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달서구의회 발언
박병태 의원 발언
점기
우점기위원장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0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2014년도 구정업무 추진상황 보고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구정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상정합니다. 먼저 감사실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가 있겠습니다. 감사실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원
이차원감사실장
반갑습니다. 감사실장 이차원입니다. 존경하는 우점기 기획행정위원장님과 박병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다시 인사를 드리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역주민의 행복과 안전을 위해 언제나 고민하시고 동분서주하시는 모든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감사실 소관 2014년도 구정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7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점기
우점기위원장
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병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태
박병태부위원장
감사실장님, 팀장님. 연일 구정에 노고가 많습니다. 박병태위원입니다. 9페이지 ‘구청장 직소대화방, 공직자 부조리·불친절 신고방 운영’이라고 되어 있는데 구청장 직소대화방에 93건을 접수받아서 90건을 회신 처리했다고 되어 있는데 일반 주민들이 구청장 직소대화방이면 직접 만날 수 있습니까?
차원
이차원감사실장
직접 만나지는 않고 구청장이 확인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메일로 억울한 사항을 올리면 구청장이 그것을 직접 확인을 하시고, 그리고 관련 부서가 다시 검토를 해서 해결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병태
박병태부위원장
구청장님은 대화방에 신청할 때는 주로 어떤 루트를 통하게 됩니까? 메일로…….
차원
이차원감사실장
우리 달서구 홈페이지에「열린 구청장실」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청장에게 바란다.’라는 베너를 클릭하면 바로 구청장에게 접수가 되는 메일을 쓸 수 있는 공간이 열립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자기가 할 수 있는 말들, 하고 싶은 말들을 합니다.
병태
박병태부위원장
어차피 구청장도 선출직 공무원인데 민원인하고 직접 만날 수 있는 그런 날은 없습니까?
차원
이차원감사실장
민원인들이 비서실을 통해서 접수를 합니다. 그러면 모든 민원에 대해서 다 구청장님이 시간을 낼 수는 없고 비서실에서 볼 때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시간을 잡는 것이 좋다고 했을 때 약속을 해서 만나고 있습니다.
병태
박병태부위원장
날을 아예 한 달에 한 번 정도 내지는 두 번으로 해서 민원인과 만날 수 있는 날을 정해놓는 것은 어떻겠습니까?
차원
이차원감사실장
그것은 제가 결정하기에는 청장님 관련 사항이라서…….
병태
박병태부위원장
제가 볼 때는 지역에 다니다 보면 우리 주민들을 만나다보면 아무래도 의사가 전달되는 과정이 지금은 많이 나아졌다고 해도 우리 주민들이 느끼기에는 전달되는 과정이 굉장히 힘들어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지역구를 다니면 의원들한테 자꾸 부탁을 하게 되고, 그럼 저희들이 오게 되고 그러면 제가 보건대는 민원을 해결하는 루트가 단편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자꾸 통해서 이루어지는 경향이 있으니까 민원이 바로 전달될 수 있도록 그런 제도를 좀더 활성화를 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차원
이차원감사실장
거기에 대해서는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병태
박병태부위원장
그리고 공직자들 불친절 신고방은 어떻게 운영되고 있습니까?
차원
이차원감사실장
공직자 불친절 부분에 대해서는 이것도 홈페이지에 부조리 불친절 신고방이 있습니다. 친절과 불친절을 동시에 다 신고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올라오면 우리가 바로 해당 공직자를 불러서 조사를 하고, 그것이…….
병태
박병태부위원장
이것이 악의적으로 이용되는 어떤 기준 같은 것은 명확하게 되어 있습니까?
차원
이차원감사실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조사를 하면서 우리가 볼 때 민원인이 문제가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복지담당 공무원 같은 경우에 쌀을 한 포대 주기로 되어 있는데 민원인은 ‘그거 말고 더 줄 수 있잖아.’라고 더 요구를 했을 때 전임자는 줬는데 새로 온 공직자는 규정에 따라서 주니까 거기서 불만을 품고 행패를 부리는 경우, 민원인에게 문제가 있어서 분란이 되는 경우고 있고, 어떤 경우에는 공무원이 민원인이 왔는데 자기 스마트 폰으로 뭘 확인을 한다고 민원 응대가 늦었다든지 해서 공무원에게 문제가 있어서 실제로 그런 사례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공무원에 대해서 조치를 하고 친절교육을 별도로 모아서 교육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병태
박병태부위원장
그런 경우에는 일선에서 일 하고 있는 공무원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세심하게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민원인들이 이렇게 신고를 한다고 해서 다 어떤 객관적인 기준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니까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점기
우점기위원장
예, 서정효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효
서정효위원
실장님, 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감사실에서 청렴도 교육을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차원
이차원감사실장
청렴도 교육은 우리가 일단 직접적인 교육은 신규공무원들이 왔을 때 그 때부터 마인드를 제고해 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해서 청렴동영상을 시청하고 그리고 우리 구에서 시행하고 있는 각종 시책들을 제가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청렴 관련 책자도 소개를 하고 합니다. 우리 구에서 하는 청렴시책을 간단하게 소개를 하면 제일 먼저 공무원들이 많이 쓰는 새올시스템, 그러니까 전산시스템에 보면 ‘청백리광장’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각종 공무원이 지켜야 될 행동강령이 있습니다. 행동강령에 대한 사례들을 만화형식으로도 보내기도 하고, 아니면 문제형식으로도 내기도 합니다. 거기에서 공무원들이 그것을 클릭을 하도록 해서 행동강령에 대해서 문제를 풀어서 만점을 맞은 공무원들을 모아서 거기서 추첨을 통해서 문화상품권 만 원짜리를 몇 명에게 주고, 그리고 청백리광장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약간 부정부패 이런 부분에 빠지면 오히려 자기에게도 좋지 않고 우리 조직에도 좋지 않다는 그런 내용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자기가 느끼는 소감을 밑에 글을 올릴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서 그런 글이 올라오면 우리 감사실에서 대화에 응하고 해서 공무원들이 청렴마인드 이 부분에 대해서 스스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토론하는 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렴메시지라는 란을 만들어서 국민권익위원회서나 각종 언론에서 나오는 내용들을 공무원들이 쉽게 접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그리고 총무과하고 연계해서 선비교육원 쪽으로도 직원들을 매년 가서 전통 청백리들의 그런 사상들을 접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효
서정효위원
7회 정도 하셨는데 보통 교육 할 때 몇 명 정도 인원이 갑니까?
