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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동구의회 5분자유발언

이선순 의원 5분자유발언

제228회 제2차 본회의2014-11-06

이선순 의원 프로필 보기 →

선순

이선순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8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구정질문의 건(의장 제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구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구정질문 순서는 배부해 드린 내용과 같이 박대현 의원, 전영원 의원 순서로 질문 하시게 되겠습니다. 오늘 구정질문에 관하여 여러 의원님들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구정질문 방식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질문 의원의 질문시간은 20분이며, 주질문에 대한 답변 방식은 일괄 질문, 일괄 답변으로 진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주질문 의원의 보충질문은 일문·일답 방식에 의하되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30분을 초과할 수 없으며, 주질문 의원 외에, 추가로 보충질문을 할 수 있는 의원은 2인 이내로 한하며 답변 시간을 포함하여 각 10분을 초과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주질문 의원 외에 보충질문을 하시는 의원께서는 주질문 의원의 질문 내용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간단·명료하게 하여 주시고, 답변을 하시는 집행기관의 관계공무원 여러분 또한, 구정질문의 본 뜻이 훼손되지 않도록 핵심을 짚어 간단·명료하고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문과 답변의 진행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하시고자 하는 의원께서는 정면 발언대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고 답변 하시는 동구청장님과 실ㆍ관·국ㆍ소장 이상 간부들께서는 답변석에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과 답변의 순서는, 질문하신 의원의 주질문이 끝난 뒤, 동구청장님의 답변에 이어서 기타 소관에 대해서는 해당 실ㆍ관·국·소장께서 답변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보충질문을 하시는 주질문 의원과 주질문 의원 외 추가로 질문하실 의원께서는 답변자를 지정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고자 하오니 이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말씀드린, 회의진행 방법에 대해서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진행 순서에 따라 먼저, 박대현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대현

박대현의원

존경하는 11만 동구민 여러분! 동구민을 대표하여 의정활동에 전력을 다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이선순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문화중심, 행복동구의 슬로건을 내걸고 동구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매진하고 계시는 노희용 동구청장님을 비롯한 600여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동구 다선거구 지원1동, 지원2동, 학운동에서 선출된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동구의회 부의장 박대현 의원입니다. 금번 6.4지방선거를 치루고 7대 동구의회가 개원한지, 어느덧 4개월이 지났습니다. 지난 6.4지방선거에서 지역주민 여러분의 준엄한 선택으로 당선된 저는 구민의 권익을 대변하며 집행부를 견제하고 감시하는 막중한 책임을 안고 활발하게 의정활동을 펼쳐나가고 있습니다. 저 박대현을 믿고 6대에 이어 7대 의원으로 재선택 해주신 지역주민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다시한번 진심어린 감사의 말씀을 올리며, 앞으로도 7대 의회 임기 동안 주민 여러분과 함께 격의 없이 대화하고 소통하면서 내실있고 생산적인 의정활동을 실현해 나갈 것을 굳게 약속드립니다. 아울러 지난 10월 8일부터 12일까지 5일간 충장로와 금남로 그리고 아시아문화전당을 중심으로 성대히 개최되었던 제11회 추억의 7080 충장축제를 성황리에 마무리하게 돼서 매우 뜻깊고 기쁘게 생각합니다. 금번 “추억과 비상”이라는 주제로 진행된 충장축제는 남녀노소 전세대가 공감하고 즐길 수 있는 알차고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가득하였으며, 특히 축제의 하이라이트인 거리퍼레이드에 있어서는 외지 관광객은 물론 더 많은 외국인들이 참여함으로써, 그 어느 해보다 더 차별화된 메머드급 축제로 대형화 되고 있음을 여실히 보여주었다고 생각합니다. 잘 아시겠지만 구도심 공동화의 빈자리를 문화의 힘으로 극복하고자 미약하게 시작했던 충장축제가 최근 3년 연속 국가지정 우수축제로 지정되었으며, 작년에는 최우수축제로 선정되어 동구의 문화적 브랜드로서 그 위상을 확보하고 있으며, 문화적 교류의 매개체로서 세계 각지로 뻗어나갈 토대를 마련하였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같은 값진 결실은 축제 준비부터 시작해서 축제기간 동안 구슬땀을 함께 흘려주신 노희용 동구청장님을 비롯한 600여 공직자 여러분들, 축제기획 위원님들, 그리고 하루도 빠짐없이 참여해 주신 지역주민들을 비롯한 자원봉사자 여러분의 노고가 있었기에 가능한 것으로서 늦게나마 진심으로 깊은 찬사와 경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구청장님께 구정에 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학운동 주민센터 건너편에 위치한 5통 주택단지 주변에는 어르신들이 쉴만한 여가공간이 없어 안락한 노후생활을 보내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어르신들 뿐만 아니라 인근지역주민들께서도 경로당 설립을 절실히 요구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동구에서는 어르신들을 위하여 경로당에 무료급식을 비롯한 운영비 및 냉ㆍ난방비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어르신들께서는 이러한 공간에서 친목활동 및 정보교환 등은 물론 다양한 여가프로그램의 복지혜택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쉽게 경로당 시설이 없는 지역 어르신들은 동등한 동구민의 자격을 지니고 있으면서도 이와 같은 복지혜택을 전혀 누릴 수 없다는 것에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 본 의원이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현재까지 학운동 5통 지역 인구는 373세대에 1,031명이고 이중 65세 이상 어르신 인구는 남녀 합하여 약 162명 정도 됩니다. 따라서 이 지역은 노인 복지수요가 높은 지역으로 판단되며, 경로당을 신설함에 있어 지극히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지난 7월, 이 지역 38명의 어르신들께서 경로당 신설을 요청하는 서명서를 작성하여 본 의원에게 접수하였으며, 저는 이 문제에 대하여 담당부서와 의논하고 고민하였지만, 결국은 예산확보의 어려움으로 추진할 수 없는 실정에 있습니다. 참고로, 광주광역시 동구 경로당 설치ㆍ운영 지원 조례 제5조에 의하면 “구청장은 재정여건과 노인복지서비스의 수요 등을 고려하여, 매년 경로당 설치 및 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에, 동구청장께서는 이 지역 어르신들의 간절한 소망인 노후생활을 위한 경로당을 조속히 설립해주실 것을 촉구 드리며, 경로당 신설에 대한 견해와 확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동구에서 직영하고 있는 동구 재활용 선별창고에 대해 3가지 사항을 질문 드리겠습니다. 첫째, 깨끗하고 쾌적한 동구 도시환경을 위하여 수집 기피품목을 비롯한 여러 가지 재활용품을 선별하여 운영하고 있는 동구재활용 선별창고의 최근 3년간 수입-지출 내역서에 의하면, 수입이 해년마다 감소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 특별한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담당부서에서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재활용선별장에서 사용하는 핵심 장비들 중 스티로폼 감용기, PET압축기, 캔 압축기 그리고 계근대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4가지 장비가 2005년 2월부터 사용개시 되어 현재 9년째 사용되고 있는데, 이 장비들의 내구연한이 몇 년인지, 사고 위험성은 없는지, 그리고 이러한 장비들에 대한 안전관리 대책은 세우고 있는지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재활용선별장에서 나는 악취와 소음 등은 직원들의 위생과 건강을 위협하고 있으며, 열악한 노동환경에 따른 산업재해 발생 가능성이 다분히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에 대해 집행부에서는 재활용 선별장의 근무환경을 반드시 개선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산업재해를 예방할 수 있는 제도적 방안을 마련해주시기를 촉구 드립니다. 아울러 동구 재활용 선별창고를 운영하는데 있어서, 애로사항과 발전적인 운영방안이 있으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동구 관내에 있는 노후화되고 부실한 공동주택단지에 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우리 동구 관내 공동주택 중에는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보수해야 하는 노후화된 서민층 공동주택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대부분이 서민층이 거주하는 공동주택단지로서 자체 재원확보가 매우 어렵기 때문에, 지자체의 보조 없이는 시설 안전진단이나 보수공사를 공동주택 자체에서 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역부족인 상황에 처한 곳이 많습니다. 사례로 북구 중흥동 평화맨션 붕괴 우려 사건에서도 알 수 있듯이, 우리 구에서도 그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지속적인 관심과 함께 대처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본 의원이 지난 4월 25일 동구의회 임시회에서 개정 발의한 공동주택 지원조례 제3조에 보면 “동구청장은 매년 예산의 범위 안에서 공동주택 지원에 필요한 관리계획 및 안전에 관한 계획을 수립ㆍ시행 한다.” 라고 되어 있으며, 제4조에는 “지원대상” 등에 관하여 조목조목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에, 구청장께서는 조례에 의거 15년 이상, 노후화된 공동주택단지를 지원하기 위한 예산을 금번에 명확히 세워서, 실질적으로 가장 부실하고 시급한 공동주택부터 예산을 지원하게 하여, 주민들이 언제나 안전하고 안락한 주거환경 속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촉구 드리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오늘 본 의원의 구정질문을 통해 의회와 집행부가 구민의 복리증진과 삶의 증진을 위한 대안을 모색하고, 제시하는 소중한 시간이 되기를 바라며 집행부에서는 질문에 성실히 답변을 해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아울러 지금까지 경청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잠시 후, 보충 질문시간에 뵙겠습니다.
선순

이선순의장

박대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박대현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동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용

노희용동구청장

존경하는 이선순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평소 구정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주시는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제7대 동구의회 출범 이후 처음 실시하는 구정질문과 답변을 통하여 의회와 집행부가 주민이 행복한 동구를 만들기 위해 허심탄회한 토론의 장을 마련하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금 우리 동구는 ‘변화와 도약’의 새 기운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내년 9월 개관을 앞두고 있는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의 주요 건물이 완공되어 광주 도심의 풍경을 바꿔놓고 초대형 복합문화공간 시대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월남지구 1,2단계 도시개발사업에 이어 학동3구역 재개발사업의 연이은 성공과 본격적인 도시재생 선도지역 사업 추진은 활기를 되찾고 있는 충장로 등 도심 상권과 주택가를 젊은이가 돌아오는 활기찬 공간으로 변화시킬 것입니다. 이러한 긍정적인 변화의 흐름은 주민소통과 구정발전을 위한 의원님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생각하며,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구정질문과 답변을 통해서도 “문화중심 행복동구” 건설을 위해 의회와 집행부가 허심탄회하게 의견을 교환하는 생산적인 토론의 장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이번 구정질문을 통해 의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이나 정책대안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검토를 거쳐 구정에 적극 반영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박대현 의원님께서 학운동주민센터 건너편 경로당 신설, 재활용 선별장 관련 안전관리 대책 및 운영 발전방안, 노후 공동주택 시설개선사업 예산확보 대책 등 세 가지 사항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 가운데, 노후 공동주택 시설개선사업 예산확보와 관련해서는 제가 답변드리고, 나머지 질문에 대해서는 소관 국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구 관내 공동주택 중에는 지속적인 점검·보수가 필요한 노후화된 서민층 공동주택이 상당히 많다고 하시면서, 동구 공동주택 지원조례에 의거 15년 이상된 노후화된 공동주택단지를 지원하기 위한 예산확보를 요구하셨습니다. 공동주택은 사유재산으로서 시설 개보수는 소유자인 아파트 주민들이 자체적으로 장기수선충당금을 적립하여 개보수 및 시설개선 사업을 추진해야 합니다만, 노후화된 서민층의 공동주택에서는 자체적인 개보수 공사비 확보가 어렵기 때문에 주택법 제43조에 근거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시설개선사업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의 공동주택을 살펴보면 전체 73개 단지 중 20년 이상 경과된 85㎡ 이하의 서민아파트가 42개 단지에 이르는 등 타구에 비하여 열악한 환경에 처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구에서는 2011년부터 노후 공동주택 시설개선사업 예산을 확보하여 지금까지 35개 공동주택에 대해 5억 6,400만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특히, 금년에는 평균 4개소씩 지원하던 사업대상을 21개 단지로 확대함으로써 서민아파트간 사업비를 균형있게 지원하였으며, 외벽도장, 옥상방수, 단지내 도로포장, 급배수관 등 주민생활 불편해소를 우선순위에 두고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지난 7월 북구 중흥동 평화맨션 붕괴 조짐으로 노후 공동주택의 안전문제가 대두됨에 따라 광주시의 사업비 지원을 받아 관내 노후 공동주택 30개 단지에 대해서 긴급 특별안전점검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정밀안전진단이 필요한 공동주택 4개단지와 보수가 필요한 11개 단지에 대하여는 조속히 보수토록 조치하였습니다. 박대현 의원님께서 발의하여 개정된 공동주택 지원조례에서 명시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 구에서는 노후 서민아파트에 대한 시설 개선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따라서, 2015년도에도 시비 1억원과 구비 6천만원, 자부담 4천만원 등 총 2억원의 사업비를 확보 할 계획에 있으며, 서민아파트의 노후도, 시급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지원대상을 확정하고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러나, 열악한 재정여건으로 사업비를 충분히 확보하지 못한 점은 아쉽게 생각하면서, 긴급하게 추가지원이 필요할 경우에는 광주시와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특별교부금 등 사업비를 신속하게 확보·지원하는 등 노후서민 아파트의 안전과 쾌적한 주거환경을 위하여 적극 대응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대현의원님을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면서 앞으로 우리 동구의 안전을 최우선시하면서 시설개보수할 계획임을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선순

이선순의장

노희용 동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구청장께서 나머지 부분에 대한 답변을 함에 있어 학운동 경로당 신설 촉구에 대한 사항과 재활용 선별장 관련 안전관리 및 근무환경 개선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는 복지환경국장께서 답변토록 양해를 구해오셨는데 박대현 의원님! 양해하여 주시겠습니까?

