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의회 발언
조재구 의원 발언
조재구위원장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제42조의 규정에 의거 도시재창조국에 대한 대구광역시의회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시정업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해서 의정활동과 예산안 심사에 필요한 자료로 활용하고 아울러 이를 시정에 반영하고자 함이 그 목적인 만큼 감사에 임하는 수감기관의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이와 같은 목적이 잘 달성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금번의 중점 감사사항으로는 2013년도 및 2014년도 예산의 집행사항과 주요시책 및 현안사업의 추진사항 등에 대한 감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수감기관 관계자께서는 감사에 임하기 전에 선서를 하여야 하며 또한 거짓 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같은 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습니다. 오늘 감사는 공개로 진행을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당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비공개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도시재창조국장께서는 선서를 한 후에 서명을 날인해서 본 위원장에게 선서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도
김종도도시재창조국장
선서. 본인은 대구광역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대구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4년11월7일 도시재창조국장 김종도
조재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창조국장 나오셔서 인사와 함께 간부를 소개한 후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도
김종도도시재창조국장
평소 활발한 의정활동과 합리적인 정책 제시로 저희 도시재창조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주시는 존경하는 조재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해는 제7대 의회 개원과 더불어 민선 6기가 출범한 뜻 깊은 한 해로 저희 도시재창조국 직원 모두는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업무에 매진하여 살기 좋은 도시 공간 창출에 최선을 다했습니다만 부족한 면도 많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여러 위원님들의 고견과 시민들의 다양한 목소리에 귀기울여 이를 시정에 적극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저희 도시재창조국 업무에 적극적인 지도편달과 성원을 보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도시재창조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광석 도시계획과장입니다. 박춘욱 도시재생추진단장입니다. 배헌식 도시디자인과장입니다. 김광철 건축주택과장입니다. 김창섭 토지정보과장입니다. 남형근 K-2이전추진단장입니다. 정제룡 역세권개발추진단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어서 도시재창조국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부록에 실음
조재구위원장
김종도 국장님, 장시간 상세하게 업무보고를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해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은 위원님!
김창은위원
도시주거환경 심의안건, 참석자 명단, 회의내용, 집행내역, 5가지 자료를 요청합니다.
종도
김종도도시재창조국장
다시 한 번.
김창은위원
도시주거환경 정비기금운영 심의위원회 심의안건.
종도
김종도도시재창조국장
예.
김창은위원
참석자 명단, 회의내용, 집행내역, 그리고 한 가지 또 있습니다. 똑같은 도시주거환경 정비기금, 2011년도부터 2014년까지 정비기금 적립 현황, 징수 현황이나 적립 현황이나 똑같은 이야기겠지요? 그지요?
종도
김종도도시재창조국장
예.
김창은위원
두 가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종도
김종도도시재창조국장
알겠습니다.
조재구위원장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창은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본 감사 시에 필요한 자료이므로 신속하게 전체 위원님들께 함께 같이 배부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도
김종도도시재창조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재구위원장
류규하 위원님!
규하
류규하위원
아까 이야기 한 명륜지구.
종도
김종도도시재창조국장
예.
규하
류규하위원
정비구역 지정 동의 현황, 그러니까 요즘은 정보보호법에 의해서 주민등록번호 삭제하고 명단만 주면 좋겠는데. 그리고 몇 세대에 몇 명 되었다고 하는 것이 나오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종도
김종도도시재창조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재구위원장
류규하 위원님 요구하신 자료도 역시 전체 위원님들께 같이 배부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도
김종도도시재창조국장
예.
조재구위원장
그리고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해서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를 하실 때 질의하시는 위원님께서는 질의 내용이 업무보고서 또는 감사자료의 몇 쪽인지를 말씀하신 후에 질의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고, 또 답변하시는 국장님께서도 질의에 대해서는 간단명료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국장님을 대신해서 답변을 하고자 하는 관계자는 답변석에서 마이크를 이용해서 먼저 소속 및 직급, 성명을 밝힌 후에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종도
김종도도시재창조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재구위원장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귀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귀화위원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귀화 위원입니다. 지난번에 위원장실에서 보고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마는 제일모직 후적지, 대구창조경제단지를 조성하는 것과 관련해서 다시 한 번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일모직 부지가 97년도에 지구단위계획 결정 고시된 이후에 오랫동안 방치되었다가 지난 9월15일 대구시가 창조경제단지로 조성하고 지구단위계획 변경 계획을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행정절차나 개발사업 계획 일정 등이 어떻게 되는지 상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도
김종도도시재창조국장
예. 우선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해야 되기 때문에 지구단위계획 변경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제일모직으로부터 제출이 되어서, 입안을 해서 제출했기 때문에 10월27일부터 주민공람공고를 하고 있고 그것을 거쳐서 12월까지 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을 하도록 하고 1월까지 실시계획 변경인가하고 건축허가를 거쳐서 2월달에는 착공할 수 있도록 행정 절차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귀화위원
그 부분은 차질 없이 준비가 진행되고 있습니까?
종도
김종도도시재창조국장
예.
이귀화위원
당초 계획보다 사업규모가 많이 축소되었습니다. 왜 그런지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도
김종도도시재창조국장
처음에 지구단위 계획이 수립될 때는 층수도 50층에 용적률 1,300%까지 되어 있었는데 그때는 아마 고밀도 개발을 염두에 두고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되었는데 이것이 시간이 지나면서 개발이 지지부진하고 또 아마 그쪽에 고밀도 개발에서는 사업성이 없는 것으로 결론이 난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개발이 지연되는 과정에서 지역 언론이라든지 지역민들이 왜 개발을 안 하느냐는 질타도 이어졌고, 하다 보니까 삼성하고 시에서 그 문제로 몇 년간 같이 고심을 하다 보니까 비록 고밀도 개발은 아니지만 시민들한테 편의를 제공해 줄 수 있는 시설로 가자고 방향을 그렇게 잡고, 거기에 보시면 시민들한테 편의를 제공할 수 있는 시설들이 이번에 많이 반영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귀화위원
시민들이 요구한다고 해서 너무 성급하게 추진하다 보니까 속도 조절 면에서 조금 미진한 부분이 있지 않느냐, 이런 의심도 갈 수가 있습니다.
종도
김종도도시재창조국장
예.
이귀화위원
당초 계획하고는 엄청난 차이가 나거든요. 대구시민이 상세 내용을 모르고 사업 추진을 하는데 있어서는 의아심을 많이 가지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을 앞으로 시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부분을 설명을 잘해 주시고, 앞으로 여러 가지 시설물이 들어오잖아요?
종도
김종도도시재창조국장
예.
이귀화위원
전자제품 판매장이나 공연장 등이 들어오는데 지금 현재 주차면이 75면이란 말이지요. 특히 다목적 예식장으로 활용 계획이 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주차공간이 턱없이 부족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앞으로 향후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도
김종도도시재창조국장
지금 지구단위계획안이 변경 결정되고 나면 건축허가라든지 실시계획 변경 인가를 받게 됩니다. 구체적인 도면을 가지고 그런 부분을 잘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귀화위원
검토하는 것도 중요한데 지금 현재 대구시내에 전면적으로 건축허가를 내주면서 지자체들 전부 다 활동을 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잖아요?
종도
김종도도시재창조국장
예.
이귀화위원
전반적으로 전부 다 주차면수가 부족해서 차량 소통 면에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종도
김종도도시재창조국장
예.
이귀화위원
이런 부분을 잘 감안해서 앞으로 주차장 확보에도 만전을 기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종도
김종도도시재창조국장
예. 허가과정을 통해서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부분들이 불식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귀화위원
지금까지 개발이 계속 정체되어 있다가 가시적으로 삼성 창업기념관하고 삼성상회하고 여러 가지가 복원된다고, 아마 명소로 개발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고, 삼성과 대구시가 서로 상생 발전할 수 있는 계기도 모색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도
김종도도시재창조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귀화위원
그다음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도시정비사업 공공관리제도 도입과 관련해서 국장님 알고 계시지요?
종도
김종도도시재창조국장
예.
이귀화위원
지금 서울시는 2010년도부터 재개발재건축 도시정비사업에 공공관리제도를 시행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시지요?
종도
김종도도시재창조국장
예.
이귀화위원
지금 구·군의 구청장이 공공관리자로 참여해서 시공자 선정 등 사업을 공동 진행하고 공영성을 강화해서 정비사업 지역 분쟁을 방지하고, 또 공사비를 10% 정도 절감하는 효과가 있다고 하는데 구체적인 내용을 알고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도
김종도도시재창조국장
공공관리제도라고 하는 것은 여지껏 정비업자가 하던 업무를 공공이 맡아서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주민편의 입장에서 보면 들어가는 돈도 적게 들고 좋은 제도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런 정비계획이라든지 수립할 때 전부 다 공공에서 하다 보니까 우리 예산이 들어가게 됩니다. 예산이 들어가게 되면, 그러니까 서울 같은 데는 정비기금이 많아서 그 정비기금으로 공공관리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저희들은 그것이 좋은 제도라는 것을 알면서도 운영을 못 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이귀화위원
예산이 부족해서 그렇습니까?
종도
김종도도시재창조국장
예.
이귀화위원
맨날 예산타령, 시장님 말씀에 안 된다, 돈 없다 소리 하지 말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또 예산이 없다고 말씀하십니까?
종도
김종도도시재창조국장
지금 개략적으로 계산을 해 봤는데 서울시 예를 보고 저희들이 해 보니까 공공관리제도를 도입했을 때 177개소 정도의 정리대상이 될 수 있는데 그렇게 되면 추정예산이 685억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기금이 101억원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좋은 제도인 줄 알면서도 엄두를 못 내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귀화위원
그런데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니까 굉장히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마는 여러 가지 제도를 도입하는데 있어서 주민편의라든지 공공개발에 관련해서 좋은 제도 같으면 받아들이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것을 해 주시고, 이런 부분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자료 요청을 해서 받아보니까 지금 조합설립인가 공동주택 재정비 사업 말이죠. 설립인가 정비사업 현황을 보니까 이런 공공의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다 보니까 조합설립 인가를 받고 나서도 지금 현재 사업이 전혀 진척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대구시내 29개 정비사업장이 인가를 득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지금 사업시행을, 시공을 하고 있는, 추진 중에 있는 것이 바로 8개뿐이고 나머지 21개가 지금 그냥 답보상태에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대구시내 도시재생사업의 일환으로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외곽지에, 테크노폴리스라든지 이시아폴리스라든지 이런 데 전부 다 외곽지에, 사업승인이 용이한 데 자기들의 편의에 따라 시공사들이 그쪽으로 외곽지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시재생을 하려면 지금 재건축재개발이 필수적으로 꼭 이루어져야 되는데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왜 그렇습니까?
종도
김종도도시재창조국장
우선적으로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 외곽지 개발을 지향하고 도심 쪽으로 재개발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를 하는데 현실적으로는 재개발재건축이 잘 안 되는 이유가 주택경기 문제도 있지만 이런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서로 기대감이 다르다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조합이나 주민들은 자기 재산에 대한 가치를 엄청나게 높게 보상받으려고 하고 시공사에서는 그것을 그렇게, 주택 경기나 이런 것을 봤을 때 그만큼 보상을 안 해 주려고 하다 보니까 사업 진척이 안 되고, 그렇게 가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주택정비사업이 사실은 국토부나 이런 데서 인식을 하고 있는 것은, 이것은 공공성이 있다기보다는 개인 사업으로 보고 하다 보니까 여지껏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공공의 계획이라든지 이런 것이 적은 부분이 있었고요. 그나마 재정비촉진지구, 뉴타운사업은 약간 공공성을 가미해서 하다 보니까 거기는 좀 더 관심을 가지는 경우가 있었는데 하여튼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공공관리제도라든지 이것이 어떻게 정비사업 추진이 매끄럽게 될 수 있는가 하는 것은 사실은 우리 집행부 입장에서 상당히 고민스러운 부분인데 시공사들하고 같이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하고 있는 시공사들도 모아서 간담회도 하고, 우리 대구에 제발 참여를 많이 해 달라고 간담회도 하고 있는 실정인데 사실 원론적인 이야기보다는 현실적인 문제가 많기 때문에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귀화위원
그러면 공공성을 가미시키지 못 하다 보니까, 개인한테 맡기다 보니까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종도
김종도도시재창조국장
예.
이귀화위원
지금 조합인가를 득하고 시공사 선정하는 협의 중에도 보상 문제가 물론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다른 비상대책기구를 설립해서 조합설립 인가를 받은 조합한테 방해하는 단체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종도
김종도도시재창조국장
예.
이귀화위원
대구시내에 많지요?
종도
김종도도시재창조국장
예.
이귀화위원
그런데 그런 부분을 공공에서 조율을 해서 서로 협의할 수 있는 방안이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대구시에서 그냥 방치하지 말고, 물론 구·군도 책임이 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을 중재해서 어떻게 원활히 사업을 추진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도 정말 고민할 부분입니다.
종도
김종도도시재창조국장
예. 맞습니다. 위원님 현실적으로 보면 사업이 조합이고 이런 식으로 가다 보니까 내부에서도 주민들끼리 의견이 분분하고 또 반대파가 있고 이러다 보니까 추진이 안 되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정리할 수 있는 공공부분의 역할이 필요한 것 아니냐, 위원님 말씀은 그 말씀인 것 같은데 사실상 아까도 말씀드린바와 같이 정비사업은 본질적으로 사적인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이때까지 정부나 지자체에서 손을 안 댄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국토부하고 제도화시킬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연구하고 또 지금 저희들이 그런 것 때문에 직접적으로 관여는 못 하지만 그런 것을 이해시키기 위해서 열린 도시재생 아카데미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주민들 역량도 강화시키고 그렇게 하는 부분도 있고 또 하나는 간접적이지만 사업성을 높여주기 위해서 용적률을 완화해 준다든지 공공시설부담을 완화해 준다든지 이런 부분도 저희들이 상당히 신경을 쓰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귀화위원
그런 부분은 진짜 우리가 즉시하고 대구시민들이 서로 다툼이 일어나서 결과적으로 방해를 저해하는 요인과 또 설립을 할 수 있는, 지금 현재 추진하는 요인하고 서로 부딪치는 경우가 굉장히 허다한데 다시 제가 말씀드립니다마는 그런 부분을 앞으로는 대구시가 적극적으로 중재에 나서주십사 하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종도
김종도도시재창조국장
예. 연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귀화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에 의하면 대구시내에 25년 이상 공동주택 현황을 보면 전체 단지의 수에 비해서 굉장히 많습니다. 전체단지 수가 2,059단지인데 노후화된 단지가 467군데입니다. 이 부분을 지적하려고 있는 것이 아니고 여기에는 평수가 큰 것도 있을 것이고 작은 것도 있을 것입니다마는 25년 이상 된 공동주택 중에 20평 미만 주택이 대구시는 많이 산재되어 있습니다. 국장님 알고 계시지요?
종도
김종도도시재창조국장
예.
이귀화위원
여기에 지금 현재 거주하고 있는 분들이 독거노인이라든지 영세민이라든지 기초생활수급자가 전부 다 거주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 보니까 누수되는 현상이라든지 여러 가지 손을 댈래야 댈 수 없는 입장에 놓여 있는 25년 이상 된 공동주택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앞으로 좀 고민을 해서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생각을 할 여지가 있는가 해서 제가 생각을 깊이 해 봤는데 이런 부분도 앞으로 정말 시민들을 위해서 한번 깊이 고민할 의향은 없습니까?
종도
김종도도시재창조국장
미처 제가 생각을 못 한 부분인데 그것은 현황 파악을 해 보고 방법이 있는지 강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귀화위원
전체 466개 단지가 나왔습니다마는 이것은 전체고 20평 미만은 자료에도 없습니다. 한번 파악을 해서 정말 이런 소외된 계층에서 어떻게 혜택을 줄 것인지 깊이 고민하시고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도
김종도도시재창조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귀화위원
이상입니다.
조재구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류규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하
류규하위원
류규하 위원입니다. 좀 전에 이귀화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공공관리제도 관계에 예산이 얼마 정도 들어간다고요? 추정예산이.
종도
김종도도시재창조국장
177개소에 685억원 정도.
규하
류규하위원
그것이 어떤 쪽으로 쓰인다는 것입니까?
종도
김종도도시재창조국장
그러니까 이것이 정비사업자들이 하고 있는 비용들을 공공부분에서 부담을 한다는, 그러니까 정비계획 수립에서부터 시작해서 예를 들면 정비사업을 하려고 하면 조합이 부담해야 될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까지 일시적으로 돈 들어가는.
규하
류규하위원
공공기관에서 부담을 한다는 말입니까?
종도
김종도도시재창조국장
예.
규하
류규하위원
그러면 서울시에서 한 자료라든지 받아본 것이 있습니까?
종도
김종도도시재창조국장
그 자료를 근거로 해서 우리 시를 추정을 해 보니까 685억원 정도.
규하
류규하위원
그 자료를 좀.
종도
김종도도시재창조국장
서울시의 자료를요?
규하
류규하위원
서울시의 자료를 부탁드리고. 본 위원 생각에는 일단은 관에서 관리를 좀 해 주면 재건축이라든지 재개발이 훨씬 더 활성화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뭔가 하면 꼭 그런 것보다 행정적으로라든지 이런 쪽으로 도움을 주면 훨씬 더 조합에서 일하기 수월한데 그런 쪽으로도 한번, 돈 안 들이고 공공기관에서 도움을 줄 수 있는 것도 찾아서 재건축재개발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는 쪽으로 신경을 쓰시는 것이 안 좋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내가 볼 때는 자치단체장들의 의지가 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시범적으로 한 구를 해 본다든지 이런 쪽으로 하는 것도 괜찮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그쪽을 국장님이 연구를 해 보시고.
종도
김종도도시재창조국장
예.
규하
류규하위원
지금 재건축재개발 지정, 그러니까 대구시에서 지정했다고 합니까? 뭐라고 합니까?
종도
김종도도시재창조국장
지구지정.
규하
류규하위원
지구지정을 한 것이 100몇 군데 되지요? 재건축재개발이 총.
종도
김종도도시재창조국장
264개입니다.
규하
류규하위원
264개 중에서 지금 하고 있는 데가, 사업 마무리한 데가 4개소인가 그렇고.
