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정수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4회 금산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군정질문의 건

과장님 4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도지정문화재로 지정된 추부만인산 이성계 태실이 있습니다. 그곳을 가보면 도에서 지정한 문화재이지만 도하고 연계해서 성역화를 할 수 있는 여건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쪽의 어른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유물이 아직도 매장이 많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충청남도하고 문화공보관광과장님하고 연계해서 성역화 여건이나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금산체육관에 대한 건립이 6월에 6.4지방선가가 끝나고 바로 기공식을 했는데 한 3개월간 공백 기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 늦어지는지 그것에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산인삼제가 매년 치러지고 있는데 예산의 절감에 대한 부분을 생각해 보셨는지 지금 금산군 여론을 들어보면 민간단체하고 같이 연계해서 축제를 했으면 하는 그런 군민의 여론이 많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예산 절감에 대한 내용과 그런 부분의 대책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는 우리 군의 문화예술 인재육성에 대한 저변확대에 따른 단계적인 대책은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종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병진 부의장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금산군 문화와 역사가 한데 어우러져서 문화유산에 힘쓰시고 있는 또 금산군 건강을 위하여 체육시설 확충에 노고가 많으신 김귀동 과장님께 직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는 한 가지만 질문을 드릴까 합니다. 남일 중학교가 폐교이후 군에서 축구장과 체육센터를 건립을 했습니다. 그런데 남일면에 체육센터까지 건립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보기 흉한 폐 교실이 그대로 방치되어 있습니다. 새로운 시설 참 중요하지요. 그러나 기존에 있던 건물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를 고심해 볼 문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집안 살림도 새 건물을 짓는 것은 누구나 다 할 수 있습니다. 있는 헌 건물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가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김귀동 문화공보관광과장님 폐 교실 활용방안이 있으시면 소신껏 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병진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연석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연석 의원입니다. 김귀동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나라의 역사를 보면 아마 여러 가지 우리 금산군에 역사지가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이치대첩지가 아마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우리 진산에 과거 임진왜란 때 일어난 전쟁이 되겠습니다. 아마도 최초 권율 장군이 호남에서 넘어와서 군량미를 가지러 가는 왜군들을 물리치는 이러한 역사적인 곳이 진산에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과거에 보면 고양시에 행주산성이 마지막으로 승전한 곳이지만 그쪽에 가서 제가 거기 제향 때마다 거기를 갑니다. 가는데 13만평이 이치대첩비에 대한 권율 장군에 대한 성역화를 고양시에서 전두환 대통령 시절에 권정달이라는 분이 성역화를 해 놓았습니다. 그때를 보면 그런 시대라고 생각을 하지만 이것은 국가적인 문제이고 그분들이 성역화를 함으로써 그 지방에 여러 가지가 경제성이 파급효과 일어났다는 문제이지요. 거기가면 표도 팔고 기념품도 팔고 장사가 잘 됩니다. 그러니까 관광지로 변화가 되었다는 것이지요. 성역화 사업을 하면서 그래서 저는 거기 고양시보다도 여기 진산에 있는 이치대첩지 권율장군 사적지가 대둔산을 가는 진입로입니다. 과거에는 육사출신들이 많이 와서 참배를 하고 있고 지금도 오고가면서 많은 관광객들이 쉬었다가 거기 참배를 하고 가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가 보면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점도 많이 있습니다. 또한 우리 진산 분들이 권율 장군에 대한 성역화를 하라고 3만평 이상을 내 놓았습니다. 공짜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치대첩지가 문도 옆으로 나 있고 또 작년 재작년에 우리 군수님이나 도의원님이나 앞문을 내야 된다고 말씀을 하셔서 우리 금산군민이 권율 장군에 대한 유족들이라든지 기타 여러분들이 들은 적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선거가 끝나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가 자꾸 나오는 것 같고 그것이 도비로 2억을 주니 3억을 주니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만 이런 것이 유명무실하게 되어 있는지 이치대첩지 종합정비 계획과 국가 사적지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어떤 대책을 해야 되는 것인지, 또 위에서 어떤 대책으로 만들어가야 되는 것인지 이런 것을 소상히 말씀을 하셔서 우리 금산에 인삼을 사러 과거에는 보따리상이었지만 지금은 관광차로 옵니다. 그렇다고 보면 인삼 사고 쇼핑하는 시간이 불가 2∼3시간 밖에 안 걸립니다. 나머지 관광차로 왔기 때문에 그분들이 어디로 가야 됩니까? 지금 공주 내지 부여 이쪽으로 서천 쪽으로 전부 돌리고 있고 이런 상황인데 이런 사적지로 인해서 관광지 자원화 코스로 만든다고 하고 아마도 그분들이 금산을 관광지를 돌아보면서 금산에서 돈을 쓰고 금산에 경제적인 여러 가지 파급효과가 있을 것도 같습니다. 우리 김귀동 과장님께서 꼭 이것을 성역화를 할 수 있도록 무엇인가 대책을 내 놓으셔서 말씀을 해 주시고 꼭 실천에 옮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전연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명수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최명수 의원입니다. 금산 군민을 위해서 수고하시는 김귀동 과장님과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8월에 우리나라에 프란시스코 교황이 방문을 했습니다. 전국적으로 많은 관심을 모았었고 교황 방문 당시에 우리나라에서 순교한 124인의 천주교 순교자에 대한 시복식이 거행 되었습니다. 그 시복식 중에서 124인을 대표해서 우리나라 천주교 최초의 순교자인 진산사건의 주역 윤지충 순교자가 124인을 대표해서 복자로 추대를 받았습니다. 금산군 진산면 지방리가 고향인 윤지충 순교자에 대한 역사를 아마 새롭게 조명하는 시간이었고, 전국적으로 우리 금산군이 많이 알려지는 그런 시간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 시복식 이후로는 지방리에 있는 성지 성당에는 전국에서 많은 분들이 미사를 참여하기 위해서 방문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진산면에 어떤 역사를 가지고 있는 윤지충 순교자가 주목을 받을 때 진산사건의 역사 문화 종교적인 의미를 재조명하고 진산성지를 성역화 하도록 하는데 추진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우리 군에서도 어떤 문화사업의 일환으로 윤지충 순교자에 대한 역사발굴과 진산성지를 성역화 할 수 있도록 추진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추진계획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지난 9월에 34번째 인삼축제가 성황리에 마쳤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마 34번을 치르는 동안 처음으로 추석 이후에 치르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인삼축제도 우리나라의 대표축제로 거듭나고 인삼의 종주지가 금산이라는 것도 확인시키고 또 금산인삼의 우수성을 많이 알리는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최고의 축제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인삼축제를 34번 치르는 동안 축석 이후에 처음 치르고 성과를 비교할 수는 없겠지만 추석을 겨냥해서 치르는 축제보다는 인삼 수확기에 개최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할 시기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 동안 열렸던 인삼축제의 추석 전과 후에 성과를 비교해 주시고 인삼축제가 인삼 수확기에 축제를 개최하는 방안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명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귀열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귀열 의원입니다. 김귀동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십니다. 우리 군에서도 문화관광해설사가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몇 명이 활동하고 있으며 주요 활동 내용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황귀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정수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66회 도민체전에서 한 자리 숫자로 만년 하위에서 불명예를 벗고 9위로 비상했다는 것을 소식을 접하고 우리 선수들과 관계 공무원들이 애썼다는 말씀을 드리면서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한 자리 숫자가 제57회 때 8년 전에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8년 만에 하위에서 그러니까 지난 3년간 보니까 12위, 13위, 11위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만년 두 자리에서 한 자리 숫자로 비상을 했다. 본의원은 제57회 때와 제66회에 한 자리 숫자였는데 어떤 공통점이 있을까 제가 그냥 피상적으로 생각하기에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인센티브를 많이 줬으니까 한 자리 숫자 되었겠다. 그럼 제57회 때에는 어땠고 요번 제66회 때에는 어떻게 해서 한 자리 숫자가 되었는지 한번 비교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냥 결론적으로 인센티브 많이 주고 예산 많이 투입하니까 이게 되었다가 아니라 그 내면에는 무엇인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어떤 선수들의 일체감과 어떤 해보겠다는 의지가 지도자가 있었지 않겠는가 그것을 알려 주시고요. 그렇습니다. 이번 제66회 때에는 성취상도 받았고 10개 종목에 대해서 점수 득점이 고르게 나왔어요. 17개 종목이었는데 10개 종목에 대해서는 아주 득점 고르게 나왔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9위를 한 자리 숫자를 어떻게 지속적으로 유지할 것인지 그 육성에 대한 대책을 과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상헌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관광과장님의 답변을 듣겠습니다. 김귀동 문화공보관광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공보관광과장 김귀동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문화관광 체육업무의 발전에 애정과 관심 지원해 주시는 김왕수 의장님과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들의 질문 순서대로 문화공보관광과 소관을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종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도지정 문화재로 지정된 추부 만인산 이성계 태실 성역화 사업의 정비 추진계획 등 4가지의 질문을 주셨습니다. 첫 번째 만인산 이성계 태실 성역화 사업에 대한 정비추진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태조대왕 태실은 충청남도 문화재 유형문화재 제131호로 추부면 마전리 산 1-86 등 1필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조선 태조 5년에 건축 태조 이성계의 태를 처음에는 함경도 본궁의 용현에 안치를 하다가 무학대사가 현 위치인 추부면 만인산에 옮겨 안치해서 태실비를 세웠습니다. 1989년 4월 20일에 충청남도 유형문화재 제131호로 지정하여 당시에는 송영근씨가 소유한 토지에 2001년 주민의 쉼터로 태실공원을 조성을 하였습니다. 현재는 충청남도 역사문화연구원에서 돌봄 사업팀에서 주기적인 관리 병행을 하고 있으며 문화재청 자원활동과 문화재 한 지킴이 운동으로 대전에 살고 있는 고경량씨가 주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성역화 사업은 역사적인 인물의 묘지라든지 영정 등 그런 곳에 모신 곳에 성역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러 태실비가 있지만 현재에는 광역화 된 성역화 사업을 한 곳은 제가 보기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태조대왕 태실의 성역화를 위해서 유물의 발굴이라든지 정비 사업을 문화재 보호법에 기초한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검토하겠습니다. 또한 충남 역사문화연구원 등 전문기관에 이러한 사안을 의뢰해서 성역화 가능 여부에 대한 타당성 조사와 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체계적인 보전대책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금산종합체육관 건립이 7월에 기공된 뒤 사업추진 부진사유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금산군 종합체육관은 군민생활 체육활성화를 통해서 지역의 발전 및 건강증진에 기여를 하고 각종 대회 유치 및 체육문화 공간으로 활용을 통하여 건강도시 이미지를 구축하고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건립을 하게 되었습니다. 2012년 9월 금산군 종합체육관 조성을 위한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을 수립하였고 2013년에는 체육관내 부지와 지장물 보상 도시계획 시설결정 인가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였으며, 금년도 5월 9일에 한성개발 주식회사와 시설공사계약을 체결하고 5월 19일 착공을 하였습니다. 당시는 토지매입은 거의 마무리가 되고 부지 내 지장물 철거의 불응과 협의 지연으로 부득이 금년 8월 19일에 공사 중지를 하고 저희가 강제철거 등 법적 절차를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다행히 지장물 철거가 협의 되어서 지난 10월 22일 재 착공하였으며 현재는 건축부분을 성토하고 기초 파일공사를 진행 중으로 전체 공정률은 한 20% 정도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동절기 이전에 기초콘크리트 타설까지 마무리 짓고 동절기가 끝난 내년 3월부터 시작을 해서 2015년 9월 말까지 완공 목표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금산인삼제가 산업형 축제로 치러지는데 복합적 예산 절감에 대한 그런 부분이 필요한데 그에 대한 대책을 질문을 주셨습니다. 일반적으로 축제에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은 행사장 구성을 위한 시설비가 가장 보편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금년도 인삼축제에서는 시설비에 대형 텐트 및 초가시설 주 무대설치 등 약 5억 8,000만원의 예산이 들었습니다. 전체 예산 대비해서 27%를 차지하고 있으며 임대하여 행사를 추진하였습니다. 예산절감 측면에서는 시설물의 영구설치 및 구입방안을 검토를 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시설물의 임대비용보다 설치 철거인 노무비의 어떤 비중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렇게 한다고 하더라도 예산운영의 효율성이 떨어지며 보관 관리의 어려움이 따르고 있고 행사장 공간의 여건 변화 시에 또 적합한 시설물로 교체를 하지 못하는 그런 애로사항이 있어서 저희는 그러한 판단을 하지 않고 임대로 하는 것으로 추진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 이외의 부분에 전기공사 자재의 재활용이라든지 거기에 참여하는 보험설계 이런 부분의 경상비적 성격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절감을 금년도에는 상당히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전기설치 부분이라든지 보험료 경상비 부분에 예산절감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고 특히 행사의 대행비라든지 홍보비 등도 면밀히 검토를 해서 인삼축제의 예산을 절감을 할 수 있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노력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우리 금산군의 문화예술 인재육성 및 저변확대에 따른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금산군 문화예술의 인재육성 및 저변확대를 위한 문화기반시설로는 금산문화원, 금산문화의 집 2개소 문화예술회관 다락원, 전시시설 2개소 공공도서관 4개소와 작은 도서관 4개소 등 생활밀착형 공간조성을 위한 문화시설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문화시설을 중심으로 해서 생활밀착형 문화예술 프로그램이 현재 진행 중이고 문화예술 저변확대를 위한 공모사업 및 국·도비 확보에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기반조성 및 문화콘텐츠 공모사업 추진으로 금년도 생활문화센터 조성에 따른 국비확보와 역사문화 인물콘텐츠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문화예술의 대중화로 문화예술 교육 및 공연지원 공모사업 추진과 다락원에서는 인삼골 합창단 소년소녀합창단, 작은 영화관 운영, 문화예술 공연행사를 현재 계속해서 진행 중에 있고요. 문화 인재육성의 프로그램으로 금산 다락원의 오케스트라 여성앙상블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상시 운영 중에 있으면 문화시설인 문화원과 문화의 집에서는 문화예술 육성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문화예술 인재육성과 저변확대를 위한 한 단계 도약으로 문화시설 프로그램의 질적 성장을 위한 주민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과 기반시설 조성에 따른 공모사업 및 자체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우리 군의 지리 자연 인물 환경을 배경으로 금산역사 문화박물관 건립 확정 시 박물관과 다락원 인삼고을도서관 금산 기적의 도서관 칠백의총 기념관 금성산 술래길과 연계해서 문화지구 조성계획으로 1일 관광유치 및 문화향유 기회도 널리 확장해서 운영코자 합니다. 다음은 박병진 부의장님께서 남일 중학교 폐교 교실 활용방안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남일면 음대리에 위치한 남부 체육문화센터는 2010년도 1월 25일에 충청남도 금산교육청 소유를 우리 금산군에 10년 분할 상환조건으로 매입을 하여 현재 5년차 납부를 하고 앞으로 우리 금산군의 공공체육시설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남부 체육문화센터는 현재 인조잔디 축구장에 7,650㎡ 남일면 체육센터에 989㎡를 우리 금산 군민 및 금산군 축구동호인들이 활용을 하고 있으며 축구장 내 학교 교실 건물은 2층 구조로 2,252㎡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축구 동호인의 탈의실 및 샤워실 일부를 사용하고 있고 금산 농악보전회에서 연습실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활용방안으로는 첫 번째는 일부 시설을 개보수 후 문화예술 레지턴트 프로그램 공모사업을 검토를 하고 있고 두 번째는 경기도 이천에 사는 안경화 도예가가 현재 내부 활용에 대해서 협의 및 검토 중에 있습니다. 남일면 축구장 내 학교 교실은 건물 노후 및 미사용으로 인하여 내년도에 예산을 확보 후에 현재 사용을 하지 않고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개보수를 해서 체육 및 문화예술 시설로 활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연석 의원님께서 이치대첩지 종합정비계획과 국가사적지로 만들기 위한 추진사항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금산 이치대첩지는 임진왜란 당시 곡창지대이며 병력의 공급원인 전라도를 차지하기 위해서 진격하던 일본군을 맞아 싸워 이긴 육전의 최초 승전지이며 일본인들도 그 중요성을 자인하고 가장 중요한 임진왜란의 유적지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2007년 4월 11일 이치대첩지 국가 사적 지정신청을 하였지만 같은 해에 5월 문화재 위원의 현지 조사결과 전적지에 대한 기초조사 미비 유물 유적 등 지정신청요건이 부족하다는 의견을 받았습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 2010년도에 지표조사를 실시하였지만 거기에서 나온 유물이라든지 유적이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작년 2월 26일부터 12월 12일까지 충청남도 역사문화연구원에서 의뢰해서 금산 이치대첩지 종합정비 기본계획을 발주를 해서 완료를 한 바 있습니다. 종합정비 기본계획결과 금산이치대첩지의 역사적 가치를 상징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공간을 인정을 받아서 문화재로 지정된 금산 이치대첩지의 문화재의 가차 보전과 유적정비를 위한 초석을 만들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중장기 정비계획으로는 시설정비사업 및 탐방환경개선사업이 있습니다. 시설정비 사업으로는 재기고 관리동 신축 화장실 보수, 홍살문 건립, 공적비 이전 사업이 있고 탐방환경 개선사업으로는 문화재 안내판 정비 저수시설 설비, 조경정비를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여기가 승전지이긴 하지만 여기에서 출토된 역사적인 유물이라든지 유적이 발견되지 않아서 현실적으로 국가 사적지 지정 신청은 저희는 계획을 하고 있지만 상당히 어려운 부분도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문화재의 현상변경은 일방적으로 저희가 계획해서 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만 문화재 심의위원들이 있습니다. 충청남도에 문화재심의위원 전문가들이 있는데 전문가들의 의견을 받아서 사업을 시행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조금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 종합정비계획의 결과를 바탕으로 하여 이치대첩지의 장소성, 역사성을 부족한 부분을 지속적인 학술연구를 통해서 명확한 장소를 규명을 하고 국가지정 사적지로 필요한 그런 시설물을 보완을 해서 앞으로 이런 자료를 토대로 해서 국가지정 문화재를 신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최명수 의원님께서 진산사건의 윤지충 순교자 역사자료 발굴과 관련된 추진계획 등 두 가지의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윤지충 순교자의 역사발굴에 대한 추진계획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한국 천주교의 역사상 최초의 순교자인 윤지충 바오로와 권상원 야곱의 순교복자의 고귀한 정신을 기리고 조선 정조 15년에 진산사건의 역사적 문화적 사회적 종교적 의미와 가치를 재조명하고 진산성지 성역화의 기틀을 마련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진산성지 문화재 지정에 대한 타당성 조사연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난 7월 17일부터 내년 1월 18일까지 6개월간의 일정으로 사업비 1,800만원의 사업비로 충청남도 역사문화연구원에 의뢰하여 한국천주교의 진산성지 관련 자료수집 및 분석 대상지 현황분석 관계법규 및 사례조사 문화재 지정 타당성에 대한 검토하는 그런 용역이 되겠습니다. 2015년 1월 18일 조사연구가 완료되면 타당성 조사결과를 토대로 하여 진산성지를 문화재 지정 신청을 하고 문화재 종합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체계적인 정비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주면의 자연과 역사 문화를 활용한 다양한 관광인프라 구축으로 경제적 파급효과를 최대화 하여 명실상부한 한국천주교의 역사적 문화예술의 메카로 조성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고요. 내년도에는 예산이 가능하다고 하면 현재 지방분교 폐교 부지를 매입을 해서 앞으로 중장기적인 그런 성지로 조성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덧붙여 드립니다. 두 번째 인삼축제의 추석 전과 후의 성과 비교 및 인삼수확 적기에 개최할 의향에 대해서 최명수 의원님께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올해 금산인삼축제는 처음으로 추석 이후에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추석 이후 개최로 관광객이 감소할 것이라는 예상을 깨고 관광객이 활동하기 최적의 날씨로 단체 및 가족관광객이 예년보다 많이 방문을 하였습니다. 금년도에 추계로는 81만명이 방문한 것으로 저희가 추계를 하고 있습니다. 관광객 증가로 인삼약초 판매량은 예년 수준과 거의 비슷했고 추석 이후에 개최하다 보니까 자가 소비용 판매가 주를 이루어 판매 금액은 조금 감소한 것으로 추계가 되었습니다. 인삼수확 적기에 개최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두 가지 측면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기온이 조금 떨어져서 관광객의 이동이 상대적으로 줄어들 것이 아닌가 하는 문제하고 두 번째는 농번기로 인해서 자원봉사자의 모집이나 활동이 예년보다 어렵지 않겠나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제35회 금산인삼축제 개최시기는 이번 달 말경에 인삼축제 결과보고회에서 의원님들과 추진위원님들을 모시고 여러 가지 의견을 모아서 종합적으로 결정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황귀열 의원님께서 우리 군 문화관광해설사의 활동실적 주요활동 내역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10월 현재 문화관광해설사는 저희가 7명을 양성을 해서 문화관광안내소, 인삼관, 향토관, 금강생태과학체험장 등 주요 관광시설에 상시 배치운영하고 있고 해설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전문적인 관광안내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주요활동 내용으로는 주요관광지 4개소의 배치근무 이외에도 금산와인열차 단체관광객 등 국내외 관광객에 대한 금산군 홍보 및 관광지를 해설을 하고 있습니다. 해설 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월 1회 해설사 간 회의를 통해서 자료공유 및 해설기법을 개선을 하고 있으며 매년 도에서 실시하는 보수교육과 관광공사 등에서 실시하는 전문교육 환대서비스 교육 등을 통해서 문화관광해설사의 자질을 지속적으로 향상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해설사 충원계획은 2015년도에 충청남도 신규해설사 양성계획에 따라서 외국어가 가능한 해설사로 선발할 계획임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심정수 의원님께서 우리 군의 관광객 유치종합계획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2013년도 기준 우리 군을 방문한 관광객 수는 101만 8천명으로 금산산림문화타운, 금산인삼관, 칠백의총 등을 방문하였습니다. 금산군 경제사회발전 중기계획을 바탕으로 중장기적이고 구체적인 관광객 유치를 위해서 관광진흥계획을 수립 운영코자 합니다. 우리 금산군은 3천여 개의 산이 있는 금수강산의 이상형으로 한국의 100대 명산 중 서대산, 대둔산, 천태산을 보유하고 있으며 우수한 생태문화자원인 금강의 상류지역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또한 칠백의총 이치대첩지 개삼터 공원 등 역사문화 자연환경을 배경으로 하는 다양한 관광자원이 있습니다. 금산지역의 특화 작목인 인삼을 테마로 하는 인삼약초시장의 거리 금산인삼관 금산한방스파 등 여러 관광기반시설이 갖추어져 있습니다. 이러한 금산의 관광자원을 활용하고 금산관광을 유도하기 위해서 인삼약초시장에서 12폭포길 역사문화의 길, 휴양림 길, 금산의 축제 등 금산의 먹거리, 볼거리, 즐길 거리를 관광지와 연계할 수 있도록 테마벨트화 하여 금산의 안내책자 및 지도를 제작하여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국 고속도로의 휴게소와 개인요청에 의해서도 금산의 안내책자 및 지도를 배포하여 금산을 알리는데 주력하고 있으며 금산안내소를 통해서 금산의 관광코스를 안내하고 있습니다. 관광객의 유인을 위한 관광명소 마케팅 추진을 위하여 금산만의 차별화 된 관광자원과 이미지 전략을 통해서 대 인지도를 제고하는 관광마케팅을 전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경유형 관광패턴으로 체류형으로 전환하는 관광패턴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교통 및 차량의 발달로 경유형 관광을 건강과 웰빙 함께할 수 있는 숙박시설의 확충과 다양한 관광활동 프로그램의 개발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앞으로 지금보다 많은 관광객이 금산을 찾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광코스를 개발을 하고 발굴하여 테마와 벨트화 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이상헌 의원님께서 금년도 충남도민체전을 바탕으로 지속적인 상위권 유지를 위한 육성과 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제66회 충남도민체육대회가 지난 9월 30일부터 10월 3일까지 4일간 부여군 일원에서 개최가 되었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육상 등 전체 17종목에 441명의 선수 임원이 참여를 해서 종합득점 13,450점을 획득하여 종합 9위로 작년도 보다 3단계 상승을 하고 2006년도 이후 처음으로 한 자리 수 진입에 성공하면서 성취 상을 수상하는 쾌거를 이루어 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의장님과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성원과 배려의 덕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들께서도 공감은 하시겠지만 이런 부분은 쉽게 이루어지는 사안이 아니라고 저희는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면밀히 분석을 해 보면 매년 비슷한 점이 있습니다. 종목별로 우리 군 평균은 1,500점 만점에 592점을 획득했는데 순수 일반부 팀으로 구성된 것은 737점, 학생부는 443점 일반부와 학생부는 570점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일반부의 성적은 매년 거의 700점 이상 대를 유지를 하고 있고 금년도 같은 경우는 학생부와 일반부의 성적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문제는 학생대의 종목별 평균 성적이 400점대에 머물고 있습니다. 학생부의 성적을 향상시키는 것이 첫 번째의 관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첫 번째로는 학생의 체육활동에 대한 교육지원청의 특별한 노력이 필요하고 각급 학교장 선생님들에 대한 의식전환도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예산문제로 교육지원청과 각급 학교예산에 선행적으로 투자하려는 노력이 조금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예산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우수한 지도자 정열적인 지도자의 확보로 지속적인 체육발전을 유도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도민체전의 한자리 수 성적 유지 및 향상을 위하여 종목별 생활체육 및 엘리트 체육을 더욱더 활성화하고 금산군교육지원청과 각급 학교와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바탕으로 해서 문제점을 보완시키면서 지속적인 체육발전이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원님들의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귀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을 받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전연석 의원 거수) 전연석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이 하십니다. 우리 금산의 문화유적지를 일일이 많이 해 주셨습니다. 본의원이 묻고 있는 이치대첩지 권율장군에서 아까 말씀을 하시기를 자료라든지 아니면 장소라든지 이런 것이 변경되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신 것 같은데 거기는 제가 알기로는 권율장군이 역사책을 보면 일주일 내지 5일 정도만 전쟁을 하고 갔어요. 그래서 거기에 유물이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가 지금 수백년이 흘렀기 때문에 그런 자료가 나오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 혹시라도 나온다고 하면 자리가 그 자리가 아니다. 그렇지요.