「예」 하는 답변 있음

그러면, 박대현 의원의 양해가 있으므로 복지환경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송

김영송복지환경국장

복지환경국장 김영송입니다. 박대현 의원님께서 학운동주민센터 건너편 경로당 신설, 그리고, 재활용 선별장과 관련하여 최근 3년간 재활용 선별장 수입 감소 원인, 장비의 위험성 유무 및 안전관리 대책, 발전적인 운영방안 등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차례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학운동주민센터 건너편 5통 주변 경로당 신설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경로당은 노인복지법 제36조에 의하여 신고, 설치되는 노인여가복지시설로서 지역 어르신들이 자율적으로 친목도모나 취미활동, 공동작업장 운영 및 각종 정보교환과 기타 여가활동을 할 수 있도록 장소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입니다. 우리 구는 현재 107개소의 경로당이 설치되어 3,856명의 회원이 이용하고 있으며, 학운동에도 17개의 경로당이 개설되어 있으나 대부분의 어르신들께서 집과 가까운 근거리 경로당을 선호하다 보니 경로당 설치 요구가 많아, 매년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또한, 어르신들의 생활거점인 경로당 활성화를 위해 개소당 월 10~13만원씩 총 1억 7,100만원, 경로당 냉난방비 1억 7,400만원, 무료급식비 주 3회 4억 7천만원, 프로그램지원, 개보수비 등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구의 재정이 열악함에도 불구하고 원활한 경로당 운영을 위해 많은 지원을 하고 있어, 구 재정여건상 경로당 신설이 쉽지 않은 현실입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경로당을 신설하기 위해서는 지역에 따라 상이하지만 건물신축 시에는 약 5억원, 건물매입 시에는 약 3억원 정도의 막대한 예산이 수반되어 시비 지원 없이 추진하기에는 어려운 실정에 있어, 신설되는 경로당 대부분은 광주시 특별교부금을 지원 받아 설치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학운동 주민센터 건너편 5통 주변 지역은 65세 이상 어르신은 162명이며, 어르신들이 인근 경로당을 이용 하지 못함으로써 경로당 신설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된 지역으로서 우리 구에서도 신설이 필요한 지역임을 인지하고 있습니다. 향후, 광주시에 예산 지원을 건의하는 등 다각적인 신설 방안을 검토하겠으며, 시비 미확보 시에는 자체재원을 확보하여 임차하는 방안까지도 강구할 계획이오니 의회 차원에서도 광주시 예산 확보에 아낌없는 지원과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신규설치 시까지 경로당 이용을 희망하는 어르신들께는 5통 건너편인 학운동 주민센터 인근에 위치한 미양 경로당과, 연안부녀 경로당 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구는 초고령화 시대를 맞이하여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어르신들께서 즐겁고 편안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노인복지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재활용 선별장과 관련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재활용 선별장의 수입이 해마다 감소하고 있는 원인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재활용 선별장의 수입은 공동주택 수거분과 청소대행회사에서 수거한 단독주택 및 상가에서 발생한 재활용가능품목 매각대금을 우리 구 세외수입으로 수납 처리하고 있으며, 최근 3년간 수입액은 2012년 7,990만원 2013년 7,210만원이며 2014년 말까지 수입 전망액은 약 5,800만원으로 지난해 대비 19%정도 감소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수입액이 감소하는 사유는 공동주택에서 발생되는 재활용 가능품목을 공동주택 자체적으로 처리하는 곳이 늘어나 수거량이 감소추세에 있을 뿐만 아니라 매년 실시하는 재활용 가능품목 매각단가 입찰 결과 품목별 입찰단가가 하락하고 있어 수입 감소가 불가피한 실정에 있습니다. 이어서, 재활용 선별장에서 사용하는 장비들의 내구연한과 위험성 유무, 장비들에 대한 안전관리 대책 유무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재활용 선별장에서 사용하는 장비는 스티로폼 감용기, 펫트 압축기, 캔 압축기, 계근대 등 4종이며 2005년 2월에 일괄 구입하여 현재 사용 중에 있습니다. 이들 장비의 내구연한은 10년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장비를 사용함에 있어서는 장비에 대한 지속적이고 정기적인 정비 뿐만 아니라 사용자의 안전교육을 실시하는 등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장비의 노후화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장비에 대한 전문가의 안전진단을 받는 등 안전관리 대책을 수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의 근무환경 개선에 대한 대책과 산업재해를 예방할 수 있는 제도적 방안, 그리고 재활용 선별장을 운영하는데 발전적인 운영방안 및 애로사항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선별장 운영인력은 공무원 2명, 무기계약직 1명, 공공근로 또는 일시사역 2명 등 총 5명이며, 스티로폼 용융과정에서 발생되는 악취와 재활용가능품목 선별 및 플라스틱, 펫트 압축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소음 등으로 근무환경이 열악한 것은 사실입니다. 이처럼 열악한 근무환경 개선을 위하여 환기시설 설치, 샤워장 운영, 근로자 휴식공간 제공 등 근로자 환경개선에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부족한 부분에 대하여 보강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안전모, 안전화, 방진마스크 등 안전장비를 지급하고 있으며, 근로자에 대한 장기근무를 지양하고 일정기간 근무 후 순환전보를 실시함은 물론, 매일 작업시작 전 근로자 안전교육을 실시하여 산업재해 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광주광역시에서 2016년 말까지 남구 양과동에『광주광역시 광역생활자원회수센터』를 설립할 계획으로 용역을 추진 중에 있으며, 향후 센터가 준공되면 우리 구 재활용 선별장 기능이 축소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지금까지도 재활용 선별창고를 운영하면서 안전사고예방 대책뿐만 아니라, 직원들의 애로사항 등을 청취하며 근무환경을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만, 지속적으로 직원들의 위생과 건강에 기여할 수 있는 발전적인 운영방안을 적극 발굴하고 도입하여, 의원님께서 염려하신 사항들을 해결할 수 있도록 더욱 더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순

이선순의장

김영송 복지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박대현 의원의 주 질문과 집행기관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주질문에 대한 일문·일답 방식의 보충질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질문 의원인 박대현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공무원을 지정하신 후 보충질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현

박대현의원

10분 정도 정회를 신청합니다.
선순

이선순의장

방금 주질문의원이신 박대현 의원께서 잠시 정회를 요청해 왔습니다.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생각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5분 정회

10시 4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주질문 의원인 박대현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공무원을 지정하신 후 보충질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현

박대현의원

박대현 의원입니다. 청장님께서 연이틀간 예산을 확보하시느라 중앙 안행부에 올라가 계시는 등 바쁜 관계로 준비가 안 되었을 것으로 생각하고 먼저 국장님들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먼저 박 산 도시관리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도시국장님께서도 아시겠지만 지난 7월 북구 중흥동 평화맨션이 붕괴우려가 있어서 광주시에서 시설안전 진단비를 지원해 준적이 있었다고 답변하셨습니다.
국장

리국장도시관

박 산 네.
대현

박대현의원

총 30군데의 단지를 조사해서 11개 단지에 대해서 보수하도록 조치를 했다고 했는데 11개 단지가 어디어디입니까?
보수하도록 권장하고 조치만 하고 예산은 안 나왔죠?
국장

리국장도시관

박 산 그렇습니다. 이 예산은 아파트 장기수선 충당금에서 해야 하기 때문에, 지원을 해 줄 수 없는 사항입니다. 왜냐하면 공동주택은 엄밀히 말하면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최소 기본적인 사항만 해 주지 전체적인 사항은 해 줄 수가 없는 여건입니다.
대현

박대현의원

저도 그것이 우려스러워서 그렇습니다. 물론 아파트는 사유 재산이고 하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해야 하는데, 잘 아시다시피 장기수선 충당금을 내는 사람도 거의 없는 것 같고, 늘 현장에 다니면서 느낀 것인데 자체예산이 없기 때문에 항상 우리 구에 와서 요청하고 의원들 붙잡고 요청하고.... 잘 아실 것입니다. 저도 오죽했으면 6대의회때 존경하는 이선순 의장님과 시에 가서 특별교부금을 확보해 와서 도와 준 적도 있는데 그것은 일시적인 것이고, 그래서 올해 4월 25일 공동주택조례 일부 개정을 했습니다. 물론 사유단지이기 때문에 자신들이 해야 하겠지만 만일 사고가 난다면 우리 구에서도 면피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책임감을 갖고 관심을 갖고 사고가 없도록 도와줘야 한다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국장

리국장도시관

박 산 저희들도 그렇게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최소 수선비는 지금까지 공동주택을 지원해 준 것과 같이 최소 필요한 수선비는 지원을 계속 해 드리고, 장기적인 측면에서는 아주 열악한 D급 이상이 나온다든가 하면 재건축등 민간 사업자를 알선을 해서 빨리 개선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대현

박대현의원

감사합니다. 이화주택도 보수하도록 조치했다고 하셨는데, 저도 이화주택을 간 적이 있는데 국장님께 한 가지 건의드리겠습니다. 사실상 특별교부금을 가지고 오면 공동주택에 많이 지원을 해 주는데, 앞으로는 지원을 해 줄때 그 해당 주택단지에서 진짜 필요한 부분을 지원을 해 주어야 합니다. 건축과에서는 전문성이 있기 때문에, 공동주택을 직접 실사를 나가 보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제가 현장에 가 보니까 거기가 균열이 많이 가 있습니다. 그런데 구에서 지원받은 지 한 달도 안 되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뭐 했냐고 했더니 그 천만원 가지고 페인트 공사를 했다고 합니다. 정말 필요한 균열 부분이나 방수안 된 부분에 대한 보수가 실질적으로 필요할 것인데... 그렇게 말 했더니 회장님께서도 후회를 하시더라고요. 왜 괜히 페인트칠을 했는가 모르겠다고.. 공동주택 예산을 가져올 때 보면 얼마 되지도 않습니다. 1억에서 2억 정도 됩니다. 공동주택단지는 많은데 서로 도와달라고 주민들은 아우성인데 페인트같은 공사를 하는 것 보다는 정말 필요한 부분을 조사를 해서 지원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

리국장도시관

박 산 네. 알겠습니다.
대현

박대현의원

아까 답변서에서도 말씀하셨지만 청장님께서 내년 2015년도 본예산에 총 2억원의 예산을 확보하겠다고 하셨는데, 말씀대로 내년에는 꼭 예산을 확보해서, 우리 지역주민들이 편안하고 안락한 환경속에서 살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

