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옥 의원 발언

전문위원 박성우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4년 10월 24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대구광역시달서구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두 번째 (가칭)달서가족문화센터건립 201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셋째 대구광역시달서구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안과 2014년 10월 15일 박병주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한 대구광역시달서구 심폐소생술 교육에 관한 조례안이 달서구의회 회의에 관한 규칙 [제20조 제1항] 규정에 의거 10월 27일 의장으로부터 각각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 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박병주 의원입니다. 평소 구정에 힘쓰시는 이천옥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 심폐소생술 교육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성우입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 심폐소생술 교육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과정, 제정이유, 주요내용 및 제2쪽 관계 법령 등에 대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쪽입니다.

안대국 위원입니다. 안 그래도 박병주 의원님께서 좋은 조례안을 발의하셨는데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전문위원님께서 수정의견을 낸 것을 구체적으로 좀 삽입해서 수정하면 어떻겠나하는 생각이 드는데, 박병주 의원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저도 전문위원님 의견이 타당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처음에 특정화시키지 않은 내용은 무엇이냐면, 제가 조례안을 만들었던 가장 큰 취지는 ‘누구나 구민 어떤 분이든 구청에 쉽게 와서 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 특정화를 시킨다면 또 어떻게 자구해석을 잘못하자면 ‘특정한 사람만 교육을 받을 것이 아니냐?’는 오해의 소지가 있어서, 저는 특정화를 시키지 않았는데, 전문위원님의 의견도 타당하다 싶어서 제 의견과 또 전문위원님 의견을 적절히 융합한다면, 좋은 안이 나오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전문위원님이 수정의견을 낸 대로 하면, ‘그 외 심폐소생술교육이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자’라는 게 [5항]에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박병주 의원님이 전체 다 한다는 것 자체도 조금 생각이 안 되겠나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거는 [5항]에 ‘구청장이 인정하는 자’, 결국은 구청장께서 인정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해석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심폐소생술 교육을 받아보니까 아주 간단하더라고요. 실질적으로 교육을 받는 부분은 한 5분, 아주 스킬이 특별하게 필요하지 않는데, 그 내용만 알고 있으면 얼마든지 심정지 환자를 구조할 수 있는 상황이 되어지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특정 이런 분들을 우선적으로 하되, 나머지 분들은 누구나 원하는 사람은 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다.’ [5항]에 보면 ‘그 외 구청장이 인정하는 자’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어떻게 보면 자구해석에 따라서는 인정을 안 하면 또 어떡할 것입니까?

그런데 대체적으로 우리 주민이 희망한다면 다 허용합니다. 사실은 이 내용 항목자체로 본다면, 자기가 교육을 공고를 해서 교육을 받겠다든가 이렇게 한다면 구청장님이 다 허용한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내용을 포괄적으로 하다보면 너무 예산범위도 많이 들 것이고, 그런 부분이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제가 예산을 추계를 해보지는 않았습니다만 제가 이거를 발의한 의도는 뭐냐 하면, 제가 생각하는 구청 내 일부 공간을 할애를 해서 응급구조사 교육을 시킬 수 있는 분이 계실 거예요. 응급구조사가 보통 하시는데, 그분들이 항시 있다고 한다면 교육을 받을 수 있지 않느냐, 그러면 결국은 공간 할애하는 부분과 응급구조사 인건비 정도지 그게 크게 많이 든다고는 생각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교육이라고 한다면, 교육을 시키는 사람과 교육을 받는 사람들이 부담감을 느끼는데, 심폐소생술에 관한 교육은 너무나 간단하기 때문에 제가 하는 의도는 일상적으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어떤 그런 체계를 가져갔으면 좋겠다는 의도가 상당히 많이 내포되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전문위원이 검토한 것하고, 우리 박병주 의원님 제안한 내용하고 수정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주십시오.