종도
김종도도시재창조국장
264개소 중에 인가된 데가 27개소고 착공한 데가 34개소입니다.
규하
류규하위원
그러니까 264개에 비해서 터무니없이 적다는 것입니다. 뭔가 가능한 쪽부터 공공기관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개발될 수 있도록 하는데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동성로 통신골목에 미디어아트 조형물 관련해서 감사 때고 예산심의 때마다 항상 지적이 된 사항인데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이 이 내용을 잘 확실하게 파악이 안 되었으면 공공디자인팀장님.
종도
김종도도시재창조국장
우선 말씀.
규하
류규하위원
말씀해 보세요. 이것이 뭐 처음에 어떤 목적으로 이것을 세웠습니까?
종도
김종도도시재창조국장
이것은 그때 김영대 본부장이 계실 때 동성로 쪽에 하나의 컨셉으로 포인트를 주는 공공디자인을 해 보자는 취지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마는 지금 와서 설치해 놓고 보니까 과도한 유지관리비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좀 있어서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동성로에 한전 지중화사업이 거기까지 갑니다. 그래서 한전 지중화 사업하고 연계해서 이 시설물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느냐, 같이 해서 사실은 돈이 좀 많이 들었기 때문에, 국비도 지원 받았기 때문에 이것을 사장시킬 수는 없고 뭔가 활용할 수 있는 방안으로 가야 되는데 이것을 계속 유지하자니 관리비가 많이 들고 또 철거를 하자니 국비지원 문제나 이런 문제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저희들도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한전 지중화사업하고 관련해서 이것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없는지 아직 검토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규하
류규하위원
바로 말씀을 국장님이 하시니까 하는데 이것이 한전 지중화사업 하려고 하면 배전박스를 어디에 모아서 넣어야 되잖아요? 그렇게 하는데 그 지역이 제일 적지인 것 같아요, 내가 볼 때는. 그리고 대구가 언론보도에도 있습니다마는 지중화사업 자체가 너무 안 되고 있어요. 너무 안 되고 있으니까 아마 울산 다음에 대구가 지중화사업이 안 된다고 보도를 본 적이 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상태로는, 처음에는 이것이 동성로 예술성을 높이고 영상을 해서 그렇게 해서 시민들에게 세련되고 수준 높은 예술 작품도 감상하게 하는 취지는 아주 거창했는데 내가 보니까 싼 중국 제품을 하다 보니까 이것이 제대로 취지를 못 살렸어요. 그렇다고 해서 그것을 지금 취지를 살려서 해 봐야 시민들한테 큰 도움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과감히 없애야 됩니다. 철거를 하고 지하에는 그러니까 지중화사업 배전박스를 넣고 지상에는 오히려 쉼터로 조성하는 것이 본 위원 생각에는 훨씬 낫다고 보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종도
김종도도시재창조국장
그래서 안 그래도 제가 현장에 가봤습니다. 류규하 위원님 말씀대로 이것을 철거하는 것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여러 가지 투자한 것도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대로 지중화사업하고 같이 종합적으로 연계해서 검토해 보고 또 그 과정에서 위원님하고 상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규하
류규하위원
그런데 이것을 돈 투자했다고 자꾸 아깝게 생각할 것이 아니고 투자한 것을 살리려고 하면 유지비를 계속 넣어야 됩니다. 올해도 아마 예산이 올라간 것 같은데 그렇게 할 바에는 이것이 아무 무용지물인데 그것을 과감하게 없애고 다른 방법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를 해야 됩니다.
종도
김종도도시재창조국장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있는 그런 형태를 유지한다기보다는 그것을 광고판 비슷하게 활용할 가치도 사실 없는 것 같아요. 조형물 자체를 활용할 수 있는 것은 없는지, 유지관리비가 적게 들면서. 그런 것을 포함해서 다각적으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규하
류규하위원
검토만 할 것이 아니고.
종도
김종도도시재창조국장
아니, 그러니까 곧 결정을 내려야지요. 지중화사업을 하니까 그 전에 뭔가 결정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규하
류규하위원
그렇게 해서 빠른 시일 내에 이런 것은 과감하게 시에서 결정을 해서, 그때 예산이 8억7천 얼마 들어갔지요?
종도
김종도도시재창조국장
예.
규하
류규하위원
이런 것은 전형적으로 예산 낭비한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것은 행정을 하면서 앞을 좀 내다볼 수 있는, 그리고 또 요즘은 휴대폰 SNS 해서 모든 것을 다 볼 수 있는데 판에 해서 털어봐야 실제로 시민들이 보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별로 없는 것이 아니고 거의 안 봅니다. 그러니까 과감하게 철거해서 중구청하고 상의를 해서 다른 쪽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 하고, 구청에서도 고민이 뭐냐 하면 철거하는 것을 구청에서 하라고 할까 싶어서 겁을 내는 것 같아요, 내가 보니까. 그러니까 시에서 과감하게 철거해서 한전 지중화사업하고 연계해서 주위가 좀 더 쾌적하게 될 수 있도록 국장님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종도
김종도도시재창조국장
예.
규하
류규하위원
그다음에 폐공가 정비사업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폐공가는 뭐냐 하면 지금 폐공가가 제일 많이 있는 데가 주로 어디라고 파악되어 있습니까?
종도
김종도도시재창조국장
지금 도심 쪽입니다. 중구하고 남구 쪽에 많이 있는데.
규하
류규하위원
그렇지요? 남산동하고 대봉동, 봉덕동 이쪽인 것 같은데 이것이 보니까 거의 민간자본개발사업자들이 하다가 그러니까 재건축 매입 식으로 하다가 중간에 사업이 잘 안 되니까 포기하고 이렇다 보니까 이런 것이 많이 생겼는데 아까 뭡니까? 공공관리제도하고도 연관됩니다마는 이것을 관에서 어떻게 하면, 내가 보니까 폐공가 이것은 일시적인 것밖에 안 됩니다. 어차피 앞으로 가면 폐공가만 자꾸 빼서 예를 들어 주차장을 한다든지 소공원을 만든다든지 그것은 우선투자하는 것이고 근본적으로 하려고 하면 결국은 개발이 되어야 되잖아요?
종도
김종도도시재창조국장
예.
규하
류규하위원
개발이 될 수 있도록 좀 관에서 신경을 써주는 것이 안 좋겠나, 그리고 개발이 안 되다 보니까 완전히 우범지대가 되어서, 우범지대뿐만 아니고 쓰레기도 갖다 버리고 엉망진창입니다. 그러니까 시에서는 앞으로 이 지역에는 무엇을 하는 것이 좋겠다는 연구를 좀 해서 관에서 유도를 해서 다양한 도시재생사업이 될 수 있도록 활로를 찾아보자는 취지입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종도
김종도도시재창조국장
예. 위원님 말씀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실질적으로 중구나 남구 같은 경우에 폐공가가 진짜 많이 집중되어 있다 보니까 그게 개발하다가도 중단되고 하다 보니까 나가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좀, 특히 중구나 남구 이런 데는 지역균형발전 측면에서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하여튼 우선적으로 저희들이 폐공가를 하는 것은 위원님 말씀대로 단기적인 대책, 그냥 임시적인 대책인데 그렇게 해서라도 주거환경을 개선시키면서 또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근본적으로 개발이 될 수 있도록 연구를.
규하
류규하위원
예.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그다음에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테마가 있는 디자인시범거리 조성 사업 관련해서 50억원 하는 것은 내년에 투입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전체.
종도
김종도도시재창조국장
전체사업입니다.
규하
류규하위원
몇 년간 하는 것입니까?
종도
김종도도시재창조국장
3년간.
규하
류규하위원
그러니까 무질서하고 개성 없는 가로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지역 컨셉을 살린 디자인시범거리를 조성하는 사업을 3년간 50억원 투자해서 하는데 목적 내용, 기대효과에 대해서 국장님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종도
김종도도시재창조국장
그러니까 저희들이 이것은 시범거리, 말 그대로 시범거리인데 이것을 대구시 전체에 다 할 수 없으니까 앞으로 디자인뿐만 아니고 도시계획 전면혁신도 같이 컨셉을 해 나가는데 지금 하는 것이 뭐냐 하면 문화라든지 관광 이런 것들하고 같이 연계해서 실질적인 효과를 볼 수 있는 디자인시범거리를 하나 만들어 보자, 그러니까 이것은 그냥 옛날 과거의 디자인사업이 보면 도시디자인을 하듯이 해서 광범위하게 생각하는데 이것은 관광이든지 테마라든지.
규하
류규하위원
그러니까 이야기거리가 있는 이런 쪽으로 개발하겠다는 것입니까?
종도
김종도도시재창조국장
개발해서 그것하고 다른 부서하고 협업체를 통해서 디자인사업도 50억원 넣을께, 너희도 같이 하자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규하
류규하위원
그러니까 전에는 국장님 말씀대로 간판 간다, 도로포장 간다, 이렇게 해서는 큰 효과가 없더라고.
종도
김종도도시재창조국장
예.
규하
류규하위원
없으니까 대표적인 것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김광석길도 실제로는 대표적인 길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런 쪽, 지금 김광석길 가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아까 업무보고에서도 했습니다마는 김광석길을 잘 살리면 시장님 말씀대로 1,000만 관광 시대를 맞이해서 그런 쪽으로 개발하면 엄청난 시너지 효과도 있을 것인데 그쪽으로 투입할 수 있는 것이 없는지 그것도 한번 찾아보시기를.
종도
김종도도시재창조국장
위원님 말씀하신 데 그런 데를 찾아서 50억원을 투자하자는 개념입니다.
규하
류규하위원
그런 개념입니까?
종도
김종도도시재창조국장
예.
규하
류규하위원
지금까지 거리 조성해서 돈 투자한 것은 제가 보니까 별 효과가 없는.
종도
김종도도시재창조국장
그것은 일반 시민들한테 서비스 차원에서 한 것인데 이것은 뭔가 우리 대구의 관광이나 경제 이런 데 효과가 있는데 같이 집중 투자하자는 개념에서 시작한 것입니다.
규하
류규하위원
그러니까 지역주민들하고도 연계를 하고 속사정을 잘 아는 사람, 관에서만 탁상에서 계속 연구하고 이렇게 할 것이 아니고 자꾸 세미나도 좀 하고 대화도 좀 해서 이야기거리를 찾아서 이런 사업을 하는 것이 돈을 투자한 효율이 훨씬 더 나오지 않을까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국장님이 그런 데 좀 신경을 써서 부탁을 좀 하고 나중에 오후에 하겠습니다. 1차적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재구위원장
류규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창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은위원
국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들 수고 대단히 많으십니다. 권영진 시장이 지난번 선거 때 내세운 대표적인 공약 중의 하나가 대구도시계획을 전면 재개편하겠다고 이야기를 하셨고 시장취임준비위원회, 그리고 100일위원회에서 주요시책으로 채택된 것 알고 계시지요?
종도
김종도도시재창조국장
예.
김창은위원
그런데 실제 지난 몇 달이지요? 취임하신지가.
종도
김종도도시재창조국장
7월달부터 시작하셨으니까.
김창은위원
7, 8, 9, 10, 이제 5개월째이네요. 그런데 가만히 지켜보니까 현재 기껏해야 지금 한 것이 과거 도시주택국을 도시재창조국으로 이름만 바꾼 것밖에 안 된다는 느낌이 계속 들고 있어요. 업무내용이나 정책이나 이런 것을 발굴해서 제시하기보다는 기존에 있던 사업들이 계속 이어져서 오고 있지 않느냐는 생각을 가져볼 수밖에 없습니다. 도시계획 전면 개편을 통한 시장님 말씀하시는 변화와 혁신 이런 것들을 지금 현재 찾아볼 수가 없어요. 5개월 지난 지금 현재까지도. 그래서 참 왜 말만 이렇게 내세우고 부품하게 만들어 놓고 시민들이 실질적으로 시장공약 사항 중에 제일 관심 있게 지켜봤던 것이 바로 도시재창조, 물론 거기에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사안들이 있겠습니다마는 관심이 제일 컸던 것도 사실이거든요. 주거환경개선과 관련된 예를 들어서 도심 재개발재재건축 이런 것들이 아마 제일 주된 재창조의 이슈가 아니었던가 하는 생각도 가져 봅니다. 그래서 몇 가지 국장님에 대한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먼저 대구도시계획 전면 재검토를 하여 개편하겠다는 것은 과거 대구도시계획에 문제점이 있었던 것은 아니냐, 문제가 있었으니까 재개편하겠다는 것 아니겠어요?
종도
김종도도시재창조국장
예.
김창은위원
그런데 과거 그러면 예를 들어서 국장님의 생각은 도시계획에 어떤 문제가 있었길래 새로운 시장이 도시계획을 전면 재개편을 하겠다고 이야기를 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답변을 하시고. 그다음에 도시재창조 수준의 도시계획 전면 개편 공약의 실체는 무엇이냐? 권영진 시장이 주장하고 있는 도시계획 전면개편의 공약에 대한 실체는 뭐냐? 그리고 마지막으로 시민이 진짜 많은 기대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지역에 연고가 없는, 고등학교밖에 나오지 않은 권영진 시장을 지지한 이유가 아마 거기에 있을 것 같아요. 정말 권영진 시장이 생각하고 있는 변화와 혁신, 도시재창조를 하기 위한 재개발재건축, 도시계획 전면개편 공약이 헛되지 않으려고 하면 무언가 관련부서에서 뒷받침을 해주어야 될 것 아니냐, 이거라. 저희 지역에도 재건축재개발이 많은 데가 아마 수성1, 2, 3, 4가, 중동, 상동, 두산동 쪽으로 올라가면, 신천을 따라서 죽 올라가다 보면 저 상동교 끝까지, 파동까지 재건축재개발이 원체 활발하게 논의가 되고 있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제 지역도. 그런데 막상 이렇게 집행부와 이야기를 하다 보면 정말 답답해요. 안 된다는 이야기밖에 안 나옵니다. 그것이 무슨 도심재창조냐 이 말입니다. 변화와 혁신은 뭐고 주민들 행정이 왜 존재를 하고 왜 필요한 지, 시장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지요, 취임 때. 안 된다는 소리 하지 마라고. 그런데 왜 공무원 입에서 안 된다는 소리가 그냥 막 나와. 생각이 없어. 여과가 없습니다. 안 된다는 이야기가 입에 발린 이런 상황에서 무슨 도시가 재창조되고 변화와 혁신을 이끌고. 도시를 재창조할 수 있겠어요? 아니,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도 사실 그래요. 저도 3대, 4대 하다가 7대 들어왔는데 10년 반 만에 지난번에 말씀드렸는데 3선 위원이 이야기해도 안 된다는 소리가 입에서 툭툭 튀어나오는데, 집행부가. 그러면 여기에 있는 반 넘는 초선위원들은 여기에 와서 이야기하면 안 된다는 소리가 더 잘 나오겠네요, 그러면. 그렇잖아요? 시장님 말씀처럼 제발 안 된다는 이야기 하지 마세요, 진짜. 지금 이 자리에 계시는 공무원들이 내 집이 현재 무너지고 부서지고 새로 지어야 되고 생활에 불편을 겪고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에서 생활을 영위하고 있다고 판단하시면 그런 이야기가 나오겠어요? 안 나올 것 아닙니까? 내 집이다, 내가 살고 있는 집이다, 내 아버지 집이다, 내 아들이 살고 있는 공간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정말 뭔가 변화와 혁신, 또 개혁을 통해서 뭔가 이분들의 삶의 질을 한 단계 더 높여주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대해 주시면 좋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가져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존경하는 권영진 시장님이 공약하신 도시계획 전면 개편에 대한 공약이 빈공약이 되지 않도록 실현을 할라 그러면, 그리고 이행을 할라 그러면 어떻게 주무부서에서 그걸 정책에 담아서 이행을 할 것인지에 대한 답변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종도
김종도도시재창조국장
예.
김창은위원
답변 듣도록 할게요.
