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대전광역시교육청

선서! 본인은 대전광역시의회 교육위원회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 및 「대전광역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4년 11월 7일 대전광역시교육청 교육국장 최경호. (교육국장 최경호, 송대윤 위원장에게 선서문 전달)

착석해 주십시오. 다음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경호 교육국장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육국장 최경호입니다. 교육에 대한 남다른 열정과 철학으로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존경하는 송대윤 감사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올려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는 별도보관) 존경하는 송대윤 감사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대전교육 발전을 위해 교육 전반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점검 지도해 주심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우리 교육청은 대전교육 성공시대를 열어 학생의 행복, 스승의 보람, 학부모의 만족을 극대화하여 대전교육이 세계교육의 중심으로 우뚝 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대전교육가족 모두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주신 고견을 대전교육정책에 적극 반영하여 의회와 함께, 시민과 함께 하는 대전교육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대전교육 발전에 헌신하시는 송대윤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육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질의 답변을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방금 보고받은 업무보고와 행정사무감사자료 등에 관하여 질의해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사항에 대해서 수감기관에서는 상세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구미경 위원입니다. 단풍이 창가를 아름답게 채색하고 있는데 공직자 여러분들과 우리 위원님들은 행감 준비에 여념이 없는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제 제가 밤 12시에 퇴근을 하는데 교육청에도 불이 환하게 켜져 있었습니다. 피차 같이 고생하고 있으니 앞으로 행감을 알차게 준비하시고 성실하게 해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2014년도 행정감사자료 본청 1-1권 232쪽부터 236쪽까지 봐주시겠습니다. 각급 학교 체험학습경비 집행현황 자료입니다. 체험학습 도중에 아이들의 안전문제가 항상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세월호 사건과 공연장 환기구 사건 등 주변에 어떠한 사고라도 일어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계약방법에 보면 수의계약이 상당히 많고 공개입찰도 있습니다. 또 리베이트 문제는 일반 시민들 입에서 항상 떠도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각급 학교 체험학습경비 집행현황을 보면 전체적으로 수의계약이 대부분이지요, 경비 지출이 굉장히 많은 것도 있는데 굳이 이렇게 수의계약을 할 필요가 있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교육국장 최경호 답변드리겠습니다. 학교의 체험활동이나 수학여행 계약은 보통 분리계약하고 통합계약의 형태가 있습니다. 분리계약이라고 하면 하나는 운송수단 계약이고 숙박시설하고 따로 계약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관련 법에 2,000만 원 이하는 수의계약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고, 2,000만 원에서 5,000만 원까지는 두 사람 이상의 견적을 받아서 계약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액수가 적기 때문에 수의계약 건수가 많지 않은가 싶습니다.

232쪽 중간에 대화초등학교 4학년, 5학년 참가인원이 다릅니다. 수의계약이고요, 9,830만 원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게 잘못 표기된 건가요?

대화초등학교는 4, 5학년이 한꺼번에 같은 프로그램을 같은 날 진행한 것으로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4학년도 9,830만 원, 5학년도 9,830만 원.

합쳐져서 아마 그런 게 아닐까.

합친 것을 이렇게 따로따로.

예, 그렇게 파악을 했는데 잠깐 자료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232쪽 중간지점에 있습니다.

4학년, 5학년이 같은 장소에서 같은 날 진행을 했기 때문에 1인당 단가가 같은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어쨌든 제가 볼 때는 표기가 잘못된 것 같지요? 4학년도 9,830만 원, 5학년도 9,830만 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네요. 참가인원이 다른데도 가격은 같고.

전체 금액을 합쳐서…….

합쳐서 기록하신 거예요?

4, 5학년이 같이 갔기 때문에 학년의 숫자가 다른데 학교에서 입력하는 과정에서 그것을 반으로 쪼개서 금액을 쓴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233쪽 중간에 보면 상지초등학교 5학년은 735만 7,000원이에요, 학교마다 체험학습비 격차가 너무 크지요, 9,830만 원 또 한 군데는 700만 원 정도. 제가 볼 때는 상식적으로 표기가 잘못된 게 아닌지.

상지초등학교는 집행액이 총 735만 원 정도가 되거든요. 그런데 학생 수도 다를 수 있고 장소가 어디냐에 따라서도 다르고, 아마 그런 것들이 작용해서 그런 것 같고요. 그 학교는 운송비하고 숙박비를 분리해서 따로따로 수의계약을 한 것으로 파악을 했습니다. 운송비가 165만 원인데 G2B에 공고를 해서 입찰을 실시했고 숙박은 약 570만 원 정도가 되는데 수의계약으로 계약을 한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제가 알기로 2,000만 원 이상은 공개입찰이나 이런 것으로 하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보면 거의 수의계약이고요, 233쪽 여덟 번째 줄 둔산초등학교 4, 5학년도 8,523만 원이나 됩니다. 굉장히 큰 액수인데 꼭 이렇게 수의계약을 하는 이유가 있는지 어쨌든 궁금합니다. 그것을 다시 알아보셔서 서면으로 이렇게 큰 액수를 수의계약으로 하셔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당부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체험학습을 보면서 체험학습의 목적은 창의·인성교육을 체험활동을 통해서 얻고자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수련활동 중에서 인성교육 함양을 위한 프로그램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수련활동 장소가 많은 인원이 가야 되다 보니까 수련관이나 리조트를 주로 선호하는 것 같습니다. 음성꽃동네 몇 군데 있고요, 그것을 제외하고는 사회적 배려대상자 즉, 노인, 어린이, 장애인, 임산부, 다문화 또 탈북자들을 방문하고 봉사활동을 하거나 중증장애인시설 봉사라든지 장애인식 제고를 위한 그런 교육 프로그램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인성고양을 통한 인격함양은 교육과 체험을 통해서 배려심과 희생이 몸에 체득되었을 때 가능해 진다고 생각합니다. 중증장애인들은 고통과 불편함을 감내하고 극복하는 것 자체가 비장애인에 비해서 10배의 노력을 하고 사는 것이기 때문에 존중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나보다 약한 사람을 배려하고 존중해 주는 사회인식이 강할수록 학교의 문제인 왕따, 폭력 그리고 사이코패스 등의 사회범죄가 줄어든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체험학습에 인성교육 강화 프로그램을 꼭 실행해 주셨으면 하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유념하겠습니다, 그리고 공감합니다. 실제로 학교에 있을 때 체험학습을 어떤 학급이 학급별로 하는데 기성에 있는 실버누리라는 데를 한 학급이 가서 제가 직접 따라갔어요, 보니까 거기에 계신 노인 분들도 좋아하지만 오히려 학생들에게 더 큰 효과가 있었다고 제가 판단이 됐거든요. 그래서 일선 학교에도 지금 말씀하신 그런 인성교육 프로그램이 반영되는 체험학습, 수련활동이 될 수 있도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한 가지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특수교육에 관련된 질의입니다. 행감자료 본청 2-2, 605쪽입니다. 최근에 특수교육에 대해서 대전지역 보도자료를 보면 특수교육 여건에 대한 부정적인 기사가 많이 보도되고 있습니다. 대전일보 10월 27일자에 보면 대전 특수교육 대상학생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고 또 학급은 과밀화되고 있습니다. 특수학교의 경우 1학급당 평균 학생 수는 유치원이 3.6명, 초등학교가 4.8명, 중학교가 7.0명, 고등학교가 8.3명입니다. 중·고교 학급은 법정 기준치보다 학생 수가 아주 많습니다. 또 일반 학교에서 운영되는 특수학급에서는 고등학교 내 특수학생의 과밀현상이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1학급당 평균 학생 수가 유치원은 3.7명, 초등학교는 5.0명, 중학교는 5.4명, 고등학교가 8.5명입니다. 고등학교 학생 수가 기준치가 훨씬 넘고 있지요, 늘어나는 특수학생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매년 10여 개의 특수학급을 신설하고는 있지만 대전 내에서도 일부 지역에 특수학생이 집중되면서 과밀현상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대전의 특수교육 환경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요, 특수학교가 신설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타 시·도 대비 특수교육 예산편성을 보면 특수교육대상 학생 수가 매년 대전은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는데요, 지난해는 예산이 증가했지만 올해는 예산이 줄었습니다, 2014년도에는. 마이너스 1.6%가 줄었습니다. 비슷한 규모의 광주시에 비해서 예산이 많이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대전이 특수교육 투자에 좀 인색한 곳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797쪽에 보면 예산이 나와 있거든요. 광주, 대전, 울산을 비교하시면 광주에 비해서, 인구수가 거의 비슷하지요. 그리고 울산은 인구수가 대전보다 훨씬 적은데도 불구하고 2014년도 예산이 저희와 거의 차이가 없습니다. 광주가 750억 원, 대전이 674억 원입니다.

지금 우리 시에 특수교육 관련 예산은 전국 17개 시·도 중에 한 여섯 번째 정도 됩니다. 지금 광주를 말씀해 주셨는데 나름대로 노력은 많이 하고 있고 지금 지적해 주신 말씀 잘 받들어서 더욱더 편성에 신경을 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현재 특수학교 설립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디까지 추진이 되었습니까?

행정국장 윤문학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특수학교가 2013년에 저희들이 기본계획을 세워서 추진하고 있는데 지금 대전북부지역에 특수학교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전북부지역에 특수학교를 설립하려고 하고 있는데 이것이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지역과 연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래창조과학부에서 과학비즈니스벨트를 하면서 거기에다가 특수학교 용지로 해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사업이. 그래서 우리 특수학교 설립도 지연되고 있는 상황인데 얼마 전에 미래창조과학부에서 직원들이 왔다 갔습니다, 우리 교육청에. 왔다 갔는데 거기에서 저희들이 다시 이야기를 했습니다. 특수학교가 설립될 수 있도록 용지를 확보해달라,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거기에서 긍정적으로 답변을 해주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특수학교 부지가 확정될 수 있도록, 이제 비즈니스벨트가 되면서 그것이 확정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렇게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장애학생들을 지도하는 특수교사의 경우 법정 정원 확보가 미달하고 있는데 이는 교육부의 정원정책과도 관련이 있다고 들었습니다만 이에 대한 시급한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으신가요?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다시피 학교 급별로 다르기는 합니다만 유치원 같은 경우에는 99% 가량 정원 확보가 되어 있고요. 중등이 좀 약합니다, 66% 정도 확보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정원을 우리가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교육부에서 정원배정을 해줘야 되는 어려움이 있어서 저희들도 꾸준히 계속 건의를 하고, 공식적인 발표는 없었는데 내년에는 금년보다 훨씬 많이 특수교사가 배정이 된 것으로, 가배정 자료를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교사가 충원이 안 된 인원은 정원 외 기간제로 채용을 해서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특수학교 정원제 완전통합, 그러니까 특수교육 대상자이기는 하지만 일반 학급에 들어가서 완전히 수업을 받는 학생들이 꽤 있거든요. 그 학생들까지 다 포함해서 정원을 잡고 4명당 1학급으로 하다 보니까 퍼센트가 조금 더 낮아지지 않았나 싶은데요. 저희들도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고 기회 있을 때마다 교육부에 건의를 해서 정원확보를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부탁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수학교의 조속한 신설, 추진을 위해서 앞으로도 더 노력해 주시고요. 특수교사가 충분히 충원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교육부에 건의 또는 협의를 하여서 장애를 가진 학생들이 교육에서 차별을 받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황인호 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황인호 위원입니다. 교육국장님 오시고 나서 업무 파악하시랴,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지요?

예, 고맙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는 자세랄까, 전체 총괄하는 입장이시기 때문에 먼저 질의에 앞서서 소감을 한번 듣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출근해서 전 직원에게 제가 내부메일을 하나 보냈는데, 자료 준비하느라고 저도 12시 30분쯤 집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직원들도 고생이 굉장히 많고, 오늘 아침에 그런 글을 써서 보냈습니다. 우리가 앞만 보고 달려왔는데 행정감사를 계기로 해서 뒤도 돌아보고 옆도 보고 또 지금까지 사업을 좀 정리하고 반성도 하는 좋은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는 글을 직원들에게 보냈는데, 그런 자세로 임하고 있습니다. 가르침을 주시면 잘 받들어서 또 저희들이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것들은 잘 정책에 반영해서 대전교육이 더 좋아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어제 혹시 ICC호텔에서 그제와 더불어서 1박 2일간 전국 교장연수 있었던 것 혹시 아시지요?

제가 파악을 미처 못했습니다. 전국 교장회의라고 하셨나요? 아, 특성화 고등학교 쪽에 교장회의가 있었다고 합니다.

