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의회 발언

김종문 의원 발언

제회 제차 교육위원회2014-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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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현

오늘 지역교육청 행정사무감사를 참관하기 위해서 지역 언론사에서 자리를 함께해 주셨습니다. 참석하신 언론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중도일보 김한준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인 사) 대전일보 황진현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인 사) 충청투데이 이재범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인 사) 중부방송 김장석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인 사) 충남타임즈 신동수 기자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인 사) 우리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참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충청남도 천안·아산교육지원청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최경섭 교육장님과 현재규 교육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은 일정에 따라 천안교육지원청과 아산교육지원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금년에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는 제10대 의회가 구성된 후 처음으로 우리 위원회가 실시하는 감사로 도민을 대표해서 각종 교육시책과 예산을 집행하고 일선의 교육현장과 직결되어 교직원과 학생들의 복지와 실력 향상을 책임지고 있는 교육지원청의 행정사무가 적정하게 추진되고 있는지를 살펴보고, 교육시책의 현황 파악과 2015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한 필요한 정보 및 자료를 수집하여 의정활동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잘못되었거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시정 및 개선토록 요구함으로써 학생과 학부모, 지역주민 모두에게 기쁨과 희망을 주는 충남교육을 만들어 가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이러한 점을 감안하시어 준비하신 자료를 바탕으로 보다 종합적이고 면밀한 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수감기관에서는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추진해 온 각종 시책을 다시 한 번 점검하여 잘못된 부분은 과감히 개선하고 미흡한 부분은 보완함으로써 충남교육 발전의 계기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는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사항에 대해서 책임 있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고 제안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면밀히 검토하여 교육행정에 반영함으로써 수준 높은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감사계획에 따라 천안·아산교육지원청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 진행 순서는 먼저 증인선서를 하고 이어서 간부소개와 업무보고, 질의 답변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41조 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출석요구된 공무원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충청남도의회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일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는 고발할 수 있고 선서,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7조 1항에 따라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증인을 대표하여 천안교육지원청 최경섭 교육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하여 주시고, 나머지 출석된 증인들은 제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을 대표하여 최경섭 교육장,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경섭

최경섭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선서! 본인은 충청남도의회 교육위원회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4년 11월 7일 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최경섭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성현

홍성현위원장

앉으세요. 최경섭 교육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이 위원님들 앞에서 엄숙하게 선서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직제순에 따라 천안교육지원청 최경섭 교육장의 간부소개와 업무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최경섭 교육장님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착석

경섭

최경섭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안녕하십니까? 충청남도 천안교육지원청 교육장 최경섭입니다. 평소 천안교육에 남다른 애정과 관심을 갖고 성원해 주시는 존경하는 홍성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에 앞서 간부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한옥동 교육국장입니다. (인 사) 이규석 행정국장입니다. (인 사) 김정호 초등교육과장입니다. (인 사) 오창호 중등교육과장입니다. (인 사) 김광현 인성체육건강과장입니다. (인 사) 김현기 행정과입니다. (인 사) 길준웅 재무과입니다. (인 사) 김종환 시설과장입니다. (인 사) 지금부터 2014년 푸른 꿈 함께 일구는 천안교육 실현을 위한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성현

홍성현위원장

최경섭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아산교육지원청 현재규 교육장의 간부소개와 업무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현재규 교육장님은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규

현재규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안녕하십니까? 지난 9월 1일자 아산 공모교육장으로 부임한 현재규입니다. 평소 아산교육에 남다른 사랑과 관심으로 성원해 주시는 존경하는 홍성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게 된 점을 영광으로 생각하며 먼저 주요업무 상황 보고에 앞서 아산교육지원청 간부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기성 교육과장입니다. (인 사) 최한규 행정과장입니다 (인 사) 이영진 재무과장입니다. (인 사) 도명구 시설지원센터장입니다. (인 사) 그러면 지금부터 모두에게 희망 주는 행복 아산교육 실현을 위해 추진해 온 주요업무 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성현

홍성현위원장

현재규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교육청 간부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충청남도교육청 교육행정국장님이신 이성우 국장님께서 배석하셨습니다. (인 사)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질의 답변에 앞서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문위원

위원장님!

성현

홍성현위원장

예, 김종문 위원님.

김종문위원

김종문입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에 관계된 자료는 사전에 요청해서 저희가 갖고 있고요. 급하게, 좀 짧은 거니까 충분히 준비해 주실 거라고 믿고요. 아산 음봉중학교가 최근에 중국 상해 연수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그 계획에 따른 계획서 현황이 있죠. 예산은 얼마, 그다음에 무슨 목적으로 가는지, 방문지는 어디인지, 몇 박으로 가는지, 이 사항을 좀 제출해 주시고요. 우리 양 교육지원청에 속해 있는 도서관이 있죠, 관장하고 있는 도서관. 도서관에 근무하시는 분들의 초과근무수당 지급 내역, 이것은 2년 치만 취합해서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성현

홍성현위원장

예, 김종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덕빈 위원님 자료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빈

송덕빈위원

송덕빈 위원입니다. 천안·아산교육장님 두 분 주요업무 보고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양 교육청의 방독면 현황을 좀 주십시오. 방독면 현황과 거기에 따른 준비물이 있습니다. 장비라든가 그런 모든 게 있습니다, 거기에 일체되는 것을 자료로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성현

홍성현위원장

송덕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요구하실……. 예, 김석곤 위원님 자료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김석곤 위원입니다. 교육시설에서 석면의 위험성에 대해서는 익히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천안과 아산 교육 현장에서 석면 전수조사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결과에 대한 것을 좀 자료로 제출해 주시는데 학교 수하고 교실 수 또 결과에 대한 등급, 검출 성분에 대해서 자료를 주시고 앞으로 그 처리비용에 대한 파악이 되었으면 같이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성현

홍성현위원장

김석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익환 위원님 자료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유익환 위원입니다. 천안교육청의 노석초등학교 신축계획이 있지요? 거기에 대한 지금 현재까지의 진행상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성현

홍성현위원장

유익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기승 위원님 자료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기승위원

장기승 위원입니다. 노석초등학교 제가 하려고 했더니 존경하는 유 위원님께서 하셨네요. 다른 것 하겠습니다. 2013년도 아산 신광초 교사의 학교 기물 파손 경위 및 사건 처리 일체 서류 및 조치사항을 자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천안교육청에, 운영위원 연수 시에 출장비 지출을 했는데 이 돈이 운영위원협의회로 들어왔고 지역교육청으로도 왔습니다. 그 내역 및 처리, 집행 현황까지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천안 학생 행복드림축제 있죠?

경섭

최경섭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장기승위원

그 관련 서류도 일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천안교육청입니다. 각종 교사 및 운영위원, 학부모 연수 또는 회의 시에 강사를 초청해서 강의를 하시죠? 그 강사 현황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현

홍성현위원장

장기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예, 서형달 위원님 자료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형달위원

서천 출신 서형달 위원입니다. 천안·아산교육청 공통사항에 대해서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첫째, 자유학기제, 행복공감학교 선정된 곳과 예산이 얼마인지? 그다음에 2015년도에 혁신학교를 하기 위해서 학교별 신청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자료로 주시고요. 두 번째, 통일교육 예산과 중점 교육이 무엇인지? 세 번째, 교육복지사업에 선정된 곳이 어디인지? 네 번째, 나라사랑 역사교육 중점 내용이 무엇인지? 다섯 번째, 성범죄자 교사가 현직에 근무하는 분이 있으면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수준별 수업 학교 현황, 그다음에 전교조 미복귀자 현황, 그다음에 스포츠강사 인원과 2015년도에 감원 계획이 있는 건지 그것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오해는 마십시오. 양 교육장님들의 2014년도 출장명령서와 판공비 내역을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존경하는 장기승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천안지역, 아산지역의 학교운영위원회 최근 연수 교육 내용이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현

홍성현위원장

서형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익환

유익환위원

제가 한 가지만 더…….

성현

홍성현위원장

예, 유익환 위원님.

익환

유익환위원

천안교육청과 관련된 사항인데요. 건축물 하자와 관련해서 이것에 대한 보완대책으로 교육시설공법자재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교육시설공법자재심의위원회의 구성 현황과 또 운영 사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성현

홍성현위원장

유익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요구는 없으시죠?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그동안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시고 자료요구하신 사항을 중심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송덕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덕빈

송덕빈위원

송덕빈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요구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두 교육장님들 들어주십시오. 매년 많은 예산을 들여 학교 건물을 수선하고 있는데 계속적으로 학교 건물의 누수 문제가 생기고 있는 이유가 무엇이며, 이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안 같은 경우 보면 학교 수 43개교에 교실 455개를 수선하였습니다. 또 아산 같은 경우는 28개교에 189개를 수선했는데 이에 대해 상세히 말씀을 주시고요. 다음은 천안교육청은 학교에 석면이 있는지 없는지조차 아직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데 이유가 무엇이며 이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아산교육청도 현재 75개 학교 중 조사 결과 석면이 없는 학교가 15개교고 나머지 50개교가 석면이 검출되었습니다. 이에 아산교육청 교육장님은 어떤 대책을 가지고 계신지 이에 대해 말씀을 주시고요. 다음은 학교는 학생들의 건강을 책임져야 할 의무가 있는 곳이며 학교는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해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금번 학교 석면 관련 행정사무감사를 보면 14개 시·군교육청 중 6개 지역교육청에서 아직도 석면이 얼마나 있는지조차도 모르고 있습니다. 여기에 천안이 속해 있는 겁니다. 천안교육장님 신경을 좀 써주시고 이에 대한 말씀을 주십시오. 다음은 일선 학부모의 얘기를 들어보면 학교가 상당히 폐쇄적이라는 말을 듣고 있습니다. 사실 저도 많이 느끼고 있는 사항입니다. 따라서 학교행사, 교육계의 예산 등에 학부모가 적극 참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판단되는데 제출한 자료를 보면 열심히 하는 학교도 있는 반면 형식적으로 치우친 경우가 매우 많이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교육장님들께서는 이에 대한 상황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현

홍성현위원장

송덕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맹정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맹정호위원

서산 출신 맹정호 위원입니다. 두 분의 교육장님으로부터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아산교육지원청과 관련해서 드리겠습니다. 자유학기제와 관련된 질의인데요, 그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 교육장님들이 충분히 알고 계실 거 같아서 자유학기제에 대한 설명은 별도로 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일단 2016년 전면적으로 실시되는 자유학기제 수업과 관련해서 도교육청 차원에서 희망학교를 선정해서 시범사업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아산교육청 같은 경우는 3개교가 시범학교인 걸로 아는데, 학교 수에 비해서는 시범학교가 적은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자유학기제를 시행하기 위해서는 준비해야 될 사항들이 참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수업의 방식에 대한 문제, 진로체험을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문제, 늘어나는 수업량·업무량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함께 있는데 아산교육청에서는 이 자유학기제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답변을 해주시고요. 또 하나는 제가 오늘 아산교육청에 행정사무감사를 나온다니까 아산에서 탄원서류가 하나 왔어요. 동방초등학교입니다. 무슨 이야기인지는 교육장님도 아시겠죠? 통학 거리가 너무 불편하다는 겁니다, 위험하고. 자세한 내용은 제가 학교 위치나 현황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는데 주민 분들이 통학버스를 운행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는데 검토를 해보셨는지? 그리고 다른 학교하고의 형평성과 관련해서 설명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천안교육지원청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어제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쭉 준비하면서 보도자료도 냈고, 그래서 오늘 여러 신문에서 보도도 되었습니다만, “학교 반경 1㎞ 내에 성범죄 거주자가 많아 가지고 학생들이 성범죄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이런 지적을 했습니다. 천안지역을 보니까 반경 1㎞ 내에 성범죄 거주자가 전체 124개 학교 중에서 72개교, 반경 1㎞ 내에 성범죄자가 거주하고 있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1명 거주하는 데가 14개교, 2명이 12개교, 3명이 13개교, 4명이 23개교, 5명 거주하는 학교도 5개교, 6명 이상 거주하는 데도 5개교입니다. 특히 천안의 성정초 근처에는 성범죄자가 12명이나 거주하고 있어서 아주 고위험 학교에 해당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학생안전학교로 지정되어 있는 곳이 천안지역에 10%가 좀 넘는 18개교에 지나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천안교육청에서는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서 지역사회와 어떤 협력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어떤 대책을 갖고 있는지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하나를 더 드리면, 이것은 천안교육청과 아산교육청 공히 같습니다. 먼저 칭찬의 말씀을 드린다면 지난 3년간 쭉 학업중단학생의 현황을 살펴봤더니 천안과 아산이 공히 중단학생 수가 줄고 있습니다. 그건 우리 교육당국에서 그만큼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3년 천안지역의 학업중단학생이 초등학교 63명, 중학교 131명, 고등학교 353명 등 547명 이렇게 되고요. 아산지역은 초등학교 12명, 중학교 54명, 고등학교 97명 해서 163명의 학생이 중도에 학교를 그만두는 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고등학교 학생들도 문제지만 의무교육에 해당되는 초등학교·중학교 학생들의 학업중단 사례가 그래도 꾸준히 발생하고 있는 것은 우리 교육당국이, 학교와 교육청이 더 노력을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동안 어떤 노력을 통해서 이렇게 학업중단학생들을 줄여왔는지 사업에 대한 보고, 그리고 앞으로 더 줄이기 위한 방법들이 어떤 게 있는지, 학업중단숙려제도 도입에 대한 평가, 아니면 학생과 부모님 상담 사례 등 이러한 노력들이 계속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양 교육청 교육장님의 답변을 공히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성현

홍성현위원장

맹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석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금산군 출신 김석곤 위원입니다. 우선 천안교육장님, 천안시내에 경로당이 몇 개 있는지 아십니까?

경섭

최경섭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

석곤

김석곤위원

대충.

경섭

최경섭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제가 알기로는 286개로 기억하고 있는데…….

석곤

김석곤위원

280 몇 개면 홍성현 위원장님 지역구만 해도 그거보다 더 많을 거 같은데, 제가 노파심에서……. 그냥 앉으세요. 올곧은 천안 학생을 위해서 ‘1교 1효 운동’을 전개하신다고 해서 경로당과 1 대 1로 MOU 체결을 한다고 했는데 학교 수가 122개예요. 그래서 어떻게 1 대 1로 MOU를 체결했는가 그걸 질의를 드리고요. 아산교육청은 현원 대비 교원 정원이 상당히 부족해요. 지금 아산교육청에서 정말 실력 있는 교사, 변화하는 교사, 존경받는 교사를 모토로 해서 우리 선생님에 대한 대우를 상당히 잘 해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교원 수가 모자란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아산의 우리 이기철 도의원님이 아침마다 교통안내를 하고 계시는 거 알고 계시죠? 그거 무슨 학교입니까?

재규

현재규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온양온천초등학교.

석곤

김석곤위원

온양온천초등학교? 우리 이기철 위원님께서 할 때 선생님들도 나와서 같이 하십니까? 우리 선생님들도 좀 돌아가면서 같이 이렇게, 선생님들이 보여줘야 되거든. 우리 선생님들을 보면 지시하는 습관만 있어요. 뒤에서 서서 아이들 이리 가라, 저리 가라 지시만 하는 경향이 있어.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도 이런 학교 서비스에 대해서 몸소 실천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 신경을 좀 써 주시고, 양 교육청 같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학교폭력 예방을 위해서 각 지역별로 많은 노력과 예산을 들여서 Wee센터 운영 또 각종 예방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에 반해서 학교폭력 감축률은 만족할만한 수준으로 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지금 늘어나고 있는 현실인데 이에 대한 대책을 좀 말씀해 주시고, Wee센터에서 감당을 못 해서 우리 충무교육원으로 보낸 학생 수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충남도내 안전사고 보상 건수를 보면 2009년에 1,795건에서 2013년에는 2,687건으로 5년 사이에 한 49.7%, 거의 50%죠, 892건이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보상금도 예전에는 그냥 우리 흔히들 ‘빨간약’ 바르고 말았던 것이 입원하는 이런 사례들 때문에 증가하고 있어요. 이런 반면에 우리 충남 전체 학생 수는 2009년에 32만 2,273명에서 5년 후인 2014년에는 약 10%가 준 29만 3,516명입니다. 이와 같이 학생 수는 계속 감소하고 있는 반면 학교 안전사고는 계속 증가하고 있는 데 문제점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우리 충남교육청에서는 학교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결국 성과가 없었다는 결과가 아닌지 의심이 되고 차후 교육장님들께서는 학교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 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 대책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그리고 오늘 아침에 우리 도의 교통연수원에서 주관하는 교통문화 선진화 캠페인이 있었습니다. 각 유관기관, 경찰, 소방, 공무원, 교육당국, 새벽 7시에 모여가지고 캠페인을 했는데 사실은 이런 캠페인을 할 수밖에 없었던 우리의 부끄러운 과거가 있지 않습니까? 오늘 저도 들었던 얘기입니다만, 100여 년 전에 침몰했던 타이타닉호에서 여성분이 생존한 것이 한 72%, 아동이 한 50% 정도, 그 대신 선원이 사망한 것이 한 70%라는 점. 그런데 우리 세월호에서는 많은 학생들이 희생되었고 그 대신 선원들 생존율은 상당히 높지 않습니까? 사실 이런 부분들이 관리하는 선원들의 문제도 있었겠지만, 우리가 안전에 대한 예방교육을 한 번 함으로 인해서 대처하는 율이 한 3배 정도 빠르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한 번씩 해 보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 교육당국에서는 각 학교에 어떤 지침을 내려 보내고 있는지 설명을 좀 해주시고, 교육행정국장님한테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성우 국장님! 우리가 사무감사를 할 때 이런 대강당을 이용해서 감사를 실시하고 있어요. 많은 분들이 이 실에 들어와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많은 분들이 모임을 가졌을 때에는 행사 시작 전에, 우리가 비행기나 배를 탈 때 구명조끼를 어떻게 입고 어떻게 대피하고 이렇게 다 안내하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해 주었으면 좋겠어. 이게 쇼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문을 열고 나와서 비상계단이 어디 있고, 한 번씩 얘기를 해줌으로 인해서 이런 부분이 각 학교 당국에서 생활화가 되어야겠다 이거죠. 많은 학생들이 모였을 때 그런 절차를 먼저 하고서 행사를 하게 되면 유사 시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누가 알겠습니까? 미국처럼 어떤 놈이 와가지고 권총 들고 쏴댈지 그건 아무도 예측을 못 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대비할 수 있는 훈련이 평소에 생활 습관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 교육장님들 유의해 주시고 대책에 대해서 충분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현

홍성현위원장

김석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덕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빈

송덕빈위원

송덕빈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자료요구했던 자료를 보니까, 우리 존경하는 김석곤 위원님께서 말씀을 주셨습니다만, 최근 재난안전사고가 급증하고 있죠. 학생들의 안전사고에 대한 신속한 대응책을 마련하기 위해서 충남교육청에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자료를 보니까 천안이 126개교입니다. 여기에 훈련수량을 보니까 484회, 평균 3.8%밖에 안 되었고 이론이 333건입니다. 그리고 실습이 150건밖에 안 됩니다. 우리가 흔히 “백문이 불여일견”이라는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이게 백번 듣는 것보다 한 번 실습이 낫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산 같은 경우도 76개교에서 170건, 1.2%, 이론이 86건, 실습이 81건밖에 안 됩니다. 이런 것만은 실습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론보다는. 우리 양 교육장님께서 어떤 방안을 가지고 계신지 저의 견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현

홍성현위원장

송덕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기승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기승위원

질의보다 자료요구를 좀 한 가지 하겠습니다. 천안교육청에 각종 위원회가 21개 있습니다. 맞습니까?

경섭

최경섭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장기승위원

각종 위원회 21개가 있는데 참여한 위원별로, “장기승 위원이라면 어느 어느 위원회에 참여했다.” 그것 좀 자료로 주시면 좋겠습니다. 질의 그냥 해도 되겠습니까?

성현

홍성현위원장

예, 질의해 주세요.

장기승위원

21개 위원회가 있는데 말로만 위원회가 있고 회의를 한 번도 하지 않은 위원회가 2014년도에 7개가 되는데 왜 그런 거라고 생각합니까?

경섭

최경섭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

장기승위원

자료 보고 하시겠습니까? 이따 답변 주실래요?

경섭

최경섭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이따 정확하게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현

홍성현위원장

이따 일괄적으로…….

장기승위원

그러면 이따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현

홍성현위원장

장기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형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형달위원

서천 출신 서형달 위원입니다. 교육장님, 천안지역에 천성중학교라고 있죠?

경섭

최경섭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있습니다.