제가 이게 [4조]가 가장 핵심으로 지금 보고 있는데요. [1조]는 그대로 뒀으면, 제가 원안대로, ‘생명과 건강보호를 위하여 구청에서 시행하는 교육을 받을 수 있다.’고 해놓고, [2항]에 보면 고위험군과 노인부부, 여성, 달서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를 현재 우리 전문위원님께서 하신 것 그대로 가는데, 수정의견의 [5항]은 빼도 되지 않겠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선 3개월이라고 하는 부분은 사실 조금 시간적으로 충분치 않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한 이유는 우선은 사실 지금 현재 저희 보건소에서는 심폐소생술 교육에 대한 보고를 현실적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사실 우리 구청 전체에 있는 안전도시과에서 주로 기획·시행 중인 사항이기 때문에 안전도시과에서는 소방서와 같이 연계해서 협력해서 그렇게 시행하고 있습니다. 시행하는 부분은 주로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할 때 그때 주민들과 관계된 사람들한테 교육을 하고 있고,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보건소에서는 3개월의 시간은 충분치 않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제가 업무를 회피한다고 생각하실 그런 부분이 있는데, 사실은 그런 부분은 아닙니다. 아니고요, 그런데 지금 기 시행 중인 부서가 있는데 만약에 저희 보건소에서 그 부분을 또 맡게 된다면 같은 일 또는 유사한 일을 하고 있는 부서가 두 개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현재적으로는 그래서 이제 주민들한테 사실 혼선도 가져올 수 있고, 예산적인 부분도 좀 소비가 될 수 있고, 시간적인 여러 가지 부분을 견주어봐서는 보건소에서 이 부분을 하는 것 보다는 기 시행 중인 곳에서 하는 게 더 타당하다고 그렇게 생각이 되어 집니다.

배용식 위원입니다. 예, 박병주 의원님, 좋은 의견 이렇게 제의를 하셨는데, 사실 우리나라가 OECD국가이면서도 아직까지 심폐소생술이 생활화 되지 않고 있다는 좀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저는 보통 이렇게 어느 단체든 가입을 하면 한두 번은 다 그런 걸 겪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걸 우리가 지금 이렇게 논하게 된 게 늦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아까 보건소라든가 이런 장소보다 동주민센터에서 어떻게 좀 보편적으로 계획·교육을 실시하는 게 어떻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제가 이걸 제안하는 이유는 언론 보도를 보고 제안하게 되었는데요. 서울에 자치구에서 시행하는데 그 자치구가 정확히 어딘지는 제가 사실 기억이 없습니다. 없는데, 송파구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심폐소생술을 구청 내에서 상시로 시행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시행 전과 시행 후를 비교를 해보니까 심 정지 환자수가 거의 5분의 1 수준으로 줄었어요. 그래서 그 언론보도를 보고 아, 이것 참 간단한…, 제가 심폐소생술 보도를 접하기 전에 배웠습니다. 그런데 배우고 나니까 상당히 간단해요. 지금 위원님들한테도 사실 말로만 설명을 드려도 충분히 인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간단한 교육인데, 그 간단한 교육 조치를 안 함으로써 귀중한 생명을 잃는다는 게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지금 어느 부서에서 할 것이냐, 또 보건소에서 할 것이냐, 기존에 하던 데서 할 것이냐, 이런 어떤 절차적인 부분은 너무 이 일 자체를 크게 보시는 것 같아요. 간단한 일일 수 있는데, 또 복잡하고 힘들다 하더라도 한 귀중한 생명을 구할 수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충분히 이거는 해야 한다고 보고, 보건소에서 하든 안전도시과에서 하든, 어디서 하든지 간에 해야 되지 않느냐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다들 위원님들도 교육을 받아보신 분들도 계시겠습니다마는 그게 교육을 한 번 받고 우리가 잊어버리니까 잘 모르는데, 실질적으로는 상당히 간단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인식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이걸 시행하는 시기를 3개월이냐…, 처음에 보건소에 관계되시는 분들하고 얘기를 나누면서 3개월이면 저는 적당하다고 봤는데, 6개월을 하는 게 어떻겠느냐는 말씀이 있으셨어요. 그러면서 물론 저는 너무 일을 간단하게 생각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준비기간이 3개월이면 충분하다.”, 여기도 소방서 하고 조인해서 해야 되고, 이렇게 일을 하나 진행하려고 하면 복잡하게 설명들을 하시는데, 그건 아니라고 보고 있는데, 일을 너무 힘들게 보시는 것 같다는 느낌을 저는 받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홍복조 위원, 손을 듦)

