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의회 발언

김의식 의원 발언

제회 제차 기획행정위원회2014-11-07

회의 전체 보기 765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내지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획조정실에 대한 대구광역시의회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시정업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과 예산안 심의에 필요한 자료로 활용하고 아울러 이를 시정에 반영하고자 함이 그 목적인만큼 감사에 임하는 수감기관의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중점 감사사항으로는 2013년 및 2014년도 예산의 집행상황과 주요 시책 및 현안사업의 추진상황 등에 대한 감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수감기관 관계공무원께서는 감사에 임하기 전에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선서를 하여야 하며 만약 같은 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거짓 증언을 한 자는 고발될 수도 있음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획조정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선서한 후 선서서에 서명·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경

유승경기획조정실장

선서! 본인은 대구광역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4년 11월 7일 기획조정실장 유승경

배지숙위원장

오늘 감사는 공개로 진행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본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비공개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실장님 나오셔서 참석 간부를 소개한 다음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는 일반현황과 주요 현안사항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경

유승경기획조정실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유승경입니다. 평소 지역 발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시면서 기획조정실 업무추진에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신 배지숙 기획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 한 해 동안 저를 비롯한 기획조정실 전 직원은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한 기획조정역할 수행과 지방재정의 건전성 확보, 법질서 확립과 스마트 전자시정 구현 등 시정의 중추관리 기능을 충실히 수행해 왔습니다. 특히, 제7대 시의회 출범을 계기로 위원님들께서 의정활동을 원활하게 하실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만 위원님들의 기대에 미치지 못한 점도 많았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앞으로 부족한 부분은 적극 보완하여 시민들로부터 신뢰받는 시정을 구현하도록 열과 성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제기되는 위원님의 고견이나 지적사항은 시정에 적극 반영하겠으며 시민들의 조그마한 의견에도 귀 기울이는 열린 소통시정을 추진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기획조정실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구본근 정책기획관입니다. 정풍영 예산담당관입니다. 하영숙 평가담당관입니다. 조현철 세정담당관입니다. 홍순기 법무담당관입니다. 전시현 정보화담당관입니다. 남태환 서울본부장입니다. (간부인사)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다음은 주요 업무에 대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부록에 실음

배지숙위원장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광교위원

위원장님!

배지숙위원장

예.

최광교위원

질의에 앞서 의사진행, 조금 있다가 진행하겠습니다.

배지숙위원장

알겠습니다.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성제 위원님 자료요구하십시오.

조성제위원

우리가 용역사업을 줘서 지금 우리가 낙찰가율하고 이런 것을 한번 보기 위해서 작년에 우리가 용역한 것 용역비 지출된 부분 있지요? 그것하고 낙찰가율 회사고, 그것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지숙위원장

김의식 위원님 요구하십시오.

김의식위원

최근 한 5년 동안 예산부족으로 인해서 중단된 시설물이나 공사 10억원짜리 이상 자료 제출해 주십시오.

배지숙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자료요구 없습니까? 본 위원이 자료요구 하나 하겠습니다. 채무관리에 관련되어서 채무기관, 금리, 그다음에 상환기간 등 상세내용이 3년 정도 포함된 자료 요청합니다. 방금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본 감사에 필요한 자료이므로 신속·정확하게 작성하여 모든 위원님께 배부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최광교위원

위원장님!

배지숙위원장

예.

최광교위원

질의에 앞서서 의사진행발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정업무 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기획과 정책을 개발하고 세입 및 예산편성과 재정의 전반을 총괄하고 있는 기획조정실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여기에 기획조정실장과 관계공무원들이 출석해 계십니다마는 시정 전반을 책임지고 총괄하고 계시는 행정부시장님을 참석시켜서 2015년도 시정 추진 및 재정운영 방향과 그 외의 주요 현안 등에 대해 보다 책임 있는 답변을 들은 후 기획조정실 소관업무에 대해 질의를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의사진행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배지숙위원장

예. 최광교 위원님 의사진행발언에 위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행정사무감사에 관한 조례 등 공식적인 절차와 규정에 의한 출석요구는 어려운 실정입니다마는 시정 전반에 대한 이해 제고와 주요 정책 및 재정운용 방향 등을 자세히 설명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는 점을 감안할 때 행정부시장님께서 기꺼이 출석하시리라 생각됩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시정 전반에 대한 이해 제고와 보다 책임 있는 답변을 듣기를 원하는 우리 위원회의 이러한 뜻을 행정부시장님께 전달해 주시고 가급적 참석하셔서 설명해 주실 것을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행정부시장님 참석여부가 확인될 때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25분 감사중지

10시38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행정부시장님, 기획조정실 행정사무감사에 갑작스런 출석요청에 서울 출장일까지 조정해 주시고 이렇게 참석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행정부시장님의 사전에 계획된 일정 등을 감안하시어서 행정부시장님의 설명과 소신 등이 꼭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의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의식위원

부시장님, 오늘 상당히 바쁘신 걸로 아는데 이렇게 참석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바쁜 일정이 있으신 것 같고 그래서 정책질의 간단하게 하나 드리겠습니다. 우리 민선6기 권영진 시장 공약에는 부도심을 활성화시켜 다핵도시로 발전시키겠다는 공약사항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러면서 구도심, 낙후된 도심에 대한 공약은 그 많은 공약 중에도 사실적으로 없습니다. 특히 우리가 대구를 동과 서로 나누어 보면 동쪽과 서쪽은 확연한 차이가 납니다. 부시장 고향은 대구십니까?

태옥

정태옥행정부시장

예. 남구.

김의식위원

남구십니까?

태옥

정태옥행정부시장

제일 지금 피폐한 데입니다.

김의식위원

낙후된 곳 중에 한 곳입니다. 그러면 예전에도 비행기를 타고 대구에 많이 오시고 하셨지요? 비행기를 타고 대구에 들어오면 어떻습니까? 아래를 내려다 보면.

태옥

정태옥행정부시장

비행기는 뭐.

김의식위원

요즘은 부도심이 특히 구지, 현풍 쪽으로 국가산단이라든가 이런 게 들어서면서 조금 바뀌었습니다만 얼마 전까지도 모든 크레인이나 이런 공사는 동쪽에서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태옥

정태옥행정부시장

예. 맞습니다.

김의식위원

서쪽에는 거의 전무했습니다. 아직도 본 위원이 볼 때는 서쪽에 대한 여러 가지 개발이나 이런 것들은 상당히 부진하고 일반 주택업자들, 사업자들도 지금 이 아파트 경기가 조금 살아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도 거의 동쪽에서 일을 하고 있지요?

태옥

정태옥행정부시장

예.

김의식위원

이러한 모든 현상들이 자꾸 이렇게 지속된다면 구도심에 대한 개발은 요원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부시장님도 오신 지 얼마 안 되고 앞으로 시장님과 함께 이 대구를 책임져 나가시는 분으로서 앞으로 이러한 일들을 어떻게 해나가실 것인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태옥

정태옥행정부시장

예. 구도심 전체를 재개발한다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도시가 한 번 건설되면 재생하기가 쉽지가 않은데 그러나 이번 민선 6기에 지역균형정책의 가장 핵심 포인트가 저희들 입장에서는 한 두 가지 정도 됩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서대구 KTX역사를 지금 넣겠다는 것인데 그것이 왜 의미가 있느냐 하면 지금 현재 KTX 동대구역사에 하루에 150편이 섭니다. 그런데 수서역이 2020년인가 그때 준공이 되면은 하루에 23편 내지 25편이 늘어납니다. 그러면 저희들 입장에서는 서대구역사를 만들면 지금도 서울에서 출발하는 것이 서울역에서 출발하는 게 경부선이고 용산역에서 출발하는 것이 영등포역에서 출발하는데 수서에서 출발하는 것을 우리 서대구역에 세우게 되고 서대구역 자체를 복합환승센터까지는 아니더라도 복합센터를 넣습니다. 넣게 되고 그다음에 또 뭐를 넣게 되느냐 하면 지금 현재 B/C가 1 이상이 나오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구미에서부터 경산까지 광역철도가 되는데 거기에 서대구역사를 지금 넣을 생각입니다. 서대구역에다가 이게 환승이 가능하도록 하고, 지금은 계획이 안 되었습니다마는 지금 국토부하고 내막적으로 이야기되고 있는 것이 광역철도 안에 구미에 사곡역이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역사를 넣으면 실제로 구미의 사람들이 지금 KTX 타러 구미, 김천역 가는 것보다는 서대구역에 오는 것이 시간, 거리상으로 훨씬 가깝게 됩니다. 그래 되면 서대구역사가 확 살아납니다. 그러면 대구시 자체 입장에서도 지금 현재 우리 공단이 많은 성서공단이나 테크노폴리스나 국가산단으로 가려고 하면 동대구역에서 내려가면 도심을 가로질러야 되는 데 비해서 서대구역에서 갈려면 바로 구마고속도로 타버리면 20분 정도 절감이 되는 점이 있고 그러면 거기에 굉장히 서대구역사 자체가 활성화됩니다. 공간이 굉장히 넓기 때문에 거기 복합센터를 넣으면 서대구 지역 자체가 굉장히 활성화가 되는 것이 저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뭐 거기에 대해서 아파트 몇 개 짓고, 재개발하는 게 어떻느냐, 그래 되면 서구 지역이 상당히 새로운 중요하고, 그다음에 이제 작으나마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서구 지역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이번 민선6기의 기본계획은 서대구 KTX역사를 넣고 대구광역철도를 넣는데 거기 안에 서대구역들을 넣으면서 구미에 사곡역을 개설하는 것, 그러면 상당히 커지고 그다음에 작게는 우리가 서대구공단 재생사업 같은 경우 올해 준비해가지고 내년 한 3월경에 저희들이 국토부에서 하는 도심재생사업인데 뭐 큰돈은 아닙니다. 몇 십 억원 단위이기는 한데 그런 것이 있고, 뭐 평리 재건축하는데 실제로 그렇게 잘 안 되고 있다는 것은 부의장님도 잘 아실 겁니다.

김의식위원

예. 부시장님 오신 지 얼마 안 되는데 상당히 파악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정확하게 말씀하시는데 이게 서대구화물역에 KTX 정차 문제는 서구의 문제가 아닙니다. 서구는 어떻게 보면 그 서구의 귀퉁이에 있습니다. 금호강을 건너면 칠곡이고 옆으로는 달성군도 있고 앞으로는 달서구가 있습니다. 서쪽의 문제입니다. 그렇게 간파하셔야 되지 이 부분을 서구의 문제로 한정하게 되면 모든 일들이 자꾸 축소되고.

태옥

정태옥행정부시장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김의식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간파해 주시고.

태옥

정태옥행정부시장

실제로 테크노폴리스나 국가산단에도 이게 동대구역에서 내려서 가는 것보다도 최소한 20분 정도 되고요. 그래도 실제로 KTX 수가 우리보다 적은 부산에도 부산역하고 부전역에 2개가 서거든요. 대전은 당연히 대전역과 서대전역 2개 서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거를 충분히 이야기할 수 있는 명분이 되고 그래서 지금 김상은 의원하고 저희들 월요일에 점심을 같이 먹기로 했는데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이 거기를 기재부에서 봐줘가지고 정규예산에 설계비를 못 넣고 철도시설공단에다가 타당성조사 용역비를 지금 넣는 쪽으로 해가지고 상당히 깊이 있게 진도가 나가고 있고,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B/C를 맞추려면 이용객이 늘어야 되는데 늘어나는 것에 가장 핵심은 구미에 사곡역을 넣는 것이 가장 핵심입니다. 그래 넣고 실제로 그 부분을 한다면 이 서대구역사 지도를 보면 거기 도로 이름을 모르겠는데 칠곡까지 건너는 다리를 넣어줘야 이게 실제로 거기가 활성화됩니다. 그런 것을 넣어 주면 정말 거기에서 하면 단순히 서구에 그냥 시설 하나, 역 하나 더 세우는 정도가 아니라 그러면 칠곡이나 성서, 달서, 그다음 달성군 쪽으로 가는 것이 훨씬 편리해지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래야 포인트 있는 사업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의식위원

예. 맞습니다. 서대구화물역에 KTX 정차 문제는 사통팔달입니다. 교통문제도 그렇고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위치, 포인트도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또 하나 좋은 게 지금 수서발 KTX가 새로 생김으로 인해가지고 청신호가 왔고, 또 구미~경산 간 광역철도사업으로 인해가지고 지금 예타 중이지요?

태옥

정태옥행정부시장

예타인데 지금 예타는 이례상 나오는 쪽으로 하고 지금 최경환 장관 자체가 자기 지역구하고 관계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지금 굉장히.

김의식위원

그런 부분들을 잘하셔가지고 꼭 성공할 수 있도록 하면서 서대구공단이나 3공단의 재생사업 성공문제라든지 각종 재건축, 재개발, 뉴타운사업 등에도 관심을 가지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간단하게 하나 말씀드린다면 지금 우리 대구시가 각종 기초단체, 기초단체에 재원조정교부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이게 거의 뭐 인구수나 여러 가지 거기에 맞추어서 지금 지원이 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도 본 위원이 볼 때는 앞으로 낙후지역에 대해서는 좀 더 과감하게 재정지원금을 더 플러스시켜 주는 그러한 방향으로 정책을 잡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태옥

정태옥행정부시장

그 부분은 제가 아직까지 깊이 공부가 안 되어가지고 이거는 제가 앞으로 공부를 좀 해가지고 다시 한 번.

김의식위원

그렇게 되어야 만이 애초에 제가 말씀드린 지역 균형발전에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또 추진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십시오.

태옥

정태옥행정부시장

예. 그러겠습니다. 그리고 그 조정하는 것에 보면 조정률을 결정하는 것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조례로 조정하는 게 있고 또 규칙으로 하는 게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정을 하게 되면 구체적인 것은 제가 아직 검토를 안 했는데 하게 되면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의회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는 논의도 되어 줘야 되고 또 조정률 같은 것은 아마 규칙으로 되어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런 것은 우리 집행부 내부에서 검토를 하는데 전체적으로 우리가 실제로 재정수요에 대한 방법은 기획조정실장이 옆에 계시지만 같이 상의해가지고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의식위원

우리 부시장님, 상당히 많은 파악이 되어 계시고 아주 정확한 답변을 주신 것을 보니까 앞으로 좋은 일이 많을 것 같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태옥

정태옥행정부시장

예. 고맙습니다.

김의식위원

이상입니다.

배지숙위원장

김의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혜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혜정위원

바쁘신 일정 중에 이렇게 자리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지금 현재 무상급식이 조금 이슈화되고 있는 부분인데요. 2010년도에 저소득층 자녀를 대상으로 실시를 했는데 지금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무상급식을 지금 우리 대구시에서는 계속해서 확대해서 시행을 하실 계획이십니까?

태옥

정태옥행정부시장

지금 무상급식에 대해서는 시장님하고 교육감님 두 분 다 공약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확대의장단회의 때 보고를 드렸는데 지금 현재 우리 예산안에 약간 모순이 들어가 있는 것이 우리 대구시청 예산안에 40억원을 무상급식으로 넣었는데 교육청에서는 무상급식 확대예산이 한 푼도 안 들어가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확대된 부분, 그것이 왜 그런 문제가 생겼냐 하면 지금 현재 우리 기초생활수급자 대비 400몇 프로, 지금 제가 알기로는 450%인가 436%까지 합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하면 기초생활수급자의 4배 소득, 그러니까 전체 우리가 학생 초등학생 기준으로 봤을 때 학생의 약 한 46% 정도가 지금 무상급식을 하고 있고 54%가 돈을 내고 먹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지금 시장님하고 교육감님 공약이 둘 다 100% 무상급식을 하자는데 여기서 이제 계산방법이 달라집니다. 우리 대구시 입장에서는 무상급식을 하지 않는 54% 학생에 대한 그 부분을 우리가 무상급식하기 위해서 우리 대구시가 50% 대고 교육청이 50% 대자, 그러면 우리가 초등학교 단계별로 했을 때 1학년, 2학년, 3학년 3개 학년만 한다면 우리가 현재 내는 것에 41억원 더 내고 그리고 교육청이 41억원 더 내면 된다. 이렇게 계산하고 있고, 교육청은 똑같은 방향을 지금 어떻게 계산하느냐 하면 지금 현재 46% 학생에 대한 무상급식을 우리가 19.8% 내고, 그러니까 20% 내고 80%를 교육청이 내니까 기존에 하던 것조차도 5대 5로 내자 이래 되면 교육청은 한 푼도 내지 않아도 된다. 이런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 되면 그거를 아주 솔직하게 이야기하면 의견을 지금 못 좁힌 상태에서 예산을 내어가지고 저희들 입장에서는 41억원이 반영되어 있고 교육청은 자기들 주장대로, 그러면 앞에 있는 것, 우리 시가 20% 내고 자기들 80% 내는 것도 앞에 과거에 했던 것조차도 완전히 새롭게 5대 5로 하자 이래 되면 자기들은 한 푼도 안 내고 오히려 7억원인가를 덜 내도 된다. 이렇게 지금 자기들은 주장을 하고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이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은 사실 아직 저희들 입장에서도 예산이 의회에서 조정이 되면 좋고 안 되면 내년도 실무적인 협상을 좀 더 해봐야 될 그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김혜정위원

저희가 금년에 총 640억원 중에 시가 121억원을 부담했고요. 내년에 2015년도에는 총 722억원 중에 162억원을 지원할 계획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태옥

정태옥행정부시장

예.

김혜정위원

그러면 무상급식은 대구시가 교육청의 재량으로 지원하는 이런 사업인데 감사를 사실 실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앞으로 감사를 하실 계획은 있으십니까?

태옥

정태옥행정부시장

지금 현재 감사를 한다는 것이 여러 가지,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원래 감사 자체는 좋은 의미이고 중립적인 의견인데 지금 경남도에서 저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감사를 실시한다 하지 않는다라는 것 자체가 상당히 정밀적인 판단이 필요하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서 부시장이 이렇게 판단하기는 좀 곤란하다고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김혜정위원

지금 무상급식을 하지 않겠다고 선언하는 지역도 이렇게 발생을 하고 있는 부분에서 앞으로는 계속 무상급식에 대한 지원금액이 많아진다고 봤을 때는 앞으로는 그런 부분에 대한 감사도 필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태옥

정태옥행정부시장

예.

김혜정위원

그리고 이제 어린이집 예산편성을 교육청이 만약에 거부를 하게 되면 우리 대구시는 어떻게 대응을 하실 생각인지?

태옥

정태옥행정부시장

그래서 그 부분도 올해 예산에, 지금 교육청 예산하고 우리 예산 보면 그게 모순인데 원래 누리과정 때문이거든요. 어린이집 누리과정에 있어가지고 교육청에서 우리 대구시에다가 803억원을 전출해 주면, 전출해 줘가 그걸 우리가 집행하도록 그래 되어 있기 때문에 예산서가 아귀가 맞을라 하면 교육청에서 803억원의 예산을 잡아가지고 대구시 전출금으로 잡고, 대구시는 그것을 세입으로 803억원을 잡고 그걸 다시 세출에 803억원의 잡는 이것이 완벽한 구조가 되어 있는데 지금 이제 교육청에서는 803억원을 잡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산서에는 803억원이 세입에 잡히고 803억원이 세출이 지금 잡혀 있는 상태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청하고 공식 회의석상에서 이야기하기는 좀 뭐합니다만, 속기록에 남는데 이런 이야기하면 뭐 하지만 이쪽에서는 자기들이 교육청 전체, 전국의 17개 교육청 간에 자기들이 좀 여러 가지 판단이 있어서 그렇다 양해해 달라는 걸 정식으로, 뭐 구두입니다만 정식으로 저희들한테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저희들 그 부분은 아까 무상급식 같이 합의가 안 되어가 그냥 이래 어정쩡하게 된 것이 아니라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청 교육감연합회에서 지금 상당히 정부하고 심도 있게 논의가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로 답변을 하겠습니다.

김혜정위원

예. 알겠습니다. 지금 금년에도 기초연금 예산확보 문제나 아니면 이런 어린이집 예산편성 문제, 또는 무상급식에 대한 문제가 크게 대두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정책이 원활하게 잘 집행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태옥

정태옥행정부시장

예. 고맙습니다.

김혜정위원

이상입니다.

배지숙위원장

김혜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조성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성제위원

부시장님, 바쁘신데 이렇게 나와서 대구 현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대구 인구감소 관련해서 감소가 되지 않게 증가할 수 있는 요인에 대해서 제가 한번 시장님의 견해를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2003년 254만 4,000명을 정점으로 해서 2004년도부터는 대구 인구가 지금 감소하고 있거든요.

태옥

정태옥행정부시장

예.

조성제위원

감소하고 있고, 그런데 대구광역도시계획에 따르면 지금 2020년도는 260만 명을 예상하고 2020년 기본계획에는 275만 명으로 또 이래 증가할 걸로 가 있고, 아까 이야기하는데 민선5기 공약이행 최우수 SA등급을 받았다 하는데 그 공약사항에도 보면 대구 인구가 증가하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SA등급을 받았는데 실질적으로는 인구가 지금 감소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평가받았는 것하고 현실하고도 좀 다른 문제도 있고, 그래가지고 지금 특히 우리가 청년층의 인구가 감소하고 있습니다. 그 인구 감소를 막을 특별한 대책이 사실 지금 시급합니다. 대구시의 장기적인 인구 전망과 인구 증가를 위한 부시장님의 정책적 판단은 어떻게 갖고 계십니까?

태옥

정태옥행정부시장

그러니까 인구가 줄어드는 것은 지금 추세를 보면 2003년을 정점으로 해서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 되어 있고 줄어드는 것보다 더 대구는 사실 질이 나쁩니다. 어떻게 나쁘냐 하면 대경연구원에 이천 몇 년인가 최근에 연구했는 내용을 보면 대구 인구가 줄어들지만, 총 숫자도 줄어들고 있지만 실제로 대졸자 이상이 급격하게 빠져나가고 고졸자 이상은 들어오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해서 질에 있어가지고 대졸자 이상이 많이 빠져나가고 고졸 이하가 지금 대구로 진입해 들어오는, 이래 합쳐가지고도 우리가 마이너스, 올해 같은 경우는 2013년 같으면 9,700명이 줄어든 상태거든요. 그렇게 되기 때문에 실제로는 질에 있어가지고도 굉장히 인구가 단순히 줄어드는 것도 문제지만 질에 있어서도 굉장히 지금 나쁜 상태인데 가장 큰 이유는 제가 이야기를 하지 않아도 양질의 직장이 없는 그런 문제가 가장, 대부분의 경우에 우리가 고등학교에서 대학교로 들어가면서 빠져나가는 학생 중에 내신 1등급에서 4등급 안에 있는 학생들이 거의 대부분 50% 이상이 빠져나가고 있는 그것도 질이 나쁘고, 그다음에 대졸자들 자체도 경북대나 계명대학교 이래 대졸자들이 빠져 나가는 것은 많고 대신에 저학력 사람들이 저임금 때문에 밀려들어오는 것 때문에 그것도 질이 나쁜, 두 가지 면에서 다 질이 나쁩니다. 그래 된 가장 큰 이유는 괜찮은 직장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현재로 봤을 때 그러면 대구가 이것이 당분간 막아질 수 있느냐, 저는 생각에 막아지는 것은 실제로 인구가 줄어드는 것, 아까 도시기본계획 자체가 260만 명이라고 하지만 그거는 그냥 계획이고 실제로 봐서는 당분간은 막아지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가장 큰 이유는 지금 다만 이 속도를 늦추거나 정지시킬 수 있는 건데 지금 이번에 작년에 인구가 줄어든 것에 가장 핵심은 경산지구 겁니까? 아파트 준공이 됨에 따라 이번에 나갔는 것이 가장 큽니다. 그래서 대구는 줄었지만 이제까지 역대 몇 년 동안 계속 경북도도 인구가 대구와 같이 줄어들었는데 경북도는 작년에 인구가 늘어났습니다. 그래 되기 때문에 그것은 대구에서 빠져나갔지 경산에 갔기 때문에 그거는 실제로 빠져나갔다고 할 수가 없는 상황이고, 다만 이제 우리가 테크노폴리스하고 그다음 국가산단하고, 그다음에 첨단복합단지에 저희들이 아파트 단지가 대다수로 들어가게 되면 인구 유입이 좀 이루어지는데 그 인구 유입은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것이 대구 도심에 있는 사람들이 빠져나가서 좋은 주거지 가버리고 나면 총인구에 변화가 없고 그렇지 않고 외부에 있는 사람을 끌고 들어오면 인구가 늘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뭐냐 하면 결국에는 아주 간단하게, 단순하게 설명하면 그런 테크노폴리스나 첨단복합의료단지나 그다음 국가산단에 외부 기업들이 입주를 추가로 하게 되면 인구가 늘어나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인구가 줄어드는 거고, 그리고 총인구가 줄어드는 것에 대해서 부산도 굉장히 인구가 줄어드는 데 비해서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거든요. 올해 대비 내년 예산을 부산은 9%나 증액시킬 정도로 지금 경제가 좋습니다. 인구가 줄어들었는데 그런 것은 부산 경계에 김해나 양산 같은 데가 굉장히 인구가 늘어났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우리하고 대구·경북하고 합쳐서 봤을 때 우리 인구가 느느냐 줄어드느냐로 봤을 때 제일 중요한 것은 결국에는 그런 단지에다가 양질의 직장을 얼마나 만드느냐가 가장 중요하고, 그러면 학생들이 좀 덜 나가고, 그다음에 고등학생 중에 아주 우수한 양질의 학생은, 물론 서울대, 고대, 연대 가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그 이외의 학생들에 대해서, 중학교에서 고등학교로 가는 학생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교육 정책으로 상당히 커버가 가능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지방 대도시의 인구가 줄어드는 것은 우리 자체가 저출산 고령화 현상으로 지금 어쩔 수 없습니다. 그거는 뭐 다음에 한 번 더 깊이 있게 이야기하면 한마디만 간단하게 하면 우리 인구통계조사상으로 1961년생이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태어났는데 그때 121만 명이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작년 2013년에 태어난 어린이가 41만 명이 태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3분의 1밖에 태어나지 않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인구증가는 누가 하느냐 봤을 때 인구가 당분간 늘어가기는 그렇게 쉽지는 않다. 저는 그래 생각합니다.

