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애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0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4년도 구정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

안녕하십니까? 경제과장 김헌동입니다. 평소 지역 경제와 물가 안정 및 일자리 창출에 적극적인 지도와 조언을 해주시는 김화덕 위원장님과 황순자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과 보고에 앞서서 오늘 방청인 한 분을 좀 전에 위원장님께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소개를 드리고 하겠습니다. 이상은 씨인데, 동양대학교 졸업을 하고 학교장 추천으로 산업통상자원부에 지난해 7급 특채로 그렇게, 특채라지만 추천해서 또 시험까지 칩니다. 그렇게 해서 들어온 인재인데 1년간 견습을 하게 되어 있고, 그 견습과정 중에 저희 구에 11월 3일부터 12월 16일까지 6주간 견습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 본인 전공한 그 부분, 또 지금 현재 산업통상자원부 소속이기 때문에 저희 경제과에서 6주간 견습을 하고 있습니다. 이 견습과정 중에 지방의회의 어떤 회의라든가 이런 것도 방청을 하고 거기에 대한 자기가 제출할 과제도 있고 하기 때문에 오늘 여기 방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인사를 시키겠습니다. 이상은 씨!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2014년 구정업무 추진상황 경제과 소관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애 위원, 손을 듦) 예, 이영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과장님! 구정업무 청취 잘 들었습니다. 국가적으로도 일자리 창출이라는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관심과 또 여러 가지 정책적인 부분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우리 경제과에서도 아마 일자리 창출 부분이 상당히 큰 비중을 차지하리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이렇게 실질적으로 보니까 계층별 맞춤형 취업박람회 이런 부분들을 개최해서 일자리 창출에 대한 여러 가지 고민들을 하고 계신 것 같은데, 그 일자리가 일단 있어야 일자리 창출이 되는데, 이 일자리라 함은 결국 또 기업, 기업이라고 하면 전반적인 우리 경기 흐름이 좀 좋아야지 기업에서도 고용을 늘리고, 또 고용이 늘어나면 일자리가 늘어나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금 현재 굉장히 우리나라 경기가 특히 자영업 쪽에 굉장히 위축되어 있고, 내년에도 경기에 대한 전망이 좀 불투명하고, 또 여러 가지 세계 대외적인 금리인상에 대한 변동, 기타 등등에 의해서 상당히 경제적인 여건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보고 있는데, 결국 이렇게 되면 지자체에서 예산을 투여해서 여러 가지 일자리 정책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지만, 실질적으로 일자리가 없어서 또 일자리 부분에 대한 해소가 참 어려울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고, 또 일자리를 원하시는 분들이 찾는 일자리와 실지로 또 구인하는 쪽에서의 일자리 부분이 서로가 잘 맞지 않아서 그렇게 제대로 맞춤형이 안 되어서 여러 가지 애로사항들이 복합적으로 나타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물론 과장님이 경제과로 오신지 얼마 안 되셨지만 또 경제과에 가장 중요한 정책사업이니까 그동안 취업박람회라든가, 일자리 부분에서 이렇게 성과를 보시고 어떤 소감, 느낌과 앞으로 어떤 흐름으로 갈 것인지, 그리고 여러 가지 또 문제점도 아마 과장님이 갖고 계신 것이 있다면 오늘 이 자리를 통해서 전반적인 일자리정책에 대한 우리 구에서 시행하면서 여러 가지 느낀 점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일자리문제는 대통령께서도, 지난번 대통령도 강요를 하셨고, 지금 박근혜 대통령께서도 공약에 넣다시피 그렇게 하고, 또 각 지방정부에서 자치단체장들이 전부 화두로 삼는 부분입니다. 일자리 부분이 굉장히 중요시 되고 있는데 지금 일자리를 위원님 말씀대로 일자리가 있어야 구직으로 매칭을 시키는데, 기업가 측면에서는 인건비 문제도 있지만 인력이 많으면 거기에 따른 어떤 기업체의 힘든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노조문제도 있을 수가 있고, 그런 것이 많기 때문에 가능하면 일자리는 안 늘리려고 하지요. 기업체 입장에서는, 그래서 기계화 쪽으로 가고 아니면 인건비는 우리나라는 높다보니까 좀 능력이 있는, 형편이 되는 그런 기업주는 해외로 진출을 하려고 그런 쪽인데, 그래서 저희가 일자리 측면으로 창출, 창출이라기보다 일자리 구인구직 매칭을 해오면서 느낀 점은 179쪽에 표에도 있습니다만 저희가 금년도에 4회나 걸쳐서 이런 맞춤형 박람회까지 해도 실제 일자리까지 연결되는 것은 143명 정도, 이 143명도 현재까지 있는지 그것도 조금, 없는 사람도 아마 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숫자로 봐서는 굉장히 미미한데, 해서 정부에서도 재원을 좀 들이더라도, 기업체에 지원해 주더라도, 인위적으로라도 일자리를 구인구직 매칭을 시키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고에도 각종 공모사업이라든가 이런 맞춤형사업도 있고 한데, 정부 시책에 따라서 그렇게 지원이 되는 분야는 저희도 거기에 발맞추어서 계속 추진해 나가고, 그 대신 앞으로 내년이 되겠습니다만 앞으로 저희 구에 일자리 분야에 좀 주안점을 두고자 하는 것은 시간선택제에 대한 어떤 그쪽부분으로 집중해 나갈까 합니다. 지금 기업체에 보면 시간선택제에 대해서 인식이 아직 좀 바뀌어 지질 않아서 좀 어려운 점이 있는데, 내년에는 기업체에 좀 찾아다니면서 기업주들이 시간선택제라는 거기에 대한 인식을 제대로 좀 가지면 아마 일자리 수는 상당히 좀 나올 수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시간선택제 일자리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어느 정도 공급이 생길 수 있는 모양이지요?