종도
김종도도시재창조국장
세 가지 말씀하셨지요? 처음에 과거의 도시계획에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도시계획 전면 혁신을 내세우신 것 아니냐, 두 번째 도시계획 전면 혁신의 실체는 뭐냐, 또 세 번째는 많은 기대를 하고 있는데 관련부서에서 뒷받침할 수 있는 정책을 내놓아야 될 것 아니냐, 그 세 가지 같습니다. 우선 제가 담당국장으로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도시계획 전면 혁신이라는 용어나 자체를 저는 집행부에 있으면서도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게 많은 오해와 쓸데없는 민원을 유발할 수 있다는 생각이 첫 번째 들고요. 그런데 시장님이 말씀하신 도시개혁 전면 혁신과 시민들이 받아들이는 도시계획 전면 혁신은 엄청나게 방향이 다르고, 제가 그동안 집행부 간부로 있으면서도 저도 혼란스러운 면이 있었는데 최근에 와서 정리가 되는 것은 많은 도시계획 학자들이나 이런 분들도 도시계획 전면 혁신을 내세운 시장님 걱정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다음에 시민들은 기대에 차있고 저는 집행부 간부로서 엄청나게 곤혹스러운 나날들을 보냈는데 그 용어자체가 시장님이 생각하시는 도시계획 전면 혁신하고 시민들이 생각하는 도시계획 전면 혁신하고는 전혀 다르다는 말씀을 일단 첫 번째로 제가 느끼는 것을 이야기 해 드릴게요. 그거는 뭐냐 하면, 우리 시장님이 생각하시는 도시계획 전면 혁신은 그 핵심에는 지역균형 개발이라는 핵심적인 용어가 녹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냐 하면 지역적으로 너무 낙후되어 있다, 어떤 데는 발전하는데 어떤 데는 너무 낙후되어 있고, 서구 같은 이런 데는 낙후되어 있고 하니까 이게 도시계획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그런 걸 혁신해서 같이 잘 살 수 있는 대구를 만들자 하는 게 도시개혁 전면 혁신에 숨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본질을 가지고 바라보시면 그러면 “야, 지금 노후공단 있는 저런 문제도 도시계획적으로 뭔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 그다음에 안심연료단지 저런 거는 뭔가 주민들이 수십년 간 고통이 있고 하는데 저걸 해결할 수 있는 도시계획적으로 찾아야 될 것 아니냐,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신 거고, 서구는 도시계획기법을 사용해서 어떻게 저걸 좀 해가지고 주민들 삶의 질을 높이고 발전시킬 거냐, 하는 그런데 포인트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직까지 시장님한테 말씀을 못 드렸는데 “시장님, 도시계획 전면 혁신이라는 말 용어자체를 좀 명확하게 하셔야 됩니다. 일반시민들은 어떻게 받아들이냐, 도시계획 전면 혁신하니까 용도지역 전부 다 바꿔가지고 종 상향하는 것으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라고 지금 말씀을 드릴라 하는데 아직 말씀을 못 드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느끼는 건 시장님 생각하시는 도시계획 전면 혁신이 바로 그런 겁니다. 그래서 지금 그런데 대한 굵직한 정책들을 내놓아야 된다, 지금 저희들도 엄청나게 스트레스 받고 있는 게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정책대안 내 놓으라고 하는 게 바로 그런 것이거든요. 그러면 낙후된 지역 어떻게 바꿀 거냐, 이런 부분이에요. 그래서 저는 실체도 같이 말씀드리면 그런 균형개발 해서 대구가 좀 같이 잘 크자고 하는 말씀이고, 또 많은 시민들이 기대하고 있는 부분들은 실질적으로 그게 현실적으로 종을 다, 도시계획 하는 게 필요 없지요, 그러면. 시민들 바라는 대로 용도지역을 다 상향해줘 버리면, 그러면 전부 다 주거지역을 상업지역으로 바꿔줘 버리고 하면 도시계획이라는 게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시민들을 잘 이해 설득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 그다음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또 하나 말씀드리면 집행부가 답답하다, 저도 인정을 합니다. 저도 제 직원들하고 이야기 하다 보면 시장님의 어떤 혁신적인 사고에 아직 못 따라가고 시장님 이야기 하면 저도 아직도 반대를 하고 있거든요. “안 됩니다. 시장님, 그렇게 말씀하지 마십시오.” 라고 이야기 하면 시장님이 막 역정 내시고 어떨 때는 “왜 공무원들은 그렇게 답답하냐.” 짜증을 내시고 “왜 안 된다 소리만 하냐, 된다 소리 좀 해라”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것도 바뀌어가고 있는 중이라고 봐주시면. 그래서 저희들도 바뀌어야 되고 시민 위주의 정책, 행정을 펼치는 식으로 공무원들이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대로 도시계획 전면 혁신하는 것은 어떤 용어에 대해서 시의회나 시민들이나 이런데 대한 컨센서스, 동의가 필요한 부분이 있다, 무조건 도시계획 전면 혁신이라 해서 자기 입장에서 유리하게 해석을 해가지고 우리 1종인데 3종 바꿔주십시오, 이거보다 나은 도시계획 전면이라니까 내 불편하니까 집 못 짓고 하니까 이거는 상업지역 바꿔주십시오, 이거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도시계획 전면 혁신이 정말로 제가 생각하는 방향이 옳다면 서로 동의하에 시민들도 공감할 수 있는 이런 도시계획 전면 혁신의 어떤 용어 정립이 다시 필요한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창은위원
물론 우리 국장님의 답변에 어느 정도 동의를 합니다. 전혀 아니라는 이야기는 저도 안 합니다. 사실상 지금까지 집행부에, 그러니까 국의 지나온 일들을 쭉 과거 선례들이나 이런 거를 뒤돌아 봤을 때 때에 따라서 힘의 논리에 의해서 종 변경이 되고 상향 종 변경이 된 사실들이 많이 있습니다.
종도
김종도도시재창조국장
예.
김창은위원
그리고 따라서는 안 되는 것도 된 사실이 있습니다. 제가 또 한 번 이야기를 해 볼까요. 그러면 또 이상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사실 그런 경우도 있었다는 겁니다. 없었다고 부정할 수는 없어요.
종도
김종도도시재창조국장
예.
김창은위원
그래서 어떤 이유가 되었든 간에 힘의 논리에 의해서 생각지도 않은 쪽에서는 종 변경이 되고 상향조정이 되는 경우가 왕왕 있었고, 어떤 지역에서는 예를 들어서 풀리지 않을 곳이라고 생각 했는데 풀린 경우도 있었습니다.
종도
김종도도시재창조국장
예.
김창은위원
그걸 꼭 어디라고 지목해서 이야기 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중요한 건 그런 것은 어떤 특정정책이나 사안에 따라가지고 힘의 논리에 의해서 가능성도 있었던 시절도 있었고 또 그렇게 된 곳도 있지만 지금 이야기 하는 도시계획 전면 재개편이라든지 시장님께서 이야기 하는 그런 부분들은 지역의 균형발전이라는 부분은 저도 동의를 합니다. 그렇지만 지금 현재 주민이 처해져 있는 실상은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보다 더 심각하고 더 어렵습니다. 일례로 제 지역을 이야기 한번 해 드릴게요.
종도
김종도도시재창조국장
예.
김창은위원
수성구 하면 다 잘 사는 동네라고 생각하고 계시지요? 그러나 수성1가를 따라 3동까지 신천을 따라 한번 올라가 보세요. 특히 수성1가, 2가, 3가 들어가면요. 연탄배달 리어카조차 들어가지 않는 골목들이 지금 수두룩합니다.
종도
김종도도시재창조국장
예.
김창은위원
없다고 생각했지요? 저도 깜짝 놀랐어요. 저는 옛날에 3대, 4대할 때 1998년, 2002년도에는 지산·범물에서 나왔기 때문에, 계획도시에서 선거구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지역을 못 봤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선거구가 옮겨지면서 수성 1, 2, 3, 4가 지역구로 나와서 현장을 한번 가보니까 정말 기가 막힌 지역이 있어요. 그런데 재개발재건축이 되지 않고 있어요. 물론 제 지역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그러나 서구 쪽으로 갔을 때 뭐 이런 쪽에 얼마든지 그런 지역이 더 많다는 생각도 사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균형발전도 중요하고, 그리고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심의위원들 중에 일부 보수적인 사람이라고 해야 되겠습니까? 말 안 듣잖아요. 자기 고집만 내세울 줄 알지 타협이나 협의가 되지 않는 분들도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좀 더 진취적이고 좀 더 혁신적인, 변화와 혁신을 가진 사람들로 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구성하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은 항상 우리 심의위원회에서 안 했으니까 안 되니까 우린 안 됩니다,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그 심의위원은 누가 지정합니까? 누가 선임합니까? 아니, 심의위원 누가 선정합니까? 귀신이 합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 입에 맞는 심의위원들만 선임하고 위촉합니까? 무슨 일만 있으면 심의위원회에서 안 되어서 우리는 어떤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면 심의위원회는 귀신이 합니까? 여러분들이 하시잖아요? 여러분들이. 좀 더 진취적이고 좀 더 시장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는 심의위원들로 구성하시고, 좀 더 시민의 아픔과 고통을 이해할 수 있는 심의위원들로 구성하시면 좀 더 일이 원만하고 진행이 좀 더 나아질 것 아니냐는 말입니다. 그래서 전면적인 도시계획의 궁극적인 목표는 맞습니다. 균형발전, 전 지역이 고루고루 균형 있게 발전할 수 있는 그런 도시계획이 되어 줘야겠지요. 그런데 분명한 건 있습니다. 100일위원회고 원탁회의고 어디고 취임준비위원회에서 문제가 있다는 것은 확인이 된, 그것도 전문가들이 앉아서 한 이야기예요. 그랬을 때 그 부분을 여러분들 집행부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따라갈 수 있는 마음의 준비라든지 업무의 연속, 그거와 연속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좀 더 고민하고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가지고 해결해 주시고 좀 더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종도
김종도도시재창조국장
위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백번 지당하신 말씀이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들도 아직 부족한 게 많은데 시민불편을 해소하고 또 시민들 편에서 행정을 할 수 있도록 앞으로 많이 변화가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요. 또 아까 도시계획위원회 선정 문제도 과거의 그런 어떤 보수적인 성향을 가진 분들이 많이 있었는데 지금은 저희들이 신진전문가들을 많이 구성하고 여성들도 많이 넣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에서 자꾸 시대에 따라서 변화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김창은위원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천을 따라가지고 남구, 수성구 쪽에 바람길이 어떻고 저떻고 하고 맨날 안 된다고 하고. 결국 끝에 가면 다 돼요. 다 한단 말이야. 그러면 여러분들 안 해줬어요? 굳이 진을 빼가지고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는 되니 안 되니 재심의를 하고 굳이 진을 빼서 사람 시간 다 놓치고 말이야. 정력 다 소비하고 진 빠져가지고 나중에 죽을 때쯤 되면 숨통 열어준다 이 말입니다. 그래 하지 마시라고. 그건 옛날 이야기. 앞으로는 정말 도시재창조국에서는 이름에 걸맞은 국이 될 수 있도록, 거듭 태어날 수 있도록 좀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 노력해 주시고 시민을 위해서 무한한 봉사를 좀 해주시고 대구가 발전할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해 주시길 다시 한 번 더 기대하고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재구위원장
김창은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국장님, 존경하는 김창은 위원님 방금 질의하신 내용에 질문에 국장님으로써 소신 있게 그래도 답변해 주신다고 수고를 하셨는데 물론 시장님 말씀 한 마디에 하루아침에 다 바뀐다는 것은 어렵습니다. 안 된다고 하기보다는 될 수 있는 방향으로 노력을 해달라는, 검토를 해달라는 우리 시민의 목소리가 지금 뭐 어떻게 들리는지 그것은 국장님 이하 공무원들이 잘 알고 있을 거고. 특히 8개 구·군 중에 서구와 남구가 많이 낙후된 부분에 대해서 균형발전을 하겠다는 데에 될 수 있도록 이런 부분에도 많은 검토 연구를 해주셔야 될 것 같고, 권영진 시장님이 선거 출마 시의 당선 공약 중에 사실 도시계획 전면 개편, 이 부분에 대해서 당선되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면 얼마만큼 우리 시민들이 바라고 갈망하는 목소리, 이런 부분 잘 좀 아셔가지고 우리 김창은 위원 질의하신 내용은 정말 연구검토를 많이 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니까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강신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신혁위원
강신혁 위원입니다. 업무보고서 26페이지 참조해 주시고요. 신암재정비촉진지구에 동구 신암지구에 생활문화가로 조성사업이 지금 한참 진행되고 있는데 생활문화가로 조성사업의 목적과 취지는 무엇입니까?
종도
김종도도시재창조국장
재정비촉진지구라는 거는 옛날에 정비사업은 재건축지구, 재개발지구 해서 한 개 지구씩 따로 추진하다 보니까 도시의 기반시설이 옳게 정비가 안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블록별로 하나하고 여기 찔끔찔끔 하다 보니까 도로를 연결하는 간선도로라든지 공원 이런 것들이 전체 지구로 봤을 때 그런 기반시설들이 확보 안 되기 때문에, 그러면 전체 지구 넓은 지구를 묶어서 재정비촉진지구로 만들고 거기서 블록별로 개발하는 것은 개인조합이나 이런 데서 하더라도 공원이나 도로 이런 간선시설들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을 해서 계획적인 개발이 되도록 하자고 해서 그게 재정비촉진지구, 즉 뉴타운이 시작되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그 사업의 일환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생활문화가로 조성사업이.
강신혁위원
그러면 생활문화가로 설치 후에 재정비촉진사업이 활성화가 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종도
김종도도시재창조국장
지금 결과적으로는 활성화되지 않았습니다.
강신혁위원
그렇지요?
종도
김종도도시재창조국장
예.
강신혁위원
활성화되지 않은 이유가 뭡니까?
종도
김종도도시재창조국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러 가지 요인이 있는데 일단은 참여하는 시공사 입장에서 봤을 때 사업성이 없는 것으로 보니까 안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업성이 없다는 것도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사업성을 개선하고 공공에서 도와줄 수 있는 부분들을 찾아내서 해결하는 것이 저희들의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강신혁위원
바로 이렇습니다. 생활문화가로 보상비로만 360억원이 들어갔었죠? 350인가?
종도
김종도도시재창조국장
예.
강신혁위원
그리고 3.3㎡당 그때 시가가 한 200만원 안팎이었습니다, 그 주변에.
종도
김종도도시재창조국장
예.
강신혁위원
그런데 이 생활문화가로가 들어서고 난 다음에 주위에 지가가 400만원을 호가하고 있어요.
종도
김종도도시재창조국장
예.
강신혁위원
사업성이 떨어진다는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생활문화가로가 되고 난 후로 지가가 상승한 이유로 인해서 사업성이 더 떨어져 버렸다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도
김종도도시재창조국장
물론 결과론적으로 놓고 보시면 그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 거꾸로 이렇게 가정을 하면, 그러면 국가에서 도로를 지원하지 않고 선만 그어놓고 사업자한테 부담을 시키겠다면, 만약에 구역별로 예를 들면 이 구역도로는 너희가 이거할 때 같이 해라, 이렇게 붙여버리면 또 사업이 안 되는 겁니다. 결국은 그런 것 때문에 국가에서 고민을 하다가 우선 도로나 이런 기반시설부터 정비를 해 놓으면 여건이 개선되니까 이 사업이 진척이 되지 않겠나 싶어서 했는데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도로를 닦아놓으니까 지가가 올라가는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
강신혁위원
그래서 국장님, 정말 이거는 좋은 사업이 맞습니다. 맞는데 시기적으로 서구 쪽으로 앞으로 그렇게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거를 먼저 만들어 놓지 마시고 사업자가 선정이 되고 사업이 진행이 될 때 같이 하면 이런 부작용이 없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종도
김종도도시재창조국장
예.
강신혁위원
그래서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서구평리지구에도 과연 이런 방식으로 할 것인지?
종도
김종도도시재창조국장
예.
강신혁위원
아니면 같이 사업을 시행하든지 이런 방법을 모색하시든지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종도
김종도도시재창조국장
국비 지원하고 연계가 되어 있어서요. 이게 여러 가지 좀 저희들이 막 계속 지연시키면서 사업을 기다릴 수 없는 입장이다 보니까 선투자를 먼저 기반시설투자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서구지역 같은 데도 서구촉진지구 저기도 보면 옆에 공단이 있다 보니까 사실 주거환경적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좋은 위치가 못 됩니다. 그래서 하다 보니까 만약에 위원님 논리대로 가면 그러면 사업자가 정해지고 나면 우리가 지원을 하자, 이렇게 되면 아마 사업진척이 오히려 더 안 될 가능성도 많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강신혁위원
그리고 선정 후에 한다는 말도 아니고 가장 유용한 방법을 찾아보시라는 겁니다.
종도
김종도도시재창조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신혁위원
하나의 방법으로, 이렇게 부작용이 명백하게 드러났는데 이건 아니라는 거죠.
종도
김종도도시재창조국장
예.
강신혁위원
기반시설 해주면 물론 좋습니다. 그렇게 사업자들이 들어올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도 좋은데 이러한 부작용이 있기 때문에 보완을 하시라는 겁니다.
종도
김종도도시재창조국장
예. 보완을.
강신혁위원
보완하시고. 평리지구 중에는 뭔가 좋은 방법이 나오도록 그렇게 빌겠습니다. 그리고 25페이지 참고해 주시고요. 품격 높은 도시경관 재창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도시철도 3호선 주변 경관개선사업, 안 그래도 며칠 전에 야간경관도 한번 가서 타 보고 시승도 해 보고 오후에도 타 보고 다 했습니다마는 약간 아쉬운 점이 많았습니다. 뭔가가 부족하고 아쉽고 이랬었는데 그래 결국 오늘 또 이렇게 보니까 예산이 사업비가 5억원으로 잡혀져 있어요.
종도
김종도도시재창조국장
예.
강신혁위원
과연 이 5억원 가지고 품격 높은 도시경관 재창조가 되겠느냐, 도대체 무슨 재창조를 하시기에 5억원 가지고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과연 가능하리라고 생각하십니까?
종도
김종도도시재창조국장
우선 도시철도 3호선 주변 경관개선을 위해서 저희들이 그동안에 내년에만 하는 게 아니고 3년 동안 95억원을 투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도시철도 3호선 처음에 시작할 때는 쉽게 말해서 사투리로 보도 못한 그런 지역들이 많이 있었는데 우선 급한 그런 험한 데부터 정비를 하다 보니까 한 95억원 정도로 지금 되고, 5억원은 뭐냐 하면 내년에 개통하기 전에 그래도 그런 사업의 마무리 차원에서 좀 더 할 수 있는데 하려고 그렇게 해가지고 100억원 정도 예산이 지금 투입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그리고 또 3호선 시승을 하면서 전문가들하고 여러 그룹들하고 이야기 해보니까 이런 이야기를 해요. 뭐냐 하면 포인트를 주고 경관을 몇 군데 해가지고 특색 있게 하자는 의견도 있었는 반면에 도시를 너무 그렇게 치장을 해서 안 된다.
강신혁위원
그렇죠.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
종도
김종도도시재창조국장
잘못 했다가는 이게 돈만 많이 들이고 오히려 더 나빠질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거는 장기적으로 좀 저희들이 한번.
강신혁위원
맞습니다. 신중하게 생각을 하시고 살릴 건 살려두시고 또 보존할 것은 보존해야 되고요. 무작정 조명을 놓고 예쁘게 하고 이게 저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안 합니다.
종도
김종도도시재창조국장
예.
강신혁위원
그렇게 정리를 하시고 약간 아쉬운 점이 있다면 열병합발전소 4억2,000만원 정도 들어갔지요? 조명시설 하는데.
종도
김종도도시재창조국장
예.
강신혁위원
그런데 솔직히 많이 아쉽습니다.
종도
김종도도시재창조국장
예.
강신혁위원
거기에 대해서 보완할 생각이 계신지, 아니면 뭐 그대로 두실 것인지.
종도
김종도도시재창조국장
그걸 한번 다시 전문가들하고 위원님 지적하셨으니까 상의도 해보고 어떻게 보완할 방법이 있는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신혁위원
색감이라든지 표출하는 뭔가 컨셉이라든지 많이 좀 아쉽더라고요. 다시 한 번 검토해보시고 예산이 최대한 들어가지 않는 방향으로 하시든지 아끼는 방향으로 하시든지.
