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의회 발언

이경애 의원 발언

제회 제차 교육위원회2014-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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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대구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대구광역시교육청 등 22개 각 기관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평소 지역주민의 복리증진과 대구교육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여러 위원님들과 부교육감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대구교육가족 최대의 관심사인 2015학년도 대학입학수학능력시험이 다음주 13일인 목요일에 치러질 예정입니다. 그동안 우리 교육가족 모두가 혼연일체가 되어 착실히 준비해온 만큼 좋은 결실을 기대하며 남은 일정 동안 최선을 다해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교육청 업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 활동과 예산안 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획득하고 불합리한 교육정책에 대해서는 시정조치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감사에 임하는 수감기관의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감사의 중점사항으로는 학생 안전사고 예방, 지역별 교육격차 해소, 학업중단학생 대책방안 및 현안사업의 추진현황 등에 대한 감사가 되겠습니다. 감사의 진행은 부교육감님의 증인 선서에 이어 인사말씀 및 간부소개와 교육국장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은 후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모든 감사는 공개로 진행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본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비공개로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선서에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수감기관 관계자는 감사에 임하기 전에 선서를 하여야 하며 증언 시 거짓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같은 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할 수 있고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부교육감님께서 선서하여 주시고 다른 증인은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 선서자세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은 선서한 후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부교육감님 선서하여 주십시오.

준희

임준희부교육감

선서. 본인은 대구시광역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 시행령 제39조, 대구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4년 11월 7일 대구광역시교육청 부교육감 임준희

윤석준위원장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감사에 앞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방청석에는 참교육학부모회에서 세 분이 우리 감사장을 방문하셨습니다. 방문을 환영하며 조용히 방청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임준희 부교육감님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함께 간부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희

임준희부교육감

안녕하십니까? 대구광역시 부교육감 임준희입니다. 오늘 존경하는 윤석준 위원장님과 훌륭하신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우리 교육청에 2014년도 교육행정 전반에 대해 행정사무감사를 받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평소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대구교육의 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성원과 지도를 해주신 데 대해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교육청은 학생들의 꿈과 끼를 키우는 대한민국의 행복교육을 주도하고 우리 지역의 여건을 고려하여 인성함양과 학력증진의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달성하기 위한 다양한 교육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저도 지난해 4월에 부임한 후 1년 반 동안 대구교육 공동체 여러분과 함께 미약하나마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제 대구행복교육은 지난 수년간의 성과를 바탕으로 더 큰 자신감과 대구교육 공동체와 협력을 통해서 우리 대구를 대한민국의 교육수도로 자리매김하고자 하는 데까지 발전해 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대구교육의 발전에 중추에는 시의회의 전폭적인 이해와 지지가 있었기에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하지만 아직도 미흡한 점이 많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애정 어린 지도편달과 고견을 주시면 잘못된 점은 즉시 바로 잡고 부족한 부분은 충실히 보완하겠습니다. 그리하여 학부모로부터 신뢰를 받고 배우는 것이 즐거우며 가르치는 것이 행복한 명실상부한 대한민국 교육수도를 이루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높으신 경륜과 혜안으로 많은 지도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며 대구광역시의회의 무궁한 발전과 여러 위원님의 건승을 기원드립니다. 이어서 우리 교육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사철 교육국장이십니다. 길호진 행정국장입니다. 황정환 정책기획관입니다. 정희준 대외협력담당관입니다. 조태환 교육안전담당관입니다. 이병하 감사관입니다. 김창원 교육과정과장입니다. 이태열 초등교육과장입니다. 손병조 중등교육과장입니다. 이맹환 과학직업정보과장입니다. 안창영 평생체육보건과장입니다. 권용탑 총무과장입니다. 김점식 행정회계과장입니다. 장해광 학교운영지원과장입니다. 심경용 교육복지과장입니다. 양영진 교육시설지원단장입니다. 손태복 학교생활문화과장님은 국외 출장을 이유로 출석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인사와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간부인사)

윤석준위원장

예. 부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사철 교육국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철

김사철교육국장

안녕하십니까? 교육국장 김사철입니다. 제7대 대구광역시의회 교육위원회의 존경하는 윤석준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14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게 되면서 업무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받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업무보고는 부록에 실음

윤석준위원장

예. 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자료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태 위원님.

박상태위원

예. 학교 화장실 변기 설치기준에 관한 자료를 좀 부탁합니다. 학교 화장실 변기 설치 기준.

윤석준위원장

예. 또 다른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홍철 위원님.

조홍철위원

교장공모 부분인데 남송초등학교, 안일초등학교, 두 학교의 교장공모 서류 제출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윤석준위원장

또 다른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회의를 진행하시다가 자료요구는 또 하시면 되겠습니다. 방금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본 감사 시에 필요한 자료이므로 신속히 전체 위원님들께 배부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해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통상적으로 이루어져 왔습니다마는 질의순서는 무순으로 하되 1차 질의시간은 한 15분 내외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추가로 질의할 경우는 시간제한 없이 하겠지만 다음 질의할 동료 위원님들을 배려하여 질의시간을 가급적이면 조절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내용이 감사자료 또는 업무보고서 몇 쪽인지를 먼저 말씀하신 후 질의를 해주시고 가급적 중복된 질문은 피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답변하시는 부교육감님과 국장님께서도 위원님들의 질의에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고 만약 부교육감님과 국장님을 대신해서 다른 증인이 답변하고자 할 경우에는 본 위원장의 양해를 득한 후 발언대에 나오셔서 소속과 직·성명을 밝힌 후 답변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홍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홍철위원

예. 우리 부교육감님과 국장님, 정말 고생이 많습니다. 그리고 간부공무원 여러분들도 고생이 많습니다. 저는 비정규직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교육감님, 현재 대구시교육청에 소속된 계약직 직원이 몇 명 정도 됩니까?

준희

임준희부교육감

한 6,700명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홍철위원

직종은 몇 직종 정도가 되지요?

준희

임준희부교육감

직종이 36개 종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홍철위원

지금 현재 계약직 직원들의 임금체제하고 지급되는 수당에 대해서 어떤 것이 있습니까?

준희

임준희부교육감

직종별로 다양하게 있습니다. 연가, 명절휴가비도 있고 그다음에 위험수당도 있고 여러 가지 다양한 수당이 있습니다.

조홍철위원

그렇다면 지금 임금체제가 월급제로 전환됨에 따라가지고 학교에 근무하는 일부 계약제 직원들의 경우 방학기간 동안은 임금을 못 받는 직종도 있지요?

준희

임준희부교육감

예.

조홍철위원

몇 직종이 됩니까?

준희

임준희부교육감

직종 수는 잘 모르겠지만 사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방학 중에 근무를 안 하기 때문에 못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홍철위원

이렇게 되면 생활하는 데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준희

임준희부교육감

예.

조홍철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불만이라든지 건의사항 이런 것도 많이 들어오지요?

준희

임준희부교육감

예. 비정규직에서 기본적인 봉급수준이 낮기 때문에 “더 올려 달라.”는 요구사항도 있고요. 또 타 직종과 비교했을 때, “타 직종에서 받는 수당을 우리는 왜 안 주느냐?” 이런 식의 요구도 있습니다.

조홍철위원

지금 당장은 노동청이나 교육부 지침하고 법령 때문에 개선이 어렵더라도 향후에 처우개선 부분에서 신경을 좀 많이 써주시기를 간곡하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준희

임준희부교육감

예. 알겠습니다.

조홍철위원

계약직 직원 중에서 교육부 임금체계에 적용을 안 받는 직종이 있습니까? 교육부 임금체계의 적용을 안 받는 직종이 있습니까?

준희

임준희부교육감

예. 교육부 임금체계와 관계없이 하는 직종이 있습니다. 교육상담복지사 같은 경우에는 교육부와 관계없이 일용직으로 합니다.

조홍철위원

예. 잘 들었고, 그리고 계약제 36개 직종, 물론 예산 부분도 있겠지만 처우개선 부분에 지속적으로 노력을 해주시기를 간곡하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준희

임준희부교육감

예. 알겠습니다.

조홍철위원

지금 안전문제가 굉장히 대구에도 많이 화두가 되고 있는데 모 학교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확정된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지금 질의에서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월호 사건 이후 대구교육청에서 학생들의 안전 강화를 위해서 추진한 대책이 혹시 있습니까?

준희

임준희부교육감

예. 세월호 사건 이후에 전국적인 현상입니다마는 우리 교육청에서 특별히 하고 있는 것은 뭐냐 하면 교육안전 총괄 타워로써 교육감 직속으로 교육안전담당관실을 별도로 신설했습니다. 거기에 2개 팀, 전체 9명이 총괄업무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각종 체험활동을 할 때 사전에 안전영향평가를 받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안전영향평가를 만들어서 사전에 실제로 한번 체험해 보고 거기에 무슨 문제점이 있는지 체크하고 난 뒤에 보완해서 안전활동할 수 있도록 하고요. 세 번째는 각종 체험활동 시에 또 교원연수 시에 프로그램 속에 실제로 안전활동을 같이 포함시켜서 실제 체험할 수 있도록 그렇게 보완하고 있습니다.

조홍철위원

언론보도에 이렇게 보니까, 지금 학생들 등·하교 길에 차도하고 인도하고 구분되지 않는 학교가 많이 있지요?

준희

임준희부교육감

예. 차도하고 인도하고 구분 안 되는 곳이 많습니다.

조홍철위원

특히, 시교육청 인근에 소선여중 쪽에 언론에 4월에 보도가 되어 있는데, 왜 이런 부분에 조치를 안 합니까?

준희

임준희부교육감

소선여중은 과거에 새로 만들면서 이전을 했습니다. 이전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았었는데 현재 학생들 안전통학 문제 때문에 저도 현장에 가봤습니다. 어떻게 하면 지역주민과 학교 간에 타협을 할 수 있을지 많은 고민을 해봤는데 저희가 수성구청하고 협의된 사항은 진입하면서 왼쪽에 초등학교가 있습니다. 초등학교 이름은 모르겠는데 그 초등학교 일부 공간을 할애를 해서 좀 도로를 넓히면 안전통로가 확보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홍철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학교가 개교한 이래로 몇 년이 되었습니까, 소선여중이 언제 개교했지요? 혹시 소선여중이 언제 개교했는지 아시는 분 계십니까?

준희

임준희부교육감

예. 한 8년 정도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홍철위원

8년 정도 됐다?

준희

임준희부교육감

예.

조홍철위원

8년 넘는 것 아닙니까?

준희

임준희부교육감

이전한 지가.

조홍철위원

이전된 지?

준희

임준희부교육감

예.

조홍철위원

그러면 8년 동안 계속 방치가 되었다는 말인데.

준희

임준희부교육감

예. 계속 문제제기를 했었는데 그동안 타협점을 못 찾아서 이제까지 지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임시적으로 학교에서 등·하교 시간에 선생님들께서 나오셔서 소위 말하는 인간펜스를 쳐서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기 때문에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하기 위해서 도로를 넓히는 쪽으로 방안을 찾고 있습니다.

조홍철위원

대구시내 전체 등·하교 시에 인도하고 차도 구분이 안 된 학교 전부 다하고 거기에 사고 일어났던 것, 그 자료를 요구하는 바입니다. 구청하고 경찰청하고 협의를 해서 조속하게 빨리 마무리를 해주시고. 예. 그것은 그렇고, 제가 교장공모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전에 제가 두 학교 요구했던 부분은 자료를 최대한 빨리 저에게 제출을 좀 해주시고 학교 교장공모 심사위원 구성하고 운영주관은 누가 합니까?

사철

김사철교육국장

교육국장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해당 학교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홍철위원

학교에서 학교운영위원회가 주관을 하고 있지요?

사철

김사철교육국장

예. 맞습니다.

조홍철위원

제가 파악한 바로는 올해 9월 1일자 교장공모 학교 중에서 운영위원회가 주관해서 1차 심사에서 1순위자가 9월 1일자 인사에서 교장 발령이 안 났지요? 교육청에서 파악이 안 됩니까?

사철

김사철교육국장

예. 있습니다. 2개 학교가 있습니다.

조홍철위원

어느 학교지요?

사철

김사철교육국장

남송초하고 안일초.

조홍철위원

남송·안일초등학교 자료를 저한테 빨리 제출해 주시고 남송초등학교가 왜 탈락이 됐지요?

사철

김사철교육국장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상세한 내용은 해당 과장이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조홍철위원

좋습니다. 위원장님, 그래도 되겠습니까?

윤석준위원장

예. 담당과장님 발언대에 나오십시오.

태열

이태열초등교육과장

초등교육과장 이태열입니다. 남송초의 경우에는 두 분이 응모해가지고 학교 자체에서 1차 심사를 했습니다. 1차 심사를 하고 2차 최종심사는 남부교육지원청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차 심사를, 1차 심사의 결과는 2차 심사를 할 때 전혀 2차 심사위원들한테 공개가 되지 않습니다. 그 상황에서 2차 심사를 했는데 그때 1차 심사에서 1위를 했던 모 교감선생님의 공모신청서류가 일부분이 적절치 못한 부분이 발견되어 가지고 2차 심사 이후에 이의가 제기되었습니다.

조홍철위원

서류미비 부분이라는 말이지요?

태열

이태열초등교육과장

자기가 이름을 적고 거기에 날인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날인한 부분이 본인의 도장이 아닌 타인의 도장을 찍어서 제출한 바가 있었고 그 부분이 2차 심사하고 있는 남부교육청에서 심사위원 중에 한 분이 이렇게 남의 도장을 찍을 수 있을 정도로 이 서류에 미비한 점이 있는 사람을 적격자로 할 수 있느냐 하는 그런 판단이 있어서 2차 심사기관인 남부교육청에서 제외되게 되었습니다.

조홍철위원

예. 그러면 최초의 서류접수는 어디에서 합니까?

태열

이태열초등교육과장

최초의 서류접수는 공정하게 이야기해서 우리 시교육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조홍철위원

시교육청에서 서류접수를 하지요?

태열

이태열초등교육과장

예.

조홍철위원

그렇게 되게 되면 시교육청에서는 서류점검을 안 합니까?

태열

이태열초등교육과장

서류점검을 하는데 그 상황에서 전체를 다 점검할 수는 없습니다. 제출서류 그 안에 들어있는 예를 들어서 정확한 부분이라든지 그런 것은 점검할 수 없는 상황이고 그다음에 공모서류를 낼 때.

조홍철위원

잠깐만요. 정확한 부분은 점검할 수 없다. 그러면 시교육청에서 뭐 하려고 접수합니까?

태열

이태열초등교육과장

서류를 몇 부 냈는지 아니면 지원서류에 구비서류가 빠진 것이 있는지 없는지 그 정도를 체크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차피 그 내용에 대해서는 학교라든지 1차 또 2차 심사기관에서 전부 다 적정성을 가리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홍철위원

그 부분도 서류미비라는 것은 물론 본인 책임이 맞지요. 제가 부인하는 부분은 아닌 데 이것을 시교육청에서 서류미비라고 하면 보완을 해오라고 지시를 하든지 해서 문제가 없도록 해야 되지 그것이 2차 심사 때에 밝혀지고. 예. 좋습니다. 과장님 들어가시고요. 그러면 왜 시교육청에서 서류를 접수하지요? 학교 자체에서 서류 접수해도 안 됩니까?

사철

김사철교육국장

학교별로도 물론 접수할 수도 있습니다. 있는데 이게 어떤 해당 학교장의 지나친 개입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초기에 발견되어서 공정한 관리를 위해서 시교육청에서 일괄 접수하는 것으로 그렇게 결정이 되었습니다.

조홍철위원

공정하게, 제가 보기에는 그것이 아니지 싶습니다. 제 생각은 교감선생님들 간에 서로 눈치 때문에 소규모학교에서 접수를 하게 되면 누가 제출했는지 쉽게 알 수 있기 때문에 시교육청에서 서류 접수받는 것 아닙니까?

사철

김사철교육국장

제가 말씀드린 부분이 바로 그 내용입니다.

조홍철위원

그 부분이 맞습니까?

사철

김사철교육국장

예. 맞습니다.

조홍철위원

좋습니다. 교감전보 부분하고 근평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교감 전보권하고 교감 근무성적평정권을 시교육청에서 교육지원청으로 이관한다고 하는데 언제쯤 이관합니까? 지금 확정이 되어 있습니까?

사철

김사철교육국장

올해 9월에 확정을 해서 조직개편을 하면서 이관하는 걸로 해서 현재 공문이 내려간 상태입니다.

조홍철위원

그러면 시교육청하고 교육지원청 어느 기관이 그 권한을 갖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까?

사철

김사철교육국장

가급적이면 지원청의 역할이 좀 강화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방향을 잡고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조홍철위원

그전에 이제 우리 지역교육청에 있던 것을 교육지원청으로 기능이 개편되면서 시교육청으로 가져왔는 것 아닙니까?

사철

김사철교육국장

맞습니다.

조홍철위원

왜 그렇게 가져왔지요? 물도 고이게 되면 썩게 되어 있고 권한이 비대하고, 그리고 지금 지방정부라든지 모든 권한을 분산을 시키는데 지금 교육지원청에 권한이 있는 것이 있습니까? 하나도 없지요?

사철

김사철교육국장

MB정부 초기에 조직개편이 전체적으로 각 시·도별로 교육부 주관으로 되면서 지역교육청이 교육지원청으로 바뀌면서 역할이 바뀌면서 전체적으로 교육지원청의 어떤 기능이 인사나 어떤 시설 같은 쪽에서 다소 약화되었습니다. 되었는데 한 4년간 운영을 해보니까 다소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을 해서 이번 9월 1일자 조직개편을 하면서 일부 되돌리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조홍철위원

이번에 교육감 공약으로 교육지원청으로 이관하겠다고 했는 부분이 맞지요?

사철

김사철교육국장

예. 맞습니다.

조홍철위원

그 배경은 뭡니까?

사철

김사철교육국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4년간 추진해보니까 지원청의 역할이 학교지원활동에 조금 치우친 면이 좀 있고 해서 어떤 권한축소가 다소 지원하는 역할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해서 다시 되돌리는 것으로 그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조홍철위원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자료 하나만 더 요구하겠습니다. 2011년부터 2014년 9월 1일까지 1년 또는 1년 미만으로만 근무하다가, 1년까지 포함이 됩니다. 1년까지 포함되고 1년 미만으로 교육장으로 퇴직하셨는 분, 그 명단을 좀 제출해 주십시오.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교장으로 발령 낼 때 교장 정년이 2년 이하일 경우에도 교장 발령을 냅니까?

사철

김사철교육국장

지금 우동기 교육감님이 취임하시고 난 이후로는 발령을 낸 적이 없습니다.

조홍철위원

왜 발령을 안 냅니까?

사철

김사철교육국장

교장공모제가 일반화되면서 한 학교에 교장이 근무하는 연한이 4년입니다. 4년이기 때문에 2년 미만인 자가 교장으로 발령이 나서 근무를 할 수 있지만 학교의 책임경영 면에서 가급적이면 저희들이 취임 초에는 예고를 했고 지금은 일반화되어서 운영되고 있는 그런 형국입니다.

조홍철위원

쉽게 말해서 학교조직 안정을 위해서 2년 미만은 교장 발령을 안 낸다, 이런 말씀이지요?

사철

김사철교육국장

예.

조홍철위원

그러면 교육장이 권한이 있습니까? 학교 교장이, 교육지원청이 더 안정이 돼야 됩니까? 일선 학교가 1개 학교가 더 안정이 돼야 됩니까? 그러면 교육장은 1년 미만도 하고 다른 학교로 보내고 왜 그렇게 합니까? 교육장은 왜 1년짜리를 많이 돌립니까? 교육지원청은 조직안정이 안 되어도 됩니까?

사철

김사철교육국장

물론 안정되어야 됩니다. 되어야 되는데 학교는 사실 학교평가하고 교원평가가 도입되면서 어떤 책임경영을 해보라는 차원에서 저희들은 학교를 가급적 그렇게 했고, 교육지원청도 물론 교육장님들이 가서 기간을 길게 오래 하면 당연히 좋고 그렇게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적임자를 찾다보니까 저희들이 다소 임기가 많이 남았는 분들보다도 1년 아니면 1년 6개월, 2년 남은 분들을 저희들이 발령을 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조홍철위원

본 위원 생각은 물론 국장님 생각도 맞는데 그것은 교육국장님이 속을 조금 속이는 겁니다. 제가 판단하건대 이게 지역에서도 말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일반시민들, 국민들도 말이 많이 나오는 게 “이것이 교육감 선거용이 아닌가?” 이런 이야기도 많이 돕니다. 1년을 하고 퇴직을 하고, 제가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듣기 때문에 국장님한테 제가 질의를 해보는 겁니다. 그 이상은 오후에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윤석준위원장

조홍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상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상태위원

우리 부교육감님을 비롯해서 교육국장님, 행정국장님부터 해서 정말 일선에서 묵묵히 뒤에서 열심히 일해 주신 직원 여러분, 노고가 너무 많습니다. 제가 교육위원회에 3년째 하고 있습니다마는 많은 것이 변해야 된다는 것을 오면서 또 느꼈어요. 우리 교육이 변하지 않으면 우리 대구가 정말로 교육의 도시, 에듀케이션 도시로 갈 수 없는 자체를 제가 이 감사시간에 몇 가지 지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2014년도에 전국 최초로 역량기반교육을 도입해서 체력, 인성, 지성 이렇게 해서 정말 행복을 추구하는 행복교육도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부교육감님께서는 2013년도 하고 2014년도에 행복교육도시가 차이나도록 했다는 점이 있으면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상당히 어렵지요?

준희

임준희부교육감

예. 굉장히 어려운 질문에 답변하기가 어려운데요. 제가 느끼기에는 역량교육은 기본적으로 조금, 기존에 학년제라든가…

박상태위원

지금 마이크가 울려서 잘 안 들립니다.

준희

임준희부교육감

예. 가까이 대겠습니다. 역량기반교육은 기존에 학년제라든가, 단위제하고는 완전히 다릅니다. 사실은 개념이 완전히 다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이제 어떤 역량을 갖추었으면 그것이 인정되는 시스템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실천하는 행복역량교육이라는 것이 현재 그 정도 상태에 왔다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향해서 가겠다는 의견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학생들과, 그것은 교육과정체제가 다 바뀌어야 되는데 그것까지는 아직 진행을 못 했고요. 학습방법이라든가 그다음에 학생들 역량 위주로 교육과정 프로그램을 운영한다든가 그 정도의 진행만 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상태위원

너무 추상적인 말인 것 같지 않나요? 현재 우리 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교육청의 선생님과 현장에 뛰고 있는 선생님을 비롯해서 직원들, 또한 학생들, 또한 학부모들이 삼위일체가 되어가지고 대구가 행복의 도시로 나아가야 될 그런 방안이 피부로 와닿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제가 3년 동안 있어 보니까. 현장에 가보면 학생은 학생대로 화장실에 가서 담배를 자기 마음껏 피고, 나중에 제가 지적하겠습니다만 초등학교 5∼6학년들이 담배를 피운다는 이야기가 내 참, 저도 봤어요. 그것을 감독하는 선생님 한 분 안 계시고 학부모님들은 자기 아들이 최고라 그래가지고 자기 역량 기준만 잡아서 선생님 교권을 무너뜨려가면서 현장에 가서 목소리만 높이고 이런 과정에 무슨 역량이라고 해가지고 행복교육도시가 발전 있게 나아갑니까? 현장을 중심으로 해서 좀, 제가 제일 1순위로 묻는 것은 내년 2015년도는 정말로 우리 대구교육이 나아갈 방향을 잘 한번 모색해서 정말 행복이 있는지 없는지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희

임준희부교육감

알겠습니다.

박상태위원

우리 부교육감님 죄송합니다만 대구에 온 지가 얼마 됐습니까?

준희

임준희부교육감

1년 6개월 좀 넘었습니다.

박상태위원

그러면 대구에 아까 전에 존경하는 조홍철 위원님께서 학교까지 물으시니까 다 아시던데 저보다 더 많이 아시는 것 같아서.

준희

임준희부교육감

사실 학교현장을 많이 가보고 싶은데 죄송하지만 여건이 안 되어서 다 못 가고 제가 10% 정도밖에 못 간 것 같습니다. 그중에 아까 소선여중은 워낙 쟁점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두 차례 방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박상태위원

우리 부교육감님께서 전국 17개 시·도지사에 다니면서 대구교육이 과연 공교육이 옳게 가는지 안 가는지, 이 점에 대해서 여기 대구에 있는, 뒤에 배석하고 있는 선생님들한테 정말로 그 의미를 던져주고 가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준희

임준희부교육감

예.

박상태위원

그래서 현장을 자주 가서 교장선생님들한테 애로사항도 듣고 학생들, 학부모들 자주 만나서 정말, 물론 교육감께서 다니고 당연하게 합니다만 실무적으로 조금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준희

임준희부교육감

‘현장에 답이 있다.’는 말을 제가 대구에 와서 많이 실감하고 있습니다. 이제까지 중앙부처에서 어떻게 보면 서류만 보던 것들을 현장에 가서 직접 보니까 새로운 아이디어가 많이 생기고 그다음에 현장이 얼마나 여러 가지 여건이 어려운지도 알겠고요. 정말 귀중한 경험이 되고 있습니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상태위원

현장에 가시거든 저도 불러주십시오.

준희

임준희부교육감

알겠습니다. 제가 방문하게 되면 위원님께 꼭 연락드리겠습니다.

박상태위원

제가 잘 나서 그런 건 절대 아니고요. 정말로 같이 공감대를 형성해야 되는 그런 과정에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 말에 대해서 제가 조금 있다가 이에 대한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내가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교육감님, 최근에 사수유치원 설립부지 이전이 가장 논란의 중심이 되고 있는 것 아시고 계시지요?

준희

임준희부교육감

예. 알고 있습니다.

박상태위원

주민설명회에 대해서 그 결과물에 대해서 아시고 계십니까?

준희

임준희부교육감

예. 주민설명회를 했습니다만 의견이 갈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상태위원

결정됐습니까?

준희

임준희부교육감

아직 결정은 못했습니다.

박상태위원

결정 못했지요?

준희

임준희부교육감

예.

박상태위원

제가 여기 일어난 일에 대해서 조금 설명하겠습니다. 뒤에 배석하고 계시는 분들 조금 지겹더라도 한번 들어봐 주십시오. 먼저, 이 문제에 대해서 제가 제시를 하는 것은 사수유치원에 대해서 그 자리에서 하든 옮겨가든 간에 특별한 문제를 제가 제시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 과정을 제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저희 작년 2013년 10월 28일날 219회 임시회 때 사수유치원 현 위치에 설립하라고 승인을 우리 의회에서 해줬습니다. 그래서 임시회에 우리가 해주고 2014년 7월 25일날 설계비까지 2억700만원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불과 한 달 지나고 난 뒤에, 올해 7월 25일날 통과를 시켰는데 한 달 지나고 난 뒤에 교육청 업무보고를 통해서 “현 위치가 교육 환경적인 면에서 문제점이 너무 많다.” 이래가지고 “이것을 이전을 좀 해 달라.” 이렇게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현장을 한 번 방문하고 무슨 문제가 있나, 이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현장을 방문했고요. 한 달 만에 취소되기까지에는 사업부서의 담당자 분들하고 관련 분들이 방문해서 조사하지 않습니까? 부교육감님, 그렇게 하시지요?

준희

임준희부교육감

예. 최종 다 방문을 합니다.

박상태위원

하지요?

준희

임준희부교육감

예.

박상태위원

했다 그러면 이것을 한 달 만에 옮기게 되게끔 이유가, 그 전에 발견하지 못하고 불과 한 달 만에 발견해서 저희들한테 말했다 하는 자체는 그전에는 가보지도 않았고 그만한 대책을 세우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나와서 저희들이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냐고 생각해 보는데 여기 책임자에 대한 아주 중대한 징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준희

임준희부교육감

당초에 사수유치원 설립 관련 예산을 요구할 당시하고 그 이후의 상황이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사전에 저희가 면밀히 검토해서 당초예산안을 제출할 때부터 했으면 좋겠지만 그 이후에 새로운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그 사정변경에 의해서 저희가 다시 진행하게 된 겁니다.