저희 판단으로는 앞으로 일자리 창출 분야는 그쪽으로 집중해 나가야 수치상이라든지, 또 가계에 실제적으로 도움이 되는 그런 쪽이 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지금 경력단절여성이라는 분들이 표현이 조금 그렇습니다만 과거에 취업을 해서 다니다가 가정을 가지고 애를 낳으면서 육아라든가, 교육문제라든지 이런 쪽에서 직장을 다닐 수 없기 때문에 직장에서 나왔다가, 지금 애들도 어느 정도 크고 하니까 또 시간적인 여유가 있어서 다시 취업을 하려고 하는데, 그런 분들이 사실 들어갈 수 있는 일자리가 정규일자리는 안 됩니다.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제일 활용도가 높고 또 그런 분들도 하루 8시간, 10시간 일할 수 있는 그런 여건도 되지 않습니다. 4시간, 5시간은 가능하지만 그런 쪽으로 매칭을 시킨다면 아마 좀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단지, 이 시간제라고 하는 것이 화두가 된 것이 기껏해야 작년 이때부터 화두가 되었기 때문에, 아직 기업주들 인식이 와서 4시간, 5시간 일하고 보내버리면 계속 일하는 사람들하고의 어떤 차별성이라든가, 그 직원들 간에 어떤 유대라든가 이런 것에 문제가 있을 수 있지 않느냐? 그렇게 여기고 좀 부정적으로 생각을 하는 분야가 많은데, 이번에 저희가 알리앙스에서 워크숍을 하면서 평화오일씰이라든가, 떡 파는 사람들, 거기에 이사들이 와서 사례발표도 해가면서 그 분들은 아주 좋게 받아들이고 앞으로 확산을 더 시키겠다. 이런 쪽이기 때문에, 그런 사례들은 좀 전파시키고 해서 내년 한 해는 일단 기업주들의 의식을 바꾸는데 그렇게 전념을 하려고 합니다. 내년 업무보고에서도 저희가 거기에 주안점을 두겠다고 그렇게 했습니다.

선진국 같은 경우에는 시간제 일자리 부분이 상당히 많아서 여성들이 육아를 하면서, 또 재택근무까지 가능한 그런 제도가 상당히 많은데, 아까 과장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아직까지 우리나라의 기업문화는 어떤 일정한 시간에 출근을 해서 퇴근하는 이런 것들로 좀 있다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아직까지는 부족하지 않느냐 싶은데, 저도 경력단절여성을 한번 경험한 적이 있었기 때문에 경력단절여성들한테는 왜냐하면 일을 하다가 육아 때문에 일을 그만두고 집에서 아이를 키우다가 다시 일을 하고 싶을 때 직업을 선택하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그럴 때 선택할 수 있는 것이 2시간, 4시간, 5시간 정도 일을 하고 와서 또 아이를 볼 수 있는 그런 게 여건이 되고, 그런 자리가 있다면 아마 하고자 하는 여성분들이 상당히 많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달서구 관내에도……. 그래서 과장님께서도 이번에 시간선택제 일자리 부분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하신다고 하니까 많은 성과가 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병주 위원, 손을 듦) 예, 박병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일자리 창출이 지금 화두인 것 같은데요. 일자리 창출은 취업만이 일자리 창출인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창업도 있고, 여러 가지 발명 특허 쪽도 있고 그렇습니다.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자영업 비율이 가장 높은 곳이 어디인지 아십니까?