서형달위원

그 학교에 대해서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거기에 보면 천성중학교가, 할 얘기는 아니지만, 문제 있는 학교더구먼요. 자, 본 위원이 얘기하겠습니다. 과학실 안전관리 부적정, 학업성적관리위원회 운영 부적정, 학업성적관리 부적정, 가설건축물 임대, 계약제 교원 임용절차 부적정, 시설공사 계약 감독 공사 부적정, 여비정산 부적정으로 해서 재정상 조치로 2건, 505만 1,200원을 회수했습니다. 이 천성중학교가 사립학교지만 문제가 뭐냐 하면 본 위원이 교육위원회에서 항상 얘기했어요. 사립학교 법정부담금을 제대로 내고 있느냐? 내지 않고서 지금 이와 같은 문제가 터진다 이거야. 차라리 공립학교처럼 교장, 교감, 행정실장의 인사권을 다 도교육청에서 갖게 된다라고 하면 모든 것을 도교육청이 책임을 질 수가 있다. 그런데 사립학교란 측면은 자기들 마음대로, 이런 재정상으로 505만 1,200원의 돈만 물어내면 끝난다는 식으로 하지만, 이거 보세요. 교감 1명, 교사 2명 이런 사람들이 조치사항을 했는데 ‘주의’, 다 ‘주의’예요. 그다음 ‘경고’, 이렇게 되어가지고 사립학교 법정부담금을 내지도 않는 학교에 대해서 도교육청에서, 천안교육청에서 한 번 이 학교를 가봤습니까? 교육장님, 한 번 가봤어요?

경섭

최경섭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지난번 서형달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셔서 그 뒤에 해당 과에서 다녀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따 제가 자세한 것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형달위원

가봤다? 가봐서 지금 천성중학교는 잘하고 있습니까?

경섭

최경섭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

서형달위원

교육장님 한 번 가보세요. 천성중학교뿐만 아니라 천안시내의 고등학교 사립학교는 못 갈망정 지역의 중학교 사립학교에 대해서는 도교육청뿐만 아니라 천안교육지원청에서 지원해 주잖아요. 그렇지요? 지원해주기 때문에 감독기관으로서 충실히 해 달라. 오늘 위원회 행정사무감사가 뭡니까? 그냥 위원님들하고 교육장님들하고 얘기하러 온 거 아니잖아요. 사립학교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 자, 두 번째요. 본 위원이 자료요청한 거, 그냥 앉으세요. 교육장님 피곤하신데 앉으세요.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자료 1135쪽을 보면 천안지역에 행정초등학교, 보산원초등학교, 신방초등학교가 있습니다. 이 학교가 지금 현재 복식수업하고 있죠?

경섭

최경섭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서형달위원

복식수업을 않게끔 하려고, 도교육청에서 예산을 쓸데없이 쓰기 때문에 천안지역에 이런 복식수업을 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도교육감이 혁신학교에 신경 쓸 게 아니라 이런 초등학교에 복식수업을 않게끔 해야 할 거 아니냐 이거예요. 교육장님! 한 번이라도 도교육청 관계자들한테 얘기했습니까? 얘기했냐고요. 천안지역의 큰 학교가 복식수업을 하게 되면 가장 문제가 있는 학교 아닙니까? 시골학교는 한 학년에 5명, 7명이고, 여기는 복식수업을 해야 할 정도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지금?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자료로 받은 거예요, 지금! 교육장님! 화날 사항은 아니고요, 도교육청 예산 담당한테 얘기하셔서 이 세 학교에 대해서 2015년도에, 오늘 행정사무감사에 지적된 사항을, 이성우 국장님도 나오셨습니다만, 명백히 이 세 학교에 대해서는 복식수업을 안 하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현

홍성현위원장

서형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유익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유익환 위원입니다. 양 교육장님 수고 많으신데 가벼운 거부터 하나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오늘 이렇게 앉아서 자료를 보니까 도교육청에서 (자료를 들어 보이며) 제출한 자료와 천안교육지원청에서 만들어 준 자료가 있고 또 아산교육청에서 만들어 준 자료가 있네요? 아마도 이것은 더 상세하게 하려고 만든 건가요? 이거 뭐예요? 천안교육청! 이게 홍보자료입니까, 아니면 오늘 업무보고 자료입니까?

경섭

최경섭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홍보자료입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홍보자료? 업무보고와는 좀 다른가요?

경섭

최경섭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홍보자료에 있는 내용을 요약한 것이…….

익환

유익환위원

예, 제가 좀 살펴봤습니다. 잘 만드셨는데 이 자료에 보면 오늘 감사 업무보고에 없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는 것도 있네요?

경섭

최경섭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그것은 계획상에 나와 있는…….

익환

유익환위원

이거 언제 만드셨어요? 가장 최근에? 오늘 사용하기 위해서 만든 건가요, 아니면…….

경섭

최경섭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아니에요.

익환

유익환위원

1월 달에 만드셨어요?

경섭

최경섭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들이 2014학년도 3월 달에.

익환

유익환위원

제가 이걸 살펴봤어요, 업무보고. 우리 아산 것도 이렇게 살펴봤는데 오늘 보고하는 내용 말고 다른 내용들이 있어서 앞으로 홍보하고 할 때는 참고를 해 주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전체적인 인원이 안 맞는다든지 이게 재정이 한참 차이가 나요. 아산 같은 경우는 정원과 현원 인원수가 안 맞고요, 재정사항 또한 완전히 다르거든요. 지금 아산 같은 데 보면 자, 조용히 하시고요. 정원이 2,756명이라는데 이 자료에는 2,825명으로 나와 있어요. 이거 맞추셔야 돼요. 그리고 재정도 보면 세입·세출, 오늘 보고한 자료는 852억 397만 원으로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에는 이거 뭡니까? 788억으로 나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게 더 혼란스러울 수 있으니 이런 건 수정하기 바랍니다. 아마 오늘 잘하려고 하다가 이런 지적을 받게 되네요. 개선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러면 양 교육장께 공히 묻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학생들의 인권 문제나 또 교사들, 교직원들의 인권보호 문제 등 얘기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그 사항에 대한 자료를 요청해 봤어요. 이게 어떻게 되는가 하고 살펴봤더니 교사와 교사 간의 어떤 갈등이나 말다툼으로 인해서 조사를 받은 사례가 2012년도에 2회였는데 2013년은 한 10회가 됐고요. 또 교사와 학생 간의 말다툼, 교사와 학부모 간의 말다툼, 갈등 이런 것들이 이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여기에 문제가 있어요. 더욱이 천안교육청이나 아산교육청은 타 교육청에 비해서 높습니다. 천안교육청이 2012년도에 10건, 2013년도에 12건, 2014년도에 16건,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아산교육청은 2012년도에 5건, 2013년도에 6건, 2014년도에 넷, 도합 지금까지 집계된 거로는 15건입니다. 금년 말까지 가면 이 수치는 더 늘어날 겁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대책,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말씀을 주시고, 두 번째는 공모사업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도교육청에서 공모하는 공모사업이에요. 이 공모사업에 대해서 우리 일선 교장선생님들 불만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학교에서 학생지도라든지 이런 거를 하기에 시간도 부족하고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은데 공모사업에 너무 매달린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평가하기로는 공모사업을 꼭 따 와야 유능한 교장이나 교사로 평가되는 그런 현실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게 우리 교육장님들의 견해는 어떠한 것인지 그것 좀 말씀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뭐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어요. 유치원의 CCTV 이거를 살펴봤는데 CCTV 설치가 많이 돼 있습니다. 천안의 105개 유치원에 834개의 CCTV가 설치되어 있고요, 아산은 54개 유치원에 575개의 CCTV가 설치됐습니다. 그런데 이 CCTV를 왜 설치하는가? 그것은 CCTV를 통해서 그 지역에서 진행되고 있는 상황을 확인하기 위해서 설치하는데 최소한 이 CCTV가 기능을 발휘하려면, 즉 사람을 알아볼 수 있거나 인식할 수 있거나 또 거기에서 이루어지는 어떤 행동들 같은 걸 정확하게 보려면 200만 화소 이상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적어도 100만 화소는 돼야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천안의 834개의 CCTV 중에 이 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 건 86개뿐이 안 돼요, 100만 이상의 화소를 가지고 있는. 그러면 기준에 미달하는 CCTV가 얼마냐? 천안 전체 834개 중에서 748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기능 발휘 못 하는 거죠. 그리고 아산은 전체 575개 중에서 100만 화소 이상이 137개로 나오고요. 그래서 기능 발휘 못 하는 CCTV 438개가 이렇게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요즘 안전 문제 등 여러 가지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또 어린이들의 부모님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안전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기능 발휘를 하지 못하는 CCTV가 설치되어 있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할 것인지 그리고 CCTV를 설치했음에도 불구하고 무슨 문제가 있을 때 CCTV가 기능을 발휘 못 했다면 그 책임은 교육당국이 질 수밖에 없다. 그러면 이거에 대한 개선책은 무엇인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머지 사항은 이따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성현

홍성현위원장

유익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덕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빈

송덕빈위원

위원장님! 위원장님께 한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본 위원이 방독면에 대해서 자료요구를 했습니다. 방독면 또 모든 장비를 보유하고 있는 현장을 확인하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시간을 주시겠습니까?

성현

홍성현위원장

예.

덕빈

송덕빈위원

알았습니다. 다녀오겠습니다.

성현

홍성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종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문위원

이제 저만 남았습니다. 천안 출신 김종문 위원입니다. 먼저 푸른 꿈 함께 일구는 천안교육을 이끌고 계시는 최경섭 교육장님을 비롯한 교육가족 여러분! 또 모두에게 희망 주는 행복 아산교육을 위해 현재규 교육장님을 비롯한 교육가족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종문입니다. 오늘 양 기관에서 교육청 홍보 자료도 (자료를 들어 보이며) 주셨고요, 또 주요업무 보고서도 봤는데요. 이 내용이라면 ‘우리 천안교육청하고 아산교육청은 정말로 행복한 학교구나, 걱정할 것 없겠다.’ 이런 생각을 갖기에 충분하거든요. 그러면 정말로 주요업무 보고 내용하고 ‘교육사랑’이라는 이런 홍보자료가, 진짜 우리 천안과 아산의 아이들이 행복한지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맨 마지막으로 질의드리면 우리 동료 위원님들과 중복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저는 몇 개 안 할 줄 알았는데 의외로 마지막이면서 질의 내용들이 좀 많은 것 같은데요, 좀 길더라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아산교육청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올해 7월 1일부터 7월 18일 동안 아산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 아산시에 거주하는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 1,160명의 행복 설문조사를 발표한 게 있습니다. 이 자료에 보면 아산지역의 청소년들은 가족 행복지수를 74점을 준 반면에 학교생활 행복지수는 이보다 훨씬 못 미친 57.3점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자아존중감 행복지수는 63점, “나는 지금 행복한가?” 하는 질문에는 68점, 전국 광역기초단체 통틀어서 청소년을 대상으로 세부적인 아주 자세한 설문조사는 이번이 처음이라고 합니다. 아이들한테 물었습니다. “삶의 목표를 갖고 있느냐?” 63, “자기에 대한 자신감은 어떠냐?” 61, “자신의 매력을 느끼고 있느냐?” 60, 이런 것들은 자아존중감 행복지수로 봤을 때 상대적으로 낮은 수치입니다. 이어서 또 물었죠. 학교에 대한 불만족, 학교의 행복지수가 지금 57점밖에 안 되니까 그럼 “학교에 대한 불만족은 무엇이 있겠느냐? 첫 번째로 얘기한 게 학교시설에 대한 불만족이 21%, 우리 맹정호 위원님이 지적하신 통학시간의 문제점 14% 또 학교 이미지에 대한 불만족이 거의 14%, 선생님과의 관계 또한 13.6%로 다소 아이들은 학교에 대한 시설물, 통학시간, 이미지, 교사와의 관계, 구체적으로 이런 답변을 냈습니다. 이 설문조사에는 “이성 간의 관계에 대한 행복이 좋으냐, 나쁘냐?”도 물었고 “사교육을 받았을 때 내가 행복하냐?”, 받지 않았을 때하고 비교한 조사도 있습니다. 또 “학업 중단 친구들하고의 관계를 어떻게 갖는 게, 본인은 이해도를 어떻게 갖느냐?” 이런 세세한 부분, 주요업무 보고에도 잘 나와 있지 않은 그런 부분까지도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또 청소년들은 성공의 기준을 행복한 가정을 첫 번째로 꼽았습니다. 저는 이 부분이 일등 할 줄 알았더니 재산을 두 번째로 ‘아, 행복하려면, 성공하기 위해서는 가정이 행복해야 된다, 그리고 재산, 돈이 많아야 된다.’ 우리 아이들은 이렇게 봤던 모양이에요. 그런데 심각한 다음 설문조사가 있는데 1,260명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자살충동을 느끼는 부분에 대한 설문 수치는 충격적으로 무려 93.2명이 자살충동을 심각하게 느끼고 있다. 이 부분은 2012년도 아산시가, 아산시입니다, 학교가 아니고. 아산시가 우리 도에서 자살률이 가장 높았고요. 이런 게 아마 기초 자료에도 다 내포되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학생들이 아까 조사한 내용대로 학교 이미지랄지 성적, 학교에 대해서 행복하지 못한 게 57점밖에 안 준 이유 중에, 2012년도 대학수능 성적, 아산시 성적이 교육장님, 어느 정도인지 아시나요? 전국 231개 지자체 중에 아산시 수능성적이 205등입니다. 우리 도에서는 청양하고 아산이 꼴찌입니다, 제일 낮은. 그래서 지금 이런 자료를 봤을 때 과연 일선에서는 주요업무 보고에도 아산 학생들의 행복지수를 높이고 학생들이 학교 가기 신나는 분위기를 만드시겠다고 많이 노력은 하시지만 실질적인 설문조사로 봤을 때 아이들은 학교에 대해 상당히 행복하지 못하고 또 여러 가지 그런 여건들이 성적으로도 나타나고 아이들의 자살충동에도 나타나고 있다 이 말씀드리고요, 서두가 조금 길었습니다. 질의를 드리면 우리 교육장님! 학교 행복지수를 높일 수 있는 대책을 어떻게 갖고 계신지, 자살충동에 대한 대책도 함께 말씀해 주시고요. 또 아이들한테는 각종 스트레스하고 학업중단이랄지 이런 물리적인 가치를 오히려 더 높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아까 본인의 성공의 기준을 재산이라고 봤듯이. 그래서 물리적인 가치를 어떻게 하면 자기만족, 목표성취 또 자신과 타인과의 원활한 관계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높여서 아산지역의 학생들이 행복한 삶의 가치를 가질 수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고요. 굳이 지금 아산교육청에 질의를 드렸는데 옆에 앉아 계신 최경섭 교육장님! 천안도 이런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설문조사를 하시라는 권고를 드리는 겁니다. 아이들이 생각하고 아이들이 느끼는 게, 일선에서 느끼는 게 무엇인지 알아야 아이들을 위한 학생 중심의 교육정책이 나올 거 아니겠습니까? 매번 반복되는, 똑같게 서류적으로 반복되는 그런 교육정책으로 아산에서 조사한 이런 결과들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이제 바뀌어야 됩니다. 이런 것부터 우리 천안교육장님도 비용을 들여서라도 설문조사 실시하시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 질의가 많아서 이따 답변해 주세요.

경섭

최경섭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알겠습니다.

김종문위원

저희 충청남도는 어려운 계층, 취약계층, 저소득층계층에게 소득격차의 교육문제도 해소하고 정보격차도 해소하기 위해서 어려운 계층의 아이들에게 무료로 컴퓨터와 인터넷 사용료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1만 3,000여 명의 학생을 10년 동안 지원해 준 사업이 2014년도에 교육청 누리과정의 예산부족으로 인해서 삭감됐죠? 그래도 추경에 다시 세워서 10월 달부터 지원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어려운 계층 아이들한테 지원만 할 게 아니라 당초 취지와 목적이 있거든요. 정보격차 해소, 소득격차에 따른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서 컴퓨터도 무료로 주고, 인터넷도 주고 있는데 이런 컴퓨터를 지원받아서 아이들은 무엇을 하고 있느냐? 아이들 10명 중에 6명은 우회 접속해서 유해사이트 음란동영상 보고, 게임 중독돼 있고, 인터넷 중독돼 있고, 심지어 자료에는 도박사이트를 이용한 사례도 있거든요. 이건 제 얘기가 아니고요, 이미 이렇게 우회해서 음란사이트에 접속한 사례들이 많이 있는데 현재 우리가 대기업하고 계약해서 음란사이트 차단비로 1,650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차단율이 5% 내외예요. 돈은 한 학생당 1,650원씩 유해사이트를 막아 달라고 비용을 내고 있지만 현재 5% 내외의 차단율밖에 안 돼서 돈은 돈대로 쓰고, 많은 아이들한테 좋은 목적이 아닌 오히려 10명 중에 6명이 사이트에 접속해서 비교육적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거죠. 이런 부분에 대한 유지관리, 사후관리가 안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천안교육청하고 아산교육청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얼마큼 조사하고, 또 현재 아이들이 지원된 컴퓨터를 잘 쓰고 있는지 이렇게 보니까 천안은 23%, 아산은 19.7%로 나와 있고요. 또 지도점검 만족도 조사를 했는데 천안은 40%, 아산은 49.2%로 상대적으로 낮습니다. 우리 도에서 1년에 40억씩 예산 들여서 10년 동안 지원해 온 정보화 지원 사업이 자칫 아이들을 나쁜 길로 빠지게 하지 않나,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인조잔디 운동장 폐기물 처리에 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천안은 봉서중학교에서 2012년도에 인조잔디를 철거했거든요. 그런데 철거를 어떻게 했냐면 전문업체에서 폐기·소각했어요. 또 2014년도 미라초등학교에서 인조잔디를 걷어내 갖고 폐기 처리했거든요. 그런데 사실 인조잔디 폐기물 처리가 재활용하게 돼 있고 재사용하게 법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냥 뜯어다가 비용만 맞추면 폐기하고 말거든요. 입찰을 볼 때 싸게 입찰을 받기 위해서 금액을 낮게 하고, 재활용하는 데 비용보다 폐기하는 게 적게 들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는 재활용하겠다고 하고 간단하게 폐기하고 말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폐기할 때 사후관리, 끝까지 서류 받아서 재활용이 됐는지 폐기됐는지를 보셔야 되지 않겠어요? 그 말씀드리고요, 다음은 방과후학교 강사수당 지급 부적정, 제가 3년 치 감사 지적사항 자료를 보다 보니까 방과후학교 강사수당의 지급이 부적정하다는 감사의 지적사항이 천안과 아산에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이거는 출석부의 학생을, 출석부 시간을 누락한다든가 또 시간을 중복적으로 계산해 갖고 중복으로 수당을 받는다든가 또 지도시간을 부풀려 갖고 받는다든가 또 출장을 갔는데도 마치 아이들을 지도한 것처럼 수당을 받았다든가. 그런데 이게 반복적으로 계속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따른 행정적인 조치도 있었고, 지급된 돈도 회수한 사례가 있는데 이런 부분을 좀 더 체계적인 시스템화할 필요가 있다. 혹시라도 선생님들도 업무적으로 보시다 보면 자칫 그런 마음이 아니더라도 본의 아니게 업무상의 어떤 문제들로 지적받을 수 있는 사항이라고 보여지거든요. 이따 자료를 받으면 이 부분은 제가 또 질의드리려고 했는데요, 2013년도 충청남도 초과근무수당 지급을 보다 투명하게 하기 위해서 학교마다 전자인증 시스템을 도입해야 된다고 주장했고, 이게 교육청에서 타당하다고 받아들여서 작년 8월 달까지 전 교육기관, 800여 개 교육기관에 전부 다 지문인식기 설치했거든요. 그런데 지문인식기를 설치해서 예산도 많이 절감이 됐는데, 자료에도 나와는 있는데, 아직도 이 부분을 목적과 다르게 활용하시는 부분이 있어요. 이것은 이따 자료 받아가지고 또 질의드리기로 하고요. 교육지원청이면 ‘지원청’이라는 게 뭐겠어요? 행정적인, 일선학교에서 학생들을 잘 가르치고 지도하고 하는 데 지원하는 업무를 하고 있는 거죠?

재규

현재규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

김종문위원

교육장님 간단하게 좀 대답이라도 해주세요.

재규

현재규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김종문위원

그런 거죠?

