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의회 발언

박준 의원 발언

제회 제차 건설소방위원회2014-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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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경상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14년도 도시교통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도시교통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벌써 아침저녁으로 날씨가 쌀쌀해지고 한 해가 저물어가니까 마음도 급해지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또 연말이 되면 우리 경상남도도 일을 좀 정리하고 갈무리하는 그런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여러 도정업무에 바쁘신 줄 생각이 됩니다만, 행정사무감사는 소홀히 할 수 없는 그런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도정 전반에 대한 집행실태를 파악하고 잘못된 점의 시정과 불합리한 점의 개선을 요구하며, 감사결과는 내년도 예산안 심사와 의정활동에 반영함으로써 도정에 대한 견제와 감시자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하는데 그 목적이 있겠습니다. 이번 감사기간 동안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감사활동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성의 있는 답변으로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히 실시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감사를 시작하기에 앞서 증인으로 채택된 집행부 관계공무원의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위증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43조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도시교통국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고, 기타 증인께서는 그 자리에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선서가 끝난 다음 선서용지에 각각 서명 날인한 후 국장께서는 모아서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도시교통국장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명

조현명도시교통국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경상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4년 11월 7일 도시교통국장 조현명 도시계획과장 허동식 건축과장 지영오 교통정책과장 임채범

김부영위원장

국장님, 우리 과장님도 다 해당되겠습니다만 이번에 예년과 다르게 저희 위원님들이 본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해서 자료요구를 하니까 자료가 좀 빨리 안 오고 그렇다고 말씀들을 하시는데 예년과 다른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뒤에 계시는 담당 분들도, 자료 요구는 도정을 살피고 확인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일이고 또 절차에 따라서 자료요구를 하면 자료 제출을 빨리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명

조현명도시교통국장

예, 그런 일이 있었다면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앞으로는 최대한 빨리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부영위원장

자료에 관한 한 집행부 공무원들이 완전히 갑이시잖아요. 저희들이 들고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무기평등의 원칙에 따라서라도 자료를 요구하면 신속하게 우리 위원님들이 원하시는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현명

조현명도시교통국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김부영위원장

위원님들 그러면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도시교통국 소관 업무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미리 제출을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시간이 오전, 오늘 하루종일 해야 되기 때문에 각 관계 자료 담당하는 직원분들한테 바로 통지하셔서 이 질의 답변시간 내에 저희들이 좀 활용할 수 있게끔 전 위원님들에게 그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들 먼저 자료 요구를 좀 해 주시죠.

천영기위원

써 가지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부영위원장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러면,

진병영위원

며칠 전에 자료 요구한 것이 하나도 안 왔습니다.

김부영위원장

어느 부서에 자료를 요구하셨습니까?

진병영위원

목록 받아보고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김부영위원장

그러면 자료 요구하신 그 목록 지금 도중에라도, 질의 답변 도중에 자료 요구하시면 바로 좀 만들어다 주시기 바랍니다. 뒤에 사무관님들 아시겠죠? (

에서

석에서피감사기관

- 예.) 그러면 도시교통국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명

조현명도시교통국장

도시교통국장 조현명입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도시교통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허동식 도시계획과장입니다. 지영오 건축과장입니다. 임채범 교통정책과장입니다. (간부인사) 토지정보과장은 지난 달 말로 명예퇴직을 했습니다. 그래서 공석 중임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부영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현지확인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정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동안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서 도시교통국 업무에 대하여 아낌없는 지도와 성원을 해 주신 덕분에 올해 계획했던 사업들을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었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금년 남은 기간 동안에도 당면 현안업무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지도 편달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도시교통국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김부영위원장

그러면 직제순에 따라서 도시계획과장 나오셔서 간부 소개한 후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식

허동식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입니다. 보고에 앞서 도시계획과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최복식 도시행정담당사무관입니다. 최태만 도시계획담당사무관입니다. 임용철 도시개발담당사무관입니다. 강정환 산업단지계획담당사무관입다. 황상업 산업단지관리담당사무관입니다. (인사) 그러면 도시계획과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김부영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업무보고와 감사자료에 대해서 일문일답 식으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괜찮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병희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동식

허동식도시계획과장

감사합니다.

이병희위원

어제, 저는 페이스북을 좀 활발히 하는 편입니다. 그런데 밀양시청 공무원이 제 페이스북에 글을 올린 것을 보고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위원님! 행정사무감사 하느라 고생이 많다. 줄이면, 질책보다는 칭찬도 같이 해 주십시오. 이렇게 글을 써놨더라고요. 내가 좀 찔끔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부터는 조금 순화되게 한번 해 보도록 할 테니까 과장님도 말씀 좀 잘 해 주십시오.

동식

허동식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병희위원

소통해 가면서, 그것이 소통인가 아닌가는 모르겠는데 말이 통하는 것이 소통이라고 하니까 그렇게 좀 해 봅시다.

동식

허동식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병희위원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141페이지, 시행 중인 도시개발사업. 맨 밑쪽에 밀양 삼문동 거기 구역지정일 과장님이 이야기 한번 해 보세요.

동식

허동식도시계획과장

예, ’94년, ’96년, 삼문지구는 ’94년입니다. 그리고 교동은 ’96년입니다.

이병희위원

또,

동식

허동식도시계획과장

내이3지구는 2000년입니다.

이병희위원

거기 인가 난 것은 언제입니까? 삼문지구.

동식

허동식도시계획과장

삼문지구는 ’94년 10월입니다.

이병희위원

지금 몇 년 걸렸습니까?

동식

허동식도시계획과장

약 10년 정도 됐습니다.

이병희위원

이것 이래도 되는 겁니까?

동식

허동식도시계획과장

구획정리사업을 조합으로 하다보니까 우리도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조합이 어떻게 재원을 확보하느냐에 따라서 많이 있다보니까, 우리 행정력이 재원에 대해서 어떻게 관여할 그것이 없다보니까 조금 사업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다른 지역은 많이 정리가 됐습니다만 구획정리사업으로 했던 이 지역이 많이 지연됐습니다.

이병희위원

거기 맨 마지막에 진도 몇 % 있죠? 거기에 몇 %입니까?

동식

허동식도시계획과장

97%입니다.

이병희위원

그러면 몇 % 남았습니까?

동식

허동식도시계획과장

3% 정도 남았습니다.

이병희위원

3% 남은 것이 몇 년 끌었는지 아시겠습니까? 3% 남겨놓고 몇 년을 끌었는지 알고 있습니까?

동식

허동식도시계획과장

그것은 정확하게 알지는 못합니다.

이병희위원

잘 모르십니까?

동식

허동식도시계획과장

예.

이병희위원

이것은 완전 악질업체입니다, 악질. 지금 3% 남겨놓고 준공을 안 하는 이유를 알고 계십니까?

동식

허동식도시계획과장

도로 부분이 보상문제로 인해서 안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병희위원

도로 부분의 보상문제가 걸려서 그렇다,

동식

허동식도시계획과장

예.

이병희위원

과장님이 실제 여기에 나가보신 적 있습니까?

동식

허동식도시계획과장

여기에 간 적은 없습니다.

이병희위원

우리가 100% 사업의 3%라 하면 구획정리가 거의 완성된 것으로 봐야 됩니다. 3% 때문에 조합이 해산하지 않고 거기에 들어있는 사업자가 임대사업을 함으로 해서 또 다른 사업의 미끼로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것 알고 계십니까?

동식

허동식도시계획과장

거기까지는 모르고 있습니다.

이병희위원

그러니까 조금 전 서두에 과장님께서 시행자의 예산관계나 공사비 이 관계 예측을 도에서 관여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실제로 어렵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동식

허동식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병희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을 합니다. 분명히 지도․감독의 업무가 규정되어 있는데도 그 현황들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를 정확하게 인지하고 이것은 어떤 식으로 해결해야 되겠다는 쟁점의 내용을 모르니까 이것이, 이 사람들은 그것을 100% 이용한다 이 말입니다. 이게 시간을 계속 끌어나가도, 도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은 뭐가 있습니까? 과태료 매기죠, 과태료.

동식

허동식도시계획과장

예, 공기연장이라든지 이런 것 할 수 있습니다.

이병희위원

과태료 얼마입니까? 30만원인가 50만원인가 그렇죠?

동식

허동식도시계획과장

정확한 금액은 제가 알지를 못합니다.

이병희위원

내가 알고 있기에 30만원인가 50만원인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10여년을 끌어온 이 사업에 3%를 남겨놓고, 지금도 그 3%를 남겨놓은 이유가 명확하게 불거져 나와 있습니다. 이 사업자가 거기에 임대아파트를 지어서 또다시 임대아파트를 짓기 위해서 그 3%를 볼모로 잡고 있다 말입니다. 그런데 지도․감독 부서인 우리 도는 과장님이 맨 처음 이야기했던 대로 어떤 역할론에서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면 차라리 인가를, 지도․감독 의무도 아예 없애버려야죠. 그리고 과장님! 이 과태료가 어떤 데서 나오는 것입니까? 이게 언제쯤 어디서 매긴 것입니까?

동식

허동식도시계획과장

제가 과태료 부분은 정확하게 알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이병희위원

이게 언제 과태료가 얼마로 됐다 하는 그것도 모르고,

동식

허동식도시계획과장

예, 그 부분은 제가 정확하게 알지를 못합니다.

이병희위원

그러면 이것도 인지를 좀 하시고, 제가 알기에 상당히 오래 전에, 이 사업자들은 비단 밀양뿐만 아니고, 사업자들은 그것을 노리는 것 같아요. 과태료 이것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얼마 물더라도 자기들 실리를 찾는 것입니다. 안 그렇겠습니까?

동식

허동식도시계획과장

예, 맞습니다.

이병희위원

요즘 30만원, 50만원 그게 돈입니까! 나는 이게 현실적으로 업자들을 도와주기 위한 과태료다 이렇게 보거든요. 이 부분도 정말로 악질업자들한테는 엄청난 과태료를 매겨서 정신없이 만들어버려야 돼요. 과태료는 신변하고도 상관이 없는 것이잖아요. 이런 식으로 용서하게 되면 10년이 아니라 수십년을 끌어도 상관이 없다는 것인데, 걸릴 때마다 30만원씩 과태료 그것 내버리면 되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현실적으로 보면.

동식

허동식도시계획과장

예, 그런 현실입니다.

이병희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 3% 남은 것은 조금 전에 내가 이야기했다시피 3%의 빌미가 지금 의논만 하면 당장 될 수 있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인지 알겠습니까?

동식

허동식도시계획과장

예.

이병희위원

그러니까 그 의논을 진정성 있게 다가가지 않고, 지금 임대아파트 몇 개 동을 세워놨는데 택지지구 안에 가용부지가 있다는 말입니다. 도에 신청 들어와서 돌려보내고 한 적이 있을 거예요. 맞죠?

동식

허동식도시계획과장

예, 제가 빨리 안 한다고 해서 확인서도 좀 내고 그것을 좀 하라고 한 적이 있습니다.

이병희위원

그것을 노리는 것입니다. 지금 이야기가 그렇게, 주택조합원들한테 이야기가 그렇게 나오고 있어요. 내가 거기 가서 한번 물어보니까 왜 도에서 이것 승인을 안 해 주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 승인해 주면 빨리 주택 해산할 것인데. 그러면 그 이득은 누구한테 돌아갑니까? 업자한테 돌아가죠. 임대아파트를 몇 세대든 세워가지고 자기는 그 기간 동안 임대수익사업을 할 수 있으니까 그리고 여기 시행업자가 전문 임대아파트 세워서 해먹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한테 행정부서가 이렇게 엄청나게 끌려다녀서 되겠습니까. 3% 남겨놓고.

동식

허동식도시계획과장

예, 그 부분은 저희들이 다시 조사를 해서 어떻게 조치를 할 수 있는지 최대한 빨리 준공을 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병희위원

우리가 몰라서 안 하는 것하고, 이것은 분명히 여러분 행정부서에서 너무나 잘 알고 있으면서도, 조금 있으면 주택과에 또 연결해서 1건이 나옵니다. 그것처럼 이런 부분에는 도민들이 직접적으로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공격적이 되어야 됩니다. 업자 편에, 업자를 비호한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아무리 그렇지만 3% 남겨놓고 몇 년을 끌어버리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과장님, 이것은 조금 서로 진행하면서 저하고도 의논을 하고, 이런 것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좀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동식

허동식도시계획과장

예, 이 부분은 최대한 빨리 할 수 있도록 어떤 압박을 넣을 수 있는지 그런 부분을 찾아서,

이병희위원

첫째는 현황을 제대로 읽고, 이 업자가 지금 의도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과장님도 인지하고 계시죠?

동식

허동식도시계획과장

예, 말씀하시는 것이 대충 이해가 됩니다.

이병희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차단시키면서 이것을 빨리 매듭을 지어줘야만, 지금 현재 임대해 있는 임대 세입자들이 빨리 아파트를 자기 것으로 만들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동식

허동식도시계획과장

예.

이병희위원

그것을 빌미로 해서 볼모로 잡고 이 임대사업을 한 동 더 지어서 할 수 있도록 만들고 이 3%를 완성시켜줘서 끝내겠다 이겁니다. 이중삼중을 노리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아시겠죠?

동식

허동식도시계획과장

예, 그 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병희위원

예, 철저하게... 과장님,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부영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진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진부위원

업무보고 13페이지 보면 일반산단, 상평산단 있죠?

동식

허동식도시계획과장

예.

김진부위원

그게 2014년 3월에 선정이 돼서 국비가 590억원, 지방비 590억원, 민자가 2,000억원 해서 3,180억원을 투자합니까?

동식

허동식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진부위원

그러면 대상 선정이 3월에 됐고, 재생계획 수립해서 2015년도, 2016년도, 2017년도 해야 그때부터 사업이 시작되는 것입니까?

동식

허동식도시계획과장

선정이 되고 나서 국토부에서 이것을 어떻게 개발을 할 것이냐. 재생방법에 대한 것을 논의해서 연말까지 재생방법을 결정합니다.

김진부위원

그러면 선정만 됐지 아직 어떻게 할 것이라는 것은 아무것도 나온 것이 없네요.

동식

허동식도시계획과장

예, 기본적으로 말씀하신 국비를 얼마 투입하고 재정을 얼마 투입하고 했던 그 부분은 어느 정도 나와 있는데 정확하게,

김진부위원

만약 민자가 2,000억원이 안 되면 이것 할 수 있나요?

동식

허동식도시계획과장

민자 부분은 수익시설이라든지 그쪽에 컨벤션이나 이런 것이 들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시설은 일종의 투자유치를 해야 될 그런,

김진부위원

그러면 재생을 한다면 어떤 식으로 합니까?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상평공단이 1978년도에 해서 지금까지 계속 해 나왔죠, 제조업으로써. 그렇는데 지금 하고 있는 일반공장을 어떻게 재생을 한다는 말입니까?

동식

허동식도시계획과장

개인 공장 부분은,

김진부위원

그대로 놔놓고,

동식

허동식도시계획과장

하기는 좀 어려운 상태이고 거기에 기반시설을 확장해서 그 공단이 차량이라든지 물류라든지 이런 것이 원활히 될 수 있도록 하고 그리고 그 안의 일부 부지에 대해서 지금 주차장하고 녹지하고 복합비즈니스타운이라 해서 연구소라든지 기업지원시설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계획입니다.

김진부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제조업 하고 있는 분들하고는 관계가 없네요. 특혜도 없는 것이고. 여기 보면 절차가 간소화된다고 하는데 지금 하고 있는 공장이 다르게 변화가 되고 그렇지는 않겠네요.

동식

허동식도시계획과장

지금 소규모 공장으로 있는 부분들은 어느 정도 규모를 확대할 수 있게 부지합병이라든지 이런 것을 간소화해 주고,

김진부위원

그것 말고 만약 공장부지에 100평 같으면 80% 지을 수 있다 60% 지을 수 있다, 이 부분도 더 늘릴 수 있나요?

동식

허동식도시계획과장

예, 그것은 됩니다.

김진부위원

만약 허가절차가 특례법이 된다고 가정하면 공장부지에, 공장부지 60% 지을 수 있는 것을 80% 지을 수도 있고 이렇게 법이 바뀝니까?

동식

허동식도시계획과장

그런 부분은 바뀌는 것은 아니고 법은 지금 산업단지로 되면 최대 90%까지 건축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지구단위계획을 하면서 지금 현재 60% 건축된 데도 있을 것이고 그런 것을 해 가지고,

김진부위원

본 위원이 우리 상평공단에 알아보면 이 법이 제정되고 하니까 그분들한테 큰 특혜가 오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지금. 사실 보면 그런 것이 아니거든요.

동식

허동식도시계획과장

개인에 대한 직접적인 혜택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공장 건폐율이라든지 용적률을 좀 완화해 주는 것이 있고 그리고 그 외부에 주차장이라든지 녹지를 함으로 해서,

김진부위원

잠깐만, 그 이야기는 조금 전에 했고 그러면 공장을 하면서도 거기에 가게를 할 수 있나요? 허가가 납니까?

동식

허동식도시계획과장

지금 상태에서는 안 되고 있습니다.

김진부위원

지금 안 나죠.

동식

허동식도시계획과장

이것을 하게 되면 할 수 있는 지역을 지정을 할 겁 니다.

김진부위원

그 안에 식당도 할 수 있고 가게도 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을 지정을 한다 이 말이죠. 그 상평공단 안에.

동식

허동식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공장이 잘 되고 있는 쪽은 남기고 그 외 공장이 안 되는 지역을 좀 모아서 그것은 매입을 해서 다시 분양하는 방식을 취해서, 그 이익이라는 것이 한 사람에게 돌아갈 수 없는...

김진부위원

그렇죠. 매입을 해서 하면 되는데 지금 있는 장소에 어느 특정인을 해서 만약 이 부분을 준다고 하면 그것은 무리가 있죠.

동식

허동식도시계획과장

예, 그것은 개인한테 직접적으로 갈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좀 어렵고 전체적으로 산업단지 내에,

김진부위원

그것 포함해서 3,180억원 안에 다 들어있습니까? 땅 매입해서 하는 부분도 다 들어있습니까?

동식

허동식도시계획과장

매입한 것을 공사해서 다시 판매를 하기 때문에 그것은 따로 사업비는 잡혀있는 것이...

김진부위원

별도고, 3,180억원 이것은 거기에 모든, 주차장 같은 것 만들어 주는 이런 부분들이 들어서 3,180억원이 든다 이 말이죠. 계획을 세울 것이죠? 아직까지 계획 선 것도 없고 지금 계획을 수립 중이죠, 모든 것은.

동식

허동식도시계획과장

예, 기본적인 개념이 도로 확장하고 녹지대 확장하고,

김진부위원

그러면 산단에 협의회는 구성되어 있습니까? 우리 상평공단에 협의회가 구성되어 있습니까?

동식

허동식도시계획과장

예, 지난번에 설명회도 하고 했는데 그쪽에 좀 있습니다.

김진부위원

지금 상공회의소하고는 관계, 별도죠?

동식

허동식도시계획과장

이것은 상공회의소도 일부 관여합니다만, 실질적으로 지난번에 설명회 가서 보니까 상공회의소 회장님도 지금 상평공단에 공장을 하고 계시고, 그런데 엄밀히 말하면 그쪽하고 100% 관여 있는 것은 없고 실질적인 관여는 그 안의 입주업체 그것하고 관여가 있습니다.

김진부위원

그러면 입주업체 중에서 추진위원회 회장이 되어 있고 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동식

허동식도시계획과장

아직 거기까지는,

김진부위원

그것도 안 갔고,

동식

허동식도시계획과장

예.

김진부위원

그것 되면 다음에 서류 하나 주세요.

동식

허동식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진부위원

알겠습니다.

김부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진병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진병영위원

반갑습니다. 진병영 위원입니다. 도시교통국 전체에 대해서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자료 요청을 하면 며칠 만에 줍니까, 국장님! 며칠 이내에 주라는 규정이 없습니까? (

에서

좌석에서수석전문위원

- 10일 이내...) 제가 알기로 아마, 3일날 요구했으니까 전문위원실에서 약 4일 정도는 했을 것인데. 10일이 안 돼서 아직 안 주신 것 같은데 그것은 좀... 행정사무감사를 하기 위한 자료인데 행정사무감사 일정 이전에 안 주는 것이 굉장히 유감스럽습니다.

동식

허동식도시계획과장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나 서면질문을 하시면, 자료를 요구하시면 공문으로 해서 기획실에 갔다 또 거기서 공문을 생산해서 각 실․과로 왔다 또 자료가 작성되면 기획실로 해서 이렇게 넘어갑니다. 그러다보니까 저희들도 좀, 절차는 지켜야 되겠지만 미리 그 질의에 해당되는 것만 담당부서로 직접 주시면 자료는 먼저 드리고, 우리도 실제로 어떤 것이 와 있는지 잘 모르다보니까 오기 전까지는 했는지도 잘 모르고 있는 그런 상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리 각 과로 좀 줄 수 있으면 주시면 우리가 빨리 조치를 하도록,

진병영위원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를 잘 해 줬으면 추가 요구를 안 하죠. 정말 유감스럽고, 지금 도시교통국에 있는 위원회가 총 몇 개입니까? 약 10개 위원회 되죠? 국장님 모릅니까, 위원회 현황.

현명

조현명도시교통국장

제가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는데 아마 그 정도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진병영위원

제가 위원회에 대해서 한 가지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경상남도가 위원회를 두는 목적이 우리 도청 내에 있는 직원 외에 전문가들에게 공평한 의견을 청취하고 결정하고자 위원회를 두지 않습니까. 지금 경상남도 도시교통국에 있는 전 위원회 위원들 명단을 보면 대학교수 한 분이 위원회 5군데, 6군데 든 분이 계세요. 내가 교수님들을 격하시키거나 능력을 논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대학에서의 한 학기 학부 편제가 15주 정도 됩니다. 대다수가 15주, 16주인 학교도 간혹 있지만 한 학기 15주에 중간고사, 기말고사 빼면 13주, 축제 한 번 빼면 12주 정도의 학기운영이 되는데 이 위원회 1년에 두 번 하면, 한 학기에 한 번 정도 한다면 이분 학교수업 못합니다. 그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 학생들한테 갑니다. 그다음 현재 위원회의 위원들은 대학교수님들보다 전문가 집단들이 훨씬 더 지금은 많습니다. 많고 빠릅니다. 옛날에는 대학교수님들만 박사학위를 가졌지만 지금은 민간단체에도 석․박사학위 가진 사람들 다 있습니다. 왜 굳이 교수들만 이렇게 모아가지고 학생들, 이분들 만약 학교 학생들 최소 수업에 걸려서 위원회 못 나오면 위원이면서 위원회가 활성화가 안 될 것이고 이분들이 위원회에 다 나오면 학교의 학생들 수업 안 됩니다. 다 대체수업 해야 됩니다. 물론 전문가적인 입장에서 교수님들이 위원회 활동하는 것은 당연히 좋죠. 그런데 한 사람이 너무 많아요. 한번 보십시오. 교수님들이 모두 많은 위원회에 중복되어 있는 것도 한번 검토를 해 주셔야 될 것 같고 또 다른 전문가 집단의 민간인들을 활용하는 방법도 많이 검토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실제 연구하는 몇 분의 교수님들 말고는 현장 필드에 뛰는 사람들이 훨씬 빠릅니다. 제일 많이 중복된 사람이 몇 번인가 한번 보십시오, 국장님. 그분은 위원회 활동만 하면 학교 수업 못합니다. 연구도 못합니다. 그다음 김진부 위원님 말씀하셨던 진주 상평공단산업단지. 아직 계획 중이라 하셨는데 우리 강민국 의원님이 5분 자유발언 때도 말했던 부분이죠.

동식

허동식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병영위원

저는 개인적으로 이것을 다시 리노베이션을 한다는 개념으로 공단에 대한 특혜를 주는 것은 좋습니다. 오래된 공단을 재생한다는 차원에서 용도나 행위에 대한 것이나 또 아니면 공업배치법에 따른 공장의 시설을 하는 것은 좋은데 건폐율, 용적률을 더 혜택을 해 줘서 그 지역에, 도시에 접해있는 공단에 집중화를 하는 것은 저는 반대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강민국 의원 5분 자유발언 때도 요구한 사항이 있지만 진주시내에서 너무 접근해 있기 때문에 향후 언젠가는 이 공단은 이설해야 될 가능성이 가장 많은 공단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다시 더 과밀화를 해 준다면 향후 도시 재배치하는데 더 걸림돌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분명히 합니다. 거기에 대한 부담은 고스란히 행정에서 져야 합니다.

동식

허동식도시계획과장

지금 용적률이나 건폐율이 예전에 지었을 때 적용받았던 그것 외에 지금 현행법이 개정됨으로 인해서 최대한 쓸 수 있는 그 건폐율만큼 못 지은 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건폐율 완화가 들어가고, 지금 여기에 대해서 특별법이나 그런 것이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현행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공업지역 내에서 할 수 있는 건폐율과 용적률 그다음 고밀도로 할 수 있는 일반지원시설용지에 대해서는 입지최소지구로 해서 그런 것을 해서, 그 부분은 공장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생산을 지원할 수 있는 컨벤션이나 이런 것이 들어가기 때문에 특별한 용적률이나 그것은 지금 법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고 있습니다. 복합단지로 입지최소지구라 해서. 거기에 다른 영화관이라든지 도서관이라든지 이런 것이 같이 복합적으로 들어가면서 용적률을 높일 수 있는 그런 시설은 들어갈 수 있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진병영위원

용도의 복합성은 가질 수 있겠죠. 그런데 지금 그 공단을 조성할 당시에는 물론 동부 쪽의 진주가 진주시청이 옮기기 이전에 그쪽이 그렇게 커지리라는 생각을 안 했기 때문에 공단을 거기에 했겠죠. 그런데 진주시청의 청사에서 지금 몇 m 됩니까, 공단까지.

동식

허동식도시계획과장

그렇게 멀지는 않습니다.

진병영위원

바로 앞이죠. 앞으로 진주시 전체가 균형발전을 하기 위해서는, 도시계획 자체가 제대로 성립이 되려 하면, 이전을 전제로 한다라면 지금 말씀하신 복합시설들, 지원시설들을 지역 설정을 다시 해서 건축하는 부분은 용도에 대한 할애는 있겠지만 기존 공장들을 옛날 지정 당시의 건폐율 용적률에서 지금 현행법이 바뀌었다고 더 상승해 준다면 지금 그 공단이 설립이 돼서 지금까지 온 기간만큼 가지는 못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저는, 과장님 말씀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국계법에서 이루어지는 것도 알겠는데 공장 자체를 진주시민의 대다수가 이전을 원하는 시설에 더 할애해 줘서 과밀화를 한다는 것은 나중에 더 불편함과 더 많은 재원을 소비할 확률이 지배적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세부계획을 수립하실 때 좀 반영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동식

허동식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진병영위원

이상입니다.

김부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도시계획과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천영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천영기위원

안녕하십니까? 통영 출신 천영기 위원입니다. 과장님 답변하시기 힘들죠? 감사 준비 많이 하셨습니까?

동식

허동식도시계획과장

열심히 답변하겠습니다.

천영기위원

이병희 선배위원님 말씀하신대로 행정사무감사가 공무원한테는 만만치 않은 그런 업무 중에 하나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정해져 있는 행정사무감사 하기는 해야 안 되겠습니까? 좀 이해해 주시고, 물론 좋습니다. 우리 공무원들하고 사업 추진 이야기도 하고, 발전적인 이야기도 하고 좋은데, 사실 잘 안 하잖아요, 우리 공무원들? 너무 문제가 있는 부분만 몇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28페이지 행정사무감사자료 보십시오. 장기 10년 이상입니다.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보면 숫자가 어마어마해서 숫자가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경남의 현재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 1억346만㎡입니다. 맞지요?