어제 전국 교장 특히, 공고 쪽 교장선생님들 연수가 있었는데 일단 그 주최자가 교육부하고 대전시교육청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유심히 관심을 가지고 거기 몇몇 교장분들하고 같이 점심도 나누고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물론 우리 정기현 위원님을 비롯해서 다수의 교육위원들께서 아주 초미의 관심을 갖고, 지금 교육청에서도 관심을 갖고 있는 창의·인성·혁신 이런 부분 때문에 정책토론회도 대대적으로 연 바 있는데, 그 당시에 정말 경기도교육청, 경기도 교육이 상당히 질적으로 앞서 간다는 것을 항상 우리 폐부로 체험을 하고 있고 참 그런 것을 볼 때마다 ‘왜, 대전교육이 아직 이 정도인가!’, 또 각 부분에서 일선 학교만이 아니라 각 부서에서 근무하시는 여러 우리 교육공직자들 입장에서는 최선을 다하고 계시지만 넓게 보면 상당할 정도로 ‘왜, 대전교육이 이렇게 답보적인가!’ 부서별로 세부적으로 보면 별 차이가 없는 것처럼 보이는데 상당히 큰 차이가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우리가 같이 “절차탁마” 한다는 생각을 해보면서, 지금 우리 구미경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수련활동, 체험학습과 관련된 이 부분을 저 역시도 면밀하게 고찰하면서 내용은 일단 저도 운영위원장이라든지 운영위원을 하면서 참여도 해보고 했기 때문에 그 내용은 대동소이합니다, 프로그램 자체가. 그런데 지금 여기에 수치상으로 나와 있는 내역을 보면 정말 엉터리예요, 이것이. 이것은 완전히 업자의 놀음에 휘말려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럴 정도로 너무 엉터리예요.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한다든지 예산결산을 할 때 항상 주목하는 것은, 여러 국장님들한테 주문하고자 하는 것이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소회를 묻는 것은 일단 어떠한 사업을 하든지 거기에 따른 예산이 많이 수반되기 때문에, 그 예산이 결국은 우리 세금인데 너무 자칫하면 방만하게 집행이 되고 있다는 얘기지요. 또 심지어는 학부모 부담이 엄청날 정도로 크다는 데 문제가 있어요. 그것을 잠깐 지적하기에 앞서서 우선 자료가 부실하게 작성되어서 하나하나 꼼꼼히 보다 보니까 화가 나더라고요. 무슨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앞서 있는 자료가 뒤에 또 나오고 하니까, 지금 단편적으로 233쪽과 234쪽에 보면 둔원초등학교, 만년초등학교, 느리울초등학교, 지족초등학교 4개 학교는 이중으로 기재를 죽 해놓았는데 이중 기재를 하더라도 날짜까지도 잘못 기재하는 경우도 있고, 느리울초등학교 같은 경우가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족초등학교 같은 경우에 역시 다른 학교와 더불어서 중복해서 기재를 해놓았는데 자료 자체를 우선, 우리가 자료를 가지고 감사를 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정말 꼼꼼하게 앞으로 이런 과실이 없게끔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고, 조금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학부모 부담이 엄청나게 크게 드는데, 어찌 보면 민간인이 운영하는 시설 같은 것에 비해서 대전교육연수원이라든지 학생해양수련원 가격이 월등히 저렴한데, 1인당 1만 원에서 5만 원 정도 됩니다. 1박을 하든 3박을 하든 별 차이가 없어요. 그런데 타 지자체 지역 민영에서 하는 것들은 엄청나게 비싸서, 아까 구미경 위원님께서 잠깐 지적을 해주셨습니다만 이것이 수의계약으로 할 수 없는 것도 문제인데 더욱이나 9,830만 원을 51명이나 64명이 이용했다고 한다면 1인당 얼마가 소요되는 거예요, 무려 192만 원이에요. 51명이 9,830만 원이라면 192만 7,450원이고, 64명 대화초등학교 5학년이 4월 22일부터 25일까지 했다고 한다면 역시 마찬가지로 153만 5,897원인데, 이것이 정말 잘못 기재된 것인지, 이런 엄청난 비용을 수련활동 하는데 2박 3일, 3박 4일이겠네요, 22일부터 25일이니까. 이런 기간 동안에 이렇게 엄청난 비용을 초래하면서 갈 수 있나요? 천안상록리조트에서 수련활동을 한 것인데, 다른 데는 대부분 다 10만 원 이쪽저쪽입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죽 스캔을 하다 보니까 월등히 1인당 비싼 데가 있어요. 속리산 유스타운을 이용한 둔산초등학교 같은 경우도 4학년, 5학년 1인당 58만 7,000여 원, 63만 8,000여 원 그리고 자운초등학교에서 역시 괴산청소년수련원 이용한 것도 4학년이 65만 7,000원, 5학년이 73만 6,000원, 6학년이 70만 8,000원. 학교별로 이렇게 천태만상이 이루어지는 이유가 뭐예요? 학부모들 등골 휘어지게 하는 것 아니에요? 교육국장께서도 최근까지 고등학교 교장을 역임하고 오셨는데, 만년고는 그런 쪽으로 많은 지출을 하지 않았더라고요. 이렇게 큰 엄청난 부담을 끼치면서 과연 수련활동이 이루질 수 있을까요?

우선 자료가 저희들 자료집계시스템에 의해서 300여 개 학교를 3년 것을 받다 보니까 일일이 확인을 못해서, 제가 보기에도 문제가 있는 데가 발견이 되어서 저도 걱정을 하고 그랬었습니다.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 앞으로는 정확한 자료가 만들어지고 그것을 다시 체크해서 위원님들께 제출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마 학교에서 자료집계시스템에 입력을 할 때 천 원 단위 이런 것을 생각 안 하고 1인당 경비를 일부 학교에서는 입력한 것이 아닌가 그런 추측을 해보는데, 한 번 더 면밀히 담당부서에 얘기해서 검토를 해서 위원님께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천문학적으로 큰 차액이 발생하는 것은 뭔가 오류가 심각하게 있겠다 싶기도 하고, 일단 그렇게까지 발생하지 않아도 일반적인 상식 선상에서 보면 한 10만 원 이내 정도로 하면 학부모들도 그렇고 크게 부담이 없을 것으로 보는데 여전히 비용이 많이 초래되는 학교들이 또 있어요. 그것이 수의냐 입찰이냐 S2B냐 어떤 방식을 택해서 했는지 모르겠는데 그에 따라서 많이 요동을 치는 것 같습니다. 일단 아까 그런 것으로 봐서 1인당 경비 최고액 대비 최저액이 대화초등학교하고 호수돈여중이 똑같이 3박 4일인데도 불구하고 호수돈여중 같은 경우는 1만 9,400원밖에 안 들어요. 이것은 10만 원 정도가 아니라 너무 월등히 적게 들기 때문에 학교장이나 학교에서 정말 학부모들하고 잘, 그렇다고 해서 수련원 자체가 아주 부실한 데를 택한 것이 아니라 대부분 이용하는 데가 거의 비슷하잖아요. 괴산, 음성 대부분 그런 데지요. 그리고 당일 체험학습비용 하루만 이용하는 것하고, 하루만 이용한 학교가 배울초등학교, 송촌고등학교, 전민고등학교, 서대전고등학교, 우송고등학교, 호수돈여고가 있는데 이런 당일 체험학습비용과 2박 3일 체험학습비용이 9만 원 정도로 비슷하다, 이것이 어떻게 납득이 가는지 모르겠어요. 아침에 갔다가 저녁에 오는 비용하고 2박 3일 이용하는 것하고 9만 원 정도 든다, 이것은 아무리 초등학생한테 물어도 이런 예산편성이 나올 수 있겠는가. 지금 불러준 학교들에 대해서 바로 적지 못하실 테니까 나중에 속기록을 참조해서 다시 한 번 최종적으로 나중에 고찰하겠습니다. 그리고 버드내중학교는 1학년이 5월에 두 차례 실시를 했어요, 5월 한 달 동안 2, 3, 4일간 갔다 오고 8, 9, 10일간 실시를 했는데 이런 것도 참 의아스럽더라고요. 무슨 이유로 같은 학년이 같은 달에 두 번씩 가게 된 이유가 무엇인가, 요는 나중에 우리가 해양수련원이라든지 교육연수원 여기도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가 직접 운영하는 수련기관이기 때문에, 해당 부서에서 또 얘기를 하겠습니다만 10만 원 이내에서 체험학습을 할 수 있도록 각 학교에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주세요. 우리가 등록금 같은 것 이런 것도 어느 정도 선상에서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어야지 이 체험학습 자체가 업자들과의 관계 속에서 학교가 자유롭지 못한 것 같아요. 그리고 가급적 대전시교육청이 운영하는 시설, 아까 얘기했던 대전학생해양수련원이라든지 교육연수원이라든지 이런 것 있으면서, 이것이 월등히 싸요. 이런 것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우리가 좀 더 활용도를 높여줄 수 있도록 하고, 또 한 가지 특이한 것이 여기 각 학교들이 많이 이용하는 것이 괴산청소년수련원하고 음성청소년수련원 이런 데인데 이 대표적인 수련원들, 저 역시 그런 데를 가봤습니다만 똑같은 수련원인데 아까 구미경 위원님 지적대로 액수가 많고 적은 것을 떠나서 같은 수련원인데도 불구하고 어떤 데는 수의계약을 하고 어떤 데는 입찰을 하고, 똑같은 수련원인데 그런 차이들을 보이고 있어요. 또 같은 학교에서 같은 수련원에 대해서 입찰을 했다가 수의계약을 하기도 하고. 그리고 더 우스운 것은 음성청소년수련원 같은 경우에 1인 경비 최고액과 최저액 차이가 자운초등학교는 70만 8,750원이 들어간 것으로 되어 있는데 중앙초등학교는 3만 8,573원, 대부분 8∼9만 원 정도인데 8∼9만 원도 우리가 적정한 가이드라인으로 했다 하더라도 중앙초등학교는 월등히 또 싸요, 그것이. 자운초등학교는 예컨대 이것이 대화초등학교처럼 잘못 기재가 되어서 1인당 70만 원 이상 고가로 계약을 했다고 한다면 그것도 문제지만 이렇게 차이가 발생할 수 있겠는가, 같은 청소년수련원을 이용하는데. 괴산청소년수련원도 마찬가지예요, 1인당 최고액 자운초등학교가 73만 6,800원인데 최저 신탄진초등학교가 5만 9,000여 원. 그래서 같은 청소년수련원, 진천도 있습니다. 이런 현상들이 정말 2013년, 2014년 동안 너무 널뛰듯이 많이 발생하고 있어서 우리 교육청 자체 감사기관이 뭐 했는가, 참 의아스럽더라고요. 지금 저하고 구미경 위원님이 지적했던 내용들은 정말 이 자체가 황당할 정도의 자료이기 때문에 자체 감사를 반드시 실시해 주기 바라요, 아시겠지요?

교육국장 최경호입니다. 우리가 보통 지금 지적해주신 몇 가지 사안 중에 해양수련원이나 연수원을 이용하는 것이 굉장히 바람직하고 좋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그런데 수용인원의 한계가 있어서 날짜가 거의 비슷한 시기에 학교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하여간 최대한 우선적으로 활용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수련시설을 아무 데나 갈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여성가족부에서 수련시설을 전부 점검하고 프로그램 점검을 해서 인증을 한 데가 있습니다. 그런 데만 가도록 그렇게 하는 지침이 또 있습니다. 이런 사업들이 대부분 다 수익자부담 사업인데 학운위에서 심의도 받도록 되어 있고 또 선호도조사를 하고 현장답사를 사전에 가고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특히 지적해주신, 물론 학생 수나 며칠간 했느냐에 따라서 차이가 있기는 하겠습니다만 아까 굉장히 좋으신 의견이다 싶은데 저희들도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서 그것이 지켜지도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지적에 대해서.

감사를 철저히 실시해서, 지금 전체적으로 비용 차이가 같은 날짜와 기간 동안에 갔다 왔는데도 불구하고 차이가 많이 나고, 같은 수련원인데도 차이가 많이 나고 이것은 뭔가 거래를 잘못한 것처럼 비쳐요. 이런 것들은 감사를 제대로 못했기 때문에 이것은 시간을 두고서 꼼꼼히 하고, 우리 행정사무감사 입장에서는 짧은 기간 동안에 다루기가 힘듭니다. 감사결과를 우리 교육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를, 위원장님 요청드려요.

예.

그리고 아울러서 지금 감사실에 다 의존할 것이 아니라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여기에 대한, 왜 이런 문제가 발생했는가는 행정사무감사 기간이 아직 충분히 있으니까 그것을 해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세월호가 발생했는데도 불구하고, 4월 16일에 발생했잖아요?

예.

그러면 그런 엄청난 참사가 발생하고 나서 대부분 수련활동이라든지 이런 체험활동 외지에 나가는 것을 자제하고, 교육부에서 공문도 왔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몇몇 학교들은 아주 상당히 뱃심 좋게 그냥 계획을 했기 때문에 그런지 강행을 하더라고요. 특히 우리 시교육청 직속기관인 학생해양수련원 같은 경우에는 바다에서 하는 해양수련원인데 그런 데를 그냥 강행한다는 것이 참 여러 가지로, 무슨 배짱인가 싶어요. 우려스럽지 않나요?

그 당시에 세월호 참 불행한 사고입니다만 사고가 나고 나서 즉시 모든 수련활동이나 수학여행을 중지하라는 공문이 왔던 것은 아니고요. 학교에서도 이것을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들을 그 당시에 많이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학여행 같은 경우는 1년 전에 이미 다 계획이 세워지거든요. 연초에 이미 계약이 다 되고 그런 상태에서 갑자기 계약을 파기하기가 어렵고 그런 현실적인 어려움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날 전후로 며칠 사이에 한 학교들은 있는데 1학기 내에 꾸준히 이루어진 것은 아닌 것으로 제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참사발생에 대한 경각심이에요, 사실은. 그런데 교과과정은 항상 유사하지 않습니까, 1년 전이든 2년 전이든. 설사 1년 후 것을 했다 하더라도 계약은 당해연도 학운위 심의를 다 거쳐서 어디로 정하고 또 계약을 하게 되어 있잖아요.

당연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1년 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은 얼마든지 유동성이 있는 데다가 대부분 학교들은 세월호 참사가 발생하고 실제 이런 공식적인, 아이들을 대거 이동시키는 그런 활동을 자제했는데 왜 몇 개 학교는 강행을 했느냐, 이런 참사에 대한 비상시국인데 학교장 이하 그 학교 교사들이 엄청난 참사에 대한 경각심 그런 것을 통절하게 느끼지 못한 것 아니에요?

