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의회 발언

최길영 의원 발언

제회 제차 경제환경위원회2014-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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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창조경제본부에 대한 대구광역시의회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여러분께서도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시정업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과 예산안 심의에 필요한 자료로 활용하고 이를 시정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이 목적인만큼 감사에 임하는 수감기관의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감사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의 중점감사사항은 2013년도 및 2014년도 예산의 집행상황과 주요시책 및 사업의 추진상황 등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수감기관 관계자께서는 감사에 임하기 전에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선서를 하여야 합니다. 또한 허위증언을 한 자에 대해서는 같은 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도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최운백 창조경제본부장께서 선서해 주시고 농업기술센터 이한병 소장을 비롯한 기타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최운백 창조경제본부장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선서서를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최운백 창조경제본부장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백

최운백창조경제본부장

선서. 본인은 대구광역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대구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4년 11월 7일 창조경제본부 본부장 최운백

박일환위원장

오늘 감사는 공개로 진행합니다. 필요한 경우에는 본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비공개로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럼 최운백 창조경제본부장 나오셔서 인사와 아울러 간부를 소개한 다음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백

최운백창조경제본부장

존경하는 박일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경제환경위원회 위원님! 저희 창조경제본부 소관 업무에 평소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고 지역경제 발전을 위한 정책적 제언과 지원에 대해 먼저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해 국내 및 지역경제는 경제지표상으로는 완만한 개선세를 보이고 있으나 서민들의 체감경기는 회복되지 않고 있으며 청년실업문제, 지역중소기업들은 아직까지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제환경을 감안하여 창조경제본부는 시민이 행복한 일자리 중심의 창조경제 실현을 업무추진 기본방향으로 설정하고 창의와 혁신을 바탕으로 창조경제를 선도하기 위해 일자리 창출과 기업 육성, 서민경제 안정화에 역점을 두고 각종 시책을 펼쳐나갈 계획입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는 그간 우리 창조경제본부 추진업무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지적과 고언을 통해 다시 한 번 점검하고 고민함으로써 우리 시의 경제 발전과 시민의 행복 실현에 기여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에 앞서 창조경제본부 소관 소속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영호 경제정책관입니다. 김태익 고용노동과장입니다. 김종찬 투자유치과장입니다. 배영철 국제통상과장입니다. 양광석 사회적경제과장입니다. 김형일 농산유통과장입니다. 정의관 첨단산업과장입니다. 윤진원 기계에너지과장입니다. 김규환 섬유패션과장입니다. 배석한 DTC건립추진단장입니다. (간부인사) 이어서 창조경제본부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부록에 실음

박일환위원장

최운백 창조경제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은 같이 하려고 했는데 오후에 하도록 하고 바로 창조경제본부에 대한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 계시면 자료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구위원

업무보고서 5쪽에 해당되네요. 창조경제본부 소관인 출자·출연기관에서 지급한 회의비, 심사비 등 외부 회의와 관련돼서, 심사·회의에 관련돼서 지급한 수당 중에 수취자가 공무원이거나 출자·출연기관인 사람의 총 횟수, 금액, 1인당 평균금액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지금 DIP는 받아놨는데 DIP를 제외하고 나머지 기관들에 대해서. 요청한 자료의 취지를 아시겠습니까?

운백

최운백창조경제본부장

예.

김원구위원

그다음에 지난 5년간 쉬메릭에 우리 시가 투자한 금액, 그다음 쉬메릭 상품 매출액, 증가든 감소든 매출액의 지난 5년간 추이, 그 두 가지를 조속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운백

최운백창조경제본부장

예.

김원구위원

이상입니다.

박일환위원장

또 요구하실 위원님.

길영

최길영위원

성서공단에 있는 희성전자 투자계획진행상황하고 SSLM 투자계획 진행상황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일환위원장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상수 위원님.

장상수위원

도시가스보급률, 최근 5년간 배관 투자시설 금액하고 지역마다 주민 민원 제기 도시가스 미설치 부분 내역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운백

최운백창조경제본부장

예.

박일환위원장

또 요구하실 위원님.

길영

최길영위원

패션센터 임대수수료 징수내역을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백

최운백창조경제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박일환위원장

더 요구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신천하수종말처리장에 건설되어 있는 태양열 솔라탑에 대해서 건립과정과 예산, 그리고 앞으로의 용도, 그것 어떻게 발전시킬까에 대해서 자료 좀 내주세요.

최인철위원

위원장님!

박일환위원장

예.

최인철위원

대구테크노파크센터를 계명대학교에 지금 하고 있는데 거기 업체 선정하고 업체 선정기준안을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일환위원장

방금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본 감사에 필요한 자료이므로 신속·정확하게 작성하여 전 위원님께 배부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논점 위주로 심도 있게 질의해 주시고 수감기관 관계자께서는 질의에 대한 요지를 정확하게 숙지한 후 성실하게 요점만 답변에 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하신 후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구 위원님.

김원구위원

본부장님, 본부체제로 개편하고 또 시장님 바뀌고 경제가 우선이라는 시장님의 공약대로 시민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노고가 많습니다.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이마트에 대한 지적이 있었습니다. 혹시 내용 아십니까?

운백

최운백창조경제본부장

예. 보고받았습니다.

김원구위원

어떤 내용이지요?

운백

최운백창조경제본부장

지역 내 용역이 아니라 오히려 서울에서, 일단 서울에 있는 업체가 지역에 유령회사 비슷하게, 업체를 선정해서 용역을 발주 받은 그런 내용입니다.

김원구위원

다시 한 번 반복하면 용역, 기타 몇 가지 지역에 기여를 하라고 대형 유통업체에 했는데 위장으로 서울업체를 써서 해놓고는 지역에 용역을 42% 발주했다고 거짓말을 친 사건이었지요?

운백

최운백창조경제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김원구위원

그 이후로 어떻게 됐습니까?

운백

최운백창조경제본부장

일단 그 업체와는 계약이 종료됐고요. 일단 직영 형태로 이마트가 바꾸었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마트와 접촉을 해서 지역업체에 용역을 발주해 달라고 부탁했고 이마트 입장은 전국적으로 지역에 용역을 위탁한 사례가 없다고 했지만 일단 최근에 1개 업체와 이번에 용역계약을 맺었습니다.

김원구위원

본 위원이 받은 자료에 의해도 수많은 용역 중에 딱 8개 매장, 여러 가지 네 가지 종류의 용역에 8개 매장이 다 해당되는데 그중에 2개 매장에 딱 한 가지 용역, 환경용역만 맡겨서 전체 용역의 약 한 6% 정도만 맡기고 있습니다.

운백

최운백창조경제본부장

예.

김원구위원

알고 있습니까?

운백

최운백창조경제본부장

예.

김원구위원

지역에 외지 유통업체가 와서 1년에 수천억원씩 지역의 돈을 가져가는데 그것이 어려운 것도 아니고 환경, 경비 이런 용역을 지역업체에 써달라고 하는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놓으셨지요?

운백

최운백창조경제본부장

예.

김원구위원

그 가이드라인은 뭐하는데 씁니까?

운백

최운백창조경제본부장

하여튼 이마트하고 지금 지속적으로 이야기하고 있고 저희 목표.

김원구위원

작년 11월달에 했는데 뭘 지속적으로 이야기합니까? 그 이야기하는 게 그렇게 힘듭니까?

운백

최운백창조경제본부장

일단 저희가 이마트에 좀 더 강하게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원구위원

가이드라인의 강제성은 어느 정도 있습니까? 그냥 가서 부탁합니까?

운백

최운백창조경제본부장

지금 일단은 가이드라인목표대로 저희가 매년 평가를 해서, 지역기여도평가를 하고 있고.

김원구위원

평가해서요?

운백

최운백창조경제본부장

지금은 일단 법적인 강제력이 그렇게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최대한 협조 요청하는 형태로 가고 있습니다.

김원구위원

다른 업체들은 98%, 100%씩 용역을 지역에 맡기고 있어요. 시가 이런 거창한 사업계획을 할 게 아니고 서민들에게 한 60억원 되는 단순한 용역도 못 챙기면서 무슨, 오로지 시민행복이 시장님 캐치프레이즈(catchphrase) 아닙니까? 이게 어려워서 못했습니까?

운백

최운백창조경제본부장

좀 더 강하게 요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원구위원

안 되면요?

운백

최운백창조경제본부장

일단 할 수 있는 방법을 저희가 최대한 강구해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원구위원

글쎄. 안 되면요? 무슨 제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어떤 방안이 있을지 검토를 이제는 할 때가 안 됐습니까?

운백

최운백창조경제본부장

아직은 말씀드리기 그렇지만 지역별로는 불매운동이나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는 경우도 때때로 있었던 걸로 파악은 하고 있는데.

김원구위원

행정에서 동원할 수 있는 강제력은 어떤 게 있습니까? 앞으로 조례나 무슨 규칙을 만들 가능성은 어떤 게 있습니까?

운백

최운백창조경제본부장

일단 시설기준이나 단속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더 철저히 하는 부분이라든가 일단 법적 테두리 내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은 그런 걸 지금 하고 있고요.

김원구위원

우리 의회가 조례를 만들어서 지역기여를 강제할 수 있는 건 어떤 게 있습니까?

운백

최운백창조경제본부장

지금 법적인 틀 내에서 가장 강력하게 할 수 있는 거는 관련 주차라든가 위생단속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가장 강력한 것 같고요.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한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원구위원

본 위원이 참 답답한 것은 작년에 그렇게 난리를 치고 행정사무감사를 했던 겁니다. 그 이후로 우리 시가 조치하거나 한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행정사무감사를 하면 뭐하겠습니까? 그렇게 작년에 지적을 크게 해도 그다음에 아무도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게 오로지 시민행복입니까? 내년 행정사무감사 때 똑같은 자료를 또 요청하겠습니다. 아니면 아예 제출을 하십시오. 그래서 대형 외지유통업체 지역기여 개선내용을 반드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백

최운백창조경제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김원구위원

한 가지 더 여쭤보고 또 좀 있다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업무보고도 보면 굉장히 뭘 하겠다, 뭘 하겠다고 개발을 하겠다고 하는 게 많습니다. 그런데 그 개발하겠다, 투자하겠다고 해서 정말로 우리 시민들한테 도움이 되는 부가가치를 창출했다든지 신성장동력으로서 도움을 받았다든지 하는 것에 대한 피드백은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몇 가지 예를 좀 더 대볼게요. 다시 다음 주에 하겠지만 테크노파크 한방산업지원센터에 5년간 12개 과제에 8억3,000만원 투자했는데, 그것도 제품 개발입니다. 제품 개발된 게 한 개도 없어요. 이것 왜 합니까? 섬유개발연구원에도 우리가 5년간 86억원을 줬는데 민간에 위탁하라 하니 1명도 안 합니다. 그것 해봐야 돈 될만한 제품이 안 나오는 거지요. 기술료가 다이텍(DYETEC)하고 규모가 비슷한데 기술료를 1억 얼마 받습니다. 1년에 예산을 몇백억원 쓰는 데서 기술료 1억5,000만원 받습니다. 무슨 개발을 하거나 투자, 연구개발을 시키면 그게 돈이 되는지를, 특허 내서 뭐 하겠습니까? 이것 피드백을 아무도 안 해요. 시간이 길어서 한두 가지만 제가 예를 드리고, 이것 본부장님 꼭 보십시오. 제가 1부 드릴 테니까.

운백

최운백창조경제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김원구위원

섬유개발연구원에, 미안합니다. 뭔 개발이 연구비보다 매출액이 더 적은 게 많아요. 우리 돈 나가면 이런 것 안 봅니까?

운백

최운백창조경제본부장

일반 기본적으로는 평가를 다 받고 있고요.

김원구위원

평가를.

운백

최운백창조경제본부장

일단 평가를 받은 다음에.

김원구위원

특허출원이 성공 뭐 이렇게 됩니다. 우리가 하는 건 그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무슨 연구기관입니까? 이게 도움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운백

최운백창조경제본부장

예.

김원구위원

DIP 91억원 들었는데요. 기술이전 4건, 기술수주 3,500만원입니다. 2억8,000만원 들여서 기술을 개발해서 3,500만원 벌어들이고. 여기 간부공무원들 이것 검토하세요?

운백

최운백창조경제본부장

예. 일단 자료는 저희가 지금 다 보고 있고요. 일단 그런 부분들이 사업성격에 따라서.

김원구위원

지금 여기요. 수두룩하게 그런 게 많습니다.

운백

최운백창조경제본부장

예. 알고 있습니다.

김원구위원

또 그런 제2, 제3의 헛돈 날릴 게 수두룩하게 많은데 아무도 그것 따갑게 여기지 않습니다. 시작만 하지 끝이 어떻게 되는지 아무도 안 보고 있어요.

운백

최운백창조경제본부장

실제로는 그 평가를 지금 하고 있고요. 그 사업성격에 따라서 매출로 바로 이어지는 사업도 있지만 일부 특허나 인력양성 부분의 사업 같은 경우는 매출로.

김원구위원

본 위원도 바로 제품 개발해서 매출이 되는 것만 봤어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운백

최운백창조경제본부장

예.

김원구위원

바로 제품 개발한다고 해서 했는 것들이 제품이 안 되잖아요.

운백

최운백창조경제본부장

예. 다시 한 번 더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원구위원

어떻게 점검하실라고?

운백

최운백창조경제본부장

예. 일단 저희가 그 기본성과관리시스템을 구축해 놓고 있기 때문에 당초 목적 대비해서 제대로 성과가 안 난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 더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원구위원

아니, 그 기관에 대해서 불이익을 줘야 될 것 아닙니까?

운백

최운백창조경제본부장

예.

김원구위원

여기 행정사무감사자료 191쪽에 보면 밑에 연구개발사업 성과관리시스템이란 게 있어요. 이것 새로 개발합니까?

운백

최운백창조경제본부장

개발된 겁니다.

김원구위원

이때까지 뭐 했습니까?

운백

최운백창조경제본부장

이쪽에 자료가 지금 다 입력되고 있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원구위원

이것 벌써 몇 년 동안 돈을 물 붓듯이 붓고 있는데, 돈이 안 되는 연구를 하는 데는 돈을 안 줘야 될 것 아닙니까? 다른 한 가지만 제가 예를 들어볼게요. 여기에 예가 너무 많이 나와 있어서 감당이 안 되는데요. 미안합니다. 주얼리특구 9억5,500만원 들여서 특구해서, 2000년도에 들였는데 매출액이 4억5,000만원이에요. 여기 감사자료 652쪽입니다. 신제품 9건 양산, 9억5,500만원 들였는데 팔았는지 안 팔았는지 총 29억원 듭니다.

운백

최운백창조경제본부장

예.

김원구위원

얼마 팔아서 부가가치 얼마 창출했습니까? 이것 누가 해봤습니까? 29억원이 들었는데 부가가치가 얼마나 창출됐는지 고용이 얼마인지 아무도 모르잖아요. 이런 것 왜 하냐고요? 무슨 프로젝트, 창조경제본부에서 무슨 개발프로젝트를 무지하게 많이 하는데 아무도 그것 해서 어떻게 됐는지에 대해서는 안 보고 계시잖아요. 섬유개발연구원 다시 보십시오. 이것 한심합니다.

운백

최운백창조경제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김원구위원

연구개발비보다 매출액이 더 적은 것은 왜 합니까? 그것 나름 건별로 다 프로포절(proposal)을 냈을 것 아니에요? 그것 읽어는 봤습니까?

운백

최운백창조경제본부장

예. 일단 담당자들이 다 보고 있는데 그 부분은 위원님 말씀대로 예산 10% 늘리는 것보다 효율성 10% 높이는 게 더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제대로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원구위원

돈이 되는 팔리는 것 개발을 했는 데 돈을 투자해야 될 것 아닙니까?

운백

최운백창조경제본부장

예.

김원구위원

제가 이 정도 하고 조금 있다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박일환위원장

다른 위원님. 최길영 위원님.

길영

최길영위원

창조경제 실현을 위해서 우리 국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 고생이 많았습니다. 아까 국장님의 보고 중에 우리 치맥페스티벌을 대한민국 최고로 가는 페스티벌로 만들겠다는 말씀이 있었는데 어떻게 특별한 복안이 있으십니까?

운백

최운백창조경제본부장

예. 지금 식품발전협회하고 저희가 같이 조직위원회를 구성하는 단계에 있고요. 거기에서 일단 어떤 콘텐츠를 추가로 집어넣을지 이런 부분들을 지금 협의해 가고 있고 내년 초까지 확정하려고 합니다. 기본계획은 크게 비슷하고요.

길영

최길영위원

이게 아마 우리 대구시에서 개최하는 축제 중에 가장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는 축제다운 축제가 아닌가 생각하는데 이 축제가 2회를 거치면서 이렇게 성공할 수 있었던 어떤 중요한 요인이 있었어요?

운백

최운백창조경제본부장

일단 축제 자체가 애초에 보통 보면 관에서 주도하고 민에서 따라오는 축제 같은 경우는 사실 성공하기가 좀 어려운데 이것 같은 경우는 첫 번째가 어떻게 보면 민에서 노력을 많이 했던 축제인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치맥이라는 게 그 시대상황에 좀 잘 맞아떨어졌던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길영

최길영위원

물론 민간에서 열심히 참여하고 또 우리 관에서도 관심을 많이 갖고 또 새로운 형태의 축제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참여하는 계기가 되었는데 이 치맥페스티벌의 역사적인 배경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보거든요. 앞으로 축제를 개최할 적에는 이 치맥페스티벌처럼 뭔가 역사적인 계기, 동기부여 이런 것들이 상당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치맥페스티벌의 역사적인 배경은 우리 대구가 부화장의 효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내가 태어나기 전부터 신기부화장이라는 부화장이 있었습니다. 그게 역사적인 배경이 되었습니다. 이분들하고 제가 이야기를 할 적에 역사적인 배경을 거기에서 찾았고요. 그다음 두 번째는 치킨체인점을 주도해 나가는 분들이 대구·경북분들이랍니다. 그게 가장 주된 요인이 되었습니다. 그 뒤에 이제 기본적인 기획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다 편성해서 치맥페스티벌이 대구뿐만 아니고 전국에서도 가장 많은 사람들이 참여한 페스티벌로 자리를 잡고 있는데 이게 성공하기 위해서는 그동안 두 차례에 걸쳐 해오면서 좀 부족했던 부분이 보완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국장님이 보실 적에는 어떤 쪽에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운백

최운백창조경제본부장

일단 기본적으로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것은 어차피 그 업체분들과도 좀 이야기를 많이 나누었지만 기본적으로 첫 번째가 지역산업하고 어떻게 좀 더 연계시킬 거냐, 부분이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기타 치킨이나 맥주 공급방법이라든가 그 당시 그 장소에 어떤 쓰레기 처리문제라든가 부스하고 동선 배치 부분 이런 부분들에서 저희가 내년에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그때 많이 나왔었습니다.

길영

최길영위원

저도 이 치맥페스티벌에 일조했는 사람으로서 상당히 기쁨도 느끼고 자긍심도 갖는 부분인데 2회 다 가보면, 1회 대회 했을 적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국장님이 말씀한 대로 주변 환경 정리가 반드시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그런 게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데 아쉬움이 많이 있습니다. 2회 대회 때도 마찬가지거든요. 그 비 오는데 쓰레기하치장이 행사장 입구에 방치되어 있고, 그런 것들은 간단하게 치울 수 있는 문제인데도 불구하고 불결하고 오시는 분들이 얼마나 대구시 행정에 대해서 질타를 했겠어요? 눈에 보이지 않는 부분도 있지만 눈에 보이는 그런 부분은 반드시 처리하고 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처리되지 않았다는 것은 옥에 티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작은 부분들도 신경을 써서 대구를 찾는 분들에게 불쾌한 마음이 안 들도록 해줘야 이런 것들도 장기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된다고 보거든요. 금년에 한 62만 명 정도가 방문했다고 이 보고서에 있는데 그렇다면 내년에는 어느 정도 손님들이 올 것으로 예상을 하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까?

운백

최운백창조경제본부장

아직 그것까지 구체적으로 예상은 안 했는데요. 올해보다는 규모가 훨씬 클 것으로 생각하고 저희 예산도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길영

최길영위원

성과분석은 해보셨습니까? 1회 때도 안 하고 2회 때도 안 했지요?

운백

최운백창조경제본부장

일단 저희가 같이 논의는 하고 있는 단계기 때문에.

길영

최길영위원

아니, 벌써 두 번 지나가고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왔었으면 성과분석도 해보고 그 분석표에 따라서 장·단점을 보완해 가야 되는데도 아직까지 그것도 안 하고 있다는 것은 좀 문제가 많다.

운백

최운백창조경제본부장

그래서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내년부터 준비하는 게 좀 제대로 된 조직위원회를 구성하고 어떻게 보면 그 조직위원회 자체를 사단법인화하는 방안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말씀하셨던 대로 축제가 잘 됐지만 또 한 단계 도약하기 위해서는 성과분석도 돼야 되고 제대로 된 분석이 필요한데 그런 부분들이 조직위원회가 비상설화되어 있다 보니까 끝나면 또 끝나고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길영

최길영위원

조직위원회를 구체적으로 새롭게 편성할 필요도 있겠습니다만 조직위원회가 확대 편성되기 위해서는 성과분석이 우선 돼야 되지요.

운백

최운백창조경제본부장

예.

길영

최길영위원

이런 이런 일이기 때문에 이렇게 이렇게 가야 된다, 이게 절차상 맞는 것 아닙니까?

운백

최운백창조경제본부장

예. 그 말씀도 맞습니다만 일단 저희가 내부적으로는 어느 정도 분석을 하고 있지만 그게 전문성이나 이런 부분들이 좀 약할 수 있기 때문에 병행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길영

최길영위원

마치고 나서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도 아직까지 분석이 안 나왔다는 것은 좀 문제가 많다고 지적을 하겠습니다. 이런 것도 좀 보완해 주시고요.

운백

최운백창조경제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길영

최길영위원

치맥페스티벌 중심이 되어서 대구가 여름에 축제의 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흩어져 있는 축제들이 여름에 치맥페스티벌 할 적에 다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기획도 한번 만들어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우리 각 유관 부서들하고 협의를 해서 대구 축제가 뭔가 좀 뚜렷하게 대한민국을 넘어서 세계적으로도 여름만 되면 대구썸머페스티벌이라든지 아니면 딴 명칭을 붙이더라도 여름에는 대구에 와서 즐긴다는 그런 것들을 한번 만들어봐 주시기를 바랍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운백

최운백창조경제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일단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예를 들어서 뮤지컬을 보고 저녁에 치맥을 간다든가 이런 부분들도 있을 수 있고 하니까 축제 관련부서하고 저희가 좀 더 협의를 많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길영

최길영위원

지금 흩어져 있는 뮤지컬페스티벌이라든가 오페라축제라든가 이런 것들도 좀 유사한 기관에 편성해서 하고, 컬러풀축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것들이 한 시기에 전부 다 이루어질 수 있는 방안도 마련해 보면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잘 기획해서 각 부서하고 협조를 잘 해봐 주시기 바라고요.

운백

최운백창조경제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길영

최길영위원

두 번째, 지금 치맥페스티벌에 대한 상표 등록은 하셨습니까?

운백

최운백창조경제본부장

아직 안 되어 있습니다.

길영

최길영위원

이런 것들도 시급하게 해야 될 문제라고 보거든요. 제가 듣기로는 치맥페스티벌이 성공을 거두니까 타 시·도에서도 이런 페스티벌을 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타 시·도가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페스티벌이 성공을 거두면 명칭 자체도 우리가 상표 등록을 해서 우리만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빨리 강구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성과분석에 담겨져 있어서 조치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아직까지 이런 게 되지 않았다면 이거는 상표 등록문제만이라도 시급하게 좀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운백

최운백창조경제본부장

예. 일단 하는데 제가 듣기로는 치맥페스티벌 자체가 상표 자체의 어떤 고유성 이런 부분이 약간 문제가 돼가지고 약간 지연되고 있는 것 같고요. 그 부분까지 다시 검토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길영

최길영위원

이런 문제는 아마 충분하게 할 수 있을 거예요. 법적인 문제라든지 규정을 잘 검토하셔서 이게 고유상표로서 등록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백

최운백창조경제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길영

최길영위원

조금 전에 제가 자료를 하나 요청했었는데 패션센터에 지금 패션조합이나 봉제조합이나 한국의료사업학회 등이 입점해 있지요?

운백

최운백창조경제본부장

예.

길영

최길영위원

이분들이 월 내는 관리비라든지 이게 어느 정도 됩니까? 아시는 분 없어요?

운백

최운백창조경제본부장

그것은 빨리 준비해서 일단.

길영

최길영위원

이것은 기본 아닙니까? 국장님이나 담당과장님이 이런 것 정도는 숙지해 있어야 되지. 몇 개 업체가 들어와 있는지, 임대료는 얼마 받는지? 지금 전기료하고 관리비 포함해서 월 한 5만원 정도 받는다는데 이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됩니까?

운백

최운백창조경제본부장

예. 그것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길영

최길영위원

공간을 어느 정도 쓰고 있습니까?

운백

최운백창조경제본부장

일단 신진디자이너 육성을 위해서 입점되어 있는 것 같은 경우는 디자이너 육성 차원에서 접근을 하다 보니까 임대료를 안 받고 지금 입점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길영

최길영위원

임대료를 안 받으면 안 받으면 되지 그럼 전기료 포함해서 5만원은 왜 받습니까?

운백

최운백창조경제본부장

그 부분은 제가 다시 한 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길영

최길영위원

물론 우리 시에서 지원도 좋지만 기본적으로 이분들이 해야 될 것은 또 해야 되는데 5만원도 제때 안 내가지고 내용증명 보내가지고 징수하고 이런 경우도 있다는데 이런 것들을 알고는 있습니까?

운백

최운백창조경제본부장

사전에 그 부분에 저희가 파악을 못 하고 있었고요. 그것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길영

최길영위원

확인 한번 해보시고요.

운백

최운백창조경제본부장

예.

길영

최길영위원

지금 패션센터의 규모가 어느 정도 됩니까? 면적이나 이런 게 지금.

운백

최운백창조경제본부장

그쪽에 자주 가보긴 가봤는데 일단 면적하고 그것까지는 제가 지금 파악을 못했습니다.

길영

최길영위원

알겠습니다. DTC 면적은?

운백

최운백창조경제본부장

DTC 면적이 그것에 비해서는.

길영

최길영위원

이게 이제.

운백

최운백창조경제본부장

DTC는 1만 5,000평쯤 된답니다.

길영

최길영위원

1만 5,000평.

운백

최운백창조경제본부장

예.

길영

최길영위원

패션센터는?

운백

최운백창조경제본부장

전체 부지가 한 1,200평 정도 되고 연면적이 2,600평입니다.

길영

최길영위원

패션센터도 그렇고 DTC도 그렇고 중복되는 기능이 많이 있다고 보거든요. DTC가 완공된 이후의 활용도라든지 앞으로 패션센터 활용도라든지 이런 것들을 세부적으로 검토 한번 해보셨습니까?