동식

허동식도시계획과장

예, 맞습니다.

천영기위원

사업비로 환산하면 11조1,683억원입니다. 맞습니까?

동식

허동식도시계획과장

예, 맞습니다.

천영기위원

정말 제가 봐도 숫자가 어마어마합니다. 본 위원이 가지고 있는 국토부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2012년 말 기준입니다.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으로 10년 이상 장기 미집행된 도시계획시설은 총 9억2,827만㎡입니다. 즉 2억8,080만평입니다. 전 국토 10만188만㎢의 1%에 이르고 있습니다, 사실은. 제가 사업비로 계산을 해 봤습니다. 보상비하고 시설비 이렇게 환산하면 139조3,985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옵니다. 여기에 우리 경남이 1억125만㎡이고, 사업비로 환산하면 11조293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옵니다, 수치가. 행정사무감사자료 2013년도말 기준을 비교해 보면 전년과 비교해서 면적은 221만㎡가 늘었고, 사업비는 1,390억원이 늘었습니다. 우리 과장님 이것 혹시 알고 있습니까?

동식

허동식도시계획과장

이것을 매년 연말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통계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루가 지나가면 1개가 더 들어올 수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10년 이상 되는 게 생기다 보니까 조금씩 가격 차이나 면적의 차이가 나오고 있습니다.

천영기위원

약간의 오차는 있겠죠, 분석은 다 하고 있지요?

동식

허동식도시계획과장

예.

천영기위원

우리 과장님 알고 있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제가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부서에서 내놓은 대책이 매수 청구에 의한 실적은 14만㎡이고, 예산 지원을 통한 해소 실적은 국․도비 합쳐서 연간 90억원 가량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도시계획시설 재정비를 통해 해소하겠다고 말은 합니다. 그런데 2013년말 도시계획시설 재정비를 실시한 면적은 1,800만㎡에 사실 불과합니다. 이는 전체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면적의 9.7%에 불과합니다. 우리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동식

허동식도시계획과장

예.

천영기위원

본 위원이 이러한 질의를 하는 이유는 해당부서에서 사안의 심각성을 좀 간과하고 있는 것 같아서 오늘 제가 이렇게 이 질의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과장님 안 찾아도 됩니다. 자료 다 해 가지고 집계를 했습니다. 계산한다고 좀 어려웠습니다. 지금 우리 행정사무감사에 보십시오.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문제에 대한 해결방안으로 2020년 6월 말까지 이후 미착공 시 계획 취소가 되는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일몰제를 그 방안으로 제시를 해 놓았어요. 과장님 맞지요?

동식

허동식도시계획과장

예, 맞습니다.

천영기위원

본 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 설명을 하겠습니다. 이것은 해결방안이 아닙니다. 과장님 시설직 맞습니까?

동식

허동식도시계획과장

예, 맞습니다.

천영기위원

이렇게 하면요, 해결방안이 아니라 나중에 위기를 초래할 수 있는 원인이 됩니다.

동식

허동식도시계획과장

맞습니다.

천영기위원

잠깐만요, 인정합니까?

동식

허동식도시계획과장

예, 전체 법 상태가 이것은 기준을 규정함으로 해 가지고 장기 미집행 시설이 문제가 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천영기위원

지금 전국적으로 이 문제를 가지고 지자체에서 고민에 빠져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 시점에 이러한 사항을 해결방안이라고 제시하는 것 자체가 과장님 시설직으로서 안타까운 일이에요. 우리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보면 10년 이상 방치된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면적이 1억346만㎡입니다. 사업비를 아까 이야기했듯이 11조원이 넘는 사업비가 투입되어야 할 시점인데, 이러한 사업들이 조기에 착공되지 않으면 도시계획사업이 취소될 위기에 처해 있다고 저는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동식

허동식도시계획과장

지금까지 도시계획 결정을 하고 시설 결정을 한 상태에서 매수나 이런 사업 시행을 안 하다 보니까 이런 너무 주민들에 대한 재산권 제한이라든지, 민원 이런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일몰제를 도입하다 보니까 여기에 따라서 많은 도시의 균형발전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지장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문제점이 많이 나온 것이 맞습니다.

천영기위원

제가 다른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현재 제주특별자치도에 10년 이상 장기 미집행된 도시계획도로가 791개 노선에 약 306㎞, 364만4,000㎡입니다. 이 도로를 모두 개통하기 위해서는 약 7,595여억원의 사업비가 소요됩니다. 최근 5년간 우리 도시계획도로 사업에 연 평균 149억원 정도가 투자된 것을 감안해 보면 2067년까지 공사를 시행해야 모든 도로공사가 완료되는 것으로 제가 분석을 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서울시입니다.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대해서 2020년까지 6조원의 예산을 투입할 계획이라고 언론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동식

허동식도시계획과장

예.

천영기위원

우리 경남도를 한번 봅시다. 현 시점에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방안으로 고작 지금 100억원 정도 못 미치는 예산을 지원하고 도시계획시설을 재정비하면 이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우리 과장님 보십니까?

동식

허동식도시계획과장

최대한 방법을 찾은 게 그렇다는 말이고, 실질적으로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도시계획시설을 완전히 개설하고 그다음 집행하는데 드는 비용이고, 실제로 이 부분은 어느 정도 재산권 행사나 이런 문제이기 때문에 먼저 보상을 하고 그다음 그 이후에 거기에 해당되는 시설을 도입한다고 하면 어느 정도 이렇게 11조원 가량이 아니고 적은 비용으로,

천영기위원

과장님, 그 답변하는 내용이 해결방안을 가져다준다든지, 쉽게 말하면 핑계 물 끄는 소리입니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에요. 조금 전에 제가 제주도하고 서울하고 예를 들었잖아요. 다른 데는 이렇게 하고 있고, 다른 데는 저렇게 하고 있는데, 고작 100억원도 안 돼요, 맞지요? 이 돈을 예산을 지원하고 도시계획시설을 재정비한다, 이것 문제 해결 되겠습니까? 과장님이, 우리 시설직들이 책임감을 가져가야 됩니다. 그런 이야기만 하면 예산 부분이 우짜고 저짜고, 복지가 어짜고 저짜고, 아이들 급식비가 어짜고 저짜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답이 정확하게 나옵니다, 그게 다. 제가 볼 때는 좀 정확한 문제 분석을 좀 해야 됩니다, 우리 기술자들이. 여기 거의 시설직들이 다 모여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문제 분석이 바탕이 되어야 문제 해결을 위한 접근이 좀 용이하지 않을까, 이런 전체적인 포괄적인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님. 사실 이러한 문제가 예전에 발생한 원인이 중앙정부에서 지정하던 방식이, 도시계획도로 지정이 지자체로 이전되었습니다, 맞지요?

동식

허동식도시계획과장

예, 맞습니다.

천영기위원

국비 위주 사업이 지방비 위주 사업으로 전환되면서 발생하는 문제점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과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동식

허동식도시계획과장

예, 그런 문제점이 일부 있습니다.

천영기위원

원래는 국비 위주의 사업이었습니다. 그런데 지방비 위주로 사업을 전환하다 보니까, 원천적으로 따라가다 보면 이런 현실이 생깁니다. 언론에서 보면, 칼럼을 통해서 보면 이런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우리 경남도만 이런 현실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도시계획시설도 그렇고, 유치기업에 대한 분석이라든지, 면밀한 분석도 없이 실적만 내세우는 산업단지 지정도 사실 문제가 지금 많습니다. 엄청 많습니다. 우리 과장님 개인적으로 한 마디로 문제 있다고 봅니까, 없다고 봅니까? 답을 못 하십니까? 이러한 문제는 아까 우리 과장님 조금 전에 말씀하신대로 주민의 재산권 행사, 그다음 생계와도 직결되는 문제, 이런 부분이 많이 발생을 합니다, 사실은. 좀 해당부서에서 이런 문제의 중요성을 인식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제가 하고 싶어서 하는 거예요. 실질적인 대책을 좀 마련해서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도로에 대해서는 현황파악, 우선순위 이런 것을 잘 정해서 장기적인 대책하고 재원 확보 방안을 마련해야 됩니다. 이것 도시교통국에서 머리 짜서 제가 말씀한대로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도로에 대해서 현황파악하고 우선순위 정해 가지고 대책 마련, 재원 확보 방안, 이런 것을 우리 건설소방위원회하고 머리를 맞대 보게 보고서를 만들어 보십시오. 해서 제출해 주십시오. 이것 좋지 않습니까? 우리 기술자들 못 하는 것 의회에서 푸시해 주면 해결할 수 있는 방법도 조금이라도 진도가 1%라도 더 나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 머리 한번, 좋은 머리를 갖고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셔도 되겠습니까?

동식

허동식도시계획과장

지금 도시계획시설 자체가 사업 시행자나 권한이 우리 도에 있으면 어느 정도 그런 부분을 많이 할 수가 있는데 지금 상태에서는 사업 시행자가 전부 다 시장, 군수로 되어 있다 보니까 우리가 시·군에 대해서 강제적으로 어떻게 하라, 이런 부분을 하기가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전체적으로 시·군에,

천영기위원

과장님, 그 힘든 부분을 제가 말씀해서 죄송합니다. 힘든 부분이 있는데, 지방자치단체장이나 국장들 불러 가지고 한번 이런 부분에 대해서 머리 맞대고 연구해 본 적 있습니까?

동식

허동식도시계획과장

예, 저번에도 한번 회의를 했었고요, 그다음 어제 아래도 해 가지고,

천영기위원

그런데 거기 나오면 자치단체에서 예산 주라고 좀 안 합니까?

동식

허동식도시계획과장

예, 그런 말은,

천영기위원

그러면요, 예산 주라고 하는데 그런 실행이 되기 위해서 100억원도 안 되는 돈 예산 지원하고 그럽니까? 경남도에 100억원 가지고 됩니까? 지금 자료 보니까 엄청난데, 도시계획도로가.

동식

허동식도시계획과장

도로야 많이 있지만 그 시설 자체를 해야 될 책임자는 시장, 군수다 보니까 꼭 시·군에서 100% 달라고 한다고 해 가지고 우리 도에서 줄 수 있는 그런 것은 안 되니까,

천영기위원

당연하죠, 당연한데 지금 보십시오. 제가 예산 봤습니다. 어떤 시·군에는 많이 가고 어떤 시·군에는 1억, 2억원도 주고, 3억원도 주고, 어떤 데는 많이 주고 어떤 시·군에는 2~3개, 3~4개, 5~6개, 어떤 데는 없고 이렇습니다. 예전에는 채 100억원도 안 되는 돈 이렇게 지불 안 했어요, 제가 알기로. 아무쪼록 시간적으로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 좀 기술자들이 나서고, 연구도 하고 대책 마련도 하고, 재원 확보 방안도 연구해 보고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럼 누가 할 겁니까, 시설직들이 안 하면? 그렇지요?

동식

허동식도시계획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18개 시·군,

천영기위원

그렇게 연구해 보고 같이 머리를 맞대 보자는 취지에서 제가 이야기 했습니다. 이것 골이 아픈 이야기입니다. 심각성을 좀 도시교통국에서 알아야 됩니다. 다음 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민원사항 부분을 이야기 하겠습니다. 경남토지수용위원회 관한 내용입니다. 제가 질의를 각종 위원회 부분도 조금 준비 했습니다만 이 내용에 들어가기 전에 진병영 동료위원님이 질의한 내용도 조금 곁들이겠습니다. 위원회 조례나 규칙에 혹시 한 교수가 여러 개 하게 되어 있습니까?

동식

허동식도시계획과장

실제로 위원회 자체에 대해서 어느 누구를 이쪽 위원회에 있다 해 가지고 저 위원회에 못 하게 하고 그런 규정이 있고 그런 것은 없습니다.

천영기위원

없죠?

동식

허동식도시계획과장

예, 다른 것은 그런데 단독심의라는 것이 있고 통합심의라는 것이 있습니다.

천영기위원

알겠습니다. 위원회 잘 압니다. 단답식으로 하세요. 그 부분은 건설소방위 소속 위원님들은 거의 아십니다. 아는데, 실무적인 업무를 알고 도시계획심의를 하더라도 그 지역에 가서 한번 정도 보고 와서 도시계획심의를 해야 됩니다. 저도 통영에 있을 때 보면 그 주변 현황을 모르면서 지적하는 교수님들이 상당합니다. 위원회 가면 거의 교수님 위주로 합니다, 사실은. 제가 폄하 발언은 아닙니다만 지역의 특징과 특성을 알고 해야 되는데, 그 위원회 명단 빨리 제출해 가지고, 구성을 어떻게 합니까? 지명 합니까? “위원회 교수님 좀 해 주십시오” 이렇게 합니까? 물어보겠습니다. 도시계획심의위원회 구성은 어떻게 합니까?

동식

허동식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심의는 분야별로 각 대학이나 외부 학회라든지 협회, 이런 데 추천을 받습니다.

천영기위원

전체 몇 명입니까?

동식

허동식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위원은 30명입니다. 위원장을 포함해 가지고, 자체 내 위원들이 있고 외부 위원 있고 그렇습니다.

천영기위원

30명, 30명이라고 정하면서 의회 자리는 몇 개 있습니까?

동식

허동식도시계획과장

의회는 두 자리가,

천영기위원

두 자리가 조례에 정해져 있습니다. 규칙이 정해져 있습니까?

동식

허동식도시계획과장

딱 그렇게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천영기위원

없습니까?

동식

허동식도시계획과장

예.

천영기위원

거기 30명 중에서 교수님 몇 명입니까?

동식

허동식도시계획과장

...

천영기위원

그런 교수님들이 경상남도도 하고 통영시도 하고 밀양시도 하고 진주시도 하고 고성군에도 하고 다 합니다. 알고 계십니까?

동식

허동식도시계획과장

계속적으로 시·군하고 우리 도의 위원들 구분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 우리가 위원회 하고 나서 보면 인재풀이라든지 이런 것이 좀 모자라다 보니까 겹치는 경우가 조금 있습니다.

천영기위원

인재풀 모자라면 우리 의회 의원님들 많이 계시잖아요. 왜 딱 2명만 합니까? 전문가들 많이 있잖아요, 건축사도 있고, 우리 위원장님 계시고 많이 있잖아요. 자, 제가 이야기. 아까 우리 진병영 위원 말씀하신대로 교수님을 낮추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론적인 그런 부분도 있어야 됩니다. 과연 거기 필드에 뛰고 확인하고 이런 사람이 몇 명이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알기로 한 교수님이 시·군 거의 다 맡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반 이상은 맡아요. 그러면 우리 진병영 위원 말씀대로 언제 연구하고 언제 공부하고 언제 합니까? 그런 위원회 구성할 때 한번 도시교통국에서 참고를 하십시오.

동식

허동식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 말씀드리면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관련 위원회나 이런 것을 제한하도록 해 가지고 국토교통부에서 도시계획위원회 가이드라인 이런 것을 만들어 가지고 실제로 관련 있는 상임위나 이런 데 제한을 하도록 그렇게 해 있어 가지고 저희들도,

천영기위원

권고사항입니까? 법적인 내용입니까?

동식

허동식도시계획과장

법에는,

천영기위원

권고사항입니까? 법적으로 지키라는 규정이 있습니까?

동식

허동식도시계획과장

규정이 있습니다.

천영기위원

규정이 있습니까?

동식

허동식도시계획과장

예, 훈령으로,

천영기위원

그 규정도 주시고,

동식

허동식도시계획과장

훈령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침으로 된 것이 있습니다.

천영기위원

지침으로 되어 있습니까?

동식

허동식도시계획과장

예.

천영기위원

지켜야 되는 겁니까? 안 지켜도 되는 겁니까?

동식

허동식도시계획과장

꼭 지켜야 되고 안 지켜도 되는 것은 아니지만 저희들로서는 최대한 지켜야 되는,

천영기위원

우리 의원님들을 많이 하라는 것이 아니고요, 좀 더 다양한 들을 수 있는, 지금 똑같잖아요. 도시계획심의위원들 한 가지를 들어서 이야기합니다. 똑같습니다. 그렇죠? 거기 보면, 교수님 비율 아직까지 안 나왔습니까? 기존에 우리 국장님 들어가죠? 과장님 들어갑니까?

동식

허동식도시계획과장

저는 간사로 되어 있고,

천영기위원

국장님 들어가시죠?

동식

허동식도시계획과장

예.

천영기위원

쭉쭉 기본으로 들어가는 사람 보면 엄청납니다, 엄청나. 경남에 있는 한 학교에 몇 명씩 들어가는지 모르겠어요. 한 예로 들면 조그마한 자치단체에 가면 한 학교에서 4명씩 들어옵니다. 그런 부분은 아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동식

허동식도시계획과장

일단 재구성이라든지 이런 시기가 되면 그것을 최대한 다양한 분야에서 참여할 수 있도록, 한쪽 분야에 치우치지 않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천영기위원

실무 파트에 있는, 아까 진병영 위원님 말씀대로 필드에서 뛰는 사람들을 좀 넣어야 됩니다.

동식

허동식도시계획과장

그런 쪽으로 해 보니까 한 번씩 문제가,

천영기위원

참석률이 좀 안 되지요, 사실 그런 것도 있죠.

이병희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김부영위원장

지금 질의하고 계신데,

천영기위원

하십시오.

이병희위원

과장님, 과장님 무슨 과장입니까?

동식

허동식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입니다.

이병희위원

도시계획과장이죠, 지금 천영기 위원이 무슨 위원회 명단하고 퍼센티지를 물었습니까?

동식

허동식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위원회 물었습니다.

이병희위원

과장님 거기 간사죠?

동식

허동식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병희위원

그런데 그 퍼센티지도 모르고 그렇습니까? 아니 뭐를 가지고 여기 답변한다고 거기 서 계십니까?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주무과장님이 그 자리에 서서 최소한의 기본적인 것을 지금 위원이 묻고 있는데 그것마저도 답변을 못 한다 그러면 뭐를 가지고 이야기를 해야 됩니까? 연계되는 사업이 있다든지, 연계되는 위원회의 퍼센티지를 묻는 것 같으면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요. 자기 소관 상임위원회 소관 간사로 있는 도시계획심의위원회의 비율을 묻고 있는데 그것도 제대로 답변을 못 한다 그러면 뭐를 여기 위원들이 과장님한테 물어야 됩니까? 과장님 어떻게 생각해요?

김부영위원장

아까 교수 비율 물었습니까? 얼른 기억이,

동식

허동식도시계획과장

열아홉 분,

김부영위원장

자료에는 19명으로 되어 있네...

이병희위원

기본적인 틀에서,

김부영위원장

천영기 위원님 질의하시도록,

이병희위원

아니 잠시만요. 우리가, 국장님!

현명

조현명도시교통국장

예.

이병희위원

국장님 듣고 있습니까, 이야기?

현명

조현명도시교통국장

예, 듣고 있습니다.

이병희위원

이것이 바람직스러운 겁니까?

현명

조현명도시교통국장

아마 조금 전에 도시계획과장이 갑자기 답변을 못 드린 것 같은데, 지금 60%정도 교수들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병희위원

내가 지금 그 말 듣고 싶어서 하는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현명

조현명도시교통국장

예, 그것은 바람직스럽지 않습니다. 과장이 정확하게 답변을 드려야 되는데 아마 갑작스런, 당황을 해 가지고 그런 것 같습니다.

이병희위원

비단 이 문제뿐만 아니고 지금 천영기 동료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이 이것뿐만 아니고 처음 시작부터 끝까지 제대로 주무과장으로서 답변하는 내용이 “어떠 어떠한 분야에 어떻게 어떻게 되어서 어떻게 되었습니다.” 시원하게 나오는 이야기가 하나도 없잖아요! 이것은 위원장님께서 의사를 진행할 때 제대로 한 번 주지를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과장이 해당 심의위원회 간사로 있는 위원회 퍼센티지 답변을 못 하고 있는데...

김부영위원장

천영기 위원님 질의 계속 하시고, 구체적인 수치를 간사로 또 계시니까 그 정도는 충분히 답변이 되어야 되는데, 뒤에 계시는 분들 자료 푸시해 주세요. 제가 위원님, 우리 위원회에 관한 질의 더 남았습니까? 다른 것 하시렵니까?

천영기위원

예.

김부영위원장

그럼 잠깐만, 지금 현재 조례가 저번에 보류되어 있지요?

동식

허동식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부영위원장

아까 답변 도중에 가능한 훈령, 지침을 물론 지켜야 되겠죠. 상부기관의 훈령이나 지침은 지켜야 되는 것이 맞기는 맞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동식

허동식도시계획과장

예.

김부영위원장

그런데 부당한 훈령 같은데, 기존에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위원이 건설소방위원회에서 두 분씩 의원이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위원으로 참여해서 역할을 했는데, 지금 올라온 훈령 내용, 조례 내용에 보니까 아예 건설소방위원회 해당, 그러니까 모든 위원회가 똑같죠, 다른 위원회도?

동식

허동식도시계획과장

지금 제가 알기로는 국토교통부 소관에서 내려온 게 건축하고 도시계획하고 그렇게,

김부영위원장

그러니까 다른 소관 상임위원회도 위원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 위원회도 마찬가지입니까?

동식

허동식도시계획과장

제가 거기까지는 정확하게 파악을 못 했습니다.

김부영위원장

그러면 유독 건설소방위원회 건축하고 도시계획 쪽만, 그것은 참 불쾌한데, 이 소관 상임위원회 위원들이 그 위원회 소속하면 물의를 일으킬 수 있다는 것을 국가인권위원회에서 그냥 예단(豫斷)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위원님들이 여기에 전문성을 갖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건설소방위원회에 계시는 분들이 그래도 우리가 직접 업무를 보기 때문에 도시계획이나 건설, 건축 이런 분야에 우리가 공부도 하고 이렇게 관심을 갖고 일을 하지 않습니까, 의정활동을?

동식

허동식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부영위원장

전부 60%가 그야말로 교수판인데, 그렇죠? 진짜 우리 두 위원님들 지적하셨다시피 필드에 있는 분들이 한두 분정도 참석해서 어떤 그런 의견도 제시해 주고 저는 이것이 맞을 것 같은데, 아예 관심 있는 건설, 해당 건축하고 도시계획 두 위원회 위원은 배제시켜 버리고, 아니 기획이나 교육이나 다른 위원회 의원을 넣어라, 그러면 그야말로 참석한 두 위원은 30명 가운데 가서, 저도 처음에 가서 앉아 있어 보니까 뻘쭘하더라고요, 진짜 속된 말로. 전문가도 아니고, 전부 교수하고 전문가들이 전문적인 용어로 이야기를 하는데, 건설소방위원회 있는 의원이 들어가도 그러는데, 의회 의원은 안 넣는 것이 나을 것 같은데, 뭐하러 넣습니까? 만약에 교육이나 기획이나 해당상임위원회가 아닌 다른 소관 위원회 두 분을 갖다 넣으면 별로 의미가 없을 것 같은데,

동식

허동식도시계획과장

그 부분은 일단 저희들이 건의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부영위원장

그것은 상식인 것 같은데요, 타 지방자치단체와 해서 이것은 안 그래도 들러리 같은데, 진짜 아무 관련 없는 위원회 의원 두 명 앉혀 놓으면 완전히 들러리죠. 뭐하란 말입니까? 그 제도는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내가 과장님한테 탓하고 하는 그런 것은 아니고요, 이 제도 자체가 제도 원래의 취지가, 그러니까 소관 상임위원회 위원들이 불쾌하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건축이나 도시계획 관련해서 해당 상임위원회 위원이 들어가면, 그렇죠? 뭐 좀 잘못될 것 같은 이런 것을 미리 국토부나 국가인권위에서 예단을 해서 너희는 들어가지 마라, 그러면 전혀 관계없는 상임위원회 위원을 두 명 넣어라, 너희 와서 들러리 서라 이런 말 같은데, 그것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의견이 많아서 지난 9월인가 우리 위원님들이 보류를 하자는 의견이 있어서 그 조례가 보류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의견제시를 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도중에 의사진행발언이 나오고 끊어서 죄송스러운데, 천영기 위원님 다음 질의 계속하십시오.

천영기위원

제가 답변 들으려고 한 것은 아니고요, 우리가 자료요구를 해서 경상남도 각종 위원회 현황을 자료로 받았습니다. 한 페이지에 10~11명, 12명씩 되어 있는데, 63장입니다, 위원회 명단이. 명단 자체가, 약 700명 가까이가 경상남도 각종 위원회 명단입니다. 700명 정도, 여기 다 들어가 있습니다, 도시계획심의위나 건축심의위나 전부 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우리 위원장님 말씀하신대로 좀 더 검토를 하고 좀 더 다양한 목소리를 들을 수 있기를 한 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경상남도토지수용위원회 재결사항 정보공개 청구 관련해서 제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정보공개 청구 현황을 요청하는데 답변자료에 보면 대부분 감정평가서는 공개를 합니다. 그런데 회의자료나 재결사항에 관해서는 비공개 또는 부분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맞습니까?

동식

허동식도시계획과장

예, 맞습니다.

천영기위원

답변자료에 실수로 누락을 했는지 일부러 그랬는지는 알 수 없으나 올 7월입니다. 경상남도토지수용위원회 재결에 대한 정보공개 요구 사례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당부서에서 정보 부존재로 통보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이런 사실 우리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동식

허동식도시계획과장

저희들이 정보공개 청구를 하면 회의록은 공개대상이 아닙니다.

천영기위원

아니, 과장님. 제가 물어보는 것이 이런 사실이 있느냐고 물어봤잖아요. 자꾸 다른 이야기 하지 마시고 짧게 짧게 이야기를 하세요. 이런 사실 있습니까? 알고 있습니까?

동식

허동식도시계획과장

정보 부존재로 해 가지고 한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천영기위원

없습니까?

동식

허동식도시계획과장

예.

천영기위원

제가 자료 보여드리겠습니다. 누구 계장, 누굽니까? 와서 보십시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경상남도입니다. 뭐라고 써 놓았습니까?

김부영위원장

도시계획과장 보여드리세요.

천영기위원

“정보에 대한 공개청구로 부존재 결정 통지, 경상남도”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보여주고 오세요. 볼 게 많습니까, 글자 몇 개 안 되는데? 주세요. 경상남도에서 보낸 것 맞습니까? 과장님 이 사실 몰랐습니까?

동식

허동식도시계획과장

재결례 해당 그것이 없기 때문에 그것은 부존재로 한 것이고요, 실제로 위원회를 해 가지고 거기에 첨부를 했는데 안 준 것은 없습니다, 자료가 있는데 부존재로 한 것은 없습니다.

천영기위원

아니, 지금 내용을 보세요. “정보 부존재 사유, 생산되지 않은 정보에 대한 공개청구로 부존재 결정 통지, 경상남도 도시계획과 문서번호” 다 나와 있지 않습니까? 7월 31일입니다.

동식

허동식도시계획과장

저희들이 재결을 하고 나면 그다음 다시 재결례를 하지 않고 그것은 중앙에 갑니다. 중앙 토지수용위원회 가서 다시 재결을 하기 때문에 우리한테 그 자료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천영기위원

아니, 과장님 제가 아까 뭐라고 물어봤습니까? 해당부서에서 정보 부존재로 통보한 사실이 있느냐고 안 물어봤습니까? 없다고 했죠, 통보한 사실 있습니까, 없습니까? 과장님 변명하지 마시고, 제가 어떻게 물어봤습니까? 제가 여기 내용을 써 놓은 것을, 해당부서에서 정보 부존재로 7월 중에,

동식

허동식도시계획과장

위원님이,

천영기위원

통보한 것으로 알고 있다, 이 사실을 알고 있느냐고 물어보니까 없다고 했잖아요. 그럼 이 내용을 보여 주면 사실이 있는 것 아닙니까? 자꾸 중앙에 이런 이야기는, 나중에 나옵니다. 제가 다 말씀을 드릴게요.