예, 홍복조 위원입니다. 저도 여기 심폐소생술 교육도 받고 응급처치 교육도 받아서 뭐 이렇게 증서도 있고 한데, 사실은 우리 이게 몸에 안 익숙해서 저보고 지금 해보라고 하면 손 떨리고 잘 안 되거든요. 정말 우리가 이 조례안이 지금 중요한 시점에 잘 발의 되었다고 보고요. 정말 이게 빨리 시행이 되어 가지고 우리 사실 위원들도 갑자기 길에 가다가 쓰러진 분 보고 하려고 하면 겁도 나고 몸에 안 익어서 굉장히 떨리고 그런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 이게 좀 구청에서 하든지 동사무소에서 하든, 어떻게 하든지 이게 빨리 좀 되어서 우리 구청 내 공무원들이나, 구청 공무원만 해도 지금 한 1,000명이 넘죠? 그 공무원들이나 위원님들도 그렇고, 일단 지금 여기 전문위원님이 하신 이런 분들도 그렇고 자원봉사자들이 첫째 교육이 또 정말 필요하고요. 이게 교육을 한 번으로 끝나서 되는 게 아니고, 반복적인 교육이 이루어져 가지고 우리가 어떤 상태에서 어떤 환자를 만나든 정말 당황하지 않고, 환자 심폐소생을 할 수 있는 그런 교육이 이루어졌으면 정말 좋겠다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수정의견에 보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4조]가 핵심인데요. 저는 전문위원님의 어떤 의견과 제 의견을 믹스(mix)하는 수준에서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1항]은 그대로 놔두는 것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수정은 [2항]을 고치는 거죠, 전문위원님 맞습니까?

제 수정의견은 [1항]까지도 같이 다 묶어서 바꾸는 내용입니다. 하나로 묶는 내용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저는 이렇게 내고 싶습니다. [1항]은 그대로 살려두고요. [2항]을 전문위원님 말씀대로 하는데, 전문위원님이 제안하신 [5항]은 삭제하는 걸로, 저는 그렇게 의견을 다시내고 싶습니다.

여기 [5항]에 대해서 ‘구청장’이라고 하는 이 말만 빼면 ‘그 외 심폐소생술 교육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는 교육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하는 게 낫지 않습니까? 구청장이라는 단어를 빼고……. 삭제하는 것 보다는…….

안녕하십니까? 보건과장 신창운입니다. 평소 구정 발전을 위해 항상 애쓰시고 특히 저희 보건소 업무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아끼시지 않으시는 이천옥 복지문화위원장님과 배용식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우리 복지문화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리며 보건과 소관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안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성우입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증축 이야기가 끝에 보면 나오는데, 이게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습니까?

달서구청 내 보건소 증축 문제는 소관 부서가 총무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 이때까지 진행된 사항으로는 내년도 업무보고에 현안사항으로 100억원 미만 정도로 해서 현재 보건소를 철거하고 그 자리에 4층 규모로 짓는 걸로 그렇게 추진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이 100억 정도 되니까 기초자치단체에서 상당히 큰 규모라서 계획대로 추진될지는 주관 부서가 아니라서 정확하게는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계획안 보게 되면 모두가 잘 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잘 되어 있는데, 문제는 우리나라가…,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대한민국 헌법이 세계에서 가장 좋은데, 문제는 그걸 지키려는 의도가 없기 때문에 자꾸 고치고 그렇게 하는 것처럼, 아무리 계획안이 좋다하더라도 담당하는 분들이 정말 우리 구민들을 위해서 어떤 배려와 구민을 위하겠다는 진정성을 가지고 움직이느냐가 저는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따뜻한 마음으로, 자기 가족과 같은 마음으로 하나하나 움직여 나가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보건소를 찾는 분들은 다 자기 가족 같다는 생각을 하면서 정성을 가지고 이 정책을 시행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그런 생각을 저는 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추진해줬으면 아주 고맙겠습니다.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대국 위원입니다. 지금 인구고령화 문제로 저출산 대책에 중장기 과제로 우선적으로 지금 들어가 있는데, 우리가 달서구에 출산장려금 자체를 좀 높이면 어떻겠나하는 그런 생각도 들거든요. 첫째 말고 둘째, 셋째 자녀부터 출산장려금을 높여야만 좀 더 낫지 않나하는 걸 계획에 포함시켜가지고, 그러다보면 젊은 층들이 많이 유입이 되고, 성서공단도 있으니까 아마 좀 낫지 않나하는 생각을 하는데, 우리 보건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출산 장려에 대한 예산은 출산 축하금으로 해가지고 둘째 아를 낳으면 일시에 20만 원을 주고, 셋째 아를 낳으면 50만 원을 주고, 그 다음 둘째 아는 5만 원 해갖고 24개월 주고, 셋째 아는 20만 원씩 18개월 주고 하는데, 사실 이거 안대국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명목이 출상장려 예산이지 이 돈 받고 누가 출산을 더 하겠습니까?

