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석만 의원 발언

주민생활과장 이지형입니다. 저희 과에서 제안한 「대구광역시 남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국가에 공헌하고 헌신한 유공자에 대한 예우로 국가보훈처에서 지급하는 보상금 및 사망일시금을 지원받지 못하고 있는 참전유공자에 대하여 사망위로금을 지원함으로써 호국정신 계승 및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사망위로금 지급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개정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안 제2조]에 용어의 정의에 ‘참전유공자’란 관련법에 따라 국가보훈처에서 참전유공자로 등록된 사람으로 용어를 정의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7조의2]에 보면 참전유공자의 사망위로금 지급액 및 지급대상자에 대한 기준을 규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안 제7조의3]에 보면 참전유공자의 사망위로금 신청순위, 신청기한, 신청서류 등을 규정하도록 하는 이 내용이 주된 개정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을 보면 개정조례안이 있고, 신·구조문대비표, 관계법령을 별첨하였습니다. 입법예고를 2014년 9월 11일에서 10월 1일 사이에서 한 결과 특이한 사항이 없었습니다. 다음 성별영향분석평가 및 부패영향평가를 해본 결과도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예산비용추계는 7쪽에 되어 있습니다마는 향후 5년간 4,000만원, 연간 800만 원 정도 소요되는 걸로 추계가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복지위원회 전문위원 허우열입니다. 보고드릴 안건은 2014년 10월 23일 대구광역시 남구청장이 제출하여 2014년 10월 24일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된 「대구광역시 남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과 참고사항은 배부해 드린 의안번호 103호 조례안과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공로에도 불구하고 국가보훈처에서 지급하는 각종 보상을 받지 못하는 참전유공자들에게 사망위로금을 지급함으로써 그들의 명예를 선양하고 애국정신을 함양하기 위한 규정을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참전유공자의 용어를 정의하고, 유공자에 대한 사망위로금 지급 대상자와 지급 금액을 10만원으로 하고, 신청순위와 기한은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로 하며, 신청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 신청인에게 여부를 결정 통보하는 내용을 신설하고자 하는 내용이며, 소요예산은 현재 우리 관내에 거주하고 있는 참전유공자가 약 1,127명으로 5년간 추계비용이 약 4,000만 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행정절차법에 따라 2014년 9월 11일부터 10월 1일까지 입법예고하였으나 특기할 사항은 없었습니다. 상위법에 따라 우리 구의 실정에 맞게 개정하는 사항으로써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남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지형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보니까 [안 제7조의2] 신설하는 내용에 [안 제2조제5호]에 따른 참전유공자로서 사망일 현재 대구광역시 남구에 주소를 둔 사람에 대하여 그 유족에게 사망위로금 10만원을 지급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구를 보면 사망일 현재 1년 이상 구에 주소를 둔 사람에게 사망위로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 조항을 봤습니다. 우리 구는 거주기간 없이 주는 겁니까?

1년 이상 보다 우리는 사망일 현재 주소가 어디인지를 기준으로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거주기간이 없으면 주소만 금방 이전해서 위로금을 받을 수 있지 않습니까?

어차피 다른 구에서는 못 받거든요. 한 구에서밖에 못 받기 때문에 사망 당시에 어디에 있었느냐가 중요합니다. 만약에 다른 곳에 있다가 사망 무렵에 와도 우리 쪽에서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우리 구에서 일정 거주를 하신 분에게 이런 혜택을 주는 게……. 우리는 재정이 열악한데 이런 분이 많으면 위로금이 많이 나가는데 그렇게 많지는 않겠지마는 구의 예산을 생각할 때 좀 더 신중을 기해서 거주기간을 6개월이라도 넣는 게 좋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다른 구에서도 다 그런지는 파악을 못했는데 잘못하면 못 받는 경우도 있거든요. 예를 들어 다른 곳에 거주하다가 한 달 되어 남구에 왔을 때, 옮겨 다니다 보면 못 받은 경우도 있으니까 사망일 기준이 맞지 않나 싶습니다. 다른 구 현황을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번 보시고 명시를 하는 게 좋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현재 같으면 사망시점을 말하는 게 아닙니까?