동식

허동식도시계획과장

그 전에 말씀하실 때 정보 재결을 해 가지고 정보를 부존재로 통보한 것이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천영기위원

제가 여기 적어 온 그대로 가지고 말씀을 드려 보겠습니다. 다시... 답변자료에 실수로 누락을 했는지, 일부러 그랬는지는 알 수 없으나 올 7월 중에 경상남도토지수용위원회 재결례에 대해 정보 공개 요구 사례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 해당부서에는 정보 부존재로 통보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느냐고 이렇게 물었습니다. 여기 그대로 써 놓았습니다. 없다고 했잖아요! 여기 있잖아요! 중앙에 가는 것을 안 물어봤습니다. 왜 중앙 이야기를 꺼내고 답을 그렇게 합니까? 물어보는데만 대답을 하시면 되지 않습니까, 과장님?

동식

허동식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천영기위원

제가 이 내용을 물어본 게 아니잖아요. 지금 답을 하는 우리 과장님은 내용을 이야기하시는 거잖아요,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동식

허동식도시계획과장

예, 맞습니다.

천영기위원

제가 내용 물어봤습니까? 제가 내용 물어봤습니까? 왜 자꾸 답을, 아까 우리 이병희 선배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자꾸 다른 데로 몰아가려고 그러고 정확한 답을 안 해 주십니까? 과장님, 1년에 한 번 하는 행정사무감사입니다. 혹시 행정사무감사 뜻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너무, 좀 미비하고 위원님들을 우습게 봐서 그런지 긴장하고 이런 부분이 전혀 없는 것 같고, 답도 잘 안 되고 이래 가지고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겠습니까? 과장님 물 한 잔 드십시오. 뒤에 물 한 잔 주십시오.

김부영위원장

질의 더?

천영기위원

예, 할 겁니다.

김부영위원장

좀 쉬었다 할까요?

천영기위원

예, 시간 도 좀, 쉬었다 합시다.

김부영위원장

그럴까요?

진병영위원

잠깐만, 보충,

천영기위원

10분만 쉬고,

김부영위원장

과장님 물 한 잔 드시고, 효율적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9분 감사중지

11시 4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병영 위원님 보충질의 하신다고... 사전에 미리 철저하게 준비를 해 주시고 질의하는 내용에 답변을 간단간단하게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통 답변을 하는 분이 열이 받는데 질의하는 사람이 열을 받아서 담배 피우러 갔습니다. 답변을 간단하게 그렇게 좀 해 주시 기 바랍니다. 예, 진병영 위원님.

진병영위원

보충질의만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김부영위원장

예, 그렇게 하십시오.

진병영위원

제가 처음 얘기했던 부분하고 조금 틀린 부분도 있지만 우리 도시교통국에 지금 있는 위원회는, 제가 명단은 봤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지침이나 규정, 위원회 구성에 대한 규정을 따로 자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국에서 13개 위원회인가 되죠? 2013년도에 87회의 위원회를 했더라구요. 그랬는데 그분들이 다른 지자체, 다른 학회 하면 엄청난 숫자입니다. 그 교수님들이 약 6개, 7개 또 지자체까지 하면 약 20개의 위원회에 있다라는 것은 교육하기도 힘들뿐더러 여러분들이 말씀하셨던 그런 권력의 위엄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더 많습니다. 그것은 규정도 주시고 내용을 다시 한 번, 국장님이 직접 한번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현명

조현명도시교통국장

예.

진병영위원

그것은 보충자료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부영위원장

예, 천영기 위원님 아까 남은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천영기위원

토지수용위원회 재결사항 부분에 대해서 짧게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물 한 잔 했습니까?

동식

허동식도시계획과장

예, 했습니다.

천영기위원

좀 줄여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지수용위원회 재결사항입니다. 계속 연결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여부를 떠나서 현재 법원에서 판결에 대한 판례를 공개하고 이것이 하나의 기준이 되기도 했습니다. 국민의 소중한 재산을 수용하는 재결을 함에 있어서 이러한 재결을 하게 된 사유와 기준, 재산상 미치는 영향, 이에 대한 판단을 나타내는 재결례를 만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정보공개를 안 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 경남도민의 신뢰를 저버리는 행동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알아본 부분을 조금 설명하겠습니다. 타 시․도 중 재결례를 작성해서 공개요청이 있을 시 이를 제공하는 시․도도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비록 도에서 볼 때 중요한 정책적 판단 과정에 미칠 영향을 좀 생각해서 정보공개를 일부분 하지 않는 것은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은 듭니다. 아예 기본적으로 공개해야 될 사항조차 작성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비공개 처리하는 것은 본 위원이 볼 때는 좀 문제가 심각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도민의 한 사람으로서 알 권리에 대한 문제이기도 하고 신뢰 받아야 할 행정에서 밀실행정으로 오해받을 소지가 다분히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향후 이런 문제에 대해 심도있게 좀 고민하셔서 기본적인 재결례에 대해서는 별도의 공개방안을 한번 검토해 주십시오.

동식

허동식도시계획과장

우리도 사례집을 만들든지 해서 최대한 도민들의 재산상 피해나 그런 것을 방지할 수 있도록, 사전에 배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천영기위원

예, 토지수용위원회 재결사항에 대해서는 질의를 마치고 다른 위원님 질의하고 나머지 질의 하나 정도는 나중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부영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도시계획과에 대해서 질의를 다 하셨습니까? 천영기 위원님!

천영기위원

남았습니다. 다 하시고 제가,

김부영위원장

그러면 일단 황대열 위원님 먼저 질의하십시오.

황대열위원

황대열 위원입니다. 보충질의의 성격도 있습니다. 앞에 위원님들이 물은 내용입니다. 토지수용위원회 신청해서 결정까지 기간이 얼마나 걸립니까?

동식

허동식도시계획과장

3개월 정도,

황대열위원

3개월. 물론 선량한 도민의 권리가 침해되어서는 분명히 안 되겠습니다만, 어떤 분들은 내 땅은 다른 사람 땅보다 좀 더 받아야 되겠다 하는 이런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런 경우도 있죠?

동식

허동식도시계획과장

예, 보통 한 지구에 감정평가를 한다든지 하면 거의 비슷한 가격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중 일부는, 자기들이 그 정도면 됐다고 해서 협의보상이 거의 90% 정도 되고 나면, 나머지 약 20∼30% 정도가 자기는 더 받아야 되겠다고 해서 협의가 안 되고 재결이 들어오는 경우가 좀 있습니다.

황대열위원

일선 시․군에는 토지수용하는 것을 상당히 꺼리고 있습니다. 그게 절차가 좀 까다롭습니까?

동식

허동식도시계획과장

절차보다는 시․군 단체장 입장에서 표하고 관련된다고 생각하는 그런 게 있다보니까 최대한 시․군 공무원을 이용해서 협의보상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시·군에서 실제적으로 하는 것은 그렇게 많이, 재결 들어오는 것이 많지는 않은데, 일반적으로 민간개발이 하는 대행사업을 한다든지 이런 것을 했을 때 기간을 끔으로 해서 사업비가 좀 더 많이, 관리비라든지 이런 데서 많이 들다보니까 좀 빨리 끝내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황대열위원

시·군에서 개인사업자가 신청한 것 중에서 기각된 것은 있습니까?

동식

허동식도시계획과장

기각된 것은 지금까지 없습니다.

황대열위원

신청하면 가능한 빨리 해 주시고, 우리 도에서 잘 한다고 생각되는 것이 토지 소유자를 참석하게 해서 그 소유자의 의견을 들어본다 하는 이런 것은 대단히 좋은 발상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런 것은 계속해 주시기 바라고, 본 위원이 지역에서 느낀 바 땅 주인은 조금 전에도 말했지만 내 땅은 이웃사람 땅보다 더 받아야 된다고 해서 보상에 동의를 안 하는데 그럼으로 인해서 사업이 많이 지연되거든요. 공무원은 어떻게 하든지 협의를 해서 이끌어가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심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볼 때는 명분만 맞다면 수용도 가능하다고, 수용하는 것도 옳다고 생각되는데, 시·군에서 올라오는 것은 빨리 좀 처분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식

허동식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황대열위원

이어서 간단간단하게 몇 가지를 질의하겠습니다. 154쪽 한번 보겠습니다. 감사요구자료. 거기 산업단지, 이것 농공단지하고 다 포함되는 것입니까, 산업단지. 산업단지만 해당됩니까?

동식

허동식도시계획과장

농공단지하고 같이 되어 있습니다.

황대열위원

농공단지와 산업단지로 지정받고 나서 여태까지 사업 진행이 없는 것은 몇 건이나 됩니까?

동식

허동식도시계획과장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이 9건 정도 좀 어려워서 특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황대열위원

9건 정도요?

동식

허동식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황대열위원

착공 안 된 것이 많은데,

동식

허동식도시계획과장

그 부분은 심의위원회를 해서 지정은 됐습니다만 아직 자기들이 해야 될 서류라든지 이런 것이 좀 남아있는 부분인 것 같은...

황대열위원

절차를 밟는다고 아직 착공을 못하고 있는 그런 것을 말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고, 부동산 투기하는 사람들이 지정만 받아놓고 나중에 땅값 올라가기를 기다리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담당 과에서 도내에 전수조사를 해서 그런 것이 몇 개나 되는지 확인하시고, 별다른 문제는 없는데 사업진행을 안 하고 있는 그런 것은 지정취소를 하시든지 그렇게 하셔야죠.

동식

허동식도시계획과장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칠서태곡 같은 경우에는 사업시행자가 주민들하고 보상협의과정에서 보상비를 과다하게 요구한다든지 이런 것이 좀 있다 보니까 자기들은 거기에서 사업을 좀 하기 어렵다. 그렇게 하다보니까, 주민들은 또 그것을 추가로 해 줬으면 좋겠다든지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도 선뜻 거기에 대해서 바로 조치가 좀 어려운 것이 있어서, 추가로 유치할 수 있는 데가 있는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황대열위원

협의를 하는 과정에 지주들이 땅값을 좀 더 달라고 하고 사업자는 좀 낮추려고 하고 협상하는 과정이라면 그것이야 이해할 수 있죠. 그렇지 않고 다만, 지정만 받아놓고 일부만 토지를 훼손해서 주변만 안 좋도록 해 놓고 그냥 방치하고 있는 경우가 있다니까요. 그것을 도내에 전수조사해서 제대로 파악을 하십시오. 자본이 되는지 그 사업을 진행할 의지가 있는지 파악해서 취소하실 것은 취소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그럴 용의가 있습니까?

동식

허동식도시계획과장

예, 그 부분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대열위원

예, 전수조사해서 우리 위원회에 따로 자료를 좀 주십시오.

동식

허동식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황대열위원

그리고 124쪽을 한번 보겠습니다. 맨 위에 하나 예를 들겠습니다. 창원시 죽전마을 진입도로 확장공사 여기에 도비가 얼마 지원된 것입니까?

동식

허동식도시계획과장

1억8,000만원입니다.

황대열위원

이런 예산은 주로 시·군에서 부담하는 예산이죠?

동식

허동식도시계획과장

예, 거의 대부분 시·군에서 부담하고 일부 도비를 지원하고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황대열위원

도비 지원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입니까?

동식

허동식도시계획과장

주로 시·군에서 지원요청을 한다든지 의원님들이 요구를 한다든지 하는 그런 것을 대부분 반영해서, 그렇게 많이는 반영이 안 되고 있습니다.

황대열위원

그런 것은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과장님께서 잘못 해석하고 계시는데 고성의 경우를 한번 보겠습니다. 위에는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 것이고, 여기에 도비가 1억9,000만원이 지원됐습니까?

동식

허동식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황대열위원

제대로 아시는 분 없습니까? 달리 아시는 분 없어요?

동식

허동식도시계획과장

고성 당동에 올해 1억9,000만원 지원됐습니다.

황대열위원

여태까지 지원된 도비는 얼마입니까?

동식

허동식도시계획과장

어떤 사업을 두고 우리가 매년 장기계획을 수립해서 지원하는 것이 아니다보니까 그 전에 지원된 것은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황대열위원

당동에 1억9,000만원이 지원됐습니까?

동식

허동식도시계획과장

예, 올해...

황대열위원

어떤 명분으로 지원이 된 겁니까?

동식

허동식도시계획과장

당동 도시계획도로 이 부분에 고성군에서 사업을 시행하면서 사업비가 부족하다고 작년에 건의가 있어서 예산에 편성이 돼서,

황대열위원

잘못 파악하시는 것 같은데... 도시계획도로는 원칙적으로 각 시·군에서 지원하는 것이 맞고 또 특별한 경우에는 도비도 지원된다 그렇게 해석하면 되겠죠.

동식

허동식도시계획과장

예, 일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황대열위원

여태까지 얼마나 지원됐는지 자료를 뽑아서 한번 내 주십시오.

동식

허동식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황대열위원

마치겠습니다.

김부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진부 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김진부위원

153페이지 일반산업단지에 대해 조금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정촌의 산단이 제일 처음에 시작할 때 2005년 11월 10일 시작했죠?

동식

허동식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진부위원

실시 승인일자는 2008년 8월 28일인데 준공예정일은 며칠 이 되어 있습디까? 제일 처음 당초에. 그 날짜가 나와 있습니까?

동식

허동식도시계획과장

그것까지는 안 나와 있습니다.

김진부위원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2011년 12월말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해서 다시 연장이 돼서 2013년도 준공이 났죠?

동식

허동식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진부위원

거기 취·등록세 관계 잘 알고 있습니까?

동식

허동식도시계획과장

예, 감면문제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김진부위원

당초에 몇 월 며칠까지 감면을 했습니까? 산단에 감면한 적 있죠?

동식

허동식도시계획과장

예, 지금도 감면을 하고 있습니다.

김진부위원

감면하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100% 감면한 적 있습니까 없습니까?

동식

허동식도시계획과장

예, 있었습니다.

김진부위원

몇 년부터 몇 년도까지 감면했습니까?

동식

허동식도시계획과장

2년 전까지 100%,

김진부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물어보는 것은 2013년 2월부터 조례로 해서 다시 감면 더 받고 있죠. 그 전에는 전체 감면 100% 다 했죠?

동식

허동식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진부위원

그런데 왜 준공을 2013년 5월까지 끌었어요?

동식

허동식도시계획과장

실제로 사업시행자가 어느 정도 기간을 정해서 신청합니다만, 우리가 이런 사업을 지정해놓고 너무 안 하기 때문에 한번에 너무 공기를 많이 해 주면 그것 생각하고 빨리 안 하기 때문에 좀 줄이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사업을 하다보니까 조금 문제가 되면 지연되고 있는...

김진부위원

연장이 1년이 된 것이 아니고 2년 정도 되었는데 공교롭게도 준공 동시에 조례를 만들어서 취·등록세를 받았어요. 그리고 타 시․도 어떻게 합니까?

동식

허동식도시계획과장

타 시․도는 100% 해 주는 데가,

김진부위원

감면하고 있죠?

동식

허동식도시계획과장

많이 있습니다.

김진부위원

다른 시․도 감면하는 데 많죠, 지금.

동식

허동식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진부위원

몇 개 시․도인지 확인해 주시고, 2013년 조례가 개정되고 난 이후에 여기 지금 97개 산단에, 산단 97개 관리하고 있죠, 도에서.

동식

허동식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진부위원

97개 중에 2013년 2월 이 조례를 만들고 난 이후에, 지금 여기 연도가 다 나와 있는데 거기의 내역서를 하나 주십시오.

동식

허동식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진부위원

감면날짜가, 2월에 분명히 우리 조례를 만들어서, 그 이후 것 제가 자료 요청하는 것입니다.

동식

허동식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진부위원

이상입니다.

동식

허동식도시계획과장

이것 조금 말씀드리면, 사업시행자가 준공이 늦어진다고 해서 이익 된다든지 그런 것은 전혀 없습니다. 실제로 세금 부분이기 때문에. 자기들이 이것을 빌미로 해서 사업준공을 늦추고 그런 것은 없습니다.

김진부위원

공교롭게도 2013년, 충분하게 2012년 말에도 입주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조례를 딱 만들어놓고... 내역서 주세요.

동식

허동식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부영위원장

질의 다 했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천영기 위원님 질의하실 것 많으시죠?

천영기위원

하나만, 다른 분 하시고...

김부영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도시계획과 질의하실 것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천영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천영기위원

위원장님, 고맙습니다. 2014년도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 부과 징수실적에 대해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도내 개발제한구역이 4개 시·군인데 창원, 김해, 양산, 함안, 맞습니까?

동식

허동식도시계획과장

에, 맞습니다.

천영기위원

행정사무감사자료 125페이지입니다. 지역별 현황을 보니까 창원이 면적과 가구수, 인구수가 가장 많고 다음이 김해, 양산, 함안 이런 순으로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2014년도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현황을 보면 지역별로 부담하는 도비분담률이 지역별로 좀 차이가 납니다. 과장님,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동식

허동식도시계획과장

이것은 시·군의 재정자립도하고 관련해서 중앙에서 이런 결정을 해놨습니다. 지금까지는 양산하고 창원이 8 대 2로 되어 있고, 김해 같은 경우에는 7 대, 김해가 재정자립도가 조금 낮기 때문에 더 적게 부담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천영기위원

재정자립도에 의해서 진행을 한다, 제가 자료를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해당 사업은 시·군에서 사업대상지를 선정해서 사업비 지원 요청을 하면 도에서 사업계획서를 작성해서 국토부에 제출하고 국토부 심의를 거쳐 사업을 선정하고 국비를 지원받는 이런 형식으로 진행되는데, 그렇게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도에서 해당 시·군으로부터 사업대상지를 추천받아서 국토부에 사업계획서를 낼 때 혹시 특별한 기준이 있습니까?

동식

허동식도시계획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특별한, 여기 해당 항목이 되느냐 그런 것이 있고, 신청했을 때 시·군에서 우선순위를 정해 오면 거의 대부분 인정을 해 주고 있습니다.

천영기위원

제가 이 질의를 왜 하는가 말씀을 한번 드려 보겠습니다. 지역별 개발제한구역 내에 가구수나 인구수 등은 지역별로 차이가 많이 납니다. 전체로 봤을 때는 차이가 있을지 모르나 2014년도 기준에 보면 지원되는 사업비는 전부 비슷한 수준입니다. 그에 반해서 지역별로 도비 부담률은 다르고 해서 혹시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물어보는 것입니다.

동식

허동식도시계획과장

지금 보면 국비를 90% 이하로 해서 재정자립도에 대해서, 재정력에 의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재정자립도가 40%를 초과하는 시·군이 지금은 창원인데 이전까지는 양산이 40%를 초과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국비는 70%이고 지방비가 30% 그렇게 되어 있었고, 김해는 재정자립도가 30∼40% 사이에 있어서 지원을 80% 해 준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천영기위원

알겠습니다. 우선순위에 의해서 꼭 필요한 시급한 사업이라면 모르겠습니다. 그렇는데 예산 집행의 형평성 차원에서 1명의 주민이라도 좀 더 혜택을 볼 수 있는 방안으로 사업을 선정하는 것이 본 위원이 볼 때는 바람직한 판단으로 생각이 됩니다. 수년간 재산권 행사, 생계 등의 문제로 많은 고통을 우리 도민들이 안 받았겠습니까. 지원사업을 선정함에 있어서 우선순위와 공정한 예산편성이 이루어지도록 과장님, 신경을 좀 써 주십시오. 더 이상 이에 대한 부분은 제가 거론을 안 할 테니까. 알겠죠?

동식

허동식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천영기위원

다음은 거기에 연관돼서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 관련 질의입니다. 답변자료를 보고 질의를 좀 드리는 것입니다. 2014년도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 부과 징수실적에 대한 답변자료를 보니까 2014년 8월 21일에 부과된 국립 3.15민주묘지 관리소장이 납부자로 되어 있는 4,700여만원, 9월 23일 창원시청에 부과한 달천공원 조성공사 보전부담금 180여만원, 부과 이후 징수실적 있습니까?

동식

허동식도시계획과장

...

천영기위원

안 되면 담당계장님 빨리 답... 답변자료 여기 있습니다. 8월 21일 국립 3.15민주묘지 관리소장 4,700여만원, 창원시청 9월 23일 180여만원 부과한 것으로 나와 있는데 징수실적... 뒤에서 준비 좀 해 주시고, 본 위원이 볼 때 해당 사업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규정한 보전부담금 면제대상도 아닌 것으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제가 확인해 보니까. 동법 25조에 의하면, 부과 후 1개월 이내 납부되어야 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혹시 알고 계십니까?

동식

허동식도시계획과장

예.

천영기위원

납부됐습니까? 징수실적 있습니까?

동식

허동식도시계획과장

확인하고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천영기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행정사무감사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 받는 것도 아니고. 제가 더 이상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 보전분담금은 개발제한구역 내 보전과 관리를 위한 재원확보 차원에서 또는 자치단체의 세수확보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징수 관리에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제가 한 예로 든 것입니다. 부과해 놓고 징수했는지 안 했는지도 모르고. 지금 홍 지사님은 세수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 한데 우리 실무자들은 이래서 되겠습니까. 징수관리에 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식

허동식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시·군에서 부과를 했는데 다시 확인해서 최종적으로 부과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천영기위원

예,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부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계획과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계획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감사 진행을 잠시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 12분 감사중지

14시 02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식사들 많이 하셨습니까? (

에서

석에서피감사기관

- 예.) 도시계획과 했지요? 다음은 건축과장 나오셔서 간부소개 후 간단히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오

지영오건축과장

반갑습니다. 건축과장 지영오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담당사무관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배 행정담당사무관은 화장실에서 넘어져서 지금 두개골 골절로 입원가료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한동식 도시디자인담당은 연말 퇴직을 앞두고 지금 안식휴가에 들어가 있어서 두 분밖에 참석을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성덕 친환경건축담당입니다. 김종권 주택관리담당입니다. (간부인사) 그럼 지금부터 2014년 건축과 업무소관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김부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이병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병희위원

이병희 위원입니다. 식사 많이 하셨습니까, 과장님?

영오

지영오건축과장

예.

이병희위원

그리고 국장님. 조금 전에 계장님 한 분은 사고로 인해 가지고 그렇고, 한 분은 또 뭐라 그랬습니까?

현명

조현명도시교통국장

올 연말에 퇴직을 하는데, 장기간 근무를 했기 때문에 휴가를,

이병희위원

또 과장님 한 분은?

현명

조현명도시교통국장

그것은 지난달 말에 퇴직을 했습니다. 토지정보과장인데, 명예퇴직을 해서 지금 공석 중에 있습니다.

이병희위원

그러면 행정사무감사는 우예 받습니까? 그렇게 작은 데서부터 여러분들이 의회를 지금 우습게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국장님 자체가. 빨리 과장을, 여러분들이 만약에 도지사가 급하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행동합니까? 죽기 살기로 갖다 넣을 것 아닙니까? 의회 행정사무감사는 여러분들 뭐 하러 옵니까, 지금? 그것은 아니죠. 사람을 무시해도 만부득이지. 공로연수를 들어가면 대타로 행정사무감사를 받을 사람을 빨리 선정해서 넣어줘야 될 것 아니요! 기본적인 예의 아닙니까, 그것? 의회에서 여러분들한테 무리한 요구합니까?

현명

조현명도시교통국장

예, 맞습니다. 저희들도 인사부서하고 계속 이야기 중에 있습니다. 어찌 되었든 저희들도 계속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병희위원

이런 것은, 진짜로 저도 도지사한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만 대단히 잘못하고 여러분들 자체가 서로 그것 할 수 있도록 만드는 거예요, 사이를 벌어지도록.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도지사가 한 마디, 눈치만 줘도 과장 그것 해 가지고 자리 안 채우겠어요? 소위 1년에 한 번 하는 행정사무감사를 한다는데 공로연수 들어갔다고 공석이다! 하세요, 제가 하더라고!

현명

조현명도시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병희위원

얼미한 것 데리고 놀다 보니 아무한테나 그래도 되는가 싶어서... 과장님, 제가 먼저 과장님한테 고맙다는 말씀부터 드리겠습니다. 왜 고맙다고 하는지 아시겠습니까?

영오

지영오건축과장

모르겠습니다.

이병희위원

모릅니까? 아까 제가 도시계획과에도 연결되는 구획정리 사업입니다. 세경아파트라고 밀양에 임대아파트가 있었습니다. 김종권 주택관리담당 계세요? 아, 이때까지 내가 봐도 안 보이시더만... 이 아파트가 아파트 관리비 문제 때문에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관리사무소하고 입주자대표들하고, 그래서 도에서 한 두어 번 밀양을 가 가지고 밀양시 공무원들하고 잘 연결하고 해 가지고 그렇게 악질 짓을 하던 관리사무소에서 지금 돈 1억원을 넘게 가져와서 합의 보자고 해 가지고 지금 시에서 고발조치해 가지고 밀양경찰서에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자발적으로 되었으면 더 좋았을 텐데, 저는 퍽이나 다행스럽게 생각하는 것이 도지사가 발상을 했든, 어떻게 했든 아파트 관리비 전수조사 특별감사 실시하도록 하지요?

영오

지영오건축과장

예.

이병희위원

그런데 여기에 감사부서만 합니까? 여러분들도 관여를 합니까?

영오

지영오건축과장

감사부서에서 주관이 되어 가지고 공동주택 김종권 계장도 가고, 직원들도 가고, 시·군 직원들도 같이 차출해 가지고,

이병희위원

그냥 참여만 합니까? 안 그러면 문제점을 사전에 줘 가지고 그렇게 합니까?

영오

지영오건축과장

언론에 보도된 것이라든지, 저희들이 일부 해 봤기 때문에 그런 자료를 가지고, 경험을 가지고,

이병희위원

저는 불합리한 것을 합리화시키려고 노력하면 굉장히 거부하는 사람입니다. 어쨌든 힘든 사람들이 사는 데가 임대아파트이지 않습니까?

영오

지영오건축과장

예.

이병희위원

그런데 임대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그 힘들어 하는 사람들 세입자에게 돈을 뜯어먹는다는 것은 벼룩의 간 빼 먹는 놈보다 더 나쁜 놈의 새끼들이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반성하지 않는 데가 밀양 세경아파트 건입니다. 처음 그렇게 입주자대표들이 문제를 제기했을 때 입주자대표들마저도 인정하지 않으려고, 자기들한테 도전을 해 오니까 그렇겠죠. 그런데 이것을 우리 도의 김종권 사무관님하고 밑에 직원하고 서둘러서 하지 않았으면 이것 완전히 죽도 밥도 안 되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입주자대표들이 할 수 있는 일은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영오

지영오건축과장

예.

이병희위원

무슨 법리적인 자료 제공이나 이런 것이 되기 때문에 밀양시하고 협의해서 지금 그 사람들이 오히려 떼먹은 것을 다 내겠다고, 돈을 가지고 와서 협상 들어올 정도로 되었으니까, 그래도 이것은 하지 마라, 협상을 하지 말고 고발조치해서 나중에 변상 받으면 되니까, 그렇게 일을 추진해 나가고 있다고. 그래서 제가 고맙다는 인사부터 먼저 드립니다. 그런데 이것이 단, 밀양에 국한되어서 될 것이 아니고, 이번 관리비 특별감사에 대해서 여기 담당부서가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서 조금이라도 힘들어 하는, 특히 임대아파트, 임대아파트 세입자들이 관리비 때문에 고민하고 어려움을 겪는 이런 부분은 과장님이 책임을 지고 관여를 하셔서 도움을 주셔야 됩니다.