대구라고 듣고 있습니다.

대구 맞습니다. 정답입니다. 대구 중에서도 달서구가 가장 인구가 많기 때문에 아마 달서구가 가장 많을 겁니다. 자치구로 따지자면 달서구가 자영업 비율이 가장 높을 겁니다. 대한민국에서, OECD국가 중에서 가장 높은 곳이 대한민국이고, 그러면 결국은 달서구가 자영업 비율이 가장 높습니다. 1등입니다. 아주 고무적인 일이겠지요. 그런데 자영업자에 관련 된 창업이라든지, 현재 자영업자들이 제대로 장사가 되지 않아서 안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전혀 지금, 비껴간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아직까지 구의 경제정책에서 자영업자에 대한 지원이라고 하면 자영업자는 소상공인을 주로 지칭을 하는데, 생산적인 어떤 그런 쪽에 대해서는 정부 지원책도 있고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자영업자 같은 경우에는 주로 대구도 그렇지만 우리나라에서 문제가 되는 것이 제일하기 쉬운 식당 쪽에 그런 데 몰려 있는 그 부분이 문제지, 그 외에 어떤 식당이 아닌 그런 쪽에 어떤 자영업이나 이런 쪽은 비율이나 이런 것으로 봐서도 상당히 낮다고 봅니다. 그런 쪽에 대한 지원은 현재 중소기업지원센터라든지 그런 데서 창업을 할 경우에 창업비용을 지원해 준다든지 하는 그런 쪽의 시책을, 또 아니면 자금 사정이 악화되었을 때 거기에 대한 저리로 대출해 주는, 지원해 주는 그런 쪽에 같이 맥락을 해서 저희 구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구에서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별도로 집중적으로 하는 그런 부분은 조금은 부족합니다.

제가 드리는 이야기는 창업도 일자리기 때문에 지금 현재 우리 달서구가 대한민국에서 가장 자영업자의 비율이 높고, 그러면 지금 현재 자영업자의 비율도 높지만 앞으로도 창업하실 분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기 창업하신 분들이 장사가 안 되는 부분은 장사가 잘 되는 시책을 좀 펴야 된다는 생각이고요. 그리고 창업을 하시려고 하는 분도 그 분들에 대한 어떤 교육이라든지 물론 중소기업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도 가서 교육을 받아보기도 하고 시켜 보기도 했습니다만 어쨌거나 일자리에 포커싱(focusing)을 취업에만 두지 말고 창업 쪽에도 좀 관심을 가져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180쪽에 보면 표현되어 있습니다. 저희 구에서는 구 별도로 시니어창업센터를 이미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월곡역사공원 안에 있는 우리 노인지회건물인데, 그것을 저희가 작년부터 시니어창업센터로 그렇게 바꾸어서 창업을 하고자 하시는 분들, 연구하는 공간이라든가 이런 것을 1년간 제공을 하고, 교육이라든가, 컨설팅이라든가, 거기서 계속해 나오고 있습니다.

이쪽에 창업이 8명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컨설팅 44건이고요?

예.

그러면 이 실적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실제 자기들이 거기서 연구를 하고 나가서 창업으로 연결되는 그 실적입니다. 금년도 실적입니다.

금년도면 몇 월까지입니까?

9월까지입니다.

1월부터 9월까지인가요?

예, 이 분들이 그 사무공간에서 활동할 수 있는 기간이 1년이기 때문에 1년 지나면 창업과 연결해서 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고, 또 1년으로 기간이 짧아서 안 되는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창업에 실질적으로 연결되는 것은 단 년 단 년도로 따졌을 때는 숫자는 조금, 숫자상으로는 미흡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 설명 잘 들었고요. 하여튼 창업 쪽에 일자리 창출이, 창업이 사실은 취업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구직자는 상당히 많습니다만 일의 만족도가 떨어지고 하다보니까 사실은 실질적으로 취업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창업을 하게 되고, 그러다보니까 창업자 비율이 대한민국에서 가장 높은 구가 되어져 있는데, 거기에도 포커싱(focusing)을 맞추는 게 제대로 된 정책이 아닌가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앞으로도 관심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역점을 두겠습니다.

