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의회 발언

심현영 의원 발언

제회 제차 산업건설위원회행정사무감사2014-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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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경제산업국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대전광역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조례」의 규정에 따라 우리 위원회 소관 경제산업국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은 겨울이 시작되는 입동입니다. 위원님들께서도 겨울 건강관리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부터 18일까지 11일간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시정업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의정활동과 예산안 심사에 필요한 자료로 활용하고 시정의 감시와 견제기능을 수행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특히 금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지난달 13일 시민단체 초청 정책간담회를 가진 바 있어 시민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만큼 수감기관의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점 감사사항은 2014년도 예산의 집행상황과 주요시책, 사업의 추진상황 등이 그동안 합리적이고 원활하게 추진되고 있는지에 대한 감사가 되겠습니다. 아울러 본 감사결과에 대한 효율적인 처리를 위하여 위원님들께서 감사하신 사항은 우리 위원회 소관 감사를 모두 마치고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진행순서는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한 유의사항 설명과 증인에 대한 선서취지 및 처벌규정에 대해 말씀드리고 증인선서를 받은 다음 업무보고 청취와 질의 답변 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이고 능률적인 감사를 위해 몇 가지 유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에는 핵심내용 위주로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국장께서는 답변을 위원님들에게 이해하기 쉽도록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보충답변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장의 허락을 받고 관계 과장이나 기타 증인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자료요구 시에는 감사에 차질이 없도록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잠시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를 사랑하는 모임과 대전시민네트워크 김민성 녹색연합 간사님께서 모니터링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의회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노고에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제41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대전광역시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조례」 제14조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거짓증언을 한 때에는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이창구 경제산업국장께서 선서해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서에 서명 날인하여 본 위원장에게 일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선서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이창구 경제산업국장께서는 일어서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구

이창구경제산업국장

선서! 본인은 산업건설위원회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제41조와 「지방자치법 시행령」제43조 및 「대전광역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4년 11월 7일 경제산업국장 이창구. (경제산업국장 이창구, 김종천 위원장에게 선서문 전달)

종천

김종천위원장

증인들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보고는 현안사항 위주로 해주시고 일반적인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구 경제산업국장은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창구

이창구경제산업국장

경제산업국장 이창구입니다. 존경하는 김종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우리 경제산업국 업무에 깊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지난 10월 20일자로 새로 부임한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한필중 경제정책과장입니다. (경제정책과장 한필중 인사) 그러면 경제산업국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는 별도 보관) 내년 한 해도 경제산업국 직원 모두는 지혜와 역량을 모아 시민이 행복한 살맛나는 경제도시 대전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다짐을 드리면서 경제산업국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요업무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종천

김종천위원장

이창구 경제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진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근

윤진근위원

감사자료 137쪽 한번 봅시다.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묻겠는데요. 그동안 추진한 시설현대화사업은 금년도까지 153개지요?

창구

이창구경제산업국장

예.

진근

윤진근위원

1,426억 정도 투입되었지요?

창구

이창구경제산업국장

예.

진근

윤진근위원

그동안 추진현황을 보면 시설현대화사업을 제외하고 추진실적이 실질적인 사업보다는 형식적인 사업이 많은 것같이 보이는데 문화관광형시장 육성이나 상인교육관 운영에 대해서 전통시장에서 얼마나 활성화되었는지 비교자료가 있어요?

창구

이창구경제산업국장

예, 경제산업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중리시장, 법동시장에서 문화관광형시장을 처음으로 공모해서, 선정해서 개최를 했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수치상으로는 자료가 지금 없고 상인연합회에서는 문화관광형시장상인회 해서 헬스케어, 장보기사업 이런 걸 연결시켰기 때문에 훨씬 더 질적으로 좋아지고 판매량은 늘어났는데, 저희가 수치상으로는 갖고 있는 것이 없기 때문에.

진근

윤진근위원

예, 자료가 부족하면 나중에.

창구

이창구경제산업국장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치상 자료는.

진근

윤진근위원

위원장님 그렇게 해 주시지요, 자료제출은 나중에.

종천

김종천위원장

예, 서면으로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진근

윤진근위원

142쪽 한번 봅시다. 온누리상품권의 판매확대안 내용을 보면 공무원복지포인트를 이용해서 의무적으로 한 10% 이상을 구입하도록 했단 말이에요.

창구

이창구경제산업국장

예.

진근

윤진근위원

이런 것들은 행정의 편의를 위한 사업이 아닐까요? 그리고 기관마케터 활용 등을 통해서 상품권 판매를 확대하였다고 하는데 자료에는 그런 실적이나 구체적인 명시가 되어 있지 않았다는 말이에요. 그 추진한 실적이 있으세요? 말씀해 보세요.

창구

이창구경제산업국장

예, 온누리상품권 판매는 우리가 전통시장을 활성화하는 차원에서 시책한 사업으로서 저희가 공무원들이 복지포인트를 10% 이상 구입해서 추진하는 것은 우리 관공서부터 전통시장을 활성화하는 데 참여하자는 취지로 같이 참여를 한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역판매를 보면 금년도에 9월까지 123억이 판매되어 있고, 2013년도는 81억인데 약 42억 정도가 더 증액돼서 시장이 활성화되지 않았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진근

윤진근위원

그래서 앞으로는 말이지요. 전통시장을 활성화하려고 노력하면 형식으로 하지 말고, 행정편의를 위한 사업보다는 실질적으로 활성화할 수 있는 사업을 발굴해서 말이지요, 많은 사람이 더욱 노력해 주고 또 행정기관이 노력해서 이렇게 해 주시면 활성화되지 않을까. 지금 구체적으로 보면 말이지요, 이 내용을 작성해야 하는 그동안 실적이 우리가 한눈에 볼 수 있어야 되는데 대충 무슨 사업 운영, 추진이라고 하면서 계획 대비 중도실적이 있는지 알 수가 없으니까, 감사자료에 좀 더 신중을 기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창구

이창구경제산업국장

예, 위원님 말씀대로 앞으로 자료를 제출할 때는 더 세부적으로 보완을 시키고 저희가 전통시장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내년도에 빈 점포 활용해서 청년창업 전초기지로 활성화시킨다든지 어린이경제학교를 운영해서 미래잠재고객을 시장으로 유치한다든지 그리고 또 전통시장에서 갖고 있는 스토리텔링을 통해서 대표시장을 브랜드화시킨다든지 육성화 사업으로 전략적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추진할 때 위원님들하고 같이 협조해서 의견 듣고 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진근

윤진근위원

그래요, 더 좋은 것을 발굴해서 하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146쪽 한번 봅시다. 전통시장 자매결연 현황을 보면 말이지요, 92개 기관이 자매결연을 맺고 있는데 어떤어떤 기관들이에요, 간단하게 이야기하세요.

창구

이창구경제산업국장

대개 학교, 공공기관, 문화재청, 대전에 있는 기관이 되겠습니다.

진근

윤진근위원

그러면 주로 그 기관을 시에서 관리하고 있어요?

창구

이창구경제산업국장

시하고 시장하고 자매결연을 맺어주고서는 상인회하고 기관을 서로 연결시켜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진근

윤진근위원

그러면 실적을 보면 말이에요. 유성구 소재 시장의 경우는 자매결연이 7개 기관이란 말이에요.

창구

이창구경제산업국장

예, 7개 기관입니다.

진근

윤진근위원

방문횟수는 8회밖에 안돼요. 너무 형식적이 아닌가요?

창구

이창구경제산업국장

저희가.

진근

윤진근위원

다른 데 보면 상당히 많은데 유성구가 유난히 적단 말이에요.

창구

이창구경제산업국장

지금 유성 시장이, 시장이 유성에는 2개뿐이 없습니다, 다른 구청보다 시장의 숫자고 적고, 그리고 한국수력원자력하고 산림청, 한밭대학교, 한전원자력연료하고 대전세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진근

윤진근위원

국장님.

창구

이창구경제산업국장

예.

진근

윤진근위원

제 이야기는, 본 위원은 예를 들어서 일곱 군데를 자매결연을 했잖아요.

창구

이창구경제산업국장

예.

진근

윤진근위원

여덟 번만 가고, 다른 데는 한번 보세요, 지금. 다른 데는 말이지 동구는 86회, 중구는 39회, 서구 84회, 대덕구는 124회 이렇게 큰 단위로 가서 서로 간에 대화도 하고 모든 걸 이끌어 주는데 유성구만 어떻게 된 게 지금 한 번 간 거예요.

창구

이창구경제산업국장

위원님 말씀대로 더 활성화시키도록 노력하는데, 다만 유성이 시장이 두 군데인데 유성시장은 상설시장이 아니고 5일장마다 열리기 때문에.

진근

윤진근위원

아니 그러니까 기관을 자매결연을 맺은 것이 7개 기관 아니에요?

창구

이창구경제산업국장

예.

진근

윤진근위원

따져보면 여덟 번 갔으니까 한 번씩밖에 더 갔어?

창구

이창구경제산업국장

앞으로 더 저희가 자매결연기관에다가 독려를 해서 더 활성화되도록 저희도.

진근

윤진근위원

이것은 아니지, 형식밖에 안돼요.

창구

이창구경제산업국장

예, 알겠습니다.

진근

윤진근위원

이왕 전통시장을 살리기 위해서 한다면 자발적으로 기관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대책을 모색해서 말이지요. 우수한 기관이 있을 때는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방법도 있잖아요.

창구

이창구경제산업국장

예, 위원님 말씀하신 것 검토해서 내년에는 전통시장을 활성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진근

윤진근위원

그렇게 해서 활성화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창구

이창구경제산업국장

예.

진근

윤진근위원

또 240쪽 한번 봅시다. 대덕밸리 벤처기업 서울사무소 운영현황을 보면 7개 기업에 15명이 근무하고 있지요?

창구

이창구경제산업국장

예, 맞습니다.

진근

윤진근위원

그러면 하단 입주기업 인원현황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각 기업별로 몇 명씩 되어 있어요? 하단에 보세요, 하단에 보면 입주기업 현황 및 성과 있지요?

창구

이창구경제산업국장

예.

진근

윤진근위원

거기에 보면 각 기업별로 몇 명씩이나 근무해요?

창구

이창구경제산업국장

현재요?

진근

윤진근위원

예.

창구

이창구경제산업국장

서울 하나은행 고객센터에 있는 건물인데 무상으로 지금 임대가 되어 있고 기업들은 1명에서 3명 이내에서 근무하는 것으로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정시가 아니고 1명 정도 있다가 행사가 있으면 본사에, 대전에 있는 기업들이 한두 명이 더 올라가서, 유동성입니다, 평균적으로 15명 이렇게 유지된다는 것이지요.

진근

윤진근위원

그러면 기업선정은 어떤 절차에 따라서 합니까?

창구

이창구경제산업국장

기업은 경제통상진흥원에서 공고를 합니다, 공고를 해서 신청 들어온 기업들에 한해서 선정을, 평가를 해서 선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들어가는 기업들한테는 임대료, 보증금이 면제되기 때문에, 왜 그러냐면 시장성이 있는 업체를 보내야지 신청한다고 대전기업을 무조건 보낼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시장성 있는 기업들을 우선적으로 해가지고 보내서 매출실적이 이렇게 일어나는 게 되겠습니다.

진근

윤진근위원

그러면 예산에, 본 사무소 운영하는데 들어가는 예산은 얼마나 돼요?

창구

이창구경제산업국장

지금 예산은 저희가 없고요, 하나은행에서 무상으로 다 지원해 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진근

윤진근위원

그러면 대전시 역할은 뭐예요, 대전시에서 하는 것은?

창구

이창구경제산업국장

저희가 하나은행과 협의를 해서 하나은행이 시금고이기 때문에 대전에 있는 기업들을 서울사무소에다 상품 전시장을 만들어 놓고 상담소를 만들어 놓으면 저희가.

진근

윤진근위원

그래도 본 사무소 운영하는 예산은 알고는 있어야 할 것 아니에요?

창구

이창구경제산업국장

아, 예산이요?

진근

윤진근위원

예.

창구

이창구경제산업국장

저희가 예산이 안 들어가기 때문에.

진근

윤진근위원

아니, 안 들어가도 거기에.

창구

이창구경제산업국장

자료에 있듯이 저희가 들어가는 것은 총 관리비만 49만원, 그 자료에 있듯이 이것만, 저희는 나머지 전반적인 이런 것은…….

진근

윤진근위원

아니, 적어도 예산이 들어가는 걸 알아야지 어느 정도 서로 간에 자매결연을 맺었어도 얘기가 되는 것 아니에요?

창구

이창구경제산업국장

예, 관리비 이외에 또 다른 게 더 들어가는지 저희가 파악을 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진근

윤진근위원

그리고 작년도에 보면 말이지요. 2개 기업이 바뀌었단 말이에요, 그렇지요? 작년하고 올해하고, 그렇지요?

창구

이창구경제산업국장

예.

진근

윤진근위원

바뀐 이유가 뭐예요?

창구

이창구경제산업국장

입주기업이 2년 단위로.

진근

윤진근위원

임기가 2년 단위로?

창구

이창구경제산업국장

예, 왜 그러냐 하면 다른 기업들한테 기회를 줘야 되니까 2년 단위로 입주하고 2년 되면 교체가 들어갑니다.

진근

윤진근위원

그런데 다른 데 5개 기업은 아직까지 2년이 안 되었어요?

창구

이창구경제산업국장

올해 되어서 내년에 또 교체하는 것으로.

진근

윤진근위원

그러면 입주기업 성과를 보면 지난해에 보면 상담건수가 4,080건에서 1,382건으로 대폭 감소했단 말이에요, 그 이유가 뭐예요?

창구

이창구경제산업국장

저희도 그 문제를 고민을 했습니다.

진근

윤진근위원

상당히 감소했단 말이에요.

창구

이창구경제산업국장

예, 그래서 저희는 이번에 세월호 관련해서도 경기가 위축되지 않았나, 그래서 지역에 있는 업체들도 마찬가지고 엔화, 달러 고저 이런 것 때문에 수출하는 데 저희가 기본단가가 상승되기 때문에 그런 데에 영향이 있지 않았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진근

윤진근위원

예, 좋습니다. 지역기업이 판로개척 같은 걸 지원하기 위해서는 대전시가 좀 적극성을 띠어야 될 것 같아요.

창구

이창구경제산업국장

예.

진근

윤진근위원

이왕 우리가 손을 댄 것 작정해서 많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구

이창구경제산업국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도 대전에 있는 기업들이 우리 시에서 비즈니스영업을 해 주는 게 우리 시도 목적이 있는 게 아닌가, 그렇기 때문에 대외적으로 판로 상담할 수 있는 사무실도 더 만들려고 하고 있고 홍보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 말씀하신 의견을 들어서 내년에 더 적극적으로 우리 기업들을 위해서 판로개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근

윤진근위원

좋습니다. 300쪽 한번 봅시다. 농·특산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어요. 2011년도 5월에 대전시와 농협대전지역본부와 와인코리아가 업무협약을 맺었지요?

창구

이창구경제산업국장

예.

진근

윤진근위원

그 내용은 뭔가 알아요?

창구

이창구경제산업국장

우리 대전시에서.

진근

윤진근위원

간단하게 이야기하세요.

창구

이창구경제산업국장

동대전농협에다 판매를 협약한 게 되겠습니다, 생산판매를.

진근

윤진근위원

판매……. 2012년도에 보면 사업비가 1억 8,000만 원 있는데 사용내역이 없단 말이에요, 그 이유는 뭐예요? 2012년도 추진실적을 보면, 2012년도 1억 8,000만 원이 들어갔단 말이에요, 이 사용내역이 없어, 그러면 돈은 들어갔는데 내용이 없으면 어떻게 해, 뭐 하신 거예요?

창구

이창구경제산업국장

…….

진근

윤진근위원

다른 데는 다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창구

이창구경제산업국장

2012년도에는 1억 8,000만 원이 들어갔는데, 그 내역을 보게 되니까 포도매입비, 라벨제작비, 포장재케이스, 포장재쇼핑백, 홍보물 제작하는 데 1억 8,000만 원 들어간 게 되겠습니다.

진근

윤진근위원

그런데 판매량에 보면 아무것도 없어요, 기입이 안 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창구

이창구경제산업국장

판매량은 포도를 매입해서 6개월이나 1년 숙성하면 제품이 입병이 되는 게 1년 뒤에 나옵니다.

진근

윤진근위원

글쎄요, 그래도 지금 현재.

창구

이창구경제산업국장

2012년도 포도를 매입한 게 올해 판매되고 있는 겁니다, 2013년도에 포도구입해서 들어가면 2년, 3년. 지금 오크통에 있어서.

진근

윤진근위원

그러니까 2년, 3년 묶었다가 한다?

창구

이창구경제산업국장

예, 1년 뒤에 판매되는 것이지요.

진근

윤진근위원

1년 뒤에 한다? 예, 좋습니다.

창구

이창구경제산업국장

포도를 매입해서 숙성시키니까요.

진근

윤진근위원

예, 좋아요, 그러면 2013년도에 생산된 채러티 있잖아요.

창구

이창구경제산업국장

예.

진근

윤진근위원

그 재고량이 2,600병 있지요?

창구

이창구경제산업국장

예.

진근

윤진근위원

얼마 전에 우리가 대전 푸드&와인페스티벌 했지요?

창구

이창구경제산업국장

예.

진근

윤진근위원

사용실적이 있습니까?

창구

이창구경제산업국장

지금 2,600병인데, 1,800병 팔고서는 지금 1,800병 남아있습니다, 잔고가.

진근

윤진근위원

아, 50% 팔렸다?

창구

이창구경제산업국장

8백 병 남아있습니다. 8백 병을 팔고 지금 1,800병이 남아 있습니다, 2013년도 산이요.

진근

윤진근위원

그럼 어떻게 처리할 것 같아요?

창구

이창구경제산업국장

여기는 9월 말까지 자료를 제출하니까 저희가 10월에 8백 병 판매하고서 지금 현재는 1,800병 갖고 있습니다.

진근

윤진근위원

갖고 있는데, 이것하고 금년도 채러티 생산이 중단되었잖아요, 우리가?

창구

이창구경제산업국장

예.

진근

윤진근위원

그럼 보관되어 있는 1만 5천 병이 있잖아요.

창구

이창구경제산업국장

그러니까 2013년에 포도양산해서 지금 오크통에 들어가있는 게, 입병은 아직 안 했고 1만 5천 병이 생산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진근

윤진근위원

그러면 1,800병하고, 지금 현재 남는 게 1,800병 아니에요?

창구

이창구경제산업국장

예.

진근

윤진근위원

그럼 1만 5천 병 같은 것은 어떻게 처리할 거예요?

창구

이창구경제산업국장

1만 6,800병인데 제가 엊그제 영동와인코리아를 갔다 왔습니다, 갔다 왔는데 저희가 지금까지는 동대전농협에다 판매를 시켰는데 동대전농협은 소매만 판매할 수 있고 도매를 못 하도록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마케팅에서 문제가 있지 않나, 그래서 제가 가서 느낀 것인데 와인 병에다가 대기업체나 기념이나 행사를 할 때 라벨을 붙여서 행사용으로 5백 병, 1천 병 이렇게 해서 하는 것으로 할 수가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영동와인코리아 사장하고 그런 이벤트할 때 대량으로 하면 라벨을 붙여서 판매를 하면 되지 않느냐, 그것에 대해서는 다각도로 검토해서 파는 것에 대해서는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진근

윤진근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말이지요, 이 가격도 문제일 거예요, 예? 가격도 생각해봐야 될 거예요.

창구

이창구경제산업국장

예.

진근

윤진근위원

다른 외국산하고 우리 것하고 맛의 질, 가격 그것도 문제다, 왜냐하면 와인 병을 좋게 만들면 원가가 더 비싸요, 그렇지요?

창구

이창구경제산업국장

예.

진근

윤진근위원

외국은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그것도 모색해서 해가지고, 이왕 대전시에, 사업을 하면 미리 사전에 잘 연구를 해서 이게 예산낭비가 안 되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다 시민의 혈세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아쉬워, 그냥 그때그때의 이익에만 하지 말고 한 가지를 위해서 한다면 시민들한테 어떤 혜택을 주고 어떤 이익이 되고 이익창출이 되냐, 그런 걸 생각해 볼 문제라는 말이에요, 그냥 전시효과만 생각하지 말고.

창구

이창구경제산업국장

예,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진근

윤진근위원

예.

창구

이창구경제산업국장

저희가 와인, 채러티를 생산하는 것은 우리 대전에 있는 포도농가의 안정적 판로와 와인의 건전한 소비문화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인데 예산의 낭비가 많이 되었다고 하는데 정산을 해보니까 총사업비가 4억 8,800만 원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한 병당 1만 원에 대해서는 세수를 잡기 때문에 4억 원에 대해서는 나중에 회수가 가능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8,800만 원 정도가 소모가 되었는데 8,800만 원 가지고 대전시의 와인에 대한 것, 포도농가에서 포도 생산하는 홍보, 무형 홍보로 따진다면 그렇게 큰 적자는 아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진근

윤진근위원

농민이나 모든 것은요, 세금은 실질적으로 주부 같은 경우에는 1천 원을 아끼려고 몇 킬로미터씩 나가요. 우리가 계산하기에는 몇천만 원, 몇억 별 것 아니지만 주부는 그렇게 안 작아요. 그것 따져서 우리가 축제라든가 모든 걸 했을 때 작든 크든 신중을 기해서 해야 한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창구

이창구경제산업국장

위원님 말씀도 우리 주부들이 콩나물 사러 가서 1백 원을 깎고 그렇게 하는 것 동감합니다. 그런데 공공기관에서 사업하는 것 중에 지역에 있는 농가, 포도농가를 위해서 생산성이나 포도농가에서 경쟁력을 높이는 것, 이런 것을 따질 때 4년간 8천만 원 정도 들여서 했다고 할 때는 큰 효과성이 있지 않았나, 대전의 와인에 대해서는, 포도농가에 대해서는. 그러면서 또 한 가지는 저희가 마케팅할 때 1만 3,000원을 잡았는데 샤또마니하고 채러티하고 비교한 것을 듣고 와서는 처음부터 가격을 저희가 들어간 것에서 제로베이스하게 가격단가를 정했으면 좋지 않았을까 우리가 인식을 갖고 있는 게 채러티에 대해서는 무조건 나쁘다.