재규

현재규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김종문위원

의미는 각 학교에 지원업무를 한다면서 이게 갑과 을이, 그러면서 약간 갑의 위치에서 보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요. 그런 것 중에 제가 수의계약 1,000만 원 이상 금액을 보니까 상당히 좀 많은데, 그중에 학교 시설비 보강 등 여러 가지 수의계약 내용 중에 1,000만 원 이상 되면 일선학교에서 사실 자주 접할 수 있는 게 아니다 보니까 이런 부분은, 일선학교의 행정실에서 업무 보시는 분들은 자주 있는 일이면 또 능숙하게 하시지만 자주 있는 일이 아니다 보니까 어떤 법 적용을 받아야 되는지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많아요, 이게 또 제대로 했는지. 그러다 보니까 늘 그냥 법대로 하다 보니까 수의계약이 아닌 공개입찰은 지역경제 활성화에 아무 도움이 안 돼요. 싸게 써내는 사람을 타 지역에서도 다 받을 수 있으니까요. 이게 뭐 자꾸 투명하게 입찰 봐서 하자는 그런 공정성을 유지하는 것에 너무 치중하다 보니까, 물론 공정해야죠. 그러다 보니까 가격도 때에 따라서는 비싸고, 또 타 지역에서 와서 수리하다 보니까 한번 문제되면 사후관리도 안 되고. 그래서 교육지원청에서 이런 부분을 업무적인 것도 그렇지만 보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교육지원청에서 이런 계약관계를 맡아주셔서 지원해 주시면 일선에서 얼마나 편하시겠어요. 그다음에 학업 중단은 당초 자료에도 보면 우리 천안지역의 학업 중단 학생들이 수치적으로 많이 줄고 있어서 그런 노력을 많이 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노고에 감사드리고요. 이제 거의 다 되었습니다. 교육청에는 국민신문고라고 있죠? 교육청의 민원사항을 국민신문고 게시판에다가 올립니다. 제가 3년 치 국민신문고 자료를 보니까, 거기에 올라온 글들을 보니까 학교운동부 얘기도 좀 많이 나오고, 여러 가지 반복되는 건 계속 반복된다는 거죠. 자, 이거 하나 말씀드릴게요. “학교운동부에 학교발전기금이 적절하게 되었느냐?” 이런 지적들만 거기 이렇게 많이 올라와 있는데, 보면 이것도 있어요. 학부모들이 학교발전기금에 낸 부분은 소득공제를 받습니다. 혹시 알고 계세요? 대답 안 하시는 거 보니까 모르시는 거 같은데 마치 아는 것처럼 그냥 가만히 계시는 거 같은데, 15%의 소득공제를 받습니다. 이런 부분도 학부모들, 학교발전기금 내시는 분들한테 좀 알리셔서 이런 부분은 투명하게 운영해야 되지 않나. 우리 동료위원님들, 저한테 마지막으로 이렇게 많은 시간을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이 부분에 대한 답변은 오후에 들으면서 또 부족한 건 보충질의를 통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형달위원

위원장님! 김종문 위원님께서 다 말씀하셨으면 제가 하나 하겠습니다.

성현

홍성현위원장

예, 서형달 위원님.

서형달위원

서천 출신 서형달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님들 간에 질의시간을 어느 정도 규정을 두어야 할 것 같습니다. 두 번째요. 제가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진보교육감께서 “행복이 바로 대학을 좋은 학교로 안 가도 된다.”라고 기자회견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양 교육장님께서 천안 고교평준화와 관련되기 때문에 도교육감이 행복을 위해서 ‘빅3 대학’을 안 가도 좋다는 내용이 무엇인지 양 교육장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오후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현

홍성현위원장

서형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석곤 위원님.

석곤

김석곤위원

김석곤 위원입니다. 제가 간단하게, 자료가 오지는 않았지만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이 질의에 대한 사항은 담당과장이 설명을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시설과장님이 얘기를 해주시면 좋을 거 같은데, 석면조사 결과를 자료요구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교실 한 칸 당 철거비하고 새로운 친환경 재료를 사용해서 설치를 했을 때 한 1,000만 원 정도가 소요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각 학급에 한 30학급으로 치면 3억 정도가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천안·아산지역에 우리 충청남도의 거의 반의 학교가 있는데 정말 막대한 돈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석면의 위험성을 알면서도 지금 당장 해결하지 못하는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이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그런 위험성에 대해서 널리 알리는 것도 좋지만 그 위험물에 대해서 어떻게 사용을 하게 되면 그래도 안전한가, 어느 정도 시간을 벌 수 있는가 하는 것도 이런 자리에서 설명이 되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시설과장한테 보고를 드리라고 했으니까 어떤 경우에 위험하고, 어떤 경우에는 안전한가 그거에 대해서 좀 소상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현

홍성현위원장

김석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본 위원이 마지막으로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 행정감사 자료를 보면 도내의 교실하고 급식실을 얘기했는데 ‘100% 에어컨이 설치되었다.’ 이렇게 자료가 왔는데, 감사관님도 이 자료를, 충남은 에어컨이 급식실하고 교실이 100% 되었다고 왔어요. 제가 접하기로는 급식실이 안 된 데가 있다고 들었기 때문에 이거 허위보고한 분을 꼭 징계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천안하고 아산지역의 교실하고 급식실에 에어컨이 없는 데를 파악해서 저한테 말씀해 달라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에어컨을 놓았는데 에어컨 청소가 안 되고 있어요, 자료 보면. 그리고 지금 보통 3만 원, 5만 원으로 청소를 하는데 토요일, 일요일에 하다 보니까 업자들이 그냥 대충 문지르고 끝나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에어컨을 제대로 하려면 대당 13만 원, 15만 원 가는데 지금 도교육청에서 이 예산을 별도로 주지 않기 때문에 일선 교장선생님들은 아마 제가 알기로는 관심을 안 갖습니다. 물론 법규상으로 2년에 한 번이면 된다, 하지만 그건 너무 많이 하는 거고 본 위원이 판단할 적에는 4년 정도에 한 번은 해야 되지 않나. 그래서 이 부분을 천안교육장님, 아산교육장님께서 내년도에 어떻게 이 부분을 운영비에서, 도에서는 “운영비를 이번에 5% 인상했다, 그것을 운영비에서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지만 도에서 국장님 계시지만, 이 부분은 충남의 아이들이 여름에 좋은 환경 속에서 공부하는 부분이니까 어떤 특단의 조치도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또 하나는 지역에 살다 보면 이건 충남 전체적인 일이지만 우리 천안하고 아산교육장님이, 충남에 강당·체육관이 많습니다, 학교 체육관이. 그런데 거의 대부분 보면 교장선생님 체육관마냥 또 행정실장 체육관마냥 권위를 부립니다, 권위. 제가 가장 싫어하는 게, 주민들이 필요해서 오면 빌려줘야 됩니다. 그런데 대부분이 그냥 안 빌려주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이 교육청을 욕해요. 학교 교장선생님들 순 나쁜 사람들이라고 욕도 하고, 그러다 보면 저희들한테 전화가 와요. 여기 있는 우리 의원들한테 전화가 오다 보면, 전화하면 또 돼. 이런 게 싫습니다, 이런 게. 의원이 얘기하면 되고 안 얘기하면 안 되고 이런 사회가 되면 안 됩니다. 이것은 충남의 전체적인 일인데 이 부분에 있어서도 두 분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또 하나는 지금 방과후를 일선에서 많이 하고 있는데, 특히 초등학생들 미술이나 피아노의 방과후는 미술은 미술 전공 교사, 피아노는 피아노 전공 교사가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도 보면 그냥 이상한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분이 하는 경우가 많아요. 제가 이 자료는 서면질문을 했기 때문에 곧바로 아마 며칠 내로 나올 것으로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주로 보면 대학교에 위탁을 하고 있어요. 위탁의 장·단점이 있는데 저는 이거 반대합니다. 공고를 내서 대학교 나온 미취업자들이 방과후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이 좋은 건데, 이상하게 교장선생님들이 한기대, 공주대 이쪽에다 위탁을 하고 있어요, 방과후를. 강제적인 방과후를 해서는 안 된다, 자율적으로 아이들이 하는 건 모르지만. 또 미술이나 피아노는 전공자가 가르쳐야지 전공자가 아닌 사람이 어떻게 가르치나. 대략적으로 이 부분이 많은 것으로 본위원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문제학생들을 접하다 보면 좀 학교에서, 중학교 때나 사고를 치게 되면 일선 교장선생님들이나 교무부장들이 아이들을 어떻게 잘 설득할 생각은 않고 그냥 “학교폭력이다.” 이쪽으로 몰고 가다 보니까 도교육청의 징계위원회에 회부를 하고 “전학을 가라.” 예를 들어서 천안에서 사고 친 학생들이 아산 간다고 되는 건 아닙니다. 그러면 교사들이나, 교육장님들이나, 교장선생님들이 실질적으로 어떤 교사의 신분을 모르지 않나. 아이들을 설득하고 해 달라. 이 부분도 한번 답변을 주시고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수의계약이 좋으냐, 입찰이 좋으냐? 지금 충남도내에 2,000만 원 이상은 본 위원이 알기로는 입찰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부분이 대략 보면 지역에서, 예를 들어서 충남의 지역이 있는데 천안의 어떤 업체들이 입찰을 해서 저기 먼 태안에서 왔다고 그러면 그분들이 신경을 안 써요. 대략적으로 어떤 입찰 과정에 있어서 화장실이다, 페인트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지역 사람들은 대략적인 단가가 나와 있어요. 나와 있는데, 너무 입찰 쪽으로만 가다 보니까 이 부분이 과연 옳은 건지 우리 감사관님도 한번 생각을 해야 될 거 같아요. 왜냐하면 지역의 업체를 써야 될 필요가 있는데 너무 과다한, 입찰의 금액이 높을 수가 있고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앞으로는 좀 고려해 달라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그러면 답변준비와 오찬과 휴식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17분 감사중지

14시36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직제 순에 따라 먼저 최경섭 교육장님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님들은 최경섭 교육장님이 답변을 하실 적에 위원님 본인에 해당되는 안에서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직접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섭 교육감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섭

최경섭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천안교육장 최경섭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순서대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송덕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송덕빈 위원님께서 첫 번째, 학교건물이 지속적으로 누수가 발생하는데 그 사유가 뭐고, 대책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천안 관내 초·중·고등학교가 122개교에 244동 있는데 이중에서 30년 이상 노후된 건물이 77동으로 약 3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주로 누수는 노후로 인해서 지붕이나 벽체, 창호 등에서 부분적인 누수가 가장 많은 것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최근 3년 동안에 43개교 455실의 누수에 대한 보수공사를 했습니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아직 누수 현상이 많이 있어서 저희들이 16개 중에서 10개 학교를 2015년 본예산에 반영했고 나머지 반영되지 못한 6개 학교에 대해서는 추경예산으로 반영해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누수 발생 학교를 최대한 줄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덕빈

송덕빈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교육장님께서 좀 더 이런 보수사업 할 때에 책상에 앉아서 어떤 편의를 보지 말고 직접 현장에 나가서라도 체크를 해주시는 그런 교육장님이 되셨으면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충청남도 교육예산을 본 위원이 보니까 80%가 인건비라고 봐야 됩니다. 그리고 20%를 가지고 우리 충청남도 모든 학교를 보살피고, 이 예산을 가지고 사업을 하다 보니까 사실 어려움이 많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보수를 한 번 했을 때 그것이 2년, 3년 가는 것이 아니고 다음 해에 다시 또 비가 새는 곳도 있습니다. 이런 것은 부실하게, 안일하게 편성해준 예산에 따라서 100% 자기 인건비만 남기고 일을 하는 것이 아니고 많은 이득을 남기다 보니까 그런 일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직접 교육장님께서 나가지 못한다면 직원이라도 내보내서 꼼꼼히 챙겨서 재공사하는 일이 없도록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경섭

최경섭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덕빈

송덕빈위원

그리고 위원장님, 나오셨으니까 조금 더…….

성현

홍성현위원장

예.

덕빈

송덕빈위원

방독면 과정을 제가 좀 봤습니다. 민방위 법을 보면 민방위 편성이 된 편성대에 한해서 1인당 1개를 갖게 되어 있는 것이고요. 또 학교를 떠나서 교육청에는 근무하는 직원들 1인에 하나씩 갖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를 보니까 현재…….

경섭

최경섭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56개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덕빈

송덕빈위원

예, 56개가 되어 있습니다. 56개가 있고, 편성대원은 12명밖에 안 되기 때문에 사실 편성대원 것은 12개가 되어야 되고 56개를 전부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30개가 10년 이상, 방독면은 보유 내구연한이 10년입니다. 10년인데, 지금 10년이 지나서 20년이 되고 있습니다. 도래가 지난 것이 30개가 됩니다. 이것은 우리 교육장님께서 챙기셔서 전 직원들에게 1인당 1개씩 챙겨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요. 본 위원이 자료요구를 했던 사항이었기 때문에 나오셨기 때문에 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학교장들 출장일수를 제가 봤습니다. 우리가 수업일수가 5일 수업제가 되기 전에는 220일이었죠?

경섭

최경섭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220일이었습니다.

덕빈

송덕빈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는 며칠입니까?

경섭

최경섭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현재 학교에 따라서 다른데 보통 197일 정도로…….

덕빈

송덕빈위원

190일이죠?

경섭

최경섭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덕빈

송덕빈위원

190일이라고 봤을 때 지금, 밝히겠습니다. 여기 아산의 남성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190일에서 183일을 나갔습니다, 교장이 출장을. 출장을 나가는 과정에서 관외출장이 40일이고 관내출장이 143일입니다. 그렇다면 관내는 출장비가 2만 원이 되고 관외는 4만 원씩이 됩니다.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학교에 7일간밖에 머물지 않았어요. 교육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섭

최경섭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인근학교의 사례이기는 하지만 저희 천안 관내에 있는 학교에도 혹시 그러한 출장과 관련된 학교장이 있으면 저희들이 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덕빈

송덕빈위원

지금 여기 원체 많기 때문에 제가 100일 이상을 정리해 봤습니다. 천안의 초·중·고에서 16곳이 100일 이상 나갔습니다, 100일 이상. 이거 우리 교육장님들 신경 써주실 일이고, 제가 이걸 본청 감사 때 이야기하겠습니다만, 우리 충청남도 전 학교를 비추어봤을 때 100일 이상 나간 학교가 많습니다. 어떡하려고 교장을 시켜놓으니까, 출장비 빼먹으려고 교장 시켜놓은 것도 아니고, 학교 학생들과 더불어서 학교에 머물러 있어야 할 사람이 이렇게 나가 있는다는 것은 정말로 잘못되었다고 봅니다. 이에 대해서 교육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경섭

최경섭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위원님께서 학교장이 197일 중에서 100일 이상을 출장한 것에 대해서 문제점을 지적하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 있고요. 저희도 조사를 해서 단위학교에서 교육과정과 관련 없고, 교육과 관련이 없는 출장이 있다면 저희들이 제지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학교 교육과 학교 경영에 전념할 수 있도록 수색·지도하겠습니다.

덕빈

송덕빈위원

학교장이 학교에 머물러서 교직원들을 살피고 학생들을 살피는 그런 학교가 사실 학생을 위한 교장이지, 학교를 떠나서 있는 교장이라고 한다면 교장이 아니죠. 이건 교육장님께서 좀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경섭

최경섭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덕빈

송덕빈위원

이상입니다.

경섭

최경섭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위원님께서 두 번째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학교 석면 현황을 천안교육청은 아직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이유와 대책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저희 교육청에서는 2014년도에 석면건축물 조사를 용역 발주해서 현재 마무리작업 중에 있습니다. 용역사업이 끝나는 대로 위원님께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덕빈

송덕빈위원

혹여 석면으로 인해서 지금 병석에 있는 학생이 있는지까지 조사 좀 해주십시오. 충청남도 석면 조사를 해보니까 지금 535명이 확정이 된 겁니다. 석면으로 인해서 병석에 누워 있는 우리 충청남도 환자가 535명이 됩니다. 그분들, 암으로 투병하고 있는 분들 치료비 1인당 500만 원씩만 따진다 해도 얼마입니까? 이거 정말 우리가 이야기를 하니까 그렇지 실제 금액으로 본다면 엄청나고, 우리가 생활하는 과정에서 손톱 밑에 가시가 든 것은 금방 압니다만, 염통이 썩어나가는 것은 생각지 않거든요. 우리 정부에서도 작은 일에는, 조금 무슨 사고가 나면 큰 일이 난 것처럼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곪아 터지는 것은 생각지 못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조사하는 과정에서 학생도 혹여 석면으로 인해서 병명을 판정받은 학생이 있는지까지 한 번 확인해 주십시오.

경섭

최경섭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사업 마무리하고, 말씀하신 석면 유해성분으로 인해서 질병을 받아서 투병 중인 학생도 조사를 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덕빈

송덕빈위원

지금까지 우리 교육장님께서 석면이 있는 학교를 파악 못하고 이제 파악하신다는 것은 조금 뒤늦지 않았나요?

경섭

최경섭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죄송합니다.

덕빈

송덕빈위원

철저히 조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섭

최경섭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알겠습니다.

덕빈

송덕빈위원

이상입니다.

경섭

최경섭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위원님께서 세 번째 질의하신 학부모님들이 학교행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단위학교에서는 학부모님들의 참여를 위해서 각종 행사라든지, 예산설명회라든지, 연수라든지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주로 가정통신문과 안내문자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또 학교 홈페이지를 통해서 이용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개인적인 휴대폰으로 연락할 수 있는 알리미 시스템을 적극 활용해서 학부모님들이 학교행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교육공동체를 가지고 교육발전에 임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안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덕빈

송덕빈위원

학부모들과 어떤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여건이 되면 우리 교육장님께서 그 자리에 한 번이라도 참석하신 일이 있습니까? 학교에서 어떤 학부모들 모임이 있다든가 그런 경우에 한 번이라도 나가보신 일이 있느냐고요.

경섭

최경섭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단위학교에서 하는 행사나 학부모님들 의견수렴에는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덕빈

송덕빈위원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교장선생님들 관내출장이 많은데 우리 교육장님께서는 학교, 학부모님들이 어떤 자리를 가졌을 때 한 번 정도, 다 나가시는 것은 아니고 중요한 자리는 한 번씩 나가셔서 실정을 좀 이야기하고 불급한 것 외에는 자제하면서 자녀들 교육을 우리 선생님들한테 맡겨달라는 그런 부탁도 하는 것이 좋으리라고 봅니다.

경섭

최경섭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 지역교육청에서 주요업무 수립을 해서 의견수렴회를 한다든지 또 예산설명회를 한다든지 할 때에는 제가 교육장 입장에서 참석을 했었는데, 앞으로 단위학교에서 학부모 의견수렴을 할 시에 저도 한번 참석을 해서 학부모님들의 의견을 청취해서 천안교육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덕빈

송덕빈위원

예, 고맙습니다.

경섭

최경섭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위원님께서 네 번째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재난안전사고 관련해서 이론보다는 실습 위주로 해야 되지 않느냐, 거기에 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처럼 안전사고 예방은 이론보다는, 어린 학생들이고 또 초·중·고등학교의 학력사항을 고려할 때 이론보다는 체험 중심으로 교육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저희도 소방서하고 1교 1소방관제를 적극 활용하고 있고 그래서 화재예방뿐만이 아니라 재난 대비 훈련까지 함께해서 단위학교별로 실질적인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그런 훈련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안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다행히 2015년도에 중부권의 안전체험관이 천안시 유량동에 개관을 합니다. 학교와 안전체험관과 119소방서 안전훈련기관과 지역사회에 있는 기관과 연계해서 학생들이 좀 더 많이 직접 체험하고 활동해서 안전한 학교생활이 될 수 있도록, 또 가정생활이 될 수 있도록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덕빈

송덕빈위원

지금 소방안전장비를 말씀을 주셨습니다만, 아마도 그 안전핀 하나 제대로 뺄 수 있는 학생이 과연 몇이나 될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번 안전사고로 인해서 우리나라에서 많은 피해를 보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것만은 이론이 아닌 실습으로써 학생들한테 교육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천안을 보면 이론이 333건이고 실습이 150건밖에 안 됩니다. 이렇게 교육현장에서 그냥 이론으로 교육을 한다면 교육의 값어치가 없고 또 선생님들이 하시는 표도 안 납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육장님께서 이론보다는 실습 위주로 교육을 시킬 수 있도록 힘을 모아 주십시오.

경섭

최경섭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지도하겠습니다.

덕빈

송덕빈위원

이상입니다.

