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진의 의원 발언

그러면 제가 몇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시장님 뒤로 보면 읍·면·동에서 복지공무원들이 10여 명 나와 있습니다. 어저께도 저희들 제주시에 가서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각 읍·면·동에서 공무원들이 오셨는데 사기진작을 시키는 차원에서 자리를 마련했었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하고 있고. 시장님, 오늘 읍·면·동에서 사회복지공무원들이 여기 오셨는데, 얼굴 한번 보셨습니까?

예, 봤습니다.

악수 한번 하셨습니까?

눈 악수를 다 했습니다.

잘하셨습니다. 그만큼 위원님들이 일선에서, 특히 복지직공무원들이 고생을 하고 있다는 것을 느꼈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도록 한 겁니다. 저희가 모셨지만 시장님도 이따가 격려도 많이 해 주시고, 사기진작 차원에서 공무원들의 고충을 좀 들어 주십사 하는 차원에 있으니까요. 이따가 점심시간에 맛있는 것도 사드리고 일일이 악수도 좀 나누시고 격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서귀포시 조직기구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서귀포시 주민생활지원국 내에 몇 개 과가 있습니까?

7개 과가 있습니다.

7개 과가 있는데, 이걸 오순금 국장님이 다 관할하시는 거죠?

맞습니다.

오순금 국장님, 서귀포시에 오신 지 얼마나 됐습니까?

2개월 7일째입니다.

2개월 7일째. 그러면 2개월 7일 동안 책상 앞에 몇 시간 정도 앉아 계셨던 것 같습니까?

아마 평균적으로 한다면 하루에 30분 내지 1시간…….

그렇죠?

예.

그러면 오셔 가지고 2개월 동안 업무파악도 제대로 못 했다는 겁니다. 그렇죠? 업무파악도 제대로 안 됐을 거고, 국장님은 온통, 행사장에 돌아다니느라고 실지로 봐야 할 것들을 많이 놓치고 있는 겁니다. 왜 그런가 하면, 아까 시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주민생활지원국에 과가 너무 많습니다. 시장님도 인정하시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제주시 같은 경우는 문화관광스포츠국을 따로 분리해서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서귀포시도 이런 고충 같은 것을 좀 헤아리셔서 시장님이 임기 동안 반드시 기구개편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성산포에서 대정까지 어쨌든 국장님이 행사를 쫓아다니느라, 시장님 못 가시고 부시장님 못 가시고……. 특히나 주민생활지원국 내 행사들은 국장님이 의무적으로 또 참석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있지만 부서, 과마다 총괄적인 것들을 관리해서 소통할 수 있는 기회들을 국장님이 나눠주는 역할을 하셔야 되는데 전혀 못 하고 있습니다. 아까 30분 동안…… 8시간 근무시간 동안 겨우 30분 책상에 앉아 있는 겁니다. 이렇게 애로사항이 많으니까, 그 뒤에 정말 어떤 어려움이 있는가는 시장님이 더 잘 아실 것이라고 느껴지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생각이 있으면 간단히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장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하면서, 저는 국장 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고 조직 전체, 조직이 서귀포시 발전의 토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서귀포시 하면 그래도 문화, 관광, 1차 산업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조직이 없다는 것 자체가 정말 전체적인 큰 어려움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고, 저희가 도에 행정시 기능 강화와 관련해서도 강력히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지사님께도 간곡히, 문화·관광을 아우를 수 있는 국의 신설이 필요하다라는 그런 뜻을 지사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고 내년도 1월에, 도에서 조직진단이 전체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때 반드시 반영될 수 있도록 해 나가고, 위원님들도 많이 지원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아까 국장님을 예를 들어서 말씀을 했는데, 저는 국장님이 열심히 다닌다 이런 뜻이 아니라 이렇게 어려운 실정에 있는데도 왜 이거를, 그리 어렵지 않을 것 같은데 지사님께 강력하게 요구를 하십시오. 저희들도 뒤에서 많이 돕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요즘 정말, 최근 들어서 안전이 많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세월호 침몰사고라든지 판교 공연장 환풍구사고라든지 그리고 마우나오션리조트 붕괴라든지 장성에 있는 요양병원의 화재라든지 이런 것들로 인해 가지고 정말 국가적으로 대규모적인 안전사고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그래서 많은 대책도 세우고 여기에 예산도 많이 투입을 하고 있습니다, 국가적으로도. 제가 서귀포시 분야별 예산현황 자료를 좀 살펴봤어요. 살펴봤는데, 2013년도 안전 관련 교통 분야, 안전 분야 이런 예산들이 ’12년도부터 시작해서 계속 감소가 되고 있습니다. 감소되고 있고, 실질적으로 서귀포시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니까 주민불편사항들이 전부 다 안전에 관한 문제였어요. 도로라든지 가로등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안전하고 직결되는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서귀포시 안전에 관한 예산은 항상 감소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안전한 서귀포시를 이끌어나갈 수 있는가 이런 게 참 의심이 되고, 그 대신 어떤 예산이 증가하고 있냐 하면 문화·관광 예산, 문화·관광 예산 분야는 약 31.5%가 증가했습니다. 문화·관광 예산이 증가하면서 문화·관광 쪽의 활성화도 중요하지만 이 뒤에는 안전이 다 뒷받침되어야 하는 겁니다. 시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감소율을 면밀히 분석은 못 해 봤습니다마는, 예를 들면 조직이 안전총괄과에서 환경도시건설국으로 이동하면서 예산이 이체된 부분, 특히 재해위험지구에 대한 일몰사업들이 있어서 전체적으로 크게 감소가 된 것처럼 외형적으로는 보이지만 저는 이런 것보다도 소프트웨어적인 프로그램들, 시민들의 인식을 높인다든가 이런 것들이 더 중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지난번에 안전행정부에서 평가를 나와 가지고 서귀포시처럼 안전과 관련된 세부 프로그램들을 갖고 있는 도시를 못 봤다는, 이건 제가 자랑하려는 것이 아니고 그런 쪽에 좀 치우치다 보니까 이렇게 했고, 큰 예산의 틀은 아마 그런 일몰사업들로 인해서 하고, 소홀함이 없도록 제가 이런 것만큼은,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도 비안전했을 때 위험성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데 좀 더 각별히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귀포시의 불편신고 현황을 봤더니, 이것도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2012년보다 ’13년도가 늘어났고, 마찬가지로 지금 ’14년에도 도로교통이라든가 가로등에 대해 인터넷에 올린 횟수가 계속해서 불어나고 있다는 것은, 이게 전부 다 우리의 안전과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도로도 교통사고와 직결되는 것이고 그리고 가로등 같은 것도 우리 도민의, 시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것이기 때문에 큰 틀의, 큰 사업 때문에 이렇다 그런 말씀만 하지 마시고, 우리가 생활에서 불편을 느끼지 않아야 안전사고가 나지 않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생활에서라도 조그마한 불편사항을 느끼지 않도록 안전에 대한 예산은 특별히 신경을 써 주시고. 그리고 대형사고가 났을 때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는 로드맵, 그리고 우리가 생활밀착형 안전관리대책은 어떻게 할 것인가. 아까같이 수시로 교육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도, 생활에서 일어나는 조그마한 것부터 로드맵을 잘 작성하셔 가지고 안전에 대비하는 이런 게 되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문화·관광, 참 중요합니다. 여기에 안전이 없으면 반드시 한꺼번에 붕괴되고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분야에 대해서도 각별히 시장님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다음에 제 지역구면 지역구고 오래 전부터 얘기가 되고 있는 중문관광단지 민간매각 추진에 대해서 시장님이 가지고 있는 복안을 듣고 싶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공기업인 한국관광공사가 운영을 하고 있는데, 지난 ’94년도에도 그렇고 ’98년에도 그렇고 2008년도에도 그렇고 공기업 민영화라는 이름 아래 중문관광단지, 제주도 관광의 일번지인 중문관광단지, 특히나 우리 주민들이 헐값에 토지를 내놔서 정말 세계에서 제일 아름다운 관광지를 만들겠다, 우리나라에서 으뜸가는 관광단지를 만들겠다고 해서 도민들 그리고 우리 지역주민들을 현혹시켜 놓고 헐값에 토지를 수용해서 이렇게 관광단지를 만들어 놨음에도 불구하고 국가사업이라는 이유로 다시 또 이걸 민영화시킨다는 건 어불성설이거든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이게 이렇게 지금 현재 매각추진을 하고 있는데, 서귀포 시장님은 정보가 어느 정도까지 있습니까?