리국장도시관

박 산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도 부탁드리고 적극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대현

박대현의원

의원님들도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영송 복지환경국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긍정적인 답변 잘 들었습니다. 답변중에 학운동 5통 지역에 경로당을 신설하기 위해, 예산지원을 다각적인 방안으로 검토하겠다고 했는데, 혹시 예산이 지원이 안되면 임차라도 할 의향이 있습니까?
영송

김영송복지환경국장

조금전에 보고드린 대로 많은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우선 시에 특별교부금을 많이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많이 도와주시고 그것이 정 안될때는 금년 추경에라도 임차를 하는 방안으로 해서 자체 재원을 확보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대현

박대현의원

예산확보 시기는 어느 시기로 생각하고 계십니까?
영송

김영송복지환경국장

확보시기는 바로 지금부터입니다.
대현

박대현의원

신속하게 해 주시고, 도저히 안되면 임차라도 하셔서 우선 경로당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점차적으로 특별교부금을 확보하도록 하는 방안도 연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송

김영송복지환경국장

알겠습니다.
대현

박대현의원

이 지역 주민들을 만나서 서명을 받은 자료가 있습니다. 이것이 원본입니다. (자료 제시) 이것이 옛날 어르신들이 서명받은 노트입니다. 이것만 보면 마음이 뭉클해 집니다. 이것을 좀 되새기면서 경로당 신설하는데 깊이 생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자료 보이시죠?
영송

김영송복지환경국장

알겠습니다. 예산 확보에 많은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현

박대현의원

소중한 자료입니다. 이 분들이 간절히 갈구하고 갈망하는 소망을 우리 복지환경국장님께서 이루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답변서를 보면 당분간은 미양, 연안 경로당을 이용하게끔 하겠다고 하셨는데 사실상 그것이 가능하겠습니까?
영송

김영송복지환경국장

오래된 이야기 입니다만 저도 학운동장을 할 무렵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5통 주변에 어르신들이 많이 모여서 경로당이 아닌 가정집에서 어르신들 쉼터로 이용하시는 것을 많이 봤습니다. 그 때 당시에 미양, 연안 부녀 경로당 2개 경로당은 실락원 뒤에 있습니다. 거기를 이용하십사 하고 그때 당시에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통이 틀리고 집에서 먼 거리이기 때문에 잘 안가시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선은 아까 답변드린대로 경로당을 5통 주변에 신설하기전까지는, 현재 그대로 운영하시면 좋겠지만 불편하시다면 2개 경로당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경로당장님이나 이런 분들을 만나서 협조를 하도록 하면서, 예산을 빨리 확보해서 거기에 경로당을 신설하는 방안으로 하겠습니다.
대현

박대현의원

제 경험에 의하면 경로당도 텃세가 있어서 사실상 안내하기가 힘들 것으로 생각됩니다.
영송

김영송복지환경국장

아무래도 경로당에 따라서 그런 사항이 일부 있을 수가 있습니다.
대현

박대현의원

알겠습니다. 경로당에 관한 질문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제 소견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학운동 5통 지역의 경로당 설립을 다시한번 당부드리면서 짧게 본의원의 소견을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대사회의 어르신들께서는 지나간 과거 우리나라가 배고프고 어려웠던 시절에 사시면서 열심히 일하시고 슬기롭게 생활하시어, 오늘의 우리가 있게 해 주신 분들입니다. 따라서 오늘의 소중한 삶의 터전을 물려주신 웃어른을 공경하는 일은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덕성이며 우리 모두의 마땅한 도리이자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늙어서 노인이 됩니다. 이제 우리 젊은 세대들이 경로효친의 사상과 함께 어르신들의 여생을 편히 모시도록 힘써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길어진 생애주기 전체에 걸쳐 어르신들의 소중한 요람이 되고 보금자리가 될 학운동 5통 지역에 경로당을 설치해서 소외되는 어르신들이 없기를 촉구 드리며 이만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재활용 선별창고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다시피 최근 3년간 수입이 계속 감소하고 있고, 2011년도에도 구정질문을 했는데, 그 때도 계속 수입이 감소했습니다. 그러다가 지금에는 약 7,900정도 나오는데, 2011년도 예산을 봤더니 1억 3,900만원의 예산을 세워 놓았습니다. 그 당시 구정질문에서 1억 3,900만원을 세입을 가져올 수 있겠느냐 했더니 그 당시 국장님께서 가능하다고 꼭 확충하도록 하겠다고 했는데, 그 당시에도 저는 불가능할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 말이 맞아 떨어졌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수입은 계속 감소하는데 지출은 꾸준하게 변동이 없습니다. 그것은 왜 그렇죠?
영송

김영송복지환경국장

수입이 줄어든 부분에 대해서는 공동주택이 구 관내가 70개입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자체 매각이 28군데, 수거 매각이 42군데인데, 금년 들어서 자체 매각이 38개로 늘어나고, 우리가 수거한 것은 32개로 줄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품목별로 단가 입찰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2012년보다 금년도에 단가 입찰이 거의 절반수준밖에 안들어 옵니다. 그런데 그것이 수익사업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지출면에서는 인건비라든가 운영비 자체는 더 지출이 되었으면 되었지 줄어들지는 않습니다. 물량은 적더라도 인력은 그마만큼 소요가 되니까요. 그래서 수입은 줄어들지만 지출은 그 상태로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 자체는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대현

박대현의원

그것은 압니다. 공익 목적이라는 것은 압니다. 그래도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수익이 났다 하더라도 지출이 나가고 해서 수익이 몇 천만원이라도 조금이라도 남습니다. 그런데 거기 근무하는 인원들의 급여를 합치면 완전히 마이너스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노력이 부족하지 않았는가 생각합니다. 저도 알아 봤는데 고물가격이 오를 때는 상당히 오릅니다. 과거 2010, 2011, 2012년도 자료를 보면 어떤 해에는 수입이 올랐어요. 물어보니 그 때는 고물 단가가 올랐다고 합니다. 또 어떤해에는 내려가요. 지금은 너무나 많이 하락했습니다.
영송

김영송복지환경국장

그렇습니다. 2012년도의 경우에는 단가 자체가 상당히 비쌌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거의 절반 수준이기 때문에 수입이 그 만큼 줄 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대현

박대현의원

거래처를 한 군데만 거래를 하시니까...
영송

김영송복지환경국장

거래처는 입찰을 하고 있습니다. 단가 입찰을 해서 들어 오기 때문에, 한 군데 계속 하는 것이 아닙니다. 최근 3년간 총 톤수가 연도별로 몇 톤씩이나 됩니까?
종류가 여러 가지입니다. 종이류, 병류, 캔류....
대현

박대현의원

다 합해서요.
영송

김영송복지환경국장

연간 1,300톤.... 작년 수준으로 보면 약 1,300톤 정도..
대현

박대현의원

상당하네요. 2008년도에 1,076톤, 2009년도에 964톤, 2010년도에 972톤입니다. 그런데 지금 재활용품 수거량이 감소한 것이 아니라 상당히 늘었네요?
영송

김영송복지환경국장

여기에는 저희가 모집하는 각종 폐건전지 까지 전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폐건전지만 해도 162톤 정도 되기 때문에, 여기에서 좀 차이가 있지 않을까..
대현

박대현의원

기피 품목을 빼고 말씀을 하셔야 하는데 다 합해서 말씀하시니까 더 많아진 것이네요!
영송

김영송복지환경국장

네. 그렇습니다.
대현

박대현의원

제가 말한 것은 기피품목을 뺀 것입니다. 완전 재활용할 수 있는 톤수만 물어본 것입니다.
영송

김영송복지환경국장

약 1,150정도 될 거 같은데요..
대현

박대현의원

해년마다 그렇게 증가하고 있는데도 수입은 감소하고... 잘못된 것 같습니다.
영송

김영송복지환경국장

물량은 늘었어도 단가 자체가 절반밖에 안 되기 때문에, 금액상으로 많이 떨어집니다. 세부적인 자료는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대현

박대현의원

대형폐기물 파쇄장은 수입이 잘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 2년간 수입은 얼마에 지출은 얼마입니까?
영송

김영송복지환경국장

대형 파쇄장 관계는 별도 자료로 제출을 해 드리겠습니다. 재활용 창고에 대해서만 자료를 준비해서...
대현

박대현의원

알겠습니다. 한가지 우려스러운 것은 파쇄장이 다목적 체육관에서 용역중에 있습니다. 나중에 다목적 체육관이 생기면 대형 파쇄장은 어떻게 합니까?
영송

김영송복지환경국장

이전을 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방법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이전을 해야 하기 때문에...
대현

박대현의원

어디로 이전을 한다는 말입니까?
영송

김영송복지환경국장

아무래도 쓰레기 매립장 범위내에서 이전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 장소를 물색중에 있습니다.
대현

박대현의원

이전할려면 비용이 또 들어 가겠네요?
사실상 대형폐기물 파쇄장과 재활용 선별장이 같이 근접해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떨어져 있어서...
영송

김영송복지환경국장

지금 재활용선별장에 파쇄장이 들어 가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먼지도 많이 나고 소음도 많이 발생되고 해서 힘이 듭니다.
대현

박대현의원

답변에서 장비 내구 연한이 10년이라고 하셨습니다. 몇 년전엔가 캔압축기가 상당히 위험하다고 들었는데, 사고날 뻔했다는 말도 들은적이 있습니다.
영송

김영송복지환경국장

캔 압축기를 제외하고라도 어떤 기계든지 위험 요인은 항상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근무하는 직원들에 대해서 안전관리 교육도 하고 기계 사용요령에 대해서 숙지를 충분히 하기 때문에 위험 존재는 항상 있지만...
대현

박대현의원

그 안전교육은 누가 합니까?
영송

김영송복지환경국장

담당계장님도 와서 하고, 때로는 과장도 가서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대현

박대현의원

그런 장비에 대해서는 잘 알고 계십니까?
영송

김영송복지환경국장

안전관리를 별도로 할 때는, 기계를 취급하는 안전관리 전문기관에 의뢰를 하고, 일부고장이 났을 때 수리업체로부터 수리도 받고 있습니다.
대현

박대현의원

내부환경이 상당히 열악합니다. 가 보면 다이옥신 악취가 상당히 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개선을 할 것입니까?
영송

김영송복지환경국장

그 부분이 스티로폼 용융을 할 때 냄새가 심합니다. 그래서 마스크 착용을 하고 있는데, 어차피 특별한 장비를 구입을 해야 하겠지만, 현재는 답변드린 대로 마스크같은 것을 충분히 착용을 하고, 또 장시간 동안 작업을 하는 것이 아니고, 중간 중간에 쉬었다 하기 때문에, 그리 큰...
대현

박대현의원

그 악취는 몸에서 사라지지 않는 그런 독소입니다. 나중에 그 분들이 직업병이라도 걸리면 구에서 책임져야 될 상황이 발생될 수도 있고..
영송

김영송복지환경국장

그래서 예산을 많이 들여서 샤워장도 설치 해 놓고...
대현

박대현의원

제가 2012년도에 그 사항도 지적을 해서 다 구비해 놓은 것입니다. 환풍시설, 목욕탕 시설 등등을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너무나 걱정스럽습니다. 답변서에 보니까 직원을 순환전보시키겠다고 하셨는데,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영송

김영송복지환경국장

자치행정국과 협의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대현

박대현의원

저는 안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요?
영송

김영송복지환경국장

하고 있습니다.
대현

박대현의원

몇 년에 한번 씩?
영송

김영송복지환경국장

일반직원들은 보통 3년으로 하고 있는데, 거기 직원들에 대해서는 확실한 기간은 정해지지는 않았지만 1년 6개월에서 2년 정도면 바꾸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현

박대현의원

꼭 순환전보시켜 주시고요. 건강에 이상이 없도록............ 거기 부서가 기피 부서죠?
영송

김영송복지환경국장

아무래도 기피부서가 되겠죠!
대현

박대현의원

그 부분에 대해서 인센티브도 생각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영송

김영송복지환경국장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줄 수 있도록 생각해 보겠습니다.
대현