예, 박병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서재령 위원, 손을 듦) 예, 서재령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국·과장님! 팀장님! 수고 많습니다. 과장님! 몇 개월 되셨지요?

3개월 되었습니다.

업무 파악 잘 하셨네요. 연초에 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받았습니다.

예.

지금은 추진현황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예.

일반현황에 보면 다른 이유가 뭡니까? 당초 업무 보고할 때는 농업인구 및 농업시설이 있고, 지금 이것이 빠지고 착한가격업소가 있네요. 그렇지요?

예.

왜 그렇습니까?

당초에 농업인구 있은 그 자리에 이번에 보고에는 마을기업을 넣었는데…….

마을기업은 원래 있습니다. 마을기업은 있는데, 착한가격업소가 지금 새로 들어왔는데…….

“…….”(배석한 직원에게 설명을 듣고 있음)

과장님! 이것을 참고로 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중요시되는 부분을 넣고 덜 중요시되는 부분을 빼다보니까 그 차이가 생겼습니다.

보고할 때는 중요했고, 하다가 보니까 중요하지 않은 모양이지요.

그런 것은 아닙니다만……. 예, 알겠습니다. 주의하겠습니다.

과장님! 특수시책사업이 지금 몇 군데 있네요. 그렇지요?

예.

이 문제도 그렇습니다. 과장님 7월달에 오셨기 때문에 말 안 하겠습니다만 특수시책사업은 연초에 미리 계획을 해서 업무보고를 해야 됩니다. 하다가 중간에 특수시책이 왜 바뀌었어요!

당초에도 특수시책은 있었습니다. 317쪽에…….

과장님!

예.

제가 구정업무 계획서를 보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예.

앞으로도 중요한 사업은 연초에 계획을 해야 되지요?

예, 맞습니다.

해서 의회에 보고를 좀 해 주시고, 지난번에 10월 11일 웃는얼굴아트센터에서 신나는 무엇입니까? 발명?

예, 신나는한마당축제…….

신나는한마당축제했지요?

예.

거기에 부스가 여러 군데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우리 지식재산부입니까?

예, 지식재산부요.

거기가 최고 인기가 있더라고요.

예, 관심이 좀 많았습니다.

학생들이고, 학부형들이고 관심을 가지고 우리 경제과에서 운영하는 부스에 대부분 다 관람을 많이 하더라고요.

예.

관심을 가지면 거기에 물론 어떤 학생들의 특허, 1인…….

예, 1인 1특허…….

특허 갖기도 관심을 갖고 있는데, 지금은 좀 어떻습니까?

지식관리에서 창의발명, 학생들의 창의발명 쪽은 학교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학교 자체적으로 지도교사 선임을 해서 운영하는 데도 좀 많이 늘어나고 있고, 저희가 다른 대학과학축전이라든지 이런 것을 할 때도 우리 구에서 부스를 설치해서 운영을 합니다만 거기서도 실제 인기가 좀 많습니다. 그래서 점점 확산이 되어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저희 구에서도 우리 구에서 주관하는, 어느 부서에서 주관하든 간에 야외에 하는 그런 행사장 이런 데도 몇 개의 부스라도 설치를 해서 해당하는 학교하고 매칭을 해서 자꾸 확산을 시켜나갈 그런 생각입니다. 이것은 앞으로 학생들이 책상에 앉아서 주입식의 교육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자꾸 창의발명 쪽의 의식을 심어주어야 하나씩 사고능력도 배양이 되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트렌드가 바뀌어서 나가야 됩니다. 그런 쪽으로 저희가 확산을 시킬 생각입니다.

유능한 인재 1명이 수십만 수백 명을 먹여 살릴 수 있습니다. 아까 특허 출원입니까? 55개 출원해서 37개를 등록했다. 그렇지요?

예.

업무보고 때 내가 잠깐 이야기를 들은 것 같은데, 70% 가까이 좀 성적이 좋은 편입니까?

예, 많이 되었습니다. 다른 구에 비해서…….

조금 더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라고요.

예.

우리 백승미 팀장! 탑으로 했지요?

예?

모르겠습니다. 탑으로 무엇을 해놓은 것이 있던데요?

