의 합리적 해결 등이 되겠습니다. 4쪽입니다. 전략목표 및 이행과제입니다. 종합민원과는 5개의 전략목표를 가지고 과제를 이행하겠습니다. 5쪽입니다. 전략목표 첫 번째 친절한 민원행정구현입니다. 이행과제로 첫 번째 편리하고 신속한 민원처리기반 구축, 두 번째 고객만족 민원서비스 향상입니다. 6쪽입니다. 이행과제 첫 번째 편리하고 신속한 민원처리 기반구축입니다. 민원1회 방문처리제 운영 추진계획으로는 복합민원 사전심사 청구제 17종 운영과 처리주무부서 팀장 13명으로 구성된 민원후견인제와 민원단축처리 마일리제 및 민원처리기간 스피드지수 운영으로 60%를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전자민원행정서비스는 24시간 무인민원발급창구운영 4개소, 잦은 고장에 따른 무인민원발급기 대체구입 2대, 민원처리 진행 SMS 알림서비스 11종, 정부민원포털민원 24시운영 22종과 관외 어디서나 민원예약 처리장 10종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이행과제 두 번째 고객만족 민원서비스 향상입니다. 고객만족 중심의 민원행정실현 추진계획으로는 여권분소 연중운영과 여권우편 등기 발송서비스, 군정홍보용 여권커버 2,000매 배부, 또한 주민등록 관외 전입자에게 9,000만원의 보상금 지원과 기념품도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주민자치에 부응하는 민원행정으로는 생활법률, 세무민원, 무료상담을 매월1회 운영하고, 민원인용 잡지구입 3종과 민원안내 도우미를 상시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민원실 환경정비, 화요일 야간민원 서비스, 취학아동 등 주민등록 등본 일괄 발급, 본인서명 사실 확인제 등과 민원인에게 각종 행정장비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군수님 공약사업으로 찾아가는 서비스 통합관리 및 원스톱 서비스로 여권창구에 730-3100번의 전용전화와 전담직원을 배치해서 주민들로 하여금 편리하고 신속하게 각종 민원접수 및 상담과 안내를 받을 수 있도록 민원인 전용 상담창구를 개설했습니다. 다음은 9쪽 전략목표 두 번째 공간정보 및 도로명주소 안정화 추진입니다. 이행과제로 첫 번째 지적정보 공동활용, 두 번째 도로명주소 안정화 추진, 세 번째 국가공간정보 기반구축입니다. 10쪽입니다. 이행과제 첫 번째 지적정보 공동활용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양질의 지적민원서비스 제공, 조상땅 찾아주기 및 지적정보 자료 제공, 토지표시변경 등기촉탁,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을 내실 있게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신속하고 감동 주는 민원처리실현으로는 신속 정확한 지적 제증명 발급,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부여‧변경, 토지‧임야대장상 소유권에 관한 사항을 신속히 정리하여 등기부와 일치되도록 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이행과제 두 번째 도로명주소 안정화 추진입니다.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한 추진계획으로는 도로명 안내시설물 일제조사 분기별 실시와 신축건물 등 도로명주소 부여 및 건물번호판 제작,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 조사 설치 등 도로명주소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신속하고 감동 주는 민원처리 실현을 위해 도로명주소 전환지원센터를 연중 운영하고, 택배 및 우편다량 발송기업 등에 현업이벤트를 실시할 계획이며, 민간기업 및 기타 단체 등을 수시로 방문 적극적인 홍보를 펼칠 계획입니다. 12쪽입니다. 이행과제 세 번째 국가공간정보 기반구축입니다. 국가공간정보 통합시스템 운영 및 관리 추진계획으로는 국가공간정보통합시스템 서버 외 12종 유지‧관리비에 2,500만원, 사용자 관리 연중실시, 공간정보사업 사전검토제 운영, 지형지물변동자료 조사 및 갱신, 국가공간정보 자료의 보안 및 관리 등을 철저히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운영 및 관리 추진계획으로는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서버 등 유지‧관리비에 2,400만원과 부동산종합정부시스템 사용자관리와 부동산관련 공부자료 오류정비 및 갱신을 연중 계속해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전략목표 세 번째 창의적인 지적행정 구현입니다. 이행과제로 첫 번째 민원편의 지적행정 실시와 두 번째 효율적인 지적관리가 되겠습니다. 14쪽입니다. 이행과제 첫 번째 민원편의 지적행정으로 신속 정확한 지적측량 성과 검사 및 지적정부 정리입니다. 추진계획은 민원발생 방지를 위한 측량성과 검사 강화와 재산권 보호를 위한 지적정부정리 결과를 토지소유자에게 빠짐없이 통지하겠습니다. 다음은 고객에게 신뢰받는 지적행정 추진으로 경계복원 측량 시 인접토지 소유자 참여 사전안내와 지적측량결과 A/S제 및 지적측량 바로처리센터를 연중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15쪽입니다. 이행과제 두 번째 효율적인 지적관리입니다. 지적측량기준점 유지‧관리를 위한 옥천읍, 안내, 청산, 이원면의 1,300개 지적기준점을 현지 조사 완료 후 망실훼손된 기준점에 대해서는 연내에 복구 및 재설치하고, 또한 2015년도 지적기준점 관리계획도 사전에 수립해서 보존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인‧허가 준공토지 지목변경 조사정리로 인‧허가 부서 준공대장과 지적공부를 상호 상호대조하여 불일치한 토지를 정리할 계획이며, 지목변경이 미정리된 토지에 대해서는 토지이동을 신청하도록 토지소유자에게 이행 안내문을 발송토록 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전략목표 네 번째 주민과 함께 하는 토지행정입니다. 이행과제로 첫 번째 부동산거래질서 확립, 두 번째 신뢰받는 공시지가 조사관리입니다. 17쪽입니다. 이행과제 첫 번째 부동산거래질서 확립입니다. 부동산실거래가 신고 및 검인 추진계획으로는 실거래가 신고 및 검인민원 신속처리, 실거래가 의무 위반신고센터 상시운영, 신고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철저와 외국인의 토지취득관리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중개업소 효율적 관리로는 부동산의 건전한 거래질서 유도를 위해 분기별로 부동산중개업소를 지도‧점검하고, 주민계도를 위한 홍보물도 제작해서 게시토록 하겠습니다. 18쪽입니다. 개발부담금 부과‧징수는 도시지역 990㎡이상 비도시지역은 1,650㎡이상으로 택지개발사업, 관광단지조성사업, 도심지개발사업 등과 지목변경이 수반되는 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개발부담금 누락방지를 위해 인‧허가 부서와 긴밀히 협의하고,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에 부과‧징수하겠으며, 개발부담금 체납관리에도 보다 더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부동산거래동향 알림제 운영으로는 연중 매월 1일을 기준으로 하여 월1회 경기동향, 경영애로, 경기전망 등에 대해 우리 군 관내 12개 부동산공인중개업소가 참여해서 부동산의 거래동향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19쪽입니다. 이행과제 두 번째 신뢰받는 공시지가 조사 관리입니다. 개별공시지가 조사 및 결정공시는 1월1일 기준과 7월1일 기준 결정공시 2회와 부동산평가위원회 운영 및 검증을 각 4회, 지가검증용 도면제작과 개별공시지가 개별열람 통지 4회 등을 위해서 3명의 업무보조를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20쪽입니다. 개별공시지가 주민참여제 운영은 개별공시지가 의견제출 및 이의신청 토지에 대하여 현지 검증 시 토지소유자가 현지에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사전예약을 실시하는 제도가 되겠으며, 토지특성정보 알림제는 개별공시지가 열람‧결정 통지문에 주요한 4개의 토지특성을 표기하여 통지함으로써 정확한 토지조사와 투명한 토지특성 정보를 공개하겠습니다. 21쪽입니다. 전략목표 다섯 번째 바른땅 등록 완성입니다. 이행과제로 첫 번째 지적재조사사업, 두 번째 지적공부 세계측지계 좌표변환입니다. 22쪽입니다. 이행과제 첫 번째 지적재조사사업 추진입니다. 2013년도에 시작한 가풍1, 2지구 620필지 59만6,549㎡ 지적재조사 사업은 금년도 말까지 국비1억700만원 사업비로 지적경계를 확정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하고, 내년도 상반기까지 면적증감에 따른 조정금 징수‧지급 및 등기촉탁 등으로 사업을 마무리할 계획으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금년도에 사업 추진한 원각지구 305필지 22만8,217㎡에 대해서도 국비 5,300만원으로 내년 6월까지 측량 및 1필지 조사와 지적경계점 설치를 완료하고, 9월까지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의 이의 신청을 받아 11월까지 경계를 확정짓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015년도 지적재조사 사업지구는 이원면 건진리를 대상으로 사전실시 계획을 수립하고, 토지소유자의 동의서를 징구하여 내년 3월까지 충북도에 지구지정 신청을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23쪽입니다. 두 번째 지적공부 세계측지계 좌표변환 추진입니다. 먼저 사업개요로 추진기간은 2020년까지 7년간이며, 업무량은 13만9,027필지가 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5,000필지를 추진할 계획으로 있으며, 총 소요 예산액은 9억6,000만원으로 전액국비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요 사업내용은 지역측지계로 등록된 지적공부좌표로 세계측지계로 전환하는 작업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내년도 5월까지 실시계획수립 및 지구지정을 하고, 8월까지 공통점설치 및 세계측지계 좌표를 취득하여 10월에 좌표변환 및 성과검증을 마친 후에 11월까지 지적공부를 정리하여 마무리를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24쪽입니다. 바른땅 등록홍보 강화입니다. 장기간 추진하는 국책사업으로 토지소유자의 자발적 참여유도를 위해 주민설명회와 일간지 및 소식지를 통하여 홍보를 하고, 지속적으로 관련지역 주민과 소통을 하여 불부합지를 정리, 정형화 등을 통한 토지의 가치상승 등 사업의 필요성과 효과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홍보할 계획입니다. 25쪽입니다. 현안사업으로 첫 번째 지하시설물 전산화 사업, 두 번째 지적재조사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6쪽, 현안사업 첫 번째 지하시설물 전산화 사업입니다. 도로를 기반으로 상하수도 등 7종의 지하시설물의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통합관리시스템을 도입, 재난사고 사전예방 등으로 주민생활의 안전을 도모하고, 유관기관과의 통합을 확대해서 운영토록 하겠으며, 그간의 추진사항은 2013년도부터 2015년까지 3년간 18억원의 사업비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2013년도와 2014년도 1, 2사업에 대해서는 9억원의 사업비로 계획대로 추진을 완료하였습니다. 2015년도 3차 사업지구인 옥천읍 죽향, 교동, 동안리 일원 180.78km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계획은 2014년도 지하시설물 통합체계 활용시스템에 대한 기반시스템 구축에 군비 7,000만원을 투자해서 2015년 상반기까지 완료토록 하겠으며, 지상, 지하시설물의 신규 및 변동자료도 지속적으로 갱신하겠으며, 앞으로 사업지구를 면단위 지역까지 확대해서 추진해야 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마지막으로 27쪽입니다. 현안사업 두 번째 지적재조사 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2012년부터 2030년까지 19년간 추진하는 사업이며, 소요예산은 78억 전액국비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으며, 업무량은 3만2,740필지로 우리 군 전체 필지 19%가 되겠습니다. 사업의 필요성은 지적도와 현실경계와의 불일치로 인한 토지분쟁이 사회적 갈등을 유발하고, 각종 행정기초자요의 불신초래와 국민의 재산권행사에 불편을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추진상황은 금년에는 가풍 1, 2지에 대한 토지경계를 확정하였으며, 원각지구 지적재조사 지구에 대한 측량비 5,300만원의 국비예산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은 가풍 1, 2지구는 조정금 산정 및 징수지급 등 사업을 마무리할 계획이고, 원각지구는 경계결정 및 조정금 산정과 공부정리 등을 추진하겠으며, 건진지구는 1필지 조사 및 재조사측량 실시 등 계획에 의한 사업을 계속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종합민원과 소관 2015년도 군정업무계획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종합민원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할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만재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만재 의원입니다. 과장님께 한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6쪽 지하시설물 전산화 사업 관련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도시들이 복잡화 되면서 각종 시설물이 지하에 맺혀 있다 보니까 2중 3중으로 굴착기 작업으로 인해서 예산낭비도 되고, 또 가스라든가 전선이라든가 이런 상하수도 같은 어떤 그 위험 사고율도 높고 그렇습니다. 그로 인해서 지하시설물을 전산화해서 데이터베이스화 하는 이런 작업으로 인해서 향후에 그런 어떤 위험도 줄이고, 예산낭비도 줄이는 그런 취지에 맞는 거죠?