종천

김종천위원장

국장님 답변을 짧게 좀 해 주십시오, 묻는 것의 요지만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창구

이창구경제산업국장

위원님 말씀에 동감하고요.

진근

윤진근위원

앞으로 적극성 있게 해서 사업에 대해서 농촌도 살고 우리도 살고 해야 되니까 신경을 써 주세요.

창구

이창구경제산업국장

예, 알겠습니다.

진근

윤진근위원

그리고 오정동 농수산물공판장 있지요?

종천

김종천위원장

윤진근 위원님 죄송한데요, 정회했다가 하시지요, 지금 정회하고.

진근

윤진근위원

예, 그러시지요.

종천

김종천위원장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 잠시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59분 감사중지

11시 16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진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근

윤진근위원

오정동 농수산물시장 공판장 말이지요, 자료에는 없는데 경매장에 어느 업체가 들어왔어요? 경매장에 어느어느 업체가 들어왔느냐고.

창구

이창구경제산업국장

오정동 도매시장에는 중앙청과와 대전원예…….

진근

윤진근위원

아니, 오정동에 대전원예가 들어와?

창구

이창구경제산업국장

아니, 노은에요.

진근

윤진근위원

농협이 들어왔잖아요.

창구

이창구경제산업국장

예.

진근

윤진근위원

또?

창구

이창구경제산업국장

대전청과하고.

진근

윤진근위원

대전청과하고 농협하고.

창구

이창구경제산업국장

한밭수산하고요.

진근

윤진근위원

그러면 한밭수산은 단독으로 수산을 하고 대전청과와 농협과의 경매장 사용면적이 몇 퍼센트씩 되나요?

창구

이창구경제산업국장

지금 49 대 51로.

진근

윤진근위원

그러면 농협은 몇 퍼센트예요?

창구

이창구경제산업국장

농협이 51%.

진근

윤진근위원

51%, 그러면 대전청과는 49%네요.

창구

이창구경제산업국장

예.

진근

윤진근위원

거기에 뭐 어려운 점이 있습니까? 그게 51%란, 위치에 대해서 퍼센티지를 준 거지요?

창구

이창구경제산업국장

지금 거기에서는 큰 논란이 없습니다, 오정시장에서는.

진근

윤진근위원

그러니까 51%를, 49%보다 51% 줬을 때 위치에 대해서 2% 더 준 거 아니에요? 왔다갔다 한 것 아니에요? 50 대 50이 원칙인데.

창구

이창구경제산업국장

당초에는 서로 법인끼리 협의해서 받았는데 이번에 현대화사업을 하고 나서 법인끼리 하면서 49 대 51로 협의해서 했고요.

진근

윤진근위원

그러니까 그 위치에 따라서 해준 거 아니에요.

창구

이창구경제산업국장

예.

진근

윤진근위원

이왕이면 좋은 위치를 차지하려고 할 것 아니에요, 누구든지?

창구

이창구경제산업국장

그것을 관리사무소에서 관여한 게 아니고 법인끼리 상의해서.

진근

윤진근위원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상의해서 중간역할을 관리사무소에서 한 것 아니에요?

창구

이창구경제산업국장

두 법인끼리 협의해서.

진근

윤진근위원

‘협의해서 잘 해라’ 안을 내준 것 아니에요. 상당히 애로점이 많았겠네요, 할 때.

창구

이창구경제산업국장

도매시장 운영하는 데는 참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직원들이 고민도 많이 하고요.

진근

윤진근위원

그러면 노은지구 한번 봅시다. 노은지구는 사업체가 어디어디에요?

창구

이창구경제산업국장

대전중앙청과와 원예농협하고.

진근

윤진근위원

그다음에 수산은…….

창구

이창구경제산업국장

신화수산 공사중에 있고요.

진근

윤진근위원

법적 문제가 있지요?

창구

이창구경제산업국장

이번에 신화수산이 선정됐는데 탈락한 업체에서 소송이 들어와 있는 상태입니다.

진근

윤진근위원

예, 그렇게만 얘기하세요. 그러면 원예농협과 중앙청과와 경매사용면적이 몇 퍼센트, 몇 퍼센트씩입니까?

창구

이창구경제산업국장

현재 57 대 43입니다. 중앙청과가 57%, 면적 대비해서요, 원예농협이 43%입니다.

진근

윤진근위원

그래요? 이게 확실합니까?

창구

이창구경제산업국장

예.

진근

윤진근위원

확실해요?

창구

이창구경제산업국장

예, 57.1%, 42.9%입니다.

진근

윤진근위원

경매장 얘기하는 거예요, 사용면적.

창구

이창구경제산업국장

예.

진근

윤진근위원

57 대 43, 2011년도에 농산물 저온경매장을 보면 중앙청과 70%, 원예농협이 30%란 말이에요. 그렇지요? 그다음에 2012년도 똑같이 30% 대 70%. 중앙청과가 70%, 대전원예농협이 30%란 말이에요. 2014년도에 증축한 경매장을 보면 90 대 10이란 말이에요.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43 대 57로 했단 말이에요.

창구

이창구경제산업국장

예, 57 대 43이요.

진근

윤진근위원

그러니까 43% 대 57%.

창구

이창구경제산업국장

예.

진근

윤진근위원

2011년도에는 원예농협이 30%, 중앙청과가 70%이고 2012년도도 똑같고, 2014년도에는 90% 대 10% 해서 문제가 생겼다 이거예요. 알고 있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해서 43% 대 57%가 나와?

창구

이창구경제산업국장

전체면적에 대해서는 그렇게 들어가고요, 구근류동이나 개별적으로 들어갈 때는 퍼센티지가 변동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 도매시장 전체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린 거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구근류동 배분할 때.

진근

윤진근위원

국장님, 내가 금방 오정 경매장 사용면적을 얘기하는 거예요. 노은동 전체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시장을. 잘 알아들어요. 그러면, 좋습니다, 30% 대 70%일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이게 법인체지요 둘 다?

창구

이창구경제산업국장

예.

진근

윤진근위원

그러면 법인은 누구든지 평등해야 될 것 아니에요.

창구

이창구경제산업국장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그전부터 들어가야 돼요, 이걸 말씀드리려면요. 법인 사용면적을 하면서 똑같이 중앙청과와 원예농협이 그때는 55 대 45로 됐었습니다, 2000년도에는요. 그러다 3년 간격으로 시설사용면적을 조정한다고 합의를 했어요, 그 당시에. 그러니까 처음 2000년도에는 55 대 45로 구분했다가 3년마다 시설사용면적을 조정한다고 서로 협의해서 저희한테 제출해서 그렇게 공증까지 해서 진행되어 왔고, 3년간 한 것을 거래실적을 가지고 배분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진근

윤진근위원

좋아요, 2011년도에 30%하고 70% 됐어.

창구

이창구경제산업국장

그래서 2012년도에 2013년도 이후에 증축하는 시설물에 대해서는 방침을 정하되 3년간 거래금액, 거래물량을 평균화해서 배정하자 앞으로는, 증축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래서.

진근

윤진근위원

국장님, 봐요. 면적이 작고 퍼센티지가 작은 면적이면 거기에 판매수가가 올라갑니까?

창구

이창구경제산업국장

당초에.

진근

윤진근위원

아니 글쎄, 들어봐요. 어디든지 많이 차지하려고 하는 건 사실 아니에요, 장사 욕심에.

창구

이창구경제산업국장

그런데 위원님 이것에 대해서도요.

진근

윤진근위원

잠깐 들어봐요. 이렇게 해서 2014년도에는 90 대 10이란 말이에요. 누가 봐도 인정을 안 해요. 그래도 인정이 됩니까, 국장님께서는?

창구

이창구경제산업국장

위원님, 이 건에 대해서는 제가 여기까지 진행된 것을 말씀드린 것이 뭐냐면 사실적인 것이고, 지금부터 답변드리는 것은요 지금 소송이 진행 중이거든요. 소송이 진행 중이라.

진근

윤진근위원

그러다 보니까 10%와 90% 주니까 원예농협에서 소송한 것 아니에요.

창구

이창구경제산업국장

그래서 위원님께서 ‘어디가 맞다’ 이렇게 해주면 어느 한 쪽 소송이 좌우되는 거거든요.

진근

윤진근위원

아니 좌우되는 게 문제가 아니라, 90% 대 10%면 누가 봐도 인정을 못 하지.

창구

이창구경제산업국장

그건 소송에서 판결할 문제고요, 위원님.

진근

윤진근위원

오죽하면 10%밖에 안 되는 사람이 소송을 하겠어.

창구

이창구경제산업국장

그러니까 위원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공정한 게 아닌 게 된다니까요. 위원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상대편 변론해 주는 거예요, 지금 저한테요. 여기서 하시는 거는.

진근

윤진근위원

그건 아니지, 왜냐면.

종천

김종천위원장

국장님, 그건 아닙니다. 잠깐만요, 그러면 행정사무감사에서 잘못이 있다는 것은 엄연히 우리 위원들이 지적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그건 아닙니다. 그러면 지금 그것 때문에 우리한테 말을 하지 말라는 말씀입니까! 답변을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창구

이창구경제산업국장

소송이 진행 중이라.

종천

김종천위원장

아니, 소송이 진행 중인 거라도 문제가 있는 거면 지적을 해야지요, 왜 그것 지적도 못 하게 하십니까?

창구

이창구경제산업국장

아니 그래서 진행과정 아까 제가 말씀드리고 다음부터 진행된 것은, 저희가 진행된 게 소송이 됐거든요.

종천

김종천위원장

그것은 재판부에서 판정할 문제이고요, 여기 행정사무감사에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는 것은 얼마든지 지적할 수 있고 질의할 수 있는 거지 그것까지 국장께서 말씀을 하십니까?

창구

이창구경제산업국장

아니 지금 뭐라고 하셨냐면 ‘90% 대 10%가 누가 봐도 잘못된 거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못 드린다는 얘기지요.

종천

김종천위원장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는 윤진근 위원께서 질의하실 수는 충분히 있는 겁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그러면 답변을 그렇게 하세요, 지금 소송이 진행 중이고 물어보시면 안 됩니다, 이건 얼마든지 질의할 수 있고 우리가 문제제기를 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창구

이창구경제산업국장

알겠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진행 중에 제가 잘했다, 못했다 답변을 못 드린다는 거지요, 그게 진행 중이기 때문에요.

진근

윤진근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이 소송을 진행하기 전에 사업소에서 중간역할을 해서 모든 것을 재판 가기 전까지 타협을 봐야지요. 나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법정까지 가게끔 만드느냐는 얘기예요. 그러면 90% 대 10%라면 작다는 건 사실이거든, 그전같이 30% 대 70% 이렇게 했다면 그냥 연명해 오다가 다시 증축했다고 해서 90% 대 10%로 줄이면 거기에서 손 떼라는 것밖에 더 되냐, 그랬을 때 문제가 되게끔 한 것을 사무소에서는 뭐했느냐는 얘기예요. 그것을 중간역할을 해서 재판이 안 되게끔, 소송을 안 가게끔 서로 편의를 봐서 해주는 게 그 역할 아니에요?

창구

이창구경제산업국장

공감해요.

진근

윤진근위원

잠깐 들어보세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농산물이나 노은동이나 오정동에서 수수료 받지요?

창구

이창구경제산업국장

예.

진근

윤진근위원

몇 퍼센트 받습니까?

창구

이창구경제산업국장

7%입니다.

진근

윤진근위원

7%라면 상당히 액수가 크단 말이에요. 판매량에서 7%입니까, 이익금에서 7%입니까?

창구

이창구경제산업국장

거래량.

진근

윤진근위원

거래량이라면 상당히 크단 말이에요, 이게. 그러면 우리가 7%라는 돈을 받을 때 중간역할을 해줘야지요, 상인들한테. 가만히 싸우게 놔둬요? 그건 잘못된 것 아닙니까? 많은 노력을 했으면 왜 이렇게 법정까지 가게 만드느냐 이거예요.

창구

이창구경제산업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도매시장에서 가만히 있던 게 아니라 그전부터 논란이 계속돼서 조율을 많이 했어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구근류동 하나만 보면 90 대 10이 잘못됐다고 보는데 그전에 원인제소가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면 ‘2012년 통보한 최근 3년간의 거래량으로만 배분해야지 청과물동 면적조정분을 구근류동 면적배분과 결부하면 안 된다.’ 이렇게 제소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측 답변은 1차로 최근 3년간 거래량을 배분하고 2차로 청과물동 통로분쟁을 해결하기 위해서 2012년 가감조정한 청과물동 중앙통로 면적을 증축한 구근류동에서 가감조정해서 배분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면적배분은 개설자의 재량행위다.’ 이렇게 청구인이 행정심판에서 기각된 사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이걸 가지고 저희가 무조건 소송으로 보낸 게 아니고 도매시장에서 중앙청과와 원예농협으로 해서 자리도 많이 해서 조율을 시키려고 많이 했어요.

진근

윤진근위원

그러니까 농산물 사업소에서 재량으로 한다 이렇게 됐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A하고 B라는 사람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만들어줘야지 얘기를 해서, 재량이라는 게. 그렇지 않아요? 재량이라는 게 뭐예요. 서로 안 싸우게끔 ‘너도 좀 양보하고 너도 좀 양보해서 하는 게 안 좋겠냐’, 이게 사업소 역할 아니겠어요. 노력했는데 왜 이렇게 됐느냐고.

창구

이창구경제산업국장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소장이 관내에 있는 법인들을 조율시키고 타협시키고 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그걸 안 한 게 아니라 수차례 했는데 소송한 농협에서 수용을 못 하겠다 구근류동만 해달라, 그런데 저희가 3년 거래량을 측정하고, 청과물동 통로는 당초에 농협이 더 많이 차지하고 있었어요, 면적을.

진근

윤진근위원

봐요, 3년 거래량에 의해서 분배한다는 건데 작은 점포에서 큰 거래가 되겠어요, 안 되잖아요. 큰 데서 매상이 더 오르면 올랐지. 그렇지 않아요? 이게 보면 나쁘게 생각하면 특정인 할애하는 것밖에 더 돼요?

창구

이창구경제산업국장

그래서 저희가 한 게 행정심판에서도 행정행위한 게 정당하다 해서.

진근

윤진근위원

아니, 그러면 봐요, 국장님 봐. 자꾸 말하지 말고 국장님 누차 했다는 걸 건의하고 서로 싸웠을 때 우리가 중간역할을 해서 다독거려주고 한 근거 있습니까?

창구

이창구경제산업국장

자료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자료를 가지고 오지 않았기 때문에 관련 자료를…….

진근

윤진근위원

모든 것을 같이 했을 때 자료 있어요?

창구

이창구경제산업국장

예, 있기 때문에 자료를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진근

윤진근위원

거기에서 예를 들어서 서로 얘기했는데도 불응했을 때에는 어떤 제재도 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창구

이창구경제산업국장

제재가 없고 그러니까 법인에서 저희가 하는 게 못마땅하니까 처분한 것에 대해서 잘못되면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진근

윤진근위원

그러니까 왜 걸핏하면 그런 데서 자꾸 소송 걸리게 만드느냐 이거예요. 소송 같은 거 자꾸 하면 창피하지 않아요?

창구

이창구경제산업국장

소송은…….

진근

윤진근위원

행정기관이 중간역할을 해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창구

이창구경제산업국장

중간역할은 했는데 법인에서 수용을 못 하고 기업은 영업과 관련되기 때문에, 이익과 관련되기 때문에 행정청이 처분하는 것에 대해서.

진근

윤진근위원

봐요, 처음 2011년도에는 70%, 30%, 자꾸 되풀이되는데 하다 마지막에 올해는 90% 대 10% 하면 누가 인정을 하겠어요.

창구

이창구경제산업국장

그러니까 그 하나만 보면 저도 공감하는데 그 전에 진행된 게 있다는 거지요.

진근

윤진근위원

그러니까 매출액에 대해서 했겠지만.

창구

이창구경제산업국장

아니 매출액 말고 청과물동 통로 분쟁이 있었어요, 그 전에. 기존에 청과물동에요. 이 한 건이 아니고.

진근

윤진근위원

그러면 10%도 안 하고 쫓아낼 판이에요, 그때 가서? 나중에?

창구

이창구경제산업국장

그건 쫓아내는 게 아니고 법원 판결에 따라서 저희는 행정처분을 할 수밖에 없지요. 법원에서 조정하라고 하면 조정해야 되고.

진근

윤진근위원

그러면 90% 대 10%로 해서 법원의 판결이 안 맞다고 판정했을 때 여기에서 조치를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창구

이창구경제산업국장

배분조정해야 합니다.

진근

윤진근위원

그러면 법원이 판단하기 전에 충분한 배분조정을 못 해요?

창구

이창구경제산업국장

행정심판에서도 저희 행정청이 잘했다고 판결을 받았는데.

진근

윤진근위원

90% 대 10%가 잘했다?

창구

이창구경제산업국장

행정청에서도 저희가 준사법 역할의 기능이 있습니다. 거기에서도 행정청이 청과물동 분쟁과 구근류동 종합적으로 한 것에 대해서는 행정청이 타당하게 했다 판결을 받았습니다.

진근

윤진근위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다른 지역을 보면 50 대 50으로 나가는 지역이 있어요. 알아요? 다른 지역 같은 데 사례를 보면 이게 어느 정도 사례집이 있어서 50 대 50으로 한 게 있다고요, 어떤 근거에 의해서 재판도 하고 그러는 거지 근거 없이 재판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 것을 잠 참작해서 약자를 보호할 수 있는 것도 중요하다, 그러면 중간역할은 뭐냐, 관리사무소에서 중간역할을 해줘야지 좋은 것 아니냐.

창구

이창구경제산업국장

앞으로 법인 간에 그런 분쟁이 안 일어나도록 조율을 더 세분화되도록 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다만 이 건에 대해는 저희가 행정심판에서 기각 사례도 있고 행정소송에서 판결된다면 그 배분에 대해서 그 결과에 따라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진근

윤진근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관리사무소장이 협의해서 도매시장 개설자와 사전에 사용면적에 대한 배분결정을 한다, 서로 간에 배분은 똑같이 그대로 나가야지 줄여서는 안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앞으로는 그것을 잘 해서 결정되면 되지만, 결정돼서 했을 때도 만약 그 통보가 나오면 관리사무소장 문제가 있는 사람이에요. 왜, 미리 사전에 알고 움직여야 할 것 아니에요. 앞으로 결정이 나는 대로 빨리 조치해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창구

이창구경제산업국장

알겠습니다. 행정소송 결과에 따라서 면적배분에 대해서는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종천

김종천위원장

윤진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 국장께 드리겠습니다. 소송 중이라고 해서 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해서 답변을 명확하게 못 하겠다는 것은 충분히 이해는 되나 행정사무감사의 업무로 충분히 질의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것 말고도 노은농수산물시장 수산물 법인선정도 문제가 있어서 소송에 들어갔고, 여기 업무는 아니지만 유성복합터미널도 소송에 들어갔습니다. 뭐든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소송에 들어간 것 아니겠습니까? 꼭 잘못이 있다고 꼬집어서 집행기관에 있다고 지적하기보다는 무슨 문제가 있기 때문에, 억울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도 소송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틀에서 볼 때는 꼭 잘못이 없다고는 볼 수 없지요. 그런 면에서 지적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위원들께서 무슨 재판에 영향을 주자고 질의하는 것도 아니고요, 그것은 그렇게 답변하지 마시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구

이창구경제산업국장

알겠습니다. 제가 사실적인 것을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천

김종천위원장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농수산물시장 업무를 윤진근 위원께서 해주셨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이번에 농수산물시장 시설현대화사업 끝났지요?

창구

이창구경제산업국장

예.

종천

김종천위원장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얼마를 들여서 어떻게 했는지.

창구

이창구경제산업국장

오정시장이요?

종천

김종천위원장

예, 오정농수산물시장 시설현대화사업, 총사업규모와.

창구

이창구경제산업국장

위원장님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오정농수산물도매시장 현대화사업은 2009년도부터 해서 2013년도 10월에 끝났습니다. 사업비는 국비 120억, 시비 156억, 융자 123억 해서 총 399억이 되겠고요, 기존면적보다 3만 2,939㎡를 신축해서 총규모는 4만 3,223㎡ 되고 주차장을 974대로 해서 출입구 3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종천

김종천위원장

약 399억, 4백억 정도 되네요. 399억 들여서 시설현대화사업 끝냈는데 거기 어려운 점에 대해서 혹시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창구

이창구경제산업국장

주변 주민들이 경매하는데 소음이 높다 해서 민원이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천

김종천위원장

그렇지요, 그 문제도 있고 지금 중도매인이라고 하나요, 경매하시는 분들 물건을 쌓아놓을 데 없어서 비 맞는 한데에 쌓아놓는 것 혹시 알고 계십니까?

창구

이창구경제산업국장

그래서 적치장소를 검토하고 있고 2층에 만들었는데 엘리베이터 물건 하치장 올라가는 게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도 예산 요구를 내놓은 상태인데 예산실에서는 지금 당장 어렵다 하고 저희도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2대를 올렸는데 1대만이라도 우선 설치해달라 요구하고 있습니다.

종천

김종천위원장

이게 한치 앞을 못 내다보는 행정 아닙니까? 어떻게 400억을 들여서 시설현대화사업 끝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이런 문제가 산적합니까? 이것 누구한테 책임 있는 겁니까? 감리시설 설계할 때 책임 있는 겁니까, 아니면 누구한테 책임 있는 겁니까 이런 문제들이?

창구

이창구경제산업국장

당초 법인들과 상의할 때 2층 시설에 영업을 하려고 했는데 하고 나니까 자기들이 물건 적치하는 장소가 부족하다 그러면 용도를 변경하자 이런 요구가 와서 변경하게 됐던 사항입니다. 당초 설계했을 때도 양 법인들과 상의했는데 그때도 좋다고 했던 사항인데 전부 똑같이 조금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

종천

김종천위원장

지금 실제 상인들은 상당히 힘듭니다. 엘리베이터 설치 빨리 해주시고요, 물건 쌓아놓을 데도 자리 잘 좀 해주시고, 또 하나는 새로 지은 건물인데 층고가 너무 낮게 되어 있어요. 제가 현장방문을 한번 갔거든요. 어떻게 그렇게 설계를 해도 감리단이 얘기를 안 했나 모르겠습니다. 그것 참, 가보셨으면 아실 겁니다. 층고 너무 낮게 되어 있지요. 이것 지적해야 됩니다. 처음에 설계된 대로 높이가 됐는지 높이하고 이런 것 한번 확인해 주셔서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이건 심각합니다. 제가 볼 때는 어떻게 이걸, 그게 어떻게 승인됐는지 참 의문이 갑니다. 더군다나 수많은 사람이 모이고 이렇게 하는 경매장을 너무 한심하게 해놓은 것 같습니다. 이건 문제가 있습니다.