경섭

최경섭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까지 송덕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을 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맹정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천안교육청과 관련된 내용은 세 번째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성범죄와 관련해서 지역사회의 협력과 학교안전 대책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제시하신 자료를 보고 천안의 성범죄 알리미 시스템 등을 통해서 각 학교별로 분포되어 있는 성범죄를 다시 한 번 저희들이 재강조하고 파악을 해서 걱정하시는 대로 성범죄에 우리 학생들이 노출되지 않도록 다시 한 번 자료를 검토하고 분석해서 해당되는 데, 특히 성범죄가 많은 학교 학생부장들을 중심으로 해서 다시 한 번 특별교육을 시켜서 학생들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저희들이 생활지도상임위원회 또 민·관·경 안전지도 캠페인을 전개하는 등 여러 가지 지역사회와 연계해서 안전한 학교, 특히 성범죄에 노출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맹정호위원

제 질의에 답은 다 된 건가요? 하여튼 잘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는데 이 문제와 관련돼서는 학교의 노력만 가지고 되지는 않아요. 그래서 지역의 유관기관과 협력이 긴밀히 요구되는 사안이고요, 또 지역의 단체들하고도 협의가 많이 돼야 되는 일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교에서 할 일도 있습니다. 일단은 학교폭력이나 학교 내, 인근의 성폭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교육청 차원에서 학생안전 강화 학교를 지정해서 지원도 하는데, 본 위원이 파악한 거는 천안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18개 학교가 학생안전 강화 학교로 지정이 됐는데 학교 반경 1㎞ 내에 성범죄자 5명 이상 거주하는 학교가 천안에는 10개 학교가 있는데요, 이 10개 학교 중에 학생안전 강화 학교에 포함된 학교는 2개밖에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학생안전 강화 학교를 지정할 때 이런 점을 아직 살피지 못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학생안전 강화 학교가 2010년도부터 사업이 시작돼서 진행되고 있는데 여기 보면 배움터 지킴이 활동 지원, U-안심 알리미 서비스, 초등 안심 서비스 그리고 지능형 CCTV 지원 이런 사업들을 통해서 학교 내의 안전을 좀 더 지키겠다는 건데 어떻게 보면 실제 상황과 정책이 좀 언밸런스 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성범죄 노출이 많이 된 학교가 학생안전 강화 학교에 지정이 안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학생안전 강화 학교 지정 신청을 할 때 이런 성범죄 위험도도 충분히 감안해서 앞으로 지정하는 데 노력을 경주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한 번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경섭

최경섭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학생안전 강화 학교가 2개 학교밖에 지정이 안 됐는데 저희들이 성범죄 분포도가 많은 학교를 중심으로 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지도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지역사회하고의 협력 대책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단위 학교 나름대로 학생보호 인력이라든가 안전 시스템을 운영한다든지 또 천안 같은 경우에는 중학교 우정벨 사업도 경찰관과 관련돼서 있습니다. CCTV 설치라든지 그다음에 성폭력 관련된 유관기관과 저희들이 강사를 초빙해서 교육을 하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추수지도를 받고 있습니다.

맹정호위원

우리 학생들이 안전한 천안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경섭

최경섭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맹정호 위원님께서 네 번째 질의하신내용입니다. 의무교육 대상자 학업중단 예방 노력 현황하고 향후 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초등학교·중학교는 말씀하신 대로 의무교육 대상자입니다. 가장 수치가 많은 사항이 알고 계신 것처럼 초등학교·중학교는 미인정 유학 학생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학업 중단을 하는 초등학교·중학교 학생들 중에서 대부분이 미인정 유학을 하는 학생들이 많이 있고, 그다음에 가정환경과 주거불안 등이 주요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우리 학생들이 단위 학년의 교육과정을 이수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학업중단 숙려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014년도에 143명이 있는데 그중에 56명이 학교에 복귀를 했습니다. 아울러서 부적응 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들이 꿈 키움 멘토링 운영도 371명을 대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학부모 교육을 실시하고 있고 청소년상담복지센터와 연계해서 중단하는 학생들을 최대한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맹정호위원

아까 서두에 제가 질의드릴 때 천안이나 아산이나 공히 학업중단 학생 수가 줄어들고 있어서 다행이다 이런 말씀을 드렸고요. 설명을 들어보니까 천안교육청이나 아산교육청에서 다양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이런 답변 들어서 고맙습니다. 고등학교 학생들 약 350명 정도가 지난해에 학업을 중단했는데 가정 사정에 의해서 중단한 학생들도 많지만 학교생활에 부적응해서 중도에 학업을 중단한 학생이 70명이나 돼요. 그래서 학교생활 부적응으로 인한 학업중단 학생은 학교에서 충분한 상담 그리고 교사의 생활지도 이런 걸 통해서 더 줄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경섭

최경섭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중에서 부적응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천안교육지원청에서는 ‘꿈 키움 멘토링’이라는 프로그램을 가지고 부적응 요인을 최대한 해소해서 학생들이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맹정호위원

매년 보니까 100명 넘게 숫자는 감소하고 있어요. 그래서 2011년도에 한 1,000명에서 2012년도 750명, ’13년도가 한 550명인데 내년 천안교육청 행정사무감사 하면 이 감소율 대비하면 한 300명대로 줄어야 되는 겁니다. 교육장님, 줄이실 수 있죠?

경섭

최경섭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맹정호위원

예, 됐습니다.

경섭

최경섭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이어서 김석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되겠습니다. 먼저 1교 1효 교육 사랑방 MOU 체결현황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저희 학교가 122개입니다. 초등학교 70개, 중학교 30개교, 고등학교 22개교 해서 MOU를 한 학교에 한 경로당으로 해서 경로당 이름을 ‘효교육 사랑방’이라는 이름으로 바꿔서 MOU를 체결했습니다. 대한노인회에서 저희들이 선정을 받고 또 학교에서 학교장 중심으로 해서 MOU를 집단적으로 해서 그날 학교의 교장선생님과 해당되는 1교 1효교육 사랑방의 회장님들이 한 자리에 모이셔서 MOU를 체결하고 활동내용에 대해서 안내를 드렸습니다. 두 번째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학교폭력 발생률 증가에 대한 대책과 충무교육원 여해학교인데, 거기로 위탁된 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우리 천안교육청에서는 아까 주요업무 보고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교사와 학생과 학부모가 혼연일치되어서 학교폭력을 줄일 수 있는 ‘천안 학생사랑 3-3-3 프로젝트’를 계속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많은 효과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 행복한 학교 조성을 위해서 안전망을 구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CCTV 증설과 아울러서 아까 지적됐던 100만 화소 이상의, 노후장비를 교체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 초등학교 70개교에 103명, 중학교 30개교에 51명, 고등학교 21교에 42명 등 학생안전 배움터 지킴이를 확대해서 배치함으로써 학생들의 학교폭력을 예방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유관기관과의 연계활동을 보면 천안 생활지도상임위원회와 활동하고 있고 시청, 검찰 천안지청, 변호사협회 등과 연계활동해서 1교 1변호사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청소년 경찰학교와 연계해서 운영함으로써 천안교육지원청에서 학교폭력 예방을 위해서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말씀하셨던 충무교육원 여해학교 위탁상황입니다. 2012년도에는 중학교 과정 여해학교에 30명, Wee스쿨 고등학교 과정에 19명 해서 49명입니다. 2013년도에는 54명, 2014년도에는 26명입니다. 현재 위탁되는 학생들의 수는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세 번째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교육청의 대책을 질의하셨습니다.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 저희들은 매월 안전 점검의 날을 운영하고 있고, 특히 단위 학교에 장학 활동과 관련돼서 안전교육 컨설팅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국장님, 과장님 또 저를 중심으로 해서 책임 있는 장학사들과 함께해서 학교별로 등교 지도하는 것도 확인하고 그 확인된 현장검증 사항 중에서 문제점이 발생한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의견을 모아서 한 자료로 만들어서 각 학교에 컨설팅 내용들을 안내할 계획입니다. 그 뒤에도 교내 외부인 출입통제라든지 알림벨 시스템 운영 같은 그런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 말씀하신 대로 좀 더 안전한 학교 또 학생들이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는 그런 학교를 만들기 위해서 저희들이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한번 해 보는 것이 세 배 이상의 효과가 난다는 것을 꼭 좀 잊지 말아 주시고 현장지도를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섭

최경섭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아까 안전사고와 관련돼서 말씀하신 내용 중에서 행사 전이라든지 연수 전에 저희 교육청에서나 또 단위 학교에서 실시할 경우 꼭 대피하는 장소라든지 대피방법에 대해서 안내를 하고 난 뒤에 연수와 행사를 하도록 지시하겠고 청내에서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석면과 관련된 내용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해당 과장이 설명해도 되겠습니까?

석곤

김석곤위원

예, 그래 주세요. 위원장님! 과장이 직접 설명 좀 하도록…….

성현

홍성현위원장

예, 과장님 나오셔 가지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환

김종환천안교육지원청시설과장

천안교육지원청 시설과장 김종환입니다. 김석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학교 석면 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석면은 화산암의 일종으로서 직경이 0.02∼0.03㎛ 정도의 작은 크기입니다. 우리 머리카락의 1,200 대 1 정도의 미세한 크기의 광물질입니다. 이 광물질은 갈석면과 청석면, 백석면으로 나누어지는데요, 학교에서는 주로 백석면의 광물질을 가지고 자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석면은 아시는 거와 같이 인체에 들어가면 20∼30년의 잠복기를 거쳐서 폐암이라든가 각종 중피종 같은 걸 일으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2009년부터 석면이 포함돼 유통되는 물질을 전면 금지시켰습니다. 주요 학교에서 사용되는 석면 자재는 천장 텍스와 화장실 큐비클 칸막이, 슬레이트 등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주로 쓰는 석면 자재는 마감된 천장 텍스입니다. 천장 텍스에 석면이 포함된 퍼센티지는 한 5%∼7% 정도로 나오고 있습니다. 석면을 쓰는 이유는 내구성이나 단열성이나 불연성이 좋기 때문에 이걸 섞어 씁니다. 천안지역의 석면 현황 전수조사는 아직 완료가 되지 않았습니다. 학교 교실수를 따지면 122교의 7,000여 실 중에서 한 70%인 5,000여 정도의 실이 석면을 보유하고 있다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교체를 위해서는 실당 철거비 423만 원과 새롭게 철거되고 신설하는 데 954만 원 정도, 한 실을 다시 바꾸는 데 한 1,377만 원 정도가 들어갑니다. 이렇게 계산해 보면 천안교육청에서는 전면 수선에 한 700억 정도를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아산지역 같은 경우는 전수조사가 다 끝났습니다. 전체 5,000여 교실 중에 2,000실 정도가 석면이 포함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208억 정도의 교체비가 필요합니다. 텍스가 나온 연도를 보면 주로 교육청에서 쓰고 있는 것이 한 3종류 됩니다. 아스텍스, 아미텍스, 아스칼텍스 정도를 쓰고 있는데 아스텍스 같은 경우는 2005년도까지 생산을 했습니다. 대신 아미텍스나 아스칼텍스는 2003년도에 생산을 중단시켰습니다. 석면이 포함된 천장재의 관리는 사실 깨지지 않고 그대로 있으면 괜찮습니다. 파손이라든가 약간 떨어져 나온다든가 이랬을 때 공기 중으로 미세한 광물질이 흘러나와서 인체의 호흡을 통하기 때문에 깨지지 않게끔 관리를 해야 됩니다. 물론 교실에서 공을 차거나 하면 텍스가 깨질 수 있습니다. 이런 관리를 학교에서 철저히 해야 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 전체를 가지고 장기투자 계획을 우리 교육청 단위가 아닌 도교육청이나 교육부 단위에서 해 가지고 어떤 계획을 세워서 교체해 나가야 됩니다. 충남 천안교육청에서는 2015년도에는 텍스 파손이 심한 세 개교, 천안공고, 천안중, 월봉중의 한 60실 정도에 7억여 원을 들여서 교체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지금 설치되어 있는 그대로 놔뒀을 때는 석면 노출이 없다 이거죠?

종환

김종환천안교육지원청시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파손이 됐을 때, 형광등을 교체한다든지 공기정화기 이런 것을 교체했을 때 석면 텍스를 건드릴 이런 것이 없습니까?

종환

김종환천안교육지원청시설과장

있을 수 있습니다. 법에는 50㎡ 이상을 철거하거나 하면 신고하고 교체하게 되어 있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50% 이상이요?

종환

김종환천안교육지원청시설과장

50㎡ 이상.

석곤

김석곤위원

아, 50㎡.

종환

김종환천안교육지원청시설과장

그래서 소파적인 조금 수선할 때는 저희가 신고를 하지 않고 자체에서 하거나 공사 시공자가 하고 있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어쨌든 지금 많이 파손된 학교가 중학교하고 고등학교네요?

종환

김종환천안교육지원청시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중학생이나 고등학생들이 실내에서 활동하는 그런 부분들을 저도 많이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단계적으로 교체를 했을 때 순서가 정해지겠네요? 일단 고등학교·중학교 먼저.

종환

김종환천안교육지원청시설과장

아직 어떤 계획 자체를 수립하지는 못했습니다. 교육청 단위에서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큰 사업이기 때문에…….

석곤

김석곤위원

일단 교육청이든지 교육부에서…….

종환

김종환천안교육지원청시설과장

수선을 한다면 그렇게 계획을 세워야 맞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일단 그런 준비는 해 놓고 있어야 되지 않나 싶고, 석면이 함유된 건축자재가 교실 내에 있다고 하면 부형님들이 굉장히 불안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이런 점을 교육 당국에서도 충분히 홍보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그렇게 석면이 그냥 저절로 누출이 된다고 하면 우리 아이들이 정말 심각한 상태가 되니까. 그런 심각한 상태를 알면서도 교체를 안 하면 정말 큰일이고, 안 되는 걸 알기 때문에 지금 수선을 안 하는 게 아닙니까? 그냥 놔뒀을 때…….

종환

김종환천안교육지원청시설과장

파손이 없을 경우는 공기 중에 비산먼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않지요?

경섭

최경섭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석곤

김석곤위원

그런 것들을 좀 더 홍보해 주셔서, 그리고 또 쉽게 파손될 수 있는 그런 클래스, 중학교나 고등학교 부분을 단계적으로 교체할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우리 담당 과장님께서는 건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종환

김종환천안교육지원청시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더불어서 학부형들이 걱정하지 않게끔 석면에 대한 위험성 이런 부분도 홍보해야 됩니다.

종환

김종환천안교육지원청시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수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섭

최경섭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이어서 장기승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장기승위원

아직…….

성현

홍성현위원장

예, 장기승 위원님.

장기승위원

답변하시지 말고 제가 일문일답해도…….

성현

홍성현위원장

예, 일문일답.

장기승위원

교육장님을 비롯한 교육 관계자 여러분! 수고가 많으신데 답변 안 하시고 그냥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자료는 다 위원님들 보셨을 테니까요. 연수 시에 예산집행, 지출 그것부터 질의하겠습니다. 운영위원장이나 운영위원들 연수를 했는데 예산은 어디서 지출을 해서 집행한 겁니까?

경섭

최경섭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운영위원장 연수 같은 경우에는 지역사회협력과가 있습니다. 지금 재무과인데요, 해당되는 과에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장기승위원

재무과? 천안교육청 재무과에서 합니까? 지역교육청?

경섭

최경섭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인성체육건강과…….

장기승위원

인정체육건강과에서 직접 집행을 합니까, 예산 세워서? 교육장님! 답변 잘하세요. 거기가 아니잖아요. 지금 답변하신 게 틀리잖아요.

경섭

최경섭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교육청에서 연수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 과에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장기승위원

운영위원들이 무슨 연수한다고 돈 달라고 하면 그 돈도 지역교육청에서 지출해 줍니까?

경섭

최경섭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

장기승위원

교육장님!

경섭

최경섭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장기승위원

제가 자료요구했을 때 자료 안 보시고 오셨어요, 그 자리에? 자료요구를 서면으로 며칠 전에 해서 받았고 오늘 또 했는데 자료 안 보시고 그 자리에 서신 거 아닙니까, 지금? 지역교육청에서 예산 지출했어요?

경섭

최경섭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자체 예산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하고 있고요, 제가 자료를 쭉 검토했는데…….

장기승위원

검토 안 하고 왜 거기 섰어요, 그 자리에? 아니, 위원이 질의하는데 답변 준비를 해 가지고 이 자리에 서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자료검토 안 하고 무작정 서셔 갖고 뒤에서 써 준 자료 그냥 하려고 하신 겁니까, 지금? 그거 아니지요. 각 학교 행정실에서 예산 지출하지요.

경섭

최경섭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질의하신 내용은 아마 연수 시에 출장비 지급 내역을 말씀하신 거였습니다만, 저는 자체 연수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천안시의 학교운영위원장협의회 연수 질의 내용인데요, 단위 학교에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장기승위원

단위 학교에서 예산 지출하죠? 그런데 예산 지출을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경섭

최경섭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

장기승위원

준비가 덜 되셨으면 다른 위원님 거부터 하시고 이따가 답변 다시 하시죠.

경섭

최경섭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죄송합니다. 다시 한 번 확인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기승위원

답변 다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거는 이따 답변 다시 하시고, 이 부분요.

경섭

최경섭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기승위원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천안교육청에 각종 위원회가 21개가 있습니다. 그렇지요?

경섭

최경섭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장기승위원

위원회를 설치하는 목적은 왜 위원회를 설치합니까? 각종 위원회를 설치하는데, 왜 위원회를 만드느냐.

경섭

최경섭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각 위원회가 아마 효율성을 위해서 조직이 돼서 운영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장기승위원

그런데 무슨 위원회, 무슨 위원회 이름은 있는데 회의 개최는 1년에 걸쳐서 한 번도 안 한 위원회가 많이 있고, 한 번 개최하고 이런 건 왜 그렇습니까?

경섭

최경섭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위원님께서 지적한 사항 중에서 6개 위원회가 개최되지 않았습니다. 사안이 발생하지 않아서 개최하지 않은 위원회가 3개 있고, 12월 말로 예정되어 있는 것이 2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는 자체 폐기 절차를 했기 때문에 위원회를 개최하지 못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장기승위원

위원회가 필요 없으면 해체하든지 말든지 해야지, 위원회라고 해서 이름은 많이 올려놓고서 회의는 몇 년에 걸쳐서 한 번도 안 하고 그러면 필요가 없죠, 그런 위원회는. 그렇겠지요?

경섭

최경섭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위원회에 따라서 다루는 사항이 다르지만…….

장기승위원

아, 물론 당연히 그렇지요.

경섭

최경섭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사안이 발생하지 않으면 더 좋은 경우도 있습니다.

장기승위원

그래서 이번에 위원회를 한 번 다시 점검해 볼 필요성이 있겠다.

경섭

최경섭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알겠습니다.

장기승위원

공감하시나요? 동의하십니까, 교육장님?

경섭

최경섭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위원회 중에서 목적성이 결여되어 있는 위원회가 있으면 저희들이 대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기승위원

전체적으로 점검을 쭉 해 보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경섭

최경섭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알겠습니다.

장기승위원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지난 9월 달에 천안학생행복드림 축제를 했습니다. 예산이 얼마나 소요됐습니까, 여기에?

경섭

최경섭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

장기승위원

잘 모르시면 뒤에 배석한…….

창호

오창호천안교육지원청중등교육과장

(증인석에서) 예, 중등교육과장입니다. 제가…….

장기승위원

거기서 답변하시면 안 되고 나오셔서 하셔야죠.

성현

홍성현위원장

과장님 나오셔서 설명…….

장기승위원

증인선서 하셨나요?

창호

오창호천안교육지원청중등교육과장

예, 했습니다. 중등교육과장 오창호입니다.

장기승위원

수고하십니다. 천안학생행복드림 축제에 예산 얼마를 쓰셨어요?

창호

오창호천안교육지원청중등교육과장

자체 예산 4,000만 원이 들어있었고요, 삼성과 같이 협업해서 삼성에서 예산 2억을 투자한…….

장기승위원

삼성에서 2억?

창호

오창호천안교육지원청중등교육과장

예, 삼성 자체에서 투자했습니다.

장기승위원

2억이면 2억 4,000이네요?

창호

오창호천안교육지원청중등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기승위원

굉장히 큰 행사를 준비하셨는데 몇 개 학교의 몇 명의 학생이 이 행사에 참여했습니까?

창호

오창호천안교육지원청중등교육과장

전체 관내 초·중·고 124개교 학생들이 모두 다 저희 특색사업 중의 하나인 행복드림 축제를 위해서 학교에서 동아리 활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동아리 활동에서 우수한 작품, 학생들이 와서 공연을 했고 저희 특색사업 중간에 부스를 모두 마련했습니다.

장기승위원

과장님! 잘하셨는데, 2억 4,000여만 원의 예산을 들여서 이 행사를 하고 나서 어떤 효과를 봤다고 생각하시나요?

창호

오창호천안교육지원청중등교육과장

가장 커다란 학생 중심의, 학생이 행복할 수 있는…….

장기승위원

삼성 홍보하셨죠?

창호

오창호천안교육지원청중등교육과장

삼성에서는 삼성 예산을…….

장기승위원

삼성 홍보만 해 준 거 아닙니까, 결론은? 교육청에서 4,000만 원 들이고 삼성에서 한 2억 받아서 해 갖고 삼성 홍보해 줬잖아요. 행사 끝나고 각종 언론 보셨죠? 신문이나 방송 나온 거?