종도
김종도도시재창조국장
알겠습니다.
강신혁위원
그리고 일단 이상입니다.
조재구위원장
강신혁 위원님 수고하셨고, 또 오후에 질의하실 분 오후에 질의해 주시고. 최재훈 위원님 간단하게 질의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재훈위원
하나만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나머지는 또 오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도
김종도도시재창조국장
예.
최재훈위원
저희 항공사진 판독 및 촬영 및 관리시스템 구축 관련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혹시 지금 항공사진 예로 가지고 계신 게 있습니까? 지금은 가지고 나오신 게.
종도
김종도도시재창조국장
아, 찍은 것, 실제 사진 말입니까?
최재훈위원
예. 이게 일반인이 이걸 요구할 경우에 어떤 모습으로 나오는지 대략이라도 볼 수 있겠습니까?
종도
김종도도시재창조국장
오후에 그러면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재구위원장
오후에 자료로 가지고 와서 한번 제출해 주십시오.
종도
김종도도시재창조국장
예.
최재훈위원
왜 이걸 여쭤보냐면 항공사진 판독자료를 주로 찾으시는 분들이 어떤 분들이십니까? 일반인들 중에서. 일반인들 중에서는 어떤 용도로 찾으시고 주로 공공기관은 어떤 용도로 찾으십니까?
종도
김종도도시재창조국장
그 부분은 우리 과장님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재구위원장
과장님 발언대에 나오셔가지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섭
김창섭토지정보과장
토지정보과장 김창섭입니다. 주로 일반인들이 자료를 제공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라든지, 무허가 건축물 양성화라든지 또 민원에 따른 그런 현황이라든지 이런 경우가 많고요. 공공기관에서는 도시계획이라든지 세무, 보상, 공유지 관리차원 이런 데서 주로 요구를 합니다.
최재훈위원
제가 이런 의문을 가지게 됐느냐 하면 혹시 과장님이나 국장님, 구글 어스(Google Earth)라는 프로그램 아십니까?
창섭
김창섭토지정보과장
예.
종도
김종도도시재창조국장
예.
최재훈위원
거기 청와대 나무 한그루까지 다 나오는 것 아시지요?
창섭
김창섭토지정보과장
예.
최재훈위원
그 많은 선명도를 가진 구글 어스(Google Earth)가 있고, 무료 프로그램이 상당히 많다고 저는 알고 있는데 다음도 그렇고요. 이런 대구시에서 이런 항공사진을 판독하는데 이런 큰 돈을, 뭐 큰 돈이 아닐 수도 있겠지만, 투자하는 이유가 첫 번째로 궁금하고, 두 번째는 이게 하나의 공공정보로서 활용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공공정보를 활용함에 있어서 지금 실적을 보니까 일반인은 2013년도에 150건, 2014년도에 250건 이 정도밖에 사용을 안 하고 있습니다. 일반인들에게 돈을 받으면서 훨씬 더 많이 사용하는 공공기관의 돈을 받지 않는 이유도 또 두 번째로 궁금하고요. 여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주시겠습니까?
창섭
김창섭토지정보과장
구글(Google)의 경우에는 과거의 변천사를 판독, 볼 수가 없습니다. 저희들은 매년 항공사진 촬영을 하기 때문에 지나간 연도의 것도 알기 때문에, 예를 들어가지고 양도소득세 관련하면 작영을 8년 해야 되는데 8년 과정에서 실질적으로 작영을 했는지, 안 그러면 중간에 농사를 안 짓고 유휴지로 두었는지 이런 것까지 저희들이 판독을 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공공기관에 수수료를 왜 안 받느냐 이 문제는 어차피 항공사진 측량은 개인을 위한 것이 아니고 국가라든지 정책에 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공공기관에서는 수수료를 안 받고 있습니다.
최재훈위원
일반인에게 150건, 250건, 이걸 일반인에게 2만원씩 받아서 그렇게 크게 재정에 충당되는 효과가 있습니까?
창섭
김창섭토지정보과장
재정에 충당은 아니고 예를 들어서 일반인한테 수수료를 안 받을 경우에는 조그마한 사건이라든지 우후죽순으로 자료요구를 많이 하기 때문에.
최재훈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창섭
김창섭토지정보과장
예.
최재훈위원
과장님 됐습니다. 국장님!
종도
김종도도시재창조국장
예.
최재훈위원
국장님,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우후죽순으로 자료를 많이 요구해서 그런 어떤 지연될 걸 우려해서 돈을 받는다고 하시는데.
종도
김종도도시재창조국장
예.
최재훈위원
이 항공 사진판독자료가 실적이 150건, 250건밖에 안 됩니다. 사실 일반인들이 그만큼 정말 많이 필요로 하는 그런 사항이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제 입장에서는. 그리고 일반인들이 좀 더 요구하는 공공자료들이 우리 도시재창조국에 어마어마하게 많다고 생각되는데, 가령 미분양 아파트현황이라든지 도로명 바뀐 주소명이라든지 이런 공공정보를 무료로 개방할 수 있는 여건을 국가가 깔아놨습니다, 지금. 혹시 공공데이터포털이라고 아십니까?
종도
김종도도시재창조국장
예.
최재훈위원
우리 도시재창조국에서 공공데이터포털에 공공정보를 어느 정도 시민들과 공유하고 있습니까?
종도
김종도도시재창조국장
거의 시민들이 필요한 정보는 거의 다 올라가 있습니다.
최재훈위원
제가 이틀 전에 공공데이터포털 홈페이지에 들어가 봤습니다. 대구광역시에서 올린 공공정보 총 합계가 322건밖에 안 됩니다. 서울시가 592건이고, 부산이 981건, 경기도가 1,608건, 전라남도 638건, 인구가 2배가 넘는 대구시에서 공개할 정보가 322건밖에 없습니까? 하다못해 우리 대구광역시에서 자체로 공개한 건 46건에 불과합니다. 달서구가 65건입니다. 달서구보다 시에서 공개할 수 있는 정보의 양이 그렇게 적습니까? 물론 이게 국가에서 하는 거라서 시홈페이지에 따로 공공정보를 개방하고 있다고 말씀하시면 그건 또 거기에 대한 합당한 이유를 말씀드리겠냐마는 이런 공공데이터포탈이라는 게 박근혜 정보 3.0 핵심공공정보를 적극 개방하고 우리 시민들과 공유한다, 이런 목표 하에 야심차게 준비한 이런 좋은 제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항공사진 2만원짜리 받아가지고 아무도 많이 사용하지 않는 이런 자료를 제공하느니 차라리 정말 시민들이 필요한 많은 자료들을 시에서 가지고 있는데 그런 자료를 여기에 올려놓고 시민들한테 이거를 찾아봐라 그러면 그런 행정상의 지연 같은 게 과연 발생하겠습니까? 여기 가서 제가 가입하고 간단하게 다운받으니까 정말 많은 정보를 다운받을 수 있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미분양 정보 같은 경우에는 그게 업데이트 안 되어가지고 올해 1월, 2월의 자료였지만 그게 한 눈에 대구시현황을 딱 알아볼 수 있게 엑셀파일로 정리가 되어 있더라고요. 이런 걸 활용 안 하면서 항공사진 판독 150건, 200건 하는데 2만원씩 받아가지고 시민들한테 하면은 과연 어떤 우리 대구시민들이 우리 대구시가 공공정보를 시민들에게 공개하기 위해서 노력하겠다,라고 생각하겠습니까?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도
김종도도시재창조국장
우선 자료가 어떤 자료냐에 따라서 저희들이 다르게 생각을 해 봐야 되는데 그런 미분양현황이라든지 이런 자료들은 사실 일반적인 자료, 불특정다수가 이용하는 자료다 보니까 공개를 하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최재훈위원
그러니까 가능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정말 필요로 하는 자료들을 그렇게 큰 예산이 들지 않는다면 도시재창조국에서만이라도 어떻게 선도적으로 노력해 주시면 또 우리 시정, 다른 시청, 다른 구에서도 아마 좀 그렇게 모범사례로 꼽히면 따라하지 않겠습니까? 아무래도.
종도
김종도도시재창조국장
하여튼 정보공개 많이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재훈위원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나머지 오후에 하겠습니다.
조재구위원장
김창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은위원
아까 도시주거환경 정비기금 운영 심의위원회.
종도
김종도도시재창조국장
예.
김창은위원
거기에 2012년, 2013년, 2014년도 위원회 개최실적, 몇 회 했는지 실적이 지금 안 들어와 있습니다. 실적 좀 넣어 주시고, 그리고 심의위원회에서 연도별 사용했는 것, 그러니까 2012년, 2013년, 2014년도 사용했는 금액 제출해 주세요.
종도
김종도도시재창조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은위원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르면 재개발재건축 등의 정비사업에 필요한 사업비 지원 등을 위해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은 맞지요?
종도
김종도도시재창조국장
예.
김창은위원
그런데 지금 본 위원이 가지고 있는 자료에 의하면 지금 대구시가 94년, 이것은 각 지자체별 자료입니다. 지자체별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서에 따르면 대구가 조성한 금액이 107억원으로 나와 있고, 아마 거기 자료에는 없을 것입니다. 대구가 109억원인데 실제 자료에는 107억 얼마로 나와 있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지자체별 2014년 기금운용계획서에 의하면 대구가 109억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조금 2억원 정도, 1억 7천 얼마 차이가 나는데, 나오고 부산이 3,475억원, 대전이 207억원, 광주가 97억원, 울산이 237억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현재.
종도
김종도도시재창조국장
예.
김창은위원
그런데 집행된 것을 보니까 대구시가 현재 기금운용 2013년도 보니까 90만원 지출로 되어 있고 2014년도에도 90만원 지출로 나와 있는데 맞습니까?
종도
김종도도시재창조국장
예. 2014년도에는 아마 계획상, 집행은 안 했을 것입니다.
김창은위원
아직 한 번도 돈 나간 것은 없지요?
종도
김종도도시재창조국장
2014년도는.
김창은위원
2013년도?
종도
김종도도시재창조국장
2013년도에는 기금운용심의위원회할 때 수당이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창은위원
그러면 나머지는 전혀 기금에서 지출된 금액이 없습니까?
종도
김종도도시재창조국장
예.
김창은위원
그리고 운용계획에 의하면 심의위원회를 1년에 세 번 열도록 되어 있지요?
종도
김종도도시재창조국장
예.
김창은위원
맞습니까?
종도
김종도도시재창조국장
그것이 계획상.
김창은위원
계획상?
종도
김종도도시재창조국장
예. 그게 그렇게 해서 90만원이라는 금액이 그 금액입니다.
김창은위원
90만원은 심의위원회 통상 경비를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종도
김종도도시재창조국장
예. 참석수당입니다.
김창은위원
참석수당. 수당 외에는 한 번도 쓴 일이 없네요?
종도
김종도도시재창조국장
예.
김창은위원
그런데 정비기본법에 의해서 2001년도부터 적립하는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고 2011년도부터는 구로 넘어갔습니까? 어떻게 된 것입니까?
종도
김종도도시재창조국장
지방세법이 개정되면서 재원이 바뀌었습니다. 재원이 도시계획세가 재산세로 통합되어 버렸기 때문에, 그런데 그 재산세가 구 수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구에서 그것을 빼내야 되는데 구 수입으로 잡혀버리니까 저희들이 적립을 못 한 상황이 되어 버렸습니다, 재원 자체가.
김창은위원
그런데 대구시 관련법규나 대구시 조례에 의하면 이것을 재원을 조성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종도
김종도도시재창조국장
예. 맞습니다.
김창은위원
그런데 2011년도부터 넘어갔다고 해서 전혀 조성이 되지 않고 있습니까?
종도
김종도도시재창조국장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을 시세인 지방소비세로 재원을 바꾸자, 이렇게 해서 중앙정부에 계속 건의를 하고 있는데 그것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법이 바뀌어져야 되는데.
김창은위원
중앙정부에서 법을 왜 안 바꾸어 주지요?
종도
김종도도시재창조국장
그것은 과장이 답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춘욱
박춘욱도시재생추진단장
안녕하십니까? 도시재생추진단장 박춘욱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창은 위원님 도시기금과 관련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도시및주거환경정비기금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정비사업 하는데 있어서 기본계획 수립이라든지 안전진단비, 그리고 임대주택 건설 관계, 정비기반시설 이런 것들을 사용하는 목적으로 해서 재산세의 10%를 적립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2011년에 법이 개정되면서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대로 이것이 도시계획세가 아니고 재산세로 바뀌면서 재산세가 구세가 되므로 해서 구청에 수입이 잡혀서 저희들이 구청에서 사실은 이 돈을 받아와야 되는데 실제로 구청에 잡히다 보니까 이 문제 때문에 예산실하고 계속 이것을 달라고 하고 구청에서는 실제적으로 이 부분이 잡히다 보니까 안 주니까 강제로 받을 방법이 없어서 저희들이 일반회계로 해서 쓰고 요청을 했는데 예산 파트에서는 실제적으로 수입이 없는 상황에서 일반예산으로 해서 잡아주기 어렵다 보니까 저희들이 확보 못 한 문제가 있습니다. 이 문제는 우리 시만의 문제는 아니고 전국적으로 타 시·도도 마찬가지인데.
김창은위원
알겠습니다.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2011년도보다 지자체에서 협조를 안 해 준다는 말 아닙니까?
춘욱
박춘욱도시재생추진단장
예.
김창은위원
법이 개정되었지요?
춘욱
박춘욱도시재생추진단장
예.
김창은위원
그래서 협조를 잘 안 해 주니까 2001년도부터 시작해서 2010년도까지는 받았고.
춘욱
박춘욱도시재생추진단장
11년에 10억원 적립하고 12년부터 못 받았습니다.
김창은위원
2001년부터 시작해서 8년까지 39억4,100만원 들어왔고 2009년에 32억6,300만원 들어 왔고 2010년에 12억 6,200만원, 11년에 12억8,000만원, 그다음에 12년부터 뚝 떨어졌어요. 떨어져서 시 자료에 의하면 107억3,900만원을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료에 나와 있는데. 중요한 것은 왜 11년까지, 그러면 예를 들어서 법이 바뀌기 전에 11년까지 왜 좀 더 적립을 많이 하지 않고 있다가 법이 바뀌면서 11년, 12년부터는 뚝 떨어졌잖아요? 뚝 떨어졌는데 그것을 왜 제대로 운영 관리를 하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 현재 도시주거정비법에 의하면 재건축재개발 정비사업에 필요한 사업비를 지원해 주기 위해서 만든 법 아닙니까? 그렇지요?
춘욱
박춘욱도시재생추진단장
예.
김창은위원
그런데 이 정비기금을 제대로 운영을 하지 않았다는 것이 지금 드러나고 있어요. 지금 계속 받다가 11년, 12년부터는 뚝 떨어졌고, 그리고 지금 현재까지 107억원 기금을 보유하고 있으면서도 지금 현재 회의운영 1회만 했어요, 2013년. 맞지요?
춘욱
박춘욱도시재생추진단장
예.
김창은위원
계획서에는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정비기금운용계획서나 13년, 14년도 것을 보면 3회 이상 심의위원회를 개최하도록 국에서도 만들어 놓았네요, 보니까. 예산서도 잡고 다 해 놓았네요? 그런데 1회밖에 안 했지요? 1회 안 한 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렇습니다. 이 107억원이 제대로 좀 조성이 되고 107억원 이외에 추가적으로 조성이 되고 그 조성된 기금을 가지고 정비사업에 필요한 사업이나 예를 들어 재개발재건축에 쓰여져야 되잖아요? 그런데 잘 보세요. 대구는 107억원에 집행금액이 얼마지요? 30만원?
춘욱
박춘욱도시재생추진단장
27만원.
김창은위원
27만원 썼어요. 부산은 3,475억원에 2,450억원을 썼어요. 부산은 3,745억원에 집행액이 2,450억원입니다. 지금 잔액이 1,000억원 남았습니다. 대전은 207억원 조성해서 179억원 썼습니다. 잔액이 28억입니다. 광주 97억원 조성해서 34억원 쓰고 63억원 남아 있습니다. 울산은 237억원 조성해서 집행액이 189억원입니다. 잔액이 48억원 남아 있어요. 이것은 무엇을 말 합니까? 그냥 덮어서 사용하지 않을 돈을 왜 받았으며 목적사업에 맞는 정비기금을 조성했으면 그 목적사업에 맞게 써야 되는 것이 원칙 아닙니까?
춘욱
박춘욱도시재생추진단장
한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김창은위원
예. 하세요.
춘욱
박춘욱도시재생추진단장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하고 사실 대구시 같은 경우에는 정비기금 조성에 있어서 타 시·도보다 많이 못 한 점은 저희들도 굉장히 아쉽게 생각을 하고 이런 부분은 우리 내부적인 문제입니다마는 하여튼 어려운 재정여건상 못 했다는 것을 좀 양해해 주시면 감사드리겠고요.
김창은위원
그렇게 이야기 할 것은 없고.
춘욱
박춘욱도시재생추진단장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때까지 기금이 많이 없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기금운영위원회를 적극 활용 못 한 것은 사실인데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내년부터는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우리가 기금이 부족합니다마는 돈이 많이 드는 기반시설이라든지 임대주택 건설은 이런 것은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 그런 부분보다는 오전에 공공관리제도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마는 1차적으로 내년에 3억원 들여서 정비사업 활성화를 돕기 위해서 추정부담금 전산화하는 작업을 3억원 들여서 하려고 방침을 받아놓았고, 또 금액이 조금 작게 들면서 효과가 좋은 그런 부분들을 찾아서 내실 있게 정비기금을 지금부터는 사용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창은위원
아니, 국장님 잘 들어보세요. 기금의 설치목적이 뭐냐 하면 정비구역 내 기초조사 및 정비기반시설 설치 사업비 보전 또는 융자지원이라고 나와 있어요. 목적에 맞는 사업을 하라고 만들어 놓은 기금인데 이 기금, 다른 부산이나 대전, 광주, 울산에서는 왜 우리보다 더 많이 조성해서, 광주나 울산은 우리보다 반밖에 안 되니까 그렇다고 치더라도 대전 같은 데는 우리보다 반밖에 안 됩니다, 사실상은. 그런데 207억원을 조성해서 집행액이 179억원이예요. 그러면 돈을 왜 받았어요? 왜 기금을 조성했느냐는 것입니다. 조성했으면 조성목적에 맞는 사업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지금 3억원이라고 했습니까? 30억원이예요? 3억원이예요?