예!

아마도 거기 대둔산 수련원에 올라가면 역사책을 보면 독배낭구가 나와 있더라고요. 그런데 독배낭구가 그 근방에 있습니다. 아마 그 정도가 되는 것 같은데 그 자료 수집을 아니면 자료를 어떻게 기술적으로 했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생각해도 굉장히 부족하다 이런 말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지만 지금 군수님이나 우리 군에서 지금 사적지로 가기위해서 공청회도 했고 또 우리나라 임진왜란의 역사와 박사로 알려진 박재광씨한테 책을 많이 보내서 읽어 보았고, 하지만 전부다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웬만한 사람들은 이치대첩지가 거기라는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지 법적인 조치에 의해서 유물 증거 이런 것이 안 나와서 못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저희들은 거기에 동감하지 않습니다. 우리 군민 대다수가 그때 당시 권율장군 황진장군 이런 분들이 우리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거기에서 싸워서 최초 승전지입니다. 알고 있는 사실인데도 불구하고 증거가 없어서 못해준다. 이런 여러 가지가 저희들은 이해가 안 간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역사책을 봐도 다 나와 있습니다. 옛날에 삼국사기라든지 이런 민헌에 보면 그런데도 불구하고 계속 그렇게 충남 문화재로 남아서 거기가 성역화가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제 얘기는 공청회를 더 하든지 아니면 학자들을 불러서 거기에 맞는 이러한 사적지에 대한 성역화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까 장소를 바꿀 수도 있다고 얘기를 하셨지요. 그런데 그 장소가 원래 왜 거기에 있냐면 거기가 전부 산이 험합니다. 그 자리가 그래도 제일 평평하고 그리고 진산 분들이 흥상사수호회라는 그분들이 권율장군에 대한 성역화를 하라고 해서 3만평을 떼어 줬습니다. 공짜로, 지금 군청에 가서 보면 압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과거에 보면 제사하나도 제대로 못 지내줬고 요 근래 와서 많이 관심을 갖고 있는데 제 생각은 앞으로라도 공청회를 더 하고 또 학자들을 모셔서 유물 안 나오면 평생 못하는 것입니까? 제가 볼 때에는 우리 군민들이 대다수가 합의가 되면 할 수도 있고 만들어 갈 수도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거짓말이 아니고 사실이니까 그래서 조금 전에 윤지충 사건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사실 상 윤지충 사건도 그렇습니다. 지방리 분이지만 그분이 그 당시에 여기에서 천주교의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그 길로 가셔서 전주 남문광장에서 처형을 당하면 나는 오로지 마리아의 하나님의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그 길로 가야한다고 해서 처형당한 분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도 최고로 쳐주고 성역화를 하려고 한다는 것을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 이런 얘기를 드리냐면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런 문화유적지가 생김으로서 성역화를 하면서 관광지가 돼서 외부에서 대부분 다 그렇지 않습니까? 어디를 가나 뭔가 구심점도 생겨 있고 무슨 역사적인 상징물을 성역화를 했기 때문에 관광지가 되고 사람이 모여들고 거기를 숭배를 하고 이런 곳이 우리나라 전체이기 때문에 제 생각은 과장님께서 올해도 내년에도 계속 뭔가 성역화를 해서 국가 사적지로 갈 수 있도록 이렇게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말씀 주신대로 현재 충청남도 문화재 위원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역사적인 가치라든지 상징성 자체는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고 그래서 거기에 대한 우리가 금산군에서 중장기 정비 계획을 수립을 해서 그런 것을 보완해 나가면서 거기에서 요구하는 국가 사적지로 되게 하기 위한 자료라든지 그런 것을 정비를 하고 거기 시설을 정비를 해서 국가사적지 지정 신청에 대한 것은 금산군의 어찌 보면 목표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미비점을 보완해서 앞으로 지속적으로 추진한다고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거기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앞에 문을 내려고 거기가 원래 일반 사적지처럼 생겼잖아요. 앞에 정문이 삼문이 앞에 있어야 되는데 그것을 제가 해달라고 군수님이 오시고 해서 말씀을 드렸고, 김복만 의장님한테도 얘기를 드려서 1억을 도에서 받아서 해 주시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1억이 됐다고 했었어요.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유명무실 된 것인지,

그것은 저희 금산군수님이 하기가 싫어서 안 한 것이 아니고 두 번에 걸쳐서 예산이 편성이 되었던 바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문화재에 관한 한 문화재 형상변경 승인을 충청남도 문화재 위원회에서 받아야 되는데 거기에서 앞으로 내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하는 판단을 받아서 예산자체가 불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그쪽에 한다고 하면 어떤 도로의 선형을 바꾼다든지 여러 가지 부수적으로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과 관련돼서는 충청남도 문화재위원회와 같이 협의를 해 나가면서 뭔가 조금 중장기적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지금까지 두 번 예산이 편성되었다가 불용처리 되었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충분히 공감하고 있고 당연히 내삼문과 외삼문은 정문은 나야지요. 그렇지만 기술적으로 그런 부분이 상당히 어렵다고 하는 그런 얘기가 있어서 그렇게 된 사항입니다.

제가 며칠 전에 도에 담당자한테 갔었습니다. 가서 물어보니까 금산군 문화재관리위원회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있습니까?

문화재관리위원회가 아니고 향토유적 보호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올라온 대로 해 드리겠습니다. 하는 얘기를 듣고 왔어요. 제가요. 그래서 여기에서 신경을 쓰셔서 제가 그 사람들이 얘기하는 내용은 삼문을 내게 되면 저 위에 충령사부터 내려오면서 그쪽으로 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러다 보면 앞에 대둔산 올라가는 도로에 닿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꼭 그렇게 하실 필요 없고 중간 정도에 약간 틀어서 낼 수도 있는 기능이 있는데 왜 그런 것은 체크하지 않고 그것만 가지고 얘기를 했는지 이런 것도 한번 과장님께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전의원님께서 이치대첩지에 대한 관심 많이 가지고 있으니까 긴밀한 협의를 통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왜 그러냐면 진산분이 그분에 대해서 20년 30년이나 제향을 모신 분이 있어요. 돌아가셨지만, 거기 가면 저희들이 그분이 진짜 국가와 애국심이 있어서 그 깃을 세워서 했고 저도 거기에 2006년도 의원할 때 영정을 제가 120만원 주고 송귀재 계장님 계실 때 제 사비를 들여서 위패와 모신 장군입니다. 그래서 애착감이 많습니다. 이렇게 말이 길어진 것 같은데 하여튼 과장님 꼭 관리하셔서 국가 사적지로 갈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예 앞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종학 의원 거수) 김종학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은 잘 들었고요. 이성계 태실에 대한 우리 군에서 관리할 부분은 아니지만 도하고 연계해서 해 주십사 하고 질문요지에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이성계 태실이 모셔져 있는 그 부지도 개인 땅입니다. 두 사람인가 세 사람으로 되어 있는 개인 부지인데 그런 부분도 같이 충청남도하고 연계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시고,

매입부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예! 유물에 대한 부분도 발굴을 과장님께서 점차적으로 추진해서 하겠다는 그 답변을 하셨는데 이 부분은 상당히 빠른 시일 내에 해 주십사 하는 부분을 보충질문을 드리자면 어른들 계실 때 저도 어디라는 부분은 한두번 어른들한테 가서 얘기를 들어봤는데요. 어른들 계실 때 발굴해서 그쪽에 개인 부지라고 했는데 나름대로 성역화 예산이 도하고 우리 군하고 연계해서 예산이 선다고 하면 같이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서 해 주십사 하는 부분에서 다시 보충질문을 드렸고요. 그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매입과 관련된 부분은 현재는 여기 소유자가 김진섭 외 1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소유자는 그렇게 되어 있지만 면적이 상당히 넓다고 하더라고요. 옆으로 쭉 굉장히 길고 넓다고 하는데 전체 부분을 매입할 수 있는지는 더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고요. 도에서도 이런 부분은 토지매입과 관련된 부분은 도비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만약에 한다고 하면 금산군에서 매입을 해야 될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사실 이 부분이 1928년도 조선총독부에서 전국에 있는 왕실의 태를 서울로 옮겨 왔어요. 옮겨 왔는데 태실의 구조가 많이 파괴가 되었다고 합니다. 문헌에 보니까? 그래서 최근에 한 100m 정도 떨어진 곳에 복원을 했는데 그런 부분도 전체적으로 도지정문화재라든지 군 지정 향토유물이 금산군 소유로 되어 있는 것도 있고 안 되어 있는 것도 있는데 어찌 보면 도 지정 문화재에 대해서는 충청남도가 매입을 하든지 아니면 금산군에서 매입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고, 여기에 대한 전체적인 역사적인 고증도 한번 저희가 해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특별히 관심을 가져주시고 자라나는 학생들한테 이성계 태실에 대한 부분에서 잘 관찰하고 어떠한 성역화를 해서 이런 부분을 널리 알릴 수 있는 부분을 찾아주시고 지금 이성계 태실 뒤쪽에 보면 이런 부분도 문화공보관광과장님이 나름대로 관심을 가져주십사 하는 마음에서 질문을 드리는데요. 거기 만인산 자락에 태실 바로 위에 부분을 보면 그 능선이 절개가 되어 있습니다. 옛날 어른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일본사람들이 금산의 주령을 끊겠다고 끊어 놓았어요. 그런 부분도 인조석이든 아마 몇 십 년이 흘렀을 것입니다. 그런 부분도 관심을 가지셔서 그 현장 안 가보셨지요.

구름다리 있는 곳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예! 일본사람들이 그것을 절대를 해 놓은 것이거든요.

그쪽에는 제가 알기로는 대전금산간 터널이 뚫리기 전에 거기로 다녔던 차량 통로였거든요.

통로도 했었고 옛날 일본사람들이 거기에서 주령을 끊고 금산에서는 절대 인물이 나오지 않도록 이런 부분까지도 이야기를 들은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도 관심 있게 거기는 차량이 안 다니고 지금 거의 산행을 다니고 사람들이 만인산을 구경하러 오시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도 신경을 쓰셔서 옛날 일본 사람들이 일을 저질러 놓았던 부분도 이제는 후손들이 할 일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명수 의원 거수) 최명수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신데 오늘은 성역화 사업의 질문이 많은 것 같습니다. 지금 지방리 성지에 대해서은 용역이 올 말까지 결과가 나오나요.

내년도 1월 18일까지 용역기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가능성은 어떻게 보세요.

그간에 추진상황은 관련 신부와의 면담을 주로 하면서 했는데 아직은 확실한 묘지와 관련된 그런 부분이라든지 탄생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했는데 아직 중간보고는 받지 않았지만 그런 유물과 유적 그런 것은 발견되지 않고 아마 관련 고서에 그런 내용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여하튼 간에 사회적으로 이슈화될 때 금산군에서 추진하는 것도 상당히 탄력을 받지 않을까 어떤 묻힌 것을 찾는 것보다는 대외적으로 나와 있는 것을 발굴해서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인삼축제에 대해서 올해는 추석 이후로 처음 치러진 방문객만 발표가 되었는데 예년하고 어떻게 추석 전에 했던 것에 비해서 관광객이 어떤지요?

예년에는 추석 전에 하면 8월말에서 9월 초순에 하게 되기 때문에 그때는 인삼수확기의 약간 그 전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채굴되는 인삼의 질이 9월 중하순이나 10월내에 채굴되는 그런 인삼보다는 품질 면에서는 조금 떨어지지 않은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종전에는 이를테면 인삼가격이 굉장히 쌌거든요. 가격이 저렴해서 인삼축제를 시작으로 해서 어느 정도 가격이 상승되고 금년도 같은 경우는 인삼가격이 그 전에는 상당히 높았었는데 인삼축제를 시작하면서부터 어느 정도 많이 하락이 되고 해서 인삼축제를 통해서 인삼가격이 상당히 조정이 되지 않는가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단점은 있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추석이후에 하게 되면 그때는 실질적으로 금산 군민들이 인삼제를 많이 하기 때문에 자원봉사라든지 그런 추진이 참여가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을 저희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처음 시도돼서 정확한 데이터는 나오지 않겠습니다만 심사숙고를 해 봐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아까 말씀하실 때에 차후에 의견을 나눈다고 했는데 이런 것도 인삼수확기에 하면 앞으로 정착하면 더 많이 판로가 되지 않을까 풍기나 다른 우리 금산인삼축제 말고는 다른 곳은 수확기에 거의 다 축제를 하더라고요.