운백

최운백창조경제본부장

예. 지금 저희가 검토를 한 게 일단 기존 패션디자인개발지원센터 같은 경우는 앞으로 소프트웨어적으로 콘텐츠 중심으로 좀 운영을 하려고 하고, 1층도 전통문양사업을 통해 패션북카페라든가 신진디자이너 양성을 위한 공간 이런 식으로 약간 저희가 검토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길영

최길영위원

지금 북카페는 있잖아요. 없습니까?

운백

최운백창조경제본부장

예. 있고 상당 부분 내용을 바꾸는 걸로 지금 되어 있고요.

길영

최길영위원

이게.

운백

최운백창조경제본부장

내년에 사업결과물 전시장 같은 경우도.

길영

최길영위원

지금 패션센터 같은 것은 기본적으로 운영방법, 활용방안을 새롭게 좀 해봐야 될 시점이 되었다고 보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운백

최운백창조경제본부장

예. 그 부분은 저희도 고민 중의 하나가 패션쇼장 같은 경우 양쪽 다 지금 건립이 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래서 기존에 DTC가 있기 전하고는 분명히 약간 기능이 바뀌어야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지금 검토하고 있는데 좀 더 구체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길영

최길영위원

지난번에 우리 감사원 감사를 한번 받아가지고 지적됐다고 보는데 시설물 대관료 저조문제, 그럼 이 저조한 시설물 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방법 이런 것들이 2004년도 감사원 감사 때 지적되어 있는데 아직까지도 이렇게 10년 이상 지나가는데도 구체적으로 여기에 대해서 보완을 하지 못 했다는 것은 업무태만이 아닌가 생각을 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운백

최운백창조경제본부장

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일단 기능 전환도 필요하고 그동안 활성화 못 했던 부분에 대한 보완도 지금 필요한 단계라고 저희가 판단하고 있고요. 그 부분에서는 일단 관계기관하고 같이 해서 대책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길영

최길영위원

이게 시기적으로 그 정도 시간이 지났는데도 아직까지 마련을 못 했다 그러면 이것은 상당한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예를 들어서 패션센터는 우리가 상업적 용도로 바꾸지 않으면 활용도를 높일 수 없는 그런 공간 아닙니까?

운백

최운백창조경제본부장

예. 맞습니다. 일단 그걸 상업적 용도로 바꿀지 안 그러면 어떤 공공적인 부분으로 해서 전문인력 양성이라든가 이런 용도로 활용할지 이런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길영

최길영위원

패션센터 운영비가 연간 얼마 들어요?

운백

최운백창조경제본부장

2억원 정도 지금 운영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길영

최길영위원

우리가 2억원 정도.

운백

최운백창조경제본부장

예.

길영

최길영위원

2억원도 아낄 수 있으면 아껴야 되지. 그지요? 이게 10년 같으면 20억원입니다. 앞으로 또 10년 같으면 20억원. 이 패션센터에 물론 국비, 시비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됐겠습니다만 세금을 투입해서 건물을 지어놔놓고 건물을 무작정 지원만 해서는 안 되고 생산성 있는 공간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저는 보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운백

최운백창조경제본부장

예. 말씀하신 대로 일단 제대로 한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길영

최길영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빠른 시간 내에 검토를 해서 활용도를 높이는 방법이 있어야 되겠다. 왜냐하면 대구에 외지인이나 외국인이 가장 많이 오는 곳이 어딥니까?

운백

최운백창조경제본부장

엑스코 쪽입니다.

길영

최길영위원

그 패션센터가 있는 엑스코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운백

최운백창조경제본부장

예.

길영

최길영위원

그분들이 왔을 적에 뭔가 구매도 할 수 있고 또 볼거리도 제공하고 이런 것들을 돈을 쓰고 갈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어야 되지 외국인들이 많이 오고 외지인들이 많이 오면 뭐합니까? 거기에서 살 것도 없고 즐길 거리도 없고 하면 이 산업에 보탬이 하나도 안 되는데, 지역경제에 보탬이 하나도 안 되면 그것은 방법을 바꿔가지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외지인들이 좀 많이 사갈 수 있도록, 돈을 많이 쓸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활용계획을 좀 잡아주시고 지구 지정이 돼가지고 할 수 있는 게 한정되어 있다는 것은 제가 볼 적에 좀 변명에 지나지 않는다. 그런 것이 있었는 것 같으면 2004년도에 감사원이 지적해가지고 이것을 산업용도로 내부를 조정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하고 협의를 하라고 그랬을 적에 했었으면, 벌써 지난번에 지구 지정 변경할 적에 시에서 관심만 있었으면 시간적으로 하고도 남았잖아요. 그걸 아직까지 안 했다는 것은 문제가 심각하다. 부처와 부처 간에 협력도 안 이루어지고 정보 공유도 없다는 것이 이런 데서 나타난다고 보거든요. 이 활용도를 좀 높일 수 있도록 외지인이나 외국인들이 이곳에서 돈을 좀 쓰고 갈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변화를 시켜볼 필요가 있다. 그럼 여기 신진디자이너들이 활용하는 공간이라고 그러는데 그러면 신진디자이너들이 디자인을 해서 좋은 디자인을 만들어가지고 제품을 팔 수 있도록 하고 그런 공간에 딴 것도 또 팔 수 있도록 하면 되지 않습니까?

운백

최운백창조경제본부장

예.

길영

최길영위원

대구 특산물도 팔 수 있을 것이고 아니면 여러 가지 판매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반드시 해야 되는데 그쪽으로 적극적으로 추진할 의향이 있습니까?

운백

최운백창조경제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길영

최길영위원

꼭 그렇게 좀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한 가지만 더 묻고.

최인철위원

보충질문해도 되겠습니까?

길영

최길영위원

이 질문에 대해서?

최인철위원

예.

길영

최길영위원

예. 이 질문에 대해서 그럼 보충질문하고 제가 또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인철위원

예. 고맙습니다. 최인철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패션연구원에 대해서 대구시 산하기관이라 함은 대구시 산하 공사와 공단, 출자기관으로 보는데 대구시가 기관의 대표를 선임하는 경우에는 한국패션산업연구원이나 섬유개발연구원, 염색연구원 이런 전문생산기술연구원으로서 대구 산하기관이 아니고 이것 유관기관으로 봐야 됩니까? 아니면 대구시 산하기관으로 봐야 됩니까?

운백

최운백창조경제본부장

예. 전문생산기술연구소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산업부가 관장하는 기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최인철위원

기관으로 되어 있는데 이거를 우리가 볼 때 예산은 물론 우리 최길영 위원님께서 질문하셨지만 국비, 시비를 이렇게 보조사업으로 지원을 하고 있는데 이거를 우리 대구시 산하기관이라기보다는 유관기관으로 봐야 되는 게 맞지요?

운백

최운백창조경제본부장

예. 일단 실제 사업비가 일부 지원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최인철위원

다만, 이러한 기관에 대구시의 보조금 등에 대해서 우리가 감독책임을 질 수는 있잖아. 그지요?

운백

최운백창조경제본부장

예.

최인철위원

있는데 이것 해외전시 지원사업에 우리 국비 50%, 시비 50%. 전체적으로 패션사업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한국패션산업연구원에서 주로 하고 있는데 이 단체들, 대구경북패션사업조합 일부가 사업을 집행하고 있는데 이것이 사실입니까? 일부 사업들을 지원하고 있는 것들이.

운백

최운백창조경제본부장

지금 패션산업연구원에서 하고 조합에서는 지금 안 하고 있다고 합니다.

최인철위원

조합에서는 안 하고 있어요?

운백

최운백창조경제본부장

예.

최인철위원

조합에서 주로 하고 있다고 본 위원은 보는데 이것 조합에서 하지 않는단 말입니까?

운백

최운백창조경제본부장

예. 일단 패션산업연구원 주관으로.

최인철위원

연구원 주관으로.

운백

최운백창조경제본부장

예.

최인철위원

이 사업을 일환으로 해서 공공성과 수익성을 제고하고 국제적인 정보를 취합해서 보다 더 높은 효율적인 집행이 필요한데 이 패션연구원이 일관되게 추진하고 있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본 위원은 보고 있는데 최근 전문생산기술연구원 내부를 보면 외부적인, 문제들이 사회적으로 쟁점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만 개발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조직의 대표가 가지고 있는 철학이라고 생각합니다. 본부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운백

최운백창조경제본부장

예. 맞습니다. 일단 최근에도 그렇고 예전부터 이쪽 섬유 관련된 전문생산연구소들에 대해서 비판이 좀 많았던 것 같고요. 지금 새로 원장님들이 바뀐 부분들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그런 내용들을 잘 알고 계셔가지고 나름대로 의지를 가지고 지금 추진을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인철위원

철학을 가지고 추진을 적극적으로 좀 해주시길 당부드리고.

운백

최운백창조경제본부장

예.

최인철위원

따라서 연구원장을 두 번이나 세 번까지 이렇게, 보통 연구원장을 맡으면 2년, 3년 이렇게, 3년 맞지요?

운백

최운백창조경제본부장

예.

최인철위원

2년에서 3년, 보편적으로 2년을 많이 맡는데 어느 한 연구원은 3년, 3년, 세 번째 맡게 되면 군으로 따져서 1등병, 2등병, 3등병 정도가 되면 일하는 게 좀 떨어진다고 보는데 세 번째 하는 기관 아십니까?

운백

최운백창조경제본부장

예. 압니다. 그때 면접도 제가 직접 들어갔었고요. 일단은 그 분 자체의 의지가 워낙 강했고 또 상대적으로 다른 후보들의 그 기관에 대한 기본 이해도라든가 산업에 대한 이해도가 좀 많이 부족했었습니다.

최인철위원

그럼 보편적으로 기관의 원장을 뽑을 때는 3년 해서 두 번 이상을 평소 많이 뽑잖아요. 그지요?

운백

최운백창조경제본부장

예.

최인철위원

세 번 정도로, 원장을 세 번 이상 이렇게 9년 이상 할 수 있도록, 장기적으로 갈 수 있도록 그렇게도 합니까?

운백

최운백창조경제본부장

일단 기본적으로 그 원장이 역량도 되고 의지도 있다면 나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최인철위원

나쁜 것은 아니지만 역량이 있고 리더십이 있으면 세 번이 아니라 네 번, 다섯 번 이렇게까지도 할 수 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까?

운백

최운백창조경제본부장

일단 기관에 따라서 연임할 수 있다든가 어떤 제한을 둘 수는 있지만 제가 그때 파악한 그 기관 같은 경우는 그런 제한이 없었습니다.

최인철위원

제한이 없어요?

운백

최운백창조경제본부장

예.

최인철위원

그러면 세 번, 네 번도 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네.

운백

최운백창조경제본부장

예.

최인철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물론 거기 원장이 열심히 하시고 리더십이 있고 이런 원장 같으면 장기적으로 계속 채용해도 되지만 너무 한 기관에 3년씩 이렇게 오랜 기간 원장을 하다 보면 또 열심히 그 밑에 하고자 하는 사람이 원장을 신청했을 때 떨어지는 경우가 많잖아. 그지요?

운백

최운백창조경제본부장

예.

최인철위원

그런 분을 고려해서 정말 그 원장이 꼭 그 기관에 원장으로서의 역할을 충분하게 할 수 있는가, 이런 것도 많이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운백

최운백창조경제본부장

예.

최인철위원

우리 최길영 위원께서 치맥축제에 대해서 관심이 굉장히 많으셔서 활동을 많이 하셨고 좋은 지적을 많이 하셨는데 우리 치맥축제가 이번에 두 번째로 성공적으로 개최됐었지요?

운백

최운백창조경제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최인철위원

개최가 됐는데 사실 이 치맥축제에 저도 두 번 가보면서 정말 성공적인, 선배 위원님들이 이러한 일을 해놓은 것을 보고 사실 놀랐습니다만 이러한 축제들을 대구에 사실 1박 2일을 하기보다는 많은 금액이 좀 들더라도 정말 대구를 대표성 있는 축제로, 뭐 축제도 7일 할 수도 있고 8일 할 수도 있고 10일 할 수도 있는데 이렇게 크게 축제를 엶으로 해서 해외에서 치맥축제를 배울 수 있는 이런 축제로 좀 만들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청도 맥주축제에 갔다 왔는데 하루에 100만 명 이상, 20일 이상 축제를 하는데 그것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 치맥축제도 충분하게 그렇게까지 할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장담하고, 그래서 그 축제에 내년도 예산은 얼마 편성됐는지 모르겠지만 앞으로 우리 본부장께서 더 넓게 보시고 축제기간을 좀 많이 늘려서 진짜 대구다운, 대구를 찾아올 수 있는 이런 축제장을 만들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운백

최운백창조경제본부장

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축제기간 늘리는 부분은 같이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예산도 올해 1억5,000만원 지원이 내년에는 5억원 정도 지원하는 걸로 예산 편성을 해서 시의회에 제출이 되어 있는데 아마 그런 부분도 나중에 많이 챙겨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최인철위원

예산이 지금 부족하다 이 말씀이네요?

운백

최운백창조경제본부장

아닙니다. 일단 이번에 증액해서 시의회에 제출을 해놓은 상황입니다.

최인철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보충질문 끝내겠습니다.

박일환위원장

존경하는 최길영 위원님께서 치맥축제 및 여러 가지 축제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우리 공직자들이 행사에는 전문가입니다. 그런데 축제를 할 때 어설픈 진행이라든지 남 보기에 좋지 않으면 아주 체면이 많이 깎이는 거라. 그래서 각국 부서에 축제전문요원들을 좀 육성해가지고 상호 의견을 교류해가지고 축제를 할 때는 진행을 아주 완벽하게 할 수 있도록 좀 해주시고.

운백

최운백창조경제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박일환위원장

우리 존경하는 최인철 위원이 말씀하신 전문연구원 원장들의 연임기간이 제한이 없다고 본부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어떤 데는 제한이 있고 어떤 데는 제한이 없습니까?

운백

최운백창조경제본부장

지금 대구에 있는 기관 중에 특별하게 제한이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제가 기관별로 다 다시 한 번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일환위원장

전체 국가적으로도 집행력이 없는 국회의원이나 시의원은 연임제한이 없고 집행력이 있는 지방자치단체장이나 등등은 다 3연임 이런 식으로 제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원장들도 집행력이 있고, 또 새로운 원장이 오면서 활력을 줄 수도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연구해가지고 앞으로 좋은 제도를 만들기를 부탁드리고.

운백

최운백창조경제본부장

예.

박일환위원장

질의들을 하셨으니까 우선 장상수 위원이 아까 요청이 있어서 먼저 질의하고 추가로 합시다.

장상수위원

창조경제, 창조대구, 또 대구시민을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우리 본부장님 이하 간부공무원들 수고가 많습니다. 행감자료 166쪽이고 업무보고 50쪽입니다. 투자유치 및 국제교류 활성화이고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사업인데 여기 보면 지역투자 활성화를 통해가지고 우리 지역경제 발전을 위해 수도권이라든지 이전기업 및 지방 신·증설 투자기업에 대하여 투자액을 일부 지원하는데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 이게 몇 프로입니까? 지원하는 프로가?

운백

최운백창조경제본부장

10%쯤 됩니다.

장상수위원

10%요?

운백

최운백창조경제본부장

예.

장상수위원

10% 같으면 지금 우리가 중견기업을 어느 정도, 몇 개나 유치했습니까?

운백

최운백창조경제본부장

일단 지방투자촉진보조사업으로는 중견기업 2개 정도가 되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올해는 한 7개사 정도가 되어 있고요.

장상수위원

2개하고 7개 하면. 전년도에는 몇 개나 했습니까?

운백

최운백창조경제본부장

작년에 지방투자촉진보조사업으로 지원한 게 6개사에 110억원 정도고 매년 한 120억원 내외 정도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장상수위원

매년 120억원이요?

운백

최운백창조경제본부장

내외, 약간씩 차이는 있습니다.

장상수위원

차이가 있다고요?

운백

최운백창조경제본부장

예.

장상수위원

이게 진짜 보면 지금 지역 중심으로 해서 대규모 대기업들을 유치하기는 상당히 어렵지요?

운백

최운백창조경제본부장

예.

장상수위원

지금 보면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이 올해 193억4,000만원 정도 되네. 그지요? 예산액이 그 정도 되지요?

운백

최운백창조경제본부장

예.

장상수위원

그래서 실제로 예산 집행된 게 한 22억3,000만원이네. 그지요?

운백

최운백창조경제본부장

예. 지금까지 집행은 맞습니다.

장상수위원

그러면 이게 프로테이지가 얼마쯤 됩니까?

운백

최운백창조경제본부장

그런데 보통 연말 되면 100% 거의 다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장상수위원

연말에 맞춰서 합니까?

운백

최운백창조경제본부장

아니요. 저희가 그 기업의 어떤 투자실적을 보고 사후정산이기 때문에 주로 하반기에 많이 나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장상수위원

그래 하반기에 많이 나가는데 그 예산 부분이 여기 행감자료에 보면 집행액하고, 이게 몇 월달 집행내역입니까?

운백

최운백창조경제본부장

9월 말 기준입니다.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통상 120억원 정도, 좀 차이는 있지만 그 정도 수준에서 매년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장상수위원

여기 행감자료에 보면 11월 지출예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애초에는 이게, 하반기에는 그럼 소진이 안 됩니까? 하반기에 소진이 안 되면 결국은 예산을 한 50% 삭감했다가 상반기 추경에 예산을 해도 관계 없는 그런 부분이네. 그지요?

운백

최운백창조경제본부장

그런데 저희가 통상적으로 보면 120억원 내외에서 보통 지출이 되는데 저희가 이걸 미리 삭감하기가 그런 게 만약 갑자기 많아졌을 때 기업이 원하는 시점에 지출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부분 때문에 본예산에 다 반영해서 하고 있습니다.

장상수위원

반영을 하더라도 아까 같이 9월달 예산 비준해가지고 한 11.4%, 12% 정도쯤 되는데 이 정도 데이터 같으면 기업 지원실적이 아주 매우 저조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큰 원인은 어떤 데서 나타난다고 봅니까?

운백

최운백창조경제본부장

양해해 주신다면 그 부분은 담당과장이 좀 보고를 드려도 되겠습니까?

장상수위원

예. 담당과장.

종찬

김종찬투자유치과장

예. 투자유치과장 김종찬입니다. 위원님 걱정하시는 예산 집행률 부분은 실제로 지역 신·증설 투자인 경우에 정부에서 전체 통짜 예산을 갖고 있고 저희 대구시 같은 경우에는 연간 한 120억원 정도 집행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착공시점하고 맞물려서 지원결정이 되고 70%는 먼저 선 집행을 하고 30%는 사후 정산해서 집행을 하기 때문에 항상 연말에 몰려서 산업부에서 심사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산 집행도 연말에 몰려 있고 또 이걸 2011년부터 저희가 제도를 집행하다 보니까 70%는 2011년에 집행이 됐고 30%가 이월되고 또 2012년에 70%가 집행되고 또 30%가 이월되고 이러다 보니까 숫자 자체가 조금 이해하기에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장상수위원

이해하기가 어렵더라도 예산이 그 정도 여유가 있다면, 지금도 보면 한 193억원 정도 예산이 되어 있는데 120억원 정도라면 70억원은 그냥.

종찬

김종찬투자유치과장

193억원 중에 120억원이 금년 예산이고 70억원은 이월해서 누적된 금액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산상 명시이월된 금액을 먼저 집행하기 때문에 예산이 물려서 넘어가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장상수위원

그래 그 정도 물려넘어가서 명시이월이 된다 하는 것 자체는 예산추이가 그만큼 여유가 있다는 뜻 아닙니까? 70억원씩 계속 그렇게 넘어간다면 구태여 본예산에 예산을 안 해도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 지금 사실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은 투자유치활동을 하기 위해서 매년 인센티브를 줘가면서 우리 지방에 기업을 유치하자 하는 그런 취지 아닙니까?

종찬

김종찬투자유치과장

예.

장상수위원

그런 취지에 맞게 했는데 실질적으로 실적이 이렇게 저조하면 좀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좀 답변을 해주세요.

종찬

김종찬투자유치과장

실제로 2011년에 처음 실시했는데 저희가 71억원을 집행했고요. 2012년에 127억원, 2013년에 110억원, 금년에 119억원 예정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70%를 먼저 집행하고 30%를 사후 정산하다 보니까 숫자적으로 그런 오류가 있긴 하지만 실제 저희가 지방 신·증설을 통해서 지역기업에 보조금을 주는 거는 계획대로 지금 집행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장상수위원

집행은 되는데 이 예산범위 내에서 기업유치활동이 그렇게, 아까 6개, 4개 회사라고 하는데 실적이 그 정도밖에 안 됩니까? 어떻게 대처할 방법이 없습니까?

종찬

김종찬투자유치과장

이게 금액으로 상한이 정해져 있고요. 4개 업체를 하더라도 120억원 와꾸를 넘을 수 없고 또 한 업체당 맥시멈 60억원이기 때문에 지원받은 업체 수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초기에는 작은 업체들이 많이 지원을 했고 지금은 덩치 큰 투자업체들이 소수로 좀 지원을 신청하는 그런 형국입니다.

장상수위원

그래 지금도 보면, 2015년도 계획에 보면 목표를 기업 10개사로 잡아놨네요.

종찬

김종찬투자유치과장

예.

장상수위원

그 10개사 잡는데 120억원 하면 가능합니까?

종찬

김종찬투자유치과장

그중에 상당 부분은 아마 2015년도에 집행이 될 것 같습니다. 10개사가 아닌 6개사 정도만 해도 아마 금년 예산이 소진될 것 같습니다.

장상수위원

그래 소진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지금 국가산단도 시작하고 있는 시점에서 우리 기업 유치가 지역에 참 많은, 물론 큰 대기업의, 창조경제에 삼성이라든지 이런 큰 타이틀이 있습니다만 내실도 어느 정도 챙겨가야 되는 입장이고 작은 중견기업이라도 우리가 많이 유치해서 국가산단이나 또 타 공단에 유치해서 말 그대로 내실이 있는 기업 유치를 좀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인데 향후 어떤 계획을 잡고 있습니까?

종찬

김종찬투자유치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외부 역외기업이나 해외 글로벌기업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저희가 시비를 편성해서 강한 인센티브를 제시하고 있는 중이고요. 방금 언급하신 지역 신·증설 부분은 주로 역내기업이 역내에서 증설을 할 경우에 활성화 차원에서, 그러니까 수도권에 비해서 저희 지역기업들의 증설을 돕기 위해서 만들어진 보충의 그런 제도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제도를 활용해서 역외기업 유치는 물론 또 역내기업의 증설을 통한 고용 창출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국가산업단지가 지금 바로 착공할 시점이 아니기 때문에 진성수요가 많지는 않습니다만 내년 하반기부터 아마 착공이 일부 가능해지면 수요가 좀 더 확실해 지고 큰 기업이 아마 실질적인 의사표현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장상수위원

예산이 좀 초기에, 초기에 기업 유치가 될 수 있도록 확실하게 계획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종찬

김종찬투자유치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일환위원장

질문 끝났습니까? 최길영 위원님.

길영

최길영위원

예. 우리 기업투자하기 위해서 투자유치단도 따로 있고 경제자유구역청도 있고 한데 지난번에도 내가 성서공단 말씀을 한번 드렸습니다만 성서공단 상용자동차부지를 우리가 분양했지요?

운백

최운백창조경제본부장

예. 삼성.

길영

최길영위원

분양한 이후에 입주한 기업이 부도도 나고 부실해서 법정관리에 들어가고 이런 기업이 많이 있지요?

운백

최운백창조경제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길영

최길영위원

몇 군데나 있습니까?

운백

최운백창조경제본부장

지금 그 업무 소관이 원스톱기업지원관 쪽으로 그 부분이 넘어가 있어가지고요.

길영

최길영위원

지금은.

운백

최운백창조경제본부장

부시장 직속의.

길영

최길영위원

여기에서 하는 게 아니라 직속으로 이 업무가 넘어갔습니까?

운백

최운백창조경제본부장

예.

길영

최길영위원

그러면 그때 새로 묻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운백

최운백창조경제본부장

예.

길영

최길영위원

그러면 다른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DIP가 계명대학교하고 계약기간이 언제까지입니까?

운백

최운백창조경제본부장

내년 11월까지입니다.

길영

최길영위원

내년 11월까지입니까?

운백

최운백창조경제본부장

예.

길영

최길영위원

내년 11월이 끝나면 입주업체들이 어디로 이전하게 됩니까?

운백

최운백창조경제본부장

원래는 수성의료지구 개발이 계획대로 됐으면 거기로 이전할 계획으로 되어 있는데 아마 좀 지연될 것 같습니다. 지연되기 때문에 일단 계명대하고 지금 협의를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길영

최길영위원

내년에 부지 매입이 계획되어 있던데.

운백

최운백창조경제본부장

예.

길영

최길영위원

지금 수성의료지구는 지주들하고 협상이 다 이루어져서 부지 매입이 원활하게 다 이루어졌습니까?

운백

최운백창조경제본부장

아니요. 아직 협의가 다 이루어지지 않은 걸로 알고 있고 아마 재결을 받아서 수용재결 형태로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길영

최길영위원

그러면 내년에 끝나면, 지금 우리가 계획한 대로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이나 디지털산업진흥원 센터가 지어지지 않으면 그 업체들은 어디에 가서 어떤 쪽으로 영업활동을 하고 사업을 펼쳐야 됩니까?

운백

최운백창조경제본부장

1차 1단계로는 지금 계명대하고 계약을 연장하는 쪽으로 먼저 협의를 하고 있고요. 만약 안 됐을 경우를 감안해서 저희가 또 다른 대안도 지금 검토하고 있는 중입니다.

길영

최길영위원

어떤 대안이 검토되고 있습니까?

운백

최운백창조경제본부장

아직 말씀드리기는 약간 좀 그렇고 일단 하나의 원칙은 지금 집적되어 있는 기업들이 흩어져서는 안 된다는 원칙을 세우고 있고요.

길영

최길영위원

빨리 어떤 안을 갖고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운백

최운백창조경제본부장

지금 그게.

길영

최길영위원

물론 우리가 갈 데도 없는데 계명대학교가 무조건 계약 완료되었다고 나가라고 하는 경우는 없지 않겠나 하고 생각합니다만 그러나 또 대학은 대학 나름대로의 사정이 있을 것이고 그런 것을 감안한다면 우리가 그 시기에 맞추어서 이전할 수 있는 공간 마련을 시급히 준비하고 또 관철돼야 된다고 보는데 지금 현재 가고자 하는 곳에는 지주들하고 마찰이 있어서 제대로 부지 매입도 안 되고 실행단계도 아니고 이런데 지금 부지 매입금액은 예산에 편성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차라리 이런 돈 가지고 딴 데 갈 데 없는지 이것도 한번 검토해 볼 용의가 없습니까? 예를 들어서 첨단의료복합단지가 있는 연구개발특구라든지 이런 쪽에 가서 입주하면 산업활동을 지속적으로 하기에 안 좋겠나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운백

최운백창조경제본부장

지금 여러 가지 방법에 대해서 일단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업들이 흩어지면 안 된다는 원칙을 가지고 다른 여러 가지 방법을 지금 검토하고 있고요. 그런데 지금 협의 중인 단계기 때문에 다른 대안을 지금 말씀드리기는 좀 그런 상황이라는 것을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영

최길영위원

여기에서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기가 어렵다, 이 말씀입니까?

