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숙 의원 발언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0회 대구광역시 남구의회(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심사할 안건은 지난 10월 24일 남구의회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로 회부된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남구보증채무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남구 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남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남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에 앞서 진행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진행순서는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안건에 대하여 소관 부서장의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부서장과의 질의 및 답변을 한 후 토론을 거쳐 심사, 의결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박휘식입니다. 존경하는 홍대환위원장님을 비롯해 여러 위원님들, 연일 의정활동 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저희 기획조정실에서 제안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남구보증채무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이번에 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는 지방재정법이 일부 개정이 되어 상위법에 부합되도록 개정을 하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의 정비기준에 따라서 띄어쓰기, 각종 법률용어 사용의 변경, 그리고 간혹 일본식 표기방법이 우리말처럼 표기되는 것이 있어서 이런 용어를 정비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지방재정법 [제10조]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21조]를 지방재정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로 변경하고 나머지는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서 일부 용어를 정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입법예고는 주민들의 일상생활에 관련이 없어서 생략하겠고 성별영향분석평가 및 부패영향평가에는 특이사항이 없었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를 보시면 법률 조문과 그리고 일부 띄어쓰기를 정비하였습니다. 이 내용은 참고로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보증채무관리가 무엇인가 하면 지방자치단체가 산업단지나 이런 개발사업을 추진하면서 민간사업 시행자에게 금융기관이 대출을 해 주는데 이런 것을 지방자치단체가 보증을 서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남구에서는 아직까지 채무보증을 선 예가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남구 보조금 관리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역시 지방재정법이 일부 개정이 되어서 시행이 된 것입니다. 따라서 보조금 관련해서 안전행정부의 표준 조례안이 내려와서 우리 구에 맞게 조정을 한 것입니다. 전부개정의 주요내용은 현재 보조금 관리 조례는 17개 조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32개 조문으로 대상사업자 선정, 위원회운영, 그리고 보조사업에 대한 평가를 대폭 강화하고 집행부에서 임의로 지방보조금 계상하는 것을 많이 제한하고 강화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주요내용을 보시면 첫 째 지방보조금 대상사업의 변경입니다. 나중에 따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2016년 1월 1일부터는 구가 권장하는 사업이라도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지 않으면 지방보조를 할 수 없도록 되어있고, 운영비의 경우에도 법령의 명시적으로 근거가 있어야지만 교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도 현재는 9명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15명 정도로 위원수가 많이 늘고, 당연직인 공무원 수를 전체위원의 4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구 단체장이 위원장을 했었는데 위원장도 이제 민간위원 중에 호선해서 운영하도록 해서 심의위원회의 운영도 상당히 강화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보조사업에 대해서는 매년 성과평가를 하고 3년마다 계속 지원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는 그런 조문도 삽입이 되어 있습니다. 입법예고를 2014년 10월 1일부터 21일까지 했습니다만 특이사항은 없었고 성별영향분석평가 및 부패영향평가 역시 특이사항이 없었습니다. 3쪽의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주요 부분만 간략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조금 관리 조례”가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로 변경이 되고 국가로부터 받는 보조금도 있지만 지방보조금만 관리를 하도록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4쪽 보조대상 사업이 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제4조]에 보시면 구가 권장하는 사업으로써 지방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 보조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그 단서조항에 보시면 “해당사업의 지출 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정해놨습니다. [제5조]를 보시면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 외에는 운영비로 교부할 수 없다” 이래서 운영비는 반드시 법령의 명시적 근거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앞으로 지방보조금 예산을 편성하고자 할 때 에는 반드시 미리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제5조제4항]에 규정을 했습니다. [제6조]부터는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 설치 운영에 관한 내용입니다. 다음 쪽에 보시면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내로 구성하되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로 이렇게 되어서 현재보다는 인원수가 6명 정도 증원이 되고, 3항에 보면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4항에 보시면 공무원을 임명하는 위원 수는 전체 위원의 4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촉한 민간위원들이 심사를 하도록 강화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당연직 위원은 주민생활국장과 안전행정국장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위촉직 민간위원은 임기를 3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도록 이렇게 강화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제9조]를 보시면 위원회기능이 강화된 부분이 있습니다. 