조성제위원

물론 인구가 지금 저출산 때문에 그런데 대구가 아까 직장문제를 이야기했는데 부시장님 전에 대구 정책방향이 첨단산업 유치지역이라고 그랬습니다.

태옥

정태옥행정부시장

예.

조성제위원

그러면 첨단산업이라 하는 게 상당히 좋은 직장인데 사실 우리가 대기업이 안 온다 하는 그 탓만 하지 말고 우리가 요새 보면 대구에서 스타기업 이런 것을 좀 저변을 확대해가지고 우리 대학생들이, 아까 고졸학생들은 들어오고 쉽게 말하자면 노동의 질이 대학생들은 나간다 이랬는데 그 사람들의 기대를 충족시킬 수 있는 그런 어떤 중견기업에 중점을 두고, 안 오는 그 대기업 탓만 하지 말고, 뭐 줄어든다 하면 자꾸 대기업 탓을 하는데 중견기업을 조금 활성화시켜서 그네들이 와서 근무할 수 있도록 공단입주정책이라든지 이런 것부터 변해야 된다고 봅니다. 어제 제가 우리 국가산단 그 부분에 대해서 입주기업 때문에 원스톱 쪽에 한번 문의를 해봤는데 지금 거기 보면 물론 그걸 공단을 할 때 낙동강이 있고 하니까 부산 사람들하고 환경 때문에 여러 가지 제약을 받고 승인을 받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공해가 일어나지 않는, 쉽게 말하자면 2단계는 입주업종 변경을 좀 할 때 광범위하게 올 수 있도록, 쉽게 말하자면 폐수가 유발된다든지 이런 거는 안 됩니다. 폐수를 위탁처리하는 업체가 있다든지 안 그러면 대기도 1종 정도는 안 되더라도 2종, 3종까지도 가능하든지 이런 게 안 들어오면 대구가 맨날 첨단산업 하다 보니까 고령, 성주 대구 인근에 공장 다 가고, 대구는 사실 성서공단도 크게 내세울 만한 기업이 별로 없습니다. 그게 왜 그래 됐느냐 하면 저는 정책 때문에 그렇게 되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여기 들어올려고 하면 못 들어와요. 뭐 업종이 안 맞다. 그러면 대구·경북 산 밑에는 낙동강변이 다 들어와 있습니다. 이게 안 되고는 산업은 하나의 클러스트가 형성되어야 산업이 활성화되지 그 어떤 첨단산업만, 분류번호에 첨단산업만 딱 들어오면, 그러면 예를 들자면 휴대폰 만드는데 도금공장도 있어야 됩니다. 금 도금 합니다. 플라스틱 사출공장도 있어야 됩니다. 그런 것 못 들어갑니다. 그러면 이 대기업이 품질관리를 할 때 15분 이내 거리에 하청업체를 둡니다. 왜냐하면 품질관리 때문에, 그러면 대구는 들어올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입주환경이 안 맞습니다. 그런 점을 좀 참고해서 이번에 국가산단 2단지 입주업종 변경할 때 공해는 폐수가 나오더라도 위탁처리하는 것, 이것도 앞뒤가 안 맞습니다. 거기서는 폐수처리업이 안 되고 대구3공단에는 상류에 폐수처리업이 됩니다. 지금 이런 도시행정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점을 깊이 생각해서 정말로 과연 우리 대구에 기업이 들어올 수 있도록 입주업종을 할 때 구상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옥

정태옥행정부시장

예. 고맙습니다.

조성제위원

감사합니다.

배지숙위원장

조성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철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철환위원

예. 오철환 위원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조성제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이 제가 궁금해 하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잠시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면 대구 인구가 줄고 활력을 잃어가는 게 젊은이가 대구를 떠나고 있다는 사실에는 모두가 동의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완화시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지역 대학을 육성하는 게, 질 좋은 대학을 육성하는 게 중요하다고 그렇게 보여지고요. 또 그 부가적인 여건으로써 정주여건을 좀 더 좋게 하는 게 중요하지 않나 이래 생각합니다. 저도 학창시절을 다 겪었지만 그 어린 나이, 중·고등학생들이 좋은 대학에서 공부하겠다는 현실적인 욕망도 있기는 하지만 또 서울에서 살고 싶어 하는 그런 열망 이런 게 있다고요. 서울에 뭔가 좋은 게 있다고 생각하는 거지, 그지요? 그런 것을 없애려면 대구에서 살 수 있는 여건을 좀 더 좋게 해주는, 그러니까 대구를 살고 싶어 하는 도시로 만드는 그런 게 필요하고 좋은 대학교를 육성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장기적인 계획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것은 개인적인 의문인데 요즘 들리는 말로는 현 시장님 들어오고 나서 비선라인이 너무 강화되어 있다.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현 시장이 취임하고 나서 상당한 기간 있다가 우리 행정부시장님께서 취임하셨는데 그런 비선라인을 극복하고 제자리를 찾을 수 있는 방안이 계신지 아니면 그런 이야기가 나돌고 있다는 것은 뭔가 이게 공식적인 조직을 흔드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단디 하시기를 바라는 의미에서 간단하게 질의드립니다.

태옥

정태옥행정부시장

예. 고맙습니다. 인구를 늘리기 위해가지고 질 좋은 대학을 만드는 것하고 정주여건인데 실제로 대구시에 인구가 줄어드는 거는 두 가지입니다. 고등학교 졸업하고 서울에 있는 좋은 대학 가려고 하는 게 줄어드는 부분에 하나 있고 그다음에 졸업해가지고 취직 때문에 가기 때문에 지금 실제로 저희들 입장에서는 정주여건 때문에 대구의 인구가 나가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유일하게 있다라는 것은 경산이나 칠곡군에 아파트단지 갔을 때 좀 값싼 아파트단지로 이주하기 위해가지고 하는 것 외에는 그래 되어 있기 때문에 인구 증가책에 가장 중요한 것은 직장이라는 생각이 들고 다만 정주여건과 관계되는 것은 혁신도시가 되어가지고 지금 혁신도시가 계속 입주를 하고 있는데 혁신도시에 취직한 사람들이 대구의 정주여건에 따라가지고 그 사람 가족이.

오철환위원

죄송한데 제가 의사전달이 잘못된 것 같은데 정주여건이라는 것은,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살기에 신나는 도시, 젊은이들이 서울을 선망하지 않습니까? 그거지. 우리 성인들이 살기 좋은 도시, 그게 아니고 젊은 사람들이 뭔가 선망하는 도시를 만들자, 문화예술이라든지 뭐 다른 플러스 알파 이런 게 있지 않겠어요? 그런 면에서 우리가 매력 있는 도시를 만들어간다면 젊은이들도 떠나지 않을 거라는 이야기이지, 사실 이런 이야기해서 죄송합니다만 공부 잘하는 애들이 좋은 대학 가겠다고 떠나는 것 그런 것도 있겠습니다만 젊은이들한테는 안 되는 사람들도 무작정 떠나고 싶어 하는 열망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 말은 서울을 선망한다는 이야기예요. 서울을 왜 선망하느냐? 신나는 도시, 활력 있는 도시, 매력 있는 도시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무작정 떠나고 싶어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태옥

정태옥행정부시장

예. 알겠습니다. 그런 거는 여러 가지 문화나 여러 가지 관광, 여러 가지 정책이 더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길게 제가 정책을 설명하기도 그렇고, 비선라인이 강하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글쎄 제가 비선라인이 강하다, 특히 인사 때문에 그렇다고 한다면 부시장이 제대로 역할을 못했다는 뜻도 상당히 되는데 저는 이 자리에서 확실히 이야기하는데 저는 인사에 관해서는 제가 할 역할은 확실히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여러 가지 중요한 인사 결정할 때도 꼭 시장님하고 직접 상의를 했지 이걸 누구한테 맡기지도 않고 다만 그 과정에서 의견을 수렴하고 이런 정도지 지금 그렇게 또 제가 지자체 여러 군데 근무를 할 때 서울이나, 인천이나, 대구나 이래 있어 봤을 때 사실은 대구가 이제까지 역대 시장님들이 100% 행정직 시장님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문 시장님도 그랬고 그다음 조해녕 시장님, 김범일 시장님이 다 공무원을 하다가 바로 이래 되었기 때문에 대부분 정치적인 어떻게 보면 조언자나 집단이 비교적 적은 편이고 지금 권영진 시장님은 기본적으로 정치인 출신입니다. 그래 되기 때문에 그거를 평면적으로 비교하는 것은 좀 저기할 수 있고 그것이 이제 과연 공식 조직에 해를 끼칠 만큼 심하냐, 안 심하냐 그게 이제 문제가 되는데, 어쨌든 그런 이야기가 나돈다는 것 자체가 부시장이 제대로 인사권 행사를 못했다는 뜻으로 이해를 하고 앞으로 더욱더 저한테 주어진 역할을 제대로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배지숙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부시장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태옥

정태옥행정부시장

예.

배지숙위원장

본 위원이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오늘 바쁘신 가운데 이렇게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에 출석을 하셔서 여러 가지 시정에 대해서 많은 상황을 잘 파악하고 계시고 정확한 답변을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지금 현재 이번에 새로운 시장님께서도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게 대구의 경제활성화, 또 많은 시민들도 지금 대구경제 활성화에 목말라하고 있는데 경제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조건이 필요하겠지만 지금 현재 우리 대구 같은 경우는 신공항 유치 이 부분이 사실 아주 중요한 하나의 요건이라고 생각하는데 부시장님도 동의하시지요?

태옥

정태옥행정부시장

예.

배지숙위원장

지금 현재 부시장님 오시기 전부터 우리 대구에서는 밀양 쪽에 신공항을 해서 대구와 가까운 거리에 그런 국제공항이 들어서야 된다는 논리를 펴고 있는데, 지금 부산에서도 이제 가덕도에 신공항이 들어와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인데 최근에 부산에서 국토부에 공항수요가 충분하다라는 그런 발표가 있었잖아요? 그런 다음에 지금 부산에서는 김해는 김해 대로 존치시키고 가덕도는 가덕도 대로 새로운 공항을 건설해야 된다는 이런 논리를 펴고 있지요?

태옥

정태옥행정부시장

예.

배지숙위원장

이런 논리에 대해서 우리 대구에서는 지금 어떤 논리로 거기에 대해서 대응을 하고 계신지?

태옥

정태옥행정부시장

그러니까 지금 이제 당초 지난번 이명박 대통령이 있을 시절에 그때가 이천 몇 년이었죠? 부정적으로 할 때가?

배지숙위원장

백지화된 게 2010년이지요?

태옥

정태옥행정부시장

아, 2010년. 그때 당시로는 통합 신공항으로 하는 걸로 전제해가지고 용역을 해가지고 우리가 0.8이고 0.81인가 뭐 그렇게 B/C가 나와서 그때 무산을 시켰는데, 지금 이제 다 아시는 이야기겠지만 부산이 갑자기 바꿔가지고 김해공항을 존치를 하고 가덕도에다가 활주로 두 본짜리를 하던 거를 한 본짜리로 하는 걸로 이렇게 갑자기 바꾼 가장 큰 이유는 활주로 한 본과 두 본을 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220m가 떨어져야 됩니다. 활주로 한 본과 두 본 갈 때는 220m를 떨어져 봐야 공항수요가 한 본에 대비해서 두 본짜리가 20%밖에 늘지 않습니다. 최소한 200%가 되려면 1km가 떨어져야 되는데 부산 가덕도는 물이 가장 깊은 데는 37m나 되고 물살이 쎈 데가 되어가지고 그렇게 바다를 매립하는 면적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부산 가덕도는 B/C가 떨어집니다. 그런 데 비해서 우리 밀양은 한 본이나 두 본이나 산 깎아내는 것은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한 본이나 두 본이나 별로 그렇게 차이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산이 지난번에 B/C가 낮다는 이유로 대어 놨더니 자기들이 활주로 한 본은 방향도 좀 틀고 해가지고 한 본짜리를 하면 B/C가 높을 거라는 것 하고 그리고 또 부산이 막상 가덕도로 가려고, 뭐 설마 가겠나 생각하다가 실제 갈 것 같으니까 김해에 있는 사람들의 반대가 심합니다. 김해공항에서 상당히 이해관계를 형성시켜 놨는데 거기 보면 엄청난 술집, 밥집 이런 것이 있는데 이게 옮겨가는 데다가 자기들은 방향을 선회해가지고 가덕도에 활주로 한 본짜리 5조9,000억원짜리를 만드는 걸로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는데, 국토부는 지금 입장이 아까 위원장님이 이야기하신 대로 입장이 뭐냐 하면 통합공항으로 검토를 하되 그게 B/C가 안 나오면 기존 공항 존치하는 것도 한번 검토를 하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만 제가 여영구 차관하고 한 2시간 동안 이야기해 보니까 국토부는 아예 내심 속마음은 통합신공항은 완전히 접었는 것 같아요. 기존공항을 존치하는 것을 전제로 해가지고 검토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 되니까 이게 국토부가 제가 생각하기에 공무원들이 부산 로비에 의해서 그랬다고 생각하지는 않고요. 국토부가 왜 그런 생각을 하느냐 보면 이제까지 한 번도 기존 공항을 대체하는 공항을 만들어가지고 기존 공항 폐쇄한 적이 없었습니다. 할 수 없었어요. 예를 들어 광주 공항을 대체공항으로 무안공항을 만들었지만 결국 광주시민들의 반대 때문에 광주공항도 존치하고 무안공항도 남겨 놓았고, 그다음 양양공항을 만들어 놔놓고도 기존에 옆에 있는 속초공항인가 뭔가 하나 폐쇄도 못했고, 특히 제주도도 지금 서귀포공항을 새로 국제공항으로 만들려고 하는데 기존 제주공항 폐쇄를 워낙 반대가 심하니까 못합니다. 그래 되니까 자기들 생각에는 신공항을 만들면 B/C도 활주로 두 본짜리 하면 잘 안 나올뿐더러 기존 공항을 폐쇄한다는 게 너무 힘드니까 자기들은, 이게 이해관계가 국토부하고 저희 부산시하고 딱 일치해가지고 어떻게든 부산시하고 짝짝꿍 되어가지고 대구·경북을 설득하고 있는 것이 지금 현상입니다. 그러면 대구시의 입장은 어떠하냐 하면 만약에 우리가 기존공항을 존치하고 활주로 한 본짜리를 받아들이는 순간에 B/C는 정말 밀양과 가덕도가 알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굳이 불리한 것까지는 아니지만 정말 알 수가 없는 상황이고 그것은 내륙공항이 불리한 점도 있고 이래 되기 때문에 저희들 입장에서는 결론만 말씀드리면 절대 저거를 받아들일 수 없다. 기존 공항을 존치하는 건 받아들일 수 없다. 이렇게 지금 기본입장을 취하고 그 논리는 우리가 지금 우리나라에 10개가 넘은 국제공항을 하나 더 만드는 게 아니라 제대로 된 영남권의 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통합, 여기서 바로 미주나 유럽으로 갈 수 있는 장거리 노선이 뜰 수 있는 허브공항을 만들자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 하면 기존공항 해가지고 조그마한 공항 활주로 3km 정도 되는 것 하나 더 만들어 봐야 우리 또 광주공항 놔두고 무안공항 하나 더 만드는 거나 청주공항이나 양양공항과 같이 되어버릴 가능성이 있으니까 우리는 거기에 반대한다는 그런 대의명분도 있고 또 국토부가 지난번에는 통합공항 한다고 해놔 놓고 지금 갑자기 또 부산 말 듣고 이래 한다는 것도 논리에 안 맞고, 그래서 저희들 입장에서는 두 가지 이유로 해가지고 절대 안 된다. 받아들일 수가 없다 하는 게 지금 입장이고, 국토부는 어떻게든 집요하게 저희들을 설득하려고 하고 있는 상황인데, 사실은 저희들은 받아들일 수 없다라는 걸 저희 시만 이야기하기가 뭐해서, 그래서 제가 월요일날 그래도 여기에 중요한 이해관계를 가졌는 국회의원님들한테 제가 모두 다 가가지고 우리 입장을 한번, 국토부가 공식적으로 초안이랄까 합의의 문안을 갖고 왔습니다. 기존공항 존치하는 것도 같이 검토하자 하는 것을. 그거를 받아들일 수 없는 이유를 설명하기 위해서 국회를 찾아갈 생각입니다.

배지숙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부시장님 답변은 부산에 지금 김해공항 존치와 그다음에 가덕도 신공항,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대구시에서는 반대하는 입장이다?

태옥

정태옥행정부시장

예.

배지숙위원장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 대구시에서는 신공항에 대해서 제일 전면에서 정책을 지금 책임지는 분이 행정부시장님이세요?

태옥

정태옥행정부시장

예.

배지숙위원장

지금 사실은 새로운 시장님으로 이렇게 바뀌는 시점에 신공항 정책을 대구에서 책임지고 도대체 어느 부서에 누가 하는지가 좀 애매했거든요.

태옥

정태옥행정부시장

예.

배지숙위원장

그런 부분에 있어서 행정부시장님이 신공항 정책에 대해서는 책임지고 앞장서신다?

태옥

정태옥행정부시장

예. 그렇습니다.

배지숙위원장

그다음에 나머지 하나는 지금 현재 사실 이번 국토부의 수요조사 결과 발표에 있어서도 김해공항은 예측 수요를 훨씬 웃도는, 그래서 수요가 곧 최대 초과에 이른다는 그런 발표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부시장님이 아시다시피 대구·경북 인근 지역에 많은 주민들이 해외로 출국 시에 김해공항을 지금 이용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여러 가지 김해공항에서 편의성이 많기 때문에. 그런데 사실 그렇다면 그 많은 수요의 반틈이 대구공항에서도 얼마든지 수요가 일어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도 대구공항 수요가 김해공항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해요. 그러다 보니까 가덕도 쪽에 신공항에 지금 논리가 쏠리는 것도 하나의 원인이 되는데 신공항이 사실 건설되기 위해서는 최소한 10년의 시간이 걸리잖아요. 그러면 10년 걸릴 동안 우리 대구시는 계속 손 놓고 기다리고만 있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기존에 우리가 대구공항 활성화한다는 이것도 지금 필히 정책적으로 수반이 되어야 되는데 대구공항 활성화에 대해서는 행정부시장님 소관으로 업무가 추진 중이십니까?

태옥

정태옥행정부시장

그것도 제, 그 부분이 대구가 정말 딜레마가 대구공항입니다. 대구 자체만으로 본다면 도심 10분 내에 있는 공항이라 하는 것은 엄청난, 그건 말로, 돈으로 사면 엄청난 혜택인데 거기에 우리는, 그런데도 불구하고 K2 공군비행장을 같이 쓰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슬라치라 그러는데 그거 뭡니까? 비행기가 한 번 뜨고 내릴 때 간격 있지요? 골프로 치면 7분 간격 주는 거, 그거 슬라치는 우리 민항에 거의 안 주고 있습니다. 그래 되기 때문에 그 관제 자체도 전부다 공구리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어떤 문제를 가져오고 있냐 하면 이전시켜야 되는, 지금 이전법까지 있지 않습니까? 그래 되니까 이전시키는 데 지금 현재 이전법은 기부대양여방식으로 이거를 완전히 없애가지고, 팔아가지고 하자 이런 게 지금 정부 입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입장에서는 아주 냉철하게만 이야기한다면, 그게 너무 예민한 문제라서 제가 이야기했는데, 이게 지금 군 공항이기 때문에 당연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당장 지금 문제는 내년도에 관광 천만 시대를 준비하기 위해서 굉장히 예산도 많이 올렸습니다.

배지숙위원장

어디 대구관광 천만시대?

태옥

정태옥행정부시장

예. 지금 현재가 600만 명 정도 됩니다. 그래 되기 때문에 천만 명을 지금 하는 걸로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배지숙위원장

관광객 천만 오려면 어쨌든 진·출입통로가 있어야 되잖아요?

태옥

정태옥행정부시장

예. 진·출입인데 지금 현재 대구공항은 굉장히 활성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거는 다른 게 아니라 대구가 특별히 좋아서가 아니라 김해공항이 실제로 2023년에 포화된다고 발표됐지만 실질적으로는 지금이 포화상태입니다. 이 첨두시간대에 보면 활주로에 내리지를 못해서 빙빙 도는 게 굉장히 많거든요. 그것 중에 일부가 지금 우리 쪽으로 넘어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배지숙위원장

부시장님,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대구공항 활성화 이 정책도 부시장님이 역시 같이 책임을 지금 하고 계신다?

태옥

정태옥행정부시장

예.

배지숙위원장

예. 그래서 하여튼 신공항사업과 더불어서 어디에 건설되든 10년이라는 그 시간을 우리가 또 허비하고 있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현재 있는 이 대구공항도 우리 대구로 많은 자본이라든지 관광객이 유입되는 중요한 통로가 되니까 이 대구공항 활성화 정책도 부시장님이 적극적으로 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최광교위원

저도 한마디.

배지숙위원장

부시장님 질의 하나 더 받을 시간 되시겠습니까?

태옥

정태옥행정부시장

예. 하십시오.

배지숙위원장

최광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광교위원

하여튼 부시장님 바쁘신 데도 이렇게 수고가 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고 저는 경북도청 이전지에 대해갖고 한번 부시장님 견해를 듣고 싶어서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경북도청이 정말 대구시의 진짜 마지막 노른자위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내년 10월경이면 안동 예천으로 이전되는 걸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해서 우리 특별법이 도청 이전되기 전까지 어떤 결정이 나야 된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한 견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제가 한번 묻고 싶습니다.

태옥

정태옥행정부시장

지금 현재 특별법을 통과시키려고 굉장히 노력하고 있고요. 지금 오늘 이 순간에도 시장님이 그 때문에 국회에 가 계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든 우리 입장에서는 그 특별법을 통과시키려고 노력하고 있고 지금 현재로서는 국회에서도 또 그리고 기획재정부에서도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만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저희들은 그래 기대하고 있습니다.