운백

최운백창조경제본부장

예.

길영

최길영위원

위원들한테 구체적으로 이야기 안 하면 어디에 가서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운백

최운백창조경제본부장

아니, 그게 확정된 안도 아닌데 저희가 이야기하기에는.

길영

최길영위원

그럼 대충 이런 것도 검토대상이 된다, 이렇게 하면 되는 것이지.

운백

최운백창조경제본부장

아니요. 오늘 이 회의가 공개된 회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길영

최길영위원

공개된다고 해서 그게 비밀이 될 수 있나요? 비밀이 아니잖아요.

운백

최운백창조경제본부장

그러니까 일단 저희가 협의를 좀 진행한 다음에 보고를 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길영

최길영위원

그러시렵니까?

운백

최운백창조경제본부장

예.

길영

최길영위원

하여튼 차질 없도록 준비를 좀 잘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운백

최운백창조경제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길영

최길영위원

나머지 질문은 또 점심 먹고 하겠습니다.

박일환위원장

다른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원구 위원님.

김원구위원

업무보고 67쪽에 드론 이야기가 나옵니다.

운백

최운백창조경제본부장

예.

김원구위원

이것 얼마나 고민하고 우리 다음 미래 유망 첨단산업이라고 채택을 하신 겁니까?

운백

최운백창조경제본부장

기본적으로 드론 같은 경우는 작년에 예산이 반영되어 있는 사업이고요. 앞으로.

김원구위원

본부장님, 드론 본 적 있어요?

운백

최운백창조경제본부장

예. 본 적 있습니다.

김원구위원

본 적은 있어요?

운백

최운백창조경제본부장

일단 지금 3D융합기술센터에서 드론을 구입해서 테스트하고 있고.

김원구위원

걱정이 어느 지역이 뭘 하면, 우리가 잘하는 걸 하는 것 아닙니까?

운백

최운백창조경제본부장

예.

김원구위원

대구에 드론 몇 대 있는가, 대구시민 중에 드론을 본 적이나 있는지? 저는 못 봤어요. 이것 모르는 제가 봐도 여기는 항공기술이 있어야 되고요. 그다음 원격조종에 대한 기술이 있어야 되고.

운백

최운백창조경제본부장

예. 센서나 IT기술도.

김원구위원

균형감, 그다음에 초고성능 카메라 이런 기술의 집약체일 건데 우리 그런 것 하나라도 있습니까?

운백

최운백창조경제본부장

일단 기본적으로 드론도 IT기술을 확장해서 활용한 기술이고.

김원구위원

IT도 항공기술이 헬리콥터 쪽에 더 가까운 겁니다.

운백

최운백창조경제본부장

예. 그래서 저희가 지금 드론사 스마트드론 이야기가 나온 게 항공우주연구원하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 사업이 나오게 됐고요.

김원구위원

우리 시 경제정책의 철학을 난 모르겠어요. 철학이 ‘나도’입니까? 뭐든지 ‘나도’ 하는 것 같아요.

운백

최운백창조경제본부장

아닙니다. 이 사업 같은 경우는 ‘나도’가 아니라 일단 대구가 먼저 이야기를 꺼낸 사업입니다.

김원구위원

10월 15일. 20일 전에 부시장님의 경제가 나아갈 길에 드론이 없었고요.

운백

최운백창조경제본부장

예.

김원구위원

8월달에 도청후적지 용역에도 드론이란 말이 없었던 게 어떻게 불쑥 나오냐고요? 우리가 드론에 대해서 얼마나 고민했고 비교우위가 뭐가 있기에 이 사업을 또 합니까?

운백

최운백창조경제본부장

드론사업 자체는 어떻게 보면 산업 분야의 큰 산업 분야가 아니라가지고 그냥 IT융합산업 중의 하나로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김원구위원

창조경제지요. 융복합하고 창조경제 안에 다 들어가는 것 아니에요?

운백

최운백창조경제본부장

예. 그런 개념으로 하고 있고요. 일단 타 지역도 지금 먼저 하고 있는 데는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고요. 일단 저희가 먼저 이야기를 꺼냈고 그 상황에서 오히려 타.

김원구위원

아니, 그러니까 되풀이 이야기하면 우리가 무슨 항공이나 유체역학 이런 데서 잘하는 게 하나도 없고 전문가도 없는데 250억원 들여서 도청후적지 스마트드론 활용기술센터, 이게 1억9,000만원 주고 했는 용역에도 없는 말입니다. 8월달에 출간된 용역에도 없는 말을 어떻게 이렇게 가볍게 하는지요?

운백

최운백창조경제본부장

일단 용역 자체에는 그게 언급되지 않았지만 저희가 지금 생각하기에는 앞으로 경북도청터부터 해서 제일모직후적지에 ICT창조벨트를 만드는 단계에서는 저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고요. 그리고 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도 내년도에는 스마트드론 활용과 관련된 교육프로그램이 지금 들어가 있는,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원구위원

그것은 억지로 쥐어짜내서 프로그램을 넣은 거고. 참 제가 걱정스럽습니다. 이렇게 아무런 기반기술 없는 것 해서 실패한 게 한두 개입니까? 똑같은 절차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 다시 한 번 검토하셔야 됩니다. 이것 시작도 하기 전에 웬 초 치는 소리냐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담당하시는 분들이 속으로는 ‘잘할지 어떻게 알고 그러냐?’ 할지 모르는데 또 시장님이 걸작의 말씀하셨데요. “어느 그룹이 비 가지고 있는지 어떻게 아냐?” 그러는데 그렇게 하면 잠수함도 한번 만들어 보지요. 인공위성도 한번 만들어 보고.

운백

최운백창조경제본부장

그렇게까지 막, 그것은 일단.

김원구위원

제가 지금 약간 조소적인 이야기를 합니다만 너무 가볍게 결정을 하는 것 같은, 정치적인 논리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운백

최운백창조경제본부장

스마트.

김원구위원

불쑥 어느 정치권에서 목돈이 오니까 ‘에이, 그래 우리도 드론이다.’ 한 게 아닌가 할 정도로 결정과정이 좀 한심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운백

최운백창조경제본부장

그런데 미국사례를 봐도 결국 드론을 활용하는 데는 구글이라든가 이런 쪽도 있고 그다음에 택배서비스로 활용한다든지.

김원구위원

뭐 한다고 합디다.

운백

최운백창조경제본부장

이런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모든 기술을 지역 내에서 다 할 수는 없겠지만 저희도 일단 그 부분은 충분히 감안해서 대전에 있는 항우연하고 같이 하는 부분들도 있고요. 그래서 일단 지역에 있는 걸 우선적으로 하되 모자라는 부분은 외부에서 좀 저희가 영입을 해서라도 그 사업을 좀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원구위원

경제에서도 잘하는 걸 해야 된다, 비교우위가 있는 걸 해야 된다는 게 정설이지요.

운백

최운백창조경제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김원구위원

우린 이 부분에 대해서 비교우위가 전혀 어느 부분도 없는데 불쑥 나오는 것이 걱정스럽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운백

최운백창조경제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박일환위원장

최인철 위원님.

최인철위원

예. 최인철 위원입니다. 먼저, 본질문에 앞서 최길영 위원님의 질문에 한 가지 보충을 드리고 제가 본질문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테크노파크의 우리 첨단산업지원센터, 계명대학교에 지금 지원하고 계시지요?

운백

최운백창조경제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최인철위원

하고 계시는데 거기에 업체가 들어올 때, 선정할 때 선정기준이 어떠한지 제가 묻고 싶고 입주를 하고 난 후에, 보통 입주가 2007년도, 2005년, 2010년 이렇게 입주하고 난 후에도 장기적으로 계속 이렇게 쓰실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본부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백

최운백창조경제본부장

일단 기본적으로는 이게 계명대 안에 있는 TP센터기 때문에 계명대에서 입주신청을 받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일단 기본적으로 사업성이나 기술성이나 경영능력 등을 평가해서 입주를 지금 시키고 있고요. 지금 기한 부분은 저희가 아직 파악을 못했는데 몇 년간 있을 수 있다든가, 입주기간이 최대 5년으로 되어 있고 연장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연장할 수 있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최인철위원

연장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까?

운백

최운백창조경제본부장

예.

최인철위원

연장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면, 만약에 2005년도에 입주를 하고 나면 지금 10년, 15년 이상 이렇게 쓰는데 다른 업체가 여기에 가고 싶어도 이 업체들이 계속 하고 있기 때문에 선정기준에서 늘 빠지는 경우를 본 위원이 보는데, 한 업체에서 이렇게 오랫동안 하는 것은 좀 문제점이 있지 않나 생각을 하고, 또 새로운 업체가 들어가고자 할 때는 전혀 들어가지 못하는 결과를 낳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운백

최운백창조경제본부장

그 부분은 저희가 다시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 거기에 한 35개사가 들어갈 수 있는데 지금 한 32개사가 들어가 있고.

최인철위원

예. 32개사가 들어가 있고.

운백

최운백창조경제본부장

입주율이 91% 정도 되어 있기 때문에 만약 공간이 모자란다면 그런 부분들이 좀 감안이 되어야 되는데 10% 정도 남아 있는 걸로 저희가 지금 파악을 하고 있거든요.

최인철위원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업체가 보편 우리가 그냥 기업을 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들어가는데 도·소매업을 하고 있는 사람도 들어갈 수 있습니까? 도·소매업을 하는 분은 기업이라고 볼 수가 없잖아요. 그지요?

운백

최운백창조경제본부장

예.

최인철위원

제가 자료를 받아보니까 이 자료 속에 도매업을 하시는 분이 몇 분 계시는 것 같은데 이 도매업도 이런 기준 업체에 속해서 선정할 때 들어갈 수 있어요?

운백

최운백창조경제본부장

아마 그 업체 같은 경우는 사업자 등록에 도·소매도 하고 다른 업종도 같이 하게 되어 있는 업체가 아닌가 싶은데요. 그것은 제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아마 이쪽 제품 개발하고 그런 부분이 아니면 평가할 때 입주가 사실상 좀 어렵습니다.

최인철위원

몇 개 업체, 2개 업체가 도·소매, 무역외, 제품 개발 이렇게 해놓으셨는데 또 제조, 도매, 화공약품 및 설비, 이렇게 화공약품을 가공하신다고 그래서 넣어놓은 것 같은데 사실 도매업을 하시는 분들은 이런 센터에 들어가서는 안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운백

최운백창조경제본부장

예. 도매업은 성격이 좀 안 맞습니다.

최인철위원

거기에 많은 검토를 좀 해주시기 부탁드리고 제가 본질문에 한 가지 들어가겠습니다. 본부장님, 올 한 해 일자리 창출의 2014년도 정부사업에 고용노동부 또는 마을기업 부분에서 안행부에서 최우수상 수상을 2년 연속 하신 것 정말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리고 고생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운백

최운백창조경제본부장

예. 고맙습니다.

최인철위원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에 대해서 사업을 보면 올해 91억원 정도가 편성되어 있고 대구시 지난해 보면 2012년도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사업에 1,600여억원을 쏟아부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고전을 못하고 있는 실정이기도 합니다만 대구 전통시장의 매출을 살펴보면 2008년도 1조3,200억원에서 지난해에는 8,900억원으로 1조원에 미치지 못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대형마트와 백화점 매출은 2010년을 기준으로 해서 2조5,913억원 이상에서 작년에는 3조1,629억원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시설현대화사업을 통하여 시설 개선만으로 전통시장을 근본적으로 높이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본부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운백

최운백창조경제본부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전통시장에 대한 매출이라든가 이런 게 점점 줄어드는 게 좀 안타까운 현실인 것 같고요. 일단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만으로는 분명히 한계가 있다고 저도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시설현대화 같은 경우에는 아주 기본적인 시설 개선 정도 수준이기 때문에 그걸로 구매층을 다시 유입하는 데는 좀 한계가 있는 것 같고요.

최인철위원

물론 그런 힘든 것은 있는데 우리가 너무 이렇게 하드웨어에 치우쳐서 전통시장을 살리는 정책보다는 소프트웨어 쪽으로 바꿔야 한다는 목소리들이 실제 많습니다. 그래서 이 전통시장을 살리기 위해서나 소상공인 보호를 위해서 사실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투자가 계속 지속적으로 되어야 되겠지만 우리가 시장의 한 예를 들어보면 중소기업청 국가감사에서도 지적된 바가 있는데 남구의 시장에 20평 화장실 5억원, 2층 사무실 현대화사업을 해서 지적당한 적이 한번 있지요?

운백

최운백창조경제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최인철위원

물론 이런 감사 지적도 있지만 이런 전통시장에 대해서 현대화사업을 통해서 경쟁력 확보에는 한계가 드러났습니다. 하드웨어에 치우치지 말고 지금보다는 자생력과 경쟁력을 키울 수 있는 소프트웨어 지원을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우리 본부장님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고 앞으로 또 어떤 대책을 갖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백

최운백창조경제본부장

위원님 말에 일단 전적으로 먼저 동의를 하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생각하는 거는 시설현대화 부분을 일단 기본적으로는 해줘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추진하면서 몇 개 시장이라도 특성화사업을 통해 성공을 시켜봐야 되겠다는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지금 예산에도 들어가 있지만 현풍시장 같은 경우를 좀 특성화시키고 그다음에 서문시장 같은 경우는 지금 활성화추진단을 만들어서 활동 중에 있습니다만 그 부분에 있어서도 좀 관광자원하고 연계해서 성공을 시키는 모델을 만들려고 지금 계속 전문가들하고 작업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큰 거는 일단 모든 시장에 대해서 당장 다 할 수는 없지만 대구의 대표적인 시장에 대해서는 어떤 특성화작업을 통해서 인프라 부분하고 같이 소프트웨어적인 사업들도 좀 병행해서 저희가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최인철위원

그러니까 시행을 해주시길 부탁드리고, 물론 시장에 대해서는 우리가 전체적으로 이렇게 많은 금액을 들여서 아케이드사업이나 이런 사업을 통해 지적을 많이 당하고 또 눈먼 돈이 많이 될 수 있는데 앞으로 이 조그마한 소프트웨어 이런 데 우리가 보고 시장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방금 우리 본부장님이 말씀하시듯 어느 시장은 어떤 것을 했으면 좋겠다. 예를 들어서 서부시장에 무슨 골목이 하나 있지요?

운백

최운백창조경제본부장

예. 프랜차이즈로 하고 있습니다.

최인철위원

예. 프랜차이즈 골목, 그렇게 해서라도 그런 시장들이 좀 살아갈 수 있도록 그런 것들을 많이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운백

최운백창조경제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최인철위원

이상입니다.

박일환위원장

정순천 위원님 질의할 거 있습니까? 잠깐만.

정순천위원

본부장님, 서부 프랜차이즈거리가 지금 잘 되고 있습니까?

운백

최운백창조경제본부장

예. 지금 시설 보강작업 중에 있습니다.

정순천위원

예. 현재 어느 정도 진행과정인지 그것 좀 말씀해 주시고요.

운백

최운백창조경제본부장

예.

정순천위원

시간관계상 제가 오후에 하겠는데 시 물품구매 관련해서 중소기업과 여성기업과 장애인기업 물품에 대해서 구매비율과 타 시·도 대비 자료를 좀 요청하겠습니다. 그리고 국제기능봉사활동이라고 명장분들도 있고 해외봉사 가는 프로그램이 있지 않습니까? 그지요?

운백

최운백창조경제본부장

예.

정순천위원

그게 전년도에도 갔다 왔고 올해도 똑같이 예산이 잡혔던데, 계획이 잡혔던데 똑같은 장소에 어떤 분들이 갔으며 어디에 가서 어떻게 했는지 상세한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운백

최운백창조경제본부장

예.

정순천위원

그리고 해외에 우리 자매우호도시가 열 몇 군데 되어 있지요?

운백

최운백창조경제본부장

예. 14군데 있습니다.

정순천위원

14군데 되어 있는데 타 시·도, 지금 다른 시·도와 우호도시가 되어 있는 자료도 같이 요청을 하겠습니다. 오후에 하겠습니다.

박일환위원장

장상수 위원님, 보충질문 간단하게 하고 점심 먹고 합시다.

장상수위원

최인철 위원의 재래시장 문제가 나왔으니까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대구시에서 온누리상품권을 얼마 정도 발매합니까?

운백

최운백창조경제본부장

올해 310억원 정도 판매됐습니다.

장상수위원

310억원요?

운백

최운백창조경제본부장

예.

장상수위원

온누리상품권을 실제로 우리가 구매하면 10% 할인되지요?

운백

최운백창조경제본부장

예. 개인이 30만원인가, 그 일정기준 이상을 살 때 할인해 줍니다.

장상수위원

대구시의 온누리상품권이 시장에서 사용이 안 되고 타 가게에서 사용되는 것 아십니까?

운백

최운백창조경제본부장

일부 상점 쪽에는 되는 데가 있습니다.

장상수위원

지금 우리가 재래시장 상인들을 살리기 위해서 온누리상품권을 발매하는데 실질적으로 대구시의 여론상, 민원들도 온누리상품권을 대량 구매해서 개인이 폭리를 취하고 있다는 사실이 있어요. 들어본 적 있습니까?

운백

최운백창조경제본부장

예. 그때 언론에도 보도된 바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상수위원

그런 데 대해서는 우리 시에서 대책이 있습니까?

운백

최운백창조경제본부장

일단 상인회하고도 좀 협의를 하고 그다음에 구·군에도 지도·감독을 좀 철저히 하라고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장상수위원

감독은 하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그게 실천이 된 결과가 있습니까? 시간이 없어서 그런데 단답 형식으로.

운백

최운백창조경제본부장

예. 그 부분은 확인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상수위원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재래시장 상품권을 사용해서 재래시장을 살려야 되는데 우리 최인철 위원님이 말씀했다시피 시설 투자는 정말 많이 했는데 실질적으로 시장에 가보면 장사가 되는 시장을 손가락 꼽기 힘들어요. 몇 군데, 대구시 내 시설 투자는 전체 얼마 됐습니까?

운백

최운백창조경제본부장

2002년부터 해서 한 1,700억원 정도 시설 투자가 됐습니다.

장상수위원

1,700억원 정도 투자했는데 실제로 재래시장에서 나가 보면 다 죽겠다는 아우성이고, 사실 시설 투자해서 되는 시장이 몇 군데 정도, 손가락 꼽힐 정도 있어요. 하지만 대다수 시장이 그렇게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어요.

운백

최운백창조경제본부장

예. 맞습니다.

장상수위원

이런 원인을, 시에서는 교육을 시키든지. 뭐 그냥 건성적인 교육보다는 ‘왜 이 시장이 안 되는가?’라고 정책대안을 제시해서 시장상인들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해주는 역할이 시 행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까 같이 온누리상품권은 그 시장에 가서 상품을 사야 되는데 온누리상품권 10% 해가지고 중간마진을 노리는 집단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재래시장 상인들의 상품을 많이 사야 되는데 실제로 아무 가게나 평범한 어지간한 가게는 다 통용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가 된다는 거지. 우리가 허울 좋은 이런 온누리상품권제도를 하지만 실질적으로 시장상인들은 혜택을 못 보는데 이런 것을 빨리 파악해서 대책을 세워야 되는 것 아닙니까? 본부장 소견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운백

최운백창조경제본부장

일단 지금 실제 유통되는 가게들 같은 경우가 일부 있는 것은 알고 있는데 지금 그렇게 많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시장에서 사용되어야 될 상품권이 다른 데로 세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다시 한 번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상수위원

알고만 있어서 될 것이 아니고 대책을 세워야 된다는 말입니다. 지금 알고만 있고 실천을 안 하면 뭐합니까? 안 그래요?

운백

최운백창조경제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장상수위원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이것 정말 심각한 문제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좋은 정책을 하더라도 실질적인 점검, 확인을 안 하면 안 하는 것보다 못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대책을 확실하게 세울 수 있겠습니까?

운백

최운백창조경제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대책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장상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일환위원장

효율적인 감사를 위하여 감사를 중지한 후 오후 2시에 감사를 속개하도록 하고 오후에는 이한병 농업기술센터소장의 인사와 간부소개, 업무보고부터 하고 창조경제본부와 합쳐가지고 감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56분 감사중지

14시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이한병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병

이한병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한병입니다. 평소 저희 농업기술센터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격려해 주시는 존경하는 박일환 경제환경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관심을 가져주시고 지적해 주시는 사항은 앞으로 농촌지도사업을 수행하는 데 최대한 반영하여 지역농업의 발전과 농업인 복지 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준비된 유인물에 의해서 농업기술센터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부록에 실음

박일환위원장

이한병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안 계십니까? 김원구 위원.

김원구위원

예. 우선 자료 요청에 출자·출연기관의 직원이 회의 심의수당을 준 내역이나 받은 내역이나 상호간이니까 했더니만 지금 온 게 자료가 충분치 않은 것 같네요.

운백

최운백창조경제본부장

예. 지금 테크노파크나 이런 데는 3,000건 이상이라서 지금 자료를 하고 있고요. 지금 2개밖에 안 돼가지고.

김원구위원

그 폭을 다른 데 준 것은 필요 없고 우리 공무원하고 출자·출연기관에 준 것만.

운백

최운백창조경제본부장

예. 그걸 뽑아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약간 걸리는 것 같습니다.

김원구위원

예. 기다리겠습니다.

운백

최운백창조경제본부장

예.

김원구위원

해외주재관이 상해에 1명 있던데 지난달에 우리 위원회에서 닝보시도 방문할 겸 갔더니만 혼자 있더라고요.

운백

최운백창조경제본부장

예.

김원구위원

중국 그 넓은 땅에 혼자 있는 것도 그렇지만, 여직원이나 뭐 사무직원은 있습니까?

운백

최운백창조경제본부장

없습니다. 혼자 단독으로 있습니다.

김원구위원

중국이 지금 현장이고 답인데 한마디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운백

최운백창조경제본부장

지금 저희도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게 그렇게 1명 보낼 거면 안 보내는 게 낫다고 저희도 일단 내부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내년에 공무원 추가 배치는 좀 어려운 것 같아서 일단은 거기에서 활동하는 수당 부분을 좀 현실화시키고 그다음에 차량 부분, 운전수는 일단 지원하는 걸로 지금 예산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김원구위원

그래요. 공무원 파견은 어렵더라도 현지에서 사무하는 여직원, 기사, 특히 외국에서 차사고가 나는 건 참 곤란한 일이니까 기사, 이런 일할 수 있는 터전을 마련해 주고 13억 명인가 14억 명 되는 땅에 가라고 해야지 혼자 그러고 있는 게 참 너무하다 싶어서 제가 말씀드리고.

운백

최운백창조경제본부장

예. 안 그래도 저도 중국에 가서 만났었는데 하여튼 그 상황은 지금.

김원구위원

미안하게 생각이 들지요?

운백

최운백창조경제본부장

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원구위원

지역도 상해뿐 아니고 몇 군데 더 확대하는 게 예산 낭비는 절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나라도 중국만이 아니고 그 정도를 우리가 지급 못 할만한 재정이 아닌데 남 보기 부끄럽다는 생각이 들어서 한 말씀드렸습니다.

운백

최운백창조경제본부장

예. 현실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김원구위원

쉬메릭 이것 계속할 겁니까?

운백

최운백창조경제본부장

지금 올해 일단 체제를 좀 바꾸었기 때문에 당분간 계속할 계획입니다.

김원구위원

계속할 계획인데 매출액이 늘지도 안 하고 우리 지원도 사실 쉬메릭 하는 쪽에서 볼멘소리는 지원액이 턱 없이 부족하다는 거고.

운백

최운백창조경제본부장

8억원 정도.

김원구위원

또 우리가 봐서는 매출액이 그만큼, 이미 제일 저급품질에 주로 아웃도어 쪽이 많은 것 같던데 그런 제품으로 되어 있지 고급도 아니고 유명한 것도 아니고 이걸 지금 1년에 15억원씩 들여서 왜 해야 되느냐는 게 매년 나오는 거고.

운백

최운백창조경제본부장

예.

김원구위원

올해 기업에서 제품단위로 바꾸었다고, 체제를 한다고 하는데 이것 언제까지 할 겁니까?

운백

최운백창조경제본부장

일단 이번에 주관기관을 상공회의소에서 디자인센터로 바꾸면서 약간 품질관리 부분에 저희가 좀 신경을 쓰고 있고요. 일단 지금 바뀐 체제에서의 어떤 성과라든가 매출을 저희가 점검한 다음에 또 추가적인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원구위원

이때까지 우리 191억원 들어간 것 아세요?

운백

최운백창조경제본부장

예. 전체.

김원구위원

여태 191억원 들어간 게 이렇습니다. 큰돈 들어갔잖아요.

운백

최운백창조경제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김원구위원

늘다가 줄다가 하는데 본 위원 생각에는 2~3년 내로는 결론이 나야, 이제는 결론을 낼 때가 됐다는 생각이 들어요.

운백

최운백창조경제본부장

일단 디자인센터 운영을 한 2~3년 지켜보고 나름대로 결론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김원구위원

예. 이제는 오래 끌 일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고요. 사회적기업 좀 물어보겠습니다.

운백

최운백창조경제본부장

예.

김원구위원

감사자료 491쪽에 사회적기업 수가 49개 된 건데 49개가 새로 생겼다는 건지, 현재 개수가 그렇다는 건지?

운백

최운백창조경제본부장

현재 개수입니다.

김원구위원

그러니까 이게 2013년이나 2014년이 별로 차이가 없는 걸로 봐서는 생긴 숫자하고 폐업하는 숫자가 비슷하거든요. 2013년 44개에서 49개면 늘어난 게 별로 없잖아요.

운백

최운백창조경제본부장

예.

김원구위원

이 말은 지원해서 생긴 게 많지만 문 닫은 것도 그것 비슷하다는 이야기일 거고 사회적기업은 잘 아시다시피 그게 그렇게 경쟁력이 있는 기업이 아니잖아요.

운백

최운백창조경제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김원구위원

고용 차원, 복지 차원에서 해야 되는데 이 예비기업 평가, 사회적기업으로 전환하고 하는데 너무 실적 위주로 안 했으면 좋겠다.

운백

최운백창조경제본부장

지금 그런 부분보다는 오히려 예비사회적기업에서 사회적기업으로 넘어가면서 자진해서 지금 안 하는 기업들도 상당히 많고요.

김원구위원

그건 왜 그렇습니까?

운백

최운백창조경제본부장

그 자체가 솔직히 잘 아시겠지만 사회적기업이 전문성을 가지고 하는 기업이라기보다는 창업 초창기의 기업이다 보니까 스스로 포기하는 기업들이 좀 많이 나오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원구위원

이 생존율을 높일 필요가 있습니다.

운백

최운백창조경제본부장

예.