그런데 왜냐하면 군 단위의 자치단체는 더 많은 장려금을 지원하는 데도 있더라고요. 있기 때문에 인구 유입의 목적으로 그렇게 하다보니까, 군 단위에는 전부 고령화 되다보니까, 농촌지역이다 보니까 그렇게 하니 오히려 그런 것이, 예를 들어 달서구는 둘째 자녀부터는 좀 낫더라, 셋째 자녀부터는 많은 혜택이 있지만 그래도 둘째 자녀는…, 요즘 젊은 세대는 이야기를 들어보면 한 사람만 낳으려고 하지 두 사람은 절대 안 낳으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첫째 자녀는 아예 줄 필요도 없고, 당연히 낳는 거니까, 둘째 자녀부터 하면 어떻겠나하는 그런 생각이 좀 들어서 제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조금 전 답변에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출산 장려금은 시비70%, 구비30%이고, 또 대구시 8개 구·군이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지적하신 대로 대구광역시하고 협의해가지고 향후 출산지원금 예산이 좀 증액되도록 출산장려 효과가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고령화 시대에 치매와 그쪽이 상당히 심합니다. 저희 주변에도 그런 경우를 많이 보고 있고, 그러다보니까 어떤 가정에 파탄까지 일어나더라고요. 어른이 그런 분이 계시니까 서로 안 모시려는 부분이 있다보니까 이 부분도 이제는 좀 더 치매노인에 대해서 적극적인 그걸 좀 해야만…, 안 보다는 오히려 제가 봤을 때는 우리 지역의 화합적인 측면에서, 가정에 화합을 위해서는 치매가 가장 큰 문제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도 조금 더 검토하셔 가지고 계획을 잘 수립해서 추진해 나가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정말 우리 안대국 위원님, 좋은 점 지적하셨는데, 치매에 걸린 그런 가족을 보게 되니까 치료하는 분들이 또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분들에 대한 어떤 대책? 치매 환자도 중요하지만, 치매를 보호하는 그분들을 어떻게 우리 구청 차원에서 그분들을 어떤 정신적인 치료도 될 수 있겠고, 아니면 그분들을 위로 해준다랄까? 지금 봉사자의 날에 봉사자들에게 뭘 해주잖아요. 다과도 해주고 아니면 기념품도 주는데, 그분들을 위해서 뭔가 좀 격려하는 적극적인 차원의 정책이 필요하지 않겠나,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여쭤봅니다.

이미 저희들이 규모는 작지만, ‘치매가족교실’이라는 행사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이 치매는 엄청난 예산을 동반하기 때문에 박왕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올해를 비롯해서 6기부터 그 부분을 중점 반영해 가지고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치매 환자들을 위한 것이 지금 올해 예산이 어느 정도 확보해서 했습니까? 몇 명 정도 되고……?

“…….” (신창운 보건과장, 자료를 찾고 있음) 지금 현재 올해 예를 들면 치매 선별 검사하는 데 3,600명을 검사를 실시했고, 진단검사 205명, 감별검사 이렇게 해가지고 2,7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치매 가족을 위해서 한 것은 어떤 게 있었습니까?

치매 가족을 포함해서 전체 예산은 치료관리비 지원해서 한 1억8,700만 원…….

그럼 치매 가족은 달서구에 몇 명 정도 됩니까? 그러니까 치매 가족을 위한…, 그렇게 왔을 때에 참여한 치매 가족이 몇 명쯤 되냐는 말이죠.

“…….” (신창운 보건과장, 배석한 직원에게 설명을 듣고 있음) 치매 가족을 위한 행사에 참여한 가족은 40가구 정도 됩니다, 40명.

그러면 달서구에 치매 환자는 몇 명쯤 됩니까?

정확하게 알 수는 없는데 치매 확정자가 현재 자료 나온 거는 한 178명으로…….