저도 그런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저희 지역의 문제이기 때문에 제주도와 정보도 같이 공유를 하고, 협조체계를 구축해 나가면서 반드시 지역주민들의 뜻이 어긋나지 않도록 하는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주도에서도 특단의 대책을 지금 현재 마련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주도의 특단의 대책도 중요하지만 시장님이 제주도와 항상 의견을 나누면서 우리 서귀포시 주민들의 의견들을 들어서 전달하는 역할을 잘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고요. 지금 마찬가지입니다. 구 탐라대 매각 건에 대해서도 참 심각한 우려를 금치 못하고, 우리 지역주민들은 마찬가지로 헐값에 교육용 부지로 내놨음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수익용으로 팔려고 하는 시도를 벌이는 것에 대해서 지역주민들이 앞으로 간과하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시장님, 한 말씀 하시죠?

어쨌든 이것도 제주도가 교육용으로만 매각이 돼야 한다라는 조건하에 지금 허가가 나가 있는 거고, 아마 그 허가기간이 제가 알기로는 12월 9일인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탐라대 입장에서 수익용으로 해서 매각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은 어제오늘 일은 아니겠지만 우리 도의 의지가 확고하기 때문에, 그 외에 지역주민들이 마을공동목장을 거기에 헌납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한 뜻에 어긋나지 않도록 저희도 같이 강하게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분명히 중문관광단지라든지 탐라대 매각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우리 시민들은 시장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습니다. 시장님 힘만 믿고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시민들의 역할을 돈돈히 잘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고, 항상 도에도 이런 건의들을 하셔 가지고 정말 본래 취지에 맞는 매각이 될 수 있도록 잘 살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 관련 하나만 묻겠습니다. 우리 서귀포시에 복지관이 몇 개나 있습니까?

2개 있습니다.

어디어디에 있죠?

동부사회복지관하고 동홍동 종합복지관, 명칭은 제가…… 저쪽 성산 쪽에 하나 있고, 여기 동홍동에 하나 있습니다.

동부종합사회복지관은 직영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관장이 누구십니까?

시장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면 서귀포시장님이 아니고 지금 현재 제가 질의하는 동안은 현을생 관장님이십니다. 그렇게 아시고 질의를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관장님, 1년에 몇 번 가 보셨습니까?