김원구위원

또 공공 부분에서 구매가 몇 번 여러 번 이야기가 됐었습니다. 장애인단체 것 구매하는 것 시가 구매하느냐 하면 시도 구매를 잘 안 해주고 있고 사회적기업 것 구매 잘 안 해주고 있어서 몇 번이나 지적된 적이 있지요?

운백

최운백창조경제본부장

예.

김원구위원

이걸 시가 사회적기업하고 그다음 페이지의 협동조합은 예산액이 6,000만원이에요.

운백

최운백창조경제본부장

예.

김원구위원

현대에 뭐랄까요, 좀 추세 중의 하나가 이런 사회적기업, 협동조합인데 6,000만원 사업을 한다는 게 의지가 없는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 그렇습니다.

운백

최운백창조경제본부장

예.

김원구위원

사회적기업을 좀 확장하고 잘할 대책이 뭐가 있습니까?

운백

최운백창조경제본부장

일단 기본적으로 사회적기업들이나 협동조합도 마찬가지고요. 다 만나보면 일단 기본적으로는 요구하는 게 컨설팅 부분을 많이 요구하고요. 자기들이 전문성이 부족하다 보니까 그게 하나 있고 그다음에 판로개척 부분이 저희한테 아마도 제일 큰 요구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온라인이 됐든 오프라인이 됐든.

김원구위원

아니, 이것 사회적기업, 협동조합을 확대해 나가는 게 바람직한 방향 아니겠어요?

운백

최운백창조경제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김원구위원

확대하기 위해서 시가 할 수 있는 일이 뭐 있냐고요?

운백

최운백창조경제본부장

기본적으로 일단 사회적기업 같은 경우는 지금도 인건비를 일부 지원하고 있지만 그 부분은 지속적으로 나갈 예정이고 지금 하고 있는 게 판로개척을 위해서 일단 구청에도 저희가 협조요청을 했지만 구청 1층 로비를 활용해서라도 좀 오프라인 판로를 개척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온라인 부분도 저희가 협의회하고 같이 이야기해서 좀 지원하는 부분들.

김원구위원

파는 데 별로 도와주는 게 없어요. 구청에 협조요청이라는 게 우리 대구시가 구청의 상위기관은 아니지만 별도의 자치기관이지만 상당부분 재정적으로 돈줄을 쥐고 있기 때문에 그것보다 더 강력하게 할 수 있는데 장애인단체, 사회적기업, 협동조합이 만든 빵 이런 것도 안 팔립니다. 그건 시가 압력을 넣어줄 수도 있는데 안 하잖아요. 사회적기업 담당하는 과장님!

광석

양광석사회적경제과장

예.

김원구위원

답변대에 한번 나와 보십시오. 방안으로 아이디어가 있으면 말씀해 보십시오. 어떻게 할 건지, 생존율을 높이고 확대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좀 말씀. 이 6,000만원 가지고 뭘 어떻게 합니까?

광석

양광석사회적경제과장

예. 사회적경제과장 양광석입니다.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협동조합은 금년도에 예산이 6,000만원으로 되어 있지만 내년도에 한 2억5,000만원 정도 요청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특히, 협동조합 분야에서는 지역특화자원을 조사해서 저희들이 특정 특화산업될만한 걸 씨앗동아리로 육성해서 협동조합으로 육성을 시켜나갈 계획입니다.

김원구위원

일자리 계획이 몇 자리입니까? 협동조합을 통한 일자리 창출계획이 몇 명입니까?

광석

양광석사회적경제과장

협동조합이 현재 249개 2,600명이 종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8년도에는 600개 협동조합에 1만 2,000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원구위원

예. 사회적기업은요?

광석

양광석사회적경제과장

사회적기업은 현재 116개에 1,400명이 종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8년도는 240개 기업에 5,800명을 육성할 계획입니다.

김원구위원

이 계획 꼭 지키시기 바랍니다.

광석

양광석사회적경제과장

예.

김원구위원

예. 됐습니다.

광석

양광석사회적경제과장

감사합니다.

김원구위원

본부장님, 제가 빨리 하려고 말이 빨라집니다. 본 위원의 자료 회의비를 보니까 DIP에서 2012년부터 3년간 132번 우리끼리 수당을 줬어요.

운백

최운백창조경제본부장

예.

김원구위원

그런데 평균이 19만468원, 근 20만원이에요. 그것 받은 사람이 대구경북연구원, 테크노파크, 문화재단, 대구엑스코, 대구경북디자인센터 여기 사람들이 받은 게 한 번에 평균 19만원씩 받아갔어요. 우리 시 조례로 정한 10만원을 훨씬 넘어가는 것은 물론이고 중복도 지금 제가 자료 요청을 해놨는데 어찌될지 아직 모르겠는데 이쯤 되면 이것 월급 아닙니까?

운백

최운백창조경제본부장

아마 그 분야 전문가그룹이 그렇게 형성되다 보니까 그렇게 나간 것 같습니다.

김원구위원

이 사람들이 근무시간 중에 가는 거예요. 저녁에 가는 것도 아니고. 근무시간 중에 가면 교통비든 실비 그런 것은 할 수 있습니다만 한 번 갈 때 20만원씩 받는 이것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운백

최운백창조경제본부장

DIP 내부규정에 따라서 아마 지급한 것 같은데 일단 좀 많은 금액 같습니다.

김원구위원

그렇지요?

운백

최운백창조경제본부장

예.

김원구위원

조례에도 10만원으로 되어 있어요.

운백

최운백창조경제본부장

예. 저희 공무원.

김원구위원

그러면 여기 20만원 주는 것은 예산 삭감해야 되지 않겠어요? 돈이 얼마나 풍요하면 이렇게 하겠습니까? 꼭 마치 품앗이 하는 것 같아요. 상대편은 이 사람들을 안 부른지 몰라요. 그래서 산하 출자·출연기관 서로 간에 회의 불러주고 수당 나간 것에 대해서 점검하시겠습니까?

운백

최운백창조경제본부장

예. 세부적으로 점검을 하겠습니다.

김원구위원

그래서 대구시 조례대로 지키도록 하시겠습니까?

운백

최운백창조경제본부장

예.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김원구위원

올해 조치돼서 다시는 이런 일 없도록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운백

최운백창조경제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김원구위원

자료는 계속 주시기 바랍니다.

운백

최운백창조경제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김원구위원

마지막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감사자료 46쪽에 보면 연근가공식품 개발, 연근빵, 연근떡, 연근쿠키 개발했다고 되어 있는데요. 팔아봤습니까?

한병

이한병농업기술센터소장

아직 시제품만 나와 있습니다.

김원구위원

개발하는 데 얼마나 들었어요?

한병

이한병농업기술센터소장

한 8,000만원 정도 들어가 있는데 커피명가와 연계해서 지금 판매를 해보려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김원구위원

해보려고 그러고 있지요? 8,000만원 들여서 빵, 떡 만들었는데 하나도 못 팔고 있어요.

한병

이한병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아직은 판매를 추진 안 했습니다.

김원구위원

이것 왜 개발합니까?

한병

이한병농업기술센터소장

가능성은 있습니다.

김원구위원

잘 모르지만 8,000만원을 들여서 연근빵 만들어가지고 하나도 못 팔고 있는 이런 걸 왜 하는지 나는. 그것 조금 해서 만들어 보고 먹여 보고 잘 먹고 하면 8,000만원 들여도 되지 않겠습니까?

한병

이한병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아직 그 단계에 있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원구위원

소장님이 누가 만든 것 잡숴 보고 하면 8,000만원 절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저는 연근빵, 연근떡, 연근쿠키 본 적도 없어요. 뭔 돈이 이렇게 많습니까? 말하면 “앞으로 해서 판매할 계획입니다.” 하는 게 수두룩합니다. 개발해 놓고 “앞으로 계획입니다.” 하는 게. 먹어보고 개발하세요.

한병

이한병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검토를 하겠습니다.

길영

최길영위원

만들어야 먹어보지.

김원구위원

예?

길영

최길영위원

만들어야 먹어보지. 만들지도 안 했는데.

김원구위원

조그맣게 해서 먹어보고 개발하든지. 8,000만원이면 아유 참. 내년에 이것 얼마 팔았는지 상품명하고 매출액하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답답해요.

한병

이한병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이게 잘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김원구위원

이상입니다.

박일환위원장

또 질문할 위원님. 최길영 위원님 질문해 주세요.

길영

최길영위원

농업기술센터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존경하는 김원구 위원님이 지적하셨는데 사실 그런 것은 좀 시정돼야 될 그런 것이지요? 성과가 날 수 있도록 좀 지도·감독을 잘 해주시기 바라고요.

한병

이한병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길영

최길영위원

지금 14페이지에 보면 팔공산 청정미나리 브랜드 유통시설 지원에 한 단체에 3,000만원 지원한다 하는데 이게 한 단체 같으면 어떤 단체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한병

이한병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게 미나리를 재배하는 농가들이 미나리연구회라고 조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나리연구회에 지불하는 금액입니다.

길영

최길영위원

연구회에 어떤 용도로 이렇게 3,000만원을 지급합니까?

한병

이한병농업기술센터소장

미나리 생산이 한방에 가게 되면 많은 양이 그냥 홍수출하가 되는데 이것을 저온저장해서 저 위의 관광객에게 팔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위한 시설 지원입니다.

길영

최길영위원

시설을 지원한다고요?

한병

이한병농업기술센터소장

저온저장고.

길영

최길영위원

저온저장 시설하는데 이게 3,000만원 가지고는 안 되잖아요. 그러면 그분들이 자체에서 어느 정도 매칭합니까?

한병

이한병농업기술센터소장

20% 정도 매칭합니다. 그 정도면 됩니다.

길영

최길영위원

그다음에 이쪽 옆에도 보면 체리 우량 신품종 보급 시범, 여기는 한 단체가 뭡니까?

한병

이한병농업기술센터소장

체리는 15ha에 한 30농가가 지금 재배를 하고 있는데.

길영

최길영위원

그게 한 단체에 이렇게.

한병

이한병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체리 맨 거기도 아까 보고드릴 때 작목별 생산자모임인 작목품목별 연구모임이 있는데 체리도 별도 모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체리작목반, 체리연구회는 흩어져 있는 게 아니고 상동지역에 전부 같이 있기 때문에 그 지역에 묘목.

길영

최길영위원

이런 단체에 400만원 줘가지고 실질적으로 신품종 보급하는데 이게 도움이 됩니까?

한병

이한병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적은 금액을 지원해서 묘목, 접수와 대목을 구입해서 직접 생산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그렇게 가기 때문에 많은 비용은 안 들고 있습니다.

길영

최길영위원

대목이 뭡니까?

한병

이한병농업기술센터소장

뿌리를 쓰는 나무. 그다음에 위에 열매를 쓰기 위해서 접을 붙이는 게 접수고 대목이라는 건 밑에 뿌리를 쓰기 위해서 그 나무 자체도 별도로 구입을 하게 됩니다, 체리 같은 것은.

길영

최길영위원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렇게 나열돼가지고 이 많은 돈이 나가는데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어느 품종이든지 특화할 수 있도록 돈을 차라리 많이 지원해 주고 이게 실질적으로 생산에 도움이 되고 또 판로에도 도움이 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게 조금 조금 해가지고 여기뿐만 아니고 전체적으로 보면 400만원, 1,000만원 이런 쪽으로 나열해서 이렇게 지원하는 사업이 너무 많다고. 지난번에도 한번 지적했었는데 이렇게 너무 많은 사업을 나열식으로 하지 말고 어느 한 품종이든지 좀 특화되도록 지원할 그런 계획은 없으십니까?

한병

이한병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 농업기술센터는 시범사업 형태로 조금씩 하다 보니까 그렇게 대단위 사업을 하기는 조금 어렵고, 그렇게 해서 시범사업으로 성공이 되면 행정에서 대단위 사업으로 지원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어서 중앙정부의 지원금액도 적고 시에서 부담하는 금액도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길영

최길영위원

팔공산 청정미나리 같은 한 단체에 지원해 주면 다른 단체는 지원해 달라고 안 그래요?

한병

이한병농업기술센터소장

연차적으로, 다른 작목에도 요구하는 데가 있는데 전체 예산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길영

최길영위원

이 품목을 선정할 적에, 또 지역을 선정할 적에 아주 신중을 기해야 된다고 봅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매년 너무 이렇게 나열식으로 사업을 많이 하는 것 같아서 좀 우려도 되고 하는데 이것을 조정해서 조금 더 구체화될 수 있도록 조정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병

이한병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길영

최길영위원

우리 국장님!

운백

최운백창조경제본부장

예.

길영

최길영위원

SSLM 당초 계획할 적에 우리 시에서 어느 정도 지원하기로 하고 투자를 했습니까?

정순천위원

500억원, 497억원.

운백

최운백창조경제본부장

예. 전체적으로 한 490억원 정도 됩니다.

길영

최길영위원

490억원.

운백

최운백창조경제본부장

예.

길영

최길영위원

현재까지 지원금액은 얼마입니까?

운백

최운백창조경제본부장

현재 그 반 정도 나가 있습니다. 320억원 정도 지원됐습니다.

길영

최길영위원

예? 320억원.

운백

최운백창조경제본부장

350억원.

길영

최길영위원

전체 497억원 정도 지원약속을 하고 지금 그러면 400억원 정도 지원이 됐다 이 말입니까?

운백

최운백창조경제본부장

예. 지금 350억원 정도 지원이 됐습니다.

길영

최길영위원

350억원. 거의 다, 3분의 2가 지원됐네. 그지요?

운백

최운백창조경제본부장

예.

길영

최길영위원

그런데 SSLM은 당초에 삼성하고 같이 합병해서 들어와서 우리 지역민들에게 삼성 또 스미토모가 대기업 1호 유치라고 하고 우리 지역민들에게 그렇게 홍보도 하고 이랬잖아. 그지요?

운백

최운백창조경제본부장

예.

길영

최길영위원

대기업 유치했다고 했었는데 그런데 삼성은 여기에서 지금 한 발 빼는 상태 아닙니까? 실질적으로 운영에 참여하고 있습니까?

운백

최운백창조경제본부장

예. 지금은 지분을 한 18% 정도 가지고 있습니다.

길영

최길영위원

당초에 스미토모화학만 보고 우리가 이렇게 많은 금액을 지원하기로 약정했습니까?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운백

최운백창조경제본부장

예. 양쪽 합작상태 그 상태로.

길영

최길영위원

그러면 삼성이 어느 정도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운백

최운백창조경제본부장

예.

길영

최길영위원

그런데 삼성은 사업성이 미진한 것을 보고 빠져나가고 스미토모가 있는데 지금 현재 자료 요청했는 것 보면 투자금액이 4,637억원인데 현재 반틈도 채 투자를 안 했잖아요.

운백

최운백창조경제본부장

예.

길영

최길영위원

우리는 지원금액의 3분의 2 이상이나 지원해버리고. 이 지원금액에서 어느 게 가장 많습니까?

운백

최운백창조경제본부장

입지보조, 입지 쪽이 가장 많습니다.

길영

최길영위원

입지보조금을 그 정도로 지원해 주고 딴 것을 지금 현재 투자계획대로 실천 안 했을 적에 입지보조금이나 우리가 기 지원했는 보조금에 대해서 회수계획이라든지 이런 절차는 우리가 할 수 있어요?

운백

최운백창조경제본부장

일단 저희가 지금까지 지원한 것은 투자금액을 보고, 예를 들어서 땅을 샀으면 입지보조금이 나가고 고용현황에 따라서 1인당 얼마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길영

최길영위원

그러니까 미리 다 줘버리고, 우리는 줄 거 다 줘버리고 투자는 해놔 놓고 이 양반들이 우리 돈은 전부 다 받고 실질적으로 투자는 계획대로 하지 않았을 적에 우리는 투자효과가 없잖아요. 우리 돈만 지금 500억원 가까이 나가야 되는데.

운백

최운백창조경제본부장

그래서 지금.

길영

최길영위원

이 사람들한테 돈 500억원 나가가지고 지금 우리 고용 창출이라든지 생산유발효과라든지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어떤 것 있습니까? 분석해 보셨어요?

운백

최운백창조경제본부장

예. 그래서 최근에도 SSLM하고 같이 이야기가 됐고 지금 추가 투자계획 자체가 일본 쪽에서 이사회 개최를 한 다음에 추가 투자하는 쪽으로 지금 방향을 잡고 있기 때문에.

길영

최길영위원

앞으로 안 됐을 적에, 당초에 투자계획을 2016년도까지 4,637억원을 하겠다고 약정을 했었잖아요. 연차별로 얼마, 얼마 하기로 되어 있을 것 아닙니까?

운백

최운백창조경제본부장

예.

길영

최길영위원

우리하고 약정협의서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운백

최운백창조경제본부장

예.

길영

최길영위원

그럼 그렇게 했었을 적에 당초에 2014년도 말까지 얼마고 2015년도까지 무엇을 투자하기로 했습니까?

운백

최운백창조경제본부장

지금 전체적으로는 일단 2016년까지 투자하도록 되어 있고 저희가 중간점검을 했을 때 거기에서 충분히 투자의향이 있고요. 그다음에 계획도 가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올해 말, 한 11월 말쯤에 아마 이사회가 있는 걸로 저희가 파악하고 있는데 일단 그 결과.

길영

최길영위원

무작정 기다려서 될 일이 아니고 당초에 이분들이 이렇게 투자하기 때문에 우리가 500억원을 지원하겠다고 약정을 하고 3분의 2 이상, 300억원 이상 지원이 되어 버렸잖아요. 만약에 이 양반들이 당초에 약정한 대로 투자를 하지 않았을 적에 기 지원했는 금액, 그러면 우리가 내년에 또 얼마를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내년이 지나가면 그때도 지원을 다 해야 되는데 돈은 다 지원해버리고 투자는 안 이루어지고 우리가 바라는 경제효과도 없을 적에는 우리 시에서 회수라든지 이런 극단의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운백

최운백창조경제본부장

일단 지금 담보가 잡혀 있다고 하니까 될 것 같고요. 하여튼 저희가 확인한 바에 의하면 여기 SSLM 스미토모화학에서는 나머지 금액을 투자할 의향이 충분히 있는 걸로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길영

최길영위원

당초계획은 2015년도까지 3단계 공장이 완성되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운백

최운백창조경제본부장

예. 그런데 잘 아시겠지만 최근에 LCD나 이런 부분들이 계획 당시보다는 좀 저조한 상황이기 때문에 오히려 다른 분야로 지금 투자를 좀 늘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길영

최길영위원

그런 것 같으면 우리가 기업을 유치할 적에 대기업 1호라고 그렇게 자랑하고 홍보도 하고 이래가지고 기대심리는 부풀려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투자는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면 투자를 유도하는 이런 전략이 잘못됐다는 것이지요. 그러면 LED사업이 앞으로 전망이 밝다든지 몇 년도면 성장할 가능성이 있다든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분석을 다 한 이후에 기업을 유치하고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고 성급하게 삼성이 합작해 있으니까 삼성이라는 브랜드만 보고 유치하고 지원하겠다는 그런 전략밖에 안 되잖아요.

운백

최운백창조경제본부장

꼭 그렇지는 않고요. 2011년도 유치할 당시만 해도 LED 부분이, 그때 모든 TV가 LED TV로 많이 바뀌어가는 추세고 전반적으로 LED가 아주 활성화되는 그런 단계였고.

길영

최길영위원

아니, 그 당시는 그렇다 하더라도 이 사업성 분석이란 것은 단년으로 보는 것이 아니잖아요. 적어도 우리가 500억원을 투자해 주는 것 같으면 이 기업이 들어와서 생산한 제품이 향후 몇 년까지는 가능성이 있겠다, 그렇게 됐을 적에 여기에서 일어나는 부대효과가 어떤 것이 있는지, 그러면 일자리 창출도 이만큼 할 것이고 시설 창출도 이만큼 될 것이고 생산성이 이만큼 높아져서 실질적으로 대구경제에 이만한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그런 것 때문에 우리가 유치하고 돈을 지원하고 하는 것 아닙니까?

운백

최운백창조경제본부장

예. 맞습니다.

길영

최길영위원

그렇게 안 됐을 적에 사후대책은 없이 그냥 뭐 500억원, 1,000억원 이런 쪽으로 지원만 계획을 잡고 ‘지원만 해줄게. 너희 온나.’ 이것은 좀 부당한 것. 기업도 마찬가지고 우리 시도 마찬가지고 서로가 좋은 일이 없잖아요. 사업성을 잘 분석하고 지원금액을 잘 분석하고 그다음에 단계별로 안 됐을 적에는 이 돈을 지원 안 하는 방법으로 했어야 되지.

운백

최운백창조경제본부장

예. 그래서 일단.

길영

최길영위원

입지보조금은 어쩔 수 없이 했다 하지만 입지보조금을 지원할 적에 사서 들어와가지고 단년도에 시설투자를 이만큼 하기로 했었는데 거기에 못 미치면 더 이상 우리가 지원 안 하고 회수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한다든지 이렇게 해야 되지. 앞으로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운백

최운백창조경제본부장

그래서 일단 지금 덜 나간 금액은 저희도 실제 시설투자나 고용에 따른 금액들이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가 다 점검을 해서 할 거고요. 하여튼 저희가 SSLM 같은 경우는 지금 그 기업하고도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고 관리를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든 투자계획대로.

길영

최길영위원

금년에 지원됐는 금액이 얼마입니까?

운백

최운백창조경제본부장

올해 같은 경우는 고용보조금조로 일부 나간 금액이 있습니다. 고용보조금이 아니고 투자실적만큼 지금 되어 있고요.

길영

최길영위원

금년에 얼마 나갔어요?

운백

최운백창조경제본부장

예. 금년 숫자는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길영

최길영위원

그다음에 부지매입비 200억원 이외에. 그게 뭐 그렇게 어렵습니까? 금년에 얼마, 뭐 때문에 나갔는지 그런 것 안 나와 있습니까?

운백

최운백창조경제본부장

지금 누적금액으로 나와 있어가지고요.

길영

최길영위원

누적금액만 나와 있다고 해가지고는 안 되지요.

운백

최운백창조경제본부장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사항은 충분히 저희가 알고 있기 때문에 SSLM 부분은 어떻게든 저희가 좀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길영

최길영위원

SSLM뿐만 아니고 우리 대구시가 유치를 했었으면 유치기업이 대구에 기여할 수 있는 방향으로 자꾸 유도를 해야 되는데, 귀찮게 굴어야 돼요. 귀찮게 굴어도 할동말동이고 그렇습니다.

운백

최운백창조경제본부장

예.

길영

최길영위원

이게 적은 돈도 아니고 우리 대구시민들은 삼성이 온다는 기대심리에 이렇게 많은 돈을 투자해가지고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양반은 계획대로 투자를 안 하고 불투명하다는 그런 것만 자꾸 내세우고 실질적으로 투자를 안 한다는 것은 문제가 심각하다는 말씀입니다. 이것뿐만 아니고 아까 오전에 내가 묻다가 담당부서가 아니라서 질문을 안 했지만 우리 성서공단에 있는 삼성부지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 좋은 땅에 조성원가도 안 되는, 50% 가까이 대폭할인을 해가지고 많은 기업을 유치했지만 그 사람들이 결국은 땅장사만 하고 나갔잖아요. 지금도 투자를 하고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버티고 있잖아요. 그런 것 관리를 우리가 못 하는데 뭐하러 그런 사람들한테 그렇게 할인해가지고 이익만 창출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나 이 말입니다. 땅이 없어가지고 거기에 있는 기업들이 타 도시로 나가고 가까운 군으로 나가고 하는 그런 실정인데도 불구하고 그 비싸고 좋은 땅에 그 사람들을 유치할 적에 우리가 대폭 50% 할인해서 줄 적에는 그만한 기대심리를 보고, 기대효과를 보고 줬는데도 불구하고 관리 미흡으로, 그다음에 업종 선택 미흡으로 이렇게 부도 나고 법정관리 들어가고 그러면 우리가 전혀 할 수 있는 일이 없잖아요. 만약에 그것을 잘게 잘라가지고 정말로 우수한 기업들, 오너들이 양심 있는 기업을 우리가 유치했더라면 얼마나 더 많은 발전이 있고 일자리 창출도 많이 하고 대구경제에 기여했겠어요? 들어와가지고 자기들 것만 이익을 챙기고 우리한테는 실질적으로 도움이 없도록 해가지고, 지금 거기 줬는 기업들 중에서 거의 다 부도 나고 형편없이 되어 버렸잖아요. 그 업종 선택이나 기업 선택을 우리가 잘못했다는 것이잖아요. 무조건 보고, 저 기업은 무엇 때문에 줬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게 지금 국가산업단지에도 연결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국가산업단지 같은 데도 이런 게 같이 연결됐을 적에는 대구 전체에 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이지요. 그럼 이런 것을 거울 삼아가지고 단점을 보완해가지고 무슨 매뉴얼을 만들어가지고, 유치하는 데도 이런 조건이 안 되면 억지로 유치할 것 어디 있습니까? 지금 시장님이 대기업 3개 유치하겠다고 그랬는데 창조경제본부에서는 시장님 공약을 완수할 수 있도록 어떤 역할을 하고 있습니까? 대기업 3개 기업 같으면 어느 쪽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운백

최운백창조경제본부장

기본적으로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대기업 3개 같은 경우는 기존에 있는 공장라인을 옮기는 개념보다는 새로 만들어지는 신수종사업 쪽의 어떤 파일럿공장이나 연구소부터 먼저 유치해서 그런 부분을 좀 더 키워나가는 그런 개념으로 지금 하고 있고요. 예를 들어서.

길영

최길영위원

그것은 대기업이 아니잖아요. 대기업이라는 것은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기업을 우리 시민들이 대기업이라고 알지. 안 그래요? 안 그렇습니까?

운백

최운백창조경제본부장

예. 그렇지요.

길영

최길영위원

중소기업하고 대기업 분류를 어떻게 합니까? 자산의 분류에 따라서 다른 것 아닙니까?

운백

최운백창조경제본부장

예. 그래서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지금 물산업클러스터 같은 경우는 두산하고도 MOU를 했지만 그 R&D단계부터 두산이 국가산단 쪽에 일부 연구센터 형태로라도 들어와서 그걸 확장해 가는, 그래서 어차피 그 기업 이름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그것도 일종의 대기업으로 볼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하여튼 기존에 있는 라인자체를 옮긴다는 거는 거의 불가능하다시피 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앞으로 투자할 분야를 저희가 잘 찾아내서 거기에 맞는 형태를 마련해 주느냐, 그런 부분들이 대구시의 몫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길영

최길영위원

그렇게 하듯이 어떤 기업을 유치하든지 대기업이든지 강소기업이든지 그게 중요하기는 하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오너의 의지라든지 앞으로 사업성이나 이런 것도 우리가 철두철미하게 분석을 해야 이런 실패를 안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안 그렇겠습니까?

운백

최운백창조경제본부장

예.

길영

최길영위원

정말로 기업을 유치할 적에는 그 기업에 대해서 철두철미하게 분석을 해야 됩니다. 사업성도 중요하지만 오너의 어떤 사회적인 기여 생각 이런 것들도 다 병행해서 해야 됩니다.