최광교위원

만약에 특별법이 무산될 경우에 대한 대비책을 갖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태옥

정태옥행정부시장

거기에 대해서도 저희들 나름대로 검토를 해봤는데 지금 현재 거기 땅 공시지가로 따지면요. 1,500억원이거든요.

최광교위원

예. 1,500억원.

태옥

정태옥행정부시장

1,500억원인데 거기에서 이전하는 데 상당히 시차가 있습니다. 당장 도의회하고 도청이 가는 것하고 도 경찰청 가는 것 하고 도 교육청 가는 게 시간이 다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청하고 시의회가 가는 기준으로 따져보니까 그 지역을, 만약 법이 통과가 안 된다면 우리가 그걸 임대료로 따지니까, 행정기관이 들어가면 임대료를 자기들 도 조례에 의해서 깎아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무상으로 해줍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시청이 가지고 있는 시 교육원 있지요? 공무원교육원에 가면 무상인데 그걸 만약 완전히 우리가 원하는 대로 ICT단지로 개발한다고 하면 내야 되는데 그 임대료를 따져보니까 시차가 있습니다만 1년에 약 9억원밖에 안 됩니다. 그래 되기 때문에 그게 저희들 생각에는 우리가 그 단지를 기본적으로 ICT단지로 어떻게 하느냐 하면 삼성 후적지 자체가 지금 교육 관련 기능이 대폭 들어갑니다. 그래 되고 또 그 옆에 이제 경북대 전자공대하고 IT공대가 있는데 그쪽도 지금 교육 관련이기 때문에 여기는 ICT 중에서도 실제로 기업이 들어오도록, 소규모 기업이나 중견기업이 들어와서 전체적으로 그 지역을 ICT 진짜 밸리로, 말만 밸리가 아니라 구로서는 밸리를 이래 하려고 하면 필요한 것이 법이 되어서 그 땅이 우리 것이 되면 가장 좋고 안 되더라도 법이 통과될 때까지는 우리가 임대해서라도, 임대료를 물고서라도 그걸 ICT밸리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고 저희들 나름대로 검토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최광교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지숙위원장

부시장님, 오늘 여러 가지로 바쁜 일정에도 이렇게 조정을 하시고 우리 위원회에 출석을 하셔서 여러 가지 현안에 대한 답변을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혹시 부시장님 오늘 이 자리를 빌려서, 지난 9월달부터 업무를 시작하셨지요?

태옥

정태옥행정부시장

예.

배지숙위원장

그래서 짧은 시간 정도에 시 행정에 대해서 파악하셨고 또 오늘 여러 가지 답변 속에서 내년도에 우리 시정의 전반적인 기획이나 이런 걸 가지고 계시던데 우리 위원님들 앞에서 간단하게나마 부시장님 가지고 계시는 그런 기획, 시정 운영에 대한 의도라든지 혹시 발언하실 것 있으면 하셔도 됩니다.

태옥

정태옥행정부시장

예산에 대해서 조금만 설명하면 지금 올해 예산이 저희들이 작년 당초예산 대비 3% 정도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세금이 약 1,600억원 정도 지방세가 더 걷히고 잉여금이 한 300억원 정도 늘어나서 저희들 1,900억원의 재정적인 여유가 있었고, 그런 데 비해가지고 정부에서 2013년도에 국세가 덜 걷혀가지고 2013년도 일반교부세가 올해 한 700억원 정도로 내년에 줄입니다. 그렇게 되면 교부세 중에서는 700억원 정도 줄어들고 지방세수와 세외수입이 늘어나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1,900억원이 늘어나는데 700억원이 줄어드니까 1,200억원 정도 여유가 좀 생기고 그러면 내년도 예산에 보면 중요한 SOC가 대부분 올해 내로 다 끝납니다. 대표적인 것이 1년에 700억원 정도 800억원 정도 들이던 도시철도3호선이 끝나고 테크노폴리스진입도로 공사가 끝나고 뭐 이런 저런 것이 끝나기 때문에, 그런 데 비해서 내년도에 새로 시작하는 SOC가 별로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에서 우리가 재정적인 여유가 1,500억원 정도 들어가지고 전체적으로 교부세 줄어드는 것을 감안해도 한 1,200억원 정도 여유가 좀 생기고 그다음에 SOC사업에서 한 1,500억원 정도 여유가 생겨서 그거를 갖고 있는데 그거를 저희들 입장에서 한꺼번에 소진시켜 버리면 지금 현재 이렇게 우리 세수에 여유가 생기는 가장 큰 이유는 SOC사업이 새로 시작하지 않았고 취득세가 한 30% 정도 많이 걷히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예산안을 많이 확장 기조로 하지 않았는 이유는 언젠가는 또 부동산 세수에 따라가지고 저래 될 때를 대비해가지고 그렇게 하지 않았다. 그래서 의외로 위원님들이 생각하는 것만큼은 우리가 각종 민원을 많이 안 들어드린 중요한 이유기 때문에 이번에 심의하실 때 그걸 좀 감안해 주십시오. 이때 우리가 밀린 돈도 좀 갚고 이렇게 좀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배지숙위원장

예. 행정부시장님, 오늘 바쁘신 가운데서도 우리 위원회에 이렇게 출석하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을 해주신 점은 다시 한 번 더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여러 가지 답변을 통해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이 꼭 실현이 되도록 행정부시장님이 책임감 있는 그런 행정력을 발휘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됩니다.

태옥

정태옥행정부시장

고맙습니다.

배지숙위원장

질의를 계속하여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권을 얻으신 다음 논점 위주로 심도 있게 질의해 주시고 수감기관 관계자께서는 질의에 대한 요지를 정확하게 숙지한 후 성실하고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김의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의식위원

김의식 위원입니다. 실장님, 감사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지요?

승경

유승경기획조정실장

예.

김의식위원

올해 국비를 생각처럼, 대구시가 목표한 것처럼 많이 가지고 왔습니까?

승경

유승경기획조정실장

지금 현재 저희들이 3조원이 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예년에 거의 3조원이 넘어 왔는데 아까 우리 부시장님 말씀하셨지만 대규모 SOC사업이 마무리됨에 따라서 상당히 확보가 좀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왜냐하면 신규사업은 예타가 지금 10건이 진행되고 있는데 이 예타가 통과되어도 실제 처음에 들어가는, 투자하는 돈은 설계비라든지 보상비라든지 초기 투자는 좀 적고 한 3년 지나면 본격적인 건설투자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도 어려운 점이 그 점인데 그래도 국회 기재부 심의과정에서 저희들이 당초에 중앙부처에서는 2조4,000억원 정도 확보되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의원님들과 노력을 많이 기울여서 기재부를 계속 방문해서 5,000억원 정도를 올려서 2조9,600억원 정도가 현재 확보되어 있습니다. 확보되어 있는데, 국회로 넘어가 있는데 통상 국회에서는 약 1,500억원 정도는 이렇게 올리고 했었는데 금년에 심의일정이 그렇게 빠듯해서 기재부 안대로 지금 갈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사실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도 하여튼 노력해서 500억원 정도는 더 확보를 해야 현재 저희들이 3조원을 넘길 수 있고 목표는 1,500억원 정도를 목표로 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의식위원

우리가 2015년도 예산편성안을 보면 세입에서 보조금은 12.6%가 늘어났네요. 그지요?

승경

유승경기획조정실장

예.

김의식위원

이게 그동안 국고보조금이 우리가 전국 평균 이하였던 것은 알고 있습니까? 항상 우리가 보조금을 조금 적게 받은 입장이었는데 이번에는 나름대로 노력을 좀 하신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반면에 지방교부세가 7.9% 줄었네요.

승경

유승경기획조정실장

좀 줄어듭니다.

김의식위원

이런 현상은 왜 일어났다고 생각하십니까?

승경

유승경기획조정실장

아까 부시장님이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국고보조는 사실 저희들이 좀 이렇게 노력해서 받고 있지만 이번에 늘어난 것은 복지비입니다. 복지파트에서 국고보조가 1,500억원 정도 지금 늘어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저희 시의 매칭 부분도 세출에서 늘어나게 되어 있고, 그다음에 이제 지방교부세가 줄어든 것은 원래 교부세는 전년도에 내국세에 19.24%를 가져오기 때문에 전년도에 국세가 지금 덜 걷혔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안행부에서 조정해가지고 각 시·도에 내려주는데 그 부분이 지금 저희들이 아마 735억원 정도 감액하는 걸로 이렇게 시달됐기 때문에 이게 삭감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정도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김의식위원

그러면서도 지금 보면 얼마 전 언론보도에 따르면 우리가 지역행복생활권사업과 관련해서 정부 지원예산이 3조4,000억원이지요?

승경

유승경기획조정실장

예.

김의식위원

그중에서 우리 대구시가 받은 예산은 고작 1.6%에 그쳤다는 것 알고 있습니까?

승경

유승경기획조정실장

예. 기사를 봤습니다.

김의식위원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났다고 생각하십니까?

승경

유승경기획조정실장

그 당시에 부산이 2조 얼마인가 이렇게 됐습니다. 가져갔는데 원래 지역행복생활권사업은 MB정부 때는 광역경제권이라고 해서 5 플러스 2, 큰 규모의 지역경제를 생각했는데 박근혜 정부 오면서 맞춤형, 지역적으로 좀 그렇게 맞춤형으로 가자고 해서 지역행복생활권 이렇게 사업이 등장했는데 거기는 큰 SOC사업은 사실은 빠지는 겁니다. 거기는 문화라든지.

김의식위원

이튼 저튼 부산은 그래도 어쨌든 간에 SOC사업을 밀어 넣어서 1조원이 넘는 예산을 받아갔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 대구시도 뭔가 노력이 부족했다는 이야기는 하지 않으시고 자꾸 다른 이야기를 하십니까? 하면 안 되는 것도 어쨌든 받아갔다는 이야기고 우리 대구시는 이게 지역행복생활권사업이 5 플러스 2의 광역경제권사업 아닙니까? 주변 도시와 같이 연결하는 것인데 본 위원이 볼 때도 얼마든지 기획할 수 있는 일들이 많은데 아무리 그렇지만 어떻게 1.6%가 뭡니까? 뭐 수치로 따지기는 그렇습니다마는 조금 노력이 부족했든지 좀 부끄러운 일 아니겠습니까?

승경

유승경기획조정실장

아니요. 그 부분은 있지만 이 사업의 성격이 도 단위에 상당히 많습니다. 도 단위에 많아가지고.

김의식위원

아, 부산도 도입니까?

승경

유승경기획조정실장

부산은 SOC사업 2조원 들어간 그 도로를 사실은 포함시키면 안 되는데 들어갔기 때문에 상당히 지금 문제가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김의식위원

어쨌든 간에 자꾸 그런 식으로 타 도시를 핑계 댈 것이 아니고 100%에 1.6% 하는 것은 너무나, 아주 심각한 부분입니다.

승경

유승경기획조정실장

예. 그거는 좀 너무나 문제가 있기 때문에.

김의식위원

이런 부분들은 그래도 대구시가 조금 문제가 있다. 일단 그렇게 판단을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렇지요?

승경

유승경기획조정실장

예.

김의식위원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도 앞으로는 좀.

승경

유승경기획조정실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김의식위원

기획이나 연구를 많이 하셔가지고 아주 좋은 부분들이, 서로가 합의를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런 부분들을 좀 찾아보도록 그렇게 하세요.

승경

유승경기획조정실장

예.

김의식위원

또 지금 올해 예산에 보면 창조경제 분야에 오늘 아침 신문에 보니까 16.9%, 안전 분야에 23.8% 어떤 증액을 했습니다. 그렇지요? 내년도 2015년도 예산이 그렇지요? 언론에는 그렇게 보도되어 있고 어제 시장의 시정연설에서는 창조경제 부분은 22.1%가 증가되는, 어쨌든 간에 하여튼 창조경제를 많이 하겠다. 그런 내용이지요? 어떻습니까?

승경

유승경기획조정실장

예. 어제도 저희가 브리핑을 했습니다마는 창조경제 분야는 총계 대비하면 일반회계 플러스 특별회계 하면 3,517억원이 되어서 전년 대비 16.9% 정도 증가했습니다.

김의식위원

예. 이게 결국은 우리가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에서 2012년부터 2014년까지 지역개발에서 항상 꼴찌인 ‘다’ 등급을 받아왔습니다. 알고 있습니까?

승경

유승경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의식위원

이것을 좀 극복하기 위해서 창조경제를 좀 더 하는 겁니까?

승경

유승경기획조정실장

그 부분하고도 물론 관계는 있습니다마는 뭐 도시활력증진사업이라든지 오히려 그런 부분이 좀 지역개발 쪽에 많이 되어야 그쪽 부분이 점수를 좀 받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김의식위원

지역개발 분야의 평가대상은 뭡니까?

승경

유승경기획조정실장

지역개발 부분에 세부 평가지표가 지적재조사사업 추진실적 그다음에 지역행복생활권정책 추진실적, 도로명주소 활용도, 상세주소 부여실적, 또 농지보전금 체납해소율, 체납발생률, 소결핵병 전국 평균 대비 농장 감염률, 돼지열병 예방접종 항체 양성률, 월별 구제역 예방접종 미실시농가 처분실적, 농산유통과에 주로 된 이런 사항들이 많아서 조금 저희 시로 봐서는 지표가, 성적이 올라가기 힘든 부분 같습니다.

김의식위원

그러면 부산이나 서울도 그러면 다 ‘다’ 등급이겠네요? 그건 아니잖아요.

승경

유승경기획조정실장

그런 건 아니지요.

김의식위원

그러니까 자꾸 뒷말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니까, 어쨌든 간에 등급을 앞으로 좀 조정해 보겠다, 좀 더 이 분야에 열심히 역점사업을 두고 해나가겠다는 말씀을 해주셔야 되지.

승경

유승경기획조정실장

알겠습니다.

김의식위원

어쨌든 간에 이러한 부분들도 자칫 이런 부분들이 언론에 보도가 나가고 함으로 인해가지고 우리 시민들이 위축감을 느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어떤 불안정한 요소들이 많으니까 이런 부분들도 신경을 좀 더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승경

유승경기획조정실장

예.

김의식위원

앞으로 창조경제는 어떻게 해나가실 생각입니까?

승경

유승경기획조정실장

그래서 저번에도 제가 누차 말씀을 올렸습니다마는 이제 대구는 SOC는 어느 정도 갖춰졌다고 보기 때문에 이제는 그 내용물을 채워가지고 GRDP를 올리는 그런 사업들을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는 창조경제 활성화, 창의적인 벤처활동이라든지 청년기업가들의 활동이 많이 진작되어서 대구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하는 그런 활동이 필요하다고 그래 생각합니다. 투자를 많이 해야 된다고 봅니다.

김의식위원

실장님, 지금 우리 대구시에 대구시 산하 포함 공기업 포함해서 계약직들이 얼마나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계약직의 인원수, 대구 전체 치워버리고.

승경

유승경기획조정실장

그 수치는 제가 정확하게.

김의식위원

그 수치는 잘 모르겠지요?

승경

유승경기획조정실장

예.

김의식위원

대구시가 지금 GRDP가 전국 최하위권인 것 그것은 알고 계시지요?

승경

유승경기획조정실장

예.

김의식위원

조금 전에도 부시장님이 말씀하셨지만 대구가 저학력, 저임금 시로 자꾸 떨어져나가고 있습니다. 그지요? 이게 결국은 뭡니까? 결국은 학교, 명문학 교육문제라든가 또 그리고 마땅한 취직자리의 부재, 그리고 계약직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구시가 유독 많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극복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창조해야 되는 겁니다.

승경

유승경기획조정실장

예. 맞습니다.

김의식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앞으로 대구시는 노력을 해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승경

유승경기획조정실장

예. 맞습니다.

김의식위원

우리 대구시 금고 몇 군데를 지금 대구시가 연결하고 있습니까?

승경

유승경기획조정실장

금고는 현재 네 군데입니다.

김의식위원

네 군데를 하고 있고 그중에 대부분이 대구은행하고 되어 있지요?

승경

유승경기획조정실장

예. 대부분이 대구은행입니다.

김의식위원

몇 프로 정도 되어 있습니까?

승경

유승경기획조정실장

현재 8,130억원 중에 7,709억원이 지금 대구은행에 있습니다. 거의 프로테이지로 보면 90% 가까이는 될 것 같습니다.

김의식위원

이게 금고의 약정기일이 있지요? 그지요?

승경

유승경기획조정실장

예. 약정기일 있습니다.

김의식위원

이게 언제까지입니까? 몇 년 단위입니까?

승경

유승경기획조정실장

그게 자금에 따라 약정기일이 다르거든요.

김의식위원

예. 다를 수 있지요. 다르고.

승경

유승경기획조정실장

회기에 따라 또 있고.

김의식위원

대구시와 우리 금고약정 계약은 하고 있지요?

승경

유승경기획조정실장

4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의식위원

4년으로 되어 있습니까?

승경

유승경기획조정실장

예.

김의식위원

그러면 이게 다음 약정기일은 언제입니까?

승경

유승경기획조정실장

내년 연말로 되어 있습니다.

김의식위원

내년 연말입니까? 금고와의 약정계약 관계는 본 위원이 알기로 2011년 12월 8일날 하고 그 이후로는 안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맨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승경

유승경기획조정실장

내년 하반기 정도 금고를 새로 해야 되는데 지금 하나 바뀐 게 안행부에서 재정법이 바뀌어가지고 4개 금고 은행인데 내년부터는 2개 은행으로 이렇게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2개 이상 지정 못 하게 그렇게 바뀝니다.

김의식위원

하여튼 이런 부분들도 계약을 철저히 하셔가지고, 좀 더 깊이 있게 세부적으로 본 위원이 파고 들어가고 싶지만 그거는 뒤로 미루고 하여튼 시민의 혈세 아닙니까, 그지요?

승경

유승경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의식위원

더 좋은 곳, 더 나은 곳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연구하셔야 됩니다.

승경

유승경기획조정실장

예.

김의식위원

지금 대구시는 재정운영 건전성 확보를 제대로 잘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승경

유승경기획조정실장

저희 시?

김의식위원

예. 우리 대구시.

승경

유승경기획조정실장

어려운 가운데 저희 시에서 그동안 노력을 많이 해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의식위원

그런데 우리가 특히 보면 SOC사업, 민자사업에 아까 거의 마무리가 되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한 곳에도 지금 애물단지가 많습니다.

승경

유승경기획조정실장

예. 많습니다.

김의식위원

이거는 당초에 기획이 잘못되었거나 용역이 잘못된 결과 아니겠습니까? 앞으로는 대구시가 또 그러한 것들도 좀 없도록 그렇게 해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민자사업 중에서 대표적인 우리 애물단지는 어디라고 보십니까? 지금 현재 가동 중인 곳 중에서, 모르시지요?

승경

유승경기획조정실장

범물, 지금 통행료 때문에 계속 하고 있는데 민자사업은 결국 시비가 들어가는 사항이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부분은 정말 심사숙고해서 해야 될 거라고 저희들이 생각합니다. 저희들은 재정사업으로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김의식위원

그 외에도 우리가 방짜유기라든가 많습니다.

승경

유승경기획조정실장

예.

김의식위원

이우환 미술관을 짓느냐 마느냐의 문제까지 지금 대구시가 고민하고 있습니다.

승경

유승경기획조정실장

예. 맞습니다.

김의식위원

그러한 부분들도, 그럴 것 같으면 시립미술관을 짓지 말았어야지요.

승경

유승경기획조정실장

그것도 지금 BTL 되어 있는데 그것도 지금 계속 들어가고 있습니다. 들어가야 됩니다.

김의식위원

그러한 부분들, 왜 이런 식으로 뭐 지나고 나면 그만이고 또 끝나고 나면 그 당시 기획자들은 이미 다른 곳으로 전출했든지.

승경

유승경기획조정실장

지금 제가 좀 사족 같습니다마는 잠깐만 말씀을 드리면 시가 돈이 없기 때문에, 또 하기는 해야 되고 이래서 하는 경우도 더러 있습니다. 있는데 저희들 예측이 수요 통행량이라든지 이런 걸 보면 사실 예측이 잘 안 맞아가지고 결국은 시비가 들어가니까 재정사업으로 처음부터 하는 게 좋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김의식위원

하여튼 그런 부분들, 또 기초자치단체의 돌려막기 예산 이것도 계속 늘어나고 있지요?

승경

유승경기획조정실장

예.

김의식위원

이런 부분들을 대구시가 컨트롤을 잘해야 됩니다. 어쨌든 모체 아닙니까, 그지요? 모체로서 잘 해나가야 되고, 하여튼 앞으로 신경을 많이 쓰시기를 바라면서 마지막으로 하나, 시간도 많이 되었고 간단하게, 정보화기본계획 수립용역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에 본예산 사업설명서를 보면 정보화기본계획 수립용역의 추진 목표기간이 2015년부터 2019년까지로 그렇지요?

승경

유승경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5개년으로.

김의식위원

2014년 3월부터 9월까지 용역을 진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행정사무감사자료 65쪽을 보면 4개월 정도 연기되어 있지요? 2014년 6월부터 2015년 1월까지로, 그지요?

승경

유승경기획조정실장

예.

김의식위원

예산이 반영되었으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왜 계획대로 추진을 못했지요?

승경

유승경기획조정실장

용역 수행기관이 한국지역정보개발원인데 사업일정 조정하는 과정에서 용역수행기관의 사정으로 좀 늦어졌는 것 같습니다.

김의식위원

용역수행기관의 사정이든 어쨌든 간에 정보화기본계획을 2015년도, 금년에 수립을 했어야 되는데 안 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온 것 아닙니까? 왜 그렇게 됐어요?

승경

유승경기획조정실장

일정 조정과정에서 아마 좀.

김의식위원

일정 조정과정에서 그래 됐다. 항상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겁니까?

승경

유승경기획조정실장

다 그런 것은 아닌데 보통 보면 이제 특별한 사정들이 생겨서 연기될 때도 좀 있는데 특히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지방선거가 있으면 조금 변동이 있기 때문에 그런 상황을 또 새로 넣을 수도 있고.

김의식위원

그 변동은, 지방선거하고 이거하고는 큰 상관이 없습니다. 없고 예산이 정해지면 그때 그때 맞춰 써야 됩니다.

승경

유승경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의식위원

이게 잘못됐다고 말씀을 하셔야 되지 그걸 가지고 자꾸 용역기관 핑계 대시고 선거 핑계 대시고 그거는 아니지요. 그렇지요?

승경

유승경기획조정실장

예. 잘못된 것은 잘못된 거고.

김의식위원

이러한 부분들이 앞으로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십시오.

승경

유승경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김의식위원

위원장님, 일단 질의 끝내겠습니다.

배지숙위원장

김의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실장님, 오전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요청하신 자료가 지금 준비되고 있습니까?

승경

유승경기획조정실장

예. 준비되고 있습니다.

배지숙위원장

준비 다 되었습니까?

승경

유승경기획조정실장

아직 덜 되었습니다.