예, 맞습니다.

이게 전국적으로 한 2, 3년 정도 전부터 시행이 되었나요?

예, 한 2, 3년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저희 군의 경우에는 옥천읍 도시계획지역 구역만 지금 시행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1차로 양수하고 가화, 대청, 금구, 삼양 일원을 1차년도 2013년도에 완료했고, 올해는 장야, 문정, 서대 일원에서 그 지구를 완료해서, 이제 3차지구로 죽향, 교동, 동안 이쪽을 하고 내년에 마무리할 계획으로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경기 여주시 같은 경우 기초자치단체에서는 상당히 일찍 했고요. 그리고 지금 각 면단위까지 했는데 현재 읍단위에서도 다 많이 되지는 않았죠?

예, 지금 뭐 면단위까지 아직 그것은, 왜냐하면 대게 도시계획중심으로, 도로망을 중심으로 해서 가스관이나 무슨 각종 전선이나 뭐 이런 통신관이나 이게 도로망을 중심으로 대게 계획된 도시에 많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그런 지역만 먼저 하고, 추후에 예산이 확보되면 면단위 지역까지 확대해서 가는 것으로 이렇게 추진사항입니다.

도로폭 기준이 4m이상의 도로만 해당 되나요, 아니면?

4m이상 도로 기준으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럼 반경이 50mm이상의 상하수 관로?

예.

그러니까 하수 같은 경우 200mm이상?

예.

그 외에 또 부속시설도 있고요?

예. 그래서 이게 옛날에는 이것을 전산화 했어도 무용지물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중요한 게 모든 베이스를 지적도에 깔고 해야 되는데 그냥 자체적으로 하니까. 예를 들면 1필지 10번지에 인허가가 났는데 그쪽에 가스관이 있는지, 통신관이 있는지, 송유관이 있는지 예전에는 몰랐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게 정보화가 되어서 10번지에는 가스관도 가고 전기통신도 가고 이런 것들이 다 베이스로 깔리면 인허가할 때 그쪽 부서에 다 협의를 해서 처리를 하기 때문에 이제 사전재난 사고나 포크레인으로 작업을 하다 가스관을 터뜨리거나 상수관을 터뜨리거나 이런 것들이 많이 없어질 수 있죠. 그래서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런 지하시설물 전산화를 하는 겁니다.

유관기관으로는 도시가스나 아니면….

한전.

전략이나, 아니면 통신, 군부대도 포함되나요?

군부대는 아니고, 지금 송유관하고 상하수도, 가스, 통신, 난방. 그런데 난방은 우리는 없고, 지금 가스가 들어가고, 송유관도 있는데 송유관도 일부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송유관, 전기, 뭐 가스, 상하수도. 지금 현재는 우리 군에서 직접하고 있는 것은 상하수도죠.

이것을 좀 일찍 시작한 지자체를 보면 수천km 씩 이렇게 되던데 우리는 이제 시작단계인 것 같아요. 그래도 다른 시군에 비해서 좀 일찍 시작하는 것 같은데, 이게 읍 단위가 끝나려면 한 몇 년 정도 예상하고 있나요?

원래 계획은 내년까지예요. 국비하고 매칭사업이거든요. 국비 60%, 지방비 40%를 주는데 국비를 더 가지고 와야 빨리 할 수 있는데 국비를 주는 것에 따라서 지방비도 매칭사업으로 해서 추진을 하니까 원래는 내년까지 완료를 해야 되는데요. 사실은 6억씩 3년간 주기로 했는데 2년 동안 9억 밖에 안와서, 나머지 9억이 내년까지 마무리가 될까, 계획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일단 국비가 배정이 되어야 이것은 그때 되어봐야 알 수 있습니다.

국비 배정이 늦어지는 이유가 뭐예요?

그것은 뭐 위에서 늦게 내려오니까, 저희들 자체적으로 뭐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이 작업이 미래를 위해서는 굉장히 중요한 작업이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웃 유관기관들과 잘 협력해서 잘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래서 질문 드렸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유재목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목 의원입니다. 과장님 그래도 옥천군의 얼굴이라는 종합민원과의 과장이신데, 이제 얼마 안 남았죠?

이제 한 달 남짓 남았습니다.

그러세요? 과장님, 하루에 찾는 민원인이 대략 몇 명이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이 하루에 명수는 좀 파악하기가 어렵지만 한 700건 정도 처리하고 있습니다.

민원을 700건이요?

예, 일일 평균량이.

과장님 7쪽 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여권우편 등기발송 무료서비스, 작년부터 시행이 됐죠?

예.

그럼 한 달에 몇 건이나?

이게 작년부터 시행된 것이 올해 금년 3월3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올해부터 했습니까?

예. 그래서 이게 우체국과 협의체결을 2월18일에 했고, 또 3월3일부터 시행이 되었고, 우체국과 체결한 이유는 나중에 전달과정에서 분실이 되면 책임소재가 있기 때문에 협약체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분실의 책임소재 때문에 그것을 했고, 그래서 3월3일에 시행했고, 지금 현재 93건이 그 우편발송이 되었고, 1건당 100g당 2,700원에 계약을 했습니다.

예. 저도 외국 가느라고 여기서 여권을 발급하니까 상당히 편하고 손쉽더라고요. 하여튼 아주 좋은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단에 보면 주민등록전입 장려금 지원이 9,000만원이 되어 있네요?

예.

이게 무슨 내용입니까?

이것은 타지에서 우리 지역으로 전입 오는 전입자, 그러니까 이게 전입자가 가족이 있고 학생이 있습니다. 학생은 대게 도립대 학생, 전입자는 일가족이 올 경우에 1년 이상 거주할 때 20만원, 지역상품권으로 줍니다. 학생이 올 때는 10만원. 만약에 그 기간을 지키지 않고 1년 내에 갔을 때는 환수 조치합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9,000만원을 세웠는데 전년도를 보면 한 7,000만원 그 정도가 나갑니다. 그래서 한 10%에서 20%를 더 세운 겁니다.

예. 그러면 환수조치를 오자마자 드리는 것이 아니고, 줬다가, 어떻게 환수 조치를 합니까?

저희들이 확인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2009년도 3월22일부터 시행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21건에 340만원을 환수했습니다. 금년에도 2건을 환수 했어요. 학생이 중간에 가서 20만원을 환수 했습니다.

인구 늘리는데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 홍보는 많이 하고 계신가요?

홍보차 해서 별도로 전입자들한테 안내수건도 만들어서 읍면에 배부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11쪽을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부터 도로명주소 표기를 이렇게 하시잖아요? 홍보하고 정착관계가 어디까지 되어 있습니까?

사실 도로명주소가 국가적인 사업인데요. 100년동안 지번주소를 쓰다가 도로명주소로 쓴지가 올해 1월부터 전격적으로 쓰게 되어있는데, 인식도가 아직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지금 옥천읍은 한 48% 정도는 사용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사실 주소는 전달자에게 필요한 것이지, 받는 곳이 필요한 게 아니거든요. 그것을 인식을 못하고 자기 주소에 대한, 자기 주소도 사실 별로 중요한 게 아닙니다. 사실은 택배회사나 우체국이나 이런 데가 중요한 것이지, 나는 가만히 앉아서 받으면 되는데 내 주소를 사람들이 오랫동안 써가지고 그것을 엄청 중시해가지고 그 주소에 대한 사항이 아직은 뇌리에 스치지 않기 때문에, 이것이 어느 정도 상당한 기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하여튼 뭐 도로명주소가 빠른 시일 내에 정착될 수 있도록 종합민원과에서 더 홍보하시고 더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효익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효익 의원입니다. 과장님 본 의원은 질의보다는 존경하는 과장님 오늘 업무보고가 마지막 업무보고라서 감회가 새롭겠습니다. 어떠세요?