예 거의 10월에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인삼축제도 추석을 겨냥하다 보니까 날짜가 앞으로 뒤로 왔다 갔다 하는데 어떤 수확기에 맞추면 그 계절에 항상 고정적 관념으로 홍보를 더 많이 할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문화공보관광과 소관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김귀동 문화공보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에 들어가기 전에 금산시장 서정삼 상인회장님 방청을 환영합니다. - 지역경제과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에는 일곱 분 의원님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먼저 박병진 부의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금산지역경제 기업유치 교통편익을 위해 애쓰시는 백정인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금년 6월 16일 경에 매입한 구 법원 자리 2,214㎡ 약 35억 투자한 주차장 부지 활용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현재 금산읍에 있는 유료 주차장 현황과 임대계약 조건과 관리단체에 대한 설명을 곁들여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박병진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연석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 백정인 과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에게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농어촌버스 운행 및 지역에 대한 마을택시 운행은 언제이며 대상선정 기준과 대상지는 어느 정도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이것을 얘기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도 제가 갔다 왔습니다만 인삼농공단지 분양에 대해서 220억 정도 들어갔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저희들이 볼 때에는 굉장히 거금으로 생각을 합니다. 또 분양도 안 되고 있습니다. 또 타이밍이 우리나라 경제 사정이나 여러 가지로 봐서 안 좋은 것 같습니다만 제가 생각할 때에는 현재 분양가가 65만원으로 이렇게 되는데 아마도 제 생각은 높은 편으로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 주변에 제가 알아본 결과는 공주 같은 경우는 59만원에 분양을 하고 논산 같은 경우는 47만원에 분양가가 정해졌고 청양 같은 곳은 20만원에서 30만원 사이에 분양을 하고 있습니다. 또 세종시가 지금 서울에서 대거 여러 사람들이 몰려오면서 땅값이 엄청나게 올라갔는데도 불구하고 80만원에서 110만원 사이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 가까운 옥천 같은 곳은 IC에서 10분 거리라고 하더라고요. 가평리는 평당 30만원씩 분양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확인한 결과는, 그래서 아마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겠지만 분양가가 높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보고 또 한 가지는 이것인 계속 제가 그쪽에 물어보니까 기업체에 분양을 주는 것이 오히려 좋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왜 그러냐면 지역만 선정해 주고 나머지 인허가 사항과 모든 것은 행정에서 책임을 지고 분양개발만 기업체에서 자기들이 골라서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거기 농공단지를 가 보았더니 필지가 몇 필지인지는 모르겠지만 A, B지구로 이렇게 나누어져 있더라고요. 그런데 아마 경계도 모르는 상황으로 둑이 무너져서 이렇게 있더라고요. 그것이 어떤 사람이 분양 받으러 와서 택지를 자기가 평생 기업하려고 온 사람들이 그런 것을 보면 문제 거리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그것도 보니까 한두 군데가 아닙니다. 몇 군데 그런 곳이 많이 있어서 과장님이 한번 가보시고 거기에 대한 처방을 해 주시기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다리를 건너니까 우측에 고물상 같은 것이 몇 군데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것이 왜 들어가는 입구에 그런 것이 있는 것인지 여기에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우리 금산에 여러 가지로 어려운 여건이 있습니다만 기업이 들어와서 진짜 살기 좋은 기업, 뭔가 발전하는 기업을 만들기 위해서 들어왔으니까 우리가 그분들한테 잘 만들어서 그분들이 돈을 벌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어야만 금산을 찾고 금산을 오는데 이런 여러 가지 그분들의 얼굴에 마음에 닿지 않게 한다고 하면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제가 볼 때에는 IC에서 불과 2㎞로 안 되는 이런 좋은 위치에 차지하고 있습니다만 분양이 안 되는 원인을 아마 과장님께서 이 자리에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전연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명수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금산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고생하시는 우리 백정인 과장님과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금산군 농공단지에 있는 기업을 비롯한 우리 금산군 각 지역에 있는 기업들의 운영이 잘 되어야 우리 금산군민의 일자리 창출과 함께 금산군 경제도 활성화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가 느끼고 체감하는 경기도 좋아야 되는데 현실은 아마 그러지 못한 것 같습니다. 금산군 농공단지를 비롯한 기업들의 활성화를 기대해 보면서 금산군에서 운영되고 있는 농공단지를 비롯한 기업별 현황 그리고 기업의 유치실적, 농공단지 기업에 취업한 우리 군민의 취업현황과 농공단지가 우리 군에 미치는 영향은 어떤지 말씀해 주시고, 두 번째는 미래에너지로 각광을 받고 있는 태양광 발전 사업이 아마 전국적으로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 설치되고 있는 태양광 발전시설 현황과 태양광발전 시설을 문제점, 우리군의 태양광 발전시설에 대한 추진계획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명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귀열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정인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재래시장 등 관내 시장에서 농산물 등을 구입할 때 카드결재가 되지 않는 매장이 있어서 소비자들과 언쟁이 발생되고 있고 지역의 이미지를 훼손시키고 있는데 상인교육 등을 통한 카드사용을 제고 대책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황귀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정수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삼약초특화농공단지에 대해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인삼약초특화농공단지가 상반기에 공고를 하고 신청 접수를 받았지만 3건을 접수를 하고 1건만 계약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의원은 여기에는 인삼약초 관련 식품만이 공장만이 들어갈 수 있는데 이 턴 포인트를 어떻게 잡을 것이냐 이 턴 포인트가 우리 지원금을 반납하고 그 용지를 자유적으로 푸는 것인데 지금 이자가 발생을 하고 있고 지금 인삼이 침체기에 들어서 있고 그것으로 우리 인삼만 약초만 가능할 수 있을까 그래서 이것을 턴 포인트를 그 시점을 언제 잡을 것인지 그것을 하지 않고는 안 된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요. 홍보하고 마케팅을 제가 보고를 받은 적이 없는데 제가 시각적으로 지금 금산에서만이라도 일반 구멍가게에서 개업을 하더라도 분양을 하더라도 플랜카드 몇 십 개 붙입니다. 제가 플랜카드 인삼약초특화농공단지 입구에 그것도 입구에 하나 붙여 있는 것을 보았는데 왜 그것도 안 붙이는 것인지 광고물법에 위반돼서 안 붙이고 있는 것인지 예산이 없어서 안 붙이고 있는 것인지 좀 넓게 남대전 쪽이라든지 농공단지는 천안까지 붙여 놓았던데요. 이런 소극적인 홍보전략 가지고는 안 되겠다. 추부농공단지 분양할 때 중앙신문에도 게재를 했어요. 그러한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지 않겠나 그 홍보에 대해서도 우리 금산군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상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김종학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세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인삼약초농공단지는 전연석 의원님, 이상헌 의원님이 질문을 같이 했기 때문에 같이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추부농공단지가 아직까지 미 준공에 대한 문제점이나 앞으로에 대한 해결책은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제가 전년에도 추부지역에 대한 도시가스 공급에 대해서 질문을 한적이 있는데요. 금산에서 추부까지 동선을 매립하는데 약 150억 정도가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고 과장님께서는 추부에 공급량이나 소비량도 충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조사해서 한번 해 보았는지 또 타당한지 그런 부분도 한번 과장님께서 설명을 해 주시고, 고유가 시대에 지금 시골에 가보면 시골까지는 도시가스가 들어갈 수가 없겠지만 지금 대도시를 가보면 월평균 7∼10만원 정도면 따뜻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금산읍만 보더라고 약 48% 근 50%가 도시가스 공급을 받고 잘 지내고 있습니다. 과장님 추부 지역도 인구 7,000명이 넘는 인구를 가지고 있습니다. 도시가스 공급이 타당한지 이 부분에 대한 대책 계획은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종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님의 답변을 듣겠습니다. 백정인 지역경제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백정인입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의 답변에 앞서서 평소 금산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군정 시책을 추진하는데 아낌없이 성원하여 주시고 협력하여 주신 김왕수 금산군의회 의장님과 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질문하신 차례에 의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으로 의원님께서 질문주신 내용은 일곱 분 의원님께서 12건의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박병진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법원부지 주차장시설 조성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 금산등기소 부지는 금산군 재무과에서 예산액 35억에 5년 분할 납부방식으로 2014년 6월 16일에 취득을 하였으며, 의원님들께서 2회 추경 시에 주차장 조성사업비 3억원을 계상해 주셔서 상가와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금산읍사무소에 빠르게 공사를 할 수 있도록 재배정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공사를 진행 중에 있으면 주차면수는 74면이 되고 면적은 2,214㎥를 금년도 11월 10일까지 공사를 해서 완료할 계획입니다. 또한 기존 식재된 조경수를 확용을 하고 벤치와 운동기구 가로등 6개소를 설치해서 시내 중심가에서 복합기능 역할을 할 수 있는 쉼터와 병행할 수 있도록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공사가 완료되면 운영은 주차장 이용객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형 주차장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관련해서 우리 군의 공영주차장 관리에 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금산군에 유료주차장 관리는 터미널 앞과 을지병원 앞 궁전장 앞 3개소 142면을 관리하고 있고 관리는 정심회와 지체장애인 협외가 1년 주기로 번갈아가면서 위탁관리하고 있습니다. 1년간 임대료는 96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전연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농어촌버스 미 운행지역 마을택시 운행 시기 대상지 선정기준 대상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금산군 농어촌버스 미 운행지역 마을 택시 운행에 대해서는 그동안 여러 차례에 걸쳐서 검토를 하고 현황을 분석하여 조례제정을 준비하고 있는 사항으로 현재 금산군 마을택시 운행 주민지원 조례는 제정과정에 있습니다. 앞으로 사업추진계획을 수립하고 2015년 예산을 확보한 후에 마을 설명회를 거쳐서 2015년 3월부터는 운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운행대상 마을 선정기준은 5가구 이상 집단화 되어 있는 자연마을로 마을회관에서 최단 승강장까지 거리가 1㎞ 이상의 자연마을을 대상으로 하였습니다. 부리면 방우리농원, 그 다음에 남이면에 고답, 느티골, 백암, 유곡 진산면에 왕동, 일양골, 춘경동, 짐바뜰, 윗골들 3개면에 11개 자연마을을 대상으로 하게 됩니다. 금산군 마을택시 운행 주민지원 조례에 대해서는 의원 간담회 시에 설명을 자세하게 드린 후에 금년도 정례회에 의안으로 상정해서 조례를 제정해서 시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인삼약초특화농공단지에서 전연석 의원님과 이상헌 의원님, 김종학 의원님 세분 의원님께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세분 의원님 모두 인삼약초특화농공단지 분양과 관련된 걱정으로 양해가 되신다면 일괄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연석 의원님께서는 인삼약초특화농공단지 분양가가 64만원으로 높다는 말씀을 해 주셨고 이상헌 의원님께서는 공장용지 분양을 위한 앞으로의 대책 김종학 의원님께서는 분양에 따른 문제점 등을 말씀 해 주셨습니다. 인삼약초특화농공단지는 단지 조성이 114,686㎡로 그 중에 공장용지가 68,629㎡이며 2011년도 4월 29일에 착공을 해서 금년도 3월 31일 준공을 하였습니다. 사업비는 총 217억원으로 단지조성공사에 157억원, 폐수종말처리장 건설에 60억원이 소요가 되었습니다. 분양가격은 ㎡당 19만 4,310원으로 공장용지에 대해서 5월 26일부터 분양공고를 하여 입주기업체를 모집하였으나 현재 1건에 4,022㎡에 대해서 분양계약을 하였으며, 현재 8건에 대해서 상담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분양가는 조성사업비 157억 중 국비와 군비 보조금을 빼낸 후 조성원가 133억원으로 순수한 조성원가만 분양원가로 산정한 가격입니다. 또한 농공단지에는 상수도하수도 폐수처리장 도로 등 기반시설이 갖추어져 있고 IC와의 교통접근성 등을 감안하면 분양가에 대한 충분한 경쟁력이 있다고 사례가 됩니다. 그 실 예로 현재 상담이 진행 중인 8건에 대해서는 실수요자 반응도 그렇게 비싸다고 판단하지 않고 이런 실정입니다. 분양대책에 대해서는 인삼약초특화농공단지는 특화업종과 관련돼서 80% 이상을 인삼약초를 원료로 하는 업종으로 유치하도록 하고 있어서 전체면적 및 필지수의 나머지 20% 이내에 대해서 일반업종이 입주할 수 있도록 유치업종을 현재 변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인삼약초를 원료로 하는 음식료품 제조업에서 인삼약초를 원료로 하는 일반제조업도 입주할 수 있도록 병행해서 변경을 하고 있어서 보다 폭넓게 입주 기업체를 모집할 수 있도록 변경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또한 입주하는 기업체에 대해서는 공장부지 구입자금 융자를 지원해 주고 시설자금을 지원 받을 수 있도록 알선을 해 주는 등 다각적인 반면에서 입주를 위한 재정적 지원을 해 줄 수 있도록 모색해서 기업체가 최대한 발굴해서 유치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수요자 개발방식에 관련된 말씀을 주셨는데 앞으로 공단을 개발할 때에는 수요자 개발방식에 방법도 검토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변 주민문제는 당초에 공단용지로 편입을 계획하였으나 3가구가 반대해서 편입되지 못했던 사항입니다. 조금 아쉬움이 있는 사항입니다. 경계 둑과 관련해서는 이번 집중호우가 100㎖ 가깝게 한번 쏟아졌습니다. 공단이 거의 마사토로 지금 되어 있기 때문에 유실된 사항으로 확인해서 보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최명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관내 농공단지 현황, 관내 기업체 현황 또 기업유치 실적, 기업유치에 따른 문제점 및 대책, 군민의 취업현황 등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관내 농공단지 현황은 총 5개의 농공단지가 있습니다. 운영 중인 농공단지는 금성면, 복수면, 추부면 농공단지로 3개소이고 인삼약초특화농공단지는 현재 분양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민간 개발로 조성 중인 구례 농공단지가 있습니다. 농공단지의 운영 현황은 금성농공단지는 25개 업체에 종업원 수가 392명으로 가동률은 100%이고 복수 농공단지는 14개 업체에 종업원 수 189명으로 가동률이 88%입니다. 추부농공단지는 27개 업체에 종업원 수는 446명으로 가동률은 93%입니다. 이렇게 해서 농공단지 전체의 가동률은 약 94%로 지금 파악되고 있고 총 1,027명의 근로자가 취업하고 있는데 이 중에 금산군민은 212명이 취업해서 약 21%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관내 기업체 현황은 2013년 9월말 기준으로 해서 우리 군 전체에 종업원 5인 이상 기업체 수는 310개로 그 중에 7,850명이 취업을 하고 있습니다. 기업 유치실적은 2013년에 68개 기업을 유치해서 약 662억을 투자유치하고 602명의 근로자 일자리를 창출하였으며, 금년도 10월말까지 41개 업체를 유치해서 약 173억원을 투자유치하고 301개의 근로자 일자리를 창출하였습니다. 기업유치에 따른 문제점으로는 기업이 환경문제를 야기하고 비교적 소규모 기업이 개발입지로 유치되고 있어서 재정 건전성이 부족하고 기업환경이 열악해서 주민과의 마찰이 종종 발생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기업과 주민의 소통과 상호 이해를 전재로 해서 최대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고 협력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현재 금산군에 설치된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현황과 추진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009년부터 금산군 소유건축물 및 주차장 등 공공기관 19개소에 643㎾의 발전시설을 설치를 해서 연간 약 820,000㎾ 전기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내년에도 진산도서관 옥상에 30㎾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할 예정으로 현재 에너지관리 공단에서 심의 중에 있으며 앞으로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장소를 적극발굴을 해서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황귀열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재래시장에서 카드결재가 되지 않아 지역 이미지를 훼손시키고 있는데 상인 교육 등을 통한 카드사용률 제고 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각 시장에는 노점상이나 일부상인 즉 나이 많은 상인들을 제외하고는 카드 결재기가 갖추어져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그러나 일부 점포와 소규모 상점에서 카드결재를 거부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였는데 상인대학 및 맞춤형 교육을 통해서 카드결재에 대한 권장 교육을 지금 실시하고 있으며, 아직까지 카드 결재기가 미설치된 점포에 대해서는 설치를 지속적으로 권장을 해서 소비자가 불편이 없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심정수 의원님께서 재래시장 활성화 방안과 관련해서 6가지 항목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는데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상복합상가 추진문제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금산시장은 사유재산으로서 소유자인 조합의 추진의지가 무엇보다 중요하고 이와 관련돼서 금산군에서는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내년도 사업으로 금산시장 상권활성화 방안 연구용역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것이 확정이 된다고 하면 주상복합상가 추진도 이 용역에 포함해서 검토할 예정입니다. 두 번째 재래시장 이용고 배당문제에 대해서는 이용고 배당은 시장을 많이 이용하는 고객에게 배당을 하자는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이것을 시행하려고 하면 시장이 협동조합이나 주식회사로서의 조직이 우선되어야 하나 금산시장은 개별적 상인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현 상태에서는 시행이 조금 어려운 것으로 사료되고 있어 이 방안에 대해서는 앞으로 지속적으로 검토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장날 장터 차 없는 거리 조성 등은 기존 형성되어 있는 상권의 이해관계로 섣불리 판단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차후 이해당사자간에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서 방안을 마련해 나갈 계획입니다. 넷째 문화관광을 즐길 수 있는 시장으로는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과 협의를 하고 시행할 수 있는 사업으로 추진을 해서 공동마케팅 사업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섯째 오지마을 택시 운행제도와 관련해서는 금산시장 농어촌 버스 운행을 지난해 12월 2일부터 하루 8번 시내버스가 경유하도록 개통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오지마을 버스 미 운행 지역에 대한 앞으로 계획은 앞서서 전연석 의원님에게 답변 드린 내용으로 갈음을 드리겠습니다. 여섯 번째 재래시장 상품권 발행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현재는 온누리 상품권이 활용되고 있고 온누리 상품권 활성화를 위해서 정부에서 자체상품권을 권장하지 않고 있는 이런 상태입니다. 다른 시군도 재래시장 상품권은 다 폐지하고 있다는 추세입니다. 또 온누리 상품권은 저희 금산군에서 생일 기념품, 복지포인트, 타 기관 행사 이런 곳에 구입을 해서 쓰도록 하고 있는데 9월 30일 현재 금산군에서 1억 9,721만원 어치가 팔렸습니다. 앞으로 이 상품권이 잘 팔려서 재래시장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제2산단 개발계획과 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는데 준비된 내용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008년 개발촉진지구 지정과 변경이 진행되면서 제2산단 조성을 위하 구상이 되었고 관련해서 민간회사와 MOU체결해서 추진하는 등 산업단지 지정과 개발을 위해서 고민하고 노력한 부분이 있습니다만 지역 주민들의 반발과 집단행동 산단을 직접 개발할 수요자를 발굴하지 못했고 민자 유치에 실패를 해서 SPC 설립이 무산됨에 따라서 지금 어떠한 성과도 달성할 수가 없었습니다. 따라서 제2일반산업단지 조성을 기본 탐색부터 재검토를 하게 되었고 금산 제2일반산업단지 조성에 대한 타당성 검토용역을 2013년 10월 18일 조달청을 통해서 계약을 하고 2013년 10월 24일 계약업체가 용역 수행에 착수를 했으나 지방산업단지 개발에 영향을 미치는 정부의 투자활성화 대책 발표가 지연되어서 2014년 2월 19일 용역을 중지한 바 있습니다. 현재는 지방산업단지 개발에 영향을 미치는 정부의 투자활성화 대책이 일부 발표가 돼서 용역수행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서 11월 중에 용역을 재착수를 하고 연말까지 용역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앞으로 제2산단 조성사업 추진은 산업단지 기본구상 및 타당성 검토용역을 완료한 후에 용역성과에 따라서 기본방향을 정하고 조성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이상헌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인삼약초농공단지 공장용지 분양대책 및 홍보대책에 대한 답변은 앞서 답변 드린 내용으로 갈음을 드리고 한마디 말씀을 더 드릴 사항은 홍보 관련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금년도에 인삼약초특화농공단지 홍보를 위해서 저희들은 실질적인 홍보를 택했었습니다. 각 시도의 기업인협의회 각 시군에 기업인협의회를 솔선방문을 하고 설명을 하고 부루셔를 나누어주고 하면서 실제 면접홍보를 많이 해 왔습니다. 그런데 경기에 따라서 이렇게 노력을 했음에도 아직 분양되지 못하는 점이 있습니다. 앞으로도 홍보를 위해서 지금 말씀하신 내용을 추진을 하겠지만 실제적인 홍보가 될 수 있도록 또 실수요자에게 다가갈 수 있도록 실수요자에게 직접 홍보하는 방법을 택해서 일대일 면접홍보들을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종학 의원님께서 질문을 주셨는데 인삼약초특화농공단지 분양에 문제와 추부농공단지 미 준공에 대한 문제점 그 다음에 추부 도시가스 공급계획에 대해서 세 가지를 말씀을 주셨는데 먼저 인삼약초특화농공단지 완공에 따른 지역경제로 침체로 분양에 대한 문제는 앞서서 답변 드린 내용을 갈음 해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추부농공단지 미 준공에 대한 문제점과 앞으로 해결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추부농공단지는 2007년 12월 5일 실제 현장공사는 준공을 하였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미 준공은 행정절차상 시설에 대한 준공인가를 하지 않은 것에 대한 말씀으로 사료가 됩니다. 준공인가를 미 시행한 사항은 추부농공단지 부채도로를 사용하는 추부 하수처리장 진입로와 관련돼서 시공형태와 도로 폭이 당초 고시된 내용과 상이해서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변경을 위한 서류를 환경자원과에서 작성하고 있어서 추후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변경 고시를 한 후에 인가를 할 예정입니다.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상 준공인가는 행정적 완료 절차로 농공단지 운영 및 가동에 대해서 발생되는 문제점은 없습니다. 다음은 추부지역 도시가스 공급에 따른 앞으로 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추부면 지역 도시가스 공급을 위해서는 제원면에 있는 한국 가스공사 제원공급기지국에서 중압관으로 추부면 소재지까지 일단 배관을 연결을 하고 추부면에 저압시설을 설치를 해서 저압관으로 각 가정과 공장에 공급해야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이 배관공사비는 1㎞당 약 5억원 소요가 되고 추부면까지 중압배관 연장거리가 약 24㎞ 추정돼서 사업비는 약 120억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런데 이 사업비는 중부도시가스에서 투자해야할 사업비입니다. 사업비 확보와 경제성 등으로 현재 도시가스 공급에 어려움이 조금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중부도시가스와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 가면서 면단위 지역에도 도시가스가 공급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을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의원님 질문 내용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백정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을 받겠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정수 의원 거수) 심정수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지금 인삼약초특화농공단지가 219억이라고 했나요.