그러면 내년부터는 좀 더 치매 가족에 대한 계획을 확산시켜서 그렇게 좀 잘 할 수 있겠습니까?

노력하겠습니다.

예, 좀 더 예산도 많이 확보하시고 실질적인 효과가 있을 수 있도록, 뭐든지 실질적인 게 중요하잖아요. ‘그 치료를 받아서 가족이 좀 더 행복해졌다.’ 하는 그런 성과도 좀 가시적으로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만성질환자 취약계층 의료 사각지대 이런 데 계신 분들이 제가 다녀보면 병원가거나 보건소에 가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제가 보기에는 방문관리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주민센터별 행복지킴이가 다 있습니다. 이분들이 보건소에서 시행하는 간단한 검진방법이라든가 이런 것을 습득해서, 병행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혹시 질환자가 있으면 보건소 신고체계 같은 것이 되어 있는지 그것이 좀 궁금하고 그렇습니다.

우선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취약계층이고, 와병 중이거나 그런 주민들 같은 경우에는 주민센터를 통해서 저희 보건소로 통보가 오게 됩니다. 그러면 저희 방문보건 간호사들이 나가서 그렇게 돌보고 치료를 하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행복지킴이 사람들이 교육을 한다고 하면 구두적인 부분을 교육을 할 수는 있습니다마는 어떤 시술적인 부분을 한다든지 사실 그거는 법에 위배가 됩니다. 할 수가 없습니다. 그 부분은 검사를 한다든지…….

혈압을 잰다든지, 혈당을 체크한다든지?

예, 혈압을 재는 것도 사실은 되지 않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자격이 있어야 되는군요.

자동 혈압계 같은 경우에는 상관이 없겠습니다마는 수동 혈압계라든지 그 부분은 되지 않습니다.

저는 다녀보면서 여러 사람들을 만나보면 ‘행복지킴이’라는 제도가 굉장히 좋습니다. 굉장히 좋은데, 그분들은 숫자를 더 늘렸으면 싶고, 그리고 보건소에서도 행복지킴이 제도를 갖다가 같이 병행해서 활용을 하면 대단히 좋은 제도라고 생각하고 조기에 환자도 발굴할 수도 있고 좋은 제도라고 생각하는데 그것 좀 제도를 할 수 있도록 한번 연구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보건과장 신창운입니다. 보건과 소관 2014년도 구정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성서보건지소장 이재무입니다. 성서보건지소 상황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건과장님하고 성서보건지소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먼저 보건과장님한테 제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의·약업소 지도·점검에 대해서 위반업소가 9개소(약업소)라고 되어 있는데 위반업소에 대한 조치결과는 어떻습니까?

“…….” (신창운 보건과장, 자료를 찾고 있음) 업무정지 2건이고, 과징금 7건입니다.

그러면 지도·단속은 누가 나갑니까?

우리 보건소에 약무팀장님께서 약사입니다. 또 보건직 공무원들이 지도·단속하는 권한이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 워낙 불법 마약류 매스컴에서도 많이 떠들었고 이런데, 불법 마약류 지도·단속 점검한 것이 101개소로 되어 있습니다. 의료업소가 41군데, 약업소가 60군데인데, 여기 101개소 지도·단속한 결과가 뭐 전부 다 양호 했습니까?

불법 마약류 지도·단속에 대해서 위급 상황은 발견된 게 없습니다. 대상이 의·약업소와 의료업소이기 때문에 마약류 위반은 중요한 형사상 문제도 동반하기 때문에 현재 약국하고 병원에서 현재로는 잘 지키고 있습니다.

보통 보면 도매상에서 유통을 하고 이런 데는 그 전에 매스컴도 많이 나왔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물어보는 것 자체가, 여기에도 지도·단속은 누가 나갑니까? 팀 구성은 어떻게 됩니까?

우리 예방의약팀에서 나가고 있습니다.

예방의약팀에서 나갑니까? 예방의약팀에는 그러면 몇 분이 나갑니까?

담당팀장하고 담당자 한 분이 전담을 하고 있습니다.

2명이서 나갑니까?

예.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여기 세 번째 보면 어린이·청소년 대상 프로그램에 흡연·음주예방 해가지고 52개소 94회 되어 있는데, 인원형성 자체가 4만8,000명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 예방교육은 누가 합니까? 우리 보건소장님이 합니까? 누가 합니까? 과에서 우리 보건과장님이 합니까?