뭐 이제 공무원생활 올해 연말까지 하면 39년3개월입니다. 1975년도 9월1일자로 공직에 첫발을 디뎌서, 제가 군에서는 의회 1년, 면에서 1년, 나머지 37년을 군 민원실에서만 근무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 마지막으로 한 달 남짓하면 퇴직을 하는데 어떻게 보면 강산이 10년이면 변한다는데 4번 변하도록 공직생활 할 만큼 했습니다. 후회 없이 이렇게 하고 나가겠습니다.

하여튼 그동안 옥천군 발전을 위해서 헌신해 오신 점에 대해서 깊은 격려의 말씀을 드리겠고요. 남은 기간 동안 2달동안도 잘 마무리하시고 명예로운 퇴임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항상 건강하세요.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관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헌 의원입니다. 저는 과장님이 종합민원과에서 37년간 근무하셨다고 해서 제가 간단한 질의 한 가지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계신 팀장님들을 말하는 것은 아니고요. 전에 밖에서 들리는 얘기가 민원실에 들어가다 보면 뒤에 계신 팀장님들이 가끔가다 졸고 계신 팀장님들이 계시다고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지금 계시는 분들 이야기는 아닙니다. 안내데스크에서 기간제나 아니면 직원 아니신 분이 안내를 하고 계시나요?

지금 안내데스크는 기간제로 해가지고 2년을 쓰는데요. 일당 4,200원 해가지고 쓰는데요. 2년 이내까지만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안내데스크에서 하는 여직원의 임무는 거동이 불편한 자나 글씨를 못 쓰는 자를 창구에 직접 안내해서 대필도 해주고 또 거동이 불편한 부축도 해서 2층이고 3층이고 이렇게 모시고 가고, 이런 일을 주로 합니다.

제가 왜 그 질의를 했느냐하면 고객만족 민원서비스 향상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안내데스크는 있는데, 여직원이 있습니다. 가끔가다 보면 없을 수도 있고 자리를 이탈해서 안내를 한다든가 이럴 수 있는데, 민원인들이 옥천군청에 들어왔을 때 얼굴이 민원실입니다. 가장 먼저 거기를 지나서 각 실과 자리를 모르니까 거기서 안내판도 보고 해서 찾아다니고 합니다. 그러면 혹시라도 거기 계신 팀장님들께서 나오셔서 시간이 된다면 나오셔가지고 민원편의를 위해서 이렇게 뭐 행정을 도와준다거나 어디 무슨 과를 안내해준다든가, 이런 것, 37년동안 계시면서 혹시 필요하다고 느낀 적이 있는지요?

지금 일용직이 현재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게 정규직이 하기에는 사실은 그렇습니다. 그 자리에 정규직이 앉아서 하면 다른 일을 못하고 또 정원이라는 게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보다 더 중요한 것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어떤 책임성이 없는 그것을 정규직 갖다 놓고 앉혀서 하라고 하기에는 좀 그렇습니다.

예, 맞습니다. 고급인력을 가서 그렇게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짬이 났을 때 시간이 났을 때 그렇게 한다면 오히려 더 민원인들한테 좋은 서비스를 해줄 수 있을 것이다….

예, 그럴 수 있겠죠.

한 시간정도나 이렇게 해가지고서요. 그것에 대해서 한번이라도 생각 해보신적 있습니까?

생각은 안해봤는데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우리 직원 조를 짜서 한 번씩 이렇게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몇 년 전인가 옥천군 공무원 노조 모 위원장이 옥천 신문에다가 글을 올린 게 있었습니다. 제가 그것을 보면서 조금 감동을 받았는데요. 공무원도 어차피 주민을 위해서 있는 거니까 우리도 서비스직, 종사자의 하나이다. 은행 지점장이 예금을 예치를 하건 대출을 해주건 민원인을 위해서 직접 오면 안내도하고, 일처리도 도와주고 이런 모습을 봤을 때 우리 공무원 마인드도 바뀌어야 된다는 글을 본 적이 있습니다. 민원실에서 37년간 계셨다니까 혹시라도 그런 생각을 조금이라도 가지고 계셨다면 우리 주민들의 민원을 편하게 볼 수 있게 그런 것도 한번 생각을 하셨다가 나가시면서 후배들한테 좋은 말씀을 해주시고, 나가시길 바라는 마음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고맙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연호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연호 의원입니다. 수고가 많습니다. 과장님 종합민원과에는 아까 유재목 의원께서 질의하셨을 때 일일민원처리 건수 700건이라고 그랬는데요. 지금 몇 명이 근무하고 계시죠, 민원실에?

현재 정원은 19명입니다.

19명이에요?

예. 일용직 이렇게 해가지고 실제 근무자는 이쪽저쪽 해서 거의 40명 근무합니다.

19명이고, 일일 700건씩 처리한다는 것은 좀 그런데요. 금년도에 들어서 민원인들 불평이나 불만으로 야기된 건이 있습니까?

글쎄 크게 뭐 그런 것이 없는데요. 민원을 저희들이 상대해보면 상대성입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저희들이 아무리 친절해도 자기가 만족이 안 되면 그것을 어쨌든 잡고 시비를 걸어서 불편 그런 쪽으로 몰아가고….

얼마 전에 민원실 지나오다가 언성이 커지기에 확인해보니까 민원인도 뭐 서로 상대성이에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부분에 의해서 싸우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렸는데요. 그럼 민원인들한테 혹시 칭찬전화나 글이나 받은 적 있습니까?

예, 있죠. 그래서 지금 여기서 직접 말씀드리기는 그렇고, 그런 것은 서면으로 별도로 갖다 드리겠습니다.

제출해주시고요. 민원실은 우리 옥천군의 꽃이고 얼굴입니다. 잘 아실 것 같은데요. 말만 하는 친절, 절대 옥천군민에게 칭찬받지 못합니다. 민원인에게 관심 갖도록 직원들 많이 수시로 교육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다음에 간단히 18쪽 질의 좀 하겠습니다. 개발부담금 부과징수의 건입니다. 금년도 몇 건의 개발부담금 징수를 했으며, 징수금액은 얼마나 됩니까?

금년도에 저희들이 개발부담금을 부과하는 대상은 여기 제가 아까 설명 드린 것과 같이 도시지역은 300평, 990㎡이상, 비도시지역은 1,650㎡ 이상을 개발한 여러 가지 사업에 대해서 부과하는데, 그 준공검사가 나면 저희들한테 통보가 옵니다. 거기서 대상이 있고 비대상이 있습니다. 대상은 또 우리가 면밀히 조사해서, 이게 개발부담금이 부과하는 사항이 개발하기 전에 공시지가하고 개발 후의 공시지가의 차액에 의한 25%, 개발비용 산출 다 빼고 25% 부과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도에는 3건에 700만원을 부과해서 받았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지금 현재 미징수된 건수와 금액은 얼마인지 알고 있습니까?

예, 지금 작년에 못 받은 결손처분을 다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못 받은 건 **46:11는 못 받은 것으로 볼 수 없고, 한 건에 194만7천원이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까?

예.