지금까지 두 번 가 봤습니다, 제가 취임해서 두 번.

두 번 갔다 오셨습니까?

예.

거기 저도 가 봤습니다마는 건물은 정말 잘 지어져 있고, 되게 큼직하게 지어져 있고 잘되어 있습니다. 관장님, 전국적으로 사회복지관에 대해서 평가를 하거든요? 평가를 했는데, 2009년도하고 2012년도에 연속 C등급을 받았습니다. C등급이라는 것은, 평가를 하면 90% 정도는 A등급을 받는데 C등급이라는 것은 거의 빵점이라는 거예요. 몇 군데 안 되거든요. 지금 전국적으로 412개소의 사회복지관이 있는데 374개소가, 90.7%가 A등급을 받아요. 그런데 C등급은 10% 이내의, 제일 하위등급입니다, 하위등급. 관장님이세요, 지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지난번에 전체적인 시설물에 대한 점검을 했고 점검 결과, 도의 용역결과에서도 민간위탁 하도록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도의 계획에 따라 민간위탁 하는 방안까지도 같이 검토를 해서 이게 그냥 건물만 있는 그런 곳이 안 되도록 해 나가고, 그런데 내용을 좀 살펴보면 저희가 프로그램 정리를 잘 못 해서 C등급을 받았는지 모르겠지만 거기 따사모라고 해서 헌신하시는 그분들, 몇백 명이 되는데 저는 또 그분들의 말씀을 들으면서 정말 가슴이 뭉클했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공무원들이 아니고 그러한 분들이 수당 1원 받지 않고, 그리고 체계적으로 해서 음식 배달만이 문제가 아니고 각종 행사의 서비스 체계 구축이라든가 이런 것이 잘돼 있는데 왜 이러한 등급을 받았을까 하는 데도 제가 의구심을 갖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총체적으로 다시 한번 분석해서 정말 과감하게 민간위탁 해야 될 거면 위탁할 수 있도록 대응책을 마련하겠습니다.

시장님, 프로그램이라든지 자원봉사활동은 잘돼 있는 줄 알아요. 아는데, 프로그램이라든지 봉사활동들은 읍·면·동에서 주민자치위원회 프로그램에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복지관의 역할이 어떤 겁니까? 복지시설이라든지 특히나 시에서 직영으로 운영하는 복지관 같은 경우는 프로그램 개발 같은 것을 해서 다 보급을 시켜 주는 이런 체제가 돼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사례관리를 한다든지 그리고 지역사회하고 조직특화사업을 한다든지 상담들을 해 준다든지 이런 역할들을 해 줘야 됨에도 불구하고 오직 프로그램이라든지 자원봉사활동으로 이런 것들을 대신하고 있어요, 그 좋은 건물에서. 정말 안타깝습니다. 우리 서귀포의 사회복지를 위해서 여기에서 일괄 모든 것들이 다 나올 수 있거든요. 직영입니다. 관장님이십니다, 지금 시장님이. 그래서 정말 너무 아깝다. 차라리 위탁하십시오, 위탁. 위탁해서 정말 좋은 프로그램들 나와서 보급시켜 주고, 사회복지를 위해서 공헌할 수 있는 좋은 프로그램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사회복지관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 구체적으로 계획 좀…….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그렇고, 거기에 종사하는 공직자들에 대해서도 문제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지금 갖습니다. 거기에 있는 공직자들이 사회복지직도 가 있고 한데 왜 서비스 질을 높이지 못했을까. 그리고 그런 프로그램들을 왜 개발 못 했을까 하는 것까지도 제가 종합적으로 진단을 해서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관장님이십니다. 그다음 시장님에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 요청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서귀포시장에 대한 질의·답변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업무보고는 담당국장과 보건소장이 하는 것으로 하고, 시장께서는 감사장에서 나가도록 하는 게 어떻습니까? 그러면 감사장 정리 등 원활한 감사준비를 위해서 5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예, 유진의 위원님.