운백

최운백창조경제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길영

최길영위원

하여튼 SSLM에 우리가 당초에 요구했던 대로, 그 사람들이 약정했던 대로 투자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더 이상 지원은 투자 이후에 할 수 있는 방법을 선택해 주시고 만약에 투자가 제대로 안 되면 기 투자됐던 금액 환수방법까지도 우리가 조치를 하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운백

최운백창조경제본부장

예. 철저히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길영

최길영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쭈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뿌리산업의 중요성을 늘 이야기하고 있지요?

운백

최운백창조경제본부장

예.

길영

최길영위원

우리 대구가 다른 도시에 비해서 강한 게 뿌리산업이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뿌리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우리 시에서 어떤 중요한 정책을 지금 입안하고 있는지 향후 계획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백

최운백창조경제본부장

기본적으로 뿌리산업 육성을 위해서는 저희가 기본적으로 3개 기관이 일단 대구에 있고요. 기계부품연구원이라든가 생산기술연구소 대구 분원, 그다음에 기계원 분원이 있고 그중에 특히 생기원에는 뿌리산업지원센터를 좀 구축하려고 하고 있고요. 3공단 내에는 어떤 집적단지까지 저희가 만들어서 일단 기술개발이나 이런 부분들을 적극 지원하고 있고 앞으로 추가적으로 더 확대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길영

최길영위원

그런 정책적인 입안을 해서 그대로 추진하고 또 그 대신 지난번에 우리가 이 뿌리산업 육성·진흥조례를 발의하고 했잖아요.

운백

최운백창조경제본부장

예.

길영

최길영위원

그 목적대로 달성할 수 있도록 사업들을 좀 추진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운백

최운백창조경제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길영

최길영위원

종사자들 사기진작문제는 특별히 더 신경을 써야 됩니다. 이게 기피업종이기 때문에 특별히 종사자들이 자긍심을 가질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조례에 다 입안이 되어 있어요.

운백

최운백창조경제본부장

예.

길영

최길영위원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할 수 있도록 해놨는데 아직까지 1개도 실천하지 않고 실천계획도 없는 것 같은데 내년에는 조례에 준해서 사업을 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운백

최운백창조경제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길영

최길영위원

그리고 우리 재래시장 있잖습니까?

운백

최운백창조경제본부장

예.

길영

최길영위원

그 안전성 검사는 몇 년마다 합니까?

운백

최운백창조경제본부장

저희가 특히, 전기 같은 경우는 지금 전수조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총 5년 단위로 한 번씩 돌 수 있을 정도로 물량이 워낙 많고요. 그 외에 수시로 소방이나 이런 데서는 정기적으로 점검을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길영

최길영위원

재래시장 안전도 검사 하는 것, 전기나 소방 검사했던 그런 현황들을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백

최운백창조경제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길영

최길영위원

지금 재래시장 중에서 몇 군데 시장은 안전도에 위험이 있을 정도로 아주 부실한 데가 있거든요.

운백

최운백창조경제본부장

예.

길영

최길영위원

그다음에 이게 지금 중요한 것은 거기에 안전도가 잘못되어가지고 만약에 붕괴사고라도 일어난다고 하면요. 이 책임은 시장님뿐만 아니고 엄청난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전도 검사에 왜 소홀히 하고 있는지 도무지 이해가 안 갑니다. 건물 자체의 안전도 검사, 그리고 시장이 생겼는 연도에 따라서 건물 전체 안전도 검사는 몇 군데나 해봤습니까? 우리가 시설현대화 시설비 지원하고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사고가 한번 나버리면요. 이런 시장에 손님들이 가겠습니까? 어느 한 군데든지 재래시장에서 이런 사고가 나버리면요. 안 갑니다.

운백

최운백창조경제본부장

예. 말씀하신 대로 일단 무엇보다 안전이 최우선이라고 저희도 생각하고 있고요. 다시 한 번 저희가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제대로 안 된 부분이 있으면 좀 더 강화하도록.

길영

최길영위원

시장 개설연도에 따라서 전체 건물안전도 검사를 언제 했는지 그것도 한번 제출해 주시고요. 이 안전도 검사는 시장의 사정에 따라서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겠지만 그 어려움을 극복하고 안전도 검사는 반드시 받아야 됩니다. 만약에 1건의 사고라도 붕괴사고가 일어나면 그 길로 우리가 투자했던 여러 수천억원은 온 데 간 데 없어지고 그 원망은 전부 다 시에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부서에서 하든지 간에 철두철미하게 안전도 진단을 안 했는 데가 어디인지 분별해서 구하고 협의를 할 게 있으면 구하고 협의를 해서 반드시 안전도 검사를 받아야 됩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운백

최운백창조경제본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길영

최길영위원

그렇게 꼭 해주시기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1개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달구벌 명인제도는 금년에 몇 번째 실시하고 있습니까?

운백

최운백창조경제본부장

올해가 두 번째입니다.

길영

최길영위원

올해가 두 번째입니까?

운백

최운백창조경제본부장

예. 작년에 처음 했습니다.

길영

최길영위원

작년에 명인들 몇 분 선출됐지요?

운백

최운백창조경제본부장

작년에 5명.

길영

최길영위원

5명.

운백

최운백창조경제본부장

예. 매년 5명.

길영

최길영위원

그러면 산업군별로 어떤 어떤 직종에서 선출이 됐습니까?

운백

최운백창조경제본부장

보통 중앙에서 하는 명인 선출하는 그 분야는 같은 분야로 되어.

길영

최길영위원

그게 아니고 다섯 분이 선임됐는데 직군이 어느 겁니까? 제조업, 아니면 서비스업 이런 쪽에.

운백

최운백창조경제본부장

예. 일반산업 분야에 세 분 있고요. 자동차정비, 패션디자인, 한복 각 1명, 공예 분야에 한 분, 서비스요리 쪽에 한 분 이렇게 5명.

길영

최길영위원

그렇습니까? 이분들이 명인장을 받고 난 이후에 활동은 어떤 쪽으로 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이분들 활용은 안 합니까? 사례발표를 한다든지.

운백

최운백창조경제본부장

활용 분야는 일단 기능경기대회나 이런 분야에서 선수훈련할 때 같이 참여해 주시고 그런 부분들은 있습니다.

길영

최길영위원

달구벌 명인으로 호칭을 받고 인정을 받으면 이분들에게 우리 시에서 한 달에 장려금으로 50만원씩 지급하고 있잖아요.

운백

최운백창조경제본부장

예. 5년은.

길영

최길영위원

그럼 이분들을 좀 활용하세요. 학교에 가서 학생들이, 장인으로서 띄워줄 수 있는, 동기부여할 수 있도록 학교에 강연을 나간다든지 이런 것도 시에서 알선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 달구벌 명인제도를 선정해서 하는 이유가 그런 것 아닙니까? 기술 장래 보급, 기술자 양성 이런 것인데 이게 지금 전문학교라든지 고등학교, 아니면 마이스터고등학교 같은 데 가서 이 분들이 상 받은 이후에 달라진 삶의 모습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좀 강의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덜렁 시상제도만 딱 해놔 놓고 상금만 주고 이렇게 하지 말고 그런 것을 활용하기 위해서 이 제도를 만들어 놓은 것이지 않습니까? 언론에 홍보를 좀 대대적으로 하라고 몇 번 이야기했는데도, 지금 금년에 시상 언제 합니까?

운백

최운백창조경제본부장

금년 12월에 할 계획입니다.

길영

최길영위원

12월에 있습니까?

운백

최운백창조경제본부장

예. 추천을 지금 받고 있습니다.

길영

최길영위원

그러면 신청마감은 다 끝났습니까?

태익

김태익고용노동과장

오늘까지입니다.

길영

최길영위원

오늘까지입니까?

태익

김태익고용노동과장

예.

길영

최길영위원

현재까지 몇 분이나 신청하셨어요?

태익

김태익고용노동과장

아직, 오늘 6시까지 종료기 때문에.

길영

최길영위원

아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들어왔는 신청자가 있을 것 아니에요. 파악 안 됐습니까?

태익

김태익고용노동과장

그거는 제가.

운백

최운백창조경제본부장

오늘 종료되면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길영

최길영위원

아니, 오늘 종료인데 지금까지 신청했는 숫자도 대충이라도 모르고 있다고 하면 이만큼 관심이 없는 거 아니에요?

태익

김태익고용노동과장

마지막 날 주로 많이 내기 때문에 아직은 좀.

길영

최길영위원

아니, 그렇게 할 필요 없습니다. 마지막 날 많이 낸다 하는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인지 모르겠고, 이런 제도를 많이 만들어 놨으면 몰라서 신청을 못 하는 사람들은 없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지요? 그래서 언론을 통해서 아니면 우리 보고 인터뷰를 하라고 하든지, 아니면 시에서 누가 하든지 간에 이런 좋은 제도가 있으니까 좀 할 수 있도록 홍보 좀 하세요.

운백

최운백창조경제본부장

예. 말씀하신 부분대로 홍보라든가 활용 부분은 좀 더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길영

최길영위원

왜 안 합니까? 작년에도 그렇게 하라고 했는데도 안 하고 금년에도 대대적으로 좀 홍보하라고 했는데도 안 하고 그냥 구청을 통해서 하고 홈페이지 통해서 보도록 이렇게만 해놔 놓으면 직장생활하고 어렵고 힘든 사람들이 언제 그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고 인터넷 찾아보고 그런 게 있는지 없는지 그 사람들이 어떻게 압니까? 그 사람들이 스쳐가면서 알 수 있는 것은, 방송을 통해서 하든지 가족들도 보도록 한다든지 매스컴을 통해서 자꾸 홍보를 하고 플랜카드도 거리마다 좀 붙이고 이런 걸 해야 되지 일반 기술자가 고생해 가면서 현장에 있는데 이런 제도가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알고 자기가 신청합니까? 안 그렇습니까?

운백

최운백창조경제본부장

예. 하여튼 지금 지적하신 부분 보완을 앞으로 좀 해나가도록.

길영

최길영위원

현수막 같은 거라도 거리마다 좀 붙이고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딴 것은 다 붙이면서 이런 제도가 있다고 알리고, 시가 이런 것도 한다 하는 걸 알리는 거잖아요. 그럼 시민들이 얼마나 좋아하고 제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이 얼마나 좋아하겠어요? 이런 좋은 제도를 만들어놨으면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효과가 날 수 있도록 실질적으로 해줘야 되지, 정말로 이런 것은 우리가 받아야 된다고 하고 제조업에 종사하는 기술자들을 사기 진작하고 좀 많이 띄워주라고요. 이번에는 시상하고 나면 각자 인터뷰 내용도 나올 수 있도록 하고 좀 대대적으로 홍보하세요.

운백

최운백창조경제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길영

최길영위원

그분들을 많이 존경해 주고 우러러 볼 수 있도록 해줘야 될 것 아닙니까? 그것 취지에 맞도록 효과가 날 수 있도록 좀 적극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운백

최운백창조경제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길영

최길영위원

이상입니다.

정순천위원

본부장님!

운백

최운백창조경제본부장

예.

정순천위원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지금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와 답변을 듣고 보니까 조금 아쉬움이 있다. 지금 우리 본부장님 소관에 굉장히 부서가 많고 봐야 할 사업이 굉장히 많고, 이해합니다. 그리고 또 아직 처음이라서 여러 가지 머리에 다 입력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도 압니다. 그러나 정말 큰 것은, 위원님들이 질문을 했을 때 그대로 확 꿰뚫고 있을 정도로 기억을 하고 있어야 될 것은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존경하는 최길영 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늘 관심을 많이 가지시는 SSLM 기업에 대해서는 정말 우리 대구의 앵커기업이라고 할 수 있고, 지금 현재 없지 않습니까? 이런 기업의 모든 사안은 본부장님이 완전히 꿰뚫고 계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답변이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운백

최운백창조경제본부장

예. 일단 그 부분을 완벽하게 파악 못 한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고요. 앞으로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순천위원

본 위원도 이걸 상세하게 다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70%를 투자했고요. 삼성이 아까 몇 프로라고 했습니까?

운백

최운백창조경제본부장

18~19%쯤 됩니다.

정순천위원

18% 가지고 있는 게 확실합니까?

운백

최운백창조경제본부장

예.

정순천위원

그것 가지고 있는 자료를 저에게 좀 주시고요.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거의 발을 뺐다시피 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현재 우리는 70% 지불했고 그쪽에서는 투자가 완전히 아직까지 미비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운백

최운백창조경제본부장

예.

정순천위원

제가 참고로 이번에 캄보디아를 갔었는데 캄보디아정부에 우리나라 분이 거기에 투자를 하고 싼 땅을 임대해 주고 3년간 20억원을 투자해야 된다는 조건에 그 나라 거기 인력들로 직원들을 다 고용하고 대신에 관리·감독을 놀랄 정도로, 회사 정문 앞에 그 사람들이 보초까지, 경비를 그쪽 정부기관에서 선답니다. 그 정도로 약속과 이행을 하도록 철저하게 관리를 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정말 가히 놀랐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 대구시가 정말 대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으나 거의 실패한 경우가 더 많지 않습니까? 다들 아시지요? 전례에 희성전자 여러 가지 문제점, 또 미리넷솔라, 몇 개 큰 기업, 정말 대구가 바뀌어지는가 할 정도로 시민들이 많은 기대를 했습니다만 우리가 정말 실망, 그분들의 부가가치만 올려주고 그것 실패해서 법적으로 가서 다시 문제가 발생하도록 한 이런 경우를 우리가 앞 전례에 많이 겪었지 않습니까? 대구시민들이 정말 대기업 하나 유치해야 된다고 많은 기대를 가지게 했고 이번에도 대통령께서 다녀가시고 확인하는데 엄청나게 지금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시장님한테도 기대가 엄청 큽니다. 그러나 거기 담당자인 우리 본부장님께서 이런 여러 가지, 또 각 과장님한테 맡길 것은 맡기고 대기업에 대해선 대구시민이 정말 뭘 먹고 살 것인지 이런 큰 앵커기업 하는 데 전력을 다해서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상세하게 지금 몇 프로, 파급효과가 얼마만큼 나고 처음에 계약했던 대로 진행이 잘 되고 있는지 계속 관리·감독을 해야 되고 계속 그 회사의 문턱이 닳도록 다녀야 되지 않겠습니까?

운백

최운백창조경제본부장

예. 맞습니다.

정순천위원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 기업을 이미 다른 타 시·도에서 또 하나 유치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기업 부지를 받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대구에 하겠다는 기업에도 투자를 제대로 하지 않고 다른 타 시·도에서 또 하나 받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만약에 이것까지 제대로 되지 않으면 우리 시민들은 정말 시 집행부, 시청에 어떤 마음을 가질지 모릅니다. 그걸 깊게, 정말 두렵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본부장님 그렇게 생각하셔야 되는데 오늘 답변하는 것 보니까 본 위원이 답답해서 한마디 거드는 겁니다.

운백

최운백창조경제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정순천위원

전적으로 그 정도로 심각성을 가지고 임해 주셔야 되는데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운백

최운백창조경제본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순천위원

그리고 조금 전에 전통시장에 대해서 본 위원이 관심을 많이 가졌었고 또 우리 각 부서의 많은 과장들한테 제가 요구를 했습니다. 대구시 내 전통시장 전체를 다 파악하셔서 거기에 소방시설하고 전기시설하고 화장실시설이 제대로 되어 있는지 전체 파악을 하시고 우리 최길영 위원님이 자료 요구하신 대로 뽑아주시고, 안 되어 있으면 아무리 예산이 어렵더라도 전기시설과 소방시설은 우선으로 하셔야 됩니다. 또 한 군데 뻥 터져야지 그거를 교훈삼아서 전체 다 하고 이런 걸 제발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사고가 터지면 대처하는 그런 방법으로 하시지 말고 미리 미리 안전대비를 좀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자료 또한 저에게 주시고요. 제가 자료 요구를 중소기업,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제품 공공구매율을 했는데 이게 이 정도밖에, 그분들이 어떻습니까? 이 정도밖에 구매율이 안 났는 걸 보면 제품이 안 좋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구매를 적게 하는 겁니까? 어떤 내용입니까?

운백

최운백창조경제본부장

일단 시·도 비교를 하면 상대적으로 다른 부분은 좀 낫게 나오는데 중소기업 구매율이 좀 낮게 나옵니다. 지금 75% 약간 안 되기 때문에. 그 이유가 뭐냐 하면 특히, 대형공사 같은 경우에 지금 도시철도하고 야구장 건설 같은 경우는 솔직히 기술적인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 때문에 대기업한테로 다 가다 보니까 그 물량, 대형공사가 있는 지역은 상대적으로 중소기업 구매비율이 좀 낮게 떨어지는 그런 문제가 있고요. 그런 부분을 빼면 타 시·도하고 좀 유사한 상황입니다.

정순천위원

타 시·도만, 제가 참고로 타 시·도 비율을 봤는데요. 타 시·도에만 기준을 두시지 말고 우리 대구 실정에 맞춰서 제품이 안 좋든지 아니면 그렇게 잘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지원을 해서 발전할 수 있도록 해서 구매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해야 되지 않습니까?

운백

최운백창조경제본부장

최대한 저희 목표치를 좀 높이 잡아가지고 저희가 일단 독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순천위원

장애인기업도 이런 수준이.

운백

최운백창조경제본부장

한 1% 정도입니다.

정순천위원

예. 1% 정도인데 기술력은 어떻습니까?

운백

최운백창조경제본부장

예?

정순천위원

기술력은요?

운백

최운백창조경제본부장

기술력은 일괄적으로 저희가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운 것 같고요.

정순천위원

장애인기업이나 여성기업 쪽에 우리가 많이 하려고 시가 관심을 가지고 노력도 하고 지원도 하고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운백

최운백창조경제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정순천위원

그런 부분에서 지원하고 노력하는 건 좋은데 그만큼 품질, 기술력도 있어서 키워서 같이 이용할 수 있도록, 프로테이지를 더 높일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운백

최운백창조경제본부장

예. 그 부분까지 일단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정순천위원

그리고 국제기능봉사활동 현황을 제가 자료 요청했는데, 제가 상세 세부자료를 요청했는데 그냥 기본적인 자료만 가져왔습니다. 여기 담당자 어느 분이세요? 앞으로 발언대로 좀 나오시기 바라겠습니다.

태익

김태익고용노동과장

예. 고용노동과장 김태익입니다.

정순천위원

제가 자료 요청했는 것 예산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만 2,000만원 가지고 열일곱 분이 매년 이렇게 갑니까?

태익

김태익고용노동과장

이게 2011년부터 베트남 다낭시로 갔습니다.

정순천위원

다낭시로 가서 어떻게 활동을 했습니까?

태익

김태익고용노동과장

주로 이쪽 지역사회에 가서, 그쪽에 기능인들이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분들이 가진 기능을 가지고 봉사활동을 주로 했습니다. 예를 들면 이·미용이라든지 시계 수리, 건물 수리 이런 활동을 하고 왔습니다.

정순천위원

그러면 어느 한 마을에 들어가서 했습니까? 아니면?

태익

김태익고용노동과장

예. 다낭시에서.

정순천위원

시의 어느 지정장소에 홍보를 해서 사람을 모아서.

태익

김태익고용노동과장

예. 협조를 해가지고 다낭시에서 필요한 지역을 지정해 주면 여기 협회관계자분들이 그 지역, 마을에 가서 봉사활동을 하고 왔습니다.

정순천위원

그럼 4박 6일간이라고 했는데 4일 동안 그 자리 한 자리에 있습니까? 아니면?

태익

김태익고용노동과장

예.

정순천위원

한 자리에서 계속.

태익

김태익고용노동과장

예. 그 특정마을에 가가지고 하고 옵니다.

정순천위원

이 활동만 4일간 하고 돌아옵니까?

태익

김태익고용노동과장

예. 봉사활동을 하고 돌아오는.

정순천위원

그러면 우리가 2,000만원을 주는데 공책과 크레파스, 목토시 이런 선물은 그 예산에서 합니까? 아니면 그분들이 개인적으로 가져오는 겁니까?

태익

김태익고용노동과장

개인적으로 가져오는 물품도 있고 일부는 저희 예산으로 구매를 해가지고 지원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정순천위원

그러면 이 예산으로서 모든 경비가 다 지급됩니까? 아니면 그분들이 개인.

태익

김태익고용노동과장

모든 경비가 다 되지는 않고요. 개인부담이 있습니다.

정순천위원

부담이 있습니까?

태익

김태익고용노동과장

예.

정순천위원

얼마나 됩니까?

태익

김태익고용노동과장

개인부담은 제가 정확한 수치는 지금 봐야 되는데 한 3분의 1 정도는 개인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정순천위원

3분의 2?

태익

김태익고용노동과장

3분의 1.

정순천위원

3분의 1이겠지요. 그런데 이 단체가 문제성이 있다는 걸 알고 계시나요?

태익

김태익고용노동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정순천위원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태익

김태익고용노동과장

숙련기술회가 사실 중요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저희 기능경기대회의 선수 육성이나 그다음에 명작·명인활동이나 이런 데 중요한 기능을 수행하는 단체인데 이 단체가 2013년에 2개 단체로 분리됐습니다. 조금 내부문제가 있었는데 그래서 현재는 2개 단체로 나누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정순천위원

그러면 2개 단체 중에 한 단체만 선택을 해서 가지요?

태익

김태익고용노동과장

예. 현재는 숙련기술협회가 주도를 해가지고 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정순천위원

그러면 여기 두 단체로 나누어졌을 때는 여러 가지 문제가 개인 사적으로 있겠지만 시가 단체로 인솔해서 갈 때는, 정말 그 단체의 기술과 가야 할 분들의 어떤 여러 가지 사적인 문제일 수도 있으나 시가 이 예산으로서 갈 때는 뒤에 파장이 여러 가지 일어난다고 봅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보고, 제 생각에는 말입니다. 어떤 단체든지 지금 우리가 어디든지 소통하고 화합하고, 모든 슬로건까지 이렇게 걸고 하는데 각 단체에서 안에서 내부갈등으로 싸움을 해서 나눠져서 한 단체는 가고 한 단체는 불만 투성이고 이런 데는 돈을 주지 말아야 되지 않습니까?

태익

김태익고용노동과장

예. 저희도 굉장히 좀 안타깝게 생각하는 부분인데 원래 하나의 단체였는데 2개 단체로 나눠졌기 때문에 다시 통합을 어떻게든 시켜보려고 저희가 계속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고 있고요. 일단 그 당시의 문제 때문에 2개 단체로 분리됐는데 내부에서도 다시 통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분위기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저희가 이렇게 중요한 역할을 하는 단체가 나누어져 불필요한 갈등이 안 생기도록 하여튼 다시 통합하는 방향으로 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순천위원

여기 국제기능봉사활동이라고 했습니다. 봉사활동이라고 하면, 그 봉사에 대한 뜻을 말씀해 보시겠습니까?

태익

김태익고용노동과장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능이나 기술이나 그런 걸 가지고 어려운 분들, 어려운 지역사회에 환원하는 활동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순천위원

봉사라는 단어를 제가 알고 있기로는요. 맞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재능을 가지고 내 시간 내고 내 돈 들여서 하는 게 봉사입니다. 모든 단체들이 봉사라는 이름을 빌려서 예산을 받아서 하려고 합니다. 그건 진정한 봉사가 아니지 않습니까? 3분의 1 자기 비용 들고 내 돈 내서 그 단체에서 돈을 내서 내 기술을 가지고 봉사하러 가는 게 그게 봉사지 예산을 받아서 이렇게 예산 때문에 싸움하고 나눠지고 이런 게 봉사가 아닙니다. 이러면 진정한 봉사정신을 모른다는 겁니다. 어떤 단체든지 지금 담당이시니까 이 단체가 화합을 해서 제대로 되어 있는 기술력이 있는 사람들이 골고루 돌아가면서, 합해서 하든지 아니면 이 예산을 올리지 마세요. 아시겠습니까?

태익

김태익고용노동과장

예.

정순천위원

어떤 단체든지 진정한 봉사를 빌려갖고 해외봉사, 지역봉사 많이 하는데요. 시의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봉사라는 이름을 빌려서 예산받아서 하는 그것은 봉사가 아닙니다. 자기 돈 내서 자기 시간 내서 자기 기술 가지고 하는 것이 진정한 봉사지 돈 받아서 하면서 이렇게 싸움해 가면서, 이런 봉사단체는 없애세요. 아시겠습니까?

태익

김태익고용노동과장

예. 다시 서로 합심할 수 있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순천위원

그 결과를 제가 지켜보고 있겠습니다.

태익

김태익고용노동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순천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일환위원장

장상수 위원 질의하이소.

장상수위원

농업기술센터소장, 아까 우리 김원구 위원님과 최길영 위원께서 말씀했었는데 대구 동구의 연근단지가 전국에서 몇 프로를 차지합니까?

한병

이한병농업기술센터소장

대구 전체는 237ha로서 전국 연근 생산량의 한 40% 정도 담당하고요. 237ha 중에 대구 동구지역이 한 150ha 정도 되고 하빈 봉촌지역이 87ha 정도 되고 있습니다.

장상수위원

제가 왜 그런 말씀을 드렸냐 하면 대구시가 복합도농지역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연근 생산하는 홍보가, 우리 대구시민들이 과연 얼마나 알까요?

한병

이한병농업기술센터소장

예전에는 전혀 몰랐었는데 그래도 저희들이 꾸준히 노력해서 이제는 어느 정도 연근 생산을 하고 있다는 것을, 근데 사람들을 모아보면 대구 연근이나 대구 깻잎을 사실은 잘 모르고 있습니다. 꾸준히 저희들이 홍보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장상수위원

여러 가지 말씀은 앞서 우리 위원님들이 질문하셨고, 저는 대구의 특산물 같으면 농촌의 특산물답게 체리라든지 미나리라든지 여러 가지 작물이 있습니다만 그런 거를 종합적으로 해서 우리 대구시민들한테 홍보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대구시민들이 외지의 농산물을 팔아줄 것이 아니고 대구 근교, 대구시 내의 농산물부터 좀 소화시키는 이런 방법의 연구들이 아주 부족한 것 같아요. 아까 우리 동료위원님이 지적했다시피 예산을 연근빵 시설에 8,000만원 투자한다 하면 거기에 버금가는 소득 창출을 할 수 있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런 점에서는 앞으로 어떻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까?

한병

이한병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1차년도기 때문에 생산기반 조성을 했고요. 2차년도 예산에는 홍보하고 이런 예산들을 별도로 수립하고 있습니다.

