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의회 발언

김경훈 의원 발언

제회 제차 행정자치위원회행정사무감사2014-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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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금년 마지막 회기가 될 제216회 제2차 정례회에서 위원님 여러분들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행정사무감사 준비 등으로 노고가 많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심심한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요 며칠 가을날씨 답지 않게 비가 내리더니 기온이 많이 떨어지고 사방엔 늦가을의 정취가 가득합니다. 일교차가 심하여 아침저녁으로 옷깃을 여미게 하는 싸늘한 날씨, 서서히 겨울준비를 해야겠습니다. 한 해 농작물을 모두 다 추수한 후에 텅 빈 들판에서 보리심기와 마늘심기 등 겨우살이 작물을 파종하는 농부들의 마음으로 내년을 준비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쌀쌀해진 날씨에 건강관리에 더욱 주의를 기울이시기를 바라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기획관리실

그러면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대전광역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조례」에 의하여 기획관리실에 대한 2014년도 대전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금번 제216회 제2차 정례회 기간 동안에는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그리고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등을 심의하고, 우리 위원회 소관 조례안 및 동의안을 처리하고자 합니다. 금일부터 11월 18일까지 실시하는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집행기관의 행정업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 반영하는 등 시정에 대한 감시와 비판기능을 올바르게 수행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이런 점을 유념하시어 행정사무감사 본연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위원님들께서 감사하신 사항은 우리 위원회 소관 감사를 모두 마친 뒤 별도의 결과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진행 순서는 먼저 증인선서를 하고 이어서 업무보고 청취와 질의 답변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효율적이고 능률적인 감사를 위해 몇 가지 유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는 핵심내용 위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획관리실장의 답변 또한 위원님들의 이해가 쉽도록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보충답변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장의 허락을 받고 관계 담당관이나 기타 증인께서 발언대에 나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자료요구 시에는 감사에 차질이 없도록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잠시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를 사랑하는 모임과 대전시민네트워크 등에서 행정사무감사 진행을 방청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우리 시의회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증언을 하였을 때는 고발할 수도 있고,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기획관리실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해주시고, 기타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서에 서명 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일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소연 기획관리실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하시기 바랍니다.

소연

조소연기획관리실장

선서! 본인은 대전광역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 및 「대전광역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4년 11월 7일 기획관리실장 조소연. (기획관리실장 조소연, 윤기식 위원장에게 선서문 전달)

기식

윤기식위원장

증인들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는 현안사항을 위주로 해주시고 일반적인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관성 정책기획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성

정관성정책기획관

정책기획관 정관성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윤기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시정발전에 아낌없는 협조와 성원을 보내주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준비된 보고서에 의해서 기획관리실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총괄,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는 별도보관)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요업무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기식

윤기식위원장

정관성 정책기획관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기획관리실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방금 정책기획관이 보고한 내용이나 기획관리실 소관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시위원

우선 감사준비하느라 고생이 많으신 기획관리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한테 위로의 말씀을 드리면서, 다른 동료위원들이 하기를 원했는데 아직 준비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먼저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자료내용 80쪽에 세종시 건설에 따른 인구유출현황 및 대책이 나와 있습니다. 81쪽에 인구유출대책이 나와 있고요. 우리 시 인구는 2012년도 8,980명, 2013년도에 8,228명, 2014년 9월까지 3,004명 이렇게 지속적으로 인구가 증가가 되었어요. 그런데 2014년에 들어서 증가추세가 급격히 감소가 되면서 문제점이 많이 유발되고 있지요? 지난번 언론보도에도 나왔습니다만 우선 어제 권선택 시장께서 정례브리핑을 하는 가운데 인구감소현황에 대해 우려를 표한 게 있습니다. 대전시 인구감소를 막기 위한 방안에 대해서는 지난 3개월간 1,300여명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는데, 숫자가 많지는 않지만 상징적인 의미가 매우 크다고 본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요. 앞으로 구체적인 인구유인책과 잔류책을 마련하겠다고 약속은 했습니다. 그리고 최근 언론보도에 보면, 9월 4일자 대전일보 신문에 세종으로 대전 인구유출이 현실화 되고 있다” 이렇게 나왔고 11월 5일자 충청투데이 “대전 인구 경고 등 25년 만에 3개월 연속 세종시로 4,574명 순유출 등 1989년 충남으로부터 분리되어 광역시로 승격한 이래 처음으로 이러한 사태가 지금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대전의 지속적인 인구감소의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연