방금 강익자 위원님과 유진의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는 빠른 시간 내에 12부씩 작성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오순금 주민생활지원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서귀포시 주민생활지원국장 오순금입니다. 존경하는 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현정화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서귀포시 복지정책의 발전을 위하여 항상 애정 어린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셔서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에 우리 시에서는 찾아가는 현장복지와 나눔과 기부를 통한 공동체 문화 확산을 위해 노력했습니다. 또한 다문화가정, 노인, 장애인, 아동 등 다양한 계층의 시민이 원하는 맞춤형 복지지원으로 우리가 더불어 사는 따뜻한 복지를 실현하기 위하여 열심히 노력하여 왔습니다만, 여러 가지 부족한 점도 있을 것입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지적해 주시는 고견은 앞으로 정책에 적극 반영해 나가고,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는 보완하고 개선하면서 시행착오를 줄여 나가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소관 2014년도 주민생활지원국 주요업무 추진상황 및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5쪽부터 26쪽까지입니다. 일반현황과 시정 슬로건 및 전략, 2014년 시정 주요업무 추진상황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3쪽 기본현황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38쪽 현장복지·주민밀착형 복지전달체계 구축입니다. 시민복지 체감도 향상을 위하여 읍·면·동복지위원협의체 활동 활성화를 통한 읍·면·동의 현장복지를 강화하고, 주민들이 직접 지역의 복지자원을 발굴하고, 복지사각지대의 소외된 이웃들을 적극 찾아내어 연계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연중 어려운 이웃과 함께하는 나눔사업을 위하여 연말까지 혼디드렁 행복나눔 프로젝트 15억 원 목표를 설정 추진하고 있으며, 지역주민의 의견을 반영하여 제3기 지역사회복지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향후 읍·면·동복지위원협의체 활동 평가, 혼디드렁 행복나눔 프로젝트 읍·면·동 평가 등을 통해 민관협력을 통한 현장복지를 더욱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39쪽 맞춤형 복지급여 지원으로 체감복지 증진입니다. 우리 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6,381명에 대한 생계·주거·교육 등의 복지급여 및 저소득층 생활안정 지원사업과 의료급여 수급자 6,791명에 대한 의료보장 지원사업으로 116억 원을 지원하여 저소득층의 기초생활을 보장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기초수급자의 적정한 복지급여 지원을 위한 적극적 권리구제를 강화해 나가는 등 기초 수급자 및 저소득층 생활안정 지원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40쪽 복지사각지대 없는 촘촘한 희망복지 추진입니다.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는 위기상황에 처한 400가구를 발굴하여 긴급지원 등 2억 6,000만 원을 지원하였고, 기부식품 지원 대상자도 1,024명으로 확대하는 등 사회적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다양한 욕구를 가진 복지 대상자 122가구를 발굴하여 지속적인 맞춤형 통합사례관리를 실시하였고, 3,197명에게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사업을 실시하여 복지수요에 부합하는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시민과 함께하는 행복나눔 기부데이 매월 운영, 읍·면·동 복지사각지대 발굴단 확대, 읍·면·동장 위기가정 대상가구 현장지원 강화 등 지역주민의 복지 욕구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촘촘한 복지안전망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41쪽 저소득층 자립지원을 위한 자활사업 추진입니다. 빈곤의 고리를 끊고 실질적인 생활이 보장되는 자활사업 지원을 위하여 자활근로 21개 사업단 10개 창업기업에 17억 9,000만 원을 투자하였으며, 지역자활센터 2개소에 5억 9,000만 원을 지원하여 자활촉진 핵심 인프라 역할 수행지원 및 자활의지 고취를 통한 자립능력 향상을 도모하였습니다. 또한 일하는 저소득층의 자산형성 지원을 위해 희망키움통장, 자활장려금 등 142명에게 3억 9,000만 원을 지원하여 자활자립 기반조성을 위한 디딤돌을 마련토록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탈수급·탈빈곤을 위한 자활근로 및 자활사업을 지속 확대하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2쪽 신속하고 적극적인 복지대상자 조사·관리입니다. 우리 시 복지대상자 3만 1,868명에 대하여 신속하고 꼼꼼한 통합조사를 추진하였으며, 복지대상자 정기 및 수시 확인조사를 통한 자격 적정성 확보에도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지방생활보장위원회를 통한 복지급여 중지·제외자의 권리구제와 타 서비스 연계에도 적극 노력하여 보호받아야 할 국민이 한 명이라도 누락되지 않도록 세심한 배려를 기울여 왔습니다. 43쪽 안전하고 활기찬 노후생활 보장입니다. 우리 시 노인인구는 2만 7,683명으로 전체 인구의 17%를 차지하는 노령사회로서 어르신 모두가 건강하고 행복한 노년생활을 보낼 수 있도록 노후생활 여건을 조성해 나가는 데 총 4개 분야에 268억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사업내용을 보면, 홀로 사는 어르신을 위한 돌봄사업 강화에 8억 5,000만 원, 기초연금·장수수당·무주택 주거비 지원 등 저소득 노인 소득지원사업을 통한 생활안정 도모에 21억 4,000만 원을 지원하였고, 다양한 욕구에 부합하는 맞춤형 노인 일자리 사업에 38억 6,000만 원, 노인단체 지원을 통한 여가문화 활성화에 6억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 수급률 제고를 위한 기초연금대상 실태조사, 어르신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노인 일자리 개발 등 안정적 노후생활보장과 사회참여 기회 확대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44쪽 노인복지시설 운영 활성화 및 선진 장묘문화 조성입니다. 질 높은 노인여가 문화와 요양서비스를 지원하고 선진 장묘문화를 조성해 나가기 위하여 3개 분야에 92억 1,0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사업내용으로는 노인복지시설 인프라 구축 및 운영 지원에 36억 6,000만 원, 경로당 지원, 시 노인복지관 신축 등 노인여가 복지시설 확충 및 운영 활성화에 44억 4,000만 원, 자연장 조성 및 장사시설 운영에 11억 원을 투자하였습니다. 앞으로 노인복지관 실시설계용역, 자연장 조성 등 차질 없는 노인 인프라 시설 확충으로 아름다운 노년의 삶을 영위토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45쪽 장애인 자립생활 기반 조성입니다. 우리 시 등록 장애인은 1만 182명으로 시 인구의 6.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장애인의 자립생활 기반을 조성하고 장애인의 사회참여 활동을 확대하기 위하여 6개 분야에 145억 4,0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사업내용으로는 장애인 복지시설 및 단체 활성화, 일자리 제공 및 고용지원 강화,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 제공, 장애수당·장애연금·장애의료비 등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 장애인 복지시설 기능보강, 농어촌 장애인 주택 개조, 맞춤형 복지서비스 등 장애인 지원사업을 차질 없이 수행하여 장애인과 가족이 모두 행복하고 건강한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해 나가겠습니다. 46쪽 지역주민과 소통하는 복지관 운영입니다. 자원봉사 활성화로 주민과 소통하는 복지관 운영을 위해 4개 사업에 2만 7,131명에게 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소외계층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밑반찬 배달, 이동목욕, 이·미용서비스 등 지역사회 보호사업, 배움터 교실, 문해교실 등 교육·문화사업, 이민자 사회통합 프로그램 등 취약계층을 위한 가족복지사업, 지역복지 강화를 위한 복지 네트워크 구축사업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주민욕구에 맞는 맞춤형 복지서비스 지원으로 주민과 함께 만들어 가는 다기능 복지관으로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47쪽 국제관광도시에 걸맞은 선진위생 환경조성입니다. 우리 시 공중위생 업소는 총 978개소가 있으며, 친절·청결한 위생환경 조성으로 국제 관광도시에 걸맞은 면모를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생업소 친절·경영마인드 교육, 외국인 관광객 서비스 기반 조성을 위한 외국어 상용회화집 배부 및 노후 숙박업소 50개소에 대한 컨설팅 지원, 위생업소 등급평가에 따른 차별화된 업소관리, 사랑나눔 행복카드제 운영으로 소외계층의 이·미용료를 경감하였습니다. 앞으로 공중위생서비스 평가 우수업소에 대하여는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불법영업 및 공중위생법규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감시체계를 구축토록 하겠습니다. 48쪽 친절·안전·청결로 식품안전 환경조성입니다. 우리 시 식품위생업소는 식품접객업 3,961개소를 포함하여 총 5,106개소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불량식품 근절 및 식품안전을 위한 지도점검 및 수거검사 강화, 수학여행 등 식중독 예방을 위한 음식점 위생관리 강화, 음식문화 및 위생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으로 131개소의 모범음식점을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연말 김장철 성수식품 합동점검, 성탄절 대비 지도점검을 지속 추진하여 시민들의 안전한 먹거리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49쪽 여성의 성장과 참여로 여성 행복도시 조성입니다. 지역 여성의 역량 강화와 능력 개발로 여성 사회참여를 확대하고, 양성평등 문화를 확산하여 여성이 행복한 사회 기반을 조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여성단체별 특화사업 지원으로 단체 활성화를 통한 역량강화 도모, 6개 권역에 걸친 찾아가는 여성대학 ‘반딧불이 학당’ 운영을 통한 여성 리더십 향상 도모,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부서별 28개 과제를 선정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직장 내 성희롱 예방을 포함한 양성평등 교육을 꾸준히 실시하여 함께하는 양성평등 사회 분위기 조성을 위해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50쪽 다문화가정 등 가족 지원 체감도 향상입니다. 우리 시 다문화가족은 830명으로 베트남인이 286명으로 가장 많으며, 가족지원시설에는 건강가정지원센터 등 4개소가 있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다문화가정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한국어 교육, 자녀언어 발달지도, 위기가정 관리 및 결혼 이민자 및 출생자녀 작명서비스 등 9개 사업에 3억 6,000만 원을 지원하였고, 가족의 건강성 증진을 위한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에 4억 원, 저소득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족 지원에 5억 6,000만 원 등을 지원하였습니다.