과장님께서 개발부담금 미징수, 특단의 대책을 세워서 징수토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의원이 없으므로 종합민원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축산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축산과장 신한서입니다. 지금부터 친환경농축산과 2015년도 군정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 2014년도 성과로는 옥천푸드유통센터 광장포장 사업 등 5개 사업에 4억5,400만원을 들어 로컬푸드 육성사업 기반을 조성하였습니다. 다음 농·특산물의 홍보판촉행사를 확대하고, 해외로 수출개척단을 파견하여 국내외 홍보마케팅을 강화하였으며, 농산물산지유통센터에 선별라인 설치하여 운영 활성화에 노력한 결과 유통실적이 전년대비 60% 증대되었습니다. 다음 2쪽입니다. 한우 고급육 생산에 따른 향수한우 브랜드 명품화 이외에 TMR 사료 공급체계를 구축하는 등 한우 경쟁력 제고에 노력하였고, 방역대책 상황실 운영, 가축전염병 백신, 약품을 신속히 공급하여 구제역 및 AI 등 가축 질병을 미연에 방지함으로써 청정 옥천 이미지를 유지하였습니다. 다음 3쪽하고 4쪽디 되겠습니다. 2015년도 비전과 전략목표 추진체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역순환농업 기반조성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비전을 가지고 WTO, FTA 등 농축산물 수입개방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한편, 소량 다품목 생산의 중·소 가족농을 육성하고, 고품질의 안전한 친환경농산물로 소비자 패턴에 대응해 나고자합니다. 살기 좋은 농업농촌 조성 등 6대 전략목표와 농업인 복지시책 지원 등 29개 이행과제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쪽입니다. 전략목표 1 살기 좋은 농업·농촌 조성에 대하여 3개의 이행과제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7쪽 첫째 농업인 복지시책 지원입니다. 농업인 자녀 학자금 지원 사업은 농업인 고등학생 자녀 입학금과 수업료를 210명에게 2억1,000만원을 지원하여 교육비 부담이 큰 농어업인 자녀에게 경제적 부담을 경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농가도우미 지원 사업은 출산 또는 출산예정 여성농업인의 영농 일시중단을 방지하고자 14명에게 5,600만원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쪽입니다. 농업인 재해안전공제료 지원 사업은 농업 관련 각종 사고로 발생되는 신체상해 재해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5,500명에게 6,500만원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농어촌 보육교사 특별근무수당 지원은 농어촌 지역의 보육교사의 근무의욕과 사기진작을 위해서 관내 농어촌 보육시설 27개소에 근무하는 보육교사 150명에게 월11만원씩 1억9,800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인 마을공동급식 지원은 마을공동급식 시설을 구비한 12개소 마을에 급식 종사자의 인건비를 2,000만원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쪽입니다. 여성농업인 복지바우처사업은 여성농업인 4,100명에게 바우처 복지카드를 발급하여 연중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1인당 15만원씩 6억1,500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10쪽입니다. 둘 때 농업·농촌을 선도할 정예농업경영인 육성입니다. (사)한국농업경영인 옥천군연합회 지원은 농업경영인의 마인드 제고 및 화합행사 등을 위하여 옥천군 농업경영인 교육지원 외 6종 6,300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11쪽입니다. 전국농민회총연맹 옥천군농민회 지원은 농민회원 친목도모 및 농촌봉사활동을 위해 전농충북도연맹 가족한마당 행사 참가지원 외 2종 1,200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셋째 농식품부 포괄 보조사업 기획입니다. 농식품부 포괄 보조사업 공모신청 용역 추진, 제2차 농업·농촌 포괄 보조사업 5개년 계획 수립을 위하여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3쪽 전략목표 2 지속 가능한 친환경농업 육성에 대하여 3개의 이행과제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첫째 지속 가능한 친환경농업 육성입니다. 친환경 영농자재 지원 사업은 8억4,700만원의 사업비로 농촌진흥청에서 고시된 친환경 유기농 영농자재를 3월부터 공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친환경 벼 유기질비료 지원 사업입니다. 1억6,700만원의 사업비로 친환경 벼 재배농가에 ha당 80포를 지원하여 농가경제를 안정시키고, 친환경농업이 확대·유지되도록 하겠습니다. 15쪽입니다. 친환경 벼 재배농가 장려금 지원 사업은 1억9,900만원의 사업비로 친환경 벼 약정 수매실적에 따라 포당 유기농은 6천원, 무농약은 5천원을 지급하는 장려금으로써 수매실적 확인한 후에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 지원 사업은 친환경농산물 인증을 받은 농업인의 소득안정과 인증유지를 위해서 9,700만원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26쪽입니다. 친환경 농업단지 조성 사업은 8억5,000만원의 친환경농업 실천을 희망하는 7개 작목반에 친환경농산물 생산·유통시설을 지원하여 친환경농업이 확대 유지되도록 하겠습니다. 친환경농산물 인증비 지원은 친환경농산물 인증을 받은 농가에 인증 및 인증유지에 소요되는 비용을 농가당 30만원씩 1억5,200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17쪽입니다. 친환경농산물 인증도우미 운영은 2,000만원의 사업비로 친환경농산물 인증 관련 제반업무를 대행해 줌으로써 친환경 인증면적이 확대 유지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유기질비료 지원 사업입니다. 친환경농업기반 구축 및 안전농산물 생산을 위한 사업으로써 14억1,400만원의 사업비로 농협과 엽연초생산협동조합 등을 통해서 퇴비 및 유기질비료 12,708톤을 공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8쪽입니다. 둘째 고품질 안전 식량작물 생산입니다. 노력절감형 벼 육묘상자 공급은 우량벼 재배를 위하여 0.1ha 이상 벼 재배농가에게 못자리용 육묘상자 4만장을 4,000만원의 사업비로 지원하겠습니다. 농업 필수 영농자재 지원 사업에는 5억2,900만원의 사업비로 0.1ha 이상 논농사를 경작하는 농가에게 ha당 28만8천원 상당의 맞춤형 비료를 지원하여 식량의 안정생산을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19쪽입니다. 못자리 상토공급 사업은 0.1ha 이상 벼 재배농가에게 못자리용 상토 구입비 4억원을 지원하고, 못자리뱅크 설치지원 사업은 3억원의 사업비로 1개소를 설치하여 우량, 건묘 생산을 통해 쌀 생산기반이 유지 및 노력절감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20쪽이 되겠습니다. 토양개량제 지원 사업은 3년을 주기로 토양을 개량해 나가기 위하여 규산질과 석회를 공급하는 사업으로써 3억2,400만원의 사업비로 안내, 청성, 군서 3개면에 토양개량제 2,378톤을 공급하겠으며, 모판상자 처리제 지원 사업은 벼 이양전 모판상자에 직접 살포함으로써 노력절감 및 병해충을 사전 예방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써 관내 벼 재배농가에 1억2,000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영농기계화 장비 공급지원 사업은 농촌 노동력 및 경영비절감과 농기계 이용률 제고를 위해서 관리기, 경운기 등을 공급하는 사업으로써 1억9,600만원의 사업비로 72대를 공급하겠습니다. 다음 21쪽입니다. 원적외선 곡물건조기 지원 사업은 공약사업으로 쌀 전업 농업인을 대상으로 1억5,000만원의 사업비로 15대를 지원하여 미질을 향상시키고, 옥천 쌀의 대외 경쟁력을 높이겠습니다. 다음 볍씨 온탕소독기 지원 사업은 친환경농업의 육성, 쌀의 안정생산을 위해 지원하는 사업으로써 쌀 전업농업인 등 대규모 벼 재배농가를 대상으로 2,100만원의 사업비로 7대를 지원하겠습니다. 22쪽입니다. 우량종자 확보 및 지원사업은 쌀 소비량 감소, 가격하락에 대응하여 농가소득 안정을 위해 지원하는 사업으로써 벼, 옥수수, 감자 재배농가에게 3억1,000만원을 지원하겠으며, 고령 및 영세농 농작업비 지원 사업은 공약사업으로써 농가주가 만 70세 이상이면서 0.5ha이하인 실경작 농업인에게 5,000만원의 경운·정지비를 지원하여 고령·영세농의 경영안정에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23쪽입니다. 셋째 농업소득 보전을 통한 농업경제 안정이 되겠습니다. 쌀 소득 등 보전직불제 사업은 지급대상 농지를 실제 경작하는 농업인에게 ha당 90만원의 고정직불금 25억2,000만원을 지원하여 농가경제를 안정시키겠습니다. 다음 조건불리지역 직불제 사업은 농업생산이 낮고, 정주여건이 불리한 관내 44개 법정리 농업인의 소득보전 및 지역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2억6,200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24쪽이 되겠습니다. 밭농업 직불제 사업에는 생산이 감소되는 보리, 옥수수, 콩 등 26개 품목 밭작물 재배농가의 안정적인 소득보전을 위해서 3억500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벼 재배농가 장려금 지원은 쌀값 하락에 따른 벼 재배농가의 소득보전을 위한 사업으로써 ha당 31만원씩 6억5,900만원을 지원하여 농가경제를 안정시키고, 식량의 안정생산을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25쪽입니다. 세 번째 전략목표 원예농업 육성 및 유통 활성화에는 6개의 이행과제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6쪽입니다. 첫째 FTA 과수산업 경쟁력 제고입니다. 과수 고품질 생산시설 현대화 지원 사업은 3억원의 사업비로 FTA 과수산업발전계획의 주요 품목인 포도, 복숭아, 배에 대한 과수생산기반 시설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과수노력절감 생산장비 지원 사업은 고품질 과수생산에 필요한 과수용 농기계 6종 2억3,000만원을 지원하여 과수농가의 노동력을 절감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7쪽이 되겠습니다. 과실 품질향상 반사필름 지원은 과수 생산여건과 출하시기를 조절하기 위한 사업으로써 1,300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과실 신선도 유지제 지원 사업은 과수재배농가에 2,000만원을 지원하여 출하 이후에도 신선한 과일을 유지하여 시장에서 적정가격을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과수생산 영농자재 지원 사업은 고품질 과수생산을 도모하고자 과일봉지를 지원하는 사업인데요. 1억5,100만원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28쪽 과수 동해방지 영양제 공급사업은 과수 재배농가에 8,000만원을 지원하여 동해피해를 예방하겠습니다. 과수 병해충 방제 사업은 3,000만원의 사업비로 포도, 복숭아 등 과실에 피해를 주는 꽃매미 등 외래해충 방제를 위한 약제를 적기에 공급하여 과수농가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과수 교미교란제 지원 사업은 복숭아, 사과 재배농가에 과수 교미교란제를 1억500만원을 지원하여 친환경적 병해충 방제에 노력하겠습니다. 29쪽입니다. 둘째 고품질 채소 경쟁력 제고입니다. 맞춤형 원예생산시설 지원 사업은 시설채소 재배농가에 신규 단동하우스를 1억5,200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들깻잎 재배단지 조성 사업은 청성, 청산면 지역에 들깻잎 재배농가에 하우스 설치를 위하여 0.5ha 1억1,000만원을 지원하여 안정적인 들깻잎 생산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30쪽입니다. 시설원예에너지 효율화 사업은 시설원예 재배농가에 고효율 다겹보온커튼을 시설하우스 내에 설치하여 난방비 절감을 위하여 1억800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31쪽 셋째 생명농업 특화지구 육성입니다. 과수와 채소, 특작 등 우리 지역 특화작목을 재배하는 농가에게 50억원을 지원하여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32쪽 넷째 특용작물 생산기반 조성입니다. 인삼 농기계 지원사업은 충북인삼조합에 가입된 농가 중 관리기 등 6종에 농기계를 9,000만원 들여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인삼 지력증진제 공급사업은 2,400만원을 인삼 식재 예정지 토양에 길향미생물제를 투입하여 농약사용 절감 등 안전한 인삼생산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33쪽입니다. 인삼 영농자재 지원사업은 인삼 지주목, 차광막 등 5억1,500만원을 지원하여 노동력 절감과 생산성 향상에 기여하겠습니다. 34쪽 다섯째 농·특산물 유통기반 조성입니다. 농·특산물 포장재 제작 지원은 관내 우수 농·특산물 생산자 단체에 농·특산물 포장재 13종을 6억3,000만원으로 제작 지원하여 품질의 균일과 상품성을 향상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산물 간이직판장 설치 지원은 몽골텐트로 도로변에 농산물 직판장 15동을 설치해서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35쪽 감자, 옥수수 저장 파레트 지원 사업은 대청농협에 옥수수 저장 파레트 500개 2,700만원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36쪽 여섯째 농·특산물 전자상거래 활성화입니다. 전자상거래 쇼핑몰 위탁운영은 3,000만원의 사업비로 옥천군 전자상거래 쇼핑몰 향수옥천몰을 활성화하기 위해 전문 전산업체에 위탁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향수옥천몰 온라인 홍보에 1,500만원의 사업비로 키워드 검색 광고와 홍보전단 등에 옥천군의 농·특산물을 연중 기획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37쪽 향수옥천몰 택배비 지원은 향수옥천몰에 500만원을 택배비로 지원하여 옥천군 전자상거래를 활성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38쪽 전략목표 4 축산경쟁력 제고에는 6개의 이행과제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39쪽입니다. 첫째 향수한우 명품화를 위하여 향수한우 번식핵군 조성사업은 한우 사육농가에게 인공수정, 혈통등록, 초음파생체 단층촬영 등 1억4,000만원을 지원하여 우량 한우개량을 통하여 소규모 축산농가 소득증대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40쪽입니다. 한우사육기반 확대 및 등록사업은 한우사육 전농가에 대하여 정액대, 거세장려금, 수정료, 등록비 등 1억3,800만원을 지원하여 한우 고급육 생산기반을 조성하고, 향수한우 브랜드로 출하하도록 명품브랜드 사업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가축재해보험사업입니다. 