조소연기획관리실장

존경하는 김경시 위원님께서 세종시로의 인구유출을 우려하시면서 원인을 좀 물었습니다. 기본적으로 세종시에 대한 국가적인 재정투자로 인한 매력적인 도시를 만들고 있는 이런 것이 특히 스마트 교육 이런 부분들이 인구유출 그리고 또 세종시에 대한 앞으로의 좋은 전망 이런 부분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인구유출이 일어나고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여기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저희도 정주여건 특히 교육여건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개선하기 위한 노력들이 앞으로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김경시위원

글쎄, 본 위원이 여러 가지 문제점을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사실 대전을 제외한 인근지역은 인구가 계속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런데 유독 우리 대전만이 쇠퇴하는 도시라는 점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대전의 인구 세종, 충남, 충북 인구를 본 위원이 조사를 한번 해 봤어요. 지난 3개월 치를 가지고 본다면 대전이 3,366명이 감소한 반면 세종은 8,005명이 증가 했고 충남은 1,219명이 증가, 충북은 1,385명이 증가했어요. 이러한 여러 가지를 감안하면서 그럼 과연 현재의 대전은 그동안의 교통중심도시 또 대덕연구개발특구 등 나름대로 내세울 수 있는 그러한 것이 있었습니다만 지금은 교통중심도시라는 지위도 사실은 오송한테 넘어 갔습니다. 그리고 연구단지 위상도 「대덕연구개발특구 특별법」이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으로 바뀌면서 전국의 각 도시로 분산되고 있는 사실도 알고 있지요.?

소연

조소연기획관리실장

예.

김경시위원

그러면 교통중심도시가 아니고 과학기술도시도 아닌 대전의 정체성은 무엇인지 한번 말씀을 해주시지요.

소연

조소연기획관리실장

기본적으로 저희가 과학연구도시 이런 성격을 지향을 했습니다만 방금 말씀하신 대로 연구기능들이 각 지역에 광주, 대구 등으로 분산되고 이런 부분들이 저희 쪽에 정체성을 어렵게 하고 있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사업 이런 부분이 본격화 되면서 하나의 희망은 있습니다만 현실적인 관점에서 좀 더 대전을 기업하기 좋은 특히 벤처기업 이런 부분을 육성하기 위해서 부족한 산업단지 부분들을 개발하고 리모델링 하고 이런 부분에 투자를 더 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여기에 아울러서 19개 대학이 있는데, 젊은 도시 이런 부분들 앞으로 집중적으로 육성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김경시위원

한 도시의 인구가 감소한다는 데는 상당히 앞으로 생각해 볼만한 의미 있는 일이라고 보면서요. 인구는 도시 성장의 핵심지표 중 하나인데 인구관리 정책이 그동안에 너무나 미온적이었고 안이하게 대처했음을 사실은 우리가 다시 한 번 짚어봐야 할 문제가 아닌가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인구가 많아야 경제도 활성화되고 지속적으로 성장 가능한 역동적인 도시로 발전할 수 있으며 단순히 세종시 배후도시로만 강조하거나 세종시 의존적 정책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전에 머물게 할 수 있는 방안, 일자리 창출 등을 통해 삶의 질 향상을 시킬 수 있는 콘텐츠를 개발하거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소연

조소연기획관리실장

지금 김경시 위원님 질의에 전적으로 동감이 되고요. 저희가 향후 매력 있는 도시 이쪽에 콘텐츠를 보강해야 할 과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창조경제 전진기지로서 최근에 부각이 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SK대기업과 생태계를 만들고 기업하기 좋은 여건을 만들어 가는 게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돼서 경제, 일자리 창출 이런 부분에 역점을 둬서 지속가능한 성장 이런 부분을 견인하는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됩니다.