창구

이창구경제산업국장

위원장님 말씀대로 엘리베이터와 층고 관련해서는 설계대로 했는지 저희가 다시 검토해서 결과를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종천

김종천위원장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철

박병철위원

박병철 위원입니다. 윤진근 위원께서 아까 질의하셨던 내용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대전 채러티에 대해서 한 가지 먼저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대전와인 채러티가 푸드&와인페스티벌 일환으로 생산을 시작하게 된 거지요, 2년 전부터요?

창구

이창구경제산업국장

예, 그것과도 관련이 있다고 보겠습니다.

병철

박병철위원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적폐가 그냥 그대로 묻어나 있는 거라는 대전시의 지적사항 중의 하나입니다. 알고 계시지요?

창구

이창구경제산업국장

예.

병철

박병철위원

민선 5기에서 야심차게 출시한 지역와인브랜드 채러티가 생산이 중단됐지요.

창구

이창구경제산업국장

예, 올해부터는 매입을 안 해서 생산이 중단되는 것으로 됐습니다.

병철

박병철위원

이런 부분 때문에 졸속행정이라는 비난, 세금만 낭비했다는 비난, 정말 이게 우리가 두 해 생산을 끝으로 채러티 생산이 중단되면서 실무부서의 타당성 검토가 충분히 이루지 않았다는 비난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국장님도 알고 계시지요, 이런 부분?

창구

이창구경제산업국장

예.

병철

박병철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채러티 생산중단 결정으로 인한 포도농가의 실질적인 피해는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까?

창구

이창구경제산업국장

저희 포도농가가 채러티 하면서 10농가에서 포도를 매입해서 채러티를 생산했습니다. 저희가 양 도매시장이 있고 포도 생산을 대비해서 대전지역에서 소비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철

박병철위원

업무보고나 존경하는 윤진근 위원께서 질의했듯이 재고로 남아있는 것들 이런 것을 조속한 시일 내에 판매하셔야 될 것 같고요, 시민들의 혈세가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각별한 관심과 적극적인 판매노력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집행기관에서는 정책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 좀 더 고민하시고 신중을 기하셔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창구

이창구경제산업국장

위원님 말씀대로 앞으로 정책결정할 때 위원님들과 상의하고 심도 있게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병철

박병철위원

자료 124쪽에 보면 대규모점포시설에 관련해서 질의코자 합니다. 현재 대전시에서 운영중인 대규모점포가 백화점 4곳, 대형마트 14곳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창구

이창구경제산업국장

예, 맞습니다.

병철

박병철위원

여기 보면 백화점은 백화점 세이, 갤러리아 타임월드점, 롯데백화점 대전점, NC 중앙점, 대형마트는 밑에 죽 14개 업소 이게 맞는 거지요?

창구

이창구경제산업국장

예, 맞습니다.

병철

박병철위원

지금 대형유통업체의 대전에서의 신규입점은 제한하고 있습니까?

창구

이창구경제산업국장

대규모점포시설 신설은 제한하고 있습니다.

병철

박병철위원

지금 제한하고 있지요?

창구

이창구경제산업국장

예.

병철

박병철위원

지금 이런 신규점포 입점제한으로 인해서 기존의 대규모점포, 아까 말씀하셨던 백화점 4곳, 대형마트 14곳, 이런 점포들은 반사이익을 얻고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창구

이창구경제산업국장

언론에도 대규모점포 신설입점을 제한시키니까 기존에 있는 점포들한테 특혜를 주는 게 아니냐 이런 언론도 나왔습니다.

병철

박병철위원

그러니까 저희가 신규점포 입점을 제한하다 보니까 기존에 있던 14개 플러스 4곳, 18곳, 이 곳 업체들은 매출이 성장할 테고 아무래도 이익은 늘어날 것이고, 우리 지역에 있는 아까도 말씀하신 전통시장 활성화 이런 부분에서도 반사이익을 많이 받고 있는 것이 사실이지요, 이렇게 보았을 때?

창구

이창구경제산업국장

두 가지로 볼 수 있겠습니다, 기존에 있는 대규모점포 신설을 제한시키니까 대규모점포들이 특혜를 보고 있다, 그런데 저희가 제한시킴으로써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10월에 발표한 자료가 있습니다. 대규모점포를 제한시키니까 시장에서 영업증가율이 매출이 10.4%가 증가했고, 11% 고객이 증가했다고 발표한 사례가 있습니다.

병철

박병철위원

알겠습니다, 알겠고요. 옆에 제출한 자료에 보면 대규모점포시설들의 지역경제 활성화 참여 및 지역 기여도 제고현황, 이것을 보면 지역상품의 구입실적이 10% 미만으로 매우 저조합니다, 10% 미만으로요. 제일 많이 구입한 데가 홈플러스테스코 문화점 여기가 9.3%고요, 심지어 가장 낮은 데는 이마트 월평점은 0.8%밖에, 지역상품을 구입한 비율로 보았을 때, 구입을 안 했습니다, 맞습니까?

창구

이창구경제산업국장

예.

병철

박병철위원

좀 전에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우리 시에서 신규 대규모점포 입점도 제한하고 하는 마당에 이런 비율, 지역상품 구입실적이라든가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 기여도가 매우 낮은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창구

이창구경제산업국장

지금 언론에서도 지역 기여도가 낮다고 평가가 나왔는데 저희가 여태까지는 보니까 지역 기여도 가이드라인을 정한 것이 아니고 지역 기여도를 금액적으로 여태까지 추진해와서 올해 대규모점포에서 지역 가이드라인을 정했습니다.

병철

박병철위원

얼마 전에 존경하는 김동섭 위원님도 그쪽 관련된 위원회에 계셨었지요?

창구

이창구경제산업국장

예.

병철

박병철위원

가이드라인 결정하는 그것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창구

이창구경제산업국장

예.

병철

박병철위원

그럼 그동안 대형유통업체들의 지역 기여실태 이런 것이 파악된 게 있습니까?

창구

이창구경제산업국장

예, 지역상품은 대형마트에서는 약 478억 정도, 백화점에서는 378억 정도로 상품을 구매했습니다.

병철

박병철위원

대형마트에서 487억이요?

창구

이창구경제산업국장

478억이요, 이게 보니까 4%대가 되더라고요.

병철

박병철위원

예.

창구

이창구경제산업국장

그리고 백화점은 378억인데 한 3.9% 정도가 되고요.

병철

박병철위원

백화점은 3.9%.

창구

이창구경제산업국장

예.

병철

박병철위원

아까 말씀하셨듯이 우리 지역상품 구입실적이 그것이라는 말씀 아닙니까?

창구

이창구경제산업국장

예, 금액적으로.

병철

박병철위원

아까 이야기했지만 실질적으로 제일 많이 구입한 지역상품, 지역을 위한 이런 상품 구입한 것이 가장 많이 구입한 데가 홈플러스 문화점, 여기가 9.3%. 백화점은 많이 구입한 데가 백화점 세이네요, 4.7%밖에 안 되네, 비율은 상당히 적은 것 아닙니까 이 부분은?

창구

이창구경제산업국장

예, 맞습니다.

병철

박병철위원

그러니까 언론이나 시민들이 보았을 때 지역 기여도가 정말 낮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실질적으로 백화점이나 대형마트에서, 유통업체에서 판매하고 있는 것은 대기업 제품들 주로 판매하는 것이니까, 브랜드 자체도 인지도가 높은 것들 판매하는 것 아닙니까, 제가 보았을 때는 그런 것 같고요. 아까 말씀하셨듯이 가이드라인을 발표하셨는데, 정말 이것에 따라서 대규모점포시설들이 우리 시의 정책하고 정말 잘 따라오긴 합니까, 지금 보았을 때? 발표한 지도 얼마 안 되었을 것 같은데요, 실질적으로 봤을 때는, 실효성이 있습니까?

창구

이창구경제산업국장

그래서 저희가 따져 보니까 위원님 말씀에 저희도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강화시키기 위해서 금년도 매출액의 5% 이상을 하고 내년도에는 매출의 7% 이상을 하고 점진적으로 상승을 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제가 담당을 해서 사장이나 점장들하고 간담회를 했었는데 그것을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행정부시장님 주관으로 해서 간담회를 또 했습니다. 중앙에 지역거점 부사장이나 사장을 오라고 해서 저희가 가이드라인을 정한 것에 대해서 임원들께서 적극 협조를 해달라고 요청한 사안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앞으로 적극적으로 가이드라인이 지켜질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적극적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병철

박병철위원

좋은 말씀이시고요, 이런 가이드라인, 행정지도를 통해서 우리 지역에 있는 중소지역이나 소상공인들에게 정말 혜택이 갈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뒤에 보면 SSM 있지 않습니까, 슈퍼슈퍼마켓이요.

창구

이창구경제산업국장

예.

병철

박병철위원

대전에 38개의 점포가 입점되어 있습니까?

창구

이창구경제산업국장

예.

병철

박병철위원

38개 업소 맞지요?

창구

이창구경제산업국장

예, 맞습니다.

병철

박병철위원

이 대규모점포, 아까 말씀하셨던 백화점 4곳, 대형마트 14곳, 플러스 SSM 이런 것으로 인해서 우리 지역에 있는 골목상권들 있지 않습니까, 슈퍼나 미용실 기타 등등? 이 소규모점포들이 점점 경영이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창구

이창구경제산업국장

위원님 말씀에 동감을 합니다. 지금 경기가 어렵고 침체되어 있는 상황에서 영업이 어렵다는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병철

박병철위원

SSM 사업조정권한이 중소기업청으로부터 광역단체장에게 위임되어 있습니까?

창구

이창구경제산업국장

시·도지사한테 위임되어 있습니다.

병철

박병철위원

시·도지사면 광역단체장 말씀하시는 것이지 않습니까?

창구

이창구경제산업국장

예.

병철

박병철위원

그동안의 사업조정 추진현황이 13건 있었습니다, 2009년도에 2건, 2010년에 1건, 2011년도에 5건, 2014년도에는 1건 있었고요, 이 사전조정협의회의 과정 속에서 직영철회 후 가맹전환이 4곳, 입점철회 6곳, 품목제한 3곳 맞습니까?

창구

이창구경제산업국장

예, 맞습니다.

병철

박병철위원

이것에 대해서 잠깐 설명해 주시지요, 어떻게 이 내용이 이루어졌는지를.

창구

이창구경제산업국장

지금 13건으로 되어 있는데 그 자료가 126쪽에 사업조정신청한 현황에서 13건이 되겠습니다. 홈플러스 익스프레스가 가맹전환한 곳이 2곳이 되고, 킴스마트가 품목조정했고, 내역이 나와 있는 것으로 되겠습니다.

병철

박병철위원

지금 이런 데에 사업조정을 통해서 SSM의 진출, 신규입점이라든가 이런 것을 제한하고 있다 이런 말씀이시지요, 실질적으로요?

창구

이창구경제산업국장

예, 그렇게 조정을 했습니다.

병철

박병철위원

지금 대형유통업체들이 지역현안산업과 연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업체들이 유성복합터미널, 사이언스콤플렉스, 대덕테크노밸리의 쇼핑센터, 아웃렛매장 이런 것으로 입점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창구

이창구경제산업국장

예, 지금 현재 6개소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철

박병철위원

아웃렛매장은 이런 대규모점포에 포함이 되는 것입니까?

창구

이창구경제산업국장

아웃렛매장은 대규모점포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병철

박병철위원

그래요? 저번에 어느 기사에서 본 것이 잠깐 기억이 나는데 지금 관평동 테크노밸리 쪽에 대기업에서 아웃렛매장을 입점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창구

이창구경제산업국장

예, 테크노밸리에 당초에는 3만 평의 호텔이 들어가기로 되어 있었는데 주인이 거기에 아웃렛매장으로 용도변경해서 개장을 하겠다고 해서 과학문화산업본부 쪽에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한테 의견을 묻는데 제한대상이냐 아니냐 묻길래 대규모점포 대상은 아닌 것으로 답변을 했습니다.

병철

박병철위원

그러면 그 점포가 들어왔을 때, 물론 말씀하셨던 신규점포 입점을 제한하겠다고 했었는데 제한대상이 아니면 그 아웃렛매장은, 점포 수는 몇 개가 될지는 모르겠지요. 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그 호텔 부지가?

창구

이창구경제산업국장

전체 면적이 3만 평입니다.

병철

박병철위원

3만 평이요?

창구

이창구경제산업국장

예.

병철

박병철위원

9만 제곱미터 정도 되는 거지요?

창구

이창구경제산업국장

예.

병철

박병철위원

대규모 아웃렛매장이 들어오면 인근 상권 자체가 붕괴될 것 같은데 관평동, 송강동, 유성 이쪽뿐만 아니라 노은동, 전민동 이런 쪽의 소규모시설은 더욱 어려움에 처해지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입점하면?

창구

이창구경제산업국장

아웃렛매장이 규모가 어떻게 들어오는지 정확히는 받지 못했기 때문에, 3만 평의 아웃렛매장이 다 들어오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저희가 볼 때는. 그런데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대규모 아웃렛이 들어온다면 아무래도 영향이 있을 것으로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병철

박병철위원

좀 전에 말씀하셨듯이 제재할 방법은 전혀 없다는 말씀입니까?

창구

이창구경제산업국장

법규나 관련 규정에는 제재할 수 있는 방안이 없습니다.

병철

박병철위원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대규모점포, 아웃렛매장 이런 것으로 인해서 지역 소상공인들은 매우 심각한 생존의 위협을 느끼고 있습니다, 제가 보았을 때도 그렇고. 또 한 가지 언론에서 질타한 내용은 관평동 테크노밸리에 아웃렛매장이 들어오는데 그전에는 숙박시설용지로 분양을 받았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상업용지시설로 용도변경을 하면 막대한 시세차익을 얻을 수 있다는 비판적인 언론보도 내용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우리 시에서 적극적으로 관여를 하셔서 정말 골목상권이라든가 유통서비스산업 발전 이런 데에 기여할 수 있도록 각별한 노력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창구

이창구경제산업국장

예,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 지역상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좀 전에 말씀하신 대덕테크노밸리에서는 과기본부에서 의견을 받고 도시계획 심의를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절차가 남아있고,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호텔숙박시설을 받을 때보다 아웃렛이 들어가면 상업용지로서 특혜시비가 있다, 저희도 그것에 동감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병철

박병철위원

대전시 산업구조가 서비스산업 중심으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타 지역의 자본을 들여와서 유통시설, 그분들 이야기는 보통 그렇습니다, 제가 보았을 때는 지역경제 활성화시키고 일자리 창출한다고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주로 하실 때. 물론 어느 정도 기여하는 긍정적인 부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시민들의 부정적인 인식 이런 게 상당히 많이 저변에 깔려있습니다. 정말 실질적인 소상공인들을 위한 세부적인 지원대책 이것도 마련되어야 될 것 같고요, 지역경제의 활성화라는 결실을 맺을 수 있는 그런 방안이 도대체 어떤 것이 있을까 늘 고민하셔서 정말 우리 전통시장이라든가 연계해서 다 같이 상생할 수 있는 이런 제도적인 보완도 필요할 테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심도 있게 고민해 보셨으면 합니다.

창구

이창구경제산업국장

예, 위원님 말씀 감사하고요, 저희도 좀 전에 쇼핑센터나 복합쇼핑몰이 들어올 때 지역상권영향평가를 하거나 지역협력계획서를 검토해서 소상공인들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하고 현지법인화를 시켜서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병철

박병철위원

이번 정례회 때 저도 그런 마음으로 대형유통업체와 우리 지역의 소상공인들, 전통시장, 골목상권 이런 부분들의 상생협력 강화를 위해서 또 대형유통업체의 지역사회 기여를 확대한다는 마음으로「대전광역시 유통업 상생협력과 소상공인 보호 조례」개정안을 대표 발의하였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이 부분도?

창구

이창구경제산업국장

예.

병철

박병철위원

아까 말씀하셨듯이 지역경제 가이드라인 설정을 심의하는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의 위원장님이 지금은 현 경제산업국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행정부시장으로 상향하여 권위를 높여 가지고 실효성을 제고하자는 목적으로 대표 발의했습니다. 다시 한 번 제가 말씀드리면 이런 대규모 유통업체, SSM 이런 점포시설로부터 지역의 중소기업과 골목상권을 보호하는 것은 정말 중요한 일이라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점을 다시 한 번 깊이 인식하셔서 기존 대규모점포의 관리계획과 자체 사업조정을 통해 골목상인을 보호하시고 그 수혜가 정말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담당 공직에 계신 분들께서 각별히 노력을 경주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창구

이창구경제산업국장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더 고민을 하고 지역상인을 보호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한 위원님께서 발의해 주셔서 경제국장에서 행정부시장이 위원장이 되게 되면 기업체에서 받아들이는 체감온도가 다를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내실 있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병철

박병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에 대해서 질의코자 합니다. 196쪽입니다.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의 사업목적과 지원대상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창구

이창구경제산업국장

신·재생에너지 사업목적은 태양광이나 태양열 등 상호보완이 가능한 에너지원 설비를 주택 및 공공건물에 설치해서 열, 냉·난방을 복합적으로 공급하자는 차원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병철

박병철위원

추진상황 및 성과에 보면 2013년도에는 추진실적이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창구

이창구경제산업국장

예.

병철

박병철위원

어떤 이유로 추진실적이 없습니까?

창구

이창구경제산업국장

이게 주택 소유자가 자부담을 50%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업신청하는 것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서…….

병철

박병철위원

자부담 50%가 비율이 적어서 그런 것입니까, 실질적으로?

창구

이창구경제산업국장

본인들은 부담이 된다는 것이겠지요, 정부에서는 더 적극적으로.

병철

박병철위원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사업목적이 태양광과 태양열, 지열 이런 상호보완 가능한 에너지원 설비를 주택 및 공공·상업건물들에 설치하게끔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목적으로 해서 좋은 뜻에서 출발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자부담 50%라는 것은 이런 신·재생에너지를 하려고 하는데 50% 비율이 부담이 되어서 못한다는 것 아닙니까 실질적으로, 그렇지요?

창구

이창구경제산업국장

예, 맞습니다.

병철

박병철위원

지원근거에 보면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창구

이창구경제산업국장

예.

병철

박병철위원

그랬는데도 안 되고 있다면 이것이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창구

이창구경제산업국장

저희가 개인주택에 강업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신청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자율적이기 때문에 앞으로 더 홍보를 많이 하고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병철

박병철위원

주민지원사업비 등을 활용해서 2015년도에 사업을 발굴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렇지요?

창구

이창구경제산업국장

예.

병철

박병철위원

동구, 대덕구의 경우 이런 경로는 대청댐 주변지역 주민지원사업비의 활용으로 해서 자부담 50%를 해소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창구

이창구경제산업국장

예, 대청댐 주변에 사는 사람들은 금강수계관리기금이 매년 나오고 있습니다. 그 기금을 개인별로 나누어 주거나 아니면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협의해서 신·재생에너지사업하는데 자부담 없이 사업을 추진해 보려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병철

박병철위원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주민지원사업비를 구청에서 주민들을 위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창구

이창구경제산업국장

예, 금강수계관리기금.

병철

박병철위원

그것은 주로 어떤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창구

이창구경제산업국장

예, 예를 들어서 작년 같은 경우 동구에는 주민문예회관을 짓는다든지, 동네 마을에서 공동체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기금이 되겠습니다.

병철

박병철위원

말씀하셨듯이 그런 기금, 농가들이 있으면 비료도 사주고 기금으로 해서 냉·난방시설도 한다든가 이런 기금으로 쓰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그런데 지금 기존에 주민지원사업비라고 해서 카드를 줘가지고 돈으로 사용할 수 있는 카드도 지급합니다, 그 금액이 제가 보았을 때는 차등적으로 지급을 하고 있는데 한 70만 원에서 100만 원 정도, 많은 금액은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저번에 현황을 파악해 보니까 대덕구 같은 경우에는 연 7억 정도가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활용을 해서 한다고 하면 기존에 혜택을 받는 주민들, 우리 시민들이 그것에 대해서 동의를 하겠습니까?

창구

이창구경제산업국장

개인한테 설치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동구지역에 1차적으로 의견을 물어보았더니 그런 사업도 좋겠다 이런 의견은 1차적으로 들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것을 자기 집에 설치하기 때문에 돈을 가지고 아까 말씀하신 70만 원이나 100만 원 정도가 연간 나오는데, 그것이 전체 모이면 큰 사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좋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병철

박병철위원

여하튼 제가 봤을 때는 이런 신·재생에너지사업이 국가나 대전시민을 위해서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신·재생에너지사업을 위해서 정책적인 홍보와 사업대상 장소를 확보하는 데 많은 노력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얼마 전에 에너지 관리하시는, 신·재생에너지에 관심이 많은 우리 시민들하고 간담회를 가졌었습니다. 그분들은 아파트의 발코니 같은 데에다 자가발전소를 하면서 신·재생에너지사업, 우리 시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정책에 대해서 적극 홍보도 하고 동참을 하려고 하는 그런 의지를 가진 시민이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이것을 하려고 하지만 자가발전하는 데는 비용이 한 70만 원 정도 들어간다고 하더라고요. 자부담 50%, 35만 원 또 시비 지원해 주는 것이 한 50%, 35만 원 이렇게 70만 원 정도 들어가는데, 그렇게 하려고 해도 여러 가지 안전적인 문제, 전지판 같은 것을 외부에다 아파트 발코니 같은 데에 매달았을 때 떨어질 위험도 이런 것 때문에 관리사무소에서 많은 제재를 가할 수가 있고, 이런 여러 가지 어려운 점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신·재생에너지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육성하기 위해서 홍보도 하고 홍보 부스도 만들어서 시민들에게 이해도도 넓히고 이렇게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전시에서는 이런 부분에서 너무 미흡한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보았을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창구

이창구경제산업국장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아파트에도 저희가 시비를 지원해서 하는데 개인이 신청하고 싶어도 입주민회의에서 승낙을 해줘야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아파트 설치할 때 위험 이런 것을 문제삼기 때문에. 그리고 좀 전에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홍보에 대해서는 저희가 앞으로 더 적극적으로 홍보하도록 해서 좋은 시책이 사장되지 않고 시에 접목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병철

박병철위원

다시 한 번 노력을 경주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남대전종합물류단지에 대해서 질의코자 합니다. 198쪽입니다. 남대전종합물류단지가 2013년도 6월 14일에 준공되었습니다, 맞습니까?