가축질병 및 재해에 대비하여 농가 재생산 여건을 보장할 수 있도록 40농가에 1억6,000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41쪽입니다. 둘째 낙농산업 안정화입니다. 낙농산업 안정화사업은 젖소 사육농가에 젖소 능력검정 개량, 번식장애 컨설팅, 낙농 헬퍼 지원 등 1,700만원을 지원하여 정예화된 낙농가 육성을 도모할 계획입니다. 학교우유 급식사업은 가정 형편이 어려운 초·중·고생 1,350명에게 우유를 공급하여 식생활 개선 및 체력증진에 도움이 되도록 1억5,000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42쪽입니다. 셋째 양봉산업 육성을 위하여 양봉화분사료 공급사업은 개화기 이전 강봉군 육성을 위하여 20톤 1억3,000만원을 지원하여 양봉농가 소득증대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양봉자재 공급사업은 양봉사육농가에 필요한 자재 사업비 2억6,700만원을 지원하여 경영안정 및 소득증대에 기여하겠습니다. 43쪽입니다. 넷째 FTA개방화 대응 축산시설 현대화 사업입니다. 친환경 축산시설 장비 지원 사업은 축산업 등록농가 50호에 2억5,000만원을 지원하여 축종별 사육여건에 맞는 맞춤형 시설 장비를 설치토록 하여 혹서기 가축피해 예방 및 사양여건을 개선하겠습니다. 새싹조사료 생산공장 조성은 축산업등록농가 3농가에 2억2,200만원을 지원하여 새싹조사료 생산시설 설치 지원으로 축산물 생산비를 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44쪽입니다. 다섯째 친환경 축산유통기반 확대를 위하여 가축분뇨처리시설 설치 지원사업은 토양, 수질 등 환경오염을 방지하도록 한·육우 사육농가 4농가에게 1억2,000만원의 퇴비사 신축비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축산유통산업 운영사업은 축산환경개선 지원사업 외 3종 3억6,000만원을 지원하여 농가 사료비 절감 및 고급육 생산으로 농가소득을 증진토록 하겠습니다. 45쪽입니다.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사업은 7억5,000만원의 사업비로 사일리지 제조비 및 종자를 지원하여 축산업 경쟁력을 확보하도록 하겠으며, 축산농가 무항생제 인증사업은 3,600만원의 사업비로 친환경축산물 인증에 소요되는 비용 일부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46쪽이 되겠습니다. 여섯째 청정지역 가축질명 방역시스템 구축을 위하여 구제역, 조류인플루엔자 특별 방역대책 추진은 우제류 및 가금류를 사육 중인 1,600농가의 가축전염병 유입차단을 위하여 7억3,500만원의 사업비로 구제역 상황실 운영, 구제역 AI 소독약품 공급, 가축예방주사 등을 추진하여 청정지역을 계속 유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7쪽이 되겠습니다. 축산차량 등록사업은 4,700만원의 사업비로 무선인식장치를 장착한 축산관계시설 출입차량의 통신료 일부를 지원토록 하겠으며, 소 브루셀라병 채혈비 지원사업은 한·육우를 대상으로 공수의사가 연중 수시 채혈하여 소 브루셀라병 감역축의 조기색출과 신속한 도태로 질병확산을 방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8쪽 전략목표 5 농업 농촌 활성화를 위하여 7개 이행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49쪽입니다. 첫 번째 로컬푸드사업 육성을 위하여 로컬푸드 운영 관계자 위탁교육에 500만원, 로컬푸드 해외 벤치마킹 지원에 480만원을 지원하여 우리 군의 장기적인 로컬푸드 인재를 양성하고, 로컬푸드에 대한 주민의식을 변화시키도록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50쪽이 되겠습니다. 꾸러미사업 포장재 제작 지원은 꾸러미사업 추진단체에게 3,000만원을 지원하겠으며, 옥천푸드유통센터 운영 지원은 옥천푸드유통센터의 안정적 운영, 로컬푸드 사업의 조기정착을 위해 옥천푸드유통센터 운영비 1,600만원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51쪽입니다. 둘째 귀농·귀촌 활성화가 되겠습니다. 귀농인 정착지원 사업은 귀농인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빈집수리 등 2종류에 8,500만원을 지원하겠으며, 귀농·귀촌인 활성화 지원은 귀농·귀촌인이 함께 공유할 수 있는 소재를 가지고 자연스럽게 어울릴 수 있도록 귀농·귀촌인 네트워크 운영 등 총 1,250만원을 지원하여 지역 정착률을 높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52쪽입니다. 귀농·귀촌지역센터 운영 지원은 귀농·귀촌인을 위한 귀농·귀촌지원센터 운영에 1,600만원을 지원하여 전문 상담요원을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53쪽이 되겠습니다. 농산물산지유통센터 운영 활성화입니다. APC 포장재 제작 지원은 APC를 통하여 향수30리 옥천군 브랜드로 출하하는 농산물에 대한 포장재 제작비 1억원을 지원하겠습니다. APC 공동선별비 1억원을 지원하여 농업인의 부담경감과 군의 특산물 대외인지도 향상 및 경쟁력을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54쪽입니다. APC 공선회 물류비 지원은 농가 재배포장에서 APC까지 이동되는 물류비 8,000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향수30리 농산물 공동브랜드 홍포 판촉행사 지원은 홍보 판촉행사비 3,000만원을 지원하여 대도시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인지도를 제고시키도록 하겠습니다. 55쪽 넷째 농·특산물축제 활성화입니다. 제9회 향수옥천 포도, 복숭아 축제는 3억원의 사업비로 7월중 개최해서 우리 군 포도와 복숭아를 대외에 홍보 및 판매하도록 하겠습니다. 제8회 안내면 옥수수와 감자의 만남 축제는 3,500만원의 사업비로 옥수수와 감자 출하시기에 맞춰 안내면 일원에서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56쪽 다섯째 농·특산물 홍보입니다. 농·특산물 홍보에 4억원의 사업비로 관내 및 대도시 지역에 택시, 지하철, 다중집합장소 및 TV와 인터넷 매체를 통해 우리 군의 농·특산물을 연중 기획,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수 농·특산물 판매행사 지원은 3,600만원의 사업비로 각종 행사에 참여하여 우리 군의 농·특산물을 홍보 판매하여 직거래를 활성화하도록 하겠습니다. 57쪽 여섯째 농·특산물 수출이 되겠습니다. 수출 농산물의 판촉지원은 뉴질랜드 및 동남아를 중심으로 해외시장 개척 및 수출 다변화를 위하여 4,000만원의 사업비로 우리 농·특산물 수출을 확대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수출 농산물 포장재 제작 지원은 수입국의 소비자가 알아 볼 수 있는 디자인 및 영문표기, 새로운 포장재를 개발하여 우리 군의 농·특산물의 인지도를 높이고, 수출확대에 기여하고자 4,000만원의 사업비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58쪽입니다. 수출용 과일재배 소독약 구입 지원은 3,000만원의 사업비로 배, 사과 등 수입국의 수입조건 및 검역기준에 적합한 소독약 구입을 지원하여 수출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수출 선과장 시설장비 지원은 1억원의 사업비로 청산농협에 수출 선과장 장비 및 기자재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59쪽입니다. 일곱째 학교급식 및 공공급식 지원입니다. 친환경 학교급식 차액 지원사업은 관내 보육시설 및 초·중·고교생 63개소 7,000명을 대상으로 우리 군에서 재배되는 40여 품목의 친환경농산물과 일반 농산물과의 차액을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어린이집 아동간식지원사업은 보육시설 27개소에 아동성장을 위한 친환경 식재료 및 간식 구입비 1억7,500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60쪽이 되겠습니다. 공공급식 차액 지원사업은 관내 사회복지시설 등 공공급식소의 친환경농산물 이용에 따른 차액 5,000만원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61쪽입니다. 전략목표 6 지역개발 및 복지농촌 건설에는 4가지 이행과제를 추진하겠습니다. 62쪽 첫째 일반 농산어촌개발 사업을 위하여 읍면 소재지 종합정비사업 추진은 청산면 소재지 종합정비사업은 지전리 외 3개리이며, 2012년부터 2016년까지 5년간 총사업비 100억원이 투자되는 사업입니다. 금년에는 4년차로써 19억2,900만원으로 버스정류소 정비, 마을벽화 거리 조성, 주민역량 강화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이원면 소재지 종합정비사업은 대흥리 외 2개리이며, 2013년부터 2016년까지 4년간 총사업비 70억원이 투자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에는 3년차로써 26억7,300만원으로 토지보상 및 주차장조성, 체육공원, 주민역량강화 등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63쪽입니다. 군서면 소재지 종합정비 사업은 동산리 외 2개 마을이며, 2014년부터 2017년까지 4년간 총 63억원이 투자되는 사업으로써 금년에는 사업 2년차로써 3억5,700만원으로 시행계획 및 공사 착수토록 하겠으며, 주민역량강화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을권역단위 종합정비사업입니다. 산수화마을 권역단위 종합정비사업은 안남면 연주1리 외 4개 마을이며, 2010년부터 2015년까지 6년간 총사업비 55억2,000만원이 투자되는 사업으로써 금년에는 6년차로써 12억400만원으로 친환경지원센터 및 잔여사업을 완료,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64쪽입니다. 햇다래권역단위 종합정비사업은 안내 현리 외 3개 마을이며, 2011년부터 2015년까지 5년간 총 사업비 46억원이 투자되는 사업으로써 금년에는 5년차로써 11억3,700만원으로 도농교류센터 운동 공간, 향토자원복원 등 잔여사업을 완료하여 사업을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석권역단위 종합정비사업입니다. 동이면 석탄1리 외 5개 마을로 2012년부터 2016년까지 5년간, 총 사업비 49억8,800만원이 투자되는 사업으로써 금년도에는 사업 4년차로써 10억1,600만원으로 다목적회관, 반딧불이 복원 습지조성 등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65쪽 환산권역단위 종합정비사업은 군북면 항곡리 외 5개 마을로 2013년부터 2017년까지 5년간, 총 사업비 50억원이 투자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에는 3년차로써 11억8,300만원으로 복지회관, 산책로 등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무봉권역단위 종합정비사업은 이원면 장찬리 외 3개 마을로 2014년부터 2017년까지 4년간, 총 사업비 39억5,000만원이 투자되는 사업으로써 금년도에는 2년차로써 4억2,800만원으로 시행계획 승인 및 공사를 착수하고, 선진지 견학 등 주민역량강화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66쪽 팔음산권역단위 종합정비사업은 청산면 예곡리 외 3개 마을이며, 2014년부터 2017년까지 4년간 총 41억원이 투자되는 사업으로써 금년에는 2년차년도 사업으로써 4억2,800만원으로 시행계획 승인 및 공사를 착수하고, 주민역량강화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67쪽입니다. 두 번째 오지 및 정주권 개발입니다. 농촌생활환경 정비사업은 20억8,000만원의 사업비로 마을기반 정비, 농촌경관개선 정비 등으로 주민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고, 정주여건을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도민복리 및 안전증진을 위한 CCTV 설치는 2억원의 사업비로 15개소를 신규 설치하여 농촌지역 방범 치안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8쪽입니다. 농업수리시설 유지관리입니다.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은 1억7,000만원의 사업비로 가뭄대책지구를 선정하여 대형관정과 간이용수시설을 개발하여 용수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한해대책 시설물유지관리 5,700만원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69쪽입니다. 관정 및 생활용수 시설 보수에 6,000만원의 사업비로 읍면에 보관중인 양수장비 유지보수 및 원격제어반을 설치하여 농업용수 확보를 통해 영농에 차질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수리시설 개·보수사업은 11억원의 사업비로 소류지 및 양수장 등 관내 노후화된 수리시설을 개·보수하도록 하겠습니다. 70쪽 소규모 수리시설 정비에는 3억3,300만원의 사업비로 오덕 소류지 외 2개소에 현지조사 및 실시설계를 통해서 소규모 수리시설을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1쪽입니다. 넷째 농촌가로등 시설관리를 위해서 농촌가로등 설치 및 등기구 교체는 농촌가로등 설치공사에 1억원, 등기구교에 공사에 1억원, 농촌가로등 보수에 5,100만원을 지원하여 가로등 고장 등으로 인한 주민불편이 없도록 신속하게 보수하겠습니다. 72쪽 현안사업 및 특수시책이 되겠습니다. 다음 73쪽입니다. 향수타운 판매타운 내 농산물장터 운영입니다. 2015년부터 매주 주말을 이용해서 향수한우판매타운 내에 농산물 장터를 운영하여 향수한우판매타운 내방객을 대상으로 제철 농산물을 판매하여 직거래 활성화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74쪽입니다. 로컬푸드 준비단 구성입니다. 로컬푸드 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과 민간을 연결하는 중간역할을 할 수 있는 준비단을 구성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75쪽입니다. 귀농·귀촌 지원센터 운영입니다. 전문 상담인력을 배치해서 희망자들의 수요에 맞는 맞춤형 상담을 수행하고, 귀농인의 정착을 위해서 필요한 세부사업을 계획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76쪽입니다. 농산물산지유통센터 운영 활성화입니다. APC 활성화로 우리 군 대표 특화품목인 포도와 복숭아를 집중 육성해서 농가소득 증대 및 개방화에 적극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친환경농축산과 2015년도 군정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친환경농축산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안효익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효익 의원입니다. 과장님, 간단 간단히 질의 드리고자 합니다. 심도 있는 것은 행정사무감사 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34쪽 농산물간이직판장 설치 지원이 신규사업으로 올라와 있는데요. 옥천군 일원에 15동을 하신다고 했는데, 간이직판장을 운영하는 지원 단체는 어디를 말하시고, 어느 곳에, 어떤 목적으로 놓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단체에 주는 것은 아니고요. 개인한테 할 계획인데요. 이것은 죄송스럽게도 주민참여예산에서 상당히 부정적으로 보고 계셔서 사실상 추진이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아, 주민참여예산제 계신 분들이,