차원
이차원감사실장
선비교육 말입니까?
정효
서정효위원
교육이 7회인데 평균적으로 교육을 받을 때 인원은 몇 명 정도 참여를 합니까?
차원
이차원감사실장
신규공무원 교육 할 때는 20명 정도씩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선비교육을 할 때는 며칠간으로 해서 40명 정도씩 200명 정도 하고 있습니다.
정효
서정효위원
청렴도 교육을 할 때 의회도 들을만한 그런 교육이 있으면 이야기를 해 주셔서 우리도 같이 들을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차원
이차원감사실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총무과하고 협의를 해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효
서정효위원
잘 들었습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점기
우점기위원장
최상극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상극
최상극위원
구민들로부터 신뢰 받는 공무원상, 그리고 구민들로부터 신뢰 받는 행정서비스를 위해서 실장님, 팀장님, 직원들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우리 달서구청이 대구광역시 안에 8개 구·군청 가운데서 청렴도가 어느 수준까지 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차원
이차원감사실장
개인적으로 볼 때 우리 달서구가 대구시에서도 여러 가지 점검하러 오는 사람을 볼 때 대구시 중에서 달서구가 가장 상위권이다, 그런 평을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지로 청렴도도 작년에 우리 청렴도 같은 경우도 대구시에서 남구하고 달서구가 2위를 했는데 거의 근접하는 점수로 있었고, 실제 그 청렴도는 권익위에서 하는 청렴도는 오차가 많습니다. 작년에 전국에서 1등을 했던 지자체가 올해는 꼴찌 수준이 될 수 있는 그런 것이 있고, 실질적인 청렴도를 볼 때는 달서구 청렴도가 8개 구·군중에서는 상위권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상극
최상극위원
물론 전 공무원들이 일치단결해서 업무를 그리고 구민들한테 서비스를 잘 하기 때문에 그렇겠지만 실장님 역할도 상당히 크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8쪽에 공용차량 운영 실태 기획 감찰을 열흘 간 했는데 행정상 주의가 16건입니다. 이것은 어떤 형태의 위반사실이라서 행정상 주의를 주신 겁니까?
차원
이차원감사실장
예를 들어서 부서에서 차를 임차할 경우에 총무과에 정수 배정을 요청을 하고 난 다음에 임차를 해야 되는데 그런 절차를 미 이행 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운행하면서 운행대장을 정확하게 기록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지도 감독이 소홀한 부분입니다.
상극
최상극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점기
우점기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예, 장태완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태완
장태완위원
실장님, 팀장님 수고 많습니다. 감사실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차원
이차원감사실장
감사실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감사실에서 장기적으로 감사하는 기능이 직접적으로는 가장 중요하지만 감사할 사항에 대한 부정비리를 사전에 예방하는 역할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태완
장태완위원
제가 원하는 답변인데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교육 부분은 미흡한 것 같아요.
차원
이차원감사실장
사전예방을 위해서 감사를 할 때 항상 감사가 끝나고 난 뒤에는 단순히 지적한 사항을 통보만 하는 것이 아니고 감사한 사항에 대해서 해당 사업부서하고 항상 같이 소통하는 그런 시간을 가집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이러한 사항이 재발하지 않도록, 왜 우리가 이 부분을 지적을 하고 이것을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그걸 반드시 설득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태완
장태완위원
지금 이 자료가 나온 것은 올해 상반기 기준입니까?
차원
이차원감사실장
올해부터 9월 30일까지입니다.
태완
장태완위원
작년하고 비교해서 9월까지 보면 늘었습니까? 줄었습니까? 적발 건수가.
차원
이차원감사실장
매년 비슷한 그런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태완
장태완위원
그리고 감사실은 제 생각에는 상과 벌이 적정하게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는데 아까 보니까 우수부서 3개 부서에 시상금을 줬는데 개인적으로는 하는 것이 없습니까?
차원
이차원감사실장
개인적으로 하는 것은 구정통보, 환경부분에 대해서 우리 구에 구정통보제라는 것이 있습니다. 각 동별로 도로가 파손되어 있다든지 공원에 안전 부분에 문제가 있는 철봉 같은 것이 부식되어 있다든지 이런 부분을 사진을 찍어서 신고를 많이 하는 직원들 경우에 선정을 해서 상금을 주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동 종합감사를 할 때도 작년 대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업무에 대해서 개선을 가져오는데 공을 세운 직원이 있는 경우에 두 명 정도를 선발을 해서 상을 주고 있습니다.
태완
장태완위원
상반기 동 종합감사에서 모범사례가 7건이 있는데 이런 모범사례는 타 동에도 적극 홍보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습니까?
차원
이차원감사실장
이런 모범사례에 대해서는 감사가 끝나고 난 뒤에 타 동에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태완
장태완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점기
우점기위원장
전태선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태선
전태선위원
실장님, 팀장님.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두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언론에도 대대적으로 보도 되고 우리 지역구에서도 관심사였던 지역아동센터, 송현동에 모 지역아동센터에 대해서 잠깐 질의를 하겠습니다. 급식비 부당지출 외 5건으로 굉장히 지역구에 많은 주민들도 놀라움을 금치 못하는 그런 사태가 발생을 했는데 우리 달서구 관내에 급식비나 보육 관계 등 사안으로 해서 감사실에 고발이 들어온 사항이 연중 평균 몇 건 정도 됩니까?
차원
이차원감사실장
그 부분이 처음 들어왔습니다. 작년에 블랙리스트 관련해서 그것은 다른 문제로 들어왔고, 이것이 이번에 처음이었고 처음으로 우리가 조사에 착수해서 조치를 했습니다.