박상태위원

한 달 만에 이런 문제가 제기됐다고 그랬으면 그 전에는 누가 봐도 가보지도 않았고 거기에 대한 내용 자체를 확인도 안 했다는 뜻밖에 안 됩니다. 물론 저희들이 승인해 줄 때 현장에 안 가 보고 우리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들께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이때까지 제기되어 왔던 점이 없기 때문에 이런 것은 괜찮지 않겠나, 이래서 승인해 줬던 것은 사실인데, 좋습니다. 한 달 만에 그런 문제가 제기되어서 다시 옮기겠다는 내용은 좋습니다. 그러면 현장을 우리가 그때 방문했을 때가 올해 9월 16일입니다. 9월 16일 이전에는 사수유치원의 교명 선정과 사수유치원의 이전에 대한 내용이 한 건도 없었습니다. 그 뒤에 민원이 83건이나 올라왔습니다. 우리가 현장을 보고 오고 난 뒤에. 이 내용이 뭔지 아십니까? “시의원들이 뭐를 안다고 유치원을 좀 옮겨달라고 하는데 왜 부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왜 안 해주느냐”고 그에 대한 민원입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사수유치원 설립부지 이전에 관한 민원건이 올라왔는데 죄송하지만 여기 계시는 우리 행정국장님께서 사인을 했던 민원내용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의회에 올라온 민원을 여기 집행부인 시교육청에서 이렇게 하겠다라고 민원에 올린 내용입니다. 교육청의 의견, “현 사수부지가 협소하고 미세먼지, 소음, 교육 측면의 문제점에 의한 원활한 교육과정 운영이 부적합하다고 판단하여,” 부적합하다고 판단을 벌써 내렸습니다. “금호지구 내 다른 곳으로 이전을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집행부에서 이렇게 막무가내 이야기를 지역주민들한테 이렇게 올려도 됩니까? 저희들 역할은 뭡니까? 이렇게 올리니까 여기에 83건이라는 이야기가 그 전에는 1건도 없는데 현장을 방문하고 난 뒤에 83건이나 올라온 거예요. 그러면 이런 문제에 대해서 진짜로 옮겨야 되겠고 가보니까 소음도 심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되고 이래서 이런 문제가 대두된다고 그러면 저희들하고 같이 소통을 하고 이런 문제를 올릴 때 여기에 대한 내용 자체도 벌써 판단해서 결정내린 상황에서 움직이는 그런 상황 아닙니까? 그러면 저희들이 여기서 이런 이야기를 할 필요성이 있습니까? 여기 담당부서에 계시는 장철수 계장님을 위원장님, 앞으로 잠시 모시겠습니다.

윤석준위원장

장철수 계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십시오.

박상태위원

나와 계십니까?

우리 장철수 담당계장님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총괄하시는 부서 맞지요?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하고 “판단한다.” 하는 이 내용에 대해서 누가 이렇게 올렸습니까? 어떤 판단을 해서 이렇게 올렸습니까?

“작성을 이렇게 했다.”는 말은 이렇게 마음을 먹고 가야 되겠다는 그런 기준 하에서 쓴 것이 맞지요?

그렇다 하면 상당한 문제가 될 수 있는데, 그러면 왜 우리를 현장에 부르고 우리한테 업무보고를 합니까? 그러면 저희들이 여기에 와서 이렇게 이야기할 의미도 하나도 없는 것이고 업무보고를 앞으로 받을 필요도 없고 전혀 할 이야기가 없어요. 여기 한번 보십시오. 우리 위원들이 안건을 심사하고 의결하고 상황에 따라 누구보다 무거운 책임을 가지고 같이 서로 공유하고 소통하면서 대구교육을 위해서 우리가 열심히 하자는 그런 차원에서 우리 의회가 있고 서로 어떤 견제세력으로서 생활하고 있는 그런 과정인데 이렇게 해서 올린다고 그러면, 민원이 이렇게 발생한다고 그러면 우리 위원들이 무슨 일을 하겠어요? 분명히 우리 계장님께서 여기에 대해서 부적합하다는 판단을 하고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계장님께서 했다는 것을 인정하지요?

알겠습니다.

준희

임준희부교육감

위원님, 제가 보충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박상태위원

예. 더 하세요.

준희

임준희부교육감

저희가 ‘판단’이라는 용어를 쓴 것은 교육청의 의견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의견이 있어서 저희들이 ‘판단’이라는 용어를 썼고요. 결정적으로 판단한다는 의미는 아닌 것으로 해석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어차피 시의 조례를 통해서 확정되기 때문에 시의회에서 결정해 주셔야 합니다. 다만, 그 과정에서 저희가 그런 의견이 있었기 때문에 주민과 의결조율도 하는 것이고 시의회와 의견조율도 하는 것이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박상태위원

알겠습니다. 물론 이만큼 파장이 될지 몰라서 우리 담당 장철수 계장님도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하셨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괜찮다고 생각해요. 그렇지만 이런 문제를 올릴 때는 정말로 심사숙고해야 될 것 같고요. 저희들 입장도 조금 생각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사수유치원이 밑에 가든지 위에 가든지 특별한 문제가, 제가 봐도 큰 문제가 될 건 아닌 것 같은데 이런 것을 이렇게 하니까 민원이, 한번 보십시오. 제가 거짓말하는가. 제가 거짓말하겠어요? 제가 민원을 가지고 왔어요. 한번 보십시오. 우리들의 역할을 이런 자리에서 이렇게 망가뜨려도 됩니까? 저희들 일 안 합니까?

준희

임준희부교육감

죄송합니다. 더 신중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상태위원

제가 자꾸 야단치는 느낌이 들어서 저도 저한테 한숨이 납니다. 진짜로 이것은 다시 한 번 더 심사숙고해야 될 것 같고요. 또한, 앞으로 이런 문제가 생기고 이런 상황이 생긴다고 그러면 부교육감님, 우리 직원들, 죄송합니다만 책임의식을 가질 수 있도록 특별한 조치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준희

임준희부교육감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박상태위원

죄송합니다.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시간이?

윤석준위원장

괜찮습니다. 시간 괜찮아요.

박상태위원

‘마음이 자라는 학교’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10월 20일날 업무보고 차원에서 ‘마음이 자라는 학교’에 팔공산 자락에 갔습니다. 가서 저는 상당히 부정적으로 많은 것을 가지고 내려왔었어요. 내려와서 과연 우리 대구가 불과 학생수 50명이 진짜로 이런 공간을 사용해도 되겠나, 또한, 이 학생들이 너무 특혜를 누리는 것 아니냐, 이런 것을 가지고 많은 고민을 해서 저와 우리 김진무 계장님부터 서일규 주임하고 같이 충청북도교육청에 10월 31일날 청명학생교육원을 방문했습니다. 그런데 묘하게, 방송을 이렇게 해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여기는 가니까 말 그대로 완전 프리하게 모든 것을 다 보여주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모 교육청에는 잘못된 점이 있는지 전화를 하니까 오지 말래요. 굉장히 그렇습니다. 우리 대구 ‘마음이 자라는 학교’는 그렇지 않은 상태라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누가 와서 볼 수 있느냐고 그러면 자신 있게 보여줄 수 있는 공간이 되지요?

사철

김사철교육국장

예. 그날 위원님 모시고 간 내용 그대로입니다. 저희들 처음 할 때는 많이 망설였습니다. 이제는 조금 자신감이 붙었기 때문에 아이들한테 큰 피해가 없는 한에서 모든 것을 개방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박상태위원

제가 ‘마음이 자라는 학교’에 갔다오고 난 뒤에 충청북도 청명학생교육원에 갔다 오고 난 뒤에 마음이 변했다고 하는 것은 제가 하나의 제안을 드리고자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현장을 가보니까 여기 계시는 분도 전부 아시겠습니다만 50명이 큰 동 3동을 이용하는 과정에 아침에 버스 2대로 동서, 8개 구·군에서 2대로 해서 올라갑니다. 거기 현장에 가는데 평일날 아침 9시에 가서 저녁 4시 되면 학생들을 집으로 내려 보내요. 그런데 충청도의 청명학생교육원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학생들에게 숙제도 내주고 선생님과 같이 호흡도 하고 잠도 자고 거기서 마음에 힐링을 하는 것 같아요. 고민도 있는 걸 풀고. 이런데 우리 대구는 적응을 못해서 아침에 올라와서 거기에서 바람을 쐬고 가면 저녁에는 또 암흑의 세계로 들어가는 것 같아요. 집에 가면 담배 피운다고 누가 야단치는 사람이 있습니까? 또 저녁에 어디 나가서 논다고 해서, 노는 게 아니고 다른 행동을 해도 아무도 터치가 안 돼요. 잠시 아침에 가서 오후까지 거기 놀다가 쉬다 오도록 만든 그런 공간밖에 안 되어서 한 번쯤 충청도의 청명학생교육원 거기에 있는 학생들의 일정을 한번 보니까 정말로 타이트하지는 않습니다만 내가 뭘 할 것이고 왜 여기 와있는지 말 그대로 반성문도 쓰고 내가 못 했는 것 다음에 엄마, 아버지가 집에서 솔직히 사이가 안 좋아서 애가 그 속에서 적응을 못해서 잠시나마 쉬고 있으면 어머니도 반성할 기회가 되고 아버지도 반성할 기회가 되고 이런 것도 괜찮은 것 같아서 제가 일과시간 끝나고 밤에 그런 문제는 교육청에서 고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사철

김사철교육국장

맞습니다.

박상태위원

지금 국장님, 한 가지 제가 제안할 게요. 교육청에서 다문화예비학교라고 있지요?

사철

김사철교육국장

있습니다.

박상태위원

신당초등학교하고 학산중학교에 학생이 15명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맞지요?

사철

김사철교육국장

예. 맞습니다.

박상태위원

그런데 1년에 이들 학교에 예산 얼마 줍니까? 2,800만원 줍니다. 학교에 2,800만원을 줘요. 그래 5,600만원을 이런 학교 학생들한테 중도탈락하고 학교 수업에 취미를 못 느끼고 다음에 부정적으로도 받아들이고 이런 학생들을 그런 신당초등학교에, 학산중학교에 보내지 말고 공간이 많아요. 그런 복잡한 학교보다는 거기에 가면 마음을 벌써 힐링할 수 있어요. 너무 좋아요. 산에 공기도 좋고. 이런 과정에 이런 학생들도, 다문화예비학교 이런 학생들도 그쪽에서 같이 수업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어보는 것이 어떻겠나 생각하는데, 국장님 어떻습니까?

사철

김사철교육국장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맞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도 고민을 사실 많이 했습니다. 기숙형, 통학형 2개를 놓고 고민하다가 결국은 여러 가지 장·단점이 있지만 통학형으로 저희들이 결정을 했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것도 맞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다문화나 아니면 아이들 우수한 학생들이 하는 리더십과정, 전에 운영하던 과정들이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그것은 어떤 식으로 해결하려고 그러냐 하면 지금 팔공산수련원이 들어갈 자리, 옛날 연수원 자리에 초등학생 중심으로 수련활동을 전적으로 하고 나머지 그 건물을 새로 손을 대가지고 그 자리에다가 방금 말씀하신 그런 내용들을 포함한 진로교육과정 전체를 한번 다 수용할 예정입니다. 지금 ‘마음이 자라는 학교’가 들어 있는 그 앞에 있는 건물은 손을 좀 대서, 저희들 고민을 많이 했는데 과연 이 학생들하고 또 다른 학생들이 접촉이 되면 또 다른 문제점이 있을 것 같아서 교육청 입장은 그 자리에서 교사연수를 넣어서 선생님들이 연수 중심으로 오시면서 ‘마음이 자라는 학교’ 아이들이 변화되는 과정도 좀 볼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저희들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박상태위원

시간이 너무 많이, 짧게 이야기해 주십시오.

사철

김사철교육국장

예.

박상태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좀 길게 이야기했는데 미안하고요. 그래서 지금 보니깐 대구시의 예산이 한 3억원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3억원이 들어가고 있는데 우리 인구가 250만 명에 대구시민 속에 학생들에게 3억원의 예산을 들여가지고 아깝다고 생각하면 안 되고요. 충청도에는 180만 명 인구에 운영비가 10억원이 들어가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런데 몇 명이냐 하면 우리보다 반 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학생들에 대한 투자를 많이 하는 것 같아서, 물론 어떻게 보면 특혜라고 볼 수 있는 과정도 되고요. 또 학생들이 상당히 가보니까, 농땡이라고 해서 죄송합니다만 자기 기준을 못 잡는 애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나머지는 학교에서 알아서 하겠습니다만 이중에 학생들이 1명이라도 올바른 길을 걸어가서 사회에 봉사할 수 있는 그런 중추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학생이 되면 교육에 보람이 있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해봅니다. 이 점에 대해서 검토해 주셔서 앞으로 ‘마음이 자라는 학교’가 대구의 모든 학생과 서로 어울려서 소통하고 같이 지낼 수 있는 공간의 매개체가 되었으면 합니다.

사철

김사철교육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상태위원

이상입니다.

윤석준위원장

박상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경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경애위원

이경애 위원입니다. 교육위원회 일몰제 이후에 처음 하는 행정사무감사라서 여러 가지로 책임감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특히, 제가 7대 교육위원으로 되면서 생각했던 부분들이 대구교육만이 아니고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교육격차 해소가 가장 큰 문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해결돼야 아이들이 행복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대구 같은 경우에 꿈·희망·행복을 가장 우선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1월 5일자로 아동만족도를 조사한 거에 보면 우리나라가 OECD 중에서 가장 꼴찌라고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겪는 스트레스나 우울감이 높아지고 스마트폰이나 인터넷 매체 등 중독이 굉장히 위험한 상태로 있는데 스마트폰이나 인터넷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교육청에서는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사철

김사철교육국장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스마트폰이나 인터넷 중독 등에 대한 조사를 여가부 주관으로 해서 1년에 두 번씩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여가부에서는 선별적으로 초·중·고 각 한 학년씩만 하는데 우리 교육청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이 문제가 심각할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전수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전 학생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 그 결과를 보니까 저희들이 생각했던 것보다는 조금, 물론 전국적인 평균치보다는 많이 낮습니다. 낮은데도 생각보다는 심각하다고 생각해서 전문기관들과 협의를 하고 있고 저희들이 대책을 수립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경애위원

대구시교육청에서 Wee센터를 운영하거나 동성로, 또래 아이들을 위한 그런 프로그램들을 운영하고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만 그로 인해서 학교폭력이 많이 줄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성폭력은 오히려 더 늘어나고 있는데 그 부분들에 대해서 교육청에서, 실은 대부분이 초등학생이나 약한 여학생들이 대상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습니까?

사철

김사철교육국장

지금은 성폭력 같은 경우는 사실 신고가 되면 원스톱지원센터로 바로 가서 수사와 치유가 동시에 이루어지도록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사실은 지금은 어떤 결과처리보다는 예방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교육과정 또는 창체활동 등에서 여러 가지 기준을 줘서 예방교육 쪽에 저희들이 치중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이경애위원

그런데 성폭력 예방이나 학교폭력이 실은 학교에서 예방을 위해서 CCTV를 많이 요구하고 있습니다. 교육도 중요하지만 사각지대에 CCTV가 많이 설치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대부분 학교에 있는 게 41만 화소 이하로서 실은 저해상도이기 때문에 사물식별도 어렵고 야간 같은 경우는 거의 식별이 안 되는 상황인데 그에 대해서는 교육청에서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습니까?

사철

김사철교육국장

CCTV가 처음에 설치될 때는 사실은 설치하는 것에만 저희들이 조금 관심을 두고 설치한 것이 사실입니다. 지금 초등 중심으로 중앙통제관제센터가 들어서면서 야간에도 CCTV로 관찰할 수 있는 성능을 가진 화소가 높은 고성능의 CCTV가 필요한 것으로 해서 그런데 지금은 교당 14.3대 정도가 설치되어 있고 고화질 성능의 CCTV가 부족한 건 사실입니다. 사실인데 지금 기준은 100만 화소 이상으로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예산상으로 올해 모든 초등학교에 2대 이상 설치하려고 저희들이 예상을 했는데 사정상 반 정도만 지금 설치가 되어 있고 내년도에는 초등학교 전체에 고화질 성능의 CCTV를 설치하는 것으로 저희들 계획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경애위원

자료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철

김사철교육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경애위원

그리고 실은 이번에 보니까 선행학습금지법이 9월 초에 시행이 됐지요?

사철

김사철교육국장

그렇습니다.

이경애위원

주된 내용이 부교육감님, 뭡니까?

준희

임준희부교육감

선행학습을 학교에서 정규교과 진도보다 빨리 진행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규정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아시다시피 문제점은 학교는 우리가 그렇게 통일할 수 있는데 학원은 예외로 되어 있습니다. 학교에서는 선행학습을 금지시키지만 결국 학원에서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입법미비가 되어 있어가지고 그것에 저희들도 고민이 많습니다.

이경애위원

금지시키는 가장 큰 이유가 뭡니까?

준희

임준희부교육감

우리 교육과정이란 게 학생들의 발달단계를 고려해서 그 단계에 필요한 내용들이 다 들어있는 건데 학생들이 빨리 조기에 하다보니깐 사교육비도 늘어나고 두 번째는 학생들의 정서 발달이라든가 그런 데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금지를 시키고 있습니다.

이경애위원

그런데 이 법이 시행됨으로 인해서 방과후수업이 오히려 더 줄어드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학생들이 학교에서 선행학습이 안 되기 때문에 학원 쪽으로 가서 사교육을 오히려 더 강화시키는 것이 아닌가.

준희

임준희부교육감

예.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경애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교육청에서 대책을 세워놔야지요.

준희

임준희부교육감

그래서 방과후수업에서는 마찬가지로 선행학습이 안 되기 때문에 학생들이 결국은 선행학습을 하기 위해서 학원으로 가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방과후수업을 할 때 심층학습이라든가 본 학습을 할 수 있도록 그 정도밖에 대책을 마련 못하고 있습니다. 사회 문제가 좀 많습니다.

이경애위원

IMF가 들어가지고는 부모들이 교육을 통해서 한 단계 아이들을 업그레이드할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교육 쪽으로 많이 투자해서 사교육이 굉장히 활성화가 됐습니다. 그런데 금융위기가 오면서 여러 가지 그동안에 부모들이 모아놨던 적금이나 이런 부분들을 깨서 아이한테 투자했지만 금융위기를 통해서는, 그러고 나서는 그런 부분들이 안 됐기 때문에 지금 현재 전체적으로 학원들이 잘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오히려 공교육이 강화되는 부분들이 있었다고 생각되는데 이 법이 시행됨으로 해서 학원들이 앞으로 학원들이 살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오히려 공교육이 무너지는 결과를 가지지 않았나, 저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요.

준희

임준희부교육감

원래 취지가 사교육을 억제하려고 시도했던 정책이 거꾸로 사교육을 조장하는 결과가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이 부분에서는 저희들도 고민하고 있고요. 교육부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제기하고 개선을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애위원

부모들의 경제력이나 학력 이런 부분들이 세대 유전되어서 경제력이나 학력이 좋을수록 이 아이들이 앞으로 더 성공할 수 있는 비율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교육청에서는 어려운 사회배려자들이나 중산층 이하 학생들을 위한 특별한 대책을 좀 세워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가지는데요.

준희

임준희부교육감

사회배려자들을 배려하기 위해서 알다시피 자사고 같은 경우에 사회배려자 일정 정원을 할당하고 있고요. 그런 여러 가지 방법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이경애위원

자사고가 실은 사회배려자들이나 이런 학생들을 위해서 한다고 그러는데 일반고하고 자사고는 학력격차도 굉장히 많이 나고 지원도 너무 많이 차이난다고 생각하는데요. 그 지원 부분에 대해서 자사고는 학생들이 많이 몰려가지고 공부 잘하는 학생들이 있기 때문에 분위기도 좋고 하지만 일반고는 오히려 자사고가 생김으로 해서 학력이나 이런 면에서는 많이 떨어지거든요. 그리고 예산지원 면에서도 자사고에는 너무 지나치게 예산을 지원하는 것 같은 부분들이 있던데요?

준희

임준희부교육감

지난번 국감 때 오히려 “일반고등학교에 비해서 자사고가 정부에서 돈을 더 지원하지 않냐?” 그런 문제제기가 있었습니다. 지원 절대금액으로 보면 자사고가 많은데 그 이유가 뭐냐면 자사고에는 학비가 비싸기 때문에 사회배려자 학생들에 대해서 등록금이 3배 이상 비쌉니다. 그래서 사회배려자 학생들에 대해서 등록금을 지원해주다 보니까 절대금액이 많게 나왔고요. 학생들 사회배려자 예산을 빼고 목적사업비로 따진다고 하면 일반 고등학교가 자사고에 비해서 훨씬 많습니다.

이경애위원

그런데 대구 같은 경우에 자사고 2013~2014년도 지원한 금액을 보면 훨씬 많은데 몇 개 되지 않는 학교에, 전체 일반 고등학교에 지원하는 금액에 가까울 정도로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가지겠던데 자료 자체가? 420쪽.

호진

길호진행정국장

제가 보충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자사고에 지원이 많은 것은 자사고에는 사회배려대상자를 의무적으로 취학시키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학생들에 대해서는 수업료를 저희들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수업료가 일반 고등학교에 한 140만원 같으면 여기 자사고에는 420만원입니다. 420만원에 대해서 학생들에게 지원을 해주다보니까 이 금액이 상당히 큰 겁니다. 그래서 자사고가 조금 많아 보이는 건데 수업료가 비싸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나오는 것입니다.

이경애위원

그러면 사회배려대상자는 몇 퍼센티지 정도가 학교에 배치됩니까?

호진

길호진행정국장

20%입니다.

이경애위원

그런데 이 아이들이 거기 자사고에 다니면서 여러 가지 수업료만이 아닌 다른 부분들에 대해서 타 학생들에 비해서 소외감을 느끼는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타 학교로 이전하는 율은 몇 퍼센티지 정도 됩니까?

호진

길호진행정국장

아, 전학 가는 경우?

이경애위원

예. 전학 가는 경우에요.

호진

길호진행정국장

그것을 자료를 못 받아서, 이것을 나중에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이경애위원

애들이 굉장히 민감한 시기이기 때문에 실은 학교수업이나 수업료 외에 나머지 부분들에 대해서 마음에 상처를 입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다고 생각됩니다. 하여튼 자료를 나중에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기숙사학교 운영에 대해서 국장님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145페이지를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기숙사 운영학교 입사생 선발현황을 보면 자료에 정원 대비 현원이 매우 낮습니다. 전체 기숙사생이 5,649명인데 현원은 4,322명으로 아마 76.5%정도 되는데 실은 정말 많은 예산을 투자해서 기숙사를 짓고 있습니다. 기숙사를 짓지 못 하는 학교는 그 지역에서 좀 도태될 정도로 심각한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정원 대비 현원이 떨어지는 사유가 무엇이며, 또 옳게 운영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철

김사철교육국장

위원님,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숙사 충원율이 좀 떨어지는 이유는 현재 애들이 수능을 앞두고 있습니다. 수능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고등학교 3학년들이 수능을 앞두고 같이 하는 것보다는 혼자 좀 정리하고 보충하는 것이 낫다고 생각해서 3학년 학생들이 일부 빠지는 것 때문에 충원율이 조금 낮은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이 되고, 그게 학교에 따라서 학기별로 충원을 하는데 저희들이 학교 교장선생님들하고 말씀을 드려서 수시로 충원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시스템을 갖추도록 저희들이 계속해서 컨설팅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가능하면 방금 말씀하신 대로 돈을 많이 들여서 건립한 기숙사가 애들은 희망하는데 비워두는 일이 없도록 저희들이 계속 지도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마 이게 수능이 지나고 나면 3학년은 일단 나가고 1, 2학년 중심으로 다시 보충이 되면 전체적으로 충원이 다 될 것이라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경애위원

기숙사에 있는 학생들 대기 학생들은 없습니다. 2학년들이나 이런 식으로 해서 대기를 해놓은 자.

사철

김사철교육국장

있습니다. 있는데 이게 학교현황을 보면 3학년들이 예를 들어서 수능이 끝나고 난 뒤에 바로 나갔다고 해서 현재 1∼2학년을 바로 또 전부 다 3학년 자리를 다 보충하면 내년도 1학년이 들어왔을 때 현재 1∼2학년들이 2~3학년에 올라가서 진급을 하면서 또 내보내야 되는 그런 어려움도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두 가지 다를 감안해서, 왜냐하면 한 번 입사해서 기숙사 생활을 하다가 다시 또 나가는 애들은 또 그에 대한 불만도 있기 때문에 학교에서 좀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경애위원

겨울방학 때에는 자리가 엄청 많이 비네요.

사철

김사철교육국장

그러니까 그것은 가급적이면 이제 3학년 올라갈 애들인 2학년을 중심으로 저희들이 채워서 할 수 있도록 좀 그렇게 지도를 하겠습니다.

이경애위원

저도 애들을 지금 키워보곤 했는데 2학년 겨울방학이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겨울방학을 어떻게 넘기느냐에 따라서 대학을 어디로 갈 수 있느냐 그것이 결정된다고 생각하는데, 하여튼 2학년들을 최대한으로 해서 방학 동안 그냥 비워놓지 말고 활용했으면 참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사철

김사철교육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경애위원

그리고 존경하는 박상태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수유치원에 관련해서 2013년도에 보니까 위치변경을 두 번이나 요구를 해가지고 불가로 나왔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2014년 10월에 설립계획안을 의결했던 것을 보면 아마 그전에 충분한 논의들도 있고 여러 가지 고민들이 많았지 않았나 생각해서 이번 7월에 추경에 통과를 시켰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한 달도 안 되어가지고 “위치 변경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교육청의 의견을 들으면서 도대체 현장에는 가봤나, 현장에 전혀 가보지 않고 탁상행정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부교육감께서도 “현장에 답이 있다.”고 하셨는데 지금 사수유치원에 하셨던 행위를 보면 현장에 답이 있는 것이 아니고 그냥 탁상행정으로 책상 위에 답이 있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가지는데 이 부분들이 실은 우리 교육위원회만의 문제가 아니고 예결위에서도 한 달 만에 이것을 다시 올렸을 때 못 한다고 했을 때 과연 우리 교육청을 어떻게 볼 것이며 교육위원회를 어떻게 볼 것인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충분하고 합당하게 객관적으로 누가 봐도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자료를 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호진

길호진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경애위원

그리고 박상태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마음이 자라는 학교” 저는 그 학교를 갈 때에 처음에 선도유예학생이나 정말로 문제되는 촉법소년들, 이런 학생들이 있기 때문에 개소식 할 때도 교육청에 계시는 분들이 가지 않고 그랬다는 이야기를 듣고 정말로 문제되는 학생들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갔었는데 조금 실망한 부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냥 단순히 학교에서 농땡이로 보는 그런 학생들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가졌었고, 과연 이 학생들만을 위해서 이런 예산을 투자하고 이 좋은 환경에서 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을 가졌었는데 물론 교육청에서 여러 가지로, 교육위원회에서도 작년에 논란이 많았던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필요한 학생들, 우리 학교에서 포기할 정도의 그런 학생들을 수용해가지고 옳게 가르쳐서 정말 사회 일꾼이 될 수 있게 하는 게 ‘마음이 자라는 학교’의 역할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하여튼 저는 이번에 갔다 오면서 아, 이것은 너무 아니다, 그런 생각을 가졌었는데 그 방향에 대해서 새롭게 교육청에서 한번 생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사철

김사철교육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석준위원장

이경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만, 이경애 위원님의 질의에 잠깐만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김사철 국장님, 존경하는 이경애 위원님 질의 모두가 교육격차 해소를 말씀하셨는데 국장님, 대구지역 교육에 가장 문제점이 무엇입니까?

사철

김사철교육국장

사실은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교육격차 해소가 제일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윤석준위원장

예. 뭐 다른 문제점도 많이 있지만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교육격차 해소가 우동기 교육감도 민선교육감 처음으로 선거 출마하시면서도 아마 선거 1순위 공약이었던 걸로 알고 있고 지금까지도 그 공약은 계속 유지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노력은 전혀 없어요. 국장님, 인정하십니까?

사철

김사철교육국장

제가 노력은 정말 많이 했습니다.

윤석준위원장

어떤 노력을 했습니까? 전혀 없는데. 학교에 교육부에서 내려 온 예산을 일괄적으로 나누어 주던 것 외에 전혀 없다.