국장님, 죄송하지만 이미 배부해 드린 업무보고서를 우리 위원님들이 많이 숙지했기 때문에 조금만 더 간단하게, 간략하게 자료 설명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다문화가족의 건강한 가족관계 개선을 위한 프로그램 발굴운영 등 효율적인 가족지원서비스로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하여 건강한 가정 구현에 힘쓰겠습니다. 51쪽 아이는 행복하고 부모는 안심하는 보육환경 조성입니다. 우리 시 보육시설은 134개소로 보육비용 지원과 교직원 처우개선, 공공어린이집 확충 등에 587억 원을 투자하여 보육서비스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전 계층 영·유아 보육료와 양육수당을 7,731명에게 249억 7,000만 원을 지원하였고, 어린이집 운영 활성화와 보육교직원 처우개선으로 147억 5,0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 육아종합지원센터 신축, 공립·공공어린이집 확충, 시간 연장, 휴일보육 등 맞춤형 보육서비스 강화 등을 통하여 아이는 행복하고 부모는 안심되고 교사는 뿌듯한 보육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52쪽 체계적인 지도점검으로 안심보육 기반구축입니다. 어린이집 운영의 투명성과 보육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정기·수시·특별점검 등 연중 어린이집 지도점검 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또한 어린이집 지도점검 지표교육 이수제를 시행하여 연 1회 이수를 의무화하고 있으며, 보육전문가와 부모로 구성된 ‘부모 모니터링단’을 운영하여 어린이집 급식·위생·건강·안전 분야에 걸쳐 104개소에 대해 모니터링을 실시하였고, 향후 사전 모니터링, 의심시설에 대한 수시점검 등을 강화하여 부모가 신뢰하는 안심보육기반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53쪽 청소년이 건강한 성장환경 조성입니다. 우리 시 청소년시설은 수련시설과 복지시설을 포함하여 44개소가 운영되고 있으며, 청소년의 건강하고 안전한 환경 조성과 창의적 인재로 양성하기 위한 청소년 복지사업에 39억 원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청소년수련시설 기능보강 추진, 청소년 건전 여가활동 기회 제공, 위기 청소년 통합 지원체계 구축을 통한 사회안전망 강화, 찾아가는 성교육 프로그램 운영 등으로 청소년이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는 사회환경을 조성하는 데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54쪽 건강하고 안전한 아동보호체계 구축입니다. 지역아동의 보호, 양육, 교육 등 종합적인 아동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해 86억 원의 사업비를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 아동복지시설 보조금 투명화를 위한 수눌음 지도 감독제를 시행하고, 드림스타트센터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등 꿈과 희망의 밝은 미래를 가진 아동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67쪽부터 399쪽까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와 2014년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현정화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저희 주민생활지원국 직원 모두는 나누고 배려하는 따뜻한 복지실현을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해 나가겠으며, 오늘 보고드린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고 협의하면서 향후 우리 시의 복지시책이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다는 약속을 드리면서,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안전총괄과) 주요업무보고 첨부)