에도
작년에도전태선위원
보육시설 관련해서 그런 사항이 있었는데 운영 형태는 다르지만 불과 1년도 채 지나지 않아서 이런 사태가 발생된 데 대해서 감사실에서도 적법하게 여성가족과 사안에 어린이 관련, 또 유치원 관련 그런 사항에 물론 집중적으로 또 아까 청렴도나 여러 가지 교육 관련도 말씀하시고 하셨는데 좀더 직원들의, 물론 열악한 인적자원 사항으로 해서 굉장히 어렵다고는 알고 있습니다만 예산이 지원되는 각 관련 시설에 좀더 신중을 기해서 미연에 방지해서 멀쩡한 어떤 교육에 관련된 분들이 큰 범죄자로 발전되지 않도록 사전에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그런 것을 감사실에 부탁드리고 싶고,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멘토링 지역아동센터 같은 경우에 6개월 정지처분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며칠 전에 자진폐업을 했다고 원장한테 연락을 받았어요. 받았는데 물론 사건의 사안이 중대하기는 했지만 경찰서까지 형사고발 조치를 해서 그렇게까지 사건을 확대를 해서 꼭 조치를 한 사유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차원
이차원감사실장
이 부분도 우리가 자진해서 조사를 하다가 중대한 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고발을 해야 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부정사항에 대해서 제가 구체적으로 다는 이야기해 드리기에는 곤란하고 몇 가지 부분은 형사적으로 형사고발 대상이기 때문에 반드시 해야 되는 사항이어서 경찰서로 넘길 수밖에 없었습니다.
고발
형사고발전태선위원
대상이므로 해서 그렇게 했다?
차원
이차원감사실장
그렇습니다. 반드시 해야 될 사항이었습니다.
러면
그러면전태선위원
당시에 조사할 때 협조가 너무 안 되어서 그렇게 조치한 것이 아니고 사안 자체가 형사고발 대상이었기 때문에…….
차원
이차원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전태선위원
그렇게까지 여러 가지 사안이 엮일 때까지 해당부서에서는 그러면 왜 감사라든지 관리가 소홀했는지에 대해서도 이번에 많은 조사를 했으리라고 믿습니다. 믿는데 앞으로는 정말 그런 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집행부에서는 나는 일련의 책임이 있다고 보거든요. 물론 예산 자체가 국·시비 관련해서 구체적으로 관련할 수 없는 부분도 있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집행부의 100% 잘못은 아니라고 저도 생각은 합니다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교육 관련된 분야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열악한 상황에서 일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이들도 학부모도 다 상처를 입고 이번에는 전국에서 대 망신을 한 우리 달서구청 보육관련사업이 되었는데 조치 이후로 해당부서에는 어떤 조치를 했습니까?
차원
이차원감사실장
해당 부서 담당자들에 대해서 문책을 했습니다. 징계를 하도록 했고, 해당부서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하나하나 이것을 감사실에서 나가서 세세히 조사를 하기에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다 적발하기에는 해당부서에서는 어려운 사정도 있었습니다.
들이
주민들이전태선위원
불편해서 고발되기 전에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조치를 어떻게 했는지를 알고 싶어서, 그래서 담당자를 징계해서 벌을 줬다는 사항은 다 알고 있는 사실이니까 그것을 알고 싶은 것이 아니라 그 뒤 사안 조치에 있어서 해당부서에 어떤 조치를 한 것인지에 대해서 저는 구체적인 것을 묻고 싶었는데…….
차원
이차원감사실장
해당부서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발견된 사항을 가지고 일차로 6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했고, 다시 또 추가로 제보된 사항이 있어서 추가사항에 대해서 부서에서 현재 조치를…….
태선
전태선위원
실장님 제가 여쭤본 것은 멘토링스쿨이라는 지역아동센터에 어떤 조치를 내렸는지를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그 조치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그러하지 않고 해당부서에 어떠하게 앞으로 어떻게 관리하고 어떻게 하겠다고 하는 조치를 어떻게 했는지를 여쭤봤고…….
차원
이차원감사실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했던 우리 사례를 해당부서에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 사례를 대비를 해서 사실은 대표적인 부정사례 중 하나가 거기 출석하는 아동 수에 따라서 보조금 금액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5명밖에 거기에 출석을 하지 않고 있는데 한 20명 정도를 뻥튀기를 하기 위해서 가짜, 한 번 정도 오고 안 오는 아동 이름을 적고 온 것 같이 가짜 사인을 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불시에 체크를 하든지 아니면 예산이 되면 거기에 지문시스템을 하든지, 하여튼 그런 대안을 하도록 하고, 그리고 한번씩 그 부분에 대해서 예전과 다르게 불시에 동록 된 아동 수가 20명이라고 하더라도 불시에 점검을 했을 때 5명밖에 안 될 수도 있으니까 불시점검 이런 부분을 확대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제가
제가전태선위원
이런 것을 여쭤보는 이유는 오늘 감사하는 자리가 아니고 업무보고시간이기 때문에 앞으로 감사를 한 결과 해당부서에서 어떻게 조치를 하며 앞으로 시행을 당연히 해야 되는 내용이지만 좀더 엄격하게 처리해서 업무를 시행할 수 있도록 한 조치에 대해서 저는 알고 싶어서 지금 어떻게 조사가 되었고, 이러한 내용을 알고 싶어서 질의를 한 것이 아닙니다. 참고하셔서 감사실에서 집중 감사를 한 사항이기 때문에 특히 현재 여성가족과 각 팀 안에는 정부보조금을 받아서 사업을 운영하는 정말 중요한 부서이기 때문에 제가 한 번 더 부탁드리고자 이런 질의를 했는데 실장님께서는 제가 여쭤본 사항에 대해서 요점을 파악하셨다고 보고, 앞으로도 감사실에 감사내용을 조사해서 어떻게 조치하고 처벌하고 하는 것도 중요한데 사후조치에 대해서 앞으로도 이런 발생을 절대로 이런 일이, 정말로 망신스러운 일이었지 않습니까. 전국에 언론에 보도가 다 되면서 제가 볼 때 이번 이 사건은 전국에 멘토링 지역아동센터 사건이 지역아동센터에 전국에 사업을 하는 분들한테 나름의 경종을 울리는 그런 사건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실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사후약방문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사전에 예방하자는 뜻으로 질의를 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라고, 또 한 가지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공동주택관리 관련 감사실에 고발이 몇 건 조치되어 있습니까? 올해.
차원
이차원감사실장
공동주택 관련해서는 건축과로 접수가 되고 있습니다.
실에
감사실에전태선위원
고발된 건수.
차원
이차원감사실장
감사실에는…….