장상수위원

무슨 정책 개발이라든지 하면 소신을 갖고 내가 이거는 정말 책임지고 끝까지 투자의 수십 배에 달하는 이윤 추구를 할 수 있는 방법까지 해서 그렇게 정책 개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병

이한병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장상수위원

확실하게 좀 그런 부분들은 소신을 갖고 예산이 적으면 더 증액할 수 있는 각오를 갖고 임해서 진짜 잘못되면 책임질 수 있는 그런 각오도 하고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면서, 확실히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병

이한병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장상수위원

도시가스 보급에 대해서 아까 자료를 받아봤는데 잘 아시다시피 도시가스문제는 참 어제오늘의 문제가 아닙니다. 많은 대구시민들이 제일 목말라 하는 게 도시가스입니다. 왜 대구만 도시가스, 전국 광역시·도 중에 부산 다음으로 꼴찌입니다. 서울 같은 수도권에는 옛날에 석유 비축특별기금 가지고 해서 그냥 무료, 공짜로 전부 거의 다 도시가스를 개설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 것 감안해서 대구시가 정책하는 것 보면 답답합니다. 도시가스보급률을 보면 2009년도에 73.1%, 2010년에 74.9%, 2011년에 77.83%, 2012년에 81.7%, 2013년에 84.6%, 이것 2%, 3% 계속 이런 수준입니다. 이거요. 가만 놔둬도, 그냥 놔둬도 아파트만 지으면 저절로 이렇게 됩니다. 이것 웃기는 정책 아닙니까? 본부장 어떻게 생각합니까?

운백

최운백창조경제본부장

그래서 저희도 일단 보급 확대를 위해서 2018년까지 어떻게든 95% 선까지 확대하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투자금액을 좀 더 늘릴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상수위원

본 위원이 2009년도에 도시가스 이것 서민들이, 지금 아파트는 계속 되면 도시가스업체들에게 하지 말라고 해도 합니다. 왜? 그거는 공동주택이라서 이윤 추구가 되니까. 단지, 지금 제일 어려운 시점은, 우리 시민들이 행복하지 못한 지수 중에 제일 어려움이 도시가스문제입니다. 지금 어렵고 돈 없고 저소득층 이런 분들만 지금 도시가스 사용을 못 하고 경유라든지 LPG, 이런 부분들은요. 어떻게 보면 겨울에 골목마다 작은 소규모 저소득층 이런 부분들은 사실 돈이 아까워서 기름도 못 땝니다. 지금 대구시를 전체 보면 연탄 보급 같은 것은요. 봉사단체에서 실제로 어느 집에 가면 줄 데가 없어서 남을 정도입니다. 연탄은 왜 그러냐 하면 100장, 200장 넣어놔도 돈이 저렴하고, 실제로 경유 같은 것 한 드럼 넣으려고 하면, 혹시 경유 한 드럼 얼마인지 아십니까?

운백

최운백창조경제본부장

가격은 잘 모르고 있습니다.

장상수위원

모르지요?

운백

최운백창조경제본부장

예.

장상수위원

아마 한 드럼에 한 27만원 정도 그 정도 보통 할 겁니다. 실제로 어려운 사람들 그런 부분들은요. 독지가도 없고 시에서도 보전도 안 되고 이러기 때문에 참 겨울만 되면 그 지역주민들이 제일 걱정되는 게 그것입니다. 그런 반면에 본 위원이 2009년도에 이것 어렵다고 해서 제가 전국 균형발전 회장을 할 때 지경부에 건의·입안을 했어요. 그래서 그때 1,000억원을 달라고 했는데 지경부 공무원이 올 한 해만 500억원 해서 실행해 보고 요청이 많으면 더 증액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지경부에 도시가스 사용하는 금액이 얼마나 되어 있습니까? 혹시 본부장 알고 계십니까?

운백

최운백창조경제본부장

지금 150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장상수위원

예?

운백

최운백창조경제본부장

일단 설치비 융자 지원하는 그 사업.

장상수위원

예. 융자 지원금액이.

운백

최운백창조경제본부장

예. 그 사업은 150억원으로 잡혀 있습니다.

장상수위원

제가 2009년도 했을 때의 500억원이 왜 그렇게 내려갔을까요? 대구시에서 그만큼 도시가스에 투자하는 요청이 적었기 때문에 지경부에서는 예산이 남아돌아가는데 증액을 하겠습니까?

운백

최운백창조경제본부장

대구 쪽이 아니고 전국에 150억원입니다.

장상수위원

그러니까 대구가 애초에 2009년도, 2010년도에 융자금액을 얼마 요청했습니까?

운백

최운백창조경제본부장

일단 저희가 2013년에는 669가구에 27억원입니다.

장상수위원

27억원에 얼마나 됐습니까?

운백

최운백창조경제본부장

27억원 신청한 대로 다 받았습니다.

장상수위원

그러니까 대구시가 그만큼, 도시가스 사용 주민들의 요청이 그만큼 실행이 안 됐다는 겁니다. 또 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여기 시설 투자가 최근 5년간입니다. 이것 보면 2009년도에 225억원, 2010년도에 259억원, 2011년도에 308억원 이렇게 가다가 2012년도에는 366억원에서 2013년도에는 339억원으로 줄어졌습니다. 사실 이게 도시가스 공급관을 깔기만 해도 문제가 되는데 이 지역에 많이 깔아놓으면 사실 지역주민들은 이용하기가 쉬워요. 맞지요?

운백

최운백창조경제본부장

예.

장상수위원

이런 진도가, 이렇게 시설 투자에 인색한 이유는 뭡니까?

운백

최운백창조경제본부장

근데 이게 수요가 많은 데도 가고 좀 적은 데도 가게 되면 결국에는 도시가스 상승요인으로 작용하는 경우가 있고요. 저희가 일단 가용재원 범위 내에서는 최대한 많이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4년, 5년 전만 해도 225억원, 259억원에서 지금 300억원 넘어가지고 한 340억원, 350억원씩 지금 투자를 하고 있고요. 일단 최대한 하여튼 많이 투자할 수 있도록 도시가스 쪽하고 그렇게 협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상수위원

시장님 공약이 보급률을 90%, 95% 높이자 이렇게 됐는데 이것 가능합니까?

운백

최운백창조경제본부장

예. 지금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장상수위원

어떤 복안과 대안이 있습니까? 예?

운백

최운백창조경제본부장

예. 저희는 가능한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상수위원

어떤 복안으로 가능합니까?

운백

최운백창조경제본부장

일단 저희가 투자재원 마련을 위해서 자기자본투자보수율을 한 2%쯤 가산을 해서 그 재원을 확보하고요. 그다음 배관투자재원도 저희가 일단 도시가스요금에 일부 부담시켜서 그 비용으로 저희가 일부 충당을 하고 그다음에 나머지는 도시가스회사 자체에서 다시 배관투자를 하도록 그런 재원계획은 마련되어 있습니다.

장상수위원

마련은 되어 있는데 실천이 문제 아닙니까? 여태껏 이렇게 행정을 해와버리면, 이것 5년간 보면 알잖아요. 이렇게 주민들이, 실제로 그렇잖아요? 84.6%. 아까 같이 90% 하는 것은요. 아파트만 많이 지으면 가만히 있어도 다 됩니다. 지금 문제는 주택을 말합니다. 주택보급률이 지금 몇 프로입니까?

운백

최운백창조경제본부장

작년에 단독주택 보급률이 한 72%쯤 됩니다.

장상수위원

예?

운백

최운백창조경제본부장

단독주택은 한 72%쯤 되고요.

장상수위원

단독주택이 사실 우리 대구시 전체로 보면요. 달서구, 수성구 이런 데 아파트 지역이 많은 데는요. 거의 한 90% 수준이 넘습니다. 나머지는 아까 같이 우리 주거환경개선지구라든지, 또 뉴타운지역에 시행이 됐다가 안 되는 지역 이런 데를 지금 따지면요. 엄청나게 많이 불어날 걸로 생각됩니다.

운백

최운백창조경제본부장

예.

장상수위원

그런 쪽의 90% 계획은 아까 같이 된 데이터 위주로 할 것이 아니고 주택보급률에 대한 데이터가 나와야 됩니다. 이것 전체로 치면 안 그럽니까? 90%.

운백

최운백창조경제본부장

예. 단독주택.

장상수위원

2013년에도 84.6%로 나와 있는데 지금 아파트가 많이 진행되고 있는데 가만히 있어도 다 하면 90% 저절로 넘습니다. 그런 데이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운백

최운백창조경제본부장

예. 일단 단독주택 쪽은 2018년까지 저희 목표가 83%까지 올리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장상수위원

그래 지금도 여기 뒤에 보면, 민원사례를 들어 보면, 그리고 여기 신청건수도 보면 예를 들어가지고 해마다 민원제기 신청 건이 40, 50, 60. 이것은 줄어들지도 않고 늘어나지도 않는데 실제로는 이것보다 훨씬 많습니다. 저는 이 데이터를 못 믿을 수밖에 없는 게 이 접수건수가 한 곳만 해도 이것보다 훨씬 넘을 걸로 계산이 나오는데 본부장께서는 이 추진상황이 어떤지 아십니까? 어떤 추진을 해서 우리 대성에너지에서 아까 같이, 본 위원의 생각으로 제일 쉬운 방법은 시설투자를 지금 300억원 하는 것을 한 1,000억원이나 700억원 정도 이렇게 하면 좀 상승요인이 있을지 몰라도 그냥 이렇게 가시적으로 몇 프로, 몇 프로 이렇게 해가지고는 도저히 저는 이것 끝내기가 힘들다고 봅니다. 또 민원 사례에 대해서도 여기 보면 ‘도로 덧씌우기에 따른 도로 점용허가 제한규정 저촉, 도로 굴착허가 관련 지연 등 불만.’ 사실 여기 민원사례도 보면 이런 거는요. 각 8개 구·군하고 협조만 잘하면요. 덧씌우기 하기 전에 도시가스 할 것이냐 말 것이냐, 사전에 타진해서 하면 사실 굴착하고 하는 것보다 예산을 한 30%, 40% 절감할 수 있어요. 대구시 8개 구·군으로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예산이 얼마나 절감되는가?

운백

최운백창조경제본부장

내년도 설치계획이 당초에 계획되어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미리 관련되는 구청이나 이런 데하고 협의가 되는데 중간에 들어오는 민원들 같은 경우는 1년 계획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굴착시기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미리 확정되어버리는 부분들이 있어서 아마 그런 민원들이 좀 있는 것 같고 현실적으로 도시가스 보급할 때 가장 어려웠던 부분이 일단 사유지 밑으로 지나갈 때는 솔직히 뭐라고 해야 되나, 동의받기가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가장 많은 민원이 들어오는 부분이 재개발·재건축이 예정되어 있는 지역들, 이런 지역은 일부 주민들은 도시가스를 넣기를 원하지만 또 많은 분들은 재개발될 예정인데 굳이 또 시설비를 투자할 필요가 있느냐, 이런 부분들도 있어가지고 그런 부분 민원들이 아마 도시가스 부분은 가장 좀 큰 민원, 해결하기 어려운 민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상수위원

그것은 본부장께서 파악을 좀 제대로 못한 그런 느낌이 듭니다. 왜냐하면 도시가스 신청하는 사람들은 1년 만에 해주면 박수 보냅니다. 중간에 뭐 민원 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예? 2년, 3년씩 해가지고도 못하는 사람들이 거의 다 이런 민원입니다.

운백

최운백창조경제본부장

예. 그건 잘 알고 있습니다.

장상수위원

그런데 그것 금방 해가지고 어떻게 6개월 안에 덧씌우기하고 중복되는, 이런 사람들은요. 지금 파악하면 훨씬 많은 사람들이 2년, 3년 울다시피 이렇게 해도 안 되기 때문에 하는 그런 민원입니다. 그렇고, 아까 같이 뉴타운지역 같은 것 지금 신암동 지역 같은 데는 해제됐습니다. 해제되면 그 당시에는 아까 같이 재건축을 위해서 그렇게 수용가와 비수용가가 있을지 몰라도 지금 이렇게 해제된 지역들은요. 어떤 방법으로 신청해도 또 안 됩니다. 아까 같이 본부장께서 엇박자로 말씀하시는데 실제로 그래요. 재건축·재개발 예정지역은 사실 도시가스를 넣기가 좀 그렇지요. 하기도 힘든데 지구 지정이 됐다가 해제되는 지역은 해야 되는데 그것도 잘 안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운백

최운백창조경제본부장

예. 해제된 지역들은 다시 한 번 좀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상수위원

이런 저런 걸 감안해서 앞으로 획기적으로 할 방법을 한번 말씀해 보세요. 획기적으로 어떻게 주택 서민층 이런 도시가스 보급을.

운백

최운백창조경제본부장

지금 저희 생각은 일단 주택 쪽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2018년까지 83% 정도로 공급비율을 높이는 걸로 되어 있고요. 일단 저희가 5년 계획을 지금 수립해 놓은 상황인데 좀 더 높일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는 저희가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에서 즉답을 드리기는 좀 어려운 그런 사항입니다.

장상수위원

그래 제안으로.

운백

최운백창조경제본부장

재원부담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좀 검토를 하고 제가 말씀드리는 게 맞는.

장상수위원

도시 자체에서, 시에서 기금 확보를 할 의향은 없습니까? 특별기금.

운백

최운백창조경제본부장

예. 그런 부분도 같이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장상수위원

하여튼 이런 보급률이 90%, 95%로 산정이 됐으니까 내년도에 다시 한 번 보겠습니다.

운백

최운백창조경제본부장

예.

장상수위원

그리고 국감자료에 보면 올해 1/4분기 대구시 청년층 실업률이 15세~29세 14.3%로 전국보다 한 5% 이상 더 많다고 국감자료에 나와 있는데 또 지난 10월 28일자 영남일보 기사를 보면 대구인구 유출이 전국 2위라는 심각한 현상이 되어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진짜 행감자료에 논의된 것처럼 양질의 일자리 수도권 집중화 등 여러 가지 일자리 미스매치 심화로 상당히 대구시 청년들이 떠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인데 이와 관련해서 그 성과를 어떻게 나타낼지 구체적으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백

최운백창조경제본부장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2013년도 보면 청년층 순유출이 한 8,100명쯤 되는 걸로 파악을 하고 있고요. 그중에 한 3,000명 정도가 취업 관련된 수도권 유출입니다. 그리고 한 2,000명 정도는 대학 진학을 위한 유출이기 때문에 대학 진학을 위한 유출에 대해서는 저희가 특별한 대책이 필요한 것 같지는 않고 특히 취업 관련해가지고 수도권 유출이 많다는 이야기는 그만큼 대구에 좋은 일자리가 부족하다는 부분이 하나 있다고 저희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다른 부분도 비슷하지만 결국은 좋은 일자리를 만들기 위한 기업 유치라든가 공공기관 유치가 아마 최우선이 돼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유출되는 원인 중에 일자리 부분도 있지만 나름대로는 어떤 문화적인 욕구를 충족 못 하는 부분들도 설문조사 결과 좀 있는 걸로 되어 있어서 문화적인 부분은 문체국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문화적인 부분을 좀 보완하고 확충하는 걸로 하고요. 그리고 또 기업 유치만으로는 좋은 일자리를 솔직히 다 충족시키기 어렵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중점적으로 하고 있는 창업이라든가 이런 부분, 벤처창업 부분들도 좀 더 활성화해 나갈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장상수위원

지금 여러 형태로 창조경제, 대구시민들이 정말 창조경제만 되면 당장 내일이라도 참 많은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이렇게 기대가 엄청 높습니다. 본부장님의 입장이 상당히 무겁다고 생각이 되고, 사실 대구에서 일자리, 사회에서 통용적으로 지금 젊은 층들의 이야기를 보면 “처녀들이 시집가기가 상당히 어렵다.” 왜? “남편, 신랑 구하기가 어렵다.”라는 이런 이야기가 지금 대구시민들의 대화 속에서 많이 일어납니다. 그런 부분들도 우리가 참 유념해야 될 부분들이 역외 유출, 우리 대구시에 그만한 일자리 창출이 안 되기 때문에 대구시민들, 자꾸 젊은 층들이 떠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것 관련해서 일자리 창출에 매진해 주시기 바라면서 정말 제로 베이스에서 우리가 생각한다면 우리가 대기업만 기다릴 게 아니고 당장 젊은 층을 위해서 할 방법들은 뭐 없을까요?

운백

최운백창조경제본부장

이게 단기간에 해결될 문제가 아니지만 일단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차츰 자연적으로 좋아지는 부분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혁신도시에 지금 공공기관들이 올해 말까지 10개 정도가 들어오게 되면 지금 서울에 있던 데서 이주한 상황에 신규직원을 채용할 때는 분명히 지역에 대한 인력 채용이 우선 될 걸로 생각하고 있고 그 외에 하나가 좀 부족한 부분이 오히려 유출된 인력들이 지역기업들을 너무 모르는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일부 기업들 같은 경우는 아주 복지수준도 좋고 나름대로 월급수준도 괜찮은 기업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미스매치 해소를 위해서 일단 기업과 대학생들이 서로 알 수 있는 그런 장을 좀 지속적으로 만들려고 하고 있고요. 지금도 리크루트라든가 대학을 직접 찾아가서 기업설명회를 하고 안 그러면 학생들이 직접 기업을 탐방하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진행하고 있고 호응도도 참 좋은 편입니다. 일단 그런 부분들을 단기적으로 좀 더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장상수위원

지금 본부장께서도 말씀하다시피 대구시민들이 느끼는 10년간의 취업률하고 여러 가지 시민 고충들을 우리가 생각하면 이루 말할 수가 없다고 생각이 되고, 앞으로 창조경제본부를 이끌면서 관계공무원께서도 10년 동안 우리 대구가 변화가 없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심사숙고하게 뉘우침으로써 다시 또 새롭게 거듭나기를 부탁드립니다.

운백

최운백창조경제본부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장상수위원

그리고 여기 보면,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행감 페이지 582쪽하고 608쪽에 대구시 로봇산업 육성 부분인데 우리 대구지역 로봇 연관산업인 기계, 금속, 전기, 전자 등은 잘 발전되고 있고 로봇 관련해가지고 우리 도시가 육성하는 데 적합하다고 판단이 되어서 로봇산업진흥원과 로봇산업클러스터를 조성하는데 사실 여기 예산이 국비가 많이 내려왔지요?

운백

최운백창조경제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한 2,300억원 정도 예타 통과를 했습니다.

장상수위원

그것은 예타에서 부지하고 건립비하고 다 포함된 겁니까?

운백

최운백창조경제본부장

예. 다 포함된 금액입니다. 총사업비입니다.

장상수위원

지금은 부지만 매입했는 상태입니까? 어떻습니까?

운백

최운백창조경제본부장

예. 부지 매입하고 일단 내년 5월쯤에 기본인프라 3개 센터는 구축이 완료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장상수위원

지금은 그러면 어디에다가 쓰고 있습니까? 지금은 한국로봇산업진흥원이 임대를 하고 있습니까?

길영

최길영위원

진흥원은 건립이 됐잖아요.

운백

최운백창조경제본부장

예. 로봇산업진흥원은 지금 있고 그 옆에 팩토리센터라든가 다른 3개 센터가 내년 5월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장상수위원

그러면 로봇진흥원은 건립이 되어 있고?

운백

최운백창조경제본부장

예. 진흥원 자체는 어떤 연구기관이라기보다는 전체적으로 산업 자체를 관리하는 관리기관으로 보시는 게 성격이 더 맞습니다.

장상수위원

예. 그것은 대지는 매입했습니까?

운백

최운백창조경제본부장

예. 그것은 일단 개원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장상수위원

되어 있고?

운백

최운백창조경제본부장

예.

장상수위원

건축은 안 되어 있고?

운백

최운백창조경제본부장

건축까지 다 되어 있습니다.

김원구위원

다 지었어요.

장상수위원

아, 다 지었어요?

운백

최운백창조경제본부장

예.

장상수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보유한 기계, 연구장비가 여기 보면 최근 4개월간 1시간도 가동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9개 장비 구입금액이 보니까 10억6,000만원이네. 그지요? 맞습니까?

운백

최운백창조경제본부장

어떤 자료?

장상수위원

이것 국정 감사자료에서 나온 겁니다.

김원구위원

국정감사가 아니고 행정사무감사.

장상수위원

아니, 여기 자료에.

길영

최길영위원

국정감사 때 지적이 됐는 사항이라고 묻잖아요.

장상수위원

자료에 나와 있는 겁니다.

길영

최길영위원

국장님, 국정감사 때 뭐 지적됐는지 모릅니까?

진원

윤진원기계에너지과장

그것은 과장인 제가 보고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운백

최운백창조경제본부장

예. 양해해 주시면 담당과장이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상수위원

여기에 보면.

김원구위원

발언대로 나오세요.

장상수위원

여기 나오세요.

진원

윤진원기계에너지과장

예. 기계에너지과장 윤진원입니다. 작년에 홍의락 의원님께서 국감에 질의한 사항인데 로봇산업진흥원이 안산센터가 있었습니다. 그게 금년 5월에 저희 대구로 이관을 했는데요. 안산센터에 그 장비가 있었는데 그게 사용이 좀 부실한 그런 부분이 지적됐던 거고요. 지금 그 장비는 대구시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길영

최길영위원

그럼 그렇게 답변하시면 되지.

장상수위원

여기 보면 보유한 49개 연구장비 중 9개는 최근 4년간 단 1시간도 가동되지 않은 것으로 나왔고 9개 장비 구입금액은 10억6,000만원이나 되고 4년간 20시간도 가동되지 않은 장비를 포함하면 장비 구입액은 13억7,000만원에 달한다고 나와 있는데 지금 우리가 그 센터를 만들고 클러스터를 조성한다면 로봇혁신센터의 지원을 많이 받을 건데 사실 그 로봇산업에 지금 로봇산업 관련 클러스터, 진흥원 업무가 대구에 진짜 필요할 것 같습니까?

진원

윤진원기계에너지과장

그 안산의 장비는 말씀드렸다시피 생산기술연구원에서 그 센터를 운영하면서 그것 하면서 저희 로봇산업진흥원이 출범하면서 그게 이관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아직 장비나 이런 것은 구체적으로 도입하고 있지 않습니다만 대구가 로봇을 강점으로 나름대로 갖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은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저희들이 뿌리산업도 상당히 강하고 기본적으로 센서나 또 IT산업도 저희 나름대로 기반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결합시킨 것이 로봇이기 때문에 또 그런 부분에, 저희들이 이 로봇산업을 통해서 창원이나 울산이나 구미 쪽의 여러 가지 완성품하고 결합을 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잠재력이 충분히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방에서는 저희들 로봇산업이 수도권을 제외하고는 상당히 좋은 여건에 속한다고 저희들이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장상수위원

그래 평가는 하는데 솔직하게 로봇관련 회로를 제작하고 시제품을 만들 수 있는 기업들이 대구에 몇 개나 있습니까?

진원

윤진원기계에너지과장

대구에 로봇이, 숫자가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경북권하고 합하면 한 48개 정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완성품은 로봇 쪽에는 많이 없습니다만 부품이나 모듈단위로 해서 활동하고 있는 그런 기업들은 상당히 있습니다.

장상수위원

사실 아까 같이 그런 큰 계획은 참 좋습니다. 좋은데 과연 로봇을 만들 수 있는 전체적인 클러스터는 되겠나, 이런 문제점도 제기되고 또 이게 산업 관련해가지고는 이게 건립이 되고 나면 비용이 또 천문학적으로 늘어날 것 같아요.

진원

윤진원기계에너지과장

저희들이.

장상수위원

거기에 따른 운영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되면 그 감당도 생각해 봅니까?

진원

윤진원기계에너지과장

기본적으로는 대구시가 부지만 제공을 했고요. 로봇산업진흥원은 산업부 소속 기관입니다. 국가기관이고요. 그러니까 국가기관의 어떤 역량을 해서 저희들이 클러스터를 같이 입주를 시켰는데요. 사실은 지난 한 10년간 산업부, 정부에서는 서비스로봇이 바로 도래할 거라고 해서 저희들이 서비스 쪽에 많이 육성자금을 투입했습니다만 사실 아직은 좀 시기상조인 것 같고, 저희들은 중소 제조로봇 쪽으로 많이 특화를 해서 클러스터를 발전시키려고 하고 있고 지금 우리나라에서 로봇이 제일 강한 기업이 현대중공업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대중공업하고 접촉을 하면서 트레이닝센터도 유치를 하고 나름대로 저희들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장상수위원

그래 노력은 하는데. 좋습니다. 노력하는 것은 다 하는데 아까 같이 국비액 대비 매칭으로 우리 시비가 또 해마다 들어갈 그런 부분인데.

진원

윤진원기계에너지과장

그것은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장비비는 한 7대 3, 30% 정도 저희들이 클러스터에 하는데, 저희 시비를 지원하기로 애초에 그렇게 협약이 되어 있고 부지 제공 이외에 운영비나 이런 것은 따로 대구시가 지원하는 것은 없습니다. 그 클러스터 안에 기업들을 유치하면 임대료를 받아가지고 운영할 계획이고 저희들이 추가적으로 운영비를 투입한다거나 이런 것은 전혀 없습니다. 이것은 국가기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장상수위원

그러면 전체 들어가는 건 없네. 그지요?

진원

윤진원기계에너지과장

예.

장상수위원

어쨌든 로봇산업이라 하는 게 우리가 보면 첫째로 그 기업을 말씀했는데 기업을 그렇게 유치할 그런, 우리 대구가 자동차는 안 만들어도 자동차 부품을 많이 확보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만 로봇 자체가, 사실 부품은 어떻게 관련 산업이 발달될지 몰라도 로봇 자체를 만들지는 못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것 로봇 하나 만드는 데 대충 예산이 얼마나 필요할 것 같습니까?

진원

윤진원기계에너지과장

로봇의 범위 자체가 굉장히 사실은 다양한데요. 예를 들면 농업용 로봇도 있고 로봇의 범위가 앞으로 점점 더 활성화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대구 쪽은 일단 세 가지 정도 컨셉으로 로봇 육성계획을 짜고 있는데 하나는 중소제조 쪽의 로봇이고 그다음 하나는 첨복단지에 있는 의료연구기관들하고 협력해서 의료기기 의료로봇 쪽, 그다음에 우리 대구에 소방방재 이렇게 세 가지 정도로 육성계획을 짜서 거기에 충실하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장상수위원

그래요. 운영비 부분은 계상을 안 하고, 아까 같이 과장께서 그런 쪽에 우리 로봇산업을 역점적으로 확실하게 할 수 있는 방법들이 계획되어 있습니까?

진원

윤진원기계에너지과장

클러스터가 저희들 한 50여 개의 작은 벤처단위 기업이지만 일단 기업을 유치해서 거기에다가 여러 가지 센터기능을 정립을 하고 또 한국 전체의 어떤 로봇정책을 우리 대구가 유치한 진흥원에서 수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강점을 활용해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저희들이 노력해야 되는 부분도 있지만 앞으로 저희들은 미래를 상당히 밝게 보고 있습니다.