창호

오창호천안교육지원청중등교육과장

예, 봤습니다.

장기승위원

뭐라고 나왔습니까?

창호

오창호천안교육지원청중등교육과장

거기에서도 언론이 두 개로 나누어 있었는데 “학생들의 행복한 무대였다.”라는 내용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장기승위원

대부분의 내용은 작품 전시성이라는 비판의 기사가 많이 났죠?

창호

오창호천안교육지원청중등교육과장

예, 일부 있었습니다.

장기승위원

아니, 일부가 아니고 대부분 그렇죠. 맞지요?

창호

오창호천안교육지원청중등교육과장

예.

장기승위원

그러면 그런 행사를 왜 교육청에서 예산 들이고, 직원들하고 학생들 공부할 시간에 공부 안 하고 나와서 꼭 해야 되겠느냐. 의문이 들어서 지금 질의하는 겁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창호

오창호천안교육지원청중등교육과장

저희들이 2회 전까지는 교육청 행사로 4,000여 만 원 가지고 학생동아리 활동 발표를 했습니다. 거기에 외부에서 좀 더 많은 자원을 들여 가지고, 삼성에서 원래 실시하던 ‘드림樂서’라는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그것과 연계해 가지고 좀 더 시너지효과를 내고자 저희들이 이런 프로그램을 구성했습니다.

장기승위원

했는데, 그 효과를 냈느냐 이거예요. 냈다고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창호

오창호천안교육지원청중등교육과장

저희 자체적으로는 일부 효과를 냈다고 생각합니다.

장기승위원

일부 냈겠죠. 그러나 대체적으로 전반적으로 볼 때 어떠냐는 거예요. 선생님들 수업해야 될 시간에 수업 안 하고 준비하느라고 애쓰셨고 학생들 수업 안 하고 이거 준비하느라고 나와서 만날 저기했고, 다른 회사 홍보성으로 비추어졌다라는 비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느냐고요.

창호

오창호천안교육지원청중등교육과장

삼성이 두각을 나타내지 않고 저희 행사가 될 수 있도록 앞으로, 다음 행사를 내년에 계획해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장기승위원

또 하신다고요, 내년에?

창호

오창호천안교육지원청중등교육과장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장기승위원

그런 것은 할 적에 굉장히 심사숙고해서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것에 대한 결심은 우리 교육장께서 하셨을 것 아닙니까?

창호

오창호천안교육지원청중등교육과장

예, 저희들이 했습니다.

장기승위원

과장님께서 실무를 하셨을 거고, 그런 것에 대한 결심은 교육장께서 하셨을 건데 교육장께서 이런 결심으로 행사를 할 때는 좀 심사숙고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창호

오창호천안교육지원청중등교육과장

알겠습니다. 심사숙고하겠습니다.

장기승위원

아니, 과장님만 말씀 말고 교육장님! 본 위원의 질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경섭

최경섭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담당과장이 얘기한 대로 위원님께서 지적한 사항들을 저희들이 충분히 고려해서 사업을 다시 한 번 검토해서 교육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또 필요에 의해서는 축소하든지 해서 그 목적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행사를 하겠습니다.

장기승위원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질의하다 만 것, 준비 못 하셨나요? 하셨습니까?

경섭

최경섭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죄송한데 제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두 가지로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운영위원들의 출장비는 단위학교에서 지급을 한 것으로 되어 있고요. 두 번째 운영위원들의 연수는 저희 해당 과에서 예산을 지원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장기승위원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역교육청에서 예산을 세워서 연수를 합니까, 아니면 학교에 대해서 그 연수비를 받습니까?

경섭

최경섭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출장비 말씀하시는 건가요?

장기승위원

아니요.

경섭

최경섭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연수비는 저희들이 집행하고 있습니다.

장기승위원

직접 예산을 세워서 하고 그거는 학교에서 받는 거 아니죠?

경섭

최경섭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장기승위원

그것에 대한 자료 좀 별도로 주시기 바라고, 출장비 관계 답변 준비되셨습니까?

경섭

최경섭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어떤 출장비 말씀하시는 건지?

장기승위원

아니, 운영위원들 출장비요.

경섭

최경섭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운영위원님들 출장비는 해당 학교에서 지급을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장기승위원

지급을 하는데 그러면 이것을 본인에게 지급을 합니까, 아니면 한 명한테 전체를 몰아서 지급을 합니까?

경섭

최경섭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제가 알기에는 개인별로 입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기승위원

그래야 맞죠?

경섭

최경섭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장기승위원

그런데 현실은 어떻게 지급을 했나요? 2013년, 2014년도에 걸쳐서 출장비 지급을 어떻게 했느냐 이거예요. 본인한테 지출을 했느냐, 아니면 다른 데 지출을 했느냐를 질의하는 겁니다.

경섭

최경섭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제가 알기로는 해당 학교에서 임원 계좌로 직접 여비를 입금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장기승위원

임원 계좌?

경섭

최경섭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운영위원장 계좌로 입금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장기승위원

그러니까 출장을 가는 당사자한테 지출을 해야 되는 거죠? 출장을 가면, 최경섭 교육장님께서 출장을 가면 그 출장비를 최경섭 교육장님한테 지출을 해야지 다른 분한테 지출을 했죠?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경섭

최경섭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그런 사례가 있으면 저희들이 다시 한 번…….

장기승위원

아, 그런 사례가 있으면 하지 말고,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천안교육청에서 문서를 내보냈는데! 교육장 직인 찍어서! 교육장 직인 찍어서 문서를 내보냈잖아요. 문서 안 보셨어요?

경섭

최경섭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죄송합니다, 제가 다시 한 번 확인하고 난 뒤에…….

장기승위원

문서 확인해 드릴까요? 전문위원, 문서 보여드려요.

성현

홍성현위원장

교육장님! 제가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우리 장기승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을 정확히 아셔야 돼요. 뭐냐 하면 저도 이 부분은 알고 있는데 그동안 잘못된 거지만 지역별로 연수를 하기 위해서, 쉽게 얘기해서 천안 같으면 천안의 운영위원협의회 사무국장으로 돈을 입금시켜서 행사를 했으니까 그 요지를 물어보면 “앞으로 그렇게 못 하게 하겠다.” 답변하면 되는 거지 자꾸 이것을 뭐, 지금 그렇게 하고 있어요. 지금 장기승 위원님이 묻는 요지는 그겁니다. 쉽게 얘기해서 각자 통장에 넣어서 가야 되는데 또 그러다 보면 그분들이 안 갈 수도 있고 하니까 일괄적으로 천안에, 예를 들어서 운영위원협의회 있으면 사무국장한테 돈을 일괄 넣어서 연수를 한다, “잘못된 거다, 앞으로 안 하겠다.”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 요지를 몰라요, 지금도?

경섭

최경섭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알겠습니다. 말씀해 주셔서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것은 저희가 개인별로 입금을 하게 되어 있는 것을 임원진한테 입금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시정해서 다음부터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장기승위원

임원진에게 입금을 하라고 천안교육지원청에서 각 학교 행정실로 문서발송을 했죠. 맞죠?

경섭

최경섭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죄송합니다.

장기승위원

말씀을 하셔야지 자꾸 말을 빙빙 돌리면 제가, 이건 잘못되었잖아요.

경섭

최경섭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장기승위원

몇 명 참석했는지 아십니까? 몇 명 참석했는데 각 학교에서 돈을 얼마를 지출했는지.

경섭

최경섭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그것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장기승위원

확인해야죠.

경섭

최경섭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확인해서…….

장기승위원

학교에서 예산 지출했는데, 교육을 가라고. 천안이 120 몇 개 학교죠?

경섭

최경섭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특수학교까지 포함해서 124개 학교.

장기승위원

124개 학교에 한 학교당 9만 원씩 보냈죠. 출장비를 9만 원씩 지출했잖아요, 학교에서. 그랬는데 그러면 출장을 가는 본인 당사자한테 출장비를 지급해줘야지 한 명 계좌로 다 보냈잖아요, 약 1,000여만 원을. 그렇지요?

경섭

최경섭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죄송합니다.

장기승위원

맞습니까, 틀립니까?

경섭

최경섭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장기승위원

그러면 한 1,000여만 원을 한 명 계좌로 다 보내줬어. 그 한 명 계좌로 갔는데 그 돈 제대로 쓰였나, 안 쓰였나 지역교육청에서 확인도 안 했습니까? 그리고 진짜로 참석한 사람한테 지급을 했는지, 그냥 간다고 말로만 했는데 출장비를 지급했는지 그것도 확인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출장비 보내라고 천안교육청에서 이 문서만 보내면 임무가 끝나는 겁니까, 지금? 그거 아니죠. 그렇지요?

경섭

최경섭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장기승위원

그러면 이 지도·감독은 어디서 해야 됩니까, 천안지역교육청에서 안 하면.

경섭

최경섭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죄송합니다. 제가 지도해야 되는데, 앞으로 그런 사례가 없도록 지도하겠습니다.

장기승위원

책임도 지어야죠, 잘못되었으면 공식적으로. 그렇지요?

경섭

최경섭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

장기승위원

답변을 주세요.

경섭

최경섭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제가 책임질 일이 있으면 책임지겠습니다.

장기승위원

아, “책임질 일이 있으면”이 아니라 잘못되었으면 책임을 지어야 되는 거고 잘못 안 됐으면 책임을 안 지어도 되는 거고, 지금 잘못되었다면서요? 잘못되었다고 답변하셨잖아요?

경섭

최경섭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

장기승위원

잘못되었습니까, 잘못 안 되었습니까?

경섭

최경섭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잘못되었습니다. 잘못된 것에 대해서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장기승위원

어떻게 책임을 지시겠습니까?

경섭

최경섭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앞으로 그와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지도를 하겠고…….

장기승위원

아니, 보세요. 천안지역교육청만 그랬는지 다른 시·군 지역교육청도 그랬는지 모르지만, 예산집행 잘못하게끔 지역교육청에서 각 학교에다가 유도를 했다는 말이에요. 뻔히 잘못된 거 알면서도. 출장여비 지급 기준이나 「예산회계법」에 맞습니까? 안 맞잖아요. 안 맞는데 이것을 각 학교에다 천안지역교육청에서 이렇게, 이렇게 하라고 문서를 보냈어, 학교로. 그렇지요?

경섭

최경섭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장기승위원

그리고 나서 잘못되게끔 유도를 했다는 말이에요, 천안지역교육청에서. 그러면 학교 행정실에서는 지역교육청에서 문서 왔으니까 그대로 시행을 한 것뿐이고. 그 돈이 제대로 쓰였는지 안 쓰였는지 확인도 않고, 진짜 참석을 했는지 안 했는지도 확인을 안 했고. 그러면 지역교육청에서 잘못되게끔 각 학교에다가 문서 보내서 유도하고, 예산은 예산대로 제대로 쓰였는지 확인도 안하고. 본 위원의 얘기가 틀린 게 있으면 말씀주세요. 틀리게 제가 질의한 것이 있으면.

경섭

최경섭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없습니다.

장기승위원

없지요? 위원장님!

성현

홍성현위원장

예, 장기승 위원님.

장기승위원

본 위원이 천안지역교육장님과 질의 응답을 한대로 잘못된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위원장님께서 도교육청 또는 도교육청 감사관실에 요청을 하셔서 감사결과를 우리 위원회에서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성현

홍성현위원장

예, 확인해서 결과를 드리겠습니다.

장기승위원

이 사항은 이상입니다.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현

홍성현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것 말씀해 주세요.

경섭

최경섭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서형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지역교육청 관내에 있는 사립학교 관리·감독 강화 방안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재정결함보조금 중간정산을 통해서 인건비와 운영비 집행 실태를 수시로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직원에 대한 학교회계교육 실시로 사립학교 회계 운영의 안정화를 유도하겠습니다. 사립학교 수익 운용 재산관리 방법 개선 유도를 통해서 법정부담금을 납부하도록 독려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정상적인 학교 교육과정 운영에 대해서 단위학교 학생들의 학력이 증진될 수 있도록 장학력 제고도 겸해서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서형달위원

이상이에요?

경섭

최경섭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이상입니다.

성현

홍성현위원장

서형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형달위원

서천 출신 서형달 위원입니다. 교육장님 피곤하시면 물 한 잔 잡수세요. 오늘 행정사무감사 때문에, 오래 걸릴 거예요. 혹시라도 차수 변경을 해서라도 할 용의가 있으니까 잘하셔야 합니다. 사립학교 법정부담금을 본 위원이 9대 의회 때부터 강조한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사립학교는 나 몰라라 하는 식으로 하고 안 낸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본 위원은 사립학교에 대해서 강하게, 인사권 문제도 사립학교에 주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니까 도교육청 관계자분이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하면 사립학교도 학생이 받을 수 있는 교육의 권리가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 이거예요. 그러면서도 인사권은 사립학교 이사장이 다 갖고 있다. 천안시에 사립학교가 몇 개입니까? 대체적으로 한 다섯 개 됩니까?

경섭

최경섭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중·고등학교 말씀하시는 건지?

서형달위원

아니, 고등학교는 관할 안 하니까, 중학교.

경섭

최경섭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6개 있습니다.

서형달위원

본 위원이 5개라고 했는데 비슷하구먼요. 그러면 6개 학교에 대해서 교육장님께서 보실 때 어느 지역은 법정부담금을 몇 % 정도는 내면서 학교체육관을 지어달라, 뭐 지어달라 하죠?

경섭

최경섭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서형달위원

지금까지는 어떻게 되는지 몰라도 사립학교에 대해서는 도교육청에서 예산을 주면 천안시교육청에 입금이 안 되고 바로 학교로 입금되죠? 그전엔 그랬다는 말이에요. 그걸 아세요? 그걸 모르시면 어떻게 된대요? 본 위원이 2013년에 분명히 얘기를 한 거예요. 시·군교육청 과장님들에게 힘을 실어주기 위해서 “사립학교에 도교육청에서 돈을 주는 것에 대해서는 시·군교육청에 다 납입하는 조건으로 했으면 좋겠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우리 교육장님 그걸 모르신다는 말이에요? 참, 내.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천안교육청 과장님. 모르시면 어쩔 수 없는 거지, 뭐. 과장님 옆으로 나와 주세요.

익환

유익환위원

위원장님! 회의를 원활하게 진행하려면 아무래도 교육장님께서 파악하지 못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그 업무를 잘 하시는 과장님들이 옆에 계시다가 바로바로 말씀을 주시든지 자료를 넘겨주셔서 교육장님이 답변을 그때그때 하도록 그렇게 진행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성현

홍성현위원장

예.

서형달위원

저도 이해를 합니다. 과장님! 과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지금 사립학교가 예를 들어서 체육관을 짓는다고 하면 도교육청 예산과에서 직접, 과거에는 돈이 사립학교로 들어왔다는 말이에요. 지금은 천안교육청으로 돈이 오죠?

현기

김현기천안교육지원청행정과장

사립학교하고 공립학교하고는 재정운영 방식이 조금 다른데요. 공립학교는 같은 경우는 교육예산과에서 직접 지원이 내려오고요. 사립학교 같은 경우는 평생교육행정과에 사학담당이 있습니다.

서형달위원

직접 들어옵니까?

현기

김현기천안교육지원청행정과장

지금 내려갈 때는 저희들 교육청을 경유해서 내려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서형달위원

본 위원이 왜 그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사립학교에서 도교육청에서 지원하는 사업에 대해서 자기들 마음대로 떡처럼 주무른다 이 말이야. 공교육이 천안교육청 같으면 감사도 나가고 뭐도 하는데 사립학교에 대해서는 그런 시간이 없다 이 말이야. 그래서 충청남도교육청의 예산을 한 푼이라도 줄이기 위해서 2013년도에 본 위원이 사립학교도 시·군교육청에 모든 돈이 들어왔으면 좋겠다는 이 얘기를 한 거예요. 그걸 이해를 못 하십니까?

현기

김현기천안교육지원청행정과장

이해가 갑니다. 그동안은 사립중·고등학교 전체를 도에서 관장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제가 알기로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사립중학교도 지역교육청의 관할에 들어가야지 공립중학교는 교육장 지도·감독을 잘 받으면서 왜 사립중은 안 하느냐 이런 말씀 해주셨습니다.

서형달위원

과장님, 앞으로는 사립학교에 대해서 감독을 철저히 하시겠지요?

현기

김현기천안교육지원청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번에 위원님이 회의 때마다 말씀하시는 법정부담금 문제, 천성중학교가 왜 0원인데 여기를 지원해줘야 되느냐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따라서 행정실장 면담을 한 결과 금년도에 450만 원을 납부하도록 되었습니다. 부담률이 3%…….

서형달위원

법정부담금 내지 않는 학교에 대해서는 지원할 거 없어요! 우리 도교육청에 그런 재정이 없습니다. 아무리 사립학교가 자기들이 만들었다고 하더라도 법정부담금은 내지도 않고, 오늘 신문 자료를 보니까 특별교부금을 받은 데가 있어요, 천안에 동성중학교라고. 아세요?

현기

김현기천안교육지원청행정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서형달위원

이 자료를 보면 특별교부금을 사립학교인데 받았다 이 말이야. 어느 권력에 의해서 받았는지는 모르지만, 그런 점은 우리 교육장님이나 과장님 모를 수 있다 이 말이야. 이게 충남교육의 현실이에요. 과장님 들어가시고요. 위원장님, 기왕에 얘기한 거니까, 얘기해도 됩니까?

성현

홍성현위원장

예.

서형달위원

장기승 위원님의 학교 연수 자료가 있는데 제가…….

장기승위원

예, 말씀하세요.

서형달위원

교육장님! 금년도 10월 20일 날 충남교육연구소장이 천안교육청에서 학교운영위원들에게 연수한 적이 있죠?

경섭

최경섭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있습니다.

서형달위원

연수한 적이 있다. 강사료는 얼마 주었습니까?

경섭

최경섭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

서형달위원

그건 그렇다고 하고, 몇 명이나 참석했어요, 학교운영위원이?

경섭

최경섭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학교운영위원회에 제가 파악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형달위원

우리 교육장님께서 학교운영위원회 모인 자리에서, 천안교육청 강당이죠?

경섭

최경섭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대강당에서 했습니다.

서형달위원

그날 축사하셨습니까?

경섭

최경섭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인사말을 했습니다.

서형달위원

언제 했습니까?

경섭

최경섭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서형달위원

언제, 며칟날? 10월 20일 날 인사말을 한 건 축사를 했다는 얘기고, 언제 했습니까?

경섭

최경섭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시작하기 전에 하고 운영위원님들께서 단위학교에서…….

서형달위원

아니, 그러니까 오전에 하셨어요? 오전에 하셨을 거 아니에요?

경섭

최경섭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개회할 때 했습니다.

서형달위원

오전에 했죠? 자, 오늘 교육장님! 분명히 위원장님 앞에서 선서했죠? 선서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경섭

최경섭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했습니다.

서형달위원

거기 들어가세요. 본 위원이 얘기 중인데 왜 그래요?

경섭

최경섭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죄송합니다. 10월 21일 날, 20일이 아니라 21일 날 2시에…….

서형달위원

(자료를 들어 보이며) 그러면 왜 여기에는 10월 20일로 나오느냐 이거예요! 교육청에서 우리 위원님들에게 자료로 주는 것이 다 가짜 아닙니까!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천안교육청이!

장기승위원

10월 20일 날 14시예요, 정확히.

경섭

최경섭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죄송합니다.

서형달위원

자, 그날 축사를 하셨죠?

경섭

최경섭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인사말을 했습니다.

서형달위원

인사말을 하시면서 천안 고교평준화를 찬성해 달라고 그랬죠?

경섭

최경섭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그런 내용은 없었습니다.

서형달위원

그래요?

경섭

최경섭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서형달위원

확실히 하셔야 됩니다.

경섭

최경섭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없습니다.

서형달위원

그리고 그날 출장명령서를 보면 10월 20일 9시 반부터 1시 반까지 충남교육청에 현안문제 협의차 출장을 갔다 왔죠?

경섭

최경섭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서형달위원

거기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천안 고교평준화를 빨리해야 한다!” 그런 얘기 안 했습니까?

경섭

최경섭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그런 얘기는 하지 않았습니다. 운영위원…….

서형달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신문에 보도된 대로 얘기하면 시·군교육청 관계자 여러분들이 도의원들한테 로비를 해서 천안 고교평준화 찬성을 유도하게끔 했지요!

경섭

최경섭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그런 적 없습니다.

서형달위원

참! 신문까지 났는데 그걸, 솔직히 얘기하세요!

경섭

최경섭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제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10월 20일 날 운영위원회 연수에서 제가 고교평준 관련된 내용을 발언하지 않았습니다.