예, 오순금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귀포보건소·동부보건소·서부보건소의 업무보고 순서입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서귀포보건소의 업무보고만 듣고 동부·서부보건소는 기위 배부해 드린 업무보고 자료로 대신하고 바로 질의·답변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러면 이금자 서귀포보건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서귀포보건소장 이금자입니다. 존경하는 현정화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보건·의료 분야에 대하여 적극적인 지원을 해 주시는 데 대하여 고마운 말씀을 드리며, 늘 건강하시고, 보건소에 대한 보다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며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보고는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자료에 의하여 자료 5쪽 일반현황부터 12쪽 보건소 주요기능까지는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9쪽 건강관리 통합플랜 사업입니다. 취학 전 아동, 청소년, 성인, 노인 등을 대상으로 사업비 3억 5,200만 원을 투입하여 영양, 비만, 금연 등의 건강생활실천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보육시설 아동·청소년 등 1만 3,599명을 대상으로 건강관리교실을 운영하였고, 보건소 내 주민건강증진센터를 상설 운영하여 영양, 절주, 비만예방 등 2만 2,213명의 시민이 참여하였습니다. 또한 비만 예방·관리 및 지역주민 음악줄넘기 지도자 양성과정 등을 운영하여 지역주민들의 건강관리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쪽 건강한 출산·양육을 위한 모자보건사업입니다. 임신에서 출산·육아까지 체계적인 건강관리를 위한 서비스 제공 및 임신과 출산 전후의 비용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출산장려금과 난임부부 시술비 등 각종 지원사업을 시행 중에 있으며, 산모·신생아도우미 지원사업과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출산장려금 지원 등 일부 사업을 제외하고는 일정소득 이하의 저소득층 산모와 신생아를 대상으로 각종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고, 앞으로도 임산부 건강교실 운영 등 교육과 홍보를 강화하여 출산장려 분위기 조성에 주력해 나가겠습니다. 21쪽 의료취약계층 맞춤건강서비스 사업입니다. 의료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지역 담당간호사가 직접 방문하여 상담, 등록, 보건교육 등 주기적으로 포괄적인 건강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은 취약계층 방문간호서비스 9,240회를 제공하였고, 43개 경로당에 대한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였습니다. 심·뇌혈관 질환의 주요원인인 고혈압, 당뇨병에 대한 지속적 관리가 요구됨에 따라 의료기관, 약국 등과 연계하여 환자 4,787명을 등록·관리하고 있으며, 최근 노인인구 증가로 치매환자가 증가추세에 있음에 따라 치매 조기검진을 통한 의료비 지원, 치매예방교육 등 치매환자와 가족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22쪽 감염병 맞춤형 대응 및 의·약무 지도관리사업입니다. 사업비 4억 2,200만 원을 투입하여 국가예방접종, 감염병 관리, 결핵예방관리, 방역소독사업 등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영·유아 및 노인에 대한 국가예방접종 16종 1만 9,282건을 실시하였고, 12세 이하 아동에 대한 병·의원 예방접종비 1만 211건에 대하여 전액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결핵환자 등록·치료 및 접촉자 검진지원 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감염병 발생 예방을 위하여 질병정보모니터링, 감염병 보균자 검사, 주민자율방역단 등을 운영하였고, 동절기 보육시설, 공동주택 등을 대상으로 정화조, 지하실 모기 성충 및 유충에 대한 방역소독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3쪽 정신건강 증진 및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운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비 4억 6,400만 원을 투입하여 정신질환자를 조기발견 등록·관리하고 효율적인 재활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사회복귀가 가능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서귀포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에서는 알코올 중독자 87명 등록·관리와 843명을 사례관리 하였고, 164회 2,032명을 대상으로 주간재활프로그램을 운영하였습니다. 24쪽 평생건강치아 지킴이사업입니다. 건강한 치아유지를 위하여 보육시설 어린이 1,636명에 대한 구강보건실 운영, 초등학생 대상 불소도포 및 불소양치 사업을 추진하였고, 어르신 825명을 대상으로 스케일링 및 불소도포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저소득층 노인 53명에 대하여 의치보철을 무료로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25쪽 서귀포 공공산후조리원 운영지원입니다. 2013년 개원된 서귀포공공산후조리원은 사단법인 인구보건복지협회 제주지부에 위탁운영 되고 있으며, 2014년 9월 말 기준 197명이 이용하였고, 산모실 평균가동률은 68%입니다. 앞으로도 산남지역 산모와 신생아가 안전하고 편안한 분위기에서 산후조리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산후조리원의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013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만 자료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현정화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시고 제안해 주시는 사항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갈 것을 약속드리면서, 이상으로 서귀포보건소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귀포시(서귀포·동부·서부보건소) 주요업무보고 첨부)

이금자 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바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십시오. (유진의 위원 발언신청) 예, 유진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주민생활지원국장 오순금입니다. 도에서 마련된 기준에 따라서 공고절차를 거치고 심사를 거쳐서 매입하고 있습니다.