사철

김사철교육국장

위원장님, 제가 조금 설명드릴 기회를 주시면 제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준위원장

국장님, 제가 오후에 또 말씀을 드리겠는데 저는 지금 존경하는 이경애 위원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준비된 자료도 있지만 이것으로 정리를 하고자 하는 겁니다. 교육격차 해소가 우리 이때까지 제기되었던 모든 부분이 우리 대구의 학생, 더 나아가서 대한민국의 우리 학생들한테 공정하고 공평한 기회를 제공하고자 다 이렇게 질의도 하고 답변도 하고 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 대한민국에서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무상교육 또 무상급식 다 내면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공정한 기회, 공정하게 만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냐 하면 우리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서 대구시교육청에서는 전혀 이 부분에 대해서 기득권층에 휘둘려서 전혀 노력하지 않는다. 우리 대구교육은 수성구 대 비수성구로 극단적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제가 너무 극단적으로 말씀드린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앉아계시는 관계공무원들도 다 그렇게 인정하고 생각하고 있으리라 저는 생각하고 있고, 아마 뒤에 계시는 대다수의 분들이 자식교육을 위해서는 거주이전을 해서라도 수성구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상당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됩니다. 그렇다라면 이 교육 때문에 모든 사회문제도 발생되고 모든 게 교육 때문에 발생되는 것이 맞지요, 인정하시지요?

사철

김사철교육국장

예. 맞습니다.

윤석준위원장

지금 교육 때문에 이전을 하거나 사교육비라든지 모든 부분이 좋은 고등학교를 진학해서 우리 자녀들이 목표하는 상급학교인 대학교를 진학하기 위해서 이루어지는 과정인 것을 알고 계시죠?

사철

김사철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윤석준위원장

위장전입을 요새 철저히 막아서 위장전입은 많이 근절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직까지도 제가 알기로는 제가 생각하는 목표치까지 달성되지 않아서 각 구·군청하고도 많이 연계를 좀 하고 있고 그 점은 교육청에서 노력하고 있는 점은 저도 인정합니다. 우리 교육국의 수장으로서 우리 교육격차 해소를 하려면 어떤 극단적인 처방이 좀 있어야 되겠습니까?

사철

김사철교육국장

사실은 위원장님께서 별 효과가 없다는 것에 사실 당황스럽습니다. 당황스러운데 우리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일반계 대상 모든 사업들이 사실은 교육격차 해소와 다 관계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교 다양화 사업이 MB정부 때 추진될 때 다른 지역보다 우리가 어느 지역보다 앞서서 자공고나 자사고 특히, 기숙사까지 지을 정도로 저희들이 열심히 했는데 이 사업들의 중심에는 모두가 지역격차 해소에 있다고 저희들이 생각을 합니다.

윤석준위원장

예. 국장님, 제가 답변을 끊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그런 MB정부 때 했던 여러 가지 그게 결과적으로 고교 서열화만, 서열화는 지금 특목고부터 자사고, 자공고 이미 이루어져 있고 서열화만 이루어 놓은 것이지 교육격차는 절대 해소되지 않았다, 교육부 정책에 의해서 대구교육청에서는 그냥 기숙사도 짓고 하는 것만 했지 절대 그렇지 않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수성구 쏠림현상, 집중현상으로 인해서 그 주위에 있거나 대구 다른 지역에 있는 모든 게 블랙홀 같이 다 빨려 들어갑니다. 비근한 예로 수성구에 인접해 있거나 중구, 북구, 동구에 인접해 있는 우리 초등학교 4학년부터 이사 내지는 위장전입을 오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그 지역에 있는 가장 왕성한 소비계층인 30~40대가 일단 수성구로 오게 됩니다. 오게 되면 수성구에 있는 지가도 올라가지요, 또 그 인근에 상가건물 임대료도 올라가지요. 학원도 잘 되고 공교육과 사교육이 엄연히 같이 가야 되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인데, 그러면 빠져나가는 동네에서는 다시 채워지는 인력들이 이사 오거나 그 계층들이 그 지역에 있지 못 하거나 여러 가지 경제적 가치가, 경제적으로 조금 더 열악한 분들이 이주해서 오게 됩니다. 소비도 안 되지요. 지역경제가 무너지지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교육격차를 해소 못 함으로 인해서 지역격차가 엄청나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래서 국장님, 이 모든 부분이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고등학교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고등학교 이거 교육격차 해소하려면 고등학교를 단일학군을 해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사철

김사철교육국장

그 사실은 지금 타 시·도 특히 진보교육감님들이 계시는 어떤 시 같은 경우는 평준화 원래 취지로 돌아가자는 추세입니다. 추세이기 때문에 그것을 쉽게 말하면 강제 배정을 늘리자는 쪽이고 가능하다면 성적까지도 어떤 배정요소에 넣어서 학교별로 고르게 배정하자는 것이 지금 주장입니다. 주장인데 단일학군으로 가면 사실 이것하고는 정반대의 현장이 벌어집니다. 벌어지는데 실제 올해 고등학교 1학년 올라갈 애들, 현재 중3에 해당됩니다. 얘들은 지금 위원장님이 잘 알고 계시겠지만 광역학군에 어떤 요소가 가미된 배정이 올해는 40%로 늘어납니다.

윤석준위원장

고등학교 말씀이시잖아요.

사철

김사철교육국장

예. 그러니까 저희들이 이것을 물론 의회에도 보고를 드렸고 통과되었고 했지만 이것을 강하게 홍보를 못한 이유는 지금까지 10%, 3단계 배정을 하면서 1단계 배정이 광역학군단위 배정이기 때문에 이것이 결국은 단일학군의 요소가 가미됩니다.

윤석준위원장

국장님, 제가 다음에 또 질의할 위원이 있어서 ‘그것은 눈 가리고 아웅이다.’ 40%라는 게 결과적으로 전체적으로 해가지고 40%가 되고 그것이 앞으로 교통여건이 지하철 3호선까지 개통이 되고 하는데 지금 그렇게 40%로 하는 게 전체적으로 해서 40%를 먼저 배정하고 나머지 60%는 인근지역에 있는 수성구면 수성구지역에 배정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타 지역에 있는 우리 아이들, 북구, 동구, 중구, 달서구 이런 지역은 3%도 될 수 있고 2%도 될 수 있고 10%도 될 수 있고 30%도 될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때까지 우동기 교육감이 지역교육격차를 해소하겠다는 것이 그냥 눈 가리고 아웅 식이고 이것이 지역주민들 또 기득권 세력들의 반발이 있을까 싶어서 그 정도 그냥 립서비스 수준일 뿐이다.

사철

김사철교육국장

사실은 40%까지로 대폭 확대한 것은 상당히 모험적인 배정 방법입니다.

윤석준위원장

그 40%를 타 지역에 40%를 먼저 개방하고 나머지 60%를 받아야지 그것이 모험적이고 개방적인 것이지 전체를 다 해놓고 몇 퍼센트가 될지 모르는 게 그런 얄팍한 수를 쓰면 이것이 지역격차 해소가 되겠으며 과연 이것이 한쪽에 쏠림현상이 경제적 가치로 인해서 우리 아이들의 미래가 결정되는 이런 대구교육청이 되어서 되겠습니까?

사철

김사철교육국장

사실은 타 지역을 40% 배정하려면 엄청난 문제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윤석준위원장

이것을 책상 앞에서 문제점을 생각해가지고, 어떤 문제가 발생되는지 해보지도 않으시고, 하여튼 알겠습니다. 그것은 제가 조금 있다가 다시 또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창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배창규위원

예. 교육위원 배창규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 전체가 교육정책에 대해서 잘 말씀을 드리셨는데 저는 교육격차보다는 시설격차를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제가 그쪽 파트에 현장을 다 방문했을 때 뭐냐 하면 2010년도에 환경개선사업이라고 실질적으로 실태조사를 하셨지요, 교육감님?

준희

임준희부교육감

예.

배창규위원

환경개선사업을 2010년도에 조사할 때에 실질적으로 2011년도부터 2015년도까지 얼마를 투입해가지고 그때 문제점이 있는, 그러니까 그 2011년 환경개선사업은 뭐냐 하면 후로링이나 일부 칠판 교체나 학생들이 최소한의 교육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기 위한 조사였다고 생각하는데 맞습니까?

준희

임준희부교육감

예. 전반적으로 교육시설이 낙후된 것을 개선하기 위해서 조사했습니다.

배창규위원

그러니까 2010년도에 조사해가지고 그때 총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얼마를 투입해야지 그것이 다 이루어진다고 그때 조사내용에 나왔습니까?

준희

임준희부교육감

그때 2011~2015년도까지 5년간에 걸쳐서 1,107억원을 투자할 계획이었습니다.

배창규위원

본 위원도 생각할 때 한 해에 200억원씩 5년간 1,000억원을 들여서 2010년도에 조사한 내용으로 환경개선사업이 이루어져야지 2010년도에 조사한 그 환경개선이 된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그렇다고 봅니다. 맞습니까?

준희

임준희부교육감

예. 맞습니다.

배창규위원

그런데 2011년도, 2012년도 이제 200억원씩 이상 투자해가지고 환경개선사업을 하다가 갑자기 2013년도에 얼마 했습니까?

준희

임준희부교육감

예. 2013년도 당초의 물량은 계획은 220억원이었습니다. 계획대로 하면 220억원인데 실제 투자한 것은 한 80억원밖에 투자를 못 했습니다.

배창규위원

80억원, 2014년도에는 어떻게 됩니까?

준희

임준희부교육감

2014년도에는 더 줄었습니다. 그 당시에 계획은 216억원이었는데 실제 투입한 돈은 40억원밖에 투자하지 못했습니다.

배창규위원

그러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교육격차도 중요하지만 시설격차가 이렇게 문제가 되는 이유는 뭐냐 하면 제가 동구에 한 중학교를 갔는데 학교수업을 할 수 없을 정도로 후로링이 노후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애들이 뭐냐 하면 화장실을 갈 때, 지금 제 핸드폰에 찍혀 있는데 신설 초등학교를 갔다가 실질적으로 중학교를 배정받았는데 중학교에 오니까 후로링이, 바닥이 실질적으로 요즘 참나무인데 14년 전에 라왕이 깔려있고 화장실이 탈락이 다 되어가지고 화장실에 들어가면 더러워서 화장실에 못 갈 정도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환경개선사업을 교육부, 저는 올해 들어와서 잘 모르겠지만 교육부 예산이 충분히 여유가 있었다고 생각하는데 환경개선사업이 2010년도 조사에서 2015년도에 하겠다고 하는 양을 실질적으로 제가 판단하기에는 380억원 정도를 못 했습니다. 내년에 380억원 정도를 해야 되는데 그만큼 예산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면 5년이 또 지나면 후로링이나 칠판이나 전체적으로 환경이 또 낙후화된 지역이 또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2016년도에 환경개선사업 실태조사를 또 하실 것입니까?

준희

임준희부교육감

예. 5년 단위로 저희들이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창규위원

예. 그러면 지금 내년에 못한 사업 자체가 42억원 그러면 총 한 500억원 정도 되지 않습니까?

준희

임준희부교육감

현재 2014년도까지 투자한 금액이 한 608억원쯤 되기 때문에 여기에서 한 290억원 정도 투자를 못했고요. 내년도에 투자할 것이 한 200억원 정도 되기 때문에 한 500억원 정도 필요합니다.

배창규위원

그러면 내년도에 500억원이 편성이 됩니까?

준희

임준희부교육감

500억원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번에 다행히 내년도 예산을 교육부에서 배정을 하면서 교육환경개선사업으로 별도로 지방채 발행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내려왔습니다. 이번에 그 예산이 반영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100%는 안 되더라도 상당히 근접한 수준까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그 부분들은 다 개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배창규위원

그런데 지금 내년에 예산편성 과정에서 얼마 정도인지 모르고 계십니까?

정환

황정환정책기획관

위원님,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아직 확정이 안 된 상태이고 지금 예산 편성 중이지만 약 지금 한 654억원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배창규위원

환경개선사업이 2010년도에 조사했는 것으로 654억원을 투자합니까? 그것은 시설 전체 투자비 아닙니까?

정환

황정환정책기획관

예. 전체 환경개선사업비입니다.

배창규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2010년도 그 이후에 발생된 노후화 시설, 그러니까 화장실, 실제로 누수, 이 사업은 별개 사업이고 2010년도에 조사한 1,000억원에 대한 남은 500억원을 내년에 얼마 정도 편성되었느냐고 제가 묻는 것입니다.

정환

황정환정책기획관

약 한 180억원 정도 됩니다.

배창규위원

작년에 비하면 많이 되었지만 실질적으로 계획적으로 하는 200억원에 또 미달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말씀드린 것은 나머지 160억원 남았던 부분은 2015년도가 아니면 언제쯤에 그것이 다 될 것 같습니까?

준희

임준희부교육감

위원님, 아시겠지만 올해 2013년도 예산을 편성하면서 당초에 저희들이 예산을 삭감한 게 한 1,300억원을 삭감했습니다. 결국은 그 당시에 교원명퇴수당도 반영 못 할 정도로 2014년도 예산이 어려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불가피하게 결국은 시설사업을 딜레이 시킬 수밖에 없어서 올해 예산을 많이 편성 못 했습니다. 내년도에는 별도로 교육부에서 이 부분을 블록을 잡아서 줬기 때문에 전체 예산은 654억원이지만 그중에서 상당 부분에 좀 더 투자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배창규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 하면 시설투자는 환경개선사업을 하고 실질적으로 신설시설비 하고 누수시설비, 누수는 언제든지 생길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한 해가 생기면 바로 조치해야 되는 것이고 환경개선사업은 계획을 잡아놓으면 최소한 100%, 그러니까 200억원이라고 하면 실질적으로 70% 이하로 떨어지면 다시 학교노후화는 실질적으로 장기적으로 5~10년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200억원씩 하겠다고 2010년도에 조사하고 제가 들어오기 전의 일이지만 교육청 예산이 뭐가 그렇게 중요한지는 모르겠지만 시설 예산을 200억원을 써야 되는데 42억원, 실질적으로 70억원, 80억원, 이것은 조금 무리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환경개선사업 그러니까 누수사업하고 실질적으로 다른 사업 빼고 환경개선사업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70% 이하로 예산 편성을 안 했으면 좋겠고, 이것이 뭐냐 하면 이것은 학생들만의 문제가 아니고 실질적으로 선생님들도, 왜 그러냐 하면 수업을 하려고 칠판에서 이동을 하는데 제가 나중에 사진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칠판을 이동하면 삐거덕삐거덕 소리가 나는데 아이들이 공부가 되겠습니까? 그리고 실질적으로 우리 어른들은 괜찮지만 초등학생이 처음에 학교를 들어갔는데,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한 30년 된 건물로 보면 초등학생이 집에서 좋은 생활을 하다가 학교 화장실을 가니까 변기나 타일이 떨어지고 삐거덕 거리는데 공부가 되겠습니까? 또 초등학교는 신설 학교로 갔는데 중학교를 배정받아서 갔습니다. 그러면 그 격차는 실질적으로 10년 이상이 나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환경의 변화에 애들이 공부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지만 교육성과도 나오는 것이고 선생님들에 대한 스트레스도 적은 것이고, 또 좋은 데만 자꾸 가려고 하는 우리 사회적인 그런 풍토를 없애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에 비해서 제가 거꾸로 다시 한 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이 없으시다고 하는데 제가 학부모 역량개발센터 운영 현황에 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615쪽에 의하면 학부모자녀교육 역량강화사업을 위해 학부모역량개발센터 예산이 10억원 정도로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족행복대학, 찾아가는 학부모 교육 등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 교육국장님, 학부모역량개발센터에서 운영 중인 프로그램의 성과와 운영상에 문제점이 어떤 것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철

김사철교육국장

원래 저희들이 학부모역량교육을 시작하면서 학부모교육개발역량센터는 원래 취지는 강사요원 배출하고 그다음에 학교나 지원청에서 할 수 없는 어떤 프로그램들을 운영하려고 저희들이 계획을 해서 운영을 했습니다. 강사배출 부분이나 어느 부분은 상당히 저희들이 목적을 달성했는데 어떤 장기교육과정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단점도 있지만 현재까지는 어떤 학교가 기본과정을 운영하는데 어느 정도는 기여했다고 자체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배창규위원

그런데 학부모역량개발센터에 실질적으로 학부모교육하고 학교-학부모교육사업도 있지 않습니까?

사철

김사철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배창규위원

그것이 예산이 얼마 정도 됩니까? 학교-학부모교육사업.

사철

김사철교육국장

학교-학부모교육사업, 한 15억원입니다.

배창규위원

예. 15억원인데, 학교-학부모교육사업은 8단계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사철

김사철교육국장

과정을 8단계로 나누어서 하고 있습니다.

배창규위원

실질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국장님 말씀대로 교육적인 성과도 있겠지만 이것은 뭐냐 하면 학부모역량개발센터 여기에 보면 제가 보고를 받은 자료에 의하면 가족행복대학 야간반의 경우 지난 2~6월까지 20주가 운영되었는데 교육청에서 작성한 참여인원은 1,088명입니다. 제가 출석부를 자료요청 받아가지고 본 결과 실질적으로 교육을 받으신 분, 그러니까 횟수가 아닌 받은 분은 265명입니다. 결국 1명이 20주간 프로그램을 참여하면 20명밖에 못 받습니다. 이제 이 부분에 보면, 출석부를 보면 등록만 하고 참여하지 않은 분들도 많습니다. 교육국장님, 이런 참여인원 산출이 잘못 되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철

김사철교육국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 과정은 20주, 주 2회씩 해서 운영되는 과정인데 사실 어떤 정해진 사람들이 20주를 계속 나와서 운영하는 면보다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본과정 즉, 학교에서 운영하는 그 과정을 참여 못 하신 분들, 또는 심화된 어떤 과정을 듣고 싶은 분을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사실은 이게 출석부 없이 누구나 들을 수 있는 그런 과정으로 처음에는 개설을 했습니다. 개설하다가 이것이 나중에 어떤, 다 듣는 분도 있고 보통 평균,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이 맞는데 평균적으로 20회 중에 한 3.8회 정도가 평균 정도로 듣습니다. 듣기 때문에 다 듣는 분과 듣지 않는 분에게 어떤 차이를 좀 주고 많이 참여하게 하는 차원에서 저희들이 출석부를 만들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는데 여러 가지 문제점을 보완해서 이 과정 자체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장기과정을 다시 한 번 되짚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배창규위원

그런데 이 과정이 지금 몇 년도부터 시행되고 몇 년째입니까?

사철

김사철교육국장

2011년도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배창규위원

그러면 지금이면 거의 3년 이상 시행되었는데 효율성이 있느냐 없느냐를 실질적으로, 무슨 사업을 하는 것은 좋습니다. 좋은 일로써 하는 것은 좋지만 그 사업이 실질적으로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생각하면 좀 바꾸려고 노력을 하는 부분이 보여야 되고 실질적으로 교육청에서도 모든 역량사업은 뭐냐 하면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것이 효율성이 있느냐, 100을 투입해가지고 20을 얻는 사업은 실질적으로 과감히 바꾸어주어야 되고 모든 사업의 예산을 그쪽 예산을 줄여서 실질적으로 학부모교육은 학생들을 위한 교육입니다. 그러면 학생들의 시설은 200억원을 한 해 42억원밖에 투자하지 않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양쪽 예산을 더하면 26억원 정도 됩니다. 그러면 제가 말씀드린 것은 뭐냐 하면 교육청 산출인원을 보면 12억원짜리 예산이 교육청 산출인원은 6,849명인데 출석부에 학부모들이 참여하는 인원은 1,021명입니다. 그러면 오차가 5,828명이나 나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런 부분에는 교육청에서 출석부도 확인하시고 대리출석도 있을 수가 있으니까 실질적으로 돌아가는지 확인해 봐야 되는 것이고, 예산집행문제도 좀 많은 게 뭐냐 하면 제가 보니까 한 강좌에, 뭐냐 하면 우리가 8단계라고 하는 것은 교육과정 학부모교육 8단계 과정의, 우리는 책자가 있습니다. 아주 잘 된 책자가. 그런데 뭐냐 하면 여기에 보면 한 강좌에 강사료 20만원에 원고료 12만몇천원 해서 한 33만원 정도를 주고 있는데 참여인원도 265명에 제가 야간 것을 약산으로 계산해서 환산하니까 한 분당 얼마씩 돌아가느냐 하면 13만원씩 돌아갑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 학부모교육은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제가 생각하는데 국장님의 의견은 앞으로 이 학부모교육을 어떤 식으로 추진해 나가실 것입니까?

사철

김사철교육국장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 과정은 사실 전 과정을 다 들은 사람들은 저희들이 강사요원으로 저희들이 활용하려고 그분들을 위해서 다 참여하는 분들이 어떤 분인가를 확인하기 위해서 출석부를 만들다보니까 그렇고 사실 한 두 번 왔다 가신 분들은 또 등재 안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있는데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학부모 교육 전반을 저희들이 내년도 예산을 짜면서 고민을 하면서 학부모교육지원센터의 역할을 학교에 있는 기본과정 운영을 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서포트하는 기관의 역할로 저희들이 한정해서 대폭 역할 정립을 새롭게 했고 비용도 학교 위주로 많이 돌리려고 저희들이 그렇게 구상을 하고 예산에 반영해 둔 상태입니다.

배창규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제가 봤을 때도 제가 며칠 전에 이것을 조사하면서 저도 세 딸의 아빠인데 지금 초등학교, 중학교 있는데 가이드북을 봤습니다. 실질적으로 잘 되어 있는데 또 아이러니한 게 뭐냐 하면 초등학교 과정, 중학교 과정, 고등학교 과정 뭐 이렇게 있는데 실질적으로 제가 지금 첫 딸이 중학교 2학년, 둘째가 초등학교 6학년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가이드북을 처음 봤습니다. 이제 시의원이 되고 난 뒤에 봤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학교에서 지금 지원하고 있는 15억원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내용이 좋으면 학부모역량개발센터 운영에 실질적으로 십몇억원을 들여서 계속 투자하기보다는, 학교에 맡겨서 학부모역량개발에 오시는 분들은 실질적으로 맞벌이부부가 아닙니다. 야간 쪽에도 계시지만 부모들 요새 전부 다 힘들게 일하시고 못 가시는 분들은 거의 다 못 갑니다. 그러면 뭐냐 하면 학교에서 실질적으로 면담을 할 때나 가이드북을 좀 더 작성해서 학교에서 아니면 직장에서도 볼 수 있는 그런 홍보역할을 좀 많이 했으면 좋겠다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학부모 사업은 프로그램에 대한 실질적인 효과성을 검증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사업뿐만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여러 가지 사업 중에 효율성이 떨어지는 사업은 과감히 없애고 실질적으로 예산이 부족한 것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부족하면, 실질적으로 제일 중요한 것은 교육격차, 저도 수성구에 살지만 요새는 무슨 이야기를 듣느냐 하면 “학교는 실질적으로 출석 채우는 데고 공부는 학원에서 한다.”고 합니다. 이런 부분이 뭐냐 하면 근본적으로 학원 공부도 중요하지만 학생들이 기본적으로 학교를 가서 공부할 수 있는 여건, 시설여건, 그런 부분이 선행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실효성이 없는 예산은 과감히 줄여서 학교시설물에는 최소한 신설 그런 부분 빼고 환경개선사업은 근본적으로 계획된 것의 70% 이하로 떨어지지 않고 예산집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약속할 수 있습니까, 교육감님?

준희

임준희부교육감

예. 시설사업은 우선순위에서 금액을 당연히 고려해야 되는데 최근에 누리과정 논란도 들어서 아시겠지만 내년도 예산에서는 사실 일반적인 상황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교육부에서 특별히 내년도 예산을 배정했기 때문에 내년에 문제없도록 하겠습니다.

배창규위원

부교육장님,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말씀이 제가 제일 안 좋아하는 이야기인데 뭐냐 하면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누리과정이 힘든 것을 압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고 있는 부분을 조금이라도 줄이면, 실질적으로 줄여서 시설 쪽에 더 투자를 해달라는 것입니다. 누리과정을 하지 마시라는 것이 아니고.

준희

임준희부교육감

예. 내년도 예산을 편성하면서 진짜 많이 뺐습니다. 학부모교육역량뿐만 아니고 심지어 교원연수든 다 뺐거든요. 그렇게 뺐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누리과정 편성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앞으로 위원님의 말씀을 명심해서 시설사업부터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배창규위원

예. 이상입니다.

윤석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5분 남았는데 김사철 국장님, 제가 마지막으로 정리를 좀 하고 오후에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배창규 위원님이 방금 환경격차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이게 교육격차에서 이루어진다고, 근본 원인입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인근에 있는 동일초 과밀학급이지요? 국장님, 동성초등학교 과밀학급 맞지요?

사철

김사철교육국장

예.

윤석준위원장

성동초등학교 과밀학급이지요?

사철

김사철교육국장

예. 맞습니다.

윤석준위원장

몇 학년부터 지금 옵니까? 보통 3~4학년 때부터 옵니다. 이 학교가 이렇게 과밀학급으로 되면서 “특별교실 증축을 해달라.” 이런 저런 요구조건이 교육청뿐만 아니라 학부모들한테서부터 제가 지난 4년간 저한테도 많은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인구는 뻔한데 그 학생들이 어디에서 옵니까? 인근 지역에서 다 오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빠져나간 학교는 우리 학생 수도 감소가 되고 그래요. 결과적으로 뭡니까, 과밀학급이 되니까 또 예산을 투입해야 되니까 그 투입되어야 될 돈이 과밀학교 이쪽에 투입이 되니까 점점 더 변두리학교가, 변두리 쪽에 있어야 될 예산이 정상적으로 투입이 됩니까, 안 됩니까? 기본적으로 가는 것이야 가지요.

사철

김사철교육국장

맞습니다.

윤석준위원장

이 악순환이 이렇게 계속 되는 데는 뭐 때문에 이렇습니까? 교육 때문에 이렇잖아요. 교육 때문에 오는 것이 아닙니까? 근본적으로 이것을 해결하라고 그러면 격차를 해소시켜야 되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일반계 고등학교를 어떻게 잘 발전시키겠다.” 결과적으로 경제논리가 적용이 되어야 되는데 외곽지역에 중구, 동구, 북구 가까운 외곽지역에 일반계 고등학교에 예산투입을 확실하게 해주십시오.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자면 그 변두리학교에 가서 인근 지역 학교나 수성구에 가지 않아도 내신도 잘 받을 수 있고 상급학교에 잘 진학할 수 있고 사교육 덜 받아도 되고 그리고 또 선생님들 역량도 강화되고 하면 저절로 오겠습니까, 아니죠?

사철

김사철교육국장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그 내용이 저희들이 내년도 예산을 짜면서 사실 논란이 좀 많았었는데 다른 예산 사정이 어렵더라도 방금 말씀하신 그 내용으로 해서 내년도 일반고에 대한 예산은 교육부에서 내려오는 기본 5,000만원에다가 우리 교육청에서 5,000만원을 해서 자공고 수준으로 일반계 전체에다가 예산을 지원하도록 저희들이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윤석준위원장

국장님, 그렇게 해서는 근본적으로 해결이 안 된다는 게 제 말씀입니다. 그렇게 해서는 해결이 안 된다는 것이지요. 지금 초등학교 때부터 지역격차, 초등학교 때부터 수성구로 오게 되고 그만큼 젊은 세대들의 삶의 질이 떨어질 정도로 교육 때문에 이주해야 되면 금융비용이 발생될 정도로 이주비용이, 이주하려면 아파트에 이주해야 되지요, 사교육비가 그만큼 증가함으로 해서 삶의 질이 다 떨어지게 되고, 이주해 오면 원래 동네인 동구, 북구, 중구, 이런 데는 근본적으로 경제적 가치가 하락하지요. 지금 동네 상권이 다 죽지요. 이런 것이 다 교육 때문에 발생되는데 근본적인 문제는 대학 진학하기 위해 고등학교 때 문제가 발생되는 것이 아닙니까?

사철

김사철교육국장

예. 맞습니다.