서형달위원

안 했다? 안 하고, 그날 충남교육연구소장 이정로 씨가 오셔서 강사를 하셨다 이 말이에요. 본 위원이 다, 거기까지는 지금 장기승 위원님의 자료에 의하면, 이걸 놓고 내가 설명하는 거예요. 자, 교육장님! 천안 고교평준화는 이미 도의회에서 반대가 되었습니다. 1월 달이나 2월 달에 또 어떻게 상정이 될는지는 모르지만, 교육장님께서 천안 교육장으로서 역할을 중심을 잡고 똑바로 하세요. 그러셔야 합니다!

경섭

최경섭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알겠습니다.

서형달위원

그러시지 않고 천안의 학교운영위원들 앞에서 천안교육청이 강당이나 빌려주면서 그런 꼴을 해야 됩니까? 신문에 봤잖아요, 천안 고교평준화 반대됐다는 것! 그런 걸 모르고서, 교육장님께서 앞으로 충남교육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현

홍성현위원장

서형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교육장님, 또 답변 안 한 분 계신가요?

경섭

최경섭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서형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이 있습니다. 천안 관내에 초등학교 복식학급을 운영하는 데가 3개교가 있는데 거기에 대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2015년도에 복식수업을 해소할 수 있는 그런 의지를 요청할 수 있느냐고 말씀하셨는데 저도 행정적으로 요청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학급 수가 기획재정부라든지 안전행정부라든지 정원과 관련되기 때문에 논의를 해야 되겠지만,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복식학급 해제를 위해서 요청하겠습니다.

서형달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천안지역의 복식학급수업을 철폐하라는 얘기는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본 위원이 자료를 놓고 보면 천안지역에 복식학급수업을 한다는 얘기는 1960년대 내 고향 서천에서 이루어진 일이나 똑같다 이 말이야. 두 번째로 이 복식학급수업을 해서 학생들의 성적이 어떻게 되겠어요? 이 복식수업을 통해서 분명히 사교육시장에 가서 더 공부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안 되겠지요? 여기 행정국장 계십니다만, 천안의 초등학교 교육의 질적인 향상을 위해서, 우리 행정국장님!

성우

이성우교육행정국장

(집행부석에서) 예.

서형달위원

천안교육청에 복식수업이 안 되게끔 우리 도의회에서도 내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거 되겠습니까?

성우

이성우교육행정국장

(집행부석에서) 노력하겠습니다.

서형달위원

자유학기제니 이런 걸 하지 말고 바로 복식수업을 하라 이 말이에요. 혁신학교를 하지 말고! 복식수업이, 어떤 학생은 오전반 수업하고 어떤 학생은 오후반 수업하고 그게 됩니까? 이상입니다.

경섭

최경섭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위원님께서 세 번째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행복공감학교에 대한 교육장의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등학교 학생들이나 학부모님들이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빅3 대학에 가는 것을 희망하고 있습니다. 이 사회가 경력보다는 학력을 중시하는 그런 사회이긴 하지만 그래도 우리 학생들한테 자긍심과 자존심의 교육을 통해서 행복을 느낄 수 있다면 빅3에 가는 것과 행복과는 무관하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은 동의를 합니다.

서형달위원

본 위원은 천안지역의 자유학기제를 비롯해서 행복공감학교, 혁신학교에 선정이 된 걸로 알았어요. 그런데 혁신학교에 대해서는 60만 인구가 넘으니까 않고 있다. 그 이유는, 내가 물어보는 이유는 자유학기제, 행복공감학교, 혁신학교가 3개가 있으면 어떻게 천안시교육청에서 운영을 할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골치 아프단 말이에요. 도교육청에서는 진보 교육감이 혁신학교 하라고 하고, 어떤 다른 분들은 지금까지 운영했던 자유학기제가 잘 되고 있는데 자유학기제 그만두어야 하고 또 행복학교도 그만두어야 하고. 앞으로 결국은 충청남도교육청에서 운영하는 혁신학교로 가자는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내가 우리 교육장님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다행히 천안교육청은 혁신학교가 없고 자유학기제와 행복공감학교만 있죠?

경섭

최경섭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서형달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경섭

최경섭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이어서 유익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학생과 교사 인권보호 방안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학생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학생자치활동 활성화를 통해서 학생생활규정을 제·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규제와 훈육 중심의 교육방식에서 소통과 참여의 학생 교육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교권침해학생, 학부모를 대상으로 교권보호캠프를 운영하면서 아울러서 교권침해 피해 교사에 대한 연수를 통해서 자긍심을 가지고 학생 교육에 임할 수 있도록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그 부분에 대한, 감사장이 너무 열기가 있었던 거 같아요. 이게 다 우리 교육에 대한 충정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도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그런 겁니다. 여기 천안교육청 관계자들 또 아산교육청 관계자들도 다 함께하고 계십니다만, 충남교육 문제에 대해서 같이 고민하는 그런 자리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좀 이해를 해 주시고, 지금 우리 최경섭 교육장님 제가 물었던 취지와는 좀 다른 답을 주시네요. 제가 물었던 건 뭐냐면 우리가 지금 인권 문제니 교원보호단체니 이런 걸 하는데 왜 이렇게 교사와 관련된 민원들이 많이 발생하는가에 대한 것을 물었는데 교육장님은 교원보호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어요. 다시 한 번 이렇게 할게요. 그건 내려놓으시고요, 그냥 편하게.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교원 관련 민원이 천안교육청에서 2012년도에 10건, 2013년도에 12건 그리고 2014년도 8월 말 현재 14건이 발생을 했다, 이 원인이 무엇인가? 이 원인이 뭐냐면 교사와 학부모 간에 관련되는 민원들입니다, 이게 거의 다. 그리고 교사와 학생과 관련된 민원이 몇 건 있고 나머지는 교사와 학부모 간에 발생되는 민원입니다. 저는 이 문제에 접근하면서 이렇게 봤어요. 천안, 많을 수밖에 없다. 우선 학교가 많아요. 전체 229개의 학교가 있잖아요. 그리고 9만 6,700여 명의 학생이 있고 또 그리고 5,400명이 넘는 교원들이 있습니다. 그러니 사람이 많으니까 거기서 발생될 수 있는 일들이 있을 수는 있어요. 그런데 뭐가 여기서 문제가 되느냐면 거의 교사의 학생에 대한 체벌 그리고 학생과 학생 사이에 벌어지는 교우 간의 폭력, 이 문제와 관해서 교사와 학부모와의 갈등이 생기는 것이고 교사와 학생 간의 갈등이 발생됩니다. 그런데 저는 이 문제를 이렇게 보고 있어요. 결국에는 소통의 부재다. 교사와 학생 간의 소통 또 교사와 학부모 간의 소통, 그러니까 공식적으로 민원 제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두 분 간에 정말 마음을 열어놓고 대화한다면 상급기관이라든가 어디다가 민원 제기하겠어요? 그래서 이런 것 해소방안이 뭐냐, 천안교육장의 이 문제에 대한 해소방안을 제가 물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한 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섭

최경섭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교사 민원에 대한 원인 두 가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교사 체벌 문제하고 학생 간 폭력 문제로 인해서 교사와 학부모의 민원이 많이 증가하고 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학생과 학교 내에서 소통할 수 있는 기회 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넓혀서 민원이 해소될 수 있도록 각 학교에 지도·감독하겠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라는 그 답을 듣기 위해서 질의를 했던 사항인데, 됐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결국에는 배려의 마음도 있고 양보하는 마음도 있어야 되는데 이거는 일방적으로 전체적인 교사의 책임인가, 아니면 학생 책임인가, 학부모의 책임인가? 물론 어디다가 딱 두기는 어렵지만 결국에는 학교 내에서 발생되는 일, 교사와 학생, 교사와 학부모 간의 관계에 있어서 민원이 발생한다면 의원들로서는 그 책임을 교사한테 물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 달라는 부탁과 지적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시겠죠?

경섭

최경섭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지도·감독 철저히 하겠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예, 다음으로 가시죠.

경섭

최경섭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두 번째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각종 공모사업 운영에 대한 향후 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도교육청 기본방침에 의하면 각종 공모사업은 작년부터 많이 축소되고 거의 폐지가 되는 상황입니다. 아울러서 천안교육지청 자체에서 운영하는 공모사업은 지금으로서는 하나도 없습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그 답도 본 위원이 요청했던 사항은 아닌데 일단 또 다음으로 넘어가시죠.

경섭

최경섭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세 번째 질의하신 내용이십니다. 유치원의 기준미달 CCTV는 화소가 낮아서 식별이 어려운데 거기에 대한 대책을 말씀하셨습니다. 지적하신 대로 100만 화소〜200만 화소 미만의 CCTV가 24% 정도밖에 배치가 돼 있지 않아서 식별하는 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그래요? 다시 말씀 주시고요. 지금 다시.

경섭

최경섭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유치원 같은 경우에는 100만 화소〜200만 화소 미만이 약 5% 정도 되어 있습니다. 아까 제가 24%는 초·중·고를 말씀드린…….

익환

유익환위원

그런데 유치원이…….

경섭

최경섭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유치원은 105개의 유치원 중에서 100만 화소〜200만 사이의 화소가 40개로써 5% 정도 돼 있습니다. 200만 이상 화소도 46개로 6% 이상 차지하고 있습니다. 수치상으로는 지적하신 대로 고화질 CCTV 보유가 상당히 낮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예산상의 문제가 많이 있기는 하지만 단위 유치원에서도 자체 예산을 통해서 고해상의 CCTV로 교체할 것을 권장하고, 저희들도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서 유치원 내에서 원아들의 안전과 관련된 사고가 나지 않도록 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이 문제를 말씀드렸던 건 안전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슨 일이 발생했을 때 CCTV가 가장 많은 증거자료로 사용되고 있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100만 화소 미만의 CCTV는 거의 식별이 불가능하대요. 이 문제는 교육장님도 동의는 하시는 거죠?

경섭

최경섭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익환

유익환위원

그래서 앞으로 이거에 대한 대책 그리고 저희도 교육정책국에 대해서 도교육청하고 얘기할 때 이 문제에 대해 다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이 문제에 대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경섭

최경섭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 유익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김종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성현

홍성현위원장

잠깐 나갔습니다.

경섭

최경섭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홍성현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하겠습니다. 교실, 급식실 냉방기 관련돼서 말씀하셨습니다. 특히 청소가 주기적으로 돼 있지 않아서 비위생적인 환경에서 학생들이 공부하고, 급식을 하게 되는데 저희들이 2015년도부터 에어컨을 주기별로 청소를 하고 또 청소 상태를 지도·점검해서 위생적인 급식실과 교실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세 번째 질의하셨던 체육관 대관 문제입니다. 체육관 대관에 따라서 각 학교에서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대관을 신청한 신청자들에게 대관 지침을 충분히 홍보하고 그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해서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체육관 대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번째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중에 미술과 피아노 부분과 같은 전문 자격을 가진 사람들이 방과후 활동에 참여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다시 한 번 확인을 해서 전문가가 해당 과를 지도할 수 있도록 확인하고 또 학기 초에 강사를 채용할 때 다시 한 번 학교장에게 지도·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질의하셨던 문제에 대한 지도 대책입니다. 저희들이 교사로서 자긍심을 갖고 교사의 역할을 다시 한 번 강조해서 그야말로 학생을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는 존경받는 스승상을 정립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수의계약과 입찰공고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공정성도 중요하지만 거기에 따라서 효율성을 말씀하셨는데 1,000만 원 미만과 관련된 수의계약과 입찰 간의 관계에는 아까 지적사항에서 말씀하셨던 사업장의 문제 또 추후 보상, A/S의 문제와 관련돼서 거기에 대한 공정성도 중요하지만 공정성을 우선으로 두고 효율성을 강조해서 집행하도록 지도하겠습니다. 이상 홍성현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렸습니다.

성현

홍성현위원장

답변은 잘 들었습니다. 우리가 일선에서, 물론 이해는 가는 부분이지만, 대관 부분은 제가 8대 도의원 당시나 지금이나 개선된 사항이 없다. 이 부분을 국장님 계시지만, 충남 전체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강당을, 예를 들어서 천안 같은 경우는 천안시민과 같이 쓰는 거다, 이런 개념 차에 있어서 정확하게 일선의 행정실장이나 교장선생님한테 지침을 좀 내려주시고요. 또 하나는 방과후를 보면, 이번에 서면자료로 나와 보면 알겠지만 일선에서 무작위로 막 쓰는 느낌이나 그런 부분을 정확하게 전공자, 물론 전공자를 쓰지 않다 보면 미술, 피아노 같은 경우에는 문제가 있다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리고요. 일선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이들의 어떤 문제도 결과적으로는 예년의 우리 교육장님이나, 제가 나이는 많이 안 먹었어도 저희 때처럼 개방적으로 공부를 하고 싶은 아이들 또 집에 가면 부모가 없기 때문에 학교에서 가르쳐주는 아이들, 이런 아이들을 잡고 해야 되는데 너무 획일적으로 강제적인 수업을 하고 있다. 특히 천안에 아까 모든 사람이 얘기하지만 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몇 개 고등학교 빼고는 야간자율학습 같은 경우는 거의 대부분 효율성이 없다. 이런 교육을 여기 계신 우리 아산교육청이나 천안교육청 간부님들이 아셔야 됩니다. 무조건 공부를 시켜서, 그러다 보면 탈선이 됩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부분을. 그런 부분이 지켜질 수 있도록, 예를 들어서 이 시간 이후로 대관 부분이 한 번 나오게 되면 그 학교에 대해서는 우리 교육위원회에서 감사를 나가든지 이런 방법을 취할 거니까 교육장님, 좀 어려우셔도 그런 부분 체크해 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종문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섭

최경섭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김종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답변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학생대상 행복 관련 설문조사 실시 권유에 대한 천안교육지원청의 견해를 말씀하셨습니다. 학생들의 행복 체감 관련돼서 또 학생들의 지도와 관련돼서 매우 필요한 조사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2015학년도에 천안시와 연계해서 적극 검토도 해서 학생들을 파악할 수 있는 그런 기회로 갖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저소득층 자녀 교육정보화 지원에 따른 사후관리 대책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제일 먼저 걱정하신 사항이 학생들 유해사이트 사용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현재 통신사에서 제공하는 망차단 방식의 유해사이트 차단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PC의 어떤 성능에는 영향이 없지만 삭제가 불가한 등의 여러 가지 장점을 가지고 있어서 망차단 방식의 유해사이트 차단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사항은 충남뿐만 아니라 전국 시·도교육청에서도 망차단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향후 사업 추진 시에는 유해사이트 차단 소프트웨어를 추가 설치해서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학생들에게 제공됐던 PC가 학력신장과 사이버학습 등 지원 목적에 맞게 활용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교육을 하고 거기에 대한 안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PC 관리와 관련돼서 저희들이 PC 및 통신비 계속 관리를 위해서 정보화 지원 관리카드를 작성해서 운영하고, 정보화 지원 담당자를 PC관리 책임자로 지정해서 전학·전입·전출 시에 해당 학교별로 관리카드를 이관해서 각종 변동 사항을 관리함으로써 지원된 PC 관리와 아울러서 학생들이 유해사이트 사용에 노출되지 않도록 지도하겠습니다. 세 번째 질의하신 인조잔디 폐기물 처리에 대한 사후관리 대책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인조잔디 폐기물 처리는 「폐기물 관리법」제3조의 2에 따라서 소각, 매립보다는 폐자원 재사용 및 재활용을 우선하도록 환경부에서 협조 요청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사업하는 그 학교에 대해서 폐자원을 재사용하고 재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받고 그 사업이 진행·시행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방과후학교 강사수당 지급 부적절 지적에 대한 향후 대책을 말씀하셨습니다. 여러 번 논의된 사항이고 저희들도 최선을 다해서 지도·감독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강사수당 지급에 따른 부조리가 없도록 지도·점검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질의 내용은 현재 학교에서 실시하고 있는 1,000만 원 이상 계약을 지역교육청에서 수행 가능한가에 대한 질의를 하셨습니다. 최근 3년간 천안 관내 학교에서 집행한 1,000만 원 이상 계약 집행 건수는 약 487건, 그중에서 시설공사 계약 건수가 202건입니다. 별도로 천안교육지원청에서 자체적으로 1,000만 원 이상 계약 건수는 2013년도에 총 396건으로 그중 공사계약이 184건입니다. 현재 지역교육청에서 자체 발주하는 계약 이외에 학교의 계약의 업무가 추가적으로 발생하게 되면 단순히 계약 건수만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계약을 위한 학교 담당자와 계약 담당자의 업무협의 등 계약을 위한 일련의 과정에 업무가 추가적으로 발생됩니다. 앞으로 천안교육청에서 소규모 나홀로 실장에 근무하는 학교에 대해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함으로써 자체발주 업무 외에 학교회계에 대한 감독권에 대해서 지도를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질의하신 학교운동부 발전기금 소득공제 내용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학교운동부 발전기금이 15% 소득공제가 가능하다는 것을 각급 학교에 안내해서 많은 분들이 학교발전기금도 내시게 하고 거기에 따라서 세제 혜택도 받을 수 있도록 홍보하겠습니다. 이상 김종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을 했습니다.

김종문위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인조잔디 폐기처리할 때 대개는 재사용하겠다고, 재활용하겠다고 가격을 내고 수주를 받아다가 다음 확인 작업이 없으니까 그냥 소각해 버리고 그런 경우들이 있거든요. 앞으로 인조잔디 처리할 때 혹시라도 소각이 됐는지 마지막 과정까지도 꼼꼼하게 챙겨봐 주십사 하는 거예요, 지도·점검하시겠지만.

경섭

최경섭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마지막 공정까지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문위원

더러 이 사업을 따려고 싸게 금액 내고 받아다가 다음 추후 확인이 없으니까 그냥 폐기 소각하고 만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자료로 봐서는 마지막에 어떻게 소각된 거까지 확인된다는 거잖아요? 철저하게 그 부분 좀 확인해 주십사 하고요. 1,000만 원 이상 계약 건에 대한 교육지원청의 지원 사항, 물론 일선의 학교에서도 업무가 많고 또 교육지원청에서도 자체적으로 계약해서 처리한 건들도 많은데 거기다가 학교까지 관계돼서 하기에는 인력도 부족하고 많은 어려움이 있겠다 하는 충분한 이해를 합니다. 하지만 혼자 계신 나홀로 실장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우리가 교육지원청의 ‘지원’이라는, ‘지원청’이라는 그런 뜻에 맞게 많이 지원해 주시고 도와주는 게 지원청의 일인 것 같아요.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섭

최경섭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알겠습니다.

김종문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경섭

최경섭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이상 김종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해 드렸습니다. 이상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천안교육지원청 소속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성현

홍성현위원장

최경섭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제가 한 가지만.

성현

홍성현위원장

예.

익환

유익환위원

유익환 위원입니다. 제가 오늘 감사장에 오는 도중에 천안노석초등학교와 관련된 민원이 들어와서 자료요구를 했었습니다. 제가 자료요구를 하니까 장기승 위원님께서 “제가 하려고 했는데…….” 이렇게 말씀을 주셔서 미리 말씀을 하실 줄 알았더니 안 하셔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릴게요. 천안 노석초등학교 설립 주체는 우리 천안교육청인가요, 어딘가요? 설립에 대한 주체가 충남도청이에요, 아니면…….

경섭

최경섭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설립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용지를 말씀하시는…….

익환

유익환위원

설립과 관련해서 전반적인 일을 어디서 해야 맞는 겁니까? 천안교육청에서 해야 됩니까?

경섭

최경섭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 교육청에서…….

익환

유익환위원

천안교육청에서 하는 게 맞아요? 2016년도 3월 1일 날 개교를 예정해서 백석동 일원에 천안 노석초등학교를 설립하고자 하는 일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경섭

최경섭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익환

유익환위원

학교도 굉장히 큰 학교네요? 학생 수가 1,146명이나 됩니다. 그런데 이게 추진하다가 금년도 8월 18일 날 설계가 중단됐어요. 이 설계 용역은 천안교육청에서 발주를 하셨나요?

경섭

최경섭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익환

유익환위원

중단은 용지 확보를 하지 못해서 그랬나요, 뭐예요? 이거는 가장 잘 아시는 분 빨리 나오셔서 교육장님 옆에서…….

경섭

최경섭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죄송한데 행정과장이 답변을 해도 되겠습니까?

익환

유익환위원

그렇게 하시겠어요? 예, 저는 교육장님한테 들으려고 했는데, 말씀하세요.

현기

김현기천안교육지원청행정과장

행정과장 김현기입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지금 설계가 중단됐는데요, 설계 중단 사유는 뭐예요?

현기

김현기천안교육지원청행정과장

중단 사유는 당초 학교설립 예정 부지를 저희들이 1만 1,000㎡ 이상으로 요구했는데, 충청남도교육청에 자체 투자심사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학교 용지가 1만 3,000㎡ 이상이 돼야 된다.