제가 알기로는 교육부의 전면 중단방침이 내려오고 나서 실시한 학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해양수련원의 경우에 사고가 나고 나서 7월까지는 중지를 했다가 7월 중순부터 다시 재개를 해서 시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대신 안전에 관한 것은 더 만전을 기하도록 신경을 쓰고 시행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도 감사자료, 작년 2013년도 자료 말고 금년도 것 4월 16일 이후에 갔다 온 학교 몇 개 학교가 있어요, 4개 학교. 대전공고는 17일부터 18일 학생해양수련원 다녀오고. 21일부터 23일까지 문지초, 느리울중, 둔원중 다녀왔습니다. 만약에 교육부의 어떤 지침이나 공문 또는 정말 공적으로 모두가 통일된 행동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을 어겼다고 한다면 여기에 대해서는 어떠한 조치를 취하셨는지?

…….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불러준 학교들이에요.

예.

그 학교들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만약에 그러한 지침을 어겼다고 한다면 거기에 대한 어떤 상응한 조치를 취하실 것인가 그것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파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효율적인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상숙 위원입니다.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행감 준비를 위해서 그동안 고생 많으셨지요? 제가 오늘 행감에 대비해서 그동안 교육행정을 검토하면서 여러 가지 궁금했던 점도 있지만 오늘은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다문화가정 자녀교육지원사업 방향에 대해서 질의를 해보고 싶은데요, 행정사무감사자료 186쪽 한번 보시겠어요? 밑에 쪽에 중도일보라고 쓰여 있는 그 부분에 보면 다문화 학생 수는 매년 증가하고 있는데 다문화교육 예산은 교육청 사정상 증액에 어려움이 있다고 되어 있더라고요, 그 옆에 처리결과에 보면. 그런데 요즘 한국사회는 국제결혼으로 인해서 다문화가정이 증가하고 있고 그 속에서 유아교육과 보육을 필요로 하는 아동의 수 또한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567쪽에 보면 증가하고 있는 인원수가 있더라고요, 그렇다면 다문화가정 자녀교육지원사업비가 어느 정도 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겠어요?

교육국장 최경호입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다문화가정 학생 수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습니다. 2013년도에 1,146명이었는데 2014년도에는 1,381명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학생들을 지도하면서 느낀 문제점이 다문화 학생들만을 모아놓고 하는 프로그램은 참여를 기피하는 그런 현상이 조금 있습니다. 그런 것이 문제점으로 지적이 되고요. 앞으로 학부모를 대상으로 하는 찾아가는 다문화 이해교육을 강화하고 학생 개개인에게 학력 상담, 어휘력 등 맞춤형 교육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문화 예비학교과정이라든가 다문화 학생을 위한 한국어 교육과정, 다문화교육센터를 운영해서 다문화 학생들이 우리 공교육에 제대로 진입할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을 구축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그것은 지원사업 방향인 것 같고요, 지금 제가 질의한 내용은 지원사업비가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궁금해서 물어봤거든요.

지원사업비 예산에 대해서는 정확한 액수를 기억하기가 어려운데요, 예산현황은 양해해 주신다면 추가적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서면으로 주시면 되고요. 그래도 어느 정도는 알고 계시리라고 믿고요, 국장님께서 다른 사업하고 비교해 보시면 알 거예요. 다문화가정 교육지원비가 다른 사업보다 많게 책정이 되어 있는 것인지 적게 책정이 되어 있는 것 정도는 아실 것 같은데요.

검토를 해서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다문화사회로 변화해 가면서 필연적으로 교육 분야에서 다양하게 해결해야 될 문제이지 않을까 싶어요. 많이 신경 좀 써주시고요, 서면으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271쪽에 보시면 학습부진아 중 기초생활수급권자 가정 및 다문화가정 자녀 실태 ‘조사된 자료 없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본청 행정감사자료 2권에 보면 952쪽부터 1,121쪽까지 각급 학교 현수막 제작현황을 게재했습니다. 확인하셨나요?

예.

169쪽에 걸쳐서 현수막 제작현황 자료가 있는데요, 정작 학습부진아 중 기초생활수급권자 가정 및 다문화가정 자녀 실태조사가 안 되었다는 것은 심각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학습부진아의 요인 중에 가정환경이 차지하는 원인이 크기 때문에 실태조사에 의거하여 문제점과 해결을 위한 향후 계획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지적해 주신 내용 맞습니다. 앞으로 그런 기초자료를 더 충실히 파악해서 거기에 맞는 대책을 세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당부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교육계가 시간을 두고 풀어야 할 숙제가 많은 것 같습니다. 다문화가정을, 다문화 문화를 받아들이고 다문화 문화를 인정할 수 있도록 능력을 길러주는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문화적 편견 극복을 해소하는 데는 학교교육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다문화교육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그들을 받아들이는 것이 다문화가 아니고 우리가 변화하는 것이 먼저 다문화이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해보고 있거든요. 그리고 다문화학교 교육활동의 폭을 꼭 넓혀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보고요. 교육에는 차별이 없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부에만 예산이 집중되지 않고 소외된 계층을 배려하는 교육복지 실현에 교육청에서는 많은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연이어서 제가 한 가지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많이 이슈 되고 있지요, 시행된 지 얼마 안 됐지만 자유학기제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482쪽에 보면 그 밑 부분에 2016년도에는 자유학기제를 100% 시행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유학기제는 다 알고 계실 거예요, 어떤 교육을 시켜보자는 취지는 다 알고 계시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설명을 안 듣는 것으로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런데 자유학기제를 관점에서만 볼 것이 아니고 현실을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립니다. 대한민국 현실은 공부가 안 되면 하고 싶은 일이 제한되어 있는 나라인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어른들이 열심히 공부함으로써 지금 이렇게 대한민국이 성장되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거예요. 이 자리에 계신 분도 아마 그런 생각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학부모들을 이해시킬 수 있는 대책이 무엇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자유학기제를 실시하는 데 학부모님들이 학력 저하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고 또 그게 일면 당연한 염려이고 걱정이라고 저도 인정이 됩니다. 그런데 자유학기제를 한다고 해서 모든 수업을 안 하고 체험활동이나 이런 것만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자유학기 그 기간에도 기본교과 수업은 충실하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그런데 그 내용 자체를 학부모들이 인지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되어 있는지 그게 궁금해서 질의한 거예요.

저희들이 학부모를 대상으로 연수나 홍보활동을 많이 하고 리플릿이나 이런 것을 작성해서…….

홍보 대상 자체가 학부모에서 어느 정도 퍼센트를 차지하고 있는지 아시나요?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학교를 통해서 가정통신문이나 학부모 교육이나 리플릿 배부 등 대상 학부모에게 충분히 홍보하고 있다고 하는데 위원님이 미흡하다고 걱정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더욱더 이해도를 높이도록 다각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대체적으로 보면 학부모들의 참여율이, 거기에 대한 정보들이 많이 없는 것으로 제가 알거든요. 본 위원이 많은 학부모에게 이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솔직히 들어본 문제라 이렇게 질의를 하게 됐어요. 그런데 학부모님 중에서도 솔직히 아직까지 자유학기제에 대해서 모르고 계시는 분도 개중에 있고요, 또 관심이 없는 분도 솔직히 있더라고요. 그리고 학교에서 하니까 그냥 지켜만 보고 계신 분들도 대다수 있더라고요, 그런데 대다수 관심이 있는 학부모들은 한 학기 시험을 없앤다고 해서 큰 변화가 있을지 많이 우려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 우려하는 것은 아마 교육청에서도 알고 계실 거예요. 시험 때문에라도 공부하는 학생이 대다수인데, 시험이 있고 시험의 중요성을 알면서도 공부를 안 하는 학생이 있는데 시험이 없어진다면 그나마 하던 공부도 안 하지 않을까 우려를 하고 있고요. 또 일부 지금 자유학기제를 실시하고 있는 학교 있지요?

예.

그런데 일부 학교에서 자유학기제를 실시한 결과 부모들이 우려한 바가 나타난 부분이 있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학생들이 게임에 더 빠져있는 친구들도 있고 공부하려고 하는데 학생 또한 약간 풀려있는 상황이 나타났다는 기사화도 되어 있더라고요. 모든 학생들이 다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 일부이겠지만 학부모들의 우려사항인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제일 큰 고민일 수도 있습니다. 자유학기 기간에 학생들의 성취 수준을 고입에 반영하지 않는다면 오히려 그 기간에 사교육 열풍을 일으키지 않을까 하는 그런 우려도 있고요, 그리고 사교육을 시키게 되면 여력이 있는 지역에는 고가의 사교육이 성행할 것이고, 걱정하는 부모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지역 간에 격차도 더 심화될 수 있고 농촌과 도시 간에 지역차이도 많은 걱정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한 가지 궁금한 점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특목고 등 고교입시에 중학교 내신성적이 반영되고 있나요?

지금 자유학기제 관련해서 말씀하시는 거지요?

예.

특목고는 자기소개서 이런 것을 작성해요.

아니, 중학교 내신성적이 반영되는지요? 고등학교에 들어갈 때.

반영이 안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를 하겠는데요. 전국 중등교사 1,500명을 대상으로 지난 7월 설문조사를 한 결과가 중도일보 기사에 나와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결과 중학교 자유학기제를 2016년도 전면 도입하는 것에 대해서 73.6%가 반대하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이 있으신가요?

그런 것 같습니다. 교육수요자의 목소리가 워낙 다양해서 한쪽에서는 너무 학력 위주로 흐르는 것을 걱정하는 분도 있고, 어떤 분들은 그런 데서 벗어나서 꿈과 끼를 찾고 이런 활동기회를 주자, 그러면 또 학력이 떨어질까 봐 걱정하는 부모님들도 있고 의견이 다양하게 있는데요. 지금 말씀드린 자료는 70% 가량이 찬성하지 않는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아마 자유학기제가 처음으로 실시되다 보니까 시행 초기에 여러 가지 문제점들은 금방 눈에 드러나고 교육의 효과라고 하는 것은 금방 나타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어떤 괴리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들은 나름대로 홍보를 하고 학부모 연수를 했는데도 잘 모르는 분이 많이 있고 또 어떤 오해도 있을 수 있고 그래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그런 사안인 것 같거든요.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고 또 지금 염려하시는 문제점들이 아주 없어지지는 않겠지만 최소화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학부모들의 우려도 있지만 솔직히 학교에 직접적으로 관계되는 우리 교사님들의 우려도 있어서 말씀드린 것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교사님들이 업무에 시달려서 정작 수업은 뒷전으로 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 있는 목소리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꼼꼼히 살펴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학생들이 학습한 내용을 얼마나 이해하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형성평가나 자유학기제 취지에 맞게 평가방법을 학교별로 시행하고 있는데요. 평가자 입장에서 좋은 평가를 주기가 어려울 수도 있을 거예요, 그렇지요?

지금 평가는…….

평가방법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지필평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시험 보는 지필평가는 실시하지 않지만 과정중심의 평가라고 해서 포트폴리오를 제출한다든가 보고서를 내게 한다든가 토론 등 다양한 평가방법을 통해서 평가는 하고 있습니다. 다만, 말씀드렸듯이 지필평가를 안 하니까 평가가 아주 없는 것으로 오해를 하실 수 있는데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지필평가 같은 것은 딱 드러나지만 이런 평가에서는 솔직히 예쁜 아이 더 주고 미운 아이 덜 주고, 어떤 평가 기준으로 해서 그것을 줘야 될지 솔직히 그것도 나름대로 어려운 점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것도 교사가 일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동료평가를 시키고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해서 평가를 하는데 하여간 객관성을 유지하도록, 저는 교육자적인 양심을 믿고 싶습니다. 예쁘다고 부실한 보고서나 이런 것을 냈는데 점수를 더 주고 그런 일은 없도록 저희들도 지도를 해나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평가기준을 잘 만들어서 평가하실 때 학생들에게 불합리적인 평가가 안 되게 잘 좀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어떻게 보면 많은 장점이 있기 때문에 자유학기제라는 교육방식을 내놓았을 것 같아요. 새로이 미래사회를 열어가는 훌륭한 교육제도로 성장할 수 있도록 교사들의 자율적이고 적극적인 지도가 학생들에게 좋은 교육을 제공하고 교사들 자신도 발전하는 계기가 될 수 있는 심도 있는 계획을 만들고 그 계획대로만 실행된다면 우리나라 교육계가 아주 큰 발전의 기회가 될 것 같아요. 일선 학교 교사님들뿐만 아니고 학생이라든가 학부모 다 같이 노력하고 협조해야 우리가 진정 바라는 열린교육이 되지 않을까 하는 바람을 가져보고요. 대한민국 미래가 걸린 아이들의 교육이니만큼 교육 당사자인 교사, 학생, 학부모 모두가 협력할 수 있고 학생들 스스로 꿈을 다 찾을 수 있도록 효율적이고 교육효과를 나타나기 위한 교육이 될 수 있도록 대전시교육청에서는 많은 심혈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박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기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인호 위원입니다. 행감자료 2-1, 202쪽을 토대로 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학교건축물 석면안전관리 있지요, 보셨나요?

예.