예. 사망시점에 남구에 있으면 저희들이 주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좋은 말씀인데 다른 구 현황을 살펴는 보겠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대부분이 어려운 사람인데 중구에 3개월, 서구에 3개월, 남구에 3개월 살다가 사망하면 못 받을 경우도 있기 때문에 오히려 다른 구에서 1년 거주 규정을 두는 것이 불합리하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다른 구를 보니까 명시를 해 놓았더라고요. 한번 보시고 불합리한 것이 있을 수 있으니 알아봐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찾아보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참전 유공자라 함은 제가 알기로는 1급부터 7급까지 등급이 있어서 현재 국가 보훈처로부터 지원을 많이 받고 있거든요? 여기 1,127명이 1급부터 7급에 해당 되는 사람들도 줍니까? 등 외만 줍니까?

국가에 헌신한 사람 중에 기 사망위로금을 받고 있는 사람은 제외하고 못 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현재 대상자는 1,339명인데 6.25참전이나 월남전참전해서 무공수훈자 948명, 고엽제피해자 179명, 상이군경 212명은 수혜를 못 받고 있습니다. 사망을 해도 사망위로금을 못 받기 때문에 이 사람들에 대해 지급하려고 합니다. 사망위로금은 다른 곳에서 받고 있는 사람은 지급을 안 합니다. 현재 1,127명이 끝나면 더 이상 소요가 안 됩니다.

국가보훈대상자로 지정이 되어 현재 받고 있는 사람들, 예를 들어서 1급, 2급 이런 사람들은 다 주거든요?

사망위로금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있고 못 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제 이야기는 1급, 2급, 3급 정도 받는 사람은 혜택을 아주 많이 받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공무원 연금보다 더 많이 받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또 지급한다면 그렇거든요?

이 사람들이 사망을 하면 그 이후로는 안 받으니까 남구에서 사망하면 사망위로금으로…….

그 말이 아니고 평상시에 그 사람들은 연금을 많이 받기 때문에 잘 살고 있는데, 무상급식하고 비슷한데 부유한 집 애들은 무상급식을 안 해야 되거든요. 평상시에 급수가 높은 1급부터 3급까지 연금을 많이 받고 있는 사람들은 제외시키고 지급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지금 이 대상에는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참전유공자가 1,127명인데 월남전에 참전한 분들은 살아 있지만 6.25 참전한 분들은 거의 돌아 가셨거든요.

6.25 참전하신 분이 남구에 현재 730명이 있습니다.

730명 중에 국가보훈대상자가 1급부터 해서 몇 명입니까?

현재 독립유공자도 있고, 상이군경도 있고, 국가보훈처에서 국가유공자에게 사망일시금을 지원하는 게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독립유공자 유족, 상이군경해서 지원을 하는데 현재 6.25 참전 하신 분 중에는 없습니다.

6.25 참전 하신 분은 대상에 안 들어간다는 말입니까?

우리가 대상자로 하는 분 중에는 1급, 2급, 급수 있는 분은 해당이 없습니다.

급수 외의 사람입니까? 확실합니까?

예. 확실합니다.

왜냐하면 급수 받는 사람들은 많이 받기 때문에 고엽제도 등급이 있어서 1등급은 연금을 아주 많이 받습니다. 국가보훈대상자 선별 과정이 다 그런 건 아닙니다만 장기가 조금만 나빠져도 국가보훈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아 급수를 받거든요. 급수를 받은 사람들한테는 지급하면 안 됩니다. 그런 식으로 세금이 새는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그런 문제로 볼 때 그런 사람들은 제외하고 등급 외의 사람들한테 지급하는 건 괜찮아요.

현재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확실합니까?

예. 확실합니다. 나중에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5년 지나고 나면 이 법이 소멸됩니까?

현재 우리 구에 있는 1,127명이 다 돌아가실 때까지 계속됩니다. 사망하는 추세로 봐서 1년에 이 정도 소요되지 않을까 예산을 추정해놓은 겁니다.

나중에 국가보훈대상자 등급제외자하고 등급대상자 자료 부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2쪽에 보면 보상금을 받고 있는 유공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유족에게 [제13조]의 보상금 지급순위에 따라 사망일시금을 지급한다고 되어 있고 이 경우에 유족이 없으면 사망 당시 생활을 같이 하고 있던 친족 중 상속인이 될 자의 신청에 따라 그 상속인에게 지급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 분이 돌아가시고 나면 친족에게 받던 금액을 그대로 지급하나요?