왜냐하면 상당한 위험성이 있다, 첫째 도로변이기 때문에. 두 번째는 이 분들이 가격을 너무 터무니없이 높게 받다 보니까 오히려 옥천 포도 홍보하는데 상당히 부정적이다. 저희들이 긍정적으로 받아들여 가지고 이것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에서 심도 있는 것으로 했고, 선견지명이 있으시네요.

저희들보다,

아주 대단하신 분들이네요. 다음 쪽에 감자, 옥수수 저장 파레트 지원이라고 있는데요. 저는 이 사업을 보면서 참 한심하다는 생각이 뭐냐 하면 과장님이나 농축산과 직원을 어쩔 수 없겠지만. 농가나 어떤 영농법인이나 농협이나 그런 사업을 지원해 주는 것은 좋은데요. 밥을 짓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밥통을 해 줬어요. 그 다음에 밥그릇 달라, 이것은 쉽게 말해서 속된 말로 숟가락까지 달라는 그런 내용이에요. 파레트를 농협에서 구입해야 될 내용을 500개 이런 식으로 하면 모든 농협에 다 해 줘야지요, 그렇지요?

평소 농업발전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드리는데요. 저도 의원님 생각에 전체적으로 동의하고요. 다만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물론, 농협에 사주지만 실질적으로 이용하고 도움이 되는 생산농가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그것을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식으로 하면 다 다해줘야지요, 다!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 취지를 모르는 것이 아니라, 이런 식으로 요구한다고 해서 다 우리 군비로 해 준다고 했을 적에는 감당 못합니다. 그 정도만 말씀을 드리겠고요.

예, 알겠습니다.

49쪽에 보면 로컬푸드가 요즘은 대세인지 모르지만 로컬푸드에 대해서 조금 뒤에 다시 언급을 드리겠지만, 또 해외벤치마킹 없던 것을 만들어서 신규 사업으로 간다고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필요성이야 가져다 붙이면 뭐가 없겠습니다만, 7대 옥천군의회 의원님들도 모범적으로 해외를 자제하고 있는 편이에요, 그렇죠?

예.

우리 국내에서도 아주 선진적으로 완주군이라는 곳이 압도적으로 잘 이끌어 가는데, 국내연수가 아니라 해외연수까지 나가는 이유가 뭘까요?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을 당초 구상할 때는 실질적으로 로컬푸드가 가장 앞서고, 가장 먼저 했던 곳이 일본입니다. 일본을 가서 배워오려고 당초 계획했던 것 같은데,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상 필요성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공감을 하고요. 저희들이 다각적으로 생각하고 있는데요. 예를 든다면 국내에서 먼저 공부를 하고, 꼭 필요하다고 하면 현재 타부서에서 해외연수 기회가 있으니까 그것으로 같이 가는 것이 어떨까 하는 생각, 여러 가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좋은 답변 들었습니다. 본 의원이 말씀드리는 것이 로컬푸드가 일본이 선진 사례가 있어서 가야 된다고 하면 친환경농축산과에서 1회성으로 하는 것인지, 아니면 계속 매년 이렇게 하려고 올린 것인지 모르겠지만, 첫 사업으로 올렸습니다. 그렇죠?

예, 예.

우리가 농업인단체라는 연수가 있고, 농업인 해외연수라는 것이 있어요. 로컬푸드도 어찌 보면 친환경에 관련된 사업이고, 자기네들이 프로그램을 잘 입안해서 그쪽에 계획서를 내서 채택을 하면 되는 것이죠, 그렇죠?

예.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지양해 주시기 바라고요.

예, 적절한 지적이십니다.

50쪽에 보면 꾸러미사업이라고 또 있는데요. 추진단체가 정확이 어디입니까, 과장님?

지금 현재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옥천살림입니다.

옥천살림이요?

예, 꾸러미는 하는 곳이 거기 한 군데밖에 없습니다.

옥천살림에 총 나가는 보조금이 얼마입니까? 관련된 모든 총 사업비가?

제가 총 사업비를 구체적으로 가지고 있지 않지만,

서면으로 좀 제출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 정도로 해서 이것은 행정사무감사 때 다루겠고요. APC는 그냥 넘어 가겠고, 59쪽에 학교급식 차액지원이 있지 않습니까?

예.

이것도 제가 지역 언론을 통해서 들은 바, 주민참여예산제에서 삭감이 됐지요, 일부?

학교급식도 일부 금액이 좀 내렸습니다.

과장님, 학교급식 차액지원 사업이 사업의 주목적이 과장님이 생각하시기에 농민입니까, 학생들 급식입니까?

두 가지 다입니다.

아니 두 가지 다인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주가 뭐냐는 거지요, 주?

주는 당연히 친환경농축산과에서 하기 때문에, 친환경농산물을 생산하는 판로를 확대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이거랑 제가 다 묶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까 꾸러미나 로컬푸드나 친환경이나 다 묶어서 말씀드리는데, 지금 로컬푸드가 앞으로 대세라는 것은 본 의원도 인정합니다. 과장님. 지금 우리가 로컬푸드 사업이 활성화돼야 된다는 것은 다 똑같이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한 위탁을 어떻게 할 것인지, 뭐할 것인지, 기준된 것이 아무 것도 없어요. 그렇죠? 운영주체가.

그,

아니, 제가 말씀드리면 친환경농축산과가 주가 돼서 하는 것도 아니고, 예를 들어서 옥천살림에 끌러가는 그런 모양새만 보이고 있다는 것이지요. 제가 말씀 드리는 것이.

거기는 조금 오해를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당연히 친환경농축산과에서 주가 됩니다.

아니 주가 됩니까?

예, 그럼요.

그럼 다행이고요. 저는 염려스러워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지금 친환경에 국한돼서 질의 드리고자 하면 로컬푸드에 모든 것이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식품을 순환하자는 것 아닙니까, 지역 건강증진도 있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역에서 생산되는 돌아가면 경제활성화도 된다는 취지도 있고, 또 농업인들의 소득안정도 있고, 여러 가지 취지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제일 문제점을 하나 지적할게요. 일부 지역, 일부 농민에 국한돼 있다는 것을 과장님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다변해 주세요.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현재로서는 동의를 합니다. 왜냐 하면 지금 워낙 꾸러미라든지, 하고 있는 물량 자체가 소규모이기 때문에 지역이나 특정인 농가, 적어도 참여하는 농가가 제가 알기로는 35농가 정도 밖에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의원님 하시는 말씀이 맞고요. 앞으로 이것을 계속 확대해 나가면 참여농가도 늘어나고, 지금 문제되는 부분들이 해소해 나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맞습니다. 그것은 아까 본 의원이 염려스러운 말씀을 드렸듯이 과장님, 우리 친환경농축산과가 주가 돼야 제가 말씀드린 것이 다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예.