지금 현재 석면에 노출되어 있는 학교가 거의 90% 가까이, 88.8%인데 508개교가 석면 조사대상 학교로 되어 있고 무석면 학교가 64개 학교 11.2%인데, 현재 관련 법에 의해서 석면 조사용역을 지금 수용하고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용역결과가 나오는 시간이 너무 길다 보니까 해당 용역기관을 직접 방문했었습니다. 그래서 살펴보니까 이러한 연구용역결과가 결국은 나중에 각 학교별로 석면텍스라든지 이런 것들이 얼마만큼 내장되어 있는가 밝혀졌을 때 아이들과 학부모들의 정신적 불안감 이런 것이 상당히 우려가 돼요. 실제로 이 석면자재를 교체한다든지 처리도 못하면서 그냥 이것을 들추는 꼴밖에 안 되기 때문에, 국장님 그러시지요?

예, 그런 측면이 있겠습니다.

그런데 예산의 부족 때문에 한 해에 겨우 몇 개 학교 하지 못하고 있는데, 더더구나 지금처럼 예산이 상당히 어려운 시기에는 더더욱이 어렵습니다. 2007년 이후 석면 교체현황을 별지로 받아봤었는데, 혹시 학교건축물 석면안전관리현황 자료 가지고 계신가요? 이 관련 자료와 함께 실제 학교별 석면텍스 교체현황이 있는데 2007년부터 8년 동안 93개 학교, 실적에 나와 있습니다. 지금 각 학교별로 석면교체 교실 수를 교체비용과 더불어서 같이 수록을 해놨는데 전체적으로 초·중·고등학교로 봤을 때 초등학교는 가수원초등학교 이외에 49개 학교가 교체한 것으로 교체비용이 한 104억 이상 소요된 것으로 되어 있고, 중학교는 가양중학교 외 28개 학교에 227개 교실을 교체하는데 44억 9,700 정도 소요된 것으로 되어 있고, 고등학교는 관저고등학교 외 13개 학교에 636.5개 교실에 43억 6,700여만 원이 드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93개 학교 1,296.5개 교실에 192억 이상이 투입됐는데, 초·중·고등학교 간 교실 크기가 고등학교일수록 더 큽니까, 초등학교에 비해서?

같습니다.

초·중·고등학교 교실 크기가 똑같아요?

예.

대개 여기 교체한 교실에 석면재가 내장되어 있는 것은 다 천정 부분이지요?

그렇지요, 텍스 부분이 대부분입니다.

벽면보다는 천정이지요?

예, 텍스 부분.

그런데 대략적으로 보더라도 초등학교에 들어가는 교체비용이 104억씩 들어가고 433개 교실에 해당된다고 하면 한 교실당 2,400여만 원이 소요된 것으로 되어 있어요. 중학교는 교실당 1,981만 원이 소요된 것으로 되어 있고, 고등학교는 교실당 686만 원, 이렇게 엄청난 차이가 있더라고요, 역시 자료가 잘못된 것인지. 그런데 지금 여기 별지로 받아본 이 자료에 의한다면 1,000만 원 단위로 넘어갈 수가 없어요.

위원님, 죄송하지만 자료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확인을 해보고 정확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국장께서 해당 직원들하고 다시 한 번 연찬을 해주시기 바라고, 일단 제가 지금 파악한 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초·중·고등학교 간 교실 크기가 같은 규모라고 한다면 역시 똑같은 천정에 텍스를 교체하는 데 비용이 큰 차이가 발생할 수 없겠지요?

공사 양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물론 아까 오전에 우리가 지적했던 것처럼 청소년수련원에 따라서 입찰이냐 수의냐에 따라서 거래내역이 차이가 있을 수는 있겠습니다만 그것도 그렇게 큰 차이가 나서는 안 되는 것처럼…….

예, 그렇습니다. 큰 차이는 나지 않습니다.

80% 남짓, 그 정도에 대개 낙찰이 되는 경우가 많으니까, 수의를 한다 하더라도 그렇고. 그래서 큰 차이가 발생한다면 그것은 뭔가 석연치 않은 의혹이 있다는 얘기예요. 마찬가지로 지금 각 교실당 석면을 교체하는 비용 차이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렇게 큰 차이가 났다는 것은 납득이 전혀 안 가는 것이고, 다만 이렇게 전체 묶어서 볼 것이 아니라 개별 학교별로 파악을 해보니까 여기에도 상당히 문제가 있어요. 보충자료에 따르면 교실의 교체비용 차이가 교실 하나당 최고 231만 원 차이가 나요. 그러면 교실 하나만 고치는 것이 아니잖아요, 수십 개가 돼요. 개당 230만 원 차이면 수천만 원 차이가 나는 것이고, 이것을 전체 학교로 본다면 수십억 원의 차액이 발생해요. 지금 이 자료에 560만 원 정도 최하로 교실을 교체한 학교들이 동광초, 삼천초, 옥계초, 용전초, 진잠초, 화정초, 회덕초, 흥룡초, 도마중, 동산중, 봉산중, 용전중, 충남여중인데 최고 791만 원으로 교체한 데는 백운초, 탄방초, 관저고, 대덕고, 보문고 이 5개 학교는 560만 원으로 고친 데 비해서 무려 231만 원이나 더 높은 금액으로 교체를 했단 말이에요. 791만 원이 든 학교들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교체를 했는지 여기에 대해 답변해 주시고, 여기에 560만 원만이 아니라 통상적으로 보면 전체적인 것이 600만 원, 평균 잡아서 600만 원이면 할 것으로 봐요. 그런데 여전히 791만 원만이 아니라 700만 원 이상 되는 학교들이 그 이외에도 동문초, 중원초, 과학영재고등학교, 동신과학고, 유성여고가 포함됐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지금 열거했던 최고 집행 학교하고 최저 560만 원으로 교체한 학교들이 어떤 식으로 그 당시에 입찰을 했는가, 액수가 크니까 다 입찰로 했을 것으로 보는데 거기에 대한 관련 자료를, 위원장님, 자료제출 요구를 하겠습니다.

위원님, 제가 조금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행감 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텍스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텍스를 지금 강점을 두고 이렇게 말씀하시면 텍스만 교체하는 데 그렇게 비용이 들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저희들은 텍스만 교체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대부분 대수선공사를 한다든지 그런 경우에 텍스공사도 같이 합니다. 같이 하는데 아마도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그 부분들은 다른 공사를 하면서 텍스를 교체한 그런 대수선공사의 금액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조금 더 자세한 내용은 저희들이 자료를 만들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지요, 나도 지금 추측성 답변을 듣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금액이 너무 큰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것은 아마도 학교별로 대수선도 있고 조그마한 규모의 수선도 있고 이렇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 같이, 텍스교체를 보통 같이 하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석면텍스 교체비용이지 교실수선비용이 아니란 말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것을 나누어서 작성할 수 없기 때문에 아마 대수선비를 그대로 반영한 경우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현재 이 자료를 봐서는 이러한 과다한 집행 차액이 예산의 낭비인가, 공사 전체로 보면 학교 교실당 560만 원이 든 용전초등학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용전초등학교는 62개 교실을 했는데 3억 4,720만 원이 들었는데 유성여고 같은 경우는 731만 원씩 계산하다 보니까, 거의 실은 비슷해요, 65개 교실인데 무려 4억 7,892만 원이 들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1억 3,172만 원이 더 집행된 그런 꼴입니다. 이런 식으로 환산해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교실당 700만 원 이상 집행된 학교들이 600만 원 이하로 집행된 학교들에 비해서 무려 수십억 원이나 과다 집행된 그런 꼴이 됐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자료검토를 다시 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 자료에 보면 삼천초등학교는 두 번을 공사했어요, 한 번은 교실 24칸을 발주했고 또 한 번은 5개 교실을 따로 했는데 왜 이것을 분리발주 했는가, 24개 교실 할 때는 1억 6,100여만 원이 들었는데 5개 교실을 할 때는 2,800만 원이 소요되어서 이게 혹시 수의계약하기 위해서 임의로 발주하지 않았는가 그런 의혹이 있는데 어떻습니까?

집행하면서 보통 분할발주는 저희들이 잘 안 합니다. 왜냐하면 오해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수의계약하기 위해서 분할발주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회계를 집행하면서 상식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이 경우에는 제가 생각하기에 언뜻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마 공사를 하던 중에 그 업체가 부도가 났든지 아니면 어떤 사정으로 인해서 공사를 못할 경우 그 나머지 공사에 대한 부분을 별도로 발주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도 구체적인 것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국장님, 그것도 추측성이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아마도 그럴 겁니다. 그런데 수의계약하기 위해서 분리발주하는 경우는 지금 거의 없습니다, 엄격하게 이 부분은 적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하나는 입찰형식으로 하고 하나는 수의계약으로 같은 학교에서 발주를 할 때 지금 교실 칸당 비용이 너무 차이가 난다는 얘기예요. 삼천초등학교가 24개의 교실을 석면교체를 할 때 1개 교실에 672만 원이 소요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사실 560만 원이 아니라 평균 대개 600만 원 한 것보다 상당히 높은 금액이지요. 그런데 또 5개 교실을 교체할 때는 2,800만 원이 들었지만 1개 교실당 560만 원, 가장 최저가로 했어요. 그래서 결국은 같은 학교에서 분리발주하면서 하나는 672만 원 교실당 그렇게 들고, 하나는 560만 원꼴로 해서 교실당 무려 112만 원 차액이 발생했어요. 이것을 만약 560만 원으로 전체 발주했다고 한다면 이 학교는 이 학교 하나만 하더라도 2,690만 원 정도가 더 과다 집행됐다는 얘기예요.

이게 텍스만 교체한 것은 아닐 겁니다. 텍스만 교체한 것은 아니고 아마 다른 공사를 하면서 텍스를 교체했기 때문에 교실별로 공사물량이라든지 공사해야 될 부분들이 달랐기 때문에 이런 경우가 생기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석면의 유해성은 이미 국제보건기구에서도 27개 1급 암 유발요건에 해당되는 유해물질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각별한 관심들을 갖고 있는데 이것을 교체하면서도 우리가 예산이 상당히 없다고 하면서 이런 데서 적게는 수억, 많게는 수십억씩 이런 차질이 생긴다고 한다면 절대 안 되겠어요.

예, 그것은 아닐 겁니다.

이런 어떤 위급한 사업을 틈타서 역시 마찬가지로 예산이 엉뚱하게 흘러가서는 안 된다는 얘기지요. 그리고 아까 모두에 얘기 드린 것처럼 정말 석면법에 의해서 용역결과가 나왔을 때 교체는 못하면서 이런 것들이 언론을 통해서라든지 어떻든 용역결과가 인터넷을 통해서 다 공표가 될 텐데 그때 ‘우리 학교에는 석면이 얼마만큼 있다, 저 학교는 무석면 학교인데.’ 이런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단 말이에요. 물론 이게 비산석면이 아니면 호흡기를 통해서만 유해성이 있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다고 할 수 있지만 어떻든 그런 정신적인 심적 부담감 같은 것은 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한편으로 생각했을 때는 교육부라든지 교육청이라든지 어처구니없구나, 국민들에게 위화감 조성만 해놓고 대처도 못하면서 왜 그런 것을 공표할까, 때로는 모르는 게 약일 수 있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앞으로 후속조치를 어떻게 할 것인가, 법적으로는 이런 용역을 하게 되어 있으니까 했다 쳐요, 그런데 타 시·도교육청에서는 안 한 데도 있어요, 법이 그렇다 하더라도. 바로 이런 문제이지요, 공표를 했을 때 도움이 안 되니까, 오히려 우려감만 조장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타 시·도교육청에서는 이런 용역을 안 하고 넘어갈 수 있었는데 우리는 참 정직하게 했다 쳐요, 그러면 앞으로 이러한 우려감을 어떻게 잠재울 것인가, 전문가들을 동원해서라도, 우리가 정책토론을 해서라도 이 석면이 호흡기를 통해서만 흡입될 뿐이지 다른 방사능 물질처럼 무차별적으로 우려될만한 것은 아니라는 것도 설명을 해줘야 할 것이고. 아울러서, 지금 자료에도 명시는 되어 있습니다만 앞으로 우리 교육청에서 석면이 포함되어 있는 학교 교실들에 대해서 비산은 안 된다 하더라도 이것들을 현재 우려될만한 문제이기 때문에 앞으로 교체할 때까지 어떤 조치가 필요할 것인가, 거기에는 페인트라든지 필요하다면 벽지를 발라서라도 일단 비산이 되지 않게끔 교체시기 때까지는 이러한 대책이 수반되어야 할 것 아니에요?