춘욱
박춘욱도시재생추진단장
추정부담금.
김창은위원
뭐 한다고?
춘욱
박춘욱도시재생추진단장
정비사업할 때.
김창은위원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목적에 맞는 사업을 위한 돈을 다른 시·도는 다 재건축재개발이고 정비구역 내 기초조사 운영을 위해서, 또는 기반시설 사업비를 위해서, 또는 융자 지원을 위해서 돈을 쓰는 것이 바로 도시재창조를 위해서 쓰고 있는데 우리는 돈만 받아서 이것을 보물단지 안고 있듯이 안고 있어 가지고 뭐 하는 짓이냐는 말입니다, 본 위원의 말은. 돈을 쓰니까 아깝다는 말입니다, 쉽게 말하면. 쓰면 거두어들이기 어렵고 하니까 못 쓰고 있는 거예요. 그냥 돈을 불끈 쥐고 있는 것 아닙니까? 지금. 그것 아닙니까? 돈 들어올 데는 없고 만약에 써버리면 다시 적립하기 어려워지고, 기금 적립이 안 되니까 못 쓰는 것 아닙니까?
종도
김종도도시재창조국장
예. 맞습니다.
김창은위원
그것 아닙니까?
종도
김종도도시재창조국장
예.
김창은위원
그렇지만 필요한 것은 써야지요.
춘욱
박춘욱도시재생추진단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창은위원
지금 은행금리가 얼마 나오겠어요? 지금 얼마인지 아십니까? 10억원을 은행에 갖다 주면 돈 얼마 나오는 지 압니까? 국장님 알고 계십니까?
종도
김종도도시재창조국장
한 2%대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김창은위원
세금 떼고 나면 1.5%도 안 됩니다. 여러분들 적금 한번 해 보세요. 돈 넣어보라고. 2.4,5% 나오는데 요즘 2.4%도 없습니다, 연. 그런데 세금 떼고 뭐 떼고 다 떼고 나면 1.5%가 안 됩니다. 그런데 돈 100억원 이것 불끈 쥐고 있으면 어떻게 하자는 말입니까? 돈은 거두었으면 거둔 것에 따라서 목적사업에 써야지요? 써서 대구시가 지향하고자 하는 것, 추구하고자 하는 도시재창조 사업에 투자를 해 주어야지. 이것 누가 못 쓰게 합니까?
종도
김종도도시재창조국장
아닙니다. 지금 사실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재원 문제도 재원 문제고 여러 가지 처음에 조성할 때부터 수 없이 감사도 받고 시는 왜 적립을 그렇게 안 하느냐, 때에 따라서 법정금액만큼 적립을 해야 되는데 사실 저희들이 그것이 여러 가지 시 재정상 소홀한 것이 사실입니다. 사실이다 보니까 지금껏 해서 100억원 정도 모으다 보니까 이것을 정비사업할 때 돈을 쓸 데가 많고 일부는 특별하게 지금 해 줄 수 있는 금액이 안 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그렇게 되었는데 저희들이 하여튼 내년부터 우선 급한 부분부터 쓸 수 있도록.
김창은위원
그렇게 얘기하면, 대구가 지금 현재 3대 도시에서 4대 도시로 밀린 것은 옛날입니다, 사실은. 신공항이 들어오면서 4대 도시로 되었는데 조금 있으면 5대 도시로 또 밀립니다. 왜 그런지 압니까? 죄송한 이야기지만 공무원들의 보수성, 첫째. 그리고 무사안일주의, 물론 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일부 특정 부분에서 정말 폐쇄적이고 보수적이고 무사안일적인 이런 행정이 바로 대구시를 침체의 늪으로 빠뜨리는데 일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데는, 현재 대전 같은 데는 207억원 받아서 179억원을 집행했단 말입니다. 대구시가 어떻게 따라가겠어요? 다른 시·도를. 우리보다 반도 안 되는 광주가 지금 34억원을 지출했어요. 울산이 189억원을 지출했어요. 돈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안 하는 것 같으면 기금을 운용하지 말아야지요. 받지 말아야 되지. 그렇게 해 놓고 말로만 도시재창조를 하고 대구를 발전시킨다고 그렇게 말로만 부르짖어서 되겠습니까? 하라고 있는 돈도, 조성한 돈도 제대로 못 쓰고 회의운영비 27만원 쓴 것이 2011년부터 시작해서 10년 동안에 쓴 것이 다입니까? 일 안 한다는 것 아닙니까? 다른 데는 죽자 살자 쓰고 뭔가를 위해서 머리를 맞대고 고민을 하는 역력한 빛이 드러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대구는 침체의 늪을 못 벗어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다른 데는 지금 막 갖다 넣는데. 제가 말하는 것은 일을 안 한다는 것입니다. 돈을 받아놓고도 일을 제대로 안 한다는 말입니다. 돈 27만원 썼습니다, 10년 동안에. 돈 109억원 받아놓고. 그렇게 해서 핑계대면 2011년도부터 법이 개정되어서 지자체에서 돈을 안 주어서 더 이상 못 모았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고 앉았고 말이야. 뭐 잘못된 것이 있습니까?
종도
김종도도시재창조국장
위원님···
김창은위원
이것 보세요. 자꾸 그런 이야기 하지 말고 가지고 있는 자료를 보시라고. 지자체별 2013년도 이것 기금운용 현황을 보면 나오잖아요. 다른 데서 내가 받았어요. 27만원이 뭡니까? 27만원이. 다른 데는 퍼붓고 앉아 있는데. 장난치는 것입니까?
종도
김종도도시재창조국장
그래서 대전하고 이런 데 사례를 한번 보고 저희들도 쓸 수 있는 부분은 내년부터 적극 지출하도록 연구하겠습니다.
김창은위원
은행에 좋은 일 시킬 일 있습니까? 은행하고 자매결연 맺었습니까? 국장님, 은행하고 자매결연 맺었습니까? 과장님, 자매결연 맺었습니까?
춘욱
박춘욱도시재생추진단장
아닙니다.
김창은위원
아니면 예산담담관실하고 자매결연 맺었나?
춘욱
박춘욱도시재생추진단장
위원님 말씀 전적으로 공감하고 반성하고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저희들이 적극적인 행정을 해서 기금이 지금 타 시·도보다 저희들이 좀 부족한 점은 있습니다마는 부족하지만 그 범위 안에서 최대 공평하게 쓸 수 있는 부분들을 찾아서 쓰겠습니다. 안 아끼고 쓰겠습니다. 쓰고 다시 기금 적립하는데 있어서는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해서 많이 적립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창은위원
적립에도 신경을 써야 되겠지만 기 들어와 있는 기금을 모은 이유가 정말 어렵게 지금 재정비사업을 하고 추진을 하고자 하는 시민들 도와주라고 이 기금을 조성했잖아요?
종도
김종도도시재창조국장
예.
김창은위원
그러면 그 목적사업에 맞게 기금을 운영하고 써주어야 되지요. 우리가 돈을 100억원 은행에 넣어놓고 불끈 쥐고 있으려고 모은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종도
김종도도시재창조국장
예.
김창은위원
그런 목적사업에 맞게 써주어야 되는데 정말 한심한 것이 다른 시·도는 눈에 불을 켜고 쓰고 있는데, 재창조를 위해서 발전을 위해서 쓰고 있는데 우리 대구시는 10년 동안에 돈 107억원 모아서, 그리고 12년부터 시작했으면 또 법이 바뀌어서 못 모으고 있어요. 107억원 모아서 27만원 썼다는 것이 뭡니까? 이러고도 여러분들이 앉아서 우리 대구를 걱정하고 대구 발전을 위해서 논의할 자격이 있다고 생각합니까? 조금 있으면 미안한 이야기인데 대구가 울산에 밀립니다. 4위도 또 뺐겨요. 심각하게 우리가 받아들여야 됩니다. 아까 그랬지요? 안 된다, 안 된다 소리 하지 마라니까. 인천한테 뺏긴지는 벌써 오래 되었습니다. 우리 대구의 위상이 뭡니까? 조금 있으면 울산을 못 따라갑니다. 17개 시·도 세종시까지 포함해서 청와대 들어가면 자리가 다섯 번째로 삣깁니다. 지금 네 번째 싸우고 있어요. 인천하고 대구하고 내가 3위니 니가 3위니 싸우다가 한 달은 인천이 3위고 한 달은 대구가 3위고. 조금 있으면 울산이, 대전이 대구를 능가합니다. 그 책임은 누가 질 것이냐, 아무도 책임질 사람이 없습니다. 이러면 안 됩니다. 정말 대구가, 이것이 지금 도시재창조국에서만 이런 것이 아니고 전반적으로 전체 대구시 공무원 각 실·국이 이런 생각을 가지고 간다고 하면 대구는 비전이 없습니다. 권 시장이 아무리 해도 발전이 없습니다. 왜? 진취적인 기상을 가지고 못 하고 폐쇄적이고 보수적이고 무엇이든지 부정적이고 누가 무슨 이야기를 하면 와이로 먹었나, 물 먹었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또는 그렇게 쳐다보는 그런 구조 하에서는 대구가 발전할 수 없습니다. 정말 공무원들이 마음을 여세요. 이것 하나만 봐도 나는 정말 피가 올라와요. 나중에 울산이나 대전에 밀렸을 때 오히려 대구가 추락했을 때 그 책임은 시민이 지는 것은 아니잖아요? 시민이 져야 됩니까? 왜 젊은이들이 수도권을 떠납니까? 일자리가 없으니까 가지요. 월급 작게 주니까 갈 수밖에 없지요. 대구에 미스가 그렇게 많답니다. 결혼 대상자를 못 찾아서 그렇겠지요. 왜 젊은이들이 떠나는지를 우리가 각성을 하고 조금조금씩 도와주어야지요. 도시창조 하나만 아니고 전체가 좀 열린 마음으로 행정을 펼쳐주어야 됩니다.
종도
김종도도시재창조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재구위원장
자···
김창은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내년 이맘 때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 다시 이 문제를 가지고 재론하지 않도록 진짜 고민을 좀 하십시오. 정말 부탁드립니다. 이 돈 불끈 쥐고 앉아서 포수 뭐 떨어가지고 해결할 일이 아닙니다. 목적사업에 맞게 쓰세요. 그렇게 해서 조그마한 뭔가라도 만들어 내세요. 가시적인 성과를 내년 이맘때 진짜 가지고 오기를 기대하고 또 요구합니다. 그리고 정말 정비기금이 몇 푼 안 되지만 대구발전을 위한, 도시재창조를 위한 소금이 밀알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당부드리겠습니다.
종도
김종도도시재창조국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김창은위원
미안합니다마는, 떠들어서 미안한데 떠들었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진짜 마음에 있는 충언이라고 생각하시고 받아주세요. 받아주시고 정말 다시 한 번 더 부탁드리겠는데 열고 진취적인 기상을 가지고 마음을 여세요. 열고 정말 내 일이라고 생각하고 고민을 해 주시기를 이 자리에 계시는 분들한테 부탁드리겠습니다.
종도
김종도도시재창조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창은위원
이상입니다.
조재구위원장
김창은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본 위원장으로서도 사실 회의수당 문제, 회의 개최를 한 번 해서 3명이 27만원 지출했다는 자체는 지금까지 우리가 적극적인 행정을 펼치지 않았다, 이래서 대구가 침체되어 있다는 내용인데 도시재창조국장님 이하 과장님들은 타 시·도의 사례에 비해서 어떻게 보면 지금 시민의 입장에서 시민의 대의기관으로써 김창은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권영진 시장님이 취임하고 과감한 협정을 펼치라고 했는데 이때까지는 그런 부분이 사실은 제대로 되지 않았다고 하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변해 보십시오.
종도
김종도도시재창조국장
예. 김창은 위원님이 좋은 지적하셨는데 내년에 하여튼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좋은 답변을 드리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조재구위원장
예. 제대로 챙겨주시고 저도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공동주택 비리 특별감사에 대해서, 공동주택 비리에 대한 특별감사는 대구시 감사관실에서 작년에 8월부터 시행하고 있고 금년 10월부터 확대를 해서 진행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종도
김종도도시재창조국장
예.
조재구위원장
본 위원이 이와 같은 자료를 특별히 요청해서 받은 자료에 의하면 2013년 8월부터 2014년 5월까지 42개 단지를 감사했는데 438건의 위반사항을 지적한 실태를 보고 있습니다. 유형별로 지적한 내용을 보니 입찰 및 계약이 124건, 회계처리 부적정이 106건, 관리비 40건, 행정 및 허위정산이 8건, 기타가 160건입니다. 조치결과에는 보면 고발 1건, 수사의뢰 12건, 과태료 부과 72건, 시정·개선·주의가 373건인데 공동주택은 잘 아시다시피 공금횡령과 유용을 비롯해서 관리비 부과 및 잡수입 처리, 또 위탁관리업체 선정 등 여러 가지 사회적 문제점들이 대두되어 있는데 정부의 3.0 선도과제로 선정이 되었고 시민들도 계속적인 감사를 해 줄 것을 희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감사를 시행하고 있는 감사관실의 애로사항을 파악해 보니까 뭐가 애로사항인지 알아봤습니다. 감사대상으로는 71개 단지가 있지만 공동주택 감사팀이 T/F팀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도 3명밖에 되지 않아서 감사인력이 부족하다, 그래서 구·군에서도 인력이 지원되지 않고 있는데 이런 부분을 감사실하고 결과 처분에 대한 명확한 근거 마련을 위해서 조례 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도시재창조국에서는 조례 제정이나 인력 지원 문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해 본 적이 있습니까?
종도
김종도도시재창조국장
우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인력 지원 문제나 조례 제정 때문에 검토한 적은 없습니다. 우선적으로 제가 생각하는 것은 공동주택 관리 비리 문제는 바람직한 것은 감사 문제를 해결할 것이 아니고 시스템적으로 제도가 되어야 된다, 그래서 주민들 관리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은 외부의 회계감사제도라든지 자율적으로 제도적으로 해결되어야 되는데 비리가 너무 심각하고 그동안에 관에서 개입을 안 했기 때문에 우선 급한 부분은 시 감사관실에서 시민들 요청을 받아서 감사를 해서 수사해서 고발도 하는 상황입니다마는 이것은 한시적인 상황이라고 보고요. 이것이 계속적으로 갈 수 없다, 저는 이런 제도들이 감사관실을 통해서가 아니고 외부의 전문기관인 회계사라든지 그런 기관에서 아파트 관리 문제를 회계감사제도를 한다든지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보완 장치가 필요하다, 두 번째는 구·군에서 공공기관에서도 이것을 관리하는 문제를 적극적으로 안 했는데 이것도 제도적으로 정비를 해서 앞으로는 아파트 관리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개입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감사하는 문제는 제가 봤을 때는 한시적으로 하는 것이지 정말 바람직한 제도는 아니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감사 인력 보충 문제는 검토를 하지 않았습니다.
조재구위원장
그래서 이런 부분에 공동주택에 각종 입찰, 계약 및 회계처리가 많이 부실합니다. 또 이로 인해서 주민 간에 갈등이 사회적 문제로 부각되고 있는데 행정기관에서 적극적으로 감사를 해서 관례적인 부정을 방지해 주고 입주민 간에 불신을 해소해야 한다는 책임이 있다고 보는데 사실 공동주택 관리 업무는 도시재창조국 소관이지만 국장님 이야기대로 구·군에서 협조가 많이 되어야 된다고 보고 있고. 또 부서 간에 긴밀한 협조가 필요하고 관리부서인 도시재창조국에서 감사 결과를 면밀히 파악을 하고 공동주택의 비리 발생에 대한 문제점과 근본적인 제도개선 방안을 관련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도 개선을 위해서 관련 조례를 조속히 제정하도록 하고 또 구·군에서도 공동주택에 대한 감사팀을 조기에 구성하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종도
김종도도시재창조국장
예.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조재구위원장
류규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하
류규하위원
위원장님 질의하신 데 대해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공동주택 관련해서 지난번에 동을 대표하는 분들 교육을 시킨다고 했잖아요?
종도
김종도도시재창조국장
예.
규하
류규하위원
교육을 먼저 시켜서 안 될 때 감사를 하는 쪽이 오히려 나을 것 같고, 교육 자체를 시키면서 지난번에 식사하면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동영상이 남아서 누구나 쉽게 볼 수 있도록 해서 이 사람들이 수의계약을 하는지 뭐 하는지 몰라서 못 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동 대표가 갑자기 선출되면 이 사람은 덕망이 있어서 선출되었는데 내용은 하나도 모르니까 관리소장이 시키는 대로 하는 거라.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알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어떤 경우는 이렇다, 법은 어떻다고 하는 것을 하나 좀 일목요연하게 만들어서 공동주택 쪽으로 운영위원장도 될 수 있고 동 대표도 될 수 있는 이런 사람한테 전해주므로 해서 미연에 이런 것을 방지할 수 있지 않겠나 하는, 전에 왜 그런 말씀 하셨잖아요?
종도
김종도도시재창조국장
예.