사망일시금이라고 있는데, 우리가 하는 건 사망위로금입니다. 이거하고 성격이 좀 다릅니다. [안 제17조]에 있는 건 사망하면 일시금 주는 게 있는데 이건 기존에 주고 있는 거고 우리가 지금하고 있는 건 사망위로금입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그것 때문에 부칙에 규정을 해놓았습니다. 부칙에 보면 시행일은 2015년 1월 1일부터 하고 지급은 2015년 1월 1일 이후 사망한 참전유공자로 규정을 해놓았습니다.

예. 상관이 없습니다.

다른 구에서 시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같이 하는 겁니다.

보훈처에서 참전한 사람들에 대해서 명예수당을 매월 17만원씩 지원을 하고 있고 시비에서 5만원을 더 해서 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위로금은 국가에서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다 하고 있습니다. 주는 곳도 있고 안 주는 곳도 있는데 대구시 같은 경우를 보면 동구, 서구, 수성구, 달서구는 이미 10만원씩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달성군은 30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중구, 남구, 북구 3개구가 아직 지원을 안 하고 있는데 중구, 북구도 곧 하는 걸로 알고 있고 그래서 우리도 이번에 지원을 해야 마땅하지 않나 해서 하고 있습니다. 사망위로금은 자치단체에서 위로 차원에서 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지방비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공포한 날로 해도 연초에 돌아가신 분도 있고 해서 어차피 불공평하거든요. 그래서 2015년 1월 1일로 기준을 정해서 그때부터 지원하도록 했습니다.

좀 전에 박순옥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관계는 수성구, 동구가 그렇게 되어 있네요.

제가 다른 구를 보니까 주소를 1년 이상으로 둔으로 명시를 해 두었더라고요.

그렇게 되어 있는 데가 수성구와 동구가 있고 달서구, 서구, 달성군과 새로 하는 데는 안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오히려 안 하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동구나 수성구는 개정한 지 오래 되었습니까? 가장 먼저 시행을 했습니까?

그렇게 오래 된 건 아니고 2～3년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근에 생긴 다른 구 개정안은 명시를 안 해 놓았단 말입니까?

서구, 달서구는 없습니다.

늦게 개정이 되었습니까?

예. 기간이 없습니다.

우리구가 열악하다고 하면서 이런 규정도 없이 하기에는…….

위원님 말씀도 충분히 옳은 말씀입니다마는 제가 생각할 때 같은 남구에서 돌아가셨는데 잠깐 다른 곳에 갔다 왔다고 안 주면 오히려 민원이 생기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숫자가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다른 예산을 보니까 10, 20만원까지 추경에 올리던데 몇 천 만원 예산이 적지는 않습니다.

1년에 800만원 정도 소요가 되는데…….

그런 것도 한 번 더 감안을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지원과장 윤영애입니다. 요즘 환절기가 되었습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데 건강주의하시기 바랍니다. 평소 복지지원과 여러 업무 중에 특히 청소년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시는 서석만 도시복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이번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에 상정한 안건은「대구광역시남구청소년육성및지원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먼저 조례를 개정하게 된 배경과 주요내용에 대하여 설명 드리면, 청소년기본법이 2014년 7월 22일 개정 시행됨에 따라서 관련규정 및 명칭과 기능을 상위법에 부합되도록 개정하여 조례의 법적 통일성과 체계를 정비하고자 합니다. [안 제1조] 중에 관련 규정 “법 [제13조], 법 [제22조], 법 [제66조의2]”를 “법 [제11조], 법 [제27조], 법 [제56조]”의 조문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안 제2조의1]입니다. 현재 ‘남구 청소년위원회’로 명칭이 되어 있는데 이 명칭이 청소년기본법 [제11조] 규정에 보면 ‘남구 청소년육성위원회’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또한, 임무 중에도 주요시책에 대한 자문의 기능을 보완하도록 삽입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19조2]에 지방자치단체기금관리법에 기금 존속기한 명시규정이 신설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청소년육성기금의 존속기한을 5년 이내로 정해야 되기 때문에 2019년 12월 31일까지로 기한을 정함으로 해서 기금운용에 효율성을 제고코자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련법령은 청소년기본법 [제11조]와 지방자치법 [제142조]가 되며,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제4조]와 관련이 됩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제3조]에 근거해서 기금운용 기한을 정하도록 관련법이 되고, 국민권익위원회 부패영향분석과의 권고사항으로서 지자체기금을 운용하는데 있어서 투명성 제고를 하라는 권고를 받았습니다. 조례안에 대해서 입법예고를 9월 23일 ～ 10월 13일까지 하였으며, 특이사항 없었습니다. 또한, 성별영향분석평가 및 부패영향평가도 특이사항이 없었으며, 예산조치는 별도 수반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10월 23일자로 남구 조례규칙심의위에서 수정의결 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이「대구광역시남구청소년육성및지원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안하오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복지위원회 전문위원 허우열입니다. 보고드릴 안건은 2014년 10월 23일 대구광역시 남구청장이 제출하여 2014년 10월 24일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된「대구광역시남구청소년육성및지원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과 참고사항은 의안번호 제104호 배부해드린 조례안과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라 관련 조항을 개정함으로써 체계를 정비하고 기금의 설치목적 달성을 위한 최소한의 존속기한 규정을 신설하여 기금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법 개정에 따른 조문 변경과 위원회의 명칭을 ‘청소년육성위원회’로 하고, 심의기능을 ‘구청장이 부치는 중요사항에 대하여’라고 변경하였으며, 기금 존속기한을 2019년 12월 31일까지로 규정하는 것을 신설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행정절차법에 따라 2014년 9월 23일 ～ 10월 13일까지 입법예고 하였으나 특기할 사항은 없었습니다. 상위법의 개정에 따라 우리 구의 실정에 맞게 개정하는 사항으로써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남구 청소년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감사합니다.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오늘 본 조례는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른 조항이므로 그냥 통과해도 될 것 같습니다. 질의 사항이 없습니다.