제가
제가전태선위원
알기로는 감사실에도 직접 고발한 부분도 있다고 보는데 통상 제가 알고 있는 고발사항 말고도 우리 달서구 관내에 공동주택이 많잖아요. 아파트가. 그렇기 때문에 여러 차원의 여러 내용으로 해서 들어와 있지 않겠나 싶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차원
이차원감사실장
작년까지는 감사실로 공동주택 감사요청이 접수가 되면 대구시 감사관실에서 공동주택 감사를 위한 특별팀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외부 전문가를 포함해서 15명 정도가 있는데 감사실로 접수가 되면 접수된 사항을 감사실에서는 대구시로 통보를 해서 대구시에서 일정을 잡고 작년에 16개 업체 정도를 감사를 했습니다.
래서
그래서전태선위원
올해부터는 이 공동주택 감사라는 것이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 쌍방간에 분쟁들이 대부분이고 자체 문제이기 때문에 공동주택 감독의 일환으로 감사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구에 감사실에서 공무원 관련 비리가 아니고 감사실에서 감사하기는 좀 규정상도 보면 공동주택 감독의 일환으로 감사하는 것이기 때문에 건축과에서 올해부터는 접수를 받아서 건축과에서 접수사항을 대구시 공동주택 특별감사팀으로 이첩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태선
전태선위원
그 내용에 대해서는 설명 감사하고요, 많은 공동주택 관련된 불편사항민원이 들어와 있습니다만 그 중에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본리동 현대백조아파트에 고질적으로 계속 한 특정 주민과 아파트 관리사무소와 입주자대표회의에 민원이 계속 핑퐁 식으로 제기되고 있는데 최근에 감사실로도 혹시 고발되어 온 것이 없습니까?
차원
이차원감사실장
현대백조아파트 관련은 없습니다. 진정민원으로 들어온 것은 있습니다.
그런
그런전태선위원
민원이 들어오면 공동주택 관련된 해당 팀의 사업이기 때문에 해당 부서가 아니라고 해서 방관하지 마시고 주민이 불편해서 일단 민원이 접수되면 최선을 다해서 해당부서하고 연계하셔서 답을 속 시원하게는, 당연히 이런 사업들은 보면 이런 민원은 속 시원하게 답변할 수 없는 사안들이 많을 겁니다마는 그래도 구청에 감사실을 노크하고 감사실에 진정민원을 넣고 도움을 요청했는데도 시원한 답변이 없더라, 심지어는 감사실이나 구청이나 심지어는 의회까지도 불신을 하는 차원까지 가면서 시원하게 답변이 없더라, 이런 대답이 나온다는 것은 감사실에서 감사를 할 수 있는 한계점이 있겠죠. 아까 제가 질의한 지역아동센터 같은 경우는 정확하게 형사고발 대상이 되어서 그렇게 조치를 했다고 하지만 아파트 공동주택 관련 된 민원은 애매모호 한 것들도 많으리라고 봅니다. 그런데 속 시원하게 답변을 못해 줌으로 해서 전체 공무원과 심지어는 의회까지도 불신하고 그런 차원으로 가는 것을 왕왕 제가 민원사례에서 봅니다. 그래서 감사실에서 힘드시겠지만 연계된 감사실에서 꼭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닐지라도 해당부서에 잘 협조해서 감사에…, 도저히 그래도 민원이 해결이 안 될 때는 감사실에서 나서서라도 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해서 주민이 속 시원하게 불편사항이 해소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차원
이차원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전태선위원
현대백조아파트 같은 경우에 한두 건이 아닙니다. 자료만 해도 저한테 들어온 민원만 해도 이만큼 많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있어서 꼭 필요한 대답만 주고 더 이상 해결이 안 되고 심지어는 재판까지 한 적도 있고 그런데 끊임없이 이어지는데 관심을 가지시고 팀장님! 관심을 적극적으로 가지셔서 현대백조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주변상황으로 재개발을 하고자 하는데도 그것도 주민들 서로 간에 뜻이 맞지 않아서 굉장히 갈등구조로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것도 하나의 어떻게 보면 주민들의 불편사항도 편익사업 못지않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관심을 감사실 차원에서도 가지시고 분명히 진정 들어와 있을 겁니다. 보시고 빠른 시일 내에 속 시원하게 조치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차원
이차원감사실장
알겠습니다.
태선
전태선위원
이상입니다.
점기
우점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실장님, 제가 두 가지 정도 질의 내지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주로 질의하시는 내용들을 보면 감사실 기능에 대해서 과거와 지금의 차이점, 이런 것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뭐냐 하면 과거에는 감사실 기능이 공직자 비리의 적발, 내지 예방에 초점을 맞추었는데 앞으로 우리 감사실에서 할 일들은 우리 구에서 예산 보조를 해 준다든지 우리 구 업무와 연관된 그런 관변단체까지도, 더더욱 사업체까지도 감사실에서 적극적인 감사를 해서 우리 주민의 욕구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그런 의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감사실에서는 너무 천 명의 내부직원에 대한 비리 척결이라든지 이거보다도 외부와의 관계에 초점을 맞추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공무원들이 이제 내부적으로 큰 비리가 없잖아요. 있을 것도 없고. 그래서 외부에 눈을 돌리시고 또 청장님께서 공약사항이 있습니다. 그것을 감사실에서 체크를 해서 과연 청장님 의지대로 우리 구 정책이 앞으로 나아가는지, 그걸 챙길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보고하신 내용들은 항상 해마다 이때쯤 보고하는 내용들 아닙니까? 그래서 이거보다도 감사실 업무를 적극적으로 바꾸어서 청장님 의지라든지 주민의 욕구사항이 뭔지, 또 각 부서에서 미진한 업무들이 뭔지, 그런 것을 챙겨 가지고 11월이나 12월 업무보고를 할 때 저희들한테 전체적인 보고를 하는 것이 맞지, 평상시 하는 징계 뭐 몇 개 주고 시정하고 환수하고 회수하고, 뭐 이런 것은 큰 의미가 없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감사실에서는 업무보고 할 때는 조금 달리 하는 것이 안 맞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감사실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3분 회의중지
10시57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조정실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가 있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동
윤금동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 윤금동입니다. 평소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 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우점기 위원장님과 박병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행정위원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4년도 구정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5쪽에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점기
우점기위원장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전태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선
전태선위원