예.

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모집할 때마다 도에서 약간 기준을 변경하면서 하기 때문에 지금까지 그런 문제점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도 기준을 명확히 해서 저의 시에 내려줘서 그런 사례가 없도록 하는 데 같이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인터넷…….

예.

다시 한 번만…….

아, 정보화의 역기능요.

제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소년들이 보통 휴대폰이라든지 스마트폰을 갖고서 학업이라든가 여기에 집중하지 못하고 그것을 활용한다든지 아니면…….

그 수치까지는 모르겠습니다.

예.

이 부분은 꼭 청소년만이 아니고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회적인 현상과 문제로 나타나는 것으로 보입니다.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청소년 대상이든 일반인 대상이든 기회를 통해서 교육이나 홍보는 하고 있습니다만 이게 어떤 개인적인 생활에서 이루어지는…….

저희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효과가 전혀 없다고는 말할 수 없고요. 지금 인터넷 중독 상황이 저희가…….

조금은 있다고…….

예.

그 부분은 교육의 효과가 좀 있다 치더라도 꼭 증가와 감소와 연결된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예방하기 위한 교육을 하는 건데 사실 많이 부족합니다, 지금 현재 상태로서는. 청소년에 관한 문제가…….

예, 물론 그런 것도 포함은 되고 있습니다. 저희 지금 현 상황으로서는 이 분야는 물론 우리 행정시에서도 하지만 학교와도 연관된 부분이고, 굉장히 많이 부족하다는 것을 느낍니다. 앞으로 이 청소년 분야에 좀 더 우리가 관심을 갖고 지원해야 될 부분으로 생각합니다.

물론 교육을 하는 것과 비교하면 그렇게 말씀을 할 수 있는데, 그 분야에…….

…….

뒤에서 자료 좀 주십시오.

여기에 있는 자료에는 그렇게 나타났는데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담당 과장님은요…….

담당 과장님…….

담당 과장님이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여성가족과장 강은희입니다. 상담센터에서 자료를 받다 보니까, 죄송합니다만 한 번 더 확인을 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유진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유진의 위원님께서 국·공립어린이집으로의 전환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올해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된 곳이 몇 곳이나 있습니까, 국장님?

현재는 없습니다.

2014년도에 전혀 없었습니까?

예.

2014년도, 왜 없죠?

계획은 한 건 있는데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그 협의를 어떤 기준에 따라 하는 겁니까? 추진을 할 거잖아요? 어떤 기준에 따라 국공립으로 전환을 시켜주는 겁니까?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시기로는 도에서 지침이 내려와서 한다고 그랬는데 도에서 내려온 지침을 지금 얼른 갖다 주시면 되겠습니다.

양해를 해 주신다면 그 세부적인 내용은 담당 과장으로 하여금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과장님,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강은희입니다. 올해 매입 추진하는 것은 공유재산 심의 절차를 전부 받았습니다. 그리고 감정평가를 실시해서 지금 현재 절차이행을 하는 중입니다.

그러면 서귀포시에서는 어떤 지침, 어떤 규정에 의해서 전환을 시킬 건지 로드맵이 있습니까?

이거는 그대로…….

아까 국장님께서는 분명 도에서 지침이 내려와서 그 지침에 따라 한다고 했거든요, 조례는 없지만. 지침에 따라서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도에 지침이 있어서 그런 건지 아니면 그때그때 지침이 만들어져서 하는 건지 정확하게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도의 지침에 의해서 지금 현재는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행정시도 도의 지침에 의해서 하는 겁니까?

예.

확실한 겁니까?

예.

지침이 마련돼 있어요? 저희들 알기로는 지침이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도에도. 그 지침을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해 주시길 부탁드리겠고요. 국장님, 행사 국장님이십니까?