창구

이창구경제산업국장

예.

병철

박병철위원

준공된 지 1년이 지났습니다, 그렇지요?

창구

이창구경제산업국장

예, 맞습니다.

병철

박병철위원

분양률이 70%밖에 되지 않고 있습니다, 분양률이요, 그렇지요?

창구

이창구경제산업국장

예, 70.3% 정도 지금 분양되고 있습니다.

병철

박병철위원

이렇게 봤을 때 이 사업 자체가 추진이 미진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창구

이창구경제산업국장

분양률이 낮아서 도시공사에서 특별분양대책을 하였습니다, 선납할인하는 데에서는 대여금 지불조건을 완화해 준다든지 시행을 하니까 자료 제출하고 난 이후에 2필지가 분양이 또 완료되었습니다. 완료되고 기존에 있는 나머지 부지에서도 지금 문의가 많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병철

박병철위원

그러면 여기에 보면 미분양용지 10필지라고 했는데 이 중에서 2필지는 분양되었으니까 오늘 현재로써는 8필지만 미분양으로 되어 있는 것 맞습니까?

창구

이창구경제산업국장

예, 맞습니다.

병철

박병철위원

분양률이 작년 2013년도 대비 어느 정도나 상승했습니까, 이게 퍼센트로 보면 한, 작년 대비해서?

창구

이창구경제산업국장

작년 대비해서는 퍼센티지가 없고요 위원님, 1필지가 더 나갔다고 합니다. 3필지가 나갔다고 합니다.

병철

박병철위원

아, 그래요?

창구

이창구경제산업국장

지금 7필지가 잔여분이라고 합니다.

병철

박병철위원

아까 10필지 중에.

창구

이창구경제산업국장

3필지가 나갔습니다.

병철

박병철위원

3필지가요? 좀 전에 8필지라고 하셨는데 3필지가 나갔으면 잔여가 7필지가 남아 있다는 거지요?

창구

이창구경제산업국장

예.

병철

박병철위원

사업목적이 지역 간 균형발전 도모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시키고 남대전IC 인근에 물류비용을 절감하고, 이러한 목적으로 조성한 것 아닙니까?

창구

이창구경제산업국장

예.

병철

박병철위원

혹시 물류단지 내에 화물공영차고지 이런 것도 조성될 예정입니까, 화물차량?

창구

이창구경제산업국장

원래 그곳에, 남대전물류단지에 화물차고지는 있습니다 기존에, SK에서 운영하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병철

박병철위원

SK에서요?

창구

이창구경제산업국장

예, 그런데 자동차 매매센터를 하기 위해서 그쪽으로 오고 싶다는 동향이 있는데, 기존에 물류단지로서 잔여부지에 대해서 문의가 있고 수요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추이를 봐서 용도변경하는 것은 검토해야 될 사항이 되겠습니다.

병철

박병철위원

그러면 화물차 주차장은 그쪽에 없다는 이야기지요?

창구

이창구경제산업국장

화물자동차 차고지는 기존에 있습니다, 이미.

병철

박병철위원

화물차 등록할 때 차고지가 하나씩 있기 마련이지 않습니까?

창구

이창구경제산업국장

예.

병철

박병철위원

버스도 그렇고 화물차도 그렇고 그런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물류단지 내에 화물차 주차장이 있는지 없는지 또 있으면 그것을 이용을 하고 있는지 또 본 위원이 드리는 가장 큰 핵심은 지금 화물차가 거리에 보면 도로에 보면 그냥 방치되어 있습니다 밤샘주차하고, 안전부분 이런 것, 시민들의 안전 또 통학하는 등·하교하는 학생들의 안전, 어린이들의 안전, 노약자들의 안전 이런 부분이 염려스러워서. 우리 시에서는 물론 주차장을 등록하게 되어 있지만, 차고지가 있어야 되겠지만, 버스나, 많이 부족합니다. 그분들이 이런 출·퇴근시간 이런 관계 속에서 그냥 있을 수도 있고요, 밤샘주차할 수도 있고요, 집 가까운 데에다가. 그래서 본 위원이 한번 말씀드려보는 것입니다.

창구

이창구경제산업국장

남대전종합물류단지에는 최초부터 들어가는 게 화물차고지입니다, SK에서 운영하는. 그런데 실질적으로 가 보면 100% 이용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화물차들이 그곳에 갖다 놓고 자기 자가용 가지고 가야 되는데 집 인근에다 무조건 갖다 놓고 들어가기 때문에 그리고 또 화물차가 있을 때 차고지를 확보하도록 되어 있는데 자기들이 화물차고지 안 해놓은 게 또 문제가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볼 때는 차고지가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병철

박병철위원

차고지가 본 위원이 생각하였을 때, 판단하였을 때 남대전물류단지가 멀다고 느끼니까 지금 화물차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대덕구에 한 60% 이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통계적으로요. 그러면 이것이 거리상으로 너무 멀다 보니까 이런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창구

이창구경제산업국장

화물차고지가, 남대전종합물류단지를 만들었는데 또 한 가지는 유성 인근지역에 제가 운송주차과장 할 때 검토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 예정부지 실무부서에서 검토되고 있는지 정확히는 모르지만 거리상으로 멀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처럼 남대전, 북대전 쪽으로 하나 검토하는 것으로 계획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철

박병철위원

물류계획 면밀하게 검토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 시에서.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 부분은 본 위원이 봤을 때 전임 시장님께서 신대동에 화물주차장을 해주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업무적인 문제점 때문에 아직 조성을 못 하고 있습니다. 실무부서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회덕IC 인근에 다시 하겠다 이런 물류계획을 세워서 다시 하겠다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조속한 시일 내에 이루어져야 할 것 같은 마음에서, 왜 그러냐 하면 아까도 본 위원이 말씀드렸듯이 정말 시민들의 안전, 특히 1·2·3·4공단이 대덕구에 있습니다. 그런 물류의 수요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화물차가 정말 많이 왔다갔다 하고 밤 되면 도로에 화물차가 다 점령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미분양용지에 대해서 분양이 빨리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아까 10필지 중에서 3필지는 분양됐다고 하니까 7필지 남지 않았습니까? 분양이 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남대전종합물류단지가 원래 조성목적대로 지역 간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창구

이창구경제산업국장

알겠습니다.

종천

김종천위원장

박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코자 합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 18분 감사중지

15시 15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효과적인 감사를 위해 바쁘신 중에도 현장방문을 위해 협조해주신 이창구 경제산업국장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함께해 주신 위원님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계속해서 경제산업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진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근

윤진근위원

윤진근 위원입니다. 199쪽 봐주세요. 사회적기업이 업체가 몇 개 있습니까?

창구

이창구경제산업국장

85개 있습니다.

진근

윤진근위원

인증사회적기업이 32개소지요?

창구

이창구경제산업국장

예.

진근

윤진근위원

예비사회적기업 53개소 해서 85개. 행정사무감사자료를 보면 48개소가 인증·지정 종료가 됐단 말이에요. 사유를 보면 기간만료가 37개, 취소가 3개, 반납 7개, 폐업 1개, 반납된 경우가 무엇 때문에 반납된 거예요? 7개나 있잖아요.

창구

이창구경제산업국장

…….

진근

윤진근위원

199쪽 하단에 보면 있잖아요. 반납된 이유가 뭐예요?

창구

이창구경제산업국장

잠깐 보겠습니다. 반납 7개가 사업인증을 받아놓고 자체적으로 사업이 어렵다고 해서 자진반납한 게 되겠습니다.

진근

윤진근위원

7개 반납한 업체는 알고 있지요?

창구

이창구경제산업국장

예, 현황 있습니다.

진근

윤진근위원

그동안 사회적기업이 양적으로는 성장했는데 질적으로는 미진한 것 같아요. 시에서 지원정책이 미진한 것 같은데 신경 쓸 수 있을까요?

창구

이창구경제산업국장

사회적기업이 당초에는 전액 100% 지원해서 운영하기 때문에 조건만 맞으면 무조건 신청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향후 2단계 추진하면서 자부담을 하니까 신청이 줄었습니다. 당초 100% 지원해 주니까 처음 시작하면서 어떤 기업가 정신이라든지 치밀한 사업계획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진근

윤진근위원

그러면 국비와 지방비 매칭인가요?

창구

이창구경제산업국장

처음에는 100% 국비를.

진근

윤진근위원

지금은 지방비에서 매칭되나요?

창구

이창구경제산업국장

예.

진근

윤진근위원

50 대 50? 어떻게 되나요?

창구

이창구경제산업국장

7 대 3으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진근

윤진근위원

30% 지방비?

창구

이창구경제산업국장

30% 시비, 70%가 국비.

진근

윤진근위원

그러면 타 시·도와는 어떻게 돼요, 국비 지방비 비율이 같습니까?

창구

이창구경제산업국장

예, 타 시·도도 같습니다.

진근

윤진근위원

201쪽 봅시다. 하단에 보면 공공기관 우선구매 있지요, 1%에서 2%로 확대한 것. 금년도 실적이 파악됐나요?

창구

이창구경제산업국장

금년도 2014년도 구매실적은 11% 되겠습니다, 총금액은 57억이 되겠고요.

진근

윤진근위원

1%에서 2%로 상향조정하기 때문에 이렇게 나온 거지요?

창구

이창구경제산업국장

예, 그래서 구매율 1%에서 2%로 확대했습니다. 저희가 집중적으로 관리하기 때문에 상향이 많이 된 것 같습니다. 작년 대비해서 4% 정도 상향됐습니다.

진근

윤진근위원

앞으로 사회적기업을 질적으로 성장시키기 위해서는 생산품을 우선 구매할 수 있도록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기업 간에 네트워크를 통해서 협약할 수 있는 창구 활성화나 계량화된 수치에 너무 치중하지 말고 질적인 성장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선정 시 철저하게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창구

이창구경제산업국장

위원님 말씀에 동감합니다.

진근

윤진근위원

앞으로는 우리가 기업을 육성하다 보면 절대적으로 시 도움이 필요하거든요, 행정적인. 적극적으로, 고달프더라도 우리가 기업을 키운다는 희망의 자부심을 갖고 하면 잘될 것 같습니다.

창구

이창구경제산업국장

앞으로 위원님 말씀대로 선정된 사회적기업도 자생력을 높여나갈 수 있도록 1사1사업체를 협약하든지 해서 마케팅이라든지 제품을 팔아준다든지 해서 자립기반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진근

윤진근위원

서로 네트워크하면서 살자는 거니까 성장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이상입니다.

종천

김종천위원장

윤진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섭

김동섭위원

김동섭 위원입니다. 장시간 동안 성실한 답변에 감사드리고요, 본 위원도 조금 전에 존경하는 윤진근 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회적기업에 대해서 질의하셨기 때문에 연장선상에서 몇 가지만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사회적기업은 취약계층에 일자리를 제공함으로써 경제적 자립을 도와주고 그럼으로써 우리 사회가 저소득층이 자활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서 도입된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의해서 2007년도부터 시행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우리 시의 사회적기업이 85개로 되어 있습니다만 도입된 이후에 수많은 사회적기업이 탄생되고 또 소멸되고 그런 과정을 거쳤습니다. 아까 답변에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이제는 양보다는 질적인 시스템을 갖춰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이 듭니다. 사회적기업들이 예비사회적기업에서 사회적기업으로 지정되고 그런 과정에서 많은 사회적기업들이 흔히 말하는 일자리 창출형 그러니까 청소, 소독, 기타 그런 일자리 창출형 사회적기업이 태반이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머릿수, 결과물에 너무 치중하다 보니까 그쪽으로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우리 대전시에서 지원하고 육성하는 사회적기업을 어떻게 하면 좀 더 건전하고 투명성 있게 육성할 수 있는가 그런 방안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창구

이창구경제산업국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85개 사회적기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전액 지원을 받다 보니까 자생력이 약해져서 지속적으로 자립기반이 약해진 것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립기반을 강화시키기 위한 시책이 필요하지 않은가, 그래서 저희가 전문경영가 진단이라든지 컨설팅을 지원한다든지 1사1기업 지원해서 그 기업의 제품을 팔아준다든지 해서 결연기업이 사회적기업이 돼서 제품을 팔아주는 것보다 기업에 노하우를 전수해서 자생력을 끌어나가는 데 그런 노하우 전수가 필요하지 않나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적기업이 마케팅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기존 기업들보다 경쟁력이 약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케팅이나 홍보를 강화시켜서 사회적기업이 일정 부분 자생력을 기를 때까지 지원해줄 필요성이 있다 보고 있습니다.

동섭

김동섭위원

2007년도에 사회적기업 제도가 도입된 이후로 제도화된, 생성된 기업들의 취업자 수를 따지면 아마 대전시에 저소득층은 없을 겁니다. 그렇지요? 그렇게 생각 안 되세요?

창구

이창구경제산업국장

그렇게 많이 된 것은 사실 아닙니다, 저소득층이 너무 많기 때문에.

동섭

김동섭위원

그러니까 2007년도부터 사회적기업이 많이 발생하고 신청해서 지정해서 국·시비를 지원받고 그렇게 해서 채용한 사회적기업에 종사하는 일자리 수를 따지면 아마 대전시에 있는 어렵고 힘든 계층이 거의 다 직업을 갖고 있어야 한다는 수치상의, 본 위원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창구

이창구경제산업국장

85개 기업에 실제 근무하는 인원은 1,052명입니다.

동섭

김동섭위원

현재 수치로 그런 거고요, 계속 생성됐다 소멸되고 그런 부분까지 합친다고 하면, 사회적기업이 생성됐다 소멸되면 거기에 소속되어 있는 근로자들은 다시 길거리로 내몰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창구

이창구경제산업국장

취약계층이 다 100% 참여하는 게 아니고 취약계층 비율을 50% 이상만 하면 되겠습니다.

동섭

김동섭위원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그런 점에서 선택과 집중을 해서 사회적기업들이 이제는, 물론 제도적으로 조금씩 뒷받침하는 것 같습니다, 정부에서도요. 여러 가지 진입의 장벽을 높이는 것 같고, 그래서 정말로 자생할 수 있고 전도 있는 사회적기업을 발굴해서 육성하는 정책을 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현재 사회적기업으로서 시의 수혜를 받고 있고 정부의 국비를 수혜받고 있는 사회적기업에 대해서도 아까 국장님께서도 잠시 언급했습니다만, 아마 본 위원이 사석에서도 말씀드렸을 거예요, 그런 사회적기업에 대한 명예감시단 아니면 자문단 해서 그쪽에 지명도 있고 경륜 있는 분을 위촉해서 소정의 수당을 드리더라도 사회적기업을 순회하면서 지도 점검하고 감독하고 계도하고 계몽하고 그런 제도를 도입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창구

이창구경제산업국장

예, 평상시 위원님께서 사회적기업에 관심 가져주셔서 많은 제안을 해주시고 하시는데 말씀하신 것도 동감하고 있고, 일환으로 일부분이지만 저희가 사회적기업에 대해서 마케팅이나 홍보나 이런 것을 멘토하기 위해서 결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관련해서 변리사를 사회적기업과 결연시키고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동섭

김동섭위원

그런 분들을 전문성 있는 분들, 경험 있는 분들 또는 공직에 있을 때 일자리 창출이나 창업이나 기업 지원에 계셨던 분들을 위촉하고 변리사, 변호사, 회계사, 세무사 그런 분을 위촉해서 풀로 해서 자문에 응할 수 있도록 또는 지도 점검하고 계도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만들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창구

이창구경제산업국장

예, 더 확대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섭

김동섭위원

연이어서, 얼마 전에 우리 시에서 같이유대전사회적경제박람회를 개최한 적 있지요?

창구

이창구경제산업국장

11월 1일부터 2일까지 엑스포시민광장에서 했습니다.

동섭

김동섭위원

성과가 괜찮았어요?

창구

이창구경제산업국장

다른 때 박람회한 것보다 사회적기업 매출이 많이 올랐다고 나와 있습니다.

동섭

김동섭위원

본 위원도 참석해서 한 바퀴 같이 돌면서 현황을 본 적 있습니다만 자치구에서도 이와 유사한 행사를 하고 있지요?

창구

이창구경제산업국장

자치구에서는 올해 서구, 유성구가 각자 개최했었습니다.

동섭

김동섭위원

본 위원이 파악한 바로는 서구나 유성구 자치구에서 따로 개최하는 부분들과 대전시에서 개최하는 부분들의 사회적기업들이 중첩되고 있습니다. 서구에서 개최한 사회적기업박람회 장소는 서구청 앞마당에서 했고요, 유성구에서 개최한 사회적기업 박람회는 유림공원에서 했습니다. 때문에 이것은 좀 집중해서 같이 모아서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볼 때 참여인원과 매출액을 비교해봤어요, 예산투입 대비. 그런데 겉보기보다 상당히 저조합니다. 그리고 실망을 금할 수 없습니다. 하여, 국장님께서는 서구청이나 유성구청 담당 책임자분들과 협의하셔서 가능하면, 시에서 그 예산을 다 투입한다고 하더라도 가능하면 다 모여서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그래서 많은 사회적기업, 많은 마을기업, 많은 협동조합이 각자의 특성에 맞는 아이템을 가지고 시민한테 선보이고 시민들로부터 호응을 얻을 수 있는 장을 마련하도록 주문하고 싶습니다.

창구

이창구경제산업국장

위원님 말씀에 저도 일정 부분 동감합니다. 저희가 이틀간 개최하고 구청에서는 하루씩 개최하고 있는데 사실은 참여하는 기업이 다 동일한 기업입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내년에는 구와 협의해서 5개 구가 참여해서 동시에 한다면 시너지가 나타나지 않을까 적극적으로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섭

김동섭위원

맞습니다. 모 자치구에서는 인원이 3천 명 왔는데 633만 원 매출이 있었다고 하고, 모 자치구에서는 1만 명 왔는데 420만 원 매출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괜히 예산만 몇천만 원씩 들였는데, 한 쪽은 3천만 원, 한 쪽은 5천만 원씩 들였는데, 그래서 차라리 시에서 다 5개 구에 있는 마을기업,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등등 특색에 맞게끔 구색 갖춰서 각자의 상품이나 각자의 아이디어를 시민과 주민한테 홍보하고 바이어한테 홍보하고 그래서 유인할 수 있는 거리를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어서 여러 가지 프리마켓 아이디어도 드리고 싶습니다. 프리마켓을 해서 최소한 1개월에 한 번씩 어느 장소를 해서 사회적기업이 항상 거기에 와서 장을 펼칠 수 있는 그런 것도 한번 검토했으면 좋겠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창구

이창구경제산업국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프리마켓 같은 것도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사회적기업이 마케팅이나 홍보나 영업이 부족하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에도 올렸지만 시청 로비나 적극적으로 개장해 주고 있습니다. 시너지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저희는 상설로 할 수 있도록 검토해 볼까 하고 있습니다.

동섭

김동섭위원

상설도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시에서 개최되는 여러 가지 큰 대내외적인 행사 있지 않습니까? 그때도 사회적기업이나 마을기업이나 협동조합에 미리 홍보해서 참여할 수 있는 여지를 충분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창구

이창구경제산업국장

예, 시에서는 우선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사회적기업한테 배려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지속적으로 검토해서 활성화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동섭

김동섭위원

좋습니다. 이어서 업무보고에 일자리가 제일 많아요, 업무보고 분량 중에서. 그래서 본 위원도 일자리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몇 가지를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시에서 개최되는 취·창업박람회가 몇 가지나 있지요, 혹시? 아시나요? 국장님 소관 사항이 아니라도 일자리추진단에서 파악하고 있을 거라 생각됩니다.

창구

이창구경제산업국장

올 9월에 일자리종합박람회와 소상공인창업박람회를 했고 여성 취업 관련해서 박람회를 했습니다. 또 장애인채용박람회도 했고 한밭체육관에서 한 노인일자리경진대회도 있었습니다.

동섭

김동섭위원

그러니까 일자리추진단에서 자료를 드린 게 그 정도밖에 안 되는 것 같은데 왜 시간선택제일자리박람회는 박람회 아닙니까?

창구

이창구경제산업국장

그 외에도 시간선택제, 청년창업박람회.

동섭

김동섭위원

청년취업장터, 청년착업박람회, 그다음에 각 대학과 연계한 박람회도 있지 않습니까?

창구

이창구경제산업국장

예, 특성화고 취업박람회도 있습니다.

동섭

김동섭위원

그것도 다 우리 집계에 들어가고 관리해야 될 박람회 아닌가요?

창구

이창구경제산업국장

예, 맞습니다.

동섭

김동섭위원

국장님께서는 일자리추진단이 경제산업국에 있기 때문에 비록 우리 해당 업무가 아니라 하더라도 일자리를 만드는 데 있어서는 해당 실·국이 필요 없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창구

이창구경제산업국장

예, 총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동섭

김동섭위원

총괄하셔서 그것에 대한 것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각자 박람회별로 여성취·창업박람회는 여성가족청소년과에서 아마 주관해서 새일지원본부에 위탁해준 것 같고, 장애인채용박람회는 장애인정책과에서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 위탁을 준 것 같습니다, 노인일자리경진대회는 시니어클럽 대전지회에 준 것 같고요. 그럴 때 일자리추진단에서 뭐 했습니까? 그런 박람회를 개최할 때 일자리추진단에서 주도적으로 해당 과의 담당자들과 같이 업무적으로 협치행정을 하셔야 됩니다, 그런 분들한테 맡겨놓지만 마시고. 본 위원이 몇 군데 다녀보고 했지만 그냥 팽개쳤지 않습니까, 내버려뒀잖아요. 우리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여성가족청소년과 소관 사항이니까, 장애인정책과 소관 사항이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어떻게 일자리가 창출되고 실효성 있고 실질적인 취업과 창업이 이루어지겠습니까?