윤석준위원장

그러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그냥 전체적으로 40%라고 하는 것은 눈 감고 아웅이다. 5%가 될지도 모르고 10%가 될지도 모르는데, 대구시민들한테 지역에서 열심히 잘 하고 있으면, 수성구에도 올 수 있고 또 수성구에 있는 애들도 다른 구로 가기 원하는 애들도 있는데 동생 때문에 못 가는 가정들도 많은 것을 인지를 하셔야 되고 그래야지만, 지금 타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왜 수성구로 초등학교 때 이주해 가느냐, 환경 때문에 그렇습니다. 환경. 무슨 환경이냐, 가면은 성적을 별도로 치더라도 좋은 친구를 사귈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막연한 기대심으로 인근 지역은 더 피폐해지고 있어요. 결과적으로 최종목표가 대학입니다. 부정할 수 없는 사실 아닙니까? 근본적인 해결책은 고등학교 학군을 어떻게 조절해 주느냐에 따라서 초·중·고가 다 바뀌고 대구 전체가 바뀌는 것이 아닙니까? 40% 그런 식으로 그래가지고는 이것이 만족스럽지 못할 뿐더러 근본적으로 대구교육을 책임지고 계시는 교육계의 수장으로써 제가 생각하기에는, 제가 계속 누누이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이 정도 수준을 가지고 40%까지를 말씀하신다는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가 없는데.

사철

김사철교육국장

위원장님, 40%가 우리가 작년에 20% 하다가 배로 늘렸는데 이것이 전국 최고 수준으로 광역학군으로 배정을 한번 해봅니다. 해보는데 올해 배정결과를 저희들이 면밀히 검토해서 더 늘리든지 전체적으로 고민을 해보고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준위원장

예. 그 점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학군문제에 대해서는 굉장히 신중해야 되고 정말 무겁게 다루어야 되는 사실을 저도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충분히 알고 있고 이것이 굉장히 다른 부분보다도 대구 전체, 아니 대구가 시작되면 대한민국 전체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엄청나리라고 예상됩니다. 예상되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은 꼭 실현되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일단 한 해 정도에 대한 것을 40%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만족스럽지 못한 부분인데 언젠가는 조만간 빠른 시간 내에 내년이 될지 2016학년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가장 최대한의 목표 성과는 분명히 이루어져야지만 우리 대구 전체가 지역 균형발전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교육 때문에 지역 격차, 경제적 격차 엄청나지 않습니까? 경제적 격차로 인해서 우리 아이들의 미래가 결정된다는 것이 우리 기성세대로서 이것이 과연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타 지역에 있는 사람들 다 빚을 내서 수성구로 이사 와야 되고.

사철

김사철교육국장

위원장님, 이것이 정말로 광역학군만 해가지고 해결될 문제라면 당장이라도 해보고 싶습니다. 해보고 싶은데 사실 교육격차 문제가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윤석준위원장

예. 있지요. 그 부분에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고등학교 아닙니까?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것부터 손질이 가해져야지만 된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철

김사철교육국장

맞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올해 배정결과가 진짜 걱정되고 조심스럽게 접근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하고 있는데.

윤석준위원장

그런데 전체 40%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전체 40%를 해놓고 나머지 60% 해가지고는 그 효과가 미미하다는 말입니다. 타 지역에서 유입해 온 인구가 3%는 될 수 있고 학생이 1%도 될 수도 있고 5%도 될 수 있는데 그 효과가 이때까지 20% 했는 계획은 미미했기 때문에 아직까지 계속 인근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여러 가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감소하고라도 수성구로 오는 것 아닙니까? 시교육청에서는 노력하신다고 해놓고 그냥 말 뿐이고 노력한 것은 전혀 없는데 아니, 우동기 교육감은 그냥 수성구에 있는 수성구 시민들만 대구시민입니까?

사철

김사철교육국장

사실은 2010년도에 의회에서 해준 조례 자체가, 교육격차 해소 조례도 제정됐고 그 이후에 한 사업들이 2011년부터 계속해서 이루어졌고 서·남·북구 중심으로 저희들이 많은 지원사업을 펼쳤습니다. 펼쳤기 때문에 점차 완화될 것으로 저희들은 기대를 하면서 내년도 배정관계는 결과를 면밀히 분석해서 한번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준위원장

전혀 완화가 안 된다니까요. 그것. 참. 아이 참. 예. 알겠습니다. 제가 오후에도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고 오전질의는 이 정도로 마무리해도 되겠습니까? 고맙습니다. 오전질의는 마무리하도록 하고 중식시간이 되었으므로 오전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 2시에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5분 감사중지

14시1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창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배창규위원

배창규 위원입니다. 식사 많이 하셨습니까? 오후에 첫 번째는 간단하게 학교운영위원회 위원 구성현황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학교운영위원회 구성현황을 보면 2014년 4월 1일 기준으로 총 5,010명 중 학부모위원이 2,292명 45.7%, 교원위원이 36.4%, 지역위원이 17.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예전에 수성구 관내를 대상으로 지역위원 이전경력 사항을 확인한 바로는 전체 지역위원 중 2회 이상 경력자가 22명으로 13.7%를 차지하고 일부 위원은 중학교 지역위원을 하다가 다시 또 고등학교 지역위원으로 갔다가 다시 또 중학교 지역위원으로 영입하는, 같은 학교법인의 중·고등학교를 번갈아 가면서 3회째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지역위원으로서는 학교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분들이 많지만 일부 위원들 같은 경우에 학교운영에 관여하여 불미스러운 일도 자주 발생한다고 봅니다. 본 위원의 판단으로는 지역위원이라는 직위를 학교를 바꿔가면서 계속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행정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호진

길호진행정국장

학교운영위원회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학교에서 4년을 하고 또 인근 옆 학교에 가서 한다 하면 법적으로 규제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규제할 사항은 아닌데 학교운영위원회 선출은 학교에서 하기 때문에 그분이 아마 어느 분이신지 모르지만 학교에 많은 도움을 주신다면 학교에서 필요해서 뽑아서 하는 데는 저희들이 별다르게 제재할 방법은 없습니다.

배창규위원

그런데 학교위원회에 지역위원이 일정 배분 이상 몇 퍼센트로, 그러니까 운영위원회를 구성할 때 지역위원이 몇 퍼센트를 넘지 못한다고 되어 있습니까?

호진

길호진행정국장

학교운영위원회는 학교교원위원과 학부모위원, 지역위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정확한 비율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20% 안 되지 싶습니다. 20% 정도.

배창규위원

제가 알기로는 20%, 그러니까 뭐냐 하면 지역위원이 20% 안인데 학부모위원이라도, 학교운영위원회는 꼭 지역위원이라고 해서 학부모위원이라도 지역위원으로 배정을 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호진

길호진행정국장

학부모라도 지역위원을 할 수 있습니다. 그 지역에 사시면.

배창규위원

보통 한 학교에 학교운영위원회가 몇 분 정도 되십니까?

호진

길호진행정국장

한 학교에 규모에 따라 조금 다른데 제가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습니다. 10여 명쯤 될 겁니다.

배창규위원

수성구를 전수조사를 다 했을 경우에 실질적으로 지역위원들이, 학부모들은 자기 아이들의 학교를 위해서 운영을 잘하시겠지만 일부 지역위원들도 한번 경험을 살려서 잘할 수 있지만 아무래도 그 학교의 학부형 출신을 지역위원으로 주는 것도 좋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호진

길호진행정국장

학부모가 지역위원으로 가는 것도 괜찮지요.

배창규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17%가 뭐냐 하면 지역위원이 실질적으로 몇 분은 16년째 하시는 분도 있어요. 무슨 이야기냐 하면 학교에 학교지역위원에 계시는 분들이 교학사님들이, 수성구 관내입니다. 관내를 조사했을 경우에 세 분인가 계시고 8년 이상 하신 분들이 여덟 분인가 아홉 분 계십니다. 그분들이 능력이 없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고 아무래도 많이 그 지역위원을 꼭 수성구 전체 학부형수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학교발전을 위해서 학부모운영위원회가 운영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지역위원이 그만큼이나 오래 연임한다는 것은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호진

길호진행정국장

대부분 학교에서 학교운영위원회 구성할 때 교원이나 학부모위원들은 조금 나은데 지역위원을 하시려고 하면 선출하는 데 조금 애로가 있습니다. 어느 분이 추천을 하시든지 본인이 하겠다고 나서야 되는데 지역위원 같으면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선출공고를 내도 아마 선뜻 나서거나 이런 사람이 잘 없을 겁니다. 그래서 대부분 알음알음 추천을 많이 해서 그분이 아마 학교의 지역위원 되면 괜찮을 것이다. 그래서 교장선생님들도 출마를 안 하니까 옆 학교라든지 아니면 주로 퇴직하신 공무원들한테도 그런 전화가 많이 옵니다. 혹시 지역위원 해줄 분이 없느냐? 그런 추천을 좀 해달라, 이런 게 많이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 분들이 좀 많이 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배창규위원

지금 감사자료 614쪽을 보면 민원내용이 학부모위원회에 운영위원회 관련 민원과 조치결과를 보면 민원들이 뭐냐 하면 ‘학교운영위원 선출이 위법한 과정으로 진행되었으니 처벌을 요구합니다.’ 실질적으로 학부모운영위원회 문제로 인해서 감사가 민원인들의 민원이 계속 발생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학교운영위원회는 실질적으로 학교를 잘 운영하고 학생들한테 더 좋은 교육환경을 만들어주자는 취지인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지역위원이 최소한 학부형들이 계시는데 보통 열한 분 중에 두 분의 지역위원이 없어서 다른 지역, 학교지역위원을 다시 재선임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호진

길호진행정국장

저희들도 지금까지는 1차에 한하여 연임하면 계속 장기적으로 안 한다고 해서 별 관심을 안 뒀는데 만약에 문제가 있다 하면 검토를 해서 지침을 바꾸든지 노력하겠습니다.

배창규위원

앞으로 학교운영위원회가 투명하고 실질적으로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도 잘 부탁드립니다.

호진

길호진행정국장

잘 알겠습니다.

배창규위원

다음으로 학업중단학생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영남일보 9월 14일자 언론보도에 의하면 학교를 떠나는 학생들이 2012년도에 3,000명 가까이 되고 2014년도에 2,500명, 2014년도까지 약 2,500명으로 좀처럼 줄어들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학교생활 부적응으로 학업을 중단하는 학생이 3년 동안 2,862명이나 됩니다. 학교 밖에 맴도는 학생들은 각종 범죄의 유혹에 빠질 가능성이 매우 높아 학업중단 위기에 놓인 학생들의 더욱 체계적으로 관리와 폭넓은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부교육감님, 이렇게 많은 학생들이 왜 학교를 떠난다고 생각하십니까? 또한, 학생들의 학업중단을 막기 위해 교육청에서는 어떤 방안을 마련하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희

임준희부교육감

학생들이 학업 중단하는 것이 다행히 연도별로 보면 조금씩은 줄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업중단했던 학생들이 다시 복귀하는 율은 조금씩 오르고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학생들이 2,500명씩이나 이렇게 많이 발생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원인은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만 가정적인 문제도 있을 것 같고요. 본인들 문제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학생들에 대해서 저희가 학업중단을 예방하기 위해서 학업중단숙려제, 그런 제도도 시행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학업중단 예방프로그램을 하기 위해서 Wee클래스라든가 상담도 많이 강화를 시키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열심히 해서 이런 학생들이 적어지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배창규위원

그리고 감사자료 240쪽 학업중단 학생현황을 보면 학업중단비율이 조금씩 줄고는 있는데 복학비율은 30%밖에 되지 않는데 이처럼 복학비율이 낮은 사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부교육감님.

준희

임준희부교육감

학업중단 사유가 보면 알다시피 여러 가지 많습니다. 내용이 많은데 기본적으로 가정적인 문제 같은 경우에는 가정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복귀하는 데 어려움이 있고요. 그런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마자학교’도 운영하고 있기는 있습니다. 그리고 학업 중단하는 경우에 저희가 복귀시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연락이 끊긴 경우에는 연락이 안 되는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복학비율이 생각보다 많지는 않습니다.

배창규위원

그러면 학업중단숙려제를 해서 참여 후 학업지속현황 역시 초등학교 16.7%, 중학교 59.6%, 고등학교 71.1%에 불과한 실정인데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Wee센터나 학업중단숙려제 제도에 비해 활용도가 낮다고 생각하는데 부교육감님, 학업중단숙려제도 활성화 방안은 어떤 것들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준희

임준희부교육감

지금 대구에 학업중단숙려제 이후에 학업을 지속하는 비율을 보면 전체 평균이 70%쯤 됩니다. 타 시·도에 비해서 월등히 높은 편이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많은 학생들이 학업을 중단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담을 강구하라고 하고 또 가정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상담을 계속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배창규위원

학업중단학생이 많이 발생하는 경우는 사회적 비용이 보통 1억원이 소요된다고 합니다. 더욱 문제가 되는 것은 이들이 2차 범죄의 가해자나 피해자가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제는 이들에 대해서 체계적인 관리와 보호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앞으로 교육청에서는 더 이상 학교 밖으로 떠도는 학생이 없도록 각고의 노력을 경주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희

임준희부교육감

알겠습니다.

배창규위원

그리고 오전에 이경애 위원님 말씀하신 CCTV 설치현황인데 지금 권고사항이 100만 화소지요?

준희

임준희부교육감

예. 100만 화소입니다.

배창규위원

그런데 저번에 100만 화소 이상 고화질 CCTV 설치가 대구가 전국의 13%밖에 안 됩니다. 전국에서 꼴찌인데 고화질 CCTV 확보는 학교폭력 예방하고 성범죄 예방에 인프라 구축 요인이라고 봅니다. 얼마 전 언론보도에서, 대구가 고화질 CCTV가 꼴찌라고 생각하는데 이러한 사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준희

임준희부교육감

고화질 CCTV가 필요해서 사실 작년부터 저희가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전체 고화질 CCTV 설치비율이 현재 13%밖에 안 되는데 내년에도 예산을 더 투자해서 이 부분을 늘릴 수 있도록 생각하겠습니다.

배창규위원

특히, CCTV에 대해서 문제가 되는 것은 감사자료 609쪽을 보면 학교 반경 1㎞ 내 성범죄자 현황에서 성범죄 6명 이상이 거주하는 학교가 78개 교나 되고 그중에 초등학교가 33개 교가 됩니다. 33개 초등학교에 고화질 CCTV 설치가 가장 시급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준희

임준희부교육감

그런 학교부터 고화질 CCTV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배창규위원

그리고 관련 자료요구를 하는데 78개 그러니까 성범죄자들이 거주하고 있는 1㎞ 반경에 78개 교가 되는데 78개 학교에 CCTV 설치여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희

임준희부교육감

알겠습니다.

배창규위원

교육청에서 추진하는 모든 사업은 중요합니다. 그러나 학생 안전과 관련된 사업은 가장 시급하고 중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적절한 예산이 조기에 투입되어서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희

임준희부교육감

알겠습니다.

배창규위원

이상입니다.

윤석준위원장

배창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홍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홍철위원

오전에 했는 것 보충질의를 먼저 드리고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교육감님, 제가 안일초등학교 자료를 잘 받았습니다. 보고 검토를 해봤는데 교육공무원 인사관리규정 제15조1항 규정에 보니까 2년간 근속해야만 교장 지원이 가능하다는 규정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준희

임준희부교육감

예.

조홍철위원

그런데 이분은 1년 6개월이니까 2년 미만이기 때문에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맞습니까?

준희

임준희부교육감

상세한 내용은 교육국장이 답변하겠습니다.

사철

김사철교육국장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맞습니다.

조홍철위원

그런데 교육부로 왜 이렇게, 질의를 왜 했습니까? 규정 위반인데.

사철

김사철교육국장

교육공무원 인사관리 규정에 보면 교과부에서 전문직으로 전직한 후 2년이 경과한 후에 전직하도록 되어 있는데 일반적인 우리가 보통 교장 인사 할 적에는 이것이 적용되는데 공모교장에게도 이것이 적용되는지 여부를 확신이 안 서서 교과부에 질의한 내용입니다.

조홍철위원

공모교장은 이것이 해당 안 될 수도 있지 않느냐, 그래서 교과부에 질의를 했다?

사철

김사철교육국장

본인은 희망을 했고 저희들은 안 될 거라고 판단을 했는데 만약 이것이 되는데 우리가 제재를 했다면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교육부에 질의를 했습니다.

조홍철위원

잘 알았습니다. 조금 늦은 감이 있지만 우리 지역 교육장님한테 교감선생님 근평·전보권을 이관 시키는 것 맞지요? 언제부터 합니까? 내년 1월 1일자부터 합니까?

사철

김사철교육국장

9월 우리가 조직 개편하면서 이관을 했기 때문에 올해 근평부터 해당이 됩니다.

조홍철위원

그러면 올해 시행을 현재 하고 있다는 말이지요?

사철

김사철교육국장

예.

조홍철위원

잘 알았습니다. 지금 시교육청 평가에서 몇 년간 계속 1등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서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지금 학교 담임선생님을 통해서 학부모 쪽으로, 예를 들어 설문조사가 오면 ‘만족한다’, 이런 것이 학부모 쪽으로 전달되는 것이 있습니까?

사철

김사철교육국장

‘만족한다’라고 저희들이 응답하라는 그 내용은 아니고 ‘매우 만족’, ‘만족’이라는 평균기준 같은 것을 저희들이 안내한 적은 있습니다.

조홍철위원

그러니까 그게 쉽게 말해 설문조사가 오게 되면 시교육청 쪽으로 우호적으로 답변하라, 그 말하고 똑같은 것 아닙니까?

사철

김사철교육국장

물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특히 경상도 사람들이 남 평가할 때 좀 인색한 면이 상당히 있었습니다. 평가의 어떤 잣대, ‘매우 우수’가 몇 퍼센트고 ‘우수’가 몇 퍼센트고 ‘보통’이 얼마라는 그 정도 내용하고, ‘이것을 왜 하느냐?’ 하는 그 필요성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조홍철위원

이런 부분이 제가 정보를 쥐고 있기 때문에 우리 국장님께 여쭤보고 물론 노력을 해서 3∼4년간 1등 한 성과에 대해서 저도 감사의 뜻을 전해 드리는데 다른 쪽에서는 다른 정보를 주기 때문에 국장님께 제가 질의를 해봅니다. 지금 학교 교감으로서 교장자격연수 대상자 선정 시에 그 기준이 뭔지, 그 부분도 서면으로 자료제출 좀 해주시고, 답변 부탁드립니다. 선정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사철

김사철교육국장

선정기준은 물론 근무경력도 있고 근평도 있고 하면서 연구실적 여러 가지가 다 포함되어서 승진명부를 만들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홍철위원

제가 자료를 구해보니까 지금 교장자격연수는 정량평가하고 정성평가입니까?

사철

김사철교육국장

그렇지 않습니다.

조홍철위원

않습니까?

사철

김사철교육국장

예. 교감이나 교장 승진명부가 작성됩니다. 다른 것 같으면 정성평가 들어가는 것은 1년 단위의 근평 낼 때만 근무성적 낼 때 일부 들어가지 나머지는 정성평가에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조홍철위원

제가 이해를 못하는 것이, 그러면 정량평가 이것이 뭡니까? 개념이 어떻게 됩니까?

사철

김사철교육국장

정량평가 그러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경력, 그다음에 거기 근무한 근평, 평상시에 한 연구실적, 이런 것들이 모두가 점수화되어서 반영된 것입니다.

조홍철위원

그러면 정성평가는 뭡니까?

사철

김사철교육국장

정성평가는 근평 낼 적에 학교의 어떤 성과 같은 것은 정량화될 수 있는 것은 하고 나머지 노력이라든지 의지, 이런 것 할 때는 일부가 반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홍철위원

제가 일선에 교감선생님, 교장선생님 만나보고 이야기를 들어보게 되면 대다수 교감·교장선생님들이 정량평가 비중을 낮추고 정성평가 비중을 높이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를 자주 듣습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왜 교감·교장선생님이 그런 말씀을 제게 합니까?

사철

김사철교육국장

물론 교장선생님 본인이 처한 위치에 따라서 조금씩 다릅니다. 사실은. 젊은 분들은 정량평가를 많이 강조하는 면이 있고 연한이 얼마 남지 않은 분들은 정성평가를 해서라도 빨리 내보내달라는 이야기도 많이 합니다. 지금 일반적인 분위기는 다면평가를 많이 요구하는 그런 경향이라고 파악하고 있습니다.

조홍철위원

교장자격연수 대상자 선정하실 때도 교감선생님 학교의 실적도 좀 분석을 우리 시교육청에서 파악을 해보시고 교장선생님 재직기간도 검토를 하시고 여건이 열악한 학교에 보임되어서 성실히 근무해서 그 학교 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한 그런 분들도 좀 우대해서 교장자격연수대상자를 뽑으시길 제가 한 번 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철

김사철교육국장

전체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홍철위원

제가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누리과정이 굉장히 문제가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제가 오전에 교육감님을 뵐 때도, 어제 긴급회의가 서울에서 있었습니까?

준희

임준희부교육감

대전에서 있었습니다.

조홍철위원

제가 언론에 보니까 일단 한 2∼3개월 정도 누리과정 예산편성을 한다고 들었습니다. 맞습니까?

준희

임준희부교육감

예.

조홍철위원

그러면 그 이후로는 우리 시교육청에서 어떻게 해나갈 작정입니까?

준희

임준희부교육감

2∼3개월만 예산편성을 하기로 어저께 결정한 배경은 올해, 내년도 누리과정 예산편성을 못한다고 당초에 교육감협의회에서 이야기할 때 근거가 뭐냐 하면 “돈이 없다. 지방교육청이 너무 열악하기 때문에 돈이 없어서 편성을 못한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고 난 뒤에 교육부에서, 어린이집 누리과정비가 전체로 보면 2조1,000억원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교육부에서 그동안에 제주도에서 그런 것을 결정하고 난 뒤에 교육부에서 1조1,000억원을 지방채 형태로 발행해서 시·도에 교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교육부에서 교부해 준만큼 우리가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논리적으로 맞지 않느냐, 돈이 없다고 했기 때문에 돈이 왔으니까 이만큼은 발행해야 된다, 이렇게 어저께 결론 내리고 그에 따라서 1조1,000억원만 발행을 하는 것이고요. 그 이후에 필요한 예산에 대해서는 지금 국회에서 국가 예산 심의 중에 있습니다. 거기서 일부가 아마 반영될 것으로 교육부에서 기대하고 있고요. 만약에 거기서 다 충족이 안 된다 그러면 교육부에서 추가적으로 내년 2월까지 지방채를 추가발행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 나머지 모자라는 1조원에 대해서는 다 반영되지 않을까, 충원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조홍철위원

물론 언론에 보니까 ‘당정청에서도 지방채 발행은 확대를 좀 하더라도 누리과정은 지속적으로 해야 되지 않겠느냐?’ 지금 누리과정도 문제지만 무상급식 부분도 경상남도에서도 문제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이 모든 부분은 근본적으로 지금은 다시 연구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복지라도 일괄복지보다는 선별적인 복지로 나가야 된다는 것이 또 본 위원 생각도 그 부분입니다. 무상, 무상 이런 식으로 해서 나라가 파탄지경에 왔는 그런 지경인데.

준희

임준희부교육감

같은 의견입니다.

조홍철위원

그렇습니다. 또 누리과정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학부모들에게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중앙정부하고 협의를 긴밀하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준희

임준희부교육감

알겠습니다. 누리과정비가 내년도에는 다 지원될 수 있도록 중앙정부와 계속 협의를 하고 내년 예산 운영에 문제없도록 하겠습니다.

조홍철위원

잘 알았습니다. 행정사무감사 153쪽을 보게 되면 각급학교 도서관 운영현황에 대해서 제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각급학교 도서관 담당자 중에 일반교사가 97명으로 해서 교과교사로서 도서관 업무를 겸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학부모가 담당하는 학교도 16개 학교가 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부교육감님, 맞습니까?

준희

임준희부교육감

예. 맞습니다.

조홍철위원

이렇게 되면 업무연계성이 없기 때문에 도서관업무가 소홀해질 수 있고, 지금 계약직 사서를 채용하지 않고 있는데 교사를 겸임하는 이유가 뭡니까? 이 또한 예산 부분입니까?

준희

임준희부교육감

예. 이것도 예산 문제입니다.

조홍철위원

할 말이 없습니다.

준희

임준희부교육감

사서교사는 교원 정원하고 맞물려 있습니다.

조홍철위원

그러니까 예산타령만 하고 업무연계성 없는 전문가도 아닌 일반 학부모를 학교에 투입을 시키고 지금 담임업무라든지 모든 부분에서 지금 격무에 시달리고 있는 교과교사 선생님들을 또 겸임을 시키고, 깊이 좀 연구를 해주십시오.

준희

임준희부교육감

알겠습니다.

조홍철위원

그리고 전체 219개 학교 도서관 중에서 미개방 학교가 2개 되는 것으로 제가 보고자료를 받았습니다. 두 학교가 어느, 어느 학교입니까?

준희

임준희부교육감

양해해 주시면 담당과장께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조홍철위원

좋습니다.

창원

김창원교육과정과장

교육과정과장 김창원입니다. 2개 교는 동부초등학교하고 개성초인데요. 동부교육청은 인근에 동부도서관이 있어서 방학 때 거기를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고 사립 개성초에는 학교 자체에서 개방을 안 한다고 그렇게 들었습니다.

조홍철위원

그러면 사립초등학교는 개방을 안 한다고 하면 우리 시교육청에서 지도·감독할 수 있는 권한은 없습니까?

창원

김창원교육과정과장

현재 사립학교는 저희들이 권장은 하지만 강제로 개방하라는 그런 권한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홍철위원

지금 사립초등학교에 우리 시교육청에서 재정적으로 지원되는 부분은 없습니까?

창원

김창원교육과정과장

사립초등학교는 재정적으로 지원이 어렵습니다. 법적으로.

조홍철위원

개성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한 푼도 지원을 안 합니까?

창원

김창원교육과정과장

현재 재정적으로는 어렵습니다.

조홍철위원

국장님, 말씀하십시오.

사철

김사철교육국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초등학교는 의무교육이기 때문에 사립 같은 경우는 특수성이 있어서 특별한 경우 아니면 지원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개성초 같은 경우는 아마 여름방학 때 개방하지 않은 것은 수요자가 없기 때문에 개방하지 않은 것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조홍철위원

수요자가 없어서요?

사철

김사철교육국장

예.

조홍철위원

잘 알았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지금 제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니까 개방시간이 다 다르다는 말입니다. 학교마다. 이 부분은 왜 그렇습니까?

사철

김사철교육국장

물론 지역별, 학교별, 여건에 따라서 차이가 납니다.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방학 중에 방과후활동을 하는 시간대에 아이들이 와서 도서관에 들리고 하는 애들이 주로 많습니다. 많기 때문에 방학 중에 방과후활동, 고등학교 식으로 말하면 보충수업 같은 개념인데 그런 활동시간이 다르기 때문에 다른 것으로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조홍철위원

잘 알았습니다. 지금 일부 학교에서는 학교도서관 문을 일찍 닫으니까 그 학생들이 책을 읽다가도 지금 대구교육청이 지향하는 바는 우리나라에서 독서운동의 선구자 역할을 한다, 이 정도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학교도서관이 문을 일찍 닫아서 학생들이 더 책을 읽고 싶더라도 집에 가야 하는 그런 상황, 이 부분도 이 문제점들이 조속히 시정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시교육청에서 연구를 해 주십시오.

사철

김사철교육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홍철위원

지금 여름방학 중에 도서관 전담인력이 학부모하고 교사, 이렇게 많은데 계약직 사서는 지금 방학 중에는 근무를 안 하고 있지요?

사철

김사철교육국장

그렇습니다. 위원님, 원래는 도서관은 사서교사가 담당하는 것이 맞습니다. 아까 부교육감님 잠깐 설명하셨듯이 사서교사는 정식교사 정원에 들어가기 때문에 사서교사 T/O가 1명 들어가면 쉽게 말하면 국어나 영어, 수학선생님 T/O가 1명 줄어드는 그런 부작용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육부에서 우리하고 각 시·도별로 건의를 많이 하는데 전체 교사 T/O를 늘려서 사서교사 1명씩 주면 사실은 제일 좋습니다. 제일 좋은데 우리가 정규 사서교사 정원을 못 받기 때문에 비정규직 사서를 쓸 수밖에 없고 그렇다 보니까 전 학교에 다 못 부리고 만약에 교육부에서 사서교사를 정규직으로 주게 되면 또 있는 학교, 없는 학교의 문제가 있고 비정규직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전체학교를 우리가 다 못 부리는 그런 이유가 있습니다. 방학 중에는, 물론 사서교사도 있고 사서보조도 있고 다 있으면 진짜 너무 좋겠지요. 좋은데 방학 중에는 아까 말씀드린 재정적인 문제도 있고 그다음에 비정규직 문제도 있고 해서 정규 사서나 사서보조를 배치를 못했는데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임시방편으로라도 방학 중에 7일 정도라도 인건비를 보조해서 도서관 개방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임시방편으로 조금 지원을 할 예정으로 예산편성을 해두었습니다.