배지숙위원장

예. 신속하게 자료 준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 오후 2시에 감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52분 감사중지

14시1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광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광교위원

최광교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국비확보 노력과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언론보도 자료는 84쪽이고요. 행감자료는 149쪽입니다. 언론보도 2014년도 8월 8일자에 보면 ‘예산철에도 느긋한 대구시’라고 보도되었습니다. 현재 국세와 지방세가 8대 2인 구조에서는 자체재원 부족으로 모든 자치단체가 구비를 한 푼이라도 더 확보하기 위해서 연중 내내 중앙부서와 국회를 방문하고 있다고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우리 권영진 시장님께서도 내년도 국비확보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라고 하셨는데 대구시의 국비확보전략은 어떻게 세우고 계시는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승경

유승경기획조정실장

국비를 위해서는 다른 자치단체들도 굉장히 노력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 이번에 특히 기재부를 타겟으로 해서 정말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저희들 순번을 정해가지고 실·국장들이 계속 방문을 했고 특히 시장님이 직접 선두에 나서서 사무관부터 시작해서 장관님, 차관님이 인사하는 게 아니고 시장님이 가시면 사무관부터 해서 그냥 과를 전부 도시고 또 이렇게 거기 주재하는 기자들하고도 상당히 그걸 하시고, 그 이후에 경제부시장, 행정부시장을 비롯한 각 간부들이 거의 살다시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기재부에서는 어느 정도 성공을 해서 약 5,000억원 정도 해서 간신히 이렇게 올렸습니다마는 앞으로 향후 국회의 대응이 남았는데 다음 주, 다 다음 주가 피크입니다. 그래서 저희 예산실은 이 사무감사가 끝나면 거의 서울에 살다시피 해야 되고 각 간부들이 사무감사가 없는 날을 피해서 전부 국회에 방문해서 질의서를 저희들이 만들어가지고 각 보좌관님을 통해서 드리도록 인쇄를 다 했습니다. 했고 의원님 보좌관들을 통해서 계속 접촉해서 의원님께 하고, 지금도 서울에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시·도 공히 예산철이 되면 여관도 정하고 해서 국회에서 살고 있는데 저희들도 서울사무소에서 구해진 숙소에서 우리 예산실 직원들과 다 올라가고 간부들이 오면 같이 해서 이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최광교위원

그리고 시의회 우리 공무원들이 많은 국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열심히 뛰고 있다고 본 위원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8월 8일 보도내용을 보면은 ‘타 지자체 공무원에 비해 적극성이 부족하고 중앙부처에서는 대구시 공무원들 얼굴 보기가 힘들다, 그리고 국회에서도 보좌진들과 엇박자가 나고 있다, 10년째 변화가 없다.’ 이렇게 보도가 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승경

유승경기획조정실장

예. 8월 8일날 보도가 난 이후에 그 이튿날 저희들이 서울에서 당정협의를 했습니다. 했는데 그때 당정 협의할 때 그걸 쓴 기자가 매일신문 서울 국회 주재 기자인데 사실 그때 왔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기사를 썼느냐?” 그래서 하니까 그냥 농담으로 하는 말로 “와서 이렇게 인사가 없었다.”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서울본부장을 중심으로 해서 가끔씩 식사도 하는데 그동안 저희들도 이쪽에 저희들 추경이라든지 다른 업무 때문에 또 하다보니까 거기 가서 자주 식사도 못하고 이래 오니까 아마 그런 기사를 냈는데, 그 뒤에 계속 했고 저희들이 결코 타 시·도에 비해서 밑지게 이렇게 한 것은 아닙니다. 굉장히 열심히 노력했는데 아마 기사가 좀, 그 기자가 볼 때는 아마 그렇게 했는 것 같습니다.

최광교위원

우리가 매년 같은 방법으로 그렇게 해오다 보니까 아직까지 어느 쪽이 미비한지에 대해 잘 모르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요. 조금 새로운 방법을 이렇게 생각해 내셔가지고 열심히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승경

유승경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최광교위원

그리고 6.4지방선거를 앞두고 김범일 전 시장님이 불출마를 선언하면서 공무원들이 국비예산 확보에 사실상 전념하지 않았다는 그런 말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승경

유승경기획조정실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 그런 경향도 없지 않아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그거는 타 시·도 공히 지방선거 때문에 또 매달려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작년과는 조금 다른 양상이 있었지 않았나 이래 생각됩니다.

최광교위원

우리 행감자료 149페이지에 보면 2013년과 2014년 9월 말까지 시정설명회 개최현황을 비교해 보면 금년에 27회가 적습니다. 이래서 이거 좀 마음이 해이해졌고 어떤 그런 의지가 약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이래서 개최를 적게 한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봅니까?

승경

유승경기획조정실장

통계는 2013년은 12월 말까지 되어 있고 23일까지, 2014년은 저희들이 현재 9월 23일까지 통계이기 때문에 현재 저희들이 9월 23일 이후에 훨씬 또 많은 노력을 하고 있고 했고, 또 앞으로도 계속 해야 되기 때문에 통계수치는 연말 가면 거의 비슷할 걸로 생각됩니다.

최광교위원

우리 국비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결과가 잘 나타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래서 좀 더 열심히 중앙부처 관계들자들과 국회의원들이 적극적으로 움직일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승경

유승경기획조정실장

예.

최광교위원

그리고 우리 실장님, 복권수익금 배분현황 사용내역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230쪽입니다. 여기 현황에 보면 2013년도 929억원 중에 55억원을 배분받았고, 이거 배분받았는데 16개 시·도 중에 제일 꼴찌입니다. 꼴찌이고 2014년도도 820억원 중에 50억원 배분받았는 것 중에 16개 시·도 중에 7위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래서 복권수익금의 배분율이 자치단체별로 들쭉날쭉하고 있습니다. 2013년도에 복권수익금 배분금액이 자치단체 중에 최저를 기록한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230쪽에 보면 현황이 나와 있지요?

승경

유승경기획조정실장

예. 배분이 저희 시가 최저는 아닌 것처럼 보이는데.

최광교위원

2014년도에는 16개 시·도 중에 7위 정도 했습니다.

승경

유승경기획조정실장

위원님, 복권배분 금액은 과거에 자치복권 판매율에 따라가지고 지역별로 아마 배분을 하는 것 같습니다.

최광교위원

아, 복권수익금 배분기준이 판매기준에 따라서, 수에 따라서 지역에 따라서 되고 있습니까?

승경

유승경기획조정실장

예. 판매액에 따라서 그렇게 하기 때문에 일반적인 것하고는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최광교위원

그래서 국가가 하는 것에 대해 사행성 산업의 복권 수익은 복권을 구매한 주민이 거주하는 자치단체에 환원시켜 줄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수익금을 그대로 주민이 거주하는 자치단체에 환원시켜 줘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승경

유승경기획조정실장

위원님, 그거는 아마 기획재정부에서 정해진 기준에 판매액에 따라서 하도록 되어 있어가지고 상당히 복잡한 생각이 되겠습니다.

최광교위원

예. 맞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 하면 거주하는 지역에서 우리가 복권을 샀는 그만큼의 수익금을 그대로 지방자치에 돌려주는 것이 제 생각으로는 맞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느냐 이거지요. 어떤 법을 떠나서.

승경

유승경기획조정실장

예. 그거는 뭐 저도 합리적인 근거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최광교위원

그러면 이것을 적극적으로 중앙에 건의해갖고 여러 가지 문제점을 해결해서 그렇게 직접적으로 지방에 이렇게, 사실 이게 보면 장애인 복지 쪽에 많이 쓰지 않습니까?

승경

유승경기획조정실장

예. 복지 쪽에 주로 많이 쓰고 있습니다.

최광교위원

쓰니까 그렇게 될 수 있도록 건의를 좀 많이 해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승경

유승경기획조정실장

예. 한번 검토해서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광교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시민제보가 들어온 것이 있습니다. 들어온 것이 있는데 우리 ‘재산세, 주민세 삭감 검토 추진요망’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들어왔는데 이게 보면 ‘70세, 75세 이상 중산층 이하, 연세가 많은 분들이겠지요. 중산층 이하 주민들에게 재산세, 주민세 삭감을 적극 검토하여 추진해 주시기를 좀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실장님의 생각으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래 물어봅니다.

승경

유승경기획조정실장

저는 재산세의 성격이 소유의 개념에 의해서 토지라든지 건축물이라든지 이걸 과세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연령에 의해서 하는 것은 맞지 않고, 연령에 대해서는 복지로 별도로 다시 그분에게 혜택을 드리는 게 맞지 재산세 자체를 형평에 맞지 않게 나이에 의해서 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최광교위원

이게 왜냐하면 70세, 75세 이상 중산층 이하 이렇게 토를 달았습니다. 그지요? 해서 우리가 많은 고민을 같이 한번 하도록 그렇게 합시다. 어떻습니까?

승경

유승경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최광교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지숙위원장

최광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철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철환위원

오철환 위원입니다.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공공데이터 개방률이 지금 대구가 58% 정도로 나와 있는데 구체적인 확대방안은 무엇인지 알고 싶고요. 그리고 이 상반되는 가치도 상당히 중요한데 개인정보 보호와의 상충은 없는지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공공데이터라 하더라도 거기에 개인정보 보호차원의 정보가 들어가 있을 수가 있는데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궁리하는 것인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략하게 부탁드립니다.

승경

유승경기획조정실장

예. 공공데이터 개방은 제가 생각할 때는 정부3.0에 가장 기본적인 핵심이 정보공개인데 주무부처인 안전행정부에서도 상당히 고민이 있었습니다. 개인정보과도 있고 공공정보를 개방하는 창조기획관실도 있었는데 두 부서가 서로 상충이 되어가지고 지시가 이렇게 같이 내려온 게 있어서 산하단체에서 상당히 곤혹스러워한 때가 있었는데, 그래서 이제 개인정보, 공공데이터 개방의 기본취지는 서울시에서 BIS시스템을 개발했는 사례처럼 자료를 이용해서 민간에서 활용해서 어떻게 하자는 그런 취지인데 그런 자료는 저희들이 공개하는 게 맞지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개인 주민등록번호가 들어가 있다든지 개인정보가 굉장히 중요시되는 그런 자료들까지 다 공개하는 것은 아닙니다. 분명히 아니기 때문에 그 한계를 지키는 상태에서 민간에 개방해서 데이터를 개방하면 민간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활용해서 어떠한 그런 사업화할 수 있고 벤처기업을 만들 수 있는 이런 것은 많이 공개해야 된다고 봅니다.

오철환위원

이거 질의하는 취지는 국민의 알권리도 중요하지만 개인정보보호도 또 다른 가치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감안해서 공공데이터를 공개하더라도 그 내에 개인정보 부분이 있을 때는 그걸 감안해가지고.

승경

유승경기획조정실장

빼고.

오철환위원

그 부분만 다르게 해서 공개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신경을 써달라는 그런 취지로 질의를 드렸고요.

승경

유승경기획조정실장

예. 적극적으로 동의하고 있습니다.

오철환위원

또 기업유치활동 지원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활동을 많이 하고 계신 걸로 아는데 이 경우에도 성과는 없이 그냥 돈만 쓰는 게 아닌지 이런 부분이 노파심에서 질의드립니다. 그 효율성이라든지 적합성 평가는 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대구에서 기업유치를 한다고 하더라도 그 기업유치가 우리가 대구에서 하고 있는 기업유치활동 지원의 결과인지, 성과인지 그거를 평가하고 계시는지 간단하게.

승경

유승경기획조정실장

예. 평가하고 있습니다. 평가하고 있는데 예를 들면 현대커민스나 일본에 무슨 전기회사 유치됐는데 그 내막을 알고 보면 거기 우리 투자유치단에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구미에 있는 부장하고도 1년 이상 개인적인 관계도 있고 회사 공적인 관계도 있지만 그래서 현대커민스 같은 경우에는 고향 친지의 경우인데 본인이 굉장히 노력을 했고, 그래서 우리 직원들이 많이 노력해서 이렇게 왔는 게 있는데 인센티브에 대해서 저희들 간부회의에서도 한번 거론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인센티브를 줄 것이냐, 재정적으로 주면 좀 어렵기 때문에 인사로 좀 하자 이런 이야기도 있었고, 해서 저희들이 그냥 이렇게 투자유치는 절대 되지 않습니다. 굉장한 노력을 해야 되고 그 부분을 저희들이 평가도 하고 인센티브 주는 것은 인센티브 주고 이렇게 하도록 계속 할 계획입니다.

오철환위원

제가 우려하는 점은 현대커민스를 예를 들어서 이야기하셨는데 현대커민스가 대구에서 그렇게 유치활동을 하지 않더라도 자연적으로 대구에서 기업을 할 그런 생각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인센티브를 지나치게 준다든지 비효율적으로 정책을 편 것은 아닌지 이런 부분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기업유치활동의 효율성이라든지 적합성 평가를 반드시 해서 그 기업이 여기 왔다 하더라도 과연 우리가 한 기업유치활동의 결과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평가를 제대로 해야 된다. 이걸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대구가 기업입지가 가장 좋아가지고 오려는 기업한테 굳이 땅을 50년 무상으로 빌려주고 이런 것 할 필요 없지 않느냐, 저는 이 이야기지요.

승경

유승경기획조정실장

그런데 위원님, 지금 대구는 저희들 타겟이 수도권에 있는 기업들인데, 안산이나 그쪽에 있는 업체들을 이쪽으로 모셔오는 건데 상당히 참 교통도 그렇고 여건이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국가산단도 이미 지금 여기 오신 분들 이야기 들어보면 홍보 안 되었다고 그러지만 일단 여기 동대구역에서 내려서 국가산단까지 가는 것만 해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럴 때는 대구시에서, 여기서 안내까지 하고 거기서 다 보시고 다시 여기 오실 때까지 그것도 모셔야 되고 그래서 그런 활동들을 많이 해야 이제 편의도 제공하고 행정절차도 원스톱으로 해주고 적극적인 노력을 해야 오지 그냥 있어서는 절대 오지 않습니다.

오철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럼 달빛동맹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127페이지에 자료가 나와 있는데 대구와 광주가 국비 예산 확보차원에서 공동전선을 구축한다는 데 대해서는 시작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달빛동맹이 제대로 효과를 발휘하기 위해서는 영·호남지역의 지역감정을 해결하는 정서적인 동맹으로 가야지 질적 업그레이드를 해야 만이 실질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는데요. 이점에 대해서 어떤 방안을 갖고 계신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이게 지금 현재로는 관이 주도하는 형식으로 달빛동맹이 가고 있는데 민간이 참여하지 않으면 성과가 안 난다고 그렇게 보거든요. 민관 합동으로 효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실질적으로 영남과 호남 이렇게 이야기할 때 호남이 상당히 피해의식을 갖고 있는 것은 사실이거든요. 그런 면에서 대구가 광주에 과연 진정성을 줄 수 있느냐 이런 문제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역사적으로 나제동맹을 보면 결국은 백제가 신라한테 이용당했다는 그런 감을 줄 수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생각해 보면 달빛동맹도 오히려 광주가 대구에 이용당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 진정성 있게 접근 안 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지요. 이런 면에서 정서적으로 서로가 화합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은 없는지 그걸 연구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야만이 서로 상호 윈윈할 수 있는 달빛동맹이 된다고 그렇게 보여집니다. 이 달빛동맹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경

유승경기획조정실장

예.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정서적으로 돼야 된다는 것이 기본 전제고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저희 시도 이렇게 나가고 있습니다만 일단은 교류를 해야 되거든요. 이제 만나고 자주 서로 대화가 있어야 되니까 그게 전제가 되고 그렇게 해서 이제 차차 진행되면서 서로 간에 그런 벽도 허물어지고 또 이제 진정성이 더 가지 않나 이래 생각합니다. 그래서 달빛동맹이 지금 출발점에 있는데 저희 시장님도 지난번에 가셔가지고 토론회에서 굉장히 말씀도 많이 하시고 윤장현 시장님이 이번에 또 자치박람회에 오셨지만 두 분이 대화도 하시고 그렇게 하고, 저희들이 일단 관에서 시작했지만 달빛동맹추진민간협의회를 지금 저희들이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1월달에 구성계획도 서로 하고, 지금 저희들이 경북하고 상생협력위원회를 만들고 있는데 광주하고도 달빛동맹도 경북과 같은 형태의 추진준비도 하고 추진위원회를 만들어서 그게 민간협의회인데 양쪽에 이렇게 해서 과제도 정하고 같이 공동으로 할 부분은 공동으로 하고 이렇게 해나갈 생각을 지금 갖고 있습니다. 지금 추진 중입니다. 그 부분 그렇게 말씀드리고, 나제동맹이라든지 그런 것 역사적으로 피해의식도 있지만 현재는 지금 이런 교류를 통해서 뭔가 하나의 성과가 나오면 또 자신감도 생기고 상호 간에 또 할 수 있고, 현재 내년도 민간교류를 위한 예산도 지금 2억원을 반영을 해놓고 있습니다. 출발점에 서 있습니다.

오철환위원

예. 저는 잘 되길 바라는 노파심에서 질의드리는 것이고요. 또 나제동맹이라는 용어 자체도 군사적인 냄새가 나고, 나제동맹을 연상시키거든요. 그러니 달빛동맹도 나제동맹을 벤치마킹해서 달빛동맹이라는 이름을 붙인 것 같은데 이름으로 봐서는 근사해요. 그렇지만 오히려 나쁜 인상을 줄 우려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광주와 대구의 협력관계가 성공적으로 되려고 하면 그 바탕에 신뢰가 되어야 돼요. 신뢰 없으면 모든 게 다 실패합니다.

승경

유승경기획조정실장

예. 맞습니다.

오철환위원

사람 사이에도 마찬가지거든요. 내가 그 사람을 미워하거나 싫어하게 되면 그 사람이 발의하거나 제안한 내용은 모조리 반대합니다. 생각해 볼 것 없이 반대해요. 지역 간에도 비슷하다고 보거든요. 그런 면에서 신뢰관계가 중요하기 때문에 신뢰를 좀 더 쌓아갈 수 있는 용어 선택도 중요하다고 이렇게 보여지고요. 민간협의회 이것도 관 주도가 아니라 민간이 주가 되고 관이 도와주는 그런 형태로 구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승경

유승경기획조정실장

예. 적극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오철환위원

그리고 재정운용과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대구의 재정운용 방향을 보면 긴축재정으로 가는 것 같아요. 부채가 많다 하니까 부채를 감축하려고 하시는 것 같은데 원론적으로는 맞지만 장기적인 경기침체 즈음해서 경기를 살린다는 취지에서 지금 국가가 확대 재정정책을 추진하고 있고 또 저금리정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소비하고 투자를 확대시켜서 경기를 살리려고 하는데 이게 현 국가정책이라고 보여지거든요. 빚을 내서 지금 예산을 편성하는 그런 형편인데 이런 상황에서 대구가 건전재정 운운하면서 빚을 갚는다, 이런 식으로 나가는 게 과연 국가정책에 맞는 것인지 상치되는 것이 아닌지 그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부채라는 것, 채무인지 부채인지 여기서 관공서에 쓰는 용어는 좀 다릅니다만 예산규모가 확대되면 부채가 일정하다 하더라도 부채비율은 줄어드는 거잖아요. 그지요? 그러니까 살림살이가 자꾸 늘어나고 이런데 그 부채를 줄여야 만이 부채 비율이 줄어드는 게 아니고 그냥 둬도 살림살이 커지면 부채비율은 줄어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대구시의 부채도 경제가 성장하고 경제 규모가 커지게 되면 크게 문제가 안 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문제는 성장을 하느냐, 정체를 하느냐, 후퇴를 하느냐 이 문제이지 부채를 줄이는 것은 아니라고 보여지거든요. 물론 경제정책에 대한 생각은 다 다를 수가 있겠지만 지금 국가가 나서서 빚을 내서라도 지금 경제를 살려야 되겠다는 그런 입장인데 대구는 이거 거꾸로 가고 있다 이 말이에요. 가계에 있어서는 사실 빚을 낸다는 것은 아주 위험한 행동입니다. 그렇지만 가계와 국가는 또 다르거든요. 지방자치단체도 마찬가지고. 이게 너무 소극적으로 재정운용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건전재정, 원론적으로 맞기는 하지만 대구가 지금 청사도 사실 너무 낡아서 다시 지어야 되고, 또 산업인프라라든지 교통인프라 이런 부분도 투자할 부분이 많고 또 관광객 천만시대 대응하자 하는데 말만 대응하지 준비하는 게 없단 말이에요. 그 정체성을 확립하기 위한 여러 가지 복원사업도 있을 수 있고 돈 들어갈 사업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이 빚 갚는다고 돈을 안 쓰겠다고 해가지고 예산을 소극적으로 편성하고 재정운용을 소극적으로 하려고 한다면 이게 대구가 발전·성장하는 게 요원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상치되는 게 경기 안 좋다고 해서 예산 조기집행을 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 말은 대구시도 지금 경기가 안 좋다. 그래서 살려야 되겠다는 생각은 갖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런 소극적인 예산정책으로 간다는 게 맞는지 그 부분도 의문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요. 대답이 길어지거나 자료가 필요하다고 되는 부분은 차후에 개별적으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경

유승경기획조정실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긴축재정을 하는 것은 사실 아닙니다. 부채는 지금 5년 동안 저희들이 5,600억원 정도를 갚았는데 향후에도 2019년까지 3,000억원 정도를 갚는데 매년 500억원 내지 600억원을 갚는, 그런 상환을 하는 형태인데 실질적으로 매년 발행액이 있고 상환액이 있습니다. 그 차액이 한 500억원 정도, 600억원 된다는 거고요. 예산은 과거 뭐 18년 전에는 2조원이었습니다. 대구시 예산이 2조원, 1조 얼마 이렇게 되어 왔다가 지금은 4조원, 5조원 하다가 6조원까지 된, 살림살이는 계속 커왔고요. 부채비율은 28%인데 일반회계에 대해서 일정한 안행부의 기준에 의해서 일반회계를 잡아가지고 채무비율을 내는데 28.1%인데 이것은 지금 25% 밑으로 낮출 필요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목표로 하는데 25% 넘으면 주의단계라 해서 상당히 저희들이 관리해야 될, 권고를 받고 있는 상태기 때문에 어쨌든 이 25%는 탈피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목표를 가지고 지금 채무는 갚아나가고 있는데, 예산규모가 크기 때문에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이것은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 겁니다. 저희들이 1년에 500억원, 600억원은 우리 6조원에서 볼 때는. 그래서 지금 어제 기자 브리핑에서 있었습니다만 저희들이 창조경제 부문에는 약 16.9% 정도 지금 증액이 되어 있고 문화도 지금 실지 야구장 건립을 빼면 상당히 증액이 된 상태입니다. 모든 부분이 거의 안전도 그렇고 다만 건설교통 이 부분은 이미 대구는 SOC가 누차 말씀드렸다시피 어느 정도 되어 있기 때문에 투자금액이 과거보다 많이 적은 상태인데, 특히 창조경제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지금 투자를 많이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소극적으로 편성해서 건전재정에 치중한다는 그런 뜻은 절대 아닙니다. 저희들은 건전재정이라는 것은 채무 이게 28.1%가 상징적인 의미가 있기 때문에 어쨌든 이걸 빨리 저희들은 해소를 하고 또 안행부에서 재정위기제도를 새로 손을 보면서 40%가 넘으면 심각단계가 되는데 그 단계가 3년이 유지되면 민간기업의 파산과 같은 그런, 해서 재정관리관을 파견하는 제도를 지금 개정해서 내년부터 아마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부채관리를 계속 해야 되고 투자는 저희들이 계속 할 겁니다. 그래서 그 금액을 하더라도 지방채는 또 계속 발행해서 필요한 데는 또 하는 거고 상환은 또 상환대로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명심해서 저희들이 절대 건전재정을 위해서 위축되거나 이런 것은 하지 않겠습니다.

오철환위원

예. 나라 경제도 어렵지만 대구 경제는 더 어렵기 때문에 재정정책, 재정운용 과정에서 경기부양에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더 질의가 있지만 우리 존경하는 다른 위원님들 질의를 듣고 다시 질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배지숙위원장

오철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조성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성제위원

예. 안녕하십니까? 조성제입니다. 먼저, 우리 올해 예산에 사회적기업하고 공동체 예산은 얼마쯤 편성되어 있을까요? 자료 찾거든 말씀해 주시고요.

승경

유승경기획조정실장

예. 자료는 특정 예산을 좀 찾으면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성제위원

왜냐하면 제가 이걸 묻는 것은 아까 우리 존경하는 오철환 위원님도 어떤 정부의 역행, 전에도 제가 한번 이야기했습니다. 대구가 너무 부채를 겁내다가 지금 각국은 양적완화 이야기를 했는데, 아래 신문에 정부에서 박근혜 대통령님이 공기업이 사기업을 침해하는 것을 정부에서 조사해서 전부 다 해체하라고 그랬습니다. 그 신문 보도 봤지요? 그런데 우리 대구는 지금 사회적기업 하면 이게 약간 공기업 내지 어떤 그런 성격으로 가는 겁니다. 이게 주인이 없는 기업이거든요. 이런 것을 지금 예산에 올해 얼마를 넣었는지 제가 이래 한번 봤어요. 대구도 지금 자꾸 이래 해버리면 대구 경쟁력 없어집니다.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님이 공기업이 사기업을 침해하는 업종은 전부다 해체하고 저해를 하라고 했습니다. 그것을 참조해서 대구도 정말로 국가시책하고 방향이 같은 코드로 가는지 그것도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경

유승경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조성제위원

그리고 대구 기업유치활동이 이래 있는데 경제 관련 기업하고 단체하고 임직원 인적 데이터베이스가 한 2,400명 정도 된다고 했는데 그 사람들이 기업유치하는 2,400명 정도 데이터베이스 갖고 있다고 하는데 그 사람, 그분들이 그 기업을 유치한 실적이 있습니까?