창구

이창구경제산업국장

저희가 직접 관여는 안 하지만 기업을 추천해준다든지 연결시켜준다든지 뒤로는 하고 있습니다. 그 뒤에 박람회 개최가 끝난 후에 저희가 일자리 총괄을 취합하기 때문에 결과 보고를 받아서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동섭

김동섭위원

예, 본 위원도 그렇게 하리라고 믿고 있고요,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안 하셨다고 하면 앞으로 꼭 박람회, 취·창업박람회에 대한 주도권이라고 할까요, 취·창업박람회에 대한 모든 일은 우리 일자리추진단에서 키를 쥐고 담당 과, 실무책임자, 담당 공무원들과 유기적으로 협의하셔서 이쪽에서 서브해주고 받고 하면서 개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박람회 이후에 결과에 대한 것을 취합하셨다고 하는데 제가 실적을 봤어요. 봤는데 허수가 많습니다. 노동부에 신고한 것 있지요, 노동부에 보고한 것 있지요, 국비 지원받은 것. 그것 맞습니까, 이 수치와? 따져볼까요?

창구

이창구경제산업국장

각 부서 한번 파악해 보겠습니다.

동섭

김동섭위원

그러니까요, 국비 받은 것은 노동부에 신고하게 되어 있잖아요. 노동부에 신고할 때는 여러 가지 서류가 있습니다. 그게 증빙이 안 되면, 인터넷 등록 안 하면 노동부에서 실적 안 잡아줘요. 한 명, 두 명 안 잡아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갖고 있는 수치와 노동부에 신고하는 것하고 다릅니다. 그렇지요?

창구

이창구경제산업국장

그 문제는 제가 관련 부서에 파악해보겠습니다.

동섭

김동섭위원

아니, 관련 부서는 여성, 장애인, 노인 그쪽에서 한다고 하더라도 일자리종합박람회나 소상공인창업박람회 그런 것도, 여기에도 시비와 기타 들어와 있는데 이게 다 국비 아니겠습니까?

창구

이창구경제산업국장

저희는 국비 들어가는 게 아니고 여성, 노인 그쪽만 국비 들어갑니다.

동섭

김동섭위원

일자리종합박람회나 소상공인창업박람회 국비 안 들어갔어요? 기타 이것 얼마입니까?

창구

이창구경제산업국장

12억입니다.

동섭

김동섭위원

12억은 어디에서 났어요, 기타는?

창구

이창구경제산업국장

국비가…….

동섭

김동섭위원

하여튼, 됐습니다. 국장님, 제가 다시 한 번 설명드리면서 주문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주문하고자 하는 것은 실질적인 취·창업 효과에 대한 결과가 나와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허수는 안 됩니다. 하나라도 제대로 된 창업, 제대로 된 취업을 시키고 상담을 시켜야 된다고 봅니다. 아마 노동부에 접수해서 본인이 인터넷으로 접수하고 하면 한 달 정도 후에 아마 정확한 데이터가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저는 안 해봤습니다만 제가 알고 있는 바로는. 때문에 거기는 촘촘하게 세밀하게 알 수 있습니다만 일반적인 박람회 수치는 허수가 조금 있고요, 부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부스를 파악해보려고 하는데 아직 저한테 자료가 안 와서 구두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스도 3월에 여성박람회 왔던 부스가 6월에 장애인 할 때 부스가 또 오고 9월 노인일자리 하는 부스 또 옵니다. 겹쳐요. 물론 대다수가 그런 것은 아니고 몇몇 부스가 그렇다는 말씀입니다. 즉 제가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일자리추진단이 주도적으로 해서 해당 실·과하고 면밀하게 협치행정을 해서, 처음부터 출발했다고 하면 그렇게 겹치기 출연하는 부스도 없고 비효율적인 부스가 없을 것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그 예산 자체가 비효율적으로 집행이 안 되고 실질적이고 실효성 있는 꼭 필요한 기업들, 채용해야 될 기업들이 온다는 말씀이지요. 앞으로는 그렇게 좀 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창구

이창구경제산업국장

위원님이 적절하게 지적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저도 와서 보고서는 박람회할 때 기업들이 중복돼서 온다는 것은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님께서도 확대간부회의 때 박람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통합도 한번 검토해 보라 지시가 있어서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는데, 동시에 개최를 못 한다면 같은 기한 때 이어서 개최를 하면 예산도 절감되고 효율성 있지 않을까, 위원님 말씀하신 데 동감하면서 내년도에는 검토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섭

김동섭위원

네, 그리고요, 제가 더불어서 하나 더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박람회할 때만 부스를 하지 마시고 우리의 공간이 확보될 수 있다 하면 여성전문 부스 한두 개 정도, 그다음에 장애인용 부스 한두 개 정도, 그다음에 노인용 부스 한두 개 정도, 청년일자리용 부스 한두 개 정도 해서 그런 부스를 상설화해서 거기에 가면 그런 일자리를 알아볼 수가 있다, 무슨 말씀인가 아시지요?

창구

이창구경제산업국장

예.

동섭

김동섭위원

그렇게 해서 또 해당 기업에서 나는 이번에 가서 내가 하겠다고 신청을 하면 귀 회사는 몇 월 며칠부터 몇 월 며칠까지 그곳에 부스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해서 그 기업을 유치하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홍보해 주고. 그래서 대전시민이라면 누구든지 그 자리에 가면, 노인이면 노인일자리 관련된 기업 부스가 2개가 있어요, 어느 기업인지 모르더라도 로테이션되니까. 장애인이면 장애인 마찬가지로, 그렇게 해서 상설화시키는 것도 한번 검토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장소로는 대전역 지하도 그 입구 쪽에 아마 빈 공간도 있을 거예요 현재, 그런 데도 사용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구 충남도청에 시민대학 쪽 사용하시는 공간도 잘 짜면 나올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접근성도 용이하고 시민 누구나 알 수 있는 장소에다가 그렇게 한다고 하면 괜찮을 성싶습니다.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창구

이창구경제산업국장

예, 저희가 취업이 필요한 사람들한테 상시 상담할 수 있는 장소를 검토해 보라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저희가 내년도에 청년관리인력센터를 운영하게 되면 경제통상진흥원에 있는 인력센터, 여성취업, 장애인, 종합적으로 상담할 수 있는 공간을 저희가 운영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부스를 만드는 것은 기업들과 협의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한번 그것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섭

김동섭위원

국장님, 제가 그 문제 사실은 거론을 하려다 안 했는데 말씀 나왔기 때문에 말씀드릴게요. 시 일자리지원센터 있지요?

창구

이창구경제산업국장

예.

동섭

김동섭위원

거기에 몇 사람 근무합니까?

창구

이창구경제산업국장

지금 7명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섭

김동섭위원

7명이요, 맞아요? 6명 아닌가요?

창구

이창구경제산업국장

1명은 경제통상진흥원 직원이고 6명은 우리 시에서 계약직으로.

동섭

김동섭위원

그렇지요, 합이 7명이지요.

창구

이창구경제산업국장

예.

동섭

김동섭위원

그러면 7명의 취업지원에 대한 실적 받아보셨습니까?

창구

이창구경제산업국장

예, 주간별로 받아보고는 있습니다.

동섭

김동섭위원

우리 9월 말 기준으로 몇 명 실적이 있어요? 자료 있습니까?

창구

이창구경제산업국장

지금 제가 자료가 없기 때문에 받아보겠습니다.

동섭

김동섭위원

예.

창구

이창구경제산업국장

지금 취업실적이 1,030명 되어서 상담취업, 2014년도에 1,030명의 취업실적이 나와 있습니다.

동섭

김동섭위원

1,030명, 그러니까 1,030명이라는 게 2014년만 1,030명입니까, 아니면 그곳에 센터를 설치한 이후에 1,030명이라는 것입니까?

창구

이창구경제산업국장

통계가 2014년도에 3,842명이 상담을 해서 취업알선해서 실적이 나온 것이 1,030명 되겠습니다.

동섭

김동섭위원

취업을 1,030명이 했다고요, 본 위원이 파악한 것하고는 왜 이렇게 상이하지요? 이것 지금 행정사무감사자리입니다, 속기록에 남습니다, 정확히 해주세요.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지금 취업실적이 9월 말 현재요, 동구가 113명, 중구가 95명, 서구가 115명, 유성구 107명, 대덕구 102명, 대전시 일자리지원센터에서 22명. 맞습니까, 틀립니까?

창구

이창구경제산업국장

…….

종천

김종천위원장

이창구 국장께서는 지금 파악이 안 되시면 자료 취합해서 정회할 때 서면으로 주시기 바랍니다.

창구

이창구경제산업국장

예, 알겠습니다.

동섭

김동섭위원

예, 좋습니다, 시간이 많이 경과된 관계로 제가 한두 가지만 더 질의하면서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업도우미를 발대식 하셨지요, 5개 자치구하고 시 공무원들로 하여금 300개 기업을 선정하고 300개 기업도우미를 매칭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창구

이창구경제산업국장

예.

동섭

김동섭위원

그것에 대한 성과를 어떻게 생각하세요, 물론 얼마 안 되었습니다만.

창구

이창구경제산업국장

지금 한 달이 조금 지났습니다, 그래서 구하고 시 공무원들을 기업도우미로 선정해서 발대식을 했는데 지금까지는 성과는 나온 것이 없고 기업들이 취지를 지금부터 알고서 자기들도 기업도우미로 선정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신청이 들어오는 기업들이 있습니다.

동섭

김동섭위원

예.

창구

이창구경제산업국장

그렇기 때문에 기업도우미 취지를 잘 살려서 실질적인 기업이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운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동섭

김동섭위원

본 위원도 기업도우미로 활동하고 있는 기업의 명단을 죽 보니까 본 위원과 지인이 몇 분 계신 기업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모니터링이라고 하는 말은 어폐가 있고, 대화를 하다보니까 상당히 고무적으로, 진취적으로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물론 담당 공무원분들께서는 주된 업무도 하셔야 되고 그다음에 기업도우미에 대한 애로사항이나 여러 가지 에스코트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조금 어려움도 있고 짜증도 날 수도 있습니다만, 기업 입장에서는 공공기관과의 소통의 창구로서의 기업도우미들을 잘 활용을 하신다고 하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들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때문에 우리 기업도우미들로 같이 매칭되신 공직자들께서는 사명감을 가지고 처음부터 큰 실적을 바라지 말고 한번 진득하니 열심히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각 실·국장님들께서 담당 공무원들께서 현장에 출장을 간다거나 기업도우미로서 역할을 수행하려 하실 때는 격려도 해주시고, 이렇게 해서 한번 이번에 열심히 할 수 있도록 좀 뒷받침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창구

이창구경제산업국장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6급 직원들 가지고는 도우미가 약하다 해서 5급까지 확대를 하고 과장들까지 도우미를 지정을 나갑니다, 과장은 중간도우미, 국장은 총괄도우미 해서 과장하고 국장은 평가에 집어넣는 것으로 지금 방침을 받아서 2단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실효가 나타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동섭

김동섭위원

한 가지만 더 당부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좀 전에 질의했던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그리고 협동조합 등등, 즉 사회경제적기업에서 추출되는 여러 가지 부산물들 또 성과물들 그런 것들을 사고 팔 수 있는 그런 상설화된 공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여 농업유통과도 소관 사항입니다만 우수농산물 직거래장터 비슷하게 그런 사회경제적기업의 생산품들이 상설화될 수 있는 그런 공간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즉, TJ마트라고 해서 우리 시청 공간을 차지하고 있는데 많이 오픈되어 있고 많이 알려져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회경제적기업에서 나온 생산품들을, 아니면 우수 농산물들을 어느 한 공간을 할애해서 홍보도 하고 해서 그런 사회경제적기업의 생산품들이 우리 시민들한테 좀 더 가까이 다가가고 시민들이 쉽게 접근하고 해서 이런 좋은 성과, 애초의 취지대로 잘 활용되었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창구

이창구경제산업국장

위원님 말씀하신 것 저희도 참 힘이 납니다. 사회적기업 제품은 저희가 TJ마트나 백화점이나 대형유통점의 협조를 받아서 일부분은 들어가 있는데 어떤 상설전시매장은 없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을 지금 5억 정도 편성해서 올라가 있는데 창업보육센터라고 해서 그 장소에 가면 사회적기업, 마을기업의 제품을 거기에서 상설판매하고 마케팅하고 할 수 있도록 그리고 사회적기업들이 거기에서 서로 협동조합을 조성해서 운영도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센터를 임대해서 운영하려고 내년에 한번 시범적으로 검토를 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주셔서 사회적기업이 실질적으로 정착되고 우리 지역에 어느 정도 자립기반을 형성할 때까지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식하고 후원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동섭

김동섭위원

이상입니다.

종천

김종천위원장

김동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 잠시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52분 감사중지

16시 11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학

전문학위원

전문학 위원입니다. 먼저 최근에 우리지역에 주식회사 삼동인가요, 매출 1조 원의 중견기업, 연구원과 시험생산공장이지요, 유치를 하신 점에 대해서 격려의 말씀부터 드립니다.

창구

이창구경제산업국장

감사합니다.

문학

전문학위원

지난 11월 1일 사회경제적기업 박람회, 자주적으로 기업들이 참여해서 만든 모습이 참 좋았습니다. 그 부분 또한 격려의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은 먼저 대전 마권장외발매장에 대한 대전시의 대책에 대해서 감사하고자 합니다. 사행산업에 대해서 아직까지도 의미에 대해서, 정의에 대해서 혼란을 겪는 것 같아서 본 위원이 먼저 사행산업에 대해서 간단히 정의를 내리고자 합니다. 사행산업의 법적 의미는 인간의 사행심을 이용하여 이익을 추구하거나 관련된 재화나 서비스를 생산하는 산업을 말합니다. 단기적으로는 고용창출, 세수확대 등 긍정적 효과를 나타낼 수 있으나 중·장기적으로는 생산산업의 위축, 사회적비용 확대 등 부정적인 영향이 훨씬 큰 측면이 있습니다. 비건전한 도박으로서의 사행산업 참여는 자신뿐만 아니라 배우자, 가족, 친구, 그리고 사회와 문화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끼칩니다. 이러한 부정적인 영향은 참여자의 우울증, 직장에서의 생산성 저하, 범죄율 증가, 가족에 대한 피해 등으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사행은 강박적 충동에 의한 참여를 고무시키며 그럼으로써 중독자를 양산해내고 경제적 여유가 없는 사람들을 끌어들이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또한 사행은 노동에 대한 윤리를 무너뜨리며 절약이나 근면 같은 가치에 비하여 운이나 우연에 의한 이익을 가치 있게 생각하도록 참여자들을 유인하며 범죄행동들과도 연결되기 쉽습니다. 동의하시지요, 국장님?

창구

이창구경제산업국장

예.

문학

전문학위원

본 위원이 지금 대한민국의 사행산업 현황에 대해서 표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황표 제시) 이쪽에 보시면 현재 대한민국의 사행산업은 카지노, 경마, 경륜, 경정, 복권, 체육기능투표권, 소싸움경기 등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맨 오른쪽에 보시게 되면 2013년도인데요, 매출액을 좀 보시면 카지노가 2조 6천억, 경마가 7조 7천억입니다, 경륜이 2조 2천억, 단순현황으로만 보셔도 경마의 매출비중이 상당히 높은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매출액과 더불어 입장객현황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카지노가 1년 동안 2013년도가 570만 명입니다, 경마가 1,500만 명입니다, 경륜이 690만 명입니다, 경정이 260만 명입니다. 매출액뿐만 아니라 입장객현황에서도 경마가 압도적인 우위를 차지하고 있고요, 지금 OECD, 2010년부터 2012년까지 국가별 GDP와 도박산업의 매출현황을 보게 되면 2010년도에는 한국이 8위였습니다, 2011년도에는 7위, 2012년도는 5위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점점 더 GDP 비중에서 도박산업 매출이 늘어난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사행산업 중에 경마산업을 한번 보시게 되면 경마장 본장은 2013년 현재 3개의 본장이 있습니다, 서울, 부산, 제주에 있지요. 그리고 밑에 괄호에 30개의 장외발매장이 있습니다. 장외발매장과 본장의 매출비율과 이용객 수는, 현재 매출비중은 장외발매장이 7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본장은 27.8%에 불과합니다. 장외발매장의 매출비중이 훨씬 높다는 것을 보실 수가 있고요. 2013년 현재 7조 7천억 중에 순매출은 2조 600억 원입니다. 장외발매장의 비중이 72.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장외발매장의 도박중독률이 얼마나 높은가 한번 보십시오, 경마 장외발매장의 도박중독 유병률은 70.6%, 카지노가 67%, 경마본장은 52.7%에 불과합니다. 매출비중 이용객 수, 도박중독 유병률 모두 화상경마도박장, 즉 장외발매소가 가장 높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만큼 위험한 도박시설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한국마사회 대전발매장이 들어온 것이 1999년이지요, 국장님.

창구

이창구경제산업국장

예.

문학

전문학위원

현황에 대해서 좀 파악은 하고 계신가요, 잠깐 말씀 좀 해주십시오.

창구

이창구경제산업국장

1999년 7월에 개장을 해서 장외발매소 1층부터 6층까지 지금 활용하고 있습니다. 면적은 약 1만 927㎡가 되겠으며, 입장정원은 2,875명으로 되고 있고 주차장은 197명입니다, 영업일은 금, 토, 일 3일간 하도록 되어 있고 근무인원은 199명인데 직원 6명이고 일용이 용역직원 해서 193명이 되겠습니다. 업체는 경기도업체이기 때문에 저희가 용역업체도 대전업체로 요청을 했던 사항이 있고 입장객 매출액이 금년 9월 말 현재 27만 8천여 명이 입장했고 매출은 1,877억 원 지금 매출액 나온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납부세액은 2013년도에 202억 원을 납부했었고 그중에 레저세가 126억, 교육세가 51억, 농특세가 25억이 되겠습니다.

문학

전문학위원

1999년도 한국마사회장외발매장을 유치하실 때 대전시가 시민들에게 설득한 명분은 무엇이었습니까?

창구

이창구경제산업국장

당시에는 세수확대, 고용창출된다 이런 것으로 해서 그때는 5개 구에서 서로 지방세수를 확대시키기 위해서 유치하려고 노력했던 건이 있었습니다.

문학

전문학위원

세수확대는 대전광역시의 입장이고요, 주민들에게는 지역상권 활성화의 명분으로 유치를 하셨습니다, 맞지요?

창구

이창구경제산업국장

예.

문학

전문학위원

이제 제가 15년이 지난 지금 주변상권 활성화된 곳을 몇 군데 보여드리겠습니다, 어떤 곳이 활성화가 되었는지. 많이 활성화되었습니다. 여기 가보셨어요? 이런 데 가보셨어요, 화면 보세요. (프레젠테이션 자료 제시)

창구

이창구경제산업국장

아닙니다.

문학

전문학위원

보세요, 마권장외발매장 주변에 있는 활성화된 곳입니다, 환상의 세계로 가는 곳이랍니다. 이런 곳이 38곳이 넘습니다, 지금 보세요, 바로 옆 건물이 어디인지 아시지요, 앞의 건물이 장외발매장입니다, 바로 뒷 건물입니다. 저녁때만 되면 마권장외발매장 주변은 이러한 불법 퇴폐·향락업소로 둘러싸입니다. 제가 말씀 안 드려도 뭐하는 데인지 다 아시지요, 아마 유추하건데 불법 성매매가 이루어지는 곳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요, 국장님? 잘 모르시겠어요?

창구

이창구경제산업국장

그것까지는 제가 뭐라고 답변드릴 수가 없습니다.

문학

전문학위원

본 위원은 그렇게 유추를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상권 활성화를 명분으로 대전광역시가 도심 한가운데 마권장외발매장을 유치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은 상권이 활성화된 곳은 이런 불법 퇴폐·향락업소와 불법 성인오락실밖에 없습니다, 일반시민들이 이용하는 주변상권은 다 몰락했습니다. 접근성이 뛰어난 지금 이 마권장외발매장이 지하철에서 1분도 안 걸립니다, 걸어서, 아시지요?

창구

이창구경제산업국장

예.

문학

전문학위원

도보로 1분도 안 걸리는 거리에 있습니다. 또 한밭대로의 도로 하나만 건너면 수만 세대의 아파트 대규모 밀집지역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창구

이창구경제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문학

전문학위원

이렇게 접근성이 뛰어나다 보니까 건전한 시민들이 자연스럽게 지나다가 한두 번 이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주민들이 도박중독자의 길로 들어서게 됩니다. 이 도박중독은 본인만 도박중독이 되면 되는데 결론적으로 한 가정을 파괴하는 범죄행위입니다, 그렇지요?

창구

이창구경제산업국장

예, 동감합니다.

문학

전문학위원

그리고 오늘 보셨겠지만 거기에 오는, 이용하는 이용자들의 면면을 다 보셨지요, 마사회에서는 레저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100% 도박이 맞습니다. 거기에 오시는 분들 일용직 노동자, 택시 기사분들, 정말로 어렵게어렵게 생활을 영위하시는 분들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셨잖아요, 현실을, 그렇지요?

창구

이창구경제산업국장

예, 같이 가서 봤습니다.

문학

전문학위원

입장객 수가 약간 줄어든 추세이긴 한데 매출액은 줄지 않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방증하느냐 하면 1인당 하루에 베팅하는 금액은 더 늘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어려우신 분들이 도박으로 본인의 자산을 다 탕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데이터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상권 몰락했고 지역의 주민들 도박중독자 만들고 있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아이들의 교육환경, 주민들의 주거환경 다 무너지고 있습니다. 이 화상경마장 반경 1.2km 안에는 월평동의 모든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가 다 위치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의 통학로이기도 합니다. 이 주변에 있는 이런 안마시술소, 불법 퇴폐·향락업소 보면서 아이들이 무엇을 보고 배우겠습니까? 마권발매장외장이 없다고 하면 이런 불법 퇴폐·향락업소와 성인오락실이 주변에 즐비하겠습니까? 연관성이 없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창구

이창구경제산업국장

일정 부분 연관이 있다고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문학

전문학위원

저는 이러한 상황까지 이르게 된 데에는 상권 활성화를 명분으로 했지만 결론적으로 대전시는 세수입을 노렸던 것입니다, 그렇지요, 목적으로 했지요, 세수입을?

창구

이창구경제산업국장

예.

문학

전문학위원

세수입 확충을 목적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지금의 상황을 보면 도시정책의 완전한 실패사례입니다, 동의하세요? 이것 동의 못 하시면 안 됩니다.