규하
류규하위원
그런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종도
김종도도시재창조국장
그래서 저희들이 아파트 관리 문제는 제일 큰 문제가 주민들이 자기 집이고 자기가 돈을 내는 자기 집이면서도 관심이 없다는 것이 제일 큰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관리주체들끼리 짜고 비리를 저질러도 그게 드러나지 않는 것입니다. 자기 주민들이 거기에 관심이 없고 돈만 내고 아파트 관리비만 내면 알아서 하겠지, 이런 식으로 던져버리니까 그런 데 대해서 비리가 엄청 커지는 요인도 있고 또 그동안에 행정기관에서도 했냐? 자치영역이라고 생각하고 개입을 안 하다 보니까 비리를 키운 측면이 큽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관리주체를 교육을 시켜서 역량도 높여야 되겠고 또 아파트에 사시는 주민들도 그런 데 관심을 가지도록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아파트 관리에 자기가 직접 개입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고 있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대로 용역이나 공사를 할 경우에 주민들이 잘 모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올해부터 아파트관리 전문가 자문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요청을 하면 각 분야 전문가들이 있습니다. 변호사부터 시작해서 기술자까지 다 있기 때문에 용역할 때 어떻게 하면 공사비를 다운시키고 계약할 때는 이렇게이렇게 해라 하면서 자문을 할 수 있는 그런 자문단도 운영하고 있고 저희들이 여러 방면으로 관리 문제를 어떻게 하면 좋은지 연구를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일반 주민들이 정말로 쉽고 구체적으로 알 수 있는 프로그램들도 앞으로 더 많이 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규하
류규하위원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동영상으로 간단하게 아주 알기 쉽도록 해서 예를 들어 지역방송업체를 통해서도 한 번 정도 방영을 한다든지, 아니면 시 홈페이지에 해 놓으면 누구라도 아파트 관리비가 어떻게 되는지 관심 있게 볼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를 하는 게 안 좋겠나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미리 감사해서 하면 엉망진창인데 그런 것을 해서 했을 때 어떤 효과가 있는지도 한번 해 보고 그래서 좋은 안이 있으면 더욱 더 보강해서 하는 그런 쪽으로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종도
김종도도시재창조국장
예. 여러 가지 생각해 보고 상의도 드리겠습니다.
조재구위원장
최재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훈위원
달성군 최재훈 위원입니다. 국장님 사진 잘 봤습니다. 봤는데 이렇게 고급스럽게 프린트할 필요가 있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개인적으로. 대구교도소 이전 관련해서 짧게 여쭈어 보겠습니다. 올해 11월부터 공사 착공에 들어간다고 하는데 사실입니까?
종도
김종도도시재창조국장
예.
최재훈위원
그런데 하빈 지역의 주민들이 아직도 찬성하는 주민하고 반대하는 주민하고 갈려서 지금도 서로 욕을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인데 아직 토지가 100% 보상이 안 되었지요? 재결 중에 있는 것도 있고 그렇지요?
종도
김종도도시재창조국장
80% 넘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재훈위원
나머지 20% 정도 절차가 끝날 경우에 과연 주민 분들이 수용하겠으며 국가에서 약속한 부분이 있다고 하는데, 인센티브가. 대구시에서 하빈 주민 분들을 위해서 100% 국비다 보니까 시에서는 약간 손을 떼놓고 있는 경향이 있는 것 같은데 시에서 주민들을 위해서 인센티브 확보를 위해서 노력하는 부분이 있습니까?
종도
김종도도시재창조국장
그때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마는 구체적인 사항은 도시계획과장이 그때부터 계셨기 때문에 도시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최재훈위원
알겠습니다.
광석
김광석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김광석입니다. 하빈면 주민이 요구한 사항도 있고 달성군에서 하빈면 중장기 발전계획을 수립해서 저희들한테 제출한 것이 있는데요. 4차순환도로 같은 것은 지금 성서IC에서 하빈 감문 간 도로인데 이것이 예타를 신청한 상태고 그다음에 농로나 마을진입도로 같은 경우에는 2011년하고 2013년에 7건 해서 지금 공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다음에 봉산하고 하산의 도시계획정비를 사실 하빈면 일대가 거의 대부분이 면소재지하고, 봉산 쪽을 빼놓고 전부 다 그린벨트이기 때문에 더 이상의 도시계획으로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것은 없더라고요. 계속 연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하빈의 충효체험지구 조성 이것은 육신사 관광 개발 사업을 했고요. 그다음에 주민복지 차원에서 의료 서비스라든지 면민복지회관 같은 경우는 2014년 1월달에 준공된 줄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일부는 하고도 있고 계속 진행 중인데 또 주민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많이 미흡하다고 보여집니다.
최재훈위원
시공 시작하면 좀 더 주민 분들 목소리에 귀를 기울일 수 있도록 시에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석
김광석도시계획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재훈위원
그리고 장기미집 도시계획시설 관련해서 여쭈어 보고 싶은 것이 최초 보고할 때부터 2년마다 지방의회에 보고하기로 되어 있다고 하는데 이번에 보고가 안 되어 있습니까? 2년의 공백기간 동안.
광석
김광석도시계획과장
2년 전에 보고를 한 번 했고요. 지금 저희들 입장에서는 관리부서인 도로과하고 공원과에서 용역을 준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하고 집대성해서 총괄적으로 보고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최재훈위원
제가 의문이 드는 것이 개인 토지가 10년이 경과하면 토지를 매수 청구할 수 있다고 하는데, 도시계획시설이 되는데 만약에 일부 토지 소유자가 토지 매수 청구를 할 경우에 그 도시계획시설 전체가 지정 해제의 필요성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관계가 어떻게 합니까? 도시계획시설 일부 소유자가 토지 청구를 할 경우에, 매수청구를 할 경우에 그 관계를 시에서는 어떻게 대처하고 있습니까?
광석
김광석도시계획과장
지금까지 법 제도가 도입되고 난 이후에 2000년도.
최재훈위원
지금 전혀 없습니까?
광석
김광석도시계획과장
총괄적으로 69필지를 매수청구해서 시에서 샀습니다.
최재훈위원
여기는 청구가 접수된 게 69필지라고 나와 있는데요?
광석
김광석도시계획과장
아닙니다.
최재훈위원
69필지 청구될 경우에 전액 다.
광석
김광석도시계획과장
샀습니다.
최재훈위원
보상을 받습니까?
광석
김광석도시계획과장
한 필지를 지금까지 못 사들였는데 그게 수성유원지에 두산동 285-7번지인데 이게 처분행위 가처분등기가 돼서 못 사들였고요. 나머지는 다 사들였습니다.
최재훈위원
매수청구권 자체가 의사표시만 하면 바로 채권이 발생하는 그런 성격입니까?
광석
김광석도시계획과장
예. 맞습니다.
최재훈위원
아까 제가 원 질문으로 돌아가서 도시계획시설 중 일부를, 전체 100% 토지소유자가 아닌 일부 토지소유자가 이거를 매수청구를 할 경우에 시에서는 어떻게 이걸 해결합니까? 이 도시계획시설자체에 대해서 어떤.
광석
김광석도시계획과장
매수청구를 해놓고 나중에 계획에 따라가지고 공사를 할 때는 그 필지만큼은 보상을 안 드리는 거지요.
최재훈위원
1,634필지가 지금 매수청구 대상이라고 하는데 이거에 대해서 만약에 이 소유자들이 매수청구권 자체가 의사표시만 하면 채권이 발생하는 형성권적 그런 성격이 있다면 1,634필지 소유자들이 만약에 대규모로 매수 청구할 경우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거기에 대한 우리 시의 대안이 있습니까?
광석
김광석도시계획과장
그렇게는 지금까지, 재원은 지금까지 그렇게 충당이 안 될 것 같고요. 1,600필지하고 69필지 이게 매수청구권이 시민들이 안 하는 이유는 그 편입토지만 보상을 드리고 나머지 잔여부분에 대해서는 보상을 못 드리고, 그다음에 지상물에 있는 보상도 못 드리고 하니까 매수청구하는 실적률이 낮은 실적입니다.
최재훈위원
그러면 지상물이 없을 경우에 대한 토지매수청구에 대한 기본적인 대책은 수립이 되어 있지 않은 상태네요?
광석
김광석도시계획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건축물에 대한 보상이나 영업권 자체를 보상을 안 드리니까 나대지의 경우에만 청구를 한다고 보여집니다.
최재훈위원
결국에는 이 부분이 계속 도시계획시설에 묶여가지고 소유권이 계속 제한받는 상태로 남아 있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광석
김광석도시계획과장
예. 그리고 이제.
최재훈위원
용역결과를 계속 기다리고 용역결과가 나오면 바로 우리 시에서 어떤 액션을 취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그러면?
광석
김광석도시계획과장
내년도 공원과하고 도로과에서.
최재훈위원
나와 봐야 압니까?
광석
김광석도시계획과장
예. 전체적으로 지금 용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총괄적으로 해서 한꺼번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재훈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꼭 보고 좀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종도
김종도도시재창조국장
위원님 제가 추가적으로 말씀을 좀 드리면 장기미집행도시계획 시설인데 근본적인 문제는 이게 돈 문제입니다.
최재훈위원
예.
종도
김종도도시재창조국장
재원만 있으면 다 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2020년에 일몰제가 적용이 되면 만약에 그걸 매수를 못하면 다 풀어줘야 되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거를 정말 필요한 시설, 아닌 시설 구분을 해서 정말 필요한 시설은 재원 범위 내에서 사들이고 나머지는 해제하는 방향으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최재훈위원
참 여쭤보고 싶은 게 정말 필요한 시설이고 아니고의 가부를.
종도
김종도도시재창조국장
그러니까 우리 용역을 내년에 한다는 게 그겁니다.
최재훈위원
알겠습니다. 결과 꼭 좀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종도
김종도도시재창조국장
예.
최재훈위원
도로명 선정 관련해서 도로명의 선정절차가 어떻게 됩니까? 국장님. 새도로명, 어떤 지역을 개발할 경우에 도로명에서 시에서 어떻게 개입할 여지가 있습니까? 아니면 구·군에 전적으로 맡기는 상황입니다.
종도
김종도도시재창조국장
우리 시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최재훈위원
시에서 하고 있습니까?
종도
김종도도시재창조국장
예.
최재훈위원
달성군 새로 나온 도로명, 대구 달성군뿐만이 아니겠지만 도로명 선정 절차에 대한, 결과에 대한, 도로명에 대한 주민 분들의 불만이 상당히 많습니다. 자기 지역의 어떤 오래된 사찰이라든지 전통이라든지 깡끄리 무시된 채 어떤 새로운 사업, 신규사업 이걸 홍보하는 효과로 도로명을 만드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대구시는.
종도
김종도도시재창조국장
예.
최재훈위원
그런 경우는 주민 분들의 의견자체가 무시되는 상황인데 이거에 대해서 검토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국장님. 시정이 될 수 있겠습니까?
종도
김종도도시재창조국장
우선 기본적인 생각은 저희들이 올해부터 도로명 주소를 시행을 했는데 이게 부분적으로 보면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주민들 의사도 그렇지만 지명이나 이런 부분하고 같이 연관해서. 그래서 지금은 시작했는 단계기 때문에 당장은 어렵다고 보이지만 우선 정착이 어느 정도 되어 가는 시점에서는 그걸 정리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최재훈위원
동사무소나 읍·면에 꼭 좀 의견을 교류하고 주민의견을 반영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입니다.
종도
김종도도시재창조국장
그래서 안 그래도 문제 있다는 것은 알고 있기 때문에 어떤 방향으로 접근할지 연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재훈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담당과장님한테 감사한 사업이었는데 사랑의 1,000호 짓기 사업, 이게 그런데 보니까 3년으로 되어 있던데 3년이면 끝나는 겁니까? 그러면?
종도
김종도도시재창조국장
우선 처음에 계획 잡을 때 3년 동안 1,000호를 집 수리해 보자, 저소득층 집수리 1,000호 해보자고 해서 그렇게 구체적으로 목표를 잡으려고 3년 동안 했는 건데 이 사업은 계속 지속을 할 겁니다. 확대할 겁니다.
최재훈위원
저번에 업무보고 때 제가 여쭤보니까 사랑의 1,000호 대상지를 정하는데 있어서 우리 시에서 사실 파악하고 있는 부분이 제가 미비하다고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그래서 그 이후에 시정이 되고, 선정절차가 다 이루어져서 과장님이 말씀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종도
김종도도시재창조국장
예.
최재훈위원
그런데 이 사업에 대해서 돈이 들어가는 사업도 아니고, 시비가. 직접적으로. 참 좋은 사업인데 3년으로 못 박아놓고 이렇게 하는 게 만약에 1, 2년 성과가 좋으면 이거는 내년도, 후 내년도 계속 할 수 있는 사업 아니겠습니까? 국장님은 어떻게?
종도
김종도도시재창조국장
우리가 처음에 3년 한 것은 시작하면서 이게 1,000호 하는 어떤 구체적인 양을 정하면서 그렇게 된 거지 3년하고 마치라는 소리가 아닙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걸 계속 확대 재생산하는 그런 사업으로.
최재훈위원
이런 사업은 참 아이디어도 좋고, 돈도 우리 시비가 많이 들어가는 사업도 아니고 단지 인력 부분이 충당되어야 할 부분인데 이번에 제가 이거 한번 알아보니까 읍·면 사무소, 동사무소에서도 잘 모릅니다. 어떻게 선정, 노후화되는지 안 되는지 정말 잘 아는 분, 복지단체에서 오래된 복지단체, 그 지역에 있던 오래된 복지단체에서 이거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어가지고 저희 지역 같은 경우는 제가 그걸 기본으로 해서 올렸는데 만약에 이거 앞으로 계속할 사업이라면 꼭 하실 때 시 우리 공무원님들 참 바쁘신데 선정 대상하는데 많이 투입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지역의 오래된 기관단체를 좀 이용하셔가지고 이 사업이 계속 지속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종도
김종도도시재창조국장
예. 일선 구·군하고 협의해 가지고 좀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선정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재훈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조재구위원장
최재훈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이귀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귀화위원
국장님, 전 직원 수고 많으십니다. 행감자료 100페이지에 단독주택지 관리방안 연구현황에 대해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단독주택지는 1종 일반주거지를 유지하면서 미래지향형 관리 방향을 마련하기 위해 본 연구를 실천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단독주택지를 관리하기 위해서 도시기본계획법에 보면 7층 이하 아파트를 허용하도록 하는데 이거는 연구목적에 상반된 결과로 동떨어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도
김종도도시재창조국장
우선적으로 독주택지를 유지한다하는 큰 틀에서요. 이게 주민들이 살다보니까 층수가 낮고, 그다음 예를 들면 4층짜리 연립주택 이런 걸 재건축 하려고 하면 현실적으로 벽이 생깁니다. 4층짜리 헐고 4층짜리 짓는다고 하면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7층까지 범위 내에서 그걸 계획한 필지 상황을 봐가면서 7층까지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귀화위원
국장님, 지금 3종 지역에도 시공사가 사업성 때문에 전혀 개입하지 않습니다.
종도
김종도도시재창조국장
예.
이귀화위원
그런데 지금 1종 주거지에 4층으로 짓는데 7층 아파트 짓는다고 하면 시공사가 누가 달려들겠습니까?
종도
김종도도시재창조국장
그런데 시공사가 호응하고 안 하고 그런 문제보다도 앞산 송현동에 무슨. 장관빌라 같은 경우에는 지은 지 수십 년이 됐는데 주민들이 리모델링하거나 좀 고쳐야 되는데 층수제한이 딱 걸리니까 사업성이 너무 없는 겁니다. 자기들은 자기 돈 부담해서라도 하고 싶은데 조금이라도 시에서 도와주면 우리는 하고 싶다, 이런 의사표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장관빌라.」하는 이 있음
이귀화위원
그런 현실적으로.
종도
김종도도시재창조국장
그렇게 되면 지금 장관빌라가 7층으로 올라간다면 그 어떤 도시계획적인 측면에서도 이걸 너무 훼손하지 않고, 또 주민들도 지금보다 두배 정도 올라갈 수 있거든요.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주민들을 도우면서 사업성도 보장할 수 있는 방안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귀화위원
그런 방안도 이해는 좀 갑니다마는 그러면 인접해 있는 주택지역에는 옆에 있는 7층은 허용하는데 4층만 제재한다면 이해를 하겠습니까? 인접주택이?
종도
김종도도시재창조국장
아니, 그러니까 이거를 그 지역만 하겠다는 이야기가 아니고요. 1종 주거지역에 주민들이 이렇게 개발하겠다고 주민협정 같은 것을 해서 그러면 우리도 7층까지 해보자, 이렇게 들어오면 그쪽도 적정한 절차를 거쳐서 허용을 해주겠다는 말씀입니다.
이귀화위원
그러면 허용하면 일률적으로 만약에 장관아파트 이야기를 말씀하시는데 아파트 말고 주택에 결과적으로 몇 채 전부 다 동의를 얻어서 같이 이렇게 7층을 하겠다면 결과적으로 허용을 한다는 말씀입니까?
종도
김종도도시재창조국장
구체적인 안이 들어오면, 주민들이 제안을 하면 저희들이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이나 이런 걸 거쳐서 적합한지를 검토한 후에 적합하다면 허용할 계획입니다.
이귀화위원
그러면 1종인지 2종인지, 모든 법을 허용하는 범위가 1종은 4층이라고 규제를 딱 만들어놨는데 이 부분부터 손을 대놓고 이야기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종도
김종도도시재창조국장
지구단위계획 같은 기법을 통해서,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다 7층으로 올려 준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구체적으로 예를 들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기들이 너무나 필요해서 우리 지역은 7층으로 가야 되겠다고 주민들이 안을 가지고 오면 그걸 검토해서 7층 범위 내에서 허용을.
이귀화위원
결국은 검토가 애매모호하잖아요? 검토가. 검토를 어떻게 한단 말입니까? 전문가를 구성해서 검토하겠다는 말입니까?
종도
김종도도시재창조국장
필수적으로 도시계획위원회를 거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귀화위원
그러니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거치는 부분도 물론 거기에서 거치면 결과적으로 나중에 이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가지고 이 사업이 나중에 폭주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종도
김종도도시재창조국장
그런데 이거는 다 해준다는 이야기는 아니고, 조건을 저희들이 지침을 만들어서 일정, 예를 들면 연수라든지 또 도로 폭이라든가 이거를 감안해서 저희들이 해드린단 이야기입니다. 예를 들면 최소 6m 이상 도로가 구획된 블록이라든지, 또 최대 6m 이상 도로로 구획된 2개의 가구라든지 이런 조건을 만족할 경우에 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앞으로 지침안을 만들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귀화위원
시행을 함에 있어서 지금 이렇게 연구를 함에 모든 관리규정과 지침이 다 마련되겠죠?
종도
김종도도시재창조국장
예.