장상수위원

밝게 본다 하는 것 자체는 참 상당히 좋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대구시 정책을 보니까 창조경제뿐만 아니라 로봇, 기계, 섬유, 패션, 모든 부분에서 백화점 식으로 나열해서 잘 되는 것 있으면 되고 아니면 그만이고라는 이런 취지로 흘러가는 게 상당히 많다고 느껴집니다. 사실 우리 국비 지원해도 어떻게 보면 다 국민의 세금입니다. 우리 대구가 선택할 때도, 정책 입안을 할 때 과연 거기에 걸맞게 우리 지역공무원들이 마스터플랜을 짜가지고 그렇게 예산추이를 했느냐, 또 정치적으로 우리가 돈을 받아오니까 거기에 맞춤식으로 해나가느냐, 이 정책문제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진원

윤진원기계에너지과장

예. 저희 실무공무원으로서 고민해야 될 부분도 상당히 있습니다만 제 나름대로는, 저희들이 여러 가지 관계기관들, 그리고 지역의 로봇기업협의회, 로봇기업들하고도 많이 대화를 하고 방향을 많이 설정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그런 점은 있는데 저희 대구에서 당장 세계적인 로봇 자체가 나온다기보다도 사실은 부품단위로 접근을 해서, 로봇이 사람하고 비슷합니다. 센서기능, 컨트롤러기능, 여러 가지 어떤 IT와 결합된 이런 것을 부품단위로도 저희들이 경쟁력을 키우면 상당히 저희들이 앞으로 더 전망을 갖고 할 수 있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사실은 저희들이 지역에 자동차기업도 많고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공장에 소요되는 그런 로봇도 많고, 한 해에 한 1,300대 정도가 현대중공업에서 저희 지역에 로봇이 구입됩니다. 작년에 중국에서 한 3만 8,000대를 제조용 로봇으로 해외에서 수입을 했습니다. 그런 것을 보면 저희들이 열심히 해야 되는데 앞으로 이 시장 자체는 확대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타임을 놓치지 않고 적극적으로 해야 될 때라고 봅니다.

장상수위원

확실한 소신을 갖고, 제가 느껴본 바로는 공무원이 잘 하시는 부서가 많겠습니다만 정책 입안을 해놓으면 한 2년 되면 부서가 바뀝니다. 부서가 바뀌면 새로운 공무원이 연구하려고 하면 또 2년 걸립니다. 알만 하면 다시 또 보직 바뀌고 이런 순환보직 때문에 상당히 대구시가, 제가 느껴봤지 않습니까? 10년 동안 보면서 과연 ‘야, 희망이 있는가?’ 대구시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그런 정책에 걸맞게 성과물이 나와야 됩니다. 그런 각오로 해나갈 수 있겠습니까?

진원

윤진원기계에너지과장

예.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상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박일환위원장

최인철 위원님 질의하이소.

최인철위원

예. 본부장님 고생 많습니다. 감사 준비하시느라고, 안전행정부 감사, 국정원 감사, 감사원 감사, 자체 감사, 우리 위원들 감사 자료 준비하신다고 애쓰셨지요? 애먹지요? 본부장님 애쓰셨지요?

운백

최운백창조경제본부장

예.

최인철위원

제가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방금 최길영 운영위원장님께서 달구벌 명인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는데 1년에 1명당 50만원씩 한 달에 지원하시지요?

운백

최운백창조경제본부장

예.

최인철위원

600만원을 지원하고 있는데 여기에 정확하게 몇 개 업종이 해당되고 몇 개 분야가 해당됩니까?

운백

최운백창조경제본부장

지금 대한민국 명장 뽑는 업종하고 거의 똑같은 분야기 때문에 18개 분야로 알고 있습니다.

최인철위원

그것은 나중에 보고하시고, 18개 분야에 86개 업종인 줄 알고 있는데 그 86개 업종이 무슨 문제가, 저한테 명인 사람들이 전화가 오기를 뽑는 기준에 규칙을, 제가 얼마 전에 우리 직원한테 규칙을 좀 달라고 했는데 조례는 있는데 규칙이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점수제를 환산하는 것을 주시던데 거기 점수 환산할 때 문제가 이 직종자들이 기능대회에 점수 얼마 이렇게 받아야 되는데, 물론 국가적으로 기능대회에 점수가 얼마 정해져 있고 18개 분야 86개 업종에 다 포함이 되어 있겠지만 그중에도 포함이 안 된 것이 있다.

운백

최운백창조경제본부장

예.

최인철위원

국가적으로 하는 것 같지만 그래서 명인으로 신청해도 점수제에서 떨어지기 때문에 못 넣는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많거든요. 그래서 조금 전에 답변하실 때도 오늘까지 마감이라 하셨는데 아직까지 몇 명 신청이 됐는지도 모르고, 또 5년 동안 우리 북구 전체에 명인으로 발굴된 사람들이 몇 명 정도 되는지 모르시지요? 매년 신청 들어올 때만 아시지 전체적으로 파악은.

운백

최운백창조경제본부장

일단 작년부터 했기 때문에 작년 5명, 올해 5명 그렇게.

최인철위원

5명 뽑는데 5년 동안, 5년 거쳐서 5명 뽑잖아. 그지요?

운백

최운백창조경제본부장

예. 매년 5명.

최인철위원

명인한테 5년간 지불을 하는데 5년이 끝나고 하면 재차 그 사람을 또 뽑을 수 있습니까? 법으로 그 사람을 못 뽑게 되어 있잖아. 그지요? 조례법상 못 뽑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명인들을 앞으로 심사할 때 정말 그 기술능력 배점에 불이익이 가는지 안 가는지 상세하게 좀 살펴서 그렇게 검토해서 한번 심의를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운백

최운백창조경제본부장

예.

최인철위원

방금 전에 자료 1개 받으셨어요? 대구경북패션협동조합 최근 3년치 받으셨지요?

운백

최운백창조경제본부장

예.

최인철위원

여기 추진실적들을 보면 사실 1년에 4개의 행사를 하면서 6억5,000만원 시비를 이렇게 많이 씀에도 불구하고 본부장님 추진실적을 이렇게 죽 한번 훑어보시면 추진실적이 본 위원이 보기에는 크게 많이 없는 것 같은데 이러함에도 6억5,000만원을 쓰는데 여기에 대한 문제점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운백

최운백창조경제본부장

예. 기본적으로 4개 사업 자체를 보면 3개 사업 정도는 그냥 행사성 사업이고 하나는 신진디자이너를 육성하는 사업으로 지금 되어 있는데.

최인철위원

예. 디자이너 육성사업, 업체 사업인데 여기에 6억5,000만원 시비를 이렇게 몇 개 행사를 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이것 본부장님 관리·감독 소홀의 문제점이 있는 것 아닙니까?

운백

최운백창조경제본부장

지금 나름대로는 성과가 있는 걸로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는데 일단 안 된 부분이나 혹시 미흡한 부분이 있는지 좀 더 세밀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인철위원

이런 것 좀 세세히 살펴봐 주시기를, 관리·감독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우리가 수성의료지구 조성계획안을 보면 거기에 사실 2017년도 12월에 준공예정이 되어 있는데 거기 병원부지가 사실 2만 5,000평 되는데 본부장님, 병원부지에 어떠한 병원을 유치할 계획을 갖고 계시는지 답변 좀.

운백

최운백창조경제본부장

예. 해외투자를 받은 어떤 전문화된 특화된 병원을 지금 유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최인철위원

어느 정도 어디에 접근하고 있어요?

운백

최운백창조경제본부장

지금 두세 군데 정도 접촉을 했고 그중에 좀 잘 안 된 것도 있고요.

최인철위원

세 군데가 어떤 병원, 어떤 병원?

운백

최운백창조경제본부장

지금 계속 또 접촉하고 있는 부분이 따로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 병원 쪽은 첨단의료산업국 쪽에서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최인철위원

본 위원이 거기 현장을 갔다 와보고 사실 큰 병원들은 영대나 계대나 이렇게 병원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거기에 사실 준공되고도 병원이 방치될 가능성이 보인다, 본 위원은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예전에 태전동에 과학대학교 앞에 병원부지 지정해 놓은 것 아시지요? 수십 년 그렇게 갈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 본부장께서 좀 신경을 많이 쓰셔서 의료지구에 병원부지도 함께, 그 주변 복합단지가 생기면서 그 병원도 함께 들어올 수 있도록 좀 만전을 다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운백

최운백창조경제본부장

예.

최인철위원

그리고 618쪽에 섬유관련 행사에서 우리 전자에 선배의원님도 많이 지적을 하시고 섬유 관련해서 행사가 대구국제섬유박람회와 패션뷰인대구를 통합해서 봄에 행사를 한 번 하고 또 패션뷰인대구와 대구패션페어를 함께 가을에 통합을 해서 행사를 개최하는데 여기 통합을 하면서 예산이 사실 효율성도 있고 예산비용이 절감돼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큰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것 같은데 우리 본부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운백

최운백창조경제본부장

예. 의회에서 지속적으로 일단 섬유관련 행사는 좀 통합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의견들이 계속 많았었고요. 그래서 올해도 보면 국제섬유박람회 할 때 직물과 패션의 만남전이라든가 이런 5개 행사를 통합해서 올해 운영을 했고 다만, 패션페어 행사는 지금 별도로 개최하고 있는 게 패션페어가 기본적으로는 봄과 가을에 신상품을 낼 때 수주를 위한 어떤 패션쇼 개념, 전문전시회 개념이 있기 때문에 가을 개최가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만 지금 통합을 못하고 있는데 그것은 저희가 좀 더 한번 검토를 해보고요.

최인철위원

통합을 해서 이번 가을에 안 합니까? 현재 없어요?

운백

최운백창조경제본부장

지금 패션페어만 따로 하고 있습니다.

최인철위원

그러면 패션페어만 따로 하고 있다.

운백

최운백창조경제본부장

예.

최인철위원

그러면 2개의 패션페어하고 대구국제섬유박람회하고 통합을 해서 이런 부분들에 예산이 절감되지 않는 이유는 운영하는 주체가 두 주체라서 달라서 예산 절감을 할 수가 없습니까? 주체기관이 달라서, 주체가 2개 업체라서 2개 업체가 같이 하면 예산이 절감돼야 되는데 절감되지 않는 이유를 제가 본부장님께 질문하는 겁니다.

운백

최운백창조경제본부장

패션페어하고 PID는 지금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최인철위원

별도로 하고 있어요?

운백

최운백창조경제본부장

예.

최인철위원

이런 문제들을 통합해서 할 때는 예산이 절감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운백

최운백창조경제본부장

아마 통합하게 되면 홍보예산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좀 절감 가능한 부분도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최인철위원

예. 제가 한 가지만 더 질문드리고. 매천동 농수산물시장 이전에 대해서 잘 아시지요?

운백

최운백창조경제본부장

예. 알고 있습니다.

최인철위원

본 위원이 본회의장에서 5분 발의했는 내용도 아시지요?

운백

최운백창조경제본부장

예. 알고 있습니다.

최인철위원

그런데 우리 본부장께서 올해 도매시장 관련 용역을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용역을 주면서 상인들의 의견도 중요하고 그 주변에 창고가공업산업 하시는 분들의 의견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여론도 한번 만나서 협상해 본 적이 있습니까?

운백

최운백창조경제본부장

예. 도매시장도 가봤고요. 그다음에 시장님께서 직접 그쪽에 많이 만나 보셨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충분히 감안해서 이번에 용역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최인철위원

아니, 상인들 생각은 어떤 생각? 만나봤는데 상인들은 어떠한 생각을?

운백

최운백창조경제본부장

법인하고 좀 생각이 다른 것은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최인철위원

법인하고는 이게 물론.

운백

최운백창조경제본부장

일부 법인은 아직.

최인철위원

이 용역을 주면서 용역을 이번에 세 번째, 2007년도에 팔달동에 두고 재건축을 해야 되나 아니면 이전을 해야 되나 하는 용역을 2007년도에 한 번 줬었고, 2013년도 작년에 한 번 줬었고, 올해 또 다시 이전지 확정하고 그 이전하고 난 후에 후적지 개발까지 용역을 한목 주셨지요?

운백

최운백창조경제본부장

예. 일단 지난번 용역에서는 현재 위치에서 리모델링은 부적합하고 옮기는 게 낫다고 나왔고요. 지금 같으면 옮기는 위치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기본설계까지 가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최인철위원

그래 용역을 이렇게 한 번 줄 때마다 용역비가 보통 얼마 들어갑니까?

운백

최운백창조경제본부장

이번에 3억원 예산으로.

최인철위원

이번에는 3억원이고, 전자에 줬을 때는 2013년도지요? 얼마 들어갔습니까?

운백

최운백창조경제본부장

예. 그때 한 1억5,000만원 정도 했다고.

최인철위원

1억5,000만원. 제가 2007년도에도 한 1억원 들어갔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많은 1억원과 1억5,000만원과 3억원 같으면 5억5,000만원을 시장 하나 옮기는 데 있어서 용역을 세 번씩이나 이렇게 주면서, 또 이번 용역은 주면서 왜 지역상권 같은 데, 2007년도 용역에는 주변 상권과 주변 상인들의 의견을 존중해서 듣겠다, 고려해서 반영하겠다, 이렇게 용역 결과가 나와 있는데 이번 2013년도 용역을 주면서는 왜 그런 내용들이 전혀 반영이 안 됐는지? 무엇 때문에 안 됐는지?

운백

최운백창조경제본부장

2013년도 용역 말씀?

최인철위원

2013년도 용역

운백

최운백창조경제본부장

이번에 하는.

최인철위원

2007년도 용역에는 그런 고려가 됐는데.

운백

최운백창조경제본부장

그때는 기본적으로 이전하겠다든가 이런 게 아니라 리모델링을 할 거냐, 이전할 거냐, 이게 중심이었기 때문에.

최인철위원

리모델링할 것인가 이전할 것인가도 했지만 팔달동에 이전할 용역까지 했습니다. 했는데 설계까지.

운백

최운백창조경제본부장

그냥 후보지 네 군데, 깊은 어떤 검토 없이 일단 후보지는 지금 나와 있고요. 그래서 이번 용역에서 좀 더 깊이 비교분석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최인철위원

2013년도 용역을 주면서 물론 상인들 의견도 중요하고, 지금 본 위원이 알기로는 시장에 16개 업체 중에 법인이 몇 개입니까?

운백

최운백창조경제본부장

5개로 알고 있습니다.

최인철위원

수산시장하고 다 합쳐서 법인이 6개 아닙니까?

운백

최운백창조경제본부장

수산시장 말고 농산 쪽 5개.

최인철위원

수산시장도 합쳐서 해야지. 합쳐서 6개고 중도매인은 몇 개입니까?

운백

최운백창조경제본부장

250명쯤.

최인철위원

예?

운백

최운백창조경제본부장

250명.

최인철위원

주식회사, 중도매인 다 전체 말고 주식회사만. 그 정도도 우리 본부장님이 파악 안 하고 계시네.

운백

최운백창조경제본부장

양해해 주시면 소장이 대신 좀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인철위원

예. 소장님 답변하세요.

주국

박주국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농수산물도매시장 박주국입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 도매시장 안에 총 유통종사자는 3,500명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거기에 법인은, 숨이 차가지고. 청과물하고 농산물시장에는 5개 법인이 있고요. 그다음에 수산물시장에는 3개 법인이 있고 축산물도매시장에 신흥산업 법인이 있고 다음 한약재에 법인 하나 있고 총 9개 법인입니다.

최인철위원

소장님, 제가 물은 것은 농수산물시장에 대해 물었지 축산에 대해서 물은 건 아니고.

주국

박주국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그럼 총 8개입니다.

최인철위원

총 8개. 법인과 다 합하면 15개, 본 위원이 알기로는 중도매인이 6개고.

주국

박주국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단체하고 다 합쳐가지고 그렇습니다.

최인철위원

다 합쳐가지고.

주국

박주국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예. 그렇습니다. 한중연이라든지.

최인철위원

법인이 6개 업체가 있는데, 물론 이번에 법인도 중요하고 중도매인도 중요하지만 거기에 용역을 주시면서 4개의 입지를 검단동, 구라, 팔달, 대평 이렇게 선정해서 점수 선정하는 데 많은 문제가 있다, 제가 이거를 발견했습니다. 왜 용역을 주면서 점수제를 매길 때, 입지 선정이 결정된 건 아니잖아요? 그지요?

운백

최운백창조경제본부장

예. 아닙니다.

최인철위원

점수만 많이 나왔지, 왜 주민들 4개를 두고 이렇게 선정을 해서 용역을 줘가지고, 입지 선정에 점수가 많이 났다고 해서 그리로 이전하는 것 맞습니까?

운백

최운백창조경제본부장

지난번 용역은 그건 아닙니다.

최인철위원

아니지요?

운백

최운백창조경제본부장

예.

최인철위원

점수가 많이 났다고 검단동으로 가는 건 아니잖아요? 그지요?

운백

최운백창조경제본부장

예. 지난번 용역은 일단 이전하겠다는 게 결정이 난 거지 어디로 이전하겠다는 건 결정 난 게 없습니다.

최인철위원

그러니까 검단동 주민들은 당연하게 그리로 이전한다고, 점수가 많이 나왔기 때문에 그리로 온다는 것으로 생각하고, 그렇게 4개의 이주지를 용역을 줬기 때문에 주민 간에 정말 보기 좋지 않은 그런 경향이 많이 생긴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 그리고 이 시장이 만약에 딴 데로 옮겨진다면, 검단들이 몇 만 평 갔습니까? 검단동 거기 가고자 하는 데 평수가 몇 만 평? 한 8만 3,000평 되지요?

운백

최운백창조경제본부장

예. 어떤 지역이든 규모는 다 비슷합니다.

최인철위원

팔달지구는 몇 평이에요?

운백

최운백창조경제본부장

거기도 그 정도 규모가 나옵니다.

최인철위원

거기는 한 10만 평이 넘지요?

운백

최운백창조경제본부장

예.

최인철위원

10만 평이 넘는데 땅값 차이는 어느 정도 난다고 생각하십니까?

운백

최운백창조경제본부장

지금 땅값 차이는 나지만 또 다른 비용들, 보상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비용은 크게 많이 차이가 나지는 않는 걸로 그때 용역이 나왔었습니다.

최인철위원

땅값 차이가. 그지요? 평균 공시지가가 제곱미터당 팔달동에는 7만5,000원이고 검단동은 27만6,200원 나옵니다. 구라가 17만7,000원 나오고 또 어딥니까, 한 군데가 대평인가? 대평은 5만2,000원 나옵니다. 검단동에는 땅값에 이렇게 많은 금액이 들어감에도 불구하고, 딴 데하고 몇 배 차이, 세 배 이상 차이가 나는 데도 있는데 왜 용역을 주면서 그렇게, 이 용역 결과를 보면 검단동은 입지도가 전부 다 ‘O'표예요. 옛날에 2007년도에 용역을 줘서 설계를 할 때는 팔달동이 굉장히 입지도가 좋고 상권도 좋다고 나왔는데 지금 와서는 전부 다 이렇게 ‘X'표를 해서 점수 차이가 검단동하고 52점하고 39점하고 이렇게 나왔는데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나왔는 것은, 사실 용역은 어느 용역사에 맡기더라도 공평하게 해야 되는 것이 본 위원은 맞다고 생각합니다. 용역을 맡길 때는 용역회사를 입찰하시지요?

운백

최운백창조경제본부장

예. 입찰합니다.

최인철위원

입찰을 하시는데 그래 입찰하는데도 불구하고 두 번이나 한국농촌연구원이 선정됐다 하는 것은 본 위원이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고, 또 물론 용역을 줄 때는 알아서 용역사를 잘 입찰해서 해주시길 부탁드리고. 또 본부장님, 만약에 이 시장이 검단동으로 이전했을 때 칠곡군에 시장이 들어선다 하는 것 알고 계십니까?

운백

최운백창조경제본부장

예. 그 내용은 보고를 받았고요. 지금 상황에서는 가정해서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것 같고.

최인철위원

만약 내년도에 칠곡군에서도 농수산물 매천시장 이전 결정과 동시에, 거기에 있으면 농수산물시장이 칠곡군에서 안 들어섭니다. 안 들어서는데 만약에 검단동이나 딴 데 구라나 대평으로 이전했을 때는 칠곡군의 지금 시장 바로 인근지가 어디냐 하면 경계지역입니다. 지천 경계지역에 용계들녘에 시장이 들어서는 걸로 계획이 지금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이 시장을 옮긴다면, 만약에 그 시장이 들어오면 북쪽의 농가와 우리 출하하는 법인들과 분산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본부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운백

최운백창조경제본부장

이번 용역에서는 그런 상황까지도 검토해서 용역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인철위원

지금 시장에게 본인이 5분 질문도 하고 우리 이경애 의원이 시정질문을 하면서 검단유통단지에 계시는 분들은 그리로 이전해야 된다고 저를 만나기 위해서 오셨고, 제가 만나주지는 않았습니다. 또 칠성시장의 상인들이 저를 만나기 위해서 몇 번 전화가 왔었습니다. 본부장님, 그분들하고 만난 적 있어요?

운백

최운백창조경제본부장

그분들 의견은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최인철위원

들은 적 있어요?

운백

최운백창조경제본부장

예.

최인철위원

그분들 의견이 어떠합니까?

운백

최운백창조경제본부장

일단은 이전하게 되면 칠성시장 상권에 영향을 미친다, 이런 의견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인철위원

굳이 우리 지역 칠성시장도 도매시장, 도매도 하고 소매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굳이 그것이 검단동으로 감으로 해서 칠성시장 상인들까지 피해를 줘가면서 그렇게 할 필요성이 있나,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운백

최운백창조경제본부장

그런데 지금 검단동으로 결정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가정해서 지금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최인철위원

가정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아직 결정된 건 아니지만 그러한 것들을 고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운백

최운백창조경제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최인철위원

용역을 줄 때 좀 공평성 있는 데 주시고, 또 용역을 주실 때 주변 상권과 상인들의 의견, 그 주변의 여건, 창고가공업 하시는 분들, 사실 시장보다 그 주변 상권이 규모가 더 큽니다. 그 더 큰 규모를 어떻게 할 것인지도 그 용역 결과에 들어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운백

최운백창조경제본부장

예. 당연히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인철위원

당연히 들어가야 되지요?

운백

최운백창조경제본부장

예.

최인철위원

그렇게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아무쪼록 잘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박일환위원장

또 질문 있습니까?

길영

최길영위원

예. 금방 우리 존경하는 최인철 위원의 질문에 대해 보충질문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운백

최운백창조경제본부장

예.

길영

최길영위원

용역으로 불필요한 오해가 없도록 해줘야 되는 것도 시가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운백

최운백창조경제본부장

예. 맞습니다.

길영

최길영위원

그런데 이 용역으로 인해서 지역 간에 상당한 오해가 돌출되고 있다는 것은 시가 아주 처신을 잘못하고 있다고 지적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용역비용을 절감해야 되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운백

최운백창조경제본부장

예.

길영

최길영위원

이 문제 때문에 2007년도, 2013년도,또 금년에 이렇게 용역을 줘가지고 한다는데 지금 용역비가 3억원 들어갔어요?

운백

최운백창조경제본부장

올해 3억원.

길영

최길영위원

언제 끝납니까?

운백

최운백창조경제본부장

예?

길영

최길영위원

용역이 언제 끝나요?

운백

최운백창조경제본부장

내년 3월, 4월쯤. 입찰이 지금 나갔습니다.

길영

최길영위원

아니, 어떻게 그렇게 지난번에 용역결과가 전부 다 나와서 리모델링할 것인지 이전할 것이 좋은지 아니면 이전하면 어디가 좋을 것이고 이런 용역까지 다 해놓고 또다시 구체적인 용역을 한다 그러면 이 용역비용은 어디 그냥 나와요? 그 당시 할 적에 그런 문제까지 다 넣어가지고 용역을 하고 이래가지고 용역비용도 줄이고 또 주변 지역 간에 오해가 없도록 그렇게 만들어주고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안 할 것 같으면 이 용역 결과를 왜 그렇게 공포를 해가지고 이렇게 오해가 있도록 하나요? 이런 것들도 시가 행정 처리를 아주 잘못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운백

최운백창조경제본부장

예. 그 부분은 잘못된 걸로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길영

최길영위원

이런 것을 용역 줄 적에도 적은 비용이라도 아끼고, 지난번에 할 적에 그냥 리모델링할 것인지 옮길 것인지 그 용역만 하면 1억원이나 1억 몇천만원 안 들 것 아닙니까? 간단하게 하고 이번에는 그런 것 같으면 옮기면 어떤 쪽으로 옮겨야 되는지, 어떤 조건을 갖고 용역을 해야 되는지 그런 걸 주변의 변수를 다 넣어가지고 용역을 한다든지 이렇게 해야 시간도 절약하고 용역비도 절약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것을 깊이 생각 안 한다는 것이 상당히 문제가 있다. 본부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운백

최운백창조경제본부장

예. 그 부분은 좀 개선, 말씀하신 대로 그 정도 수준에서 끝나야 되는데 좀 많이 나간 것 같습니다.

길영

최길영위원

앞으로는 용역을 주더라도 정말로 깊이 좀 생각해야 되고, 용역보다는 우리 직원들이 더 전문가인데 뭐하려고 이렇게 비싼 비용을 줘가지고 용역을 줘요? 지금 최인철 위원이 여러 가지 사항들을 이야기했잖아요. 지역에 그렇게 듣고 또 우리 소장이나 그쪽에 다년간 근무했던 사람들이 그 주변의 변화라든지 앞으로 발전방향이나 이런 걸 용역하는 것보다 더 잘 알지 어떻게 용역이 그쪽 편에 있는 사람보다 더 잘 알겠어요? 이런 용역비용은 아무 필요 없는 겁니다. 면피용이에요.

운백

최운백창조경제본부장

그런데 이번 용역 같은 경우에는 내년에 국비 신청하기 위한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까지 포함된 부분이기 때문에 이 용역은 꼭 필요합니다.

길영

최길영위원

필요한 것은 한 번으로 끝나느냐? 이런 문제 때문에 세 번, 네 번씩 무슨 용역을 합니까? 계획 수립할 적에 당초에 그렇게 해가지고 하고 왔어야 되지요. 앞으로 용역할 적에도 신경을 좀 많이 쓰고 가급적이면 용역비용이라도 좀 줄이고 이렇게 하도록 하십시오.

운백

최운백창조경제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길영

최길영위원

그다음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지역 간에 불필요한 오해가 없도록 충분히 검토하고 발표하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운백

최운백창조경제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길영

최길영위원

그렇게 해주시고요.

운백

최운백창조경제본부장

예.

길영

최길영위원

그다음에 자료 들어왔는 것 중에서 패션디자인개발센터 5년간 대관수익현황이 있는데 이렇게 갖고 오는 자료가 어디 있어요? 대관수익이 이렇게 됐었으면 그 당시에 무슨 대관이라든지 쇼를 줬다든지 아니면 뭘 줬다, 이런 것도 있어야 되는데 전혀 그런 것은 없고 숫자만 이렇게 나열해서 오면 뭘 어떻게 파악합니까?

운백

최운백창조경제본부장

그건 상세내역을 좀 보완해서 다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길영

최길영위원

그렇게 해와야 뭘 물어보든지 할 것 아닙니까? 그다음 여기에 대관수입이 있고 기타수입이 있으면 이 패션센터에 수익사업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운백

최운백창조경제본부장

기타수입은 지금 임대 받는, 아까 제가 파악이 안 되어가지고 다 답변을 못 드렸는데.