217억에서 60억은 폐수처리장이니까 빼고 157억이 조성원가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조금도 내릴 수가 없다는 것이지요?

기본적으로 조성을 하는 원가가 157억인데 그 중에서 157억 중에서도 국비 받아온 것 빼고 그 다음에 우리 군비 준 것 빼고 해서 지금 133억을 순수원가로만 산정을 해서 산정한 금액입니다.

제가 몇 군데 알아보니까 군에서 이렇게 할 것이 아니고 기업체나 아니면 수요자 식으로 개발을 하면 아마 돈도 덜 들어가고 우리 군에서도 책임성 없이 이렇게 곤란을 겪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에는 선정이야 우리 군에서 깔아주고 그분들한테 충분한 홍보를 하면 되겠고 이분들이 우리 군에서 이렇게 어쨌든 간에 여기 들어간 금액이 217억 정도 들어가면서 분양이 안 돼서 이렇게 안간힘을 쓰고 여러 군데 걱정을 하는 것 보다 앞으로는 그분들한테 수요자한테 기업체 하시는 분들한테 장소를 제공해 주고 그분들이 개발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방향은 없는지 그렇게 하는 곳이 지금 보니까 대부분 굉장히 싼 곳이 많아요. 그렇게 준 곳을 보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는 것보다 오히려 여러 가지로 잘 되고 있다는 말을 들었거든요. 우리 과장님 말씀 한번 해 주세요.

전역석 의원님께서 공단의 분양과 관련해서 상당히 걱정을 해 주시는데 고맙습니다. 저도 잠이 안올 정도로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만 최선을 다해서 분양에 노력을 해 나간다고 말씀을 드리면서 전연석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사항은 공단을 개발하는 방법 중에 하나인 수요자 직접개발 방식입니다. 그래서 조그만 농공단지지 우리 같은 인삼약초농공단지 이런 것은 아니고 큰 공단 국가공단 또는 지방공단 이렇게 큰 공단을 개발할 때 수요자가 직접 설계부터 공사까지 다하고 인가까지 다 맡는 이런 수요자 직접개발 방식인데 앞으로 공단을 개발한다든지 금산군에서도 그런 기회가 온다고 하면 전연석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수요자 직접개발 방식을 적극 검토하도록 이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김종학 의원 거수)

김종학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도시가스 공급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일단 중부도시가스와 일단 관로 동선 매설하는 것은 일단 연계해서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일단 수요자에 공급에 대한 1일 소비량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타당성 검사도 아직 안 보셨지요.

완전 공급을 전제로 한 타당성 조사는 아직 한 적이 없습니다. 허나 우선 해결되어야 될 것이 사업자가 중압시설로부터 저압시설까지 해야 할 중압배관시설에 사업비 확보입니다. 그게 제일 중용합니다. 그런데 그런 면에서 지금 여러 면에서도 염두 해 두고 말씀들을 주시고 하는데 전자에서 말씀을 드린 대로 120억에 대해서는 다른 기관이나 지원이 없습니다. 그 돈은 중부가스에서 확보를 해야 시행이 되는 이런 돈이기 때문에 그 돈을 확보할 수 있는 중부가스로 하여금 그 돈을 확보할 수 있는 이런 책임이 필요하지 않나 그래서 저희들도 앞으로 그런 방향에 맞게 중부도시가스 하고 직접 협의를 계속 해 나가겠습니다.

100% 다 중부가스에서 전액 다 매칭해서 해야 된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1일 몇 톤 이상에 대한 그런 부분도 있지요.

그것은 공급가구로 들어갈 때 중압관에서 저압관으로 가서 저압시설에서 공급가구로 들어갈 때에는 그 관계가 얘기가 됩니다. 애기가 됩니다만 이 중압관 시설을 연결하기에는 전체적인 큰 틀, 추부면이면 추부면 전체적인 큰 틀에 수요량과 채산성의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 부분을 중부도시가스에서 지금 검토를 했는데 조금 부족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앞으로 노력해야 할 부분은 그 부분에 대한 보완 이런 것을 찾아야 사항으로 봅니다.

공급에 대한 톤수 1일 평균량이 부족한 부분은 제가 한 2∼3년 전에 주식회사 EG라는 철을 처리하는 공장이 있습니다. 직원이 100여명 되는데 거기도 지금 LPG 가스를 쓰고 있는데 군에서 이렇게 하면 나름대로 협조를 해 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들은 적이 있고 우리 과장님께서 중부도시가스와 연계해서 나름대로 타당성 검토 내지 물론 투자금액이 중요하지요. 그런 부분은 1일 공급에 대한 양 부분도 한번 계획을 세워서 나름대로 조사를 해 줬으면 하는 바람에서 제가 보충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구체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중부도시가스와 협의를 해 나가면서 풀릴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또 어떤 주민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상헌 의원 거수) 이상헌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지난번 업무보고 당시에 인삼약초특화농공단지의 이자발생이 3.5%에 4억 정도 그래서 그것을 이자 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훨씬 낫다. 그래서 지원금 반납해서 업종변경을 하지 않겠다. 그때까지, 그렇게 보고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보고는 변경하겠다는 얘기 같은데요.

이자가 연간 4억 3,000만원이 나가는 것은 맞습니다. 특화농공단지는 기본적으로 80%가 특화종목에 맞야 됩니다.

그래서 80%에 대해서 지원금을 반납해야 될 것 아닙니까? 지원한 것에 대해서,

그래서 20%는 여유가 있기 때문에 20%는 뭐든지 들어올 수 있는 업종으로 다 변경하겠다. 그 다음에 80%도 인삼약초를 원료로 한 음식업 이었는데 80까지도 인삼약초를 원료로 한 제조업까지 포함해서 이렇게 풀어보도록 지금 한참 진행을 하고 추라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풀어보는데 지금 어떤 것이 더 경제적이냐 그래서 그것에 대한 자원을 푸는데 80%에 대해서는 24억이라고 제가 알고 있는데 그럼 24억을 푸는데 시점이 어떤지 내가 얘기 했던 턴 포인트가 언제냐?

24억의 국비를 가지고 왔습니다. 80%의 특화를 포기를 하면 24억을 반납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4억씩 이런 말씀까지 공식자리에서 들여야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4억씩 이자를 물고 있는데 그 이자를 24억 가지면 한 5년 정도 이자액이 됩니다. 5년 이내에는 분양이 되겠지요.

그러니까 5년 이내에 보장이 있냐는 말이죠. 업종 변경을 안 하고 이것이 분양될 수 있겠는가?

지금 업종 변경은 법이 허용하는 한 최대한 업종변경을 해 가면서 분양을 하고 5년을 기다린다. 이런 말씀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시점이 어떤 것이 경제적인지 판단이 아주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의원님이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검토를 하고 저희들도 심도 있게 분석을 해서 방향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명수 의원 거수)

최명수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오랜 시간동안 고생하시는데 태양광 발전 사업이 지금 군내에 이루어지는 것이 순수한 군비만 하는 것은 없지요. 국비 포함해서 설치를 하고 있나요?

태양광 발전시설을 누가 하냐에 따라 다릅니다. 금산군의 소유인 공공시설에 하는 사업비는 국비 50%, 군비 50% 이렇게 하는 것이고 개인이 건물이라든지 이런 공지에 발전시설을 하는 것은 전액 자부담으로 보시면 됩니다.

오늘 질문하는 것은 개인 개인이 하겠지만 우리 군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질문하는 것입니다. 지금 실제 태양광 시설에 시설한 국비 포함해서 부담하지만 그 금액이 실제 투자대비 효과는 있는 것입니까? 지금 이것이 투자의 효과를 보자고 하는 것은 아니고 무한한 에너지를 활용하기 위한 이런 개념으로 보는데 우리가 투자되는 금액에 대해서 효과는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두 가지의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행정기관이 국가의 시책사업을 열심히 하는 이유는 행정기관이 열심히 해야만 일반 주민도 따라올 수 있는 파급효과가 있고 그 다음에 태양광이 신재생 에너지로서 전기요금 절약할 수 있는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저희들이 하는데 전기요금 절약 부분은 수치상으로는 제가 자료를 안 가지고 있기 때문에 몇 달에 얼마다 몇 년에 얼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약 7년에서 10년 이 정도가 된다고 하면 시설비 정도는 상계가 되는 것으로 지금 일반적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 지속적인 추진은 계획하고 있는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병진 의원 거수) 박병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원자리 주차장 읍으로 재배정한 것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단층으로만 활용을 할 것입니까? 아니면 2층으로 올릴 것입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면적에 평면으로 포장을 해서 단면 주차장으로 74면을 확보하는 계획입니다. 단면 주차장입니다.

그러면 주차장을 개방식으로 한다고 했는데 그럼 관리인을 안 두고 하는 것이 개방식입니까? 어떤 방법으로 하는 것이,

자유롭게 주차하고 자유롭게 나가는 것이 개방형입니다.

그런 것으로 인해서 개인 주차장화 될 수 있는 가능성을 놓고 본다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말씀을 해주신다고 하면 그렇게 비춰줄 수도 있습니다만 사실상 금산군에 있는 주차장 중에 관리가 되고 있는 주차장은 공영유료 주차장 3개입니다. 나머지는 다 개방형으로 관리가 현재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이 무질서하고 이렇게 되지 않겠느냐 하는데 아직까지 금산군에서 주차장들이 크게 무질서하게 운영되는 이런 사례는 아직 없었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지금 현재 유료주차장 3개소를 관리하는 분들이 장애인 단체에서 관리를 하는데 1년에 960만원 정도 임대료를 받고 있다고 답을 해주셨는데 그 임대료는 우리 주차장 관리법에 꼭 받아야 되는 규정이 있습니까? 아니면 안 받아도 됩니까?

지금 우리 공영유료 주차장을 관리하고 있는 곳이 장애인 협회하고 정심회에서 1년에 한번씩 돌아가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공유재산을 기본적으로 보고 투자된 사업비로 봐서 위탁 운영을 해서 받을 수 있게 이렇게 지금 운영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연달아 하면서 계약을 갱신해 가면서 지속적으로 받는 것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일반적으로 정심회나 장애인 단체들한테 쉽게 얘기합시다. 도와줘도 시원찮을 판에 장애인들한테 960만원 받아서 우리 세외수입에 큰 보탬이 되는지요. 그냥 무상임대를 해서 장애인들한테 도와줄 수 있는 방향은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밀하게 제가 분석을 안 했습니다만 장단점은 있을 것 같습니다. 관리에 관한 책임감이라든지 아니면 공영주차장을 운영하는 팀에 관리라든지 책임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사항이 있을 텐데 장애인 단체나 정심회 같은 이런 단체에서 운영하는데 비과세 했으면 좋겠습니다만 저도 전문적으로 가서 다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만 관련된 조항에 비교해서 할 수 있는지 또는 부과를 해야 되는지 검토를 해서 그 부분은 심도 있게 말씀을 드리는 편이 나을 것 같습니다.

그럼 960만원을 임대료로 주는데 단체별로 소득금액은 얼마인지 나온 금액 있습니까?

그것은 감추어져 있습니다. 알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알려주지 않는다고요.

예!

그럼 자료로 주시고요.

그것은 자료를 저희들이 요구를 해도 아마 확보하기가 곤란할 것입니다.

그쪽에서요. 그럼 안 알려준다는 얘기는 그거 이상해서 소득창출이 된다고 봐야 되겠네요.

그렇기 때문에 960만원의 임대료를 내고 1년간,

그런데 제가 지금 알기로는 960만원을 내는 조건이 서로 장애인 단체끼리 이득에 관계 돼서 서로 의견이 충돌돼서 임대료가 산정되었다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 얘기가 잘못된 얘기입니까?