지도위원은 임기가 있습니까?

우리가 2년으로 하고 있습니다.

연임하고요?

예. 연임 가능합니다. 실제 동에서 청소년지도위원들을 구하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어떤 활동을 합니까?

청소년선도활동으로 해서 청소년유해업소나 청소년이 출입할 수 있는 업소라는 걸 표시하도록 하는 것을 지도 단속할 때 경찰과 같이 합동으로 단속도 하고 청소년문화탐방 할 때도 같이 동참을 하고 동마다 활동이 눈에 띄게 보이지는 않지만 나름대로 동별로 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녹색환경과장 김창조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특히 도시복지위원회의 서석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특별히 감사를 드립니다. 「대구광역시 남구 지하수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상위법인 지하수법, 지하수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을 하고 지하수를 체계적으로 개발·이용 및 보전·관리하기 위하여 남구 지하수관리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조례제정의 목적이나 용어의 정의, 지하수관리위원회 설치 및 구성·운영, 특별회계의 설치·운용, 지하수이용부담금의 부과·징수, 수질검사 수수료의 감면사항, 과태료 부과·처분 등에 관한 규정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관계법령으로 지하수법 [제30조의2] 및 [제30조의3]이 되고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의2]와 [제40조의3]이 되겠습니다. 지난 9월 23일 ～ 10월 13일까지 입법예고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성별영향평가 및 부패영향평가에서도 특이사항 없었습니다. 2쪽부터 중요한 부분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 제2조]의 정의 부분입니다. 지하수 개발·이용자라 함은 지하수법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고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는 자를 말합니다. 그리고 지하수이용부담금이라 함은 관련법에 따라 허가 내지 신고를 하고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는 자에게 대구광역시 남구청장이 부과·징수하는 요금을 말합니다. 유량계는 지하수의 수량을 측정할 수 있는 계기를 말하며, 이행보증금이라 함은 원상복구 이행을 보증하기 위하여 법에 따라 예치하는 금액을 말합니다. 제2장은 지하수관리위원회 부분입니다. [안 제3조]에 설치근거는 앞서 말씀드린 지하수 시행령에 따라서 구청장이 자문을 하기 위해서 지하수관리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있습니다. [안 제4조] 기능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지하수관리계획의 수립이나 변경수립에 관한 사항, 지하수영향조사, 지하수오염평가보고, 오염지하수정화계획 등에 관한 것이 되겠습니다. [안 제5조] 구성으로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해서 10명 이내로 구성을 하도록 하고 있고,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구청 대상으로는 남구의회 의원님과 지하수업무를 담당하는 관계 공무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대학교수 또는 전문가, 지하수 관련 조사전문기관 소속 임직원, 환경업무 관련 시민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등이 되겠습니다.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지명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안 제5조제3항]에 보시면 안건 심의가 종료되면 해촉하는 그런 상설 위원회는 아닙니다. 심의 안건 있을 때 위촉해서 안건 심의 종료되면 해촉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안 제5조제4항]에 위촉하는 경우에 한쪽 성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특정분야, 특정성별의 전문 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는 실무위원의 의결을 거친 후에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남녀 성 평등법에 따라서 남녀 성 비율이 골고루 배치가 되도록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안 제6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사항입니다. 안건 심의 의결과 관련해서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배우자나 친족, 해당 안건 당사자의 법인 내지는 대리인, 이러한 경우에는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에 기피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안 제7조]에 비밀준수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 [안 제9조] 운영부분입니다.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 제3장에 지하수관리 특별회계는 관련법에 따라서 지하수관리 특별회계를 신설해서 운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안 제14조] 특별회계 세입으로는 대구광역시의 보조금이나 지하수이용부담금, 전입금, 차입금, 수익금, 예탁금, 과태료 등을 재원으로 해서 특별회계를 구성운영하고자 합니다. [안 제15조] 세출부분에 있어서는 지하수이용부담금 부과·징수에 따른 인건비, 용역비, 재료비, 수당과 여비지급, 지하수유지관리에 따른 비용으로 집행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 제4장 지하수이용부담금 부분입니다. 