영오

지영오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이병희위원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영오

지영오건축과장

예.

이병희위원

그것은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특히 밀양 건 부분도 지금 현재 구획정리를 3% 남겨놓고 안 하는 이유가 임대아파트를 3동이나 4동을 지어 가지고 거의 10년을 우려먹고, 분양을 하지 않기 위해 가지고 지금 3%를 남겨놓은 것이거든요. 그리고 또 도에다가 1동을 더 짓기 위해서 사업 계획을 올렸다가, 퇴짜 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리 도에서 충분히 인지를 하고 이 사업자를 조져야 됩니다. 다시 한 번 부탁을 드리고, 여기에 우리 박준 위원님 자료요구한 데 대해서 내가 이해가 안 되어서 하나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저소득계층 임대보증금 지원, 거기에 집행률이 34%밖에 안 되는데 미집행 사유가 보니까, 내가 웃음거리가 되겠다싶어서 수요 예측 곤란 및 지원대상 주택 부족, 이렇게 왔거든요, 자료 답변에. 그런데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내가 말귀를 잘 이해를 못 할 것 같아서, 미집행 사유.

영오

지영오건축과장

저희들이 예산을 당초예산을 편성할 때 전년도에 사전에 시·군에 조사를 합니다. 조사를 해 가지고,

이병희위원

시·군 어디에서 조사를 합니까, 무슨 계하고 연계해서?

영오

지영오건축과장

건축부서에서,

이병희위원

건축?

영오

지영오건축과장

예.

이병희위원

이것은 내갈 볼 때 시·군 건축부서하고 연계를 해서 될 것이 아니고 첫째는 저소득층이니까 사회복지과나,

영오

지영오건축과장

건축부서에 가면 사회복지부서하고 LH하고 서로 다 협의를 합니다. 대략 어느 정도 수요가 예측이 되는지 저희들한테 연말에 조사가 올라오면, 그럼 저희들이 예산을 요구하게 됩니다. 하게 되는데, 그 수요 자체가 실제 보면 대략 예측을 하다 보니까, 퇴거를 하고 들어갈 사람도 있고, 새로운 입주를 할 사람도 있고 하는 그 수요 예측이 내가 나가고 싶다고 해서 당장 나가려고 생각했는데 안 나가는 분도 있고, 또 들어가고 싶어도 실제 임대주택이 들어갈 장소가 없다 보니까 들어가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많은데, 그래서 사실 우리가 조사는 하지만 예측이 좀 어렵다는 그 내용입니다.

이병희위원

예측이 이렇게 어려우므로 어떻게 2억원이나 수요를 당초예산에, 이것 그때 받은... 본예산에 받았습니까?

영오

지영오건축과장

예, 한 50세대 정도 해 가지고 평균 나가는 것이 400만원 정도 도비 나가는데, 이래 가지고 했는데 현재까지 37세대가 나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집행률이 좀 낮습니다.

이병희위원

그다음 지원 대상 주택 부족이라는 것이 LH 그런 관련입니까?

영오

지영오건축과장

예.

이병희위원

그것을 뜻하는 겁니까?

영오

지영오건축과장

예.

이병희위원

이것은 사전에 우리 주택과에서 조금이라도 정확한 수요 예측이 아니고 해마다 해 오던 그대로 연관해서 하다 보니까 이런 결과가 나온 거죠?

영오

지영오건축과장

매년 조사를 합니다. 올해도 조사를 했습니다.

이병희위원

매년 조사를 한 것 같으면 이렇게 안 되지.

영오

지영오건축과장

조사를 했는데 시·군에서도,

이병희위원

그게 정확한 조사가 안 되었거나 어쨌거나 지금 현재 2억원의 예산을 받아 가지고 미집행률이 이렇게 생긴 것 아닙니까?

영오

지영오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이병희위원

우리 예산편성되면 조기집행한다고 지금 정도 되면 거의 100% 집행해야 될 그런 단계지요?

영오

지영오건축과장

예.

이병희위원

이런 사업일수록, 특히나 어려운 저소득층 가정 같은 데 들어가는 돈은 빨리 집행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영오

지영오건축과장

이것은 일반사업하고 달라 가지고 민간 수요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병희위원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2억원의 예산을 잡은 것이 매년 넘어오는 예산의 기준을 가지고 예산을 잡았든지, 안 그러면 수요 예측이 어려우니까 또 넘겨 가지고 가다가 보니까 이런 결과가 나왔다는 거죠. 이것은 방향만 바꾸면 되니까 과장님이 어렵게 이야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자리에서 의논해 가지고 어떤 방법으로 가겠다는 그것이 되어야 되는 것이지, 매년 2억원 예산 책정해서 하다 보니까 실제로 수요자가 얼마만큼 되는지 시·군에서 조사가 어렵고, 그런 것 아닙니까?

영오

지영오건축과장

매년 2억원으로 똑같이 하는 것이 아니고 조사한 숫자를 가지고,

이병희위원

작년에는 얼마 했는데요, 2013년도는?

영오

지영오건축과장

작년도는 지출된 것이 2억3,800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이병희위원

그렇습니까?

영오

지영오건축과장

예.

이병희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과장님, 6,817만1,000원은 어떠한, 기 집행된 금액, 이것은 400만원씩 들어간다고 그랬지요?

영오

지영오건축과장

대략,

이병희위원

임대보증금이?

영오

지영오건축과장

대략은 저희들이 400만원 예상해서 하고, 적게 들어갈 때도 있고 또 많이 들어가는 집도 있고 그렇습니다. 새집 같은, 내가 들어가고자 하는 집이 새집일 경우에는 쉽게 말하면 전세비가 많고,

이병희위원

그런데 이 집행금액이 6,817만1,000원이지 않습니까, 기 집행금액이. 우리가 임대보증금이 100 단위로 끊기면 100 단위로 끊기고, 만 단위로 끊기면 만 단위로 끊기고 이렇지 않습니까? 이자놀이 하는 겁니까? 1,000 단위로 끊긴 것은, 1,000원 단위로 끊겼잖아요, 1,000원 단위로. 기 집행금액에,

영오

지영오건축과장

이것은 시·군간 분담 비율이 있다 보니까,

이병희위원

아, 이것 시·군간 부담 비율이 있습니까?

영오

지영오건축과장

예.

이병희위원

부담 비율이 있어도 그렇지요, 1,000원 단위로 끊기는 것은 어렵지 싶은데.

영오

지영오건축과장

임대금 보증 산정하고 이렇게 하니까, 주택공사도 나름대로 계산방식이 있다 보니까 1,000 단위까지,

이병희위원

이것은 주공 LH하고만 연관이 되는 겁니까?

영오

지영오건축과장

LH하고 개발공사가 되는데, 개발공사는 현재 없고 전부 주공에서 하고 있는 사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병희위원

그런데 이것도 수요 예측을 충분히 우리가 조금만 관심을 가져 주면, 첫째는 우리가 표현상 사업명이 저소득계층 임대보증금이지 않습니까? 있는 사람이야 더 주고 덜 주고 무슨 상관있겠습니까? 얼마나 그것하면 시와 도가 매칭해서 몇백만원씩 이렇게 지원을 하겠습니까? 그러면 이것이 수요 예측이 어려워서 집행을 하지 않아 가지고 어려운 사람들의, 도움을 못 준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보면 죄인이지 않습니까, 죄인? 안 그렇습니까, 과장님?

영오

지영오건축과장

저희들이 대상을 늘리려고 앞에 회기 때,

이병희위원

그럼 우리 도의원 55명이 확 찾아와 볼까요, 시·군에?

영오

지영오건축과장

어떻게 찾아요?

이병희위원

임대 혜택 볼 수 있는 사람, 그래서 과장님한테 갖다 주면,

영오

지영오건축과장

그것은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주택공사에, 이렇습니다. 주택공사 같은 경우에 주택 재고가 있지 않습니까? 사람들 기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병희위원

아, 재고가 있어야,

영오

지영오건축과장

그렇지요. 그 사람들이 나와야 새 사람이 들어갈 것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내년도까지는 좀 적습니다. 2016년도에는 주택공사가 700동이 준공되기 때문에,

이병희위원

그러면 이 예산이 들어갈 사람의 기준이 아니고 나오는 사람도,

영오

지영오건축과장

나와 줘야 또 들어가,

이병희위원

그러니까, 그것이 문제네.

영오

지영오건축과장

예, 거기 있는 사람들이 잘 안 나오려고 그러고, 또 연장을 하기 때문에 주택 재고량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병희위원

어쨌든 이 부분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이,

영오

지영오건축과장

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

이병희위원

그런 금액으로 그분들한테 희망을 줄 수 있는 이런 것인데, 우리가 조금 더 마음을 덜 쓰고 더 쓰고 차이이지, 마음을 덜 줘 가지고 이 사람들한테 도움을 주지 못한다면 정말 그것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계산상으로 보면 지금까지 2억원 돈을 받아 가지고 34%밖에 소진을 못 했다면 이것은 수요 예측이 잘못되었다고 볼 수 있는데, 이것은 또 특이하게 들어가려는 사람의 문제가 아니고 나와 줄 사람이 있어야 들어갈 사람이 생긴다, 이것이네요?

영오

지영오건축과장

예.

이병희위원

잘 알겠습니다.

김부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진부위원

위원장님.

김부영위원장

아까 도시계획과 하셨으니까 박준 위원님 처음이죠? 박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준위원

창원 출신 도의원 박준입니다. 행정사무감사 받는다고 이렇게 많은 자료 준비에서부터 고생 많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18페이지 농어촌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해서, 그 중에서 슬레이트 사옥 처리 사업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 제가 업무보고 때 이 부분에 대해서 해체와 폐기물 처리비가 과다책정되어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확인을 해 달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혹시 확인해 보셨습니까?

영오

지영오건축과장

사업비가 과다하게 들어간다 이 말씀입니까?

박준위원

해체나 철거를 하는데 있어서 10만원이면 될 건데, 30만원, 40만원씩 책정이 되어서 나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실제 처리비용하고 해체비용이 적은데, 우리 도에서 집행을 해 주는 금액은 크다는 거예요. 그래서 원가를 어느 정도 분석을 해 보라고 업무보고 때 말씀을 드렸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확인해 보셨습니까?

영오

지영오건축과장

원가를 산정할 수 있는 이런 것은 저희들이 못 해 봤습니다. 제가 미처 못 챙겼는데, 저희들이 슬레이트 철거 사업은 환경부에서 주관을 해서 환경관리공단에 위탁을 해서 시장, 군수와 환경관리공단이 계약을 해 가지고 입찰을 봐서 하기 때문에,

박준위원

제가 압니다. 그 처리비용이나 해체비용이 실제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것에 비해서 몇 곱절이나 과하게 책정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도민의 혈세인 예산이 적절한 비용으로 보다 많은 사람한테 혜택이 가야 되는데 많은 예산이 나감에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이 여러 사람한테 혜택이 가지 않는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고요, 저는 건축과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업무보고나 아니면 추경예산이나 이런 것 할 때 위원들이 이야기한 것을 끝나고 나서 모니터링 안 합니까? 아니면 속기록 같은 것 확인 안 하세요?

영오

지영오건축과장

합니다.

박준위원

그러면 제가 이런 이야기를 드렸으면 담당자든 누구든지 오셔 가지고 이것에 대해서 한번 문의를 하든, 상의를 하든지 업무보고를 해 주든 이런 일이 있어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일절 저한테 거론이 된 적이 없어요. 그러면 업무보고 때 분명히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보고를 안 한다는 것은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린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지금? 그런 자세를 가지고 무슨 행정사무감사를 받겠다는 이야기인지 저는 모르겠어요. 제가 서부권사업본부에서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 항노화산업과장님하고 담당계장님하고 직원하고 칭찬을 해 드리고 싶어서 그랬는데 시간이 없어서 제가 못 했어요. 제가 추경 사업 때 잠깐 그 이야기를 언급했는데, 그분들이 직접 찾아오셔 가지고 상의를 하고 논의를 하고 보고를 하고 그런 식으로 직접 적극적 행동을 취해 주시는 그런 부분이 너무 고맙더라고요. 지적을 해서 무엇을 하는 것이 아니고, 뭔가 위원들이 이야기를 하면 그 부분에 있어서 무슨 뜻에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인지, 앞으로 어떻게 하자는 것인지 이런 것을 이야기하는 것인데 그런 것을 가지고 무시를 하고 이야기를 안 하고 보고도 안 하고, 금방 원가 산출해 봤느냐니까 모른다고 이야기 하면 위원들이 이야기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같은 비용으로 많은 사람이 혜택을 볼 수 있는 그런 사업으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는데 앞으로 우리 위원님들께서 하시는 이야기를 여기에서 다 숙지가 안 되면 끝나서라도 했었던 내용을 모니터링 좀 해 주시고, 그리고 속기록 내용도 확인을 좀 하셔 가지고, 이것이 업무의 연속성이거든요. 저희가 봤을 때 업무보고, 추경예산, 행정사무감사, 2015년 예산심의, 이것이 업무의 연속성을 가지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처음에 이것이 다 끝까지 계속 맞물려 갑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숙지를 하셔 가지고 어떤 위원은 어떤 색깔을 가지고 어떻게 이야기하는지 미리 좀 대처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 의원 방은 항상 열려 있으니까 와서 상의를 해 주시기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오

지영오건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준위원

이상입니다.

김부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준 위원님 말씀 귀담아 들으시기 바랍니다.

영오

지영오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부영위원장

과장님 어디 좀 불편하세요?

영오

지영오건축과장

아닙니다.

김부영위원장

평소에 허리가 불편하시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까?

영오

지영오건축과장

예.

김부영위원장

국장님 비롯해서 방문하시고 이럴 때에도 항상 제가 불편해 보여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김진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진부위원

과장님 업무보고 21페이지에 보면 공동주택에 대해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노후 공공임대주택 시설개선 사업을 국비하고 시비가 들어가지요? 이 부분이 주로 창원에 개나리3차 승강기 교체, 통영에 옥상방수 등을 하고 있는데, 승강기를 교체하면 주로 몇 동이나 교체를 합니까?

영오

지영오건축과장

지금 승강기 교체나 옥상방수 등을 하는데, 올해 몇 개를 교체하는지 그것은 정확하게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통상 아파트 이런 데 대해서 승강기도 교체하고 방수도 하고 여러 가지 한다는 이런 내용입니다.

김진부위원

예산만 주고 무엇을 하는지 모르는 거네?

영오

지영오건축과장

저희들이 서류는 받는데 제가 미처 확인을 못 했습니다, 승강기 몇 대를 교체하는지.

김진부위원

왜 물어보느냐 하면, 그럼 승강기 교체를 하면 거기 만약에 주면 어디 승강기를 쓰는지도 모르겠네요, 지금? 내가 물어보려고 하는 부분이 승강기 교체를 하게 되면 어디 것을 쓰는가 물어보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 자체를 모르면 이야기할 필요성이 없지요. 승강기를 몇 대나 교체를 하느냐 그것도 모르는데, 어디 것 물어보면 아예 자체 모르는 거네, 그 부분은. 자, 다른 것 또 하겠습니다. 영구임대주택 있지요?

영오

지영오건축과장

예.

김진부위원

거기 거주를 하려면 주로 입주하는 사람들이 어떤 자격이 되어야 됩니까?

영오

지영오건축과장

첫째 무주택이고, 그다음 소득에 따라서 점수화 되어 있습니다.

김진부위원

그럼 에쿠스 타는 사람도 주택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에쿠스를 가진 사람이 거기 임대아파트에 들어갈 수 있느냐?

영오

지영오건축과장

에쿠스를, 들어갔다가 사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 자체가 처음 계산할 때 소득에 잡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진부위원

과장님 며칠 전에 신문 난 것 알지요?

영오

지영오건축과장

예.

김진부위원

우리 경남에 몇 가구입니까, 그런 가구가?

영오

지영오건축과장

그것까지 저희들이 조사한 적이,

김진부위원

15가구 아닙니까, 15가구가. 무주택 입주 자격이 없는 사람이 고급차 타고 있는 사람이 15가구가 있습니다. 신문에 나오는 것은 과장님이 그래도 몇 가지는 내용을 가지고 와야 되지. 자, 그것도 참고하십시오. 한 가지 더, 우리가 공동주택에 어린이놀이터 시설 관리비 해 가지고 지원하는 것 있지요, 도에서?

영오

지영오건축과장

도에서는 없습니다.

김진부위원

도에서 왜 없어요?

영오

지영오건축과장

별도로 저희들이 주는 것은 없습니다.

김진부위원

예산 하나도 안 줍니까? 아파트 놀이터뿐 아니고 예산을 주는 부분이 있지요?

영오

지영오건축과장

도에서 지원하는 것은 없고 시·군에 가면 공동주택관리조례에 의해 가지고,

김진부위원

시비 가지고 줍니까?

영오

지영오건축과장

예, 시·군에서 전체적으로 주는 데도 있고 안 주는 데 있고 이렇습니다.

김진부위원

도내에서도 관리를 안 합니까, 이런 부분들은?

영오

지영오건축과장

시·군에서 자체적으로 관내에 있는 아파트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진부위원

어린이놀이터 부분도,

영오

지영오건축과장

어린이놀이터 검사가 내년 1월 26일까지 완료되어야 되기 때문에 어린이놀이터 시설 설치 검사가 지금 되고 있는지, 아닌지 그것은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빨리 하라고 지도를,

김진부위원

도내 총 몇 개입니까?

영오

지영오건축과장

도내 아파트,

김진부위원

아파트 안에 놀이터가 있는 게 몇 개입니까?

영오

지영오건축과장

제가 당장 외우지는 못하고... 지금 현재 아파트에 1,983곳이 있습니다.

김진부위원

1,983개요?

영오

지영오건축과장

예.

김진부위원

그것 확인 다 한 겁니까?

영오

지영오건축과장

수시로 시·군에 자료를 받고 있습니다.

김진부위원

자료 주세요. 이상입니다.

김부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 질의하실 위원님, 황대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황대열위원

황대열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감기가 좀 있어 가지고 물을 자주 마시고 하는데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에쿠스 이야기가 나왔는데, 영구임대주택 자격 여부를 수시로 점검을 하십시오. 무자격자가 안 들어가도록 확인을 수시로 하십시오.

영오

지영오건축과장

알겠습니다.

황대열위원

그리고 다른 부분 묻겠습니다. 공동주택에 요즘 언론에서도 많이 나온 이야기인데, 아파트 관리비에 비리가 있다,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아파트는 지역주민들이 자율적으로 운영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우리 도에서 관여할 수 있는 여지가 그렇게 넓지는 않지요?

영오

지영오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황대열위원

그런데 우리 도에서는 이런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영오

지영오건축과장

조금 전에 앞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저희들이 연초에 공동주택 투명성 확보 방안을 마련해 가지고 지금까지 31개 단지에 1만9,707세대에 대해서 저희들이 조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하반기에도 7개 시·군에 31개 단지에서 시행을 하고 있고, 또 지사님 특별지시에 의해 가지고 감사부서에서 특별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황대열위원

그 부분이 우리 도에서 직접 감사할 수 있는 부분입니까?

영오

지영오건축과장

지도 감독을 할 수 있도록 주택법에 되어 있기 때문에,

황대열위원

지도 감독 정도,

영오

지영오건축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감사를 하고 있는 겁니다.

황대열위원

우리 도만 하더라도 아파트가 많은데, 특히 창원 인근에는. 우리 도에는 서울에서처럼 그런 아파트 관리비가 0원으로 나온다는 그런 경우는 없겠지만 그래도 누군가가 꾀를 부려서 자기는 비용을 적게 내고 하는 이런 경우는 없도록 해야 되겠지요?

영오

지영오건축과장

예, 저희들도 그래서 조사를 한번 했습니다. 관내에 중앙공급식으로 되어 있는 데가 77군데가 있는데 시·군을 통해서 전수조사를 한 것에는 그런 경우는 없고, 저희 관내에도 가끔은 계량기가 고장 나고 하는 이런 부분들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단지는 그것을 개별난방으로 바꾸기도 하고, 또 고장이 잦은 단지는 면적별로 계산해서 관리비를 부과하는 이런 형태로 하고 있지, 저희들이 관내에 대해서 그렇게 되어서 문제 된 곳은 없습니다.

황대열위원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부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진병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진병영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진병영 위원입니다. 제가 간단하게 여러 가지를 여쭙고자 합니다. 먼저 제가 자료요청을 했던 도시교통국 건축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등록 현황, 지금 주택건설사업자들은 사실 IMF 이후에 굉장히 줄었죠?

영오

지영오건축과장

예.

진병영위원

많이 줄어 있는데, 물론 일반건설이나 전문건설, 토목쪽 공사업이나 이쪽에서도 지금 아직 회사들이 제대로 등록 기준을 준수하지 않고 페이퍼컴퍼니를 하는 회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건축사사무소도 마찬가지입니다. 건축사 1인이 하면서 하는 데는 제가 알기로 30%는 되고, 한 10여%는 건축사 없이 운영하는 사무실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건축 관련 사무관님들 잘 아시겠지만, 주택건설면허나 주택건축사사무소가 정상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게끔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오

지영오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병영위원

다른 정상적인 회사들이 피해를 보고 비정상적인 회사에서 이익을 보는 일은 사실 없어야 안 되겠습니까, 그렇죠? 그다음 한옥 보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좀 외람된 말씀인데, 제가 보니까 9대 때 의원님들도 이 한옥에 대한 질의를 사업비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영오

지영오건축과장

예.

진병영위원

사실 제가 알기로는 MB정부 시절, 2010년인지 2011년인지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국토부에서 임 박사하고 배삼성연구원하고 해 가지고 한옥 모듈화를 한다고 해서 용역을 하고 했습니다. 저도 그때 몇 개월 같이 작업을 하고 했었는데, 이 한옥이라는 것이 사실 제가 위원회 두 번 가봤지만 우리 경상남도에서 지원해 주는 것은 정말 형식적인 지원밖에 안 됩니다. 지금 한옥에 대한 조례를 만들고 지원을 해 주고자 하는 원론적인 이유는 우리나라의 주거 건축에 대한 정체성을 보전하자는 뜻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영오

지영오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진병영위원

다른 테마의 건축물들은 이미 국제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 창원에 짓든, 미국 뉴욕에 짓든, 파리에 짓든 다 대동소이해졌습니다. 그러나 주거 건축만큼은 그 나라들마다 문화와 전통, 건축이 살아 있는 게 대부분인데, 우리나라는 사실 일시적으로 새마을이라는 것을 하면서 무분별하게 조적조 평슬라브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그런 건축물이 탄생해서 모든 단독주택을 지배해 왔는데, 없어져 가는 옛날 한옥 건축물들을 저는 새로 신축보다 유지 관리하는 게 더 소중하다고 봅니다.

영오

지영오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진병영위원

그래서 앞에 우리 위원장님께서는 9대 때에도 더 이 사업비를 늘리라고 요구를 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항상 똑같은 사업비이고, 시행하는 것도 좀 부족한 것 같고, 특히 우리 전남이나 전북 같은 경우에는 우리 도의 20배 가까이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오

지영오건축과장

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진병영위원

그다음 자체적으로 광역단체에서 어느 정도 모듈화도 해 놓았고요. 그래서 우리 경남도에도 백두대간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 영남권에 대한 전통가옥들이 아직 문화재가 되기 이전 단계의 보전 가치가 충분한 건축물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건축물들을 실제 사용하고 유지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지원을 좀 연구하셔서 더 많이 보전이 될 수 있게끔, 실제 한번 쓰러지고 나면 그 가치는 완전히 사라져버리기 때문에 신규보다는 기존 건축물 하는데, 많은 예산을 잡을 수 있었으면 합니다. 우리 과장님 의견을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영오

지영오건축과장

지난 회기 때 이번 위원장님께서도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실제 한옥 이것이 건립하는데 돈이 들기는 하는데, 그런데 2,000만원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적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보조금이기 때문에 주택개량이나 이런 것을 하면 융자금인데, 실제 보조금을 주기 때문에 한편으로 보면 크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진병영위원

그래서 제가 신축보다 정말 보존가치가 있는 전통 건축물을 보존하는데 더 좀 해 줬으면 좋겠고, 실제 신축은 간단하게 말씀드려서 3.3㎡에 지금 현대건축을 한다라면 500만원 전후 그런데 전통한옥기법으로 한다라면 700∼800만원 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제 한옥의 가구 구성 형태가 현대 이용상 좀 불편함이 따르기 때문에 돈을 더 들이고 지으려는 사람 없습니다. 그 캐파를 보전해 줘야 짓죠. 대한민국의 건축물의 정체성을 확보하려면 그 지원 갖고는 턱도 없습니다.

영오

지영오건축과장

저희들 조례상 신축에 2,000만원을 지원해 주도록 되어 있고, 개․보수는 융자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한옥기금을 조성해서 융자를 해 주도록 되어 있고 보조금은 없습니다.

진병영위원

저는 그 말씀이, 보존가치가 있는 건축물을 유지․보수하는데 2,000만원을 지원해 줄 수 있게끔 할 수는 없겠느냐는 얘기죠.

영오

지영오건축과장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유지․보수하는 데는 지원이 없고 융자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조례 자체가. 그래서 국토부에서 지금 뭘 하고 있느냐 하면, 한옥 등 건축자산 진흥에 관한 법률이 금년도 6월 3일 제정이 돼서 내년 6월 4일자 시행예정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행령이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데 그게 만들어지면 거기에 맞춰서 우리 조례도 다시 개정을 하고 그때 손질을 한번, 저희도 전반적으로 한번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진병영위원

한옥에 대한 내년 예산 얼마 지금 준비하십니까?

영오

지영오건축과장

예산 요구는 했는데 사실 반영이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진병영위원

요구를 얼마 했고 반영이, 가내시가 얼마 정도 됩니까?

영오

지영오건축과장

23동 해서 2억3,000만원 요구했습니다.

진병영위원

그런데 예산부서에서는,

영오

지영오건축과장

아직까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진병영위원

문화라는 것은 한번 소멸하면 다시 복구하는 것은 사실 불가능합니다. 정말 좀 관심을 갖고 준비를 해 주시기 바라고 또 한 가지,

김부영위원장

위원님, 잠깐만요. 위원님들한테 양해를 좀 구해 달라고 이병희 부의장님을 통해서 연락이 왔는데, 지금 도청에서 도립공원심의위원회가 열리는 모양인데 도시교통국장님이 아마, 당연직입니까? 당연직 위원으로 계신 모양인데 의결정족수 건으로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양해되신다면 약 3시부터 3시 15분까지 참석이 가능한지 물어왔습니다.

진병영위원

위원 선임을 어떻게 했는데 의사정족수가 안 됩니까!

김부영위원장

문제가 좀 있네요. 행감 중에도 이러는 것도 좀 문제인 것 같고, 양해 되시면... 우리가 잠시 감사중지를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진병영위원

다녀오시게 하고 과장님들이...

김부영위원장

그럴까요. 과장님들이 답변 충실히 하시고 국장님 약 3시 20분까지, 왔다 갔다 하는 시간 해서 약 30분 동안 다녀오시게 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회 구성을 좀 잘 해야 되겠습니다. 위원회 출석하라면 바로 출석을 해야지 출석도 안 하고 이래서... 자, 질의 계속 하십시오.

진병영위원

예. 과장님, 건축문화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이것 4회째 했죠?

영오

지영오건축과장

예.

진병영위원

경상남도에서 340만 전 도민이 집 속에서 살지만 건축을 가지고 하는 문화행사는 이것 한 개밖에 없을 겁니다. 그렇죠?