그것은 산정기준에 의해서 산출을 해서 고지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법원자리 제가 보기에는 지금현재 3개소 공영주차장을 운영하고 있는 장소하고 현재 법원 자리는 엄연히 차이가 있을 것으로 봅니다. 개인 사유화 형식의 주차장이 될 가능성을 놓고 봤을 때에는 지금 나머지 3개소 공영주차장 관리방안과 같이 관리를 해야 개인화 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지 않을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관리는 지역경제과에서 하기 때문에 엄격히 조사를 하고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걱정하시는 말씀 충분히 알아듣겠습니다. 하여튼 아직 공사가 완공되지 않고 시행을 안 해보았는데 시행을 해보고 문제점이 발생한다고 하면 조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백정인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14시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먼저 우리 이중영 재무과장님 이하 공무원에게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한 가지만 과장님에게 묻겠습니다. 공유재산의 가치증대를 위한 효율적 재산관리가 필요한데 금산군으로 소유된 건축물이 등기부등본, 건축물관리대장, 공부상 현황과 일치하도록 되어 있는지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 또한 건물의 임대를 한다고 하면 임대료는 정상적으로 받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전연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명수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최명수 의원입니다. 금산군 살림을 위해서 고생하시는 이중영 과장님과 직원 여러분들에게 노고에 감사드린 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군에서 국유지를 개인이 무단점용하고 있는 곳이나 사유지를 국가가 이용하기 위해서 무단 점용해서 불가피하게 사용되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국가가 사유지를 무단점용하고 있다면 이에 대한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금산군 내에서 국유지를 개인이 점용하여 사용하고 경우와 사유지를 국가에서 점용해서 사용하고 있는 현황과 함께 이렇게 상호 점용하고 있다면 이런 관리는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명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귀열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귀열 의원입니다. 이중영 과장님 직원 여러분 수고 많습니다. 최근 3년간에 법인에 대한 세무조사 실적과 세무조사 대상 선정기준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황귀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정수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국 기초단체가 전국적으로 다 재정이 지금 열악하지요. 반면에는 주민들의 복지수요가 날로 늘어나고 지금 아동 복지, 학교급식 이 문제에 대해서도 많이 단체장과 국가 간에 중앙정부하고 어떤 마찰을 갖고 있는데 여기에 따라서 국비지원은 소극적이단 말이죠. 그래서 염려가 되는데 우리 군에 어떤 재정에는 문제가 없는지 답변을 해 주시고요. 하나는 아이지구 택지지구에 대원칸타빌이 563세대가 입주할 텐데 준공이 되면 우리 지방세수가 얼마나 증가하는지 또한 감면규정이 있다면 감면규정이 어떠한 것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상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학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두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전국적인 추세로 체납액 때문에 상당한 고민을 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우리 군에도 언론에 보도된 바도 있지만 체납에 대한 차량 영치 등 여러 가지를 하고 있는데 물론 실명으로 신문에 기재 언론에 보도 이런 부분도 많은 해마다 군정질문에서 의원님들이 많은 질문이 나오고 있는데, 체납액에 대한 최소화 할 수 있는 부분이 뭔지 과장님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우리 군의 체납액이 과다 되었기 때문에 본의원이 알기로는 내년까지 2년간 정도 교부세에 대한 재정조달이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체납액의 교부세의 재정정도에 대한 과장님 문제점은 없는지 상세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종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박병진 부의장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금산군을 위해 힘쓰시는 이중영 재무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2013년 12월 30일 보조금 제한관리 조례에 의거하여 지방세 미납자에게 보조금 중단에 따른 효과에 대한 세부적인 질문 세 가지만 드릴까 합니다. 첫 번째로 보조금 중단을 처음 시행하였는데 그에 대한 효과는 어떠한지 향후 계획은 별도로 있는지 보조금 중단으로 인한 개인 정보나 개인프라이버시나 개인 인권 문제는 문제점이 없는지 여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박병진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장님의 답변을 듣겠습니다. 이중영 재무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중영입니다. 평소 재무과 업무에 지대한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김왕수 의장님을 비롯해서 의원님 모두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일곱 분의 의원님께서 8가지 업무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순서대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전연석 의원님께서 공유재산의 가치증대를 위한 효율적 재산관리가 필요한데 금산군 소유된 건축물이 등기부등본, 건축물 대상 증 공부상 현황과 일치하도록 관리하고 있는지와 건물의 임대료는 정상적으로 받고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금산군 소유 건축물 관리현황입니다. 공유재산은 군민들이 다양한 욕구증가에 따른 공공건축물 확충 등 공공의 이익과 사용을 목적을 할뿐만 아니라 경제적 이익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는 만큼 공유재산 관리의 중요성이 한창 증대되고 있습니다. 금산군에서는 공공목적으로 사용되는 청사, 체육시설, 문화시설 등 공공건축물이 360건에 연면적 143,000㎡를 관리하고 있으면 재산적 가치는 1,575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지금까지 공유재산 중 토지에 대해서는 매년 실태조사를 하여 군유지를 점유한 자에게 변상금 부과 및 임대계약을 체결하는 등 관리가 체계적으로 구축되어 있지만 건축물은 그동안 체계적이고 심층적인 일제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아 건축물에 대한 관리가 미흡한 실정이란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금산군 소유 건축물 관리방안입니다. 공유재산 관리 중요성과 건축물에 대한 일제조사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건축물 일제조사를 2015년도 업무구상보고 시에 시책으로 보고하여 추진할 계획이며 일제조사를 통하여 건축물 등기여부 연면적 및 지번 일치여부, 사유지 점유여부 부존재 건축물에 대한 대장멸실 여부 등을 면밀히 조사 공부 정리하여 건축물 대장과 토지대장 등기부등본 소유권이 삼위일체가 되도록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건축물 관리체계를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건물 내의 임대료는 정상적으로 받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현재 재무과에서 관리하는 일반재산 건물에 대해서는 임대한 사실이 없습니다. 이것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두 번째 최명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우리 군에서 국유지에 대해서 개인이 점용한 실태과 사유지를 국가가 점용한 현황 그리고 상호 무단 점용한 경우 이에 대한 방안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국유지 일반재산 관리현황입니다. 기획재정부 소관 국유지 일반재산은 1,390필지 868,000㎡에 대해 관리권한을 위임 받아 대부계약 매각 등 재산관리를 그 동안 군에서 해 왔습니다. 기획재정부에서 효율적인 재산관리 정책에 따라 한국자산관리공사로 국유지 관리 권한을 넘겼으며, 이에 따라 금산군은 2007년에 미 대부 필지부터 점진적으로 한국자산관리공사로 국유지를 이관하기 시작하여 2013년 6월에 국유지 463필지 25,000㎡ 최종적으로 이관하여 지금현재 금산군에서는 국유지 일반재산을 관리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국유지를 개인이 점용한 현황과 사유지를 국가가 점용한 현황 그리고 상호 점용한 현황은 죄송스럽지만 지금현재로는 파악된 자료가 없습니다. 다만 사유지를 국가가 점용하고 있다든지 아니면 상호 점용하여 민원이 발생하면 국유재산을 관리하는 한국자산관리공사로 안내하여 민원이 해결될 수 있도록 연결고리 역할을 다 하겠으며, 만약 금산군 사유를 점용하고 있는 경우에 공유재산관련 규정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매입 또는 상호 교환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국가와 금산군 간에 상호 점용한 재산이 있어서 2013년도에는 상호 교환을 실시한 사례가 있었으며 현재는 군유지가 대전 통영고속도로에 편입된 사실을 발견하고 안전행정부에 변상금 부과가 가능한지 여부 등을 질의한 상태이며 회신 결과에 따라 한국도로공사에 변상금 부과 또는 토지보상을 청구할 계획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황귀열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최근 3년간 법인에 대한 세무조사 실적과 세무조사 대상 선정기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무조사 선정기준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법인 세무조사는 지방세의 신고납부 및 감면조건 이행의 경우 과세의 적정성 등을 조사하는 것으로 연간 30내지 40개 법인을 선정조사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는 1,198개의 법인이 등록되어 있습니다만 사무실만 임대하여 운영하는 영세법인과 단순등록 법인 등을 제외한 530여개 법인을 세무조사 대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세무조사는 금산군 세무조사 운영규칙에 따라 관리대상 법인 중에서 최근 1억원 이상 부동산을 취득한 법인 100만원 이상 감면받은 법인 세원탈루 은닉이 의심이 되는 법인 장기 미조사 법인 등을 기준으로 선정하여 공정하게 조사하고 있으며 기업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직접 방문조사는 지양하고 서면조사를 기본원칙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근 3년간 법인 세무조사 실적입니다. 최근 3년간 실적을 보면 2012년에는 30개 법인에 7,000만원을, 2013년에는 35개 법인에 2억 5,000만원을 금년도에는 10월말 현재 33개 법인에 2억 9,200만원으로 총 107법인에 6억 1,200만원을 추징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군에서는 선정기준에 따라 대상법인을 선정하여 엄정한 세무조사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건전한 납세풍토 조성과 자주재원 확충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심정수 의원님께서 군청 주변 주차장 보강과 증설 그리고 다문화 가족센터 이전 등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현재 군청 주차장 현황입니다. 군청은 1976년에 신축된 곳으로 청사 내 주차 수요를 충분히 예측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었고 차량이 급증한 현대에서 주차장 부족문제는 군 청사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 많은 곳에서 거론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군청 주변의 주차 부지확보를 위해서 토지를 매입하거나 임대를 통하여 동편 선관위 뒤에 23대, 서편 주차장에 73대, 본청 앞 15대, 본청 뒤 82대 등 신축당시 본청 내 51대보다 178대가 증가한 총 229대의 주차공간을 확보하였습니다만 방문민원 1일 200여명과 직원 350여명을 감안하면 주차공간은 매우 부족한 것이 지금의 현실입니다. 이에 따른 군청 주변 주차장 확보 방안입니다. 주차장 부족에 따른 민원불편 해소를 위해서 청사 내에는 직원차량 주차를 제한하고 차량 요일제를 실시하겠으며, 다문화 가족센터는 주민복지지원실에서 최적의 부지로 선정하여 신축을 계획하고 있기 때문에 이와 관련해서 내년도에는 주차장 부족문제 해소를 위해서 군청 뒤편 그린 빌라 주변 토지를 임대해서 주차 공간 20대를 확보하고자 내년도 본예산에 임대료를 계상 요구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장기적인 관점에서 군청주변 임대에 적합한 없는 점을 고려해서 현재 임대 부지를 매입하거나 해서 주차 빌딩을 신축하는 등 주차장 부족문제 해소 방안을 다각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상헌 의원님께서 주민들의 복지수요는 날로 증가하고 그에 따른 국비지원은 소극적인데 우리 군의 재정자립도 현황과 아인지구 칸타빌 아파트가 준공되면 지방세수는 얼마나 증가하고 감면규정은 어떤 것이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아인지구 칸타빌 아파트 준공 관련입니다. 아인지구 칸타빌 아파트 563세대가 2015년 10월에 준공입주하게 되면 건축비 및 분양가 기준으로 취득세가 약 38억 5,800만원이 과세되며 이에 따른 군 세입으로는 징수교부금 3%와 재정보전금 27%로 취득세 30%에 해당되는 11억 5,700만원이 될 것으로 전망합니다. 또한 주택 유상거래는 전년도까지 감면규정에 의해 취득세 감면을 4%에서 1%로 적용하여 왔으나 금년도에 주택유상 거래에 대해서만 취득세 영구인하로 개정되어 아파트를 취득한 입주자는 감면 세율개념이 아닌 인하세율 1%를 적용 받게 됩니다. 따라서 인하세율 적용으로 감면규정 적용 받을 때와 동일하게 취득세 일반세율 4% 적용 대비 75%에 해당하는 금액을 혜택 받게 됩니다. 아울러 2016년부터 563세대에 과세되는 재산세는 매년 1억 8,100만원이 될 것으로 예상되면 아파트 주변으로 음식점, 상가 등이 조성되어 지방세수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전망합니다. 다음은 우리 군의 재정자립도입니다. 우리 군 금년도의 재정자립도는 11.8%로 다소 열악하지만 지방세입 징수 전망액은 729억원으로 세수규모는 매년 1.2%에서 1.3%로 정도 증가추세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인지구 칸타빌아파트 준공은 복지정책 확대에 따른 재정수요가 날로 늘어나고 있는 현실에서 자주재원 확충 시너지 효과가 클 것으로 전망합니다만 이에 안주하지 않고 재산의 보유 거래 소득 등 세원의 적기 부과징수 누락세원 발굴 등 안정적인 자주재원 확충에 최선을 다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종학 의원님께서 지방세 체납액 최소화를 위한 그 동안 추진실적과 향후 계획 그리고 체납액 과다로 인하 교부세 재정조달에 대한 문제점이 없는지 등 2건으로 질문을 주셨습니다. 함께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세 체납액 최소화 추진실적입니다. 우리 군 지방세 체납액은 10월말 현재 현연도 14억 3,600만원 지난년도 28억 8,600만원 등 총 43억 2,200만원으로서 체납액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동안 군에서는 지방세 체납액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부동산 차량 공매의뢰 10명에 8,900만원, 고액체납자 명단 공개예고 7명에 5억 4,100만원 부동산 예금압류 등 조세채권확보 2,532건 22억 7,400만원, 경공매물건의 배당금 수령 183건에 6,600만원, 번호판 영치 및 예고는 614건에 7,200만원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부군수 주재로 상하반기 2회에 걸쳐서 군·읍면 체납액 징수대책 보고회를 개최하고 도와 군 체납자 공동관리 TF팀 운영 및 도와 군 합동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활동 등 다양한 징수활동을 통하여 체납액 16억 9,400만원을 징수하였으며, 또한 무주재산 행불 등 징수 불가능한 10억 2,400만원에 대해서 결손처분 하는 등 총 27억 1,800만원의 체납액을 정리하였습니다. 다음은 교부세 관계 및 향후 계획입니다. 지방세 체납액 축소 노력도는 보통교부세 산정의 여러 요소 중 하나로 체납액은 교부세 산정에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그중 한 사례를 보면 2012년도에 모 기업이 국세청 세무조사로 인한 과도한 추징으로 부도가 나는 등 그 여파가 지방세까지 영향을 미쳐 지방소득세 체납액이 과도하게 발생하는 특수요인 발생해서 2014년도와 내년도 보통교부세 산정에 부정적인 요소로 작용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 부정적인 요소인 부도난 모 법인에 대해서는 체납액을 도에서 주관하는 체납자 공동관리 TF팀의 자문을 받아서 금년도 2월에 이미 결손처분 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는 체납액 일제 정리기간을 설정 운영하여 읍면 합동 징수반을 4개조로 편성 현장징수 강화와 매주 수요일 번호판 영치의 날 운영과 함께 공매의뢰 등 체납 처분을 강력하게 추진해 나가겠으며, 특히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신용정보 등록 등 1인 3건 징수책임자를 지정 특별 관리를 하여 장기 체납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하겠으며, 무재산 등 징수 불가능분에 대해서는 과감한 결손처분을 하는 등 체납액을 최소화 하여 보통교부세 산정에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박병진 의원님께서 지방세 미납자의 보조금 중단에 따른 지방세 징수와 관련하여 세 가지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보조금 지급제한의 효과입니다. 2013년 12월 30일 금산군 보조금 관리조례 전부개정으로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이 있을 경우 보조금의 교부결정 및 지급을 하지 아니한다. 라는 체납자 보조금 지급 제한 규정이 명문화 되었습니다. 따라서 본청 및 산하 모든 부서에서 보조금을 지원하는 경우 보조사업자에 대한 체납여부를 사전 확인하고 체납액이 있으면 체납세금을 납부하기 전까지 보조금 지원을 보류를 하였습니다. 이는 성실 납세자가 납부한 세금으로 납세의무를 다 하지 못한 체납자에게 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은 조세정의 실현에 부합되지 않기 때문에 체납자 보조금 지급 제한 규정을 명문화 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와 관련해서 체납액 징수 실적입니다. 체납자에 대한 보조금 지급제한이 시행 된지 만 10개월로 보조사업자 중 7명은 44건의 700만원의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아 보조금을 지원받지 못한바 있습니다만 지방세 353명에 6,500만원, 세외수입 64명에 1,100만원으로 총 417명에 7,600만원이 체납액을 징수하였을 뿐만 아니라 세금을 반드시 납부해야 한다는 납세의식의 전환점이 된 것에 대해 큰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또한 개인정보 보호법에 의하여 개인정보를 법적으로 규정하고 있고 수시로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사항을 교육 등으로 주지시키고 있으므로 제3자에게 유출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만 앞으로 체납자의 보조금 지급제한과 관련해서 개인체납자 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공문시달 등을 해서 군민의 정보보호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체납자 보조금 지급 제한규정을 엄격히 적용하여 성실납세 풍토조성으로 조세정의를 실현하고 체납액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중영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을 받겠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명수 의원 거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 중에 국유지를 개인이 점유했거나 사유지를 국가가 점용했다는 자료가 없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하천 같은 경우 국유지로 포함이 되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 하천을 개인이 사용하고 있다거나 개인 땅으로 하천 같은 곳을 활용하고 있다. 이런 문제가 되었을 경우에는 처리를 어떻게 되나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이라고 하면 행정재산과 일반재산으로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행정재산이라고 하면 지금말씀하신 공공용 재산과 공용재산 여러 가지로 분류되는데 이 하천은 공공용 재산으로 분류가 돼서 관리부서가 실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 그 외 재산은 일반재산으로 분류해서 재무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하천이라든지 이런 공공용 재산 행정재산에 대해서 점유를 하고 있다고 한다면 관리하는 실과로 안내를 해서 민원을 해결토록 조치하겠습니다.

각 부서에서 민원을 해결을 하겠지만 우리 군에서 그런 실태는 없고 도로라든지 여러분야가 있을 것 같은데 그 개인이 점용해서 사용료 내고 점용하는 것도 있잖아요.

예 그런 것은 대부계약을 해서 정당하게 대부계약을 해서 체결하는 것은 알 수가 있지만 질문을 주신 바와 같이 무단으로 상호 점용한 그런 것은 지금 저희들로서는 파악을 할 수가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대부계약을 해서 사용하는 사람은 데이터는 나오지만 그런 무단점용하고 있는 것이 표시가 들어나면 해결을 해야 되니까 실제 그렇게 표출이 안 되는 것뿐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 것이 있으면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들이 해결할 수 있도록 연결고리도 하고 최선을 다해서 해결을 할 수 있도록 도와 드리겠습니다.

그런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은데 하여튼 국유지를 개인이 점용하고 있으면 큰 문제가 없으면 그대로 놔두는 것이고 개인 땅에 국가가 이용하게 되면 개인은 문제를 야기한단 말이지요.

그렇지요. 그런 것에 대해서는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들이 매수를 하거나 국가에서 매수 할 수 있도록 다 연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이 여러 군데 있는 것 같은데 파악을 해 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전연석 의원 거수) 전연석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아까 과장님 답변에 금산군 군유재산 등기부등본, 건축물 관리대장이 지금 엄청나게 등록이 안 되었다고 얘기를 하신 것이지요?

그런 말씀은 아니고요. 다 되어 있지만 앞으로 내년도에 신규시책으로 이 부분들을 정밀 조사해서 삼위일체로 맞춰 놓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지금 우리 동네 노인당이나 경로당 이런 것은 군유재산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군유재산입니다.

볼 때에는 어느 곳을 보니까 자기 땅에 자기가 지어서 아마 군에서 지어준 것 같은데 그런 것이 등록이 안 된 것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에, 그래서 그런 것을 정확히 파악하셔서 차질 없이 해 주셨으면 합니다.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임대한 건물이 하나도 없다고 아까 말씀하셨지요.

예 저희 재무과에서 관리하는 일반재산에 대해서는 임대한 사실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저희들이 보니까 일반 건물 국제종합전시센터 있지요.

그것은 행정재산이기 때문에요.

그전에도 거기를 임대로 해서 임대가 문제가 돼서 못 받은 것도 있고 그때 동서 임대하셨나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거기도 그런 관계도 있고 그 앞에 다시 짓고 있는 건강관이 있지요. 거기도 가보니까 전부 임대를 줬다고 하던데 아까 건물을 임대를 안 하셨다고 하시 길래 한번 드려보는 것입니다. 거기도 임대를 5년간 10년간 이렇게 와서 업자하고 같이 그분하고 여러 가지 내용면으로 마찰도 있고 또 인테리어 하는데 그런 것도 있고 해서 인삼축제 때에 오픈을 못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신 적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것은 모르고 계신가 봐요.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경로당 같은 경우 사유지에 건축된 것이 누락되었다. 이런 지적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우리 최명수 의원님께 설명 드린바와 같이 이 공공재산은 성격상 행정재산과 일반재산으로 두 가지로 구분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행정재산이라는 것은 그 행정에 필요한 사업을 하기 위해서 각 실과에서 관리를 하는 재산이 행정재산이고 그 외에 목적이 없는 재산 아무 목적이 없는 재산은 일반재산으로 분류를 해서 재무과에서 총괄관리를 해서 이 모든 것은 재무과에서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방금 말씀하신 경로당이나 이런 건물에 대해서는 복지과 또는 유통센터 건물이나 건강관은 인삼약초과 각 실과에서 임대를 주고 관리를 하기 때문에 그런 자세한 내용까지는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의심나는 점이 있다면 저희들이 파악을 해서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서면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종학 의원 거수) 김종학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전년도에 2013년도에는 우리 군의 결손처리 금액이 얼마정도 되지요? 올해는 2014년 결손처리 금액은 아직 안 나왔지요.

금년도 지금까지는 10억 2,400만원입니다. 금년도는,

결손처리 할 때 결손처리에 대한 부분 금액을 가지고 위원회가 조직이 되어 있나요. 결손처리에 대한 위원회가 안 되어 있지요?

그것은 없습니다.

그럼 결손처리가 되면 예를 들어서 A라는 사람이 결손처리가 1억이 되었어요. 그러면 A라는 사람이 4년이나 10년 후에 돈을 과다하게 벌어서 재산의 가치를 한 2억을 만들었어요. 그럼 그것이 끝까지 결손처리 한 부분을 그 부분을 관리해서 나가나요.

지금 그 규정은 결손처리를 하면 5년간을 별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년 이내에 그런 재산이 발견되었을 경우에는 강제징수 할 수 있는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

그럼 결손처리가 구분이 되면 행불이나 사망하시고,

행불이라든지 무 재산,

그래서 과장님 올해 모 기업에서 지금 30억 이상이 아까 부도가 나셨다고 하는데 지금 이분들이 행정소송을 하고 있지요.

소송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결손처리 했어요.

결손처리 했습니다. 아까 보고 드렸듯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도하고 군하고 합동 TF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충청남도에서,

이게 업자와 업자끼리 어떤 인수인계 과정에서 이 부분이 발생한 것은 혹시 아닌가요?

그런 부분이 아니고 모 기업에서 제품을 판매하는데 예를 들어서 정가가 50만원이다 그러면 그 세무서에서 국세청에서 50만원을 가지고 세금을 부과한 것입니다. 실제 판매액은 그 보다 적은 1/10이나 1/5 정도뿐이 안 되는 금액인데, 그러고 보니까 국세를 몇 백 억을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현재 법상 국세의 10%가 지방소득세 자동적으로 부과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불합리한 것들을 많이 건의를 하고 했는데도 이것은 실체가 없는데 부과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불합리하다 그래서 저희들이 아까 보고 말씀드렸듯이 금년도에는 100억원 정도 내년도에도 50억여원 이렇게 해서 페널티를 받는데 이게 결손처분을 해도 아까 말씀드린 5년간에 그런 결손처분을 관리하는 기간이 있기 때문에 국가에서는 이게 미수액으로 잡혀서 우리가 체납으로 있는 것으로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계속 페널티를 내년까지는 받아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님 이게 미리 관리가 안 되었나요.