김경시위원

우선 실장님의 말씀에 본 위원도 동의를 하면서 본 위원도 몇 가지 대안을 찾아봤습니다. 첫째는 도시 정체성을 되찾아야 하겠다, 거기에는 교통도시 그리고 과학도시를 차지 할 것이고, 교통도시로 본다면 제2경부고속철도 고속도로 건설에 적극 대비하여 KTX 서대전역 통과 청주공항 접근성을 확보해야 되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또 하나는 그 안에 보면 도시철도 2호선은 타운홀미팅을 하고 다시 혼돈에 빠져있어요, 지금요. 그래서 자치단체나 마을에서 놀이터를 어떻게 건설하느냐 하는 문제와 같이 그 사정을 잘 아는 사람들끼리 하는 것이 문제가 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인구 150만 대도시에서 비전문가를 불러놓고 모든 이슈들이 복합되어 있는 중대하고 어려운 과제를 이 방식으로 결정해야 될 것인지도 검토를 한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과학도시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과학도시는 대덕과학특구 운영방식의 전환 또 과학벨트 성공적 조성, 일자리 창출 이렇게 해서 소득 증대를 높여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세종시에 너무 의존하는 인구정책을 탈피를 해야 되겠다. 청주·청원 통합으로 탄생한 청주시는 이제 충북 경제력의 절반을 차지하는 현실이 되었고요. 내포신도시 이전으로 천안, 아산, 당진이 나날이 발전 중에 있습니다. 대전은 과연 여기에 맞춰서 우리가 생각할 때 대전은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말씀을 한번 해주시지요.

소연

조소연기획관리실장

위원님 말씀대로 세종시의 의존형, 세종시의 성장 이런 부분에 대응한 수동적인 대책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보이고요. 좀 더 포괄적인 도시의 전체적인 가치가 인구유입에 큰 변수라는 관점에서 종합적인 대책 특히 말씀 강조하시는 대전의 정체성 이런 부분을 더 확고히 하는 정책들을 만들어가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김경시위원

대전의 앞으로의 발전은 이제 어느 정도 한계가 와있지 않느냐, 그렇다고 봤을 때 이제 변화를 가져야 와야 되겠다. 그래서 대전과 금산의 통합 또 대전과 옥천의 통합의 전형적인 접근이 필요한데 오래 전에 본 위원이 5분 발언에서도 한번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대전과 금산의 통합문제를 이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야 되지 않느냐, 본위원이 나름대로 지금 건의서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만 금산에서도 이제는 대전과의 통합을 사실은 원하고 있고, 금산의회에서도 아마 본 위원이 알기로 이번 회기 내에 통합하는 건의서가 올라올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전에서도 여기에 대한 적극적인 대처와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한 의견을 실장님 말씀 한번 해주시지요.

소연

조소연기획관리실장

행정구역 개편문제는 지자체 간에 이해관계가 상충하는 문제라서 확정적으로 얘기하기는 곤란하나 대체로 저희가 광역시의 면적 규모가 540㎢ 되는데 부산이나 인천 이런 데에 비해서는 한 2분의 1 수준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대전의 미래 성장, 지역의 규모의 경제 이런 부분을 위해서는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이런 논의들은 해보는 그리고 대안들을 저희가 강구해 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김경시위원

그렇습니다. 중장기적으로 대전의 발전을 위해서는 이제 심도 있게 한번 검토하면서 접근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기식

윤기식위원장

김경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실장님께서는 김경시 위원님께서 아주 중요한 부분을 말씀해 주셨어요. 요사이 계속 언론에서 인구가 감소하는 부분에 대해서 중요한 이슈로 지금 언론에서 다루고 있고요. 거기에 대한 기획관리실에 대책이 반드시 수반 되어야 된다 본 위원장도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대전을 평가할 때 가장 지금 뭐라고 평가하시는지 아십니까, 일반 주민들이 속된 말로, 일반 서민들이 공무원이 가장 많고 자영업이 가장 많은 도시.

소연

조소연기획관리실장

소비도시.