익환

유익환위원

당초 여기에서 확보하기를 1만 1,000 정도로 맞췄었는데 1만 3,000 이상 확보해야 된다라고 해서…….

현기

김현기천안교육지원청행정과장

예.

익환

유익환위원

아니, 그런 결과가 있어요?

현기

김현기천안교육지원청행정과장

중앙투자심사에서 1만 5,000까지 해서 당초 시설 결정한 것보다는 클 수밖에 없었어요, 면적이. 그래서 지금 학교용지 확보가 62.5%가 돼 있고 미확보된 게 37.4%가 있습니다. 그러면 시설 결정된 용지 37.4%가 확보가 안 됐는데 거기까지 기초 설계하려면 거기도 시설 고시가 됐기 때문에 그 안까지 토질검사라든지 설계 하단 기초자료를 조사하게 되어 있는데 토지를 매도하려고 하는 분이 매도 의사가 없기 때문에 남의 사유지를 갖고 저희들이 설계 기본조차, 자료 조사조차 할 수 없어서 중단하게 된 겁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처음부터 어떻게 학교를 설립하는 데 그런 문제가 생겨요? 당초에는 1만 1,000을 계획했었는데 확보는 지금 9,578㎡를 확보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현기

김현기천안교육지원청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그러면 뭐가 달라졌어요? 학생 수가 늘어났나, 아니면 학급 수가 늘어났나, 당초 계획보다?

현기

김현기천안교육지원청행정과장

전체 규모 면에서는…….

익환

유익환위원

다 늘어났어요?

현기

김현기천안교육지원청행정과장

예.

익환

유익환위원

아마 지역에서도 이 문제에 관해서 민원이 있지요?

현기

김현기천안교육지원청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하실 계획이에요?

현기

김현기천안교육지원청행정과장

지금은 사업 시행자하고 천안시청이 발주청이 되기 때문에, 사업 시설사가 결정할 일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부 공사 중지 검토를 요청해 놨습니다, 천안시장 앞으로.

익환

유익환위원

공사는 시작이 됐었어요?

현기

김현기천안교육지원청행정과장

일부가 학교용지가 아닌 아파트 사업부지…….

익환

유익환위원

그거는 개인이 사적인 용도로 하려고 하는…….

현기

김현기천안교육지원청행정과장

아니, 시설용지가 아니라…….

익환

유익환위원

글쎄, 개인. 개인 용지에다 개인이 하려고 하는 거를 천안시에서 중지를 시켰다는 그 말이에요, 아니면 뭐예요?

현기

김현기천안교육지원청행정과장

이게 학교 용지하고는 관계없이 어떤 공동주택 사업을 하려면 이분이 학교용지를 확보해야 됩니다. 그런데 학교용지가 확보가 안 됐기 때문에 사업시행자한테 공사 중지를 요청할 수밖에 없는…….

익환

유익환위원

그러면 중요한 문제는 이거거든요. 2016년 3월 1일 날 개교 예정이었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그게 불가하잖아요.

현기

김현기천안교육지원청행정과장

현재로서는…….

익환

유익환위원

불가하죠?

현기

김현기천안교육지원청행정과장

예.

익환

유익환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대책은 어떻게 할 거냐. 환서초등학교에 그 학생들을 임시 수용하겠다 하는 얘기인가요?

현기

김현기천안교육지원청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그러면 환서초등학교에는 한 200명 정도의 신입생이 있을 것 같은데 그러면 이들을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은 있어요?

현기

김현기천안교육지원청행정과장

시설은 제가 현지 학교를 방문했는데 36명까지도 수용할 수 있습니다, 한 교실당. 그렇기 때문에 30명 기준인데 36명을 편성하게 되면 과밀학급이라든지 일부 학부모들의 민원이 있겠죠.

익환

유익환위원

그러면 시공자로부터 학교용지 확보가 어떻게 될 건가요?

현기

김현기천안교육지원청행정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62.5%만 확보됐기 때문에 나머지가 확보돼야 되는데…….

익환

유익환위원

그러니까 공동주택에 공사 중지를 시켰다는 거 아닙니까?

현기

김현기천안교육지원청행정과장

예, 제가 천안시장한테 요청을 해 놨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그러니까 앞으로는 어떻게 될 거 같으냐 이거예요.

현기

김현기천안교육지원청행정과장

전망을요?

익환

유익환위원

예.

현기

김현기천안교육지원청행정과장

전망은 제가 직접 말씀드리기가 곤란한 문제…….

익환

유익환위원

그건 그렇게 얘기를 하면 어떡해? 자, 토지는 매입을 해 놨어. 그 인근지역에다 지금 해 놓은 거 아니겠습니까? 9,578㎡를 지금 확보해 놓은 거죠?

현기

김현기천안교육지원청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그러면 토지만 확보해 놓고 학교를 못 짓는 그런 일이 발생될 수도 있겠네?

현기

김현기천안교육지원청행정과장

현재 상태로는 그렇다고 말씀드려야 되겠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아니, 이런 민원이 있나. ○천안교육지원청행정과장 김현기 그래서 아까 말씀 도중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개교 전 학생 임시수용을 환서초등학교…….

아니, 그거는 어쩔 수 없어서 방향을 그렇게 하는 건데요, 이런 졸속행정이 어디 있어요?

현기

김현기천안교육지원청행정과장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학교용지는 교육청이 확보하는 게 아니고 사업 시행자가 확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아니, 사업 시행자가 학교용지를 확보하도록 해서 우리 충남도교육청에서는 학교를 신설하기 위해서 설계까지 들어가고 그랬어요. 그러면 그때는 1만 5,000㎡가 필요하다는 걸 모르고 시작했다는 얘기 아니에요?

현기

김현기천안교육지원청행정과장

아니, 그건 알고서 다 결정이 된 이후에 이루어지는 건데요, 사업 시행자가 학교용지를 확보 못 했기 때문에 교육청에서 나름대로 다각적 노력을 통해서 확보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익환

유익환위원

책임이 누구한테 있는 거예요? 궁극적으로 책임이 누구한테 있어요? 지금 자꾸 그렇게 발 빼고 그러는데…….

현기

김현기천안교육지원청행정과장

그건 아니고요,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은 하고 있지만 사업 시행자가 있고, 팔고자 하는 사람하고 사고자 하는 사람하고 가격 형성이 안 맞으니까…….

익환

유익환위원

아니, 그거는 그쪽의 사정이고요. 그래서 제가 사업의 주체가 누구냐 물었잖아요. 그러면 여기에서 그러한 것에 대해 예측을 전혀 못 했던 일이에요, 어떻게 된 거예요? 하려고 시작하다가 이런 민원이 생기니까 “우리는 이제 무조건 가만히 있겠다.” 지금 그 얘기 아니에요?

현기

김현기천안교육지원청행정과장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말로는 그렇게 안 들리는데요? 저는 이렇게 봅니다, 이걸. 적어도 천안의 노석초등학교를 설립하기 위해서는 오래전부터 준비를 했었을 거예요. 상당히 오래됐잖아요? 그렇다면 우선 이 학교용지가 얼마나 필요할 것인지, 또 그 시설은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것은 저는 충분한 그런 일이 있었을 거라고 봐요. 그런데 아까 말씀 중에 1만 1,000㎡ 가지고 시작하려고 하는데 1만 1,000㎡가 넘어버리면 투융자심사에서 “1만 5,000으로 하라.” 그래서 이게 바뀐 거 아니겠습니까? 설계를 쭉 진행하다가 금년도 8월 달에 설계 중지한 거예요. 그러면 그 사항을 전혀 모르고 있다가 8월 13일 날 파악해서 이때 중지한 겁니까? 그런 거 아니잖아? 분명히 이 책임은 누구한테 있든지 있는 거 아니겠어요. 두 사람이 보유 토지 4,346㎡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 걱정이에요. 제가 이 문제 가지고 더 이상 또 얘기하면 그러니 천안 노석초등학교 설립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더 큰 관심을 기울여 주기 바랍니다. 제가 이 말씀 안 드려도 많은 노력들을 하고 계실 텐데, 이걸 시행자와 천안시 쪽에 책임이 있는 것처럼 말씀을 하시면 나중에 활용 주체는 우리 교육청이잖아요? 그리고 교육혜택을 주기 위해서 초등학교 설립하고 그러는 것 아니겠습니까?

현기

김현기천안교육지원청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이게 교육부의 일이에요. 더 많은 관심을 가져 주기 바랍니다. 제가 오다가 민원 받아 가지고 괜히 과장님하고 교육장님한테 큰소리 냈네.

현기

김현기천안교육지원청행정과장

괜찮습니다. 다각적인 노력을 더 해서 충분히, 노력하겠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예, 마치겠습니다.

성현

홍성현위원장

유익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경섭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경섭

최경섭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교육장으로서 제가 답변을 못 드리고 과장이 대신 답변하게 되어서 그 점에 대해서 사과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성현

홍성현위원장

예, 잠시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4시 40분까지 중지하겠습니다.

16시24분 감사중지

16시46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현재규 교육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규

현재규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아산교육장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오전에 질의하신 내용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천안교육청 교육장님 답변과 중복된 부분은 가급적 줄여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송덕빈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학교 건물의 누수 사유 및 대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학교 건물의 특성상 처음에 한 번에 지어놓으면 대부분 누수가 안 됩니다만, 학생 수가 증가해서 연차적으로 교실을 짓다 보면 연결부위가 가장 누수가 많이 되고 또 방수층이 오래되어 노후화되면 또 물이 새서 누수되는 경향이 많습니다. 또 저희 아산에는 한 20∼30년 된 노후 교실들이 많이 있어서 한 번 공사를 하려면 수선비가 상당히 많이 듭니다. 최근 3년간 비새는 학교 28개교가 있었는데 189개 교실의 누수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그래도 아직 28개교 296개 교실에 대해서는 2015년 본예산 및 추경 예산 편성에서 다른 예산에 비해서 우선 확보해서 누수에 대한 학생들의 피해가 없도록 교육환경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두 번째, 재난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이론보다는 실습 위주가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당연한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각종 재난에 대응하기 위해서 훈련을 할 때 이론 훈련을 사실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대부분의 학교가 훈련할 수 있는 시설이 부족하다 보니까 이론 쪽으로 많이 가고 있는데, 그래서 저희들은 앞으로 훈련 쪽도 많이 할 수 있도록 매월 4일 날을 안전점검의 날로 활용하여 학교에서 재난유형별 실행 위주의 훈련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맹정호 위원님께서…….

덕빈

송덕빈위원

하나만, 교육장님.

재규

현재규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덕빈

송덕빈위원

말씀은 잘 들었습니다만, 누수가 된 학교 189개실을 보수했는데 여기 혹시 하자 보수한 건이 있습니까?

재규

현재규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누수 공사한 데요?

덕빈

송덕빈위원

예.

재규

현재규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그것은 제가 9월 1일자로 와 가지고 그전 건 잘 모르고, 시설…….

명구

도명구아산교육지원청시설지원센터장

(증인석에서) 없습니다.

덕빈

송덕빈위원

지금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석면 과정도 무석면이 15교, 석면 노출되고 있는 곳이 50학교입니다. 교육장님께서 신경을 써주시고요. 나름대로 학교가, 아산이 이론보다는 실습을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교육장님께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제가 지적드리고 싶은 것은 교장선생님들 출장 관계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충남에 100건 이상 되는 학교가 101학교나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면 아산에 11개교가 있습니다. 11개교가 있는데, 190일 수업일 중에서 141일을 출장한 학교가 있고 그렇게 되면 49일을 근무했다고 봐야 되는데 거기에 더 걱정스럽고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지금 관외출장을 96일 나갔습니다. 96일 나갔고, 관내가 45일 나갔고. 이렇게 되면 이 돈이 제가 나름대로 따져보니까 출장비만 474만 원을 챙겼어요, 1년에. 그러면 월 40만 원 꼴이 됩니다. 이러한 근무를 한다면 이것은 교육장님께서도 신중히 생각하시고 감리·감독을 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아시겠습니까?

재규

현재규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덕빈

송덕빈위원

제가 우리 천안교육장님께 말씀을 다 드렸고 또 아산교육장님은 그 옆에서 말씀을 들으셨기 때문에 모든 말씀 줄이겠습니다. 앞으로 좀 신경 써서 학교 학생들의 교육의 질을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현

홍성현위원장

송덕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재규

현재규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다음은 맹정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첫 번째는 자유학기제 안착을 위한 노력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위원님께서 물음을 주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면 2013년에는 저희 관내에서 자유학기제를 운영한 학교는 선도학교가 3개 학교뿐이 없습니다. 2016년도부터는 전면 실시된다고 하는데 2015학년도에는 작년보다는 조금 많이 늘어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자유학기제를 위해서 저희들은 그동안 자유학기제 희망학교 협의회라든지 진로체험단을 조직해서 운영했고 또 아산시 청소년교육문화센터와 연계해서 학교와 직업체험 멘토를 맺게 해서, 학교와 멘토를 맺어서 그런 것을 지원해 주었습니다. 지난번 직업설명회에는 16개 중·고등학교에서 12개 직업 분야에 6,713명의 학생이 참여하였고, 학부모의 직업체험활동도 학교별로 희망을 받아서 실시해본 결과 650명을 대상으로 직업체험교육을 시켰습니다. 그 이외에도 워크숍이라든지 교원연수 이런 것을 통해서 2016년을 대비해서 2015년에는 약 3,400만 원의 예산을 지자체에서 확보해가지고 교원연수, 학부모 홍보를 강화하고 지역사회와 연계해서 열심히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동방초등학교 통학환경 개선을 위한 버스 이야기입니다. 저희 교육청에도 민원이 들어왔고 또 여러 루트를 통해서 많이 그런 얘기가 들어왔습니다. 이 통학차량은 충청남도교육청 통학차량 운영 지침에 의해서 어떤 데를 배정하느냐 하 면 첫 번째는 통·폐합하는 학교 이런 데에 우선 지원되고, 두 번째는 면지역 이하 대중교통이 없거나 또는 등·하교 시간이 맞지 않아서 사실상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없는 학교, 세 번째는 시간이 맞지 않아 통학이 불가능한 학교, 거리상으로 2㎞ 이상 되는 학교가 통학차량 지원 대상교입니다. 동방초등학교는 대중교통이 학교 앞을 운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운행횟수가 매우 적고 또 시간이 맞지 않아서 통학하는 데 불편한 점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우선 아산시와 시내버스회사와 협의를 해서 아산시에서 운영하는 마중버스 운행 노선을 신설해 달라고 부탁을 드렸고 또 배차시간 조정과 학생들이 등·하교하는 데 불편한 점을 고려해서 도교육청에 통학차량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협의 중에 있습니다. 다음 질의입니다. 학업중단학생에 대한 대책과…….

맹정호위원

교육장님, 그 문제는 아까 천안교육장님 설명으로 충분히 대신될 것 같습니다.

재규

현재규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고맙습니다.

맹정호위원

자유학기제와 관련되어서 좀 말씀을 드리면 지금은 금년도·내년도 시범사업을 해서 저는 큰 무리는 없을 거라 보는데요. 전면적으로 실시되는 2016년도는 큰 문제가 될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은 자유학기제의 핵심이 수업방식을 개선하는 문제 그리고 진로체험을 하는 문제인데 저는 수업방식을 토론식으로 개선하는 문제는 우리 학교 선생님들이 충분한 역량과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문제는 진로체험할 수 있는 체험을 위한 공간이 지역에는 너무 없다는 거예요. 서울이나 수도권은 학교 인근이 다 직업 진로를 고민할 수 있고 체험할 수 있는데 지역 같은 경우는 그러한 것을 체험할 수 있는 곳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전체 학교가 다 동시에 이런 자유학기제를 실시할 경우 학생들의 요구를 수용할 수 있는 체계가 갖추어질 수 있겠는가라는 데 저는 심각한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단위학교 교장선생님들의 역량과 능력에 맡길 게 아니라 지역교육청 차원에서 지금 다양한 직업군들과 회사들과 지역의 유망한 기관들과 협약을 통해서 이 문제를 어떻게 전면적으로 실시되었을 때 차질 없이 이루어낼 것인가 이것을 또 고민해야 됩니다. 많은 대학에서 입시에 자원봉사 점수도 이제 반영을 하는데, 특히 군 단위 지역, 면지역 소재 학교의 학생들은 그런 데에서 원천적으로 불리한 조건에서 시작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자유학기제가 성공하느냐, 실패하느냐의 문제는 저는 지역사회와 학교가 어떻게 관계를 맺고 협력하느냐의 문제가 핵심일 거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문제에 대해서 좀 더 많은 관심을 가져주고 우리 교육장님들이 나서서 MOU 체결도 좀, 아산지역 문화센터하고 했다는데 아산지역 중학교가 지금 17개 학교잖아요?

재규

현재규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맹정호위원

학교들이 동시에 했을 때 이거 하나 정도 가지고는 정말 부족합니다. 그래서 다양한 노력을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동방초등학교 문제는 아산시와도 마중버스 노선 배차시간 간격을 좀 조정하는 문제도 하고, 아까 거리가 2㎞ 이상이 되면 도교육청 차원에서도 통학버스를 운영할 수 있다라고 답변을 하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여기 주된 아파트하고 학교하고의 거리가 한 2.4㎞∼2.5㎞ 이렇게 되는 걸로 알아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통학버스를 운영할 수 있는 몇 가지 규정이 있는데 규정에서 전부 다, 통·폐합 조건만을 제외하고는 나머지 조건들을 충족하기 때문에 이 문제는 적극적으로 교육청 차원에서 검토를 해주셨으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재규

현재규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석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아산에 교사 정원이 부족하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정원은 도에서 배정해 줍니다. 초등학교나 중학교나 저희는 정원상으로는 배치 기준에 부족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나와 있는 자료에 보면 아산지역은 특히 여자교사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출산 등으로 휴직을 많이 하게 되는데 휴직을 하면 기간제교사를 채용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건 정규교원이 아닌 기간제교사를 표시해서 그런 것이고, 참고로 저희는 지금 중학교에 72명의 기간제교사가 있고 초등학교에는 28명의 휴직자가 있어 기간제교사가 있습니다. 다음 질의입니다. 학교폭력 발생률 증가와 관련된 대책, 아까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아산은 학교폭력 발생률이 지난해에 비해서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지난해에는 피해학생이 186명이었는데 금년에는 현재 72명으로 상당히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앞으로도 가족캠프라든지, 상담활동, 생활교육 등을 통해서 문제학생의 처벌보다는 상담을 통한 합리적인 방법을 강구해보고 또 그에 이어서 충무교육원에 우리가 의뢰한 학생 수가 2013년도에는 Wee스쿨에 고등학교 학생 5명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여해학교에 중학교 학생 1명을 보냈는데 올해는 조금 몇 명 더 늘어났습니다. 그러나 무분별한 징계처리 대신 우선적으로 학생 및 학부모 상담을 통해서 학생을 설득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기 위한 상담활동을 우리가 제도화해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가족캠프나 가정방문 이런 걸 통해서 학생뿐만 아니라 가족에 대한 적극적인 개입도 우리가 필요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문제의 처벌보다는 학생의 욕구와 눈높이에 맞는 합리적인 해결방법을 강구해서 그런 학생들이 줄어들 수 있도록 앞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김석곤 위원님이 안전사고 대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정말 저도 공감합니다. 이번 세월호 사건을 보면서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이 안전과 생명이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안전점검의 날을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고 안전교육 현장체험 컨설팅을 학교별로 나가서 하고 있으며 또 안전교육 매뉴얼을 제작해서 각종 학교에 보급했습니다. 특히 교장·교감선생님 회의라든지 생활 담당 선생님 회의를 할 때에는 항상 안전교육에 대해서 강조를 하였고, 학교별로 응급처치 안전교육 직무연수를 실시하였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매월 4일을 안전의 날로 정했다고 아까 들었는데 16일로 바꾸면 어떻습니까? 4일이나 16일이나. 다시 한 번 상기시키는 뜻에서 4일이 특별하게 정해져 있지 않으면 그렇게 하는 것도…….

재규

현재규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적극 검토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회의진행 시 비상대피로 안내를 말씀하셨는데 우리 교육청에서도 각 회의실에 비상대피로를 제작, 다 부착을 했습니다. 그러나 대개 이렇게 흔히 보고 지나가기 때문에 회의를 하기 전에 저희는 항상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또 각 학교에서도 각종 행사라든지 이런 것을 할 때는 우선 비상대피로를 학생들에게 의도적으로 안내하고, 숙지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꼭 그렇게 좀 해주시고, 한 번 이렇게 했을 때 불 끄고 안내를 좀 해 주세요.