이것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우리가 관리가 할 수 없는 그런 영역의 밖의 일입니다. 국세에서 무조건 10%를 우리 지방소득세로 부과가 되기 때문에 그쪽 세무조사에서 과다하게 세무조사를 한 것입니다. 국세청에서,

이런 부분에서 이렇게 과다한 체납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전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많은 어떤 질타를 했지만 이 보조금도 이런 부분에 파악되지 않고 나가는 것인지 어떻게 하는 것인지 올해도 제가 그 자료를 받으려고 하는데요. 이 엄청남 보통교부세 지원을 못 받는 부분이 그 분들로 하여금 얼마만큼 크겠어요.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질타도 받았고 저희들이 건의도 했고 또 그 기업에서 보조금 신청이 있어서 제한도 해 보고자 여러 부서에서 같이 합동으로 부군수 주재로 회의도 했고 했는데 이것이 공교롭게 이름이 비슷해서 그렇지 기업체가 다른 업체입니다. 다른 업체이기 때문에 그런 보조금 제한을 할 수도 없었고,

상호를 기가 막히게 똑 같이 비슷하게 했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있는 기업도 그 건 때문에 피해를 보고 있는 실정이었습니다.

과장님 어렵지만 관리체제를 잘 해서 이런 체납 때문에 보통교부세 지원 받은 부분이 페널티가 다시는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법이 개정이 됩니다. 내년부터 아까 말씀드린 국세의 10%를 지방소득세로 주는 것을 자동적으로 부과를 하게 되어 있었는데 내년부터는 우리 군 자체에 지방소득세 팀이 신설이 됩니다. 그래서 이 팀이 신설이 되면 지금 같이 이런 불합리한 건에 대해서 부과 유예를 한다든지 부과를 안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이런 대책이 나올 것 같습니다. 내년도부터는,

아까 말씀드린 부분도 한번 정도 생각을 해 볼 수 있는 시점이라는 본의원의 생각이 드는 것이 결손금액이 1,000∼2,000만원도 아니고 100∼200만원도 아니고 위원회라도 조직을 하면 그 위원회가 사회단체 한두 명 정도, 언론계 한두 명 정도 해서 한 10명이든 20명이든 하다 보면 그 사람들이 정보를 갖고 있는 부분에서 그 분은 당연히 금액 적으로 자산이 있는데 이런 부분은 결손처리를 안 해야 된다. 이런 부분에 입각해서 그런 위원회라도 조직을 해서 결손처리 부분을 최대한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겠나 생각이 들어서 본의원이 질문을 드렸고요.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재무과 소관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중영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 전통의료관광사업단 다음은 전통의료관광사업단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전통의료관광사업단 소관에는 세분 의원님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먼저 최명수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수 의원입니다. 글로벌 시대에 발맞춰서 우리 금산군도 의료관광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을 추진하는 전통의료관광사업단이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운영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통의료관광사업이 어제 신문을 보니까 우리가 생각했던 것 보다는 규모가 상당히 커지고 있더라고요. 중동 쪽에서 우리나라로 의료차 와서 어떤 관광 사업까지 연계돼서 1인당한 1,700만원 정도 소비한다고 이렇게 신문에 났더라고요. 생각보다 이런 전통의료관광사업이 많이 비전이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조례제정까지 통해서 추진되고 있는 전통의료관광사업이 앞으로 우리 군에 미치는 영향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리고 사업의 전망과 추진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사업단이기 때문에 답변이 조금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 사업단이 올해까지만 한다고 해서 없어지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단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최명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학 의원님 질문하여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님도 계시지만 우리 인삼건강관 휴하고 연계된 신발전 계획에 대해서 2∼3년 전에 사업이 계획이 서 있었는데 아직도 상당히 미진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단장님 한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남이면 개삼터 부근에 신발전 계획에 대한 추진이 아직도 이루어지지 않는 부분에 우리 단장님께서 향후 계획과 대책에 대해서 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 그에 대한 설명을 자세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종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박병진 부의장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진 의원입니다. 먼저 우리 금산군 인구 및 금산을 전국에 홍보하기에 애쓰시는 우리 김인환 단장님과 직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우리 금산군과 피플램프로노 사회적 기업에서 고용노동부에 공모사업을 선정된 전통휴양관광 코디네이터 양성교육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릴까 합니다. 2014년 6월 10일에서 8월 8일까지 약 54일간 토요일 일요일 빼고 시행한 전통휴양관광 코디네이터 양성교육에 관계된 총 사업비가 얼마인지 교육인원은 몇 명인지 수행기관이 피플램프로노 사회적 기업인데 그 사회적 기업이 어느 회사인지 재산 자산 능력 또 그동안 사회적 활동을 어떠한 활동을 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 해 주시고 또 취업에 연계된 선일에너지 한방스파 위탁 사업자 쉽게 건강관 위탁사업장 그쪽하고 한국타이어 대동하고 MOU체결로 인한 취업 연계는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지에 대한 설명을 자세히 해 주시고, 거기에 제가 보충으로 우리 사업비가 총 1억 1,700만원인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서 1억 1,700만원 나누기 26명을 해 보았습니다. 나누어 보니까 450만원입니다. 그럼 1인당 54일에 관계된 교육비가 1인당 450만원이란 얘기입니다. 이 거대한 비용이 어디서 어떻게 제출이 되었는지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리고요. 참고로 지역경제과에 농어민 실업자 양성반 교육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교육이 실무자동화 간호사 교육입니다. 거기는 사업비가 1,500만원입니다. 5명을 보냅니다. 그것이 6개월, 7개월 교육을 받는 것입니다. 1,500만원 나누기 5명 해 보았습니다. 1인당 6∼7개월 교육 받는데 30만원 소요가 됩니다. 우리 전통휴양관광 코디네이터 양성교육은 1인당 450만원입니다. 그 차이가 왜 이렇게 많이 나는지 저로서는 이해가 조금 안 가는 부분입니다. 또 몇 가지 더 말씀을 드리자면 우리가 지출내역을 보면 임차비라는 것이 있습니다. 임차비가 175만원이 나갔습니다. 그것이 숙소를 얻었다고 합니다. 이미 교육은 끝났습니다. 그런데 원래 계약하기를 4월부터 12월까지 사회적 기업하고 계약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12월까지 그분들이 금산에 상주하고 있어야 하기 때문에 쉽게 그 사람들 방을 얻어 준 것입니다. 과연 아무리 우리가 공모사업에 응시할 때 응시해서 선정이 되기 위해서 임차비를 넣었다고 하지만 꼭 이 사람들이 금산에서 있으면서 이미 교육은 끝났는데 그 비용을 지출하고 있어야 되는 것인지 또 사무기기 임차비가 있습니다. PC 등, 책상 등, 방송시스템 등, PC 등이 330만원 가량 됩니다. 임차비가 책상이 150만원입니다. 사무기기 방송시스템이 120만원 되고 냉장고가 20만원, 선풍기가 176만원, 이런 비용까지 우리가 전부 부담을 해서 교육을 받아야 되느냐 그리고 26분이 교육을 받았는데 제가 받은 자료 공모사업 할 때 서류에 보면 어느 장인가 얼핏 교육 받은 분들이 우리 아토피 치유센터와 연계된 학부모들이 아닌가 싶은 의심을 한번 해 봅니다. 그 교육 받은 26명의 인원은 제가 이름만 입수를 했습니다. 어디에 살고 전화번호는 혹시 개인정보 문제로 야기 될 것 같아서 아예 그것을 빼고 받았습니다. 우리 전통휴양관광 코디네이터 교육생 26분 중에 제가 번호만 얘기하겠습니다. 취업 되신 분 3번이 덕원인삼사 취업했다고 합니다. 4번 오휘 화장품 판매사원으로 취업했다고 합니다. 12번 영생당한의원에 취업했다고 합니다. 16번 피플램프로보노 사회적 기업 쉽게 이 교육한 분들한테 취업을 했다고 합니다. 18번 추부 중학교 급식실에 취업을 했다고 합니다. 23번 어린이집 급식실에 취업했다고 합니다. 1인당 450만원씩 들여서 어린이 집 어떤 교육으로 어떤 마인드로 교육을 받았는지 모르지만 어린이 취업하려면 어린이집 급식실 아무나 취업할 수 있습니다. 급식 자격증 없어서 어린이 집 취업 가능합니다. 중학교 급식실 과연 이 막대한 돈을 들여서 취업을 연결을 해 줬는데 어린이 집이나 덕원 인삼사나 화장품 회사나 여기에 취업해야 됩니까 나머지 분은 그것도 지금 의심스러웠던 부분이 뭐냐면 선일에너지라고 합니다. 선일에너지가 우리 의원님 어디인지 아시지요. 인삼약초건강관 위탁 받은 업체가 선일에너지입니다. 선일에너지에 취업을 한다고 합니다. 나머지 12분이 선일에너지에 취업을 했습니다. 과연 그분들이 후에 우리 인삼건강관이 활성화 돼서 일을 할 때 어떤 일을 할지 한번 지켜봐야 될 부분이 아닌가 일반 호텔이나 아니면 식당에서 서빙 하듯 그런 일을 해서는 이 막대한 돈을 들여서 교육을 받은 사람이 해서는 안 된다고 본의원은 생각을 하는데 다른 분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이런 분들이 이런 부분들이 그 동안 애쓰신 전통의료관광사업단이나 우리 집행부에서 고용노동부에 9,400만원 군비 2,300만원 투자해서 1억 1,700만원을 투자해서 과연 이런 일들이 선행되어야 되는지 저는 의심을 해 봅니다. 아무쪼록 우리 전통의료관광사업단에서 하고 있는 전통의료관광 코디네이터 양성교육이 효과를 봐서 26분이 취업을 잘 해서 우리 금산군을 홍보하는데 꼭 필요한 사람이 되었으면 하는 뜻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병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통의료관광사업단장님의 답변을 듣겠습니다. 김인화 전통의료관광사업단장님 발언대에 나오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통의료관광사업단장 김인환입니다. 보고에 앞서 평소 저희 전통의료관광사업단에 대한 관심과 성원에 김왕수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세분 의원님께서 주신 사안에 대해서 요약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최명수 의원님께서 금산군의 전통의료관광사업의 정책과 전망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의료와 관광이 결합된 새로운 사업 영역으로 의료관광이 추진되고 있으며, 국내를 찾는 외국인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최상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의료차 우리나라를 방문하는 외국인 환자들에게 대한민국의 관광지를 소개시키는 다목적 사업을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의료시설이나 의료인 등 의료 인프라가 풍부한 수도권이나 대도시권에 쏠림 현상이 나타난 것이 사실입니다. 사전적 의미로 볼 때 건강이란 육체적 정신적 영적인 영역까지 포함해서 건강을 얘기를 합니다만 우리 금산군은 의료서비스뿐만 아니라 정신적 영적 건강을 위한 휴양 및 문화 체험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관광상품개발이 정책적으로 요구되며, 또한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2012년도부터 인근 대전과 우리, 강원, 제천 등과 연계 사업으로 추진된 내륙권 시범사업은 의료시설이 턱없이 부족한 현실에서 인삼을 매개체로 한 휴양관광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실적을 말씀드리면 국내에 의료관광객 건강투어를 20회에 걸쳐서 800명을 유치한바 있고 러시아 모스크바 및 사알린과 서울 코엑스에서 내륙권 의료관광 공동홍보마케팅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이와 같은 실적은 우리 지역의 관광객과 관련된 여행업체 음식업 농촌체험마을과 연계한 관광 상품을 개발하면 의료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표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날로 증가하고 있는 중국관광객과 러시아와의 비자문제의 협정 의료법인의 메디텔 운영 가능한 법안 통과 등으로 의료관광사업은 지속적 발전 가능성이 전망된다고 하겠습니다. 우리군은 관광부서와 지역관광업체 및 의료인들 인삼업체 등과 연계한 관광상품 개발로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이 또 밝아집니다. 저희 전통의료관광사업단이 금년도 12월 31일자로 해체될 계획임에 따라서 앞으로 조직구성의 업무 진단에 의거 관련부서로 이관될 전망입니다. 막 저희들이 시작한 느낌을 가지고 힘차게 했습니다만 의료관광이 절대 단절되지 않고 지속적으로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업무이관 시에 철저하게 진단하고 협조하고 또 업무를 이관하면서도 철저하게 누수없이 이관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김종학 의원님께서 남이면 개삼터 일원 신발전 지역계획이 추진되는바 아직까지 추진되지 않고 있는 점과 사후 계획 및 대책은 무엇인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본 사업은 2012년도에 국토해양부로부터 지정돼서 238,414㎡의 규모로 민자가 약 82%인 1,550억 포함해서 총 1,918억원이 투입되는 인삼약초체험단지 조성사업입니다. 당초부터 저희가 민간투자자와 수차례 걸쳐서 협의도 했고 때로는 우격다짐도 하고 하면서 유치를 지속적으로 꾀하여 봤습니다만 세계 경제 불황이 지속되고 있고 투자자의 투자의지 부족으로 중단되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민자가 적지 않아 전체 사업비 중 약 82%인 1,550억입니다. 이게 대형화 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우리 지역 여건에 비해서 대형사업비다 보니까 투자를 기피하고 기피한다는 것보다는 자금 확보가 어려우니까 사실상 저희도 적극적으로 협의하기도 어려운 실정이라 하겠습니다. 앞으로 저희들도 이것으로 끝지지 않고 지속적으로 투자 유치를 위해서 우리가 투자유치위원회를 이미 구성을 했습니다. 앞으로도 금산군 발전에 걸 맞는 사업을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유치 자를 확보하는데 주력하는 한편 투자컨설팅 자문기관에 투자유치 가능성 용역과 투자유치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한 후에 점진적으로 추진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박병진 부의장님께서 전통휴양관광 코디네이터 양성사업에 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본 사업은 저희가 고용노동부에서 주관하는 지역맞춤형 일자리 창출 공모사업에 응모를 해서 국비 9,455만원을 포함해서 1억 1,787만원의 사업비로서 26명의 교육신청자를 모집해서 사회적 협동조합인 피플램프로보노에 위탁교육을 실시를 했습니다. 위탁 수료사항이 당초 신청했던 26명을 다 수료를 했고 수료생 중 12명은 12월중에 오픈예정인 인삼약초건강관에 취업이 이미 확정이 되었습니다. 또한 10명은 연내에 취업이 예정되고 있고 또 앞으로 교육생 100%가 나머지 취업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이 사업이 1회성으로 끝나지 않고 계속해서 내년에도 지속될 수 있도록 이미 금년에 10월에 홍삼제조 마스터과정을 내용으로 해서 이미 응모를 해서 최우수상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이 사업을 계속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또 한 가지 아까 의원님께서 염려하시는 인건비 관계 교육비가 지출이 교육생들 한사람, 한사람에 책정된 교육비가 다른 교육사업과 차이가 나지 않냐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사업계획을 선정을 할 때 고용노동부의 지침에서 따라서 신청을 합니다. 거기에 소요되는 사업명 또 사업성격으로 봐서 교육인원 또 필요 되는 교육경지 강사료나 장소, 교육부자재 이런 것을 막라 해서 신청을 합니다. 그러면 고용노동부에서 승인을 해 주겠지요. 그러면 저희들이 그 계획된 우리가 제출된 또 승인된 거기에 따라서 집행을 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의원님 염려하시는 것은 타 교육사업과 비교해서 너무나 차이가 나지 않냐 이런 우려를 하시는데 이것은 저희가 다시 한번 지침을 확인을 해 보고 또 이것은 고용노동부에서 이미 검증을 거쳤던 사항입니다. 우리가 교육을 끝나고 나서 보고를 했는데 고용노동부에서 직접 현장에 와서 현지실사를 거쳤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여기에는 교육비 산정관계는 무리가 없지 않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또 하나는 숙소임대료와 사무기기 임차료 관계를 말씀을 하셨는데 숙소 임차료가 가능한지 거기까지는 지금 제가 장담을 못하겠습니다. 그것도 역시 이미 검증을 거친 사항이기 때문에 무리가 없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은 듭니다만 재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또 한 가지 사무기기 임차료 관계도 역시 마찬가지로 한번더 고용노동부 지침과 고용노동부 자문 이런 것을 통해서 재검토를 한번 해 보고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취업연계 과정에 있어서 물론 코디네이터 양성사업으로 했지만 이 부분은 어디까지나 거기까지 우리가 어느 회사를 가고 어느 직종을 가든 간에 이것은 개인의 직업 선택의 자유권 아닙니까? 그것까지 저희가 이리가라 저리가라 하기에는 무리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인화 전통의료관광사업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을 받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명수 의원 거수) 최명수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장님 답변하시느라 고생 많았는데요. 지금 이게 사업을 2년 동안 하신 것 아닙니까? 처음에 목적했던 것에 어느 성과를 거두었다고 생각하세요. 이제 해체가 달반쯤 남았는데,

글쎄요. 이것이 데이터로 딱 분석 보고 드리는 조금 그렇고요. 저희들 나름대로는 이 지역에 당초에 모든 여건에 부합된 성공적인 부서의 신설이 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된 만큼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구체적으로 데이터로 평가하기에는 조금 뭐하고요. 이 자리를 빌어서 저희들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하면서 그래도 타 시군에서 하지 않는 사업을 특색 있는 아토피사업마저 우리 갖고 지금도 하고 있고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했다고 봅니다. 그렇게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살펴보면 선구적인 역학을 하고 있는데 지속되면 이런 성과는 보이는 것은 없지만 연말까지 기한을 두고 있기 때문에 그래도 어느 정도 사업의 목적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해체를 하는 것이 아니냐 아까 말씀하셨듯이 앞으로 사업의 연속성을 가지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해체가 되면 인원은 각 부서로 갈 것이 아닙니까?

해체 관계에 있어서는 저희들 선택이 아닙니다. 이것은 사업기구를 그대로 갖고 지속되기를 바랬고 또 위에 상부에 건의도 했습니다만 1차 거쳐서 2차 지금 연기가 된 것이거든요. 이 기구가요. 그렇기 때문에 선택의 여지가 없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이제는, 그러나 이 업무에 있어서는 절대 단절되지 않습니다. 의원님이 염려하시는 사항이 그 사항 같은 데요. 업무하고 인원 관계는 조직진단 부서에서 진단을 해서 업무는 그대로 유지가 되도록 하고 또 인원도 이것으로 인해서 신분의 문제가 될 만큼 우려는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연구를 하셔서 하겠지만 2년간의 사업을 정성을 가지고 참여했던 분들이 계시는데 그런 분들이 같이 참여해야 사업의 효율성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실장님 이 사업단 사업은 지금처럼 충분히 이어질 수 있는 것입니까?

지금 단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조직자체는 한시기구가 시한이 다 되었기 때문에 해산되고 인력과 사무는 적당한 부서에 배치를 해서 업무를 수행해야 되겠지요.