조홍철위원

재정이 어렵고 예산이 어렵지만 이런 부분들에 점진적으로 개선책을 시교육청 당국에서도 연구를 좀 해주시고, 부교육감님께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좀 전에 누리과정에서도 제가 잠깐 언급을 드렸습니다만 최근 시·도교육청에서 교육재정 악화로 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누리과정뿐만 아니고 다른 부분도. 우리 대구교육청에서는 어떤 어려운 점이 있습니까?

정환

황정환정책기획관

부교육감님, 제가 말씀. 예산 부족 말씀하십니까?

조홍철위원

예.

정환

황정환정책기획관

지금 저희 교육청 같은 경우는 전체 예산 중에 97%가 중앙정부이전수입이나 지방자치단체 전입금에 이전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체수입이 거의 없는 상태이고 재원구조도 교부금이 75%이고 시전입금이 17%, 지방채가 3%, 자체수입 2%, 이월금 2% 정도 이런 수준입니다. 그래서 지금 원인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내국세 20.27%인데 경기침체에 따라서 세수가 결함이 생기면 교부금 규모도 줄어드는 그런 추세입니다. 그리고 누리과정이나 돌봄교실 등 국가시책사업을 시행하는 것도 한 원인이 되겠습니다. 자꾸 지방재정이 늘어나는 그런 원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15년 같은 경우 보통교부금이 1,211억원 수준으로 감되고 지방채가 3,504억원 경우가 시설환경개선사업비가 지방채로 내시가 됐는데 이 지방채 내시된 것은 학교 신·증설하고 환경개선사업에 딱 고정시켜서 집행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 저희들한테는 다른 데로 돌려쓸 수 없는 그런 재원이 되겠습니다. 그 외에도 이런 상황에서도 인건비를 3.8% 인상하는 그런 입장입니다. 인건비 증가분만 해도 650억원입니다. 그래서 대책으로는 저희들 중앙정부에 시·도교육감협의회라든지 각종 협의체를 통해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교부율을 20.27% 수준에서 25% 수준으로 몇 년 전부터 자꾸 노력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육청 자체에서도 지금 긴축재정을 편성해서 운영할 그런 예정입니다.

조홍철위원

잘 알았습니다. 행감자료 367쪽을 보면 최근 3년간 정책사업별 예산현황이 나오게 되는데 학생들의 교육에 직접적으로 쓰이는 교수학습활동지원비는 이렇게 보게 되면 감소가 되는 것으로 제가 파악을 했고 교육복지와 관련한 예산은 지속적으로 증가되는 부분입니다. 부교육감님, 정말 이 상황을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요?

준희

임준희부교육감

문제가 심각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교수학습활동에 많이 지원되어야 되는데 결국 각종 복지사업이 늘다보니까 그쪽으로 돈이 다 들어가는 형국이 됩니다. 그렇다 보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교사들 연수도 못 시키고 심지어 학교운영비도 내년에 또 줄여야 될 입장이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예산구조상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조홍철위원

작은 정치를 하는 본 위원 입장으로서도 이 부분이 시교육청 여기에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중앙정부가 나서고 정치인들이 나서서 정말로 선심성이라든지 무상복지라든지 이런 부분은 좀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근본적으로 우리나라 전체가 반성도 해보고 다시 연구를 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부교육감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준희

임준희부교육감

지금 대구는 무상급식비율이 낮음에도 불구하고 올해, 내년에 굉장히 예산사정이 어렵거든요. 그 이유가 뭐냐 하면 결국은 복지사업들이 확대되면서 그런 게 아니냐. 우리나라 국민들 담세율에 비해서 복지수요는 너무 많이 가지 않았느냐, 개인적으로 그렇게 판단합니다. 결국은 이런 수준의 복지를 국민들이 원한다 그러면 결국은 세금을 더 올리든가 안 그러면 방법이 없습니다. 결국은 국가재정이라는 것이 전부 다 세금에서 나오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적 합의가 필요하지 않겠나. 만약에 이 정도로 간다 그러면 복지수준을 조정해서 해나 갈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조홍철위원

본 위원 생각도 똑같습니다. 우리 정책기획관님한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예산 편성과 관련해서 최근에 보통교부금하고 법정전입금 전입추이는 어떻습니까?

정환

황정환정책기획관

법정전입금도 사실상 외형적으로는 늘어나는 것처럼 되나 우리가 세입증가분보다 필수적인 세출증가분이 많이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줄어드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리고 또 지금까지 신설교부금이나 환경개선사업비가 보통교부금 내시되던 것이 지방채로 내시되기 때문에 그 또한 그런 실정입니다.

조홍철위원

잘 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길호진 국장님한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언론에도 몇 번이나 보도가 되었는데 매일신문 2014년 8월 30일자 토요일자 신문에 보도가 되었는데 학교에 당직하는 용역근로자들 근로여건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분들 지금 한 달에 보수가 어느 정도 됩니까?

호진

길호진행정국장

2014년도까지는 이분들이 감시·감독자는 최저임금의 90%까지를 줄 수 있다고 그렇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내년 2015도부터는 90%가 없어지고 최저임금의 100%로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홍철위원

그러니까 보수가 얼마 정도 됩니까?

호진

길호진행정국장

보수는 잠시만요. 실 수령이 한 120만원 정도 됩니다.

조홍철위원

이분들 근무시간이 몇 시부터 몇 시입니까?

호진

길호진행정국장

지금 현재 학교 같으면 저녁 6시에 업무를 마치고 그 다음날 아침 9시에 원래 하는데 이것을 조금 바꾸어서 11시부터는 자율적으로 퇴근할 수 있도록 지침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조홍철위원

몇 시부터 퇴근할 수 있도록 했습니까?

호진

길호진행정국장

11시부터는 취침을 여기서 해도 되고 집에 가서 자도 되도록 해놓았는데 대부분 안 가고 학교에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조홍철위원

왜 그렇지요?

호진

길호진행정국장

가고 오고가 귀찮고 좀 불편하고 그러니까요.

조홍철위원

그러면 저녁 6시부터 근무해서 11시까지 하고 그 이후로는 집에 가도 된다?

호진

길호진행정국장

예.

조홍철위원

그러면 그분이 이튿날 또 저녁 6시까지만 들어오면 되지요?

호진

길호진행정국장

아니요. 아침에 또 오셔야지요.

조홍철위원

아침에 몇 시까지 또 와야 합니까?

호진

길호진행정국장

아침에 보통 7~8시까지 와야 되지요. 7시까지는 와야 될 겁니다.

조홍철위원

7시까지 와서 아침에 퇴근은 언제까지 하면 됩니까?

호진

길호진행정국장

9시 되면 가야 되지요.

조홍철위원

9시?

호진

길호진행정국장

예.

조홍철위원

그러면 2시간을 더 근무를 해야 되네요?

호진

길호진행정국장

예.

조홍철위원

그렇기 때문에 11시에 집에 안 가고 거기에서 자고 아침 9시까지 있다가 퇴근하고?

호진

길호진행정국장

예.

조홍철위원

일마 전까지 우리 시교육청 앞에서 농성을 많이 했지요? 그때 며칠 했습니까?

호진

길호진행정국장

그때 추석 때 아마 여기에 오셔서 계속 연속근무하는 데 대해서 아마 집회를 한 것 같습니다.

조홍철위원

신문기사를 보니까 6박 7일이나, 명절 때 이렇게 된다고 하면 6박 7일 정도, 이것이 또 더 늘어날 수도 있지 싶은데, 잘 알았고 최근에 국가권익위원회에서 권고 내려온 내용이 있지요?

호진

길호진행정국장

예.

조홍철위원

어떤 내용입니까?

호진

길호진행정국장

그러니까 계속근무를 좀 지양하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조홍철위원

예. 이것이 국가권익위원회에서 언제 권고를 받았습니까?

호진

길호진행정국장

권고 받은…

조홍철위원

거기 아시는 분 계시면.

호진

길호진행정국장

예. 올해 2월에 국가권익위원회에 권고사항으로 받았습니다.

조홍철위원

2월에 받았으면 열 달 정도 다 되어 가는데 권고사항에 대해서 어느 정도로 국장님 지금 반영하고 있습니까?

호진

길호진행정국장

지금 저희들이 내년도에 검토해서 격일제로 근무하는 안하고 그다음에 월 2회 휴무를 하든지 이것을 검토하고 있는 중입니다. 11시가 되어서 집에 가는 것을 하기 위해서는 지금 학교의 경비용역, 우리 시교육청 같으면 숙직을 하면서 안에서 새콤이라고 하나, 이것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무인경비장치를 외부장치로 해가지고 자유롭게 그때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했던 것이 지금 시행된 학교가 있고요. 그다음에 하여튼 내년부터는 이것을 격일제로 하느냐, 월 2회 하느냐, 아니면 3일 연속 근무를 못 하도록 하루쯤은 무인경비로 하느냐 지금 이것을 검토하고 있는데 학교도 그렇고 실질적으로 격일제로 하게 되면 학교에는 피해가 없고 우리는 약간은 손해 봅니다. 격일제로 하게 되면 임금을 약간 올라가는 효과가 있는데 실제로 하시는 분은 임금이 반으로 줄기 때문에 아마 원하지 않지 싶습니다. 하루 하고 하루 쉬고, 하루 하고 쉬기 때문에.

조홍철위원

아니. 국장님, 그러면 무인경비시스템을 도입을 하게 되면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안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호진

길호진행정국장

무인경비시스템을 저희들도 이것을 한번 검토하고 있는데 무인경비시스템을 하면 학교가 좀 안 넓습니까? 광범위하기 때문에 보통 한 4층 건물로 30학급하면 상당히 넓은데 혹시 여기에서 화재라든지 이런 게 발생할 우려가 있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교장선생님이 가장 걱정하는 부분이 화재입니다. 30학급에 선풍기를 혹시 누가 켜놓고 돌아갔다든가, 아니면 당직하시는 분이 한번 순찰을 돌고 이러면 그런 것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데 사람 없이 그냥 하면 이런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 그래서 유인경비시스템을 주로 택하시는데 이것도 저희들이 적극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조홍철위원

이 부분도 국장님이 또 말의 앞뒤가 안 맞는 소리가 11시 정도 되면 퇴근을 하도록 권고를 하고, 그러면 11시 이후부터 아침 7시까지 그 사이에는 불이 안 날 수 있다는 말입니까? 그것은 말이 안 맞는 소리인데.

호진

길호진행정국장

그러니까 당직을 하시면서 전체 순찰을 다 돌아놓고 이상이 없을 때 집에 가시는 것이지요.

조홍철위원

아니. 11시에 퇴근하게 되면 11시 이후에는 일이 안 일어납니까? 화재라든지 그런 것은 11시 이후에 더 일어날 수 있지요.

호진

길호진행정국장

전체는 아무도 못 들어가게 해놓고 안에서 화재 발생할 것은 다 점검한다는 것이지요.

조홍철위원

전기가 누전이 될 수 있고 이래서 화재가 발생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호진

길호진행정국장

누전되는 것은 전기를 쓰고 있을 때 누전이 되어서 화재가 발생하지 그렇지 않을 때에는 좀.

조홍철위원

안 그러면 정신병자라든지 이런 사람이.

호진

길호진행정국장

그런 것은 외부에서 이제.

조홍철위원

12시가 넘어서 그쪽으로 휘발유를 뿌려서 할 수도 있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11시에 퇴근을 해서 7시까지 집에 가라는 부분이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을 수도 있다, 이런 말씀입니까?

호진

길호진행정국장

예.

조홍철위원

예. 잘 알았고 이래 보면 당직 근무자들이 대다수가 연세가 많은 분들입니다. 내년부터 국가권익위원회에서 권고했는 그런 부분을 최대한 반영해서 근무여건이 확실히 개선될 수 있도록 신경을 좀 많이 써주십시오.

호진

길호진행정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조홍철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상태위원

추가질문 좀.

윤석준위원장

예. 박상태 위원님.

박상태위원

예. 달서구 박상태 위원입니다. 추가질문을 하나 하겠습니다. 용역경비 이분들 실제로 우리 교육청에서 용역회사에 계약 체결하는 금액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호진

길호진행정국장

예. 용역을 하면 아마 평균 165만5,000원 해가지고 직접인건비 한 130만원까지.

박상태위원

165만원 정도 되지요?

호진

길호진행정국장

예.

박상태위원

실제로 165만원을 우리 교육청에서 용역회사로 주는데 용역회사에서는 인원을 나이드신 분을 채용해서 실제로 돌아가는 것은 120만원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호진

길호진행정국장

예.

박상태위원

물론 그 회사에 직원도 있고 다음에 관리도 해야 되고 모든 관련되어 있는 비용을 거기에도 써야 되는 과정에 그 사람들은 나름대로 기준이 있어서 그렇게 한다고 하지만 그런 것 같으면 거기 용역회사에 용역을 주지 말고 교육청에서 이야기를 해서 학교에 가까운 지역에 있는 분들, 참신하고 괜찮은 분들, 그런 분들을 바로 계약을 해서, 수의계약을 해서 인건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하면 안 됩니까?

호진

길호진행정국장

이제 학교에서 직고용하게 되면 무기계약직이라는 이런 사항으로 또 바뀔 수가 있습니다.

박상태위원

나이 70살 되신 분이 일한다고 한들 얼마나 하겠습니까?

호진

길호진행정국장

고령자에 대해서는 괜찮습니다마는 고령자 말고는.

박상태위원

그러니까 지금 거기에 일하시는 분들 65세 밑으로 계십니까? 제가 보건대 없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돈은 주고 있는데, 제 질문 내용은 돈은 주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분들한테 돌아가는 것이 너무 적으니까, 그분들도 사실 집에 가서 잠도 안 하고 일을 하고 싶데요. 가봐야 할 일도 없고. 그래서 그분들은 가서 휴지도 줍고, 제가 봤고 만났어요. 휴지도 줍고 다음에 일도 하고 또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그렇지만 이것을 말을 못 하겠대요. 왜 못하냐고 살며시 물어봤어요. 물어보니까 받는 임금이 조금 적데요. 그래서 이것을 이야기하면 그 사람들이 집에 가라고 한데요. 그래서 겁이 나서 못 하겠대요. 솔직한 마음입니다. 숨길 것도 없고. 그래서 교육청에서, 나이 좀 드신 분들 65~70세 되는 분들인데 그분들이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그러면 우리 80세까지 해내라.”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단계는 안 될 것 같은데 한번 점차적으로 고민을 해보는 것도 괜찮지 않겠나 싶습니다. 우리는 165만원 주는데 이분들한테 돌아가는 것이 실제로 120만원이 돌아가니까 그분들은 일하고도 이런 이야기가 되는 상황이니까 한번 고민해 보십시오.

호진

길호진행정국장

예. 그런데 실질적으로 하면 의료보험부담금이라든지 보험료 이런 것을 정산하고 관리비만 보면 한 20만원쯤 아마 떼는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하면. 직고용보다는 조금 덜 받는 것은 맞습니다마는 직고용 자체를 검토를 많이 해봐야 될 사항입니다.

박상태위원

나이 65~70세 되시는 분들을 직고용한다고 큰 문제가 되겠습니까? 국장님도 한번 고민을 해보십시오. 나이 많은 사람들…

호진

길호진행정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상태위원

돈이 너무 적게 들어가니까 제가 추가질문을 했습니다. 이어서 질문을 조금 더 해도 됩니까?

윤석준위원장

저도 추가질문이 좀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박상태위원

예.

윤석준위원장

국장님, 좀 전에 우리 존경하는 조홍철 위원님이 누리과정도 말씀하시고 무상급식도 말씀하시고 우리 보편적 복지에 대해서 잠깐 언급이 계셨는데요. 우리 대구시내에 자료를 받아보니까, 학교급식 취사용 연료현황 자료를 제가 받아보니까 도시가스를 공급 못 받는 학교가, 물론 최근에 많이 해서 그렇지만 보니까 동부교육청 소속에 18개 교, 서부교육지원청 7개 교, 남부교육청 5개 교, 달성교육청 15개 교가 있거든요. 아직까지 도시가스가 공급이 안 되는 학교가요. 공급 안 되는 학교에 1인당 급식비를 연료비만큼 더 지급해줍니까?

호진

길호진행정국장

예. 연료비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윤석준위원장

현실적으로 그만큼 지원이 되고 있습니까?

호진

길호진행정국장

예. 어떻게 하냐면 도시가스가 안 들어가는 데는 학생 1인당 LPG는 2만원, 유류를 쓰면 학생 1인당 3만원.

윤석준위원장

따로 지급해 주고 있어요?

호진

길호진행정국장

예.

윤석준위원장

학교 현장에서는 그렇게 좀, 제가 아는 내용하고 조금 다른데 좀 미흡하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내용을 보시면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결과적으로 도시가스가 지금 공급이 안 되는 학교는 다 사정이 있습니다. 그것은 대구시에서도 노력해야 되고 또 지역에 공급이 안 되는데 저희들도 노력해야 되고, 교육청에서도 그냥 형식적으로 대구 도시가스가 독과점 업체이기 때문에 사기업인데 어떻게 할 방법은 없습니다마는 진짜 사회적·경제적 책임을 다 해달라는 차원에서 조금 더 노력을 해주셔야 되고, 이것이 LPG하고 도시가스가 거의 3배 정도가 차이 나거든요.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주 요지는 뭐냐, 내용을 잘 보시면 아시겠지만 도시가스가 공급되지 않는 학교가 다들 변두리학교입니다. 대부분이요.

호진

길호진행정국장

맞습니다.

윤석준위원장

그 대부분 변두리학교가 역으로 말씀드리면 무슨 학교냐, 경제적으로 조금 빈곤층일 수도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그것을 인정하십니까?

호진

길호진행정국장

예.

윤석준위원장

예. 대체적으로 그렇습니다. 다는 그렇지는 않고요. 이제 도시가스 공급이 안 됨으로 해서 지금 여러 가지 급식 포지션이 타 학교에 비해서 똑같은 세금을 내고도, 우리가 경제적 약자가 결과적으로 에너지 약자가 되어가지고 급식 약자까지 되어 있어요. 이게 과연 지금 누리과정 전면 무상급식을 외치는 이 형국에 과연 이것이 맞느냐, 해서 물론 저희들도 노력하고 시정부에서도 노력을 해야 되고 또 교육청에서도 같이 다 노력을 해서 대구에서는 빨리 이 도시가스가 학교 급식을 하는 데는 다 공급이 될 수 있도록 다 같이 공동 노력해야 되는데 그렇게 되기까지 현실에 맞도록 공급이 되어야 하고, 400명 이하 소규모학교에 무상급식을 하고 계시지요?

호진

길호진행정국장

예.

윤석준위원장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호진

길호진행정국장

400명 이하 학교 무상급식에 대해서요?

윤석준위원장

예. 개인적인 소견을 제가 여쭈어보고 싶습니다.

호진

길호진행정국장

제 개인적이 소견은 보편적인 무상급식보다는 선택적인 무상급식이 맞다고 봅니다.

윤석준위원장

맞지요?

호진

길호진행정국장

예.

윤석준위원장

대체적으로 국가 재원도 그렇고 전체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이념의 차이를 떠나서. 이런 작은 부분까지 정상화되어 줘야지만 결과적으로 말하는 변두리 외곽지역에 있는 경제적 약자가 에너지 약자가 되고 급식 약자가 되고 이것이 똑바로 된 사회입니까? 이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호진

길호진행정국장

예.

윤석준위원장

그러면 400명 이하 소규모학교, 물론 그것도 외곽에 있는 학교가 대체적으로 많아요. 또 도심에 공동화 때문에 학교도 있긴 한데 그중에서도 또 선택적으로 받아야 될 사람들이 있거든요. 차상위계층, 저소득층, 장애인이 많고요. 그러면 국장님 말씀대로 2015년도 예산에 400명 이하 소규모학교는 좀 재량적으로 검토를 해보시겠네요? 예산편성 할 때. 지금 예산도 없다는데.

호진

길호진행정국장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것이 참 어려운 게 애초에 안 줬으면 괜찮은데 이것을 주다가 안 주면은 이것이 또.

윤석준위원장

국장님!

호진

길호진행정국장

예.

윤석준위원장

국장님, 지금 누군가는 결자해지를 해야 됩니다. 시민들한테 어떻게 하는 것이 맞느냐에 대한 것을 누군가는 책임을 져서 알려야 될 필요가 있어요. 저희들 의회에서도 그 정도의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고 충분히 할 의향이 있다 이 말입니다. 지금 재원이 없어서, 현실적으로 보십시오. 학부형들, 제가 특정 구는 이야기 안 하겠습니다. 특정 구인 ‘더’는 급식 퀄리티를 높여달라고 요구하고 있고 제 지역 같은 특정 구는 동결 또는 깎아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벌써 어떤 괴리가 생기느냐, 특정 구에 있는 저소득층 자녀들, 예를 들어서 무상으로 공급받아야 될 사람들은 특정 구에 삶으로 해서 다른 구에 있는 것보다 더 높은 퀄리티를 제공받고 있어요. 맞지 않습니까? 학교운영위원회에서 급식비를 정하지만. 이것이 근본적으로 앞으로 이런 취지가 무색하지 않게 하려면 정말 400명 이하의 소규모학교라든지 정말 공짜 밥을, 쉽게 말해서 공짜 밥을 먹지 않아야 될 그런 재원을 가지고 형평성에 똑같이 맞춰줘야 되는 것 아니냐.

준희

임준희부교육감

위원장님 제가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윤석준위원장

예.

준희

임준희부교육감

400명 이하 학교에 대해서는 저희가 무상급식을 하고 있는데 400명 이하 학교는 말씀하신 것처럼 변두리학교나 경기도 쪽의 열악한 학교입니다. 저희 데이터를 보면 최저생계비 비율이 초등학교 전체는 18.5%인데 400명 이하 무상급식학교에 대해서는 31%까지 올라갑니다. 그런 이유도 있고요. 또 하나는 급식비단가 자체가 소규모이다 보니까 더 올라가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정책적 배려 때문에 이제까지 400명 이하 학교에 대해서는 무상급식을 해왔는데 내년도에는 저희가 기존의 학교에 대해서는 계속 갈 수밖에 없지만 내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는 새로 추가로 400명 이하가 된 학교가 있지 않습니까?

윤석준위원장

예.

준희

임준희부교육감

그 학교에 대해서는 저희가 별도로 지원을 하지 않을 생각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전반적인 무상급식 정책에 대해서는 2016년도에 저희가 전면적으로 다시 검토를 하겠습니다. 전면적으로 다시 검토해서 어디까지 무상급식으로 갈 것인지, 간다고 하면 어떤 형태로 갈 것인지에 대해서 별도로 저희가 방안을 마련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준위원장

예. 부교육감님, 오랜만에 시원하게 답변해 주시네요.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주 요지는 바로 그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400명 이하 소규모학교가 부교육감님이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변두리학교이기 때문에 식재료를 제공받는 데도 애로점이 있고, 그것 다 알아요. 다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내용을 알고 있는데 이것이 지금 우리 재원상의 문제가 자꾸 드러나고 하니까 누군가는 이제부터 해결을 좀 해야 된다. 결과적으로 말하자면 비 새는 학교에서 공부하면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특히, 변두리지역에 있는 경제적으로 좀 열악한 환경입니다. 저희 지역이라고 꼭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마는 그런 경제적 약자로 살고 있는 대부분 분들은 결과적으로 먹는 것 때문에 우리 아이들의 환경도 이중 불이익을 당하고 있어요. 집에 가정 형편도 별로 안 좋은데 학교에 가서도 형편이 안 좋은 교실에서 공부를 해야 되고, 도저히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결과적으로 국가재원은 증세가 이루어지지 않는 한 한정된 범위인데 이것을 어디에 손대겠습니까? 부교육감님께서 2016년도까지 하신다고 하니까 그때까지 교육부에 올라가지 마시고 댁에 계셔가지고 이것을 해결 좀 해주십시오.

웃음소리

준희

임준희부교육감

예. 이것은 제 개인적인 방침이 아니고 교육청 방침이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될 것이라고.

윤석준위원장

속기록에 다 남아 있으니까 2016년도까지 계셔가지고 이것은 확실하게 답변을 주십시오.

준희

임준희부교육감

예. 알겠습니다.

윤석준위원장

박상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상태위원

예. 달서구 박상태 위원입니다. 추가질문을 먼저 하고 그렇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부교육감님, 무상급식에 대해서 우리 올해 예산 통과, 올해 초입니까 아니, 작년입니까? 작년에 예산을 할 때 시민단체에서 오셔가지고 우리 의회에서 굉장히 시끄러운 논란을 일으킨 것을 아시지요?

준희

임준희부교육감

예.

박상태위원

그래서 거기 실무자들께서 작년에 400명 이상과 이하에 대한 문제점을 저희들에게 충분한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때 했던 내용이 “2015년도 예산에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이렇게 확실한 근거를 가지고 제출하겠습니다.” 했는데 또 1년이 넘어가네요. 지금 제 생각에는 아직 감사가 끝나고 나면 우리 행정사무감사 자체가 내년도 예산에 어떻게 할 것인지 목표방향을 어떻게 제시할 것인지 거기에 대한 충분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서 왔는 과정이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그대로 갈 것인지.

준희

임준희부교육감

내년에 누리과정이 있기 때문에 예산사정이 어려워서 무상급식을 확대하지 않습니다. 현재 무상급식비 예산이 680억원 정도 들어가고 있는데 그 수준에서 동결하려고 그럽니다.

박상태위원

예. 좋습니다. 동결을 하더라도 제가 질문한 내용은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존경하는 윤석준 위원장님께서 400명 이상과 이하에 대한 이런 것은 누가 봐도 참, 어떤 기준을 잡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조그마한 아파트 속에 390명 되면 무상이고 조금 넘었으면, 정말 열악한 몇 개 동네를 막 모아놓은 상황이라도 400명이 넘으면 무상이 안 되고 그런 상태를 대구시에서 지금 일을 만들어 나가고 있는 것 아닙니까? 내 눈으로 보고 있어요. 당장 말을 안 해도 뒤에 앉아 계신 분도 속에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 데에서는 무상으로 지급을 안 해도 되는 그런 상황을 학교에 가서 발췌해서 이런 것은 이렇다 하고 되는 데 가서 충분히 줄 수 있는 그런 기준이 되어야 정말로 힘든 사람들이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되는데 이것은 제가 보기에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 이 동네까지 이야기할까요? 이것 파악을 좀 해주세요. 고민 좀 해주세요.

준희

임준희부교육감

예. 알겠습니다.

박상태위원

진짜로 고민해 주셔야 됩니다. 솔직히 말해서 좋은 차 다 있고 거기에 무상으로 하고 거기 아파트 하나 넘어가면 400명이 넘는 410명 된다는 기준 잡고 안 해준다 그러면 그것은 말이 안 되지요. 진짜로. 그리고 410명 되는 데의 선생님들은 무상급식을 선정하는 학생들 선정하는 데 진땀을 흘린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지요?

준희

임준희부교육감

예. 알겠습니다.

박상태위원

자, 우리 교육국제화특구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 묻겠습니다. 여기에 담당하는 과장님을 우리 위원장님 좀 모시겠습니다.

윤석준위원장

과장님 발언대에 나오십시오.

박상태위원

남부에 있다가 여기 오셨네요.

병조

손병조중등교육과장

중등교육과장 손병조입니다.

박상태위원

질문하면 여기가 특구가 선정될 때, 지금 특구 선정된 지 몇 년이 됐는지 아십니까?

병조

손병조중등교육과장

2013년부터라고 알고 있습니다.

박상태위원

2년 됐지요?

병조

손병조중등교육과장

예.

박상태위원

2년 됐는데 실제로 그때 당시에 실무자가 아니었잖아요?

병조

손병조중등교육과장

그때는 실무자가 아니었습니다.

박상태위원

손 과장님, 지금 오신 지 얼마나 됐어요?

병조

손병조중등교육과장

이제 두 달.