영오

지영오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병영위원

여기 사단법인 경남건축문화연합에서 주관해서 하는 이 행사의 결산보고를 받습니까?

영오

지영오건축과장

예, 받습니다.

진병영위원

결산하면 1년에 여기서 얼마 정도 씁니까? 이 행사 4일 하면.

영오

지영오건축과장

저희들이 5,000만원 지원해 주고 건축사협회에서 5,000만원을 내고,

진병영위원

결산서에 총 부기금액이 얼마나 올라옵니까?

영오

지영오건축과장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사업예산은 그렇게 해서 하는데 부족한 부분들은 협찬형태로 해서 보통 1억4000만원∼1억5,000만원, 1억5,000만원∼1억6,000만원 정도 그렇게 됩니다.

진병영위원

2013년도 결산한 것이 1억8,000만원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영오

지영오건축과장

그때는 준비를 좀 많이 한 것 같습니다.

진병영위원

이번 주죠, 위원님들 같이 갔었는데 제가 보기에는 올해 물론 중간에 시행착오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창원에서 했을 때보다 되어 있는 것이 조금 소홀했던 것 같았고, 우리 도민을 대상으로 건축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기회 그리고 건축에 대한 양식, 규정, 법을 홍보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고 또 학생들이 많이 참여하지 않습니까. 물론 지원을 해 주는 것도 있지만 도에서도 거기에 대한 행사 진행에 대한 컨트롤을 좀 같이 동행을 해야 될 것 같고, 예산도 제가 보기에는, 지금 이대로 가면 이 행사 없어집니다. 주관하는 경남건축문화연합에도 부담이 굉장히 많고, 서로 지역별로 안 하려 합니다. 왜? 자기들이 스폰을 주도하기가 힘들어가니까. 그다음 경남건축사회에서 매년 지원해 주는 돈에도 또 한계가 있고 그런 게 있습니다. 물론 거기에 대한 행사의 시나리오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예산에 대해서도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아예 이 행사를 해서 큰 효과가 없다면 없어지는 게 낫고 해야 된다면 제대로 할 수 있는 그런 룰을 좀 가져줬으면 좋겠습니다.

영오

지영오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진병영위원

영구임대주택은 다른 위원님들이 많이 말씀을 하셔서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공동주택관리, 실제 주택법이나 공동주택관리령에 의해서 우리 도에서 감사를 할 수 있죠?

영오

지영오건축과장

주택법에 지도․감독권한이 있기 때문에...

진병영위원

지금 공동주택이 관리업무를 하게 법적구속을 할 때는 입주자 대표, 위탁관리회사, 주택관리사무소 소장, 관리사무소, 삼자가 같이 협의를 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것을 원인자부담 형태로 살고 있는 입주자들이 내는 것이고. 그렇죠?

영오

지영오건축과장

예.

진병영위원

거기에 대해서 우리 도에서 지원하지 않는다 해도 상위법에서 관리․감독을 하면 할 수 있죠?

영오

지영오건축과장

예, 관리를 저희들도 하고 있고 시·군에서 시장․군수가 주로 하고 있는데, 지금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이런 부분들은 공무원이 가서 조사한다고 해서 사실상 밝힐 수 없는 이런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나가도 실제,

진병영위원

제가 그 방법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사회적으로 지금 이슈가 돼서 그런 것이 아니고 이게 우리나라 공동주택관리령이 만들어지면서 약 20년 이상 곪은 겁니다, 사실은. 그것을 서민들이 고스란히 떠안았던 것이죠. 그게 많은 사람들이 조금씩 피해를 보는 것이 누적되니까 누구도 얘기하지 못해서 그렇죠. 이번 국정감사 중에 조사를 받고 했던 김부선 탤런트, 얘기를 했잖아요. 교도소의 성벽보다도 아파트관리사무소의 성벽이 더 완강했다라고 얘기했어요. 그것을 법에서 깨줘야죠. 그것이 우리 도에서 해 줘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능력 있는 김종권 사무관님! 우리 경상남도 전체 물론 많은 단지가 있지만 그 단지들에 깰 수 있는 가장 빠른 방법은 주민들과의 대화입니다. 입주자 대표가 아닌 주민들과의 대화를 하셔야 됩니다. 신규 된 아파트들은 모를 수 있지만 5년 이상 된 아파트들은 거기에 알고 계시는 분들은 다 압니다. 말을 안 할 뿐이지. 그래서 이번에 경상남도에서 감사를 하실 때 감사부서에서는 관리사무소장이나 입주자 대표를 조사하실 때 건축과에서는 주민들과 한번 만나서 대화를 해 보십시오. 어떤 피해를 봐왔는지. 입주자 대표들이 어떻게 잘못해 왔고, 관리사무소에서 어떻게 하는지를 다 압니다. 말을 안 할 뿐이지. 지금 공동주택관리는 학생들이 학교에서 왕따 당하는 것하고 똑같습니다. 내가 말을 하면 왕따 당할까 싶어서 말을 하지 않아서 그렇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서민들이 그 부분에 피해 받지 않도록 법적인 우산을 펼쳐주셔야 될 게 우리 도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지역은 공동주택이 많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도시의 서민들이 정말로 피해 보는 게, 가랑비에 옷 젖는다고 매달 내는 관리비에 죽어납니다. 국감에서도 그런 얘기 했잖아요. 아파트관리비 왜 이런 문제가 되느냐? 법적으로 문제 되는 것이 처벌 자체가 솜방망이기 때문입니다. 심각성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 행정에서 거기에 대해서 처벌 자체를 약하게 하기 때문에 계속 반복된다는 얘기죠. 김부선 탤런트가 뭐라고 했습니까. 공동주택 관리에 대한 것을 서민사회 5대악으로 포함해서 좀 해 줬으면 좋겠다. 그 정도로 그 사람들한테는 절실하고 정말 필요한 조치들입니다. 이번 감사 때 꼭 좀 김종권 사무관님,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옥외광고물입니다. 약 ’80년대 말, ’90년대 초에 외국여행을 나가면 중국이 가장 간판광고물이 저급하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외국을 나가면 대한민국 간판이 가장 저급한 것으로 저는 생각이 됩니다. 우리 건축물을 지어놓으면 거기에 옥외광고물이 건물을 다 버립니다. 또 길거리에 가장 혐오스럽게 많이 다니는 게 광고전단지들입니다. 전봇대, 가로등, 헤아릴 수 없습니다. 여기에 대한 처벌을 어떻게 하십니까?

영오

지영오건축과장

광고전단 이것 어디 가도 상당히 어려운 업무입니다. 실제 단속 자체가 어려워서, 밤에 어디다 뿌려버리고 새벽에 와서 뿌리고 가니까 잡지도 못하고 이런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광고 관계법을 행안부에서 전반적으로 개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개정 직전에 있는 줄 알고 있고, 단속은 저희들이 수시로 하긴 하는데 실제 일일이 전화번호 하나 추적하는데도 상당히 어렵고, 시·군별로 단속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로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많이 쓰는 방법이 수거보상제 이렇게 해서 일정 장수 이상 수거를 해 오면 보상금을 준다든지 이런 부분도 있고, 현수막 같은 것은 공무원들이 직접 가서 떼고 또 과태료 부과하고 이런 형태로 하고 있습니다.

진병영위원

2014년도 과태료 부과한 실적이 있습니까?

영오

지영오건축과장

과태료 부과 하긴 했는데 실적을 지금 가져오지는 않았습니다.

진병영위원

우리 경상남도에도 옥외광고물 설치에 대한 조례가 있죠?

영오

지영오건축과장

예.

진병영위원

사실 집행부에서 물론 사법권은 없지만 정비의 필요성이나 또 아니면 다른 대다수의 사람이 피해를 본다면 조례도 개정해서 규격화든 아니면 말씀하셨던 포상제를 하든 강화를 할 필요가 안 있겠습니까?

영오

지영오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병영위원

위원회에서 지난번 심천을 갔을 때 심천 신시가지, 우리 위원님들 어땠습니까? 건물의 광고간판. 정말 여기가 중국인가 싶을 정도로 잘 해놨습니다. 경상남도의 가장 중심인 창원시가지 한번 가보면 정말 개발도상국만도 못합니다. 가방 크다고 공부 잘 하는지, 간판만 크면 소득이 높은지는 모르겠습니다.

영오

지영오건축과장

저희들도 간판 정비를 하려고 예산을 많이 요구하기도 하고 이러는데 예산확보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진병영위원

이것은 경상남도 우리 주택과에서 사실 의지가 없어서입니다. 필요하면 조례도 바꿔야 될 것이고, 사업비보다, 시·군하고 연계해서 단속과 과태료를 중첩해서 계속이라도 해야 합니다. 지금 도시디자인 또 아니면 맨 뒤에 있었던 디자인 경남 조성 사업 전부 저질러놓고 나서 뒤에 해체하면서 돈 들여서 하면 뭐 합니까. 돈 들이기 전에 규제를 해서 깨끗한 거리를 조성하게 만들어야죠. 세계적으로 2만불이 넘어서 10년이 넘도록 3만불 안 된 데는 대한민국밖에 없습니다. 물론 2만불 넘다가 1만불대로 떨어진 아르헨티나는 있지만.

영오

지영오건축과장

그런데 지금 위원님, 광고물 이게 전부 다 단속규제법이 돼서 규제개혁위원회에서 거의 규제를 좀 완화시키도록 해서 아마 이번 회기 때 광고조례가 올라오는데, 이게 전부 다 규제업무에 들어가 있습니다. 저희들도 그런 부분을 알고는 있지만, 여하튼...

진병영위원

그 조례 개정 올리면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정말로 현수막도 마찬가지지만, 여기 다 선거직으로 오신 분들인데 선거할 때 현수막 잘못 걸면 선거법 위반으로... 그 잘못 건 것 그 과태료를 제대로 못 매겨서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영오

지영오건축과장

현수막 같은 것은 과태료 부과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진병영위원

여기 경남신문에 올 1월에 나온 것도 마찬가집니다. 불법 옥외광고물은 느슨한 처벌이 문제다. 경남신문에 났었잖아요. 행정에서 처벌하지 않으니까 우리 도민들이 그런 법이 있는지도 모르고 그냥 자기 편의대로 하는 겁니다.

영오

지영오건축과장

앞으로 단속을 좀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진병영위원

그 부분도 단속을 하시면 물리적인 처벌이 되어야 정비가 됩니다. 지금 규제개혁에서 얘기한다지만 다 흐트러져 있는 시가지에 그것도 골목 하나씩 도비, 군비, 국비 들여서 디자인거리 만든다고 한들 그것 뭐 하겠습니까! 어떤 그게 되겠습니까. 그런 것이 만들어지기 전에 행정지도를 좀 할 수 있는 방안을 철저하게 연구해 주시기 바라고, 아까 말씀드렸던 페이퍼컴퍼니 하는 회사들 단속 어떻게 하는지 제가 계속 한번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부영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박인 위원님 질의하실 것입니까?

박인위원

예.

김부영위원장

예, 질의하십시오.

박인위원

과장님!

영오

지영오건축과장

예.

박인위원

건축과가 원래 딱딱한 데 아닙니까. 법대로 법령대로 조례대로 한 치의 오차도 없이 딱딱 재는 것 같이. 표정들이 우리 계장님들 하나 같이 굳어있다니까. 활짝 좀 웃으세요. 융통성, 융통성. 활짝 웃으세요.

영오

지영오건축과장

위원님들 뭐라 하니까 긴장이 돼서 그렇습니다.

박인위원

그래요, 겁먹지 말고요. 제가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짚어보겠습니다. 방금 진병영 위원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처벌 위주, 과태료 위주, 단속 위주 주로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에 덧붙여서 간단히 제가 주문 겸 촉구를 하나 하겠습니다. 우리 도에서 그러니까 거리 간판정비, 아름다운 거리 조성사업으로 되어 있네요. 우리 도에서 도비를 보태줘서 정비한 게, 미관 향상을 위해서 정비한 게 4억원밖에 안 됩니까? 22페이지 보세요.

영오

지영오건축과장

에, 그렇습니다.

박인위원

4억원 중 도비가 1억2,000만원, 시·군비 2억8,000만원이네요. 도에서 간판 정비하라고 특히 구 도심이 문제입니다, 구 도심. 구 도심이라 하면 구도심 사람들이 싫어합니다. 그래서 원 도심이라는 말을 요즘 씁니다. 원 도심이 특히 문제인데, 거기 간판 정비하고 하는데 지금까지 총, 올해 어느 정도 잡혀서 집행되고 있습니까?

영오

지영오건축과장

올해 2개소 4억원, 도비가 1억2,000만원이고 시·군비 2억8,000만원,

박인위원

이게 2개소입니까?

영오

지영오건축과장

예.

박인위원

제가 주문하겠습니다. 우리 도 산하 시·군에 공모를 받으세요. 그렇게 해서 차제에 하나씩 올리라든지 둘씩 올리라든지 예산을 좀 확보해서 우리가 절반 보태줄 테니 혹은 1/3이라도 보태줄 테니 원 도심을 좀 깨끗하게 정비할 수 있는 그런 데를 좀 공모를 받으라 이 말씀입니다. 공모 받아서 아, 정말 여기는 도에서 좀 지원을 해 줘야 되겠다 하는 데를 좀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그렇게 하면 시·군부에서 따라옵니다. 도에서 돈 준다는데 얼씨구나 하고 해야 되겠다 합니다. 꼭 좀 당부드립니다.

영오

지영오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인위원

너무 적어요. 그리고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양산 웅산지역에 로즈힐아파트, 과장님 알죠?

영오

지영오건축과장

어디 아파트요?

박인위원

로즈힐, 지금은 청누리라고 쓰고 있습니다. 로즈힐아파트. 부도 나서 경매로 해서...

영오

지영오건축과장

예.

박인위원

거기 로즈힐아파트가 오랫동안, 경매가 돼서 이제 낙찰자들이 들어가서 살고 있는데 또 거기 임차인도 있고 뒤범벅이 되어 있는데, 그 진입로 때문에 시에서 20억원을 유치해 놓은 것을 가지고, 예치해 놓은 것을 가지고 도시계획도로를 뚫는데도 불구하고 경매를 받은 사람이 일부 땅을 가지고, 단지 내 부지를 가지고 있다보니 저것이 사용검사가 안 됩니다. 그래서 양산시에서 우선 가사용검사, 가승인이라고 하죠. 그렇게 해서 우선 사람 살도록은 해놨는데 저게 준공이, 미준공 상태니까 아무 재산권 행사를 못하거든요. 다시 말해서 담보물로 은행에 돈도 빌릴 수 없고 아주 큰 일 났습니다. 그래서 꼭 한 번, 시에만 맡겨놓지 말고 이 감사 끝나면 덜 바쁘실 때 꼭 도 직원을 보내셔서 도에서 도와줄 게 없는가 잘 한번 챙겨봐 주세요.

영오

지영오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인위원

예, 꼭 좀 챙겨보셔야 됩니다. 끝으로, 아까 엄한 처벌 그것도 중요한데 먹고 살려고, 참 야박하게 할 수도 없고 진퇴양난일 때가 더러 있습니다. 요즘은 현수막을 어떻게 다느냐 하면 토요일날 딱 답니다, 금요일 밤에. 왜? 공무원이 토요일, 일요일 근무를 안 하시니까. 그렇게 해서, 기가 막힙니다. 딱 달았다 착 뗍니다. 그렇게 하는데, 제가 또 주문을 하나 하겠습니다. 광고게시대하고 게시판, 게시대는 크게 지주를 세워서 일렬로 쭉 내려오는 것이죠. 그것은 돈이 좀 많이 들 겁니다. 그리고 게시판하고 이것을 시·군에도 좀 많이 설치하라고 하시고, 도에서 도와줄 것이 있으면, 무슨 규제를 완화시켜 줄 것이 있으면 완화시켜 주시고 또 이런 것도 일부 게시대와 게시판을 많이 하세요. 독려를 시·군부에 해서 돈도 좀 도와주겠다 하고. 이 몇 가지 중 결론을 이제 맺습니다. 도에서, 건축과에서 예산 좀 만드세요. 만들어서 돈을 좀 줄 테니 원 도심 좀 칙칙한데 미관 좀 고쳐야 되는데 한번 제출해 봐라. 시·군에 한 군데씩 우선 해봐라. 예산 또 되면 하반기 하나씩 해봐라. 얼마나 멋있어요. 그러면 시·군부에서 도에서 예산을 좀 준다니까 엄두 내 보자. 이렇게 좀 능동적으로, 그다음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각 지역의 시·군에 문제가 생기면, 물론 시장․군수가 사용검사승인권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상급기관인 도에서 나가서 우리가 도와줄 것이 없느냐 협력할 것이 없느냐 적극적으로, 그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행정은 그렇게 해야 된다 생각합니다. 일이 좀 많고 하더라도 꼭 로즈힐 한번 가셔서 어떤 해법이 없는가? 오늘 시간이, 다른 위원님들도 질의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이 정도로 줄이겠습니다. 꼭 한번 방법을 찾아보시고 감사 다 끝나고 조용할 때 저하고 의논 좀 합시다.

영오

지영오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부영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박병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병영위원

과장님, 서서 안 피곤하십니까?

영오

지영오건축과장

괜찮습니다.

박병영위원

평소 운동을 많이 하시는 모양이죠.

영오

지영오건축과장

예, 걸어 다닙니다.

박병영위원

예, 건강도... 지금 아파트 관리비리 척결 해서 이슈가 되어 있는데, 앞에서 위원님들이 다 질의하셨습니다만, 지금 도에서 비리 척결 관련해서는 1년내 하고 있죠?

영오

지영오건축과장

올해 상반기 연초에 다른 데 하기 전에 저희들 나름대로 계획을 수립해서 계속 하고 있습니다.

박병영위원

아직 끝이 안 났습니까?

영오

지영오건축과장

약 2,300여곳이 됩니다. 언제 끝날지 모르지만 계속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박병영위원

2,300이라 해도 모범적으로 잘 하는 데는 잘 할 것이고 또 그 중에도 문제가 많고, 저도 아파트 삽니다만 사실 입주민들 별 관심이 없습니다. 고지서 날아오면 그냥 자동이체해서 돈 빠져나가고, 사실 세세하게 볼 겨를이 없습니다. 다 생활하기 바쁘고 이러다보니까. 그래서 저도 지금, 아침에도 전화를 받고, 여러 군데 전화를 받았습니다. 특정지역 관련해서 제가 다음에 자료를 줘서 요구를 하겠습니다만 철저하게 해 달라고, 빨리 조치를 안 하니까 아파트 예를 들어서 한 동에, 한 아파트 단지에 살면서 사람과 사람 관계가 아주 험악하게, 도민 화합하는 데도 좀 지장이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아파트 관리도 보면, 현재 우리 아파트 거의 절반 아닙니까, 도민 중에. 절반이 아파트에서 생활한다고 보면 도민 절반이 여기서 자유롭지 못해서 서로 간 비방하고 싸움질하고 그런 상황이 빈번히 일어납니다. 그런 부분을 좀 잘 관리하셔서 그렇게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앞에 동료위원께서 말씀했습니다만, 주택건설사업자 등록현황 실태 이런 부분은 지침대로 연중 다 지도․단속하고 있는 것이죠?

영오

지영오건축과장

그 부분도 지난 회기 때 위원장님 말씀... 저희들이 이번에 전부 조사를 다 했습니다. 직접 직원들이 나가서 149군데 조사를 다 했습니다. 지금 등록기준 미달되는 게 약 115개 정도 되고,

박병영위원

등록기준 미달이 115개,

영오

지영오건축과장

예. 등록기준은 되지만 일부 변경사항이라든지 신고 안 한 부분들이 약 34개 나오고 이렇게 됐는데, 저희들이 11월에 좀 정리해서 행정처분을 12월말까지,

박병영위원

하고 있네요. 같은 말씀이지만 그런 부분도 좀 잘 관리하셔서 선의의, 법을 잘 지키고 관리 잘 하는 업체가 불이익을 당하는 그런 일이 없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영오

지영오건축과장

예, 감사합니다.

박병영위원

또 다음은 언론에 보면 싱크홀․환풍구 관련해서 안전관리가 상당히 많이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도내에서 건축공사장 같은 관리실태를 다 파악하고 있습니까?

영오

지영오건축과장

예.

박병영위원

현재 도에서 관리해야 될 대형공사장이라든지 환풍구 관련해서 그런 조사내용은,

영오

지영오건축과장

최근에 언론에 보도되고 나서 바로 9월 16일부터 10월 15일까지 공사장 42군데에 대해서 전부 점검을 한번 했습니다.

박병영위원

환풍구도 1,600여개 되고 있죠?

영오

지영오건축과장

모두 1,616곳이 되는 곳을 전부 조사를 했는데 싱크홀 관계는 특별한 이상이 없고,

박병영위원

조사내용에 보면 시정할 것은 없습디까?

영오

지영오건축과장

환기구 관계는 좀 있습니다.

박병영위원

어느 정도 있습니까?

영오

지영오건축과장

약 77건 정도 되는데 이 부분들은 다시 별도로 조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병영위원

1,600개 중에서 76개,

영오

지영오건축과장

77건,

박병영위원

그런 대로 양호한 편이다, 그렇죠?

영오

지영오건축과장

예.

박병영위원

여하튼 그 부분을 잘 관리하셔서 차후 이 시간 후에도 이런 안전 관련해서 도민들이 사고 생긴다든지 이런 일로 매스컴에 나오는 일이 없도록 확실히 관리 부탁드립니다. 약속할 수 있죠?

영오

지영오건축과장

예.

박병영위원

이상입니다.

김부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김진부 위원님 추가... 안 해도 되겠습니까? 아, 하셨어요.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천영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천영기위원

과장님 피곤하시죠. 감사라 하는 것이 쉬운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건축과는 1년 총 사업비가 얼마나 됩니까?

영오

지영오건축과장

작년에 47억원 정도 됐는데, 사업예산은 별로 없습니다.

천영기위원

여기 쭉 보면 건축과는 사실 민원부서입니다. 민원해결부서고 특히 도 같은 경우를 보니까 일반 시·군에 지원해 주는 그런 부서인 것 같습니다. 아름다운 건축물 가꾸기, 간판 정비, 옥상녹화, 문화행사에 대한 지원, 주거환경개선사업, 주택개량사업, 빈집정비, 전부 다 1∼2억원, 2∼3억원 그렇죠. 7조원을 만진다는 도청에서 1∼2억원 사업짜리가 이렇게 많아서 되겠습니까. 10억원, 20억원도 아니고. 안 그렇습니까? 과장님, 그 부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책임자로서 통감을 좀 합니까?

영오

지영오건축과장

예산이 적은 것은 맞고 그런데 민원이 많다 보니까 직원들은 민원에 시달려서, 주택관리계 같은 경우는 조금 전 위원님들 말씀하신 대로 언론에 계속 보도되니까 현장도 나가야 되고 감사도 나가야 되고 직원들이 지금 정신이 없습니다. 사무실에 거의 앉아있을 시간이 없을 정도로 민원에 시달려서 더 바쁩니다.

천영기위원

일반 시·군에도 건축과 부서가 사업이 전혀 없이 민원부서인 것만은 사실입니다.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일반 시·군에도 마찬가집니다만, 도에 들어와보니까 사업비가 1억원, 2억원, 3억원짜리가 전부 다네요. 조금 전에 쭉 사업을 불러드렸습니다만, 그렇게 좀 보태서 시에서 해서 또 군에서 해가지고 해라, 이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좀 안타깝습니다.

영오

지영오건축과장

전에는 도비부담이 50 대 50으로 이렇게 됐었는데 재정건전화, 도의 예산이 워낙 사정이 안 좋다보니까 예산부담 비율이 약 3 대 7로 거의 굳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다보니까 그럴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 드립니다.

천영기위원

우리 25일, 26일 예산 심의하죠. 그때 이것을 하면서, 작년 예산서를 쭉 보니까 건축과가 너무 돈이 없어요. 솔직히 해양수산과의 물양장 하나 안 하면 사업 다 합니다. 선착장 하나 안 하면 다 합니다. 맞죠?

영오

지영오건축과장

예.

천영기위원

좀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사실. 주거 부분이 큰 비중을 차지해야 되는데 과장님도, 지금 경상남도에서 4급 공무원이 혼자입니까? 건축직이.

영오

지영오건축과장

아닙니다. 도에만 해도 약 세 사람이 있습니다. 시·군에도,

천영기위원

그래도 건축직을 가지고 있는 수장으로서 같이 좀 통감을 해야 됩니다. 참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이런 부분은 같이 좀 통감을 하고 힘을 합해서, 1억, 2억원짜리 사업 이런 것 좀 우습습니다. 7조원을 가지고 움직이는 경남도에서. 같이 통감을 하고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 여러 동료위원님, 선배위원님들이 질의한 내용이 대동소이합니다. 내용이 거의 일치하고 하는데 도내 아파트관리비 비리 현황. 이것은 일정이 언제부터 시작합니까? 도내 아파트관리비 비리현황 조사가. 감사실에서 한다고 언론에 나와 있던데.

영오

지영오건축과장

투명성 해서 우리 자체적으로 건축과에서는 1월부터 했고, 감사부서에서 지금 11월 3일부터 하고 있습니다.

천영기위원

11월 3일부터, 일정 마감기간은 없고?

영오

지영오건축과장

28일까지, 1개월 간 정도 잡고 있습니다.

천영기위원

회계나 이런 부분은 감사실에서 할 수 있겠지만 건축적인, 행정적인 그런 부분은 건축직들이 좀 관여가 되어야 안 됩니까?

영오

지영오건축과장

저희들이 주택과에서 자체적으로 하고 있는 것은 시·군에 회계사도 같이 포함시켜서 점검단을 구성을 해놨습니다. 시·군마다.

천영기위원

이번에 이런 이야기가 나온 김에 철저하게 하고 또 전문가들도 투입이 돼서 강력한 조치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결과가 나오면 위원회에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영오

지영오건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천영기위원

최근 3년간 공사 중단한 건축물 현황을 자료로 좀 받았습니다. 과장님, 제가 이 자료를 받은 이유는 아마 아실 거예요. 공사 중단으로 인한 건축물이 있음으로 해서 우리 사회에 굉장히 피해를 많이 입히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과장님, 그렇죠?

영오

지영오건축과장

예.

천영기위원

건축과에서 볼 때 이런, 시·군별로 공사 중단 건축물 현황도 주셨는데, 미관상도 그렇고 안전상도 그렇고 여러 모로 흉물이고 이렇습니다. 지금 이 부분을 어떻게 대처해 가실 것이고, 지금 내용에 보니까 공사중단 건축물 실태조사 및 관리카드 작성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특정한 매뉴얼을 만들어서 관리를 하는 것입니까?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영오

지영오건축과장

공사 중단은 됐는데 처리를 못해서 사실 골치 아픈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개인 사유재산이다 보니까 관에서 철거할 수도 없고 그리고 그 대부분들이 부도나서 여러 가지 채권관계 복잡하게 얽혀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어렵습니다. 저희들은 이것을 관리카드를 만들어서 상․하반기 그렇지 않으면 우수기라든지 이럴 때 중간중간 안전성이라든지 또 출입을 할 수 있는, 청소년들이라든지 들어갈 수 없도록 이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천영기위원

지금 이것을 도에서만 다 관리하기에는 좀 힘들 것이고 시·군에서 관리도 좀 합니까?