이귀화위원
마련됨에 따라가지고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것은 7층, 4층이 명확하게 구분되어 있는데 물론 국장님 답변은 일리가 있습니다만 지금 아까도 25년 이상된 오래된 아파트가 거의 20평 이하가 산재되어 있습니다. 그런 아파트도 앞으로 누수가 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 관계로 해서 새롭게 7층으로 전환시켜서 짓는 것은 타당하다고 보는데 거기에 따른 형평성 문제가 대두가 된다는 말이죠. 형평성 문제가. 형평성 문제가 만일에 될 때 인접해서 전부 너나 나나 다 했을 때 그때는 전부 다 심의위원회 거쳐가지고 다 결정을 그렇게 할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묻는 겁니다.
종도
김종도도시재창조국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구체적으로 주민들이 안을 그려가지고 오면, 아까 어떤 조건이 되는 지역에서 그려서 오면 주변지역 여건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우리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거쳐가지고 주민들은 7층으로 해놨지만 이것은 6층 정도가 맞겠다, 5층 정도가 맞겠다, 그렇게 결정을 해 드릴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귀화위원
그러면 심의위원회에서는 결정에 따라가지고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다는 말씀이십니까?
종도
김종도도시재창조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귀화위원
명확한 규정은 없다는 말입니까?
종도
김종도도시재창조국장
예. 이거는 그렇게 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겠다, 이 말씀이지요. 다 해 준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이귀화위원
앞으로 전망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도
김종도도시재창조국장
그런데 진짜 필요한 지역이라든지 이런 데는 아마 혜택을 많이 볼 수 있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요. 도시계획이 지금 너무나 고정되어 있다 보니까 시민들이 몇 십년 동안 갑갑해 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런 거라도 좀 해서 저희들은 시민들 좀 도와드리고 싶고, 또 층수제한이 아니더라도 여러 가지 시민들이 새로운 리모델링할 수 있는 길들을, 단독주택을 유지하면서도 할 수 있는 길들을 계속 지금 보완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귀화위원
그런데 물론 다 이해가 갑니다만 지금 현재 아까 장관빌라 같은 경우나 20평 미만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전부 다 영세한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종도
김종도도시재창조국장
예.
이귀화위원
그런 사람들이 과연 4층에서 7층을 갖다가 짓는다고 가정을 하게 되면 거기에서 시공사하고 협의과정에도 굉장히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공사비가 그에 따라서 차이가 날 것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실현가능성이라든지 이런 것도 앞으로 문제점이 대두가 될 수 있으니까 이 연구현황을 보고 앞으로 정말 시행을 해도 될는지 안 될는지 깊이 한번 고민을 해서 시민들에게 이 연구현황이 실효성 있게 될 수 있도록 좀 노력해 주세요.
종도
김종도도시재창조국장
예. 당연한 말씀이고요. 만약에 그런 제안이 들어오면 시공사 선정까지 주민들 편에 서가지고 여러 가지를 같이 고민하면서 진행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귀화위원
이것도 탁상으로 하지 말고 실질적으로 일을 할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종도
김종도도시재창조국장
예.
이귀화위원
그리고 하나 더 질문하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최재훈 위원님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만 도로명주소에 관련해서 제가 또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도로명주소가 도입된 지가 몇 년이 되었지요?
종도
김종도도시재창조국장
올해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이귀화위원
아니, 처음 시작단계가 몇 년도부터 되었습니까?
종도
김종도도시재창조국장
처음에 발표가 난 건 1996년도부터 시작이 되었고요. 도로명주소법은.
이귀화위원
전면 시행한 것은 올해 1월 1일부터 되었죠?
종도
김종도도시재창조국장
예.
이귀화위원
1996년부터 도입을 하면서 여러 가지 연구와 시행과 모든 걸 다 이렇게 4년 동안, 1996년부터 했다, 그랬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2014년이니까 거의 7년 동안 했다, 그지요? 지금까지 그러면 지금 도입상태가 도입할 때 그때 8년 전에 부터 시작했는 것이 2014년 전면 시행함에 있어가지고 아직까지 제대로 된 도로명을 숙지도 하지 못하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지금 현재 도출되고 있습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종도
김종도도시재창조국장
지금 연초보다는 저희들 도로명주소 사용률이 다소 올라가긴 했습니다만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귀화위원
그러니 지금 항간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언론에도 지난번에 발표한 바 있습니다만 지난번 주소대로 다시 환원하는 게 낫겠다는 시민의 여론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알고 있습니까?
종도
김종도도시재창조국장
예.
이귀화위원
이거는 제가 알기로는 선진국의 도로명주소를 따라서 시행을 한다고 이야기를 들었는데 우리나라 분단된 국가, 북한에도 시행연도가 언제인지 압니까? 도로명주소 했는지가 언제인지 압니까?
종도
김종도도시재창조국장
그거는.
이귀화위원
굉장히 오래 되었습니다.
종도
김종도도시재창조국장
예.
이귀화위원
그런데 자꾸 선진국 말씀은 좀 하지 마시고.
종도
김종도도시재창조국장
예.
이귀화위원
8년 동안 죽 해오면서 정부 예산이 엄청나게 투입되었습니다, 이 돈이.
종도
김종도도시재창조국장
예.
이귀화위원
그런데 가시적인 효과가 지금 현재 전혀 나타나고 있지 않고 있거든요. 앞으로 시민들에게 어떻게 어필해야만 도로명주소를 빨리 숙지할 수 있을 건지 연구를 해봤습니까?
종도
김종도도시재창조국장
작년부터 저희들이 홍보라든지 여러 가지 캠페인을 하고 이런 것들 하고 있는데 사실상 올해 초부터는 시행하면서 여러 가지 혼란을 줄이기 위하여 제일 중요한 것은 시민들이 알고 사용을 해야 되는데 사용률이 연초에 엄청나게 낮았습니다. 그래서 우체국 중심으로, 그다음에 택배사 중심으로 해가지고 도로명주소 전환을 시키도록 하고, 또 우체국 창구에 우리 직원들이 직접 나가서 우체국하고 협정을 맺어서 우체국에 오는 분들이 지번주소 쓰는 사람들한테 직접 창구에서 도로명주소를 쓰도록 홍보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연초에 한 16%도 안 되는 도로명 사용률이었는데 지금은 활용도가 70% 가까이 올라왔습니다. 이제는 제가 봤을 때 큰 고비는 넘겼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귀화위원
지금 시민들이 도로명 숙지율은 지금 한 70% 정도 사용을 하고 있는 게.
종도
김종도도시재창조국장
숙지가 아니고 사용을 하고 있는 게 우체국에 가서.
이귀화위원
그러니까 제가 질문 드리고자 하는 부분은 사용을 70% 하니까 주민들 숙지는 100% 가까이 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종도
김종도도시재창조국장
숙지가 아직 덜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홍보 하는데 좋은 것은 학생들 이용하는 홍보가 좋지 않겠나, 그래서 교육청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데 예를 들면 저학년생들 옛날에 숙제장 합니까, 뭐 거기도 표지를 갖다가 도로명 홍보하는, 주소 홍보하는 그런 걸 해가지고 무료로 제작해서 배부도 하고요.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귀화위원
제가 여기 자료에 잠깐 봤습니다만 초등학생 아이들한테 숙제도 내주고 전부 다 교과서에도 수록하고 이런 내용이 있는데 아이들한테 숙제 내주고 교과서 수록해가지고 과연 시민들한테 전파가 되겠습니까?
종도
김종도도시재창조국장
애들한테 숙제 내주고 알림장에다가 인쇄를 해서 해주는 것은 학부모들이 숙제를 같이 하는 과정에서 애들하고 같이 의논도 하고 도로명주소가 뭔지 관심을 이끌어내면 2배 효과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했는 거고요. 그게 다가 아닙니다. 일반 시민들을 상대로도 홍보물도 제작해서 만들고 있고, 여러 가지 방안을 하고 있는데 올해 말부터는 그걸 좀 해볼 생각입니다. 언론홍보를 강화해가지고 기획시리즈라든지 방송에도 도로명 주소가 좀 더 홍보될 수 있도록 특집을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귀화위원
국가 차원에서 시행하는 부분이니까 물론 치약도 전부 다 배부하고 또 다른 선물도 배부하고 이거 숙지하기 위해서 굉장히 몸부림 많이 쳤습니다. 잘 알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도 개선해야 될 부분이 참 많거든요.
종도
김종도도시재창조국장
예.
이귀화위원
예를 들어서 도시철도 3호선이 지금 현재 곧 개통이 되죠, 그렇지요?
종도
김종도도시재창조국장
예.
이귀화위원
시설 설비가 완료되고 그러면 3호선이 개통이 되고 선로 주변에도 보면 앞으로도 도로명주소는 또 우리가 바꿔야 될 그런 상황이 옵니다. 그렇지요?
종도
김종도도시재창조국장
도시철도 3호선 부분은 바꿔야 되고.
이귀화위원
아니, 그 주위에.
종도
김종도도시재창조국장
예.
이귀화위원
도로명주소는 도로에 따라 찾기 쉽게 만드는 게 도로명주소 아닙니까?
종도
김종도도시재창조국장
아니, 그런데 그게 도로는 그대로 있기 때문에 변경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이귀화위원
그러니까 제가 예를 들어서 말씀하는데 도로가 만약에 SOC 사업이 추진됨에 있어가지고 만약에 개설이 된다.
종도
김종도도시재창조국장
예.
이귀화위원
거기에 따라서 인접해 있는 현주소를 도로명주소를 또 바꿔야 됩니다.
종도
김종도도시재창조국장
예.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
이귀화위원
계속 지속적으로 나감으로 인해가지고 지속적으로 자꾸 바꿔야 되고 그런 부분이 옵니다.
종도
김종도도시재창조국장
예.
이귀화위원
그런 예산이 앞으로 얼마나 투입된다고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까?
종도
김종도도시재창조국장
그거는 아직까지, 도로라든지 이런 것들이 미확정 상태기 때문에 아직까지 검토해 본 바는 없습니다.
이귀화위원
지난번에도 제가 한번 지적을 한 바가 있습니다만 어떤 데는 보면 훼손된 부분도 많고, 이거 주민들이 제보를 안 하면 그냥 계속 흘러갑니다. 또 어감이 좋지 않은 곳도 굉장히 많습니다.
종도
김종도도시재창조국장
예.
이귀화위원
아까 최재훈 위원님 말씀과 같이 그 지역의 특성에 맞게끔 해야 되는 부분도 있는데 거기에 동떨어져 있는 도로명 주소도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주민들이 불편해서 한번 바꾸려고 요청을 하게 되면 그것도 나중에 심의 거쳐야 되고 여러 가지 절차가 있어야 되거든요.
종도
김종도도시재창조국장
예.
이귀화위원
그런 부분이 앞으로는 시행착오가 안 될 수 있도록 전 국민이, 시민들이 도로명주소를 전체가 다 공유할 수 있도록 앞으로 적극적으로 홍보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도
김종도도시재창조국장
예. 도로명주소 나타난 문제점들도 개선할 수 있는 부분들을 찾아서 적극적으로 개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귀화위원
이상입니다.
조재구위원장
이귀화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도로명주소 이거 참, 이런 제도를 바꾸면 정착하기가 힘든 부분이 사실인데 최재훈 위원님, 이귀화 위원님 질의하셨지만 전통시장에 가보면 시장 안에 칸칸이 되어 있고 옥탑방이 있는데 우체부들도 물어보면 거기에 도로명주소 한 번지를 줘가지고 옛날에는 번지마다 집이 다 있는데 지금은 거기 가서 자기들도 찾기 힘든다고 하거든, 사실. 이런 부분을 왜 이렇게 시행을 하면서 홍보물뿐만 아니고 아까 국장님 말씀대로 초등학생들 숙제장에 홍보도로명 주소도 좋지만 기존 기성세대들이 전 주소를 아직 써도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종도
김종도도시재창조국장
예.
조재구위원장
전 주소를 써도 편지가 다 가고 오히려 더 잘 가는데 편하게 주소 부르라고 하면 전 주소를 다 부르는데 그런 식으로 정책을 해서는, 이거는 중앙에 건의를 해가지고 아예 전 주소를 쓰면 편지가 안 간다든지 그렇게 돼야 뭘 바뀌지. 그냥 전에 것 써도 그대로 다 된다 하면 이것도 써도 되고, 저것도 써도 되고 그래서는, 정책을 이런 식으로 해서 안 되고. 우리 대구시에서라도 중앙에 건의를 해가지고 이런 부분은 잘못됐다 하면서 바꿔주도록 노력해야 되지. 전 주소 써도 되고 지금 신 주소 써도 되고 도로명주소 써도 되니까 그냥 그렇게 합시다, 이거는 안 맞잖아요. 엄청난 예산을 투입해서 이렇게 만들었는데 이런 부분은 우리 대구시에서부터 확 좀 바꿔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종도
김종도도시재창조국장
예.
조재구위원장
그리고 저도 한 가지 하겠습니다.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건축조례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제가 하나 질의를 하겠는데 대구시 건축조례 제29조에는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을 규정하고 있고, 제5항에는 같은 대지에서 2동 이상의 건축물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에 건축물에서 띄워야 하는 거리를 규정하고 있는데 조례상에는 건축물 높이의 1배 이상을 띄우도록 정하고 있고, 즉 쉽게 말해서 동간 인동 거리가 높이 대비 1대 1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앞으로 1대 0.8로 좀 완화하면은 사업성이 높아지고 정비사업에도 많이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되는데 조례개정에 대해서 우리 시의 의견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종도
김종도도시재창조국장
안 그래도 정비사업이 사업성이 좀 없기 때문에 추진이 안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제도개선을 통해서 용적률을 높인다든지, 띄우는 거리를 줄인다든지 하는 방안을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지 하나 유념해야 될 사항은 사업 진척은 만약에 그렇게 되면 될 수 있는데 건물을 지어놓고 나면 주거환경은 그만큼 열악해진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건물이 멀리 떨어져 있으면 사생활 침해라든지 통풍이라든지 이런 게 좋은데 이걸 다닥다닥 붙일수록 주거환경은 나빠진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있는데 어쨌든 간에 이거를 그렇게 해서라도 정비사업을 좀 촉진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재구위원장
이 정비사업이 아까 김창은 위원님 말씀대로 대구가 많이 침체되어 있잖아요? 뭐든지. 이런 부분에서 뭐 하나라도 해 봐야 되지, 안 하고 그냥 있는 부분은 그렇고. 지금 부산이나 인천이나 또 구미도 그렇고 일부 자치단체에서는 조례를 개정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좀 완화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행감자료 112쪽에 도시정비사업 추진 현황을 보니까 264개 정비구역 중에 착공이 34개소에 불과하고 대부분 지금 사업이 부진한 실정입니다.
종도
김종도도시재창조국장
예.
조재구위원장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정비사업의 활성화를 위해서라도 건축 기준을 완화해야 된다고 보는데 조례개정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좀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종도
김종도도시재창조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재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류규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하
류규하위원
류규하 위원입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도시철도 3호선이 앞으로 개통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지요? 그래서 어차피 운영 적자가 불 보듯이 뻔한데 철도운영재정 확충을 위해서 일단은 교각에, 교각이 많잖아요?
종도
김종도도시재창조국장
예.
규하
류규하위원
교각에 광고를 허용하는 게 본 위원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게 상위법에 저촉이 되어서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윤재옥 의원이 아마 법을 발의 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에 대해서 아시는 대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종도
김종도도시재창조국장
과장님, 상위법 개정사항 압니까? 과장님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헌식
배헌식도시디자인과장
도시디자인과장 배헌식입니다. 도시철도 3호선 교각 광고물 설치 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간에 안전행정위에 법안심사를 의뢰를 했습니다만 심의가 보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옥외광고물관리법 개정을 안행부에 계속 요청 중에 있습니다마는 안행부에서는 교각의 안전, 도시미관 훼손을 이유로 적극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안으로 철도차량 외부광고물 표시 면적을 현행 4분의 1에서 2분의 1로 확대하는 법안을 입법예고토록 하고 있는데 이게 아마 10월 17일날 입법예고가 되어가지고 2014년 12월에 시행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규하
류규하위원
그러면 교각에는 안전성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안 된다, 이 말씀이네. 그렇지요?
헌식
배헌식도시디자인과장
예.
규하
류규하위원
그러면 지금 차량에 4분의 1에서 2분의 1 한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헌식
배헌식도시디자인과장
이것은 차량에 광고물을 표시를 할 수 있도록 광고물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그거를 도시철도 3호선 차량에 4분의 1을 하도록 되어 있는 걸 2분의 1로 확대할 수 있도록 건의를 해가지고 이게 연말에 시행이 될 예정에 있습니다.
규하
류규하위원
그러면 교각에 그게 위험하다, 이런 쪽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싱가폴에 가보니까, 싱가폴 가면 지금 도시철도 3호선 같은 교각이 있는 곳은 전국에 대구가 유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안행부에서 반대의견을 내고 있는 거를 대구시에서 개정당위성을 개발해가지고 중앙에 적극적으로 건의를 해서 일단은 도시철도공사하고 도시재창조국하고, 법은 쉽게 말하면 도시창조국에서 손을 봐야 되고 운영은 어차피 도시철도공사에서 할 건데 미리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 게 안 좋겠나 하는 그게 본 위원 생각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김창은 위원님 말씀하셨습니다. 안 된다는 행정보다는 된다는 행정으로 생각을 해서 중앙정부에 적극 건의를 해서 할 수 있는 기본 틀을 만들어 놓는 게 안 좋겠나,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한 번 더 심사숙고를 해서 될 수 있는 방향으로 검토를 해 보시기를.
헌식
배헌식도시디자인과장
안 그래도 그래서 일부 교각 한 4군데 정도를 공공, 그러니까 근대로의 문화여행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중구에서 외부에 홍보활동을 하기 위해서 그런 걸 시범적으로 네댓 군데를 지금 선정을 해가지고 올해 시행을 한번 해보고 이게 호응이 좋다면 점차 확대해 나가는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규하
류규하위원
그러니 시멘트 교각 그대로 있는 것보다는 디자인과에서 뭔가 연구를 해서 도시디자인 경관에 저해가 안 되는 쪽에서 허용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찾아보라는 말입니다.
헌식
배헌식도시디자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규하
류규하위원
알겠죠? 그 다음에 국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신데 이번에 일몰제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일몰제 이게 보면 추진위원회가 기 구성된 데는 일몰제 적용을 안 받지요?
종도
김종도도시재창조국장
예.