기식

윤기식위원장

그렇지요, 소비도시 이렇게 말합니다. 교통의 요충지 옛날에 이렇게 말 했던 과학도시 이런 개념이 아니고 술 한 잔 먹으면서 안주 삼아 하는 말이 공무원이 가장 많고 그리고 자영업이 많은 소비도시다,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거기에서 우리는 반대로 답을 찾아야지요. 그렇다면 아까도 SK 말씀하셨습니다만 대기업을 유치해서 대전이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그러한 여건을 만들어내야 됩니다. 이렇게 해야지 인구가 더 유입되고 하는 것이지 우리가 단순히 생각해서 정책적 접근을 한다면 장기적으로 우리 대전은 계속 쇠퇴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는 중장기계획을 충분히 수립해서 충청권에서 대전이 선도 도시로서의 역할을 분명히 해서 수도권 버금가는 그러한 지위를 확고히 차지할 수 있도록 그런 대책수립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연

조소연기획관리실장

예.

기식

윤기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선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희

최선희위원

최선희 위원입니다. 행정감사 준비, 실장님 또 관계 공무원 여러분 노고에 치하를 드립니다. 본 위원이 제7대 시의회 의원으로 처음 맞는 대전광역시 행정사무감사에 기대와 희망이 컸습니다. 시민이 알고 싶어 하고 또 말하고 싶고 듣고 싶은 것을 찾기 위해서 몇 가지 의정자료를 요구하는 중에 아쉬운 점이 있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연도별 대전시의 예산이 투입되는 축제의 현황에 대해서 자료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대전국제푸드＆와인 페스티벌에 관한 현황이 빠져 있었습니다. 혹시 행정자치에 관한 그 자료만 해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일부러 누락을 시키신 것인지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소연

조소연기획관리실장

저희가 실무적으로 이런 부분들을 꼼꼼하게 못 챙겨드렸다는 말, 죄송하다는 말씀을 대신하겠습니다.

선희

최선희위원

와인축제에 관한 현황에 대해서는 언론에 뭇매를 맞는 축제이기도 했고 그러기 때문에 더 정확한 자료제출이 있어야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잘못된 것을 은폐하기 위한 그런 누락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을 본 위원이 잠시 했고 그런 아쉬움이 있어서 질의를 드렸던 것이고요.

소연

조소연기획관리실장

그 부분 다시 한 번 사죄의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가 고의로 이런 부분은 아니고 실무자들의 전체 하지 못한 답변제출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선희

최선희위원

언론에서 다른 것으로 다 대치를 하면서 확인을 했고요, 두 번째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한 달 전에 현 시장님의 시정운영 만족도가 전국 단체장과 비교할 때 최하위로 나타난 것을 언론지상에서 보고 모든 보좌하는 공무원들이 좀 더 분발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1월 5일인가요, 혈세만 축내는 ‘시바라기’ 대전마케팅공사라는 언론을 접하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행감자료 138쪽에서 141쪽에 지방공기업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지방공기업에 대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4개의 공기업이 있습니다. 4개 공기업의 자율경영의 범위에 대해서 또 책임과 그 권한의 범위는 어디까지 정해져 있는지, 책임과 권한에 의한 조직운영은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실장님 간단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소연

조소연기획관리실장

기본적으로 공기업의 특성을 감안해서 자율적인 경영부분은 최대한 보장한다는 원칙은 갖고 있습니다만 일부 국책사업 이런 예를 들면 과학비즈니스벨트사업 이런 부분 같은 경우 마케팅공사 소유이긴 하지만 국가와의 예를 들면 IBS입지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에 있어서는 당사자가 또 국가기관이다 보니까 우리시의 특정부서가 이 문제를 나서서 직접 핸들링 하고 이런 과정에서 자율적인 의사결정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취약해진 측면이 없지 않아 또 있고요. 또한 각종 축제 이런 부분들 시비를 많이 투입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여기에 대한 관리감독권을 강하게 행사하다 보면 자율적인 측면들이 많이 제외되는 지적들은 일부 있습니다.