현재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노후가 경미할 경우에는 페인트칠도 하고 그다음에 메움제가 있습니다, 메움제도 처리하고 그다음에 모서리 부분 같은 것 깨진 부분이 있으면 실리콘 처리도 합니다. 그리고 정말로 해롭다, 유해성 등급이 높은 경우가 조사를 통해서 밝혀지면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교체를 추진할 겁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무조건 석면이 해롭다, 이렇게만 이야기되면 안 될 것 같고 지금 말씀하셨듯이 비산됐을 때 호흡으로 들어갔을 때 영향을 미치는데 그것도 극미소량이 들어가면 그것은 전혀, 유해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교육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공부도 하고. 그다음에 철저하게 아까 말씀하신 대로 페인트칠 같은 것을 돈을 들여서라도 일시적으로 해서 비산되지 않도록 그렇게 하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행감을 통해서 어떤 지적을 하게 되는 것은 사실 지적으로 끝날 게 아니라 대안을 한번 모색해 보자는 자리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 시간에 체험학습비용이 너무 과다해서 학부모들로부터 불편을 많이 끼친다고 한다면 앞으로, 잠깐 관련 장학관들하고도 얘기를 나눴습니다. 내년부터는 공문에 10만 원 이내에서 할 수 있도록, 학운위도 얼마나 편해요, 그렇게까지 한다면. 그렇게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주시듯이, 석면피해에 대한 것도 우리가 어떤 대안을 내려야 할 것인가, 이게 일거에 600만 원씩 잡는다 하더라도 지금 508개 학교가 석면이 있는 것으로 보고 그 수많은 교실들이, 수천 개의 교실들이 있다고 한다면 일거에 교체할 비용이 없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가장 빠른 시기에 할 수 있는 것은 역시, 그렇지만 또 그대로 놔두면 비산은 안 된다 하더라도 아이들이 짓궂게 교실 내에서 장난을 하다 보면, 공을 위로 던진다든지 또는 슬리퍼를 던진다든지 할 때 비산이 될 수밖에 없지요, 석면은 의외로 약하니까. 그래서 페인트라든지 실리콘이라든지 또는 벽지 이런 것들을 빨리 면밀히, 그것은 큰돈이 안 들잖아요. 그런 것으로 해서 일단 예방책을 만드는 것을 한번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용역기관에 갔더니 마침 크게 하나 눈에 띄어서 봤는데 앞으로 석면 피해 교실 리모델링을 학교마다 하잖아요, 그런데 리모델링 공간 우선순위에서 우선순위를 잘못 잡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 교육청 측에서. 예를 들어서 향후 추진계획을 교육청에서 내세운 것을 보면 유해등급 우선순위에 따라 석면교체 계획을 수립하고 교체하겠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유해등급 우선순위라고 할 때 어디를 우리가 볼 것이냐, 결국 학생들이 가장 이용 빈번도가 높은 데가 되겠지요. 그리고 어차피 유아든지 초·중·고등학교라든지 다 똑같은 미래를 아주 오래 살아갈 청소년들인데 이들에게 있어서 우선순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볼 때 가장 많이 이용하는 교실은 돌봄교실 또 보건교실, 보건에 관계되는 교실이기 때문에 이런 공간들인데, 한 학교의 배치도를 보니까 그런 교실은 교체를 하지 않고 엉뚱한 교실을 먼저 했더라고요. 과연 그게 유해등급 우선순위에 따라서 교체한 것인가.

교육청에서 텍스 교체 이 부분은 학교 단위로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학교 단위로 교체를 하고 있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 교체는 아마도 학교에서 교실별로 리모델링을 할 경우에 리모델링을 하면서 텍스를 교체하는 경우, 그렇게 보입니다. 저희들은 학교에서, 예를 들자면 교무실이라든지 행정실이라든지 이런 데를 우선하고 이러지는 않습니다, 하려면 전체적으로 하지요. 왜냐하면 소규모로 텍스 교체해서 폐기물 처리하려면 돈이 더 비싸게 먹힙니다. 전체적으로 하면 돈이 규모의 경제가 있어서 좀 비용이 적게 드는데 소규모로 할 경우에는 비용이 많이 먹히지요, 그래서 저희들은 전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그 학교는 학교의 필요에 의해서 교실을 부분적으로 리모델링하면서 교체를 한 것 같습니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지금 사례를 든 데는 동도초등학교인데 초등돌봄교실이라든지 보건교실 같은 데 이런 데는 누가 봐도 우선순위에 해당되는데도 거기는 빼놓고 다른 교실부터 바꿨더라니까요.

학교에서 그것은 잘못 생각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우리가 학교 교실들을 다 바꿔야 하는데 우선순위를 분명히 정해서, 그냥 임의로 자의로, 석면이라도 다 똑같은 석면이 아니라 가장 아이들한테 노출되기 쉬운 공간 이런 데가 어디인가, 그것이 바로 유해성 여부니까요.

예, 맞습니다.

그것을 잘 파악해서 학교에 텍스를 바꿀 때라든지 그럴 때 참고로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2시 5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

제가 말씀드릴게요. 초등학교가 여덟 군데, 중학교가 다섯 군데, 고등학교 한 군데 및 특수학교 한 군데 해서 총 열다섯 군데 있지요?

예.

지금 학생들이 교실에서 급식을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일부 교실에서 급식을 하는 학교도 있습니다.

아니, 급식실이 없는 데는 일부가 아니라 다 하지요. 운동장에서 합니까, 그러면?

예, 맞습니다.

맞지요?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면 현재 그 환경이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교육환경 개선하는 사업비가 매년 급격하게 줄어들고 있습니다,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급식실도 예외가 아닙니다. 급식실 같은 경우에도 시설이 상당히 많이 노후되어 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급식실 노후는 세월이 지나면 당연한 것이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급식실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학교에 대한 대책, 그다음에 학생들이 지금 교실에서 급식을 하고 있는데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제가 질의드리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급식실을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이 좀 있어야 일단은 가능합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어떻게 하고 있느냐면 다목적강당을 하면서 1층에는 급식실, 식당 이런 것을 넣고, 2층에는 다목적강당을 넣고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다목적강당이 현재 40여 개, 아직 다목적강당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등학교만 해도…….

정확하게, 40여 개가 아니라, 그 정도는 파악해야지요, 44개가 지금 강당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42개인가, 제 기억으로는 42개…….

44개입니다, 44개.

44개, 알겠습니다. 그 정도 강당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학교에 강당을 지으면서 급식실 공사도 같이 병행해서 추진을 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것은 공직자로서 아주 당연한 말씀을 하시는 것이고, 앞으로 없는 데는 신축을 해야 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요지를 잘 이해를 못하셨는데 지금 우리 학생들이 교실에서 급식을 하는 데 어떤 문제점이 있느냐, 또 개선점이 뭐가 있는지, 향후 15개의 강당 및 급식실을 짓기 위해서는 현재 대전광역시 예산으로 볼 때는 5년 안에 가능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예.

거기에 대한 대책이 지금 현재 급식을 하고 있는 학교에서 환풍시설이나 이런 것이 되어 있습니까, 안 되어 있습니까? 그런 대책이 있는지, 없는지 또 어린이들에 대한 어떤 위생이라든지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제가 질의드리고 있습니다.

일단 수업하는 데에는 상당히 방해가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급식을 하고 나면 냄새도 많이 날 것이고 그래서 그런 불편한 부분이 있고 또 급식을 옮기기 위해서 여러 가지 학생들한테 불편한 점이 많겠지요, 많아서 어떤 학교는 일부 리프트라든지 이런 것을 이용해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간에 근본적인 해결은 급식실을 짓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교실에는 제가 알기로는 환풍기가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단은 냄새가 많이 나겠지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 학생들이 지금 평등하게, 그 자체도 교육의 일환으로 보면 대전 전체가 지금 평등하게 교육을 받지 못하고 있다,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조속히 대책을 세워서 우리 학생들이 다 똑같이 정말 안전하고 위생적인 곳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구미경 위원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미경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본청 2-1에 262쪽입니다. 262쪽부터 436쪽에 걸쳐 있습니다. 그리고 191쪽에 2014년 3월 18일자 중도일보 자료에 보면 대전·충남 기초학력 미달학생이 증가되었다고 보도자료를 냈습니다. 학교교육의 궁극적인 목표는 인성함양과 학력신장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는 중대한 일이고, 그중 학력신장을 위해서는 정확한 원인 진단과 이에 대한 유기적이고 체계적인 처방과 방법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만 행정사무감사자료에 제시된 여러 가지 사업은 몇 가지를 제외하고는 중복성이거나 구호성인 경우가 많았습니다. 특히 대전학력을 신장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자료에 제시된 실적은 학력이 어느 정도 신장되었다거나 신장 기반을 조성하여 신장 가능성이 있다든가 하는 추진실적을 적은 것이 아니고 대부분 단순하게 단위사업 추진을 위한 행사성 사업의 추진내용이 실적으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2-1권, 262쪽 추진실적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초튼튼 행복학교 운영 추진실적을 보면 교감협의회 실시, 운영컨설팅 지원 등 학력신장과 관련 없는 실적이 표기되어 있습니다. 맞지요?

교육국장 최경호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추진실적에는 대전학력신장에 어떠한 효과가 있었다든지, 아직 효과가 발생하지 않았다면 장기적으로 효과가 있을 수 있다든지 이런 것을 표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 자료를 작성할 때 추진실적하고 어떠한 사업의 효과를 혼동을 해서 이러이러한 사업들을, 이러이러한 일들을 했다고 적어 놓은 것 같습니다. 다음부터는 추진한 결과 나오는 실적 위주로, 효과 위주로 쓰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은 주요업무 추진현황 30쪽에 여러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DTBS를 제외하고는 본청 계획에 초등학교 사업이 없습니다. 주로 중·고등학교 위주의 사업입니다. 주요업무 추진현황 120쪽에는 동부교육지원청 학습부진학생 Zero화 플랜 강화 계획에는 초·중으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어느 쪽이 맞는 것인지 한번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

주요업무 추진현황 30쪽입니다.

말씀 올리겠습니다. 주로 초등하고 중등의 교육목표나 현실적인 성격이 조금 달라서 초등학교 쪽에서는 다양한 인성교육이나 기본교육 이런 데에 치중을 하고, 중·고등학교에서는 인성도 물론 강조하고 있지만 학력을 강조하는 여러 가지 사업들을 펼치다 보니까 그런 차이가 있는 것으로 표현이 된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시 262쪽을 보면 경쟁력 있는 학교 만들기 프로젝트 추진사업의 목적은 기초학력 미달학생의 최소화이고 또 학습부진학생 Zero화 플랜 강화 역시 학습부진학생 최소화라고 생각하는데요, 이 두 사업의 차별성이 있는지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이 경쟁력 있는 학교 만들기 프로젝트라고 붙어 있는 이 사업은 주로 기초학력 미달학생이 밀집되어 있는, 그런 학생들 숫자가 많은 학교를 선정해서 그 학교에 학력향상을 위한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지원하고, 예산지원도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다음에 학습부진학생 Zero화 플랜 이 사업은 어떤 특정학교가 아니라 대전시내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학력이 부진한 학생들에게 목표의식을 높이고 학습에 흥미를 갖게 하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다중지원을 하는 거지요. 학습부진 요인이 인지적인 지능이라든가 이런 인지적인 요인만이 아니고 정서적인 요인에도 기인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목표가 없고 의욕이 없고 집중력이나 지구력이 없는 그런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런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학습에 흥미를 갖게 하고 동기를 부여하고, 그런 사업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경쟁력 있는 학교 만들기는 부진학생이 많은 학교에, 그런 아이들이 밀집되어 있는 학교를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고 그다음에 학습부진 Zero화 플랜은 대전시내 전체 학생 중에 학력이 부진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대전학력을 신장하기 위하여 노고가 크신 줄은 알고 있으나 각 사업의 목적이 학력신장을 위한 어느 부분을 보완하거나 또 어느 부분을 개발하려고 하는 것인지 그 목적이나 사업영역이 중첩되지 않도록 명확하게 정리하셔서 학력신장을 위한 체계적이고 유기적인 사업체계를 유지하시기를 부탁드리겠고요.

예, 유념하겠습니다.

또한 사업의 명칭을 정함에 있어서 구호성 명칭을 붙여서 분위기를 조성하고 동참을 유도한다는 측면에서는 긍정적인 면도 있겠으나 내실이 중요하므로 너무 캠페인성 사업명칭이나 또는 내용을 쉽게 이해하기 어려운 명칭은 그 자체로 학생이나 교사의 동참의욕을 저하시킬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므로 진솔하고 쉬운 사업명칭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한 주변에 보면 학습부진아 중에서 다른 면에 또 재능이 있는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입시 위주의 사고와 학업성적으로 인성이나 됨됨이를 파악하는 일이 없도록 하며, 배려, 소통, 감동, 감사 등 사회적 지능을 높이는 학교분위기로 쇄신해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공감합니다.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전에 시민제보사항을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교육청 홈페이지에 ‘교육감에게 바란다.’라는 민원창 설치요구가 들어와 있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이 민원에 대해서, 시민제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행정국장 윤문학입니다. 해당 부서에 이야기를 해서 민원창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구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상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상숙 위원입니다. 점심식사하시고 한참 눈꺼풀이 무거운 시간인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행정사무감사 하시느라고 모두들 긴장하고 계시는데요, 저희도 마찬가지로 여기에 계신 공무원님과 같이 긴장하고 밤늦도록 열심히 공부도 하고 현장에 나가서 많은 자료도 얻어 보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도 이 자리에 있는 것이 긴장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도 마찬가지로 부족한 점이 보이겠지만 공무원님들도 저희가 부족한 점이 보이실 거예요, 그런 면에 대해서는 서로 이해 좀 하고 가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요즘은 학교폭력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어서 학교폭력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어떤 일을 했느냐는 것보다는 그 일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가 참 중요한 시기인 것 같아요. 246쪽을 보시면, 2-1을 보시면 아이를 학교에 보내는 부모님이시라면 아마 학교생활에 대해 많은 걱정들을 모두 하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중에 하나가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학교폭력이 요즘 대두되고 있는데요, 학교폭력 가해자나 피해자 모두 힘든 일을 겪게 되면 가족과 주변 사람들이 모두 상처를 주는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 중 괴롭힘을 버티지 못해서 결국 극단적인 행동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종종 뉴스에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은 “왕따”라는 말도 있는데 오늘 아침 어느 프로그램에 보니까 “은따” 어떻게 보면 “전따” 이런 말도 돌고 있더라고요. 그런 말이 생겨나면서 더더욱 학교폭력에 관련된 문제가 증가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참 안타까운 문제인 것 같아요. 그리고 최근 대전권 학교폭력을 감사하고 있고 대전시교육청이 학교폭력 감소를 위한 여러 가지 정책들이 효과를 내고 있다는 언론보도는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감사자료 246쪽을 한번 보세요. 가해유형에서는 어떤 것은 줄고 어떤 것은 늘었습니다. 보셨습니까? 현재 학교폭력 대책은 초·중·고등학교 어느 곳에 더 집중되어 있는지요?