기획실장님, 팀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는 이번에 곧 내년도 예산을 편성해서 내년도 사업을 준비하는 중요한 부서이기 때문에 예산 관련해서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의회에서 의원님들이 청장님을 대상으로 구정질문을 하지 않습니까. 구정질문을 한 사항에 대해서 기획실에서 몇 %정도 신경을 쓰면서 예산편성 할 때 관심을 가지는지? 또 어느 정도 청장님의 약속을, 주민을 대상으로 한 약속을 실천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 프로를 적용하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금동
윤금동기획조정실장
의원님께서 구정질문을 한다든지 5분 자유발언, 그리고 각 상임위원회나 의원님들 건의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추진사항이라든지 모든 것을 챙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관련되는 사업에 예산이 투입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같이 병행해서 검토를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걸 몇 % 반영이라고 말씀드리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있고, 사안마다 저희들이 검토해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제대로 못 드리는데 대해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러면
그러면전태선위원
향후에 참고하셔서 예산편성 하시는데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왜 제가 이런 내용의 질의를 하느냐 하면 본 위원이 구정질문을 특정 사항에 대해서 하고 1년이 지나도 조치가 되지 않음으로 해서 지역 발전에 지장이 있는 것은 물론이고 주민들이 정말 불편사항이기 때문에 구정질문을 하게 되었고, 또 주민들도 오랜 숙원사업이라서 기다리고 있는 차원인데도 진행이 되지 않아서 같은 사항을 두 번 구정질문을 하고 나서부터 5개년 사업을 계획하고 지금 현재도 사업을 추진 중입니다마는 특정 지역에 국회의원이나 시의원이 예산을 가지고 오지 않으면 그 사업은 진행이 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구청장이 본회의장에서 의원님과 집행부 대표공무원들이 계시는 자리에서, 그리고 방송이 언론을 통해서 다 나간 상태에서 약속이 지켜지지 않는 부분을 제가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회의원이 가지고 올 예산이 있고, 시의원이 가지고 올 예산이 있지만 그러나 우리 구에서도 예산편성 하는데 있어서 분명히 참고해서 사업이 계속 진행되도록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미진한 상태로 계속 보류하는 것을 제가 보면서 오늘은 감사하는 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특히 또 내년도 예산을 준비하시는 시기기도 하고 해서 참고사항으로 부탁드리고, 그리고 24분의 의원님들께서 지역현안 사업에 있어서 아까 말씀대로 5분 발언이나 구정질문을 통해서 심도 있게 검토하고 집행부에 건의하고 면밀히 검토해서 주민의 민의를 대변하는 입장에서 사업을 요구하고 부탁하고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행이 특별히 안 되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런 부분을 실장님께서 또 팀장님들께서 챙기셔서 정말 주민들이 꼭 필요한 사업에 신경을 써 달라는 부탁을 드리고자 말씀을 드립니다. 실장님! 이번에는 기다려 봐도 되겠습니까?
금동
윤금동기획조정실장
안 그래도 송구스러운 말씀입니다만 내년도 예산편성을 준비하고 있습니다만 특히 지난해 기초연금 같은 경우에는 하반기부터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두 배로 인상되어서 거기에 따른 재원이 다른 보육관계나 이런 것이 다 늘어나는 복지재원 빼고도 기초연금 하나만 봐도 사실은 무려 53억이 더 순수하게 증가된 그런 사하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안 그래도 각 부서에서 들어온 여러 가지 사업비를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그것이 한 사업만 해도 보통 몇 십억씩 투입되는 그런 사업이 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하여튼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유념해서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태선
전태선위원
기획조정실 입장에서는 실장님이나 부서 팀장님께서 개인적인 생각으로 일을 추진할 수 없다는 부분에 있어서는 본 위원도 동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질의한 내용의 핵심을 강구하셔서 이번에는 내년도 2015년도에는 우리 의원님들 지역현안 사업에 구정질문 하신 부분에 있어서 관심을 꼭 가지셔서 지역의 균형발전에 신경을 쓸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 예산의 균형집행을 함으로 인해서 지역에 균형발전과 또 지역경제 활성화도 솔선할 수 있고, 주민 만족도를 높여서 달서구민의 행복 추구에도 기여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실장님께서 이 부분에 있어서 관심을 꼭 가지시고 이번에 한 번 더 부탁드립니다. 내년도 예산편성에서는 빠짐없이 누락됨이 없이 해서 역시 2014년도 기획조정실은 우리가 한번 믿고 우리 주민의 혈세를 맡길만한 그런 기획조정실이다, 라고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금동
윤금동기획조정실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태선
전태선위원
이상입니다.
점기
우점기위원장
서정효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효
서정효위원
실장님, 많은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홍보수단 활용으로 장애인을 위한 읽어주는 소식지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21페이지.
금동
윤금동기획조정실장
장애인을 위한 읽어주는 소식지, 이것은 달서구보와 마찬가지로 저희들이 달서구보에 시각장애인을 위해서 코드를, 사실 이것은 스캐너가 있어야 됩니다. 스캔을 대면 거기에 기사를 읽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2009년 4월 달부터 그런 식으로 해 왔는데 저희들이 대구경북에서는 최초로 시각장애인들 편의를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정효
서정효위원
그러면 구보지 안에 들어있는 겁니까?
금동
윤금동기획조정실장
예, 거기에 보면 네모로 해서 코드가 찍혀있습니다. 구보 안에 찍혀있습니다. 그것을 스캐너라는 기계를 갖다대면 거기 관련되는 기사를 읽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효
서정효위원
구보는 한 번 나갈 때 6만 부 정도 나갑니까?
금동
윤금동기획조정실장
6만 부가 나가고 있습니다. 그것을 바코드라고 하는데 2차원 바코드라고 하는데 단순한 1자로 된 것은 그냥 바코드인데 이것은 2차원 바코드라고 해서 4각형 모양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효
서정효위원
그리고 ‘청소년 국제교류 홈스테이 한국체험 지원’ 2회 60명으로 되어 있는데 며칠간 아이들이 중학교에서 체험을 합니까?
금동
윤금동기획조정실장
이 부분은 4월 9일하고 4월 23일, 이틀간 했습니다. 지금 홈스테이 청소년 국제교류를 하고 있는 학교들 중에서 성당중학교하고 용산중학교 두 군데를 선정해서 계명대학교 한학촌에서 다양한 한국문화를 체험할 수 있도록 추진한 바 있습니다.
정효
서정효위원
그러면 홈스테이가 단체 숙식을 하면서 하는 것이다, 그죠?
금동
윤금동기획조정실장
이것은 홈스테이는 말 그대로 아이들 성당중학교 같은 경우에는 프랑스 퐁트넬중학교, 용산중학교는 미국에 에시크릭중학교, 이 학생들이 와서 그 아이들 가정에서 먹고 자고 하면서, 그리고 우리 구에서는 이 아이들이 한국문화를 체험할 수 있도록 계명대학교 한학촌에서 이런 체험행사를 했습니다.