어쨌든 사업이 제대로만 잘 이어져 가면 괜찮을 것 같고요. 저도 처음에 이것을 접할 때에는 막연하게 보았는데 요즘 신문지상이나 뉴스를 보니까 이 사업의 영역이 조금 넓더라고요. 해외에서도 많이 오고해서 나름대로 연구하면 비전이 있는 사업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전통의료관광사업단 소관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김인환 전통의료관광사업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 산림정책과 다음은 산림정책과 소관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산림정책과 소관에는 일곱 분 의원님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먼저 황귀열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귀열 의원입니다. 양유주 과장님 직원 여러분 수고가 많습니다. 우리 군의 산림면적이 71%가 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관내 임업 후계자들이 산림을 활용한 임산물을 생산하여 소득을 올릴 수 있는 산림정책이나 지원하고 있는 사업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황귀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정수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조림의 역사의 한 40여년 경과된 것으로 보이는데 우리 금산군에 산림의 경제 수는 무엇이고 3년간 조림한 필지 수 면적 주요수종 그리고 앞으로 우리 금산군이 임업발전 방향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우리 금산군 산림문화타운에 그 동안 투자금액이 많습니다. 최근에 추진하고 있는 목재문화체험장 산림문화체험단지 추진상황하고 앞으로 산림문화타운에 운영계획이라고 할까요. 운영계획 그리고 본의원은 어떤 사업소가 설치되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께서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상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학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세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산지개발에 대한 관심이 의원들이 상당히 높은 것 같습니다. 2년에 한 번씩 치러지는 도감사 때에 보면 무분별한 산지개발 때문에 직원들이 상당히 고통을 많이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에 대한 규정과 규제에 대한 강구대책은 없는지 설명해 주시고, 그리고 산지개발에 대한 부분에서 설계대로 개발은 잘 되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희망산촌 산채재배단지인데요. 2년에 걸쳐서 산부추와 명이나물 등 작목반을 구성해서 단지화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단지개발에 있어 장기적인 계획과 관리대책은 없는지 과장님 설명해 주시고, 세 번째는 산지 간벌 삭벌에 있어 산지 조선 소나무가 마구 베어지는 것 같은데요. 저도 현지를 나가보면 간벌하는 인부들 업자들이 자연수를 많이 남겨두면 간벌하는데 상당히 지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분들은 말씀을 안 하시는데 1㏊당 50그루 60그루 법적으로 되어 있지만 과장님께서 이런 부분을 보호할 수 있는 범위에 따른 관리대책은 없는지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종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병진 부의장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정책에 노고가 많으신 양유주 과장님과 직원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한 가지만 질문을 드릴까 합니다. 우리 군에서 산채재배단지 많이 지원을 해 주고 있지요. 그런데 주로 재배하는 것이 산마늘, 산부추를 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식물이 특이하게 반그늘 형태에서 잘 자란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반그늘 형태에서 잘 자라는데 그늘막을 해주려고 하다보니까 무차별하게 나무를 벨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입니다. 특히 산에서 재배해서 그늘막을 무거운 것을 가지고 올라가기도 힘들고 해서 그런 상황이 벌어지는데 어차피 우리가 지원을 해 줄 때 조금 더 지원을 해 줘서 그늘막을 할 수 있는 여건까지 만들어주면 어떨까 하는 제안을 해 봅니다. 우리 과장님의 답변을 듣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병진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연석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정채과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우리 군의 70%가 산림면적을 차지하고 있어 국지성이나 호우로 인한 산사태 발생 시 군민의 안전을 위협 할 가능성이 많이 있는데 위험지구의 지정현황과 예방대책을 말씀해 주시고, 임야에 난개발로 지금 몸살을 많이 앓고 있습니다. 특히 임야에 전용해 놓고 법대로 전용해 놓고 실행을 하지 않는 지역이 많이 있습니다. 여기에 아마 허가를 내 줄 때에는 복구비라든지 거기에 대한 안전조치를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금산군에 전용면적이 몇 군데나 되고 혹시 복수할 곳이 있는 데도 불구하고 복구를 안 한 곳이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전연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최명수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수 의원입니다. 우리 금산군 산림정책에 대해서 고민하시고 고생하시는 우리 양유주 과장님과 직원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계절이 변해서 이렇게 산불예방에 대해서 만전을 기할 때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산불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말을 하지 않아도 상당히 조심해야 되고 예방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한번 산불이 일어나면 엄청난 재해가 뒤 따르기 때문에 충분한 예방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산불예방이 최우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군에서 산불예방을 위해서 계획은 어떻게 세웠는지 말씀해 주시고 그 동안 산불방지를 위해서 노력했던 결과에 보람이나 어떤 실적이 있다면 같이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산지개발을 할 때 어떤 목적을 가지고 개발을 하는데 실제 산지개발을 한 후에 그 사업의 목적과 다르게 사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업의 허가를 득할 때 내용과 다르게 사용한다면 또 이에 대한 처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리고 만약에 산지개발을 한 것이 개발외 사업목적에 이르지 못하고 원상복구가 필요할 때 만약에 원상복구를 명령을 했는데도 쉽게 이행하지 못했을 때문에 우리 군에서는 처리를 어떻게 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명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정책과장님의 답변을 듣겠습니다. 양유주 산림정책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정책과장 양유주입니다. 평소 산림분야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김왕수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께 갚은 감사를 드리면서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11건에 대해서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황귀열 의원님께서 관내 임업후계자 등이 산림을 활용한 임산물을 생산하여 소득을 올릴 수 있는 산림정책이나 지원하고 있는 사업에 대한 질문을 주셨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군 전문 임업인 선발현황은 지금까지 127명이며 매년 신청을 받아 선발을 하고 있습니다. 약초류 약용수 등 단기 임산물 소득 작물은 임산물 소득원 지원 품목 규정에 있어 이를 재배하고자 하는 임업후계자 또는 생산단체를 대상으로 농림수산산업 시행지침에 따라 매년 1∼2월에 사업 신청을 받아 사업계획 사업규모 및 사업 타당성을 도에 심의를 거쳐 우선순위에 따라 익년도 보조사업 대상자로 선정하는데 세부사업별 지원조건에 의한 보조비율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2014년도에는 표고재배시설 등 6개 사업 12개소에 1억 9,200만원이 지원이 되었으며 15년도에는 임산물 저장건조시설 등 9개 사업 26개소에 10억 400만원을 신청하여 국도비 예산을 확보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충남도 매년 3∼4분기에 임산 산 산지종합유통센터 산림작물 생산단지조성 산림복합형단지조성 등 대단위 사업에 대하여 공모를 시행하고 지원되고 있는데 2014년도에는 4개소에 2억 6,700만원이 지원이 되었고, 2015년도에는 산림복합경영단지조성 4개소, 산림작물생산단지조성 1개소 등 총 5개소에 3억 2,700만원을 지원 받기 위해서 공모에 응모 중에 있습니다. 충남도 3농 혁신사업과 연계한 산채재배를 통한 희망산촌 만들기 지원 사업은 12년부터 15년까지 4년간에 걸쳐 시범적으로 지원하여 추진하고 있는데 2014년도에는 49농가에 2억 9,500만원이 지원이 되었고, 15년도에는 지속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정부의 산림정책적 지원 사업에 대하여 예산확보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관내 임업인들이 지원을 받아 소득증대에 기여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심정수 의원님의 산지개발종합대책과 김종학 의원님의 무분별한 산지개발에 대한 강구대책 최명수 의원님의 산지개발허가 후 산지목적과 달리 이용할 때 이에 대한 처리와 원상복구 사업장 사후관리와 또한 전연석 의원님의 산림관련에 대해서 4건에 대해서 산지관련 유사한 사항이므로 양해를 해 주신다면 일괄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건과 산지조림현황을 말씀을 드리면 우리군은 도시근교 지역으로 타 시군보다 개발수요가 많은 편이고 산지가 군 전체면적의 71%를 차지하고 있고 관내 임야소유자 대부분이 영세산주로 부동산 개발 유혹 시에 쉽게 매매하여 개발의 촉매역할을 하고 있어 공장 주택 등 개발 시에 산지를 포함하여 개발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산지전용현황은 2014년도에 10월말 기준해서 152건으로 신청건수는 작년과 비슷하나 신청면적은 작년에 비하여 면적은 10㏊ 가량이 감소가 되었고 세부현황으로는 산지전용 신고가 25건, 산지전용 허가가 12건, 산지전용 협의가 115건이 되겠습니다. 전용목적별로는 공장이 13건, 동식물 관리시설이 10건, 단독주택이 58건, 관광농원이 7건이 되겠습니다. 최근 연도별 산지전용 건수를 살펴보면 소폭의 차이는 있지만 2011년 이후 매년 170건 이상 처리가 되고 있다는 실정입니다. 다음은 무분별한 산지개발에 대한 강구대책의 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미 정부는 백두대간 줄기의 자연경관과 산림생태계의 보전을 위하여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을 시행하고 있으며 충남도에서는 산림청에서 수립한 산지관리 기본계획을 토대로 해서 산지관리 여건과 국토환경적인 측면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충청남도 산지관리 지역계획이 수립이 되었고, 우리 군에서는 지난 3월에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위원회 구성조례를 제정하여 경사가 위험한 산사태 취약지역으로 지정 고시된 166개소에 대해서 산지개발을 제한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정부 및 충남도 법규 등을 준수해서 경관이 수려한 지역 등 보전이 필요한 곳에 무분별한 난개발이 최대한 제한될 수 있도록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금년도에는 불법 훼손에 대해서 8건을 조치를 처리한 바 있습니다. 허가한 후 사업 목적과 달리 이용시 이에 대한 처리사항으로는 허가의 목적 또는 조건에 위반하거나 허가 또는 신고 없이 사업계획이나 사업규모를 변경할 경우에는 산지관리법 규정에 따라 허가를 취소하거나 목적사업의 중지시설물의 철거 산지로의 복구 등을 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에 허가목적 및 조건위반으로 저희들이 공사중지 5건, 취소 처분 1건을 처리를 하였습니다. 또한 산지전용 허가 준공이후 5년 이내 당초 허가를 받은 목적과 달리 이용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산지관리법 규정에 따라 용도변경 승인을 득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이를 이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금년도에 용도변경 승인 1건에 대해서 처리가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원상복구 사업장에 대한 사후관리가 되겠습니다. 목적 사업을 완료하지 못하고 기간이 만료된 경우에 산지관리법 규정 산지를 복구토록 하고 있으며 복구공사금액이 2,500만원 이상일 경우 그 금액의 4%에 대하여 5년간 하자보수 보증금을 예치하고 고사목 발생 등 하자발생 시에 하자공사를 시행 후 사후 관리토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수 허가 자가 산지관리법 규정에 따라 복구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기 예치된 복구비로 복구 되집행을 실시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금년도에는 복구 미행자 3건에 대해서 복구 되집행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산지개발 종합대책을 말씀드리면 합리적인 산지보전과 개발이 이루어지도록 산지전용 허가 등 신청 시 보다 더 신중히 검토를 하고 관련법규를 더욱 엄격히 준수하고 경관이 수려한 지역 등 보전이 필요한 지역에 대해서는 개발을 제한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및 난개발 문제를 심층 분석하여 이에 대한 해결 대책을 정부에 건의하는 등 난개발 발생에 적극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로 심정수 의원님께서 산지개발 우수사례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저희들이 주요 명산에 임도개설로 산림의 효율화를 도모를 했고 또한 산길걷기 대회, 산길 마라톤 또 산을 이용한 국민건강을 고위를 시켰고요. 주요 오지명산 개발이라든지 휴양림 및 산림유역관리 사업추진으로 군민보건향상에 기여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는 이상헌 의원님께서 2건의 질문을 주셨는데 먼저 산림의 경제 수는 무엇이고 3년간 조림한 필지 수 면적, 주요수종 및 앞으로의 임업발전 방향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림사업의 경제수란 산림의 경제적 공익적 가치증진을 위한 나무심기로 가치 있는 산림자원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경제림 조성 수종은 지역에 따라 기후의 토질에 맞는 수종으로 충남지역은 백합나무 삼나무류 소나무 등 있으며, 우리 군의 활착률이 높고 양봉농가의 도움이 되는 백합나무 조림을 전체 조림 물량의 40% 정도를 식재하고 있습니다. 최근 3년간 조림 필지수와 면적은 총 398필지에 면적은 788㏊로 2012년도에는 140필지에 267㏊, 2013년도는 124필지 248㏊, 2014년도는 127필지에 273㏊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이용가치가 적은 불량 림에 대해서는 경제수종으로 갱신해서 경제적이고 생태적으로 건강한 산림자원을 육성해서 임업발전에 도모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금산군 산림문화타운이 그동안 투자금액과 추진상황 앞으로 운영계획 및 사업소 설치 여부에 대한 질문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산산림문화타운은 남이면 건천리 지역에 96년도부터 운용되는 남이자연휴양림과 연계하여 금산생태 숲과 느티골 삼림욕장 조성사업을 추진하여 사계절 다양한 프로그램을 즐길 수 있는 생태종합휴양단지를 조성해서 2008년도 6월에 생태숲 개장과 함께 금산산림문화타운이라는 명칭을 개정한 후에 통합운영을 해서 청정금산의 생태명소로 자리잡아 전국 휴양객들 사이에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그 동안 투자 금액은 기 조성완료사업으로 자연휴양림에 48억, 삼림욕장 조성에 8억, 생태 숲 조성 등에 75억의 사업비가 투자가 되었고 현재 진행 중인 산림생태문화체험장 150억 목재 문화체험장 52억까지 포함하여 전체가 완공되는 2016년도에는 총 투자금액이 333억원이 되겠습니다. 앞으로의 운영계획은 주 5일 근무와 소득수준의 향상으로 산림문하타운을 찾는 이용객이 증가함에 따라 기존 산림 휴양시설의 한계가 극복할 종합산림휴양단지 조성에 필요성이 대두가 되어 기존 휴양림 조성지에 산림생태문화체험 단지 및 목재문화체험장을 조성해서 산림휴양 플러스 생태체험교육 플러스 산림치유 플러스 웰빙의 미래선진산림 비전을 제시하고 산림이 주는 모든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함으로서 휴양객에 최상의 편익을 휴식공간을 제공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양하고 차별화된 지역대표 브랜드 이미지를 제고하고 지역사회 발전과 휴양림 이용객 확대유치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되며 향후 군내 최대의 산림문화 및 휴양체험의 거점장소로 운영 활용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금산산림문화타운의 사업소 설치 여부에 대해서는 숙박시설이 현재 8동에서 16실에서 2015년도에는 17동에 32실이 운영되어짐에 따라 그 동안 부족한 숙박시설이 해소되어 이용객 증가 및 군 재정에 도움이 될 것을 판단이 되어가고 현재 추진하고 있는 주요 사업이 2016년도에 마무리 되면 시설규모가 증대되는 만큼 운영관리의 영역도 확대됨으로 전체적인 시설의 운영관리와 인력운영 면에서 사업소를 설치 운영하는 것이 원활하고 쾌적한 관리로 휴양객에 만족을 줄 것으로 보며, 향후 사업소 설치 필요성을 느끼고 있으나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 금산군에 설치할 수 있는 실과 사업소의 규모가 정해져 있어 사업소 설치 시에 1개과를 폐지를 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시설확충 및 관리규모가 증대되면 관련부서와 추후 조직진단 등 전반적으로 긴밀하게 검토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종학 의원님께서 3가지를 질문을 주셨는데 무분별한 산지개발 규정과 강구대책 1건은 사전에 답변을 드렸고 나머지 2건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희망찬 산채재배육성의 장기적인 계획과 관리대책 질문에 대한 말씀을 드렸는데요. 최근 웰빙 인삼의 수요증가에 따라 향후 고소득이 예상되는 산채류를 지역특화 품목으로 집중 지원 육성하여 임업의 소득증대를 기어코자 2012년도부터 2015년까지 4년간 충남도 3농 혁신사업에 현계해서 시범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2012년부터 2014년까지 3년간 지원농가 수는 123농가로 10억 3,700만원이 지원이 되었고 산채 품목별로는 산마늘이 88농가 두메부추가 12농가 더덕이 15농가 취나물이 6농가 두릅이 3농가 해서 1농가 당 사업비 1,600만원을 지원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산채재배 집단화 장기적인 육성을 위해서 가능한 기 시범지역에 10개소를 중심으로 매년 예산을 확보해서 지속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며 또한 마을단위의 집단 재배가 되면 생육 유통비용 절감 등 시너지 효과로 공동생산과 공동출하의 변모가 예상되고 있는데 기존 산채재배 농가를 중심으로 영농조합법인 설립을 추진해서 충남도에 주관하는 임산물 산지종합 유통센터 공모사업에 신청을 통하여 각종 임산물 저장 및 가공시설, 상품브랜드화 유통개선지원 사업을 지원 받아서 산채재배단지 임업인들의 소득증대에 관리대책 마련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산지 간벌과 삭벌사업에 있어 소중한 자연 솔 보호에 따른 관리계획은 없는지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산지 간벌과 삭벌사업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면 우리군은 산림면적이 40,781㏊이고 그 비율은 71%를 차지하는 전형적인 산지형 마을로 구성되어 있고 과거 헐벗은 산들의 사방을 위한 조림을 하게 된 시기가 40년 이상 되어서 나무의 성장이 한계에 도달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강원도 소나무 등 경제수로 수종갱신을 해마다 약 200㏊ 정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경제림 조성을 위한 수종갱신 기존의 리기다소나무와 경제적 가치가 적은 불량 임지에 대하여 모두 베기 벌채를 하고 우리나라의 고유수종인 소나무의 속성 수인 목백합 등 경제조림을 추진하고 있으며 산지간벌은 숲 가꾸기 사업으로 조림 후 3년까지는 풀베기 작업을 하고 그 후에는 어린 나무가꾸기 작업과 무욕간벌 등 숲 가꾸기를 통해 미래의 산림 자원인 경제수림을 가꾸어 조성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우리 민족의 얼과 혼이 담겨 있는 소나무 보호관리 계획을 말씀드리면 조림을 위한 벌채 작업 시 친환경 벌채 지침에 따라 재래종 소나무와 우량 임목을 1㏊당 평균 경급 50본 이상을 존치토록 벌채허가 당시부터 조건부 허가를 하고 벌채작업장 관리를 해 오고 있고 또한 숲 가꾸기 사업에 있어서도 설계 당시부터 재래종 소나무와 화목류 약용 수는 반드시 존치토록 설계에서 숲 가꾸기 작업을 추진토록 하고 있는데 앞으로 지속적으로 조림을 위한 벌채와 숲 가꾸기 사업 시에 우리나라의 고유 수종인 소나무를 최우선적으로 보호하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병진 부의장님께서 산야초 재배에 대한 문제점은 없는지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는데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산야초 재배에 대한 문제점으로는 산야초는 대부분 고산지대에 식물이 많은 관계로 일반 평지에서 재배할 경우 산야초 특유의 향과 맛이 떨어지는 단점이 있고 양지성 식물과 반음지성 식물을 구분해서 자연조건을 충족시켜 재배함으로 산야초 재배는 일반농작물과 비교해서 전문지식과 재배기술을 요하고 있어 재배의 어려움이 따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산마늘과 두메부추는 울릉도와 강원도 고산지대에 많이 자생하고 있는데 깊은 산속이나 서늘한 곳을 좋아하는 산야초로서 우리 군의 경우은 다른 지역보다 지대가 다소 높아서 두메부추는 보편적으로 재배상태가 양호하고 산마늘의 경우는 반 음지 식물이어서 임간에 재배하면 좋은데 노지에 재배할 경우 30%의 그늘 차광망을 설치해서 재배해야 되나 전문성이 결여돼서 그냥 차광시설 없이 재배하고 있어 이에 여름철에 고온에 고사가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충청남도 산림환경연구소 산야초 재배 전문가 의견과 재배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농가 상호 재배경험을 교류하여 꾸준히 기술을 향상시켜 산야초 재배문제점을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산마늘 같은 반음지성 산야초를 노지에 재배한 임가에 대해서는 농림수산부 사업 지침에 따라 차광망 시설 등 여러모로 지원방안을 강구해서 산야초 재배 임업인들의 농가 소득증대에 기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연석 의원님께서 우리 군의 70%의 산림면적을 차지하고 있어 국지성 호우로 인한 산사태 발생 시 군민의 안전을 위협할 가능성이 있는데 위험지구 현황과 예방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는데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산사태 위험지구 지정현황은 금산군 산사태위험지정위원회 운영조례를 지난 3월 31일 제정하여 지정위원회에서 관내 호우로 인한 산사태 위험지역 166개소를 지정고시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산사태 예방대책은 산사태로 인한 인명재산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산사태 위험지역 지정 주변에 사전대피소 확보와 이장인근 주민에게 비상연락 할 수 있는 체계를 가추고 있고 또한 사방댐 계류 보전 등 사방사업을 실시하여 사전 위험 요소를 해소하고 있으며 새로운 산사태 위험지역이 발생 시에는 추가로 지정 관리하는 등 산사태 예방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저희들 산지관리 관계는 전에 말씀드린 것으로 갈음보고 드린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최명수 의원님께서 두 가지 질문을 주셨는데 산지개발 허가 후 산지목적과 달리 이용할 때 이에 대한 처리와 원상복구 사업장 사후관리 건은 사전에 답변을 드렸고요. 산불방지를 위한 그동안 실적과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산불방지를 위한 그동안 실적으로는 금년도 봄철 산불조심기간은 제6회 동시지방선거가 있었던 해로서 21일간을 연장하여 1월 29일부터 6월 8일까지 131일 간 산불대책 본부를 운영을 했고, 그 동안 산불감시원 및 진화대원들을 대상으로 감시 및 진화능력을 배양시키고자 산불방지교육을 5일 이상 실시했으며, 유관기관과 캠페인을 전개하는 등 산불예방에 총력을 다 했습니다만 소규모 산불발생이 되었는데 건수는 21건에 면적은 0.8㏊가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복수면 수영리 일원에 방화로 추정되는 산불이 13건이 발생에 대한 방화범을 검거하고자 신고포상금제까지 도입을 해서 주말과 공휴일에 잠복근무를 실시했으나 검거에는 실패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산불방지 계획으로는 올 가을철 산불방지 추진기간이 11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45일간으로 저희 산림정책과와 읍면사무소의 11개소의 산불방지 대책 본부를 본격 가동하고 산불전문 예방 진화대를 산불 취약지에 배치해서 순찰활동을 강화하는 등 산불예방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특히 대기가 건조해지는 등 대형 산불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산불감시원 마을 주민 이장 등 공적네트워크를 통한 감시체계를 확립함으로서 산불 시에 신속한 체계 및 초동 진화로 군민을 재난으로부터 보호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으며, 앞으로 산불취약지에 대한 특별 계도 및 순찰활동을 더욱 강화해 산불로부터 숲을 보호하고 군민의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림정책과 군정질문의 건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유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을 받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전연석 의원 거수) 전연석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아까 말씀을 제가 조금 못 들은 것 같아서요. 올해 공장이 13개 나갔고요. 단독주택이 13개가 나갔는데 임야로 다 나간 것이지요.