박대현의원

광주광역시에서 2014년도에 계획한 것이 광역시설화된 재활용센타를 추진하고 있다고 하셨는데, 언제쯤이나....
영송

김영송복지환경국장

2016년도 말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지난 8월 중간용역보고회를 개최했었습니다.
대현

박대현의원

광역화 시설이 완료가 되면 우리 구에 좋은 점은 무엇입니까?
영송

김영송복지환경국장

기존의 재활용 센타 기능이 확 줄어듭니다. 대부분 그 쪽으로 많이 가 버리니까요..
대현

박대현의원

그 쪽으로 우리 업무를 넘길수도 있겠네요?
영송

김영송복지환경국장

그렇습니다.
대현

박대현의원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상 저의 보충질문을 이만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구정질문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신 노희용 동구청장님을 비롯한 국장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동구민 여러분! 이선순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선배 의원 여러분! 그리고 노희용 동구청장님을 비롯한 600여 공직자 여러분! 오늘 제가 드린 구정질문은 동구 구민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한 것이며, 구정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공직자 여러분들의 건강과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바로미터라고 생각하여 주시기 바라며 집행부에서는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저의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순

이선순의장

박대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주 질문의원인 박대현 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 가운데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문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이상으로 박대현 의원의 구정에 대한 질문과 집행기관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영원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영원

전영원의원

존경하는 동구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과 노희용 구청장님을 비롯한 동구청 공직자 여러분! 저는 비례의원으로 당선된 구의원 전영원입니다. 초선의원으로서 구의원의 역할을 제대로 해낼 수 있을지, 노심초사하면서 4개월을 보냈습니다. 예전 같으면 무심코 지나쳤을 골목길, 보도블럭, 간판, 조차 저의 관심대상이 되었습니다. 어느 하루도 허투루 보낼 수가 없어서 늘 수첩을 품고 살았습니다. 동구의 구정 목표는 문화를 중심으로 한 행복동구입니다. 동구가 사는 길은 문화 밖에는 없다고 보기 때문에 매우 적절한 목표라고 봅니다. 또한, 아무리 문화수준이 높아도 지역 경제가 활성화되지 않으면, 구민이 만족할 수 없을 것이므로 경제 활성화, 복지공동체 등을 핵심과제로 해서 조화로운 행복 동구를 만들겠다는 것으로 읽었습니다. 맹자가 말한 항산(항산), 항심(항심)처럼 사람은 안정된 일자리나 일정 수입, 즉 항산이 있어야 비로소 도덕적, 문화적 생활인 항심을 가질 수 있다는 것과 유사한, 그래서 매우 균형감 있는 가치관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동구의 현실을 면밀히 들여다보면, 이 구정목표에 미치지 못한 부분이 많이 있다고 보여, 이와 관련하여 몇 가지 정책대안형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첫째는, 동구 문화 환경의 효율성에 관한 것입니다. 먼저 동구아카데미, 찾아가는 인문학 교실, 여성대학 등 평생 교육에 대한 질문입니다. 도시마다, 지역마다 인문학 열풍이 거셉니다. 끊임없는 배움의 중요성과 더불어 물질이나 속도보다 사람 중심인 인문적 사고를 하자는 것이겠지요. 그런 의미에서 재정도 열악한 우리 구에서 동구 아카데미, 찾아가는 인문학 교실, 여성 대학 등을 펼치고 있는 것은 참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기왕 비용을 지불하여 인문 동구를 건설한다면서, 왜 시간대가 전부 오후인가요? 또한, 왜 넓은 강당에 앉아서 부동자세로 침묵한 채 강의를 듣는 방법만을 인문학 강좌라고 생각하는지요? 공무원의 근무시간 때문입니까? 비싼 스타강사를 모셔놓고, 늘 그 구민이 그 구민인 채로 자리가 다 차면, 성공한 인문교육입니까? 구민들을 귀명창만 만드시렵니까? 사람에게 시간을 맞춰야하는데, 시간에 사람을 맞추는 천편일률적인 오후 강의 시간 때문에, 자칫하면 구민 조직 동원이라는 오해를 받을 수도 있다는 것을 알고나 계십니까? 구청장님!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전국적으로 잘 되고 있다고 소문난 몇몇 자치구의 평생학습 내용을 보면, 직장인을 위한 저녁 프로그램이 있는 게 공통점입니다. 일방통행적 강연이 아닌 다양한 방법으로 구민에게 평생교육 혜택을 주려는 의도도 보였습니다. 기왕에 문화 동구를 건설하고 동구민을 위한 평생학습을 펼칠 거라면, 생색내기용 구정이 안 되도록, 공급자 관점이 아닌 구민의 관점만 바라보면서 고민해주셔야 합니다. 내용들을 보면 무난하고 고르게 구민들의 입맛을 맞추려는 노력은 보입니다만, 너무 밋밋한 백화점식 나열일 뿐, 도대체 역동적인 동구 비전이 보이지를 않습니다. 구민을 동원의 대상으로 생각지 않다면, 무릎을 탁 칠 만큼 좀 더 진일보한 발상을 보여주십시오. 패기 있는 구청장이 동구를 역동적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동구 아카데미, 인문학 교실, 여성대학을 줄이고 통합적으로 관리하여, 비용도 절감하면서, 좀 더 짜임새 있고 철학이 있으며, 요즘의 트렌드에 맞는 그런 평생교육으로 과감히 변화를 시도해야 한다고 봅니다. 다음은 동구의 문화환경 효율성에 대한 두 번째로, 작은도서관 문제입니다. 구청장이 생각하는 작은도서관 활성화 대안은 과연 무엇입니까? 마을, 마을에 작은도서관을 만들 생각은 없으신가요? 또한, 구청장은 구민 독서 동아리 등록제를 실시하여, 독서모임이 얼마나 되는지 조사할 용의는 없으십니까? 동구에는 스물여섯 곳의 작은도서관이 있습니다. 제가 설문지를 만들어 스물여섯 곳의 작은도서관 운영자 모두에게 메일을 보냈으며, 7통의 답을 받았습니다. 제게 답을 보내 온 고마운 분들을 일일이 찾아뵈면서, 직접 상황을 살피고 있습니다. 건물 내의 도서관이나, 이름만 건 채, 성의 없는 곳은 과감히 중단하고, 되도록이면 마을도서관 역할을 하도록 유도해야 합니다. 동구를 진정한 문화도시가 되게 하려면, 작은도서관에 관심을 가져주십시오. 도서구입 등 운영할 예산이 없다면, 헌책 모으기 운동이라도 벌여야 합니다. 공폐가, 경로당, 주민지원센터 등을 중심으로 작은도서관, 한뼘도서관을 활성화해서 마을 공동체 공간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곳이 활발하게, 책을 빌리거나, 빌려주는 공유도서관이 되고, 다양한 독서 동아리 토론방 역할을 하고, 밤이면 마을의 각종 아마추어 예술 동호회가 모여, 예술 체험 연습장 역할을 한다면, 생동감 넘치고, 품격 있는 복지 동구가 될 것입니다. 독서나 인문학의 결론은 공동선을 향한 실천적 삶입니다. 아카데미 강좌나 작은도서관에 투자를 할 때는 결과적으로 구민들의 자발적 움직임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지역공동체적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한, 두 군데만이라도 그리하도록 하는 게, 진정한 행정력이고 민관협력입니다. 한, 두 군데가 성공하면 점차 퍼져나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다음은 동구 문화 환경 효율성에 대한 세 번째 질문입니다. 동구문화원, 동구 문화센터가 제목에 맞게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습니까? 구민들은 동구문화원이 어디에 있는지, 무엇을 하는 곳인지도 잘 모릅니다. 타 지역의 활발한 문화원 활동을 보면서, 참 답답하게 느낄 때가 많았습니다. 문화원에 젊은이들을 모아서 역동적인 문화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합니다. 또한, 동구문화센터가 과연 문화적인 공간이라고 자부할 수 있습니까? 그곳이 당체 스포츠센터인지 문화센터인지조차 모호합니다. 그곳들을 진정한 인문적 공간으로 만들어주십시오. “공간”이라는 것은 너무도 중요합니다. 독서 동아리, 예술 동아리를 활성화하고 작은도서관, 동구 문화센터, 동구 문화원, 주민센터, 공폐가 등을 잘 활용하고, 일본의 ‘가나자와 시민예술촌’이나 ‘아카렌카 소코’처럼, 아시아 문화전당 주변에 그들이 활발히 드나드는 공간이 생기면 문화 프로슈머, 즉 문화의 생산적 소비자가 많아질 것이며, 진정으로 아시아 문화 중심 자치구다운 동구가 되고, 문화전당을 향한 심리적 거리가 훨씬 가까워집니다. 큰 틀 두 번째로, 도심재생에 관한 질문입니다. 첫째, 걷고 싶은 명품 골목길을 이대로 방치하시겠습니까? 장동 동명동 골목은 최근 들어 아름다운 카페거리, 젊음의 거리로 분위기 있게 변모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언젠가부터 창억떡집 아래부터 중앙도서관, 장동 농협 인근 등 카페거리와 학원가 전역이 주차공간이 없어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현재 KT에서 임대료를 내고, 주차장으로 활용하는 옛 광주여고 터를 조만간 문화전당 측에서 공사를 한다는데, 그 많은 차들이 다들 어디로 갈지 걱정입니다. 특히, 학원가가 붐비는 주말에는 더욱 문제가 될 터인데, 구청 측의 대안은 과연 무엇입니까? 브라질의 환경도시로 유명한 꾸리찌바시의 ‘레르네르’라는 시장님은 장동 카페거리와 같은 도심부 상점가를 과감하게 보행자 전용도로로 만들고, 꽃길을 조성했답니다. 상점 주인들의 어마어마한 저항과 마찰이 있었지만, 시장님은 과감히 밀어 붙였고, 그 거리는 결국 수많은 사람들이 찾는 명소가 되어, 상점 주인들에게 더욱 많은 매출을 안겨주었습니다. 때로 행정은 이런 과감한, 그리고 멀리 내다보는 리더십을 필요로 합니다. 구청장님! 장동 동명동 카페거리 주변을 차 없는 거리로 만들 용기와 배짱은 없으시나요? 아시아 문화전당의 걷고 싶은 뒷골목쯤이 될, 그 거리는 품격 있는 동명동 골목과 동구 쪽 푸른길, 그리고 도심재생으로 재탄생할 지산동, 산수동 골목과도 만나게 됩니다. 아름다운 이 거리를 상상해 보십시오. 오래된 미래 같은, 명품 동구 골목길을 한번 특허 내보십시오. 도심재생 두 번째, ‘게스트하우스 특구 동구’를 만들어주십시오. 여러분! 제가 게스트하우스에 관한 관련조례를 다 뒤졌습니다. 그런데 없었습니다. 왜 그런지 이제야 알았습니다. 우리 법상 게스트하우스란 단어는 없답니다. 이제부터 도시민박업이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질문을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동구의회에서는 얼마 전에 부산 해운대로 의정연수를 갔습니다. 하늘을 찌를 듯한, 초현대식 빌딩숲을 이룬 해운대가 우리 의원 일행을 압도했지만, 저는 별로 부럽지 않았습니다. 오래된 미래인 동구는 절대로 해운대가 흉내 낼 수 없는 보물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세월이 만들어주고 삶의 흔적이 배인 골목길, 한옥, 근대건축물이 많은 곳이 바로 동구입니다. 또한, 동구는 작고한 예술가나 인권운동가의 흔적도 많습니다. 자랑스러운 5.18의 흔적도 해운대 초고층 빌딩으로서는 절대로 흉내 낼 수 없습니다. 우리 동구는 예스러움과 정의로움, 그리고 예술이 숨쉬는, 광주 일번지입니다. 경남 창원시는 ‘문 신’이라는 작고한 조각가 한 분만으로도, 창동예술촌이라는 멋진 공간과 거리를 만들어서, 관광객을 끌어들이는데 성공했습니다. 우리 동구도 작고한 예술가들이 많은 동네입니다. 동구는 스토리텔링이 무궁한 곳입니다. 화가의 정원, 시인의 골목길, 인권운동가의 길을 얼마든지 만들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동명동, 계림동 골목 등 구도심을 중심으로, 라이프관광길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이런 길을 중심으로 동구형 도시민박업 조례를 제정하고, 작은 민박집, 중소형 민박집을 활성화시킨다면 관광객이 머무르고 싶은 관광 동구가 됩니다. 구청장님! 이런 방향으로 동구 재생 사업을 할 용의는 없습니까? 올레길 주변에 민박집이 많아지면서, 요새는 굳이 호텔 예약을 않고도 수많은 관광객이 잠자리 걱정 없이, 제주도를 간다고 합니다. 광주를 오면 무조건 “오래된 미래 동구”에 머물 수 있게 합시다. 숙소가 정해지면 인근에서 먹거리도 해결하게 되겠지요. 이것을 위해서는 민과 관이 합심을 해야 합니다. 연로하신 민박집 어르신들을 위해 지역의 청년들을 서포터즈로 끌어들인다면, 청년 일자리 창출도 되고, 더 체계적으로 민박 유인을 해낼 수 있습니다. 큰 틀, 세 번째는 사회적 경제 육성에 관한 대안제시입니다. 첫째, 사회적 경제는 수치와 서류만으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지금 세계는 물적 경쟁 중심에서 인간 중심의 경제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인간 중심 경제의 일종인, 사회적 기업은 생산능력이 약한 사회적 약자의 일자리 창출이 목적이기에, 일반 기업보다 더디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서류 중심으로만 판단하거나 쉽게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서류가 흠잡을 데 없는 곳은 더 지원해주면서, 서툰 곳은 덜 지원한다면, 오히려 지도감독 기관으로서 중요한 것을 놓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행정 편의적으로, 수치적으로 판단하는 우를 범하지 말아주십시오. 구석구석 들여다보고, 미래를 전망할 줄 아는 따뜻하고 지혜로운 행정이 되어야 합니다. 사회적 경제에 드는 비용은 결국 지역에 선순환 되므로, 결코 사라지는 돈이 아닙니다. 이는 집행부가 호혜와 연대의 공동체적 철학을 지녀야만 가능합니다. 사회적 경제 육성에 관한 두 번째로는 청년 중심의 창의적인 사회적 기업을 키워야 합니다. 런던의 버려진 땅을 문화 명소로 재생시킨 cscb사회적 기업은 청년을 키우고, 지역 재생을 돕는, 선진국형 사회적 기업을 통해 민관거버넌스가 성공했고, 그 지역도 살려냈습니다. 문화와 도심재생이라는 키워드가 비슷한 동구 또한, 청년들을 통한 문화중심형의 창의적인 사회적 기업을 키워야 합니다. 조선대학교와의 산학협력을 통해서라도 청년들을 품어야만 동구가 젊어집니다. 전남대학교와의 산학협력을 광산구에 뺏긴 북구처럼 되어서는 절대 안 됩니다. 마지막으로 고령자 중심의 사회적 경제에 관심을 가져주십시오. 60대 이상의 다양한 사회적 경륜을 지닌 장년층 협동조합이나, 사회적 기업을 장려할 생각은 없는지요? 초고령화에 들어선 동구입니다. 오래된 도시이니만큼 지식인 어르신, 경험 풍부하신 어르신들이 많습니다. 노인복지라고 해서 무조건 복지노인만 상상하지 마시고, 어르신들의 경륜과 지혜를 세상과 공유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과거의 우산수선공, 신발수선공, 자전거수리공들을 모아 ‘골목장인 사업단’, 노년기 공동주택을 고민할 수 있는 ‘적정기술자 사업단’, 노교수님들을 모은 ‘사람책 도서관’, 퇴직 언론인이나 교사들이 중심이 된 ‘인생자서전 쓰기반’ 등 동구는 그런 분들로 멋진 사회적 경제 활성화를 이룰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니어 지혜나눔 공유터를 만들어, 동구의 어르신들과 청년들의 사회적 경제 생태계를 이룬다면, 행복한 노인 친화 도시, 든든한 청년 친화 도시가 될 수 있습니다. 동구는 가난하고 인구도 많지 않습니다. 하지만 위기는 오히려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물리적으로 인구를 늘리려하기 보다는 있는 구민들이 행복할 수 있도록 삶의 질을 높이면 차차 인구는 늘게 됩니다. 지역 청년들과 함께 마을도서관, 마을 문화 공간을 활성화하여, 구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아마추어 예술가들이 늘어나면 우리 동구는 훨씬 젊어집니다. 낡은 것을 부수면서 낯선 것을 짓기보다, 오래된 것을 사랑하고 보호할 줄 아는 오래된 미래 동구가 되면, 오히려 정서적으로 안정된 자치구가 됩니다. 차 없는 골목길, 예술인을 자랑하는 당당한 관광길을 개발하고, 머물 수 있는 도시형민박집 특구가 된다면, 문화가 꽃피고, 경제 수준이 높은 동구가 됩니다. 어르신들이 활발한 동구, 젊은 사람들이 돌아오고, 경제가 살아나는 동구를 꿈꾸고 싶습니다. 구청장님 이하 육백여명의 구청 공직자나 구의원인 저나 역할만 다를 뿐, 동구 발전이라는 동일한 목적을 위해 일하고 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함께 지혜를 모아 행복한 동구를 위한 정책대안을 제시하기 위해, 이제 갓 4개월 된 초선의원이 구정질문을 신청했습니다. 그런데 사회적 약자 곁에서 그들의 고충을 헤아리고, 가려운 데를 긁어주는 의원이 되고 싶었는데 날카로운 구정질의를 못한, 제 한계가 끝내 아쉽습니다. 내년에는 그 부분에 집중하겠다는 약속을 하며, 본 의원의 구정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구청장님께 한 마디 하겠습니다. 구청장님! 소셜 이노베이터(social innovator)가 되어주십시오! 지금까지 긴 시간 경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선순