선희

최선희위원

자율적인 경영에는 좀 제재가 있었다고 그렇게 해석을 해도 되는 것이지요?

소연

조소연기획관리실장

어쨌든 평가하기 나름인데 자율경영 부분을 취약하게 만드는 요인들은 분명히 있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선희

최선희위원

잘 들었습니다. 혹시 그럼 규정이나 제약, 감사제도로 인해서 리더가 능력 한계의 발휘를 좀 더 드러낼 수 있다면, 권한의 범위를 주어서 과감한 경영을 하고 공기업으로 인한 공익성이나 수익성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이런 것을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소연

조소연기획관리실장

그런 부분들은 종합적인 감사나 진단을 통해서 경영상의 개선 방안 이런 것들 그다음에 경영 자율성을 보장하는 이런 부분들은 좀 더 강구해 볼 필요가 있다고 기본적으로 판단이 되는데 도시공사를 제외한 나머지 3개 공사는 기본적으로 적자 기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적자 상태에서 특히 마케팅공사의 경우는 자율적인 사업, 새로운 자기들의 창의에 의한 사업을 자율적으로 만들어 내기는 어려운 구조다 보니까 시 대행사업을 많이 주고 대행수수료를 가지고 의존하는 이런 형태가 수년 동안 반복되다 보니까 자립형 경영 이런 기반들은 약한 측면이 있고, 시설관리공단은 공사와 달리 기본적으로 시 100% 대행사업만 하는 구조다 보니까 다른 공사하고는 좀 차별이 다른 측면이 있는데 하여간 도시공사를 제외한 나머지 공사 부분들은 좀 더 경영, 새로운 미래 먹거리 이런 부분 개발에 좀 더 앞으로 자율권을 부여하면서 유도할 필요는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선희

최선희위원

실장님 말씀대로 도시공사 외에는 모두 적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케팅공사라고 하면 언론에 기입된 대로 민간의 어떤 마인드를 가지고 경영에 자율권을 줘서 공익성이나 수익성 모두 만족할 수 있도록 한 번 해보는 것도 고민해 봐야 되는 이런 시기로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최근 정말 언론과 여론이 뜨거웠던 마케팅공사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마케팅공사 사업에는 수탁사업 7개, 위탁사업 3개 있다고 언론에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소연

조소연기획관리실장

그 부분은 정확히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 죄송합니다.

선희

최선희위원

언론에 나온 이야기고요, 맞습니다, 연구했고요. 마케팅공사에 1년 동안 투입되는 예산은 얼마인지, 지금 3년 정도 됐거든요. 3년에 2012년부터 2014년까지 예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연

조소연기획관리실장

2014년 같은 경우는 지금 마케팅공사 예산 규모가 약 390억 원 규모인데요. 여기는 저희가 지원하는 금액 외 자체 사업 이런 부분을 다 포함한 그런 규모가 되겠습니다. 3년 치 부분 자료는 제가 갖고 있지 않은데 추후에.

선희

최선희위원

본 위원에 조사한 자료로는 2012년에 858억 6,000만 원이 예산이었고요, 2013년도에는 360억 8,400여만 원, 2014년에는 442억 1,400만 원 이렇게 조사가 되었고요. 그럼 이런 예산 중에서 인건비는 몇 퍼센트 정도가 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소연

조소연기획관리실장

제가 상세하게 준비를 잘 못했는데요, 죄송합니다.

선희

최선희위원

자료로 주시고요, 그렇다면 마케팅대행사업의 시간용역비 명목으로 지원되는 지원액이 용역비 명목으로 100억 원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소연

조소연기획관리실장

확인해서 자료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선희

최선희위원

몇 개 사업에 용역비 지원이 되는 것도 당연히 답변이 안 될 것 같고요, 마케팅공사의 자체사업으로 추진되는 사업은 무엇 무엇이 있는지?

기식

윤기식위원장

잠깐, 최선희 위원님 지금 마케팅공사에 대해서 실장께서 자료가 준비가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요?

소연

조소연기획관리실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사 신분이기는 한데 다 기억이 안 나서…….