승경

유승경기획조정실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직접적인 자료를 지금 갖고 있지는 못합니다만 한번.

조성제위원

예. 그걸 한번 파악해 보시고, 이런 게 그냥 전시행정적으로 우리 대구가 그런 걸 가지고 있다, 이렇게 한다. 먼저번에 저희들이 베트남에 갔을 때 그쪽에서 정말 상공인들이 뜻 깊은 소리를 합니다. 한국에는 오면 호텔에 그 비싼 임대료 해서 넣어놨다가 그냥 싸서 가버린다 이것이라. 그게 사실 한국의 기업유치활동이고 판매전략입니다. 거창하게 겉만 보면 호텔 얻어서 대관해가지고 거기 물품 해가지고 거기서.

승경

유승경기획조정실장

예. 상담회 할 때.

조성제위원

예. 상담회 할 때. 그 사람들이 정말로 어떤, 제가 항상 하는데 하드웨어 쪽이 아니고 소프트웨어 쪽, 거기 기업하는 사람들이 봤을 때 어떤 거점단위로 해서 기계부품이 많이 있는 데는 그쪽에 가서 전시를 하고 뭐 이렇게 좀 하라고 하는 그런 주문도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이것도 지금 우리 2,400명이 있다 하면 이게 적은 인원이 아닙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실적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이래 있어가지고 대구 기업유치가 되겠습니까? 솔직히 냉철하게 봐서는 어디 가가지고 땅 사가지고 공장도 안 짓고 해약해가 전부다 기업 이윤만 부풀리는 그런 쪽에만 지금 대구 주고 있는 일부분도 있습니다.

승경

유승경기획조정실장

예.

조성제위원

제가 여기서 제안을 하나 할게요.

승경

유승경기획조정실장

예.

조성제위원

실질적으로 사장들이 기업 저쪽 편에 하고 일대 일 이래 해서 무역하는 것도 많이 없습니다. 오파상이라 하는 게 중간에 있습니다.

승경

유승경기획조정실장

예. 오파상이.

조성제위원

관세사나, 이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어떤 지역에 돌아다니면서 물건을 구해다 주고 사장은 그냥 계약서에 계약만 하고 이런 게 많습니다. 실제적으로 대구에 오파상이 얼마나 있는지 관세사가 얼마나 있는지 그것을 한번 파악해서 그 사람들 돈 달라 안 합니다. “너거 유치하면 돈 줄게.” 하면 그 사람들도 그게 사업이기 때문에 실질적인 성과가 있는 그런 어떤 단체를 운용해야 되지, 이거 뭐 경제 관련 단체, 임직원 이 사람들 안 합니다. 그 사람들도 오파상이나 이런 사람은 그걸 유치하면 투자금액의 0.1%를 준다든지 몇 프로를 준다든지 하면 이득이 있으면 그것도 사업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어떤 세포망을 가장 잘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참조해서 시정에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경

유승경기획조정실장

예.

조성제위원

그리고 아까 서대구복합센터 환승 이야기를 했는데 물론 그쪽에 역사가 있어야 되는 것은 지리적 접근성 문제로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만 거기 주변 환경을 한번 고려해 보셨습니까? 거기에 만약 외지인이 온다 하면 거기에 열병합발전소 문제, 서부하수종말처리장 문제, 위생처리장 문제, 염색공단 문제, 대구의 가장 오염된 행위가 많이 있는 데가 그 역사 부근입니다. 그리고 외지 사람들이 왔을 때 거기에 대구 민원 많이 일어납니다. 그러면 딱 공장에 가서 규제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기업도 못 하도록 하는 악순환이 아마 될 것 같더라고요. 거기에 만약 하더라도 그 어떤 방안을 면밀히 해야 합니다. 거기에 역사만 해가지고 해놨다 하면 외지인들이 대구 방문했을 때 대구에서 악취 제일 많이 나는 데가 거기 아닙니까? 맞지요? 서부하수종말처리장 있는 데.

승경

유승경기획조정실장

예. 맞습니다.

조성제위원

열병합발전소도 있고 이쪽 편에 위생처리장 있고 또 염색공단이 그쪽 편에 있다는 말입니다. 있는데 그쪽에 했을 때 외지사람이 거기 진입했을 때 그게 대구의 첫 모습입니다. 이런 점은 나중에 실행해도 착오가 안 생기도록 이렇게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그게 지리적으로는 맞다고 판단합니다. 하는데 이런 것은 미리, 우리 기획실이 그런 것 기획하는 데가 아닙니까? 한편으로 보면 각 부처에.

승경

유승경기획조정실장

예.

조성제위원

이런 점은 꼭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성실납세자 지원 실적이 있습니까? 거기 보면 발표 한번 해주세요. 왜냐하면 거기에 보면 금리를 1% 지원해 준다고 이래가 있는데 그 금리를 얼마나 지원을 해줬는지 이것도 생색용이 아닌지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용역을 주는데 앞에 주요 업무 보고 11페이지 위에 보면 대구 장기발전계획용역 추진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올 12월달까지 용역을 준다고 했는데 지금 대구경북연구원에서 각 구·군에 장기발전계획을 또 용역받아서 하는 게 있을 겁니다.

승경

유승경기획조정실장

예.

조성제위원

그게 늦습니다. 그러면 그 안이 다 모아져서 종합해가지고 이 발전계획이 수립이 되어야 되는데 이것 다 하고 나면 그것도 발표되고 하면 실효성 있는 그런 행정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그리고 그 예산을 집행할 때 각 구·군에 데이터베이스를, 그것을 벌써 용역받아서 하면서 다 갖고 있습니다. 갖고 있는데 이것은 또 이것대로 하면 이것대로 돈 또 받습니다. 과연 그 어떤 원가계산이라고 그럴까 그런 게 다 감안된 용역 금액인지 이런 것도 우리가 통합관리해서 해야 도시계획이 효율적일수도 있고 금액도 사실 그 사람 각 구·군에 하면서 조사 다 하고 거기서 다 했는 걸 다시 종합적으로 이래 많이 하거든요. 그런 점도 해야 재정도 조금 지출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이 있을 것입니다. 앞으로는 이런 부분을 기획 쪽에서 기획을 할 때 그것하고 통합을 해서 각 구·군에 받아서 이것하고 같이 해야 예산도 절감되고 또 그 도시계획 장기발전 계획이 실효성 있는 계획, 군에 것 다르고 대구 것 다르고 이래가지고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승경

유승경기획조정실장

저희들이 지금까지는 시의 그것만 했는데 구·군은 사실 그렇게 많이.

조성제위원

하는 줄도 몰랐지요?

승경

유승경기획조정실장

예.

조성제위원

그것은 하는 게 다 있지 않습니까?

승경

유승경기획조정실장

앞으로는 그거를 좀 체크해서.

조성제위원

예. 그런 것은 꼭 시정하세요.

승경

유승경기획조정실장

예.

조성제위원

왜냐하면 이런 것은 예산절감하고 실효성이 있지 않나.

승경

유승경기획조정실장

한번 모아가지고 회의하면서 중복되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성제위원

중복되지 않도록 그렇게 해주시고, 그리고 지금 우리가 용역할 때 계약하고 우리가 승인받았는 것하고 이래 죽 한번 보니까, 지금 이쪽 편에 제가 아까 자료요청했는데 이것은 아마 숫자가 잘못된 것으로 판단되는데 2013년도, 2025대구산업발전 수립 해가 이쪽에는 이게 4억원인데 여기는 20억원으로 나왔다는 말입니다. 이게 원 단위가 100만원입니까?

승경

유승경기획조정실장

아닙니다. 이거는 천원 단위입니다.

조성제위원

천원 단위입니까?

승경

유승경기획조정실장

예.

조성제위원

4,000만원인데 이거는 2억원으로 나왔다는 말입니다. 이거는 뭡니까? 시비, 시비 해서, 2013년. 그래 했는데 또 낙찰가율은 1억8,000만원으로 나와 있는데 이것은 서류상 오타입니까? 이것은 뭐입니까?

본근

구본근정책기획관

그것은 재차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성제위원

지금 현재 이 서류로 봤을 때는 뭐 오타인지 어떻게 되는 건지 모르겠고 그리고 대구광역시 주거복지기본계획에 5,000만원인데 이쪽 편에 처음 계획할 때는 2억원이 올라왔습니다. 그 담당 공무원이 2억원짜리가 5,000만원으로 승인이 나서 다시 낙찰가율은 그게 91.58%, 아주 최상위 그룹도 아닙니다. 중하로 낙찰가율이 형성되었다는 말입니다. 이런 어떤 주먹구구식 그런 계획하고 이렇게 해가지고는 담당공무원 누가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큰 오류를 아마 범했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260페이지 보면 대구 주거복지기본계획이 지금 현재 2억원으로 되었다가 용역비 감액이 1억5,000만원 되어가 5,000만원을 가지고 했습니다. 5,000만원 가지고 했는데도 다시 그게 91.8%에 낙찰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이런 어떤 주먹구구 예산 계획이라든지 260페이지 22번에 한번 보십시오. 그렇지요?

본근

구본근정책기획관

예. 그렇습니다.

조성제위원

이런 부분이 주먹구구식이라는 말이에요. 대략 해가지고 뭐 또 해가지고 깎으면 깎고, 그래가 또 입찰 봐가지고 하면 또 하고, 이런 식으로 지금 되고 있다는 말입니다. 예산서 260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행정사무감사자료 260페이지 보면 대구광역시 주거복지기본계획 용역이 처음에 계획은 2억원으로 되어 있다가 용역비 감액이 1억5,000만원이 되어가 5,000만원으로 했습니다. 5,000만원으로 했는데 다시 91.58%에 낙찰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승경

유승경기획조정실장

그것은 지금 국비, 시비가 들어갔는데요. 지금 용역심의위원회에서 조정을 했는 것 같습니다. 용역심의위원회에서 조정을 해가지고.

조성제위원

했는데 처음에 계획을 할 때 여기 보니까 국비, 시비가 들어가면.

승경

유승경기획조정실장

계획은 그렇게 했는데.

조성제위원

시비 쪽에 국비 포함이라고 될 수 있다고 적어놨는데 시비라고 2억원을 했다는 말입니다. 그렇지요?

승경

유승경기획조정실장

예.

조성제위원

했는데 용역심의기관에서 감액을 1억5,000만원 했습니다.

승경

유승경기획조정실장

예. 너무 과도하다고.

조성제위원

그러면 이걸 계획을 하는 공무원은 주먹구구로 내가 2억원을 해놨다가 1억5,000만원으로 깎였단 말입니다. 깎였는데 집행률은 다시 91.58%라는 말입니다. 이래 됐을 때 처음에 계획하는 게 주먹구구식이라는 말입니다.

승경

유승경기획조정실장

사업부서에서 이제 올라올 때 자기들이 그렇게 해왔는데 용역심의위원회에서는 이제 그게 너무 과하다 해서 조정을 했는데,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조성제위원

앞으로는 그런 것이 없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승경

유승경기획조정실장

사업부서에서는 금액을 많이 올려 옵니다.

조성제위원

그래 올려 오는데 이쪽 보면 낙찰가율이 100%도 있고 감액이 안 됐는 부분도 있는데, 물론 많이 올라오는 걸 견제하기 위해서 심의위원회가 있는 줄 압니다. 아는데 이것은 지금 너무, 2억원을 해서 1억5,000만원 깎였는데 그 1억5,000만원 깎고도 91.58%에 낙찰되었다 하는 것은 이런 업무를 하는 사람이, 그래도 이런 것을 올리는 사람이 다 전문성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승경

유승경기획조정실장

예.

조성제위원

왜냐하면 이 용역비 계산하는 것을 사업비 금액의 몇 프로라든지 아마 어떤 기준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거는 그런 것도 없이 했는 그런 상황인 걸로 제가 판단되는데, 아까 제가 도시계획 하는 것도 인구가 얼마 있으면 도시계획용역비가 얼마, 그 데이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구·군에 있는 기본 데이터베이스를 빼 버리면 이 용역비가 줄어들 수 있고 또 계획은 합리적으로 될 수 있고 이런 면이 있지 않나 이렇게 판단합니다.

승경

유승경기획조정실장

예. 앞으로 그런 게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조성제위원

그리고 아까 성실납세자 지원내역 하는 것 봅시다.

승경

유승경기획조정실장

성실유공납세자에 대한 우대.

조성제위원

돈 지원해 주는 것은 얼마 했습니까?

승경

유승경기획조정실장

지금 100명 정도가 있는데 100명이고 유공납세자는 15명이고 여기에 대해서 신규 대출금리 인하가 36건에 928억원이 있었습니다.

조성제위원

아니요. 금리 보전을 해줬는 게 얼마 해줬습니까? 거기 금리 보전해 준다고 나와 있더라고요. 금리 우대를 해준다고 나와 있던데.

승경

유승경기획조정실장

금리 인하가 되어 있는데요. 금리 인하가 우대로.

조성제위원

금리 인하를 해줘가 대구시에서 성실납세자에게 금리를 싸게 해줬다 이 말 아닙니까?

승경

유승경기획조정실장

예. 36건에 928억원.

조성제위원

928억원이나 인하를 해줬습니까?

승경

유승경기획조정실장

예.

조성제위원

저도 성실유공납세자인데 은행에 가니까 말입니다. 십원도 안 해줘요. 왜냐하면 38명에 구백 몇십억원 해줬다 하면 융자를 구백 얼마 해줬는지 금리 차이가 나도록 지원을 그만큼 해줬는지, 거기에는 여기 제가 있어요. 있는데 제가 이래 보니까, 저도 유공납세자입니다. 유공납세자인데 이것 은행에 가서 하니까 1원도 안 해줘요. 저도 여기 있습니다. 있는데 과연 그 금액을 얼마나 대구에서 지원해 주고 이것도 그냥 생색용이더라 이 말입니다.

승경

유승경기획조정실장

이게 아무래도 구·군 추천을 받고 위원회 심사하고 이렇게 거쳐서 하는 겁니다.

조성제위원

이거 지정하는 것은 아는데 대구시에서 금리 차 1%를 보전했는 금액이 얼마냐 이 말입니다. 그런 실적이 있습니까? 어떤 성실유공납세자한테 구백 몇십억원 했다 하면 한 사람 앞에 30억원씩 지원해 줬다고 하는 결론인데 지금 어떻게 해서 구백 몇십억원 지원이 됩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네요. 그러니까 금리 1%를 지원해 주는 게 과연, 예를 들어서 대구은행에 지원을 요청하면 세금을 많이 내고 했으니까 대구시에서 이자를 보전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그 실적이 얼마냐, 제가 그것을 물었는데.

승경

유승경기획조정실장

이 부분 정확하게는.

조성제위원

구백 몇십억원 하는 그거는 아닌 것 같고.

승경

유승경기획조정실장

아닌 것 같습니다. 36건, 928억원을 해줬는 건데 이거 정확하게 알아가지고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조성제위원

왜냐하면 요새는 대구가 이런 형식적인 것이 많더라는 말입니다. 그것 한번 알아가지고 저한테 별도로 한번 보고해 주시고.

승경

유승경기획조정실장

예. 별도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성제위원

아까 사회적기업 공동체 예산은 대구가 얼마입니까?

승경

유승경기획조정실장

사회적기업 관련 예산은 현재 76억원으로 2014년 50개 기업체.

조성제위원

제가 아래 신문에 보니까 그거는 뭐 많이 좀 증액한다고 신문에 나가 있는데 이것은 지금 현재 우리가 중앙정부에 역행하는 그런 것이더라고요.

본근

구본근정책기획관

위원님, 그거는 제가, 정책기획관입니다.

승경

유승경기획조정실장

제가 볼 때는 이게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성격의 기업하고 대통령이 이렇게 지시한 공기업의 개념에 보면 저희들이 원래는 공사, 공단입니다. 공사, 공단은 한전이라든지 가스공사라든지 공공재를 공급하는 것이거든요. 그 공기업이 민간영역을 침범하면 안 된다는 그런 뜻으로 보여집니다.

조성제위원

하여튼 제가 하는 것은 전체적인 패러다임이 민관 부분이, 개인이 할 수 있는 것을 관이 개입해서 하지마라 하는 그런 개념입니다.

승경

유승경기획조정실장

그것은 저도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조성제위원

제가 그것을 업종을 꼭 집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사회적기업 이런 것을 하다 보면, 저도 어디 가면 농협에 사실 주유소 있지 않습니까? 농협 주유소가 많이 나와 있습니다. 있는데 조합원 내지 준조합원을 상대로 한 영업행위는 해야 되겠지만 일반인 상대로 하면 일반 사기업의 영역을 침범한다는 말입니다.

승경

유승경기획조정실장

그렇지요.

조성제위원

어떤 그런 문제에 각도를 가지고 제가 이야기를 하는데 이런 것을 하시더라도요. 개인 어떤 사기업의 영역을 침범하지 않는.

승경

유승경기획조정실장

겹치지 않도록.

조성제위원

요새 한쪽에는 창조경제 해놔 놓고 한쪽에는 이거 침범하고 하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점 유념해 주시고.

승경

유승경기획조정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조성제위원

아까 성실납세자 그 부분도 저한테 보고해 주시고, 용역관계, 도시계획용역 하는 것은 구·군은 구·군대로 하고 그러면 대구경북연구원은 그 데이터베이스를 갖고 있으면서 대구에서 하면 또 새로운 데이터베이스도 새로 조사하는 그 금액으로 용역을 받습니다.

승경

유승경기획조정실장

예. 맞습니다.

조성제위원

그런 것을 좀 저감할 수 있는 방안을 획기적으로 해서 대구시 재정에 일익을 담당했으면 좋겠습니다.

승경

유승경기획조정실장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조성제위원

이상입니다.

배지숙위원장

조성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혜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혜정위원

오랜 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는 지방세 징수현황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행정감사자료 274쪽입니다. 9월 말 현재 지방세 징수목표액 대비 수납액이 85.2%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연말까지 징수목표액을 얼마 정도로 잡고 계시는지 그다음에 또 달성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징수목표액 달성이 가능하신 것인지.

승경

유승경기획조정실장

예. 저희들 당초예산 대비해서 항상 목표달성률을 잡는데 현재 85.2%인데 연말에는 이것을 충분히 초과할 것으로, 100% 이상 달성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부동산 경기가 좋아가지고.

김혜정위원

그러면 그 부분은 취득세 부분에서 좀 세수가 많이 수입이 될 수 있다. 이 말씀이시죠?

승경

유승경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혜정위원

그러면 2012년도에 취득세 목표액이 5,400억원입니다. 그다음에 2013년도에는 5,931억원이고요. 2014년도에는 6,005억원입니다. 그리고 내년도 6,580억원인데요. 작년에 물론 취득세 영구인하로 인해가지고 세입을 조금 낮게 추계를 하셨다고는 보지만 사실은 취득세 부분에서 너무 낮게 이렇게 잡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승경

유승경기획조정실장

항상 그 부분이 참 어려운 부분인데 이제 저희 예산을 짜는 입장에서 보면 이것을 자꾸 많이 잡아가지고 사업도 좀 하고 싶고 저희들이 못한 부분도 이렇게 하고 교육적인 전술도 많이 주고 하고 싶은데 이 세입 잡는 부서에서는 원래 기본적으로 상당히 보수적으로 잡습니다. 만약에 이것 잡았다가 경기가 안 좋아가지고 예를 들면 과합니다만 911테러 같은 이런 인간이 예지 못한 한계로 인해서 경기가 갑자기 나빠지면 상당히 이게 계획된 사업들이 다 흐트러지고, 그래서 일단 조금은 보수적으로 잡는 경향이 있고 그래서 나중에 세수가 좀 더 오면 추경을 해서 못다한 사업들을 하고 이렇게 계속 해왔습니다. 이게 한계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혜정위원

지금 현재 부동산 경기를 보면 전국 1위가 대구입니다. 그렇다고 봤을 때는 작년 4/4분기에 취득세가 들어온 것이 1,582억원이거든요. 그러면 금년 4/4분기에는 어느 정도 들어올 수 있다고 예상하십니까?

승경

유승경기획조정실장

4/4분기, 이렇게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하니까 제가 통계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만 지금 9월 말까지 500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김혜정위원

예.

승경

유승경기획조정실장

그런데 지금부터 연말까지는 1,000억원이 더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결국 금년에는 당초예산보다 1,500억원 이상이 더 들어올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혜정위원

어떻게 보면 그 정도 더 들어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처음부터 이 목표액 자체를 낮게 잡았는데 지금 부동산 경기가 대구는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이 금액보다 훨씬 더 들어와야지만 이게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사실상 물론 추계가 어렵다는 것은 이해는 합니다. 그렇지만 작년 대비 금년을 너무, 취득세 부분을 이렇게 낮게 책정하셨다는 것은 저는 추계하신 분들에 있어서는 좀 더 심도 있게 하셔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승경

유승경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김혜정위원

그리고 미수납액 사유별로 보면요. 275페이지 있으시지요? 뒷부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앞부분과 뒷부분을 같이 연계해서 보시면 고질적 체납액이 168억원입니다. 사실 고질적 체납 부분에 있어서 애를 쓰고는 계시지만 지금 그런 체납자 세금을 받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십니까?

승경

유승경기획조정실장

지금 2014년 9월 현재 고질체납이 168억원 정도 되는데 자동차세에 따른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를 가장 주력하고 있습니다. 있고 또 어느 정도 금액이 넘어가면 저희들이 또 강제인도도 하고 공리처분하고 도로공사하고 같이 공조를 해가지고 지금 체납차량 일소대책도 시행하고 있습니다.

김혜정위원

저희들이 은행에서 대출받아서 사실 이자를 못 내면 신용이 떨어집니다. 그러면 그 신용은 바로 경제적인 부분하고 연관이 되기 때문에 사람들이 굉장히 그 부분에 신경을 많이 씁니다. 그렇다고 봤을 때는 내가 빌려 쓴 돈에 대해 이자를 제대로 안 내서 신용에 대한 불이익을 받는 부분인데 이것은 내야 될 돈을 안 내는 사람은 더 나쁜 사람 아닙니까?

승경

유승경기획조정실장

예. 맞습니다.

김혜정위원

그러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좀 더 강력하게 대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직접적인 피해가 오지 않는다면 이거 누가 얼마나 내려고 하겠습니까? 이 고질적인 사람은 이것을 이용하는 사람들인데. 그래서 어떤 그러한 부분이나, 명단공개나 신용상의 불이익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강도 있게 하셔야지만 이분들이 하시지, 이분들은 사실 우리 공무원들보다 더 머리 위에서 고수단을 가지고 이렇게 체납을 안 내려고 하는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승경

유승경기획조정실장

예.

김혜정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더 심도 있게, 강력하게 하셔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지금 소멸시효가 작년에 5년에서 10년으로 바뀌었죠?

승경

유승경기획조정실장

예.

김혜정위원

그렇다고 봤을 때 저희들이 소멸시효를 연장하기 위해서 경매나 압류나 이렇게 하는 것은 절차상 복잡하지만 독촉장만 내도 소멸시효가 연장이 계속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계속해서 그런 부분들을 소멸시효 독촉장을 내서 연장을 해서 받아낼 수 있는 방법으로 하셔야지만 이런 미수납액이 줄어들지 않겠나, 물론 공무원들의 업무가 증가한다는 것은 압니다. 그렇지만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책임감 있게 하시고 그렇게 책임감을 가지고 하신 분들한테는 공무원 분들도 좀 더 어떤 이익이 돌아갈 수 있게 하셔가지고 이런 세금 부분에 있어서는 철저하게 꼭 내야 된다. 정말 저희 시민들은 세금 내는 날짜를 안 지키면 큰일 나는 것처럼 알고 있습니다. 다른 것보다도 애들 납부금 내는 날짜, 세금 내는 날짜, 그런데 이 사람들은 전부다 재산 다른 데로 돌려놓고도 세금을 안 내는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조금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승경

유승경기획조정실장

예.