이선순의장

전영원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전영원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동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용

노희용동구청장

우리 동구와 동구 주민을 사랑하는 마음을 온 몸으로 느낄 수 있게 해 주신, 존경하는 전영원 의원님께서 여러 가지 많은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아직 4개월 밖에 되지 않으신 초선의원님께서 그야말로, 동구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을 연구하고, 질문해 주신 점에 대해, 깊이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모두에 드리면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많은 부분에 대해서, 일부는 국장들께서 답변하시겠습니다만, 개략적인 부분을 제가 답변을 드릴 필요가 있어서, 전체적으로 간단하게 답변해 보겠습니다. 먼저, 평생학습 프로그램의 다양화 문제를 지적하셨습니다. 사실 제가 처음 취임했을 때 평생학습 분야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전국평생학습도시협의회에서 억지로 부회장을 하겠다고, 자청을 해서, 지금 현재 부회장직을 맡고 있습니다. 그만큼 평생학습 프로그램 다양화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출발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동구아카데미가 매주 동구청에서 열리던 것을, 제가 횟수를 줄이고, 찾아가는 아카데미를 도입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의원님께서 여러 가지로, 분할되어 있는 인문학 아카데미를 통합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는 문제제기를 하셨습니다. 그 동안 2년 가까이 각종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여러 가지 변화를 모색해 왔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앞으로 통합관리 부분에 대해서, 다시한번 깊은 분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간대 조정 문제는 즉각적으로 검토해서, 저녁이나 야간시간에 필요한 인문학강좌를 개설 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도서관 문제입니다. 동구에는 구립도서관이 없기 때문에, 지금 현재 부지를 물색해서 구립도서관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은도서관 26곳의 활성화 문제는 그동안 제가 많은 관심을 가지고, 추진해 왔습니다. 하지만 여러 가지 여건이 아직 성숙되지 못한 부분이 있어서, 작은도서관의 활성화에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도서관의 활성화는 결국, 이용자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용자들인 우리 주민들이 얼마나, 필요한 부분을 찾을 수 있고, 또 얼마나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에서부터 출발해야 한다고 봅니다. 앞으로 작은 도서관에 각종 도서를 확충시키고, 또 이용자의 편리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반시설 개선에 많은 노력을 기울 여 나가겠습니다. 세 번째로 동구문화원 말씀하셨습니다. 역시 젊은이들이 같이, 참여하는 문화원이 될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원로들이 장악하고 있는 동구 문화원을 구조적으로 개편해야 될 때가 됐습니다. 그리고 다른 지역에서는 문화원의 위상이 굉장히 높은데, 우리 구는 그렇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점은 제로베이스에서 검토해서 활성화 시키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동구문화센터 역시 수영장을 중심으로 하는 체육시설 뿐만 아니라, 각종 인문학 아카데미, 또는 여러 가지 사회, 문화적인 프로그램을 대폭 확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아울러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은 그 시설에 영상미디어 센터를 구축해서, 우리 젊은이들, 또는 어린이들이 영상과 관련된 각종 미디어를 거기에서 체험하고, 창조하고, 공연도 할 수 있는 그런 시설로 바꿔 나가겠습니다. 다섯 번째는 걷고 싶은 명품 골목길, 차 없는 거리를 만들도록 용기와 배짱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저의 꿈은 금남로 3가에서부터 도청 앞까지, 금남로를 차 없는 거리를 만들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언젠가는 실현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중간 단계로 주말인 토요일, 일요일 이틀 동안만이라도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전국적으로 전 시민의 동의를 얻어서, 금남로를 완전한 차 없는 거리로 만드는 것도, 우리 광주와 동구가 전 세계적으로 독특한 구역이다 라고 할 수 있는 특색을 갖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로 도시민박업은 확실하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의 주인공은 역시 주민들이십니다. 주민들의 자발성을 어떻게 확보하느냐, 이것이 행정기관의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의 많은 관심과 동의를 이끌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제가 답변드리는 부분은 사회적 경제부분을 집중적으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에 대해서는 소관 국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회적 경제는 수치와 서류만으로 판단해서는 안 되며, 호혜와 연대의 공동체 철학을 갖고, 스스로 일어설 때까지 세심한 지원을 당부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윤창출 보다는 상호배려의 정신에 입각하여, 호혜성과 나눔을 기본가치로 하는 사회적 경제가 시장과 정부의 실패를 보완하고, 신자유주의를 극복하기 위한 새로운 대안경제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제조업 등 산업기반이 취약한 우리 구에서도 2012년 협동조합 기본법이 제정·시행된 이후, 사회적 경제를 집중 육성한 결과, 협동조합 72개, 마을기업 9개, 사회적 기업 32개 등, 총 113개의 사회적 경제조직이 활동 중에 있으며, 인구수를 감안할 때 다른 지역에 비해서 많은 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회적 경제에 대한 이전까지의 정책방향이 양적 성장을 목표로 하는 것이었다면, 앞으로는 질적 성장을 통해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할 수 있도록, 지원방향을 전환할 시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협동조합에 대해서는 협동조합학교 운영과 컨설팅 등 간접지원을 강화하고, 사회적기업과 마을기업에 대해서는 부실기업이 발생하지 않도록 재정지원과 함께, 지도점검 및 경영컨설팅을 강화하고 있으며, 사회적기업 판촉전을 개최하는 등 기업 홍보와 이미지 제고에도 관심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사회적 경제가 자생력을 갖춘, 건실한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수시로 기업현장을 방문하여,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해결방안을 같이 고민하는 등, 물질적, 정신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다음은, 청년 중심의 창의적인 사회적 기업 육성을 말씀하셨습니다. 급격한 도심공동화를 겪고 있는 우리 동구가 미래 성장동력 창출과 도심활력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청년 기업가들의 활발한 창업활동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판단됩니다. 현재 우리 동구의 사회적기업 중에는 문화예술분야 9개, 교육분야 7개, 수공예분야 등에 16개 업체가 있으며, 오페라단, 영상콘텐츠 제작, 교육서비스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젊고, 창의적인 기업가들이 다수 활동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인 문화관광형시장 육성사업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청년상인 육성 프로젝트”와 2016년 개관 예정인 광주지식산업센터 운영을 통해서도, 다양한 분야의 청년 기업가들이 창의적인 꿈을 펼쳐 나갈 수 있도록, 창업환경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고령자 중심의 사회적 경제에 관심을 가져달라는 요청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65세 이상 노령인구 비율이 18.6%로, 초고령 사회 진입을 목전에 둔 상황에 있어, 어르신에 대한 정책수요가 매우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구는 어르신들의 편안하고, 행복한 노후를 위해, 경로당 환경개선과 무료급식 등 물질적 지원과 함께, 어르신들의 경제적, 사회적 활동을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현재 어르신들이 참여하고 있는 사회적 기업은 농·축산물 생산·판매, 청소용역, 간병지원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있으며, 특히 시니어 중심의 영화제작 및 교육 등을 주요 사업으로 운영하는 예비 사회적기업은 2012년 제50회 대종상 단편영화제 특별상과 2013년 제8회 정읍실버영화제 대상을 수상하는 등 모범적으로 기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전영원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시니어 지혜나눔 공유터”에 대해서는 고용노동부 사회공헌활동 지원사업에 응모하는 등, 어르신들이 봉사와 소통의 즐거움을 함께 나누는 노인 친화도시를 만들기 위하여, 적극 노력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여러 가지 질문에 대한 답변을 간단히 마치면서, 다시 한번 우리 구정 전반에 걸쳐, 가장 핵심적인 부분에 대해서, 잘 분석하고 날카로운 질문을 해 주신 전영원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선순