영오

지영오건축과장

시·군에서 관리를 하고 저희들 도에서 관리를 하고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천영기위원

이것 좀 철저하게 좀 디테일하게 실태조사나 관리카드를 작성해서, 매뉴얼을 하나 작성을 해야 될 것입니다. 해서, 정말 이게 보기 싫거든요. 그리고 위험성도 따르고, 안전문제도 지적이 되고. 이런 부분은 좀 철저하게, 그래도 경상남도 건축과에서 이런 부분은 지시를 내리면 시·군에서 움직임이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한테 기대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영오

지영오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천영기위원

그리고 제가 석면에 관한 자료를 좀 받았는데 이게 보니까 환경정책과에서 하더라고요. 슬레이트만 건축과에서 하고, 그렇죠?

영오

지영오건축과장

석면관계는 환경부에서, 이 사업도 환경부에서 하는데 저희들이, 주택개량하고 빈집정비나 이런 것은 농림부 소관입니다. 그 부분에 슬레이트 철거하는 데만 사업비를 받아와서 같이 병행해서 사업을 하는 그런 것입니다.

천영기위원

저도 건축과 사업인 줄 알고 이 자료를 요구했는데 환경정책과에서 자료가 왔더라구요. 그렇는데 이 석면 부분이 좀 심각한 문제입니다. 건축을 하시는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이 부분도 환경정책과에서 자문을 구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건축물 석면관리제도 이런 부분도 질의를 하려고 하는데 방향이 좀 잘못된 것 같아서 이 부분은, 심각한 정도는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님 참고하시고, 환경정책과하고도 같이 공유를 하는 그런 업무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영오

지영오건축과장

예.

천영기위원

그리고 제가 서면으로 자료요구를 하나 했습니다. 그런데 이 자료가 없다고 연락이 왔어요. 이 자료가 뭐냐 하면, 최근 3년간 주거약자를 위한 지원사업이 있는지 여쭤봤습니다. 그랬더니 자료가 없다 이렇게, 과장님 맞죠?

영오

지영오건축과장

예.

천영기위원

도에서는 최근 3년간 주거약자를 위해서 지원사업 한 현황이 전혀 없습니까?

영오

지영오건축과장

주거약자라고 해서 주거에 지원하는 이런 사업 자체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천영기위원

다른 시·군 이런 데는 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없기 때문에 말로만 사회적약자, 주거약자 이렇게 하는데 이런 사업 부분이 없으니까 맨날 사업이 1억2,000만원, 2억원, 3억원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과장님한테 주문을 한번 하겠습니다. 우리가 주거 약자를 위한 지원사업을 하나 아이템을 만들어내면 어떨까 싶은데 과장님 소신을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영오

지영오건축과장

주거약자라는 것이 법상 저도 정의를 한번 찾아봤는데 대상이 보니까 엄청납디다. 65세 이상, 장애인, 군경·상이용사 1급∼7급까지, 고엽제 1급∼14등급까지, 보훈 1등급∼7등급까지 또 몇 개 더 있던데 여하튼 엄청나게 많습디다, 보니까.

천영기위원

맞습니다.

영오

지영오건축과장

그것을 저희 부서에서 별도로 주택 지원하고 이런 것은 좀 어려울 것 같고 또 관련법을 한번 찾아보니까 개인이 우리은행에 하면 국민주택기금을 2%로 해서 600만원까지 지원을 해 줍디다, 보니까.

천영기위원

알고 있습니다.

영오

지영오건축과장

그런 부분들은 자기들이 하는 것인데, 어차피 여기 법에 정해져 있는 그런 내용들이지 저희들이 별도로 실제 해 주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천영기위원

과장님, 제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주거약자라는 것은 조금 전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무궁무진합니다.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전혀 지원이 없다는 거예요. 말로만 약자, 약자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이템을 만들어내면 되는 것입니다. 좀 기획을 해서, 사업자체를. 금융하고 의논해서, 우리 도의 금융이 어디입니까, 농협입니까?

영오

지영오건축과장

예.

천영기위원

이런 데하고 의논을 해서 이자 분담률을 낮추고 이런 사업을 만들어 가면 됩니다. 너무 가지고 있는 것만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제가 보니까 건축적인 부분에 대해서 사업이 없습니다, 사실은. 맨날 공원녹지 사업, 옥상녹화 사업 뭐 필요합니까? 누가 보지도 않습니다, 사실은. 옛날 건물에 하면 되지도 않아요. 물 다 새고 하중 안 나오고 이런 부분 아니겠습니까? 과장님 인정하시죠, 그런 것은? 일정하게 정해져 있는데, 이런 사업을 개발하자는 거예요, 우리가. 딱 정해져 있는 1 더하기 1은 2다, 이런 기준이 아닌 좀 더 기획적이고 창의적인 것을 만들어서, 지사님하고 대화를 나누어서, 저희들도 지원 하겠습니다. 말로만 사회적 약자, 약자 하지 마시고 이런 부분에 방향을 틀어보자 하는 취지에서 제가 최근 3년간 주거 약자를 위한 지원 사업이 있는지를 물어봤습니다. 우리 경상남도에서는 아예 없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시·도에 있는 아이템도 빌리고 또 벤치마킹하면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은 듭니다. 과장님 후배들도 많고 한데, 지금 당장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항상, 열 번 찍어 안 넘어가는 나무 있겠습니까? 이런 부분에 지원을 하는 방향, 사업을 만들어가는 과정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과장님, 제 뜻은 아시겠죠?

영오

지영오건축과장

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천영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부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 저도 위원인데 질의할 기회를 주셔야지.

영오

지영오건축과장

죄송합니다.

김부영위원장

건축과에 아까 천영기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건축과가 특별한 사업부서가 아니어서 사업비도 적고, 9대 때 비해서 10대 의원님들이 질의를 많이 하시네요. 저는 이것도 우리 집행부가 발전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아닌가, 오늘 제가 들어보니까 좋은 아이디어도 내시고 하는 것 같은데 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영오

지영오건축과장

예, 고맙습니다.

김부영위원장

제가 질의를 하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앞에서 다 해 버렸어요. 그래서 제가 특별히 질의하는 것은 앞에 위원님들이 다 하셨기 때문에 대신 하기로 하고, 주로 의견들이 모아지시는 게 이번에 사회적인 이슈가 된 공동주택 관리에 대한 이런 문제점, 아까 옥외광고물 등에 관한 법령 위반사항, 그러니까 불법 옥외광고물이죠. 이 불법 옥외광고물은 도시 미관이나 환경을 해치기도 하지만, 불법 현수막 이런 것은 개인의 인권을 침해하는 이런 사례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마찬가지, 그다음 주택법령에 명백하게 있잖아요. 공동주택에 관한 법령 규정이 있잖아요. 주택법에 그런 법령이 지도 감독권이 있기 때문에 아까 인력, 주로 말씀이 모아지는 게 인력이나 예산 이런 부족으로 어렵다, 민원에 시달린다 이런 표현까지 하셨는데, 아까 우리 진병영 위원님이 좋은 의견 주신 것 같아요. 발로 뛰는 행정, 현장보다 더 훌륭한 선생은 없다 안 그럽니까? 그래서 좀 적극적으로 정책도 내시고 대책 방법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아까 민원에 많이 시달리신다 그러는데, 주로 어떤 민원에 시달리십니까?

영오

지영오건축과장

아파트 이슈되고 나서부터 부쩍 심합니다. 그리고 옛날에 공동주택 분양가 현실화 이것 때문에 집단민원들이 수시로 오기도 하고,

김부영위원장

알겠습니다, 과장님. 이것이 우리 선출직 의원들도 민원에 많이 시달립니다. 민원에 저희들도 참 많이 시달립니다. 이 민원이 시달린다는 표현은 좀 그래요, 우리는 어차피 그러기 위해서 각오한 사람들 아닙니까? 저희들도 그렇고 공직에 계신 분들도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가 시민이나 도민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기 때문에,

영오

지영오건축과장

맞습니다.

김부영위원장

표현은 좀 그렇습니다만 굳이 시달린다고 표현을 하셨으니까 이 시달리는 유형이 저는 두 가지로 나누어진다고 봅니다. 소수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 법령을 위반하면서 안 되는 것을 되게 해 달라는 딱까리 민원 여기에 우리가 상당히 많이 시달립니다. 그렇죠?

영오

지영오건축과장

예.

김부영위원장

그다음 그 반대편에 있는 말 없는 다수의 피해자, 이 사람들이 가끔 한 번씩 민원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자기 개인적인 소수의 이익을 위해서 법령을 위반하면서까지 딱까리 뜯는 이런 민원은 규정에 따라서 과감하게 그렇게 대처하십시오.

영오

지영오건축과장

알겠습니다.

김부영위원장

그렇게 해 주시고, 말 없는 소수의 다수 피해자, 이런 사람들 민원 많이 있거든요. 이런 분들은 적극적으로 발로 뛰면서, 찾아가면서 그런 행정을 펼치면서 아이디어도 내고 대책도 마련하시고 이렇게 민원을 해결하기 바랍니다.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영오

지영오건축과장

고맙습니다. (“10분간 쉬었다 하지요”하는 위원 있음)

김부영위원장

그럴까요?

박인위원

과장님, 내년에 사업비 좀 달라고 하세요.

김부영위원장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 36분 감사중지

16시 06분 감사계속

그러면 감사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휴식하면서 차 한 잔들 하셨습니까, 우리 집행부? (

에서

석에서피감사기관

- 예.) 다음은 직제 순에 따라서 교통정책과장 나오셔서 간부소개하시고 업무보고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범

임채범교통정책과장

교통정책과장 임채범입니다. 소관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과 담당사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교통정책담당 성병호 사무관입니다. 교통지도담당 조승환 사무관입니다. 교통민원담당 주남용 사무관입니다. 대중교통담당 박주일 사무관입니다. 공항철도담당 박찬복 사무관입니다. (간부인사) 다음은 교통정책과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통정책과 소관 올해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김부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영기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십시오.

천영기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장장 4시간 이상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좀 힘들더라도 조금 이해해 주시고 우리 도가 발전하는 그런 계기가 되기 위한 것이니까 이해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첫 번째 질의를 드리는 것은 대포차 발생 차단 및 해소대책을 서둘러 달라는 그런 취지에서 질의를 드립니다. 제가 조사한 내용을 조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국토교통부에서 자동차검사 미필 3회 이상, 의무보험 미가입 6개월 이상 차량 중에 한 가지라도 해당되는 차를 우리가 대포차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맞지요?

채범

임채범교통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천영기위원

실제로 이러한 차량이 대포차로 둔갑할 가능성도 높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제출한 자료를 보면 경상남도 내 등록된 차량 중 검사 미필 3회 이상 차량이 4만3,438대,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이 1만4,827대가 관내 도로를 운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입니다. 검사 미필 3회 이상 차량의 경우에는 창원시가 1만3,821대 가장 많고, 김해시가 6,246대, 진주시가 3,899대,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은 진주시 3,717대로 가장 많고, 창원시 2,773대, 함안군이 1,567대 이렇게 순서대로 나와 있습니다. 대포차는 과태료, 범칙금 체납 등에 따른 금전적 피해가 차량 운행자가 아닌 차량 소유자에게 전가되고, 의무보험을 가입하지 않기 때문에 사고가 날 경우에는 보험처리가 불가하며, 검사를 받지 않기 때문에 안전사고에 노출되는 등 대포차의 폐해가 매우 심각한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에 대해 사고를 당할 경우 만족할만한 보상을 받을 수가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물론 적발이나 단속의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들 차량에 대해 번호판을 영치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있고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을 운행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내릴 수 있습니다. 과장님 맞지요?

채범

임채범교통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천영기위원

경상남도에서 최근 번호판 영치 실적이 얼마나 됩니까?

채범

임채범교통정책과장

그것은 시·군에서 하는 것인데...

천영기위원

과장님 시·군이 하는 것이니까 상부기관인 도에서는 잘 모른다 이런 뜻입니까? 그것은 아니죠?

채범

임채범교통정책과장

지금 자료를 찾아봐야 되는데...

천영기위원

최근에 번호판 영치 실적이 얼마나 되는지 잘 모른다, 그러면 고발조치 취한 적은 혹시 있습니까? 그런 경우도 잘 모릅니까?

채범

임채범교통정책과장

...

천영기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김부영위원장

뒤에서 자료를 챙겨 주시죠. 준비가 안 되었습니까?

천영기위원

과장님, 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이 자료를 받았을 때는 무엇을 물어볼 것이다, 어떻게 할 것이다, 이런 예상을 안 합니까? 전혀 모르시는 모양인데, 제가 진도 나가겠습니다. 경상남도에 등록된 5만8,265대의 차량이 도로 위를 질주한다는 것은 경상남도가 방치하고 근절하려는 의지가 없다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지금 과장님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혀 관심과 생각이 없으신 분 같아요, 지금 볼 때.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채범

임채범교통정책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솔직히 말해서 시·군에서 책임보험, 무보험이라든지, 그다음 미검사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제도적으로 과태료 부분이 약합니다. 그래서 제도 건의사항으로 건의를 하겠고, 시·군하고 합동으로 전체적으로 점검을 해 가지고 단속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천영기위원

과장님 단속을 철저히 하겠다, 그런데 제가 이 서면자료를 요구해서 받았지 않습니까? 받았죠? 시·군 다 취합을 해서 제출했지요?

채범

임채범교통정책과장

예.

천영기위원

이 자료요구를 했을 때는 “아, 저 사람이 무엇을 물어볼 것이다, 어디에 포인트를 가지고 있다” 이런 생각을 안 해 보셨습니까? 제가 질의하는데 전혀 모르고, 시·군의 상부기관 어디입니까? 도 아닙니까? 무조건 감사하는데 자료요구를 했는데, 지금 자료를 갖다 주고 그 자료요구에 의해서 제가 문제를 제기하는데, 영치 실적도 모르고 고발 조치한 적이 있는가, 없는가도 모르고, 상부기관에서 확인 안 합니까? 법적 의무가 없어서 안 하는 겁니까, 과장님? 그러니까 지금 우리 경상남도에 이런 5만8,265대라는 차량이 도로를 활보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사고 나면 어떻게 할 겁니까? 과장님 감사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입니다. 제가 다른 데에서 자료요구를 받아 가지고 영치 실적과 고발조치 실적을 물어보는 겁니다. 과장님 확인해 가지고 우리 위원님들한테 자료 제출해 주십시오.

채범

임채범교통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천영기위원

정말 우리 경상남도가 근절하고자 하는 의지가 전혀, 우리 과장님부터 그렇게 하니까 보이지가 않는 것 같아요. 지금 정부 차원에서도 대포차 근절을 위해서 법과 제도를 개선하고 단속 체제도 구축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조금 전에 제가 말했듯이 아무리 좋은 제도와 체제를 만들더라도 경상남도가 제대로 운용하지 않는다면 백약이 무효 아닙니까? 과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채범

임채범교통정책과장

앞으로 시·군하고 합동으로 해서 여기에 대해서 철두철미하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천영기위원

앞으로 이 부분을 어떻게 하실지 방안도, 대포차 발생을 근본적으로 차단하고 해소하기 위한 우리 경상남도의 방안도 마련해 가지고 건설소방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범

임채범교통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천영기위원

과장님 그렇게 할 수 있겠죠?

채범

임채범교통정책과장

예.

천영기위원

자료를 준 것 가지고 차트도 만들고 다 해 가지고 와 있는데, 대답은 아무 것도 모르겠다, 대답도 못 한다, 뒤에 계장님들은 뭐하는 겁니까? 좀 반성하도록 하십시오. 감사입니다, 감사. 업무보고 아닙니다. 한 과에 2시간도 채 못 하는 감사를 그것도 답변 못 하시고, 우리 위원님들 물어보는 일반적인, 상식적인 이야기도 못 하면 어떻게 합니까? 과장님 제가 조금 전에 이야기했다시피 영치 실적, 고발조치, 경상남도의 방안 자료 제출해 주십시오.

채범

임채범교통정책과장

예.

천영기위원

하나 더 여쭈어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경상남도에는 버스, 화물차 자격증 미취득 등 부적격 운전자가 약 330명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알고 계시죠?

채범

임채범교통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천영기위원

이것도 제가 자료요구해서 알았지요?

채범

임채범교통정책과장

그것은 우리가 국토부로 해서 교통안전공단으로 해 가지고 다 받고 있습니다.

천영기위원

이런 부분은 현장에서 확인하고 즉각 조치를 해 줘야 된다는 그런 취지에서 제가 이런 질의를 한번 만들어봤습니다. 여객 및 화물운수 사업법에 따라 나이, 경력, 경력은 화물자동차 21세 이상 운전경력 3년 이상입니다. 적성검사를 필하는 등의 자격요건을 갖추지 않고 관련 자격증을 취득하지 않는 사람은 택시, 버스, 화물차 운전 업무에 종사할 수가 없습니다. 과장님 맞습니까?

채범

임채범교통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천영기위원

정부에서 즉 교통안전공단입니다. 이런 조건을 갖추지 못한 운전자를 부적격 운전자라고 이렇게 지정하죠? 답 하세요, 맞습니다.

채범

임채범교통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천영기위원

사업용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도록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채범

임채범교통정책과장

저희들이 통보 받아 가지고,

천영기위원

현재 도내 전세버스, 화물차 운전자 중 44명이 자격증이 없고, 운전 정밀검사를 받지 않은 운수업 종사자가 286명이 부적격 운전자임에도 불구하고 버스 운수업에 종사하며 차량을 운행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알고 계십니까?

채범

임채범교통정책과장

예,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천영기위원

어떻게 해야 되지요, 그것 알고 있으면?

채범

임채범교통정책과장

그것은 우리가 수시로 통보 받는 대로 행정처분을 다 하고 있습니다.

천영기위원

제가 나이와 경력을 갖추고 관련 자격증을 취득하고 운전 정밀검사를 받은 사람에게만 버스나 택시, 대형화물차를 운전할 수 있게 한 이유는 경력도 부족하고 자격증도 없는 사람들은 사고를 낼 확률이 높기 때문에, 또 한 번 사고가 나면 많은 인명피해를 유발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채범

임채범교통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천영기위원

실제로 본 위원이 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니까 2013년 기준으로 부적격 운전자의 1인당 사고건수는 0.19건으로 적격 운전자 0.04에 비해 4배 이상 높다, 이렇게 자료를 받았습니다. 혹시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채범

임채범교통정책과장

예, 높습니다.

천영기위원

2013년 기준입니다. 법규위반 건수도 1인당 0.34건으로 적격 운전자의 0.11건에 비해 3배 이상 높은 것으로 자료에서도 나와 있습니다. 교통안전공단에서 부적격 운전자 명단을 운송업자에게 통보하고 운전 제한조치를 취해도 제대로 따르지 않고 있는 것도 현실입니다. 과장님 그렇지요? 매월 경상남도에 이들 업체에 대한 행정처분을 요구하지만 경상남도의 안일한 대응이 부적격 운전자를 방치하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인정하십니까?

채범

임채범교통정책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업체는 업체대로 하고 또 대인은 대인대로 처분을 하고 있거든요.

천영기위원

처분하고 뒤에 조치도 안 하지 않습니까? 제가 이 자료 가지고 다 한 겁니다. 사고 건수도 높고, 법규위반 건수도 높은데 왜 이것을 이렇게 방치하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본 위원이 볼 때.

채범

임채범교통정책과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다시,

천영기위원

과장님 부적격 운전자를 도로 위에 방치해서는 안 되죠?

채범

임채범교통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천영기위원

과장님 탁상행정이 아닌 현장에서 직접 눈으로 확인하고, 점검하고 부적격 운전자를 해소하는데 같이 머리를 맞대고 해야 될 것 같아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채범

임채범교통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지금 안전에 대한 여러 가지 대책이 많이 있는데, 교통안전이 제일 큽니다. 그래서 앞으로 교통안전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위원님 의견을 따라 가지고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천영기위원

제가 대포차 관련도 말씀을 했지만 경상남도의 방안이 좀 있어야 됩니다. 근본적으로 만들어져야 됩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부적격 운전자, 대포차 발생에 대한 문제, 이런 부분은 정확한, 강력한 매뉴얼을 만들어서 한번 조치를 해서 이런 사람들이 운전을 할 수 없고, 또 선량한 우리 도민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해 주셔야 되는 것이 저희들의 의무이고 또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의 의무와 책무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채범

임채범교통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천영기위원

이런 부분은 과장님 이하 전 직원들이 관심을 가지고, 운전 잘 하고 가는데 뒤에서 받혀 보십시오. 누구한테 원망하겠습니까, 보험도 안 되면? 우리 가족이 그랬다고 생각해 보시면 얼마나 원통 하겠습니까? 그런 부분을 잘 헤아려서 근원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고 해서 우리 위원님들하고 같이 머리를 맞대고 연구하는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겠죠?

채범

임채범교통정책과장

예, 감사합니다. 적극적인 자세로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천영기위원

이상입니다.

김부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진부위원

업무보고 27페이지 화물자동차 공영주차장에 대해서 좀 하겠습니다. 과장님 그것이 진주 화물자동차가 동편, 서편이 있지요?

채범

임채범교통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진부위원

지금 1차적으로 하는 게 서편 쪽으로 하고 있지요? 동편 하고 있습니까?

채범

임채범교통정책과장

동편입니다.

김진부위원

동편이면 1/3정도 되지요?

채범

임채범교통정책과장

거기 4,000평 됩니다.

김진부위원

아니, 총 면적에 1/3정도 동편 하고 있지요?

채범

임채범교통정책과장

28%입니다. 1/3쯤 됩니다.

김진부위원

그럼 현재 공정률이 70% 되어 있는데, 내년 2월에 완공이 됩니까?

채범

임채범교통정책과장

내년 2월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김진부위원

지금 현재 70%면 어느 정도 선에?

채범

임채범교통정책과장

저희들이 확인을 해 봤습니다.

김진부위원

가봤어요?

채범

임채범교통정책과장

예, 가봤습니다. 지금 실제 2단계는 아직 착공을 못 했습니다. 보상이 안 되었습니다.

김진부위원

2단계 보상을 다 마무리했다던데, 마무리 안 되었어요, 2단계?

채범

임채범교통정책과장

2단계는 아직 보상이, 국비가,

김진부위원

매입부지 보상 실시 2차분 2014년 3월 해 가지고 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채범

임채범교통정책과장

실시인데 아직 마무리 못 되었습니다.

김진부위원

몇 필지 남았는데 안 되었습니까?

채범

임채범교통정책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 국비 예산이 30억원 반영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2016년도 다 마무리될 것으로 생각하는데, 185억원이 관건입니다. 쟁점사항인데, 이것을 우리가 국비를 확보해야,

김진부위원

국비는 내려오는 것 아닙니까?

채범

임채범교통정책과장

그래도 2016년도 185억원이거든요. 그래서 국비가 많기 때문에,

김진부위원

그럼 국비가 안 내려오면 부분적으로 보상도 2차분은 하기 힘들겠네요?

채범

임채범교통정책과장

곧 마무리 될 겁니다.

김진부위원

마무리 돼요?

채범

임채범교통정책과장

예.

김진부위원

몇 필지 남았는지 자료로 주시고,

채범

임채범교통정책과장

예.

김진부위원

하여간 진주에 화물차 공영차고지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자기들이, 진주에 처음이지요, 공영개발 이것은, 화물차로써는?

채범

임채범교통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진부위원

이분들이 큰 걱정하고 있는 부분들이 혹시나 서편이 안 될까 싶어서 걱정을 많이 하고 있는 부분들인데, 일단 과장께서 보상하는 부분이 빨리 될 수 있도록, 내년 예산 아니라도 올해 예산 가지고 보상이 실시가 될 수 있는, 예산은 내려와 있습니까?

채범

임채범교통정책과장

예, 올해 예산은,

김진부위원

그럼 보상이 협의가 안 되어서 못 주지, 예산은 가지고 있네요, 줄 수 있는 돈은 가지고 있네요?

채범

임채범교통정책과장

이것이 2014년도 총 35억원 중에서 국비가 31억5,000만원이고 도비가 1억500만,

김진부위원

이 돈 가지고 2차 권역 보상 실시 돈이 다 있느냐 말이라?

채범

임채범교통정책과장

안 됩니다.

김진부위원

안 되지요?

채범

임채범교통정책과장

예.

김진부위원

그러니까 내가 조금 전에 그것을 물었잖아, 내년에 예산이 되어져야 보상을 실시할 거죠?

채범

임채범교통정책과장

예, 내년에 예산이 국비가 30억원,

김진부위원

그럼 그것은 감정은 다 해 가지고 되어 있습니까?

채범

임채범교통정책과장

감정까지도,

김진부위원

아직 안 되었습니까?

채범

임채범교통정책과장

예, 안 되었습니다.

김진부위원

그럼 어느 가구 들어간다는 그런 지정은 다 되어 있습니까?

채범

임채범교통정책과장

예, 그것은...

김진부위원

토지 보상 받을 사람들이 대충 지적은,

채범

임채범교통정책과장

되어 있습니다.

김진부위원

선은 그어 놓았습니까?

채범

임채범교통정책과장

예, 진주시하고,

김진부위원

협의해 가지고,

채범

임채범교통정책과장

예.

김진부위원

그럼 내년에 돈만 내려오면 보상 실시는 바로 되겠네요?

채범

임채범교통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2016년도에 나머지 국비가 185억원인데,

김진부위원

그러면 내년까지도 보상을 갖고 안 되겠는데, 이 공사비는 얼마 들지 않을 건데, 보상비이지,

채범

임채범교통정책과장

보상비가 많습니다.

김진부위원

그렇지, 보상비죠?

채범

임채범교통정책과장

지가가 상당히 높게 책정되어 있습니다. 역세권 마무리가,

김진부위원

그 옆에 계양인데 평당 비싸게 주고 사야 될 건데?

채범

임채범교통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김진부위원

1차 부분은 보상비 얼마 정도 들었습니까?

채범

임채범교통정책과장

1차 부분은,

김진부위원

보상비가 얼마정도 들었습니까, 보상비가? 1차 보상비도 내가 볼 때는 이 돈 가지고 완료가 안 될 건데?

채범

임채범교통정책과장

1차 보상비가 한 20억원 정도 들었을 겁니다.

김진부위원

그래요? 1차 보상비가 30% 같으면, 1차 보상비 다 지급하고 지금 공사를 합니까? 그렇게 안 되었을 건데요.

채범

임채범교통정책과장

1차 보상비가 4,000평 되거든요. 처음에 토지 매입할 때는 1차 보상비는 지가가 좀 낮게 협의가 되었습니다. 한 50만원선,

김진부위원

50만원대?

채범

임채범교통정책과장

예.

김진부위원

2차는 얼마 정도 보고 있습니까?

채범

임채범교통정책과장

지금은 역세권 주변 영향을 받아 가지고 150에서 200,

김진부위원

그게 처음에 계획이 1차, 2차를 묶어서, 이것이 국비가 내려온다면 기채를 했으면 얼마나 땅을 수월하게 살 수 있고 돈을 적게 주고 살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채범

임채범교통정책과장

국비가 우리가 요구한대로 당초에, 이것이 국비가 90%, 지방비 10%, 9:1로 매칭 사업입니다. 국비가 원활히 한참에,

김진부위원

그러니까 지금 평당 50만원 주는 부분을 가지고, 2차 부분이 150만원 나간다면 앞에 팔은 사람은 나중에 민원 제기 안 하겠어요?

채범

임채범교통정책과장

역세권 보상을 하고 이러니까 개발, 갑자기 지가가 급등 했습니다.

김진부위원

그러면 이 돈 가지고, 30억원 가지고 다 마무리 짓기 힘들겠는데, 내가 볼 때는.

채범

임채범교통정책과장

보상가에 따라서는,

김진부위원

보상이 만약에 조금 전에 그렇게 이야기하면 땅이 5만㎡ 같으면 1만5,000평이지요?