규하
류규하위원
그러면 추진위원회 설립되고 사업이 안 되었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종도
김종도도시재창조국장
그거는 지금 뭐 저희들이 어떻게 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거를 굳이 구역을 해제 할려고 하면 추진위원회가 해산되어야 이게 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규하
류규하위원
그러면 추진위원회 해산할라 해도 아주 애매하더라고요. 그게 2분의 1 동의를 얻어야 해제할 텐데 애당초에, 서울시에서 하던 거 보니까 3분의 1이 정비구역 반대하면 정비구역 예정구역을 해제하는 쪽으로 한다 하는 그런 조례가 있다 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까? 추진위원회 설립하기 전에.
종도
김종도도시재창조국장
그거를 제가 알지 못 하고요. 하여튼 어쨌든 간에 추진위원회를 갖다가, 안 그래도 폐해가 있기 때문에 장기간 추진위원회는 구성되어 있고 거기다가 진행이 안 되는 이걸 어떻게 할 거냐, 저희들이 봤을 때 제도정비가 좀 필요한 사항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그런데 이게 또 주민들하고 첨예한 이해관계가 대립하고 있는 사항이 되다 보니까 사실은 어떻게 개정하기가 힘든 부분도 좀 있습니다.
규하
류규하위원
그러니까 지금 일몰제 적용하는 데는, 지금 추진위원회 구성 안 된 데는 일몰제를 적용받고.
종도
김종도도시재창조국장
예.
규하
류규하위원
또 추진위원회 구성된 데는 일몰제가 적용을 안 받는데 박원순 서울시장이 들어서면서 3분의 1 이상, 그러니까 추진위원회 구성 안 되었는데 3분의 1 이상 주민이 해제해 달라고 요청을 하면 해제해주는 걸로 되어 있다고 하더라고요.
종도
김종도도시재창조국장
그거는 추진위원회가 없는 경우에.
규하
류규하위원
그렇지. 추진위원회 없는. 그러면 대구도 그런 쪽으로 할 수가 있습니까? 조례를 바꾸든지 뭐.
종도
김종도도시재창조국장
가능합니다. 추진위원회 없는 데는.
규하
류규하위원
왜냐 하면 3분의 2가 동의를 해야 추진위원회 뭡니까? 추진위원회 구성이 되나, 우예 되노? 66.7%인가 해서. 그러니까 내가 하는 건 3분 1 이상이니까 3분의 1 이상이 해제해 달라하면 해제해 줘야 된다하는 결론인데. 그러니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명륜지구가 어떻게 되어 있냐 하면은.
종도
김종도도시재창조국장
예.
규하
류규하위원
지금 자료를 받았는데 보니까 여기는 296세대, 의결권자가 296세대인데 동의수가 220세대다, 그래서 동의 74.31%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내가 중구청에 이야기를 해보니까 처음 296세대 중에서 202세대가 찬성을 했고, 그다음에 202세대 중에서 41세대가, 나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안 되겠다, 이래가지고 반대를 한 겁니다. 반대를 했는데, 그래서 반대하니까 구청에서는 서로 합의해서 온나, 반대 측하고 찬성 쪽하고 합의해서 온나 하니까 이쪽에서 41명이 반대했다가 이중에서 20명이 또 찬성을 했답니다. 또 18명이 또 재건축 동의하겠다고 하니까 결국은 298명이가, 7명이가? 220명에서 아까 내가 계산해 놨는데. 220명에서 198명? 빼기 41명 해서 더하기 20명. 198명 아닙니까? 그렇게 하니까 66.5%가 나오는 거라, 하니까.
종도
김종도도시재창조국장
예.
규하
류규하위원
이래서 지금 13일날 도시계획심의위원회가 열립니다.
종도
김종도도시재창조국장
예.
규하
류규하위원
열리는데 이걸 잘 살펴보라고요. 왜냐하면 위원 입장에서는 하라 할 수도 없고 하지 말라고 할 수도 없습니다. 왜냐 하면 다 민원이 이 사람들도 유권자고 저 사람도 유권자기 때문에. 그러니 법에 저촉이 안 되는 선에서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종도
김종도도시재창조국장
예.
규하
류규하위원
이게 잘못 되었을 때는 행정소송도 할 수 있고 하니까 이런 민원이 오기 전에 이번에 건축 뭡니까? 도시계획심의위원회 할 때 이걸 잘 한번 살펴봐서 하고. 이 사람들 또 반대쪽에는 민원을 어떻게 했냐면 296명 중에서 100명이 안 하겠다 하는 것을 받았다 이거라. 100명을. 그래가지고 곧 넣는데요, 시에. 그러니 그걸 잘 살펴보고 잘 판단을 해서 하시라, 이 말입니다.
종도
김종도도시재창조국장
예.
규하
류규하위원
무슨 말인지 알겠지요. 그리고 덧붙여서 도시계획심의위원회가 원칙은 우리 위원회 위원들이 들어가는 게 맞다고 보는데 국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종도
김종도도시재창조국장
그거는 지난번에.
규하
류규하위원
아, 그러니 말씀을 해보세요.
종도
김종도도시재창조국장
정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규하
류규하위원
왜 이런 지적을 하냐면 도시계획심의위원회는 도시계획심의위원회대로 열려버리고 우리 위원회는 위원회대로 하니까 도시계획심의위원회는 뭐가 의결됐는지 뭐가 어떻게 되었는지를 전혀 모르고 있어요. 그러니 조례 제정할 때 본 위원이 뭐라 했냐 하면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열린 내용을 우리 위원회 보고 하라고 말씀드렸는데 지금까지 도시계획심의위원회가 열렸습니까? 몇 차례 열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혀 보고가 안 되고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 위원회에서 아무것도 모르고 있고, 특히 자기 지역구 일은 더 모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위원회가 아니더라도 앞으로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열리면 해당지역구 위원은 알 수 있도록 꼭 통보를 해주시길 부탁드린다, 이 말입니다. 그거는 왜냐하면 모를 수가 있어요, 위원이.
종도
김종도도시재창조국장
그건 지역구를 떠나서 건설교통위에 위원님들한테 보고서를 만들어서.
조재구위원장
국장님, 도시계획심의위원회가 7대 의회에 들어와서 몇 차례 열렸습니까?
종도
김종도도시재창조국장
한 번 했습니다.
조재구위원장
류규하 위원님 말씀대로.
규하
류규하위원
조례 전에 했습니까? 조례 후에 했습니까?
종도
김종도도시재창조국장
(뒤를 보며)그게 언제지?
규하
류규하위원
그거는 치워버리고.
조재구위원장
우리가.
규하
류규하위원
앞으로는 그렇게 하시라, 이 말이지요.
조재구위원장
상임위원회에서,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우리가 사실은 그런 부분에 위원으로 다 들어가야 되는데 우리가 양보를 했습니다, 지금. 아시죠?
종도
김종도도시재창조국장
예.
조재구위원장
상임위원회 또 윤리문제, 이런 문제 때문에 건설교통위원이 당연히 도시계획심의위원회 들어가야 되지만 우리가 100% 양보를 다 하고 다른 분이 들어갔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에 우리한테 브리핑을 해주고, 어떤 걸 한다면서. 그리고 또 도시계획심의위원회 들어가는 위원님들도 우리한테 보고를 하고 있는데 집행기관에서 보고를 안 해 주면 안 됩니다. 그런 부분, 또 결과도 우리한테 알려주시고 필히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종도
김종도도시재창조국장
예.
규하
류규하위원
이번에도 명륜지구가 13일날 하는 거를 민원이 들어오고 난 뒤에 본인이 알았다, 이 말입니다. 얼마나 황당합니까? 예를 들어 민원이 안 들어 왔으면 까맣게 모르고 있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면에 있어서 이야기를 해서 서로 잘 풀리는 방향으로, 어차피 대구시가 잘 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위원도 있고 집행부도 있는 건데 그런 쪽으로 좀 신경을 앞으로 써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종도
김종도도시재창조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규하
류규하위원
이상입니다.
조재구위원장
국장님, 류규하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 이거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열리기 전에 사전에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한테 브리핑 해가지고 사전에 의견청취도 듣고 보고도 해주고 사후에 필히 또 보고해 주고 결과를 알려주셔야 우리 위원들이 봉사가 안 되죠. 그지요? 사실은 지난 6대까지 도시계획심의위원은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세 분이 들어갔다고 그렇게 쭉 해왔는데 지금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들어가면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다른 안 좋은 시선으로 본다는 뜻에서 다른 분을 추천을 했기 때문에, 그 추천은 결국 우리 위원회에서 했습니다, 그분들을. 그래서 일일이 그 위원님들이 우리한테 와서 보고를 하기보다는 사전에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열리기 전에 필히 국장님 아니면, 과장님이라도 오셔가지고 우리 위원님들한테, 시간을 내라면 우리가 다 모일 테니까 그때 보고를 해주시고 사후에도 꼭 좀 우리한테 알려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종도
김종도도시재창조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재구위원장
제가 한 가지만 더 공개공지관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행감자료 169쪽에 보면 대구시에 공개공지 현황 전체 107개소가 있는데 공개공지는 건축법에 따라서 연면적 5,000㎡ 이상 건물을 지으면 의무적으로 설치를 해야 하고 시민들에게 개방을 해야 되는 쉼터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종도
김종도도시재창조국장
예.
조재구위원장
그래서 공개공지가 공원처럼 잘 꾸며져 시민들의 사랑을 받고 있는 장소도 있지만 뭐 돌아다녀보면 매장에 물품 적재해 놓은 것도 많고, 또 주차장으로 전용해서 사용하고 있는 경우도 많고, 또 일부는 쓰레기장으로 방치 등으로 인해서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은 곳도 많은데 공개공지에 대한 점검을 어떤 식으로 하고 있는지, 또 점검에 따라서 조치 결과나 행정처분 실적이 있으면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종도
김종도도시재창조국장
점검은 구·군을 통해서, 시하고 합동을 할 때도 있고, 평상시에는 구·군에서 공개공지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점검실적은 지금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건 나중에 서면제출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재구위원장
아니, 그게 행감자료에 구별 단속 실적을 보면 중구, 서구, 북구가 1건이고 달서구가 2건, 수성구가 4건, 동구가 6건에 불과한데 실제 공개공지를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또 물건을 적치해 놓는 행위나 매장용으로 사용하는 경우도 많은데 사실을 연간에 단속실적이 이렇게 미미하다는 것은 실질적인 단속이 되지 못하고 있다는 결과로 보이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역시 다녀봐도 물건 적치해 놓은 데나 주차장 사용하는데 여러 가지 지금 많잖아요. 단속이 제대로 되었습니까? 어떻습니까?
종도
김종도도시재창조국장
이게 이제 사실상 어려운 게 공개공지라고 해놓고 자기들 땅으로 인식을 하다보니까 자기 땅에 내놓고 하다보니까 자기 땅이다, 그러니까 내가 내 땅을 멋대로 사용하는데 무슨 상관이냐, 이런 인식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공개공지라고 하는 것은 사유지지만 그걸 일정부분 내놓아가지고 공공이 사용하도록 하는 어떤 공공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는데 그 인식이 아마 부족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단속하는데도 구·군의 인력으로 분기에 한 번 정도 하다 보니까 이게 실질적으로 단속이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속 피해서 보면 예를 들면 대형마트 이런 데도 자기 물건을 진열해 놓고 상업행위를 하고 있고 이러다 보니까 옳게 단속되지 못 하는 부분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저희들이 사시사철 1년 내내 단속할 수 없는 노릇이다 보니까 그런 일이 생기는데 이걸 좀 강화를 해서 공개공지가 제 용도를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재구위원장
그러니 공개공지는 서두에 내가 말씀드렸다시피 법에 따라서 건물 주인이 시민들에게 내놓는 공간인데 대구시내에 공개공지만 잘 정비를 해도 규정대로 활용된다면 도시미관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는데 일부는 어떤 이야기 하냐면 나는 재수 없어서 걸렸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많아요, 지금. 저 옆집에 전부 다 저랬는데 나만 재수 없어서 걸렸다, 하는 그런 사람도 많은데 이게 8개 구·군과 협조를 해서 철저하게 지도점검과 단속으로 공개공지 관리를 철저하게 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종도
김종도도시재창조국장
그리고 시기도 분기별로 한 번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걸 좀 더 단속주기를 당겨서 실질적으로 좀 더 할 수 있도록 연구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조재구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최재훈 위원님!
최재훈위원
행정사무감사 관련해서 시민제보가 들어와서 위원회 차원에서 여쭤보겠습니다. 신서혁신도시 내에 환경에 대한 개선, 그리고 통신 중계 또는 통신기지국에 대한 민원이 들어와 있는데 신서혁신도시 내에 제가 그때 위원회에서 가봤을 때 제가 방문한 적이 없어서 여쭤보기 힘들겠습니다만 언론에서 신서혁신도시 내에 사시는 분들이 핸드폰이 불통되는 경우가 많다고 하는데 국장님 이에 대해서 알고 계시는지?
종도
김종도도시재창조국장
그거는 초기에, 기관들이 별로 이전해 오지 않은 초기에는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만 지금은 거의 다 해결된 문제입니다.
최재훈위원
공사현장이 난장판이라는 언론보도도 다 개선되고 있습니까? 그러면.
종도
김종도도시재창조국장
그거는 동구하고 언론보도도 나오고 해서 저희들이 철저히 단속을 하고 있는데 그런데 이게 다 준공된 건물이 아니다 보니까 좀 일부 어떨 때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하여튼 철저히 좀 단속해서 깨끗하게 유지를.
최재훈위원
그리고 혁신도시 내에 공공기관의 스포츠 시설, 이걸 우리 주민들이 유료든 무료든 사용할 수 있는 여지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종도
김종도도시재창조국장
그거는 다 이전해 오면 같이 협의를 해 봐야 될 문제입니다. 이게 대구시가 하자고 해서 할 문제는 아닌데 자기들 직원을 위한 스포츠시설이기 때문에 지역민들을 위해서 개방하라고 저희들이 한번 시 입장에서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재훈위원
시민제보 중에 가장 많이 들어오는 제보가 도시미관 관련해서 불법현수막, 불법광고물 참 대한민국 전체의 문제이기도 한데 대구시에서 불법현수막과 광고물에 대해서 구·군에 맡겨진 것 말고 시 차원에서 도시미관 차원에서 대책이 있습니까?
종도
김종도도시재창조국장
결국은 저희들은 구·군을 통해서 단속하고 뜯어내는 수밖에 없는데 시의 도시디자인과 인력이라고 해 봐야 얼마, 한 사람밖에 배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고 있는데 제일 문제는 평일날보다 금요일 저녁부터 시작해서 휴일날 붙여버립니다. 게릴라식으로 붙이다 보니까 구·군에서도 사실 힘든 부분이 있는데 구·군에서도 일반 공무원들이 주말에 단속하는 반이 있습니다마는 또 어떤 구는 기간제를 채용해서 단속하는 경우고 있고. 그런데 이게 인원이 턱없이 부족하다 보니까 단속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는데 그런 부분은 인력보강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통해서 좀 더.
최재훈위원
제 개인적인 질의인데 아까 공개공지 관련해서 대구시 전체에 107개소밖에 없습니까?
종도
김종도도시재창조국장
예.
최재훈위원
공개공지가 사유지이지만 공공이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법적으로 우리 시민들에게 주어져 있는 것이지요?
종도
김종도도시재창조국장
예.
최재훈위원
공개공지에서 변형이 가능합니까? 시에서. 변형이나 시설물 설치 이런 것이 가능합니까?
종도
김종도도시재창조국장
시에서 설치하는 것?
최재훈위원
예.
종도
김종도도시재창조국장
그것은 저희들이 건축 허가할 때 공개공지를 만들도록 하고 협의를 한 것인데 시설주하고 협의를 해 봐야 됩니다.
최재훈위원
여쭈어 보고 싶은 것이 저는 공개공지라는 말을 사실은 오늘 처음 들어봤습니다. 일반시민들이 공개공지라는 말을 과연 얼마나 알고 있을지 의문이라서, 동성로에 가면 여기에는 금연구역입니다. 이런 표지물이 많지 않습니까? 공개공지도 만약에 여기는 공개공지입니다. 시민들이.
종도
김종도도시재창조국장
안내판이 당연히 다 있습니다.
최재훈위원
다 붙어 있습니까?
종도
김종도도시재창조국장
예.
최재훈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종도
김종도도시재창조국장
그렇지요. 아까 말씀드린대로 소유주들은 자기 땅이다, 내 땅에 내가 멋대로 하는데 뭔 상관이냐, 이런 인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데 대한 인식을 바꾸어 나가는 것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최재훈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재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상으로 질의 및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도시재창조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여러 위원님들이 많은 지적과 고견을 주셨습니다. 특히 제가 몇 가지만 위원님들 질의하신 내용을 간략하게, 회의록에 다 있지만 국장님 이하 또 관계 공무원들은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은 위원님께서 대구시장님의 공약사항인 도시계획 전면개편을 좀 구체적으로 정책을 추진해라, 그리고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이 107억원 이런 부분에 사장시키지 말고 적극적으로 행정 집행을 해라, 이귀화 위원님이 제일모직 후적지, 대구창조경제단지 조성에 있어서 주차 공간 확보와 대구명소로 조성을 해 줄 것을 건의를 했고, 류규하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애물단지가 된 동성로 미디어아트를 과감히 철거하고 시민 쉼터와 지하배전박스 설치를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달라는 것, 그리고 강신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신암뉴타운사업 생활문화관으로 조성 이후에 주변 지가 상승으로 오히려 사업이 더 어려워졌다, 그래서 서구 평리지구에도 동일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시기를 적정하게 할 것을 주문했었고. 최재훈 위원님께서 국가공공데이터 포털 자료 제공이 대구시가 타 도시보다 건수가 낮다, 정보를 적극적으로 제공하라는 등 여러 의견들이 많은데 오늘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시정에 꼭 반영이 되어야 하는 중요한 의견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위원 여러분께서 열의를 가지고 시정 발전을 위해 고견을 개진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도시재창조국장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서도 그동안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자료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해 주신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지역주민의 뜻임을 겸허히 받아들여서 시정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수감기관 관계자 여러분에게 당부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도시재창조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9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