길영

최길영위원

임대수입을 받을 수 있으면 상업행위를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운백

최운백창조경제본부장

컨벤션뷰로하고 패션조합이나 아까 신진디자이너 양성 같은 공공사업으로 관련 단체에 임대해 주는 그 사업입니다.

길영

최길영위원

아니, 관련 단체에 임대해 준다고 지구 지정 당해가지고 상업행위를 못하는 곳에서 임대행위는 할 수 있고 수익사업을 할 수 있고 그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스스로가 법을 어기는 것은 안 해야 되지요. 우리가 임대를 준다든지 어디에서 관리를 하더라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철두철미하게 관리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아니면 수익사업을 해도 되는데 본부장님이 모르고 있든지, 되는지 안 되는지 그것도 아직까지 파악을 못하고 있다는 것은.

운백

최운백창조경제본부장

그 부분은 한 번 더 확인.

길영

최길영위원

본부장님, 지금 취임하신지 얼마나 됐습니까?

운백

최운백창조경제본부장

이제 두 달쯤 됐습니다.

길영

최길영위원

이런 중요한 문제들은 미리 파악해야 되고, 그다음에 여기 임대수입에 대해서도 그동안 시끄럽고 문제가 많았던 예식장 임대수입은 왜 빠졌어요? 그거는 임대수입 아닙니까? 그냥 무료로 대여해가지고 사업자들이 예식했습니까?

운백

최운백창조경제본부장

그것 좀 보완해서 다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길영

최길영위원

이런 자료 제출이 어디 있습니까? 그다음에 임차관리비도 아까 이야기했는 대로 패션조합이라든지 학회라든지 한 달에 얼마씩, 얼마 하는데 무슨 돈이 얼마 들어가고 몇 달, 언제, 그런 걸 좀 해오라고 그랬는데 이렇게 무성의하게 자료를 제출하고.

운백

최운백창조경제본부장

그거는 아까 파악을 해보니까 말씀하신 대로 임대료는 없고 관리비 명목으로 월 5만원 내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길영

최길영위원

우리가 뭐든지 상식선에서 일을 처리하도록 해야 되지, 그런 문제도 마찬가지고. 본부장님,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운백

최운백창조경제본부장

이 자료는 저희가 더 보완해서 다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길영

최길영위원

그다음에 수익사업을 할 수 있는지 못하는 것인지 이것도 분명하게 서면으로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백

최운백창조경제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길영

최길영위원

그다음에 TP 계명대학교센터 입주업체 심사기준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TP 계명대학교센터에 입주한 기업들은 어떤 의미에서 입주를 시켜놓고 있습니까? 이 센터에서 하는 용도가 뭡니까?

운백

최운백창조경제본부장

일단 기본적으로 TP의 역할 자체가 기술성이 있는 기업들 창업이라든가 안 그러면 중소기업들이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기업들을 선정해서 일단.

길영

최길영위원

용도에 보면 창업보육과 기업 지원 등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본부장님, 보육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를 담고 있습니까?

운백

최운백창조경제본부장

일단 초기에 창업한 기업들이 기본적으로 많은 애로사항을 겪기 때문에 대학이라든가 주위의 관련 전문기관이 좀 지원해 주고 키워주는 그런 개념으로.

길영

최길영위원

그렇지요?

운백

최운백창조경제본부장

예.

길영

최길영위원

그러면 우리가 인큐베이터 역할을 하는 그런 센터 아닙니까?

운백

최운백창조경제본부장

예. 맞습니다.

길영

최길영위원

그렇게 본다면 2005년도에 입주했는 기업이 ‘101호 외 12’라는 것은 101호부터 12개 실을 쓰고 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이것 뭡니까? ‘101호 외 12’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운백

최운백창조경제본부장

일단 그렇게 이해가 되고.

길영

최길영위원

12개 실을 쓰고 있다고. 이게 뭡니까? 알고 있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운백

최운백창조경제본부장

이 센터는 계명대 자체 센터로 알고 있습니다.

길영

최길영위원

이게 TP 관련 자료예요. TP 속에 계명대학교센터가 있는 것이지 테크노파크를 벗어난 계명대학교센터가 아니잖아요.

운백

최운백창조경제본부장

예. 맞습니다.

길영

최길영위원

그런 것 같으면 우리가 관리·감독해야 되지요. 알고 있어야 되지요.

운백

최운백창조경제본부장

아니요. 여기 첫 번째 1번으로 되어 있는 TMR센터는 계명대학교에서 사업비를 받아서 설립한 센터로 알고 있다고.

길영

최길영위원

계명대학교에서 받았든지 어디에서 받았든지 자기들끼리 해갖고, 자기들 그 학교라서 이렇게 있으면 안 되잖아요. 창업보육을 목적으로 하는 것 같으면 적어도, 아무리 길어도 4~5년, 3~4년 안에 다 끝내야 되지요. 우리 이스라엘이나 이런 데 벤처기업이 성장하는 데 가보면요. 창업을 엄격하게 규제하고 있습니다. 3년을 안 넘깁니다. 3년 안에 모든 것을 갖추어서 나가서 자생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을 다 하고 그 기간이 되면 반드시 나가야 됩니다. 그래야 또 딴 기업이 들어와가지고 보육할 수 있도록, 튼튼하게 자라가지고 나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데 이게 2005년도, 2008년도, 2007년도, 2006년도 이런 기업들은 20년, 15년 동안, 지금 우리가 지원하는 게, 계명대학교센터에서 지원하는 게 얼마를 지원하고 어떻게 하는지 몰라도 이런 것들은 좀 바뀌어가야 된다. 지도·감독 좀 해주이소.

운백

최운백창조경제본부장

일단 규정상 5년이 최대로 되어 있고 연장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는데 일단 오래된 기업들은 저희가 TP하고 같이 전체적으로 한번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길영

최길영위원

규정이 중요하고 그런 게 아니고 당초의 목적을 우리가 달성해가지고 많은 기업들이 창업이 되어야 되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운백

최운백창조경제본부장

예.

길영

최길영위원

여기에 와서 많은 기업들이 혜택을 보고 튼튼하게 자라나가지고 자생적으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목적인데도 불구하고 몇 개 기업 때문에 딴 사람이 들어가고 싶고 혜택을 받고 싶고 지원을 받고 싶어도 못 받고 있다는 것은 규정에 문제가 있으면 바꿔야 되지요. 규정이 이렇게 되더라도 심사를 할 적에 좀 잘 정리해가지고 운영의 묘를 좀 기해야 된다, 이렇게 보거든요.

운백

최운백창조경제본부장

예. 원 취지에 맞게 일단 운영할 수 있도록 TP하고 같이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길영

최길영위원

그렇게 본부장님하고 담당 과에서 이런 걸 지도·감독 잘 해서 많은 기업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운백

최운백창조경제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길영

최길영위원

그다음에 우리 존경하는 김원구 위원님께서도 본회의장에서 5분 발언을 통해서 지적도 하고 또 정책제안을 하기도 했었는데 지금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에서 하는 일들, 업무가 무엇입니까?

운백

최운백창조경제본부장

일단 외자 투자유치 부분이 있고요. 크게 보면 투자유치하고 두 번째는 단지 관리 부분이 있습니다.

길영

최길영위원

단지 관리만 합니까? 단지를 개발하는 사업은 안 하고요?

운백

최운백창조경제본부장

단지 개발과 개발된 이후의 인·허가라든가 그런 업무 처리까지도 구청에서 안 하고 경자청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길영

최길영위원

외자기업 유치하고 단지 개발사업과 관리.

운백

최운백창조경제본부장

관리사업.

길영

최길영위원

그렇게 한다면 경자청 생기고 나서 단지 개발사업을 몇 군데나 했어요?

운백

최운백창조경제본부장

지금 대구 내에만 보면 크게는 수성의료지구 하나밖에 없고요. 테크노폴리스나 이런 부분은 벌써 되어 있었던 부분이고.

길영

최길영위원

몇 년 됐는데 그렇습니까?

운백

최운백창조경제본부장

아니, 단지 지정된 게 네 군데 지정됐었기 때문에.

길영

최길영위원

그런 게 아니고 경자청이 생기고 업무를 시작한 이후에 단지 개발사업이 한 군데고 그다음에 외자유치기업은 몇 군데인지 한번 말씀해봐 주이소.

운백

최운백창조경제본부장

전체 총 15개로 알고 있습니다.

길영

최길영위원

15개 기업들이.

운백

최운백창조경제본부장

경북하고 대구하고 합쳐가지고 15건입니다.

길영

최길영위원

15개 기업입니까?

운백

최운백창조경제본부장

예.

길영

최길영위원

그러면 그 기업들의 지금 현재 생산성이라든지 이런 쪽은 어때요?

운백

최운백창조경제본부장

일단 대부분 지금 설립된 지가 얼마 안 되어가지고요.

길영

최길영위원

이런 기업들은 우리 투자유치단에서 해도 충분히 되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지금 여기에 우리 시에서 직원이 몇 명 파견되어 있습니까?

운백

최운백창조경제본부장

지금 49명 정도 파견.

길영

최길영위원

49명 정도 파견되어 있습니까?

운백

최운백창조경제본부장

예.

길영

최길영위원

아마 시장님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뭔가 해결점을 모색해야 된다고 공감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본부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철수할 수 있도록 건의할 용의 없습니까?

운백

최운백창조경제본부장

일단 그래서 지금 새로운 청장이 와서 직무분석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한 달 정도 걸리는 걸로 지금 파악하고 있습니다. 일단 그 결과를 좀 보고 저희가 조치를.

길영

최길영위원

이 많은 인원들이 여기에 들어와가지고 딴 부서에 흩어져서 일을 하면 얼마나 많은 성과를 높이겠어요? 할 일 없는데 이렇게 많은 분들이 경자청에 파견 형식으로 나가가지고 근무하고 성과도 거두지 못한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 이것 돈으로 따지면 연간 얼마입니까? 49명에 들어간 돈만 하더라도.

운백

최운백창조경제본부장

일단 직무분석을 좀 해본 다음에 그렇게 처리하기 때문에, 나름대로는 또 파견 나가 있는 직원들을 보면, 예를 들어서 테크노폴리스나 이시아폴리스 같은 데는 현수막 관리도 구청이 아니라 오히려 경자청에서 해야 되는 그런 것부터 의외로 관리업무가.

길영

최길영위원

본부장님, 현수막 관리 이런 이야기를 해서 되겠습니까?

운백

최운백창조경제본부장

예를 들어서 단지 관리업무 자체가 많다는 이야기고요.

길영

최길영위원

단지 관리를 어디 어디 합니까?

운백

최운백창조경제본부장

일단 경제자유구역.

길영

최길영위원

수성의료지구도 아직까지 아무것도 안 하고 허허벌판이고 테크노폴리스에 외자유치 몇 개 되어 있어요?

운백

최운백창조경제본부장

나중에 건축허가라든가 그런 부분들이 다 경자청 허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에서 요구하는 거는 투자유치 부분인데 오히려 단지 개발이 완료되면 관리기능이 더 커지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바라는 거하고 기능하고는 좀 안 맞아지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직무분석을.

길영

최길영위원

직무수행능력을 잘 분석해서 이렇게 많은 인원이 파견 안 돼도 경자청 운영하는 데 무리가 없으면 우리 대구시만이라도 대폭 축소해가지고 원내에 복직시키고 딴 업무를 좀 할 수 있도록 하고요. 그렇게 하도록 하십시오.

운백

최운백창조경제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지금도 한 10명 정도를 덜 보내고 있는데 일단 직무분석을 한 후에 제대로 좀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길영

최길영위원

그리고 하나 부탁하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본부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창조경제본부의 직원들이 고생하고 있다는 것은 아는데 저도 질문하고 또 지적을 했습니다만 이런 문제들은 충분히 다 숙지할 수 있었던 문제인데도 불구하고 어느 누구도 제때 이 문제에 대해서 바로 바로 이야기 못 한다는 것은 좀 답답하고 그렇습니다. 하여튼 이 사무감사할 적에, 또 업무보고할 때만이라도 이런 문제에 대해, 예상되는 문제점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좀 숙지했다가 바로 답을 하면, 다 이해가 되면 질문도 오래 안 가고 답도 오래 안 가지 않습니까? 업무 숙지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운백

최운백창조경제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길영

최길영위원

이상입니다.

김원구위원

존경하는 장상수 위원님이 도시가스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본부장님이 재원에 대해서 이런저런 다각도로 검토를 해보겠다는 말씀을 듣고 제가 한 말씀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여기 오늘 업무보고에 화려한 무슨 계획, 스마트드론까지, 소프트웨어융·복합도 좋지만요. 제일 못사는 사람들이 도시가스를 못 받아쓰고 있는 것이 우리 위원들이 대변해야 될 가장 큰 것 중의 하나인데 지금 대구시가 재원을 하나도 안 쓰고 있는 것조차 파악을 못 하고 계시고 서민지역에다가 도시가스를 넣어달라는 소리를 한지가 벌써 몇 년인데 “검토해 보겠습니다.” 소리를 합니까? 벌써 몇 년째 도시가스가 서민 쪽에 들어갈 수 있도록, 아까 존경하는 장상수 위원이 “부자동네는 자동빵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랬더니만 지금 배관재원하고 최소보장 2% 가지고 하겠다는 그건 가스요금에 얹어서 하는 거지 우리 시가 투자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 이야기를 몇 년째 하고 있는데 “다시 검토하겠습니다.” 하니까 의지도 없고 공부도 안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서민들을 위해서 도시가스 에너지 보급하는데 산동네 못 들어가는 데도 있습니다. 그런 데는 무슨 LPG집단관리소라든지 대안도 있을 거고 한데 그런 대안 숙지가 하나도 안 되어 있어요. 거의 70~80만 명이 도시가스 넣어달라고 목을 매고 울고불고 하는데 8,000만원 주고 연근빵 만들면서 도시가스 배관하는 데는 전부 다 시민들한테 내라고 그래서야 되겠습니까? 그것 공부도 안 하고 그렇게 해서, 대안도 없네요.

운백

최운백창조경제본부장

일단 내년 같은 경우에는 큰 금액은 아니지만 수용가 부담 시설분담금 한 1억원 정도로.

김원구위원

그래 1억원 썼습니다. 무슨 1억원 가지고 어디에다가 뭘 하겠습니까? 그런데 별 여러 가지 고려해 보겠다. 도시가스배관하는 데 1억원 가지고 뭘 합니까? 1억원 가지고 몇 미터 깔 수 있습니까? 이야기해 보이소.

운백

최운백창조경제본부장

이거는 수용가 부담 시설분담금으로 가구당 한 20만원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과 성격이 다른 사항입니다.

김원구위원

20만원 1억원이면 몇 명입니까?

운백

최운백창조경제본부장

500가구입니다.

김원구위원

그러니까요. 그걸 지금 재원대책이라 내놓는 겁니까? 몇 년 동안 의원들이 지역에 돌아가면 눈물을 흘리면서 받는 민원이 도시가스가 1번이에요. 2번이 CCTV고, 1번 도시가스를 서민 쪽에 공급하도록 제안해 달라고 하는데 그것 아무 생각 없는 “1억원 마련해 놨습니다.” 하는 소리는 올 봄에도 했던 소리예요. 그런데 지금 “다각도로 기금하고 뭐 검토해 보겠습니다.” 하니까 대책이고 뭐고 없는 거지요. 아무 생각 없는 거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제가 여쭤볼게요. 업무보고 28쪽에 농촌구전자원 기술소득화시범 연구용역 이것 뭡니까? 28쪽 제일 위의 줄에 있습니다. 마이크 켜고 하십시오.

한병

이한병농업기술센터소장

팔공산 평광동 쪽에 2013년도에 했던 건데 전해 내려오는 관습이라든가 아니면 식사 레시피 이런 것을 발굴해서 소득화하는 사업입니다.

김원구위원

소득화됐습니까?

한병

이한병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소득화 단계에 있습니다. 작년도에 마쳐서 금년도에, 그런데 사람을 먼저 변화시켜야 되는데 사람이 어느 정도 지금 조금씩 변화가 되고 있고 가능성이.

김원구위원

사람을 변화시킨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누구를 변화시킨다고?

한병

이한병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인들이 연세가 많고 이래서 의식이 사람들 자체가 찾아오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어느 정도 그게 회복이 되고 해서 손님들이 찾아오면 거기 전설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발굴해서 소득화 할 수 있는 이런.

김원구위원

농업기술센터에서 전설 따라 삼천리는 왜 하십니까?

한병

이한병농업기술센터소장

농가소득을 위한.

김원구위원

농가소득이 있냐고요?

한병

이한병농업기술센터소장

향상 가능합니다.

김원구위원

이 내용이 뭔지 보고해 주시고요.

한병

이한병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원구위원

아까 이야기하다가 말았는데 금액이 너무 엄청나서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빵하고 떡 만드는 데 8,000만원은 무슨 소립니까?

한병

이한병농업기술센터소장

그거는 만드는 데만 그런 것이 아니고 다른 비용까지.

김원구위원

어떤 비용이 드는지 보고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상이 안 갑니다. 동네빵집들한테 한번, 서민들한테 그 이야기하면.

한병

이한병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 거는 빵 만드는 데 전체 금액은 아닙니다.

김원구위원

아까 빵, 떡 만드는 데 8,000만원 들었다면서요?

한병

이한병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 대답을 총괄적으로 말씀드렸는데 나중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원구위원

그 8,000만원 어디에 들었는지 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병

이한병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원구위원

이상입니다.

장상수위원

여기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시민제보 요지서가 있는데 인터넷으로 제보를 했어요. 제보자는 최정아, 김주환, 김인혜 3인이고 주소는 동구 신서동만 나와 있는데 혁신도시 내 신지못 개발. 신지못 개발은 환경녹지 거기 것 같고, 여기 혁신도시 내 지금 공공기관, 또 첨복의 여러 가지 사람들하고 생활하는 주민들이 많이 사용하는데 마트 입점이 없어서 불편하다는 민원이에요. 거기에 한번.

운백

최운백창조경제본부장

일단 그 위치가 지금 대형마트는 들어갈 수가 없고 소규모 슈퍼마켓이나 편의점은 가능한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장상수위원

대형마트는 이쪽 보면 상반된 의견들을 주민들이 많이 냅니다. 그지요?

운백

최운백창조경제본부장

예.

장상수위원

주민들은 대형마트를 요구하고 재래시장은 대형마트가 들어옴으로 해서 매출이 더 줄어든다는 이런 상반된 이야기인데 아마 거기에 고속도로 넣으면 대형마트도 허가가 되는 부분 아닙니까? 어떻게.

운백

최운백창조경제본부장

일단 4차순환선 내에는 대형마트 진입을 지금 억제하고 있는 부분인데 정확하게 위치를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민원 자체를.

장상수위원

혁신도시니까 거기 순환도로 너머 아닙니까?

운백

최운백창조경제본부장

밖이면 가능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거는 저희가 위치를 직접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장상수위원

아니요, 그 고속도로, 순환도로 너머에 혁신도시가 다 이루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형마트가 들어오는 부분도 거기 현지 입주민이나 또 공공기관 임직원이나 불편점이 좀 있다는 그런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잘 조정해서 아까 같이 SS 좀 작은 마트, 슈퍼형 이런 것도 생각해 볼 문제가 있고 또 전체 재래시장에 못 미칠, 사실 지금 정주여건이 안 좋기 때문에 우리 공기업 가족들이 와도요. 사실 대구시의 정책도 그렇고 또 유치하는 쪽에도 와보면 사실 여러 가지 불편점을, 여기 생각하면 이런 점뿐만 아니라 공원부지 내라든지 교통문제라든지 주차문제라든지 여러 가지가 지금 대구시 정책에 잘못된 부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첫째, 여러 가지 이거를 입안할 때 그런 부분들을 다 감안해서 정주여건에 기반시설을 다 닦아놓고 서울시민들에게 “대구로 와라.” 이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가보면 우리가 가서 느껴 보면 알지만 거기에 지금 가족들을 데리고 와서 같이 지내고 싶은 사람이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래 놓고 사실 저번에 보니까 대구시의 예산도 그렇게 잡혀 있는데 그런 예산도 다 사용 못하고 불용액으로 남기는 그런 폐단도 있는데 어쨌든 이런 부분들도 잘 고려를 해서.

운백

최운백창조경제본부장

예. 이 건 같은 경우는 혁신도시 전체 관리하는 부서가 따로 있어서 그쪽 개발사업계획에는 일단 대형마트는 불허하는 입장인데 그건 관계부서하고 저희가 협의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상수위원

예. 왜 그러냐 하면 이렇게 시민 제보가 왔기 때문에 본 위원이 어떤 부분들을 질의를 드려서 답변을 할 그런 부분이 되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니까 이런 부분들은 좀 신중히 고려해서 주민생활에 불편이 없으면서도 중재를 할 수 있는 그런 쪽에 해결 부분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운백

최운백창조경제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장상수위원

이상입니다.

박일환위원장

우리 본부장님, 방대한 업무를 소화시키는 데는 두 달이 너무 짧은 것 같고 계속 현업도 많지만 연구를 더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농수산물도매시장 같은 경우 아까 존경하는 최인철 위원님과 최길영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생산자와 소비자가 이익이 되는 방향, 대구시민에게 가장 좋은 방향, 가장 합리적이고 공정한 방향으로 노력하셔가지고 결정을 해주십시오. 그래서 각기 지역 이기가 고개 들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라고, 그다음 장상수 위원님 말씀하신 도시가스는 김원구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서민생활에 대한 것이니까 기업체 말만 듣지 말고 기업체와 협의를 하든지 대구시에서 다른 계획을 좀 세워가지고 몇 년간 계속 하는 거니까 서민경제 활성화를 말만 하지 말고 새로운 계획을 좀 세워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운백

최운백창조경제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박일환위원장

그리고 신천하수처리장에 타워형 태양열발전소 운영계획은 목적을 보니까 해외시장 진출목적으로 정부에서 추진하는 전략기술개발사업, 신재생에너지산업의 투어코스 및 랜드마크로 활용, 지금 두 가지가 잘 되고 있습니까?

운백

최운백창조경제본부장

첫 번째는 일단 기본적으로 연구시설로 테스트하기 위한 실증시설로 수립이 됐고 참여기업들이 나름대로 기술이 축적되어 일부 수출한 경우도 있고요. 그다음 후속과제로 계속 기술개발되는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2013년 에너지총회 때 일단 투어를 많이 했고요. 투어 부분은 최근 올해는 그렇게 많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일환위원장

여기 들었는 돈이 시비는 1억5,000만원 부지인데.

운백

최운백창조경제본부장

시비는 그냥 부지에.

박일환위원장

국비가 무려 71억5,000만원, 민자 45억원 들여가지고 116억5,000만원인데 이거 담당자를 보니까 발전소 개념은 좀 약하다고 하는데 이것 제목이 태양열발전소입니다. 이 116억원으로 태양광으로 하면 전력이 얼마나 나오는지, 1년에 전기료가 10억원 이상 든다. 그런데 이게 작년에 한국일보에 나왔는 데 보니까 중산층 가정에서 한 가구가 쓰는 전기밖에 안 나와요. 그리고 아무리 실험을 한다고 해도 이 실험실 하는 것은 작은 규모 같으면 작은 규모대로 전기가 나가야 되고 큰 규모는 큰 규모대로 나가야 되는데 116억원이나 들여가지고 전기가 그 정도밖에 안 나온다 하면 이거는 고철이 되어버릴 것 아닙니까?

운백

최운백창조경제본부장

그래서 원래 이 사업을 하려고 애초 계획을 할 때는 여기에서 실증테스트를 한 다음에 중동이나 사막지역에 태양열발전시스템을 수출하는 모델로 일단 기본적으로 추진되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일환위원장

그 후에 우리 대구에서 산자부로 2012년 5월에 후속과제를 신청했는데 신청 제외됐고, 2012년 10월에 1MW급 후속과제도 또 제외됐고, 2014년 5월에 또 다른 류로 단기과제를 올렸는데 또 제외됐어요. 그러면 이게 실효성이 없다는 이야기거든요. 현재 그리고 대성에너지 하는 동네가 사람을 파견했다가 사람도 철수시켜버리고 관리하는 사람도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은 관리가 어떻게 됩니까? 그냥 비워놓고 있습니까?

운백

최운백창조경제본부장

그 시설을 이용해서 후속사업을 지금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당분간은 계속 관리해 나갈 계획입니다.

박일환위원장

대성에너지 홈페이지 등을 통해서 자기들 태양광, 태양열 연구를 죽 보니까 이 건을 끝으로 태양열에너지에 대한 협력사업이 하나도 없어. 전부 태양광 쪽으로 돌아가버렸어. 그러면 이건 물 건너갔다는 이야기라. 대성가스가. 그리고 또 이것은 의심하는 건 아닌데 대성에너지의 사업보고서를 살펴보면 2010년 12억3,000만원, 2011년 11억4,000만원, 2012년 13억2,000만원 연구개발비용이 사용됐는데 혹시나 이 비용이 우리 도시가스로 전가돼가지고 우리 시민이 그 비용을 부담하고 있는 것은 아니냐, 이것도 검토할 필요가 있어요. 물론 대구시에서는 우리 돈이 크게 안 들었다고 좀 방심하고 방관하는 자세가 있지 싶은데 이걸 진짜 아는 전문가가 볼 때는 현재 어쩌면 큰 웃음거리가 될 수 있다. 본 위원이 조금 알아보니까 태양열에 대해서 우리나라 같은 데는 태양광전력은 맞는데 태양열은 전혀 맞지 않는 곳이고 사하라사막이나 고비사막 같은 데 고열이 있는 데가 맞고 그리고 또 원천기술 이것 연구실 하는데 원천기술은 미국, 스페인 등에서 수십 년 벌써 앞서가고 있어요. 우리는 우리끼리 이야기하면 족탈불급이라. 그런데 이걸 만들어놨기 때문에 실험실로 한다느니 수출을 위해서 한다느니 이런 이야기하지 말고 깊이, 대구시가 이런 걸 세계에너지총회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보여주기 식으로 우리 돈 안 든다고 해가지고 다른 도시로부터, 세계 유수의 태양열기업으로부터 손가락질 받고 까딱하면 웃음거리가 되지 않을까 걱정이 돼서 내가 하는 소린데 본부장께서 심각하게 이것 한번 조사해 보이소.

운백

최운백창조경제본부장

예. 한번.

박일환위원장

조사 안 하면 의회에서 조사권을 발동해가지고 조사할지도 모릅니다. 해가지고 이것 고발할지도 몰라요.

운백

최운백창조경제본부장

예. 일단 관리상태라든가 기술개발상태 등에 대해서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일환위원장

해가지고 실효성이 없으면 부숴서 없애고 양단간에 결정을 내리는 깊은 연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운백

최운백창조경제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박일환위원장

더 질문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위원 여러분께서 열의를 가지시고 시정 발전을 위해 고견을 개진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고 최운백 창조경제본부장, 이한병 농업기술센터소장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서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자료를 준비하고 또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신 노고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감사 시에 지적하신 사항들은 시민들의 뜻임을 겸허하게 받아들이시고 시정에 반영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창조경제본부와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칠 것을 선언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46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