제1항 2호를 보시면 지금까지는 집행부서에서 보조금에 관한 것을 정산을 했습니다만 앞으로는 지방보조금 운영비 성과평가에 관해서도 위원회에서 평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11조]에 보시면 분과위원회를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회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경우에 분야별로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현재 조례보다 상당히 엄격하게 집행되도록 강화되었습니다. 다음 [제15조]에 보시면 지원계획의 수립 및 공고, 구청장은 해당연도의 예산 범위 안에서 지방보조금 지원 대상, 지원규모, 지원절차 등의 포함하는 지원계획을 수립해서 공고를 하도록 재정이 되어 있습니다. [제16조] 교부신청, [제17조] 교부결정, [제18조] 교부조건 이런 것은 지금 현황과 별다른 바가 없기 때문에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제23조]의 실적보고를 보시면 지방보조 사업자는 구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지방보조사업을 완료하였을 때, 폐지의 승인을 받았을 때 또는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그 지방보조사업의 실적보고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제23조제4항]에 정당한 사유 없이 지방보조사업의 실적보고서를 제출하지 않는 지방보조 사업자에 대해서는 향후에 보조금 신청을 제한하거나 보조금을 감액할 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제24조], [제25조], [제26조]는 강화되긴 했습니다만 현재와 큰 변화가 없기 때문에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27조]의 성과평가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국고보조사업을 제외한 지방보조사업에 대하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매년 성과평가를 실시하도록 규정을 하였습니다. [제28조] 법령 위반 또는 사정변정 등에 따른 교부결정의 취소 등 입니다. 2항에 보시면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는 경우로는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 교부조건 등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구청장의 처분을 위반하는 경우, 거짓으로 신청한 경우, 이런 경우에는 그 결정을 취소하거나 변경할 수 있도록 규정을 하였습니다. 다음 [제29조] 중요재산의 보고 및 처분의 제한 등도 새로 규정을 하는 내용이고, [제30조]는 지방보조사업 내역의 공시입니다. 이것은 [법 제60조]에 따라서 지방보조 사업에 따른 교부 현황, 성과 평가결과,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의 변동 사항과 교부결정의 취소 등 중요 처분내용에 대하여 구청장이 주민에게 공시하도록 규정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제31조] 지방보조사업자에 대한 제재입니다. 앞에 있는 [제28조제2항] 1호부터 3호까지 해당되어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이 취소된 자에 대해서는 5년의 범위 안에 보조금 교부를 제한하도록 규정했습니다. 다음 부칙 [제1조]에 시행일입니다. 이 조례가 개정이 되면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을 하는데 앞서 말씀드렸던 [제4조] 단서규정의 조례에 직접 규정이 되어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이 부분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이 조례의 개정에 따라서 현재 대구광역시 남구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조례는 폐지를 하고 또 [제4조]에 보시면 다른 조례에서 남구 보조금 관리 조례에 인용된 문구는 전부 다 변경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남구 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강화되거나 새로 신설되는 조문, 중요사항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렸습니다. 이번 전부개정조례안은 종전보다 지급대상, 이런 것을 대폭 강화하였고 집행기관의 자율적인 교부를 상당히 제한하였습니다. 그리고 보조사업은 반드시 조례에 명시되어있어야지만 지원할 수 있도록 강화하였고 위원회도 민간인 위주로 편성해서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저희들이 제안한 조례안대로 승인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 남구 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순례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에서 의사일정 제1항, 제2항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순례입니다. 심사할 2건의 조례안은 기획조정실 소관이며 지난 10월 24일 남구의회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심의를 비롯한 일련의 절차는 지방자치법 및 남구의회 회의규칙에 따른 것입니다. 의안번호 제96호 『대구광역시남구보증채무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개정취지 주요골자는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관련조항을 상위법에 부합되도록 개정, 지방재정을 계획성 있게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함입니다. 의안번호 제97호 『대구광역시 남구 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 개정취지 주요골자는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라 지방보조금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현행 보조금 관리 조례를 전부 개정하여 지방재정의 건전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입니다. 검토결과 2건 조례의 개정으로 인해 상위법령에 위배됨이 없고 행정절차법상의 규정에도 저촉됨이 없으므로 이번 회기 중에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남구 보증채무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대구광역시 남구 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대구광역시보증채무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기획조정실장께서 앉아서 답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박휘식 기획조정실장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동료위원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휘식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단체나 모든 보조금에 대해서 조례 없이 집행부에서 임의대로 지급되었습니까?