교육국장 최경호입니다. 과거에는 고등학교에서 학교폭력이 많이 발생했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학교폭력이 몇 가지 특징이 있는데 저연령화, 집단화 되고 이런 현상이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초등학교 쪽에서 오히려 그런 사례들이 많이 생기는 것으로 이렇게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요즘은 더 초등학교 위주로 많은 교육을 하고 계신가요?

중학교하고 초등학교에 집중적으로 앞으로는 저희들이 관심을 가지고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대전시교육청에서는 학교폭력 감소를 위해서 어떤 프로그램을 구체적으로 하고 계신지요?

지금 학교폭력이 전 국민적인 관심사이고 국가적으로 국무총리가 학교폭력대책위원회 위원장을 하고 또 지역에서는 부시장이 학교폭력지역위원회 위원장을 할 만큼 학교를 벗어나서 모든 지역사회가 관심을 갖는 그런 사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굉장히 많은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보면, 업무보고에서도 말씀드렸었는데 “대전 친구사랑 3운동”이라고 해서 고운 말 쓰기, 서로 인사하기, 사이버폭력 안 하기 이렇게 세 가지 운동을 지속적으로 펼치고 있고 모든 학교에 파급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STICK” 캠페인이라고 해서, 이것도 어려운 용어라 죄송합니다. 단어를 만들다 보니까 아마 이렇게 된 것 같은데 Smile, Thanks, Inspire 이런 식으로 웃어주기, 감사하기, 격려하기, 대화하기, 지켜주기 이런 운동을 지속적으로 벌여서 어떤 표피적으로 나타난 것을 해결하는 것보다는 공감하고 소통하고 배려하는 인성을 길러주는 쪽으로 더 중점을 두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 구체적으로, 만약에 왕따라면 쉽게 얘기해서 왕따를 당하는 아이들한테 어떻게 대처하는 방법에 따라서 어떻게 그것을 운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그런 것에 대한 대책을 더 구체적으로 세우셨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보는데요.

예, 학교폭력 예방교육은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법으로 의무적으로 교육을 학기당 시키도록 되어 있고, 그래서 학교폭력 유형별 대처요령이라든가 또는 어떤 학생이 학교폭력을 당하고 있는 지물을 파악하는 법이라든가 이런 방법들을 꾸준히 교육과정과 특별활동 시간을 통해서 교육을 계속 시키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대처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나름대로 더 연구를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해마다 초·중·고등학교 폭력이 꾸준히 늘고 있는데요. 지금 학교폭력담당 상담교사가 제가 볼 때는 턱없이 부족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지금 대전시내 전 학교가 어느 정도 있지요, 몇 개나 되지요?

제가 준비한 자료를 잠깐 찾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초·중·고 합해서 다요.

지금 우리 시의 상담교사는 65명이 배치가 되어 있고요, 상담교사는 아시다시피 교육부에서 정원관리를 하고 정원을 배정해줘야 늘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시에 저희들 의지대로 늘릴 수가 없어서 상담사 99명을 채용해서 학교에서 학생들을 돕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총 154명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154명이면, 전체적인 학교 수는 몇 개인데요?

그러니까 초·중·고를 다 합치면 한 50% 정도 되는 거고요.

50% 정도요, 그러면 그 배치…….

그런데 대부분 이분들이 중·고등학교에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초등학교는 아직 상담사나 상담교사를 배치를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조금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셨지만 저연령화되어서 초등부에도 많은 학교폭력이 늘고 있다는데 배치가 안 되었다는 것은 조금 약간은 아쉬운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청에 상담자원봉사자회가 있습니다. 회원이 200명이 넘는 분들이 길게는 20년 가까이 활동을 하고 있는 베테랑들이거든요. 그분들을 초등학교에 집중적으로 활용을 해서, 활용이라는 표현이 조금 이상합니다만 그분들이 초등학교의 생활지도를 돕도록 하고 있고 또 지금 초등에 8명은 상담사가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초등학교에요?

예.

그러면 초등학교에 배치하는 기준은 어디에 두시는 거예요?

전반적으로 학교 규모가, 학생 수가 큰 것이 수혜자 수가 많으니까요, 그런 학교라든가 또는 학교폭력이나 민원이 빈발하는 학교를 우선으로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학생 수가 많다고 학교폭력이 많고, 학생 수가 적다고 학교폭력이 적은 것은 아니겠지요?

그런 학교들이 좀 많습니다.

그래도 조금 제가 생각할 때도 그렇고 요즘 학부모님들이 많이 우려하고 있는 점이 조금 아쉽다는 생각을 해서 말씀드리는 것인데요. 그렇다면 우리 국장님이 교육청 관할은 아니지만 학교폭력 전문상담교사를 충원할 계획은 앞으로 혹시 있는지 궁금합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저희들은 지난번에 교육감회의에서 우리 시 교육감님께서 발의를 해서 정부에 상담사를 증원해 달라는 요구도 한 바 있고요. 그런데 상담교사가, 자꾸 같은 말을 되풀이해서 죄송한데 우리가 정원을 마음대로 늘리거나 줄일 수 없고 상담교사는 정부에서 관리하는 인원이거든요.

아니, 조금 아까 들어서 알고 있는데요. 교육국장님 생각은 상담교사가 충원이 되어야 할 것 같아요, 아니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개인적인 생각을.

이상적인 것이라면 모든 학교에 상담사가 한 분씩 있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예.

지금 현재로서는 모든 재정이 문제인 것 같아요. 그렇다면 그 재정에 맞춰서, 한꺼번에 100명, 200명을 다 채울 생각을 하지 마시고 1년에 그 재원 맞는 대로 인원을 충원시킨다면 어느 정도 몇 년이 지나면 해소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예,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전문상담교사를 확충하고 학교폭력에 관심을 많이 기울여야 합니다. 그리고 심각성을 해소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만 요즘 아이들이 솔직히 과도한 경쟁과 빽빽한, 쉽게 얘기하면 수업이 너무 빽빽해요. 학업스케줄 때문에 학교폭력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 것 같고요. 어린이들이 스트레스를 건전하게 푸는 방법을 잘 몰라서 옆에 아이들한테 많이 짓궂은 장난을 하는 것 같아요. 저도 실은 장난기가 많이 있는 편인데 요즘 아이들은 그 장난이 좀 수준이 높이 가다 보니까 그것이 학교폭력이 되지 않나 싶고요. 또 어른에 비해서 인생경험이 적다 보니까 또래집단에서 어떠한 일이 생기면 대처하는 방법을 지혜롭게 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른들의 관심이 많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실무진, 교육에 계신 분들이지만 위에서 시키니까, 이런 생각으로 하시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 학부모님들의 말씀 중에서. 그것보다는 내 자녀다 생각하시고 진심어린 관심을 가져주신다면 아마 충분히 효율적인 학교폭력 예방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져보고요. 우리 아이뿐만 아니라 주변에 학교폭력으로 고통을 받는 아이들이 없는지 평소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앞으로도 지속적인 학교폭력 감소를 위해 특색 프로그램 운영 등에 있어 보다 더 신경 써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또 진짜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많은 학부형들이 말씀하셔서 질의드립니다.

각별히 관심을 갖고 최선을 다해서 학부모님들이 안심하고 학생들을 학교에 보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두 가지 정도 더 질의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구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지금부터 질의하는 내용은 시민제보사항으로 교육청에서 부정부패 척결을 추진하는 사항임을 우선 알려드리겠습니다. 자료내용 중에는 제가 받아본 내용도 읽어보려고 했는데 몇 쪽까지는 읽어봤는데 뒷장에는 너무 잔잔한 글씨 때문에 다 확인을 못해 봤고, 그래도 내용은 어느 정도 확인을 해본 상태지만 약간 근거자료가 있는 항목도 있고요. 그렇지 않고 충분한 자료가 구비되지 않은 사항에서는 100% 신뢰할 수는 없겠지만 또 공교육기관에서 부정부패 척결을 반드시 추진해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한번 다루어보겠습니다. 본 위원이 받은 전체적인 내용을 봤을 때는 교육행정이 비판적인 그런 시각에서 접근하고 있는 문제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교육청 관계자 분들도 여기 계시지만 여기 계신 분뿐만 아니고 밖에 계신 분들도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따라서 어떻게 보느냐, 또 어느 각도에서 보느냐도 참 중요하지만 어떻게 보이는가도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시각에서 보고 이런 민원을 올리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행정국장님께 몇 가지 확인차 질의하겠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시·도교육청 청렴도 평가 결과가 공개되는지요?

행정국장 운문학입니다. 예, 공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청렴도 평가가 외부청렴도, 내부청렴도, 정책고객평가로 나누어지나요?

예, 그렇습니다. 세 개 분야로 나누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외부청렴도 평가는 어떤 지표에 의해서 어떤 방법으로 평가하는지요?

청렴도 평가는 세 개로 나누어진다고 말씀드렸고, 내용을 보면 외부청렴도가 있고 내부청렴도가 있고 그다음에 정책고객평가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하신 외부청렴도는 학교급식, 수학여행 등 현장학습……. 아니, 기준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평가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외부청렴도 평가하는 데 있어서 지표가 있습니다. 지표를 말씀드리면 지표는 네 가지가 있는데 특혜여부라든지 연고관계, 알선·청탁 등에 대한 부패인식지표가 있습니다. 그것을 평가하고 그다음에 금품, 향응, 편의제공을 했는지에 대한 부패 직·간접적으로 경험을 한 지표가 있고 그다음에 업무처리 기준과 절차의 공개성, 수용가능성 같은 투명성 지표가 있습니다. 그리고 업무완수 노력, 권한 남용을 하고 있는가를 책정하는 책임성 지표, 이 네 가지를 가지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외부청렴도 평가가 2013년도에 5등급이면, 여기에 13위라고 한 것이 있는데 맞나요?

외부청렴도 평가가 조금 전에 말씀하신 종합청렴도 평가를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종합청렴도 평가에서 저희들이 4등급에 13위를 했습니다, 4등급에 13위입니다.

2011년도에는 6위를 했는데 2013년도에 13위로 떨어진 이유가 왜 그런가요?

많이 떨어졌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는 아마도 시민들이 업체선정과정이라든지 이런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금품수수라든가 불공정거래 이런 것에 대한 불신이 가장 큰 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대전 같은 경우에 제 생각에는 민도가 다른 지역보다 좀 높아서 부패에 대한 인식이 다른 데보다는 많이 높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설문조사에서 그런 결과가 다른 데보다 나쁘게 나오지 않았나 그렇게 저 개인적으로는 생각합니다.

옛말에 있잖아요, 아니 땐 굴뚝에는 연기가 안 나겠지요? 그런 일이 아예 없다면 그런 평가를 받을 일이 없을 것 같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리고 청렴도 향상을 위해서 구체적으로 노력한 사항이 있습니까?

저희들이 청렴도 평가가 상당히 좋지 않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방법을 생각하고 있고 청렴도를 향상시킬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제적으로 부패예방을 강화하기 위해서 취약 분야 집중감사를 2014년도, 금년도에 실시했습니다. 특히 청렴도에서 문제가 되고 있던 급식 분야에 대해서 저희들이 선제적 부패방지를 위한 집중감사를 했고요, 그다음에 적발될 시에는 부패 무관용원칙을 강화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한 200만 원 정도 부패행위가 즉발이 됐을 때 그때만 형사고발을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금품액수에 관계없이 형사고발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고위직 청렴도 솔선수범을 하기 위해서 고위직 청렴도 평가를 작년 같은 경우에는 본청 국·과장을 중심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내년부터는 청렴도 평가를 학교 교장선생님 그리고 행정실장까지 포함해서 청렴도 측정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무엇보다 고위공직자들한테 집합, 그동안에는 안 했습니다만 청렴교육을 집합청렴교육으로, 집체교육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적극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관심을 쏟아서 청렴도가 향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청렴도 향상을 위해서 강화한 부분이 있다고 하는데요, 그것을 혹시 서면으로 받아볼 수 있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제가 말씀드린, 해드리겠습니다, 제출하겠습니다.