기식

윤기식위원장

그래서 이 자료를 준비할 때 까지 잠깐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하고 하시자고요.

선희

최선희위원

예.

기식

윤기식위원장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58분 감사중지

11시 12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우리 기획관리실장께서는 지금은 저희가 업무보고를 받는 시간도 아니고 감사를 하는 시간입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준비해서 감사를 하고 있는 중인데 거기에 충분히 답변이 되지 않으면 감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가 없습니다. 앞으로는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에 제대로 답변이 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선희 위원님 이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희

최선희위원

여기에 대한 계속 깊게 들어가면 산건이라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인사나 임명 또 재정의 총괄적인 것은 분명히 기획관리실이라는 생각을 했고 또 언론에 제기되는, 계속 제기되는 문제들이기 때문에 행감인 이 시기에 말씀드린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익을 내는 자체, 그러면 제가 언론에 나온 이야기를 그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익을 내는 자체사업에도 없었고요, 본 위원의 생각으로 마케팅공사하면 개인적인 어떤 경영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공격적인 투자라고 그럴까요, 마음적인 투자도 있고 정신적인 투자도 있고 예산의 투자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로 받아들여주시고요. 마케팅공사 출범 이후에 적자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2012년도에 103억 9,500만 원이 적자가 되었습니다. 2013년도에 47억 6,000만 원이 적자가 되었습니다. 2014년 45억 4,900여만 원이 적자가 되었습니다. 이런 적자를 모두 시에서 보전해주고 있습니다. 대전광역시의 부족한 예산, 대전시민이라면 웬만한 시민 모두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도 계속 대전시에서 이렇게 부족되는 예산을 보전을 해줘야 하는 건지 실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소연

조소연기획관리실장

현재의 사업구조로서는 대단히 적자기조를 벗어나기는 어려운 구조가 돼 있습니다.

선희

최선희위원

마케팅공사임에도 불구하고요?

소연

조소연기획관리실장

예,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엑스포재창조사업 이 부분이 진행되면, 사이언스 컴플랙스 이런 부분이 진행되면 거기에서 임대료, 임료 같은 것이 발생되는데 이런 사업 정상화가 추진되면 앞으로 전망은 그렇게 나쁘지 않은 측면도 있는데, 중간에 과도기에 좀더 분위기를 쇄신하고 경영혁신이 좀 가속화되도록 지도 감독해 나가겠습니다.

선희

최선희위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언론에 제기된 마찬가지 이야기인데요, 엑스포기념관 유물 소장자에게도 별도로 3년간 200만 원씩 매달 나가는 것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소연

조소연기획관리실장

예.

선희

최선희위원

이런 것은 법적인 문제인가요, 법적으로 3년간 이렇게 지급을 해야 한다는 이야기인가요?

소연

조소연기획관리실장

그 부분 계약관계로 MOU 맺어서 이루어진 건데요, 엑스포의 상징적인 측면, 어떤 기념관 이런 부분을 운영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서 이렇게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선희

최선희위원

3년 동안 계약이라고 그랬습니다. 정말 본 위원은 ‘혈세’ 이런 이야기는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많이 쓰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런 혈세가 많이 새나가는 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또 해봤고요. 넘어가서 행감자료 140쪽에 보면 이렇게 적자를 많이 내는 사업소임에도 불구하고 마케팅공사 같은 경우 경영평가가 ‘라’에서 ‘다’로 좋아진 겁니다. 이 평가는 어디에서 실시한 건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연

조소연기획관리실장

안행부의 경영평가 결과입니다.

선희

최선희위원

안행부예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안행부라면 문제점을 찾아서 객관적인 평가를 하는 곳이라고 알고 좋아진 것에 대해서 칭찬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도 ‘라’에서 ‘다’로 됐는데 실장님 만족하시나요?

소연

조소연기획관리실장

좀더 자립형이 되려면 ‘나’등급 이상은 평가가 돼야 바람직한데, 하여간 이게 2012년도까지는 청산대상 해서 작년까지 진로가 불투명한 상황이었는데 이 부분이 결국은 엑스포재창조사업 이런 부분이 국책사업이 진행되면서 활로를 찾았던 것으로 기억이 되고요, 청산대상에서 졸업하는 계기가 만들어진 게 국책사업 추진으로 인해서 마케팅공사가 정상화의 길을 찾은 것은 분명해보입니다.