보조금 조례에 보시면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구청장이 권장하는 사업, 구청장이 이런 사업이 필요하다 싶을 때는 조례에 의해서 지급해줬는데 이제는 개별적으로 전부다 조례에 명시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게 상위법으로 내려온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지방재정법에 따라서 안행부에서 표준 조례안을 만들어 각 자치단체에 지령을 했는데 거의 준용을 하고 용어라던가 이런 부분은 우리 구 실정에 맞게 조정을 했습니다.

보조금을 받는 단체가 많지 않습니까? 이런 것은 진작부터 조례를 만들어 조례에 한해서 지급되는 기준이 있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조금 늦었지만 조례를 묶어서 한다는 것은 법이라던가 모든 것이 강화되는 것이기 때문에 좋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회 구성은 15명으로 하는 것입니까?

15명 이내로 합니다.

위촉은 구청장님이 하십니까?

네, 위촉은 구청장님이 하십니다.

위원회 위원장을 포함해 모든 위원들을 구성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인원수도 많으니까 위임할 때 심혈을 기울여 좋은 분들을 많이 영입하셔서 우리 구 예산이 원활하고 적절하게 잘 쓰일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남구 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여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께서는 동료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김기영입니다. 행정지원과 업무추진에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해주시는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대구광역시 남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주민자치위원장의 임기 연임제한 규정을 폐지하여 주민자치위원회의 운영을 원활히 하고 주민자치센터 운영 활성화 및 주민자치위원 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 근거규정을 신설하고자 함이며 주요 내용은 [안 제17조7항]의 단서규정인 위원장 임기 연임제한 규정 폐지와 기존에 하고 있는 프로그램 경연대회, 작품전시회, 각종 대회 참가, 운영 평가, 마을가꾸기사업 실시와 자치위원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견학, 연수 등 지원 근거규정을 신설하고 불필요한 조항을 정비하고자 함입니다. 다음은 참고사항입니다. 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대비표, 관련법령은 따로 붙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예산은 별도의 조치가 필요 없고, 성별영향분석평가 및 부패영향평가 결과는 해당사항이 없으며 입법예고 결과 특이사항이 없었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남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복지사각지대의 해소를 위해 통·반장에게 임무를 부여하고자 함이며 주요 내용은 [안 제7조]에 복지대상자 발굴 등 보건·복지도우미 역할을 추가로 부여하고 그 외 임무를 정비하고자 함입니다. 다음은 참고사항입니다. 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대비표, 관련법령은 따로 붙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예산조치가 필요 없고 성별영향분석평가 및 부패영향평가 결과는 해당사항이 없으며 입법예고 결과는 특이사항이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순례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에서 의사일정 제3항, 제4항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순례입니다. 이번 심사할 2건의 조례안은 행정지원과 소관이며 지난 10월 24일 남구의회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심의를 비롯한 일련의 절차는 지방자치법 및 남구의회 회의규칙에 따른 것입니다. 의안번호 제98호 『대구광역시 남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개정취지 주요골자는 주민자치위원장의 임기 연임제한 규정을 폐지하여 주민자치위원회의 운영 활성화에 기여하고 지원근거를 신설하여 주민자치위원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함입니다. 의안번호 제99호 『대구광역시 남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개정취지 주요골자는 통·반장에게 임무를 부여하여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함입니다. 검토결과 2건의 조례의 개정으로 인해 상위법령에 위배됨이 없고 입법예고를 거치는 등 행정절차법상의 규정에도 저촉됨이 없으므로 이번 회기 중에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남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대구광역시 남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대구광역시 남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행정지원과장께서 앉아서 답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김기영 행정지원과장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동료위원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안설명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자치위원장 임기 연임제한을 폐지를 한다고 했는데 기존 조례대로 하면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권오준위원님께서도 자치위원장을 해보셨기 때문에 잘 아실 것 같습니다만 사실 예전하고 지금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자기 돈을 내고 시간을 뺏겨가면서 하기 때문에 잘 안 하려고 합니다. 이 조례가 지난번에도 올렸다가 부결된 조례안입니다만 워낙 하실 분이 없습니다. 봉덕3동 같은 경우에는 벌써 그만 둬야하는데 조례에 안 맞게 계속하고 있습니다. 조례에 맞지 않게 운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개정을 해야 하는 부분이고 사실 제가 있던 대명4동 같은 경우에는 서기란위원장님이 그만 두면 정말 할 사람이 없습니다. 이천동에 이달수위원장님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찾아뵙고 삼고초려해서 억지로 위원장으로 모신 것인데 임기가 걸려서 그분마저 못하는 이런 경우가 생깁니다. 현실적으로 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자는 생각이고 임기제한이 없어진다고 해도 위원장이 군림한다던지 이런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정말로 자치위원회를 활성화시키고 잘 이끌어갈 수 있는 분을 위해서는 폐지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6대 때 부결이 된 원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그때는 나름대로의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행정계장할 때 발의를 했었는데 제가 동에 내려갔다온 뒤에 부결이 되어있었던 것 같습니다. 부결된 특별한 사유는 없는 것 같은데 부결된 것 같습니다. 그때도 사실은 이런 문제가 있었고 자치위원 자체도 안 하려고 하는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사실 구청에서 위원장들에게 재정적으로 지원을 해주면 쉽게 갈수 있는데 우리 구 같은 경우에는 재정도 열악하니까 어떤 행사를 하면 위원장님들의 손을 벌려서 하는 일이 생기니까 위원장을 하기 에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현재 위원장은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고 되어있는데 이것은 언제 개정된 것입니까?