재규

현재규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훈련 말씀이시죠? 좋은 의견 감사드립니다. 다음 안전공제회 관련 답변입니다. “학생 수는 감소하는데 매년 안전사고가 증가한다, 그래서 보상금이 많이 나온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옛날엔 조금만 다쳐도 대충 약 바르고 말았는데 요즘은 조금만 아파도 병원에 가고, 또 그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안전사고는 학교에서 체육시간 그리고 야외활동할 때 그리고 점심시간에 가장 많이 발생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체육이나 야외활동 할 때에는 임장지도를 특별히 하시겠지만, 점심시간에도 선생님들이 학교 교실에서 또는 야외에서 학생들의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홍보를 하고 있고 또 안전사고에 대한 예방교육을 지속적으로 하는데 어떤 면으로 보면 이 보상금이, 물론 보상을 받는 사람은 좋겠지만, 보상금이 결국은 우리 국민의 세금입니다. 그래서 무리한 이런 보상금을 받지 않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교과 교육과 관련된 안전에 대한 이런 교육도 강화하고, 학교에서 안전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유익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학교 현장에서의 갈등 문제. 예, 그렇습니다. 과거에는 교사와 학부모의 갈등, 교사와 학생의 갈등이 그렇게 많지 않았는데 요즘은 사회가 각박해져서 그런지 굉장히 이게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아산 관내에서 지난해 15건이 발생되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개인주의적인 성향이 요즘 강해지고 또 학부모나 학생, 일부에서는 선생님들의 인성 문제도 조금 여기에 관계가 되겠습니다만, 가장 큰 관점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소통의 부재라고 생각합니다. 원만한 인간관계가 형성되면 조금 서운해도 참지만 그렇지 못하면 작은 일도 이렇게 불러일으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학교가 또 선생님들이 학부모나 지역사회로부터 신뢰를 받아야 되고 모범을 보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교원들의 인성교육이라든지 학교활동을 통한 학부모들의 학교 홍보 활동 이런 걸 강화해서 학부모와 교사 그리고 교장선생님들, 학생들 간에 좋은 인간관계를 맺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는 각종 공모사업과 관련되어서 학교장에 대한 불만들이 많다 이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학교 교장선생님들이 이렇게 하시다 보면 공모사업으로는 많은 예산을 받아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를 좀 빛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교장선생님들이 좀 욕심을 부려 이렇게 하긴 하는데 어떤 경우에는 일부 교직원들은 아무래도 그런 사업을 하면 어렵죠. 또 공모를 하기 전에는 구성원과의 소통과 합의가 이루어진 후에 공모를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도 아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관내에서는 각종 공모사업을 할 때에 교직원들의 합의가 되었는지 그런 것도 자료를 받아가지고 모두 함께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위원님이 유치원 CCTV를 아까 말씀하셨습니다. 부끄럽습니다만, 저희 아산도 575개 중에 137개만 적합하고 438개가 불량한 것이 많이 있습니다. 위원님이 잘 지적해 주셨는데, 화소가 낮아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는 CCTV에 대해서는 예산을 확보해서 안전문제 해소 차원에서 점차 개선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답변 다 하신 거죠?

재규

현재규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익환

유익환위원

그래요, 지금 답변 주신 것은 그걸로 제가 인정하고요. 이거 한 가지, 지금 자료를 가지고 계시려나 모르겠네? 도서관 운영과 관련된 사항인데요. 제가 이 도서관 운영과 관련된 사항이라고 해서 자료를 받아봤어요. 그런데 아산도서관이 있지 않습니까?

재규

현재규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익환

유익환위원

그런데 아산도서관이 2010년도부터 현재까지 장서가 계속 줄어요, 장서 수가. 장서 수도 줄고 대출 건수도 줍니다. 장서 수가 2013년도에 11만 9,962권을 확보하고 있는데 ’14년도 9월 말 현재 10만 8,000여 권으로 줄어들고 또 대출건수도 지난해 7만 3,000건이 대출되었는데 금년에는 6만 9,000으로 줄어들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용자 수도 이렇게 주는데, 아산도서관에는 유독 또 직원 수는 많아, 다른 데에 비해서. 다른 데는 다 도서관에 5명씩 있는데 아산도서관은 8명이 있어요. 그 내용 알고 계세요?

재규

현재규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익환

유익환위원

그런데 그 이유가 뭐예요? 정원이 8명인데 현원은 6명 있는 걸로 이렇게 나오고, 그 대신 비정규직도 2명이 거기 참여해서 일을 하고 있네요? 그런데 타 시·군에 있는 도서관에 비해서는 인원수가 훨씬 많은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렇다면 적정한 인원으로 운영하고 있는 것이냐? 그 부분에 대해서만 답 주세요. 그냥 꼭 자료 안 주셔도 됩니다. 그냥 말씀주세요. 많은 거 맞죠? 그리고 도서 장서 수 줄어들고 장서 대출 수가 줄어들고 하는 것 맞죠?

재규

현재규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맞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그런데 직원은 다른 데에 비해서 많은 이유, 그건 뭐예요?

재규

현재규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대출 건수라든지 이런 게 적은 것은 거기 리모델링 작업하느라고 몇 개월간 중단이 되었었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그런데 그게, 그렇게 설명을 하시면……. 리모델링하느라고 금년에 줄었다? 그래요? 보좌하시는 분 와서 말씀을 주세요. 정확하게, 이왕 답변하시는 거. 교육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라고 그 말이에요.

재규

현재규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4개월간 임시 휴관을 했었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아, 4개월 간 공사를 하느라고? 그래서 2014년도에는 그게 줄었다?

재규

현재규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익환

유익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재규

현재규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그리고 장서가 감소한 이유는 파손 및 훼손 등으로 이용가치를 상실한 도서를 불용처리를 했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그러면 앞으로 다시 장서를 구입하실 건가요?

재규

현재규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예, 그리고 인원이 많은 건 그 이유가 뭐예요?

재규

현재규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직원 4명이 휴직에 들어갔습니다. 도서관 직원이 휴직에 들어갔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될 거 같은데요? 지금 여기가 현원이 6명이 있고 비정규직으로 2명이 있어서 8명이 거기서 근무하고 있는데?

재규

현재규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타 지역에 비해서 저희가 인구가 많은데, 우리는 5급과 6급…….

익환

유익환위원

인구 많은 거 결국에는 말이죠, 장서 수, 대출 건수거든요, 대출이 얼마큼 되느냐. 다른 데도 5명의 인원을 가지고, 여기 도서대출 권수를 이렇게 보면 거기보다 더 많이 하는 곳도 직원들 5명이 해요. 돌아가셔서 그 문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재규

현재규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고맙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예, 마치겠습니다.

성현

홍성현위원장

유익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재규

현재규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다음은 김종문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학생 행복점수 제고방안 또 자살충동에 대한 대책을 말씀하셨습니다. 청소년 학교생활 만족도 평가에서 세계 1위는 네덜란드라고 합니다. 한국은 평점이 상당히 낮은데 학교생활 만족도가 낮아지면 걱정되는 것이 대인기피증이라든지 또는 자살충동이 늘고 학업 중단하는 사태가 많이 생깁니다. 그런데 학교 행복도가 낮은 이유로 첫째는 학교 시설환경이 열악하다는 말씀을 해주셨고, 학업스트레스, 자기효능감 부족 이런 쪽에 원인이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저희는 그래서 그런 점을 참고해서 앞으로 학교생활 만족도 제고를 위해서 이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우선 학습 스트레스 해소를 위해서 교실 수업 방법을 개선하고 과도한 수업부담감을 해소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 다양한 동아리 활동, 특히 스포츠동아리 활동으로 체력과 정신력을 학생들에게 키워주고 꿈과 끼를 키울 수 있는 취미활동이라든지 여가활동 인프라를 구축하면서 문화예술활동을 통한 협동심과 원만한 교우관계를 형성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집단 상담활동을 통한 긍정적인 마인드를 갖도록 우리가 노력을 하고 자존감 향상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학생들의 참여와 소통의 기회를 많이 주겠습니다. 아까 유해사이트에 대해서는 천안교육장님이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희도 앞으로는 통신사에서 제공하는 망차단 방식의 유해사이트 차단 서비스와 그리고 도교육청에서 추진하는 양 차단 방식을 운영해서 유해사이트를 차단하고 인터넷 정보로부터 학생들을 보호할 수 있도록 노력하며 특히 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 학교시설 1,000만 원 이상 이거에 대해서 교육지원청에서 집행할 계획이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현재 1,000만 원 이상 학교 시설공사 건은 아산교육지원청에서 직접 발주해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다만 학교의 필요에 의해서 해당 학교의 예산에 직접 편성하여 집행되는 시설공사 건은 해당 학교에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는 단위 학교 예산제도에 따라서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자율적으로 집행되고 있습니다. 공사의 주무나 기술적인 차원에서 단위 학교에서 집행하기 어려운 사안이 있을 때는 지속적으로 아산교육청에서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해서 학교시설 개선 사업을 적극적으로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또 학교 자체적으로 편성한 예산도 학교에서 직접 집행하는 시설 사업에 대해서 계약 절차 및 공사 관리·감독을 학교에서 어려워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직접 나가서 지원을 해 주고, 비교적 규모가 있는 시설 사업을 수행해 나가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적극 지원을 하겠습니다. 또 방과후학교 강사수당과 초과근무수당 지급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근무상황부라든지 초과근무 확인대장 등을 통해서 철저히 확인을 해 보고, 강사수당과 초과근무수당의 중복 지급을 방지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서형달 위원님께서 진보 교육감께서 학생…….

성현

홍성현위원장

교육장님!

재규

현재규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성현

홍성현위원장

김종문 위원님 질의 답변.

김종문위원

지나면 또 질의 못 드리잖아요? 그런 건 아닌가요? 이따 또 보충질의 그때 하면 되나요?

성현

홍성현위원장

지금 해도…….

김종문위원

지금 해도 되나요? 그러면 아산교육장님 나와 계시지만 천안교육장님하고 공히 같은 질의인데, 질의라기보다 이 부분 짧게 좀 지적하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라는 게 있어요. 방역소독이라고 우리는 그렇게 알고 있죠. 교육청에서 다 실시하고 있는데 이게 올해 2014년도 3월 18일에 법이 일부개정이 됐어요. 그리고 개정된 내용이 올해 9월 19일부터 시행이 됐는데 일선에서 이런 부분들이 잘 지켜지지 않아 갖고 조금 지적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2,000㎡ 이상의 건물은 4월부터 10월까지는 두 달에 한 번, 10월부터 3월까지는 세 달에 한 번씩 이렇게 방역소독을 의무적으로 하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 자료에 보면 다른 기관들은 잘 지켜지고 있는데 14개 교육지원청들은 진짜 잘 지켜지지 않고 있어요. 천안교육지원청 같은 경우는 2012년도에 1회 실시했고, 2013년도하고 ’14년도는 규정에 맞게 실시했거든요. 아산은 제대로 했는데, 여기에 보니까 천안 성환도서관은 한 번도 실시를 하지 않았어요. 아산도서관은 한 번씩만 실시했거든요.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앞으로 방역소독을 규정대로 안 하면 과태료를 부과하게 돼 있어요. 법 제51조 2항에 따라 소독을 하지 않으면 1회 위반 시 과태료 50만 원, 2회 위반 시 1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돼 있어요. 사실 9월 19일부터 이게 시행이 됐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우리 기관이 과태료를 물 수가 있다는 거죠. 어디보다도 앞서서 잘 지켜 나가셔야 될 기관에서 과태료 부과한다고 그러면 되겠습니까? 그리고 「영유아보육법」하고 「유아교육법」에도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공히 똑같게 실시하게 돼 있어요. 이런 부분을 관에서 지도·관리할 수 있게끔 해 주셔야 된다는 거죠. 아무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은 각 담당하고 계신 쪽에서 이거를 빨리 숙지하셔서 관할지역에 지도·감독할 수 있는 데는 빨리 통보하셔 갖고 차질 없이 하실 수 있게, 우리가 “안전, 안전” 하지만 학교 내에서 놀면서, 아니면 체육시간에 사고 나는 그런 안전뿐이 아니라 방역을 통해서, 소독을 통해서 안전도 유지할 수 있게 이거는 지적사항입니다. 시간이 없어서 일문일답으로 물어서 지적하는 거와 동일하게 지적 드리는 겁니다. 앞으로 관에서 주도해서 꼭 지켜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재규

현재규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감사합니다.

김종문위원

이상입니다.

성현

홍성현위원장

김종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재규

현재규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다음은 서형달 위원님께서 진보 교육감께서 학생이 행복하기 위해 S·K·Y대에 입학할 필요가 없다고 하셨는데 교육장의 견해는 어떠냐 하는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사람마다 행복에 대한 기준과 가치관은 다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교육감님은 어떠한 기준으로 이런 말씀을 하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저는 학생은 기본이 되는 학력과 인성을 먼저 갖춰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기본 학력과 바른 인성을 갖고 꿈과 끼를 키우면서, 또 이웃과 더불어 살아가는 인재를 기르도록 저희는 앞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서형달위원

또?

재규

현재규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아까 저희 아산은 이것만 질의를…….

서형달위원

그래요?

재규

현재규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서형달위원

서형달 위원입니다. 아산 교육장님께 본 위원이 문의하고자 하는 것은 진보교육감이 어느 날 “행복의 지수가 S·K, 좋은 대학을 안 가도 좋다.”라는 얘기는 학교 평준화와 관련돼서 그렇게 한 얘기가 아니냐라고 천안교육장님하고 아산교육장님한테 물어보는 겁니다. 아산교육장님께서 인성교육 찾으시고 다른 멘트적인 얘기를 하시니까 내가 더 이상 얘기를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현직에 계시기 때문에 상관이 교육감 아닙니까? 그런 분에게 더 이상 얘기를 않겠습니다마는, 진보교육감이 할 얘기는 아니지만 기자들에게 행복지수 논의를 하면서 “좋은 대학 안 가도 좋다.”라는 얘기는 충청남도 교육을 하향식 교육하려고 하는 것뿐이 더 되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양 교육장님한테 질의하는 겁니다. 위원장님! 기왕에 아산교육장 나오셨으니까 다른 거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성현

홍성현위원장

예.

서형달위원

9월 1일 자에 오셨죠?

재규

현재규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서형달위원

공무원연수원 부장 하다가. 그런데 출장비 내역을 보면 9월 달에 28만 원 쓰고, 10월 달에 24만 7,500원 썼단 말이에요. 참 적게 썼네요. 이게 혹시 잘못된 거 아닐까요? 왜냐하면 천안교육장님은 9월 달에 280만 원 쓰고, 10월 달에는 290만 원 썼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반절만 써도 9월 달 140만 원 쓰고, 10월 달에 145만 원 정도는 들어갈 거 아니냐, 인구가 60만, 30만이니까. 그렇게 보는데 혹시 출장비 집행내역이 잘못되지 않았는가 보는데 그러하지 않아요?

재규

현재규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잘못된 거 없습니다.

서형달위원

없다? 그러면 천안교육장님은 천안에 인구가 많으니까 그대로 썼고, 아산은 30만밖에 안 되니까 비용을 얼마 안 썼다. 그렇게 답을 본 위원이 보면 되겠습니까?

재규

현재규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는 관내 출장비는 받지 않아요, 아산 내부에서 다니는 거. 관외만 갈 때 교통…….

서형달위원

아니, 자가용을 타고 다니면서 출장비도 받습니까?

재규

현재규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그러니까 거의 없어요, 사실은. 밥값 정도죠.

서형달위원

예, 밥값 정도. 우리 위원님들은 돌아다녀 봐야 기름 값도 안 나와요. 아산에 말이에요. 통일교육에 있어서 내가 물어보겠습니다. 아산의 통일교육 예산이 1년에 600만 원입니다. 600만 원인데, 10가지 사업에 관계되는 통일교육을 하신단 말이에요. 특히나 교육 CEO와 관련돼서 통일안보 연수를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까지 43명을 독도탐방을 보내는데 이것만 보더라도 돈이 600만 원이 넘어갈 텐데 우리 위원님들에게 통일교육의 예산에 대해서 좀 더, 본 위원이 9대 의회에 들어와서 가장 심혈을 기울이는 것이 통일교육하고 유아교육입니다. 이런 분야에서 우리 교육장님 밑에 있는 과장이나 장학사를 통해서 “서형달 위원이 가장 핵심적인 것으로 통일교육하고 유아교육을 물어볼 것이다.”라고 하면 어느 정도 공부를 하셔야지요. 그런데 이 600만 원만 적어놓고 우리 위원들에게 이해를 시킨다면 이해가 가겠어요?

장내웃음

재규

현재규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누락했습니다.

서형달위원

누락됐다? 예, 시간이 없으니까 그렇다면 통일교육은 교육장님 입장에서 볼 때 어떤 교육을 시켜야 될 것 같아요? 여기 나온 중점교육 대로 합니까? 대한민국에 지금 이런 게 있습니다. 통일 문제를 놓고 “남쪽에서 침략을 했다.” 이런 얘기도 들린단 말이에요. 그런 얘기 들어봤죠?

재규

현재규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서형달위원

그거 잘못된 거 아니에요?

재규

현재규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잘못됐죠.

서형달위원

우리 교육장님 솔직히 말씀해 주시는구먼. 본 위원은 보수인데, 분명히 6.25전쟁은 북한에서 먼저 시작했다, 우리 대한민국은 안 했다. 그래서 학생들에게 통일교육을 시킬 때 올바른 교육을 시켜야 되지 않겠나. 태극기 달기 운동, 독립기념관 갖다 오는 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진짜 통일교육을 왜 하나, 교육장님! 독일 통일의 내용을 한번 장학사님한테 연구하도록 해 주십시오. 독일 통일의 전개 과정에 대해서 공부를 하시다 보면 ‘아, 독일 통일은 이렇게 했구나.’ 하는 것을 아실 수 있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그렇게 하시겠죠?

재규

현재규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서형달위원

이상입니다.

성현

홍성현위원장

서형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재규

현재규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다음은 마지막으로 홍성현 위원님께서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성현

홍성현위원장

제 답변은 아까 천안교육장님이 했으니까 대관 부분만 어떻게 할 건가, 앞으로 아산교육청도 체육관을 어떻게 할 건가 그 부분.

재규

현재규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우리 교육청에서도 지역주민의 복지증진 및 생활체육 활동 차원에서 학부모와 지역주민들에게 교육과정에 지장이 있는 상태를 제외하고는 최대한 개방할 수 있도록 공문도 일전에 보냈고 안내도 했습니다마는, 아직도 일부 학교들이 야간에 관리 문제 이런 것 때문에 어렵게 하는 학교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저희들이 교장선생님들 연수라든지 회의를 통해서 적극 개방을 해 줄 수 있도록 협조 요청을 하겠습니다.

성현

홍성현위원장

다 답변드린 거죠?

재규

현재규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성현

홍성현위원장

장기승 위원 것 있나요?

재규

현재규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없습니다.

성현

홍성현위원장

현재규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예, 송덕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빈

송덕빈위원

송덕빈 위원입니다. 천안교육장님, 아산교육장님! 위원님들 질의의 답변에 고생 많으셨습니다. 아마도 제가 마지막이 아닌가 싶습니다. 방독면 과정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여기에 있는 대로 「민방위기본법 시행규칙」 제9조(민방위 준비를 위한 시설·장비·물자) 제2항 제2호에 보면 민방위 장비 보유기준, 소방방재청 시행 ‘민방위 시설장비 운영 매뉴얼’을 보면 화생방 장비 보유기준, 방독면 개인당 하나씩 갖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아산교육장님께서는 그 기준에 맞춰서 94명에 94개를 가지고 있는 건 확인이 됐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10개만 사용할 수 있고 84개는 내구연한이 지났습니다. 이런 것을 가지고 94명 다 가지고 있다고 할 수야 없죠. 흔히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많은 안전사고가 빈번히 일어나고 있고 또 이북과 우리가 대치하고 있는 입장, 지금 현재 이북에서 하고 있는 일을 보면 이거 심히 걱정스럽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갖춰야 할 사항, 나중에 소 잃고 외양간 고치지 말고 84개도 교체를 해서 직원들이 안전한 마음속에 ‘우리 교육청에는 이렇게 보유가 됐기 때문에 만약의 상황이 돌발하면 그거 다 쓸 수 있다.’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임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재규

현재규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가 안전 예방을 위해서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최대한 교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덕빈

송덕빈위원

수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현

홍성현위원장

송덕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님 여러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오늘 일정은 여기에서 마무리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오늘 일정은 여기에서 마감을 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좋은 의견을 주신 위원님들과 성의 있는 자료준비와 답변을 해 주신 두 분 교육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특히 감사장 준비에 애써주신 최경섭 교육장님과 직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과 좋은 의견을 교육시책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고, 문제점으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조속한 시일 내에 개선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충청남도 천안교육지원청과 아산교육지원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7시34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