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용문안전지역개발국장
안전지역개발국장 권용문입니다. 안전지역개발국 업무에 애정을 다하여 주시는 이응천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시정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41페이지, 김지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소재지 정비사업 추진 실적과 향후 추진 계획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문경읍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은 사업비 100억 원으로 2008년부터 2011년까지 4년간 실시하였으며 주요 내용은 주흘문화센터 신축과 도로를 정비하였으며 현재 추진 중인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은 3개 읍면으로 가은읍 100억, 산양면 70억, 산북면 70억이며 주요내용은 기초생활 기반확충과 지역경관 개선, 지역역량강화 사업 등을 정비 중에 있으며 향후에는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이 총 5개면으로 농암, 동로, 영순, 호계, 마성면이며 사업비는 각 60억으로 주요내용은 기초생활 기반 확충, 지역경관 개선, 지역역량 강화 등으로 농림축산식품부 공모사업을 연차적으로 신청하여 정비할 계획입니다. 농암면은 2016년도 사업으로 선정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42페이지, 김지현 의원님 질문하신 문경새재 자연생태공원 활성화 방안 및 체험형 관광시설 개발 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문경새재 도립공원 활성화를 위하여 현재 부적합한 공원 계획 조성을 위한 도립공원 계획 변경 용역을 2015년 6월까지 시행중입니다. 제1주차장 및 유희시설 부지 활용에 대한 부분은 공원계획 변경시 주민 및 전문가 수렴하여 토지이용 계획을 변경 후 용도에 맞게 개발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지역 생태공원에 대한 답변은 새재관리사무소에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43페이지, 노태화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구제역 매몰지 현황 및 관리실태와 땅 소유주의 부지활용 방안입니다. 2011년 발생한 구제역 관련 관내 매몰지는 10개소입니다. 가축전염병 예방법에 따라 매몰지 의 발굴 금지기간이 3년으로 2014년 2월을 앞두고 2013년 11월 환경 검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 정상으로 판정이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금년 3월 생태복구작업 실시 후 일반 사유지 8개소는 토지를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으며 임대해서 매몰한 국유림인 문경읍 각서리 매몰지 2개소는 산림으로 환원하였습니다. 44페이지, 이상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국도3호선과 34호선 교차로 개선 추진입니다. 우리시 국도 구간 내 교차로 24개소 중 개선대상은 17개소로써 개선 추진 중인 10개소는 국도3호선 불정에서 문경 각서 구간 내 문경 마원 교차로는 구간 내 영주 국도관리사무소에서 공사 시행 중에 있으며 연내에 마무리 할 계획입니다. 국도 34호선 산양 불암에서 반곡 구간의 산양 진정 교차로는 영주 국도관리사무소에서 2013년도에 완료하였고 산양 교차로는 금년에 병목지점 개량 사업으로 선정되어 현재 실시 설계 중에 있습니다. 국도 34호선 산양 반곡에서 호계 견탄 구간 내 교차로 7개소는 부산지방 국토관리청에서 2016년 마무리 계획으로 공사 중에 있습니다. 미개선 7개소, 3호선에 모곡 마성 농공단지 봉생, 견탄, 34호선에 불암 진정 산양산업단지는 점차적으로 개선이 될 수 있도록 적극 건의하여 지역주민들의 차량통행 불편을 해소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6페이지, 이상진 의원께서 질문하신 전선지중화 사업 추진 시 관련 기관 협의 철저입니다. 중앙로 전선지중화 사업은 2013년 12월부터 2015년 6월까지 중앙시장에서 성모의원 간 670미터 거리에 44억원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관련 기관과의 협의는 완료되었으며 현재 한전 통신 맨홀 설치 중에 있으며 2014년 12월 20일까지 도로 부분 지하관로 매설과 가포장을 완료하고 2015년 3월에서 4월 10일까지 인도부분 지하 관로 매설 후 2015년 6월 30일까지 도로 및 인도를 포장하여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47페이지, 권영하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안정적인 오미자 생산을 위한 수매 계획 마련입니다. 2014년 오미자 총 생산량은 5,500톤으로 현재 재고량은 생오미자 기준으로 750톤 정도이며 오미자 축제 이후 재고 물량을 판매하기 위하여 문경새재 고속도로 휴게소에 특판행사를 통해 1억 300만원을 판매하였습니다. 오미자 수요 감소로 농가에 보관 중인 건오미자는 지역농협과 생산자 단체 간의 협의로 수매가를 결정하여 출하토록 하겠으며 장기적으로 건조, 저장, 가공 등 일반 처리시스템을 갖춘 규모화 된 오미자 유통센터 건립과 오미자 티백차와 같은 상품을 개발을 통하여 오미자 재배농가가 안심하고 재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48페이지, 김인호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기능성온천 운영실태 및 처리방안입니다. 