본 의원은 제가 의원으로 있는 동안 생산자 조직의 저변확대가 되지 않고 일부 편중된 이 사업이 꾸러진다면 이 사업은 하나마나라는 것을 이 자리에서 강력히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예, 맞습니다. 이 사업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실현이 되려면 보통 노력해 가지고는 어렵습니다. 사실 어려운 사업입니다.

본 의원이 지금 염려하는 것 이 자리에서 다 PR 안 해도 무슨 말씀인가 과장님은 잘 아실 거예요, 그렇죠?

예, 예.

제가 여기에서 드릴 말씀은 많지만 이 정도로 업무보고니까 여기에서 마치겠고요. 아까 과장님께 요구한 자료가 온다든지, 중요한 부분은 행정사무감사 때 다시 할 수 있으니까 그 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관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목 의원입니다. 과장님, 8쪽 좀 봐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인재해안전공제 지원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전체 농업종사자 대비 농업 재해안전공제료는 가입률이 얼마나 됩니까?

지금 현재 가입된 것이 5,100 농가 정도 되거든요. 저희 농가 수가 한 7,000농가 되니까요. 80% 그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홍보는 어떻게 하십니까?

이것은 기본적인 홍보는 읍면을 통해서 하는 것은 아실 테고요. 가입이나 이런 것은 전부 농협에서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과장님 좋은 제도이니까 널리 홍보해서 불의의 사고를 당했을 시에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홍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작년도에만 해도 66명이 혜택을 봤습니다. 사망 1건, 상해 65건해서 혜택을 봐서 이것은 좋은 제도입니다.

과장님, 36쪽 좀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향수 옥천몰 홈페이지가 돼 있지요?

예.

그것 한번 들어가 보셨나요?

안 들어가 봤는데요, 아직.

제가 여러 번 들어가 봤는데요. 기존에 돼 있는 가공식품만 올라와 있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저도 얘기는 들었습니다. 가공식품위주로 올라갔다는 얘기 들었습니다.

너무 가공식품만 들어가 있어서 어떤 단체나 다 똑같이 돼 있기 때문에 별 의미가 없어요. 홈페이지 관리를 더 철저히 하셔 가지고 조금 더 보안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알았습니다.

문병관 의원님 질의하신 56쪽 좀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홍보를 차량 쪽에 홍보도 많이 하시지요?

예.

옥천에 택시나 교통수단도 많이 하십니까?

옥천택시에 주로 많이 합니다. 한 200대 이렇게 합니다.

아, 200대 하십니까?

예.

그럼 부착하시면 매월?

월 4만원 정도.

월 4만원 나갑니까?

예.

그럼 부착용은 다 군에서 준비를 하시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제가 가끔 주차장이고 택시하시는 분들하고 대화를 하다 보면 인근 보은이나 영동은 월 얼마씩 지급을 하고 계시나 혹시 아세요?

최근에 한 5만원 정도 올렸다는 얘기를 들었는데요. 저희들은 워낙 차량 대수가 많기 때문에 아직 올리는 것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4만원씩 지급한 것이 언제부터 지급이 됐지요?

그것이 한 4, 5년 정도 된 것 같은데요. 사실상 의원님이 말씀하시니까 그런지, 관내 택시는 사실 홍보효과가 조금 떨어집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관광버스라든지 이런 것은 외지로 많이 나가기 때문에 옥천 농산물 홍보하는데 크게 기여하는데, 사실 관내 택시는 홍보효과는 좀 떨어집니다.

제가 가만히 옥천 택시나 이런 교통부분에 광고 부착 면을 보면 한 눈에 딱 안 띄어요. 그런 전반적인 디자인이라든가, 1년에 한 번씩 광고를 붙이시나요?

한번 붙이면 계속 거의 쓰는 겁니다.

수명이 2, 3년씩 이렇게 되는 모양이지요?

그것보다 더 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러세요?

예.

아무튼 눈에 선명하게 띄고, 차량들이 외지도 많이 나가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조금 더 심사숙고하셔서 도안을 다시 한 번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교체라든지, 신규가 있으면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헌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간단하게 두, 세 가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번 업무보고 받을 때 생명농업특화지구 육성사업에서 질의하고, 대안을 말씀드린 것이 있습니다.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혹시 어떠한 문제점이 있는가 알고 계신가요?

1996년도에 과학영농특화사업으로다가 남부3군만 추진해 오다가 작년도부터 이름이 바뀐 사업이거든요. 전체적으로 흐름은 알고 있습니다.

올해 문제점이 뭔가 파악은 아직 못하셨나요?

금년도요?

예. 사업시행을 도하고 협조를 하면서 세부사항 결정하고, 사업대상자 선정을 너무 늦게 해서, 사업시행을 4월 이후부터 시작했습니다. 단동하우스든, 연동하우스도 있고, 농작물에 쓰는 농기계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농사는 이미 시작을 해야 되는데, 그 때 와서 사업이 선정돼서 시행되게 됐습니다. 사실은 받기도 뭐하고, 안 받기도 뭐하고 이런 상황이 발생됐어요. 그래서 제가 저번에 업무보고 받으면서도 이 부분 때문에 도하고 긴밀히 협조를 해서 세부사업 결정을 미리 좀 해 달라! 미리 좀 해 달라고 말씀을 드렸고, 늦어도 1, 2월에 사업시행을 할 수 있게 준비해 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주 적절하신 지적이신데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을 적어도 3월 이내에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사전조사도 하고, 또 추진하는데 워낙 사업 자체가 사업비도 크지만, 50가지, 48종에다 수요조사 들어오는 것이 116억 정도 이렇게 들어오다 보니까 그것을 선발하고 추려내고, 대상 신청하다 보니까 절차가 복잡한데요. 하여간 가급적이면 최대한 영농기 이전에 사업이 확정돼서 지장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2014년 7월 사업 수요조사 제출한 48종에 세부사업 중에서 여기 추진협의회에서 2015년도 세부사업을 선정을 30종 내외로 했다라고 여기 적혀 있습니다. 어느 정도 결정은 된 것 같으니까 나중에 가서 1, 2개 정도의 품목이 변경되면 그 때 가서 도하고 다시 협의해서 변경할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가 있을 것 같으니까 좀 협조를 구해서 이 사업이 최소한 2월에는 진행이 돼야 됩니다.

예, 맞습니다. 최대한도로 빨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꼭 진행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좋으신 말씀입니다.

46쪽을 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청정지역 가축질병방역시스템 구축이 있습니다. 지금 한우를 키우는 축사농가에 50두 미만의 가축예방주사나 접종은 어떻게 하나요?

아주 적절한 지적인데요. 방역에서 대농가들, 지금 말씀하신 50두 이상 대농가들은 사실 문제가 없습니다. 소규모 사육농가들이 상당히 문제가 있고요. 또 한 가지 재래시장 유통하는 것이 문제인데. 이것은 저희들이 되도록이면 공수의가 6명 정도 있거든요. 그 사람들을 투입해서 방역하고, 이런 말씀드리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폐업이 있습니다. 실질적인 소규모 농가들은 점차적으로 폐업 쪽으로 유도해서 전업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방주사의 예방약을 냉장보관을 해야 되더라고요. 그걸 면에서 담당 여직원이 하게 되면 그걸 여직원이 상하지 않게 냉장보관 했다가 어느 집에 가져다 줘야 됩니다. 그것을 들고 나가요. 여직원이 놓을 수도 없고, 또 주인인 축산농가가 연세가 드셨으면 놓지를 못합니다.

예, 맞습니다.

그럼 그걸 어떻게 해야 돼요?

지난번 저희들이 그것 때문에 일부러 모임도 한번 가졌는데요. 우리가 시기적으로 방역시기가 왔기 때문에 소규모농가에 대한 방역, 수의사 방역비라도 3차 추경에라도 세워서 그걸 해야 되겠다고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큰 문제점이고요. 혹시라도 직원이 나가서 어른들이 ‘아이고 놔 주고가, 젊은이가’ 이런 식으로 해서 만약에 임신한 소에다가 잘못 놔서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는 큰 일이 벌어질 수 있을 것 같아서, 이것은 꼭 심도 있게 생각하셔서 추진을 해 주시기 꼭 부탁드립니다.

예, 아주 좋으신 말씀입니다. 감사합니다.

69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리시설 개·보수사업 지원에 있어서 공기관대행사업비 한국농어촌공사 지원이 있습니다. 올해 사업비가 3억5,000만원 수리시설 개·보수사업, 이게 잡아 놓은 것 맞지요? 내년도도 똑같이 가는 겁니다, 그렇죠?

예, 예.

그 밑에 지하수영향조사 및 사후관리 1억, 장위보 개선 연구용역 5,000만원, 삼방지구 경지정리 기본계획수립 7,000만원 이렇게 있습니다. 그냥 그쪽에 예산을 지원해 주고 사업을 시키려고 이렇게 주는 겁니까? 아니면 어떤 기준이나 규정에 의해서 주는 겁니까?

지하수 영향조사는 법적으로 몇 년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하게 돼 있는 예산이고요. 장위보 개선은 청산에 가장 큰 민원 중에 하나인데요. 지금 일부에서는 보를 없애야 된다는 의견도 있고, 일부에서는 없애면 안 된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판단하기는 곤란하고,

과장님!

예.

그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한국농어촌공사에 이것을 의뢰하는 이유가 뭔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거기가 전문기관이기 때문에 전문기관에다 용역을 주는 겁니다.

농어촌공사 밖에 없나요, 전문기관이?

주로 여기는 이런 부분에다 농어촌공사에다, 다른 곳에는 하는 곳이 없기 때문에.

아, 그렇습니까?

예.