김혜정위원

그다음에 감사자료 275~276쪽을 보시면 지방세 환급금액이 매년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과오납이 발생하는 사유를 보면요. 보통 여기 보면 행정기관의 착오, 납세자 권리구제가 있지만 행정기관의 착오라는 부분에 있어서 저는 좀 더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겠는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 이거 왜 발생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승경

유승경기획조정실장

과오납은 이제 공무원들이 잘못해서 이렇게 부과하는 경우도 있고 또 고지서가 날아갔는데 다른 사람이 냈는데 자기가 또 와가지고.

김혜정위원

이중납세.

승경

유승경기획조정실장

예. 이중으로 내는 경우도 있고, 형태는 좀 다양하게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교육도 많이 시키고 있고 또 주소지 이동에 따른 이런 과오납도 있기 때문에 하여튼 행정기관의 착오로 인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좀 적극적으로 노력해서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민간 부분에 의한 그런 이중납부는 저희들이 할 수 없지만.

김혜정위원

예. 납세자 착오에 의해서 나오는 것은 우리가 할 수 없는 부분이니까 어쩔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행정기관의 착오가 2011년도에도 2억5,500만원, 2012년도에는 6,800만원, 2013년도에는 1억 얼마입니까? 행정착오 4억1,700만원, 그러면 방금 말씀하신 대로 이게 과오납에 대한 대책으로 인해가지고 세무공무원들의 역량강화, 워크샵, 체계적인 관리, 철저한 직무교육, 이런 부분들을 지금까지 계속 해오셨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감소해야 됩니다. 이거 과세면적이라든가 행정기관의 착오 부분이, 적용세율, 주소, 성명 착오다. 그러면 이거 현장에 가셔서 확인하셔야 될 부분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한 번 더 그 서류 눈으로 확인하면 되는 부분을, 이런 부분들이 계속 늘어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거는 정말 근절되어야 됩니다.

승경

유승경기획조정실장

예. 저희들이 구·군 담당공무원들 순환보직에 따른 문제가 있지만 하여튼 모아가지고 좀 더 강도 높은 교육을 실시하고 이게 좀 줄어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인센티브는 저희들이 상당히 지금 주고 있습니다. 체납징수율이 전국에서 그래도 저희들이 상위 랭킹에 들어가기 때문에 해외도 보내주고 국내도 보내주고 하여튼 나름대로 성과급도 주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더 적극적인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혜정위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책임행정을 할 수 있도록, 정말로 책임을 져야 될 부분에 있어서는 자기 이름을 걸 수 있도록 책임행정제를 시행하십시오. 작은 것에 있어서 공무원들이 이렇게 안일하게 일을 한다라는 이야기를 듣지 않게 하십시오.

승경

유승경기획조정실장

예.

김혜정위원

그런 부분을 다시 한 번 지적하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행정감사 11쪽을 보시면, 맨 앞 부분에 있습니다. 네모박스 밑에 보면 시 자금 운용 전문인력을 2014년 10월 13일날 채용을 하셔가지고 지금 시 자금에 대해서 관리를 잘하겠다고 하고 계시는데 시 자금을 어떻게 통합관리할 계획이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경

유승경기획조정실장

예. 지금 박경수라고 이제 52세 된 증권투자신탁 경력직 20년 이상 근무한 분이 10월 13일자로 6급 상당에 와 계십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채용을 했고, 앞으로는 종전에 소관부서별로 10개 기타특별회계를 관리하고 있었는데 앞으로는 세정담당관실에서 통합관리하는 식으로 해서 제도개선도 하고 또 이자수익도 높이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김혜정위원

항상 저희들 감사할 때마다 똑같은 질문과 똑같은 대답들이 나오실 겁니다. 왜냐하면 똑같은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그래서 뭔가 1년, 1년 시간이 지날 때마다 거기에 조금 개선되는 부분들이 보여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승경

유승경기획조정실장

맞습니다.

김혜정위원

똑같은 업무를 몇 년씩 하시고 길게는 몇십 년씩 하신 분들이십니다. 전문가들이시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더 더욱 실수는 없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시민들이 존경하는 사람이 누구냐고 물으면 공무원이라는 대답이 나올 수 있게 한 번 해줘 보십시오. 정말 내 지방에, 내 동사무소에 직원이 내가 존경하는 사람이고 내 지역 시청에 근무하는 담당자가 내가 존경하는 사람이다. 왜냐하면 세금을 내가 내서 공무원이 내 일을 대신해 주는 거지만 정말 내 일 같이 해주는 사람이라는 생각이 드실 수 있도록 조금 책임감을 갖고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전문가를 채용한 만큼 또 체계적이고 면밀한 자금관리로 인해서 진짜 우리 시가 가장 이자율이 낮다고들 말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자수입을 좀 더 증대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경

유승경기획조정실장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김혜정위원

그리고 사업장 위탁관계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사업장이 시설관리공단에서 지금 위탁을 하고 있는 것이 18개 사업장이 지정위탁을 하고 있고 4개가 지금 공모위탁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덕승마장, 올림픽기념관, 대구사격장, 2.28민주운동기념관 이 4개가 공모위탁을 하고 있지요?

승경

유승경기획조정실장

예.

김혜정위원

그러면 최초에는 이렇게 지정위탁을 했으나 조금 사업이 어느 정도 안정이 된 이후에 지금 공모위탁으로 전환이 되었는데 그에 대한 사유가 무엇입니까?

승경

유승경기획조정실장

그 부분은 지금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되기 때문에 파악해서 좀 보고를 드려야 되겠습니다.

김혜정위원

예. 그건 파악해서 해주시고요. 지금 대덕승마장이나 대구사격장이나 사실은 시설관리공단에서 정말 운영을 잘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민간하고의 어떤 이해관계에 의해서 또 공모위탁으로 저는 이렇게 돌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들이 금년 12월달에 끝나는 부분이 두 군데고 또 내년에 12월달에 끝나는 부분이 두 개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민간위탁에 넘기면 민간위탁은 어차피 수익성 중심으로 이끌어가기 때문에 관리가 엉망입니다. 과거에 민간위탁해가지고 보수비로 수십 억원씩 들여가지고 또 우리 시가 떠안아서 공단이 안고 가는 경우들을 많이 봤을 텐데 이런 부분들은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이라든가 아니면 2.28민주운동기념회관 등은 사실은 청소년의 교육의 장이고 어떻게 보면 체험의 학습장입니다. 이런 것을 민간하고의 어떤 이해관계 때문에 넘기시지 말고 정말 대구에 상징적인 건물이고 상징적인 의미를 가진 것들이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 시설관리공단을 통해서 이걸 잘 관리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지정위탁방식으로 이걸 꼭 해주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모든 것이 민간에서는 그게 안 되면 다시 넘기고 또 수익이 되면 끌어안고, 관리는 제대로 하지 않고, 이런 부분들도 우리 공무원들이 좀 사명감을 가지고 이것이 대구시의 어떤 상징적인 것이라면 끌고가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승경

유승경기획조정실장

예. 저희들이 검토해가지고 추진하겠습니다.

김혜정위원

그리고 예산담당관님께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과 이렇게 타 지역에 시설관리공단 급여를 비교해 보면 저희 시설관리공단이 타 지역에 있는 시설관리공단의 급여보다 지금 4급 15호봉을 기준으로 했을 때 한 1,100만원 정도가 적습니다. 그리고 대구시에 있는 시설관리공단하고 타 공단하고의 급여 평균도 약 775만원 정도가 적은데 적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풍영

정풍영예산담당관

예산담당관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구체적인 자료는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개략적이고 대강적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시에 공사·공단이 4개가 있고요. 그중에 시설관리공단이 있는데 여기에는 계약직 직원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평균임금이 낮을 수밖에 없고 그것을 감안하더라도 시설관리공단의 임금 수준은 굉장히 낮습니다. 솔직히 낮다는 말씀은 사실이고요. 그런데 특히 낮은 이유는 계약직 공무원이 많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추가로 한 가지 말씀을 드리자면 민간위탁, 공모위탁하는 그 건에 대해서는 그동안 우리 사회 각계각층에서 공사·공단이 지정위탁을 하니까 경쟁심리도 없고 또 민간에 어떤 기회를 줘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차원에서 각계각층의 어떤 여론에 의해서 일부 공모를 했던 것인데 존경하는 김혜정 위원님께서 그렇게 지적을 하셨기 때문에 그 업무는 주로 문체국 체육과에서 많이 합니다마는 그쪽에 전파를 하고 해서 협의해서 가능하면 지정위탁이 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김혜정위원

그 외의 것들은 물론 민간위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부분들은 다른 것하고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들이기 때문에 이거는 민간위탁을 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고요. 그다음에 민간위탁을 했을 때 관리를 잘하면 사실은 이렇게 얘기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 부분들이 이윤추구에 집중하다보니까 관리가 안 된다는 거지요. 그러면 그 부분에 있어서 나중에 돈은 또 누가 줍니까? 결국은 시가 또 끌어안고 가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이 어떻게 보면 국민의 세금이 새는 부분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일을 어떻게 잘하는 방법에는 내가 대우를 잘 받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스스로가 책임지고 내가 맡은 바 일을 잘하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런 급여 부분도 공무원들 급여를 왜 적게 주냐 하고 제 입장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들리시겠지만 형평성에 맞게 지원을 했을 때 일을 하고 싶은 생각, 또 책임감 있게 내가 맡은 바 소신껏 일을 한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타 지역이야 그렇다 치더라도 우리 대구시 내에서는 형평성에 맞게 그런 부분도 해야 되지 않느냐, 계약직이 많다고는 하시지만 그 부분에 있어서 다른 도시철도라든가 이런 부분이 계약직이 또 적은 게 아닙니다. 어차피 다 같은 기준에 의해서 있기 때문에 제가 계약직을 따지는 것이 아니고 같은 4급 15호봉 기준으로 했을 때 이 차이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감안하셔가지고 급여 부분도 조금 일을 하실 수 있는 만큼의 그런 상향 조정도 필요하고 어떤 보완대책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잘하신 분들에게 포상도 주시지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예산을 담당하시는 분의 입장에서는 조금 고려를 하셔야 되지 않겠느냐 싶은 생각이 듭니다. 오늘 장시간 동안 애써 주셨는데 답변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리고 아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풍영

정풍영예산담당관

예.

배지숙위원장

김혜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인 제가 몇 가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님, 오늘 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 준비 많이 하셨습니까?

승경

유승경기획조정실장

예. 저희들은 거의 많이 했습니다.

배지숙위원장

오늘 감사 준비 얼마 동안 하셨습니까?

승경

유승경기획조정실장

지금 밤샘이 했습니다.

배지숙위원장

며칠 하셨어요? 일주일 하셨어요, 열흘 하셨습니까?

승경

유승경기획조정실장

일주일 정도 했습니다.

배지숙위원장

일주일 정도 하셨습니까?

승경

유승경기획조정실장

집중적으로.

배지숙위원장

오늘 보니까 답변하시는데 나름대로 성실한 답변하신다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승경

유승경기획조정실장

예. 고맙습니다.

배지숙위원장

지금 우리 기획조정실 산하에 전체 직원이 몇 분 계시지요?

승경

유승경기획조정실장

현원이 163명입니다.

배지숙위원장

예. 163명이시고, 오늘 지금 우리가 실별로 다 나오셨지요?

승경

유승경기획조정실장

예.

배지숙위원장

뒤에 오늘 참석 많이 하셨는데 그러면 정책기획관실에서 나오신 직원들 손 한 번 들어보세요. 기획관실에서 몇 분 오셨어요?

승경

유승경기획조정실장

6명입니다.

배지숙위원장

예산담당관실.

승경

유승경기획조정실장

기획관까지 7명이고 예산실은.

배지숙위원장

예. 예산담당관실.

승경

유승경기획조정실장

예산담당관까지 10명입니다.

배지숙위원장

10명 오셨어요? 평가담당관실은?

승경

유승경기획조정실장

평가담당관까지 다섯 사람입니다.

배지숙위원장

세정담당관, 출석하신 분 손 한번 들어보십시오.

승경

유승경기획조정실장

8명 왔습니다.

배지숙위원장

8명 오셨고, 법무담당관실은 네 분 오셨습니까?

승경

유승경기획조정실장

4명요.

배지숙위원장

정보화담당관실은.

승경

유승경기획조정실장

7명.

배지숙위원장

일곱 분, 서울본부에서, 본부장님 한 분 오셨어요?

승경

유승경기획조정실장

예.

배지숙위원장

의회에서 감사할 때 이렇게 출석하는 인원은 어떻게 기획조정실장님이 이렇게 제한.

승경

유승경기획조정실장

전혀 없습니다.

배지숙위원장

그러면 담당관님들께서 제한을 두시는 겁니까?

승경

유승경기획조정실장

그런 것도 아닙니다.

배지숙위원장

오늘 그러면 출석 상태로 봐서는 예산담당관실에서 제일 감사에 충실하게 임하시네요. 출석 제일 많이 하셨네요.

승경

유승경기획조정실장

아무래도 자료가 많다 보니까.

풍영

정풍영예산담당관

의회가 우리한테 제일 중요한 기관이기 때문에.

배지숙위원장

아, 의회가 제일 중요한 기관.

풍영

정풍영예산담당관

우리는 인원보다도 전체 인원수에 비하면 훨씬 더 많이 왔습니다. 전체 26명이 있는데.

배지숙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래서 기획조정실장님 열심히 감사 준비에 임하셨다 해서 또 나름대로 의회에서도 평가를 한번 해봐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제가 각 실·부서별로 출석현황을 체크해 봤는데, 여러 가지로 오늘 우리 위원님들 질의에 대해서 답변하신다고 고생 많이 하셨고, 실별로 제가 하나씩 간단하게 좀 물어보겠습니다. 정책기획관실에 국장님!

본근

구본근정책기획관

예.

배지숙위원장

지난번에 조직개편하신다고 고생 많이 하셨지요?

본근

구본근정책기획관

예. 감사합니다. 안 그래도 의회에서 도와 주셔가지고.

배지숙위원장

조직개편 끝나고 나서는 요즘 거의 업무 없으시지요? 요즘 정책기획관실에서 하는 제일 중요한 업무는 뭐가 있습니까?

본근

구본근정책기획관

아무래도 이번 사무감사 마치고 난 다음에 또 시장님께서 상당히 관심을 기울이시는 게 내년도 업무가 내년 1월 1일부로 바로 시작될 수 있도록 그 부분을 시장님 모시고 보고회를, 실·국별로 이렇게 돌아가도록 준비작업을 저희들이 하고 있는 그게 가장 중요한 업무가 되겠습니다.

배지숙위원장

내년도 업무에 제일 우선순위 들고 있는 것 한 가지만 말씀해 보십시오.

본근

구본근정책기획관

안 그래도 오전에 부시장님께서 말씀도 하셨고 또 어제 시장님께서 시정연설에서 강조하신 바대로 무엇보다도 지난 예산편성해가 하는 다섯 가지 제시한 그 부분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가 교육문화 융성, 그리고 또 두 번째가 창조경제, 기타 안전복지까지 해가지고 그 부분에서 전체 실·국이 예산편성에서도 권 시장님 철학을 살리기 위해서 반영됐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구체적으로 실·국 단위에서 사업계획 하는데도 구체화될 수 있도록 우리 기조실에서도 그런 지원업무를 좀 수행해 나가고자 하고 있습니다.

배지숙위원장

어쨌든 시장님이 여러 가지 포부가 크시고 의욕이 많으신데 제일 중요한 것은 내실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정책기획관실에서 그러한 콘텐츠를 좀 내실 있는 걸로 꽉 채워주는 게 아주 필요한 작업일 것 같습니다.

본근

구본근정책기획관

알겠습니다.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배지숙위원장

그리고 지난번 우리 의회에서 조직개편안이 통과될 때 우리 위원회에서 많은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당부를 하셨는데 조직개편이 사실은 새로운 시장님이 금방 취임하면서 전면적인 조직개편이 있다 보니까 긍정적인 기대감도 있지만 또 염려되는 부분도 많이 있었거든요.

본근

구본근정책기획관

예.

배지숙위원장

지금 현재 조직개편이 실현되고 3개월이 됐지요. 그지요?

본근

구본근정책기획관

예. 그렇습니다.

배지숙위원장

지금 제일 실무자로서 국장님 보셨을 때 시급하게 개선해야 될 부분이 어떻게 파악이 되셨습니까?

본근

구본근정책기획관

지금 현재 안 그래도 저희들 의회의 승인 이후에 사실 전면적인 조직개편과 함께 대규모 인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조직관리하는 차원에서 보면 특별히 대규모 인사가 따랐기 때문에 사실 조직개편 이후에 변화관리 그 부분은 계속 저희들이 추이를 지금 체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대규모 인사가 있었기 때문에 최소한 3개월 정도는 안정화, 기본적으로 그 시기가 필요하고 그리고 3개월 지나고 난 다음에 한 6개월 정도 봤을 때는 실제 조직개편의 어떤 진단 관련해가 보완할 부분이 있을지 이런 부분이 좀 판단이 될 걸로 저희들은 예상하고 있고요. 다만 오늘 실장님께서 업무보고하신 바대로 지금 최근 세월호3법 정부 여야 합의관계로 조만간에 정부조직도 개편됩니다. 따라서 거기에 후속조치로서 보면 저희들이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이 안전조직 신설 부분이 또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정부의 지침이 안행부에서 내려오는 대로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후속적인 필요성이 있다면 의회하고 협의해서 보완노력을 계속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배지숙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지금 행정사무감사자료 120쪽에 보면 개방형직위 14개가 지금 현황이 나와 있어요. 지금 현재 우리 개방형직위가 시에 총 몇 개로 예정이 되어 있습니까?

승경

유승경기획조정실장

19개까지 할 수 있는데 15개가 지정되어 있다가 입법정책관이 되면서 14개로 됐습니다.

배지숙위원장

지금 현재 그러면 14개 직위는 인선이 다 마무리가 되었습니까?

승경

유승경기획조정실장

예. 됐습니다.

배지숙위원장

지금 추가로 아까 조정실장님 말씀이 19개까지로 예정이 되면 5개 직위가 더 추가로 할.

승경

유승경기획조정실장

할 수 있지요?

배지숙위원장

그게 지금 현재 계획되고 있는 부서가.

승경

유승경기획조정실장

아니, 그거는 아닙니다. 할 수 있는 것이지 계획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배지숙위원장

추가로 지금 현재 계획되어 있는 조직, 부서는 없어요?

승경

유승경기획조정실장

그 부분은 인사파트기 때문에 저희는 그 부분은 좀 알기가 힘듭니다.

배지숙위원장

정책기관실에서는.

본근

구본근정책기획관

지금 현재로써는 실장님이 방금 말씀하시는 대로 따로 검토하고 있는 사항은 없습니다. 다만 추후에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전문성하고 능력 위주의 인사혁신과 연계해서 필요하다 하면 적극적으로 검토할 용의는 있습니다.

배지숙위원장

지금 그러면 최근에 이렇게 확정된 9월 5일자로 된 데가 여성가족정책관, 홍보담당관, 도시브랜드담당관, 시민회관장인데 여성가족정책관은 우리 내부에서 지금 임명을 받은 거지요?

본근

구본근정책기획관

예. 그렇습니다.

배지숙위원장

그렇다면 홍보담당관, 도시브랜드, 시민회관장은 지금 외부인사로 됐고, 그지요?

본근

구본근정책기획관

예. 그렇습니다.

배지숙위원장

그러면 어떻게 지금 심사를 하는 위원회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본근

구본근정책기획관

지금 이 부분 홍보담당관하고 도시브랜드는 인사위원회에서 바로 지난주 금요일로 아마 임용절차.

배지숙위원장

공모를 한 거에요?

본근

구본근정책기획관

예. 공모를 했습니다.

배지숙위원장

공모를 해서 그러면 심의는 어느 위원회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 내부 자체에 그냥 인사위원회에서 합니까?

승경

유승경기획조정실장

아니, 그 부분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거는 위원회에서 하는 게 아니고요. 공모하면 면접위원회 해서 결정하면 끝입니다.

배지숙위원장

면접위원회 위원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습니까?

승경

유승경기획조정실장

그거는 인사파트에서 위촉을 해가지고 결정을 하는 겁니다.

배지숙위원장

현재 이번에 개방형직위로 모신 분들 면접위원 구성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승경

유승경기획조정실장

그게 이제 인사부서에서 하는데 외부에서는 알기 힘듭니다.

배지숙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질문을 하잖아요. 어떤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냐, 교수 무슨.

승경

유승경기획조정실장

예. 교수도 있고 그 분야에.

배지숙위원장

그 현황을 이야기해 보시라고요.

승경

유승경기획조정실장

계시는 분이 판단을 할 수 있는 분을 위촉을 해서.

배지숙위원장

그러니까 현재 홍보담당관, 도시브랜드담당관 이거 선정할 때 면접위원이 어떤 사람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승경

유승경기획조정실장

그 부분은 제가 알기 좀 힘든데요.

배지숙위원장

그러면 누가 알아요?

승경

유승경기획조정실장

인사부서에서 알고 있습니다.

배지숙위원장

그러면 이거 자료로 한번 제출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승경

유승경기획조정실장

그거는 나중에 안전행정국에 하실 때 하면 나올 수 있을 겁니다.

배지숙위원장

그다음에 예산담당관실에 담당관님 우리 162쪽에 보면 각종 기금 운용내역에 통합관리기금이 있거든요. 통합관리기금은 어디 담당부서에서 전담직원이 있습니까?

풍영

정풍영예산담당관

기금별로는 각 해당되는 부서가 있고요.

배지숙위원장

예. 기금별로?

풍영

정풍영예산담당관

기금별로, 18개 기금이 있는데 18개마다 해당되는 부서에서 기금을 관리하고 우리 예산실에서는 그 전체 기금 중에 여유자금이 남는 것, 이것을 모아서 하는 것을, 관리하는 것을 통합기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통합기금을 가지고 다시 어떤 사업부서에서 돈이 필요하면 빌려주는 거지요. 그러니까 우리 그걸 내부거래라고 그러는데 아무래도 안전하지요. 예를 들어서 문화과에서, 예술과에서 우리한테 빌리는 거지요. 그러니까 내부적으로 시장이 시장한테 빌려주는 셈입니다.

배지숙위원장

그런데 지금 여기 보면 통합관리기금 이율이 몇 프로예요?

풍영

정풍영예산담당관

통합관리기금은 우리가 시중 일반 금리하고 비슷한 수준입니다.

배지숙위원장

현재 몇 프로로 운용되고 있습니까?

풍영

정풍영예산담당관

2.2% 정도로 그렇게.

배지숙위원장

금고는 어디 사용하고 있습니까?

풍영

정풍영예산담당관

대구은행입니다.

배지숙위원장

통합관리기금, 대구은행.

풍영

정풍영예산담당관

예. 대구은행이 우리 시금고로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임의적으로 할 수 없고.

배지숙위원장

그러면 이 이율은 대구은행에서 결정해 주는 대로 우리가 따르는 겁니까?

풍영

정풍영예산담당관

아닙니다.

배지숙위원장

우리하고 협의가 가능하고?

풍영

정풍영예산담당관

우리하고 협의 다 합니다.

배지숙위원장

그러면 이거는 지금 시중 보통예금 금리 적용을 받는다. 그지요?

풍영

정풍영예산담당관

아니지요. 보통 정기예금이지요.

배지숙위원장

정기예금 2.2%.

풍영

정풍영예산담당관

예.

배지숙위원장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담당직원이 어떤 기금에 대해서는 전담직원이 있어서 이런 것은 또 전략적으로 접근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럴 계획은 없습니까?