저희 구에 상표, 등록된 상표입니다. 상표를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탑으로 만들어서 그때 전시를 했었습니다.

앞으로 학생들이 더 발명할 수 있도록, 특허 출원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을 좀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서재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청소행정종합평가 실시한 것이 있지요?

예.

상반기만 하지요? 하반기도 있습니까?

예, 하반기도 합니다.

예산이 얼마입니까?

예산은…….

예산이 100만 원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상반기, 하반기가 됩니까? 어떻게 합니까?

상·반기에 하는데 예산은…….

200만 원입니까?

예, 200만 원입니다.

상반기 1월에서 5월 사이, 어떻게 합니까? 5개월 합니까?

평가하는 내용은 전체 1,000점인데 현장평가가 400점, 그리고 시책평가가 400점, 그리고 환경 순찰한 것이 200점으로 해서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평가실시단이 있지요?

예, 현재평가단이 있습니다.

몇 명입니까?

4명으로 하고 있습니다.

4명이 22개 동을 하려면 시간이 참 많이 걸리네요? 그렇지요?

예.

그러면 마지막에 하는 동이 혜택이 안 갑니까? 어떻습니까?

“…….”

마지막에 하는 동은 아무래도 앞에 미리 청소하면, 뒤에 가면 아! 오는가 싶어서 더 깨끗하게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전체적으로 현장평가를 한다고 동에다가 이야기를 미리 해놓기 때문에 날짜는 일찍 하고 늦게 하고 큰 차이는 없다고 봅니다.

상은 무슨 상입니까? 상장…….

상장은 구청장님 표창으로, 상장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평가를 실시해서 시상금, 포상금이라고 할까요?

예, 시상금입니다.

최우수, 우수…….

장려입니다.

장려 이렇게 되면 1위에서 22위까지 있겠지요?

예.

그 자료 좀 줄 수 있습니까?

자료는 우리가 평가한 자료가 있는데…….

동 행정평가, 하반기는 언제 합니까?

하반기는 지금 자료를 각 동에 요구를 했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사업 실시를 언제 합니까?

조사는 이미 했습니다. 현장 평가는 했습니다. 시책평가를 위해서 각 동에 자료를…….

언제쯤 나옵니까?

(집행부석에서) 11월말 쯤…….

11월말…….

11월말 되면 다음 본예산 때까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최우수 평가를 받으면 직원들에게 혜택이 좀 있습니까?

이것은 기관상장이기 때문에 직원들에게 인사상…….

근무평정이라든지, 근무평가라도 잘 주어야지, 열심히 하는 직원들은 잘 주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것은 우리 인사팀에 어떤 인사 가점을 줄 수 있는 그런 규정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별도로 기관표창 받은 데 대해서 인사 상에 어떤 이익을 주는 것은 없습니다.

기관 상이 문제가 아니고 물론 상도 중요하지만 해당 동에 최우수 청소행정으로 뽑히면 그 동에 직원들의 사기 진작을 위해서 어떤 대책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사기진작 차원으로 시상금을 주고 있는데, 그 외에는…….

그 시상금이 사기 진작에 도움이 됩니까? 과장님! 국장님하고 좀 검토를 해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쓰레기불법 투기단속이 있지요?

예.

32회 300명이네요, 그렇지요?

예.

22개 동에 보상이라고 할까 1인당 1만 원이라고 했지요?

예.

상품권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300명이 참석했는데, 160만 원 주면 160명인데 어떻게 됩니까?

그것은 직원들이 많습니다. 우리 구청 직원들도 나가고, 또 동에 직원들도 나가고, 그렇게 하고 우리 일반인들 봉사단체에서 오는 분들은 1만 원씩 주고, 우리 동 직원이나 구청 직원은 지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포상금을 받으려고 그 분들이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요?

예, 맞습니다.

동에 공문을 보내든지 해서 정말 그 자리에 참석하신 분한테 직접 한 분 한 분께 전달이 되도록 부탁을 드리고, 그 단체회장이나 이렇게 나와 가지고 다섯 명 있는데 다섯 장을 주는 것보다도 개개인에 한 명씩 주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못 미더워서 그런 것은 아니고, 본인에게 직접 전하도록 해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과태료가 5,039만 원이지요? 단속을 400건해서…….

예.

부과실적은 어떻게 됩니까?

예?

부과실적이, 돈 우리가 회수…….