부담금부과징수 이 부분에 관련 상위법에서 부과징수를 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주민들에게 새로이 신설해서 부담금을 부과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부담금은 [안 제16조제2항]에 보시면 2개월분을 다음 달 마지막 날을 납기로 2개월 단위로 지하수이용부담금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안 제17조] 부담금 산정방법입니다. 부담금은 월별 지하수취수량에「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19조]에 따른 물 이용부담금 상당액의 100분의 50으로 부과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한강수계 수질개선부담금은 톤당 170원으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100분의 50으로 해서 톤당 85원 기준으로 부과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 [안 제18조] 부담금의 납입절차부분입니다. 납입절차는「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에 따라서 납입고지서를 발부하고 신용카드나 직불카드 등으로도 납부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안 제19조] 가산금부분입니다. 체납금액을 납기 내에 납부하지 아니 했을 때는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하도록 하고 있고, 그 외에 사항은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안 제20조] 부과액의 조정 신청은 주민이 부과한 부담금에 대해서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처분 통지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조정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구제절차가 되겠습니다. 제5장 보칙입니다. [안 제21조] 수질검사 수수료의 감면 사항입니다. 지하수를 상수도 미보급 지역에 가정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수질검사 수수료를 20% 범위 내에서 감면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안 제22조]는 업무의 위탁부분인데 경비절감이나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해서 민간에게 위탁할 수 있다는 사항입니다. 제6장 과태료 부과·처분사항입니다. 과태료부과는 지하수 법에 따라서 부과를 하는데「질서위반행위규제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기준해서 부과징수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제24조 준용부분입니다.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과태료부과징수에 관해서 지방세부과 징수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서 그에 준해서 적용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부칙 조항입니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을 하는데 다만, 제16조～제20조까지의 지하수이용부담금을 주민한테 부과하는 그 부분은 2016년 1월 1일부터 적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계법령은 13쪽～17쪽까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 사항은 대구시에서 지난 3월 25일자로 표준안이 내려와서 대구시 8개 구·군에 지금 현재 지하수관리조례를 제정 진행절차 중에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에서 준칙이 내려와서 그에 따라서 시 전체 각 구·군에 형평성이나 이런 부분들을 감안을 해서 시행하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복지위원회 전문위원 허우열입니다. 보고드릴 안건은 2014년 10월 23일 대구광역시 남구청장이 제출하여 2014년 10월 24일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의장으로부터 본위원회에 회부된「대구광역시 남구 지하수관리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과 참고사항 의안번호 제105호와 배부해 드린 조례안과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지하수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및 지하수의 수질보전 등에 관한 규칙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체계적인 지하수 관리를 추진하기 위하여 제정코자합니다. 주요내용은 제1장은 지하수 조례 제정 목적과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고 있으며, 제2장은 지하수관리위원회의 설치와 기능,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고, 제3장은 지하수의 적정한 개발과 관리에 필요한 사업비 등을 조달하기 위한 지하수 특별회계를 설치하여 독립적으로 회계 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하였고, 제4장은 지하수 개발이용부담금에 대한 부과·징수 및 납입절차 등에 관하여 규정하였으며, 제5장은 보칙으로 수질검사 수수료 감면 규정과 부담금 부과·징수에 대한 업무 일부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하였고, 제6장은 과태료 부과 및 징수에 관한 사항을 질서행위위반규제법 및 시행령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행정절차법에 따라 2014년 9월 23일～10월 13일까지 입법예고 하였으나 특기할 사항은 없었습니다. 상위법에 따라 우리 구의 실정에 맞게 제정하는 사항으로써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남구 지하수관리 조례안 검토보고서