정효
서정효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점기
우점기위원장
김귀화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귀화위원
반갑습니다. 저는 17페이지 ‘지역대학생 현장 속 아이디어 발굴단 운영’에 6명을 발굴해서 발굴 현황이 16건, 도시건설 6건,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러면 여기 6명을 뽑는 선발기준이 있나요?
금동
윤금동기획조정실장
이것은 학교에 의뢰를 해서 추천을 받아서 물론 학교에서도 여기에 참여하는 학생들을 모집해서 특히 방학 중에 모집해서 참여하게 됩니다.
김귀화위원
그러면 방학 중에 모여서 하면 거기에 대한 비용을 지불해야 되지 않습니까?
금동
윤금동기획조정실장
비용은 4주간 했는데 최저임금 기준으로 한 달에 90만 원 지원했습니다. 사실 이것이 목적이 물론 학생들이 방학 동안에 아르바이트라고 할까 그런 것도 있지만 그런데 사실 그런 의미보다는 학생들이 구정에 대한 참여도, 관심을 가지도록 하고, 그리고 공무원이 보는 시각보다도 젊은 학생들이 보는 시각에서 우리 구에 여러 가지 행정현장이라든지 어떤 민생현장을 보면서 여러 가지 개선해야 될 문제점이라든지 이런 것을 찾아서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취지입니다. 그러니까 이 학생들을 통해서 13건 들어온 나름대로 제안이나 아이디어 중에서 대부분 보면 학생들이 행정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다 보니까 실현 불가능한 것이라든지 아니면 하고 있는 것이라든지 제안도 많습니다. 그 중에서도 일부 저희들이 수용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나름대로 학생들로 하여금 우리 구에 대한 관심을 애향심을 기를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겁니다.
김귀화위원
그건 굉장히 좋은 취지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걸 해서 혹시 우리 구에서 활용한 사례가 있는지?
금동
윤금동기획조정실장
사례는 이것이 분야가 도시건설 6건 등등 있는데 그것이 완전하게 100%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사업보다도 부분적으로는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있기는 있었습니다.
김귀화위원
그리고 23페이지 ‘주민참여예산제 활성화를 통한 열린 재정 운용’이라는 것이 있는데 대상이 통장, 민방위대원, 이런 식으로 정해져 있는데 그러면 어차피 관변단체에서 활동하고 있는 위원들 정도로 모이는데 이걸 그냥 모이는 홍보를 어떻게 하는지.
금동
윤금동기획조정실장
주민참여예산제 활성화 부분에 있어서 안 그래도 사실은 물론 이것이 예산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대부분은 지역구 의원님들을 통해서 대부분 수렴되는 것이 대표적인 그런 부분들인데 단지 그 뿐만 아니고 어떤 행정의 사각지대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부분이 그런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취지로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사실 저희들이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구보라든지 아니면 인터넷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통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런데 저희들 현실적으로 문제가 참여를 많이 하시기를 원하지만 실제 참여가 잘 되고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물론 대상은 통장, 민방위대원이라고 하지만 이것은 통장님들 모임이라든지 아니면 민방위대원들 교육 때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저희들이 그 자리에서 그런 의견을 내 달라든지 이런 식으로 하고 있고, 어떤 대상을 한정한 것은 아닙니다.
김귀화위원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이것을 미리 만약에 하면 우리 관내에 거리에 현수막도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금동
윤금동기획조정실장
알겠습니다.
김귀화위원
그러니까 주민들이 하고 있다는 것을 알려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홍보효과나 우리 달서구는 그래도 열린 행정을 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보여주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금동
윤금동기획조정실장
알겠습니다. 현수막 그것은 적극적으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귀화위원
그리고 19페이지 ‘문화다양성이 존중되는 다문화 공동체 조성’ 해서 달서레인보우공연단 예비사회적 기업 정착 지원을 하고 있는데 인건비의 90%를 지원한다는 것이잖아요.
금동
윤금동기획조정실장
예.
김귀화위원
그러면 10명에 대한 90%를 지원한다는 것이죠?
금동
윤금동기획조정실장
이것은 예비 사회적 기업으로 지정되면 이것은 인건비가 90%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금액이 110만 원 정도 됩니다.
김귀화위원
일인당?
금동
윤금동기획조정실장
예. 110만 원 정도 지원됩니다.
김귀화위원
10명에 대한 110만 원씩 1년간…….
금동
윤금동기획조정실장
그러니까 한 사람당 110만 원입니다. 물론 이것은 1년차는 90%지만 2년차는 80%, 이렇게 줍니다. 3년차는 더 줄고. 60% 이런 식으로.
김귀화위원
그리고 달서구 안에 이탈주민이 있는데 이탈주민에 대한 이런 차원도 같이 참여시키고 하는 그런 프로그램은 없습니까?
금동
윤금동기획조정실장
안 그래도 내년도에는 앞으로 그런 쪽에도 포커스를 맞추어서 하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지금 결혼이민자들이라든지 다문화뿐만 아니고 북한이탈주민에 대해서 그런 분에 대한 적응할 수 있도록 가족뿐만 아니고 자녀들에 대한 지원사업을 내년도에는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귀화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관내 공무원 수가 알다시피 여기에 기재가 되어 있는데 구의회 공무원이 21명이지 않습니까?
금동
윤금동기획조정실장
예.
김귀화위원
그럼 저희들 구의회 의원이 24명이거든요. 그런데 어느 구도 구의원 수보다 구의회 사무실 직원이 이렇게 적은 구는 없습니다.
금동
윤금동기획조정실장
그것은 저희도 최근에 현황을 파악을 했습니다만 일단 대구 쪽에는 그렇게 저희들보다 형편이 많이 낫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물론 저희들 자체가 공무원 1인당 주민수가 597명이 되다보니까 전국적으로 봐도, 시 전체로 봐서는 396명인데 저희들은 상당히 597명 같으면, 공무원 수 자체가 적거든요. 전국에서 최고로 주민에 비해서 공무원 수가 적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은 앞으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귀화위원
그리고 구의회 인원 확충은 앞으로 구의회 업무도 그렇고 저희들 같은 경우는 8명에 전문위원 한 분이 감당하기에는 사실은 적정치 않다고 생각을 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구의회 인원을 최소한 의원 수만큼 정도는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전문위원 한 분이 8명의 의원을 상대로 자료라든지 이런 것을 준비하는 것이 너무 어렵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쓰셔서 확충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동
윤금동기획조정실장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귀화위원
감사합니다.