문경기능성온천의 수입 및 지출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문경기능성온천이 노인전문병원 지하에 건립되어 2006년 3월 13일에 개장한 이후 매년 1억에서 3억 2,000만원의 적자가 발생되고 있으며 지금까지 적자 누적 금액은 17억 5,000만원으로 연도별 현황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다음은 시민들의 진정과 감사원 매각 권유를 수용하지 않고 계속 운영하고 있는 사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원 감사 결과 기능성온천장은 지역 주민의 공공복리를 위해 반드시 운영해야 할 사업이라 보기 어렵고 민자유치 업종과 동일함으로 온천의 수익성 및 민간업체 등과의 경쟁현황 등을 고려하여 경영상태를 개선하거나 매각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처분 요구에 의하여 경영상태를 개선하고자 문경온천 경영수지 개선방안 연구 용역에서 제시된 연료비 절감을 위하여 기존의 가스보일러를 전기보일러 또는 폐수열 히터펌프로 교체하는 것을 검토해 본 결과 전기보일러는 온천시설에서 활용된 사례가 불명확하였고 폐수열 히터펌프는 전국의 온천 및 목욕탕에서 대부분 사용하고 있으나 5억5,000만원의 시설개체비용이 소요되어야 함에 따라 부득이 자구책의 일환으로 운영인원 감축, 에너지 사용절감 등을 강구하여 지금까지 운영하고 있으며 감사원 감사 전년도인 2012년도와 대비하여 1억 2천 내지 1억 8천만 원의 경영개선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지방교부세 감액심의 대상이 된 문경기능성온천의 향후 처리계획을 방법별, 일정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 설명 드린바와 같이 매년 2, 3억원의 적자운영이 불가피하게 지속됨은 물론 온천장 시설이 7년을 경과함에 따라 대수선 시기가 도래되었고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라 법령위반 경비의 과다지출로 인하여 안전행정부로부터 지방교부세 감액 심의 대상이 되어 우리시에서는 소명자료를 제출하였으나 처분이 될 경우에는 2015년 지방교부세 감액 처분이 예상되고 있으며 시설 개선 또한 감사원에서 지적한 민자유치 업체와 경쟁이 계속되어야 하는 여건임에 따라 향후 온천의 처리방법은 노인전문요양병원의 수치료 시설로 대체하거나 매각할 계획입니다. 노인전문요양병원 건립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시에 시욕장을 폐쇄하고 수치료 시설로 활용하고자 하였으나 일부 시민들의 온천 폐쇄 반대 민원을 수용하기 위하여 사업성 검토가 부족한 상태에서 수치료실을 기능성 온천장으로 확장 건립 세웠음을 고려하여 병원 수치료실로 먼저 검토하여 시행이 되지 않을 경우 감사원의 감사 처분과 경영 적자에 따른 예산의 낭비, 지방교부세 감액 처분 등을 고려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의한 절차를 통하여 매각의 방법으로 처분할 계획입니다. 향후 온천의 처리일정은 노인전문요양병원 위탁운영자와 수치료 시설로 활용하는 방안을 협의한 결과 11월 3일 자로 수탁불가 의견을 통보받았습니다. 11월중에 매각 방침을 결정하고 시정조정위원회 심의와 의원협의회 설명, 문경시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 후 감정하여 온비드에 매각할 입찰 공고 절차를 통하여 매각할 계획입니다. 당초 시욕장을 매각하고자 5차례에 걸쳐 입찰을 실시하였으나 유찰된 사례가 있었고 기능성온천이 병원의 지하에 설치되어 있는 집합건물로 인하여 매각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나 처분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할 예정이오니 존경하는 이응천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의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51페이지, 김창기 의원께서 질문하신오미자 축제 등 운영에 동일업체 선정사유입니다. 축제의 목적은 문경시 농특산물의 우수성을 전국에 홍보하여 브랜드 인지도 향상을 통한 경쟁력 강화와 지역경제 활성화 및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오미자, 사과, 한우 축제의 대행사 선정 방법은 1차 제안서에 의한 정량적 평가 및 2차 프리젠테이션을 통한 정성적 평가를 실시하여 합계점수가 가장 높은 업체를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하여 협상에 의한 대행사를 선정하여 계약을 실시하였습니다. 오미자, 한우축제 행사 대행사와 사과 축제 행사 대행사가 같은 업체로 선정된 것은 각각 심사를 실시하였으나 해당업체의 평가 점수가 가장 높아서 이루어진 결과입니다. 52페이지, 김창기 의원님이 질문하신 문화의 거리 활성화 방안입니다. 문화의 거리는 구도심의 상권을 활성화하고 문화적 정체성이 있는 공간을 통한 시민들의 문화 활동의 장으로 만들고자 주민들의 청원을 받아 2012년 1월부터 2013년 9월까지 35억원의 사업비로 조성하였습니다. 조성 완료 후 도심지의 미관은 크게 개선되었으나 구도심이 안고 있는 고질적인 주차 및 차량통행의 문제 등으로 경기 활성에는 크게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문경시청 주변 신도심지 구간으로 상권이 이동하면서 생겨난 구도심지의 정체를 단기간에 해결할 수 없다고 생각됩니다. 구도심지에는 지속적으로 주차공간을 확보하여 문화의 거리 접근성을 향상시킬 계획입니다. 활성화 방안을 위한 주민운영위원회 를 별도로 구성하여 문화의 거리에 맞는 상권이 형성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유도하겠습니다. 특히 겨울철에는 도로 정비팀을 운영하여 깨끗한 거리를 유지하고 민간행사나 공연 등이 활발하게 열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문화의 거리 시설물을 활용한 트리 조명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53페이지, 안광일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시내 교통혼잡 지역 개선 대책입니다. 전통5일 장날과 공휴일 및 토·일요일에 주차단속 요원 6명을 배치하도록 하겠으며 평일에는 종전과 같이 공공근로 2명을 배치하여 신흥시장 안전과 질서를 확립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불법주정차 지도단속도 강화해 원활한 교통 흐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모전오거리 교통 완화를 위해서 회 전 교차로를 설치함이 타당하나 지형상 오거리이며 차량 통행이 많아 회 전 교차로 설치가 곤란한 장소로 판단되었으며 시내에서 코아루를 연결하는 도시계획 도로, 하신마을에서 모전2지구 연결도로입니다. 이를 개설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아파트 주민들을 대상으로 주간선 도로 외 주변도로 이용을 권장하여 모전오거리 교통 체증이 완화되도록 홍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