박상태위원

두 달 된 사람한테 제가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병조

손병조중등교육과장

아는 데까지는 파악한 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상태위원

아니. 제가 두 달 되신 분한테 물으면 안 되는 이유가 있어요. 2년이 되었으면,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국제화특구가 달서구하고 북구가 되었는데 달서구와 북구가 되는 과정에 아직 국비가 하나도 안 내려 왔어요. 10원도 안 내려왔어요. 그때 8개 구·군에서 어떻게 행동을 했습니까? 그것을 되게 하기 위해서 정말로 명품교육도시로 가자고 만들어 놓고 지금 와서 국비 하나도 안 받아오면 특구화 선정해주나마나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그때 당시 실무자인 과장님께서 서울에 가서 돈을 좀 달라고 했는지 안 했는지 한번 물어보려고 제가 나오라고 했는 거예요. 얼마만큼 일을 했는지. 또 부교육감님께서 대구의 실정을 아시기 때문에 같이 올라가서 얼마만큼 중앙정부에 가서 이야기를 좀 했는지 안 했는지 왜 이렇게 되었는지 과장님, 지금 파악하고 있습니까?

병조

손병조중등교육과장

예. 지금 국비가 총 5개 구역에 10억원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구별로 2억원씩 해서 대구는 2개 지역이라서 4억원이 내려왔는데 이것은 대구시에서 아마 용역비로 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렇게, 지금 지원 안 되는 것은 MB정부에서 지금 정부로 바뀌면서 국가 정책적으로 조금 특구에 대해서 의문을 품기 때문에 아마 지원이 안 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상태위원

그러면 대구교육청에서 취소를 시키든지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우리는 못하겠다고.

병조

손병조중등교육과장

그래서 지금 저희들은 방향을 2개 구만 하니까 대구 전체가 힘을 모으기 힘들기 때문에 아예 대구 전역으로 확산하면 대구시 차원에서 대응하기도 낫고 대구 전체를 애초에 저희들이 신청한 것도 대구시 전체를 신청했는데 2개 구만 나왔으니까 전체 신청하면 조금 힘이 실려서.

박상태위원

2개도 안 해주는데 대구 8개를 다 해달라고 하면 서울에서 해주겠습니까? 그런 것은 애초에 달서구민과 북구구민들을 어떻게 보면 우리 대구교육청에서 이용했는 것밖에 안 돼요. 거기에 계시는 분들이 학생들에 대한 교육열의가 있어서 이사 간다고 하면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처신할 것입니까? 2년 동안 이런 활동을 안 했다는 것 자체는 제가 봤을 때는.

병조

손병조중등교육과장

지금 대구시의 돈하고 달서구·북구 예산, 교육청 자체 예산으로 나름대로 저희들은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박상태위원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우리 부교육감님한테 제가 묻겠습니다. 부교육감님, 서울에 올라가서 어떻게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까?

준희

임준희부교육감

작년에 서울에 국제중학교 사건이 있습니다. 그게 입시비리가 있었는데 특혜시비가 있어가지고 그 당시에 분위기가 국제학교에 대해서 분위기 자체가 너무 안 좋아서 저희가 교육부에 여러 차례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저희가 국비를 확보하지 못했고요. 다만, 교육부에서는 저희 교육국제화특구에 대해서 교육부에 사업이 있기 때문에 교육부에서 특교 일부를 저희가 받았습니다. 특교 금액이.

박상태위원

같이 상의해서 이야기하세요.

사철

김사철교육국장

제가 조금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국비는 내려오면 대구시하고 구청에서 쓸 돈입니다. 그러니까 고등교육도 대학도 써야 될 돈이고 그동안 우리 초·중등교육에 관계되는 것은 교육부에서 특교가 지금 현재 우리 교육청에 내려온 것은 31억5,000만원 정도가 내려가서 현재 한 14억9,500만원이 지출되었고 나머지 16억5,000만원은 쓸 예정으로 지금 계획 중에 있고요. 우리 교육청에서도 현재, 물론 글로벌교육센터나 여러 가지 중에서 한 23억9,000만원 정도 투자가 되었고 지자체에서도 북구, 달서구, 시청을 포함해서 12억7,000만원을 현재 투자를 한 상태입니다. 초·중등교육 분야는 국제고나 국제상업마이스터고를 제외한 나머지 분야는 사실은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국비만 지금 현재 4억원밖에 안 들어와서, 물론 국비가 내려와서 대구시로 들어갈.

박상태위원

그러니까 제 질문내용의 요지가 우리 교육청에서 돈을 대주는 것이 고맙다라는 이야기는 내가 안 했을 뿐이지 고마운 것 알고 있어요. 그러면 국비를 가져와서 대구의 교육을 더더욱 공교육을 만들어야 되지 않나, 그 이야기를 지금 질의하는 과정인데 누가 그게 고마운지 모릅니까? 다 알아요.

사철

김사철교육국장

국비는 사실 물론 우리도 열심히 해야 되지만 시도 같이 열심히 해야 되고.

박상태위원

그래 안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안 되면 아예 포기를 해서 달서구민들한테 안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줘가지고, 대구시내 전체적으로 교육의 특구가 되어야 되는 사항이라서 안 된다 하든지 이렇게 해서 지역민들한테 안 된다는 것을 강조를 해주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가면은 “교육특구 어떻게 되었는지?” 물어보고 “우리 지역에 뭐가 옵니까?” 물어보고 이러면 제가 할 말이 없어요. 국회의원도 아니고요.

사철

김사철교육국장

초·중등교육 분야는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고 고등학교하고 시나 구에서 해야 될 사업들은 국비로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는 마침 황우여 교육부장관님이 들어오셔가지고 본인 지역구가 인천의 교육특구입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지역 출신 의원님들하고 상당히 기대를 걸고 저희들도 좀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박상태위원

기대를 걸고 있습니까?

사철

김사철교육국장

예.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박상태위원

저도 기대해도 되겠습니까? 내년에는. 그래가지고 가서 “오늘 가서 감사를 하니까 내년에는 대구에 달서구와 북구에 좋은 소식이 있으니까 기다려 보세요.” 할까요?

사철

김사철교육국장

저희들은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박상태위원

저도 그러면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저희들 사실 깜깜합니다.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듣고 우리가 일선에 나가서 일을 하기 때문에 그런 점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들이 아시고 한 번쯤 노력해 달라는 이 뜻이고, 안 되면 안 된다고 하든지 안 그러면 대구시 전체에 이런 식으로 해서 같이 움직여야 된다고 하든지 우리 부교육감님이 저와 손을 잡고 같이 가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웃음소리

준희

임준희부교육감

예. 교육국제화특구사업이 우리뿐만 아니고 사실 시 사업입니다. 그래서 시와 같이 협조해서 우리 지역 국회의원들도 동원하고 청와대 쪽으로도 말씀을 드리고 해서 최대한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상태위원

우리 부교육감님께서 고생하시는데 조금 노력해 주십시오. 가서 국회의원들이 밉더라도 손 좀 잡고 도와달라고 이야기하시고, 그렇게 해야지 예산이 내려오는 것이 아닙니까?

준희

임준희부교육감

예. 알겠습니다.

박상태위원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 현풍 테크노폴리스가 개통되었지요. 모릅니까? 아 도로요. 개통된다 하면 도로지 다른 게 뭐가 있겠습니까? 도로가 개통된 것을 뒤에 아시지요? 죄송합니다만 지금 교육팀하고 행정팀하고 나누어져 있습니까? 나누어져 있어요? 이쪽은 행정이고 저쪽은 교육입니까? 섞여 있습니까? 내가 안 섞여 있으면 이야기 한번 하려고 했더만. 제가 다름이 아니고 현풍 테크노폴리스 도로가 개통됨으로 해서 정말로 이제는 국가산업단지가 대구에서 최초로 달성산업단지가 들어왔어요. 거기에 내년에 인구가 몇만 명이 유입된다고 그러면서 몇만 명이 유입되면 결국은 학교가 국제화가 되어야 한다. 왜 그렇게 되어야 되느냐, 얼마 전에 홍콩에 우리 선진지견학을 갔다 왔는데 그 국제화학교는 정말로 말 그대로 완전히 글로벌시대가 되어가지고 거기에 학생들이 서로 오려고 하고 이런 과정에 우리 대구에는 얼마 전에 대구혁신도시에 가족 동반해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 몇 퍼센트인지 아십니까? 대구에 혁신도시라 해서 국가산업단지로 옮겨서 대구에 모든 직장 다음에 좋은 일자리가 있는 데도 와서 다 안 있고 가시는 분들이 몇 퍼센트인지 아세요? 우리 대구가 24.4%예요. 제일 꼴찌예요. 우리보다 낮은 데가 충청도인가 한 군데 있더라고요. 다들 교육만 잘 되어 있고 여기에 정말 국제화 되어 있을 뿐만 아니고 거기에 온 사람들이 애들에 대한 삶의 보장이 되고 정말로 여기 학생들에게 뒷받침이 된다고 하면 이분들이 부부지간에 내려와서 올라가겠습니까? 여기에 일하시는 분들은 여성분들이고 남성분들이고 혼자 대구에서 살고 있어요. 주말만 되면 서울에 다 올라가고. 이런 문제가 지금 사실 대두가 되고 있는 과정에 우리 국제화학교가 좀 발전되기 위해서는 정말로 우리 부교육감님, 노력을 어떻게 취하면 이것이 되겠습니까?

「도로.」하는 이 있음

웃음소리

「섞여 있습니다.」하는 이 있음

준희

임준희부교육감

예. 혁신도시에 가족이주 못한 이유가 저도 마찬가지인데 아이들이 중학교, 고등학교에 가면 이전을 못하는 그런 어려운 형편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시간이 좀 지나면서 더 증가하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많이 이주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해서 가족 중에서 교원이 있으면 저희가 일방전입도 받아줍니다. 그런 제도도 만들었고요. 여러 가지 노력을.

박상태위원

그런 교육의 특권을 많이 내리셔가지고 대구는 가니까 정말 애들 공부하기 좋고 가니까 정말로 글로벌시대에 영어 하나는 배우고 오더라, 이런 느낌을 만들 수 있도록 좀 뭔가 한번 지금 상태에서 준비를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현풍 테크노폴리스를 저 혼자 차를 타고 한번 돌고 왔는데 인구가 너무 많이 유입됩니다. 그렇게 되면 달서구 쪽으로, 앞으로 북구나 성서 이쪽으로 상당히 오게 되면 그런 분들이 대구에 삶을 정착해서 같이 이렇게 대구시민으로는 호흡할 수 있는 그런 교육의 도시가 되어 주는 것이 우리가 할 도리가 아닌가 싶은데 그 점에 대해서 우리 부교육감님, 제가 자꾸 부교육감님한테 관심을 많이 가지는데 부교육감님께서 좀 많은 신경을 써주십시오.

준희

임준희부교육감

예. 알겠습니다. 법적 허용범위 내에서 최대한 수용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박상태위원

예. 알겠습니다. 제가 좀 더 해도 됩니까?

윤석준위원장

예.

박상태위원

행감 자료 311쪽을 한번 봐주십시오. 제가 조금 학생들에게 관심이 있다 보니까 담배 흡연에 대해서 제가 시정질문을 했던 내용입니다. 그런데 요새 담배 흡연자는 줄어들고 있는 것은 사실이에요. 우리 교육국장님, 1년에 예산이 얼마 편성되는지 아십니까? 학생들 흡연에 대해서.

사철

김사철교육국장

전체적으로 특교를 포함하면 10억원이 넘습니다.

박상태위원

지금 우리 흡연 예방에 대해서 대구시교육청에서 예산이 정확하게 3억6,000만원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담배 수는 줄어듭니다마는 담배 피는 연령은 자꾸 낮아지고 있어요. 초등학교 5~6학년들이 지금 담배를 많이 피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국장님, 실제로 이런 데 대해서 한번 보고 받은 적이 있습니까?

사철

김사철교육국장

지금 교육청 차원에서는 학교를 통해서 사실은 설문조사를 하기는 합니다. 하는데 초등학교는 거의 물론 담임선생님을 통해서 조사를 하기 때문에 거의 나오지 않는 실정입니다. 아직까지는 그런데 물론 학교 자체를 통한 설문조사나 아니면 바깥에서 질병관리본부에서 하는 것하고는 수치상의 차이는 많습니다. 그런데 질병관리본부에도 가능하면 초등학교를 대상으로는 조사를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방금 말씀하신 대로 초등학교 고학년 중심으로 조금 수가 늘어나면서 심각하다는 것을 저희들이 인지하고 내년도에는 한번.

박상태위원

인식하고 계십니까?

사철

김사철교육국장

예.

박상태위원

매년마다 우리가 질문을 해도 “인식하고 있는데, 검토하고 있습니다.”, 현장에 한번 가봤습니까? 위원장님, 우리 담당과장님 좀 오늘 내가 이야기.

윤석준위원장

담당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십시오.

박상태위원

나오셔서 이야기하세요. 흡연관련 담당과장 안 계십니까?

사철

김사철교육국장

죄송합니다. 오늘 손태복 과장님이.

박상태위원

아, 손태복 과장님이세요? 죄송합니다마는 같이 근무하는 계장님 한번 나오시면, 계장님이 더 실무자가 아니겠나. 그렇습니까, 한번 좀 뵙시다.

제가 시정질문하고 난 뒤에, 봤는지 안 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일선 학교에 그동안 몇 번 나가 봤습니까?

자주는 못 가봤다?

말이 애매한데. 많이 나갔다는 뜻으로 받아야 되겠습니다. 그렇지요? 나가기는 나가지요?

나가셔서 몰래 한번 화장실도 가보고 휴식시간에 학생들이 진정 담배를 피우는지 안 피는지 보고 교장선생님한테 가서 “이렇게 담배를 피우는데 여기 책상에 앉아서 뭐하십니까?”라고도 해보고 이렇게 해서 금연대책을 세워주셔야 되는 그런 방향이 있어야 되는데. 묻겠습니다. 전자담배 아십니까?

아세요?

이야기 들었어요?

저도 아직 한 번도 못 봤거든요. 저도 담배를 안 피우기 때문에 못 봤어요. 전자담배를 피우는 학생이 종종이 아니고 많다는데 이야기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들었습니까?

한번 보십시오. 담배값이 오르니까 학생들이 돈이 없어서 담배를 못 피우니까 전자담배를 들고 다니면서 피운답니다.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대책을 세워나갈 거예요? 나는 이 소리를 듣고 진짜 너무 깜짝 놀랐어요. 그게 중학생, 고등학생 같으면 호기심이라든지 반항적인 점이 있어서 담배를 못 피우게 하니까 폼을 잡는다 하지만 초등학교 5학년들이 뭐를 알고 이것을 피우고 있는 과정인데 대처를 어떻게 할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국장님하고 직원들하고 같이 상의해서 당장 학교에 공문을 보내서 전자담배를 피우고 있는지 파악을 해서 있다 그러면 아예 뿌리를 못 내리도록 바로 정리를 해주셔야 됩니다. 진짜 중요합니다. 초등학교 5∼6학년들이 이런 것을 가지고 호주머니에 넣어 다닌다는 자체는 이해가 안 되는 과정이고 누구 한 사람이 신경을 써주셔야 됩니다. 계장님, 신경 써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제가 근거 없는 말 절대로 아닙니다. 영남일보부터 해서 뒤에 다 적혀 있습니다. 대구 내일신문에 ‘담배값 올라가서…’. 나는 이것 보고 진짜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 신경 좀 써주십시오.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윤석준위원장

괜찮습니다.

박상태위원

교육국장님!

사철

김사철교육국장

예.

박상태위원

일선 학교에 지금 교권이 무너지고 있다는 데 대해서 한마디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철

김사철교육국장

우리 교육청 입장에서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박상태위원

올해 2014년도에 교권침해사건이 몇 건이라고 보고 받았습니까?

사철

김사철교육국장

현재 점차 감소추세에 있는 것은 맞습니다. 맞는데 올해는 1학기에 170여 건 정도 났는 것으로 저희들 보고 받았습니다.

박상태위원

자꾸 줄어드는 것은 있는데 교권이 학생들한테 무너지는 그런 과정은 어떠한 일이 있어도 학생들이 교육이 잘못 됐고 순간적으로 ‘이놈 자식들’ 하고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는 과정이 될 수도 있고, 그래도 자꾸 줄어들어가니까 처음에 2012년도에는 530건에서부터 교육을 하다 보니까 올해는 174건이네요?

사철

김사철교육국장

예.

박상태위원

그런데 문제는 그게 문제가 아니고요. 제가 묻는 의도는 교권이 침해당하는데 누구한테 당하느냐, 학부모들한테 당하고 있어요. 이래서 됩니까? 학부모들한테 당하는데 2014년 상반기에 벌써 4건이에요. 하반기는 파악 안 됐지요? 파악 됐습니까? 됐고 안 됐고가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단 한 건이라도 학교 선생님이 부모한테 이런 교권침해를 당해야 됩니까? 잘못된 점이 있어서 침해를 당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떤 차원에서 이렇게 교권이 침해당한다고 생각합니까? 국장님 한번 말씀해 보세요.

사철

김사철교육국장

물론 사건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사건접수를 하고 교권침해라고 조기에 판단되면 바로 담당장학사와 구청의 변호사를 대동해서 바로 학교 현장파악을 바로 하고 있습니다. 바로 하게 해서 선생님들이 진짜 학부모나, 물론 학생하고 벌어진 일은 학교 자체 내에서 대체로 처리가 됩니다. 학부모하고 관계되는 것은 저희들 조기에 바로 관여를 해서 선생님들이 이것으로 교권침해를 받아서 고민하는 일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대체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박상태위원

그러면 교권침해에 대해서 일어나는 사건에 대해서 학교에 들어와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교문 밖에서 일어납니까?

사철

김사철교육국장

통상은 학교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 많습니다.

박상태위원

그러면 학부모는 어떠한 일이 있어서 학교에 들어오게 됩니까? 누구 지시 받고 들어옵니까? 경비가 들어가라고 해서 들어가는 겁니까? 그냥 막무가내로 들어옵니까?

사철

김사철교육국장

들어올 적에는 어떤 학부모가 어느 선생님을 만나러 왔다든지 상담하러 왔다든지 하면 제재할 방법은 사실 없습니다. 없는데 들어와서 주로 보면 폭언, 욕설 이것이 좀 많고 더 심한 것도 있기는 있습니다만 대체적으로 폭언, 욕설이 많습니다. 이것이 애들 앞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더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박상태위원

그러니까 그 부모가 경로가 어떻게 해서 들어옵니까? 제가 이 사례를 왜 물었느냐 하면 프랑스 루앙이라 하는 학교에 제가 방문을 했는데 여기 계신 분들도 고민 한번 해보십시오. 담장 높이가 화원교도소만큼 높아요. 거기 들어오려면 학교 교장선생님 허락 없이는 대통령도 못 들어와요. 그런데 어떻게 이런 자리에 외부에서 오셔서 선생님한테 복도에 서서 아이들 가득 있는데 “네가 선생이냐?” 하면서 삿대질하고 발로 차고 하면 선생님이 뭡니까? 아이들을 가르칠 맛이 나겠어요? 이렇게 교권이 무너지니까 당장 2012년도에 명퇴 신청했는 수가 128명에, 올해 명퇴 신청했는 사람이 몇 명인지 아십니까? 3배가 넘습니다. 364명이래요. 돈이 없어서 명퇴신청을 다 못 받아주고 이런 현장에 지금 우리 공교육이 가고 있는데 나이 먹을수록 학교에 더 있어서 아이들한테 더 애착이 있어서 더 사랑스러운 마음이 있어야 하는데 이런 분들이 자꾸 학교를 나갈라 하는 자체는 공교육이 무너지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할 거예요? 교육국장님, 한번 말씀해 보세요.

사철

김사철교육국장

아까 말씀하신 대로 물론 예방교육도 철저히 하고 학부모교육을 강화하면서 그 내용에도 사실 이것이 좀 들어가 있습니다. 예방 차원에서 노력할 것이고 만약에 일이 벌어지게 되면 저희들이 적극 개입해서 좀 심각하다고 생각되는 것은 우리 교육청이 나서서 해결하는 쪽으로 적극 나서서 개입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상태위원

여기 보니까 교권보호지원센터를 대구시교육청에서 운영하고 있네요?

사철

김사철교육국장

지원청에도 있고 시교육청에도 있습니다.

박상태위원

시교육청에도 있지요?

사철

김사철교육국장

예.

박상태위원

여기서 교권침해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활동성이라 하면 뭐하겠나, 일선 학교에 선생님들한테 다음에 학부모들한테 몸소 다가갈 수 있는 그런 교육을 좀 하고 있습니까?

사철

김사철교육국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물론 예방교육도 하고 사건이 벌어졌을 때 조기에 바로 투입되어서 선생님들이 괴로워하지 않도록 저희들이 조치를 취하는 것이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사건이 어떤 경우는 장기화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에듀힐링 차원에서 접근하는 것도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박상태위원

뭐니 해도 한 가정의 아버지의 신뢰가 무너지면 자제분들이 배울 것이 없듯이 학교에서 선생님이 설 자리가 없으면 대구교육이 공교육이 아니고 다른 데로 가는 것이니까 이것만큼은 일선에서 고생하고 계시는 선생님들 자존심을 좀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에는 한 건도 없도록 행정사무감사, 제가 내년까지 행정사무감사, 상임위가 그대로 있습니다. 내년에도 합니다. 내년에 1년 더 남아 있습니다. 그 뒤에 어디 갈지 모르고 또 계속 할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없도록 부탁을 드릴게요. 이런 것은 좀 수정해야 됩니다.

사철

김사철교육국장

적극 동의합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상태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석준위원장

박상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박상태 위원님 아까 혁신도시 말씀하셨는데 부교육감님도 말씀하셨고 국제화특구로 달서구, 북구가 선정된 것 축하드리는데 혁신도시도 안정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특구화되어야 된다. 그래서 달서구 두 분 계시고 북구 계시는데 이왕이면 혁신도시에도 공공기관 이전하면서 부교육감님 애로점, 부교육감님도 지금 혼자 내려오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얼마나 힘듭니까, 그지요? 혁신도시 공공기관 이전할 때 대구로 가족이 이주할 수 있도록 부교육감님, 대구 전역 그러면 화낼 것이고 혁신도시가 포함된 동구도 교육특구가 될 수 있도록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화장실도 갔다 오시고 불편한 점이 있으신 것 같은데 감사를 중지한 후 20분 후에 3시 50분에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29분 감사중지

15시51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애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경애위원

412쪽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2013년도 고등학교 학교별 수업료 미납액 현황인데요. 이것 보니까 가슴이 좀 아픈데 저희 어릴 때 친구가 월사금을 못 내서 선생님하고 들판길 따라서 친구 집 갔던 그런 생각이 나는데 지금도 수업료를 못 내는 학생이 있다는 것이 좀 그런 것 같고요. 특히나 동문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1,100만원이고 경북예고 같은 경우는 2,700만원이나 미납됐는데 교육청의 세입 중에서 수업료의 비중이 미비하다고 판단되지만 교육재정 여건이 매년 악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적극적으로 징수해야 된다고 봅니다. 특히나 위의 2개 학교에서 이처럼 미납액이 많은 사유는 무엇입니까?

호진

길호진행정국장

행정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수업료는 2014년도에 최저생계비의 140%까지 면제해 주고 있습니다. 대부분 낼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미납사유는 대부분 갑자기 가정형편이 어려워서 그런 것도 있고 또 낼 형편이 되는데 어찌 보면 부모의 무관심으로 미납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담임 추천 감면대상자를 좀 확대해서 그야말로 형편이 어려운 사람한테는 적극 감면해 주고 그렇지 아니한 학생들한테는 적극적으로 징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경애위원

갑자기 가정이 어려운 때 긴급지원할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은 없습니까?

호진

길호진행정국장

담임 추천해서 감면해 주는 그런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경애위원

그리고 부교육감님, 우리 대구시에서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예산을 지원 받습니까?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예산이 따로 지원되는 것이 있습니까?

준희

임준희부교육감

대구시에서 지원되는 예산이 있고요. 12억원인가로 알고 있습니다. 그 외에 자공고라든가 기숙사 지원비를, 크게 보면 다 교육격차 해소 차원으로 볼 수 있는데 구체적으로 시에서 지원되는 것은 12억원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이경애위원

12억밖에 안 됩니까?

준희

임준희부교육감

대구시에서 저희한테 들어오는 돈입니다.

이경애위원

그 부분들이 대부분 어느 구로 많이 갑니까? 지원받은 금액들.

사철

김사철교육국장

위원님,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이경애위원

예.

사철

김사철교육국장

오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의회에서 제정한 지역격차 해소 조례에 의해서 지원되는 예산이 그렇습니다. 대부분 서·남·북구에 한 60%가 지원되고 있고 나머지 지역에 40% 그렇게 투입되고 있습니다.

이경애위원

유치원에는 지원 안 됩니까?

사철

김사철교육국장

현재는 이 사업들을 저희들이 그걸 받으면서 초등학교 6학년부터 고등학교 1학년까지를 집중적으로 지원하고 있고, 주로 진로교육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진로교육에 지원하기 때문에 중학생들 중심으로 저희들이 많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경애위원

유치원도 실은 학교기 때문에 유치원 같은 경우는 흰 백지에 밑그림을 그리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과정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앞으로 이야기가 어떻게 될 것인지 그게 나타난다고 생각하는데 실은 좋은 유치원 가면 좋은 초등학교, 좋은 중학교, 고등학교 이래서 계속적으로 교육격차에 의해서 경제적인 것이나 모든 것이 세대 유전되는데 그런 부분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교육청에서 좀 많이 애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사철

김사철교육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경애위원

우리 공립유치원이 전국에서 대구가 가장 적다고 알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준희

임준희부교육감

대구가 공립유치원 비율이 가장 적은 편입니다.

이경애위원

내년부터 공립유치원을 좀 늘리는 계획은 어떻게 가지고 있습니까?

준희

임준희부교육감

2016∼2017년까지 저희가 단설유치원을 9개 신규로 설립할 예정이고요. 앞으로 택지개발할 경우에 반드시 공립유치원이 들어갈 수 있도록, 마침 유아교육법도 개정되어서 부지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애위원

그런데 실은 대부분의 학부모들이 공립유치원, 병설유치원 이런 쪽으로 많이 원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자료를 보니까 실질적으로 예를 들어 삼영초등 같은 경우는 24명 모집에 7명, 수창은 24명 모집에 9명, 여러 개 학교들이 모집인원 대비 지원인원이 너무나 적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교육청에서는 어떤 대책들을 가지고 있습니까?

준희

임준희부교육감

병설유치원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이경애위원

예. 병설.

준희

임준희부교육감

그쪽 지역은 학생 수가 줄고 있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이경애위원

그런데 사립하고 공립 같은 경우는 실은 학부모부담분이 한 세 배 정도 차이 납니다. 그런 상황에서 삼영초등이나 관남초등, 조야초등 이런 지역은 굉장히 어려운 분들이 많이 사는 지역이라고 생각되는데 이런 분들이 있는 지역인데도 불구하고 사립을 더 선호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것은 교육과정에서 뭔가 잘못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준희

임준희부교육감

삼영초등학교는 알다시피 굉장히 교육여건이 열악합니다. 그쪽 인근에 공단지역이기 때문에 취학학생 숫자도 적고, 저희가 좀 더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파악되고 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문제가 있어서 학생지원율이 낮다 그러면 저희가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애위원

그리고 유치원의 급당 인원들이 몇 명 됩니까? 평균적으로.

호진

길호진행정국장

그것은 연령별로 다릅니다. 3세가 18명이고 4세가 24명, 5세가 28명입니다.

이경애위원

그런데 185페이지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사립유치원 현황에 보면 동구에 행복유치원 같은 경우는 4학급에 정원이 330명입니다. 지원자수는 69명인데 330명이라면 급당 인원이 몇 명입니까? 80명이 넘는다고 생각되는데요. 185페이지.

호진

길호진행정국장

여기 유치원 정원이 바뀐 것이 얼마 전입니다. 처음에 유치원 정원이 정해졌을 때 이것을 자기들이 다시 신청해서 바꾸면 지역청에서 정원을 바꿔줍니다. 옛날 정원을 그대로 하겠다 하면 저희들이 굳이 바꿔주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유치원 설립할 때는 지금 같이 3세, 4세, 5세 구분 안 했고 그냥 급당 얼마 이래서 정원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지요.

이경애위원

3세, 4세, 5세를 구분 안 했다 하더라도 한 급당 인원수가 너무 많잖아요. 80명, 24명 정도는, 지금 공립 같은 경우는 24명이 급당 인원인데 60명 되는 유치원도 있고 40명 되는 데도 있고 너무 차이나는 것 아닙니까?

호진

길호진행정국장

정원은 이렇게 되어 있지만 정원이 많다고 해서 다 채우지는 못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원자는 69명이거든요.