예!

그 중에서 2013년도 2014년도에 공장허가로 나가서 제대로 시행 안 된 곳이 있지요. 목적대로 안 하고 산만 파헤치고 부도를 냈다든지 아니면 목적대로 안 한곳 있어서 그때 당시 거기에 아까 4%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복구비를, 그게 4%가 맞나요.

그것은 저희들은 복구를 했을 때 복구비가 2,500만원이 넘을 때에는 저희들이 하자 보증금을 4%를 예치해야 된다. 뭐냐면 복구를 해 놓았는데 거기에 복구된 상태에서 하자가 발생했을 때 그것을 대비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예치하는 금액입니다.

그러니까 4% 가지고 다 복구를 할 수가 있어요.

그것은 2,500만원의 사업비라는 것이 아니라 2,500만원 이상을 가지고 원상복구를 시켜 놓았는데 거기에서 하다 보면 나무도 고사되고 또 풀이 죽고 어디가 허물어지고 하면 하자를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하자보수비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금산에 그런 것은 없어요.

아직까지 저희들이 원상복구를 하고 하자보증금은 예치는 되어 있는데 아직까지 하자로 해서 복구한 사업장은 아직 없습니다.

그러면 지금 하자보수비는 지금 내려온 것은 있지요.

저희들이 예치는 해 놓은 것은 있습니다. 2,500만원 이상짜리는,

아니요. 하자보수를 하라고 내려온 돈이 없냐고요. 지금현재, 하자보수를 다 했어요.

그게 아니고요. 무슨 사업을 하다가 자기가 일을 끝나고 나서 복구를 하는 비용 얼마가 예치가 되어 있잖아요. 그럼 우리가 복구비가 2,500만원이 되어 있다. 그럼 2,500만원을 가지고 설계를 해서 복구를 합니다. 그럼 복구를 하고 나서 그 사업장이 하자로 인해서 뭐가 유실 되었다든지 무슨 풀씨를 뿌렸는데 풀이 안 났다든지 거기에 나무를 심었는데 나무가 고사 되었다든지 이런 사항을 방지하기 위해서 하자보증금을 예치하는 금액입니다. 그것은,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저기요. 복수면 목소리에 버섯재배 2건이 있고 진산 쪽인가요. 1건 공장부지에서 들어온 하자보수비 있잖아요. 그게 다 시행이 되었냐고 저는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럼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복구를 하고 나서 하자비가 4%가 아니고, 저희들은 저번에도 제가 별도로 말씀을 드린 사항인데 거기가 인삼가공 공장이라고 해서 인삼코리아 저쪽 가다보면 유의원님 있는 곳 그쪽 가기 전에 했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허가 후 부도가 나서 거기는 저희들이 복구조치를 한 사항이거든요. 복구비로,

그런데 복구를 했다고 하는데 누가 가 봐도 복구를 했다고 거기를 얘기할 사람이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앞으로 시간이 좀 직원들이라든지 실질적으로 복구한 사업장을 두루 점검하고 살펴보면서 그런 하자가 발생되면 그때그때 조치를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은 의원님께서 보신 그런 경우는 하자복구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 같은데 추후에 저희들이 전면적으로 사업장 복구한 사업장을 한번 돌아봐서 그런 하자가 발생되면 다시 한번 복구토록 조치하겠습니다.

아마 나무 몇그루 심어 놓고 복구했다고 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지요. 거기 관리를 잘 하시고요. 아까 3건에 대해서는 언제까지 복구가 되는 것입니까?

지금 저희들이 1억 6,100만원을 이번 추경 예산에 계상을 해 놓았는데 지금 실질적으로 설계 중에 있습니다.

설계 중이면 올해는 안 되겠는데요.

저희들이 설계가 나오면 그때 가서 거기에 여건에 맞춰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과장님이 오신지도 얼마 안 되고 그러는데 허가를 내 주실 때는 잘 생각하시고 우리 청정지역인 금산에 아름다운 금산에 이게 뻥뻥 뚫려서 정말 보기도 싫고 또 복구를 했다고 해야 복구도 되지 않고 이게 아주 보기 좋지 않은 곳이 저희들이 가는 곳마다 눈에 띄일 것입니다. 그래서 잘 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산림정책과 소관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양유주 산림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 다락원 다음은 다락원 소관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다락원 소관에는 세분 의원님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먼저 이상헌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락원장님에게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락원이 올해로 10주년이 돼서 우리 문화의 산실이 되었어요. 그래서 공연수준이라든지 작품들이 우리 군민들한테 아주 문화의 도움을 주고 있는데요. 거기에 따른 이제 10년이 되니까 건물이 노후 되고 지난번 사업장에 갔는데 3층에 비가 펑크가 나서 무슨 물이 새고 그러는데 그런 건물 속에서 거기뿐만 아니라 계속적으로 노후화로 인해서 보수유지 되고 이래야 될 텐데, 지금 현재도 유지관리 비용이 지속적으로 증가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최근에 5년간 다락원에 유지보수비는 얼마나 투입됐고 이제는 앞으로 효율적인 시설관리유지 방안은 무엇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상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연석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국 다락원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께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전연석 의원입니다. 다락원에 아마 영화관이 생겨서 아주 생동감 있는 학생들 어른들이 많이 가는 것 같아요. 영화관에서 실버가족 옛날 영화 등 개봉상영을 하고 있는데 면단위 같은 곳은 발 모르고 있는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금산 사람들만 왔다 갔다 하는 것 같고, 그래서 금산 군민에게 어떤 식으로 홍보를 하고 있고 그리고 여기에 운영현황과 문제점 그리고 대책에 대해서 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전연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최명수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마지막 질문인 것 같습니다. 우리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고생하시는 김병국 원장님과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복합다기능 공간인 다락원에서 우리 군민들의 정서함양을 위해서 다양한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제는 다락원 우리 군민들에게 즐거움 같이 나누고 다양한 풍류로 함께 할 수 공간으로 이렇게 자리를 잡고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군민들과 가까이 있는 다락원에서 2014년도 올해 공연했던 작품들을 열거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공연을 비롯한 우리 문화예술 분야의 프로그램 운영이 우리 군민들에게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또 그에 대한 성과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명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락원장님의 답변을 듣겠습니다. 김병국 다락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락원장 김병국입니다. 답변에 앞서 김왕수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께서 평소 건강복지문화가 어우러진 행복한 금산을 만들 수 있도록 애정어린 마음으로 금산 다락원을 깊은 관심 속에 보살펴 주신 점에 대하여 감사를 드리면서 먼저 군정질문을 주신 이상헌 의원님, 전연석 의원님, 최명수 의원님 순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상헌 의원님께서 최근 5년간 다락원 시설의 유지보수비는 얼마나 투입되었으며 효율적인 시설유지관리 방안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첫 번째 최근 5년간 다락원 시설 유지보수 투입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락원 시설 관련 연도별 유지보수비는 2010년도 3억 1,300만원, 2011년도 4억 2,400만원, 2012년도 2억 9,900만원, 2013년도 2억 2,400만원, 2014년도에는 1억 2,000만원 등 최근 5년간 시설유지비는 13억 8,000만원이 투자되어 연평균 2억 7,600만원이 투자가 되었습니다. 주로 투자된 부분은 옥상누수로 인한 방수공사 9동과 건물외벽 청소 및 발수제 도포작업 또 도시가스 공급을 위한 배관설치 청산회관 합창단 연습실 리모델링 공사 등으로 투자가 되었고 기타 기계, 전기, 소방 냉난방 설비 보강공사와 현재 관리운영 중인 기계 전기 소방 냉난방 시설의 부분적 보수 및 소모품 교체비 등으로 투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효율적인 시설 유지관리 방안으로는 금산다락원은 21,228평의 부지에 생명의 집, 스포츠센터, 청산회관 등 14개동 건축 연면적은 7,779평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건물이 준공 된지 10년이 지난 건물로 각종 기계, 전기, 소방, 냉난방 설비 등의 노후화가 진행되고 있어서 부분적으로 필요한 부분에 예산을 투자하여 적기에 수선하는 등 쾌적한 복지시설 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설물의 안전관리를 위해서 건물규모와 용도 등으로 보아 전기, 소방, 통신, 승강기 등을 관계 법령에 따라 위탁 관리하여 정기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고 지적된 부분에 대해서는 즉시 시정조치하고 있으며, 이 외에도 구조안전, 화재안전, 건축설비 등에 수지자체 점검을 실시해서 보강 및 보수가 필요한 부분에 예산을 확보하여 적기에 수선함으로서 추가적인 시설보수 예산을 절감하고 쾌적한 청사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전연석 의원님께서 작은 영화관의 면단위 홍보 방법과 그동안 운영현황과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첫 번째 작은 영화관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작은 영화관은 2억 6,532만 3천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청산회관 8층에 130억 규모로 2014년 5월 28일에 준공을 하였고 7월 22일에 오픈을 하였습니다. 10월 현재 총 8회 걸쳐 상영하여 약 717명의 관람객이 다녀갔으며 지역 어르신 및 영화 애호가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두 번째 작은 영화관 홍보방법에 대해서는 작은 영화관은 아직도 초기단계로 작은 영화관에 대한 이미지 정립단계이며 다양한 홍보방법을 동원하여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우선 작은 영화관 이미지 확산을 위해서 격주제로 운영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매주 화요일마다 영화를 상영하여 화요일 작은 영화관에서는 영화상영이 있는 날로 정해서 군민들에게 인식감을 갖도록 개선을 하였습니다. 상영되는 영화의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 오프라인 홍보를 12월까지 홍보물을 제작하여 각 읍면사무소에 비치하고 현재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단순한 홍보물 배포 방식에서 벗어나 적극적인 대면홍보를 위해서 읍면 주요 경로당을 방문하여 상영영화에 대한 자료를 배포하고 입장권 구입 안내를 할 예정입니다. 적극적인 관람객 개발을 위해서 보건소 및 금산다락원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는 어르신을 대상으로 현재 적극홍보하고 있습니다. 또한 불특정 다수의 홍보를 위한 온라인 홍보활동은 현재 3,000여명에 달하는 금산다락원 회원에게 문자를 발송하고 있고 보다 정확한 타킷 개발을 위해서 작은 영화관에 자주 오시는 분들의 연락처도 별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 실효성 있는 홍보활동 위해서 노인회 및 다락원 예술단 단원 등 유관단체와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고의 홍보는 좋은 영화를 상영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금산 다락원은 2015년부터 영화 향유권 확산을 위해서 개봉작품도 상영하여 작은 영화관을 활성화 시키려고 계획 중입니다. 작은 영화관 운영상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개봉작을 상영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법적인 요건을 충족을 시켜야 합니다. 영화 및 비디오물진흥에 관한 법률에 명시하고 있는 개봉작 상영 영화관 운영에 관한 부분을 보면 연간 120일 이상 상영되어야 하고 영사기사 1인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또한 개봉작품이 상영되면 문화부와 연결된 통신전산망을 운영해야 합니다. 어느 정도 관람인원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1일 5회 정도 상영하여야 되는데 매표 정산 등의 업무를 전담할 인원이 사실상 필요한 실정입니다. 현재 다락원에서는 개봉작 상영 준비를 착실하게 하고 있고 이르면 12월이나 늦어도 내년 초에는 개봉관과 거의 동시에 최신 작품 상영이 가능하도록 협의 중에 있습니다. 현재는 관련법에 의한 전문 인력의 문제가 있으며 이러한 문제가 해소가 된다면 더욱 완벽하게 운영할 수 있으리라 판단됩니다. 다음은 최명수 의원님께서 다락원에서 운영했던 2014년의 대표적인 공연작품의 열거와 공연 등 문화예술 프로그램 운영이 군민에게 미치는 영향과 성과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2014년 금산다락원의 대표적인 공연작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산 다락원은 그동안 금산 군민들이 문화 향유권 확산과 문화 복지수준 향상을 위한 노력을 해 왔습니다. 2014년은 금산 다락원이 개원 10주년이 되는 해로 명품문화 공간 위상에 걸 맞는 많은 공연을 준비를 하였습니다. 금산 다락원 개원 10주년을 기념하고자 세계적 거장 초청공연을 기획하여 2014년 5월 30일에는 아시케나지 듀오 피아노 콘서트와 2014년 7월 3일 바이올린 연주자 전경화 리사이틀 공연을 가졌습니다. 그 외에도 윤도현이 출연한 금산 슈퍼콘서트와 김영임 효 콘서트 등 2014년도 10월말 현재 총 10건을 기획하여 전석 매진되었고 그 결과 군민들로 하여금 좋은 성과를 거두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다음은 공연 등 문화예술 프로그램이 군민에 미치는 영향과 성과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금산 다락원은 기획공연 뿐만 아니라 많은 문화예술 복지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3개 단체 즉 인삼골합창단, 피라모니 오케스트라, 금산소년소녀합창단으로 구성된 다락원 예술단이 운영되고 있으며, 다양한 6개 교양악기 프로그램을 통해서 100여명이 수강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금산 다락원의 다양한 노력은 금산군의 문화적 생태를 개선하는데 크게 기여하였다고 자평하고 싶습니다. 첫째로 우리 금산군은 소비 중심의 문화에서 생산적 문화로 중심이 이동하면서 문화의 저변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군단위에서는 드물게 예술단이 운영되면서 금산 다락원 예술단은 금산인삼축제와 함께 금산군 문화의 축으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문화예술 활동 활성화는 전문연주가를 희망하는 금산군의 예술인재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문화 복지수준 및 폭이 넓어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락원에서 운영되고 있는 문화 복지프로그램은 아동, 청소년, 성인, 노인프로그램을 운영하여 44개 강좌 91개 반에서 23,023명이 수강을 하고 있습니다. 금산군민이면 누구나 다양한 문화혜택을 누리고 있으면 인근도시와 비교하여 문화적 격차가 사실상 사라졌다고 보아도 될 것입니다. 금산 다락원은 이제 전국에서 성공한 복합문화공간으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이는 금산군민의 적극적인 참여로 이루어진 것이며 금산 다락원이 앞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보다 많은 군민의 참여가 뒷받침 되어야 함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금산 다락원은 더욱 더 수준 높은 공연유치와 양질의 문화 복지프로그램을 개발하여 군민의 참여를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분 의원님의 질문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병국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을 받겠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전연석 의원 거수) 전연석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장님 하여튼 우리 금산의 문화를 한 계단 올리는데 많은 영향을 가지고 계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그런데 지금 영화관에 요금은 얼마씩 받고 있습니까?

지금 1인당 1천원씩을 받고 있습니다.

1천원을 받아도 이상은 없나요. 문제는 없어요.

지금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1천원을 받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농번기 철에는 많이 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름철에는 전석 매진이 되었었고 요즘은 수확 철이고 인삼을 가공하고 그런 계절이기 때문에 관람객이 조금 줄어들었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130석이 다 찬적이 있어요.

저희들이 여름철 같은 때에는 전석 매진이 되었고요. 10월부터는 지금 50% 정도 그 정도 선으로 유지가 되고 있고 또 예술영화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7시에 한 달에 한 번씩 하는데 그 예술영화는 전석이 다 매진되고 있습니다.

아까 전문 인력이 부족하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전문 인력이면 어떤 것을 얘기하는 것인가요?

저희들이 상설화를 시키기 위해서는 영사기사가 필요합니다. 영사기사가 있어야 통합전산망이 구축이 되고 그 사항은 법적인 사항이 되겠습니다. 법적인 요건을 갖추어야 되는데 나름대로는 저희 직원들도 영사기사 자격증을 따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그냥 일반 사람이 하고 있고요.

예! 그런데 지금 현재 인력 가지고는 영화관 상설화가 되면 운영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하여튼 여러 가지로 저희들은 전문지식이 없기 때문에 모르는데 하여튼 인력난에서 문제가 된다면 충당을 해서 우리 군민이 문화적인 수준에 영화 한편이라도 멋있고 뜻있게 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전연석 의원님께서 주문주신 작은 영화관 운영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보다 더 알차고 군민들이 누구나 흥겹고 즐겁게 볼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다락원 소관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김병국 다락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질문하여 주신 의원님들과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11월 7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제214회 금산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