저희들이 금연 상담사라고 따로 있습니다. 금연 상담사하고 외래강사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금연 상담사의 비용은 보건소에서 지불하고요? 한 번 교육하는 데는 보통 몇 시간씩 합니까?

“…….” (신창운 보건과장, 배석한 직원에게 설명을 듣고 있음) 40분에서 1시간 정도 소요됩니다.

그러면 각 학교별로 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찾아가서…….

그러면 그 강사료는 얼마나 줍니까?

좀 저조한데, 7만 원씩 주고 있습니다. 지금 규정에 예산편성지침에 의해 가지고…….

7만원 줘가지고 제대로 된 강사를 섭외할 수 있습니까?

어제 보건의료계획 심의위원회 할 때도 7만 원씩 줘서 좀 낯이 뜨겁던데, 예산편성지침에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예산편성지침에 그래도 왜냐하면, 현실적인 청소년들이 제대로 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려면 진짜 좋은 강사를 섭외를 해서 교육을 해야만 머리 속에 남고 자기가 금연을 한다든가 그런 게 되는데 지침에만 그렇게 되어 있다고 해서 그걸 어떤…, 한다는 것 자체는 개선을 해서 방법을 찾아야 되는 거 아닌가하는 생각이 들어서…….

예, 인상하는 방안을 한번 강구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예, 그리고 제가 질문 다 하는 것 같은데, 죄송합니다. 흡연자에 대한 과태료가 업소에 부과했다는 데, 223건 되어 있는데 금액은 얼마나 됩니까?

“…….” (신창운 보건과장, 배석한 직원에게 설명을 듣고 있음) 올해 과태료 부과현황입니다. 부과는 1,873만9,000원을 했고요, 징수율이 한 74% 되어서 1,392만 원 징수를 했습니다.

징수가 73% 되었습니까? 그런데 금연구역인데 업소에서 담배 피운 것 때문에 이게 되는 겁니까? 어떤 겁니까?

그렇습니다. 과태료 부과하는 데는 우리 구에서 지정한 월광수변공원이나 여기서 위반하면 2만 원이 부과되고요. 노래방 같은 데 PC방 같은 데는 10만 원이 부과됩니다.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10만 원이 부과되는 거면 1,800만 원이면 이거 금액이 안 맞는데, 업소에 여기 보면 공중이용시설에 대한 금액인데, 223건이면 최소한 2,230만 원은 되어야 금액적으로 10만 원이라면, 맞는 거 아니냐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게 또 과태료는 자율납부에 의해서 징수기간 내에 하면 또 20% 감면 하는 제도가 있기 때문에 산술적으로 딱 맞아 떨어지지 않습니다.

아니요. 부과금액은 그렇더라도 예를 들어서, 실질적으로 징수금액은 아까 73%정도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금액이 안 맞잖아요?

“…….”

예, 알겠습니다. 그거는 뭐 그렇게…….

청소년은 또 50% 감면하는 제도가 또 있습니다.

업소에 징수한 건데 이거는 분명히 공중이용시설이잖아요?

예.

공중이용시설에 금연 지도·점검인데, 개인한테, 청소년한테 한 건 아니잖아요?

아, 그 업소에 한 거는 여기 지금 없습니다. 전부 이용자한테…….

여기에는 지금 데이터는 공중이용시설 금연구역 지도·점검 해놓고 4,182개소에 했는데 이용시설에 대한 과태료 부과 223건이라고 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 업무추진계획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제가 질의한 거예요.

예, 위원님 그거는 표현을 저희들이 잘못 했는데요. 위반시설에도 부과할 수 있고, 개인 불법자한테도 할 수 있고 그런데 이거는 불법자한테 다 한 겁니다.

예, 제가 왜냐하면 6기 의료계획에 대해서도 제가 지적을 한 부분들이 있는데, 치매에 대해서 조금 더 활성화 할 수 있도록 좀 해달라는 이야기인데, 여기 치매환자 상담센터가 등록이 달서구에 1,70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157쪽에 보면 치매상담센터 운영해가지고 치매 등록 및 관리하는 게 1,700명인데, 1,700명 중에서 예를 들어, 기초수급대상자하고 차상위계층이 몇 명이나 됩니까?