채범

임채범교통정책과장

1만5,000평 됩니다.

김진부위원

1만5,000평 같으면 계산을 해 보십시오. 해 보면,

채범

임채범교통정책과장

4,000평은 했거든요.

김진부위원

4,000평은 지금 완료를 했고?

채범

임채범교통정책과장

예.

김진부위원

조금 전에 예산이 4,000평 해 본들 35억원이라 했나?

채범

임채범교통정책과장

먼저 한 것 한 50억원 나갔습니다.

김진부위원

50억원 정도 나갔어요?

채범

임채범교통정책과장

60억원,

김진부위원

60억원요?

채범

임채범교통정책과장

예.

김진부위원

국비하고 도비, 시비 포함해서 60억원 정도 보상비는 완료되었단 말이죠?

채범

임채범교통정책과장

예, 1차는 완료 되었습니다. 동편 쪽에 4,000평,

김진부위원

지금 이 문제가, 우리 과장님께서 내년에 국비하고 시비하고 되면 보상부터 처리해야 됩니다.

채범

임채범교통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진부위원

이것 공사하는 문제가 아니고 그 역세권 오기 전에 보상부터 정리해야 됩니다. 그렇게 정리하셔야 이것이 빨리 순조롭게 되지, 그렇지 않으면 지금 역세권 옆에서 바람 불고 하면 보상 더 줘야 됩니다, 이 부분.

채범

임채범교통정책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감사 대비해서 현지 출장도 가고,

김진부위원

일단 하여간 내년 예산 오는 대로 과장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범

임채범교통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진부위원

이상입니다.

김부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준위원

박준입니다. 일단 교통정책과의 의문사항은 굉장히 많아요. 사실은 자료를 제가 굉장히 많이 준비를 했는데, 시간관계상 두 가지 정도만 제가 여쭈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25페이지 운수종사자 및 도민 교통지식 함양에 대해서 먼저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도 제가 전체 잠깐 말씀드렸는데, 제가 10월 14일 본회의장에서 5분 발언 한 내용에 대해서 혹시 알고 계십니까?

채범

임채범교통정책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박준위원

제가 5분 발언을 한 목 적이 뭐라고, 제일 핵심이 뭐라고 생각하시죠?

채범

임채범교통정책과장

교통안전 부분,

박준위원

교통안전 부분이,

채범

임채범교통정책과장

또 제도적으로,

박준위원

관련법 개정하고 법규를 제정해야 된다고 그렇게 5분 발언을 했습니다. 그런데 5분 발언을 10월에, 거의 한 달이 되어 가는데, 사실은,

채범

임채범교통정책과장

중앙에 저희들이 제정 건의를 했습니다.

박준위원

그런 부분이 있으면 와서 상의를 해 주시면 제가 자료를 많이 가지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상의를 해서 추진을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채범

임채범교통정책과장

그것은 우리가 개정한 것은 전체적으로 30만원 되어 있는 것을 인별로 하고, 또 30만원을 300만원으로 확대하는 것으로 해 가지고 국토부에 건의를 했습니다.

박준위원

과징금을 300만원으로?

채범

임채범교통정책과장

예, 지금 현재 30만원 되어 있는 것을 300만원으로 하고,

박준위원

그 법이 제가 5분 발언을 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82년도에 책정된 과징금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사실은 버스업체에서도 근무시간을 할애해서 그 시간을 제공해서 기사들한테 안전교육을 받으라고 하면 아마 기사분들도 교육을 받으실 겁니다. 그런데 제가 다른 데 알아본 결과는 업무시간이 아니고 비번 때 가서 교육을 받으라고 하니까 안 받습니다. 왜 그러냐고 제가 확인을 해 보니, 업무시간에 하면 업무수당을 지급하게 되면 업체에서 30만원 부과하는 것보다 10배 이상 돈이 지급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버스업체에서도 그냥 방치를 하게 되는 겁니다. 방치를 하면서 1년 예산을 잡을 때 아예 이 과태료를 버스회사가 잡는답니다. 30만원을 내고 교육을 하지 않는 것으로 이런 식으로 사업 계획을 잡는답니다. 이것은 처음부터 교육에 대한 개념이 전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30년 전에 30만원이면 지금 가치로 따지면 금액이 상당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라든지 또 운전자에 대한 정지처분 같은 경우라든지 개정법 같은 경우를 제가 대충 만들어봤거든요. 그러니까 운전자에게도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을 안 받았을 때 법적조항이 따라가야 되는데 거기에도 안 되고 있고, 회사 자체도 과태료도 적은 데다가 도에서 과감하게 업체에다가 제재를 못 하는 게, 이것이 대중교통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업체에 이야기를 하게 되면 시민들 불편을 가져올 수 있는 그런 요지도 없지 않아 있다고 해서 그것을 계속 미루어왔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같은 경우를 하나 하나 면밀하게 검토해 보시고, 법 개정하는데 있어서 이것이 우리 조례로 할 수 있는 것 같으면 벌써 제가 조례안을 냈을 건데 조례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채범

임채범교통정책과장

예, 조례로는,

박준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을 중앙에 논의를 하셔 가지고 빠른 시일 내 조치를 해 주십사,

채범

임채범교통정책과장

예, 위원님하고 상의해 가지고 같이,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준위원

이런 부분이 빨리 개선이 되어야 저번에처럼 그런 대형사고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교육부서는 교육을 철저하게 받아야 판단능력도 정확하게 설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채범

임채범교통정책과장

참고적으로 진동에 사고가 일어나고 나서 창원시 시내버스업체 교육률이 24% 되었는데 이번에 사고 일어나서 창원시에서 특별교육을 해 가지고 54%까지 교육률을 올렸습니다.

박준위원

오늘 교통문화연수원도 감사를 좀 있다 받으시겠지만 교통문화연수원을 위탁해서 관리하시는 데가 교통정책과가 맞죠?

채범

임채범교통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준위원

같이 연계해서 이런 부분은 서로 잘 풀어가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한 가지 또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조금 민감한 부분일 수도 있는데 창원시 도시철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신문이나 이런 것을 보면서 참 안타까운 것이 이런 대형프로젝트사업을 단체장 한 명이 바뀌면서 이것을 한다 안 한다, 사업을 포기한다, 이것은 아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런 거의 조 단위 사업이 들어가는 큰 프로젝트 사업인데 이것을 우리 도에서도 용역을 발주해서 대충 계획을 잡아본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채범

임채범교통정책과장

예, 통합창원시 되고 나서 이관됐습니다.

박준위원

마․창․진 통합이 되고 창원시로 이관이 되면서 우리 도에서 손을 놓은 상태인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 그러면 도에서 용역을 몇 번을 했는지, 용역비가 얼마나 들어갔는지는 제가 잘 모릅니다. 혹시 알고 계십니까?

채범

임채범교통정책과장

저희 도에서 용역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박준위원

그런데 여기 신문 자료에 보시면 맨 처음에 경상남도에서 시작을 했어요. 그런 다음에 나중에 창원시가 통합되면서 창원시에 일임, 한 도시 안에 있는 것이다 보니까 창원시로 일임이 된 것 같은데 이 용역을 하는데 편차가 너무 심하다는 것이죠. 자료 대충 읽어드리면, 사전 예비타당성조사에 2011년도 예측인구 156만8,000명 될 것이라고 예측을 했고, 다시 경상남도 도시철도계획본부에서는 113만5,000명 정도, 이 편차가 벌써 약 50만 정도 차이 납니다. 같은 용역을 하는데 어떻게 이렇게 차이가 날 수 있는지? 여기에 경상남도 도시기본계획에서라는 얘기가 나왔다면 용역이 있었다는 얘기 아닙니까?

채범

임채범교통정책과장

창원시에서 올라와서 그것을 했습니다. 수요자 그것이 어느 정도 충족을 못하기 때문에 그 사유로 인해서 수요자 등 여러 가지 예산이라든지 확보관계 이것을 갖고 창원시에서 민간협의회를 구성해서,

박준위원

사업비도 보면 1,762억원이나 늘어나서 8,692억원 예측 이렇게 해놨는데, 이런 돈이 나왔다라고 하면 어떤 식으로든 용역을 했었다는 얘기거든요.

채범

임채범교통정책과장

예, 창원시에서 했습니다.

박준위원

그리고 국토부와 관련해서 경상남도가 창원시에 빨리 이 사업을 착수를 하라고 종용을 했다고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무슨 근거로 창원시에 집행을 하라고 종용을 했다는 얘기입니까? 이 사업을 진행하는데 있어서.

채범

임채범교통정책과장

창원시가 전부 다 사업주체이기 때문에 사실은 도에서는 국비 정도 지원하는 것 외에는 창원시에 거의 다 일임되어 있습니다.

박준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큰 사업을 도에서 창원시에 하라 말라 할 정도면 무슨 데이터나 통계가 있었기 때문에 착수를 빨리 하라고 얘기를 하셨을 것 아니냐는 것이죠. 그냥 무조건 빨리 진행해라. 국비 내려오고 된다 이렇게 하신 것은 아니실 것 아닙니까.

채범

임채범교통정책과장

그 관계는 좀...

박준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용역을 발주할 때 보면 경상남도라든지 아니면 그것을 진행하는 단체장이라든지 이런 분의 생각에 따라서 이것을 추진해야 되겠다고 생각하면 용역회사에 추진할 수밖에 없는 타당성을 만들어낸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안 해야 되겠다 싶으면 안 되는 쪽으로 타당성을 만들어낸다는 것이죠. 솔직히 말해서 몇천만원, 몇억원씩 줘가면서 이런 용역 받는 것 이것 쓰레기입니다, 쓰레기. 이런 쓰레기를 몇억원씩 주고서 용역을 받아서 진행을 한댔다 만댔다 이런 것은, 용역 발주할 때 정확하게 타당성조사를 해야 되는데 어느 몇 사람의 입김이 들어간다는 것이죠. 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 창원의 안 시장님 같은 경우 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니까 안 되는 쪽으로 타당성조사를 했다는 얘기죠. 그러면 그 전에는, 경상남도에서 이것을 해야 된다로 생각했을 때는 그것이 되는 쪽으로 타당성조사를 했을 것 아닙니까. 앞으로라도 대형공사 같은 경우는 진짜 조심해야 될 것이 지금 우리 경상남도도 재정건전성을 굉장히 강조하고 계시거든요, 도지사님이. 이런 대형프로젝트 사업은 한번 잘못되면 10년, 20년 우리 경상남도에 엄청난 타격을 줄 수 있는 공사가 될 수 있거든요. 그러면 타당성조사를 하든 용역발주를 하든 어떤 객관성을 가지고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진행을 해 주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채범

임채범교통정책과장

예, 앞으로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준위원

어떤 한두 사람 단체장의 입김에 의해서 되는 쪽으로 간다 아닌 쪽으로 간다 이런 식으로 조사를 해서는 안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 후에 창원시에서 보니까 외곽도로를 형성하는데 무엇을 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상의해 보신 적은 없죠?

채범

임채범교통정책과장

예, 순환도로 부분 그것은 도로 부분이라서...

박준위원

제가 말씀드렸던 것은, 우리 도에서 용역조사를 안 했다니까 다행인데 만약 몇천만원이든 몇억원이든 들여서 용역조사를 했다라고 하면 이 책임 진짜 누가 질 겁니까? 그것 다 도민들의 혈세인데.

채범

임채범교통정책과장

예, 앞으로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준위원

이것 진짜 조사 안 한 것 맞죠? 용역 발주한 적 없죠?

채범

임채범교통정책과장

예.

박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부영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교통정책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황대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황대열위원

황대열 위원입니다. 과장님, 저는 약 한 달 전에 신문에 난 사항을 한번 보겠습니다. 김해시의회에서 간판 변경금지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채범

임채범교통정책과장

간판은 우리 과 소관이 아닌 것 같은데...

황대열위원

김해공항 이야기입니다.

채범

임채범교통정책과장

아! 예.

황대열위원

알고 계십니까?

채범

임채범교통정책과장

예.

황대열위원

그러면 내용도 봤겠죠.

채범

임채범교통정책과장

예, 웰컴 부산 해서,

황대열위원

예. 53만명 김해시민만의 문제가 아니고 이것은 우리 도민의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김해공항이 부산으로 넘어간 것도 우리 도가 동의해서 넘어갔다기보다는 중앙정부의 구역조정으로 해서 넘어갔다고 보여지는데, 땅도 뺏기고 명칭도 뺏길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이 내용을 봤다면 우리 도에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까?

채범

임채범교통정책과장

안 그래도 아주 민감한 부분인데 보니까 위에 영어로 웰컴 부산 해서 했는데 그 명칭까지는 생각을 안 하고, 김포공항에도 그런 비슷한 표기가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디다. 만약 앞으로 더 그러한 것이 있으면 같이 대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대열위원

김해시의회에서 우려하는 것이 이렇게 하다가 앞으로 변경할지도 모른다 하는 그런 염려가 돼서 이런 건의문도 채택하고 하는 것 같은데, 부산에서 그런 주장을 한다면 우리도 할 말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경남도도. 당신들이 그렇게 한다면 우리도 물 못 주겠다. 우리도 좀 강하게 나가야 됩니다.

채범

임채범교통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황대열위원

김해 의원들은 그쪽에 땅을 되찾아오자 하는데 그런 것은 사실상 현실적으로는 어려울 것이고, 명칭이라도 김해라는 명칭이 변경 안 되도록 우리 도에서는 손 놓고 있어서는 안 됩니다.

채범

임채범교통정책과장

예, 만약 명칭변경까지 그렇게 생각하면 위원님들하고 같이 의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대열위원

이것은 양보할 성질은 아닙니다. 양보하시면 안 됩니다.

채범

임채범교통정책과장

예.

황대열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김부영위원장

예, 괜찮습니다. 질의하십시오.

황대열위원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문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도내에 벽지노선을 운행하는 노선 수는 몇 개입니까?

채범

임채범교통정책과장

565개입니다.

황대열위원

거리도 약 3,400㎞ 됩니다. 버스회사는 몇 개나 됩니까?

채범

임채범교통정책과장

시외버스가 20개, 시내버스가 35개 총 55개입니다.

황대열위원

벽지, 말 그대로 벽지노선인데 창원이나 김해나 양산 같은 경우는 적습니다.

채범

임채범교통정책과장

예, 김해는 한 군데 있습니다.

황대열위원

군부에 주로 해당이 되는데 버스회사의 입장을 들어보면 손실이 나니까 운행을 안 하려고 하는데 그것도 그쪽 사정을 들어보면 일리 있는 말입니다. 만약 벽지노선의 손실보상금 지원이 적어서 못 다니겠다고 한다면 도에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채범

임채범교통정책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 가지 예를 들 것 같으면 이번에 김해 상동하고 대동에서 구포 가는 노선이 7개 노선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자기들이 작년에 김해여객이라고 벽지노선을 운행하다가 계속 1년에 1억5,000만원 정도 적자가 나고, 저희들도 벽지노선 수당을 약 5,000만원 지원했습니다. 계속 지원해도 적자가 나니까 김해시에 시내버스 전환 신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김해시에서는 자기들 재정지원금 많이 든다고 또 거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올 7월에 하고 나니까 주민들이, 탑승인원은 얼마 없습니다. 없지만 차가 운행을 안 하니까 엄청나게 반발도 하고 언론플레이도 하고 해서 저희들이 시외버스 1개 업체하고 또다시 부산하고 의논해서 거기에 순환버스도 넣고 시내버스도 넣고 이렇게 해서 해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벽지노선 부분에 대해서는, 업체에서는 솔직히 말해서 크게 영업이익이 남는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주민들의 편익성, 경제성보다도 편익성 차원에서 폐지노선이라든지 오면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황대열위원

김해의 예를 들었는데 김해는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그래도 다소 나을 것 같고 군부는 더 어렵습니다. 지원금액이 법상으로 정해져 있습니까? 도비 얼마,

채범

임채범교통정책과장

예, 정해져 있습니다.

황대열위원

분권교부세 얼마,

채범

임채범교통정책과장

거리마다 해서 벽지노선 길이하고 인원수하고,

황대열위원

그 말이 아니고 도비 몇 %, 시·군비 몇 %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까?

채범

임채범교통정책과장

에, 약 80억원 되어 있습니다.

황대열위원

그것은 자료를 봐서 아는데 그것을 올릴 수 없느냐고 묻기 위한 취지입니다. 올릴 수는 없습니까?

채범

임채범교통정책과장

예, 올릴 수는 없습니다.

황대열위원

왜 그렇죠?

채범

임채범교통정책과장

그것은 계산에 산식이 되어 있습니다.

황대열위원

법상으로?

채범

임채범교통정책과장

예, 벽지노선에 대해서는 산식이 되어 있습니다.

황대열위원

여하튼 올릴 수가 없다니까 좀 답답한데 그래도 지역주민으로 봐서는 다니던 버스가 안 다니면 이용하는 지역주민의 수는 얼마 안 된다고 하더라도 도나 지방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에서 어떤 대책을 세워야 하는데, 도에서는 대책을 가지고 있습니까?

채범

임채범교통정책과장

벽지노선 부분에 대해서는 구간별로 지정을 하고 있는데, 해가지고 그 구간을 최대한 늘린다든지 아니면 시·군에 농어촌버스를 대체해서 투입하도록 시·군하고 상호 협력 체제를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황대열위원

농어촌버스가 대체해서 들어가면 괜찮습니다. 꼭 시외버스가 들어가야 되는 것은 아니고 한데, 도에 물어보면 도의 대답이 틀리고 군에 물어보면 군의 대답이 틀리고, 지역주민들한테 물어보면 또 내용이 틀리고 그래서 명확한 답변이 안 나오는데,

채범

임채범교통정책과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직접 출장을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출장 나가서 시·군 과장들하고 아니면 부군수들하고 의논해서 교통불편이 없도록, 해소되도록 하겠습니다.

황대열위원

출장을 나가서 그 지역 노선을 이용하던 주민들의 의견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군의 이야기만 듣지 마시고. 그렇게 해야 애로사항이 무엇인지 얼마나 어려운지 알 수가 있습니다. 시골의 젊은 분들은 대부분 차가 있습니다. 화물을 싣는 차라도 차가 있는데 노인들은 버스가 없으면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그 숫자가 적다고 하더라도 그런 부분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됩니다. 시·군하고 긴밀히 협조해서 차가 빠져서 주민들이 불편을 겪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범

임채범교통정책과장

에, 감사합니다.

황대열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부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병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병영위원

과장님, 제가 질의를 좀 하려고 했는데 미리 답이 막 나와서 간단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황대열 동료위원님께서 말씀했지만 김해공항 명칭 변경 이것은 김해시의회에서도 변경금지 촉구 건의문도 채택하고 그래서 김해시로 봐서도 그렇고 경남도로 봐서도 반드시 이 명칭은 그대로 존치해야 된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밝혀둡니다.

채범

임채범교통정책과장

예.

박병영위원

또 위원장님, 기회가 된다면 우리 의회 차원에서도 이 부분은 변경금지 촉구 건의문을 채택해서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것도 말씀드립니다.

김부영위원장

예.

박병영위원

그것은 그 정도로 끝내겠습니다. 방금 김해 예를 들어서 말씀을 하셨는데 과장님 조금 전 답변 중에 시민들이 언론플레이 했다는 그것은 표현이 좀 잘못된 것 같은데,

채범

임채범교통정책과장

그게 신문마다,

박병영위원

그래도 감사하는 자리에서 언론플레이를 해서 그렇다는 말씀은 하면 안 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과장님, 여차 한번 가보셨습니까?

채범

임채범교통정책과장

예, 가봤습니다.

박병영위원

가보시면 잘 알 것 아닙니까. 지금은 포장이 좀 돼서 길이 좋습니다. 옛날에만 해도 구포 가서 열차 타고 원동역에 내려서 배 타고 가면 갔다 오는데 하루 걸립니다. 하루도 해 떨어지기 전에 못 돌아오는 그런 동네입니다. 그런 애로사항이 있으니까 참고로 하시고, 현재 광역동남권교통본부 설립했던 것 있죠. 이게 폐지됐죠?

채범

임채범교통정책과장

예, 작년 12월 31일부로 폐지됐습니다.

박병영위원

왜 폐지됐습니까?

채범

임채범교통정책과장

그게 지방분권법에 따라서 개정이 돼서, 동남권광역협의회라 하는 것이 위원회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폐지되면서 같이 폐지됐습니다. 그 근거를 두고 있는 위원회가 폐지됐습니다.

박병영위원

결론적으로 이런 것이 폐지되고 없다보니까 광역 간 소통이 안 되고 업무협조가 안 되다 보니까 오늘날 거제, 부산, 김해, 양산, 울산 관련 등등 교통체계가 제대로 안 되고 있지 않느냐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채범

임채범교통정책과장

그때 광역교통본부가 있을 때는 창원의 용원지역이라든지 거가대교라든지 이런 것 해서 몇 개 해결을 했는데, 사실은 그 당시 울산하고 부산시에서는 광역교통본부에 대해서 크게 호응을 안 했습니다.

박병영위원

알고 있습니다.

채범

임채범교통정책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김해라든지 거제, 양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부산광역시 대중교통과하고 직접,

박병영위원

계속 업무 소통하고 있습니까?

채범

임채범교통정책과장

예.

박병영위원

계속 해 주시고, 지금 김해 관련돼서 문제가 많이 나왔는데 과장님 말씀대로 언론플레이를 많이 했는지 모르지만 언론에 도배를 다 했습니다. 9월부터 해서.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물으려고 하면 복잡하게 일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간단하게 현재까지 처리하고 있는 사항, 지금 보면 임시방편으로 시내버스 돌려서 하고 또 잠정적으로 축소했다가 연장했다가 말이 오락가락합니다. 이 부분을 지금까지는 그렇다손 치더라도 앞으로 어떻게 진행할 것이다 하는 것을 한번 밝혀보십시오.

채범

임채범교통정책과장

지금 김해여객 4대를 폐지하고 나서 73번 해서 여차에서 구포까지 시내버스가 가고 있거든요. 또 상동에서 구포까지 경전여객이 투입되어 있습니다. 그렇고 또 순환버스가 안막까지,

박병영위원

지금은 그런 식으로 운행이 되는데 향후 계획에 대해서, 계속 그렇게 되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채범

임채범교통정책과장

김해시 순환버스는 계속 투입이 되어야 됩니다. 차를 빼지는 못하고, 경전여객 부분에 대해서는 부산시에 125번을 빼서 투입하려고 하다가 불암주민들이 125번을 빼서는 안 된다고 해서 경전여객을 개선 명령해서 긴급 투입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부산시에 촉구하고 협의해서 부산 시내버스를 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병영위원

일단 과장님, 내용을 알겠습니다. 제가 잘 알고 있으니까 그 부분은 다음이라도 변동사항이 생기면, 저도 소관 위원회에 있는 위원으로서 또 지역 출신인데 그런 부분은 사전에 말씀도 해 주시고 그렇게 해 주시면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또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채범

임채범교통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병영위원

알겠습니다. (김부영 위원장, 진병영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진병영위원장대리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김진부 위원님.

김진부위원

과장님, 택시 감차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과잉공급 문제를 해결하고 적정공급량을 유지하기 위해서 택시 지역별로 총량제를 추진하고 있죠?

채범

임채범교통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진부위원

지금 실적이 어떻습니까?

채범

임채범교통정책과장

내년도부터 5년간 3차 감차계획에 의해서, 국토부 계획에 의해서 전부 다,

김진부위원

내년 것은 두고 지금까지 현재,

채범

임채범교통정책과장

지금까지 한 것이 김해, 양산, 거제 놔두고 다른 지역에 약 1,200대 감차계획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김진부위원

지금 감차 1대 하면, 지역별로 틀리죠?

채범

임채범교통정책과장

평균 1,900만원 잡고 있습니다.

김진부위원

감차하는 부분이 개인택시는 안 할 것이고,

채범

임채범교통정책과장

개인택시는 금액이, 법인택시입니다.

김진부위원

법인택시를 하는데 진주하고 다른 지역하고 다 틀리잖아요.

채범

임채범교통정책과장

지금 진주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아직까지 이야기가 없고,

김진부위원

제가 자료를 빼보니까 진주시의 경우 적정 대수보다 386대가 많은데,

채범

임채범교통정책과장

예, 거기도 많이 남습니다.

김진부위원

많죠. 이 386대를 감차를 해야 되는데 지금 안 하고 있죠. 그러면 여기 하고 이다음은 어디입니까?

채범

임채범교통정책과장

사천 같은 데는,

김진부위원

통영, 통영이 지금 39대로,

채범

임채범교통정책과장

다 지금 감차를 해야 됩니다.

김진부위원

그런데 창원시의 경우는 감차를 좀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채범

임채범교통정책과장

예, 200대를 했습니다.

김진부위원

창원은 1대에 얼마를, 1,900만원 줍니까?

채범

임채범교통정책과장

예, 1,900만원입니다.

김진부위원

창원은 지금 자료에 의하면 303대 감차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채범

임채범교통정책과장

100대는 자동폐차된 것입니다.

김진부위원

자동폐차라고 하면 내구연한이 많이 지나서 그 차를 빼본들, 1,900만원 받아본들 안 되고 이래서...

채범

임채범교통정책과장

예, 그런 자동폐차된 것이 약 100대 되고,

김진부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감차해야 될 부분들이 몇 개 지역입니까?

채범

임채범교통정책과장

이번에 총량제 조사를 하니까 결과적으로 약 3,500대입니다. 전 시·군 다 해당됩니다.

김진부위원

3,500대를 경상남도에 감차를 해야 된다.

채범

임채범교통정책과장

예.

김진부위원

그게 2,000만원씩 같으면 얼마입니까?

채범

임채범교통정책과장

그런데 다 하는 것이 아니고 초과지역에 대해서는 20%만 하면 됩니다. 사실상 감차 총량제 해서 국토부에서 실시하고 있는데, 대전시에서 3개월간 시범적으로 실시해서 그 결과를 가지고 반영한다고 했는데 대전시에서 구체적인, 예산이라든지 그게 결과가 다 안 나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려움이 많습니다.

김진부위원

감차하게 되면 국비가 좀 내려옵니까?

채범

임채범교통정책과장

1대 300만원 해서,

김진부위원

나머지는 자부담, 도에서 해야 되고,

채범

임채범교통정책과장

시·군에서 합니다.

김진부위원

시·군 부담해야 되고,

채범

임채범교통정책과장

예.

김진부위원

이 돈도 꽤 많겠네. 그리고 개인택시 지금 나가는 시·군 있습니까?

채범

임채범교통정책과장

올해까지 지금 현재 김해, 양산, 거제입니다.

김진부위원

김해도 개인택시를,

채범

임채범교통정책과장

올해까지 7대인가 나왔습니다.

김진부위원

양산도 나가고,

채범

임채범교통정책과장

양산도 나가고 거제도 나갔습니다.

김진부위원

거제도 나가고?

채범

임채범교통정책과장

예. 올해까지는 나갑니다. 내년부터는 안 됩니다.

김진부위원

그 3개 지역은 감차할 필요성이 없네요.

채범

임채범교통정책과장

그 계획이 올해까지는 2차 총량 계획이고,

김진부위원

그런데 개인택시를 내주면서 법인택시를 감차할 필요성이 있느냐 이 말이에요.

채범

임채범교통정책과장

법이 바뀌었습니다. 내년부터는 3차 총량 계획이고, 바뀐 법에 따라서. 올해까지는 종전 규정에 따라서...

김진부위원

그러면 2014년으로 해서 경상남도의 모든 개인택시는 끝이다,

채범

임채범교통정책과장

지금 현재 상태로는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김진부위원

그것은 도에서 하지는 않고 시·군에서 조례 되어 있죠? 시·군에서 자기들 달라고 하면 주죠. 시에서.