이경애위원

지원자가 69명이면.

호진

길호진행정국장

그런데 정원을 바꿔가지고 새로, 요즘 학부모들은, 통합반이 있습니다. 3∼5세 통합하는 반이 있고 별도로 3세 반, 4세 반, 5세 반 이렇게 나누어져 있는데 옛날 정원을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서, 그러면 학부모들이 지원을 안 합니다. 모집할 때 보면 3세 반을 모집하느냐, 통합반을 모집하느냐 여기에 따라서 숫자만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것인지, 실질적으로 빨리 바꿔야 되는데 정원만 가지고 있고 실제로 모집하는 인원은 그 만큼 안 되는 것이지요.

이경애위원

규정이 바뀌면 급당 인원도 같이 바뀌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호진

길호진행정국장

신청할 경우에 다르게, ‘증·개축하거나 이럴 때 신청하면 변경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경애위원

만약 예를 들어서 행복유치원이 아주 인기 있는 유치원이라서 정원이 24명이 아닌 정말로 자기들 정원만큼 많이 받았을 경우에 문제가 심각한 일이 생길 수도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대비가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호진

길호진행정국장

그런 것은 저희들이 검토해서 정원을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애위원

전체적으로 80명에서 60명, 40명 이런 식으로 바뀌면 그 조례에 맞춰서 바로바로 통보되어서 바뀌어야 되는 것이 정상적이라고 생각되는데요.

호진

길호진행정국장

그런데 하여튼 법에서는 그게 ‘신청하면 변경할 수 있다.’ 이렇게 정해져 있어서 그렇게 됐습니다.

이경애위원

법이 현실을 못 따라가는 것 같습니다.

호진

길호진행정국장

예.

이경애위원

그리고 298페이지에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호진

길호진행정국장

몇 쪽이요?

이경애위원

298쪽. 초등학생들 하루 한 끼 점심식사비가 얼마입니까?

호진

길호진행정국장

초등학생 1일 평균 식대가 1,980원입니다. 전체 평균입니다.

이경애위원

여기 자료에 보니까 2014년도가 12월까지인지 언제인지 모르겠습니다만 2013년 비해서 5,000명 정도 인원이 줄었습니다. 그런데 금액은 엄청스럽게 적거든요. 기준시점이 어디입니까?

호진

길호진행정국장

2014년도 전체 학생 수 말입니까? 지원 학생 수요?

이경애위원

수도 그렇고 지원금액.

호진

길호진행정국장

이것은 2014년 9월 말이라서 그렇고요. 학생 수는 지금 현재 초등학생은 한 2만 1,000명이고 고등학생은 한 3만 3,000명입니다. 전체 한 학년 인원이요. 그래서 대구 기준으로 하면 거의 해마다 1만 명씩 정도 줄어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경애위원

예산이 훨씬 많아야 되는데 이것이 몇 월 기준으로 된 것이 아니라서.

호진

길호진행정국장

9월.

이경애위원

만약에 1년 기준으로 됐으면 금액차가 너무 나서 그래서 제가 질의해 봤습니다. 그런데 결식아동들에게 방학 때 지원하는 금액이 급식단가가 3,500원입니다. 그런데도 이 금액이 너무 적다고 애들이 분식류로 때워야 될 수준이라고 그러는데 학교학생들 급식비는 1,980원입니다. 그러면 부모들이 내 아이들 밥 먹이기 위해서 금액을 내는데 결식아동 금액에 비해서 너무나 적은 상황인데 그러면 너무 부실한 것 아닙니까?

호진

길호진행정국장

결식아동, 학기 중 주말에 급식하는 비용은 외부에서 사먹어야 되는 비용이라고 보시면 되고, 지금 우리가 급식비 하는 것은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조리사, 영양사, 조리원까지 인건비가 다 지급되고 연료비까지 일부 지원되니까 그야말로 순수한 식품비로 보시면 됩니다.

이경애위원

그런데 실은 저도 운영위원회를 하면서 학부모들하고 100원 올리는 것도 입씨름을 많이 해야 될 정도거든요.

호진

길호진행정국장

맞습니다.

이경애위원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많은데 실은 밥 먹고 나서 커피 한 잔 마시러 가면서도 5,000∼6,000원 주고 마시면서 내 아이 밥 먹는 데 100원 올리는 것을 왜 그렇게 떠는지 모르겠어요. 윤석준 위원장님께서도 보편적 복지에 대해서 급식문제 400명 이하, 전체적으로 무상 없이 가는 것 좀 바꿨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오히려 그 금액을 줄여서 전체적으로 급식의 질을 올리면 좋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가집니다.

호진

길호진행정국장

하여튼 그것은 향후에 신중히 검토하겠습니다.

이경애위원

그리고 오전에 성폭력 예방관계 이야기를 했는데 예방하는 데 치중한다고 하셨는데 올해 예산은 2억8,000만원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예산을 얼마로 잡고 있습니까?

사철

김사철교육국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내년에는 예산사정이 조금 어려워서 2억1,400만원 정도 현재 반영해 두었습니다.

이경애위원

외부강사가 주로 강의를 합니까?

사철

김사철교육국장

성교육 전문 강사비하고 학습자료 제작비하고 성의식 함양 연극 등이 있는데 성교육 지도 강사비가 주로 되겠습니다.

이경애위원

초등학교에 배움터지킴이하고 야간근무자들이 대부분 연세 드신 어르신들입니다. 이런 분들이 학교폭력이나 성폭력을 예방하기 위한 그런 부분으로서 아마 채용했지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이런 분들에 대한 교육이 좀 있어야 되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교육청에서 혹시 이분들에 대한 성폭력이나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교육을 예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철

김사철교육국장

현재 배움터지킴이 대상으로 저희들이 학기 초마다 따로 모셔서 연수를 합니다. 그때도 여러 가지 강조를 합니다. 내년부터는 배움터지킴이 전체를 다른 쪽으로 운영하는 쪽으로 하기 때문에 어쨌든 자원봉사자를 활용해서 하려고 저희들 계획하고 있습니다. 예산사정도 그렇고 비정규직 문제가 대두되고 해서. 만약 그렇게 되면 위원님 말씀하신 그 내용을 충분히 감안해서 주지시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경애위원

그런데 자원봉사자들이 학부모나 이런 분들이 과거에 비해서 대부분 직장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자원봉사자 모집하는 것도 굉장히 힘들고, 지금 현재 배움터지킴이를 하거나 아침에 교통 하시는 어르신들이 계시거든요. 공공근로 일종으로 하는데 학교에서 교장선생님을 비롯한 선생님들이 무시하는 경향들이 많다. 나도 옛날에 이런이런 자리들을 했었는데 지금 내가 이런 일을 한다고 해서 너무 무시하는 게 많은데 실은 학부모들은 굉장히 고맙다고 그러는데 선생님들 의식 속에 저 밑에 있는 분으로 보거나 이런 부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분들에게 교장선생님이나 맡고 계시는 선생님들이 잘하신다고 조금만 그것 해주시면 정말로 근무 잘해서 우리 아이들한테 좋은 효과가 있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사철

김사철교육국장

교감선생님이나 선생님들 대상으로 연수 시마다 저희들이 강조를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애위원

그리고 감사자료 33페이지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부분입니다. 잠깐만, 제가 실수했습니다. 오전에 했던 부분들에 대해서 잠깐 보충질의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자사고가 생김으로 해서 고등학생들 상급학교 진학률이, 서울대나 서울에 있는 유수학교에 진학률이 자사고에 비해서 일반 고등학교가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일반 고등학교 학생들이 71%나 될 정도로 많은 수를 점유하고 있는데 자사고나 자공고 이런 학교들의 5% 학생들을 위한 대가가 우리 일반 고등학생들한테 너무 크게 오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일반 고등학생들의 학력을 높일 수 있는 그런 특별한 방안들을 교육청에서 생각하고 있는 것은 없습니까?

사철

김사철교육국장

지난해 연말에 교육부에서 발표한 일반고 역량강화사업의 일환입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일반고 역량강화사업을 다른 지역하고는 좀 다르게 한 것이 학교에 전적으로 맡겨놓지 않고 우리 교육청이 개입을 해서 학교하고 같이 운영하는 그런 형태를 취하고 있습니다. 잠깐 소개를 드리면 지역별로 단위학교에, 8개의 클러스터를 만들어서 학교 안에 대체적으로 4개 내지 5개 학교들이 연합해서 단위학교에서 운영할 수 없는 어떤 심화과목 같은 것, 보충과목 등을 연합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담당장학사를 1명씩 지정을 하고 또 자문위원단도 붙여서 그렇게 운영하고 있고, 또 하나는 단위학교에 제일 힘든 것이 예체능 애들을 지도하는 것이 힘듭니다. 학교단위에서 음악선생님이나 미술선생님, 체육선생님들이 다 지도를 못하기 때문에 이것들도 우리 교육청이 나서서 교육청이 직접 운영하거나 아니면 대학에 위탁해서 운영하는 형태로 해서 이들 학교들을 운영하고 있는데 상당히 반응이 좋았습니다. 얼마 전에 일반고 역량강화사업 각 지역별 대표학교별로 일반고 학교에서 나가서 대전에서 발표대회를 했는데 지역에 있는 청구고등학교가 대구의 일반고 대표로 나가서 최우수학교로 지정되기도 했습니다. 어쨌든 오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위원님 지적하신 그 내용을 저희들도 깊이 느끼고 있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에서도 다른 예산과는 달리 이것을 대폭 100% 정도 늘렸습니다. 늘렸기 때문에 예산확보가 되면 학교들하고 같이 긴밀하게 협의를 하면서 지역에서 우려하는 그런 현상이 안 벌어지도록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애위원

일반 고등학교가 소외되면 공교육을 잘하겠다고 그런 말씀들을 계속, 공교육을 잘하기 위해서 학교 선행학습도 하지 말라고 하고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정책들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일반고 학생들이 결국은 대학시험을 어떻게 치느냐, 대통령보다 더 높은 것이 고3이라고 합니다. 고3학생들이 한번 어떻게 수능을 잘 치느냐에 따라서 자기 인생이 왔다 갔다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실은 공부 잘하면 인성도 좋고 모든 것이 다 좋은 것으로 우리 사회가 그렇게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하여튼 일반고 학생들이 소외감을 느끼지 않고 정말로 좋은 학교에 진학할 수 있도록 교육청에서 많은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사철

김사철교육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경애위원

이상입니다.

윤석준위원장

이경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다른 위원님들 질의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몇 가지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교육감님, 요새 경기도교육청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9시 등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준희

임준희부교육감

아이들이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는 것이 훨씬 더 건강에도 좋고 공부효율도 올라간다고 생각합니다. 9시 등교 논란이 생긴 이유는 뭐냐 하면 학생들이 늦게 자기 때문에 결국 아침잠을 못 자고 그런 문제 때문에 발생된 것이 아닌가 싶고요. 어떻게 보면 본말이 전도된 것이 아닌가, 아이들이 빨리 자게끔 만들고 일찍 일어나도록 만드는 게 더 좋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윤석준위원장

찬성하십니까, 반대하십니까?

준희

임준희부교육감

9시 등교는 저는 개인적으로 반대합니다.

윤석준위원장

반대합니까? 개인적으로 생각이 다 다를 수도 있겠습니다만 제가 결론을 낸 것도 아니고 우리 대구교육청만큼 아직까지 어떤 움직임도 없는데 제가 왜 이 부분을 짚고 넘어가느냐 하면 지금 경기도교육청하고 일부 교육청에서 실시하고 또 준비를 하고 있는 시·도교육청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나름대로 교육이라는 게 다, 학부형들이 너무나 이기적이라서 다 자기 잣대에서 맞추는데 이것만큼은 안 됩니다. 왜 안 되는가 하면 벌써 경기도교육청하고 수도권에서 많은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어요. 본말이 전도됐다는 그 말씀에 저도 100% 공감하고 지금 9시 등교로 인해서 학부형보다 아이들이 늦게 나가고 있는데 학부형들이 나가면서 우리 아이들, 맞벌이부부 어떤 이런 점 다 치우고 안전문제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많은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어떤 시민단체가 됐든 어떤 요구조건이 있든 간에 잘 관철시켜야 된다. 문제점을 잘 알고 계시지요? 아침에 부모들 출근하면서, 수도권 같은 경우에 출근하면서 아이들 학교도 등교시켜 주는 사람도 있고 한데 그렇지 못하고 아이들을 남겨놓고 가야 되는 부모들 불안한 것, 그리고 TV를 보다가 학교에 안 가고 계속 게임하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지금 아이들 수능 때보다 더 많은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대구교육청에서는 확실하게 그런 입장을 정리를 해달라. 혹시 학부모들이라든지 시민들의 어떤 문의가, 예를 들어서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 하면 입장정리를 확실하게 해주십사 하는 뜻에서 제가 질의드렸습니다.

준희

임준희부교육감

4년 전에 대구교육청도 9시 등교 정책 도입하는 것을 검토했다고 들었습니다. 그때 검토한 결과 실효성보다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다고 판단되어서 지금 안 하고 있기 때문에 대구시교육청 기본 입장은 9시 등교 정책을 도입하지 않는 것입니다.

윤석준위원장

그렇게 알고 저희 어차피 그런 부분에 의회하고 여러 가지 협조부분이 있겠지만 하여튼 그 정도로 알고 있겠습니다. 충분히 대구의 학부모들이 불안해하지 않지 않겠느냐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리고 현 정부의 중요한 교육정책 중에 하나가 자유학기제지요?

준희

임준희부교육감

예.

윤석준위원장

지금 2014년도 37개 중학교 대상으로 대구교육청에서 운영하고 있고, 일선 학교의 운영성과와 애로점이 어떤 것이 나타나고 있습니까? 시범으로 운영해 보니까.

준희

임준희부교육감

자유학기제 정책을 도입하면서 크게 두 가지 문제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는 학교에서 준비하는 데 굉장히 노력이 많이 들어갑니다. 시간도 많이 들어가고 돈도 많이 들어가고. 그래서 학교에서 그런 특히, 진로탐색 같은 경우에는 학생들이 여러 가지 활동할 수 있도록 바깥에 기업체를 섭외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선생님들께서 굉장히 힘들어하시더라고요. 그런 문제점이 있는 것 같고요. 두 번째는 학부모님들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인데 결국 자유학기제 도입하는 기간 동안에는 학생들이 시험을 안 보기 때문에 학력이 저하되지 않을까, 그런 우려가 있는 것 같습니다. 크게 두 가지 문제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윤석준위원장

그런 우려가, 이게 또 어떤 부작용이 생기느냐, 아까 9시 등교와 마찬가지로 교육이라는 게 천편일률적일 수도 없고 처해진 환경에 따라서 다 달라질 수가 있는데 9시 등교에서도 수도권에 발 빠른 부모들은 새벽에 학원에 갔다가 갑니다. 학원에 갔다가 가게 되고. 자유학기제, 본말이 완전히 전도되어서 이때다 싶어서 사교육을 엄청나게 해서 교육을 시켜야 되겠다, 이런 부분도 알고 계시지요?

준희

임준희부교육감

구체적인 내용은 모르겠습니다만 그럴 가능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윤석준위원장

그럴 가능성이 상당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제 주위에서도 그렇지 않겠느냐고 저한테 물어보는 사람도 있고요. 그런데 자율학기제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교원의 자질이 가장 중요한 성공요인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판단을 하는데 어떻습니까?

준희

임준희부교육감

예. 우리 대구교육청에서 가장 잘 하고 있다고 생각되는 동변중학교를 제가 서너 차례 방문했습니다. 그때 보고 느낀 것은 선생님의 자질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선생님들의 열의가 아닌가 싶어요. 선생님들 열의가 있으시니까 열심히 뛰어 다니시고 많이 만들어 내시더라고요. 그런데 학부모들하고 면담을 해보면 학부모님들께서 한결같이 다 이것을 “참 좋은 제도다.” 처음에는 우려가 많이 했는데 실제로 운영해 보니까, “너무 좋은 제도다. 더 많이 했으면 좋겠다.” 그러시니까 선생님께서 “너무 힘듭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오히려 선생님들이 이것을 할 수 있도록 조금 제도적인 지원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윤석준위원장

예. 바로 그 부분입니다. 우리 교단에 계시는 일선의 선생님들이 가장 중요한 역할을, 부교육감님이 말씀하셨던 대로 열의도 있어야 되고 정성도 있어야 되고 여러 가지 제도적으로 뒷받침이 되어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선생님들의 연수 부분에 대해서 다른 부분보다도 중요하지 않나 싶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이 특별하게 생각하신 부분이 있으십니까?

사철

김사철교육국장

사실 내년에 교육부 2016년에 전면 도입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 교육청은 내년부터 전면 도입을 합니다. 1년 앞당겨서 도입을 하는데 그렇게 해서 올해는 저희들이 역점을 두고 있는 것이 방금 부교육감님이 말씀하신 대로 선생님들의 마인드부터 먼저 바꾸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핵심 컨설턴트를 선생님들 위주로 구성을 해서 198명을 연수시켜서 이분들이 미운영 학교, 그러니까 올해는 운영하지 않지만 내년에 전면 도입해야 될 학교들을 대상으로 연수를 학교별로 한 3회 정도 실시를 했습니다. 했는데 그것도 좀 모자라서 올 겨울방학에 집중적으로 다시 연수를 좀 더 강화할 예정입니다.

윤석준위원장

예. 국장님, 자유학기제는 그냥 노는 기간이다, 또 학력 저하, 우리 학부모들이 우려하는 그런 게 없도록 대구교육청이 선도역할을 하고 있으니까 하여튼 세심하게 정밀하게 잘 챙겨보시기를 부탁드리면서, 9시 등교하고 자유학기제 이것을 묶어서 제가 하나 말씀을 드릴게요. 2010년도에 우리 대구교육청에서 우리 학원교습시간 조례 10시까지 제한한 것을 알고 계시지요?

사철

김사철교육국장

예. 맞습니다.

윤석준위원장

국장님, 어떻습니까? 4년 해보니까. 어떤 문제점이 있으며 어떤 순기능이 있고 어떤 역기능이 있습니까?

사철

김사철교육국장

처음에 걱정했던 대로 아이들이 고3 특히, 일반계 진학 준비에 많은 애로사항이 있지 않겠나, 사실은 그것을 걱정했는데 그것은 생각보다 많이 줄어든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일부 학생들이나 학부모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학원에 가는 것에 조금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는 것도 현실입니다.

윤석준위원장

예. 국장님, 근본적인 취지가 우리 학생들의 학습권, 수면권, 뭐 여러 가지 기타 등등 해서 10시로 우리가 조례로 규정을 했는데 지금 4년간 운영해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사교육비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첫째, 기본적으로. 그리고 지금 우리 현 정부에서 맞지 않는 조세 정의가 지금 무너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곧 무슨 말이냐, 불법 고액과외가 생겼습니다. 불법 고액과외가. 이것이 곧 뭐냐, 경제적인 격차로 인해서 결과적으로 교육격차를 심하게 만드는 게 이 조례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철

김사철교육국장

사실은 여러 가지 취지는 조례 취지가 사실은 맞다고 저도 동의를 합니다. 동의를 하는데 현실이 입시라는 현실이 있기 때문에 일부 층에서 아마 그런 이야기가 나온 것으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윤석준위원장

예. 지금 우리 교육이라는 것이 완전히 밴드 거라서 어떤 정책을 발표하더라도 사교육시장이라든지 학부모들이 불안해해서 어떤 식으로든 간에 반대급부의 대안을 우리보다도 교육전문가보다 더 잘 만들어내요. 9시 등교 이것 사교육시장에 새벽반을 이렇게 만들어 내듯이. 그런데 조례를 저도 동의해서 만든 장본인 중에 한 사람입니다. 저도 이 문제에 대해서 자유로울 수 없는 사람인데 2010년 당시에, 저도 겸허히 반성을 하고 제가 4년이 지난 이 시점에서 보니까 문제가 있는 조례다. 지금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지금 모든 교육이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수성구 대 비수성구라고 극단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사교육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사교육시장도 마찬가지인 게 결과적으로 변두리에 있는 사교육을 적정하게 받아야, 적정하게 받을 수 있는 그 계층들은 지금 못 받고 있는 실정이에요. 곧 그것이 무슨 말씀이냐, 수요가 수성구로 집중되다 보니까 학원 원장님들이나 사교육을 경영하시는 분들은 수성구로 오게 되고 그리고 수성구에 특정 재수학원 있지 않습니까? S학원, G 모 학원, 이런 특정 재수학원 거기에 가서 유명강사로 하면 자기 개인과외교습료가 상당히 높아지는, 몸값이 높아지는 것 알고 계시고 않습니까? 이것이 결과적으로 어디에서 비롯됐느냐, 공교육과 사교육이 엄연히 같이 가야 되고 같이 가야 되는 현실이 엄연히 존재하는 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인위적으로, 위헌요소 이런 것은 치우고 인위적으로 제한시킴으로 해서 음성적인 시장을 키워놓고 있는 것이에요. 국장님, 다 알고 계시지요?

사철

김사철교육국장

사실은 이번에 공교육 선행학습금지법이 되는데 그것까지 겹쳐서 저희들이 고민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어제도 대전에서 담당자 연수도 있고 또 협의회가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우리뿐만 아니고 정부 차원에서 한번 전체적으로 고민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고 대책이 나올 것 같습니다.

윤석준위원장

예. 제가 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조례안을 제정할 당시에 여러 가지 목적과 그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달라져 있고 학부모들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런 제도를 조례로 묶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반감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현실적으로 나가보면. 당신들이 뭔데 부족한 부분을 채워야 될 부분을 인위적으로 막느냐에 대한 부분도 상당히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고, 우리 학원에 대해서 제가 이러쿵저러쿵 이야기하고 싶은 마음은 전혀 없습니다. 학원이 경영난이 심해지는 것도 있을 수 있겠지만 경영난보다도 더 이면에 결과적으로 좀 저렴한 학원에서 상대적으로 사교육시장이 형성되어 있던 것을 이것을 인위적으로 묶음으로 해서 상당히 가격이 높아져버리고 또 학원이 특정 구로 쏠림으로 인해서 사교육시장조차도 지금 특정 구로 다 쏠리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들 조례가 잘못 제정되었다,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 경제적인 격차로 인해서 지역격차, 모든 사회적 문제가 야기되고 있는 상황에 이것은 분명히 재검토가 되어야 되겠다,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는데 국장님, 제 말에 동의하십니까?

사철

김사철교육국장

고액 관련 과외관계는 저희들 학원담당부서가 적극적으로 해서 단속을 하고 또 지도도 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됩니다. 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조례 전체에 대해서는 이제 좀 시간이 흘렀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저희들 나름대로 또 검토를 해서 별도로 보고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준위원장

예. 초등, 중등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충분하게 인정이 되는데 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현실적으로 이게 문제가 많습니다. 아시다시피 야간자습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10시까지 학원을 제한한다면 그 부족한 부분을 공부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음성으로 갈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제도적으로. 그리고 또 토요일, 일요일밖에 안 되니까 토요일, 일요일 날 이제 몸값만 뛰게 되는 거예요. 수강료만. 그래서 중산층이 또 경제적 소비가 한창 왕성한 30~40대에 사교육비에 이게 더더욱 더 많이 들어가도록 조장하는 거니까 대구시민들이 얼마나 더 어려워집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변두리에 사는 사람들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은 사교육시장에도 접근 못해서 우리 아이들이 학력격차로 그대로 이어져서 직업군이 그대로 연결된다면 이것은 바람직하지 못한 정책이고, 저도 겸허히 반성한다고 말씀 안 드렸습니까? 이것은 잘못 되었습니다. 국장님, 제 말씀에 계속 고개를 끄덕이시는 것 보니까 상당히 동감을 하시는 것 같은데 조례 개정안을 먼저 만들어 오실 것 같은 그런 분위기네요. 하여튼 감사드립니다. 하여튼 연구를 잘 하셔야 됩니다. 아니, 변두리지역의 경제적 약자들을 생각하는 정책을 펼치셔야 되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교육격차, 반드시 좀 개선이 되어야 되고 분명히 확실하게 좀 성과가 나타나야 되는 게 우리 지역 교육격차입니다. 아시다시피 뭐 여러 가지 아까 제가 학군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고 국장님도 고민하고 계시는 것도 알고 있고 더 좋은 방안이, 혼란을 너무 가중시키지 않고 어떻게 좀 단계적으로 갈 수 있는 방안을 가지고 있는 것도 저도 알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단기 처방책을 조금 제시하려고 합니다. 아시다시피 외곽지역에 교육청에서도 열심히 하고 계시지만 좀 더 우수교사의 배치를 부탁드립니다. 그 우수교사라 함은 객관적으로 우수하다라고 누가 잣대를 대서 평가할 수는 없습니다. 없는데 좀 더 열성을 가지고 열의를 가지고 할 수 있는 선생님들을 외곽지역으로 보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제가 보니까 뒷자리에 앉아있는 과장님, 교육국에 과장님들, 장학관님들, 장학사님들 보통 다 교감선생님 이상 급 되는 분이신데 지금 일선 학교로 가시면 경영자 급인데, 제가 교육위원회에 5년차가 되는데 역시 학교의 경영은 교장선생님께서 책임지고 하는 게 가장 모범사례인 학교입니다. 가장 모범사례인 학교인 것 같고. 그래서 이 자리에서 국장님, 또 손 과장님과 이 과장님 두 분이 초등, 중등 인사 담당하시지요?

사철

김사철교육국장

그렇습니다.

윤석준위원장

하여튼 교육적으로 열악한 지역에 정말 열의를 가질 수 있는 교장선생님을 좀 보내 주십시오. 두 분이 꼭 지켜 주시리라고 믿고, 그다음에 이런 교육격차를 해소하는데 아까 존경하는 배창규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고 여러 분이 말씀을 하셨는데 시설환경 격차를 빨리 줄여주셔야 됩니다. 특정 지역을 제가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마는 저희들 위원회에서는 사석으로도 우리 위원님들한테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제 지역인 불로동, 지저동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K-2가 있고 대구공항이 인근에 있습니다. 인근에 있는데 제가 우리 지역의 그분들을 폄하하고자 하는 말씀이 아니고 한창 우리 아이들을 교육시켜야 될 그때에 그 지역으로 이사를 들어와, 교육환경이 열악한 데로 이사를 들어와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다는 아닙니다마는 대다수는 조건에 맞춰서 들어온 것은 아니겠습니까? 쉽게 말하자면 경제적으로 조금 부담스러워서 다른 지역에 가기보다도 여러 가지 지가라든가 이런 부분 때문에 들어오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라면 아마 다른 여기에 있는 수성구라든지 달서구 이런 지역보다는 아무래도 가정형편이 경제적 사항이 여의치 못할 수도 있습니다. 집에 가면 환경이 또. 그런데도 불구하고 학교까지 와서 환경이 나쁜 학교, 도저히 저는 이해가 안 되고 용납이 안 돼요. 왜 제가 교육격차하고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아까 오전 질의에도 말씀드렸지만 몇 개 초등학교, 인근에 몇 개 범어동, 만촌동에 중학교 과밀학급이 되는 게 알고 오지 않습니까? 이사도 일부로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꾸 과밀이 되니까 자꾸 요구도 있고 특별실 증축을 해달라, 뭐 해달라, 뭐 해달라고 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도저히 용납이 안 돼요. 알고 왔는데 학교 환경이 열악해지는 것은 너무 이기적인 생각이 아니냐. 빠져나가는 변두리지역에는 완전히 우리 범죄로 따지면 가중처벌 같이 두 번 불이익을 당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 교육청에서도 예산편성 하실 때 자꾸 민원이 들어오고 요구조건이 많아지니까 특정 지역에 자꾸 해주려고 민원이 들어오니까, 그런 정책적인 방향도 제발 중심을 잡아주시고 저희 의회에서도 물론 편협되고 편중되지 않게 예산을 배분도 잘 하고 심의도 잘 하겠지만 이런 부분에는 앞으로 좀 더 심사숙고를 해달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마지막으로 국장님, 우리 교육격차 해소시키는 데 우수교사 배치는 국장님이 얼마든지 하실 수 있지 않습니까?

사철

김사철교육국장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석준위원장

예. 두 분 과장님들, 능력 있고 열의 있는 교장선생님들을 보내주시는 것 두 분 과장님께서 하실 수 있지 않습니까? 맞으시지요? . 예. 우리 행정국장님, 환경격차 줄이는 것 국장님 하실 수 있지 않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호진

길호진행정국장

예. 줄일 수 있는 것은 줄이겠습니다마는 초등학교는 1.5km 내에 통학구역이 되어있고 거주 이전에 제한을 저희들이 가할 수는 없습니다.