“…….” (신창운 보건과장, 자료를 찾고 있음) 그 자료는 지금 없는데 나중에 별도로 제출하면 안 되겠습니까?

왜 제가 이걸 물어보느냐면, 보통 의료비 지원되는 게 기초수급대상자하고 차상위계층한테만 지원되다 보니까 오히려 더 현실적으로 기준에 못 미치지만, 차상위계층도 와야 되는데, 그 기준에 형제, 자매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혜택을 못 받는 치매 환자들이 많다 보니까 그걸 알고 싶어서 질의를 한 겁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기주 위원입니다. 과장님, 소장님, 지소장님 다 수고하십니다. 장례식장을 혹시 보건과에서 관장하고 계시는지 궁금해서 질의합니다.

주민복지과에서…….

아, 그렇습니까? 그리고 우리 구급차 안 있습니까? 민간 구급차 129에 대해서, 혹시 보건과에서 지도·점검을 하고 계시는지?

그렇습니다.

아, 하고 있습니까? 지금 달서구에는 민간 구급차가 몇 대 정도 됩니까?

55대……. (신창운 보건과장, 배석한 직원에게 설명을 듣고 있음) 전체적인 관리는 시에서 하는데, 저희들이 한 55대 정도 됩니다.

아, 그럼 지금 현재는 의료기관의 구급차가 50대에서 55대 되는데, 129도 한 55대 정도 됩니까?

119말입니까?

129, 민간구급차.

“…….” (신창운 보건과장, 배석한 직원에게 설명을 듣고 있음) 의원님 민간 구급차 관련은 대구광역시에서 바로 하는 걸로 압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요즘 이야기 들어보면 환자 팔아먹기, 그리고 환자가 발생하면 또 장례식장에 시신 팔아먹기 이걸 한다고 하던데, 우리 구에서 그걸 갖다가 좀 체크하고 계시는지 궁금해서 제가 한번 여쭈어 봤습니다.

예, 그거는 광역시에 제가 답변을 좀…….

예, 잘 알았습니다.

과장님, 소장님 수고하십니다. 저는 여기 출산 156쪽에 보면 5번에 ‘웃음·행복폴폴 출산친화적 환경 조성’ 해가지고, 지금 그 밑에 나 번에 보면, 임산부 등록 및 관리가 3,028명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여기 보면 저희들이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서 장려금도 지급하고 또 어린이안심보험도 이렇게 지원해주고, 여러 가지를 하고 있는데 저는 여기 물어보고 싶은 게 뭐냐 하면요, 임산부 당뇨검사나 기타검사를 해주고 출산준비교실도 운영하고 모유수유교실도 운영하고, 예비부모 건강검진 이렇게 많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 혹시 첫째 아를 출산하고 나면 두 번째 있잖아요. 둘째 아기 출산을 위해서 교육을 실시하는 그런 프로그램은 없습니까?

그런 거는 아직 없습니다.

저는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어저께인가 TV에 나오는데 보니까 “아이 한 명만 낳고 안 낳겠다, 아니면 둘만 행복하게 잘 살겠다.”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데, 첫째 아기를 출산하고 나서 둘째 아기에 대한…, 우리가 출산장려를 하는데 왜 출산장려를 하는지 그 부모들이 그거를 인식하고 거기에 대한 생각을 가질 수 있도록 그런 교육이나 프로그램이 있으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한번 좀 생각을 해보셨는지요?

위원님, 지적하신 내용이 출산장려를 위한 좋은 시책이네요. 저희들이 운영하는 출산교실이 있는데 그 부분을 중점적으로 해서 첫째 아이 낳고 둘째 아이를 계획한다거나 임신한 부분 또 둘째 아이를 갖도록 하는 데 중점적으로 앞으로 실시를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출산장려금이 이만큼씩 지급 되면서도 거기에 대한 효과가 별로 안 나타난다면 교육에 대한 문제도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인식을 시켜줘서 우리가 왜 출산을 더 해야 되며, 이런 출산장려금이 지급되는지 이런 것을 교육을 좀 해서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그런 프로그램을 개발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배용식 위원입니다. 2014년 업무추진상황 보고인데, 목표수치는 하나도 없고 그냥 추진실적 수치만 기록해놓으니까 진척상황을 이렇게 잘 하는지 못 하는지 체크가 잘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좀 추진상황 수치만 적지 마시고 2,000명이면 2,000명, 500건이면 500건, 이렇게 목표치를 두고 추진상황 보고를 작성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예.