행사라기보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는 제가 8시간 근무시간으로 계산했을 때 여기 와서 그간에 했던 거고, 왜냐하면 세월호 관계로 해서 상반기에 행사를 못 하다 보니까 9·10월에 굉장히 몰렸습니다. 그리고 전국체전 관련도 있고 해서 현장점검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사무실에 붙어 있을 시간이 없었는데, 사실적으로는 제가 그 시간 외에 사무실에 있는 시간을 하면, 아침 일찍하고 저녁 늦게까지 하면 한 5시 정도는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됐습니다. 여기 서귀포시에 오신 지 얼마 되지 않았고, 또한 출퇴근 시간이 하루에 두 시간씩은 꼬박꼬박 들어가고 이런 것들 다 이해가 돼요. 하지만 지금은 행정사무감사 기간입니다. 이제 바로 예산심사도 해야 되고, 예산편성도 다 해서 올리고 했을 텐데 국장님이 예산편성 하면서, 행정사무감사에 기준을 해 가지고 이런 것들 전부 다 토털해서 예산편성도 해야 우리가 예산심사 할 때 적절한지의 여부를, 이런 것들을 다 파악할 수 있어야 되는데, 국장님이 세월호 사고로 인해 가지고 행사가 한꺼번에 몰려서 하는 이런 것들은 이해가 되지만 그래도 과장님들이라든지 국장님이 우리 소관에 대해서 인지가 많이 됐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이 오늘 좀 있네요. 오늘 오전시간에는 이것으로 질의를 마치고요. 아까 제가 얘기했던 도의 지침은 점심시간 중에라도 마련이 되면 빨리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중식 및 원활한 행정사무감사 진행을 위해서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예, 주민생활지원국장 오순금입니다.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여성가족정책과장을 했을 때 보육사업 지침을 만든 기억이 있어서 그 지침 속에 있는 걸로 생각하고 답변을 드렸는데 나중에 확인해 보니까 도 자체사업 지원기준을 만들어서 그 내에는 없었습니다. 지금 현재는 별도 도의 지침은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도 재차 알아본 결과 도의 지침은 없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고. 당연히 국공립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지침이 필요합니다. 도에서 꼭 지침을 마련해야 된다는 것보다도 도에서 행정시로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해라 이렇게 왔을 때는 분명 지침에 의해서 처리가 돼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지침도 없이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이 정도면 국·공립이린이집 전환 해당사항이 되겠다 이렇게 해서 임의대로 행정시에서 하는 행태에 대해서는 잘못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만약에 그런 게 어려워서 못 했으면 일단 행정시에서라도 도로 왜 지침도 없이 우리에게 이런 선택을 하라고 하느냐, 그러면 도에서 책임을 다 지겠느냐 이렇게 할 수 있는, 밑에서 위로 올려 보낼 수 있는 그런 일들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반드시 요번에는 행정시에서 도로 국공립 전환에 대한 지침을 내려보내 주십사 이렇게 말씀을 강하게 해서 일을 할 수 있도록 추진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실 거죠, 국장님?

예, 앞으로 그렇게 보완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홍기철 위원 발언신청) 홍기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여성가족과장 강은희입니다. 지금 석면안전…….

예.

그거는 지금…….

죄송합니다. 오전에 확인할 때는 자부담이 있는 걸로 알았는데 최종 확인 결과…….

무료로 하는 걸로 확인됐습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예, 죄송합니다. 못 봤습니다.

이 자료까지 최종 확인을 못 해서 죄송합니다. 다음부터는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도에서 직접 하는 사업입니다.

직접 무료로 해서…….

예, 도에서 지원…….

예.

도 생활환경관리과에서 예산을 직접 해 가지고…….

예…….

예, 죄송합니다. 저희가 직접 사업을 안 한 관계로 제가 그걸 전부 확인을 못 해서 죄송합니다.

다음부터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유진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태순 위원 발언신청) 고태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유진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주민생활지원국장 오순금입니다.

3년간 조사결과에 따르면 급식재료 유통기한 경과라든지 시설 불량, 안전점검 미실시 등 몇 개…….

안전점검 미실시한 곳은 한국시설안전공단에 안전점검을 의뢰해 가지고 보통 판정을 받아서 일부 시설은 수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음식물…….

이 부분은 대정지역아동센터라서…….

지원을 대정읍에서…….

대정읍에서 지원이 돼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27개소입니다.

안전점검 미실시는 아까 누수까지 포함한다면 2건이 되고, 그다음에 급식재료 조리사 관련해서 합해서 5건, 지출 관련 서류 미비 7건 이렇게 해서 지적은 됐습니다만,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안전시설 관련해서는 그렇게 해서 수리를 했고, 음식물 안전에 대해서도 저희들…….

작년 네 군데는 자체수리 완료했습니다.

예.

그런 경우도 있고…….

운영 주체가 하는 게 맞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명심해서 앞으로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기능보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개선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시설 입지조건이 있습니다. 보면, 보건위생, 급수안전, 환경 및 교통편의들도 충분히 고려가 돼야 되겠고…….

예.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지원 조례는 있지만 설치 기준에 대한 세세한 부분까지 명기되지는 않았습니다.

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한번…….

검토를 해서 조례 부분 도에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예.

3년간이니까 이천…….

작년에 공모해서…….

그러니까 작년에…….

예. 올해부터…….

3년간…….

죄송합니다.

공모하는 해까지 3년인데 제가 잘못 말씀…….

맞습니다.

예.

이 사업은 지난해 대통령 직속 산하 지역발전위원회 주관으로…….

실시한 창조인력사업에…….

우리 시가 공모해서 선정됐습니다.

최남단 글로벌 다문화 창조학교로 해서 글로벌 거점학교, 기초영농학교, 글로벌 쉼팡 등을 개설해 가지고 다문화가족과 함께하는…….

3억 1,600만 원입니다, 전부해서. 2년간.

국비가 2억 3,600…….

예, 8,000만 원.

예, 있습니다.

저희 서귀포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서귀포시내에 있습니다. 그래서 교통이 불편한 원거리 읍·면지역의 다문화가족 이용에 불편이 있어서, 마침 이 사업도 있고 해서 대정읍 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공모에 참가했습니다.

내년도까지 이 사업을 진행해서 사업성과에 대한 정밀한 분석을 해서 저희가 필요성이 있다고 하면 서부지역 다문화가족에 정착 지원이 잘될 수 있도록 예산 확보라든지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지금까지 공모했던 사업의 재공모는…….

사례가 없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유진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익자 위원 발언신청) 강익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