질의하신 분에 대해서, 또 관심 있어 하시는 분이라면 그것에 대해서 알고 싶어 하실 수도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부정부패로 연루되어 징계처분을 받은 자가 소위 중요부서라고 할 수 있는 인사부서 등에 배치된 적이 혹시 있습니까?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저희들이 그런 경우에는 무조건 인사조치를 해버립니다. 인사조치를 하기 때문에 중요부서에 배치된 적은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부정부패는 투명한 공정사회를 만드는 데 암적인 존재라고 표현해 왔더라고요, 이분이. 그런데 그것은 반드시 척결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공직사회가 안정되게 조직이 설정한 목표를 향해 일관되게 갈 수 있으면 국민의 신뢰를 받고 국민이 편안해질 수 있을 것입니다. 취약한 분야에서 무엇인지 재점검하는 기회가 되었으면 하고요, 개선될 부분은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누구나 공감하는 계획을 수립 추진하셔서 청렴이 획기적으로 향상되어 이런 서면이 올라오지 않는 깨끗한 교육청이 됐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한 가지 더 시민제보사항이 회부됐는데요, 이것은 제가 오전에 말씀드렸던 자유학기제에 대해서거든요. 자유학기제 지원예산의 형평성 유지가 안 맞다, 거기에 대해서 내용은 현재 자유학기제가 시범적으로 몇몇 학교에서 시행되고 있는데 학교별로 똑같은 금액을 지원하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다 이렇게 와 있거든요. 학교 100명이나 700명이나 인원은 차이가 있는데 그런 학교가 똑같이 받는 것이 조금, 지원을 받고 있다고 하네요.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교육국장 최경호입니다. 지금 자유학기제가 도입 초기에 있기 때문에, 현재 대전에는 6개의 연구학교가 있습니다. 이 학교들은 교육부에서 학교규모에 따라서 많게는 3,900만 원부터 적게는 3,300까지 학교운영비를 교부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자유학기제 희망학교가 있습니다. 연구학교는 아니지만 운영을 희망하는 희망학교인데요, 이런 학교들은 교육부 권장사항이 우선 최소 경비로 2,000만 원을 주고 거기에 학급 수에 따라서 차등을 해서 최고 2,870만 원까지 지원을 하도록 지침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민원을 내신 분은 지금 말씀하는 것으로 봐서는 규모가 큰 학교의 학부모님인 것 같아요.

글쎄요, 어느 학교라고 쓰여 있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규모가 큰데도 돈을 조금 줬다 그런 취지 아니겠어요, 적은데 많이 줬다고 민원을 냈을 리는 없으니까. 그런데 보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연구학교는 교육부에서 금액을 딱딱 지정해서 주는 것이고, 저희들이 균등하게 주는 것이 아니라 희망학교도 기본 액수가 있고 학교 급수에 따라서 차등을 해서 지원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규모를 무시하고 주고 이런 일은 없는데 그분이 볼 때는 연구학교하고 희망학교를 잘 구분을 못하시니까. 연구학교 학급수가 3학급인 데도 있어요, 그런 데는 3,000만 원을 줬는데 우리 학교는 50학급 되는데 돈이 2천 얼마밖에 안 되느냐 그런 것 같습니다.

제가 이것을 오늘 받아봤는데 잠시 짧은 소견이겠지만 학부모로서 어떻게 보면 학생 수에 맞춰서 예산을 지원해 줬으면 하는 바람 때문에 올리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도 이렇게 한번 보면서 아직은 제도적인 면이나 자유학기제가 부족한 점이 있는 것은 사실이잖아요. 그런데 학부모님 측에서 내 아이가 있는 학교가 조금이라도 더, 그런 면 때문에 올리지 않았나 싶어서, 저도 질의하면서 알게 되니까 좋은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여러 가지 심각성도 많지만 그 심각성을 해소하기 위한 노력을 많이 하는 것은, 교육 관계자분들이 다 노력하고 계신 것은 알아요. 그런데 앞으로도 더, 자유학기제에 관심을 갖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시행한 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더 관심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더욱더 신경을 써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오늘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기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222쪽에서 230쪽 학교체육·예술교육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기에 앞서 학교체육 관련해서 감사 보충자료를 요청했는데 전국체전 관계로 해서 체전 끝나고 제출한다고 했는데 아직까지 제출이 안 된 것 같아요. 국장님께서는 관련 자료를 해당 장학관이 알고 계시니까 다음 감사 기일인 월요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내가 약속을 한 것이 아니라 그쪽에서 제출 기일까지 정해놓았데 제출을 안 했어요.

죄송합니다만 지금 과장님 말씀에 어제 제출을 했다고 하는데 아마 전달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자료를 좀 더 세부적으로 살펴본 뒤에 나중에 다시 얘기를 하겠습니다만 한 가지 특기할 만한 사실이 대전에는 체육 특기부 육성 학교들이 있는데, 예를 들면 야구라든지 축구라든지 그런 것이 있지 않습니까?

예.

거기 학부모들의 고충을 들어보니까 학부모의 비용 갹출이 상당히 심각합니다. 어느 학교 같은 경우는 학부모 한 사람이 매월 60만 원 가량을 학부모들이 전체 걷는데, 특기부 학생들이 40명 가량 되고 그러다 보니까 한 달 거치는 것만 하더라도 2,400만 원 되고, 12개월 걷다 보면 무려 2억 8,800만 원이 되는데, 이렇게 엄청난 돈을 걷는데 이것이 투명하게 공식적인 루트를 통해서 회전이 안 되는 것 같아요. 혹시 이런 것에 대해서 얘기 들어보신 것이나 고충을 살펴보신 적이 있었나요?

과거에 운동부 학부모들이 회비를 갹출해서 코치 인건비나 이런 것들을 지급했던 사례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투명하게 되지 않고 아마 학부모회 총무나 누가 정해져서 거기에서 돈을 갹출해서 코치 인건비를 주고 이런 사례들이 과거에 있었는데 지금 보니까 종목별로 보면 축구, 야구 이런 종목들이 유난히 학부모 부담이 큰 것 같습니다. 이유를 보니까 이런 종목들이 야간훈련 등 특별훈련에 따라서 지도자 수당이나 또는 방과 후 운영비가 부담이 되고 또 운동부 기숙사를 운영하는 학교의 경우에 기숙사비, 식비까지 내야 되니까 학부모 부담이 큰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운동부 운영경비에서 학부모 부담경비가 약 16%를 차지하는 것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야구부 같은 경우는 지원을 월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초·중·고별로 차이가 있는데요, 초등학교는 야구부의 경우에 교육청 지원이 5,700만 원 정도 되고 있습니다. 체육단체 지원도 있고 또 학교 자체지원도 있고요, 그다음에 학부모 부담도 있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야구부 같은 경우는 충남중학교와 한밭중학교가 있잖아요?

예.

이럴 때 지원내역이 감독이라든지 코치라든지 인건비는 어떻게 하나요?

체육회에서 지원하는 코치가 있고요, 또 교육청에서 파견하는 코치가 있고 그다음에 일부는 학부모님들이 경비를 부담해서 코치를 쓰고 있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학교체육에 지원되는 비용이 엄청나게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족해서 학부모들 갹출비가 꽤 많아요.

학부모 갹출비는 주로 과거에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비공식적으로 처리가 됐는데 지금은 오후에 학생들이 방과후수업을 들으려면 비용을 지불하듯이 이 학생들도 오후 방과후활동에 코치수당 이런 것으로 생각을 해서 방과후활동 비용으로 학교회계에 넣어서 처리를 대부분의 학교에서 하고 있습니다. 회계의 투명성을 위해서 이것도 역시 수익자부담원칙에 의해서 학부모회 대표들이 돈을 직접 걷어서 관리하는 것을 지양하고 고지서를 발부해서 학교회계에 넣어서 대부분 학교가 관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 타당한데, 실제로 학부모들이 갹출하는 비용에 대해서는 예컨대 학교발전기금 창구를 통해서 투명하게 회계관리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지금 지적을 하는 거예요.

지금 축구, 야구 종목을 육성하는 일부 학교에서 학부모들이 보조코치를 자비로 부담해서 사용하는 사례가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야구면 투수코치가 있어야 되고 수비코치, 공격코치, 타격코치가 있어야 되니까 보조코치를 사용하는 사례가 있는 것 같은데 이런 것들도 앞으로는 공식적으로 학교회계에 편입을 시켜서 투명하게 처리되도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여기 지금 자료가 왔는데 이 자료상으로 한밭중학교와 충남중학교 야구부, 정구, 수영, 복싱 합쳐서 코치 인건비로 두루뭉술하게 나와 있기 때문에 각각의 코치 인건비라든지 훈련용품이라든지 어떻게 배분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여기에 대해서는 별도로 해당 과장이라든지 나중에 설명해 주시기 바라고.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단은 학부모들이 갹출한 비용이 전혀 회계관리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그것도 액수가 이렇게 3억 원에 가까이 될 정도로 연간 큰 비용인데도 불구하고 학부모들이 자체적으로 그 돈을 걷어서 코치 인건비라든지, 부족분이겠지요, 이런 것들을 충당하다 보니까 도대체 어떤 게 공금이고 어떤 게 사적으로 충당되는 것인지 구분이 안 가요. 그리고 그런 것이 음성자금이 되는 거예요.

위원님 지적해주신 대로 앞으로는, 추가로 코치를 쓰는 일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한 경우에도 저희들이 개선을 하면서, 그런 부정을 없애기 위해서 방과후활동비로 고지서를 내보내고 그것을 학교 세입회계에 잡아서 집행을 해왔거든요. 그런데 추가로 코치가 더 필요하다, 그래서 아마 일부 학교에서 일부 종목에 그런 사례가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어서 그것도 역시 학교로 공식화해서 학교회계로 편입시켜서 하도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하여간 꽤 오랫동안 이 학교들이 각각 그런 특기부를 육성하고 상당히 전국적으로 알려진 학교들인데, 그렇다고 한다면 이게 어제오늘 갹출행위가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이런 비공식적인 루트를 통해서 회계지출이 이루어졌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러한 것을 방관하고 있는 학교장이나 그 학교 측에도 문제가 있는 것이고 또 교육청에서도 이게 사적인 돈이기 때문에 우리가 관여하지 못한다는 식으로 그동안 해왔기 때문에, 이들 학부모들이 회의를 할 때 이 돈에 대한 수입 지출을 자체적으로 결산도 보고하겠지요, 그것이 끝나고 나면 외부에 유출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다 회수해서 일체 반출이 안 되게끔, 그러니까 얼마나 정말 투명치 못한가. 해당 학교를 조사해 보시면 해당 학교장이 만약 그런 내역조차도 전혀 모른다면 참 큰 문제이지요.

저희들이 학교운동부 육성학교 청렴도 향상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교육도 시키고 지도 감독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학교는 구체적으로 어디인지는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 극히 일부 학교에 또 그것도 일부 종목,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단체 구기 종목에서 교육청이나 체육회에서 파견해주는 코치 가지고는 부족하다고 학부형님들이 판단을 해서 그런 사례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조사해서, 누차 말씀드립니다만 앞으로는 이게 공식적인 회계에 잡혀서 투명하게 집행이 되도록 지도 감독을 강화하겠습니다.

일단 투명하게 학교발전기금 수납창구를 통해서 반드시 이루어지도록 하셔야 되고, 지금 중학교 운동부나 고등학교나 초등학교 운동부 예산 지원내역으로 봐서는 뭉뚱그려서 설명이 됐기 때문에 이러한 코치 인건비가 실제 상당히 현실적으로 떨어지기 때문에 이것을 보전해주는 방식으로 학부모들로부터 갹출하게 되고, 그렇게 해서 학부모들도 어찌하면 자기 자식들을 육성시키려고 하다 보니까 울며 겨자 먹기로 지금까지 이런 행위에 동참을 하게 되고 또 이것이 음성적으로 처리되는데도 행여나 어떤 해코지가 들어올까 봐 얘기도 못하는 그러한 전철을 밟아왔다는 얘기예요.

위원님 걱정하시지 않도록 잘 챙겨서 보겠습니다.

그래서 그 학교들에 대해서 지도 감독을 잘하시면서 해당 과장은 다음 주 중에, 지금 제가 얘기한 것이 어떤 학교들이라는 것은 대략 알 겁니다. 그 학교들에 대해서 조사를 해서 음성적으로 도는 돈이 어떻게 그동안 쓰였는가 조사를 해서 나에게 얘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학부형들도 내기만 했지 본인들 돈이 누구 호주머니로 들어가고 어떻게 집행이 됐는지, 회의 때 거의 가로막을 하다시피 했기 때문에 막대한 돈의 지출내역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는 실정이에요. 이런 것들이 더 큰 악폐로 발전되기 전에 미연에 방지를 하자는 차원에서 지적을 하는 거니까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또 하나는 선행교육에 대해서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선행교육 금지,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이 금년 9월부터 시행이 됐지요?

예.

그런데 우리 대전은 사실 사교육의 천지다 할 정도로 공교육 정상화 특별법하고는 전혀 무관한 학부모들과 학생들의 지금까지 관행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교육청 측에서 이러한 법 시행 이후에 조치해온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행학습 관련해서 공교육 정상화법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 10월까지 기본조직을 우선 구성을 완료했습니다. 예를 들자면 교육과정정상화심의위원회라든가 또 민원처리를 위한 교육과정정상화전담기구, 그다음에 교육과정정상화지원단 이게 172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그다음에 학사운영정상화지원단 92명으로 구성했고요, 전문직 및 업무담당자협의체 등을 구성했습니다. 현재 추진내용을 보면 2학기에 학교 교육과정 및 2학기 중간고사 평가문항 국, 영, 수, 사, 과나 선행학습에 유해되지 않는가 점검을 완료했고요. 시교육청에서 전문직, 학교장, 교무부장 연수를 실시했습니다. 또 지역교육지원청 및 단위 학교를 대상으로 자체연수가 진행 중입니다.

어제 전국 교장단 연수 때 잠깐 만나본 경기도 쪽에서 온 교장들 이야기를 들으니까, 물론 나름대로 자부심을 많이 갖고 선행교육 자체가 자기들 학교에는 필요치 않다, 정말 그럴 정도로 자신감 있게 얘기하는 학교들이 있는 것을 보고 ‘저런 학교에 아이들을 꼭 보내고 싶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지요.