윤석준위원장

그것은 당연하지요.

호진

길호진행정국장

그 이외의 것은 저희들이 편차를 두지 않고 지원하고 있습니다.

윤석준위원장

그런데 예산 편성해 오면 꼭 그렇지는 않은 것 같은데, 하여튼 그런 교육격차 또는 환경격차를 줄일 수 있도록 국장님이 충분히 그것은 배려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신념만 있으면 되는 겁니다. 신념만.

호진

길호진행정국장

예.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윤석준위원장

그러면 교육격차, 학군까지 합치면 앞으로 몇 년 안에 대구교육은 전 지역이 굉장히 골고루 다 발전할 수 있겠네요? 하여튼 믿고 있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조홍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홍철위원

예. 장시간 수고가 많습니다. 좀 전에 우리 위원장님께서 이야기했던 학원 조례 부분에 대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동감을 하고 왜 동감을 하느냐 하면 학원교습시간을 규제를 하니까 위원장님께서도 거론하셨지만 부유층 자제분들은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새벽이든 간에 고액과외를 하려고 집으로 부르고, 문제는 서민층 자제들이 학원이 10시에 문을 닫으니까, 돈이 있습니까? 한 달 부모 월급이 100~200만원을 받아가지고 100~200만원이 넘는 고액과외를 어떻게 시킨단 말입니까? 이런 부분에서 지금 우리나라가 부가 세습이 되고 가난이 세습이 되고 직업을 세습이 됩니다. 이 부분은 빨리 조례 개정을 해서 우리 서민층 자제들도 정말로 학습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공평하게 줘야 됩니다. 돈 때문에 지금 전혀 못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그것으로 마무리를 하고. 제가 잘 몰라서 말씀을 드리는데 위원장님께서도 이야기를 하셨지만 자유학기제 이게 무엇입니까? 쉽게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자료를 봐도 나는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정말 초등학생이 들어도 이해하게끔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저는 전혀 모르겠습니다.

사철

김사철교육국장

제가 잠깐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조홍철위원

예. 좋습니다.

사철

김사철교육국장

중학교 6학기 중에 1학기를 좀 교육과정을 좀 자유롭게, 쉽게 말하면 학생 입장에서 여유롭게 운영을 해서 학생들이 학급이나 어떤 성적에 구애받지 않고 진로탐색을 할 수 있는 제도가 바로 자유학기제입니다. 좀 더 쉽게 설명하면 한 학기, 지금 우리가 내년에 1학년 2학기 정도를 도입할 예정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오전에는 교과중심활동을 하는데 그 학기에는 시험을 치지 않습니다. 중간·기말고사를 치지 않습니다. 오후에 활동들을 예체능 활동이나 동아리 활동, 진로 활동, 체험 활동 등을 다양하게 해서 학생들이 그 학기 동안에 자기 진로를 찾아서 설정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 수업방법도 보통 수업과는 다르게 학생들이 시험에 대한 부담이 없기 때문에 선생님들께서도 수업을 하는데 학생 중심 수업을 하도록 저희들이 지도를 하고 방향을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지금처럼 교사 중심의 수업을 해서는 학교가 운영되지 않기 때문에 학생 참여수업을 저희들이 권장하고 있는 그런 제도가 자유학기제입니다.

조홍철위원

그러면 자유학기제를 시행할 때 학생들은 학교에 오는 모양이지요?

사철

김사철교육국장

당연히 오지요. 오전에는 교과활동을 하고, 지금처럼 마찬가지인데 수업을 하되 수업형태가 좀 달라집니다. 학생참여형 수업이 이루어지고, 오후에는 아까 말씀드린 그러한 활동을 하더라도 다 밖에 나오는 것은 아니고 학교 내에서 대부분 활동을 하면서 내용 자체가 예체능이나 동아리, 진로, 체험 중심으로 이루어진다는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조홍철위원

학교 내에서 동아리, 체험, 이런 활동이 가능 안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외부로 또 나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사철

김사철교육국장

외부로도 나가는 시간이 보통 학기보다는 조금 많아집니다.

조홍철위원

그러면 외부는 어느 쪽으로 갑니까? 기업체 이쪽도 가고 직업체험활동도 가고 이렇습니까?

사철

김사철교육국장

그러니까 지금 우리 교육청이 몇 년 전부터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는 학교 중심 우리마을공동체라는 사업이 바로 그와 같은 네트워크를 엮어주기 위한 사업이고, 또 하나는 교육 기부활동을 저희들이 활성화시키는 이유가 바로 이와 같은 자유학기제를 위해서 저희들이 추진하는 사업들이 되겠습니다.

조홍철위원

그러면 외부에 예를 들어 직업체험을 한다고 하면 의회를 방문한다든지 회사에 방문한다든지 법원에 방문한다든지 경찰청에 방문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한다고 하면 거기에서 교섭을 해서 협조를 잘 해줍니까? 언론보도를 보니까 협조를 잘 못 구해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사철

김사철교육국장

저희들이 별도 팀을 구성해서 그와 같은 기관, 어떤 조직, 단체들과 MOU를 지금 많이 맺어 놨습니다. 맺어 놓고 이게 학교 교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저희들이 네트워크를 현재 구축하고 있는 중에 있고, 아마 내년에 저희들은 일제히 도입하면서 가급적이면 밖의 활동도 중요하지만 대부분을 학교 내에서 저희들이 좀 해소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조홍철위원

그러면 국장님, 그게 일단 자유학기제다 하는 그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올해도 이래 보니까 37개 중학교에서 시범운영을 하는데 지금도 문제가 되는데 내년에는 전면적으로 시행이 된다. 기업이라든지 다른 공기관에서 어떻게 이것을 다 협조를 받아가지고 수용을 다 한다는 말입니까?

사철

김사철교육국장

그러니까 오후에 모든 활동이 밖에서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밖에서 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안에서 수용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안에서 수용을 하고 나머지 시간에만 나올 수 있도록 저희들이 안내를 하고 교육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조홍철위원

그렇게 되면 자유학기제를 도입한 취지에서 좀 벗어나고 일반 학기제하고 다를 바가 크게 없다, 이런 부분입니다. 본 위원 생각은.

사철

김사철교육국장

그러니까 자유학기제가 네 가지 패턴이 있는데 사실은 밖에 나오는 활동이 많은 것도 있습니다마는 대부분 유형들이 밖에서 걱정하시는 것처럼 바깥활동 위주로 이루어지지는 사실 않습니다. 않기 때문에 저희들이 남은 시간 동안 최대한 준비를 해서 그와 같은 부작용이 없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조홍철위원

그래 부모 입장에서 봐도 위원장님께서도 이야기했지만 논다는 이것을 불식시킬 수 있도록 신경을 좀 써주십시오.

사철

김사철교육국장

맞습니다.

조홍철위원

제가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에서 빠졌는 부분이고 또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감사자료 285쪽에 보면 지금 특성화고라든지 마이스터고 현장실습 현황 부분입니다. ‘현장실습이 한 23% 정도에 불과하다. 동부공고는 346명 대상자 중에 4명밖에 실습을 안 해서 1.2% 정도다.’ 현장실습이 이렇게 저조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기업체에서 학생들 현장실습을 받게 되면 업무에 차질을 빚어서 꺼리는 것인지 아니면 학생들이 현장실습 자체를 꺼리는 것인지.

사철

김사철교육국장

특성화고하고 마이스터고 학생들을 현장실습을 내보내는 시기는 1학기 기말고사 이후 주로 2학기, 1학기 마치고 난 뒤에 2학기에 가도록 지침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고 지금 이 자료를 작성한 기준이 9월 30일이기 때문에 앞에 저조합니다. 현재 시점은 대부분 학교들이 나가서 한 60% 정도가 나가있는 형태입니다. 형태이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좀 그래서 그렇습니다.

조홍철위원

아니. 국장님, 현장실습을 60% 나간다고 했습니까?

사철

김사철교육국장

아니요. 현장실습을 나가는 시기가 2학기이기 때문에 여기에 자료를 작성한 시점은 9월 30일 기준으로 작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이후에 현재 아이들이 많이 나가서.

조홍철위원

더 나간다. 추가로 더 나간다?

사철

김사철교육국장

그렇습니다.

조홍철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 학교 측에서도 어느 정도 이론적으로는 기업체에 나가더라도 문제가 없을 정도로 이론 무장을 시키고 학생을 내보내야 될 것 같은데 일부에서는 지금, 학교를 거론해서 그렇습니다만 영진전문대학 같은 경우에는 LG라든지 삼성에서 주문을 딱 하게 되면 거기에 맞게끔 교육을 시키지 않습니까? 우리 고등학교도 대구공고가 얼마 전에 무슨 학교가 되었습니까?

사철

김사철교육국장

스위스 도제식 직업교육 시범학교입니다.

조홍철위원

그런 것도 영진전문대학처럼 그런 식으로 하는 것 아닙니까?

사철

김사철교육국장

예. 맞습니다. 일정 기간을 2~3학년 기간 중에 일부를 현장실습 나가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홍철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 부분도 정말 우리 특성화고하고 마이스터고 우리 교장선생님, 교감선생님 그리고 학교 관계자 분들한테 좀 전문성 향상을 시켜서 연수를 좀 확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사철

김사철교육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홍철위원

그리고 609쪽에 보면 기숙사 부분입니다. 기숙사 부분에 소방안전점검하고 대피훈련 현황을 이렇게 보게 되면 ‘소방안전점검은 연 1회, 대피훈련은 분기별로 1회 실시한다.’ 제가 얼마 전에도 100% 기숙사생활을 하는 외국어고등학교에 제가 우리 교육위원님들 전원하고, 그때 국장님도 가셨지 않습니까? 기숙사를 돌아봤는데 만에 하나 화재가 난다고 생각을 한다면 생각만 해도 좀 끔찍한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학교 자체에서 훈련시키는 것은 한계가 분명히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관할소방서하고 합동으로 해서 훈련을 시킨다든지 아직까지 실행된 예가 없지요? 있습니까?

호진

길호진행정국장

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월호 사고 이후에는 4월 28일부터 5월 12일까지 기숙사 보유 학교 43개 전체에 대해서 화재대피훈련을 한번 했습니다. 이때 소방서하고 우리 교육청에서 전부 참관을 했는데 그 이후에는 ‘매 분기별로 학교 자체적으로 1회씩 화재대피훈련을 실시하라.’ 하고 다음부터는 이것을 야간화재대피훈련 또는 지진대피훈련, 이런 것도 좀 포함해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조홍철위원

그래 소방서하고 합동으로 대피훈련이나 이런 것을 학생들하고 한 적은 없습니까?

호진

길호진행정국장

한번 했습니다. 43개 전체가 다, 소방서하고 우리 교육청하고 나가서.

조홍철위원

시간이 되시면 이런 것도 확대를 해서, 물론 학업에 방해가 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검토를 좀 해주십시오.

호진

길호진행정국장

예.

조홍철위원

그리고 605쪽에 보면 특정관리대상 학교시설 현황 중에 재난위험시설이 5개 교가 있고 개축해야 되는 학교가 3개 교가 나오는데 지금 현 상황은 어떻습니까? 현재 상태는.

호진

길호진행정국장

현재 우리가 위험시설 D·E등급을 위험시설이라고 합니다. 이걸 심의를 해가지고 D등급에 대한 5개 학교를 심의했는데 개축을 할 것인지 보수·보강을 할 것인지 결정하는데 3개 교에 대해서는 개축을 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2개교에 대해서는 보강하기로 했는데 오늘도 신문에 났습니다마는 홍의락 의원이 매천초에 대해서 10억원을 특별교부금으로 받았다고 하는데 저희들이 특별교부금을 신청해가지고 총 382억원을 신청했는데 내려오기는 한 19억원이 내려왔습니다. 그러니까 5개 학교에 개축하는 학교에는 설계비하고 보수·보강하는 데는 한 50% 정도, 내년에는 아마 다 내려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조홍철위원

지금 개축하는 3개 학교가 언제 개교를 했습니까? 자료에는 없는 것 같은데요.

호진

길호진행정국장

신천초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아마 40년쯤 되지 싶습니다. 확실한 자료가 없는데.

조홍철위원

지금 개축했는 학교 자체가 전부 다 오래 되었지요?

호진

길호진행정국장

예.

조홍철위원

이런 부분도 빨리 예산을 확보해가지고, 사고가 나고 이렇게 된다고 하면 또 어떻게 되겠습니까?

호진

길호진행정국장

그것이 지금 안전관계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재난위험시설로 분류해서 특별교부금을 신청하니까 교과부에서 바로 내려주는 것 보니까 교육부에서도 안전에 대해서는 관심이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개축 특별교부금 신청하니까 바로바로 내려오는 것 같습니다.

조홍철위원

전부 다 거짓말을 좀 시키더라도 “정말 위험하다. 한 번씩 흔들리기도 한다.” 이런 이야기도 좀 해서 빨리 개축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존경하는 이경애 위원님 지역구에 학교가 많은 것 같은데 그렇게 거짓말을 좀 시키는 것은 괜찮습니다. 선의의 거짓말은 해도 됩니다.

호진

길호진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조홍철위원

마지막으로 202쪽에 보면 지금 우리 대구시내 전체 다문화가정이 늘어납니다. 잘 아시고 계실 것입니다. 우리가 60~70년도에 우리나라를 생각해보면 저희들도 그때 사우디아라비아에 가서 그 더운 나라에서 달러를 벌기 위해서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습니까? 그때를 생각하고 요즘 우리나라 국민들을 보게 되면 다문화가정을 무시하고 참 옛날에 무슨무슨 시절을 모른다고 그게 생각이 나고 한편으로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조금 부끄럽습니다. 지금 다문화가정 학생들의 학업중단현황을 보게 되면 2013년 19명, 올해 15명, 이게 지금 9월 1일자로 조사된 것 아닙니까? 올해 15명은.

호진

길호진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조홍철위원

이 부분도 12월까지 마무리를 하게 되면 산술적으로 보더라도 한 20명이 넘지 않겠는가, 이렇게 자료가 나오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다문화학생들이 왜 학업을 중단합니까? 가장 큰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철

김사철교육국장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대체로 언어나 문화 쪽이 제일 많은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좀 더 쉽게 이야기하면 언어지체로 인한 교육과정에 부적응이 제일 많고요. 그다음에 가정불화, 문화적 차이에 따른 교우관계 부적응 등으로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조홍철위원

예. 그러면 이렇게 학교를 떠나는데 우리 시교육청에서 대책을 세울 때가 넘었지 싶은데요.

사철

김사철교육국장

지금 우리 교육청 관내에 다문화가정 학생이 1,800여 명쯤 됩니다. 1,800여 명쯤 되는데 그중에 17명이 학업중단을 현재 하고 있는데 주로 우리 교육청에서 하고 있는 사업은 ‘찾아가는 한국어 교실’ 해서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좀 어려운 애들은 대학생 멘토링 사업을 해서 1대 1로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아까 오전에도 말씀드린 대로 단위학교에서 적응 못한 애들을 연구시범학교처럼 특정학교에다가 초등학교 하나, 중학교 하나씩 지정을 해서 그 학교에서 집중지도를 하는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고 다양하게 운영을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조홍철위원

이 부분이 지금 우리 시본청에서도 관심을 기울이고 있지만 기초자치단체에서도 굉장히 관심을 많이 기울이고 있습니다. 시교육청에서 기초자치단체하고 협조를 잘 해서 또 도움 받을 수 있는 있는 부분은 도움을 받아서 정말로 어려운 나라에서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이런 더 큰 상처가 더 이상 일어나지 않도록 각별하게 신경을 많이 써주십시오.

사철

김사철교육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홍철위원

예. 이상입니다.

윤석준위원장

예. 조홍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이경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경애위원

학업중단학생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감사자료 240쪽을 보면 2011년도에, 실은 우리 학교를 떠나는 학생들이 2012년도에 2,931명이고 2013년도에 2,518명, 2014년도에 2,379명으로 좀처럼 줄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나 학교 부적응으로 인해서 학교를 떠나는 학생이 3년 동안 2,862명이나 되는데 학교 밖을 맴도는 학생들은 각종 범죄 유혹에 빠질 가능성이 매우 높아 학업중단 위기에 놓인 학생들을 더욱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폭넓은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많은 학생들이 학교를 떠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교육국장님.

사철

김사철교육국장

아까 다문화학생 학업중단하고 똑같이 사실 제일 큰 것이 교육과정 부적응하는 것이 사실은 제일 큽니다. 말씀하신 대로 사실 이것이 좀 문제가 되어서 전국적으로 고민을 하다가 올해 마침 교육부에서 특교가 많이 내려왔습니다. 이것을 받아서 우리 교육청에서는 학업중단숙려제와 함께 사실 고등학교 중에서 제일 학생 수가 많은 쉽게 말하면 심각한 학교들을 저희들이 14개 고등학교를 선정했습니다. 14개 고등학교를 선정해서 학교별로 저희들이 컨설팅을 따로 개개 학교 별로 해서 돈도 1,000~1,500만원씩 지원도 하고 프로그램을 독자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하고, 우리 지원청들이 현재 보유하고 있는 Wee센터에다가 센터별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중단위기에 있는 학생들을 사전에 관리하는 프로그램을 특별하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이후로 올해는 상당히 좋은 결과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더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라고 저희들이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경애위원

대구시에서도 이번에 의회에서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우리 학교만의 문제가 아니고 자치단체, 청소년단체, 검찰청 이런 부분들이 같이 힘을 합쳐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학생들 중에서 선도유예 대상이나 소년원에 입소했는 학생들이 어느 정도 됩니까?

사철

김사철교육국장

저희들이 정확한 숫자는 기억을 못하지만 저희들이 방송통신중학교 관련 학생들을 모집하면서 거기에 해보면 상당히 많은 숫자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이경애위원

소년원에서도 학교운영이 되지요?

사철

김사철교육국장

예. 되고 있습니다.

이경애위원

그것은 우리 교육청에서 관할합니까, 아니면 검찰청 관할로 하고 있습니까?

사철

김사철교육국장

법원에서 합니다.

이경애위원

법원에서?

사철

김사철교육국장

예.

이경애위원

그런데 선도유예 학생들을 대부분 검찰청에서 범죄예방위원이라고 있습니다. 이런 분들이 한 6개월 정도 관리를 합니다. 그렇다 보면 애들이 달라지는 게 느껴지거든요. 그런데 우리도 학교 선생님들하고 전화를 해보거나 아이들이 문제가 생기면 조사에 의하면 선생님들은 나는 99%가 몰랐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선생님들이 애들한테 꿀밤을 한번 어떻게 주느냐에 따라서 그 애의 인생이 달라진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학생들에 대해서 물론 선생님들이 여러 가지 학교학습이나 이런 부분들에서 시간을 많이 뺐기시지만 한 사람씩 담당해서 좀 관리해 주면 어떻겠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사철

김사철교육국장

현재 법원하고 저희들이 MOU를 맺어서 보호관찰대상 학생들을 1대 1로 멘토링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가 한 지가 벌써 한 2년 정도 되었습니다. 현재 한 200명 정도를 같이 멘토링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이경애위원

팔공산에 ‘마음이 자라는 학교’에 이런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야 되는 게 맞지 않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사철

김사철교육국장

그런데 위원님이 가시던 그날이 얘들이 15주를 거기에 있게 되는데 8주차에 있는 아이들입니다. 사실은 처음에 들어왔을 때 1∼2주차는 상당히 힘들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선생님들이 애들한테 맞아서 멍도 들고 이랬는데 그날 저도 좀 걱정을 했는데 선생님들이 그동안 7주까지 교육을 열심히 해서 순화시켜놓은 아이들이 그 상태입니다. 거기에 있을 때는 사실은 그렇게 순한 애가 되는데 돌아가면 또 그렇지 못한 애들도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노하우가 쌓여지면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애들도 전원 수용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경애위원

학업 중단하는 학생들이 최대한 줄 수 있도록 좀 특단의 조치를 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사철

김사철교육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경애위원

예. 이상입니다.

윤석준위원장

예. 이경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것이 있으면 질의하십시오. 괜찮습니다.

박상태위원

장시간 고생이 많습니다. 진짜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이야기하는 내용을 들어보시면 대구교육을 좀 잘 해보자 하는 그런 차원이고 경험을 쌓아서 자제분들 키우는 과정을 보고 또 이야기하고 이런 과정인데 물론 앉아계시고 또 여기에서 열정과 정열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더 잘 압니다마는 또 잔소리하고 있네라고 들릴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것을 기회 삼아서 좋은 교육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합시다. 화장실과 관련해서 담당하시는 국장님이 행정국장님입니까?

호진

길호진행정국장

예.

박상태위원

행정국장님 한 가지 물어봅시다. 내가 질문하면 막 튈까 싶어서 겁나지요? 여기 교육청에 저 뒤에 아름다운 여성분들 계시는데 몇 분 정도 계세요?

호진

길호진행정국장

아 교육청에 남·여 구성비율요?

박상태위원

아니, 교육청에 여성 직원이 몇 명이 됩니까?

호진

길호진행정국장

여성들이 더 많지 싶습니다.

박상태위원

몇 명 되십니까?

호진

길호진행정국장

한 200∼300명 되지 싶습니다.

박상태위원

많네요. 그러면 여성분한테 물어볼까요. 여성 한 분 그냥 뒤에 일어서 주십시오. 아무나 제일 뒤에 계시는 분, 바로 뒤에 계시네. 아무나 일어나 보이소. 죄송합니다. 화장실 가는데 애로사항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까? 됐습니다. 애로사항이 없으니까 일선 학교에 애로사항이 있는 걸 아무도 모르지요? 내가 고통을 당해봐야 어려움을 알 것 아닙니까? 제가 화장실 때문에 묻고자 이 이야기했는 것은 일선 학교에, 제가 국장님한테 비율 묻고 이러면 시간이 걸리니까 바로 이야기할게요. 학교의 기준치보다, 아까 전에 제가 받은 교육청 변기시설 기준보다 일선 학교에 특히, 초·중·고에 여고 화장실이 기준치보다 미달된다는 것을 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

호진

길호진행정국장

기준치보다 조금 미달됩니다.

박상태위원

조금 미달되는 게 아니고 미달은 미달이지요? 자꾸 조금 그러지 마시고.

호진

길호진행정국장

예. 미달입니다.

박상태위원

미달되지요?

호진

길호진행정국장

예.

박상태위원

이런 현상이 일어나서 모 학교는 학생 수에 비해서 화장실에 가는데 여자애들이 소변을 못 봐요. 어디 가서 소변보는지 아십니까? 선생님 소변보는 데 가서 소변을 보고 와요. 내가 직접 확인한 사람입니다. 그러면 선생님은 어디 가서 소변을 봅니까? 애들하고 같이 소변볼까요? 봐도 되기야 되지요. 같은 여성인데. 그런 것은 우리가 최소한의 예의를 지켜줘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요새 특히 여학생들 초등학생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좌변기, 아시겠지요, 화변기?

호진

길호진행정국장

예.

박상태위원

비율이, 요새 재래식화장실에 가서 소변보라 하면, 지금 국장님 아파트 사시지요?

호진

길호진행정국장

예.

박상태위원

쪼그려 앉아서 대변보라고 하면 보겠습니까? 힘듭니다.

호진

길호진행정국장

초등학생들은 전부다 양변기를 원하는데 여고생의 경우는 중학교, 고등학교 올라갈수록 여고생의 거의 한 40%는 화변기를 원해요. 남이 앉았던 데가 싫은 모양이에요. 우리가 설문조사를 해보니까 양변기에 앉는 것을 그렇게 안 좋아하더라고요.

박상태위원

희한하네요. 자기 집에 가면 전부다 아파트 그런 건데.

호진

길호진행정국장

자기 집에서는 자기 식구끼리니까 상관없는데.

박상태위원

그러면 다시 검토해봐야 될 것 같은데.

호진

길호진행정국장

그래서 저희들이.

박상태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때 상황에 맞춰서 해달라 하는 대로 하십시오. 하는데 중요한 것은 전체적으로 학생 수에 비해서 변기가 적다는 것을 제가 강조를 하고요. 그런 문제에 대해서 내년에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예산에 그 점을 편성해줄 수 있도록 약속해 주세요.

호진

길호진행정국장

알겠습니다.

박상태위원

그래서 그 학교에 만약에 아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호진

길호진행정국장

예.

박상태위원

그것을 좀 파악해서 조금 어느 정도, 수업을 마치면 소변보러 가는데 마음 편하게 보러 가야 되지 그것을 줄 선다고 빨리 가야 된다고 막 뛰어가면 그것도 보통 일이 아니잖습니까?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으니까 한번 파악을 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남자 애들이야 사실 줄 죽 서서 뒤에 가서 옆에 소변본다면 괜찮지만 특히 여성분들은 입장이 난처하지 않습니까?

호진

길호진행정국장

예.

박상태위원

이런 말 하기가 굉장히 많이 망설였는데 마지막으로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호진

길호진행정국장

잘 알겠습니다.

윤석준위원장

감사합니다. 국장님, 제가 박상태 위원장님 말씀에 저도 그것을 지역청에 가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다가 우선순위를 국장님, 단성학교로 있다가 공학된 학교 있지요?

호진

길호진행정국장

예.

윤석준위원장

여성화장실에 당연히, 남학교에 있다가 공학이 되면 당연히 여자화장실이 적을 것 아닙니까? 중·고등학교. 그것부터 파악하셔서, 그런 학교가 상당히 애로점이 있습니다.

호진

길호진행정국장

잘 알겠습니다.

윤석준위원장

그렇게 해주시고, 아까 존경하는 조홍철 위원님 말씀하셨던데 다문화가정 교육 있지 않습니까? 지자체하고 잘 협조를 하시되 지금 지자체에 가장 중요한, 다문화가정 프로그램이 엄청나게 많은데 역시 가장 중요한 것은 지자체에는 학부모들, 아버님, 어머님 교육을 맡겨주시고 교육청은 아까 1,700명, 1,800명 말씀하셨는데, 그리고 부적응학생도 마찬가지이고 우리 멘토링 카는 예산을 이런 데 갖다 넣어야 되지 않겠느냐.

사철

김사철교육국장

맞습니다.

윤석준위원장

사회학자들이 예견하고 예측하건대 지금 다문화가정에서, 이주여성이 와서 결혼해서 우리나라에서 태어난 2세들이 빠르면 향후 한 5년 안에 본격적으로 군 입대를 하는 시기가 옵니다. 억압되고 소통이 안 되다가 군에 가면 총기 만지지요? 앞으로 상당히 사회문제가 될 여지가 있으니까 남자들은 공감하실 겁니다. 지금 윤일병 사건 때문에도 난리가 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도 우리가 사회적 책임을 다, 이주여성이 오고 싶어 왔습니까? 오고 싶어 온 분도 계시지만 다 우리나라 국내환경 때문에 농촌총각들 장가 갈 데도 없고 해서 우리 필요에 의해서 모신 분들 아닙니까? 오신 분들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분도 있지만, 그건 우리가 국가적으로 책임을 져야 되고 사회적으로 책임을 다해야 할 때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멘토링 예산이라는 것이 우리 아이 학력 높이는 데만, 직업진로 하는 데만 멘토링이 아니고 이런 부분이 정말 멘토링이 투입되어야 될 부분이니까 교육전문가들 계시니까 이런 부분도 예산 편성할 때 잘 한번 보시고 저희들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철

김사철교육국장

동의합니다.

윤석준위원장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박상태위원

저는 없습니다.

윤석준위원장

고맙습니다. 앞으로 지원청하고 있으니까, 준비는 많이 해왔는데 좀 반찬거리를 남겨놔야 안 되겠습니까? 고맙습니다. 감사일정에 대해 잠시 안내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본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감사 마지막 날인 11월 20일 또 다시 계획되어 있습니다. 오늘 못하신 질의는 그때 다시 하도록 하시고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칠까 하는데 위원 여러분, 괜찮겠습니까? 고맙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오늘의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열의를 가지시고 대구교육 발전을 위해 고견을 개진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그리고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도 그동안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자료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해 주신 데 대해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지역주민의 뜻임을 겸허하게 받아들여 교육정책수립 시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번 주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계획된 감사일정에 의거 다음 주 월요일에는 동부교육지원청, 그리고 서부교육지원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는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7시8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