제가 한 가지만 추가로, 여기 치매 아까 안대국 위원님 질의하셨는데요. 지금 현재 치매환자 등록이 1,700명 정도 되어 있거든요. 근데 배회가능 어르신에 대한 지문인식이나 팔찌 이런 거를 배포한 분이 80분이라는 말씀이에요?

“…….” (신창운 보건과장, 자료를 찾고 있음)

157쪽입니다.

‘배회가능 어르신 인식표 배부’ 이거는 국립중앙치매센터에서 이걸 보급을 하는데,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보급 희망자가 먼저 보건소에 신청을 하면 국립중앙치매센터에 치매인식표 발급 시스템에 입력을 합니다. 해가지고 그거를 저희 보건소로 오면 해당자한테 나눠주는 건데 2010년에 32명, 2011년에도 같은 인원이고, 2012년 13명, 작년에 56명 이래가지고, 올해는 아마 한 80명한테 이걸 내어줬습니다.

지금 치매환자 등록이 1,700명 가까이 되는데 너무 저조한 것 같아서, 그러면 총 인원이 지금 얼마 정도 된다는 겁니까?

배부표를 나눠준 것 말이죠?

3년 동안…….

한 이백 명 정도 됩니다.

이것을 보호자나 이런 분들한테 안내를 해서 이런 게 더 많이 보급될 수 있도록 안내를 좀 부탁드리고요. 지금 치매 여기 등록되신 분들은 그러면 검찰청에 이게 지문인식이 다 등록 되어 있는 겁니까?

제가 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은 1,700명이 등록되어 있지만, 경찰청 지문인식은 그 정도 숫자라고 되어 있지 않고, 한 80명 정도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거 안내를 좀 철저히 해서 보호자들이 이것을 알고 등록할 수 있도록 안내를 좀 부탁드리고 싶고요. 제가 개인적으로 요양센터를 전에 운영을 하다보니까, 치매환자들이 볼 때 멀쩡하게 있다가 한번씩 병원 간다고 나가가지고 몇 시간씩 집에 안 오고, 동네 사람들이 찾아다주고 이런 경우가 참 많거든요. 이게 지금 우리 기초수급자나 차상위계층 이런 데는 홍보가 되어 있는데 보통 일반 환자분들이나 가족 분들이 모르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이런 것을 홍보를 좀 철저히 해서 가족들이 이런 부분에 대처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해주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마치겠습니다.

보건과장님, 155페이지 아까 우리 안대국 위원님께서 여기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흡연·음주 예방을 하는 강사 분이 몇 분 계세요?

“…….” (신창운 보건과장, 배석한 직원에게 설명을 듣고 있음) 외래강사를 쓰기 때문에 고정된 강사는 따로 없습니다.

그런데 강사 자격기준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 (신창운 보건과장, 배석한 직원에게 설명을 듣고 있음) 알콜센터나 정신병원 그런 의료시설에서 교육을 이수한 사람으로 이수제지, 어떤 특별한 시험 합격 그런 것은 아닙니다.

제가 이걸 묻는 의도는 흡연과 음주예방을 학생들이 한다고 하면 만일 강사 그분이 흡연을 하고 있는 분이 흡연 교육을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 내용을 알겠습니다.

또 음주하시는 분이 음주 교육을 한다고 해서 무언가 좀, 예를 들면 전혀 안 한다든지 아니면 옛날에 흡연을 했는데 지금 안 해가지고 그런 증명서가 있다든지 해야 효과가 있지 그냥 이분들에 대해서는…, 답변해보세요.

그 부분은 흡연하고 음주 협회가 있습니다. 음주 같은 경우에 절주 협회가 있고, 흡연 같은 경우에는 사단법인에서 하는 금연협회가 있습니다. 그쪽에서 주로 외래강사를 초빙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 분들이 사실 흡연을 한다든지 술을 과하게 먹는다든지 그러리라고는 사실 생각지는 않습니다. 앞으로 한번 더 확인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학생들에 관한 거니까 좀 더 신경 썼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