어제 거기에 모인 교장선생님들은 특성화고등학교 교장선생님들, 공고 교장선생님들이 모인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연례적으로 해마다 이루어지는 행사인데, 특성화고등학교 쪽보다는 선행학습이 문제가 되는 것은 아마 중학교, 일반계고등학교, 초등학교일 겁니다. 거기는 아마 특성화고등학교라는 특성 때문에 선행교육이 별 필요 없다고 하시지 않았나, 그런 짐작이 듭니다.

일단 왜 이런 현상이 생겼느냐 하는 것은 우리 국장님께서도 꼼꼼히 생각을 해보셨지요?

예.

왜 고등학생만이 아니라 중학생, 초등학생까지 지금 몇 개 학년 위 것을 공부하고 있단 말이에요, 아이들이. 그리고 그런 것을 공부하지 않으면 뒤떨어진다는 강박관념에 사로잡혀 있고, 그런데 아이들이 문제가 아니라 일반 인식에서는 학부형들에게 그릇된, 주변 학부형들끼리 만나서 얘기 듣고 하다 보니까 그릇되게 생각을 해서 아이들을 좀 더 나은 학원이라든지 그런 사교육 쪽으로 흘러가는가보다 싶었는데 실제 본 위원이 만나 보니까, 학생들을 보니까 학생들이 또 원해요, 학원을 찾아서. 학부모나 학생들의 지금 실정을 보니까 몇 개 학년 정도를 더 올라선 선행교육을 받고 있는데 이런 교육을 받다 보니까 사실 아이들 사회에서 학교가 필요 없다, 사교육 쪽에서 배울 것은 다 배우고 하니까. 과거에, 그러니까 작년이지요, EBS에서 작년 4월 30일에 선행교육의 원인에 대해서 분석을 한 게 있었는데, 이것이 물론 입시 때문에 좌초한 일이기 때문에 어려운 대입 문제 때문에 다닌다, 그래서 선행교육을 할 수밖에 없다 38%, 학원 홍보, 학원들이 많이 흡입력을 발휘하기 때문에, 27%가 그렇고. 그런데 거기에 학교교육이 상당히 문제가 있다 이런 얘기를 해요, 학교가 빠른 학교 진도, 또 진도에 앞선 시험, 이게 각각 12%, 11%를 차지하고 있는데 공교육을 하는 학교에서 실제로 이런 선행교육을 부추기고 있다는 얘기지요. 그것이 이미 어제오늘의 얘기는 아닙니다만 다시 한 번 선행교육의 원인에 대해서 확인을 한 건데, 결국은 공교육 즉, 학교수업에 대한 불만, 공교육에 대한 불신 이런 것들이 사교육 현장으로 아이들을 몰게 되고, 그래서 지금 사교육걱정없는세상 모임에서는 학부모들 78%가 본인들도 현재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아이들을 내몰면서도 사교육기관 선행학습을 제한해야 한다, 그게 80% 정도 다 찬성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괴리감이 있습니다. 교육청에서 조금 더 학부모와 학생들의 여기에 대한 강력한 제재가 필요할 것이고, 물론 그 이전에 아까 얘기했던 학교 진도가 아이들이 정말 따라오지 못하는 정도로 간다든지 또는 기초학력 미달, 아까도 오전에 동료위원들이 지적을 한 바도 있습니다만 이런 속에서 아이들이 그나마 학원에서 보충을 하면 모르겠는데 그럴 정도가 아니라 학교조차도 ‘따라 오려면 따라 와봐라.’ 하는 식으로 앞질러 가고 하다 보니까 뒤떨어지는 아이들을 보듬어 안지 못하고 있는 실정인 것 같아요. 그래서 교육청이 정말 이 법이 아니라 하더라도, 그렇지만 이 법이 기왕에 만들어져서 시행을 하고 있는 현 실태에서 볼 때는 정말 과단성 있는 일을 벌여야 하지 않겠는가, 예전에 우리 대전시교육청이 전국의 6개 부문, 7개 부문에 최고상을 받았다고 하니까 우리 대전시 학부모들이 뭐라는 줄 아세요? “그게 어쨌길래요?” 우리는 아무 상에 관심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것은 그네들의 문제이고 우리는 사교육 때문에 죽겠다는 얘기예요. 과목당 30∼40만 원씩 나가는 것 두 과목이면 60∼70만 원, 이것을 교육청에서 잡아주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큰상을 받아도 호응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행교육에 대한 제재조치는 상당히 솜방망이 형식으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아이들과 학부모들이 공교육을 어떻게 하면 신뢰할 수 있겠는가 또 사교육 쪽으로 흘러가지 않게끔 할 수 있는 방편은 무엇인가, 여기에 조금 더 각고의 노력이 필요해요.

예.

교과진도에서부터 시험문제라든지 이런 것 하나하나 이르기까지 학교에서 배운 정도면 충분히 풀어나갈 수 있고 그 안에서 소화할 수 있고, 미달하는 학생은 공교육 방과후학습이라든지, 그리고 여기에 사회단체보조금이 참 많아요, 연간 12억인가요? 또 해마다 조금씩 다른데 엄청난 사회단체보조금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만 2013년, 작년도에 보니까 51개 사업에 대해서 거의 20억을 지원해 줬고, 2012년, 재작년에는 108개 사업에 17억을 지원해 줬고, 한 해 사이에 무려 2억 6,000만 원씩이나 증액시켜 가면서 사회단체에 보조를 해주는데 실제 교육청에서 보조를 해줄 것인지 일반 지방자치단체에서 보조를 해줄 것인지 구분이 안 가는 데도 많이 있어요. 자칫하면 선심성이 흐를 수 있는 건데, 사회단체 보조에 대해서는 별도로 얘기할 필요가 있습니다만 어쨌든 사회단체 중에서 정말 아이들이 학교 교과과정에서 뒤떨어지는 교과목들, 영어라든지 헤르메스부터 시작해서 다 지원해 주는데, 수학이라든지. 이런 사회단체 보조를 할 때는 그만큼 우리 아이들을 위한 그런 사업 실시를 위해서 보조를 해주는데 실제 거기 보조해준 만큼의 효과가 없기 때문에 이것은 돈대로 나가는 것이고 아이들은 아이들대로 여전히 사교육기관에 의존한다는 얘기예요. 예산낭비가 보통 심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사회단체 보조도 문제이지만 실질적으로 사교육 쪽으로 흐르지 않게끔 사회단체 중에서 정말 충분히 보완해줄 수 있는 그런 사회단체를 우리가 육성해줘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이고, 이런 선행학습 같은 것이 법적으로 정말 제대로 기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우리 대전시교육청에, 지금 각 학교마다 이 시간 이후 정도 되면 각 학원 차들이 장사진을 이루고 있어요. 그래서 수능이라든지 시험 다 끝나고, 대학입학시험이 끝나고 나면 각 학교마다 현수막이 붙는데 그것은 각 학교에 현수막이 붙을 이유가 없어요. 학원 현수막이 붙어야 돼요, 각각 어느 학원 출신이 어느 대학에 많이 갔는가, 참 아이러니한 현상이지요. 그런 모습들이 정말 우리의 자화상이라고 생각하시고 공교육의 정상화, 공교육이 본래 위상을 되찾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지적해주신 말씀들 잘 새겨듣겠습니다. 학교가 사회로부터 괴리될 수 없고 학교도 하나의 사회입니다, 사회의 반영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사회에서 시민들의 의식이 좋은 대학, 좋은 학과에 가야 내 자식의 노후가 편해질 수 있고, 이런 과다한 교육열이 있고 또 학원에서 선행학습을 함으로써 학부모에게 불안감을 조성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또 그래야 장사가 되고요. 저 집 아이는 미적분을 배우는데 우리 아이는 더하기 빼기해서 될까, 그런 불안감이 있지요, 그래서 선행학습을 하게 되는데 그 선행학습 자체를 규제하는 것은 제가 알기로는 위헌의 소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교육 정상화법에도 그런 내용을 담지 못하고, 다만 광고를 규제한 그런 쪽으로만 지금 되어 있거든요. 저희들은 학원연합회라든가 이런 분들에게 여러 가지 협조도 요청하고 하고 있지만 학원에서 선행학습 하는 것을 막을 특별한 장치가 없습니다. 공교육 정상화법의 취지는 참 좋고 학부모들, 저도 자식을 키워보니까 월급쟁이가 아이들 학원 보내고 과외 보내고 쉽지 않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소득의 대부분을 사교육에 쓰는 게 사회현상이라고 볼 수 있는데, 특히 대전이 제가 판단하기로는 전문직종 종사자들이 연구단지나 청사 중심으로 많아서 서울 강남 8학군 대치동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는 것 같아요. 거기에서 뭐가 유명하다 뭐하다 하면 그 영향이 금방 대전시내 전체로 파급이 되고 그래서 유별나게 대전이 그런 교육열이 높은 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의 교실이 지금 평준화가 다 되어 있기 때문에 학력 차이가 지나치게 많이 나는 학생들이 한 교실에 있다 보니까 천천히 맞춰서 가르치면 잘하는 아이들이 불만이 많고 또 잘하는 아이들에 맞추면 아래 아이들이 따라가기 어렵고 이런 딜레마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다각적으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데 시간상 대표적인 것 하나만 말씀을 드리자면 지금 확대학급형 수준별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위계가 있는 영어, 수학 같은 과목들은 예를 들어서 세 학급을 네 학급으로 수준별로 나눠서 선생님 한 분이 더 투입되어서 수준에 맞는 수업을 하려고 노력들을 하고 있고, 아까 선행출제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전수조사를 하고 점검을 계속 하고 있으니까 그런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이제 선행학습 문제인데 원래 학기 내에는 교사들이 교육과정을 단원을 재구성할 수 있는, 지금 위원님 말씀해 주신 사항 제가 메모를 다 했는데 유념해서 걱정하시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것 확인하자는 것이 아니라 이런 잘못된 실태를 어떻게 뜯어고치느냐, 그 얘기를 지금 듣고자 하는 거예요. 지금 아이들이 버젓이, 그래요 서울 같은 데도 지금 못 고치는 것 대전이 또 그렇다, 서울의 영향을 제일 빨리 받는 데가 경기도예요, 경기도는 안 그렇단 말이에요, 많은 학교들이. 다른 문화 흡수력에 있어서는 경기도가 상당히 강한데도 불구하고, 적어도 공교육이 상당히 바로 서는 데가 경기도예요. 왜 대전 아이들이 잘못된 것은 서울을 배우고, 좋은 것을 배워야지요. 지금 선행학습 이 자체를 가지고 왜 우리가 문제 삼느냐면 지금 법에도 만약에 몇 학년 몇 단계 위를 선행학습 하는 그런 사교육기관이 있다고 하면 처벌을 하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을 안 하니까 그렇지요. 과도한 홍보라든지 그런 것을 할 때도 처벌하게 되어 있고, 지금 경기도권 교장들하고 얘기하다 보니까 거기는 학교별로 대략 10% 정도가 학원을 다닌다는 거예요, 뒤처지기 때문에 다니는 것이고 우리는 90%가 다녀요, 10%가 안 다니고. 이게 엄청난 차이 아닙니까? 그리고 법에 제재조치가 있는 것을 제대로 그나마도 우리가 발동을 하지 않는 그런 실정이기 때문에 아이들도 학부모도 다 엄청난, 그냥 학습비용, 사교육비로 끝나는 게 아니라 아이들이 너무 허덕이는 거예요. 정말 어린 시절부터 기초체력을, 발육에 지장이 될 정도로 사교육으로 인해서 큰 폐단을 겪는 것을 보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우리가 뜯어 고치기 위해서는, 물론 아까 말씀하신 학교의 진도문제라든지 또는 시험문제, 정기현 위원님이 지적하신 외부의 모의고사 이런 것들도 면밀히 검토를 해봐야 돼요. 이게 어느 정도 선행학습에 따른 시험문제가 출제됐는가, 이런 것들이 결국은 외부기관에서 만든 것이기 때문에 대부분 실제로 보면 앞서 갈 것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것에 응하다 보니까 학교에서는 교과진도에 따라서 가르치니까 그 모의고사를 풀려면 천상 사교육기관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실태란 얘기지요. 그래서 모의고사 그런 것도 그렇고 우리가 사교육에 대해서 철저할 정도로, 지금 각 학교의 실태파악을 다시 하셔서 몇 개 학년씩 위에, 우리가 사교육에서 꼭 필요한 것은 그 나름대로 학생들이 갖고 있는 자질이나 재능을 특출하게 더 발현시키기 위한 목적이 있을 것이고 또 하나는 너무 뒤떨어지는 학습을 보충하기 위해서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후자 같은 경우는 공교육기관에서 앞으로 해야 할 문제인데 사교육이 감당한다고 한다면, 그 두 가지 차원인데 지금 아이들은 무차별적으로 다 사교육에 의존하고 있다, 이런 법이 시행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습게 알고 있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이 법과 시행령이 제시하고 있는 바대로 좀 더 엄격하게 제재도 하고 학부모들과 아이들에 대한 여기에 대한 많은 오리엔테이션 같은 것이 앞으로 계속 이루어져야 돼요. 학부모들이 그런 의식을 바꾸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법을 만들어도 현실적으로 정착하기가 어렵다는 얘기지요. 하여간 일선에서 그런 것에 대해서 많이 접해 보셨기 때문에 잘 아실 것이라 믿고 있는 법의 정착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오늘 박상숙 위원님 2건, 황인호 위원님 2건, 구미경 위원님 1건 요구하신 서면 요구자료는 11월 17일까지 본 위원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세 분의 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11월 10일 월요일에도 계속해서 시교육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님 여러분, 오늘의 감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감사를 종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