채범

임채범교통정책과장

이제 법으로써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진부위원

아, 교통법으로 정해진,

채범

임채범교통정책과장

감차위원회를 개최해서 그 감차될 때까지 하면 양도·양수까지도 어느 정도 제한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진부위원

지금 개인택시는 나이는 제한이 없죠?

채범

임채범교통정책과장

나이는 제한 없습니다.

김진부위원

그 부분들이 문제가 되는 게 나이 많은 사람 보고 이야기를 해서는 안 되는데, 사실 지금 팔십 된 노인이 차를 끌고 나옵니다. 진주에도 그런 일이 있어요. 손님들이 얼마나 불안하게 생각한다구요.

채범

임채범교통정책과장

개인택시 자격은 시·군에 위임이 다 돼서,

김진부위원

되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나이제한이 없으니까 그런 경우가 나온다 이 말입니다. 일반 법인택시는 아예 채용을 안 하니까 그런 것이 없는데 개인택시는 법이 없으니까 80, 90이라도 가지고 나오면 되는 법이 되어 있으니까 문제가 되고, 이 부분은 과장님이 충분히 검토를 하셔서, 지금 진주 같은 데는 사실 감차 좀 해야 됩니다. 감차 안 하면, 지금 386대가 많아요. 제 자료의 결과를 보면.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채범

임채범교통정책과장

에, 알겠습니다.

진병영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분, 박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인위원

양산 출신 박인 위원입니다. 아마 제 질의가 마지막이 될 것 같은데... 과장님, 하나 물어봅시다. 대중교통의 이용 활성화 그리고 재정지원. 이것은 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까? 철학적인 개념...

채범

임채범교통정책과장

도민들의 교통서비스 질 향상하고 또 교통이라는 것이 시민들의, 사람 인체로 치면 혈관과 같습니다. 그래서 아주 중요한 수단 방법인데, 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가장 쉬운 것이 대중교통입니다.

박인위원

과장님 말씀 고맙습니다. 압축적으로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소득재분배입니다. 왜 오지노선에, 적자노선에 법률로 지원하라고 못을 박아놓고 각 지자체에서 배려하고 차도 바꿔 주고, 없으면 갑자기 긴급 투입해서 차도 사줄 수 있도록 하고 이런 게 소득재분배이지 않습니까. 가장 지고지순한 가치는 그겁니다. 모든 정책의 출발이. 그것을 좀 상기시켜 드리고 싶고, 다 알고 계시네요. 그 내용을 한 번 더 경각심을 불어넣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채범

임채범교통정책과장

예.

박인위원

지금 양산하고 김해 시내버스가 부산을 들어가죠?

채범

임채범교통정책과장

예.

박인위원

부산 시내버스가 양산, 김해로 들어오고 왕래하죠?

채범

임채범교통정책과장

예.

박인위원

결국 부산∼김해∼양산권 대중교통이 광역환승할인제를 일찍부터 하고 있죠. 1개의 광역권으로 묶어서 하고 있죠. 그렇는데, 지금 부산 시내버스가 양산을 오건 김해를 오건 오고 갈 때는 그냥 부산 가면 시내버스를 환승하든 다른 버스를 환승하든 또 도시철도 지하철을 환승하든 할인을, 그러니까 자기들은 무료입니다. 돈이 안 듭니다. 지하철만 200원 주고 있어요. 맞죠?

채범

임채범교통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박인위원

부산 지하철, 도시철도만. 그리고 부산 버스 타고 가서 부산 버스 타면 무료입니다. 맞죠, 환승 무료죠?

채범

임채범교통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박인위원

그런데 양산 버스, 김해 버스를 타고 부산 가거나 부산에서 버스를 타고 김해, 양산으로 들어올 때는 500원 내죠?

채범

임채범교통정책과장

예, 500원 내고 지하철 타면 200원 더 내고 그렇습니다.

박인위원

그렇죠. 이게 얼마나 모순된 내용이냐 하면, 과장님 또 박주일 계장님 고생합니다. 제가 지역의 어려운 사정을 얘기했더니 발빠르게, 지금 제가 감사해요. 의견조회 공문도 김해하고 양산에 벌써 다 가고, 상당히 고맙다는 인사를 감사장에서 공개적으로 전하고, 지하철로 바꿔 타는 200원은 내년부터 자동적으로 없어집니다. 부산시가 안 받습니다. 그것은 염려를 안 하셔도 될 것 같은데, 양산․김해 시내버스에서 부산 시내버스로 환승할 때 500원 받는 이것은 없애야 됩니다. 과장님, 이 감사장에서 의지를 한번 보여보세요. 꼭 관철시켜 볼 자신 있습니까?

채범

임채범교통정책과장

광역환승보조금을 김해하고 양산에 각각 2억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게 약 30% 되는데 지금 우리 도내의 시부에 환승 안 하는 데가, 사천하고 밀양시를 제외하고 6개 시에는 다 하고 있거든요. 무료로 하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환승하는데 대해서는 지원이 되어야 된다고...

박인위원

안 그래도 교통정책과에서 프레스를 많이 받는 줄 알고 있어요. 지역마다 특수한 사정, 저도 들어서 아는 것 또 도정질문을 통해서 아는 것 또 실제 실무 집행부서에서 가지고 있는 고충, 참 협의가 난감할 때도 있고 광역단체 간 의논도 잘 안 맞는 것도 있고, 심지어는 우리 도의 산하 시·군부하고도 안 맞는 것이 있더라고요. 참 복잡하고 프레스를 많이 받고 있는 줄 아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이런 문제들을 하나씩 풀어가는 것이 곧 내가 존재하는 이유다. 공무를 담임하는 이유다, 그 사명감을 가져주십시오.

채범

임채범교통정책과장

예, 감사합니다.

박인위원

아마 부산도 과장님이 도에서 잘 설득하고 협의를 잘 붙이면 또 근거와 데이터를 가지고 잘 접근하면 부산은 마음의 문을 열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꼭 그렇게 되어야 합니다. 안 그러면 어떤 일이, 제가 출근시간, 등교시간, 퇴근시간, 러시아워 때 한번 나가봤어요, 직접. 제 관내가 양산 웅산 쪽인데 거기는 부산으로 엄청나게 갑니다. 직장이 부산으로 많이 나가요. 아이들 학교도 물론 빠져나가지만. 출․퇴근시간에 보니까, 우리 양산을 예로 들게요. 김해도 마찬가지일 겁니다만, 김해는 경전철이 있어서 약간 경우가 다를 수 있겠습니다. 제가 직접 가보지는 않았습니다만. 양산은 웅상지역에서 보니까 출․퇴근 러시아워 시간대는 부산 시내버스는 콩나물시루입니다. 미어터져요, 500원 때문에. 양산 시내버스는 안 타요. 500원 때문에 안 타요. 그게 아까워서. 그 돈이 너무나 부담스러워서. 빈 차로 가요, 빈 차로. 정말 빈 차로 가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소문이 사실인가 싶어서 나가봤거든요. 두 번이나 나가봤는데 거의 빈 차로 가요. 그래서 이것을 반드시 하는데 과장님, 이 데이터들이 취합이 되면, 의견이 두 시에서 올라오면 잘 검토하셔서, 유능한 분들 많지 않습니까. 우리 공무원들 얼마나 똑똑합니까. 잘 하셔서, 그 500원을 우선 내는 것이 양산시와 김해시의 버스재정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것은 아주 단견적인 것입니다. 결국 500원은 무료환승제, 광역무료환승제를 전면 실시함으로써 그 협의를 이끌어냄으로써 오히려 재정건전화가 빨리 됩니다라고 본 위원은 강력하게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도 동의하죠?

채범

임채범교통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인위원

틀림없습니다. 조금 있으면 재정건전화 되고, 사람이 타고 내리면 자동적으로,

채범

임채범교통정책과장

손님이 많아지고,

박인위원

당연하죠. 양산․김해 시내버스 재정 건전화되는 속도는 아주 빠릅니다. 자신감을 가지시고 꼭 없도록 하십시오. 우리 양산 사람들, 인접 김해 사람들 참 많이 살지 않습니까. 30만명 50만명이면, 약 100만명이 삽니다. 80만명 이상 사는데 부산에 대부분 직장 때문에 가거나 학교 때문에 가거나 쇼핑하러 가거나 영화 보러 가거나 대도시에서, 위성권에 있는 도시들은 대도시에 돈 쓰러 갑니다. 주로 돈 쓰러. 부산 사람이 김해․양산 버스 타고 가서 돈 몇 푼 쓰겠습니까? 오히려 양산․김해 사람들이, 80만명, 90만명 되는 그 시민들이 부산 대도시 광역도시로 들어간다는 것은 부산 경제에 도움을 줄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점을 부산광역시에 잘 설득시키고 하십시오. 그래서 김해도,

채범

임채범교통정책과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인위원

이제 정리를 하겠습니다. 저는 양산의 경우밖에 모르겠는데 김해는 경전철의 처음 출발부터 만성적자 이런 것 때문에 뭔가 버스하고, 시내버스하고의 갈등도 좀 있는 것 같고, 남의 동네 말은 안 하려고 하는데 잘 한번 풀어보시고, 한꺼번에 안 풀어지면 단계적으로 풀어보십시오.

채범

임채범교통정책과장

양산 부분부터 먼저 가능하면 시행을 하도록 그렇게,

박인위원

양산시가 하겠다는데 김해시가 혹 이런이런 사정 때문에 우리는 좀 난감하다 하면 한꺼번에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김해는 2단계적으로 하는 방법이 있으니까 첫 스타트는, 양산은 어쨌든 부산하고 과장님이 인내심을 가지고 잘 해법을 찾으면 나옵니다. 우리 경남도 교통정책과에서 이것 한 건 올립시다. 감사합니다.

채범

임채범교통정책과장

알겠습니다.

박인위원

이상입니다.

진병영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제가 마지막으로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과장님, 시외버스하고 시내버스, 농어촌버스, 벽지노선이 다 지원해 주는 것이 틀리죠?

채범

임채범교통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병영위원장대리

그리고 돈도 분권교부세, 시·군비, 도비 다 틀리잖아요?

채범

임채범교통정책과장

예.

진병영위원장대리

그래서 벽지노선을 농어촌버스나 시내버스로 지자체에서는 안 받으려고 하겠죠?

채범

임채범교통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진병영위원장대리

당연히 지자체 부담률이 높아지니까. 그런데 지금 경상남도에서 버스업체 손실보전에 대해서 손실금 정산 회계용역을 주고 있죠?

채범

임채범교통정책과장

예.

진병영위원장대리

매주 용역을 해서, 거기에 대해서 손실보전을 몇 % 해 주고 계십니까?

채범

임채범교통정책과장

시외버스 같은 경우는 약 40% 되고 시내버스는 약 80% 정도,

진병영위원장대리

80%. 제가 알기로는 2013년도에 해 준 것이 시내버스가 57% 정도밖에 안 준 것으로 아는데.

채범

임채범교통정책과장

아닙니다. 지금은 약 80∼90%까지 되어 있습니다.

진병영위원장대리

손실보전금이라는 것은 버스업계에서 운행을 하고 적자를 본 데 대한 보전을 해 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채범

임채범교통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병영위원장대리

그런데 그 손실보전을 100% 안 해 주는데도 경상남도의 버스업체가 왜 부도가 하나도 안 나요?

채범

임채범교통정책과장

그것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50조 1항 1호에 보면, 업체 적자 부분이 아니고 노선별 적자 부분입니다. 그 노선의 적자 부분에 대해서 지원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진병영위원장대리

노선에 대해서 손실보전금을 산출하는 방법도 있고 거리별, 탑승인원별, 규칙을 가지고 산정을 하죠. 그런데 손실이 났다고 용역사에서 해 준 게 100%가 안 되게 40%, 80%를 해 줘도 업체에서 정상운영을 하고 있다는 것은 역으로 말해서 손실 정산하는 회계용역이 잘못됐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채범

임채범교통정책과장

그러니까 시내버스 같은 경우에는 약 80∼90%까지 지원을 해 주거든요. 시외버스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적자노선뿐만 아니고 다른 흑자노선도 있습니다. 그래서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진병영위원장대리

지금 회계용역을 발주하고 용역보고가 되면 우리 도에서 그 용역에 대해서 심사를 누가 합니까?

채범

임채범교통정책과장

예, 우리 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진병영위원장대리

용역하는 단계에서 우리 경상남도에서 용역과정을 심의를 동시에 같이 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채범

임채범교통정책과장

우리 과의 직원들이 같이 하고 있습니다.

진병영위원장대리

아까 황대열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정말 벽지노선, 농어촌버스 적자 보는 노선은 당연히 보전을 해 줘야죠. 그 운행이 안 되면 젊은 분들은 다 자기 차량이나 농기계로 이동을 하지만 노인들은 이동권이 보장 안 되면 동네의 젊은 사람들한테 종속관계가 됩니다. 그 사람들이 도와주지 않으면 시장에도 못 나가니까 부탁을 해야 하니까 노예처럼 종속관계가 됩니다. 그래서 정말 벽지노선은 해 줘야 합니다. 그렇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 손실보전에 대한 외부 용역사에서 용역업무를 할 때 이것은 제대로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이 용역이 제대로 됐다라면 적자분에 대한 누적으로 회사가 정상운영이 안 되는 것이 정상이죠. 그래서 앞으로,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이 용역이 잘못됨으로 해서 혹 이득을 보는 업체가 있다라면 반면 정말 어려운 노선을 운행하고도 손해를 보는 업체가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손실보전금 회계용역을 하실 때 담당 과에서 좀 깊이 관여해서 정상적인 업무가 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좀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범

임채범교통정책과장

예,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병영위원장대리

감사합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다음은 토지정보과 업무를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안 계시는데 누가? 도시, 주무과장님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식

허동식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입니다. 토지정보과장이 공석인 관계로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토지정보과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강식 지적관리담당사무관입니다. 박춘기 토지정보담당사무관입니다. 허남윤 공간정보담당사무관입니다. 부동산관리담당은 현재 공석입니다. (간부인사) 그럼 토지정보과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적재조사 사업 추진입니다. 33페이지입니다. 2012년 3월,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이병희위원

위원장님, 잠시만.

진병영위원장대리

예, 의사진행,

이병희위원

토지정보과 관련해서는 정상적인 업무보고를 하고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는 상당히 무리가 따를 것 같습니다. 답변하는 과장님도 안 계시고, 다음에 그것을 할 수 있도록 보고를 상임위원회에 철저히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특별한 그게 없는 것 같으면 토지정보과는 미루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답변 상태가 혼란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진병영위원장대리

다른 위원님들,

김진부위원

혹시 위원님들 준비했으면 하고, 그렇지 않으면,

진병영위원장대리

혹여,

이병희위원

지적사항이 있으면,

진병영위원장대리

예, 의사진행 관계를 혹여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내용을 준비하셨으면 담당 선임사무관이 답변해 주시고, 나머지 업무 전반에 대한 것은 토지정보과장이 선임되면 받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병영 위원님.

박병영위원

지금 도시과장님한테 질의해서 대답이 되겠습니까? 안 되겠지요?

동식

허동식도시계획과장

계장을,

박병영위원

계장 하는 것은 좋은데, 하기 전에 아까 부의장님하고 위원장님하고 서두에도 이야기가 많이 있었습니다만 행정사무감사를 두고 이렇게 하면 빨리 직제 발령 조치를 하든지 해서 담당과장이 보고를 할 수 있고 답변할 수 있도록 해 주셔야지, 국장님도 지금 바쁘다고 가셔 가지고, 가신지 언제인지 아직 오지도 않고. 국장님도 오셔 가지고 이런 상황을 파악을 해서 빨리 발령조치를 해서 직무대리를 내든지 해서라도 보고를 하고 답변을 할 수 있도록 하면 좋을 텐데 전혀 자세도 안 되어 있고, 그렇다고 도시계획과장이 답변할 수도 없는 상태인데, 특히 지적 관련해 가지고 질의할 것도 없을 겁니다. 제가 가난한 지적 출신이다 보니까 하는 말씀인데, 지적 쪽에 예산도 부족하고 사람 없다고 괄시를 하는지 모르지만 앞으로 지켜보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님한테 이야기할 것은 아니지만 국장님 와 있으면 내가 많이 따지려고 그랬는데 안 계시는 바람에 모두 발언으로 마치고, 동료 이병희 위원님 말씀한대로 토지정보과 관련해서는 다음에 차차 질의하고 보고 할 일 있으면 따로 불러서 하든지 그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병영위원장대리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말 도시교통국에서는 토지정보과장께서 10월말부로 명예퇴직을 하셨다는데 공직을 30년 이상 하셨을 건데 밑에 있는 사무관들 고생하라고 한 건지, 제가 한 30년 공무원 했으면 행정사무감사와 내년 예산 편성하고 명예퇴직 하겠습니다. 정말, 고위공직자로서 사실 좀 불만스럽고 우리 이병희 부의장께서 말씀하셨듯이 그런 공석이 초래되었다면 이 행정사무감사와 2014년도 내년 예산을 잡을 예산편성을 하는 기간에 직무대행이든 과장이든 인사조치가 빨리 이루어졌어야 하는데 토지정보과는 담당사무관도 공석이 있고 과장도 공석이고 정말 이것은, 내년 살림 어떻게 사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지정보과 소관 업무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소관 위원님들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중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과 개선 및 건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 시정해 주시고 내년도 시책에도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도시교통국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나. 교통문화연수원 소관

17시 31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경상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14년도 경상남도교통문화연수원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문화연수원장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도정 전반에 대한 집행의 실태를 파악하고 잘못된 점의 시정과 불합리한 점의 개선 및 부작용의 처리를 요구하여 도정에 대한 견제와 감시자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으므로 감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감사를 시작하기에 앞서 증인으로 채택된 경상남도교통문화연수원 관계자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위증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교통문화연수원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고, 기타증인께서는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선서용지에 각각 서명날인한 후 연수원장께서 모아 위원장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교통문화연수원장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태수교통문화연수원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경상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2의 규정에 의하여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4년 11월 7일 경상남도교통문화연수원장 황태수 사무부장 배치호

진병영위원장대리

이어서 교통문화연수원장께서 간부소개와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태수교통문화연수원장

안녕하십니까? 경상남도교통문화연수원장 황태수입니다. 존경하는 진병영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340만 도민을 대표하여 우리 경남의 자치발전과 도민을 위한 계속되는 의회 및 현지 의정활동에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연수원은 도민의 교통편의증진과 사고 예방을 위하여 연 3만여명의 사업용 운전자 교육과 9만여명의 도민 교통안전교육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교통문화연수원의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진병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와 편달, 그리고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먼저 우리 연수원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배치호 사무부장입니다. 최창식 총무팀장입니다. 이승기 교무팀장입니다. (간부인사) 다음은 우리 연수원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진부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진병영위원장대리

김진부 위원님.

김진부위원

주요업무보고는 유인물로 대체합시다. 하고,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바로 질의합시다.

진병영위원장대리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김진부 위원님의 의사진행발언을 받아들여서 교통문화연수원 업무보고는 유인물로 대체하고 위원님들의 질의를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준 위원.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박준위원

반갑습니다. 우리 교통문화연수원은 제 지역구에 있어서 저는 아는 얼굴도 있고 그래서 좋습니다. 일단 지난번 세월호 사건부터 진동 버스사고 이후에 교육이수일이 많이 좋아진 것으로 나오는데, 많이 좋아졌습니까?

황태수교통문화연수원장

그동안 전반적으로 실적이 지난 2013년도에 약 24%였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교통사고 이후에, 또 창원시에서도 합포구청에서 2회에 걸쳐서 버스․택시기사분들의 교육을 시켰습니다. 그 이후에 지금은 전반적으로 업체마다 100% 이상이 달성된 업체도 있고, 마창여객 당사자 회사에서는 아직 사고수습 때문에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만 현재는 64%정도 달성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준위원

원장님께서 능력이 계시다보니까 10%, 20%대밖에 안 되는 교육 이수율이 지금 60%대 이상 올라와 있다고 하니까 참 좋습니다. 앞으로 100% 이상 달성할 수 있게끔 계속 추진해 주시기를 좀 부탁드리고요.

황태수교통문화연수원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준위원

저번에 제가 5분 발언한 것은 아시죠?

황태수교통문화연수원장

예.

박준위원

그것을 하고난 후에 교통정책과와 상의해서 관계법령 개정을 위해서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0년 전에 30만원했던 벌금을 열 배 가량해서 300만원 정도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300만원도 사실은 적다고 생각을 하지만 한 번에 너무 올리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싶어서 한 300만원 정도로 추진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 운전자에 대한 강력한 법 적용도 있고 또 업체에 대한 벌금뿐 아닌 교육을 이수 안 했을 때 어떤 법적 제도 장치도 지금 강화를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사고가 터지기 전에 이런 일이 있었으면 더 좋았을지 않았을까 생각을 하지만, 늦었지만 지금부터 하나 하나 정책적으로 또 우리 도에서도 심도 있게 정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제 지역구 번화가 옆에 교통문화연수원이 있기 때문에 원장님께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혹시 우리 지역에 공공기관이 있으면서 봉사를 한다든지 어떤 그런 일환으로 주차장을 반송시장이나 주변상가에 개방해 줄 수 있는 요건은 없습니까?

황태수교통문화연수원장

저희들은 현재 아침 7시부터 저녁 21시까지 유료화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 저녁에 21시 이후에는 무료로 현재 하고 있고, 그다음 토요일하고 일요일은 무료로 개방하고 있습니다.

박준위원

그 전에는 어땠습니까?

황태수교통문화연수원장

낮에는, 아침에 7시 이후에 저녁 9시까지는 주차비를 저희들이 받고 있습니다.

박준위원

아니 원장님이 오시기 전에, 그 전에도 그렇게 했었습니까? 아니면 오셔 가지고 바뀌신,

황태수교통문화연수원장

제가 오기 전에, 몇 년 전에는 방금 박준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좀 까다로움이 있고 민원이 많이 있었습니다. 제가 오기 전에 벌써 내부적으로 여러 위원님들 지적도 받고 해서 우리 직원들께서 대책을 세워서 제가 왔을 때, 제가 보기에는 원만하게 잘 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준위원

바로 옆이 반송시장하고 주변상가, 최고 번화가입니다. 아파트도 2,700세대가 양쪽으로 있고, 옆에 대동아파트, 현대아파트, 럭키아파트가 있다 보니까 시장 아니면 주변상가에 오는 분들이 많은데 주차장 때문에 사실은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반송시장이나 주변상가와 협약을 맺어서 금액을 디스카운터 해 준다든지, 교육 있을 때 말고요, 교육 있을 때 복잡하니까,

황태수교통문화연수원장

사실 교육 있을 때는 복잡해서 어떻게 할 수 없고 평상시에는 30분간은 무료입니다. 장기주차가 있어요, 지역에 보면 주택가에 주차하기 힘들어 가지고 주차요금을 안 받으면 장기적으로 장기주차를 많이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어서 일단은 낮에 30분간은 무료이고, 그다음 병원에 들르게 된다면 병원에서 도장을 맡아 옵니다. 주차 관리요원이 한 달 모아 가지고 병원에 청구를 합니다. 개인은 청구를 안 합니다, 저희들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준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을 시장이나 주변상가에도 조금 확대를 해 주실 수 있는 부분이 있는가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이고, 이것이 제가 생각하기에는 우리 경상남도에서 봤을 때는 공공기관이 마을에 있으면서 사실은 어떤 혜택이 주어지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사실은 운전자 교육 받으러 와서 진짜 매연만 뿌리고 가지 거기에 주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식당에 밥을 먹고 가는 것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 경상남도 차원에서 봤을 때도 주차비 해 봐야 사실은 금액이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 원장님께서 힘들어 하시면 제가 교통정책과하고 논의를 해서라도 조금 협조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보도록 할 테니까 원장님도 조금 도와주십시오.

황태수교통문화연수원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준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진병영위원장대리

박병영 위원님.

박병영위원

평소 의원 선배님이 되어 가지고 다 잘 모시라 하는데,

황태수교통문화연수원장

아닙니다.

박병영위원

오늘 감사장이 되어서 할 수 없습니다, 그렇죠?

황태수교통문화연수원장

예, 질의 많이 하십시오.

박병영위원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다른 것은 다 교통 관련해서 안전교육 잘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특별교통수단, 취약계층 이런 교육내용에 보니까 대체적으로 노인, 여성 교통사고 발생유형 이런 것밖에 없는데,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 이러는데 특별교통수단이라면 운수종사자는 장애자 콜택시, 주로 기사님들 관련해 가지고 저는 한 가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저희들 도의원들도 성 관련 교육을 받고 이수를 했습니다. 특히 취약계층 장애자들 태워 다니려면 남자도 있지만 주로 여성들이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친구들은 아무래도 신체에 장애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건강한 기사들이 성 관련 추행을 한다든지 그런 부분 교육도 필수과목으로 넣어서 해 주시면 좋지 않겠느냐, 그래서 일반적으로 저희들도 의회에 들어와서 보지만 성 추행을 한 것은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지나간다고 생각했는데 교육을 받아 보니까 아주 세밀하게 그냥 10초 이상 쳐다만 봐도 추행이 된다고 하고, 아래위로 스캔을 해도 된다고 하고, 아주 민감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특히 기사님들, 자기들 편의위주로 너무 쉽게 쉽게, 나쁘게 말하자면 짐짝 취급하듯이 말이야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의 교육을 좀 할 수 있도록 강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태수교통문화연수원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박병영위원

이상입니다.

황태수교통문화연수원장

저희들이 참고적으로 특별교통수단 운수종사자들도 있고 또 콜센터 상담원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 장애자 입장에서 강사진이 창원, 도 단위의 장애자단체의 강사분이 오십니다. 초빙해 와서 직접 장애자 입장에서 운전원이라든지, 콜 상담원들에게 그렇게 강의를 하고 있고, 방금 박병영 위원님 말씀 그 부분을 추가로 해 가지고 더욱 더 내년부터는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병영위원

알겠습니다.

진병영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간단히 한 가지만 궁금한 것이 있어서 묻겠습니다. 여기 연수원에 택시나 버스나 이런 종사자 외, 아까 특수차량 또 아니면 교통 벌점 부과 이후에 받는 사람 말고 그냥 사기업체에서 운전종사자들도 위탁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까?

황태수교통문화연수원장

자가운전은 안 되고 영업용, 사업용 운전,

진병영위원장대리

사업용 운전은 됩니까?

황태수교통문화연수원장

예, 영업용,

진병영위원장대리

하면 회사의 사업자 소속 기사가 하면 교육비가 얼마 정도 됩니까?

황태수교통문화연수원장

현재는 무료입니다.

진병영위원장대리

무료입니까?

황태수교통문화연수원장

예.

진병영위원장대리

제가 받게 하고 싶은 인원이 있어서, 알겠습니다.

황태수교통문화연수원장

혹시나 그 부분에 진병영 위원장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 연수원에 그런 부분이 많아서, 왜 그러냐 하면 저희들이 공무원들도 저희 연수원에 지난해에도 많이 오셨어요. 그래 가지고 그동안 자가운전 하시는 분들도 평상시에 보험처리라든지, 사고예방, 친절교육에 대해 너무 몰랐는데 막상 받아 보니까, 특히 공무원들 1년에 사무관 이하는 80시간 이상 교육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14시간을 인정해 줍니다. 그래서 방금 지적하신 그 부분은 신청을 하시면 함께 저희들이 교육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진병영위원장대리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통문화연수원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중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과 개선 및 건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 시정하시고 내년도 시책에 적극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위원님과 교통문화연수원 관계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경상남도교통문화연수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7시 51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