이것 좀 확인하셔 가지고 다시 한 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최연호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연호 의원입니다. 페이지 53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물산지유통센터 APC 운영 활성화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이 자료에 의하면 APC 지원금 포장재가 5,000만원, 공동선별비 군비가 5,000만원, 물류지원비 군비가 4,000만원으로 되어 있지요?

예.

2014년도 지원도 APC 포장재가 제작 지원 3,800만원, APC 공동선별비 지원이 5,000만원, 공선회물류비가 3,000만원 이렇게 지원 됐습니다. 맞습니까?

예.

과장님, APC 주최가 옥천농협 맞습니까?

정확하게는 옥천광역친환경농업단지 영농조합법인 옥천광역단지법인에서 하고 있는 겁니다. 주관업체가 옥천농협에서 하고 있습니다.

주관 업체가 옥천농협이지요?

예.

그렇다면 지난 10월30일자 옥천신문에 산지유통센터 APC가 사용료는 못 낸다고 버틴다는 옥천농협이라고 실려 있었는데, 보셨나요?

예, 봤습니다. 저희들이 그 부분이 2년 전부터 논란이 돼서 지금 진행 중에 있는데요. 상당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도 변호사들, 법적인 자문을 구해서 적어도 12월 중순까지는 마무리를 해서 사실 농협 입장에서 APC 사업 자체가 수지맞는 사업이 아니거든요. 1년에 3,000만원씩, 6,000만원씩 사용료를 내면서 하기는 곤란한 입장이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은 APC를 어떻게 하면 활성화시키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측면으로 해서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적자를 본다고 해서 사용료를 내지 않고 이렇게 버틴다는 것은 얘기가 안 되는데요. 옥천군에서 조치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쟁점 내용은 이겁니다. 맨 처음에 건물 지을 때 군 땅에다 지었습니다. 지을 때 군 땅에다 지면서 국가로부터 보조금을 받으면서 군 땅에다 지면서 짓는 조건을 기부 채납하는 조건으로다 지었습니다. 무상사용 기간을 산정하는 것이 있어서 농협에서 자부담한 부분만 산정하니까 2년11개월이 나왔습니다. 이미 작년도에 경과가 됐는데, 지금 쟁점 되는 사항이 뭐냐 하면 국가로 받은 보조금은 보조금을 받은 단체에 귀속되는 것이기 때문에 보조금도 무상사용 기간에 산정해야 된다. 라는 의견이 있고, 또 아니다 라는 의견이 상반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결정을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변호사의 자문을 받아서 결정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올해 안에 결정이 되겠습니까?

예, 자세한 내용은 별도로 한번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민을 위해서 사업 주체이니 만큼 적극적인 사업 추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55쪽입니다. 간단히 질문하겠습니다. 농산물축제 활성화로 제9회 향수옥천 포도·복숭아 축제 3억이 들어갔지요, 축제비에 3억?

예.

농업기술센터에서 체험에서 6,000만원, 축산물 홍보에서 전부 플러스 합해서 4억을 들였어요, 축제에?

예, 그 정도 됩니다.

그렇지요?

예.

안내 지역 축제로 자림 매김하고 있는 안내 옥수수와 감자의 만남 축제는 3,500만원으로 보고 하셨는데, 이것 항상 안내 축제를 보지만 자금이 부족해서 부실하게 치러지는 것 같은데, 과장님께서는 증액해 줄 수 있는 그런 생각은 없으십니까?

사실 안내 축제는 어떻게 보면 출발 자체는 상당히 좋은 축제였습니다. 왜냐 하면 지역 주민들이 스스로 지원받지 않고 스스로 출발한 그런 축제이기 때문에 출발은 좋았는데요. 지금 앞으로 제가 보기에는 장기적으로 볼 때 안내면에서 옥수와 감자를 가지고 앞으로 계속 나가야 될 것인가, 하는 그런 장기적인 고민이 있어야 될 것 같고요. 축제보다는 오히려 다른 쪽으로 생산 쪽이나 유통 쪽으로다 지원하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안내면 기관단체장들과 대화해서 상의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간단하게 제 경험으로 봐서 말씀드리는 건데요. 9쪽에 여성바우처사업 있지요?

예.

이 부분 그 전에 보면 1인당 13만원이 지급되는데, 2만원이 자부담을 내야 15만원에서 카드를 발급해 줍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야 되지요?

예.

그것 형식적인 것 아니에요? 2만원을 왜 받아 가지고 다시 15만원을 만들어서 그걸 가지고 카드를 만들어서 15만원을 줍니까?

저는 좀 의원님하고 생각을 달리하는 게 그래도 본인이 2만원을 하고 지원받아야 어떤 효과성이라든지, 사용하는데 있어서 여러 가지 장점이 더 많다고 봅니다. 그 정도는 이해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사용하는 사람은 그게 아닙니다. 면에 2만원씩 가져다 넣어서 13만원 받아서 15만원짜리 카드를 쓰고 있으니까 행정편의위주로 하는 것인지, 불만이 많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유재숙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숙 의원입니다. 방금 최연호 의원님하고 말씀하신 9쪽에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사업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금액이 사실은 10만원 이었다가 15만원으로 올랐어요. 큰돈은 아니지만 시골에 계신 어르신들이나 꼭 필요한 분들에게는 많은 이용을 하고 있는데, 이게 명수가 4,100명이에요, 그렇죠?

예.

제가 알기로는 리별로 이장님들이 신청을 받더라고요.

예.

예를 들어서 옥천읍을 제가 알고 있는 내용을 말씀드리면 면에는 거의 다 농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옥천읍에는 아닌 사람이 더 많더라고요. 동네별로 이장님이 몇 명씩 배정을 받아서 이걸 신청 받다 보니까 가정주부, 공장 다니는 아줌마, 회사 다니는 아줌마, 그러시는 분들이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말 그대로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는 진짜 열악한 환경에서 농사를 짓고 있는 그 분들을 위해서 이런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 분들에게 좀 더 많은 이용이 가게 하려면 처음에 신청 받을 때 이장님들한테 다시 한 번 이 취지를 주입시키셔서 신청 받을 때 제대로 잘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한 분이라도 작은 카드이지만 나에게 필요하게 쓸 수 있는 그런 용도로 이용이 돼야지. 사실 돈 15만원 가지고 옥천에서는 미장원 가서 쓰고, 그렇게 많이 해요, 보니까. 읍보다는 면 위주로 배정을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아주 부적격자가 선정되지 않도록 잘하라는 말씀인데요. 이것은 배정을 하는 것이 아니고, 해당되는 사람은 거의 소화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농어업인이잖아요?

예.

하다못해 조금이라도 농사를 지어야 주는 것 아닌가요?

그러니까 300평 이상 농사를 경작하시는 분은 다 해당이 되니까요.

그런데 옥천읍에는 그런 분들이 많지가 않더라고요.

하여간 부적격자가 선정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3쪽입니다. 하단에 새싹조사료 생산공장 조성 사업개요를 보니까 지난번에 TMR공장 갔던 그거랑 제가 혼동이 돼서 그런데, 이 내용을 설명 좀 해 주세요.

작년도에 TMR공장 한군데 하고요. 경축순환자원화센터 두 군데를 설치한 겁니다.

지난번에 준공식 때 가서 그게 다 된 것 아니에요?

그것은 새싹조사료라는 것은 이건데, 뭐냐 하면 보리종자를 콩나물 키우듯이 키웁니다. 키워 가지고 볏짚이나 다른 풀 사료 대용으로 해서 배합하는 것이거든요.

그럼 다시 시설설치를 하고 여기에서 사업비가 다시 2억2,500만원이 들어간다는 말씀이지요?

그렇지요. TMR 사업하고는 별개의 사업입니다.

그것하고는 별개로요?

예, 그렇습니다.

여기 사업대상이 어디인지 말씀해 주실 수 있어요?

지금 이것은 대상이 선정된 것은 아니고요.

아니에요?

예, 내년도 사업입니다.

그럼 선정은 언제 하세요?

내년도 1월달에 합니다.

선정을 다시 하시는 거예요?

예.

그럼 중복해서 가는 것은 아닌가요?

아, 그럼 당연하지요.

알겠습니다.

다음에 45쪽 좀 봐 주세요.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사업이 있어요. 들에 가면 추수 끝나고 나서 랩핑기에 싸서 하얗게 되어 있는 것 그것 얘기하시는 거지요?

그것 말고 그럼 다른 것이 또 있어요, 포함된다고 하면?

그 사업 내에는 사일리지도 있고, 종자도 있고, 볏짚도 있고 같이 있고요.

저희가 비닐 롤을 축산농가에 두수에 따라서 그것을 지급하고 있다고 했는데, 올해만 그런가요? 예년에도 그렇게 하고 있었나요?

예년에도 그런데 사업비가 모자라다 보니까 두수 다 있는 것을 소화를 못하고 일부,

작년에도 그렇게 지급하셨어요?

예, 그렇습니다. 당연히 두수에 비례해서 이렇게 나가는 것이지요.

제가 알기로는 기준이 모호하다, 그런 얘기를 들은 것 같아서요. 그렇게 말씀드린 것이고요. 그럼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한번 해 주세요, 어떻게 되는 것인지? 이 랩핑기 기계 가지고 있는 분이 따로 있지요?

그렇지요. 기계가 우리 군내에 10대 정도 되는데,

10대 정도 있는데,

어차피 비닐이라든지, 네트라든지, 이런 것을 지원받아 가지고 기계 있는 사람에게 의뢰해서 기계 있는 사람한테 사용하도록 하는 것이지요.

그러면 내가 농사를 짓고 있어요. 내가 소를 키우고 있는데 이 사료가 많이 필요해서 비닐을 내가 받았는데, 그 사람들한테 의뢰를 하죠?

예. 그렇죠.

내 밭에 있는, 아니면 내 논에 있는, 다른 논에 있는 것을 싸달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그렇게 하면 그 분들이 내가 그 분한테 돈을 내고 이것을 쓰는 건가요?

이런 겁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 마는데 예를 들어서 5만원을 받는다. 그러면 비닐을 가져다주면 개당 5천원이나 6천원 싸게 그것을 빼 주고 싸게 해 올 수 있는 것이고요. 특히 우리 군 같은 경우는 볏짚이 전체적으로 40% 정도 모자랍니다. 그래서 전라도 쪽에서 가지고 와야 되는 입장이거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