예.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6쪽 제4장 지하수이용부담금에 부담금 2개월분을 다음 달 마지막 날을 납기로 하여 납입고지서에 의하여 징수한다고 되어 있는데 우리 수돗물 값도 2개월 만에 나오니까 주민들이 부담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부담금은 1개월분으로 하시면 어떻겠습니까?

물론 매월 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2016년부터 부과하게 되는데 내년도 기준해서 예상부과금액을 대략적으로 산출을 해보니까 전체 94개소 8,000만원 정도 됩니다. 1년에 그 정도 되는데 부담금수입이 억 단위로 금액이 많은 것 같으면 매달 할 수도 있는데 첫째, 제일 문제가 그에 따른 행정소요비용이 많이 드는 부분이 있고 최대한 상수도 본부와 협조를 하고 최소 인력과 최소비용으로 효율적으로 하고자 하는 취지로 2개월로 했고, 대구시에서 8개 구·군에 준 표준안에도 전체적으로 2개월로 정해져 내려온 사항이 있어서…….

예를 들자면 수돗물 값도 2개월분이 나오니까 주민들 80 ～ 90%가 불만이 많더라고요. 2개월분으로 하면 부담이 되어서 징수가 덜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행정소요비용이 많이 든다고 하니까 심사숙고 하셔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남구에는 지금 몇 개가 있는지, 지하수 신고를 하지 않았을 때 과태료를 얼마로 정해 놓았는지요?

지하수 시설현황은 현재 총150개소가 신고가 되어 있고, 그중에 부과대상 시설은 현재 94개소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고가 안 된 업소에 대해서 과태료 부과 부분은 제가 자세히 파악은 못했습니다마는 위반행위 내용이나 유형에 따라서 1차, 2차, 3차 위반해서 1차 위반의 경우 최소 3만원부터 10만원, 20만원, 이런 식으로 정해져 있는데 관련법조항하고 내용이 상당히 양이 많은데 꼭 필요하시다면 별도로 한 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태료가 금액이 적으면 지하수 신고를 안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은 과태료 금액을 높여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단적인 예로 거짓으로 신고를 했을 경우는 1차 위반이 과태료가 20만원, 2차위반이 30만원, 3차 이상 위반은 40만원으로 되어 있고, 변경신고를 해야 되는데 안 한 경우는 3만원, 5만원, 7만원, 위반 횟수에 따라서 과태료 금액은 상향조정이 됩니다.

그런 자료를 한 부 주시면 참고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안 제17조2항]에 보면 부담금 부과액이 3,000원 미만인 경우에는 징수하지 않고, 10원 미만은 절사한다고 되어 있는데 조금 전에 송순옥위원님이 2개월분을 납부하게 되면 체납자가 있지 않겠냐고 염려를 하셨는데 금액이 미미하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부담금 부과액이 3,000원 미만인 경우 징수하지 않는다는 걸 2,000원 미만으로 낮춰도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다른 타 시도를 보면 2,000원 미만인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이 부분도 고지서를 우편으로 주로 하는데 우편요금이 등기가 2,000원이고 고지서 인쇄비용도 고려를 해야 되고 체납되었을 때는 독촉고지서나 독촉관리를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을 감안을 해서 3,000원 미만에 대해서는 사실 2,000원으로 정할 수는 있지만 우편요금부담이나 행정관리비용을 감안을 해서 3,000원으로 정하였습니다.

3,000원을 징수하지 않는 거와 우편요금이 드는 걸 비교를 해 보셨습니까? 지하수가 150개소라고 그랬고 부과대상이 94개라고 그러셨는데 우편요금이 얼마 나오지 않을 것 같거든요?