창구

이창구경제산업국장

장기적으로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문제가 나타남으로써 시에서도 이번에 시장님 선거하면서도 공약으로 걸었던 사항이고 우리 시에서도 이전하는 데에 적극적으로, 행정적으로 집중해서 추진을 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문학

전문학위원

이전과 앞으로의 일은 아니시고요, 본 위원은 지금 마권장외발매장 주변 주민들의 고통과 애로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보세요, 위의 선은 월평1동의 인구수입니다, 지난 1997년부터 2014년까지 인구는 1만 2천 명에서 1만 4천 명 사이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지금 약간 줄어든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위에는. 밑에는 세대 수입니다, 세대 수인데 세대 수는 늘어가고 있어요, 세대 수는 늘어가는데 인구수는 약간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느냐면, 학생 수입니다, 학생 수는 2008년도에 비해서 2014년도 절반 이하로 떨어졌습니다. 출산율 저하의 이유도 있겠지만 결론적으로 월평동은 아이들을 가진 가정들은 다 이사를 나가고 있습니다, 아이들을 가진 가정들은 이사를 오지 않습니다. 이것이 도시계획의 실패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동의 안 하세요?

창구

이창구경제산업국장

일정 부분 동의하더라도 전체적으로 학생들이 줄었다는 것은 15년이 지났기 때문에 그때 학생들은 지금 성인이 되고 직장을 갖기 때문에 세대 수는 그대로 유지된다 하더라도 인구는 준 것은 타 지역으로 나가서, 취직하고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인구수도 줄 수 있다고 볼 수도 있다고.

문학

전문학위원

타 지역으로 나갔으면 인구수도 같이, 이렇게 비율적으로 절반이 줄었지 않았습니까, 지금.

창구

이창구경제산업국장

세대 수는 유지되고 인구가 줄면, 학생 수가 줄었다는 것은 젊은 그때 1999년에는 학생이었던 애들이 지금은 성인 되어서, 취업해서 다른 지역으로 나갈 수 있다, 일정 부분은 그것도 고려가 되지 않아야 될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문학

전문학위원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대해서 마사회가 과연 어떻게 지금 움직이고 이전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모니터링은 하고 있습니까, 대전시가?

창구

이창구경제산업국장

예, 지금 계속 하고 있습니다.

문학

전문학위원

2014년도 107억의 예산을 들여서 6개 층 영업장 확장 리모델링 계획을 세운 바가 있었지요, 마사회가?

창구

이창구경제산업국장

예, 있었습니다.

문학

전문학위원

본 위원과 주민들이 모여서 주민대책위원회를 만들고 저지운동으로 리모델링 계획을 철회했습니다, 아시지요?

창구

이창구경제산업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문학

전문학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주민편의시설을 다시 만들겠다고 마사회 본사에서 본 위원을 찾아왔었습니다. 그리고 3백억 규모의 리모델링을 예정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영업장 확장이 아니랍니다, 오직 주민들을 위한 편의시설을 만들겠다고 합니다. 계룡건설에서 한국마사회로 이 건물을 매도할 때 계약서에 얼마가 쓰여져 있었는지 아세요, 얼마에 파셨는지 혹시 아세요?

창구

이창구경제산업국장

자료가 있었었는데, 3백억…….

문학

전문학위원

2백억 정도입니다, 3백억이 아니고요, 2백억 정도이고요. 이 사람들은 주민편의공간을 확보하겠다고 하는데 2백억짜리 건물에 3백억 리모델링을 하면, 리모델링하는데 금칠합니까? 결론적으로 도박장으로 주민들을 끌어모으겠다는 것이고 나가지 않고 주저앉겠다는 겁니다, 맞지요?

창구

이창구경제산업국장

지금 자기들은 이전을 안 하는 것으로 입장을 표명하고 있습니다.

문학

전문학위원

2백억짜리 건물에 3백억 리모델링을 한다는 것은 누가 봐도 그것은 주저앉겠다는 겁니다. 아까 들으셨잖아요, 접근성이 너무 좋다고 자랑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그것이 마사회의 기본 입장입니다. 그런데 대전시는 시장님의 공약이 이전인데 어떤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지금 마사회는 지난 10월 30일 주민상생발전위원회라는 것도 발족했습니다, 알고 계셨어요?

창구

이창구경제산업국장

예.

문학

전문학위원

보고받으셨어요?

창구

이창구경제산업국장

제가 8월에 갔었습니다, 8월 20일 가서 주민들한테 상생발전을 설명한다고 이렇게 들었습니다, 저는 당초에.

문학

전문학위원

발족을 했습니다, 명분은 지역공원 예산배정에 대해서 지역주민들과 의견을 나누고 심의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는 하지만 결론적으로 본 위원이 볼 때는 지역주민의 여론을 분열시키기 위한 하나의 방법밖에 되지 않습니다. 갖가지 노력으로 지금 주저앉겠다는 모습을 표출하고 있는데요, 대전시 그동안 정말로 아쉬운 게 뭘 했는지 궁금해 죽겠어요. 문제가 그렇게 심각하고 주민들의 희생이 그렇게 오랫동안 되어 왔는데도 완전히 방관으로 일관했습니다. 지난 15년간 대전시가 받은 레저세 징수현황입니다, 보세요. (현황자료 제시) 총금액이 2,400억 원입니다, 레저세 1,400억 원, 지방교육세, 교육세 포함해서 7백억 원, 이 돈 다 어디 쓰셨어요, 지역은 다 망가졌는데? 답변 좀 해보세요.

창구

이창구경제산업국장

세입으로 들어와서 어떤 일반사업하는 데 스며들었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제가 예산편성을 어떻게 했나는 모르겠지만 시 사업하는 데 일부분으로 들어갔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문학

전문학위원

지역주민들과 아이들은 주거환경과 교육환경이 파괴되고 도박중독자로 내몰리고 있는데 그 돈으로 시 사업하셨다는 거지요. 이분들을 위해서 시에서 해준 것이 지난 연도에 주차장하라고 45억 준 것이 처음이자 마지막이지요, 그렇지요? 그것도 본 위원과 대책위원회에서 시장님 면담하고 아우성치니까 준 것 아닙니까? 무슨 얘기냐 하면 대전시는 애초에 이 지역에 대해서 주민들의 희생에 대해서 같이 고민하고 해결하고자 하는 노력이 전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지역의 피해실태에 대해서 조사 한번이라도 했습니까?

창구

이창구경제산업국장

위원님 말씀처럼 그전에는 그 지역에 대해서 어떤 통계나 조사 같은 것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올 8월에 그 지역에 대전장외발매소로 인해서 도박중독 피해라든지 이런 용역을 하려고 해서 10월에 용역심의까지 마쳐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내년도 예산에 편성해서 용역결과에 따라서 대응하고 조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문학

전문학위원

피해실태 조사는 이른 시간에 최대한 빨리 진행하셔서 대책을 강구하셔야 되고요,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현재 마권장외발매장으로 인한 문제는 대전광역시가 명백하게 도시계획에 실패한 것입니다. 인정하셔야 됩니다. 피해실태 조사 빨리 하시고 주민들의 주거·교육환경 개선대책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창구

이창구경제산업국장

예, 위원님 말씀에 동감합니다. 저희가 피해실태 조사를 해서 교육환경이라든지 아이들의 주거환경을 찾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저희도 민선 6기 들어와서 마권장외발매소 외곽 이전 관련 법령개정 건의도 했고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개정건의를 위해서 박범계 의원이나 박병철 국회의원 사무실을 방문해서 9월에 협조요청을 했습니다.

문학

전문학위원

좋습니다. 본 위원은 대책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마권장외발매장의 외곽 이전은 권선택 시장의 중요한 공약입니다. 알고 계시지요?

창구

이창구경제산업국장

지속사업이기 때문에 공약사업으로는 안 들어갔고, 지속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문학

전문학위원

후보가 공약으로 내세웠는데 공약이 아닙니까?

창구

이창구경제산업국장

공약은 맞는데 관리하는 과정에서는 기존부터 해왔던 사업이기 때문에 지속사업으로 구분되겠습니다.

문학

전문학위원

마권장외발매장 이전 또는 폐쇄에 본 위원은 대전시가 적극적으로 앞장서서 성과를 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폐쇄가 어렵다면 도심에서 벗어난 외곽으로 이전해야 되겠지요.

창구

이창구경제산업국장

아까 가서 의견 들으니까 외곽에 발매장 만드는 것도 검토했다고 하니까 저희가 본사를 방문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해 보겠습니다. 폐쇄가 어렵다고 하면 외곽으로 이전해서 리모델링 들어가는 비용까지 한다고 하면 재검토하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문학

전문학위원

300억 리모델링 비용이면 대전시가 충분히 그 돈을 가지고 아마 승마, 경마공원 다 지어줄 수 있을 겁니다, 외곽에. 적극 검토해 주시고요, 두 번째 현재 시도하는 있는 리모델링은 적극적으로 막으셔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리모델링을 하겠다는 것은 이전하지 않겠다는 의지의 표현입니다.

창구

이창구경제산업국장

리모델링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3백억에 대해서는 저희는 들은 게 없고 리모델링팀한테 들은 것은 시에서 반대한다면, 주민들이 반대한다면 리모델링 검토를 보류하겠다 저희는 들었습니다. 위원님한테 가서 설명을 드린 것은 추진하려고 했던 것이고 저희한테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시와 주민들이 반대한다면 리모델링하는 것도 보류하겠다 통보를 받았던 사항인데.

문학

전문학위원

통보를 문서로 받으셨습니까?

창구

이창구경제산업국장

아닙니다, 저희는 구두로 전화로 협의하니까.

문학

전문학위원

그런 부분이 있으면 중요한 근거이기 때문에 당연히 문서로 받으시고 또 마사회에서 언론을 통해서 공표할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됩니다.

창구

이창구경제산업국장

그렇게 협조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문학

전문학위원

그리고 또한 이 부분에 대해서 리모델링을 시도하면 자치구를 포함한 모든 행정력을 총동원해서 막으셔야 됩니다.

창구

이창구경제산업국장

「건축법」에서 리모델링 들어오는 것은 서구청 건축허가사항인데 시에서 자치구한테 이런 차원에서 얘기하더라도 저희가 허가를 해줘라 안 해줘라 하는 지시권한은 없기 때문에, 저희가 구청과 협조는 하겠지만 권한은 구청장한테 있습니다.

문학

전문학위원

권한은 구청장에게 있지만 모든 행정력을 총동원해서 협조를 구하시면 될 것 아닙니까?

창구

이창구경제산업국장

하여튼 저희도 적극적으로 위원님 말씀하는데 폐쇄나 이전하는 데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때문에 다각도로 검토를 해서.

문학

전문학위원

지금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는 거니까요, 폐쇄·이전은 나중에 말씀하시고요, 리모델링을 막으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정선 카지노처럼 지역주민들의 출입을 제한할 방법을 강구하십시오. 카지노 관리지침에 보게 되면 출입대상별 세부사항이라고 해서 지역주민은 지역주민 출입의 날 외에는 출입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즉 한 달에 한 번밖에 입장이 되지 않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정선 주위 3개 군은 한 달에 한 번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것이 물론 카지노 내부지침이기는 하지만 이 또한 마사회 내부지침으로 범위를 대전시로 정하든 서구나 유성구로 정하든 그리고 이런 입장날짜에 대해서 같이 협의해서 이 부분도 반드시 지역주민들의 출입제한에 대해서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지요?

창구

이창구경제산업국장

마사회와 협의는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기업하는 것을, 저희 고객을 시·도지사가 권한이 없는 상태에서, 지도권한이 하나도 없습니다.

문학

전문학위원

지도권한이 없다고만 말씀하지 마시고요. 선례가 카지노에 있지 않습니까?

창구

이창구경제산업국장

카지노법과 이 법과는 조금…….

문학

전문학위원

마사회법, 카지노법 다르지요. 카지노법이 아니지요, 그쪽 특별법이지요, 특별법인데 선례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범위만 잘 정하면 마사회에서 수용을 해야지요. 지금 마사회에서 주장하는 것이 입장인원의 50%는 외지인 아닙니까? 그러면 지역주민들을 보호할 수 있는 것은 대전시가 당연히 해야 되는 일 아닙니까? 그런 노력을 안 하시겠다고 답변하시는 거예요? 책임을 회피하시는 겁니까?

창구

이창구경제산업국장

아니 노력을 안 하는 게 아니라 협의를 하는데 저희가 강제적으로 할 수 있는 조항이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문학

전문학위원

강제조항이 없기 때문에 노력하시라는 거지요. 강제조항 있으면 하시면 되지요, 그냥. 본 위원은 가장 중요한 이전은 사실 법 개정이 핵심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동의하시지요?

창구

이창구경제산업국장

예, 저희도 그래서 법령 개정건의를 자꾸 하고 있는 상황입입니다.

문학

전문학위원

지금 「한국마사회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인데 몇 개나 올라가 있는지 현황파악은 하셨어요?

창구

이창구경제산업국장

3건이 올라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학

전문학위원

그런데 건건이 마사회가 막강한 일종의 기업이라는 것을 확인시켜주는 것 같아요. 상당히 통과가 난망하지요.

창구

이창구경제산업국장

예, 어려운 것으로, 힘든 과정을 거쳐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문학

전문학위원

상임위 통과도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우회적으로 최근 「학교보건법」개정안이 사행시설 중 1천㎡가 넘는 시설에 대해서 학교시설로부터 500m 이내에 있으면 정화심의위원회의 재심의를 반드시 필해야 된다는 개정안이 올라가 있지요.

창구

이창구경제산업국장

예, 김태년 의원이 발의해서 올라가 있습니다.

문학

전문학위원

이 법의 통과전망은 어떻습니까?

창구

이창구경제산업국장

마사회보다는 그래도 조금 원활하지 않을까 보고는 있습니다.

문학

전문학위원

원활하지 않을까가 아니라 이 법도 통과되기가 난망합니다. 지금 모니터링을 제대로 안 하시는 거예요. 처음에 본 위원이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제대로 모니터링하시라고요. 지금 농업유통과에서 마권장외발매장을 관장하고 있는데 본 위원은 처음부터 끝까지 정말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관심이 없으신 거예요? 의지가 없으신 거예요? 회의 때 나오셔서 답변하시고 감사 때 답변하시고 그걸로 끝이잖아요. 결론은 개별적이고 산발적인 법 개정은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통과되기 어렵습니다. 모니터링을 제대로 하세요. 정치권 전체가 동의하는 형식을 갖추지 않으면 정말 법 통과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국민에게 약속하고 이행하는 법 개정으로 가야 됩니다. 방법은 무엇이냐, 20대 총선에서 여야가 합동으로 공약으로 걸든지, 차기 대통령선거에서 대통령 공약으로 걸어야 됩니다. 이해하시지요?

창구

이창구경제산업국장

예, 알겠습니다.

문학

전문학위원

자, 그러면 대전시가 이 운동에 적극적으로 앞장서야 됩니다. 시장님이 마사회 앞에 가서 운동도 하시고 여론조성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전국 30개 화상경마도박장이 있는 자치단체 다 모아서 시장님이 앞장서서 싸우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음 대통령 선거가 끝났을 때에는 전국 30개 화상경마도박장이 5개 이내로 축소돼야 합니다. 이런 각오로 하셔야 되는 겁니다.

창구

이창구경제산업국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문학

전문학위원

대전시가 추구하는 행정의 궁극적인 목적이 대전광역시민들의 복리증진 아닙니까?

창구

이창구경제산업국장

예, 시민들이 행복한 대전 만드는 게 목적이지요.

문학

전문학위원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대전시가 나서서 화상경마장이 소재하고 있는 자치단체와 연대하고 운동해야 됩니다. 그런 고민 안 하셨잖아요, 지금까지 한 번도.

창구

이창구경제산업국장

저희는 국회의원 입법건의하고 용역결과 나오면 그것 가지고 근거를 가지고 위원님이 자료로 한 데이터가 있지만 저희도 나름대로 조사를 해서 데이터가 있어야 타 시·도와도 협조할 수 있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 방향을 할 때 그런 것을 고려해서 검토하겠습니다.

문학

전문학위원

그리고 현실적으로 이전운동은 그렇게 한다고 치더라도 이전까지는 지난한 노력과 시간이 소요될 것이라고 본 위원도 예상합니다. 동의하시지요?

창구

이창구경제산업국장

예.

문학

전문학위원

그러면 그동안 피해 받은 지역과 주민을 위한 환경개선대책에도 대전시는 노력을 집중해야 됩니다, 동의하시지요?

창구

이창구경제산업국장

예, 알겠습니다.

문학

전문학위원

부연하지 않아도 주민피해실태가 얼마나 심각한지 이제 조사하시면 알 겁니다. 그리고 앞에서 설명드렸듯이 방치로 일관하다 주민들이 대책위까지 결성하고 1인시위하고 시장님 면담하고 아우성치니까 이제 좀 관심을 갖는 것 같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본 위원은 가장 큰 걱정이 아이들이 떠나가서 돌아오질 않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대전시가 교육환경 개선대책을 제일 먼저 세워야 된다고 제안합니다. 공공도서관 건립 등을 통해서 방치된 아이들의 보호에 대전시가 앞장서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창구

이창구경제산업국장

예.

문학

전문학위원

15년 동안 2천억 넘게 가져간 세금, 정말 그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쓴 게 얼마나 있습니까? 또 하나 제안드릴 것이 저는 농업유통과에서 마권장외발매장 관장하는 것에 대해서 대단히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 (현황표 제시) 사행성감독위원회의 한국표준산업 분류, 도박산업 분류를 해놓은 표입니다. 경마장 본장은 스포츠서비스업에서 세세분류로 들어가면 경주장 운영업입니다, 왜, 말이 뛰니까. 말이 있으니까 실제로. 맨 밑에 보시면 경마, 경륜, 경정의 장외발매소는 다릅니다. 갬블링 및 베팅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국장님께 제안해서 해결될지 모르는 문제지만 마권장외발매장의 담당업무는 저는 대전시에서 문화체육국이 관장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창구

이창구경제산업국장

저도 7월에 와서 이 업무를 보면서 위원님 말씀대로 이건 문체국 업무가 아닌가 생각했는데 당초 예산담당관실에서 관장하다 거기에서 농업유통과로 담당부서가 변경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문제제기하는 것보다 이번에 위원님 말씀해주시니까 검토해서 제안하겠습니다.

문학

전문학위원

뛰는 말 한 마리도 없고, 보셨잖아요, 모니터 보고 베팅하는 베팅업이 이게 농업유통과랑 무슨 관련이 있습니까? 축산도 아니잖아요.

창구

이창구경제산업국장

동감합니다, 저도.

문학

전문학위원

이것은 말 그대로 베팅업입니다. 그러면 문화체육국에서 관장하는 것이 맞고 업무분장을 다시 하셔야 됩니다.

창구

이창구경제산업국장

알겠습니다. 업무분장 요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학

전문학위원

꼭 그렇게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제안하겠습니다. 불공정한 세금제도, 세제개편, 하셔야 됩니다. 지금 레저세 50%를, 대전시민들의 호주머니를 털어서 매출이 이루어지는 세금의 50%를 경기도가 가져갑니다. 왜 경기도가 가져갑니까, 대전시민이 내는 세금을? 50%가 적은 금액도 아닙니다, 150억이 넘지요. 이 부분에 대해서 노력하신 바 있습니까? 이 부분도 벌써부터 모니터링을 하시고, 마찬가지입니다, 화상경마도박장이 있는 자치단체 다 연대해야 됩니다. 그래서 국회를 압박하고 대전시가 세수 150억이 더 들어오면 그것은 온전히 대전시민을 위한 것 아니겠습니까? 논리를 개발하고 연대해서 국회 압박해야 됩니다. 예, 말씀해 보세요.

창구

이창구경제산업국장

본사가 있는 경기도로 넘어가기 때문에 그런데 저희도 기업을 유치하든지 법인이 들어올 때 현지법인화를 시켜서 세수를 대전에 떨어뜨리게 만들도록 하고 있는데 이것도 그런 쪽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문학

전문학위원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달 27일이면 대전에 도박중독치유센터가 개관하는 것 아시지요? 늦었지만 환영할 만한 일이고 도박중독치유센터가 소속은 사행성감독위원회 소속입니다. 그렇지만 대전에 도박중독 치유에 큰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대전시가 많은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됩니다. 경마는 마사회가 주장하듯이 레저가 아닙니다. 레저는 승마입니다. 본 위원은 경마는 도박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마권장외발매장이 이전하는 날까지 모든 노력을 대전시와 함께 경주할 것을 약속드리고요, 또한 대전시 활동도 계속 주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창구

이창구경제산업국장

위원님 말씀에 감사를 드리고요, 저희가 미처 생각지 못했던 부분을 알려주신 것도 있고 검토한 부분도 있기 때문에 저희도 위원님 하는 데 적극적으로 협조해서 지역주민들이 건전한 생활로 돌아올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문학

전문학위원

다음은 대규모점포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124쪽입니다. 대규모점포란 매장면적 합계가 3천㎡ 이상인 매장을 보유한 점포의 집단을 말하지요. 지금 대전시 같은 경우는 백화점이 4곳이고 대형마트가 14곳인가요.

창구

이창구경제산업국장

맞습니다.

문학

전문학위원

그리고 기타 SSM 등이 있고요. 먼저 드릴 말씀은 지역경제 활성화 참여 및 지역기여도 제고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셨는데 이 자료는 2013년 1년치 현황을 그냥 제출해 주신 것 같아요. 아쉬운 것은 전년도와 비교할 수 있도록 전년도도 같이 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 제출을 부탁드립니다. 비교가 안 되니까, 전혀. 2013년도 지역공헌도 내용을 살펴보면 고용창출 등 긍정적 효과보다 소상공인과 전통시장에 끼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크다 보니까 우리가 대규모점포의 사회적 역할과 지역과의 상생에 대해 대전시에서도 그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지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역상품 구매실적이 매출액 2조 1,710억 중에서 856억 원으로 3.9%의 비율을 차지했습니다. 지역용역 활용액은 209억, 공익사업 참여는 62억, 지방세 납부는 93억입니다. 2012년 총매출이 2조 2,233억 원이었습니다. 지난해와 큰 차이는 나지 않는 거지요. 2012년에 비해서 2013년이 약간 줄기는 했지만 큰 차이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역상품 구매실적은 925억에서 856억으로 7.5%가 감소했습니다. 지역용역 활용액은 246억에서 209억으로 18%나 감소했습니다. 동의하세요?

창구

이창구경제산업국장

그렇습니다.

문학

전문학위원

지역업체 입점실적도 2012년도와 비교할 때 246개 업체에서 194개 업체로 줄었습니다. 맞습니까?