점기
우점기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예, 장태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완
장태완위원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기획조정실은 직제가 국장이 안 계시고 바로 구청장이고 부구청장이고 그 다음이 청장이고 그렇죠?
금동
윤금동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태완
장태완위원
감사실하고 그렇죠?
금동
윤금동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태완
장태완위원
그만큼 구청장의 주요시책 업무를 많이 보는 데가 기획조정실인데 위원님들이 많이 말씀을 하셨는데 기획·조정이 뭡니까? 기획조정실은 말 그대로 기획하고 조정이라는 것은 예산이나 기타 등등을 조정하는 부서가 기획조정실 아닙니까?
금동
윤금동기획조정실장
예, 맞습니다.
태완
장태완위원
모든 것을 기획하고 조정하는 부서인데 아까 동료위원들이 많이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예산편성 과정에서 조정을 잘 하셔서 골고루 갈 수 있도록 부탁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달서구에 보면 기획조정실에서 하는 홍보가 상당히 많습니다. 소식지 발간이라든지 아까 말씀하신 점자도 그렇고 여러 가지 홍보에 관련된 예산이 얼마쯤 됩니까?
금동
윤금동기획조정실장
3억 정도 됩니다.
태완
장태완위원
동료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한 ‘어진세상 달서구’ 그것도 포함된 금액입니까?
금동
윤금동기획조정실장
예, 포함되어 있습니다.
태완
장태완위원
사실 홍보는 예산이 하나도 없어도 되는 부분이고, 구청장으로 봐서는 꼭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죠? 맞습니까?
금동
윤금동기획조정실장
그런데 이것이 사실 홍보가 주민들에게 정보를 제대로 전달하기 위한 것이 큰 목적인데, 그리고 무엇보다도 홍보를 통해서 여러 가지 주민들에 대해서 구정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키게 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 목적입니다.
태완
장태완위원
그러면 구청에서 이런 일을 하고 있다고…….
금동
윤금동기획조정실장
사실은 이것이 주민자치의 가장 큰 문제가 물론 의회를 통해서 의원님들을 통해서 주민들의 의견이 수렴되는 그런 부분도 있지만 그 외에는 사실은 주민들의 관심이 무관심한 경우가 많습니다. 지방자치라는 것이 주민의 관심과 여러 가지 건의라든지 이런 것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무엇보다도 구에서 무엇을 하는지 알지를 못하니까 그런 것이 미약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태완
장태완위원
‘웃는 얼굴’ 배부하는 과정에도 저희 아파트에 보면 현관에 놔두고 필요한 사람들은 가지고 가고 하는데 그것이 시간이 지나면 이리저리 뒹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것을 감안해 주시고, 또 행사 관련해서 비슷비슷한 행사를 통폐합을 해서 하는 방안은 없겠습니까? 왜냐하면 행사를 보니까 다문화고 여러 가지가 참여하는 분들만 하고 안 하는 분들은 죽어도 안 나오고 하는 이런 경향이 많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모든 행사 자체가. 비슷한 행사는 통폐합을 해 가지고, 행사를 하면 관계 공무원들 다 나가야 되고 여러 가지가 일요일 날에도 하는 행사, 또 야간에도 하는 행사가 많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예산도 상당하리라고 봅니다.
금동
윤금동기획조정실장
사실 물론 큰 틀에서 보면 여러 가지 행사가 많고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통폐합의 의미가 있을 수도 있고, 저희들이 그러다 보니까 궁여지책으로 나름대로는, 물론 그 행사가 여러 가지 다양하게 많고 하지만 또 행사 나름대로 구체적으로 들어가다 보면 약간 특색이 있고 그래서 이번에도 저희들이 구민축제의 큰 틀의 범위 안에서 ‘웃는 얼굴 큰 잔치’를 여러 행사를 같이 묶어서 한 바도 있습니다만 저희들 특히 기획조정실 업무는 행사 중에서 물론 기본적으로 다문화축제가 있지만 그 외에도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프로그램들이 사실 다문화가정이나 그런 가정을 안정화시키고 그 사람들이 제대로 정착하고 사회에 적응해서, 그리고 그 자녀들이 이 사회에서 큰 문제를 일으키지 않고 한국 사람의 일원으로서 제대로 살아갈 수 있게 하기 위해서 하는 그런 사업들인데 그런 부분들이 하나하나가 보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걸 많다고 해서 단순히 많다기보다는 그런 사업들을 통해서 저희들이 지향하는 다문화세대의 안정적인 정착에 도움이 된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이 유사하게 보이지만…….
태완
장태완위원
그 부분도 외국에서 시집와 가지고 저도 공감합니다만 같은 분이 계속해서 참여하시는 분이 하고 혜택 보는 분만 보기 때문에 그것이 안타깝다는 말입니다.
금동
윤금동기획조정실장
앞으로 그런 부분은 유념해서 여러 계층의 여러 사람들이 다양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은 특별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태완
장태완위원
기획조정실장님이 오셨으니까 아무래도 구청장님하고 많은 대화를 안 하겠습니까마는 그러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건의사항이 많은 것 같습니다.
금동
윤금동기획조정실장
사실 그것은 청장님께서도 가장 지적하시는 부분이 바로 그겁니다. 사실은 모든 행사는 비슷한 똑같은 사람들이 많이 온다고 하면서 거기 에 대해서 저희들이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태완
장태완위원
오늘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을 구청장님하고 상의를 하셔서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금동
윤금동기획조정실장
알겠습니다.
점기
우점기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상극
최상극위원
기획조정실은 주민의 삶의 질과 직접 관련된 예산편성이라든지 정책을 개발하고 기획하고 조정하고, 아마 행정기구로서는 가장 꽃이라고 할 수 있는 부서의 장으로서 수고가 많으시고 팀장님들도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18쪽에 보면 행정기구개편에 보면 건설과에 시설건립팀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금동
윤금동기획조정실장
예.