이선순의장

노희용 동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구청장께서 나머지 부분에 대한 답변을 함에 있어, 동구의 인문환경 효율성에 대한 문제 및 향후 개선방안에 대해서는 문화경제국장께서 장동·동명동 카페거리 주정차 관련 문제 및 동구 재생 활성화 대책에 대해서는 도시관리국장께서 답변토록 양해를 구해오셨는데, 전영원 의원! 양해하여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전영원 의원의 양해가 있었으므로 먼저, 문화경제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하는 답변 있음

순임

김순임문화경제국장

문화경제국장 김순임입니다. 전영원 의원님께서 인문환경의 효율적 운영과 관련하여, 첫째, 동구에서 운영하고 있는 강좌들의 운영시간대가 왜 전부 오후 3~5시에 운영되는지, 둘째, 아카데미, 인문학강좌 등을 통합하여 비용 절감 및 더 짜임새 있는 평생교육으로 기획할 의도는 없는지, 셋째, 구민 독서동아리 현황 조사 및 활성화 계획, 작은 도서관 활성화 대안과 마을별 조성 계획은 없는지, 넷째, 구립도서관 설립계획의 구체화 방안, 다섯째, 동구문화원이나 동구 문화센터의 활용방안에 대하여 질문 주셨습니다. 먼저, 동구에서 운영하고 있는 강좌들의 운영시간대가 왜 전부 오후 3~5시에 운영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 운영하고 있는 동구아카데미와 인문학교실의 참석자 현황을 보면, 여성과 노년층의 출석률이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는 우리구의 인구분포 특성과도 일치하며, 상대적으로 평생학습의 기회가 많지 않은 분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성들의 경우 오전시간은 살림과 육아에 집중되는 시간이며, 어르신들의 경우 건강상의 문제 등을 고려하여, 주 참여자들이 가장 효과적으로 강좌에 참여 할 수 있는 시간대가 오후 시간이라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내년부터는 수요자중심의 맞춤형 평생학습사업으로, 시간적, 공간적 한계를 뛰어넘어, 언제 어디서든지 다양한 평생학습 수요에 부응하기 위하여, 주민 10명이상이 모여 강좌를 신청하면 원하는 곳에서 학습할 수 있도록 배달 강사제를 시행 할 계획입니다. 또한,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바와 같이 다양한 계층의 수요조사를 통하여, 월 1회는 야간이나 주말에 아카데미를 개최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둘째, 아카데미, 인문학강좌, 여성대학 등을 통합하여, 비용도 절감하고 더 짜임새와 철학이 있는 평생교육으로, 기획할 의도는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운영되고 있는 동구아카데미는 2007년에 시작하여 183회째 운영되고 있으며, 주민들에게 단순한 강좌의 의미를 넘어, 힐링의 시간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작년 월 1회로 조정되었던 아카데미 강좌는 주민들의 요청에 의하여, 다시 월 3회로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인문학 토양이 있어야 개인이나, 나라가 성숙해 진다'는 사회적 열풍에 의해, 올해 신설된 인문학 강좌는 치유와 힐링의 힘이 되는 강좌로, 시행초기에는 문학·역사·철학의 내용에 주민들이 다소 어려워했으나, 현재는 강의의 집중도와 반응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또한, 여성대학은 여성의 역량강화 및 잠재능력 개발을 위한 다양한 맞춤형 교육으로, 노래교실 뿐만 아니라 자격증반, 여성리더교육 등 지도자 육성에도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앞서 설명 드린 각각의 프로그램 특성상 사업목적, 대상, 운영효과 등에 따라, 각 분야별로 다양하게 평생학습이 운영되고 있어, 관련 프로그램 간 통합운영은 사실상 어려움이 있습니다. 다만, 점점 다양해지는 주민들의 욕구에 발맞춰, 평생학습 홈페이지를 한층 더 업그레이드하고, 관련 부서간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프로그램 조정, 학습자와 결과물의 관리, 강사 DB 등을 통합 관리하여, 더욱 짜임새 있게 운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셋째, 구민 독서동아리 현황 조사 및 활성화 계획, 작은 도서관의 활성화 대안과 마을별 조성계획은 없는 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 활동하고 있는 구민 독서동아리의 현황은 관내 도서관 및 독서 동아리지원센터 등을 통해 파악하겠으며, 독서동아리의 활성화를 위해「독서동아리등록제」를 실시하고, 관내 작은 도서관과 연계하여 동아리 활동공간을 제공하는 한편, 공모를 통한 우수동아리는 활동비를 지원하는 등 체계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작은 도서관의 활성화를 위해 공모사업을 통하여, 도서 및 기자재 구입과 프로그램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관계기관과 우리 구 공모사업 등과 연계하여, 지속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인권·예술·역사 등 분야별로 특화된 도서관을 선정하여, 주제에 맞는 프로그램을 운영토록 하고, 각종 전시회와 작은 영화제 개최, 다양한 독서문화 프로그램과 컨설팅 지원을 통한, 지역주민의 사랑방 역할을 하는 작은 도서관으로 육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을, 마을에 작은 도서관의 신규 조성보다는 기존 작은 도서관의 운영 활성화를 높이는 방향으로 추진해 나가겠으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공·폐가 및 경로당, 카페 등을 활용한 작은 도서관과 한 뼘 도서관 조성은 지역여건과 특성을 고려하여, 도시재생사업 및 마을 공동체사업과 연계 추진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넷째, 구립도서관 설립계획의 구체화 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구립도서관은 도시개발 사업으로 인구가 급속도로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어, 문화기반시설 등이 요구되는 지원동 일원에 연면적 2,000㎡, 지하1층, 지상3층 규모로, 2017년 개관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4년 3월에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설립 예정 부지를 확보 중에 있으며, 2015년 국고보조금을 신청하고, 지방재정법 관련 절차에 따라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시설설계 및 도서관 운영계획 수립 시에는 주민과 구 의회 및 각 분야별 전문가들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 선진도서관 사례를 벤치마킹하여, 주민친화형 명품도서관을 건립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동구문화원이나 동구문화센터의 활용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동구 문화원 활성화 방안입니다. 동구문화원은 지역문화 계발·보존과 향토문화 진흥을 위해, 지방문화진흥법에 근거하여 300여 명의 회원으로, 97년 8월에 설립하여 현재 운영중에 있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전국 학생미술 대회와 전국 학생글쓰기 대회 개최, 문화기행, 문화강좌, 각종 전시 등이며, 금년도 특수시책 사업으로는 「동구 마을 유래지」를 발간하고자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동구 문화원은 임원과 회원 대부분이 설립 당시부터 현재까지 변화가 거의 없었으며, 매년 추진하는 사업 또한 대동소이했고, 사업 홍보에도 미흡했던 점이 사실입니다.앞으로, 동구문화원이 문화전령사로서, 우리 지역 문화발전을 위한 첨병역할을 할 수 있도록, 임원과 회원의 가입조건을 완화하고, 젊은 층이 마음 놓고 재능을 기부 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중앙부처의 각종 공모사업에도 참여하여, 우리 구민의 문화향유 기회를 확대하고, 문화중심 행복동구 조성에도 기여 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다음은, 동구문화센터 활성화 방안입니다. 우리 구는 체육활동도 문화생활의 일부로 보고, 동구문화센터를 2009년 7월에 문화ㆍ체육복합시설로 개관하여, 2013년 5월까지 민간위탁 운영하였으나, 적자 등의 이유로 운영을 포기하여, 작년 6월부터 우리 구에서 직접 운영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우리 구는 시설 보강 및 프로그램 운영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활성화 되지 못한 점은 사실입니다. 앞으로 문화센터의 활성화를 위해 매월 둘째ㆍ넷째 주 일요일 『오픈데이』와 『우리가족 나들이 가는 날』행사를 지속 운영하겠으며, 2015년에는 문화센터 내 공간을 활용하여, 『동구 영상미디어센터』를 건립하여, 문화ㆍ인문적 공간으로 조성하겠습니다. 또한, 현재 운영 중인 프로그램의 운영시간의 확대와 새로운 프로그램의 발굴 등 지속적인 사업 홍보 등으로 문화센터의 내실화를 기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순