풍영

정풍영예산담당관

다른 여러 가지 전체 자금은 세정담당관실에서 관리를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는 좀 더 전략적이고 이런 게 있는데 저희들 통합관리기금은 기준에 따라서 우리가 빌려서 우리가 주는 거기 때문에 결국은 주머니돈이 옆으로 옮겨가는 그런 정도입니다. 우리 내부의 돈을 문화예술과에서 하던 것을 다시 도로과에 주는 거고, 이렇게 돈이 여유가 있는 부분만 가지고요.

배지숙위원장

평가담당관실에 지금 우리 대구시에 공사·공단, 출자·출연기관 경영평가를 지금 20개로 확대를 하셨지요?

영숙

하영숙평가담당관

아니, 출자·출연기관 10개로 확대했습니다.

배지숙위원장

발언대에 나와서 발언하셔도 됩니다. 원래 몇 개 기관이 평가대상이었어요?

영숙

하영숙평가담당관

저희들 출자·출연기관 현재 관리하고 있는 것은 13개입니다.

배지숙위원장

13개.

영숙

하영숙평가담당관

그런데 작년까지는 우리 자치단체 조례에 의해서 3년마다 하기로 되어 있어서 2∼3개씩 운영평가를 했었는데 올 9월 25일자로 시행되는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내년부터는 매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 저희들이 아예 10개를 시범적으로 실시를 했고 내년부터 계속 10개 출자·출연기관에 대해서 평가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배지숙위원장

민간위탁사무 운영성과 평가도 여기서 합니까?

영숙

하영숙평가담당관

예. 여기서 합니다.

배지숙위원장

지금 몇 개 기관에 하고 있습니까?

영숙

하영숙평가담당관

저희들 72개 중에서 상수도 63개 정도가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배지숙위원장

그러면 63개를 매년 하는 겁니까? 아니면 랜덤 식으로.

영숙

하영숙평가담당관

랜덤 식으로 합니다.

배지숙위원장

지금 감사자료 229쪽에 보면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결과가 있는데 우리 대구에 공기업들이, 지방공기업 중에 경영상태가 부진한 데가 많이 있잖아요?

영숙

하영숙평가담당관

공기업 중에서 상대적으로 부진한 데는 있지요.

배지숙위원장

그지요? 그런데 그런 공기업 중에 지금 적자를 보고 있으면서 성과급이 지급되는 곳이 어디가 있습니까?

영숙

하영숙평가담당관

죄송합니다. 저희들은 경영평가만 하고 기본적으로 그에 대한 운영사항은 저희들 예산담당관 공기업계에서.

배지숙위원장

아, 예산담당관실에서 하는 겁니까?

영숙

하영숙평가담당관

예. 그렇게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배지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영숙

하영숙평가담당관

감사합니다.

배지숙위원장

그리고 예산담당관님 답변 한번 해보세요. 공기업 중에 지금 적자 보고 있으면서도 성과급 지급되는 곳.

풍영

정풍영예산담당관

공기업 중에 적자를, 우리가 공기업은 공사, 공단이 대표적으로 2개, 2개입니다. 도시철도공사, 도시공사, 환경공단, 시설공단, 이 2개의 공단은 우리가 위탁했는 업무를 그대로 수행하기 때문에 적·흑자라는 의미가 사실은 없지요. 그래서 거기에는 별 문제가 없고 2개 공사가 문제인데 최근까지 도시공사는 적자를 면치 못하다가 최근에 흑자로 돌아섰고요. 그다음에 도시철도공사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거는 전국 어느 철도공사 치고 만년 적자일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제 성과급에 대해서 언론에서 매년 성과급을 줄 때마다 쉽게 말하면 적자를 내면서도 성과급잔치한다고 뭇매를 맞는데 사실은 그 내막을 들여다보면 그 성과급이라는 것 자체가 과거에 보수로 주던 것이었습니다. 체력단련비, 정근수당, 과거에 공무원들이 받던 체력단련비와 정근수당을 정부에서 그냥 주니까, 체력단련비 그냥 주고, 성과급 그냥 주니까 경쟁심이 안 생기더라, 뭔가 조직 내에 경쟁심을 좀 유발시키자, 그렇게 해서 중앙정부에서 이름을 통합해서 성과급이라는 용어로 바꾸어 놨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리 적자가 나더라도 그것이 기존 받던 급여였는데 내 월급 300만원 중에 50만원 이래 차지했던 건데 이거를 자르면 안 된다. 이래서 그거를 주고 있는데 결국 달라진 것은 옛날에 체력단련비와 성과급 주던 것을 성과급으로 바꾸면서 달라진 것은 그렇지만 그 개개인 공무원들, 직원들 개개인한테는 차등을 두게 됩니다. 그래서 직원들의 경쟁심을 유발시키는 그런 효과는 있는데.

배지숙위원장

그러니까 성과급은 원래 급여의 일부분이다.

풍영

정풍영예산담당관

한마디로 그렇습니다.

배지숙위원장

그런데 지난번 언론에서 봤는데 2013년도에 보면 지금 도시공사에 이종도 사장님 같은 경우는 부임해 와서 이제 만성적자인 공사를 지금 흑자로 전환시켰잖아요. 그러면서 도시공사는 사장하고 전무이사가 성과급을 받지 않았다라는 걸 제가 본 적이 있어요.

풍영

정풍영예산담당관

그거는 왜 그러냐 하면요. 성과급은 1년이 지난 뒤에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제로 1년이 지나야 성과가 판결이 나니까 도시공사 사장님이 와서 1년을 근무하고 나야 그다음에 받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는 났지만 바로 못 받아서 아마.

배지숙위원장

2013년도에는 받을 수 있잖아요. 그분이 오신 게.

풍영

정풍영예산담당관

첫 해에는 그분이 아마 제가 알기로는, 기억으로는 첫 해에는 그전에 계속 오면서 성과를 못 냈던 걸로 기억이 나고요. 올해는 지난해 그러니까 2013년에 성과가 났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성과급을 충분히 받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배지숙위원장

그러면 시민들이 알고 있는 공기업이 적자를 보고 있으면서도 성과급을 다 받는다라는 게 좀 왜곡된 부분이 있다.

풍영

정풍영예산담당관

저는 그래서 건의를, 노조에도 노조위원장들을 만나면 늘 컴플레인 하는데 “여러분들이 중앙정부에 건의해라. 용어를 성과급으로 바꾸어라.” 성과급이라 그러니까 시민들이 볼 때는 성과가 있으면 주는 게 성과급인데.

배지숙위원장

성과도 없으면서, 만성적자이면서 성과급을.

풍영

정풍영예산담당관

이거는 용어를 바꾸라고, 용어 자체를 우리 마음대로 임의적으로 고칠 수 없으니까 중앙정부에서 용어 자체를, 옛날에 체력단련비, 정근수당 이런 괜찮은 이름을 그렇게 왜 바꾸었느냐, 이거 건의를 좀 해라 이런 이야기를 한 적도 없습니다.

배지숙위원장

어쨌든 우리 시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지방공기업이 여러 가지 시민 예산이 지원되는 것에 너무 의존하고 있다. 그러면서 뭔가 헝그리정신이 결여되어 있다. 그러다보니까 적자가 나는 구조라 하더라도 적자 폭을 좀 감소시키려는 노력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부족하다라는 시민 여론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리 시 집행부에서 감독을 하실 때 철저히 만전을 좀 기해 주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풍영

정풍영예산담당관

예. 잘 알겠습니다.

배지숙위원장

법무담당관실에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법무담당관실에 대구시에서 진행되는 중요한 소송이 있습니까?

순기

홍순기법무담당관

저희 법무담당관실에서 소송을 관리하는데 1년에 행정소송 한 40~50건, 민사소송 한 60~70건 이래서 약 120~130건 관리하고 있고 현재 진행 중인 중요 소송은 다 아시겠지만 범어네거리 쪽에 있는 두산위브더제니스 그 시공사, 시행사 측에서 범어도서관 기부채납한 것하고 저희 시에 수성구청에 범어도서관 기부채납 그리고 저희 시에 지하 보행통로 기부채납한 것에 대해서 지금 사정이 바뀌어서 그 부분이 좀 억울하다. 이렇게 해가지고 부당이득으로 다시 반환을 해달라는 그런 어떤, 소가로는 730억원 정도 됩니다. 그런 소송이 지금 대표적인 중요 소송입니다.

배지숙위원장

시행사에서 대구시를 상대로.

순기

홍순기법무담당관

시와 수성구청을 상대로.

배지숙위원장

시와 수성구청을 상대로 재산에 대해서 반환청구를 지금 진행 중입니까?

순기

홍순기법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배지숙위원장

그거 지금 1심 진행된 게 있습니까?

순기

홍순기법무담당관

예. 1심에서는 저희 시하고 수성구청이 승소했고 2심 진행 중에 있습니다.

배지숙위원장

지금 여기 보니까 고문변호사 소송업무 수행실적이라고 나와 있는데 고문변호사가 총 몇 분 계십니까?

순기

홍순기법무담당관

10명까지 선임할 수 있는데 현재 일곱 분 선임되어 있습니다.

배지숙위원장

일곱 분, 이분들은 한 번 선임되면 임기가 몇 년인가요?

순기

홍순기법무담당관

2년 단위로 이렇게 연임을 하실 수 있는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

배지숙위원장

2년 단위로 연임, 선임은 어떻게 법무담당관실에서 자체적으로 선임을 하시는 겁니까?

순기

홍순기법무담당관

예. 저희들이 공개 공모를 하는 형식을 취하는데 내부적으로 여러 가지 의견을 들어서 가장 적합한 분을 선임하는 그런 과정을 거치고 있습니다.

배지숙위원장

그러면 총 4년까지 하실 수 있는 겁니까?

순기

홍순기법무담당관

아닙니다. 계속적으로 별다른 어떤 결격사유가 없고, 또 시정에 많이 보탬이 되고, 또 시정을 가장 잘 이해하시는 분들은 계속적으로 오랜 기간 동안 연임되어 있습니다.

배지숙위원장

지금 그러면 활동하시는 고문변호사님 중에서 제일 오래 하신 분이 몇 년 하셨나요?

순기

홍순기법무담당관

지금 박진 변호사님 같은 경우에는 초기부터, 그러니까 1996년부터 시작해서 계속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배지숙위원장

1996년, 거의 20년이 다 되어 가네요?

순기

홍순기법무담당관

예.

배지숙위원장

너무 오래 하는 것 아닙니까?

순기

홍순기법무담당관

그런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는데 시정의 전체적인 상황을 파악하고 또 시 공무원들이 많이 이용하면서 실제 중요 소송이 제기가 되었을 때 적극 선임을 부탁하는 그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이 작용하고 있습니다.

배지숙위원장

이 고문변호사들은 수행실적에 대한 평가는 어디서 하지요?

순기

홍순기법무담당관

따로 그 부분에 대한 어떤 객관적인 평가 같은 것은 시행하는 것은 없고 저희 법무담당관실이나 위에 분들하고 의논해가지고 적합하게.

배지숙위원장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평가가 한 번 이루어지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순기

홍순기법무담당관

예. 소송이라는 게 건별로 케이스 바이 케이스라서 객관적인 어떤 평가가 가능할지 모르지만 보통 승소율 내지는 또 소송을 얼마나 성실하게 진행하는가, 해당 실·국의 담당공무원들의 그런 평가 이런 것을 법무담당관실에서 종합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배지숙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우리 대구시에 그런 중요한 소송이 진행 중이고 또 고문변호사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관심을 가져봤는데 물론 승소율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수치상으로만 실력을 판단하기는 조금 애매한 점은 있거든요. 그런데 한 분의 변호사가 이렇게 근 20년 가까이 한다는 것은, 또 지역에 여러 우리 법조인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지방정부에 좀 균형 잡힌 그런 면에 있어서는 평가라든지 이런 것을 조금 이론화시켜가지고 계속해서 좀 뭔가 참신한 그런 기구가 되도록.

순기

홍순기법무담당관

예. 시정에 도움이 되고 또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고려해가지고 가장 적합한 인물을 계속적으로 발굴하고 또 선임이 되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배지숙위원장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서울본부에 우리 본부장님 나와 계십니까? 서울본부에 요즘 여러 가지 국회의 일정이 많이 있으시지요?

태환

남태환서울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배지숙위원장

그래도 행정사무감사는 1년에 한 번 있는 중요한 감사니까 참석하신다고 오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태환

남태환서울본부장

아닙니다.

배지숙위원장

서울본부에 지금 현재 직원이 총 몇 분 계시지요?

태환

남태환서울본부장

8명입니다.

배지숙위원장

본부장님 포함하셔서?

태환

남태환서울본부장

예. 저 포함해서 8명입니다.

배지숙위원장

거주는, 기거는 어떻게 다 모여서 생활하세요?

태환

남태환서울본부장

아닙니다. 독립적으로 주소지가 흩어져 있는데 가족들하고 있는 사람들은 가족 생활근거지 위주로 해서 있다 보니까 나눠져 있습니다.

배지숙위원장

다 나누어져서, 지금 현재 부산이라든지 광주라든지 제주라든지 다 지금 이렇게 서울에 사무소가 운영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태환

남태환서울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배지숙위원장

지금 다른 시·도에 비해서 우리 대구사무소의 조직이라든지 운영규모는 어떻게 좀 부족한 편입니까? 충분한 편입니까?

태환

남태환서울본부장

지금 저희들 사무소가 지방행정공제회 건물 9층에 입주를 했는데요. 거기에 저희들 대구하고 경북, 경남, 포항사무소가 입주해 있습니다. 최근에 울산본부가 있다가 여의도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왜냐하면 국회 쪽으로 가까이 가서 그쪽하고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서 국회 쪽으로 옮겼는데 저희들이 지금 현재 있는 임대료하고 그쪽 임대료하고는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지금 poba라고 지방행정공제회 건물에 아주 시세보다는 저렴한 비용으로 그렇게 입주해가지고 근무를 하고 있는데 근무여건은 괜찮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배지숙위원장

본부장님이 또 대구 본청에 계실 때도 워낙 성실한 자세로 근무를 잘하셨으니까 또 우리 서울본부에 가셔서도 대구시의 여러 가지 위상에 걸맞게 성실하게 임무를 잘 수행해 주십사 당부드리고, 세종시에는 지금 사무실이 아직 준비 중에 있지요?

태환

남태환서울본부장

예. 세종시는 지금 현재 국토교통부에 인접해 있는 NH농협에서 짓고 있는 건물을 저희들이 임대를 하려고 그럽니다. 준공이 한 11월 말 정도로 예정되어 있고요. 지금 설계는 발주를 곧 하려고 그럽니다. 왜냐하면 준공이 11월 말이기 때문에 예산집행 시기를 맞추기 위해가지고 그 인테리어에 대한 설계를 하게 되면 아마 예산은 소진이 다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개소식은 내년 1월이나 2월 중에 최대한 빨리 해서 그 안에 건물 면적이 지금 현재 서울본부 면적하고 비슷한데요. 한 35평 정도 됩니다. 그 면적을 구분해가지고 예를 들면 비즈니스룸이라든지, 지금 현재 서울 일반호텔에 비즈니스룸 한 시간 대여료가 8만8,000원입니다. 그리고 커피 따로 마시고 하면 10만원이 훌쩍 넘거든요. 부과세 포함되면 15만원까지 드는데 그런 비용을 절감할 수 있도록 혁신도시라든지 우리 시에서 올라오는 각 부서에서 대화도 하고 또 교류도 하고 네트워킹할 수 있는 창구로 활용을 하려고 합니다.

배지숙위원장

예. 하여튼 지금 현재 오늘 부시장님이 아침에 여러 가지 발언이나 모든 게 우리 지방정부에 여러 가지 재정문제나 이런 것은 중앙정부와 긴밀한 협조가 꼭 필요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서울본부사무실의 비중이 어느 때보다도 지금 중요한 때이고 또 각 실·국의 담당자들이 서울에서 업무를 하실 때 서울본부에서 사소한 길 안내부터 시작하셔서 또 중요한 여러 가지 자료까지 다 신중하게 챙겨 주셔서 서울과 대구가 긴밀한 협조가 되도록 그렇게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환

남태환서울본부장

예. 잘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배지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행정사무감사자료 280쪽에 공금예금 이율이라고 있거든요. 여기 공금예금 부분은 어느 부서에서 담당하십니까? 세정담당관실로 지금 자료는 되어 있네요. 지금 공금예금 이율이 대구은행 1.2%, 농협 1.7%, 우리은행 3.1%, 기업은행 3.01%로 이게 편차가 많거든요. 이거 이유는 어떻게 됩니까?

현철

조현철세정담당관

그 편차가 많은 것은요. 당초에 우리가 금고 지정을 합니다. 금고 지정을 하는데 지금 2011년도 1월 1일부터 해가 2015년도 12월 30일까지 4년 동안 당초 계약할 때.

배지숙위원장

발언하실 때 뒤에 정숙하게 좀 앉아계세요. 발언 계속 하십시오.

현철

조현철세정담당관

4년 동안 금고를 지정할 때 그 당시에 계약을 해가지고 지역 협력금도 납부하고 그 당시에 이율로써 계속 그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배지숙위원장

이게 그러면 4년 전에 책정된 이율입니까?

현철

조현철세정담당관

책정해 준 것은 이제 물가상승률이라든지 아마 금리변동에 의해서 다소 좀 차이가 있을 것 같습니다.

배지숙위원장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 시중 금고가 대구은행이지요?

현철

조현철세정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배지숙위원장

대구은행이 지금 이율 제일 낮거든요.

현철

조현철세정담당관

그렇지 않습니다.

배지숙위원장

아니, 우리은행은 지금 3.1%, 기업은행은 3.01%거든요. 어차피 이율 이것도 우리 시의 중요한 재정수입의 하나인데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게 저리로 우리가 돈을 맡길 필요가 있습니까?

현철

조현철세정담당관

그래서 저희들도 아마 이번에 10월 13일날 세무 6급을 특채를 했는데요. 재정투·융자 전문가를 채용해서 자금을 좀 효율적으로 관리해가지고 이자수입을 좀 증대하기 위해서 각고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잘 아시겠지만 언론상으로 초저금리시대 아닙니까? 그래서 앞으로는 금리로, 은행에 보관해서 이자수입으로 증대해가지고 세수증대한다 하는 것은 좀 어렵지 않느냐, 지금 들리는 이야기로는 또 그렇잖아요. 보관료도 받겠다. 그런 이야기도 있고, 사실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배지숙위원장

담당관님, 그 이야기는 조금 납득이 안 됩니다. 우리 개인, 일반 서민들은 조금의 돈이라도 여유가 생기게 되면 초저금리 아니라 저금리라도 일단은 단 영점 몇 프로라도 이자 더 주는 데로 금융기관 옮겨가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 시 예금 같은 경우는 단위가 거의 수십 억원, 수백 억원 단위에요. 그런데 지금 대구은행은 1.2%고 우리은행은 3.1%예요. 차이가 엄청나게 큰 차이인데 이거에 대해서 크게 그렇게 중요성을 못 느낀다는 답변은 납득이 안 되는데요. 이게 만약에 우리 담당관님 개인 주머니 돈인 것 같으면 이래 차이나는데 아무 생각 없이 맡겨놓고 있습니까?

현철

조현철세정담당관

위원장님, 금고를 2012년도에 계약을 하면서 당초에 대구은행이나 그런, 아까 이율할 때 기업은행 안 있습니까?

배지숙위원장

우리은행, 기업은행.

현철

조현철세정담당관

제한금리로 계약을 할 때 그때 했는 금리입니다.

배지숙위원장

그러니까 우리은행이나 이런 데는 높은 이율로 계약을 잘하셨고 그런데 대구은행이나 이런 데는 왜 이렇게 낮은 이율로 계약을 하셨는지.

현철

조현철세정담당관

그 당시에 제가 근무를 안 했습니다마는 제1금고는 우리가 대구은행 아닙니까? 그래서 어쨌든 시에서도 아마 그 대신에 제가 듣기로는 지역협력비 안 있습니까? 협력비를 4년 동안 대구은행 같으면.

배지숙위원장

아, 그러면 이자 적게 주는 대신에 다른 쪽으로 비용을 받았다?

현철

조현철세정담당관

그렇지요. 협력사업비를 받은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배지숙위원장

그런데 은행에서 손해보면서까지 시에다가 협력비를 많이 주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지요? 그 계산을 우리가 명확하게 해봐야 되지 대구시 입장에서는 명확하게, 정당하게 이율을 원래대로 많이 받는 게 낫지 이율은 조금 받고 은행에서 우리 도와주는 척 비슷하게 하면서 후원금 주는 것처럼, 그것은 저는 적절하지 않다고 보거든요. 이 부분 계약 이게 언제 다시 갱신됩니까? 이 이율은.

현철

조현철세정담당관

그것은 1기, 4년 동안이니까요. 내년도 연말에 끝납니다.

배지숙위원장

2015년 12월에?

현철

조현철세정담당관

12월 30일에 끝나는데 금고 지정을 한 9~10월달 정도 되어서 지정을 해야 됩니다.

배지숙위원장

2015년에.

현철

조현철세정담당관

예. 그래서 4년마다 한 번씩 하는데.

배지숙위원장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서도 본 위원이 이야기했지만 예산담당관실, 아까 질의할 때도 했지만 이런 부분이 하여튼 전체 대구시의 이율이라든지 돈을 맡기는 데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뭔가 책임지는 그런 부서가 지금 없습니까?

현철

조현철세정담당관

그래서 우리 일반회계는 세정담당관실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각 실·과에서는 서무담당자한테 자금수급 상황을 수시로 우리가 파악을 합니다. 파악을 해서, 예를 들어 어떤 공사 사업을 갖다가 얼마 정도 나가는데 며칠 나가느냐, 그래서 대구은행과 수시로 연락해서 1일, 10일, 한 달, 3개월, 6개월 이렇게 자금을 적정하게 운영하도록 이자수입을 올리기 위해서 최대한 노력하기 위해서 이번에 세무 6급을 채용했습니다.

배지숙위원장

아, 새로운 직원을 한 분 언제 채용했습니까?

현철

조현철세정담당관

예. 채용했습니다. 10월 13일날 했습니다.

배지숙위원장

아, 2014년?

현철

조현철세정담당관

예.

배지숙위원장

진작부터 그런 담당 전문직원이 있었어야 하는데 좀 늦은 감이 있었다. 그지요? 그렇지만 지금부터라도 그런 새로운 인력이 충원이 되셨다 하니까 이런 기금이라든지 전체 시 금고 수신되는 금리에 대해서 종합적인 파악을 다시 한 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2015년도 12월달에 새로운 시 금고 이것을 하시기 전에 대구시 자체가 어떤 전략적인 리포트를 가지고 이런 부분은 좀 접근을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현철

조현철세정담당관

그래서 지금 직원 채용해가지고요. 저희들이 일일 자금은 수입이 얼마 나가느냐, 들어오는 게 있느냐, 세입도 들어오는 것 수급상황을 수시로 파악해서 지금 안 그래도 유휴자금을 종합적으로 이자수입을 제고할 수 있는 대책을 지금 거의 다 마련 중에 있습니다. 다 해놨습니다.

배지숙위원장

잘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현철

조현철세정담당관

고맙습니다.

배지숙위원장

기획실장님, 지금 우리 여기 보면 정책실명제라고 운영되고 있는 것 아시지요?

승경

유승경기획조정실장

예.

배지숙위원장

기획실장님, 정책실명제 위원장인 것 혹시 아십니까?

승경

유승경기획조정실장

예.

배지숙위원장

지금 오셔서 회의 한번 주재하셨습니까?

승경

유승경기획조정실장

한 번 했습니다.

배지숙위원장

기획실장님이 대구에서 임기 시작이 언제부터였지요?

승경

유승경기획조정실장

오자마자 바로 한 번 했습니다.

배지숙위원장

몇 월달입니까?

승경

유승경기획조정실장

6월달.

배지숙위원장

6월달, 임기 시작이 6월달이에요?

승경

유승경기획조정실장

5월달입니다.

배지숙위원장

5월달?

승경

유승경기획조정실장

예.