징수실적이요?

예, 징수실적…….

예, 80% 정도 징수 했네요.

데이터를 좀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과태료를 400건 단속해서 5,000여만 원의 실적을 올렸는데, 그러면 앞으로 포상금도 조금 더 올리는 것이 안 맞습니까? 너무 야박한 것이 아닙니까?

포상금은 200만 원으로 당초예산에 편성을 했다가 추경 때 200만 원을 더 확보했습니다. 400만 원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400만 원을 확보했으면 지금 얼마 정도 나갔어요?

지금 나간 것이 160만 원 나갔는데 나머지 또 더 나갈 예산이 남아 있습니다.

지금 연말이 다 되어 가는데, 어느 정도 지금쯤 집행이 거의 다 되어야 됩니다. 그렇지요?

예, 지금 9월말 현재 자료기 때문에 덜 되어 있는데, 9월달에 우리가…

편성을 했으면…….

추경에 확보한 것으로 지금 계속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급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서재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병주 위원, 손을 듦) 예, 박병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제가 몇 차례 언급한 쓰레기불법투기 단속차량 어떻게 운영되고 있습니까?

그것은 전번에 위원님께 중간에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가 차량총괄부서인 총무과로 지금 구입의 필요성하고 얘기를 해놓은 상태고, 총무과에서도 자체적으로 신규 구입은 사실 좀 어렵고, 우리 구청 내에서 유휴 차량, 사용이 좀 덜 되고 있는 차량을 우리 청소과로 배치해 주기 위해서 지금 추진 중인 것으로 그렇게 알고, 우리도 빨리 좀 되도록 얘기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위원님이 총무과장님하고 그쪽의 입장도 통화를 하시면서 들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도 계속 빨리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계속 추진 중에만 있습니까?

아직 결론이 총무과에서 안 났기 때문에 우리 과에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좀 결론을 내기가 어렵습니다.

저는 오늘 아침에도 6시에 나갔다 왔습니다. 매일 나가지는 않습니다만 오늘 저녁에도 또 오늘 아침에도 나갔어요. 새벽 6시쯤 되어서, 과장님보다 더 많이 나가보지 않았느냐 싶습니다. 운동 삼아 나가니까, 상태 별로 안 좋습니다. 결국 그 분들은 계도하고 교육하면 개선되리라고 보지만, 개선은 개선되는 율 자체가 상당히 저조해요. 결국은 단속만이 능사는 아니라는 것을 저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단속을 좀 더 강화한다면 많이 줄어들리라고 보고 있고요. 과장님, 제가 청소과에서 마대 몇 장 가져 간지 알고 계십니까?

전번에도 말씀하셨다는 얘기는 들었는데 몇 장인지 구체적인 숫자는…….

20장 가져 갔습니다. 쓰레기봉투가 아니고 마대 20장 가져갔어요. 그것 다 쓴지 벌써 오래되었습니다. 현 상황이 이러할진대 그 청소 그러니까 불법투기단속차량 하나를 한 대든, 두 대든 지금 현재 개인이 거기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사용하시는 것을 관용차량으로 바꾸어달라고, 바꾸어야 된다는 부분을 청소과에 누차 걸쳐서 말씀을 드렸고, 공식적으로도 말씀드렸고, 개인적으로도 말씀을 드렸는데, 아직까지도 그러고 있다고 하는 것은 그건 너무 안일한 처사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누구보다도 청소행정에 대해서 일선에서 고생하는 것도 알고 있고, 현황이 어떤지도 잘 알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그러고 있다고 하는 것은 너무 안일한 처사가 아니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제가 수시로 나가보면 저희 동네가 원래 좀 그런 동네라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주택가가 많아서 그런 동네라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상태가 많이 안 좋습니다. 제가 직접 마대 20개를 없앨 정도로 청소를 하고 돌아다녔다고 한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쓰레기불법투기 단속차량을 아직도 그러고 계신다고 하는 것은 좀 너무 안일하게 대처하시는 것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만 어떠신지요?

우리 차량을 총괄하는 총무과에 다시 한 번 독촉을 더하겠습니다. 더해서 빠른 시간에 결론을 내리도록 독촉을 하겠습니다.

이번 주 내에 저한테 말씀을 한번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참석하신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 경제도시위원회는 11월 7일 금요일 오전 10시 개의하여 위생과, 녹색환경과 소관 사항에 대한 2014년도 구정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20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도시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