이선순의장

김순임 문화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

리국장도시관

박 산 도시관리국장 박 산입니다. 도시재생에 모든 열정을 쏟고 계시는 전영원 의원님께 다시한번 감사드리면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첫째, 장동·동명동 카페거리 주정차 해결 방안, 둘째, 도시형민박시설 특구 조성 및 뒷골목 등 지역 문화자산을 스토리텔링 한, 관광 동구로 재생할 계획은 없는지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장동·동명동 일대의 주정차 문제 해결 방안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장동ㆍ동명동 일대는 현재 학원 40여개, 카페 30여개 정도가 운영되고 있고, 인근 주차공간은 민영 6개소 82면, 서석교회 300면, KT에서 운영하고 있는 옛 광주여고 부지 150면 등 총 532면의 주차공간이 확보되어 있음에도, 지속적으로 주차난이 문제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옛 광주여고 부지에 아시아문화전당 부설주차장 조성공사를 2015년 초에 착공하여, 2016년 말 준공 예정에 있어 공사기간 동안 주차난이 더 심각한 수준에 이를 것으로 전망됩니다. 전당 주차장이 630여대 규모로 준공되면, 오히려 장동·동명동 주변의 학원, 카페 이용자에게 주차편의를 제공해 줄 수 있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공사기간 동안 KT에서 임시로 사용하고 있는 주차장이 없어짐으로써, 입주업체 직원의 주차문제가 대두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현재 KT에서는 실무 차원에서 대체 주차장을 마련하고자, 주변에 임대 가능한 토지 등을 물색 중에 있으며, 더불어 대중교통 이용, 인근 사설주차장 이용 권유, 동명교회·서석교회와 협의를 하는 등 여러 가지 대책을 강구 중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우리 구에서도 전당 주변에 공영주차장의 지속적인 확충을 위하여 전력을 다하고 있으나, 의원님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공영주차장 조성은 많은 예산이 수반되고, 단시일 내에 해결이 어려운 사항이므로, 중ㆍ장기적으로 문화전당 주차대책과 더불어, 광주광역시와 연계, 공영주차장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장동·동명동 학원 및 카페거리 주변을 차 없는 거리로 만들 계획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장동ㆍ동명동 일대는 우리 구 최대의 학원 밀집지역으로, 이 지역이 학원가로 변모하면서, 그 주위에 학부모 휴식을 위한 카페들이 하나 둘씩 들어서게 되었습니다. 또한, 푸른 길이라는 도심속 자연환경을 활용한 도시재생차원의 이색적인 카페들이 자연발생적으로 들어서고 있습니다. 이 지역이 차 없는 거리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구에서 중장기적으로 추진 중인 도심재생 사업과 연계한, 각종 문화향유 공간으로 가로환경이 변모할 때, 자연스럽게 차 없는 거리로 조성되지 않을까 판단됩니다. 현재 금남로 1~3가는 주말이면, 시민·사회단체에서 각종 문화행사를 개최하기 위하여, 차량이 통제되는 경우가 빈번해 지고 있고, 예술의 거리 또한 번영회에서 특별행사를 개최, 주말이면 차 없는 거리로 운영되는 횟수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장동·동명동 일부 지역에서 트렁크 틴 페스티벌, 청소년문화거리 조성 등, 길거리 행사를 개최하여 많은 구민들로부터 호응을 받은 바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이 지역 및 청장님께서 말씀하신 충장로, 금남로, 예술의 거리에 대한 차 없는 거리 지정은 주변의 충분한 주차 공간 확보와 주민 공동체간의 공감대가 형성된다면, 충분히 실행 가능하리라 판단되어 적극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동명동 및 계림동 골목 중심의 스토리텔링화, 도시형민박시설 조성 등을 통해 머무르고 싶은 동구로, 재생할 계획 여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국립아시아문화전당, 푸른길, 무등산의 3대 핵심자원, 예술의 거리, 웨딩의 거리, 전자의 거리와 같은 특화거리, 올해도 동구민의 월등한 지역역량을 유감없이 보여준, 7080 충장축제 등 타 지역과 차별화되고, 지역의 역사성과 정체성을 간직하고 있는 우수하고, 발전 가능성이 매우 높은 훌륭한 지역자산을 많이 보유하고 있습니다. 2015년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이 개관되면, 매년 200~250만 명의 국내외 관광객이 우리 지역을 방문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나,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방문한 국내외 관광객들을 위한 숙박시설과, 그들의 발을 묶어 놓을 수 있는 관광 연계상품이 현재로써는 많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우리 구와 광주광역시,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추진단에서도, 이러한 문제에 대해 많은 고민과 해결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노력하여 왔습니다. 이러한 노력에 힘입어, 금년 4월에는 국토교통부에서 선정한 근린 재생형 도시재생선도지역으로 선정되어 200억원의 사업비를 확보하게 되어,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개관의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는 다양한 재생사업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도시재생선도지역사업은 현재,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을 발주하여, 11월 중 행정절차를 완료하고, 내년 상반기까지 다양한 주민의견 수렴과 관계 행정기관과의 상호 연계, 협력을 통해, 현실적이고 내실 있는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고 있으며, 계획수립 과정에서 구도심의 훌륭한 스토리텔링 자원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관련 법령의 면밀한 검토를 통해 도시형민박시설이나 한옥체험관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 등을 강구하여, 머무르는 동구가 될 수 있도록 도시재생을 추진하겠습니다. 우리 동구는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개관과 함께, 도약과 비상이라는 중요한 기점에 서 있습니다. 그 기로에서 도시재생은 도약을 이루기 위한 발판이 될 것입니다. 국가 차원에서 선도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동구 도시재생의 성공을 위해 지역 주민과 전문가, 그리고 존경하는 의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순

이선순의장

박 산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전영원 의원의 주 질문과 집행기관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주 질문에 대한 일문·일답 방식의 보충질문을 실시할 순서이나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그러면 잠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좋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12시 00분 정회

12시 0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주 질문에 대한 일문·일답 방식의 보충질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질문 의원인 전영원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공무원을 지정하신 후 보충질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원

전영원의원

문화경제국 김순임 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국장님! 오늘 제가 국장님께 계속 질문하게 될 것 같습니다만, 평생학습 오후 시간대에 대한 답변서를 읽으면서, 충분히 이해를 했습니다. 그런데 자칫하면 흑백논리 오류에 빠질 수 있는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 제가 그게 옳지 않다고 말하면, 제가 나쁜 사람이 되는 겁니다. 평생교육의 혜택을 가장 받기 어려운 조건에 처한 여성들과 노인층이 그 시간대를 가장 원한다고 하셨습니다. 좋습니다. 그런데 저는 거기에 너무 많은 비용이 들어 있다고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그 평생학습이 그 시간에 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는 말씀에 대해서, 제가 의원의 입장에서 그것이 옳지 않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만, 거기에 대해서 더 자세히 알고 싶어서, 구청 홈페이지를 샅샅이 뒤졌습니다. 그런데 피드백을 받아서 분석할 만한 사후자료가 될, 강의 소감문을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 강의에 대한 사실 평가 자체가 어려웠습니다. 왜 그것이 없었을까요?
순임

김순임문화경제국장

평생학습프로그램 홈페이지에 이용후기를 쓸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초기에는 많은 사람들이 후기를 올렸었는데, 지금은 점차 후기를 올리는 숫자가 줄어들고 있는 추세입니다.
영원

전영원의원

아니요. 아예 없던데요.
순임

김순임문화경제국장

저희들이 이용후기 코너가 있는 것을 봤습니다.
영원

전영원의원

그렇다면, 저 같이 컴퓨터를 좋아하는 사람도 이용후기 코너를 발견하기 어려우면, 일반인들은 정말 발견하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순임

김순임문화경제국장

그래서 저희들이 홈페이지를 조금 더 업그레이드해야 되겠다는 생각에 전체적인 홈페이지 개편 작업시에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영원

전영원의원

제가 피드백을 해 볼 수 있도록, 그 분들이 손으로 쓴, 그런 자료가 필요합니다. 지금 있다고 하시니까, 나중에라도 꼭 저에게 전달 해주십시오. 그리고 제가 조금 후에 제안을 할 것인데요. 비용절감을 위한 측면도 있고, 그 횟수를 1회 정도를 줄이고, 그 1회 만큼의 비용을 다른 방식의 특화된 아카데미를 할 의향은 있나요?
순임

김순임문화경제국장

내년도에는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개관되고, 또한 충장축제가 최우수축제가 되었기 때문에 젊은 층을 대상으로 한 문화아카데미로 한 코너를 넣으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대학생이라든가 문화 쪽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아무래도 직장에서 일을 하실 것 같아서, 그런 부분은 야간에 개최하는 게 어떨까 하고 고민 중에 있습니다.
영원

전영원의원

아까 배달 강사제에 대한 아이디어가 참 좋다 싶었지만, 솔직히 구청 측의 부담이 너무 클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전부 다 이렇게 하라는 것은 아닙니다만, 제가 권유하고 싶었던 아카데미의 유형은한 꼭지 정도는 강사 의존형이 아닌, 목적과 테마가 분명한 프로그램 의존형도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 오후 아카데미 횟수를 줄인비용으로 소수라도 좋으니까, 마을공동체의 중요성, 마을 도서관, 주민학교, 직접 민주주의 등, 구민의 주체성과 자발성을 발현할 의지를 키울 수 있는 교육을 통해서, 그 결과가 마을을 향해야 한다고 봅니다. 이 교육은 소수일지리라도 수요자 층이 다양할 것이니까, 저녁에 했으면 합니다. 또한, 집중교육형태가 될 것입니다. 월 1회 이것으로는 안 됩니다. 제가 알기로는 광산구와 일곡지구에서 시행을 하고 있고,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저는 다른 곳이 잘 되는 꼴을 보면 배가 아픕니다. 우리 동구의 특성에 맞게 빨리 이것을 받아들이고 싶습니다. 다음 보충질문입니다. 제가 작은 도서관에 설문지를 보내서, 답변을 7통을 받았습니다. 이것도 필요하시면 제공해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제 마음에 드는 도서관은 솔직하게, 딱 한군데 밖에 발견 못했습니다. 어린이 프로그램으로 운영한다든지.. 도서관을 활용하는 사람이 전부 어린이층입니다. 지역민이 활발하게 저녁시간, 오후시간대에 책을 빌려가거나, 지역민들을 위한 프로그램들이 진행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딱 한군데에서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독서모임을 끌어들일 마인드가 있는 작은 도서관, 그런 작은 도서관을 중심으로 독서동아리를 활성화시키자는 것이죠. 마을도서관을 돈 들여서 만들자는 이야기는 결코 아닙니다. 우수 독서동아리라고 해서, 돈을 주는 이런 것은 저는 정말 반대입니다. 그건 안 됩니다. 독서동아리 회원들과 도서관 책임자가 머리를 맞대고 시도하는 독서관련 활동들을 구에서 잘 지원을 해 줘서, 경진대회나 박람회 같은 것을 하면서, 그것을 통해서 구에서 측면지원을 해야 합니다. 우수 독서동아리에 대한 직접 활동비지원, 이건 저는 반대합니다. 그들의 자발성이 키워질 수 있도록 유도하고, 그런 방향으로 지원해 줄 때, 가장 효과가 크고, 지속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다음은 동구문화원에 대한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임원과 회원의 변화가 거의 없다고 하셨습니다. 임원체계를 알고 싶은데요, 이사가 될 수 있는 조건은 무엇입니까?
순임

김순임문화경제국장

이사는 연회비가 30만원입니다.
영원

전영원의원

돈으로 이사를 사는 건가요?
순임

김순임문화경제국장

입회비가 20만원이고, 연회비가 30만원입니다. 저희 동구 문화원이 타구와 다른 점이 있습니다. 타구는 입회비도 없고, 지역제한도 없습니다. 그래서 동구문화원이 초창기부터 계속해 왔던, 임원과 회원들이 변함이 없었던 것들이 사실입니다.
영원

전영원의원

우리 동구청이 그 규정을 만들진 않았을 것 아닙니까!
순임

김순임문화경제국장

동구문화원의 회원관리 규정이 있기 때문에, 의원님이 지적 하신 바와 같이, 이 조건을 조금 완화해서, 지역 제한도 풀고 그렇게...
영원

전영원의원

만약 이사님들이나 회원들이 ‘우리는 이대로 갈 거야.’ 이렇게 나오면서, 못하겠다고 하면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순임

김순임문화경제국장

구정질의에서도 문제 제기가 되었고, 어떤 분이 봐도 타구의 문화원과 비교했을 때, 활성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가 규제를 완화하도록 하겠다는 측면에서 설득을 해서, 많은 사람들이 들어 와서 재능기부도 하고, 젊은 층이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적극 개선해 나가려고 합니다.
영원

전영원의원

돈이라는 담을 쌓아서, 재능이 많거나, 의욕이 있는 사람들을 끌어들일 수 없다는 것은... 요즘은 소통이라는 것은 기본이 아닙니까! 그것은 말이 안 됩니다. 물론, 우리 구가 연 2,000만원 정도 밖에 지원을 못해 줍니다. 그런데 문화원 이라는 것이 돈으로 가는 것은 아니잖습니까! 그리고 문화원 안에서 건강하고, 젊은 에너지가 넘치는 사람들이 여기저기 프로포절(proposal)을 내서,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충장로에 중국문화원을 유입하려고 하고, 아시아 각국 문화원을 둘려고 하고.... 왜 이렇게 하겠습니까? 문화원이 굉장히 중요한 첨병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동구문화원이 이렇게 잠자듯이 있어 버리면, 동구는 문화로 먹고 살아야 하는데, 이것은 절대로 안 된다고 봅니다. 저는 돈으로 임원을 산다는 것에 충격 받았습니다. 다음으로는 도시민박업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11월 구정 주요업무추진계획서 책을 굉장히 열심히 공부를 했는데, 거기서 동명동에 문화관광과 소관으로 도시민박업을 위한 주택을 한 채 구입했더군요.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길치입니다. 그곳을 찾아가느라 엄청 고생했습니다. 가서 보니 비싸진 않게 구입했다고 생각은 했는데, 과연 그 주택이 스토리텔링이 될 수 있을까요? 제가 말하는 스토리텔링은 동구에 작고하신 많은 화가나, 시인이 계십니다. 또 돌아가신 인권운동가들도 계십니다. 그런 내용에서 연관된 스토리텔링으로 해보자고 했는데, 좀 위치가 애매하던데요?
순임