배지숙위원장

정책실명제에 대해서 관심이 없으시네. 방금 전에 세정담당관실의 답변에서도 들으셨던 것처럼 지금 현재 예를 들어서 아까 공금예금 이율도 왜 대구은행이 더 낮은 곳에 이렇게 있느냐 우리 담당관님께서 근무하시기 이전에 이거는 이루어진 일이다라는 말씀을 하셨잖아요? 여러 부서마다 이런 일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인사가 됨으로 해서 전임 담당자가 해놨던 어떤 부분에 대해서 현임 담당자는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어떤 책임을 져야 될 부분이나 이런 게 있을 수 있어요. 그런 것 때문에 우리 정책실명제 운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승경

유승경기획조정실장

예.

배지숙위원장

그래서 이 정책실명제 위원장이 보니까 자료에 기획조정실장으로 되어서 올해 5월 19일 위원회가 한 번 개최되었어요. 그지요?

승경

유승경기획조정실장

예.

배지숙위원장

그래서 이 부분에 좀 더 내실을 기하셔가지고 이 정책실명제가 현실에 실천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이 업무를 입안하시는 분도 책임감을 가지고 입안을 하시고 과정에 진행을 하시는 분도 이 부분에 대해서 책임감을 가지고 하셔야 되는데 인사이동되고 자리 이동되면서 누가 했는지 모르고 넘어가게 되면 책임질 사람은 아무도 없고 어떤 경우에는 결국 혈세만 낭비되는 그런 정책들이 남발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정책실명제에 대해서 어떻게 실장님, 이 부분은 앞으로 위원회 개최 몇 번 정도 하실 생각이십니까?

승경

유승경기획조정실장

저희들이 지금 민선6기에 4년간 로드맵을 만들었는데 과제가 330개 과제입니다. 여기에 담당 사무관을 지정하고 그다음에 그 위에 라인도 이렇게 되지만 저희들 지정을 해가지고 근평하고 같이 연결을 시킵니다. 그래서 상당히 직원들도 긴장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도 가중치라든지 이런 것도 좀 고민이 되고 앞으로 어떤 정책이 실천되면 거기에 죽 관여했던 사람들이 계속 기록이 유지되고 중간에는 인사이동이 있더라도 처음에 발의했는 사람이 누구고 중간에 누가 받아서 계속 하는 걸 지속적으로 관리할 겁니다. 관리하고 그 성과에 대해서도 평가를 해서 근평에도 반영하고 그래서 앞으로 이렇게 해서 차질 없도록 정책실명제가 그야말로 명실상부하게 되도록 하고, 한 가지 또 좀 더 나아가서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은 어떠한 공무원들이 보수라든지 이런 것은 별로 없지만 나중에 퇴직 후에도 이름이 남을 수 있게, 첨단의료복합단지 같으면 이제 거기에 관여했던 사람 이름을 좀 새겨서 이렇게 둘 수 있도록 그것까지도 저희들이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배지숙위원장

맞습니다. 그래서 그 정책이 두고두고 시민들에게 도움이 되고 혜택이 가는 정책이라면 우리가 두고두고 칭찬을 해야 될 일이고 만약 또 어떤 정책으로 인해서 혈세만 낭비하게 되고 시민들에게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것이었다면 또 거기에 대해 책임을 질 수 있는 그런 정책실명제가 꼭 도입이 되어야 되니까, 그런 부분에 또 위원장이 기획조정실장으로 되어 있네요.

승경

유승경기획조정실장

예.

배지숙위원장

그래서 이런 부분을 기획조정실장님이 좀 책임감을 가지고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경

유승경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배지숙위원장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철환위원

몇 가지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배지숙위원장

오철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철환위원

우리 존경하는 배지숙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데 대해서 몇 가지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우선 정책실명제와 관련해서 질의드리면 정책실명제의 제도 자체가 목표가 될 수 없고 정책실명제를 실시하는 이유가 좋은 정책을 제안하게끔 유도하고 또 성공하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하도록 한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보는데요. 그렇게 본다면 정책이 효과를 나타내는 데 보통 기간이 얼마 정도 걸린다고 보십니까?

승경

유승경기획조정실장

정책에 따라서 다를 수 있는데 단기적으로 나올 수 있는 상황들도 있고요.

오철환위원

저는 정책이라는 게 단기적으로 성과가 나오기는 힘들다고 보거든요. 정책에 대한 결과를 예측하는 것도 사실 힘들고 이 정책을 펴서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사실상 그거는 예측하기 힘든 면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볼 때 정책실명제는 장기적으로, 지속적으로 추적·평가해서 그 정책이 잘되었는지 못되었는지 효과가 어떤 것인지 평가를 해서 계속해서 그 정책을 실행해야 하는지 아니면 이게 정책이 잘못되었으면 폐기해야 하는지를 판단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게 안 된다면 저는 정책실명제는 의미가 없다고 보거든요. 대구시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정책실명제를 장기적으로 그 정책에 대해서 추적·평가해서 그게 잘되었는지, 어떤 결과가 나왔는지 어떤 성과 나왔는지 정책평가를 실시하고 있습니까?

승경

유승경기획조정실장

지금 저희들이 하는 것은 매년 평가를 하지만 직원들에 대한 성과평과 형식으로 이렇게 하고 있는 거고,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어떠한 정책의 효과가 어떻게 되느냐 하는 것은 사실 상당히 이론적인 면이 있는데 정책이 바로 실시하면 그게 효과라 그럽니다. 이팩트라고 하고 그게 시민들 간접적인 효과까지 나온다는 것은 어팩트라 해서 영향력이라고 이렇게 보는데 그런 것까지 분석하는 것은 상당히, 굉장히 치밀한, 정치한 그런 게 있어야 되는데 저희들이 사실 그것까지 고려해서 어떤 정책을 결정하는 것은 굉장히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봅니다. 다만 어떠한 정책이 추진되면 이게 좀 책임의식을 가지고 추진하자는 의미에서 저희들이 정책실명제를 도입해서 이렇게 하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부분은 공무원들이 강제하는 부분보다는 명예직이니까 오히려 그런 이름을 좀 남겨서 자기 이름이 좀 남을 수 있도록 하면 더 의식을 가지고 일할 수 있지 않나 이런 의미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오철환위원

정책을 제안한다는 데 의미가 있는 게 아니고 정책을 제안해서, 좋은 정책을 제안한다는 게 의미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승경

유승경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오철환위원

그리고 좋은 정책을 가려내서 좋은 정책을 제안한 사람한테는 상을 주고 그리고 또 정책 제안한다고 해서 이게 인사과에 반영하고 근평에 반영한다고 한다면 부정적인 효과가 발생하는 정책도 제안할 수가 있다는 말이에요. 그게 잘못되었을 때는 그에 대한 피드백도 해야 된다고 그렇게 보거든요.

승경

유승경기획조정실장

예. 맞습니다.

오철환위원

그렇게 해야 만이 정책실명제가 바로 갈 수 있는 것이지 그런 의미도 없이 그냥 정책실명제를 실시한다고 해서 이게 잘되는 것이라고 그렇게 보여지지 않습니다.

승경

유승경기획조정실장

예.

오철환위원

얼른 생각나는 게 없어서 그러는데 도로명주소 이 부분에 대해서도 그렇거든요. 국가정책이기는 하지만 누가 제안했는지는 모르지만 그 정책은 아주 실패한 정책이라고 보여지거든요.

승경

유승경기획조정실장

잠깐만, 도로명주소.

오철환위원

도로명주소, 지금 환경이 엄청나게 변하고 개인 집 방문할 일도, 찾을 일도 없고 네비로 다 찾아가고 하는 판에 고유의 동을 없애고 도로명으로 한다는 것 이거는 진짜 돌이킬 수 없는 실수를 하는 경우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이와 같은 정책을 내놓은 사람은 장기적으로 추적을 해서 그에 상응하는 벌을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만이 정책실명제가 의미가 있는 것이지 그냥 정책실명제 한다고, 회의만 한다고 해서 그게 되는 게 아니고 정책에 이름표를 단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고 그래 보거든요. 그런 점을 감안해 주시기 바라고요.

승경

유승경기획조정실장

예.

오철환위원

또 우리 존경하는 배지숙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개방형직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면 취지는 좋아 보이는데 현실은 다르다고 보거든요. 아마 그 공무원 여러분 더 잘 아실 거예요. 개방형 공모에 의해서 들어오신 분이 조직 장악도 제대로 못하고 2~3년 그냥 허송세월하다가 나가고 이런 경우가 제가 보기에는 허다한 것 같더라고요. 왜냐하면 일이라는 것은 혼자 하는 게 아니고 조직이 같이 하는 것인데 외부에서 잠시 2~3년 들어와가지고 제대로 되겠습니까? 밑에 있는 분들도 곧 나갈 사람이니까 그냥 납작 엎드려 있다가 나가면 또 다른 사람 들어오고, 이런 상황에서 오히려 그냥 할라 하는 그런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문화체육국장을 다시 개방형직위로 임명했는데, 임명한 것은 아니고 선정한 것 같은데 저는 이것도 재고해야 될 필요가 있다 보거든요. 문화체육계는 한정되어 있고 문화체육에 관한 능력이 뛰어나다고 해서 그 사람의 행정력이 뛰어나다고도 볼 수 없거든요. 대구라는 사회에서 문화체육이라는 게, 그 풀이 한정되어가 있습니다. 빈약한데 그중에서는 여기 문화체육계에 개방형직위군 한 4개 정도 되는데 그것 공모하는 데도 말썽 많고 그런데 이 문화체육국장까지 또 개방형직위로 지정하게 되면 더 큰 문제가 발생한다고 저는 보거든요. 거기에 응모하는 사람의 수는 제가 보기에 한정돼가 있습니다. 그 공모하게 되면 또 패거리가 나뉘고 말썽이 많은 것은 불 보듯 뻔한 건데 왜 또 문화체육국장을 개방형직위로 선정했는지 저는 그게 궁금하고, 이것은 또 문화체육계를 우롱하는 그런 처사라고 봐요. 왜 하필 그 많은 직위 중에서, 문화체육이 그렇게 만만하게 보이는지 모르겠어요. 문화체육은 아무나 해도 되는 거라는 그런 생각을 밑에 깔고 있는 것 같은데 저는 문학 하는 한 사람으로서 아주 기분 나빠요. 그리고 문화체육계 인사 중에서 행정력이 뛰어난 사람 혹시 있을 수도 있는데 그렇게 많은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리고 문화체육 하는 사람이 감성이 뛰어나기 때문에 행정하고 안 맞을 수도 있어요. 그런 점을 감안해가지고 문화체육국장 개방형직위 선정은 재고해 주시기 바라는데 우리 실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간략하게.

승경

유승경기획조정실장

개방형직위에 대해서는 여러 의견이 있습니다만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문화체육국장 자리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재검토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철환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드리면 경북도청 이전터와 관련해서 임시 사용현황을 추진하겠다고 하셨는데, 여기 보면 공무원교육원밖에 없거든요. 공무원교육원으로 쓰기에는 경북도청 터가 너무 크지 않습니까? 그 넓은 터에 결국 임시사용협약 추진하면서 생각해낸 것이 공무원교육원밖에 없습니까? 아니면 제가 보기에는 시청에 자주 안 와도 되는 대구경북연구원이라든지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 같은 것은 그쪽으로 이전해도 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생각은.

승경

유승경기획조정실장

지금 공무원교육원만 그렇게 옮긴다고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니고 우선은 이전하고 나면 거기를 비워두면 건물이 공동화되어서 우범지역으로 될 수 있고 상당히 지역이 퇴화될 수가 있기 때문에 우선 가장 먼저 쉽게 이전할 수 있는 기관은 중구청에 공무원교육원이 있는데 상당히 협소하고 타 시·도의 공무원교육원.

오철환위원

그것은 압니다. 그거는 아는데 제 이야기는 이게 벌써 경북도청이 이전한다는 게 어제 오늘 일이 아니고 벌써 결정된 게 한 5년 안 됩니까? 5년 정도 되는데 그동안에 대구시가 생각한 게 결국 공무원교육원밖에 없느냐, 이 넓은 터를 활용하면 아주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거든요.

승경

유승경기획조정실장

지금 생각하고 있는 데가 공무원교육이 있고 대구경북연구원, 대구신용보증재단, 그다음에 대구문화재단, 대구여성가족재단 이런 곳을 다 같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오철환위원

그리고 경자청도 비싼 세 주느니 차라리 그쪽으로 이전하는 게.

승경

유승경기획조정실장

예. 경자청도 같이 검토하겠습니다.

오철환위원

이제 미리미리 연구·검토를 해보자는 그런 뜻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보고에 공무원교육밖에 안 나타나 있기 때문에 제가 그 오랜 세월 동안 대구시가 연구한 게 그것밖에 없느냐 그런 뜻으로 질의를 드렸었습니다. 이게 제가 보기에는 경북도청도 이전터가 바로 그 대구시가 어떤 식으로 사용하겠다는 것이 픽스되기에는 시간이 아주 많이 걸리는 것 같습니다.

승경

유승경기획조정실장

맞습니다.

오철환위원

그런 것 같으면 그동안 5년이 될지 10년이 될지도 모르는데 대구시가 그것을 아주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다 이겁니다. 그런 점을 연구·검토해 둬야 되지 않느냐 이야기지요. 지금 곧 자리 비울 것 아닙니까?

승경

유승경기획조정실장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도 예산에 리모델링을 위해 그런 예산도 지금 반영은 해두었습니다.

오철환위원

용도도 아직 결정 안 되었는데 리모델링한다는 게 좀 우습지 않습니까?

본근

구본근정책기획관

정책기획관이 보충답변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도청 이전이 보면 순차적으로 도청하고 도의회하고 그리고 교육청, 경자청 해서 순차적으로 이래 나가다보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당초에 업무계획상에 공무원교육원이라고 명시적으로 하는 것은 기 협의가 되어가지고 바로 들어갈 수 있도록 그런 시설이 되고자 했고 지금 나머지는 아직 실무적으로 협의 중에 있다 보니까 확정이 안 된 상태에서 업무보고에 이렇게 조심스러워서 안 넣었다고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순차적으로 거기에 맞추어서 이렇게 상반기 중에 경북도청하고 사용관계 임차문제 관련해서 협의를 마치고 바로 그렇게 순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추진하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철환위원

저는 이 문제가 대구시로서는 가장 시급한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되고요. 그리고 경북도청 내부에 리모델링한 지가 얼마 안 됩니다. 제가 알기로는 2010년도에 큰돈을 들여서 내부 리모델링을 다시 다 했거든요.

승경

유승경기획조정실장

예. 본관 건물을 리모델링했습니다.

오철환위원

했는데 그것을 손 안 대는 한도 내에서 우리가 여러 가지 용도를 연구해 봐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가봐도 잘해놨거든요. 적어도 대구시청 내부 디자인보다 잘되어 있습니다.

승경

유승경기획조정실장

맞습니다.

오철환위원

그러니까 그거를 또 돈 들여서 뜯어가지고 다시 할 것 없이 그거를 재사용할 수 있는 그런 방안으로 연구를 해봐야 된다. 그런 점을 일단 제안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배지숙위원장, 최광교간사와 사회교대)

최광교위원장대리

오철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오철환 위원의 질의에 보충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으시지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 말씀하십시오. 조성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성제위원

행정사무감사 시민제보 건을 제가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이야기하려다가 이거를 놓쳐가지고 질의를 한번 하겠습니다. ‘국비집행잔액 국고반납에 따른 건의, 대구시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각종 사업추진을 위해 국비를 지원받아 사업을 집행한 후 잔액이 발생하면 다시 국고로 반납하여야 하는데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 열악하고 힘듦으로 지방자치단체의 부채를 감하거나 복지예산 등 다른 용도에 사용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장 회의 시 중앙정부에 건의하여 지역의 소외된 이웃을 위한 예산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래 시민들의 시민제보가 사무감사를 한다고 하니까 들어왔는데 이점 한번 참고해 주시고 건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경

유승경기획조정실장

예. 법상으로는 다 반환을 하게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한번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조성제위원

그리고 아까 제가 이 부분은 행정사무감사자료 260페이지 거기에 보니까 이게 아까 국비 약간 붙어가지고 그렇다 하는데 제가 이거 아무리 봐도 이 책이 잘못되었는지 갖다줬는 이 요청서류가 잘못되었는지 2025대구산업발전전략 수립, 앞에는 보니까 천 단위 같으면 4,000만원, 뒤에는 또 2억원, 품의액은 1억8,232만2,000원, 계약금액은 1억8,000만원, 98.78%인데 우리가 이쪽 편에 검토책자에는 5억원이고, 5억원 승인을 요청했는데 요청비 감액이 1억원이 되어가지고 4억원 승인이 났는데 이 관계는, 이게 잘못되었습니까? 책자가 잘못되었습니까? 어느 것이 잘못되었습니까?

승경

유승경기획조정실장

위원님, 지금 앞에 승인예산 시비 4억원 하는 것은요. 원래 용역심의위원회에서 이렇게 조정을 한 것이고요. 그다음 2억원으로 이래 된 것은 예산실에서 용역심의 왔지만 예산실에 금액을 이렇게 자른 것입니다.

조성제위원

그런데 우리가 아까 낙찰률 현황 받아오라고 할 때 시비가 여기는 4,000만원 되어가 있는데 또 뒤에 2억원이 되어 있고 여기는 또 1억8,200만원 되어 있는데 앞에 4억원인데 아마 4억원이라고 봐 줘야 될 것 같은데 그러면 시비도 4억원이라고 되면 이 책자하고 서류가 맞아들어가야 되는데 어느 게 맞습니까?

승경

유승경기획조정실장

이거 방금 말씀드린 것은 260페이지에 6번 항입니다. 2025대구산업.

조성제위원

6번인데 여기에도 보면.

승경

유승경기획조정실장

5억원 되어 있는거요.

조성제위원

여기에도 보면 낙찰률 현황 아까 갖다 줬는데 보면 2025대구산업발전전략 수립에 앞에는 4,000만원 뒤에는 2억원 낙찰 품의액은 1억8,232만2,000원, 또 계약금액은 1억8,000만원 이렇게 되어가 있는데 이거 책이 맞는 것입니까? 어느 게 맞는 겁니까?

승경

유승경기획조정실장

이 금액은 오타 같습니다.

조성제위원

어느 게 오타입니까?

승경

유승경기획조정실장

그러니까 여기 지금 낙찰현황 4,000만원 되어 있는 게 이게 오타입니다. 4억원입니다. 4억원.

조성제위원

낙찰 그것인데, 앞에 그러면 뒤에 시비 2억원 하는 거는, 낙찰률 하는 이건 또 뭡니까? 그러면 뒤에 낙찰률이.

승경

유승경기획조정실장

2억원에 대해서 1억8,200만원으로 되는 겁니다.

조성제위원

그러면 4억원 갖고, 해가지고 그러면 이 낙찰률이 2억원 같으면, 1억8,000만원 같으면 낙찰률이 50%도 안 되는데 이 부분은.

승경

유승경기획조정실장

아니 2억원에 대해서 1억8,000만원, 2억원이니까 98.78%.

조성제위원

이거는 여기만 아는 것이지 우리가 금액을 5억원 품의해가지고 1억원 가지고 가서 4억원 줬으면 또 뒤에 시비 2억원이 있다는 말입니다.

승경

유승경기획조정실장

예산실에서는 2억원만 반영해 준 것입니다.

조성제위원

예산실에서.

승경

유승경기획조정실장

예.

조성제위원

그러면 다시 여기에.

승경

유승경기획조정실장

다시 깎은 거지요. 2억원을 깎아버린 거지요.

조성제위원

깎았는 표는 예산실에만 알지 여기에 아무 나타났는 게 없으니까.

승경

유승경기획조정실장

예. 급하게 작성하다 보니까.

조성제위원

그러니까 제가 뭐가 뭔지 몰라가지고.

승경

유승경기획조정실장

예.

조성제위원

그리고 우리가 공기업 예산지원 내역 있지요?

승경

유승경기획조정실장

예.

조성제위원

공기업 예산지원 내역을, 공기업은 개별채산제지요? 우리 예산 쪽하고 회계 쪽하고 우리가 공사·공단이 아까 4개 있다고 했는데 개별채산제이지요?

승경

유승경기획조정실장

예. 독립입니다. 저희 시하고는 별도로.

조성제위원

독립이면 재화가 이동할 때는 우리 시 산하기관이라도, 공단이라도 서로 돈을 주고받아야 되지요?

승경

유승경기획조정실장

예.

조성제위원

제가 이 업무는 여기 소관이 아니고 환경 쪽의 소관이고 돈은, 예산회계 쪽은 아마 여기인 것 같아서 묻는데, 우리 공단에 하수처리 슬러지를 고형화해서 지금 쓰레기매립장에 갖다 묻는다는 말입니다. 그것을 무상으로 갖다 묻더라고요. 그러면 회계기준으로 하면 그 돈을 줄 것은 주고 받을 것은 받아야 됩니다. 그게 맞지요?

승경

유승경기획조정실장

예.

조성제위원

그런데 그걸 우회적으로 지원을 해준다고 봐야 되거든요. 거기에 대한 견해는 어떻습니까?

승경

유승경기획조정실장

SRF.

조성제위원

SRF 말고, 각 하수종말처리장에서 하는 하수 슬러지를 전에 해양투기할 때는 공단에서 돈을 주고 해양투기를 했습니다. 맞지요?

승경

유승경기획조정실장

예.

조성제위원

업무는 여기하고 관련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돈하고는 관계가 있기 때문에 묻습니다. 하다가 그게 금지가 되어가지고 고화토를 만들어가지고 쓰레기매립장에 갖다버린다 말입니다. 갖다버릴 데가 없으니 거기 갖다버리지 그 쓰레기매립장 좋아라고 갖다버리는 것은 아니거든요. 옛날에는 거기에 안 갖다버렸습니다. 그러면 회계기준으로 봤을 때는 그 처리비를 전에는 유상으로 갖다버리다가 지금은 고화토라 하는, 고화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거기 못 갖다버리니까 갖다버릴 수 있는 방법으로 만들었는 겁니다. 그런데 전에는 돈을 주다가 지금은 돈을 안 줘요. 무상으로 들어오는데 거기 따른 회계기준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승경

유승경기획조정실장

글쎄요. 제 개인적으로 자세히는 모르지만 생각해 보면 일단은 비용을 지불할 것은 지불하고.

조성제위원

시에서 또 보조할 것은 보조하고.

승경

유승경기획조정실장

그렇지요. 시에서 보조할 것은 저쪽으로 보조하고 그렇게 돼야 되는 게 합당하다고 생각되는데.

조성제위원

그 기준은 무슨.

승경

유승경기획조정실장

관련부서에 그 사유가 있는지 한번 검토를 시키겠습니다.

조성제위원

왜냐하면 그거는, 재화의 용역이라 하는 거는 별도 법인이 있으면 조례로 만들어가지고 그거 공짜로 준다. 이래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것을 보니까 엉뚱한 것 해놓고 하는데 돈을, 재화를 공짜로 이동하고 그래 하는 게 아닙니다.

승경

유승경기획조정실장

위원님께 검토시켜서 한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성제위원

보고 한번 해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최광교위원장대리

조성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및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위원 여러분께서 열의를 가지시고 시정발전을 위해 좋은 의견을 개진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기획조정실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서도 행정사무감사자료를 준비하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신 노고에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감사 시 위원님들께서 지직하신 지역별 균형발전을 위한 낙후지역의 지원 강화, 청년층 인구감소를 막을 특별대책 마련, 누리과정 어린이집 예산편성에 대한 대응방안, 밀양신공항 유치를 위한 효율적 전략 추진, 국비확보를 위한 새로운 전략 모색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도청 이전터 조속한 개발방안 강구, 지역행복생활권 국비확보 대응능력 강화, 지방세 증대와 채무관리 등 노력을 통한 재정건전성 강화 재정위기단체 조속탈출 촉구, 계획된 기간 내 예산의 효율적 집행노력, 경영평가 대상기관과 성과평가 사무에 대한 실질적인 평가와 평가결과에 상응하는 조치강구, 공금예금 이율 증대를 위한 종합대책 강구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장기발전계획 구·군과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노력, 세수증대 노력과 자금운영 전문인력의 효율적 활용대책을 강구하라는 말씀은 지역 주민들의 뜻임을 헤아려 시정 추진에 반영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수감기관 관계자 여러분에게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기획조정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칠 것을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8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