창구

이창구경제산업국장

예.

문학

전문학위원

총매출액 대비 지역상품 구매액과 지역용역 활용액이 대폭 감소했다고 본 위원은 보고 있습니다. 또한 입점업체도 대폭 감소한 사유가 단순히 경기불황 때문입니까, 아니면 다른 사유가 있습니까?

창구

이창구경제산업국장

1차적인 것은 경기불황에서 감소되지 않았나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문학

전문학위원

총매출 감소 폭이 크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것을 단순히 경기불황이라고 보기는 조금 어렵지 않나요?

창구

이창구경제산업국장

저희도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올해 처음으로 제가 와서 지역 가이드라인을 설정시켰습니다. 그전까지는 지역 가이드라인이 몇 퍼센트 목표치가 있는 게 아니고 참여실적을 높여 달라 그런 쪽으로만 있었지.

문학

전문학위원

자 국장님, 본 위원이 지금 질의한 것은 지난해가 지지난해에 비해서 대폭 감소한 것은 경기불황 때문만은 아니다 즉, 대규모점포들의 책임이 있지 않나 이런 발언을 하기 위한 것입니다. 일정 정도 그 부분이 맞는 것 같고요, 공익사업 참여현황은 전년도에 비해서 56.9% 늘어난 63억을 지출했습니다. 긍정적임에는 틀림없으나 내용을 들여다보면 조금 실망이 있습니다. 모 백화점 같은 경우 5억 3,600만 원 중 백화점 문화센터 운영에 4억 5천만 원을 썼습니다. 모 대형마트는 22억 9천만 원 중 문화센터 운영에 21억 9천만 원을 썼습니다. 넓게 해석하면 문화센터 운영도 공익사업의 일환이지만 그렇다고 대부분의 예산이 여기에 쓰이는 것은 공익사업 참여와는 거리가 있지 않나요?

창구

이창구경제산업국장

일정 부분은 동의합니다.

문학

전문학위원

반드시 개선되어야 합니다. 자기네 사업에 쓴 것 아닙니까? 명분만 공익사업 참여지요, 그렇지요? 지역상품 구매액 비율을 보면 백화점이 3.9%입니다, 대형마트가 4%지요. 이마트가 특히 낮은데 3곳 매장 구매액 비율이 0.8%, 1.1%, 1.8%로 타 대형마트에 비해서 턱없이 부족합니다. 왜 유독 이 업체만 지역상품 구매율이 낮다고 보십니까?

창구

이창구경제산업국장

지역에 참여하는 게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그 업체에서.

문학

전문학위원

다 서울·경기 공산품 갖다 써서 그런 것 아닙니까? 낮아도 너무 낮은 것 아닙니까? 다른 데가 지금, 홈플러스 6.9% 유지하고 있고 롯데마트도 3%대 유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창구

이창구경제산업국장

저희도 이마트 점장과 회의할 때 그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왜냐하면 목표치 정해놓으면 이마트가 제일 최대한도로 노력해야 될 업체이기 때문에 얘기했더니 자기들은 본사에서 일괄적으로 기준에 의해서 전국적으로 배부한다 이런 얘기를 해서 앞으로는 타 시·도와 맞혀서 저희도 가이드라인 정하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렇게 하는데 일정 부분 지역배려를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는 했습니다.

문학

전문학위원

가장 큰 문제가 본사에서 일괄 구매해서 전국으로 배송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필요한 것이 현지법인 아니겠습니까? 현지법인화에 대한 노력을 게을리하시면 안 됩니다.

창구

이창구경제산업국장

저희도 이번에 권고는 했습니다. 현지법인화에 대해서 향후 강압적으로 나갈 필요성이 있다, 시 입장에서도. 현지법인화시키면 세수도 현지에 떨어지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문학

전문학위원

경제산업국 소관은 아니지만 사이언스콤플렉스에 입점할 업체가 누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반드시 현지법인화에 대한 가점 내지는 강제규정을 두어야 될 것 같고요, 거기도.

창구

이창구경제산업국장

동감합니다.

문학

전문학위원

현재 소재하고 있는 대규모점포 또한 현지법인화에 대한 그런 노력을 게을리하시면 안 됩니다.

창구

이창구경제산업국장

지속적으로 압력을 넣도록 하겠습니다.

문학

전문학위원

이마트 지역상품 구매비율이 낮은 것을 보니까 본 위원은 안타까워요, 대구광역시 같은 경우는 가이드라인을 2011년도에 정했지요?

창구

이창구경제산업국장

예.

문학

전문학위원

백화점이 20% 이상이에요, 대형마트는 30% 이상이에요. 상식적으로 봐도 대단한 가이드라인이라고 생각돼요. 이렇게 가야 되지 않나요?

창구

이창구경제산업국장

대구시도 목표치는 30% 정했는데 실제 들어가 보면 약 19% 실적이 작년 것 보니까 나와 있더라고요. 구속력이 없는데 저희는 아까 말씀드린 4%대로 하기 때문에 처음부터 목표치를 높이면 반발하기 때문에 올해 5%, 내년도 7% 매년 상승하는 것으로 목표치를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문학

전문학위원

그와 관련해서 우리 시 가이드라인에 대해서 한번 볼게요. 9월 12일 같이 모여서 확정했지요. 지역상품 구매비율 등 8개 항목으로 되어 있지요. 간단히 설명해주세요.

창구

이창구경제산업국장

대규모점포 지역기여도 가이드라인 설정한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역상품 구매하는 것을 1단계로 금년도에는 매출액의 5% 이상을 해놓고, 2015년도 이후에는 매출액의 7% 이상으로 적용시키도록 했습니다. 또한 지역업체를 활용하는 데에서 기존에 조사해 보니까 60% 이내, 50% 이내로 되어 있더라고요. 인쇄물도 57%이기 때문에 저희가 인쇄물은 70% 이상 쪽으로 목표치를 정했고, 청소나 주차용역도 46%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인력은 대전사람을 쓰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60% 이상 대전업체를 해달라고 했고, 지역인력 고용에 대해서는 일자리 창출을 하기 때문에 96%로 하고 내후년도에는 97%, 1% 더 올리고 지속적으로 상향시킨다고 1차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공익사업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매출액의, 그전에 보면 약 2.8% 정도 되어 있는데 매출액의 0.35% 정도로 환원시키라고 요구하고 있고 그외 대규모점포와 전통시장과 자매결연을 추진해서 전통시장을 활성화시키겠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회적기업들 매장을 만들어서 사회적기업의 제품을 일정 부분 공간을 제공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는 상태이고 그래서 긍정적인 답변을 듣고 포스코 같은 경우는 자기들이 하루 날을 정해서 재래시장 점포코너를 일정 부분 배려해준다고 했습니다.

문학

전문학위원

지금 가이드라인 설정이 지역인력 96% 조건은 작년에 이미 충족된 것이지요?

창구

이창구경제산업국장

충족됐는데 이번에 확장하면서 늘어나는데 그 늘어난 것을 100% 지역인력 채용해달라는 조건이었습니다.

문학

전문학위원

지역상품 구매비율이 올해 5%, 내년 7%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물론 강제규정은 아닐지라도 오히려 대구시처럼 대폭 상향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들었고요, 본 위원은 마지막으로 더 중요한 것이 하나가 있는데 대형유통점에 근무하는 비정규노동자의 근무여건 등에 대해서는 협의체에서 별 얘기는 없었던 것 같아요. 이분들 다 대전시민이잖아요. 안타까운 것이 관심도 없고 준비도 없는 것 같아요, 대전시에서 이분들에 대해서.

창구

이창구경제산업국장

비정규직이 백화점은 정규직 대비 9 대 1로 되어 있고 대형마트는 6 대 4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도 퍼센티지만 얘기했지 비정규직을 정규직화 시키는 것에 대해서는 공개석상에서는 거론을 안 했습니다. 그렇지만 나중에 끝난 이후에 가서 티타임에 그 문제도 앞으로 시에서 터치할 문제다, 경제산업국에서는.

문학

전문학위원

정규직화 해도 고용의 안정일 뿐이지 이분들의 근무여건은 전혀 나아지지 않는 게 현실이고요, 자 보세요, 전세계 어디에도 추석이나 설날처럼 그 나라 고유명절에 대형유통점이 문을 열어서 직원들 근무시키는 나라는 대한민국밖에 없습니다. 영국 같은 경우도 성탄절에는 다 쉽니다, 대형마트도. 비정규직이라는 고용의 불안성을 내세워서 명절날 제대로 쉬지도 못합니다, 이분들. 대형마트들 하루 8시간 근무제도 도입하는 데 보셨어요? 도입하지 않습니다. 왜 안 할까요? 「근로기준법」상 4시간 근무에 30분 휴식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8시간 근루라면 1시간 휴식을 줘야 되는데 8시간을 안 잡아주지요. 7시간에서 7.5시간, 거의 이렇게 잡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7시간 미만으로 잡고 있어요. 실제로 이분들의 근무준비시간 등을 다 포함하면 8시간이 다 넘지요. 휴식시간 안 주려고 꼼수부리는 것 아닙니까? 시급으로는 최저임금보다 약간 높게 받고 있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근무시간이 7시간 채 되지 않습니다. 실제 그분들이 받는 소득은 10년을 일해도 한 달 월급이 100만 원이 약간 넘습니다. 가이드라인처럼 겉으로 드러나는 지표에만 치중하지 마시고요, 대형유통점의 지역상생은 그 안에서 일하는 비정규노동자부터 쉴 권리와 정당한 노동의 대가를 받는 데서 출발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이분들의 근무여건 개선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시가 노력해 주십시오.

창구

이창구경제산업국장

다음 회의 때는 이 안건도 상정해서 거론토록 하겠습니다.

문학

전문학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종천

김종천위원장

전문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 잠시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01분 감사중지

17시 19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학

전문학위원

감사자료 304쪽 좀 봐주십시오. 2015년 세계양봉대회 추진에 대해서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계양봉대회는 2015년 9월 15일에서 9월 20일까지 DCC(대전컨벤션센터)에서 개최가 되지요?

창구

이창구경제산업국장

예, 6일간 개최하게 되어 있습니다.

문학

전문학위원

예, 80개국 7천 명이 참여하는 큰 대회로 알고 있는데 개최경위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 좀 해주십시오.

창구

이창구경제산업국장

세계양봉대회 개최경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1월에 2015년도 세계양봉대회유치위원회조직을 구성했습니다. 그리고 2011년 9월 25일 아르헨티나총회에서 세계양봉대회 한국 개최를 확정했는데 그때 중국하고 한국이 경합을 했습니다. 한국이 88표 나오고 중국이 76표가 나와서, 2013년도 7월 10일부터 세계양봉대회 기본계획 용역을 수립해서 그해 9월 9일 성공개최를 위한 양봉협회와 업무협약을 해서 진행을 했습니다.

문학

전문학위원

업무협약을 2011년도에 했나요?

창구

이창구경제산업국장

예, 유치하기 위한.

문학

전문학위원

2013년 9월 9일.

창구

이창구경제산업국장

예, 9월 9일에 했습니다.

문학

전문학위원

그렇지요? 중국과의 치열한 경선을 치르고 유치를 했고 대전을 마이스산업 중심도시로 육성하기 위해서 이 행사를 성공적으로 치르겠다고 언론에 자화자찬까지도 하셨었어요, 지금은 조직위원회에서 탈퇴를 하셨지요?

창구

이창구경제산업국장

지금은 조직위원회하고 분리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문학

전문학위원

탈퇴한 사유는 무엇입니까?

창구

이창구경제산업국장

당초에는 개최하기 위해서는 국제행사 추진하기 위해서 공신력 있는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참여한다면 경쟁력 우위가 있지 않느냐 해서 그때 공동참여를 해가지고 중국을 제치고 저희가 경합을 해서 따온 다음에, 세계양봉대회는 여태까지 민간단체 중심으로 행사를 추진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행하는 과정에서 양봉협회에서 민간단체 중심으로 예전같이 추진을 하고 시에서는 행정적이나 재정적 지원, 시민참여하는 다른 쪽으로 지원을 해서 분야를 맡아서 같이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어서 저희가 검토를 해가지고 그러면 양봉협회에서는 역대 세계양봉대회같이 민간단체 중심으로 행사를 추진하는 것으로 해서 저희가 조직위원회를 분리했던 것입니다.

문학

전문학위원

지금까지 세계양봉대회는 민간단체가 중심이 되어서 개최를 하고 지방자치단체는 서포트하는 역할로 했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지난 하반기 업무보고 자료에 의하면 2015 세계양봉대회조직위원회 공동위원장 대전광역시장, 양봉협회장, 집행위원장 행정부시장 이렇게 보고를 하셨어요?

창구

이창구경제산업국장

예, 했습니다.

문학

전문학위원

집행위원장이 행정부시장이 피선이 된 적이 있습니까? 공식 조직위원회가 회의가 개최가 되어서 공동위원장 시장, 양봉협회장, 집행위원장 행정부시장 피선이 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 근거 좀 제출해 주십시오, 있으면 지금 제출해 주십시오. 없습니다. 언제 어떤 조직회의에서, 그 회의록 있으세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2013년도 9월 9일 체결했던 업무협약서에 조직위원회에서 역할분담이 명확지 않았습니다, 제가 지금 협약서 갖고 있어요, 그렇지요? 두루뭉술하게 협약하신 거예요, 그냥, 왜 이 업무협약서 이렇게 두루뭉술하게 하셨습니까, 서로 간의 이해가 그때까지 상충이 되고 있던 것 아닙니까, 필요에 의해서 업무협약을 했던 것이고요, 그렇지요?

창구

이창구경제산업국장

그 당시 그런 것, 갈등 같은 것은 없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문학

전문학위원

그러면 대전광역시는 대전광역시장이 당연히 조직위원장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셨지요, 그렇지요? 그리고 집행위원장은 부시장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셨고 사무처는 직원 파견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창구

이창구경제산업국장

예.

문학

전문학위원

그런데 왜 지금 그것이 하나도 안 되었습니까?

창구

이창구경제산업국장

조직위원회사무처 공무원까지 파견시켰다가…….

문학

전문학위원

그것 왜 그러셨어요, 왜 다 철수하셨어요? 그대로 진행하셨어야지요.

창구

이창구경제산업국장

저희가 진행을 하려고 했었는데 양봉협회에서 실제 대회 주관하는 데에서 예산집행하고 주요사무 처리를 여태까지 했었는데 조직에 공무원이 들어가서, 국비, 시비를 들어가기 때문에 예산집행은 저희가 해야 된다, 그래서 거기에서 그럴 바에는 분리를 하자, 그래서 분리가 되었던 것입니다.

문학

전문학위원

좋은 말씀하셨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한 가르마를 애초에 업무협약할 때 왜 못 하셨습니까?

창구

이창구경제산업국장

당초에는 옛날에 조리사대회나 우주대회 할 때도 국제대회를 그런 선례절차를 밟아서 했었습니다.

문학

전문학위원

국장님 이 세계양봉대회에 대한 대전시의 고민이 부족한 것 아닙니까? 이 양봉대회에 대해 정확히 알았다고 하면, 애초부터 관례에 따라 당연히 할 줄 알고 그렇게 하신 것 아니에요, 대처가 너무 느슨했던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정확하게 이 대회의 맥락을 짚으셨어야지요, 지금 보세요,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조직위원회사무처도 따로따로 운영이 되었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알고 계세요?

창구

이창구경제산업국장

일정을, 사무처가 별도로 운영된 것이 아니고 회의를 하면서, 전체가 아니고 일부 회의할 때 회의했던 사례는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가 나온 것 같은데 그래도 행정이고 전반적으로는 조직위에서 공무원 나가있을 때는 서로 협조하면서, 대화하면서 추진되었습니다.

문학

전문학위원

양봉협회의 입장은 이 대회는 자치단체가 주도적으로 운영한 적이 단 한 번도 없다, 민간이 주체가 되어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국내유치는 양봉생산자와 정부의 노력이고 대전시는 여러 도시 중에 선정이 되었을 뿐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맞지요?

창구

이창구경제산업국장

당초에 아까 말씀드린 2011년 1월 15일 유치위원회 조직하고서는 11년 2월 23일 국내 개최도시 선정 프레젠테이션을 했습니다. 거기에서 대전시가 선정되어서 그때부터 같이 추진했던 것이지요.

문학

전문학위원

그러니까 이분들 입장은 국내에 유치가 확정이 되었을 때 어느 도시든 선정이 되었을 뿐 아닙니까, 대전이든 울산이든 인천이든, 그렇지요? 그중에 하나가 대전이라는 거지요.

창구

이창구경제산업국장

대전, 인천이 경쟁을 해서 대위원회 회의에서 대전이 선정되었던 겁니다.

문학

전문학위원

예산 지원규모를 10억에서 3억으로 줄여서 출연하기로 했습니다, 그렇지요?

창구

이창구경제산업국장

예.

문학

전문학위원

출연이 맞나요, 이게 뭐라고 해야 되나, 보조가 맞나요? 하여튼 출연이라고 보고 이 3억은 전액 시비입니까?

창구

이창구경제산업국장

예.

문학

전문학위원

그러면 국비 5억은 전액 감액이 된 것이네요, 따로 보조가 됩니까?

창구

이창구경제산업국장

국비 5억만 나오는 것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당초에 10억을 계획했었는데, 문제가 개최도시 선정 시 국제대회로 인정받아야 10억이 나오는데 국제대회로 인정을 못 받았습니다.

문학

전문학위원

그것 무슨 말씀이세요, 이게 세계양봉대회 아니에요?

창구

이창구경제산업국장

양봉대회인데 국제행사에 승인을 받게 되는 절차가 있습니다, 기재부에.

문학

전문학위원

그러면 대전시에서 국제회의 승인을 받을 것을 예상하고 국비 5억이 나올 것이라고 가정을 하고 10억을 주겠다고 약속하신 것이네요, 그런데 추후에 승인과정에서 잘못된 거지요.

창구

이창구경제산업국장

국비 나오는 것을 예상해서 한 것이 아니고 저희가 유치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중국과 경쟁할 때 저희가 10억을 그때 약속했던 사항입니다. 세계대회가 대전에, 한국에 유치된다면 자치단체에서도 10억을 지원해서 양봉대회가 활성화되도록 하겠다.

문학

전문학위원

자치단체의 시비는 5억이었잖아요, 그렇지요?

창구

이창구경제산업국장

당초에는 10억을 이렇게 해서 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문학

전문학위원

그런데 국비 5억은 어디서 나온 이야기예요, 그러면?

창구

이창구경제산업국장

진행되는 과정에서 국비를 신청을 해야겠다.

문학

전문학위원

시비를 줄이기 위해서?

창구

이창구경제산업국장

아닙니다, 국비도 받고 시비도 투자하고요.

문학

전문학위원

말이 안 맞잖아요, 그러면 시비는 10억을 주실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 당시에도?

창구

이창구경제산업국장

당초에는 10억을 지원해서.

문학

전문학위원

그러면 15억이 되는 거네요, 애초의 예상대로 하면?

창구

이창구경제산업국장

당초에 총 10억을 지원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시비를. 당초에 10억을.

문학

전문학위원

그러면 국비 5억은 어디서 나온 거예요?

창구

이창구경제산업국장

국비는 유치가 되니까 농림축산식품부한테 양봉대회를 유치했다, 그래서 농림축산식품부하고 협의하면서 국비를 지원해 달라.

문학

전문학위원

그러니까 시의 예상대로 하면, 그 국비까지 하면 15억을 지원하려고 했던 것이잖아요, 논리적으로 말씀하시면, 그렇지요? 10억 주고 5억이니까, 맞습니까?

창구

이창구경제산업국장

그러니까 시비 10억하고 국비는, 당초에 시비가 10억하니까 국비도 10억을 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원칙적으로 처음에는요. 그런데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10억은 어렵다, 5억으로 하자 이렇게 돼서 저희가 국비로 5억을.

문학

전문학위원

그런데 그것도 지금 못 받는다는 이야기지요? 그러면 지금 예산지원은 정확히 국비, 시비 합쳐서 얼마가 나가는 겁니까?

창구

이창구경제산업국장

저희가 국비가 지금 재원별로 구분하면 4억 7,300 정도 지금 협의되었고요, 시비가 4억 9,300만 원 이렇게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체수입으로 29억 원.

문학

전문학위원

시비 얼마나 주신다고요?

창구

이창구경제산업국장

4억 9,300만 원이요.

문학

전문학위원

3억 주신다고 했잖아요?

창구

이창구경제산업국장

거기에다 주는 것은 3억이고 들어가는 것은 4억 9천은 뭐냐 하면 시민참여행사, 행정부스 이런 것.

문학

전문학위원

그것 말씀하시는 거예요?

창구

이창구경제산업국장

그것까지 포함되는 금액입니다.

문학

전문학위원

이게 참 대단히 복잡하네요, 지금 본 위원이 보니까 세계양봉대회.

창구

이창구경제산업국장

국비도 지원하는 것은 3억입니다, 시민참여행사에 1억 7,300이고요, 그러니까 국비, 시비.

문학

전문학위원

6억이 들어가는 거네요.

창구

이창구경제산업국장

예, 6억입니다, 본행사에 들어가는 것은.

문학

전문학위원

그런데 왜 여기는 국비 5억, 시비 5억 이렇게 통으로 묶어놓으셨어요, 지원을 분리하셨어야지. 양봉협회와 대전광역시는 그동안 제가 보기에는 업무협약을 한 다음부터 계속 동상이몽을 했습니다. 양봉협회는 대전시는 당연히 재정지원하고 서포트하는 역할에 머물 것이라고 생각을 했고, 대전시는 시비, 국비가 들어가는 입장에서 우리가 주도권을 쥐어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시간이 흘렀던 거예요. 조직위원회총회를 7월 11일 한 것 알고 계세요? 7월 11일 열린 조직위원회총회는 무엇입니까, 대전시는 별다른 통보 없이 참석하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창구

이창구경제산업국장

7월 11일 열린 것은 정관의 절차상으로 개최한 게 아니고 자기들끼리, 민간단체가 주체적으로 해야 되겠다는 것을 내부적으로 협의하기 위해서 1차적으로 열린 게 되겠습니다, 그것은.

문학

전문학위원

조직위원회총회가 아닙니까? 거기에서 선출을 했다고 하는데요, 선임이 되었다고 하는데요?

창구

이창구경제산업국장

정관상 절차에 의해서 하면 법적으로 승인받지 못한 총회입니다, 그것은.