처음 조례 제정할 때부터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정답은 없는 것 같습니다. 김기영 과장님 말씀대로 장점도 있고 또 단점도 있습니다. 문제는 소수 한 두 분이 역할을 제대로 다 채우지 못하면서 위원장 자리만 계속 가지고 있는, 이런 문제만 해소하는 길이 있으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우리 남구의 자치위원장님들은 다 괜찮습니다. 그리고 그런 문제는 위원님들이 결정할 사항입니다. 자치위원은 동장님이 위촉하지만 위원장 선출은 자치위원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위원들의 지지를 받지 못한다면, 제대로 활동을 안 하면 연임도 못 할 것입니다. 지금 조례를 개정하면서 교육, 연수 이런 것들의 근거를 마련해서 자치위원들의 역량을 많이 높여 놓으면 위원님이 우려하는 그런 일들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도 위원님들 수준이 굉장합니다. 이번에 자치박람회를 하면서 대명2동 같은 경우에는 대구에서 제일 좋은 상을 받았습니다. 자치위원장님이 그만큼 역할을 했기 때문에 그런 성과를 거둘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4동에서도 금년에 그만 두신다고 하고 남구 전체 연합회 회장님도 장시간 상당히 잘 하셨는데 그만 두시고, 이천동에 이달수위원장도 임기가 다 되어가죠?

내년 1월 19일입니다.

동에서 그만두면 연합회 회장도 같이 손 놓아야 한다는 뜻인데 우리가 구를 위해서, 동을 위해서 좋은 분들은 봉사를 해 주시면 참 좋은데 임기에 차단되어서 더 이상 못하는 것은 우리 남구로써는 큰 손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찬성합니다. 다만 장기간하면서 처음에는 잘하는데 2년, 3년이 지나며 나태해지는 것만 잘 보강을 한다면 아주 좋은 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권오준위원님이 좋은 지적해 주셨습니다. 좋은 분들이 연임제한 때문에 그만둔다면 아주 큰 손해입니다. 지금 연임제한에 걸리는 분들이 6분 정도 계십니다. 이달수위원장, 정동춘위원장, 박경숙위원장님 등 이분들은 열심히, 열정적으로 하시는 분들입니다. 이런 분들이 그만둬야 하는 문제가 생기니까 잘하는 분들은 길을 열어주는 것이 맞지 않나 생각합니다.

후임으로 넘어간다고 더 활성화 된다는 보장도 없지만 안 된다는 보장도 없습니다. 현재하고 있는 분은 검증되었기 때문에 믿음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 것을 생각하면 이 안은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종숙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위원장님을 포함해도 4분밖에 안 돼서 반대의견을 내기가 상당히 송구스럽습니다. 그렇지만 집행부에서 6대부터 제안해 온 것이기 때문에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적어도 한번쯤은 가결해 주는 것이 맞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 중 하나가 좀 전에도 얘기했다시피 잘 하는, 좋은 위원장만 있으면 관계없다고 봅니다. 그게 동을 위해 도움이 되고 구를 위해 도움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다만, 처음에는 잘 하지만 한 번, 두 번 하다 보면 나태해지는, 이런 사람은 계속 가도록 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그것은 각 동, 자치구에서 해결할 일입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봉덕3동의 위원장님 같은 경우에도 제 느낌입니다만 아주 잘 하고 계신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새로운 인물이 더 잘 할 수도 있겠지만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들이 잘 하시는 분들도 물론 계시겠지만 말씀을 들어보니 해촉을 당하시는 분도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 잘하는 사람을 기준으로 두는 것 보다 못하는 사람을 기준으로 삼아서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기존 원칙대로 부결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부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제 의견을 말씀드리면 봉덕3동 자치위원장 같은 경우에도 안 하려고 하셨습니다만 제가 삼고초려해서 모셨던 분입니다. 지금 그 분도 지금 굉장히 힘들어 하시고 그만두고 싶어 하십니다. 그리고 지금 각 동에서 조례가 1회에 한해서 연임이라고 해도 효율적으로, 할 사람이 없으면 하던 사람이 계속 합니다. 그래서 저는 부결하는 것으로 의견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결론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한 반대의견 3명, 찬성의견 1명으로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남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대구광역시 남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반대의견이나 수렴할 내용을 파악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남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반대의견이 없으므로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대구광역시 남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의사 진행을 위해 협조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