선희

최선희위원

공기업에 대한 국책사업에 대한 이야기를 국장님 여러 번 하셨습니다. 지방공기업 리더에 대한 권한과 위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케팅공사의 전 사장인 채훈 사장께서 행정경험과 코트라 부사장을 역임한 마케팅 전문가로서 처음 부임할 때는 기대가 컸던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그런 채 사장께서 푸념의 일환으로 “사장으로서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은 A4용지 사는 게 고작”이라고 밝힌 바 있고, 직원들 사이에서도 이름만 공사지 대전시의 ‘갑’질에 꼼짝 못하는 ‘을’ 신세라는 푸념이 팽배한 언론이 있기도 했습니다. 권한 위임이 제대로 이루어져서 대전시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마케팅공사를 비롯한 지방공기업이 정상 궤도에 올라설 수 있는 시기가 이제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본 위원은 해봅니다. 공기업은 무엇보다도 공익성, 수익성의 적절한 균형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언론에 나온 것처럼 혈세만 쏟아붇는 공기업으로 본래의 기능을 수용하지 못한다면 공기업 존재의 필요성에 대해서 깊숙이 고민해봐야 되는 시점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자율경영의 권한 범위를 좀 과감하게 주셔서 책임도 완전하게 물을 수 있는 체제가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보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소연

조소연기획관리실장

최선희 위원님 말씀에 대체로 공감이 됩니다. 자율경영 쪽을 확충하는 것은 방향성이 맞다고 판단이 되는데요, 중요한 부분은 특정 사장의 언론 얘기 가지고 평가하는 것은 그렇지만 어떤 자율경영과 책임, 권한의 확보 이런 부분은 기관장의 의지와도 관련되는 겁니다. 모든 부분을 스스로 생각하고 자구적인 사업 같은 것을 만들어내는 이런 노력 하에서 그런 부분들이 권한이나 이런 부분이 의미가 있는 거지 또 의존적인 자세를 견지하는 한 그런 부분은 어렵다는 판단이 듭니다. 좀 기본적으로 이사회 운영부분이라든가 이런 걸 활성화시켜서 좀더 현안과제 같은 게 논의가 되고 이런 분위기를 바꿔나가는 노력이 필요한데 마케팅공사 이사로서 몇 번 참여를 해봤습니다만 대체로 이사간의 의견대립이라든가 서로 이런 부분들이 많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자체적으로 모아지는 결집력도 떨어졌고, 이런 이사회를 통해서 현안사항이 충분히 논의되고 이렇게 좀 바람직한 방향을 설정해야 하는데 이런 부분이 대단히 미흡했던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향후 경영개선에는 한 개인의, 사장의 노력도 중요하지만 시스템으로 뭔가 개선해나가는 노력을 해나갈 필요가 있다는 판단이 듭니다.

선희

최선희위원

충분한 설명 감사드립니다. 본 위원도 조그만 경영을 하고 있는데 책임을 전적으로 부여를 해봤습니다, 의회에 나오면서. 자율에는 분명한 책임도 따르지 않나 하는 생각을 요즘 아주 정말 적극적으로 실감을 합니다. 가끔은 언론보도가 오보이기를 바라는 시민들의 마음에 정말 실장님께서도 귀 기울여 주시기를 마지막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율적인 경영을 위한 검토가 다시 한 번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실장님이 주축이 되어서 종합적인 점검이 필요한 시기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면서 공기업에 도시공사 외에 모두 적자를 3년 내내 계속 보고 계속 시에서 보전만 하는 이런 위기에서 이제는 좀 더 자율성, 방만은 아니고요 그렇다고, 좀 자율성을 부여해서 마음 놓고 수익성, 공익성 모두 균형을 이룰 수 있는 공기업이 되기를 검토를 적극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소연

조소연기획관리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식

윤기식위원장

최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