상극
최상극위원
그런 식으로 우리 구가 소유하고 있는 건물들이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우리 구재정이라든지 조직으로 볼 때 시설관리공단이라든지 이런 것을 만들기에는 예산 상 상당히 문제가 있을 것 같고 그래서 한시적으로라도 구 소유의 건물들을 관리할 수 있는 시설관리팀이라든지 팀 하나 정도는 한시적으로 운영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에서, 물론 당장은 힘들겠습니다만 장기적인 계획 속에서 실장님, 시설관리팀이라든지 한시적으로라도 운영을 해서 우리 구청의 동사무소라든지 이런 건물들이 상당히 낡은 건물들이 많지 않습니까? 물론 동사무소의 건물은 동사무소 자체에서 건물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기술파트인 기술부서에서 진단하고 관리하면 예산 상 절감이라든지 그런 것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금동
윤금동기획조정실장
그런 부분은 한번 참고해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극
최상극위원
물론 기술직은 공무원의 정원문제라든지 이런 것이 시하고 협의가 되어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겠습니다만 점차적으로 한번쯤 조직기구를 만들어보는 것도 우리 건물을 관리하는데 그리고 예산 절감 차원에서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금동
윤금동기획조정실장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극
최상극위원
이상입니다.
점기
우점기위원장
박병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태
박병태부위원장
박병태위원입니다. 실장님, 감사기간 중에 질의했을 때 정책개발팀이 있다가 없어진 걸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금동
윤금동기획조정실장
예, 맞습니다.
병태
박병태부위원장
정책개발팀을 다시 부활시켜서 우리 달서구 정책을 다양하고 입안하고 통폐합 할 것은 하고 새로운 참신한 것을 개발해 내는 팀을 다시 부활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싶은데 그 문제를 말씀해 주십시오.
금동
윤금동기획조정실장
안 그래도 정책개발팀이 사실 폐지한 것이 1년 정도밖에 안 되다 보니까 저희들도 이 부분에 있어서 고민스럽습니다. 안 그래도 최근에 위원님께서 감사 때도 지적을 하셨고 감사 지적사항으로도 나왔습니다만 이런 부분을 저희들이…….
병태
박병태부위원장
없앨 때 특별한 이유가 있었습니까?
금동
윤금동기획조정실장
사실 정책개발팀이 제대로 운영되려면 과거에는 정책개발팀이 어떤 분야별로, 예를 들어서 복지파트라든지 아니면 도시영역이라든지 여러 가지 다른 영역, 이렇게 구분해서 그걸 제대로 된 정책개발 기능을 하려고 하면 그 분야별로 나름대로 전문성도 갖추어야 되고, 그리고 그 전문성을 갖춘 직원들이 사실 몇 명이 이렇게 T/F를 구성해서 운영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데 가장 큰 걸림돌이 사실 이런 식으로 정책개발팀을 운영하려고 하면 결국은 그 만한 인력이 소요가 되고, 그런 부분이 제일 큰 문제입니다. 그리고 또 형식적으로 예를 들어서 팀장 한 사람 밑에다가 직원 두세 명 배치를 하는 식으로 해 가지고는 사실 큰 성과를 거두기가 어렵습니다. 최근에 없어진 이유 중 한 가지도 성과물이 크게 없다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어떤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정책개발로서 어떤 성과를 거두면 되는데 그것이 쉽지 않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제대로 된 정책개발팀을 하려고 하면 구성원이라든지 여러 가지 배치가 되어야 되는데 그것이 되기가 상당히 어려운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병태
박병태부위원장
실장님! 정책개발팀에 대한 실장님이 생각하고 계시는 구상을 저한테 나중에 서면으로 주시면 제가 보고 저의 생각하고 같이 접목을 시켜봤으면 싶은데 실장님 생각을 한번 정리해서 주시고, 그리고 예전에 정책개발팀이 운영되었던 상황을 간단하게 저한테 같이 제출해 주십시오.
금동
윤금동기획조정실장
사실 우리 구도 과거에 10년 전이라든지 구정이 아직은 완전히 정착되기 전에는 사실 그런 정책개발의 중요성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 때는 규모도 인원도 많았습니다. 분야별로 사실 제대로 수행을 했고 그런데 최근에는 어느 정도 구정도 안정화가 되고 이런 가운데서 개별적으로 부서별로 정책개발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이 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과거에 정책개발팀에 운영 사례하고 저희들 의견하고 그런 것은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병태
박병태부위원장
그리고 실장님이 말씀하신 내용을 정리해서 제출해 주십시오.
금동
윤금동기획조정실장
알겠습니다.
병태
박병태부위원장
그리고 구분에 보면 자매도시도 있고 우호도시도 있습니다. 자매도시는 미국 오레곤주인데 오레곤주하고는 실질적으로 작년 같은 경우에는 교류가 없었습니까?
금동
윤금동기획조정실장
오레곤주는 그냥 실무적으로 전화나 e-메일로 하고 있습니다만 현재는 그것이…….
병태
박병태부위원장
개념이 자매라는 개념이 더 앞서는 것 아닙니까?
금동
윤금동기획조정실장
예, 맞습니다. 과거에는 초기에 그렇게 91년도…….
병태
박병태부위원장
결연된 지가 91년이면 거의 이십사오 년이 지나갑니다.
금동
윤금동기획조정실장
최근에 교류가 어떤 것이 있었느냐 하면 워싱턴카운티에서 직접 오지는 않았는데 저희들이 연수팀들이 2011년도에 한번 방문한 바 있고, 그 다음에 2012년도에도 녹지팀장하고 관련된 직원들이 방문해서 도시재개발이라든지 여러 가지 공원조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오레곤주가 거리가 많이 멀고 그러다보니까 과거에는 92년도에는 의회차원에서도 방문도 하고 했는데 그 이후에는 조금은 소강상태에 있는 것은 맞습니다.
병태
박병태부위원장
자매결연 관계정립을 다시 한번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금동
윤금동기획조정실장
안 그래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지금은 앞으로 새로이 정립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병태
박병태부위원장
책자에는 없는데 오레곤주하고 최근에 이삼 년 간에 교류가, 조금 넓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교류가 없고 실장님 말씀을 들으니까 자매결연을 맺어놓고 거의 결연 교류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 자료를, 한 5년 정도의 자료를 그 동안에 어떤 교류가 있었는지 제가 볼 수 있도록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동
윤금동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점기
우점기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기획조정실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우리 위원회 회의는 11월 10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14년도 구정업무 추진상황에 대한 총무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참석하신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금일 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