대상은 많지 않습니다마는 실무 담당계장과 실무직원들하고 검토를 하니 우편요금이 한 건이 최하 2,000원씩 하니까 고지서 인쇄하는데 별도 비용이 들고 3,000원 받으려고 우편요금, 고지서 인쇄해서 하는 건 우리 구청측면에서는 행정비용이 너무 과다 하지 않나 해서 3,000원으로 정했습니다.

행정비용 때문에 지금 이 금액으로 정했다는 말씀이시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주된 원인은 그렇습니다. 3,000원 투자해서 3,000원 받는 다면 아무런 실익도 없는 상황이고…….

과장님께서 지하수요금 받는 게 금액이 적다고 말씀하셔서 그렇게 적은 금액인데 3,000원을 징수하지 않는 다는 건 그러네요. 이 금액을 2,000원으로 낮췄으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 점은 한 번 고려를 해 보십시오.

예. 위원님도 좋은 말씀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실무 측에서도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정했다는 점도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태료 체납자에 대한 관리내용이 없는 것 같은데, 관리를 철저히 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은 없습니까?

7쪽에 제19조 가산금 내용부분이 처음 부과했을 때 납기 내에 안 했을 경우 가산금을 100분의 3을 더 징수를 하고…….

제6장에 보면 과태료부과·처분이 있는데 과태료의 부과징수하고 수납, 비치·관리는 되어 있는데, 체납자들이 고의로 체납하는 경우에 대해서 좀 미비한 것 같습니다. 그런 건 현재 없지요?

그건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나 규제법 시행령, 이런 법령에 자세히 규정이 되어 있고, 구청장은 과태료의 부과·징수 및 수납에 관한 사항 등을 별지에 따라 기록·관리하여야 한다는 조항들을 마련해 놓았기 때문에 지방세부과·징수에 관한 법률이라든지 질서위반법이라든지, 거기에 준해서 체납자 명부관리, 체납금 독촉을 철저히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두 가지 말씀이 있으셨는데 차례대로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심의 위원회에 대한 수당문제는 민간위원이라 함은, 공무원법에 의해서 적용받는 공무원 외에는 교수나 환경단체는 민간인으로 하기 때문에 우리 공무원 외에는 수당을 주는 걸로…….

공무원법을 적용 받는 공무원 외에는 민간인으로 그렇게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예, 별도로 민간인으로 봅니다.

교수나 교사도 엄격히 말하면 교육공무원입니다마는 국가공무원, 지방공무원, 여러 가지 세분화 되고 하기 때문에…….

위원장님 말씀대로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하기 때문에 저의 해석은 우리 구의 지하수관련으로 저도 위원으로 당연히 들어가야 되고 국장님도 들어가는데, 이런 경우 외에는 지급을 해야 되지 않겠나 싶고 이 외에 구체적인 사항은 저희들이 조례가 확정이 되면 세부 시행규칙을 정해서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별도로…….

그건 그렇습니다.

다만, 적은 돈이지마는 조세 형평성 차원에서는 위원장님 말씀대로 그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저도 생각을 하는데, 물론 구·군별로 달리 할 수도 있습니다마는 시단위에서 각 구·군에 표준안도 내려오고 전체적인 형평성이라든지 이런 차원에서 부과단위도 2개월 단위로 통일해서 하고 있고, 남구는 2개월 단위, 서구는 3개월 단위, 이렇게 하면 주 단위로 이사하는 경우도 많고, 혼선도 있고 하기 때문에 표준안에서도 2개월 단위로 해서 소액에 대해서는…….

가산금 부과 문제나 납기부과주기라든지, 납부기일이라든지, 엄격하게 통일해서 적용해야 되는 문제가 있고, 이런 경우에는 부과하는…….

위원장님 말씀대로 하려면 제일 염려되는 부분이 [안 제16조] 부과·징수에서 부담금은 2개월분을 다음 달 마지막 날을 납기로 해서 납부하도록 하고 있고…….

제일 문제가 납기 정하는 것과 납기를 위반 했을 경우에는 가산금을 부과해야 되는 문제하고…….

징수결의나 납기를 정하는 사항, 가산금 3% 부과하는 문제라든지 다른 부분하고 상충되는 부분이 있어서…….

금액을 2,000원 정도로 낮추든지 하시면 받는 금액을 봤을 때 우편요금은 감당할 것 같은데요?