김순임문화경제국장

문화관광진흥법에 의해서, 게스트하우스란 용어는 아니고, 외국인 도시민박업입니다.
영원

전영원의원

네. 위치가 애매하더라고요.
순임

김순임문화경제국장

지난 4월에 시 특별교부금이 1억 5,000만원이 왔습니다. 그래서 1회 추경에 반영을 해서, 5월부터 9월까지, 약 5개월 동안 의원님이 말씀하신 스토리텔링이 있고, 또 푸른 길 주변이고, 진입하기가 좋은 장소를 물색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의원님도 아시다시피 푸른길 주변에는 집가가 2~3배가 올랐습니다. 그래서 1억 5,000만원을 가지고 매입을 해서, 리모델링까지는 할 수가 없는 금액이었습니다. 특별교부금을 받아왔는데, 구입은 안 할 수는 없어서, 찾다찾다가 좀 외진 곳이지만, 어렵게 구입을 했습니다. 1억원에 구입을 했고, 현재는 리모델링 설계 중에 있습니다.
영원

전영원의원

그렇다면 제가 하나 묻겠습니다. 그 건물은 이제 구 자산이 되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그 관리를 위해서는 거기에 주소를 두어야 합니다. 공모를 하실 것입니까?
순임

김순임문화경제국장

네. 법에 의해서 공모절차를 밟겠습니다.
영원

전영원의원

공모 조건이 굉장히 궁금하네요. 왜냐하면, 스토리텔링이 될 만한 적절한 지역이 아닙니다. 그랬을 때는 광주 쌍촌동에 민박업으로 가장 잘나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패드로 박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젊은 사람인데 외국여행도 많이 하고, 굉장히 SNS를 적극적으로 합니다. 여기는 나이드신 분이 한다면 무조건 실패할 것입니다. 무조건 실패하게 되어 있습니다. 장동 카페거리도 잘 되는 이유 중 하나는 젊은이들이 SNS를 통해서, 홍보도 하고, 소개를 해서 소문이 퍼져나가는데요. 그런 식으로 아주 재미있게 고객을 모으지 않으면, 이 자리는 힘든 자리입니다. 그 위치는 민박업 위치로도 애매합니다. 그래서 공모하실 때는 아주 엄격한 규정이 있었으면 합니다. 사업 가능성 유무 등을 아주 철저하게, 검증해 주셨으면 합니다.
순임

김순임문화경제국장

리모델링이 끝난 후에 그런 부분들은 적극 검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원

전영원의원

네. 이상으로 문화경제국 소관에 대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김순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 산 도시관리국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어제 밤늦게까지 국장님과 전화로 설전을 벌이고, 저도 많이 배웠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답변서를 보면서 조금 서운했습니다. 저는 안 된다는 얘기를 가장 싫어합니다. 우리 국장님은 너무 노련하십니다. 시에서도 굉장히 오래 이 쪽 분야에서 활동을 하셨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국장님이 보실 때 안 되는 건,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저는 한편으로, 그래도 노력은 해 보자, 이런 주의라서 오늘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활성화 계획과 관련해서, 도심재생센터가 들어선지 몇 개월 됐습니까?
박산

박산도시관리국장

도시관리국장 박 산입니다. 도심재생센터가 금년 2월 27일 개소를 했습니다.
영원

전영원의원

지금 현재 8개월이 됐네요. 저도 최소한 3일에 한 번은 그곳을 돌아봅니다. 지역주민들과 어떤 방식으로 협력관계를 만들어 가고 있는지, 소개를 좀 부탁합니다.
박산

박산도시관리국장

도시재생지원센터는 도시재생활성화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서 제시를 하고 있고, 그 법에 의해서 저희들이 도시재생선도 지역사업을 공모하기 위해서, 전국적으로 가장 발 빠르게 도시재생센터를 설립을 했고, 운영을 했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좌충우돌, 업무적으로도 체계적이지 못한 것은 사실입니다만, 지금 현재 도시재생센터의 기능이라면, 저희 관과 민의 중간역할이며, 중간에서 거버넌스를 하기위한 매개체 역할을 주로 하는 그런 사업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영원

전영원의원

제가 왜 이 질문을 했냐면, 도시재생지원센터가 거기에 들어섰는데요. 그 지역에 더 깊숙이, 깊숙이 들어가고, 그 지역 사람들과 정말로 한 마음이 되고, 지역민들의 자발성으로 그 지역을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유도 해 줄 수 있는 역할을 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에서 이 질문을 했습니다. 다음으로 차 없는 거리에 대한 답변서를 읽어보면, 답변은 길지만 결론은 하나입니다. 특별한 행사를 하지 않는 한, 쉽지 않다. 이렇게 결론이 나는데요. 사실 우리 구에는 돈이 없습니다. 그래서 땅도 마땅치도 않고, 구입하려면 비쌉니다. 그래서 주차장 건물을 지을 비용이 만만치 않기 때문에, 동구로서는 당연히 쉽지 않습니다. 특별행사를 이유로 차량 통제를 하지 않는 한, 답이 없다는 것으로 답변서를 읽었는데, 저는 이게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국장님께 전화를 드리고, 밤 늦게까지 통화를 했는데요. 국장님은 그러셨잖아요. ‘이게 성공하기가 너무 어렵다. 서울 인사동을 봐라, 충장로를 보라.’ 어제 이런 이야기들을 하셨는데 국장님! 저는 장동 카페거리가 충장로나 인사동 정도만 되면 원이 없겠습니다. 그 정도만 되면 정말 성공한 것입니다. 우리 구 힘만으로는 이것은 어렵습니다. 어렵지만, 우리가 비전플랜을 만들어 가고... 저는 외국여행도 가 본적이 없습니다만, 외국의 정말 예쁜 거리와 같은 멋진 거리를 우리가... 차를 완벽하게 통제하자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완벽하게 통제하는 것은 힘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좀 전에 구청장님께서 주말부터라도 시행해 보고 싶다고 하셨잖아요. 저는 지역민의 반대 의견은 100%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역민들에게 의향을 묻고, 방법을 찾고, 진정성 있게 계속 해 가면서, 가능성을 찾아 가자는 것이지, 어느 날부터 갑자기 한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국장님이 계시는 동안에 같이 한번 찾아봐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박산

박산도시관리국장

의원님! 좋은 말씀이십니다. 현재 제가 알기로는 광주 내에서는 차 없는 거리는 한 군데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수년 전에 충장로 개선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충장로 일대를 차없는 거리로 만들고자, 굉장히 많은 연구를 해 봤습니다. 왜냐하면 우선적으로 바닥재료가 차가 다니지 않아야만, 깨지지 않습니다. 어떠한 재료라도 아스팔트 외에는 차가 다니면 다 깨지기 때문에, 차가 제발 안 다녔으면 좋겠다. 그 내용으로 많은 토론을 했습니다만, 결과적으로는 생계와 상업에 지장에 있기 때문에, 차 없는 거리는 안 된다라고 했었고, 일부 통제를 하는 시간만 결정을 해 놓았었습니다. 그런 상황입니다. 금남로도 마찬가지로 최근에 금남로 개선사업을 구상을 하면서, 차 없는 거리로 만들고자, 여러 가지 대안을 제시를 했습니다만, 결국에는 각 사회단체랄지, 금남로 거리 주변에 있는 큰 건물 등에서 계속 반대를 해 왔습니다. 그리고 예술의 거리도 마찬가지로 같은 상황입니다. 자꾸 안 된다고 얘기를 드려서 대단히 죄송합니다마는, 아까 청장님이 이야기하셨듯이 가능하면 할 수 있는 방안을 최대한 강구를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시간대별로 하거나, 요일별로 할 수 있는 시범적인 사항을 검토를 해서, 의원님과 같이 상의를 해서, 그런 방향으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영원

전영원의원

그리고 제가 구정질문을 통해서, 구도심은 스토리텔링 할 것이 많다라는 얘기를 했었습니다. 작고한 예술가나 인권운동가가 많다는 내용의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떤 답변이 없습니다. 완전 무플입니다. 저 상처 받았어요. 어떤 분들이 있는가라도 저한테 와서 물어보고, 같이 찾아볼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제가 잘난체 할 기회를 안주셔 버린거에요. 산수동 5거리에서 올라가면 법원장 관사골목 산수성당 근처에서 제가 젊었을 때, 살았는데요. 정말 골목, 골목마다 5.18구속자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윤영규 선생님은 작고하셨는데, 대단한 분인데 전교조 제1회 초대 전국대표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계림동 푸른길 옆에 올해 5월, 4월 경에 돌아가셨는데, 고 범대순 시인님 생가가 있고, 시인의 집 현판도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에서 피카소에 버금가는 추상화가로 유명하신 양수아 선생님, 현재 나인갤러리 양관장님 아버님이신데, 풍향동에서 돌아가셨습니다. 그 밖에도 잘 아시는 오지호 생가도 있고, 둘째 아들인 오승윤 선생님도 돌아가셨습니다. 또 허백련 선생님 계시고,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찾아보면 많을 것입니다. 어제 국장님과 대화를 나눈 것 중에서, 가장 감동을 받았던 것 중에는 결국 재생도 삶이어야 한다.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 중심이어야 한다. 저는 그것에 100% 동의를 합니다. 그렇지만 그것만 가지고는 또 어떤 한계가 있습니다. 동구의 관광코스를 우리가 만들어야 합니다. 관광지도를 만드는데, 우리는 지금 있는 분들도 못 찾아내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꼭 돈으로만 하려고 할 것이 아니고, 머리를 맞대고 같이 고민을 해 보면, 그런 것을 문화원이나 아카데미나 작은 도서관이나, 충장축제까지 함께 할 수 있는 요소라고 보는 거죠. 충장축제도 결국 구내에서 다양한 활동들을 하는 지역민들이 자발적으로 축제에 참여하고, 아마추어 예술가들이 그런 공간에서 활동을 하면서, 우리 구가 활성화 되길 바랬던 것입니다. 저는 그런 모든 것이 도심재생 안에서 엮어질 수 있다고 봅니다. 저의 질문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국장

리국장도시관

박 산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영원

전영원의원

저의 구정질문이 굉장히 답변하기가 참 모호했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딱 꼬집을 만큼 정확히 잘 아는 것이 아직은 없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제가 생각하는, 우리 구가 이랬으면 좋겠다는, 주관적일 수도 있는 내용을 질문드렸기 때문에, 답변을 도대체 어떻게 쓰라는 얘기냐, 국장님들 엄청나게 머리 아프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답변에 너무도 성실하게 응해 주셔서, 저로서는 정말 감동을 받았습니다. 마지막까지 제가 마음이 아픈 것은, 제가 사회도시위원장이면서도, 복지국에 대해서... 물론 처음에 질문을 준비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이것은 아직 내가 공부가 덜 되었다 싶어서, 질문서에서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가장 심혈을 기울여야 할 파트가 복지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내용이 포함되지 않았던 것에 대해서 정말 부끄럽습니다. 내년에는 기대하십시오. 여기서 저의 구정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순

이선순의장

전영원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주 질문 의원인 전영원 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 가운데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전영원 의원의 구정에 대한 질문과 집행기관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모두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2. 휴회의결의 건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휴회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및 각 상임위원회 현장 활동을 위하여 2014년 11월 7일부터 11월 11일까지 5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구 구민 여러분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노희용 동구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이번 구정질문에서는 노후 공동주택 지원 관련 예산확보 대책, 사회적 경제 육성 및 관리 대책, 동구 재생 활성화 대책 등 구민들이 궁금해 하는 분야를 대상으로 문제점을 지적하고 바람직한 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이에 대한 구체적인 추진계획과 실천방법을 강구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그동안 구정질문 준비를 위해서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자료제출과 성실한 답변을 준비해 주신 노희용 동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11월 12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14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과 일반안건 등을 처리하겠으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2시 30분 산회

출처 광주 동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