문학

전문학위원

그러면 불법이네요?

창구

이창구경제산업국장

내부적으로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래서 자체적으로 행사해서, 시까지 참여된 게 아니고요, 그때는.

문학

전문학위원

정확하네요, 시하고 양봉협회는 전혀 사전 조율이나 교감이 없는 것이네요, 그렇지요?

창구

이창구경제산업국장

그때는 자기 민간단체행사를 중심으로 하니까.

문학

전문학위원

그 사람들은 7월 11일 조직위원회총회에서 이미 다 선임을 했어요, 조직위원장까지, 알고 계시지요?

창구

이창구경제산업국장

예,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문학

전문학위원

대전시는 별다른 통보도 없이 참석도 안 했습니다, 이게 뭘 이야기하는 거예요?

창구

이창구경제산업국장

그것은 민간단체 자기들이 중심으로 한다고 해서 자기들끼리 회의를 하게 된 겁니다.

문학

전문학위원

본 위원이 볼 때에는 대전시 보조금 3억 주고요, 얻은 것이라고는 대전시장 축사하고 환영만찬 초청권밖에 없어요, 이 상황에서는. 이렇게 중요한 대회 어떻게 치르실 겁니까, 최근에 엑스포 이후로 가장 큰 행사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창구

이창구경제산업국장

예.

문학

전문학위원

어떻게 치르시려고 이 상태까지 가셨어요?

창구

이창구경제산업국장

저희가 양봉협회를 유치한 게 도시브랜드 이미지제고도 있고 양봉기술 정보교류해서 과학기술과 접목시켜서 저희 대전의 양봉 고부가가치산업을 육성하겠다는 차원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협의돼서 양봉협회하고 우리 대전이 협의해서 기관 역할분담으로 정리를 정확히 했어요, 그때 와서요. 제가 7월 10일자로 왔는데 7월 10일에 한번 듣고서는 정의를 내리자, 그래서 부산에서도 그런 사례가 있었는데 부산도 지원만 해주고 공동개최는 안 했습니다 거기도, 양봉협회아시아대회를 하면서. 그 사례를 제가 조사를 했지요, 그래서 민간단체 중심으로 했다고, 그러면 민간단체 중심으로 하고 저희가 당초에 하려고 했던 것, 시민참여행사나 부스 해서 양봉협회 기업들 육성시키는 것, 그런 당초 계획대로 저희는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문학

전문학위원

말씀은 그렇게 하시는데요, 양봉대회 준비하는 것 보면 정말 답답합니다. 민간행사 주도권을 사실은 예산지원을 무기로 해서 주도권을 잡으려고 했던 것 아닙니까, 뜻대로 안 되니까 자리 박차고 나오신 것이고요. 그것을 역할 재배정이라는 말로 바꾸고 계신데, 이것 대전시 망신당한 것 아닙니까?

창구

이창구경제산업국장

주도권을 잡으려고 했던 것이 아니고요, 유치하기 위해서 우리도 중앙에 공모할 때 매칭한 것하고 매칭 안 한 것하고 평가에서 점수가 다릅니다. 그것처럼 국제대회도, 우주대회나 조리사대회도 그때도 우리가 지원을 해주는 것으로 해서 유치를 해왔고, 그때도 그것을 공동조직위원회위원장이 된 것이지 그것으로 조직위원회위원장이 우리만 돼서 운영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이번 양봉대회도 공동조직위원장이면서도 시장이 조직위원장이 된다 해도 그전에 국제대회 공동으로 해도 적극적으로 한 것보다 우리가 후원 위주로, 행정지원해 주는 위주로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보면.

문학

전문학위원

아니 그러면 처음부터 애초에 그렇게 가르마를 정확히 타셔서, 그렇지요? 깔끔하게 일을 진행했으면 이런 일이 발생을 안 하지요, 그렇잖아요?

창구

이창구경제산업국장

우선 공동개최해서 유치하는 데만 목적이 있어서.

문학

전문학위원

말씀은 그렇게 하시지만 이미 대전시 이미지 많이 안 좋아졌습니다. 그런데 좋다, 그것은 그렇다,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 행사 제대로 치르셔야 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양봉협회하고 관계개선 충분히 하셨어요, 지금? 그런 것 같지 않더라고요.

창구

이창구경제산업국장

저는 그렇게 생각을 않고 있고 역할 분담해서 그 행사를 원만히 치러서 대전 이미지도 높여야 되지 않느냐, 원래 양봉협회가 리드를 해라, 우리 계획 잡은 것 일절 안 하고 그냥 마무리하면 되지요, 그런데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조직위에서 공동추진했던 사업도 똑같이 분류만 되었을 뿐이지 어떻게 보면 더 전문성이 있다, 민간단체 총회는 하고 우리는 행정지원이나 재정지원, 그 행사를 위해서는 엄청난 숙박, 교통, 여러 가지 저희가 지원을 안 하면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문학

전문학위원

국장님 말씀을 믿겠고요, 어쨌든 양봉협회와 관계개선 빨리 하시고요, 성공적인 행사가 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목표입니다. 이점 꼭 유념해 주십시오.

창구

이창구경제산업국장

위원님 우려에 걱정 안 되게 양봉협회와 적극 협조해서 대회가 어느 대회보다 성공적으로 개최했다고 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문학

전문학위원

예, 이상입니다.

종천

김종천위원장

전문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영

심현영위원

심현영 위원입니다. 대전의 탈 기업 방지책에 대한 본 위원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최근 들어서 중견기업들이 대전을 많이 떠나고 있습니다. 10년 동안의 자료를 보면 영보화학이 청원으로, 진미식품이 괴산으로, 장충동왕족발이 청원으로, 길산스틸이 계룡으로, 맥스가 금산으로, 삼영기계가 공주로 이전을 했습니다. 그리고 동양강철도 2012년 6월에 논산시에 대규모 투자를 협약하여 2017년까지 3,200억 원을 투입해 국내 최대 알루미륨 생산기지로 떠나고 있습니다. 이밖에도 우량벤처기업인 이텍산업은 내년 하반기에 세종시로, 대전의 중견기업인 타이어뱅크도 오는 2016년 세종시로 이전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기업들이 줄어들고 있는데 또 일자리를 많이 빼앗기고 있는데, 국장께서 이 문제를 어떻게 타개해 나갈지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창구

이창구경제산업국장

위원님 말씀에 경제산업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업 역외유출에 대해서 언론에도 많이 나오고 지금 기업들이 몇 년간 한다고 해서 좀 전에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조사를 하고 분석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동양강철, 이텍산업 이 기업들이 대전에서 어느 정도 커서 기업을 확장해야 하는데 나와 있는 산업용지도 없고, 산업용지가 인근에 있는 부분보다 비쌉니다, 평균 평당가 200에서 250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만 평, 3만 평 산업용지를 확보해야 하는데 기본 시설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인근에서는 산업용지도 확보를 못 하고, 그래서 인근을 찾아보면 저희도 수도권에 이전하는 기업들에 대해서 임대보조금, 그러니까 부지를 매입할 때 입지 투자금의 30%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처럼 대전에 있는 기업들이 인근에 가게 되면 그러한 예산보조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산업용지가 없으니까 넘어가는 경우도 있고 저렴한 부지 따라서 신·증설하기 위해서 가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전에 있는 기업들이 대전에다 신·증설할 때 신·증설보조금을 해서 지원해 주도록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그래서 대전에 있는 기업들이 증설하더라도 이주해서 다른 지역에 증설할 경우에 신·증설투자비에 대해서 일정 부분 저희가 12% 이내에서 지원해 주도록 제도를 만들어 놓고 예산도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저희가 기업을, 이것을 제가 와서 듣고 나서 기업설명회를 1차 갔습니다, 갔더니 기업보조금이 있고 저희가 산업단지 조성을 언제 한다는 설명하니까 기업들이 그것을 미리 알았으면 자기들이 대전에서 산단 조성하는 시기에 맞춰서 그런 계획을 수립했을 것이다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더 적극적으로 기업에서 추진하는 것, 지원하는 것, 산단 조성하는 시기를 기업들한테 알려주고 더 적극적으로 하게 되면 기업들이 확장하는 시기를 우리 산단 조성하는 시기에 맞춰서 하게 되면 대전지역을 이탈하지 않지 않을까 이런 것도 한번 고려하고 있습니다.

현영

심현영위원

그건 국장님의 변명이시고요, 사전에 대책을 세워서 대전시에서 산단을 대규모로 조성을 해야 되는데, 그린벨트 같은 데도 아직 대전시에서 할 수 있는, 대덕구에 가보면 그런 데 많이 있는데 이런 것을 대규모로 빨리 신청을 해서 중앙정부에서 풀어가지고 대책을 세워야 되는데 떠난 다음에 이런 말씀을 하시면 사후약방처리뿐이 더 됩니까?

창구

이창구경제산업국장

위원님 말씀에 저도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저희가 산단을 조성하면서, 특구 1단계 산단을 조성한 다음에 연차적으로 매년 나오게 산단을 조성했어야 되는데 그것을 못 한 게 좀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저희 국에 기업유치와 투자유치계가 오고 산업단지조성팀이 저희 국으로 오기 때문에 그런 것과 연결시켜서 내년부터는 좀 더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영

심현영위원

그리고 중소기업을 하는 분들이 우리 기업지원정책에 대한 인지도가 상당히 낮은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동의하시지요?

창구

이창구경제산업국장

예, 동감합니다.

현영

심현영위원

그럼 그것을 홍보하셔야 되는데.

창구

이창구경제산업국장

저희가 기업지원해 주는 것을 비즈(DJBIZ)나 인터넷 홈페이지 메일로 보내주는데, 저번에 간담회하는 거 가서 보는데 자기들은 그것을 열어보지 못한대요. 그래서 저희도 적극적으로 간담회를 하고, 간담회를 우리가 오라고 해서 하는 게 아니고 앞으로 어떻게 하느냐면 미건테크노월드의 벤처건물이 있으면 저희가 가서 적극적으로 설명회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현영

심현영위원

바로 그겁니다. 탁상공론으로 공문이나 보내고, 인터넷으로 보내서는 체감이 안돼요, 그러니까 현장에 가서 대전시에서 이렇게 이런 조건이 있으니 기업이 할 만한 도시다, 이런이런 제도도 있다, 여러 가지 홍보를 하고 직접 대화도 하고 이렇게 해서 유치를 해야지 그렇게 탁상공론식으로 해서 되겠습니까?

창구

이창구경제산업국장

위원님 말씀대로 앞으로 더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현영

심현영위원

그리고 기업도우미라는 게 있지요?

창구

이창구경제산업국장

예.

현영

심현영위원

활용도가 어떻습니까?

창구

이창구경제산업국장

아까도 말씀드린, 기업도우미 지정했는데 약 한 달 정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업도우미들 이번에 시행하면서도 그전에는 우리가 행사를 한다면 공문을 보내고 메일 보내서, 전화해서 참석하라고 했는데 이번에는 기업도우미들이 각 해당되는 기업체를 직접 초청장을 갖고 방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옛날하고 다르게 자기가 담당하는 기업체가 어디 있나 알아야 되고, 첫날부터, 기업체 사장하고 인사를 해라 해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적극적으로 기업들에 도움이 되는 시책이 될 것 같습니다.

현영

심현영위원

지난 3년 동안에 우리가 기업을 유치한 것이 얼마나 됩니까?

창구

이창구경제산업국장

기업유치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3년도에는 수도권이전기업이 1개 있고요, 2012년도 2개, 2011년도 2개, 2010년도에 10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현영

심현영위원

어떤 자료에 보면 3년 전에 비해서 고용창출이 3배 정도 줄고 유치도 상당히 미흡한 것으로 자료가 나와 있어요, 사실 맞습니까?

창구

이창구경제산업국장

아까 처음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하고 연결됩니다. 기업을 유치하려면 산업단지가 조성이 되어야 하는데 기존에 특구1단계 빼놓고는 산업단지가 안 나오기 때문에 기업이 대전에서 적극적으로 프러포즈하지도 않고 유치하기도 힘들었던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업이 안 오니까 고용창출도 줄어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용창출하기 위해서는 기업유치가 제일 좋은 효과가 나타나는데 좀 미진했던 것이 있습니다.

현영

심현영위원

하여튼 산업단지에 대해서는 누누이 과거부터 대전이 부족하다는 것 다 안다고요. 그러니까 장기적인 안목을 세워서,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장기적인 안목을 세워서 고용창출과 기업을 유치하는 데 아주 적합하도록, 공단을 좀 확보해야 되고, 대전 보면 소규모밖에 없어요, 그렇지요?

창구

이창구경제산업국장

예, 맞습니다.

현영

심현영위원

그것에 대해서 철두철미하게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창구

이창구경제산업국장

예, 알겠습니다.

현영

심현영위원

그리고 두 번째는 노은도매시장의 수산부류 법인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선정한 이후에 언론에 보면 탈락한 업체에서 소를 제기했지요?

창구

이창구경제산업국장

예, 소송이 지금 두 군데에서 들어와 있습니다.

현영

심현영위원

보면 심사위원이 공무원이 1명, 교수가 3명, 변호사가 2명, 회계사가 2명, 소비자단체가 1명, 우수한 인력들이 심사위원으로 내정되었는데 이렇게 문제점을 발견 못 했나요?

창구

이창구경제산업국장

그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영

심현영위원

노은신화수산이 평가에서 선정되었습니다. 거기에서 떨어진 기업 신기유통하고 한밭수산이 행정소송을 제기했는데 소송제기사유가 도매시장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경험이 있는 임원을 2명 이상 확보하여야 하고 1명은 중도매업을 한 자로 자격요건이 미충족되었고 또 하나는 노은신화수산은 제3의 법인명의 출자법인으로 심사제외대상인데 선정이 되었다 해서 자격미달이라고 소송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추진하기 전에 농림축산식품부 담당 자문관하고 해양수산부하고 고문변호사하고 자격요건을 다 검토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변호사도 참석했을 때 그 문제제기해서 검토를 시켰는데 자격요건이 다 된다 해서 저희가 선정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소송대리인 선임해서 소 이행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법원에서 판결을 받아야 될 것 같고 가처분신청이 지금 되어 있는데 그 문제도 다음 주 정도면 판결이 되지 않을까 생각되고 있습니다.

만약에 소에서 패소를 우리가 당한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창구

이창구경제산업국장

그런데 저희가 추진할 때 한번 두번 점검한 것이 아니고 그 문제에 대해서 몇 번 점검하고, 지금 끝나고 나서도 농림축산식품부하고 해양부 담당자들하고 소송 건을 가서 보고를 하고 고문변호사 자문을 더 받았는데도 동일한 내용입니다. 저희가 적격하게 판단을 해서 했고 심사위원으로 들어갔던 변호사께서도 그 문제를 검토하고 했었는데 수산부류 전문가들도 그 자격으로 다 인정되는 것이다, 그래서 저희는 승소할 것으로 판단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영

심현영위원

농안법 제23조제3항제1호의 유권해석이 그쪽하고 우리하고 조금 다른 것 같아요, 그렇지요?

창구

이창구경제산업국장

그것은 법률적 판단을 받아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현영

심현영위원

그분들은 이 문제에 대해서, 2년 이상 전문직에 종사한 사람 2명 이상인데 1명은 아니다, 이런 이야기 아닙니까?

창구

이창구경제산업국장

1명이 중도매업한 자로서 자격이 미달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것이고 저희는 그게 아니고 자격이 충족되었다 해서 심사위원들께서 심사를 해서 선정을 해주신 것이고 그렇습니다.

현영

심현영위원

그런데 이것을 법원에서 받아들였지요, 일단 소를?

창구

이창구경제산업국장

소를 내면 법원에서는 접수를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한테 소송제기일이 9월 30일이고 저희한테 도달한 것이 10월 6일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답변을 해놓고 진행 중에 있습니다.

현영

심현영위원

그런데 이사들이 몇 명이나 됩니까, 몇 명 중 2명입니까?

창구

이창구경제산업국장

법인에요?

현영

심현영위원

예.

창구

이창구경제산업국장

법인의 이사는 5명 내지 7명으로 되어 있는데 정확한, 확인해서 별도로.

현영

심현영위원

보니까 중도매인에 대해서 자격이 없다는 소를 제기한 내용이 있는데 저희는 전문가가 아니지만 여기에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요소가 있는 것 같아요.

창구

이창구경제산업국장

그것은 저희는 법률적 판단을 받아보아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현영

심현영위원

이런 것을 심사위원한테 설명했습니까?

창구

이창구경제산업국장

다 얘기됐습니다.

현영

심현영위원

다 설명했어요?

창구

이창구경제산업국장

예.

현영

심현영위원

심사위원들이 문제가 없다는 그런…….

창구

이창구경제산업국장

자격요건부터 전반적으로 검토되기 때문에, 아침부터 해서 저녁 7시 넘어서 끝났습니다, 심사가.

현영

심현영위원

그리고 어떤 신문에 보면 문제제기를 하기 전부터 제기했다고 해요, 맞습니까?

창구

이창구경제산업국장

어떤 이권다툼이 있으니까 논란이 있었는데 저희는 공정하게 심사했고 절차를 해서 다 했습니다.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것처럼 너무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문제되고 있는 것 소송 제기한 것은 법률적인 판단을 받아서 처리해야 되는 것으로 보고 있고, 저희는 적법하게 처리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현영

심현영위원

법률적인 판단을 받아봐야 알겠지만 이런 일이 있을까봐 업무보고 때 제가 분명히 ‘심사숙고해서 해라’ 이런 말을 한 기억이 납니까?

창구

이창구경제산업국장

예, 위원이 말씀하셔서, 저희도 지도 감독하는 농수산부나 해양수산부 담당 사무관한테 가서 자문을 몇 번 받았습니다, 그런 문제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자신 있게 답변드리는 거고 저희보다 전문적으로 하는 해양수산부나 농수산부에서도 ‘이상이 없다’, 처음부터 저희는 검토했던 사항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게 공고할 때 나갔던 조건이기 때문에.

현영

심현영위원

그리고 만약에, 이건 만약인데 효력정지결정처분이 날 경우에는 어떻게 대처할 건가요?

창구

이창구경제산업국장

저희가 공고할 때 1위 업체 선정이 무효되면 두 번째 된 선정업체한테 자격이 넘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영

심현영위원

하여튼 본 위원이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니까, 이게 꼭 문제가 됐다고 해서 잘못된 것은 아니지요. 법원의 판단을 받아서 잘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런 것이 사전에 나오지 않도록 철저히 준비하시고 이번 일도 잘했다, 잘못했다 평가할 수는 없습니다만 일단 문제가 제기됐으니까 그런 데 심사숙고해서 이런 일이 추후 없도록 당부를 드립니다.

창구

이창구경제산업국장

소송에 적극적으로 대처해서 이상이 없다는 것을 증명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영

심현영위원

이런 일이 있을 때마다 담당자들이 대단히 곤혹스럽지요, 잘잘못을 떠나서.

창구

이창구경제산업국장

행정적 낭비이고, 저희가 예를 들어서 이 건을 가지고 농수산부 서울 출장을 끝나고 나서 갔다와야 하고 고문변호사한테 자문을 받아야 하고, 그런데 이권이 너무 크기 때문에 기업체에서 소를 제기했는데 저희는 그것에 대해서.

현영

심현영위원

국장께서는 담당 직원들을 이런 때 보듬어줘야 돼요.

창구

이창구경제산업국장

알겠습니다.

현영

심현영위원

그래야 앞으로 더 잘할 수 있는 여력이 생깁니다.

창구

이창구경제산업국장

감사합니다.

현영

심현영위원

이런 일이 생겼다고 충고하지 말고 더 격려해서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창구

이창구경제산업국장

저는 직원들이 추진한 업무를 믿고 있습니다.

종천

김종천위원장

심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고생하셨는데 본 위원장이 간단하게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대전신용보증재단의 설립취지와 목적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창구

이창구경제산업국장

…….

종천

김종천위원장

자료 없으시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지만 신용보증재단 설립목적은 대전지역에서 사업하시는 분들, 어려운 분들을 쉽고 낮은 금리로 대출해 줘서 사업을 용이하게 할 수 있게 하는 목적으로 설립됐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맞습니까?

창구

이창구경제산업국장

예, 맞습니다.

종천

김종천위원장

제가 공식적으로는 방문을 안 했지만 지난주에 신용보증재단에 한번 방문했습니다. 이사장님과 차도 한 잔 마시면서 현황에 대해서 얘기를 듣고 했는데 신용보증재단에 대출받으러 오시는 분들은 대부분 서민들입니다. 그리고 1금융권이나 2금융권에서 대출받기 어려운 분들, 영업이 잘 되고 사업이 잘 돼서 돈에 여유가 있으면 대출받으러 오지 않겠지요. 대부분 거기 오시는 분들은 금액도 많지 않을 뿐더러 소규모 사업하시면서 어려운 서민들이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가 대출자격요건을 까다롭게 하면 정말 어려운 사람들이 받고 싶어도 못 받을 것 같더라고요, 그런 애로사항도 있을 거고. 우리 대전시에서 출자해서 만든 재단 아닙니까?

창구

이창구경제산업국장

맞습니다.

종천

김종천위원장

그렇기 때문에 대전신용보증재단의 자격요건만큼은 너무 문턱을 높이지 말고 문턱을 낮추어서 어려운 서민들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특별하고 각별한 신경을 써달라고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창구

이창구경제산업국장

신용보증재단이사장님이 오셔서 철학이 돈이 없는 소상공인들한테 지원해 줘서 회복시켜야 되지 않느냐 자금력이 없는 사람들한테, 그래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켜야 되지 않느냐 해서 오셔서 그전보다 활성화시켰고 체납되는 것도 더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자금이 없는 담보력이 부족한 소기업이나 소상공인한테 신용보증을 공급해서 자금을 원활히 융통시켜서 지역경제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위원장님 말씀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천

김종천위원장

특별히 신경을 써달라는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14년도 경제산업국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열의를 가지고 대전경제 발전과 시정 발전을 위해 고견을 개진하여주신 데 대해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이창구 경제산업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행정사무감사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신 데 대해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도출된 문제점이나 지적사항에 대하여 시정할 부분은 신속히 시정하시고 위원님들께서 제시하신 대안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하여 시정에 반영해 주시고 반복해서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행정은 시민과 함께 하는 현장에 해답이 있습니다. 따라서 집행기관에서는 현장에서 그 답을 찾아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경제산업국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7시 58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