물론 2,000원으로 하느냐, 3,000원으로 하느냐, 그런 부분은 위원님들 생각과 저희들 생각이 조정 가능은 합니다만 저희들 실무진들하고 판단하기는 최소 3,000원 정도는 되어야 되지 않을까 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현재 부과대상자가 많지 않아서 앞으로 남구에는 많이 늘어난다고는 못 보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주로 목욕탕, 세차장, 공공시설, 병원, 숙박업소, 식당 등이 되겠습니다. 대상 업소 수나 연간 수입예상금액은 그렇게 많은 편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편요금이 그렇게 많이 들지 않을 것 같은데 한 번 감안을 해 보시고, 8쪽에 보면 제22조에 업무의 위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경비 절감 및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부과·징수업무의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고 써 놓으셨는데 어차피 수도사업소에 위탁할 거 아닙니까?

지금 현재는 우리 구에서 직접 수행할 계획입니다. 단지, 상수도본부하고 협조를 해서 상수도 본부에서는 상수도요금, 하수도요금 부과하기 위해서 검침을 하기 때문에 상수도하고 협조를 해서 상수도 검침할 때 지하수까지 검침해서 그 자료를 우리가 활용하면 행정비용을 줄 일 수 있고…….

그러면 검침하는 비용을 우리가 별도로 줘야 되지 않습니까?

지금 대구시 물 관리과에서 담당을 하는데 대구시를 통해서 상수도사업본부도 대구시 산하기관이기 때문에 산하기관 간에 업무협조를 통해서 별도 비용 지출 없이 그렇게 해 나가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직 확정된 사항은 아닙니다.

위탁할 수 있다고 하면 우리가 직접 할 것 같으면 검침원이 있어야 돼서 용역을 하든지 하면 그 경비가 들 텐데, 수도사업소에서 어차피 고지서가 나가지 않습니까?

예.

거기에 지하수까지 넣어서 부과를 하면 별도로 우리가 부과를 했을 때와 위탁을 했을 때와 경비를 감안을 해 보셨습니까?

그건 별도로 분석을 안 해 봤습니다마는 시 산하기관 간에 업무협조를 그렇게 하면 저희들은 정말 좋은데 그것도 협조적인 사항이다 보니까 그 부분까지 부담하기는…… 예를 들어 과거에는 TV시청료도 같이 통합 고지하다가 서로 기관간의 문제들도 있고 해서 지금은 별도로 하고 있는데 고지서까지 상수도에 협조를 구하기는 어렵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검침을 별도 경비 없이 해주는 것 같으면 그 보다 더 좋은 일은 없는데 그렇지 않고 우리가 위탁 비용을 일부 주게 되면 수도사업소에 위탁한다는 건……. 우리가 위탁할 곳은 수도사업소 밖에 없지 않습니까?

위탁은 그렇고 상수도본부하고 협조차원에서 검침자료만 요구를 해서 부과자료를 받아서 하는 사항이고 상수도에 위탁을 주는 사항은 아닙니다.

수도사업소나 전기 같은 걸 보면 3개월 체납을 한다거나 하면 전기를 끊어 버리고 수도도 이용을 못하게 하지 않습니까? 지하수 같은 경우는 우리 자체에서 한다면 과태료가 계속 미납되고 하면 그 부분이 늘어 날 수도 있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 점도 감안을 해 보셔야 되지 않습니까?

통상 1차 체납 시에는 3%하고, 별도 중가산금해서 월별로 1.2%씩 가산금을 추가 부과 부담시키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수도사업소 같은 곳은 물을 못 쓰게 해버리니까 안낼 수가 없어요. 지하수 같은 경우는 우리 구에서 자체적으로 하다 보면 체납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그런 경우는 업소수가 그렇게 많지 않고 사업하는 영업장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 체납이 최소화 되도록 철저하게 관리를 하도록 신경을 많이 쓰겠습니다.

그런 부분을 신경을 쓰셔야 되겠습니다.

예.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아예, 잘 보셨습니다. 저는 이 내용을 전혀 몰랐는데 대단히 죄송합니다. 제6장 제22조를 제23조로, 그 다음 24조, 25조, 26조까지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잘 보셨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부위원장 송순옥위원입니다. 토의 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대구광역시 남구 지하수관리 조례」 [안 제12조] 수당과 여비에 대한 내용 중 ‘위원회에 출석한 민간위원 등에’를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등에’로 수정하는 의견으로 결정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